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이갑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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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와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와 제52조 규정에 의한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한 해를 마무리 하고 내년도 의정활동을 설계하는 중요한 시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최근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추진에 따라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우려와 실의에 빠진 40만 구미시민을 대변하여 어제 세종시의 기업중심 도시 등 수정안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집행기관과 함께 모든 지역민의 역량을 총 결집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0년 업무를 계획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구미의 희망찬 미래와 비전을 준비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의 주요 현안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고 대안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감사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 과정에서 서면 제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산업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 정에 따라 경제통상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경제통상국장님과 경제통상국 소속 각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은 경제통상국장님께서 대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이홍희경제통상국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26일 경제통상국장 이홍희 투자통상과장 황종철 과학경제과장 정인기 노동복지과장 이창국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부동산관리과장 황진일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화형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국장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이홍희경제통상국장

예, 바로 옆에 투자통상과장 황종철입니다. 과학경제과장 정인기 과장입니다. 노동복지과장 이창국 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과장입니다. 부동산관리과장 황진일 과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화형 소장입니다. (과ㆍ소장 인사)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홍희

이홍희경제통상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이홍희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세채 위원장님 그리고 이갑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시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항상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경제통상국에서는 몇 가지 성과를 말씀을 드리면 구)금오공대 부지를 4년여간 구미시의 현안사항으로 있던 것을 해결을 해서 모바일특구로 조성하기 위한 어떤 무상 사용승인을 받은 어떤 큰 성과가 있고 또 작년 연말에 그 어려운 경제여건을 타개하기 위해서 ‘We-Together운동’을 전개해서 현재 442개 기업에서 1,060명 정도가 인원이 증가 했는 것을 봤을 때 큰 성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외에 비즈니스지원센터 유치, 디지털사이언스체험관 건립 그다음에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등 많은 사업들을 해 왔습니다. 행정사무에 앞서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조언을 해 주시고 지적사항이 있으시면 앞으로 많은 어떤 개선을 해서 좀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부분에 대해서 많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투자통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장과 상의함) 예, 우리 위원님들 오늘 저희들 첫날 행정사무감사 실시하는데 우리 민병조 부시장님께서 저희 위원회에 와주셨습니다. 잠깐 인사말씀 한번 듣고 그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거기 앉아서 하시죠, 부시장님. (민병조 부시장, 발언대 착석)

민병조 부시장, 회의장 입장

병조

민병조부시장

죄송합니다. 예, 평소 존경하는 우리 박세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금년도 11월 마무리를 할 단계에 되었습니다만 또 그저께 2차 정례회가 시작되고 앞으로 12월말까지 오늘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 또 내년도 예산심의 의결 그리고 마지막 정리추경 심사 의결 등 여러 가지 일로 오랫동안 또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지난 1년간의 시정업무를 추진하면서 어제 시장님 시정연설도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많은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마는 그렇지만 부족한 점도 있고 또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통해 가지고 미흡한 점이라든지 부족한 부분은 또 지적도 해 주시고 또 시민의 대변자 역할로서 또 시민들의 그런 의견 또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을 주시고 또 잘 했는 건 또 격려도 해 주시면 앞으로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 시정이 더 잘 될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부시장님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이고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 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자통상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투자통상과에 대한 주요 업무 현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 부시장, 회의장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투자통상과장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세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평소 지역경제에 대한 깊은 관심과 그동안 우리 과에 많은 배려 및 지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경제파트 담당부서에서는 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이 지역경제 살리기에, 경제 활성에 대해 각종 시책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러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위원입니다. 진행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은 정리하여 행정사무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집행부에 조치할 것을 시정하거나 촉구 또는 건의 처리하여야 하므로 질의 답변 후 지적사항을 명확히 하여 지적한 내용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색인표를 참고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과는 1권 25쪽부터 6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투자통상과는 시장직속 기업사랑본부 3개 팀의 업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위원

구자근 위원입니다. 예, 지역구 주변 현안사항들이 많기도 하거니와 구미시 또 전체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지난번 10월 달에 시정질문도 했고 그래서 겸사겸사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너무 긴장된 분위기 속에 되는 것 같은데 (웃으며) 과장님, 저하고 또 넥타이 비슷하네.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자근위원

색깔 콘셉트로 이래 맞춘 것 같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금오공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금오공대 모바일핵융합센터 그 부분과 비즈니스센터, 그건 차후에 진행과정은 제가 또 따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부분 오랜 기간 동안 지역주민들 또 시민들의 어떤 숙원사업들이었는데 그런 부분들 진행에 대한 수고는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금 1단지, 지금 슬럼화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산업 구조고도화 관련해 가지고 시정질의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그 상간에 다른 변화들이나 진행된 것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구조고도화 1단지 관계에 대해서는 전국의 국가산업단지 중에 20년 넘는 노후화된 단지가 전국에 16개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 선정 기준에 보면 20년 넘은 지구의 16개 단지 중에 보니까 인천 주안 공단 단지로 해가 7개 단지가 됩니다. 1차적으로 3곳을 지정한다는 정부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T/F팀도 구성을 하고 또 세미나도 개최를 하고 특히 또 우리 양 지역 국회의원들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지금 현재 각종 정보에 의하면 지금 지정될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우리 구미시 자체적으로 용역비를 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신청은 12월 초 정도 하면, 12월말 정도로 결정이 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자근위원

저도 내부적으로 이렇게 두 분 김성조ㆍ김태환 국회의원님의 노력과 또 지사님과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셔서 거의 확정단계에 있다고 알고는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주문을 드리고 싶은 건 지금 산단에서 시행하는 재정비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내용을 아십니까?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구자근위원

산입법에 의해 가지고 제가 지금 자료 확보한 것에 의하면 지난 2009년도 4월 달, 4월말에 국가경쟁력 제12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안건 자료입니다, 이게. 자료인데 그 속에서 이제 재정비 국토부에서 2009년 입법을 해서 개정을 했는 겁니다. 재정비 사항인데 내부적으로는 산단에서 지금 12월까지 이렇게 본인들 돈을 들여서 용역을 1억을 줘서 용역을 마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중간, 이게 저희들이 이렇게 핸들링이나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그러면?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지금 산단공 하고 상의도 했고 우리 산단공 하고 용역 하는 과제를 전체적으로 서로 통합해가 검토해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기존 산단공에서는 경쟁력강화에 대해 발표하고 그 당시에 바로 용역을 시작했고 우리는 별도로 추가로 지금 용역비를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산단공에서 하는 사업하고 우리 사업하고 동일한 사업으로 그렇게 같이 협조해 가지고 신청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자근위원

구조고도화 사업은 산집법이고, 그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단설립에 관한 법률」이고 재정비는 산입법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가 각자가 중복되지 않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산집법 개정도 2009년 10월 했고 국토부에서는 2009년 6월 산입법 개정을 했습니다. 재정비하고 구조고도화를 이원화시키면서 중복되지 않게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구미 현실이 중복되지 않게 했지만 중복되게 하는 게 아주 시너지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지금 현재. 순천향병원 앞쪽으로 해서 지금 슬럼화 되어 있는 아파트 부지를 재정비하는 부분에 있어가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이것도 국토부에서 3, 4개 지구를 선정을 해서 계획 수립비를 30억 지원하는 걸로 되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럴진대 우리가 개입을 못하더라도 제가 보기에 산단공 관계자하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를 해서 우리 시에서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먼저 이렇게 찾아서 하는 게 맞지 싶고 그게 선행이 된다면 두 분 그 자료를 가지고 서울로 올라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고도화 사업이 조만간에 선정이 되면 여기에 같이 추가로 넣어서 같이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1공단의 전체적인 고민을 덜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평, 비산, 공단, 상모, 임오, 광평 어떻게 보면 지금 4공단, 5공단에 상대되는 부분에 아주 큰 고민과 경제적인 양적인 측면에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구자근위원

분명히 내용을 좀더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마는 아주 주도적으로 그렇게 하시고 될 수 있으면 그 내용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료와 내용을 저한테 이야기를 좀 해 주시고 혹시 서울 갈 일이 생기면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공단에 있는 기숙사형 아파트형 정비사업도 산단공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이번에 구조고도화 사업에 산집법의 일환으로 우리 같이 포함되어 가지고 그렇게 지금 안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도 있습니다.

구자근위원

이제 계획으로 그치고 마시고, 좋은 기회입니다. 이게 진짜 둘도 없는 좋은 기회에 한꺼번에 다 되면 다 좋습니다, 진짜. 되기만 되면 내가 큰절 한번 할게요.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아니요, 그렇게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구자근위원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산단공 관계자들하고의 만났는 내용과 그리고 서울 올라가는 부분들의 일정을 한번 계획을 한번 세워 주십시오.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구자근위원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구자근 위원님 부연해서, 그런 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제가 강동, 강서로 나누어서 미안하지마는 4공단, 5공단 쪽 활성화되면 강동입니다, 그죠? 해평, 산동, 이렇게 인동 강동권이고 지금 1공단부터 3공단까지가 강서지역에 저희들 옛날 구미 이쪽 역 쪽으로 구미시내권, 공단 순천향병원 앞쪽으로 이쪽 상권 자체가 지금 다 죽었다 그럽니다, 그죠? 이게 지금 1공단에서 3공단까지가 죽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 현상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살려서 이런 우리 시내권 그 어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지난날 돌이켜보면 1공단 섬유부터 시작해서 전자 활성화될 때 순천향병원 앞에 제일상가 같은 경우에 삼겹살집 뭐 났습니다, 거기 상가 들어가려고. 지금 다 죽었습니다. 거기가 죽었기 때문에 지금 시내권 모든 경제가 다 죽었다는 이야기 나오거든요. 부연해서 국장님, 5공단 하이테크밸리 산업용지비율 제가 5분발언 한 적 있지요? 기억나십니까, 국장님?

홍희

이홍희경제통상국장

5공단은 지금 사업을 그건 도시과에서 지금 사업을

「천천히 이야기해 드려요」하는 위원 있음

세채

박세채위원장

아.

영호

김영호위원

그건 해당 과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갑선 부위원장님.

이갑선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늘 일요일도 반납하시고 불철주야 기업애로 사항에 신경 많이 써줘서 감사드리고. 저희들 지금 보면은 기업사랑도우미 이게 작년보다는 활동실적은 많이 늘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애로사항 처리가 건수가 작년 비해서 한 1/4 정도 줄었고 그다음에 애로사항 대책관련해서 민원접수가 전년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죠? 이거는 미리미리 다 하셔서 그런지, 도로보수라든지 교통체제 시설이라든지 가로등, 환경정비, 상하수도 이런 거 정리가 잘 되어서 그런 겁니까?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지금 애로사항의 실적에 보면 우리가 자료에 냈는 건 전체도 그렇고, 몇 페이지인지?

이갑선부위원장

45쪽 하고요. 그리고 53쪽 하고 같이.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43쪽에 냈는 이 실적은

이갑선부위원장

45쪽입니다.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이 실적은 우리가 자료를 내기 위해서 그런 거고 실제로 우리가 기업사랑도우미로 해 가지고 민원을 처리 했는 게 작년 건수보다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11,000건이 좀더 됩니다. 전체 현재까지 해가 지금 아, 1,170건 정도 됩니다.

이갑선부위원장

1,170건 된다는 말씀이지요?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예. 거기 냈는 건 555건 하고 146건은 중요한 사업만 우리가 했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예. 그리고 지금 우리 기업 선정해서 사기를 게양해 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대찬성입니다. 찬성이고 지금 저희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해가 ‘기업 기 살리기’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 지금 인터넷 배너 광고를 게재해 주는 건 업체를 지금 몇 개 정도 게재해 주고 있지요?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인터넷 배너 광고 이 관계는 우리가 뭡니까, (황종철 투자통상과장, 피감사기관 석을 봄) 이 관계는 우리가 기업사랑 하기 좋은 기업체 해 가지고 거기에 뭡니까, 연결을 시키면 전체적으로 우리 기업체가 연결 다 되도록 링크만 해 놨는 겁니다.

이갑선부위원장

그 업체가 몇 개 정도 되는 거지요?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현재 전체적으로는 25개 정도가 되지 싶습니다, 예.

이갑선부위원장

25개 업체요?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예. 그리고 그거는 전체 되고 우리가 언론에 이제 안에 보면 우리 구미시청 홈페이지 있으면 기업사랑도우미 해 가지고 링크를 하면 전체적인 중소기업체가 원하는 기업체는 다 링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조금 더 다른 업체들이 우리 구미에 기업체가 25개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그건 우리가 신청을 해가 그분들이 홍보를 해 달라고 했을 때 해서 카탈로그만 실제로 제작을 해 주고

이갑선부위원장

아니지요, 제 얘기는 다르게 생각했을 때 해 달라고 해서 해 주는 거와 또 우리가 이렇게이렇게 해 준다라고 홍보를 하시라는 거지요.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중소기업 대상으로 해 가지고 링크는 다 되도록 홈페이지에 들어가도록 해 놨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전에는 창립기념일 때 이럴 때 축하카드라든지 이런 거 발송하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지금도 하고 있는데 선거법 관계 때문에, 160일 전에는 지금

이갑선부위원장

언제부터 안 하고 있습니까?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아니,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아, 올해만 안 하고 있습니까?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선거법 관계 때문에 선거일 160일 전에는 안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그럼 지금 기업애로 상담관 운영은 하고 있어요?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하고 있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하고 있어요? 지금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상담할 수 있는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31명 정도 우리가 위촉을 해 놨습니다. 각 전문가들 하고.

이갑선부위원장

31명 정도로 해 놨어요?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예.

이갑선부위원장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얼마 전에도 기업사랑 어울림한마당 행사를 했지요?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예.

이갑선부위원장

그때 우리 기업인들이 몇 명 오셨다고 생각합니까?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그날은 또 실제로 좀 날씨도 그렇고 말입니다. 제가 그쪽에 기업체들에 대해서 좀,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했는데 지금 최근에 이래 보면 우리 정부하고 노사관계 하고 어저께도 노사관계로 결렬이 됐습니다. 우리 한노총에서도 그날 됐으면 위원장님 나오셔 가지고 축사를 해 주시려고 그랬는데 정부와 그런 관계 때문에 이해를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그건 위원님들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예. 실제로 기업 한마음 저희들은 근로자하고 기업체하고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한마음 행사를 하는데 그런 사정이 있어가 그렇다 하는 걸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이갑선부위원장

근로자가 평시간에 그 시간에 나와서 있지요, 한마당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대표자들도 솔직히 그 시간에 업무 안 보고 여기 한마당 어울림 어떤 행사인지 제대로 알고 있겠습니까, 그래? 이게 전부 다 동원되는 게 동의 통장들, 부녀회, 새마을지도자들 아닙디까? 한 동네에 30명씩 전부 다 동원시켜 가지고 차 대기 바쁘고 그런 행사를 왜 1,500명 메우기 위해서 동네 동민들 이용하냐는 거지요. 그 돈 3,000만원 있으면 다른 데 이용하면 되는 거지, 돈 3,000만원이 어떻게 그 하루 행사하는데 앞전 행사 하는데 노래 몇 곡 부르고 그걸 위해서 최소 해 봐야 기업인들 상 한 사람 주고 상공회 상공회장님 하고 그 정도밖에 더 오셨어요, 그래? 그런 행사를 왜 하냐는 거지요, 차라리 하지 말지.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그날은 우리 공단 40주년 기념하고 또 어떤 기업체 또 근로자들이 전부 전 시민이 다 같이 하는 어떤 한마음 행사기 때문에

이갑선부위원장

시민 거기 누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작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압니까? 작년에는 식전행사를 뒤로 미뤘을 때 다 빠져 나가고 없어 가지고 중간에 한 열몇명 남은 게 다예요, 뒤에 식전행사에. 밸리댄스 하고 좀 하는 거, 거의 다 빠져나가 버리고 우리 공무원들 투자통상과 직원들만 몇 명 남아 가지고 그러고 앉았는데 앞에 식전행사 대충 뭐 축사 끝나고 나면 다 빠져 나가는 인원을 왜 동원시켜가 돈 3,000만원씩 갖다 버리냐는 거지요.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올해는 그래도

이갑선부위원장

내년부터 그래 하려고 하면 하시지 마시고 예산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또 올라왔는데 저는 그런 돈 줄 수가 없습니다, 줄 수가 없고. 그다음에 지금 55쪽에 보시면 구미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구축 추진 현황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타당성 조사하고 실시설계 하고 건축 리모델링하고는 지금 대충 다 끝난 거지요?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끝났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끝났고 그다음에 2010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이소.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우리 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에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원스톱, 어떤 모든 기능이 집적화된 시설입니다. 시설이 되고 실제로 부지 관계 때문에 그런데 금오공대 구)부지가 무상승인을 받아 가지고 작년 실제로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축 관계로 해 가지고 설계는 되고 연말 정도 되면 공사가 시행이 될 것입니다. 시행이 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 산업에 또 많이 기여도 할 것이고 중소기업 많이 혜택은 될 것입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전체 사업비가 얼마이지요?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지금 170억입니다.

이갑선부위원장

170억 중에 국비 100억 하고 지방비 60억 하고 기타 10억 아닙니까, 그죠?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예.

이갑선부위원장

이거 전체적인 확보는 다 되어 있습니까?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지금 확보는 국비는 지금 40억이 확보되어 있고요. 지금 우리 또 추경에 보면 우리가 시비로 조금 반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이갑선부위원장

언제 추경 말입니까? 내년 3월 달?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정리추경에 말입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지금 정리추경에요?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예. 정리추경에 되어 있고 그리고 연차적으로 계획으로 봐서는 사업비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비 관계가 조금 우리 비즈니스지원센터는 이게 구미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에 4군데가 있습니다. 인천하고 대구하고 시흥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국비 관계도 계속 중앙에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제가 묻고 싶은 건 2000년도 계획에서, 2010년도, 2011년도 계획하는 게 뭐냐 하면 설비 및 기자재 구입 관련 시설ㆍ기관 유치ㆍ입주 이런 거에 대해서 거든요. 그건 향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현재 거론되고 있는 업체가 있는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그걸 상세하게 좀 말씀드려 주세요.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지금 현재로 전체적인 리모델링 하는 거 설계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설계 되어가 연말 정도 하고 이게 만약에 되면은 내년 한 4월 달쯤 되어 오프닝 하면 각종 우리 산재되어가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단체들 집적화 시키고 또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관도 유치를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창구라든지 창업센터를 운영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지금 설비하고 기자재 구입 같은 것 관련 시설ㆍ기관 유치ㆍ입주를 어느 어느, 어떻게 컨텍 되고 있는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몇 군데는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도 수요조사도 하고 있고, 예.

이갑선부위원장

아직 확정된 건 아니네요, 그죠?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어느 정도 몇 가지는, 산재되어가 있는 중소기업 단체들은 전체적으로 그 지역으로 집적시키고 그리고 은행이라든지 예를 들면 중진공이나 어떤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잘 좀 유치해 가지고 거론되고 있는 거를 정말 좀 제대로 그 시기에 맞춰서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그다음 우리 지금 이전현황에 보면 우리 업체가 지금 빠져 나간, 작년에 비교해서 빠져 나간 인구가 좀 많습니다, 그죠? 그러니 지금 우리가 빠져 나간 인구하고 들어 왔는 인구하고 지금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제가 전체적으로 작년하고 올해하고 데이터를 한번 빼봤습니다. 빼보니까 실제로 기업체 수는 작년 말보다 올해 보면 이건 산단공 수치입니다. 보니까 작년 연말에 1,124개에서 올해는 1,264개로, 9월말까지입니다. 200개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증가하고 가동률도 지금 현저하게 많이 좀 올라서, 그런데 근로자 수는 조금 줄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기업체는 늘어났지만 이제 근로자는 좀 줄고 업체 나가는 건 저희들이 조그마한 업체에 대해서는 큰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크게 공단의 어떤

이갑선부위원장

크게 봤을 때 우리 LG 아닙니까, 그죠?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예.

이갑선부위원장

HE사업 같은, LG 사업본부가 전부 다 개편되면서 일단 가고 했지만 일단 1,300명이 옮긴다 하면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인원이 저는 30% 넘는다고 보거든요.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LG 관계도 연초에도 제가 위원님한테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이거는 글로벌 역량강화로 해 가지고 조직개편으로 해가 다른 측면인데, 그리고 전체적으로 1,300명이 다 이동하는 게 아니고 1,300명 일부가 이제 조금 이동을 했고 그리고 이쪽에 PCP A3공장으로 이동했고 지금 세무서 앞에 솔라셀 공장으로 그리로 재배치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데이터 냈는 1,300명이 이동 했는 건 아닙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재배치가 전부 다 평택으로 되어 있는데요?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아니요, 그 자료는 아닙니다. 이동관계에 대해가, ‘이동’이라 되어 있지 1,300명에 대해 가지고 평택으로도 가고 또 A3공장으로도 가고 지금 세무서 앞에 솔라셀 공장으로도 이동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하여튼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오는 기업도 중요하지만 또 지금 현재 있는 기업을 좀 더 여기서 정주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도로보수라든지 이런 거 즉각 즉각 민원이 들어오면 다른 부서하고 연결해서 잘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하여튼 늘 일요일도 불구하고 근무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이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 위원장님. 참고로 저희들 발언 받으면 3분 정도 해가 이래 하고 또 뒤에 분 생각해서 서로 그래 갑시다. 예, 그래 좀 해 주이소.

영호

김영호위원

예, 과장님 또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본연의 임무는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혹시 언성이 좀 높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해외시장개척단 그리고 해외투자유치 이래가 제가 알기로 1년에 몇 번 가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자주 가는 걸로 이래 알고 있거든요.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실적이라든지 이게 별로 없어요. 갔을 때만 언론에 안 맞기 위해서 뭐 실적이 얼마다 해 놓고는 뒤에는 아무것도 없고 계약이 얼마다 해 놔놓고는, 들어간 비용은 솔직하게 우리 집행부도 의원들만 한두 사람 데리고 가 면피용으로 행정사무감사할 때 묻지 말라고 데려가는 건지 뭐 실적이 없다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놀러간 거와 똑같잖아요.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그런 거는

영호

김영호위원

아니, 실적이 없으면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실적 우리가

영호

김영호위원

아무리 어떤 이유를 갖다 대더라도 실적이 없고 뒤에 갔다 와서 진행되는 사항이 없으면 아무 무슨 핑계를 대든 간에 놀러간 거나 똑같다니까요.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우리가 1년에 시장개척단에 대해서 한 번 정도를 나갑니다. 한 번 정도를 나가는데 2008년도 6월 달에 나가고 올해 또 6월 달에 나갔습니다. 지금 51페이지 하고 53페이지에

영호

김영호위원

투자유치 해 가지고 또 어디 가고 하지 않습니까.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투자유치도

영호

김영호위원

여기는 보면 자료 낸 데는 ‘외국인기업은 해당 없음’ 그건, ‘해당 없음’ 이건 뭐라요?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시장개척단에 대해서 우리가 뭡니까, 거기 보면

영호

김영호위원

시장개척단 말고 투자유치를 위해서 나가고 한 적 있잖아요.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투자유치도 실제로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우리가 미국을 가 가지고 엑손모빌 같은 큰 기업도 유치를 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뭐 여기 ‘해당 없음’ 해 놨는데?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몇 페이지?

