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우종오 의원 발언
우종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강북구의회 행정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어제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 중 행복혁신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교육정책과,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에 대한 감사 진행도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 후 선서를 하고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정종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우종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재정경제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간부 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 선서 (재정경제국)
우종오위원장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장은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각 과장은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재정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선 서 인 재정경제국장 정종규 재무과장 고영태 지역경제과장 임덕 세무과장 홍승일 부동산정보과장 김수부 ㅇ업무현황보고 (재정경제국)
우종오위원장
다음은 재정경제국장님으로부터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재정경제국장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우종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재정경제국)
우종오위원장
정종규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출석공무원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반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언하시는 위원님과 답변을 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먼저 직과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모든 감사의 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 유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 진행과 녹취를 위하여 한 시간을 기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잠시 휴식 후에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이석을 삼가시어 의사정족수를 지켜줄 것을 부탁드리며 질문 시 쪽수를 밝혀주시면 감사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재정경제국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전체를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정경제국 전체를 과 구분 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동진한동진위원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p 공유재산심의회를 5회에 걸쳐 17건을 심의했는데 구유재산 매각심의 적정 4건, 구유재산 가격심의 적정 8건, 구유재산 용도폐지 적정 4건, 부적정 4건을 설명할 수 있으시면 17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렇지 못하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재무과장 고영태입니다. 한동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회 17건 심의내용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한동진위원
61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변상금 부과징수 체납현황이 나와 있는데 징수율이 현재 50%도 안 되어 있습니다. 징수율이 낮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국공유지에 대해서 우리가 징수하고 있는 것은 대부료와 변상금이 있는데 대부료는 90%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상금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해서 부과하는 것인 만큼 납부하는데 상당히 거부감이 있고 또한 고액체납자가 몇 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화계사가 3억 정도하고 신문마을 주민들은 납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자동차를 압류한다든가 자산압류까지 서울시에서 최초로 우리 강북구가 시작해서 그래도 많이 받아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에
거기에한동진위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앞으로 계속 재산을 추적해서 재산을 압류해서 받아내는 방법으로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62p에 보시면 화재보험 가입현황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총계가 5,845건이 있는데 가입보험사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보험도 있는데 한국지방재정공사만 가입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지금 행정재산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거의 다 가입하도록, 완전 강제는 아니지만 준 강제로 해서 정관 제28조제3항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1964년에 행정안전부에서 해서 전국, 광역, 시·도 기초단체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반보험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다른 회사의 보험도 참고했습니다마는 여기가 일반보험회사보다 굉장히 쌉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행정재산은 여기에 가입하도록 권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194p를 봐주십시오. 복식부기 회계처리 운영현황이 있거든요. 부채란이 나와 있는데 상기하는 의미에서 유동성 부채와 비유동성 부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유동부채는 단기적인 것이고 비유동부채는 장기적인 것입니다. 즉 말해서 유동부채는 일반 미지급금, 선수수익 즉, 말해서 건물 임대료 같은 것,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우리은행과 서비스센터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세출의 현금공사 보증금 등이 유동부채가 되고 기타 비유동부채는 유동성 장기 미지급금, 미스자산인데 행자부에서 각 지자체에 배급한 메인컴퓨터 같은 것 그래서 그것을 일시적으로 주고 매년 갚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상용직에 대한 봉급 계산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5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체납현황 고액 체납자 1위에서 50위까지 현재 명단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체납자에 대해서 검찰 고발을 신중히 다룬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분들을 다룰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승일
홍승일세무과장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시에 38세금징수과에 명단을 줘서 거기에서 체납을 관리하고 있고.
에서
거기에서한동진위원
관리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라든가 우리가 그분들에게 주고 있는 상습자 명단을 빼고, 계속 지역에 있는 사람들 명단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유기된다는 것은 보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승일
홍승일세무과장
그래서 그 외에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가 계속 나가고 있고 재산 조회를 또 계속 해서 재산이 나오는 경우는 재산 압류를 하고 공매까지 의뢰해서 공매처분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15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중소기업 공동상표 운영현황에 보면 리노빌이 현재 중단해 있는데, 현재 등록상표가 폐업을 했지요?
임덕
임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임덕입니다. 한동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상표 중단은, 리노빌사업은 계속 됩니다. 단지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판매장을 폐쇄한 것이고 리노빌사업은 지금 중단된 것이 아니고 계속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한동진위원
현재 상표가 폐업이 됐는데 계속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임덕
임덕지역경제과장
리노빌사업은 중단된 것이 아니고 사업장만 폐쇄한 것입니다.
먼저
먼저한동진위원
삼각산 옆에 있는 사업장만 폐쇄했다는 것이지요?
