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자 의원 발언

지방자치법 제41조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속초시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실정과 방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 11월4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의결하였으며 제1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오늘부터 12월2일까지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3일부터 4일까지 2일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채택하도록 하였으며 제반사항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 감사자료 작성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 하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기능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모든 사무의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등에 대해 새로운 행정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반이 되는 매우 중요한 기초과정입니다. 따라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추진방향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함은 물론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확인을 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서는 시정 또는 개선토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비록 짧은 감사일정이지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펼쳐온 의정활동을 기반으로 시정의 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도 질의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의 직을 수행하는 고유 업무인만큼 감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개인적으로 인신공격을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을 합니다. 다음은 채용생 시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2009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초일 공무에 바쁘심에도 시장님, 부시장님을 비롯한 실·과·단·소·동장님께서 본위원회에 출석해 주심에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회의 요구에 의한 감사자료 제출과 수감준비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속초시 전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마음속 깊이 간직했던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위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목록중 부서장님들의 대의회관이 이 자리에 참석하신 간부공무원간의 행정사무감사 대상사무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놓고 적잖은 논란이 있었다는 소식을 접한 바가 있습니다. 일부 언론사에서도 본위원에게 진위를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속초시 간부공무원 여러분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부서장님들의 대의회관에 대한 질문은 반드시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법적근거와 원칙을 말씀을 하신 일부 간부공무원의 견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40조 제1항은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사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를 하거나 의견을 진술을 하고 질문에 응답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1항은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에 따른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 확인일, 서류제출일, 출석일 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은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근거에 의하여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였으나 갑론을박 이전에 직접 대화를 통하여 풀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감기관인 집행기관에서 볼 때 행정사무감사란 올 한해 집행부에서 수행한 고유사무에 대해서만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전제는 집행기관에서 시정현황에 대하여 정확하게 의회에 보고해야 할 의무와 따라서 의회의 의결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명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겸허히 수용을 해야 한다는 점을 밝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논란속에 부서장님들께서 손수 작성해 제출해 주신 대의회관 내용을 면밀히 검토를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부서장님들께서는 의회를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인식을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상호존중의 원칙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일부 부서장님들께서는 변화의 시대에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도 보다 발전된 모습으로 시민에게 다가설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달라는 충정어린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직자의 소신있는 지적에 대하여 우리 의원은 시민의 채찍으로 알고 적극 수용하고 뒤돌아 볼 것입니다.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협력하며 상생의 길을 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 올바른 대의회관을 가지고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함을 일구면서 우리 시민들께서도 600여 공직자들께 거는 기대가 크실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초시 지휘부는 어떻습니까? 예산 심의·의결권을 부여받고 있는 의회에서 심의 삭감된 축제비용을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복구비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축제를 강행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하부 직원들께서도 불합리한 직무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강원도 종합감사에서도 전년도 불축제에 예비비를 집행한 사실에 대하여 시정을 받았음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상사의 불합리한 직무명령에 대하여 당당한 소신행정이 요구가 됩니다. 또 다시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받은 내용과 같은 지적이 중복이 된다면 우리시는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신분상 징계도 예상이 됩니다. 시민단체에서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청구는 물론 담당공무원 징계요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공직상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앙부서나 지자체를 총망라해서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예비비에서 집행한 사례가 과연 있었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이와 같은 부당한 직무명령, 즉각 중단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께서 편안 마음으로 시민에 봉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는 본위원이 86건으로 가장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한정된 기간 내에 다 소화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의 기본취지는 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잘못을 짚어보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시민을 향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강구를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잦은 인사와 자주 접할 수 있는 민원에만 집중을 하다보니 업무연찬의 기회도 그리 많지 않은 것 또한 현실임을 감안을 하여 이런 기회에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이 함께 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서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연찬의 기회로 받아들여 주시기를 내심 기대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하시면서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겠지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과 감사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회계과 송만선.』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담당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리담당 함선덕입니다. (경리담당 함선덕 인사) 계약관리담당 김주남입니다. (계약관리담당 김주남 인사) 재산관리담당 박동희입니다. (재산관리담당 박동희 인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부서의 공통사안은 총 91건중 각 부서장의 대의회관을 포함한 21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회계과 소관은 지역업체 수주확대 추진실적을 포함한 10건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각 부서장의 대의회관입니다. 시정의 올바른 시책을 위하여 견인차 역할을 다 하고 계시는

위원장님!

네.

대의회관에 대해서는 공통으로 각 실과소의 전부 자료를 받았습니다. 내용에 감사자료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본위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대의회관에 대한 설명은 회계과도 물론이겠습니다만 전 부서의 유인물로 대신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김강수 위원께서 각 부서장의 대의회관에 대해서 오늘 시작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도 하셨고 전체 부서의 유인물로 대신하시자는 요청이 계셨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대의회관 부분은 유인물로 참조를 하시고 그리고 다음 보고하실 부서에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보고하십시오.

두 번째 청와대, 총리실, 감사원, 중앙부처, 강원도로부터 행정의 통일성과 업무지도감독을 위해 시에 시달된 지침지시서가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 07년도 공유재산 관리지침외 6건이 CD로 별첨 드렸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원, 상급기관, 자체감사 각종위원회 등으로부터 시정조치 지시를 받은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강원도 종합감사에서 공유재산 손해보험 가입 업무소홀로 인해서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한 공제금액 20건에 187만원에 대해서 사용허가자나 대부자로부터 회수조치를 하였습니다. 또 세외수입 체납자 압류조치 등 체납처분에 대해서는 7월31일 세무과로 재산의뢰를 해서 119건에 대한 재산을 파악을 해서 12월중으로 압류촉탁서 및 압류조서를 작성을 해서 압류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무단사용에 따른 대부료 및 변상금 미부과건입니다. 이부분은 설악동 C지구 주차장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저희가 변상금 부과를 위해서 임차인에게 사전통지를 해서 이에 대한 이의제시가 있어서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과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과에 질의를 한 결과 시설소유주인 강원인재재단에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해서 그쪽으로 부과대상자를 변경을 해 가지고 사전통지를 했었고 이에 따른 의견신청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해 가지고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변상금 부과소홀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의뢰를 해서 13건에 대한 재산조회 결과 사망자, 무재산 등이 발생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35건중에 14건이 나타났고 21건에 변상금을 12월중에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번에 시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자문위원회 현황입니다. 위원회 현황으로서 속초시 계약심의위원회로서 계약의 적정성 심의가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 동법시행령 106조가 되겠습니다. 또 속초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관도 대상공사의 범위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명단은 위원장 속초시부시장 장철규외 9인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5번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자문위원회 운영예산과 실제운영횟수, 회의별 심의안건 및 결과, 평균1회 회의시간, 회의비, 출석률, 출석수당 지급현황, 불용예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의 운영예산은 450만원으로서 속초시 온천종합계획수립을 용역을 포함한 5건이 되겠습니다. 수당지급은 서면으로 해서 참석수당을 미지급으로 하고 불용예산을 450만원을 처리를 했습니다. 2009도에는 운영예산이 270만원으로 대포배수구역외 2개소,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대한 계약 방법의 심의와 또 폐기물매립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수수한 자에 대한 부정당업체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가결을 시킨바가 있었습니다. 서면심의로 인해서 심사수당만 2회 지급해서 6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210만원이 불용예산이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7번은 해당이 없고 8번 사항입니다. 시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현황입니다. 저희부서는 속초시 계약심의위원회로서 위원수는 당연직이 10명으로서 위촉직이 9명, 위촉년도는 2006년도 10월이 되겠습니다. 여성위원님 비율은 10%가 되겠습니다. 9번에 시가 발주한 각종 공사 설계변경 관련내용입니다. 종합민원실 증축공사라서 당초설계 16억8,903만6,000원을 계약금액은 14억7,640만원으로서 1억1,742만원이 늘어난 최종계약금액이 15억9,382만원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내용은 옥탑구조물 및 지붕소재인 스틸을 알루미늄 또는 아연 도금볼트 등 변경 사항등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14번입니다. 지방채 원리금상환 현황입니다. 2005년에서 2009년도, 작성기준은 11월10일 현재 기준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2007년도에 기채를 해서 2009년도부터 상환개시가 되고 18년도에 종료가 됩니다. 상환조건은 2년 거치, 10년 상환으로서 기채액은 12억으로 기상환액이 1억2,000 잔액이 10억8,0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연이자는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종합민원실 신축과 관련해서 2002년도에 기채를 냈습니다. 2004년도서부터 상환이 개시가 되어서 2013년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상환조건은 2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기채액 20억중 기상환액이 12억원, 상환잔액이 8억, 연이자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랑동 주민센터와 금호동 주민센터는 상환기간이 2008년과 2005년에 기상환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15, 16, 17, 18은 해당이 없습니다. 14페이지도 19에서 29번까지 저희 부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30번에 관내문화재 공공시설에 대한 야간조명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청사 본관에 보안등에 메탈할로이드램프가 400W짜리가 10개소, 또 메탈할로이드램프가 175W가 8개, 3파장 램프가 45W가 3개소, 전광등 LED램프 40W가 4개가 있습니다. 야간 조명시간은 13시간으로 조명 설치간격은 5미터 규격을 두고 있습니다. 연간 전기요금은 196만9,800원이며 전기요금의 절감방안을 위해서 보안등 1세트당 두동 점등을 한동으로 점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안등 램프 교체소 메탈할로이드램프가 전기를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절반 이상을 절약할 수 있는 CDM램프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은 보안등에 메탈할로이드 175W짜리 8개, CDM램프가 150W에 4개, 전광등 3파장이 20W가 5개가 있습니다. 야간조명시간은 13시간으로 보편적으로 3미터에 보안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연간요금은 124만5,600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입구와 시금고에 간격 2미터 내에 모여 있는 보안등 1세트 2개동에 대해서는 1세트를 점등을 하고 또 불필요한 보안등은 주차장내에 있는 휴식공간내 3개소에 대해서도 절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안등 램프도 교체를 해서 절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1번부터 35번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16페이지에 36번부터 49번도 해당이 없습니다. 50번과 51번도 해당이 없습니다. 52번에 열린시장실 운영 실적 및 결과입니다. 민원인은 최용호씨외에 1인으로서 우리시 노학동 1000-46번지 농지임대계약에 관한 건입니다. 내용은 속초시로부터 임대한 속초시 노학동 1000-46 답 1,200평방미터의 토지를 야생화단지 조성부지에서 제외를 하고 시유지와 사유지 교환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관은 재난산림관리과장으로서 2009년도 10월20일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의회에는 2009년도 11월 5일 의결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외옹치 어촌계 민원사항입니다. 시유지의 유상분양 및 마을회관 재건립입니다. 내용은 외옹치 마을회관 건립부지 매각요청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포동 670번지에 대지 55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과 감정평가가 완료가 되었고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도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외옹치 어촌계에서 2010년도에 건립부지를 매입을 해서 마을회관을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조명호씨입니다. 마을진입로 확보 및 지목전환 요청입니다. 마을진입로 확보 및 지목변환 사안으로서 노학동 1056내의 진입로 매입입니다. 인근 지역 지목전환도 요청을 했습니다. 이 본토지는 학사평 부지로서 사유지로 다수주민이 이용하는 도로로서 제7조 준용도로에 의거해서 공고후 손실보상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건설과에 협조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53번과 54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55번입니다. 세외수입 과징현황에 대해서 과년도를 포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년도는 국유재산 대부료외 6건으로 예산액이 6,187만5,000원, 징수목표액은 아,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국유재산대부료외 6건에 대한 사안으로서 예산액은 25억3,723만원, 징수목표액은 5억8,419만6,000원, 징수결정액은 6억226만6,000원, 징수액은 5억4,387만8,000원, 미징수액이 5,838만8,000원, 90.3%가 되겠습니다. 지난 연도의 예산액은 4,800만원, 징수목표액은 9,610만5,000원, 징수결정액은 3억413만원, 징수액은 3,045만8,000원, 미징수액이 2억7,367만2,000원, 10%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체납액의 미수납사유는 전반적인 경기회복 둔화와 고질적인 체납자증가로 인해서 현연도 부과분에 대한 징수율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56번, 남녀공동참여와 균등한 발전기회를 보장을 하는 양성평등인지에 대한 부서장의 의견입니다. 2009년도 7월17일 제2차 속초시의회 본회의에서 이금자 의원님이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성인지적 정책의 보편화와 성별영향평가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체계적인 시스템을 적극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던 발언을 돌이켜보면서 항상 우리시의 정책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수리·집행·평가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9쪽입니다. 양성평등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지방단체의 공공기관이나 각종단체 등 연례적인 교육과정의 프로그램활성화로 성인지적 정책을 이해를 하는 과정에서 정책을 수립을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직장에서 교육을 통한 양성평등의식의 제고와 대중매체를 통한 남녀평등의식의 확산도 필요하겠다고 하겠으며 여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제도의 개선보다 우선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부서에서는 공무원 자체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성인지에 대한 의식전환에 주력하여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삶의 질을 향유하는데 적극 노력을 하겠으며 양성평등 선진사례를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7번과 58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59번 부서별 인력대비 사업예산 비교입니다. 근무인원은 정규직이 23명과 정규직외 6명입니다. 경상경비에서는 총액인건비로 구분이 되어서 구분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업예산은 08년도에 17억5,668만원, 09년에는 21억73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60번에 2009년도 부서별 비전, 미션 계량화 및 추진실적입니다. 2009년도 회계과 비전과 목표는 비전은 투명한 회계질서, 활력있는 재정지원, 고객감동 실현입니다. 추진목표는 신용현금영수증 카드사용확대, 68%에서 80% , 또 관내수주학대는 84%에서 85%, 대부율 징수율증대는 87%에서 90% 중점추진방향입니다. 경리팀입니다. 재정관리시스템 활용 능률적 지출체계를 개선을 하고 현금영수증의 사용확대로 영세자영업자의 실질 지원을 해주고 복수회계시스템으로 재정의 투명성 등 알권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계약관리팀은 계약심사TF팀 운영 강화로 관내업체의 수주확대방안을 마련을 하고 계약제도 완화로 지방재정조기집행에 따른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합니다. 또 공유재산의 재산관리팀은 공유재산의 생산적 관리운영과 민원해결을 위한 공유재산의 적극적 매각, 또 국공유재산 사용료 체납일소에 정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미션 계량화 및 추진실적입니다. 비전은 투명한 회계질서, 활력있는 재정지원, 고객감동 실현입니다. 미션에 있어서 신용현금영수증 카드사용 확대입니다. 법인카드 사용권장입니다. 80% 목표에 운영실적 80%가 되겠습니다. 또 지역영세사업자 수수료 절감 경제적 지원은 목표는 3,266만에서 5,670만원이 목표를 초과를 했습니다. 대가지급단축은 지급단축일을 7일에서 4일로서 80% 목표에 현 78%입니다. 연말까지는 80%가 도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관내수주 확대에 관내발주 확대는 발주율을 85%에서 현 88.6%가 되겠습니다. 대부율 징수율 증대에 있어서 대부율 징수 제고는 현연도는 90.3%, 지난 연도는 10%, 평균 63.4%가 되겠습니다. 61번은 해당이 없고 62번에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속초소방서 신축이전부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1,000만원이 부족이 되어서 1,000만원을 예비비를 사용을 했습니다. 청사유지관리비에 5,000만원 부족에 대해서 5,0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가 부족이 되어서 2,000만원을 해서 현재 1,175만9,000원을 집행을 하고 820만원 돈이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또 속초소방서 신축이전부지 조성공사 시설물 구조검토용역은 1,970만원을 승인을 받았으나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청사유지관리에 또 5,000만원이 부족해서 현재 643만7,000원을 집행을 하고 4,300만원 돈이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63번에서 71번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72번 실과단소 용역 500만원이상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본청사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외 3건으로서 용역금액은 4,17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본청사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외 1건으로서 1,59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73번은 해당이 없고 74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사전심사 TF팀 운영철저입니다.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서 관내업체 수주현황이 저조한 실정이므로 모든 공사에 대한 TF팀 내실있는 운영으로 지역업체가 수주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운영대상은 발주금액 2억이상 공사, 일반공사는 4억, 전문공사는 3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은 금년부터 강원도 계획심사로 갈음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실태는 철저한 설계심사를 통해서 관내발주 가능한 최대한 부분을 관내에 발주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속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계약체결현황 인터넷 게시입니다. 시에서 시행한 각종 계약체결 현황을 시민들이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자료를 게시토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계약체결 현황은 비공개하고 있고 속초시홈페이지수의계약공개방운영에 계약금 1,000만원 이상과 또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에 입찰현황 및 전자계약 체결현황을 지금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관용차량 대기소 경관불량입니다. 구경찰서 부지내에 있는 관용차량 차고지내에 대기소 경관이 불량해서 정비를 요하도록 했습니다. 기존 비가림시설을 철거를 하고 경관상에 지장이 없도록 4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시정게시판 관리철저 사안입니다. 시청 및 동주민센터 게시판에 게시되는 행정게시물은 주로 노년층이 이용하게 되나 작은 글씨체로 제작이 되어 열람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일부 게시기간이 상당기간 경과한 게시물이 게첨되는 경우도 발생이 되어서 철저한 관리를 필요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각부서에서는 게첨되는 행정게시물이 시민들이 식별이 용이하도록 규격을 A4에서 B4로 확대를 해서 게첨토록 협조요청을 했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부서에서는 게첨 게시물을 수시로 확인을 해서 기간이 만료되면은 즉시 게침물을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계약 심의방법 개선입니다. 속초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속초시 온천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용역과 강원지역 이북5도민 정착과정 조사연구용역의 경우 용역업체의 선정시 각종 법령과 과업지시 등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여 서면심의보다 회의개최를 통한 충분한 토론으로 심의를 하는 것으로 심의방법을 개선을 했습니다. 개선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조치결과로서는 현행법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이 필요한 경우로써 지방계약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결과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는 경우 1인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으로는 특정인과 학술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계약심의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서면심의보다는 회의개최를 통해서 특정인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수의계약업체 경영상태 철저한 확인입니다. 수의계약한 업체가 부도가 발생을 하여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를 함으로서 수의계약전 업체의 적격심사시 경영현황을 파악,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농공단지업체와 수의계약의 경우 적극 적격심사를 생략을 하고 계약체결을 하고 있으나 향후 관내 농공단지업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기업신용평가 등급 등 경영상태를 파악을 하여 우량업체와 계약체결토록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5번과 76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25쪽에 77번입니다. 회계결산감사시 검사위원 의견서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안입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체납액 정리철저입니다.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을 하여 면적, 규모별로 단계적 실태조사를 실시를 하고 고액체납자는 분할납부를 유도를 하고 재산조회 실시로 무재산 및 행불자중 시효완성자에 대한 결손처분 단행 및 유재산자중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등을 요구를 했습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징수액 계획을 2회를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체납액 정리실적으로는 상반기에 체납액 4억3,773만5,000원에서 실적으로는 1억3,698만5,0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하반기 체납액은 체납액 3억5,521만2,000원에서 3,589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실질적인 서민생활 안정대책 추진과 연계해서 분할납부 및 홍보 및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관용차량 구입시에 심사를 철저히 요구를 했습니다.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차량구입 운영이 바람직하나 시정홍보용 승합차량은 예산절감과 에너지 소비절약 등에 역행하는 사례로 판단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관용차량은 통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08년8월1일부터 전부서에 배치되어 있는 차량을 회계과로 통합관리를 해서 시청사 31대중 25대를 지금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09년부터는 차량교체 구입시 에너지 절약형으로 차량을 확대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차량 구입이 없었습니다. 차량정수 승인시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효율적인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 납부철저입니다.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체납자에 대하여 매각대금 완납조치 또 부득이 납부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될 때는 공유재산의 계약해제, 계약보증금 기소 및 매도재산을 원상복구하여 반환되도록 조치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체납자 납부독촉은 현 2건에 대해서 1,223만4,000원중 납부독촉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 체납자에 대해서는 연내 납부토록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철저입니다. 대부분의 매각의 경우 적정하나 취득의 경우 사업추진 과에서 관리계획미반영하거나 예산성립후 수시계획 반영, 추인 의결을 받고 있는바, 향후 에는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취득할 재산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결 후 예산성립이 되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에 취득할 재산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후 예산이 성립이 되도록 협조공문을 기 발송을 했습니다. 26쪽입니다. 78번 세입예산, 지방교부세, 재정보조금, 국도비 보조금 현황입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예산액은 4,000만원에 4,000원이 기확보되었습니다. 79번은 해당이 없고 80번입니다. 예산전용 이용현황입니다. 속초소방서 신축이전부지 교환관련 차액분 1회 지급에 있어서 당초예산이 2억에서 부족액 671만4,000원을 전용을 해서 2억6,724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82번에서 84번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85번에 고질·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권영일씨께서 2006년도 4월경에 교동 780-224번지 163평방미터 일부가 도로확포장 구간에 편입이 되어 사용하지 못한다는 대부계약 변경요청에 따라서 대부계약 163평방미터중 72평방미터를 감한 91평방미터로 대부계약을 해 줬습니다. 또 김영종씨는 대포동 소재 산104, 250-4번지, 244-1번지에 대해서 농사를 짓는데에 있어서 국유지 250-1번지 일부를 농로로 사용중에 마FP몬스호텔에서 해당필지를 대부하여 진입로를 막을 것을 우려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국유지 250-1번지에 개설되었다는 농로를 한 결과 건교부 소유의 산76번지로 연결되어 농로로 사용중으로 마레몬스호텔과는 대부가 불가해서 농경지 경작에는 지장이 없도록 해 줬습니다. 또 김시영씨께서 강원도 양양 도천면 대포리 산53번지가 속초시 소유로 등재된 사유에 대한 질의입니다. 강원도 양양군 도천면 대포리 산53번은 지적등록이 되지 않은 번지임을 회신을 해 줬습니다. 또 교동주민센터 도색재료가 친환경상품인지의 여부는 시공업체는 친환경표지인증이 기받았으나 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10월말에 재시공하기로 하고 일반 수성페인트로 재시공을 완료를 했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박영웅씨가 민원을 제기한 속초시 대포동 486-4번지 소유권 주장은 민원인과 속초시간의 소송으로 인해서 속초시가 승소한 건이 되겠습니다. 또 이주영씨께서 속초시 노학동 산31번지

