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미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정에 대한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잘된 점은 적극 권장하고 잘못된 점은 다시 한번 짚어서 예산안 및 각종 안건심사 등에 불합리한 제도나 시책을 과감히 개선 또는 시정토록 요구하면서 시정이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면서 행정이 보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주민 복지를 더욱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 습니다. 제5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 네 번째 실시하게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을 더욱 깊고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인만큼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보다 알차고 능률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충 넘어가면 된다는 식의 의식을 버리고, 동료의원들의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동료의원들이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 시 즉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삼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에 대한 200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일정 및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동료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표와 같이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면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감사일정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관련실과 소장으로부터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후에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기간 중 필요하다면 현장 확인도 병행할수 있도록 하겠으며, 추가로 필요한 서류의 제출요구와 동료위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가 끝난 실과소에 대해서도 관계공무원을 감사장에 다시 출석시켜 보충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감사특위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되 감사특위 사정에 의하여 동료위원이나 집행기관의 비공개 요구가 있을 시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출석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으며, 만약 관계공무원의 출석증언에 있어서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출석하신 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증인을 대표해서 부시장님께서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삼척시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삼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삼척시 부시장 이상호.

부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시고, 실과소장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예! 하십시오.

위원장님 인사말씀에서 거론이 됐습니다만은, 지금 감사를 앞으로 함에 있어서 보다 더욱 우리시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 또 알고싶어하는 의심이 되는 사항들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 의원들은 이것을 소상히 밝혀서 시민들에게 알려줘야할 의무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그것이 전 감사와 같이 변명의 일변도로 나간다고 하면은 위원장님께서는 그러지 못하도록 감사를 성실히 임하도록 해 주시고, 저의 개인적인 소견으로서는 그것이 밝혀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은 우리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돼 있거나, 아니면 동시행령 39조에 규정돼 있는 조사권 발동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도 밝혀지지 않는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 위원회가 결정하든, 위원장의 결정으로서 전문 조사기관에다가 의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료위원 여러분들 께서도 우리 전세영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알 권리를 찾아주시기 바라겠고, 또, 의문나는 점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수 있는 우리 5대 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세영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순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전략산업과, 에너지지원과, 기간산업과 이상 5개 실과 순으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보고하시는 실과소장이나 질의하시는 동료의원들께서는 반드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청객분들은 지금 입실해도 됩니다. 안내하고 시작하자고.

기획감사실장 이진국입니다.

아, 조금 있다가 안내하고 하자고. 어수선하니까. 다 앉으셨습니까? (방청객 착석 완료) 아, 그러면은 기획감사실장님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진국입니다. 기획감사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2009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이 기획감사실이 74억 900만원으로서 집행액이 39억 9,100만원으로서 집행율은 53.9%입니다. 이중에서 자체예산이 4억 3,600만원에 집행액이 3억 100만원해서 69%이고, 공통예산은 27억 9,800만원에, 집행액이 22억 2,900만원으로서 79.7%입니다. 그리고, 지원 및 기타는 41억 7,400만원에 집행액이 14억 6,000만원으로서 35%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2009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내역 및 성과분석은 해당이 없고, 세 번째 각종 용역실시 현황에서 2008년도는 용역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우리시 도시브랜드 슬로건 개발용역입니다. 그리고 용역업체는 한국디자인진흥원이고, 용역사업비는 7,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은 금년도 11월 23일로서 용역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4번, 5번, 6번은 해당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목차 1페이지는 생략하고, 다음 2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번입니다. 2008년도 2009년도 주요시책업무 자체평가 목록 및 평가결과입니다. 평가대상은 44개 실과소·읍면동이고, 평가주체는 시정주요업무평가위원회고, 대상과제는 주요업무 계획상에 시책사업, 그리고 현안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평가결과 2008년도에는 41개부서에 144개 과제로서, 우수가 30개 과제, 향상이 111개 과제, 그리고 노력이 3개 과제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44개부서에 150개 과제는 선정해서 평가한 결과, 우수가 38개 과제, 양호가 112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서는 앞으로 심도있는 평가를 위해서 사업별로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추진상황을 현장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2번입니다. 시장 공약 및 중점관리대상사업 추진상황 및 점검·분석 평가 결과입니다. 이건 단기, 중기, 장기별이 되겠습니다. 공약사항은 총 10개 분야에 48개 사업에, 예산은 5,590억이 되겠습니다. 목표기간별로는 단기가 21건이고, 중기가 19건, 그리고 장기가 8건으로서 총 48건이 되겠습니다. 단기는 2006년에서 2007년도이고, 중기는 2008년도에서 2010년, 그리고 장기는 2011년 이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중점관리대상사업은 총 3개 분야에 47개 사업에 1,693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약사항은 총 48건에 완료가 42건, 추진중이 6건이며, 완료 42건은 단기 21건, 중기 18건, 장기 3건이며, 추진중 6건은 중기 1건, 장기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중점관리대상사업은 총 47개 사업으로서 완료가 5건, 그리고 착공에 정상이 24건, 미흡이 1건해서 25건, 미착공이 정상 14건, 부진 2건, 보류해서, 미착공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서는 완료사업 42개 지속관리와 추진중 사업에 대해서 임기내 성과 가시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중점관리대상도 완료예정사업에 대해서 연내 마무리토록 하고, 계속사업에 차질 없는 관리로 사업목표를 조기에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3번입니다. 참제안 조출토론 운영결과 및 계획입니다. 행정반영율 포함해서 참제안 조출토론회는 매월 1회, 매월 첫째주 월요일날 개최가 되고, 주요내용은 시정발전을 위한 전 분야에 대한 자유제안이 되겠습니다. 추진결과, 운영결과 총 10회에 440건이 제안이 되었습니다. 440건을 분야별로 보게 되면은, 시책분야기 144건, 그리고 지역개발분야가 84건, 문화관광분야가 94건, 그리고 개선분야가 112건, 그리고 기타가 6건입니다. 추진별로 보게 되면은, 추진완료가 107건, 그리고 추진중이 112건, 그리고 보류가 55건, 장기검토가 166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제안 조출 행정반영율은 총 440건에 219건이 반영되어서 49%가 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서는 지속 내년에도 매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참제안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반기에 한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4번입니다. 동해안권발전종합계획 추진상황 및 재원대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3개시도 공동으로 용역을 발주했고, 수행기관은 국토연구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기간은 금년도 12월 18일로 1년간이며, 용역비는 16억원으로서 국비 5억, 그리고 3개 시도에서 11억으로 공동으로 용역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용역내용은 종합계획 수립, 그리고 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의 특징은 정부에 초 광역개발권 추진전략으로 동해안권은 에너지 관광벨트화, 그리고 반영사업에 실시계획 승인시에는 35개 법률에 대한 인허가 의제가 처리가 되고, 재정지원은 국고보조금 인상지원 20% 가산과 도로항만등 공공시설투자 우선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금년도 2월에 우리시에서는 총 44개 사업에 18조 5,487억원을 발굴을 해서 도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5월에는 추가로 추가 수정건의를해서 총 49개 19조 714억원을 다시 증액을 해서 5,227억원을 증액을 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발굴사업에 대한 반영 노력은 국토해양부, 그리고 국토연구원, 그리고 강원도 방문을 우리가 수회 했고, 착수, 중간보고회, 공청회 등에 4회를 참여를 해서 우리시의 사업계획을 반영토록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종합계획 보고서 초안자료 확인 및 보완 추가 요청을 수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앞으로 재원대책 및 향후추진계획으로서는 우리시 관내 사업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토록 용역 완료시까지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슬로건 용역사 선정 경위 및 추진내역 활용방안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용역업체는 한국디자인진흥원이고, 사업비는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11월 23일까지입니다. 과업범위는 도시브랜드 슬로건 개발기본, 응용형과 삼척동자 개선이 되겠습니다. 용역사 선정 경위는 수의계약을 했고,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8호 다목이 되겠습니다. 사유로는 슬로건 개발을 전문성과 신뢰도가 매우 높이 요구되므로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해서 설립된 특수법인인 한국디자인진흥원과 계약하여 추진함이 사업의 효과성과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어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착수보고회를 1월달에 했고 금년도, 금년도 7월 23일날에 슬로건 네이밍이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원더풀 삼척으로... 그리고 8월 19일에는 네이밍 최종 선정결과에 대해서 시의회에 보고한바 있습니다. 그다음 주민 선호도조사를 거쳐서 10월 19일에 슬로건 기본형에대한 선정결과에 대해서 다시 시의회 간담회시 보고를 했고, 금년도 10월 23일에는 도시브랜드 슬로건 기본형을 평생학습 축제시에 선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 납품은 11월 23일날 납품을 완료했습니다. 슬로건 활용 방안으로서는 우리시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기업,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각종 업무시에 다양하게 앞으로 사용할 것이고, 주민들의 일체감, 자긍심을 자아내는 구심체로 각종 행사, 공공시설물에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6번입니다. 2008년도, 2009년도 읍면동별 시장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총 35억원을 집행을 했고, 2009년도에는 18억 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16억 9,5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읍면동으로 보게되면은 총 98건에 24억 2,9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읍면동별 47건에 12억 3,600만원, 그리고 2008년도에는 51건에 11억 9,300만원을 집행을 했고, 읍면동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7번입니다. 10억이상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심사사업이 34건입니다. 이 중에서 300억이상 중앙심사를 한 건수가 2건입니다. 첫 번째로 삼척 방재일반산업단지 조성은 사업비가 총 1,043억원으로서 심사결과 중앙으로부터 적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죽서루 경관과 풍류재현 사업은 당초보다 사업비를 증액해서 재심사를 의뢰를 한 결과 규모축소를 조건으로 해서 조건부 승인이 됐습니다. 두 번째 강원도심사의뢰 사업은 총 12건으로서 적정이 1건, 그리고 조건부가 11건이 되겠습니다. 적정은 방재산업테크노밸리인프라구축에 157억인데 상반기 적정을 받았고, 두 번째 세계유기농수산연구교육관설립은 조건부로서 그 외 10건이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 자체심사사업으로 총 20건이 되겠습니다. 시 자체사업은 전부 국·도비가 없기 때문에 심사결과 전부 적정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소방방재일반산업단지 이주택지조성외 19건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8번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사업추진 실적 및 예산반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에서 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간으로서 2008년도 12월에 의회에 제출해서 확정을 받았습니다. 세출전망을 보게 되면은 총 1조 9,524억원으로서 2008년도에는 3,780억, 2009년도에는 3,827억, 그리고 2010년도에는 3,838억, 그리고 2011년도에는 3,931억, 2012년도에는 4,148억원에 세출예산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확정을 받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반영은 2008년도에 3,780억원을 반영을 했고, 2009년도 2회추경까지는 4,092억원을 예산을 반영을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으로부터 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은 12월중에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9번입니다.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등 의존재원 예산반영 및 전년도 대비 증감내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는 2회추경을 기준으로 해서 2008년도에는 총 3,034억입니다. 이중에서 지방교부세가 1,966억원, 재정보전금이 48억원, 그리고 국비가 713억원이고, 도비가 307억원입니다. 2009년도에는 2회추경까지가 2,976억원으로서 지난년도 대비 58억이 감소가 됐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717억원으로서 지난 2008년도보다도 249억원이 감소가 되었고, 재정보전금은 46억원으로서 2억이, 지난해보다 2억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비는 823억원으로서 지난해보다 110억원이 증액이 되었고, 도비는 390억원으로서 지난해 보다 83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0번입니다. 자체예산 전용 및 집행내역서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 예산 미편성되어 집행된 내역서를 포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체예산 전용 및 집행내역은 총 4건입니다. 첫 번째로 문화공보실에 청소년보호 및 수련활동 운영에 보시게되면은 행사 실비보상에서 행사운영비로 2,500만원을 통계목으로 전용이 됐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수련활동 시에서 직접 추진을 하기 때문에 이제 목을 변경했고, 두 번째로 관광정책과에 새해 해맞이 행사 추진비 1억 2,000에서 1억원을 동해대왕 이사부축제에 1억원을 전용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해맞이행사 추진비 1억원은 2회추경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재해복구비 지원관리입니다. 이것은 1,600만원이 전용이 됐는데,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서 재료비로 해서, 이 재료비는 제설대책을 위해서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서 재료비로 1,600만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에 신활력지원사업으로 1,000만원을 전용을 했는데 이것은 사무관리비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서 심포지엄 신규추진으로 1,0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미편성 및 집행된 내역서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총 5건에 2억 5,000만원을 미집행, 예산 미편성되어서 집행되었고, 금년도에, 2009년도에는 1건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1건은 관광정책과에 관광축제운영으로서 해당화축제 기금으로 3,000만원 예산이 선 것을 문화공보실 근덕면 민속축제로 3,000만원을 미편성돼서 집행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1번입니다. 일자리창출로 인한 예산절감 및 일자리창출 예산반영 성과내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회추경시까지 예산절감 현황이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41억 4,600만원을 예산을 절감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항목별 17개 항목별로 예산을 절감을 했고, 41억 4,600만원, 부서별로 보게되면은 46개 부서에서 예산을 절감해서 41억 4,600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17페이지, 18페이지는 일자리창출 예산반영 내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위원명단 및 회의개최 건수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수는 총 64개 위원회로서 위원수는 783명으로 남자가 638명, 여자가 148명입니다. 그리고 회의 총 건수는 83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정비실적으로는 신설이 2개입니다. 신설 2개는 삼척시 학사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와 삼척시군립공원위원회가 신설이 되었고, 폐지가 2개가 되겠습니다. 폐지는 평생학습협의회와 평생학습지원센터운영위원회가 폐지가 되었고, 각종 위원회 위원 명단 정비를 남자위원은 28명이 증가가 되었고, 여자위원은 7명이 2008년도 대비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회의개최는 위원회당 평균 1.3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도 하반기에도, 위원회는 각종 상반기, 하반기에 정비를 실시하는데 하반기에도 신설과 누락, 폐지, 그리고 위원명단을 만료가 된 위원명단에 대해서는 계속 변경을해서 위원회를 정비를 하고, 위원회 참여폭 확대도 시민단체, 그리고 여성, 전문가, 외부인사 등을 대폭 확대토록 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21페이지는 각종 위원회 회의개최 현황으로서 참고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께 물어보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예, 김인배위원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소방방재 거기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 하실때에...

몇페이지?

9페이지. 9페이지 총 심사사업 총 34건중에 중앙행정안전부 사업에 1,043억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의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의회 의결도 받지 않은 문제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됐든 간에 역동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또 뭐 그럴수도 없지않아 있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집행부에서 뭔가 부족한게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많이 느꼈을 겁니다.

예!

그러나 이제 제가 한번 또 물어보고 싶은것은 어차피 지금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우리 삼척시에서 소방방재 땅이 매각이 되지 않았을때에 우리가 1년이내에 우리가 처음에는 이제 조성원가, 조성원가에 매입하기로 돼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게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투융자심사를 할때에 기획예산실에서 모든 예산을 감당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동의안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아니요. 우리가 동의안을 떠나서 1,043억을 가지고 우리가 강원도개발공사에 우리가 위탁을 해서 사업을 시행을 함에 있어서 거기에 조건부에 보면 우리가 MOU 체결한걸 보면 매각을 한 후에 잔여지 매각을 우리시가 조성원가에 매입을 하라고 할때에 우리시 집행부에서는 다 매각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안됐을때를 대비를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안됐을때는 조성원가로 우리시가 인수를 받는다는 내용인데, 일단 우리시에서는 전략산업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전액 다 매각을 하는 것으로 하고, 만에하나 매각이 안될 경우에는 조성원가로 우리시에 매입한다는 그런...

그렇다라면,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는 기반조성비를 저희들이 다 감당을 하지요? 예를들어 상수도,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모든걸 우리가 다 도로 기반조성은 하고, 그럼 강원도개발공사가 계약한게 얼마예요? 한 600억 됩니까? 700억 됩니까?

...

대충 나온 계산이... 일단 1,043억을 쳐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투입하는 돈도 있을거고, 또 개발공사에서투입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돈을 회수해가는 부분도 있을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시 시비가 22억 투입이 되고, 국비가 196억이 투입되고, 아까 그 개발공사 민자가 825억이 이제 투입이 됩니다.

그럼 825억이라는것은 우리시가 투자를 할때에는, 시 예산으로 투자를 할 때에는 공공성이냐, 투자의 효율성이냐 두가지를 따져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 문제를 제가 왜 말씀 드리냐 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공성을 투자한다라면은 지역주민을 위해서 100억이 들어가든, 200억이 들어가든 어차피 지역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하는거지만은, 이 소방방재는, 이 소방방재 돈을 투입을 해서 우리가 지역주민들에게 고용창출 효과와 거기에 대한 부대되는 이익 반사적 효과를 기대를 해야 되는데, 하기도 이전에 돈을 이렇게 무리한 사업을 이렇게 함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도 부족해가지고 아시다시피 모든 예산을 지금 뭐 레일바이크니 뭐니 다 그리로 쏟아붓고 있잖습니까?

예! 전략으로...

그런데 이제 제 생각은, 우리가 왜 이렇게 까지 무리한 일을 할때면은 연차사업으로 우리시가 직접 했으면은 우리시가 조성원가에 강원도개발공사에 땅장사를 시켜주지 않아도 돼야 될 부분을 다른거는 우리가 몇백억씩 들여서 다 직접 하면서 굳이 왜 이 소방방재 땅은 강원도개발공사에 위탁을 하느냐. 쉽게 적자가 져도 우리시가 지고, 이익을 봐도 우리시가 이익을 봐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꼭 강원도개발공사에 돈을 줘야할 의무가 있습니까? 이 사업을...

