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순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업무보고를 위하여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는 도시건설국과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으로 국장과 단장이 나오셔서 각각 보고와 답변을 하고 보고자가 아닌 관계 공무원의 보충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보고를 들으시고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업무 공백 방지 및 민원인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금일 업무보고와 관련되는 공무원만 참석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니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성호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평소 시민의 복지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 하시는 원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도시건설국의 소관 업무분야에 있어서는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덕분으로 도시건설국 직원 모두 맡은바 소임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내년에도 우리 도시건설국 전 직원은 시정의 운영방향인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2010년도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5쪽의 도시과 소관입니다. 227쪽 일반현황 및 228쪽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9쪽 「미불용지 보상」 은 기존에 도시계획도로로 개설된 부지 중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 보상금을 매년 지속적으로 보상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에 5억원과 부족사업비를 추경에 추가 확보 용지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230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에 대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보상하는 사업으로, 2010년 10억원을 확보하여 조속한 보상을 실시하여 민원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231쪽 「비도시지역 관리지역 세분 수립」입니다. 2009년까지 총 69.12㎢ 중 60.12㎢에 대하여 관리지역내 용도지역 세분을 완료하였으며,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신규 관리지역 9㎢에 대하여 2010년 상반기에 용도지역 세분이 완료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입니다.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업투자 우선순위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집행계획 및 도시행정의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지구단위계획 관리」입니다. 우리시의 한정된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계획된 G.B우선해제지역 12.21㎢와 도시기본계획상 비도시지역의 지구단위계획 배분 물량 11.55㎢를 포함한 전체 37.15㎢의 지구단위계획 지역에 대한 계획적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과 소관입니다. 237쪽의 건설재난과 기구현황 및 238쪽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9쪽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문화운동 전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물 128개소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특정관리대상시설물 176개소에 대한 유지관리 및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 안전교실 운영, 대형건설 공사장,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수시 안전점검실시, 재난취약가구 600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추진으로 재난 및 안전사고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민방위 교육」입니다. 민방위 교육과 비상소집훈련은 10월 말 현재 95%를 달성하였으나, 신종플루 확산관련 민방위교육과 훈련이 유예됨으로써, 사실상 2009년도 교육은 종료되었으며, 2010년에는 일상생활에서 체험할 수 있는 실기 위주의 참여 교육과 기업체 현지 교육을 실시 기업 운영에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241쪽 「하천관련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지방하천 20개소와 소하천 118개소 등 138개 하천 9052필지 9387천㎡의 국․공유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 중 1250필지 394천㎡의 하천부지에 점용허가 및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를 통하여 불법 및 무단 점․사용을 방지하고 적정한 점용 및 대부허가로 민원예방 및 세수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지방하천 개수공사」입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도비로 사업을 시행중인 지방하천개수공사는 홍죽천 외 1개 하천으로 총 사업비 220억 원으로 9.35km의 하천정비를 추진 중이며, 홍죽천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용지보상 추진 중에 있으며, 2012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청담천은 금년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10년부터 용지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며, 2012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친환경적인 하천환경의 조성을 통해 홍수피해 예방은 물론, 시민들의 친수공간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43쪽 「지방하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지방하천을 국․도비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정비하는 사업으로 방성천에 대하여 총사업비 130억 원으로 1.27km의 하천정비를 추진중이며, 현재 용지 보상과 공사를 동시에 추진중에 있으며, 2010년 계속사업을 추진하여 2012년 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4쪽 「하천환경정비사업」입니다. 하천환경정비사업은 지방하천을 국․도비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정비하는 사업으로 우고천에 대하여 총사업비 50억 원으로 0.9km의 하천정비를 추진하고자 하며, 2010년에 실시설계 및 용지보상을 추진하여 2012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45쪽 「소하천 정비사업」 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에 의해 홍수피해의 주원인인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장군천 외 1개 소하천을 국비와 시비 17억 원을 투자하여 4.65km를 정비하는 것으로, 2010년부터 용지보상을 시행하여 2013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46쪽 「LCD 산업단지 진입교량공사」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60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이며, 2009년도에 교량공사를 완료하고 2010년 9월까지 접속도로 및 호안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7쪽 「소하천 재정비 종합계획」입니다. 2020 양주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고 친 도시환경에 걸맞는 소하천으로 조성하고자 관내 118개 소하천 158.99km를 용역비 29억 5천만 원을 투자 재정비 종합계획을 추진중이며, 2010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48쪽 「옥정 택지개발지구 외 하천정비사업」과 다음 249쪽 「회천택지개발사업지구 외 하천정비사업」 은 회천택지개발지구 사업과 연관되어 2012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50쪽 「재해예방을 위한 사전대비태세구축」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1쪽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용역 추진」 입니다. 2009년 7월에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10년 10월까지 마무리하여 장기적인 재해대책 계획에 의한 방재정책을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기구 및 업무분장 현황, 257쪽부터 259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60쪽부터 272쪽까지「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12개 사업에 3747억 9100만 원을 투자 계획하여, 약 28㎞의 도로 확포장과 자전거도로 등을 개설하고 있으며 2009년까지 884억 27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2010년에는 346억 7900만 원을 확보하여 덕계～고읍간, 은동～회암간, 어둔～유양간 및 원학교 재가설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며 생활속 명품 자전거 도시건설 사업인 경원선 자전거도로사업은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향후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마련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시민이 즐기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율정～봉양, 덕정～봉양 2개 노선은 전년도에 이어 계속 보상을 실시하고 도하～덕계 민간투자사업과 도하～덕도 민자연계사업은 보상 실시 및 착공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5~280쪽 「도시계획도로 및 취락지가로망 정비사업」 입니다. 2010년에는 10억 2천만 원을 확보하여 덕계 중로2-22호선 외 2개 노선은 용지보상을 추진하고 신규사업인 남면중로3-1 및 용암중로2-1은 금년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는 등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계획된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8～284쪽 「상부기관및 유관기관 추진사업」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3~284쪽 「국가지원지방도 및 지방도 확장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지도 및 지방도는 7개 사업 약 61.7㎞구간을 총 8388억을 투자 계획하여 법원～상수, 마전～삼숭, 가납～용암, 삼숭～회암간 등 4개 사업은 보상 85%이상 완료하고 31%~85% 공정율로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국지도 39호선은 확포장 사업으로 국토해양부 중기재정계획에 경기도 2순위로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민간제안사업으로 송추-동두천 구간을 2013년 완료 목표로 2007년 6월 경기도 제2청에 신청되어 금년 6월에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적격성 있음으로 검토되어 경기도에서 사업추진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일영～석현 지방도 371호선은 경기도에서 758억 원을 투자 계획하여 5.6㎞를 확장할 계획으로 금년 6월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으므로 경기도에 사업 조기추진 건의 및 협조를 통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5쪽 「미불용지 보상」은 금년에 15억을 확보하여 30필지 6505㎡를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2010년에 8억을 확보하여 순차적으로 50필지 1만 6686㎡를 예산범위 내에서 보상하여 미불용지에 대한 민원을 일부 해결하고자 합니다. 286~289쪽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 관리사업」은 2개 단위사업에 27억 1300만 원 투자하여 가로등 및 보안등 600등을 신설하고 2000등을 정비하는 등 현재 총 1만 6830여등의 가로등 및 보안등을 유지관리하여 시민의 일상적인 생활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90~306쪽 「도로 유지 관리사업」은 15개 단위 사업에 45억 8200만 원을 확보하여 도로교량유지관리사업 및 겨울철 제설작업 준비도 철저히 하여 도로의 기능을 향상 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국지도39호선 대전차 방호벽 개선 공사, 회암공단 진입도로 개선, 실로암 기도원 옆 도로사면 보호, 남면도시계획도로 인도 정비사업 등을 시행하여 도로환경을 개선 할 계획입니다. 307~309쪽 「인도설치 사업」 은 사업비 9억 원을 확보하여 국도3호선 양주역 앞 맞은편 인도 미설치 구간과 국지도 39호선 상수사거리에서 입암리 전원마을 입구까지 인도를 설치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310~311쪽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은 은현, 광적, 남면, 장흥면 순으로 각각 면당 30억 원씩 3년간 투자 계획하여 2005년에 시작되어 은현면은 기 완료하였고 2010년에는 광적면 4개 사업에 7억 8500만 원의 잔여 사업비를 확보하여 완료할 계획이며 남면은 2010년부터 1억 4400만 원을 투자 계획하여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312~315쪽 「지역개발사업」 은 읍면동 주민숙원 및 건의사업으로 2010년에는 17개사업 36개소에 대하여 16억 3500만 원을 확보하여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19쪽의 공원녹지과 기구 현황 및 320쪽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1쪽 「공원관리」 입니다. 우리시의 공원관리현황은 총 75개소에 81만 5천㎡입니다. 봉우근린공원 외 74개소에 대하여 5억 8700만 원의 사업비로 공원경비, 청소, 조경사업은 전문업체에 위탁관리 할 계획이며 공원내 편의 및 놀이시설물 설치와 노후 시설물에 대한 보수⋅교체등을 실시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수 있는 쉼터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가로수관리 및 가로환경정비」 입니다. 주요도로변의 가로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사업비 3억 원으로 가로수 보식⋅전지전정⋅시비작업과 192㎞의 도로변 제초작업을 적기에 실시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꽃묘식재」 입니다. 계절별로 다양한 꽃묘를 식재하여 아름다운 생활공간을 제공코자 사업비 4억 100만원으로 주요도로변 및 도심지역 화분대는 전문업체에 위탁관리 할 계획이며, 꽃조형물 설치, 교량난간꽃박스 및 특색꽃길 등을 조성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산림병해충방제」 입니다. 산림병해충 조기예찰 및 적기방제로 소중한 산림자원보호를 위해 1억 8300만 원으로 산림 병해충 예찰단 1개단 운영 및 참나무 시들음병 등 산림병해충 370ha를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도시숲 조성관리」 입니다. 도로변 및 도심지내에 미활용 국⋅공유지 및 기존 공원에 도시숲 조성 및 관리의 아름답고 쾌적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사업입니다. 광적면 비암리 690-1번지 일원 외 3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3억 1400만 원으로 약 1만 7천㎡의 녹지공간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 입니다. 생활권 주변에 나무와 숲으로 둘러싸인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남면 국궁장 외 2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7200만 원으로 자연친화적인 도시녹지를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가로수 조성」입니다. 가로수 식재를 통한 자연생태계의 연결성 유지와 환경오염의 저감 등 녹색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덕계～고읍간 도로확포장 공사구간 외 1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8200만 원으로 가로수를 식재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등산로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체계적인 등산로 정비 및 유지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 원으로 도락산 외 4개소 등산로에 훼손된 등산로 보수 및 안전시설물을 정비⋅확충하여 등산객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산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숲 체험 쉼터 조성」 입니다.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도내 5개권역 5개산 등산로 상에 쉼터 및 숲 체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는 감악산에 3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0년에도 사업비 1억원을 투자하여 주민편익 및 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등산객에게 쾌적한 자연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산불 감시 및 방지대책」입니다. 금년도에는 14건의 산불이 발생하였으나 조기에 진화되었으며 중대형 산불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010년에도 다양한 산불예방을 실시하고 야간산불 등 특수상황을 고려한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하여 산림, 인명 등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수목의 성장단계별 적절한 육림 작업을 통해 생태․환경적으로 건강한 산림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7억 5800만 원으로 정책숲 가꾸기 300헥타를 실시하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산림가꾸기를 시행하여 저소득층 및 실업자의 고용을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조림 사업」입니다. 산림의 자원화를 위하여 산불피해지 및 수종갱신 대상임지에 경제수종을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산림내 미입목지 및 수종갱신지 등 35헥타의 조림대상지에 다양한 경제수종을 식재하여 건전한 산림자원으로 육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임도 사업」입니다. 