과장님!

네.

보고하실 때 민원인 성명은 거명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2008년도 1월8일 확정측량시 민원인이 참여해 줄것과 측량결과 민원인의 재산은 훼손한 부분을 발견되었을 때는 원상복구를 할 계획임을 회시해 가지고 측량결과 소방서부지에 대한 사유재산을 훼손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또 도문동 946-1번지, 산108-1번지에 대해 본인소유 토지인데 지번과 지적누락으로 보존등기를 필할 수 없었던바 소유권 보전등기를 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요망한 사안입니다. 정당한 권리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입증서류 부족으로 검토가 어렵고 현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인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않을경우에는 동인이 국가로 상대를 한 권리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에 따라서 말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통보를 해 줬습니다. 다음은 본인이 대부하는 토지가 비만 오면 침수가 되어서 사용할 수 없어서 조치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대부계약을 조양동 148-113번지는 23평방미터로 조정을 해 줬고 또 1480-114는 56평방미터를 11평방미터로 조정을 해 줬습니다. 또 집 앞에 조양동 1450-16번지 도유지를 매각을 하게 되면은 조망권이 없어지고 재산상에 문제가 되어서 개인에게 매각하지 말아 달라는 민원의 요지사안입니다. 도유재산 매각신청을 하였으나 강원도 의견에 의하면은 매각할 경우 민원발생소지가 있어서 매각불가 사항을 민원인에게 통보를 해 주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민원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하지 마시고 간략하게 위원님들께서 준비를 하셨으니까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영랑동 문화회관 옆에 테니스장에 있는 형제의집 무료급식소에 대한 화장실 관계건입니다. 2009년도에 화장실을 완료를 했습니다. 또 백현숙씨에 대한 청호동 1335-14번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포함이 되어서서 매각이 불가하다고 통보를 해 줬습니다. 또 청호동 1335-15번도 매각요청이 있었지만은 일단의 토지면적이 초과가 되고 건축물대장이 없어서 불가함을 통보를 했습니다. 또 시유지상의 불법건축물 행위에 대해서 출장을 해서 불법행위자 가족면담과 불법행위를 중단을 하고 원상복구를 요구를 하고 무허가 건물에 대한 도시디자인과에 통보한 사항이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시설 확장을 위해서 속초 평강교회에서 시유지 교환권에 대해서는 11월10일날 시의회 간담회 보고를 하고 향후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교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박경수씨에 대한 민원도 시유지상에 교동 780-1번지상에 민원소지가 있는 대부권을 해지해 달라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대부자가 명의변경이 완료됐었고요. 주변환경이 관리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포장마차라서 무신고 접객업소에 대한 주변을 깨끗이 하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또 쓰레기 무단투기 오수정화조 설치에 대해서도 관계법에 따라 사전 신고할 것을 계도했습니다. 다음 사안도 동일한 사안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다음은 대포동 목장용지에 대한 연간 대부료 상승률에 대해서 2006년도까지는 10% 이상만 조정계수를 적용했고 2007년도부터는 상승률이 10%이상이면은 감면율을 70%로 적용해 나갔습니다. 86에서 91페이지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한

네, 잠깐만 계십시오.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를 하셨고 지금 이후에 있는 보고서는 지금 전체가 도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참고를 하신다면은 보고를 이것으로 마지고 질의·답변으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 답변전에 비공개를 요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자료요구한 사항중 미비된 사항이 있거나 보충할 참고서류를 요구할 것이 있으면 지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욱 위원 말씀을 해 주십시오.

페이지 19페이지 부서별 인력대비 사업예산 비교가 있습니다. 인건비 관련해 가지고 총액인건비 관계로 지금 답변을 못하시고 계신데 타부서는 모르겠지만 회계과에서는 최소한 이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간에 전 부서가 대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과에서 인건비 관련해서 직급별 평균인건비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균인건비를 받게 되면은 각 부서마다 최소한의 인건비에 대한 것을 알 수 있겠죠?

네.

이상입니다.

지금 김병욱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 지금 바로 준비가 되겠습니까?

지금 필요없고요.

언제

오늘중으로 부탁을 드리고

네, 오늘 제출하겠습니다.

기타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포함한 인건비입니다.

김병욱 위원님께서 요구한 부서별 인력대비 사업예산 직급별 평균인건비 산출해서 오늘 중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 지금 좀 바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금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자료요구 있겠습니다.

과장님.

네.

각동에서 발주하는 공사, 계약관계도 주관하는 부서가 우리 회계과인가요?

동은 아닙니다. 동에서는 동장재량사업 관련해서는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취합은 우리 회계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사항은 저희가 취합을 하지 않고요, 우리 지금 현재

취합부서가 없나요? 동사업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에요? 그럼 자치행정과할 때 요구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요, 그러면 25쪽에 보면은 관용차량 구입시 심사를 철저히 해서 에너지 소비절약 붐에 기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 말이죠. 금년도에 차량교체한 내역이 있나요?

올해는 없습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경차 모닝차 한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어디 소속이죠? 어느 부서 소속?

민방위과 대용으로 해서 모닝차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에너지절약 차량으로 볼 수 있나요?

네, 소형차기 때문에요.

소형차.

네 네.

그러세요. 저기 지금 전국적인 현상인 것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속초시도 타부서에 타지자체에 뒤지지 않을 정도의 에너지 절약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볼께요. 대체적으로 회계과에서는 준비를 잘 하신것 같은데 예비비 지출현황을 보겠습니다. 21쪽에, 보고 계시나요?

네, 21쪽 봤습니다.

2008년, 2009년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은 청사유지관리비 대체적으로 청사유지관리비에 왜 예비비를 집행할 수 밖에 없었느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청사유지관리비 부분과 관련해서 보험료라던가 제세공과금, 수수료 등 당초예산을 저희가 요구를 했지만 예산 계수조정 과정에서 삭감이 되다보니까 좀 부족액에 대해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삭감이 되면은 추경때까지 유지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없나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3억3,500이 채워졌는데 나중에 제세공과금이라던가 이러한 내용들이 또 유류비라던가 이런게 부족이 되서 5,000만원 되었고 올해도 또 그런 사정이 되겠습니다.

이런 예산은 청사유지관리와 관련된 예산은 적어도 1년전에 당초예산에다가 확보를 해서 예비비 지출이 되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 예비비지출 대상에 포함을 시킬 수 있나요? 청사유지관리비를?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다 보니까 청사운영에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 되나요? 청사관리유지비가?

제세공과금을 못낸다던가 이렇게 되면 상당히 행정의 입지가 상당히 좀

그것을 예상을 해서 1년치 예산편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내가 묻는 것이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확보를 한다고 그러면은 추경과 당초간에 기간동안에 유지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없느냐.

지금 연말이다보니까 거의 정리 추경 가까이 와서 이제 예비비를 승인을 받아 쓰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것이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청사유지관리비는 예비비의 집행내역에 반하는 예산으로 본위원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급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반드시 편성이 되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말이죠. 부족분에 대해서는 설사 부족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가서 예비비로 집행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유가 발생이 했을 때는 몰라도 이렇게 예비비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부서간에도 이 예비비 집행에 대한 인식들을 달리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전 뭐 회계과에서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다른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수 위원 수고하셨고요. 김명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페이지 지방채원리금 상환현황 그것 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과장님께서 속초시 재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죠? 회계과가.

회계과는 집행에 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럼 가장 속초시의 재정상태를 분석할 수 있는데가 회계과잖아요?

네, 뭐 결산보고도 하고 하다보니까.

네, 결산보고도 하고 전부 하니까. 가장 정확한데가 회계과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과장님 속초시 채권 총 발행 금액을 알고 계십니까?

채무액이…… 죄송합니다. 대포항개발사업 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해서 약 500억정도를 채무부담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밖에 안되요?

네, 500억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우리 회계과장님 이거 안되겠네요.

아, 그게 아니고요 그것 포함해서 한 1,000억 가까이

1,000억?

네, 네. 죄송합니다. 대포항만 하더라도 제가 지금 잘못 말씀을 올렸습니다.

채권이 1,000억이다?

네 네.

이자 발생이 어떻게 되죠? 금액이, 1년에.

지금 제가 총체적인 것은 파악을 못하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청사하고 관련된 지방채만, 그것은 제가 별도로 의원님께

과장님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회계과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 상황을 정확히 진단을 해 가지고 윗선에다가 보고를 제대로 해야 이게 바로 선다니까요.

네 네.

그 이자발생 얼마가 되요?

이자가 한 10억1,000만원 돈이 되겠습니다.

10억1,000만원요?

네 네.

그러면 과장님 저 대포항이 550억이요?

네, 550억정도 채무부담이 됩니다.

그게 준공이 되면은 1년에 이자지급을 또 얼마나 해야 되죠? . 회계과장 송만선 그것은 건설이자 부담이 있는데요 프로테이지를 제가 지금 그 부분을 몇 프로인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과거에 제가 그 부서에 있었는데요

앞으로 정확히 파악을 해서 위원님 지적사항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 얘기한 이쪽부분 있죠? 채권발행 금액, 이자발생 2010년도에 지금 계획이 섰죠? 예산이?

네.

채권 얼마 추가발행이 된다고 그랬죠?

그건 예산계에서 지금 저희가 받지 못했습니다.

몰라요?

네, 그 내용은 저희가 협조를 받지 못했습니다.

과장님 다음 해에 이자가 발생이 되니까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파악이 되었어야 되는데?

예산 제안설명시에 그 내용은 추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파악을 해서.

그러니까 본위원이 알기는 일선 다른 시군이 예산이 줄어드는데 속초시는 한 300억 늘었잖아요.

네, 한 10%이상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채권발행을 해야 되는데 또 이자발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보기는 지금 한 1,000억 되었다고 그랬죠?

네 네.

1,000억 되었는데, 속초시가 추가로 채권을 발행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것은 위원님 제가 별도로 자료를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향후 이러다가 계속해서 빚을 져가지고 전부 채권으로 해서 이자발생이 되게 되면은 의회에서 공무원들 봉급도 못주는 사업자가 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석은 회계과에서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채권발행과 관련해서는 제가 기감실에 자료를 받아서요 위원님께 다시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채권을 속초시가 어느 정도 몇 백억 2,000억을 발행해도 견딜 수 있는 상한선까지 그거 만들어내요. 언제까지 한번 분석해 줄거에요?