의무는 없지만은 우리시하고 강원도개발공사하고 일단 그 협의를 그렇게 했잖습니까.

이거는, 이거는 전략산업과...

아니, 잠깐만요.

아니, 아니, 이건 실과가 틀리고, 이건 답변이 잘 안되는 과니까 여기다 하지말고 전략산업과가 나오면은 질문하시라고. 답변이 잘 안되요.

이 예산문제 기획예산실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전략산업과가 나와야 답변이 된다니까. 지금 답변이 안된다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간단하게 질문하고 다음 전략산업과가 나오면 질문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총괄적인 이런 예산안을 다루는 기획감사실에서 이런거 정도는 파악을 하고 이게 된다, 안된다 가부 결정을 해당부서에 해서 같이 공조를 해서 가야 되는데, 이 무조건 해당부서에서 올라오는걸 그대로 다 통과를 다 하고 해놓고 문제 사항이 되면은 욕은 누가 먹냐는 얘기죠. 이런 부분은 물론 또 위원장님이 또 뭐 해당부서에서 나와서 얘기하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심도있게 기획예산실에서도 다뤄줘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 용역을, 우리가 용역비를 많이 기획예산실에서 세우지요? 이것도 맨 각 부서에서 다 해당되는 얘긴데, 우리가 용역을 줄때에는 두가지 안이잖습니까? 이 사업을 해서 과연 사업성과가 있느냐 없느냐 나와야 되는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삼척시에 지금까지, 지금까지의 용역을 발주한 결과가 다 뭐냐. 다 돈 들어가는 일이예요. 안된다라는 얘기는 단 한번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용역과제를 우리가 이제 심의했는데, 2009년도에는 총 35건에 61억 7,700만원에 대한 용역을 했는데, 이 중에서 학술용역이 22건이고, 공사 설계용역이 13건입니다. 그런데 이런부분이 이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전부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차, 2차, 3차 거쳐서 이제 용역을 합니다. 용역을 하는데, 이 용역을 하게되면은 이제 사업을 추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용역에 의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연차별, 안그러면은 뭐 단년도 이렇게 사업비를 투입해서 이제 사업을...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또 말씀을 좀 드릴께요. 우리가 국가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도로를 하거나, 어떠한 큰 프로젝트를 할 때에는 타당성 조사를 분명히 합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그 예비타당성 조사도 용역의 일종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전에 지적을 하듯이 우리 삼척시의 1년간 용역비가 60억, 70억, 80억 갈때도 많았습니다. 그렇다라면은 우리 삼척시 전체 예산에 몇프로를 차지하며, 여기에서 과연 우리가 추구하고자하는 집행부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이 “이거는 안됩니다.”라는 단어가 지금까지 한번도 안나온 이유를 제가 물어보는겁니다.

그 용역을 할때는 그만한 사업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자꾸 용역을 이제 하는데 2008년도에는 51건에 한 80억정도 했는데, 금년도에는 35건에 60억, 앞으로 용역이 점점 이제 줄어듭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한,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 어떤 용역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필요한건 좋은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할때 이 아이디어나 안을 가지고 집행부에서도 이제 시작을 하는데, 용역만 나갔다 그러면은 전부 돈들어가는 일 밖에 안생기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용역전문기관이 과연 스스로 이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해서 “아, 이건 안됩니다.”라고 예를 들어서 제의가 안들어옵니까?

그~

제가 봤을때에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께요. 제가 이 얘기라도 뭐 꼬리물려고 하는건 아니고, 우리가 항상 용역을 한다라면 거기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 전문기관인 사람들이 이 사업을 해서 효과가 얼만큼이고, 마이너스가 얼만큼이고, 투자비 효율성에 대해서도 모든게 감가상각이 계산해서 나오는데, 공공성이 아닐때에는, 공공성은 우리가 예비타당성조사 합니까? 별로 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투자성에만 얘기한단말입니다. 용역을 그런데 단 한번도, 단 한번도 NO라는 얘기가 한번도 없다는 얘깁니다. 이 얘기를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어떠한 일을 오더가 딱 떨어지면 무조건 되는방향으로 가야되요. 무조건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삼척시에서 예를들어서 실패한 예도 없지않아 있는걸로 아시잖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용역회사에 맡기는것도 중요하지만은 올바른 전문기관에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서 되는지, 안되는지 가려달라라는 얘깁니다. 그런데 안가려주고 용역한다는 자체가 벌써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예요.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이 부분을 분명히 또 뭐 다른부서에서도 짚고 넘어가겠지만은,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한번 잠깐 얘기할께요. 이 용역에 대해서 참 우리 답답한 부분이, 다 우리 돈주는 사람한데 이끌려가요. 거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돈 주는 사람이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시오.” 다 간단말입니다. 좋단 얘깁니다. 그거는 사업성에 의해서 갈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유리공예라든가, 뭐 기타등등 모든 우리 리조트 사업 요즘 많이 하잖아요. 관광, 안되는것도 다 된대. 그럼 향후 뭐 몇 명을 고용하고, 얼마를 돈을 벌고, 그런일 없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우리 심의위원회. 우리 심의위원회 여기 한번 이렇게...

예! 각종 위원회 심의...

예! 심의위원회가 조금전에 총 육십몇건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가동되는건 제가 알기로는 몇건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동이 보통 우리가 제대로 심의위원회가 필수적으로 돌아가야할 위원회는 1년에 한 세 번도 가고, 네 번도 가고 하는데, 안되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여기에 다 기용하는 겁니까?

일단 그렇습니다.

아니죠. 제가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왜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금 여기에 모 한사람이 이 64개중에 아홉자리나 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전문분야를 두고 위원회를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각계 각 분야에 우리 삼척시를 움직이는 각 리더들도 많이 있고, 또 거기에 반해서 대학교수, 또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 거기에 걸맞는 위원회의 자리에 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심의위원회는 한사람이 아홉자리에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 중복되는 위원님들도 많습니다. 많은데, 그 분야에 제가 이래 봤을때, 그 분야에 교수님들도 이래보면은 중복되는 부분이 뭐 아홉자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두세개 정도는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고...

예! 예!

그리고 위원중에는 또 우리 행정에서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제가 그 얘기를 하는게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는게 아니고, 여기에 보시면은 한번 이렇게 훑어보십시오. 훑어보시면은, 제가 뭐 당연직도 모르고 지금 제가 뭐 거기 전문분야 교수들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거기에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아홉 번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홉 자리에나 그러면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앞으로 모든 심의위원회는 삼척시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논의하는 이 위원회 자리가 똑같은 사람이 전문분야 있지 않은 사람이 아홉 번이나 들어갔다는데 대해서 얘기를 하는겁니다.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것은...

제가 지금 밝히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인 신상이래서 밝히지는 않지만 아홉 개 위원회나 들어가 가지고 매일 가서 무엇을 하고 오느냐 이거죠. 무엇을하고 한번 우리 속기록도 그럼 한번 발췌해 봐요? 여기에 가면 아시잖습니까. 수당 받잖습니까. 우리 삼척시민의, 삼척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여기 추천을해서 들어와서 삼척시 발전을 위해서 그 해당되는 심의위원회에서 옳은소리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여기 아홉명이나 들어가 있다라는건 이건 문제있는거 아니냐는 얘기죠. 앞으로 이 부분을요 적극 검토하셔서 행여나 높은자리에 있는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넣으라 하더라도 “이건 안됩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하여튼 대폭 개편해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지난 2008년도에는 상당히 의회에서 주문이 많았고 해서 전문가나 또 어떤 전문가 위주로 또 여성들을 많이 확대하는걸로 제가 지금 알고있습니다만 그런식으로 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를 초청을 하고 행여나 여기 64개 회원들 중에 우리 쉽게 얘기해가지고 일반지역 주민들도 상식 좀 있는 분도 넣어도 관계없어요. 그분들은 아무 사심없이 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느한 논쟁이 생기면 답변을 해줄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매일 와가지고 자리만 가만 앉아 있다가 돈만 7만원씩 받아가는 사람을 아홉 번이나 넣어주는건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건 계속 정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 (설미순위원 질의요청) 설미순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십니다.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방재산업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민님들, 우리 시민들이 여기 많이 와 계시니까, 방재산업단지는 시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의회 승인이 안 난 상태에서 지금 시에서 시행을 하다가 지금 브레이크가 걸린 상태입니다. 의회 승인을 안받아도 된다 해서 행자부에다가 질의를 해서 행자부로부터 의회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회신이 와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의회승인을 안받은 상태에서 방재산업단지를 지금 조성하고 있다는걸 우리 시민들이 주인이니까 아셔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시장공약사업 48건 중에서 42건을 완료를 했고, 6건만 안했다고 이렇게 했지요?

...

실장님 맞으시지요?

예! 맞습니다. 48건에...

그럼 내가 한번 물어볼께요. 이 자료에 보세요. 16페이지, 후진-원덕간 요트등 숙박시설 조성이 이거 완료로 했는데 이게 완료 됐습니까? 이게 어디가 어떻게 완료 됐어요?

해양레포츠벨트화조성사업에 해양낚시 공원조성하고 마리나 후진-원덕간 리조트등 숙박시설 조성...

그 밑에 완료에 후진, 완료됐어요?

...

이런 것이 완료됐다고 하면은 우리 의원들은 알지만 밖에 있는 우리 시민들은 다 완료된줄 압니다. 구체적으로 시민들에게 시정을 홍보를 알려야 되는데 이 감사장에다가도 완료됐다고 내놓으면 어떻게 할 것이요? 이거 완료된거 아니지요?

...

그다음에 그 옆에 보십시오. 친환경유기농수산 특구지정, 완료입니다. 세계유기농수산 연구교육관 설립, 건물은 완료됐지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시비를 1년에 몇 수억원씩 들여가지고 교수를 영입하는가, 대학에다가 줘서 위탁을 하느냐를 아직 결말이 안났지요? 건물만 돼 있고 아직까지는 시행을 안하고 있는데 이거 완료라하면 안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완료 아닙니다. 이런걸 가지고 완료라하면 안되지요. 세계유기농수산연구관 설립해놓고 시에서 하든 연구관들이 와서 교수나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이거 뭐 관리를 해야지 그냥 건물만 지어놓고 완료, 시민들이 봤을때 이거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시정이 시민들에게 알려서는 안되겠다. 이제는 시민들을 두려워하고 시민들에게 우리 시정을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서는, 우리 신뢰행정이라 하잖아요? 이렇게 의회에 이것도 행정감사에 이렇게 보고해서는 안되겠다.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물론 담당실과장은 아닙니다만은 기획실에서 이걸 의회에 보고가 왔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기획실장님이 받을때, 그 밑에 보세요. 차별화된 축산단지 조성완료. 차별화된 축산단지 우리 삼척시에 완료돼 있습니까? 유기농 농수산 전시장 및 먹거리센터 조성, 이거 완료됐어요? 이런건, 되지도 안한 것을 시장 48개중에 42개가 완료됐다. 시민들 착각합니다. 앞으로 이런걸 절대 그래서는 안되지요. 그 밑에 보세요. 시장 노점상 집단이주 검토 완료됐다. 종결됐네. 노점상 집단이주가 이게 우리가 뭡니까 HID와가지고 시민들하고 싸우고 이래가지고 이제 겨우 그게 미봉책에 있는데 이게 완료된게 아니지요. 그다음 보세요. 그 밑에보면 총무과 소관인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증원, 증원했어요? 사회복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증원한다는데 증원됐어요? 이런것도 되지도 안한 것을 왜, 그런걸 차라리 추진중이라 해야지. 이런 것을 우리 시민들에게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시민들이 왔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나도 뒤에서 들어보면은 48건중에 42건을 완료했다 이러면 “아, 우리 시장님 참, 삼척시가 잘했구나.” 거짓을 알려서는 안되지요. 삼척문화원 신축, 아직 삽도 안떳는데 완료. 체력진흥훈련장 조성공사, 조성사업도 완료. 이런거 이거 안되지요. 이거 몇갭니까. 이거 이거 몇 개예요.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심도있게, 심도있게 해야되겠지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감사지적사항 지적하세요.

저는 이래 봤을때 “이걸 뭐 끝까지 다, 운영까지 다 한다.” 이러면 끝이없습니다 이거. 그래서 어느정도 예산과 사업부지 확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되게 되면...

아니, 삼척문화원 신축은 우리 시민들에게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이제 서는데,

예!

삽도 안뜬걸 가지고 그럼 그걸 완료.

이런걸 완료로봐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는 생각하면 안되지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실장님! 실장님!

예!

예산이 아직까지 반영이 안됐습니다. 당초예산 올라왔지요? 요번에 삽도 안떴는데 반영됐다하면, 완료됐다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박병근의원님 말이, 박병근의원님 말이 맞으니까 인정할건 인정을 하고, 인정하고 넘어가세요.

금년도에, 금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반영이 됐고, 저는 생각에 물론 이제 의원님께서도 완료나 추진중에 어떤 그런 생각이 서로 틀리다고 생각 되는데요, 세계유기농수산연구교육관 같은 경우에도 운영부분이 이제 앞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완료가 아니지않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운영은 안하고 건물만 뻔히 지어놓고, 우리 시민들이 완료로 해놓으면 시민들이 봤을때는 이거 잘 돌아가고 있구나. 문화원도 “아, 다 됐구나.” 볼거아니예요. 이거 안되죠. 그렇게 우리가 시민들에게 진솔하게 알리는 이런 성실행정이 돼야 되겠고...

앞으로 봐서 예산과 이런 부분이, 그다음에 세계유기농수산이라든가 이런 건물을 짓는거 봐가면서 운영부분은 자연적으로 되는게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지적을 했으니까 시민들이 와 계시니까 시민들 판단할 일이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거 시정하세요. 잘못된건 잘못된 것이고, 그다음에 10억이상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사업현황입니다. 이것도 뭐, 원래는 이게 기획실에서 이렇게 투자심의를 하니까, 광태지구 이전기업 공장부지 조성사업 15억원이지요?

어디, 몇페이지, 9페이지입니까?

10페이지에 광태, 3번...

3번, 시자체심사...

이것을 우리시에서 다 지어주면 이 공장이 8월달에, 8월달에 광태골로 와서 공장을 완료하고, 수출액이 1,300억이라 신문에 크게 보도 냈어요. 지금 오지 않고 있지요? 우리시에다 무상으로 달라 한다면서요. 기업진단을 해보지도 않고 협약서, 이게 계약서도 없습니다. 이 협약서입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잖아요. 삼척시 갑은 주식회사 서우ENS 을을 공장설립과 관련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을은 삼척시 일원에 부지를 매입하여 공장을 이전 설립한다. 갑은 을의 공장설립에 따른 조기정착과 경영안전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 등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협조·지원한다. 갑과 을은 지방재정활성화와 기업발전을 위해 공동체의식을 갖고 함께 노력하기로 한다. 본 협약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성실한 이행을 위한 각 본 협약서를 2부 작성 서명하고 갑과 을은 이를 한부씩 보관한다. 아무 구속력이 없는 이렇게 오겠다 해가지고 여기에 이 말만 믿고 돈 15억을 들여가지고 공장부지를 다 만들어놨습니다. 조경까지 해놨습니다. 조경까지 그리고 안오고 있잖아요. 과연 이것이 여러분들이 재정심사 할때 잘한 일이냐. 적어도 재정심사 할때는 서우ENS하고 이런 뭐 계약서라도 안왔을때에 무슨 하겠다는 계약서를 받아놓고 재정심사를 해야될거 아니냐. 이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전략산업과 나올때 물으세요.

그다음에 재정심사에 동양 레일바이크 말입니다. 이것을 하지 못한다 해서 삼척시에서 300억을 투자를 안하고 동양에서 300억을 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삼척시와 협약한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3조 2항에 보면, 투자기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로 사업추진을 하지 아니할 경우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삼척시는 동양에서 300억을 투자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 공사를 안할 때는 민·형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한 이것도 있는데, 이것도 여기서 안한다 하니까 재정심사 안하고 지금, 재정심사 했어요? 이 300억에 대한 우리 동양에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시가 하겠다고 금년 9월달에 협약 했지요?

했습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물론 향토기업이지만은 거기 300억을 투자해서 하겠다고 삼척시에 다 얘기를 해놓고, 협약까지 해놓고 했는데 향토기업이 어렵다고 해서 그러면 민사상에 손해배상 청구 해야지 왜서 그냥 봐줍니까. 우리 시민들에게 그런 해답 어떻게 할거예요. 왜 봐줘요?

그건 고의가 아니잖습니까. 고의로 했을 경우에...

아, 고의가 대 기업이...

민·형사로 들어가지 그게 뭐...

아니, 대 기업이 우리시와 삼척시에서 일류가는 기업이 이렇게 협약서를 체결해 놓고 민·형사상에 책임을 묻겠다고 삼척시장 김대수, 동양시멘트 대표이사 부회장 노영인이 딱 서명날인 했는데, 이것을 하루아침에 와서 우리 삼척시가, 동양시멘트가 어려우니까, 어려우니까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 어려운 부분이 고의가 아니고 어떤...

그럼 우리가 개인적으로...

국제적인, 우리나라 전체적인 어떤 그런 경제 어려움이 닥쳤기 때문에 그거를 인정해서 해줘야 되는게 아니겠습니까.

