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민석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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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보건소와 경제생활국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공원녹화사업소, 도시환경국의 도시경관과, 도시개발과, 환경보전과, 청소행정과, 종합민원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과장,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과장, 담당들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신광철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신광철.

금상

황금상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신광철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신광철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옵는 황금상 위원장님과 피광성 간사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저희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올리기 전에 먼저 저희 과장님과 계장님들에 대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상한 수도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구 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김순애 관리계장입니다. (인 사) 윤재영 정수계장입니다. (인 사) 정대성 요금계장입니다. (인 사) 이용훈 시설계장입니다. (인 사) 박태일 하수행정계장입니다. (인 사) 신동진 하수계장입니다. (인 사) 이상호 오수관리계장입니다. (인 사)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경 위원님.

덕경

성덕경위원

237페이지를 보면, 237페이지부터 256페이지까지 조치사항에 납부확약·단수 경고·단수조치 등 조치사항이 모두 다 2009년 11월로 되어 있는데 이거 신뢰가 안 가고 주먹구구식의 조치사항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부서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다 11월이죠?

상한

진상한수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도요금 체납액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 가지고 이번 10월부터 저희가 거둬들이는 특별대책반을 만들어서 지금 거둬들이고 있는 중이거든요.

덕경

성덕경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많아요?

상한

진상한수도과장

저희가 당초 자료를 냈을 때는 체납 납부액이 337만원 정도 됐었는데 어제까지 23건에 1329만 4000원을 거둬들인 상태고, 2009년 행감 자료의 기간 중에 2008년 11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저희가 부과하고 징수한 현황을 설명드리면 저희가 145억 6000만원 정도를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징수실적은 143억 2000만원 정도가 돼 가지고 체납률, 요금 징수율은 현재 98.3%가 되겠습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금년도 지나면 이게 100% 달성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체납액이 한 3억원 돼요?

상한

진상한수도과장

지금 체납액이 1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단수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단수조치를 내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상한

진상한수도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단수조치 통보를 하면 이 양반들이 “돈을 낼 테니까 며칠 기다려 달라” 해 가지고 저희가 구두상으로만 단수조치 요청을 하고, 공문상으로 하게 되면 금방 돈을 내니까 저희가 구두상으로 몇 차례 ‘단수조치 들어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요금을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렇게 해야 수납을 하고, 그러면 단수조치 내려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까?

상한

진상한수도과장

단수조치의 경우는 저희가 될 수 있으면 내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한

진상한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경고·단수조치·납부확약 계획을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상한

진상한수도과장

저희가 시민들한테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체납 수납액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이상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성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피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피광성 간사입니다. 과장님, 관내 간이상수도 현황을 알고 계신가요, 지금?

상한

진상한수도과장

간이상수도가 현재 8개소가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주민들 현황은 어떻게 되죠?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주민들 현황, 세대수 알고 계신가요?

상한

진상한수도과장

지금 현재 간이상수도 사용하는 지역이 지금 하성면 6군데, 그다음에 통진면 동월산리 입구, 월곶면 개곡리 주민들이 지금 현재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총 세대수가 얼마나 되나요?

상한

진상한수도과장

세대수는 지금 230세대 정도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230세대요? 지금 이분들이 상수도 공급을 원하지 않습니까?

상한

진상한수도과장

현재 점차적으로, 간이상수도가 12개소가 있었는데 점차적으로 상수도 보급에 따라서 폐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8개소만 남았는데 앞으로 향후 저희가 관로사업을 계속 확장시키면서 간이상수도 사용하는 주민들이 적게끔 그렇게 혜택을 주게끔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언제까지 그것을, 상수도를 공급을 하겠다는 계획이 서셨나요?

상한

진상한수도과장

현재 저희가 관로공사를 할 때는 읍·면·동하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거든요. 그래서 대상지 선정할 때 항상 차기연도 계획상에는 읍·면·동 의견을 받아 가지고 대상지 요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는 마을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이번에 우리 동네 해 달라”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저희가 전체적으로 읍·면·동 제출된 목록을 가지고 우선순위 사업을 정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간이상수도를 더 이상 쓰지 않겠다’는 의견이 제출될 때는 저희가 1순위로 배수 관로공사를 해 가지고.

피광성위원

그럼 내년에라도 원하면 가능한 겁니까?

상한

진상한수도과장

내년에 원하면 다음 회기에 저희가 선정을 하거든요. 내년도 사업은 지금 목록이 끝났습니다.

피광성위원

선정이 돼야 되는 거죠?

상한

진상한수도과장

그렇죠, 무조건 신청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제출된 자료 중에서 저희가 우선순위 사업을 정합니다.

피광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양촌면 학운2리 배수관로와 관련해서요. 이게 처음에 설치하게 된 동기가 뭐죠?

상한

진상한수도과장

당초 설치하게 된 동기는 양촌면에서 저희한테 목록을 제출한 사항이 되겠고, 그다음에 거기에 가구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마 이 사람이 민원을 계속 제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07년도 10월 23일에 대상지에 대해서 ‘관로공사를 해 달라’하는 앙촌면에서의 민원이 저희에게 접수가 돼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게 된 사항인데 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참 애로점이 많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설명하면 학운2리산업단지가 조성됨에 따라서 집단 거주지역하고 마을주민들 간의 불화로 인한 민원 제기사항이 되겠는데요, 따져보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형태의 그런 결과를 초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관로를 끌어 가지고 그다음에 공사를 함에 있어서 정당하게 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주민들하고의 시비에 걸려 가지고 문제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피광성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 쳐도 이게 지금 배수관로 설치한 예산이 2007년도에, 2008년도 본예산에 책정이 돼 있었던 거예요?

상한

진상한수도과장

본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지 않고요, 저희가 본예산을 세워 가지고 관로공사를 하게 되면 거의 10월 정도면 공사가 마무리되거든요. 되면 잔여 예산이 남는 게 있습니다. 잔여 예산 남는 거 가지고 다시 다음 순위 요청 들어온 거에 대해서 저희가 공사를 나머지 부분 실시하고 있는 사항 중에 이 부분이 포함된 겁니다.

피광성위원

원래 그렇게 하십니까?

상한

진상한수도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관로공사 할 저기는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1년 예산을 갖다가 너무 많이 세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1년 관로 선정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로공사를 하게 되면 우선순위 정해 가지고 예산에 맞춰 가지고 그 목록만 공사를 하게 되는데 이게 입찰 같은 경우 하게 되면 잔액이 남는 경우가 있어요, 연말쯤 해서. 그래서 나머지 요청되는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저는 좀 통상적으로 보면 예산을 신청해 가지고 책정이 된 후에 그다음에 공사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공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공사 잔액 2600여 만원 조금 넘습니다마는 이렇게 잔액으로 공사를 했다는 게 납득이 안 가는데, 그러면 다른 공사비가 과다 계상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상한

진상한수도과장

저희가 설계금액에 의해서 일단은 예산액을 책정을 하는데 이걸 갖다가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입찰하게 되면 입찰금액이 설계금액의 85% 수준에서 입찰이 되고 있거든요. 나머지 부분이 그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피광성위원

간단하게 입찰 잔액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상한

진상한수도과장

네, 입찰 잔액으로.

피광성위원

그럼 말입니다, 이 민원인이 한 분이에요, 그죠?

상한

진상한수도과장

네.

피광성위원

그럼 지금 타 지역의 간이상수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주민들이요, 이분들과의 형평성문제는 생각을, 고려를 안 해 보셨나요?

상한

진상한수도과장

그런 문제까지도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 두 차례 걸쳐 가지고 민원인이, 학운리 같은 경우에는 간척지를 매립한 지역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지하수를 쓰다 보니까 수질이 굉장히 불량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보통 배수관로 공사를 하게 되면 관말지역, 관로 끝부분에서는 적수가 생기고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이토를 해야 됩니다, 물을 계속 빼줘야 됩니다. 빼줘야 되는데 그분이 요청한 지역 바로 옆에 검단천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토작업까지 겸하려다 보니까 거기까지 연결된 사항입니다.

피광성위원

기사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우수관이 막혀서 부득이하게 연결하게 됐다는 말씀인 거예요?

상한

진상한수도과장

당초에 업무에 참여했던 직원들 의견으로는 검단천으로 이토를 하는 게 타당하다고 그리고 민원인으로부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런 공사를 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글쎄 저는 이거를 쭉, 민원인도 만나봤는데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순수하게 민원인 의견 받아들여서 공사한 겁니까, 누구 지시가 있었습니까?

상한

진상한수도과장

순수하게 민원 받아서 그리고 실시하는 공무원들이 이토변을 검단천 쪽으로 빼겠다는 순수한 입장에서 이 공사를 실시한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식으로 학운2리로 이주하시는 분들 사이의 좋지 않는 관계로 인해서 결국 저희 업무까지도 연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고의는 아니었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상하수도사업소의 공정하지 않은 처사 때문에 주민들을 분쟁 속에 몰아넣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상한

진상한수도과장

결과적으로는 그런 형태가 됐는데요. 시기적으로 따져보면 저희가 학운2리 주민들도 만나보고 여러 가지 의견도 제시를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이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보상비 관계, 그다음에 이주자 택지지역에 대한 시에서의 특혜관계 그다음에 집단 이주자에 대한 토지조성원가의 몇 %, 여러 가지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연관되어서 상수도문제도 같이 거론을 시켜 가지고 이분들이 좀 더 좋은 입지를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피광성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시장님 좋아하시는 예측행정, 이런 것은 예측행정 아니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형평성 있는 공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한

진상한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 부분 이렇게 정리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신도시 관련해서 지금 정수처리시설 계획 세운 게 있나요?

상한

진상한수도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도시 50만 대비해서 저희가 고촌정수장에 고도화처리시설을 갖다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방식은 정해졌습니까?

상한

진상한수도과장

순수한 고촌정수장개량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신도시 관련해서 고도정수처리방식이 있잖아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방식이 결정된 게 있는지.

상한

진상한수도과장

지금 추가로 확대되는 사업이 수돗물이 들어오면, 원수가 들어오면 오존처리장이 있습니다. 오존처리정수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여과시설을 갖다가, 보통 여과시설을 만들고 있는데 이걸 역세척 방향으로 해 가지고 모래하고 자갈 사이에 활성탄방식.

피광성위원

활성탄방식이요?

상한

진상한수도과장

네, 이걸 갖다가 첨부해 가지고 좀 더 빠르게.

피광성위원

그 방식으로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까?

상한

진상한수도과장

설계는 거의 끝나 가지고 지금 현재 기술심사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면 그 방식을 바꿀 수는 없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상한

진상한수도과장

현재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피광성위원

과장님, 혹시 막걸리공정방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상한

진상한수도과장

그 얘기는 못 들어봤는데요.

피광성위원

과장님, 이거 예산 얼마죠?

상한

진상한수도과장

전체적으로 320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런데 320억원을 쏟아 붓는 예산에 단순히 이 활성탄방식밖에 없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방식이 있는데 그중에서, 하다못해 우리 집에서 몇 십만 원짜리 가전제품을 하나 바꾸더라도 여러 가지 고려를 하지 않습니까? 제품 성능도 보고 가격 대비 성능도 보고 하는데 지금 그래도 선진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막걸리방식에 대해서 그 이름조차 모르고 계셨다는 게 저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는데요. 담당은 아십니까?

담당

시설담당

이용훈 시설계장 이용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막걸리공법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요. 전후전처리공법에 비해서 시설비는 싸지만 유지·관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전후전처리공법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피광성위원

유지관리비가 막걸리방식이 더 든다고요?

담당

시설담당

이용훈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르게 알고 있는데. 이게 원래 초기사업비만 조금 더 드는 거 아니겠어요, 활성탄방식보다?

담당

시설담당

이용훈 막걸리공법은 저희 정수장처럼 큰 용량의 정수장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 소규모 정수시설에 사용하는 정수공법입니다.

피광성위원

지금 정확하게 알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용량이 크게, 지금 우리가 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 방식이.

담당

시설담당

이용훈 감당을 할 수 있는데 향후의 유지·관리비용이 지금 공법보다 배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전후전공법을 선택했습니다.

피광성위원

보세요. 막걸리방식이 선진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지금 국고보조, 환경부에서 국고보조를 해 준단 말입니다, 50% 보조. 알고 계신가요?

광철

신광철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환경부에서 국고보조 한다는 얘기는 관계되시는 분들이 하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그 사안은.

피광성위원

사실과 다릅니까?

광철

신광철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저희도 거기까지 검토가 들어갔었고, 국비를 보조받았을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피광성위원

그러면 장단점 분석은 정확하게 하신 거예요? 이 방식하고 저 방식을.

광철

신광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막여과방식하고 다른 방식을 종합적으로 대비표를 해 가지고 했으니까 그 자료를 별도로 드릴 방법이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지금 가지고 계세요?

광철

신광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사무실에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답답한 게, 모르겠습니다. 진실여부는 자료를 살펴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래요. 이게 지금 수백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왕이면 세밀히 검토해 가지고 정확하게 장단점 분석이 끝난 상황에서 결정을 내려야지, 이런 거를 제가 보니까 너무 허술하게 결정을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광철

신광철상하수도사업소장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피 위원님께서 어디서 무슨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저희도 그동안 몇 개월 동안 심도 있게 검토한 거고, 한 1년간 한 걸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세밀하게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면 일단 검토를 충분히 하셨다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신광철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상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232쪽의 하수도 관련 소송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애당초 이 사안이 처음 주민들에 의해서 민원이 제기됐을 때 과장님은 그때는 담당 과장님이 아니셨죠?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하수과장 김정구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전임과장이셨고요.

정왕룡위원

그렇죠? 그때 주민들이 그 민원을 제기하고 또 하수과 관계 직원들도 같이 참여를 해 가지고 주민들과 질의응답도 받고 저도 그 자리에 참석해서 양쪽의 입장을 경청을 해 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제가 기억하는 상하수도사업소의 입장은 ‘실제로 주민들이 제기하는 부분들이 원론적으로 옳지만 나름대로 일리가 있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 부분들이 시청에서 감당할 수 있는 사안은 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법적인 소송에 간다 하더라도 이것은 시청의 입장이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다’ 주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어떻습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온 상황 속에서 그 당시에 과장은 아니셨더라도 지금 바라보는 소감이라고 그럴까요?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소송을 수행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경기도청이나 다른 시·군에 상당히 여러 가지 자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시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지자체에 이런 문제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각 구역 안에 하수도를 부과하는 게 타당하다고 전부 다 인정했고 전부 다 그렇게 부과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소송이 끝난 뒤에도 그냥 수긍하기에는 전체적인 지자체들에 파급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건 다시 한번 항소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에 따라서 검찰지휘를 받아서 그때 소송을 했던 사항입니다.

정왕룡위원

항소에서도 패소한 거잖아요, 그렇죠?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네, 패소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고 다른 지자체서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연락들이 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렇다면 수많은 지자체나 상급단위에 자문을 구하고 또 담당 법적인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1심과 2심에서 연달아 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판사가 내린 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 이유는 알 수 없고요,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저희들이 부과하는 게 상당히 타당하다고 했는데 전체적인 법적 검토 결과 ‘연결되어서 들어가지 않는 동안에는 받는 게 타당치 않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정왕룡위원

저는 이렇게 바라보거든요. 관행이라는 부분들하고 실제로 어떤 미래지향적인 방향성 부분에서 법원이 미래지향적 방향성 쪽에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 수십 년 동안 이루어진 관행이라는 부분들도 그 자체가 하나의 영구히 제도적으로 예전에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인정이 될 수 있는 것이라는 틀에 안주해 버렸을 때 시민행정서비스는 여전히 제자리걸음할 수밖에 없다는 하나의 경종을 울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판결이나 이런 게 옛날에는 관 우선으로 했던 게 지금은 민 우선으로, 모든 판결조차도 관보다는 민 손을 먼저 들어주는 그런 체계로 바뀌고 있습니다. 옛날에 관·군·민으로 대표된 것이 지금 민·관·군으로 가듯이 전체적으로 민이 우선적으로 되는 세상으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아쉬운 것은 결국 민 우선 시대인데 홈페이지에도 보면 시청 각 부서에 ‘고객우선 고객만족’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와요. 그것은 시민들을 어떤 하나의 개도의 대상이 아니라 고객이라는 개념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그런데 표현 자체로 끝나 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 당시 최초의 민원이 제기됐을 때 저는 양쪽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나름대로 현재의 김포시에서 만약에 이 사안을 그대로 받아들여 버렸을 시에 전국 지자체에 미치는 파급효과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시 정책 속에서 떠안는 것보다도 하나의 어떤 법적인 부분에서 명쾌하게 판단을 구해야만, 또 타 지자체와의 관계 속에서도 나름대로 부담을 덜어볼 수 있는 요소도 있을 거라는 그런 면을 저도 인지를 했었고요, 아쉬운 점은 그런 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실제로 그 사안이 벌어졌을 때 오히려 저는 시청 쪽을 옹호하는 입장이었거든요. 주민들한테도 “시청 쪽에서도 이런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참아주고 오히려 시민들이 시청을 상대로 소송을 걸고 설사 시민들이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다시 시민의 혈세에서 보상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제 입장을 피력을 했었는데 막상 결과가 이렇게 되고 보니까 저도 굉장히 씁쓸하고 당혹스러워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흔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상하수도사업소 자체만의 일로서 그칠 게 아니라 앞으로 타 부서에서도 뭔가 시민들과의 법적인 다툼이나 분쟁이 있을 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래지향적인 부분 혹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민 우선적인 시대적 흐름에 맞춰 가지고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의 좋은 사례로서 여러 가지 과정이나 그다음에 ‘관계 자료를 데이터화해 가지고 타 부서에서 참고삼을 수 있는 사례로 이걸 남겼으면 좋겠다’ 하수도사업소에 질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의 고충을 저도 이해를 하면서 이런 의견을 드려봅니다. 소장님, 이 상황에서 한 말씀 해 주시죠.

광철

신광철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 정왕룡 위원님께서 좋은 사항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사항을 상하수도사업소장 발령을 받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 당시 저의 생각도 주민들의 의견 쪽 로 들었습니다. ‘이거 우리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은 상식선에서 어긋난 그런 방침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고 아까 의견주신 대로 모든 것은 주민을 위해서 상식선에서 되어야 되는데 우리를 위해서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지금 주신 의견대로 이런 사례가 하나의 예가 되어서 행정의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갖고 좋으신 의견을 주신 거 참고해서 저희가 행정교육이라든지 직원들 교육에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지금 소장님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구사해 주셨어요. “상식”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항상 우리 사회에서 이 “상식”이라는 두 글자의 중요성이 어떻게 보면 몰상식, 혹은 비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일들이 참 많다 보니까 그 경계선이 어떻게 되느냐도 굉장히 헷갈리는 요즘 시대입니다마는 소장님이 그 말씀하신 부분들이 나름대로 앞으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타 부서도 그렇고, 전 시청으로 그 취지가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민석기 위원님.

석기

민석기위원

민석기 위원입니다. 지금 수도배관을 설치를 하는 데는 가운데 절개를 대부분이 하죠? 도로를.

상한

진상한수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여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여건에 따라 다른데 대부분이 거의 마을길 같은 경우에 도로의 중간을 절개해서 하는 경우가 많죠?

상한

진상한수도과장

네, 그런 줄로 압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에 가장자리를 했을 때 과연 그것이 위치상으로 적절한가 아닌가는 어디 행정에서 판단합니까, 아니면 시공업자가 판단하는 겁니까?

상한

진상한수도과장

저희가 설계하면서 저희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저희가 관로공사 계획을 할 때는 가장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거든요. 교통 소통이라든가.

석기

민석기위원

그런데 경제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절개를 했을 때.

상한

진상한수도과장

절개하는 부분.

석기

민석기위원

가장자리 같은 곳은 커트기로 1번만 절개를 하면 되는데 가운데로 했을 때는 2번을 해야죠?

상한

진상한수도과장

가운데 같은 경우도 할 경우가 있고.

석기

민석기위원

거의 다가 가운데로 하잖아요. 가운데로 하면.

상한

진상한수도과장

두 차선을 쓰게끔.

석기

민석기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곳에 만약에 커트를 1번 하는 것하고 2번 해서 가운데를 절개해서 하는 것하고는 어떤 가격이라든가, 그것 m당 나오는 게 있죠?

상한

진상한수도과장

그 가격 차이는 보통 보면 일반 흙으로 되어 있을 때하고.

석기

민석기위원

네, 그것도 다르죠.

상한

진상한수도과장

그다음에 아스콘하고 콘크리트로 되어 있을 때하고 가격차이가 틀립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런데 하성의 석탄리 지역을 가 봤더니 석탄1리에 가장자리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난 연도에 했는지, 뭐 요 근래에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번 수해로 인해 가지고 그 밑에가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봤더니 배관도 보이고, 거기 가 보셨어요?

상한

진상한수도과장

석탄2리라고 했나요?

석기

민석기위원

1리요.

상한

진상한수도과장

저희가 현장 봐 가지고요, 하자가 있으면.

석기

민석기위원

아니 그래서 그쪽 상황을 보니까 상당히 경사가 있는 지역인데도 가장자리를 했다 이거죠. 그럴 때일수록 가운데를 뚫고서 해야 되는데 거기 절개 거의 한 2m 정도가 경사가 있는데도 가장자리로 했다 이거죠. 그래서 과연 이게 경비의 절약을 위해서 했는지, 어떤 상황이 돼서 그랬는지, 그리고 지난 여름에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그냥 그 안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하성면사무소에서 복구를 해 가지고 다 메우기는 했는데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한다 이거죠. 약한 부분은 오히려 더 보강을 해서라도 해 줘야 되는데, 그리고 한 번 수도가 파손이 돼서 누수가 되면 그것 다 혈세가 새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수도과에서, 만약에 그렇게 그 업체가 요구를 한다고 해도 안 된다, 이런 경우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가운데로 해서 더 보강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요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 것에 대해서 참 잘못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상한

진상한수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할 때에 좀 더 심도 있게 설계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감안해 가지고 설계해 가지고 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글쎄요, 다행히 그때 바로 조치가 돼서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상한

진상한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리고 관내업체 수도배관업체가 있죠?

상한

진상한수도과장

저희 관로?

석기

민석기위원

네, 관로.

상한

진상한수도과장

지금 개인급수전 하는 그런 업체는 4군데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파이프제품 생산업체요. 2개죠?

상한

진상한수도과장

2개 정도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어디하고 어디죠?

상한

진상한수도과장

마송의 사이몬하고, 푸른나래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것이 다 수도입니까?

상한

진상한수도과장

거기가 지금 상하수도 관로 제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아니 상수도.

상한

진상한수도과장

상하수도 관로.

석기

민석기위원

사이몬이죠?

상한

진상한수도과장

사이몬이 있고요.

석기

민석기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계속 관내업체 사이몬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상한

진상한수도과장

저희가 물론 지역경제 차원에서 그쪽도 많이 이용을 하지만 한 업체의 것만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관로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각자 여건에 맞춰 가지고 적정하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런데 하자가 2년 전에 발생이 됐더랬죠?

상한

진상한수도과장

그렇죠.

석기

민석기위원

거기는 다 마무리가 됐습니까?

상한

진상한수도과장

지금 마무리를 아직까지 못 했습니다. 왜냐면.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그것 다시 또.

상한

진상한수도과장

사이몬 측에서 다시 시공을 해 주겠다고.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그게 벌써 언제죠?

상한

진상한수도과장

저희한테 요청이 왔는데 저희가 시공을 하기 전에 그러면 일단은 관로에 대한 테스트를 한 번 해 보자 해 가지고.

석기

민석기위원

테스트가 아니라 벌써 2, 3번 정도 거기가 터져서 다 물이 누수가 됐었죠?

상한

진상한수도과장

네, 이음새 부분이 빠져나가면서.

석기

민석기위원

연결부분에.

상한

진상한수도과장

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런 경우가 그 후에 발생이 또 됐죠?

상한

진상한수도과장

거기 하성고 2년 전에 공사한 것 그 1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또 그 업체의 제품을 쓸 것이고, 아닙니까?

상한

진상한수도과장

현재 그 이후로는 거기 업체 것을 많이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관내 업체의 제품을 써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런 보강이 안 되면, 사실 그렇게 1번 2번 그냥 밤새도록 물이 다 새나가고 다시 공사를 또 하게 되면 과연 사용자뿐이 아니라 행정에서도 어떠한 문제가, 그것을 미리 예측 못 했다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차후에라도 발생되지 않도록, 현재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하자보수를 할 수 있게끔 그 업체에다가 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아주 강하게, 이것이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고발 조치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해 줘야만 신경을 써서 그 제품을 만들 것이고 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한

진상한수도과장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하수과장님, 지금 보니까 오수처리, 포내농장·김포농장 어떤 농장들에 대한, 그건 다 개인 땅이죠?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네, 다 개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런데 만약에 임대를 해서 개 사육을 한다든가 돼지 사육을 한다든가, 거의 다 개 사육장들은 임대를 해서 몇 년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 계약기간이 만약에 만료가 됐다, 토지주가 어차피 계약이 3년이다 2년이다, 5년이다라고 했을 때 그 안에는 분명히 안 나갈 건 사실이고요. 뭐 관리를 분명히 과장님도 개곡리에 제가 한번 신고를 해서 몇 번 나가보셨겠죠.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네.

석기

민석기위원

그 사항에 분명히 문제가 발생됐는데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죠?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실제 그렇습니다. 일단 토지주하고의 계약사항인데요, 토지주가 기한이 만료돼서 내보내려고 해도 실제적으로 이주비를 달라, 보상비를 달라 해 갖고 안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계약 만료기간 전에는 우리 행정에서도 막을 수 있는 길이 없죠?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네, 개인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런데 계약이 만료가 됐다 이거죠. 만료가 돼서 주인이 나가라고 했을 때 진짜로 안 나가고, 분명히 행정법에는 위반이 돼요. 환경이라든가 오수문제라든가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어떤 조치를 우리시에서도 취해 줘야만 그 토지주하고 행정하고 같이 해서 그 사람이, 어디 그분들이 할 장소는 거기밖에 없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업종으로 가든, 그만큼 피해를 몇 년간 줬으니까 이제는 다른 데로 가서 하든, 아니면 취업을 하든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 버티고 있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죠. 그런 부분에 토지소유자하고 행정하고도 몇 년간에 누적된 사항을 가지고 도저히 여기서는 못 한다, 나가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아니면 엄청난 행정의 대가를 치러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나요?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해도 그렇게 주인하고 싸워서 안 나가는 사람은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하는 족족 그건 다 체납세금이 될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재산압류나 이런 것도 전혀 할 수 있는 게 없고요, 이것을 제일 먼저 풀어야 될 거는 토지주하고 임대자 사인 간이 먼저 해결이 돼야 됩니다. 대신 저희 행정에서 계속적인 지도단속을 해서 주변을 압박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네, 그렇게라도 해서, 왜 그러냐면 지금 거의 다 대부분이 그렇더라고요. 막판에 할 것 없으니까 개를 기른다, 그런데 과연 그분들이 와서 개 사육을 하는데, 개 사육을 하건 돼지를 사육하건, 주로 개죠. 개 사육을 하는데 각오를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나 여기서 이게 마지막 길이다, 나 내보내려면 돈을 줘라, 이주비를 안 주면 안 나가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토지소유주는 ‘아, 그 사람 아주 착실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 배반하겠어?’ 하고 준다 이거죠. 그래서 사실 계약기간 내에는 서로 형님·아우 좋게 이렇게 하다가 막판에 가면 결국은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그러면 벌써 1년 2년, 그 후에 계속 지나다 보면 그 주위에 악취는 계속 발생이 될 것이고, 하수와 오수처리는 큰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면 거기에 대한 거는 앞으로 계속 그 사람들이 행정을 무시하고 그냥 ‘그래 너희들 경고장을 보내든 뭘 하든 너희 마음대라 해라, 나는 알아서 내가 하는데 무슨 관계가 있냐’ 하고 그 사람들 행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사실 깨끗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관리를 토지주하고 계약기간이 지났다, 행정에다 만약에 민원이 들어와서 요구를 한다, “나 도저히 이 사람들 내보내야 되는데 진짜 억울하다” 그랬을 때 행정에서도 같이 동참을 해서 하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한방병원의 하수도 처리가 어떻게 잘 돼 갑니까?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현재는 별 문제없이 나가고 있고요.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그 물이 어느 쪽으로 나가죠?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길을 횡단해서 당초 뒤에 정비된 공용하수도를 따라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나가는데 그 마을 쪽으로 가서는 거기는 물량이 상당히 많을 텐데요?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거의 하수도 물량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현장을.

석기

민석기위원

많지 않나요? 거기 입원환자들도 있고 그러면 물량이 상당히 많을 텐데, 입원환자들도 많던데요.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그쪽으로 제가 몇 번 나가봤었는데요,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것이 거의 다 사유지에 개인이 그냥 배수로 조그맣게 내놓은 데 그리로 다 흘러나가는 거죠?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그게 당초 개인들이 주변에 공장이나 어떤 사업장 이런 허가를 받으면서 관로를 묻어서 그게 일종에 공용관로처럼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BTL사업이 시작되는 동시에 최우선적으로 해서 정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글쎄 뭐 그 부분 지난번에도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해당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뭐 그분들의 입장을 또 감안하셔야 되고, 그래서 서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 그렇다고 안 내보낼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러면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죠. 기존에 있던 곳으로 하되 그쪽에다가 어떤 요구사항이라든가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어차피 하수물은 안 흘러나갈 수가 없는 거고 어디로든 가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민원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민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안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원

안병원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기호일보 2009년 11월 10일자 사회면에 “도로보수 안 해 사고 났다면” 그래서 여기 판결이 나왔어요, “지자체도 일부 책임, 차주에 40% 배상판결”. 이 사항이 뭐냐면 “피고인 김포시는 사건 도로에 갓길과 도로의 높이차가 15㎝나 됐음에도 그대로 방치했음은 물론 관할 경찰서의 개선요청에도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다. 도로와 갓길의 높이차가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피고는 김포시죠. “원고가 사고로 인해 입은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해서 인천지법에서 판결이 난 사항인데 여기서 과실비율을 60%로 봄이 상당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액의 일부인 3600여 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던 사항인데 60%를 김포시에서 물어주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지적하냐면 사진을 좀 봐 주십시오. (화상자료 설명) 이게 제가 작년에 지적했던 상수도 공사하고 나서 튀어나온 부위입니다. 도로에서 위로 튀어나와 갖고 제가 도로에 딱 대고 사진 찍었을 때 6㎝가 튀어나왔습니다. 보시죠. 이게 작년에 찍었던 부분이에요. 이게 올해 사항입니다. 이런 부위, 거기 약간 들어갔죠. 상당히 넓은 부위가 그대로 침몰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처리결과에 이 부분을 제가 지적했을 때 “추진 중”이라고 지금 나왔습니다, 223쪽에. 지적한 지 1년 됐습니다. 그런데 변함이 없어요. 또 이것뿐 아니라 다른 사항이죠. 튀어나온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도 아직도 그대로 도로포장하면서 있다는 얘긴데 문제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이런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김포시에 도로 신설하더라도 간이상수도로 인해서, 지금 계속 보급이 되다 보니까 지금 보급률이 몇 %입니까? 한 70%.

상한

진상한수도과장

보급률이 74.1%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요새 나름대로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읍·면 쪽은 많이 주춤한 느낌도 받았어요. 받았는데 하다 보니까 도로 가운데를 절개해서 하는데 결론은 빨리 공사를 마무리하려다 보니까 다짐해요. 그런데 그것도 분명히 저는 부실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몰라도 우리 김포시 웬만한 도로 가면 상수도 관로 깔린 데는 다 주저앉았습니다. 무조건 다 주저앉았어요. 새로 포장을 하더라도 조금 있으면 또 주저앉습니다, 관로 집어넣고 제대로 다짐도 안 하고 바로 하기 때문에. 제일 상수도 공사하면서 결과로는 도로 파손하는 데 주범이 상수도 관로 깔고 나서입니다. 결론은 관리 부실이라는 얘깁니다. 제가 초선일 때 이런 상수도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이 안에서 특별감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공무원분들 11명 징계 받고 한 5500만원 환수했습니다. 그것은 미약한 거죠. 더 크게도 있었을 거야, 몇 억 원도 환수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저희 의원들이 일일이 다 나가서 그렇게까지 해 봤는데 왜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을까? 아마 이번 현장 감사 때 이런 부분을 가서 볼 겁니다. 업자들한테 그대로 맡겨둔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이런 상황인데 지금 튀어나온 사항을 1년이 지나도 지적했는데 변함없이 그대로 방치하는 모습을 봤을 때 대단하시다, 그런데 저는 아직 건설도로과 안 했습니다마는 건설도로과 무지하게 칭찬해 줄 겁니다. 이상백 과장, 제가 지적한 데 대해서 거의 70, 80% 현장 나가서 다 고쳤습니다. 똑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이에요. 왜 안 했을까? 그래서 앞으로 이제는 김포시가 관리하는 모든 도로뿐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배상을 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제는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본청에 어떤 민원인이 오셨다가 당신의 어떤 잘못으로 인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계단에서 삐끗하신 것 같아요. 그분들 시청에 나와서 며칠 동안 민원제기하고 난리 야단법석하신 것 아실 겁니다. 시에서 이 사항에서는 어떤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냐, 도로 걷다가, 인도 걷다가 딱 했을 때, 저도 그 사항 때문에 민원 받고 몇 번 나가봤더랬어요.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는 고소가 들어간다는 얘깁니다. 거기에 계신 담당분들 조금만, 뭐 시간 없다고 많이 말씀하세요. 정말 시달리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참 안타깝다, 행감의 묘미는 의원들이 진짜 1년 동안 열심히 지역주민들 만나서 여러 사항을 대하다 보면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것이 개선되는 것이 행감의 묘미이고 꽃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대로 계속 이렇게 무시하고 일을 안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로서도, 우리 김포시 발전에 큰 저해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그 밑에 개인급수전 공사를 하시는 업체, 이것도 주민들의 민원이 있던 사항입니다. 이것도 제가 지적했던 부분인데 지금도 “추진 중”이에요. 아마 제가 알기로 2개 업소가 있죠?