산림경영 기반시설인 임도 29㎞ 중 노후된 임도 5㎞를 보수하여 재해예방 및 임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편익 및 복지증진 시설 확충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에게 전기사용료 등 생활비용을 지원하고 장흥지역에 작은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개발제한구역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 추진」 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고질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대응 의지를 표명하고자 총 사업비 1억 원을 투입, 전문용역업체에 위탁하여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순찰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339쪽의 교통과 기구현황 및 340쪽의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1쪽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철7호선 양주시 연장 추진』과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양주시 연장 추진은』은 수도권 북부지역의 부족한 광역 교통망을 확충하고자 2010년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양주시 철도건설 종합계획수립 용역』은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광역 전철과 도시철도 확충에 대비하여 우리시 여건에 맞는 종합 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으로서 현재 용역시행 준비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 용역을 발주하여 체계적인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고읍지구 광역 버스개설』은 고읍지구 광역 교통개선대책에서 제시한 종로5가, 삼성역 2개 광역 버스노선을 유치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추진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행정경계에서 30km까지 시내버스로 신설이 가능하나 두 노선 모두 30km이상으로 시내버스로 등록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국토해양부, 경기도 등과 협의를 통해 시내버스로 인허가 할 수 있게 추진 중이며, 향후 서울시와 운수회사의 협의를 통하여 광역버스를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양주시 택시 지역별 총량제 수립」은 2009년부터 국토해양부의 택시총량제 지침이 새로 변경됨에 따라 새로운 지침에 의해 총량제를 수립하여 향후 5년간 적절한 택시 대수를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2010년 예산 5천만 원을 확보하여 양주시 택시 지역별 총량제 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용역결과를 토대로 하여 2010년 하반기부터 2014년까지 연차별 택시공급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44쪽 「수도권 광역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사업」 입니다. 수도권 광역 버스정보시스템은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에게 정류장에 설치된 안내단말기를 통해 버스의 도착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국토해양부에서 국비를 지원하여 서울시, 경기도 22개 지자체 및 인천시가 참여하여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9년 6월 사업자가 선정되어 2010년 5월까지 시범 운영기간을 거쳐 준공 될 예정입니다. 345쪽 「도시지역 광역 교통정보 기반확충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첨단 무선통신 기술과 고성능 통신시설을 활용하여 실시간 교통정보를 수집하고, 차량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제공하여 운전 편의증진 및 도로의 혼잡 완화, 2차 사고예방을 목표로 하는 시스템으로서, 2009년 2월 경찰청 공모에 선정되어 총 74억 5800만 원의 국비를 지원 받아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현재 2010년 3월을 목표로 기본설계 중이며, 설계가 완료되는대로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 「주차질서 확립으로 교통체증 해소」 입니다. 금년 8월말 현재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1만 7000건을 단속하여 6억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였으며, 단속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이동식 CCTV 탑재 단속차량 1대를 추가도입 하였으며, 계도용 LED 전광판을 8개소 설치 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CCTV 단속시스템을 전자동 방식으로 교체하는 등 주정차 질서 확립에 대해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 「공영주차장 설치」 입니다. 고읍지구 주차장 부지 2개소를 대상으로 2009년부터 2년간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만송동 689-4번지에 550㎡의 공영주차장 조성을 완료 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사업비 6억 3천만 원으로 광사동 688번지 543㎡의 부지를 매입하여 설치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8쪽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 입니다. 도로 등에 장기간 방치하는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하여 2009년 10월말 현재 207건의 방치차량을 신고 접수받아 사전안내 99건, 자진처리 43건, 강제처리 46건 등 총 178건을 처리 하였으며, 29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2010년에는 방치차량이 신고 접수되면 신속히 처리하여 교통안전 사고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9쪽「주민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구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에는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하여 총 36억 9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교통신호등, 교통안전시설물, 버스승강장, 무인단속 카메라, 어린이 보호구역 등을 유지관리하고, 교통관제센터 운영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실시하여 주민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0쪽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현황」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현황은 2009년 10월 31일 현재, 자동차는 6만 7280대, 건설기계는 2165대가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업무연찬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자동차 관련 민원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 「무보험 운행 차량관리」 입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모든 자동차는 보험에 가입후 운행토록 하고 있으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적발될 시에는 조사를 통해 송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2006년 이후 2009년 현재까지 총 2081명에 대하여 처리하였으며, 향후, 신속한 사건처리와 무보험 운행이 불법임을 주민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무보험으로 인한 피해가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자동차 관련 체납액 관리」입니다. 자동차관리와 관련하여 총 59억 9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현재까지 총 4억 2천만 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사회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리의식의 부재로 과태료에 대한 납부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며, 향후, 체납자에 대하여 납부 독촉장을 지속적으로 발송하여 납부를 독려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건강보험공단과 긴밀히 협조하여 근무처의 급여압류 등 체납액의 감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55쪽의 건축과 기구 현황 및 356쪽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58페이지「건축행정 건실화대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건축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무료 건축설계 상담 및 표준설계도를 보급하고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을 통하여 고객만족 건축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만 2천여 건의 건축 관련 민원사무를 처리하였으며, 위반건축물 86건을 적발하고 이행강제금 63건 3억 8800만 원을 부과하여 48건에 1억 7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아울러, 명품 아트도시 건설을 위한 건축경관 가이드라인 운영, 건축조례개정으로 규제사항 완화 등 고객들의 불편사항을 발굴, 개선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0쪽 「양주시 ‘사랑의 집 리모델링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가구 등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집짓기 사업” 의 일환으로 공무원 1인1구좌 사랑의 모금 운동과 특별회계 재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주택의 신축 뿐 아니라 “사랑의 집 리모델링”사업까지 수혜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소외계층 가구에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주택사업특별회계」재원 3천만 원을 투자하여 남면과 덕정동 2개소에 사랑의 집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본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1쪽 「공동주택단지 사후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사후관리 및 노후단지내 시설물에 대한 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2009년도에는 의무적 관리 대상 13개 단지, 임의적 관리대상 6개 단지 7020세대에 대하여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 총 4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0년도에도 사업대상 56개단지 1만 9311세대에 대하여 총 3억 원 투자 계획으로 의무적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의 시설물 관리자에 대한 교육과 해빙기 및 우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단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 「접경지역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낙후마을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의 기틀을 마련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2009년도에는 은현, 남면, 광적, 장흥면 4개 지역에 복지회관, 마을회관 및 마을공동작업소 신축, 구거 및 마을도로 정비 등 8개 단위사업에 총 28억 8천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7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1개의 사업은 년내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2010년도에도 총 25억 9천만의 예산을 투자하여 낙후된 접경지역내 농촌생활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5쪽 「마을회관 건립 및 보수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을 신축하거나 노후된 마을회관을 보수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2009년도에는 백석읍 홍죽2리 마을회관 등 7개소의 신축, 광적면 가납1리 마을회관 등 6개소의 리모델링 사업에 대하여 총 20억 7천만 원을 투자하여 10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3개의 사업은 연내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0년도에도 남면 상수1리 마을회관 등 3개소에 4억 9천만 원을 투자하여 시민들의 복지향상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367쪽 「그린빌리지 주민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린에너지를 통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그린빌리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농촌 패키지마을, 민간개발 20호 이상 등의 전원주택단지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2개 마을 20호 내외로 사업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마을에는 태양광 발전설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주민 호응도가 높을 경우 점차 공용건축물 등에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9쪽 「명품아파트 건설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 건설 중인 공동주택은 고읍택지지구 3개 현장 및 기타 지역 4개 현장으로 총 7개 현장이며 2009년도말까지 3개 현장이 사용검사를 득할 예정이며 2010년도엔 한국토지주택공사분 21개, 민간건설업체분 4개 현장을 포함하여 총 25개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아트도시 건설을 위하여 분기별 품질관리 및 감리 수행실태 점검을 철처히 수행하겠으며 아파트 사용검사 전에 전문기술자로 구성된 품질검수단의 사전점검을 통하여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 아울러, 관내 우수 건설자재 생산품을 적극 사용하도록 업체 관계자 회의를 정례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기간만료 건축허가․광고물 효력상실 사전예고제 운영」입니다.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후 1년 이내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와 가설건축물 및 광고물 연장신고 등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되는 등 민원인이 허가기간 도래여부를 인지하지 못하여 허가취소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공사 착수기간 및 존치기간 만료 1~2개월 전에 취소 및 효력상실 사전예고제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2쪽 「옥외광고물 등 정비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수인이 통행하는 도로변의 전주나 가로등주에 각종 전단지나 벽보ㆍ현수막 등을 불법으로 부착 또는 게시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관내 주요 도로변이나 학교 주변의 전주나 가로등주에 전단지나 벽보 등을 부착할 수 없도록 사업비 5천만 원을 투자하여 부착방지물 시트를 설치함으로써 불법 옥외광고물의 설치를 미연에 방지해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3쪽 「고읍택지지구 주변지역 간판정비사업 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읍지구 주변지역은 표시제한 구역에서 제외됨에 따라 기존 상가 등에서 설치한 간판이 무질서하게 난립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대방아파트 입구～장거리 입구까지 약 2.5㎞ 구간 중 내년에는 TS아파트 및 신도아파트 일원의 기존상가에 대하여 고읍택지지구와 동일한 기준으로 간판정비 사업을 통해 명품신도시로서 위상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부서 순서 구분 없이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범표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홍범표 의원입니다. 순서 없이 좀 하라고 그래서, 민방위와 관련 되서 질의를 좀 할게요, 240페이지. 본 의원이 읍면동 통장 회의에 참석을 해 보면 가끔 통장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이 민방위 훈련 소집 통지서를 돌리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세요. 뭐하냐면 어차피 충분하게 관리 사무실을 통해서 안내방송을 하고, 또 이제 낮에는 주로 직장에 나가니깐 저녁에 찾아 뵈어야 되는데 저녁에 찾아 뵈면 또 문을 안 열어준다 이거예요. 또 퇴근 시간이 일정치가 않아 가지고 7시부터 9시 사이에 방문을 하려고 하면은 또 빈 집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출퇴근 시간이 일정치 않으니깐 뭐 9시 이후에 퇴근하는 분도 계시고, 그보다 더 늦은 시간에 퇴근하시는 분도 계신데, 통장 입장으로써 아무리 그 민방위 훈련통지서를 당연히 돌려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9시, 10시 이후에 가정 방문하는 건 부담이 크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생활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개선을 해 달라고 여러 차례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내용 알고 계세요? 동장님을 역임을 하셨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한두 번쯤은 이런 의견을 접하셨으리라고 믿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부분에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려움이 있는 걸로, 전달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반드시 통지서를 갖다 줬으면 통지서를 본인이 수령했다는 확인서를 받게끔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 민방위 통지서 내에. 이 부분을 만약에 그 통지서를 제 때에 돌리지 못해서 본인이 수령을 안 했으면 다음에 이제 어떤 그 훈련 같은 데에 참여를 본인이 못했을 때 이 고지를 정확한 시기에 받지 못해서 본인이 참석을 못했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통장님이나 동사무소 쪽에 항의를 한다 그런 얘기에요. 올바르게 연락을 안 해 줬는데 훈련 있는 것도 몰랐다, 이런 식으로. 이게 문제점이 보통 있는 게 아니에요. 혹시 이거 그런 내용을 보셨으면 후에 어떤 방법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통장님들 입장으로 보면은 어려운 점이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세대수가, 특히 이제 공공주택 같은 경우 세대수가 몇 백 세대씩 되지 않습니까? 통장 한 분이 관리해야 될 세대수가? 그런데 그거를 한 번 가서 못 만나, 또 재차 방문해도 또 못 만나면 일선에 계시는 통장님으로서도 그 민방위 훈련과 관련된 소집 통지서를 적기에 안주면 또 실효가 되잖아요. 그러면 또 그게 적지 않게 민원으로 발생이 되고 동사무소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개선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좀 한 번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좋은 방법인지 동사무소나 통장님 입장에서도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고, 본인도 올바르게 고지를 받아서 정확한 시기에 훈련에 참여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한번 방법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48페이지 옥정택지지구사업과 연계된 하천정비사업 이 사업과 관련 되서 이 토지공사에서 부담해야 될 부담금, 이거 부담금이 원활하게 조달이 될 거라고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아니면 문제없는 겁니까? 이 사업하는데. LH공사에서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은 다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이게 하도 이런 부분 뿐만이 아니고 여러 곳에 관련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또 최근에 들어오면 LH공사가 상당히 내부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대답해 놓고, 우리 시와 약속을 해 놓고도 이행이 안되는 것이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장님 어떻게, 문제 없습니까?