영호

김영호위원

42쪽 외국인 및 국내기업 투자유치 실적 해 가지고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42페이지 (황종철 투자통상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영호

김영호위원

그건 뒤에 나중에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예.

영호

김영호위원

내 책만 인쇄가 잘못 되었는가 몰라도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데 어떤 실적이라든지 또 우리 자매도시 해 가지고 또 방문을 많이 하지요? 거기도 우리 의원님들 또 몇 분씩 따라 가고 하지요?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예.

영호

김영호위원

가서 뭐합니까?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우리 먼저 시장개척단 관계에 대해서도 의원님들 이래 한두 분도 가시고 정말로 우리가 또 많이 노력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관계로 해 가지고 우리가 일본 기업체도 또 조만간에 투자할 또 희망도 있고 말입니다. 또 자매결연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6개 국에 7개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민간교류라든지 서로 또 실제로 투자유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민간교류

영호

김영호위원

민간교류가 뭐 어떤 게 민간교류라요?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그러면 문화도 있고 예를 들어

영호

김영호위원

어떤 문화, 노는 문화요?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아니요.

영호

김영호위원

갔다 오면 그걸로 끝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던데?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또 서로 또 행정이라든지 접목시킬 수도 있고 또 각종 분야는 많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너무, 제가 판단할 때는 너무 어떤 인력도 낭비고 움직이는 데에서 뭐 우리 시비나 이것도 낭비도 낭비겠지만 거기에 한번 갔다 오고 하면 한 1주일 그냥 한 번씩 날아가잖아요. 그런 걸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뭐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나 이건 우리 구미시가 잘 된다고 볼 수 없거든요.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그렇게 보는 측면도 있지만 또 넓게 보면 글로벌 어떤 국제적인 마인드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 행사를 너무 많이 해요, 사람은 맨날 비행기 타고 외국 가가 있는데 누가 일합니까, 그래? 1년에 몇 번입니까? 전체 다 합치면. 투자유치 뭐 거기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투자유치는 작년에 3번 갔고

영호

김영호위원

우호도시 뭐 하고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시장개척단 1번 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보니까 (황종철 투자통상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영호

김영호위원

그 다 합친 거 계산 나와가 있어요? 그거까지 준비했으면 공부 많이 하셨겠는데, 그러면.

허복

허복위원

계장들 좀 도와주시지 뭐 하노.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실적이, 몇 페이지인지 제가

영호

김영호위원

하여튼 과장님 됐습니다. (투자통상과 담당, 보조발언대에 나오려고 함) (허복 위원, 투자통상과 담당을 보며)

허복

허복위원

앉으이소, 앉으이소.

영호

김영호위원

해서 지금 너무 이래 좀 뭐라고 합니까, 거창하게 뭐 어디 남이 봐서 진짜로 가가 뭘 하는지 정말로 지금 제대로 목표의식으로 가서 하고 오는지 갔다 오시면 어떤 성과도 좀 있고 해야 되는데 갔다 하는 소리는 들리는데 왔다는 소리도 안 들리고 또 와서는 실적이 뭐가 있었다는 소리가 안 들려요. 간다는 소리만 들리고.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우리가 분야별로 외국에서 많이 각종 벤치마킹이라든지 또 본연의 사업이 있습니다. 갑니다마는 어떤 갔다 오면 우리 각종 사업에 대해 가지고 필요한 사업도 많고 또 앞으로 투자유치 관계라든지 유관기관 하고

영호

김영호위원

투자유치를 우예 하는지 자매결연도시 가서 뭘 하는지 제가 안 가봐서 잘 몰라서 하는데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그런데 실제로

영호

김영호위원

다음에 언제 한 번 따라가 봐야 될 것 같아, 뭐 하는지.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다음에 우리 기업인들 데리고 우리 김영호 위원님 같이 가시면

영호

김영호위원

가면 뭘 하는지, 도대체 가가 뭘 하고 오셨는지 그게 없어요.

홍희

이홍희경제통상국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예.

홍희

이홍희경제통상국장

투자유치 활동을 작년도, 올해 시장님께서 여러 차례 나가신 적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아시다시피 엑손모빌을 유치했고 또 STX를 유치해서 금년도에 준공을 하고 엑손모빌은 내년 초에 준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 금년도에는 투자유치 활동을 일본하고 대만을 갔다 오셨는데 일본기업과 대만기업을 투자유치 활동을 한다고 해서 금방 이렇게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1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협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미에 부품소재 전용공단 하고 4단지 일부 남아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이 몇 개가 있습니다. 아마 그건 아직까지 오픈이 안 되었지만 곧 아마 조만간 좋은 성과가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제가 언론에 보도되기 전까지는 기업체의 기업공시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은 오픈을 안 합니다만 아마 금년도 말 또는 내년 초에 성과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런 어떤 성과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지속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서 즉 지역마케팅 활동을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성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가시적인 성과는 좀 이렇게 늦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 이외에 자매결연도시 활동은 우리 시가 행정적인 활동도 중요하지만 어린이 학생들이 그 도시에 가서 이렇게 홈스테이 행사도 하고 또 그 이외에 문화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청년회의소라든가 이런 교류활동도 하고 지속적으로 자매결연도시 하고 지속적인 교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영호

김영호위원

예,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교류활동을 하셨다는데 뭘 난 교류활동이 구체적으로 너무 광범위하고 뭔지 잘 몰라서 또 구체적으로 뭘 어떤 걸 하는 건지, 알겠습니다. 알고 우리 국내기업은 어디 우리가 외국에까지 나가가 유치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국내기업은 국내에서 제가 판단할 때는 자기들이 가겠다 해서 스스로 온 분들이 내 더 많지 싶은데. 우리가 좀 오시오, 해 가지고 오는 것보다는. 그래도 뭐가 자기들이 또 오려고 그래도 사실 우리 구미시는 제가 자꾸 이래서 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굉장히 진척이 늦잖아요.

홍희

이홍희경제통상국장

그게 이제 외국기업이

영호

김영호위원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 가지고 본사가 공장이 오니 해도 해결하는 게 굉장히 늦어요. 사실 다른 데 인근에 비하면.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그런데 실제로

영호

김영호위원

우리는 뭐 그렇게 땅이 무슨 땅이길래 그렇게 어려운 동네에 사는가?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실제로 한 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정말로 단시일 안에는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안 되는데

영호

김영호위원

안 되는 건 맞는데요. 인근 시ㆍ군은 굉장히 빨라요, 그게. 우리는 뭐 때문에 자꾸 그렇게 느린지 그게 좀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폐수도 안 나오고 아주 깨끗한 공장만 선별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그거 우리 너무 심하게 가릴 필요 있습니까?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그런데 4단지도 보면은 정말로 하여튼 분양이 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영호

김영호위원

땅 없어서 못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있는데도 그걸 못 풀어내더라고. 그리고 하나 산동～장천간 도로 그건 어중간하니 해 놓고 손 안 대면 안 되는데, 이거 맞나? 경제자유구역 안에.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예.

영호

김영호위원

뭐 어중간하게 통행시키려면 시켜버리든지 뭐 차 다녀도 되겠던데 자꾸 동네 복판으로 컨테이너 이래 주민들 불편하게 만드는 것보다, 거의 다 했던데요? 한 1,000～2,000만원 들어가면 통행해도 되겠던데 내가 보니까, 우선 급한 대로.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의 소관은 아니지만 이게 이제 경제자유구역에 개발구역 변경이 그 민원사항으로, 예. 개발구역 변경이 확정되면 기존 있는 도로에 변경이 되기 때문에 혹시 또 어떤 추후에 어떤 사업비가 들어가지 싶어 가지고 타당사업을 조금 중지된 상태에 들어갑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지금 몇 십 억 들이고 다 해 놓고 끝에 한 몇 천만 원 그거만 하면 우선 급한 걸 통행이따나 시켜도 되겠던데 동네 가운데 컨테이너 들어가고 사람까지 경운기도 한 번 못 다니게 이래 하면 좀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그 관계 때문에

영호

김영호위원

제가 그 도로 다녀봤어요.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저도 그 도로도 몇 번 가보고 또 주민들하고도 대책위원회도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조만간 개발계획 변경이 확정이 되면 그리고 실제로 기존에 있는 도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경제자유구역에 캐파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니까 그 기간에

영호

김영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떻게 확정보다가 99% 거의 되었잖아요. 그러면 통행만 시키면 되는데 통행을 안 시키니 문제가, 99%까지 해 놔놓고 또 다른 저걸 해야 됩니까, 그래? 그 도로 넓은 도로 다녀보니 저 구체적으로 깔끔하게 이래까지는 요구를 안 합니다. 폐지가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그 동네 좁은 길에 못 다니는데 억지로 그 길만 사용하게 하면 다니는 사람이나 살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통행을 시킬 수 있는 어떤 주민들 민원 요구하고 하면 애로 사항을 좀 들어주는 차원에서라도 우예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야지 남이 보면 돈 투자 다 해 놓고 왜 길 막아놓고 안 열어주나 하고, 이거 못 다니게 그거만 쳐놨잖아요.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그 관계

영호

김영호위원

우선 그것만 치우면 그리로 차 다니겠더라고.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그 관계는

영호

김영호위원

저는 승용차 몇 번 다녀봤습니다, 그리로.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관련 부서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임시라도 다닐 수 있도록

영호

김영호위원

그래 민원이 들어온 게 언제인데 그래, 좀 해결해 주시고.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감사중지

11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다음 우리 길윤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윤옥위원

과장님, 아까 투자유치 때문에 항상 수고가 많고 한데 투자유치가 35쪽에 보면은 투자유치 활동 강화에 있어 가지고 거기 보니까 예산하고 불용액이 35%나 되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이소. 왜 이렇게 불용이 있는가, 많이 유치활동을 하러다니는데 이거는 어째 가지고 이렇게 불용액이 많았는지.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이 관계는 전체적으로 우리 보면은 작년에 좀 경기도 떨어지고 그래 가지고 우리 외빈초청 여비라든지 또 투자유치위원회 개최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 걸 조금 위원회를 좀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 또 설계비 관계 이거는 1,500만원 정도 섰는데 이게 자체적으로 또 거래를 안 하고 실제 로 공무원이 설계를 한 결과 또 예산이 남은 거고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 민간인 국외여비 여기는 투자유치위원회를 그때 한 분 따라가지 안 하고 우리 공무원하고 시의원들만 다녀온 거기 때문에 투자유치위원을 안 데려간 겁니다. 외빈초청에서도 이게 또 경기가 어려우니까 저쪽에서 자매도시라든지 오는데 그쪽에서 조금 적게 와 가지고 그러니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길윤옥위원

초청인사들이 좀 적게 와서 그렇다?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예.

길윤옥위원

투자유치 했는 아까도 실적 그러는데 실적, 성과 있었는 거 그걸 자료로 좀, 어디 어디에 어떻게 투자유치를 해서 어떻게 어떤 기업을 유치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길윤옥위원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길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근수위원

과장님, 농공단지 하고요. 여기 우리 1, 2공단 중심이 되어 있는데요, 그거하고 농공단지 경우는 가동률이 좋은데 1, 2공단의 가동률이 나쁜 이유가?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실제로 공장가동률은 보면은 88.4%입니다, 전체적으로. 농공단지도 지금 현재 보면은 어느 정도 100% 정도 되었고요.

정근수위원

그런데 1, 2공단에 지금 우리 2만5,990㎡ 있지요, 그죠?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정근수위원

그중에 지금 현재 가동되지 않는 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1단지에 지금 폐ㆍ휴업 되어 있는 업체가 11개 업체, 34만평(1,123,972㎡) 정도 됩니다.

정근수위원

그런데 지금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1단지 구조고도화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11개에 34만평(1,123,972㎡)에 대해서 각종 어떤 그 분야에 대해 가지고 산업을 집적화를 시키고 아니면 또 공원화를 시킨다든지 어떤 분야별로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근수위원

그런 구상이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그게 구조고도화에 대해서 해 가지고

정근수위원

되어 있습니까?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예. 우리 구자근 위원

정근수위원

안이 서가 있습니까?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되어가 있습니다.

정근수위원

그 안이 서가 있으면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윤서규위원

위원장님.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정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우리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해 가지고 대규모 투자기업 인센티브 나가는 것 있지요?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예.

윤서규위원

그거 2009년도 내용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2009년도 STX솔라가 11억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39페이지입니다. 당초 2,000억에 대해서 목표가 5년 동안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2,000억 중에 730억 정도를 투자를 해 가지고 39%가, 정도를 했는데 11억 정도를 지급을, 그리고 LG디스플레이는 며칠 전에 상생브릿지 준공했습니다마는 인센티브는 보고

윤서규위원

그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 대규모 투자기업이 왔을 때는 인센티브 제공이 있고 이러한데 2008년도 11월1일부터 2009년도 10월31일까지 우리 50인 이상 중소기업 등록업체가 187개 되어 있지요?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예.

윤서규위원

그래 뭐 대규모 투자할 때는 인센티브가 제공되는데 50인 이상 같으면 187개 업체 같으면 약 1,000명 정도의 고용창출이 나오지요, 그죠?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윤서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에도 무슨 인센티브라도 제공할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지금 중소기업지원 관계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자보전 관계라든지 각종 시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서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한테 인센티브가 많이 제공이 되어야지 우리 지역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 고용창출이 많이 이루어지는 도시로 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규모 기업이 들어왔을 때 요즘 최첨단산업으로 인해 가지고 고용창출은 거의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윤서규위원

그런 부분에서 중소기업이 우리 지역으로 이주할 때나 아니면 등록 새로 시작할 때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되면은 그만큼 우리 지역에 경기활성화가 잘 이루어진다고 이래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좀 다방면으로 하셔 가지고 진짜 필요한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윤서규위원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석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호진위원

자, 수고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보충적으로 질문 드리면 39쪽에 보면 STX솔라 11억 정도 지원하고 LG디스플레이 15억 줬습니다. 이게 지원을 하는 게 투자기업 인센티브 지원인데 여기 정립을 좀 해 주세요. 왜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작년 재작년에도 제가 계속 어필 했는 건데 고용창출 인원이 늘어나는 중소기업에는 어떤 메리트를 줘야 된다, 중소기업이 구미로 왔을 때 어떤 혜택을 줘야 된다 이런 것들을 다른 시ㆍ도보다 더 활성화 해 줄 때만이 기업유치가 많이 되고 고용창출이 많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몇 번 짚었고요. 지금 이거 보면 2,000억 투자해가 11억 지원하고 2,000～3,000억 투자해 가지고 15억 지원했어요. 이거 무슨 근거에 의해서,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정립을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왜냐 하면 무분별하게 그때 그때 지원하는 것보다 얼마, 규모ㆍ인원과 투자금액은 어떻게 지원하는 이래 룰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 참고로 LG디스플레이 1조3,000억 투자하고 고용창출 1,500명 되었다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석호진위원

다음에 아까 보충적으로 질문하는데요, 시장님이 해외출장 가셔 가지고 기업유치 및 투자유치 실적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 보면은 한 예로 보면 투자단이 외국에 투자단이 가서 상주하는 기간이요, 3일. 미국 같은 데는 7일인데 왔다갔다 빼면 5일, 이런 데 가 가지고 투자유치를 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여기서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 가지고 해가 그때 실적으로 올려 가지고 그런 거지, 거기 가서 뭘 하겠습니까? 3일 동안에. 올해도 보면 일본 2번, 대만 3일 갔다 왔습니다. 거기 가서 뭔 투자유치를 3일 만에 합니까? 전 피다 접고 와야지. 다시 말하면 국가4단지 부품소재 전용공단에 올해 투자유치 활동을 많이 했지만 실적은 제로지 않습니까?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까 국장님께서

석호진위원

아니, 아니, 결과적으로.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조만간, 예.

석호진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1건도 없지 않습니까?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그게 단기간에는 될 수가 없지요.

석호진위원

그러니까 올해 투자유치 활동을 되게 많이 활동한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부품소재 전용단지 4공단에 4단지에 한 건도 없습니다. 뭐 앞으로는 일어나겠지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문제가 뭐냐 하면 난 이 문제를 짚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기업투자 하는 데 엄청난 메리트를 주고 투자권유를 하고 유치를 하고자 노력을 하는데도 이렇게 힘드는데 지금 이런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구미시가 한 단계 점프를 하려면 세종시가 지금 화두입니다, 세종시가. 세종시는요, 200억～300억 하는 땅을요, 공장부지를 30만원에서 40만원에 해 준대요. 세금 5년 동안 감면해 주고 2년간은 50% 감면에 이런 안들이 구체화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메리트를 주고도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잘 안 되는데 획기적으로 메리트를 제공해 가지고 하는데 여기에 나라고 그러면 구미에 오겠습니까? 구미 4, 5공단에 오겠습니까, 세종시로 가겠습니까? 누구나 봐도 세종시로, 불을 보듯이 뻔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국장님을 중심으로 시장님한테 요청해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든지 간에 심각하게 이거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만약에 모든 업체가 세종시에 갔다, 그러면 그만한 혜택을 주는데 구미시가 그만한 혜택에 준한 혜택을 줄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국가에서 그 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구미경제는 여기서 퇴진, 성장되는 게 아니고 후퇴됩니다. 기업 수가 줄어들고 고용인원이 줄어들고 구미시민이 줄어들면 구미시는 이제 낙후되는 도시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런 고민들을 투자통상국에서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홍희

이홍희경제통상국장

예.

석호진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홍희

이홍희경제통상국장

지금 석호진 위원님 말씀은 정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우리 구미시는 작년도부터 대구ㆍ경북에 내년도 한 2~3년 안에 산업용지가 대량으로 공급을 할 것이다, 이래 우리 구미시만 해도 600만평(19,834,800㎡), 대구에 300만평(9,917,400㎡), 포항에 약 300만평(9,917,400㎡) 약 2,000만평(66,116,000㎡) 정도가 대구ㆍ경북에 공급이 되면은 투자 유치하는 데 되게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어떤 예상을 하고 5공단에 투자유치를 하는데 획기적인 개선방법을 통해서 분양을 하려고 합니다.

석호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니, 하는 게 아니고 대책수립 하겠지요. 걱정하시겠지요. 아무리 구미시내에서 경상북도에서 아무리 노력한들 국가재원이 투하되는 그 정책만큼은 갈 수가 없어요. 뻔한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이대로 간다면 5공단에 들어올 기업 한 기업도 없습니다, 예측건대.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심도 있게 의회와 국이, 사무처가, 공무원들 집행부가 상의해 가지고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때만이 시민들도 보는 눈이 있는데, 저도 아직 모르는데요, 미온적인 대책이 안일한 대책이 좀 한심한 수준이 아닙니까? 특히 얼마 전에 보면 시장님이 우리 구미에 승마장, 마사회에 포기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 왜? 구미는 공업도시라는 이미지를 강하게 전국에 내포해야 되고 확산해야 되고 구미하면 공업도시 이걸로 생존을 걸어야 되는데 또 마사회 경마장 이러면 이 구미가 뭐 농사짓는 데인지 승마장하는 도시인지 공업도시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한 쪽으로 집중하자는 얘기라, 모든 역량을.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구미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잘 해 가지고 세종시에 좀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위원

죄송합니다. 현장민원의 이야기라 가지고, 좀 들어주시고 추후에도 지금 우리 김영호 위원장님이나 우리 석호진 위원님 다 이게 부류에 속하는데 지금 우리 투자유치를 하고 나서 투자유치 이후에 공장 셋업할 때까지 인원관리 기술자관리 혹시 따로 전담하십니까?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우리가 투자유치에 대해서 만약에 구미시에 온다면 팀을 구성을 하고 모든 그 분에 대해서 원스톱 서비스를 해 가지고 어떤 민원이라도 우리가 대책을 해 주는 T/F팀이 별도로, 한 회사가 오면 구성이 됩니다, 예.

구자근위원

그래 이제 지금 현장에서는 그런 목소리들이 잘 안 나니까 예를 들어 그러면 STX솔라가 초창기 지금 2,000억 투자에 연계되어 있지요? 들리는 이야기로는 지금 공정이 2차, 3차, 4차까지 이렇게 가는데 지금 1차 정도에 스톱을 했다 그러던데 지금 7만평(231,406㎡)에 다 갖다 넣어도 모자라는데 예를 들어가 셋업 장비 하는데 한 200억 정도 이렇게 한다는데, 지금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 이 장비가 오면 기술자하고 여러 팀들이 이렇게 오는데 거기에 가시적으로 겉의 포장이 2,000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셋업하는 팀들에 대한 2차적인 시에서의 관리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어야지 이 사람이 고국에 돌아가든지 사후에 오너한테 보고를 할 때 “구미 투자 믿을 만하다, 확실하다, 투자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 3차가 오게 되는데 스톱이 되면 다음 진행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현장에 그런 사람들이 오면 숙박시설에 예를 들어서 잠을 자고 먹고 할 것 아닙니까? 기간이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그죠? 그런 관리, 찾아가시거나 그런 전체적인 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까, 혹시?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STX 투자 관계는 지금은 현재는 변함이 없고요. 우리 투자할 수 있는 그분들 기술자가 왔을 때는 정말 모든 걸 서비스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뭐 병원도 그렇고 혹시 우리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2시, 3시 되어가 병원까지도 모셔준 사례도 있고 또 여권이 발급이 안 되어가 정말 우리 직원들이 2~3일간 고생해서 여권도 발급한 경우도 있습니다.

구자근위원

그러면 더 그거해서, 그렇게 하신다니 정말 다행이고 다시 오는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알겠습니다.

구자근위원

그다음 5공단 하는 부분에, 이 부분은 아닙니다. 도시과 사항이지 싶은데 지금 기업애로 사항 부분에 지금 이제 부지조성을 하게 되면 분양원가 때문에 예를 들어가 수자원공사에서 그렇게 완벽하게 공장 부지를 닦지를 않습니다, 그죠? 현재 지금 4공단도 가보면. 이 부지가 평탄한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레벨을 맞추어서 가다 보면 법면이라든지 축대라든지 분양원가에 더해서 내가 향후 투자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법면도 공장 원가에 들어가니까 내가 로스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거 플러스 축대 쌓는 것 플러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기업애로로 쳐서 나중에 협상테이블에 앉을 때 도시과하고 전체 수자원하고 우리 시하고 이래 앉을 때 분양원가를 낮추는 부분에 좀더 세밀하게 그렇게 좀 주문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구자근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구자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저희들 1공단 구조고도화를 시점으로 해서 지금 우리 금오공대 부지 활용하려고 추진하고 있지요, 그죠?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구미종합비즈니스센터 구축하는데 테크노비즈니스센터하고 같이 또 이렇게 중복되도록 해가 중복기능이 되고 이러면 예산 투자되는 거 중복이지요, 그죠?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그래 되지 않도록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강서 쪽에 경제가 사실상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 남유진 시장님께서 열심히 하셔가 지금 투자유치 많이 하고 해서 이런 부분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 또 기존 되어 있는 공단도 잘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대책을 부탁말씀을 좀 드리면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감사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학경제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학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과학경제과에 대한 주요 업무 현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과학경제과장 정인기입니다. 존경하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갑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평소 과학경제과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학경제과는 20명의 직원이 과학기술업무, 지식산업육성, 지역경제, 에너지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은 과학연구단지 사업과 산업단지 글로벌 R&DB 역량강화, 과학기술문화 확산, 중소벤처기업 육성사업,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사업,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에너지 안정적 공급과 관리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과 사이언스체험관 건립사업을 2010년 4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급변하는 국내ㆍ외 산업환경 변화에 능동적ㆍ전략적으로 대응하고 계속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과학기술 역량강화, 지역 전략산업 육성으로 신성장 동력산업, 서민생활 안정과 전통시장 경쟁력강화, 신재생에너지 산업화 지원센터 유치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글로벌시대에 핵심이 되는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 등 기업활동에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위원님들과 함께 하는 시정이 되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예, 과학경제과는 1권 63쪽부터 12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진위원

제가.