실장님!

예!

내가 은행가서 대출해 썼는데 “아, 우리 경제가 어려우니까 은행에서 아, 우리 경기 어려우니까 돈 받지 말아라. 안내도 됩니다.” 그런 원리와 똑같잖아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하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지 자꾸 변명만 할라고 하면 안되잖아요. 맞잖아요. 그럼 우리 은행가서 대출 냈는데 경기가 나빠졌다. 그럼 은행에서 돈 안받습니까? 정부에서 갚아줘요?

대출 받는 것 하고 투자하는 부분은 틀리잖습니까.

그런 논리와 가자니까 잘못된건, 그런 것을 담당 실과가 나오면은 나중에 하겠지만은, 그런것도 충분히, 우리가 재정심의 했어요? 안했어요? 안됐지요?

작년에 했습니다. 2008년도에 투융자심사 했습니다.

2008년도 언제 했어요?

2008년도 상반기에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300억에 대해서 우리가 동양에서 안하는걸 우리가 하겠다고 받았어요?

예!

어디, 어디 있어요? 왜냐하면은 작년 상반기면은 몇월달에 했는가?

2008년도 6월전에...

예산계장!

김익진 예, 작년 상반기에 받았고요.

상반기 언제, 몇월달에?

김익진 4월달 정도에, 제가 날자를 기억 못하겠는데, 재원변경 부분은 별도로 받은게 없습니다. 재원변경 된 부분은 별도로 뭐 받은 그런 조건이었기 때문에 300억에 대한 건 받았지만 재원변경이 된 부분은...

300억원을 그럼 동양에서 하는데 그럼 시에서 확인 다 받았다 이거지요?

김익진 총 금액은 다 심사를 받았습니다.

이봐요. 그거는 동양시멘트와 우리 삼척시장이 계약한 것이 2008년도 3월 12일날 했어. 그럼 4월달에 받았다면 그게 무슨얘기냐 이거야. 그럼 짜고치는 고스톱이네? 3월 12일날 협약서를 했는데 한달도 안되가지고 그런 재정, 그거를 어떻게 받느냐고. 이런 것을 앞으로 재정심사 할때는 이건 기획감사실 소관이 아니지만은 재정심사를 할때는 적어도 이런 것을 충분히 담당과로부터 받아가지고, 왜 이런 계약서가 있는데 왜서 이걸 하느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가지고 해야 된다. 알겠어요?

김익진 의원님! 투융자심사는 예산반영 전에 하게돼 있기 때문에 그 협약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아, 알았어요.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그전에 받은 그 자료를 이따가 가져오세요.

김익진 예!

그다음에 15페이지 보면은 예산 미편성된 집행내역서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근덕면 민속축제, 내 선거구민이지만은 잘못된것은 지적해 가야 되겠다. 해당화축제로 쓰게 돼 있는 것을 영등제가 뭐 17회가 무슨 17회입니까. 영등제 해가지고 소잡아 가지고 사람주고 이렇게 하는 이런 행동, 이거 의회에서 많이 떠들었는데, 이거 나중에 문화공보실에서 오면은 실장한데 이따가 감사할 때 하겠지만은 이런 것을 집행을 하게끔 기획실에서 동의를 해줬어요? 어떻게 된, 이 내역을 좀 얘기해 보시오. 어떻게 돼서 엿장사 마음대로 막 갖다 씁니까 의회승인 안받고.

어떻게, 마음대로 승인해주면 됩니까? 시장이 하라 하니 해줍니까?

이건 금년도에 의회에서도 다 밝혀졌습니다. 졌는데, 이게 관광축제 부분이 근덕에서 관광과에 와서 번영회에서 관광축제를 하는데, 해당화축제를 하는데 해당화축제를 안하고 근덕에 민속축제로 앞으로 가겠다 해서 관광과하고 각서까지 말이죠 그걸 다 제출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승인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거는 승인한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들고 일어나니까 아시겠어요? 해당화축제 기금 3,000만원 가지고 영등제를 했다 하니까 해당화추진위원회에서 시에 쳐들어왔어요. 예? 글자그대로 쳐들어 와가지고 하니까 여러분들 무마를 하면서 해당화지킴이 해가지고 1,500만원 세워줬잖아요. 해당화 지킨다고 해당화추진위원회에 1,500만원 추경에 해줬지요?

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해당화축제위원회를 무마 시켰잖아요. 관광정책과에 내년도예산 또 얼마 세운거 내가 봤는데, 그건 뭐 그때 따지겠지만은 적어도 번영회와 해당화추진위원회는 내가 2대, 3대 할때에 해당화축제 5,000만원, 3,000만원 예산 내가 만들어 세운겁니다. 그게 여름 해수욕장에 관광객의 볼거리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소잡아 주는데, 민속촌가고 이게 지금, 거기 대한 시상금 준것은 선거법에 걸린다 하니까 근덕면 번영회 자체에 돈으로 1,200만원 썼다. 이거 지금 조사하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앞으로 우리 행정도 이런데는 가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거 자꾸 의혹의 대상이 되는 이런걸 왜 하느냐 이말이야. 왜. 적어도 위에서 시켜도 담당실과는 이런걸 “아, 이거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법적으로는 안되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하고 이런 좀 이런 공무원이 필요해요. 본의원 이상입니다.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페이지에 도시브랜드 슬로건에요, 보시면은 7,500만원이 예산으로 용역비가 나갔지요?

그렇습니다.

그 용역비 수의계약 했습니까?

...

용역비를 왜 수의계약 하셨냐고요. 7,500만원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데 왜 했습니까?

그 법적근거하고 사유는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법적근거가, 자, 보십시오. 국가를 상대로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률에 관한 법 시행령 25조 8항이라 했지요? 8항,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위에 조항은 있습니다. 그밖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불기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경우 “가”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사업소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두 번째 물품의 가공, 하역, 운송 또는 보관을 하게함에 있어 입찰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가 아니고 어떻게 용역비 여기에 해당돼서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겁니까? 이 업체가 어디 있는 업체입니까? 한국 디자인진흥원이라는게 어디있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그런데 왜 이렇게, 누가 다리를 놔서 이렇게 했어요?

이건 그...

여기보다도 더 유능하고 더 강한 업체가...

아닙니다. 이거는 다리를 놓은게 아니고요.

그럼 어떻게 된겁니까?

우리 자체에서 슬로건 개발은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은 전문성과 어떤 신뢰도가 매우 필요로하기 때문에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어떤 그런 수행함에 있어서 타당하다고 판단 됐기 때문에 우리가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지금 제가 읽어준 여기에서 발췌한 25조 8항은 맞지않는거라는게 아마 명백하게 드러날겁니다. 이거는 재조사를 의뢰해서 우리가 해야될 사항으로 그래 봅니다. 자, 여기서 나하고 우리 감사실장하고 얘기할게 아니라, 법률적으로 이것이 타당하냐 안하냐를 다시 한번 봐야 될겁니다. 그다음장 갑니다. 여기보니까...

조금전에 그거는 특수법인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보게되면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당해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직접 생산되는 용역계약입니다.

이 특별법이라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특별법이 아니예요.

특수법인이잖습니까.

이 법은 한국진흥재단을 설립하는 법이예요. 한국진흥재단이 자기네가 주업무를 수행하는 법에 기준을 둔 특별법이지, 어느 곳에 가든간에 수의계약을 하라고 만들어진 특별법이 아니예요. 다시 법을 다시 재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가요. 그다음에 10억이상 재정 투융자에서, 국가가 중앙행정안전행정부에서 심의한게 있지요. 조건부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조건부가 뭡니까? 뭐를 하라는 조건부가 여기 있습니까?

그러니까 죽서루경관과 중앙심사를 말씀하시는겁니까? 2번

예!

그것은 예산을 보게되면은 809억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809인데, 국비가 369억, 도비가 110억, 시비가 258억, 민자가 72억인데, 이 전체가 809억에 대해서 규모를 축소시키라는 그런 조건으로 승인이 난겁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사유 완료 됐지요?

지금 이 사업은 내년도부터 시작되는 사업니다. 2010년도부터 2018년도, 그 사업기간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위치가 죽서루 일원이고, 관아복원, 녹지 및 조경 출렁다리인데, 거기에 사업기간이 2010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8년간 사업입니다. 그래서 8년간에 809억원을 투입하는걸로 심사를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중앙심사에서 규모가 너무 크니까 축소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승인이 내려와 있어요? 조건부라는거 위원장님!

예!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말이죠 조건부라면은 적어도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조건부라면 이러이러 이러한 조건으로 이 사업이 심의가 돼 졌다라고하는 안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다가 그냥 조건부, 적정이라고 이런 표시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업무보고때 하는일이지 이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저히 이런 일이 있을수 있습니까 이거?

지금 조건부라는 어떤...

조건부라면은 예산을 얼마를 줄이라든가, 이러이러한 사업은 하지말라든가 이런 확실한게 나와서 있어야지...

지금 809억에서...

무조건 여기다가 조건부로 이렇게 달아놓으면 되요 이거.

809억에서 한 500억 전후로해서 조정을 하는걸로 그렇게 지금...

그러면 500억이면은 중앙심사위원 대상에도 빠지게하면 중앙심사...

중앙심사에는 300억이...

아니, 아니, 전세영위원님 조건부에 대한 자료를 지금 가져오세요. 지금 바로 가져오시라고. 끝나기 전에

예! 끝나기 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내려갑니다. 다음도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산양 유기농수산교육관 설립에서 여기에도 조건부가 나왔습니다. 이건 1차에 심사를 했어요. 처음에 얼마냐, 팔십몇억을 가지고 심사를 했는데, 80억에서 50%가 추가될 적에는 재심사를 받게 돼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심사를 받았지요?

예!

받으니까 여기서는 결과가 뭐라 나왔습니까?

국·도비를, 그 사업비가 166억인데, 국비가 26억, 시비가 140억입니다. 국비를 확보하는 조건으로해서 사업을 추진하는걸로 그렇게...

그래서 국비가 얼마 확보가 됐지요?

26억입니다. 26억인데...

우리 사업비 전체에 국비가 26억이면 몇프로입니다.

...

이게 시장공약사업에 들어가 있지요? 자, 이건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공약사업을 수행하기위해서 무작정 시비를 집어넣고, 국비를 적게 받아서 임기내 마칠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은 버려야 되는겁니다. 국비가 안들어오면 시장공약사업이든 뭐든 하지말고 세워 놔야지요. 지금 그래서 삼척시가 어떤 꼴로 가고있습니까? 무조건 시비를 가지고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제일 중요한게 뭡니까? 레일바이크입니다. 레일바이크 레일바이크 다음 시간에 따지겠습니다만은, 이런것들을 자기가 공약사항이 있다해가지고 무조건 시비를 가지고 사업을 해라. 이게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하는겁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이건 기획감사실에서 똑바로 알고 가야 됩니다. 어디든가 가서 말하면 농민들에게 연 우리 예산의 18% 이상을 지원해주고 있다 하는데, 실질적 농민에게 가 닿는 예산이 18%가 아니고 이런데서 다 잡아먹고 없어지는겁니다. 왜 농민들에게 직접 생산에 투여할 수 있는 자금을 줘서 그분들이 농사를 짓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줘야 되는게 시정인데, 이걸 세계유기농학교라 해서 삼척시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이런걸 그러면서 국비 26억을 겨우 받았다 해가지고 그것이 완수됐다고 생각합니까? 자, 우리가 국비사업을 하면 말이죠, 국비 50%에 도비 25%, 시비 25% 가지고 사업하는게 정 규정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규정에 벗어나면 하지말아야지요. 왜 그렇냐. 국가에서도 이건 사업성이 없다고 인정해 주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비를 적게 주는거예요. 지금 우리 백팔십 몇억이 들어가지요? 여기에

사실은 세계유기농수산연구교육관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하는게 아니라, 우리 지방자체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실 시비만 들어가야되는데, 국비를 이렇게 공무원들이 가서, 중앙에가서 따오고 있는 겁니다.

따오고 있는거가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국비를 자꾸 안따온다 그러는데...

그러면 왜서 강원도에서 심의할적에 조건부로 해놨는데 강원도는 이걸 몰라서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국비를 보게되면은 2008년도 보다도 2008년도, 2009년도 대비해 국비가 110억이 더 늘었습니다.

늘든, 줄든간에...

더 많이 우리가 노력을 해서 따오잖습니까.

그 국비가 늘든, 그 당연한거지. 국비를 따온다는건 당연한 일이지.

그리고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은 국비를 주지만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해서 하는 사업들은 국비를 안주잖습니까.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시비를 다 대야되는데...

왜 지방자치단체가,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어디있어. 자,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보고, 여기도 대한 내역을 왜서 어떻게 하라고 지시한 내역이 얼마를 국비로 확보하라 했는지 그 내역을 가져오세요. 자, 그다음에 조건부들은 뭐 다른 그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남화산...

6번입니까?

예! 6번에 남화산요.

예! 예!

이게 133억이 투자됩니다. 알지요?

예!

133억이 투자돼서 내년도에 사업을 끝내냐 되는데, 여기에 국비 61억, 도비 20억, 시비 52억이예요. 여기에도 우리가 도비보다도 더 많이 부담해야 되요. 그렇지요? 더많이 부담해야 되고, 이 남화산은 사업성공이 문제가 아니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접근 도로망을 하자면은 이 100억이 넘는 돈이 또 투자가 돼야 되는데, 이 사업을 성공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런걸 검토를 안하면서 무슨 사업을 말이야 중장기 뭐 계획이니, 뭐니 이런 검토를 하는겁니까? 이건 해당실과에 제가 다시 질의할테니까, 이것도 조건부가 뭘로 왔는지 그 명세서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를 확보하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국·도비는 전부다, 이 조건부라는 것은 전부다 국·도비 확보후 추진입니다.

뒤에 보면은 적정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조건부는 국·도비를 확보한 후에 추진을 하라.

예! 예! 알겠습니다. 그거 다 자료를 다시 내 주시고요. 그다음에 14쪽에요. 방금 동료의원들이 다 해서, 14쪽에 보시면은 중간에 관광정책과에서 해맞이 행사추진이, 201-03은 행사운영비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다음에 동해대왕 이사부축제 307-04는 민간행사보조금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전용을 했어요? 이거는 전용이 아니고 이용으로 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체로

전용입니다.

이걸 급하니까, 급하니까, 돈이 필요하고, 급하니까 이렇게 전용을 했다. 이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10번에... 예산의 이용은 정책사업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해서 하는거기 때문에 예산의 이용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예산의 전용은 정책사업내에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하기 때문에 요것은 우리 자체에서...

자, 기획감사실장님! 실장님!

예!

이거 쓰고 지금 관광정책과에다가 추경에 예산 올려다 받았지요?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거 해준 우리 의원들도 나 자신부터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자비하게 예산을 마음대로 쓰고 나비두고 그걸 다시 올라오면 해준 나도 책임 있어요. 있지만은 이런식 가지고 돈이 1억을 마음대로 전용을 해서 행사비에 쓸 수 있도록 하는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당초부터 예산을 세워서 이 행사에는 돈이 얼마만큼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당초예산 해야지, 엿장사 마음대로, 엿장사 구구 식으로 가다가 “이거 조금 부족하다. 더주자.” 이런식 주먹구구식 삼척시 행정이라면은 시민들이 여러분들을 믿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겠어요? 이건 정말 앞으로는 더 이상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미편성 집행된 내역입니다. 이건 제가 자료를 요구한건데요. 작년에는 28억을 미편성 해서 썼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3,000만원, 아, 2억 8,000만원을 썼는데, 금년에는 딱 3,000만원을 썼네요.

그렇습니다.

왜 미편성된 예산을 이렇게 씁니까? 이게 작년에 의회에서 지적을 이렇게 하지마라고 했는데, 올해 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의회 권한도 모두를 전부 집행부가 다 하고 말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어디 이북입니까? 김일성이 공화국입니까 여기가?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주지않는 것 까지도 다 쓰겠다. 이게 말이되는 얘기냐고요. 이게 그리고, 도계 다이아몬드 블랙페스티발인가 했는데 돈 2,000만원 또 추가로 줬는데 이건 어디서 줬어요? 이건 왜 여기에 안나와 있어요. 이게 행정사무감사를 한낱 업무보고 하듯이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되는거예요. 이게

근덕에 관광축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참 금년도에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데, 번영회 쪽에서 해당화축제라든가, 민속축제를 다 관장한다 해서 그분들이 와서, 주민들이...

이봐요. 우리 알아요.

예!

알지만은, 주민의 해당화축제가 근덕에는 있어요. 축제위원이 있어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번영회가 있어요.

예!

그러면 새로된 번영회가 와서 어떤 얘기 한다 해도 주민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어요.

합의가 됐습니다. 그게

번영회가, 번영회도 이익단체고...

합의가 돼서 관광과에서 합의서를 받아 왔기 때문에 해준겁니다. 이걸

그렇더라도 예산은 편성돼있지 않은 예산을 그렇게 무예산을 쓸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앞으로 하여튼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계다이아몬드 거기는, 블랙페스티벌인가 거기 2,000만원 또 줬는데 이거는 어디에서 줬어요.

공통, 우리 공통경비에서 나갔습니다.

그것도 무예산이지요?

그건 예산에서 나갔잖습니까. 공통경비

공통경비, 어디서 어느 공통경비에서 나갔어요? 어디요?

...