저희가 빨리 해서 월요일날 정도 자료를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본예산을 다루기전까지 이것 만들어줘야 되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김명동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우리 과장님들께서는 최소한 시의 지방채 내역이라던가 원금상환계획, 이자상환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은 경영진에 해당되지 않으신가요? 어떻게 보면은?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참고로 지금 내년 기준해서 원금상환액이 37억정도 예상이 되죠? 그리고 이자상환이 한 10억정도 되고 해서. 한 지방채 관련해서만 한 47억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과연 진짜 속초 지방정부가 가용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또 47억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매년 부담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우리 방금 말씀드린 경영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쪽에서도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어느 부서 가시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좀 시장님께 진언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 좀 들어가겠습니다. 행감에 저희가 의회에서 자료요구를 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우리 자료를 검토를 하시면서 스스로들 ‘아, 이런 문제는 이렇게 잘못됐구나.’ 라고 스스로 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드리는 것도 또 하나의 목적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아까 보충자료를 요구를 했지만 부서별 인력대비 사업예산비교를 본위원이 요구를 했지만 대체적으로 모든 과장님들께서 모든 과에서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을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과장님 제가 이런 자료를 요구했던 이유는 어디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최소한의 각부서에서 경상경비사용이 어느 정도 지출이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요구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죠. 경상경비뿐만 아니라 인건비에 대해서도 부서장님들께서는 알고 계셔야된다. 물론 공공성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지만 하지만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반기업에서는 시간관리까지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기본적인 것이 코스트화해서 돈을 가지고 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그 관리를 통해서 어떤 효율을 좀더 높이고 각자 개개인이 굳이 이렇게 따질 필요는 없겠지만 모든 것을 기업적 논리로 따질 이유는 아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공공성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지만 내가 하루 인건비가 얼마인데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일의 중요성을 가누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첫 부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료를 받고 향후 다음 부서부터는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구요. 20페이지, 비전과 미션에 대해서 이것 또한 계량화해서 우리가 관리를 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회계과는 상당히 계량화가 잘 추진이 되고 있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부분에 대해서도 미국의 나사쪽에서도 인간의 욕망까지도 계량화해서 뭔가 관리를 해 나가려고까지 합니다. 하지만 일부 부서에서는 우리는 공공성이 더 중요한데 이런 계량화가 왜 필요하냐 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이런 것들이 어떤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대로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적 그리고 관리방법쪽으로 사용이 되어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이렇게 회계과에서 계량화를 통해서 결국은 지금 대가지급 단축이라던가 기타 지금 신용현금영수증카드 사용문제라던가 여기에서 굉장한 효과를 또 관내수주 확대 등에 대한 상당한 효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첫 과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이 방송을 듣는다면은 사전에 답변준비를 해 가지고 오십사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격적으로 회계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에 계약체결현황 인터넷게시 지난 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체결현황을 공개하겠다, 라고 하고 수의계약 1,000만원 이상에 대한 계약금액을 공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확인을 했고요. 그렇지만 이 지적사항에서 단순히 인터넷을 통한 계약체결현황을 게시를 해라라고 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었을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여기에 관련된 자료가 36페이지, 41페이지에 대해서 두쪽에서 수의계약 현황이 별도로 의회에 CD로 제출되었습니다. 제가 그 계약현황을 좀 검토를 해 봤는데요. 2009년도 10월 현재 수의계약현황을 분석을 해 봤더니 지금 물론 5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입니다. 자료요구가 50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전체 건수중에 상위 10%, 베스트 10에 들어가는 회사가 계약된 점유율이 33.8%에 해당이 됩니다. 금액적으로요.

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상위 10%에 아, 10위에 들어가는 회사가 대략 13개회사가 되고요. 그래서 점유율이 33.8%인데 지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에서 지적했던 내용이 어떤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인터넷상에는 실질적으로 회사가 수주한 계약건수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수치로 어느 회사가 몇회다라고 들어가지 않지만은 위원님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안은 지금 너무 상위 10위 안에 드는 것이 집중으로 계약이 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의계약이 농공단지의 농어촌정비법이라던가 또 이런 부분에서 자체 직접 생산을 하는 이러한 입주한 업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명분때문에 다수가 들어간 경우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이러한 소규모 금액에 대한 긴급을 요하는 한밤중이라던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러한 금액이 작은 부분도 많이 포함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을 지적을 해 주시는 사안에 대한 뜻을 제가 좀더 금액이 수의계약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작은 업체들도 일반업체들도 줄 수 있는 방향을 좀더 확대를 해서 명년도에는 개선이 되어서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지금 뭐 수의계약 내역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농공단지에 계신 분들, 이분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에 대해서도 우선적 배려를 통해서 많은 고용창출을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몰아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비근한 예로 약 5억이상의 수의계약을 지금 건수가 과다해서 5억이상의 수의계약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1위한 업체는 그 이상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의회에서도 요구를 했지만 지역업체들이 골고루 어느 정도 형평성을 갖고 서로 일을 나눠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달라는 차원에서 수의계약 1,000만원 이상에 대한 인터넷게시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셨다시피 2009년의 실적을 가지고 놓고 보셔도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부서장님의 의지만 가지고 될 수는 없는 것이고 이걸 좀더 과학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대안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터넷방에 게시는 되고 있는데 이 게시내용을 건수로 또 월별 또는 연별 누적건수로 해서 이렇게 몇몇 회사에 집중이 되지 않도록 인터넷에 그렇게 게시할 의향은 없을 것인가요?

그 부분에서도 검토를 하고요 첫 번째 수의계약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농공단지에 신호등체계를 제작을 하는 회사입니다. 올해 특히 안전한보행거리라던가 설악로데오거리 기타 그런 쪽에 수주가 많다보니까 됐었고요. 그 내용별로 게시내용에 대한 특성도 적어서 그렇게 게시를 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방법을 만들어서 인터넷에 좀 게시를 통해서라도 그렇게 되면은 계약 직접 담당자들 또 각부서의 어떤 발주를 하고자하는 담당자들도 이 회사에 계약이 너무 건수가 많구나 해서 다른 회사로 자발적으로 유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내에 인터넷에 보완이 되서 내년부터는 골고루 나누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에 경상경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경상경비 집행현황을 분석을 요구하려고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301-여기에서 약간 오타가 제가 데이터를 집계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혼란스러웠는데 301-12를 요구를 했어요, 기타보상금. 그런데 301-11로 지금 자료가 와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고 예산을 과거에 제가 받아놓은 예산서를 비교를 했을 때 오타로 확인이 되는데 확인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경상경비에 대해서도 5년간 집계를 통해서 봤더니 가장 많이 증가된 것이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약 2005년에 79억정도 하던 민간경상보조가 2008년 기준으로 170억5,000만원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맞죠?

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진짜 공무원들께서 허리띠를 졸라맨 결과라고 생각이 되는데 2005년도에 82억정도 일반운영비가 운영이 되었는데 2008년도 기준으로는 73억 줄어들었습니다. 굉장히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물가가 상당히 올랐는데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께서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는 것이 여기에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크게 증액이 된 것중의 하나가 민간행사보조 307-04죠? 이게 지금 2005년도에 21억 있던 것이 2008년에 58억, 또 기타보상금 9억8,000이던 것이 2005년 9억8,000이던 것이 2008년도 기준 30억으로 늘어났죠? 맞죠?

네.

상당부분 이런 경상경비가 2005년도 대비 두배이상 증가가 되고 있어요. 물론 2009년에는 2008년도에 행자부인가요? 그때 당시에 행정안전부에서 지적사항이 전국 꼴찌를 했죠?

네.

재정건전성 관련해서 전국 꼴찌를 해서 2009년에는 잡혀지고는 있지만 2005년도나 그전 결과와 비교를 해도 아직까지도 한 80억 가까이 지금 높다는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도 물론 회계과가 소관업무인지 제가 혼란스럽기는 한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부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자료가 회계과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좀 개선대책 또는 꼭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경상경비가 이렇게 증가되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경비가 도표상으로도 보면은 2005년도하고 2009년도 내역별로 보면은 2008년도를 대비해서 상당히 올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상당히 위원님들의 내용을 반영을 해서 기감실에서 상당히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노력한 결과 결산에서 나타나듯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서도 집행에 있어서 각종 공사에 대한 계약 적격심사라던가 이런 것을 좀 계약심의위원회라던가 강원도 설계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기감실하고 협력을 해서 경상비가 절감이 되는데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료, 지금 말씀을 하신대로 기감실과 같이 연결을 해서 개선해 나가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공무원들께서는 600여 공무원들께서는 굉장히 허리띠를 졸라매가면서 지금 운영비를 줄여가고 있는데 나머지 민간쪽에 대한 투자라고 봐야 되는 것인지 저도 지금 세부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상당부분 지금 외부로 많은 예산이 나가고 있다. 이문제에 대해서 꼭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원인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총액으로 묶어서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총액으로 묶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은 몇몇 사람 또는 최고 지휘부의 어떤 자기판단에 의해서 관리가 되지 않으면은 알게 모르게 많은 예산이 이쪽으로 갈 수도 있다 라는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총액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겠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김병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회계과장님 선택이 되셨는데 처음이라서 그런지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여쭈어봤고 정책적인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서 10페이지, 자료 10페이지에 보면은 속초시 온천종합개발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이 있습니다.

네.

서면심의를 하셨습니다. 특정인과의 계약체결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왜 이것을 서면심의를 했고 특정인과의 계약 체결인데도 불구하고 왜 서면심의를 하셨는지.

그 당시에 2008년도 당시에는 계약심의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서면으로 하게 된 경위는 이 공사를 가급적이면은 빨리 단축하기 위한 목적이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과장님께서 기억을 잘 못하고 계시네요.

예.

당초에 한번 업체가 용역을 의뢰를 해서 했죠? 이거는.

예.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과의 반목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중립성이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 속초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전문업체를 찾아서 거기에 대한 용역을 심의할 것도 없이 그냥 서면으로 심의위원들한테 동의를 얻지 않았나요?

그 내용을 제가 다시

그 내용은 아마도 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계약을 해도 된다고 보여지고 그 부분보다도 이것이 한번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서로 불신관계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용역의뢰를 지역주민들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중하지 않게 토론이 없이 서면으로 심의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토론에 의한 심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은 자료 31페이지 쪽을 봐주십시오. 지역업체 수주확대 추진실적인데 지역경제가 어렵고 그러다보니까 정부방침도 그렇고 강원도 방침도 우리시의 정책도 마찬가지로 조기에 사업을 추진을 하고 조기발주를 해서 지역경제의 원활한 원동력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정책을 했습니다. 그죠?

네 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역업체의 수의계약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했었는데 2009년도에는 거기에 대한 부분이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좀 강했단 말입니다.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프로테이지는 전년대비 4% 정도가 높았지만 내용면에서 보면은 금액은 30억정도의 차이가 있었다, 그렇게 보여지죠?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은 공사부분은 전년대비에 비해서 1%정도 더 낮았고 물품구입이 좀 늘었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김병욱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물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우리 농공단지에 우선적인 물품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지 않습니까? 법률적으로/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물품구입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도 또 많이 발생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농공단지에서 제조하지 않고 그냥 외부에서 대리점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물품도 수의계약 구매했던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농어촌정비법에 의거해서 입주사실 확인서라던가 공장등록이라던가 직접 생산자증명 이런게

거기에 대한 제조품목만 납품을 받는다 이것이죠?

네 네. 거기에 대해서 확인이 되면은 저희가 현장을 나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별도로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국공유재산 현황을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은 시유재산 현황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 얘기하자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채권관계, 시 재산관계 이런 부분을 갖다가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계약내용에서 계약부서니까 잘 알겠습니다만 당초에 우리가 사업계획을 했던 부분과 계속사업에 있어서 시 부담금이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채무행위라던가 아니면 빚을 내야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었죠?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다보니까 과연 비용이 당초에 국도비사업을 진행을 할 때 세웠던 시비가 어디로 갔는가 봤을 때 그것이 경상경비로 많이 빠졌단 말입니다. 그랬으면은 경상경비로 빠졌으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재산취득부분도 발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마을회관이나 어민회관에 각종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시설물들이 지금 보조단체 또는 보조받는 사람들한테 재산취득 했다 이겁니다. 그렇죠?

보조단체로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사용되는 예산들이 전체 시민을 위한 예산인데에도 불구하고 시의 재산권이 아닌 보조단체에 대한 시설 재산으로 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우리 재산 관리하는 담당과장님의 의견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을단위로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토지를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비용은 도비나 시비로 지원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매각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거기에 따른

토지구입비도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토지구입비는 별도의 농어촌 이제 그…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자잘못을 잘했다 나쁘다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빚을 지는 상황에서 예산의 집행에 의해서 재산취득이 한쪽으로 이루어지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미래적인 투자라고도 볼 수 있고 재산확보를 위해서 좋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죠. 우리가 예산을 집행을 했으면 공통적으로 시가 재산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안 그러면 지역 또는 단체에다가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부서장으로서의 재산관리 부서장으로서의 의견을 얘기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 재산관리 측면에서는 행정히 유지측면이라던가 모든면에서 시가 재산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로 또 그것이 분쟁의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런 정책들을 시설운영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우리가 행정이 선심성으로 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농어민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자립이라던가 화합이라던가 회의를 통할 수 있는 그런 공동적인 장소는 제공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만 지금 그러한 부분들이 너무 남발되다보니까 각계각층에서 지금 요구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악한 우리시의 재정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힘든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것이고요. 한가지 아까 계약건에 대해서도 마저 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저희들이 계속사업비 같은 경우 장기계약 공사라던가 그 다음에 우리지역에서 관내 부재업종인 문화재사업 이런 것들은 외부에다가 발주하잖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정책적으로 보면은 그 사업비가 크고 실질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미약한 부분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업체를 균등하게 이렇게 배분을 해 주고 있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항간에는 뭐 잘 보이는 사람은 더 큰 것을 받고 못 보이는 사람은 순번에 의해서 다 돌아가지만 작게 받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거는 어떤 개인에 대한 금액이 작아지면은 불만이 나올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입찰계약을 해서 거의 다 정상적인 공개입찰을 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런데 그부분에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는 것이 하청업을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지역업체에 40%를 줘야 되는 그런 것이 있고 그죠?

네.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우리시에서 특정업체를 주라고 압력을 넣거나 붙어가는 경우는 없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면은 저희가 나중에 선급금 준거에 대한 정산을 한다던가 뭐 기타 주변에서 식사를 하고 식사비를 안주고 인건비를 안 주는데, 실은 이제 물건으로 주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약부서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오해받는 일이 있어도 안되고 외압에 의해서 해서도 안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항간에 시중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떠돕니다. 하청업체 들어간 업체가 시장의 입당원서를 몇장을 받았니, 몇백건을 받았니 이런 소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하청업에 대한 관계를 철저하게 계약부서에서 관리를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홍우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회계과장님, 2009년 행정사무감사 첫 번째 과로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위원장인 제가 가볍게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1쪽에 우리 김강수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우리 측량감정수수료를 이제 2,000만원 예비비로 결심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잔액은 좀 남아있는데 보통 우리가 시유지 매각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측량을 해야 되거든요. 미리 당초에 계획이 작년대비 올해는 어떻게 된다는 계획이 안섭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은 저희가 계상을 하는데요 예산 계수조정에서 삭감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산계에서?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당연히 필요한 것인데 왜 그럴까요? 회계과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그건데? 그리고 나서 의회에서 삭감이 되면은 본예산때는 필요한 예산을 다 잡아놓고 거의 뭐 저희가 봐서도 주민들하고 약속하고 약속한 것은 해 줘야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 생색내기도 있고 사실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좀더 섬세하게 움직여서 조금 줄일 것은 줄이더라도 이게 우리가 필요한 우리가 지금 시유지 매각을 하고 그 다음에 매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교환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정수수료가 분명히 필요한 것인데 최소한의 것을 갖고 와야 되는데 당연히 예비비가 전체 예산의 1%가 계상이 되고 그리고 의회에서 삭감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갑자기 필요한 것이 아니니까 나중에 해라. 예비비에서 쓰면은 될 것 아니냐. 이런 정말 좋지 않은 고육책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지금 소방서 같은 경우에 시설물 구조 검토 같은 경우에 결심을 받고 예산집행을 안하고 그냥 놔뒀습니다. 용역심의 용역에 대해서 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대해서 본위원이 용역심의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3,000만원이상 심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요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의회에서 조차도도 이렇게 저희가 질의를 해야지 나오는 것이지 이렇게 쓰는지 모릅니다. 이거 몰라요. 5,000만원 이상 협의하기로 되어있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전체 500만원 이상 예비비 쓰는 것 그 다음에 용역을 하는 것 다 심의받아야 되지 않느냐. 좀 신중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지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매일 예비비에 대한 지적을 하는데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안계시지만 기감실장님 모니터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예비비 쓴것에 대해서 확 바껴진 모습을 의원님 보여 주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어떻게 지켜질지 한번 보겠습니다. 속초에서 2008년도에 속초시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38쪽에 시유지 매각처분된 것 있습니다. 2009년도것. 그럴 때 우리 과장님께서 하신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자료를 잠시 보겠습니다. 지역신문에 2008년도 11월자에 신문에 난 것입니다. 이 신문을 보면은 20년 이상 시유지 매각 추진해서 나왔단 말입니다. 지금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을 하고 20년 이상 시유지 매각 추진된 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운영방법이라던가 추진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유 일반재산에 대한 매각을 위해서 저희가 올해 매각계획을 수립을 해서 실태조사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중인데, 상당히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매각수요가 줄어들고 내년도에 좀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로개설 후에 잔여토지들을 매각을 요청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건설과에다가 협조요청을 해 놨습니다. 확대 매각추진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을 완료를 하고 명년도에 그부분과 관련해서는 도로용지를 용도폐지를 해서 일반시민들에게 매각이 되어서 건물을 신축을 하거나 그분들의 재산권 소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지금 답변하기 쉬운 답변이십니까? 아니면 정말 회계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 계획입니까?

그것은 의지를 가지고 올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봤을 적에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감안을 해서 그 계획을 수립을 해서 통보를 해 줬습니다.

실패 조사한 결과가 어떻게 되죠? 몇 가구가 해당이 됩니까?