상한

진상한수도과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그런데 우리 김포시는 초에 223,000, 지금 225,000명으로 2,000여 분이 계속 늘었어요. 결론은 공동주택 아파트로 인해서 많이 들어오시는데, 또 앞으로 이 개인급수전이 74%지만 100%까지 가려면 결론은 시골 도서지역 저 끄트머리로 계속 가야 되는데 그 서비스가 제대로 안 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2개 업체가 “언제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필요하신 분들은 빨리 원하는데 그것이 그만큼 원하는 시간에 못 해 줄 수 있다, 그래서 그때도 그런 민원을 여러 차례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업체를 늘려야 되지 않냐 하는 건데 왜 못 늘린 이유가 뭡니까?

상한

진상한수도과장

현재 2개 업체가 추가로 선정돼 가지고요, 금년까지 관로 구간 같은 경우 인지를 하게끔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투입을 할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러면 4개 업체가 되는 겁니까?

상한

진상한수도과장

네, 4개 업체가 되는데 내년에도 급수전이 더 늘어나고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더 늘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도요금 체납현황이에요.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단순경고를 주셨는데 체납하고 단순경고 한 게 1년 되는 시기입니다, 그때 하겠다. 그렇게 1년 동안 계속 체납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법적으로 뭐 어떤 정확하게 제가 챙기지 못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1년까지 기간을 줘도 되는 건지, 뭐 여기에 수백만 원 체납 되신 분들도 있어요. 또 이해를 못 할 정도로 메가라인 같은 데도 있고, 뭐 개인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상황이에요. 또 어판장 이렇게 나왔어요. 어판장 이게 뭔지, 248쪽의 어판장도 230여 만원이 있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듣겠습니다.

상한

진상한수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도 저희가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징수율이 거의 98.3%, 그다음에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가 넘어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금액을 갖다가 매월 지나면서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채근을 했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업무상 그렇지 못하고 분기별로 이렇게 해 가지고 체납독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당장 보통 체납해서 단수 쪽으로 가면 요금을 안 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내다보니까 이 기간이 좀 길어진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병원

안병원위원

분기별로 하더라도 1년이면 4번을 하는 건데요, 찾아가든지 서면으로, 그런데 아직도 잘 운영되는 그런 업체들도 있어요. 뭐 나름대로 이 안에 공장 같은 데는 또 부도나서 어려운 곳도 있겠습니다마는 왜 잘 나가는 그런 업체가 이렇게, 그것도 2월 3월 이때까지 안 내고 있는지, 그러면 그 후에는 내고 있다는 얘긴데, 그러면 2월 3월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데, 그러면 결론은 그 문제로 인해서 지금 계속 안 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사항은 뭡니까?

상한

진상한수도과장

그런 사항은 경영상에 문제가 있었던 때가 있었고요, 물론 경제사정으로 어려울 때에 좀 체납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병원

안병원위원

제가 찍고 얘기하겠습니다. 254쪽에 메가라인이 있어요. 2건인데 2009년 2월하고 3월입니다. 그래서 390만원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는 여기 없으니까 다 냈다고 봐야 되는 거죠. 4월부터 5, 6, 7, 8, 9, 10월 다 냈다고 봐야 되는데, 그리고 요새 말 그대로 우리 김포시 메가라인 그러면 그쪽은 잘 나가는 데인데 이런 사항은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 건지?

상한

진상한수도과장

담당계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담당

요금담당

정대성 요금담당 정대성입니다. 사실 직원이 좀 결원이 되고 하다 보니까 조직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상·하반기로 나눠서 체납독려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하반기에 지금 저희가 체납징수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원이 체납반이 편성이 돼 가지고 12월 초까지 매주 복록을 받고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체납팀이 아마 우리 세정과에도 차량 같은 거 체납 그 팀들은 진짜 열심히 하는 것 봤어요. 그래서 행감 때마다 칭찬도 해 주고 하는데 요새는 또 장비 좋은 거 부탁하면, 의회에 얘기하면 저희 의원들 진짜 고가장비 챙겨서 제대로 하라고 해서 열심히 낮에부터, 또 아파트 지하까지 다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계속 보고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 쪽에서는 아마 늦게 체납팀을 구성한 것 같아요. 그러면 체납팀이 한 2군데입니까?

담당

요금담당

정대성 저희가 검침원들하고요, 지금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들하고 편성해 가지고.

병원

안병원위원

몇 분이나 되십니까?

담당

요금담당

정대성 검침원들이 7명이고요, 사무실에 지금 2명 있습니다. 그래서 11명이 지금 징수반에 편성 돼 가지고.

병원

안병원위원

12월까지는 체납률 어떻게 보십니까? 다 받아낼 수 있습니까?

담당

요금담당

정대성 저희가 최대한 방문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독려를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대한 많이 받도록.

병원

안병원위원

12월 말에 체납팀 11분이 움직여서 체납된 성과표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좀 제출 해 주십시오.

담당

요금담당

정대성 네, 알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첫 번째 지적했던 이런 부분도 소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말 그대로 우리 김포시 도로파기 하는데 주범이 이 상수도관로입니다. 그리고 사후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주저앉고 이것이 지금도 나가 보시면 바로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 들여서 하는데도 나중에 그것이 주민들한테는 고스란히 어떤 불편함을 끼치고 더 나아가서 말 그대로 요새는 핸드폰, 이게 불법입니다만 차 다니면서 핸드폰하다 보면 이렇게 신경 안 쓸 때, 여름에는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비올 때, 또 눈 올 때 탕 튀기면 그대로 사고로 갑니다. 그럴 때 책임은 시에서도 판결이 60% 나왔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개선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수도 과장님한테 하나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수도사업소에서도 어느 지역에 보면 생활폐수관로라고 그러나요?

담당

요금담당

정대성 오수관로.

병원

안병원위원

오수관로, 그런데 동은 그래도 좀 낫습니다마는 읍·면 지역에는 공장들이 많은데 공장에서도 나름대로 생활폐수도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예산을 세워서, U관이라고 그러죠? U관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그게 관련이 있습니까? 예산으로. 있었던 걸로 아는데.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정구입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면지역에서 농경지 사이 폐수로로 가는 그런 U형 관로 같은 것은요, 저희들 하수도사업에서 지원이 원래 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런데 몇 년 전에는 하지 않았습니까?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일부 특수한 지역 같은 데 어쩔 수 없이, 예를 들어서 생활하수가 집중적으로 모여서 나가는 구간, 그런 것은 일부 한 구역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그것은 지역개발사업에서 퇴수로 사업은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순수 하수도로 나가는 사업만 저희 하수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문제는 웬만한 데 논 가운데 퇴수로 같은 거 있잖아요, U형 관?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그런데 그 위에는 공장이나 주택들에서 나오는 생활하수가 많습니다. “비올 때뿐이 아니라 그냥 비 안 올 때 평시에도 그런 사항에서는 어떻게 관련이 있냐” 이거죠, “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그렇다고 일반적인 농경지에 있는 퇴수로까지 저희들이 U형관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없고요.

병원

안병원위원

예산이 없다?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예산보다도요, 하수도법에서 할 수 있는 게 농경지 내에 있는 퇴수로까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전에도 그랬듯이 계속 지역개발사업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하는 건 일반 마을 내 하수관 이런 걸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마을에서 어느 부위까지, 그러나 그 후에 농경지 쪽으로 흘러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건설도로과의 지역경제계에서 예산을 다 확보해서 한다?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네, 건설도로과 지역개발계에서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이렇습니다. 어떤 경지정리 되지 않은 데 자연하천으로 되어 있는 하수도는 논 중간으로 가더라도 저희들이 U형관을 전부 다 설치를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농경지에 대한 퇴수로가 아니고 순수하게 하수로로 조성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U형관을 다 설치를 하고요, 실제 경지정리지구 내의 퇴수로는 농업용 시기가 되면 논에서 나오는 모든 퇴수물이 그쪽으로 흘러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서는 저희들이 하수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런데 시기적으로 논농사도 솔직히 얘기해서 거의 4월부터 짓는다고 봐요, 물을 통수해서. 우리야 농촌공사에서 시스템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벌써 9월이 되면 끊깁니다. 그리고 물을 계속 내보내는 것도 아니고, 통수하는 것도 아니고, 4, 5, 6, 7, 8, 9월, 그러면 6개월이에요. 그렇죠? 6개월인데 논으로 해서 나오는 것도, 농경지도 그렇지만 그 후에는 농촌공사에서 내보내는 물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적인 것은 한 반년은 또 말 그대로 생활하수 수도사용하고 나서 그것이 나오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그러니까 어떤 그것에 대한 기능을 갖고 얘기하는 거죠. 주기능이 무슨 기능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병원

안병원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건설도로과에도 또 말씀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김포시에 10군데예요. 경기도에서 199, 지라이스, 지플러스라이스 단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묶으면 한 단지가 15만 평이에요. 그런데 우리 김포에 그게 10군데가 있습니다. 150만 평. 그런데 199가 뭐냐 하면 199가지를 추수 전에 150만 평에 대해서 토양과 수질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소비자가 그 쌀을 먹겠죠? 드시는데, 어떤 누군가가 있어서 이게 유해검사를 했을 때 199가지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최고 1억원의 보상을 해 줘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건 경기도에서 해 주는 거니까 또 경기도에서 미리 채취를 해서 다 하는데, 문제는 이것이 공장에서 생활폐수 쪽에서, 그런데 믿어야 되는데 공장에서 밤이면 주민들은 밤이면 소각하면 클린기동대 나와서 단속해서 벌금 무는데 공장에는 어떤 굴뚝으로 내보내면 단속 근거가 없습니다. 어떤 기기를 갖다 대서 체크해야 만이 그것을 잡지, 사진 찍어다 주더라도 그것은 인정이 안 되는 것이 지금 현실이에요. 그런데 말 그대로 거기서 기름, 안 좋은 그런 걸 내보내는 공장이 많습니다. 그런데 평시 12개월 중에서 최하 6개월은 그런 물들이 논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굳이 한 면으로, “이건 건설도로과”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저도 거기에 책임이 있는 부서지 않나?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장에서 나오는 것은요, 일단 대부분의 공장들은 아마 자체적인 폐수처리장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 공장용 폐수는 폐수처리장을 거쳐서 배출이 되고요, 일반 공장에서 나오는 생활하수, 말 그대로 그냥 구내식당이 있다거나 아니면 직원들 샤워하는 물 같은 거 정도는 나올 수 있는데요, 어떤 공장의 오염된 물이 일반 하수도로 흘러나온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기본 폐수처리장을 거쳐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알고 있죠. 그렇게 안 하면 허가 안 내주는 거 알고 있죠. 그런데 가동을 안 하는 공장들이 꼭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단속이 잘 이루어지면 그런 짓을 안 하죠, 기업인들 중에서도. 폐기물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김포시에서도, 우리 주민들도, 비오는 날 엄청나게들 신경 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농민들이? 항상 내보내는 업체는 축산 같은 데서 똥물 내보내고 또 기름 둥둥, 저도 그런 현장을 많이 보고 사진 찍고 또 담당부서 불러서 확인도 하고 이런 것도 몇 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이 지라이스플러스 단지에 들어갔을 때는 우리 김포시 농민들 그대로 다 손해를 보는 겁니다. 한두 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수과에서도 분명히 같은 연계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마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질의가 되신 것 같고 혹시 추가 있더라도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하고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딱딱한 분위기인 것 같아서 조금 일찍 마무리 하려고 그랬는데 어차피 12시 점심시간이 돼서 12시까지는 딱 채워서 진행을 하죠. 혹시 넘어갈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넘어가지 않도록. 우선 하수과에 감사원 감사에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이중부과가 돼 가지고 지적된 사항이 있었죠?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하수과장 김정구입니다. 네,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이게 어디를 말하는 거죠, 어떤 사안이죠?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지금 여기 사우지구 안인데요, 주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증축 되면서, 그러니까 용도변경이나 증축이 되면서 하수발생량이 늘어나서 그 늘어난 양에 대해서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시킨 사항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잘못됐다고 지적을 한 거예요?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감사원 감사결과 사우택지를 조성하면서 “거기 늘어나는 허용범위까지 포함돼 있는 걸로 본다, 추가로 더 징수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그래서 환급조치 지시가 나왔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아직 추진 중으로 기획담당관실에서 나와서요, 그걸 한번 여쭤봤고요.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냥 지적하는 정도로 하고 이것은 보겠습니다. 뭐냐 하면 하수도 관련 소송추진현황인데 아까 소장님도 분명히 얘기를 하셨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어떤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라 현황사항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소송을 계속한다는 건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거거든요. 소송해야 돌려주는 행정, 물론 공직자분들이 개인적인 걸 떠나서 “공문을 처리 하다 보니까 해야 된다”라는 것은 좀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결국 소송 가서 결론을 내려야만 되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수도검침요금 얘기들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좀 짚어보는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보니까 2008년 11월 30일 이후부터, 그러니까 아마 이게 2개연도 체납요금 50만원 이상, 이래서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한 거죠? 체납요금요.

광철

신광철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2008년도 행감 끝나고 9월까지 행감기간 중 그 사항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아니 요청사항이 행감자료를 낼 때, 2008년도 11월부터 2009년, 이렇게 해서 기준이 된 거지, 보니까 체납된 분이 다 2008년 11월 31일부터 쭉 이후 거예요. 그럼 그 이전에도 있는 분이 있으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광철

신광철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죠.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러니까 건수는 예를 들어서 10건이다 그런데 15건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개중에는 심하게 제일 많은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이 파악하시는 것 중에서.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지금 건수가 연말 전후해 가지고 건수 얘기하는 거죠?

금상

황금상위원장

네, 현재 파악된 것 중에.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현재 지금 117건이 파악이 됐거든요, 50만원짜리만.

금상

황금상위원장

체납된 거?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장

아니 체납된 거 말고 한 개인이, 이게 한 건이라고 얘기하면 월, 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보면 예를 들어서 얘기하시자고요. 248쪽에 이열임씨가 있는데 2008년 11월 31일부터 쭉 체납이 됐어요. 11건으로 되어 있는데 2008년 10월 31일은 어땠고, 2008년 그때까지는 다 냈다는 겁니까?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네, 그 부분은 내고 나머지 부분인데요, 여기 지금 아까 말씀드린 117건 했잖아요, 이것은 건수를 얘기한 거고, 한 사람이 2, 3개월까지 체납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따져 보니까 그게 593건 정도가 지금.

금상

황금상위원장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 요금체납이 현재 117건으로 나와서 1억 6800만원인데.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장

5년 정도 지나면 저기를 해 주죠?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5년 정도 지나면.

금상

황금상위원장

기준이 5년이죠?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네, 5년이죠.

금상

황금상위원장

5년 지나면 뭐라 그러나요? 그거를.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결손처분하게.

금상

황금상위원장

결손처분 하죠? 그러면 이건 지금 2년 통계인데 수도과에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현재 결손처분 되지 않는 총 체납금액이 얼마예요?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지금 현재까지요?

금상

황금상위원장

전체 다.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지금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로는요, 지금 2006년도 같은 경우는 103%를 징수를 했고, 2007년도에도 100% 징수를 했고, 2008년도 같은 경우는 99.6%를 갖다가 징수를 했거든요.

금상

황금상위원장

아니 징수를 떠나서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되냐 이거죠.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지금 현재까지 합계 금액을 보면, 체납액이요?

금상

황금상위원장

네.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체납액이 2억 7900만원 정도가 되는 걸로.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나온 1억 6000만원 보다는 한 1억원 정도 더 있다, 그전에 체납된 것까지?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네, 과년도까지.

금상

황금상위원장

어차피 계속 노력을 하는데 제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조례를 정리해서라도, 정비해서라도 했으면” 하는 지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냐 하면 이 수도요금이 정말 어려운층들, 극빈층들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니까 “그냥 끊어라, 우리 수도조례 43조에 대한 정수처분을 요금 이외 납기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정수처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정수처분을 해야 한다”라고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납부하지 않은 자는 처리한다” 그러면 이것이 납부하지 않고는 수도를 쓸 수가 없는 거죠?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그렇죠.

금상

황금상위원장

한전에서는 전기공급을 2개월 지나면 통보해서 그냥 끊어버려요. 그러면 전기를 쓰는 사람이 안 쓸 수 없기 때문에, 단 예외조항이 있는데 소액전기를 쓰시는 분이 있어요. 아주 어려운 분, 복지과를 통해서 다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예외조항을 둬서 감면 조항도 두고, 예를 들면 우리 수도사업소장님 권한으로라든지 일일이 시장님한테 판단해서 하는 것보다는 소장님 판단에 기준을 둬서, 예를 들어서 극빈층이 복지과로 파악됐을 때 “생활보호대상자다” 적어도 “차상위 120%에 해당되는 사람이다”라고 판단되는 사람은 소장님 판단 하에 감면을 해 준다든지, 경감을 해 준다든지 이런 조례를 좀 넣어가지고 하고 그 외에 아까 우리 안병원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극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 지금 뭐 때문에 버티는지 안 내고 있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정수조치를 하는 거지” 수도조례가 있는 거에 대해서 아무 조치를 안 하고 진행하는 이런 문제, 또 본 위원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처리하다 보니까 억울한 관계도 많이 생겨요. 그걸 일일이 따지기도 그렇고 해서, 또 한 가지는 우리 수도급수 시행규칙 18조 보면 납부기간을 경과한 사람은 20일 내에 별지4호 서식에 의해서 독촉장을 보내게 돼 있어요. 지금 계속 독촉장을 보내고 있는 겁니까?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네, 독촉장도 보내고요, 지금 공문 상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전화상으로 단수를 하겠다고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주민들한테 위화감을 느끼지 않는 상황에서 체납액을 받아내려고.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도 문제에요, 사실은. 업무처리상 보면 독촉장 문제가 제가 보건데, 이게 있어서요, 누구한테 얘기를 들어서 제가 이걸 말씀드렸던 건데 분명하게 돼 있어요. 납부경과가 지난날로부터 20일 내 별지4호 서식에 의해서 독촉장을 보내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안 보내고 나면 법적인 문제가 생기잖아요. “전화상으로 했다” 전화상으로 독촉이 되겠습니까? 우리 시행규칙에 안 낸 사람이 나중에 법적인 소송 들어가면 “서식에 의해서 독촉장을 보내게 되어 있는데 난 받은 적 없다 ” 이거 100% 패소해요, 항상. 이런 문제를 좀 고치세요. 많은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드리지 않겠고, 우리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260쪽에 있는 거를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검침부분 수도검침시스템현황을 보면 “최초도입 원격 및 옥외검침시스템 설치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4년도에 무선검침이 320대가 설치돼서 2006년 5월 폐기를 해 버렸어요. “업체부도로 사용불가, 최초도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을 얘기 좀 해 주시죠.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네, 당초에 2004년도에 원격검침시스템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전까지는 다 일일이 수기검침으로 했는데 2004년에 아마 기계를 특허 출원해 가지고, 기계를 저희뿐만이 아니라 시흥시도 그렇고, 화성시도 그렇고, 도입을 하게 된 취지입니다. 이게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 하면 실질적으로 맨홀검침계량기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직접 열지 않고서도 원격으로 검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그때 2004년도에 도입 한 건데, 그 당시에는 획기적으로 해 가지고 아마 전국에서도 많이 사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320전을 갖다가 도입을 했는데 이 업체가 부도가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관리를 해 주던 체계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가 특허출원을 한 곳이기 때문에 동종의 유사업종이 없어 가지고 결국은 모든 걸 다 회수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러면 다른 시·군은 따질 것도 없고 한 1년 반 정도 쓰신 건데, 1년 반 써서 7400만원 들여서 나름대로 별 생각도 없이 “최초다” 그러니까 도입해서 써서 예산낭비를 한, 도입한 우리 공무원, 나름대로 조치를 했습니까?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업체를 계속 채근도 하고 찾아다니면서 저기 했는데 결국 저희가 찾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가 가지고 결국은 하자보증금 310만원 정도 받는 걸로 해 가지고 일처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무선검침이 돼서 이렇게 부도 나 가지고 사용 못할 이런 것들을, 더군다나 이게 기존에 해 놨으면 “시스템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건데 기기결함이 있어 가지고 결국은, 예를 들어서 이런 시설을 해 두게 되면 일정기간 내에는 다 쓸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그런데 이 데이터가요, 무선으로 데이터가 입력이 송출이 되는 건데 시스템 서버가 엠텍코리아라는 회사로 입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입력된 자료를 우리가 다시 빼오는 그런 형태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없어지면서 서버가 없어지니까 결국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절대적으로 없어.

금상

황금상위원장

당시 과장님이 도입하셨던 건 아니죠?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렇게 처리해서 유야무야 넘어갔다는 게 도대체 좀 이해를 못하겠고, 이 때 도입될 때, 2003년도 예산 책정을 했지 않습니까?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그렇죠.

금상

황금상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했고 속기록에도 그게 남아 있는데, 결국은 굳이 고집을 해 가지고 도입을 해서 한 1년 반 쓰고 갖다 버리는, 7400만원 중에서 한 300만원 저기를 했다니까 한 7000여 만원 갖다 버렸는데 아무도 책임을 안 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원격검침시스템 사용하는 기종이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중을 기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다수 사용하는 기종을 갖다가 선정을 해서 쓰고 있는데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PDA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네, PDA.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러니까 사실 우리 시에서 공무원 조직에서 항상 보면, 물론 선진적으로 남들이 안 쓰는 것도 앞서서 해 보고 이런 게 있지만 너무 앞서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문책을 한다, 어떤 징계를 먹인다” 이런 것만 능사가 아니라 이거의 도입과정, 또는 설치해서 운영했던 과정을 살펴봐서 비록 안 되고 부도가 나서 폐기가 됐지만 나름대로 “처음 성과를 그어야 하고 뭐 이랬다”가 아니라 제가 보건데 이것은 검침기기를 갖다 놓고 몇 달 안 돼서 계속 문제를 야기 시켜서 계속 하자보수 하다가 결국은 얼마 쓰지도 못하고 망가진 거라고요. 그 당시 3대 때 의회의원들이 이 문제로 굉장히 우려를 했어요. 그 정도로 얘기를 드리고, 이 행감자료에 없는 우리 공사와 관련돼서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우선 상수도공사 1건 하고 하수도공사 2건에 관련돼서, 우선 상수도 관련돼서 석정2리 배수관로 확장공사가 있죠? 이 배수관로 석정2리 공사를 보게 되면 처음 최초에 상수도사업소로부터 들어온 금액이 1억 100만원 정도 되죠? 그런데 보니까 이거 결국 지금 공사 다 해서 끝냈죠?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네, 공사 끝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계약심사를 통해서 감액이 돼서 결국은 공사를 했지만 1억 100만원에서 2400만원 정도 감액이 돼서 감액금액 절감률로 봤을 때 23.9%, 약24% 정도 금액이 다운이 돼서 결국 공사를 실시했어요. 그렇죠?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장

우리 상수도사업소 과장님 얘기는 차후 하고 하수도 관련해서 바로 짚어볼게요. 하수도 마송2리 하수관거정비사업을 보면 과장님, 하수관거정비사업은 2억 9100만원짜리 사업이었어요. 결국 5100만원이 계약심사제에서 삭감이 되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공사를 하셨어요. 이것도 공사를 마쳤습니까?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아닙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진행 중에 있습니까?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공사가 별 하자 없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네, 지금 현재 공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살펴볼 게 유현리 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아, 유현리 것은 봤고 그다음에.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유현리 것은 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유현리 것은 완성됐어요?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다음에 마송2리 것은요?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마송2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것도 총 공사금액이 애시 당초 예산을 세운 것은 5억 9200만원.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다음에 심사를 통해서 1억 2797만 3000원이 감액이 돼서 결국 4억 6400만원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이 절감률이 21%예요. 그렇죠?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런데 이 계약심사를 통해서 절감된 게 평균 지금 보니까 하수도과도 20%, 상수도도 20% 정도 되는데 마송2리 같은 공사는 아직 지금 진행 중이라 그러니까요, 설계변경을 통하지 않고 설계변경을 한다면 추가 될 거니까, 설계변경 하지 않는다면 기존에 심사한 내용대로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네, 지금 제일 문제가 그렇습니다. 설계심사를 할 때 보면 어떤 토류벽 설치라든지 이런 기초공법 같은 거에 대해서 감액을 많이 시켰는데요. 실제적으로 그런 게 기초공법에 변경이 되면서 저희들이 옹벽을 설치해야 되고 그런 문제도 또 발생하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무조건 감액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적으로 어떤 공법이 바뀌면서 주변 환경이 바뀌면서 또다시 다른 공법.

금상

황금상위원장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좀 막았는데.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장

이 주요 심사내용에서 보면 말이에요, 감액이 1억 2000만원이 됐는데 그 중에서 마송2리 중에서 5500만원이 뭘로 감액이 됐냐 하면 노무비에서 감액이 됐어요. 직접 노무비, 제가 보면 그러니까 간접노무비 직접노무비 61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장

내가 지금 하수도 담당 과장님한테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냐 하면 과장님은 토목 전문가시란 말이죠.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런데 예산을 5억 9000만원 세우고 지금 유현리 거 2억 9000만원, 약 3억원 세우고 이러다 보면 한 20% 하면 8억원에서 1억 6000 정도인데 우리가 2009년도, 2008년도 예산 세울 때 이 두 공사에 대해서 8억원을 세웠다 이거예요. 1억 2000만원을 감액해서 다른 사업에 운영할 수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의 공사가 대략적으로 ‘20% 정도 부풀려져 있다, 뻥튀기되어 있다’ 그럼 이번 예산심의를 할 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예산 올린 거는 사업에 관련된 공사는 아예 20% 정도 뚝 잘라서 정리를 해 주면 ‘계약심사 필요 없이 할 수 있지 않냐’ 저는 무엇보다도 지금 계약심사에 대해서 논의하기보다는, 시점이 이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만 그런 게 아니라 작년까지의 예산에서는, 계약심사제가 있기 전에는 물론 입찰을 통해서 절약되는 부분 빼고는 사실 금액이 한 푼도 없었어요. 계약심사제를 통해서 약 9억 5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전 사업소 문제지. 제가 보니까 이게 올 상반기 1월부터 5월까지 검토된 겁니다. 이 부분 중에서 특히 심한 데가, 한 30여 군데를 한 것 중에서 계약심사 중에서 플러스된 데도 있어요. 제가 살펴본 것 중에서 금액 큰 데가 바로 상하수도사업소다. 그런데 상하수도사업소 중에서 특히 하수과장님은 토목전문가인데 어찌 이런 결과를 나오게 했느냐 그거 말씀 좀 해 주시죠.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설계심사는 전부 다 실적단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당초 하수도 설계는 모든 게 표준품셈에 의해서 설계를 했는데, 전에는 그것에 의해서 심사를 했는데 지금은 실적단가라고 해서 실제 현장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 그런 실 단가를 뽑아서 실적단가로 설계심사하고 있어요. 아까 이야기 드린 농어비에서 많이 줄였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부가 덜 들어가서 줄인 게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지하도 토류시설 설치공법 이런 데 농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금액으로 봐서는 농어비가 많이 준 것 같은데 실제 공법은 기초공법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렇게 감액을 시킨 사항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감액되는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요, 한 5% 이내에서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사실 20%, 여기 중에서 아주 심한 것 중에는 53%까지 감액된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공법이 아니라 사업하는 토공, 토사 운반에 관련된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이해가 되는데 이 문제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더라도 이제까지의 관행이 ‘김포시에서 공사하던 것이 좀 부풀려졌다, 부풀려지는 부분이 있다’ 그것을 ‘공무원분들이 어떤 착복을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결국은 입찰할 때 누구한테 가느냐 하면 사업자한테 가요. 그러니까 ‘조금 더 관심 갖고 철저를 기해 달라’ 더군다나 관련부서의 과장님들 중에서 전공이 그쪽이면 표준품셈에다 맡겨서 할 게 아니라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서 원가절감이 될 수 있고 우리 시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그러면 노력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말이고 이제까지 해 왔던 관행은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갑자기 느닷없이 계약심사를 통해서 했으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예산 심의할 때 일률적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본 위원장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번 예산에서도 철저히 보겠지만 “예산 세우는 데서도 과장님들이 노력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지금 얘기할 거는 실질적으로 담당 공무원들이 설계를 하면서 금액을 부풀리고 이런 거는 절대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잘못된 생각이시고요. 실제적으로 설계는 최대한 법에 맞춰서 딱딱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위험부담을 안더라도 A공법을 써라” 원래 정상적으로 하려면 B공법으로 안전하게 나가는 게 좋은데 “야, 이거 좀 위험부담 하더라도, 3m 이상 깊이 들어가는데 설치하지 말고, 그냥 토류벽 설치하지 말고 그냥 해라, 현장에서 그냥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 그런 데서 감액이 되고 이런 게 실제적으로 있는 거고.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 부분도 설명을 들었어요.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가장 완벽한 공사를 하기 위한 그런 안전까지 고려.

금상

황금상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계약심사를 통해서 공사가 부실해진다, 허술해진다’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럼 그 문제 가지고 한번 논의를 해서 감액을 한 결과가 공사 자체가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유현리 공사나 마송2리 공사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면 안 되지. 과장님 논리로 따지면 부실공사가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어떤 위험성이나 이런 공법에 대해서.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러니까 어찌됐든 지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를 제기할 테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계약심사한 거는 모든 공사에서 지금 깎았는데 반드시 나중에 하수관 하고 난 다음에 토지든지 어디가 잘못되든지 할 테니까 두고 봐라’ 이런 식입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공법상 그런 문제는 아니고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저희들이 설계 심의한 것을 저희들도 갖다가 다시 검토를 했었습니다. 현재 문제가 토류벽 설치문제다 보니까 제가 그런 문제를 말씀드린 거고 다른 모든 공사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 “토류벽 공사를 높이라든지 깊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조정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서 감액이 많이 됐던 거고요. 실제적으로 저희들도 설계하는 당시에서 최대한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과장님은 “계약심사에 대해서 조금 억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다른 실·과·소에 해당되는 데는 다 그렇게 얘기를 해 봤어요. 그런데 그런 비슷한 말씀들을 다 하셔서 제가 감안해서 결국 결론이 뭐냐 하면 관련 부서장들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의회차원에서 우리 시장님한테 내년에 계약심사제를 그대로 존속시켜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지만 그건 집행부에서 채택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하겠죠. 그렇게 해서 타율적으로 조정이 되는 것보다 우리 실무과장님들이 직접적으로 좀 더 최선의 노력을 해서 그것을 최소 10% 이내 또는 5% 이내로 줄여서 지금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들,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금액이 너무 크지 않게 노력을 해 달라’ 이런 것을 두 분 과장님한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과장, 담당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49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감사시작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화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공원녹화사업소장과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원녹화사업소장과 과장, 담당들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공원녹화사업소장 양순규.

금상

황금상위원장

공원녹화사업소장은 소관 사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화사업소장 양순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황금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두철언 공원조성담당입니다. (인 사) 이덕인 공원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권오철 도시녹화담당입니다. (인 사) 김덕오 산림경영담당입니다. (인 사) (공원녹화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공원녹화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시에 수도권매립지회의에 참석을 해야 되는 관계로 위원 중에서 안병원 위원님부터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고 오셨습니까? 제가 중요한 회의가 3시에 있어서, 다녀올 일이 있어서 먼저 신청을 했습니다. 먼저 사진을 보시면서 하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우리 김포시의 가로수라고 그러죠? 동지역에도 많고 또 48번 국도뿐 아니라 356선, 또 한강제방도로부분에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거기 관리실태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가로수 실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로수가 국도변, 지방도변 포함해서 한 125㎞구간에 1만 5,845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주 수종은 왕벚나무가 많이 식재되어 있고 그다음에 느티나무, 은행나무, 메타세콰이어 순으로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수라는 것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가장 최악의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에 일부 구간, 일부 수종은 버티는 힘이 상당히 약해서 매년 저희가 가로수방제라든지 그런 수목 보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노력하는 모습 많이 봤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 옆의 장릉 올라가는 길도 벚나무에 어떤 벼 방충해 예방하기 위해서 회색 뭐를 칠했더라고요. 칠했는데 결론은 보면 나무가 좀 자라서 그런지 봄에 칠한 거 봤는데 가을 되면 부분적으로 쩍쩍 벌어지더라고요. 벌어지다 보니까 거기 그 틈새에 많은 부분이 그렇게 약이, 어쩔 수 없겠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초선 때부터 이 가로수 나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적을 했던 부분이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공원녹화사업소 쪽에 계속 계시던 분들은. 지금 48번도 많이 그렇습니다마는 특히 356선이에요. 여기에 보이는 게 지금 양촌에서 대곶 방향입니다. 그런데 이 붉은색 제가 농정과 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 나무들이 왜 이렇게 여름인데도 이렇게 죽냐” 문제는 이 밑에가 갯벌 흙, 청라지구에서 나온 갯벌 흙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를 매립을 하다 보니까 이 사이에 있는 나무뿌리 쪽으로 염분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 갖고 이렇게 파래야 될 나무들이 계속 이렇게, 아마 제가 확인한 건 6본 정도가 그렇게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그 부분 다니시면서 확인한 적이 있나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무진들이 확인을 했고요, 정확한 원인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언제쯤 확인하셨나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최근.

