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최형식 의원 발언

제148회 제2차 총무위원회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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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부서 홍보전산과, 문화체육과, 민원과, 교육정책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 홍보전산과 소관

먼저 홍보전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김성범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다른송우섭위원

위원님들에게 순서를 양보하려고 했더니 안 되겠네요. 제가 몇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민선4기 각 실과소에서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중앙정부나 도로부터 인센티브를 받는 현황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달라 하는 그런 내용하고, 두 번째로 2009년도에 경제위기에 대비한 범국민적인 예산에 대한 조기집행, 즉 실적 부분하고, 조기집행에 따른 문제점 또는 거기에 대한 부작용들을 좀 자료를 요구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홍보전산실은 제가 요구했던 것과 별로 관련성이 없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특별한 자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 예산에 대한 조기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조기집행 부분에 대한 시기와 또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 또 시민들이 봤을 때 그 시차별에 대한 판단은 좀달라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비교적 상반기에 다 발표를 했고 상반기에 모든 것들을 마무리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보여진 일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남원시정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지하철을 이용해서 남원을 홍보한다든지 아니면 서울에 있는 일부 건물들에 대한 임대를 해서 남원을 홍보한다든지 아니면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남원시와 남원시 브랜드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계시죠.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예.

보를

홍보를송우섭위원

하고 난 이후에 효과는 분석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하고 매체가 되어 있는 관련 회사로부터 제가 지난주에 서울을 다녀왔습니다마는 1년 동안에 광고효과에 대한 설문조사라든지 효과분석을 해서 내라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도착이 되면 위원님께도 한번 참고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남원이라고 하는 우리 지명이 하나의 브랜드에요.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송우섭위원

세상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행정행위도 경영이다 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쟁력에 의한 지역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누가 먼저 점유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브랜드가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예를들자면 순창 그러면 바로 생각나는 것이 고추장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임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치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수 그러면 한우, 사과라고 이렇게 인근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명과 그 지명에 대한 정책사업에 대한 대표성이 공동브랜드로 같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남원시는 남원 그러면 뭡니까? 춘향입니까? 지리산입니까? 섬진강입니까? 제가 생각해도 남원 그러면 인근의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똑같은 그러한 고유의 브랜드가 떠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 남원도 새로운 정책사업으로써 나가는 것이 허브라고 얘기를 하고 춘향이가 봄의 향기니까 허브도 향기니까 그것으로 같이 남원하면 허브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아직 그렇게 내세울 정도는 아니죠. 그래서 서울에다가 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홍보는 하고 있지만 지역의 농특산물에 대한 그러한 홍보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남원하면 바로 떠오르는 무엇인가 고유의 이미지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심어 주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또 하나는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나 일반 대중들에게는 눈으로 보는 그러한 가시적인 홍보판을 통한 홍보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요즈음 세대들을 본다면 인터넷을 통한 홍보가 가장 빨리 접하게 하고 효과도 좋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봐요. 그런데 우리 남원시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홍보활동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저희들도 그것을 하고 있죠. 첫째는 우리 남원시의 홈페이지를 이번에 재정비를 했고요. 또 남원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일 들어 오는, 열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도 해 나가고 있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시

남원시송우섭위원

홈피 관련은 지금 우리 직원들이 하고 계시죠?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예.

송우섭위원

전담직원이?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전담직원이 있지요?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송우섭위원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공무원들의 시각으로써 일반 시민들과 다양한 국민에 대한 욕구를 채워줄 수 있을까요?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글쎄 100%라고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시정전반에 대해서 충분한, 충실한 자료는 들어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송우섭위원

그렇게 하시겠죠. 뭐 고유업무이니까 그 업무에 대해서. 하지만 문제는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홍보가 얼마만큼 잘 먹혀 들어가게끔 하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틀에 박혀있는 고유의 사고방식으로써 우리 지역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과 좀더 그 시장성이 가미된 그런 홍보를 한다고 한다면 효과면에서는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가져 봤거든요.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예.

래서

그래서송우섭위원

언론매체나 TV를 통해서 광고하는 것 그 예산의 한 10분의 1 정도 투자를 해서 공모를 통해서 사이버 홍보단을 민간인들에게 위탁을 해서 한번 해 보는 방법도 강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좀 가져봐요. 어차피 방송에 수 천만원씩 또 억 대가 넘는 그런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10분의 1만 가지고 한번 전문성이 있는 민간인들을 위촉해서 남원시 행정에 대한 사이버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해 봤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예.

래서

그래서송우섭위원

어차피 지방자치단체간에 대한 경쟁력 우위를 점하려고 한다면 시대에 맞게끔 또 행사를 하거나 우리 남원시 고유에 대한, 브랜드에 대한 홍보도 좀더 시대에 따라가는 또 시대를 앞서 가는 그런 홍보로 가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욕심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 좀 하시기 바라고 검토를 해서 2010년부터는 접목을 한번 해 보시려고 노력 한번 해 보십시오.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8쪽을 보면 시정홍보를 위한 간담회 개최 맨 위에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인데 참석을 385명으로 나와 있어요.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집행액이 38만 5천원,

송우섭위원

아, 38만 5천원. 이 참석 범위는 어떻게 됐었습니까?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시정홍보를 위한 간담회는 주로 언론인, 언론사, 또 외부에서 로타리라든지 저쪽 서울쪽에서 오신 분들 또 그런 쪽이 거의 해당됩니다.

런데

그런데송우섭위원

홍보라는 방법이 다양하죠.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 드렸던 그런 방법도 사회 생활을 하면서 아무래도 영향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하고 우리 남원시에 대해서 상호 서로 홍보협력을 할 수 있는 요청을 할 수는 있겠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굳이 이 문제를 가지고 깊이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언론인들에 대해서 영향력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인정은 하지만 거기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예.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김성범위원장

예.

질의

질의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위원장님!

김성범위원장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조영연위원

위원입니다. 홍보실에서 근무하시는 직원 여러분과 또 담당 그리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언론은 사회의 공기죠. 그렇죠?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론은

언론은조영연위원

사회의 공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을 포함해서 언론까지 4부라고 한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도 유효하죠?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죠?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예.

다고

그렇다고조영연위원

한다면 말하자면 정의를 추구하고 잘못을 지적해서 바르게 갈 수 있는 그리고 또 우리 일반시민이 모르는 내용을 언론이 발췌해서 그것을 선도하고 이런 것이 언론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전에

그전에조영연위원

인터넷을 보면 말이에요. 사이비 기자 남원에 있습니까?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제가 사이비 기자라는 정의는 정확히 드릴 수는 없지만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기자로서의 자질을 벗어난 행위 그것을 굳이 두고 얘기하지 않는 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는조영연위원

선거직인 입법쪽에 해당이 된 사람으로서 항상 언론에 대해서 지금도 마찬가지고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언론에 대해서 존중하고 아주 4부의 역할을 꼭 강력하게 해 줘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찬성합니다마는 우리 공무원 노조 홈페이지를 보면 제일 창에 우리 사이비 기자 고발, 접수 이렇게 나와서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 공무원들을 괴롭히는 대다수 다 훌륭하시지만 만에 하나 그런 언론에 종사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남원시에서 과감하게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총무국장님!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예.

우리

우리조영연위원

사회는 말이에요. 어느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 권력, 즉 얘기해서 검찰 권력이라든가 정치권력이라든가 행정권력이라든가 언론권력이라든가 어느 권력에서도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 만약에 그것이 부당하고 정말로 어느 권력이든 원칙에 위반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행정에서 과감하게 대처를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예.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리고

그리고조영연위원

생명력이,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이 의원의 본분을 망각하고 의원 역할을 제대로 못했을 때는 죽은 생명입니다. 죽은 의정이고 죽은 의회라는 것 의원이라는 것을 항상 저는 각성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한다고 합니다마는 또한 마찬가지에요. 어느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도 마찬가지고 특히 식사시간 되어 가지고 우리 실과라든가 홍보실에 그런 어떤 곳에서 민폐를 끼치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과거의 브리핑룸을 없앴는데 요새 또 활성화된 것 같아요?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브리핑룸은 있지만은 뭐 활성화되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근무시간 내에 보통 한 10시 넘어서 오후 기사발송하기 전까지는 그분들이 자유자재로 나와서 취재자료도 좀 정리를 하고 또 자료도 가져가고 그런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조영연위원

것은 좋지만은 거기에서 상주하거나 지금 청내 공무원의 사무실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의회를 나가라 마라 하는, 다른 데다 청사를 지어야 한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수 십억을 들여서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못된다고 그래서 거부하고 그랬는데 굳이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런 작은 공간이라도 어떻게 우리 공직자들이 편히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공간으로 활용해야지 몇 분을 위해서 지금 브리핑룸을 활용하는 것은 적당치 않다. 따라서 2010년도 연초에는 그것도 우리 행정 하나의 혁신 과제로써 긍정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 안동엽 과장님께서 계시는 동안에 개혁은 고통이 따르고 힘듭니다. 그리고 또 기득권에 저항이 강력합니다. 그만큼 과감한 개혁을 해 놓고 나면 안정과 많은 사람으로부터 평온을 찾을 수 있는 것이 개혁의 산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들겠지만 저희들도 과감하게 잘못된 대목이 있다면 시정하고 또 언론도 개선할 수 있게끔 좋지 못한 선례는 과감하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알았습니다.

조영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범위원장

조영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자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성범위원장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자부위원장

김광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정보화마을 운영 상태를 좀 자세히 가르쳐 주세요.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정보화마을은 우리 남원시 세 군데가 있습니다.

김광자부위원장

예. 세 군데 있지요.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운봉에 동하마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금지의 용전 마을 그 다음에 금년도에 신설됐던 대산의 운교 마을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세 군데 중에 지금 저희들이 조금 염려스러운 것이,

김광자부위원장

용전,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금지의 용전 마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제가 와서도 마을에 한 세 번째 나가서 추진위원들, 정보화마을 위원들하고 간담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했었는데 지금 또 상부에서도 도나 행자부에서도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한 점은 많이 지금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크게 염려가 될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이 되고 아마 세 개의 정보화마을 중에 제일 좀 뒤떨어진 데가 거기인데요. 거기에 많은 행정집중을 해서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자부위원장

그러면 동하 마을이랑 운교 마을은 잘 되고 있어요?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김광자부위원장

그것을 전자상거래는 추석이나 설 이런 때를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자부위원장

잘 이용을 할 수 있나요?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전자상거래를 해 보니까요. 지금 제일 어려운 점이 공산품이 아닌 농산물이 주로 되다 보니까 농산물이 가격 변동이 천차만별이에요. 또 시기에 따라서 그러는데 인터넷 판매를 하는데 제일 어려움이 가격 형성이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득을 창출해야 하는데 그런 점의 애로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생산한 농가들이 이렇게 한 박스, 두 박스, 세 박스 이렇게 판매를 원하지 않고 하우스 집단 별로 통째로 업자한테 얼마, 이렇게 넘기기 때문에 농산물 판매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또 도에서 하고 있는 정보화마을에 판매소를 적극적으로 참여해 가지고 작년보다는 획기적으로 금년에 수익을 많이 창출했습니다.

김광자부위원장

전자 정보화마을을 시골에다 해 놓고 농산물을 보내기가 어렵다면 곤란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골에다 해 놓고?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예. 정보화마을은 그 마을에서 원해서 책정된 그런 마을입니다. 다만, 정보화마을에 필요한 관리자 인건비는 예산에서 지원이 되는데 전기요금이라든지 또 기타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조달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자체적으로 조달을 하는 방법이 인터넷 농산물 판매인데요. 이 농산물이 생산된 시기나 또 판매 여건상 굉장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이 공산품목하고는 조금 틀리더라고요. 그러나 금년에는 상당한 많은 판매실적을 가져왔습니다.

김광자부위원장

예. 이왕에 투자대비해서 길게 효과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성범위원장

김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김성범위원장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최형식위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때나 항상 나오는 얘기입니다마는 시정소식지 배부관계요.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예.

제가

제가최형식위원

듣기로는 상당히 재경향우라든가 이런 데서 시정소식지를 보내 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향에서 의정활동이라든가 우리가 또 남원시에서 추진하는 사항 이런 것을 그때 그때 발췌해서 배부하고 있지요?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예. 분기별로 계획을 다 한번씩 하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최형식위원

특히나 제가 듣기로는 향우회원들이 고향에서 오니까 굉장히 반갑게 여기고 저희가 만날 때마다 시정소식지를 잘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경향우회들은. 그러나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희 남원시민의 전 세대에 나가는 시정소식지가 면을 통해서 또 마을에 가면 이장님이 전부 다 배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곳을 가 보면 그것이 배부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시정소식지를 물론 우편물로 보내는 우편료가 많이 들겠죠?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식위

최형식위

그러나 어떻게 배부를 해서 각 우리 남원시민 각 세대에 잘 들어갈 것인가 이것은 한번도 연구는 안 해 보셨습니까?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정소식지를 배부를 하고 지금 전 세대에 배부가 되고 있는지를 저희 과에 지금 4개조로 편성을 해서 점검을 해 본 결과 지금 두서너 군데는 통장들, 이장들이 소홀히 해 가지고 배부가 잘 안된 데가 있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데는 시정을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필요하다면 우편발송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 봐서는 크게 염려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최형식위원

과장님 물론 배부가 잘 되도록 물론 노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제가 저희 마을 같은데를 봤어요. 아마 남원시에서 제일 큰 마을일 거에요.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재는

현재는최형식위원

제일 큰 마을인데 이장들이 꾀가 있더라고요. 학생들 한 서너명 써 가지고 노트 한 권씩을 사 가지고 주면서 "이것 좀 나눠줘라." 그래서 학생들이 노트 한 권 받고 집집마다 돌리더라고요. 제가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렇기 때문에 각 세대에 배부하는 것은 학생들을 통하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니냐, 우리 돈 조금 부담해서 분기 별로 나가기 때문에 노트 몇 백권만 사면 각 세대에 나가서 이러한 것이 배부되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예.

음에

다음에최형식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정보화마을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정보화마을을 보면은 상당히 모든 물품이 2007년도부터에서 2009년까지 판매실적을 보면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운교 마을 같은 것을 보면 2009년도였는데 여기 보면 상당히 물건이 많이 팔렸죠? 처음 시작하면서 2,200만원이 팔렸는데 이 정보화마을은 앞으로 잘만 이용하면 더 많은 소득이 올라온다 저는 그렇게 자신합니다. 왜냐 하면 운교 마을에서나 고사리, 여기는 파악이 잘 못되어서 그런가 몰라도 청대콩이라고 있어요, 청대콩.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예.

운교

운교최형식위원

마을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수입이 되는 것이 운교 마을의 청대콩이에요. 제가 틀린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최형식위원

이러한 것은 정보화마을 운교같은 곳은 잘 되고 있다. 동하 마을도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용전 마을이 꽤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잘만 활용하면 정보화마을에서 전자상거래가 잘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과장님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그런데 한 가지 좀 걸리는 것은 뭐냐 하면 여기 보면 정보화마을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경상보조지원인데 어째 동하마을할 때는 1,500만원이 서고 용전 마을은 1,500만원, 운교가 1,100만원 그러는데 어째서 100% 소화를 못하고 정산했습니까?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직원과 상의) 이것은 분기별로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산을

정산을최형식위원

했다고 한 거에요. 정산을 안했으면 모르는데 정산을 했다고 하는데,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4/4분기가 나왔습니다.

최형식위원

4/4분기할 거에요? 그러면 4/4분기를 안했다고 해야지 정산을 했다고 하니까 완전히 정산을 된 걸로 보이죠. 거기다가 4/4분기는 아직 미지급했다고 이렇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예.

이런

이런최형식위원

것은 세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명시이월되고 야립 홍보탑 우리 홍보전산과에서 어디에다가 세울 것이냐, 또 고속도로가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참 고생이 많았죠. 그러나 이제 확장공사가 금년도에 계획이 됐기 때문에 그 장소를 선정을 해 가지고 그동안에 노력을 많이 해서 잘 채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치하 말씀을 드리고 홍보전산과에서 앞으로 시정소식지도 아마 그 좋은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시고 모든 행정에 앞장서 해 줄 것을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최형식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최형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님!

김성범위원장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종선배종선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다른 동료 위원님들 지적은 하시고 또 물어보기는 했지만 정보화마을에 관련된 판매건수, 판매실적만 갖고 다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크게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이 좀 들어 갑니다. 제가 볼 때에는 정보화마을 주민들하고 실제로 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봤는데 동하마을, 용전 정보화마을에서 그분들 실제 인터넷을 통해서 전국에 홍보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다.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예. 안 갖춰져 있고 그냥 우연히 들어가서 찍어 보니까 가령 용전 마을 같은데는 감자다 뭐가 이렇게 이렇게 있다 이런 것을 보고서 들어와 가지고 클릭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좀 있고 아니면 대체적으로 거래 내용의 주는 지인들을 통해서 연락을 받아 가지고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이렇게 가는 그런 형식으로 다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보화마을에 레일이나 모든 시스템을 깔아주는 것만이 정보화마을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자기 지역의 농산물을 홍보하고 자꾸 알려주고 "이번에는 어떠한, 다음에는 어떠한 상품이 나올 예정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거기에서 관리하고 홍보하고 또 판매가 됐을 때에 분명히 "저희가 보낸 그 상품이 어떻습니까?"라고 하는 사후관리까지도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예. 인정합니다.

으로

앞으로배종선위원

그런 부분에,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좀 철저하게 지도·감독 등 관리·교육 같은 것을 통해서 어차피 우리가 국비·시비를 들여서 보조해 줬던 사업들이기 때문이 활용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정말 그것만 잘 된다면 저희농산물 정말 재밌게 팔 수 있어요. 실제 아영의 포도농가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분 개인이 한 분인데 귀농인입니다. 서울에 사시다가 내려와 가지고 포도농사를 몇 년째하고 있는데 그분은 오히려 부산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지인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팔고 있어요. 그만큼 그분은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 일반적 농가는 그런 교육을, 그런 시스템이 잘 안 되어 있더라. 그래서 실제 그런 성공한 사례의 농민을 그 속에 투입시켜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고 같이 연구하고 그분들 경험담을 들으면서 그분들 실제 피부로 느끼게 하면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도 한번 연구를 좀 해 주세요.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예.

아주

아주배종선위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예.

배종선위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시에서 홍보는 지금 한다고 하죠? 남원시 홍보요.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배종선위원

과장님나 국장님이 생각할 때 우리 남원 홍보를 무엇으로 하십니까? 무슨 주제를 가지고? 남원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뭘 하시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 (침묵) 홍보,

이를

춘향이를배종선위원

홍보했습니까?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홍보라는 것이 이제 시정을 알리는 것이 홍보가 아니겠습니까?