저희가 숫자까지는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거기에 상당부분 저희가 300여가구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도시계획에 저촉이 되어서 못 파는 집을 제외하고서는 100, 한 40가구정도가 포함이 되고요. 그런데 도로개설 후에 잔여 토지를 매각하는 것은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도로가 개설된 이후에 도로부지에 대한 용도폐지가 안된 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명년도에는 그 부분을 건설과가 협조를 해서 그 부분을 용도폐지를 해서 매각하는데 주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의 잔여토지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많지만은 건축물을 짓고 점용을 하고 있는 시유지 정도는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총괄 400건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도시계획선이 접촉이 되서 매각할 수 없는 것을

과장님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답변을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제가 숫자를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숫자는 지금 말씀 안 드리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부분이 있는데 올해 지금 7건정도가 매각이 되었고 지금 20건을 감정평가가 끝나서 매각에 들어가는 시정조정위원회에 의결이 되어서 매각할 수 있는 길이

우리 회계과에서 시유지 매각을 위해서 2008년도 11월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혹시 TF팀을 만든다던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조사를 했다던가 하는 실적이 있으십니까?

TF팀도 저희가 구상은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인력지원이 안되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사람이 정원에 없던TO가 한사람이 지원이 되었는데 올 2월달에 그 인원이 TO에 없는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재산관리 부분에 민원사항이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됩니다. 그러니까 현장 나가고 그 사이에 야간에 들어와서 야근을 하고 상당히 재산관리부서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은 아직은 만족할 성과를 저도 못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제가 와서 거의 이제 한 9개월이 되어갑니다. 어느 정도 업무실태도 파악이 된 상태고 명년도에는 좀 아까도 말씀을 올렸지만은 도로개설 후에 잔여토지로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빨리 용도폐지가 되어가지고 매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인사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행정사무감사가 의회기능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그리고 우리가 행정의 대안제시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쭉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하겠다는 사실만 있고 진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만 있고 진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2008년도 11월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우리 속초시에서 저소득 시민들에게 희망을 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20년이상 이전에 건축물을 지은 뒤에 대부료를 내고 점용 사용해온 시유토지에 대해 매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이것은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매각대상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2,008가구, 한 2만제곱미터의 매각대상 토지를 확인을 했다. 우리 과장님께서 2009년도에 계속 ING입니다. 하고 계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매각방법도 일반 민원인이 방문신청을 하려면은 현장확인 및 측량감정을 통해 매각하던 소극적인 방법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서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서 자세한 설명과 토지매입신청서를 작성을 하고 매각하는 적극적인 원스톱 대민서비스를 펼치겠다. 이게 우리 집행부의 의지였습니다. 이 신문 본 사람, 이 지금 대부료 내는 분이 저한테 준 것이에요. 야, 이게 뭐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신문에 났으니까. 사실만 있지 진실은 없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하지 않았으니까.

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89년 이전 건물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제가 이제 자료는 정확히

눈에 보이는 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하고만 계시지, 준비를 1년동안 하시지.

지금 한 거의 30건 가까이 매각이 들어가고 있고요.

뭐 아까 9건인데

그러니까 30건, 8건인가 7건하고 그 다음에 20건이 거의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과장님, 제가 처음에 질의한 부분과 과장님께서 답변을 한 부분이 조금 엇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측량 및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에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정말 열악한 우리 저소득층 가정이 있기 때문에 재산권확보를 위해서 5년동안 분할매각을 하겠다, 라는 약속도 시에서 했습니다.

네 네.

시민과의 약속은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8년도에 저희 의회에서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에 대해서 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이 다소 길다는 부분은 이거는 변명이 조금 시민한테는 어필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정말로 우리가 방송에 나간 이 부분처럼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조금 늦었지만은 내년에 다시 저소득층 가정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좀 웃음을 줄 수 있도록 용도폐지를 해서 우리가 매각을 해서 저소득층이 우리가 하는 행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희망을 갖고 웃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제가 지금 부탁드리고 부분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제가 질의를 안 해도 이해가 가시죠?

예, 예.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대장이 있으실겁니다.

네.

네, 준비해 주시고요 2008년, 2009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이것은 재산관리법 제44조 2항에 의해서 매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네.

공유재산 실태조사 현황과 실적 준비를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많은 가정에서 대부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대부정리부, 대부정리부라는 것은 계약 연월일, 대부기간, 재산가격 다 있지 않습니까? 대부정리부하고 대부계약서, 대부계약서는 저희가 무료로 임대를 대부를 해도 돈을 안받아도 계약서는 하게 되어있거든요. 대부계약서하고 해서 네가지를 준비를 상세히 해 주셔서 양이 좀 있더라도 저에게 서면으로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당초에 업무보고할 때 이부분에 대해서 다시 언급이 안 될수 있도록 발빠른 모습을 보여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나. 세무과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세무과 김영숙.』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보고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자리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세무행정담당 정병갑입니다. (세무행정담당 정병갑 인사) 부과담당 차준민입니다. (부과담당 차준민 인사) 조사평가담당 이경수입니다. (조사평가담당 이경수 인사) 징수담당 함종성입니다. (징수담당 함종성 인사) 세입관리담당은 교육중으로 차석 김혜옥이 참석을 했습니다. (세입관리 차석 김혜옥 인사) 목차에 의해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번 각 부서장의 대의회관입니다.

과장님 바로 전에 보고하신 회계과 소관 업무때 미리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공통된 부분에 대해서 부서장의 대의회관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각 위원님께서 동의를 해 주셨으니까 그 다음부터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현황입니다. 기부심사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가 있으며 여성위원이 한명도 위촉되지 않은 위원회는 없습니다. 10쪽입니다. 여성발전기본계획에 따른 여성위원 위촉비율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실적입니다. 기부심사위원회의 위원수는 13명, 여성위원은 4명으로 여성위촉비율은 30.8%이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수 8명, 여성위원 3명, 33.3%입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수 10명, 여성위원 3명, 30%이며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위원수 10명, 여성위원 3명으로 30%입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56번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가 많아지면서 여권신장 및 양성평등에 대한 관심도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시도 여성들이 지역사회에 좀 더 많은 참여와 관심이 있어야 지역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5쪽입니다. 이에 우리과에서도 매년 실시하고 있는 성별영향평가 정책담당 공무원교육을 최근 3년간 7명이 교육수료하여 성별영향평가제도의 당위성과 효율성에 대한 이해 및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양성이 평등한 사회실현을 위하여 다양한 양성평등정책 및 여성우대책 등 양성평등의식에 대한 정착과 확산을 위해 지역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양성평등의 결실을 이루어 내고자 노력하신 의원님들의 역할이 지대했다는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59번입니다. 세무과의 정규직은 2명, 정규직외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경상비예산은 3억9,438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2009년도 부서별 비전, 미션 계량화 및 추진실적입니다. 비전은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자치기반 조성이며 미션은 정확한 재산세부과, 지방세입 증대로 자주세원 확충, 합리적인 세정운영, 고객중심의 세정운영입니다. 주요 내용과 계량적 목표, 2009년도 추진실적도 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요? 네, 도표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표로 갈음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2009년도 비전과 목표는 앞에 나온 사항으로 의원님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은 이장도 보고전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십시오.

다음은 20쪽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이 저조함으로 징수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2008년도 지방세 연도폐쇄계획 기준으로 해서 2009년2월28일까지 현년도 1.69%, 과년도 4.19%가 상승되었습니다. 중점으로 추진된 사항은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강화를 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행정제재, 재산압류, 차량번호판 영치, 공매 등 3,330건에 68억6,200만원을 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1,361건에 14억4,300만원을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결손처분도 적극 시행을 하여 2007년도 9,244건 11억700만원에서 2008년도 4만682건에 22억4,900만원 하였습니다. 납세자 편의시책도 확대추진을 하여서 3,352건에 45억400만원을 납세자 편의시책으로 신용카드 가상계좌, 지로납부 등으로 이용을 해서 하였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도내 시군별 지방세 체납액 징수평가결과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철저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효율적이고 보다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 지속적인 경기불황으로 나날이 누적되는 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해당부서별로 총력을 기울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상하반기로 설정, 운영을 하고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를 해서 부서별 분임징수관의 관심도를 제고를 하였으며 다음 장입니다. 체납부서 전직원으로 하여금 징수반을 편성해서 체납액 징수에 노력하였고 부서별 체납자료를 공유하여 인허가 및 사업비보상금 등 예산집행시 우선채권확보 및 재산조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소멸시효 만료, 사망, 폐업, 무재산자의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리를 총 1,168건에 2억6,617만7,000원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직원들이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사기진작을 위해 징수포상금제도를 운영, 지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세의 고지서 발송시 세목안내를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주민세에 대하여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자세한 내용을 고지서에 기재하여 홍보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으로 처리결과 시민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주민세의 세부적인 구분과 자세한 내용을 고지서 뒷면에 기재하여 홍보를 하였습니다. 주민세 정기분 부과 3만4,249건에 23쪽에 있는 홍보사항을 기재를 해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77번입니다. 회계결산검사시 검사위원 의견서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4쪽입니다. 지방세 부과취소 및 감액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은 착오부과로 인한 부과취소 및 감액은 일소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겠으나 담당자의 법규 및 업무연찬을 더욱 강화를 하고 착오부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자 및 담당자의 더욱 철저한 업무처리가 요망된다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저희과에서는 지방세의 부과업무와 관련해서 중앙, 도단위 전문교육 및 상시 자체 업무연찬회를 통해서 전문지식을 강화를 하였으며 지방세 과세자료와 관련된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부서간에 정확한 정보제공 및 지속적인 자료관리와 철저한 정비로 2009년도 10월말 현재 부과취소 및 감액건수는 1,716건으로 이중 자동차세의 폐차 및 소유권이전 등으로 1,014건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 행정청의 잘못이 아니고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으로 앞으로 자동차세에 대한 부과취소는 계속 증가할 수 밖에 없으나 업무미숙으로 인한 부과취소 등을 최소화하여 법규연찬 등으로 업무에 대한 행정을 불신하는 사례가 없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시세 결손처분 및 체납처분 후속조치 철저입니다. 철저한 재산조회와 거소조회를 실시해서 유재산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압류처분을 실시하고 특히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공매처분을 실시하고 무재산자 및 거소불명자중 시효완성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결손처분을 단행하여 체납액 감소에 더욱 노력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처리결과는 소멸시효 경과, 행방불명, 무재산 등의 사유로 징수가 불가능한 건은 지방세법 및 속초시 지방세의 부분결손 운영지침에 의해서 적극적인 결손처분을 확행했습니다. 또한 결손처분 후 조치사항으로 재산조회 등 부동산차량, 예금, 급여, 카드매출금, 기타 각종채권을 수시로 조회를 하였고 결손취소도 결손후 5년이내에 재산확인자는 결손취소 후 재산압류 및 추심조치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재산조회는 1,852건을 하였고 전화독려도 1만1,105건, 결손취소후 징수건도 1,083건에 1억9,800만원입니다. 또한 2009년도 결손처분액은 10월31일 기준으로 부과 262만5,500만원중 결손처분액이 3억7,6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입니다. 지방세 부과 및 징수철저사항으로 업무연찬 등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고액·고질체납자를 일소하고 10만원 이하의 소액체납자 징수에도 부단의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처리결과 고액체납자 100만원이상자에 대해서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조치를 확행하였으며 500만원이상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제공 등 행정조치를 하였고 소액체납자 100만원이하건에 대해서는 세무과 직원이 담당별로 징수책임제를 실시하였고 희망근로 요원을 활용해서 지속적인 전화독려를 하였습니다. 또한 안내문 발송도 1만200건에 48억3,800만원을 하였고 독려도 1만2,000건에 4억7,600만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년도 세입결손처분 및 후속조치 철저입니다. 지적사항은 징수불능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30조4, 제30조5, 제30조의 6 및 같은 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결손처분 요건을 검토후 결손처분확행을 하고 결손처분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추후 재산조회 등을 통해서 재산확인시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등 체납액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그러한 지적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2008년도 지적사항과 동일한 건으로 작성은 생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오납 환불철저입니다. 부과 부서간의 착오, 계좌번호확인 등 절차상 다소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바 부서간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신속히 환불하라는 그러한 지적사항입니다. 처리결과 과오납에 25,411건에 7억3,794만9,000원중 21,375건에 7억1,142만4,000원을 환불을 하였고 4,035건에 2,652만5,000원은 지금 환불을 못하고 있습니다. 환불실적은 96.4%입니다. 문제점으로 2008년도 재산세 주택분에 대해서 법률개정으로 재산세 과표적용비율이 55%에서 50%로 이렇게 금년도 2월달에 조정이 되어서 2008년도 부과분에 대해서 과오납이 대량 발생을 했습니다. 또 국세경정에 따른 주민세 환급이라던가 일할계산에 따른 자동차세환급 등은 주기적으로 환급발생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소액환급자들에 대해서 환급신청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에 협조공문을 내서 지금 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정기분 지방세고지서 발송시 해당 과오납대상자에게 과오납 환부안내문을 표기를 해서 보내드렸고 기 과오납건으로 계좌송금된 이력확인으로 우선 송금처리를 하며 공동주택, 아파트 등에 거주하는 과오납환급자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을 통한 과오납금 안내 및 수량절차 간소화를 통한 환급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오납환부 특별기간도 설정해서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세무과 소관입니다. 먼저 사치성 재산 사용 실태조사 및 과세부과 징수내역입니다. 우리시에 사치성 재산은 고급오락장 50개소가 있습니다. 사치성 재산부과 징수현황은 10월31일 현재 9억7,409만원이며 징수는 7억7,318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미등기 상속재산 성실신고 여부조사 추진내역입니다. 법원행정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사망자 정보를 지방세정보시스템을 이용해서 분기별 연4회 사망자의 재산조회 확인후 주된 사망자 가족에서 신고안내문을 발송을 하고 미신고시 주된 상속자에게 취득세를 과세를 했습니다. 재산세 및 자동차세 납부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 주된 상속자로 변경 과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미등기 상속재산 지방세 과세현황은 75건에 1억1,765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조치현황입니다. 신용정보 제공, 관허사업제안, 형사고발 등 91건에 12억1,600만원을 하였습니다. 압류 및 공매처분도 압류 5,122건에 38억1,400만원, 공매 103건에 4억3,200만원 총 5,225건에 42억4,600만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도 영상인식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2009년도 214건에 1억8,800만원을 하였습니다. 체납안내문 발송도 2009년도에 10,200건에 48억3,800만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납세편의제도 활성화 추진실적입니다. 납세편의 시책으로 신용카드납부, 가상계좌납부, 텔레뱅킹, 자동이체, 인터넷납부 또 위택스 납부를 하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으며 편의시책 추진은 50,093건으로 2009년도 지방세 총납부건수 20만233건에 25.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시금고 농협에 예치금액 예치기간 이자율입니다. 저희 속초시의 총예치금액은 315억원이며 농협 금융채권으로 35억원은 예치가 5년9개월로 이율이 5.43%, 신자유적금은 135억으로 양도성예금도 110억원, 알짜배기상품도 40억원으로 해서 315억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이자율은 10월31일 현재 5억9,770만원입니다. 다음 지방세 과징현황입니다. 2008년도 총징수목표액은 499억452만원이었으며 징수결정액은 560억8,429만9,000원, 징수액은 489억9,576만5,000원, 결손처분액은 22억4,950만8,000원, 미징수액은 48억3,902만6,000원입니다. 징수율은 87%였습니다. 2008년도 시세는 264억8,952만원, 징수결정액이 289억5,545만1,000원, 징수액이 276억6,466만9,000원, 결손처분액은 1억2,749만5,000원이고 미징수액은 11억6,328만7,000원으로 징수비율은 96%였습니다. 과년도 계도 징수목표액은 14억6,000만원, 징수결정액은 72억4,225만8,000원, 징수액은 21억원, 결손처분액도 20억9,806만7,000원, 미징수액이 30억4,338만2,000원으로 징수비율이 29%로 강원도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2009년도 총징수목표액은 520억1,655만2,000원, 징수결정액은 438억3,476만4,000원, 징수액이 374억2,568만8,000원, 결손처분액 5억2,865만7,000원, 미징수액 58억8,041만8,000원으로 10월31일 현재 85%입니다. 참고로 2008년도 결산자료는 2008년도 연도폐쇄기인 2009년2월28일 현재이며 2009년도 부과분은 2009년10월31일 현재인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세는 징수목표액이 259억3,355만2,000원, 징수결정액은 235억8,359만1,000원, 징수액이 215억6,788만2,000원, 결손처분액은 2,380만5,000원, 미징수액이 19억9,190만4,000원으로 징수비율은 10월31일 현재 91%입니다. 과년도계도 징수목표액은 15억5,000만원, 징수결정액이 48억4,816만1,000원, 징수액은 10억5,193만4,000원, 결손처분액이 4억9,918만6,000원이며 미징수액은 32억9,718만1,000원으로 징수비율은 2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세목별 신용카드 수납건수 금액 및 수수료 지급액 총징수액대비 점유율 홍보실적입니다. 총징수액 374억2,600만원중 신용카드수납은 22억8,800만원으로 수납율은 BC카드는 1.5% 나머지 카드는 2%입니다. 수수료 지급액은 4,100만원이고 신용카드수납 점유비율은 6.1%입니다. 세목별 신용카드 수납건수 및 금액입니다. 도세는 2,229건에 8억7,300만원을 시세는 7,451건에 14억1,500만원 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고지서 및 독촉장 이면을 활용을 해서 납세자 편의시책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체납액 징수추진사항입니다. 지방세체납액 징수추진계획을 4차례에 걸쳐서 계획을 수립을 하였고 지방세 징수달성 지표도 현연도 징수율을 97%로 과년도 징수율을 30%로 조정을 하는 등 저희 지방세 징수달성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점 징수추진방향으로 고액체납자 100만원이상자에 대해서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자동차세 체납액 감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소액체납자에 대해서 세무과 직원이 동원해서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담세능력 회복지원과 체납액 징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징수불가능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를 하고 있고 납세자 편의시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지방세 징수실적을 2008년도 10월31일 현재로 비교한 결과 전년동기 대비해서 징수율은 현년도는 0.5%가 감소를 했습니다만 과년도는 1.6%를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추진사항입니다. 지방세고지액 500만원이상 재산자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매대상도 15명, 분납 8명, 사해행위취소 및 고발도 2명, 재산압류 7명, 회생채권 1명, 경매진행 46명, 결손검토 21명 등 81명에 대해서 21억8,500만원 지금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4억6,600만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지방세 소액 100만원미만 체납자에 대한 특별징수입니다. 상대적으로 소홀하기 쉬운 소액체납자의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7월부터 12월까지 징수담당외 직원 및 희망근로요원 4명이 징수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한명이 30건씩 전화통화로 해서 징수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146건에 1억700만원의 소액 세금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동차 관련 체납세액 집중 징수활동 전개입니다. 등록명의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자동차세 6회이상 체납차량 42대에 1억3,800만원의 대포차량을 정리를 하였습니다. 차량 16대 공매결과 2,200만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고질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활동도 징수담당외 3명이 주 1내지 2회 활동을 하면서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 3회이상자 214건에 1억8,800만원을 영치예고도 자동차세 3회미만 189건에 8,600만원하여서 191건에 1억1,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불가능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 및 후속조치입니다. 결손처분액은 4억5,900만원이며 결손취소액은 그중에 1억100만원, 징수액이 5,700만원 되었습니다. 납세자 편의시책 이용확대도 저희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실적입니다. 2009년10월 행정제재로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형사고발 등 91건에 12억1,600만원을 체납처분으로 압류 부동산, 차량, 회원권, 예금, 급여, 카드매출금, 기타 채권으로 5,124건에 38억1,600만원을 차량번호판 영치도 214건에 1억8,800만원, 공매도 부동산차량 공매 103건에 4억3,200만원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경우에는 답변전에 비공개를 요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요구한 사항중 미비된 사항이 있거나 보충할 참고서류를 요구할 것이 있으면 지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강수 위원님.

