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영복 의원 발언
상채
정상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건설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어제까지 주민생활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전체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감사진행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도시관리국 소속과장 소개와 선서를 하고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황혁철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정상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지난 1년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 의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미진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바람직하고 올바른 구정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업무를 개선하고 향후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간부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 선서(도시관리국)
상채
정상채위원장
황혁철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신 후 선서하신 후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선 서 인 도시관리국장 황혁철 주택과장 김장호 도시뉴타운과장 한유우 디자인건축과장 박용우 공원녹지과장 박귀원 테마공원기획단장 조번 ㅇ업무현황보고(도시관리국)
상채
정상채위원장
다음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정책방향 및 목표, 일반현황과 재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부서 건재순에 따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잠시만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감사중지
10시4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이어서 2쪽 중간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복위원
이의 있습니다. 성원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장님의 직권으로 개회할 수 있는지 묻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박용복위원님은 좀더 회의규칙을 알아보시고 말씀하십시오. 그것은 이의가 없으므로 받지 않겠습니다. 계속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수가
의석수가박영복위원
위원장님 포함 세 분인데 그래도 개회되는 것입니까?
상채
정상채위원장
그 정도는 위원님이 알고 들어오셔야지요.
아니
아니박영복위원
, 성원이 되는 것입니까?
상채
정상채위원장
성원이 됩니다.
일곱
일곱박영복위원
위원 중에 세 사람만으로도 성원이 됩니까?
상채
정상채위원장
성원이 됩니다. 아직도 그것을 모르셨습니까?
박영복위원
예, 몰랐습니다. 성원이 되는 것입니까?
상채
정상채위원장
성원이 됩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다음은 부서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 도시관리국(주택과, 도시뉴타운과, 디자인건축과, 공원녹지과, 테마공원기획단)
상채
정상채위원장
황혁철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과 출석공무원들에게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반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되고 있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과 답변을 하시는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모든 감사진행의 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유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진행의 녹취를 위하여 1시간 단위로 감사를 실시하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계속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질문과 답변 시 자료의 쪽수를 명확하게 밝혀 주시면 감사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도시관리국에 대하여 과 구분없이 전체를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전체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전체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환김지환위원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미아제3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 밑에 11구역도 역시 구역지정이라고 해서 그 진전이 어디까지 왔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장호입니다. 김지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해 미아제3구역은 단지 내 중앙도로를 보차도 혼용통로가 아닌 도시계획도로로 설계하여 정비계획안이 제출되어 관련부서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아제11구역은 서울시 심의 결과 보차로 혼용통로 확보 후 구분지상권 설정 검토도록 조건부로 가결되어 보차로 혼용통로 구분을 보류지로 지정하는 것은 서울시 조례 규정에 위반되므로 처리가 어려워 추진위원회에서 행정심판 제출되어 최종 판결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중에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지환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강북구청 내에서 지금 이 조합에 대해서, 주택개발에 대해서 정말 어렵다고 보는데, 주민들이 무엇이라고 말씀들을 하시느냐, 저한테 민원도 많이 오지만 “서울시에서 모든 것이 끝났는데 강북구청 내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제가 볼 적에도 그래요. 아마 구청에 여러 번 주민들과 조합에서 구청에 온 줄 알고 있는데 “이 진전이 빨리 되지 않는 것인가”, 정말 저 역시도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구청에서는,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허가를 안 해줘서 못 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미아제11구역을 예로 들면 도시계획도로로 나야 되는데 도시계획도로로 안 하고 그것을 아파트 대지로 해서 그 위에 지상권만 설정을 해서 도로로 차량이라든지 주민이 통행할 수 있게 보류지로 해서 구분지상권을 설정해야 되겠다는 그런 주장으로 계속 나가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저희 구청에서는 조례라든지 보류지로 지정해서 구분지상권 설정하는 것은 조례에 안 맞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입안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옆에 있는 3구역 같은 데도 처음에는 11구역을 보다가 도로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해서 입안을 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현재는 그것이 안 되니까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활발하게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요, 11구역은 아직 보류지로 구분지상권 설정 문제가 지금 행정심판에서 기각되었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공문을 받아보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위원회에는 그 공문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 11구역에서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입안계획을 세워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는 그렇게는 올릴 예정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지환위원
알기로 11구역 조합에서는 결과적으로 이율이 적자를 본다고 해서 서울시와 구청과는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고, 조합은 조합원대로 외면을 하고 구는 구대로 원하는 대로 해 주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걸리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렵습니까? 지금 재개발이 힘들다고 보는데, 이것이 내 마음과 뜻대로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서울시와 구청과 뜻이 맞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 서로가 서울시와 구청과 주민과 자꾸 자기의 이익을 따지고 서울시는 조합과 뜻이 맞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어느 정도 협조를 해서 좋은 쪽으로 찾을 수 없습니까?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지금 현재 조합 측에서는 도시계획도로를 내주다 보니까 사업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로 해서는 입안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는 도시계획도로로 나지를 않고 그것을 대지로 해서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면 그 조례에 안 맞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11구역에 대표되시는 분들이 와서 상의를 했는데 일단 시에 가서 정확한 사항을,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사항을 다시 한 번 알아보고 좋은 방법을 서로 모색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어저께는 일단 돌아갔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지환위원
11구역에서 반대하는 분들은 몇 %나 됩니까? 물론 찬성 몇 %가 되어야만 재개발, 재건축이 되지요?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면 50% 이상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조합은 75%가 찬성을 해야 조합결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 이상 되시는 분들이 재개발, 재건축에 반대를 하면 그 사업은 추진될 수가 없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지환위원
현재 몇 %나 찬성하고 있다고 봅니까?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한 것은 없고, 어디 구 재개발지역이고 재건축지역이고 찬성파가 있고 반대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직까지 정비구역지정이 안 되어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추진위원회 구성만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대파가 몇 %라고 나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지환위원
3구역 있지요?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예.
김지환위원
3구역은 삼양동 동청사의 부지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외부에서는 삼양동 동청사가 3구역으로 들어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저는 거주해 있어도 모르고 있었는데,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흘리고 다니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부지에 동청사가 들어서는 것인지?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3구역 부지 내에 동청사가 들어서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지환위원
지금 계획만 세웠다 뿐이지 확고하게 어디 어디에 지정이 되어 있지가 않네요?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위치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지환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3구역이 전체적으로 본다면 외지다고 보거든요. 지금 삼양초등학교에 공영주차장 복지회관 짓는데 있잖아요. 주민들이 지금 선전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위치에다가 동청사를 건립하면 좋지 않으냐. 실질적으로 먼저도 동청사 문제 때문에 오락가락 했었는데 “지금 공영주차장 복지회관 자리에 동청사가 맞다” 이 중간이 맞다고 많이 했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것도 한번 고려할 생각이 없습니까?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그것은 나중에 조합이 형성되면 조합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타협의 결과에 따라서 가능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마김지환위원
조합에서는 동청사가 거기에 들어서지 않는 것이 좋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자기 아파트를 재개발한다고 하면 효율적으로 이율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신 대로 결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고려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지환위원
또 한 가지는 2007년, 2008년도에는 미아1동, 미아2동, 미아8동, 수유1동을 삼각산 뉴타운으로 지정된다고 한창 서울시와 구청에서도 말들이 오락가락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전이 아주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까?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그것은 주택과 소관이 아니고 도시뉴타운과 소관이기 때문에.
래요
그래요김지환위원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도시뉴타운과장 한유우입니다. 김지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사항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리기도 했지만 “서울시에서 3차 뉴타운사업이 다 시행이 되고 부동산 경기 안정화를 위해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공문이 계속 내려오고 있고, 그리고 현재 서울시에서는 뉴타운사업의 추가 신청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장으로서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구에서는 다만 서울시에 후보지 선정계획이 시달되면 다시 한번, 먼저 번에 한번 탈락이 되었는데 다시 한번 노력을 해 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지환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 나름대로 순찰을 다녀 보게 되면 1동. 2동, 8동에 빌라가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 중에 반대하는 분도 있고 찬성하는 분이 있는데, 구청에서는 실제로 삼각산 뉴타운으로 계획을 세웠다고 하면 건축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업자가 이율이 많기 때문에 찬성하는 율이 많다 얘기해야 되는데, 요즘 결과적으로 보면 1동, 2동, 8동을 보게 되면 빌라가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제발 구청에 민원을 넣어서 그런 건축허가를 내주지 말아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내 땅을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내 자산인데, 그 허가는 어떻게든지 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사유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제한할 수 있는 법적인 기준, 요건이 되지 않으면 제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구를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삼각산 뉴타운 진척이 되고 또 이런 상태라면 건축제한을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아무런 제한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빌라라든지 여러 가지 건물을 지어서 향후 뉴타운 개발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제한할 만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제한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김지환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민원을 많이 받고 있지만 그것은 본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아마 서울시도 그렇고 구청에서도 그렇고 이래라 저래라 못하지 않나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그 당시에 뉴타운 재개발이 들어선다고 하니까 그런 민원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삼각산 뉴타운을 언제 할 계획이 없네요?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입장으로는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지환위원
주택과장한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8쪽을 보시면 ‘신발생 위법(무허가)건축물 지도단속·정비’ 있잖아요. 조치내용을 보게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 47건으로 되어 있는데 부과가 얼마나 됐습니까? 왜냐 하면 감사를 하게 되면 무엇에 몇 건, 무엇에 몇 건이 강제부과 되었다는 것이 기재되어야 하는데 달랑 몇 건, 47건 그러면 이해를 못하잖아요.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저희가 1년 동안 무허가 건축물 적출을 550건 했습니다. 여기에서 철거가 108건이 되었고 이행강제금 부과가 47건이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무허가 건물을 지었지만 증·개축 신고로 유도해서 지금 조치된 것이 35건, 지금 현재 조치 중이 360건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그런.
아니
아니김지환위원
, 부과를 했는데 어느 정도 부과를 해서 지금 “100원이냐, 200원이냐” 여기에 기재가 되어야 하는데 건수만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부과한 이행강제금 부과도 부분은 다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왜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까? 이 건수만 올리면 무엇합니까?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지금 현재 1년 동안 저희가 부과를 811건 해서 47건에 대한 징수비율이라든지 그런 것은 안 나오지만 전체적인 징수비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11건에 7억 1,826만 8,000원을 부과해서 저희가 546건에 4억 3,376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이 60.4%로 지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뜻은
뜻은김지환위원
알고 있는데 합계보다도, 예를 들어서 부과한 내용의 건수가 다를 것 아닙니까?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슨
무슨김지환위원
건이라고 기재가 안되고 건수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이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예.
것이
그것이김지환위원
기재가 되어야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이지, 무조건 건수만 올리면 무엇을 합니까? 감사를 받으나 마나지요.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항측에 의한 것도 있고 주민이.
지요
그렇지요김지환위원
.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여기에 기재가 되었다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무슨 건수만 올리고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건수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지환위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앞으로, 이것은 위원들이 사실 알 권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이나 시의 단속 무엇이고 몇 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알기가 쉬운데 “무조건 건수만 몇 건 올렸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건을 확실하게 해 줘야 이해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백중원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지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37회 본회의에서 최선 의원이 “강북구청 소속 인력이 김현풍 구청장 배우자 소유로 되어 있는 의정부 땅에서 수년간 농사를 지어왔다”라고 밝힘으로써 이에 대한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이 감사 기회를 통해서 몇 가지 확인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강북구의회에서도 이 문제로 인해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사나 또는 감사나 거의 대등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감사에서 추호의 차질도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390-2 외 3필지를 강북구청 공원녹지과에서 양묘장 등으로 사용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귀원입니다. 백중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과 일로 인해서 강북구의 명예를 실추한 데에 대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잘 대처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정말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2007년 8월 14일에 강북구에 부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그 전부터 이루어져서 양묘장으로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 내용은 자세히 제가 확인을 할 수는 없고요. 이 땅을 저희들이 관리하게 된 동기는, 저희들이 서류나 여러 내용을 참작한 바에 의하면 저희 공원녹지과에서는 사실 땅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경전철 같이 공사에 들어가는데, 우이동에 있는 나무들을 다 캐야 되는데 그것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 나무은행 같은 공지가 있으면 거기에다 옮겨놨다가 공사가 끝나면 갖다 심는 그러한 공지가 필요한데 그 공지가 없어서 쩔쩔매는 것을 보시고 청장님께서 “그쪽 지역에 자기 땅이, 옛날부터 농사짓다가 청장이 되어서 지금은 지을 수 없는 땅이 있는데 그 땅을 활용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써라” 이러한 청장님의 사용승낙을 받고 그 땅을 저희들이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백중원위원
우리 과장께서는 사용승낙을 받을 당시에는 근무하지 않았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백중원위원
당시에 근무한 팀장이라든가 직원에게 자세한 것을 물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사용승낙을 해서 거기에다가 묘목장 등을 이용하기 전에는 어떤 식으로 묘목이나 또는 나무 보관을 해 왔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 관계도 제가 근무를 하기 전이니까 제가 알아보고 들은 바에 의하면 그 땅을 관리하기 전에는 임시적으로 한 모퉁이를 저희들에게 쓰라고 그러니까 활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은 그 땅이 많이 필요하니까, 한 1,200평 정도 되는데 그 전체를 필요로 하니까 청장님이 말씀하길 “그냥 그 땅을 쓰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가 허락을 해줄 테니까 전반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면서 다 써라” 그러한 허락을 받고, 그러면 사용승낙을 땅 소유자이신 청장님 사모님께서 사용승낙에 도장을 찍어줘서 저희 공원녹지과를 갖다 줬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승낙에 의해서 그해 봄 2월달에 그 땅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나” 그러한 종합계획을 세워서 청장님까지 방침을 받아서 그 방침에 의해서 그 땅을 여태까지 관리해 온 것입니다.