그러면 전용 줬던가 어디 줬던가 이 안에 두군데중에 하나는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김익진 그부분은 우리 기획실에 별도 공통예산에서 당초예산안 심의를 승인을 받을때 별도 1억에서 별도승인 받으면 거기서 나간 부분입니다. 당초예산 1억에 승인을 받은 부분입니다. 공통예산에서 민간경상보조 1억 승인을 받은 부분입니다. 그건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집행내역부분이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그거는 공통예산에서 1억을 이제 민간경상보조로 승인을 받아놨기 때문에 거기서 집행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따로 올려 줬다.

예!

자, 그 공통경비 총액이 얼마 였지요?

1억

김익진 올해 1억입니다. 당초예산에...

2009년도에 1억요?

김익진 예! 예!

1억에 사용내역서를 가져오세요.

김익진 예! 알았습니다.

어디에 지출되고 얼마 남았는지. 자, 또 한가지,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얘기 드릴께요. 일자리창출에 제1회추경때 일자리창출에 33억 3,050만원을 하겠다고 이렇게 의회에 이렇게, 기획감사실장님!

예!

이렇게 들어왔지요? 이거

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플러스 국비가 들어온거 있지요? 26억 얼마 들어왔지요?

예! 들어왔습니다. 27억 9천, 28억 들어왔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약 60억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60억이 일자리창출에 지금 쓰고있는데, 지금 희망근로가 이 속에 들어가지요?

그렇습니다.

그 이외에는 직종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 17페이지하고, 18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일자리창출 예산반영 내역에 보게되면은 1회추경 예산반영에, 17페이지입니다. 최고 위쪽입니다. 33억 3,000만원, 그리고 2회추경에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 했는게, 36억 8,200만원 해서 70억이 일자리창출로 예산이 반영이 됐고, 거기 2회추경에 조정된 내역을 보게되면은 사회복지과에 4,700만원, 2억 2,000만원, 사회복지과 이렇게 삭감된 부분은 바로 이제 희망근로프로젝트 국·도비가 28억 내려와 중복된 부분이기 때문에 삭감이 됐고, 실지 예산은 70억이 투입이 된겁니다.

예?

일자리창출에 예산반영에 70억이 반영이 된겁니다.

그래 70억이 반영됐는데, 지금 희망근로에 11월 30일까지지요?

그렇습니다.

마감되면은 이 금액이 얼마, 그렇지요? 희망근로한게 사백몇십명이지요 전체가.

928억입니다. 27억 9,900인데 28억.

28억이지요?

예!

그럼 나머지 그거는 어디갔어요? 70억중에서 28억 빼면은 42억이 어디로 갔느냐고요.

42억이 예산이 반영이 돼서...

어디로 반영이 됐어요?

여기 반영돼서 소관부서별 주민생활지원과 얼마나 반영되고 쭉 내역이 17, 18페이지로 해서 실과 사업소별로 쫙 나오잖습니까.

그러면은 실과소별로 별도로 일자리창출을 일으켰다 그런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 실과에서 일자리창출 일으킨게 나타나지 않아요.

예산이 이렇게 전부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예산을 줬는데, 일자리가 실지로 일어나지 않았다 이런 얘기야. 기획감사실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본적이 없어요?

...

해봤습니까? 산림녹지과에서 산불감시 하는거 그런거 이속에 들어가 있어요?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예?

예, 포함이 돼 있습니다. 산림녹지과 보게되면은 공공산림가꾸기

알았습니다.

산림바이오메스 수집 활용

예, 알았습니다.

산림보호강화사업 그다음에 산불 전문진화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걸 내가 다시, 다시 조사해 볼께요.

예!

그다음에, 금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연초에 심의했지요?

예! 심의했습니다.

맞으시지요? 기획감사실 이게 소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예산액이 5억 8,500만원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쓰여지는데, 지금 현재 사회단체에 지출된 금액이 얼맙니까?

사회단체보조금 2008년도에 총 49개 단체에 5억 4,064만원이 결정이 됐습니다. 결정이 됐는데, 지금 집행액이 49개 단체에 5억 4,064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예!

그리고 지난해는 50개의 단체에 5억 1,146만 4천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년도에 아주 미집행된 잔액이 있다 이런 얘깁니까?

...

총 예산이 5억 8,200이...

아직도 미집행액이 남아있습니다.

남아있어요?

예! 남아있습니다. 보조금이 분기에 나갈수도 있고, 매달 나갈수도 있는데, 아직도 연말까지기 때문에 100%는 아직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다 나가도 예산외 다른거는 없다 그런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위원님!

세가지만 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별첨 부록 1에 보면은, 주한미군 휴양소건립이라고 23페이지에 나와있어요. 교류·관광 거점지역이라 해가지고.

어디요?

보충자료에 보면

몇페이지입니까?

3-1번에 23페이지...

...

보조자료라니까.

23페이지...

보조자료, 보조자료

예! 예! 23페이지.

주한미군 휴양소건립, 이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5,500억이나 드는 사업인데, 이게 동해안권종합계획 반영대상사업으로 지정이 된겁니까?

지금 그 23페이지 어디 중간부분입니까?

중간부분

아, 10번 지금 이 부분이 동해안권발전 기본구상에 보면은 큰 틀로 교류·관광 거점지역에 지금 구역명으로는 개발구역에는 해양휴양관광벨트 조성개발구역입니다. 이게 16개사업에 3조 4,638억원이 우리가 이제 도에 제출을 했는데, 반영을 해달라고, 요 1번에서부터 16개 사업입니다. 요게 이제 3조 4,600억인데, 지금 그중에서 10번 주한미군 휴양소건립에 5,500억원을 우리가 이제 올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초안에 주요 반영된 사업이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신청한것만 됐지 어떤식으로 반영된 결과는...

반영을 지금 제가 말씀, 12개 유형으로 지금 반영이 돼 있거든요. 돼 있는데, 환동해권 에너지 관광벨트 구축으로 해서 에너지 클러스터하고 DME연료단지 첨단복합에너지단지는 지금 이제 반영이 돼 있는 상태고,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아니, 반영 되고 안되고 자료에 나와있어야지 우리가 뭐 감을 잡을게 아니냐 이거야.

이것은 지금 자료를 우리가 확정되, 반영됐다고 할 수 없는게 12월 18일날 이게 확정이, 용역이 끝나기 때문에 지금도 들어갔다 또 빠지고 막 이런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확정은, 반영된 사업은 아닙니다.

되는대로 자료를 좀 보내주시고...

예!

그다음에 우리 5페이지에 보면, 본자료 5페이지에 보면, 참제안 조출토론이 있어요.

예!

이게 심사를 누가 하며, 토론은 뭐 실과장, 읍면장들이 토론을 하지만은 여기에 우수작품이나 시상 문제를 어떻게 심으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느냐.

그 부서 이제 실과소 읍면동장까지 포함해서 총 44명입니다. 44명에 발표를 하고, 참제안을 실과소 읍면별 읍면동장이 발표를 하고, 그 자체에서 점수를 실과장, 실과소 발표하는 실과소장님들이 막바로 이제 제출합니다. 점수로 평가를 하고...

점수를 매긴다고.

예! 점수를 매기고, 그 평가를 집계를 해서 44개의 제안에서 15개, 최고점수가 총 집계를 해서 15번까지를 1차적으로 어떤...

선별을 하고...

선별을 하고, 나머지는 다 탈락시키고, 15개는 별도로 부시장님 책임하에서 국장님과 함께 주무 과장님들이 참석 해서 15개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선별을 5개만 합니다.

돌아가면서 나눠먹는건 아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얘기가 그렇게 들린단 말이야.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왜 그렇냐 이러면은 참제안을 내게되면은 추진부서가 있습니다. 추진부서에서 이 제안을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느냐, 추진 못하느냐 장기검토하기, 보류 이래 나옵니다. 그걸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 추진부서에 “어, 이건 추진 가능합니다.” 해야지만은 그 시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우리 삼척시가 민선4기가 들어와서 이 참제안 이거는 참 훌륭하다고 봅니다. 많은 조건이 나와서 우리시에 반영되는 비율도 높고...

예! 그렇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늘 어떤 제안을 생각하고 하는 문제는 굉장히 좋은데, 이 선별하고 시상하는 문제에 대해서 뭐 “이번에는 니네가 먹었으니까, 이번 내가 먹자.”하는 식으로 돌아가면서 한다는 얘기들이 들리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심사만큼은 엄격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걸 좀...

돌아갈수 없는 자체가 발표를 하고 그분들이 직접 채점을 해서 제출해서 거기에 의해서 1번서부터 15번까지 선별하기, 선정하기 때문에 돌려서 어떻게 뭐 해준다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건 잘못된 얘깁니다. 제가 이래 봤을때에는...

그리고, 동해안권발전종합계획에 보면 우리가 가장 열악한 철도, 항만, 항만은 뭐 나와 있는데, 고속도로 뭐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었단 말이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에 코치를 안했는지 그걸 좀 얘기 해보세요.

우리 동해원권발전종합계획에 사실은 우리시군은 보조자료에 불과합니다. 이게 왜그렇냐하면은, 보게되면 동해안권발전용역은 3개시도가 공동으로 주관해서, 강원도하고 경북하고 울산 3개시도가 공동으로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국비를 5억받아서 총 16억입니다. 국토연구원이 수행을 하는데, 도단위의 또 어떤 큰 프로젝트를 포함시킬 수 있고, SOC사업 같은것은, 그다음에 이제 우리 작은 시군에서 또 전부다 자료를 받아서 도에서 전부 취합을 해서 도에서 이걸 받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우리시에서 아까 우리가 발굴한 사업이 아까 처음에 44개 사업에 18조 5,400억을 우리가 도에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취합했는데, 앞으로 하여튼 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역이 이제 완료가 되게 되면은 우리시가 동해안권종합발전계획에 반영된 사업들을 전부 발췌를 해서 의회에다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도로망이 구축이 되야지 다른 인프라가 구축이 되는데 그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를 하거나 우리 도간, 또 경북, 울산하고 협의를 할때 꼭 이런 문제를 같이 삽입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또 아까 도시슬로건 얘기가 나왔는데 이 수의계약 법적근거까지 감사부의 자료에 부치면서 굳이 이렇게 무리해서 어디 한 특정업체를 줄 수 있는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다시한번 우리 주관부서에서 좀 생각을 좀 해야됩니다. 왜? 의혹을 증폭시킬필요도 없는데 굳이 한 업체를 주기위해서, 그 업체가 과연 한국에서 가정 뛰어난 디자인 사업자라면 우리가 과업지시에 지시를 할때 그업체만이 탄생할 수 있는 계약관리도 충분한데 왜 그 쓸데없는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물의를 일으켰냐 이거야. 그런 얘기야. 우리가 조건 조항을 걸때 입찰조건을 그 업체가 가장 우수하다고 나타내주면 자동으로 그 업체가 당선 되는 거야. 그렇게 훌륭하다면...

예!

그렇게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앞으로 수정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한국디자인진흥원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사실 우리가 어떤 뭐 이권을 줄려는 그런건 전혀 없었고요, 강릉시라든가 전국적으로 네이밍 개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떤 노하우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할께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각종 위원회 의원 명단도 있고, 특히,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재정심의 위원회라든가 이런것은 우리 전직 공무원 출신, 뭐 재무나, 세무나 어떤 회계업무에 밝은 그런 출신들로 인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그 위원회 하나만 보더라도 상당히 엉터리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고, 또 두 번째는 위원회 직이나 명예가 바뀌면 위촉직이고 당연직이 있을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명단이 자연스럽게 바뀔 수 있게 어떤 규칙을 만들든지 시행령을 만들어서 여기 명단에 올라온거 보면 옛날사람들이 지금 현재 뭐 명예와 직위와 다 떨어지고 벌써 두 번째 바뀌었는데도 아직도 그사람 명단이 그대로 올라오고 한다는 것은 이 감사의 성의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하고 싶어요. 이 위원회명단 이런걸 다시 재점검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광욱위원 질의요청)

예, 김광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시간이 많이 오버됐네. 우리 여기 자체평가에서 말이죠, 많이 2008년도 보다가 2009년도에 많이 향상되고 이래서... 향상부분 보다가 우수 부분이 좀 떨어지는 부분에 앞으로도 우수부분에 집중적으로 좀 향상될 수 있도록...

하여튼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아까 동료의원이 지적했는데, 시장포괄사업비가 작년도에 대비해서 형평성있게 배정했다는데, 이거 내가 특정 읍면동을 지적해서는 죄송합니다. 작년도에 보면 근덕면이 제일 많아요. 3억 4,000, 2009년도에도 또 제일 많습니다. 1개 읍면동 보면 2,500인데 7억이 들었어요 7억. 아까 그게 감사실장님이 2008년도 대비해서 형평성맞게 지원했다는데 그거는 말이 맞지 않고, 더 이상은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필히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적절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근덕면에 보면 2008년도에 16개 사업, 2009년도에 13개 사업, 그 사업내용과 사업시행업자, 사업비 내용을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제 다 물었습니까?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시슬로건 용역사 선정경위 및 추진내역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금 아까 전세영의원님이 얘기하고, 김상찬 의원님이 얘기했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이 업체, 한국디자인진흥회라는 업체가 수의계약을 줄만한, 줘야 될만한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그런 용역업체인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저는 그런 업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업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전에 우리 의회에다 설명을 한번 했지요?

예! 했습니다. 두 번했습니다.

두 번 했지요?

예!

다 결정되고 난 다음에 설명을 했지요? 시에서 결정 다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의회는 보고밖에 안하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 사실 이거 무효입니다. 이거 원더풀 삼척 이거 무효입니다. 1번, 2번, 3번 있지요?

있습니다. 예

있는데, 3번이 1등으로 나왔어요. 그렇지요?

아니 그거는...

아, 여론조사 해가지고 삼척에서 3번이 1등이 나왔잖습니까. 여기 그래프 있잖습니까.

예! 압니다.

이건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 어떻게 1번, 2번을 합해서 말이야 이걸 능가하는 점수를 줍니까.

아니 이제 그런게 중요한게 아니고 우리가...

아니 중요한거 아니고 맞고간에 어떤 공평 타당한 논리가 맞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삼척시민들은 왜서 이게 원더풀삼척이라는게 1번하고 2번이 이게 원더풀 F만 틀립니다. F만

그렇죠. 대문자 소문자만...

글 다 똑같아요.

예!

그 누가봐도 지금 원더풀삼척 두 개가 똑같은걸로 알고 있다고. 그렇지요? 똑같은걸로 알고 있지만 대문자 소문자만 틀린건데, 결국은 이거 두 개를 합해서 이거보다 많다 이래가지고 1, 2번을 가지고 한거 아닙니까. 1번을 가지고 한거 아닙니까. 2번 가가지고 2번 그렇지요? 이거가지고 한다면은 이것도 F자 대문자 소문자 만들어야 됩니다. 예? 이거는 자체적으로 어떤 이게 지금 김상찬의원님 얘기했지만은 여기에 의혹이 가는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의혹이 갑니다. 이게 이게 7,500만원이나 주고 어떻게 돼 가지고 7,500만원이나 주고 이런 결과를 가져오느냐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것은 우리가 처음에 소문자, F자를 소문자로 해서 했는데, 우리가 이제 대문자로 해서 한번 같이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느냐. 대문자 그리고 3번에 그게 이제...

3번은 대문자로 돼 있고...

대문자로 돼 있잖습니까. 그래서, 소문자로 돼 있기 때문에 대문자하고 같이 한번 이제 3번이 대문자로 돼 있을겁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선호도 조사를 한번 해보자 해서, 그 이제 순위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아니, 1번, 2번을 이런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대문자 소문자로 나눠놨다 하면은 3번도 대문자 소문자로 4번까지 나가야 되요.

그거는 이제 미리 우리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건 짜고 쳤지 이거 만들어 놓고 벌써 정해놓고 간겁니다. 이거는... 이거 다시 재조사 해봐야 됩니다. 이거 의혹이 갈 수밖에 없어요.

아, 그런거는 없고요. 그런거는 뭐 우리가, 그런거는 전혀 없었고요.

이거는 같이 가지고 가가지고 3번, 4번을 만들어 놓고, 만들어 놓고, 정해놓고 그런 가정 하에서 같이 조사를 해가지고 3번, 4번이 다 똑같으면은 같이 점수를 주면, 합산해 주면 되는거 아닙니까.

대문자하고 소문자를 1번, 2번하고 3번이 사실 많이 나왔는데 3번을 선택하는것 보다는...

3번이, 3번이 이거보세요. 3번이 134명이 선호 44.7%입니다.

예! 예!

2번이 54명입니다. 예? 1번이 27명입니다. 이 위에는 그렇게 나왔어. 위에 1번 조사는 그렇게 나왔고, 두 번째 여기는 134명이 1번이 나왔고, 2번은 207명이 나왔어요. 3번은 282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번, 2번을 합해서 이 점수를 합산해 준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3번을 선정하느냐 안그러면 1번, 2번이...

그래서,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은 다시한번 재조사를 시켜 볼겁니다.

