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박순이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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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와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2009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 하는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달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그리고 조례안 심사 등 무척 바쁜 기간이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남은 기간도 마무리 잘 하시고 시민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위법 부당한 사항은 시정요구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이 달성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실과 정책기획실 소속 5개 부서를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출석하여 증언하게 될 관계관으로부터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시간절약을 위하여 정책기획실 관련 소속 부서장 전체 일괄 선서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녹색정책담당관, 문화예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홍보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서명날인 후에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실장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26일 정책기획실장 박상우 감사담당관 전희영 기획예산담당관 이수영 녹색정책담당관 박정훈 문화예술담당관 최기준 정보통신담당관 배철현 홍보담당관 강종규

임춘구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박상우 실장님 나오셔서 감사에 앞서 인사말씀 하시죠.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 박상우입니다. 평소 우리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임춘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저희 정책기획실에서는 금년도 업무를 처리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업무추진 과정에 다소 미흡한 점 많이 있을 걸로 압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정책방향과 올바른 행정수행을 위해 많은 지적과 충고를 해 주시면 시정하고 앞으로 더 개선하여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각 부서별로 감사자료에 의거 진행을 하되 진행방법은 효율적이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부서별 순서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을 통해 감사를 하신 후에는 지적사항을 명확히 짚어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일정에 따라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감사 시작 전에 인사 한번 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예,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전희영입니다. 평소 저희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 주심에 임춘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감사의 목표를 비효율성과 낭비요인 제거를 위한 집중과 선택의 감찰활동 전개를 해서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진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업무연찬과 또 보완을 해서 앞으로 더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석부위원장

예, 부위원장 박광석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적사항 정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통해 감사를 하신 후에는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개선방향을 명확히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자료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1권 15쪽부터 3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순이위원

22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에서 2008년하고 2009년도 자체감사를 하셨어요, 그죠?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예, 예.

박순이위원

그 내역이 나와 있는데 전체를 놓고 보면 궁금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감사를 하고 난 다음에 재정상 초치라는 게 나와 있어요.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순이위원

이거는 무엇을 기준으로 초치를 하시는지요?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그걸 보면 제일 첫 번째 보면 종합감사 2009년도 기준을 한번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순이위원

2008년도도요.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아, 2008년도 예.

박순이위원

16번요.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2008년도 16번에 보면 농산물도매시장 종합감사를 했는데 감사하고 나서 초치금액이 79만1,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예, 예.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경미한 부분이 됩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을 하는데 실무자가 지역개발공채 적용을 하면 적용표가 있습니다만 적용을 잘못해 가지고 추징을 하는 비용을 결국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초과근무수당 같은 경우에는 관외 출장이 달려 있는 경우에 초과를 지급했는 이런 부분으로 회수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해서 79만1,000원을.

박순이위원

그 밑에 거요.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밑에 것 구미수출원예공사입니다. 원예공사는 여기는 8만5,000원인데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개발채권 매입이 잘못 된 그런 부분입니다.

박순이위원

그러면 그거만 지금 주요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는 거를 이렇게 읽어 보면 지금 천원 단위니까 8만5,000원이에요?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예, 8만5,000원입니다.

박순이위원

지금 보세요. 로열티 과세소득 법인세 납부 소홀, 그럼 납부 소홀 했으면 뭔가 페널티가 들어갔을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국내판매량 과다 수급에 따른 손실액 발생, 그럼 손실액이 발생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등외품 절화 무상공급 및 판매관리 소홀 했으면 뭔가 마이너스가 났을 것 아니에요, 그죠? 이런 우리 특히 구미원예수출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마이너스가 나고 있어 왔고 올해는 아직 결과물이 아직 안 나와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만 이런 민간기업에 비해서 이건 이 공사의 개념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그동안 원예공사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감사 횟수는 얼마나 하셨어요?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지금 이 감사기간 중에는 18일부터 21일까지 저희들이 감사를 했는 저희과에서 감사했는 거는, 그 전에는 여러 번 했는지 그거는 파악을 못 했는데 나중에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순이위원

예, 별도로 서면으로 주시고요.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예.

박순이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데 일수록 매년 정기적인 감사라든가 어떤 이런 우리 자체의 감사시스템만 제대로 돌아가도 마이너스 나는 부분에 많은 기여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그거에 지적사항이 이렇게도 큼에도 불구하고 재정상 초치금액이 8만5,000원이라는 거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그 다음에 제가 올 여름에 뭐를 했냐 하면 이 원예공사에 대해서 한정우 의원님하고 같이…… (한정우 위원을 보며) 몇 년도부터 했죠? 몇 년도 분, 2000?

한정우위원

2006.

박순이위원

2006, 우리 5기가 시작한 2005, 2006, 2007, 2008까지를 장부를 모두 갖다 끌어다 놓고서는 산더미처럼 놓고 앉아서 하나하나 다 뒤져 봤어요. 그럼 그걸 들여다 보면서 얼마나 한심하게 여기가 운영이 되고 경영이 됐는가를 우리가 봐도 아는데 전문가가 아닌 우리가 봐도 나올 정도로 엉터리로 된 적도 많아요. 물론 열심히 했다고도 하지만 전문가 그룹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어지고 또 처벌은 솜방망이고 어디서 돈을 챙길 수가 있겠어요.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2년마다 감사를 하는데 감사기간은 며칠 안 됩니다만 더 많은 인력과 또 전문직원들을 통해서 원예수출공사가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순이위원

원예공사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잖아요?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챙겨서……

박순이위원

예, 예. 공사가 여러 개 있는 것도 아니고 원예공사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관리·감독이 되었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소홀했던 것은 인정하시죠?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박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다시 한번 챙겨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이위원

너무 많이 늦은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요. 일단 여기까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재정상 초치가 너무 솜방망이 식이다. 어떤 특별한 기준하고 책임지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한정우위원

과장님, 한정우 위원입니다. 덧붙여 박순이 위원님에 덧붙여서 이거 원예수출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실 이 내용만 봐도 전반적으로 실질적으로 다 문제거든요. 아주 감사를 잘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박순이 위원님하고 저하고 지금 여름에 사실 그 많은 분량을 다 뒤졌어요. 다 뒤졌는데 지출결의서 다르고, 장부정리 다르고, 통장 다르고, 맞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지적사항이 다 맞습니다. 여기도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정도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감사를 하고 여기에 대한 조치는 시에서 조치는 다른 특별한 조치는 없습니까?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위반이나 재정상 초치 문제는 회수해야 될 부분은 회수를 하고 합니다만 다른 일반적인 부분도 있으면 해당 담당자에 대해서 적절한 징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치를 합니다. 징계양정규정이 있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서.

한정우위원

밖에서도 그렇고 저희들이 이게 5대 때부터 사실 이 부분을 챙기고 있으니까 사실 이것 뭐 아마 내용만 여기 6개 적어 놨지 아마 더 있을 겁니다. 더 있을 건데 실질적으로 이것만 봐도 구미원예수출공사는 말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정리 아무 것도 되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예, 저희들 앞으로 더……

한정우위원

하여튼 이런 회수도 회수지만 총체적인 문제점 하여튼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셔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명심을 해서 앞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만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담당관님.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예.

기만

권기만위원

올 한 해 애 잡쉈습니다. 특히 25쪽 한번 보이소. 작년에 2008년도에 우리들이 감사하면서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했는 내용이 공무원 비리 및 범법 행위 사법처리된 내용, 2008년도에는 지금 유인물에 표기 안해 놨네?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2008년도는 감사기간이 11월, 12월 2달 분이고.

기만

권기만위원

2007년도 것은? 작년에 감사하면서 2007년도 것하고 2008년도 것하고 비교를 할 수 있도록 해 놨거든 유인물에, 그래 가지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증가되고 이러니까 지적을 했단 말이라. 또 담당관님께서 올해는 특단의 조치를 좀 취해 가지고 좀 이래 공직기강 확립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예, 예.

기만

권기만위원

그런데 올해도 이래 보니까 뭐 음주운전이 15개고, 또 품위유지 위반이 3개고, 점유이탈물 횡령도 1건이고 이런데 작년에도 우리 또 담당관님 약속을 하셔 가지고 뭐 기강확립도 하고 교육도 많이 시켜 가지고 좀 이래 근절될 수 있도록 그래 약속을 하셨거든요.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예, 예.

기만

권기만위원

하셨는데 작년에 하고 올해하고 적발된 건수가 비교하시면 증가됐는가 줄어들었는가 모르겠는데.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예, 그 부분은 우리 감사자료상에 지금 2008년도는 2개월치, 2009년도는 그러면 10달치 이래 나와 가지고 수치를 지금 현재 단순.

기만

권기만위원

유인물에 이래 해 놨는데 담당계장님 나오셔 가지고……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2008년도에는 같은 동기간으로 하면 2009년도와 2008년도 하면 전부 지금 현재 범죄 유형별로 집계를 내 보면 한 1/2 이상 줄었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음주가?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작년도는 46명인데 금년에는 15명으로 줄었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작년보다요?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예, 예. 앞으로 계속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그러니까 우리 담당관님 다 아 시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도 스물세분이 계시잖아.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예, 예.

기만

권기만위원

계시는데 사실은 행사 많이 다닌다고 행사 뭐 하루에 두 군데도 다니고 세 군데도 다니고 많을 때는 다섯 군데도 다닌다고 부득이하게 또 주민들하고 행사장에서 보고 이러면 음주를 할 수 있다 하니까. 또 우리 의원님들 3년반동안 활동을 하셔도 음주에 적발된 의원님들 한 분도 안 계시잖아.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뭐 대리운전을 부른다든지 택시를 탄다든지 대중교통 이용해서 다니고 이러면 음주 이게 근절될 텐데 또 우리 하여튼 교육이라든지 기강이 좀 해이해져가지고 이렇게 공무원들이 자꾸 음주운전에 걸리고 교통사고도 많이 내고 이런데 우리 앞으로는 좀 대책 같은 것 좀 이래 강구해 보신 적 있습니까?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하면 인원수로 봐서는 작년에는 50여명 금년에는 20명 정도 해 가지고 30명 줄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공무원 비리 범죄관계는 제로가 될 때까지 저희들이 물론 교육도 석회라든지 또 각종 회의시 또 특히 명절 전·후에는 특별감찰도 하고 합니다만 아직까지 이건 끝이 하나도 없는 것이 끝입니다.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기만

권기만위원

확대간부회의 1주일에 한번 하십니까?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확대간부회의는 1달에 한번씩 하고.

기만

권기만위원

간부회의 1달에 한번 하시고 이러면 여하튼 지도 좀 많이 하고 시장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해 가지고 공직자들이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그래야지 또 일반 시민들도 느끼는 것이 있을 것이고 좌우당간에 좀더 노력하셔 가지고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공무원 사법처리 된 내용이 현저히 줄어들 수 있도록 담당관님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예, 명심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예, 감사합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권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석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광석부위원장

과장님, 18쪽에 세출예산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예, 예.

박광석부위원장

사업별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우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은 또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지출이 안 됐다고 보는데 바로처리운영에 관한 수당과 공공운영비는 바로처리민원으로 작년에 비해 접수건이 많았는데 잔액이 남은 이유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청렴위원회 보상금 행사보상 실비보상 기타 보상금 이래 가지고 이 부분은 사실 예산을 안 세울 수도 없고 또 세우면 저희들이 내적인 요인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외적으로 부조리 신고를 하면 거기에서 집행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또 청렴위원회 행사참석 같은 것은 청렴위원회에서 중앙행사나 시도단위 돌아가면서 행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때 우리가 인원 몇 명 참석해 달라 그러면 하는 부분인데 금년에는 요행히도 그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청렴위원회에서. 그리고 밑에 바로처리 수당이나 공공운영비 부분은 이것도 보통 평일에 하는 것은 저희들 시간외근무수당 일반적으로 저희들 수당을 이용합니다만 이 부분은 휴일날이나 또 밤 12시 넘어서 다른데 하고 같이 어디 수돗물이 터졌다든지 이런 부분에 사건사고가 생겨야 집행할 그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못 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 이해를, 이해가 되실는지?

박광석부위원장

휴일 부분이나 이래?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예, 신고가 들어오면 양포동에서 예를 들어서 “물이 터졌다. 안 그러면 무슨 급하게 도로 침하가 됐다 위험하다 치우러 오라.” 이래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나갔는 직원한테 주는 시간외근무수당이나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런 신고가 좀 적게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처리건수는 많지만.

박광석부위원장

아, 전체적인 그것은 많은데……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예, 예. 많습니다.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박광석부위원장

처리부분에 대해서는 적다고요?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예, 시간외에나 토요일 공휴일에는 들어온 것.

박광석부위원장

시간외 같으면 수당같은 거나 이런 것 지급이 안 되는 부분입니까?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예를 들어서 출동을 받고 나간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이것 말고 직원들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나가는 시간외근무수당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대체를 하고 이거는 특별히 신고나 토요일, 일요일 휴일 때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박광석부위원장

직원들이 진짜 휴일이나 이런 때 진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예산을 이렇게 또 잡았으면 불용처리가 없도록.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석부위원장

아낌없이 또 지원해 주는 부분도 공무원들 사기진작도 돋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잡을 때도 좀 여유롭게 잡았으면 불용처리 없도록 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예, 직원들한테 충분하게 보상도 해 주고 또 일도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광석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임춘구위원장

우리 박광석 위원님이 직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임춘구위원장

박광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위원

제가……

임춘구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상조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늦게 와서. 오늘 동네 매상한다고 좀 늦어서…… 과장님, 17쪽에 바로처리 보면, 29쪽에 올해 2009년도 바로처리가 10월말까지 1,820건인데.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몇 쪽요?

김상조위원

29쪽에 제일 밑에 안 있습니까?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29쪽에.

김상조위원

올해 했는 건수가 1,820건수인데.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예, 예.

김상조위원

명칭은 이제 바로처리인데 바로처리 안 되는 것도 많잖아, 그죠?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거의 왜 그런가 하면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든지

김상조위원

예, 예.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은 시간은 한 며칠씩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저도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민원이 들어오면 요즘은 좀 빨리 해 주시더라고.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예, 예.

김상조위원

전화도 담당인한테 해 주는데 그것도 잘하는데 바로처리 지금 전화받는 통화가 저녁에 이래 하면 전화가 안 될 때가 있어요.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아, 우리 휴대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는……

김상조위원

휴대전화 연결은 안 될 때가 있는데.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앞으로 그걸 접속을 시켜 가지고 어디어디 하면 바로 통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당직자가 뭐 화장실도 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걸 전화번호가 좀 떠서 못 받은 전화는 다시 연락이 와야 되는데 한번 해 보시면 전화가 구미에 걸맞지 않는 전화를 설치하고 있을 겁니다.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예, 그거를……

김상조위원

좀 심히 부끄럽더라고.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예, 예. 연결이 바로 되도록 그래 조치를 바로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바로처리 사무실에 전화가 혹시 당직에 근무하시든지 야간에 피곤할 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분명히 민원인이 전화를 했는데 전화는 5분에서 10분, 15분 사이에 전화를 했는데 한참 기다리다보면 전화가 다시 좀 해 주면 고맙잖아요?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또 당연히 해드려야 됩니다.

김상조위원

민원인에 해줘야 되는데 지금 바로처리 전화기가 전화번호가 뜨지 않는 전화기일겁니다. 그거를 좀 개선해 주십시오.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예, 그거는 바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아까, 작년에도 제가 이것 하나 짚었는데 연말연시 아까 우리 권기만 위원 오자마자 음주운전 하시는데 12월달 중순부터 내년 1월달까지는 좀 구미시청이라도 요새 뭐 전부다 민생이 좀 경기가 안 좋잖아요?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예.

김상조위원

석회도 많고 또 모임도 많은데 이렇게 가면 “대중교통을 이용합시다.” 이런 식으로 플래카드 좀 하나는 걸어줘야 되지 않느냐.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러면 다 좀 골고루, 민원도 그러면 칭찬도 많이 듣습니다.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예, 인터넷을 통하든지 우리 또 직원들끼리 행정내부 전산망이 있고 하니까 그리로 통해서 우리가 수시로수시로 그걸 뭐 예, 하여튼.

김상조위원

시청에도 연말연시 음주 이렇게 모였을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합시다.” 하는 포스터를 하나쯤 정도는 걸어주면 안 좋겠나.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상조위원

이상입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질의하실 동안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26쪽 19항에요. 상급부서 감사내용 구체적으로 명시하라고 해 놨는데 해당없음 해 놨습니다. 그죠?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면책공무원 이래 놨는데 저희들……

임춘구위원장

아니, 아니요. 19항 말입니다.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19항 예, 예.

임춘구위원장

26쪽 19항, 우리 상부감사 우리 구미시에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습니까? 있죠?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예, 있는데 이 부분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

임춘구위원장

있는데 과장님 다른 부서에 부서별로 넣어 놨겠죠, 그죠?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장

감사담당관실에는 없죠?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없는데 우리가 요구하기는 전체적으로 요구해 달라 그랬잖아 그죠?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예, 예.

임춘구위원장

그러니 우리가 우리 위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우리 구미시 전체 다른 부서도 총괄은 감사담당관실에서 하시잖아요, 그죠?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예, 했습니다. 저희들이.

임춘구위원장

서면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배부해 주시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예, 예.