다면
그렇다면백중원위원
사용승낙입니까 아니면 무상임차계약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땅이 필요할 때에는, 임차계약을 할 수 있으면 갑과 을이 하나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저희들은 그런 임차계약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오동근린공원에 저희들이 공사를 하거나 정자를 놓는 시설물을 할 때에는 그 소유자한테 사용승낙을 받습니다. 그것과 똑같이 그 땅을 너희들이 써라 하는 사용승낙이지 임차해서 무상임대이다 그런 임차계약은 아닙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임차계약은 아니라는 말이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백중원위원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이 있는 분이 강북구가 아닌 지역에 강북구청이 관리하는 토지가 없다라고 답변했다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재산관계는 구유지나 시유지나 국가기관에 있는 땅을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땅으로 인정하고요, 또 아까 말씀대로 임대나 어느 정도 돈을 주고 쓰는 땅도 사실 우리 재산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사유지로서 그분이 사용하라고 승락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땅이 아니라 그 땅을 임시로 빌린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해석으로 답변을 안한 것이고요. 저희과나 전 과에 구에서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강북구 외의 땅이 있느냐, 회답이 없으면 없는 것으로 생각하겠다는 그런 질문이 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에 이러한 내용을 물어봤으면 당연히 있는데 그러한 차원에서 물어보니까 회신을 안한 것입니다.
부에
의정부에백중원위원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땅이 있는데 의정부에도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땅이 있다라고 답변이 됐으면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인데 착오나 이런 것은 아닙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재산이라고 하면, 재산은 아니니까 재산을 가지고 물어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착오도 있지만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대답을 안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임차나 시 땅, 구 땅 이런 것을 저희들이 관리할 때는 저희들 재산이 되지만 이것은 사유지에 승낙을 받아서 임시로 활용했기 때문에 재산으로 인정을 안 해서 답변을 안한 것입니다.
것이
그것이백중원위원
중요한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사용승낙이나 임차계약이라는 것이, 임차계약이라고 하면 무상이라도 그 토지에 대한 이용, 경작권은 임차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사용승낙을 했을 경우에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될지는 본 위원도 전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분야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의문점으로 제기된 강북구 표시가 되어 있는 차량이 의정부로 이동하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날 차량 운행일지에는 같은번호 차량이 관내에서만 운행됐다, 말하자면 우리 강북구 관내에서만 운행됐다. 이는 공문서 위조라는 의문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지금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700~800명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작업하는 것을 저희과에서 일일이 파악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그날 그곳에 작업하러 갔는지, 저희들이 작업일지 결재를 올리면, 제가 하루에 결재하는 것이 100여건이 되는데 100여건을 다 일일이 읽어볼 수 없고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작업일지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것만 파악을 하지 그 외의 것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은 팀장 전결이고 중요한 것은 제가 결재를 하는데요. 이 내용은 그 차량이 하루에 한 군데만 가는 것이 아니라 수십 군데를 갑니다. 그래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한 것을 일일이 작업일지에 쓰는 것이 힘듭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이 분야는 어쨌든 감독소홀입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은 인정합니다.
무가
업무가백중원위원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 간에 정확히 기록하고 감독해야 할 책임이 상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음은
다음은백중원위원
김현풍 구청장이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해서 부인땅을 수년간 경작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내용의 해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사실 제가 강북구청에 처음 온 2007년도 11월인가 12월달쯤에 이 문제가 부각이 됐었습니다. 이 땅에 대해서 부각이 됐던 것이 뭐냐 하면 강북구청 공원녹지과에서 청장님 땅을 임대해서 돈을 내고 쓰고 있다 이런 제보가 오고 또 신문사에서 오고, 또 그것을 가지고 저희한테 찾아오시는 분도 많고 항의하고 그런 분이 있어서 제가 당시에 현장에 가서 처음 이 땅을 접해보고 그랬는데요. 그 당시에 우리가 땅을 임대했으면 1년에 1,700만원 내지 2,000만원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돈을 지출하면 근거가 있고 또 그런 돈을 지출하려면 여기 의원님들이 줘야 그것을 쓰는데 어떻게 그런 말이 가능하냐 해서 그 해명을 하고 또 제가 서류를 보여드리고 해서 일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의문이 해소가 됐고요. 그 다음해 겨울에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는 강북구청장님 땅을 세금을 안내기 위해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한다. 그래서 그 문제가 부각돼서 확인해 봤더니 공한지세가 ’91년도에 폐지가 됐습니다. 농사를 안 지어도 세금을 안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가지고 의혹을 계속 제기해서 저는 이 땅에 대해서.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그 분야에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어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어는
심지어는백중원위원
희망근로자까지 투입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나중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답변이셔야 합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지금 여기에서 경작한 것은 희망근로든 공공근로든 아무도 안갔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6명의 일용직이 그곳을 왔다갔다 하면서, 제가 그해 갔을 때 그 다음해 제가 갔을 때에는, 왜냐 하면 올 연말이 되면 그 땅을 청장님한테 비워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나무가 있던 것을 거의 다 캐오고 잣나무 200주가 있는 것을 마저 캐왔습니다. 양묘장에 꽉 차 있던 나무가 없어지다 보니까 공지가 많이 생기니까 그 일하시는 분들이 공지 생기는 데마다 무든 배추든 뿌렸는데요, 제가 지난 번에 갔다오니까, 실제로 배추를 저에게 갖다먹어라 해도 가져오지 않습니다. 배추를 들춰보니까 이파리 몇 개만 나있어요.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수목관리 일용직 인부가 수목이 식재된 1,200평 전체 면적 중 일부에 작업인부 5~6명이 부인 명의로 된 자투리땅 100여평에 배추 등 채소를 경작하였다고 했는데, 일용직도 상근 공공인력입니다. 이러한 근무시간에 채소류를 경작하였다면 어떠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요? 그리고 언제부터 얼마나 경작하였는지 내용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 관계는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은 우리구 감사과에서 자체조사를 하고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확실히 밝혀지면 거기에 대해서 그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백중원위원
이름 밝히기를 꺼린 강북구청 소속의 한 일용직 근로자가 구청 인력들이 한 달에 3~4번 정도 의정부에 가서 호박, 고구마, 배추 등 채소농사를 지었다, 이것이 구청장의 농사를 도와주는 일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알아봤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인터뷰 내용을 다 파악하고 조사해 봐도 누구인지 지금 나오지 않고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인터뷰를 2시간 동안 했습니다. 2시간 동안 공원녹지과에서 인터뷰를 하고 그날 방송을 보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서류를 보여준 것은 싹 빼고, 제가 “700명이 되니까 그 인원을 제가 확인할 수 없다, 어디 가서 뭐하는지 모르겠다” 했더니 “어디 가서 뭐하는지 모르겠다” 그것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기자분이 저한테 물어보기를 “민반장이 지시를 했다. 그리고 민반장이 누구한테 지시받아서 현장에 갔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그분이 간 후에 바로 민반장한테 “누구한테 지시받고 인터뷰한 것 있느냐” 물어봤더니 인터뷰 한 사실이 하나도 없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보니까 민반장이 “저는 윗사람한테 지시를 받아서 일을 했습니다”라고 나와서 그 다음에 물어봤더니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저한데 전화받고 30분 후에 그 기자한테 전화가 왔답니다. 기자가 “당신은 일을 어떻게 하느냐, 당신은 무슨 일을 하느냐, 당신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느냐” 해서 그분이 거기서 “저는 당연히 위에서 지시하면 일을 하고 있지요” 그 말만 따서 거기에다 붙여놓은 것입니다.
다면
그렇다면백중원위원
보도한 방송국에 항의를 했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항의도 하고 전화도 했는데 들은 척도 안하고요.
들은
들은백중원위원
척도 안한다고 포기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변호사하고 법적인 문제가 잘못되어 있는지 대처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백중원위원
의정부 관계 땅에서 작업팀이 구성되면 반장이 직접 연락해서 집합지시를 내리고 직원들은 집합장소에 모여 공원녹지과 차량을 타고 이동해서 작업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것은 보도된 내용입니다.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저도 그 보도를 보고 그 지시를 내린 사람이 민반장이라고 해서 민반장을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지시가 맞습니다. 맞는데 그때 그 상황의 지시는, 그러니까 양종기씨한테 “내일 거기 가서 풀을 베야하니까 몇 명을 집합시켜라” 해서 그 사람을 선정해서 “당신들은 내일 거기 가서 작업을 해야 하니까 도시락을 가져와라” 그런 지시를 받고 그 사람들은 그 채소가 아니라 나무가 심어져 있는 곳에 풀을 베고 나무를 옮기기 위해서 가라고 했는데 그것을 방송에 붙여놓으니까 바로 경작을 하라고 한 것이 되었습니다.
것을
그것을백중원위원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정에
법정에백중원위원
가더라도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관계된 토지에 우리 강북구청 공원녹지과에서 실제적으로 나무를 보관했다거나 묘목을 이식했다거나 또 이식했다가 우리 관내 가로수나 산림녹화 쪽으로 이용했다거나 그런 내역이나 일지가 구비되어 있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방송에 일지가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방송이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제가 오기 전부터 이미 의정부 양묘장에 차량이 며칠날 가고 작업일지에도 몇 명이 작업하고 차가 거기에 왔다 이런 작업일지가 다 있는데 방송에서는 하나도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작업일지를 가지고 법적인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떠한
어떠한백중원위원
내용에도 강북구를 벗어나서 작업한 일지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있습니다.
예, 다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백중원위원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구청장의 진퇴가 달린 신분상의 중대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본 위원이 직접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우리 강북구의회 본회의장에서 해명했듯이 왜곡된 부분이고 억울하다. 그렇다면 전면적으로 나서서 대응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철저한 의지가 안보여요. 그렇다면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언론과 여러 관계와 싸우기는 공원녹지과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구청장님과 여러 간부들이 대책회의를 했고 앞으로 저뿐만 아니라 각 분야별로 나눠져서 방송은 공보팀이고 감사는, 지금 저희들이 이 사항을 가지고 검찰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그분들이 와서 이 사항을 다 조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응은 우리가 잘못된 것을 다 추려놓고, 어차피 검찰이 여기 와서 수사를 해보면 또 여기 와서 조사를 해보면 이 사항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항이 드러났을 때에는 제3자가 확인한 것이니까 저희들이 아무리 변명을 해도, 지금 언론을 보니까 저희들이 하나 변명하면 그 변명에 또 달아서 또 다시 문제를 일으켜서 또 방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을 밝히면 밝힐수록 점점 상황이 커져 가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대응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검찰에서 나오면 바로 대응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이 문제는 강북구청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강북구민들의 자존심에도 많은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진실을 밝히는데 모든 대응을 해 주시고, 또 이 문제를 소홀하게 관리책임이나 이런 것을 회피하려고 적당히 넘어가려고 했다가는 법적으로 비화돼서 상당히 신분상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철저하게 해주시고, 왜곡된 부분들이 확대돼서 진실과 다른, 구청장의 해명같이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 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백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정수민위원
위원입니다. 요즘 언론보도를 통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강북구청장 부인 조길자 여사님께서 소유하고 있는 땅에 일용직 근로자를 동원하여 작물을 재배해 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396-2외 3필지 약 1,200평에 대하여 청장님께서는 우리구 업무를 돕고자 아무런 사심없이 추진한 일이 왜곡되어 알려짐으로써 당혹스럽고 억울한 마음입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억울함이 있다면 명확하게 진위를 파악해서 밝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396-2외 3필지 3,977㎡의 토지를 2006년 12월 19일 토지 사용계약서를 체결했고 2007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공원사업을 위해서 양묘장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양묘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동기는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의 질의에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 소유주인 조길자 여사님과 공원녹지과장님과의 임대계약, 그러니까 사용승낙계약을 했는데 이 사용승낙계약을 할 때 직접적으로 조길자 여사님과 공원녹지과장님이 같이 한자리에서 이러한 사용승낙서를 받으셨는지, 또 받았을 때 어느 장소에서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귀원입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근무하기 전이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것은
그것은정수민위원
그 당시 담당계장이나 담장 직원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진위를 파악할 수 있겠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그 사항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수민위원
진위를 파악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사용계약서를 쓰기 전에 청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사용계약서를 썼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사실 과장님이 안 계셨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당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과장, 국장, 부구청장, 청장님까지 내부결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수민위원
그러한 내부결재 서류가 지금 있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다면
있다면정수민위원
그 내부결재 서류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장은
양묘장은정수민위원
어떠한 형태로 사용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우리구에서 도로 확장이나 도로 포장할 때 그쪽으로 이전해서 심었다고 했는데 그런 일들을 어떤 방법으로 해 오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공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발생하는 나무가 철거목이라고 하는데 그런 나무들이 나오면 그 나무를 임시로 갖다놓는 곳이 나무은행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이동 교통광장 같은 곳에 있는 소나무들이 다 옮겨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나무를 가져가면 사실 운반비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나무는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공지를 찾아서 심고 그곳에는 잣나무나 키가 작은 나무, 또 우리는 무궁화가 주요한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또 여름이 되면 바깥에 무궁화를 화분에 심어서 전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작은 나무는 놓을 곳이 없으니까 거기에다 심고 키워서 거기에서 화분에 담아서 놓고 그러한 작업을 주로 많이 하고요. 현재 잣나무가 210주가 있는데 어제 다 캐왔습니다. 식목일에 필요하거나 또 위원님이 계시지만 여기에 차를 주차하니까 이 공지에 뭐 하나라도 심어달라 그러면 거기에 심는 나무를 그곳에서 가져오는 것입니다. 주차나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그 공지에 심는 나무들을 그곳에서 갖다 심고 필요 없으면 또 그곳에 갖다놓고 그런 작업, 예를 들어서 가로수처럼 큰 나무는 운반비가 많이 들고 큰 차가 다녀야 하기 때문에 위치가 안 맞아서 그런 것은 안 가고 작은 나무들만 그 땅을 활용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수민위원
과장님이 이쪽으로 부임해 오실 때 이미 그 땅을 사용하고 있었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수민위원
몇 년 전부터 사용하셨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한 사실이 아니고 들어서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 땅을 쓰라고 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땅을 그냥 쓰는 것보다, 솔직히 만약 청장님이 사용승낙을 안하고 우리가 임의적으로 청장님 땅을 써서 이런 문제가 되면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임 과장은 그 판단을 못해서 그냥 쓰라고 하니까 공지여서 그냥 썼을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 당연히 이것은, 청장님 땅이라도 저희들한테 빌려줄 때는 그 땅에 대한 우리의 방침이 서있어야지 아무 땅이나 막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그 땅을 활용했지만 2007년도에 정식적으로 땅 소유자한테 사용승낙서를 받고 그 승낙에 의해서 사람들이 왔다갔다하고 차량이 왔다갔다 하는데 그런 것을 거기에 적용을 하면 안 되니까 계획을 세우고 방침을 받아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제가
제가정수민위원
보기에 좀 그런 것은 3월달, 또 4월 식목일에 써야 될 나무를 12월 중순경에 사용승낙계약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필요치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3, 4개월 전에 계약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방금 말씀드렸는데 그 전에도 썼습니다. 그때부터 쓴 것이 아니고 그전부터 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로 썼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용계약서 없이 청장님의 땅을 썼다면 오해를 받았을 때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임 과장님이 어떠한 이유로 그것을 썼는데 그냥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땅 소유자한테 사용승낙을 받아서 정당하게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의회에 보고하고 앞으로 이 땅은 어떤 식으로 쓰겠다는 방침을 받아서 쓰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 떳떳하지 않느냐 해서 그 날짜에 방침을 받은 것뿐이지 그 전에도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수민위원
과장님께서 그 방침을 받으셨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아니지요. 바로 제 전임이 받았습니다.
