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나오셔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동관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종합평가,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종합평가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17개 사업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역전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폐철도부지 4,930㎡해서 지난 8월에 준공을 하였고, 앞으로 2차분에 대한 공정율이 현재 70%이고, 12월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폐철도부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매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삽교·덕산·고덕시장 정비사업은 완료하였고, 2회 추경에 신양시장 장옥 철거사업은 현재 철거 중에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애기사과를 이용한 미용팩 개발추진입니다. 국내 최초 사과미용팩 개발에 따른 특허출원 및 지적재산권확보로 향후 군 세수확충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12월말까지 최종보고 및 특허 출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사과를 이용한 주류개발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사과청주를 개발하는 것으로서 지난 7월 27일에 연구용역을 완료했고, 8월달에 특허를 출원한 상태이며, 11월에 특허출원에 대한 결과와 시음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예산 황토사과 꽃잎차 생산 추진입니다. 사과 꽃잎을 이용한 전국 최초 차 개발 및 특허 출원으로 특허권을 확보하였고, 올 10월에는 호서대학교 산업협력단에 의해 시제품 생산 및 홍보, 디자인 개발 용역을 해서 12월말까지 개발용역에 따른 최종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업입지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기업진입로 확·포장 등 기업과 지역주민들의 마찰을 해소키 위해서 적극적인 중재 및 행정지원을 통해서 올해 23건 중 19건을 완료하였고, 추진사업인 4건은 12월 중순이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간 민원해결에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저희 신암농공단지 등 5개 단지에 대해서 올해에는 11건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기업지원 종합서비스 기동반 운영입니다. 앞으로도 연 2회 이상 기업체 현장방문을 통한 기업애로 및 기업실태 조사 애로사항을 파악해서 맞춤식 지원코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산업형 전원도시 건설을 위한 산업단지조성입니다. 먼저 예산일반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일반산업단지는 작년도 11월에 지구지정을 받았고, 지난 10월 21일에 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안을 조건부 승인을 받아서 조건에 대한 충족을 완료해서 올 11월에 충청남도로부터 승인고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앞으로 12월 초에 예산산업단지 주식회사 법인을 설립을 하고 착수를 해서 내년 3월, 4월에 협의보상 첫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010년 2월에 보상과 함께 기공식을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테크노밸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작리에 대한 것으로 지난 11월 11일 충청남도 산업단지 계획심의회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아서 지금 조건을 충족하고 있고 이 조건이 충족되면 단지에 대한 공고를 마쳐서 12월말쯤 행정절차가 매듭 되어 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이나 4월에 이렇게 착공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의약전문농공단지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보령그룹에서 민간개발로 하는 의약전문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21일 농공단지 개발협의안을 심의해서 조건부 승인을 받아서 지난 11월 19일 농공단지계획 지정고시를 완료해서 앞으로 12월 1일날 응봉 증곡리 현장에서 주민 및 주요인사를 초청 약 500명을 모셔서 기공식을 가짐으로서 사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주민들한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1년 말까지 공사를 하고, 2012년도에 이전건축공사, 2013년부터 4개의 계열사가 와서 생산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당일반산업단지 이것은 고덕면 오추리 일원에 후발주자로 31만평 2012년까지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처음 예산군과 대양토건이 협약을 했었고, LIG 건설이 뒤에 참여해서 이 사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7일날 충청남도의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이 신청이 돼서 어제 고덕면사무소 주민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6월말 안에 심의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자동차부품 R&D지원센터 조성입니다. 이것은 295억의 사업으로서 2012년까지 저희가 공유재산 무상임대와 현금 30억을 출연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난 11월 3일날 심의를 해서 기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부분은 내년 7월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계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기업유치로 활력 있는 지역경제 기반조성입니다. 지난 11월 13일날 충청남도지사님을 모시고 인천 서부공단을 23개 기업이 고덕면 상몽리에 15만평을 토지매수협의를 하고 신소재산업단지를 명명해서 2012년까지 입주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으로서 민간투자 자본유치사업입니다만 여기에 하이드로젠파워로 회사명을 통합개칭하고서 2013년까지 저희 지역에 태양광, 풍력, 바이오가스 이렇게 해서 사업하기로 해서 지난 8월 1일 군청 밑에 예산 바이오에너지 사무실을 개소하고 세 명의 직원이 상주하고 있으나 아직 초기단계로 가시적인 실적은 미미하나 저희 군과 협력해서 정부가 추진하는 신재생 에너지 설치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도시가스 공급입니다. 2008년도부터 도시가스를 공급해서 저희 올해에는 2,407세대를 공급을 하였고 토탈 4,911세대를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남은 것은 대산아파트에 99세대를 연말 안에 가스공급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축산분뇨 바이오가스 발전사업입니다. 저희가 2년, 3년 간을 의욕적으로 또 위원님들께서 재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자담부분을 해결치 못해서 또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2월까지 다시 사업자를 재 선정해 보고 사업자가 없으면 2010년도에 국비를 반납하는 것으로 이렇게 대책을 집행부에서는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스파캐슬 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3월에 업무체결을 하고 18홀 규모로 회원제 골프장을 추진하고자 했는데 12월까지 엠캐슬에서 토지매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될 경우 내년도부터 군관리계획입안 및 각종 행정절차를 밟아서 2011년까지 공사를 마치고 체육시설업 등록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예산팜랜드 개발사업입니다. 워낙 광활한 사업이 되겠는데 170만평을 최종 목표로 하고 지금 현재 그동안 지난 6월 8일날 업무협약 체결했고 그간 118만평에 대해서 토지매수 이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잔여 52만평에 대한 매입을 추진하고 이것이 될 경우 계약금이라든지 매수를 하면서 인허가 절차 이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경로당 태양열 집열기 설치사업입니다. 당초 시작은 저희 군 특수시책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읍·면별로 12개소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이것은 정부사업으로 돼서 정부추경예산을 받아서 24개소를 더 해서 지금 계약을 완료해서 내년 2월까지 24동을 더 하면 올해에 36개소에 대해서 읍·면별 경로당 태양열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는 산업단지 조성 추진사항 및 추진계획,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도시가스 공급현황, 축산분뇨 바이오가스 시설 추진현황, 시장사용료 징수현황 등 주요사안이 많은 만큼 경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위원입니다. 지금 수도권 규제완화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산군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경제과장님과 직원들에게 감사 드리며, 공통사항으로 2009년도 특별회계 예산중 예비비 사용현황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8억원을 책정하셨네요?

예.

그러니까 1일 6천톤?

예, 지금 예산일반산업단지가 6천톤 입니다. 그래서 일차로 3천톤에 대해서 우선 환경부와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공장이 일시에 안 들어오니까 3천톤을 오폐수처리시설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일반산업단지가 삽교 효림리하고 응봉 주령리 사업비 1,838억원이 배정이거든요?

예.

주로 어느 공간을 어느 단체, 어느 사업체를 유치하시려고 하는지?

저희가 지금 그래서 이제 승인을 받고 안산에 그 저희가 투자유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계룡에서는 유치사무실을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라든지 철강, 자동차 이런 도청 배후산업단지로서 그래도 무공해한 그런 기업을 유치코자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폐수종말처리장 8억인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용역이 두 가지가 더 추가가 됐네요?

예, 그래서 폐수처리용역과 진입로 설계용역 그리고 용수공급 용역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2010년도로 이월하신 것은,

예,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승인고시가 늦게 떨어지는 바람에?

아니 이 공기가 2010년 10월까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국적으로 나라가 이제 세종시 이제 어수선하고 그런데 국비확보를 좀 하실 수 있겠어요?

저희가 이제,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게?

저희가 이 사업은 저희가 설계를 하면 나머지 공사부분에 대해서 국비 100%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예산이 지출 상에는 100%가 되어 있지만 이것이 연차적으로 나눠서 배정이 되기 때문에 국비확보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지 될 거 같습니다. 이 별도의 보고서에도 국비확보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를 서류로 드렸지만 저희가 용역사라든지, 저희 군이라든지, 시공사라든지 부단한 노력을 해야 우리가 요구하는 시일 내에 국비를 따 올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는 세 개의 영역 포함해서 20억 4,000만원인데 군비를 하면 3섹터방식으로 개발을 하신다고 그랬지요?

예.

그 통큐방식은 무슨 시설 건물을 얘기를 합니까, 말 그대로 키만 주면 가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아직 계약관계는 추후에 해야 되는데 이것은 충청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통큐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개별로 할건지 그것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개별로 가는 것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통합방법은 나중에 아직 그 시기가 아직 좀,

이거는 기반조성에 해당되고 그 이후에는 이제 하실 일이 통큐방식으로 가도 되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예, 그거는 아직 시기 미도래라 거기까지 결정이 된 거는 없습니다.

하여튼 그렇고 다음에 부질문때 많이 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이것으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위원입니다. 경제과 공통사항인 6쪽, 각종 용역사업내역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에서는 3년 동안 총 16건의 용역대상 사업을 했네요?

예.

2008년도에 보면 미완료 된 건이 이게 몇 건이 있는데 미완료가 된 거는 사유가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시고,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6페이지에 있는 미완료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관작단지와 오가 산업단지를 저희가 이것은 군수가 용역을 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때만해도 산업단지가 이렇게 많지 않을 때 처음 할 때에 우리 군수명의로 어디가 적지인가를 용역을 해서 이것을 했는데 왜 미완료이냐하면 그 사이에 저희가 용역을 중간 수행을 하고 있을 때에 한화에서 저희한테 사업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타결하고 그 시점에서 타결을 하고 한화가 인수를 해서 이 사업을 수행을 해서 지금 아까 보고 드린 대로 11월 11일날 예산테크노밸리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두건이, 예.

지금 2008년도에 그 용역을 준 사항 중에 예산군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결과물을 본 위원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짜임새 있게 잘 꾸며졌더라고요. 우리 군에서 과장님 지시한 지시서 대로 용역 결과물을 받았습니까?

예, 2008년도 말에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2008년도 3월 19일에 시작해서 6월 16일날 그 사업 마무리를 했네요?

예.

그런데 이 용역결과물이 지금 활용되신 기회가 없습니까?

예?

용역결과물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느냐고요?

예, 저희가 그 용역결과에 따른 일시적으로는 다 수렴을 할 수가 없고요. 저희로서는 역점 추진하는 사업이라든지 또 읍·면에 주상복합을 하고자 사업자를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앞으로 그 거를 참고해서 시장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단시일 내에 되지는 않을 사업이지만 용역을 근거로 해서 재래시장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불투명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까?

이제 용역시점에서는 그 사업이 정확하다 했더라도 세월이 지나고 여러 가지 영향으로 해서 참고될 사항이지 꼭 그대로 100%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네요?

예.

그 2009년도 7쪽에 보면 용역대상 사업 중에서 사과청주생산에 대한 용역이 미 착수됐다고 아까 설명도 하셨지만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사과청주개발이 미 착수는 이것이 아직 계약이 안 됐습니다. 이게 이제 신활력사업에서 인센티브로 받은 사업으로 추경에 됐기 때문에 아직 이 디자인 개발은 아직 사업용역착수를 안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로 넘겨서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8,000만원인데 4,000만원만 아까 꽃잎차 생산만 했고, 청주개발은 아직 용역계약을 안 했습니다.

용역비를 계상해 놓고서 아직 미착수된 건수가 경제과는 많은데 이런 어떻게,

이것은 그 바로 위에 있는 청주개발특허출원 2,600만원자리 용역이 있는데 이거에 따른 아까 그 시음과 특허출원에 대한 결과보고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서 여기에 그 결과물을 가지고 산업협력단에 줄 계획입니다.

그 부분이 보고된 보충자료도 충분히 살펴도 보고 또 현장에서 의욕적으로 긍정적인 행정을 위해서 몸소 뛰는 과장님께 용역결과물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쓰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신영균 부의장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신영균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 문제는 용역비가 다 필요가 없으면 예산을 왜 사장을 시키느냐 이거지요. 청구서 같은 거 그 하청을 하는데 맞죠. 하청 하는 거?

예, 이거는 상사업비로 받은 거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상사업비로 받았던 지금 집행 한 거를 우리가 볼 때에는 그냥 사업예산을 세웠으면 집행을 안하고 놔두면 예산을 사장시키는 거 밖에 우리가 이해를 못하지요. 물론 일을 하다보면 계획대로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예산 사장시키는 거는 좀 진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예, 잘 하겠습니다.

이렇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영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서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이어서 조병희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최무영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이한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쪽, 특수시책 성공사례 자료를 받았는데 그 기업체 애로사항 추진 34건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대략 기업체의 애로사항이 뭐예요?

아까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업무추진상황 9페이지에 있는 지금 애로는 우리가 이제 예산도 있고 그래서 대개 기업 진입로가 3미터 폭으로 좁고 또 기업의 안내판이라든지 주민과 마찰이 있는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올해에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보면 10년 이상 민원이 있는 사업 쪽으로 해결하는 사례가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원해 주셔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질문한 애로사항 같은 거는 현세가 좋을 때 해결을 하고 들어가야지, 회사를 만들어놓고 그거를 해결을 하려니까 여러 가지인데 조건이 어려워지지요.

뭐 십여 년 동안 해결을 못했던 사례도 있었고요.

앞으로는 사전에 민원을 해결해 놓고 기업이 유치돼야 좋을 거로 하고,

최대한 해결을 해 놓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로당 태양열 설치사업이 신청이 216건이에요?

여기에서는 저희가 12동을 먼저 했다가 24동을 받아서 올해가 36동입니다. 그래서 12개소에 대해서 6월말까지 완료했습니다. 읍·면 당 1개소씩,

그전에 태양열 이용해 가지고 설치한 바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해 가지고 불과 수명이 2년, 3년에 불과해요.

저희가 지금,

내내 태양열회사가 반짝했다가 회사가 부도나고 없어지고 하는 바람에 A/S도 안 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내구연한을 15년으로 보거든요.

15년?

예, 15년으로 보고 조달청 시설할 수 있는 업체로 등록된 아시겠지만 신양에너지가 이제 대전에 있는데 그 회사에서 저희 지금 먼저 12동도 계약했고, 앞으로 24동도 계약을 했는데 다행히 무슨 그런 하자가 있다든지 하면 보수할 수 있는 조건은 좋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하나의 하자발생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면 광시 장신리에 하나를 했는데 연통에 새집을 지어서 원인을 못 찾다가 찾았어요. 그래서 전 12개소에 대해서 보호시설, 방지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한 바 있습니다.

태양열 해 가지고 배관자체가 그 열기도 있고 태양광을 받고 하면 불과 몇 년 못 갑니다. 내구연한 15년 정도라도 그, 예? 태양발전요. 태양열이 아니라 태양발전이요?

예, 하여튼 하자보수를 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태양열을 발전기로 그것도 역시 내구연한이 15년이라니까 그 안에 문제가 되는 것을 계약을 확실히 해 가지고 용역서를 받을 수 있도록 챙겨서 봐 주시고,

예.

다음은 9페이지, 부서 입찰 잔액 집행잔액을 요구했습니다.

예.

입찰 잔액이 다소간 얼마씩 나오는데 이 경비를 반납할 수도 있지만 공사를 이어 가지고 다 투자를 하거든요?

예.

꼭 이렇게 해야 돼요?

사업을 이제,

수의 계약해 가지고 결국 그 업체한테 주는 그런 결과인데,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저희는 잔액을 가지고 또 다른 사업을 해서 민원이 있는 사업을 다시 선정을 해서 했습니다. 그 사업을 연장해서 그 업자한테 다시 준 게 아니고 이것은 잔액을 가지고 또 민원이 있는 다른 사업장을 해서 준겁니다. 그런 사업장은 여기 없습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집행이 돼야 되는데 결국 한 사업장에 설계 변경해 가지고 그 업자한테 돈을 수의계약을 준다는 것은 혜택을 주는 결과가,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는 여기 민원 해결을 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잔액을 가지고 다른 사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도록 특정업체에 혜택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28쪽, 대회리 골프장 관계 업무보고에서 대충 설명을 했습니다만 하기는 합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지난 3월달에 협약식을 갖고 우리 관내에 있는 스파에서 이 사업을 한다고 끼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유지도 한 20만평을 주고 사유지 15만평 정도를 사서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최종 확실히 423,860평으로 18홀 하는 거로 이렇게 하고 토지주들이 한 25명이 되는데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절충을 하고 있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2만원 하던 지가를 5만원씩 달라고 해서 거기에 따른 것을 절충을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한 필지씩 사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가지고서 한번에 사기 위해서 아직 실적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덕산 스파의 사업의지는 자기가 관광사업에서 스파에 뭐 패키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사업의지는 그 그룹회장을 두 번에 걸쳐서 다짐을 받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추진할 계획으로 아직 뭐 변동은 없습니다.