임덕
임덕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p에 보면 농·축산물 원산지 표기 지도감독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현재 미표시 여덟 곳, 행정지도 95건이 지난번에 단속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전부 다 말씀해 주시려면 힘드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
임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한동진위원
26p를 봐주십시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 고양이 유기동물 보호관리현황에서 올해 목표가 110두입니다. 그런데 10월 말까지 70두밖에 못했는데 연말까지 목표는 다 되겠습니까?
임덕
임덕지역경제과장
길 고양이 사업과 유기동물사업인데, 11월까지 10두를 더 해서 80두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목표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자료 11p에 보시면 지도단속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가 나와 있습니다. 등록취소 4건, 업무정지 9건, 과태료 부과 2건인데 등록취소 4건은 어디이고, 업무정지 9건은 어디이고, 과태료 2건은 얼마를 부과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수부입니다. 한동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서
여기에서한동진위원
하시기가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리스트가 있는데 신상 문제도 있고 해서, 등록취소는 휴·폐업 신고를 안 한 것이고 업무정지는 수수료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업무정지를 시킨 경우입니다. 리스트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오위원장
한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최선위원
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자료 14p에 보면 각종 공사내역이 있는데요. 다른 것은 아니고 앞서 다른 부서에서도 각 사업별로 공사 발주한 내용들의 자료를 저희가 받아봤고 그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올해 특별히 경기가 더 어려워져서 다른 예산을 삭감하여 추경까지 편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을 세웠었다. 그래서 되도록 특수하게 제한경쟁을 하지 않는 한 되도록 우리 지역의 업체에게 공사발주를 하거나, 입찰을 하거나, 수의계약을 하거나 이런 의견을 주신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 부서에서 한 것이 다 모아져 있으니까 한눈에 볼 수 있었는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은 강북구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에 사업발주를 하거나 물품 구매를 하거나 이런 것들도 나오기는 하는데, 여기에 보면 유난히 많은 곳이 있어서요. 여기 자료를 대충 보면 두원기업에 14건 정도 계속 발주를 주셨더라고요. 물론 총액은 얼마 되지 않아요. 2억도 안 되기는 하는데 특별히 이유가 있나, 혹시 그것을 파악하고 있나 여쭤봅니다.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재무과장 고영태입니다. 최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사계약은 각 과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과에서 재제할 수가 없고, 단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강북구 소재에서 할 수 있도록 장려를 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수의계약은 우리 강북구 홈페이지에만 올려서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공사내역을 보면 강북구에 없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게요
그러게요최선위원
. 각 부서별로 알아서 발주를 따로따로 했는데 모아놓고 보니까 한 곳에서 14건을 해서 매우 튀는 내용이잖아요. 자료를 살펴보면 굉장히 튀는 내용이라 여쭤본 것인데, 그렇지요. 부서별로 했는데 재무과장님이 다 아실 수는 없겠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63p를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 물품 불용처분 및 관리전환 현황이 있는데 다른 부서나 다른 기관으로 양여한 것은 그렇게 진행했다 할 수 있을 텐데 뒤에 별첨자료 64p 불용물품 매각현황에 보면 양여현황에는 양여기간이 나와 있는데 혹시 매각현황에는 예를 들어 어디서 샀는지, 누가 샀는지 그렇게 자료를 주실 수 없나요?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매각현황은 주로 자동차 같은 경우인데 그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최선위원
예. 예를 들어 청소차량의 경우 고액이고 예산을 편성할 때 더러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삭감되는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특히 청소부서에서는 차량이 노후화 되어서 당장 운행하다 사고 날지 모른다. 이렇게 해서 “당장 바꿔야 됩니다. 차량 새로 사야 합니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 차를 또 파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차는 개인이 사겠어요, 제가 볼 때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관내의 다른 청소용역업체에서 사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럴 것이라는 예상도 되고 해서 앞뒤가 안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것 설명을 좀 해주세요. 계속 불용물품 매각현황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장부가액은 그것을 취득할 때 가액인가요?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취득가액입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매각내역 중 별첨자료 뒤에 196p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매각면적이 좀 넓은 것에는 그 이유가 있는가, 즉 우리가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 특별히 납득할만한 이유가 있을 때 매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매각면적 중에 좀 넓은 면적들이 있어서 그 사유를 지금 답변을 해주실 수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고 어려우시면, 매각사유는 우리 자료에 다 기록이 되어 있겠지요?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료는