임춘구위원장

감사담당관실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항에 여기도 31쪽 한번 보십시오. 31쪽 행정불편, 비위사항 신고센터 운영실적 이래 갖고 2009년도 16건 있죠, 그죠?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예, 예. 16건.

임춘구위원장

이것도 행정 불친절민원 4건, 행정불편민원 11건, 타기관 1건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그렇죠?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예, 예.

임춘구위원장

이것 세부적으로 요 자료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죠.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예, 예. 세부적으로.

임춘구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위원회 몇 개 하죠? 2개? 몇 개 합니까, 위원회?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위원회 지금……

임춘구위원장

공직자윤리위원회하고.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공직자윤리위원회.

임춘구위원장

하나 합니까?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예,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

임춘구위원장

아닙니다, 과장님. 53쪽 한번 보십시오. 53쪽. 위원회 2개 안 합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2개 맞죠, 우리 계장님?

박순이위원

2개 맞네요.

임춘구위원장

이 자료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박순이위원

구미시적극행정면책위원회.

「그런 것도 있었나」하는 위원 있음

임춘구위원장

2개가 맞잖아요? (전희영 감사담당관, 배석한 직원을 보며)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자체하는 것 아닌가? 따로 있나? 한번도 제가 오고 나서 한번도 활용을 안 해서 제가……

「따로 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인철

전인철위원

있으나마나한 위원회네 보나 안 보나 그거는.

임춘구위원장

그렇죠, 2개 맞죠?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예, 예. 맞습니다.

임춘구위원장

그런데 이거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자료가 있는데 제가 감사담당관실 소관이니까 묻는 겁니다. 구미시적극행정면책위원회가 뭡니까?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이거는 감사를 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사업소나 읍·면·동에 감사를 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법령이나 현재 규정상 약간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업무를 민원인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생겼는 그런 부분 같으면 이 규정대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견책을 줄 부분인데 이건 좀 일을 열심히 하다가 나온 이거는 어떤 미스다 이래 가지고 면책규정에 의해 가지고 한단계 낮춰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위원회에서 결정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장

그렇죠?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예, 예.

임춘구위원장

이 면책위원회가 행정면책위원회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감면해 주려고 했는 위원회 아닙니까?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예, 예.

임춘구위원장

하나도 없습니까, 우리시에?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이게 생긴 제도가 금년 4월달에 생겼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뭐……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본인이 감사를 받고 나서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양식에 따라 신청을 면책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하는데 들어왔는 건수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임춘구위원장

하나도 없습니까?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예.

임춘구위원장

혹시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런 것 아닙니까?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저희들도 밑에 우리 직원들 보호해야 될 부분인데 있으면 당연히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드려야 됩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운영실적이……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제도가 생긴지가 얼마 안 되어서.

임춘구위원장

기획예산실에 이게 자료가 있어서 하나도 없길래 위원회 개최수가 한번도 없길래 이것 좋은 제도인데 1,510명이나 되는 공무원 중에 하나도 없을 리가 있겠나 그래 싶어서 감사는 이렇게 막 지적을 해 놨는데 이게 전혀 없을 수가 있겠나 싶어 제가 질의 드렸는 겁니다.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예, 앞으로 홍보를 해서.

임춘구위원장

잘 활용해 주십시오.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다 하셨습니까? 이제 하면 됩니까?

임춘구위원장

예, 전인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예, 18쪽 담당관님.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지적된 내용 중에 한가지인데요. 네 번째 보면 불용처리에 보면 일반보상금 있죠? 부조리신고보상금 1,500 불용처리 있는 것.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예, 예.

인철

전인철위원

지금 이게 신고 들어오면 사안에 따라 금액이 틀려집니까? 아니면 얼마씩 정해져 있습니까?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이건 사안에 따라서 금액 액수에 따라서 이거는 다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요것 조사해서 발생된 금액에 따라서……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예, 액수에 따라서.

인철

전인철위원

비례해서 더 주고 덜 주고?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런데 이게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나요, 시민들한테?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봐서는 저희들은 홍보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아마 시민들이 다 아는지 모르는지 그건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홍보한 내용 있습니까, 실적? 자료 있습니까?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반상회 같은데 넣는데.

인철

전인철위원

이것 지금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아마.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앞으로 그걸 하여튼 반회보 같은데 다시 한번.

인철

전인철위원

뭐 전광판을 이용한다든지.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예, 그래 조치 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또 뭐 반상회보에 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매번은 못 내겠지만 분기에 한번씩이라도 이런 쪽에 홍보를 하게 되면 또 그 효과가 시민들한테 알리는 홍보도 되지만 또 효과가 우리 공직자들 좀더 한 번 더 또 마음을 바로잡을 수 있거든요.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예,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런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이 정말 잘해서 없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해봐야 귀찮고 또 이런 제도를 몰라서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예, 하여튼 주기적으로 홍보를 해서……

인철

전인철위원

예, 그래 해 주시고. 자, 이것 20쪽에 13번 한번 봐주십시오. 재정조기집행실적 해 놨는데 이 재정조기집행실적 금액이 5억9,100만원이 전반기 금액입니까?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예, 전반기 6월달까지 금액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이 내용 중에는 바로처리 예산과 관련된 것이 거의 다죠? 어떻습니까?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예, 주로 제일 큰 것이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인철

전인철위원

주민편익과 관계된 것이 많죠?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예. 그게 제일……

인철

전인철위원

그래 작년에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와서 지역경제를 어떻게든지 좀 도움을 주고자 해서 이제 조기집행.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맞습니다. 잘 했어요. 하여튼 우린 또 뭐 대상까지 받았잖아요. 그런데 바로처리 업무는 조기집행 대상이 아닌데 6월달까지 이것 조기집행 다 하고 그 이후에는 어떤 불편한 사항 없었습니까?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그 이후에 하반기 5억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인철

전인철위원

그래 그 뒤에 하반기 예산은 10월달인가 추경이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예,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그 공백기간 동안 정말 바로처리 해야 되는 소소한 금액이 있어야 되는데 처리 못한 것이 틀림없이 나올 거예요, 이거는.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그런데 그런 예는 금년에 없었습니다. 없었고 왜 그런가 하면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20건이다, 20건에 5억을 그러면 읍·면·동별로 그러면 거의 안배를 해서 사업을 내렸습니다. 내렸을 경우에 5억이 다 쓰여지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입찰 내지 견적을 받다보면 20%씩 떨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가지고 충분히 커버됐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런데 문제는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게요 성격에 따라서 조기집행을 안 해야 되는 것도 있단 얘기에요.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예, 그건 맞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바로처리 업무라 하는 것은 그때그때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들을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처리 하는 것이 그 예산 용도로 섰는 것인데.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예.

인철

전인철위원

이것도 조기집행 하는데 포함을 시켜서 일괄적으로 읍·면·동에다 “요구를 해라.” 이건 안 맞잖아요?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인철

전인철위원

이게 새마을과에도 분명히 그래 지적할 겁니다.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예, 이것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예, 예. 알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이거는 조기집행에 포함시켜서는 안 될 예산이에요. 이것 조기집행에 다 집어넣어 가지고 6월전에 다 써버리면 뒤에 어떡할 건데?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요게 뒤에 만약에 추경에 5억……

인철

전인철위원

다시 말해서 이거는요. 없던 것을 만들어 가지고 올려서 예산 쓰라 이 얘기라. 이게 성격이 틀린거라. 바로처리 업무하고 성격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바로처리라 하는 것은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큰 예산이 안 들고 소소한 예산이 들면서 예산이 없어 못하는 경우에는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즉시 이 예산을 투입을 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예산인데 불구하고 이 예산이 조기집행 예산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집행이 일괄적으로 되어 버리더라고요. 내가 저번에 한번 올초에 내가 한번 담당관님께 얘기 전화로 한번 한 적도 있을 거예요.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예, 예.

인철

전인철위원

이 예산은 그렇게 집행되어서 아니된다 하는 것.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집행은 그렇게 해 버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런 예산은 그거와 뜻이 다릅니다. 많은 예산도 아니고 얼마 되지 않는 예산 가지고 항상 준비해 있다가 그때그때 바로바로 처리가 업무에 지장이 없게끔 예산을 남겨두라 하니까요. 꼭 필요할 때만 써야 되고.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뒤에 이제 많이 시정이 됐네요. 뒤에 자료 보니까. 옛날에는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부분들도 또 주민숙원사업이다 해서 시장이 막 사용을 많이 했는데 이제 시정이 많이 됐는데도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눈에 띄어요. 특히 이래 보니까 쉼터조성 하는 것 정비나 보수나 이런 쪽에 많이 써야 될 예산인데 아직도 이런 시설물 설치하는데 예산이 또 들어가는 것이 더러 눈에 띕니다. 다음부터는 예산을 세워서 정식으로 예산편성해서 계속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래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정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 다음 22쪽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요건 감사담당관실에서 답변이 안 나올 것 같아서 내가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22쪽 2009년에 보면 시립도서관 종합감사 했죠? 지적사항 쭉 나와 있죠?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예, 예.

인철

전인철위원

첫 번째 것 급식비 지급 부적정 요것하고 중간에 보면 도서대출 연체자 관리 소홀 요것 감사 지적된 내용 자료 주시고, 그다음 평생교육원, 그 다음 쪽입니다. 23쪽에 평생교육원 제일 위에 보면 시설물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부적정하고 제일 밑에 강사수당 지급 부적정 요 두 가지, 그리고 그 밑에 신평2동에 보면 기초생활교육급여 지급 부정적 요것까지 감사를 해 가지고 지적된 내용 그 다음 조치내용 그거를 자료를 저한테 따로 주십시오.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마찬가지 자료요구입니다. 31쪽 23번항에 보면 이런 저런 것이 있는데 행정불편민원 있죠?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예, 예. 행정민원불편.

인철

전인철위원

2008년 하반기에 3건, 2009년도 11건이잖아요. 총 14건에 대해서 요것 내용을 자료를 좀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요 내용을 보고 다른 부서 실·과·소 감사할 때 참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되겠죠?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예, 예. 알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바로 오전 중으로 주면 더 좋고요. 이상입니다.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예, 그것 자료 챙기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전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1쪽은 제가 중복됐네 그죠?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전인철 위원님이 또 요구를 하셨으니까.

인철

전인철위원

아, 그러나요?

임춘구위원장

참고 하십시오.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예, 예.

박순이위원

제가 간단한 것 하나 물을게요.

임춘구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순이위원

맨 앞에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왜 청렴도가 나오죠?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예, 예.

박순이위원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찾아봤더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발표를 하더라고요.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예.

박순이위원

그 발표에서 저도 이제 우리 구미 거에 대해서 찾아서 한번 보니까 2005년에는 경북도내에서 15위인가 16위 했죠? 잘 아시고 계셔요?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예, 예.

박순이위원

2006, 2007, 2008, 현재 2009년까지는 아직 안 나왔겠지만 청렴도가 높아지고 있는가요?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그건 청렴도는 채점방법이 안 그래도 중앙부처나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이것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 가지고 위에서도 중앙부처에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그러면 광역자치단체는 내부, 외부 청렴도 조사를 하고.

박순이위원

예, 예.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기초단체는 외부청렴도 조사만 합니다.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하면.

박순이위원

전화?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민원처리대장을 보고 민원처리대장을 자기들이 전부 입수를 해서 그걸 우리가 대장을 올려줍니다. 올려 달라 하면. 거기서 무작위로 추출을 해서 전화로 가지고 물어보는데 이게 이제 상당히 뭐라 그러나 꼭 복권 추첨하는 내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는지 몰라도 좀 그런 예가 있습니다. 어떤가 하면 그 중에 예를 들어 10개씩을 추출을 하는데 그중에 민원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덮어놓고 전화를 하면 “그건 불친절하다. 잘 못한다.” 이래 되고 처리 잘해 준 부분은 전부다 “잘했다”고 나옵니다.

박순이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운이 나빠서 수치가 낮아졌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나쁜 말로 말하면 재수 없어서 그렇게 됐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박순이위원

그러면?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청렴도 측정하는 부분에 그런 문제점이……

박순이위원

측정방법이 잘못 됐다?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예, 다소 있다. 있는데……

박순이위원

그렇지만 그거는 어느 시를 특정한 시를 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같은 조건하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측정 기준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그 부분……

박순이위원

앞으로 좀 나아지겠죠.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예, 금년도에는 조금……

박순이위원

나아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는 나와 돌아다니고 있고 시민은 그걸 읽어요.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예, 예.

박순이위원

발표된 수치를.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제가 하나 스크랩을 했는데 한국의 경제력은 15위 전세계에서 부패는 39위에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이것도 기준치가 측정치가 뭐 이것 다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하자는 것 아니에요.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예, 앞으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러니까 조건 다 같은 조건에서 2005, 2006, 2007, 2008 이렇게 해서 좀 나아지는 빛이 나오면 좋은데 제가 보니까 어제 찾느라고 힘들었어요. 중간 아니면 저 밑에 내려가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쓰여서 질문을 드렸고 하여튼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법이 어떻든지 그거는 뭐 저희들도 원망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조사상에 문제점은 있어 가지고 금년도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개선을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고 또 저희들 자체적으로 그래서 청렴카드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19개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에 민원을 접수하게 되면 청렴카드라 해서 앞으로 공무원들이 청렴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부조리가 있으면 신고를 해 달라 이래 가지고 이걸 먼저 주고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노력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 걸맞는 그런 청렴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박순이위원

감사를 또 철저히 하시고.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순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구위원장

자,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상조위원

과장님 31쪽에 한번 보십시오. 맨 밑에 건설사업장 사전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주요지적사항이 있는데 조치결과도 뭐 이렇게 됐는데 아마 관급공사를 하다보면 공사현장에 이렇게 보시다보면 불편한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올 겁니다.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예, 예.

김상조위원

좀 불편하시더라도 공사 이왕 받으신 업주 측에서 공사하실 때 교통이나 이런데 보면 아직도 우리나라 인식이 예를 들어서 일본을 좀 따라가려고 하면 멀었거든요. 일본 같은데 가보면 아마 관급공사는 지하도 이런 공사를 야간에 많이 합니다. 야간에, 철저하게 이렇게 야간에 하고 또 전방 50m 후방 50m 이렇게 보면 교통 다 신호체계를 해 가지고 신호봉을 잡고 이렇게 철저하게 하고 있거든요. 구미시도 그런 점은 좀 따라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공사현장에 이런 지적사항은 매년 감사에서 그냥 “이상 없음”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늘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렇게 한번 유도를 해 주십시오.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예, 하여튼 저희들도 대형공사장은 저희들 공사기간이 길고 또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기 때문에 다는 못하지만 공사량이 많기 때문에, 대형공사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김상조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을 챙겨서.

김상조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저희 지역구에 뭐 구미 상모청소년도서관 짓는데 보면 지역안에 센터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아마 비산먼지라든지 이렇게 발생이 많이 하지만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도서관이라는 그 장점 때문에 좀 많이 참고 있지만 아마 대형 레미콘차나 대형 이렇게 차들 들어가면 안전요원들이 철저하게 좀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예, 관리감독 철저히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김상조위원

이런 감사내용에서 지적사항이 제로화 좀 만들어 주십시오.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예, 공사감독을 통해서 철저히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구미시도 일본처럼 야간작업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또 돌리면 안 편하겠느냐 한번 그런……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그건 전체적인 건설현장 분위기인데 우리나라가 언젠가 잘살게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휴일 되면 일 안 하고, 빗방울 딱 떨어지면 일 안 하고, 저녁 어둡기 전에 딱 놓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 건설 부분에 분위기봐서 저희들이 우리시라도 그쪽으로 유도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런 부분도 아마 관급공사기 때문에 아마 발주를 할 때 그런 시기 시간 같은 것을 다 맞춰서 하면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을 따라잡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예, 예. 좋으신 말씀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공사감독하고 그쪽에 현장하고 한번……

김상조위원

아마 그렇게 가시면 건축 짓는 것도 확연히 차이가 나거든요.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예,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

교통질서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 해 가지고 해 주십시오.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체감사관 인력이 됩니까, 지금? 조금전에 과장님이 대형 국책사업 이런 것도 감사를 해야 되는데 현재 감사담당관실 인력으로 이런 것 다 할 수 있습니까? 문제없습니까?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예, 저희들 감사담당관실에 이게 바로처리 쪽하고 기술파트가 두 군데가 있는데 대형 다는 못합니다. 다는 못 하고 현재 20억 이상 대형공사장 이런 부분들 지금 현재 위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있는 인원을 활용을 해서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그래서 우리시에서 시민감사관제도 운영하고 있죠?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예, 시민감사관제도 있습니다, 저희들.

임춘구위원장

운영상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그런데 시민감사관도 감사에 직접 참여하는 부분은 아니고 감사를 할 때 전반적으로 감사분위기를 알고 또 감사가 하는데 전체적인 분위기 여론조사를 하고 이런 부분인데 하여튼 지금 그래도 감사 자주는 없습니다만 그 분들도 잊어먹을 만 하면 저희들이 한번 모시고 합니다만.

임춘구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 운영실태가 잊어먹을 만 하면 한 번씩 부릅니까?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예, 이제 감사가 우리 위에 상급기관이 감사할 때만 주로 모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시민감사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잘 활용해 주십시오, 과장님.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석부위원장

김상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빠진 부분을……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예, 예.