다른 사업자보다는 덕산 스파가 맡아 하는 것이 상당히 이로운 여건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29페이지 도시가스 공급현황인데 이것도 역시 업무보고에서 보고하셨습니다만 현재 예산읍에 위치를 보면 어느 쪽 위치에 공급하는지?

지금 그간 이제 2008년도부터 저희 지역에 공급하고 있는데 홍성에서부터 덕산을 거쳐서 들어와서 삽교로, 오가로, 역전 계룡과 우방, 주공 이렇게 해서 석탑으로 아리랑고개를 넘어와서 신성으로 충일아파트까지 이렇게 갔습니다. 갔는데 이쪽 지금 예산지역에서 읍내 지역에서 평화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평화가 안 되어 있고, 대산아파트는 아리랑 고개를 넘어올 때 도로횡단과 또 주민들 협의체가 안 되었어요. 그 도시가스를 받을 준비가 안 됐다가 지금 타결이 돼서 11월에 들어가고, 내년도에 서해도시가스와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당진을 가서 협의를 해 본 결과 내년도에 평화아파트까지 하고 신례원 지역은 내년도 가기는 가는데 본래의 사업계획에 2012년으로 되어 있어서 3년을 당기기는 자기들도 부담이 간다고 해서 하여튼 최대한 해 본다는 그런 확인협약을 받았습니다.

그 인근 상가에는 안 돼요?

아직 상가까지 일반주택까지는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로 배관이 지나가는 50미터 이내에는 주민들이 원하면 이렇게 해서 넣어 주십사 해서 아리랑고개에서부터 충일아파트 가는 데까지 일부 개인주택에도 들어가고 했습니다.

이 쪽 아리랑고개 쪽으로는 배관이 연결이 됐는데 이쪽 응봉 그 연결 그 쪽에 필요성이 있고 또 일반주택들도 시공회사에서 부담을 갖는 거 같은데 일단 놓기만 하면 상당히 유류비 절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하는 많은 주택들이 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의 뜻은 제가 잘 알겠는데 이제 다 아시겠지만 서해도시가스가 예산, 당진, 서산, 태안, 홍성, 5개 시·군을 관장하는데 민간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 필요성은 인정은 하나 그래도 최대한 저희 예산군은 그 사장을 저희들이 두 차례 면담을 할 때에 당진에서 돈 벌어다가 예산에다가 지금 선 투자를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예산이 행정협조를 잘 해 줘서 예산이 사실 손해나면서도 선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저희와 협력관계가 좋을 때에 민자사업이지만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 축산바이오가스 시설인데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하시고 했던 사항이고 한데 문제는 자부담 부분이 3억 4,000만원이라는 엄청난 자부담 부분이 있어서 이게 선뜩 참가를 못하는 사항인데 자부담을 줄일 방법은 없어요. 자부담만 줄이면 할 수도 있죠?

자부담을 저희가 이것을 줄이면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벌써 여기 보고서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자가 위원님도 현장 맛사돈도 가셨었고 셋영농법인도 수 차례 거쳐서 촉구도 하고 했을 때 줄여준다면 특혜시비가 있고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양돈협회나 여러 가운데를 해 봐도 이 사업에 하겠다는 사람이 지금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저희 이제 에너지 관리공단이나 도나 우리가 12월까지 해서 안 되면 우리가 하려고 요구해서 따온 사업이지만 부득이 반납을 해야 되겠다 라고 행정적으로는 협의는 했습니다.

판단해서 해 놓고 개인도 문제가 되겠지만 국비라고 하더라고 해 놓고 볼 요지가 얼마든지 있는 사업이거든요. 또 축산폐수 처리시설도 크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국비 많이 따다가 자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반납하는 편이 좋지 않겠는가?

위원님 말씀대로 실무자는 속 썩지 말고 반납하라고 합니다.

하여간 챙겨보시고, 잘 살펴보시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경제과장께 국도비 확보를 위한 활동, 외국근로자 현황과 노동실태, 군내 시장사용료 징수현황과 불법점유현황과 대책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도비 확보를 위한 활동상황 11쪽에 지식경제부도 갔다 오시고 농림수산식품부, 에너지관리공단, 문화재청, 충청남도 도청 많은 활동을 하셨네요?

예, 뭐 여기 기록에는 없지만 관련부처는 산업단지 때문에 수차 갔습니다.

수 차례 가신 거 알고 있습니다.

예.

이거 지금 동물약품 150억 이거 가능해요?

그게 이제 총 300억 사업으로 계획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신규사업을 국비로 받기에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부처는 다 이해는 하는데 예산이 계상 안 돼서 의원발의로 해서 우리가 그러면 설계할 수 있는 거까지만 이렇게 국회까지 활동으로 해서 10억 정도의 예산을 받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고 의결에 가서만 통과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과할 경우 국비 10억에 도비 5억, 군비 5억을 부담해서 일차적으로 설계를 하고 이 동물의약품 R&D지원 구축사업을 이제 해야 됩니다.

여러 분들 14명이나 가셨는데 하여튼 더 노력해 가지고 꼭 올 수 있는 방법을 저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지 그 예산경제를 책임지고 계신 과장께서 더욱 더 이 국도비 확보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두 번째로 외국근로자 고용현황과 노동실태 체불 뭐 여기 자료를 보면 큰 예산군은 문제가 없네요?

예, 저희가 볼 때에는 뭐 체불임금이나 그런 게 지금은 없고요. 이게 지금 천안 노동사무실에서 현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희보다 더 관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는 체불임금이나 그런 게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30개 업체의 예비비를 34명이 증가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대부분 어려운 직종 3개 업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군에도 541명이 지금 일하고 있군요.

예, 575명이요.

여기에는 541명으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지 외국 근로자들 수만리 와서 고생하는 분들 잘 혹시 혹사당하지나 않나, 저기를 안 당하나, 이거를 좀 잘 살펴서 만리타국에 와서 있는 사람들 잘 좀 도와 주시오.

예.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각 읍·면 시장사용료 징수현황, 이게 지금 자료에 보면 예산시장, 역전시장, 삽교시장, 신양시장은 폐쇄됐습니다. 아시죠?

예.

광시시장, 덕산시장, 고덕시장 6개 시장을 지금 시장사용료를 징수하고 계시죠?

예, 지금 저희가 시장사용료를 받는 것은 이제 예산, 역전, 삽교 나머지 광시, 덕산, 고덕은 공무원이 이제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개 시장은 큰 시장은 위탁이 줘 있고요.

위탁은 어떻게 위탁을 하셨어요?

예산하고 역전은 상인회에서 했고요. 삽교는 노인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 6개 시장을 다 돌아다니면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광시시장은 하루에 얼마 받는 지 아세요?

하루에 뭐 500원 받을 때도 있고, 1,000원 받을 때도 있고.

아니 전부 수입이?

아, 광시요?

예.

하루까지가 아니고 일년에 뭐 여기 보고된 자료대로 저 300만원이니까 뭐 얼마가 안 되지요. 여기에 정기사용료와 일시사용료 이렇게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시사용료를,

일시사용료를 정기사용료는 뭐 당연히 내야 되는 거고,

예.

일시사용료를 하루 장에 걷으면 3,000원 걷는 답니다. 3,000원, 그러면 사실 이게 지금 3,000원 걷는 것이 불법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세요?

예, 농민이 가지고 온 저기에 대해서는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시 같은 데에는 순 농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이 이거를 돈 2,000원, 3,000원을 받기 위해서 300원씩 이거는 좀 참 어려운 일이다. 많은 수입도 아니고 하루 장에 3,000원을 받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한번 그 실태를 조사할 때에 진짜 어렵다고 토로를 하는 거예요. 이 저 파악을 해 보니까 읍내시장은 번영회에다가 주셨지요?

시장번영회,

시장번영회?

예.

또 역전도 역전번영회에다가,

시장 번영회인데 용어가 시장상인회로,

상인회로 저기 했죠?

예.

여기하고 삽교는 노인회에다가 지불하고 나머지 해 가지고 조금 남는 거로 라면들 끓여 잡수시고,

예, 맞습니다.

3개 시장 이 시장사용료를 전부 폐지하면 과장님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이제 위원님께서 이 행감자료를 내신 것을 보고 제가 실질적으로 봤을 때에 위탁을 준 시장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고 농촌지역은 광시라든지 고덕이라든지 신양은 폐쇄됐고, 덕산이라든지 이런 데 농민이 얼마 되지도 않고 민원 갈등만 생기고 해서 조례를 고쳐서 폐지하는 것이 좀 어떤가 개인적으로 담당부서장으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니 본 위원도 이 시장을 읍내는 시장번영회에다가 맡겼으니까 질서도 있고 시장질서도 그렇고 또 거기 관리도 그렇고 또 역전시장도 그렇고 역전시장 시장번영회 시장이라도 받아 가지고 얼마 수입이 되든, 안 되든 이틀, 삼일 전에 시장을 제가 한 바퀴 돌았습니다.

예.

세상에 저쪽 냉동창고 있는 데에는 그 생선박스가 그냥 쌓여 있고, 마트 옆에 시장 들어가는 데에는 소주병이 여러 개가 깨져 있고 저기 뭐야 큰 다라 같은 게 참 시장에서 이런 거는 뭐 과장께서 챙긴다는 거 보다도,

상인회하고 상인들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협력해서 더 깔끔하게 하도록,

저쪽 냉동창고도 생선 짝을 그렇게 필요도 없는 데 쌓아 놓고 거기 또 보로 박스도 그냥 왜냐하면 시장이라는 것은 예산군민이 편히 쓸 수 있게끔 해야지 어떠한 한 사람 이렇게 점유해 가지고 저기 되면 안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 시장을 다 6개 시장을 돌다보면 불법 참 일요일날, 토요일날 댈 데 없으면 한편쪽에 대놓으면 그거 할 길이 없어요. 하여튼지 그 광시, 고덕, 덕산, 예산, 삽교, 역전 여기 6개 시장 좀 관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편히 다닐 수 있게끔 해야지, 한 사람이 막아 놓으면 그 거 번복해서 따라서 막아놓고 제가 이 6개 시장을 감사를 넣고서 돌아 다녀봤을 때 참 그 너무나도 이렇게 지저분하고 읍·면에 좀 해 가지고 깨끗하게 하고 저기하고 아까도 과장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이 여기 조례 9조에 보면 사용료 감면이라고 해 가지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예.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현저히 재력이 상실되어 사용료 맡길 능력이 없을 때 또 이 점포시설과 보조비를 사용자가 부담하였을 때, 또 농민이 자가 생산한 농작물을 판매하고자 할 때 이렇게 엄연히 농민의 자가 생산한 농산물은 절대 징수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많지는 않지만 300원, 500원이라도 법을 위반해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3개 면을 아까 과장님 해서 3개면은 뭐 용역을 안 줬으니까 직원들이 받는 거를 조례를 고쳐서 폐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세요 .

제 생각도 위원님 생각과 같은데 이제 또 결심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법을 위반하고 있으니까 될 거 아니에요?

법을 위반하고 있으니까 안 받아도 될 거를 받는다라는 그런 말씀은 그냥 못 받도록 하면 될 거 같고요. 예, 알았습니다.

못 받으면 받을 게 없어요. 광시 같은 데는,

직원을 안 내보내면 됩니다.

예.

질서유지차원에서 산업계에서 한번씩은 나가는데,

시장 좀 잘 보살피고 그 지금 그리고 시장사용료 정기적으로 월별로 내는 게 있죠, 이분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미수도 많이 있네요?

예.

하여튼지 (청취불능) 하나 돌려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 돌린다고 얘기를 하던데?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그거는 제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대형마트 때문에 장사가 전혀 안 되는데 해마다 이 월별로 낸다면서요?

예.

월별로 다달이 내는데 이게 꼭 일년에 한번씩 오른다고 지가상승에 의해서 아마 여기 보면 이 증가율이라는 거는 10%, 20% 이게 뭐요? 이 조례별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예.

하여튼지 이 시장 수입도 좋지만 어려운 상인들 그 거 좀 감안해서 해마다 오르는 건 조금 부당하지 않나 그거를 좀 감안해서 선처를 해 주세요.

예.

그리고 지금 시장 내에 어떤 분이 얘기하는 건데 일반 사유재산이 시장 내에 많이 있어요. 그거 파악은 해 보셨나?

제가 지난 여름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한번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불법점유에 대한 것을,

아니 불법점유에 대한 거 말고, 사유재산 즉 말하면 우리 예산군 시장 내에 사유재산,

읍내시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읍내시장,

시장 내에 있습니다.

몇 건이나 돼요?

몇 건까지는 제가,

그것 좀 한번 위원장?

예.

시장 내에 사유재산 현황을 한번,

시장구역내 사유재산입니까?

예, 시장내입니다. 그거를 좀 파악해서 좀 부탁합니다.

예, 별도로 위원님께 한번 제가,

예, 하여튼 6개 시장 아까 말씀한 대로 잘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병희 위원님이 가장 연장자이시면서 또 의정활동을 가장 열정적으로 이렇게 현장까지 확인해서 해 주시는 데에 예산군민들이 아주 고맙게 생각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저 경제과장 예산읍 재래시장 사유재산현황을 3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조병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신영균 부의장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신영균 부의장님 각종위원회 운영현황 외 두 건에 대한 주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입니다. 일을 안 하면 지적사항이 없는데 일을 많이 하다보면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는 거 같아요. 어떤 문제점이나 대안이 필요하니까 시간이 걸릴 거 같은데 간단 간단하게 질의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2쪽에 설계변경 아까 동료위원 이한두 위원님이 얘기한 입찰잔액 사용방법을 타 실과하고 해서 한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적은 액수의 입찰잔액은 뭐 어떤 요구를 안 했는데 액수가 무지하게 큰 액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입찰잔액이, 그러다 보면 그것을 그 공사에 부합시켜서 설계를 당초에 할 때에 제대로 했으면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제대로 안 해 가지고 설계변경해서 업자를 도와주는 형식의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온다는 말이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향하기 위해서 대안을 내면 어느 한도이상의 입찰잔액을 별도로 취합을 해서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는 게 어떤가?

취합부서에 저희는 문제인데 저희는 예, 알았습니다.

다음 13쪽인데요. 위원회, 경제과에서 위원회가 몇 개?

일곱 개 있고요. 일시적으로 필요시에 열었다가 없애는 폐기되는 위원회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일곱 개정도,

일곱 개 위원회에 예산확보는 다 하셨나요?

예.

다 해요?

뭐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위원회 수당지급이라든지 그런,

그런데 예산에는 요구 안한 예산이 잔뜩 있는데, 위원회별. 그거는 말이 안 돼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세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유사한 것이 있어서,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걸 말씀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위원회가 다섯 개이면 다섯 개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어야지 된다는 얘기이지요.

뽀개서?

그럼요, 당연하지. 그래야지 위원회가 있는 거 지금 보면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투자유치위원회가 민간인이 몇 명이에요. 그거는 알고 계시지요?

아홉 명인 거 같은데,

민간인만 우리 공직자말고,

예, 네 명입니다.

네 명이지요? 예산요구는 여덟 명으로 해요. 그럼 의원들이 볼 때에 위원이 여덟 명은 아니지요, 이런 문제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예.

수당 없죠, 안 세우셨죠? 이런 문제점, 예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

예.

이거는 확인해 보시고,

그런데 위원회에서 집행은 사실 못합니다. 뜻은 알겠습니다.

아니에요, 다 했어요.

아니 여덟 명 그렇게 했는데 민간인은 네 명인데 그럼 네 명,

네 명만 집행을 해야지 되는데 그런데 예산집행은,

있는 위원대로 안하고 정원 위원수대로 세워서 그것을 타 위원회에서 집행을 한다는,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민간인을 위원회에 민간인 수당을 주는 위원을 정확하게 해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라, 그래야 맞는 것이지 공무원이 저 위원은 네 명인데 여덟 명 거를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얘기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산군 전체 각 실·과 위원회가 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바꿔줘야 한다, 이거는 누가 봐도 나중에 가서 후대 공무원들이 봐도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는 좀 바꿔주시고,

예.

노사정협의회가 필요한 때 언제 필요해요?