알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성모입니다.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2009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실에서 올해 집행한 예산은 총 188억 6,700만원으로서 이중 158억 6,600만원을 지출해서 84%를 집행했습니다. 둘째로 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내역 및 성과분석으로 우리실은 총 7개 단체에 6,041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문화원외 7개 기관에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2009년도 용역현황입니다.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작성에 1,200만원해서 용역이 끝났습니다. 8월 13일자로 용역이 끝나서 지금 강원도에서 심의 고시 하는 행정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다음 4번, 국·도비 보조금 반납 및 사유로서 2009년도에는 2008년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사업과 지도자 배치사업에 각각 4,600만원과 770만원을 반납했습니다. 사유는 2008년도 수련관이 하반기에 문을 열었습니다. 해서, 상반기에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분 사업분 반납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각종 행사개최 현황 및 정산서 제출입니다. 2008년도에는 총 20건에 7억 20만 5천원에 행사비 지출을 했습니다. 이중에 시비가 4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을 넘겨서 2009년도, 2009년도 행사개최 경비가 되겠습니다. 제37회 정월대보름제를 비롯한 총 23건에 대해서 7억 7,719만원에 행사비를 지출했습니다. 이중 시비는 4억 7,8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2페이지에 우리실에서, 우리실로 요구한 자료는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번으로 삼척정월대보름제 행사지원 집행 정산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 정산내역은 413쪽에 달하는 정산서를 별첨 제출한바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보름제는 알다시피 전야제, 문화제, 제례, 민속행사등 4개분야에 걸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삼척정월대보름제는, 강원도 우수 지역축제로 선정되어서 도비 1,5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2,496만 7천원으로 이중 2억 8,895만 7천원을 집행해서 3,600여만원의 잔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와 수용비, 시기 미도래 사업비를 포함해서 3,600만원의 사업비를 갖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삼척 정월대보름제는 우리시 대표축제로서 앞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계속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2번, 삼척종합예술제 행사지원 집행 정산내역입니다. 또한, 별첨 204쪽 분량으로 정산서는 제출한바 있고, 사업개요는, 예술제는 10월 8일부터 10월 17일까지 한국예총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술제 개막식을 비롯해서 주요행사는 미술협회의 정기 회원전 및 인천 연수구, 중국 동영시 교류전시회를 10월 8일에서 10월 12일까지 문화예술회관에서 가진바 있습니다. 총 보조금액은 시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자부담이 2,038만원으로서 총 7,038만원에 사업비로 본 예술제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관리번호 3번입니다. 평생교육정보관 도서구입지원 도서구입 내역서입니다. 역시 세부 정산내역을 별첨 제출한바 있고, 총 사업비 지원금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구입내역으로는 총 5,445권의 책을 구입한바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제출한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관리번호 4번입니다. 시정홍보 및 매체관리 사업별 예산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시책홍보용 신문 배부를 1,605명에 대해서 통·리·반장 1,605명에 대해서 시책홍보용 신문을 배부하고 그다음에 시보발간 그다음에 언론을 통한 홍보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시정홍보 광고로서 올해는 총예산 4억 2,000만원으로 지금까지 2억 9,810만원의 사업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시책홍보용 신문구독 현황으로는 총 3억 4,600만원의 예산으로 지금현재까지 3억 1,151만 7천원의 사업비를 지출했습니다. 주로 강원도민, 서울, 강원리뷰, 동해·삼척신문, 통·리·반장해서 총 2,885부, 5처에 배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이밖에도 시보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1,200만원 사업비로 전자시보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5번 죽서루 발굴조사 연구용역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국비 1억 4,000만원, 도비 3,000, 시비 3,000 해서 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로서 지금 죽서루 주변 정비공사로 이제 건물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고 건물 철거 또한 11월 16일날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해서, 내월중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8월까지는 발굴 조사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발굴조사기간에 관람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관리번호 6번입니다. 각종 체육시설물 관리현황 유지보수 및 투자실적 및 예산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총 37개의 공공체육시설물이 있습니다. 운동장, 체육관,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궁도장, 풋살경기장등 해서 축구장, 족구장 해서 37개 시설물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체육시설물 설치 사업으로 올해 삼척 전자공고 인조잔디구장조성에 34억, 원덕 농어촌복합체육시설 설립에 16억 5,700, 게이트볼 이것은 정라동 되겠습니다. 4,800만원, 노곡은 게이트볼 3,000만원 해서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체육시설물 유지보수 사업내역으로는, 삼척체육관 리모델링공사 2억 6,000만원, 봉황산 체육공원 기념물정비에 4,800만원, 삼척시민테니스장 보수공사 지금 하고있습니다. 추진중에 있고, 7,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향후 사직동 실내 게이트볼장을 조성하겠습니다. 2억 6,300만원으로 조성을 하고, 미로 인조잔디구장 또한 올해는 용지보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억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으로는 정라동 주민 헬스장에 헬스 운동기구 구입으로 7,300만원, 궁도장 증축공사 2억 1,000만원을 해서 시민들의 체육 인프라를 균형 시설해서 모든 시민들이 체육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사업에 차질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시청실업핸드볼팀 및 예술단원 육성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청 핸드볼팀은 총 10억 5,268만 3천원의 사업비로 본 실업팀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2009년 대회실적으로 핸드볼큰잔치에서 3위를 했고, 강원도민체육대회에서는 우승을 했고, 이밖에도 전국체전에서 동메달 따는등 총 5번에 걸쳐서 우승, 준우승, 3위를 한 바 있습니다. 예산지원 현황으로는 합숙소 운영에 2,400여만원, 인건비에 5억 2,500만원, 그다음에 운영비, 팀 운영비 되겠습니다. 대회출전등 제반 경비에 11억 1,09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밖에도 선수영입에 올해 1억을 확보했습니다. 이중 5,5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지출내역으로는 우선희 선수에 대한 영입금으로 4,000만원, 한다솔에 1,500만원해서 총 5,500만원의 스카웃비를 지출하고 지금현재 4,5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내년에는 1월중에 핸드볼큰잔치에 출전을 하고, 이밖에도 전국체전등 7개 대회에 출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8번,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각 종목별 지원내역 정산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각종 체육대회 개최 현황과 집행성과입니다. 먼저, 전국중고연맹회장기 태권도대회 1억 5,000만원, 2,000여명이 참가했습니다. 그다음에 2009삼척시장배 월드 자전거 페스티벌에 1억 5,000만원, 3,200명이 참석하였고, 제2회 삼척시장배 전국윈드서핑대회 및 국가대표선발전에 3,500만원의 지원금이 있었습니다. 170명의 선수가 참여하였고, 제64회 전국고등학교축구선수권대회 2억 2,300만원, 이게 42개팀에 6,000여명의 선수가 참여했습니다. 정산서, 보조금 정산서 별첨 제출한바 있습니다. 이다음에도 2009황영조 세계마라톤대회 3억원, 만명이 참석했습니다. 정산서 또한 별첨 제출한바 있고, 시장배종목별 체육대회에 3,900만원, 2,000여명의 시민, 선수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정산서는 별첨 제출하였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 정산서, 5개 대회입니다. 8억 5,800만원에서 정산을 다 하고, 정산을 제출받은바 있고, 그다음 삼척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는 3,861만 7천원, 각 9개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모두 정산서를 제출 받았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각종 체육대회 출전 지원내역입니다. 우리시에서 올해 총 48회에 걸쳐서, 40회에 걸쳐서 지원을 했습니다. 검도, 게이트볼, 배구, 배드민턴 등 해서 총 6,978만 6천원의 보조금을 지출한바 있습니다. 모두 정산을 하고 제출받은바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미 개최 대회 내역 및 사유입니다. 전국중·고핸드볼대회 5,000만원, 이것은 미개최한 사유로는 대한중·고핸드볼연맹에서 공인을 못받았습니다. 대회를 그래서 미승인으로 인한 대회를 개최를 못했고, 그다음에 전국 해양배 초등학교핸드볼대회는 4,000만원입니다. 신종인플루의 영향으로 본 대회를 취소한바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시체육회 예산집행내역입니다. 내역은 별도로 별첨 제출하였고, 주로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성된 2,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1,650만원을 지출 정산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관리번호 10번, 삼척시 농어촌복합체육센터 건립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센터는 지하 1층에 기계실이 있고, 1층에는 목욕탕, 2층에는 체력단련장, 회의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총 16억 3,900만원의 사업비로 센터를 건립해서 지난 8월 15일날 완공하였습니다. 운영현황입니다. 11월 7일날 개장을 하였습니다. 해서 평균 100여명이 지금 사용하고 있고, 체력단련장은 1일 평균 약 한 60명정도가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요금체계는 어른은 3,000원, 어린이는 2,000원을 하고 있고, 지금 원덕읍 청년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급인원으로는 3명이 있습니다. 1인 80만원해서 3명을 고용하고 있고, 무급은 청년회에서 1명이 무급으로 당번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관리번호 11번입니다. 황영조기념공원 건물 이용실적 활성화 계획입니다. 본 공원 이용실적은 총 29,307명이 지금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을 개선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리모델링이라든가 편의시설을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관리번호 12번, 각종 문화재 보수·정비실적입니다. 우리 관내는 총 문화재가 43개소, 국가 12개, 지방 27개, 등록이 4개 이렇게 총 43개소의 문화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올해의 정비현황은 도경리역 보수공사외 8건이 되겠습니다. 총 9건으로서 17억 6,285만 7천원의 사업비를 지출했습니다. 이 중 국비가 4억 2,900만원, 도비가 4억 800만원, 시비가 8억 6,9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이 됐습니다. 해서, 도경리역 보수나, 두타산 이승휴 유허지 정비등 총 9건의 문화재를 정비·보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재 보수와 정비는 물론이고 발굴 또한 게을리 하지 않게 하는 정책을 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우리실에 추진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문화공보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예, 박병근위원님!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금년도하고 작년도에 걸쳐가지고 용역 실시한게 3건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입찰했어요? 수의계약 했어요?

요 용역은 올해는 아시다시피 1,200만원 수의계약을 했고...

수의계약 어디 1,200만원은...

예! 한국산업연구소라고 재단법인 있습니다.

예! 수의계약으로 왜서 수의계약, 그리고...

예!

그리고 다른 것은?

다른 것은 이제 8년도에 추진한 사항입니다. 요것 또한, 우리 용역은 특수한 목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특수한 목적수행으로서 수의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4대 시장이 입성하셔가지고 1년에 용역비가 수백억 나가요. 수백억...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거는 용역비를 많이 세운다 이거야. 그 왜 용역비를 그렇게 많이 세워서 연차적으로 돈도 없는데, 예산도 안되는데 그렇게 용역을 많이 남발하느냐 그 이유가 뭐라 봐요?

의원님 지적했듯이 용역은...

이게 수의계약 어떻게, 왜 수의계약 줬는지 이유가 있을거 아니야. 왜 수의계약 다 줬어요? 특수한 뭐가 있다는 이말입니까? 특수한 뭐가 있어...

특수한 문화재는 사실 어떤 특수한...

문화재한국산업연구소 외에는 문화재 연구소가 없어요? 이 본사 어디있어요? 한국산업연구소라는 본사가 어디있어요?

요거는 서울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용역은...

기획실장 어디갔어? 기획실장님!

예!

우리가 지금 용역준거 있지요? 전체 목록이 나와있는데, 수의계약을 전부 2008년, 2009년꺼 빨리 제출하세요. 각 실과별로

예!

도대체가 80% 용역을 수의계약 했을것이다 이거야. 그거 내놓으세요.

수의계약?

예!

용역부분에?

예! 예! 각종 행사 보면은, 2007년 대비 아직 우리 다 안끝났지요. 2008년 대비 2007년도에 우리가 7억 7,700만원이지요? 7,700만원 더 들어갔어요.

예!

아직도 몇건이 남았겠지요. 아직 한달 좀 더남았으니까. 도비가, 국도비가 겨우 650만원입니다. 없던 자부담 2억, 자부담 이거 제가 알기로는 정월대보름축제에는, 정월대보름은 각 기업체에서 협찬하니까 자부담이 2억 3,399만원 이거 어디서 나온거예요. 이 자부담 출처 정확합니까? 바르게 얘기해봐요. 이거 하지도 않는걸 왜이렇게 자꾸. 그전에 안올리던거 올리네. 이제는 왜 이렇게 올려요?

그 자부담의 구성요소는 대보름추진위원들이 있습니다. 위원들이 내는 그...

대보름 축제는 내 인정한다 이말이야.

예! 예!

다른데도 이 자부담이라거 없던걸 왜 올려요. 예? 되지도 않는거 말이야 이거 왜 이런짓을 자꾸 합니까? 예?

우리 보조의...

삼척예술제 5,000만원 우리 시비 세워주면은 2,000만원 자부담, 뭘 가지고 자부담 하는 것이요? 예? 삼척예총 또 2,000만원 주면 300만원 자부담 이거 뭐 청소년종합예술제, 그렇게 자부담 뭘 했어요? 그 자부담 한 내역서 있어요?

예! 우리 정산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산서에 자부담 했는거 자기들 만들어주면 되지 이렇게 피해갈려고 하는, 안하던 버릇을 하네 이거 자부담이라는게 없었는데...

우리 보조의 주는 기본 원칙은 보조비만 가지고 사업을 하면 안되겠다. 보조비만 가지고 사업을 하면 안되고, 보조단체가...

알았어요. 자부담 내역서를, 자부담 내역서를 내오고 알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내역서 내고...

예! 예!

정월대보름 행사지원이 우리가 3억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2억 5,000 했지요?

예!

내년도에 3억 올렸지요? 내년도 예산에

올해도 시비 2억 5,000으로 했습니다.

아, 전체예산 3억 올렸잖아요.

예! 예!

금년대비 5,000만원을 더 올린 이유가 뭐예요? 예?

사실 그 행사를 하다보면은 미진한 점이 많습니다. 각 읍면에서의 어떤 예산부족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아이템, 새로운 아이템을 또 개발해야 하는 그런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올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문화원에다 줘가지고 2억 5,000을 줘가지고 하잖아요. 예?

예!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밤잠 못자고 지키잖아요. 차라리 삼척시에서 하는게 낫겠다 이거야. 선거법에 위반될까봐 문화원에 주고, 공무원들이 밤낮을 가서 지키고 거기가서 그 기간동안 매달리는데, 이런 것도 이제는 좀 지양해야지요. 용역을 주든지 해야지. 거기대해서는 어떻게 실장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사실...

그런 것을 고치라 이말이야. 그런 것을... 공무원들이 밤잠, 잠 못자잖아요. 문화원대로 합디까? 시에서 하자는대로 따라가지. 행사 주관이... 관주도형으로 하면서 예산은 문화원에서 집행하는걸로 그래 편법 지시해서는 안되지. 예산주면 권한도 줘야지 문화원에다가.

아, 전적으로 문화원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있고,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기관에서, 집행기관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시정해야 됩니다. 시정해야 되요. 자꾸 그 관주도로 하면서 편법으로 하면 안된다니까. 이제는 시민들이 다 보고 알고 있어요. 그걸

이제 정착돼 가는 단계가 있습니다. 문화원에서도 노하우를 많이 쌓고 있고, 앞으로 이제 역사가 이제 3년밖에 안됐으니까...

4페이지에 도서구입 지원비 5,000만원 이거를 삼척대학교 구내서점에서 다 이거 구입했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 5,000만원어치를 그럼 정가대로 합니까?

네?

정가대로, 5,000만원 정가대로 어떻게 구입, 구입 영수증 있어요?

예! 정산서 내지 제출한바 있습니다.

이것을 서울 종로3가나 밀집지역인 책도매상가가 있는 밀집지역에 가 하면은 이것을 반값에 충분히 구입할 수 있는데, 이것을 왜 삼척대학교 구내서점에서 구입합니까? 이거 특혜 아니예요? 이게 시비 낭비 아닙니까? 이거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거기와 비교 한번, 견적 받아봤어요?

아니, 그 지출은 평생교육정보관에서 했습니다만 앞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저가구입 내지 어떤...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서 견적을 받아가지고 하면은 삼척대학교 구내서점에서 이거 하면, 삼척대학교 구내서점 특혜 주는거 아니예요? 영동서점에서 3백만원어치밖에 안하고, 5,000만원 다 삼척대학교 구내서점, 누가 하는거예요? 누가 하는거예요? 학교에서 하는거예요? 개인이 하는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기 대해서 이게 우리 시비가 낭비되고 있잖느냐 이거야. 다른데 여러군데 도매상이라든가 이런데 필요한 그걸 견적을 받았는가, 견적을 받았어요?

...

견적서 받은거 제출하라 그래요. 지금 전화하라고. 예산계장 어디있어. 평생학습관에서 하는가, 이거 구입을 문화공보실에서 했는거예요? 평생학습관에서 했는거예요?

평생학습관에서 했습니다.

그 빨리 견적서...

아니, 정보관...

예?

정보관에서 했습니다. 교육정보관...

정보관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이거 가져오라 그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가져오라고. 지금

지금 가져오라고...

죽서루발굴용역 연구비 2억 용역, 이것도 수의계약 했지요?

아직 착공 못한 단계입니다.

아~ 용역을...

예! 예!

이것도 수의계약 했어요? 용역 이것도 2억을 수의계약 줬어요?

아니 지금 아직 착수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방법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아직까지 이 용역을...

미착공 했습니다. 미발주, 미발주

미발주했는데 이것도 또 수의계약을 줄 계획이요?

업체가 도내 3개 업체가 있습니다. 해서...

도가 아니면 우리가 전국적인 관광지로 가자면 이런건 풀어야지요.

연구하겠습니다.