예.
정수민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자신있게 답변하실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 같은데요.
상채
정상채위원장
정수민 위원님, 잠시만요.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일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행정사무감사 속개는 13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정수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정수민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2006년도 12월 19일날 여기에서 근무를 하셨던가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저는 2007년 5월 15일자로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수민위원
그 당시에 담당팀장님은 현재 우리 구청에 근무하고 계시나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수민위원
팀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아주 잘 알고 계시겠네요. 나중에 팀장님을 한 번 만나서 이야기를 듣도록 하고요. 지금 근로자들과 함께 양묘장에 가는데 1년에 몇 번 정도나 갔는지 실태를 파악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귀원입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업일지를 2007년부터 확인해 보니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갔습니다. 계절적으로 일이 많을 때는 두 번, 없는 달도 있고 거기에 인부도 가고 차량도 운행되고 나무도 실어오고 그런 작업일지가 나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수민위원
그런 데를 갈 때는 과장님의 결재를 받지 않고 그냥 가는 것이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수민위원
그런 작업을 할 때는 어디까지 선에서 작업지시를 하는 것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원이 700~800명이 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오동작업이 있고 또 여러 군데 작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군데에서 작업을 하다가 수목이 필요하면 또 예를 들어서 거기에 필요한 뭐가 있으면 의정부를 가든 어디를 가든 가져올 때 의정부를 갔다 오는 것이고, 또 여기에서 공사를 하다가 아까같이 그런 묘목이 남아 있으면 다시 그것을 의정부에 갖다가 심고 그런 작업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지 그날 하루만 해서, 의정부에 하루 가서 일한다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수민위원
여기에는 공공근로나 희망근로, 취로사업단 이런 사람들은 아니고 일용직 근로자라고 했거든요. 일용직 근로자는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분들이 다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조금 이견이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람이 많다보니까 그 인원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직원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일용직들, 그러니까 다년간 일을 한 분들이 거의 반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희망근로이든 공공근로이든 15명씩 데리고 다니면서 작업을 하고 그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일용직은 숫자가 한정되어 있지만 그 사람들과 희망근로, 공공근로가 같이 일하기 때문에.
니오
아니오정수민위원
. 과장님 제 이야기는 거기에 현재 양묘장에 다녔던 사람들은 전부 다 일용직 근로자였기 때문에 일용직 근로자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이지요. 팀장이라든지 반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반장이 있습니다.
장이
반장이정수민위원
있고, 그 반장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반장 자체는 총괄적으로, 그분은 기능직 공무원입니다. 기능직 공무원이고 그 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용직들이 거의 그 밑에 반장 역할을 하고 일용직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2007년도부터 무궁화 380주, 스토로브 잣나무 1,000주 이렇게, 여기에 사실상 심은 내용을 보면 별 숫자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항상 자투리땅 같은 데, 쓰레기 버리는 데에다가 심을 때 그것을 거기에서 가져오는데 그것을 몇 주 받았다, 몇 주 받았다 이러한 표기가 사실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그때마다 그것이 필요로 해서 작업량이 들어가니까 그런 구분이 잘 안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수민위원
그런 게 없습니까? 수목을 입고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수목부가 없나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없고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할 수 있으면 만들어서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지금 철거목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나무도 나오고 작은 나무도 나오니까 우리가 편리한 대로 그 작업을 분리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수민위원
그게 수목부가 있고 몇 그루가 어떤 여건으로 들어왔고 또 매입을 했으면 매입을 했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거든요. 그리고 2007년도에 스토로브 잣나무 1,000주를 매입해 왔는데 다른 때는 식목일에 쓰더라도 굳이 그렇게 이식 않고 현장으로 다 배달을 시켜서 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이때만 이렇게 나무를 갖다가 일부러 심고 심었다가 다시 그걸 파가지고 다시 이쪽에 이식해야 되는 그런 여건이 됐는지, 가격 면에서 그랬는지 무슨 면에서 그랬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전혀 안 되거든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잣나무가 있기에 이게 뭐냐고 했더니 청장님께서 실제로 봉황길에 가로수로 잣나무를 심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잣나무를 거기에서 키워서 그 나무를 갖다가 가로수로 심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그 잣나무를 그 당시에 거기에다가 심어놓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잣나무가 1~2년 사이에 5m~7m씩 자라는 게 아닌데 그 당시에는 그것을 판단을 못하고 가로수로 자라려면 최소한 5m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10년 이상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그냥 키우는 것으로 놔두고 봉황길 잣나무 가로수는 우리가 별도로 심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수민위원
그게 지금 말이 안 맞다는 거예요. 왜냐 하면 우리가 언제든지 나무를 심을 때 어떤 사업에 의해서 심고 있거든요. A라는 사업이 있다, 그러면 나무를 몇 주 사야 되는데 얼마짜리를 사서 몇 주를 심어야 된다 해가지고 그때 그때 사업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나무를 사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돈으로 어떻게 사서 거기에다가 1,000주씩이나 심어놨었는지, 그리고 무궁화 380주를 심었는데 380주를 심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현재 강북구가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의해서는 이해가 지금 안 되거든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시에서는 양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양묘장 운영도 해봤지만 실제로 어떻게 보면 돈이 없으니까 싼 나무를 사서 키워서 큰 나무를 심자 이것이 대개 양묘를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 그런 양묘장이 생기니까 아마 그 당시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싼 나무를 사서 심어서 키워가지고 심자, 그런 취지에서 그 나무를 심은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수민위원
그 싼 나무를 살 때 그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샀을까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수민위원
여유분으로 해서, 나무를 사라고 해서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게 없거든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까 계획서를 말씀하셨는데 양묘장 운영계획에 잣나무를 사서 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방침 받을 때.
러면
그러면정수민위원
그 운영계획서가 어디에 있고 그것이 의회에서 예산을 받아야 될 텐데 그런 심의 한 번, 여기에 양묘장이 있다는 것은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이거든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 돈은 사실 큰 돈이 아니라 100만원, 200만원이니까 저희들이 녹지대 유지관리비나 별도로 그런 쪽에서 구입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단위가 큰 게 아니라 200~300만원 가지고 살 수 있으니까 그것은 녹지대 유지관리나 가로수 유지관리에서 그 나무를 가로수로 쓰든 녹지대에 심을 것이니까 그 유지관리비로 그 당시에 심은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수민위원
과장님이 처음 부임해 와서 거기를 가봤을 때 처음에 스토로브 잣나무가 몇 주나 있었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 당시에는 밭 전체가 다 있었습니다. 무궁화하고 다 있었습니다.
2007년도 12월입니다.
정수민위원
2007년도 연말 정도?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정수민위원
그 말이 지금 안 맞거든요. 안 맞는 이유가 뭐냐 하면 3월 15일경인가 십 며칠 경에 나무를 매입했거든요. 그리고 3월 27일날 500주를 상차해서 오동근린공원에 운반했어요. 그러면 3월달에 500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이 5월달에 부임하셨는데.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아니오. 8월달에 했습니다.
정수민위원
8월달에 부임하셨는데 그때이면 500주밖에 없어야 되거든요. 또 다른 때 사용을 했기 때문에 더 적은 숫자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맞아요. 조금 이렇게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오고 있네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 나무는 1,000주인지 500주인지 모르지만 제가 그 양묘장에 갔을 때 나무가 심어져 있다 해서, 그 당시에 제가 1,000주인지 500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봤더니 밭에 잣나무가 꽉 심어져 있더라고요.
정수민위원
꽉 심어져 있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거기에 무궁화도 심어져 있고 여러 가지 나무가 푯말까지 붙어 있어서, 무궁화도 품종별로 있어서 “강북구는 무궁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품종별로 관리를 하는구나” 그렇게 제가 느낄 정도로 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수민위원
무궁화가 380주 3월 19일날 들어온 거예요. 스토로브 잣나무가 3월 19일날 1,000주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무궁화를 2008년도 10월 10일날 150주를 식재했거든요. 이런 여건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오셨을 때는 500주도 채 안됐어야 맞는 얘기인데 거기에 가득 차 있었다면 상당한 숫자가 지금 차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게 좀 말이 안 맞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과장님이 부임해 오신 이후로 지금 이렇게 배추나 무나 이런 작물을 심은 것이 2008년도, 2007년도도 심고 있던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제가 갔을 때는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경작을 많이 하게 된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무를 캐다가, 이제는 나무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공지가 점점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진도 가서 보니까 풀이 자라서 풀밭이 3분의 1이 풀밭일 정도로 풀이 많이 나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나무를 캐가니까 관리를 안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약에
만약에정수민위원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혹은 관리하고 있는 반장님들이 거기에다가 정말 채소를 심어서, 채소를 심었다고 뭐라고 하지만 정말 채소를 심어서 독거노인들이나 어려운 분들에게 김장을 담아서라도 나눠주든지, 지금 새마을이나 어디나 채소를 사서 김장을 해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사용했다면 얼마나 박수 받을 일이고 좋은 일이 되겠어요. 그러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거기 인부들이 어쨌든 간에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야기이지요. 사용계약을 맺었으면 일단은 그 땅이 구청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부들이 자기들 임의대로 이것 저것을 심을 수 있는 것을 제재하지 않은 것도 관리 소홀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항상 그래요. 제가 늘 우리 국·과장님들한테나 직원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윗분들을 모시려면 정말 마음 성의껏 모셔야만 이러한 누가 없습니다.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하시는 이야기, 청장님이 하시는 이야기로 본다면 이게 문제될 게 뭐가 있습니까? 문제될 것이 사실 하나도 없어요. 한쪽 귀퉁이에 나무 안 심어서 조금 심어서 그 사람들이 수고하시는 그 분들이 조금 했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인건비를 받고 있는 동안에 개인적인 일을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러나 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사실이 아니었을 때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은 법적대응을 해야 됩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정수민위원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청장님이 정말 사욕을 취해서 어떤 일을 했다면 청장님이 단호히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으셔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매스컴이 앞장섰고 다른 분들이 앞장서서 이러한, 강북구를 이렇게 혼란에 빠뜨리게 한 부분은 그분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백하게 밝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또 한 가지 부분은 지금 작업일지하고 차량 운행일지가 전혀 다릅니다. 차량일지는 거기에 갔다오고 한 내용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작업일지가 없는 것이 있고 작업일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일지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택시를 타고 갔는지 어떻게 했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지금 그런 결과도 있거든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작업일지는 작업의 중요성대로 작업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차가 여기저기 왔다갔다 하는데 거기에 사람이 작업을 했는데 이 차가 거기에 가서 나무를 실어왔을 적에는 작업일지가 있었지만 거기에서 일하는 인부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 일이 소수이니까 큰일에 있는 작업일지를 거기에 실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동근린공원에 아까 잣나무 500주 심는다면 여기에서 가져와서도 인부는 오동근린공원에서 잣나무를 심었지 여기에서, 그런 식으로 작업일지를.
정수민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말도 맞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강북구에서 의정부까지 가려면 ㎞ 수가 상당히 됩니다. 그러면 그 ㎞ 수를 차량 운행할 때는 운행하는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못하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먼 거리인데 갔다온 것을 어디에다가 다른 식으로 기록할 수가 없어요. 거기를 갔다 왔으면 정확하게 기록할 수밖에 없습니다. 허위로 뭐 하러 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안간 것을 갔다고 한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간 것은 갔다고 해야 되거든요. 갔는데도 불구하고 일지에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9월 3일날은 갔는데도, 사실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됐습니다.
뿐만
그날뿐만정수민위원
아니라 여기를 보면 다른 부분에서도 거의 많은 부분이 안 맞아요. 맞는 것이 지금 여기 보내주신 부분에서 세 번인가 네 번만 같이 날짜가 맞아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하나도 안 맞습니다. 일지가 있으면 차량 운행일지가 없고, 운행일지가 없으면 작업일지가 있고 이렇게 상반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리고 여하튼 간에 저희 구청장님은 당을 떠나서 뭘 떠나서 저희 강북구, 우리들의 구청장입니다. 우리들이 보살펴야 될 것이고 우리들이 대변해야 될 것이고. 하지만 잘못되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일을 하셔도 강북구민과 구청장이 함께 이해하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다가 말았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시려고 생각하세요? 차량일지와 업무일지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차량일지는 확실히 간 것이 맞고요. 차량일지는 있는데 인부 작업일지에 없는 것은 그 작업의 중요성 때문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부가 작업을 했는데 차량일지가 없는 사실은 저희들 공원녹지과의 애환점입니다. 솔직히 저희들이 많은 작업을 하다보니까 차가 모자랍니다. 모자라서 저희들이 사실 개인차를 쓴 적도 있습니다. 개인차를 써가지고, 지금 현재는 용차를 쓰는데 그 당시에는 작업반장 차가 많이 움직였습니다. 작업반장 차가 움직여서 청장님이 개인차를 거기에 활용하면 되느냐고 해서 나중에 차를 하나 배차를 받았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앞뒤가 안 맞는 것은, 2007년도에 그런 게 안 맞는 것은 사실 그런 문제가, 차가 많으면 참 좋은데 없어서 작업량은 많은데, 사람은 타야 되는데 차가 없으니까 우리 직원차량으로 해서 옮긴 적도 많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수민위원
기름값도 안주고 그냥.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청장님께 혼났습니다. 그래서 차를 하나 배차를 받아가지고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몇 년도에 차량을 구입하셨나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얼마 안됐습니다.