박광석부위원장

우리 다짐 같은 거나 토목 다짐이나 포장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 만약 공사입찰을 했을 때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조치만 하지 마시고 입찰볼 때 다음에 공사 미흡하시다 그러면 다음 입찰볼 때 마이너스제도로 뭐 입찰볼 때 규제를 준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없습니까, 저희들이?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예, 현재로 봐서는 저희들 그건 아주 부실공사를 했다든지 이러면 서로 통보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사에 제재를 가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일부 소소한 부분 그런 부분은 현장에 공사감독들이 철두철미하게 하면 다 바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박광석부위원장

그 부분에 나도 많이 봤는데 특히 수도관이나 이런 부분으로 포장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은데도 그대로 공사는 다 끝나더라고 “정확히 포장 다 했다.” 하더라고 그리고 또 저희 진미동 같은 경우에 예전에 가보니까 거의 2달 이상을 상하수도를 하수관을 이래 하는데 그걸 포장을 안 하고 놔두고 있더라고요. 왜 포장을 안 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다음에 도로포장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예산이 다시 되니까, 그런데 주민들은 2달, 3달동안 피해는 보는 겁니다.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예, 예.

박광석부위원장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사항이 없다 하면 이것도 문제가 되지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데 입찰을 볼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을 볼 때 건설업체가 그런 식으로 한다면 다음에 입찰 볼 때 마이너스 제도를 주든지 이런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예, 공사감독하는 부분인데 하여튼 꼼꼼하게 챙기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 같은데 장기공사 같은 것은 어차피 시작과 끝이 공기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는 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다짐 문제라든지 이런 것 보면 소소한 문제지만 공사감독이 철저히 하면 고쳐질 것으로.

박광석부위원장

최고 심각한 것이 포장문제입니다. 그냥 대충한다고 거의 다 대충하는 부분이 많아요.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감독도 교육을 저희들이 한번 별도로 해서라도 그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석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박광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감사중지

11시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담당관님께서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사 한번 하시죠.

수영

이수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수영입니다. 먼저 저희 부서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지원해 주시는 임춘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서는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시책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앞으로 시정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석부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실은 1권 33쪽부터 8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위원

위원장님.

임춘구위원장

예, 박교상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교상위원

그런데 여기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지원하시는 부서가 맞기는 맞습니다만 그런데 39쪽에 보시면요. 특수시책으로 각종 위원회 실시간 관리체계 구축이 있습니다. 있지요?

수영

이수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박교상위원

우리 위원회가 98개 그 뒤쪽에도 쭉 보면 위원회가 나와 있습니다만 57쪽까지 이게 98개 위원회가 있는데 이것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요래 해 놨는 거죠, 4월달에?

수영

이수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박교상위원

이게 잘 되고 있습니까?

수영

이수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먼젓번에 우리 의원들께서 예산 세워주셔 가지고 우리시청 홈페이지에 초기화면에 바로가기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위원들 활동현황이라든지 설치근거, 위촉현황 등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 정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정리를 잘하고 계신다?

수영

이수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박교상위원

과장님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수영

이수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들어가 봤습니다.

박교상위원

제가 들어가 봤는데요.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6개월 됐는데 들어가 보니까 지금 뭐라 하나 과가 명칭이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기획예산담당관

아, 예.

박교상위원

규제개혁담당관실이 녹색정책담당관실로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되어 있고 인사가 있어 가지고 다른데 부서로 갔는데도 관리자가 그대로 되어 있고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유게시판에 이런데 하나도 올라온 것도 없어요, 글도. 뭐 잘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기는?

수영

이수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거는 각 부서에서 위원회 관리책임자가 있는데 그 책임자가 부서장 책임하에 해야 되는데 저희들 총 감독하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좀 소홀했는데 앞으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예, 그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거를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세워놓고 그거를 각 부서별로 했으면 각 부서에서 관리자가 있어 가지고 정확하게 관리를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전체 위원회 98개 해 놓고 나서 물론 위원회가 1년에 한번도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런 것 위원회 때문에 좀 말도 많지 않습니까? 통·폐합하라 없애라 이러고 있는데 이것 전체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이것 관리체계는 해 놓고 나서는 구축은 해 놓고 나서는 이용은 전혀 안 하고 있다 하면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수영

이수영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총괄……

박교상위원

이거를 하셔 가지고요. 각 과별로 해서 우리 각 과마다 위원회가 다 있지 않습니까?

수영

이수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거의다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그것 해 가지고 관리자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항상 자세히 좀 하라 그래요. 거기 들어가 보시면 아무 엉망이라 개판이라요.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도 책임부서니까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과마다 해서 앞으로 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래 좀 지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

이수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안 그래도 올 4월달에 우리가 구축했는데 분기마다 저희들이 자체 평가를 하든지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구위원장

과장님 1,800만원 들었네요?

수영

이수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임춘구위원장

특수시책이라 해 놓고 동료 위원이 들어가 보니까 이런데 담당계장님 누구십니까, 이것?

담당

기획담당

곽인태 예.

임춘구위원장

우리 박교상 운영위원장님 지적 잘 들으셨죠?

담당

기획담당

곽인태 예.

임춘구위원장

적극 반영되도록 해 주십시오.

담당

기획담당

곽인태 예.

임춘구위원장

돈 이래 들여 놓고……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동료 위원 물을 동안 그러면 저는 제도개선 요구 하나 해 볼게요, 과장님.

수영

이수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임춘구위원장

이 자료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인근 타 의회에서 제가 좀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구미시는 어떻게 하느냐” 하길래 저희들은 업무보고를 과장님 우리 구미시는 언제 하죠?

수영

이수영기획예산담당관

내년 1월달에 합니다.

임춘구위원장

연초에 하죠, 그죠?

수영

이수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임춘구위원장

그런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좀 모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는 연초에 하고 지금 예산은 다 편성되어서 확정이 다 되었잖아요, 과장님 그죠?

수영

이수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안은 확정 다 됐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과별로 업무보고를 하는 방법이 이것 실장님한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내년예산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우리 2010년도 예산을 다루는데 업무보고를 듣고 예산서를 다루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제 생각입니다. 이걸 갑자기 바꾸려고 하면 금년에는 시기적으로 늦었지 좀 그죠? 늦었지만 다음 내년이라도 이런 제도가 어떤지 한번 우리 실장님 검토 한번 해 주시고.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예, 예.

임춘구위원장

이게 좋으면 이렇게 또 바꿀 수도 안 있습니까, 과장님?

수영

이수영기획예산담당관

다른 시·군에 사례를 봐 가지고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장·단점을.

임춘구위원장

우리 박상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위원장님 지적하셨는 대부분 그해 1월달에 주로 1, 2월달에 이루어 지는데 요런 것도 내년도 예산 다루는데 그 주요 업무보고가 내년도 예산하고 수반이 되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이래 생각은 됩니다.

임춘구위원장

제가 지자체 이래 알아보니까 방금 제가 제안했는 안대로 하는 지자체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미리 우리 업무추진현황을 미리 알고 예산을 심의하면 또 우리 예산편성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검토 한번 해 주이소.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예, 예.

박광석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 있습니까?

박순이위원

조금 기다리세요. 49쪽 한번 볼까요. 우리 행정자료실에 소장 도서현황 중에서요. 이것 한번 보니까요. 사회과학도서가 많이 구입됐죠?

수영

이수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박순이위원

그 다음에 문학이고요.

수영

이수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순이위원

그 다음에 사용량은 활용실적은 사회과학 쪽이 그렇게 많이 보시기는 보시는데 문학이나 이거에 대비해서는 좀 적게 보시죠?

수영

이수영기획예산담당관

예, 통계에 그래 나와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신청시에 우리 직원분들의 신청서를 받아서 하시죠?

수영

이수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순이위원

그럴 적에 기준을 잡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구입하시는 거예요?

수영

이수영기획예산담당관

대출 말입니까?

박순이위원

아니, 이제……

수영

이수영기획예산담당관

구입할 때요?

박순이위원

도서 구입할 적에.

수영

이수영기획예산담당관

구입할 때는 우리 시청에 전자게시판에 메일을 보내서 희망도서를 다 목록을 받아 가지고 그 중에 우리 자체적으로 타당성 확인해서 그래 구입합니다.

박순이위원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문학 쪽이 상당히 2008, 2009년도에 굉장히 많은 양이 나갔어요. 2배 정도 나갔어요?

수영

이수영기획예산담당관

과거부터 이것 누적된 것인데 문학분야는 저희들이 구입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문학분야는 도서관에 가서 구입하고 행정자료실은 우리 공무원들한테 전문서적이 필요한 그런 것을 구입해야지 이중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가능한 줄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순이위원

일부러 줄이고 계셔요?

수영

이수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순이위원

그건 또 거꾸로 생각하는데요. 하루종일 스트레스 아니에요, 일을 하는 자체가? 그건 어떤 하나의 그것도 하나의 능률을 올리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부러 줄이실 것까지는 없으실 것 같은데요.

수영

이수영기획예산담당관

시립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문학을 구입해야지 우리는 행정자료실은 공무원들이 필요한 전문서적을 갖다놔야 되기 때문에 문학종류는 우리가 또 행정자료실에 그 역할을 다한다 하면 이것 도서구입비가 한정없기 때문에 그래 저희들이.

박순이위원

그래도 줄이시지는 마시고 기본적인 것은 같이 해 주셔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사회과학쪽은 투입대비 활용실적은 적잖아요? 비치하기 위해서 하신 거라면 또 모르겠는데 활용도 되어야 되잖아요? 활용실적을 여기 지금 적어 놓으셔서 하는 말이에요. 활용이 잘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골고루 다,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배려를 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질책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떤 저의 생각을 말씀드린 거예요.

수영

이수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박순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세만 위원, 손을 들며)

장세만위원

예.

임춘구위원장

예, 장세만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장세만위원

과장님.

수영

이수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장세만위원

내년도에도 이게 조기집행이 되는 겁니까?

수영

이수영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방침이 아직 안 내려왔는데 여론에 보면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장세만위원

그런데 조기집행에 대해 가지고 장·단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수영

이수영기획예산담당관

첫째 장점은 경기부양 때문에 하고 있는데 원래 상반기 1년 내에 1년 내내 할 수 있는 사업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하는 목적이 있어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 살리고 그 다음에 경기부양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이제 일부에서는 “상반기 일 다 하면 하반기 일 할 것 없으니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런 부분이 문제점으로 나와 있는데 그거는 정부차원에서 구미시만 그래 하는 것 아니고 전체 다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정부시책에 따라가는 것이 안 맞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장세만위원

그래 이게 보니까 너무 이게 조기집행이 되어 버리니까 갑작스럽게 물량이 또 많이 늘어나고 이래 하다보니까 이게 관내에 있는 중소건설업체가 상당히 소외돼요. 이래 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1년 내도록 고통을 받는다 이거라요. 이래 가지고 크든 적든간에 그냥 조기집행으로 해 나가니까 상반기 끝나면 하반기 가서는 아무것도 일거리가 없다 이거라요. 그러니 그냥 하반기는 그만 손을 놓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 실정인데 큰 공사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좀 그한 거는 조금씩 관내 중소건설업체도 생각하는 그런 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수영

이수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안 그래도 중소 우리 지역 관내에 업체에 선정하는 것은 하도급 받아 가지고 배분하는데 있는데 그것도 정부에서 몇% 몇% 정해서 기준점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그것 시행하면 거기에 여론수렴 해 가지고 적정히 하도록 그래 한번 하겠습니다.

장세만위원

입찰 관계는 회계과에서 합니까?

수영

이수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장세만위원

예, 그거는 그때 가서 묻지 뭐. 예, 하여튼 관내에 중소건설업체를 조금 그걸 살린다 할까 그런데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수영

이수영기획예산담당관

안 그래도 도급비율을 올리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장세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춘구위원장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석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춘구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녹색정책담당관실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인사 한마디 하시죠.

정훈

박정훈녹색정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녹색정책담당관 박정훈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임춘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평소 녹색정책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과 함께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7월31일자로 규제개혁담당관실을 녹색정책담당관실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발맞춰서 녹색성장기획담당, 자전거정책담당이 신설됐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녹색정책기획 및 조정, 자전거이용 활성화 방안, 우수시책 발굴과 규제개혁, 그리고 주요시책사업의 평가분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비한 점이나 개선할 사항을 지적하여 주시면 보완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석부위원장

녹색정책담당관실은 1권 85쪽부터 11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위원

과장님, 94쪽에 한번 봐주세요. Car Free Week해 가지고 특수시책 시범운영 하는 것 이것 새마을박람회 기간동안에만 했죠?

정훈

박정훈녹색정책담당관

예, 예.

박교상위원

박람회 기간 동안만 이것 하지 마시고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장기적으로 좀 해 보시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정훈

박정훈녹색정책담당관

제가 10월20일자로 녹색정책담당관으로 왔는데 날씨가 추워지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자전거 타는 것은 겨울에 타기가 좀 뭐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좀 저희들이 매월 11일을 자전거 타기날 행사를 계속해 가지고 내년부터 좀 활성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박교상위원

아니, 우리 시청에 출퇴근 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정훈

박정훈녹색정책담당관

있습니다, 예.

박교상위원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대중교통이라고 봐야 되는데 많이 유도하기 위해서 그쪽 쪽으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굳이 자전거 아니라도.

정훈

박정훈녹색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예, 예.

박교상위원

이것 잠깐 이것 해 가지고 며칠간 이것 해 가지고 특수시책으로 시범운영을 했으면 이것 괜찮은 것 같으면 이것 좀 해도 될 것 같으면 제가 봐서는 시청 출퇴근버스 그렇게 이용하는 것이 많지 않지요?

정훈

박정훈녹색정책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20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그러니까 회사같은 데는 보면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회사같은 데는 많이 하고 있는데 시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했었으면 좀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이런 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물론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좀더 이래 보완해 가지고 이걸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훈

박정훈녹색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교상위원

그리고요. 자료는 없습니다만 제가 지난주인가 우리 그린스타트 운동 저거 했죠?

정훈

박정훈녹색정책담당관

예, 예.

박교상위원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거기 보니까 연말에 행사를 하면서 물론 이게 보이기위한 행사인지 안 그러면 그린그린 하니까 녹색정책 하니까 그걸 다른 데보다 빨리 하기 위해서 했는지 몰라도 이것 예산이 추경에 예산을 저희들 억지로 저걸 해 가지고 세워드렸는데 말입니다. 연말에 행사하는데 전부 인원동원 해야 되지 이것 뭐 추경예산까지 그렇게 들여서 하면서 또 가서 보니까 이 예산 4,000만원 들어갔죠?

정훈

박정훈녹색정책담당관

예, 예.

박교상위원

예산 4,0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갈 필요도 있나 싶기도 하고 어느 쪽에 위탁을 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처음 예산 줄 때부터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위탁을 주지 말고 민간위탁 주지 말고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좀 간소하게 하라 이런 주문을 하고 했었는데도 보니까 녹색정책 같으면 될 수 있으면 그런 것 환경오염이 안 되고 이런 쪽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 무대 설치하는데 그게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갔겠던데 그렇죠?

정훈

박정훈녹색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교상위원

뒤에 무대 하는 것 그렇고 전자 저것 해 놓고 해 놨는 것 서명이라든지 이런 것은 잘 이용되지 않고 잘하는 것도 특별한 것도 없던데 보니 그렇고, 그리고 뒤에 교수 서울시립대든가 그 교수 하고 두 분 오셔서 세미나 하고 그게 다인데 그걸 굳이 민간위탁까지 그것 해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정훈

박정훈녹색정책담당관

예, 다음부터는 이런 것이 있으면 시민의 세금을 쓸데없이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내부적인 행사는 간소하게 하고 크게 할 때는 위탁하든지.

박교상위원

과장님, 과장님 가신지 물론 과장님 가시기 전에 이게 준비가 되어 있었겠죠.

정훈

박정훈녹색정책담당관

예.

박교상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 줄때부터 그런 이야기 나왔었습니다. 예산 줄 때부터 주느니 마느니, 그런 게 지금 비슷한 유사한 것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할 때마다 연말에 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사무소나 일선에 가면 연말에 자료내야 되고 어디 평가받고 이런 것 있는데 매일 인원동원 시켜야 되고 그것 전부 인원동원 시켜 가지고 억지로 그래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 좀 지양해야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을 안 주려하는데도 그래 너무 행사성 행사가 너무 많아 가지고 이런 것 잠깐하고 말 것 돈을 수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시민들이 알면 그래 오라해도 안가고 그한데…… 그래 안 해도요 충분하게 의식이 많이 바뀌어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비슷비슷한 유사한 것을 너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거요?

정훈

박정훈녹색정책담당관

예,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과장님, 담당계장님 누구죠 이것?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좀. 우리 박교상 위원님 지적했는 것 들으셨죠?

「예」하는 직원 있음

담당

기획담당녹색성장

박세진 이번에 위탁을 하게 된 것은 사실은 이런 행사를 처음 있다보니까 꼭 여름에, 10월달에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야외에서 하려고 했는데 인플루하고 이래 있어 가지고 마지못해 그래 모았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게 처음 이래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사실은 좀 미스가 많은데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임춘구위원장

계장님 추경에 우리가 억지로 해 줬잖아 그죠?

담당

기획담당녹색성장

박세진 예.

임춘구위원장

중복된다고. 예산 얼마죠? 4,000만원이죠?

담당

기획담당녹색성장

박세진 예, 맞습니다.