시정을,

우리

우리배종선위원

남원시의 행정에 대해서,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시정이라고 보면 넓게 시 이미지도 있고 관광도 있고 또 농산물도 있고 등 아주 포괄적으로 시정으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외부나 또는 시민들한테 알리는 것이 시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송우섭 위원님이 이전에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남원시를 대표하는 브랜드, 브랜드가 뭐냐, 그것이 필요하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순창의 고추장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남원시가 광한루냐, 지리산이냐, 허브냐 그런 측면으로 봐서는 남원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앞으로 정책결정이 되어서 꼭 남원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있어야 한다는 것에 저희들이 동의를 하고 있고요.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저희 홍보과에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분야별로 관광이면 관광, 농산물이면 농산물, 이런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배종선위원

남원에 우리 관광을 아까 관광정책 말씀을 하셨는데 관광홍보라든지 이 관광정책에 대해서는 저는 갈팡질팡 정책이라고 봐요. 왜 그러느냐면 선택과 집중이 없어요. 지금 어디에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확실한 선택과 집중이 없습니다. 그냥 말로만 계속 붕 띄워 놓고 하는 정책을 남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실현가능성이, 우리가 시민들이 기대를 했을 때 "그래, 몇 년만 참으면 곧 될거야. 좋아질 거야."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갖는 분이 없다는 것이죠.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팡정책, 관광정책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까 홍보에 대해서 왜 남원시에서 시정홍보나 많은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도 왜 남원이 뜨지 않는가, 이것은 정말 큰 틀에서 다시 한번 전반적인 문제를 다시 되짚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홍보과장님이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 진봉모 국장님이나 우리 핵심 기획팀이나 두뇌팀에서 만들어야 될 사업인데 한 가지 단편적인 예를 들어 볼게요. 남원이 죽을 수밖에 없는 뜨지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 가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가장 사소한 것이면서도 그것이 소리없이 시간이 가면서 우리 남원이 죽어 간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광주에서 88고속도로를 타면 진입로에 IC에서 빠져 나오죠. 순천으로 빠지고 함양, 남원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그렇게 갈라진 데 있죠. 거기에 표지판을 잘 보셨습니까? 이정표?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

기가

거기가배종선위원

대구, 함양은 있는데 남원이 없어요. 남원이 없어요. 광주에서 출발하고 88고속도로 딱 진입되어서 가는 과정에 남원이 없습니다. 이게 남원을 소리없이 죽이는 거에요. 남원이라고 하는 그 글씨, 간판의 두 글씨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오며 가며 남원 "아, 남원 몇 키로 남았네. 다음이 남원이네." 그것만 가지고도 남원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명맥을. 그 이름 자체가 없어짐으로 해서 우리 남원은 죽어가는 거에요. 우리 문화관광정책이 그 정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고서 남원에서 관광을 한다고 합니다, 홍보를 하고. 그런 문제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소중한 문제입니다. 외지에서,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지나가다 남원이 어디인지 모르고 그냥 가는 겁니다. 이정표 하나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제가 홍보과에다가 누차 금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제가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우리시에서 자매결연 맺고 있는 도시를 방문해서 직거래장터를 하죠?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예.

배종선위원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때 제가 축산과도 그랬고 농정과도 그랬고 농업기술센터에도 제가 몇 가지 주문을 준 일이 있습니다. 직거래장터에서 판매를 할 때 농산물을 판매를 하고 단 한분 딸기 한박스라도 사가신 분들이라도 그분들 주민등록번호까지 적을수는 없지만 주소, 이름, 휴대폰, 메일 기본적인 그런 자료는 우리가 고객관리 측면에서 최대한 받아 놓으라고 그랬거든요. 그것을 각 부서에서 정리를 해서 명단을 홍보과로 넘겨주면 거기는 거기대로 관리를 하겠지만 홍보과에서도 그것을 취합을 해서 "저희 새벽딸기 사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메론 사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흥부골 포도 정말 전국에서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는 포도 사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메일, 문자 하나 보내 주는 것이 그게 고객감동입니다. 그 문자 받고 그 물건 사신 분은요. 정말 평생 잊지 못합니다. 전국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저희 남원시에서 정말 체계적으로 그렇게 홍보를 한다면 저희 시정홍보도 그렇지만 고객관리 측면에서 그렇게 했을 때 저희 남원시 홍보가 된다고 보거든요. 저희 농산물 살릴 수 있고 그것을 제가 주문을 했었는데 지금 홍보과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지금 취합된 것은 없습니다. 한번,

지금

지금배종선위원

하나도 안 하고 있죠?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관계과에서 고객명단이라든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제가배종선위원

금년 봄부터 업무보고 때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있다면 문제죠. 국장님!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예.

배종선위원

경제건설국장님하고 부서하고 협의를, 협조요청을 받아서 그 명단을 받도록 하십시오.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예.

아서

받아서배종선위원

정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고객명단이 확보된 그분들한테 춘향제 때, 행사 때, 우리 축제 때 또 메일을 날리고 "몇월 며칠날은 저희 남원에서 어떤 어떤 행사를 합니다." 홍보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범위원장

배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위원장님! 아까 배종선 위원님, 송우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짧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말씀하세요.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지역 브랜드 문제를 두 분 위원님께서 거론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순창, 장수 예를 실례를 들었습니다마는 그쪽에는 이렇다할 특성이 없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 개발하니까 그것이 토종산업으로 해서 신성장동력사업으로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남원은 너무 소재거리가 다양하게 많다 보니까 그것이 좀 산만해 지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뜨지 않는다, 대신 다른 지역이 뜬다 이런 데는 조금 전체적으로 다 공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그쪽은 또 그쪽 나름대로 인구 유출이 저희보다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고, 아까 고속도로변에 이정표를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서울에서 오신 분한테 익산 IC 들어서기 전에 남원 이정표가 없다는 이야기를 전직 공무원들이신데 아주 실망스럽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채널로 알아 봤는데 도로공사에서 그 기준이 있습니다. 원칙이나 기준이. 그래서 중간에 거점지역을 다 넣지를 않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오죽하면 저희가 "밤에 갔다가 살짝 달아 버릴까.", 아니면은 "남원이라고 하지 않아도 광한루라고 하는 지명은 안되도 명승지는 붙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방안도 연구를 해 본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놓친 것이 아니고 지적은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도로공사에서 전국에 각 고속도로변에 이정표를 표시하는 원칙과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저희도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또 배종선 위원님께서 우리 공무원들이 지역 브랜드 마케팅에 대한 소양을 넓혀야 겠다 그런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보령에 표준협회에다 의뢰를 해서 교육을 시킨 바 있고 저도 거기까지 가 봤습니다. 교육시설도 좋고 다녀온 직원들이 상당히 호응이 있어서 계속해서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지역 브랜드 문제는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배종선위원

국장님!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예.

아까

아까배종선위원

88고속도로 진입로에 저희 남원 이정표 없는 문제요.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예.

배종선위원

도로공사측과 협의를 좀 할 수 있으면 했었으면 좋겠고요. 대신 안 되면 거기다 크게 남원 홍보판 하나 세웁시다.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그런데 그것도,

세요

세우세요배종선위원

. 안 되면.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그쪽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배종선위원

거기다가는 못하지만,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그래서 오죽하면 지명이 안 되면 명승지를,

야립광고배종선위원

있잖아요.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예.

그것

그것배종선위원

세우자고요, 거기다가.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그것은 그쪽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배종선위원

안 된다고만, 어떤 규제 때문에 안 된다고 하실 게 아니라 안 되면 되게, 그럼 그 근방에 땅 임대해 가지고 개인 토지 임대해 가지고 광고 큰거 세우자 해 버리든가요.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예.

김성범위원장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홍보전산과는 지금 21세기 시대는 홍보의 시대입니다. 삼성, 현대, 세계 일류들이 지금 홍보비로 몇 조, 몇 천억원씩을 쓰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지금 외국에서 TV를 보면 말입니다. 경기장에 삼성, 현대 막 터지게 나옵니다. 이런 것을 볼 적에 홍보가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앞서서 말씀을 했는데 서울 지하철 지금 우리가 많은 예산들여서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히나 서울역에 7호선이 있는데 7호선이 지금 온수에서 장암까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시청앞에 일식으로 해서 크게 하고 있는데 효과가 뭐 있냐고 물었으니까 이것은 자료를 보면 효과를 주시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왕에 내년에도 보니까 2010년에도 6,000만원 들여서 홍보를 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은 내년에 지금 2,200-2,300만원 들여서 했는데 내년에 6,000만원 들이면 상당히 지금 의욕적으로 하려는 의욕을 보이는데 내년 사업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먼저 그 문제를 말씀을 해 보세요.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예산은 작년도 예산하고 서울 수도권 지역에 홍보예산은 같고요.

김성범위원장

같은데 삭감했어요. 금년에는 많이 그리고요.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지금 서울역 와이드 광고 또 지하철 7호선 광고를 그대로 유지를 할 것인가 아니면 위치를 변경할 것인가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또 홍보효과가 어떤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출장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첫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서울역이나 지하철광고의 내용이나 또는 예산투자면에 관해서는 효과가 대단했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보다도 더 좋은 위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체 돈이 비싸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는 엄두도 못낼 형편이고 또 그것이 좋은 자리는 지금 다 계약이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단기적으로는 그런 위치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안 됩니다. 돈도 없지만은 또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좋은 자리를 좀 확보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홍보됐던 내용물을 내년도에는 다른 것으로 내용은 좀 바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지금 내년도에는 금년에는 파프리카, 멜론, 포도 이런 것을,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예. 5대 농작물,

김성범위원장

작물을 했는데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남원에는 브랜드가 없어요. 이런 것은 다 해요. 지금 다른 데도 다 부수적으로 나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것은 보지를 않아요. 지평선 축제같은 것 거대하게 화려하게 다 보이게 트일 수 있는 그런 큰 브랜드가 없다는 것을 아쉽게 생각하고 일단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1호선, 2호선은 비싸죠?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비쌉니다.

김성범위원장

하이칼라들이 탄 것입니다. 강남지역으로 해서 중요한 청와대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는데,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그쪽에 인구유동률은 7호선보다는 많지만은,

김성범위원장

그렇지만,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광고효과면을 봤을 때는 첫째는 거기가 차량이 오래 되고 지저분 해요. 그런데 그 차량 위에 광고물 설치를 해 놨는데 사실은 시야에 좀 위치가, 또 지하철내에는 그곳뿐이 할 데가 없습니다.

김성범위원장

2호선도 지금,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이렇게 쳐다봐야 보일,

김성범위원장

2호선은 지금 동서남북을 순환하죠?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예.

김성범위원장

장단점이 다 있는데 일단은 7호선을 내년에 할 것인지 아니면 변경을 할 것인지 아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직은 정하지 않았죠?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예. 그것은 이제 결심을 받아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그리고요. 하여튼 홍보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내년에는 돈을 투자한 만큼 효과를 발휘해야 합니다.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먼저 봤는데 위원 여러분들이 정보화마을을 상당히 많이 질의를 하셨어요. 먼저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업무와 달라 가지고 성과 위주로 해서 했냐 안 했느냐 단답식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보화마을 예산이 지금 금지 용전, 대산 운교, 운봉 동하에서 작년에 본예산에 얼마를 했느냐면 4,640만 8천원을 본예산을 세웠어요. 작년 본예산에. 1차 추경에 247만 5천원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이 된 예산이 4,398만 3천원이에요. 3개 마을에 지금 정보화마을 3개를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를 이렇게 예산을 세워 줬는데 여기 보면 프로그램 관리 인건비로 해 가지고 4,294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변동이 됐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한 사항하고 차이가 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별거 없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변동이 없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변동해서 의회 승인사항이 아니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를 주었느냐, 이것을.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그게 지금 금액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운교 정보화마을이 금년 3월부터 되어 있어 가지고 4월부터 인건비가 나갔기 때문에 차등지급한 것이 아니고 액수가 적은 것입니다.

김성범위원장

아니, 지급한 거야 남으니까 많이 남았어요. 정산내역에 남았는데. 운교마을이 956만원이 아직은 집행이 안 됐는데 본래 의회 승인예산이 아니고 왜 승인예산을 무시를 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자의적으로 예산편성을 했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것은요.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 (직원과 상의)

김성범위원장

의회 승인사항이 아니에요. 이것은 자의적으로 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요.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위원장님 지금 몇 페이지를 보고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김성범위원장

6페이지 보면은요.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6페이지.

김성범위원장

경상보조를 해 가지고 프로그램 관리 인건비 똑같아요, 현재 이것은요.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6페이지가 아니라,

김성범위원장

8페이지, 8페이지요.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그러니까요. 이것이 지금 프로그램 관리 인건비는 이것이 지금 정보화마을을 관리하고 있는 직원 한 명씩 있는데 그분들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김성범위원장

인건비인데,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그런데 여기에서,

김성범위원장

의회 승인사항하고 액수가 틀립니다. 액수가 틀려요, 이것이.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동하 마을하고 용전 마을은 작년부터 계속했기 때문에 1월달부터 나간 것이고 운교 마을은 금년도 3월달부터 나갔기 때문에 인건비 지급내역이 차이가 있습니다.

김성범위원장

과장님! 그 지급한 액수를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본래 추경에 본예산을 세웠던 것을 다시 1차 중에 깎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승인사항이 4,398만 3천원인데 왜 프로그램 인건비를 변동해서 지급을 했느냐 어떤 근거로 했느냐는 그말이에요, 저는요.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변동해서 지급한 일은 없고요.

김성범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이건 뭐에요?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규정상 줄 수 있는 돈으로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지금 윤지홍해 가지고 1,547만 8천원, 동하하고 용전하고 똑같아요, 지금.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예.

김성범위원장

그 다음에 운교 마을이 1,195만 5천원이에요, 현재 여기가. 그래서 4,294만원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을 우리가 승인한 사항이 4,398만 3천원인데 왜 494만원이 차이가 났느냐는 말이에요.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직원과 상의) 여기 지원액은, (직원과 상의) ...

김성범위원장

제가 어저께 이 부분을 틀려 가지고 추경 예산을 다 찾아 봤어요. 그랬는데 근사치가 안 됩니다. 이것은 지금 시간이 자꾸 촉박하니까, 지금 이것 못 찾아냅니까?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글쎄 이게 지금 이해가 조금 안 가는데 이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앞으로는 의회 승인사항은 철저히 지켜서 하여튼 집행부에서 루미나리에도 우리가 승인사항한 것을 지난번 그런 등등해서 의회 승인사항을 무시라면 너무나 과격한 말이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도 역시 지켜줘야 합니다. 앞으로 철저하게요. 예산서와 대비를 해 가지고 그 예산편성에 대해서 법적 교체를 해야지 자의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 단 1원이라도 의회에서 승인사항에 대해서 변동이 되면 의회에 보고를 하고 사유를 얘기하고 사유를 그렇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있을 수가,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없습니다.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세심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다음에는 전산장비 금년에 교체 많이 했죠?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예.

김성범위원장

지금 나왔는데 지금 활용할 가치가 있으면 생활이 어렵다든가 학생이라던가 그런데 지금 다 재활용으로 지금 하죠?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지금 어디 어디에 전산장비를 줬습니까?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금년에 컴퓨터가 재활용한 것이 77대이고요. 모니터가 51대입니다. 그래서 수선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우리 시의 각종 복지 도우미가 있다든지 또는 인터넷, 또는 사랑방 이런 우리시에서 관련된 업체 내지는 직원들한테 줬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도에다가, 도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별로 쓸 수 없는 것 이런 것은 도에다가 다 줬습니다. 도청에.

김성범위원장

그럼 되도록이면 우리 시에서 빠른 템포로, 빠른 속도로 하기 때문에 어차피 교체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이제 재활용할 것들은 어렵다든가 좀 지금 꿈나무 아동센터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문에서 폐기가 될 수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없겠죠. 재활용이 다시 한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예. 폐기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시정소식지 얘기는 지금 누누이 매일같이 올라 옵니다. 이것이 왜 그러느냐면 금년에 2회뿐이 발행을 안 했어요.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예.

김성범위원장

그런데 배부대상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매결연 단체까지 지금 갖고 있는데 지금 1사1촌 그런데까지 다 보내고 있습니까?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예. 다 보내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장

하여튼 시정소식지는 우리 시의 생명력입니다. 전부 가. 우리 남원시 전문지 시정소식지를 받아봐야 하는데 아까도 우리 최형식 위원님이 말씀을 했지만은 학생들을 통해서 배부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마을에 학생이 없는데는 곤란하죠. 어차피 행정에서 이장들이 준공무원들이 배부를 해야 합니다. 지금도 아직까지도 회관에다 쌓아놓고 자기 집에다 쌓아 놓고 지금도 그런 사례가 있어요. 이장님들이 잘 하고 있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하죠. 회관에 가보면 구석에 쌓아놓고 있으면 그것은 뭐,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김성범위원장

하여튼,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배부도 하고 배부에 대한 것은,

김성범위원장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예.

김성범위원장

마지막으로 우리 남원시 난시청 지역이 지금 많이 해소됐습니까?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난시청 지역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지금 지난번에 440세대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해소됐습니까?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난시청 지역이 지금 예산지원을 받아서 또 시비를 좀 보태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체적으로는 봐서는 아직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자료갖고 있어요?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예.

김성범위원장

지난번에 몇 세대나 됐는지 바로 좀 내주시고요. 지금 이동전화도 안 되는 곳이 있죠?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핸드폰?

김성범위원장

핸드폰.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거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있죠?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예.

김성범위원장

지금 아영쪽에 한 군데도 전혀 불통이 되어 있습니다.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산동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산동.

김성범위원장

그런 부분은 물론 행정에서 그것도 챙겨야죠. 직접하고 있는데 SK라든가 지금 하지만은 우리가 발품팔아서 기지국을 다시 세운다든가 해서 시민들이 불편할 수 없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아영에서 핸드폰이 전혀 불통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뭔가 했더니 도저히 그 마을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핸드폰이. 그 핸드폰도 다 되는 줄 알았더니 여기도 지금 난시청이 있구나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TV같은 것은 440세대에서 금년에 몇 세대인가 자료가 나왔어요. 제출 바랍니다.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예.

김성범위원장

모든 사항이 홍보과에서는 프로그램한다 가장 중요합니다. 남원시민에서부터 행정에서부터 남원시 알리는 일을 홍보전산과가 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남원의 이미지 제고와 남원의 생산성, 농산물이 다 외부에 많이 반출되어 가지고 시민들한테 복지증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김성범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송우섭위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는 우리 스스로가 남원 우리 고유의 브랜드에 대해서 우리가 정립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과거 선조 때부터 남원의 고유브랜드는 춘향골입니다. 산업사회가 되다 보니까 그 지역의 이미지를 산업과 연관시켜서 고추장을 담고 또 치즈를 거론하고 하지만 대한민국 어디를 가나 남원은 춘향골이에요. 이게 고유브랜드입니다. 이미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것을 잊어 버리고 사는 것이죠. 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가 남원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다 잊어 버리고 삽니다. 하지만 밖에서 남원을 바라보는 시각은 그건 아니거든요. 예를 든다면 김완주 지사님께서 남원시장을 하셨습니다. 최진영 시장 민선3기 때 강현욱 지사님께서 남원을 오셔 가지고 의회사무실, 의장실 방문을 하셨어요. 간담회 석상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느냐면 "남원이 오늘날 이렇게까지 성장하지 못하고 침체가 되는 것은 시장에게 원인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놓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지방자치에도 갖고 있지 않은 소중한 문화 유산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데가 남원인데 이것을 살리지 못하는 것은 시장의 책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김완주 지사님께서 오셔 가지고 같이 간담회 석상에서 잠깐 대화를 나누어 본 적이 있는데 고창군수를 하시고 남원시장으로 오셨어요. 임명직 남원시장으로 오셨는데 본인이 남원에 올 때 가장 감명을 받았던 데가 무엇이었느냐, 춘향이 고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주에서 남원을 오는데 그 춘향이 고개를 넘어 오는데 그 길이 그렇게 아름답고 역시 남원이 문화의 도시고 예술의 도시구나 하는 것을 그 고갯길에서 감명을 받았대요. 지금은 터널을 뚫어서 직선화를 시켜 버린 것이 상당히 안타깝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외부에서 바라보는 남원의 시각이에요. 대한민국에는 국문과 교수들이 세미나 한 데를 제가 한번 자료를 보고 참고를 해 본 일이 있는데 남원에 가장 잘못된 문제점이 뭐냐 하면 문화유산이 너무 많은 것이 문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자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집중력이 떨어져 버리고 산개, 산발적으로 모든 것이 접목되다 보니까 지역의 특이성이, 특성이 없어졌다는 이야기에요. 다른 지역은 가지고 있는 것이 적기 때문에 그것만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그것을 관광과 연계하고 그래서 뭔가를 이루어 내는데 남원은 자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연계성도 떨어져 버리고 집중력도 떨어져 버리고 오히려 문화유산이 많은 것이 남원을 발전시키는 저해요소로 작용을 한다, 제가 이런 자료를 읽어본 일이 있어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참고를 해서 남원에 대한 시정을 홍보하는데 다양한 문화유산을 온 국민에게 알리고 그것을 남원의 소득과 연결시키는 그러한 방법을 연구하고 그러한 홍보가 필요하다 그 얘기죠. 그런 홍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음식이 다양한 양념이 들어감으로써 맛을 내는 것 아닙니까? 문화유산도 마찬가지에요. 단지 문화유산만 가지고 이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 문화유산의 테마에 맞춰서 양념을 가미해 주면 보는 사람들이 더 찾아가고 싶은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FM식 홍보보다는 현재 사회에 맞는 홍보 접근전략을 좀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예. 공감합니다.