이갑선부위원장

예, 위원장님.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위원

예, 예. 수고 많습니다. 73쪽에 한 번만 봐주십시오. 민간자본보조사업 및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 대학교 말입니다.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페이지로 73페이지

「72쪽」하는 위원 있음

석호진위원

아니, 72, 73. 72, 73 같이 좀 봐주세요. 대학교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민간보조사업 집행내역 여기 이래 보면요, 일부 항목들은요, 매년 지원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금오공과대학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양성사업 1억5,000씩 매년 지원하잖아요. 언제부터 지원했습니까, 이런 거는? 조건을.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그걸 한번 이해를 좀 돕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그 사업을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작년도까지 아, 올해 상반기까지는 누리사업이라 해서 지역대학 역량강화 사업으로 지난 10월에 했고 올해부터는 광역 선도권사업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권역별로 대ㆍ경권, 수도권, 충청권 이렇게 나누어지는 7개 권역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대ㆍ경권으로 해서 저희들 경상북도와 대구시는 IT융ㆍ복합은 대구고 경북은 그린에너지산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세부 꼭지를 보면 인재양성 사업에 그 명분이 있습니다.

석호진위원

아, 예, 예.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그래서 거기서

석호진위원

아니, 제가 그런 건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보조금액이 작년보다 한 3억 정도 플러스 되었잖아요, 올해 2009년을 대비하면.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그러면 금오공대 제가

석호진위원

아니, 전체 다요. 우리 관내에. 그러면 쭉 내려와 보면 관내 4개 대학 2009년도 구미시 산ㆍ학ㆍ관 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 2억, 보이시지요?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석호진위원

작년에도 2억이잖아요, 컨소시엄이라는 건 무슨 일이 있을 때 컨소시엄 해 가지고 그 목표달성이 끝나면 해체가 되는 거거든요. 매년 이렇게 그냥 2억씩 이 항목이 있으면 계속 준다는 거는 앞뒤가 좀 안 맞지 않느냐.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아, 예. 설명을

석호진위원

관내 4개 대학 이건 그냥 5,000만원씩 4개 대학 나눠 먹는 거예요. 나눠 주는 거예요, 크고 규모에 관계없이. 무슨 산ㆍ학ㆍ관 기술개발을 하면은 스타트부터 종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그 사업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지역에는 4개 대학이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보시는 이건 당해사업으로 2억을 지금 주는 건 연구과제를 저희들이 과제를 받아 가지고 거기 과제에 선정되는 데 따라 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지원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2개 과제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금오공대 3건이나 경운대 5건

석호진위원

아니, 아니, 잠깐만요. 2008년도 2억 지원했어요. 같은 항목으로 2009년도 2억 지원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작년에 13건이고 재작년에 12건, 올해 15건 더 주든지 더 작든지 규모의 변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그냥 2억씩 계속 이래 정하는 거예요.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올해는 저희들이 지금 작년도까지는 2억으로 해 보니까 대학교에서 과제 좋은 과제들이 많아 가지고 예산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도에는 한 3억 정도로 증액을 해서 좀 확산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석호진위원

아니, 그 문제가, 한번 보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2008년도 5억5,900만원, 보조금액입니다, 총. 올해 2009년도 8억5,000입니다. 1년에 몇% 증가되었습니까? 그럼 내년도에 또 3억을 증액한다?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내년도에는 당해연도 2억을 과제하는 걸 가지고 3억 하고, 이 3건이 지금 3억을 말씀하시는, 석위원님께서. 그건

석호진위원

아니, 2009년도에 지금 3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 2010년도에 또 3억 정도 증액한다 하셨지 않습니까?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그 3억이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4개 대학의 과제사업에 대해서 올해까지 매년 2억씩, 2억씩 주는 것 아니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억을 증액을 하고 여기 예산에 73쪽에 있는 3억5,000이 증 되는 건

석호진위원

자.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그 3개 대학에

석호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보조금액 8억5,000인데 2010년도에는 대충 예산이 얼마 보조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저희들도 이게 그때 그때 일어나는 사항에 따라서 약간 변동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석호진위원

그런데, 잘 알겠습니다. 자, 한 가지 마지막 내년도 예산 다음 주에 들어갈 건데요. 이대로 그냥 오신다면 거의 좀 손을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렇게는 안 됩니다. 획일적으로 10년, 5년 전부터 1억 줬으면 계속 1억씩, 명칭만 바꿔, 이런 건 의회에서 좀 곤란합니다. 예산 본예산 때 제가 핸드링 할 수 있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그건 좀 이해를 저희들이 좀 구해야 하는 건 예산 때 물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3억5,000이 증된 건 지금 인재양성 광역권 선도사업에 대한 3억5,000입니다. 그건 올해 발생 했는 겁니다.

석호진위원

예, 예.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그래서 3억5,000이 증액이 된 겁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갑선 부위원장님.

이갑선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7쪽에 보시면 우리 테크노비즈니스지원센터 매입을 하려고 지금 현재 1월 달에 감정평가까지 해서 31억 정도 나왔지 않습니까?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이갑선부위원장

지금 내년 예산에 확보 다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아직 그건 확보를 못 하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올 정리추경 때 일단 계약할 수 있는 명분을 가질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계약할 수 있는 금액이 대충?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지금은 이제 물론 또 예산 때도 물론 저희들이 제가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만 저희들이 1월 달에 감정 했는 3월 달 결과로 보면 31억이 되고 그리고 땅 지주가 또 자기들 자체적으로 땅값에 대한 감정을 해 보니까 38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서로 이해관계가 좀 있기 때문에 한 번 좀 절충을 해서 서로 협의를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감정을 1군데 안 하고 2군데 했지 않습니까?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2군데 할 때는 동국무역 땅 전체에 대한 저희들 부분적으로 감정이 되었고 현재 땅 지주인 YM 감정할 때는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8월20일 이후로 분할이 된 걸 하니까 저희들이 이게 접근성이라든지 위치는 상당히 제일 좋습니다, 그게. 그래서 아마 가격이 감정가가 좀 상승됐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예, 그리고 70쪽에 보시면 사고이월 부분에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건립에 대해서 총 사업비가 전체 얼마였었죠?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전자산업관 385억입니다.

이갑선부위원장

385억 중에 작년에 넘어온 금액이 얼마였는데 얼마 집행하고 지금 잔액이 이렇게 넘어왔지요?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작년도 저희들이 67억8,600만원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되고 작년도 집행을 다 했는데 그 사유가 3차 공사를 시행할 때에 9월에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진행상 기성고라든지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돈을 못 줘서 이월하고 그 이후에 막바로 집행을 했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그거 작년에 이거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 115억4,522만원 중에 그 집행을 38억8,300 얼마를 주고, 그죠? 잔액이 76억6,000 얼마가 넘어왔어요. 그런데 이 지금 예산서에 보면 잔액이 8억7,000이 어디 달아나고 없어요, 이거 금액이. 그러니 돈 8억7,000이 어디 갔다는 거지요? 작년에 보면 책자에 보면 잔액이 76억6,132만3,000원 넘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보면 67억8,664만원인 거야. 그러면 지금 8억7,400이 돈이 날아가고 없어요, 지금. 그러니 이거 어디서 나왔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되던데요.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저희들이 현재 회계상에 집행액을 보니까 63억이 되어 있는데 그건 한번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이갑선부위원장

참고로요, 작년 63쪽에 보시면 있는데 그래 제가 보기에는 그래 저희들 우리는 맨날 이월만 보고 집행했으니까 아, 재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돈이 재작년 넘어온 것하고 작년에 넘어온 것 돈이 안 맞아요, 돈이. 이 돈이 8억7,000이라는 게 어디 갔는지 전체적으로 385억 중에 언제 어떻게 어떻게 집행했는 총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이갑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이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갑선 위원님 요구한 자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예, 윤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서규위원

예, 과장님.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죠? 원평 중앙시장축제하고 문화로축제 통합 관련, 올해도 별도로 했지요?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윤서규위원

기간 차이도 얼마 안 났지요?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윤서규위원

제가 알기로 보름 정도 차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투입하는 예산으로 서로 단체가 뭐 의견이 안 맞아서 그래 하는데 우리 관에서 중재역할을 좀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나을 것 같은데요.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그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현재 이제 문화로에 있는 단체가 문화발전협의회가 하는 목적은 일반상인을, 그러니까 시민을 상대로 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게 우리 전통시장하고 같이 하게 되면은 전통시장 그러니까 재래시장이라 하는 거 퇴색되는 그런 개념이 있다 이런 이야기이고 또 저희들 상인회에서 하는 중앙시장에 대해서 하는 행사는 입주상인에 대한 축제와 또 한 가지는

윤서규위원

예, 과장님. 그거 장시간 설명할 것 없고. 우리 궁극적인 목적은 상권 활성화 아닙니까?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윤서규위원

그렇죠?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윤서규위원

중앙시장도 살아야 되고 문화로도 같이 살아야 되고 그러면 상생의 길을 같이 가는 게 맞다고 이래 생각하고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가 시민이 불편을 느끼는 그런 행사는 안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윤서규위원

아니, 예산이 투입이 물론 과학경제과에서 가는 부분도 있고 문화예술담당관실에서 가는 부분도 있는데 굳이 따지자면 구미시에서 나가는 건 똑같은 목적 아닙니까?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아는데 저희들

윤서규위원

보름 기간 차이로 해 가지고 온 시내 현수막 붙이고 그래 하는 모습은 좋습니다. 그런데 두 번씩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주차문제라든지 이런 게 너무 불편하니까 오히려 시장이나 문화로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불만을 자꾸 내놓는 겁니다. 작년에도 지적했으니까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좀 중재역할을 잘 한번 해 보십시오.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그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서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도시가스. 구미 유일하게 동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된 데가 지산동이지요?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윤서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자근 위원님이 도시가스 조례 발의할 때 그때가 2007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 할 때 보충질문 시 김자원 국장님이 “2010년에는 지산동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이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구자근위원

(웃으며) 가시고 없어.

윤서규위원

담당하시는 분이 안 계신다고 해 가지고, 내년도 2010년도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현재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도시가스는 영남에너지서비스라고 하는데 우리 통상 도시가스라고 호칭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거기도 국가기관이나 국가출연이 아니고 개인 업체입니다. 개인 업체기 때문에 자기들도 수익을 따질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지금 저희들이 지난, 임춘구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시정질의 때 질문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한 그 내용을 좀 보완해 드리면 저희들이 4개년 계획으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거기는 보면 질의 했는 부분이 주로 선산 쪽에 아마 접근을 두고 말씀을 하셨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그래서 어떻든 간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5억을 지금 예산을 얹어놨습니다,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연차별로 2013년도까지 추진할 수 있도록 실제 가시적으로 예산을 얹어놨기 때문에 아마 추진할 때는 그 방법을

윤서규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고아ㆍ선산지역으로 가는 관에 대해서 5억 세웠지 않습니까?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윤서규위원

그런데 우리 실질적으로 거쳐서 가야 할 지산동에 대한 예산 얼마 확보해가 있습니까?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그런데 지산동에는 지금 저희들이 구미병원에 그 옆에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문성에서 내려오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판단해 보니까 한 2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지산동에 전체로 안 하는 거는 위원님 지역구라서 저도 걱정을 하는 부분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한번 빠른 시일 내에 같이 한번 또

윤서규위원

지역구라서 하는 게 아니고 시내 동지역에 안 들어간 지역이 지산동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건 시의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저희들이 예산이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 같으면 참 해 드릴 수, 어느 정도 예산의 안배를 보면 됩니다마는 실제 그런 문제점이 좀 있는 것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윤서규위원

물론 그래 개인 업체하고 하려고 그러니까 이윤이 안 남다 보니까 그 지역에 안 하는데 그럴수록 우리 시에서 그 소외된 지역에 더 배려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윤서규위원

아니, 그래 공감만 하셔가 될 일이 아니고 뭔가 진짜 행동으로 보여 주셔야 되고 2010년도에는 도시가스관을 그래 설치를 한다고 이야기 했는데 그 시민과의 약속이 안 지켜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한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긍정적인 방향을 한번 가지고 접근해 보겠습니다.

윤서규위원

아니, 그래 어차피 올 정리추경도 있고 내년 추경도 있을 겁니다. 그때 분명히 약속을 지켜 주셔야 됩니다.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일단 한번 저희들이 도시가스하고 같이 한번 합동으로 한번 내부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서 하고 난 뒤에 그 결과에 대해서

윤서규위원

저희들 동이고 소외된 지역이고 이래 가지고 주민들이 자꾸 불만이 나오고 그만큼 편의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인구가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가 소외지역에 더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윤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구자근 위원, 손을 듦) (박세채 위원장, 구자근 위원을 보며) 잠깐만.

구자근위원

덧붙여서 해요.

세채

박세채위원장

지금 한편으로 지금 도시가스 우리 구자근 위원님 조례 만들고 난 뒤에 실제로 저희들이 서민들 경제 이렇게, 차원에서 한 쪽 면만 저희들이 많이 보고 이래 했습니다. 했는데 이렇게 시에서 지원을 해서 또 가스를 도시가스하고 이렇게 넣어주고 하니까 지금 반대로 LPG업체들 있지요, 그죠?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자, 그분들이 또 연합해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독점하고 있는 영남에너지에다가 시비를 들여서까지 해 주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또 반대편에 있는 그분들의 그 입장을 한번 고려하셔서 또 저희들이 해 줄 수 있으면 어느 부분 부서에서 타 시ㆍ군하고도 좀 이래 비교를 해 보시고 해가, 그렇다고 어떤 금전적으로 지원은 안 되겠지요, 그죠? 그런 것도 그런 부분은 아니더라고. 그분들 연합회 측하고 자주 미팅을 좀 하시고 해가 반대편에 있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를 좀 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정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근수위원

과장님, 84쪽요.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구미벤처타운 조성(2002～2006년) 이거 내역, 보육실 29실 되어 있는데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전반적으로 아, 지금 방금 그러면 구미벤처타운 조성이라고 하는 내용은 측면에는 보면 저희들 과거에 제가 구미비즈니스센터라고 그걸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구미, 명칭변경을 지난달에 창업보육센터로 해서 총칭 제가 보육센터로 명칭을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 우리가 기숙사를 학교기숙사를 매입해서 공장을 그때 입주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현재 입주해 있는 업체는 25개 업체에 26실이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는 보육 그러니까 창업, 제일 처음에 첫걸음마하는 단계에 있는 업체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해 놨는 겁니다.

정근수위원

그겁니까?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정근수위원

아, 궁금해가 내가 물어봤습니다.

웃음소리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김도문 위원님.

김도문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6쪽에 주유기 단속실적 봐주십시오. 거기에 요즘 주유기 점검이나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시에서.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단속을 지금 저희들이 시와 경찰서와 석유관리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3당 기관에서 합동으로 수시로 하고 있는데 너무 자주하게 되면 민생에 또 주유소 하시는 분들의 그런 직업에 대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휴가철이라든지 동절기라든지 이런 정도에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데 단속을 지금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도문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실적 거기에 보면 연말에 그냥 12월1일부터 해가 쭉 한 걸로 이래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는. 그러면 이 사람들 주유기 협회나, 주유소 협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래가 서로 정보 다, 한다고 정보 다 새버리면 하나마나 아닙니까, 이거?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그런데 12월 달 자료에는 이게 11월1일부터 '09년도 10월말까지 자료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12월 달만 단속 했는 실적 있고 또 사실 저희들도 시에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경제도 어렵고 한데 자꾸 단속만 해 갖고 하는 건 아니고 혹시 민원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수시로 경찰서에서 자체적으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만 해도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민원이 아직까지는 저희들한테 들어온 건 없습니다.

김도문위원

그러면 단속실적이 있으면 이건 딱 그냥 한번 한 걸로, 12월1일부터 해가 12월 달에 집중되어 있네요, 그죠?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동절기 점검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도문위원

그러니까 그럼 딴 데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실적을 내라고 그랬는데 안 내고 이것만 달랑 올라온 것 보면, 이건 수시로 해 가지고 또 불시에 수시로 해야지 단속효과도 있는 거지, 12월 달에 이래 해 가지고 단속효과가 있겠습니까, 이게?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수시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수시로 불시에 수시로 좀 단속 좀 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김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자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근위원

예, 구자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보니 야, 공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전자정보기술원 말입니다.

웃음소리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몇 쪽 말씀하십니까?

구자근위원

85쪽부터 전체적으로 예산집행부터 저 뒤쪽까지 보겠습니다. 그런데 입주업체 현황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85쪽에 입주업체 현황부터 먼저, 전자정보기술원에 대한 사실 이제 이 자체감사 있지요?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구자근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 자료 받는 건 그러면 그 감사에서 토스를 받아가 우리 오는 겁니까?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그건 의회에서 나왔는 자료에 저희들이 답변한 내용입니다.

구자근위원

그겁니까?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구자근위원

사실 전자정보기술원에 대한 저희들 의원들이나 또 이렇게 집행부나 이렇게 아주 고도의 어떻게 관리 감독할 부분들이 사실 미비하다고 개인적으로도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에 작년에 우리 석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전체 입주현황 중에 이제 다른 타지 비율이 어느 정도 되지요? 지금 보면 혁신관, 기술원 뭐 이렇게 해서 성장관 이 부분들이 타지 비율입니까?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그건 아니고 그건 이제 하나의 저희들이 혁신, 성장, 이노플라자, 하나의 건물 동에 대한 명칭입니다.

구자근위원

그래요? 아니, 지금 보면 본 업소를 구미에 두고 연구 인력들을 거기에 파견을 해서 보니까 대부분 그렇게 하는 데가 있고 기술원 자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데가 많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고 지금 기술원 내에 종업원 근무자가 없는 데도 있고, 그죠? 연구 인력이 없는 데가, 오너만 올라와 있는 데가 있고 그리고 41번, 47번 보면 엘디케이(주) 임대경 사장이 2번입니다, 그죠?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구자근위원

이건 자료오류인가? 뭐지요?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그건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은 KEC도 두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50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데 전체는 계는 52개가 되어 있습니다. KEC하고 엘디케이 두 군데는 2개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체도 구미업체가 84%인 42개가 구미업체입니다. 그리고 8개가 외지업체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습니다마는 지난해, 외지업체에 대한 점수관계가 논의가 좀, 특혜 그러니까 뭔가 우대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했을 때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적용을 하다 보니까 올해 11월 달, 올해 저희들이 그때 올해 7월 달입니다. 7월 달에 개정을 하면서 우리 구미지역 업체는 총점 45점에 가산점 15점을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개정되고 난 이후에는 외지업체가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다.

구자근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건 되었네요, 시정되었네요, 그죠?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구자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 집행내역으로 가서 지금 보면 경상운영비가 굉장히 많고 장비운영에 보면 지금 예산은 3억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10월 달 거 2달 남았는데 4,000만원밖에 안 썼어요, 그죠? 경상운영비가 지금 6억6,000으로 잡혀가 있는데 3억4,900만 지금 썼고 또 경상운영비에 월별 내역을 보면 많게는 한 16배까지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게 경상운영비 같은 경우가 예측가능한 집행운영비인데 장비운영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봐가 이게 뭐가 구조가 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상운영비에 보면 분기 말에 3월, 6월, 9월에 보면 금액이 갑자기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저희들이 기술단지 조성할 때 국비를 55억 차입을 했습니다.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그 했는 이자상환분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기마다 금액이 한 5,000만원씩, 6,000만원씩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장비운영비에서 금액이 3억에서 한 4,000 하는 차이도 저희들이 장비가 최고 그러니까 비싼 장비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만약에 고장이나 났을 때 갑자기 예산이 없어서 못 고친다 하면 큰일이니까 그래서 예산을 좀 잡아놨었는데 사실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 장비에 대한 비용이 추가되는 비용이 없어서 금액이 적게 집행했는 그 차이입니다.

구자근위원

경상운영비도 지금 2달 미리 예측을 하더라도 7,000을 잡더라도 예를 들어가 4억을 잡으면 2억6,000이 오버입니다, 이게. 2억6,000이.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그것도 보면은

구자근위원

인건비도 그렇고, 인건비도 미리 미루어 예측해서 올려도 또 1, 2억이 남습니다.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보면은 또 11월 달에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전자개발비라고 있습니다. 그 프로테이지 한 1억짜리 됩니다. 그런 돈이 지금 하는데 이자부담에 대한 것도 있고 또 저희들이 재산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마 예산은 절감도 하는 차원도 좀 있습니다.

구자근위원

자료상으로 봐서 이 서류상에 예산 지금 유인 했는 건 맞다?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구자근위원

그렇지요?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구자근위원

그럼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지금 자료 받은 게 있습니다, 그죠? (구자근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받은 게. 이게 세부내역을 자료로 받은 게 2009년도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예산집행 현황 이래 가지고 예산액이 지금 우리 자료 유인 했는 거하고 전체 총 예산액은 한 7억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7억 정도에 인건비, 경상운영비, 시설운영비, 장비운영비 각각마다 예를 들어 인건비는 1억9,000, 장비는 한, 나중에 다 치더라도 1억 얼마씩 차이가 갭이 토털 한 7억 정도가 나요. 같은 자료, 같은 자료입니다. 이 유인 했는 거하고 이 자료 받은 거하고 갭이 7억 정도가 나는데. (구자근 위원, 피감사기관 석을 보며) 이거 누가 분명히 실무자가 주셨지 싶은데, 그죠? 그래 내가 모두에 이 자료를 전자정보기술원에서 토스를 받아서 그렇게 갖고 온 자료인지 그렇게 물었던 이유가 그런 부분들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갭이 7억이 날아가고 없어, 이 자료가 확실하지 싶은데 이 유인 했는 자료에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유인 했는 그건 제가 현재, 저희들이 이 자료 드렸는 이 자료는 정확합니다마는 그 자료는 한번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기술원에서 아마 자료를 받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도 기술원에서 나왔는 자료기 때문에 한번 그 관계를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구자근위원

제가 2008년도 거하고 2009년도 거하고 해서 우리 전문위원님 통해서 내가 집행부 자료를 받았는데 그거하고 지금 우리 유인 했는 집행 총 예산하고 이렇게 해서 한 7억 정도가 이 유인에 과다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각 다 그렇습니다. 각 목마다 인건비, 경상운영비, 시설운영비, 장비운영비 다 그렇게 과다계상이 되어가 있어요. 지금 이거 바로 설명이 곤란하면 나중에 서면으로 이런 유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거 누군가 그냥 지나갔으면 이 사항 어떻게 됩니까, 이거?

