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기성 의원 발언

제174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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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9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기획감사실을 시작으로 7일간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자치단체의 행정업무의 전반에 대한 실태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여 예산심의 및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나아가 행정집행상의 위법 부당한 사항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군정에 대한 감시 및 통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소관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군 행정수행 및 그 결과에 대하여 미흡했던 부분을 돌아보고 새로운 시책방향 등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위원여러분들께서는 당면하고 있는 여러 시책과제와 업무들에 대하여 질의와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정책대안이 제시되어 군민들에게 더 큰 희망 과 믿음을 줄 수 있는 비전있는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감사계획 일정에 의거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감사운영에 있어 사정상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8분 감사중지

10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 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보도의 금지나 비공개를 원하면 본위원회에서는 그 타당성을 검토후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감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기획감사실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기획감사실장 임영환, 박도신, 전병태, 유신준, 송석구, 이순형

심우성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서명을 해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순예

임순예위원

(거 수)

심우성위원장

간사님께서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예, 페이지 상관없이요. 지난 번에 청양군 애향장학사업 지원등에 관한 조례까지 제정이 됐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순예

임순예위원

조례안까지요. 그런데 아직도 사업이 진척이 안 되고 있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순예

임순예위원

내고장 학교다니기 운동 해서 그런 취지 아래서 다른 데 시ㆍ군 산촌학교같은 데도 벤치마킹도 하고 거기에서 자료같은 것도 얻고 해서 하는 취지인데 아직까지 안 된 원인이 뭐에 있습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조례를 통과하고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2억 1천여만원을 예산도 배려해 주셨는데요. 그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에 갈등이 발생돼서요. 군에서 정책적으로 이것은 조금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보류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아직 추진도, 먼저 장학회가 법인으로서 돼야 된다고 했는데 그게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법인을 우리는 군의 실무자들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검토할 때는 저희들은 재단법인이 맞겠다. 재단법인으로 설립을 해서 이런 사업을 재단법인으로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당초에 입안한 청양신문사, 그 쪽에서 얘기가 이것은 사단법인화 했으면 좋겠다는 그 얘기가 있었어요. 사단법인화 하다 보니까 지역내 갈등요인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이냐, 그 문제 조정이 보니까 안 돼요. 그것도 그렇고, 그것을 하다 보니까 지역에 저쪽 청정고등학교와 청양고등학교 사이에 실질적으로 그 사업 자체가 청양 청정고등학교를 위한 애향장학사업이 아니냐, 이런 여론이 또 있고, 누차 청양고등학교쪽 관계 되시는 지역의 학부모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저희 방문하고 그래서 그 분들하고 대화도 해보고 하니까 사회적 갈등이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되는구나, 그러니까 조금 갈등을 조정을 한 다음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다가 지금 미뤄진 것입니다. 내년에는 궁극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볼 사업입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그럼 지금 올해 사업은 다 마무리되어 가는 상태에서 예산이 지금 2억 1,400만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죠? 이월사업으로 어떻게 돼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이월이 안 되고, 정리때 없애야 될 것 같애요. 그 사업비는요. 경상비적 성격은 이월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예산을 이렇게 위원 님들이 또 내 고장 학교 다니기로 하고 해서 타시ㆍ군으로도 아이들이 나가고 해서 예산을 특별히 신중하게 총무 위원 회에서 세워준 거예요. 그런데 예산을 쓰지도 못하고 날라가고 그런 상태에 되면, 이것 하나마나한 사업 아니에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세우고서 실행을 못한 것은 저희들이 하여튼 불찰로 생각되는데요. 저희들 힘으로도 어렵고 그래서 도저히 추진이 안 된 겁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내년에는 그럼 또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기가 어렵겠네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내년에 지방선거가 끝난 뒤에 추진해야 될 것 같애요. 지금 현재는 할 수 없을 것 같애요. 그 안이라도 저희들은 법인이라도 설립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법인설립을 추진하는데 여기 재단법인과 사단법인 사이에 갈등이 좀 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그러니까 청양신문사측에서는 신문사 안에다 이런 사업을 두고서 했으면 그렇게 생각했던 건가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청양신문사는 아니고요. 청양신문사는 하나의.