병원

안병원위원

최근에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이파리 다 떨어진 다음에 했어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최근에.

병원

안병원위원

지금 이파리 다 떨어졌는데 어떻게 확인을 해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그래도 나무에.

병원

안병원위원

이게 여름에 벌어진 상황인데, 저는 그때 이미 다니면서 촬영을 해 놨던 사항인데. 결론은 그때, 지금이야 확인할 수도 없죠, 지금은 이파리가 다 떨어져서. 그런데 그 당시 이런 부분적인 데는 벌써 염해를 입은 데는 나뭇잎이 다 떨어진 상황인데 그게 벌써 몇 달 방치됐습니다. 문제는 관리하시는 부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그 당시 바로 발견하셔서 그 이유가 여기 있다고, 제가 확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나무가 더 장애를 많이 받아서, 내년 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갯벌 흙이 뿌리에 많이 침투됐을 때, 여름에 그렇게 됐을 때는 결론은 내년 봄에 생육에 지장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봤을 때 이 행위 하신 분들한테, 가로수 이 정도 되면 한 본에 금액적으로 얼마 정도 할까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수목 값만 20여 만원이 되고요.

병원

안병원위원

수목 값만요? 그렇죠, 지금 이게 벌써 심은 지가 10여 년 됐죠?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7, 8년 됐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한 8년 됐죠. 그 당시만 해도 이게 한 본에 꽤 금액이 나갔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당시에도 지적했던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죽어나갔다” 또 “반듯한 나무를 심어 달라” 그런 주문을 제가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묘목이 제대로 못 자라고 한쪽으로 뻗어나가는 이런 병해를 입어서 이런 모습인데 상당히 많은 부분의 나무가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실태에 대해서, 특히 356선 양촌부터 대명까지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한 곳이 있는지, 몇 본을 심었는데 몇 본이 지금 현재 베어지고 어떤 거는 그 옆에 요새 농지개발하다 보니까 뭐 하기 위해서, 모르겠습니다. 일부를 죽일 수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식으로 해서 많이 없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된 부분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그 자료는 자료를 확인해 가지고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은데.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현재 본수가 106본이 고사된 걸로 확인을 했고요.

병원

안병원위원

여태까지 심고 나서 106본 고사됐는데 그러면 그거는 어떤.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현재 고사된 거 말씀입니까?

병원

안병원위원

고사되고 없어진 거죠. 그 부분에서 정확하게 조사를 하셔 갖고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해서 누가 했다 그러면 그 피해액을 그분들한테 요청해서 받아낸 그런 거는 있습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그런 거는 없고요, 현재 이렇게 실태를 조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106본만 하고 죽은 거에 대해서는 그대로 아직 어떤 조치도 안 하시고 그대로 방치된 사항이네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바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 305쪽에 보면 완충녹지 조성현황도 나옵니다, 48번 국도와 풍년마을 사이의 완충녹지 수목식재현황. 요새 그쪽에 나무를 도로변 말고 안쪽으로 하셨죠? 하셨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부분에는 상당히 빨리 대처를 하시는데 조금 약간 바깥으로 나가면서 그런 데서는 그냥 관리가 안 움직이고 있다’ 이것을 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 나오는데, 매립지 흙이 나오는 데도 이런 현상이 또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106본 중에서도, 저희가 양천～대명 간 도로 중에서 점유허가를 해 주면서 일부는 비용변상을 받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자세한 거에 대해서는.

병원

안병원위원

자세한 거 자료로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마찬가지로 이것도 계양천 부분에 있는 겁니다, 이 사진도. 이런 부분이에요. 나무들이 상당히 큰 나무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런 사항은, 이런 사항인데 여기도 상당히 많은 부분의 나무들이 베여 있습니다, 작업한다고 해서 없어지고. 그런데 그런 부분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 저는 여기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여름인데 이런 나무가 이런 상처가 났을 때, 상당히 큰 나무인데 상처가 났는데 저는 일부러 그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게 옆에 차량들, 대형 차량들을 여기에다 가끔 세워놓는 거 같아요, 덤프보다 작은 카고트럭 같은 거. 이런 차들이 세우면서 나무들을 이렇게 들이받아서, 우리 쪽에서는 굉장히 아끼고 관리하는 나무인데 그 차들이 이렇게 했는데 이런 사항을 계속 방치하는 것을 봤을 때 그쪽으로 다니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말씀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넘어가서 장릉산 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장릉산 산책로 관리현황에 대해서 제가 한번 돌아보면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여기도 관리사항이시죠?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여기 여성회관 주차장에다 차를 대고 바로 올라가면 초원약수터라고 그러나요? 그 뒤의 사항인데 이쪽으로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는데 완전히 황폐화가 됐어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저 코스는 시청 바로 뒤의 약수터고요, 초원약수터는.

병원

안병원위원

그렇죠, 시청 뒤의 약수터 거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가시면 저 사람 다리 보이는 데까지 올라가면 이쪽으로 회주 산책로가 있는데 여기 이런 사항이 그대로 몇 년째 방치되어 있는 사항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관리실태가 문제가 있다, 상당히 위험한 코스입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시는데 여기서 잘못하다가 발 같은 거 삐끗할 때는 바로 골절상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사진을 보여드리면 아마 현장을 확인하셔서 하겠죠.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이거는 위에서 내려다 본 사항입니다. 여기 밑이 주차장이죠. 그리고 또 간판도 여기에, 하루에 우리 장릉산책로에 몇 분이나 다니시는 거 체크 좀 해 보셨나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정확하게 체크한 건 없고 낮이고 저녁이고 상당히 많이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많이 다니세요. 여기서 시작해서 승가대학교 뒤의 거기까지, 저 밑에까지 정좌까지 갔다 오면 딱 3시간 걸리더라고요. 상당히 얕으면서도 운동하기 좋은 코스인데 많은 부분이 그대로, 이런 물도 엉망으로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또 보면 가다 보니까 나무 이걸 많이 베어놨더라고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뭐예요? 그 옆에 이런 시설 앉히려고 하는 건가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그게 아니고 위험수목 장마 때 도복될 경우 위험해 가지고 민원사항이 있어서 절단하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이 부분만 한 건가요, 아니면 이쪽 다 한 건가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아니 그 나무만 자른 거고요, 위험한 것만.

병원

안병원위원

나무가, 상당히 많은 나무인데 한 나무만 그런 건 아닌데.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두 나무 자른 건데 두 나무가 워낙 커 가지고 이렇게 가지가.

병원

안병원위원

그러게요. 여기 보면 놀이시설도 있기는 한데 대대적으로 이런 게 그대로, 옛날 모습 그대로니까 이걸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를 돌다 보니까 모 기자 분들도 거기서 운동하고 계시더라고요, 저와 만나고 많은 시민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이렇게 다니시면서 여기의 배수관로 이런 데도 그대로 많이 한쪽이 함몰되고 있고 문제는 또 이런 배수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냥 공떠 있어요, 분명히 물이 이쪽으로 흐르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희망근로 그런 분들로 해서 다시 정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리고 요 근래 제주도 올레길, 지리산의 둘레길 또 서울 같은 데도 많이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포에서도 올레길, 둘레길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장릉산이 굉장히 명산으로서 또 시민들이 사는 제일 가운데 있는 허파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고려공원 쪽인데 여기서도 “조금만 정비해 주시면 시민들이 정말 마음 놓고 다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니면서 본 것이 이런 의자가 있는데 의자가 이렇게 다 부서져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신네들 앉고 싶은데도 부서질 정도면 이 의자 같은 경우는 그대로 많이 썩었다, 그러다 보니까 앉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이런 부분도 세심히 해 주시고요. 이 사진이 뭐냐 하면, 제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이게 분명히 다리 난간이거든요, 이게 건너편이고. 여기는 분명히 다리가 있어야 될 부분인데 다리를 안 하고 어떻게 된 거죠?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저희가 철거를 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철거한 겁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왜냐하면 소유주 분께서 너무 완강하게 거부하셔 가지고 철거하고 그 대신 자연상태로.

병원

안병원위원

자연상태로? 그런데 이 밑에는 반석이라고 그러잖아요, 기초. 기초까지는 다 하셨었잖아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그거는 놔두고 위의 것만.

병원

안병원위원

아니 이해가 안 가는 얘기가 산주 입장에서, 주인한테 그것을 이용하겠다고 하면 분명하게 거기서 어떤 승낙서를 받아서.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애초에 그런 거 없이 일단.

병원

안병원위원

무조건 갖다가 그냥 기초시설 해 놓고 다리를 하려고 하니까 당신이 아시고 와서 “다리 못 놓는다” 예산만 상당히 낭비하신 거네요? 그리고 제가 왜 이 사진을 찍었냐 하면 이제 이 코스로 도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문수산이나 웬만한 산은 희망근로자 분들이 하셔서.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숲가꾸기사업.

병원

안병원위원

숲가꾸기사업 하셔서 다 정리하시죠? 그런데 이쪽의 이 코스로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다니시는데 나무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우리 김포시 땅인데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지금은 문수산과 가현산 위주로 했고요, 향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래서 저는 이번 행감에 관리, 예산 들여서 하지만 관리현황 쪽에 대해서 많이 지금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상당히 인력도 달리고 모든 사항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한 번 더, 정말 분기별로 한 번만 나가서 체크하셔도 어떤 사항이 어떻게 움직인다는 것을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면 그것을 보시고 여기 사시는 시민들의 격려의 말씀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미흡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문수산 등산로 정비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각공원 쪽으로 올라가서 중간에 절개지 했던 데 청룡회관하고 김포대교 거기 한 3억 7000여 만원 들여서 다리를 놨죠?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2억 7000만원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아, 2억 7000만원인가요? 그것도 제가 초선 때 주장하고, 또 월곶 주민들이 연결을 시켜 달라,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연결됨으로써 조각공원에 차를 대고 우리 문수산을 찾으신 분들이 거기서부터 등산을 했을 때 저기 어딘가요? 성동리, 보구곶리 장어집 앞 저수지까지 한 3시간 반, 코스로 하면 어디에도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등산코스가 되거든요. 했는데 또 그 후에 많은 목재 데스크로 해서 다리를 많이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후에 3번을 올라가 봤는데 현재 더 어떤 계획은 있나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현재 거기 다리만 놓아졌지 한쪽은 미흡해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계단을 다리 바로 붙여서 놓을 계획이고요.

병원

안병원위원

아, 청룡회관 거기서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구름다리요.

병원

안병원위원

구름다리 밑에다가?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아니요, 구름다리 위에 올라가는 부분이 조금.

병원

안병원위원

아, 문수산 이쪽으로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그쪽 미흡한데 그런 데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러면 거의 다 문수산은 손을 많이 봤다는 얘기네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거의가 다 완료됐고요, 내년도에 추가로 할 것은 조금 절개지 보기 싫은데.

병원

안병원위원

저쪽 북문 떨어지는 데 말고 좀 더 나가서.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전체적으로.

병원

안병원위원

네, 거기까지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건가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그럼요.

병원

안병원위원

거기 땅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문수산 정상에서 넘어가서 툭 떨어지잖아요. 툭 떨어져서 약간 편편한 데 나오잖아요. 왼편으로 보면 성동리 보건지소 그쪽으로 내려오는데 그쪽은.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그쪽은 사유지.

병원

안병원위원

사유지인가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거기를 다녀보면 철조망이 이렇게 쳐진 것을 보니까 사유지라는 느낌은 갖는데 거기 같은 데는 굉장히 절개지로써 많은 시민들이 찾더라고요. 나름대로 우리 문수산 좀 더 정비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문수산 계획이 앞으로 어느 정도나 더 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는 저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직접 또 올라가시면 이런 부분에서는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다 했을 때는 좀 과감하게 해 주시고, 시장께서도 외치시지만 진달래 묘목을 많이 이식을 했죠. 그래서 진달래축제를 만드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저도 뭐 그 부분에서는 찬성이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앞선 생각이 아닌가, 아직까지 진달래가 확 퍼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더 많은 부분에서 노력하시고, 또 신경 쓰셔야 몇 년 후에는 충분하게 진달래도 피지 않을까 하는데 너무 앞서나가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지 않나 얘기하겠습니다.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일단 이 자료는 필요하시면 제 사진 여기서 직원들한테 얘기해서 뽑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참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소장님, 화면 한번 봐 주시죠. (화상자료 설명) 여기 지금 어디죠?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산림욕장 계곡 상단인 것 같습니다.

정왕룡위원

금방 알아보시네요. 이분 여기서 뭐하고 계신 겁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세척작업을.

정왕룡위원

왜 세척을 하죠?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엊그제 제가 지시를 해 가지고요.

정왕룡위원

처음 하시는 겁니까? 세척.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아닙니다.

정왕룡위원

몇 번째 하시는 거죠?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두 번째 지금 하는 건데요, 지금 물이 채워져 있어 가지고 한번 순환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닦아지면 한번 닦아보라고 제가 시킨 겁니다.

정왕룡위원

왜 닦아야 하는 겁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우선 철분이 보기에 썩 좋지 않다고들 하시니까 닦을 수 있으면 닦아보고 작업을 한번.

정왕룡위원

그런데 해 보니까 닦아지던가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잘 안 닦여집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다량의 철분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을 지난 주례회의 때에 의장님께서 소장님한테 철분함유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을 때 커다랗게 별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생각은 여전히 유효하신가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그때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린 거는 철분이 있으므로 인해서 뭐 어떤 지장이 있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일단 수질 검사하는 과정에서도 음용수는 안 되지만 비음용수로는 이렇게 계류로 활용하는 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사업을 한 것인데요, 의외로 처음에는 수질에 그렇게 철분이 안 나오다가 나중에 물을 계속 펌핑하는 과정에서 생겼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상당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지금 말씀하신 중에 “의외”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러면 당초 예상이.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예상보다 지금 철분이 더 나오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예상보다”라는 말이 예상에 빗나간 겁니까, 예상보다 조금 더 많이 나온 겁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조금 나온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 철분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저기에 대한 대안이 뭐죠? 저렇게 사람을 동원해서 닦을 정도면.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일단 저것은 인력으로 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거는 수질정화장치를 이용한다든지.

정왕룡위원

그러면 또 추가 비용이 들어가겠네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추가 비용이 들어가고요, 저게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 저거는 계류에 흘려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계류로써 사용은 안 하고 그냥 산불 났을 때 응급용으로는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정왕룡위원

최초에 저것 용역 실시했죠?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정왕룡위원

그때 저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없다고 했죠?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용역 때는 그랬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용역사에 뭔가 그 결과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항의하거나 책임을 물은 적이 있습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정왕룡위원

보세요. 지금 제가 요청한 자료에 문수산 계류시설 제안 및 사업현황에서 제안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주 5일 근무제 정착과 산림휴양문화의 확산으로 우리시 최고의 명산인 문수산 산림욕장에 연간 19만 명 이상 되는 방문객 등에게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산림욕장 내 계류시설을 정비하여 줌으로써 이용객들이 언제나 물소리·새소리·바람소리를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산림문화의 휴양시설로 거듭나고자 함.” 이 내용이 현재 저 상황이 어떤 취지에 결과적으로 부합되게 나타났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뭐 결과적으로 계속 펌핑을 하는 과정에서 철분에 의해 색깔이 변한상태가 되기 때문에요, 지금 저희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개선방안이라는 게 저렇게 사람 동원해서 닦아내고, 좀 더 다른 사진을 보세요. 저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이건 사업예측의 실패고 용역결과의 부실이다, 전 이렇게 바라보거든요. 제 의견이 좀 과한 표현입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그런데 제가 수질검사를 할 때도 현장에 나갔더랬는데요, 아주 물이 지하 100m가 너머 뚫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물이 좋았습니다. 사실 그때 먹기도 했는데 그런데 저게 차츰차츰 지나다 보니까 색깔이 저렇게 나온 건데요, 그래서 수질을 정화하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수질정화장치를 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정왕룡위원

최초에 저 사업이 제안됐을 때 저는 특위장에서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가급적이면 인공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좀 시민들한테 친화적인 여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좋지 물 퍼 올려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과연 좋은 것인가 이런 제안을 했었거든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그때 그 말씀을 저도 들었는데 워낙 그 지역에 물이 없고, 그걸 또 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정왕룡위원

주민들이 원하시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실제로 그리고 검증이 안 된 부분이 있으면 강력하게 주민들을 설득하고 원칙을 지키는 게 전 행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누차 여러 군데서 어떤 지하수의 수질문제나 향후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이 제기가 되긴 됐었죠, 그렇죠? 그런데 용역결과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지금 진행을 한 것 아닙니까? 이 비용이 총 3억 6900만원 맞습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아닙니다. 용역비용은.

정왕룡위원

아니 여기 사업비가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아, 그 계류시설 총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런데 여기서 저것을 정화하기 위해서 또 돈을 들인다, 글쎄요,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도 이 예산 올라왔습니까? 내년 예산이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내년 예산에는 그 나머지 부분, 전체가 한 300m 되는데요, 올해 사업한 것이 80m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 남은 구간이 약 220m가 되거든요.

정왕룡위원

그러면 아직 절반도 안 한 셈이네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런 상황에서 이런 문제점이 드러나 버렸는데 제가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이것 수질은 저희가 최대한 연구검토를 해 가지고요, 잘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잘 처리되는 부분들이 굳이 저렇게 인부까지 동원해 가지고, 참 답답하네요. 여기 보니까 이게 공원녹화사업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겁니다. 사업내용에 “폭포 계류변 발 물놀이장 설치” 저기에 누가 발을 담그겠습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그런데 일부 실험적으로 물을 흘려보기도 했는데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그랬어요, 가족들끼리 오셔 가지고.

정왕룡위원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수산에 진달래도 심고 뭐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신 것 알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자연은 자연 그대로 두면서 인공적인 손길을 최대한 줄이고, 그 속에서 또 눈에 보이는 이러한 어떤 즉각적인 것보다도 오히려 그 속에 담긴 여러 가지 역사성과 문화성을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심미안을 키워주는 게 전 오히려 하나의 요즘은 추세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꾸 파헤쳐서 지하수 끌어올리고, 뭘 세우고, 콘크리트로 뭘 설치하고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 부분들은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물어봐 가지고 진지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피광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피광성위원

피광성 간사입니다. 정왕룡 위원님이 계류시설 관련해서 좀 말씀을 하셨는데 추가로 조금 덧붙여서 몇 말씀 드려볼게요. 조금 전에 사진 다 보셨으니까, 이게 지금 색이 변했지 않습니까? 제가 향후 계획을 보니까 지하수 수질개선을 위해서 기계장치를 설치해서 깨끗한 물을 흘려보내겠다는 거잖아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피광성위원

지금 색이 변한 저 상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저것은 인력으로는 안 되니까 다른 방법으로.

피광성위원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그것은 기계를 이용한다든지 그런.

피광성위원

기계를 이용해서 통째로 갈아내나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피광성위원

지금 방법을 강구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아무 방법이 없으신 것 같아요. 대책이 없으신 것 같아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있고요.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생각하고 계신 게 무엇인지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저는 도대체가 무슨 방법을 쓰실 건지 궁금해 가지고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거기에 어떤 약품이나 이런 걸로 할 거는 아니고요, 기계를 이용해 가지고 닦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뭐 그라인드(grind) 같은 거로 깎아내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피광성위원

그 비용이 뭐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저것 전체적으로 내려오면서 그걸 다 일일이 사람이 기계 들고 깎아낸다?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비용은 많이 안 들고요, 저희 직원들 중에 관리인부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할 거니까요.

피광성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이상한 부분은 지하수에 맨 처음에 이런 철분성분이 조금 있다 그러면 그것을 흘려내려 보내기 전에 검사부터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어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시추검사를 했죠.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 계속 지켜보면서 수질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보고 나서 흘려보냈다면 저것의 색을 변하게 붉게 만들어 놓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걸 또 일일이 사람이 기계 들고 저 넓은 부분을 다 깎아낸단 말이에요? 갈아서.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저 상단부 입구에만 그렇고요, 아래쪽에는 넓은 면적은 아니고요, 저희가 관리인부 이용해서 그렇게.

피광성위원

저는 뭐 오늘 아침에 이것 인터넷 지역 언론을 보면서 닦으라고 지금 솔을 들고 닦으시는 분도 안쓰러워 보이고, 참 정말 안쓰럽습니다. 그리고 이 계류시설하기 전에는 그래도 이 근처에서 도룡뇽 같은 것도 좀 보이고, 뭐 자연친화적인 물은 많지 않아 흘러내리지 않아서 저깁니다만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것 계류시설 설치하고 나서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환경조사를 하신 거예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제가 보기에는 하기 전이나 지금이나 생태적으로는 이상이 없습니다. 왜냐면 저렇게 보시다시피 돌로 해 가지고 추가로 설치를 한, 다만 밑에 방수만 한 사항이기 때문에 생물들이 자라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면 공사 중에 그 동물들이 다 어디로 도망갔나 보죠? 시끄러워서.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그 공사 중에는 아무래도 자리를 피했겠죠.

피광성위원

글쎄 지금 정 위원님이나 시의회 의원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측행정 예측행정 말은 참 좋죠. 그런데 이게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켜져야 되는데 그게 안 지켜지니까 지금 계속 우리 의원들은, 말하는 사람이 이러니 듣는 사람들 오죽하겠어요? 진짜 답답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수하겠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리고 지금 수질검사 또 들어가 있죠?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수질검사 안 들어갑니다.

피광성위원

수질검사 들어가 있습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수질검사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피광성위원

안 끝났습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그 결과 언제 나오냐고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수질검사는 지난번에 시추한 검사를 드린 거고요.

피광성위원

아니 의장님하고 얘기해서 뭐 다른 검사 들어간 게 언제 나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의장님하고 얘기 안 하셨어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수질검사 추가로 들어간다는 말씀은 안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의장님하고 말씀이 틀리네, 그것은 나중에 그러면 확인해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피광성위원

그다음에 우리 소장님, 걸포중앙공원이나 사우소공원 같은 데 여름철에 한번 야간에 현장에 나가보셨나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자주는 못 나가보고요, 한두 번은 나가봤습니다.

피광성위원

글쎄 뭐 저도 지나가다가도 들르고 여름철에 나가보면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노숙자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군데군데 모여 가지고 또 술판을 벌이시고,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갈 곳이 없어서 거기서 그러는 것 썩 보기도 좋진 않지만 이분들이 어린 학생들이나 또 부녀자한테 시비를 걸어요. 저는 목격을 했습니다만 소장님, 못 보셨어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아, 그분은 보건소에도 안 되고 여러 부서에서도 안 되고 그래서요, 조금 저희가 강제적으로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경찰을 대동해 가지고 입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는 없을 거고요.

피광성위원

글쎄 뭐 정리가 돼서 모르겠습니다. 내년 여름에는 시민들이 편안히 쉴 수 있는 쉼터가 될 수는 있겠어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지금은 각 공원마다 방범초소가 생겨서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피광성위원

글쎄 뭐 내년 여름에 한번 또 지켜봐야 되겠죠. 그게 제대로 대책이 서서 시행이 되는지는 그럼 내년 여름이 지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여름철이 되려면 좀 남아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상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민석기 위원님.

석기

민석기위원

민석기 위원입니다. 문수산 등산코스가 몇 개 코스죠? 지금 대부분 이용하시는 분들이.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주 코스는 3개 코스고요.

석기

민석기위원

청룡회관하고 조각공원에서 하는 것.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산림욕장.

석기

민석기위원

그렇게입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석기

민석기위원

중간에 저쪽 그 모란각인가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석기

민석기위원

그쪽에서 올라가는 코스도 있죠? 그쪽은 많이.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최근에는 그쪽에서도 많이 올라갑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쪽에는 주차장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민원이라든가 그런 것 있었습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민원도 사실 있었고요, 그 식당주인이 주차장을 이용 못 하게 한다는 민원도 있었고, 또 화장실을 거기다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있어서 사실은 화장실도 설치할 계획을 했었는데요, 또 땅주인이 반대를 해 가지고 그래서 못 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지금 주차장이 폐쇄가 됐죠?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석기

민석기위원

이용을 아직까지 합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그냥 임시로들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석기

민석기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폐쇄를 해서 차를 거기다 주차 못 하게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파악 안 해 보셨죠?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하고, 그런데 다니면서 보면 거기에 주차를 많이 해 놓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주차를 하는데 지금 거기 주차를 못 하게 한 것 같아요. 사실 그쪽으로 등산을 하면서 이용을 하는데 지금 성동리 들어가는 도로변에 주차를 다 한다 이거죠. 그러다 보면 혹시라도 접촉사고가 날 수도 있고, 뭐 불편한 사항 그런 민원이 아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그 산림욕장에 주차장이 확보가 돼 있죠?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추가로.

석기

민석기위원

추가로 확보를 해서 지금 잘 만들어 놨는데 그쪽을 아직까지 별로 이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아닙니다. 우선 신규로 만들어 놓은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고 있고요, 아직은 시즌이 아니니까 그런데.

석기

민석기위원

그래서 지금 모란각 쪽에서 어떤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도 다 그 등산객들에 의해 가지고 그분들이 모란각의 인근식당을 이용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이 안 되겠죠. 그런데 차만 거기에 주차를 해 놓고 쓰레기를 버리고 가니까 그런 민원이 항상 발생을 해서, 제가 며칠 전에도 가 보니까 폐쇄한다고 그렇게 된 상황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등산로에, 아까 안병원 위원도 어느 개인 토지주들이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려다가 반대를 해서 못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거기도 문제가 발생이 되고, 지금 청룡회관에서 위로 올라가는 지금 화장실 설치는 해 놨죠?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간이화장실.

석기

민석기위원

네, 간이화장실 하나 해 놨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보면 버스가 지금 상당히 많이 다니죠?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석기

민석기위원

김포대학 앞으로 해서 고막리 쪽으로 다니다 보니까 휴일이면 그 도로변에다 계속 차를 갖다 대놓는다 이거죠. 등산객들은 많고 그래서 그 뒤쪽으로 올라가서 도로에 차를 대려고 하면 거기가 포장이 안 됐고, 상당히 불편한 상황인데 그것 알고 계시죠?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석기

민석기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거기까지는 포장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지금 화장실 입구 쪽에는 잡석을 깔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포장은 거기에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거기 먼지털이개 그런 것 해 놨습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아, 그것을 생각을 해 봤는데요, 관리가 문제인데요, 산림욕장에도 그 먼지털이개를 놨는데 거기는 사람이 있는데도 몇 번 빠져나가고 그래서 지금 그것을 청룡회관에다 차라리 놓는 게 어떤가 해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청룡회관 안에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그래서 부대하고 협의해서 거기서 이용하는 것은 가능해도 그 외지에다 놓으면 분명히 바로 도난당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요.

석기

민석기위원

그걸 누가 가져가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그게 없어졌어요.

석기

민석기위원

컴퓨레셔로 하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그 대가리요.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지금 군부대하고 협의는 됐습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아니요, 확실히는 안 됐고요, 실무 담당.

석기

민석기위원

그럼 그것 설치하는 건 금방 설치하지 않아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석기

민석기위원

벌써 그 얘기가 나온 지가 상당히 오래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계속 협의만 하면 뭐합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그것을 하냐 마냐 그러다가 그래도 꼭 필요하면 그쪽에는 검토해 보겠다 그렇게 협의해 보려고 합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 부분이 간단한 부분인데도 그렇게 미루고 하다 보면 계속, 저도 그 얘기를 수없이 들었어요. 문수산이 흙 자체가 숲길이면 괜찮은데 여기는 순전히 먼지가 상당히 많이 나는 흙이라 이거죠. 그러다 보면 먼지도 많이 나고, 그래서 그것으로 털 수 있는 방법, 다른 등산로 같은 데는 많이 그런 것을 설치해 놨는데 그런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민원이 들어왔으면 빨리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올해 안에 군 협의는 끝내고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리고 가로등이 주로 도로변에 있다 보니까 보안등하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보안등이 나뭇가지에 가려져 가지고, 그런 데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몇 군데를 봤어요. 그랬더니 어제 또 깨끗이 정비를 했더라고요. 시에서 심은 것이 아니라 개인이 자기 토지에 있는 나무를 제거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 주위가 밝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만약에 요즘 상당히 외국 사람들하고 범죄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을 수시로 체크해서.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전체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 길을 항상 다니기를 두려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석기

민석기위원

그리고 안병원 위원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문수산을 한 바퀴 이렇게 돌 수 있는 회주의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방법을.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그 계획은 건설도로과에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게 있습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2차선으로 계획이 있고, 지금 실행 중에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공원녹화사업소.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그 명칭이 문수산 회주도로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것은.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계획이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공원녹화사업소하고.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건설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렇게 되면 기슭을 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죠?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현재에 있는 도로, 마을 진입도로 그것을 확장하는 계획입니다, 산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석기

민석기위원

아, 문수산을 한 바퀴 도는 도로를 지금 도로과에서 하고 있다고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석기

민석기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과에다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민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사진 가지고, 공원녹화사업소는 대체적으로 보이는 게 많아서 사진으로 몇 장을 준비했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이것은 사진을 준비한 게 아니라 지난주 공원녹화사업소에서 주례회의 때 보고된 내용이에요, 중국 정원 위치요. 제가 걸포중앙공원에서 의문점을 갖는 거를 얘기드리는 건 먼저 최초 시설계획하고 바뀐 것 중에서 도로나 광장 같은 기반시설이 좀 줄은 걸로 나와 있어요. 처음에 시설할 때하고 바뀐, 여기 자료 296쪽에 나와 있는 이게 최종인가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장

지금 표시한 중국 정원 들어간다는 여기는 별도 추가로 되는 거로 봐야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거기는 현재 걸포동 택지개발하면서요, 일부가 약간 틀어져서 들어온 겁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남아 있던 부분?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것이 어쨌든 공원으로 포함되어 있던 거죠?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도로만 빼고 전부 다 공원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지금 걸포공원 그 구성형태를 보게 되면, 이걸 뭐라고, 근린.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근린공원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근린공원이라고 얘기해야죠?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러면 시설은 40% 이내로, 40%가 넘어가면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아닌 여기 끝에 보면 체육관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체육관이 한 600평 들어온 걸로 돼 있어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다목적체육관 말씀하시는.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주차장 같은 경우는 무슨 용도로 되는 거죠?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거기도 다 같이 시설에 포함이 됩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러니까 운동시설로?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아니요, 그냥 주차장 시설이죠, 주차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러면 그 주차장 시설은 뭐 편익시설로 들어가나요? 어디로 들어가나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편익시설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원래 편익시설이 애시당초 5,000㎡가 돼 있던 거기가 주차장이었어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거기뿐만이 아니고요, 주차장이 청소년회관 지금 건물 짓는 데 앞에도 있고요.

금상

황금상위원장

여기 있잖아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장

원래 여기가 한 5,000㎡ 있던 곳 아니에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러면 이쪽에 하는 운동시설은 추가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 주차장은.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거기는 다목적체육관을 하면서 그건 정식으로 주차장 시설이 아니고요.

금상

황금상위원장

아니 가보시면 그게 주차장 아닙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장

가보시면 그거 주차장 아니라고 얘기 할 수 있어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상

황금상위원장

체육관 옆에.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그러니까요, 다목적체육관을 건축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해 놓은 거지.

금상

황금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명목상 그거는 주차장이라고 규정은 안 돼 있지만 현상 가보면 주차장 아니에요? 그러면 과장님 같은 경우 공무를 보면서 가서 토지형질을 봤을 때 “이거를 주차장이다, 아니면 이게 공원이다” 이렇게 결정하는데 그게 공원이라고 보십니까? 아니죠?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용도는 현재 주차장으로.