노사정협의회 이게 위원 임기가 2년인데 이것이 이제 노사파업이 있을 때에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것을 1년에 한번 정도는 그냥 노사정책을 위해서 한번 해야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사실 한번도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연말에 2년 임기가 다 됐기 때문에 다시 요청하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연말에 개최를 할까 생각을,

개인 기업체 노사가 분쟁이 있을 때에 같이 개입을 해서 도와줄 수 있는 사항은 없나요?

직접적으로 도와줄 거는 없지만 민간 회사 사장이나 전무나 그러니까 교류를 해서 조금 완화할 뿐이지 노동청에서 하지 여기서 큰 역할은 없습니다.

나는 중재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안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안이 좀,

예.

중소기업 경영자금 융자심의 있죠?

예.

중소기업에 융자활동을 하나요?

이것은 저희가 각출해서 충청남도의 각 시·군에서 돈을 얻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 결정권은 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무를 않고 그냥 서류만 검토해서 도에 올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위원회를 개최 안 했습니다.

아, 위원회를?

예.

서류만, 그럼 실제로 필요 없는 위원회네요?

그렇죠. 폐기를 해도,

이런 불필요한 위원회는 폐기를 하고 진짜 우리가 활용할 위원회만 구성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세요.

예.

21쪽으로 넘어갈게요. 보상 재감정 관련해서 21쪽에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사업을 집행하는 실과에서 협의가 안돼서 지주가 동의를 안 하기 때문에 재 감정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장단점이 단점이 재감정해서 너무 올라가면 앞으로 어떤 사업을 집행부에서 실과에서 할 적에 다 재감정 요구를 할 것이다. 그게 단점이지요?

예.

제가 볼 적에는 그래요. 장점이라면 적어도 주민한테 혜택을 조금 더 줄 수 있으면 좋겠다하는 장점일 테고, 장단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감정을 만 일년 있다가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재감정 했을 시 이 공인평가사들이 물가상승률 및 지가상승률에 의해서 하는데 대부분 10%이내 5%이상을 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는 23.4% 다음에 12.9%로 프로 테이지가 너무 높은 증감율이어서 이것이 물론 일하시기 어려워서 어떤 업무처리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이 행정의 장단점이 있다. 감안을 하셔야 되겠다.

이거는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먹개비식당 영업권 같은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 프로 테이지가 올라갔습니다. 뭐 그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과거에는 재감정하는 지역이 적었는데 요즘에는 엄청 많이 나와요, 각 실과에. 바로 이런 거를 보고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 그럼 일이 지연이 되잖아.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 알아요. 제가 일 많이 하기 때문에 어려운 안다고 서두에 얘기를 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고 어떤 일관성 있는 행정이 되어야 된다, 그런 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23쪽인데요, 2009년도 불용액 현황을 보면 전통시장마케팅 뭐 그렇고 사과 직거래 장터?

예.

이거는 군정질문 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 안 하실 거예요?

현 시점에서는 저희가 당초 의견 조율했던 데에 하기는 지난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들어갔던 경비는 누가 부담을 하지요?

경비는 뭐 이왕에 집행한 거 감정한 거만 됐고요. 나머지는 돈 들어간 집행한 거는 없습니다. 감정수수료만,

감정수수료가 됐든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계획을 세워서 한다고 해 놓고, 왜 안 하느냐 질타를 하니까 감정가가 지가가 너무 높아서 못한다. 이거는 사유가 안 되거든요?

예.

발바닥에 가시가 박혔다고 발 자르는 경우밖에 안돼요. 내가 지금 집행부가 하는 게, 그거는 아니다 이거지.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했으면 해야지 아니면 당시에 사업계획이 잘못 됐으면 곧바로 사업계획을 정정해서 할 수 있는 안으로 해야지 하고서 이제 감정가 해서 감정가가 비싸서 뭐 한다, 이리 핑계, 저리 핑계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예? 그리고 지금에 와서 다른 데로 한다, 다른 데로 어디 가서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당초에 뭐 이 자리에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이 어떤 집행부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 승인을 요청을 할 때에는 이러 이래서 이렇게 타당성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예산 세워 주십시오, 세워 줬어 그리고 나서 뒤에 가서 이거는 안 됩니다. 아니 뭐 의원들은 꼭두각시예요?

그런 취지에서 한 거는 아니고,

물론 그런 취지는 아니지만 결과가 돼서 우리가 볼 때에는 그렇다는 얘기이지요. 예? 어떤 개인적인 이거 감정이 아니라 개인적인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내가 종합하고 있는 데 그런 것을 공적인 것으로 접하지 말란 얘기야. 그리고 이 사업도 분명히 얘기하면 어떤 결과를 빨리 내 주십사 하는 것이 저의 요구사항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예.

34쪽, 기업 유치하느라고 고생하고, 제 시간에 퇴근 못하고, 수고하시고, 여러 기관에 돌아다니면서 고생하시고 내가 다 아는데 고생한 만큼 결과가 나타나지가 않아요. 고생하는 거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안타까운 심정인데 지금 관작 산업단지나 삽교 농공단지 아직 뭐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여태 사업시작도 않고 또 한 사업체는 어디인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연장한다는 신청을 받으셨어요?

연장을 하면 대개 타당한 사유가 되기 때문에,

아, 물론 그 사람들이 타당하지 않게 법을 벗어나서 연장을 요구하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일이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당초에 입주한 기업을 우리 경제과 계장 및 직원들이 현지답사를 해서 그 회사 타당성조사를 해 가지고 심의를 한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직원들이 타당성조사를 잘못한 거죠?

그거는 아닌데 직원들이 전문가가 안 돼서 육안으로 보고 다 보고 심의까지 거쳤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는데 우리 민간인 기업인들은 경영컨설팅회사를 공무원이 이기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힘든 일인데, 그렇다면 먼저도 한 번 얘기를 했지만 어떤 우리가 공무원과 사업인들이 어떤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대안은 우리끼리 만들면 되는 거니까 우리 자체에서 만들어 놓고 이 대안은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면 되는 거니까 그거를 만들어 놓으라는 얘기지 나는 그 방법보다 더 능력을 달라는 게 아니라 만들어라. 우리 법에 맞지 않으면 너 안 하면 될 거 아니냔 이거지 이거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잖아요. 이거 5년 넘게 사업 할 데를 만들어 놓고 빈자리 남겨 놓고 어디 기업유치를 한다고 사업장을 또 만듭니까? 이 답답한 거야,

지금 위원님 뭐 다 아시지만 이게 이제 그 당시에는 저희 군 여건이 틀렸었고 또 이 사람들은 이미 분양돼서 자기 사유재산권으로 들어가 있고, 저희가 환매라든지 뭐 어떤 법적 이행할 게 있지만 그 기한이 또 있습니다. 법에서 허용을 해 주는 하여튼 관작단지가 제일 문제가 있고 그런 영향이 있고, 삽교는 지금 그래도 들어와 있도 두 개소만 이제 내년에 들어올 계획이고요. 관작단지를 조성할 당시에는 저희 군 여건이 그랬기 때문에 열악했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의 심층으로 분석을 하고 심의를 했다 하더라도 또 그 후에 닥친 경제난이나 또 투기성으로 와서 개인사업자가 온 사람도 개중에는 속는 사람도 있는 거 같고요. 또 자기 개별적으로 사업하다가 어려워져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앞으로는 이제 산업단지 유치를 할 때에 그런 경우가 또 안 나타나란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기업이 참여한 민간기업이 있고 그러니까 최대한 설명을 해서,

선별하려면 어떤 대안을 강구를 해 놓고 해야지 지금이면 컨설팅 회사 사람들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면 부동산투기성으로 하는 산업단지 입주를 하는 사람이 50%, 60%된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거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 자료 가져와서 만들어서 하는 거 이길 수가 없다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대안을 갖고 있지 않으면 만들어 갖고 있지 않으면 또 당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단지 앞으로 지금 오려고 하는데 그 준비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당한 거는 당한 거고 대안이 필요하다는 그 안을 제시하는 거니까 대안을 만들어서 절대로 앞으로 다시 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관작산업단지 들어오지 않고 연장은 최대한 좀 안 받아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연장을 기공식 한다고 해 놓고서 서류 집어넣었다고 또 새로 집어넣고 연장하고 다시 또 연장되고 보면 그래요.

아시겠지만 교묘하게 연장을 하고,

아 그러니까 우리가,

신고를 해 놓고 또 묻어놓고,

다 해놓고 묻어놓고 그러니까 그대로 당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대안을 강구 안 하면 안 된다.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를 좀 최대한 바라고, 그리고 한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좀 어떤 지역발전, 경제발전, 기업유치에도 포함이 되겠지만 제가 충남방적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계속 질문하고 어떤 안도 구상해 주십시오. 또 군수, 부군수 또 집행부에도 얘기도 했고 또 우리 지역 국회의원 이회창 국회의원님께도 카드로 만들어서 보냈고 어떤 안이 하나도 나오지 않고 그 쪽에 대한 한번 만나 본 적도 없어요. 만나 보지도 않아요. 왜 기업유치 중요합니다, 산업단지 유치도 중요하고 지금 현재 계획하고 황무지 한 20여년간 묶어 자치고 있는데 지금 신례원 그 지역 가 보세요. 거기 근방에 왜 그거를 활성화 방안을 못 만드느냐 아니면 물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용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어떤 안을 우리가 군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면 지원을 해서라도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아야지 되는데 나 몰라라 이거지, 나 몰라라 지금 그래요. 과장님 한 번 솔직히 얘기해봐, 작년 행감 이전에 이 얘기를 할 때에 직원들 두 명이 갔다 왔어요. 그 이후에 2009년도 한번도 만난 사람이 없어요. 그 기업체, 그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예? 나는 암만 행사장이나 이런 데를 따라다닐 게 아니라 지금 그런 데에 가서 대표 좀 만나고 이러 이러해서 우리 예산군이 어려운데 당신 토지 있는 것을 활용방안을 좀 내 보세요,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어떤 방안으로라도 해 줄 수 있으니까 활용해 봅시다 라고 했을 적에 지역발전이 되는 것이지 이거 뭐 한 쪽에서 썩어 문드러져 20년 동안 큰 기업 그냥 놔둬서 자빠져 있고서 산업단지만 만드느냐고 엉뚱한 데로만 자꾸 하니까 좀 이왕이면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경제과 일만이 아니고 집행부 전체의 문제인데 그 안을 좀 우리 과장이 지역경제과장이니까,

하여튼 총체적인 문제겠습니다만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가 2001년 공장폐쇄하면 사실 엄격히 말을 하면 저희 손은 떠났거든요.

그런 줄 알아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측면이라든지 또 군정전체 종합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또 그 회사에서 이 방대한 사업을 48,000평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다 대표도 바뀌고, 법정관리 끝나고 그 막대한 것을 해서 감독 꼭지가 돌아야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일단,

지금 이것은 다 파트별로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그러니까 과장이 경제과장이 간부회의 때도 좋고 보고하고 도시과장 및 건설과장 또 우리 각 실무과장 다 모일 때 간부회의에서 이 안이 어떠냐 아니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안도 찾고 군수나 부군수도 어떤 안을 받아서 그렇게 하면 일을 할 테고 해서 좀 경제살리기 지역살리기에 힘 좀 써 달라는 부탁입니다.

예, 아이 뭐,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예, 저 혼자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럼요, 그러니까 전체를 이끌어,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영균 부의장님 송곳 같은 질의에 우리 경제과장 땀을 흘리시는 거 같은데 땀 좀 닦으시고 이어서 신영균 부의장님 질의에 대해서 박종서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최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경제과장께서 많은 산업단지 조성하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염려되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 2009년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제과 제출자료에 의하면 예산 일반산업단지, 예산테크노밸리, 의약전문농공단지, 예당일반산업단지를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산업단지 조성 관련 이주대책으로 산업단지 홍보 및 분양팀을 구성하여 입주를 유도한다고 하였는바, 그동안 홍보내용 및 분양팀 구성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까 업무보고 시에도 우선 예산 일반산업단지가 제일 빨리 선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기 안산에 분양사무실을 설치하고 입주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인을 받은 예산일반산업단지를 보면 우선 한 10만평 정도는 분양의사를 받아서 지금 가계약, 입주승인을 해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기가 불황일 때에 그래도 이것을 치고 나갔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지금 경기가 호황으로 가는 시점에서 이렇게 되지 않나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리고 예산테크노밸리는 이 사람들이 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별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양해야 될 면적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령은 자기들이 민간개발을 하는 것이고, 예당은 지금 31만평을 하는데 거기에 12만평에 정도는 입주의양서를 받고서 개발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2년에서 3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분양에 좀 어려움이 있겠으나 그렇게 크게 우려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성이 지금 안 됐는데 입주의양서 라면 어느 정도까지 된 거예요?

리서치나 이런데 그거를 받아서 하는데 기업도 이전을 하려면 2년, 3년 이전 시기가 있기 때문에 경기 수도권내에서 오려면 2년, 3년 이런 계획을 하기 때문에 우리보고 확실히 너희가 받을래 우리보고 언약을 받는 거지요. 그래서 공문으로 우리가 승인을 해 줍니다. 당신 업체가 우리 산단에 와도 들어올 수가 있소, 이렇게 해 줍니다. 그래서 뭐 동시에 많은 산업단지가 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으나, 저희 군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뭐 이렇게 교통이라든지 도청이라든지 또 당진과 아산, 천안 인접시·군보다 저지가, 지가가 그래도 아직 예산이 굉장히 먼 곳인 줄 아는데 지가가 그래도 저렴하다 그래서 분양문의가 많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뭐 정식 계약 된 거는 아니지요, 정식 계약이 된 거는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파기를 해도 뭐 손해나도 해도 할 수가 없죠?

예, 자기들도 회사 대표자의 공문으로 입주승인을 해 주십시오 하고 왔기 때문에 그렇게 바로 파기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관리를 해 나갈 것이니까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2년 동안의 홍보 및 분양팀 활동과 추진실적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분양팀 인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잘 좀 마무리를 좀 해 주시고,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추진상 문제점으로 3개 단지가 국비보조사업에 따른 국비확보의 어려움을 피력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지난 2년간 중앙부처 방문 등 국비확보에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산업단지와 관련해서는 아직 국비확보에는 활동을 못 했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신 용역 네 가지가 끝나면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중앙부처 국토부라든지 환경부라든지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국비확보가 지난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국비확보가 당년에는 어려워도 추후에는 가능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가 참 공개석상이지만 이런 것을 달라고 하면 지침에는 100% 주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지금 자금사정이 열악해서 참 우스갯소리 같지만 강 팔아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국가 자금운영관계에서 지침상에는 100% 주게 되어있습니다만 연도별로 나눠서 주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확보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중앙부처에 노력을 해야 됩니다.

2012년까지는 완료돼야 되는데 그 안에는 어차피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받도록,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못 받으면 이 사업에 차질이 있습니다.

받을 수는 있다는 얘기 아니야?

예, 그런데 정부에서도 사실은 좀 시작과 끝이 다른 얘기를 사실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당초에 우리 산업단지 조성을 하고 승인을 해 줄 때에는 아, 좋소 협의가 다 돼서 승인이 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설계를 다 해서 돈을 달라고 가면 돈이 사실 국가재정이 없소 그러니까 찢어서 주겠소 그러니까 분할을 해서 주는 것도 저희가 부단한 노력을 해서 좀 이렇게,

받기는 받는 거 아니에요?

현재는 받는다고,

봐야지요. 한 두 번 방문을 해 가지고는 어려우니 사명감을 가지시고 끈질기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 번째로 정부가 세종시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세금 및 땅값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하여 타 지자체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거는 알고 계시지요?

예.

다른 지방도시들의 지자체에서도 역차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또한 세종시가 다른 지역의 경제적 자산을 빨아들인다는 블랙홀이 될 거라고 주장하는 언론이 보도된 바 있어요. 본 위원의 생각에도 지역발전에 심각한 역차별이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역차별을 할거라고 생각하는 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세종시가 충청권에 저희 군의 인근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정부에서 하는 일이니 지자체에서 꺾을 수도 없고요. 하여튼 최대한 그래도 저희 군은 아산, 천안, 당진 인근에 또 교통 인프라라든지 여러 가지해서 그렇게 막대한 영향은 받을 거 같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기업을 유치하는 데에 세금하고 땅값을 싸게 해 준다고 하면 그리로 가거든요. 이리로 오려고 했던 것이 그리로 갈까봐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맞습니다. 저희도 그 영향은 받으나 예, 참 이런 악재가 계속 나옵니다. 작년에는 경제난 때문에 그러더니 올해에는 행복도시 세종시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하여튼 최대한 우려하시는 사항 저희 노력으로 최대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지금 수도권 규제완화와 세종시 원안으로 인하여 우리 군도 예외는 아닌데 산업단지 조성 후 기업유치 하는 데에 힘이 들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예.