송우섭위원

이해하십니까?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예.

질의

질의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 소관

다음에는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위원장님!

김성범위원장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조영연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여러분들과 우리 담당하고 계신 담당님 그리고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세상을 살면서 제일 소중한 가치가 있는데 각자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어떤

어떤조영연위원

사람은 출세를 향해서 모든 것을 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떠한 사람은 내가 정말로 우리 가족과 함께 인생을 아름답게 보낼 수 있으면 행복하다 하는 사람이 있고, 저처럼 어차피 선거직에서 봉사를 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그냥 내 기준과 원칙,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맞다고 하면 조금 아프고 외로움이 있더라도 내가 바른 길을 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각자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공적 기능을 일탈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적 기능이 공적기능을 앞질러 가게 되면은 어떤 경우든 개인이든 조직이든 단체든 집단이든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짧은 지식이지만 다양한 경험과 또 여러 가지 독서 등을 통해서 접해 보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설명했던 내용이 틀린 것은 아니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으로

앞으로조영연위원

문화체육과하고 관광과가 이렇게 이름을 바꿔 가지고 분리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보면 좀 유사성이 있고 중복되는 그런 경우들이 좀 겹쳐있지 않느냐 해서 다음에 조직 개편을 하는 상황이 된다면 엄격하게 분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필요한 사안은 보내고 가져올 수 있는 것은 가져왔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데 과장님 문화체육과장님으로 계시면서 느껴본 제 질의에 동의하십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동의합니다.

조영연위원

남원시가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상식을 초월한 그런 행정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적기능이 시민사회로부터 조금씩 비판의 대상이 강화된다면 앞으로 우리가 믿음과 신뢰의 사회가 무너진다 그말이죠. 그나마 지금까지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우리 시를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공직자 다수를 존중하고 또 공직자들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 그래도 믿고 따라 왔는데 갈수록 공직에 대해서 시민사회가 회의를 느끼고 있다 그럽니다. 그것은 대다수 공직자들을 향한 그런 소리가 아니고 시 지휘부에 있는, 민선체제다 보니까 지휘부에 있는 분들이 시민의 눈 높이보다도 더 못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시장님을 비롯한 국장, 과장님들의 역할이 전혀 잘못되어 가고 있지 않느냐 누구 개인을 떠나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답답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러면 지방의회가 그 역할을 강력하게 해 줘야 하는데 지방의회 의원 당신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라고 했을 때는 차마 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 남길우 과장님 제가 질의드린 내용이 전혀 틀린 내용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시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조영연위원

이제 누구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어떤 집단을 향해서 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공적인 기능을 해서 정말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게끔 서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에도

그전에도조영연위원

업무보고 때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남원행정이 사실은 그렇지 않겠지만 일반인들이 바라 보기에 특정 외부 몇사람에 의해서 남원행정이 좌지우지된다 하는 소리를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글쎄요.

조영연위원

안 들었어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조영연위원

선심행정의 시작인가, 문화갈증 해소기인가 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발레 춘향공연을 했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여기

여기조영연위원

했는데 예산이 어떻게 됐죠?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이제 외부기관에서 후원 3,500만원을 후원받고요. 입장료 수입으로 해서 3,700만원 입장수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수입은 7,200만원 수입이 있었고 거기에 지출은 개런티가 6,600만원, 홍보비 800만원 해서 7,407만원 이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예.

조영연위원

외부기관이 농협에서 후원받았습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조영연위원

.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남원시의회가 공연홍보비를 전액 삭감 했었습니다. 그렇죠? 전액 삭감했던 예산인데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사안은 앞으로 내년 7월이 넘어서도 또 논쟁이 되고 이것은 바로 잡아야 할 내용이에요. 시금고를 통해서 저속하게 표현하면 정상적인 방법이 안 되니까 뒷구멍으로 해 가지고 공연을 했다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아,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 현실적으로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삭감했던 내용을 다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말이에요. 문화원이 주최가 됐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게

교묘하게조영연위원

법망을 피해가는 사안입니다. 남원시가 하게 되면 공직선거법 제86조3항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에 위반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이것은 적어도 지방의원이 아니고 시장이나 광역입니다. 대상으로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는데 이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문화원이라는 이름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장, 전 문화원장은 남원시청 홈페이지에 또 글을 올렸어요. 그 내용 보셨지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그 뒤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원시

남원시조영연위원

전 문화원장과 우리 현직 시장님과는 친인척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저는 잘 몰라요. 어떻게 됐는가는 몰라도 시민들이 이런 것을 다 압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오히려 우리 남길우 과장님이나 문화체육과에서는 정말 순수성이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것이 변질이 되어 가지고 그 양반이 글을 올리고 칭송글을 올리면서 "아, 이것은 집안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시민을 뭘로 알았기에 정말로 이런 무례함을 할 수 있느냐."하는 분노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요. 죽쒀서 개준다 그말입니다. 정말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는데 결론은 너무 넘치다 보니까 오버페이스가 되어서 시민들이 부정적으로 완전히 돌아섰다. 그리고 그분이 글을 써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분이 글을 써야 할 위치에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자기 나름대로 느낀 점을 표현한 것 같은데요. 그렇게 공교롭게 연계된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조영연위원

왜 제가 이런 감사질의를 드리느냐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람은 바뀝니다. 그러나 조직은 영원합니다. 지방자치가 없어지지 않고 국가가 해체되지 않는다면 그 조직은 계속 갑니다. 조직이 변형은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이 시군을 통합을 한다든가 광역화를 한다든가 축소된다든가 이런 변형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리고 시장도 바뀌고 국회의원도 바뀌고 대통령도 바뀌고 시의원도 바뀌고 국장님, 과장님들도 나이가 드셔서 정년이 되면 바뀌는 것이 아닙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러나

그러나조영연위원

그 조직은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상식과 또 관행, 또 법치는 존중하자 그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했던 것이니까 이것은 분명하게 행정에서 시도했던 내용이나 의도했던 대로 안 가고 마지막에 제3자에 의해서 오해를 듬뿍 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분이 친인척 관계, 시장님과 친인척 관계라는 것은 시내에 어떤 관계인지 몰라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물며 이태리까지도 그분 영향이 있다 하는 소리를 시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태리 갔던 것을. 아마 그분이 이정규 시장님 초대 시장할 때도 이태리를 아주 로미오와 줄리엣,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정상적인 행정업무가 듬뿍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어서 바람직스럽지 않다. 더군다나 또 농협이 시금고인데 정말로 농협이 진정으로 한다고 한다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주관을 해서 해야만 되지 뒷구멍으로 이렇게 뒤로 해서 돈을 후원을 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런 것을 지적을 합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것 있으시면 하십시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선거법을 교묘하게 피하기 위해서 문화원을 내세웠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를 않고요. 행사 진행에, 또 예산집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문화원을 내세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답변

답변조영연위원

받아들이고요. 제가 우리 남원시장님께서 목표사업이 없고 정책이 없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릴까요? 어제 존경하는 송우섭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시장님 취임에서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말 바꾸기, 나쁘게 표현하면 시민들을 현란스럽게 말로 뒤집기를 합니다. 지역경제, 기업유치, 문화산업, 연수도시, 관광 쭉 하는데 단 하나도 시장님께서 주장했던 산업에 대해서 예산이 플러스 알파로 간 것이 없어요. 보십시오. 제가 질의드린 내용이 정말로 진정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단편적으로, 남원 문화관광도시라고 그러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도에

전년도에조영연위원

비해서 남원 50억원 삭감을 했습니다. 아마 문화관광·체육과에 포함이 될런가 모르겠어요. 체육은 별도로 떨어질 런가 몰라도. 문화관광의 도시를 하는데 4,000억원이 넘는 예산, 4,000억원 예산을 위해서 50억원을 줄였어요. 김제시는 말이에요. 거꾸로 수 십억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만 돼요. 정말 남원이 어떤 목적사업을 해야만 하느냐. 농업분야는 경상적경비를 제외하고는 내가 플러스는 아직 안 뺐습니다마는 아마 전체예산의 거의 40% 육박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인건비라든가 전화비라든가 수도료라든가 공공요금 전부 다 제외하고는 제외한 예산을 하면 그러면 농업이 경쟁력이 남원이 있느냐, 남원 농업 살려야 합니다. 나는 살려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경쟁력이 되지 않는 것은 좀 검토하고 품질이라든가 다른 사안에서 경쟁력이 있는 농업분야에 집중투입을 하자 그말이에요. 농업도 아니고 산업도 아니고 문화관광도 아니고 기업유치도 아니고 연수도시도 아니고 그러면 무엇이냐, 그런 차원으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 질의를 드린다는 것,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분산시키지 말고 축소시켜서 한 두가지의 목적사업이 남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것은 단지 이 시장님한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년 7월 1일날 다시 되는 시장님이 누가 되더라도 그 시장때는 정말로 그게 필요합니다. 첫째, 남원시가 문화관광이냐, 기업유치냐 아니면 산업이냐 농업이냐 두 번째, 부차로 연계해서 갈 수 있는가. 나머지도 조금씩 해야겠죠. 안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첫째로 필요한데 우리 시장님 들어왔을 때는 그것이 전혀 없었다. 여기 시장님께서요. "민선4기 3년, 이렇게 일했습니다. 앞으로 1년 이렇게 일해 보겠습니다." 6월 29일에 한 자료를 내가 갖고 있습니다. 이 자료하고 지금가는 것 하고는 완전히 또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조곤조곤 말씀을 잘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꾸 현란한 말로 사람들을 바꿔가고 있는데 이제는 시민들이 압니다. 또 하나, 7월 1일날 민선4기 2년 성과 5대 역점 시책추진 이것 제대로 된 것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이런 자료가 나오면 과에서는 한번 보고 버리지만 저희는 집에 가면 다 챙겨놓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소중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발언을 어떤 근거에서 했냐고 고발하면 증거를 대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꼬박꼬박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남길우 과장님은 의회도 계시고 정말 소신있는 진짜 공직자였습니다. 저번에도 질의를 드렸지만 어떻게 그냥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사람이, 다시 나는 돌아와서 옛날 그 모습, 비판과 긍정을 50%로 보면서 남길우 과장님께서 의회에 계실 때 우리 의원들에게는 많은 논쟁도 하시고 또 발언 방향도 제시해 주시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사무관 되시고 그쪽으로 가더니 많이 바뀌어서 내가 마음이 아픕니다. 다시 돌아오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그때 그 모습으로, 또 다른 질의 들어갑니다. 춘향골체육공원,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조영연위원

테니스장을 한다고 한지가, 얼마 전에 우리가 공유재산 승인해 줬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조영연위원

것이 단편적인 선거운동인가를 내가 질의를 드립니다. 아직 땅도 매입 안 했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내년 예산이 지금 우리가 근 200억원 정도가 축소가 되고 자체사업을 하기가 어렵고, 그런데 2012년 춘향골체육공원에 실내코트장, 실외코트장 4면, 12면 테니스장 조성해 가지고 플래카드 걸었는데요. 이것을 테니스 치는 동호회인들께서 저한테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보내 줬어요. 이렇게 남원시가 말하자면 그분 표현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장난을 한다. 우리가 지금 초등학생인줄 안다." 그말이에요. 이것이 선거운동이에요, 이게. 그래서 선거운동이 제대로 먹혀 들어가면 그래도 괜찮은데 시민들의 비아냥을 사는 것이다 그말이에요. 이것 봐 보세요. 과장님!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이것

이것조영연위원

보셨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아니, 직접적으로는 안 봤는데 걸려있는 것,

원이

회원이조영연위원

찍어 주신 것이에요. 제가 바쁜데 거기 가서 찍어올 사람은 아니고요. 회원들이 찍어서 저한테 보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짓 하시면 안 돼요. 왜, 봐 보세요. 행정이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행정이 당연히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그 계획이 훗날 실패할 수 있는 사업도 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사업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패와

실패와조영연위원

성공 둘 중의 하나이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진정성만 포함되게 되고 정직성만 포함되면 괜찮다 그말이에요.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되지 않을 사업을 부풀리고 만들어서 안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이 돼요, 양심의 책임. 법률적인 책임을 떠나서 양심의 책임을 져야 하는데 지금 엊그저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았고 지금 장기적 사업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또 내년에 중대한 선거가 있습니다. 그렇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행히

다행히조영연위원

우리 현 시장님이 출마를 하실런가 안 할런가 나는 몰라도 다시 하실려면 다행히 이것이 연속사업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분이 시장으로 들어 오시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는 거에요.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5년 동안 국정을 하게 되면 그 새로운 사업 100대 사업을 만들고 10대 사업을 만들 듯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토지도 매입 안 하고 사업 계획 마스터 플랜도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선거운동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직접 지시는 안 했겠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위원님! 양해 하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예. 양해 해 드릴게요.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제가 그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테니스를 아침에 하다가 그것을 보고 경위를 알아 보고 철거를 시킨 일이 있는데요. 저희가 행정에서 한 것은 아니고 테니스협회의 수뇌부에서 좀 섣부르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아닌데 무모하게는 행정에서는 않죠. 그래서 바로 철거를 했습니다. 그 이상은 변명 않겠습니다.

제가

제가조영연위원

국장님 그 답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시장님이 그 자리에 가셨어요.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예.

행사

행사조영연위원

때 갔어요. 기억 나십니까? 압니까?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남춘회장기 테니스대회 말씀이신가요? (직원과 상의)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그때는 없었습니다.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철거 했었습니다.

조영연위원

예?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그안에 철거를 했어요.

아니

아니조영연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철거했는데 그때 가셨다고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서도

가셔서도조영연위원

코멘트를 하셨어요. 사람들이 웃었어요. 그렇게만 설명을 합시다. 왜냐 하면 여기에서 하면 안되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민도가 우리보다 높다고만 생각하시면 된다 그말이죠.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세 번째 마지막 질의를 드립니다. 춘향골체육공원 지금 엊그저께 준공을 하셨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무튼

아무튼조영연위원

내용이야 어떻든 간에 축하드립니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런데

그런데조영연위원

냉·난방시설에 심야전기를 사용해서 축열 냉·난방으로 설계가 되었죠? 그것은 과장님께서 기술적인 문제를 잘 이해 하시기 곤란하면 직원이 위원장님께 통성명을 해서 소속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래요

그래요조영연위원

? 그랬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당초 설계는 관급으로 또 개방형으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리단하고 시공사 또 우리 행정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금년 2월에 사급으로 또 밀폐형으로 이렇게 가는 것으로 방침이 확정되어 있었고요. 그 뒤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지금 현재 시공회사가 그 시스템을 수주받아 가지고, 건축 시공회사가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약 결정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시공회사에서는 하청을 통해서 신성하고 HP시스템 그리고 대창 이 3개 업체에다가 각 파트별로 줘서 시공을 했습니다.

조영연위원

아, 그래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전혀

전혀조영연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문제없습니다.

조영연위원

문제없어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제가

문제가조영연위원

없어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시가

남원시가조영연위원

예산상의 손해라든가 전기료의 손해 그런 감당 없습니까, 있습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없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공사비는 한 1,000만원 정도 절감이 되고요. 한전에서 심야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고 또 보조금도 한 4,700만원 정도를 한전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조영연위원

받았습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아직은 우리가,

신청만 해 놓고,

조영연위원

과장님께서 잘 몰라요, 지금.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조영연위원

과장님께서 잘 모른다고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받지는 않았습니다.

조영연위원

안 받았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신청 중에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조영연위원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이 사안이. 과장님은 오진성이란 분을 압니까? 모르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잘 모릅니다.

조영연위원

동경건설이죠? 동경건설 원천이 동경건설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담당직원, 맞죠? 설차수 씨 알아요, 몰라요? 모르시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직원과 상의) 신상 사장이라네요.

렇죠

그렇죠조영연위원

? 그 과정을 과장께서 잘 이해를 못하시고 계시는데 이것은 심야전기를 해 가지고 한전에서도 받아야만 되고요. 또 심야전기를 하게 되면 전기료가 겁나게 싸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마나

얼마나조영연위원

싼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계산을 안해 봤는데요.

조영연위원

담당직원이 소속 밝히고,

김성범위원장

소속 밝히고 말씀해 주세요.

직원

담당직원조영연위원

이리 와서 서세요.

김성범위원장

담당이,

여기

여기조영연위원

오셔 가지고 위원장님 허락받으시고 여기와서,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심야전기가 얼마나,

대로

발언대로조영연위원

나오셔서,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싸지는가는 담당 직원도 잘 모른다고 합니다.

조영연위원

담당직원도 몰라요? 이 문제를요. 이 문제가 말끔하게 매듭이 지어지지 않는다면 시 재정에 막대하게 손해를 끼치는 겁니다. 그렇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담당

담당조영연위원

직원, 왜 말을 안 들어요? 여기 와서 소속 밝히고 얘기를 하라니까요.

김성범위원장

소속 밝히고 답변해 주세요.

제가

제가조영연위원

질의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해서

신청해서조영연위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러면

그러면조영연위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가 비인가 업체입니다. 그렇죠?

래서

그래서조영연위원

지금 비인가 업체인데 인가되는 업계를 찾아 다니면서 돈을 줄 테니까 허가를 대신해 달라 그 내용 알고 있죠? 대략 답변해 주세요. 알고 있죠? 과거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내가 깊이 아는데 간략하게 끝내 주려고 그럽니다. 답변해 주세요. 그런 사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거에요.

렇죠

그렇죠조영연위원

? 이게 아마 대한민국에 두 세군데가 있을 거에요. 대한민국에.

조영연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진성 씨라고 하신 분 아시죠? 오진성 씨?

원시

남원시조영연위원

과장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하니까 "개입하지 말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는 거에요, 과거에. 그래서 지금 이것이 한전하고 하청업체하고 또 아까 지열 그 관계가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되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다. 감독공무원이죠?

조영연위원

과장님과 잘 상의해 가지고 문제가 야기되지 않게끔 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게

나에게조영연위원

세부적인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더 시간을 드리는 거에요. 좌우지간 잡음없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과장께서도 책임지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욱

정병욱조영연위원

감독 그렇게 할 수 있죠?

조영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범위원장

조영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자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성범위원장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자부위원장

김광자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김광자부위원장

어린이 교통공원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저희 부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요.

김광자부위원장

그것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생각만큼 그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광자부위원장

그렇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김광자부위원장

이왕에 만들어 놨으니까 어린이들이 정말 활기차게 잘 이용을 할 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김광자부위원장

그런데 한쪽에다 방치해 놓고 거의 잘 활용을 안 하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많은 수가 다녀가지는 않습니다.

김광자부위원장

그러니까요. 교통공원 이것 참 애물단지에요, 애물단지. 과장님께서 활성화를 잘 시켜서 애물단지가 안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자부위원장

그리고 다음에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 현황이 어떻게 됐어요, 추진상황이?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지금 정부에서, 물론 정부에서 하고 있는 설립하려고 하는 그런 자연사박물관을 우리 시에서 유치하려고 하는 것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텐데요. 지금 정부에서는 현재 자연사박물관 전시 컨텐츠 연구를 용역을 줘 가지고 내년 4월 경에 납품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광자부위원장

그래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김광자부위원장

용역비를 얼마 들여 가지고 합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정부에서요?