현재까지 협약된 내용에 대해서 이행이 안된 부분은 없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토지주택공사 통합 이후에 그런 재정적인 이유 때문에 저희 일부 지구도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협약된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토지주택공사도 지켜줘야 되고 저도 반드시 그 부분은 지원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약속을 했으니까 당연히 지켜줘야 되겠죠. 또 우리 시에서도 약속을 해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계획된 것을 차질 없이 진행시키려면 그 약속을 이행해야 된다 하는 원론적인 측면에서는 얘기하나마나죠. 그러나 그것이 안지켜 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얘기에요, 그게 문제죠.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현재까지는 무리 없이 지켜져 왔기 때문에 그거까지 별도의 대책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토지주택공사와 양주시가 협약하는 과정에 내용이 이행되도록 해서 그런 문제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네.

이게 LH공사에서 부담해서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부분에서 차질이 생기면 저희 시에서 자비로 할 수 있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몇 백억씩 되는 돈을. 이게 이행이 안되면 불가피하게 공사가 중단이 되거나 사업이 지연되거나 이런 방법 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 이행이 안될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1페이지에 덕계～고읍간 도로 확․포장 공사, 국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향후 투자계획과, 도로과장님 261페이지에요. 향후 투자계획 5억이 뭐죠? 저는 덕계～고읍간 예산은 100%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투자계획 5억이 뭐예요?

지금 현재 계획은 다 됐는데 저희가 탄약고 이설관계로 해서 5억 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세운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도로공사와 관계없이 탄약고 공사와 관련된 예산이에요?

탄약고의 이전이 도로공사와 같이 연계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계된 사업인데 그 5억이 도로공사 하는 거하고 관련이 없고 탄약고 쪽에 예산이 부족해서 세우신 겁니까? 아니면 도로공사 쪽에서 예산을 세우신 것입니까? 둘 중에 어떤 내용이냐 이거죠.

굳이 분리를 한다면 실제 들어가는 도로에 투입되는 공사비는 다 확보되어 있고 탄약부대 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탄약고, 그러니까 도로공사 쪽은 100%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은 탄약고 지으면서 관련 예산이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 내용이 알고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 다음데 264페이지 어둔～유양간 도로 확․포장 공사, 이게 착공을 2004년도에 시작을 했죠? 계획이 나온 지가?

2004년도에 설계부터 시작 했습니다.

어쨌든 설계부터 시작됐으면 2004년도에 시작됐는데 지금 6년이 경과된 거예요. 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21억 2600만 원의 재원이 있어야만, 향후 투자계획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뭐 우리 양주시에서 사업을 벌여 놓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어느 한 부분을 정리하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원활하게. 그러나 이게 늘 행감 때나 또 평상시에 정책간담회를 한다든가 이런 쪽에서 저희가 주문하기는 새로운 공사는 가급적 하지 말자, 기 벌여놓은 공사를 하나씩 마무리 지으면서 새로운 공사를 또 준비하자, 이렇게 얘기를 누차에 걸쳐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6년, 내년 2010년이 되면 7년차에 들어가는 공사를 아직도 총 공사비의 4분의 1이 남아 있는 겁니다. 이런 공사를 하면 주민들한테 공사해 주고도 우리 시가 좋은 평가를 못받아요. 지지부진하고, 공사가 진행되면서 일정한 시기에 공사기간 내에 마무리가 되어 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불편함, 지역에 사는 주민들한테 많은 불편함을 주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없는 도로를 내 주고 좁은 도로를 확장해 주고 하는데 이렇게 10년 가까이 되게 공사가 지루하게 이어지면 그 고마움보다는 오히려 통행하는 사람들한테 불편함을 주기 때문에 더 불만적인 요소가 쌓인다는 얘기예요. 국장님, 2010년도에는 어쨌든 가급적 예산에 집중화를 해서 기 벌여놓으신 공사를 하나씩 하나씩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마무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세요. 뭐 새로운 공사도 필요합니다. 우리 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산업도로도 필요하고 새로운 기관 산업이 필요한 거는 사실인데 그러나 지금 벌여놓은 것도 재원이 앞으로 이렇게 지금과 같이 10년씩 가까이 되는 공사를 하는 입장인데 가급적 자제하시고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마무리될 수 있는 쪽으로 계획을 잡아주십시오.

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6페이지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도로도 이렇게 예산이 부족한 거예요?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원선 철도부지 교각 시청 주차장부터 기존에 다니던 청담천까지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가 35억 되는데 예산 확보상 내년에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지금 사업비를 다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가끔 우리 시민들이 말씀하시기를 동두천, 양주시계에서부터 동두천 방향으로, 또 강변에 국장님을 비롯해서 실과장님들 업무 차, 개인적으로도 가 보실 기회가 있으셨을 테고 또 업무차 가 보실 그런 기회도 있으셨을 텐데 잘 만들어 놨잖아요. 양주시계에서 동두천방향으로 일정 구간만. 그 다음에 우리 양주시계에서 의정부를 지나 서울 쪽 방향은 또 그 나름대로 정비를 잘 해 놨잖아요. 그런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유독 우리 양주시 지역만 토막을 내서 양주 경계에서부터 동두천 방향, 양주시 경계에서 의정부 방향 쪽은 다 잘돼 있는데 그 가운데 토막만 왜 연결이 안되느냐. 양주시가 자전거 전용도로를 의욕적으로 추진한다면서 어떻게 가운데 부분만 쏙 빼놓고 연결이 안되느냐 하는 부분을 많이 얘기하세요. 이 부분도 그 예산만 확보되면 공사를 하시는데 큰 무리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선하공간에 철도청 부지라든가 또 혹시 중간에 개인 사유지가 들어가서 보상 관계가 따른다던지 아니면 사유지 관계가 협의가 안되서 공사가 진행이 어렵다 그런 구간은 없어요?

지금 저희가 일부 구간은 보상을 하고 있고요. 일부 덕계역 주변 구간은 선하공간으로 현 시점으로 가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기존에 소하천 제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하천 쪽으로 유도해서 연결하는 것으로 해서 어느 정도 가능한.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제약적인 조건이 없느냐 이거예요. 협의가 안되서 공사를 못하는 구간이 있다던가, 도저히 협의가 진행되는 부분이 명쾌하지 않은 부분이 있느냐 이거예요.