과장께서는 기업을 유치하는 데에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기업이 오는 것은 저희가 부단한 노력을 한다고 해도 약간 영향이 있지만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자기 영리가 깔린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방금 전에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그런 영향이 많이 미칠텐데 하여튼 우리가 그릇을 해 놔야 담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여건을 조성해 놓고 우리 지역에 와서 기업이 활동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기업을 산업단지 조성을 많이 했어요. 분양이 안 되면 우리 군에 있는 기업들도 그 쪽으로 갈 수 있게끔 그런 거를 좀 유도 한번 해 줘 보세요. 왜 그러냐하면 여기에서 못 들어가니까 다른 곳으로 가는 기업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전에 관작산업단지 조성할 때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차피 세종시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다 보면 기업들이 많은 기업들을 유치를 못 할 거 같으면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우량기업 정도는 우리가 그 쪽으로 좀 입주할 수 있도록 한번 고려 좀 해 봐 주세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지역기업들이 저한테 말씀을 드리기를 다른 데로 가면 혜택을 받는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과장께서 고생 많이 하시고, 힘이 많이 드시겠지만 산업단지가 원만히 조성될 수 있도록 끝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두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어서 조병희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페이지 51쪽에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인데 청주 육거리 시장 가보셨지요?

예, 제가 부득이해서 그 날 못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 예산군뿐만 아니고 전국 지자체들이 재래시장을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한 50억에서 한 100억 정도 투자를 했어도 대부분이 다 실패를 했습니다.

아, 예.

그런데 청주 석교동에 있는 육거리 시장만큼은 아주 본 위원도 지난 번에 가 봤거든요. 그 후로도 또 한번 가 봤습니다. 개별적으로 또 한번 가 봤는데 아주 진짜 살아있는 시장으로서 젊은 사람들부터 나이 드신 분들까지 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산군도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지난번에 용역비 4,700만원이 들었나요?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한 용역결과도 그렇고 지금 추진상황도 아주 미진해 가지고 예산읍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아주 실망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그 용역은 아까도 이진자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시고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영향이 있어서 이것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중소기업청에 가 가지고 국비를 따야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국비를 가지고 사업하는 시장에는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국가에서 재정 때문에 그래서 이 용역결과대로는 사업을 못하겠지만 참고해서 저희가 예를 든다면 예산역전 시장을 좀 확대하고 또 교통편리성 전철이 들어오면서 무슨 풍속시장 이런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차차 해 나가야지 지금 금방은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렇게 국가의 지원금도 안 오고, 우리 군비도 그렇게 댈 수가 없고,

물론 이제 조건이 청주 육거리 시장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인구도 다르고 그런데 한번 우리 경제과장도 다녀오시고 활성화방안을 좀 찾아보세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현대화시킨다고 용역을 주고 나서 용역보고장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용역보고를 하러 온 사람이 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용역보고를 하는 사람은 보기를 나는 처음 봤어요.

이게 참,

4,7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잘 되고자 하는 그런 용역이 진행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찬물을 끼얹는 그런 용역보고회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그래서 예산읍내에는 좀 현대화와 재래시장을 접할 수 있는 이런 시장으로 활성화를 좀 시켜주시고, 역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전철이 연결될 것을 대비해서 좀더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제대로 된 재래시장으로서 거기를 계획을 좀 세워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송희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이송희 위원 거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시장 활성화에 대한 자세한 말씀이나 요구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장기적인 목표를 놓고 계획을 하는 일에 있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저는 지금 당장 주민들 내지는 역전시장이나 읍내시장을 활용하는 그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어떻게 해소해 주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장날이면 읍내도 그렇고, 역전도 그렇고 자동차가 순환을 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그 길이 전혀 열리지 않게끔 길을 다 점유해서 막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장사를 하러 나와서 앉아서 물건을 파시는 분들의 편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물건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의 들고 날고 가 편안해야 그 장이 좀 원활하게 장 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정리가 전혀 안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혹시 그 시장을 관장하고 계시는 경제과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역전시장이 위원님께서 인근에 계셔서 아마 저 잘 아시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우선 교통문제를 얘기를 한다면 저희가 터전을 만들어 준 데에 안 들어가고 도로에 하는데 저희 여건이 어떤 시장상인들이나 장을 보러 오는 사람들한테 맞지 않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저희가 우선 인근 시장지역이 아닌 주차장 조경사업도 하고 있지만 일부지역은 시장 상인만 장이 서는 장날에 쓸 수 있도록 하고 주차는 복잡한 것을 주차장에 넣어서 하는 그런 시장 상인회한테 요청을 해서 최대한 질서 있게 노력을 해 달라 이렇게 하고, 장기적으로 일방통행을 좀 하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소통에 큰 문제가 있고 물의가 있다라는 것은 감지를 하고 계시는 거지요?

예.

다른 날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당분간 그게 좀 정착이 될 때까지 지역경제과에서 상인회와 아니면 공공근로나 이런 인력을 투입을 해서라도 어느 정도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실 방안을 좀 모색해 봐 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공공근로를 요청을 해서 시장 장날 서는 날 한번,

예, 장날,

공공근로를 한번 요청해 보겠습니다.

읍내하고 역전하고 예, 그렇게 하셔서 그게 처음에는 좀 불편하겠습니다만 몇 번 번복을 하다보면 정착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번 해 봐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역전시장에 주차장을 마련을 했을 때에 택시승강장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기사들이 택시승강장으로 그 마찰이 빚어지고 문제가 됐었는데 그 문제가 잘 해결이 된 거 아시고 계시죠?

예, 그 문제는,

그래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도 시장에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그 택시승강장을 마련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택시기사들의 자구책인 노력으로 이제 건설부장관까지 찾아가서 이제 철도청하고 해결을 해서 지금 이제 재 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택시가 전진 배치되었을 때 택시가 빠져서 나가고 들어오고 할 수 있는 소통의 길이 지금 현재 얽힘이 없이 흐름이 대책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장날 본 위원이 군정질문 때에, 작년 행감 때에 지적을 했던 역전시장 번영회장 상가 그 집 아시죠?

예.

그 집을 필두로 해서 양쪽에 물건을 진열해 놓을 수 있는 간이시설을 해 놓으신 걸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고 철거를 해 주십사 하고 군으로도 누누이 제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경제과 업무가 아니고 그 소방도로 그거하고 관련이 있는 타 과의 업무로 해 가지고 이과, 저 과로 서로 왔다 갔다 미루다 보니까 해결이 안 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가검물들이 정리가 되면 그 길로 순행을 해서 손님을 들고 빠져서 축협 그 뒤로 빠져서 나갈 수 있는 그 소통의 길이 들고 날 수 있는 길이 조금은 풀릴 수 있도록 순환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게 생각들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안을 한번 점검을 해 봐 주시고 경제과에서 시장을 관리하는 업무하고 별개라고 하더라도 시장 소통에서 타 다른 과 상대 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 일이 속히 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니까 또 여건이 변화가 되니까 철도시설공단하고 공단하고 다 된 것을 변경까지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토부까지 가서 더군다나 지금도 문제점을 많이 앉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획대로 추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통과 그러니까 서면 상으로 승인 받을 때까지는 그렇게 알고 사실은 경제과에서는 주차장에 영업용 택시를 안 넣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안 들어가는 걸로 얘기가 되더라고요.

사실 협의를 묵시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차장 사업은 우리시장으로 해서 중기청에 받은 거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우리 만든 다음에 그 주변 여건을 봐서 관계 과에서 아마 설치를 해도 사실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에서 지금 우리 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그 문제는 한번 더,

그거는 택시기사들 쪽의 얘기로는 지금 그 만들어 놓은 데를 운영하겠다는 거는 생각은 아닌 거 같더라고요.

위원님께서 한번 더 짚어 주세요. 제가 감히 이런, 저희는 저희대로 주차장 사업을 하는데 또 그 관계 과에서는 택시승강장을 뭐 국토부 아까 말씀하셨는데 장관까지 만나서 하는데 그렇게 출입문까지 가까운 데에 옴에 따라서 주변 교통과의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잘 하도록 하고 이제 우리가 준공을 맡고 부득이하게 군수 손에 넘어 왔을 때에 주민이 편리하도록 최대한 협의는 해 줄 그런 용의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무슨 문제가 있느냐하면 택시 승강장을 가지고 들어가는 택시기사들의 입장으로는 군에서 조성하는 군 관리 땅이 아니고 기차 역전에서 새로 시설을 한 그것을 도로를 부시고 나무를 캐고 그렇게 하고서 그쪽으로,

정면으로?

예, 그 쪽으로 정면으로 전진배치를 해서 주니까 예산군하고는 별개이고 상부, 중앙하고 서로 연계를 해서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택시가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는데 이제 순환하는 데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 부분을 최대한 시장이 서는 데에 문제가 없고 들고나는 주민이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러한 대안 정도는 경제과에서 신경을 써서 대처를 해서 마련을 해 줘야지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감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요구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송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김영호 위원 거수 )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제가 부질문을 했는데 제가 삽교지역 출신이다 보니까 삽교 시장만 눈에 보여요. 삽교시장이 옛날에는 그렇게 시장이 활성화가 잘 돼서 사람이 걸어다니기가 힘들었던 시장인데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삽교시장을 예산시장 마냥이라도 장옥을 헐어 가지고 주차공간을 만들어서 해도 될 테고, 두 번째로는 삽교가 곱창타운이다 보니까 시장이 상가, 쉽게 얘기해서 상가든지 건물을 지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곱창타운을 만들어 가지고 대대적인 계획을 세워야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하셔서 한번 용역을 줘 보시든지 해 봐서 삽교시장을 한번 활성화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 관계 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튼 좋은 의견을 주신 데에 대해서 협력해서 한번,

매년 예산을 넣어도 조금 조금씩 넣다 보니까 뭐 정 안되면 일부분이라도 투입을 해서 매년 장옥을 한, 두 개씩 헐어 가지고 소통이 돼야지, 아주 답답해요. 시장이,

예, 작년하고 올해하고 참 위원님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하셔서 철거하고 좁은 공간을 확장해 나가고 이러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저희 삽교시장에도 투자를 하고 또 도시가 더 커지지 않나 도청 인근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건물이 지금 있는 것도 미관상 보기 흉할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한번 가 보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자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질문자로서 몇 가지만, 제가 볼 적에는 읍내시장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 역전시장은 전철을 대비하여 토속시장이 돼야 될 거 같고, 삽교시장은 역시 김영호 위원님의 말씀대로 삽교곱창이 전국적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장날 장옥 같은 데를 이용해 가지고 사 가지고 가서 구워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런 쪽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고, 고덕은 고덕갈비가 유명하니까 고덕갈비를 사 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구워먹는 아주 싸게 그런 시스템, 덕산에도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어떤 토속적인 음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개발해서 활성화 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으로 해서 이제 청주 육거리 시장을 다녀왔는데 거기하고 우리 예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인구 비례해서?

예.

비교가 안 될 거 같고, 당진군 시장 가 보셨어요, 당진?

예.

당진도 이제 인구가 우리보다 많아서 더 활성화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 이제 논산도 마찬가지이고 시장이 엄청나더라고요. 활기가, 우리보다 인구가 적고 먼저 군정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무주 반딧불이 토요장터 거기를 가 보니까 아주 상설무대를 해 놓고 각설이, 풍물, 노래자랑 뭐 이런 거를 해 놓고 시장 활성화를 하고 있고 시장에서 상품권을 물건을 사면 상품권을 줘서 바로 상설무대에 가서 경품을 추첨하는 또 시장상인들한테 주기적으로 상품을 살 수 있는 경품을 줘 가지고 현장에서 경품추첨을 하니까 시장활성화도 되고 또 주변에 먹거리 장터를 아주 잘 해 놔 가지고 먹거리 장터 주변의 시장을 활성화하는 그런 거를 보고 왔거든요?

예.

거기 먼저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녀왔습니까?

무주까지는 못 갔습니다.

담당자 인구 3만의 군이 그런 엄청난 활성화 된 그런 시장의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담당자가 꼭 다녀와서 접목을 할 수 있게 노력을 해 봐 주시고요?

예.

예산 읍내에 먹거리 장터가 옛날 국수, 국밥을 먹듯이 천막을 치고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건축을 져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최소한 몽골텐트 이런 거를 깔끔하게 져 줘 가지고 좀 먹거리 장터를 활성화 해 줬을 때에 그래도 많은 분들이 찾지 않을까 그거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그거 연구해 볼 필요 있어요?

예.

그거 노점상도 몽골텐트를 상시 주변으로 쳐준다든지 특히 먹거리는 깔끔해야 되거든요. 옛날 향수를 느끼고 먹을 수도 있지만 너무 지저분해요. 그거는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한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 이송희 위원님하고 김영호 위원님, 이한두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 진·출입로 문제하고 몽골텐트 뭐 예산군 재래시장 전체에 대해서 재검토를 좀 해 주시고, 청주 육거리 시장 유통사항이 유통경영자 그거를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점은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아닌가, 그래서 1일 3만명과 7억대의 거래가 유통되고 있는 청주 육거리시장 이게 한국일보 11월 12일자,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아까 지금 3개 시장에 대해서 지금 삽교하고 역전시장, 읍내시장은 지금 용역을 줘서 지금 저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용료를 받고 있잖아요?

아, 위탁.

위탁, 용역 줘 가지고 그 분들한테 매일 장사를 하시는 채소 하시는 분들은 할 수 없지만 임시 와서 농촌에서 와서 잠깐 팔고 가는 그 분들 절대 그 300원, 500원 징수하지 말라고 좀 해 주세요.

예.

그거 가지고 싸우고 또 조례에 못 받게 되어 있는 거를 위반 해 가지고서,

예, 다시,

이거를 꼭 좀 3개 시장, 3개 시장은 이제 우리 과장께서 검토 해보신다고 했으니까 저기이고, 3개 시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꼭 부탁드리고 이 아까 업체 입주 의양서를 이렇게 많이 왔다고 하는데 토지 매입해 놓고서도 안 오는 수년간, 이 사람들 못 믿어요. 하여튼 잘 챙기시기를 좀 부탁합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종서 위원 거수 ) 박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위원입니다. 일 안 하면 쉽고요, 자기 귀여움은 자기가 받습니다.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두 가지만 행감자료에 의해서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덕농공단지가 한 개입니까, 두 개 이지요?

예덕은 지금 동양매직 하나만 들어와 있죠. 하나는 여지가 남아 있는 거지요.

그러면 대원전선은 뭡니까?

대원전선은 개별공장입니다.

아, 개별공장 예산전기 것을 사 가지고 왔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동양매직이 이제 예산전기 거를 들어 온 거고요. 대원전선은 자기가 자체 자기공장을 지은 겁니다.

그래요. 여기 동양매직 본사?

그거는 이제 서울시 이제 택지 계획에 의해서 와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2년, 3년 내로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담당 부장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자기들 터가 있기 때문에 이리로 온다. 그런데 거기에서 시에서 보상받는 거나 이런 문제 때문에 시일이 걸린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껏 동료 말씀을 했는데 대안이라면 적극적인 방법을 택하셔서 좀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 이해하시죠?

저희가 계속 사업계획을 내라고 합니다. 뭐 약간 변동되는 것을 이렇게 촉구를 하고는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고덕 쪽에 지금 많이 산업단지화 되고 있습니다. 어제 예당일반산업단지 설명회 하셨죠?

예.

거기 뭐 민원사항 없었습니까?

민원사항은 절대 내가 협력을 못한다는 분들도 있고 보상 문제가 어떠냐, 주변 개발을 어떠냐 뭐 얘기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왕 계획을 한 거기 때문에 반대를 설득시키면서 추진해 나가야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는데 왜 그러냐하면 제가 두 가지로 요약을 해 봤어요. 만나보니까 이 분 80%, 90%들이 소작농이에요. 식량만 하고 자기 두 내외 쓸 것 정도만 하고 나머지 10%정도가 땅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10%정도는 오히려 환영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두 번 째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거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니까 물려받은 거 할 수 없다고 유교사상이기 때문에 그런 게 짙어 가지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대안으로 군에서 제시할 것은 일단 몇 푼 안 되니까 어디 가서 땅을 기반으로 생활터전을 뭐 준비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입주대책 말씀이시죠.