금상

황금상위원장

용도는 명확하게 주차장이죠.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럼 그걸 포함했을 때 오버하게 되면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근린공원에 대한 기준 사용 외 법적인 책임의 한계를 넘어갈 때.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거기는 아직 저희가 주차장 용도로는 지정을 안 했기 때문에요.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러니까 법 위반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공원인데 주차장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김포시장을 고발해야 됩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거기 전체가 공원지역이 아니고요. 일부는 계양천 있지 않습니까? 계양천 제방하고 이렇게 같이 있어요. 그래서 공원용지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어찌됐든 본 위원이 이 그림을 보면서 이게 근린공원인지, 소장님도 저하고 얘기를 할 때 그런 토로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각 부서에서 너무 쉽게 근린공원에다가 그냥 체육시설, 공원은 공원이고 물론 아파트 내에 있는 조그만 공원들이 일부 활용되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김포 신도시 내에 들어오면 좋은 공원들이 많이 들어오겠죠. 그러나 이게 김포가 “우리 걸포중앙공원이다” 해 가지고 예산도 133억원씩 들였어요. 그런데 이거 공원으로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운동시설을 갖다 들이 파헤쳐 가지고 넣어 가지고 이 공원다운, 지금 가보면 공원이 아니라 초입만 공원이고, 가보면 여기 무슨 교통시설, 그렇죠?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장

운동장 시설, 무슨 유희시설, 온갖 하고 여기 가운데 일부분 하고 이 산자락 외부만 조금 공원이고 사실 공원이라고 가 가지고 좀 쉴 수 있는 공원이 되지 않고 결국 걸포중앙공원이 아니라 걸포유원지가 돼 버렸다고요, 이게. 걸포공원이 아니라 걸포유원지라고 이름을 바꿔야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를 공원으로 막아내는데 소장님의 한계가 있다라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이 공원다운 거를 만들도록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장

여기 걸포중앙공원에 주민들은 땅값이 비싸니까 각종 체육경기시설이 들어오는데, 그 가맹단체장들한테는 제가 욕을 먹을지 모르지만 공원은 공원이고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이지 어떻게 공원, 체육시설이 뒤섞이다가 결국은 지금 위험한 지경까지 온 거예요. 이거지금 가서 자로 재고 현장 가서 확인해서 하면 40%가 넘을 때는, 단 0.01%라도 넘게 되면 시장이 법적으로 고발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눈 감고 아웅 이지 지금. 이 문제는 가서 의회에서 조사해서 고발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저는 “공원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사실 거기서 주신 거라 제가 사용을 했습니다. 시설녹지관련 된 건데요, 시설녹지를 순서를 좀 달리하고 이 부분은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림을 보면 아시겠죠. (화상자료 설명) 걸포동 천주교 있는 데고, 이 도로를 타고 내려가면 한강로로 나가는 도로예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장

이쪽에 우리병원이 있는 지역인데, 여기 민속장 부지고, 여기를 따라서 시설녹지, 이걸 시설녹지라 그러죠?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완충녹지라고.

금상

황금상위원장

완충녹지가 돼 있는데 지금 여기 시설물이 들어가 있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녹지를 연결해서 쭉 하면서 여기 시장, 민속장을 했는데 여기는 시에서, 시유지죠, 여기?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거기가 터미널 부지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러니까 터미널 부지로 시유지 아니에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러면 여기까지 매입은 아직 안 된 건가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거기는 아직 안 됐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여긴 아직 안 됐죠?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장

이것이 지금 김포농협이죠? 농협주유소란 말이에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이게 녹지로 잡혀있는 부분인데 여기 차량출입이 지금 되고 있죠, 녹지가?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장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또 뭔지 아시겠습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나진교 앞에?

금상

황금상위원장

네.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런데 건축현장이기 때문에 봤는데, 여기 농협자료구요, 이거 우리 녹화사업소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제가 봐서 그대로 복사를 했습니다. 이 2건에 대해서 제가 좀 의문을 갖는 게, 소장님, 녹지점용 허가가 돼 있는데 우선 지금 이 부분이 다 완충녹지죠?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장

소장님 아시는 대로 간단하게, 완충녹지가 뭐죠?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완충녹지라고 하는 것은 4차선 이상 도로변하고 어떤 차단목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완충녹지하고 시설녹지하고 목적이 다른가요, 어떤가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일단 법적인 용어는 완충녹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금상

황금상위원장

법적인 용어로, 그러니까 시설녹지나 완충녹지나 같은 말이다?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완충녹지 중에서 3가지로 또 구분이 되면서 녹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런데 이게 보니까 우리가 녹지점용 허가를 내주면서 도시계획시설 조성 전까지 2개 녹지허가를 내줬단 말이죠?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조건부로 내주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완충녹지라고 보통 하는 모든 거는 가능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가능하지 않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허가를 해 준다하더라도 조성계, 그러니까 조성 전까지만 허가.

금상

황금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완충녹지가 많잖아요, 굉장히.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많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런데 시설 다 하려면 몇 십 년 걸리는 거니까, 그렇죠?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러니까 완충녹지는 누구든지 시설 전까지는 다 사용할 수 있다?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여기가.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그 2건의 경우에는.

금상

황금상위원장

어떤 이유죠?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건축허가를 목적으로 들어 온 것이 아니고요, 건축허가는 이미 난 상태에서 부대시설로 이용할 때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낼 때는 진입도로를 아마 다른 쪽으로 허가를 받아서 허가가 난 후에 부대시설로 진출입이 필요해서 저희한테 추가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현장을 가보시면 알지만 이게 건축허가를, 물론 이쪽 뒤로 난 도로를 허가를 내서 이렇게 해서 완충녹지를 사용할 수 있다?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처음에는 허가 난 것이 아니고 건축허가가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부대시설로 주진출 목적이 아니고, 부대시설 목적으로 진출입하기 위해서.

금상

황금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 판단이 과장님이 보시 건데, 우리가 48번 국도에요. 48번 국도에 녹지가 있단 말이죠. 그럼 이 뒷길이 있어요, 샛길이. 있지 않습니까? 차 하나 다니는 길. 이 뒤로 해서 건축허가를 내놓고 지금 이게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기존건축물이 있고 사용하던 거를 일부 개선해서 쓴다고 그러면 이런 문제가 없겠죠. 여기가 버섯마을 자리에요. 완전히 신축하는 거죠, 건물은 다 철거하고. 그런 거를 해서 이게 완충녹지가 무력화돼서 통과가 될 수 있다면 이 옆에 새로 건축물들은 다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그렇지 않고요, 만약에 인근에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허가를 위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건축허가를 위해서는 안 되고 건축허가가 났을 경우에 그 이외의 부대시설로 필요할 경우에 검토가 되는 거고요.

금상

황금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주 출입로가 되는, 지금 얘기하신, 소장님이 보건데 판단을, 이 건축물이 부대시설로, 즉 “일부 좀 사용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부대시설로 보는 거죠, 주진출입로가 아니고요.

금상

황금상위원장

지금 이쪽으로 출입하는 문제요, 농협에.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장

이 완충녹지는 완충녹지에 제가 도시경관과에 물어 보니까 “목적이 뭐냐” 물론 더 잘 아시겠지만 “제일 큰 문제 중의 하나가 교통량 흐름의 방해를 막기 위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대로에. 48번국도 이게 지금 8차선 아닙니까? “8차선에 완충녹지를 둠으로써 차들이 바로 나와 가지고 차량 흐름을 막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완충녹지를 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판단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리 그냥 곧장 나오게 다 해 놨어요. 이 완충녹지를 만들어 놓고는. 완충녹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시설 조성 전까지 점용기간, 도시계획시설조성 전까지예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장

이 허가증을 들고 공원녹화사업소에서 해 주신걸 가지고 지금 이 완충녹지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아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신축이 됐다, 건축허가를 낼 수는 있죠. 지금 말씀대로 나진교 같은 경우 그 뒤쪽 건물들 다 가능합니다. 지금 가설건물 비슷하게 돼 있는 건축물 서 있는 것들이 앞으로 건물을 5층짜리 짓든, 6층짜리 짓든, 완충녹지를 다 뚫고 나올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지금 소장님 답변으로 보시면. 그렇게 됐을 때 결국은 완충녹지는 완전히 도시계획시설로써 무너지는, 이 완충녹지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도시계획시설이 제가 보건데 이런 논리로 하면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기간도 없이 “도시계획시설조성 전까지” 그러면 어떤 논리가 나오느냐 하면요, 이거 경관과에도 따지겠지만 도시계획도로 내에 도시계획도로가 20년이 돼도 지금 안 된 도로가 있어요. 그런데 건물을 못 짓거든요.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왜? “도시계획도로나기 전까지는 토지주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논리기 때문에 “이 완충녹지 점용허가는 상당히 검토가 좀 돼야 되고 이거는 이거 하나함으로써 김포시내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완충녹지가 대부분이 무너진다”라는 이런 논리가 나와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그 문제를 상급부서하고도 상당히 많이 협의를 한 사항이고요.

금상

황금상위원장

네.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그 지침이라든지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것을 바라는 거예요. 지금 소장님한테 “기 허가난 문제를 가서 뒤집어라” 이러는 게 아니고 “여기도 다 애로 사항이 있으니까 해 줬을 거다” 이런 겁니다.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렇다면 부분적으로 분명히 고쳐야 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점용기간을 일정기간을 주고, 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만약 만들었다면 그러면 그 기간이 되면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이게 곧 만약에 시설이 되면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 김포 같은 경우 48번국도 여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나아요. 지금 아까 나왔던, 이건가요? (화상자료 설명) 이거 같은 경우는 주유소를 한단 말이죠, 여기 캐노피 있고, 여기가 시설 완충녹지 선이에요. 시설이 이 안에까지 완충녹지 안에까지 시설이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죠. 장사를 이렇게 해요, 48번 국도로. 지금 주유소가 이렇게 들어옵니까,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주유소는 진입로서부터 나가는 길에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주유소는 이렇게 들어 왔다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48번국도인데 지금 여기서 주유해 가지고 엄청난 차들이 들어왔다 나갈 때 이 완충녹지가 있고 그러는데 이게 되겠냐고요. 그리고 실제 시에서 나름대로 제정이 돼 가지고 이 녹지시설을 해요. 녹지시설을 하게 되면 이 주유소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 주유소에 물론 “조건이 조성 전까지다” 그러지만 우리 항상 보잖아요. 이 사람이 평안하게 몇 년 하고 난 다음에 무슨 반드시 말썽이 돼요. 중간에 계속 필요한 점검, 점용기간을 둬서 2년이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한다든지 이런 검토가 나는 필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제가 준비한 게 좀 더 있어서 그냥 그림으로 한 가지를, 좀 개선을 했으면 하는 사항들인데요. (화상자료 설명) 이게 위치가 사우초등학교 뒤쪽에 가로수 밑에다가 식재를 한 인조잔디예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사우초등학교가 아니고요, 저쪽에 서초등학교요.

금상

황금상위원장

저기 서초등학교. 그런데 지금 보기는 좀 괜찮습니다마는 인조잔디로 이걸 조성한 문제는 주민들이 지적을 해서 제가 가본 거거든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다른 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한 거는 아니고요, 그 보도를 정비하면서 깔끔하게 하려고 연구를 해서 한 걸로.

금상

황금상위원장

건설도로과 겁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장

거기가 야단맞아야 되겠구만.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실험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런데 이것 분명히 문제가 있죠?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금상

황금상위원장

이건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했고, 그 다음에 하나 이게 지금 아시죠? 여기 신일·삼성아파트.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저희가 식재한 겁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식재했는데 이것도 보시면 이 사진을 보면 알지만 여기 가로등 있잖아요? (화상자료 설명)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장

가로등 바로 밑에 갖다 심어 놨단 말이죠. 이게 이런 거에 자꾸, 왜냐 하면 가로수가 조그만 할 때, 최초 식재할 때는 그냥 그런 대로 모르고 주민들이 지나간 거예요. 왜냐 하면 가로수가 커지니까 울창해지니까 이것을 없애버리든지, 이것을 이전하든지, 가로등 밑에 바로 나무를 이렇게 심어 놨잖아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그것은 전반적으로 의견을 검토해 가지고 상당히 저희는 심혈을 기울여서 거기 대왕참나무로 심었거든요.

금상

황금상위원장

아니 그런데 “나무 심은 게 잘못됐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위치가, 이것은 편의 시설 아니에요, 돈 들여서, 다 주민이 한 거는 아닐 거고 그런데 주민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습게 됐다” 그러면 “이 가로등 담당부서가 잘못했느냐, 이게 잘못했느냐” 할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나무가 나중에 심었거든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나중에 저희가.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렇죠? 나중에 식재한 나무가 문제가 있고, 아니면 이 가로등이 지금 여기 인근에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이걸 치우든지.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그 문제는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 문제를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는 그 완충녹지 관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가 어디냐면 고촌읍사무소입니다. 그 입구 들어가다 보면 여기 완충녹지가 이렇게 살아있다고는 되어 있는데 이 그림으로 보면 사라졌습니다, 이 그림으로 보면. 그런데 이거를 살리고 이거를 좀 보면 이 그림이 명확하게 안 나오는데, 조금 적어 보입니다마는 여기에서 보고서 들어온 내용에서 봤을 때는 “미관지구지정”을 해 가지고 이 당시는 이게 살아 있었어요. 여기였는데, 이 부분하고 연결해 가지고 과장님, 299쪽을 보시면요, 두 번째 경관녹지 밑에 완충녹지가 고촌 대1-1호선변 신곡리 532-156 일원을 보면 879㎡에서 307㎡로 좀 완화가 됐어요. (화상자료 설명) 제가 녹지를 들여다보면서 완화돼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렇게 완화돼 가지고 이렇게 된 거는 제가 처음 보거든요. 그래서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고촌읍사무소 들어가기 위한 차량들 때문에 이렇게 조정이 됐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완충녹지 고촌 미관지구에 여기서부터 발생해서 쭉 해서 끝까지 완충녹지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림을 보니까 이 부분도 정리가 됐거든요, 이 부분도. 이 부분 정리 됐는데 여기하고는 전혀 다르게 정리돼 있어요. 여기는 지금 2차선 출입구이지만 이 끝은 4차선이거든요. 4차선 정리된 그림하고 이거 2차선 앞에 그림 된 거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여기 건물이 들어서기 때문에 궁금해서 알아보게 된 건데, 여기에 건물이 들어서니까, 그런데 여기 “완충녹지가 살아 있기는 살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완충녹지에 한 가지 궁금한 게 보도시설이 가능한 겁니까? 이게 여기 앞에 보면 완충녹지 대신 사람이 다닐 수 있게,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을 깔아서 보도로 쓸 수 있느냐, 완충녹지가?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완충녹지 내에 원칙적으로 보도시설을 하면 좀 어울리지가 않고요, 정 필요하다면 직선으로 횡단하기 위해서 목재계단이라든지 돌계단 이렇게 놓은 거는 사우지구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블록까지 놓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보도블록으로 한 인도는 하면 안 된다?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장

거기에 맞는, 완충녹지에 어울리는 보도가 가능은 하다?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원녹화사업소에서는 파악을 못하고 계시죠?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저희가 아직 모르고 있고요.

금상

황금상위원장

제가 이거는 경관과에 얘기하려고 그런 건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완충녹지 지정 및 추진현황에 우리 공원녹화사업소 299쪽에 들어와 있어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래서 지금 하는 건데, 이게 변경고시 해 가지고 완화한 특별한 목적이 뭡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이거는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요, 이 자료는 도시경관과에서 저희가 받아서 제출한 겁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경관과에서 진행한 거다?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완충녹지 지정 결정하는 거는 거의 다 도시경관과에서.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렇게 하는데 우리 공원녹화사업소에서는 이 “완충녹지를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주문하는 게 아니고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그러지 않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완화하는 그립을 한 거는 경관과 책임이다” 이렇게 보죠?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장

저도 거기다 물어 보려고 그랬는데 자료가 여기 올라오는 바람에 제가 이걸.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지금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소장님한테 뭐라 그럴까, 다른 실·과·소에 비해서 조금 괴롭혀 드린 경향이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한 취지는 소장님이 이해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장

특히 완충녹지는, 만약 완충녹지로 된다고 그러면 저는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저도. 그러나 “이런 불편한 것이 이미 됐으면 공평하게 관리가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특혜를 주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된다” 그래서 보완을 해서 앞으로 완충녹지가 꼭 필요해서 할 때는 공원녹화사업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것은 이런 원칙에 의해서 해 주는 거, 안 되는 거는 기본 안 되는 거, 이렇게 좀 “기본원칙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더 추가로, 우리 피광성 위원님 질의 있을 겁니다.

피광성위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지난번에 주례보고 때 수질검사 및 수량조사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피광성위원

자료를 지금 보고 있는데 (주)워트랩 생활환경연구원에서 했어요, 이 공인된 회사죠?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피광성위원

위치는 수원에 있는 회사입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글쎄 위치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피광성위원

수원에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보니까 검사항목에 쭉 보니까 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이런 납부터 해 가지고 전부 불검출이 됐어요.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회사 말고는 다른 데 수질검사 의뢰해 보신 적 없으시죠?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없습니다.

피광성위원

만약에 의회에서 다르게 조사를 해 가지고 이 검사결과를 뒤집는 결과가 나왔단 말이죠. 혹시라도 수은이나 납이나 이런 유해성분이 검출이 됐단 말이에요, 다른 기관에서. 그러면 책임소재를 어디서 밝혀야 될까요? 우리 소장님한테 책임을 물어야 됩니까, 이 검사기관에 물어야 됩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일단 1차적으로 검사기관에 있고요. 충분한 납득이 안 갈 자료가 나오면 그쪽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요, 당연히 수질검사를 거기서 했으니까.

피광성위원

수량은 어떻게, 여기서 같이 한 거죠?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피광성위원

이 수량도 1일 96t 얘기가 나왔는데, 검사결과가. 이 부분도 지금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검사결과가 조금 의구심이 가요, 의회에서는. 지난번에도 주례회의 때 얘기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만 혹시라도 검사결과가 뒤바뀌었을 때는 이 연구기관이든지 소장님이하 책임을 지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저기 프로젝트 화면 좀 연결해 주십시오. (화상자료 설명) 일단 제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홈페이지, 역시 공원녹화사업소 걸 열어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소장님, 어떻습니까? 화면을 바라보는 소감이, 홈페이지 직접 좀 챙기시나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죄송하지만 많이 하지는 못하고요.

정왕룡위원

거의 텅 비어있다시피 한데 이번 행감 때 홈페이지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많이 거론되는 거 알고 계시죠?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정왕룡위원

이야기가 계속 반복될까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다음에 다른 화면 하나 더 열어보겠습니다. 풍무동 당곡고개에서 유현사거리까지 공사를 지금 하고 있을 때, 그 가로수가 베어진 거 알고 계시죠?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당시 현장 사진을 제가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지금 그때 이 사진들에 보이는 나무들, 주민들이 굉장히 저한테 여러 번 물어보더라고요.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느냐” 이식이 불가능했습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이식이 가능한 것은 다 이식을 하고요, 이식이 좀 어려웠던 거, 예를 들어서 수형이 너무 안 좋다든지 뿌리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가 도태를 시키고요.

정왕룡위원

총 몇 그루죠? 총 수량 중에 옮긴 게 몇 그루고 자른 게 몇 그루입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자른 숫자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요, 옮긴 것이 19주를 옮겼습니다.

정왕룡위원

계장님, 모르시나요? 자른 게 몇 그루인지?

그러니까 몇 주인지를?

그런데 희한한 건 좋습니다. 현황 파악한 부분들 기억을 못 하신다면 굳이 그것을 “왜 모르고 있느냐” 묻지는 않겠어요. 희한한 건 뭐냐 하면 이 베어낸 나무들 위치가 상가건물 앞이라는 거예요, 희한하게 여기만 나무가 베어 졌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세요. 저한테 보내온 자료 중에 ‘풍무동 도로체계 개선공사 관련 협의내용’ 해서 2009년 1월 28일에 건설도로과에서 공원녹화사업소에 의견을 조회했어요. 그리고 2월 9일에 공원녹화사업소에서 건설도로과로 의견을 회신했습니다. 이때 어떤 내용의 의견을 보내셨죠? ‘이렇게 베어도 좋다’ 이런 내용으로 보냈습니까?

그러면 공원녹화사업소와 건설도로과 의견이 부딪칠 때는 어떻게 결정이 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저는 이거 베어냈을 때 밑의 통신선이나 가스관이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걸 뽑아내기가 좀 어려운가보다, 그래서 그걸 그냥 베어놓고 그것을 그대로 다르게 덮어버리거나 이런 줄 알았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다 뽑아냈어요. 그러면 이것을 뽑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었거든요. 딱 드는 느낌이 결국은 시간 단축, 비용 절감 이거였더라고요, 보니까.

전량이요, 그 도로변에 있는 걸 다요?

제가 이 보도자료를 보고 참 흐뭇했었거든요. 아마 공원녹화사업소 직원분인 거 같아요. 맞습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정왕룡위원

여기 보면 베어낼 나무들 이런 것을 나름대로 공원녹화사업소 직원들이 관심을 기울여서 다른 데로 이식해서 비용절감효과를 가져오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나름대로의 플러스효과를 많이 가져왔다, 그런데 왜 똑같은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수령도 더 오래됐고 시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의 나무가 부실하다거나 이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계속 지켜보는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희한한 것은 왜 상가 건물 있는 데의 나무는 다 베어져 버리고 건물이 없는 데는 그나마 듬성듬성 있고 이 부분은 결국은 식재의 어려움, 이식의 어려움 이런 부분들 얘기합니다마는 결국은 공사의 편의성을 위해서 상당부분 건장한 수목들을 마구잡이로 베어낸 것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공원녹화사업소에서 여러 차례 의견을 회신을 했다라고 나왔는데 그러면 공원녹화사업소는 여전히 전량을 다 이식해야 한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셨다는 거죠?

그 의견을 한 자료가 있습니까? 의견을 표한.

그럼 그 자료들을 주십시오.

내일 건설도로과 남아 있으니까 강력하게 그 문제를 따져 묻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가로수를 관리하는 담당부서로서는 전랑 이식이 합리적 방안이었다고 판단하셨던 거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화면 하나 더 열어볼게요. (화상자료 설명) 혹시 여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풍무동 삼성아파트 진입로입니다. 가로수가 참 무성하죠? 거의 똑같은 시기에 식재됐던 풍무동 월드아파트 가로수를 한번 비교를 해 보시면. 소장님, 이거 이유가 뭡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지금 삼성아파트하고 월드아파트는 수종이 다릅니다. 삼성아파트에 있는 거는 산벚나무고 월드아파트에 있는 것은 왕벚나무고 식재를.

정왕룡위원

몇 번이나 또 재식을 했었죠?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그래서 생육상태가 조금 좋지 않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런데 시간이 한 7, 8년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럼 뭔가 대안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렇게 앙상하게 있으면 저런 경우 제가 보기에는 아까처럼 베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그래서 그때도 여기는 위치가 안 좋으니까 재식을 고려하지 말자고 했는데도 ‘그래도 심어보자’ 그래서 심었는데 역시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정왕룡위원

상태가 좋지 않은 게 토질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일부 주민들이 얘기하는 ‘뭔가 상가들의 성장을 방해하는 어떤 행위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입니까? 보시기에.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상가 쪽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토질 쪽에 문제가 있고 워낙 거기가 좁다 보니까 생육환경 자체가 좋지 않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저기에 맞는, 요즘 보니까 은행나무도 많이 없앤다고 그러고 느티나무 식재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다른 수종에 대한 식재부분들에 대한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다른 어느 수종이 들어가도 저 자리는 어려운 자리로 판단이 됩니다.

정왕룡위원

방안이 없나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제 생각에는 그렇고 거기 보도를 넓혀서 식재공간을 충분히 주고 완전히 토지를 치환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식재를 해 봐도 같은 현상이 일어날 걸로 봅니다.

정왕룡위원

답답하네요. 나중에 이 부분 같이 한번 방안을 연구를 해 보죠. 그다음에 지금 걸포공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했습니다마는 그걸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하택시, 용어도 헷갈립니다. 국제공원이라고 얘기합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글로벌파크.

정왕룡위원

글로벌파크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정왕룡위원

그런데 패밀리파크, 글로벌파크 꼭 이런 식으로 명칭을 써야 하나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도에서 명칭이 내려온 겁니다.

정왕룡위원

도에 있는 분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명칭을 그냥, 원정출산하신 분들인가 봐요. 그런데 그런 걸 떠나 가지고 분명히 지난 의회에서 이 사안에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해가지고 김포시 관련 예산이 삭감이 돼 버리면서.

소장

업소장공원녹화사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이게 진행이 안 된 걸로 아는데 현재 진행이 되고 있죠?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그때 예산을 올린 것은, 그 사업은 이미 5월부터 희망근로사업이라고 해서 그 중의 일부로 지정이 돼 가지고 도 특수시책으로 내려와서 이미 사업을 추진했었고 요. 그 과정에서 저희한테 배당된 예산액이 3억 6000만원인데 그 금액 가지고 마무리하기 부족해서 사실 그때 추가로 시비 지원 요청했던 사항인데 그것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그때 시비 지원 부분에서 삭감된 부분은 삭감된 부분으로 놔두고 도에서 내려온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그래서 난감했었는데 도에다가 사정을 해 가지고 “우리시에까지 올렸고 하는 데까지 했는데도 안 됐는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산 지원해 달라,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어렵게 추가로 국·도비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정왕룡위원

보내주신 자료는 제가 봤습니다마는 그 자료 보고 참 황당했어요. 뭐냐 하면 도에서는 31개 시·군에 다 국제적으로 연관된 공원 하나씩 다 지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보니까 어느 시·군에는 일본식공원도 있고 어느 시·군에는 또 미국식공원도 있고, 그런데 그런 지시 내려오면 다 수용을 해야 하는 건가요? 그냥 우리 돈 안 들어가니까, 김포시 돈 안 들어가니까 일단 하면 되는 겁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그거보다도 저희는 상당히 바람직했던 것이 현재 그 걸포공원 자리가 공안지 형태로 그런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어떤 시설라든지 수목 식재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도에서 그런 계획이 내려오니까 그럼 여기 공안지가 있으니까 거기다 조성하겠다 해서 저희가 아주 적극적으로.

정왕룡위원

도에서 내려왔을 때 의회에 그것을 보고를 하셨었나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그때는 못 했죠. 왜냐하면 희망근로사업이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정왕룡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야, 여기는 하택시하고 관련된 사업을 하라” 그렇게 딱 지시해서 내려왔었습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하택시하고 하라는 것이 아니고 자매결연도시 기념공원을 지어라 이렇게.

정왕룡위원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이런저런 것이 도에서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의회에서 어떠한 자매결연 도시와 하고 또 어떠한 콘셉트로 할 것인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자리가 한 번 마련되는 게 그렇게 힘들었나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그때 같이 말씀을 드렸었어야 되는 건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설명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정왕룡위원

좀 아쉬운 건 그렇습니다. 지금 누누이 하택시하고의 자매결연의 어떤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의회에서 의견이 나왔어요.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 아시죠? 그렇다면 하택시하고 자매결연해서 하택시공원을 세운다 하면 분명히 의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문제제기 나올 거라는 거 예상 못 하셨나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 했고요, 도에서 지정해서 하라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나름대로 저희 부지가 공안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해서 한 거고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여러 가지 이런 사안이 있을 때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도 내 31개 시·군에 국제공원 하나씩 만들라고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생뚱맞아 보이고요. 우리 김포시 예산 안 들어간다고 그것을 만든 거 그리고 공안지로 활용한다는 그 부분들은 십분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의회하고 이런 부분에서 서로 위원님들과 의견을 맞대고 얘기를 해서 하택시가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어떠한 부분들을 더 적용할 것인가를 현장답사도 한번 해 보고 하면서 서로 나름대로 의견교환이 이루어졌으면, 하다못해 나중에 시 예산이 보조가 이루어진다는 부분들도 매끄럽게 넘어갈 수 있었던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했었느냐 하면 그때 이후로는 무산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행감을 앞두고 걸포공원을 가봤더니 현판에 “하택시” 해 가지고 공원의 안내현판에 이게 딱 나와 있더라고요, 현장 그림에. 저는 굉장히 고개를 갸우뚱거렸거든요. 그 당시까지도 제가 게을러서 그랬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이거 도대체 뭔가, 부결됐는데 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게’ 필요할 때만 이렇게 의회에 협조를 구하지 마시고 사전에 이런 내용으로 얘기해 주시고요. 아까와 똑같은 경우입니다. 풍무동 가로수 식재에서 의견이 부딪쳤다면 여기 황금상 위원님 계시고 저도 계시고 특히 건설도로과와는 이미 이전부터 계속 이 부분 가지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면 공원녹화사업소가 의견이 부딪쳤을 때 이런 때는 저한테로 연락을 주셔 가지고 그 속에서 제가 중재역할을 하거나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의 통로를 열어두셨으면 원활히 조정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저 시민들한테 엄청나게 항의를 받았었거든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정왕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했는데 자료 좀 하나만, 혹시 자료가 있는지, 아까 담당께서 대보천 얘기하셨죠? 거기에 대한 준비된 자료가 있나요?

왜냐하면 지역주민들한테 말씀드리려고 그러고 그리고 한 가지 검토해 달라는 것이 신곡2리 대보천 따라서 현대힐스테이트 앞의 건너편으로, 먼저 말씀하신 대보천 건너편으로 가로수들이 쭉 있는데 가로수가 많이, 한 30여 본 정도가 고사해서 흉하다고 민원이 있었거든요.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가로수가 식재될 수 있는지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공원녹화사업소가 눈에 보이는, 시민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곳이다 보니까 위원님한테 여러 의견, 민원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 거쳐서 감사장에서 수고하셨는데 고생하신 공원녹화사업소 소관 소장님과 담당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 감사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5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42분 감사중지

16시 02분 계속감사

감사시작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이하 직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환경국장과 도시경관과장, 담당들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김병식도시환경국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김포시 도시환경국장 김병식.

금상

황금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배춘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황금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경관과 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상근 도시경관담당입니다. (인 사) 김영대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인 사) 정용정 도시정비담당입니다. (인 사) 배종선 광고물담당입니다. (인 사) (도시경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님.

피광성위원

피광성 간사입니다. 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이 2008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약 2년에 걸쳐서 실시하는 거고, 사업비가 26억 5700만원이에요.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추가 설명을 받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다고요?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예산이 조금 부족합니다.

피광성위원

얼마나 부족한 거예요?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한 6000만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피광성위원

처음에 계획 세웠던 것보다 간판 수가 늘어난 겁니까?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그게 아니고 예산이 도비가 12억 7400만원이 배정이 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매칭으로 해서 그 가격만 집어넣었더니 결국은 좀 설계에서, 총 설계에서 나온 금액은 부족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현재 발주된 금액보다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덜 투자된 겁니다. 총 계약금액보다 적게 시행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면 이번에 종말추경에 하시겠다?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지금 97% 공사 추진율 나와 있는데 3%는 어떻게 그분들이 반발을 하셔 가지고 못 하고 있는 겁니까?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일부 반발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는 원마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마트는 협의되어서 추진하고 있고 부분적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시기 조정단계도 있고요, 그다음에 간판이 허가가 났는데 기간이 도래되지 않은 3년이 아직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밀도 있게 조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협상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26억 57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이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잘 되어야 또 다른 데도 잘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의견수렴을 해 봤어요, 다른 분들. 대다수 분들이 보시기에 “깔끔해졌고 보기 좋다” 그런 분들이 대다수였는데 그런데 지금 화면을 잠깐 봐주시죠. (화상자료 설명) 보이시죠? 여기 부분 보이잖아요. 지금 간판은 깔끔하게 정리됐어요. 다음 화면도 보시고, 깔끔하게 정리가 됐는데 이런 건 도대체 뭐죠? 유리창과 이런 거를 붙여놓고 기껏 수십억을 들여 가지고 예산을 했는데 유리창부분에, 제가 건물마다 다니면서 찍어보니까 이렇게요. 건물마다 두세 군데가 다 이렇게 붙여놓고 있어요. 이게 이러면 수십억을 들인 효과가 반감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나가보셨나요?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네, 나가봤습니다.

피광성위원

매번 시청 오시려면 지나가는 곳이기는 한데 이렇게 건물마다 두세 군데가 다 있어요, 붙어 있는 데가. 이걸 어떻게 조정을 하셔야지, 이거 시민들이 보시기에 “간판만 정비되면 뭐 하냐, 이거 해 놓으면 도대체 전과 다른 게 뭐냐” 그런 말씀들 하시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유리창에 붙이는 건 불법 아니에요?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네, 불법입니다.

피광성위원

불법이죠? 하루빨리 조치하셔 가지고, 반응은 좋아요,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깔끔해지고 좋은데 이런 부분을 제고를 해야지 그 효과가 극대화되리라고 봅니다.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배춘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서 사실 하나, 두 개 설치하다 보면 점점 확산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도를 했고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진해서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안 되는 경우에 그거는 강제 철거를 집행하고 충분히 그렇게 강력하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강력하게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네.

피광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피광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시죠.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피광성 위원님의 아름다운간판거리사업과 관련해서 연이어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아까 이 용역에 1억원이 들어갔다 했습니까?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네, 1억원 들어갔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1억원 제외하고는 나머지 총 금액이 얼마죠?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총 사업비요?

정왕룡위원

네.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총 사업비가 1억원을 제외한 26억 5700만원.

정왕룡위원

그중에 간판 제작료라고 그럴까요, 그게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제작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 나온 건 없고.

정왕룡위원

대략적으로요.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공사비만 26억원입니다.

정왕룡위원

공사비만요?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네.

정왕룡위원

공사비에 간판 제작비도 들어가 있습니까?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보통 개당 추정치가 얼마인지 그 데이터가 없나요?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그거는 지금 추정이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 보통 자재비 포지션이 공사비에 따지면 한 40% 정도 됩니다.

정왕룡위원

40% 정도요?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네.

정왕룡위원

그러면 이 공사비는 한 업체에 일괄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분산시켜서 맡기는 건가요?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 자재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자재를 발주를 할 때 각종 협의를 했습니다, 했을 때 여러 업체죠. 그러니까 현대제철이나 세화폴리텍, LG화학, 반디라이트, 미래DK전지, 룩센터 해서 한 10여 개 업체의 자재들의 모델을 쭉 선정을 하죠. 모델을 어떤 자재를 어떻게 쓸 것이냐, 어디 제품을 쓸 것이냐 이런 부분을 선정을 합니다.