「예, 그거 서면으로 비교 분석해서 차이점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담당 있음

「죄송합니다」하는 피감사기관 담당 있음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그런데 그 7억 차이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자료를 한번 정확하게 판단해 보겠습니다마는 예산에 대한 걸 세울 때는 한 48억 정도 되었고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한 41억 되어서 한 7억 정도 그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근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자료에는 11월, 12월 미리 나갈 것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그 41억

구자근위원

다 되어 있습니다.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그게 한 41억 안 됩니까, 전체적으로.

구자근위원

예, 예.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그리고 예산은 당초에 잡았는 예산은

구자근위원

7억인가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48억이기 때문에 7억 차이가 나는 건 예산과 실제 집행액을 계산했을 때 그 차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자근위원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구자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호 위원님.

영호

김영호위원

우리 전자정보기술원에는 우리 노터치인가, 왜 이래요? 감사를 할 때 왜 우리 과학경제과에서만 대변 다 하고, 그걸 앞으로 다시 다음 대에는 정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감사를.

구자근위원

아니, 예산 때 오시라 하면 되지.

영호

김영호위원

예산 때는 예산이고 감사도 받아야지. 해서 그런 부분을 터치가 될 수 있도록 (박세채 위원장, 전문위원 석을 보며)

세채

박세채위원장

우리 부를 수 있어요?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한전 철탑선로 하는데 한전하고 우리 시에 하고 뭐 어떤 저걸 합니까? 우리 시에 협의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줄 알고 있는데.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저희들이 이제 아마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마는 한전의 업무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방자치단체에 우리 주민설명회 참석여부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들한테 협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주민설명회나 이런 거는 협조요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한전이 우리 구미시 땅에 철탑을 어디 세우고 하는 게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뭐 우리 여기 꽂겠다 하면 그래 꽂아야 되는 겁니까?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그 문제는 한번 제가 한번 그거는 한번 판단을 좀 한 번 더 제가

영호

김영호위원

자문을 구하고 협의를 구하고 또 저걸 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한전에서 전기철탑을 여기 세우면 싶은데 우리 구미시의 어떤 향후 개발계획이라든지 생각이 어떤가 이런 걸 물어올 것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통보식은 아닐 것 아닙니까?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통보합니까?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그 관계는 한번 구체적으로 제가 관련 부서하고 다 어떻게 부서가 되는지 한번 그건 제가 한번 좀

영호

김영호위원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리 구미시 땅에 이제 한전의 철탑을 세우면 자기들이 우리는 여기 하고 싶다, 그래 알아라, 우리는 여기 한다, 이래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지 싶은데.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저도 그래는 알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전에서 여기 여기 이렇게 하고 싶다, 구미시의 의견은 어떠냐, 그 의견을 물을 것 아닙니까, 그죠?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우리 구미시나 그쪽에 우리 시의 사정을 봐서 앞으로 개발계획도 그렇고 민원도 그렇고 해서 우리 이런 쪽으로 좀 비켜주고 돌려갔으면 좋겠다, 그런 것 협의 아닙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데 그냥 가만히 놔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과학경제과도 마찬가지겠지만 구미시민을 불편하게 하고 손해 보게 하려는 건 아닐 테고 지금까지 그런 경우가 잘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저도 처음 겪는 내용이 되어서

영호

김영호위원

해서 그런 의견을 정확하게 내주시고 또 우리 어떤 지역의 개발에 나중 장애물이 된다 그러면 좀 비켜가도록 할 수 있는 의견도 내 주시고 또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면 우리 시에서 미리 좀 막아주시고, 그죠?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그렇게 협의를 하고 그렇게 통보를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게 부서가 저희들이 하는 물론 구미시가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인데 그건 제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오늘 가서 담당 과가 어떻게 부서가 되는지 한번 해서 제가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갑선 부위원장님.

이갑선부위원장

과장님, 제 지역구라서 제가 간단히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80쪽에 보시면 우리 전통시장 현황하고 활성화사업 추진실적 향후 계획이 있는데 저희 형곡시장프라자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지금 상가가 지금 84개가 지금 존재한다고 10월 말 기준으로 했는 거지요? 이거 지금 우리 과장님 그쪽에 한번 나가 보신 적 있습니까? 이 근래에.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간혹 나가고 있습니까?

이갑선부위원장

1층에 상가 가보니까 어떻습디까?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그게 지금 사실 좀 노후된 부분도 있고 또 배관이나 하수도 배관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난해 저희들이 좀 지원을 해서 금액은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지원을 해서 고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고쳤는데 저는 이게 왜냐 하면 이게 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우리 1층에 보면 거의 폐허상태입니다, 그죠? 옛날에 '92년도 처음 했을 때는 '95년도, '06년도, '08년까지는 어지간히 괜찮았어요. 지금 상가 안에 들여다 보면 상가 몇 개 없습니다, 1층에. 약국 하나 있고 신발가게, 쭉 가에 돌아가면서 몇 개 있고 안에는 완전히 텅 비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향후 어떻게 할 수 있는 계획을 좀 잡아주셔야 되지 지금 형곡1동에 그쪽에 보면 완전 폐허상태이에요, 그 자체가. 그리고 우리 형곡중앙시장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중앙통로에 보면 순대집 몇 집 하고 생선가게 하고 그 위로는 가게 다 비었습니다. 다 비었고 2층도 다 비었고 이런 걸 어떻게 해서 활성화 해 줄 것인지 용역을 한번 해 주시든지 또 주민간담회를 한번 해서 이걸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지를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제가.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그런데 우선 제일 부딪혀야 될 부분이 개인 사유재산이 되다 보니까 그게 지금 저희들이 풀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하잖아요, 상가 분들하고 한번 여기를 어떻게 활성화했으면 좋겠는지 그분들 지금 세는 안 받고요,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 지금. 2층에도 무료로 주고 거의 예를 들어 전에 같으면 임대료가 100만원 정도 같으면 지금은 5만원, 10만원 정도, 이자도 안 나오는 걸 그냥 팔지도 못하고, 안 팔리니까 그러고 있는데 이 활성화 방안을 계획을 좀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내년에 계획을 좀 세워서 이거 대책 좀 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한번 제가 직접 한번

이갑선부위원장

한번 나가보세요.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주민들하고 상인회하고 한번 접촉을 해서 한번 판단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나가실 때 한번 저희하고 상의하고 그래 주시면, 이상입니다.

석호진위원

제가.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석위원님.

석호진위원

제가 아까 보충질의인데, 수고 많습니다.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구자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2년 동안 짚었는데 개선이 안 돼요.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몇 쪽?

석호진위원

85페이지에 보면 구미전자정보기술원 현황에 보면요, 인원이 49명이 있잖아요. 전자정보기술원이나 그의 고유 이름에 걸맞게 그 기술원 활동을 해야 하는데 가만히 보면 뭐 하느냐 하면 입주업체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돈 50억 들여 가지고 일련의 건물 지어주고. 그러면 이게 테마하고 안 맞아, 문구하고. 전자정보기술원이 고유의 업무가 뭔지를 몰라, 거기에 입주업체에 보면 매년 시정을 하라고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52개 업체 중에 다수가 구미시에 거주하는 업체가 아닙니다. 일부 업체는 구미에 있다 다른 데 이전 했는 업체도 있고. 여기에 쉽게 말하면 경상운영비, 시설운영비, 막말로 하면 전기세, 물세도 우리가 다 돈 다 내주는 거예요. 쟤들은 그냥 가서 공짜로, 사용자부담 원칙으로 인해 가지고 몇%는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전기세를 관리도 안 해요, 하루 종일 24시간 보일러, 전기 켜놔도 우리가 돈을 주니까 한 개도 부담이 없어, 한 달에 30℃씩 난방온도를 35℃ 해 놔도 누가 터치를 하나요? 가정이라면 그래 안 하거든요, 내 사업이라고 그러면. 불을 아침에 켜놓고 24시간 수돗물 켜놔도 물세 우리가 주니까 즉 본인들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돈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 유지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감사 진단을 1년에 최소한 2번씩은 해 주셔야 돼요. 이 데이터가 뭐냐, 거기서 올라오는 대로 그대로 해 가지고 여기 프린트만 했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 믿고. 믿어야 되지만 그 사람들이 경상운영비가 정확한 서류상하고 금액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인건비는 갑자기 3,000만원이 왜 전달보다 올라갔는지 확인을 안 하잖아요. 왜 쭉 1억5,000씩 하다 어느 달만 1억8,000이 되었으면 인건비가 3,000만원이 올라왔으면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걸 노출을 안 하잖아요? 모르잖아요? 일일이 체킹을 안 하면. 그와 마찬가지로 1년에 50억을 건물 주고 전자정보기술연구원이라면 연구 활동, 기술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종사자들이 이 입주업체 관리 유지하는데 건물 관리하는 데만 일을 하고 있어, 이게 무슨 기술원입니까? 그리고 구미시 업체들을 혜택을 줘야 되는데 일부 다수가 외지라, 서울이고 이 옆에 공장이 있는데도 거기 공짜니까, 이거 개선해야 돼요, 구미시 세수를 왜 그런 사람들한테 줍니까? 그리고 사용자부담 원칙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심의가 들어가겠지만 최소한 30%는 업주별로 매기세요. 규모별로 사용 규모별로 최소한 30%, 예산의 30% 절감하세요, 내년에. 2010년 본예산 다음 주부터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가 분명히 30% 절감할 겁니다. 평생 공짜니까 절약할 마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일하는 데예요, 제 말이 맞다면 심사숙고 해 가지고 예산의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그 부분에 답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석 위원님?

석호진위원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하십시오.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저희들이 관외업체를 많다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우리 관내업체가 42개가 있습니다. 한 84%를 점유하고 그 외에 이제 업체인데 현재 작년에 지적 했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했는 부분이 지역업체에 대한 가산점, 지역업체에 대한 혜택을 좀 인센티브를 주자는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7월 달에 조례 정관을 개정해서 전체 1차 심사 시 때 점수가 총점 45점입니다. 거기서 가산점을 15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입주한 관외업체가 하나도 없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지금 앞에 투자통상 업무에서 아마 논의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내기업도 유치하고 국외기업도 유치하려는 그 의지를 갖고 저희들이 경제통상 업무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일부분이 이런 조그마한 업체라도 서울업체라도 저희들이 이런 공간을 줌으로써 앞으로 자기 여기서 연구도 하고 해서 더 큰 걸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다는 걸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고

석호진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신설로 들어올 때는 구미업체에 플러스알파를 줘 가지고 가산점, 경쟁의 우위를 하기 위해서 이런 건 이해합니다. 잘 하셨고요, 기존 있는 업체는요, 평생 사업을 드롭하기 전까지는 안 나갑니다. 왜냐? 100% 공짜인데 왜 나갑니까? 설사 사용을 안 하더라도 안 비워줘요. 그게 문제이에요. 그러니까 사용자 들어오는 건 하되 최소한의 전기세는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정도는 해 달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시세를 줄이려면, 좀 경비절감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호진위원

예, 예.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그 기간은 입주기간은 3년이고 1회 연장은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한 있어도 6년인데 아마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곧 조만간에 확인을 해서 그런 전철을 안 밟도록 하겠습니다.

석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위원

좀 전에 이갑선 위원님 질의에 부연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에 대해서, 재래시장에 지금 활성화대책을 지금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대책을 합니까? 지금.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현재 저희들이 이제 명칭도 재래시장이 전통시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용어설명도 바뀌었는데 현재 저희들이 관내에 시장이 16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현황이 전체 하면 상인들이 1,500여명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시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올해는 영세 사업자 우리 특별지원 해 가지고 시장에 17개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신평시장을 포함해서. 그 시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물이라든지 이런 걸 했는 걸 도비하고 시비 해서 한 2억 정도를 해서 그런 지원 했는 사례가 있고 또 저희들이 여기 또 보면은 제가 페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퇴직인력을 또 확충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중기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한 사람을 월 150만원을 줘서 하는 그런 제도가 활성화 지원하는, 공직생활을 했다든지 기술 전문 그런 데 종사 했던 사람이나 이런 정도로 있고

길윤옥위원

아니, 퇴직인력을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합니까? 퇴직인력을 어디다 어떻게 지원한다는 겁니까?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퇴직인력을 상인회에서 신청을 우리 시로 하면 우리 시에서 중기청에 요청을 해서 거기서 조건에 맞으면 우리 시에 주면 그 사람이 월 보수가 15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국비가 105만원이고 나머지가 저희들 시에서 30만원인가 지원이 되고 자부담이 15만원인가 그래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전체적으로 150만원을 줍니다, 그 사람한테. 한 사람 고용함으로써. 그 사람이 전적으로 좀 전문성을 가지고 상가 상인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지금 도입되고 있습니다.

길윤옥위원

그럼 그 인력이 어떤 전문적인 그러면 지식도 없이 그냥 퇴직인력을 아무라도 받는지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퇴직인력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상인회에 관련된 업무를 봤다든지 공무원 경력 업무를 보면서 10년 이상 공직자 경력을 가졌다든지 그런 제도가 이제 중기청에 국가적으로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때까지는 구미시가 지금 못했는데 내년에는 꼭 하도록 지금 중기청하고 약속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이라도 아무나 이제 상인회 사무국장을 맡겨 일하다 보니까 좀 전문성도 없고 좀 결여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행정을 좀 아는 분들이 가시면 아무래도 모든 판단이라든지 하기가 다소 저희들 상인회에 지원하는 부분이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쇼핑카트기를 좀 중앙시장에는 구입을 해서 상가가 자꾸 침체된다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찾아서 하고 또 올해도 저희들이 9월 달에 상인회 구미시 상인회원들 50여명을 해 가지고 친절교육과 이런 걸 1박2일로 저희들이 워크숍도 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도 저희들이 반영해 가지고 도와주신 덕분에 그래서 460만원 하고 자부담 130만원 해서 610만원 들여 가지고 그런 행사도 자꾸 이벤트행사도 해 주고 좀 그런 측면을 가지고 계속 접근하고 있습니다.

길윤옥위원

물론 이제 그런 교육도 필요하고 모든 게 다 이제 또 카트기를 한다 하니까 더 이건 잘 된 거고 그런데 주차시설이 제일 문제입니다.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려면 주차가 할 곳이 없어서 사실 거기 안 갑니다, 지금. 많은 돈을 투자해서 지금 뭐 위에 지붕 저것도 하고 다 해 놨지만 시설을 다시 보완시키고 했는데도 거기에 가면 좋아요. 저 역시도 가 보면, 그런데 주차할 곳이 없어요. 주차할 곳이 없고 카트기도 없으니까 무거운 걸 많이 들고 무거운 것까지 갖고 가려고 하니까 요즘 대형마트가 잘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한 곳에서 바로 카트기가 바로 주차장에 그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 주차장을 좀 접근성이 있도록 만들어 주고 또 카트기가 있으면 그래도 더 다행스럽게 다행인데 카트기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주차시설 확보라든지 이런 쪽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보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이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윤옥」하는 위원 있음

길윤옥위원

왜 이갑선 위원으로

세채

박세채위원장

아, 길윤옥 위원님. 예, 죄송합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예, 잠깐만. 제가 시간이 없고 해서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구미전자정보기술원 현황에 대해서 지금 나왔는데 집행내역에 대해서만 지금 여기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죠? 윤서규 위원님 말씀마따나, 우리 임대수입이라든지 장비 임대수입 우리가 200억 정도 들어갔지요? 장비가, 그죠?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198억 들어갔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그러니까 200억 정도 우리가 투자되었고 그다음에 우리 칸칸마다 임대받는 수임료 그거하고 그다음 연구비 연구과제 우리 연구원들 있지 않습니까? 과제, 제가 볼 때는 수입도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늘 집행만 보고 우리가 50억인데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다 지어주고 임대료만 받아서 먹고 사는 건지 아니면 자기들이 과제를 얼마나 해서 어떻게 해서 하는지를 그 수입 자체도 저희들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석호진위원

업무 실적.

이갑선부위원장

예, 예. 업무 실적하고 그 내역을 전체적으로 한번 서면으로 자료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제가 참고로 간단하게

이갑선부위원장

이거 집행만 있으니까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 과제를 딸 때 자기들이 사실 석ㆍ박사가 한 30명 정도 되는데 사실 고생을 하고 있는 건 좀 저희들 측면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지적하다시피 연구에만 몰두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그 외에 장비관련도 또 접근을 해야 되고 또 과제를 따기 위해서 또 대인관계도 해야 되고 이런 복합적인 관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좀 열악하다는 건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과제를 따게 되면 과거에는 과제를 따면, 2007년도 사실은 발족 됐는 셈입니다. 기술 2개가 통합되어 가지고 과제를 따게 되면 거기에서 인건비가 과거에는 지출을 이쪽으로 충당을 했는데 사실 그게 프로테이지가 또 있습니다. 국가에서 요구하는 인건비에 대한 프로테이지, 그 프로테이지만 자기들이 기술원으로 좀 유용을 한 셈입니다, 일종의. 그래서

이갑선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잠깐만요.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운영비를 저희들이 지금 5억 줬지 않습니까, 그죠?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올해 5억

이갑선부위원장

다 줬는데 올해 5억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정리추경에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왜 그걸 하느냐 하면 석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도 있지만 50억에 대한 거 우리가 수입도 봐야 되거든요, 사실은. 자기들이 그 과제비를 얼마나 받아서 어떻게, 운영 자체를 집행만 봐갖고 저희들이 그쪽에서 5억 달라, 10억 달라, 이렇게 해서 줄 것인지, 그러니까 이 수입 자체도 봐야 만이 그게 우리가 정리추경에 얼마 더 줘야 되겠다는 답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자료

이갑선부위원장

예, 서면으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이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위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요즘 식당이라든지 업소에서 1회용가스 부탄가스 안 있습니까, 그죠? 그걸 재충전 해서 쓰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못 들어봤습니다.

윤서규위원

전혀 못 들어봤습니까?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윤서규위원

그래 일부 업소에서는 빈 용기를 수거해 가서 그걸 충전을 시켜서 판매를 하고 있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발 빠르게 대처를 하셔야 되는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저희들 자체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윤서규위원

예, 한번 파악을 좀 해 가지고 사고 예방차원에서라도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학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9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노동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동복지과에 대한 주요 업무 현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평소 존경하는 우리 박세채 위원장님, 이갑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 위원님 여러분! 항상 노동복지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노동복지과 전 직원은 노사협력 지원을 통한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과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과 고용지원,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주요 당면 현안사항인 먼저 노동동향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비정규직 관계법 등에 대하여 노ㆍ사ㆍ정 6자 대표자 회의가 11월25일 어제 최종 결렬되어 어려운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 11월9일부터 농성을 시작으로 현재 각 기업체 사업장 현장에서도 단위노조 대표자 회의에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11월28에는 전국 16개 시ㆍ도 본부에서 동시 다발적 투쟁집회를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노ㆍ사ㆍ정 6자 대표자 회의가 결렬로 인하여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 노총이 공동 연대하여 12월초에 총파업을 단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위기 속의 노사환경 도래로 앞으로 사업장에서도 노ㆍ노 간의 갈등과 노ㆍ사간의 불안이 심히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어서 고용과 외국인 업무는 IT와 사무자동화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경제상황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생산원가의 절감을 위해 단순 노동집약적 산업인력의 감소추세로 저소득계층의 실업자가 점진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어 고용에 대한 불안요소가 가중되고 있으며 또한 급속히 증가하는 거주외국인과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다문화사회를 사전 대비하는 사회 전반의 기반 인프라도 상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다가오는 2010년은 노동복지 행정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세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다가올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원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예, 노동복지과는 1권 123쪽부터 15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이갑선 부위원장님.

이갑선부위원장

다른 위원님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희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근로자 임대아파트 개나리아파트하고 금오아파트, 너무 오래 되었잖아요. 이게 오래 되어 가지고 제가 세외수입 내년 예산안을 잠시 보니까 이거 수입창출을 위한 그런 거는 아닌 거는 다 아시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너무, 왜냐 하면 작년에도 그렇고 수선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너무 노후화 되다 보니까 아까 잠깐 석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에 대해서 향후 어떤 다른 계획을 갖고 있는지, 새로운 어떤 걸 한다든지 해야 되지 계속 밑에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사감, 경비, 경비업체에 따라 나가는 돈 이런 거 너무 많이 나가요. 그래서 임대료라 해 봐야 2만2,000원에 155세대 하면 12달 하면 4,000만원 이런데 지출이 좀 노후화 되다 보니까 수선비가 많이 나가는데 앞으로 그 두 아파트를 어떻게 할 계획인지 향후 계획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위원님, 그 페이지가?

이갑선부위원장

페이지는 없습니다, 이거.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예.

이갑선부위원장

아시는 대로.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오아파트는 1977년도에, 송정에 있는 개나리아파트는 '87년 돼가 정말 상당히 노후합니다. 노후한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서 하여튼 근로자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는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은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하여튼 필요성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예, 그러면 우리 과장님 답변 대신에 국장님 계시는데, 우리 지금 교리2지구 개발이라든지 이런 데 하고 있는데 그쪽 지역으로 하든지 아니면 재건축을 어떻게 할, 향후 계획을 2년 계획이든 3년 계획이든 한번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희

이홍희경제통상국장

예, 안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로자청소년 임대아파트가 노후된 부분은 사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어떤 방향 정립을 위해서 새로 한번 나름대로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방향을 한번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내년 계획이 아니더라도 하여튼 시급하게, 노후 되어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일단 한 번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잘한 건 또 칭찬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공단도시로서 이제 노동쟁의 발생 현황이 제로입니다. 우리가 사후관리보다도 예방활동이 되게 중요한데 노사분규가 일어난 이후에 사회적 경비나 모든 인력이나 모든 걸 계산해 보면 엄청난 비용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미는 다행히도 잘 관리해 주셨고 지도 교육을 해 주신 덕에 노동쟁의 발생건수가 1건도 없습니다. 아주 잘한 걸로 이래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요. 아까 보충해서 설명드리자면 보통 우리가 임대아파트 모든 아파트 주거환경은 20년 정도 되면은 재개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3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계속 유지보수, 관리 유지비, 보수비만 한다는 건 좀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장기적으로 5개년 계획을 잡든지 간에 1동이라도 먼저 다시 오래된 거 금오아파트라도 다시 재건축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고 왔는데 옥계 근로자문화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2010년 본예산에 하나도 안 올라왔지요?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예.

석호진위원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번에 3차 추경에 올라온다는 얘기잖습니까, 그죠?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예, 2010년도 본예산에는 용역비에 1억4,700만원 있고

석호진위원

거의 안 올라오고 마지막 추경에 35억이 들어오면 국ㆍ도비는 다 확보되어 있고 시비 35억만 투하가 되면 다 완공이 무난하게 된다는 얘기잖습니까, 그죠?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예, 완공이 됩니다.