자료는최선위원
가지고 계시겠지요. 그것은 자료로 주시면 저희가 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지역경제과장님, 저희가 계속 그 전부터 말씀드렸던 SSM 관련해서 어제 서울시에서 사업조정 협의가 있었고요. 강북구에서는 부구청장님하고, 담당부서의 계장님이 가셨고, 저하고 그 동네의 이른바 지역단체장께서 가셨는데 사실은 강북구가 되게 잘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일부러 말씀을 드리는데, 도봉로변에 이마트 에브리데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SSM 대표적인 기업들이 들어와서 개인이 운영하고 있던 다모아마트도 얼마 전에 폐업하고 이래서 분위기가 흉흉한데 거기다가 대형유통 판매장인 농협 하나로마트까지 들어온다고 하고, 삼양시장 쪽에 롯데마트는 또 들어온다고 그래서 걱정을 많이 되고 있던 차에 마침 K마트 사장님께서 주변에 있는 상인들과 함께 사업조정신청을 내셨는데 이것이 어쨌거나 서울시에서 협의조정 하도록 되어 있어서 갔는데, 제가 참 훌륭하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구청장님께서 가셔서 일단 농협 하나로마트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입점하고, 사업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그런 기업이 동네의 상권까지 죽여가면서 하는 것이 맞겠느냐?” 라고 논리적이고 강력하게 지역주민의 입장을 대변하셔서 사실 일정부분 조정을 이뤄 가는데 큰 도움이 되셨거든요. 지역경제과에서 자료도 잘 주시고 이랬기 때문에 부청구청장님께서 협의 중에 말씀을 잘 하셨겠구나 싶고, 그래서 제가 강북구를 대표해서 그 운영회를 갔는데 되게 자랑스러웠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앞으로도 사업조정신청 재심의가 계속 있을 것이거든요. 그 때마다 어쨌거나 신청인께서 저희 지역주민이시니까 그분께 최대한 협조 잘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료 또한 충실하게 잘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덕
임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선위원
늘 과장님께서도 숙원이고 저희도 숙원인 도시가스 때문이에요. 18p, 미공급 지역현황은 이러한데 혹시 이 지역이 어떻게 해서 현재 상태로 미 공급되는 이유들은 이러한 것들이지만 좀 노력하고 있다하는 것들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덕
임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임덕입니다. 최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시가스는 우리 서민생활하고 직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들도 가능하면 한진도시가스와 상의를 해서 당신들이 아무리 수익사업이지만 수익도 좋지만, 주민들의 어려움도 해소해 줘야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 동안 수요자 부담원칙이 조금 강화 됐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 2월부터 조금이라도 하여튼 무조건적인 지하지장물이나 도로협소 이런 정도는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더라도 그 외의 지역은 여러분들도 수익사업 플러스 우리 지역주민의 숙원으로 해서 생각해 줘야 하지 않느냐 해서 한진에서도 그렇게 지금 분위기가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과 입장에서도 도시가스관계 만큼은 저희들이 아주 깊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선위원
말씀 종합은 말하지 않아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상관하지 마세요. 이러한 것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과에서 폼이 나려면 현재 이 자료를 줄 때까지만 해도 미공급지역 현황은 이렇지만 여기는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러면 더 폼이 나겠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임덕
임덕지역경제과장
예.
것을
그것을최선위원
바라고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23p에 재래시장 현황 및 지원내역에 국·시비를 받아서 혹은 우리 강북 구비로 지원되고 있는 현황이 나왔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추경편성해서 재래시장 지원해 주라고 예산이 통과된 적이 있어요. 그것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임덕
임덕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경제특위에서 저희들한테 결의를 해주셔서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내용을 보면 1억 중에서 시설비가 7,500만원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가 2,000만원 나머지 업무추진비 500만원인데, 그 동안 경제특위 위원님들도 현장방문을 다 하셨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도 다 했는데, 시장 측에서 요구한 사항을 저희들이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의견을 달아서 경제특위에 지금 ‘이러이러한데 이것은 법적으로 곤란합니다’ 또 ‘이것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결국은 우리골목시장 거기 하나 입간판 설치.
최선위원
우이골목시장?
임덕
임덕지역경제과장
우리골목시장이라고 솔샘길 왼쪽에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인정시장이지요.
최선위원
골목시장이요?
임덕
임덕지역경제과장
예. 골목시장이요.
샘길
솔샘길최선위원
위에 SK 올라가는 곳 말하시는 것인가요?
임덕
임덕지역경제과장
미아6·7동이요.
최선위원
예.
임덕
임덕지역경제과장
삼양로에서 가다가 왼쪽에 있는 곳. 그것 하나만 동의서가 확보가 됐고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장미원 같은 데는 지주가 반대하고 또 민원이 반대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예로 강북번동 북부시장 같은 데는 체육시설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안전성, 거기에 체육시설을 놨을 때 붕괴우려가 어떠냐 하는데 그 용역비만 3,000만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골목시장 입간판 설치에 2,000만원 하는 것하고 나머지 가지고 저희들이 해드리려고 해도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골목시장 하나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추진최선위원
중이요?
임덕
임덕지역경제과장
예. 나머지는 저희들이 해드리려고 무진 애를 썼는데 물리적으로 어떤 반대가 있고, 지주가 No 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요. 그런 사항입니다.