예, 입주대책은 한 13평자리 정도 집단대책으로 하면 집단거주화 하면 뭐 월세가 됐든, 뭐 얼마든지 하고 농촌도 주거환경도 좋고, 석면 뭐 슬레트 요새 농촌 다 있습니다. 집집마다 일석이조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 지고요.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우리 잘 아실 겁니다. 몇 년 전에 방사능 폐기장 때문에 안면도나 위도나 막 데모하는 거 우리 방송에서 텔레비 화면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예.

그렇죠?

예.

그 뒤에 신문지상에 나와서 보셨겠지만 뭐라고 나왔냐하면 경쟁입찰을 했습니다. 이제 들고일어나니까 그래서 경주시에 7천억에 입찰을 봤습니다. 경주시가 그러니까 이거는 그 대가 방폐장을 유치하는 조건으로 7천억원을 덤으로 준겁니다, 유치하는 조건으로.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냐하면 어차피 방사능 국민이 다 싫어하고 그러면 그들만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좀 큰 틀인데 국가발전 계획세라든가 외국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발전 부흥세라든가 이런 세금을 항목을 붙여 가지고 그들에게 환원시켜주는 피해보는 지역에 다시 환원시켜주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대책을 설명하다 보니까 너무 크게 한 거 같은데 그것은 뭐 큰 돈 안 들여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저희가 산업단지를 하려면 10가구 이상이 되면 반드시 승인을 받게 된 입주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근로자들도 임대주택이 현재 부족한 형태입니다, 예산군에. 그런 대책을 승인을 받기 전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 34호가되는데 이 분들이 어떻게 털고 나갈 거냐, 잔류해서 사실 거냐, 여기에 취업을 해서 사실 거냐 이런 문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안을 정리하면 아까 뭐 기업들 땅 장사 시켜주는 게 아닌가 하는 점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동감하는 부분일 겁니다. 그런 것을 조례를 제정을 하든 군에서 법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소극적인 방법인지 적극적인 방법인지 그것을 판단하여 주시고요. 뭐 지금 두 번째 말씀드린 입주대책, 그들의 생활터전이거든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생활터전이니까 그 두 가지 문제는 필히 참고하셔 가지고, 반영을 하셔 가지고 우리 물론 지역발전이 국가발전, 군 발전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특히 국비확보에 더 적극적으로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하여튼 최대한 주민들이 요구하는 100이 안 되면 차선책이라도 준비해 가면서 이 일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고덕면이 산업단지화 되고 있습니다.

예.

고덕IC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제도 일부 주민은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더해 달라는 주민들도 있고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업무추진현황 보고를 하시면서 앞에 추진계획을 보면 재래시장의 자생력 증진과 서민물가 안정을 주력할 추진계획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예.

간단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을 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일이 너무 이렇게 산업단지 뭐 준비 진행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이런 서민경제, 실질적으로 먹고사는 주민들이 생활하는 것들하고 그 업무가 조금 소홀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어떤 구체적인 내용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저희 군의 재원이라든지 또 외부재원 국가나 이런 데 해서 노력해서 단기간 내에 안 되더라도 차츰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이제 업무가 굉장히 없던 업무가 방대해져 가지고 참 이런 일을 다 하려면 사실 분과도 해야 되고 이런 형편도 있습니다.

재래시장 자생력 증진을 위한,

말씀을 드린다면 이 문제는 하여튼 우리가 바라는 지향을 하는 거고요, 하여튼 도나 중기청이나 협의해서 저희 지역에 할 수 있도록,

물론 여건 조성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번 행감을 준비해 가면서 물가 또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물건들을 농산물들을 우리지역 마트 또 우리 지역에서 판매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지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한 3회, 4회에 걸쳐서 조사를 해 봤는데 타 지역에서 들어와 있는 마트들하고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어 가지고 나와서 판매를 하는 우리 예산읍 지역 주민들하고 경쟁이 정말 저들 스스로가 이길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갖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상대가 되지 않는다, 뭔가 관에서 지원을 하고 보호책을 써 주지 않으면 눌리고 먹힐 수밖에는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재래시장의 자생력 증진은 스스로 설 수 있는 증진토양을 배양해 주겠다 라는 계획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사실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서민물가 안정을 주력하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이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쉽게 얘기해서 안 팔려서 난리가 난 쌀 그것만해도 우리 지역의 마트들이 타 지역의 쌀들보다 뒤에라도 판매하는 수량이 적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렇게 비교 진열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적어도 예산 그 스스로 주민도 살고, 지역경제도 살고 또 소비자도 살 수 있도록 가격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일관성 있게 컨트롤을 좀 해 줄 수 있는 지도도 좀 사실은 경제과가 좀 해 줘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어느 곳에 어떤 물가가 비싸고 싸고 하는 알 권리 제공도 좀 해 주고, 또 그리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경제활동을 하고 물건을 사고 파는 소비생활을 하면 좋겠다 라는 공지 내지는 교육, 선도적인 홍보 캠페인 거라도 경제과에서 해 줘야지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이거는 놓치지 마시고 큰 것만 쫓아다니면서 기업유치 또 우리 예산군 전체 경제 좋죠, 그렇지만 지금 당장 서민들이 먹고사는 당장의 문제도 고심을 하고 또 채워줘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예.

이런 큰 거에 작은 것들이 묻혀서 그냥 흘러가지 않게 좀 챙겨봐 주실 것을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신활력사업 중에 가장 잘 된 사업이 무엇이냐고 어제 그 기획실 행감이 있을 적에 질의를 드렸더니 기획실장께서 애기사과를 이용한 미용팩이 가장 기대할 만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예.

이 사업 정말 그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대충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아, 저희가 용역을 줘서 중간보고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성분을 분석해 보니까 저희가 애기사과 라고 의견을 집합을 했는데 사과나 모든 게 어렸을 때에 그 피부노화방지라든지 주름살 제거, 미백효과 이런 것들이 학술상으로 분석돼서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금 기존 제품의 미용 팩보다 사과미용팩이 아직 개발된 게 없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면 시장성이 앞으로 좀 있을 것 같다,

그럼 언제쯤 이게 될 거 같죠?

그래서 저희가 올해 연말에 그 용역이 완료를 받고 또 기업과 접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것을 보령제약이 저희관내에 둥지를 틀면 거기에 수앤수라는 그 보령제약 그룹내의 회사가 화장품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보령제약에 가서 이 거를 한번 테스트해보고 자기들 사업성이 그 사람들도 돈 냄새가 나야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 보려고 합니다.

과장님 뭐 저기 기업유치 또 여러 가지 굉장히 큰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신활력사업 중에 가장 좋은 성과를 지역경제과에서 냈다 라는 데에 큰 치하를 드리고요. 큰 것도 그 사업을 쫓아다니다가 이 신활력사업에서 가장 좋은 이 창출효과를 낸 이 사업이 이렇게 좀 뒤로 늦어지지 않도록 더 박차를 가해서 하루속히 좋은 결과물을 득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송희 위원님 수고하셨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군 행정평가가 자꾸 낮게 나오는 이유가 서민들이 와서 몸에 닿지 않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거든요. 보이는 것은 도로나 이런 것들은 건설할 적에 좀 잘못된 거는 잘 보여도 잘 된 것은 잘 안 보이고 그리고 서민들 몸에 와 닿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군민들 평가가 나빠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도시가스 문제도 아파트 위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일반 주택을 위해서 주택 서민들이 사는 주택에 공급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군의 지원을 해서라도 제시가 돼야 되겠고, 두 번째는 골프장 건설이 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그 건설교통부장관을 했던 오장섭 의원이 지금으로부터 19년 전에 예산에 골프장 건설을 하자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분이 얼마나 앞서 가시는 분인지를 지금 누누이 얘기를 안 해도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과에 골프장만 전담하는 어떤 직원이 있습니까?

예.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좀 부실한 거 같아 가지고 전담직원을 둬서라도 분명하게 지금은 옛날같이 골프장이 오염되고 환경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골프장이 아파트의 적지라고 그렇게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대시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권국상의장님과 이승구 행감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2009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종합평가,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종합평가로서 주요성과는 예술의 창조적 다양성 강화를 위해 합창경연대회 등 11건에 2억 4,400만원을 지원하여 충청남도 합창경연대회에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의좋은형제 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과 전동열차투어 운영, 수덕미술관 건립, 성공적인 예산 벚꽃 전국마라톤대회 개최, 군민종합체육관 및 궁도장 실시설계용역, 소형체육관 건립 및 보조경기장 시설사업추진 등 성과가 있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문화재 설계승인 지연으로 전통사찰 및 문화재 보수사업 추진 지연과 신종플루 확산에 따른 각종 문화·예술·체육행사 취소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중점 추진과제는 1,000만명 이상의 관광객 유치 달성과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조성사업 완료, 관광수요 행태변화에 다른 덕산온천 및 예당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황새생태마을 조성사업과 슬로시티 지정에 따른 내실 있는 업무추진, 추사기념관 유품보관 수장고 설치 및 유품확보 추진, 군민체육관 건립 등 체육기반시설 확충으로 체육인 저변확대 도모 등을 중점추진과제로 최선을 다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1,000만명 이상의 관광객 유치사업 등 14개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1,000만명 이상의 관광객 유치사업으로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을 매년 10%이상 증가시켜 2010년 관광객 1,000만명을 달성 문화·관광도시로 발전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관광객유치 기반조성을 위하여 각종 관광홍보전 참가 홍보, 매년 지하철광고, 시외버스 광고 실시, 교육 및 테마형 체험관광상품 홍보를 위한 팸투어 실시, 예당호 중앙생태공원 조성 완료와 한국철도공사와 협약 쾌속전철 타고 떠나는 테마예산여행 운행, 지하철 1호선 충남관광홍보 전용열차 운행, 대전·당진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관광홍보물 배부 등 홍보, 인천 세계도시축전 참가 예산관광 홍보, 슬로시티 가입 등으로 10월말 관광객 누계 7,554,508명을 관광객을 유치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관광자원의 확충으로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과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교육관광 및 테마별 체험관광, 사과연계 팸투어 실시 등 우리군의 관광자원을 적극 홍보하고 무료 버스투어 및 쾌속전철 타고 떠나는 예산여행 운행 등으로 계절별 테마 집중 홍보로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육관광과 테마형 체험관광 실시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교육 및 테마형 체험관광상품 홍보를 위한 팸투어실시 3회, 거기에는 한국여행작가협회와 자매결연도시 연수구청 여행관련종사자 및 여행블로거 기자단 초청 팸투어를 실시했습니다. 쾌속전철 타고 떠나는 테마형 체험 관광코스 개발운영, 예산사과 체험관광 연계 프로그램 운영, 사과 꽃따기 및 사과와인 체험 실시, 교육관광 및 테마형 체험관광 4차 팸투어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읍·면 체육·여가 시설 확대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 6개소, 삽교읍 게이트볼장 등 체육시설 설치사업 완료, 향천리 테니스장 확장공사 완료, 보조경기장 정비사업 2개 사업 완료, 소형체육관 건립 추진, 덕산 다목적구장 설치완료,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2개소 완료 및 1개소 추진중,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사업 추진 중, 보조경기장 정비사업 완료 앞으로 추진계획은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 2개소와 궁도장 건립, 소규모 체육시설 정비확충 및 학교운동장 조명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역향토축제 경쟁력 강화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예산달집축제, 윤봉길문화축제, 예산 옛이야기축제를 계획하였으며 예산달집축제와 윤봉길 문화축제 개최로 군민화합과 관광객 유치 확대한 바 있으나 예산 옛이야기축제는 신종플루로 취소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육성으로 지역문화예술 창달 및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해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문화예술의 향수기회 확대를 위해 공연예술분야 활성화와 예산사랑 푸른음악회 등 6개 사업추진, 제35회 충청남도 합창경연대회 참가, 제14회 청하백일장 사업을 하였으며, 지역문화예술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서 민속시범학교 운영 3개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강화, 문화원 운영 및 사업지원, 예산예술지 발간 지원, 전통민속대회 및 풍물강습 지원,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보부상 난전놀이 육성지원 등 문화예술활동을 지원 육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조성입니다. 우리 군 실존 인물을 주제로 한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교육·역사적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관광예산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3년도에 예당호 역사·생태공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과 2004년도 화장실 신축, 주변조경, 표지석, 놀이마당, 우애정을 건립하였고, 2005년 12월에 주차장, 진입도로 확·포장, 부지평탄화 작업을 하였습니다. 2007년도와 2008년도에 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역완료 및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였으며, 2009년 6월에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였습니다. 2009년 10월에 2009년도 조경사업 등 사업을 준공하였으며, 앞으로 계획은 2010년도에 본예산 균특예산에 10억원을 확보하여 의좋은 형제 사후건립과 주차장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1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 덕산온천 관광지 개발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덕산면 사동·신평리 지내이며, 총 면적은 1차가 87,000평, 2차가 132,000평이 되겠으며 주요시설은 공공편의시설 6개소, 숙박 99개소, 상가 43개소, 운동오락 4개소, 휴양시설 13개소가 되겠으며, 그동안 추진실적은 적극적인 행정진원으로 덕산 스파캐슬 2차 준공, 온천공 매입으로 공동급수기반조성, 가로등 점등으로 편의시설 제공, 관광안내소 설치·운영, 운동오락시설, 숙박시설, 상가 유치, 체비지 매각 관리조례 및 규칙 일부개정이 되겠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종합온천장 등 민간자본 적극유치하고 온천수 공동급수조례 제정으로 온천수 공동급수를 추진하겠습니다. 미매입 온천공 3공을 매입 추진하였습니다. 지분 등기된 다수인 토지매입 추진으로 관광지를 활성화하는 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쪽으로 문화재 보존 관리입니다. 사업개요로서 대흥임존성보수, 수덕사 대웅전보수 등 14개 사업에 그동안 공사완료가 10건, 공사 중 3건, 설계승인신청 1건이며, 앞으로 문화재청 설계승인 신청 및 공사 중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수덕미술관 건립입니다. 고암 이응노화백의 체취가 풍기는 수덕여관 및 암각화 인근에 미술관을 건립하여 미술애호가와 관광객에게 미술체험공간을 제공하고 역사문화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사업개요는 덕산면 사천리 17-2번지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6억원, 건축규모는 연멱적 419㎡에 지상 1층, 1동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전시실과 사무실, 수장고, 자료실, 기타시설이 되겠으며, 그동안 현공정이 80% 공정이며, 앞으로 계획은 12월말까지 준공을 하고 2010년 2월중에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지방체육 진흥입니다. 사업개요로서 도민체육대회 등 5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유망선수 장학금 지급과 벚꽃 마라톤대회 개최, 장애인체육대회개최 지원, 충남도민체육대회 출전에서 우리 군이 종합 9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종목별 학생운동부 훈련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제5회 예산벚꽃 전국마라톤대회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5쪽, 군민체육관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예산읍 향천리 266-24외 10필지가 되겠으며, 사업규모는 부지면적이 35,943㎡, 연건평 8,100㎡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군민체육관, 소형체육관, 궁도장이 되겠고, 사업비는 244억원이며 현재 확보액은 50억 2백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11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9년 8월에 예산군 공설운동장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하였으며, 2009년 10월 30일에 예산군 관리계획이 변경결정을 고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1월에 미매입 1필지에 대해서 편입토지 보상협의 및 매입을 해서 12월에 실시설계용역보고 및 군민체육관 토목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 작성입니다. 사업개요로서 2009년 1월부터 2010년 3월까지이며, 사업비는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으로는 국가지정문화재 6건이며 그동안 추진실적은 현상변경 기준안 용역을 완료해서 현상변경 기준안 검토를 문화재청에 요청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2010년 3월까지 문화재청 승인을 득한 후에 기준을 적용하여 지역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추사기념관 내실운영입니다. 추사 김정희선생 각종 학습·연구 프로그램 개발로 추사선생의 위업을 선양하고자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추사기념관 및 추사선생 홍보용 리플렛 제작 20,000부, 예산군 추사유물 구입규정 제정, 기념관 내부 및 추사고택 주변 CCTV설치, 추사묘 제단공사 및 추사기념관 담장공사와 각종시설물 정리를 하겠으며, 앞으로 계획은 추사고택광장 및 추사묘 주변 정비와 추사유물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감사는 13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송희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직원 여러분들 점심식사 맛있게들 하셨어요?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행감요청이 버스투어 시행관련 질의를 드렸는데 이거는 버스투어 관련뿐만 아니라 문화관광과에서 우리 군을 찾게 하는 그 관광 내지는 테마관광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관광에 관한 사항을 질의를 드리고자 버스투어 시행 관련하여 질의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을 찾게 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버스를 제공하고 또 안내할만한 곳들을 찾아서 보게 하고, 느끼게 하고, 체험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찾게 하기 위한 사업이라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생각을 합니다. 2008년도부터 2009년도 현재까지 버스투어도 실시하고, 특이할만한 성과가 있으면 문화관광과장께서는 간단하게 요약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투어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관내 사람들은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 가지고 관외 사람들을 저희가 우리 지역에 관광객으로 초청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 지역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버스투어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시외버스터미널 또 그 저기 예산 역 이쪽에 외지에서 버스투어를 신청하면 우리 지역, 우리 부서, 우리 과에 직원과 해설사 한 명이 현지에 가서 우리 지역을 코스별로 저희가 안내를 해서 그 분들한테 필요한 뭐를 하도록 해서 체험을 하든지 우리 문화관광지라든지 또 체험마을 이런 식으로 해서 코스별로 저희가 안내를 해서 상당히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으로부터 호평을 좀 받고 있습니다. 다녀가신 분들이 칭찬코너라든지 이런 쪽에 많은 글을 올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전화라든지 우리 지역에 와서 참 고맙고 그렇게 친절하게 안내해 줘서 고맙다라는 그런 인사의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 그 코스가 우리 군에서 지정한 코스가 있지요?