순예

임순예위원

청양신문사에서 박태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게 아니라 청양신문사가 어쨌든 제안자입니다. 청양신문사와 청양의제21, 거기가 실질적으로 저기인데요. 그 쪽과의 관계가, 그 분들은 사단법인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법인화 하다 보니까 지역의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재단법인을 하게 되면 청양군에서 출연하는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쉽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게 어려워서 지금 안 되는 겁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올해 그럼 의제쪽이라도 상의를 해봐서 잘해서 이게 이렇게 계속 진취적인 사업으로 나갔어야지, 이게 유명무실하게 계속 우리가 군정질문에서도 몇 번 질문도 드렸던 사항 아니에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의제쪽에서는 12월 1일날인 것 같은데요. 12월 1일날 모여서 사단법인설립 추진을 거기에서 추진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볼 때는 사단법인화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재단법인화 해야 되겠다. 그 문제만 갈등만 해소가 되면 법인화 한 다음에 그런 일들을 군에서 설립된 재단법인 주도화에 일을 추진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단법인화되고 나면 지역의 갈등이 생겨서 안 될 것 같애요.

순예

임순예위원

이게 법인관계로 해서 서로가 갈등으로 해놔서 사업이 이게 진취적으로 사업의 성과가 하지도 못하고 그냥 마무리하는 작업이 됐네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우리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내년에는 그럼 이런 사업을 사업계획같은 것은 하지도 못하고, 학교측으로 고등학교가 하는 쪽으로 해서 학교에다가 그럼 예산지원 같은 것을 해줘서 하는 방향으로 해야 하나, 어떻게 하나요? 청양고등학교에다요? 지금 청양고등학교에 입학생이 올해 한 40명이 이번에 과부화 현상이 일어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되려면 일단 사업비, 장학회가 없으니까 법인이 없으니까 지금 예산 세워서 법인화해서 주도록 조례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없으니까 내년 본예산 세우기는 어렵고요. 금년도 2009년도 결산해야 사업비를 세울 수가 있어요. 결산하면 내년도에 상반기중에 결산되면 그 결산액의 일정부분이 조례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내년도부터는 적립이 가능합니다. 애향장학사업에 대한 기금이 적립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 적립을 한 다음에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 사업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상반기중에는 이 문제를 재단법인이냐, 사단법인이냐 하는 문제를 정리를 한 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지역 전체 참여하는 의미에 있어서는 사단법인이 좋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세칭 저쪽과, 예를 들어서 청정고등학교와 청양고등학교에 갈등관계 때문에 이게 어려워요.

순예

임순예위원

그럼 군에서도 제일 처음에는 사업을 할 때 사단법인이냐, 재단법인이냐, 이런 것을 설정을 해놓고서 사업목적을 했어야지, 그것도 않고 전체적으로 그냥 의도만 갖고 하신 것 아니에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은 내부적으로는 이것은 재단법인이어야 되겠다고 해서 그쪽 청양의제 쪽하고 이렇게 절충을 했는데, 그쪽에서 강력히 사단법인을 요구해서 그럼 좋다, 사단법인을 한번 추진하자 해서 사단법인으로 방향을 잡아서 추진하는 과정에 청양고등학교에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내년이라도 사업을 하려면 확실히 이런 것을 운영하는 것을 방침을 세워놓고 예산을 조례제정 같은 것도 해놓고 하셔야지, 조례제정을 해놓고서 사단법인하고 재단법인하고 이런 갈등문제가 해소가 안 돼서 지금 2억 1천만원이라는 돈이 예산에서 삭제되면 이게 전체적으로 사업에서 위원 님들도 신임을 또 못해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내년에도 그럼 사업계획을 잘 짜셔서 학생들한테 좋은 혜택이 가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궁극적으로 애향장학사업은 우리 지역사회에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업들인데 이것이 조정이 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석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