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이 사업, 어쨌거나 사업 이름이 달려있고 거기에 예산이 편성된 것이니까요. 이 2,000만원이 올해 다 완료되는 거예요?
임덕
임덕지역경제과장
예. 2,000만원은 올해 지출이 됩니다.
지는
나머지는최선위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월되는 건가요?
임덕
임덕지역경제과장
나머지 사무관리비는 2,000만원인데 그것은 이 자체가 쉽게 말씀드려서 사무관리비는 시장 측에 뭘 사준다든가, 어떤 복사기를 사준다든가 이런 것인데 이 자체가 저희들이 사용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는 예산이고 7,500만원 중에서 2,000만원 쓰고, 5,500만원은 내년으로 다시 불용처분하든가 할 예정입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오위원장
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김용욱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재무과에 업무보고 9p를 보시면 ‘국공유지 대부 계약기간 개선’ 이렇게 해서 대부계약이 1년 단위로 하고 있다가 한번 계약을 하면 5년 계약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부계약이 체결이 돼서 하고 있는데 민원이 발생해서 대부계약이 안 되고 그냥 보유만 하고 있으면 대부계약금의 20%인가를 더 징수하는 그런 제도가 있던데 한번 이렇게 걸리면 5년 동안 계속 가야 되는 것입니까, 민원이 해결되면 다시 되는 것입니까?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재무과장 고영태입니다. 김용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대부계약을 매년, 그 전년도 한 달 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쓸 사람은 매년 와서 신고를 하려면 그것이 번거로우니까 계속 쓸 사람은 1번 하면 5년 동안 본인이 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통보를 해서 계속 하는 것이고, 본인의 특수한 사정에 의해서 쓰다가 안 쓴다거나 또는 그런 민원이 있거나 할 때는 바로 중단이 됩니다. 매년 계약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5년 계약이라고 해서 5년을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일단 중지하고 다시 또 하게 됩니다.
원이
민원이김용욱위원
들어왔을 때 과연 그 대부를 함에 있어서 쓰는 사람도 민원인이고 또 민원을 제기한 사람도 민원인인데 그 부분에 관해서 재무과에서 이것은 민원의 가치가 없다, 있다 등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까, 그냥 모든 대부 부분에 관해서 저것은 이상합니다. 민원만 하면 바로 20%를 추가해서 대부하는 것입니까?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대부하고 변상금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한번 대부를 내가 신청했으면 아무리 민원이 있더라도 본인이 계속하고 있으면 대부료가 되고, 민원이 있어서 본인이 중단했을 경우에 다시 다음에 쓸 때는 그것이 변상금이 됩니다. 변상금은 20%가 가산이 됩니다. 신고하지 않고 쓴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이라고 그러지요.
김용욱위원
예, 그렇지요?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용욱위원
민원인의 대부를 안 받아줘 버린다 이 말이에요. 민원이 생겼다고 해서 대부를 안 받아주니까 강제부과금이 되어 버리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민원인이 대부를 중단했다 이것이지요?
김용욱위원
예. 구청에서 허락을 안 해주니까?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본인이 중단했으니까 안 쓰면 되지요. 사용하지 않으면 되지요.
아니
아니김용욱위원
써야 될 입장인데요.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그러면 대부계약을 계속 이어가면 되고요.
원이
민원이김용욱위원
발생했다고 해서 대부계약을 안 해주는데요?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저희는 민원이 발생했더라도 본인이,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겠다고 할 때만 그 적용을 하고요.
예.
기가
자기가김용욱위원
사용을 하겠다면 대부계약이 되네요?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계속 사용하겠다면 대부료는 존속합니다.
김용욱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자료를 안 보셔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서 과소지역이라고 있는데 과소지역을 과연 몇 가구 정도를 과소지역이라고 합니까?
임덕
임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임덕입니다. 김용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규정이 개정 전인데요. 100m당 20가구 이것이 충족이 되면 되는 것이고, 100m당 20가구가 안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소지역인데 지금 이 과소지역이 아까 최선 위원님 질의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과소지역의 의미가 별로 없고 우리가 과소지역이라고 하더라고 주민들이 “내가 꼭 필요하다, 내가 얼마 돈을 더 내겠으니 해다오.” 그러면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본인부담금이 많이 되더라도 우리가 하겠다?