아직까지는.

공사비만 확보되면 공사하는데 무리가 없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2페이지 패션복합단지 진입로 설치 공사, 이 부분은 이 많은 돈을 저희가 다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도나 이런 쪽에서 국도비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100% 시비로 해야 돼요?

그 부분은 아직 사업비에 대한 규모는 잠정 나온 상태인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 시비도 불가피하게 투자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도에 상당부분 지원을 받으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82억 정도나 되는 진입로 공사를 우리 시가 다 부담하기는 무리가 따르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는데 국도비 지원 받을 수 부분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세요.

네, 도에서도 그런 공문으로 사업비에 대한 범위도 도에서도 저희한테 공문이 하달된 바 있고 말씀하신대로 도와 적극 협의해서 상당부분 도비가 투자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 방법으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아니 도지사님이 협약식 할 때 오셔가지고 이거 한수이북에 정말 획기적인 회선사업이 발전될 수 있는 기반이 갖추어지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아주 거창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가시면서 도에서 지원 사업을 이런 쪽에 인색하게 예산을 가지시면 안되지.

네.

또 이런 부분, 우리 시에서 노력 할 부분이 있고. 가만히 있는데 도에서 예산 줄 리는 만무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앞으로 꼭 좀 이거 국도비가 여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다 부담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86페이지 가로등 보안유지관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도 가끔 어떤 농촌 논 같은데 가보면 대낮에도 이 가로등이 켜져 있는 게 있더라고요. 담당이 어디서 담당, 어떤 과에서 담당하시는 거지요?

네, 도로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동 제어가 안되는 겁니까? 아니면 자동제어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일부러,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자동제어 될 수 있는 부분을 그 주변에 있는 가구에서 자기네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있으니깐 수동으로 바꿔달라는 부분도 있다면서요? 그래서 자기가 뭐 수동으로 관리하겠다, 그런데 수동으로 관리하면은 책임감을 가지고 잘 관리해야 되는데 대낮에도 가로등이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관리를 하면 안되지,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자동제어시스템이 장착이 안되서 그런 부분입니까? 아니면 정말 수동관리를 하겠다고 해서 좀 그렇게 편의를 봐 줬는데 관리가 올바르게 안되는 건지.

그 보안등의 경우는 대부분 이제 시간제로다가 조정을 해 놨는데요.

그러니깐 자동제어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네, 시간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그 시간이 되면 꺼지고 껴지고 하게 되어 있는데 혹 가다 이제 자기가, 의원님 말씀 하신대로 관리하겠다는 그런 수가 있고요. 가로등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선에 손을 보고 그럴 때 어쩔 때 낮에 잠깐 불이 들어왔다가 고치는 과정에서 그런.

아니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은 그거는 불가피하겠지요. 점검도 해야 되고 수리를 했을 때 그것이 올바르게 작동이 되는지 안되는지 점검을 할 필요가 있으니깐 그거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더 점검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수동관리 하는 그렇게 편의를 봐 준 집이 있으면은 책임감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에요. 지나가면서 대낮에 불이 켜져 있으면 누구든지 한번 보게 되잖아요.

네, 알았습니다.

쳐다보면서 어떤 얘기를 하지는 않지만 마음속으로 기분 좋게 지나 가는 사람 없어요. 왜 대낮에 불 켜 놓나, 이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얘기 한 번씩 하고 가지 않습니까? 마음속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31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 이 숲 가꾸기 사업을 국장님 이거 민간인이, 개인이 조림을 해 놓고 신청을 하지 않아, 작년에 이 숲 가꾸기 사업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저희가 예산을 국가에 올렸으면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국회의원과의 어떤 만남이 있어서 그 내용을 알고 됐는데 이게 꼭 좀 민간인 이 신청을 하시고, 국유지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시목이 소나무 아닙니까? 소나무가 자생으로 잘 자란 지역에, 제가 얼마 전에 호명산을 한번 올라가 봤어요. 호명산 등산로 주변에 정상 부분에 올라가, 등선을 올라가 봤더니 그 숲 가꾸기 사업을 잘해 놨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했는지 아니면 개인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오래된 소나무를 숲 가꾸기 사업 해서 잘 정비를 해 놓으니깐 보기도 좋더라고요. 또 소나무가 잘 자랐더라고요, 보기 좋게. 이런 사업을 꼭 민간인이 신청을 안 해도 우리 시에서 봤을 때 이런 지역은 숲 가꾸기 사업을 투입을 해서 그 관리를 잘 하면은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거 신청하세요. 당장 우리 옆에 우리 시에서 유양동으로 가면서 오른손 쪽에 그 위에도 소나무들이 이렇게, 처음에 숲 가꾸기 사업을 할 때는 엉성하고 보기가 흉하더니 이제 숲 가꾸기 사업이 정착이 되고 소나무들이 제법 자연스럽게 수용을 갖추면서 자라니까 보기 좋잖아요. 그런 식으로 국유지라도 우리가 관리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한번 주위 있게 살피셔가지고 이 사업을 한번 신청하세요, 적극적으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뭐, 국비로 주는 건데 우리 시비 투입되는 것도 아닌데. 하여튼간 대상지를 특히 무슨 등산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등산로와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또 우리 시가 주안점을 둬 가지고 산림 가꾸기 하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이 있으면은 사업 선정을 하셔가지고 관리 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46페이지 주차질서 확립 교통체증과 관련 되서 말씀을 드릴게요. 교통과장님 신도시 고읍택지지구에 저녁에 한 번 나가보셨어요?

네, 나가 봤습니다.

거기 주차가 지금 입주가 불과 8000, 한 9000세대 정도 되는데, 불과 지금 입주된 데가 1000여 세대도 안되요. 1000여 세대도 안되는데 저녁이면은 그 주 도로 말고 간선 도로, 간선 도로에도 대형차들을 주차를 시켜 놓고 그러거든요, 2차선에다가. 그러면 2차선에다가 대형차가 한 차선을 막아버리면 결론적으로 한 차선으로 통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경우인데, 이게 지금부터 이런 부분을 잘 단속이나 관리를 안하시면은 이게 상시화 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의례 여기에다가 대놔도 되겠지, 주차장처럼. 이거를 처음부터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가보셨다니깐 그럼 가보시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네, 가 봤고요. 현재에 고읍지구 전체적으로 주정차 금지구역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서와의 지금 공문을 보내는 상태이고요.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서 금지구역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게 고읍택지지구 내에는 다 주차장이 지하화 되어 있는 거지요? 가구별로. 그러면 주 도로나 간선 도로 어느 곳에도 화물차나 무슨 이런 차는 세울 수가 없는 거네요.

전체적으로 거기다 주․간선 도로 위주로 구역을 정했습니다. 정한 위치는 의원님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까?

두 군데가 있습니다.

대형 차량이나 이런 게 세울 수 있는 두 곳이 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게 또 과장님 아시다시피 거기에 이제 대형 화물차 같은 걸 운행하시는 분들이 그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거를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면 불만이 있을 거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두 곳을 확보해 주셨다니깐 그것이 거기에 사시는 분들의 수요와, 수요에 충족이 되는 지 한번 파악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을 한 번 파악을 해 보시고 또 일정한 지역을 주차를 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 놓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지금 현재 고읍지구 택지지구 내에 주차장 부지 두 군데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는 금년도에 설치 완료까지 했고, 내년도에 부지를 사서 더 확장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일체 불법 주차는 하지 못하게 한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불법 주차를 하지 않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불법 주차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사전에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주차 할 수 있는 주차시설을 마련해 놓고 또 단속을 해야 불만이 없잖아요. 무조건 단속부터 하면은 또 무슨 적지 않은 민원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깐 그 부분을 잘 좀 파악해 보시고 하는 게, 수요 파악도 하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주민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구축, 교통과장님 남방 삼거리 아시지요? 의정부 쪽으로 나가는 쪽 있고, 남방리로 나가 있고, 어둔리 쪽으로 가는 그 삼거리.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최근에 6건의 교통사고가 났다고 그래요, 이 근래에, 가까운 근래에. 거기 주민들이 CCTV인가, 과속하지 않는 카메라를 달아달라고 본 의원한테 누차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저녁 늦은 시간대에 분명히 신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지키지 않고 다니니까 이런 사고가 한 지역에서 주유소 있는 지역에서 6건이 났데요, 대형사고가. 그래서 주민이 불안하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 지역이 있으니까 한번 주의 깊게 보셔서,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 보셔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면 그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372페이지 옥외광고 정비에 대해서. 건축과장님이 관리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옥외광고물이 우리 광고물을 붙일 수 있는 부분을 시설을 많이 해 놨는데 이게 아직도 옥외광고물이 잘되고 있어요? 불법광고물 단속이?

네, 불법광고물 단속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어서 단속 인력이 사실상 부족하고 현수막 같은 거라든가 벽보 같은 거 단속하는 데는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이게 본의원이 봐도 불법광고물 단속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네가 필요하면 아무 때나. 어떤 비아냥 거리는 소리가 들리냐 하면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 광고물은 아무 데나 붙여놔도 불법 광고물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불법으로 광고물을 부착하면 돌아서면 떼어간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래서는 안되거든요. 우리 시에서 공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다 광고물을 부착하면 불법 광고물이지 시민이 하는 거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게첨하면 불법광고물이 되는 거고 우리 시에서, 아니면 공공조직에서 하는 것은 아무 데나 붙여도 불법광고물이 아니고 그런 자의적인 법은 없잖아요. 과장님 그래요, 안그래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원칙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런 얘기가 안나와요.

형평성을 고려해서 원칙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읍택지지구 내에 광고물 있잖아요.

네.

여기는 어쨌든 미관정비구역으로 지정돼서 일제 정비하셔서 표준이나 규격에 대해서 광고물을 설치하게끔 그렇게 하실 거죠?

택지지구로 지정된 데는 저희가 특정구역으로 고시했기 때문에 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사업은 뭐냐 하면 택지지구가 아닌 주변지역입니다. 고읍 TS3차 아파트라든가 1․2차 아파트라든가 장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지정이 안되어 있어서 너무 무질서하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하고 도시미관 차원에서 그 쪽에도 정비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하는 겁니다.