석호진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뭐 이상하게 도로나 나무 숲 가꾸기, 공원조성 이런 데는 엄청난 투입을 하는데 사실 우리 구미시가 근로자, 농민이지 않습니까? 주 축이. 이런데 아까 근로자아파트 매로 이런 데 좀 빠른 시일 내에 예산확보를 우선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좀 참고하셔 가지고요. 이 노동과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제 의견입니다마는 제일 우선적으로 하는 게 이런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로자문화센터 질질 끌고 오래 길게 가는 것보다 빨리 예산확보 3차 추경에 해 가지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오랜 숙원사업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면서 또 노동자들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마지막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석호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138쪽에 보면은 외국인지원단체 운영현황 있지요? 그런데 지금 외국인이 전체 몇 명이나 됩니까? 구미, 근로자수는 몇 명이고 전체 외국인 수는?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창국 노동복지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길윤옥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데는 제가 못 가봐서 모르겠는데 구미가톨릭근로자문화센터 거기에 가보면 참 이렇게 열심히 지금 근로자들을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갖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번 현장에 한번 가보셨어요? (피감사기관 담당, 이창국 노동복지과장에게 자료를 건넴)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예, 그분들하고 늘 어울려서 자주 가고 오고 그래 했습니다.

길윤옥위원

그런데 거기 집기나 이런 게 좀 그러니까 많이 노후 되고 열악한, 그러니까 컴퓨터나 특히 정보통신 그쪽에도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면에 좀 많이 열악한 것 같은데 모자라고 이런 건 없어요?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하여튼 뭐 전반적으로 안 있습니까, 해 가지고 그분들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안 있습니까, 어렵지만 예산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지원을 해 가지고 생활에 하여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고 아까 길 위원이 말씀드린 10월30일 현재 우리 외국인 수는 4,773명으로 우리 전체 구미시민의 1.2%를 차지하며 이 인원은 전월 대비 64명이 늘어난 인원이 되겠습니다. 4,773명 중에는 성별로 보면 남성이 2,678명, 여성이 2,095명으로 남성이 좀 많습니다.

길윤옥위원

그러면 이거를 저걸로 남성, 여성, 근로자 수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서면으로 이 자료가

길윤옥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예, 국적별로 읍ㆍ면ㆍ동별로 상세한 자료가 있습니다.

길윤옥위원

상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신다 하니까 최선을 좀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하여튼 그분들 불편이 없도록 해서 하여튼 그분들 저희들은 그런 분들이 우리 민간외교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한국을 대내ㆍ외에 하는데 그분들이 한국에 또 우리 구미에 늘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길윤옥위원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시책을, 지금 시책 중인 사업이 뭐 있습니까? 시책에 어떤 시책을 갖고 있는지 그런 그것도 같이 자료로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길윤옥위원

부탁드립니다.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현황하고 예, 2010년도 새로운 사업하고 시책사업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길윤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윤옥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건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신속히

세채

박세채위원장

빨리 좀 해 주십시오. 윤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서규위원

예, 과장님. 저는 127쪽에 보면 사고이월 부분. 민간경상보조,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급. 3억4,600만원에서 12월 달 한 달 남았는데 1억2,500만원이 남았네요, 그죠?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거는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은 3개월 단위로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이게 12월까지 집행한다 하는 건 4/4분기 분을 집행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서규위원

그런데 매달 그러면 3개월 되는 달 지급하는 겁니까?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지난 전 분기에 3개월간 채용해 가지고 했는 돈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해 가지고 그 이듬해 다음 달 7월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12월까지 했는 거를 한 1월쯤 되면 지급이 됩니다. 3개월 분기단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서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그래서 그 금액입니다.

윤서규위원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도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문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9쪽에 슬레이트지붕 32쪽 보면 슬레이트지붕 교체사업 이게 어디 노동복지과에서 슬레이트지붕 교체를?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저희들이 희망근로사업 안 있습니까, 지난 6월1일부터 희망근로사업을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난 추경에 돈을 126억 세워 줘서 다양한 사업을 안 있습니까, 동네별 지역마다 하는데 그중에 이제 생산적인 사업에 친서민적이고 생산적인 사업에 좀 치중을 하기 위해 가지고 정부방침도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읍ㆍ면지역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었는데 옥성, 무을에 13가구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금쯤 사업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예,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한 세대 당 84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김도문위원

이게 지금 뭐고, 촌에 지금 슬레이트지붕이 보통 보면 30년 이상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게 지금은 노후화 되어 가지고 조금만 건드려도 바싹바싹 깨지는 이런 현상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그걸 밟아서 이래 해 주시는 건 참 좋은데, 지금 슬레이트에 보통 석면이 몇%나 포함되어 있습니까?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지금 여기 하는, 저희들이 읍ㆍ면에 받아 가지고 하는데 이게 신청이

김도문위원

슬레이트에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슬레이트에 석면이

김도문위원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어요?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지금 안 있습니까, 그거 프로테이지까지는 제가 안 했습니다. 기술로 그런데 그건 산업폐기물 그거 하기 때문에 전문폐기물 업체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해 가지고 폐기물처리를 하고 합니다. 하는데 석면이 얼마까지 있다 하는 것까지는 제가 그까지는, 나중에 그걸 해서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문위원

그러면 거기 환경업체 하고 그걸 하는데 슬레이트폐기물 처리과정이 어떻게 돼요? 태워야 됩니까?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슬레이트를 이제 덧씌우기, 슬레이트를 걷어내고 덧씌우는데 그 비용이 안 있습니까, 인건비하고 한 840만원 정도 듭니다. 드는데

김도문위원

아니, 아니. 한 채에? 하나, 지붕 하나 개량하는데?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예, 1가구 개량입니다.

김도문위원

1가구 개량요?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예, 옆에 보면 면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13가구에 대한 면적이 나오고 있는데, 드는데 그중에는 산업폐기물 거기 업체하고 그것이 계약이 처리되어 가지고 거기서 일괄 처리하지 임의로 처리하고 이렇지는 안 합니다.

김도문위원

물론 그러면 안 되지요, 이게. 환경 오염물질이기 때문에.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이게 뭐

김도문위원

그런데 이게 보통 보면 1가구 하는 데 어느 정도 듭니까? 정확하게. 대충 ㎡당 처리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요?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슬레이트 처리비용 말입니까?

김도문위원

예, 그거 안 나옵니까? (이창국 노동복지과장, 피감사기관 석을 보며)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황주사, 그 관계 내용을 좀 자세하게

세채

박세채위원장

담당 계장님.

김도문위원

아시면

세채

박세채위원장

보충설명을 하면 안 되나요? 보충답변 좀 하시죠.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실무적으로 계약을 하고 하기 때문에.

당자

담당자고용지원

황상원 안녕하십니까? 고용지원계 황상원입니다. 이 슬레이트지붕은 ㎡당 한 150만원 정도 인건비까지 다 해 가지고 그래

김도문위원

㎡당 150?

당자

담당자고용지원

황상원 3.3㎡당.

김도문위원

그게 150만원 든다고요?

길윤옥위원

한 평(3.3058㎡)에.

김도문위원

한 평(3.3058㎡)에 150만원?

당자

담당자고용지원

황상원 예, 예.

김도문위원

폐기물 처리하는 데?

당자

담당자고용지원

황상원 아니요, 총

길윤옥위원

교체하고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인건비

김도문위원

㎡당 150만원?

길윤옥위원

아니, 한 평(3.3058㎡)당.

김도문위원

아유, 그러면 이거 돈이 엄청 들어가는데? 보통 그럼 80㎡면 이렇게 돈이 나오잖아요, 그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이거. 교체하는 데. 뭘 잘못 아시는 거겠지.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허복

허복위원

1㎝당이겠지.

김도문위원

아무리 그래, 이건 잘못 아시는 것 같고.

석호진위원

아까 말씀대로 한 채당 평균 800만원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840만원을 지원합니다.

김도문위원

아니,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거든.

석호진위원

그러니까 보통 평균 한 채당이다 이랬으니까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840만원이 인건비 안 있습니까, 인건비 포함해서 840만원 저희들이 하니까

김도문위원

그럼 뭘로 교체해 줍니까? 교체하는 건. 슬레이트지붕은 자, 폐기 처리하고 그 위에 교체를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붕은. 뭘로 교체해 주는데 돈이 그렇게 듭니까?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색 강판 안 있습니까.

김도문위원

색 강판?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예.

김도문위원

그걸로 해 주는데 이제 한 채당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녹색 색 강판을

김도문위원

850만원 정도 든다?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예, 예.

당자

담당자고용지원

황상원 철제강판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도문위원

그러면 여기 가구당 전부 다 돈 850만원씩 거의 들여서 교체해 준 겁니까?

당자

담당자고용지원

황상원 이거는 저희들이 840만원 중에는 희망근로 참여자들의 인건비로 해 가지고 그래 지출하고 실제적으로 840만원까지는 다 안 들고요. 희망근로 참여자들 어차피 인건비는 나가는 거니까 그 특수인부만 2명씩 사업장당 2명씩 특수인부만 채용하고 나머지는 이제 데모도 형식은 희망근로 참여자들을 경험자나 기술 보유자들을 중심으로 선발해 가지고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도문위원

그래 이래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면은 폐농가도 많아서 그냥 이래 주저앉아서 파삭, 길 깊은 데도 깔아놓고 어떤 데 또 건축 으쓱한 데 가면 건축물 폐기물하고 슬레이트하고 같이 막 섞어서 이래 많이 버려져 있거든요. 촌에 가면 그런 게 많습니다. 곳곳에 다녀보면. 그런데 이거를 조금 여기 나왔으면 되는데 어차피 여기서 노동복지과에서 이걸 처리할 거죠? 이거를.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예, 예.

김도문위원

앞으로 담당할 거죠? 업무를. 그러면 예산을 앞으로 조금 더 이렇게 세워서 슬레이트지붕을 오래된 노후화된 슬레이트지붕을 좀 교체하는데 좀 신경을 써주었으면 싶어서 그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예.

김도문위원

돈이 저는 그렇게 들어갈 줄 몰랐는데요.

세채

박세채위원장

과장님.

김도문위원

비용이 많이 들어가네.

세채

박세채위원장

내년에도 희망근로 이거 있어요?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내년에 희망근로가 있습니다. 지금 수준에 예산으로 한 40% 정도 안 있습니까, 지금을 100으로 봤을 적에 한 40% 가지고 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사업이 되면 친서민 생산적, 실제 사람이 살고 집을 교체해야 되는데 이런 데 위주로 해 가지고 농촌의 하여튼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장님.

김도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계장님, 우리 김도문 위원님 이야기하신 거요. 그 샘플 한 집만 해 가지고 예를 들어 팔백몇십만원 지원해 줬는 거 있죠, 그죠?

당자

담당자고용지원

황상원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그 정산서 한 집 거만, 그러면 인건비가 얼마, 슬레이트 폐기물 시킨 것 얼마, 이렇게 세목 적으로 딱 나누어서 자료 1부만 좀 줘요. 지금 김도문 위원님 뭘 알고 싶어 하는가 하면 고아나 이런 데 가면 슬레이트가 많은데 처리 비용하고 이런 걸 잘 안 가져가려다 하다 보니까 촌에 다 묻고 이래가 석면이 섞여서 문제가 되거든요. 그 부분을 알고 싶어 하지 싶어요. 그러니까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자료를

당자

담당자고용지원

황상원 상세한 내역서를

세채

박세채위원장

우리 김도문 위원님 1부 좀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한 분씩 보고를 개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위원

과장님, 134쪽에 고용촉진훈련 사업 실시현황 이거 2008년도 이전에는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2007년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지금 예, 고용촉진훈련. 2007년도 자료는 제가

정근수위원

물어보는 이유는 잔액이 지금 남아있거든요. 잔액이 남아있는데 요즘 원생이 적어서 그런지 왜 이것밖에 안 되지요?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많이 신청해 가지고 탈락된 예가 많던데.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2008년도에 30명, 4개 직종에. 2009년도에는 신청이 59명 들어와 가지고 49명을 했습니다. 49명을 훈련을 시켰어요. 훈련을 시켰는데 2007년도 자료는 우리, 자료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한번 변동사항을

정근수위원

여기 훈련생들 보면 원생들이 본인부담을 더러 합니까?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없습니다.

정근수위원

무료지요, 그죠?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예.

정근수위원

그런데 지금 신청자가 전에 비하면 요즘 적습니까?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신청자가 지금

정근수위원

많을 건데요.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지난해에는 30명인데 이번에는 49명을 훈련했습니다.

정근수위원

지금 잔액이 남아있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훈련인원을 증가시킬 수 없습니까?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이거는 국비 50%, 도비ㆍ시비 20%씩 했는데 그러니 국ㆍ도비사업입니다. 사업인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우리가 최대로 홍보를 해 가지고

정근수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거는요, 이 원생들이 탈락되는 원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여기도

정근수위원

잔액이 남아 있길래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많은 인원들이 무료훈련을 받아 가지고 취업이라든가 자격취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자료는 참고로

정근수위원

알겠습니다.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대비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근수위원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에 대한 주요 업무 현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광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세채 위원장님, 이갑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구미시정 발전과 교통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에서는 저를 포함해서 5개 담당, 33명이 신속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교통시설물 관리, 시내버스ㆍ택시 및 화물차ㆍ자동차 관리, 자동차매매상사 및 무단방치차량 처리, 불법주정차 단속 및 법규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등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교통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은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다소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살펴보시고 지적해 주시면 열심히 노력해서 시민과 함께 하는 교통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예, 교통행정과는 1권 153쪽부터 22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위원

예.

허복

허복위원

시정질문 했는 거네.

구자근위원

(웃으며) 예, 시정질문 했는 것도 있고 또 뭐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 고생하시고 또 이렇게 머리 짜시는 분 짜시는데 지금 유감스럽게도 본 위원이 지금 4년째, 4년째 계속 같은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바뀌시고 담당님도 바뀌시고 매번 똑같은 이야기를 또 지금 저는 당사자는 4년째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2006, 7, 8, 9년도 해가 주정차위반 과태료 얼마 부과했고 얼마 거둬 들인지 대충 아시겠습니까?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전체 매년 15억 정도 부과되고 현재 부과 됐는 징수율은 60% 정도 됩니다. 금년에도 지금 현재

구자근위원

지금 전체 이제 6, 7, 8, 9 이래서 지금 한 77억 정도 부과되었고 납부액이 다 거둬들이면 한 지금 45억인데 약 50억 정도 됩니다, 그죠? 초창기에 제가 주정차위반의 민원이 굉장히 많은 원평지구라든지 우리가 말하는 인동, 상모 이렇게 민원이 많은 곳에 이렇게 주차장을 단계별로 설치하는 계획을 세워 주십사 이렇게 이야기 드렸을 때 굉장히 많은 이렇게 주차장 확보비용이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실례로 보면 지금 50억의 돈이 상대 대비 4년간 주차장 확보에 들어간 투자대응 비용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50억 거둔 것 중에 시민들을 위해서 이 주차위반 과태료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거둬들인 것 대비 주정차를 그러니까 확보하기 위한, 주차장 확보를 위한 예산이 투입된 게 있으면.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전체 투입 했는 건 정확한 금액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구자근위원

없습니다, 아쉽게도.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은 저희들 이계천에 복개해 가지고 주차장 조성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진미동 앞에. 그리고 현재도 동락공원 밑에 고수부지에 또 3,000여개

구자근위원

아, 그건 별도예산이 들어갑니다. 그건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전체 교통관리 예산이 특별회계예산이지만 들어오는 돈은 세입에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편성 배분해서 그에 대한 얼마 들어 왔는 이것은 구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구자근위원

어려운 게 아니고 이게 일반회계 속에 묻혀가 가니까 교통환경 기반개선 조성 그러면서도 어떻게 이 주차장 확보를 위한 예산이 안 쓰인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시정질문 하고 했을 때 단지 구미고등학교 들어가면 입구에 원평동에 도량동 입구에 거기 포장도 안 된 다리 밑에 거기 한 20여대 설치하고 나서 지금 그 이후에 지금 시정질문 2007년도에 하고 나서 인근에 공지, 나대지 아니면 주차장 확보, 거점 확보를 위한 그런 것들 이렇게 준비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 준비 중이네요.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임시 공용주차장을 저희들이 이제 인의동에 인의초등학교 앞에 2008년부터 계약을 해서 29면 정도를 확보 했고 말입니다. 선산읍사무소 뒤편에 이것도 임시 공용주차장을 65면 해서 2008년부터 계약을 해서 매년

구자근위원

물론 과장님 부서에서 이외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압니다마는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해서 구미시 주차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죠?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예.

구자근위원

이렇게 내 돈 4만원씩, 5만원씩 내는 사람들이 한 50억, 60억이 주차장 확보를 위한 아니면 그거의 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그래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억울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주차시설 현황 조사한 거 있어요?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구자근위원

아니, 주차 수요조사지, 현황 조사한 거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자료 받은 것에 의하면 ‘주차수요 조사는 경상북도 내에서 김천은 기 시행하였으며 우리 시는 2010년도에 할 예정’ 이렇게 해서 (구자근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료가 왔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2003년부터 「주차장법」에 의하면 동법시행규칙에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해서 매 2년마다 주차 수요조사와 주차시설 현황조사를 실시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행규정으로, 그죠? 그런 것 같으면 이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 걸 매 2003년부터 시작했으면 5, 7, 9 적어도 예산투입을 해서 시민들이 어디가 불편하고 과연 이 주차환경 만족이 어떤지 분명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강행규정임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에 할 예정임’ 이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2010년도에 할 예정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해서 실제로 주차장 전체의 현황도 조사하고 해서 주차관리를 좀 철저히

구자근위원

제가 안타까운 소리가 2007년도부터 해서 초창기부터 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이제 혹 설혹 제가 다음에 못 들어오면 우얍니까? 또 누군가가 저 같이 또 처음부터 시작해서 3년, 4년을 허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차위반 단속카메라 돌리는 건 신형으로 최고 좋은 걸로 바꿉니다, 그죠? 다 몰아재끼면 어느 구멍으로 들어갑니까? 그 차들이. 단지 이제 아니까 하도 인터넷에 올리고 암만 해 봤자 개선이 안 되니까 에라, 하고 이리로 해서 저리로 안 들어가니까 십원짜리 소리하면서 내가 불편하다고 하면서 그냥 엉뚱한 데로 가고, 장사 안 되는데, 장사 안 되고.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주차장 확보문제도 저희들이 노력해도 실제로 공간이 잘 없습니다. 없고 전체 공용주차장 만들려고 하면

구자근위원

이제 노력해도 없으니까 지금 이 현황 자료에는 50억이 4년 동안 걷힌 증거가 안 있습니까, 그죠?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그 돈이 전체 주차장 하는 게 아니고

구자근위원

주차장 기반시설로 그러니까 이게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교통시설 전체적으로 다 사용합니다.

구자근위원

그러니까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돈이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주차기반, 봉도 세우고 횡단보도도 긋고 교통신호등도 하고 그 예산에 섞여, 없던 돈이 섞여 들어가니까 이 돈을 특별히 따로 관리하는 주차장 특별법을 만들든지 다른 고민들을 했는 흔적들을 달라는 말입니다. 그냥 이게 그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 돈이 섞여 들어가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하니까 어떻게 환경 개선하는 데는 들어갔는데 차 댈 데는 맹 없고, 그러니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주차장이 늘어나서 단속 건수가 줄어든 게 아니고 걸려 가지고도 개선이 안 되니까 속은 상하고 내가 숨는 겁니다, 그냥. 물론 과장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과장님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 부서 혹시 주차 단속하시는 주무부서가 누구이에요?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계에서 합니다.

구자근위원

혹시 계십니까?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예, 이쪽 편에 있습니다.

구자근위원

어느 분이십니까?

세채

박세채위원장

담당계장님 좀 나오시지요. (정광배 교통행정과장, 피감사기관 석을 보며)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장계장.

구자근위원

아니, 나오실 필요는 없고요.

예, 예. 아니, 애자신다고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일선에서 정말 애자십니다. 과장님, 나중에 부서 직원들 회식이라도 한번 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이 돈 거둬서 배분하시는 분 어느 분이십니까? 기획하고 배분하시는 분.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정말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내부적으로도 부서 혹시 워크숍 같은 거 혹시 가시지요?

예, 부서 워크숍 가서 이것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진지한 토의를 한번 안 해 보셨습니까? 분명히 논란의 쟁점이 되실 겁니다.

다 압니다. 예,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객관적으로 우리가 일반 시민들이 4만원짜리 끊겨서 낼 때 보통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내는 이 과태료가 모여짐으로 해서 다음에 이렇게 내가 주차할 수 있는 환경들이 앞으로 구미시가 좋아지지 않겠나 하는 마음에 그래도 60%가 내는 겁니다. 이게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면 아무도 안 내지요, 그죠? 그런 선의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편에 서서 예를 들어가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머지 버스회사 부분은 또 다른 분이 계시지 싶고. 버스카드

이갑선부위원장

마이비카드.

구자근위원

마이비카드 있죠?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예.

구자근위원

지금 이제 충전소 홍보는 어떻게 하지요?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ye구미’에 홍보자료에 보통 우리하고 읍ㆍ면ㆍ동 통리장 회의할 때도 홍보하도록 저희들이 하고 해가 마이비카드는

구자근위원

일반에 혹시 외지나 일반에 그냥 보통 충전소를 알려면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까?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우리 교통정보시스템 구미정보시스템에 나오고 있습니다. 교통관리 치면은 판매소 현황이 있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버스시간표 만들어가 시간표 내에 어느 업소에 있다 하는 거 다 만들고

구자근위원

162개의 충전소 이렇게 되어 있대, 그죠?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52개소에서 164개소로 확대되었습니다.

구자근위원

홍보를 좀더 이렇게 많이 해서 우리 관내뿐만이 아니고 쓰는 사람은 맹 알 것 아닙니까, 그죠? 중ㆍ고등학생들이나 일반 버스 타는 사람은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혹시라도 이렇게 외지에서 와서 불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사람들의 가능성을 두고 그렇게 했으면 싶고. 그리고 이게 원 회사는 어디 있어요? 카드.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 마이비카드는 일단 대구, 부산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근위원

구미는? 카드 구미지사나 뭐 없어요?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구자근위원

아,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카드훼손이 되었다, 어디 가요? 부러졌어요, 충전 어디가 시켜요? 카드 자체가 훼손이 되었다.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그러면 카드번호를 넘버가 있습니다. 넘버를 대 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이제

구자근위원

24시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판매소에 가서

구자근위원

편의점에 가면 카드훼손 하면 교체해 줘요?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판매소에 가서 하면, 부러진 건 본인책임입니다, 일단 부러진 거는. 개인이 잘못해서 부러졌는 건 그렇고

구자근위원

형곡동 제가 위치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형곡동 가면 그 회사가 있고요, 예? 그 편의점에서 그걸 교체해 주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수수료도 없다 하더라고, 그죠?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수수료 조금 있습니다.