예.

계절별로 다르지요?

저희가 A, B, C코스로 저희가 하는데 A코스는 추사고택에서 예당관광지로 해서 대흥 의좋은 형제, 광시 한우마을 이 코스로 해서,

A코스가 그럼 추사고택에서 시작해서 예당저수지, 광시 한우마을까지?

예.

그럼 광시 한우마을에 가서 그 신흥리 길쌈마을이나 이런 데를 혹시 인솔을 해서 설명을 해가면서 들어가 본 적이 있나요?

길쌈마을까지는 안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광시까지 가면 거기 들리지 않으세요?

지금 그 부분은 거기가 하루코스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들어가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주로 주요관광지인 예당관광지나,

추사고택 들리고, 예당저수지 들리고, 한우마을 들리고 그럼 추사고택에서는 물론 추사선생님에 관한 추사고택 전반적인 그 관광투어를 시키겠죠 설명을 해 가면서?

예.

그렇게 하고 예당저수지에 가서는 예당 그 주변 조각공원도 안 들리죠?

아뇨, 조각공원은 들립니다.

설명도 하고요?

조각공원하고 설명도하고 등산로하고 시간이 있을 때는 등산로 코스 한 15분 정도를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코스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럼 대흥 동헌에 내리고요. 안 내리나요?

대흥 쪽은,

광시 가는 도중이잖아요?

도중이죠, 거기에서 대흥 의좋은 형제, 동헌, 예당저수지 또 이제 중앙생태공원까지 해서 그 쪽을 보고,

그 분들이 추사고택에서 얼마정도, 예당저수지에서 체류하는 시간 얼마, 광시에 가서는 얼마, 광시에서는 한우 먹거리를 먹이기 위해서 점심을 먹는 시간 가나요?

점심시간을 그 쪽으로 가는 겁니다.

점심시간을?

시간은 이제 여기 도착하는 시간이 보통 10시 반에서 11시 정도 도착을 하거든요. 그럼 10시 반에 여기 예산에 와서 버스로 추사고택을 가면 11시 정도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한 시간 정도 둘러보고 이제 광시로 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대흥 의좋은 형제, 중앙 생태공원, 예당관광지 그리고 그 시간이 약간 남으니까 수덕사까지 갔다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광코스를 일관성 있이 어느 흐름에 의해서 신암을 들러서 예산 저기 대흥을 들러서 광시를 가고 광시에 가서 접할 수 있는 우리 군에서 소개하고 싶어하는 그 문화유적지 내지는 관광코스로 볼거리 아니면 취할 거리, 공부할 거리를 제공을 할 수 있는 안내로 보여주게끔 되는 그 부분을 놓친다는 거죠. 물론 광시에서 밥을 먹고 한우 먹거리 장사까지만 해도 그 다음 우리 군에서 알리는 실질적인 그 테마사업으로 삼베길쌈마을이라든지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외지인들이 와서 체험하고 득 해서 가족들과 함께 찾아올 수 있는 그 부분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를 배정을 할 때 A코스를 잡으면 투어를 해서 우리 군에서 새롭게 발탁을 해서 교육관광이 됐든, 테마관광이 됐든 아니면 여름에 휴양이 됐든 이런 것들로 누릴 수 있는 한 코스를 꿰미로 궤서 가족과 함께 한번 우리 군에서 버스를 제공하고 투어를 한 사업이 그 룰을 지켜서 여기를 한번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다 일러 줄 수 있도록 계획을 하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하루에,

그 주문을 하려고,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 갈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수덕사는 다음 코스를 다른 코스에 넣어서 잡든지 이렇게 해서 흐름을 한 맥락으로 잡아서 주라는 거지, 그렇게 해서 A코스는 하루를 커버하면서 우리 군에서 김한종 생가라든지 아니면 삼베길쌈마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애들을 데리고 가족이 올 수 있는 장소가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놓치지 않게끔 계획에 넣어 달라는 주문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테마관광을 할 때에 볼거리, 들을 거리, 알 거리를 다 주는 거지요. 그 주문을 드리는 거니까 A코스, B코스, C코스로 잡을 때에 다시 한번 구상을 해 봐 주시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혹시 버스투어를 해 가면서 관광객들에게 설문조사를 해 본 적이 있나요. 직접?

직접 설문조사는 안 했고 우리가 이제 그동안은 안 했는데 우리 군을 찾는 버스투어 관광객들의 제가 데이터로 관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이제부터 하려고?

예, 아직은 안 했습니다. 이제 그 인원이나 체크만 하고 안내를 했는데 그 분들의 인적사항이라든가 이름하고 주소하고 전화번호를 알아 가지고 우리 지역의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에 그 분들한테 그 전송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데이터관리를 하는데,

물론 축제나 이런 것들도 그 때는 절기 상으로 필요할 때 뭐 투어를 하고 우리 군 관광지를 누리면서 더불어 함께 축제도 체험을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런 계획도 좋지만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로부터 어디에 가서 무엇을 접하니 어느 게 좋았더라, 어느 게 시정이 됐음 좋겠더라, 어느 것은 설명해 주면 좋겠다는 설문을 받아서 이 우리 군 관광계획을 하는 데에 추가를 참고로 하면 더 좋은 계획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해보실 용의 있으세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거 한번 해 봐 주시고요, 왜 그러냐하면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한테 그거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와서 그 하나 일관성 있게 한결같이 준비한 내용들을 계속 뭐라고 그럴까, 자료에 의한 설명 밖에는 없더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벗어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한번 해 봐 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그 버스투어 뿐만 아니라 우리 군에 교육 관광시키기 위해서 팸투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사업을 하고 있죠?

예.

성과를 어떻게 아주 좋은 성과를 냈다고 생각하시나요?

좋은 성과를 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성과를 얻고 있다고 생각,

지금 팸투어라든지 저희가 초청하는 그 분들이 그 관광기자라든지 블로그 기자단이라든지 여행종사자라든지 이런 직접적으로 그 쪽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초청을 해서 우리 군을 알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분들이 온라인상의 홍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과장님, 그 분들은 초청을 해서 우리 군에서 제반경비를 다 대죠?

예, 팸투어,

예, 다 데죠?

예.

민간자본으로 줘 가지고 자본을 경비를 대주고 초청을 해서 체험을 하루 나가도록 해 주지요. 그렇게 하고 버스투어는 버스만 대 주고 나머지는 다 뭐하지요. 저기 뭐야, 본인이 부담을 하죠?

각종 그 입장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17,900원을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절기 상으로 가끔 그 코스별로 특별하게 잡아서 한 달에 한번 내지 두 번 정도씩 어느 정도 관광홍보가 돼서 정착이 될 때까지 경비를 전체 다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안을 학생들이나 아니면 가족단위로 초청을 해서 이 사업을 한번 시행해 볼용의 있으신 가요?

학생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왜 그러냐하면 예산수반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관광협회라든지 기자단이라든지 아니면 교육분야에 이제 그 수학여행을 담당하는 교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저희가 초청하는 것은 가능한데 학생들 초청하기에는 상당히 예산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럼 체험할 수 있는 그 소비자들을 초청해서 다 하라는 게 아니고 대표적으로 느낌 체험이 가능하도록 홍보가 가능하도록 그것을 한번 계획하시고 구상해 봐 달라는 요청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군에서 지금 관광을 목표로 해서 100대 명소, 그밖에 팸투어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알차게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만 놓지 말고 용역해서 결과만 받아 놓지 말고 실질적으로 활용해서 관광예산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해 봐 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저기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그 직원들이 충분한 가요.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적던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죠?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타 시·군을 보면 관광과를 별도로 설치해서 관광홍보 또 관광개발 해서 관광홍보, 진흥, 개발을,

알았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굉장히 우리 예산군이 관광에 관한 그 계획이나 욕심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굉장히 적다라는 것을 인지하시지요?

예.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인근에 있는 청양이나 우리 주변 타 시·군에 비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비교하시고 위에 건의를 하셔서 우리도 활발하게 관광이라든지 계획한 것이 원래대로 진척되어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일요일, 휴일근무를 해 가면서 야근까지 해 가면서 많이 커버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좋으신 말씀인데 증원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송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종용역내용 및 예당호 중앙생태공원 추진실적 등 프로젝트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질의 용역사항에 대한 질의는 보고 드린 서류로 대신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예당호 중앙생태공원 추진현황 및 향후운영대책에 대하여 과장께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본 위원이 약식으로 간단하게 제작한 프로젝트를 감상하는 기회를 갖도록 위원장님께 요청 드리겠습니다.

예, 시행하세요.

그러면 먼저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서천군 신석리 갈대밭 생태공원과 아산시 신정호 생태공원, 예산군 예당호 생태공원을 순서대로 비교 감상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자료 5쪽, 특수시책 업무보고에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송희 위원님이 자세히 짚어서 자료로 대신하고요. 다음 자료 6쪽, 입찰 잔액 집행내역인데요. 기존 사업자하고 그냥 수의계약 했어요?

예.

그 사업에 대해서 했습니까?

예, 그 사업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제 설계에서 누락됐거나 또 사업비가 부족해서 설계에 포함되지 않았던 부분이 연결해서 하기 때문에 그 당초 계약된 사업자,

대부분 입찰잔액 보고를 받아 보니까 누락되거나 추가한 사항이 있어서 했다 라는 설명을 하시는데 설계 때 설계가 소홀한 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수의계약을 계속 연결해서 같은 사업장을 한다고 그러면 그 사업자 더구나 전부 다 수의계약이고 사업자한테 특혜를 줄 수 있는 사항이고 그런 문제 뒤따르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사업자체를 그 사업을 연결해서 하기 때문에 사업이 준공된 후에 그 일정기간 책임한계에 있어서 가능하면 동떨어진 사업이외에 그 사업과 연결이 되는 그 사업을 당초에 시공한 회사에 설계하여 수의계약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고 나서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하자보수로 처리해야 할 일이지,

저희 지금 양막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단독정화조를 설치했거든요. 이런 경우는 뭐 그 회사 외에 정화조 관련업체에 계약을 해서 하는 거고,

그런 문제가 따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7쪽, 성립전 예산집행내역인데 상당한 문제가 있었죠?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추진하는 희망근로사업 일환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이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의회에 사전보고를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요.

예.

그 밑에 향석 선생, 민족음악원 지원내역을 보니까 향석 전홍규 선생 현재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은 딴산 쪽에 계시다가 저기 보령 쪽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도 상당히 작가로서 알아주는 작가이고 특히 추사관련해서 상당히 조회가 깊은 작가거든요?

예.

이런 분들이 정착을 하려고 하다가 떠나는데 지원해 줄 방법은 없었습니까? 그동안 지원요청이나 지원방법, 정착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서 우리 지역에 정착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수는 없었는지?

그분이 개인적으로 저희 과나 아니면 다른 루트 해 가지고 지원요청이나 이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건을 조성해 줬더라면 예산군에 우리 지역에 정착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뿐만 아니라 덕산 가는 과수원골 레스토랑 옆에 그 전에 토기를 굽는 작가가 있었거든요. 그 분도 토기를 굽는 가마를 설치했다해서 불법으로 대지 아닌 곳에 가마하나 설치했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관에서 괴롭혀 가지고 그 분도 역시 떠났거든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료 요청했습니다. 전홍규선생 진품이라고 할까, 혹시 예산군에서 소장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그 분은 지금 추사기념관에 추사기념 낙관을 이 분이 제작을 했어요. 그 입구에 저기 게시를 했습니다.

상당히 알아주는 작가선생님인데 그 진품을 이런 분 진품을 다소 소장할 필요가 있다. 여유가 된다고 하면 평소에 그렇게 해서 그 분들이 그거로 하여금 정착할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지원을 해 주는 길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해 주시고요. 민족음악원은 그동안 운영비라든지 다소 지원을 해 준 바가 있죠?

지금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문화학교 운영에 600만원하고 주말 및 계절캠프 운영에 1,000만원, 영선관리비 800만원, 운영비 800만원해서 금년도에 3,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실제 가 보시면 이분도 전국적으로 상당히 알아주는 예술인인데 이런 분들이 확실히 정착할 수 있도록 또 거기에는 많은 연예인들이 찾아오는 곳이거든요. 또 문화학교 운영 시 1박을 했을 때에 숙소라든지 식당이라든지 그 여건이 아주 안 좋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 예산에 올라와 있기는 합니다만 이런 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

예, 동감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26쪽, 황새 생태마을 조성사업인데 사업지 결정은 됐습니까,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안 됐고 저희가 기본계획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용역에서 복원센터 연구원들이 황새가 살기 좋은 최적합지가 또 지역주민들의 동의하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 쪽에 용역과업으로 저희가 지시를 했습니다.

먼저 용역 했던 사람들이 또 합니까?

복원센터 연구원들하고 일부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지고 다른 전문가 몇 명 추천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했던 사람들은 자격이 없어요. 전봇대가 있는지 고압선이 있는지 선정해 놓은 사람들 다시 선정 안 했으면 좋겠고요.

예, 그 분들은 아니고요.

이번에는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황새가 왜 멸종이 됐다고 보십니까?

황새가 보면 상당히 느리고 먹이라든지 그런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먹이가 많고 다른 왜가리라든지 백로라든지 따오기 그런 새들이 좀 먹고 먹거리가 충분해야 이거를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도 멸종이 됐고,

근본원인은 환경오염 때문에 멸종이 됐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현재 예산군에서 백로가 가장 많이 서식하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무한천이나 예당저수지 하류 무한천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오가라든지 군내 곳곳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군내에는,

곳곳에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무한천 델타케이트 밑에 하고, 국사봉 주변이 백로가 가장 많이 서식하고 가장 많이 모여드는 곳이거든요. 그거는 바로 먹이사슬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이 군정질문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대상지를 그 쪽에 먹이사슬이 많은 지역도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렸었는데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다음 용역을 줄 때에 그런 예를 좀 한번 참고해서,

그 부분도 저희가 연구원들한테 주문을 했었어요. 먼저 이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황새가 먹이사슬이나 이런 데에 경쟁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유속이 빠르고 이런 데에서는 황새가 살기가 어렵더라고요. 좀 고여있고 늪지대 이런 곳에서 먹이가,

그거는 당연한 사실인데 먹이사슬을 만들고, 늪지대를 만들고, 토지를 사서 만들려면 그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잖아요. 자연여건에서 먹이사슬이 있고 그런 여건에서 조금만 보강해주면 적지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당저수지 상류 쪽에 광시 쪽으로 올라가는 지구든지 신양 쪽으로, 대술 쪽으로 올라가는 그 쪽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늪지대이거든요. 거기에 조금만 보강만 하면 자연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당저수지 하류나 이쪽은 여러 가지 환경이 제가 일본 가서 벤치마킹을 해보니까 그 여건이 사실 안 맞는 거 같습니다. 밑에 지역하고 이쪽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백로가 많이 모여드는 곳이 먹이사슬이 많다는 이유예요.

백로는 너무 날려워 가지고,

참고하시고, 또 관광지 연계해서 조망권이라든지 연계해서 조성하는 것도 상당히 유익한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가 가지고 그리고 황새가 우리지역으로 복원지역이 되면 황새라고 하는 브랜드를 최대한 이용해서 그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겠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황새를 브랜드화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타 자치단체에서 이 황새브랜드를 사용하기 전에 이 브랜드를 빨리 등록을 해 놔야 이 브랜드를 우리가 잡을 수 있다. 그래서 브랜드 용역에 대해서도 재빨리 할 필요가 있다. 그거를 주문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연말 내지는 연초에 착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요. 다음은 27페이지, 해맞이 행사 내년도에 할 계획이에요?