덕현 초등학교 주변에 상가가 몇 개 입주가 됐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다녀왔습니다.

거기 가 보시면 광고물을 입간판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임의적인 부분이 있어요, 점검해 보세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묵인해 주면 고읍택지지구 내에 들어오는 상가가 저쪽은 해 줬는데 우리는 왜 안해 주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처음부터 원칙적으로 이 지역이 미관정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간판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 원칙이 딱 써야 후순위로 들어오는 상가라든가 간판을 세울 만한 사람들이 그 규정을 준수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홍범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종식 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종식 의원입니다. 도하～덕계간 민자도로 사업은 해결이 다 된 겁니까?

도로과장이.

네, 도로과장이 답해 주세요.

도하～덕계 민자도로 사업은 도하리 쪽에는 어느 정도 해결이 다 됐고요, 덕계동 쪽에는 거의 해결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거의 해결쪽으로 가고 있다는 건 완결이 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어떤 게, 최종적으로 지금 남아있는 문제점이 뭐예요?

원천적으로 거기에서는 아직까지 반대를 계속하고 있고요, 아파트하고 거리를 최대한 이격시키라는 사항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격하되 아파트라든가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소화 시켜야 하는 시설을 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결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전망으로 봐서는 긍정적으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사실은 그 문제 이외에 전체 도로 공사마다 문제점이 다. 보고서상에 보면 사업비 확보가 어렵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체 도로 중에서 내년도에 또 완전히 완공이 될 게 하나도 없어요. 2010년도 사업비를 골고루 배분을 해 놨는데 이게 홍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 마무리를 지으면서 가는 방향으로, 지금 사업 물량을 전체를 우선순위를 정해 보는 게 어떨까요, 그래서 최소한도 선순위, 후순위 정도까지. 1번부터 12번까지 순서를 정하라는 게 아니라 선후 정도. 그래 놓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 정도까지 사업비를 확보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에, 먼저 후순위에 들어간 분들은 그 쪽에 민원이 왜 우리가 후순위냐 하는 정도까지 민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적극적으로 나서서 설명을 하고 해명을 하고 해야지 이건 뭐 어디든지 다니다 보면 이거 언제 되냐고, 지금 어둔～유양간 도로가 2004년도에 착공해서 아직 완공을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은동～회암 같은 그런 도로는 2003년도에요, 2003년도에 착공했습니다. 계획상으로는 지금 2010년 12월에 전체 분 공사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지만 문제점을 해소했을 때, 문제점이 완전히 해소됐을 때 얘기죠. 만일에 그 쪽에 주민들이 이 도로는, 그 동안에 여러 해 얘기를 들었고 변명이 궁색하긴 했지만 지금 이 계획대로 전체 분 공사 준공을 2010년 12월에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런 건 좀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문제점대로 라면 잔여 사업비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필요한 만큼 얼마큼 노력하시나 어디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순서를 정해서 최소한도 이거는 먼저 할 수 있다 라든가 이거는 이렇기 때문에 조금 늦어질 수밖에 없다든가 하는 그런 철저한 계획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한번 해 보실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전체가 항상 공사장이에요, 양주시 전체가 그 오랜 기간 동안. 그리고도 또 2010년도에 딱 떨어지게 준공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문제점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면. 예원 예술대 진입로 설치 공사, 패션복합단지 진입로 설치 공사에 만일에 우리가 여기 문제점대로, 이 문제가 지금 예술대 진입로 설치공사에 68억인데 이게 사업비가 확보가 안되서 지연이 되면 그러면 학교를 예원 예술대를 짓는데 지장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자동으로 따라서, 대학 유치도 계속 그렇게 여기에 따라서 지연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학교를 건축하거나 하는 데는 기존 도로를 이용해서 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게 학교가 입주하고 나서 대학교에 어떤 진입도로는 어떻게 보면 거의 상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학교가 건축이 되고 개교가 될 때까지는 반드시 도로는 완료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학교를 건축하는 데는 일단 건축 과정에 대해서는 지장은 없다?

기존 도로에 지금 올라가는 그 도로에 부지가 잡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패션복합단지는 똑같은 경우입니까?

이 부분도 입주 할 대상지가 지금 국도 3호선에 잡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공사를 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 그와 관련해서 연계해서 그 도로공사도 같이 교통 측면에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를 개설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패션복합단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양주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기에 조금 버거운 면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도에 거의 도에 중점시책사업 중에 하나 정도로 이렇게 좀 인식을 하시고, 그 쪽으로 좀 협의를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보험 운행차량 관리인데, 우리가 무보험 운행차량을 관리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무보험 운행차량.

교통과장입니다. 무보험 운행차량은 보험개발원에서 통보한 걸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하는데 우리가 지금 그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이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이걸 하고 있어요?

그 주소지 확인을 해서 사람이 확인을 시켜 가지고 그 위반 여부를 확인을 해서 그 다음에 경찰에 사건을 송치하는 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송치하는 일까지?

네.

우리 직원 가족 중에 한 분이 무보험 차량에 사고를 당한 사실 알고 계시지요? 못 들으셨어요?

네, 직원 관계는 못 들었습니다.

우리 직원 가족 중에 한 분이 그 무보험차량, 무보험, 무면허 이런 식의 차량에 사고를 당해 가지고 지금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는 직원이 있어요. 보상도 하나도 못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사회적인 어떤 해를 끼치는 부분이라 철저하게 단속하고 조치를 하지 않으면,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옥외 광고물 등 정비사업, 이게 옥외 광고물을 단속하는 방법이 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외 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 단속 요원이라든가 공공근로 요원들이 매일 순찰을 하면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협회라고 그러나요?

광고협회.

광고물 협회?

네.

협회에서 단속하는 것도 있지요?

협회 단속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협회에서는 단속하지 않아요?

네, 저희가 위탁운영 계약할 때 단속 권한은 안줬습니다. 지정 게시대에 게시하는 사항만 위탁을 줬고 단속 권한은 없습니다.

단속 권한은 주지 않고.

네.

그 위탁을 했다는 게 뭘 위탁을 한 거예요?

저희 기존 게시대가 한 82개가 되는데, 거기서 이제 현수막 같은 걸 부착하고 그 다음에 제거하는 그런 업무를 위탁을 준 겁니다.

딱 그 부분에 대한 것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거 지금 몇 년에 걸쳐서 계속 강조 하는 건데, 그 옥외 광고물 중에 사실은 생계형 광고가 있어요. 어떤 사업을 위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참 보기 민망한 광고물들 아시지요? 몇 번씩 강조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을 겁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거 좀 발본색원하는 그런 방법 없을까요? 지난 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하니깐 깨끗하게 정비를 하겠다고, 이 단속 원이라든가 단속할 수 있는 그 역량을 좀 집중을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단속 요원이 일용직을 고용 해 가지고 4명이 고정 단속원이 있고요. 그 단속원 갖고는 전 지역을 커버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으로 또 4명을 지원 받아서 단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이 너무 광범위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이동 게시물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게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단속 활동이 그 붙이는 거에 대해서 쫓아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시가지 주변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 주택가까지 그런 폰팅 이런 유해 광고물이 항상 부착이 되어 있고 그러는데 전혀 없어지지를 않아요. 그런데 광고물 재질이 아주 내구성이 있는 거더라고요, 그게 보니까는, 플라스틱.

네, 부착물이 아주.

부착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뭐 걸쳐놓고 또 아마 수거를 하다가 또 다른데다가 또 걸쳐놓고 하는 모양이에요. 어떨 때는 그게 철제 재질도 있는 것 같아요, 양철 같은 그런 재질이. 그런데 이거를 제작하는데 꽤 비용이 들어갈 것 같은 그 광고물이거든요. 그냥 뭐 저기 포스터 쪽 하나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이거를 아주 굉장히 재활용도 하고 막 계속 그러는 모양인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이거를 어떤 생계형 현수막이라든가 그거를 잠시 방치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간선 도로 주변이나 그런 쪽으로 한 몇 회에 걸쳐서 일체 수거를 철저히 맞춰 가지고 그거를 몇 번 하다 보면 아마 그거 광고하는 입장에서 아예 초점을 거기다만 두고, 한 몇 회만 집중적으로 수거를 하면 광고물을 제작하는 그 비용 때문이라도 아마 좀 이게 좀 없어지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시도를 한 번 해 보시자고요, 시도를.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강력한 단속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한 번 시도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사업자 지정은 도시과에서 담당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사업대상 토지가 국공유지에도 도시계획시설사업자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네,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다.

네.

그 도시계획사업, 도시계획시설 사업자 지정은 그 해당 토지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은.

그렇지요.

설치가 되면 맞습니다. 영구 시설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에 당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외에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구거 등 구조물과 그 밖에 영구 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그 내용, 읽은 대로 맞습니다.

지난 번에 그 시정 질문에서도 제가 이 부분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7항에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자 지정요건이 명시되어 있어요. 그 요건이 뭐냐 하면 사업자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대상 토지를 일정 면적 이상 소유 하거나 그 사용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주로부터. 그리고 국공유지는 그 대상이 될 수 없도록 명시가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에 연계해 가지고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하려고 하는 일이 이제 양주시 소유의 농산물유통센터 부지, 왜 이 부분을 지금 업무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데 지금 업무보고하고 관련이 없는데도 이 얘기를 지금 거론을 하냐 하면은요. 이 문제가 지금 굉장히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담당 공무원께서 이 부분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짚는 겁니다. 우리 양주시가 소유하고 있는 농산물유통센터 부지, 그거를 대상 토지로 해서 농협중앙회가 도시계획시설 사업자 지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일단은 저희 시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저희 시에서 합니다, 결정은.

네.

사업시행은 그걸 염두해서 별도로 검토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 검토는 안됐지만 MOU는 체결된 상태이고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별도 검토해서, 물론 총 계획을 철저히 검토해서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 일이 도시과의 일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의 단순한 일이 아니라 양주시 공직자 전체가 이 일을 들여다 봐야 될 문제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도시계획사업자로 지정하고 하는 부분이 도시과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가벼운 생각으로 적당히 하는 그런 식의 행정을 했다 가는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경우도 초래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이 부분을 철저하게 검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박종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장재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조금 늦게 들어 왔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25개 지구가 지구단위, 도에서 도시계획 심의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지구단위계획이요?