임덕
임덕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2009년 2월 2일부터 규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번에
전번에김용욱위원
2가구가 들어오는데 있어서 구청 관계분께 내가 전화를 했고 또 사업자 등에 얘기를 해서 신속하게 처리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유재래시장 화재 발생 후 지역경제과나 또 다른 부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셔서 바로 극복이 된 상태인데 지금까지 그 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차후에 그런 화재방지대책에 관해서 어떤 내용으로 운영될 것인가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임덕
임덕지역경제과장
예. 수유재래시장 화재는 지난 9월 24일날 오전 11시 26분부터 24분 간 발생한 것인데 현재 그 화재 원인은 전선 피복으로 해서 누전 비슷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지원한 것은 일단 청소를 해줘야지, 그 때가 마침 추석 바로 그 무렵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화재가 났더라도 영업은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신속하게 폐기물 처리하고, 청소를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쌀 백미 20Kg 2포대씩 해서 드렸고요. 그 다음에 돈도 긴급구호비로 해서 30만원씩을 드렸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이분들에게 큰 도움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10월달에 저희들이 노력해서 시비보조금을 8,300만원을 타왔습니다. 그래서 보수 중이고 공사업체를 전자수의계약으로 진행 중입니다. 현재 1차 공고가 끝났고요. 그래서 선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다시 복구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아케이드 갤러리나, 도색이나 이런 일체를 해서 그분들이 재산상, 비록 중추절에 큰 대목은 못 봤지만 나름대로 구청에서 최대한도로 지원을 했다고 봅니다.
김용욱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신속하게 대처하시고 그 때 당시에 주민들의 입장은 매우 곤란했었는데 구청에서 많은, 많다기보다 서운치 않게 하면서 지역의 시장 상인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공회의소 등 재래시장 상인회와 많은 대화 또는 교육을 통해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
임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용욱위원
세무과장님, 지금 미소유 차량 등록말소 총 32건이 있는데, 차량 세금을 안 낸다고 해서 차량등록만 말소해 버리면 안 타고 다니겠지만 그 차가 도로나 어느 아파트 주차장에 방치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승일
홍승일세무과장
세무과장 홍승일입니다. 김용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소유 차량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대포차량인 경우는 저희가 체납이 있는 차량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하고 기관에 통보를 해서 받고 있는데 방치된 차량은 저희가 차고지에 일단 인계를 해서 소유주한테 통보를 하고,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공매처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욱위원
저희들이 지역을 좀 순방하다보면 아주 흉물스럽게 번호판만 없이 차가 골목길, 빌라 옆 주차장에 있는 차량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번호판을 떼어오고도 필요해서 빨리 찾아가서 달고 또 다니면 괜찮은데 그걸 계속 그 자리에 방치해 놓으면 그것 참 흉물스럽던데 번호판을 수거해오고 다음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승일
홍승일세무과장
그러니까 체납관계는 저희 세무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방치차량 관계는 저희 세무과에서 처리를 못하고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서 관련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기관내 부서별 서로 정보가 교환이 되어서 ‘이 차량 어디에서 내가 번호판을 떼었으니까 빨리 교통행정과나 지도과에서 차를 옮기세요’ 그런다든지 무슨 공문이 서로 오고가야지. 번호판만 떼어오면 교통행정과는 번호판이 없는 차가 있는 지, 없는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승일
홍승일세무과장
앞으로 그런 사항은 해당과에 통지를 하겠습니다.
것을
그것을김용욱위원
해주시면 우리 강북구가 좀 빛날 거예요. 사실 다니다 보면 앞에 번호판 없는 차가 있으면 참 웃기잖아요.
승일
홍승일세무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용욱위원
좀 해주십시오.
승일
홍승일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욱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궁금한 점이 있어서 부동정보과장님께 한번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부동산거래 신고지역이 있는데 그 부동산거래 신고지역에 부동산 매매가 된 건이 있습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수부입니다. 김용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2006년 1월 1일부터 제도가 발생이 되어서 모든 부동산은 땅 한 평이라도 거래를 할 경우는 실거래가격으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용욱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우리 강북구의 부동산거래 신고지역, 거래하면 신고지역이 우이동쪽.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허가구역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용욱위원
예. 토지허가구역. 그런데 그 허가구역 지역에서 강북구가 거래된 사항이 몇 건이나 있는가 그 말씀입니다.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뉴타운지역이나,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이런 곳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해서 계약 체결 전에 신고를 하고, 허가를 맡고 나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건도 없고요. 옛날에는 몇 건이 있었습니다.
김용욱위원
금년에는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예, 없었습니다.
김용욱위원
알았습니다.
우종오위원장
김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이기황위원
입니다. 나름대로 저도 궁금한 것이 많았는데 앞에서 세 분 위원님들이 하시니까 궁금한 것이 많이 해소가 되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재무과장님, 뒤에 보면 불용용품 양여현황이라고 해서 조달센터,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것이 지금 쓰다가 중고품을 처리한다는 그런 과정인가요 아니면 꼭 거기로 보내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서 보내는 것인가요?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재무과장 고영태입니다. 이기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물품 중에서 불용품이 생기면 매년 그것을 검수해서 컴퓨터 같은 것이나 차량 같이 고쳐서 쓸 수 있는 것은 요구하는 곳에 무상 양여를 하고요.