발굴조사용역 같은 것은 중요한거니까 전국으로 풀어야지 돈 2억가지고 뭐 삼척도 할 수 있고, 강원도만 할 것이 아니라 이거는 전국 풀어도 충분하잖아요. 새로운걸 개발하자면 전국적인 마인드가 있는 그런 업체를 불러야지. 이거 전국적으로 한번 하세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거 지적사항이니까 다음 우리가 업무보고시에 알아볼꺼니까 그래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에 게이트볼장, 실내게이트볼장 조성요. 이것이 도계 간다. 근덕 간다. 미로 간다. 말도 많다가 이제 사직 가는건 뭐 잘됐어요. 중심지에 가는게 맞는데, 국비가 내려온지 얼마 됐어요?

한 2년 됐습니다.

2년 동안 이것을 하지 않고 엄청 헤맸잖아요. 도계 간다. 호산에 하나 준다. 어디 간다. 이거 왜서 헤맸는지 문화공보실장 아시겠어요?

하여튼 그~ 정확한 합리적인 위치를 찾는 과정에서 그런 결과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시 고사리 간다 하다가 우리 의회에서 브레이크 걸었지요? 다니면서 여기 해준다. 여기 해준다. 이런걸 가지고, 노인들의 이걸 가지고, 게이트볼장 가지고 선심성을 쓰면 안되지요. 2년 넘게, 3년 가까이 되도록 이 예산을 최연희 의원이 따다 주고, 아직까지 빛을 못봤어요. 왔다 갔다 헤매다가, 길을 잃고 헤매다가 이제야 사직동으로 간다니까, 이거 몇 면합니까?

2면 합니다.

예산을 좀 더 들더라도 3면하세요. 3면 해야지 전국적인 대회를 유치할 수 있다 하니까, 당초예산에 더 요구해서 3면하라고요. 예? 아예 2면할걸 1면을 더하면 예산절감 되니까, 3면을 해야지 전국적인 체육대회를 할 수 있다. 전국적인 대회 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이거 금년에 꼭 시행하세요. 사직 어디에다 섭니까?

잘 이해못했습니다.

사직 어디다가 건립, 어디다 할꺼예요? 장소가 어디예요?

배수펌프장 옆입니다.

안작습니까?

예!

면적이 안작아요?

좀 작습니다만, 용지를 다 매수를 했습니다. 충분한 용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3면이 들어설 수 있어요?

3면은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3면이 아니잖아.

2면을 하면은 그거 앞으로 예산이 또 확보되 3면을 할 이런 자리를 지정해야지, 자리가 협소해 3면을 못할 것 같으면 전국대회를 못연다는데 그런데다가 꼭 지정해야 되나요? 예? 어디 정라진 같은데 저기 뭐 어디 침수지역 있잖아. 그 봉황천 같은데 그런데다 해도 되잖아. 그거 3면을 해서 전국대회를 열 수 있는 곳을 해야지 곳을... 왜 거기다가만 할라하는 이유가 뭐 있느냐 이거야. 그거 검토해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12페이지 삼척시장배 월드자전거페스티발 이거 1억 5,000 들었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1억 5,000, 며칠간 했어요?

...

행사 며칠했어요?

이틀했습니다. 이틀

이틀했는데 3,200명이 참석했다. 그럼 3,000명이 참석했으면 1인당 풀이하면 얼마 들어가요. 1억 5,000이면... 주먹구구식으로, 그때 실장님 우리 의회에와서 이것을 하게 되면은 자전거 동호인들 몇 명 온다 그랬어요? 만명 온다, 만 오천명 온다 그랬지요? 회의록에 다 있지요? 그랬어요? 안그랬어요? 그렇게 하던게 3,200, 제가, 본의원이 봤을때 3,200도 안됩니다. 이것을 1억 5,000을 들여 이런 대회를 왜 합니까? 여기 정산서 보니까 인건비 8만원씩 수두룩하게 적어놓고, 뭐 교통 정비한 사람들 5만원씩 적어놓고, 이게 우리 시비를 시민들이 낸 혈세가 이거 낭비되는거 아니예요. 이런 행사를 왜 합니까? 이거 왜해요. 1억 5,000을 들여가지고...

앞으로는 예측, 앞으로는 하여튼 예측 가능한 그런...

예측이, 예측이 우리 실장님 이거 할때 의회에 와서 얼마나 큰소리 쳤어요. 우리가 안된다 하니까 “아, 이거 책임지고 염려없이 하겠다.”고 얼마나 큰소리 쳤어요? 얘기 했지요? 그래놓고 또 예측, 3,200명이 참석해서 1억 5,000을 쓰고 우리시에 경제적인 유발효과는 얼마 났다 봐요? 얼마 났다 봅니까? 예?

예, 앞으로는 지역경기에 확실하게 담보될 수 있는 그런 경기를...

아, 그러니까 얼마의 경제의 유발효과가 발생했다고, 그건 안뽑아 봤어요?

예, 그걸 뭐 체육대회별로 용역을 못줬습니다. 정확한 효과는...

주먹구구식으로 위에서 꼭 하라면 하고 이러지 마세요. 이제는 무조건 예스맨이 되지 말고 좀 위에서 뭐라 해도 “아, 이것은 안됩니다.”하고 NO하는 이런 좀 참모가 돼 달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다음 이게 뭐야. 이게 20페이지 보면은 목욕탕 유급인원 3명, 월 80만원씩, 이거 의회에 인건비를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겁니까? 무슨 돈 가지고 인건비를 줬어요? 이사람들 의회에서 승인이 안된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체에서, 자체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유급 3명을 월 80만원 그럼 자기들이, 청년회에서 주고 있는 거예요? 시비로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시비주는거는 아직 없습니다.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장님 말이요. 우리 신우전자, 예?

예!

신우전자에 대해서 예산은 문화공보실에서 작년에 3억 세웠는데...

2억.

3억을 세웠잖아요. 작년에 3억 세웠잖아요. 3억

예! 예!

왜 2억, 3억 세웠는데. 왜 여기에는 전략산업과로 이게 돼 있는가요? 이게 신우전자 관리를 문화공보실에서 하는겁니까? 전략산업과에서 하는거예요?

예산편성 항목 부기상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뭐냐하면은, 업무는 전략국에서 하지만은, 거기에 이제 체육과목이 없어서...

아,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다 보셨지요? 여러분들 인터넷에 다 올라온거 보셨지요? 제목 삼척시장님 신우전자 축구단 구단주님. 작성자 박현길, 작성일 2009년 10월 26일. “안녕하십니까. 시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는 제주도에서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는 박현길이라 합니다. 물론 지난 4월경에 찾아뵙고 인사드린적이 있고, 일명 봉황지구 재개발과 관련하여 건축사를 동참하여 시장님실에서 브리핑 하였고, 삼척 신우전자FC 축구시합장에서 여러차례 뵌 것을 기억하실겁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처사에 답답하여 몇 번이나 시장님께 면담을 하고자 연락을 하였으나 연결도 안되고 불가피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봉황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후원금 지원을 강요하고 삼척 신우축구단을 운영한다는 구단주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봉황지구 재개발을 위해 민자유치를 하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직접 참여하게 해 준다며 반 강압적으로 후원금을 요구하였고, 저는 그 말만 믿고 입금하여 주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차후 말씀드리고 신우전자FC 축구단 구단주로서” 이거 오타가 났어요.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공동구단주로서 직접 운영은 하지 않겠지만 기업을 운영하는 저로서는 상식에 어긋나는 처사라 생각하여 이 글을 올립니다. 이제 와서라도 잘못된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마땅히 반환해 주는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시장님 말만 믿고 준비해온 설계비, 용역비에 대해서도 무책임한 말만 하는 처사가 기업을 골탕먹이는 행동이 아닌가 생각하여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어쩔수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입니다. 저의 뜻이 관철될 때 까지 대응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부디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없으면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거 들어보신적 있어요? 봤지요?

예!

이거 어떻게된, 여기에 대한 우리 기부금 5,000만원이 왔다고 하고, 또 일설에 의해서는 5,000만원을 다시 돌려줬다고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실장님 아는데까지 얘기 좀 해보십시오.

뭐 관계과에서 답변을 해야 옳을줄 압니다. 하지만은 제 생각은...

아니, 그러면 여기 운영에 대해서는 문화공보실이 아니고 전략산업과에서 답변할 사항이다. 그래 생각해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

아니, 그 후원금...

아, 가만있어, 가만있어봐요. 후원금을 받았다 그러는데, 후원금을 받은 부서가 체육회...

전략산업과

아니, 아니, 문화공보실 소관인 체육회, 그러니까 지금 신우전자 구단에서 받았습니까?

아, 들어온게 있어야...

들어온게 있어요? 확인 됐어요? 아니, 들어온게 확인 됐어요? 안됐어요? 안됐으면 답변할 필요 없고, 됐으면 답변하세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어떤...

아니, 아니, 그쪽과 소관이 맞는지 아닌지 그걸 얘기...

맞는지 아닌지 얘기를...

맞아요?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후원금을 입금 했다 하는데, 후원금을 받았든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구단주에서, 구단주가 삼척시장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좀 보완설명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다음에 과장 차례니까...

답변 안할거면 다음, 다음에 나와야 되겠고...

내가 이왕 이 말씀하셨으니까 시민들 오셨으니까 제가 이 회사를 찾아냈어요. 제주도에 있는데, 경림종합건설, 박현길, 제주시 연동 268-2번지입니다. 그래서 이 분하고 내가 통화도, 전화번호로 통하도 한번 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시민들이 엄청난 의혹을 가지고 있으니까 시민들에게 명쾌하게 답변해주고 시민들이 이해하게끔 이따 과장님이 와 얘기해줘야 됩니다. 조금의 의혹이 있어서 안되고 우리 삼척시청에 대한 명예가 전국적으로 얼마나 실추됐습니까. 그러면 우리 삼척시민들의 명예도 실추가 많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 해야 되는데, 이걸 내년도 예산에 3억을 또 올려놨어요? 저는, 본의원은 이 도둑놈의 회사를 그걸 왜 돈 3억을 올렸냐 이거야. 내년도에... 우리 삼척시의 명예를 훼손시켜 여기를 지금이라도 마땅히 내쫓아야 되는데 여기다가 다시 3억을 주겠다는 것은 무슨 꿍꿍이 속이 있느냐 의혹이 갈 수밖에 없다. 이걸 왜 올립니까? 내가 기획실에다 그만큼 올려서는 안된다. 시민들의 정서가 이러니까 신우전자에 대해서는 이제는 올리지 말아라. 그리고, 여기 협약서에 보면은 공동구단과 시장과의 협약서에 보면은 2억을 하게 돼 있는데, 왜 또 3억을 올리고, 지난번에 3억에 대한 내역서를, 쓴 내역은 거기 문화공보실에 있지요? 3억을 가지고 신우전자에 돈을 준 것은 문화공보실에서 집행했어요?

아니, 직접 저...

2억은 우리가 주고, 1억은 창단하는데 뭐 옷사고 이래 나왔잖아요 자료에.

예!

그 실질적인 영수증을 다 내놓으라 이거야. 뭔 옷을 사는데, 유니폼 사는데 1억이 들어가요? 1억이 뭔 옷을 금으로 만든 것을 샀는지 몰라도 1억이 들어갔는데, 그 사실 영수증을 첨부한 자료를 내놔라. 그거 빨리 준비하세요. 문화공보실에서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거 빨리 보내세요.

아까 그 신우전자 관련해서 제가 좀 느낀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병근의원님이 제기 하셨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신우전자에 의사표시는 민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민원으로 처리할려면은 우리 홈페이지 정식으로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않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도 안했습니다.

아니, 아니 그건 답변 안해도 되요. 안해도 되고

아, 검찰에서,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변명할 필요도 없고...

그 신우전자에서...

사실만 얘기...

아니, 아니 신우전자에서 입금을 했다는 내용이 공동구단주로 신우전자 사장님하고 삼척시장하고 공동구단주로 돼 있지요? 단장은 누굽니까? 단장이 누굽니까?

...

단장이 누구냐 하니까? 신우전자...

단장은 임태호 체육회 사무국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돈이 입금이 됐는지 안됐는지, 입금이 안됐다면은 거짓이고...

예,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사실이 없어요?

예!

그럼 저 사람이 잘못된겁니다.

그럼 저사람 고발해야지...

그걸 확실하게, 확실하게 밝혀야 된다니까.

명예훼손으로

그러니까 그러면은 의원들이 거기에 대한 의혹을 삼척시민들한데 밝혀줄려고 그러는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그 사무 단장은...

그 내용은, 아, 그 내용은 전략산업과장님 나오시면은 다시 물을테니까 그 내용은 지금 그쪽하고 관계없으니까 문화공보실장님께 안묻는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김상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보조자료 문화공보실 1페이지에 보면,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작성용역 있는데, 용역비가 얼마지요? 이게

1,229만원...

예?

1,229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이제 주로 공양왕릉 문화재, 아니면 느티나무, 또 영은사, 영은사 팔상전, 이 네가지가 돼 있는데, 이거는 우리 문화재, 도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용역을 뭐 연간 따로따로 뭐 1년에 한번씩, 아니면 2년에 한번씩 이래 별도로 하게 돼 있는거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번에 도 지정 문화재가 거리가 바뀜으로서...

예! 예!

그러면 제가 왜냐하면, 이거는 용역을 별도로 안해도 도에서 지정돼 있는 500m거리를 수정해서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등에는 200m로 지정하고, 또 나머지 이런 부분에는 300m로 하며,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우리 조례나 이 법령에다가 삽입만 시켜주면 될걸 가지고 굳이 천 몇백만원 들여서 용역을 해서 해줘야 되느냐.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200m, 300m 일괄 규제했습니다. 일괄 200m, 300m 안에 들어오면 무조건 규제를 했는데, 요번에 용역준 것은 뭐냐하면은 비록 200m 안에 있더라도 경관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은 200m 안에 있는 건물도 현상변경 허가 없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완화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아, 완화를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기본 조례안이나 규칙에다가 그 내용을 도에서 지정, 도 문화재에서 용역을 해서 이미 그 결과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예! 예!

받은 부분을 이 부분에다가 의회 승인만 얻고 삽입을 하면 되는걸 가지고 굳이 천 몇백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꼭 이럴 필요가 있었냐 이거지 내 얘기는...

그러니까 이제 200m 안에 있는 내용물이 어떤 그 산이 있다든가 그러면은 여기에는 규제를 안해도 된다. 시야가 안가리니까. 그런 것을 선별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일괄적으로 규제하지 말자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건 안해도 될걸 했다고 내가 지적을 하는데 엉뚱같은 답변을 하니까 할말이 없어지구만... 이런 것은 도에서 상세하게 이 모든 뭐 지표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다 기준에 의해서 했을거 아니냐 이거지. 그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돈을 또 별도로 들여서 용역을 한 것은...

아니, 도에서는 그냥 거리만 규제한거지요. 조례에다가 그러니까 그걸 이제 불합리하다 해서 이제 완화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뭔 얘긴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삼척시가 민선3기부터 시작해서 이 CAVE배 핸드볼대회를, 전국대회를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동굴배 핸드볼 대회를... 이걸 몇회까지 하다가 지금 잠수가 돼 있지요?

2회 했습니다. 2회...

그런데 우리가 삼척이 뭐 늘 핸드볼, 스포츠에는 핸드볼이 메카가로 자꾸 얘기를 하면서 시시한 뭐 전국대회를 유치하는거 보다 삼척을 알리면서 할 수 있는 CAVE배, 이거를 계속 존속 유지를 하고, 전통으로 해서 전국에 있는 핸드볼 학교나, 학생들이나 일반 팀들이 삼척을 선호를 하게, 우리를 더 알릴수 있게 해야되는데, 보면 뭐 핸드볼대회는 뭐 전국대회 뭐 협회장배 이래해가지고 할일이 아니라, 우리 CAVE배를 중심으로 그게 중심축이 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뭐냐 이거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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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예!

그런데 하루 적자가 20만원이다. 20만원... 30만원이 적자운영이 되고 있다. 기름값이 50만원이고, 여기대한 내년도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은 이제, 지금 운영을 한달채도 못하고 있고, 그래서 몇달을 이제 운영을 해서 수지분석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해서, 지원여부를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잖아. 이미... 전기료가 월 얼마야? 100만원 또, 유급인원이 3명이면 240만원이 나가고, 80만원씩 주면... 그리고, 하루 적자가 얼마냐. 30만원이란 말이야. 1일 적자가... 그럼 30만원이면 30일이면 900만원이 적자고, 또 100만원이 전기세고, 240만원이 인건비다 이거야. 그랬을때 얼마예요? 1,240만원이, 월 1,240만원이 적자가 생기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가 어떻게 됐는지 거기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제 지금 우리가 사태추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유급인원이 지금 3명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좀 무급으로 돌리고, 그리고 또 요금체계도 좀 바꿔서 합리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한 3개월 정도 운영해서 분석을 내놓겠습니다.