작년
작년정수민위원
몇 월달에 구입했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10월인가 11월 그때 했습니다.
정수민위원
2008년도 10월경에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10월 이후에 받은 것 같습니다.
작년
작년정수민위원
10월 이후에는 날짜가 거의 맞아 들어가는 형태가 되는데 그 이전에는 이게 안 맞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안 맞는 게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오전 중에 한나라당 고위부에서 오셨다고 하는데 과장님 가서 어떤 말씀을 하고 오셨는지요? 만나보셨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만나보고, 현재 이 상황이지요. 매스컴에 나온 사항하고, 그런 내용을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있는 그대로,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린 그 사항입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 하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장
정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김동식위원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우리 강북구에서 관리하는 공유지나 유휴지, 수유동 일대에 있는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하는 것은, 그것도 몇 곳 정도 되는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귀원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동식위원
수유동 486-856, 1,850㎡ 이 땅은 누가 관리를 합니까?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동
수유동김동식위원
486-856번지에 면적은 1,850㎡입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김동식위원
이것은 열람용입니다. 여기에 나온 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어드리는 내용이 맞으면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지 구청에서 관리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지목은 임야입니다.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용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안합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제가 지금 어딘지 확실히, 자연녹지지역이라고 하면.
유동
수유동김동식위원
지역에 1,850㎡란 말이에요. 이게 작은 평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모른다면 뒤에 직원들 내용 알고 있으면 빨리 과장님한테 답변하게끔 해주세요. 임야 같으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주거임야 중에서도 지목만 임야이고 여러 가지 형태로 쓰는 것도 있으니까 확실히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가
국유지가김동식위원
됐든 시유지가 됐든 강북구청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어때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국유지나 시유지 같으면 강북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부서가 예를 들어서.
김동식위원
임야부분은 공원녹지과 소속 아닙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야부분은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김동식위원
보면 현재 임야이지만 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북구청에서 심지어 여기에다가 ‘무단경작 금지’라고 이렇게 푯말까지 붙여놨어요. 보세요. ‘무단 경작금지’. 그러면 일반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땅을 우리 강북구청에서 필요하면 당연히 사용을 해야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필요하면 사용을 해야지요.
김동식위원
의정부에다가 지금 현재 구청장 배우자의 땅을 사용했지요?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동식위원
강북구청에 우리가 사용하고 싶은 땅이 없어서 강북구의 재산도 좀 줄여주고 마침 노는 땅이 있으니까 강북구 공원녹지과에서 유용하게 활용하라는 취지로 한 것 아닙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잠시만요.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동료의원께서 “지금 강북구에 있는 공공인력을 구청장 배우자 땅에 경작해 사용됐는가?”라고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했는데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구청에는 공원녹지과에서 나무의 보관 장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의 어려움도 해결해 주고 강북구의 예산도 절약하는 차원에서 마침 배우자 땅이 의정부에 있기 때문에 무상대여해 줬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공원녹지과에서 필요한 땅이 없었기 때문에 없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 각종 유휴지 땅들이 여기 저기에 많이 있어요. 현재 1,200평 거기 말고도, 의정부 땅 아니고도 우리 강북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있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귀원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지를 확인했습니다. 여기는 국공유지이고 자연녹지지역으로 국립공원입니다. 저희들이 거기에서는 나무를 심고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국립공원은 관리차원이 구가 아니라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를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동식위원
. 그러면 그 외에 구청에서 관리하는 유휴지 땅이 1,000평 정도가 없다 이 말이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확인해서 쓸 수 있는 땅이, 예를 들어서 1,000평이 있다면 그것이 지금 공원이 되어 버립니다. 지정한 곳이. 이렇게 우리가 묘목을.
무슨
무슨김동식위원
얘기이냐 하면 한 군데에 1,000평이 있는가 그것을 묻는 게 아니에요. 나무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나무가 이쪽 A라는 장소에서 철거를 해서 잠시 보관을 하다보면 한 그루, 두 그루 소량일 때는 10평, 20평만 있어도 가능한 거예요. 공사하다보면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갑자기 1,000평에 심어야 할 그런 큰 공사는 우리 강북구청에 없어요. 부분적인 공사를 하다보면 몇 그루 이식했다가 다시 옮겨심고 이런 정도 차원이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이론상 맞지만 실제로 10평, 20평의 나무는 갖다가 관리가 안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10평이 어떤 부지인지, 또 어떻게 어디 위치에 놓여 있는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도로변에 나무를 갖다가 키울 10평이 있다면 그것은 녹지대를 만들든, 휴식공간을 만들지 그 나무를 이식해서 옮겨올 수 있는 자리, 만일 그것이 유휴지라도 운영이 안 되고 관리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개 어느 구청이나 지금 나무은행을, 어떤 때는 땅을 빌려서 쓰기도 하고 자기네들 산자락 같은 곳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하나의 테두리에 부지가 있어서 거기에서 그것을 활용하고 우리가 지키고 하는 것이지 이것이 여기에 조금 있다고 해서 우리 부지를 활용해서, 현재 그런 자투리땅은 저희들이 예산 들여서 나무를 심고 주민 휴식공간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구청의 의지가 어떠냐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범위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어제 우리 동료의원께서 서면질문한 내용 알고 계시지요? 차량 운행일지, 업무일지, 참여자명단에는 공공근로이든, 희망근로이든, 일용직이든 포함, 그 다음에 임대계약서 원본, 계약년도, 경작내역.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김동식위원
이 차량 운행일지하고 업무일지는 의정부에 갖다온 내용만 제출한 것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동식위원
제출한 것이 전부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전부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동식위원
2007년도에 2건, 2008년도에 6건, 2009년도에 4건 이것이 전부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현재 일지에 나온 것이 전부입니다.
김동식위원
이 내용 외에는 없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차가 없으니까 실제 인부가 가서 일을 했을 때 일하고, 나무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아까같이 구매를 했을 때에는 우리 차가 가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와서 심고, 그런 작업을 인부가 작업하는 것은 있지요.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일지를 기재 안한 것도 있고 또 빼놓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김동식위원
, 예를 들어서 그 작업일지가 아주 간단한 일로 주무과장은 판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의정부에 가서 나무에 관련된 일을 시키는데 간단한 작업으로 판단하고 계시냐고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아니, 나무작업을 하는 것은 일지에 있지요. 크게 거기에 가서 몇 시간씩 하루종일 하는 작업은 작업일지에 있는데 잠깐 잠깐하는 것은 작업일지에 없다 이 말이지요.
러면
그러면김동식위원
여기에 제출한 것이 전부이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전부입니다.
지금
지금김동식위원
계약서에는 사용승낙서로 되어 있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사용승낙서입니다.
김동식위원
사용승낙서하고 임대계약서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동식위원
구청장님이 무상으로 임대해 줬다면 임대계약서를 써야 돼요, 사용승낙서를 써야 돼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상적으로 사유지를 쓸 때에는 임대계약을 해서 쓰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임대계약은 임차와 계약자의 합의에 의해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런 계약의 목적이 아니라 그 땅을, 또 오동이든 어디든 간에 그 땅을 활용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라고 봤기 때문에 사용승낙을 받습니다.
어제
어제김동식위원
구청장이 답변한 내용이 무상임대 해줬다고 했습니다. 구청장님 답변내용이 잘못된 것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구청장님은 예를 들어서 사용승낙이 임대로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님이
청장님이김동식위원
공식적인 자리에서 답변한 내용이 무상임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면 당연히 무상임대계약서를 해야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대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리고
그리고김동식위원
사용승낙서를 작성할 때 결재를 서류로 합니까, 아니면 전자로 합니까, 과장님은 몰랐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제가 그 당시에는 근무를 안 해서 모르고요. 그것을 받고서 전자로 해서 방침서가 수립된 것입니다.
으로
전산으로김동식위원
되어 있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방침서는 전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동식위원
지금도 전산파일로 보관되어 있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어제
어제김동식위원
본 위원이 사용승낙서를 잠시 확인했을 때 우리 공원녹지과의 이름과, 어제 제가 이것을 복사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본 자료와 오늘 본 자료가 차이가 있기에 이것은 나중에 좀더 확인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과장님, 잘 보세요. 제가 어제 잘못 볼 수도 있어요. 제가 본 제 얘기가 100% 맞다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 하면 제가 지금 현재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제 만에 하나 제가 본 사용승낙서에 구청 관계자 이름하고 복사하는 과정에서 이름이 뒤바뀌었다면 공문서 위조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되지요.
당연히 됩니다.
리고
그리고김동식위원
그 때 당시에 사용계약서에 이름이 쓰인 사람이 전자파일로 현재 보관되어 있지요, 전자파일로 보관되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어떤 내용을 물어보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사용승낙서에 도장 조길자님과 강북구청 관계자.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전자파일이 아니고 방침서, 예를 들어서 그 땅을 어떻게 쓴다 그 방침서가 전자파일로 되어 있는 것이지 사용승낙서는 이 백지에다 도장을 찍었는데 그것은 전자파일로 없지요.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 땅을 어떻게 쓴다는 사용계약내용.
김동식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1,200평을 사용하는데 일반 평범한 사람들 같으면 1,200평을 무상으로 사용하든 어떻게 사용하든 간에 이것이 상식적으로 그렇게 간단한 사항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 없어가지고요.
김동식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 과장님 땅 1,200평을 빌려주는데 이것이 간단한 내용이냐고요.
상채
정상채위원장
김동식 위원님 질의 중에 잠깐만요. 회의 속기라든가 여러 가지를 위해서 표준언어를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천어는 사용하지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서
따라서김동식위원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은 했지만 이것이 사용승낙서에 기록된 내용은 전자파일로 보관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아니, 도장 찍고 사용승낙한 것은 전자파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땅을 앞으로 어떻게 써야 된다는 방침서는 전자파일로 결재를 받았단 얘기입니다.
지금
지금김동식위원
그 앞전에 현재 과장님의 전 과장님, 참고로 전 과장님은 여기에 근무한지 정확한 날은 기억하지 못합니다마는 불과 몇 개월 근무하지 못하고 강북구를 떠났습니다. 통상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통상적으로 볼 때 과장으로 부임을 했는데 불과 몇 개월 근무하지 않고 떠난다. 통상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상식적으로 판단합니다. 그것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저도 6개월 만에 간 적이 있는데요. 그 분이 지금 집이 구로쪽이고, 심지어는 산불이 났을 때 여기에 방을 얻어서 여기에서 주무셨답니다. 그리고 제가 본부에 있고 가까우니까 서로 바꾸자 해서 저도 바꾼 것이니까, 그것은 통상적으로 공무원 인사 6개월 만에 움직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6개월 만에 움직였습니다. 6개월이 최소 단위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동식위원
그 전 과장은 6개월이십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한 7~8개월 있었습니다.
어제
어제김동식위원
제보에 의한 것입니다. 어제 MBC 동영상에 녹취된 직원들을 구청 공원녹지 관계자 과장님, 팀장님 이하 주임님들 아니면 책임자가 어제 동영상에 찍힌 것으로 되는 인부들을 만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영상을 보고 저희들이 놀란 것이 9월 3일날 분명히 촬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MBC에서 촬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MBC에서 방송할 때에는 MBC에서 인터뷰 한 것이 9월 3일에 어떻게 인터뷰가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동영상 찍힌 사람은 인터뷰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하면 9월 3일날 그 카메라를 찍고 나서 그 당시에 MBC가 찍은 것도 아니고 MBC는 몰랐습니다. 그 당시에 그 촬영을 해서 MBC에서 방송을 할 때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MBC에서 인터뷰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사후에 지금 인터뷰를 받아서 거기에 합친 것입니다. 왜 그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느냐 하면 제가 그것을 받고 MBC기자가 “민반장이 지시를 했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알 수가 없어서 그 MBC 간 후에 민빈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이런 인터뷰 받은 것 있느냐?” 그랬더니 민반장은 절대로 그런 것 없다고 그랬습니다. 없다고 한 그 날 저녁에 방송을 보니까 민반장이 “윗사람이 시키면 합니다” 이것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민반장을 불러서 “아니, 당신이 인터뷰 했잖아요?” 저한테 전화가 오고 30분 후에 MBC 기자가 전화 왔답니다. “당신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당신은 무슨 일을 하느냐,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니까 이 사람이 다른 말 다 하다가 “당연히 윗사람이 지시하는 대로 일을 합니다”, 다 없애버리고 거기에서 그것만 따서 거기에다 집어넣으니까 그 당시에 그 분이 인터뷰한 것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인터뷰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도대체 누가 이런 것을 했느냐 조사를 했는데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는 지금 한 것입니다. MBC가 지금 사람들을 누구를 했던지, 저희들도 그 사람을 찾고 싶어요. 왜냐 하면 거기에 경작한 사람들은 거기 인터뷰한 사람도 하나도 없고, 자기들도 모르고 있는 사실이고 MBC 기자도 안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인부가 MBC 기자한테 전화해서 항의를 했더니 “당신이 알 필요 없어” 이러고 끊더랍니다. 그러면 인터뷰를 받았으면 그 일을 한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받아야지 지금 와서 어느 사람한테 인터뷰를 받아서 거기에다 집어넣어서 마냥 그 사람들이 한 것 같이 지금 그것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동식위원
어제 사람을 만난 것은 맞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순히
단순히김동식위원
그 차원,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지 다른 목적은 아니다, 이 말이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아니지요. 어제 방송한 그 인터뷰에 그런 내용이 나오기에 없었던 사실이 또 나오니까 “그러면 당신 중에 누가 이것을 옛날에 했느냐?” 했더니 아무도 없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그 촬영을 MBC에서 한 것이 아니고 인터뷰는 MBC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앞뒤가 지금 안 맞지요. 11월달에 인터뷰하고요.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어제 우리한테 제출한 서류는 이제 물론 복사본이겠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복사본입니다.