위원님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예.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 대개 컴퓨터가 되겠는데 그것은 이번에 IT희망나눔이라고 해서 컴퓨터 118대, 모니터 114대를 기증을 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아동센터, 경로당, 기타 하고 나머지 아주 못 쓰는 불용품은 조달청 불용용품 구매처에 전부 다 일괄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차량은 매각을 하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생활보장과 강북지역자활센터라고 해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차 1대하고, 2.5t 프론티어 한 대를 요구를 해서 그것을 지금 양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차
자동차이기황위원
같은 경우는 개인에게는 못 주지요?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개인에게는 못 줍니다. 무조건 매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매각입니까? 기증입니까?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지금 이야기 한 곳은 양여를 할 계획입니다.
이기황위원
컴퓨터라든가 이런 경비는 그렇게 할 수 있고 단체, 개인에게 정히 쓸 수 없는 것은 폐기처분할 수 있도록 조달청 또는 도시관리공단에 보낸다고 계산하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개인은 줄 수 없고, 단체에 그래도 쓸만한 것은 매각입니까? 기부입니까?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공익으로 사용할 때 무상양여입니다.
이기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4p에 보면 강북구 복식부기 처리현황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강북구의 부채가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변동사항이 없는 것인지, 줄어드는 것인지 그 상황을 알고 계시지요? 3년 전, 2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부채는 위험한 부채가 아니고 건전한 부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퇴직급여수당이라든가 우리가 장기, 단기로 쓰고 있는 임대수수료 등등인데 이것은 심하게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그 정도인데 참고로 우리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평가를 해봤더니 부채현황은 8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건전한 편입니다.
이기황위원
재정자립도는 21위이지요?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예, 자산 재정자립도는 21위입니다.
도는
자주도는이기황위원
조금 앞인가요? 재정자립도가 낮은 입장에서 우리 부채비율이 상위권이다, 적다는 부분은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재정을 건전하게 사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을
재정을이기황위원
건전하게 사용한다는 취지이겠지요? 그런데 저는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면 제가 그런 분야의 전문은 아니지만 조금 막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산을 보면 국·시비로 70% 또는 80%를 지원해 주면서 지역의 복지사업, 노인 또는 장애인 복지사업을 하라고 내려 보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가 20%, 25%, 30%의 범위에서 구비를 계속 지원하다 보면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예산은 계획도 없이 위에서 시키는 대로 어쩔 수 없이 줘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오랫동안 누적이 된다면 우리 강북구 예산을 거기에 써서 가용예산은 별로 남지 않는다. 이런 경우라면 결국은 조금 과장된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지방자치, 기초단체는 부도를 면치 못할 수 있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채과정을 질의드렸는데 자산 운용을 건전하게 했다고 하셔서 조금 마음이 놓입니다만 여하튼 가용예산이 남지 않아서, 모자라서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가 좁아진다. 결국은 부도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까지도 간다는 걱정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영을
운영을이기황위원
잘 해주십시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3p에 보면 우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해 주고 상환시기가 도래해서 상환을 하는데 지금 현 국가적인 경제상황을 볼 때 상환금 회수가 100% 잘 되고 있습니까?
임덕
임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임덕입니다. 이기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 미상환은 아직 상환 예정일은 경과한 체납업체는 없습니다. 상환은 은행에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미상환된 것이 없고 또 저희들이 은행에서 운영상황을 수시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미상환된 업체는 한 곳도 없습니다.
것이
이것이이기황위원
은행보증입니까? 신용보증기금입니까?
임덕
임덕지역경제과장
신용보증입니다.
행이
은행이이기황위원
됐든 신용보증기금이 됐든 보증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 구비를 못 받는 일은 없습니까?
임덕
임덕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이기황위원
세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5p에 지방세 체납현황입니다. 제가 잘 몰라도 조금 해보니까 안 내는 사람은 죽이는 흉내를 내도 안 주는 입장인데, 지금 체납자를 보면,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검찰 고발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신중하게 하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마는 안 내는 사람들은 신중하게 생각해서는 절대 못 받거든요. 지금 객관적으로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돈 내고 법 지키는 사람만 피해를 본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검찰 고발이라도 해서 진짜로 받아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견디니까 안 내도 되더라, 이런 입장이 될 것 같은데, 1년 이하의 징역 그에 상응하는 벌금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징수할 수 있는 범위는 확실히 징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없어서 못 내는 사람들은 할 수 없지만요.
승일
홍승일세무과장
세무과장 홍승일입니다. 이기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납정리를 할 때 모든 재산을 조회해서 재산이 1건이라도 있으면 그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해서 독촉장고지서를 보냈는데도 안 낼 때는 자산공사에 공매까지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법인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재산도 없고 아무 것도 없을 때는 검찰에 고발을 해야 되는데 고발을 해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범죄자만 양산하는 것 같아서 저희가 계속 수시로 재산 조회를 하고 은행예금 관계도 조회해서 재산이 있으면 있는 대로 압류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없는
없는이기황위원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이고, 고발하면 뭐 합니까? 아까 범죄자만 양성한다는 것이 맞는데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승일
홍승일세무과장
그런 예는 없습니다.