과장님 우리 속초시가 지방금고로 지정된 농협간에 업무를 우리 세무과가 취급하고 있죠?

네.

그러면 속초시가 농협간에 체결한 협약, 예금계약서 사본 좀 감사중에 제출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 500만원이상 체납자 내역하고 총 금액하고 그것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강수 위원께서 시금고 계약관련 사본, 위원장에게도도 한부 보내주시고요. 저도 요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 내역 준비해서

위원님 그런데 고액체납자라하면 몇 백만원 이상

500만원.

네.

언제쯤 되겠습니까?

오늘 중으로 됩니다.

그러면 시금고 계약사본은 지금 바로 갖다주시고, 바로 되죠? 지금 바로 준비를 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다른 위원 계시나 보고 한꺼번에 하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요구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지금 바로 요구한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금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무과 가신지 얼마 안되신데 많은 업무파악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에 부서 지금 회계과 먼저 했는데 거기 모니터링을 못하셨나 봐요?

현안사항에 밀려서 보다 말다 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5페이지 부서별 인력대비 사업예산비교. 뭐 이것을 가지고 따지자고 이걸 자료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부서장님들께서는 각 부서마다 인건비가 어느 정도 지출이 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앞에 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간관리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코스트화를 해서 뭔가 관리되게끔 그래서 또한 행정의 효율성도 증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코자 자료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시간 지나고 나셔서도 디테일하게는 뭐 아실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 부서에서 연간 인건비가 얼마다. 또 월별 어느 정도고 오늘 하루에 인건비가 얼마정도 지출이 된다 라는 상황을 좀 알고 계시다 보면은 아무래도 그날그날 발생되는 업무에 대해서 중요도를 가려서 일을 하게 되겠고 그래서 효율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좀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숙지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6페이지 비전과 미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굉장히 중요시하게 말씀을 많이 드렸던 사항인데 우리 2009년도 이제 목표와 미션에 대해서 봤고요. 2008년도에는 계량화하지를 않으셨어요? 2009년도에 계량화를 해서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2010년에도 물론 계량화를 하셔가지고 지속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실것이죠?

네, 그러겠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요한 것이 우리 세무과가 굉장히 지금 외부적인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방세 징수율을 봤을 때 목표대비는 다소 조금 떨어지지만 강원도내에서는 그래도 우수하게 지금 지켜내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관련공무원들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차기 2010년에 부서의 비전과 미션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실 내용이 좀더 시민편의 위주의 정책개발을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2008년에도 납세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시겠다고 하셨고 2009년도에도 그렇게 해서 징수목표액도 마련을 하셨습니다. 올해 실적을 보니까 상당부분 목표대비 한 5% 더 상회하게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지금 납세자들 우리 시민들께서의 생활패턴이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과 공간적 구애를 받지 않고 어떻게 납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다면은 납세율은 굉장히 올라갈 것이다. 그 한 예로써 지금 38페이지에 있는 납세편의정책 개발, 시책 이용확대에 대한 결과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신용카드납부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상 가상계좌를 이용한 납부비율이 굉장히 증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놓은 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전년대비 약 9,000건이 늘어났고 건수로는 가장 높게 늘어났고요. 금액적으로도 약 11억3,000만원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시청에 와서 또 어느 한정된 공간에 가서 납부하지 않고 언제 어느 때라도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책개발을 좀 부탁을 드리면서 한 예로 뭐 타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예인데 일반편의점에서도 지방세납부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늦게 퇴근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낮시간대에 이용하기 힘든 분들, 또는 인터넷을 접하지 못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편의시책을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더 꾸준히 개발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저도 지난해에 납세 안된 건을 최근에 고지서를 통해서 보고 납부를 했는데요, 진짜 일반인들이 시민들이 소홀하게 여겨서 또는 미납된 내용 자체를 몰라서 이렇게 체납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그때 당시에 세금 미납액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지만 고지서를 보내셨더라고요. 고지서 하나 보내는데 비용이 250원 우편료가 들어가고 또 제작비 들어가고 또 행정적인 비용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소액의 체납된 문제 또는 1차적으로 요즘 휴대폰을 많이 이용하고 계시니까 휴대폰 문자서비스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정보제공을 해 주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어떤 우리가 거기에 대한 행정적 낭비요소도 제거할 수 있고 또 좀더 신속하게 체납되신 분들이 납부하실 수 있는 그런 알림서비스도 우리가 시책반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두가지 안건을 제시를 했는데요, 어쨌든 정책적인 개발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의지를 얘기를 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제가 앞으로 세무행정을 펴나가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병욱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지방세에서부터 교부세 전부 해 가지고 얼마를 가지고 있죠? 금액이 ?

저희 이제 세무과에서 지금 자금운용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대로 315억원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밖에 안됩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10월31일 현재 그렇습니다. 오늘 현재는 또 다릅니다.

아니 근데 본위원의 생각은 우리 과장님이 싹 벌어들여야 돈이 돌아가잖아요.

저희 세무업무 부서에서는 국도비보조금이라던가 지방세, 보조금, 세외수입을 전부 시금고를 통해서 하다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것을 운용은 합니다. 운용을 하는데, 그 자금배정이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저희 세무과에서 자금배정을 해 주고 그 남는 잔액을 가지고는 저희가 높은 은행 예금이자로 해서 이자수입을 내는데 저희과에서 하는 일이기는 합니다만 국도비보조금이라던가 요즘 교부세라는게 일시에 연초에 다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그 시기 시기마다 다르기 때문에요 저희가 10월31일 현재에는 315억원을 가지고 저희가 은행에 예치를 했던 것이고요. 지금 현재는 제가 결제를 했던 것 같은데 230억정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대략 2009년도

총예산은 한 2,300만원

한 2,500억정도가 되는데

네 네.

그 돈중에서 채권발행한 외의 돈은 어쨌든 세무과가 다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연도말까지 가게 되면은. 수입하고 지출하고 해서.

예,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그렇죠?

네.

그 금액이 얼마나 그 얘기예요.

총예산은 저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2회추경까지가 저희가 2,368억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돈을 운영을 하는 것이죠. 대신 2,395억

과장님 됐습니다. 과장님, 됐고 그러니까 채권발행을 한 이외의 금액은 과장님이 다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죠?

일단은 저희를 통해서 자금배정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채권발행 금액을 알고 계십니까?

채권발행은 지방채 발행이 114억원, 네.

전체 금액은 잘 모르고?

예.

그러면 예치금 금액은 315억이네요?

지금 현재 저희가 예치된 금액은 315억, 10월31일자 현재 315억입니다.

그럼 그 예치금 금리하고 채권발행한 금리하고 대략 계산하게 되면은 어느 쪽이 많습니까?

예치된 금액이 더 많죠. 예치된 금액은 315억원이고 10월31일 현재. 그리고 제가 지방채 발행을 한 금액은 총 114억으로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치된 금액이 더 많죠.

아니 그 세무과에서 발행한 채권발행이

저희과에서 채권발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총괄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다만 국가보조금라던가 교부세라던가 지방세를 가지고 온 돈을 시금고에 예치한 것에 대해서 각 실과에 배정을 하거나 그러한 자금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잘 안 맞아서 그래요. 뭐 100 몇억밖에 없다고요 우리가? 올해?

지금 현재 시금고에 예치된 금액이 315억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채권을 발행을 한 것이 100억정도라고요? 아니잖아요?

아니요, 저기 지방채발행은 154억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114억, 40억이 아직까지 그때 당시에는 채권으로 예입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114억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해 말고요 지금 여쭤보는 것은

누적으로 해서 좀, 그건 얼마예요? 그것 좀 알아봐요.

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난해 채권발행

아니 금년도 가지고 있는 지금

금년도 114억, 그리고 40억은 우리가 2회추경때 한 것 아닙니까?

네 네.

그게 아직 안 들어왔다 이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김명동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속초시 전체채무액이 얼마나 되느냐는 얘기를 하시고 계신겁니다.

40억 2회추경때, 2회추경때 40억 승인해 준 것 빼고라도 지금 70억하고 44억하고 114억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과년도까지 전체 합계 우리 채권이 얼마 있냐 이걸 한번 여쭤보는거에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파악하셔야죠. 예산을 잡고 있는 부서가.

예산을 잡고 있는 부서는 저희부서는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입니다. 저희는 그냥 가지고 있는 돈을 운용을 하는 부서입니다.

아니 운용부서도 고위공직자가 과장님부터인데 그것을 재산상태를 모르면 되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

위원장님,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계속 하십시오.

제가 질의를 하는거니까 됐다고요. 지금 예치금이 315억이고 또 우리가 채권발행을 한 것이 과장님 이름으로 100 얼마라고 그랬잖아요?

114억인데 전체 154억중에 40억이 안 들어 왔으니까요 전체 154억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액은 철저하게 잘 외워주시고 이것을 한번 질의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 315억을 떨어서 채권 빚을 갚으면 어때요?

각 실과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특히 그거는 기획감사실 소관 부서에서 할 사항으로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과장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안된다.

네.

건의를 좀 할 수 없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315억이 앞으로 사용되어져야 할 일들이 다 되어있는 것이라서 제가 판단을 하기에는 사업부서에서 앞으로 쓸 돈이기 때문에 그걸로 빚을 갚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주식회사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빚을 갚을건 갚자 이거에요, 갚자! 그래서 과장님이 분석을 하셔가지고 이 내부거래로 남게 되게 되면 기금에다가 이자를 더 줘도 우리 관계없잖아요. 은행에다가 주지 말고 우리가 내부거래를 해서 그건 갚아치우고 내부거래를 하자 이거에요.

아직까지 제가 부족해서 거기까지는 공부가 덜 되었습니다.

그럼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 나도 내부거래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모르니까 연구해 가지고 자료 좀 해 주세요.

위원님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 소관 사업은 아닙니다.

협의하세요, 그러면.

네.

한번 해 보세요.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거래를 해 가지고 은행에 이자를 주지 말고 우리 기금 그걸 먼저 쓰자 이거에요. 해 볼 수 있잖아요?

다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네, 그거 한번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 속초시가 빚을 갚으려면은 세무과장 입장에서 뭔 방법이 없느냐, 그런 방법 하나 없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 없어요?

……

없습니까?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관계없고, 제가 제안을 하나 해 보겠는데요. 시유지를 빨리 팔아가지고 빚 다 갚으면 안됩니까? 시유지를.

그것도 정책제안으로 해서 저희가 그 해당부서하고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유지를 팔아서 부채를 빨리 갚자. 이게 지금 현재 속초시 같은 경우에 말이죠 2010년도 예산 보니까 시정연설에서 들었는데 다른 시 단위는 예산이 줄어요. 그런데 우리는 올라갔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미리 발생하지 않을 것을 그냥 잡았어요, 한 300억정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은 부채가 누적되어가지고 직원들 봉급도 주기가 어려운 형편이 되면은 어떻게 할까. 그런 걱정이 되어서 시유지 파는 쪽을 한번 좀 할 수 있으면은 조기에 빚을 갚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네, 김명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이제 우리 위원님들 관심이 많으신데 2008년도 지방세실적이 한 400억 되요?

네.

2009년도에 활발한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보니까. 일단 잘 했다 칭찬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담반을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운영을 하면서 단장님을 부시장님으로 하고 단원을 세무과장과 세무과 직원이 했단 말입니다. 우리 세무과 직원이 전체 통틀어서 몇 명이죠?

26명입니다.

26명. 인원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 없습니까? 원활하게 굴러가죠?

……

그런데 26명 전체가 우리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운영요원들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네.

형식적인 것보다는 효율성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징수팀 중에 채권추심 전문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누구죠?

우리 김유인씨가 계속 공고를 하고 그렇게 해서 압류처분도 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아는데 전문가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문가 이상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전문가는. 그거 뭐 또 다른 라이센스가 있습니까? 자격이 있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법적인

그것은 아닌데 법에 관한한 저희가 김희근 고문변호사님을 통해서

그러면 그분이 우리 직원이 계약직입니까? 아니면 뭐

계약직은 아니고 정규직이고요. 아까 제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제가 간과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라이센스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열심히 하시고 잘 하신다?

네 네,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겁니다.

채권추심에 대한 자격요건이던가 모든 것이 되어야지 추심채권에 대한 추심하고 여러 가지 법적으로 할 텐데 그런 경지까지는 안 올랐죠?

계속 이제 변호사 자문을 받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자문이야 받으시겠죠. 그렇지만은 26명중에 운영하는 팀중에 채권추심 전문가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나중에 올해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발빠르게 우리가 부과하는 것보다 작년에 우리가 징수한 것보다 이상으로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우리가 열심히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현실적으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장님을 부시장으로 하고 그리고 단원들을 전체 26명의 세무과 직원으로 하는 것보다는 정말 계약직이라도 한명 쓰던가 뭐 한 1년, 그래서 실적을 보기 위해서 채권추심 전문가를 갖다가 영입을 하는 것이 어떻냐.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지방세라던가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지방세에 대해서는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세외수입으로 하면은 이제 뭐 국가 공공단체의 조세와 공채이외의 수입을 세외수입으로 합니다. 세외수입은 각과에 포함이 되어서 분포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지방채가 2008년도에 400만원정도라면은 올해 2009년도에 세외수입이 전체 과별로 다 취합을 하면은 어느정도 되겠습니까? 물론 각과에 분포되어 있지만은 총괄부서로서 제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체납된 세금을 말씀하시는겁니까?

전체 세외수입하고 체납액이 한 어느정도 되는지

저기 체납된 금액은 53억정도이고

53억?

네.

53억이라 세외수입이?

네.

지방세도 58억정도 체납되어 있죠? 과년도까지 해서?

예.

그죠? 이것은 과년도에 비해서 그래도 실적이 좋은 것이죠?

예.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그래도 올해 열심히 하셨고 잘 하셨지만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징수를 위해서 채권추심 전문가를 한번 영입을 해 보는 것이 어떻느냐,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어느 방법이, 그리고 어느 부분이 옳다. 과연 필요하냐 한번 연구해 보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냥 한마디 지나가는 얘기로 끝나지 마시고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것이 좋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시금고 우리 농협입니다. 우리가 올해 참 경기가 어려워서 조기발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이자에 대한 손실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이자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발생되는 부분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네.