본은
원본은김동식위원
지금 잘 가지고 계시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잘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위원장님, 어제 제출한 원본 확인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확인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김동식위원
무궁화도 식재를 했지요? 잣나무뿐만 아니고 무궁화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아까
아까김동식위원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의정부에 심었다가 다시 강북구로 옮겨 심어야 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무궁화는 서울시에서 샀습니다. 우리 강북구가 어떻게 보면 애국애족의 고향이라고 해서 8월 15일이 되면 무궁화를 전시도 하고 무궁화나무를 보급하기 위해서 그것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분양을 받아서 거기에다 심었다가 봄이 되면 그것을 화분에 옮겨 심어서 꽃 필 때 우리 구청 앞에 올해도 전시했습니다. 작년에도 했고요. 화분에 무궁화 심어있는 것을 100주, 200주, 300주를 쭉 놓고요.
예산
예산김동식위원
절감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예산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화를
무궁화를김동식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자라나는 꿈나무들이라든지 혹은 우리 강북구 구민들에게 전시하는 목적으로 해놓은 것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는
무궁화는김동식위원
그렇다고 치고 잣나무는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잣나무는 아까 제가 답변드렸듯이 지금 소나무를 저희구에서 심으려다 보니까,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잣나무라도 한번 심어보자, 그 당시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잣나무를 우리가 양묘장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키워서 가로수로 한번 심어보자 해서 잣나무를 구매해서 거기에다 심은 것입니다. 제가 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심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잠시만요.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4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을 위한 일상업무 지장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만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외에 과장님들은 이석하여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되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후 다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공식적으로 어제 제출한 자료 원본을 제출해 달라고 해서 잠시 휴식시간에 확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제가 거론을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사용승낙서에 이름이 나온 부분과 내용이 좀 차이가 있기에 원본을 사실상 보자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휴식시간에 잠시 확인해 본 결과 3년 전에 찍은 날인 도장이 인주가 묻어나왔다는 것은 국장님, 인정하십니까? 아까 조금 전에 휴식시간에 확인한 내용이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김동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과장님, 아까 인주가 묻어나온 것은 확인됐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김동식위원
상식적으로 나중에 이 부분은 좀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판단해야 될 일이기에 이 부분은 나중에 좀더 세밀하게 판단하기로 하고요,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차량일지에 승차자를 기록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기록을 안 해도 됩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실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차량일지에 기재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작업일지에는, 지금 양묘장은 우리로 말하면 나무가 식물이기 때문에 그냥 방치해서 쌓아둘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양묘장이 필요하니까, 일반적인 것으로 치면 임시 보관창고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장소에 작업을 할 때 거기에 작업에 대한 내용만 기재하면 되는 것이지 어디 창고에서 뭐를 가져와서, 몇 주를 가져왔다는 이 내용은 쓸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김동식위원
국장님, 잠시만요. 차량일지에 승차자가 누구이고 용무란이 있어요. 이것이 원래 서식지, 여러분들이 제출한 서식지에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제가 보기에 기록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동식위원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차량일지에 승차자를 기록을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아니면 운행일지를 기록하는 당사자 판단에 의해서 해야 하는가 그것을 답변해 보세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귀원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탑승자가 기재가 되어야 됩니다. 기재가 되어야 하고 그 탑승자가 현장에 가서 작업지시를 해야 하는데, 실제 그 탑승자는 지금 양종기씨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700~800명이 일을 하는데 그분이 차를 타서 거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지금 우리 통상적으로 일하는 것은 운전수만 보냅니다. 운전수만 보내고 거기에 작업지시는 반장한테 시켜서 반장이 현장에서 하지, 저희 공무원이 많거나 자그마한 일 같으면 탑승자가 탑승을 해서 안전도 책임지고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무
잣나무김동식위원
1,000그루, 300그루 가서 거기에 필요한 인력 활용하는, 단순히 운전원만 기록이 되서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의정부에 관련된 여러분들이 제출한 서류에는 차량일지에 승차자, 용무가 전혀 기록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어쩌다가 예를 들어서 10장을 제출하는데 1~2장은 과장님 말씀대로 맞을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한 번도, 한 군데도 그런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지금 공원녹지과에서는 굉장히 이 사건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지금김동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억울한데 정말 이분들이 여기에 승차자가 누구 누구이고 다 이렇게 원칙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면 그분들이 정정당당하게 나와서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밝혀 주면 한꺼번에 모든 의혹이 해결이 되잖아요. 공원녹지과 스스로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원인 제공을 해주는 역할이, 지금 결과는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탑승을 하면서 다녔으면, 또 차량운행에 대한 정확한 법대로 지켰으면 그런 문제가 없겠는데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여러 군데 작업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다보니까 운전수만 가고, 그리고 그 작업일지는, 사실 차량일지는 운전기사가 작성해서 아마 팀장이나, 저한테까지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 무엇을 했다. 차량일지는 기름을 타기 위한 하나의 운전수들의 일지입니다. 그래서 거의 다 차량일지에 오늘 어디 가서 무슨 작업하고, 누가 탑승하고 이렇게 다 썼으면 좋은데요.
세요
보세요김동식위원
. 공무원들이 가장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근거입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근거입니다.
무슨
무슨김동식위원
일이 있을 때 근거를 자신있게 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꼭 근거를 남겨놔야 하는 것이 일반 상식적으로 공무원들의 습성입니다. 맞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동식위원
이 부분이 자신있는 행위라 할지라도 혹은 자신있는 행위가 아니였을 때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대로 자료를 남겨 놨어야지요. 자료를 남겨놓지 않았는데 만에 하나 누가 이런 부분을 조사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자료없이 구두로만 답변을 하기 때문에 신뢰감이 안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사실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그것이 참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활용할 때에는 저 양묘장에 대해서 중요성을 저희들이 인식을 못 했습니다. 실제 거기에 나무 몇 주 있고, 또 그것이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관리하는 것 같으면 중요성을 인식해서 해야 되는데 돈도 안 들고 사유지에 나무 몇 주 심고 그러니까 차량을 운행을 하든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한 곳에, 우리 관내에 녹지대 하듯이 그런 식으로 지금 관리를 해왔습니다. 지금 문제가 이렇게 되가지고 여기에 와 있으니까 저것이 중요성이 인정이 됐지 저희들이 관리하거나 저것 할 때는 사실 우리 공원녹지과의 업무에 사실 저것의 중요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운영이, 모르겠습니다. 저도 다른 문제 때문에 한 번밖에 못 갔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이렇게 중요하면 저도 매달 가서 확인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인식이 조금 부족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성을 아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이것을 중요하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지금김동식위원
사실상 굉장히 근거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일을 잘했다, 못했다 항상 평가를 받고 감사 때도 항상 여러분들이 서울시 감사나 상위부서에서 감사를 했을 때 이렇게 자료로서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것만이 신뢰감이 가는 것이지 구두로 이렇게 받는 감사는 감사 측에서 그것을 인정해 주기가 상당히 곤란하다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조금 전 시간에 답변했는데 MBC측에서 9월 3일날 촬영해 간 것이 아니고 다른 제보자측에 의해서 했다고 저도 그 부분은 그럴 수 있다고 판단이 돼요. 문제는 그 내용을 제보자는 당연히 감독기관의 눈을 피해서 당연히 동영상을 찍지요. 그래서 방송이나 이런 곳에 제출하는 거예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한 행위가 정확하게 동영상에 나와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이 내용, 이 사건뿐만 아니라 어느 사건에도 제보를 할 때는 관리·감독하는 눈을 피해서 아주 모르게 아마 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은 그렇게 했으리라고 추측이 돼요. 그 다음에 2009년 9월 2일날하고 9월 4일날 의정부에 다녀온 차량일지 있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9월 2일은 있는데 9월 4일은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9월 4일은 없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 차량일지에 보면 9월 2일날 120㎞, 9월 4일날 124㎞ 주행했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과장님이 그 부분까지 파악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의정부까지 대략 60㎞ 정도 됩니까? 파악 못하고 있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60㎞까지는 안 됩니다. 바로 당고개 너머이기 때문에요.
김동식위원
차량일지를 보면 우리 강북구를 작업했을 때의 거리와 좀 먼 거리 의정부나 다른 데 갔을 때는 차량 ㎞수가 확연히 달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차량일지만 면밀히 검토해 봐도 내용을 정확하게는 예측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무궁화 심은 것에 대해서 사진으로라도 보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동식위원
어제는 잣나무만 찍은 사진을 제출했고 무궁화는 찍은 사진이 없기에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거기에 같이 있습니다. 거기에 푯말이 붙어 있습니다, 잣나무 찍은 것 옆에요.
리고
그리고김동식위원
또 하나 사용승낙서에 과장님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를 묻겠어요. 강북구청장 배우자 명의의 땅을 사용승낙을 하는데 구청 과장의 직인을 찍어야 옳은 것인지, 아니면 강북구청장 도장이 찍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임대계약을 할 때는 양쪽 찍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사용승낙은 ‘내 땅을 네가 써라, 그 땅을 당신이 쓸 때 문제가 생길 때는 내가 너에게 준 것’, 그 하나의 일방적인 것이지 이쪽에서 도장을 찍어야 된다는 것은, 그래서 사용승낙서에도 공원녹지과 도장을 안 찍은 겁니다. 사용승낙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내가 허락을 하는 것뿐이지 상대방이 필요로 하니까 나한테 요구를 했으니까 내가 승낙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는 쪽에서는 사실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래서
그래서김동식위원
말은 강북구청 공원녹지과에 관련된 일인지 강북구를 대표하는 분은 강북구청장이거든요. 모든 일에 도장을 찍어야 할 때는, 실질적으로 청소행정과에서 할 때 청소행정과장 도장 찍는 것이 아닙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구청장의 직인을 찍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만약에 임대계약 같으면 구청장의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심 위원입니다. 이번 보도로 인해서 강북구민들의 실망과 정신적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 시민단체가 오후에 강북구청을 점거했다고 하는데 본인도 강북구 의원으로서 참으로 부끄럽고 구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입니다. 강북구청에서는 최선 을 다 해서 한 점의 의혹이 없이 모든 것을 밝혀 주셔야 할 의무가 있고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구청장께서 구민에게 사죄를 하고 사퇴해야 할 것이고 혐의가 없을 때 이번 사안만큼은 반드시 법적 대응을 해서라도 강북구청과 강북구민의 명예회복을 반드시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과장님이 아까 답변하셨지만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귀원입니다. 이영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별도의 대책기구를 만들어서 매일 아침 심의하고 또 분야별로 나눠서 대응책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대응을 하겠습니다.
에서
감사에서이영심위원
위증을 했을 때 받는 벌이 무엇이지요? 제가 번번이 듣고도 잊어버렸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위증을 하면 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을
위증을이영심위원
안 하시니까 위증을 하면 무슨 벌을 받는지에 대해서 관심 없이 오셨나 봅니다. 오전에 질의·답변을 통해서 경기도 의정부시 구청장 부인 명의의 땅을 양묘장으로 사용하게 된 동기나 경위나 많은 것들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진보신당하고 어제 활빈당 단장이 4가지 사안으로 고소고발을 하겠다고 하는데 첫째는 직권남용에 대한 부패비리 의혹입니다. 두 번째는 농지법을 위반한 혐의, 세 번째는 업무일지, 차량일지가 MBC기자들이 물었을 때는 없었는데 공문서 위조이다, 네 번째는 개발이익 및 양도세와 증여세 등 불법적인 경제적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묻고 있습니다. 이 4가지 사안 하나 하나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근거를 들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 4가지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권남용, 모르겠습니다. 어떤 법의 어떤 식으로 해서 직권남용이 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법에 걸리는지 잘 모르겠지만 직권남용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청장님께서는 저희, 어떻게 보면 공원녹지과 아니면 강북구청에서 이러한 사항을 보시고 편리를 해줬는데 과연 그것이 직권남용이 되는지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고요.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제가 지금 법적인 사항을, 그래서 제가 와서 1년 후에 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제가 확인했는데 공한지세라고 있습니다. 땅에 농사를 안 지으면 세금을 많이 매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공원녹지과에서 그것을 했다고 해서 그 법은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91년도에 폐지돼서 그 법에 해당이 안 됩니다.
문서
공문서이영심위원
위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지금 계속 진행 중이고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아니, 제가 솔직히 만일에 그랬다 해도 무슨 벌을 받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위조까지 하면서 아까 김동식 위원님, 승낙서를 위조해 봐야 제가 그것을 위조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리고 MBC에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MBC 취재 왔을 때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다 다 보여주고 눈앞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방송할 때는 다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방송위원회 이번에 중재위원회에 하려고 하는데 분명히 그 자리에서 2시간동안 모든 서류를 놓고 다 설명을 하고 다 했는데 그런 것은 그 사람들이 한마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대응을 해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심위원
MBC에 보여 줬는데 없다고 보도가 났다는 것인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날 임대계약서니 뭐니 다 놓고 설명을 했는데도 방송에는 하나 같이 전부다,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네 번째는 아까 오전에도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들으니까 진보신당 측에서 이미 과거에 이 사안들이 몇 번씩 문제가 되고 또 마무리가 됐다고 들었는데 왜 다시 이런 문제들이 제시를.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진보신당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왔을 때 처음에, 그래서 이것을 알았습니다. 왔는데 겨울에 구청 공원녹지과에 구청장 비리가 있다고 제보가 왔습니다. 뭐냐 하면 공원녹지과에서 구청장 땅을 돈을 내고 쓰고 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일이 없겠지만 서류를 찾아보고 그 당시에 처음 알고 제가 현장을 가 보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진보신당이다 뭐라기보다 그런 민원을 받고, 제가 진보신당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해명하고 해서 승낙이 됐고, 아까 두 번째도 똑같이 해명을 해서 사실 그 당시에는 한 달 안에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 가지 사안이 있어서 이렇게 크게 확대됐는데 저희가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증명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심위원
MBC에서 요구할 때 차량일지, 업무일지가 없다고 했는데.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차량일지, 업무일지는 물어보지도 않고 이 땅을 누가 경작을 했느냐, 왜 이 땅을 경작했느냐, 왜 이렇게 했느냐 해서 저희들이 임대계약을 다 보여 주니까 처음에는 다 수긍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갈 때까지도 방송을 거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왜냐 하면 ‘아, 그러냐. 이게 맞다.’