지금 요거하고 유사한 지금 과가 문화공보실에서 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임원 복합복지시설은 엄청난 적자요인에 시달려가지고 지금 더 적자가 더 늘어나면 문을 닫아야 될 실정이란 말이요. 그럼 여기서 한달에 1,240만원이 적자가 나는데, 한 3개월 문열었다가 대책이 없으면 시에서 지원을 안해주면 문닫아야 되잖아요. 이런 것은 적자요인이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받을때 적자가 생긴다고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도 예산에 여기대한 적자 부분을 최소한으로 한달에 1,200만원이면 1년이면 얼맙니까. 1억한 사오천 되지요? 거기대한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예산도 편성을 해야되고, 거기대한 대비를 해야지, 이 건물을 16억 몇천을 들여가지고 지어놓고 문을 닫았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3개월 안 면밀히 분석하겠습니다. 해서

면밀히 분석해도 지금 오픈 당시에 목욕탕이 없다가 목욕탕을 오픈해가지고 사람이 하루에 100명이 오다가 요즘은 80명 온다. 이런 현상이 됐을때 이 예산을 준비를 해야지, 시에서 공공건물을 지어놓고 문을 닫게 만듭니까? 비근한 예로 인제나 뭐 양구 같은데도 이런 유사한 건물을 지어서 결국은 위탁을 주고, 위탁에 위탁을 걸쳐서 적자요인이 발생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자치단체에서 돈을 다 대줘 가지고 운영을 한다 이말이야. 그럼 그런 예라도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인 예산은 오픈을 해놔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예, 하여튼 분석을 해서 최소한의 어떤 적자가 생기도록...

임원복지회관도 돈은 수억을 들여 지었고, 우리 원덕도 16억 뭐 7,000인가 이래 들여 지었는데, 이 건물이 흉물이 되지않게 어차피 우리시가 감당을 해야될 부분이예요. 그렇다면 조속한 시일내 다음 추경예산이래도 이걸 확보해서 이게 무리없이 끌고 나갈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말이야.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김인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삼척정월대보름 행사비 우리가 2억 5,000 지원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 쓴거는 얼마예요?

2억 8,895만 7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잔액이 3,600이 남아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원해준거 하고 남은거 하고 다 포함을 해서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산한 내역을 보면, 우리가 지원해준 돈은, 우리 예산상 지원해준 돈은, 삼천, 그러니까 2억 5천에 6천 2백 자부담이 포함돼 있잖습니까. 2억 5,000에 6,266만원 해갖고 3억 1,266만 6천원.

예! 예!

그죠? 왜 안맞아요? 자부담이 스폰 들어오는 금액 원래 아닙니까? 보통 그렇게 하지요?

2009년도는 이제 2억 9,000하고, 지금 의원님 보신 것은 2008년도를 보시는...

그럼 2009년도 내역은 어디 있어요? 여기 우리 보고 사항에?

1페이지 있습니다. 2페이지...

2페이지, 2페이지 말입니다. 2008년도 행사고, 제37회가 몇 년도지요?

올해입니다. 올해

올해 한거고.

예!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거 2009년도거 어디가 있어요? 이 보고사항에 2009년도 것은 없어요?

2009년도게 이제, 보고서게 2009년도 올해겁니다. 올해

아니, 그러니까 이 정산서는 몇 년도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3억 2,400.

예! 예!

그러면 3억 2,400. 남아있는게 잔액이 3,600이 남아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누가 관리해요?

문화원에서 관리합니다.

문화원에서

예! 그렇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정산서를 받아들이면서 보통 우리가 행사비나 체육행사비, 보조비를 지급을 해 줬을때, 지급을 해 줬을때 정산서를 받아들이는 기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통 사업의 성격에 따라 틀립니다만은 보통사업은 뭐 보름내에, 큰 사업은 뭐 한 두달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뭐 행정사무감사를 누차 하거나, 업무보고를 누차 받을때에도 정산서가 1년이 가까이 된것도 안들어온것도 많은데 그건 왜 그래요?

아, 그건 뭐 특별한 경우로서 이제 보완한거든가, 다시 지시를 해서 보완 해와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좀 시간이 오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행사보조금을 주면서 여기에 행사보조금 지급내역이 다 있잖습니까. 우리 각종 체육대회 출전비라든가, 각종 우리가 각 지역에 행사하는 비용이 이 정산서가 아주 유난히도 딱 딱 맞아요. 아주 자기네 자부담은 하나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이 쉽게해서 클럽이 좋아서 하는일도 우리가 행사를 지원해주는 돈이 많거든요. 이것도 200이든, 100이든, 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삼척시가 과연 이사람들 부자 시켜주는것도 아니고, 뭐 몇천만원 주는것도 아니고, 굳이 이걸 좀 가려서 줘야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급을 해 줬을때 관리감독을 정확하게 돈을 어디에 썼으며, 정산서가 들어올때 단 10만원이 남든, 20만원이 남든, 아니면은 돈을 더 썼는데 뭐 40만원을 자부담을 했다. 이런 정산서는 극히 보기 힘듭니다. 극히 그리고 사회단체에서 떠드는 얘기가 뭐냐하면, 누구한데 가가지고 뭐 잘보이면 더주고, 덜주고, 시장한데 떼써봐. 의원한데 떼써봐. 뭐 이런식으로 얘기가 주로 많이 도는게 있어요. 이런 것을 누차 얘기하지만 좀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문화공보실에서 아, 이건 과연 지원해 줘야 되겠구나. 안해줘야 되겠구나. 판단을 세워야 되는거 아닙니까?

예! 동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보조금이 있을텐데 그런 기준, 그리고 최소한의 경비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이 자부담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보조금을 주면서 보조금만 가지고 출전한다. 이것은 우리가 아주 금기시하고 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봉사하는 단체에서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봉사한다라면, 그 우리 좋은 예를 두고 얘기하는겁니다. “야, 우리가 보조받아갖고 지원할거면 왜 해야 되느냐. 우리끼리 우리가 회비를 모아서 순수해야 되는거 아니냐.”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아, 돈 다줘가지고 봉사하는 사람. 또, 그나마 자기네들 취미가 좋아가지고 뭐 수석회를 하거나, 서예를 하거나 뭐 뭐 그런것도 다 보조받아서 이거 일을 한다라면 이 객관적인게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보조하는 취지, 행사비 보조의 목적, 위배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말 누가 한번 욕을 먹더라도 자꾸만 늘어만 가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시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지적이 됐으면 욕은 누가 먹어야 됩니까. 집행부에서 먹어야 되요. 안되는건 안된다라고 해야지 그렇다고 공무원 나가라는 소리 안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의원들이나 시장님은 표먹고 살기 때문에 참 자르기 힘들어요. 그 심정을 충분히 아시면은 좀 우리 집행부에서 앞으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좀 해주세요.

예!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좀 객관적인 기준으로서 우리가 시에 또 이렇게 내돈이 아니지만 그래도 이 돈의 쓰임에 형태, 취지의 목적에 맞게 잘 관리감독해서 허튼데 돈이 쓰이지 않도록 유념해 주십시오.

예!

또 한가지는, 우리가 시정홍보비를 세우잖습니까. 시정홍보비를 세우면 이거 왜 다 공통으로 다 써요? 우리 삼척대보름 행사에, 삼척대보름 행사에 돈을 지원을 해주면 삼척대보름 행사에서 홍보비가 얼마 써졌지요? 확인해 보셨어요?

예! 그 홍보비는 2,1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 축제에서도 왜 홍보를 또 따로 해야 되요?

아, 그거 없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과거에는 이제 보조금을 주면서 이제 보조단체에서도 홍보를 하고, 우리 시에서도 홍보하고 했는데...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전혀 없습니다.

여기 행사, 행사 보조비에 홍보비...

아, 그거는 이제 문화원에서...

문화원 정산서야.

예, 정산서...

정산서에 홍보비가 들어갔으니까...

아 그러니까 문화원에서 홍보한 정산서...

아,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게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죠.

중복이 됐다 이런 얘기...

그렇죠. 예를 들어서 문화공보실에서 할려면 하고, 아니면은 여기 홍보, 이사람들 어차피 홍보하잖아요. 2,100만원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2,100만원, 그러면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얼마 들었어요?

안했습니다. 하나도

안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더 보탠게 아니고 상당히 많이 들었거든요. 여기 이래 보면, 조금 보탠게 아니라, 강원일보 600만원 정도, 도민일보에 550만원, 그다음에 YBS영동방송에 110, 강원리뷰 220, 삼척동해신문 165만원, 강원신문 165만원, 또, 지사협동에 165만원, 강원 영동신문에 165만원, 전국매일에 330만원, 스포츠서울에 220만원, 환경신문에 165만원,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꼭 좀 부탁드릴께요. 이거 뭐 자꾸 이쪽 저쪽으로 찢어가고 나가고, 지금 여기에서만 있는게 아니예요. 우리가 지금 디자인 뭐 어디야. 전략산업과 이런데도 나름대로 홍보비가 다 감춰져 있어요.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이런걸 좀 이렇게 문화공보실에서 한군데서 취합해가지고 한군데서 제대로 매체활용을 해 달라라는 얘깁니다. 무슨뜻인지 아시지요? 예, 이상입니다. (설미순위원 질의요청)

예, 설미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과장님 여기에 죽서루 발굴조사 용역비가 2억이 설정돼 있지요?

예!

그래서 아까 기획관리실에서 얘기 했던 508억 그와 연관되는 일입니까?

아, 그거하고는 별갭니다.

이거는 뭐를 하기 위한 용역입니까?

요거는 죽서루 옛날모습을 되찾는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재청에서 하는 사업이고, 기획실에서 하는 것은 풍류 재현사업으로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지역에 두가지 형태의 사업이 동시에 이루질수가 없잖아요?

아, 이것은 이제 문화재 죽서루를 한정하는 것이고, 아까 기획실에서 한 것은 앞에 그 성남 마을 이 밑에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마스터플랜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앞에 있는 그와 죽서루를 동시에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 기획감사실...

예! 맞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죽서루만...

옛날모습으로의 복원...

복원시키는 문제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필요한 예산은 아직도 이거 해봐야 되겠지요?

아, 지금 한 100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00억이요?

예! 그래서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문화재청에

이거는 전액 국비를 가지고 하는겁니까?

아닙니다. 한 70% 되겠습니다.

90%요?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19쪽에요, 19페이지에, 농어촌복합체육센터 나왔지요? 이거는 당초에 저도 그랬지만은 의회에서 목욕탕 시설은 안된다라고 얘기를 수차 했는데도 선심성을 베풀기 위해 여기다가 목욕탕을 넣어놓고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시가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은 당장 이 목욕탕은 문을 닫아야 되는 이러한 현상에 왔는데, 공무원들께서도 시장이 뭐라고 얘기 하더라도 바른길로 가게 해야 되는 것이 신하의 도리 아닙니까? 이제 와서 한사람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많은 시민들이 혈세를 낭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는데 어느 것이 죄가 더 큽니까?

그렇습니다. 목욕탕 문제는 이게 이제...

되지도 않는 목욕탕을 왜 만드는 겁니까? 거기서 가까운 덕구온천 있고, 이제 삼척까지 와도 20분이면 오는데 시설이 엄청나게 좋은 그런 시설을 이용할건데 왜 그렇게 만들어졌느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 행정이 그렇게 앞을 못봅니까?

저는 이런식으로 접근합니다. 지금 생활체육협의회장님도 계시지만은 이제 앞으로 삶의 질 향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각종 체육시설도...

그러면은 삶의 질 향상이라 하는 것은 꼭 목욕을 해야 삶의 질 향상은 아닙니다. 목욕은 가정집마다 다 목욕탕 시설이 돼 있어요. 샤워는 집에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설 말고 다른 시설을 복합적으로 돈이 더 필요하지 않고 이용해서 체력을 증진 시킬수 있고 주민들이 서로 화합과 단합을 도모할 수 있는 이런 면들이 숱하게 있는데도 굳이 몇 사람이 건의한다고 그걸 옳게 받아들여서 하는 시의 행정이 지금같은 이런 문제를 자꾸 낳고 있습니다. 이거 하느라고 돈이 얼마나 예산이 더 낭비됐어요? 처음에 예산 책정된거 받아서 자꾸 집어넣고 이제 와서는 부실로 자꾸 걸어가고 있고, 이것이 삼척시의 지금 행정의 현 시점입니다. 지금 이걸, 이거 이제 제일 처음인데 지금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몇 백억을 투자한 것들이 전부 이런 꼴로 다가가고 있어요. 왜 이렇느냐. 용역에다 너무 의존하는데, 그 용역심사를 할적에 과업지시에 된 그대로 용역이 왔고, 여기에 대한 전문가나 아니면은 지역 주민의 올바른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이런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이래서 이런 문제 이거는 1년에 1억이라 뭐 얼마가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역 시민을 위해서 돈 시가 1억을 대 줄 수도 있고, 2억을 대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없어지는 돈과 생산성에다가 투자해주는 돈은 엄연히 달라진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 문제를 왜 생각을 안하시는가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 예산이 뭐, 예산이 수반된다고 해도 이건 예산을 할 수도 없고, 시가 지원해줄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전자에도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은 미로에도 없어요. 이런 시설이 그럼 미로에 농촌복합시설이 되면 거기 또 지원해 줘야 될거 아닙니까? 하장 또 해줘야지요. 가곡 해줘야지요. 신기 해줘야지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감당할거냐 이런 얘기예요. 어떤 특정지역만 해주는게 안돼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직언을 하실거는 해야 됩니다. 내가 고사를 한가지 말씀드릴께요. 당나라에 위증이라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이 신하는 당태종이 아침 조회때마다 얘기하면은 거기에 대한 반발을 했어요. 그래서 당태종이 그사람을 죽기로 작정하고 왕후보고 내가 이제 위증이라는 자를 죽여야 되겠다. 내가 얘기 하는것 마다 사사건건 반대다. 이렇게 해서 죽인다 하니까 그 왕후가 “폐하, 이제 황제께서는 정말로 제대로 된 신하를 만나셨습니다.”하고 얘기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몇 년후에 그 위증이라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어요. 뭘 저질렀습니까? 당태종이 백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 침범해서 연개소문한데 대패하고 돌아 간 겁니다. 바로 삼척시가 앞으로 이런꼴이 옵니다. 올바로 된 신하가 하나라도 “그건 안됩니다.” 하고 직언을 할 수 있는 이런 참모가 있어야 되는겁니다. 삼척시가 그런데 무조건 하자면 눈치만 보고 하는 이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자꾸 야기되는 겁니다.

사실 그...

그리고, 그다음에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황영조세계마라톤대회 정산서를 받아봤습니다. 축구대회 정산서하고 이 두가지가 이렇게 많습니다. 여기 이래 보니까 기가막힌 일이 생겼습니다. 보셨지요? 이 정산서 어느 분이 검토했습니까?

다 그...

다 검토 다 해보셨어요?

결재라인을 통해서 검사가 됩니다.

예,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은 개인 지급품이 총계가 3억 예산중에서 8,242만 7천원이 지급이 됩니다. 지급이 되는데, 대회책자 3,360만원 춘천에서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참가자 기념 티, 시계가 이게 3,343만 9천원이, 이거는 대구에서 만들어 졌습니다. 생수 440만원은 강릉에서 왔습니다. 이런 예산들여 할 바에는 삼척에서 이런 대회 뭐하러합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되지도 않는데. 그것뿐입니까? 그 밑에 내려와서 홍보비도 보면은 삼척MBC가 3,000만원이고, 강원일보가 200만원이고 나머지는 전부 대전이고 어디고 싹 외지로 싹 나가는 이런 돈 가지고 이 삼척시가 왜합니까? 이거 황영조 아니라, 황영조 그 세계적인 영웅을 이런 식으로 해서 망쳐버린다는 얘기 됩니까?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저도 답변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일방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대구, 광주 이런 홍보비는 현지에 가서 마니아들을 많이 끌고 오기 위한 현지 홍보가 되겠습니다.

홍보비가 아니고 생수사고, 빵사고 이런거도 그렇게 거기 가서 마니아들을 불러오자면 그 지방에 가서 빵을 사가지고 와야 됩니까? 여기 영수증 있는거 제대로 보셨어요? 내가 거짓말 하는 줄 압니까? 이 영수증 한번씩 제대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산서가 들어오면 숫자만 맞출려고 하지 말고 안에 내역을 밝혀보시라는 얘기에요. 안에 내역을... 이게 지역경제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이게

단가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선수들이 와서 많이 오면은 지역경기에 활성화 되는 것입니다. 그 단면만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하나를 보면은 열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외국인, 세계마라톤대회 외국인 수상자 명단이 여기 어디 나와있습니까? 누가 어디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찾다 못 찾았는데... 외국인 수상자 명단이 어디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삼척시가 이거하면 안됩니다. 위원장님!

예!

이것은 분명하게 이 마라톤대회에 지원된 금액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았다는 것이 여기에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이런걸 뒤에 보면은 상세하게 다 있는거 하나하나 체킹을 다 해보면은 전부다 이런 몰이 생긴다 이런 얘기에요. 이거는 변명할 여지도 없고 앞으로 이런 상황이 왔을적에는 이 대회에 대한 주관을 그런 업체에다 맡기지 말고 삼척시가 제대로 하라고. 여기서 돈 얼마 더 플러스 되면은 삼척시의 이중적인 그게 경기가 도움이 되겠어요? 심지어...

의원님이 지적 하신 것은...

그리고 다른거 무슨, 우리 삼척시가 생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은, 그것은 외지에서 가져오는 것은 인정이 가요. 그 안에 내역을 가서 다시한번 공보실에서 이거 정산서를 한번 맞춰 보라고요. 금액하고, 그 금액만 맞출려고 하지 말고 계산서에 대한 주소록을 한번 봐요. 돈이 어디로 다 갔는가. 삼척농협에서 돈이 어디로 다 갔는가 한번 보란 말이예요.