임춘구위원장

4,000만원인데 이것 2시간 정도 하면서 반쯤 넘어는 2/3는 공무원들 안 했어요, 이것 행사? 뭐 하는데 그래 결의대회 이거를 위탁을……

담당

기획담당녹색성장

박세진 시민들한테 많이 보이려고.

임춘구위원장

위탁회사가 어디입니까? 위탁회사가 어디?

담당

기획담당녹색성장

박세진 회사가 인풍이라는 데인데 거기 이제 그게 있어서 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 낙동강 4대강 살리기 설명회를 경북도에서 할 때 상주에서 할 때 거기 입찰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거기 했으면 우리 그쪽에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위탁회사하고요. 위탁회사한테 내역 받아 갖고 우리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고요.

담당

기획담당녹색성장

박세진 예, 알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앞으로 계장님 이런 일이 있거든 과장님한테 “이런 것 위탁 안 하고 우리가 직접해도 되겠다.” 이것 뭐 앞에 무대설치하는 것 외에는 그것 다 주면 되잖아요. 직접하면 예산을 저희들 생각에 절반이상은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계장님 참고해 주십시오.

담당

기획담당녹색성장

박세진 앞으로 주의 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박교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세만위원

위원장님.

임춘구위원장

예, 장세만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장세만위원

예, 과장님 97쪽요.

정훈

박정훈녹색정책담당관

예.

장세만위원

공무원 친절도가 기본인데 이게 아직까지도 몸에 안 밴 사람들이 많아요, 많고. 또 집행부에서 생각할 적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친절이 이제는 정상괘도에 올라섰다 이래 또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보면 작년도보다는 그래도 조금 프로테이지가 올라갔는 걸로 그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전화가 따르릉 오면 받아서 뭐라합니까, 처음에?

정훈

박정훈녹색정책담당관

“감사합니다. 어느어느과 누구입니다.”

장세만위원

그게 그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예, 말씀 하이소” 이러니까 말문이 탁 막혀버려요.

정훈

박정훈녹색정책담당관

교육을 좀더……

장세만위원

그런데 물론 그거는 극소수겠지만 이런 것도 시정이 좀 되어야 되겠고.

정훈

박정훈녹색정책담당관

예, 예.

장세만위원

또 한 가지는 민원인들이 각 부서에 들어가면 언듯 보면 자기가 찾는 계가 어디인지 또 아는 사람이 어디 앉았는지 이래 가지고 두리두리 살피면 누가 먼저 문이 열리면 본 사람이 일어서 가지고 이렇게 접견을 해야 되는데.

정훈

박정훈녹색정책담당관

예, 맞습니다.

장세만위원

그냥 쭈물쭈물하니 사람이 들어가면서 영 그만 좀 민원인들이 그렇다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게 잘 안 된다. 그래서 시장님은 나오셔 가지고 “공무원이 고달프면 시민이 편하다.” 그래 “맞습니다.” 이러는데 실제 들어가 보면 안 그렇다 하거든. 그래서 요런 것도 시정이 좀 돼줘야 되겠고.

정훈

박정훈녹색정책담당관

예, 예.

장세만위원

그 다음에 친절도 아주 우수공무원이라고 표창을 주는데 이거는 기준을 어디다 두고 그래 시상을 합니까?

정훈

박정훈녹색정책담당관

저희들 각 과에서 추천되어 오면 그 사람들한테 공무원들이 하고 바깥에서 해 가지고 그걸 투표를 합니다. 투표를 해 가지고 그 사람이 잘한다 싶으면 점수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장세만위원

물론 기준이 좀 있겠지요. 있는데 사실 민원인들이 많이 오는 동에는……

정훈

박정훈녹색정책담당관

예, 예. 맞습니다.

장세만위원

친절을 하고 싶어도 그게 안 되거든요.

정훈

박정훈녹색정책담당관

예, 예. 맞습니다.

장세만위원

요새 뭡니까. 병원같은데 가면 번호표 이것 은행같은데 가면 뽑아 가지고 이래 하고 자기 번호가 나오면 민원보고 하는데 정신없이 앉아 가지고 그려도 지금 다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쳐다보고 일어서 가지고 “오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이게 안 된다 이겁니다.

정훈

박정훈녹색정책담당관

특히 인동이라든지 선주원남동에는 민원이 많은 부서에는 사실 위에 쳐다보고 인사할 시간도 없고 적은 것 받아 가지고 이렇게……

장세만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있지요. 그래 그런 데도 상을 한 개씩 줘야 되지 그래.

정훈

박정훈녹색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고생많이 하는 부서는 저희들이.

장세만위원

그것은 내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고 하여튼 전화친절도 이거는 지속적으로 교육을 좀 시켜 가지고 이게 몸에 배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훈

박정훈녹색정책담당관

예, 예. 알겠습니다.

장세만위원

우리가 첫째 이것, 우리 공무원 지금 몇 명입니까, 구미시에?

정훈

박정훈녹색정책담당관

1,500여명.

장세만위원

1,500명 되지요?

정훈

박정훈녹색정책담당관

예, 예.

장세만위원

그러니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1,500명을 대표하는 얼굴입니다.

정훈

박정훈녹색정책담당관

맞습니다, 예.

장세만위원

얼굴이기 때문에 요런 관계는 내년부터라도 교육을 좀 철저히 해 가지고 친절도가 그야말로 몸에 배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훈

박정훈녹색정책담당관

예, 예. 교육을 열심히 시키겠습니다.

장세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상조위원

과장님.

정훈

박정훈녹색정책담당관

예.

김상조위원

저도 한번 99쪽에요. 우수기관 벤치마킹 통했는 것 안 있습니까?

정훈

박정훈녹색정책담당관

예, 예.

김상조위원

통한 시책 발굴.

정훈

박정훈녹색정책담당관

예, 예.

김상조위원

다녀오셨을 것 아닙니까?

정훈

박정훈녹색정책담당관

예, 예.

김상조위원

서울특별시 외 15개 기관 참여인원 20명 해서 저도 자료는 받았는데 우리 구미시에 접목시켰는 것은 있습니까?

정훈

박정훈녹색정책담당관

여기 지금 저희들이 갖고 와 가지고 저희들이 연구실적을 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어디어디 있습니까?

정훈

박정훈녹색정책담당관

상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우리 담당계장이 좀 내용을 알지 싶습니다.

김상조위원

저도 자료는 받았는데 아마 지금 녹색혁명 해서 전부다 자전거 때문에 지금 방향이 많이 턴이 됐잖아요?

정훈

박정훈녹색정책담당관

예, 예.

김상조위원

아마 서울 쪽에 가다보면 서울 인구하고 우리 구미시 인구하고는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교통 통행량도 너무나 차이날 겁니다.

정훈

박정훈녹색정책담당관

예, 맞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우리 김상조 위원님 질의하는 담당계장님 누구입니까? 보충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직원 있음

김상조위원

추진한 데가 어느 곳입니까?

저도 지금 2010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아마 내년에 녹색 해서 자전거에 대한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정훈

박정훈녹색정책담당관

예, 예.

김상조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아마 선진지 견학이기 때문에 큰 도시에 가서 맞는데 아마 지금 서울 쪽하고 과연 구미시하고 인구 배분에서 맞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교통량 따라 이게 안 맞다 아닙니까?

정훈

박정훈녹색정책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상조위원

요런 부분을 잘 해서 여기 보면 저도 자료를 달라 해서 받았습니다. 자전거 보관대라든지 참하게 해 놨는데 서울같은 데는 아마 교통이 구미하고는 훨씬 다르잖아요? 그렇다고 지금 자전거 요번에 새마을박람회 하면서도 자전거를 또 많이 이용하라 해도 구미는 그만큼 안 됐거든. 그리고 녹색혁명에서 녹색정책에서 이왕 하시려면 초등학교를 덜해도 각 중학교 이상은 자전거 통학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버려진 자전거도 많이 있답니다, 많이 있어요. 요즘은 또 그것을 잘못 만질 수도 없어요. 그거를 남의 것을 그냥 버려놔도 그걸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장물 그것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그거를 해 가지고 이왕 녹색정책, 녹색정책 해서 이렇게 많이 가잖아 그죠? 또 낙동강 살리기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부산에서 낙동강 상주까지 해 가지고 낙동강 자전거로를 만드는데 과연 구미정도에서 수준에 아침에 출퇴근용으로 자전거 하려면 아직까지는 이런 것도 있지만 힘을 많이 쏟아야 되잖아요?

정훈

박정훈녹색정책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서울시 것도 너무나 좋게 잘해 놨는데 진짜 구미시하고 이렇게 수준맞는 아마 자전거도시 창원이나, 창원이 좀 빠르잖아요, 그죠?

정훈

박정훈녹색정책담당관

맞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런 데 하고도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쉽게 말하면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되잖아요?

정훈

박정훈녹색정책담당관

맞습니다. 예, 예.

김상조위원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 공직자 분들이 아침에 출퇴근 하실 때 자전거를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잖아요?

일단 예산서를 보니까 자전거에 대한 거는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정훈

박정훈녹색정책담당관

예, 예.

김상조위원

예산은 다룰 때 다루겠고 하여튼 구미시하고 이렇게 접목이 맞아야 될 것 같고, 서울 쪽에는 확실히 인구가 많기 때문에 다를 겁니다. 좋은 것은 확실히 좋은데 또 요번에 일본 연수를 가보다 보니까 도로 곳곳에 일반 가정집에도 1층에 자전거 2층 이렇게 보관대를 설치해 놓은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보니까.

정훈

박정훈녹색정책담당관

예, 일본은 잘 되어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런 부분도 있는데 꼭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지정해서 장소를 짓는다면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정훈

박정훈녹색정책담당관

예, 예. 위원님 말씀 예, 예.

김상조위원

그리고 지금 중·고등학교는 보면 자전거 통학률이 많기 때문에 자전거 보관대라든지 이런 데를 시에서 적극 나서서 한번 사전 점검을 해서 보완도 좀 해 줘야 될 것 같고, 그런 것도 한번 녹색정책에서……

정훈

박정훈녹색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석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 있습니까?

박순이위원

있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임춘구위원장

과장님, 동료 위원 준비할 동안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정훈

박정훈녹색정책담당관

예, 예.

임춘구위원장

과장님, 113쪽에 4항에 목표관리제 대상 및 운영실적 이래 갖고 대상이 본청, 출장소, 직속기관, 의회사무국, 5급이상 공무원 그죠?

정훈

박정훈녹색정책담당관

예, 예.

임춘구위원장

총 인원이 60명, 실·국장 11명, 과장 49명 이렇게 했는데 그 밑에 내려가면 평가결과에 “근무평정 및 성과상여금에 반영한다.” 이래 놨는데 반영한 결과가 있습니까?

정훈

박정훈녹색정책담당관

저희들이 평가해 가지고 총무과에 넘겨줍니다.

임춘구위원장

아니 그래 반영했는 거를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여기 담당계장 누구라요? 계장님 이것 총무과에 넘겨줬어요?

담당

리담당성과관

손정애 예, 성과관리담당 손정애입니다. 목표관리제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까지 온 지가 아직 한번도 해 보지도 않고 지금 12월 중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목표관리계획을 세워서 일단 평가를 쭉 순위를 매겨서 일단 총무과로 저희들로서는 이관하는 요 순서까지 하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아직 안 줬어요, 총무과에?

담당

리담당성과관

손정애 예, 아직…… 내년 1월달에 일단은 전부다 이관이 됩니다.

임춘구위원장

1월달에요?

담당

리담당성과관

손정애 예.

임춘구위원장

언제 결과가 돼요?

담당

리담당성과관

손정애 올 한 해 1월1일부터 해서 12월31일까지 결과를 저희들은 내년도 1월1일부터 15일까지 평가를 해서 총무과로 이렇게 제출을 합니다, 그냥. 그 상세한 내용은 저희 부서에서는 또 알 수가 없습니다.

임춘구위원장

그래 감사자료에 이렇게 나오고 잘 모르시고 계시네, 그죠?

담당

리담당성과관

손정애 예.

임춘구위원장

자, 이것 나중에 결과서 안 있습니까, 과장님?

정훈

박정훈녹색정책담당관

예, 예.

임춘구위원장

서면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박정훈녹색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이위원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박순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순이위원

우리 녹색정책담당이 구체적으로 하시는 일이 상당히 중요한 일이시네요?

정훈

박정훈녹색정책담당관

예, 현 정부정책에 부각되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거기에 맞춰서 규제개혁을 녹색정책으로 바꾸셨단 말이죠?

정훈

박정훈녹색정책담당관

예, 예.

박순이위원

그럼 거기서 하시는 일이 지금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큰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어떤 면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요. 여기 지금 역할에서 정책연구위원회라든가 이런 거를 직접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정훈

박정훈녹색정책담당관

예, 예.

박순이위원

거기에 보면 시정과의 직결된 정책연구강화, 시정전반에 대한 정책자문기능보강, 큰일이거든요.

정훈

박정훈녹색정책담당관

예, 정책위원회가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예, 구성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각종 용역보고서 이런 거를 다 심사 평가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훈

박정훈녹색정책담당관

용역보고서요?

박순이위원

예.

정훈

박정훈녹색정책담당관

용역보고서까지……

박순이위원

그건 아니에요?

정훈

박정훈녹색정책담당관

용역보고서까지 저희들……

박순이위원

여기에 그렇게 써있는데요.

임춘구위원장

박순이 위원님…… 계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쪽수를 이야기 해줘야 답변……

「아, 예. 박순이 위원님」하는 직원 있음

박순이위원

96쪽. 그래서 이제 생긴지가 지금 1달이 좀 넘었네요? 정책위원회구성이 새로 6기가 구성된 지가?

정훈

박정훈녹색정책담당관

예, 예.

박순이위원

그러면 이 각종 용역보고서에 대한 심사 평가를 해서 이게 반영이 직접 되어져야 되겠죠, 그죠?

그게 아니고?

정책에 관련된 거를 하신다 이 말씀이죠?

그럼 이 분들의 역할 내지는 책임이 상당히 무거우시겠어요, 그죠?

이게 자주 열리셔야 되겠네요?

실질적으로 가동이 잘 돌아가고 있나요?

임춘구위원장

금년에 한 번.

박순이위원

그런데 개최 횟수는 왜 한 번 밖에 안 하셨어요?

그럼 그 나와 있는 성과물이 있습니까?

그것 좀 저한테 주시고요.

이게 지금 연결되어서 지금 6기라고 하는 것 보니까 1, 2, 3, 4, 5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때마다 성과물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걸 전부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석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천히 해 천천히」하는 위원 있음

김상조위원

잠깐만.

임춘구위원장

이 부서에?

김상조위원

예.

임춘구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상조위원

아직 규제개혁에서 녹색정책에 규제개혁 아직 있지요?

정훈

박정훈녹색정책담당관

규제개혁 업무는 있는데 저희과의 업무입니다. 업무인데 녹색정책담당관실 안에

김상조위원

예, 규제개혁 계지요?

정훈

박정훈녹색정책담당관

예, 정책개발 여기서 규제개혁 업무를 봅니다.

김상조위원

하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아마 내일이죠. 이명박 대통령께서 세종시 때문에 아마 우리…… 어제 우리도 결의대회도 했지만 구미시도 규제개혁이 있는데 기업에 좀 찾아가서 그런 거는 잘 안하는 것 같아요, 애로점을?

정훈

박정훈녹색정책담당관

저희들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기업보다도 우리 지금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제한적 규제하고 기능적 규제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 지금 정비대상이 몇 건씩 있습니다. 지금 있어 가지고 각과에 지금 공문을 내서 받았습니다.

김상조위원

예를 들면 투자통상과가 지금 우리 쪽이 아닌데 저도 이렇게 바깥에서 듣는 이야기는 중소기업 업체 이런 분들이 옛날에 경제통상국장님 하실 때는 회의도 중소기업회의나 그 밑에 이렇게 회의를 하면 참석도 자주 했다하고 하는데 좀 이제는 제 개인 생각은 바꿔서 규제개혁이나 경제통상국이 아마 기업 안에 찾아가서 애로점 뭐 우리 구미시민들을 출퇴근하면, 요새 석적같은 데는 칠곡군에서 기업에 찾아가서 주소이전이 안 되면 직접 찾아와서 주소이전을 다 해 주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정훈

박정훈녹색정책담당관

예, 예.

김상조위원

요런 것도 규제개혁에서 한번 해 가지고 부서별로 좀 찾아서 기업을 권역별로 나누면 안 됩니까. 큰 회사는 몇이몇이 이렇게 해서 그것도 한번 해 줬으면 좋겠는데, 모든 민원을 거기서 직접 해결하든지 아니면 받아서 그 다음 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해 주면 안 됩니까?

정훈

박정훈녹색정책담당관

예, 그것 맞습니다. 예, 그 점도 저희들 계속 받아 가지고 해당 상부기관에 올리고 이런 걸로 해서 그래 계속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특히 기업의 애로점도 많을 겁니다. 기업의 애로점도.

정훈

박정훈녹색정책담당관

예, 예.

김상조위원

아마 부서별로 어느 모 기업하고 이렇게 자매결연도 맺고 하는데 우리 의원들도 필요하면 거기 데리고 가서 민원도 불러서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하면 직접 그 민원하고 바로 청취가 되니까 훨씬 빠르지 싶은데요?

정훈

박정훈녹색정책담당관

예, 저희과에서도 해당되는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규제개혁계가 있으니까 찾아가면 거기서 민원이 그 과가 아니더라도 접수를 해서 그 다음 날 갖다 주면 안 됩니까?