하는
수긍하는이영심위원
것 같았다 이 말이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수긍을 하고 가서 우리 홍보과장이 그러면 이런 사정에 의해서,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은 싹 빠지고 방송에 엄청나게 크게 나서 저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방송을 보고.
러면
그러면이영심위원
아까 직권남용에 대해서도 1,200평 정도의 땅을 양묘장으로 사용승낙서를 쓰고 합법적으로 강북구를 위해서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현장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100평 정도만 무, 배추를 심어서 문제가 된 것 같다고 하고, 두 번째 보도에서는 수백포기의 배추가 쌓여 있는 것을 MBC에서 보여 주시고 그랬는데, 지금 저희가 현장을 안 가 봤는데 어느 정도 규모의 농사를 짓고 누가 지었는지 또 그 농작물은 어디로 갔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송에 보도를 촬영하신 것을 보면 한 군데만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체를 다 찍으면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나오면 문제가 안 되니까 한 분야, 땅을 갈아서 엎은 부분은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배추를 심기 위해서 사실 인부들이 간 겁니다, 확인한 결과 배추 300포기인가 심어졌다고 했습니다. 가 보니까 전체가 1,200평인데 100평 정도가 경작을 하면서 심어져 있고 나머지는 풀밭이고 잣나무도 심어져 있고 무궁화도 심어져 있습니다. 이래서 전반적으로 전체를 다 보면 한 부분이지만 그와 같이 촬영을 해서 한 분야를 확대하니까 전체가 그렇게 된 것으로 되어 있고, 다음에 채소를 심어서 뭐 했느냐, 모르겠습니다. 한 번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도 작고 배추는 갖다 먹으래도 저는 사실 안 먹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청장님을 드리기 위해서 경작을 했다면 그것을 어떻게 청장님을 드리겠습니까, 현장을 가서 보시면 이것을 과연 먹으라고 했느냐, 인부들을 데려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실 한 달에 한 번도 가고 하다보니까 신경을 못 쓰는 겁니다. 왜냐 하면 거기 갈 때마다 비료를 주든 물을 주든지 가서 하는데 그것을 매일같이 아니면 한 달,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서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갈 시간이 없는 겁니다. 인부들한테 물어보니까.
이영심위원
주말농장처럼 매주 간다거나 가까이 있는 텃밭처럼 개인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작업하러 가면서 간간이 뿌려놓고 하다보니까 농작물도 상태가 안 좋다는 말씀인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가서 보시면 이 문제가 터지기 전에 이미 채소를 했을 것 아닙니까, 가서 보시면 저 갖다 먹으래도 안 먹겠습니다. MBC기자가 배추를 들추고 찍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찍어봐야 부실하고 그러니까 무 작은 것 들고 찍었습니다.
적은
면적은이영심위원
100평 정도가 확실한 것이네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확실합니다.
이영심위원
100평 정도이고, 그 사진을 찍던 날 작업하시던 사람 4~5명이 화면에 나왔는데 얼굴은 다 가려졌고, 그분들은 그러면 9시에 강북구청 차를 타고 가서 작업을 한 것은 사실이네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9시에 들어가서 작업을 못합니다. 왜냐 하면 7시에 나옵니다. 인부들은 일찍 나와서 일찍 끝납니다. 7시에 나와서 우리가 작업준비해서 떠나는데, 9시에 나와서 차 막히는데 거기까지 가면 점심 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리 찍어놓은 것을 가지고 맞추다보니까 자기네들이 말실수를 한 겁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갈 때는 7시에 모여서 출발하는데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출근시간이 9시이니까 9시에 갔다.
이영심위원
MBC에서 9시에 출발해서 공동작업을 한다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우리 인부는 원래 8시에 출근합니다.
이영심위원
MBC에서 만들었다, 그 말씀이시네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은 확실히 만든 겁니다.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영심위원
MBC에서 인터뷰 중간부분을 다 자르고 의도된 목적을 가지고 의도된 편집을 해서 보도를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제가 2시간동안 설명을 했는데 다 잘라버리고.
이영심위원
다 자르고?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제가 알지 못한다’ 딱 그 한 마디만 집어넣었습니다.
지금
지금이영심위원
작업인부들의 답변들이 굉장히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은데 과장님 말을 듣고 있으면 MBC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데려다가 촬영했을 수도 있다고까지 지금 말씀하시는데.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지금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그 6명, 거기에서 경작한 사람 중에서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이고.
현재
현재이영심위원
저희에게 주신 자료는 6명인가요? 명단.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6명입니다.
이영심위원
민반장님부터 해서.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민반장님 빼고.
이영심위원
7명이거든요. 이분들이 현재 공원녹지과 일용직인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보통
보통이영심위원
일용직 숫자는 7명인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아니지요, 그 사람들이 주로 그곳을 왔다갔다 하고.
이영심위원
민반장님은 상용직이시고?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상용직입니다.
머지
나머지이영심위원
분들은 기간제 근로자이시고, 일용직이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영심위원
이 분들의 계약기간은.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올 연말이면 끝납니다.
이영심위원
1년씩인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이영심위원
1년마다 재계약을 하시거나 새로운 분을 찾아서 또 하시고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법이 생겨서 정식으로 채용하기 때문에 55세 이하는 사실 다 잘랐습니다. 그리고 55세 이상인 분들은 재계약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이영심위원
아까 직권남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일부라도 혹시 인정하실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적어도 화면을 촬영하는 날만큼은 비록 소액이고 조금이지만 누가 먹든 구청 차를 타고 구청직원의 지시에 의해서 갔던 것이 아닌가?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직원남용보다도 제가 사실 그것은.
일부
일부이영심위원
해석이라고 저는 인정하실 줄 알았거든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잘못한 것이지요. 왜냐 하면 제가 관리·감독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잘못한 겁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제가 잘못한 겁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심위원
지금 토지 사용승낙서를, 특히 구청장 부인 명의의 땅이기 때문에 별 뜻 없이 간단히 계약을 하셔서 또 당사자가 사모님이시니까 공원녹지과장으로 하신 것인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없을 때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용승낙은 어떻게 보면 그분이 그 땅을 쓰라고 한 것이니까 안 받아도 씁니다. 말로 해도 되는데 나중에 우리가 쓸 때 문제가 생길까봐 대개 그런 것을 많이 받는 게 우리가 임야공원이 많기 때문에 사유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받고 각종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어찌
어찌이영심위원
보면 사용승낙서 없이 사용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있지요, 없이도 사용하는데, 사실 모르겠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의 특성이 우리가 사유지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그런데 사유지에 했을 때 나중에 항의를 하면 사용료를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서를
승낙서를이영심위원
받아 놓는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항상 받는데 그 받는 형식에 의해서 받은 것 같습니다.
이영심위원
사용승낙서를 쓰기 전에는 의정부 땅을 아무런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았나요? 모르시나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없을 때인데, 쓰긴 썼다고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심위원
그 당시에 근무했던 직원은 누구인가요? 지금 해당부서가 공원녹지과 무슨 팀.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나머지 총괄입니다.
이영심위원
양묘장으로 사용됐을 때는 조경일 것 같고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조경입니다.
조경
조경이영심위원
팀 관련해서 해당업무네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영심위원
그 당시 오래 근무하신 분들은 현황을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것을 제가 조사를 했는데.
이영심위원
다 물으셨죠?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사용을 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 이전부터 사용을 하다가 2006년.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사용을 했는데 사용승낙 없이 하다보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사용승낙 받고 우리가 정식적으로 방침을 세워서 사용한 겁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한 마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영심위원
예.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먼저 저도 국 실무책임자로서 인부 지도·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번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일은 전체적인 틀에서 보고 그런 시각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현실은 주객이 전도되는, 완전히 전도되는 그런 부정적인 입장에서 문제를 부각시키고 끌고 가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청장님 사모님이 저희 구청에 일단 사용승낙을 해 주면 그 기간만큼은 모든 사용권은 저희 구청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희 구청이 인부관리를 못하고 근무시간에 나가서 사적인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은 저희는 무한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어떤 책임을 물어도 달게 받아야 할 입장이지만 청장님 사모님은 일단 구청에 좋은 일로, 그래서 임대를 사용해서 소득 면을 찾아보라고 했더니 적어도 만약에 제3자한테 임대를 줬을 때 저만한 면적이 얼마의 임대소득이 되느냐, 1년에 1,700만원이랍니다. 그러면 3년 동안 정식으로 승낙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부각시키지 않고 오직 구석진 부분에 나이 드신 분들이 그동안 쉬고 있는 농토를 보니까 마음이, 과거에 농사를 지었던 사람들이니까 아깝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구석에서 채소를 가꾸고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먹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기적으로 돌봐야 되는데 시간도 없고 자기들 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가끔 와서 보니까 실질적인 소득은 부실한, 오이라든지 배추라든지 무가 소득 되는데 그것을, 지금 얘기하신 대로 청장님이 그것을 임대사용을 줘서 청장님 입장에서 과연 이득이 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한지세를 안 물을 목적이 혹시 숨어있는가 해서 봤더니 그것도 아니고, 오이나 무, 배추 설령 만에 하나 드셨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금 공원녹지과장도 안 먹는다는 부실한 채소를 드셔야 얼마나 드시겠으며 또 얼마나 보관하고 몇 달, 몇 년 동안 보관할 물건도 아니고요. 이런 시각에서 보셔서 청장님 입장에서 과연 저것을 승낙해서 이득이 뭐가 있겠습니까? 어느 면에서 봤을 때는 반대로 1년에 1,700만원의 임대소득을 우리 구청이나 국가에 이바지한 것이 되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는 일절 부각시키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오직 구석진 곳 채소 가꾼 것만 가지고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시달리고 모든 면에서 하고 있는데.
이영심위원
국장님, 구청장님께서는 1년이면 1,700만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을 왜 구청에다가.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아니, 우리가 굳이 임대소득을 따지자면, 만약에 제3자한테 하면 그만한.
용할
사용할이영심위원
수 없는 땅이라면 오히려 납득이 되는데 1,700만원 정도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땅을 무상으로 사용승낙을 했다는 것은 반대로 뭐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소득을 얻는다는 게 아니라.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땅을 과연 공원녹지과에서 필요로 해서 임대를 했을 때 돈이 얼마인가, 땅의 공시지가하고 우리가 땅을 빌렸을 때 대부료가 1/40입니다. 그것을 환산해서 보니까 1년에 1,700만원에서, 시작할 때는 1,700만원이고 올해 같은 경우 지가가 올라서 2,000만원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빌렸을 경우에는.
니까
그러니까이영심위원
청장님이 이 땅을 다른 용도로 반했을 때 얻어지는 수익이 아니라 우리 강북구가 그 땅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얻었던 예산절감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저희가 만약에 임대해서 쓸 때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우리가 그것을 쓸 때 그런 돈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구태여 그 돈을 내고 쓰지는 않겠지요. 그렇지만 썼다고 가정했을 때 그 돈이.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그에 대한 소득이 단 1,000원도 될 수 없는 청장님 입장이신데 무슨 직권남용이니 구청장님의 일을 도와주느니 뭐니 이런 얘기가 우리가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얘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이영심위원
그 의정부 땅을 쓰면서 이런 의혹까지 받으면서 도대체 강북구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됐는지 궁금했고, 그러면 농사를 짓는데 비료라든가 조직적으로 기구를 갖다 썼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것인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자기들이 쓴 것이지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먹는 사람들이.
이영심위원
자기네들이 했기 때문에.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그 예산으로 단 100원도 투입된 것이 없습니다.
이영심위원
강북구에서 비료비나 이런 것이 전혀 안 들었다는 얘기인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곳에 나무를 경작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부엽토도 뿌리고 사실 나무에다 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르지만 그분들이 그것 주다가 조금 뿌렸는지 그것은 사실 모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채소를 경작하기 위해서 사서 뿌리고 그런 것은 안 하는데 그 나무를 아니면 양묘장을 경작하기 위한 사료나 부엽토나 비료가 들어가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그분들이 그곳에 뿌리다가 그쪽에 뿌려서 했는지 저희들이 확인할 수 없지만 그것을 위해서 별도로 채소용으로 해서 부엽토를 사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심위원
멘트들이 “이 호박은 건들이지 마라, 구청장한테 보내야한다, 구청장님 것이라고 그러더라고, 구청장님한테 보내야 한다” 다음에 아까 “윗사람 지시받고 작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중간에 멘트를 잘라서 얘기를 했다고 하셨고, 또 10년 가까이 계속 수확한 것 같은데 배추심고 나무심고 수확해 가고 이것은 무엇이며 이것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세요. 일방적으로 MBC가 조작을 한 것인지?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10년 가까이 경작해 갔다는 것은 말은 맞습니다. 뭐냐 하면 청장님이 청장님 되시기 전에 친구분들하고 같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알아봤는데 같이 농사를 짓다가, 그 당시 농사를 지으니까 수확을 해서 가져가고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땅이 크니까 동네분도 경작을 해서 같이 해 먹었답니다. 그런데 청장님이 되시니까 갈 수 없어서 그 다음부터 문제이지, 그것은 지역주민이 대답한 겁니다.
인근
인근이영심위원
주민이네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지역주민이고 청장님이 그 땅에서 농사지은 것이 10년 넘지요, 사고부터 계속 했으니까요. 그것을 설명한 것이고 다음에 “이것은 청장님 배추이다, 청장님 호박이다”,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촬영할 때는 분명히 9월 3일입니다. 그런데 MBC는 9월 3일 그때 있지도 않습니다. MBC가 과연 그 인터뷰를 받았는데 그러면 9월 3일 받은 것이 아니지요. 요즘 받은 것이지요.
일이
촬영일이이영심위원
9월 3일이란 것은 어떻게 알아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촬영한 사람들이 9월 3일에 찍고 9월 3일 작업일지, 방송에도 9월 3일 것만 나왔습니다. 다른 것도 있는데 9월 3일로만 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심위원
‘인부들이 밭을 갈던 현장에서 강북구청 공원녹지과 공무원이 지시를 내리는 모습이 화면에 포착됐다’ 이것은 강북구청 공무원이 아니고 반장인가요? 민반장.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양종기씨라고 기능직 공무원 맞습니다.