네.

지금 전체 25개 지구에서 4개 지구는 공동위원회까지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11개 지구는 분과 위원회까지 지금 완료 됐고 9개 지구는 본위원회까지 통과됐고 2개 지구는 본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2개 지구요?

네.

2개 지구는 아직 본위원회에 상정 안된 게 있습니까?

교통영향 심의가 아직 안 끝나서.

아직도 안 끝났고?

네.

그게 어디 어디죠?

그게 복지지구하고 우남지구라고.

그게 아직 안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많이 추진됐네요?

지금 심의는 저희가 바램이 있다면 12월 말까지 다 끝낼 수 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본의원이 섭섭한 게 있어요, 국장님. 이런 시간에만 이런 거를 질의 드려야 되는지, 지금 본의원이 시장님하고 시정질문 하던 때가 189회예요.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어떻게 하셨냐 하면 이 내용 그대로 읽는 거예요, 속기록에. 시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제가 일주일에 하나씩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시장님이 직접 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담당과장님이나, 과장님이 바쁘시면 주무업무를 맡고 있는 계장이라도 전화해서,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며칟날 열리고 있는 거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여쭤보지 않으면 안알려 줘요. 시장님이 답변 또 잘못하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지금 제가 여기 시정질문 드렸던 내용보다 변화가 상당히 많았어요, 지금요. 그 안에 저한테 전화해 주신 적 몇 번 있어요? 없어요. 제가 전화해서 여쭤보기 전에는 얘기 안해 줬어요.

수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또 속기록을 복사해서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니겠죠. 제가 항간에 밖에서 들으니까 지방의원이 도에 가서 하두 저거 해서 양주가 늦어진데요. 그거 사실 아니죠?

사실 아닙니다.

저한테 직접 얘기해 주시는 분이 계셔요.

그런 과정은 그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저희도 도에 가서 있었던 걸 서로 확인하는 과정이었지 그런 걸 어느 분이 가서 어쨌다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건 와전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국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그럴 리는 없을 거라고 저도 봅니다. 그건 누가 말하기 좋게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고요. 고생 많이 하셨는데 본의원이 하나 여쭐 게 있습니다. 저희 양주시 지구단위계획이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승인받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상 주민들한테 공람한 부분에 준주거지역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가 나면 준주거지역으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사업자가 있으면? 그 상태에서?

도에서 심의하는 내용을 잠깐 언급해 드리면 준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공동주택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공동주택은 지금 기본적으로 허용을 안하는 것으로 지금.

다시 받아야죠? 사업자가 이렇게 이렇게 민간사업을, 아니면 조합개발을 하겠다고 시에다 사업 승인 요청을 하면 계획을, 그러니까 민간제안이죠, 민간제안을 하게 되면 그 내용 가지고 경기도에 다시 승인받아야죠?

현재 심의되는 과정으로 봐서는 신청조차도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양주시에서 도시계획 공람 공고한 도면상 준주거지역으로,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준주거지역이라서 주민들은 준주거지역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심의하는 과정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껴야 되는 그런 거하고 전혀 다르죠. 거기에 준주거지역으로서 용도지역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할 수가 없으면 지금 의미가 없고, 토지 지가 상승만 해 놓은 거예요, 양주시에서는. 공람한 준주거지역인데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사업자한테 준주거지역으로 토지를 매각하겠습니까? 아니면 2종으로 매각하겠습니까? 1종으로 매각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경기도 도시관리계획 다시 승인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몇 개월이나 걸리나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현재 봐서는 준주거지역에 대해서는 경기도 심의과정에서 공동주택은 허용하지 않고 그 지역의 상권을 유지할 수 있는 7층 이하의 건물 정도만 짓게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한다 그러면 법정기한인 5년 정도가 지나야 다시 재검토할 수 있는 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도시관리계획을 승인받았고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공람한 내용대로 가지 못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준주거지역 그러면 주민들이 용적율 몇 퍼센트, 몇 층 이하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블록을 종합개발을 하던 건축업자가 부지를 매입해서 사업하고자 할 때도 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지금. 12월 말까지 한다고 해도 내년부터도 사업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5년 기다려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에서 심의 하는 과정을 계속 참석하고 있지만 거기에서는 용도지역별로 공동주택이 갈 수 있는 부분, 단독이 갈 수 있는 부분, 상권 형성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에 어떤 계획적인 부분을 가지고 심의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건 지금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공람한 그런 부분으로 지금 갈 수 없는 부분이 대부분의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가 되면 2종까지는 가능한가요?

지금 공동주택을 짓고자 해서 저희가 구획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경기도에서 조건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1종 주거지역으로?

1종 일반주거지역.

1종 일반주거지역이면 4층 이하네요.

그렇게 해서 공동주택 사업 시행자가 1종 일반주거지역의 계획이 수립되면 다시 경기도 공동위원회를 통해서 종상향과 아파트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종상향은,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좀 시간이 걸리기는 하지만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서 종단을 넘어서 준주거지역으로 사업할 때는 어렵다는 얘기가 사실이네요, 그러면.

현재 준주거는 심의 과정에서 7층 이하 상권 정도만 하는 걸로 심의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7층 이하 상권?

네.

양주시가 도시계획을 해서 인구를 42만에서 62만 얘기하는데 상권만 해 가지고 사람이 늘어나나요? 이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우리 양주시에서 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에 대해서 내지는 관리개발 지구단위 개발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건가요? 어떤 이유가 뭡니까? 이게, 이렇게 되어야 되는.

글쎄 저희가 보기에는 말 그대로 그게 1개 지구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논의한 거기 때문에 그 도에서 심의하는 분들은 그 부분에는 거의 최상의 전문가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1개 지구에 대한 순수한 계획을 가지고 그 심의를 하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내용이 다르지는 않군요, 사실이군요. 잘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다음은 도로과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국가지원지방도 및 지방도 확포장 공사에서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일령～석현간 도로 확장공사, 지금 장흥 철교 확장공사를 하겠다고 금년도 추경에 시에서 부담할 금액을 계상한 것 같은데 그렇지요? 계상 됐지요?

네, 있습니다.

그게 언제 공사가 됩니까?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에서는 예산을 편성을 했나요?

도에서는 예산을 아직 편성 못했고요. 그 철도하고 도하고 협의가 완전히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협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원님께서 지금 어렵게 우리가 부담 할 예산은 이미 확보했는데도 또 수혜를 보는 사람은 우리 시민이 빨리 봐야 되는데 그게 안되서 저희라도 독촉을 해서 도하고 그 시설공단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저희 예산을 지출하고 빨리 추진하는 방안으로 하겠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협조를 하신 부분이 있나요? 도의원님이라든지.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되면 지금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 놨으면 금년 지나면 명시이월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업비 사용치 못했으니깐 명시이월이지요.

하여튼 그 지출관계 때문에 해서 도하고 계속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 본 예산에는 지금 어떻게 됐나요? 그러면. 지금 본 예산, 우리 양주시 2010년도 본 예산안이 지금 성립되어 있듯이 도 본 예산 안에는 그 부분이 어떻게 됐지는 그거 모르세요? 확인 안 해 보셨어요?

네,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하여튼 저희는 우리 예산을 지출 할 수 있게끔 저거 해 놓고, 우리 예산이 지출 되어야 만이 철도에서 직접 하든 누가 하든 그 일이 시작되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아니 그건 잘 하셨는데.

저희는 그렇게 지금.

그거를 점검을 하셔야지요. 지금 본 예산 심의하기 이전에 점검을 해서 그 부분이 경기도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50 대 50 아닙니까? 우리 시로 따지면. 지방자치단체로 보면 50 대 50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게 성립 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요. 그거 부탁드릴게요.

네, 알았습니다.

아니면, 혹시 알아보시고 아니면 저도. 의원님, 도의원님들 활용해야지요. 제가 말씀도 드려볼 테니깐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공원관리입니다. 공원을 관리하는데 대한 문제점이 아니고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혹시 이런 공원 관리하는 부분, 이거 민간 위탁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직접 하는 부분도 있나요? 공원녹지과에서 직원들이 직접 하는 건 없잖아요.

네,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 조경, 경비에 대해서 위탁을 주고 있고요. 시설물 설치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설치 같은 건 직접.

네.

예산 가지고 집행을 하시고.

네.

청소, 관리, 경비 이거를 향후에는 시설관리공단에다가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기존에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니깐 그 분들한테 일정기간, 이것도 매년 민간 위탁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선정 되신 분한테 관리를 주시나요? 청소용역이라든지.

입찰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입찰로 하지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시설관리공단에서 분명히 이것도 입찰이 되서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이 하실 겁니다, 이득 안 되면 안할 겁니다. 그렇지요? 직원 고용해서 인건비 줘야 될 거고.

전문 업체는 이제 저희 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저기 거를 같이 하다 보니깐 이제 가능한데, 그 관계는 한 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 말씀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인원 고용관계 때문에 아마 다른 시군이라든가 인근 시군, 다른 시설을 같이 하지 않으면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관리 비용이라든지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독자적으로 하긴 어려울 것 같다. 그걸 한 번 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제 나름대로의 생각이니깐 과장님도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접경지역지원 사업, 건축과장님. 이게 2005년부터 2014년 10년간의 280억 정도의 예산 소요되는 거지요?

네, 건축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이 사업내용을 이렇게 보니깐 그래도 전년도 보다는 상당히 사업을 계획적으로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전년도에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일반적으로 소득사업을 크게 이익 되지 않는 부분을 주로 많이 하셨는데, 금년도 거 보니깐 좀 핵심적인 예산을 좀 많이 반영하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양주시에 4개 면에 적용되는 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은현, 남면, 광적, 장흥. 그 부분에 4개 면에서 사업을 예고를 해서 그거를 선정을 해서 이 편성을 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4개 면에 예산을 공동 분배해서 나누기 4로 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기 총괄적인 예산이 서면은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읍면동에서, 아니 그 면에서 사업 대상지 선정을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비나 사업 양을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 읍면동에 사업하고자 하시는 분들 특히 이장님들이 부지런하셔야 되겠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상지 선정 받으려면 이장님들이 부지런하고 합당한 사업장이 되어야 선정을 하실 거 아닙니까?