김광자부위원장

예.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정부에서 4,000만원 들여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자부위원장

그러면 다음에는 50페이지인데요. 50페이지인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책상행정에서 말했는지 50페이지, 국제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추진상황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 대회를 다 치렀고요. 국제대회로는 코리아 오픈 국제 인라인 롤러대회 그것을 치렀고 전국대회로는 거기에 명시된 대로 족구대회, 궁도대회를 비롯해서 저 밑에 있는 고 조병용선생 추모 전국검도 대회까지 다 마친 상태입니다.

김광자부위원장

다 마쳤어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김광자부위원장

그럼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김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시간이요. 12시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점심을 먹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나머지 위원님들은 오후에 중식을 하고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김성범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송우섭위원

위원입니다. 식사들 잘 하셨습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잘 먹었습니다.

왕에

기왕에송우섭위원

오전에 끝났으면 좀 편한 마음으로 식사를 하셨을 텐데 아쉽게 생각을 하네요. 3쪽을 보면 예산집행 내역에 시립도서관을 설치, 시설비 4억원인데 균특예산이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월

명시이월송우섭위원

시키셨어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내년도에 명시이월 시킬 계획입니다.

테는

저한테는송우섭위원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죠. 시비 4억원을 세워 주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거에요. 그런데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집행할 수 있는 여력을 남겨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마치 금년에 그 예산을 세워주지 않으면 4억원의 예산이 국가로 다시 반납을 해야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알고 있으면서도 답변을 안 드린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는 말라는 얘기에요. 어렵게 따오는 국가 예산을, 제가 그래서 오죽하면 과장님에게 서둘러서 바꿔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시비 예산 1억원을 또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알고송우섭위원

있지만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의회의 분위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래서

그래서송우섭위원

내가 다른 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의회와 감정 대립을 하는 모양 상태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을 했어요. 자꾸 의회를 자극해서 경직되게 하면 감정이 서로 받쳐, 감정싸움이 돼요. 시정을 다루면서 우리가 서로 감정 싸움을 할 수는 없잖아요. 기관 대 기관의 자존심 싸움 같은 모양새는 좋지 않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집행부와 의회가 긴밀한 서로 업무연락을 통해서 소리나지 않는 시정을 펼첬으면 좋겠다. 시민사회에서는 재미가 없고 의회무용론 이야기가 나올런가 몰라도 저는 의회와 집행부가 치고 받고 싸우는 것보다는 나는 그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기본적인 사고를 가지고 시정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음에

다음에송우섭위원

4쪽을 보면 밑에 유형문화재 보수보존 정비에 대해서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같은 것이 시설비가 11억원 정도 섰는데 지금도 잔액이 금년이 다 가고 있는 상태에서 9억 3,600만원이 잔액이 남아 있어요. 그렇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송우섭위원

왜 이렇게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이제 백장암 하고 선국사 그 2건이 주로 이렇게 예산을 많이 남기게 된 원인이 되겠는데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요. 국비를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확정이 되어서 곧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아, 그래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금이

지금이송우섭위원

11월 26일이에요. 금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보면 문화재에 관련된 예산들이 상당 부분 아직 미집행되고 있어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여러분들 노력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했으면 그러한 부분이 잘 뜻한 대로 당초의 사업의 목적이 맞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백장암의 경우에는 2억 5,000만원의 예산이 더 추가소요가 되어 가지고요. 그것을 확보를 했고 지금 설계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곧 착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춘향골체육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이 자료를 요청을 해서 검토를 해 봤어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간에

항간에송우섭위원

준공 일정을 변경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유언비어들이 많이 돌고 그런 모습들이 보기 안타까워서 자료를 좀 요구를 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설계변경은 딱 한번만 하셨더군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송우섭위원

설계변경은?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송우섭위원

사소한 공사까지도 사실상 설계변경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어떻게 보면 설계변경은 대단한 사유가 아닐 것 같으면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가는 것도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사소한 것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증액이 된 것은, 증액된 사유를 물어 봤더니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의 조정에 의해서 증액이 2억 6,500만원 정도 증액이 된 것을 자료를 받았습니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송우섭위원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의 수치로 봐서 그렇다 그런 얘기에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니까

보니까송우섭위원

건축은 설계금액이 110억원인데 낙찰금액은 81억원으로 해서 72%에 낙찰이 됐고, 전기통신 분야는 6억원인데 5억원 정도 해서 84%에 낙찰이 됐고, 통신은 2억 5,800만원인데 2억 1,100만원에 낙찰이 되어서 82%의 낙찰비율로써 낙찰이 되었다 이렇게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송우섭위원

실질적으로 보니까 대부분의 많은 유형의 관급자재로 조달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총 낙찰에 의해서 사업자에게로 가는 낙찰금액은 총액이 83억 8,000만원이에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83억 8,000만원 나머지는 조달청에서 조달물자로써 공급을 해 왔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좀더 보완을 해서 한번 받아 봤는데 전기통신 분야의 낙찰금액과 도급액이 차이가 나요. 예를 들어서 낙찰금액과 도급액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도급액 자체가 낙찰금액이 아닙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맞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실무자한테 직접 얘기를 들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렇게

그렇게송우섭위원

하십시오.

김성범위원장

나와서 직위·성명 말하고 거기서 앉아서 얘기하세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직원과 상의) 처음에 자료를 드릴 때 잘못된 자료가 제출이 된 것 같습니다.

래요

그래요송우섭위원

?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할 이야기가 없네요. 그동안 몇 년동안 감독을 하느라고 애를 썼고 또 준공식 한 날 시장님으로부터 수고했다고 그렇게 표창까지 받았던 우리 직원에게 제가 더이상 깊이 있는 질문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의회에 자료를 주실 적에는 신중을 기해 주셔야 해요. 좋은 경험으로 삼으십시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죄송합니다.

좋은

좋은송우섭위원

경험으로 삼으세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일부러 시차를 두고 자료를 요구를 해 봅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한번 요구했던 자료를 6개월후에 똑같은 사항의 자료를 다시 한번 요구를 해 봅니다. 그래서 첫째에 줬던 자료와 두 번째에 줬던 자료가 일치하느냐, 안 하느냐 꼭 체크를 해 봐요. 때로는 제가 계속해서 제 이름으로 자료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동료 위원님의 양해를 구해서 동료 위원님 이름으로 내가 자료를 요구를 해 봅니다. 비교를 해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회에 제출해 준 자료에 대한 수치가 과연 얼마만큼 신뢰성을 갖고 있느냐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혹 체크를 해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때가 더러 나옵니다. 항상 보고드린 말씀이지만 적어도 자료에 대한 수치상 가지고는 여러분들과 논쟁하고 싶지 않다. 그런 신뢰성을 집행부에서도 확보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그간에 누차 드려 왔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우리

우리송우섭위원

체육에 관련된 다양한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또 남원 사람들만의 체육대회를 하는데 지난번에 흥부제와 시민체육대회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이 시정질문도 하시고 해 왔어요. 그런데 흥부제와 관련된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시민체육대회만 갖고 얘기를 드려야 겠는데 이번에 시민체육대회 때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였었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산은 지금 8,000만원을 가지고요. 7,7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7,779만 7천원.

초에

당초에송우섭위원

1억 5,000만원이 예산이 계상이 되었다가 7,000만원이 추경에서 감액이 됐고 8,000만원이었죠? 그런데 집행액 자료를 보니까 9,900만원이 집행이 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흥부제로 정산을 할 것이냐, 시민체육대회로 정산을 할 것이냐 이 부분도 한계가 좀 모호하게 됐어요. 그렇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체육회로 나간 그 예산을 가지고 따졌기 때문에 그 애매한 그런 부분은 없다 라고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

지금송우섭위원

각 읍면동에 23개 읍면동에 시민체육대회를 치르게 해서 편성된 예산이 700만원씩이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700만원씩 23개 읍면동이면 1억 4,100만원정도 그렇죠? 1억 4,100만원 정도가 시민체육대회에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흥부제 때 지난번에 김재덕 의원님이 요구했던 자료에 의해서 보면 9,900만원이 예산 소요가 됐어요. 그러면 약 1억원 정도입니다. 1억원 정도인데 그 흥부제와 시민체육대회는 남원시 조례가 흥부제와 남원시민의 날 조례에 의해서 현재 개최한 것 아닙니까? 시민의 날 조례에 의해서 개최하는데 시민체육대회라는 이름을 붙인 거죠? 그렇다고 봐야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민선

민선송우섭위원

3기의 최진영 시장님 때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5분 발언도 했고 또 시정질문도 했고 그랬는데 지나친 행사성 경비는 좀 절감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흥부제는 매년 한번씩 제사만 지내고 시민의 날 행사나 그러한 부분은 격년제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런데

그런데송우섭위원

많은 동료 위원님들이 거기에 많은 동의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최중근 시장님 출마했던 민선4기에도 그런 건의를 한번 드렸어요. 그래서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민선3기보다 규모가 더 커졌어요. 민선3기 때는 흥부제와 시민의 날 행사비용이 한 1억 3,00만원 정도에서, 1억 2,000만원-3,000만원 정도에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예산이 더 증액이 되어서 2억원 대가 넘어 버리는 이런 행사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남원시의 지방재정 공시나 모든 자료를 잘 보면 우리 남원시가 행사성 경비가 비교적 많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차제에 시민체육대회 같은 부분은 격년제로 개최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흥부제도 관련이 있고 그래서, 흥부제는 관광과 소관이기도 합니다마는 흥부제 예산을 1회 추경에서 좀 많이 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시민체육대회는 작년도 올해에서 2회째 부활해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81년도 시군 분리되어 가지고는 체육행사를, 물론 이제 축구가 원래 원천이 되어 가지고 하다가 거의 매년 했었습니다. 했는데 95년도에 시군 통합되면서 종전에 남원군 지역의 정서를 생각한다 라고 해 가지고 흥부제에다가 시민의 날을 붙였습니다. 흥부제를 하면서 요천 둔치에서 민속경기 위주로 제기차기, 줄다리기, 화초장 메고 달리기 이런 정도로 했는데요. 또 일부에서는 체육인들은 군부도 체육대회행사를 하는데 명색이 시가 체육대회가 없어서 되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고 해서 부활을 해서 쉽게 얘기해서 흥부제 민속경기는 생략이 되고요. 그랬었는데 아까 말씀 종합적으로 드리자면 흥부제전위원회측에서도 흥부제를 격년제로 하자는 의견이 좀 있습니다. 다만,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야할 것이 아닌가 또 의회에 협의 내지 보고도 드려야 할 사항이고 그래서 그렇게 잠정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으로 본다면 시민체육대회, 물론 비용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부활되어서 2회째인데 조금 흐르다 보면 체육대회도 격년제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 봅니다.

일을

일을송우섭위원

하다 봐서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봐서 정립을 하겠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그것은 충분히 예견을 할 수 있는 문제에요. 시기가 가을철 한창 바쁠 때이고 시민체육대회 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주민들이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자발적 참여는 절대 안 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발적 참여는 아닙니다. 또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그분들이에요. 이 행사에 동원된 분들이 이 행사에 또 동원되고 그분들이 그분들이라는 얘기에요. 그것은 여러분들보다 저희들이 보는 눈이 더 정확하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지나치게 행사를 많이 개최함으로써 시민들을 자꾸 동원하는 그런 모습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지구촌 민속유물 박물 구입하셨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구입했습니다.

언제

언제송우섭위원

구입하셨습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금년 6월달에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2월달에 하셨습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6월.

송우섭위원

6월에 하셨습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직원과 상의) 금년 1월 30일날 했습니다.

약은

계약은송우섭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계약이요?

송우섭위원

예.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계약은 별도로 한 것은 없고 저희들이 구매계약은 별도로 체결은 하지는 않았고 2005년도에 그것을 가져다가 기획전시를 한 다음에 쭉 우리 시에서 그것을 보관을 하고 있었죠. 보관하고 있다가 소유자가 그것을 회수 의사를 밝힌 후에 감정을 해서 금년에 매입을 한 것입니다.

마에

얼마에송우섭위원

하셨어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1억 6,000만원에,

송우섭위원

예?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1억 6,000만원.

약을

계약을송우섭위원

안 하셨다고 했습니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직원과 상의) 1월 30일에 계약과 동시에 매입을 했습니다.

예.

송우섭위원

여러분들이 남원시 수의계약 공개를 하게끔 되어 있는 인터넷 홈피에 올려 놓은 거에요. 제가 이 자료를 싹 뽑아왔어요, 3년치를. 수의계약은 1억 6,000만원의 수의계약을 1월 30일날 했습니다. 그런데 1억 6,000만원의 계약을 체결해서 구입을 했는데 예산은 어디서 나왔어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산은 별도로 수립을 했죠. (직원의 상의) 2009년도 당초 예산에 1억 7,0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번

한번송우섭위원

찾아 가지고 오세요, 예산서에. 2009년도 당초 예산에 1억 7,000만원이 지구촌 민속유물 박물 유물구입비라고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자료검토) 189쪽에, 예산서 189쪽에 보면 자산취득비목에 지구촌 유물구입비로 해서 1억 7,000만원이,

송우섭위원

몇 쪽이요?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189쪽이요.

송우섭위원

189쪽이에요? (자료검토) 세워진 기억이 없죠, 전혀.

김성범위원장

1억 7,000만원 예산 세워 졌어요.

자산

자산송우섭위원

및 물품취득비라고 해서 1억 7,000만원을 지구촌민속유물구입이라고 나왔는데,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함파우에 3억 7,000만원 그것을 안 세워줬고 이것은 해 줬었죠. 막바지에 여기에서 세워주셨는데.

김성범위원장

계상이 1억 8,000만원인데 삭감했군요. 4억 6,200만원에서 2억 9,200만원 삭감했네요.

조영연위원

안 세워 줬는데 세워졌던 것 같아요. 막판에 살려줬잖아요.

초에

당초에송우섭위원

지구촌민속유물 전시관구입비 4억원만 당초에 세워줬고 유물구입비는 세워진 일이 없어요.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아니, 그때 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문화관광과장 때인데요. 그때 용성 역사박물관 3억 7,300만원 실시설계비를 안 세워 주고 이것은 최종적으로 의회 조정 요구액이 나오면서 그때,

김성범위원장

본래가 4억 6,200만원에서 2억 9,200만원을 삭감했잖아요. 2009년도 예산액 1억 8,000만원을 예산을 했다가 1억 7,000만원으로 예산을 삭감시킨 것 아닌가요? 구입비로 해 가지고? 2009년도 예산서를 보니까요. 본래 구입비를,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4억 6,200만원은 유물전시관 건립비고요.

김성범위원장

건립비,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별개로 유물구입비가 1억 7,0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2억 9,200만원 삭감된 것은 뭐에요? 건립비를 왜 2억 9,200만원 삭감, 이것은 안 되잖아요. 구입했다고 나왔는데 구입비로 해 가지고 1억 7,000만원으로? 왜 그것을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2009년도 예산액이 1억 8,000만원으로 예산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구입비로 해 가지고, 그런데 본예산을 세워 가지고 2억 9,200만원을 삭감해서 1억 7,000만원으로 구입비로 했다고 딱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조영연위원

세웠다고요.

송우섭위원

안 세워졌어요. 세워진 일이 없어요.

김성범위원장

예산이, 자료받았었요. 세웠어요, 이것.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직원과 상의)

아니

아니송우섭위원

, 예결위에서 세운 일이 없다니까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이것은요. 4익 6,200만원은 2008년도 예산을 얘기를 한 것이고요.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전년도 예산을,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지구촌민속유물전시관 건립비로 해서 4억 6,200만원은 전년도 예산을 이야기한 것이고 금년도 2009년도에 지구촌민속유물 구입비로 1억 7,000만원이 세워져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성범위원장

그러니까 2008년도에서 09년도해서 1억 8,000만원 예산 계상을 한다고 해 가지고 1억 7,000만원을 세운 것 아니에요?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지금 4억 6,200만원하고 1억 7,000만원하고는 관련 계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김성범위원장

그러면 왜 자료를 이렇게 써놨어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어디 자료에요?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예산서에 장관항목에 합계일 따름이지 이것하고는 관련 계수가 아니에요.

김성범위원장

자료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금. 예산에 없잖아요. 예산액 1억 8,000만원 예산한다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원장님 어떤 자료를 보고 계시죠?

인환

노인환전문위원

기획실에서 지구촌민속유물,

김성범위원장

추진사항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추진사항?

인환

노인환전문위원

거기에서 1억 8,000만원 계상할 거라고, 이것은 보고자료이기 때문에 예산서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성범위원장

그러니까 구입을 얼마 했다고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1억 6,000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화

이화송우섭위원

화랑에 대한 유물관이 지구촌민속유물에 대한 부분은 지금까지 계속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어요, 잘 아시지만. 그래서 이 두가지 다 의회에서는 굉장히 다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리고

그리고송우섭위원

제가 2009년도 당초 예산 심의할 때 저도 예결위원이었어요. 아시겠습니까?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예.

송우섭위원

예결위원인 저도 지구촌민속유물에 대한 예산승인을 해 준 기억이 전혀 나지 않아요.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이것은 위원님 기록이 있을 겁니다.

록이

기록이송우섭위원

있죠. 기록이 나오겠죠. 그런데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 모든 자료를 봐도 승인해 준 기록이 없다고요.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그것은 위원님, 그때 제가 문화관광과장 때인데요. 그래서 지구촌민속유물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제가 과정을 봐서 설명을 드리고 자료로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그때 말씀을 되새겨서 하자면은 애당초 2005년도에 갖고 올 때 감정 평가, 선평가를 해서 이렇게 했었어야 하는데 잘못된 부분을 제가 시인을 하고 어차피 구입을 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내가

내가송우섭위원

병신이 될런가 여러분이 될런가 모르겠지만

최형식위원

44쪽을 보라니까요.

송우섭위원

예?

최형식위원

44쪽을 보라니까 7월 1일부터 7월 4일까지 그것을 한번 보시라고요, 44쪽. 44쪽을 보면 1월달 44쪽을 한번 보시라니까요.

송우섭위원

(자료검토)

해서

해서최형식위원

출장결과라고 있잖아요, 44쪽을 보면 말이에요.

김성범위원장

이것은 이화화랑, 지구촌하고는 다르지요.

송우섭위원

시정질문을 하고 25쪽에도 나와 있어요. 투·융자사업 현황 2008년, 2009년 지구촌 민속유물 전시관 건립 조건부 종합진단에 보고후 추진 사업비 산출철저 20억원을 가지고 전시관을 건립했던 부분이 이러한 부분이 있고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송우섭위원

또 17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도 독자적인 지구촌민속유물 전시관 건립 유보하겠으며 시행착오가 없도록 신중하겠다 해서 지금 지구촌유물전시에 대해서는 이렇게 계속 뜨거운 논쟁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 하나, 이게 지금 우리 총무위원회 2010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비를 전문위원실에서 만들어 가지고 줬던 거에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송우섭위원

전문위원실에서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자료에 보면 적어도 뜨겁게 서로 논쟁했던 사업들이나 아니면 예산에 비교적 많이 투자된 사업들에 대한 자료만 발췌를 해놓은 거에요. 여기에도 지구촌 민속유물에 관련된 부분은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요. 자료가 나와 있지 않아요, 여기도. 여러분들의 얘기가 맞다면 우리 총무위원회 전문위원실도 자료를 잘못 뽑았다는 얘기가 되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아마 자산취득비로 목이 세워져 있으니까 거기에서 놓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산

예산조영연위원

세워 졌어요, 막판에.

송우섭위원

예결위에서?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유물전시관 건물하고,

조영연위원

...(청취불가)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예. 제가 그랬습니다.

판에

막판에송우섭위원

예결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하셨습니까? 전체 예결위에서 공개적으로 했습니까?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공개적으로 그때 의회에서 조정동의안이 나왔을 때 같이 얘기가 됐었습니다.

조영연위원

회의록 갖고 와봐요, 회의록.

제가

제가송우섭위원

비교적 상당히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에요. 상당히 기억력이 좋은 사람인데,

하고

착각하고조영연위원

있어요. 했어요. 했어요.