구자근위원

내용은 아주 미약합니다. 미약하죠, 그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버스회사와의 계약관계도 있겠지만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좀, 요즘 예를 들어가 이 훼손을 해서 본의 아니게 훼손해서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죠? 생기게 될 때 카드비용을 6,000～7,000원 따로 받아요. 물론 충전금액은 충전시켜 주는데 신규로 하는 카드금액은 또 6,000～7,000원을 새로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보통 신용카드나 뭐나 이래가 무료로 공짜로 이렇게 다 받는 현실에서 시에서 건수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게. 예를 들어가 애들이나 학생들이 그 훼손 됐는 그 부분들이. 그런데 이제 차후 계약기간이 몇 년도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시에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개인 시민들의 부담이 아닌 회사나 조합이나 그런 부분들에 이렇게 좀 계약과정에서 아니면 선정과정에서 그렇게 좀 알고 접근을 한번 해 보시면 안 낫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황경환 의장, 회의장 입장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마이비카드 계약 되었는 버스업체와 또 마이비카드 측에 저희들이 연락해서 수시로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다시 교체하고 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자근위원

그렇지요, 안 그래도 불편한데다가 그 현장까지 가서 예를 들어가 그걸 교체를 해서 그렇게 와야 되는데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건 그냥 일반 충전하는 게, 카드 사는 게 아니고 그 센터 중앙센터가 형곡동에 있는데 그까지 가서 예를 들어가 교체를 하는데도 그 비용 줘야 되고 또 오가는데 불편하고 이런 사항들이 있으니까 한 번 더 챙겨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 위원회에 여러분들 하시는데 우리 황경환 의장님께서 잠깐 격려차 오셨습니다. 한 말씀 하시렵니까?

경환

황경환의장

예, 고생하시는데, 저기 자리가 하나 있네. (황경환 의장, 빈 의석에 앉으며) 예, 하여튼 위원님들. 저는 오전에 또 상공회의소에서 장 어제 우리 결의문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8시에 또 우리가 좀 앞서 가는 그걸 했기 때문에 많이 가서 의원님 뜻을 모아줬기 때문에 많이 우리 의회에 칭찬이라고 할까 위상을 많이 듣고 왔습니다. 그 점을 드리고. 연일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의원들의 꽃인데 열심히 하는 모습 고생 많이 하신다고 격려차 왔습니다. 왔고 집행부 좀 답변 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환

황경환의장

답변 좀 잘 하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 지적해서 좀 또 시정할 건 해 가지고 또 이래 우리 위원님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도 보여야 되고 집행부도 또 반성할 건 해야 되기 때문에 지적할 건 그때 그때 조치를 해서 또 시정할 건 하고 그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고생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의장님 고맙습니다.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얼마 전에 시내버스 문제점 노출되어 가지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거 아시고 계시지요?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예.

석호진위원

그걸 기억해 가지고 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74페이지에 보면, 한 개만 물어볼게요. 내가 잘 이래 도표가 잘 이해가 안 되어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에 2008년도는 밑에 17억, 괄호 안에다 17억이고 위에 4억4,750만원 이건 뭐, 집행 됐는 겁니까?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전체는 17억9,000이 집행이고 이건 10월 달, 11월 달이니까 2개월분이니까 그렇습니다.

석호진위원

아, 그렇습니까? 자, 그 분야만 보겠습니다. 그 항목만. 작년에 2008년도에 17억 지원 했는 게 2009년도에 21억 지원이 되었어요. 3억이 늘어, 4억이 늘어났습니다, 그죠? 그 위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2억에서 6억6,000으로 늘어났어요. 2008년 대비 2009년이.

세채

박세채위원장

석위원님, 그건 11월, 12월, 밑에 팔천이백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6,000만원 정도

석호진위원

아, OK, OK. 예, 헷갈려 가지고 그렇네. 자, 전체로 한번 보면요. 구미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는 2개 업체에만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2개 공동관리, 그죠?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진위원

이 자료를 데이터로 해 가지고 이 전체 자료를 저한테 준 걸 보면요, 2009년도에, 이거 외에도 많습니다. 지원 노출되지 않는 거. 예를 들면 LED판을 3억 주고 설치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 빼고 순수하게 자료 준 것만 토대로 보겠습니다. 올해 2009년도 43억 지원했어요. 국ㆍ도비ㆍ시비 다 포함해 가지고.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예, 전체 그렇습니다.

석호진위원

그렇지요? 이게 작은 돈이 아니고 엄청난 돈입니다. 이래 돈이 흘러갔는데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했는 일은 돈만 때 되어 가지고 줬지, 잘 쓰고 있는지 검진 내지는 진단, 감사, 기능은 없지만 체크할 방법이 없었어요. 또 하기도 힘들고. 단, 한다면 제가 한번 받아봤습니다, 작년에. “재무제표를 한번 보십시오.” 이러니까 딱 맞춰와요. 그런데도 올해 얼마 전에 이런 문제가 터졌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년도 시 2010년도 예산안에 보면은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안에 올라온 걸 보면 이런 거 아무것도 없었던 양 예산지원 그대로 됩니다. 무슨 말 합니까? 제가. 하고자 합니까? 시민들의 혈세를 지원하고 잘 하라고 줬으면 잘 유용하게 적정하게 올바르게 써야 되는데 안 쓰고 나쁜 짓을 하다가 걸려도 우리 시는 너희 그런 것 무시하니까 우리 계속 줄게, 더 올려달라면 더 올려주고 이렇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시에서 우리가 재정지원을 10억이든 5억이든 좋습니다. 지원하면 중간 중간 1년에 2번 아니면 최소한 1년에 한번은 공정하게 집행이 되는지 진짜로 그쪽으로 갔는지 한번 살펴볼 줄 알아야 되고 불가능하면 그걸 토대로 연말에 봐 가지고, 사고만 안 쳐도 이대로 가겠지요. 그런데 보십시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내년도 예산을 한번 보면 오히려 유지 내지는 플러스알파이에요. 그런 업체를 왜 이렇게 우리가 지원해야 됩니까?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하기는 내년도 예산 다음 주에 예산편성이 들어갑니다. 예산 그때 제가 분명히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 삭감을 할 거니까 함부레 아예 수정해 가지고 올라오십시오. 이런 거는 이 부서뿐만 아니고 시에서 재정 보조하는 사업에는 모든 행동들이 이런 유사한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부연해서 시내버스 몇 쪽이고, 160쪽이죠? 160쪽 한번 펴 봐요. 용역비, 연구개발비, 집행현황 해 갖고 2009년도 시내버스 경영진단 연구용역비에서 2008년 12월29일부터 2009년 8월14일까지 5,240만원, 집행한 거지요?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예, 집행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이 용역결과 나왔지요?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산 하는 이거 경영진단 이런 거 토대로 해 갖고 예산 작업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작업하는 거예요?

황경환 의장, 회의장 퇴장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건 전에 2005년도에 경영진단을 한번 했고 금년도에 또 경영진단을 했습니다. 하면서 비수익노선도 판단하고 전체 수익금이 얼마 남는지 이런 것까지도 파악해서 금년도에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보니까 자기들 버스회사도 적자 났는 부분이 1년에 40여억원, 43억 정도 됩니다. 그래가 저희들도 이번에 또 수사해 가면서 전체적으로 버스보조금 관계 하는 것도 조사를 받고 전체 했지만 전체적으로 수익이 안 나고 비수익 나는, 수익이 안 난다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채

박세채위원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거 연구 용역 했는 결과 있잖아요. 이거 저희들 위원회에 1부씩 주면 안 돼요? 저희들도 그래 예산이 올라오면 어떤 근거로 어떤 토대로 해서 이렇게 40몇억이 나왔는지를 자세하게 알아야지만 저희들도 한번 계산해 볼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올라온 예산에서 저희들이 임의대로 얼마 깎고 이래 하기는 또 그렇잖아요. 정확하게 자료 분석을 저희들 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예, 용역결과는 저희들이 용역 했는 거하고 서면으로 1부 드리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산 다루기 전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1부씩 해 줬으면 좋겠고요. 어떤 그런 매스컴을 타고 해서 중앙방송도 많이 나오고 해서 하여간 심히 유감스럽고 또 한편 버스업계 쪽으로 해서는 무료환승제 부분하고 이 부분은 또 잘 했다고 부서에서 칭찬하는 소리도 있어요. 더군다나 내년에는 우리 저거 시작하지요? BIS사업, 행선판하고 그죠? 행선판 예산만 섰지, 안 했지요?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BIS하고 같이 할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내년에 예, 같이 할 예정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그 부분도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더라고 내년에, 그죠?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예, BIS사업은 내년 예산에 일단 저희들이 요구 했는 건 40억, 국비를 12억이 확보되어서 시비 합쳐 40억원을 하려고 해 놨습니다. 내년에 BIS 정보시스템이 시작되면 교통흐름을 잘 알 수 있고 또 시민들이 차가 몇 시에 도착하는지 이런 것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버스시간표가 버스가 투명성이 또 확보됩니다. 결행 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들도 판단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세채

박세채위원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심사할 때 전체적인 자료 참고할 수 있도록 요구한 것만 좀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갑선부위원장

예, 저희들 무료환승제, 거기 무료환승제를 우리가 작년 11월 달부터 실시해 가지고 지금 마이비카드 쓰는 게 몇% 쓰고 있습니까?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마이비카드 썼는 게 전체적으로 우리 환승액 해가 16% 환승하는 게 증가되었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16% 증가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마이비카드를 많이 씀으로 해서 버스회사가 경영난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투명성이 더 가해질 것 같고 그래서 이 마이비카드가 아까 우리 구자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번에도 교통포럼 한번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마이비카드를 지금 5,000원에 사지 않습니까?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예.

이갑선부위원장

이걸 우리 시민들이 좀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도록 관계 회사 버스 저쪽하고 얘기를 해서 좀 시민들이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1개 1,000원 해도 우리가 마이비카드를 많이 사용하고 그걸 하면 적립이 되고 하지 않습니까? 시민들도 용이하고.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컨텍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1회 환승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예.

이갑선부위원장

그런데 다른 시에는 보면 2회 환승, 3회 환승까지도 무료환승을 추가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걸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 좀 드려 주십시오.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예, 방금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무료환승에 대해서 현재 1년 성과 금년도 11월1일 기준해서 1년 지났습니다. 성과에 대해서는 언론보도도 많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버스를 카드 환승했을 때와, 안 했을 때 보다는 수입금액도 더 투명성이 더 확보되었고 버스이용자 수도 6.7% 전체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무료환승을 하니까 시민들이 그만큼 혜택이 돌아간 겁니다. 무료환승 시의 예산은 좀 지원되지만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시민의 호주머니 돈이 안 나가고 그냥 무료로 탔으니까 혜택이 돌아갔고 그래서 내년에는 또 무료환승을 1회 하다 보니까 현재 공단지역이라든지 수요대응형버스를 운행하는 지역에 버스가 그 지역만 쭉쭉 도니까 돌고 나서 한번 타고 시내까지 또 못 들어옵니다. 시내 중심지는 들어오지만 시내 와 가지고 역에 와서 다시 형곡 간다든지 안 그러면 도량동 나간다든지 원호지구 들어가려면 또 한 번 더 갈아타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1회 환승에서 이제 2회 환승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제가 왜 그렇게 하냐면 지금 버스회선을 늘려라 이러면 또 비수익노선으로 해서 또 돈을 더 추가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돈을 더 지원해 주느니 차라리 우리 시에서 무료환승을 해 주면 옮겨 타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그렇게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 돈을 아까 석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돈을 줄이면 예를 들어서 회선을 줄이겠다면 우리 시민들이 또 불편해 집니다, 그죠?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그런 것도 또 감안해야 될 거고 그래서 저는 2회, 3회든 무료환승을 하면 우리 예산금액이 얼마나 많아질 것인가, 일단 예산이 또 따를 것 아닙니까? 무료환승 하면 무료환승비에 대한 걸 우리 시민들이 내지 않고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예.

이갑선부위원장

2회 정도 하면 우리가 예산금액이 어느 정도 더 들어갈 것 같습니까?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현재까지 무료환승 하면

이갑선부위원장

3억 정도?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예, 현재는 매월 1억 정도 들어갑니다. 무료환승 하는 게. 앞으로 추가 더 하면 내년에는 전체 2억 정도 추가로 편입이 안 되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이갑선부위원장

그러면 1억 더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예, 1억 내지 1억5,000 정도, 정확한 금액은 아직 모르지만 일단 외곽지에 있는 분들이 순환버스 타고 거기 내려 가지고 다시 타고 와가 목적지로 가는데

이갑선부위원장

버스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지원을 더 해 주고 이런 것보다는 또 버스회선을 더 늘린다든지 이러면 어쨌든 돈이 또 더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죠? 용역조사 표본대로 하면. 표본조사 보면 많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하느니 차라리 무료환승 해서 1억 정도 오히려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앞으로 좀 그거에 대해서 좀 연구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예.

이갑선부위원장

그리고 우리 LED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3억8,000 그대로 남아있지요?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예, 남아있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남아있고 지금 BIS사업이 12억 국비가 확보되어 있고 28억4,000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28억이 내년 확보 다 됩니까?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일단 요구를 해서 현재 예산서는 일단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승인해 주시면

이갑선부위원장

1년 만에 다 하시겠다고요?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예.

이갑선부위원장

여기 같이 하면 그러면 지금 명시이월 시켜서 LED에 대해서는 다 정리되겠네, 그죠?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예, LED 행선판 되겠고 다 됩니다.

이갑선부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브랜드택시 타당성 연구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용역 나왔는 표본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용역 나온 결과는 전번에도 한번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택시를 브랜드화 하면 500대 기준 해서 브랜드택시를 해야지 운행이 차질 없이 시민들이 즉시즉시 부르면 즉시 콜을 불렀을 때 탈 수 있다, 편리하다 이래가 500대 기준을 해서 했는데 1안이 500대 기준을 해가 1안, 개인이나 법인이나 구분 없이 그냥 브랜드택시 일정 기준에 맞게 모집해서 하는 방법, 2안은 개인이나 법인이나 먼저 하고 개인을 500대 하든지 법인을 500대 하든지 먼저 하고 나서 하는 방법

이갑선부위원장

예, 됐습니다. 1안, 2안 다 나왔지 않습니까?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예, 나왔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그런데 우리 내년 예산에 지금 브랜드택시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 올라와 있지요?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 3안이 있는데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912대, 개인은 이제 500대 하고 법인은 412대 해서 912대를 동시에 하는 걸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예산계에 요구했는데 예산 사정상 저희들이 912대를 요구했는데 예산 사정상 예산계에서 일단은 예산서에는 전액

이갑선부위원장

전액 삭감입니까?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삭감되었습니다. 현재 개인택시는 또 개인브랜드택시 하면서 한 240～250대가 지금 운행되고 있고

이갑선부위원장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번 예산에는 9억 얼마가 올라간다고 얘기가 되었었고 그런데 지금 용역조사 표본대로 했는데 지금 법인에서 지금 기계를 전체적으로 장착을 한 200～300대 정도 했지 않습니까?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예.

이갑선부위원장

지금 그쪽에서 요구하는 거는 운영비를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운영비

이갑선부위원장

운영비를 달라고 하고 그러면 오성이나 성광 이쪽에서는 어떤 걸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그건 이제 브랜드택시 장 자기들이 하는데 시에서 했는 우리 용역 줬는 결과에 따라서 브랜드택시를 해 달라는 그런 얘기가 지금

이갑선부위원장

‘ye구미 브랜드택시’ 해 가지고 지금 번호하고 금오산콜로 지금 다 합쳐졌지 않습니까?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예, 금오산콜, 예.

이갑선부위원장

2개로 되어 있는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시렵니까, 그러면?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도비를 지원받아서 또 도비로 지원되면 전체적 912대를 다 한다 해도 일단은 개인은 하매 개인브랜드택시까지 하나 되어가 있고요. 또 금오산콜 그러면서 7575, 무지개콜 3군데가 합쳐서, 무지개콜 하고 3개 단체가 합쳐 가지고 지금 11월말이나 12월초에 전체 500대나 600대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금오산콜은 자기들끼리 이제 번호는 통합되어 있습니다. 통합되어 가지고 차 안에도 등을 금오산콜로 해가 다닙니다. 다니는데 여기가 브랜드택시 우리가 하려는 시에서 하려고 하는 기준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 카드결제기도 달고 또 안에 내비게이션 기능도 해서 하고 또 소리가 안 나오도록 터치로 되도록 그 기능까지 해서 하고 있는데

이갑선부위원장

법인도 그렇게 되어 있고 금오산콜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예, 법인은 안 했습니다. 개인이 500 내지 600대 정도로 그래 하고 하면은 개인이 또 지금 하고 있는 8개 지구에 하고 있는 240～250대 되는 거 하고 있고 그다음에는 개인택시에는 브랜드 콜을 할 사실 능력이 안 되지 싶습니다. 안 되지 싶고 법인은 412대를 자기들 요구하니까 해 주면 되는데 법인은 현재 도비지원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예산도 일단 전액 요구하는 데에서 빠졌습니다. 요구는 했지만 빠져 있고 이래가 현재는 법인도 개인택시 하는 것 같이 그런 식으로 전체가 4군데 합쳐 가지고 자체로 하면 앞으로 추후 저희들이 택시업계에 대해서 어려우면 전반적으로 해서 택시업계에 장비지원 관계로 일부 지원하든지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운영비를 조금 예산범위 내에서 되면 지원하는 방법 이런 것도 연구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써는 브랜드택시 관계는 좀 어렵습니다. 개인택시는 지금 현재 다 자체적으로 되고 있고.

이갑선부위원장

보니까 이제 우리 마이비카드로써도 다 되지요, 그게?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마이비카드는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마이비카드로도 결제되는 것 모르셔요?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아직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정광배 교통행정과장, 피감사기관 석을 보며) 신계장, 마이비카드 되나?

담당

리담당교통관

신정순 지금 현재 카드 전체, 교통관리담당 신정순입니다. 지금 카드 전체 신용카드 전체 되도록 지금 검토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완전히 정착단계는 아니고요. 일부 택시 현재 하는, 1개고 거기는 지금 현재 통용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구자근위원

보완을 준비하는 (정광배 교통행정과장, 교통관리담당을 보며)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마이비카드 되는가?

이갑선부위원장

보완 중입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신정순 예, 마이비카드 됩니다.

이갑선부위원장

보완되어서 우리 예를 들어서 버스시간이 끊겼다든지 그러면 마이비카드로써도 또 택시탈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같이 고민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담당

리담당교통관

신정순 지금 마이비카드만 아니고요, 전체 카드가 다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지금 카드는 결제되는 택시 브랜드택시 하고 있는 데는 카드 다 됩니다. 다 되고 마이비카드를

이갑선부위원장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카드를 갖고 다니는 학생들이 없지 않습니까? 현금도 없고 하면, 마이비카드는 학생들이 거의 다 갖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하는 얘기지요.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마이비카드도 현재 되고

이갑선부위원장

되고 있다 하니까, 아까 그 얘기였잖아요, 제가. 카드 되고 있느냐고.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는 브랜드택시하고 잘 그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세요.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221쪽에 보면은 내 집 주차장 설치 현황 및 보조금 지급내역 있지요? 그 사업 내용부터 좀 설명 좀 부탁합니다.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예, 우리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금년도 예산이 2,000만원 예산으로 시행했습니다. 시행했는데 주차장 설치하는 겁니다. 개인이 담장을 허물고 그에 대한 주차장을 설치하면 주차장 설치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겁니다.

윤서규위원

일부 지원. 한 건당 그러면?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한 면당 150만원.

윤서규위원

150만원? 예, 이런 좋은 사업인데 이게 참 우리 주차장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되고 본인도 부담을 덜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6건밖에 신청이 안 되었는데 이게 왜 홍보부족으로 이래서 이렇습니까? 뭐 1년 동안 신청 받았는 게 6건밖에 안 될 것 같으면 우리 시민들이 모르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ye구미 자료에도 홍보를 하고 해서 현재 읍ㆍ면ㆍ동에도 전부 다 공문도 나가고 해서 다 했는데 실제 할

윤서규위원

교통과에서는 뭐 읍ㆍ면ㆍ동으로 공문이 나갔습니다마는 읍ㆍ면ㆍ동에서 그래 그걸 파악을 안 했든지 홍보를 안 해 가지고 그렇지 그래 1년 동안 6건 접수했다 하는 그건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6건이 아니고 저희들이 했는 건 그래도 다 지금 2,000만원 중에서 연말까지 다 쓰면

윤서규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 자료에 6건, 신청서 접수가 6건 되어 있다고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예, 6건요.

윤서규위원

예, 그런데 다른 걸 이야기해요? 많다고 해요?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신청할 사람이 없어서 안 했습니다. 할 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하는데

윤서규위원

아니 그래, 할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 홍보부족으로 몰라서 못 했다 이 말입니다.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읍ㆍ면에 공문도 나가고 해가 전부 다 했는데

윤서규위원

아니 그래, 제 이야기는 읍ㆍ면에 공문 발송 했는, 교통행정과에서는 할 도리는 했는데 그러면 읍ㆍ면ㆍ동에서 시민들한테 홍보가 안 되었다는 결론 아닙니까?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홍보는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주민 시민들이 할

윤서규위원

아니 그래, 우리 시민들로 봐서는 그래, 내 주차장 만드는데 150만원 시에서 보조를 해 준다고 그러면 서로 하려고 그러지요.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하려고 신청 받아 있는 분은 저희들이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윤서규위원

다 했는 게 6건밖에 안 되는데요.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할 의사가 없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방법이

길윤옥위원

과장님 그렇게

윤서규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앞으로도 이 내용이 좋은 사업 내용이 있으니까 홍보를 좀 철저히 해 가지고 사업목적을 달성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길윤옥위원

홍보를 앞으로 좀 많이 하이소.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예, 앞으로 홍보를 열심히 해서 전체 예산을 다 또 하고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윤서규위원

아니 그래,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 그래 구자근 위원 앞에서 이야기 했으면 주차장 확보 그렇게 어렵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길윤옥위원

이거 진짜 홍보를 많이 하면 됩니다.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ye구미에 자료를 내고 각종 회의 때마다 자료를 내고

세채

박세채위원장

윤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근위원

자료요구만,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위원

혹시 우리 버스경영진단 연구용역에 이게 다 있을 수가 있는데 비수익노선하고 벽지노선하고 사실 정확한 이제 위치 에어리어 그게 아직 감이 안 잡히는데 개념적으로는 비수익노선, 벽지노선 이렇게 잡히는데 비수익노선의 노선현황, 버스 번호하고 그죠? 관리주체, 사장이나 상호나 아니면 이게 이제 ‘수점’ 이렇게 이래 또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 하고 운행 횟수하고 그죠? 월별 노선의 수입이 있을 겁니다, 그죠?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수입은 전번에 용역 했을 때 나온

구자근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번호 1번 노선이면 1번 노선 수익만

구자근위원

그러면 노선별 1일 수입액 총괄적으로, ‘일선’, ‘구미’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각자 수입을 나누어서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각자 그래 안 되어 있습니다. 공동배차 하고 있기 때문에 1번 노선

구자근위원

그러니까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노선별로

구자근위원

굉장히 딜레마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죠?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비수익노선 전체 수입금 그건 나중에

구자근위원

같은 버스라도 타고 내리는 사항이나 그게 수익이 분명히 다를진대, 같은 노선이라도 그죠? 지금 이래 통상적으로 그래 개념을 잡고 있으니까 비수익노선하고 벽지노선하고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 비고란에 주민의견도 하나 좀 첨부를 좀 시켜 주십시오.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예.