정왕룡위원

그 업체들 중에 관내 업체가 몇 개나 있죠?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저희가 관내 업체를 쓴 내역은 한 11개 업체에서 각종 자재를 갖다 썼는데 약 1억 3500만원어치를 썼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간판 제작 수주부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관내 업체 참여율이요.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관내 업체라 하면 법인이 돼야 되는데 그런 법인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포광고(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김포옥외광고(주)가 만들어지면서 당초에 ‘20% 정도를 관내 업체에다가 줘라’라는 의견을 줬기 때문에 그때 주려고 그랬는데 법인이 지금 없으니까 부랴부랴 만들어서 이렇게 수주를 한.

정왕룡위원

그럼 당초 목표 20% 정도는 점유를 했다고.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했습니다.

정왕룡위원

해당 자료를 저한테 보여 주십시오.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다음에 신문에도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경인운하 매립지 사진을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지금 태리하고 풍무동 일대 사진들이거든요. 저기 뒤에 덤프차량도 보입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이 현장에 나가보셨습니까, 과장님?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순찰은 나갑니다.

정왕룡위원

지금 이 사안이 대두가 된 다음에 그 전이나 후나 나가보신 적 있냐는 말이죠.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이후에 저는 나가본 적이 없고요, 단속원들이 나가서 지적을 하고 계도를 했습니다.

정왕룡위원

바쁘셔서 그랬나요, 아니면 사안의 심각성을 모르셔서 그랬나요? 지금 방송까지 보도가 되고 신문에도 여러 번 오르내렸던 사안인데요.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제가 한번 이 시간 이후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도시경관과뿐만 아니라 환경보전과, 그다음에 친환경농정과 다 관련된 사안들이거든요. 그 뒤에도 지금 농지 형질변경 불법성토 자료가 나왔습니다마는 다른 것도 아니고 경인운하가 지금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고, 또 거기에 토사를 갖다가 인근의 토지에다가 매립을 했는데 실제 이 지역이 다 또 철새 도래지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50㎝ 기준을 얘기하셨죠? 그 기준이 시청 자체 기준입니까, 아니면 또 상급 법령에 있는 겁니까?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그린벨트는 법령에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이걸 피해가기 위해서 실제로 땅바닥을 파 가지고 그 50㎝ 기준을 맞추기 위한 것까지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토사가 여기 보입니다마는 폐자재나 갯벌 토나 이런 것들이 마구잡이로 묻혀버리면서 주변의 침출수 문제부터 시작해서 철새 도래지의 파괴, 한두 가지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과장님이 거기를 한 번도 나가보지 않으셨다는 것 상당히 유감입니다. 국장님, 이 사실 알고 있었습니까?

병식

김병식도시환경국장

네, 알고 있었습니다.

정왕룡위원

나가보셨습니까?

병식

김병식도시환경국장

네.

정왕룡위원

어떤 느낌이 드시던가요?

병식

김병식도시환경국장

저쪽 가봤었어요. 저는 태리랑 저 이화리 쪽을 갔었거든요, 인천시 경계 쪽의. 그쪽에서 일부 저런 걸 발견을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50㎝ 미만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제도적인 한계를 느낀 게 사실이거든요. 저희가 꾸준히 지도감독을 하고 그 시공사로 하여금 조치하도록 더욱 더 앞으로 지도감독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문제의 심각성은 인정을 합니다.

정왕룡위원

저 공사의 주체가 수자원공사인가요?

병식

김병식도시환경국장

일단 그 주체는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공구별로, 그걸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시공사가 틀리죠.

정왕룡위원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 사업 총 시행자는 지금 수자원공사지 않습니까?

병식

김병식도시환경국장

그렇죠.

정왕룡위원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이 수자원공사하고 김포시하고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반증 아닌가요?

병식

김병식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수자원공사 측이라기보다 이쪽 시공사에서.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저 공사 업체들이 50㎝ 기준을 뭔가 피해가기 위한 여러 가지 고도의 머리까지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뭐 하청이 됐든, 아니면 입찰이 됐든 간에 각 공구별로 업체들한테 넘겨주고 공사를 의뢰한 최고 상급단위가 수자원공사라는 것 아닙니까?

병식

김병식도시환경국장

그렇죠.

정왕룡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경인운하가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고, 그 일대가 해사부두 건으로 김포가 한바탕 홍역을 치뤘었고요. 그러면 이런 불법 성토의 가능성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상황에서 적어도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뭐 연석회의도 돌아가고 있단 말이죠,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해사부두 건에 대해서. 그것 알고 계시죠?

병식

김병식도시환경국장

네.

정왕룡위원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서 김포시가 사전 대응을 해서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각 공구 업체에 대해서 관리감독이나 기준선을 제시해서 현행법을 피해간다 하더라도 상급단위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할 수 있었었다는 거죠. 그걸 안 하신 것 아닙니까?

병식

김병식도시환경국장

네.

정왕룡위원

신경도 안 쓰셨고.

병식

김병식도시환경국장

네.

정왕룡위원

과장님이 현장 한 번 안 나가 보셨었고.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그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저희가 뭐 안 나갔다는 부분은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이게 근본적인 대책은 저희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정왕룡위원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건 어떤 거죠?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앞으로 이 부분이 여기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김포 전역에 올 수가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우리 안병원 위원님 오셨습니다마는 엊그저께 계속 이 문제를 제기하셨거든요.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경인운하에서 나오는 토사량은 따로 있습니다, 사토지가.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흙이 김포지역의 어딘가는 뿌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갯벌도 있을 수가 있고 폐자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SK건설하고 여기 그쪽 건설사 측에 저희가 엄중하게 경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문서를 저희가 재차 보내고 이렇게 해서 지금 절대 김포지역에 나오지 못하게 원천봉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정왕룡위원

원천봉쇄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미약하다면서요?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그것은 회사하고 얘기를 해서, 아니면 우리가 단속을 하든지 해서 그 부분의 흙이 어디로 갔는지까지 토사 반출증을 확인하고, 공사 현장에서는 반드시 토사반출증이 있어야 됩니다. 반출증을 가지고 어디로 나갔는지 확인이 돼야 되거든요. 만약에 그 양하고 안 맞으면 반드시 어딘가는 그냥 뿌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가까운 데 뿌리고 먼 데 갖다버린 걸로 해서 돈을 받아먹는 건 큰일이죠. 그건 그 자체가 수자원공사나 SK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단속을 해야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 거죠.

정왕룡위원

조금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예상이 될 수 있었던 부분들인데 사전에 안전장치를 마련했으면 오히려 도시경관과도 굉장히 나름대로 주민들의 어떤 박수를 받을 수도 있었겠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제도적 방안 속에서 김포의, 어떻게 보면 땅을 지키는, 그것을 보존하는 역할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었는데 조금 사후 약방문적인 그런 사례가 된 것 같아서 여전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불법 현수막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역시 화면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과장님,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어요?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고촌 장곡인 것 같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계속 사진이 약간 어두울지 모르겠습니다. 이 육교들 서울방향 쪽은요, 공보담당관실에서 걸은 현판이 또 걸려 있거든요. 아시죠? 대한민국 대표 운하도시, 뭐 베니스, 2012년 50만 자족도시, 공보담당관실 할 때 그 내용의 오류와 그다음에 논란이 많은 예민한 사안을 그냥 딱 내걸어 가지고 여러 가지 오해가 빚을 소지가 있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앞쪽은 시청의 홍보내용이 들어가고, 뒤쪽은 저렇게 현수막이 난무하고,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썼었습니다. 앞쪽은 양장을 하고 뒤에는 한복을 입거나, 아니면 앞에는 넥타이 매고 뒤에는 그냥 뜯어진 런닝을 입은 어떤 그런 느낌이 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신경 좀 쓰셔야겠죠?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네.

정왕룡위원

일단 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림을 먼저 얘기할까요? 경관과장님, 고촌에 지금 상업지역이면서 미관지구를, 행감 자료에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계속 녹지 관련돼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었기 때문에 이 그림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경관과장님, 미관지구를 해서 우선 고촌에 유일하게 미관지구가 고촌에 있는 거죠?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게 상업지역이었기 때문에 미관지구가 된 건가요? 어떤 건가요?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문이고, 김포시의 어떤 초입이고, 또 거기를 조금 더 스카이라인이나 미관을 좀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고촌 초입이고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금상

황금상위원장

이쪽에서 민원이 한 번 들어와서, 여기 보면 필지가 큰 필지도 있지만 작은 필지가 있는 분인 경우에 5층 이하는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민원을 받아서 검토하다 보니까 미관지구라는 게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김포의 초입이고, 김포를 대표하는 지역이니까 미관지구로 지정을 했다 하고, 그러면 결국 우리 김포에서는 최초의 미관지구로 지정되면서 결국은 뭐라고 그럴까, 여기에 대한 제시를 우리시에서 처음 제정할 때 제시를 해서 한 건가요? 효과가 고층 제한 때문에, 그리고 또 미관 이런 것 때문에 지정을 한 건가요? 아니면 경기도나 국가시책으로 미관지구를 지정해라 해서 지정을 하신 건지?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이것은 도시관리계획상 미관지구를 정하도록 되어 있지 어디서 해라 한 사항은 아니고요, 김포시에서 볼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포의 어떤 초입이고,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 라인을 아름답고, 어느 정도 층수가 5층 이상은 돼야 어떤 상업지역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도시의 토지이용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독자적으로 김포시의 입장에서 정한 것이지 어디서 정하라고 해서 정한 건 아닙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미관지구가 있으면서 제가 보니까 여기가 완충녹지예요.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아까 보고하신 것 중에 완충녹지 있지 않습니까? 완충녹지에 관련돼서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경관과에서 올해 두 차례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그대로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를 봐 주시면 아까 그 본 부분하고 달라진 부분이 여기가 고촌읍사무소입니다. 들어가면 이 부분의 가각이 이렇게 정리됐어요. 완화변경이 됐고, 이 부분이 양 옆으로,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차가 이렇게 들어가게 그림은 이렇게 변경이 됐어요. 이 그림으로 봤을 때는 완충녹지가 없어진 건지, 알았는데 완충녹지가 지금 살아 있는, 다만 그림이 좀 그런 거죠. 그런데 이게 변경은 됐습니다. 지금 과장님한테 언제 변경됐냐고 물어보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혹시 아십니까?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그게 ’97년도에 됐는데요.

금상

황금상위원장

완충녹지 자체의 지정이?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네. 그래서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시설로, 그러니까 구획정리사업이.

금상

황금상위원장

도시개발과에서요?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네, 진행을 하면서 그게 변경된 그런 사항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러니까 이번에 변경된 거네요?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자료를 주실 때는 아까 그 본 자료가 있었는데 최근은 이렇게 변경이 된 거예요. 하긴 이 변경 자체도 경관과에서 손을 대야지 변경되는 것 아닌가요? 그냥 개발과에서 자체적으로 그냥 한 거로 봐야 되나요?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구획정리사업에서 먼저 그 사업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그걸 받아 가지고 그대로 반영해서 하는 겁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저는 이 부분이 의문이에요. 얘기를 들어보면 차량통행이, 여기가 48번국도니까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 위의 부분 보면 다시 한 번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여기 위의 부분까지 여기가 바로 한화아파트 맞은 편 4차선 도로 아시죠?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장

여기 위에가 4차선이고, 여기 입구는 2차선이에요. 그런데 구획정리를 하면서 여기까지 완충녹지가 있었는데 이 완충녹지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여기 가각 정리한 이 사항은 좀 다르다, 하여간 좋습니다. 이게 주민편의를 위해서 했는지 아닌지 그건 뭐 주무부서에 지금 얘기하신 대로 주무부서에다 얘기를 하고, 이 지역에 관해서 그것도 도시개발과에서 해서 반영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우선 애시당초 여기 도시계획을 하면서 한 가지 더 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상황이 지금 도통 이 안에 제대로 된 주차장 부지가 없는 거예요. 그 계획 세운 건 조금 이따가 나중에, 우선은 완충녹지 문제를 좀 따져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지금 다시 한번 이것을 보시면 지적했던 사항이요. 여기 끝에 보시죠. 그대로 있던 것이 도시구획 정리하면서 이게 사라졌고, 여기 가각정리가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제가 고촌에 의정보고를 하러 갔다가, 뭐 한 서너 주 됐습니다만 이게 고촌읍사무소 들어가는 길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48번국도에서 완충녹지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이쪽부터 가각정리가 돼서 여기 살아 있는 겁니다. 살아 있고, 건축허가가 나와서 건축을 이렇게 했습니다. 차량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문이 이쪽으로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쪽이 뭐냐면 벽이에요. 차량이 이 48번국도로 달립니다. 이것 문제점을 뭐로 생각하냐면요, 자, 미관지구의 “미관”이라는 게 의미가 뭘까? 제가 자료를 아까 봤던, 지정한 거요. 이 부분 미관지구에서 완충녹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고촌 신곡리 4거리로부터 여기 복합건물, 주상복합 있는 건물을 지나서부터 이렇게 완충녹지가 있고, 그다음에 읍사무소 들어가는 길로 해서 여기 완충녹지가 이렇게 살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건물을 짓는데 여기가 벽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3필지가 있는데 건물을 만약 짓는다고 그러면 여기가 접근이 안 되니까, 이 완충녹지로 해서 차가 바로 못 들어가니까 이 뒤로 들어가야 되요. 그러면 정문이 여기가 돼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 어떤 건물이 들어서야 되냐면 뒤 벽면이 있는 건축물이 들어서야 돼요. 여기도 완충녹지가 좀 살아 있으니까 여기와 똑같은 건물을 지어야 돼요, 지금 여기는 건물을 지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벽입니다. 여기도 벽이고, 이게 48번국도 쪽으로 건물을 지으려면 지금 건축상 다 벽을 놓고 이 안쪽을 뒤로 놓고 안쪽을 보면서 건물을 지어야 돼요. 여기 미관지구에 있는 이 지역은 마찬가지 건물이다 그러면 48번국도 들어와서 김포의 관문이라고 해서 아름답게 건축물을 지어야 되는데 이것 완전히 뒤돌아선 건물을 짓게끔 완충녹지를 거기에 넣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실제 건물을 이쪽 옆 벽면으로 48번국도를 쓰게끔 건축허가가 돼서 이미 건물을 짓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미관지구입니까? 이게 김포시에서 제시한 미관지구로 지정을 해서 완충녹지를 이렇게, 무슨 계산을 하고 이것 이렇게 해서 건축물을 여기다 지으라고 그러는 건지, 난 미관지구로 했다 그러면 아름답게 지어야 되는데 아름답게가 아니라 건물 뒤쪽을 보고 국도를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 놓는 이걸 미관지구라고 생각을 해서 했는지 난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비전문가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에서 또 다른 혹시 완충녹지를 지어서 건물이 비록 뒤로 바라보지만 어떤 미적인 감각이 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지정하신 건지 얘기 좀, 과장님, 소감 좀 한 번 얘기해 주시죠.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체적인 택지별로 건물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완충녹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그다음에 또 미관지구 지정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까지 제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더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건물이 안 들어섰잖아요.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렇다고 이 완충녹지를 없앨 수 없다 그러면 또 다른 생각, 즉 미관지구가 예를 들어서 더 뒤로 나가면 완충녹지 뒤로 해서 6m짜리 도로를 원래는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6m의 그 완충녹지 사이로 도로를 해 줘야 이게 전면으로 어떤 건물이 들어서든지 그러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미 이 읍사무소 입구에 건물이 들어서고 있는, 지금 건축하고 있길래 저는 이 그림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저기는 어떻게 허가가 났을까?’ 그래서 알아보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물론 지금 얘기하신 대로 과장님이 우리시내 전역에 완충녹지를 하다 보니까 일반대로변, 48번국도에 어떤 농지가 있는 이런 지역에 그냥 일반적으로 있는 건 이해가 되는데 상업지역에다, 미관지구에다 한 이거는 한 번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좀 드립니다.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리고 아까 얘기드렸던 사안 중에서 하나가 이거예요. 고촌에 구획정리했다는 지역이요. 이 책임은 물론 도시개발과에 관련된 문제이긴 하지만 과연 경관과에서 여기 나름대로 도시계획 세울 때 주차장을 세웠느냐, 구획정리하면서 도로를 했더니 완전히 주차장을 만들어 놨어요. 여기 읍사무소 앞의 고촌약국 있는 그 입구에 있는 덴 도로들에 차로 완전히 막아놔 버렸어요. 이렇게 돈 들여서 우리가 구획정리까지 해서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과연 여기의 문제점이 뭘까 생각했을 때 애시당초 주차장 부지를 좀 강제적이라도 어느 지역인가에 만들었어야 되는데 만들지 못하지 않았나, 이 부분입니다. 본 위원장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안병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저도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나오기 전에 하나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 추진현황 중에서 시청부터 보건소 앞에까지 굉장히 깨끗하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되고 있죠? 지금 몇 % 정도 완성하고 있나요?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배춘영입니다. 지금 97%가 됐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지금 97%인데 어떤 사항에 보면 이번 간판사업이 마무리된 건물 같은데 동떨어지게 사다리 같은 모양으로 해서 위에서 네모나게 해서 내려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건 뭐예요?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돌출간판이요?

병원

안병원위원

돌출간판인데 건물이 대부분 8층이잖아요. 그러면 위의 맨 꼭대기 7, 8층 정도에 사무실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 5층 이상은 그걸 이제 못 하게 되어 있다면서요?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그랬더니 그쪽에 있는 사무실 같은데 건물 옆 부분에 레일 해 갖고 네모나게 박스형의 그런 간판이 아래 2층까지 내려와 있는 것도 이번 이 사업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철거를 못 한 건가요?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배춘영입니다. 지금 얘기한 것은 돌출간판 이렇게 된 걸 말씀하시는 거죠?

병원

안병원위원

네, 내려왔다 올라갔다 그러는 것 같은데.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이 돌출간판은 아무 데나 적용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6층 이상에다가, 왜냐면 지하층이나 5층 이상은 못 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없으면 안 되니까, 또 지하층에는 달 데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돌출간판으로 하나를 허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딱 한 건물에 하나씩?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아니 상호마다 간판을 해야 되는데 못 하는.

병원

안병원위원

그러면 위층에 계신 분들이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 정도는 달린 거로 봐요. 그런데 만약 위에부터 내려오고 계속 돌출하는 식으로 한다면.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아니 그러니까 2층에서 5층 사이에다만 달 수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돌출간판이 2층에서 5층 사이로 내려오는 거예요?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지금 대부분 정비해서 깨끗하게 어떤 글씨체로 해서 예쁘게 했는데 건물에 돌출식으로 네모나게 나왔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6층이나 8층 사이 이런 데 있는 업체들은 그 빌딩 옆면에다 어떤 사다리 모양의 레일을 달아서 한다면 지금 대부분 1개 정도나 2개 정도, 하나는 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에 해당 안 되는 위의 사무실들이 그 옆에다 계속 돌출간판을 그런 식으로 허용한다면 한 10여 개도 되지 않을까.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6층 이상의 업체는 달 수 있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2층에서 5층 사이에다가는.

병원

안병원위원

그 위에 있는 층의 사무실 것을 2층과 5층 사이에다가 만들 수 있다?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러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요.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업소당.

병원

안병원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이겁니다. 이게 건물이에요. 빌딩인데 1층부터 5층까지는 여기 자체 자기 상호 앞에 하나씩 이렇게 간판 몇 ㎝ 지정된 것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6층부터 8층에 있는 건물들은 달 수가 없잖아요. 여기 못 달게 하니까 2층과 5층 사이에 달 수 있다, 그런데 건물 옆에 레일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그 사각 큰 박스 하나의 크기가 아마 한 50 50 정도 될 것 같아요.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계속 단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대부분이 하나 정도 달렸는데 이 6층과 8층에 있는 사무실 거를 여기다 계속 달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굉장히 모양새가.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그건 인정을 합니다. 모양이 좋지는 않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모양뿐 아니라 이번 간판조성사업에 큰 의미가 없다.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시에서 디자인을 최대한 좋게 해 가지고.

병원

안병원위원

좋게 될 게 아니죠.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규격화시켜 가지고, 그렇다고 안 달아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도 없이 거기 위에는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는 규정을 우리가 특정지역을 정하면서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현재 얘기는 우리 사우단지에는 7층 건물이, 그러니까 최고층이 10층까지지만 지금 9층밖에 없습니다, 사우단지 여기 특정구역 내는.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신도시 쪽은 10층 이상으로 정해 놨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렇겠죠, 거기 장기지구는 높은 데까지 있더라고요.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네. 그렇게 정해 놨고요, 여기는 단지 5층 이상은 가로현간판을 못 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5층 이상에 있는 게 결국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만 볼 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게 아니라.

병원

안병원위원

무슨 얘긴지 알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돌출로 했을 때는 나름대로 정리가 많이 됐으니까 깨끗하긴 한데 그래도 또 부분적으로 건물 한쪽 면에 돌출 그런 간판이 뭐 사방 50㎝짜리 튀어나온 그게 계속 달린다 그러면 그것도 이 조성사업에 굉장히 안 좋은 면의 한 부분인데, 위에 계신 분들은 또 어떠한 혜택을 드리기는 해야 되는데 방법이 굳이 그렇게밖에 안 됐을까?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그래서 지금은 거의 97%로 해서 다 된 겁니다. 돌출간판이 더 이상 달린 것은 없다고 보는 거고요, 앞으로 만약에 6층에 업체가 또 다시 새롭게 들어올 때에 그런 것들을 좀 조화 있게 달아갈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또 그쪽에서 얘기가 건물 앞에 간판 지금 새로 단 것 있는데 이 앞으로 튀어나온 폭은 웬만큼 허용이 됐나 보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나름대로 그쪽에 상인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간판이 튀어나온 부위가 처음에는 이 정도밖에 안 돼서 밑에다 전등을 환하게 못 달았나 보더라고, 어쨌거나 그 상가에 계신 분들은 전기세가 들어가도 좀 휘황찬란하게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쪽으로 오면서는 이 폭이, 튀어나온 앞으로의 돌출방향이 많다 보니까 여기를 전구로 해서 이 앞의 상가지역을 굉장히 환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부분을 이게 글자 하나에 50만원 정도 같은데, 금액은?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전체적으로 한 300만원 들어가니까요.

병원

안병원위원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적인 얘기를 하더라고, 처음에 했을 때는 그런 것도 정확하게 어떤 일관성을 갖고 해 줬어야 했는데 처음에는 돌출부위가 기껏해야 10㎝밖에 안 하더니 나중에 할 때는 돌출방향이 나오는 게 뭐 한 25㎝ 해 갖고, 저기다 전구 해 갖고 환하게 앞에를 밝히면 거리도 깨끗하고 더 밝게, 이런 불합리한 게 어딨냐 이런 말도 지금 있습니다.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네, 저희가 그런 규격화를 해 놨고 다만 돌출간판 같은데 사이가 많이 나오고 이런 부분이, 유지관리상에 볼트 조임이라든지 이런 거 하기에는 사이가 좀 있는 겁니다. 떨어지는 게 이격거리가 있어야 되니까, 유지관리를 하려면 볼트, 너트도 풀고 또 끼웠다 뺐다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더 돌출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병원

안병원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 전구다마를 후에는 대부분 다 넣었다는 거지, 그러나 처음 시공한 데는 그게 없다 보니까 그 하나 간신히 나는 간판에 이쪽만 보이지 밑에 환한 느낌이 없다 보면 그 차이가 많다는 거죠. “왜, 그런 것을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면서 그 부분을 제대로 안 하느냐? 그럼 불합리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제가 그쪽 분들한테 들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화나죠, 당연히. 똑 같은 예산 들면서, 처음부터 딱 이 정도까지 허용을 했으면 하는데.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이렇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그 불을 켜서 이렇게 해 놓는 것은 간판도 물론 밝게 하는 그런 업소의 이익도 있지만 거리가 상당히 어두운 거리가 있습니다, 어두운 거리. 어떤 어두운 쪽의 그런 부분을 좀 밝힐 수 있도록 그런 지역에다가 1층 업소는 밝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달아 주도록, 유도를 저희가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거기 계신 분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를 저는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충분히 제가 의견을 들어가면서 앞으로, 제가 지금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한 3% 정도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저게 어떤 교통시설물이죠? 저것도 하나의 간판인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저 밑에 검단 탑병원이라는 이런 간판이에요. 이게 부서하고 관련이 있나요? 저것도 하나의 광고물일 텐데.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네, 도로시설물에 교통시설물이나 조치되는 것은 그쪽 시설물에 부과하는 것은 교통과 교통시설물 이런 부분이 되고요. 광고물로 광고물법에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는 저희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는 고촌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은 고촌의 가운데 삼성화재, 또 KB 국민은행, 이거 고촌 신곡사거리 사항이고요, 이것은 검단 탑병원, 이것은 월곶 골프장 앞입니다. 그런데 제가 두 개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외에 상당히 48번국도 같은데 많습니다, 저게. 그런데 저 부분이 신고된 부분이냐 불법이냐, 또 저런 식으로 허가를 내주는 부분이 있는 건지, 저는 저거를 광고물로 보거든요.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광고물법에서 저희한테 신고한 거는 없고요.

병원

안병원위원

하나도 없죠?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네, 없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다 불법이네요.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네, 허가해 준 게 없습니다. 그래 갖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시설물에다가 부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하는 것은 시설물 부서에서 도로조명이라든지 부과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거는 거기서 확인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허가해 준 게 없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없어요?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없으면 이건 다 불법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럼?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네, 철거가 돼야 되는.

병원

안병원위원

그런데 저런 게 1, 2년 방치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 도로변이 깨끗하면 김포의 이미지를 벌써 탁 듣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한번 관리를 철저하게 점검해 보시고.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런데 이게 아마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제가 지금 두 장만 찍어 왔습니다만 고촌에서 월곶까지 끝에서 끝에만 찍어왔지만 이런 것 다 합치면 아마 몇 백 개 될 겁니다. 한번 정비를 해 보심이 좋을 거라고 보고요.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저도 작년부터 또 이런 불법현수막을 했는데 이게 어느 분, 이게 월곶인데 자기 사업장이에요. 자기사업장인데, 결과로 얘기한다면 바깥부분에다가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지저분한 거야, 이거는 단속이 어떻게 됩니까?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계속 개거도 하고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개거를 안 했어요. 왜 안 했다고 보냐 하면, 저 이거 몇 개월 동안, 거의 1년 가까이 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내 건물 거기다 한다고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이건 분명히 좀 조치를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지금 먼저도 저거 어떤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저런 사항을 읍·면·동에다가 그냥 거기에 맡긴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이것도 그런 사항입니까?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저희도 하고요, 읍·면에서도 하는데.

병원

안병원위원

특히 읍·면에서는 힘들겠죠.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네, 물론 읍·면에서는 더 어렵겠죠, 어려운데 하여튼 저희는 하겠습니다. 이건 현수막이나 불법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마무리가 끝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선을 다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저희가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일체 정비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지주형 간판이나 이런 흐트러진 것들을 좀 모으고 통합지주간판을 이용해 가면서 철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자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제난이니 뭐니 하면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네, 그러나 이제 그냥 방치하면 안 됩니다.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아시잖아요?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강경구 시장님 취임하시면서 김포 어떻게 하겠다는 거, 아름다운 김포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도로서부터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못 따라주고 있다는 거, 제가 또 하나 하겠습니다. 이런 차량이 이렇게 있어요. (화상자료 설명) 그런데 이것도 광고물이잖아요?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그러면 이거는 교통과 입니까, 아니면 이거를 경관과.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이거를요? 차량인데도? 한 군데에 일주일씩 이렇게 놔두는 거?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차량광고도 불법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고 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거는 저희가 단속을.

병원

안병원위원

불법이면 이거 가서 딱지를 붙입니까, 아니면 견인해 갖고 갑니까?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해요?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그러면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봐 주세요. (화상자료 설명) 이런 차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이 차 처음 보세요? 우리 김포시에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딱 3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차는 여기에 과태료 딱지를 붙였는데 또 떼요. 계속 방치해 두고, 이거 과태료 붙인 적 있나요, 이렇게? 누가, 어느 부서에서 했나요?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물론 저희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확인을 해 보고.

병원

안병원위원

그런데 이거 누군가가 붙였어요, 노랗게. 제가 그때는 급해서 찍지 못했는데 그 후에 붙였다 했는데 이 차가 그대로 김포시 이쪽 안에 3대가 있어요. 우리병원 있는 데 하나가 있고 또 금파교 있는 데 하나가 있고, 이것은 이쪽 아파트 보건소 뒤쪽에 이렇게 있는데, 상당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 그대로 이것도 거의 한 8개월 정도, 이렇게 방치가 돼 있어요, 그 자리에. 그런데 아무 초치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봤듯이 그 한 차량만 딱지가 붙었었어요. 나머지 차는 딱지 붙은 적도 없었고, 지금도 있고 그래서 ‘왜 이렇게 그대로 방치를 계속 할까?’ 그래서 또 의아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정말 어떻게 해서라도, 안 되면 견인해서라도 빼야 될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작년에 또 행감에서도 지적했지만 전보선대 부착유독물 광고에 대해서 아마 먼저 어떤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 갖고 읍·면장들께서 상당히 뛰는 척 했어요. 그런데 조금은 나아졌어요. 그런데 아직도 계속 방치를 하는 그런 모습이, 그것을 총괄로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고요.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마지막으로 광고물이 있는데, 김포시에서 직접 하는 관공소 광고물이에요. 그냥 사적 영업하시는 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먼저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요 근래에 많이 이런 식으로, 한번 길이 터지다 보니까 고등학교 설명회 무조건 관공소에다 때려요. 저는 며칠 전에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사진은 제가 보기만 하고 못 찍어 왔는데, 양곡소방서 옆 사거리에 관공서 광고물판 맨 위에 “남진콘서트” 그게 붙었었어요. 제일 잘 보이는 가운데 그런 코너죠, 왜 거기다 붙였을까요? 그런데 좋습니다. 우리 김포에 지금 이런 “남진콘서트” 어떤 가수들, 이런 부분에서 아마 처음 있다 했을 정도로 “남진콘서트”가 있는데 어떤 홍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저렇게 불법을 자행해서까지 해야 되냐?’ 그런데 저는 그 자리에 뭐가 있었다고 아는데 그것을 떼버리고 거기다 달아 버릴 경우 이것은 거기에 관련된 광고물 업자들이 그런 편법을 사는데 그 사람들부터도 이렇게 이런 사항을 조장하고 앞장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그냥 한번 방치하면 계속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못 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총괄적인 입장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풍무고등학교뿐 아니라, 먼저도 한번 제가 도저히 못 봐서 이런 것도 한번 말씀했더니 아마 바로 조치를 했는데, 이 신사우사거리에 이것도 일주일이 이렇게 찢어진 광고물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우리 시청의 공무원들 수백 명이 근무하시잖아요. 거기 다 지나다니면서 보는데도 이런 사항이 일주일씩 그대로 방치되는 이런 사항이었을 때는 거기에 관련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아는데 광고물 쪽에, 왜 저렇게 전부 다 선글라스 끼고 다니시나? 참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히 하나만 보여주면서 끝내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이런 식은 뭐예요, 이것도 광고물이라고 해야죠?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이것도 관련 있으시나요?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그런데 이거는 진짜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겠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직업 이런 거 뭐 하는 거 많은데 저거를 어떤 전보선대에다가 묶어 놓고는 그대로 조금만 기간 가면 다 넘어집니다. 넘어지고 그 주위가 제일 지저분해요. 이런 부분에서 한번 관리점검을 하셔서, 하려면 깨끗하게 완벽하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이런 것을 왜 하냐면 꼭 사람들 다니는 인도 같은 데 있기 때문에 사람들 지장하고, 많이 부딪힌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이런 데 여자분들 말 그대로 옆에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 가다가 모르고 툭 했을 때 이런 종아리 같은 데 찢어지고 상처 나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왕룡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십시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전선지중화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지금 풍무동 GS진입로 부분들 아까 소송 중이라고 하셨어요?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이게 앞으로 매듭이 어떻게 지어질 것 같습니까?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배춘영입니다. 앞서서 좀 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거는 소송으로 진행될 사항으로 가서는 안 되는 사항이고요.

정왕룡위원

네.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저희가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한전에서 지중화를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50%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중화를 할 경우에 50%를 한전이 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한전하고 이렇게 상의를 해 본 결과 하여튼 그쪽 거까지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작년에 적자를 많이 하는 바람에.

정왕룡위원

한전에서요?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네, “그런 지중화사업이 여러 군데 많기 때문에 그걸 하다 보니까 적자가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산을 당장 그렇게 해서 할 수가 없다” 그 부분도 저희가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자, 그러면 해결방법이 뭐냐?”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당장 못하니까 한 3년 후에 주는 걸로 하고 일단은 지금 필요하면 시가 하되, 시가 하는 조건으로 시에서 100%를 납부를 하면 일단은 하고 50%는 3년 후에 돌려주겠다.” 이런 협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김포도 그렇게 운영하자, 지금 이 지중화가 꼭 필요하다”

정왕룡위원

그럼 이 지중화 대상지역이 건설도로과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들었거든요.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네.

정왕룡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GS진입로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풍무동도 민원의 한 대상지역인 신사우삼거리에서 풍무시장 거기도 함께 해당이 되는 겁니까?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그런데 제가 추진하는 구간만 가지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GS건설 그 사이 구간만.

정왕룡위원

거기만 현재 도시경관과 소관인 거죠?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 307번도로, 그러니까 지금 풍무로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거기는 도시개발과소관인 겁니까?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아니 그건 건설도로과에서.

정왕룡위원

그렇죠, 건설도로과에서.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네.

정왕룡위원

그렇죠?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GS진입로 거기만 해당되는 거다?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네.