저도
저도이기황위원
간혹 개인 등기부등본을 보면 강북구청에서 압류를 해놓은 부분을 더러 봤습니다. 그런데 압류된 부분은 압류해놓고 얼마만큼 있다가 공매처분을 한다든지 또 압류해놓고 1년이나 2년이 지날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해서 징수한다든지 하는 것이 있습니까?
승일
홍승일세무과장
있습니다. 체납이 되면 가산금이 붙고 중가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금만 60개월까지 하게 되면 73% 정도가 가산금이 되는데, 저희가 체납에 관해서는 계속 조회를 하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25개 구청에서 저희가 체납실적이 거의 상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인센티브도 받아오고 있는데 최대한 모든 기법을 동원해서 체납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기황위원
강북구 세무과가 세금 징수를 잘한다고 해서 인센티브도 받아오고 칭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꼭 칭찬을 받을 일인지, 주민을 너무 괴롭히는 것인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받을 것은 받아야 되지만 압류를 해놓은 상태에서 돈을 갚지 않을 경우에는 공매 들어가기 전에 이자를 가산하느냐, 안 하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승일
홍승일세무과장
가산금까지 다 붙여서 받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기황위원
등기부 상에 압류가 된 상태에서도 가산금이 붙습니까?
승일
홍승일세무과장
그렇지요.
해가
해가이기황위원
지나면 지날수록.
승일
홍승일세무과장
압류는 물건만 압류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가산금까지 다 합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알겠습니다. 잘 하셔서 인센티브도 받아오시고 잘 하십시오.
승일
홍승일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황위원
부동산정보과장님, 10p에 공시지가에 이의신청이 없다고 하는데 이의신청이 없는 것은 우리 구민들이 너무 순박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혹시 타 지역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봉이나 성북 같은 데도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같은 것이 있는지 없는지.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수부입니다. 이기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시지가 결정고시를 전 필지를 1월 1일에 하는 것이 있고, 7월 1일 해서 2번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질의하신 것은 7월 1일 경우입니다. 그것은 토지분할이라든가 토지합병, 지목변경 그런 경우에 하는 것인데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거의 이의신청이 없습니다. 그런데 1월 1일자는 이의신청이 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1월 1일자는 82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7월 1일 이후에 한 것은 토지이동이 된 것, 분할이라든지 합병, 지목변경 그것에 대해서 현재는 10월 말까지는 없었지만 2건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기황위원
지금 1월 1일자 공시지가를 조정하는데 이의신청이 82건이 되는데, 총 건수가 몇 건이 되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몇%가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거의 한 5% 정도입니다.
이기황위원
5%가 이의신청을 합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개발지역은 상향요구를 하는 것이고 개발이 없는 지역은 하향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이기황위원
과장님께 그런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표가 있잖아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표준지라고 해서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국토해양부에서 정한 기준표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의하는 사람은 이해가 부족해서 이의를 한다고 봐야 되겠고 실질적으로 억울하게 공시지가가 높아지는 경우는 없는 것 아니에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예, 거의 형평성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없는 것이지요?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입장이라면 우리가 이것을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의신청이 전혀 없었다면 우리 공시지가를 너무 낮춘 것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타 지역도 이의신청이 없는 것인지.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도봉이나 성북, 노원 비슷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같은
같은이기황위원
적용을 하니까 비슷하겠지요. 알겠습니다. 지금 13p에 전에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린 사항인데 지적불부합 지역이 문제가 있지요.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본인들이 조정을 합니까 아니면 구청 부동산정보과에서 조정을 해줍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적도라든가 지적공부 토지대장을 할 때 1910년도부터 1918년도에 만들다보니까 그 당시에는 재산권 목적이 아니고 일제시대때 세금 착취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100여 년이 지났고 종이도면으로 만들다보니까 신축이 있습니다. 도면에 늘고 줄은 것도 있고 옛날에는 거의 측량을 안 하고 집을 지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중복되는 지적도 있고 또 벌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우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땅의 3% 정도가 불부합지역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국토해양부에서 각 구마다 시범지역을 해서 해결하려고 법을 제정 중에 있습니다.
으로
법으로이기황위원
제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조정하게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땅이 늘고 줄고 하는 것은 청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이기황위원
불부합지역이 느는 데는 별로 없잖아요. 다 합쳐져서 줄지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거의 다 줄은 것입니다.