구자근위원

운행에 대한 그죠? 시민단체 부분이나 뭐 다른 분들 포함해서, 이게 경영 지금 진단연구용역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비수익노선하고 벽지노선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주 그냥 두루뭉술하게 들어올까 싶어서 미리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치, 장소, 비수익노선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예, 그건 있을 겁니다.

구자근위원

벽지노선하고 노선 배차하고 수익하고 그런 부분들 그죠?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예, 예.

구자근위원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당부 좀 드릴 게요. 220쪽 있지요? 삭도 사업체 현황, 금오산 케이블카입니다. 저희들이 현장방문 가서 부탁도 했어요, 그 사장님한테. 어디 꼭 유령의 집 갔는 것 같습니다. 그 케이블카 타러 가보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그래서 공원관리사무소의 소장님한테도 부탁을 했고 건물 좀 보이는 쪽에라도 도색 좀 새로 하고 케이블 좀 도색 좀 새로 좀 해 달라고, 산뜻한 이미지 나갈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했거든요. 보니 마침 이 부서에서 보니 점검을 하시네, 안전공단에 위탁시켜서요. 자체점검 4회 하는 건 이 분들 어떻게 하나, 이것도 장 안전공단에 시켜가 해요? 아니면 자기들끼리 그냥 자체에서 이렇게 모터하고 이런 거 점검하는 거예요?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자체점검은, 안전점검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데 이건 안전공단에 위탁해서 자기들 하고 있고 자체점검은 분기별로 1회씩 합니다. 자체적으로 하는데 이것도 이제 안전공단에서 합니다, 이것도 정기적으로요.

세채

박세채위원장

아, 안전공단에 맡겨서요?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언제 되거든 도색이라도 좀 새로 좀 칠 좀 하고 해가 좀 깔끔한 저희들 구미시 이미지에 맞게끔 그래 좀 해 달라고 부탁 좀 드려줘요. 안 그래도 내가 공원관리사무소에도 이야기는 했어요. 혹시 또 경제적인 여유가 되면 거기서 좀더 연장해 갖고 현월봉 꼭대기까지 같이 연장시켜 주면 국내 최장거리 이래 갖고 케이블카 타러 많이 갈 수도 있어요. 전에는 케이블카 타려고 줄 많이 섰었던 데 거든요. 그리고 그 주위에 상가도 점포도, 와가 동동주에 전 이래 해가 산에 갔다 내려오면 한 잔씩 먹고 했는데 지금 거기도 완전 다 없어지고 이렇고 완전 무슨 꼭 귀신의 집 들어가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점점 더 케이블카 타러 안 가는 겁니다. 사람들 자체가.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예, 안 그래도 삭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전 점검해서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도 하고 해서 도색 문제라든지 좀 산뜻하게 정비토록 지도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마는 내 집 주차장 이건 홍보 좀 철저히 좀 해 주시고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길윤옥위원

이번에 저희들이 일본연수를 가서 보니까 일본 같은 데는 집집이 정말로 그렇게 작은 집인데도 다 집 앞에 차고가 다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많이 홍보해서 정말 개인주택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홍보를 좀 해 주시고요, 부탁을 드리고. 또 차고증명 우리 발급하지요?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개인은 차고증명 발급 없고요.

길윤옥위원

아니, 개인 말고 이렇게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법인?

길윤옥위원

예, 법인. 기업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길윤옥위원

상업용이라든지 이런 거요.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예, 사업용자동차 차고지증명, 예.

길윤옥위원

사업용, 예, 예. 그런데 차고지증명을 하면은 왜, 차고지증명 했는데 그 단속 한번 해 보셨어요?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단속 많이 합니다. 수시로 단속합니다.

길윤옥위원

그런데 지금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단속하는데 그 단속을

길윤옥위원

너무 지금 버스라든지 이런 게 주택가에 너무 범람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택 차가 어디 세웁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인도 위에 올려져 있고 너무 차고지증명 뭐 하러 하는지, 그 했는 거 한 번씩 단속해서 매일 하면 그냥 거의 80～90%가 차고지 없을 겁니다. 전부 다 일반 그냥 길거리에 아무 데나 해 놓습니다, 주택가에. 그거 좀 철저히 좀 단속 좀 하시기 바랍니다.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그런데 수시로 단속합니다. 단속하고 저희들이 과태료도 매기고 현재 실적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단속할 때는 또

길윤옥위원

지금 당장에 한번 나가보렵니까, 지금? 낮에도 그래요. 밤만 그런 게 아니고.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길윤옥위원

그런데 자꾸 단속을 많이 한다 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세채

박세채위원장

단속 좀더 열심히 해요.

길윤옥위원

열심히 좀 진짜 철저히 좀 단속 좀 해서 통행에 불편을 안 주도록, 지금요, 제일, 금오초등학교 있지요? 거기서 올림픽기념관 가는 쪽에 한번 보세요. 양쪽으로 그래 가지고 거기 큰 버스들이 있으면서 그런 거 너무 많습니다, 그쪽에도 보면. 그래서 차가 교행하지를 못할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 많이 좀 주택가 주변 이런 데 전부 다 한번 단속을 좀 철저히 해 주세요.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예, 열심히 단속토록,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단속은 수시로 좀 하긴 하는데 차가 엄청 많다 보니까 도로변에 차가 많습니다.

길윤옥위원

그 차고증명을 안 받아야 되지요, 받았으니까 받았는 거에 대해서는 확인하라는 거지요.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예.

길윤옥위원

그건 좀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길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주요 업무 현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형

이화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화형입니다. 존경하는 박세채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참으로 많으십니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창구에서 직접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민원부서로써 차량등록담당, 검사담당, 중기기계담당, 3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원업무는 1일 평균 2,110건 정도 처리하고 있으며 저희 사업소는 친절과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부서에서는 민원인을 위해서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원코자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 및 개선해야 할 부분을 지적하여 주시면 바로 고쳐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차량등록사업소를 앞으로도 많이 아껴주시고 지원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예, 차량등록사업소는 2권 273쪽부터 32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위원

소장님, 간단하게. 방치차량에 관해서 한 가지 좀 묻겠습니다. 우리 1년에 방치차량 신고 들어오는 게 한 몇 건 정도 되지요?

화형

이화형차량등록사업소장

방치차량 전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교통행정과에서 취급을 합니다.

웃음소리

「지나갔네」하는 위원 있음

윤서규위원

아니,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그래도 안 합니까? 연락해 가지고 견인하라고

화형

이화형차량등록사업소장

현황 같은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는 이륜차는 우리가 지금 현황에 안 나와 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소장님. 책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지금 사무실이 협소하지요? 위치적으로 안 맞지요?

화형

이화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농산물도매시장 있는 쪽으로 청사 옮긴다는 이야기 맞습니까?

화형

이화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척되어 있어요?

화형

이화형차량등록사업소장

실시설계 용역까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화형

이화형차량등록사업소장

사업은 지금 착공은 내년 3월 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3월에요? 그럼 완공은?

화형

이화형차량등록사업소장

완공은 7월 달에 완공을

세채

박세채위원장

7월 달에요?

화형

이화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알겠습니다. 조기에 빨리 진행되도록 그래 좀 해 주십시오.

화형

이화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부동산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동산관리과에 대한 주요 업무 현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일

황진일부동산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관리과장 황진일입니다. 존경하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부동산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는 부동산행정담당 외 4개 담당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지적도, 도시계획확인원 발급, 공시지가 업무, 실거래 신고, 토지분할ㆍ합병, 지목변경, 측량검사 및 새주소 사업 등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부동산업무 추진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철저를 기하여 기업하기 좋은 구미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예, 부동산관리과는 1권 229쪽부터 24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문위원

위원장님.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김도문 위원님.

김도문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2쪽에 보면은 방금, 도로명 하고 건물번호 부여, 이거 도로명을 부여해서 도로판 표시한 지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요즘 또 새로 도로명을 변경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무엇 때문에 그래요?

진일

황진일부동산관리과장

읍ㆍ동 지역에는 이제 새주소 사업 법이 시행되기 전에 저희들이 선행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선행 해가 일을 다 해 놓고 나니까 나중에 법이 새로 정해져 가지고 그래가 지금 그 법에 맞게 지금 새로 추진을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도문위원

그럼 너무 앞서 간 거예요?

진일

황진일부동산관리과장

(웃으며) 예.

김도문위원

그래가 예산만 낭비했네? 그러면 새로 법이 개정되었으면 이거 새로 하는 건 국비라도 내려옵니까?

진일

황진일부동산관리과장

예, 국비 내려옵니다.

김도문위원

내려옵니까? 그래가 새로 한 지 한 2년도 안 된 것 같은데 또 새로 도로명을 변경하고 이러기에 이게 뭔가 싶어서 좀 궁금했습니다, 실제로.

진일

황진일부동산관리과장

예, 전국적인 현상이 되어 가지고.

김도문위원

법으로 그러면 이제

진일

황진일부동산관리과장

예.

김도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복 부의장님.

허복

허복위원

예, 과장님. 우리 새주소 사업 도로명 이거는 언제까지 지금 종료를 해야 됩니까?

진일

황진일부동산관리과장

이게 지금 2012년부터는 이제 저희들이 새주소 바뀐 주소로만 쓰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추진은 지금 2011년까지 지금 종료를

허복

허복위원

2011년 말까지?

진일

황진일부동산관리과장

예, 예.

허복

허복위원

그럼 지금 우리 구미는 시ㆍ군 경계지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진일

황진일부동산관리과장

시ㆍ군 경계지역이 지금 저희들 칠곡하고 있고 김천이 있고 군위 지역이 있고요.

허복

허복위원

그러면 세 군데입니까?

진일

황진일부동산관리과장

성주하고, 예.

허복

허복위원

왜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9군데인데. 그리고 시ㆍ군 경계지역 간에 도로명이 있을 겁니다. 도로명을 어떻게 했는지 지금 도로명이 주민들과 합의 됐는 명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진일

황진일부동산관리과장

현재 지금 주민 여론을 지금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결정이 아직

허복

허복위원

아니 그래, 주민 여론수렴이 끝난 지역은 없어요?

진일

황진일부동산관리과장

끝난 지역도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진일

황진일부동산관리과장

그 자세한 사항은 우리 김사정 계장이 설명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과장님이 그것도 몰라요, 그래? 주민 여론수렴을 거쳤는 건데. 계장님은 과장님한테 보고 없습니까, 거기는? 주민합의가 되었고 주민 여론수렴이 끝난 다음에 도로명이 결정되었는 데 한번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담당

업담당새주소사

김사정 광역도로망을 말씀하십니까?

허복

허복위원

광역도로든, 어디 아니요. 우리 구미시 경계지역. 시ㆍ군 경계지역 도로명.

담당

업담당새주소사

김사정 예, 그게 광역도로망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예.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담당

업담당새주소사

김사정 새주소담당 김사정입니다. 저희들이 2005년도에 본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사업을 시행해 가지고 지침으로 해 가지고 도로명을 하다 보니까 2007년도에 법이 발효가 되어 가지고 전국의 통일화를 기하기 위해서 2007년도 4월5일 날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계장님.

담당

업담당새주소사

김사정 그래가 저희들이

허복

허복위원

거두절미하고 제가 묻는 데만 답변해요. 그건 다 알고

담당

업담당새주소사

김사정 저희들 시ㆍ군 간의 경계는 33개 도로구간입니다. 33개 도로구간으로써

허복

허복위원

구미시 경계구간?

담당

업담당새주소사

김사정 예, 구미시를 경계로 해 가지고 도로구간이 도로명이 제정 됐는 게 33개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아니, 동과 동 말고 시ㆍ군 간에.

담당

업담당새주소사

김사정 예, 시ㆍ군 간입니다. 저희들

허복

허복위원

그거 왜 그래요?

담당

업담당새주소사

김사정 구미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외곽지에 김천, 군위, 칠곡, 의성

허복

허복위원

우리 9개 아닙니까, 9개.

진일

황진일부동산관리과장

예, 면과 면도 연결되기 때문에

허복

허복위원

면과 면은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 시ㆍ군 대로 경계, 시ㆍ군 도로명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담당

업담당새주소사

김사정 저희들 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외곽지의 도로가

허복

허복위원

예를 들어서 김천 지금 선주원남동 도로명이 뭐라요? 그런 도로만 얘기하란 말이에요.

담당

업담당새주소사

김사정 예, 저희들이 김천하고 김천에서 들어오는 게 아포의 송천하고 선기하고 송선로로 지금 도로명을 따놨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송선로?

담당

업담당새주소사

김사정 예.

허복

허복위원

자, 쭉 불러요.

담당

업담당새주소사

김사정 예, 그리고 또 선산에 김천에 들어오는 그 길이 김선로로 도로명을 지금 정해놨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김선로.

담당

업담당새주소사

김사정 예, 그리고 또 위원님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칠곡하고 구미에 들어오는 도로를 아시아시멘트부터 들어 왔는 그 도로를 북오로로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선산을 기점으로 상주에서 무을로 가는 그 도로를 상무로, 상주에서 시작되어가 무을로 들어와가 상무로 정해놨고 그다음에 선산에서 또 상주로 가는 또 도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선상서로, 또 오른쪽에도 선산에서 시작해가 상주로 가는 도로가 또 있습니다. 그게 선상동로 그다음에 또 아포로 들어오는 게 포아로

허복

허복위원

예, 예. 그 도로명은 주민들하고 여론을 다 거친 거랍니까? 흠이 없는 도로예요, 그게?

담당

업담당새주소사

김사정 아닙니다. 도에서 14일간 의견수렴 해가 전부 다 거친 겁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러면 우리 이제 북오로 때문에 말썽이 생겨가 우리 아까 과장님은 주민 여론을 다 거쳤다 그랬잖아요.

진일

황진일부동산관리과장

예.

허복

허복위원

주민 여론을 거쳐 가지고 우리 북오로 간판을 달았습니까? 도로명을 붙였어요?

진일

황진일부동산관리과장

예, 여론을 거쳤지요.

허복

허복위원

여론을 어디서 거쳤습니까? 주민 누구하고 여론을 거쳤어요? 주민토론을 했어요? 여론수렴을 했는 사람을 한 사람 이름을 대보세요. 누구하고 여론을 거쳤어요?

진일

황진일부동산관리과장

이름까지는 제가

허복

허복위원

아니 그래, 여론을 거친 근거자료를 한번 내보세요. 김사정 계장님, 누구하고 여론, 여론조사를 주민 여론을 충분히 했는지 안 했는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그래.

담당

업담당새주소사

김사정 경상북도에서 2009년 6월16일 날 주민 의견수렴 공고를 14일간 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14일간 어디서 뭐를 했는데 그래요?

담당

업담당새주소사

김사정 14일간 컴퓨터하고 각 읍ㆍ면ㆍ동에 전부 다 공문 내려 보내 가지고

허복

허복위원

읍ㆍ면ㆍ동에는 보도 안 했다 하는데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해싸요.

담당

업담당새주소사

김사정 14일간 법정, 다 거쳤습니다.

진일

황진일부동산관리과장

나중에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아니요.

진일

황진일부동산관리과장

그 공문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아니, 그러면 주민 여론수렴이라고 그러는 건 이런 이런 도로가 되었으니까, 전에 도로명부여위원회가 각 동네마다 있잖아요?

담당

업담당새주소사

김사정 예,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분들한테 통보를 한번 했는 적 있어요? 도로명심의위원회에 각 동에.

담당

업담당새주소사

김사정 그때는 관계 법령에 의해서 2005년도에 협의체를 구성을 했는데 그 지침 가지고 협의회를 구성했는데 2007년도에 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협의체 구성이 사실상

허복

허복위원

그래, 여론수렴을 모든 여론수렴을 컴퓨터로 그냥 공개하고 끝입니까?

담당

업담당새주소사

김사정 그건 경상북도에서 시ㆍ군 광역

허복

허복위원

그리고 김사정 계장님, 며칠 전에 또 오셔 가지고 도로명심의위원회 우리 임오동 오셨지요?

담당

업담당새주소사

김사정 예, 맞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뭐 다른 동에도 가셨겠지만 다른 지역 경계도 가셨겠지만 도로명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담당

업담당새주소사

김사정 어디, 지금 오태동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허복

허복위원

그래 우리 시는 대안도 없이 회의를 나가니까 칠곡하고 회의를 나가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회의를 나갔으면 그 대안을 가지고 우리가 협의조정도 좀 하고 이럴 능력도 그렇게나 없습니까, 우리 구미시는? 북삼 쪽에서 일방적으로 내놓은 안 그대로 따라가고

담당

업담당새주소사

김사정 그렇지는 안 합니다. 저희들이

허복

허복위원

아니요, 주소가 우리 KSP 삼거리에서부터 거기서 우리 북삼 경계까지 주소가 어떻게 돼요? 만약에 바뀌었다라고 가정할 때, 한번 불러 봐요, 주소를.

담당

업담당새주소사

김사정 어제 아래 협의 봤는 게 북삼오태로 하도록 그래 도로명이 지금

허복

허복위원

그래,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도로명이 그렇게 지정된다면.

담당

업담당새주소사

김사정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구미시 북삼오태로 1길, 10번이 되든지 20번이 되든 그런 식으로 도로명이 부여됩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래 우리 임은동에 무슨 북삼하고 관련 있기에 북삼 말을 자꾸 앞에 넣습니까, 그래?

담당

업담당새주소사

김사정 그건 이제 북삼오태로는

진일

황진일부동산관리과장

법에, 법에

허복

허복위원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임은동 북삼 하면 그건 또 안 돼요? 그런 안을 가지고 가 가지고 협의를 조정해 봤느냐고요.

담당

업담당새주소사

김사정 저희들이

허복

허복위원

아니, 우리 공무원이 뭐라, 칠곡군 공무원한테 꼼짝도 못해요, 어디!

담당

업담당새주소사

김사정 아닙니다. 칠곡하고도 세 차례 지금 만나고 도에도 저희들 도의 담당계장님하고 담당자하고

허복

허복위원

아니, 도의 담당계장은 그러면 칠곡군 편만 듭니까, 그러면!

담당

업담당새주소사

김사정 아니, 충분한, 시점이 칠곡에서 먼저 시작되었기 때문에 북삼이 들어가고요.

허복

허복위원

아니, 칠곡에서 먼저 시작되었으면 칠곡에도 기분 안 나쁜 이름도 있을 거고 구미도 기분 안 나쁜 이름도 있을 겁니다. 그 이름으로 합의조정을 좀 못해요, 그래! 그래가 우리 동민들 중에서는 이거는 남유진 시장하고 우리 40만 구미시장하고 우리 시장님 아주 훌륭하신 시장님하고 칠곡군수하고 싸움에 자꾸 졌대요, 우리 주민들은. 아니 그래, 칠곡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안을 가져오면 우리는 이 안 가지고는 도저히 수긍 못하겠다, 그런 배짱도 없이 우리는 수긍을 하고 여론조사를 거쳤다 해가 그 간판을 달았었어요, 처음에는. 달았다 뗐어요, 지금.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시민들은 공무원들 믿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 공무원들 그 따위로 그런 식으로 주소 다 바꾸어 놓으면 우리 무슨 북삼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그 임은동에! 옛날에 우리 동 통합될 때 동 한 동네에서도 자기 동 이름 앞에 먼저 가려고 그렇게나 발버둥치고 싸우는 모습 많이 봤잖아요. 시ㆍ군 간에 자존심도 없습니까, 그래? 그러면 지금 우리 며칠 전에 우리 도로명심의위원회에서 주민들이 반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셨죠?

웃음소리

담당

업담당새주소사

김사정 그날 협의체를 임오동에 15명을 구성해 가지고 북삼임오로로 도로명이 결정 됐는 걸로 그래 지금

허복

허복위원

아니, 누가 결정했는데요! 사인했어요, 그 사람들 전부? 입으로 했는데 뭐 결정되었어요? 전부 안 했다 그러던데, 내가 물어보니까.

담당

업담당새주소사

김사정 그날 동장님

허복

허복위원

어허, 참내. 계장 사람 잡네. 누가 했다 하는데? 누가, 누가요! 그 사인 받았는 거 한번 가져와 봐요, 그럼. 사인 다 받았습니까? 속기록 있어요?

웃음소리

담당

업담당새주소사

김사정 그날 참석 했는 분은 두 분

허복

허복위원

아니, 내가 물어보니까 아무도 안 했다 해요. 시에서 일방적으로 “이거는 이래 이래 해야지 그 도로명이 되지 우리 주민들은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 하더구먼.

담당

업담당새주소사

김사정 아닙니다. 그날 충분한 토의과정이 있었는 걸로 압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러면 그 명칭을 우리 그러면 시장님한테 언제 보고할 거예요? 그거.

담당

업담당새주소사

김사정 임오동에서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그 신청서를 가지고 도에다 저희들이, 저희들이 그런 면에서

허복

허복위원

그럼 동에서는 누가, 임오동에서 신청서를 뭘 해가 준다는 말이라요?

담당

업담당새주소사

김사정 북삼오태로가 결정이 되면 도에서 신청을 올리면

허복

허복위원

15명 심의위원회를 거쳐, 그때 몇 명 참석했는데요?

담당

업담당새주소사

김사정 그때 동장님까지 해 가지고 한

허복

허복위원

동장님 무슨 위원인데? 위원도 아닌네. 공무원이 무슨 위원이라. 몇 명 참석했어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담당

업담당새주소사

김사정 그때 제가 생각했을 때 한 6명인지

허복

허복위원

6명 성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무슨 결정되었다고 엉뚱한 소리를 해싸요, 그래.

담당

업담당새주소사

김사정 다른 분들은 뭐 개인

허복

허복위원

아니, 6명도 성원이 되나 그래. 15명 회의에서, 그것도 무슨 규정 있어요, 그거? 우리 위원님들, 다른 우리 지역에도 다른 구간도 많습니다. 구간의 경계는 솔직한 얘기로 좀 다리를 건너야 되고 산을 건너야 되고 이런 관계로 별 문제를 안 사는 지역도 혹시 있으려는지 모릅니다. 우리 오태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섞여 삽니다. 우리 한 아파트 같은 경우는, 현진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방 가면 구미고 방 가면 칠곡이고 이런 경계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점이 우리 오태서 북삼읍보다 유리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불리한 속에서 이래 살고 있는데 도로명까지 자존심 상하게 하나도 우리 공무원들이 검토도 해 주지도 안 하고 칠곡군에서 하자 하는 안대로 그대로 100% 지금 수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사정 계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장님한테 보고는 그러면 언제 하실 건데요? 그러면. 올라가기만 올라가면, 심의도 안 됐는 거 올라가도 헛일이라. 그래 올라갔다 치고 올라가면 어떻게 할 건데 그래.

담당

업담당새주소사

김사정 저희들이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만약에 동에서 신청서가 저희들 올라오면 정상적인 결재라인을 거치고 나면 도에다가 신청을 하겠습니다, 저 같으면.