정왕룡위원

그다음에 LED조명 건, 고촌에서 월곶으로 이전한 게 1차와 2차가 있어요. 그런데 2차 부분들은 저번에 과장님이 저한테 전화 주셨던 후에 진행이 된 겁니까, 이전에 진행이 된 겁니까?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1차는 그 전에 한 거고요, 2차는 제가 그 이후에.

정왕룡위원

제가 그때 반대의사를 표명했었는데 그냥 그대로 강행하신 거네요?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읍·면·동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라고 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니냐는 질언을 주셨기 때문에 읍·면·동장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왕룡위원

아니 그럴 거면 저한테 왜 전화를 주셨죠? 아니 그냥 마음대로 하실 거면 그냥 하시지, 그리고 나중에 제가 몰랐다고, 저도 나름대로 이야기는 할 수 있는 체면이 서는 것 아닙니까?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위원님, 이해해 주십시오.

정왕룡위원

형식적으로 전화만 주고 마신 거네요. 왜냐 하면 또 그전에도 제가 한번 문제 제기를 했었잖아요, 여기 거 떼어다가 저기 옮기는 부분들 방식도 좀 문제가 있고 결국은 풍무동에 LED조명도 상당수가 불이 꺼졌다 들어왔다 하는 상황이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뭔가 총괄적인 계획에서 보완 계획이 나와야 하는 것이지 여기 떼어다가 저기다 놓고, 더구나 월곶 군하리 상가 다하누촌, 출범 초기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사안부분들인데 이거 기계 뜯어다가 저쪽 부품 옮긴 거 하고 별반 다를 바 없어 가지고 그때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들인데, 그 반영취지는 둘째 치고 나중에 또 전화 오셔서 제가 거기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대로 강행해 버리셨던 것은, 참 저만 우습게 돼 버렸네요.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제가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마는.

정왕룡위원

아예 전화를 저한테 안 주셨어야죠.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정비를 해야 되겠다” 왜냐 하면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등이 군데군데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집합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너무 조밀하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요.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정비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더니.

정왕룡위원

정비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그냥 임시방편적으로 의회에서 다하누촌에 바라보는 눈길은 좀 따갑고 거기 뭔가는 해야겠고, 그러니까 고촌에 거를 떼어다가 그쪽으로 옮긴 거 아닙니까? 전 그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제 해석이 주관적이라면 다른 말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1차는 그렇다 치죠. 2차 하기에 앞서서 저한테 전화주신 거, 제가 거기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라도 “이래 저래 지역 의견을 들어 보니까는 양해의 의견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그 이유를 저한테 얘기했으면 제가 이렇게 섭섭하지 않을 거예요.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1차, 2차 구분해서 질의를 행감장에서 하실 줄은 생각을 못 하셨나 봐요? 저 의외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소심한 사람입니다. 참 아까 공원녹화사업소 할 때도 건설도로과에서도 저한테 의견 한번 안 물어보고, 나무 베어가 버리고 공원녹화사업소도 “의견을 게재했는데 건설도로과가 말 안 들었다” 시의원 이거 참 호구네요. 국장님.

병식

김병식도시환경국장

네.

정왕룡위원

공원녹화사업소는 또 국장님 소관이 아니네요. 제가 좀 민감한 겁니까? 섭섭한 감정이. 마이크대고 말씀하세요.

병식

김병식도시환경국장

아니 그렇지 않고 당연한 말씀 해 주시는 거고요. 하여튼 그 당시에 협의를 드린다고 저희 담당과장이 했었는데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사후에 다시 보고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그렇게 꽉 막힌 사람도 아닌데, 제가 또 꽉 막힌 사람 비슷했나 봐요. 오히려 제가 사과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병식

김병식도시환경국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경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 28분 감사중지

17시 40분 계속감사

감사시작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도시개발과장과 소관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과 담당들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전상권도시개발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김포시 도시개발과장 전상권.

금상

황금상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소관 사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전상권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전상권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개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황금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우선 도시개발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철헌 도시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조근환 지구단위담당입니다. (인 사) 김광식 문화도시담당은 한국관광공사 주관으로 실시하는 관광투자유치 워크숍 참석으로 인하여 박민수 문화도시계 차석입니다. (인 사) 그럼 도시개발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소관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위원 여러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경 위원님.

덕경

성덕경위원

445페이지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추진 관련입니다. 446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2010년 6월에 1구역 내에 대한 토지보상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게 실현이 가능한 것인지, 재원조달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전상권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전상권입니다. 지금 2010년도 6월 1구역 대상지 토지보상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저희 김포 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금 공사채 발행이라든가 또는 여기 실수요자 위주로 지금 같이 공동사업시행자를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원활히 될 경우 내년도 6월부터는 1구역 대상지 토지보상이 가능하다고 저희는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이게 재원조달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많은데.

상권

전상권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의 입장은 이때까지는 어떻게든지 재원확보는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현재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지금 공사채 발행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검토·추진 중에 있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추진돼야죠. 향산리 주민들은 우리 시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거죠?

상권

전상권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업 추진의 보상에 대해서는 해당 주민들에게 시의 계획을 적극적으로 신뢰하는 만큼 반드시 계획된 일정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전상권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이상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성덕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연관된 부분들인데요. 결국은 우리의 희망사항과 현실은 냉정하게 봐야 할 필요성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예정된 시안, 가령 2010년 6월에 토지보상이 1구역에 지금 들어가게 돼 있단 말이죠.

상권

전상권도시개발과장

네.

정왕룡위원

과장님, 현실을 좀 냉정하게 봤을 때 과연 가능한 일정입니까?

상권

전상권도시개발과장

지난번에 11월 17일 주례회의 때 잠깐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과거의 토지보상법이나 이런 게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 딜레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과거에는 반드시 사업인증을 받아야만 이게 감정을 그 시점을 기해서 하고 거기에 대해서 토지수용이나 이런 것도 인증을 해 줬었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상권

전상권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지금은 그러기 이전에라도 확정된 사업체 내에서는 우선적으로 협의보상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선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행정적인 절차보다도 지금 예산에 대한 재원확보, 그것이 가장 큰.

정왕룡위원

그렇죠?

상권

전상권도시개발과장

네, 숙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시개발공사 그쪽에서는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사채라든가 또 지금 실수요자 위주로, 그러니까 지금 한국케이블 TV 협회라든가 이런데 하고도 지금 실무협의회를 같이 구성을 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협의에서 논의할 것이 바로 우선, 그러니까 토지보상이나 이런 것을 위한 사전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거기서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도 논의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거기에서 관심을 보이는 업체 중에 그쪽에 어디다, 하고 지금 아직 한국케이블 TV 협회처럼 확정이 된 거는 아니지만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지금 현재 그 업체가 우리 시네폴리스에 관심을 일부 보이고 있는 데가 있고, 또 상당한 수준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유치를 하고자 하는 취지와 목적에 맞는 업체라면 거기도 조만간에 한국케이블 TV 협회처럼 일부 부분적으로 또 그런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정왕룡위원

지금 과장님이 추상적인 언어표현을 해 주셨어요. 아까 연기부분 얘기할 때 “어느 정도 딜레이 될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을 쓰셨고, 그리고 투자자 유치부분에서는 조만간에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런데 일단 전자 어느 정도 딜레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물론 그 전제조건이 예전처럼 단계가 구분이 명확해져서 선단계가 해결돼야 다음 단계가 나오는 것보다도 상황이 유연하게 되었기 때문에 협의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쫓기는 심정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문제는 여기 자료화되고 데이터가 됐을 때 일반 주민들한테는 “아, 이때 이게 되는가보다” 이렇게 돼 버리면서 좀 섣부른 오해나 혼란을 줄 수도 있는 부분들. 그렇다면 실제로 이 사업 진행에 대해 요즘 유행하는 말로 로드맵이라고 할까요? 이러한 부분들에서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조금 유연하게 갈 수 있는 그러한 일정표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느끼는 심정은 홍보도 중요합니다마는 그것은 대외적 홍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시민들한테는 좀 더 여유 있게 차분하게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시정차원의 접근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시민들도 같이 들떠 버리면 실제로 오히려 나중에 이러한 분위기가 부메랑이 되어서 시청 쪽으로 비판의 화살이 돌아올 수가 있다. 보면 시장님의 여러 자리에서 발언이나 언론에 배포되는 홍보 보도자료에서 너무 분위기를 먼저 띄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의 느낌이 너무 주관적입니까?

상권

전상권도시개발과장

당연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토지보상에 관해서는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로드맵부분 그런 부분에 의해서 지금 6월로 저희가 잡아놓은 것은 산업입지 관련 법규에 의해서 이게 6개월 안에 저걸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특별하게 개정을 해 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법으로 저희가 하기 위해서 저걸 한 거고요. 단지 토지보상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딜레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 하면 그거는 과거 같으면 딜레이가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었고요, 지금 재원확보 문제거든요. 재원확보가 되게 되면 지금 보상은 바로 시행이 가능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정왕룡위원

제가 염려되는 것은 아까 말씀 중에 “도시개발공사 기채발행도 검토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조금 더 나아가서 만약에 이것을 좀 더 연장해서 확대해석한다면 도시개발공사가 김포 관내 타 지역에서 개발사업 진행하는 어떤 이익금이나 자본금이 이쪽으로 연계되어서 전용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까?

상권

전상권도시개발과장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공사가 공기업이잖아요. 거기에서 예산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관련 법규에 의해서 사용이 될 수 있는지까지는 제가 검토를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공사에서 검토는 하고 있겠죠.

정왕룡위원

그런데 저번에 보고할 때 공사 관계자 분께서 “그런 것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로 주례회의 보고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의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질타를 하셨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도시개발공사는 걸음마 단계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시네폴리스에서 도시개발공사는 어찌됐든 간에 시청에서 하는 부분들을 하부단위에서 받아서 이행하는 그런 어떤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 곳이잖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 앞서나가는 발언이나 너무 앞서나가는 상상력으로, 아직까지 도시개발공사를 기대 반 우려 반으로 바라보고 있는 주변의 시선에 대해서 신중한 행동이나 발언이 좀 요구가 된다, 특히 시네폴리스와 관련돼서는요.

상권

전상권도시개발과장

방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도시개발공사하고 예산 확보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하게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국장님, 이 대목에서 제가 발언한 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국장님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병식

김병식도시환경국장

좋은 거 지적해 주셨고요, 하여튼 보상비에 대한 확보라든지, 그다음에 공사 내부의 다른 자산에 대한 유용성 있게 변동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임스케줄에 대해서는, 보상과 관련되어서는 그렇게 큰 부담은 안 느껴도 될 것 같습니다.

정왕룡위원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하시니까 제가, 이상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0쪽에 도시계획도로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요, 중봉로～우저서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중에 보상률 56%인데 예산 부족으로 중단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구단위계획으로 연계 추진을 검토한다 그랬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시죠.

상권

전상권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전상권입니다. 지금 중봉로～우저서원 간 도시계획도로는 실질적으로 여기가 감정2지구 지구단위계획이 계획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저서원의 성역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사업계획을 잡고 그동안에 계속 예산을 가지고 보상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정2지구가 현재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시점에서 그 지구단위계획을, 개발계획을 수립을 할 때 이 도시계획도로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없는 예산에서 이걸 갖다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잠정적으로 조금 중단이 되더라도.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러니까 보상 56%라 그러면 예산 28억 중에서 대부분이 보상 나간 걸로 봐야 되겠네요?

상권

전상권도시개발과장

전체 다 나가고 여기에서 남은 것은 한 2000만원 정도밖에 없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혹시 이왕 계획되어 있으니까 보상을 원하는 사람도 있나요?

상권

전상권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금상

황금상위원장

아직까지는 민원은 없고요?

상권

전상권도시개발과장

없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구단위계획으로 성사되면 나머지 부분은 기부채납되잖아요?

상권

전상권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러면 기 들어간 시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권

전상권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어떻게 보면 공유지죠, 시유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

금상

황금상위원장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한테 들어간 부분만큼은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되나요, 그렇게 되나요?

상권

전상권도시개발과장

현재로는 그쪽은 받을 수가 없죠.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냥 들어가고 마는 거고?

상권

전상권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사업자도 어차피 도로를 형성하는 거니까?

상권

전상권도시개발과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렇다면 이렇게 중간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연계해서 검토할 게 아니고 애당초 했어야 되지 않나. 지금 말씀하신 걸로 봤을 때 아직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성사가 언제쯤 된다고 계획은 없는 거 아니에요?

상권

전상권도시개발과장

감정2지구 말씀입니까? 감정2지구가 금년도 8월 20일에 주민제안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수용 통보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수용 통보까지는 되어 있고 지난번 11월 5일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자문을 시행을 했는데 여기 우저서원 관련해서는 다시 자문해서 보완을 하라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금상

황금상위원장

지금 이 도로가 뚫리는 게 지구단위계획이라고 그러면 아파트단위계획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상권

전상권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이 지역이 당분간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렇다면 상당기간 돈만 들어간 상태에서 지체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거 잘못 판단한 거 아니냐. 사업이라는 게 완공이 돼야지 이렇게 어정쩡하게 돈이 몇 십억이 들어간 상태에서 앞으로도 못 나가고 뒤로 후퇴하는 건 더더욱 불가능하고 사업이 지지부진한 문제가 있고 추진에 대한, 물론 예산문제기 때문에 그런 거지 다른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처음 시작할 때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상권

전상권도시개발과장

처음 시작할 때 잘못된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거기가 지구단위로는 지정은 되어 있었지만 주민 체계에서, 민간인 체계에서 이렇게 제안이나 이런 것이 없는 시점부터 이게 시작이 되었었거든요. 그러다가 저희가 금년도 8월에 수용 통보까지 끝나는 시점에서 본격적으로 그쪽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더 이상 보상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시 입장에서 어차피 적은 예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중단을 하게 된 겁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연계해서 도시계획도로를 필요하니까 개설을 하지만 검토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 제가 그림으로, 사진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화상자료 설명) 이게 북변동 세무서 건물입니다. 파라곤이 보이죠. 이 도로 뚫어놨는데 보다시피 주차장이 되어 버렸어요, 이 도로인데 차 한 대 나가게끔. 연계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이 부분을 보니까 이 부분이 주차 가능한 흰색 표시 아닙니까, 실선이? 주차 가능표시, 그렇죠? 그러니까 주차장을 만들어 놨단 말이죠, 도로를 만든 게 아니라. 딱 보면 여기 파라곤이 있고 이 도로는 기존에 쓰던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예요. 그 옆에 뚫어놓은 거 아닙니까? 여기는 차량이 통행하니까 여기는 주차장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는 완전히 주차장을 만들었지 이게 도시계획도로냐 이런 얘기입니다, 심사숙고해야죠. 지금 얘기한 거대로 이 지역이 뉴타운지역인데, 물론 이게 시작되고 나서 뉴타운이 발표가 됐으니까, 지금 과장님 논리대로 아까 중봉로 얘기라고 하면 여기가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뉴타운이 발표가 됐단 말이죠. 그럼 돈 더 들이지 말고 그냥 나뒀어야죠, 왜 시 돈 들여서. 이게 진짜 교통로로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현 상황은 보다시피 완전히 주차장을 만들었잖아요.

상권

전상권도시개발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화면으로 보여주신 도시계획도로는 아주 과거부터 그쪽에 소방차 한 대도 들락거리지 못하는 그런 도로라 그래서 사실 많은 민원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도시계획도로라고 하는 것이 보상비와 공사비의 차가 어떻게 보면 한 9 대 1 정도 비율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민원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공사 보상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그 전에도 한참 중에라도 문제가 있었다면 그거는 재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뉴타운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지구로는 지정이 됐지만 이게 지금 공사 중이냐, 보상 중이냐에 따라서 검토를 해 보고 그 판단을 해 보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저서원 같은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 사실은 공사추진은 안 한 상태에서 저희가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보상비만 추가로 나가는데다가 보상비가 더 필요한 지역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과장님, 지금 그 말씀은 이해합니다.

상권

전상권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같은 개념으로 지적을 하시는 거는 조금.

금상

황금상위원장

어찌됐든 간에 개념이 다르다 하더라도 이왕 지금 뚫어놨으면 활용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인데 주차장이 된 문제고. 지금 얘기하신 부분, 민원이라는 거 이 부분 저도 압니다, 그 민원은. 여기가 교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얘기했는데 여기가 접근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이 도시계획도로가 뚫린 거를 이해합니다. 아까 보다시피 파라곤을 위한 도로는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로는 기 기획되어 있는 건데 중간부분부터는 집단 아파트시설하고는 별로 사용이 안 되는 도로가 된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한 거예요. 이 얘기는 사실 필요합니다. 교회가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진출입을 하니까. 문제는 이 지역이 뉴타운이 됐다는 얘기고 뉴타운이 되면서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 하면 여기 향교가 있어요, 바로 이웃에. 향교의 위치상 봤을 때 여기가 2층 이상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 더 많은 교통량이 생기기도 어렵고 더군다나 시에서 이 지역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공원화지역이에요. 향교를 중심으로 50m 지역은 공원화를 만들어서 향교, 도지정문화재의 지장을 덜 받게 50m 지역을 공원화지역으로 만들 거란 말이죠. 그러면 공원화지역에 도로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 봤을 때, 물론 과장님한테 지적하는 것 중에서 사후적인 얘기입니다. 도로가 먼저 분명히 결정됐고 뉴타운이 되리라고 생각도 못 했기 때문에 진행했지 뉴타운인 걸 알고 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감사가 아니라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일인데 지금 감사에서 지적하는 것은 향후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도로를 뚫으면서 똑같은 사항은 아니지만 중봉로～우저서원을 뚫는 사안이나 이렇게 돈을 들여서, 이게 몇 천만 원도 아니고 수십억씩 들어가는 도로를 뚫으면서 ‘도로 뚫어놓고 공원이 된다’ 이런 문제점이 생기면, 물론 지금 확정된 건 아닙니다마는 뉴타운과나 이런 데서 나오는 제시된 안이 뭐냐 하면 향교를 중심으로 50m 인근을 아주 성역화하는 공원화를 해 가지고 나머지 벗어나는 부분을 살리는 이런 안이란 말이죠. 제가 보건대 지금 도로 일부분이 항교부분에 겹쳐져 있어요.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를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한테 이거 갖고 왈가왈부하는 게 아니라 향후 우리 시의 계획이 너무 급변하게 발전이 됨으로써 이런 감안을 좀 더 심사숙고하는 행정을 해 줘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교육청 앞에 있는 도로 아닙니까? 교육청 앞에 새로 뚫은 도로인데 이것은 뚫은 지가 몇 년 됐죠?

상권

전상권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여기도 물론 차는 가끔 다닙니다마는 결국은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궁금한 게 원래 제가 알기로는 노란선을 그어놓아야 주·정차금지가 되는데 이것은 주정차 잠시금지고 실선을 이렇게 끊어놓으면 이것은 주차가 가능하다는 이런 의미로 보이는데 그럼으로써 결국은 주차장을 만든 이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지는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지역이?

상권

전상권도시개발과장

두 가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국장님 말씀대로 간단하게 하세요, 30분에 끝내야 되니까.

상권

전상권도시개발과장

첫 번째는 도시계획도로 여기에 개설을 하고 나서 차선 도색을 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 관청에서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경찰서 그쪽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 협의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라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여기가 주차장화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차량들이 계속 급증하는 가운데서 상당히 통행에 불편이 따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김포 뉴타운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원도심 있지 않습니까? 여기의 도시계획도로가 실제로는 1970년대에 기본적으로 결정이 되고 지금까지 유지가 돼서 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런 사정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화면으로 보여주신 교육청 앞의 도로라든가 조금 전의 거기는 어떻게 보면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뚫는 목적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소방차 하나도 못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안전성, 화재라든가 이런 긴급활동이 발생되었을 때 안전성 등등 그런 걸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상태에서 사실 저런 주차장화를 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저 도로를 6m 도로 이런 식으로 개설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과장님, 바로 그 점에서 문제점 느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문제가 있고 본 위원장이 생각하고 있는 문제 중에서 심각한 문제는 뭐라고 보냐 하면 지금 도시계획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16개 중에서 대부분이 활용이 되고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 원인이 있냐 하면 다는 아니겠지만 어디 있다고 보냐 하면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뚫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분명히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있는데 우선순위를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공사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는 뭐냐 하면 사실이 아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혹여라도 도로를 뚫는데 개인적인 이해관계 그래서 시에다가 압력을 넣어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도록 하는 일이 있지 않는가. 아까 얘기드린 민원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사실은. 교회 민원 많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걸 아니라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거를 빙자해서 도로가 뚫림으로써 분명히 도시개발과 나름대로는 순위를 정하고 있는데 순위가 1순위가 돼야 되는데 다섯 번째 순위가 개설되는 이런 경향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어요. 과장님이 아까 미리 얘기하셨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문제는 좀 더 심사숙고를 하시겠다”라고 하시니까 이거는 마치고요, 아까 완충녹지 관련되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경관과에서 얘기가 되는 걸로 자료를 준비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경관과에서 “그것은 도시개발과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자료상에는 없습니다마는 아까 봤던 내용이기는 한데요. (화상자료 설명) 과장님, 도시경관과하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가 고촌입니다. 대보천이고 신곡사거리에서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 이 빨간 지역이 상업지역이면서 김포의 미관지역이에요, 아시죠?

상권

전상권도시개발과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장

구획정리사업을 개발과에서 했기 때문에.

상권

전상권도시개발과장

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금상

황금상위원장

보면 이 안쪽으로 읍사무소 쪽으로 도시개발과에서 구획정리사업을 했어요. 제가 쭉 보니까 이 부분에서 이게 완충녹지입니다, 이 지역이. 미관지구는 아시죠? 미관지구는 김포에 유일하게 미관지구가 있어서 5층 이상, 5층 이하는 여기 되지도 않습니다. 5층 이상 돼야 되고 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특별히 이 지역에 한해서만큼은 아파트 심의하는 위원들이 다 모였을 때 한해서 심의를 합니다. 9월에 건축허가를 넣었는데 계속 연기되어서 현재도 안 되어서 제가 민원을 받고 있는 주민도 있는데 이 지역의 애로사항을 보게 되면 아직은 구획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구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밑에 같은 경우 아직 구획이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토지를 작게 가지고 있는 한 30, 40평 가지고 있는 소형 토지주 같은 경우 5층 이상 짓지 못하면 아예 건물을 못 짓기 때문에 기존 건축물은 허물고 짓지 못하고 있죠, 여기가.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완충녹지를 봐주셨으면 해요. 여기가 읍사무소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보면 이 완충농지가 1987년도에 그려졌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이 분명히 완충녹지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드린 이 부분은 이렇게 가각이 정리됐습니다. 고촌읍사무소로 들어가서 그다음에 이 끝에 완충녹지가 있던 게 보이지를 않아요,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여기 완충녹지가 실같이 아주 가늘게 여기에 비해서는, 폭에 비해서는 아주 없어진 게 아니고 살아 있는 거예요, 아예 없앴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래서 이걸 경관과에 얘기하니까 “도시개발과에서 의견이 올라와서 가각정리를, 완충녹지를 정리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도시개발과에서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이러더란 말이죠. 가각정리를 했는데 경관과에서는 완충녹지 자체 문제점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는 미관지구를 살려서 도시개발을 하기 위해서 구획정리까지 해서 이렇게 바둑판까지 나름대로 만들었는데 이거 이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이걸 만들었는데 여기를 왜 이렇게 가각정리를 했느냐라고 했을 때 제 생각에서는 48번국도를 경유해서 진입할 때 진입하기 위해서, 나오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여기는 2차선이고 여기 4차선이란 말이죠. 정리는 여기하고 이 부분하고 달라요. 왜 이 얘기를 더 드리느냐면 과장님, 이게 무슨 그림이냐 하면 48번 국도입니다. 여기가 읍사무소, 고촌읍 들어가는 길이에요. 여기 구획정리 끝나고 나서 건축물 허가 들어와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는 거 아십니까? 여기로 다니다 보면 여기 건축물 짓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서 건축물을 보니까 여기 완충녹지가 살아 있어요. 제가 언뜻 봤을 때는 ‘도로에 딱 붙어 있기는 한데 완충녹지가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건물을 지었을까’ 해서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게 된 거예요. 이 건축물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여기 들어옵니다. 완충녹지가 살아 있어요, 조금. 그러면 건축물이 들어가는 입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차량이 들어와서 진입해서 뺑 돌아서 구획정리한 데가 이쪽이고 현관문은 뒤로 해 놨어요. 그러면 완충녹지하고 이 사이 설계도면을 보니까 이 부분이 앞은 70㎝이고 여기는 1m 20㎝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쪽이 벽면입니다. 여기가 48번 국도예요. 그리고 여기가 무슨 지역이냐 하면 미관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관지구에 도시개발하면서 구획정리를 하면서 완충녹지를 살려놓음으로써 여기가 벽면이 된 거예요. 여기는 건물을 지으니까 이렇다 치고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 부지가 여기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면 완충녹지가 안 보이지만 여기가 완충녹지가 살아 있어요. 그래서 허가가 안 되기 때문에 벽면을 여기에 두고 이쪽으로 출입해요. 그나마 여기는 도로가 있어서 읍사무소 들어가는 출입차량이 많고 여기가 상업용 5층짜리 건물, 여기는 5층 이하는 안 되니까요. 그러면 이쪽 봅시다. 완충녹지가 있는 이 건물을 보시자고요. 여기서 구획정리를 해서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여기가 출입이 전혀 안 돼요. 여기같이 이렇게 출입로를 끊어줬으면 이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 3필지는 어디에도 출입로가 없어요. 여기 같은 데는 이리 들어가면 되겠지만 그렇다고 이 녹지를 경계를 바로 두고서 건물을 하는데 여기에 출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여기다 건물 지을 때 어떻게 지어야 됩니까? 지금 구획정리를 하시는 게 이렇게 들어가서 차들이 여기를 이용해야 돼요. 여기가 정문이 돼야 됩니다. 그럼 이쪽이 뒷면이 돼야 돼요. 그럼 이게 48번국도의 김포의 유일한 미관지구,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게 김포의 관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김포의 관문이기 때문에 5층 이하는 안 되고, 미관지구로써 관심사를 받아야 되고 그러는데 많은 차량이 들어와서, 더군다나 여기 아시죠? 이게 현재 8차선인데 이 지역은 신곡리 4거리까지 10차선으로 2차선을 더 확장개설을 합니다, 그렇죠?

상권

전상권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리고 경전철이 들어가요. 그런데 건물이 여기 5층 이상 건물 짓는 것은 다 뒤돌아 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구획정리하면서 여기 가각정리를 하고 조치를 했는데 경관과에서 제대로 조치하지 왜 이렇게 했느냐” 했더니 “이거는 도시개발과에서 의견 받아서 이렇게 했지 자기네들이 자의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아까 바로 앞전에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답변을 어떻게 들었냐면 “경관과에서 이 완충녹지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해서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개발과에서도 한 번 구획정리사업지구 아닙니까?

상권

전상권도시개발과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장

이것에 대한 검토를 같이 좀 해 주시고요, 김포의 관문을 만드시겠다 그래 놓고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지 않나, 이게 지금 구획정리한 지역의 현 상황입니다. 지금 읍사무소 지역으로 해 가지고 여기 대우아파트 있는 그쪽인데 거기 구획정리하셨잖아요.

상권

전상권도시개발과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장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도로를 주차장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지역의 문제점은 구획정리를 하면서 주차장 부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라도 한 구석에 주차장 부지를 만들어서 구획정리를 했으면 단속도 되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디 주차장 가야 될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구획정리가 됐으니까 이 문제점이 끝났다고 보시지 말고 해결을 하셔야 되겠죠, 이 주차장 부지 이런 문제만큼은.

상권

전상권도시개발과장

우선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환지방식으로 추진을 했지 않습니까? 방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것은 애시당초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계획을 수립할 때 주차장 부지라든가 그런 것이 좀 있었으면 그런데 어떻게 보면 주차장 부지에 대한 것은 현재 상태에서 그걸 별도로 저기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의 재정비나 이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될 그런 부분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한 번 저희가 도시경관과하고 같이.

금상

황금상위원장

지금 사실은 이 지역을 놓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건물을 저렇게 짓게끔 해 놓고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주차장 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개발방식에서 애시당초 처음 들어갈 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아쉽다 이런 얘깁니다. 개발과 아까 그 가각정리도 필요해서 하셨겠죠, 경관과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분명히 필요해서 그렇게 정리를 했을 텐데 사실은 지금 해 놓고 나서 토지주들은 어떻게든지 손해 안 보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차장 부지 단 1평도 안 내놓고 결국 하게 되고, 도시개발은 하지만 무리하게 우리 고촌지역의 입구가 잘못됐다, 결국 이렇게 잘못 지금 진행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지 않습니까? 경전철 타고 지나가는 분들이 여기가 김포 시작이라는데 어떻게 거꾸로 대로변에 5층짜리 건물이 뒷면의 길가 쪽으로 있어야 되는 이런 문제점, 그것 좀 검토해서 어떻게 해결안을 내셔야 되지 않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아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6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7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 28분 감사중지

19시 31분 계속감사

감사시작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환경보전과장과 소관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환경보전과장과 담당들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환경보전과장 최경상.

금상

황금상위원장

환경보전과장은 소관 사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최경상입니다. 김포시 환경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황금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환경보전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현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이한재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이정미 생활환경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환경보전과 200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가 앉으시고요, 일이 있어서 먼저 이석을 해야 될 민석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민석기 위원입니다. 재두루미 서식지 이전문제가 상당히 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지금 서식지 이전의 그 대상지가 바로 후평리, 또 석탄리 일원 그쪽이 되죠? 그런데 지금 보면 향후 추진계획이라든가 아직까지 4회에 걸쳐서 주민들과의 어떤 대화 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과연 어떤 부분이 어떻게 오고 갔는지, 사실 제가 또 그 자리에 참석을 안 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안은 잘 모르겠지만 그 지역 분들과 같이 대화를 하고 많은 예도 들고 뭐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 서식지가 과거 1900년도 초쯤 그 당시에 재두루미가 많이 거기서 서식을 하고 이렇게 했었다는 문헌자료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지금 다른 쪽으로 이전을 하려고 하다가 그쪽이 어떤 항공에 대한 저해가 있기 때문에 후평리로 서식지를 이전해야 되겠다 그런 상황인데 과연 그 지역주민들에 대한 어떠한 불편사항이라든가, 지금 뭐 건의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일단 도로가 제일 문제가 되고, 그 지역이 만약에 재두루미의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된다라고 하면 차후에 어떤 개발이라든가 상당히 어떤 저해를 받을 부분이 우려가 되고, 그런 부분에 어떤 대책이 과연,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하겠다고 확인했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것이 그 지역을 보호하는 군사보호구역으로도 또 지정이 되어 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군부대하고의 어떤 협조도 있어야 될 거고, 모든 부분이 제동이 항상 걸릴 건데 지금 계속 추진을 하려고 하는 상황도, 예산이 어떻게 되려는지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어떤 취지로 어떻게 할 건지 우선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두루미 서식지 취식지 이전과 관련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2007년도부터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 평리나 태리, 그다음에 후평리를 저희가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후보지로 선정해서 저희가 4단계로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거기에 후평리도 같이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동시에 추진하는 걸로 저희가 타당성 조사 결과에서 나왔고요, 다만 저희가 현재는 후평리에 재두루미가 저쪽 시베리아로 가면서 잠깐 기착지로 1주일 정도 머물러 가는 것 외에는 사실.

석기

민석기위원

그것도 관측된 사실이 없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관측된 사실이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에서는 관측된 건 없지만 저희가 그 후에 야생조류협회라든가 현장 나가서 확인한 것도 있고, 주민들의 얘기에 의하면 시베리아로 가면서 잠깐 한 1주일 정도 머문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평리나 태리지역 같은 데는 10월부터 3월까지 거기에 서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후평리하고 그쪽을 보존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안정적인 취식지가 후평리이기 때문에 후평리를 저희가 최종 기착지로 결정을 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후평리 지역의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를 하고 있는 사유가 사실 재두루미가 그쪽에 오는 것에 대한 어떤 원칙적인 것에 대한 반대보다는 재두루미가 오므로 인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어떤 개발행위가 제한이 된다든지 그런 걸 우려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다만 주민들은 그 두루미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을 어떤 관광자원화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방안을 사전에 시에서 마련해서 먼저 제공을 해 달라 하는 그런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예를 들면 전류리에서 시암리 간 도로라든가, 또 마곡리에서 시암리 간 도로를 개선해 달라, 그다음에 또 주민들이 농사를 짓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런 관광인프라를 사전에 그쪽에 구축을 해 달라 그런 요구가 지금 주민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문제를 풀려다 보면 아무래도 재두루미가 어떤 뭐 SOS사업같이 저희가 어떤 그곳에 사업을 결정지어서 시설이 처음부터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재두루미 이전하려면 좀 시간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쪽으로 이전을 해서 안정화시키려면. 그래서 점차적으로 저희는 재두루미를 그쪽으로 안정화해서 어떤 관광자원화까지 사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데 주민들은 처음부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요구하고 있는 현재의 실정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봉성리라든가 전류리 쪽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아직까지 제한이 되어 있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문화재보호구역으로 그쪽이 지정되어 있는 건 아닌데요, 아마 문화재보호구역 500m 내라서 어떤 행위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거기 행위제한을 받고 있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문화재보호구역은 아닙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런 부분이 그쪽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또 발생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고, 그래서 그분들 얘기는 그거죠. 지금 말씀하셨지만 기반적인 도로라든가 어느 정도 해결을 해 놓은 다음에 점차적으로 그것을 최대한 앞당기겠다, 앞당길 수 있는 계획이라든가, 그 계획만 있지 실제로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군부대하고 협의가 돼야 되고, 관찰대라든가 화상모니터링, 차폐가림망 등등 해 가지고 재두루미가 안전하게 먹이를 먹고 거기서 서식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건데 사실은 그 도로가 지금 전류리에서 후평리, 시암리까지 갈 수 있는 도로를 제방둑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그게 현재로써 가능하다고 봅니까?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지금 마곡리에서 시암리 간 도로는 일부 보상이 6월부터 착수됐고요.