정훈

박정훈녹색정책담당관

예, 예. 저희들 받아 가지고 예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하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김상조위원

그게 찾아가는 민원 아닙니까?

정훈

박정훈녹색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상조위원

기업하고 아마 지금 경기가 너무나 나쁘니까 우리가 가슴을 열어야지 기업도 가슴을 좀 열 것 아닙니까?

정훈

박정훈녹색정책담당관

맞습니다, 예.

김상조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박정훈녹색정책담당관

예, 예. 알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녹색정책담당관실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문화예술담당관실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우리 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사 하시죠.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담당관 최기준입니다. 문화예술담당관실은 저를 포함한 18명의 직원들이 문화예술진흥, 관광진흥, 전통문화유산보존·전승, 박대통령기념사업 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지역문화예술 기반을 구축하고 문화예술행사 활성화를 위해 전통과 현대가 살아 숨쉬는 조화롭고 아름다운 도시 건설을 위해 구미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살기 좋은 구미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문화 예술발전에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석부위원장

문화예술담당관실은 1권 119쪽부터 17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의문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위원

위원장님.

임춘구위원장

예, 장세만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장세만위원

다른 분 찾을 동안에 내가…… 과장님 123쪽입니다. 남계 이보선생 거사비 있지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장세만위원

이게 지금 현재 어디로 이전하는 것이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저희들 도시공원 내에 시설 조성은 도시공원조성계획결정고시 조성계획에 따라 시설되며, 지금 현재 동락공원 쪽에는 당분간 변경계획이 없어 갖고 추후 공원계획반영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또 인동도서관도 지금 짓고 있는 상태라서 지은 후에 주민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결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세만위원

인동도서관을 건립하다니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아, 참. 인동동사무소요. 죄송합니다.

장세만위원

그러면 동사무소 이전계획이 서면 이제 이거를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어느 곳으로 딱 옮긴다 하는 것을 확정을 지어 가지고 그것도 시장님 결재 맡아야 됩니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장세만위원

예, 그걸 좀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66쪽입니다. 166쪽요. 천생산성 복원추진 현황인데 이게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때마다 자꾸 이름이 오르내리니까 이게 “돈이 엄청스럽게 많이 투입이 되어 가지고 아주 거창하게 거기에 자꾸 이래 한다.” 하는 소문만 자꾸 나고 실속은 아무 것도 없고 말이지.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추진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95년도까지 약 9억6,800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기 우리 벤치시설이라든가 주차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들었고 앞으로 지금 현재 계획은 용역을 할 겁니다만 40억원 정도를 들여 갖고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각 문루를 보수하고 각 벤치 기본시설, 편의시설, 유적지보수, 성곽보수, 문루보수 등을 할 계획입니다.

장세만위원

이거를 그럼 올해 국비가 좀 받았는 것이 있습니까, 내년도에?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지금 용역단계라서 아직은 용역을 실시한 후에.

장세만위원

용역은 결과 아직 안 나왔습니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요번에 용역비를 지금…… (박상우 정책기획실장, 집행부석을 보며)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용역줬는 것 지금 답변해 나와 가지고 계장이.

장세만위원

예, 전 해에 좀 보수했는 것이 있는데 전부 이게 옛날 그것대로 안 살리고 전부 이게 뭐 일례를 들자면 올라가는 성곽 문을 그걸 옛날대로 안 하고 편리한대로 그냥 철대문을 만들어 가지고 갖다 붙여놓고 이래 가지고 그게 전문가들이 볼적에는 “이거는 아니다.” 이런 얘기도 또 나오고, 지금 올라가는 철계단 그것도 논의가 한번 돼줘야 됩니다. 왜냐 하면 제일 경관이 좋은 부분에다가 철계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뒤쪽으로 옮기든지 그래야 되지 우선 편리한 것만 추구해 가지고 그게 완전히 산성을 좀 뭐라 할까 본래의 모습이 아닌 것같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요것도 좀 요번에는 확실하게 바로 좀 잡아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그야말로 천생산성인데 이 병풍 같은 바위가 이게 그게 원래 모습인데 그 사이사이에 또 중간중간이 지금 참나무가 상당히 많이 자라 가지고 그게 굵어지고 뿌리가 들어가니까 바위틈이 벌어져요. 이래 가지고 이게 본래 모습이 파괴될 우려가 있어요. 있는데 요것 관계도 나무도 요거를 좀 제거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요번에는 전문가들한테 고증을 맡겼다 하니까 확실하게 나오겠습니다만 그래도 그게 나오면 한 번 더 우리가 미비한 것이라든지 뭐 없는가 한 번 더터 봐야 될 겁니다. 더터 봐 가지고 그렇게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보수가 돼줘야 되지 이걸 뭐 급하게 해 가지고 할 사업은 아닙니다, 내가 볼 적에는. 그리고 일부에서 거기 위에다가 뭐 변소를 설치하라 하는데 그거는 될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높이가 407m인데 대구고 어디 타지에서도 와보고는 아주 참 “단시간에 올라가볼만한 산이다.” 이래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요걸 우리가 시에서 조속하게 국비를 좀 받아와 가지고 추진이 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관계는 부서간에 협조를 좀 해 가지고 공원녹지과에서 정식으로 그걸 하이소. 요청을 해 가지고 “요러요러한 계획에 있어 하니까 요거는 당신들 분야로써 요거는 요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래 해 주시고. 강동문화회관은 제가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지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장세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순이위원

수고하십니다. 169쪽요. 33번 보릿고개 체험장 운영실태, 박정희대통령 생가 앞에서요 잘하고 계시죠?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박순이위원

지금 1억4,000이 예산으로 1억1,000인가 1억4,000인가 지원예산이 1억4,000이네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박순이위원

1년에 연간 들어가는 것이 1억4,000인가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아닙니다.

박순이위원

그러면? 처음에 할 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처음에 할 때 우리 앞에 도로 부분에 약 3,000만원 들었고, 기타 기기.

박순이위원

그러면 그거는 제가 설명 그때 들었던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우리 보리떡하고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체험장에 주방에다가 비품을 구입해 주셨죠?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제가 그 자료를 받기는 받았는데요. 다른 건 이해가 가는데 놋그릇하고 이건 놋그릇 기타는 어디다 쓰시려고 샀어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제가 듣기로는 당초 놋그릇은 저희들 “옛날 맛을 한번 내보자.” 이래 되어 갖고 놋그릇을 구입했는데 또 일부 오시는 분들이 “놋그릇은 참 너무 무겁기만 무겁고 실용성 없다.” 이래 갖고 또 지금 바꾸고 놋그릇은 지금 안에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순이위원

보관하고 있으면요?

담당

업담당박대통령기념사

서기택 제가 보충설명…… 안녕하십니까? 박대통령기념사업담당 서기택입니다. 당초에 저희들 계획은 박정희대통령이, 요번에 박근혜 대표님도 오셔서 연설을 하셨지만 정말로 1960년도 그때 당시는 뱃속에 있는 애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으려고 했던 그런 시절에 그런 '60년대 '70년대 상황을 음식을 먹어봄으로써 체험을 한번 해 본다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목적을 가지고 주택을 대수선을 하고 했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 중에서 박순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놋그릇 이 부분은 처음에는 정말로 꽁보리밥만 한번 제대로, 김상조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한번 해 보자 해서 놋그릇을 했습니다. 그 놋그릇은 요사이처럼 그때 당시는 비싼 것이 아니고 '60년대에는 사기와 놋그릇밖에 없었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할 것 놋그릇으로 가보자 해서 했는데 시행하려는 과정에서 상모동쪽에 음식점 상가 쪽입니다. 음식점과 임은동쪽에 그쪽에 번영회나 이런데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때는 단가를 좀 싸게 해서 그래 하려니까 그쪽에 주위에 음식점이 전부 “그쪽으로 먹으러 가지 자기들한테 오겠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대두가 되어서 전반적으로 계획을 다시 수정을 해서 하는 과정에서 이미 놋그릇은 구입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과장님 말씀처럼 지금 현재는 보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고 있는데 그거는 앞으로 계획은 저희들 주문제작을 했기 때문에 반품 자체는 좀 되지 않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특별히 외국에 저희들 투자통상관계라든지 지금 아시아권에서 지금 저희들 경운대쪽에 73개국이 새마을운동을 배우고 갔고, 13개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새마을운동을 이론을 가져가서 접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랍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여기 교육받고 오면 여기 봅니다. 오면 중식시간이 되면 요청이 옵니다, 한 번씩. 그럴 때 활용을 하면 되지 않겠는가 한 번씩. 중식은 하지 않습니다만 특별 예약을 한 그런 범위 내에서 그릇을 사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제가 들여다본 그 주방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중식을 해 낼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닌 것 같던데.

담당

업담당박대통령기념사

서기택 예, 그래서 그게 처음에는 기존 주택을 대수선하다보니까 넓히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박순이위원

그러니까요. 그 앞을 내다보면서 발상은 좋았는데 일처리 물론 일사분란하게 잘하는 것도 좋고 좋은데 이런 거는 이제 아까 그건 하나의 이유인데 중식을 뭐 어떻게 하겠다 그거는 조금 안 맞는 말씀이고요. 이런 거는 이제 재놓고 이제 썩지도 않는 물건이고 닳지도 않는 물건이니까 이걸 끌어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유실이 되거든요. 언제까지 그걸 누가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것 때문에 외부에서 말이 들어와 있어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거겠지만 “예산낭비다 예산낭비 한 부분이다.” 라고 평가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하실 적에……

담당

업담당박대통령기념사

서기택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박순이위원

예, 그렇지 않지만 현재 남아있는 결과물은 이렇게 났잖아요?

담당

업담당박대통령기념사

서기택 예, 현재 시점은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박순이위원

예, 그러니까 의도도 좋았고 시도도 좋았지만 일을 하다보니 이럴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나중에 처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걸 끌어안고 있어야 되잖아요?

담당

업담당박대통령기념사

서기택 예, 예.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이 지금……

박순이위원

생각은 하고 계시기는 하셨어요?

담당

업담당박대통령기념사

서기택 예, 예. 지금 현재 기존 주택을 대수선해서 쓰다보니까 흙집입니다. 그게 흙집을 보강해서 하다보니까 주방이 좁습니다.

박순이위원

그거는 뭐…… 예, 좁아서 되지도 않을 거고.

담당

업담당박대통령기념사

서기택 뒤편으로 해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주방을, 해서 차후로는 지금 음식만 단순하게 먹는 것보다는 묵을 만들어 본다든지 그 다음에 두부를 만든다든지……

박순이위원

체험을 하시겠다 이말 아니에요?

담당

업담당박대통령기념사

서기택 이런 체험을 직접 만들어 보는 쪽으로도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래서 이용을 할 수 있다?

담당

업담당박대통령기념사

서기택 예, 예. 그런 쪽으로……

박순이위원

그럼 지켜봐야 되겠네요? 계속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럼?

담당

업담당박대통령기념사

서기택 예, 그런 식으로 대책을 세워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순이위원

하여튼 하나하나 이렇게 보는 눈이 많다는 거를 항상 신경을 쓰시고 일처리를 하시고요.

담당

업담당박대통령기념사

서기택 예, 예.

박순이위원

그 다음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실 수 있는지 몰라서…… 그거는 알겠습니다. 우리 145쪽 있지 않습니까? 각종 문화행사 추진실적 및 지원현황 이래 갖고 나오죠? 이것도 경상경비보조금 이거에 카드집행하는 거를 관리감독하고 계세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지금 카드 사용은 그린카드라 그래 갖고 2009년부터 사용하고 그 전에는 그린카드제를 실제……

박순이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게 10월말까지 일어난 행사들 아닙니까? 행사나 이런 결과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카드사용 모든 것을 결산서류를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박순이위원

그거에 카드사용비율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 있어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지금 카드비용을 저희들이 이제 일단 무통장입금까지 했는 거로 봐서는 91%입니다, 지금 현재.

박순이위원

아주 그러면 긍정적인 거네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박순이위원

그런데 이 전체 다의 카드사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면 쉽죠? 다 지금 전산화 되어 있죠?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서류가 다.

박순이위원

그거를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카드 요 밑에 예산집행 참여인원 해 갖고 거기에 카드집행률을 하나 더 보강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죠?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박순이위원

관리감독이 되어야 되고, 또 결제하실 적에도 그렇게 하라고 지시가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안한 경우는 단호한 행정이 되어야 내년에 또 이루어집니다. 그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일단 마치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위원

위원장님.

임춘구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과장님 저것 하나 물어볼게요. 구미시 읍·면·동에 문화재 솔직히 유지관리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김상조위원

문화예술담당관에서 직원 열여덟 분밖에 없는데 또 읍·면·동에 있는 거는 찾아가서 관리하기가 조금 힘들죠? 자주 검토하기도 힘들고? 저번에 현장방문 때도 보면 유지관리가 안 되어서 지적도 됐는데.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그런 경우 많습니다.

김상조위원

많지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김상조위원

예전에 해 놓고 잘해 놨는데도 이렇게 한번 자주 가보지 안 하고 또 동에서 보면 그런 부분은 동소관 아니라서 연락이 안 오지요, 읍·면·동에서? 그것 파악해서 문화재관리가 좀 잘됐다 못 됐다 지적을 해서 문화예술담당관에 연락을 해서 보수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 연락이 안 오지요? 그런 윈윈체제가 영 안 됐더라고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저희들이 가끔 다른 문화재 쪽이나 이런 쪽으로 경유하면서 가끔 한 번씩 들러봅니다만 그것 때문에 실제 일부러 가지는 못할 경우는 많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올해 9월28일날 허위 왕산기념관 개관식을 했는데 아마 친인척분들이 “대접이 좀 소홀했다.” 해서 인터넷도 났었지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상조위원

그 부분 나중에 과장님께서 내년 행사 때 확실히 좀 챙겨 주시고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김상조위원

그리고 그 다음 그 안에 보면 허위 왕산선생 기념공원이 있죠?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상조위원

아마 거기 한번 할 때 거기 한번 둘러봤습니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둘러봤습니다.

김상조위원

어떻습디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그게 아마 구조물이 좀 가려갖고 앞에 부분에 구조물이 있어 갖고 뒤쪽 면이 잘 안보이고 뒤쪽에 보니까 왕산선생님 발자취라든가 역사가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이 양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다시 앞쪽으로 끌어낸다든가 왕산 허위 기념관 쪽으로 선생님 기념관 쪽으로 이관한다든가 어떻게 그런 대책을 한번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조위원

기념관에 이관하는 것보다는 그 자리에 있는 거는 또 그대로 두더라도 왕산기념관 쪽에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김상조위원

그 뒷부분에 이렇게 마루로 해 놨는 스탠드 한번 봤습니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봤습니다.

김상조위원

어떻습디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좀 노후하고 그쪽에는 지금 사실 관리가 좀 안되는 거로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보수를 한번 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상조위원

제 개인 생각으로 봐서는 지금 기념공원이라든지 아마 우리나라 독립투사 이런 분들 또 문화재 이런 데는 거기도 보면 마루 해 놨는데 못질을 해 놨거든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김상조위원

동네 보면 이렇게 정자나 이렇게 체육공원이나 쉼터에 정자도 이렇게 보면 요새는 대개 보면 못질을 해 놨는데 그게 1～2년 지나버리면 못이 그대로 있지를 않고 이렇게 올라와 버려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상조위원

이런 부분을 지금 전체적으로 다 파악해야 될 겁니다. 아마 체육진흥과, 문화예술, 새마을과 정자부분 체육공원 이런 부분을 여기만 대라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서 그 마무리 부분인데 그게 예산은 투여를 많이 해서 1년, 2년 지나버려서 그에 대한 병폐가 온다면 계속 돈을 유지보수하는데 돈이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업자를 선택해서 그런 부분에 확실히 없도록, 그리고 아마 읍·면·동하고 좀 문화예술담당은 이게 범위가 크잖아요, 구미시 전체를 하려면? 그런 데를 상시적으로 좀 중요부분 이런 데를 요새 지금은 겨울이라서 풀이 덜 생기지만 봄이나 가을되면 금방 비가 오면 금방 성숙해 버리잖아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김상조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청결 이런 문제도 아마 주민이 봐서 외부 시민이 누가 와서 관광을 와서 “아, 그래도 구미시는 문화재관리가 대한민국에서 최고다.”는 수준을 들을 수 있도록 아마 읍·면·동에 이야기 좀 해서 연락을 하고 아니면 요새는 또 저것도 희망근로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좀 투여해 달라고 과장님 직접 부탁하면 아마 각 읍·면·동장님들 다 안 들어 주겠습니까. 그런 부분만큼.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다 하셨어요?

김상조위원

예, 예. 됐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김상조위원

나는 요까지만 할게요.