여러

여러송우섭위원

사람이 있다고 하면 결국은 내가 잘못했다는 얘기에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산서가 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지만

하지만송우섭위원

말이죠. 난 지금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싶지만 예결위원회에서 이것을 합의 하에 예산을 승인해 준 일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시 예결위원장이 승인해 줬다고 하니까 내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의회 위원들이 예결위원장으로 선임을 했고 예결위원장이 막판에 세워줬다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 스스로 의회를 대표하는 예결위원장을 내가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내가 그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모든 기록 자료를 찾아 봤을 때 승인해 준 자료가 없더라고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마치셨나요?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연위원

위원장님!

김성범위원장

조영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조영연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뭔가 착각들이 있는데요. 제가 당시 예결위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결위원들이 송우섭 위원님, 배종선 위원님, 정준상 위원님 등등 아마 예결위원 여러분들이 남원시의회 이래로 아주 대단하신 분들이 다 예결위원으로 있어 가지고 예결심사가 참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막판에 수정안을 할 때 아마 그게, 됐어요? 어떻게 된 거에요? 예산 어떻게 된거냐고,

아니

아니조영연위원

, 작년 본예산.

조영연위원

뭔 소리하고 있어, 지금.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금년 것,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2009년도 것이요.

조영연위원

2009년도.

김성범위원장

2009년도 금년 예산 세워 줬지요.

예산

본예산조영연위원

것을.

조영연위원

예?

없죠

없죠조영연위원

? 예산 성립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존경하는 송우섭 위원님께서 막판에 혼란스러울 때 경찰서 경비과장이 와서 예산을 세워 달라고 하고, 그렇죠? 기억나시죠?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예.

리고

그리고조영연위원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의회가 요구하는 예산이 있다 이 예산을 좀 같이 필요해서 좀 해 주고 수도사업소에 관계되는 예산 등등 해 가지고 아마 그때 살렸어요. 그때 송우섭 위원님도 찬성을 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우리 총무위원장도 예결위원이었습니다. 그렇죠?

김성범위원장

예.

래서

그래서조영연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이 되었다는 것, 지금 오래되니까 서로, 저도 기억이 좀 희미하고 존경하는 송우섭 위원님도 희미하고 또 김성범 위원장님도 희미한데 막판에 수정안을 할 때 당시에 아마 그때 "예산이 꼭 필요하다면 구매를 해라." 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것으로, 이상입니다.

김성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김성범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상

더이상송우섭위원

깊이 안 들어갈래요. 아시겠습니까?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예.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지만

하지만송우섭위원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의회를 기만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데 과거에는 말이에요. 예산서가 확정이 되면 내가 수정예산까지 다 가지고 있다가 이 예산서를 의회와 통과된대로 다 부기가 맞게 들어가느냐 다 검토했던 사람이에요. 전부 다 검토를 해 봤어요, 비교를 해 봐서. 지금은 재선의원이 되고 여러분들에 대한 믿음을 갖고 노력하려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안해요. 초선의원 때 내가 이렇게까지 검토를 했던 사람이에요. 뜨거운 감자 하나를 해결했다는데 내가 그것을 가지고 더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두 번째로 이 자료 보셨죠? 이 자료 보셨죠, 과장님?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송우섭위원

읽어보셨습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토해

검토해송우섭위원

보셨어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한번 살펴는 봤습니다.

용이

내용이송우섭위원

어떻던가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문화기반시설에 대해서 발전방안을 지금 나열해 놓고 그렇게 보고 있고 각 시설별로 프로그램을 또 개발해야 한다든지 시설을 확장해야 한다든지 그런 내용으로 제언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이 사업비 얼마 들었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그게 6,300만원 들여서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비가

국비가송우섭위원

균특예산이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직원과 상의 ) 균특 맞을 겁니다.

송우섭위원

균특예산이에요. 3,150만원이 균특이에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하신

훌륭하신송우섭위원

분들이 용역을 받아서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것을 제가 폄하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용역이라는 것은 그분이 갖고 있는 지식을 우리가 돈을 주고 산 것이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이런

이런송우섭위원

용역은 그렇습니다. 6,300만원의 용역비에 대한 산출 기본은 어디에 둔 것입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별도로 지침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책정이 된 것으로 보는데요. 제가 정확한 지침은 어디에 있는지 지금 여기서는 말씀드리기가...

이게

이게송우섭위원

예산서를 보면 부기가 이렇게 정확하게 되어 있지를 않았어요, 당초 의회에 예산을 요구할 적에. 남원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와 우리 시와의 서로 협력을 통해서 문화기반을 구축을 해 보겠다는 그러한 목적으로 세운 것으로 알아요. 제가 이것을 일부러 제가 이 자료를 달라고 요구를 했죠. 한번 봤는데,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원님이,

송우섭위원

6,300만원이란 말이에요. 6,300만원. 우리 남원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용역을 보면 건설공사같은 것은 실시설계 용역이나 학술용역, 또 여러 가지 용역이 있겠죠. 환경 타당성 용역이 있는데 건설에, 건축에 관련된 실시용역은 용역비 산정은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에 관련된 부분은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대한 것만큼 또 용역비를 지출했던 것만큼 미치지 못한다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려요. 훌륭한 학자분이 해 놓으신 것을 가지고 제가 지나치게 폄하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좀더 우리가 용역 발주를 하고 싶어도 발주를 한다고 해도 좀 집행부에서 충분히 좀 검토를 해서 꼭 용역을 발주해야 할 부분만 용역 발주를 했으면 좋겠어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치게

지나치게송우섭위원

용역발주가, 다양한 실과에서 용역발주를 합니다. 그런데 2009년도 결산추경 예산을 보면 또 예산은 받아 놓고 스스로 용역비를 삭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의회에다가 예산을 요구할 때는 꼭 필요하다고 용역비 세워 달라고 요청을 하고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구하고 했던 분들이 막상 연말에 가니까 반납을 합니까? 다른 과는 몰라도 앞으로 문화체육과에서는 좀더 용역발주에 신중을 기해서 우리 직원들 다 훌륭해요. 정말 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좀더 전문성이 있는 직원들한테 공모를 통하거나 아이템을 주어서 내놓으라고 하고 인센티브를 준다면 저는 이보다 더 훌륭한 자료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치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송우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님!

김성범위원장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종선배종선위원

위원입니다. 43쪽에 보면은요. 도예문화 육성 추진상황에 대한 자료가 있거든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지금배종선위원

우리 도예대학을 운영을 하면서 거기서 배출되는 시민들 도예반들이 상당히 많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지금배종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배출된 인원들이 한 800여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1,004명.

배종선위원

이번에까지, 나중에까지 해서 총 1,004명으로 늘어났네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지금배종선위원

그분들을 배출시키고 나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민들을 도예대학 운영을 하면서 그분들 수준들이 상당히 좋거든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초는

기초는배종선위원

다 벗어나서 중간 정도 실력을 갖고 있다고 봐요, 아직 프로는 안 되지만.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갖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 시 예산을 들여서 많은 시민들한테 도예대학을 가르치고 물론 그게, 가르켜 갖고 배출시켜서 우리 삶의 질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 올렸다 라고 그것으로 끝나면은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이왕이면 우리 시 예산을 그렇게 계속 투입시켜서 그런 도예대학생들을 배출을 시켰으니까 그분들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한번도 연구해 본 일은 없습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은 없는데요. 거기를 졸업하고 나름대로 공방을 차린다든지 그런 사람들도 일부 있습니다.

지금

지금배종선위원

공방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들 공방을 운영하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줬나요, 시에서?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만들어 준 것은 없습니다.

없죠

없죠배종선위원

? 오히려 도예대학생들, 도예를 배우시는 분들이 관광단지 안에서 가마터에서 초급반을 떼고 중급반으로 넘어가서 초급반은 초급반 대로 별도 운영을 하고 중급반은 중급반 대로 별도 운영을 하고 왔었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다가

그러다가배종선위원

중급반을 내보냈죠? 초급반만 가동을 하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배종선위원

이 중급반들에 대한 관리 문제나 그분들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전혀 지금 대책이 없죠? 그분들이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도예공방에 몇몇분들이 그쪽으로 가서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그때 중급반을 내보낸 것은 아니고요. 남도연이 도예대학을 졸업하고 3년 이상 장기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실정이었었는데 방침을 바꿔서 졸업 후에 1년만 시설을 이용하고 나머지는 각자 이제 나가서 활동을 하는 것으로,

가서

나가서배종선위원

개인적으로 활동을 해라.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개인적인 여건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남도연을 따로 나가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남도연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배출된 도예생들, 도예대학생들을 전체적인 것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에요. 초급반을 뗀 나머지 전체. 남도연 하나 거기를 찍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에 대한 관리와 앞으로 그분들을 운영을 하면서 이분들이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분위기는 전혀 없지 않느냐 이말이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삶의 질의 향상이라든지 시민의 정서생활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배출을 했지 사후 문제까지,

래서

그래서배종선위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이왕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그런 분들을 교육까지 시켰으면 지금 우리 여성문화원에서 가르치는 여성들 각종 프로그램에 의해서 재봉이라든지 요리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가르치죠? 그분들은 그냥 취미 삼아서 배운다, 취미로 가르치겠다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분들이 그것을 배워서 쉽게 얘기해서 도예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그것을 배워서 하나의 동아리가 됐든 어떤 자기들 나름대로의 권역이 만들어지면 그분들이 만든 그 작품들을 우리 경제, 우리 지역의 소득 쪽으로 올리는 방법도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려면 지금 초급반들만 배우는 관광단지의 가마터는 초급반으로 운영을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남원에 도예생들을 배출을 시켜서 지역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소득이 된다면 그분들을 위한 별도의 활동공간을 우리가 시 예산을 만들어서라도 마련을 해 줘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작품들이 전시회를 통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우리가 춘향제같은 경우도요. 그분들이 만들어진 작품들을 전시해서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안 되겠습니까?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예.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지금 거기가 원래는 전통문화 그런 촌입니다. 그런데 시설사업소의 조례상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주장하신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거기가 원래 전통문화예술촌인데 지금 도예하는 사람들만의 공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아까 사후관리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평생학습이 여러 채널로 다 있습니다. 동에 주민센터도 있고 여성문화교육원도 있고 전체적으로 사후관리를 다 시에서 갖고 가기는 사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이고 현실적으로요,

아니

아니배종선위원

, 저는 사후관리,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저희는 오히려 도예대학 그쪽에 있는 곳을, 지금 학생들 체험쪽 기능이 약해 졌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사후관리보다는 우리 테마파크를 찾아오는 학생들이나 타지 관광객들한테 체험쪽으로 좀 발전을 시켜야 하지 않는가 우선 그것을 먼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배종선위원

체험도 좋은데요.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예.

왕에

이왕에배종선위원

배출된 학생들을, 우리 시 예산을 들여서 배출된 학생들을 그냥 그대로 놔두기는 아깝지 않느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작품전시회 같은 것도 하고 해서 그분들이 만든 작품에 대한 것도 판매됐을 때 자부심이라든지 그래서 그게 또 소득이 된다면 제가 도예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봤는데 그것을 상당히 원하시더라고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런 공간 시설을 만들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다만 어떤 행사 기간동안에 판매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우리 시에서 해 줘야 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좀 연구를 해 주시고요. 여기 44쪽에 보면 저희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질문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때 이나시에 있는 이화화랑에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배종선위원

그 골동품, 그때 그것을 전부 사온다고 예산을 요구했었죠? 그때 저희가 거기에 대한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그게 진위 여부도 가려지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산을 세워줄 수 있겠느냐, 일단 진위 여부를 감정을 해 봐라 그러고 난 뒤에 그러면 우리가 해 보자 라고 했었고 감정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여비까지 예산을 승인해 줬죠? 그때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그때

그때배종선위원

감정을 하셨습니까? 데리고 가서 직접?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했습니다.

그때

그때배종선위원

가서 하셨어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런데

그런데배종선위원

그 결과가 감정결과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정식적으로 서류로 보고 된 게 없거든요, 의회에.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배종선위원

없었습니다. 적어도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정말 자신감과 의지가 있다면 저희가 그런 논란이 많이 있었던 것 아시잖아요. 진위여부에 대한 문제도 있고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믿고 다 사올 수가 있느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 않느냐 감정을 해 봐라 해서 예산을 세워줬으면 갔다오고 나서 감정결과에 대한 보고는 적어도 의회에 잠깐 한번 했었어야 하거든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지나간 회기 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에

거기에배종선위원

진품이, 200여점 되는 중에 진품이 몇 개에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그때 81점이었죠.

배종선위원

81점이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보고를 드렸습니다.

런데

그런데배종선위원

처음에는 200점 다 사려고 그랬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진품이라면,

니까

그러니까배종선위원

처음에는 200점을 다 사려고 했다는 계획을 세웠잖아요. 지금 몇 점 삽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전부 백지화 했습니다.

지화

백지화배종선위원

됐습니까? 완전 안 사는 것으로?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것은

그것은배종선위원

정말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접근을 하실 때 좀더 신중하게 저희가 이것을 한번 감정을 해 보고 나서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절차적으로 갔었어야 하는데 예산부터 요구하고 그것을 안 사면 난리나는 것처럼 하셨잖아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그때만 해도 완전히 진품으로,

니까

그러니까배종선위원

여러분들이 시장님 지시 한마디에 너무 막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너무나 앞서서 그래요. 절차를 무시해 버리고. 그때 적어도 여러분들도 진짜 감정을 모르잖아요. 여러분들도 가려낼 수 없는 상황이고 어느 누구도, 전문가 아니면. 그랬으면 그때 저희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도 적어도 "우리가 진위여부는 모르니까 감정을 해 볼 테니까 일단 여비만이라도 좀 세워 주십시오." 하고 난 뒤에 그리고 진품이라는 게 확인됐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하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었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대한 의욕도 우리가 믿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장님과 이나시에 대한 있는 관계자 몇분이, 한 두분이 그 이야기해 가지고 막 밀어붙이고 추진하려고 하면서 예산부터 승인해 달라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하나

하나배종선위원

하나 정말 우리가 확실하게 딱딱 짚어 가면서 절차를 밟아가면서 합시다. 일단 정말 백지화됐다고 그러니까 우선은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김성범위원장

배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김성범위원장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최형식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를 지금 오전부터 해서 지금 오후에 점심을 먹고 또 1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갑니다. 우리 문화체육과 직원들 수고 많았는데요. 어쩔 수 없이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배종선 위원께서 남원 시민도예대학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나는 문안 자체가 남원 시민도예 어째서 대학입니까? 이것이 명칭부터 남원시민도예 문화운영, 이게 맞는데 도예대학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슨 뜻으로 도예대학입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거기서 교육을 시켜서,

니까

그러니까최형식위원

도예대학이 아니죠. 도예문화를 하는 것이지 도예대학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문안부터 고쳐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그게 학부과정의 어떤 대학을 상징하는 것은 아니고요. 평생교육 차원의 그런 대학, 시민대학 그런 의미로,

평생

평생최형식위원

우리 교육이나 그런 것을 보면 여기에 보면 기초, 야간기초, 실기반, 운영반이 있는데 대학이라는 것을 여기에다 넣을 수는 없죠. 도예문화원, 그렇게 하세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도예

도예최형식위원

문화운영 이게 말이 맞지 도예대학 운영이라는 것은 말이 안 맞아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사회봉사단체에서 운영하는 것도 문화대학, 이렇게 "대학"자를 붙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도

앞으로도최형식위원

그러면 도예대학이라고 계속할 것입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명칭의 큰 문제가 없다면,

한번

한번최형식위원

전문가한테 조언을 받아보세요. 도예대학이 맞는데 도예문화운영이 더 맞는가, 첫째 나는 그것부터 고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기초주간, 야간기초, 실기반, 운영반 그러는데 지금 이것이 우리 도예문화가 남원시의 테마파크에 지금 천 몇명이 졸업했다고 했는데 지금 몇 년째입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최초는 99년도에 개강을 했습니다. 모태는 여성교육문화원이고요.

러면

그러면최형식위원

10년 됐네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형식위원

10년 동안 1,000명이라는 사람이 졸업을 했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남원시에서 문화체육과에서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한 바 있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라인

인라인최형식위원

스케이트, 족구대회, 검도 이런 것 있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런데

그런데최형식위원

10년이 되었는데 전국 도예문화에 대한 공모전을 한번도 안 했습니까? 목공예 분야는 지금 몇 년째하고 있어요. 도예문화, 우리 남원의 도예문화를 하시는데 어째 도예문화는 공모제를 한번도 안 했습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 임시회의 때도 위원님께서 그것을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추진을 할 그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형식위원

전국체육대회 같은 것도 물론 우리 남원에 그분들이 와서 먹고 자고 이래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시비가 많이 들어가죠, 그것도?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그것이,

리가

우리가최형식위원

조성하려면 돈이 몇 억원씩 들어 갑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전국체육대회도 중요하지만 전국 공예품 공모전도 필요하다. 특히 도예문화를 벌써 10년간 해 왔고 또 목공예 분야도 하고 있고 이러고 있는데 목공예분야는 지금 몇 년째할 거에요. 기타 공예품도 이렇게 같이 해서 남원의 전국 공예품 공모전을 했으면 좋겠다. 체육과장님, 앞으로 할 자신 있습니까?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지금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부터 그런 말씀이 나왔었고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예품 전체 공모전 이런 것을 분야를 망라하고 하는데 그 업무가 이게 도예 쪽만 문화체육과이고 전반적인 업무가 또 경제과입니다. 그래서 경제과하고도 얘기를 해 봤었는데 저희가 부서 간의 협의를 해서 방안이 있는지 지금 현재 또 경제과에서는 주로 목공예쪽만 하고 있고요. 공예를 전체를 다 아울러서 하고 있지 않고 도예만 문화체육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공예 중에서도,

니까

그러니까최형식위원

남원시가 이게 문제에요. 자기것만 알지 남의 것은 몰라, 한쪽이 죽어도 모르고 한쪽이 살아도 모르고 이래요. 누가 똑 부러지게, 야무지게 하나 딱 하면서 이것을 해야겠습니다 시장한테. 왜 안 됩니까? 이거.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전체적인 업무는 주고 경제과에서 하고,

돈이

돈이최형식위원

크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1억원만 가지면 전체 공예품 공모전을, 전국 공모전을 하는데 다른 데다는 돈을 팍팍 쓰면서 돈 1억원이 없어서 이런 것 못합니까? 이것을 해 내면 우리 남원시의 재산이에요. 전주박물관에서 이번에 공모전한 것 공모한 것 보세요. 전주국립박물관에서 12월 4일부터 12월 5일까지 접수를 합니다. 타 시군은 다 이렇게 잘 하고 있어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해당 과하고,

니까

그러니까최형식위원

이러한 사항은 좀 미루지 마세요.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과, 또 문화체육과는 문화체육과 이렇게 자꾸 혼동되게 하는데 그러지 말고 누구 하나가 딱 하나 해야 겠다 하면 이러면 못할 것 없어요. 어찌 생각하면 지역경제과에서 거기가 비중이 많다 이렇게 하고 또 아까 도예분야는 지역경제과가 아니다 이럴 수가 있죠. 그러나 남원시에서 어떠한 초점을 잡아 가지고 한번 한다고 하면 안 될 것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다른 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른 시에서도. 그러니까 금년도 2010년도에도 제가 알기로는 목공예만 예산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공예만. 제가 몇 년부터 이 말씀을 드렸는데 2010년도에도 목공예만 지금 공모전한다고 했지 다른 것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이 감사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우리 국장님이나 문화체육과장님 같이 하셔 가지고 지역경제과와 이렇게 해서 전국 공예품 공모전을 할 수 있도록 아니, 도예대학이 벌써 10년이 되었는데 이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힘이 없으니까 공모전 한번 못하고 있다." 벌써 400년사 발간을 하네 뭐하네 하는데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앞으로 도예인을 생각하거나 공예품을 하는 사람들이나 이 사기진작 이런 편에서 꼭 공모전을 한번 할 수 있도록 다시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관계 과하고 그렇게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형식위원

도예대학이라는 것은 좀 신중을 기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받아보세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도예대학이 맞는가, 도예문화원이 맞는가 이것도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고 다음에 제일 끝장을 보면 갈치동 전통문화 예술촌이라고 했는데 이 말이 언제 나왔습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갈치동이라는 것은 그냥 위치만 나타내는 것이고요. 용어 자체는 전통문화 예술촌,

니까

그러니까최형식위원

이것도 잘못됐어요. 그리고 전통문화 예술촌이라고 의회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보고한 바는 없었고요. 지금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 자료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명칭을 그대로 존중을 한다는 차원에서 그대로 제목을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형식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아까 송 위원님 말씀대로 다 유능한 사람이 많고 참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도 갈치동이라고 하면 갈치동에다 하는 줄 알지 누가 전통문화 예술촌을 다른데 하는 줄 알겠어요? 이 밑의 내용을 쭉 보면 그것이 내용과는 제목과 틀리죠. 그리고 의회에 언제 이거 한다고 해서 보고한 바도 없어요. 이런 것은 당연히 예술촌을 만들려면 의회에 보고할 사항 아닙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술촌을 만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한울전통문화 체험교육을 한울전통문화 체험교육원에서 이것이 지금 단체 이름인데요. 한국문화 예술교육진흥원 공모사업에서 채택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런 내용이지,

최형식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울문화전통문체험 그것이 주로 갈치동,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자연휴양림내에,

최형식위원

자연휴양림내에 있는 거 아닙니까?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그것을 운영하는 단체가, 한울전통문화체험교육원이 거기에 있어 가지고,

기를

거기를최형식위원

보면 상당히 그 지역을 제가 내용을 알고 있어요. 모르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안 드려요. 그 내용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여러 가지를 수집을 하고 있고 전통과 관련된 것을, 아까 말 그대로 전통과 관련된 것을 많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예.