허복

허복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그래 누구 사인 받아가 올리는데? 도에 올릴 때. 그냥 계장님 사인해가 올려요?

담당

업담당새주소사

김사정 아닙니다. 저희들

허복

허복위원

누구 누구 사인해 가지고 올립니까?

담당

업담당새주소사

김사정 저희들도 이제 도에서 결정, 도지사가 결정되는 사항이라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은

허복

허복위원

아니 그래, 구미시에서는 아무 공문서에 사인도 없이 직인도 없이 그냥 올라갑니까? 계장님 혼자 전결로 올라갈 수 있어요?

담당

업담당새주소사

김사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결재에 사무규정의 결재라인을 거쳐 가지고

허복

허복위원

결재라인이 어느 정도인데요?

담당

업담당새주소사

김사정 저 위에, 도로변경에 대해서 저희들 구미시의 동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이 되시니까 부시장님 정도는 결재를 거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남의 지역을 평생 조상 대대로 몇수십년, 몇수백년 됐는 지역을 이름을 하루아침에 공무원 하는 사람이 협의도 없이 그래 앞으로 한번 바꿔 봐요, 그래. 저 다른 사항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허복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위원

같이, 계시죠. (김사정 새주소사업담당, 다시 보조발언대로 나오며)

담당

업담당새주소사

김사정 예.

구자근위원

아니, 아닙니다. 들어 가시소. 부연설명 해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시에서 대응하시는 분 초기대응이 잘못 되었는 것 같고 지금 계장님이나 과장님 지금 우리 허복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다 충분히 이해하시잖아요?

진일

황진일부동산관리과장

예.

구자근위원

그죠? 행정적으로 기점이 어디고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고 지침이 그래 되어가 있고 그런 부분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순리이지만 내부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 그러면 도에 할 것 없으면 명칭을 옛날 그대로 쓰면 안 됩니까, 까짓것. 여기 민원이 발생을 해서 도저히 해결 안 된다, 이거. 그렇게 해서라도 이렇게 해 줬어야 되는 건데 지금 이 군하고 이렇게 읍ㆍ시하고의 관계도 문제지만 지금 동도 지금 또 이렇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이 되는 사항이 생기면 그거에 대한 기준이나 판단이 아주 어렵지 싶습니다.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신중하게, 분명히 안 됩니다. 당연히 여기서는 이래 가자 하고 저기서는 이래 가자 하지 일방적으로 이래 가자 하는 게

진일

황진일부동산관리과장

그래가 저희들이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구자근위원

그렇죠? 현장에서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가 그래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부분들에 대해가 그래 중앙에 상부에 이런 현장적인 문제점들을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지침은 어떻게 내려옵니까? 강행, 날짜 끊어주고 그때까지 다 그냥 이렇게 하라고 그냥 통보가 옵니까?

진일

황진일부동산관리과장

현재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주민 여론수렴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문제점 있는 건 지금 안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자근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진일

황진일부동산관리과장

충분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구자근위원

그런 식으로따나 그렇게까지따나

진일

황진일부동산관리과장

허복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도 충분히 압니다.

구자근위원

그렇게 해서 민의, 시민들의 어떤 정서적인 감정이 안 있습니까. 아까 방금 말씀하신 거, 몇수십 백년 동안 이어져온 것들을 하루아침에 어감이 다르게 그렇게 넘어간다면 누구라도 반발할 것입니다, 물론.

진일

황진일부동산관리과장

예.

구자근위원

입장이 그렇게 있겠지만 우리 시민들 편에 서서 좀 이렇게 지적을 당하거나 주의를 받더라도 그렇게 하는 부분들에 있어 그렇게 일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일

황진일부동산관리과장

예, 신중을 기해 가지고 그래 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 감사중지

15시5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각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대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26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경환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국장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저희 국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속한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과장입니다.

일동 인사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경환

최경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경환입니다. 평소에 주민생활지원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배려해 주신 박세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행정과 환경위생 부서는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일상생활과 함께 하는 업무로 저희들은 온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달에 전국연극제와 9월의 새마을박람회 등 전국 행사에서도 구미가 정말 깨끗한 도시라는 평가를 받아 도시브랜드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청소ㆍ환경위생 분야는 업무도 많을뿐더러 이에 대한 시민의 욕구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 모두가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해 왔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일부 미흡한 점도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도 편달해 주시면은 업무연찬과 보완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최대 현안인 환경자원화시설은 차질 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시설입지 결정 이후에 사전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지난 2007년에는 매립시설을 착공하고 2008년에는 소각시설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 10월에는 완공하여 운영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도와주신 데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청소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 과정에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산업건설위원회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청소행정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청소행정과에 대한 주요 업무 현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엄덕용입니다. 존경하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이갑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청소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청소행정과는 5담당 45명의 직원들로 구성되어 40만 시민과 구미를 찾아오는 많은 분들에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코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는 생활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조성하고 있는 환경자원화시설과 내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녹색성장 도시구현을 위한 구포쓰레기매립장 안정화사업, 내년 상반기 매립가스 포집발전사업 개시와 생활쓰레기 자원재활용사업장의 안정적 운영과 낯 시간 쓰레기 없는 쾌적한 시가지 조성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예, 청소행정과는 1권 241쪽부터 27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할게요.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하고 상관없이 우리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 용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내용 좀 이야기 좀 해 주시죠.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 우리 동에 당초에 2005년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구자근위원

2009년도 우리 언제쯤이지요?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2005년도 7월21일 날

구자근위원

2005년도요?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예, 발주계획이 있어 갖고 수동식을 구입해서 배정을 했고 그래 해 오다가 수거방식 개선에 따른 계획을 '05년도에 10월 달에 직접 쓰레기통을 위생상 불량하고 이래서 주부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페달 식으로 교체를 계획을 수립해서 2,056개를 아파트 20세대 이상 아파트에다가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올해 9월26일 날 페달 식으로 1,200개를 구입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구자근위원

파악 됐는 게 2,056개고 배부 했는 게 1,200개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예, 예.

구자근위원

그렇게 이야기 하셔야죠, 그죠? 이게 전에 이제 이거 안이, 설명한다고 이제 올라오신 우리 상임위에 올라왔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주무 계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고 참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배부기준을 어디에 둘 것이며, 배부기준을 어디에 둘 것이며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명확히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죠? 지금 전용 수거용기 배부기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거에 이 지원 했는 지원근거나 규정이 아울러 있으면 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아, 이 폐기물쓰레기통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갖고 구미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 갖고, 구체적으로 아파트에다가 음식물쓰레기통을 의무적으로 구입해 줄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당초에는 음식물 위생 불량적입니다. 전부 아파트에서는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뚜껑이 없는 그런 음식물통을 사용해 왔는데 비위생적이고 주부들이 혐오감스럽고 이래서 홍보차원에서 통을 구입해가 배정을 했는데 그때 기준은 없습니다만 20세대 이상 아파트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수동식에서 좀 편리하기 위해서 페달 식으로 결정했습니다.

구자근위원

배부기준도 없이 20세대만 단순하게 이야기, 배부기준이 없다 이렇게 지금 방금 말씀하셨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폐기물조례, 폐기물조례 15조에 보면 공중용입니다, 공중용. 이게 아파트에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공중용, 다중이 이용하는 버스터미널, 열차 뭐 이렇게 공중이 사용하는 부분들에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고 구미시음식물조례는 시에서 지원하라는 말 한 개도 없습니다, 여기는.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근위원

없죠? 시에서 무슨 지원하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여기에 10조에 보면 단지 설치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에서 어느 정도의 와꾸만 정해 주면 파손되든지 예를 들어가 시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의 요구가 들어오면 그렇게 하라고 할 수 있다 하는 거지 시에서 이걸 2,000몇개를 해서 1,200개를 근거 배부기준도 없이 그렇게 주라고 하는 건 단독주택하고 세대 좀 나오는 원룸이나 이런 거 다 어떻게 하실겁니까, 지금. 그 계획 안 서가 있잖아요. 기준 없죠?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예,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구자근위원

아파트만 사람 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기준도 없는데.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점차 확대하기 위해서 홍보차원에서 위생적인 용기를 교체하는 차원에서 홍보차원에서 처음부터

구자근위원

홍보차원에서 2,056개, 1,200개를 다 그냥 홍보차원에서 했습니까? 홍보차원에서 할 요량 같으면 그죠? 지금 이거 구미업체 아니고 외주업체죠?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조달구입 했습니다.

구자근위원

조달구입 하셨잖아, 그죠? 예를 들어 가지고 기존 예를 들어가 조달구입 하는데 약 6만원 들어갑니다, 그죠? 조달구입 하는데 6만원 들어갑니다. 5만5,000원에서 6만4,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가 교체를 하는데 6만원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가 기존 하던 거에 파손된 통만 지원하게 되면 3만원 정도만 하면 됩니다, 그죠? 조달구입 했다는 걸로 이걸 피해갈 수는 없으실 것 같고. 그리고 이 지금 1,200개가 혹시 정상적으로 잘 배부가 되어서 사용되고 있는지 혹시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배정을 할 때 각 읍ㆍ면ㆍ동에 직접 배정을 했는데 교육을 시키고 읍ㆍ면ㆍ동 직원들한테, 20세대 이상 배정을 하고

구자근위원

홍보용으로 할 것 같으면 동사무소 같은 데 아파트입구 단지입구에 한두 개씩만 하면 되지 1,200개를 어느 회사 홍보해 준다고 1,200개를 이래 홍보를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잘 쓰고 있는데. 파손 됐는 거 교체해 주는 것도 아니고, 한번 볼까요?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자근위원

제가 직접 이거 1,200개 갖고 갔는데 지금 내가 급해 가지고 사진을 많이는 못 찍었습니다. (구자근 위원, 사진을 들어 보이며) 많이는 못 찍었는데 전부 다 지금 보면 지금 그냥 대충 봉곡, 원호, 성원 뭐 이렇게 큰 데 아파트 몇 군데 가보면 지하에 이래 다 그냥 보관해가 있습니다, 이걸. 통을 안 써요, 시에서 줬는 걸 안 쓴다니까. 왜? 잘 쓰고 있는데 뭐, 파손되지도 안 하고 기존 잘 되고 있는 걸 시에서 해 주니까 쓸 필요가 없지요. 심지어 어떤 거는 기존 시에서 지원한 거하고 기존 놔둔 거하고 같이 또 기존 쓰던 게 익숙하니까 거기 돌을 놔두고 못쓰도록 해 놓고.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돌 얹어놓는 건 뭐

구자근위원

아닙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음식물이 넘쳐나 가지고 혹시 압축이 안 돼 가지고 이게 유압이 안 되어 가지고 그렇지 않느냐, 그건 아니고 그거는 신용기를 그래 덮어놨다니까, 못 쓰게. 구용기는 쓰고 있고, 그죠?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번 또 예산 또 올렸지요?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들

구자근위원

이거 지금 다 남아도는데 지금. 근거기준도 없고 배부기준도 없고 지원근거 규정도 없고 어디서 빼 가지고 과장님 임의대로 내가 줬는 것밖에 안 되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시민들이 단독주택에 사는 시민들이 그 어디 센터에 중간이라도 중간 중간 놔 달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 놔 주실 거예요?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아파트는 우리 수거를 개인주택에서는 또 쓰레기봉투에 갖고 배출하기 때문에 통은 필요 없는 현재 상황이고

구자근위원

그건 우리 생각이지.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아파트는

구자근위원

없는 놈은 계속 없으라는 이야기고 불편한 놈은 계속 불편한 대로 살라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없고 불편한 사람들을 좀더 개선시켜 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하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읍사무소 배부기준이나 근거는 없습니다만

구자근위원

그래 없는 걸 돈이 남아 돌아가 주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 예산이 줘도 못쓰고 이렇게 있는데 이거 만약 쓰라고 하면 뭐하겠어, 있는 거 다 때려 부술 것 아닙니까? 멀쩡한 거 시에서 또 압력 넣아가 줬는 거 왜 안 쓰노 하면 이거 분명히 며칠 안에 없어집니다. 왜? 시에서 압력 넣으면 기존에 하고 있는 거 다 들어내야 되든지 안 그러면 망치로 밤에 두드려 깨야 되거든요.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이걸 같이 또 추가로 더 사용해도 가능합니다.

구자근위원

그럼 집집마다 다 해 주이소, 다 해 줘. 남는데 뭐, 예? 추가로 그냥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기존 있는

구자근위원

집 구석에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수동식을 다시 계속 사용하는 방법으로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구자근위원

지금 지역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지역업체에서 잘 사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지역업체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예를 들어가 기존 페달식이 아닌 부분에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 하고 있어요, 돼요, 다 돼요. 그리고 이 파손된 부분만 혹시 아파트에서 전체 다 해도 물량 얼마 안 될 겁니다. 예를 들어가 한달에 서너개 되면 많이 될 거예요. 그렇게 오면 통만 교체하면 3만원만 하면 충분합니다. 그걸 시에서 6만원짜리를 1,200개를 8,000만원 들여서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다 내주니까 안 쓰잖아요. 제가 혹시 설명 부족하거나 혹시 여기에 다른 거 있습니까?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건 뭐 페달만 있으면 통은 소모품이라서 계속 교체를 하면 가능하기는 합니다.

구자근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그 지역업체를 배제하고 외지업체를 여기 넣어서 이렇게 지원을 해서 지역업체가 외지에 가서 영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구미시에서도 안 쓰는 걸 영업이 됩니까? 당연히 안 되지.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하여튼 그런 면은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지역업체하고도 구입하기 전에 했습니다만 지역업체 거는 가격이 13만2,000원이라고 해서 차이가 좀 나서

구자근위원

그래 그 영업하는 거는 다 해 놨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가 그 지역업체가 아파트마다 다니면서 영업을 이렇게 다 해 놨는 상태에서 그 통이, 그 통이 만약에 파손되든지 불편하면 그 통만 교체를 하면 3만원밖에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1,200개를 몇십년 해도 1,200개를 다 못 갖출 정도로 이렇게 로스가 그래 나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주로 안 부순 다음에는, 그죠?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근위원

그걸 파손되지도 안 하고 잘 쓰고 있는 걸 어느 날 갑자기 그래 1,200개를 밀어 넣으니까, 밀어 넣는 것도 또 좋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그래 저희들도 그런 위원님께서 지적도 해 주시고 이래서 페달 식만, 페달만 구입을 해서 교체하는 방법도 저희들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구자근위원

물론 과장님이나 또 우리 주무계장님이나 또 얼마 전에 오신 또 기능 하시는 분 있지요? 그 분만의 또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 왔던 거잖아요, 그죠? 중간에 뭔가 처음부터 이렇게 잘못 꼬이니까 이렇게 알고도 예를 들어가 이렇게 수습을 못하고 이렇게 환원시키지 못하니까 이렇게 끝까지 오고 또 내년 예산까지 집행을 해야 되고 내년 예산도 또 7,000만원 올려놨지 싶은데, 그죠?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예.

구자근위원

이거하고 반쯤 같으면, 작년의 그 정도 들어가면 싹 또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그래?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페달 구입해서 또 기존에 있는 거 수거통을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하도록

구자근위원

예산이 있으니까 예산 때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일단 여기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부연해서. 작년 연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똑같은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여기에 작년에. 그러니까 그 사이에 또 과장님 바뀌셨잖아요, 그죠?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똑같은 내용을 작년에 똑같이 한 거예요, 이게.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이게 업체가 지역에 있다 보니까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템 만들어가 해 갖고 아파트 다 깔아놨는데 시에서 일괄적으로 통 싹 바꾸라고 한다고 해 갖고 “어디다 팔아야 됩니까?” 하면서, 육성을 못해 줄망정 그래 왜 돈 들여 갖고 이래 하냐 하며 작년에 똑같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페달이라도 해 가지고 그 사람 거는 부서지면 그 사람 거 써주게, 이렇게 약속했는데 지금 하나도 안 되었잖아요, 1년 사이에요. 그래 또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저희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만들어 놓은 건 아시지요?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건설과 쪽으로 해 가지고, 그죠? 거기 보면 우리 산동자원화시설 저희들 현장방문 가서 그 현장소장님하고도 저희들 현황청취도 했었어요. 그 소각ㆍ매립시설 공사에 지역건설업체하고 중기하고 참여를 좀 많이 시켜 줘서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도 드렸었고, 그죠? 지금 자료만 요구할게요. 자원화시설의 전체 진도, 공사 추진실적 진도하고 그다음에 지역건설업체나 중기가 참여하고 있으면 참여하는 현황하고 그리고 마무리사업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면서 자료요구를 할게요.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길윤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윤옥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네요. 불법쓰레기 투기행위가 참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단속도 좀 많이 하긴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단속을 해도 보면 정말 특히 이렇게 좀 외진 데 이런 데 가면은 부지기수로 좀 많이 있거든요. 단속을 철저히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좀 뭐 아니면 인원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습니까?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실제로 불법투기 쓰레기투기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야 됩니다마는 실제로 지역경기도 어렵고 저희들 인력도 충분치 못하고 이래서 사실 조금 할 형편이 못되고 있습니다. 좀 부족하게 하고 있는 편입니다.

길윤옥위원

희망근로 이런 데도 그쪽으로 쓰면 안 됩니까?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희망근로 하면, 이제 단속하는 건 공무원이 해야 되기 때문에 희망근로는 단속하는 건

길윤옥위원

그러면 이제 단속도 물론 손이 덜 가서 또 손이 모자라서 못하는 수 있겠지만 그걸 좀 이렇게 홍보에, 지금 보상금 지급내역이 있는데 어째 보상금 지급내역에는 완전 제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상금을 원래 이거 왜 이렇게 제로로 되어 있는지, 원래는 이 예산 자체를 세우지를 않았는지 그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몇 쪽입니까?

길윤옥위원

251쪽.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보상금이 우리

길윤옥위원

한 건도 없는데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예, 2008년도에 보상금을 아예 편성을 안 했습니다. 예, 신고 들어온 사람이 전문 쓰파라치라 해서 신고꾼만 해가 신고를 계속하고 이걸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아예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때는.

길윤옥위원

아, 예산 자체를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예산범위 안에서 과태료 포상금을 준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안 해 갖고 지급을 안 했습니다.

길윤옥위원

저는 이거 보니까 저도 이제 이쪽 부서에 처음 와서 이래 보니 보상금 지급제도가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되어 있는가 싶어서 물어봤고요. 앞으로 투기행위를 물론 이제 쓰파라치들이 하는 경우도 많겠지만 또 순수하게 정말 너무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신고정신이 강하게 되면은 투기하는 사람들도 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강화를 해서 보상금도 지급할 건 하고 그렇게 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상금 지급활성화에 대한 방안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한 번 더 강구해서 한번 방안을 한번 마련을 해 보도록 했으면 싶어서.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보상금을 주니까 스파라치가 직업적으로 하고 예산을 안 하니까 신고가 아예 안 들어옵니다.

길윤옥위원

아, 그래요?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예, 포상제가 없으니까 아예 신고를 안 합니다.

길윤옥위원

저는 그래 안 알고 있는데요, 뭐 언론에서도 막 보니 내고 신고를 해도 보니까 그게 빨리 안 치워지고 이렇다고 전 얘기를 들었거든요. 신고를 하면 바로 치워져야 되는데 신고를 해도 며칠씩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예, 신고를 하고 저희 치우는 건 여력은 있습니다. 클린기동대도 현재 운영하기 때문에, 그러나 가 보면은 전부 다 이게 공사폐기물이나 이런 것도 있고 또 종량제봉투나 이런 데 사용해야 되는데 비봉투, 비규정 봉투를 담아 갖고 배출하는 이런 건

길윤옥위원

그런 배출 했다고 그래 그걸 안 치우고 그냥 방치해 놓으면 안 되지요. 시에서는 어떤 방법을 해서든 일단 그거 투기단속은 못 하더라도 바로 치워라도 줘야 되는데 치워주지를 않는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그건 신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클린기동대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치우라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윤옥위원

하여튼 연구 검토를 해서 좀 불법투기가 좀 안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방안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윤옥위원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길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환경위생과에 대한 주요 업무 현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환경위생과장 홍윤헌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세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경위생과는 지난 10월 4대강 살리기 수질오염방제센터 출범식 관련하여 수질오염사고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방제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하여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환경위생과 직원들은 녹색환경도시 건설과 먹거리의 안전성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예, 환경위생과는 1권 279쪽부터 33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이갑선 부위원장님.

이갑선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잠깐, 이 책에 없는 내용인데 우리 새마을박람회 할 때 식당하고 하는 거 뒤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환경위생과에서 접수해서 했습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아, 식당 참여업소 말씀입니까?

이갑선부위원장

예, 집단 그쪽 업소들.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그건 저희들 새마을행사 할 때 저희들이 직접 이래 업소를 선정한 건 아니고 음식문화추진위원회라고 그래서 거기 대학교수님들, 음식업지부 이래 해 가지고 나름대로 분야별로 업종별로 먼저 접수를 받아 가지고 추천해 가지고 거기서 선정된 업소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제가 왜 그 얘기를 꺼내느냐 하면 우리 박정희 때 새마을박람회라고 하면 우리 박정희대통령 살아계실 때 어려운 거 보리밥이라든지 비빔밥 그다음에 국밥 뭐 이렇게 등등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첫날 지나고 나니까 이튿날부터 컵라면이 나오고 그런 거에 대해 다른 분들이 갔다가 오신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못 살 때 그 때의 그 추억을 되살리고 막걸리 한잔 뭐 지짐이라든지 이런 등등 그걸 생각하고 갔는데 그 이튿날 되니까 컵라면이 왜 나오는지 그다음에 오뎅이라든지 그건 날씨가 좀 추워서 그거는 또 이해가, 향토음식을 내자고 해 놔놓고 컵라면이 나오고 이러니까 정말 황당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이런 행사가 있을 때는 우리가 향토음식이라든지 음식문화추진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그걸 해서 컵라면 같은 이런 건 일회용 아닙니까, 그죠? 그때 당시에 새마을운동 할 때 컵라면 같은 거 없지 않습니까? 국수라든지 이런 건 우리가 출품하고 했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리감독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다음부터 그런 일 없도록 하겠고 이번에 컵라면이 있은 건 사실 저희들이 매점을 외지에서 오시는 손님들 관람객들한테 시 세수라도 좀더 올리고 이래 하기 위해 가지고 또 편의도 도모하기 위해서 매점을 유치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매점에서

이갑선부위원장

아닙니다. 국수집에서도 컵라면 팔았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3번 갔었습니다, 행사할 때. 3번 갔는데 그 얘기 듣고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국수 파는 집에서도 컵라면 내놔놓고 이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이건 좀 지나치지 않느냐, 우리 구미에서는 그래도 또 이해가 되지만 다른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이걸 보고 뭐라고 하겠느냐, 안 그렇습니까, 그죠?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그런 건 앞으로 조금 감안해서 우리 정말 새마을박람회가 전국행사를 하면서 그런 내면적인 거 우리 장사에 너무 치우치는 그런 내면적인 걸 안 보여 줬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거 있으면 시정 좀 해 주십시오.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이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도출된 문제점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시책에 적극 반영하거나 시정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건설도시국 소관 6개 과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및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분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