예, 내년도에 매년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할 계획입니다.

예산 확보도 안 됐는데?

예산은 어차피 1월 1일날 하는 거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예산확보를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거로 봅니다.

정리추경에 언제, 예산이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몰라가면서 예산 없이 준비할 수 있나?

그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미리 준비해요?

신종플루라는 병 때문에 뭐가 됐습니다만 이번에는 다들 공감을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삭감이유에 대해서 그게 왜 삭감이 됐어요. 알고 계세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각종행사가 취소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그렇게 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게 아니죠. 확실히 아셔야지, 이게 예산이 서 있는 거를 갖다가 내포문화 심포지엄 한다고 돌려쓰고 그런 이유 때문에 깎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당초에 예산이 없는 거를 우리 위원님들께도 간담회 시 보고를 드리고,

보고해서 동의를 안 했는데 그 놈을 썼단 말이에요. 써 가지고 깎았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동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무난할 것으로 봅니다.

그 지켜보겠습니다. 이게 해맞이 축제가 해 보면 면 직원들 죽을 고생하지, 번영회가 주관해서 하는데 번영회 회원들 그렇지 그리고 동네 주민들 몇 일 준비를 해야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충분한 예산이 없이는 이 행사를 못합니다. 정월 초하루 오는 사람은 오기만 하면 되지만 준비하는 입장은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고생을 하는 사업이에요. 충분한 예산이 설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슬로우시티 관계인데 이게 지정이 되면 국도비 이런 것이 좀 지원이 되나요?

물론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걱정이 돼서 부의장님하고 실무하고 같이 이제 벤치마킹도 갔다오고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흥면에 의좋은 형제라든지 중앙생태공원, 휴양림 여러 가지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접목을 해 가지고 현재 있는 향교라든지 동헌이라든지 또 옛날 돌담이라든지 지금 이제 공가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슬로우시티와 접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고 그런 방법을 저희가 벤치마킹 후에도 같이 갔던 분들하고 토론을 하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원래 고민했던 부분을 용역을 기본용역을 할 때에 그렇게 용역을 줘서 대흥면에 갈 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대표컨텐츠가 예당저수지 황토사과, 민물어죽, 붕어찜, 예당 쌀, 예당저수지는 대흥에서 내려다보이는 저수지 물 보이니까 그렇지만 나머지 황토사과, 민물어죽, 붕어찜, 예당 쌀 이거는 대흥 그 주변에서 별로 관련이 없는,

그래서 사과는 증실골이 있지 않습니까, 운곡리 거기가 소규모적으로 응봉하고 대흥인데 그 사과체험이나 사과는 응봉 운곡리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같이 계획하는 겁니다.

한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이거로 인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은 좋을지 모르나 지금까지 낙후된 지역주민들은 오히려 개발 제한되어 가지고 지가를 하락시킨다든지 어떤 그런 문제가 우려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예, 그거는 뭐,

가장 문제는 지역주민들이 소득사업과 직결이 되어야 되겠다. 그거를 우선하는 사업을 계획해야 된다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이 볼거리가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청정지역의 이미지를 살리고 또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해서 직거래할 수 있는 그런 장터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에 주문을 할 필요가 있다. 이거를 주문하니까 하여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벤치마킹 이후에 갔던 분들 다시 모여서 토론을 해 가면서 알뜰장터 운영이라든지 저수지를 활용한 부분 여러 가지를 이 사항이 지금 이 사항을 12월 4일날 발표도 할 텐데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은 신경을 써 주기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국도비 확보를 위한 활동상황과 군민체육관 부지 매입비 지출 현황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만 몇 번 올라가셨네요?

예.

이 지금 30억원 확보 못하셨네?

예, 동학관련해서는 이제 내년도에 방문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거는 과장님만 올라가시지 말고 군수나 부군수님 같이,

실제적으로 금년에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같이 가셨고, 부의장님이나 우리 박종서 위원님, 또 우리 민간단체, 공무원 같이 가서 우리 기본계획용역서를 가지고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미 확보한 거 이거 가능해요?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황새마을 지금 2009년도에 21억 확보해서 용역을 줬지요?

예.

2010년도에는 얼마나 확보?

지금 28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21억 말고 28억이 확보됐어요.

21억은 국도비이고, 저희가 군비부담 7억 5,000만원해서 28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하면 2010년도에 이거 가지고 돼요?

내년도에 지금 현재 국비를 더 가져올 수도 있는데 이 사업이 이명박 정부 5개년 녹색사업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당초 130억, 129억의 계획이었었는데 지금 180억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비가 50%, 도비 25%, 군비 25%인데 토지매입비는 당초에 우리 군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그 사업비 내에서 토지매입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그것밖에 확보가 안 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국비를 많이 받아놓고 사용을 안 하면 부진사업으로 돼 가지고 그 이듬해 국비를 받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 부지가 확정이 되면 땅 사고, 실시설계만 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진척도를 봐 가지고서 내 후년도 에는,

2011년에는?

예, 2011년도.

적극적으로, 하여튼지 지금 군민체육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국도비도 전혀 저기 안 되셨어요?

그 부분도 내일 저희가 체육공단을 내일 방문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문을 해 가지고 군민체육관 그 수영장하고 관련시설물을 하기 위해 기금을 저희한테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가서 하기 위해서 내일 저녁에 체육공단 기금실장님을 만나 가지고 내일 저녁에 미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체육관부지에 체육시설로 해서 70억 요구를 저희가 하려고 하거든요. 그거하고 복합문화센터에 체육관련 운동장하고 시설계획이 40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가서 협의할 계획입니다.

하여튼지 이 군민체육관에 신경을 좀 쓰시고 문화복지센터도 그렇지만 군민체육관이 2007년도부터 여태 부지도 매입 못했죠?

한 필지 남았는데 지금 감정평가 의뢰를 했고요. 당사자하고는 협의가 됐습니다.

이 부지매입에 9건을 매입을 했네요?

예, 지금 한 필지만, 미매입 토지가 한 필지입니다.

그런데 이 한 건 때문에 이렇게 오래 걸려요?

아닙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는 저희가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건에 8,448㎡에 2억 6,188만 8천원이면 이게 값이 얼마 꼴이에요. 한 십여만원 조금 넘네, 이 위에 는 지가가 높은 데 이거는 어째 이렇게 싸요?

아닙니다. 지금 거기가 지금 말씀하신 것이 평방으로 말씀을 하신 거 같고요.

예, 평방입니다. 평방으로도 여기 지금 미매입 1필지 8,448㎡ 2억 6,188만 8천원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것이 얼마 꼴이냐 이 얘기입니다.

거기가 이제 체육공원 부지이기 때문에 지가가 많이 안 나옵니다.

아니 그런데 이 지가가 우리는 싸게 사면 더 좋은데 이거를 매입을 못하고 지금 3년간 끄니까 모든 건축비가 인상되고 저기 하는데 이렇게 끌어 가지고 손해가 이만 저만이 아닌데 이렇게 꼭 뭐야 감정가, 감정가 하다가 이 위에는 20만원이 넘었는데 9필지를 산 것은 지금 가격을 보면 21만 8천원 상당되는데 이거는 10만원 조금 넘으니까 반값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아니냐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데 어때요?

그거는 본인이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후에 감정평가를 하겠다. 그래서 엊그제 감정평가사 2개 사에서 와서 했어요.

나왔어요. 감정평가사가?

예, 왔습니다.

얼마 나왔습니까?

금액은 안 나왔는데 현장에 가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아 그럼 이거는 매듭을 짓고 아주 완료를 하겠다?

예.

지금 이 군민체육관이 3년 동안 끌어서 여태 토지도 매입 못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성의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떻게든 해서 이 국도비도 많이 저기 갖다가 군민체육관 좀 빨리 건립해서 저기 성공 좀 하세요, 이거.

알겠습니다.

꼭 부탁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 조병희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신영균 부의장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다음은 최무영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이어서 신영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입니다. 설계변경 9쪽인데요. 아까 동료 위원인 이한두 위원님이 입찰잔액 얘기 이게 문제는 지자체의 제일 문제점이 입찰잔액을 가지고 변경하는 거, 설계 변경하는 거 이게 제일 문제점이라고 그래요? 이 얘기는 내가 혼자 만든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교육을 받으러 가면 교수들이 항상 그런 문제점이 있다. 당초에 설계를 할 때에 정확하게 해서 그 설계변경은 될 수 있으면 하지 않게 하라는 것이 공무원들한테는 어떻게 교육을 하나 모르겠어요. 우리들한테는 그렇게 교육을 합니다. 보면 설계변경이 너무 많아요, 많고 대부분이 아까 입찰잔액 얘기 나온 그대로 실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갖다가 입찰잔액을 설계변경을 해서 그 돈을 갖다가 또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각 실·과에 공통으로 질문을 할 건데 입찰잔액을 세워서 어떤 사업을 힐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별도의 설계변경을 못하도록 물론 당연히 해야 될 거는 해야 되겠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제를 시켜야 되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안이거든요.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이제 사업목적에 따라서 국도비, 군비만 투입이 됐으면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국도비가 투입이 된 경우에 사업목적이 다 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도비는 반납을 하고 군비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국도비가 지원된 사업은 그렇게 했을 때에는 국도비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이라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국도비도 우리 세금이고 예산이에요. 왜 그러냐하면 예산 사용하는 데에 국도비 때문에 아닌 사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안 돼요, 그런 얘기는. 그런 얘기를 해서도 안 되고 우리도 그런 얘기를 해서도 안 되고 그렇잖아요.

그 사업에서 국도비를 반납하고 나머지 군비를 가지고,

아니 꼭 필요한 사업, 일단 과장께서 생각하기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국도비 다 사용하고 해야지요. 그렇지 않고 국도비 때문에 한다는 조건이 붙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돼요.

아니 조건을 붙이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계속사업이라든지 그 사업을 해서 당초설계에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사업설계에 미반영된 사업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계속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문제 될 게 없는데 단위적으로 떨어지는 사업 이게 설계변경이 많다 보니까 앞으로 설계변경을 좀 잘 해 주고, 될 수 있는 한 설계를 할 적에 정확하게 해 주면 설계변경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안 하도록 해 달라는 당부니까 그렇게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10쪽예요, 위원회는 몇 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죠?

저희가 군민의 상 위원회하고 합창단 운영위원회,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축제심의위원회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다 확보했어요. 위원회?

위원회 수당 말입니까?

수당, 예. 수당은 목적에 따라서,

예.

하죠?

예.

민간인만 수당을 주게 되어 있죠?

예, 민간인만,

예산 확인하는 데에 이 인원 확인해요?

제가는 확인을 안 했는데 확인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도 안 맞는데, 위원회하고 예산확보하고 하나도 안 맞는데 확인은 뭘 확인을 해요? 이런 문제는 실은 갑오식기 망신이에요. 예산심의한 의원들도 망신, 올린 집행부도 망신 아니 위원이 8명이면 8명에 대한 예산을 요구해서 세워줘야지, 8명에서 11명 거를 요구를 하고 11명 거를 세워주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는 게 이거는 바로 잡아 줘야 우리 후배들한테 봤을 때에 제대로 안하고 다 눈감고 예산 심의했다고 한다고. 이거는 집행부에 있는 실무진들이 좀 챙기라고 빠지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12쪽으로 넘어갈게요. 아까 이 얘기도 잠깐 나온 거 같은데 체육관 건립부지 감정, 감정이 만 일년만에 재감정을 하죠?

예.

인상요인이 뭐예요?

인상요인은 일년동안 지역 지가가 변동됐다든지 또 여러 가지 환경이 변화됐다든지,

지가변동, 물가 인상률 뭐 이렇게 나오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감정사 기본으로 보면 5%이상을 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10%로 알고 있습니다.

10%야?

예.

그런데 여기에는 18.2%가 올라갔네요?

이것은 1차 감정이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예비감정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정식으로 감정을 요구한 게 아니고, 예비감정을 1차 감정으로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에이 그거는 말이 안되지, 군에서 감정을 해서 땅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예비감정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말이 안 되지요. 우리가 땅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예비감정,

그러니까 2차 감정이 1차는 사전 협의과정의 감정이고, 2차가 매입을 해서 실시를 하려고 하는,

아니 그러니까 협의감정이 됐든, 매입감정이 됐든 감정사는 공인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럼 1차가 됐든, 2차가 됐든 그 얘기는 나하고 안 맞는 얘기예요. 그거는 통하는 얘기예요, 감정사가 법인이 아니 공인이 무슨 땅값을 가지고 제 맘대로 왔다 갔다 해요. 말도 안 돼, 이게 차액이 4억 2,958만원이에요. 그럼 누가 하겠어, 놔두면 일년 있다 팔면 그렇게 많은데 누가, 사업을 못해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하는데 토지매입을 해야 하는데 협의를 안 해줘, 일년 있다가 다시 감정가가 나와 이게 장단점이 내가 아까도 다른 실과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행정에서 하는 거 공인이 감정을 해서 하면 프로 테이지 얼마이상 오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 합니다. 1차에서, 이게 자꾸만 이렇게 하니까 안 하지요. 그러니까 일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릇을 가르치는 거라고 행정에서 지금, 이런 부분은 너 나 할 거 없이 같이 공감하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을 좀 점검을 해서 물론 부득이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일을 하다 보면 죽어도 안 판다고 강 대거나 하면 감정가 맞혀주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원칙을 벗어나지 말고 어느 정도 한계를 우리가 어느 정도 만들어 나가자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일을 해 나가는 데에 편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알기는 매입해서 2차 감정은 10%미만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여기에서 2차 감정이라고 한 것은 사전에 우리가,

과장님? 자꾸만 그거 하지마. 95%한 것도 있어 사실은 실과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죽하면 그 얘기를 했겠냐고 내가 다 하면 나올 꺼야 다음에,

하여튼 제가 더 한번,

22% 이런 거 잔뜩 있어요. 전체적인 거를 반영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아니라고 자꾸만 하지 말라고,

그래요.

13쪽에 불용액은 2007년도 건데, 이게 사용을 하나도 안 했는데 예산요구 당시에 어떤 계획이 있으니까 예산을 요구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이거는 도 특수시책으로 전체가 도비인데 도 특수시책으로 시행하는 거로 하다 보니까 지역실정에 안 맞아 가지고 도에서 이 시책 자체를 폐기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납을 한 거예요.

아니 이게 우리가 운영을 못해서 반납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운영을 못해서,

그런데 내가 아까 문제점 하나 있어요. 문화원에서 여름에 음악 저 영화상영을 하는데 예산이 없고, 차가 없고, 비용이 없어서 그 당시에 여기 우리 이진자 위원 원장도 계신데 지금 현 위원이지만 애로사항이 있어서 문제점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거를 활용을 못하고서 반납을 했다 말이지, 나는 이게 뭔가 안 맞는다 그런 부분이, 거기에서 차 개인적으로 임대하고 다 알아요. 문화원장 다 알고, 사무국장, 뭐 우리 담당자도 알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차라도 구입해 주라고까지 했는데 이런 예산을 놔두고 활용을 못하고 반납을 했다는 자체는 뭔가 모순이 있다.