옛날

옛날최형식위원

전통관련된 것을, 그런 소중한 것을 알고 또 저한테도 몇 번 와서 자문을 받고 해서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 내용을 모르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려요. 그런데 이러한 것은 저는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 의원총회라든가 이럴 때에 보고 만이라도 한번 해 줘야겠어요. 이런 좋은 사업이 있는데 국비가 50%하고 도비·시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 이것은 참 우리가 시에서도 이러한 사업은 청소년을 위해서 또 어린 아동을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해 나간다,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을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좋은 일 아닙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최형식위원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은 자기가 PR해야 되요. 지금은 자기 PR의 시대입니다. 자기가 일해놓고 PR을 안 하면 몰라요.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좋은 일이라든가, 그렇지 않아요? 나쁜 일일수록 여러 사람이 알아야 되고 좋은 일일수록 여러 사람이 알아야 한다 이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마는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이런 것은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알려주고 앞으로 행정을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심히

열심히최형식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연위원

위원장님!

김성범위원장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조영연위원

위원입니다. 개인이나 단체가 앞으로 갈수록 욕구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렇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그럴

그럴조영연위원

때마다 행정의 역할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행정이 안고 있는 고민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특히 힘이 있다는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나 또 의원님들 기타 등등의 사회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행정에다가 사안 사안마다 자꾸 지시하고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하고 했을 때 그 행정이 다 반영하게 되기에는 역부족이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조영연위원

행정이 원칙이 있어야 한다 그말입니다. 정당한 지시나 의견은 행정이 적극 반영해야 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정당한 지시나 의견에는 단호하게 의견을 제시해서 불반영한다는 그런 의견을 내놓아야 할 때가 행정의 지금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갈수록 민선이 차지하는 역할이 커지고 시민들의 욕구는 많아지다 보니까 무조건 경제라는 이유로 둔갑을 해서 아니면 사회라는 이유로 둔갑을 해 가지고 자기들 쉽게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어디까지나 남원시의 시설이나 기타 이런 등등은 공공의 목적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조영연위원

그 다음에 별도의 기능이 있다면 공공의 목적을 제외하고 특정한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로 어떤 시설물을 대여해 준다든가 시설물을 임대해 준다던가 예를 들어서 잠시 동안 이렇게 한나절이라도 이렇지만은 우선적으로는 공공의 목적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 동의하십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동의합니다.

정은

행정은조영연위원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제시를 드려 봅니다. 개인이나 단체의 어떤 영업 이득이나 이런 것을 쫓아서 행정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은 어디까지나 개인이나 단체가 영업의 이득이나 어떤 농업의 이득이라든가 경제의 이득이라던가 상품 이득을 추구한다고 한다면 행정은 방향 제시를 해 주고 또 남원시의 대표 브랜드를 인정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해야만 되지 행정이 사적기능까지 다 이렇게 해서 하게 된다면 오히려 자생력도 강화되지 않을 뿐더러 행정의 역할은 앞으로 이제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점에서는 행정이 방향 제시를 잘해야 할 것이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사회, 그리고 또 옳은 지적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째, 국장님이나 과장님 제 질의에 동의하십니까?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예. 동의합니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자생력을 길러줘야 한다는 그런 말씀에 정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아니

아니조영연위원

, 그렇게 되어야만 돼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우리 행정에서 어디까지나 책임을 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영연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대목은, 그래서 우리가 말은 쉽게 하지만 실천하는 것은 참 어렵다. 그래서 그런 대목을 알아서 행정이 앞으로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 것을 준비해 주는 행정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전부 영역들이 이제는 행정을 향해서 갈 것입니다. 농업분야에서부터 산업분야에서부터 아까 전반적인 사회단체에서부터 다 그러면 행정이 설 자리가 없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어디까지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 혼불문학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면서 답변 듣겠습니다. 혼불문학관이 고 최명희, 대한민국의 최고의 작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전시해 놓고 하는 것이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런데

그런데조영연위원

얼마 전에 혼불문학관에다가 무슨 전시를 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야기됐던 적이 한번 있습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있었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조영연위원

내가 깊은 내용은 따지지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문화공간을 확대해서 특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런 것도 문제가 있어서 도난의 위험이라든가 화재의 위험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있어서 그런 문제가 야기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는다면 개방할 수 있는 범위는 개방해 주는 것도 무난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셨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을 드려 봅니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에요

다음에요조영연위원

. 도예문화, 저는 질의를 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조금 내용을 아는데 오해들이 있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데요. 도예문화연구회 있죠? 연구회, 오랫동안 최진영 시장 때 했던 것이 도예문화연구회이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데요

그런데요조영연위원

. 저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문화예술, 도예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인 여기에는 행정의 영역이 깊이 관여하면 안 된다. 저는 초심 때부터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민정책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과거부터 단체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선거직들이 다 욕구에 많이 빨려 들어가는데요. 내 사람이냐 네 사람이냐 이게 참 매우 잘못된 인법적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소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기득권을 가졌던 분들이 나오면은 누구 때문에 내가 나간다 이런 잡음이 납니다. 이번에 도예문화연구회에서 전시회한다고 책자발간했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우리

우리조영연위원

시장님이 안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그렇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조영연위원

난 참 두 가지로 봤습니다. 하나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소지도 있겠지만 좀 너무 했지 않느냐 이런 두 가지 시각이 있는데 그 깊은 내용을 제가 알기 때문에 여기서 공개를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러한 스스로의 자생단체들은 행정이 관여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 이런 행정이 아닙니다. 선거에 관계된 쪽에서 관여가 되는 거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예를

예를조영연위원

들어서 사모쪽에서 관여한다거나 아니면 선거후보자가 관계한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태생적인 문제가 야기됐습니다. 지금 이천은 말할 것도 없고 강진나 부안, 도예를 하고 있는 지역에 우리가 힘을 합쳐서 경쟁력을 똘똘 뭉쳐도 그것을 따라갈까 말까 하는데 자꾸 분열이 되는 것은 참 슬픈 일이다. 그래서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서로 이질적인 요소를 하나로 합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서로가 같이 도자기를 굽고 예술을 하는 사람들끼리니까 뜻을 합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질의를 드려 봅니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동의합니다.

조영연위원

예.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선거들이 관여하면 오히려 그런 것은 더 지역의 화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분열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하고 또 끝으로 지리산 고원 레포츠단지 조성사업인데 제가 항시 주장하는 얘기인데 사실 이 사업계획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도 해야겠죠. 그러나 고원레포츠같은 경우도 민자가 150억원 있습니다. 자연사박물관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연사박물관같은 경우는 민자가 많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자연사박물관은,

조영연위원

아, 아니구나, 국비. 그렇죠. 연수도시지. 고원레포츠 조성사업같은데 민자가 150억원인데 국비 20억원, 도비 20억원, 시비 100억원에 민자가 150억원인데 과연 그것을 어떤 식으로 민자를 유치할 것인가 이런 세부적인 계획과 또 과연 그것이 민자로써 성공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도 세밀하게 검토해서 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자연사박물관 유치는 남원시로 오면 참 한없이 좋겠으며 좀 열악한 여건상 또 정부방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우리가 선도입장은 아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영연위원

이 홍보용이 되어서는, 시민으로부터 자꾸 신뢰를 잃는다는 것 그러니까 발표는 늦게 하되 우리가 내부적인 기획이나 방법은 우리가 견고히 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행정이 변화됐으면 하는 것을 지적을 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범위원장

조영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김성범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송우섭위원

위원입니다. 우리가 각 실과에서 사업계획을 세우면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통해서 다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겠다." 또 6월달쯤 가면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 11월달 가면 "이렇게 추진했다." 보고를 하죠. 그 보고하는 기준이 사업비를 봐서 통상적으로 비교적 경미한 사업비같은 것은 여러분들이 생략하고 그래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위원님들과 서로 의견이 좀 상충되는 부분이나 사업비가 좀 과다하게 책정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빠뜨리지 않고 보고를 다 합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 오셨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많이

많이송우섭위원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분명히 한 가지만 짚어 놓고 갈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2009년도 당초 예산과 수정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사업자료입니다. 예결위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져온 자료에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제가

제가송우섭위원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전자에 말씀을 드렸던 지구촌민속유물에 관련된 부분은 예산을 승인해 준 일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또 하나 2009년도에 세차례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업무보고를 했던 업무보고 일지입니다, 이게. 단 한번 1월달부터 11월달까지 지구촌민속유물에 대해서 단 한 줄도 설명자료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사업비가 책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에요. 1월 30일날 유물을 구입을 하려고 하면서 1월 20일날 여러분이 의회에 와서 보고할 적에 민속유물에 대한 구입부분에 대해서 단 한줄이라도 업무보고한 일이 있습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

송우섭위원

단 한번도 지구촌민속유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언급한 자료가 없어요. 내가 그래서 오죽하면 의회 기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에요. 마치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연위원

위원장님!

김성범위원장

조영연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영연조영연위원

위원입니다. 들어 보세요. 국장님, 국장님 들어 보세요. 당시 제가 예결위원장을 했었는데 참 이 자리에 앉아 있기가 좀 답답하네요. 가급적이면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입장에서 대답을 해 드려야 하는데 이 사실관계가 잘못 나가면 마치 의회가 협의 없이 지구촌 민속 유물, 제목이 뭐죠? 지구촌?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지구촌민속유물 구입입니다.

유물

민속유물조영연위원

구입이죠? 이 문제가 몇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 같은데 존경하는 우리 송우섭 위원님이 대단히 잘못 알고 계십니다. 계수조정을 1차, 2차를 하면서 각 국의 국장님들 대동하고 부시장이 최종적으로 왔습니다. 이제 기억이 좀 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때 예결위원님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남원시의회 역사이래로 제일 훌륭하신 분들이 다 있었습니다. 전직 위원장, 현직 위원장, 정준상 위원님, 노경환 위원님, 최형식 고문님도 계셨었죠? 없었나요? 송우섭 위원님, 김성범 위원님, 저, 박문화 위원님 그래서 아마 최고 매머드급의 위원님들이 구성이 됐었는데요. 최종 계수조정을 할 때 분명히 그것을 위원님들하고 다 협의를 해서 통과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셔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머지 위원들이 뭐가 되느냐 그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분명하게 과거 회의록이라든가 본예산했던, 계수조정을 했던 것을 해서 이 다음 교육정책과 할 때 밝혀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회가 가면 더군다나 이 공직자들 앞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범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체육과가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질의 많이 하셨고요.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보충해서 빠진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예대학 아까 많이 두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3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외빈초청여비가 750만원이 섰어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김성범위원장

그런데 누가 어떻게, 누가 오시려는 여비입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이화화랑의 이화자 여사님, 또 심수관 그런 분들을 초청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심수관 선생과 일본 히오키 시장, 이화화랑 그분들이 오신 여비요. 그런데 춘향제 오셨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오셨습니다.

김성범위원장

그렇다면 도예대학하고 춘향제하고 아주 먼 관계의 얘기에요. 그렇다면 들어 보세요. 국제교류할 수 있는 기획실 외빈초청여비도 있고 지금 다른 여비가 많이 남아 도는데 하필이면 도예대학 여비를 새로 세우는 것은 무엇이냐는 말이에요. 맞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인정하셔야 합니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집행은 안 했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집행했잖아요, 여기 지금.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아, 14만 5천원 그것은 외국인초청을 하기 위한 그런 여비가 아니었고요. 우리 내부적인 그런 내용이고 지금 730만원이 그대로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직원과 상의)

김성범위원장

도예대학 초청여비에 끼워서 하는 그런 모양새가 집행했든 안 했든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당연히 춘향제면 춘향제 기획실에 여비가 다 있는데, 남아 도는데,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 있는 것은 현재 국제결연이 되어 있는 경우를 그쪽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이 쪽의 외빈여비는,

김성범위원장

아니, 다른 부분에서도 여비가 있는데,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이화화랑하고 심수관, 히오키 시장까지를 춘향제 때 초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못왔기 때문에,

김성범위원장

그분의 도예대학 초청여비를 넣어요, 그러면요.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아니, 초청을 춘향제 때 하려니까 예산이 있어야죠. 그런데 초청을 했지만 그분들 사정에 의해서 못왔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겁니다.

김성범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도예대학에다 왜 하필 끼워 뒀느냐는 말이에요. 제 말은. 내가 돈이 많아서 물은 것이 아니에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도예대학, 세부사업명이 도예대학이고요. 또 심수관이나 이화자 여사는,

김성범위원장

춘향제 초청하면 춘향제에 넣어야지, 같이 넣던가 그래야지 이게 격이 맞지 않습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도자기하고 관련이 있어서 부기상 그쪽에다 편성을 했었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초청여비는 넓은 의미로 봐야죠. 하여튼 이것은 신중하게 고려해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타당성이 없고 모양새가 안 좋은 사항입니다. 이것은요. 이해하셨습니까? 답변하세요. 이것은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검토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셨야죠, 이것은요. 다음에 아까 지구촌유물 구입비를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본래가 고 박이문 씨가 그렇게 해서 주는 것으로 됐어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김성범위원장

그분이 작고를 했고 부인이 활동을 하는데 여기 운송료는 얼마 줬어요? 오는데? 운송료도 우리가 물었어요, 시내에서?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제가 지금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김성범위원장

저는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빠진 부분만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운송료는 얼마 줬습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별도로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2005년도 12월 20일날 유물포장비 이관 운송료 청구를 1,951만원을 지급을 했어요. 한 것으로 보고를 했어요, 우리 자료에서 이렇게.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계시면 안 되죠. 이것은 시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이것을 했다고 해 가지고 명예관장으로 시에서 위촉을 했어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관장을 위촉한 것은 아니었고 본인 희망 요구가 그랬습니다, 기증 조건이.

김성범위원장

몇 년간을 앞으로 계속해서 요구를 했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5년간을,

김성범위원장

5년간.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요구를 했어요.

김성범위원장

보수도 요구를 했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김성범위원장

보수, 보수.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월 300만원.

김성범위원장

본래 그분이 500만원을 요구하려고 했었어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그런데 결정을 여기를 보면 300만원으로 했다고 해서, 지금 그분한테 지급합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김성범위원장

지금 지급이, 그분한테 돈을 줘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우리가 구입을 했기 때문에 전시관을 건립을 하면 자기가 명예관장으로 채용이 되어서 그런 보수를 달라 그런 요구였었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여기에서 승인해서 합의를 봤어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안 됐죠, 그러니까. 유물을 구입을 했고 우리가 전시관을 건립을 안 했지 않습니까?

김성범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지급한걸로 되어 있는데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지급한 바는 없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지구촌유물박물관 구입비가 상당히 신경 쓰고 이것을 소유권을 우리가 한다고 하고 자기가 어떤 기득권을 주장하는데 하여튼 지금 이것이 앞으로 이것은 향토박물관을 짓는다 이제는 함파우쪽으로 가서 새로 짓는다 하는데 지금 거의다 복원이 됐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향토박물관 수장고에 있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는 구 역사에 있는 역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거기에다가 전시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했었는데 그 건물을 임대하는데 있어서 유상임대료가 너무 과다해서 그것은 포기를 하고요. 앞으로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정은 최근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전시, 이 유물에 대해서 전시 계획은 추가로 더 세워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김성범위원장

앞으로 착오없이 이런 부분이 아까 유물 구입비가 아까 오랜 세월된 것도 아니고 좀 시간이 되니까 혼동이 되는데 분명히 당시 예결위에서 2억 7,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여기에도 자료가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아시고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김성범위원장

이것은 앞으로 잘 설명해 주세요. 이분들이 혼란이 안 되게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는데 이화화랑 유물 감정에 대해서 제가 참 그것은, 굉장히 다 알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 안 드리더라도 업무보고 때 그 이야기 안 했더라면 그때 시장님이 1억원을 예비비에서 승인을 해 줬어요. 그렇지만 아까 아까 얘기했지만 만약에 이것을 구입했더라면 난리가 났을 뻔 했어요. 그래서 막판에 서울에 있는 한국고미술협회에 전화를 해 봤더니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것은 전부 다 가짜라고 그래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요. 참고가 됐는가는 모르지만은 이것을 가서 또 감정까지도 했어요, 지금요. KBS진품명품 심사위원들 다 거기에 있어요, 대한민국에. 그분들이 다 가보고 그분들은 국제적인 시스템으로 전화번호를 다 알요. 그런데 그것을 일언지하에 가짜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남원시에서는 시장님을 비롯한 전부 다 이것을 그냥 완전히 매혹이 되어 가지고 구입을 해야 한다. 800점이죠, 지금? 800점?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는 1,000점으로 그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김성범위원장

그래서 지금 70여점 진품이라고 한다는데 다행이에요. 그렇게까지 해서 지금 몇몇이 경비 좀 들었지만 앞으로 이런 진짜를 해서 하여튼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김성범위원장

하여튼 돈이 많고 간에 그런 것을 사전에 전부 다 파악못하고 구입하려는 집행부 자체는 남원시 문화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동떨어지게 부족한 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여튼 많은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민원과 소관

다음에는 민원과 소관 행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김성범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송우섭위원

위원입니다. 사업부서같으면 여러 가지 감사상의 질문할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민원과는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별 드릴 말씀이 없어요. 단 11월 19일자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남원 모범 민원실 우수기관에 선정이 됐다. 그래서 최우수로서의 대상은 서초구청이 됐고 시우수상은 광주 서구청과 경북 상주, 우수상은 충남 서산시, 경기 광주시, 경기 안산시 단원, 전북 남원시 8개 자치단체가 우수기관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11개 자치단체가 선정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노력했던 그 결과물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록

김종록민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송우섭위원

수고하셨고 앞으로도 모범민원실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정말 남원시가 많이 달라졌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실 수 있도록 더욱 친절 봉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복합민원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릴게요. 저도 일전에 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사실상 우리 남원시가 행정의 기구개편을 1년에 한번씩 이렇게 기구개편을 하다 보니까 업무분장에 대해서 위원들인 저희들도 잘 몰라요. 어느 부서의 담당 업무인가를 알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우리보다 더 그러한 데에 대한 정보가 적으니까 더 어려움을 겪겠죠. 그래서 복합민원을 가지고 민원실 찾아왔을 때는 좀 친절하게 안내해서 "아, 저쪽에 가면 있습니다. 4층에 가면 있습니다."하는 그런 식의 안내보다는 좀더 친절하고 따뜻하게 좀더 듣는 사람이 잔소리가 심하다 할 정도로 친절하게 안내를 해 줘야 그것이 시민에게 피부에 느껴진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적수준으로써 민원인에게 설명을 하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초등학교 정도의 수준으로 판단해서 좀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 민원인들은 알아듣는다는 이야기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종록

김종록민원과장

예. 친절하게, 자세하게 성심껏해서 안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탁을

부탁을송우섭위원

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록

김종록민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민원과 방금 동료 위원님들이 칭찬도 해 주시고 애쓰신다는 것으로 알고 하여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개별 공시지가가 이의신청 재조사를 했는데 이 공시지가가 1년에 반복되고 항시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상향조정과 하향조정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지금 농촌지역도 이제 인구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도시는 말할 것도 없고 나갈 래야 나갈 수도 없습니다. 들어올 수도 없고 객지사람들이 농촌을 안 들어 옵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가 한국의 1.1%라고 하는데 출생률도 그렇고 정부에서는 지금 ...차원에서 지방으로 모든 것을 이전하고 혁신도시를 만든다고 하는데 또 정부의 정권차원에서는 그것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농촌지역이라든가 지금 지방화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착이 되어 가지고 더이상 변동률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조사를 할 때 표준지 공시지가 예정지를 심의한다든가 이럴 적에 심의 연도를 지금 보면 그분들이 이제 형식적으로 하는데 14명 되어 있지요, 현재 우리가요?