분도
그분도이영심위원
같이 갈아서 먹은 것인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분 얘기 들으니까 해마다 심는 것 모퉁이니까, 이번에는 크니까 말려서 하다가, 그러면 어차피 농사도 끝났고 어차피 철수할 것 나무도 갖다 심을 것 아니니까 구석에, 옆에 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양종기씨가 맞습니다.
이번
이번이영심위원
일은 제일 포커스가 운행일지, 작업일지에 대한 부분하고 무상으로 사용계약서 진위여부나 이런 것들로 맞춰질 것 같아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일지
운행일지이영심위원
, 작업일지가 여러 가지로 서로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아예 자료가 없다는 쪽으로 오보했을 수도 있는데요, 운행일지, 작업일지가, 사실 우리도 학교 다닐 때 일기 같은 것도 모아놨다가 쓰듯이 며칠씩 모아서 쓰신 것인지, 아니면 그날그날 하는 시스템은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사항에 의해서 대충 쓰게 돼서 앞뒤가 안 맞는 것인지, 그리고 양묘장 관련기록이 의외로 적어요. 여기 주신 것이 전부인지? 아까도 동료위원이 물었지만 그 외에도 있는데 너무 자료양이 많아서 이것만 주신 것인지?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차량 운행일지는 기사들이 쓰기 때문에 저한테까지 결재도 안 올라오고 기사들이 써서, 그것은 우리 일지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기름 타기 위해서 어느 때는 예를 들어서 더 부풀리기도 하지만 어느 때는 기름이 있을 때는 쓰지도 않습니다.
이영심위원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것, 기름 타려고 쓴다는 것, 위에까지 보고도 안 된다는 것.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다음에 작업일지는 인터넷으로 결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박성권 과장, 전임과장입니다. 그 분이 결재한 것도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시스템으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서 그 날짜 결재만 해야 그 날짜가 나오지 지나서 결재도 안 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심위원
그날 그날 쓴다는 것이네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매일 씁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심위원
저는 더 납득이 안 돼요. 사실 이게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을 묻겠지만 그냥 형식이고 하다보니까 2, 3일씩 모아서 현실하고 다르게, 우이동 어디 가서 계단을 청소했고 뭐 했지만 그냥 앉아서 쓰는 거예요, 머리에서 나오는 대로. 그러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매일 매일 쓰면 안 맞을 수가 없잖아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매일 씁니다. 매일 쓰고, 지금도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한테까지 결재 오는 것은 매일 결재를 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심위원
작업일지는 맞고 오히려 운행일지가 안 맞았던 것이네요? 그래서 두 개가 안 맞은 것인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운행일지는 기사들이 써서, 대개 그렇습니다. 기름이 많을 때는 안 쓰고 기름이 없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km수를 더 늘려서 그것은 그런 것이고. 저희들이 사실 이번이 문제돼서 저한테 문제될 수 있는 사항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일에 서류를 만들었다면 저는 옷 벗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뭐가 답답해서 저 많은 서류를 위조하고 만들어서 끼워 넣어서 하겠습니까?
상채
정상채위원장
이영심 위원님, 잠시만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감사중지
15시3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전체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이어서이영심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묻겠는데 처음 MBC 보도에서는 “강북구청 관계자” 해 가지고 “인부들이 한 귀퉁이 노는 땅 활용을 해서 자기들이 김장할 것 심고, 뿌리고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공식적인 사안이 아니라는 것인지, 거기에다가 조그맣게라도 야채를 심고 뿌리고 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는 것인지, 이때는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저는 그때 사진으로 과장님 같으시더라고요. 화면을 약간 처리를 했지만. 그리고 오늘은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배추를 줘도 못 먹는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왜 차이가 나는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귀원입니다. 이영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MBC와 이야기할 때 물어본 의도가 “인부들이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해서 거기서 그런 거”, 그러니까 저는 “그 많은 인원들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하는지 모른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배추 심었는지 내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 그러니까 거기에다 편집을 해서 그 사항만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배추를 인부 한 사람이 40포기인가 50포기를 갖다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배추 상황도 모르고, 배추가 심어져 있는지도 사실 모를 때 그 답변을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배추를 가서 보니까 배추는 저 보러 갖다 먹으라고 해도 안 먹을 만한 배추이고, 그 상황이. 그래서 인부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올해가 제일 잘 된 것이랍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심위원
그 이전까지는, 물론 조금씩 경험이 좋아지니까 잘 되겠지만, 인터뷰할 때 당시까지도 배추 심고 한 것을 아예 모르셨나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몰랐습니다. 잘 몰랐습니다.
이영심위원
과장님이 직접 일용직들을 감시, 감독하시는 입장이 아니라 모르셨다는 것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감독을 해야 되는데.
정부
의정부이영심위원
현장을 몇 번이나 가 보셨습니까? 거의 안 가십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와서 그때.
임해
부임해이영심위원
오셔가지고.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부임해서 그때 문제가 됐을 때 “도대체 그 땅이 무엇인가” 하고 한번 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거기까지 사실 갈만한 여유가 없어서 하여간 못 갔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심위원
아까 정확히 못 들었는데, 지난 번 MBC 때 와서는 여러 가지 대화 중에 직원들 수도 많고 해서 잘 모르는 사안이라고 답변을 하셨다는 것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말을 하다가 그것이 한 부분인데 다른 것은 다 빠지고 그것이 거기에 그때 나왔더라고요.
렇게
이렇게이영심위원
듣고 보니까, 그러면 지금 MBC를 거의 고발해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왜냐
왜냐이영심위원
하면 우리 강북구민 그리고 저도 구민의 한 사람이면서 구의원인데 참 마음이 힘듭니다. 많이 힘들고요. 어찌됐든 MBC를 상대로 우리 강북구의회가 고발을 한다든가 또 구청에서 고발을 한다든가 해서 반드시 규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이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박영복위원
위원입니다. 지루하시지요?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약간 퇴색된 듯해서 매우 안타까움을 가지면서 간단하게 몇 말씀 지적하겠습니다. 주택과를 보면 18페이지, 도시뉴타운과 12페이지, 44페이지는 같은 맥락인데, 18페이지에 보면 ‘재정비촉진계획 서울시 결정요청 준비 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준비가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주택과 자료 18페이지.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장호입니다. 박영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9구역 주택재개발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영복위원
예, 거기가 지금 미아9구역이 아니라.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미아5동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영복위원
미아5동에 5-1구역 얘기입니다. 번지 있잖아요.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뉴타운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도시뉴타운과장 한유우입니다. 박영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 그간 공청회 후에 공람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간에 찬반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설득도 하고 가서 설명도 드리고 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서울시로 입안이 되어서 서울시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예, ‘현재 중’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오늘 발송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영복위원
저번에 제가 구정질문을 할 때 청장님께서 답변을 “12월 말까지는 재정비촉진 결정을 확실하게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그것을 서울시로 올리면 서울시에서 소위원회라든지 본회의 회의를 해서 결정이 되는 시기를 아마 말씀하신 것이고 저희들은 입안을 해서 서울시로 보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요
금일이요박영복위원
? 오늘이요?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영복위원
12월말까지는 가능하겠습니까?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저희들은 빨리 하려고 하는데 시의 사정이 어떻게 될지는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긴밀한 업무를 협의해서 빨리 하도록, 이미 사전에 실무회의 때 우리 것을 빨리 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오늘 공문을 발송했는데, 오늘 시에서 되는 대로 빨리 하도록 우리가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늘박영복위원
시로 올렸다고 해서 다행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까지 안 올리고 오늘 올린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특별히는 없고요,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찬반의견이 많고 근래에 연동상가 배치 문제로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바삐 한양대학교 이정만 교수님을 만나서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서 오늘 올리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박영복위원
수고하셨고요. 주민들이 “12월 말까지는 서울시에서 승인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좀 열심히 뛰셔서 12월 말까지.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노력
노력박영복위원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은 디자인건축과장님, 자료를 보면 제가 잘 못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전체가 다 민원 아니면 진정으로 보이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전체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진정민원, 왜 그렇습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박용우입니다. 박영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요구자료에 보면 민원사항에 대한 접수 및 처리내역에 대해서 제출을 해 달라고 제기해서, 작년에는 저희가 전체 통계 건수만 해서 자료를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뒤에 세부적인 내역이 하나도 첨부가 안 되었다고 그때 지적사항이 있어서 금년에는 처리한 내역들을 전부 다 첨부를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영복위원
일을 열심히 하셔서 민원이나 진정이 많이 들어왔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물론 민원이 없으면 참 좋은데요, 건축을 하다 보면 거의 다 이해관계 때문에 거의 민원들을 많이 제기하는 편이어서 진정서 처리건수가 많은 편에 속합니다.
박영복위원
왜 민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행감 자료를 볼 때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민원인 것 같아요.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요. 하여튼 열심히 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고,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또 공원녹지과를 얘기 안할 수가 없네요.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하셨고,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용승낙서 계약 일을 알 수 있을까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귀원입니다. 박영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12월 26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 12월달에 사용승낙을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영복위원
2009년도 말까지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3년 동안입니다. 2007년부터 3년 동안.
리고
그리고박영복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차량을 작업반장 차량으로 이용하셨다고 하셨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여러 군데로 사람을 움직이다 보니까 차가 모자라서, 그러니까 차가 있으니까 그분이 거기 작업을 하러 나가면서 인부를 태워서 작업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물론박영복위원
반장님 차량으로 이동한 데에 대해서 불만이라든지 그런 것을 따지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운반을 했을 때는 기름 값이 필요할 것이고, 아니면 1일 임배차로 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계속 이동을.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지금은 모자라는 것은 임차를 해서 쓰는데 그 당시에는 예산관계가 없으니까 그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차량이 하도 그래서 총무과에 얘기해서 작년에 배차 한 대를 더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영복위원
기름 값도 지불을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당시에 그랬지요.
러면
그러면박영복위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조금 저희들이.
예를
예를박영복위원
들어서 과장님 차로 가셨다면 기름 값을 안 받을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 분이 조금, 죄송합니다. 사실 기름 값을 줘야 되는데 저희가 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사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기 전부터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을 말씀드려서 총무과에서 작년에 차를 하나, 동사무소가 축소되면서 남은 차를 한 대 배차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영복위원
지금이라도 기름 값을 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
박영복위원
근거자료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영수증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제 돈을 줄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저희들이 용차를 한 것이 아니고 작업을 하는 단계에서 그것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분을 계약해서 차를 썼다면 그 계약에 의해서 저희들이 돈을 지불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분이 작업, 어떻게 보면 그 분이 작업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썼다고 해석해서 그분들한테 미안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너무 미안하기 때문에 차량으로 했고 그렇게 한 것이지 저희들이 돈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까지
지금까지박영복위원
쭉 들어봤는데요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으로 보면 지금 MBC나 각 언론사에서 오보가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하신다고 하셨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엄밀히 MBC 보도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모든 것이 빠져 나가기 위해서 부풀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문제를 걸 것은 싹 빼고, 조그마한 것 하나 있는데 그것을 크게 부풀려서 방송을 하면서 이것을 해 나갔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한 것도 이 사람들은 이 사항이 듣고 싶은데 그 사항이 안 나오니까 방송을 안 했습니다. 왜냐 하면 안 나오니까. 그 대신 자기들이 필요없는 부분은 다 버리고 나쁜 부분만 발췌해서 그 정도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강하게,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이 작업일지가 없다는 것은 제보자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없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있는데, 그 관계는 MBC에서 잘못한 것이지요. 자기들이 확인을 안 하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왜냐 하면 저런 것은 있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없다는 것은 9월 3일 날짜에 거기에 간 그런 기록이 없다 뿐이지 다른 작업으로 거기에 간 것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MBC가 “전혀 작업일지가 없다”라는 방송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MBC에서 실수한 것입니다. 그것을 그런 식으로 빠져 나가기 위해서 방송을 했더라고요.
물론
물론박영복위원
사법기관에서.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할 것입니다.