임춘구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123쪽요.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 이래 갖고 감사원 감사에서 여헌기념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셨죠?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지적내용이 “국비 미확보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했다”고 지적을 받았네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여기 조치결과는 “국비확보 후 사업을 추진하라.” 사업중지를 하라.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임춘구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을 할 때는 25억 계획으로 해 갖고 여헌기념관을 건립키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작을 할 때 총 7억을 확보했습니다. 국비 그러니까 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 3억, 도비 2억, 시비 2억 이래 갖고 총 7억으로 이제 작년에 사업을 시작해 갖고 조기집행 관계로 해 갖고 저희들 일단 7억을 사단법인 여헌기념학회에다가 7억을 일단 줬습니다. 주고 거기에서 설계를 실시하면서 약 6,200만원 들여 갖고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제 설계는 진행 중이고 11월 이번달말에 납품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국비가 사실 앞으로 12억 중에 앞으로 9억이 어떻게 확보되느냐 완전 확보상태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니까 불투명하면 어떻게 앞으로 국비확보를 못하면 어떻게 사업을 하겠느냐, 중지를 하든지 규모를 축소하든지 여기서 회수를 하든지 이런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국비는 지금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혹시나 불가능할 시에는 저희들이 규모를 축소하든지 만일 여헌연구회에서 강력한 의지는 갖고 있습니다만 만일 그것도 안 될 시는, 자기들은 학회에서는 확실히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불투명할시는 회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임춘구위원장

과장님.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임춘구위원장

이 돈을 7억 줬지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조기집행하면서 줬죠?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임춘구위원장

그 다음에 실시설계금액이 6,200만원?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이달에 납품 들어오죠?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임춘구위원장

이거 2007년도 경상북도 재정투융자 심사과정에서 “국비 확보 후에 추진하라” 하는 것 분명히 조건부 가결됐는 것 알고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임춘구위원장

이것 담당계장님 누구예요? 보충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그런데 도에서 분명하게 국비 확보 후에 사업을 추진하라 했는데 왜 7억을 조기집행하라고 줬어요?

아니, 그런데 제가 묻는 거는 경상북도 투융자심사에서 국비 확보 후에 하라 하는데 왜 했냐 말입니다.

자, 계장님. 특별교부세 3억이 내려왔다고 이건 거기서 로비를 했겠죠, 중앙에 그죠? 이 조직에서 했겠죠?

그러면 과장님, 계장님. “특정인 기념사업비에 국비가 지원 안 된다.” 하는 것 아시죠? 압니까, 모릅니까, 계장님?

늦게 언제 변경됐습니까?

그게 몇월달입니까?

금년 1월달에 지침이 됐는데 이돈 언제 줬어요? 금년 6월달에 안 줬어요.

아니 집행 내려왔는 것이 안 된다 하는 것 분명히 금년 1월달에 내려왔는데 이것 6월달에 줬으면 잘못 됐는 것 아닙니까?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지금 회수는 했나요?

임춘구위원장

아직 못 했죠?

회수 못 했잖아요?

인철

전인철위원

회수 해야지 그럼요.

임춘구위원장

회수해야 되는 것 원칙 아니라요?

인철

전인철위원

국비가 안 되지 이제.

임춘구위원장

아니, 계장님.

특정인 기념사업비에 국비지원 안 된다 하는 것이 국가방침이 정해 졌는데 뭐 자꾸 국비확보 지원한다 그래요, 확보한다 그래요.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잠깐만……

임춘구위원장

아니, 그러면 기 나갔는 것 그냥 그대로 준단 말이에요?

아니, 계장님. 기존 나갔는 7억을 그대로 둔단 말이라요?

국비확보 후에 하라고 분명히 도에서 이야기 했는데도 하셨고, 그 다음에 국비가 중단된다 하는 것 분명히 1월달에 알고도 했는 거를 또 그대로 놔둔단 말이에요?

계장님 원칙은 잘못된 사업은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부세도 반납해야 되고 그게 원칙 아닙니까?

아니, 계장님 왜 자꾸 이야기 그렇게 해요.

차후에 감사원 감사 이후에 어떻게 조치됐어요, 그럼 이것하고?

참 답답하네. 계장님 1월달 내시 내려왔는데 “국비가 안 된다” 하는 것 분명히 방금 설명해 놓고 또 “국비 확보한다” 하면 무슨 말이, 저희 위원들이 어느 말을 믿어야 돼요?

기 7억이 나가니까 그거를 미화하기 위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한단 말입니까?

자, 우리 실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예, 임춘구 위원장님 말씀 그대로 다 맞습니다. 도에 당초 재정투융자심사 받을 때 조건부로 가결됐습니다. 되어 가지고 당초 국비확보 후에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지금 앞에 계장님, 과장님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만 지금 현재 여헌학회에서 자기들은 “국비를 확보하겠다.” 또 중앙정부에 감사원 감사에서도 “특정 한 사람에 대한 선양사업을 위해 가지고 국비를 지원할 수 없다.” 지금 현재 감사결과는 안 내려왔습니다. 안 내려왔는데 어떻게 결과가 내려올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상태는 지금 모든 사업지출을 중단시켜놨습니다. 중단시켜 놔 있기 때문에 지금 설계용역 들어오는 것 저게 6억 얼마 그것은 납품됐으니까…… 예, 예. 6,200 그 문제는 해결하면 되고 지금 모든 것을 스톱시켜 놨기 때문에 한번 감사원 결과를 보고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 사업이 계속진행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해서 회수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6,200」하는 위원 있음

임춘구위원장

계장님 그래, 실장님 같이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계속 장황하게 늘어놓고 잘못 됐는 것 계장님 인정을 하시고.

업무숙지를 잘못 해서 이래 되어 잘못되어서 했다 하는 것 하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래 실장님 같이 이렇게 감사원 결과조치에 따라서 어떻게 회수해야 되잖아요? 감사원 결과에 따라서?

그럼요. 그런데 자꾸 이거를 또 뭐 다른 것을 개인은 안 되니까 미화시켜서 하려고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잘못됐으면 잘못된 대로 인정을 하고……

인철

전인철위원

위원장님,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좀 할게요.

임춘구위원장

예, 예.

인철

전인철위원

뭐 실장님 답변 주셔도 좋고 담당관님 답변 주셔도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관내 보면 박정희 대통령과 관련해서 근대화에 어떤 인물로 봤을 때 구미서 빛낸 사람 인물로 봤을 때 너무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지금 공원화사업 해서 그 안에 기념관 뭐 영상물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착착 진행되고 있고, 또 얼마 전에는 왕산 허위선생 기념관이 또 상당한 금액 들여서 또 임오동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감당이 불감당이에요, 내가 봤을 때. 자, 우리 지역을 빛낸 인물들이 야은 길재선생님도 계시고 물론 여헌 이 분도 계시고 또 뭐 어떻게 따지면 박록주 또 김유영 뭐 하여튼 갖다 대면 각 파트별로 갖다대면 우리가 다들 정말 존경스럽고 우리 구미를 빛낸 인물들이에요. 이런 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념관 지어야 되고 뭐 어떤 상징물 세워야 되고 하는 것 같으면 지을 때 비용 또 좋다 이거라. 뭐 어디서 국비를 가져오든 뭐 아니면 어디 성금을 모아서 하든 짓는 것도 짓는다 치자. 관리유지 이것 어떻게 하냐 이거라 앞으로. 이게 큰 난제에요, 앞으로. 그래서 안 그래도 내년도 당초예산 뭐 제가 다는 못 봤습니다. 보니까 야은 길재선생님과 관련해서 또 뭐 기념관인지 박물관인지 몰라도 공원 뭐 어떤 관리계획이 있어 가지고 뭐 변경신청을 했니 안 했니 이런 식으로 막 나와 있어요, 보니까. 그래 예산도 일부 서 있는 것 같고 내년에 세우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 이렇게 접근해서는 곤란합니다. 또 올 1월달부터 국비는 개인 사안은 지원이 안 된다 하니까 이참에 잘 됐잖아요. 정말 우리 구미출신 정말 구미를 빛낸 인물들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 분들 업적 우리가 뭐 하지마란 얘기는 아니에요. 전부 망라를 하자 얘기라. 어느 선까지 할 것인지를 일단 기본계획을 수립하십시오.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인철

전인철위원

어느 분까지. 그러니 그래 되면 뭐 총 인원수가 나올 거예요. 그럼 거기에 맞는 뭐 “구미인물박물관” 뭐 “기념관” 뭐 좋잖아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모든 것을 학자, 정치가, 문화계통, 다 망라하자 얘기라. 이렇게 해서 이걸 어디 적당한 위치에 입지를 선정을 잘해서 거기다가 다 모아서 하게 되면 짓는 비용도 그렇고 또 유지관리비용이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저래 따로 가더라도 나머지 분들은 모으자는 얘기라. 이렇게 해 주면 국비 확보하는 것도 쉽잖아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렇잖아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니 지금 집행 된 것 지금 7억 가지고 있는 것 빨리 회수해야 돼. 이것 놔두면 안 돼요. 왜, 그래 되면 여헌은 여헌만 가져가려고 한다니까 왜, 기본계획 축소를 해서라도 그 안에 따로 그 예산 만큼만 자기들 하겠다 해버리면 회수가 안 되잖아요, 맞죠?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래서 지금 당장 이런 감사원 지적도 있고 또 중앙정부 지침도 바뀌었으니까 설명을 충분히 드려서 회수할 것은 회수하세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인철

전인철위원

해서 내년도 야은과 관련된 것 저것 예산 12월달 가서 다루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그것 전액삭감됩니다. 뭉쳐서 다 하세요, 뭉쳐서. 따로 하려고 하면 이것 나중에 가면 별의별 사람들 다 올라와요. 왜, 지방자치고 민선시대고 우리 시장님 우리 또 동료 의원님들 각 지역별로 이런 것 자꾸 들이대면 담당관님 우예 감당하렵니까? 안 되잖아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래서 종합적으로 구미를 빛낸 인물이 과연 어느 선까지 옛날부터 해서 어느 선까지 해야 되는지 그것부터 일단 과제로 올려서 시민들 여론 한번 들어보시고 해서 그 인원수가 나오면 그 인원수에 맞게끔 그 적정하게끔 규모를 만들어서 입지를 선정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인철

전인철위원

해서 요거는 다음 또 예산 다룰 때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여헌과 관련된 이미 집행된 부분에 있어서 빨리 회수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해서 요거를 뭐 불용처리 하든지, 정리추경 때 불용처리 하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인물박물관을 만드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국·도비를 확보해서 시비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준비를 다시 한번 재고를 하시라 하는 것을 촉구하고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임춘구위원장

잠깐만, 전인철 위원님. 과장님 잘 들으셨죠?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알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같은 맥락이니까 감사원 조치결과도 오거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십시오. 예.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이상입니다. 전인철 위원님.

인철

전인철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넘어가고, 이제 계속 다른 것 해도 되겠습니까?

임춘구위원장

예, 예.

인철

전인철위원

124쪽 불용처리죠. 끝 부분입니다. 끝부분 세 가지, 문화재시굴조사사업비 1억1,000만원 뭐 업무 폭주로 인해 가지고 지표조사만 하고 나머지는 못 했는 모양인데 이거 그러면 내년에 예산 올라와서 다시 합니까? 신청 다시 합니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지표조사는 올해 사고이월, 요거는 명시, 불용처리 됐는데.

인철

전인철위원

글쎄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니 지금 이 사유가 보니까 지표조사는 580만원 주고 했어, 마쳤어요. 그럼 지표조사 결과에 의해서 또 그 다음 단계 조사하는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잖아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이게 필요없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아니, 지금 부지 내에 올해 예산으로 저희들이 지표조사를 5필지 미확보 된 5필지를 제외하고는 올해 지표조사를 실시를 마쳤습니다. 올 9월에 마쳤습니다.

황경환 의장, 회의장 입장

유영명 사무국장, 회의장 입장

인철

전인철위원

그런데 1억2,000에 그래 이 예산이 당초에 1억2,000 서 있는 것을 지표에서 580만원 쓰고 지금 1억1,400만원 지금 불용처리했거든요. 사유가 그래 되어 있잖아요? 이 사유라 하는 거는 내가 봤을 때는 지표조사 결과에 의해서 2단계로 넘어가는 조사를 해야 되어 가지고 그거를 의뢰하니까 “업무가 너무 많아서 너무 밀렸기 때문에 올해는 못 하겠다.” 이래서 불용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담당계장님 요것 확실히 얘기해 봐요. 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거든요. 아니면 땅을 매입을 더해 가지고 땅을 전부다 지표조사를 다 했어야 되는데 땅이 매입이 보상가라든지 이런 것이 안 맞아서 지금 지연이 되어서 그렇다 그러면 그 사유가 그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거는 없거든. 요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뭔지.

담당

업담당박대통령기념사

서기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게 당초 2006년도에 1억2,000이 예산이 승인이 됐습니다. 되어 가지고 그때 당시부터 위원님들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문화재청 산하에 문화재연구원이 8개인가 있습니다. 거긴데 이게 30,000㎡ 한 9,000평 됩니다. 9,000평 이상의 사업을 하게 되면 통상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할 경우 문화재 시굴조사를 받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철

전인철위원

됐어 그거만 설명은 하지 말아요, 그거는 알아요. 사유를 요렇게 적어 놨는데 요것 한번 설명을 해 보시라 하니까 왜 불용처리를 했는지?

담당

업담당박대통령기념사

서기택 예, 그래 가지고 2007년도에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되어 가지고 작년에 사고이월이 됐죠. 됐는데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단계에서부터 좀 지연이 됐고, 그 다음에 주 원인은 문화재연구원이 이게 업무가 안 돌아가서 못 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년말 시점에라도 해 보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지표조사를 먼저 해 가지고 지표조사라는 것은 땅위에 어떤 도자기조각이 있나 없나 요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580만원 들어간 거고.

인철

전인철위원

그게 1단계고 2단계 또 있지.

담당

업담당박대통령기념사

서기택 그래서 그럴 소지가 있다 해서 바로 시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사고이월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 불용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내년예산에 다시 또 올라옵니까?

담당

업담당박대통령기념사

서기택 예, 그래 가지고 2009년도에 예산을 2억1,600만원을 다시 세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아, 세웠는 그게 또 이월되네?

담당

업담당박대통령기념사

서기택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계속 좀 노력을 해서 시기를 좀 당겼습니다. 당겨 가지고 6월달부터 해서 9월달까지 해 가지고 지금 총 23,050평(76,198.69㎡) 중에서 5필지 2,400평만(7,933.92㎡) 제외하고 그건 미 매입필지입니다. 제외하고 1차 9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해서 1차로 저희들 요번에 새마을박람회 때 임시주차장을 문화재청에 인가를 받아서 여기 뭐 파보니까 “도자기 조각 이런 것이 없다.” 그래서 판정이 1차로 났기 때문에 요번에 새마을박람회 때 130면 임시주차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금 다음에 예산 할 때 하겠지만 한 2,000만원 정도는 이월해서……

인철

전인철위원

됐어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 갔고요. 알겠네요. 됐고. 그 밑에 또 보면 전주 이설 관계로 해 가지고 3,000만원 지금 불용처리됐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 지금 7,000만원입니까?

담당

업담당박대통령기념사

서기택 예, 그렇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또 올라와 있어.

담당

업담당박대통령기념사

서기택 예, 예.

인철

전인철위원

사유가 이런 것 같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업담당박대통령기념사

서기택 요것도 좀 비슷한 모양새입니다만 저희들이 한전에 2007년도부터 지금 현재 저희들이 4필지에 재실 옆으로 해서 하천이 있습니다. 하천 쪽으로 망태골 쪽으로 해서 전주가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쪽에 지금 고궁이라고 새로 생긴 기와집 큰 것이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예, 있어요.

담당

업담당박대통령기념사

서기택 그 쪽에도 하천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조금 떨어졌습니다만 올라가는 전주 농업용 전주 그 안에도 집이 2채 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쪽 올라가는 쪽이 있는데 지금 여기 이 부분은 한가운데로 가로질러가는 전주가 6개 정도를 이것을 이전해 내야지만이 노면을 민다는 작업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이것도 3,000만원 한전과 협의해서 했는데 지금 막상 하려고 보니까 그 안에 지금 농가들이 쓰는 관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창고 이런데 조금씩 쓰려고 하는 관정이 열 몇 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됐고, 또 그러다보니까 또 한전 쪽에서 이야기가 도로 문제가 그게 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간선 전주는 괜찮은데 주전선 쪽은 도로가 확보되어야지 자기들이 할 수 있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6개는 중앙 것은 이전을 하고 7개를 신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내년에 올라오는 예산이 7,000만원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요거는 그때 가서 봅시다. 자, 그 밑에 전기요금.

담당

업담당박대통령기념사

서기택 예, 이것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이것 출장소에서 그만 계속 다 대면 되는데 일부는 여기서 대고 나머지는 출장소에서 대고 이러네요? 왜 이렇죠?

담당

업담당박대통령기념사

서기택 예, 이게 저희들이 박정희대통령 유품을 5,670점을 선산출장소 3층에 옛날에 사무실로……

인철

전인철위원

보관하는 창고가 있어요.

담당

업담당박대통령기념사

서기택 예, 4개 부분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문화재관리 측면에서 “자동으로 온도와 습도가 조절되어야 되는 기계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유품을 제대로 보관을 유지를 시킬 수 있다” 해서 항온항습기를 4대를 8,000만원 정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막상 출장소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너무 노후화 되어서 전기가 노후화 됐고 이 항온항습기만 해도 순간전압이 100㎾ 정도 먹는데 출장소 전체 쓰고 있는 것이 현재 그때 당시에 100㎾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100㎾를 증설해서 하는 과정에서 출장소에서 이것 “전기세가 과다하게 나올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600만원 정도를 한 700만원 가까이를 전기요금으로 예산을 좀 추경에 요구를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막상 전기증설을 하고 해 보니까 이게 절전형도 되고 해서 또 출장소 자체에서 전기요금이 좀 남았고 해서 이것 자체를 출장소에서 다 전기료를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용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이거를 일원화 시키세요. 일원화. 그래 뭐 항습기 사고 이런 거는 우리 또 박대통령기념사업단에서 산다 하지만 전기요금 이거는 청사 전기요금에 플러스 시켜서 하면 될 걸 굳이 여기서 확보할 필요 뭐 있냐 이거라. 그죠?