종록

김종록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장

14명 중에서 지금 8명이 비전문가로 되어 있군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종록

김종록민원과장

그것은 이제 저희 보조기간, 보조입니다, 보조. 8명이 보조를,

김성범위원장

전체 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도 한 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왜냐 하면 재산에 종합토지세, 재산세에 관련되기 때문에 이것을 심의해서 앞으로 1월 1일, 7월 하반기 절반해서 평가를 하면 바로 재산에 직결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항시 누누이 강조하지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김종록민원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남원에 있는 외국인 등록이 몇 명이나 됐어요?

종록

김종록민원과장

지금 783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장

그런가요?

종록

김종록민원과장

예.

김성범위원장

엊그저께 자료를 보니 716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또 늘었군요.

종록

김종록민원과장

10월 31일 현재 783명입니다.

김성범위원장

지금 마찬가지 아까도 제가 앞에서 말씀을 했지만 지금 시골에 가면 아기 울음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다문화가정에서만이 출생 아동이 있어요, 현재. 이것은 이제 교육정책과라든가 문화체육과라든가 같이 해서 협의할 사항이지만 이분들이 이제 한국 단일민족이 없어져 버리고 이분들이 앞으로 한국인과 결혼해서 어떻게 되고 혼합이 되어서 잘살 수 있는가 이것이 가장 관건입니다. 저희 마을에도 아기가 몇 있는데 전부 다 이 사람들이 출생한 사람들입니다, 현재. 이것을 이제 등록인수가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분들도 또 자기들 영역도 확대될 것이고요. 생활에 대한 어떤 힘도 들 것이고 그래서 민원과에서는 물론 취합을 하지만 관심을 많이 가져 가지고 이분들이 동질성있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민원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록

김종록민원과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김성범위원장

예. 협의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교육정책과 소관

다음에는 교육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김성범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송우섭위원

위원입니다. 말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감사하는데 저라도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쪽에 보면 예산집행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6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교육기자재 및 교육환경 정비사업에 대한 시설비인데 예산이 6,400만원이었어요. 집행이 2,300만원이고 잔액이 4,000여 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시기적으로 봤을 때 잔액이 남아있는 비율이 높지 않느냐, 지나치게 많지 않느냐 질문을 드리는데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강당 리모델링비인데요. 사실은 한 1억원 정도를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금년도에. 그런데 이것이 4,000만원 정도만 예산을 계상을 해 줘 가지고 설계만 금년에 시행을 했고요. 금년에 분할발주를 하려고 보니까 천정도 뜯어야 되고 커텐도 교체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천상 올해에는 발주가 이 예산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추경예산에 요구도 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올해에는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새로 편성을 해서 한꺼번에 하자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는 설계만 하고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결산추경에.

송우섭위원

결과적으로는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다시 사업발주를 못하겠으니까,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제송우섭위원

내년도에 더 증액을 시켜서 하자는 이야기죠.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리가

우리가송우섭위원

통상적으로 매년 이러한 부분이 발생되면 명시이월을 시켰다가 부족한 부분을 내년에 더 약간 예산을 확보를 하고 난 이후에 사업비를 보태서 2010년도에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통상적인 저희들의 사업진행의 순서였습니다. 그런데 금년같은 경우는 교부금에 대한 예산 삭감부분으로,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삭감이,

예산

예산송우섭위원

삭감부분으로 아마 이번 결산추경에서 한 80여억원 이상에 대한 지출예산을 줄여 줬어야 될 거에요.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그와 같은 맥락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명시이월도 하려고 했는데요. 워낙 예산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 밑에 한부모가족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는데 여기도 1억 3,100만원에 8,000만원 집행하고 5,0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어요. 앞으로 11월, 12월 두달 동안에 이것이 집행이 가능하겠습니까?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이것도 우리가 당초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을 했던 사항인데요. 도비보조사업이 많이 축소가 되어서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축소에 따른 시비잔액이고요. 나머지 11월, 12월분 보육료 집행 잔액에, 집행해야 할 예산입니다.

비가

도비가송우섭위원

줄어듬에 따라서 시비부담률도 줄어 들었으니까,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시비가 줄어들었으니까,

송우섭위원

그 줄어든 부분만큼만,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남겼습니다.

액이

잔액이송우섭위원

나왔네요. 그러면 다른 실과소를 보니까 그러한 금년에 예산을 다 집행을 못하고 어차피 도비·시비가 차액을 할 것 같으면 예산 잔액을 옆에다 예산을 2차 추경 때 감액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더라고요. 2차 추경에 감액,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렇게

이렇게송우섭위원

하는데 이것은 잔액으로만 해놨지 감액을 하겠다는 표시를 안해 놨네요.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추경 결산에 감은 했는데 여기에다 표시를 못했기 때문에,

송우섭위원

그러니까요.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다음송우섭위원

단위 실과소 자료보니까 2차 추경 결산추경에 감액했던 부분은 비고란에 2차 추경 때 감액을 했다고 이렇게 표기들을 합니다. 9쪽를 보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지원, 아동급식비 지원이 있어요. 13억 7,200만원 중에 9억 1,900만원 집행하고 4억 5,3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이 12월분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단 말입니다.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리가

우리가송우섭위원

월 평균 집행액을 봤을 때 9억원이면 월 9,000만원 10달이면 9억원이죠?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송우섭위원

월 9,000만원, 11달 집행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월별비교에 평균치로 나눠 본다면 12월달 분이 너무나 많이 남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12월 소요분에다가요. 방학분이 있습니다. 방학분은, 종전 일반달 같으면 학교로 집행이 되는데요. 방학분은 읍면동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12월 기존 집행분에다가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고 방학을 하기 때문에 동으로 그것은 학교로 주지 않고 동으로 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송우섭위원

1월달, 2월달 방학기간에 해야 할 부분을,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그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많습니다, 12월이.

래요

그래요송우섭위원

. 사실상 학교에 나올 때 보다는 방학동안에 더 고통을 당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소홀함이 없이 집행이 되어서 어린 아이들에게 불편함이 없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연구용역비에 대해서도 제가 이 앞에 과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상 우리 각 실과에서 용역비에 대한 예산들을 많이 요구를 해요.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송우섭위원

그것을 실질적으로 발주를 못하고 예산을 반납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요구했을 때와 예산을 반납하게 된 사유가 도대체 무엇인가가 참 궁금해요. 요구할 때는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당위성을 설명했는데 막상 감액을 스스로 해 버린 것을 보면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잘못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들도 때로는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연구용역비를 집행을 못했어요. 2,000만원을,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2,000만원 지금 그것이 시기가 도래가 안 되어 가지고요. 이것이 7월달에 뒤늦게 새일센터 사업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새일센터 사업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 용역을 하도록 사업계획에 되어 있어 가지고 2,000만원 공개 공모에 의해서 조달청에 발주를 했는데요. 12월말 안에 납품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기 미도래입니다.

시기

시기송우섭위원

미도래에요?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송우섭위원

비고란에다가 좀 기록을 해 주시면,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다음번부터는 철저히 기재를 하겠습니다.

록을

기록을송우섭위원

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가 되죠. 제가 이번에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통해서 학생들에 대한 유출이 나가지 않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투자에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러한

그러한송우섭위원

것이 교육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제 하에서 좀더 효율적으로 예산이 사용되고 방법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실상

사실상송우섭위원

저희 남원이 인구의 둔화율은 감소가 됐습니다.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거에

과거에송우섭위원

1년이면 한 2,000명에서 2,500명씩 인구가 줄어든 것이 최근 한 2-3년 동안에는 500명 단위 정도나 이렇게 줄어드는 둔화폭이 감소가 됐는데 이런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어요. 민선4기 들어서 시정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우리 남원이 앞으로 시민의 삶의 질이 많이 높아지고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대심리가 많고 그래서 인구 둔화폭이 줄어 들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희망이고 꿈이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좀 패배의식이라고 볼까 그렇게 판단한다면 모르겠지만 정말 가셔야 할 분들은 거진 다 빠져 나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빠져 나갈 분은 다 빠져 나가고 지금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가고 싶어도 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지 않으니까 거주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우리 남원시 공무원 1,300명에 대해서 우리 지역 외에서 출퇴근하는 사람 현황 자료를 좀 받아 봤더니 12명인가 13명인가 정도밖에 안 돼요. 다 남원에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 기준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다면 저도 말할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주민등록 기준으로 했느냐, 내가 요구할 적에는 그것을 기준으로 삼지는 않았으니까 주민등록상의 기준인으로 판단해서 줬다면 아마 그것이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거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자료는 맞지 않다고 그렇게 판단을 해요. 행여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우리가 시정을 잘 비추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행정의 서비스를 통해서 남원이 살기좋은 고향이다, 고장이다 라는 인식 때문에 인구의 감소폭이 둔화됐다. 또 많은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가 창출됐기 때문에 외지로 나가는 인구가 감소추세에 있다. 남원의 교육환경이 많이 개선되어서 외지로 나가지 않고도 지역에서 충분한 경쟁력이 확보되기 때문에 남원에 거주하고 산다. 이런 혹시 착각을 하시고 계실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송우섭위원

좀더 더 분발하셔서 정말 시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우리 남원에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좀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광자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성범위원장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자부위원장

김광자 위원입니다. 35쪽에 보면요. 35쪽에 보면 방과후 맞춤형 교육 추진 상황 이랬는데요. 작년도에 교육대상에 포함되었다가 올해 성적부진 이유로 대상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실정이 아닙니까?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자부위원장

작년도 대학생이 성적이 떨어지는 것은 본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그 학생에게 없었음을 반증하는 것일 수도 있죠?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김광자부위원장

그렇죠?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김광자부위원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가급적이면 본 프로그램 대상자가 성적이 떨어져 중도에 탈락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청과 학교측과 협조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인재육성사업 3년간에 걸쳐서 26억원, 15억원 지원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고요. 방과후 사업하고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초에 우리가 공고를 할 때요. 그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20%, 그 학교 성적 20% 범위 내에만 들면 그대로 존속시켜 주겠다, 올라가게끔 해 주겠다 이렇게 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20%면 한 몇명 정도가 인재양성이 한 20명 정도가 그 해당이 된 학생들이거든요. 그런데 한 학교에 한 35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여고하고 남고만 하더라도 한 70명 범위까지는 우리가 보호를 해 주겠다 이렇게 공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 버리면 곤란합니다, 저희가. 왜냐 하면 설령 인재양성사업에 참여를 시켜준다 하더라도 그 학생은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라도 또 성적이 올라간다면 우리가 구제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광자부위원장

정말 잘해 주세요.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김광자부위원장

54쪽이요. 여성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인데요. 대한주부클럽에서 여성노인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소비교육인가요?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김광자부위원장

정착을 위한 모니터링 교육이 있네요. 어떻게 교육을 시켜요?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모니터링, 저희는 교육여부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고요. 지금 여기 단체에다 400만원 예산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정산을 받는 것인데 한번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할까요?

김광자부위원장

예. 그래요. 위원장님!

김성범위원장

직·성명 말씀하시고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자부위원장

그런 사업인데 지금 했어요?

지금요?

어디 어디 다니면서 해요?

예. 그러세요. 자료로 보고 좀 해 주고 사실 악덕업자들이 어머니들, 늙은 노인네들 호주머니를 노리는 그런 악덕업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절대로 마음에 없는 소비는 하지 말도록 그렇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예. 그리고 이것 자료로 좀 뽑아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성범위원장

김광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영연위원

위원장님!

김성범위원장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조영연위원

위원입니다. 직원 여러분들과 담당들, 그리고 과장께서 감사준비하시고 오늘 이자리까지 와주셔서 고생하시고 했던데 우선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 애향장학숙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현재로써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별도예산이나 이런 것은,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없습니다.

예.

조영연위원

2010년도 예산 없죠?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그것은 당초 토지대금 그것만 지금 9억원 선 것으로,

제가

제가조영연위원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히 또 한번 지적해 드리지만 다행히 내년에 우리 시장께서 또 시민의 선택을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못 받는다면 그것을 꼭 시장님하고 같이 가서 그것을 지어야만 됩니다. 못 받더라도 꼭 지어야만 돼요. 이것이 웃을 일이 아니에요. 왜냐 하면 행정의 공익성을 일탈하는 행정 이런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제 반민특위를 못 하고 지금 친일인명사진이 나왔죠?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하면

오죽하면조영연위원

민간에서 그런 것을 했겠어요? 적어도 행정도 앞으로 그렇게 가야만 돼요. 책임을 꼭 져야만 돼요. 그럼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단체장 4년 동안 막 어지럽혀 놓고 시의 예산을 함부로 써 놓고도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앞으로는 우리 의회뿐만이 아니라 정부차원에서도 그런 것이 기능이 부각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것은 과장께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조사도 없이 수요라든가 형편이라든가 예산의 재원분배라든가 종합적인 조사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그냥 몇 사람 의견 들어서 기본 절차도 없이 막 밀어붙이는 과거 60년, 70년대의 불도저식의 행정 이것은 이제 지양되어야 합니다. 조금 늦게 가더라도 반대와 이해 못 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토론해서 같이 끌고 가는 이런 사회구조가 형성이 되어야만 돼요. 그리고 반대를 최소화시켜야만 돼죠. 10명 중에서 5명이 반대했으면 더 조금 늦게 가더라도 시간을 벌고 토의하고 노력하고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서 3명이나 2명 반대하고 가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중에

민중에조영연위원

100%는 없으니까.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 남원 시장님의 시정 철학이 전혀 없다는 것을 증거로 해 드리기 위해서. 2010년도 예산에 말이에요. 돈을 아무리 재정 압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돈을 손댈 데가 있는 것이에요.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은 우리의 꿈이고 미래죠?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조영연위원

시장님이 어디 다니면서 말이에요. 교육이 남원을 살려야 한다고 합니다. 또 저쪽에 가서는 농촌이 살아야 한다고 하고 다른 데 가서는 문화가 살아야 한다고, 기업이 살아야 한다고, 그 중에서 제일 소중한 가치는 교육입니다. 인구가 유출되는데 거의 68%, 70%가 아이들 교육 때문에 떠나는 거에요. 교육의 인프라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영연위원

2009년도하고 2010년도 예산에 교육 39.2%를 삭감했습니다. 23억원 삭감했죠?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러한

이러한조영연위원

분이 무슨 교육을 이야기하고 내용이 어떻든 간에 포괄적으로 전체 예산입니다. 그렇죠?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작년같은 경우에는,

조영연위원

59억원에서 2009년도 59억원에서 36억원으로 23억원 삭감했습니다. 39.2%죠. %.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니까

뭡니까조영연위원

, 이것이?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로 본 것은 그런데요. 위원님, 작년에 영어체험센터 마무리가 있었고요.

조영연위원

자, 말씀해 봐요.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또 장학숙 예산으로 11억원 정도를 세우다 보니까 작년에는 예산이 많이 섰습니다. 그런데 영어체험센터가 이제 끝나고 올해 장학숙으로 9억원 상대적으로 적게 세우다 보니까 우리가 27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9억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는 현저하게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조영연위원

과장님 논리도 틀리지 않습니까? 작년에 승진하시기 전에는 책임을 지고 교육이 앞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고 "책임을 지겠습니다." 회의록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남원 뻔하잖아요. 남원 인구유출이 무엇 때문에 된다는 것이 68. 몇 %인가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전에. 그러면 교육에 대해서 서울 장학숙은 별도라도 남원 기존에 있는 교육을 살릴 수 있는 간접적인 지방자치에서 교육자치로 예산을 지원을 못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공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조영연위원

교육예산이 확대되어야 합니까, 교육예산이 더 줄어도 됩니까? 이 상황에서. 더 줄어도 됩니까? 확 한 10억원 정도?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확대되어야 하고요.

조영연위원

확대되어야죠?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그리고 추경 때,

변을

답변을조영연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추경 때 저희들이 요구를 할 것입니다.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은

추경은조영연위원

말이에요. 대단히 미안하지만 추경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이제 본예산이 끝나면 시장이나 저희들 임기가 6개월 남습니다. 특별한 요인이 발생되지 않으면 추경은 안 하는 거에요.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이 교체될 수 있는 시기인데 어떤 추경을 합니까? 누가. 아니, 새로운 시장이 들어오게 된다면 다행히도 이분이 다시 하면 몰라도 들어오게 된다면 새로운 시장이 가지는 4년간의 철학을 거기에 담을 것 아닙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분이 계실 때 그러니까 교육문제를 야물게 몰아줘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 남원을 어느 도시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까? 교육이냐, 산업이냐, 농업이냐, 사회복지냐, 예를 들어서 관광문화냐 등등 뭔가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러니까 다 하고 싶은 거에요. 그래서 남원행정이 이렇게 쪼그라들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남이야 죽든 말든 시민이나 어떻든 말든 그냥 한분한테 충성을 다 해서 누가 됐던 승진만 하면 되겠다는 이런 잘못된 행정구조가 오히려, 이것 과장님한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남원을 퇴보시키고 있다는 것은 각자가 다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서울 애향장학숙 문제는 이것이 이제 만약에 성사가 안 된다면 큰 문제가 야기됩니다. 그렇게 쉽게 될 일이 아니에요. 행정에서 그것을 그렇게 쉽게 판단해서 할 사안이 아니었는데 덜컥 했어요. 막 밀어붙이듯이. 만약 이것을 기부자라든가 후원자가 있어서 잘 마무리, 땅은 우리가 사줬지 않습니까?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조영연위원

잘 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안 되었을 때는 두고 두고 최중근 시장님은 하여간 사람들의 입에서 의견이 나올 것이라는 것은 꼭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마무리가 안 되면 그것이 다 선거용이고 사람 매표행위였다는 것이 밝혀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육정책과하고 복지과를 보면 업무에 유사성이 좀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조영연위원

내년에 조직개편을 새로운 체제가 들어 서고 난 다음에 조직개편 때 업무의 통합을 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통합을 하고 또 교육정책에 들어올 수 있는 업무가 있으면 받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진언을 드려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동의합니다.