그런데 조기발주가 맞냐, 좋으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은 제가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조기발주로 인해서 이자에 대한 수익이 줄은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좀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예치금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 혹시 시금고가 농협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모든 돈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수입부분에 대해서 시금고에 예치를 합니다. 만약에 본인이 제가 그 돈의 임자라면은 저는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볼링을 칠 때 어프로치에 올라가면은 10개의 쪽이 있습니다. 그럼 1, 2, 3, 4, 5, 6, 7, 8, 9, 10까지 해서 1번에 서느냐 2번에 서느냐에 따라서 공의 휨이라던가 날아가는 속도가 틀립니다. 그래서 10개가 쓰러지느냐, 몇 개가 쓰러지느냐 다 틀리거든요. 과연 그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면밀하게 0.1%라도 고민을 해 봤느냐. 지금 현재 315억정도 예치되어 있는 것, 그리고 지금은 더 줄어들었고. 어떻게 되었든간에 전체 2,000억 이상에 대한 부분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70일, 90일, 100일 해서 보통 4%이상의 수익이자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지금 시금고 계약자체가 최고의 높은 이율로 예치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그냥 당연히 회사에서 권해 주는 그런 정기예금으로 들어가고 이자를 받습니다, 보통. 이럴 때 다른 은행에 똑같은 정기예금으로의 비슷한 정기예금으로의 이율은 얼마인가 이걸 혹시 한번 따져보셨느냐.

네, 저희 담당직원들이 그거를 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중은행보다 0.3% 계약이, 계약자체에 0.3% 높은 이자로 예치하게끔 아예 계약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속초시의 시금고로

알겠습니다.

일반회계로 시금고로 농협을 정해놓고 있고 계약서상에 시중은행보다 0.3% 높은 금리로 예치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힘드시겠지만은 2008년도부터 2009년 10월까지 예치금 들어가는 것 전부 다 정기예금 들어가는 것 비율하고 다른 은행하고의 비율대비표를 갖다가 주세요.

그것은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걸려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보통 우리가 양도성예금, 32쪽에 있습니다. 양도성예금이라면은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양도가 가능해서 제가 예치를 해도 제가 안가고 다른 사람이 은행에 가서 돈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양도성예금입니다. 그렇죠?

네.

그 양도성예금은 정기예금에 비해서 이자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낮고, 아주 단기상품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뭐 10일이라던가 20일이라던가 단기적으로 양도성예금을 주는데 우리시에서 예치하면서 양도성예금에 대한 이자율이 이렇게 작은데 양도성예금에 110억이나 들어가는 이유가 다른 것이 있습니까? 정기예금을 왜 안 넣는거죠? 우리가 이거는 분명히 돈을 세외수입이 그 다음에 지방세가 들어오는 상태에서 우리가 저금을 하고 만약에 인출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자율을 높은데 놔뒀다가 개인통장에다가 넣어주던가 업자통장에 넣어주던가 우리가 지출할 곳에 쓰면 되는데 양도성예금을 굳이 이율이 무지하게 낮은 이런 저리 양도성예금을 쓰는 이유가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갖고 온 자료를 지금 위원장님에게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단기시장성 예치상품 금리표가 여기 나와 있는데, 양도성예금이 신자유적립 정기예금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저희는 나와있어요.

아, 지금 자료에요?

예.

저희 행감자료에는

그 자료는 제가 첨부를 안했는데요.

그러셨어요?

지금 자료를 서면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자료 필요하십니까? (“필요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필요하면은 자료검토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감사중지를 하기 전에 한가지만 좀

김강수 위원, 추가질문 있으시면 먼저 해 주십시오.

과장님.

네.

우리가 시금고를 이용함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0.3% 이상 높은 이율을 적용하기로 약정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 약정서에 있는 내용을 말씀을 하신건가요? 지금 본위원에게 준 약정서, 속초시금고의 약정서 이 약정서 내용에 있는 부분을 말씀하신거냐고요.

저희 직원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금고약정서라고 하면은 계약서 아닙니까? 그렇죠?

……

과장님.

……

약정서 답변을 하셔야지 뭐 빨리 질문을 하죠.

제가 미처 공부가 안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공부가 안된 것은 제가 감안을 한다고요. 하는데, 속초시가 우리 농협하고 금고 약정을 했을 때 이 약정서에 담긴 내용을 지금 말씀하신건지 그걸 묻는 것 아닙니까?

직원한테 잠깐만 그 사항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옥씨! 이거를 어떻게 해석한 것인지 저하고 위원님한테 다시 얘기를, 약정서에 담겨진 내용인지 아니면 따로 협의된 내용인지 제가 약정서에 담긴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거 약정서에서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

과장님 얘기가 맞겠죠, 0.3%. 그래서 자료요구 한 것 아닙니까?

어떤 법근거로다 그렇게 0.3을 받던

김강수 위원님 얘기가 길어지면은 잠깐 감사중지 하죠?

잠깐만요, 한가지만 묻고. 지금 우리가 우리시도 그렇고 개인 대 개인도 그렇고. 약정이나 계약이라고 하는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기 위해서 약정서가 있는건데, 약정서 내용에 없는 금리를 0.3%이상 더 지급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한 것이냐. 우리 과장님께서는 정회하기 전에 한가지만 묻고 마칠께요. 우리 속초 시금고도 의회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계시죠?

예.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뒤에서 다 적었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자료를 좀 세심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과장님, 속초시금고 약정서에 속초시장은 갑이 되고 그 다음에 농협중앙회 속초지부장은 을로 금고약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3장 제안서의 이행에 보면은 제13조 예금 금리가 있습니다. 갑이 예치한 예금에 대한 을의 금리적용은 금융시장 추세에 따라 을의 금고 금융상품의 우대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랬어요? 그렇죠?

네.

보고 계십니까? 제 13조, 보고 계시죠?

예.

이 금융상품의 우대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보기 위해서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이 약정한 약정서대로 지금 이행이 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정회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약정은 이렇게 했지만 별도 내부규칙을 만들어가지고 0.3%의 금리를 더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에 근거해서 0.3%를 더 받느냐에 대한 답변을 우리 과장님께서 과장님을 질타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 과장님이 약정한 것이 아니죠? 그 이전 과장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과장님 질타하기 위해서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니니까 참고하시면서 과연 이게 가능한 것이냐. 기관대 기관간에 약정을 하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물론 농협 속초시지부로부터 0.3%의 이자를 더 받으면 약정과 관계없이 더 받는다면은 속초시세에 이익이 되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개인대개인이 아니고 기관대기관이 약정을 함에 있어서 이런 편법이 가능한 것이냐.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말씀하기

제 소견이니까 이것을 끄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공개로 하시겠다는건가요?

제 생각으로 아까 저희 직원이 만들어준 약정된 예금 금리는 강원도의 시금고가 들어올 때 비슷한 수준이며 운영자금에 대해서 비교적 높은 우대금리를 받고 있기는 했는데 약정은 아니고 비교적 높은 금리인데 0.3% 정도 높은 금리를 받고 있다는 것으로 저한테 알려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0.3% 높은 금리로 약정을 해서 그 금리를 주는 것으로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아니 아니에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되고, 담당공무원의 자료를 제가 확인을 했잖아요. 0.3% 더 받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서류를 확인을 했잖아요. 그것은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과장님께서 약정을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신을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예금금리는 금융상품의 우대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라고 약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대금리를 반드시 적용을 해야 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0.3%를 추가로 받았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것은 그냥 쉽게 넘어갈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고 이건 별도로 또 추가 다시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세수확보 내년부터 지방소비세 도입이 되죠?

예.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계셨나요?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하여 줄어드는 교부세액은 얼마인지도 대략 파악이 되고 있나요?

저희 시지역에서는, 도단위에서서는 교부세가 줄어듭니다만 시단위에서는 아직까지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교부세 당장 금년부터 줄어들고 있잖아요. 다른 부서에, 네? 그래서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우리 속초시가 지방채발행을 하고 있는 것 모르시나요?

……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시행해야 되는 근거이기 때문에 사전에 좀 충분히 숙지를 하고 여기에 대처하라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리는거에요.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세수확보, 내용하고 그 다음에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해서 줄어들 수 있는 교부세액은 대략적으로라도 얼마정도가 될 것이다를 파악을 하셨다가 다음 기회에 의회에서 질문을 하면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께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내년부터 부가가치세 5%가 지방소비세로 소득할 주민세는 지방소득세로 전환된다고 하는 내용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지원 재원으로 활용을 하되 수도권의 개발이익을 비수도권에 지원하기 위한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설치가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부터 숙지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적절하게 대처를 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방소비세가 시·도세인점을 감안을 해서 시군에도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우선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을 개편을 하고 내년부터 부동산 교부세가 전액 시군에 배분되도록 한다 라고 한게 정부방침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내용도 사전에 어떤 연찬을 통해서라도 공무원들이 숙지를 하게 한 기회가 있었나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직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지방소비세하고 지방소득세가 국회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예산처에서 이 세목에 대해서 지방 시군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연내통과가 사실상 불투명한 것으로 그렇게 계속 저는 공부를 하고 있고 따라서 시군에 이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공문이라던가 교육으로 시달한 바는 없습니다.

아무튼 그건 지금 과장님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국회에서는 통과, 국회가 하는 일이라서 통과여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정부의 일단 방침은 그렇게 정하고 간단 말이죠. 또 당연히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때 막상 딱 닥쳐서 난리치지 말고 사전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연찬도 하고 해 가지고 실력, 능력배양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속초시금고 약정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은 위원간에 협의를 해서 과연 시금고를 이번에 일정을 변경하면서까지 감사를 할 것이냐의 여부는 위원간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관대기관이 약정한 이 내용을 위반하고 더 받는다던지 이율을, 덜 받는다던지 하는 행위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인정하십니까?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과장님께서 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약정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소신껏 답변하실 수 있는데 왜 답변을 자꾸 못하세요.

지금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공부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장님 개인을 한번 물어볼께요. 과장님과 본위원하고 둘이서 어떤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위반을 했을 때, 내가 계약을 위반했을때 과장님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위원님

개인대 개인도 아니고 기관대 기관의 약정이에요. 약정을 무시하고 이렇게 금리를 더 받고 덜 받고 하는 이런 행정을 하기 위해서 약정서가 만들어진 것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약속이 뭡니까? 약속이나 약정은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아닌가요? 그렇죠?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0.3%를 올려주는 것이 어떤 근거가 있이 저희 속초시에 지급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를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알 수 없으면 담당계장한테 확인을 하세요. 지금 확인해서 답변해 주세요.

담당자가 지금 나갔는데요. 이거 지금…

우리 과장님 늘 방어적으로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가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좋은 어떤 대안제시를 하기 위해서 하는거에요.

과장님, 보세요. 이 약정서 내용을 가지고 약정서의 내용대로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느냐의 여부를 묻는데 이 내용에 없는 것이라면은 약정서에 없는 내용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약정서보다 더 중요한 근거가 있을 수 있나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0.3%를 더 받았느냐.

제13조를 읽어보면은 금융상품의 우대이율을 적용해야 하고 기금의 목적 및 특성을 감안하여 관내에 시중은행권의 금리 시세 등을 고려한 적합한 금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준해서 어떤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다른 계약이 있다면은 이면계약이라는거는 있을 수 없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약정서대로라면 이것은 잘못된 것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빨리 인정을 하시면 되요. 과장님께서 하신게 아니잖아요. 우대이율을 적용하겠다고 해 놓고 그보다 더 높은 우대, 뭐 최고우대라는 표현도 쓸 수 있는 그런 금리가 있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최고 높은 금리로다가 이율을 정해놓고 거기에서 다시 또 0.3%를 더 받는다? 어디에 근거한 것이냐. 어디에 근거를 했다고 하더라도 말이 안되는게 약정서 이상 다른 근거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잘못된 것 인정하시죠? 네?

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약정서에는 없는데 강원도에서 0.3%로 전 강원도 농협시금고를 이용하는 시중은행에 대해서는 0.3%로 높게 책정을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다고 그러니까요 이것은 제가 문서로 더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거 금방 밝혀질 수 있어요. 다른 은행보다 0.3% 더 줄 수가 없거든요.

아니 보세요. 0.3%든 0.5%가 되었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약정서대로는 아닙니다.

약정서에 우대이율을 적용한다고 했으면은 0.3%를 더 추가를 하는 것이 우대이율이 되어야죠. 그렇죠?

네.

약정서대로 이행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죠?

예.

마치겠습니다.

네, 김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요새 경기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사하는 자영업자들은 매상이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근로노동자들은 일자리가 상실되고 또 상실감에 빠지고 그렇습니다. 저희 시청공무원들은 우리 이런 시민들을 생각한다면은 지금보다 더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산권 확보할 수 있는 세외수입이라던가 세외수입에 대해서 한푼이라도 0.1%라도 이자를 더 받으면은 1년에 그게 몇천만원, 몇억되는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의해서 경기가 어려울수록 우리가 목소리를 낼 것은 내자라는 것이 위원님들 마음이고 그리고 우리 과장님을 질타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아니니까 좀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가지 더 할께요, 그러면.

네, 김강수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4쪽에 2008년도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좀 볼께요. 지방세 부과취소 및 감액 최소화에 철저를 기해달라 라고 하는 지적을 했었는데 처리결과를 보니까 2009년도 10월말 현재 부과취소 및 감액건수는 1,716건으로 이중 자동차세가 폐차 및 소유권이전 등으로 1,014건을 감액, 전년도대비 19.4%가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잖아요. 자동차에 대한 부과취소는 이게 똑같은 자료인가요? 부과취는 취소죠? 그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나요? 취소일 것 같은데 부과취소는 계속 증가할 수 밖에 없으나 앞으로 업무미숙으로 인한 부과취소 등을 최소화를 위하여 법규연찬 등으로 업무로 인한 행정을 불신하는 사례가 없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동차에 대한 부과취소는 계속 증가할 수 밖에 없으나,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 아직 파악이 다 안되서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을 못하겠으면 아직 파악이 안 되었으니까 파악 후에 다시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자꾸 이렇게 뭐 다른 쪽으로 가려고 하지 마시고 시간낭비를 하지 마시고.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를 폐차를 하거나 자동차를 다른 사람한테 옮기게 되면은 연납으로 낸 자동차세가 일할계산이 되어가지고 부과취소를 하고, 그 시점까지. 일할계산을 해 가지고 부과취소를 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는 또 부과취소하면서 감액을 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다시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세는 저희 앞으로도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그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부과취소는 곧 결손처분하고 관계없나요?

예.

관계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저기 만일 차량이 폐차가 되었을 때는 다른 사람이 양도했을 때는 그쪽에다가 부과를 하는데 폐차했을때는요?

폐차했을 때도 일할계산을 해서 그 시점까지, 그 나머지는 감액처리되서 환급금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폐차를 하게 되면은 폐차하는 당사자가 체납된 세금을 납부를 해야지만 폐차처리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지방세는 그렇습니다.

지방세.

네.

자, 그 다음에 25쪽에 보면은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카드매출금, 기타 각종채권 수시조회를 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어떤 법적근거로 이런 조회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지방세법에 근거해서 조회를 하는 것인가요?

지방세법에도 근거를 하고 있고요, 국세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재산조회라 하면 재산조회 아무나 막 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세무담당공무원

글쎄 세무담당 공무원이 해야 되는데 우리 지정된 이것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이 우리 세무과에 몇 명 있죠?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 권한은 어떤 권한입니까? 사법경찰관 권한인가요? 세무직공무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인가요? (담당 배석한 자리에서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변)

김강수 위원님 잠깐만요. 이때까지 계장께서 즉시 답변을 하시는 것 없었는데 예외니까 답변을 하시더라도 서서 답변하십시오.

아니 아니, 계장님 앉으시고 과장님한테 메모를 해서 넘겨주세요. 내가 물어보는 내용에 대해서만 메모를 해서 넘겨주시면 되겠어요. 이게 부동산이나 차량 같은 경우는 조회가 가능할 수 있겠지만 예금, 급여, 카드매출금 같은 것은 신분상의 노출 그 다음에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수도 있는 이런 내용인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우리 세무과만 가지고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지 그 근거를 말씀을 해 달라는 말이죠.

지방세법에 보면은 지방직 세무공무원들이 해당업무에만 사용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한 열람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어떤 법적근거에 의한 것이다 이런거죠?

법적 근거는 나중에 위원님께 따로

한번 자료 끝난 다음에라도 보내주시고 결손과 관련해서 한번 볼께요. 우리가 통상 결손처분을 하면은 그 처분하는 그 시점에 완전 결손이, 말 그대로 결손처리가 되었는데 결손 후 5년내에 재산이 확인이 되었을 때는 결손취소후 재산압류 및 추심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과연 속초시 세무과에서 결손처분을 해 놓고 재산확인을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나요?

계속 연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자에 한해서 별도 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가 있나요?

징수계에서 소멸시효가 완료된 결손처분, 인제 완전결손처분을 하는 것이고 부분결손은 지금 행불자라던가 부동산 공매를 했는데 배당에 이익이 없었다거나 재산조회를 했는데 재산이 없었다거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계속 저희가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나왔을 때는 세금을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결손을 취소하고

그러면 결손처분 후에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결손을 취소한 내역이 우리 속초시에 있나요?

있죠. 네, 많습니다. 받은 것도 많고.

결손처분 후에?

예.

그 자료도 별도로 한번 같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위원장님!

네.