담당

업담당박대통령기념사

서기택 예, 알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요것 앞으로 일원화 시키세요.

담당

업담당박대통령기념사

서기택 예, 알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 다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141쪽 이건 칭찬하려고 제가 보자 했습니다. 수의계약 쭉 보니까 아주 골고루 누구 편중되게 집행 안 되고 아주 골고루 또 지역 업체에다가 타지 업체는 딱 두 군데 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네 내가 딱 보니까요. 그거는 뭐 우리 업체가 없으니까 타지 줬는 것 같고 하여튼 우리 지역 업체에다가 골고루 나누어준 점 잘 하셨다고 제가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62쪽, 162쪽하고 173쪽 박정희홍보관 설치와 관련해서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영상관이 만들어지면 뒤에 자료 제일 마지막에 보면 영상실하고 유품전시실, 디지털전시실 이런 것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유품 전시를 해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출장소 내에 유품이 상당수 있습니다만 과연 우리 대통령의 어떤 위상에 걸맞는 정말 전국에서 왔을 때 “아, 잘보고 갔다.” 할 정도로 어떤 내놓을 만한 것이 얼마나 되는지 내가 궁금합니다만 얼마 전에 서울에서 국가기록원에서 전시회를 가졌잖아요?

담당

업담당박대통령기념사

서기택 예,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때 박대표도 가시고 우리 시장님도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도 그때 가셨죠?

경환

황경환의장

예,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이런 쪽에 보관하고 있는 이런 유품을 우리가 좀 받아올 수는 없나요? 협의 한번 해 보셨습니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저희들이 거기도 국가에서 관리하는 유족전시관리소가 있습니다. 국가유물 쪽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물론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쉽사리 안 주려고 할 걸로……

인철

전인철위원

아마 제가 봐도 그 소유권에 대해서는 절대 안 놓으려고 할 겁니다.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대여는 가능하거든요. 기간을 설정해서 1달이면 1달, 2달이면 2달 그래서 사실 저는 가보지는 못하고 언론매체를 통해서 봤는데 상당히 정말 귀중한 어떤 보물 내지는 보물급이라 할까 그런 것들이 상당수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홍보영상관이 만들어지면 유품전시실에다가 뭐 1달이면 1달, 2달이면 2달 이렇게 전시를 할 수 있게끔 한번 협의를 해 보십시오.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예,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고 나중에 예산 다룰 때 얘기할게요.

임춘구위원장

예, 전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

인철

전인철위원

한 가지만 더 할까요? 한 가지만……

임춘구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기회 드리겠어요. 잠깐만……

인철

전인철위원

이왕 홍보영상관과 관련된 거라 내가 한 번 더 얘기해야 되겠네요. 기념품 판매소 설치 내년도 되죠?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기념품을 팔게 되면 지적재산권과 관련이 있잖아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인철

전인철위원

박정희대통령과 관련된 거를 우리가 뭐 어떤 상징물을 써야 되니까 그럼 유가족하고 협의가 돼서 여기에 대한 어떤 수익금에 대해서 얘기가 된 적 있습니까, 협의가? 이것 분명히 교통정리하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이것 우리 마음대로 갖다가 박정희대통령이나 육영수여사와 관련된 것 기념품 팔았다가 나중에 유가족에서 이것 문제가 생기면 이것 또 창피 당한다니까. 그래서 이걸 미리 유품 아니, 기념품을 어떠어떠한 종류로 해 가지고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걸 가지고 유가족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 수익금은 불우이웃돕기를 하겠다. 아니면 생가 보존 관리하는데 쓰겠다.” 뭐 어떤 용도 있어 협의가 돼줘야 돼요. 아니면 유가족들이 달라 하면 줘야 된다고 사실. 그죠?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이것 사전에 협의가 마무리가 돼야 돼. 그런데 이것 어떻게 돼 갔어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좋은 걸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미처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저희들이 아마 초상권 침해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좀 있어 나와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사진 액자하고 열쇠고리 부분에 우리 대통령 부부가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시고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나중에 가면 크게 된다니까요. 지금은 미미하거든 금액이. 그런데 앞으로 영상관 설립해서 판매소 옳게 설치해 놓고 하면 많이 팔린다고 봤을 때 이 수익금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요것 진전된 것이 있습니까?

담당

업담당박대통령기념사

서기택 예,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말씀해 보세요.

담당

업담당박대통령기념사

서기택 지금 저희들이 올봄에 시안을 33개 시안을 마련했습니다. 해 가지고 시장님께서 직접 박대표님 찾아가서 초상권에 대한 것은 승낙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아, 서면으로 받았어요?

담당

업담당박대통령기념사

서기택 서면으로 받지는 않았고요.

인철

전인철위원

어허, 서면으로 받아야지 구두상으로 받으면 안 되죠.

담당

업담당박대통령기념사

서기택 생가에서 “생가주변에서 판매하는 것은 일차로 좋다.” 이래 해서 일단은 서면까지는……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세 분 서명되어 있는 것을 받아야 돼. 그렇잖아요? 한 사람은 OK 줬는데 두 사람은 이의 달면 어떻게 할 건데 나중에 가서? 그렇잖아요?

담당

업담당박대통령기념사

서기택 예,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협의를……

인철

전인철위원

그것 확실하게 해 놓자는 얘기라.

담당

업담당박대통령기념사

서기택 예, 예. 알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서류상으로.

담당

업담당박대통령기념사

서기택 예.

인철

전인철위원

이상입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전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 우리 황경환 의장님께서 격려차 오셨는 것 같은데 의장님 인사말 한번 하시죠.

경환

황경환의장

예, 앉아서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굉장히 지쳐 보이는데요.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얼굴이 보니 많이 좀 지쳐 보입니다. 위원장님 좀 휴식해서 그래 하시이소. 하시고, 하여튼 오늘 아침에 사실 행정사무감사와는 별개입니다만 중요한 현황이기 때문에 세종시관계로 우리 의회에서 결의문 채택을 했고 오늘 박순이 의원님도 상공인 조찬회 무역의날 겸해서 행사를 합디다. 그래서 8시에 저도 갔고 박순이 의원님도 참석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내가 이야기를 못 들었고 비공식적으로 여러 분들이 앉아서 의회에서 참 발빠른 결의문을 했다고 또 제가 칭찬듣는 것이 전체 의원들 칭찬을 다 들었습니다. “의회에서 요번에 잘 했다”고 그래서 그점을 내가 알려 드리면서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 꽃이니까 또 시민들 보는 눈이 많습니다. 열심히 좀 잘해 주시고, 또 휴식 좀 해서 하시소. 휴식 좀 해서 하시고, 집행부 답변도 좀 이래 명확하게 해 주시고 지적하는 것을 그때그때 우리 위원들 뜻에 따라서 시정할 것은 하고 조치할 것은 빠른 걸로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아까 전인철 전 의장님이 지적을 좋은 것을 하셨는데 박대통령 유물관계 저도 갔습니다만 전시장에. 사실 볼 것이 많아요. 많은데 그 관계도 실무 과장님이 명확하게 좀 대답을 해서 아까보니 명확하게 대답을 못 하시는데 박근혜 대표님이 박물관에 개인이 자기 지금까지 뭐…… 내가 꼭 집행부 답변하는 것 같다 “자기 다락방에 여태까지 보호했다가 자기가 마음을 결심을 하고 정부에 박물관에 기증을 한다.” 이런 식으로의 인사말을 했습니다. 해서 상당히 옛날 원로라 할까 옛날에 박대통령 계실 때 모셨는 원로들이 많이 오셔서 칭찬도 많이 해 주시고 했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좀 매끄럽게 설명을 주시면 좋겠는데 엉거주춤하게 넘어가니 내가 답답해서 집행부 내가 설명하는 것 같은데 그래 아시고 또 박대통령 우리 여기 박물관인가 뭐 이런 거를 하니까 연구 잘해 보세요. 위원님 하여튼 위원장님 좀 고생스럽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웃음

임춘구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의장님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박순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황경환 의장, 회의장 퇴장

유영명 사무국장, 회의장 퇴장

박순이위원

136쪽 한번 볼게요. 국가지정 문화재 주변 형상변경이 뭐예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형상변경요?

박순이위원

예.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현재 상태를 변경할 때는 문화재나 어떤 전통문화재에 혹시나 어떤 영향이 미칠까 싶어서 허가를 받는 그런 경우입니다.

박순이위원

아, 허가받는 과정에 들어가는 돈이에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박순이위원

그러면 우리 먼젓번에 추경 2차 추경 때도 거론이 됐었던 황상동 마애석불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런 주변형상변경 이거 안 해 보셨어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해야 됩니다.

박순이위원

해야 되는데 지금 잔액이 남았는데? 아, 집행잔액 10월말까지니까. 그 다음에 인동향교 주변정비 사업비 부족으로 추후확보 시행 이렇게 났네요? 도비 2,000만원, 천, 만, 십만, 백만, 천만. 왜 이런 거를 하시지 이런 거는 사업비 부족으로 추후 확보를 하겠다 하고 그렇게 2차 추경에 숨가쁘게 목조르면서 올라와 가지고 지금 확보된 돈들 아시죠?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돈? 그런 거에 대비해서 보면 나누어서라도 인동향교 주변정비 이런 사업이 우선적으로 집행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는 어떤 상황이에요? 처음부터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된 거예요, 아니면 어떤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빠졌어요.

꼭 일 대 일이어야 돼요?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 특정인 이미 올라간 거고 통과된 거기 때문에 말을 많이 만들까봐 말을 안 하겠는데 그런 것이 다 몇 억짜리가 쑥쑥쑥 올라오면서 정작 필요한 것 할 때는 왜 안 하셨어요, 이럴 때? 이게 모자란지가 벌써 꽤 된 것 아닙니까? 연초부터 이 상황은 이 상황 그대로 일 것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면 제2차 추경이 언제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도비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추경 했잖아요? 아니에요, 맞죠? 10월달에 했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 신경을 안 쓰셨군요. 다른 것을 급하지 않은 거에 신경 쓰시느라고 이거를 신경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추경의 개념도 없이 요번에 올라왔어요. 제가 나중에 또 확인까지 했잖아요. 해당되는 데에다 대고 “이런 것이 통과가 됐습니다.” 하니까 “아, 그래요?” 이럽디다.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갔는데도 본 저기서는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돈은 목을 조르면서 2차 추경에 올라와서 통과가 됐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거기다가 마애석불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 올라왔습니까?

확보 하셨어요?

그러니까 국비보조사업으로?

시비도 들어갔죠?

다 들어가죠?

6 대?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7 대 1 대 2.1

박순이위원

그래서 이제 이번에 2010년도 예산에 올라왔어요?

예, 다행입니다.

얼른 서두르세요. 그런 훼손되는 거는 굉장히 빨리 훼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이제 다 준비가 다 끝났으니까 빨리빨리 시행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제2차 추경을 통해서 통과되었던 금액들 기억하시죠?

그런 것이 어떻게 집행이 되나 지금 이번달까지 11월달까지 현재 어디까지 진전이 됐나 보고서 서류 좀 한번 만들어 주세요. 보고를 해 주세요.

예, 몇 군데 인줄 아시죠?

우리 문화예술담당에 속한 것. 예, 이상입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담당관실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먼저 인사 말씀 한번 하시죠.

철현

배철현정보통신담당관

예, 정보통신담당관 배철현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고를 다하시는 임춘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늘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만 앞으로도 정보통신분야에 관심과 배려를 다해 주시면 저희과 직원들은 구미시의 정보화를 한 단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감사기간 중에 많이 지도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석부위원장

정보통신담당관실은 1권 177쪽부터 20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의문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위원

예.

임춘구위원장

예, 장세만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장세만위원

과장님.

철현

배철현정보통신담당관

예.

장세만위원

우리가 비상사태를 대비해 가지고 별도로 보관하고 있는 장비가 있습니까?

철현

배철현정보통신담당관

이중스토리지 해 가지고 그 자료를 이중화 시켜 놨습니다, 지금. 종합전산실에요.

장세만위원

그래 되면 비상시에는 어떻게 활용하는 겁니까?

철현

배철현정보통신담당관

그게 이제 하나가 파손되면 예비로 자료를 보관한 그것을 쓰고 있습니다.

장세만위원

일단 그럼 1조는 보관이 되어 있네요?

철현

배철현정보통신담당관

그렇습니다, 예.

장세만위원

뭐뭐 되어 있습니까?

철현

배철현정보통신담당관

각종 자료가 전산자료가 이중화 되어 있습니다.

장세만위원

아니 내 말은 통신기기 말이라. 통신장비가?

철현

배철현정보통신담당관

현재 우리 전화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세만위원

전화기라든지 뭐 이래 유무선 선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단말기인가 교환기라든지 그런 것이 장비가 보관이 되어 있냐 이 말입니다.

철현

배철현정보통신담당관

현재 전화교환기는 그런 시설이 별도로 이중화 안 되어 있고 전산은 지금 이중화 되어 있습니다.

장세만위원

그거는 상부에서 그거는 그런 지시가 없습니까? 우리가 뭐 이래 평소에는 휴대폰으로 이래 사용하고 있지만 이게 전시가 되면 사용이 불가능 할 수도 있거든.

철현

배철현정보통신담당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KT하고 그걸 해 가지고 복구를 하는……

장세만위원

그래요?

철현

배철현정보통신담당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시에는.

장세만위원

다른 것은 다 그래 예비가 다 되어 있던데 민방위급수시설이라든지 전시를 대비해서 다 되던데 비상시를.

담당

통신담당

정영화 통신담당 정영화입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저희들이 교환기라든지 통신선로가 이원화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 만약에 전시체제가 되면 KT에서 쓰고 있는 일반전화가 지금 전시 행정업무를 최우선적으로 모든 장비라든지 와서 그 회선을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장세만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정보통신담당관실은…… 예, 박광석 위원님.

박광석부위원장

과장님, 180쪽에 u-Zone 조성 연구개발비 있지 않습니까, 전산개발비?

철현

배철현정보통신담당관

예.

박광석부위원장

이것 지금 국·도비보조 지연 공기부족이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철현

배철현정보통신담당관

예, 요거는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2008년도 국비가 10월13일 내려왔고 또 도비가 10월20일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우리 추경에 합산해서 했기 때문에 시행을 못 하고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박광석부위원장

그러면 사업은 내년 3월달부터?

철현

배철현정보통신담당관

아닙니다. 지금 시행하고 안 있습니까?

박광석부위원장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요?

철현

배철현정보통신담당관

예, 올해 금년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시켜 금년에 지금 시행하고 12월 중순경에 완료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거기 맹 어린이 지킴이하고 소방, 관재 등 4개 사업을 지금 거의 한 93% 됐는데 12월말에 관계 분들을 모시고 저희들 완료보고회를 하겠습니다, 현지에서.

박광석부위원장

이게 지금 이월액은 이월액 자체가?

철현

배철현정보통신담당관

전액다 이월시켰습니다.

박광석부위원장

이것 전부다요?

철현

배철현정보통신담당관

예, 예. 15억8,000만원요.

박광석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임춘구위원장

자, 과장님.

철현

배철현정보통신담당관

예.

임춘구위원장

이것 감사자료 어느 계에서 합니까? 정보통신담당관실은 계에서?

철현

배철현정보통신담당관

정보기획계에서 수합을 다하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정보기획계장님 나오셨어요?

제가 왜 지적을 하려고 하나 하면 좀 지적을, 다른 분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잘하시는 모양인데 제가 작년에 여기 한번 보이소. 179쪽 2008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 “해당 없음” 해당 없습니까? 과장님.

여기 제가 지적했는데 제가 이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해서 자료 다 받았는데 왜 이걸 빼요? 누락시킵니까, 왜? 제가 지적했다고 “웹서버 통합관리 방안 검토를 해 달라.” 계장님 기억나십니까?

왜 누락시켰습니까? 잘못 됐지요?

그때 부서에서 그때 실장님이 “전문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전산실 환경개선 후 장기계획 수립을 추진하겠다.”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우리 의회에 답변을 다 해 왔는데…… 좀 변화됐는 것 있습니까? 웹서버 통합관리에?

그래 잘해 놓으셔 놓고 서류에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에 과장님 “해당 없다”고 해 놨죠, 그죠?

철현

배철현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장

하나 지적이 돼 갖고 있는 거는 요렇게 기재를 해 주셔야지 계장님, 그죠?

감사 우리 성의를 좀 보여주시고. 과장님 우리 컴퓨터 교체는 우리시에 몇 년 주기로 합니까? 사무실에 우리 직원들.

철현

배철현정보통신담당관

내구연한은 4년입니다만.

임춘구위원장

내구연한 4년입니까?

철현

배철현정보통신담당관

예, 내구연한 4년인데 사용자에 따라서 조금 하자가 빨리 발생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통상 4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노후됐는 것이 시간이 4년이라 그랬죠?

철현

배철현정보통신담당관

예, 내구연한이 4년입니다.