이게 무대설치 지원사업인데 읍·면 지역인데 무대나 이런 읍·면,

읍·면 지역이 됐든 덕분에 하면 쓰면 되는 거지, 도에서 알아요. 그걸 얘기할 게 뭐 있어, 주면 되지.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예산 갖다가 세워놓고 불용액으로 하는 거 보다는. 하여튼 밤잠 못 자고 토요일날, 휴일날 쉬지 못하고 행사하는 데에 따라 다니고 과장, 계장들 우리 직원들 고생하는 거 알고 있어요. 있는데 하여튼 알고 있는데 군민을 위해서 하시고 내일이다 생각하시고 조금 어렵다하더라도 같이 일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안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신영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질의 답변시간에 이유나 변명을 자꾸 일관하시고 그러시는데 좀 짧고 간결하게 핵심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금 지적하신 감정가 18%이상을 고쳐나간다는 것은 스스로가 실무 부서의 발등을 찍는 겁니다. 그죠? 앞으로 사업시행이 굉장히 어려움이 도래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향해야 되고 형평성에 맞도록 이렇게 시행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공동질문자로서 온천개발한 지가 17년이 됐거든요. 시대가 많이 변하고 현재 그 지구단위 계획 자체가 바꿔져야 됩니다.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꿀 수는 있는데 그 바꾸자면 조성계획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조성계획변경은,

그런데 그것은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개인이 소유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온천수 소유하고 있는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이라면 필요한 대로 지역에 하는데 개인이 소유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맘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소유한 이십, 삼십명 씩 묶어서 소유했기 때문에 그 타협점이 안 돼 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 지구단위 변경을 해서 좀 뽀개 가지고 분산해서 군에서 구입을 하게 되면 구입을 하고, 좀 분산해서 지구단위 변경을 해 놔야 이게 문제가 풀어지지 이렇게 이십, 삼십명씩 묶어 놔 가지고는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한 필지를 여러 사람이어서 분리는 못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여관부지에 펜션을 짓는다, 같은 숙박기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은 조성계획을 최대한 변경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이런 정도로,

이십, 삼십명을 뽀개 놔야 일이 이뤄지지 그렇지 않고 될 수가 없어요.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온천특구 지정 그거 추진 중에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어떻게,

온천 특구지정이요?

그거는 그 전에 얘기가 나온 얘기인데,

지금 특구신청은 저희가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논의를 한 거로 아는데,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온천특구신청을 해서 그런 기회에 지구단위 변경을 해 놔야 이게 개발이 되지, 이게 이십, 삼십명씩 묶어 놔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니까 이미 20년 전에 70만원이상 100만원씩 주고 산 땅이에요. 그러니까 환지 빠져나가고 150만원 200만원 넘은 땅이에요. 그래 가지고 어떤 빌미를 줘서 지구단위 변경을 해야 이 풀어갈 수 있는 숙제로 알고 계셔 가지고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분위기가 너무 경직된 거 같습니다. 그렇죠? 뭐 감사장 그 자체가 조금 딱딱하기도 하고 한 것이지만 잘못 된 것만 지적하는 거 보다는 앞으로 우리 예산군이 잘 해 보자는 그런 뜻에서 진행하는 거니까 이해들 좀 해 주시고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우리 이진자 위원님이 일주일간 준비해 주신 빔프로젝트 자료를 감상하시고 그리고서 질의와 답변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그러면 먼저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서천군 신성리 갈대밭 생태공원과 아산시 신정호 생태공원, 예산군 예당호 생태공원을 순서대로 비교 감상하시겠습니다. 2km지점에 설치 된 안내 표지판이 되겠고요, 안내표지판이 모두 제작되어서 특성이 있습니다. 갈대밭 종합 안내도 입니다, 갈대밭을 가로지르는 데크가 되겠습니다. 데크인가 했더니 어느새 갈대밭 사이로 산책로가 있습니다. 생태체험장이 되겠습니다. 데크체험 뒤에 탐방로입니다. 탐조대가 되겠습니다, 산책로 및 휴게시설이 되겠습니다. 갈대 체험 탐방로입니다, 체험시설 설치를 적재적소에 설치를 해 놔서 시각적인 기능성을 잘 살렸고요. 시화감상대입니다, 갈대 체험길에 시화감상대를 설치했습니다. 생태체험 산책길이 되겠습니다, 관광버스에서 체험을 위해서 내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금강환경청 직원들이랍니다, 이분들이. 미로찾기 체험코너입니다. 낭만을 즐길 수 있는 산책로가 되겠습니다. 영화 공동경비구역 촬영장소로서 갈대밭 생태공원이었습니다. 늦여름 아산 신정호 전경이 되겠습니다. 생태공원에 조성된 사이드로드에서 주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운동복 차림의 예산사람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목조육각정자를 설치해서 현대와 전통을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했습니다. 경관조명을 LED로 시설해서 규모성 있는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뮤직박스입니다. 뮤직박스를 석재로 제작하였습니다. 뮤직박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는 청둥오리들입니다. 억새단지에서 바라본 신정호 청둥오리들이었고요, 목재로 제작한 안내판입니다. 임시로 설치된 신정호 공원 안내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도로 주변에 워킹코스입니다. 워킹코스 옆에 설치된 아름다운 화장실이 있습니다. 잠시 휴식할 수 있는 쉼터에서 본 목교입니다. 생태공원도로와 인접한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호수공원을 둘러싸고 있는 둔치공원 조성된 주차장입니다. 건강 살리기 웰빙공원에 있는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예당호 중앙생태공원입니다. 다른 표지판 안내표지판과 함께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로 619호에서 바라다본 생태공원 풍경이 되겠습니다. 의좋은 형제 공원에서 바라본 예당호 생태공원입구인데 아무런 안내가 없습니다. 안내도가 깊이 설치되어 있고요, 생태공원 주변 풍경 개발이 되지 않은 곳이 되겠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저수지에서 소공원에 있는 자동차는 오염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생태공원 데크탐조대에 자연형 하수처리장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근처 연못이 되겠고요, 데크로드입니다. 예돌이가 지키고 있는 생태체험장이 되겠습니다. 거위도 두 마리 있네요, 인공적인 파고라가 설치된 풍경입니다. 관찰로 데크가 되겠습니다, 동서리 주택으로 가려진 생태체험장입니다. 619호선 동서리 그 주택으로 가로막혀서 예당호 중앙생태공원은 도로에서는 전혀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보셨다시피 서천 갈대밭 생태공원과, 아산시 신정호 생태공원은 테마가 있는 생태공원으로 조성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주민들과 체험관광객들이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만끽을 하고 왔습니다. 부럽더라고요, 우리 지역의 예당호 중앙생태공원은 완료된 지 1년이 되도록 찾는 이가 별로 없다고 주민들이 말을 합니다. 주민들조차도 예당호 생태공원이 존재하는 조차도 모르고 있으며 예돌이 캐릭터만이 지키고 있는 외로운 장소가 되었다고 하는데 과장께서는 그 예당호 생태공원의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유인물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예당호 중앙생태공원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2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데크로드와 연 꽃 및 창포단지를 식재했고, 파고라 등을 설치한 공원이 되겠습니다. 이 공원 자체는 지금 뭐 비교를 해서 아산시와 서천 비교를 해 주셨는데 상당히 나름대로 지역특성과 그런 것이 표시가 잘 됐고 특히 서천 같은 경우에는 자연환경을 활용해서 상당히 저희가 보기에도 조성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앙생태공원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역주민이라든지 또 버스투어라든지 저희가 거기에 가면 늘 의좋은 형제공원과 동헌 또 임존성, 예당저수지를 소개하면서 그 분들의 의좋은 형제 옆에 입구에서 데크로드를 걸어서 동서리까지 걸어와서 관광버스를 거기에다가 대고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안내를 하고 있는데,

관광버스를 어디에 대고 있죠?

동서리 그 입구에다가,

동서리 어디 입구에 대고 있지요?

그러니까 거기 저,

라노스모텔 앞입니까?

예.

거기 그러면 라노스 모텔 앞에 관광버스를 대시는 공간이 있나요?

공간은 들어가는 진입로에다가 대고 되고요. 그러니까 그 버스가 이제,

교통에 장애를 많이 줄 겁니다.

예, 그래서 한 대를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그 쪽으로 올 수 있도록 저희가 예를 들어서,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지역주민이나 그 지역을 산책하는 사람들은 물론 다른 지역에 유사한 시설이나 이런 데도 있지만 우리지역에 국비확보를 해서 이런 시설을 한 부분도 상당히 좋았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예산을 21억원을 투자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잠시 신성리 갈대밭 조성사업은 아직 마무리가 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2010년까지 농촌체험관, 마을주차장, 농촌체험장터 이 관광편의시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계 공무원들이 시설 관리 운영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이런 고민하는 공무원들의 모습을 볼 때 관계 공무원의 노고가 군민뿐만 아니라 이 지역 관광체험자들에게 욕구충족 내지는 볼거리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구나하는 그런 뿌듯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 우리 과장님께서 문화관광과에 배치되기 전의 일이었겠지만 2008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예당호 중앙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의좋은형제 공원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동절기 연꽃, 창포식재에 신중을 기하여 자연 친화적인 생태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진입로 확보 및 관리 등 전반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건의하고 방향제시를 했는데 1년 동안 개선된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의좋은 형제 지난번에 현장에서 의원님들도 보셨듯이 의좋은 형제 공원의 조경사업과 지금 이제 주차장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용역보고를 할 때에도 의좋은 형제 공원에 주차장을 같이 겸용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금년도에 그런 수생식물이나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갈대라든지,

그래서 아직,

해서 금년도에,

아직 금년에는 하지 못하셨지요?

했습니다.

1년 동안, 11월 달에 심으셨어요?

11월 달에 물 억새를 16,000주를 거기에다가 심었고, 지금 장미넝쿨 뭐 하는 게 150주 그리고 그 백일홍하고 영산홍 이것을 수생식물 그 쪽 심을 수 있는 조경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 가면서 그쪽에 11월중에 저희가 식재를 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수생식물이나 이런 억새라든지 이런 부분은 잘 살지를 당초에도 심었었는데 잘 살지를 않고,

예, 심으셨지요?

그것은 지금 의좋은 형제 공원이 아직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의좋은 형제 공원 쪽에 진입시설을 설치했다고 이렇게 보고자료에 올렸습니까?

진입시설은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진입로가 있거든요.

진입시설 설치를 했다고 그랬는데?

진입시설은 이제 데크로드를 그 중앙부분에도 갈 수 있는 길이 있고,

예, 알겠습니다.

세 군데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알고 있는데 왜 이 보고자료에 진입로를 설치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설치했다고 처리결과에 올렸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이제 좀 미흡해도 세 군데로 동서리 입구와,

진입시설은 어떤 시설이 되겠죠? 그걸 말씀해 주세요.

데크로드 지금 중앙로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거기가 막혀 있었는데 그 쪽에 올라가서 진입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지금 그 의좋은 형제공원 진입 쪽에 보면 내수면 어업계 건물이 있고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는 2층 건물이 있습니다. 그럼 그 주변에 보면 공사하는 관계 때문에 안내 표지판마저 보이지가 않고 있지요. 뒤에 너무 숨어 있어서 그런데 어떤 시설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을 거를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예.

다음은 생태공원 사업비가 21억원이라고 그랬지요. 사업량은 데크로드라든지 연꽃, 파고라, 창포 각 일식이 되겠는데 예당호 목재 데크로드 공사비로만 순수 들어간 게 얼마나 되죠?

순수공사비?

예, 14억 500만원이죠.

의좋은 형제요?

예당호에 대해서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데크로드만 별도로 14억 500만원입니다.

예.

그 다음에 서천에 갈대밭 데크로드 산책로, 휀스, 목조시설물을 비교해 보면 아 8억 2,9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우리 지역을 중앙생태공원 데크로드와 서천 갈대밭 데크로드 여러 가지 예산차이가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우리 데크로드는 데크로드 자체는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는, 그러나 예당호 생태공원의 지형에 맞춰서 데크로드가 설계가 잘 안 됐다는 것을 제가 본 위원이 문화예술에 전문가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육중한 무게 감이 있고 육중한 그런 느낌이 들고 예산만 너무 많이 투자가 됐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주민들은 예당호 생태공원은 테마가 없다고 그럽니다, 어떤 주제가 없다고 하거든요. 예산만 낭비한 생태공원이 되었고, 생태공원의 존재 의미를 이게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어떤 목사님의 말씀도 있었고 거기를 찾는 주민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예.

체험 장을 찾는 관광객은 보이지 않고 어떤 쏟아지는 비난을 왜 예돌이 캐릭터만이 감당하고 있어야 한 건지 그 말을 본 위원한테 물었을 때 저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대답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관광과장님께서는 느낌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하고 있는데요, 중앙생태공원이 수중에 그런 시설물을 하다 보니까 즉 주민들도 그렇고, 우리 군민이라든지 외지 관광객들을 저희가 직접 안내를 하고 그 쪽에 가 보면 상당히 호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말씀 중에 죄송한데 5분 남았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견이 틀리니까 제 말씀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용역 과업지시서를 용역을 줄 때에 과업지시서를 살펴보니까 과업지시서가 상당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동산교에 진출입로 보행환경 안전성, 쾌적성을 고려해서 과업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구를 저쪽 모텔 쪽에 있는 출입구에 안전하지 못한 619호선 도로 주변에 차를 대야 하는 그런 형편이고 그 다음에 과업지시서에는 시설물 설치 기본원칙을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생태공원 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공작물로 시설했고, 주변환경과 조화 있는 구조 형태, 마감재료로 한다. 생태공원 조성은 휴양, 관찰 , 전망, 학습기능 등에 충족할 수 있도록 기능적으로 조성한다. 이렇게 과업지시서에는 상당히 잘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지금 예돌이라는 인공물이 거기 왜 서 있어야 되는 건지 묻는 사람들한테 저도 제 나름대로 그러니까 설명을 해 줬지만 21억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예당호 생태공원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공원 장소가 됐다는 것은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본 위원이 다시 한번 2009년 행감시에 지적한 사항과 몇 가지 보완 개선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출입구가 619호 라노스 모텔 쪽에서 의좋은 형제공원과 연계될 수 있는 곳으로 진입로를 개설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환형으로 만들어서 다시 끝나는 지점도 바로 그 곳으로 끝나서 의좋은 형제 공원에 차량을 주차를 시켜 놓고 그 곳에서 안전성 있게 주·정차가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관성 있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진열돼서 설치되어 있는 인공물들은 생태공원에 자연 친화적인 효과는 조화를 이루지 못하므로 예돌이는 두 예돌이 캐릭터가 있는데 막파고라 옆으로 위치 변경을 해서 한곳에 집중을 한다면 막 파고라도 인공 조형물에 가까운 파고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집중을 시켜서 한 쪽에 몰아주면 거기에서 사진도 찍고, 휴식도 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체험자 관광객을 유도할 수 있는 안내 이정표가 전혀 설치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안내 이정표가 최소한 2km, 3km전방에서는 예당호 중앙생태공원이라는 안내이정표가 있어야지 될 거 같고요. 기 설치된 종합안내판이 눈에 잘 띄고 접근이 용이한 곳에 위치변경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꽃이 피는 어리련만 거기에 심어놓지 마시고 연꽃을 볼 수 있는 연꽃을 추가 식재를 하고 갯버들군락이라든가 억새군락은 아까 하셨다니까 군락을 만들어서 체험공간 속에서 찾는 이로 하여금 감탄사라 나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도로 619호선에서 예당호를 바라볼 수 있고 생태공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동서리 주택문제를 심도 있게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내 주셔야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관리 운영체제를 확립해서 예당호 생태공원이 정상화 관리되어야 하겠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숨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시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노력하고 지금 뭐 동서리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솔직히 그런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이 왜 그러냐하면,

슬로우 시티 문제 때문예요?

슬로우 시티도 그렇지만 그 부분에 주차장이라든지 그 현재 논으로 되어 있습니다. 논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소형주차장이나 대형 주차장을 만들어 놨을 때 그 쪽에 각종 관광차량이나 이런 부분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아니면 거의 안 오거든요. 그러면 거의 아스팔트 그 주차장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에 있는 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여름에 파랗고 가을에 누렇게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소재지 도로 붙어 있는 주택을 제 생각에는 그 10여 호가되는 주택을 이전을 하면서까지 중앙생태공원을 살려야 된다는 필요성이,

자, 시간이 지났으니까 관광과장님 나중에 추가로 서면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예당호 생태공원의 목적대로 수변을 이용해서 예당호 생태공원에서 외지의 체험자나 관광객들이 또 우리 군민들이 마음껏 생태문화를 누리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말 어려운 여건이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군민을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는 만큼 반드시 검토를 하셔서 시행을 하실 것을 촉구 드립니다. 시행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자 위원님께 충분한 시간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진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신영균 부의장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다음은 조병희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조병희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부질문자로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쪽, 용역사업입니다. 대흥 임존성 수구지 발굴에 8,000만원을 줬는데 이게 수구지 발굴을 했어요?

예, 발굴했습니다.

어디예요?

그 임존성 정상에 올라가면 예부터 우물이 있는 데가 있고 한 50m 하류 쪽으로 옛날 임존성을 복원하다 보니까 옛날 우물터, 물구멍 수구지가 물구멍이거든요. 그게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성곽까지 나오는 그 뭐를 이번에 발굴했습니다.

묘순이 바위는 어쨌어요?

묘순이 바위는 그대로 있습니다.

묘순이 바위 보이지를 않던데?

아니 그 성곽 옆에 조금 나와 있는 게 묘순이 바위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