참고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도저히 앞으로는 우리가 정산서를 받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 아까 어느 의원이 얘기를 했지만은 이 수치가 어떻게 똑같이 맞출수는 있겠느냐 하는 얘긴데, 이건 여러분들이 나보다도 더 많은 감사를 받아봐서 아시겠지만은 이런 것은 안에, 밑에 내역과 같이 맞춰봐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이런 정산서를 받았다고 해서 내놓으면 절대 안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예, 박병근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근덕 민속축제에 대해서 영등제축제 당시 끝나고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하고, 지금 자료가 달라요. 몇 번 변합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몇 번 변해서 이제는 상금은 자체에서 줬다. 내 이거 보니까, 고사 제례상 차리는데 600만원 들었어요. 고사, 고사 상 차리는데 600만원 들었습니다. 600만원 우리 농산물 시식회 하는데 900만원, 현수막 거는데 400만원, 가수 섭외 및 설치비 500만원, 가수 한길이외 누가 더 왔어요? 한길이외에 근덕이 낳은 한길이 가수 아니냐 이거야. 자기 고향이니까 좀 자기가 엄청난 희생을 했다 보는데 500만원, 각설이 불러오는데 500만원, 이게 무슨 우리가 돈을 3,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제사상 차리는데 600만원은 누구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신현동이 부인이 운영하는 정육점의 영수증이예요. 소고기 600만원도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신현동이 마누라, 부인 영수증이고, 확인해 봤어요? 이거 짜고 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또 돈을 계속 지불해야 됩니까? 이거? 그만큼 우리 시의회에서 질타를 했으면은 실과장이라든가 담당 계장이 나가서 이런거 확인을 해봤냐고 이걸. 왜서 먼저가 돈 받아가지고 하면은 그만이다. 하면은 먼저 보는게 임자다 삼척시 예산이... 확인해 봤어요? 어떻게 얘기해봐요. 본 의원이 수차례 했는데, 왜서 당초에 나한데 제출한 자료하고 지금 자료하고 다른 이유가 뭐야?

당초에 제출한 자료와 지금 제출한 자료가 틀린것은 확인하겠습니다. 다만...

이유를 얘기하라고 확인을 하다니, 이유를 얘기를 해 보라고.

아, 확인을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게 있습니다. 우리가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정산이 잘되느냐 못되느냐의 논란 속에서 우리가 논란을, 정산서를 세 번 다시 시킨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산을 면밀히 하는 과정에서 좀 틀릴 수 있다 이래 생각이 됩니다.

실장 이봐요.

예!

세 번 다시 시킨 것은 제일 처음에 그냥 넘어가는데 의회에서 계속 내가 물고 늘어지니까 “아, 이건 선거법에 걸린다.” 이래가지고 거기에 빠져나가기 위해서 한 것이 세 번이요. 똑똑히 얘기해야지 똑똑히.

선거법은 관계가 없습니다.

이, 이봐요, 이봐. 여기 상금 1,200만원 준것이 어떻게, 자부담이다 이거야. 그럼 사직당국에서는 근덕번영회 1,200만원 지출된거 보면 알아. 통장보면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보면 나온다 이거야. 그 눈감고 아웅하는식의 그런 자료를 만들지 말아라. 아시겠어요?

예!

대번 보면 대번 나와.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느냐. 이래가지고 우리가 넘어가느냐 이말이요. 앞으로 이제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이실직고해서 의원들한데 사과를 구해야지 이 거짓말 자료를 냈다가 이거 허위공문서 작성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 이거. 한번 알아볼까요? 이런 짓을 하지 말아라 이거야. 그러다가 번영회서 했다면 사공문서지.

허위공문서 그런거는 아닙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는 이런 특정단체를 선심성으로 지원해서는 안되겠지만은 앞으로 의회에서도 용납 안하겠지만은, 이런거, 이제 지나가서 앞으로는 이런 행동머리 하지 말아요. 예? 아시겠어요? 이것은 일개 단체를 선심성으로 해서 정말 보이지 않는 특혜를 주는 거요. 우리시민들 이거 다 압니다. 이제는 의회가 눈감고 잠자는거 아니예요. 여기 대해서는 관광에 예산선걸 전용해서 줬다는거에 대해서 실장은 어디 인간적인 면에서 이거 “아, 미안하다”는 느끼고 있소? 이거 잘했다 생각하시오.

주민을 위한 행사였습니다.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주민을 위한 행사다. 그러면 주민을 위한 행사인데 그러면 그 예산 안선걸 전용해서 막 써도 되는가? 주민을 위한다면은?

합목적이 맞다면은...

주민을 위해도 합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주민을 위하는 행사를 해야지요. 많은 의혹이 가고, 많은 냄새가 나는 행사 아니요. 이거 그렇지 않다고 봐요? 정식으로 아까 동료의원이 감사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이 하다 안될때는 나중에 감사나 사직당국에 고발하겠다고 분명히 얘기 했어요?

예!

그렇게 해도 좋다고 생각해요? 예?

아, 그렇게 하는걸로 간주하고, 간주하고...

어떻게 주민을 위했다고 당당하게, 그래도 하다보니까 좀 미안한게 있다. 좀 해야지 당당하게 얘기한다면 내가 고발하겠다고. 그렇게 당당합니까? 실장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보고한 이유는 주민단체가, 단체가 그렇게 포기를 해 왔고 합의해왔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소 우리는 안할 수가 있습니다. 안할수 있지만은 주민 편에서, 주민 입장에서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아니, 아니...

저, 실장님 시장이 시켰으니까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이실직고 해요.

아, 됐습니다. 됐고

그렇지 않습니다. 저의 판단은...

실장님! 박병근의원님! 그것은 이제 정산서 내용이 정확치 않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조사할꺼니까 그렇게 아시고, 다음 김상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이게 행사를 마치고 난 후에 정산서 때문에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는데...

예!

이거는 요즘 맑고 맑은 세상에 만약에 보조금을 3,000만원을 지급을 했다 이러면 3,0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말고 통장을 만들어서 카드로 지급해주란 말이요. 모든게 카드결재가, 카드결재가 될 수 없는 뭐 인건비나 이런거는 우리가 따로이 정산을 하더라도, 이 왜냐하면 뭐 소고기를 샀다, 돼지고기를 샀다, 뭘 물품을 구입했다 이러면 카드결재를 해가지고...

예, 그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카드결재 이외에는 인정을 안해준다 이러면 모든게 맑게 투명하게 이루어 질수 있는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영수증 얄궂은 말이야 간이계산서 영수증 뚝 도장 찍어 가지고 임의대로 그어가지고 숫자에 맞추는거야. 원금에다가 이 전부다 꿰맞추기 해가지고 어떻게 정산이 똑 떨어지게 이루어 질수도 없고, 남으면 회수가 되고, 모자라면 더 주는한이 있더라도 정산이 명쾌하고 맑아져야 되는거요. 그걸 아주 투명하게 앞으로는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어떤 행사가 이루어질때 뭐 아까 여러군데서 지적이 있었지만은 이게 올바르냐 안바르냐는 우선 공무원들이 먼저 판단을 해서 보조가 되느냐 안되느냐, 이 행사를 치르는데 우리시의 의존도를 몇프로를 해야 되느냐 이런것도 철저히 검토를 좀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돈 많이 주고 돈에다 꿰맞춰가지고 말이야 되지도 않는 영수증을 막 갖다 바치고 이런것은 절대 있을수 없어요.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정산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황영조 기념공원 건물이용실적 및 활성화 계획... 관람객이 유료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거 이렇게 방치할겁니까? 황영조공원

아, 이것은 이제...

전부다 무료고, 유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거 어떻게 할겁니까? 관람인원은 1월달부터 쭉 있는데, 뭘 보냐 이거야. 뭘 보냐 이거야. 어떻게 할겁니까? 설명해보세요.

사실 이 질의는 공보실로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업무는 관광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공보실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답을 하고 자료를 냈습니다. 냈는데...

아니, 아니, 이게 공보실로, 관리번호 11번으로 올라왔잖습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관광정책과에서 건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관광과에서 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뒤로 넘겨. 이거 관광과로... 이 자료를 넘겨요. 이거 왜 문화공보실로 와가지고 질문이 안되게 만들어놨소.

그 관광과 넘겨놔요.

관광과 넘기세요. 다음 이거 관광과 맨 마지막 페이지로 넣어 놓으세요. 이거 그리고 의원님들 다 물어봤습니다만은 황영조세계마라톤대회 이래가지고 내가 항상 지적했지요. 몇 명 온다 그랬어요? 실장님 저한데...

만명 온다 그랬습니다.

만명 온다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얼마 왔다 그래놨어요? 여기에

만명,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만명 이상 왔습니다.

만명 왔다 그래놨는데, 전부다 지역 사람들이고, 지방 사람들이고, 지방에 나이드신 분들이고, 와가지고 옷만 타가지고 가고, 기념품만 타가지고 가고, 이런 사람들만 와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개인 지급품 이거 뭐야 정산서에 보면 개인 지급품에 보면은, 아까 뭐 전세영의원님도 다 얘기하셨지만은 여기 마라톤화는 누구를 주는겁니까? 이거 마라톤화는 어디에 나가는겁니까?

참가선수, 참가선수한데 전액 지급...

1,611만 2천원, 참가선수 전부다 한데 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라톤화를?

예!

개인 지급을 다 하고...

3,000명, 선착순 3,000명까지 신청자 마라토너에 대해서는 전부다 지급했습니다.

아니, 개인장비입니다. 이거는... 마라톤을 한다 이러는 사람들은 개인장비 하나 정도는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왜 지급합니까? 1,600만원이나?

어떤 대회든...

아, 실장님 뭐 운동하면 개인장비 없습니까? 테니스하면 테니스 라켓 없습니까? 시합하기 전에 이거 시상품으로 나간것도 아닌데, 어떻게 돼 가지고 여기에 개인 지급품으로 이게 나가느냐 이거야. 이거 이게 나갈 수 있는 돈이라 하지만은 막대한 어디 혈세 낭비 아닙니까 이거?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어떤 대회든 마라톤대회에 가보면은 기념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아니, 기념품은, 기념품은 기념품대로 나갔고, 티셔츠는 티셔츠대로 나갔고, 시계도 시계대로 나갔어요. 그런데 여기 개인 시상품을... (장내 소란) 아, 조용히 하세요. 개인 지급품이 또 나가야 되느냐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 수 있게끔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저도 뭐 마라톤대회 많이 참석하고 또 마라톤 대회를 몇 번 운영해 봤습니다만은, 어떤 대회든 기념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니, 기념품 여기 다 있잖아요. 이 위에...

예!

참가선수 기념티가 있고, 시계가 있어요. 있는데 여기에 또 3,000명 한해가지고 개인 마라톤화를 또 준다는거 그거 혈세낭비 아닙니까?

그 기념품 티를 준 부분에 대해서는 마라톤...

티도, 티도 내가 솔직히 얘기 할까요? 얼마나 남았습니까. 솔직히 얘기 하면은... 내 여기서 얘기를 더 안할테니까... 이런 혈세를 낭비를 해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1억 5천 가지고 아까 나한데 얘기했지만은 뭘 만명이 왔어요. 만명이...

만명 이상 왔습니다.

그리고, 자꾸 그렇게 얘기 하시면 내 더 파고 들어갑니다. 더 얘기 합니다.

아, 등록선수를 우리가 확인을 하고...

등록선수 삼척 사람들이 거의 다 등록했어요.

아, 삼척 사람이든 하여튼...

아, 마라톤화 신고오지도 안하고 그냥 정장입고 와가지고 이거 하나 타가지고 가고 오는사람이 마라톤 선수입니까? 세계적인, 세계마라톤대회입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있는거 아닙니까.

세계마라톤대회인데 뒤에 여기 시상...

5km도 있습니다. 걷기대회도 있습니다.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내 더 얘기한다고. 초등학교부터 해가지고 상금타간 사람들 여기 명단 있지요? 외국인 하나도 없어요. 여기 외국인 하나도 없다고. 이거 올해 또 할겁니까? 올해 또 할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할겁니까? 계획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올해 예산 얼마 세워가지고 할겁니까? 예산 얼마 올라왔어요?

...

또 3억 올라 왔어요?

...

외국인 왔는사람, 난 보니까 외국인들 보니까 외국에서 초청돼 온 사람들 뭐 구로베시 오고, 우리 자매결연 맺은데 몇사람 오고, 나머지는 전부다 원어민교사 같더라고. 뛰어가다가 중간에 돌아오는 사람들...

지금 1회 대회가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보완 발전해 가겠...

그래서,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할건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올해는 작년과 달리, 작년에는 여름에 했기 때문에 사실 선수들이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황영조대회가 다 여름에 했는데 뭔...

올해는 그래서, 올해는 봄에 좀 이렇게 시기를 달리해서...

시기를 달리, 세계적인 대회라 이러면 항상 얘기하지만은 예산을 더 세워야 됩니다. 세계적인 대회를 할려면은 10억이상, 아주 제대로 할려면은 20억, 이렇게 세워가지고 제대로된 선수들을 알리고, 체제비 주고, 항공료 주고, 이런식으로 데리고 와야지 세계대회가 되는거지. 황영조가 적어도 세계 올림픽 금메달 출신 아닙니까? 그렇게 세계 대회를 키워나가야지 3억 가지고 됩니까?

발전한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해서...

발전한 단계에도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걸 대안을 제시하는거 아닙니까? 대안을 자꾸 그런식으로 하지 마라는 얘깁니다. 이게 지금 마라톤화가 이게 뭡니까? 1,600만원... 뭘 경품도 나가는데 말이지, 마라톤화도 나가고 거기에다가 차 600만원 나가고, 경품 해가지고 말이지.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하여튼 요번 예산 할때, 예산 심의를 할때 제대로 된 설명을 안해주시면은 이 시합 못합니다. 이런식으로 해가지고는 뒤에 보면 아까 설미순의원님이 얘기하셨는가 여기 게이트볼장 누가 박병근의원님이 얘기 하셨는가, 게이트볼장, 실내게이트볼장 이거 국비가 얼마 내려왔어요?

3억 내려왔습니다.

3억이 내려왔는데...

아, 2억이 내려왔습니다.

2억 내려왔는데 2억을, 2억을 들여 가지고 땅을 지금 이제 사직에다가 확보를 해가지고 그 부지에다 2면을 만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시비를 더 합하더라도 3면을 만들어야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3면을 만들어야지만 전국대회 규모가 된다는 얘깁니다. 확보하기 어렵습니까?

...

땅 확보하기 어려워요?

아, 우리가 맨처음에 기획한 단계가 있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3면은 사실 좀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 애초 할때 제대로 하고, 잘못해가지고 나중에 또 다른데 또 만들고 이러지 마란 얘깁니다. 낭비적인, 소모적인 그런 사업을 하지 마란 얘깁니다. 나중에 해가지고 뭐 전국대회 한번 유치할라 하는데 당장 뭐 구장이 없어가지고 안된다 했을때 또 만들겁니까? 그런 소모적인 사업을 하지 마란 말입니다. 그리고 궁도장 증축공사는 그때 제대로 지어줬는데 요번에 또 2억 1,000이 또 섰습니까?

확보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당초에

아니지, 당초예산 올라온 것 같은데...

도비

음~ 도비가 내려왔으면 됐지.

예!

그래가지고 첫해 우리가 지원을 얼마를 했습니까? 1억인가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김대수 시장님이 총장시절때 삼척시에서 지원을 했단 말입니다. 지나가지고 지원이 딱 끊어지니까 얘들이 지금 4학년이 됐어요. 지금 4학년이 됐단 말이요. 4학년이 됐는데, 핸드볼선수들이 거의 전멸이 돼 버렸어요. 처음에는 좋은 선수들이 와가지고 1학년 시작됐다가 2학년, 3학년, 4학년 올라가면서 애들이 망가지면서 걔들이 갈데가 없어요. 걔들 숙소도 없다고 지금. 이런 실정이 됐는데, 걔들도 학생이고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는, 수업을 하고 공부를 하는 그런 얘들도 학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얘들도 지원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얘들 끝마칠때까지는 지원을 해가지고 애들이 제대로 돼가지고 나가게 만들어줘야지. 왜 첫해만 지원하고 지금까지 지원을 아주 완전히 끊어 버리냐 말이지.

예, 그 지원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지금은, 지금은 해줘도 늦었단 말이요. 지금 늦어버렸단 말이야.

아, 그래서, 왜냐하면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단체에 치 보조를 못합니다.

아, 그러니까 보조를 못하면은 강원대학교 제2캠퍼스, 도계 제2캠퍼스 있잖습니까. 학생들을...

아, 이제는 할 수 있대요.

그거 왜 안되.

지금은 법이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단체에서 학교 대학에다가 지원할 수 있어. 물어보라고

학교 기숙사도 얻어주는데 왜 안되냐 말이야.

그게 법이 바뀌었어. 요 얼마 전에 바뀌었다니까.

이게 학생들이 몇 명 되지는 않지만은 제대로 졸업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될거 아니요. 이거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이 있어요. 단체장이 처음에 하자 그래가지고 애들이 1학년 입학을 했는데, 지금 4학년이 됐는데 얘들이 운동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됐단 말이야. 그때 당시는 야간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주간으로 또 얘들이 수업을 해야 되요. 그런 부분은 삼척시에서도 책임이 있다 이런 얘깁니다. 특히, 김대수 시장이 총장시절때 만들은겁니다. 더 신경써야 되요. 알았습니까?

...

예, 더 이상 물어볼, 질문하실 의원님...

그냥 건의가 하나 있는데, 감사 마지막날에 시 체육회 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별도로, 사무국장 불러가지고...

예!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거기는 아까 질문 했잖아. 그리고...

보충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