임춘구위원장

훨씬 오래돼 갖고 교체 많이 못한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철현

배철현정보통신담당관

있습니다, 예.

임춘구위원장

이것 예산부서에 예산 잘 안줘서 그렇습니까, 과장님?

철현

배철현정보통신담당관

그런 점도 좀 있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솔직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계장님, 안풍엽 계장님.

철현

배철현정보통신담당관

맞습니다, 예.

임춘구위원장

맞습니까? 여기 나오셔서 얘기.

그런데 원래는 3년마다 교체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구미시 실정은 몇 년마다 하고 있습니까?

그래 더 되는 데도 있죠?

우리 구미시가 뭐로 제일 자랑합니까, 계장님?

그럼요. IT로 최고 자처하는 우리 구미시에서 컴퓨터 이거를 우리 직원들 시청 직원들 쓰는 것도 교체를 제대로 못하면 안 되잖아 그죠?

좀 힘없는 부서는요. 더 오래 됐어요, 계장님. 잘 파악하셔 갖고 그런 거를 우리 의원들한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애로사항 이야기 해 주시면 예산담당관한테 이야기 해서 우리 실장님 나오셨죠. 들으셨죠?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예, 예.

임춘구위원장

예산담당과장님한테 좀 해 주십시오.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컴퓨터 교체 이것 예산 들어오거든 잘 챙겨달라고 실장님이 과장님한테 부탁 좀 해 주이소.

장세만위원

전부 한편인데 뭐.

웃음소리

임춘구위원장

자, 그래 갖고 안 계장님 이것 우리 다시 잘 파악해서 그죠 내년에는 어차피 예산이 섰으니까 내년 추경 때나 세워 갖고 IT도시 시청직원 답게 컴퓨터 잘 교체해 주십시오.

박순이위원

제가 할게요.

임춘구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순이위원

201쪽 좀 봐 주세요. 공개청구 처리현황 있죠? 공개청구 처리현황요?

철현

배철현정보통신담당관

예.

박순이위원

거기서 이제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정보비공개 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적에 시에서 가지고 있어야 할 자료는 가지고 있어야 되고, 공개할 수 있는 거는 공개해야 명확하게 오해를 받지 않고 시민과의 이런 의사나 소통이나 뭐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것이 다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진미동 주정차 위반단속 관련 자료 이게 정보가 부존재 해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철현

배철현정보통신담당관

해당과에 저희들이 이첩하니까 부존재.

박순이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공개, 주관하시는 과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정보통신과가 이거 아니에요?

철현

배철현정보통신담당관

정보공개업무는……

박순이위원

그래 여기 지금 처리현황 이런 거?

철현

배철현정보통신담당관

예, 그걸 봅니다만 공개는 주관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주관과에서?

철현

배철현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러면 이 과에서는 지금 할 수 있는 말이 없단 말이죠?

철현

배철현정보통신담당관

예.

박순이위원

처리현황 뭐 안 한거 못한 것 이런 것만?

철현

배철현정보통신담당관

정보 자체가 부존재 한다 하면 저희들이 그걸 뭐 어떻게 저희 과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현황만 집계하는……

박순이위원

현황만 집계한다?

철현

배철현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판단은 실·과·소별로 하게끔.

박순이위원

그럼 그 과에 대고 물어봐야 되겠네요?

철현

배철현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순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말할 것도 없겠네요, 그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임춘구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홍보담당관실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담당관님께서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인사 말씀 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강종규입니다. 평소 저희 홍보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춘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명품도시 구미를 대내외에 홍보하여 구미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부족한 점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해서 앞으로 더욱 알찬 시정 및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홍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춘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석부위원장

홍보담당관실은 1권 209쪽부터 22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의문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박순이위원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요. 59쪽을 보면요. 구미시 홍보효과 분석 및 설문조사 용역을 줬어요. 3,000만원 줬어요, 그죠?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실시를 하지 못했는 사항 같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런데 심의는 “가” 됐고 한 건데 안 됐어요? 당초예산 편성 대비해 갖고 올라온 거네요. 안 됐어요, 이게?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순이위원

아, 안 됐어요. 그럼 또 할말이 없어지네. 우리 인터넷 방송국 들어가 보지 않습니까? 구미시 홈페이지 들어가면?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예, 예.

박순이위원

거기서 우리 시정 홍보뉴스 하고 하죠?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순이위원

거기에 우리 많은 시민들이 우리 구미시 홈페이지를 많이 들어오는 걸로 들어오죠?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예,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인터넷 방송국 안에서 활용도를 한번 체크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아직까지 제가 왔는데 1달 남짓밖에 안 됐기 때문에 체크를 못해 봤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럼 그것 담당하셨던 분이 대신 대답 좀 해 주세요.

저도 거기 들어가 봤거든요. 그런데 다른 거는 배움터 이런데 한자, 영어 이런 데는 그렇게 많은 그거 활용, 하나만 올라가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많이 자료가 안 올라가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정뉴스나 홍보뉴스하는 코너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호응도는 좋지요?

이렇게 이제 우리 직원들이 스스로 봉사의 개념으로 해서 열심히 해 주셔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칭찬을 드리고자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잘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정보비공개 현황 중에서 홍보담당관실이라고 써 있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08년도 존경받는 대한민국 CEO 대상관련 예산집행 내역, 요구가 정보가 부존재한다 그래 갖고 공개를 안 하셨어요. 이 예산은 집행이 됐을 것 아니에요? 모르세요? 담당계장님 나오세요.

잠깐만요. 돈은 나갔는데 집행했는 흔적이 없다?

그러면?

사례가 있느냐 그래서.

사례가 없어요?

그러면 잠깐만요. 만약에 그런 대한민국 CEO 대상관련해서 돈이 한 푼도 안 나갔어요?

그러면 홍보담당과에서 안 나갔다는 거예요, 다른 과에서 나갔다는 거예요?

안 했어도 돈은 어딘가에 나갔을 건데 그 담당과에서 그걸 모르신단 말이에요? 어디서 나갔을 거라는 추측도 안 돼요?

그때 얼마 정도의 예산인데요? 그때 당시로?

1,500만원 정도?

1,500만원 정도가 필요한 그런 거였는데 그때 당시로 우리 홍보담당관실에는 돈이 없어서 이 돈이 안 나갔다? 그럼 그 알 수 없는 어디선가는 나갔을 것 아니에요? 그럼 우리 구미시 전체 예산이 1,500만원이면 큰 돈인데 그게 어디서 나갔는지도 모르는데 나가요. 아니면 개인 돈을 냈거나. 개인 돈을 냈으면 선거법에 걸리는 것 아니에요.

그럼 떼어먹은 거예요, 우리가?

구미시에서?

책임질 수 있어요? 위증을 하면 얼마인지 아시죠?

500만원이죠, 예.

책임질 수 있죠?

예?

다 들으셨죠. 제가 찾아내면 어떻게 돼요?

한정우위원

돈 안주고 그게 가능하나, 상을?

박순이위원

돈 안주고 이건 안 돼요.

한정우위원

전국대회 CEO 대상 이래 가지고 화면에도 나오고 다 나왔는데.

박순이위원

존경받는 그게, 제가 왜 이 말을 하냐 하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걸렸어요.

깨놓고 얘기해서 다 걸리고 다 문제화 되고 했는데 때마침 우리 홍보과에는 그 돈이 없어서 안줘 가지고 안 걸린 거지.

맞죠?

그런데 뭐 아니라고 해요.

다른 과에서 누가 냈겠지.

다음해 '09년도에 돈 냈어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도 빚은 빚이잖아. 안 준거는 안 준거고 준거는 준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지금 제가 정보통신 이런 거에 대한 자료를 보는 과정에 이게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분명히 아무데서도 구미시 돈에서는 안 나갔다 말씀하셨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구위원장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위원

위원장님.

임춘구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상조위원

과장님 아마 도에서 와서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좀 늦죠?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우리 구미시정 홍보물 시설물 다 알고 계십니까?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예, 대충 알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우리 구미시를 알릴 수 있는 수단으로 전광판이나 시정 이렇게 홍보탑 등 여러 가지 시설물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시가 이런 홍보시설물을 하면서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알고 있어요?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그것 한번 설명해 줘요.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미디어를 활용해 가지고 시정성과 하고 주요시책 이런 것을 갖다가 동영상으로 제작하든지 아니면 사진 등으로 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송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어디어디 설치해 놨는 것도 알고 있습니까?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저희들 송정공원 내에 광고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본청에 네 군데 있습니다. 본청에 있고 사업소하고 읍·면·동에 기타 사업소에 15군데 읍·면·동에 27곳, 구미역에도 한 군데 있습니다. 구미역에 있는 거는 9시부터 밤 12시까지 요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예, 그것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요.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리고 지금 고속도로 입구에 보면 LIG 손해보험 배구단에서 전광판 해 놓으셨죠? 못 봤습니까?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그거는 저희들 시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김상조위원

아, 아직 못봤구나. 거기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그게 LIG 손해보험 배구단 것인지, 아니면 구미시 것인지 몰라도 LIG 배구 시즌 할 때는 LIG가 분명히 광고를 해서 써야 될 겁니다. 그리고 시즌 끝나고 나면 그거를 철거를 하지 마시고 기부채납을 받든지 이렇게 해서 구미시에서 또 활용하는 방안도 있잖아요?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끝나고 나면 LIG측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철거를 하면 안 되지.

김상조위원

예?

인철

전인철위원

철거하면 안 되고요.

김상조위원

예, 예. 그러니까 기부채납을 받든지.

인철

전인철위원

시즌동안에는 그쪽에서 광고효과를 주고 시즌이 끝나면 우리가 시정홍보를 할 수 있게끔 협약을 체결하면 좋지.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일부 시간이라도 저희들 시정홍보를 위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하도록 그런 걸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맨날 꽃탑 세우고 이러지 말고.

김상조위원

그리고 또 안 그러면 요새 구미 IT도시인데 인터넷 통해서 시정홍보 했을 것 아닙니까?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럼 구미시민들이 만족도 조사했는 것도 있습니까?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만족도 조사는 녹색정책담당관실에서 일부는 했는지 모르겠는데.

김상조위원

없습니까?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저희들은 아직까지 했는 것이 없습니다. (박순이 위원, 김상조 위원을 보며)

박순이위원

그거를 용역을 줬는데 용역비가 깎여서 못 줘서 안 했다 잖아요. 여태껏 내가 한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그 결과를.

김상조위원

알았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김상조위원

예, 예.

임춘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다 하셨으면 몇 가지만 할게요.

임춘구위원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213쪽 9번항 도시 브랜드 슬로건 이거 언제 발주 나갔는 거죠?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97년도 1월달에 저희들이 발주를 해 가지고……

인철

전인철위원

2007년도입니까?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아참, 죄송합니다. 2007년도 1월달에 발주를 해 가지고 4,300만원 용역비를……

인철

전인철위원

지금 우리 “Yes Gumi” 로고하고 바뀐 것이 있나요, 그것 납품받아서? 우리 담당하신 분? 예, 과장님이야 모르실 거고……

「예」하는 직원 있음

현재 사용하고 있는 로고는 그때 그 용역 받은 것을 참고로 해서 보완을 했다 그 말씀이죠?

OK, OK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218쪽 언제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2대 때부터 쭉 해 왔습니다만 4대 때까지도 이런 자료는 안 받아봤는 기억나거든요. 20항과 21항 시정홍보관련 광고료 지급 내역, 그 다음 중앙, 지방, 일간지 및 기타 정간물 구독부수 및 예산집행내역, 또 한 가지 부연해서 말하자면 구독했는 부수에 대해서 배부처까지 자료를 다 나열했었는데 (전문위원을 보며) 언제부터 자료 이래 바뀌었죠?

정미

배정미전문위원

작년……

인철

전인철위원

작년에 이래 나왔어요?

정미

배정미전문위원

2008년도에.

인철

전인철위원

왜 이래 받죠, 자료를?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그거는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아니, 물론 뭐 요구하면 다시 또 자료는 받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요렇게 내놓는 거는 이건 너무 성의가 없다 할까요.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그런 뭐……

인철

전인철위원

아니,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언론사별로 해서 좀 그런 것 있습니까?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인철

전인철위원

있는 그대로 얘기해 봐요.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언론사별로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어느 언론은 얼마 줬는데 광고비를 홍보비용을……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매체별로 어느 신문……

인철

전인철위원

어느 언론은 적게 되고 이런 편차 때문에 공개하기가 좀 힘든다 이 얘기죠?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말씀하신 것 갖고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뭐 홍보 우리과에서는……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그런데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을 드리지만……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언론사에서 좀 미워하는 데도 있겠네요?

박순이위원

아니, 안 줬으니까 이뻐하지……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저희들이 매체별로 언론사별로 해 가지고 균형을 맞춰 가지고 형평성 있게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공개가 되면 조금 그런 문제가 안 있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박순이위원

그러면 우리끼리만 보게 한 부 주세요.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그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 자료 또 봐도 뭐 그게 그건데 결국 그 자료 가지고 우리 사실 손에 줘버리면 또 문제가 생겨요. 이게 누가 또 이것 옆으로 빼 돌린다 이래 나오거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좀 홍보과에서 언론도 중앙지 있고 또 지방지 있고 지역신문 있고 요래 세 개로 나눠지잖아요. 또 방송사도 따로 있고 해서 서로가 얼굴 붉히지 않게끔 적정을 기해서 공평하게 해 주세요. 뭐 어느 언론, 물론 시책여비라든지 구독률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를 수 있습니다.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그런 것 염려 안 할 것 같으면 뭐 잘 이래 배분하면 여기 자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자료가 여기 나와야 돼 실제, 나와 줘야 되는데 지금 뭉뚱그려서 몇 건에 얼마, 이건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한데 대한 자료가 아니에요. 이것 우리가 바란다고 내 놓는 것이 아니거든.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인철

전인철위원

지금 무가지 아니, 유가지를 혹시 개인한테 보내고 하는 것 있나요?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요새는 계도지……

인철

전인철위원

옛날에 통반장들 이래 보냈잖아요?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지금은 계도지 성격 자체는 전부 없어졌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없앴죠, 다? 지금은 없죠? 그 다음 22번항 정정보도 요구 이것 진짜 하나도 없습니까? 다 제대로 보도를 했기 때문에 이의신청 한 것이 없어요?

「예, 없어 졌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지금까지는 금년도 지금까지는 왜곡보도 비판, 왜곡 되어서 비판된 보도사항이 없습니다. 없지만 앞으로 이런 왜곡 되어 가지고 비판되는 이런 보도사항이 나오면 그 사안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은 정정보도도 요구하고 심한 경우가 있으면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도 요청을 하고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의하면 아주 홍보과는 잘 하셨네. 보도자료 잘 챙겨 가지고 언론사 잘 배부해서 오보가 안 나오도록 잘 했다는 얘기인데 그럼 칭찬을 해 드려야 될 판인데……

장세만위원

그건 또 현실하고 다르지.

인철

전인철위원

(웃으며)하여튼 특히 홍보과에서 보도자료 내실 때 우리 의회와 관련된 부분들은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를 좀 하십시오. 왜냐 하면 우리 의원들은 모르고 있는 내용들이 언론에 먼저 나가서 우리 의원들이 지역활동을 하시다 보면 뒤통수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의원이 몰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에 사전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러고 난 뒤에 보도 자료가 나가야 그게 절차가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 홍보과에서 그런데 좀 유념하시고 하면 됩니다.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이상입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전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과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기는 없는데 216쪽에 시정홍보책자·홍보물 제작 배부현황 여기에 참고를 좀, 이게 우리가 시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금년에 1억6,000들어갔네. 그죠?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우리 초·중등학생 학생 대상으로 해 갖고 시정홍보를 별도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계장님, 이것?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지난번에 저희들이 만화 화보로 해 가지고 책자 제작했는 것이…… (책자를 들어 보이며) 요 책자가 되겠습니다. 만화로 보는 구미화보 요래 설명을 해 가지고 초등학생들한테 요것 배부를……

임춘구위원장

아, 초등학생들한테?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장

그걸 학교마다 어떻게 배부를 하십니까? 만화로 지금 우리 시정홍보를 만들었어요?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만화로 제작이 됐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이것 배부현황은 어떻게 합니까? 자,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학교마다 해 주시는데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수행평가에 우리시에 시청 자료를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묻고 부모들하고 이러는데, 지금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마다 홈페이지가 다 구축되어 있죠, 과장님?

「배부는」하는 직원 있음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장

다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구미시교육청하고 조금만 협의하면 인터넷망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시 홍보를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들한테. 과장님 그래 생각 안 합니까? 이 아주 좋은 홍보수단인데 이거를 협약을 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돈 안 들어가고 얼마든지 우리시, 여기 보니까 126쪽에 뭐 책자·홍보물CD 이렇게 해 갖고 1억6,000 이렇게 쭉 나오는데 홍보를 만화로 잘해 주셨는데 이걸 협약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좀 해서 하면 어떻습니까, 과장님?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일단 학교 측하고 교육청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하는 걸로……

임춘구위원장

제가 왜 이런가 하면 물론 초등학교 중학생도 보지만 요새 초등학교에 학부모들은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자식한테. 애정이 많다 보니까 부모들이 학교 컴퓨터를 많이 봅니다. 그죠? 그러니까 거기 보면서 우리 구미시도 딱 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그것 좀 참고하셔 갖고 내년부터 이렇게 우리 학교 홈페이지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실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임춘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