본위원이 금고약정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속초시가 농협과 약정한대로 지금 실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세무과 행정사무감사 끝난 다음에 위원간에 협의를 해서 금고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수 위원께서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시금고하고의 약정계약서를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시금고를 감사를 진행을 하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과장님 2009년도에 대략 2,900억의 자금이 소요됐다 이렇게 되면은 정기예치를 내 놓고는 각동, 그 다음에 과, 실 이쪽에 돈이 다 나가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과에서 돈까지 전체 보통예금,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저희시에서 국고보조금이라던가 지방세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 금고를 일원화해서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있고 각 실과에서는 그 자금이 필요할 때 저희가 배정을 해 주고 거기서 쓰게 됩니다. 그 돈을. 그래서 따로 통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금배정이 되면 동사무소에 일부 주는 것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동사무소도 있죠, 있기는. 그런데 그것은 바로 지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어떻게든지 좋습니다. 그래서 과에서부터 동, 사업소 여기까지 통장 전체를 매월 평잔, 담당직원 평잔하면은 알겁니다. 그 다음에 월별로 평잔해 가지고 연도말 가서 평잔, 이것을 하나 제출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담당직원 이해했는지, 됐죠?

네.

네, 혹시 다시 궁금한 것이 있으면은 김명동 위원님께 다시 한번 질의해 주셔서 명확한 자료가 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뭐 은행에다가 얘기하면은 금방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다. 재난산림관리과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재난산림관리과 유창헌.』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지원담당 김재학입니다. (재난지원담당 김재학 인사) 복구담당 김문섭입니다. (복구담당 김문섭 인사) 민방위담당 주광철입니다. (민방위담당 주광철 인사) 자원조성담당 한원석입니다. (자원조성담당 한원석 인사) 산림보호담당 김남용입니다. (산림보호담당 김남용 인사) 공원녹지담당 박종규는 부친이 위독해서 지금 강릉에 나가있습니다. 대신 차석인 최창학 직원이 나왔습니다. (공원녹지 차석 최창학 인사)

네, 앉아주십시오. 보고해 주십시오.

재난산림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번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번 감사원, 상급기관, 자체감사, 각종위원회 등으로 시정조치 받은 내역, 2007년도에 결산감사에서 관내 출장여비 부당지급에 대해서 관용차량을 이용한 경우 2분의1 지급규정에 의해 부당 지급된 여비 13만원을 환수조치 처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환수조치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네, 잠깐만요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지금 9쪽부터 30쪽까지 전부 다 이게 박스로 도표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공통사항이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31쪽 재난예·경보시설현황 및 점검 관리실적부터 보고를 받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31쪽 재난예·경보시설현황 및 점검 관리실적부터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입니다. 4번 재난예·경보시설현황 및 점검 관리실적입니다. 주요 재난예·경보시설현황은 별첨 4-1에 있습니다. 민방위경보시설 및 지진해일 예·경보시스템이 현재 10개소가 있습니다. 민방위가 4개소, 지진해일이 6개소가 있습니다. 재해감시형CCTV가 16개소가 있습니다. 하천에 6개, 해일 5, 산불감시 5개가 있습니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마을방송이 28개소에 동사무소 및 마을회관에 있습니다. 기상관측시스템 5개소는 강우량 3개와 수위계 2개가 있습니다. 재해문자전광판 운영을 척산 3거리와 도문교 2개소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장비점검 및 장비 이상발생하면 수시로 도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민방위경보 및 지진해일은 매주 1회 점검결과를 도에 현장에서 바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번입니다. 풍수해보험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홍보시절은 보도자료 및 속초소식지 게재, 현수막게첨 4개소 및 리후렛4,000부, 전광판게시 2개소, 풍수해보험 홍보관을 운영을 했습니다. 풍수해 홍보관은 2009년 8월11일부터 8월15일까지, 5일간 다음 장입니다. 엑스포공원내에 대한민국음악향연 행사장에서 실시했습니다. 홍보 주체는 공무원과 보험사 직원 6명이서 실시했습니다. 가입실적은 10월말 현재 주택 218건인데 일반 16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02건을 했습니다. 주택은 333건을 했습니다. 온실이 일반 8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자생식물단지 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명은 속초시 자생식물단지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노학동 산337번지 외 6필지로 위치는 자활촌에 있는 왕부쪽에 있습니다. 사업면적은 44,371평방미터입니다. 사업비는 총 15억원으로 연 5억씩 3년차 사업으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자연학습시설, 증식시설, 관리시설 안내 및 편의시설을 시설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자생식물단지 문화재 지표조사를 3월27일날 완료였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4월17일 완료를 하고 6월30일부터 현재까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7번입니다. 가로수관리 및 조치실적입니다. 가로수관리는 총 7개 사업, 37개 노선 은행나무 7종에 14,635본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역은 신규 조성사업은 중앙로에 3개 노선에 은행나무외 4종 461본, 결주보식은 설악로에 11개 노선 은행나무에 3종 55본, 제초작업은 속초로에 30개 노선에 은행나무외 7종 5,406본 이것은 희망근로사업으로 실시했습니다. 가지치기 속초로에 10개 노선 은행나무외 7종 371본, 수형정비 및 맹아제거는 중앙로에 17개 노선, 버즘나무외 2종 2,986본, 비료주기는 미시로에 2개 노선, 왕벚나무외 1종, 768본, 병충해방지는 속초로에 28개 노선, 버즘나무외 7종 4,588본, 이것은 직영으로 산림보호 감시요원들이 실시하였습니다. 가로수 피해변상금 징수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은행나무외 1종 15본이 피해를 봤습니다. 건수는 13건에 907만9,0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8번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실적은 도표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할까 하는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총 57건에 사망 10명, 부상 19명이 있었습니다. 36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현황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지정은 동명8지구는 동명동 469-41번지 일원에 시청뒤로 지정일자는 ‘05년12월13일날 지정이 되었습니다. 노학1지구 노학동 671-6번지 일원에 구소방서 속초소방서 아남프라자 일원으로 ‘06년 7월28일날 지정이 되었습니다. 영랑10지구는 영랑동 해안변으로 99년12월28일 지정되었으며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명3지구는 동명동 91-1번지 일원으로 동명동 성당입니다. 금년도 4월9일날 지정이 되었습니다. 안전점검 및 조치는 매월 1회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위험지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명8지구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은 시청 뒤로 사업기간은 ‘07년 9월부터 11년 12월까지 실시합니다. 사업비는 총 50억3,3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토지 37필지, 건물 39동을 보상을 하고 사면정비 7,399평방미터를 실시합니다. 추진사항은 조사 및 현황측량을 완료하였으며 감정평가를 완료를 하고 보상협의를 32필지, 건물 36동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건물을 21동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편입물건 보상협의를 토지 5필지, 건물 3동을 실시하고 건물철거 추진을 19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정비공사는 2010년 7월부터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노학1지구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침수피해 발생한 노학동 구속초소방서에서 아남프라자 일원이 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설치는 교동 102-1번지 일원입니다. 엑스포장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용역부터 시작을 해서 ‘09년3월부터 2012년12월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4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31억2,000만원, 도비 8억3,200만원, 시비 12억4,800만원, 특별교부세 2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고시를 ‘06년7월28일날 실시를 하였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를 ’07년11월5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간보고 및 주민설명회개최를 올해 6월26일, 기본 및 실시설계 사전심의를 강원도에 10월29일날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실시설계 사전심의를 소방방재청에 올해 11월중에 실시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준공을 11월중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사업 착수는 2010년 1월중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속초시 어린이공원 결정고시내역입니다. 이 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렇게 하십시오.

39쪽도 동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40쪽에 12번입니다. 어린이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서 공원시설의 설치·관리기준 제1항 3호에 어린이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조경시설,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편의시설 중 화장실, 음수장, 공중전화실로 하되, 휴양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린이 전용시설을 한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3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전에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재난산림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자료요구한 사항중에서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은 지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금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자체선발기준 추진지침이라고 있습니까? 지침에 의해서 사람 고용했다고 되어있는데, 추진지침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획, 저희가 공고를 할 때 거기에 추가한 것이 있습니다.

네, 그 지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침에 관련된 자료 과장님 괜찮겠습니까? 가능합니까? 지금?

가능합니다.

지금 준비를 해 주시고요.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과장님, 2008년도 일자리창출 명단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공공산림가꾸기 뭐 그 다음에 전체 해 가지고 산림조사원, 산불활동, 숲길조성을 해서 전체가 나왔는데 이거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너무 오픈시킨 것 아닙니까? 전화번호까지 담당 계장님 누가 이거 서류 준비하셨어요? 이거 자료를. 계장님 어느 담당이에요? 연락처 핸드폰까지 생년원일, 주소까지 성명까지 해 가지고 이거 가발 쓴 사람 대머리 벗겨 버리는거지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연락처 011-364 하면은 뒤에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생년원일 1956년7월생 뒤에 안 적고 하던가. 이거 제가 전부 가지고 선거에 나중에 핸드폰해서 문자메시지 띄워야 되겠습니다. 이런건 좀 주의하시면 좋을텐데.

당초요구된 자료의 서식에 의해서서

그렇습니까?

뒤에 것을 지웠어야 되는데 못 지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뒤에 한자리정도는 빼주시면은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요구할 자료가 더 없으시면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금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전에 방금 별도 자료요청을 했던 지침서는 각종 일자리관련해서 인력 선발기준에 대한 지침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재난산림과 관련해서 또는 우리 시전체로 놓고 봤을 때 가장 지금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많은 예산을 쏟아 붓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어떻게 효과가 만족도는 높습니까? 어떻습니까?

지역 일자리를 제공을 함으로서 시민들 생계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을 얼마나 2009년에 한 53억정도 되나요? 17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53억정도 올해 2009년에 53억정도 편성을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셨는데, 지금 전체적인 혜택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얼마나 되시죠?

제일 많을 때

아,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거기 참여인원이 629명 나와 있죠? 2008년하고 합쳐서 예산은 약 77억정도 사용을 했는데 합치면은 한 992명정도가 고용의 효과를 누리셨습니다. 맞죠?

예.

하지만 우리 과장님 중복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바가 있습니까? 과거에도 업무보고때 되도록이면 지금 실업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좀 골고루 시민들께서 이 사업을 활용할 수 있게끔 중복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10월달 현재 분석해 본 결과가 어떻습니까?

중복되는 것은 저희가 산림보호강화사업을 하는 요원들은 이 지금 숲가꾸기 예산이 당초보다 계획하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이 내려가지고 그분들만 한달동안 더 연기를 시켜줬습니다. 이 숲가꾸기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업적으로 중복되시는 분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중복되시는 경우가 어떻냐 이거죠.

중복되는 경우가 저희가 명단으로 한번 대조를 한번 해 봤는데 한 두, 세명은 있습니다.

두, 세명요?

네.

지금 그 명단 의회에 제출한 명단 있으시죠?

예.

제가 별도로 분석한 자료가 있거든요. 지금 전체 992명중에 지금 전문직을 요하는 몇 개 사업을 빼고 979명에 대해서 검토를 쭉 해 봤는데 지금 중복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 데이터를 합계해서 979명에 대해서 분석을 해 봤더니 3회 이상 중복되신 분들이 65명에 달합니다. 또 2회 이상 중복되시는 분들이 220명에 달합니다. 그 중복된 분들을 빼게 되면 결국은 77억의 예산을 들여서 629분한테 이 사업을 지금 나눠주고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타과에서 지금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은 속초시 실업율이 굉장히 위험수위에 있다고 자료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계속 우려되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때 계속 본위원이 지적도 해 드렸고 또 대안에 대한 마련을 좀 준비를 해 달라, 중복되지 않는 최소한의 방법을 마련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유가 딴데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중으로 같은 기간내에 되는건 없고요. 만약에 1년 기준을 하게 되면은 숲가꾸기 한다던가 그 다음에 노인들 노인감시원 한다던가 산불감시를 한다던가 해서 산불감시원들이 보면은 기간이 짧으니까 나중에 숲가꾸기 이런데 또 좀 신청을 더 해서 추가되는 인원이 조금 있는거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계장님 와서 좀 보시고 출력은 안했는데요, 당연히 인정하리라 생각하고 문서 출력을 안했는데 보시고 과장님한테 알려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산불관련뿐만 아닌 공공산림가꾸기 등에 상당한 지금 중복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지금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더 많은 시민들에게 이 혜택을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기간이 짧은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나 장기간 근로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한테 배려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분야에 대해서 다른 분들을 고용을 해서 이렇게 나누어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단기적이기 때문에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다른 일을 또 준다. 그럼 지금 대기자들이라던가 시민들 이 공공일자리 한번 얻으려고 상당히 많은 부탁들을 하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만큼 그분들에 대한 혜택을 그만큼 줄여드리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대응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일자리 관련해서 상당히 여론이 안 좋습니다. 오히려 2년간 77억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고용창출을 유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600여명밖에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결국은 외부적인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중에는 항간에 지금 나가보셔서 그런 얘기를 직접적으로는 못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누구누구 빽으로 들어왔더라. 이런 문제 들어보셨어요? 소위 시장 빽으로 들어왔다.

네,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결국은 그런 분들이 중복율이 높은 것이 아니냐. 또 그분들은 소위 말해서 좀 쉬운 일을 하시거나 또 같은 근로에 기준이 약하거나 그런데도 옆에 분들이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다. 이런 불만소리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해결책을 갖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맞고요.

이해만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갖고 계시나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중복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다시 해 가지고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일단 되도록이면은 많은 분들한테 일자리를 나누어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좀 버텨나갈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질문드렸던 누구누구 빽으로 들어왔더라. 여기에 대한 같이 일하시는 분들간에 상호간에 불만사항들, 여기에 대한 대책사항 없으신가요?

앞으로 대책을 마련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를 제가 지난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 빨리 해소하셔야 됩니다. 대책이 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대책은 공개모집하고 우선순위로 해서 그런 얘기가 안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모집할 때의 문제를 그런 문제가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일을 하시는 과정에서도 같이 공공근로 또는 산림가꾸기사업을 하시는 분들중에서도 누구 빽으로 들어오신, 높은 분 빽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좀 쉬운 일을 하거나, 뭐 그런 제가 사실확인을 못했지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와서 노시다가 막걸리 한잔씩 드시고. 드시고 들어와도 아무 소리도 못하더라, 라는 얘기도 들리던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네, 관리직원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제도적으로 뭔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제 개인생각인데요. 내년부터는 저희과 직원이 자원조성계 직원은 2~3명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과 전체 직원을 뭐 조를 현재 80명씩 짜고 있는데 20명, 30명 단위로 짜가지고 담당직원 한번 편성을 해서 수시 관리하는 이런

자, 과장님 진짜 마음먹어서 관리를 하기 위한 관리를 계속할 것이냐. 또는 다른 방법을 검토해 보셔야 될 것이냐를 좀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좀 상호간에 서로 견제가 될 수 있게끔 그 일자리 들어와서는 누구 빽으로 들어왔든 혹시라도, 누가 추천을 해서 들어왔든 그런게 다 필요없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왔으면 똑같은 직분으로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그럼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민원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카드를 작업장에 비치를 해 놓는다던가 뭔가 그런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원들 지금 뭐 세분, 다섯분이서 관리하는 것을 두배, 세배 늘린다고 해 가지고 그게 과연 관리가 될 것이냐 라는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뭔가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공공일자리 관련해서도 많이 어려운 상황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과연 70억 들여서 또는 2009년에 53억을 들여서 600여명의 일자리창출이 맞는 것이냐. 아니면은 이 사업비를 통해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드리는 것이 나은거냐에 대한 검토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시의 실업자현황을 지금 보면요 우리가 재난산림뿐만이 아닌 각과에서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많은 예산을 쏟아 붓고 있지만 2009년에 제가 알기로는 100억 가까이 쏟아 붓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업자현황을 보게 되면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좀 힘들다고 그러면은 국가사업으로 인해서 꼭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면은 뭔가 생산적인 일을 좀 하자. 예산을 나눠주기식이 아닌 뭔가 사업이 끝나고 나서 뭔가가 남는, 뭐 한 도심에 숲공원이 하나 탄생이 된다던가, 꽃으로 뒤덮인 청대산을 하나 만들어놓던가. 뭔가 생산적인 결과물이 나와줘야 또 우리가 관광객이 좀 적은 계절, 봄이나 이쪽 계절을 택해서 꽃으로 치장된 뭔가의 결과물을 만들면은 봄철에 하다못해 거기에 대한 관광수요라도 더 생기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좀더 생산적인 일자리창출이 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모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또 거기에 대해서 자료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별도로 요구했던 자료가 오는대로 추가로 또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러면 김병욱 위원 질의 마치고 또 준비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쉬세요. 자료 좀 보고.

아, 그러면 잠시

정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아, 홍우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홍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간식도 오고 그랬으니까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

먼저 좀 하고 또 하죠.

그러시고 할까요?

네 네.

그러면 홍우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뭐 지금 저희들이 2002년, 2003년 재해가 많이 있었고 근래에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많은 재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난산림과에도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참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만 질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은 재난 예보·경보 이런 시설들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보면은 내륙쪽 중심으로 되어있단 말입니다. 요즘 얼마전에도 우리 외옹치쪽에 또 속초해수욕장쪽에 너울성 피해로 인한 그런 상황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쪽에 어떤 경보시스템이나 예보하는 관측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안가 관측시스템 장비가 없나요?

해안가에 6개소가 있습니다.