래서

그래서조영연위원

그렇게 합리성이 추구되는 업무형태로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남원에 지역아동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박삼수 계장님, 그리고 한미자 주사님 근무 열심히 하시고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분들한테도 모범적인 공무원이다 이런 의견을 들을 때 참 기분이 흐뭇했습니다. 아무튼 지역아동센터가 법에 의해서 만들어 졌죠?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아동복지법 제12조1항11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가요? 맞죠, 과장님? 내가 여기 자료를 보고 하니까 대답만 하시면 됩니다.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등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역아동센터의 역사가 있어요. 만드는. 과장님!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조영연위원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국회의원들이 발의하고 정부발의가 있는데 발의할 때 입법의 취지가 있습니다. 이 법은 무엇 때문에 만드느냐? 이 역사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포인트가 가난의 대물림과 교육계로부터 소외가 반복되면서 빈민층의 청소년들은 경제적, 교육적, 사회심리적, 문화적 열악함으로 인해 신체발달의 불균형, 학습능력의 저하, 정서적 불안과 자신감 부족, 사회성 부족 등 이런 것 때문에 지역아동센터가 필요하다는 법의 취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영연위원

그것이 이제 그런 기능이 있고 또 특징이 있고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시는

남원시는조영연위원

지금 27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죠?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조영연위원

그 뒤에 더 늘어났는가 모르겠습니다.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종전 26개에서 한 개 늘어났습니다.

조영연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중에서 19개 센터가 매월 한 220만원씩 인건비를 포함해서 보조금을 받고 있죠?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조영연위원

2009년 7월 1일부터 320만원으로 증액되었지만 남원시 자체예산이 없어서 늦게 배분됐죠? 배분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도비가 늦게,

조영연위원

지역아동센터장들이 사회복지사들이죠?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데도

그런데도조영연위원

불구하고 지금 열악한 재정적으로 100만원 수준 미만의 보수체계가 되는데 거기에도 동의하십니까?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교사들 말씀인가요?

조영연위원

예. 종사자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전문 사회복지사들이죠? 사회복지자격이 있는 사람 1, 2, 3급.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조영연위원

이제 보수가 한 100만원,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균

평균조영연위원

, 그 밑으로도 되고 그러는데 좀 작지 않느냐, 또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시설장들은 무임금 또는 50만원을 넘지 못 하는 대부분 30만원 미만의 임금을 수령하고도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자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영연위원

현재 아동은 약 전체적으로 총괄해 보면 한 700명 이상으로 65 내지 80% 이상의 아동이 기초수급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의 아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 조사해 보셨죠? 그렇게 알고 계시죠?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여러

여러조영연위원

가지 긍정적인 면도 있고 또 우리가 시정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제 타 시군을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지만 적어도 이것은 다른 직원이나 담당님의 노력가지고는 안 되겠다, 왜 그러냐면 과장님 노력으로도 안 되는데 시장이 정책적으로 방향을 틀어주지 않고는 지역아동센터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해서 타 시군을 알아봤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타 시군의 사례를 알고 계십니까? 전주시는 어떻고 정읍시는 어떤 혜택을 받고 있고 그것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조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주시같은 경우는 인턴 무슨 인력을 배치를 해 주고요. 또 다른 데에서는 노인 일자리하고도 연계를 시켜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내년부터는 그렇게 우리도 그런 부분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조영연위원

긍정적이네요. 한 30%는 파악하신 것 같으니까. 제가 전주시를 파악해 봤는데요. 작은 것은 빼고요. 필요한 프로그램을 하거나 하면 지원도 해 주고 그러는데 전주시같은 경우는 2008년 9월 희망근로프로젝트 인원을 지역아동센터에 우선 배치를 해 줬습니다. 익산시같은 경우는 급식비를 전면 지원해 줬어요. 2010년 급식지원예산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진안군같은 경우는 미지원센터에 지원 월 5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진안군 지역아동센터 협의체 각종 행사를 하게 되면 일정부분 비용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단체장의 의지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교육의 기초교육, 아주 어린이 교육부터 달라진다는 것을 내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장수군의 경우는 자활사업과 아까 금방 말씀하신 것하고 연계하고요. 장수군에서 직접 파견한 프로그램형 교사가 배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서예라든가 풍물이라든가 프로그램을 같이 해서 하는 경우 아까 답변해 주셨는데 그럼 남원시는, 남원시도 성과가 많이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3월에서 12월까지 보육도우미를 지원해서 성취도가 크게 향상됐어요. 그렇죠?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조영연위원

방학기간에 급식비지원사업으로 2009년 여름방학 기점으로 해 줬죠?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러나

그러나조영연위원

이제 방학 중 급식이 차단됐어요. 그렇죠?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래서

그래서조영연위원

이제 그 기간에 복지의 사각지대를 어떻게 해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우리 같이 검토해 봐야 할 문제다. 또 간식비 지원사업을 통해 아이들에게 좀더 양질의 간식을 제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 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러면 2010년도나 앞으로 11년도에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의 취지로써 정부가 해서 이렇게 많이 27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남원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앞으로 대응이 있는 것인지, 또 아동센터가 필요한 사업들이 무엇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아동센터가 상당히 방과 후에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학생들을 관리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지원해 가지고 우리 시비부담을 해서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일차적으로는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추가된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했던대로 타 지역 사례를 이제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고요. 우리가 올해 하반기부터는 보조금도 늘었을 뿐만 아니라 보조교사도 상당히 한 열 몇 명을 추가 도에 요청을 해서 배치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아쉬운 것은 센터장 임금이 안 나간다는 것 그것이 운영비 범위 내에서 아까 한 30만원에서 얼마 범위 내에서 자기가 융통성있게 쓸 수 있는 그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했는데 중앙에서는 아직 검토만 할 뿐이지 그것까지는 지원을 못 해 주겠다고 합니다.

아니

아니조영연위원

, 그러니까 중앙예산만 탓하지 말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4,000억원이다, 5,000억원이다 예산이 있다면 단체장이 무엇 때문에 시민의 손으로 단체장을 뽑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서 임명한 시장 군수가 하면 되죠. 정당한 법절차에 의해서 하자가 없는 지원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예산

예산조영연위원

안 해 주려면 정부 핑계대고 중앙부처 핑계대는 거에요. 지금 2009년도 3월부터 지원을 받아 겨울 방학에 아이들 보호와 관리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2010년도부터는 방학기간 중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1월부터 보육도우미를 지원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조영연위원

가능하다면 그렇게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급식비도 종전은 방학 중에만 지급되었던 급식비를 학기 중에도 해 줄 수 있으면 선별해서 아주 어려운 사람에 한해서 정말로 다는 아니더라도 아주 정말 어려운 사람에 한해서는 검토할 수 있으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조영연위원

한번 해 주시고요. 후원기업은 현실적으로 다들 경제가 어려우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려운 사람이 지역 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가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다 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손길이 가야 할 사람들이 있는 데는 필요하다면 행정에서 후원자가 있으면 이렇게 연결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동센터가 가까운 거리도 있지만 먼 거리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동거리가 한 60키로 내지 100키로 되는 경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7-80키로.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지금 읍면지역에 9개가 있고요. 동지역에 18개가 있습니다, 현재. 면지역에도,

조영연위원

면 지역은 먼 거리는 키로 수가 상당히 많이 나갈 거에요. 한 50키로도 넘고 100키로 넘는 경우는 차량 운행을 하고 있어요. 차량운행을. 그래서 아이들의 안전한 귀가와 또 여러 가지 고려해서 혹시 가능하면 법적검토 가능하면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것이 차량운영비라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조금의 실비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 한번 추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를

연구를조영연위원

해 보시기 바라고요. 편부모나, 편부모 아이들이 많이 있죠?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한부모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많이조영연위원

있죠? 또 조부모 밑에서 다니는 아이들도 많이 있을 거에요.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조영연위원

우리가 경제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으로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사회적인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또 행정도 사회적인 그런 망을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동의합니다.

다시

다시조영연위원

한번 말씀드리지만 적어도 예산의 배분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국가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예산은 적어도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먼저가 무엇이냐 이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제가 서울 장학숙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이 우선이 아니다, 적어도 서울로 대학을 가는 아이들은 그래도 공부를 좀 한다는 아이들, 또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는 분의 아이들 이런 분들이고 서울에 간 아이들은 남원의 학생들 중에서 아주 극소수에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전라북도나 전라남도로 가고 있는 그보다 앞서 남원의 기초교육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무엇이냐 해서, 내가 토론, 직접 그때 문영선 과장 있을 때도 이야기하고 국장님 있을 때 했는데 기억 안 납니까? 그것부터 갖춰놓고 서울을 향해서 갔으면 좋겠다 내가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제 이야기 안 듣고 시장님 말씀이 곧 법이니까 그냥 어쩔줄 모르고 정신없이 하시다가 보면 결론으로는 어차피 이루어진 것이니까 일이 잘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한테 의견을 그때 물어보니까 해 주면 싫지는 않지만 과연 장학숙에서 여건이 안 맞으면 누가 다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대학생쯤 되면 자유분방하고 내가 정말 맞는 것을 향해서 가지, 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학교문제라든가 교육의 어떤 고려를 해서 그렇게 선뜻 안 갈텐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학생이 있었는가 하면 어느 학생은 "남원시 참 웃기네요. 차라리 서울에서 좋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필요에 따라서 남원시에 초청을 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희망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고 가지고 와서 강연을 해 준다든가 이런 것부터 해야지 덥석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그 어린 아이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다시 끝마무리를 하겠지만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부터, 초등학생부터 중학교까지 남원교육을 그나마 어떻게 살릴 것인가 선생님들이 나이가 많으신 분을 젊은 분으로 교체해 달라고 도 교육감한테 건의하는 방법도 하나가 있을 것이고 우선 젊은 선생님이어야 우선 교육의 학생들하고 소통도 될 뿐더러 교육이 될 것 아닙니까? 학부형들 의견들이 젊은 선생님들을 희망하니까요. 그리고 교육 자체에 우리가 예산을 투자할 수 없으면 학교 주변에 교육에 맞는 우리가 재정적인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말씀하신 것 소홀히 하지 않고 하나 하나 챙겨보겠습니다.

심히

열심히조영연위원

하십시오.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조영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범위원장

조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김성범위원장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최형식위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조영연 위원님이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 나오는 운영 현황을 보면, 과장님 62쪽이요.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최형식위원

2008년도까지 21개소라고 했죠?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최형식위원

2009년도에는 27개소 맞죠?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형식위원

2008년도보다 2009년도에 6개소가 더 늘었다는 결론이죠?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최형식위원

그 다음 장에 63페이지를 보면 2009년도 22개소만 지금 운영비를 지원도 해 준다는 이야기죠?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그럼

그럼최형식위원

5개소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지금 이것이요. 지역아동센터가 지역별로 다수 센터장들이 설립·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중앙에서는 예산관계도 있고 해 가지고 승인을 좀 잘 안해 주고 있거든요.

여러

여러최형식위원

가지 조건이 됐음에도 바로 바로 해 주지 않습니까?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보통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을 보조하면서 한 1년 정도 후에 승인을 해 줍니다. 그래야만 예산책정이 나가고요. 그 승인되기 전에는 일부 운영비만 조금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최형식위원

보니까 2008년도에 21개소 이것을 보면 여기 21번이 2009년도가 21번까지가 다솔이에요, 다솔. 그러면 2008년도부터 아동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금동 하고 다솔 하고 여기는 못 받았다 이거에요.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데는

이런데는최형식위원

공평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닌가요?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중앙에서 지정승인을 안해 주기 때문에요. 우리가 계속 심사를 요청을 해 가지고 지정승인을 해 주도록 합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 사정에 의해서 한 1년 정도는 지정승인을,

니까

그러니까최형식위원

금동이나 다솔은 1년이 됐다 이 말이에요.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그러더라도 승인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빨리 좀 해 달라고 해도,

최형식위원

과장님이 노력을 해서 이왕에 1년간은 유효기간이 있는 것 같은데 벌써 두 군데는 2008년도에 조성이 됐으니까 1년 정도는 전부 다 그렇게 안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1년이 경과되면 지원을 다른 데와 같이 똑같이 해 줘야죠.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연말에 신청해서,

최형식위원

그 노력이 필요합니다.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연말에 신청해 갖고 내년도에는 아마,

러면

그러면최형식위원

내년도에는 27개소가 다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그렇게 지금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예.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노력해서 이왕에 아동센터가 만들어지면 다른 데와 같이 지원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아까

아까최형식위원

조영연 위원님이 참 어려운 아이들이 읍면동이든 시내권에 거의가 있고 부모가 없이 할아버지 밑에 있거나 할머니 밑에 있거나 그런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 봤는데, 어려우니까 그런 사람이 지원이 꼭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최형식위원

13쪽이요. 제가 각 과에도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각종위원회 현황에 가서 위원회, 심의회 명칭이 있고 임기는 2년, 수당지급액, 회의내용, 비고에 아마 운영횟수를 기입한 것 같아요.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러나

그러나최형식위원

이 감사자료를 내놓을 때는 다른 과에도 제가 주문했습니다마는 2년이면 2008년부터서 2009년까지, 2009년에서 2010년까지, 이렇게 해야지 2년간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것을 알지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좀 넣어 주시고 다음에 학교급식위원회 심의위원회 같으면 인원이 몇명이다, 인원이 몇 명인지 알아야 지급액을 알죠.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각종 위원회,

니까

그러니까최형식위원

임기는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다 합치면 인원 몇 명, 협의회 횟수, 수당지급액 이렇게 내주셔야만 저희들 위원이 볼 때에 아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내주면 두리벙벙하게 내줬다 이말이에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않습니까?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맞는 말씀인데요. 아까 5번 각종 위원회 현황 관계에서는 이제 임기가 2년이고 그 위원회는,

니까

그러니까최형식위원

2년인 것은 알아요. 아는데 언제부터, 다 똑같이 나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2008년도 2009년도 있고 2009년도 2010년도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그런

그런최형식위원

것을 하라는 말이에요.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연도별로는 못 뽑았습니다.

다시

다시최형식위원

한번 수정해 주세요.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음에

다음에최형식위원

55쪽이요. 여성발전 기금조성 및 집행내역인데 여기 보면 참 보기가 어색해요. 2002년도부터 여성발전 기금을 조성했다 하는 이야기고 그것을 집행했다는 내역인데 물론 발전기금을 조성하는데까지는 좋습니다. 이렇게 2009년까지 해서 금년도에 이자까지 합해서 얼마 해서 1,500만원을 집행한다. 지금 그 내역이죠?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형식위원

이 다음에 집행 내역에 가서는 이 안의 것은 2008년도나 2009년도에 하려면 몰라도 아마 이것은 뭔가 2004년 9월 18일 정산, 2004년 12월 정산 그 내용이죠?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2004년도분을 9월 18일날 정산을 했고 또 100만원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2004년도에 500만원이 섰는데 두 번에 걸쳐서 정산을 했습니다. 9달에 정산 한번 하고 12월달에 정산을 한번 하고, 그 다음 밑에 것은 2007년도에 또 800만원을 예산 편성을 했는데 두 번에 걸쳐서 정산을 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최형식위원

이것은 연도별로 내줘야지 이렇게 내면 보기가 아주 참 어색하죠.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연도별로 나누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조성내역도 연도별로 되어 있으면 집행내역도 예산이 얼마여서 집행이 얼마 됐다, 또 정산은 어떻게 됐다 이렇게 내 주셔야죠. 감사자료가 가만히 보면 교육정책과가 좀 불성실하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봐도. 제가 쭉 훑어 봤는데 이러한 감사자료는 좀 다른 사람이 보기 좋게 또 빨리 알 수 있도록 이런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최형식위원

하겠습니까?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최형식위원

전체적으로 교육정책과가 감사자료를 보면 얼른 보면 알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참 연구를 하고 보고 "아, 이것이 이렇게 됐구나." 이래야 알 수 있는 이런 체계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인재양성에 대해서는 100번 이야기해도 우리가 사람을 기른다는 것은, 인물을 키운다는 것은 우리가 천번 만번도 지당한 말씀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남원에 인재양성 사업을 꾸준히 하고 계신데 실적을 보니까 금년에 83명을 했군요.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김성범위원장

작년에는 40명이 했고 결과적으로 우수 중학생을 관내 고등학교로 보내는 축입니다.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김성범위원장

그래서 되도록이면 인구유입도 되고 되도록이면 남원에 보내 가지고 남원에서 학생을 키워 보자, 인재를 양성하자 그래서 좋은 학교 좋은 교육시켜서 좋은 학교 보내는 것은, 대학은 서울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2009년도 남원인재양성 사업 성과분석을 했어요. 10월에. 그리고요. 내고장 학교 보내기 간담회 개최를 했습니다. 오죽해야 이렇게까지 열심히 한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내용을 본다면 특별하게 어떤 효과있는 이야기가 나왔는지 과장께서 이야기 좀 해 주시고요.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인재양성 사업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까지 3차 년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2009년도는 중간입니다. 이렇게 서울의 명문학교를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데이터로 보면 2008년도에 서울대 2명이 들어갔고요. 또 2009년도에는 서울대 1명, 고대 1명, 연대 1명, 3명이 들어 갔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5명이 서울대학교에 수시 1차 합격해 놓은 상태이고요. 결과발표는 아마 이달말경에나 발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장

그것이 아니고 간담회 내용이 말이에요. 남원에 인재양성이 과연 어떻게 하면 타지로 안 가고 남원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먼저 서울학교 몇 명 들어간 것을 묻는 것이 아니에요.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로 머리를 짜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담회 결과를요.

김성범위원장

내년에 학생들이 대학은 어디로 가려고 확정됐습니까? 아직 모르시죠?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대학교요?

김성범위원장

예.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지금 수시만 되어 있고 정시는 아직 원서접수가 안 됐습니다.

김성범위원장

더불어서 지금 글로벌해외연수가 도에서 같이 추진하죠?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도에서.

김성범위원장

그런데 지금 작년에 지금 갔다온 사람들이 효과를 본다면 그분들이 전라북도 사람 중에서 남원 사람들이 몇 명 됩니까?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보통 43명이 금년에 지금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아직 겨울 방학은 못 갔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여름은 7월달부터 가는 것은 끝나 버렸고,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1차 끝났고 2차요.

김성범위원장

이분들이 갔다오면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작년에 갔다온 사람들?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본 주관은요. 도 인재육성재단에서 총괄관리를 하고요.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장

남원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그런 것이 다 심어 졌습니까, 학부형들하고?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김성범위원장

다 의논도 하고 해서 그렇게 되었어요?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김성범위원장

도에서 지원하고 시에서 지원해 주고 교육정책에서 지원했는데 되도록 내고장 학교를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확고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지역향토사상을 코치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장

하여튼 앞으로 작년에 우리가 성과, 연말 가면 내년 2월 가면 다 끝납니다.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장

되도록이면 여하튼 되도록이 아니라 전 학생들을 우리 남원으로 학교를 보내야죠.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거기에는 대학생도 있고요. 초·중도 있는데,

김성범위원장

초·중학교,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남원의 학교를 갈 수 있도록 적극 저희가,

김성범위원장

글로벌해외연수는 고등학생들은 해당이 없습니다.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김성범위원장

원어민 강사가 지금 남원에 결혼이민자에서 차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9명 있습니다.

김성범위원장

9명이 있어요?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김성범위원장

영어권 강사배치가 초등학교 9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보니까. 지금 전 초등학교, 중학교 다 되었는데 다 파견됩니까?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다는 안 되어 있고요. 27개 학교에 초등학교는 11명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필리핀 여성이 9명이고 일반 영어권이 2명입니다. 그분들이 오전·오후로 해 가지고,

김성범위원장

나머지 학교는 내년에 그러면 내년에,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아니오. 한 학교에다 배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김성범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시간수로 채웁니다. 오전에는 어디,

김성범위원장

학교 한 명당 세 학교를 담당하네요.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2개에서 3개 학교를 맡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인재양성, 우리 교육정책과는 인재양성을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 얘기는 천번만번 이야기하더라도 이것은 꼭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정책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장시간 동안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감사 준비와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