의지가 있으면 이제 아무래도 사업대상지 선정에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거는 선정 부분을 어떻게 하시나 궁금해서 여쭈어 봤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런 기회가 돼서 지역의 지도자들이 좀 더 자성하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참, 우리 도로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존경하시는 두 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업하시기가 만만치 않으실 것 같아요, 내년도. 문제점이 예산 부족인데,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두 분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이고요. 기획감사담당관님 도로과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안주시는 거예요?

네,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도로과 예산을 왜 많이 안주시냐고요?

네, 도로과에서 원하는 예산을 저희가 충분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한정된 재원 가지고 배분을 하다보니깐 불가피 하게 예산지원이 좀 적게 됐습니다. 그걸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예산안을 좀 와 있는 거를 세밀하게 보지는 않았지마는 그래도 넘겨보니깐 그 사회단체나 이런 데는 그대로 다 있더만. 한 10% 정도 운영비에서 좀 절감해 가지고 있는 실과소에까지도, 공직자들이 하시는 예산까지도 10% 줄여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나머지는 다 있어요. 사회단체에 막 사업해 주고 이런 거. 좀 어려울 때는, 아니 주민이 지금 느끼는 거는 뭘 느끼겠습니까? 실물 경제가 활성화 되려면 뭘 느껴야 되요? 도로망이 빨리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은 2002년도부터 2014년 10년간 계획한 도로가 그러니깐 금년도 이 업무보고서에 그렇게 변경이 되어 버렸어요. 이거 다 깊이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10년도에 완공되어야 될 게 4년이 늦춰져버렸어요. 계획은 변경될 수 있지만, 예정이니깐. 그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의 아픔은 어떻게 해요? 의원님들이 말씀 하시는 부분이 다 그거거든요. 특히 부곡～복지간 도로 2002년도에요, 2002년도부터. 매번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에 나오면 주 매뉴얼 부곡～복지 간 하겠다, 아마 내년도에도 공약사항에는 1위로 나올 걸요? 아마 도로개선 사업에. 어려운 부분이 있지요, 예산이 많이 필요로 하니깐. 또 지방재정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을 과연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민자로 하신다 그러지, 지금 광석지구는 택지개발을 하니 안 하니 주민들 개발 안 한다 그러니깐 지금 데모하고 있지요. 그거 안되면 국지도 39호선 확포장 공사도 또 어렵게 되는 부분이 있지요. 그러면 연결 고리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작지만 그래도 일개의 하나의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 장흥면은 양주시청에 업무 보러 올 때 의정부로 걸쳐서 들어와야 되요. 말머리 고개라는 고개를 하나 넘어올 수 있기는 하지만 이제는 겨울에는 점점 어려워지지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핵심적인 시의 행정에 대해서 협조해야 될 때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소외된 지역이라는 부분.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도로과장님. 민자 가능해요? 지금 복지지구도 지구단위계획도 안됐잖아요. 그나마 복지지구가 지구단위계획이 되고 도시계획이 마무리돼서 준주거지역이 공동주택으로 되어야 되는데 5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개발여건이 되어야 그래도 누가 민자를 하든지 뭘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과장님도 난감하시겠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 보시고요, 지금 법적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5년이라는 시간이 있을 때는 우리 시에서 신중히 했어야 되는 거예요. 310㎢ 딱 털어서, 개발여건이 되는 부분부터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다는 얘기죠. 진짜 심각한 얘기입니다. 지금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주민들이 이제 다 알아요, 도시계획에 대해서. 많은 부분 고려를 많이 하셔야 될 거고요, 과연 5년이란 부분이 합당한 건지 지금 형펑상 우리 시의 입장에서 그 법령 적용을 그대로 받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되고. 저는 그렇습니다. 준주거지역이 주민들한테 공람한 도시계획상 도면상에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 지금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을 마무리 짓는 것보다는 어떤 방법이 있다고 하면 조금 늦더라도 그거는 그 사업이 갈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지구단위 결정 고시되기 이전에. 그렇지 할 수 있는 건지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아마 고시 결정된, 종합심의까지 완료된 부분을 대부분 보니까 공업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업지구. 그렇지 않은 택지개발지구는 그 생각을 깊이 하셔야 될 거예요. ‘도시계획 마무리 되었습니다. 지구단위결정 고시 됐습니다.’ 하면 뭐합니까? 본의원이 알아보기에는 종단을 상향 시키는데도 최소한 6개월 걸린 답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재심의 하는데 빨라야 6개월이랍니다.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여기 직원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 내용. 말을 안하실 뿐이지, 주민들한테. 하여간 다른 방법이 뭐가 있는지 지금이라도 한번 재검토 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 이런 시간에 같이 협조하자는 의미에서, 또 제가 알고 있는 게 사실인지 주민들도 알아야 되니까 질의 드린 부분이니까 국장님은 도시계획을 10년을 하셨고 사업개발사업단의 단장으로 계셨고 그 업무를 추진하는 관리감독도 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지금 광석지구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합행정타운이든 일영택지 개발이든 우리가 심도 있게 재검토해서 건축제한을 완화시켜 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영택지개발지구 가능하다고 보세요? 지금 광석지구도 저렇게 되고 있는데? 토지주택공사에서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해서 지구 지정한 부분이 이제 적자생존 때문에 하냐 못하냐 하고 있는데 일령지구가 가능하겠냐 이거예요. 시에서 입안해서 그걸 공영개발로 하겠다고 선정하는 부분이. 지금 택지개발 하겠다고 건축제한 해서 주민들 피해가 얼마 입니까? 다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가서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지금은 하다 못해 창고라도 지을 수 있게끔 해 줘야죠.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재산은 내 재산이지만 .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실적으로 지금 그런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계획 수립을 하면서 그 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입장은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지만 3월 경에 용역이 마무리 된다고 하면 그 시에서는 용역 할 때 지금까지 추진해 온 기간이 있어요, 개발제한구역 해제되면서 바로 제한고시 했고 일영택지 개발하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러날 수 있는 사항도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타당성 있느냐 하는 용역 결과는 타당성 있다고 나오겠죠. 그러면 안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게 어느 시기에 되느냐 이거죠. 보통 일반적으로 대화를 해 보면 택지개발을 하겠다고 하면 국가에서 국가사업으로 하기 이전에 10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뭘 믿고 살겠냐고요. 하려면 빨리하든지 아니면 전면 재검토해서 포기하던지. 그리고 남부권역에 중학교, 고등학교를 교육시설을 확충시키겠다고 하면 다른 부분에다 인구배분을 늘려줘서 준주거지역사업을 더 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방향을, 되는지 안되는지 일반적인 생각이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는 게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같이 생각을 해 보시고요. 국장님 업무보고 시간에 심각하게 생각하는 부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순자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종호 의원입니다. 도시과 업무부터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미불용지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지 보상 업무 있죠?

네.

미불용지가 48필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네.

그러면 여기에 서류에 보면 총 보상 대상 필지 48필지 그러면 누가 봐도 전체 다 한 거 같죠. 2010년도에 48필지를 했다는 얘기겠죠?

네, 당해연도 표시하다보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계속적으로 한꺼번에 해결할 수 없는 게 이 두 가지 사업이죠? 도시과에서는 안계시니까 그냥 국장님 아시는 것만큼만 답변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상당히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도비를 보조받아서 하는 게 있죠? 미불용지에는요.

일단은 그게 공익사업 부지로 가다 보니까 이게 지금 도시계획도로는 시도 차원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시도 차원은 그런데 지방도 차원에서 공사하면서 연계되는 사업 못받은 것들 없어요?

일단은 제 기억으로는 가래비 중심 시가지를 지나는 중형도로, 같이.

도에서 도비로 주는 거예요, 그거요.

그거는.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지방도 같은 경우는 도에서 저희 시와 마찬가지로 예산 형평에 맞춰.

예산을 우리한테 줘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한데 줘서.

그런데 그동안 도에서 동의 받은 게 없어요. 금년도에도 광적 우체국 옆에 있는 땅 도에서 보상받아서 가져갔잖아요, 그런 기록이 하나도 없다고요. 어쨌든 지금 담당자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챙기셔야 될 거고 장기미집행 부분에 있어서 지금 도시계획시설이 제일 먼저 된 게 언제죠? 천구백 칠십.

74년에.

74년도인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35년 묶여있는 거예요. 보상을 이미 받은 사람은 얼마 안되지만 있고 대지만 보상해 주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대책이 뭐예요?

궁극적으로 대책은 사업비나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에 대한.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부분을 개설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에 봉착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개발행위를 억제합니다, 지구지정을 하려면. 그렇죠? 그런데 지난번에 같이 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다시 해제를 해 줬다는 말이죠. 그러면 도시계획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특히 공원부지 같은 것들. 산 같은 것은 그렇다고 쳐도 공원부지 같은 부분은 지금 35년 전에 묶어놓은 거 앞으로 30년 가도 못할 부분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 안에 있는 재산권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근본적인, 제가 지금 이거를 “해라, 마라, 왜 안하냐?” 이게 아니고 정말로 올해 한 해만 넘기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를 걱정을 좀 하셔야지 않겠느냐는 얘기지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로 한 번 신경을 좀 써서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손해 볼 수 있는 일들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 가서 사업을 실시할 때 예산이 좀 더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지금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데는 풀어줘서 라도 결국은 그 사람이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요, 돈을 안 주려면. 그런 것들을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천관리공단 242쪽 부분인데요. 관리내용에 보면 점용허가, 용도폐지, 매각 처분 뭐 이런 차원인데, 금년도에도 매각 할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특정인을 두고서 얘기하시는 겁니까?

건설재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현재까지는 매각 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 건 아니지요?

네.