사를
조사를박영복위원
하겠지만 앞으로 특별한 대응방안이 있습니까?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박영복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MBC 보도내용이 완전 오보라기보다도 분명히 저도 같이 그 기자와 얘기를 했습니다. “대지 사용승낙을 해 주면 그 관리는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실무자들이 관리를 잘 못하고 우리 일용인부들이 사적으로 채소를 심고 한 것은 우리 책임이다. 그것은 실무 책임이지 청장님하고 직접 관계되는 것은 없지 않느냐” 하니까 자기들도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복무 관리차원이나 복무를 잘못한, 소홀히 한 차원에서 만약에 보도가 되면 저희들은 할 말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인정을 해 주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지금 얘기한 대로 그것을 자꾸 청장님하고 엮으려고 그러니까 “윗사람이 시켰다. 윗사람을 주려고, 채소 이것은 청장님 것이다. 주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지금 얘기한 대로 작업일지, 차량일지 이런 것은 모두 실무문제 아닙니까? 청장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실무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잘 못하고 정리를 소홀히 한 것이지, 이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고, 자꾸 거기를 이상하게 엮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부각시키고 사진을 보내고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너무 과잉, 이상하게 왜곡되게 된 것을 갖다가 이것이 오보인지 무엇인지 해서 우리가 언론중재위원회에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성립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러면
그러면박영복위원
지금 대응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십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자문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문을
자문을박영복위원
받고. 그래요, 우리도 명확하게 밝혀서 강북구민의 의지와 뜻이 모여지고 또한 서울시 어디를 가든지 강북구라는 소리가 제발 잠재워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영복위원
다음에 7페이지를 보면 불량수목 150주를 제거하셨지요? 솔샘길 7페이지.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영복위원
제거를 했는데 소나무 180주를 다시 식재를 했거든요. 그러면 불량수목 150주 제거에 대한 철거비용이라든지 손해에 대한 책임은 구청에서 졌습니까, 아니면 업자가 졌습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량수목은 그 거리에 소나무를 심으면서 수종갱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에 저희도 몰랐는데 버짐나무가 30, 40, 사실 이식이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볼 때 불량 생화로 제거를 한 것은 저희 예산으로 업자가 제거를 했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맞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그 나무를, 우리는 그렇게 큰 나무가 있으니까 거기에 소나무가 큰 것이 들어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땅을 파 보니까 땅이 엄청 열악하고 좁습니다. 그래서 큰 나무가 들어갔다가 다시 감사 때 바뀌었지만 그런 지역으로 그 나무들이 다른 데 가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나무를 심으면서 불량한 나무를 제거했다는, 이것은 그 예산에 하나의 설계 가격품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불량수목을 업자한테 돈을 주고 제거시키고 거기에다가 소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영복위원
업자가 불량수목을 제거한 비용이라든지.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아니, 업자한테 우리가 돈을 주고, 우리가 그 나무를 없애고 거기에다 소나무를 심기 위해서 그 나무를 없앤 것입니다. 왜냐 하면 작은 나무이거나 쓸 만하면 그것을 캐다가 다른데에 쓸 텐데, 서울시에서는 25cm 이상 되는 나무는 거의 다 이식을 안 합니다. 이식비도 많이 들고 그 나무가 불량하기 때문에. 그래서 25cm 이하는 이식을 하는데 이상은 제거해서 없앱니다. 그리고 가로수라면 그것이 도로시설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가 산에 심어져 있으면 그것을 목재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50cm, 1m까지 키우지만, 그 가로수는 도로시설물입니다. 시설이기 때문에 하나의 물건인데 주민들이 볼 때는 그것도 하나의 나무, 살아있는 생명으로 보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시설물은 도로시설물 역할을 못할 때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도로가 1m, 1.5m인데 거기에 50cm 이상 가로수가 서 있으면 그것이 사람에게 많은 지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지, 그것을 목재를 생산하기 위해, 수목생산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키우는 것이 아니라 도로시설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박영복위원
부분은 이해가 가고 알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이 지금 무엇이냐 하면 150주 불량수목 제거에 대한 비용인지, 아니면 180주 식재에 대한 나무가격이 한 그루당 305만 5,000원씩 들었습니다. 너무 센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보호판도 있고 땅 파는 가격도 있고, 또 그 나무를 캐서 버리는 것, 굴착하는 것 총괄적으로 총 예산을 잡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무는 약 100만원이나 150만원이 들어가지만, 거기 밑에 보호판이 있지 않습니까? 보호판을 깔고 심는 비, 또 거기에 불량수목 제거하는 비 그것을 다 포함해서 총 예산이 나오는 것이지, 이 예산 나누기 몇 주 하면 그 가격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가격을 정할 때에는 다 물가자료나 물가정보 조달청 가격에 의해서 다 설계를 해서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그 가격으로 해서 그렇게 부분적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박영복위원
더 놀라운 것은 8페이지를 보시면 중앙버스정류장 있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지금박영복위원
소나무 80주를 식재했는데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687만 5,000원이 된단 말입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영복위원
그런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오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이 소나무는 산에서 바로 캐 오는, 쭉 올라간 낙락장송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달청에서 크기로 가격이 매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중앙분리대 같은 경우는 폭이 좁습니다. 폭이 좁으니까 분이 작은 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나무를 캐다가 밭에다 키워서 5년, 6년씩 키웁니다. 키워서 분을 작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형이라고 나옵니다. 조형 소나무라고 해서 그것은 가격이 비쌉니다. 소나무가 한 주에 700만원 짜리, 1,000만원 짜리, 2,000만원 짜리도 있습니다. 위치에 따라서, 나무에 따라서 다 있는데, 이것은 거기에 심는 조형 소나무로서 규격이 거기에 맞기 때문에 가격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런 소나무도 이 중앙차선에 큰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어야 되니까 다 가격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총액에 나눠서 그런 것뿐이지, 700만원 짜리도 있고 500만원 짜리도 있고 300만원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물가자료나 가격정보에 나와 있는 가격을 적용해서 설계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영복위원
과장님께서는 687만 5,000원 이 가격이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심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 넘는 소나무도 심고, 2,000만원도 심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그 나무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정부 인증기관에서 “이런 나무는 얼마 간다” 이렇게 매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설계하는 것이지, 내가 그 나무를 보고 “이것은 1,000만원이다, 이것은 500만원이다, 300만원이다” 그렇게는 못하지요.
니까
그러니까박영복위원
“가격 상으로 문제가 없다”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문제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쪽을 보시면 수유1동 쌈지마당 조성 있잖아요. 취소로 되어 있는데 완전 취소입니까, 아니면 금년 보류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보류 중에 있습니다. 보류 중에 있고 저희들이 공문을 띄워서 그 분들한테 비울 준비를 하라고 해서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취소가 될 수 없지요. 예를 들어서 올 봄에 조기집행이 많고 하니까 이 돈을 봄에 집행을 못하면 가을에 추경으로 집어넣고 이것을 쓰라고 해서 그 당시에 취소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추경에 썼는데 가을에 재원이 없다 보니까 이것이 가을에 편성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똑같이 예산이 지금 없습니다. 없어서 편성이 안 되어서 “그러면 내년 가을 추경에 해서 내년 하반기에 그러면 하자”,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내년도까지는 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급하게 만든 것은 아니지만 내년도 추경에는 반드시 편성을 해서, 어차피 법 집행차원입니다. 그분들이 2년 동안, 3년 동안 충분히 자기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손해 본 것은 최소한 보상을 받고 저희들이 요구할 때 나가 주십사하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영복위원
취소는 아니네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취소는 될 수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영복위원
보류를 2010년 말까지로 봐도 되겠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우선 내년 초기에는 편성을, 하반기에는 반드시 추경에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박영복위원
추경예산으로 해서 집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박영복위원
, 취소로 되어 있기에.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이 예산이 취소입니다.
산이
예산이박영복위원
취소군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산을 취소시키고 그것을 다시.
리고
그리고박영복위원
다음에 미아4파출소 위에 무허가 집 있지요. 두 개 철거하라고 한데 그때 약속.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추경에 예산 들어간 것.
박영복위원
1억 5,000만원 잡힌 것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지금 도시계획 공람 중에, 그것을 저희들이 그냥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으로 해서 공공용으로 묶어야 되니까 그것이 도시계획 공람 중에 있고.
박영복위원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사업실시 공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바로 사업 실시에 들어갈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영복위원
금년 내에 철거가 가능한가요? 내년이 되어야 되는지.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 공사는 내년까지 가야 됩니다. 하여간 면적이 적으니까 시작하면 바로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영복위원
철거는 내년 초라고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우선 그 분들하고 우리가 되면 입주권, 임대아파트를 주는 것, 보상비 이런 것을 해야 되니까 그것이 다 종결하려면 내년까지 가야 됩니다.
시간
장시간박영복위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박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6분 감사중지
16시0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김동식위원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부분이 지금 논의가 되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또 확인할 내용이 있어서 답변을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지금 의정부 양묘장하고 의정부 가양 양묘장하고는 다르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귀원입니다. 가양 양묘장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양묘장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동식위원
지금 차량일지에는 2007년도 2건, 그 다음에 2008년도 5건, 2009년도 4건 이외에는 현재 없다 이 말이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지금김동식위원
이 작업일지는 전자로 결재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파일에 저장되어 있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 다음에 아까 잠시 언급했는데 기간제 근로자를, 5, 6명 동영상에 나온 기간제 근로자들의 인적사항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동영상에 나왔는지 몰라도 5, 6명 경작한 사람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확보되었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 인적사항의 제출이 가능합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동식위원
이 분들을 계약제로 한다고 그러는데 다시 내년도에도 계약이 가능합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면접을 보고 또 채용을 하는데, 저희들이 주로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계속 하시는 분들을 주로 많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이 분들이 이런 사건을 계기로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 분들의 인적사항을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배추 경작한 사람들도 인적사항이 확보되었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아까 그 분들이 그 배추 경작한 사람들입니다.
김동식위원
그 분들이 같은 사람들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지금김동식위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렇게 공원녹지과가 중점적으로 답변하게 된 부분은 공원녹지과장님께서도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오늘 감사장에서 공원녹지과장님께서 여러 질의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과장님이 답한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진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00% 진실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MBC 보도사건에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실무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대응방법이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그 사례가, 제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하는 과정 전체를 확인해 보면 실질적으로 크게 MBC 보도사건처럼 확대 해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본회의장에서 구청장님께서 알고 있는 부분, 하루가 지난 어제, 제가 날짜는 어제인지 그저께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일단 질문한 현장에서 구청장님도 “무상으로 임대해 줬다. 세부적인 것은 실무국장들께서 답변해 줄 것이다”라고 해 놓고 실무국장께서 오늘 답변한 내용을 본회의장에서 그대로 답변을 했다라고 한다면 MBC 측에서 당연히 그 내용도 보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해명과 관련해서 그 다음 날 MBC에서 보도한 내용대로 본다면 여러분들이 질문한 다음 날에서야 대응을 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또한 작업일지도 거기 의정부에 관련되어서 작업일지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구두로만 아마 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시간적으로 하루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언론에게 여러분들이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서 반박을 했다라고 하면 이렇게까지 사건의 파장이 커져서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좋은 일을 해 놓고 공원녹지과에서 이런 파장을 일으키게끔 원인제공을 했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날 질의는 저희들이 예측도 못했고, 그런 질의가 나올지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벼랑간 그 질의가 나왔는데, 저도 청장님이 그 자리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원녹지과에게 임대해 준 땅이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다고 제가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없는 처지이고 해서 정회를 한다고 해서 참 좋았는데 그 정회가 벼랑간 취소되면서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 여쭤 보니까 “자기가 채소가 심어져 있는지 무엇이 심어져 있는지 어떻게 알고 답변을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청장님이 그것을 듣고 청장님도 당황하셨습니다. “내가 빌려줬는데 거기를 무얼 하고 있는지, 채소를 전체 다해서 경작을 해서 하는 것인지,” 청장님도 당황하셔서 바로 오셔서 저한테 여쭤보고 저는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솔직히 이렇게 커질 줄은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런 임대가 되어서 설명을 하면 이해를 할 줄 알고 MBC도 우리 사무실에 와서 다 설명을 해서 다 이해를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대응보다도.
김동식위원
과장님, 그러면 MBC에서 그날 질문한 날 구청에 와서.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저하고 2시간 동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2시간 동안 임대부터 시작해서 모든 서류를 다 놓았습니다. 다 놓고 설명을 하고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당황하더니 나중에.
니다
좋습니다김동식위원
. 그러면 9월 3일에 동영상이 찍혔다고 그랬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김동식위원
9월 3일자 작업일지가 있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래서 9월 3일자 작업일지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제가 잘못을 했는데 9월 3일날 거기에 간 작업일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MBC 측에서는 9월 3일을 가지고 얘기를, 전체적으로 없다고 그랬으니까 9월 3일날 작업일지, 텔레비전에 나온 것도 9월 3일 작업일지입니다. 저희들이 그 자료를 요구할 때 그것을 줬는데 거기에는 의정부 일이 하나도 없고 다른 일만 써 있으니까 “허위이다”.
것이
그것이김동식위원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
김동식위원
9월 3일자 동영상에 나왔는데 9월 3일날 양묘장에.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갔어야 되는데 없어서.
우리
우리김동식위원
강북구 차량이 정확하게 찍혀 있고.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양묘관계로 인부를 파견했다라고 작업일지에 당연히 나와 있어야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양묘관계는, 그렇지요. 나와 있어야 당연한데.
래야
그래야김동식위원
여러분이 거기에 반박 논리가 가능한 것이지, 지금 공원녹지과는 반박을 하고 싶어도 자료 자체가 없어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9월 3일날 그런 작업일지가 있었으면 이런 방송도 안 나왔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음은
다음은김동식위원
주택과장님께 간단히 묻겠습니다. 최고고도 제한지역에 있어서 건축규제를 하고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장호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동
우이동김동식위원
백운봉길이라고 하나요? 어느 길까지입니까?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인수봉길까지입니다.
제가
제가김동식위원
알기로는 4·19사거리길을 중심으로 해서 5, 6동쪽 지역이라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도시뉴타운과장 한유우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고도지구는 수유1동, 수유3동, 인수동, 우이동 일대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삼양로를 중심으로 해서 올라가서 인수봉을 경계로 좌우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람용
열람용김동식위원
공문이 주택과 공문이라서 주택과장님께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건축허가제로 한다고 하는데 허가제의 범위가 어디까지이지요? 뒤에 계신 직원들이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알려드리세요.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세대를 늘릴 수 있는 사항은 전부 제한이 됩니다. 공동주택 신축 같은 것도 나중에 구성원 자체가 늘어나니까 세대가 늘어나게 됩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주목적이 재건축지역이나 재개발지역의 세대수를 늘려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한하고 있지요?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김동식위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조금씩 늘리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증·개축이라고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세대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조금씩 늘리는 부분까지는 제한하고 있지 않지요?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디자인건축과장님, 신축은 디자인건축과장님 소관이시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박용우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신축은 저희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동식위원
주택과장님이 답변하신 규제제한에 대해서 과장님도 이해하시겠습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조금 전에 9월 3일날 작업일지가 없다고 하셨는데 차량일지가 있는지 찾아보셨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작업일지와 차량일지 다 없습니다. 9월 2일날 차량일지에는 의정부에 간 것이 있는데 9월 3일에는 없습니다.
예.
에서
여기에서정수민위원
봐도 그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테마공원기획단장님께 묻겠습니다. 테마공원기획단은 언제부터 업무를 보셨습니까? 신규부서이지요?
조번
조번테마공원기획단장
테마공원기획단장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테마공원기획단은 2008년 6월 30일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지금김동식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한 내용을 보면 테마공원기획단은 구청장 공약사항을 실천하기 위해서 갑자기 만들어진 부서로 오인받을 수 있어요. 왜냐 하면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제출을 공통으로 다 했는데 테마공원기획단은 안타깝게도 구청장님 공약사항과 관련된 자료 외에는 다른 자료가 거의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조번 과장님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조번
조번테마공원기획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차에 1번 업무분장부터 14번까지 제출은 했습니다마는 공통으로 요구하신 사항 중에 신규사업 양식에는 2008년도 6월 30일에 생겼기 때문에 포함이 안됐고 각종 요구하신 자료에 사업변경 및 취소현황, 공약사항도 그렇고 민원이나 진정처리내역도 해당이 안 되고 여러 가지로 해당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실질적으로는 테마공원기획단을 구청장 공약사항 때문에 신규부서로 하지는 않았겠지만 일반사람들이 판단할 때 그렇게 오인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중시해서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테마공원기획단에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오늘 감사를 종료하고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