석기

민석기위원

그런데 그 보상도 사실은, 그 부분도 내일 건설도로과에 질의를 하겠지만 거기에 상당히 많은 평수의 토지가 들어가는데 과연 그 보상은 언제 될 것이며, 언제 도로가 되는지도 사실 아직까지 지적만 해 놓고 계속 뭐 할 것이다, 보상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다가 끊어지고, 하성～양택 간 도로도 마찬가지예요. 벌써 4단계 5단계로 나누어서 계속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마곡～시암 간 도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언제 될지도 모르고 앞으로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뭐 빨리 한다 그래도 지금 신도시뿐 아니라 교통부분에 많은 예산이 그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적만 해 놓지 과연 이게 언제 되냐 이거죠. 그런 것 때문에 항상 우려를 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 부분은 최대한으로 또 그 지역주민들과의 대화를 어느 정도 하기로 했습니까? 어떻게 됐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지속적으로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협의를 해 나가야 될 문제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이게 100㏊가 될 때까지 계속 추진하는 건가요? 4단계로.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일단 저희가 당초 사업부지로 선정해 놓은 후평리 100㏊ 옆에 국공유지가 한 270㏊ 있거든요. 바로 거기에 붙어 있는데 그 국공유지를 우선 저희가 올해 12월부터 먹이주기사업을 계획을 하면서 당초의 후평리 사업부지에 대해서는 계속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런 문제가 일방적으로 해서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그분들이 요구하는 부분도 무리한 요구가 아니고, 사실은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될 것에 대비해서 그 지역의 분들은 얘기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많이, 국장님, 어떻게 그 부분은 생각하십니까?

병식

김병식도시환경국장

하여튼 이 부분은요, 저희가 지역의원님이나 주민들이랑 관련해서 꾸준히 협의를 같이 드릴 테니까요, 협의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도로문제도 당겨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병식

김병식도시환경국장

지역개발 문제라든지 모든 것을 다시 저희가 별도로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하나의 모임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지역개발을 위해서 저희가 어떤, 사실 인센티브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민석기 위원님하고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여기 뭐 후평3리라고 했는데 후평3리뿐이 아니고 후평2리, 석탄5리, 뭐 석탄리까지 이게 다 포함이에요.

병식

김병식도시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리고 야생조수 피해현황에서 4000만원이 피해액으로 발생됐나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런데 이게 통계적으로 나온 것이, 신고 받은 것이 한 4000만원 정도 될 것이고, 비공식으로 신고 안 하고 한 것도 하면 더 많은 피해가 발생이 됐겠죠? 접수된 부분이 4000만원 정도.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저희가 조사만 20건인데요, 제외된 것도 있긴 있을 겁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타 시·군의 예를 들어서 자부담 비율을 좀 낮춰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김포라는 데는 가끔 저도 자연에 나오는 TV를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것은 공식적으로 해 가지고 포획을 하더라고요. 멧돼지도 잡고 고라니 이렇게 잡는 걸 내가 봤어요. 우리 김포지역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죠? 군사보호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아무래도 개체수가 좀 많이 있는 데가 대부분 민통선 안의 지역이기 때문에요, 그 지역 안에서 또 총기류를 사용하는 건 군부대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농작물에 피해를 보는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해조수 포획허가 신청을 받아서 포획은 하고 있는데요, 신청허가가 들어오면 저희가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는 지금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지난번에도 고사리 재배하는 농가에 울타리도 해 주고 그래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시는데 자부담률이 20%가 아닌, 양평인가 어디를 보니까 전액 다 보조해 주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양평은 전액 다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사실 우리시에서도 한 번 전액 보조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 아니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40%, 20% 절감해 주는 게 1000 한 500, 600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많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은 사실 지금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도 마찬가지예요. 양평이라든가 거기도 산악지대가 많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이 민통선 이북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야간에 뭐 고라니가 와서 다 먹고 가고 작물에 피해를 주고 가는데 우리시에서도 예산을 좀 더 투입을 해서라도 전액 시비로 보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강구를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지난번에 제가 시암2리 노인회 행감 할 때 과장님이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들어와서 식사도 하시고 민원인들하고 대화도 한 번 하라고 했는데 상당히 좋은 의견들 나누셨을 거예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석기

민석기위원

그분들은 참 순수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쪽으로 한 번 지원을 해 주신다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거고 고마움을 많이 느낄 겁니다. 그것 좀 한 번 연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민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석기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에 이어서 하나 재두루미 서식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그 재두루미 서식지 이전이 보니까는 462쪽에 2010년에 25㏊ 해서 ’13년 100㏊까지 규모로 진행을 하잖아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홍도평에 지금 재두루미 개체수가 어느 정도로 파악돼 있습니까?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요새 홍도평에 직접 나가서 개체수를 확인하고 있는데 한 18개 개체에서 한 16개 개체가 지금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많지는 않네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러면 그 자체가 물론 그대로,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겠죠.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고, 그게 지금 이전하려고 하는 데다가 딱 이전하는 것은 내년엔 이전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개체가 그렇게 되기는 어려우니까 ’13년까지는 다 옮긴, 홍도평에 있는 거를 완전히 다 ’13년까지 옮기는 거다, 아니면 ’10년까지 다 옮기고 100㏊ 하는 거는 보니까 30만 평 아니에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장

이것은 개체수를 더 늘리기 위한 범위를 넓히는 거냐, 어떻게 봐야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후평리가 3리부터 2리까지 재두루미 이전 예상부지거든요. 아무래도 주변에 두루미가 서식할 수 있는 여건이 좋은 지역이 한 100㏊ 되는 겁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러니까 1마리가 있든 10마리가 있든 한 100㏊ 정도는 돼야 평온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것 아니에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러면 애시당초부터 100㏊로 해 가지고 지금 이전지, 취식지로 이렇게 하든지 해야지, 연도별로 해서 20㏊면 우선 환경이나 이런 게 규모가 작아서 열악한 것 아니에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개체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부지면적이 또 필요하거든요.

금상

황금상위원장

물론 당연히 그렇겠지만 지금 30만 평 정도 하는 그게 결국 최종적으로 김포에 현재 있는 재두루미를 그쪽으로 다 모는 것 아니에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사업이 ’13년 돼서 끝내기 전에 ’10년에 100㏊를 확보해 가지고, 그러니까 내 얘기는 내년까지 확보를 해서 다 이전시키면 되지 않냐 이런 얘기지.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그런데 두루미가 1년이나 2년 안에 그쪽으로 이전된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요, 저희가 어떤 사업성을 보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결국은 다 이전하려면 ’13년까지는 가야 완전하게 이전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기간은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기간에 대한 확신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은 못 드리고요.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렇긴 한데 어차피 그냥 이거는 우리 사람이 마음대로 짓고 이러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 김포시에서는 재두루미 서식지 이전에 대해서만큼은 그럼 2013년까지는 완료하고 끝내는 목표로.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때 가서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 노력은 2013년까지 다 완성을 하겠다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장

이게 좀 알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피광성 간사님.

피광성위원

피광성 간사입니다. 두 분 재두루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여곡절 끝에 뭐 후평리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거잖아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글쎄 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는데도 아직 또 넘어야 될 산이 있는 것 같고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피광성위원

처음에 이것 용역 할 때부터 저는 좀 약간 부정적이었습니다만 과장님이 보시기에 홍도평에 있는 재두루미들이 후평리 쪽으로 잘 옮겨갈 수가 있을까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그것에 대한 노력들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노력뿐만 아니고, 또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계획도 수립을 해서 하게 되는 건데요. 두루미 이전사례가 물론 국내에서는 처음이지만 해외사례는 있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피광성위원

해외사례라면 지난번에 다녀 온 이즈미시 얘기하는 거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런데 이즈미시하고 우리 김포시하고는 환경적으로 차원이 틀린 거고, 참 답답한 부분이, 이거 진짜 솔직히 재두루미 붙잡고 물어볼 수도 없고, 한 마리씩 모가지에 줄을 매서 거기다가 안착시켜 놓을 수도 없고, 과장님도 지금 100% 확신을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쪽으로 정착이 잘 될 거라는 거.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그런데 두루미가 서식할 수 있는 조건만 사실 만들어 주면 확신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루미가 잠자리라든지 먹이 같은 거를 갖다가 제공해 주는 조건만 만들어 준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광성위원

글쎄 김포시 공직자들이 생각하는 것 만치 재두루미들이 말을 잘 따라줬으면 좋겠는데, 참 걱정스럽네요. 추진은 막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진짜 답답한 마음입니다. 그거야 뭐 어차피 최종적으로 결정 난 대로 추진을 잘 하시고, 아까 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주민들과 대화를 잘 하셔 가지고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항공기소음대책 추진현황이 나오는데 여기 지금 한국공항공사에서는 어쨌든 김포공항을 최대한 활성화시켜 가지고 돈을 많이 벌겠다는 거 아니에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국제선은 줄어들 기미는 없고, 지금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거는 아니잖아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지금 정부에서도 대통령 지시로다가 지방공항활성화대책을 갖다가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그런 계획들은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피광성위원

글쎄 그거에 맞춰서 우리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제가 쭉 지켜 본 바에 의하면 별다른 대책이 없어요, 시에서 내놓은 대책이. 기껏해야 공항공사 찾아가서 면담하는 그 수준,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저희 시 자체적으로 용역도 수립을 해서 용역에 대한 내용들을 갖다가 저희가 국토해양부나 환경부에도 건의를 했고, 그다음에 또 피해 보는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피해주민사업비를 조금이라도 더 지원해 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노력을 해서 지원금도 작년에 비해서 많이 확보해오고 하는 그런 사실들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거는 저희 바람은 사실 처음에 인천공항이 생겼을 당시에 국제선은 다 인천공항으로 간다라는 그런 조건들이 사실 지켜졌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 아쉽고.

피광성위원

그것은 예전에 물 건너 간 얘기고요, 제가 보니까 김포시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하고 어쨌든 자주 협의를 해 가지고 그쪽을 통해서 방법을 찾는 게 제가 보니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그래서 유정복 의원님께도 저희 시의 입장도 전달해 드렸고, 이번 항공기관련 법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얼마 전에 국장님께서 일본에 다녀오신 그런 내용들을 의원님실에도 자료를 제공해 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민들하고 같이 연대를 해서 이번에 나름대로 주민건의서를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서울항공청에도 저희가 12월 4일쯤에 국장님하고 함께 방문할 계획입니다. 주민들도 나름대로 청와대라든지 국토해양부라든지 이런 데 탄원서도 제출하고 그런 활동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쪽에서 조사하는 것 말고 김포시 나름대로 소음을 정확하게 측정해 볼 계획은 안 세워보셨나요? 우리 김포만의.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작년에 항공소음 대체 용역 수립한 결과가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것 이외에는 없는 거예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자동측정망이 설치가 돼 있고요.

피광성위원

지역주민들은 자꾸 뭐라고 하시는데 “특별하게 이러한 대책이 있습니다.”라고 말해 줄 수 없어서,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답답한 마음이네요. 일단 지역구 국회의원이 이 일에는 적극적으로 나서게끔 과장님이나 국장님, 그리고 안 되면 시장님이라도 업무협조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상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본 위원장이 그냥 연결해서 항공기소음 관련해서 조금 더 질의를 준비했는데 여기다 연결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항공기소음에서 축소를 하는 안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반대의견을 제시했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저희가 제시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제시했고,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런데도 축소가 강행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변경고시 지정하는 거에 대한 반대 의견은 저희 시뿐만 아니고 양천이라든지 구로라든지 이런 시하고도 저희가 같이 연대를 해 가지고 반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항공청에서도 변경고시를 하려고 하다가 자치단체에서 반대 의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고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나마 확장되지는 못할망정 축소가 되면 문제가 심각해 질 수 있다, 그래서 과장님이 강력하게 좀 대처를 해 주시고요. 사실 지금은 과거와 다르게 어려웠던 시절에는 뭔가 감내하고 참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은 조금만 민원이 돼도 얼마나 감당하기 힘들어요? 바로 그런 점에서 보면 그 기준, 우리가 알아보니까 공항이 1997년인가요? 그때 소음측정해서 나름대로 범위를 정해 놨다가 작년엔가 소음측정을 해 가지고 이번에 인천공항으로 빠져나가는 것 때문에 줄었다 해서 그런 논리인데, 사실은 그 시대 때 1990년대 때 민원들이 제시하는 거 하고, 지금은 또 사람이 달라졌거든요. 그 면하고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사실 소음이라는 게 쭉 측정하잖아요, 측정해서 평균치를 내잖아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 평균치를 낸다는 게 의미가 없다고 봐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소리를 들어서 하루 종일 윙 그러는 게 아니고 순간적으로 소음이, 예를 들어서 100db 이상 넘어간다든지 90db이상 올라갔을 경우 85db을 기준으로 해서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 순간적으로는 100db까지도 갈 수 있는 건데 그게 소음인거지 평소에는 비행기 안 다니니까 조용하고 진짜 사실은 자연의 소리정도 나오는 40, 50db 하고 플러스해 가지고 평균해 가지고 얼마, 그러니까 소음이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지 사실은. 비행기가 떠서 지나가는 지역은 다 항공기소음피해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소음측정해서 소음이 안 나오는 것 같아도 순간에 나오는 걸 갖다 들이대 가지고 순간측정치로 가장 높게 나오는 걸 갖다 들이대고 “우리 순간적으로 이렇게 나온다, 사람이 순간적으로 들어서 이게 문제지 하루 종일 소음 때문에 시달리는 게 아니지 않느냐, 따라서 축소한다면 말도 안 되는 거다” 우리 환경보전과장님이 강력하게 이 문제는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강하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소음피해에 대해서 자체 측정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소음측정기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우리 시에서는 안 했나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시에서 설치한 것은 없고요.

금상

황금상위원장

아니 시에서 자체적으로 소음 조사한 거 있나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작년에 자체적으로 용역을 한 게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풍무동 의정보고회에 갔다가 어느 주민이 그러더라고요. “공개하지 않냐”고 이렇게 하길래 “공개 못할 게 없을 텐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렸거든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그 용역은 저희가 이미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걸 두 세 차례 다 했거든요.

금상

황금상위원장

공개할 수 있는 거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공개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평균치를 냈거나 했으면 A4용지 한 장 정도로 이렇게 요약 돼 있는 게 있나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측정 결과가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 자료를 하나, 주민이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게 비밀이 될게 없을 텐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렸거든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주민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공항공사에서도 저희 측정용역 할 그즈음에 비슷하게 용역을 했거든요, 변경고시를 하기 위해서.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런데 공항공사는 결국 기준치가 과거보다 낮게 나와서 지금 줄이자 그런 얘기 아닙니까?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리고 거기서 보완하고 비밀로 할 것도 사실 없는 거 아니에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주민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공항공사에서 한 거에 대해서 공개를 안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런데 그 공항공사에서는 안 해야 될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겁니까? 그러다 보면 그게 무슨 크게 감추는 줄 알고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공항공사에서도 풍무동 동사무소에서 설명회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용역 끝나고 난 이후에 용역결과를 공개를 안 하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우리 시에도 그거는 파악을 못 했습니까?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용역결과를 받은 것은 없고요, 용역결과에 의해서 소음피해지역범위를 갖다가 등고선으로 표시해 놓은 게 있거든요.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거는 저도 봤고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그 자료는 저희가 입수를 했고요.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것만 입수한 거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그런데 용역결과는 아직 공항공사에서 서울항공청에 자료를 갖다가 넘겨줬는데 거기서 아직까지 공개하라고 하지 않아서 공개를 못 하고 있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공개할 용의는 있다 이런 얘기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아, 그 얘기인가 봐요. 어쨌든 우리시에 있는 거는 공개 됐으니까요. 그 자료 A4용지로 간단하게 되어 있는 것을 한 장 주시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질의를 하시죠.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피광성 위원님하고 황금상 위원님이 여러 질의를 해 주셨어요. 거두절미하고 항공기소음 지난번 대책위원회 2층 상황실에서 열렸던 이후에 시 집행부에 그동안의 어떤 활동상이라고 그럴까요? 그걸 좀 말씀 해 주시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먼저 변경고시 관련한 대책회의 이후에 저희가 그 탄원서를 갖다가 저희가 초안을 시에서 만들어 가지고 풍무동 아파트연합회하고 고촌 쪽에 말씀을 드려서 저희가 변경고시에 대한 어떤 반대 의견이라든지 그동안 저희 시에서 수행한 용역구상에 나타난 그런 문제점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이런 걸 함께 다룬 내용을 갖다가 탄원서 형식으로 만들어서 “서울항공청하고 청와대라든지 국토해양부 이런데 건의를 하자” 해서 서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탄원서를 만들어서 서울항공청은 12월 4일쯤에 국장님과 함께 방문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청와대라든지 국토해양부는 직접 주민들이 다음 주 초쯤에 방문한다고 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논의된 사항은 없고요.

정왕룡위원

기존에 했던 내용하고 별 차이가 없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대책회의 때 솔직히 “시청에서는 그동안 수수방관하는 측면이 좀 있었다, 이제는 뭔가 적극적으로 임하고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 사태가 해결될 것이다” 굉장히 힘을 주어서 이야기하셨거든요.

병식

김병식도시환경국장

네.

정왕룡위원

어떻습니까? 국장님이 현재 상황을 바라보는 거와 이후에 김포시의 대처방안, 그리고 예상되는 효과, 한번 좀 얘기를 해 주시죠.

병식

김병식도시환경국장

일단은요, 사실 이쪽 양촌구나 부천보다는 김포시가 상대적으로 피해지역공시가 좀 낮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소홀하게 대처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번 기회에 “아, 이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 쪽에서도, 우리 공공부분에서도 정말 너무나 반성의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환경보전 과장께서 이야기했듯이 일단은 탄원서를 잘 만들어서 5개 기관에 접수를 했고 12월 4일은 제가 서울공항공사를 가기로 했고, 그다음에 현재 주민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에요. 현재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법안의 원본을 현재 저희가 입수를 해서 “이 부분은 이렇게 고쳐주십시오.” 라는 우리 시의 의견을 정리를 해서 유정복 의원께 갖다 드렸어요. 꼭 계류 중인 법안 중에 주민지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런이런 부분은 이렇게 좀 고쳐주도록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요약을 해서 우리 국회의원님께 갖다 드렸어요. 그래서 최대한 그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고 지역구 의원한테 말씀드린 사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환경보전과장께서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이제는 김포 혼자가 아니라 부천, 서울 쪽 사람들과 연대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향후에 모든 행동을 같이 하기로 했고, 그래서 이번에 변경고시와 관련해서도 똑 같이 전부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이 공문을 똑같이 보냈어요. 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로 협의, 그 전에는 그런 게 사실 없었죠.

정왕룡위원

네.

병식

김병식도시환경국장

독자적으로 놀다가 이번에 연대를 처음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12월 초순경에 날짜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한국공항공사 가는 것도 12월 4일로 거기에 담당국장을 만나기로 지금 예약을 해 놓은 상태인데요, 그래서 12월 4일 거기 다녀 온 이후에 12월 12일, 10일 전후해 가지고 이번에 변경고시와 관련해서 각 지방자치단체 소음대책위원들이 한번 만나기로 구두로다 협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대책을 만들어서 또 우리가 같이 건의하는 걸로 일단 현재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오늘 공항에서 항공기소음관련 무슨.

병식

김병식도시환경국장

그것은 공항공사에서 소음대책 관련해서 기관에다가 용역을 준 게 있어요, 그래서 공청회가 오늘 2시에 있었죠.

정왕룡위원

누가 다녀오셨습니까?

병식

김병식도시환경국장

저는 못 가고 저희 직원을 보냈어요. 직원을 보내고 풍무동이랑 고촌면에서 몇 분 가시라 그랬죠. 그래서 저희 직원이 안내를 해 가지고 거기를 다녀왔어요.

정왕룡위원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기존의 공항공단이나 관련기관들, 그리고 중앙정부의 행태로 봤을 때 용역보고회도 하고 협의도 하고 하나의 구색 맞추기에 불과할 것 같고 예정된 수순을 조금의 완급 차이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대로 강행할 것이 직감적으로 느껴지거든요.

병식

김병식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지금 저도 답답한 게 뭐냐 하면 항공기소음 피해라는 게 전체 국민한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저도 이번에 공부를 참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게 항공기소음피해대책과 관련해서 주민지원과 관련된 법률과 관련해서 각 지방자치단체, 양촌구라든지 부천사람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그쪽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상당히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런데 한계가 뭐냐 하면 이 법이 미치는 상대가 전체 국민이 아니고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또 알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정왕룡위원

이제 아셨어요, 그걸?

병식

김병식도시환경국장

저는 우리가 강하게 싸움하면 우리는 혜택을 받을 줄 알았죠. 그래서 사실은 저도 나중에 보니까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뭐를 제안했었냐 하면 저번 회의 때 “그러지 말고 우리 공항공사에서 공항사용료 받듯이, 하다못해 항공기사용료에다가 단 돈 100원이나 500원만 붙여서 하더라도 그것 갖고 소음피해대책사업비를 지원해 주면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라, “비행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전체 국민인데 그 보상을 해 주는 사람은 일부분이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못 한다 그러 길래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그래서 어떤 한계도 사실 있더라고요.

정왕룡위원

그 논리를 따지면 전국에서 할 수 있는 사업 하나도 없습니다. 전 국민적인 이해와 사안이 걸려있는 게 몇 개나 되겠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빠져나갈 구멍이고 결국은 뭐냐 하면 해당지역 관계자분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어떤 섬세한 접근, 그리고 때로는 주민들과 민관의 협력이 제대로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이죠.

병식

김병식도시환경국장

네.

정왕룡위원

이것이 공항의 인근지역에만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면 전국의 어느 사업이나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새만금은 새만금에만 해당되는 것이지, 여기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병식

김병식도시환경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원서 같은 것도 사실 저희가 제안을 했었어요, 주민 쪽에서 제안을 한 게 아니고, 저희 쪽에서 제안을 해서 연명을 해서 만들자고 저희 쪽에서 제안을 했었거든요.

정왕룡위원

하도 그냥 공문 보내고 뭐 하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신문보도를 통해서 국제노선 또 확장되고 시장님도 그걸 “신문보도를 보고 나서 알았다” 참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한두 번도 아니고. 앞으로 계속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뭐냐 하면 여전히 “근본적으로 핵심을 좀 짚어야 한다” 핵심은 뭐냐,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종도 국제공항에 설립취지에 맞게 국내선은 김포공항, 국제선은 영종도로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원칙을 계속 물고 늘어져야 협상력이 높아지는데 자꾸 “항공기소음 그러니까 보상을 더 주십시오. 뭐 하쇼” 이렇게 돼 버리니까 협상력이 좁아질뿐더러 본질을 놓쳐 버리면서 오히려 우리가 애걸하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지금. 쉽게 말하면 대처방식에 대한 관점이 본래부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걸 제가 3년 내내 떠들었거든요.

병식

김병식도시환경국장

그쪽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강하게 어필을 했어요. 국제선은 더 이상 증편하지 말고 인천으로 가라는 쪽도 언급을 했습니다.

정왕룡위원

오히려 기준치 적용 이 부분들은 저는 좀 부차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병식

김병식도시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정왕룡위원

본질을 건드려야 나머지 떡고물이 더 떨어지는 것이지, 떡고물 더 달라고 하면 줄까 말까하면서 저들 순서대로 가 버립니다.

병식

김병식도시환경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정왕룡위원

제 말씀에 동의하시죠?

병식

김병식도시환경국장

네, 동의합니다.

정왕룡위원

앞으로 전향적인 대처를 바라겠고요.

병식

김병식도시환경국장

네.

정왕룡위원

그리고 중간 중간 진행상황 있으면, 황금상 위원님도 같이 지역의원이시니까 항상 자료를 수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식

김병식도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다음에 아까 두 분의 위원님이 연달아 질의했었습니다마는 재두루미 논의를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과장님, 재두루미 서식지 이전을 하게 된 목적이 뭐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배경은 시도5호선이 있고요.

정왕룡위원

그렇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그다음에 홍도평 환경이 자꾸 열악해지다 보니까.

정왕룡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목적이 그게 언급이 빠져 있습니까? 감사자료에. 그냥 홍도평 영농환경변화, 각종 개발로 인해 서식개체 수가 급격히 감소되어서 재두루미의 안정적인 서식 및 취식지를 조성하여 가치 있는 자연생태계를 보존하자, 오히려 실제적으로는 시도5호선에 대한 허가 내지 협조를 환경부에서 받아들인 전제조건이 이런 안정적인 서식지의 대안마련, 이런 조건부 동의를 해 준 거 아닙니까?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그건 환경부에서 영향평가 하는 과정에서 그런 제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실제로 재두루미의 안정적인 서식지 및 취식지 조성, 이것도 또 환경적인 시각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마는 김포에 현재 숨통을 트이기 위한 부분들이 시도5호선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후평리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럼 후평리 이전 안을 가지고 우리가 밀어붙였을 때 환경부에서 시도5호선을 역시 똑같이 허용해 주겠다는 이런 입장표명이 있었습니까?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환경부 한강유역청 입장은 원칙적인 내용만 고수하고 있어서 일단 홍도평에 재두루미가 서식하고 있는 동안은 시도5호선 설치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정왕룡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이전을 추진하게 된 기본적인 동기가 환경부에 조건부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추진하게 된 거 아닙니까?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조건부동의는 아닌 것 같고요.

정왕룡위원

과장님, 그거 신중하게 말씀하세요.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인해 버리면 기존의 용역비부터 모든 것이 다 부인돼 버려요.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과장님이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감한 발언을 하셨는데요.

병식

김병식도시환경국장

그게 지금 저희가 당초 용역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검토를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시도5호선 때문에 서식지를 이전한다는 논리는 전 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왕룡위원

국장님도 그걸 제대로 파악 못하고 계신 거네요.

병식

김병식도시환경국장

당초 용역을 제가 안 봤거든요, 동기는 안 봤습니다마는.

정왕룡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인데, 환경적인 시각에서는 재두루미 이전서식이라는 부분들, 홍도평이 망가졌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이 먼저 나올 수 있겠죠. 그렇지만 실제로 김포시 입장에서 또 하나의 절박한 시도5호선에 대한 부분이 끊임없이 제기됐었고 숨통을 트이게 된 부분들이 결국은 대체지의 마련이란 부분 속에서 환경부에 협의의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추진이 된 겁니다.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 환경부에서는 재두루미 이전을 우선 추진하면 시도5호선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그런 입장이 있었던 것 같고, 동의는 아니고 입장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렇죠? 완곡한 입장이나마 그동안 “절대 불가”란 입장 속에서 나름대로 여지를 트였기 때문에 시에서 용역을 들여서 여러 가지 제반 사업을 좀 했던 것 아닙니까? 자, 그럼 제가 또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기 보니까 서식하고 취식지란 개념이 나와요. 서식과 취식지 개념의 차이가 뭐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취식은 먹고 하는 데고요, 서식은 놀고 이렇게 하는 데 같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여기 용역결과 중의 일부를 제가 뽑아 놓은 겁니다. (화상자료 설명) 현재 후평리에는 재두루미가 취식하지 않는 걸로 나와 있어요. 국장님, 과장님 화면 좀 봐주십시오. 후평리에는 지금 없어요, 그렇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없습니다.

정왕룡위원

자, 그러면 홍도평에서 태리, 이화동, 평리 이쪽으로 이전을 추진하게 됐던 부분들은 가장 지역이 가깝고, 그리고 나름대로 접근성이 용이하다, 그리고 주변에 농경지가 여전히 좀 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후평리로 이전도 추진해야 한다, 이런 부분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한테 얘기했던 건 뭐냐 하면 후평리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태리, 이화동, 평리로 와서 안정적인 걸 확보한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모색하는 게 후평리라는 대안이었었다는 거죠. 그런데 태리, 이화동, 평리로 가는 이 부분들이 싹둑 날아가 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차단돼 버리고. 그럼 중간단계를 건너뛰어 가지고 후평리로 가 버린다, 이게 애시 당초 좀 불가능한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태리나 평리 같은 경우는 두루미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후평리는 사실 저희가 타당성 조사 용역 할 때는 서식하지 않는 걸로 조사가 됐고요.

정왕룡위원

네.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다만 기착지, 잠깐 갈 때 일주일정도 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사업을 하면서 후평리도 같이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점차적으로 사업을 하는 걸로 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후평리도.

정왕룡위원

저 화면 말씀하시는 거죠? (화상자료 설명)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저것도 그렇고 120페이지 보시면요, 거기 보면 후평리 지역도 같이 저희가 동시에 이전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만 평리나 태리는 저희가 당초 사업계획에 저기를 중점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건데 사실 아시다시피 민간항공기 규약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후평리로다가 바로 갈려고.

정왕룡위원

참 그게 사람중심의 사고라는 거죠. 자, 여기도 용역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이전계획은 김포시 권역의 주요 취식지 및 도래지인 평리, 후평리, 돌방구지, 홍도평 지역을 중심으로 개혁하였음.” 후평리는 만일의 경우를 예상한 하나의 부분들인 것이지 중심적인 용역은 지금 이쪽이에요. 그런데 이 용역사에서 이런 것을 했을 때 뭐 민간항공기 여러 가지 규약 다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경인운하 건이 하루 이틀 이야기된 것도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나 여러 가지 규정에 대한 문제점 부분들을 전혀 고려를 안 하고 김포시에 용역비만 받아서 헛수고 한 거란 말이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저희가 타당성 용역 할 때는 경인아라뱃길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였었거든요.

정왕룡위원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지금 정확한 용어가 뭡니까, 민간항공규약입니까? 뭐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이카오규정이라고 그래 가지고 민간항공기.

정왕룡위원

이카오규정, 그것은 경인운하하고 무관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항공기 규정이기 때문에 이전부터 김포공항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거꾸로 경인운하하고 무관하게 김포공항 인근에 이카오규정이 있다면 그건 당연히 고려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저희도 아쉽게 생각하는 게 그 부분을 사전에 인지를 못하고.

정왕룡위원

그게 결정적인 걸림돌로 현재 작용하고 있다면 용역비 토해내야 합니다. 후평리로 간다는 것은 하나의 궤변이에요, 궤변. 아까 피광성 위원님이 새에 줄을 매 가지고 데려갈 수도 없고, 걔네하고 술 한잔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야, 후평리로 가자” 이야기 할 수도 없는 어떤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무산이 돼 버리면 시도5호선도 물 건너갈 뿐 더러 실제로 홍도평 일대의 재두루미를 다른 대안 마련한 것은 물거품이 돼 버린다. 이제는 관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이고 민간인들 차원에서 어떻게 해서 나름대로의 틈새를 비집는 속에서 규정에 대한 책임 안 지니까, 그런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지금 와 버린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 말이 틀리면 틀리다고 얘기해 주세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국토해양부 입장도 사실 “민간이 홍도평이라든지 태리, 평리에서 두루미 보존 활동하는 것까지는 금지 할 수 없다.”라고 그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렇죠? 왜냐 하면 자기네들도 낯이 뜨거우니까 그런 겁니다. 오죽했으면 경인운하 해 가지고 수양8경 어쩌고 하면서 그 주변에 철새도래지 어쩌고 얘기했다가 자신들이 한 말을 뒤집는 게 국토해양부 사람들이예요, 지금. 국장님.

병식

김병식도시환경국장

네.

정왕룡위원

이 대목에서 한 말씀해 보시죠.

병식

김병식도시환경국장

지금 그 문제는 정왕룡 위원님 말씀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요, 어떤 현실적인 여건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카오규정에 의해서 공항으로부터 8m 이내에는 옮길 수 없다는 것과 관련해서도 사실 사전협의가 이루어졌으면 그런 착오를 범하지 않았었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용역을 하면서 기관 간의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후평리로 선택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역사적으로 쭉 경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에 재두루미가 이쪽 후평리 쪽에 많이 날아왔었다 그래요. 그러다가 후평리 쪽의 먹이사슬이 좀 마땅치 않다 보니까 이제 저쪽 누산리를 거쳐서 홍도평을 거쳐서 저쪽 태리까지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경험 있는 사람들에 의하면 그렇게 이야기가 다 되더라고요.

정왕룡위원

다 알고 있는 말이거든요. 후평리 갈대숲이 무성하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취식하기에 불편하고 그러니까 잠깐 들러서 가는 곳, 그런 곳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거기도 한강하구에서 환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습지보호 대상지역이란 말이죠. 그러면 원래 있던 그런 한강하구 갯벌 중심이 아니라 인근의 농경지를 이용해서 먹이 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임의적으로 환경을 조성해야만 올까 말까한 상황이라는 거죠. 국장님 말씀 다 알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병식

김병식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이제 그게 후평리부터 홍도평을 거쳐 태리로 가기까지는 사실 몇 십 년이 걸린 거거든요.

정왕룡위원

그러면.