이번에 속초해수욕장쪽에 너울성파도에 대한 그런 관측은 사전에 했었나요?

관측, 아닙니다. 범위가 넓어갖고요 그 앞에 조그마한 방파제에서부터 그쪽까지 전부 범위가 넓어서 이번에 저희가 1억원을 강원 도비 5,000만원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실시를 할 계획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관측장비가 포괄적으로

있었는데 너무 범위가 넓었습니다.

그런데 속초해수욕장에 너울성 피해는 지금 처음이 아니잖아요. 2007년도에 발생했었나요?

전에도 조금씩 계속 했었습니다.

네, 그때도 피해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걸로 알고 있는데 외옹치쪽은 대포항 방파제로 인한 영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높이가 15미터 되는데 까지도 파고가 올라왔단 말입니다. 거기서 혹시 재난산림관리과에서서 현장에 나가보신 적이 있나요?

갔다 왔습니다. 외옹치 갔다 왔습니다.

아니 그 현장에. 해수욕장하고 외옹치에.

갔다 왔습니다.

피해가 있을 때 직접 목격을 하셨나요?

네.

그 파고 높이가 3층높이까지 올라오는 것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관측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셨죠?

네,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 부서가 너무 포괄적인 업무를 하다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런 시민들의 재산보호와 인명보호를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보고내용에도 보면 통보하는 장비는 잘 되어있는데 관측하는 장비가 좀 부족하다. 그렇게 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미리 예보하고 미리 통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관측을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자체도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자료 9페이지 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원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산지전용 협의토지 사후관리소홀이라고 지적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보면 다른 것은 다 대조비나 부담금, 보증금 예치는 다 완료된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용복구, 그 다음 단계적 산림복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있었는데 어디까지 지금 복구가 되고 있는지 언제까지 될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위에 있는 산지전용복구 관리소홀 지적에 대해서는

완료가 다 됐습니까?

아직 완료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산림복구가 어디

감사지적된 후에 6월 30일날 1차 촉구를 했고요, 7월 20일날 2차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 19일날 복구설계서를 받아가지고 3개월 이내에 복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3개월 이내에.

네.

그럼 거의 복구가 완료됐겠네요? 8월달에 설계가 나왔으면.

8월 19일날 복구계획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명령을 내렸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거의 진행이 됐다고 거의 다 완료가 되어 간다고 봐야되겠네요.

이거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완료가 되고 이런 것도 미리 재난과 관련된 부분을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보면 시가 발주한 각종 공사의 설계변경 관련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 2008년 10페이지입니다. 2007년, 2008년도 같은 경우는 당초설계와 설계 변경내역이 굉장히 맞지 않아가지고 많이 오해의 요지도 있었는데 2009년도에는 그래도 당초설계와 실시사업간에 거의 비슷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철저하게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한가지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자생식물단지사업이 있습니다.

네.

이 사업은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은 잘 되었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사업비 대비 한 53%정도가 증액이 됐단 말입니다.

15억 총괄, 총액사업으로요 3년차 계속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설계를 받았을 때는 3억2,892만6,000원에 설계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죠? 그 사업비만큼 설계한 것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전체 15억에 대한 것을 한 것이 아니고 3억2,892만6,000원에 대한 부분만큼만 사업을 하도록 설계를 한 것이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게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금액은 2억6,000이 나왔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여기저기 사업이 추가되다보니까 1억4,900 그러니까 2억6,000에 53% 이상 되는 부분이 증액이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설계했던 3억2,892만6,000원보다 훨씬 많은 4억900만원의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포장공사와 이런 것을 현재 먼저 하려고 했었습니다. 총 사업계획 15억원에서 사업계획이 있었는데 연차적으로 하는데 올해 계획을 자연석쌓기라던가 뭐 계단 이런 것을 먼저 하다보니까 다른 작업차량이 들어가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포장이 다 망가지고 이렇게 되서 그 사업하는 물량을 내년도 할 것을 올해 먼저 하고 이것은 나중에 하고 이런 종합적인 내역에 대한 변경이지 금액이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찌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계약은 2억6,000에 했단 말입니다, 계약은.

네.

그래서 다른 사업자에게 준 것은 아니잖아요.

네,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해의 여지가 있는 계약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의 종료처럼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다. 철저하게 그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없도록, 보니가 전체적인 사업이 알뜰하게 잘했습니다. 계획서에 맞게끔 했고. 그런데 사업물량만큼만 하고 나머지 부분에 추가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새로이 사업자를 선정을 하던지 그 사업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세워서 하던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좋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가 청대산 불이 난지가 거의 2003년도에 우리가 청대산불이 났거든요. 2월달에. 그러면 지금 거의 6년이 넘어갑니다. 7년째 접어드는데, 아직도 조림사업이 완료를 못하고 떠있는 상태란 말이죠. 더군다나 속초8경의 하나로 지목이 되서 여러 가지 우리가 거기에 대한 산책로라던가 자연휴향림으로에 대한 시설들 편의시설 등산객들이나 지역주민들의 운동, 건강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지금 과장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사실적으로 했고. 그런데 산림조림에 대한 부분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헐거 벗은 청대산을 보고 많은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시의 계획을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림은 현재 다 되어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대산 조림사업이 그걸로 다 끝난거에요?

작은나무라던가

그 조림사업 하라는 예산

안된데는 없습니다. 지금 나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안보이는겁니다. 풀베기사업이라던가 이런걸 지금 추진하고 비료주기사업 이런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좀 실망할 것 같습니다. 청대산 조림사업이 완료되었다고 그러면 전체 사업비가 얼마 됐었죠? 그게?

……

그것은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걸로 만족을 하지 마시고 어쨌든 산 자체가 헐거벗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한 조림계획을 과장님께서 한번 구상해 보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정도라고 그러면 앞으로 30년 이상이 돼야 청대산이 조금 모양을 갖출 것 같고 지금 조림한 나무로도 30년후에는 울창한 숲을 만들기는 어렵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뿐만 아니고 속초시민 전체가 그렇게 이해할걸로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20년, 30년후에라도 울창한 숲을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조림을 해야 될 것으로, 보강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재난산림과가 워낙 방대하게 또 이제 앞으로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이 고생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가지만 더 여쭙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지난번에도 소나무 방출문제 때문에 논란이 좀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법적문제가 아무것도 없고 우리 공무원들도 법적으로 하자없이 일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이런 소나무를 방출하게 그냥 놔 둘거냐. 법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그래서 지난번에도 의회에서도 제기했던 부분이 준보호수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 소나무를 다 묶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100년 이상된 우리 보호수법에 의하면 200년 이상, 지름이 있고 뭐 높이가 있고 이렇게 됩니다만 준보호수를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설립을 해서, 그렇다고 해서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를 넘어서도 안 될 것이고 우리가 보호가치가 있는 그런 소나무에 대해서는 우리 시예산을 들여서라도 우리시가 보호하는 그런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입장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검토하고 이런 것은 타시군도 알아보고 요, 산림청에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래된 나무를 보호수로 보호하는 것은 맞는 말인데요 개인들의 사유재산 개념도 있고 해서 이걸 보호수 지정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보호수로 지정을 하고 싶어도 본인들이 싫어하고

그래요. 그것을 딱딱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저희들이 할 수 없고요. 준보호수라고 지정을 하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통해서 그 소나무의 주인이 어떤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서 방출을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이 될 때에는 위원회가 준보호수를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사 들일수도 있는 우리시가 사서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조례에 넣으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보호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끝낸다고 했는데 한가지만 미안합니다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만리공원 문제에 있어가지고 지금 사유재산 나오다보니까 만리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리공원 부서가 산림재난과가 맞습니까?

네, 공원관리계

공원관리계에서 하는 것이 맞죠? 거기에 대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공원으로 지정을 해 놨단 말입니다. 그죠?

네.

그리고 그게 10년 넘었죠? 대략 한 10년정도,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속초시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우리 시민들의 산림보호라던가 어떤 아름다운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런 지정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지정했으면 그걸 매입하는 계획도 오래전부터 서 있었으면 빨리 매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유재산을 갖다가 묶어 놔서 보상도 하지 않고, 지금 그러다보니까 보상금액은 자꾸만 높아만가고. 아마 지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보상금액보다 지금 이제 물가상승에 의해서 직결되는 부분이 아마도 더 커졌다고 보여지는데, 그리고 또 개인은 개인대로의 재산권 행사를 못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 소야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당부서하고 또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그 소야벌을 갖다가 그렇게 토지개발공사와 같이 묶어놓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빚더미에 많이 앉고 사채까지 내야 되는 그런 어려움에 호소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반면에 토개공하고 주택공사하고 통합이 되는 관계로 후순위사업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시가 도시계획에 대한 계획없이 또 이런 만리공원 같은 이런 사유재산에 대해서 공원으로 묶었을시 어떤 사후처리 계획없이 이렇게 무작정 끌고 나간다고 그러면 시민들에 대한 행정이 아니라 시민을 피해주는 그런 행정정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소신있게 예산확보를 하셔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사유재산의 묶임이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재난산림과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준비해서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성의있게 그렇게 제출을 해 주셔서 대부분은 서류로 대신을 하고요, 조금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지적할게요. 75쪽을 좀 봐주실래요? 보고 계시나요?

네.

지진재해대응시스템 보고 계시죠?

네.

세 번째 맨 밑에 소방방재청장 그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 좀 읽어보세요.

소방방재청장… 밑에 수신처 말씀하시는겁니까?

내용을 읽어보시라니까요, 내용.

전국 피해 추정현황, 건축물

어디 그런 내용이 있어요? 75쪽 하단에 제일 상단에 지진재해대응시스템이 있죠?

네.

두 번째 소방방재청장 있죠?

네.

세 번째 하단에 또 하단에 소방방재청장 있죠?

네.

그 내용을 좀 읽어보시라고요.

그 밑에 것은 수신처입니다.

글쎄 수신자까지는 읽을 수 있는데 우리 과장님 눈으로 이 내용을 읽을 수 있냐고요.

이건 화면에 난 그걸 그대로 출력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

앞으로 우리 계장님들도 뒤에 계시는데 들으세요.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를 뭘 보라고 이걸 제출한거에요. 타이틀만 보라고, 소방방재청만 보라고 제출한 것이에요? 이건 아무리 눈이 좋은 사람도 읽을 수 없는 이런 내용을 여기다 담아서 제출을 하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신경을 써주시고

네,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9쪽 좀 볼께요. 8쪽에서 감사원, 상급기관, 자체감사, 각종 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내역 관련부서별 담당자 2007년부터 9년까지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9쪽에 감사에서 지적받은 내용이 쭉 나열이 되어있는데, 담당자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내용은 있지만. 한 직원이 네 번의 지적을 받았어요. 2008년, 2009년에. 2008년에 1건, 2009년에 무려 3건의 지적을 받았는데 이 직원은 신분상의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고 경고만 계속 받은건가요? 조치내용을 말씀해 보세요.

시정, 주의 받았습니다.

시정, 주의만 계속 받았다?

네.

이게 반복적으로 거의 비슷한 감사의 지적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 또는 주의만 계속 받고 있다? 우리 과장님께서 감독이 좀 소홀하셨나요? 이 담당하는 직원의 안일한 생각 때문인가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도 우리 재난산림과 전체 이미지가 실추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또 우리 계장님들께서, 이 직원은 몇 급 직원이죠?

9급.

9급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계장님들께서도 좀 지도를 해서 부서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속초시에 본위원이 요구했던 지정된 재난위험시설이 있죠? 그 내용을 제가 쭉 봤더니 지적은 됐지만 별 이상이 없어서 거기에 뭐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 정도로 안전한 시설을 왜 재난위험시설로 지정을 했죠?

동명8지구 말씀하십니까?

예?

4개 지구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4개 지구로 지정되어 있죠?

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지정연도가 언제죠? 10년이 넘었죠?

동명8지구는 ‘05년입니다. 2005년.

2005년에 지정이 되었나요?

네.

그러면 2005년에 지정을 해서 지금까지 재난안전을 위해서 투자한 내역이 있나요?

뒤에 설명드리는데 총사업비만 되어있고요. 2009년까지 28억7,600만원 투자가 되었습니다.

주로 이쪽에 된건가요? 동명동?

네.

시청뒤?

네, 시청 뒤입니다.

그 다음에 노학 제1위험지구 정비는

노학 재해위험지구는 8억3,800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설계만 하고 도방재청 승인을 받은 다음에 내년부터 사업계획 내려옵니다.

그러면 4개 지구가 지정이 되었는데 나머지 두개지구는 예산투자한 지구가 없죠?

동명3지구는 금년도에 지정이 돼 갖고요

금년도에 지정이 됐나요?

내년도에 사업비가 결정이 됩니다. 한 20억정도 소요됩니다.

동명

3지구요.

3지구?

네.

‘09년 4월 9일날 지정을 해서, 이건 어떤, 유형이 붕괴인데 이게 동명동성당 앞인가요?

네, 그쪽 동명동사무소 뒤쪽으로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지금 토사가 침하되고 있는

지금 우리가 자료에 의하면은 동명8재해위험지구 그 다음에 노학1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이 완료가 됐죠? 완료가 됐나요?

안되었습니다, 아직.

지금 공사중인가요?

예, 동명8지구는 금년 사업비가 모자라 갖구요 내년도에 12억5,300이 투자가 됩니다.

이 사업비는 어떤 예산으로 투자가 되죠? 기금에서 투자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국비지원사업입니다, 60%.

국비지원사업?

네.

우리 재난기금 얼마 있죠? 속초?

지금 현재 10억정도 있습니다.

10억. 평균 우리가 재난부서에서 재난기금을 우리 속초시 같은 경우 얼마정도를 확보해 가지고 있어야 비슷한 수준이 될 수 있죠?

정확히 판단한 것은 없습니다.

적어도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최하 50억 이상은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이게 지금 한개 사업, 대포 이 저기 외옹치에서 대포동간 그쪽에 위험지구 개선사업 하는데 예산 얼마나 소요되는지 알고 계시죠? 한건의 그 사업비만도 약 10억정도가 소요되는, 그러기 때문에 재난위험시설 지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4개 지구외에 더 추가할 지구가 있다. 그래서 우리 재난산림과에서는 좀 공무원들이 속초시 전반에 걸친 한번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예산확보도 기금확보도 또 병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굉장히 많은 재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건 중앙부처의 도움이 없으면 자체재원으로는 너무 많은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재해위험지구 자꾸 지정을 해서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지정을 받아가지고 하는게 국비하고 도비를 지원을 받기 위해서 지금 계속 지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급경사지라던가 이런 것도 저희가 조사를 해서 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재난·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면 우리시 재정형편 때문에 지정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그것은 시민들한테 설득하기가 힘든 얘기고, 지정을 꼭해야 될 지역은 지정을 하고 국비지원을 받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국도비 요청을 해서 그래서 재난위험을 사전에 방지해서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그런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행정에 임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철입니다. 겨울철 안전을 위해서 우리 속초시, 우리 특히 재난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등산로라던지 약수터는 없죠? 우리 속초에. 약수터가 있습니까?

약수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수터는 없는데, 저쪽 싸리재 쪽에 있는

신라샘터요?

네, 그건 샘터라고 그러나요? 그건 약수가 아니죠?

예, 아닙니다.

네, 샘터. 샘터도 역시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산책코스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저쪽 청대산 같은 코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우리 재난산림과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필요한데만큼 등산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요구사항이 있으면은 그때그때 안전발판이라든가 이런거를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능동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만

저기 등산하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계속 제보를 해 줍니다. 저희가 될 수 있는대로 거기에 맞춰서 개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재난산림과가 지금 산불 때문에 또 못하죠? 인력이 좀 된다면 본위원이 지적했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동절기 겨울대비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현재는 민원이 제기됐을 때만 그때그때 대처하고 있는 이런건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이렇게 지적을 하면은 인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또 답변하실건가요?

지금 청대산 이런 등산로는 희망근로 인원으로 계속 흙파인데를 매일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런 근로인력들을 우리가 재난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력이 있잖아요. 이런 인력들을 등산로나 약수터 아니면 샘터, 산책코스 이런데 안전사고 예방에 집중해서 할 필요가 있다. 거기다가 투입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고 운영되지 않았다면 이 시간 이후에라도 그런 쪽에 한번 관심을 가져서 인력을 투입할 용의가 있느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속초시의 임산물 관련해서 보조사업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보조사업하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톱밥 제조하는게 있습니다.

톱밥제조요? 그러면 그거 우리 속초시가 직접 하는거죠?

네.

보조사업이 아니고.

예.

그래요, 그러면 일단 본위원이 지금까지 지적했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각별히 검토를, 적극 검토 금년 한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금년내내 검토하면 겨울 다 지나갑니다. 적극 검토해서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하고 마칠께요. 지금 우리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현재 지금 노인감시단, 산불감시단, 산림보호감시원, 산불진화대, 숲길조사원 등등 해 가지고 공공산림가꾸기 해서 각종 일자리 명칭에 따른 일자리창출을 각 여러군데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투입되고 있는 현재 인원이 얼마입니까? 각종 일자리와 관련해서. 노인감시단까지 포함해서.

지금 노인감시단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