거의
거의이기황위원
그렇지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지극장 뒤편은 균형발전촉진지구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해소가 될 것 같고요. 수유시장 그쪽이 있는데 그곳은 재건축을 한다든가 도시개발이 된다든가 하기 전에는, 문제가 그때 가서 해결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이기황위원
말씀하신 대로 재건축이 되거나 개발을 하는 과정이라면 우리가 보상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구청이나 시청에서 개발을 할 경우 보상을 해야 되는데 서류등기부 상의 면적을 가지고 보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토지대장 상의 면적을 갖고 해야 됩니다.
제는
실제는이기황위원
그 땅이 없는데 결국 돈이 더 나가는 것 아닙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문제가 뭐냐 하면 실제로 지적도 상의 경계를 맞춰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옛날에 측량을 안 하고 했어요.
니까
그러니까이기황위원
건물은 그냥 거기에 짓더라도 보상은 서류보상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거 있는 보상을 해야 되니까 측량을 해서.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점유현황에 맞춰서 보상이 나가는 것입니다.
니오
아니오이기황위원
. 저하고 또 다른 사람하고 두 사람이 일치되는 곳이 100평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등기부 상에는 제 땅하고 그 쪽하고 서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현장에서 땅만 그렇지. 그럴 경우에는 거기도 등기부 상에 나가고 여기도 등기부 상에 나가면 100평 값이 이중으로 같이 나간다는 것 아니에요? 실제는 땅이 없는데 서류상으로는 100평이 더 늘었기 때문에 보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공부상에는 100평인데 실제 현황은 90평이라면 10평 값을 보상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 예산을 잡아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기황위원
이것이 해소는 되지만 보상비용은 더 나간다는 것이 결론이지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예.
머리
머리이기황위원
아픈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상식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적공부를 만들고 하는데 원래 세부측량을 해서 지적도가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은 모르지만 우리 전 세대에서 한 것인데, 그 연도가 1918년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1910년부터 1918년까지 8년 동안 했습니다.
측량
세부측량이기황위원
, 우리나라가 최초에 땅 도면을 만들기 시작한 때가 이 때라는 것이지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부동산 거래를 하는데 중개업자가 매수, 매도인과 같이 협의해서 실거래 금액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찾을 길은 없지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거래를 안했을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땅은 한 평이라도.
이기황위원
부동산에서 매매를 하는데 매도, 매수자와 같이 협의를 해서 100만원짜리를 80만원으로 신고한다면 밝힐 수 없는 것이지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너무 올려서 한다거나 낮춰서 거래가를 한다면 그것을 정밀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정밀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스트가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그러면 정밀조사를 해서 돈이 오간 것의 영수증을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면
줄이면이기황위원
영수증을 안 주고 서로 줄여서.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분명히 증빙서류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리스트로 해서 해마다 매달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이중계약서를 만든다든지.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이 아니고 가격을 너무 낮춘다거나 너무 올려서 한다거나.
예를
예를이기황위원
들어서 표 안 나게 100억짜리를 90억으로 한다든지 하면 표시가 안 나잖아요. 액수가 큰 것은 표시가 잘 안 납니다. 작은 것은 5%만 해도 차이가 나지만 액수가 큰 것은 10%를 해도 별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판단기준이 흐려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계약서를 이중으로 해서 줄여서 쓸 수도 있고 늘리는 경우는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서 늘리겠지만, 늘리는 경우는 합의가 안 될지 모르지만 줄이는 경우는 합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일반거래 가액보다 너무 낮춰서 했을 경우에는 정밀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래한 내역, 은행통장 등을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격이
가격이이기황위원
너무 낮다는 기준은 공시지가 플러스 몇% 이렇게 아래 위 이런 식으로.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80% 미만이라든가 그런 경우는 리스트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실질적으로 부동산에서 하려면 할 수 있겠네요. 조금씩은 할 수 있겠네요. 찾을 길도 없고. 그렇지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5%, 10%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발견할 수 없습니다.
것이
그것이이기황위원
크게 문제되지는 않겠네요. 제가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선전도 안 할 것이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예.
이기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우종오위원장
이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세무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고액체납자 정리방법, 어디까지 추적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민체납자는 감출 방법도 모르고 다 들키는데 정말로 고액체납자는 기기묘묘하게 감추는데 방법을 어디까지 추적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찾아내는지요?
승일
홍승일세무과장
저희가 500만원 이상 체납자인 경우는 서울시 38세금징수과로 인계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로 우리보다 더 고도의 징수기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종오위원장
왜냐 하면 며칠 전에 TV를 보니까 서울시에서 은행의 대여금고까지 뒤지더라고요.
승일
홍승일세무과장
그곳이 38세금징수과입니다.
우종오위원장
그래서 귀금속이나 채권, 증권 같은 것을 찾아내는데, 제가 그것이 우리구는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하여튼 서울시에서 하고 있다니까 잘 됐네요. 알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준 높은 질의와 답변 속에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3일차는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제4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와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