병식

김병식도시환경국장

아까 제가 2013년도까지 사업기간을 줬습니다마는 정말 새를 끌어다 놓을 수도 없는 거고 사실 2013년도까지 완전하게 이 이전사업이 마무리된다는 보장도 사실상 없는 거거든요. 다만 이제 여기서 25㏊, 50㏊, 100㏊ 늘려가는 거는 그래도 그 당시와 비슷한 취식환경.

정왕룡위원

국장님.

병식

김병식도시환경국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뜻에서 그렇게 했던 거고.

정왕룡위원

다 아는 내용이라서 그 내용 다시 반복하고 싶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이 용역은 실패한 용역입니다. 결정적으로 어떤 상위법이나 제반 지형적 요건에 나설 수 있는 최소한의 검토가 안 이루어진 상황 속에서 먼저 앞서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은 항상 용역사의 문제점, 주문자의 입장에 맞게 예쁘게 포장해 가지고 갖다 드리는 그러한 관성에서 못 벗어난 부분들의 또 하나 반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경우 용역사에 어떤 손해배상이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피해를 당한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 어떻게 되죠? 결정적으로 그들 용역사가 지금 오류와 결함을 나타내 가지고 이 사업이 벽에 부딪혔단 말이죠. 후평리 건은 얘기 꺼내지 말자고요, 여기서. 이런 사례 있습니까? 용역에 의해서 결정적인 피해를 봤을 때 시에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없나요?

병식

김병식도시환경국장

그거는 사례 같은 거는 확실히 알고 있는 게 없습니다.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왕룡위원

아실 리가 없죠. 왜냐, 지금까지 용역하면 다 주문대로 다 나왔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현 환경관리담당 권현입니다. 지금 기존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평리하고 돌방구지, 홍도평지역에 재두루미를 우선적으로 하고 후평리 쪽으로 옮긴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 그리고 지금 이쪽 지역을 다 포기하고 후평리로 다 이전한다 그런 개념도 아닙니다. 지금 평리나 돌방구지나 홍도평은 현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그대로 모니터링만 하고 자연적으로 서식할 수 있게끔 그대로 두고 그리고 후평리는 저희가 취식조건을 정확히 조성을 해 가지고 그쪽으로 재두루미가 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을 만드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정왕룡위원

계장님,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왜곡하지 마세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현 그 용역에도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제가.

정왕룡위원

잠깐만요, 저하고 한번 화면 좀 보죠.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이어 가지고 또 말씀을 바꾸시는데 다시 한번 이 화면 열어볼게요. (화상자료 설명)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전계획은 김포시 권역의 주요 취식지 및 도래지인 평리, 후평리, 돌방구지, 홍도평지역을 중심으로 계획하였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현 우선적으로는 그쪽으로 먼저 한다고 그렇게.

정왕룡위원

우선적이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내용 다 볼까요? 말씀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기 자료의 내용들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후평리는 하나의 가능성의 부분들인 것이고 당장에 실제로 홍도평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부분들은 엄연히 이쪽이에요. 그리고 이 속에서 후평리 얘기 부분들은 이것은 저는 극단적으로 괴변이라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이 사태 어떻게 수습하실 겁니까?

병식

김병식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이거는 사태 수습의 차원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저희가 용역과정에서 지금 평리나 이쪽에는 갈 수가 없는 입장이니까.

정왕룡위원

그러면 다른 거 다 떠나 가지고 지금 용역사에서 이카오규정을 놓쳤어요, 그렇죠?

병식

김병식도시환경국장

네.

정왕룡위원

그래서 결정적으로 모든 게 어그러져 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빼도 박도 못 하는 거예요. 김포시는 굉장한 피해를 봤습니다. 어떡하실 겁니까, 용역사에 대해서?

금상

황금상위원장

결론을 얘기를 안 하시면 어떡하십니까? 계속 끌고 갈 건 아닌 거 같은데.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지금 PPT 자료에 나온 내용은 사실 저희가 평리나 후평리, 돌방구지 홍도평지역을 중심으로 계획을 했던 건데요. 저희가 타당성 조사했을 때 이카오규정을 인지를 못 하고 있던 점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정왕룡위원

아니 시청은 인지를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용역사는 분명히 인지를 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꾸 이야기의 논점을, 그냥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부분들은 다 재끼고 압축해서 그 부분만 얘기를 하자고요, 용역사가 인지 못 하고 이 부분을 간과했던 부분들. 나머지야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까 나중에 얘기하자고요. 저는 이 부분의 대책을 질의드린 겁니다.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제가 지금 용역사를 두둔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다만 국내에서 최초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거에 대한 용역도 물론 어떤 전문성을 가진 용역진이 구성은 되어 있지만 이 사업을 처음 하다 보니까 사실 그 부분까지, 이게 국제협약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까지, 국내법이라면 검토가 됐을 텐데 어떤 국제법에 준하는 어떤 그런 효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까지 사실 검토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정왕룡위원

참 김포시가 언제부터 이렇게 너그러워졌습니까?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2500만원 들었습니다.

정왕룡위원

환수조치하세요, 국장님.

병식

김병식도시환경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고 이게 당초 타당성 조사 용역을 끝내고 기본 및 CG 설계 절차를 거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라면 타당성 조사 용역이 잘못된 거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챙겨보고 별도로 한번 처리방향에 대해서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좋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처리결과를 좀 두고 보겠고요. 다만 좀 염려되는 게 용역사의 불가피성을 해명하는 입장에 서지 마시고 김포시도 그렇고 우리 담당 환경보전과분들도 그렇고 일종의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준엄하게 물을 건 묻고 따질 건 따지고 보상받을 건 받고 이런 시각에서 이것을 냉정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김병식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후평리의 후자 얘기도 꺼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더 얘기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님.

병원

안병원위원

장시간 흘렀습니다. 서로 질의 답변하다 보니까 문제점과 차이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전화 많이 드리죠? 저의 지역구 쪽에 공장이 많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민원 이쪽으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 민원이라는 것이 공장으로부터 나오는, 굴뚝으로부터 나오는 거, 또 굴뚝 아닌 집진기를 통해서 나오는 그런 유해물질이 진짜 동네를 완전히 덮어버릴 때 그분들 참 오죽했으면 일주일이 멀다고 전화하시고 환경보전과에다 전화하는 모습을 봤는데 결론은 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노력하시는 건 아는데 현장에 나가시고 그런 거 아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없습니까, 도저히? 여기에 유해물질 단속실적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공장에서만 꼭 그렇게 발생되는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문제의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민원을 유발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문제 사업장을 별도로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검찰이라든지 경찰에 그런 업소들 별도로 제공을 해서 특별단속도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별도의 용역비를 세워서 그런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대기오염측정을 실시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다음에 그런 사업장 소유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환경오염에 대한 어떤 개선의지를 갖다 가질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또 환경오염 유발을 억제하기 어려운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기관인 환경관리공단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다 의뢰해서 기술지원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사업주의 어떤 도덕성이라든지 환경을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이 좀 수반이 돼야지 실질적으로 이 환경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런 것들이 자발적으로 되지 않으면 저희가 행정, 법을 통해서 개선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그런 업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는데 사실 민원인 입장에서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과장님뿐이 아니라 계장님들, 거기에 관계되시는 공무원분들도 그런 전화가 오시면 바로, 제가 알기로 계속 항상 김포 시내를 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하면 바로 현장으로 가서 체크하시고 점검하시는 모습도 봤는데 오죽하면 주민들이 그럴 정도로, 계속 그럴 정도로 하면 어떤 상황인지는 아시잖아요? 또 당사자들 관계 공무원이 현장을 나가더라도 가보면 진짜 그 냄새 낮에도 이루 말할 수 없고 또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확인하는데 저도 이해를 못 하는 게 집진기를 통해서 나오는데도 그렇게 심한 그런 냄새들이 퍼지면 거기는 분명히 ‘집진기에도 문제가 있는 불량품이지 않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그런 집진기까지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십니까?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집진기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측정하려면 장비가 있어야 되거든요.

병원

안병원위원

장비 안 샀어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장비가 없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병원

안병원위원

없어요? 용역을 줘서 전화하면 그분들이 와서 굴뚝 꼭대기 올라가서 측정합니까? 지금 그거밖에 이루어진 게 없습니까?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용역비를 세워서 측정해야 하는 업체, 문제 업소를 한 50개 정도 선정해서.

병원

안병원위원

거기는 수시로 나갑니까?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거기에 나가서 측정을 하는데.

병원

안병원위원

거기 어떻게 관리하세요? 그런 업소가 있잖아요. (화상자료 설명) 사진이 약간 흐릿하지만 지나다가, 휘 가다가 지나는데 저기가 완전히 그 전체가 저렇게 된 거예요, 공장에서 그냥 저렇게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저희가 가다가 저런 거를 불시에 발견했을 때 사실 담당 공무원이 육안으로 봐서 판단할 수 없거든요, 저거는 오염물질 측정을 통해서.

병원

안병원위원

알고 있어요. 주민들도 찍었고 저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어떤 공장에서 잠복도 해 보고 사진 찍었는데도 그게 아무 법적 효력이 없어요, 그거는 익히 알고 있어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그리고 또 저희의 어려운 부분들은 주민들이 냄새가 심하게 난다 그러는데 실제로 악취 측정을 해 보면 법적기준 이내가 나와 버리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주민들한테 신뢰를 얻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악취, 오염도라는 게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가 다 차이가 있거든요. A라는 사람은 심하게 느낄 수 있고 B라는 사람은 조금 덜 느낄 수가 있고 그런 차이들이 조금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근본적으로 방법은 없다?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근본적인 방법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수시로 나가서 단속하고 확인하고.

병원

안병원위원

단속하는데 단속하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요? 일단 육안으로 보고 냄새를 맡아서 거기를 찾아갔다, 그러면.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현장에서는 우리 단속공무원이 냄새가 나고 연기가 나온다 해서 바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그 육안으로 파악된 거 가지고 조치가 어렵고.

병원

안병원위원

어렵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다만 시설 운영상, 예를 들어서 오염물질 처리하는 시설을 방시시설이라고 하는데요. 방시시설을 갖다가 적정하게 가동 안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발견될 때 저희가 행정처분하고 고발조치를 할 수가 있지만 시설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데 저런 오염물질이 나왔을 때는 저희가 즉시 현장에서 조치는 할 수 없고 오염도 샘플을 통해서만 조치할 수 있거든요. 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지금 나름대로 대통령께서도 녹색 선진국에 들어갈 수 있게끔, 선진국보다 더 앞서는 그런 퍼센티지를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어디 나가서. 그렇다면 이것에 관계되시는 분들도 상위기관에다가 올리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법으로 만드시는 국회의원들도 이런 부분을 해서 또 법 개정을 조속하게 이뤄내야만 그런 부분이 점차 줄어들 걸로 알고 있는데 갈수록 나아지기는 나아지겠죠. 그런데 지금 당장 우리 김포시에서는, 저도 정확하게 공장에 대해서 개수는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7,000개, 어떤 분들은 5,000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좌우간 어마어마한 유해물질을 배출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창문 열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방바닥이 정말 시커멓게 나올 정도인데 그것이 우리 김포시의 현실입니다.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저도 위원 입장에서 그분들한테 어떤 답을 못 주고. 그러나 예산을 더 어떤 부분이라도 세우시고 더 단속요원 늘리고 하셔서 그런 부분을 자꾸만 귀찮게 하면, 그 사람들은 그 법을 알기 때문에 이 정도 한계는 법에 안 걸리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이용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는 데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책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검토하셔 갖고 대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각적으로 노력해서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마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는데요. 456쪽에 있는 지방의제21 지원 그것이 이번에 조례의안으로 들어온 게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라는 조례안이 들어와 있어요. 내용을 보면 의제21하고 엇비슷한 게 많아서, 아마 우리 주무부서에 지방의제21과 관련되어서 지원 단체 있지 않습니까? 맑은김포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있고. 그런데 이거와 관련되어서 어떤 협의 받은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저희 과에 의견도 물어왔고요, 또 맑은김포 업무를 환경보전과에서 업무를 하다가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이관이 된 겁니까?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완전히?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는 기획감사담당관에서 하는 거다? 그러면 올해까지만 지원했겠네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나는 상황이 이게 분리되는 건지 알았는데 더 알아볼 필요가 없겠네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맑은김포 조례가 그동안 없었거든요, 의제21에 대해서. 그래서 업무가 기획실로 가면서 기획실에서 명칭을 갖다 녹색김포환경실천계획이라고 명칭을 바꾸면서 그 안에 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어쩐지 환경보전과 들어가 봤는데 조례는 없더라고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아서 환경보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20시 57분 감사중지

21시 09분 계속감사

감사시작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청소행정과장과 소관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과 담당들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흠

김상흠청소행정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김포시 청소행정과장 김상흠.

금상

황금상위원장

청소행정과장은 소관 사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흠

김상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상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청소행정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수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한규열 청소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김충섭 재활용담당입니다. (인 사) 김동수 청소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항상 청소행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황금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 청소행정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경 위원님.

덕경

성덕경위원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77페이지, 친환경처리시설 대송여도 관련입니다. 주요 추진현황에 보면 용역 중지 반대의견으로 나오는데 인근 주민들의 반대입니까?

상흠

김상흠청소행정과장

주민들도 반대의견을 피력했고요, 어촌계에서도.

덕경

성덕경위원

다 반대한 겁니까?

상흠

김상흠청소행정과장

그런 사항이었고 저희가 대송여도를 실제 방문을 해서 타당성 조사 및 도시계획신청 결정명령에 대한 사항을 두루 살펴봤습니다. 지난 8월 21일 환경분과위원회에서 사전환경성검토 심의한 사항을 보면 강화도의 황산도·동봉도·대송여도는 철새 도래지다, 그래서 천연기념물인 검은머리물떼새나 학, 저어새 등이 서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두루미 등 천연기념물의 잠자리로 새가 찾아오는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송여도 환경처리시설 설치가 최후 서식지를 파괴하는 행위가 아니냐’ 그래 가지고 환경분과위원회에서 위원님이 불가한 사항이라고 피력하신 사항이 있고요. 어촌계나 주민, 이장님들, 대곶 이장단 임원님들하고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한 번 했습니다만 또 의견이 다 그런 사항으로 나와 가지고 그래서 지금 중지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럼 이 사업 추진 전에 의견을 수렴해서 용역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까?

상흠

김상흠청소행정과장

친환경처리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나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시에 사전 충분한 주민여론과 설치대상지 등에 대한 여건 등을 조사하는 것이 법적으로 필요한데.

덕경

성덕경위원

그렇게 해야죠, 그게 순서죠.

상흠

김상흠청소행정과장

네, 사전에 주민여론이나 주민여건 등 지역동향을 저희가 먼저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했던 점이 아쉬움으로 지금 남고 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폐자원에너지타운 조성 참여 확정이 됐는데 주민이 반대하면 사업 추진은 무산되는 겁니까?

상흠

김상흠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에서 금년 9월 29일에 수도권매립지 폐자원에너지타운 조성계획이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별로 소규모 설치하는 거를 제한을 하고, “폐자원에너지타운에 참여를 해라” 해서 전처리시설 한 2,000t, 그다음에 음폐수 바이오가스 한 1,500t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소규모 자치단체에 참여토록 권고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어쨌든 간에 무산되는 거 맞죠? 무산되는 거 아닙니까?

상흠

김상흠청소행정과장

현재 저희도 폐자원에너지타운에 참여할 계획으로 있고 경기도에서 권하는 사안이고 경기도에서 여기에 다 참여를 해야 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사업 추진이 먼저인데, 그죠? 그런데 마송과 통진읍의 서암지구 뉴타운지역도 이장하고 주민들의 반대로 지금 일시중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설명회가 꼭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죠? 사업이 무산되면 그동안의 용역 투자사업비가 얼마나 소요되는 겁니까?

상흠

김상흠청소행정과장

지금 대송여도사업을 하게 되면 약 1659억원이 소요될 걸로 판단했는데요.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폐자원에너지타운 조성 거기에 관여를 하게 되면 약 117억원 정도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럼 얼마가 소요되는 거예요?

상흠

김상흠청소행정과장

한 1500억원 정도가.

덕경

성덕경위원

1500억원이요?

그냥 졸속행정으로 행정추진해서 예산만 낭비한 거 아니에요, 그죠? 1500이.

상흠

김상흠청소행정과장

굳이 변명의 말씀을 드린다면 ’92년도부터 현재의 수도권매립지가 검단 인천 쪽으로 넘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거기 매립지 확보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한 사항이 관철이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신도시와 맞물려서 시가 커지니까 ‘그쪽의 변방 뭐라도 찾아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에서 적극적으로 시행을 했었는데 경기도에서 그런 방안을 제시를 해서 그런 에너지타운이 조성이 된다면 저희는 저렴한 사업비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물론 그것은 다 좋은데 우리 시에서 행정을 할 때, 모든 사업 추진할 때 꼭 사전에 주민설명회가 필요하다는 그 얘기예요. 너무 촉박하게 얘기를 하면 이장들이 따르겠습니까? 이장들은 주민의 대표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다못해 이장들에게라도 얘기해야지 그다음에 반상회 때 얘기가 되지 이장들이고 주민들이 다 반대하면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오죠. 1500이라는 예산 그냥 낭비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이상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성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피광성 간사님.

피광성위원

피광성 간사입니다. 성덕경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추가로 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타당성 조사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 계약한 게 3월 17일이에요, 그렇죠?

상흠

김상흠청소행정과장

네.

피광성위원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수도권매립지 폐자원에너지타운 조성 통보받은 게 9월 29일입니다. 이게 차이가 뭐 하다못해 1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단 6개월 지난 거예요. 6개월 앞을 내다보지도 못하고 주민의견 수렴도 하나도 안 하고, 이 사업 누가 지시 내려서 처음에 시작하신 겁니까? 시장님이시죠? 그냥 시장 지시 한마디 떨어지면 아무런 검토도 없이 그냥 무조건 해서 졸속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국장님, 이 용역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장님이 물어내실 거예요, 과장님이 물어내실 거예요?

병식

김병식도시환경국장

제 입장에서도 사전에 그런 게 오히려 더 들어갈 예산을 안 들어가는 쪽으로 했다고 봐야죠.

피광성위원

굉장히 낙천적인 성격을 갖고 계시네요. 이게 만약에 국장님이나 과장님 사재 털어서 이것 낸다 그러면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병식

김병식도시환경국장

저도 이게 성격과 타당성의 효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 말씀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피광성위원

매번 같은 얘깁니다. 뭐 예측행정, 6개월 앞도 못 보는 게 무슨 예측행정입니까! 시장님이 다시는 “예측행정” 입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이상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피광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위원장인 제가 간단한 것, 대송여도 문제는 두 위원님이 짚었기 때문에 얘기 안 하고요, 481쪽에 있는 쓰레기 불법소각 집중단속 및 과태료 부과실적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여론이 상당히 한때는 좀 안 좋았었는데, 또 어쨌든 열심히 해 가지고 단속을 했는데 요즘엔 단속 이렇게 안 한다 그래요. 지금도 계속 연중무휴로 열심히 단속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집중단속하고 그 이후가.

상흠

김상흠청소행정과장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이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집중단속과 계도에서 원칙 없는 단속으로 나름대로 논밭에서 태우는 기준 없이 그냥 모조리 단속을 했다고 해서 원성들을 많이 듣는데 그런 얘기 과장님, 들으신 적 있습니까?

상흠

김상흠청소행정과장

특히 농촌지역에서 어르신들이 많이 태우시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농산물 부산물 같은 것을 태우는 것은 말씀이 안 되는데 일부 태우지 않아야 될 뭐 플라스틱이라든지 환경을 오염시키는 불순물이 같이 태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70세 이상 고령자의 사항들은 권고하는 부분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청소를 목적으로 주변에 불법 투기장 쓰레기 소각 같은 것, 비영리 목적으로 하는 것들은 저희가 계도로 조치하고 있고요.

금상

황금상위원장

아니 글쎄 그러니까 사실은 쓰레기 불법소각 집중단속이라고 그랬는데 상시 단속이 돼야지 집중단속이라는 게 우리시에, 물론 요즘 경찰에서는 연말연시 해서 음주집중단속 뭐 이럽니다마는 과장님도 알다시피 우리 시장님은 쓰레기에 대해서 강하게 치워야 되겠다라는 것을 항상 강조하시는 분인데 그러다 보면 주무부서에서 집중단속이라고 해 가지고, 사실 뭐 계도를 하셨겠지만 본 위원장이 듣기에는 시골에서 아궁이에 불쏘시개로 들어가는 것도 구분을 해서 단속을 하고, 뭐 밭 이런 데서도 태우다 보면 과장님이 얘기하신 의도적으로 매일 그것 태우는 사람이면 단속이 돼야 되겠지만 아니 농사짓는 사람이 밭작물에 비료가 당연히 좀 있는데 그걸 전적으로 태웠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것들까지 함으로써 결국은 상당히 여론이 나빠져서 쓰레기에 대한 단속이 아주 굉장히 반발로 이어지는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선 그런 것을 한다 그러면 집중적으로 계도를 한 다음에 적어도 단속이 돼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482쪽에 있는 6번 생활폐기물수거처리대행업체 지도감독 및 처분실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 점검횟수 2번씩 했는데 위반사항은 전혀 없어요. 뭐 없는 것 가지고 왜 없느냐라고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단 그런데 계속 시청 앞에 1인 시위를 해서 문제가 있다, 그리고 1인 시위니까 어쩔 수 없다고 그냥 수수방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 보면 수거대행업체 관련된 나름대로 구호를 가지고 계속 1인 시위를 하고 있단 말이죠. 시에서는 그것에 대한, 뭐 혼자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다고 방치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수습이 안 되나요?

상흠

김상흠청소행정과장

이건 방치라기보다도요, 전국적으로 동시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주노동당이, 당을 거론해서 말씀을 드려도 실례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주노동당의 홍이덕 의원이「폐기물관리법」개정안을 제출해 가지고요, 그 개정안 내용을 보면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체제를 직영체제로 전환을 해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시에서의 직영이라는.

상흠

김상흠청소행정과장

주요골자는요,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위탁체제를 그냥 미화원들 직영체제로 전환을 해 달라.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 직영체제라는 것은 시에서 직영, 아니면 환경원들이 직접.

상흠

김상흠청소행정과장

네, 미화원 단체에서.

금상

황금상위원장

아, 미화원 소유로 해서?

상흠

김상흠청소행정과장

네, 직영으로 해 달라는.

금상

황금상위원장

어떤 개인 소유는 안 된다?

상흠

김상흠청소행정과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러니까 그 법령을 냈기 때문에 그 법령을 찬성하는 1인 시위로 봐야 되겠네요?

상흠

김상흠청소행정과장

네, 전국에서 동시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주장을 하는 이면에는 인력만 가지고 청소가 되는 사항이 아니고 장비가 다 갖춰져야 처리가 잘 되기 때문에 지금 관철이 되게 어려운 사항을 시위하다 보니까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1인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어찌됐든 오늘 청소행정과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이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들이 열심히 해서 그런지 치열했던 질의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의견은 짧게 나왔습니다마는 과장님이 그냥 시인해서 지나가는 건데 대송여도에 대한 문제는 위원장 감사보고서에 강력하게 적시를 해서 보고를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종합민원과장과 소관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과 담당들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

조성신종합민원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종합민원과장 조성신.

금상

황금상위원장

종합민원과장은 소관 사무에 대해서 조금 정리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

조성신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조성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승배 복합민원담당입니다. (인 사) 장응빈 허가1담당입니다. (인 사) 전대환 허가2담당입니다. (인 사) 이민호 허가3담당입니다. (인 사) 공호정 공장설립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저희 종합민원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병원 위원님.

병원

안병원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우리 김포에 공장을 하시려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죠?

성신

조성신종합민원과장

네,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입지적 조건 모든 사항이, 근교에 인천항도 있고 인천공항도 있고 여러 가지 인프라가 구성되다 보니까 아직 많이 찾으시는데 그렇게 공장 터도 많지는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 근래 군사동의를 안 받는 지역, 60평 미만 주택이나 창고 이런 거는 안 받아도 되죠?

성신

조성신종합민원과장

네, 신고처리합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때 보니까 바위산도 폭파해서 만들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결론은 나중에 그런 것이 변질이 돼서 소매점을 닫고 공장으로 변하는 모습이 있고, 또 그러다 보면 주위의 환경문제도 상당히 주민들하고 반목하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요 근래도 아마 몇 건이 있었던 거로 아는데 주민들이 동네 가운데, 얘길 할게요. 대능3리, 또 다른 지역도 있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주택허가를 받았다가 몇 년 후에 그것이 변경사유가 합당하니까 공장으로 아마 바뀌었어요. 주민들이 주장하는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는 시 부서에서도 반려를 시켰다는 얘기죠. 공장 그 부분에 대해서 반려를 시켜 놓고 주민들은 안심시켜 놨다, 주민들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들은 얘기로. 그리고 웬만큼 시간이 지나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르잖아요. 이장들도 모르잖아요. 그것을 의제 처리라고 하나요? 여기 부서에서 이렇게 도는 걸.

성신

조성신종합민원과장

의제 처리하는 부분도 있고요, 개별적으로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옛날에는 공장 들어가면 이장들의 의견 다 받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모르는 거지, 나중에 허가가 나온 후에 난리가 나는 거지, 문제는 주민들도 웬만하면 하는데 덜커덕 동네 가운데, 그것도 회관 밑에다가 완전히, 그냥 바위 좀 나오고 그러면 완전히 절벽을 만들어서 다 터파기를 하는데 주민들의 얘기는 일관성이 없다, 이건 눈 가리고 아웅이다, 왜 그러면 먼저 반려를 시켰냐 그래 놓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왜 몰래 내줬냐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주십시오.

성신

조성신종합민원과장

대능3리 건은 민원이 제기돼 갖고 저희가 현장을 갔다 왔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에 뭐 공장으로 신청을 했는데 반려됐다 그것은 모르고요, 그것은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병원

안병원위원

그걸 왜 과장님이 몰라요? 주민들도 다 아는 사실인데. 그래 놓고 나서.

성신

조성신종합민원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당초 주택으로 허가를 내갖고.

병원

안병원위원

처음에는 냈죠.

성신

조성신종합민원과장

쭉 있다가 제조장으로 변경이 돼서 허가가 났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났는데 1번 반려가 됐다는 얘깁니다.

성신

조성신종합민원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그게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래 놓고 주민들을 안심시켜 놓고 나서 나중에 소리 소문 없이 다시 제조장으로 허가를 내줬다는 거죠. 이장하고 주민들, 뭐 노인회장님들 거짓말할 일은 없잖아요. 그분들도 나와서 몇 번씩 체크하셨던 사항이고.

성신

조성신종합민원과장

이장이 여기 왔었고요, 와서 만났어요. 그리고 현장도 가 봤습니다. 그런데 현장이 착공도 안 했고, 허가가 2003년도에 단독주택으로 나 갖고 착공을 2005년도에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민원 제기돼 갖고 파악한 거로는 당초에 뭐 공장이나 제조장으로 신청해 갖고 반려된 것이 없는데 그것은 나중에 파악을 해 볼 텐데요, 지금 그래서 제조장으로 변경허가가 나갔잖아요. 그래서 민원이 제기돼 갖고 저도 현장 나가고 했는데.

병원

안병원위원

나가서 그 현장을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성신

조성신종합민원과장

그 뒤쪽에는 임야를 전용해서 계단식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상태이고, 이쪽 들어가는 쪽에는 공장들이 있고, 그 뒤에 마을회관이 있고, 마을회관 옆쪽으로는 또 일반주택들이 있고, 현장 갔다 왔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어쨌거나 동네 주택들 가운데 거의 들어와 있죠?

성신

조성신종합민원과장

거기가 가운데보다 마을회관 앞인데 공장하고 주택가하고 중간이죠.

병원

안병원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어떤 상황에서도 민원이 돌출하면 저도 현장에 나가서 보고, 또 사진도 찍어 와서 관계 공무원 설계도면 갖고 와 봐라 하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무지막지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분들 중에서도 나름대로 법을 알고, 또 건축에 계셨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나름대로 보면 알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보완조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허가를 내주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성신

조성신종합민원과장

법에 맞지 않고 그러면 허가가 안 나가죠.

병원

안병원위원

아니 처음부터 맞지 않았는데 내주고 나서 어떤 민원이 걸리면 보완조치를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방식으로든 찾게끔 그런 게 많다는 얘깁니다.

성신

조성신종합민원과장

그렇죠. 허가를 내주려면 이런 건 뭐.

병원

안병원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처음부터 그런 사항이 한두 번 다룬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련된 부서에 계신 분들이 놓칠 수도 있지만 그것 놓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자기가 전문직인데.

성신

조성신종합민원과장

단 제가 봤을 때는 단독주택으로 착공신고만 해 놓고 있다가 변경을 한 거고요.

병원

안병원위원

저는 단독보다는 제조공장 쪽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부분이 단독주택 하는 데 주민들하고 부딪힐 일이 없어요. 없는데 대부분이 소매점이든 제조장이든 공장 그 허가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이 딱 보면 어디 퇴수구로 빠져야 되는데 퇴수구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허가 났을 때는 그분들이 외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공직자 욕합니다, 뭐 얻어먹었냐고. 없습니다. 퇴수로가 없는데도 내주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그분들 입장에서는 막 욕하는 거예요. 그때 욕하면 누구부터 욕하냐? 그냥 시장부터 욕하는 거예요. 저 그것 많이 들었어요. 우리도 욕먹을,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법권이 있고, 우리가 인·허가부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모습이 하실 때, 내줄 때 정확하게 한 번이라도 제대로 현장 나가서 건설 설계사에 맡기지 말고 한 번쯤은 나갔다 오셔야 될 상황이 있는데 안 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성신

조성신종합민원과장

현장을 확인하는 건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건축사한테 수임되는 부분은 공무원이 하면 안 됩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올해 건축사들 어떤 불법으로 징계 먹은 건축사는 몇 군데나 있어요?

성신

조성신종합민원과장

제가 알고 있는 건 금년도에 한 군데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올해요?

성신

조성신종합민원과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작년에는 더 많았었는데 많이 줄어들었네?

성신

조성신종합민원과장

9월에 해 갖고 1개월 영업정지.

병원

안병원위원

두 번째 걸리면요?

성신

조성신종합민원과장

그건 가중처벌을 받아서 더 무겁겠죠.

병원

안병원위원

완전히 허가취소는 없습니까?

성신

조성신종합민원과장

사안에 따라서는 취소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심의위원회가 있죠?

성신

조성신종합민원과장

그것은 경기도에서 우리가 자료를 해서 요구를 하고 그러면 심사를 해 갖고 도에서 결정합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나름대로 인원도 달리고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을 건축사나 이런 분들한테 다 일괄해서, 또 감리까지 하게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어떤 위법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올해는 어쨌거나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4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현재 1건밖에 없다면 많이 줄긴 했는데 그건 자기가 그만큼 공부하고 전문적이고,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위법성이 없게 해야 될 거고, 또 그래야만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자꾸만 건수가 너무 많이 나온다면 그것이 결론은 그쪽의 지역주민들하고 불협화음이 나는 거고, 결론은 그것이 김포시 전반적으로 모든 화살이 다 쏟아지는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는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일 처리하실 때 일반주택보다는 이런 제조공장 쪽에서 하실 때는 한 번이라도 더, 맡기는 것보다 현장에 나가셔서, 한 번 갖고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놓칠 때가 있어요. 저희 같은 사람들도 그런 민원으로 현장에 나가서 딱 보면 ‘아, 이게 문제 있구나’ 느낌이 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세심하게 신경 좀 써 주시고, 일관성 있게 추진 좀 해 주시고, 그런 부분입니다.

성신

조성신종합민원과장

알았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마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제가, 종합민원과의 감사 자료로 들어와 있는 건 아닙니다마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들어온 것 중에서 진정 건이 있고 지시 건이 있어요. 그게 궁금해서 과장님이 좀 아시는가, 진정 건은 “걸포 도시개발구역 내 건축허가 관련조사”, 조사결과는 “건축허가 부적정 관련자 문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을 아시죠? 과장님, 진정으로 인해서.

성신

조성신종합민원과장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우리 건축허가가 부적정 된 건가요? 확실히. 과장님, 이렇게 정리하시자고요. 그 건을 간단하게 서면 정리해서, 내용이 중요합니다. 누구 어떻게 했다는 그 문제보다는 내용을 알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게 한 가지 더 있는데 내용만 적시해서 관련자 이름은 성명표기를 정확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성신

조성신종합민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것하고, 옹정리 공장설립 승인 시 관련 공무원 부당처리 조사된 내용이 있어요.

성신

조성신종합민원과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관련자 문책조치가 되어 있고, 행정상 시정조치가 진행 중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뭘 진행하는 건지 내용을.

성신

조성신종합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산지전용을 하면서 연접 개발하는 데 적용을 좀 잘못해 갖고 한 2,900㎡ 정도가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해 갖고 우리가 수허가자한테 설계변경해서 줄이라고 해서 시정 통보를 지금 했습니다. 했는데 시정은 아직 안 됐고 지금 그렇게 해서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여기 관련자 문책조치라는 거는 담당 공무원, 담당 계장·과장 이렇게 해서.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것 계산을 잘못해서에요?

성신

조성신종합민원과장

네, 적용을 조금 잘못해 갖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 면적은 큰데 거기서 일부가 전용을 잘못한 거죠.

금상

황금상위원장

어찌됐든 이 사안을 정리해서 위원장인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

조성신종합민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신도시개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1시 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