통상적인 업무내용을 써놓은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제가 의원하면서 보니깐, 이렇게 슬쩍 써놓고 보니깐 진짜 매각을 하더라고요, 특정인을 선정을 해서. 그렇게 만드는데 공개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는 부분에 차이는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연계해서 광적에 석우리 번지지요? 여기가, 비행장 끝에. 도로과에서 한 번 제가 김주용 팀장이랑 같이 한번 봤나, 그랬지요? 거기 하천부지가 있는데 개인들이 서로다가 권리권을 사고 팔아요. 그런데 거기 그렇게 한양레미콘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걸 한양레미콘에서 나와서 은현면 쪽, 남면 쪽으로다가 우회전을 하려면 그 코너가 좁아요. 그런데 그게 국유지란 말이지요, 우리 거요. 그걸 왜 개인한테 주냐, 거기를 넓혀서 사고가 안 나고 자동차가 원활하게 갈 수 있게끔 처리를 해야 되는 게 그 부분을 제가 한 번 정리를, 전임자는 알고 계실 거예요. 한 번 파악을 좀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계획 부분을 결정을 해 놓고 집행을 하지 못한 도로 수가 대략 몇 개 정도 되지요? 몇 군데. 취락지구나 이번에 집어넣은 거 다 빼고, 과거에 회천, 은현, 남면, 광적, 장흥, 이렇게 도시계획선 그어 놓은 게 얼마나 아직 손을 못된 게.

지금 말씀드리기 좀 죄송합니다마는 전체 그 시설은 도시계획 시설로 잡힌 그 도로와 관련된 공간까지 합쳐서 약 2575개소가 되는데 그 시행된 개소 수는 지금 정확하게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 중에도 시급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 때문에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백석 읍사무소 앞에 도시계획도로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백석 인구가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한 33000 정도.

3만 정도에서 이제, 백석 읍사무소 들어가는 그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돼야 맞아요? 안 되어야 맞아요? 그게.

그 입구 진입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당연히 거기는 개설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신경을 안 써서요. 3만이 출입을 하고 백석, 우리 양주시 읍이 하나인데, 읍청사가 지금 옮겨져야 할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 도로를 개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우선순위라는 얘기에요, 제가 볼 때는. 다 필요로 하지만 그 부분이 굉장히 우선순위에 들어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연계해서 그 앞에 하천 이름이 뭔가요?

오산천 입니다.

그 오산천 지금 개수공사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3년 전에 사고가 나서 자매가 익사사고 난 그 하천이라서, 그 사고가 이렇게 나면은 빨리하더라고요, 사고가 나면. 광적에 효순이, 미선이 사건처럼 그렇게 나니깐 그냥 국지인데도 정부에서 돈 줘서 하고 애들을 잘못 돼서 찾아 내니까 그거 계속하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러니깐 사고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만큼 필요로 하는 거는 빨리 해야 된다는 얘기이고요. 오산천 지금 공사를 하면서 도시계획도로하고 맞춰서 박스를 해 놔야지요, 교량을. 그 내용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네, 건설재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백석 읍사무소에서 지금 오산천 그 박스공사를 하면서 앞으로 향후에 발생 할 도시계획도로와 맞춰 가지고 박스를 추가로 해 달라는 건의서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접수가 됐으면요, 검토를 설정보고 해서라도, 설계 변경을 해서라도 그건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도면을 갖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도시계획도로 선형이 변경될 게 아니거든요, 이게요. 거기에 맞춰서 같이 그 박스공사를 겸 해서 해 주는 게 맞다 라고 판단을.

하여간 예산이 받으면 검토를 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안하면 예산이 없어서 안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요. 아니 할 수 있는 거라면 예산이, 그러면 결국은 가만히 있다가 돈 안줘서 못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네.

지금 건설재난과장님이 저렇게 답변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하시고요.

일단은 지금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예산 관계는 현재 다 어려운 상황이라고 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추진하겠습니다.

그럼요, 네. 그리고 얼마 더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니깐 공사 한 번에 해 놓으면 나중에 도시계획도로가 내년부터 설계가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조속히 좀 같이 병행하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공원녹지과 업무 중에 332쪽입니다. 우리가 쭉 조림사업을 했는데, 조림 실적에 보면 잣나무 등 7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조림하는 나무 종 수가 뭐 뭐지요? 수종이요. 뒤에 배석하신 분들 적어드리세요, 팀장들 거기 왜 와 계시는 거야?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잣나무하고 느티나무라든가 박달나무, 자작나무, 낙엽송 등이 되겠습니다.

그거 4가지 아니에요, 지금?

7가지 다요?

네, 그러면요, 아니 외 7종이라고 그랬으면.

…….

다음 거 질의 하겠습니다.

네.

교통과 업무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읍지구에 광역교통버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자리를 빌려서 지난번에 시정 질의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35번 버스가 할인, 환승해서 도봉산역까지 꽤 10분에서 15분 간격으로 하루에 70회를 운행하게끔 만들어 준 우리 공직자분들한테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런 일을 하나 해 놓고 보니깐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피부로 와 닿게 느끼고 좋아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행정 쪽에다가 신뢰를 주는 거를 봤을 때 굉장히 마음이 흡족하고, 공직자분들이 일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서 광역버스도 역시 우리가 주민이 원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 거보다는 담당자가 필요한 것을 느껴서 주민에게 제공하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교통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고읍지구 포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읍지구 광역버스 건은 시내버스가 30㎞가 넘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버스는 50㎞까지 국토해양부장관의 고시로서 먼저 해 줘야만 서울시하고 협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해양부에 건의 해 놓은 상태이고 지금 담당자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마는 광역버스 하는 것이 국토해양부에서 처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무자하고 자주 찾아가는 편이고요, 아마 이제 자문위원회, 서울 수도권 교통본부하고 국토해양부하고 자문을 마친 상태이고 앞으로 어떤 자문회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 뒤에 서울시하고 또 협의를 들어가야 할 사항이고요.

과장님. 지금 절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행정적인 절차예요, 그렇죠? 제가 35번 하는데 한 3년 걸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동료 의원님들이 모두가 서명해서 건의문까지 해 주셨고요. 일반인이 하니까 빠르더라고요. 공직자분들한테 굉장히 미안한 얘기인데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내니까 제일 빨라요, 그게. 주민 4545명 서명 받은 겁니다, 제가 이거.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담당자가 의정부까지 내려 오셨어요, 제가 만났거든요. 그리고 지시하니까 공무원들이 노력했는데 결국 끝까지 파주에서 32번 동의 안해 줬지 않습니까? 대안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1개 노선을 신설해서 광적에서 도봉산역까지 다녀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읍지구는 뭐.

고읍지구도 똑같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공무원 분들끼리 상급기관에 가서 얘기하면 솔직히 국토해양부에 올라가셔서 담당자 누구 만납니까? 기껏 만나 봐야 사무관 정도죠, 그렇죠? 그 위에 분들 만나주지도 않을 거고, 공직자 분들이 가면. 그런데 제가 건의서를 올려서 이종호 외 몇 명 4545명 올렸더니 권익위원회에서 누가 내려 오냐면 부이사장급이 내려 오셨어요. 포천에 내려가는 길에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전화 가니까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가더라고요. 정 안되면 그 지역의 의원님들이랑 상의해서 다른 방법을 택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으로 가면, 이 분들이야 국토해양부든 경기도든 서울시가 됐던 뭐가 아쉽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이 광역교통이 들어오고 우리 GTX 뭐 광역도시철도 하고 난리들인데 그런 게 우리 양주시에 끌어들이는 것만큼 도시가 빨리 발전되는 겁니다. 큰 영향이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되면 그렇게라도 일을 추진해서 자료 제공을 해 주십사 라는 얘기 드리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적에 공영주차장,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지 않고 있는 주차장이 활용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지금 광적 쪽에는 주차장 수가 3개 정도 해서 250면이 제공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복개천 주차장이요, 복개주차장. 주유소 옆에 하천 복개 주차장이요.

복개주차장은 앞으로 친환경적인 하천이 되기 위해서 앞으로 사라질 것으로.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거 벌써 5년 전부터 철거하겠다는데 여태 안하고 있는 게 뭐냐 이거죠 건설재난과에서 답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양쪽 과장님께 여쭙는 거예요. 국장님.

네.

그게 5년 전부터 친환경 하천 때문에 하천이 썩는다고 해서 복개는 다 뜯어내고 있는데 유독 그것만 안뜯어 내고 있어요. 청계천 사업 한 원인이 뭐예요, 그것 때문에 전국 다 뜯어 냈거든요.

건설재산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44페이지에 보면 내년도에 친환경 하천 환경정비 사업으로 해서 18억 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50억 정도 소요되는데 그게 우고천 개수사업에 소요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용지보상과 더불어.

예산이 반영됐다?

그렇습니다.

용지보상이 아니죠, 거긴 이미 용지보상 할 게 없고요, 5년 전부터 이거 철거하겠다는 거 여태 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최초로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철거를 먼저 하세요, 그러면 광적 공영주차장 50m 떨어져 있는 그게 활용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이용해야지 지금 하천을 안했기 때문에 말씀 드린 거니까 양쪽 과에서 협의해서 그렇게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52쪽입니다. 자동차 관련 체납액 관리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우리가 59억 7200만 원을 부과해서 4억 2300밖에 못 받았어요. 8.9%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거 부과하지 말아야죠, 인력 낭비에 이걸 왜 해요? 아니 60억이라는 돈을 부과해서 4억 5천도 못 받기를. 그리고 결손을 1억씩 하고. 이게 뭐예요, 결손은 왜냐하면 자동차가 폐차되면 거기에 대한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방법이 뭐가 있나요?

지금 다니면서 받는 것도 상당히 인력이 많이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전체적으로 안내는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에 압류를 다해 놨고요 이게 풀어질 때.

그러니까 자동차밖에 압류를 못합니까? 압류물권이 과태료이기 때문에 자동차밖에 압류를 못하는 건가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인력이 원활하지 못해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력이 아니죠, 인력 때문에 이렇게 밖에 못받는다는 건 말이 안되죠. 그러면 한 사람 더 인력을 붙여주면 50억 다 받을 수 있어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 지금 과장님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할 방법이 뭐냐고 묻는 거죠. 지금 교통과장이 잘못했다고 묻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60억을 부과해서 4억밖에 못받는 걸 왜 부과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자동차를 지금 아무 문제없이 폐차하더라고요, 압류가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안됐는데 지금은 되더라고요. 그러면 자동차에 압류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 압류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제가 묻는 거예요.

네, 방법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시해야죠. 구체적으로 계획 세우셔서 이걸 꼭 내가 교통과장으로 내년도에 계속 재임한다면 뭐 한 20억 정도 받겠습니다, 그 정도로 나와야 시장님한테도 그렇게 한다니까 일용직이라도 직원 하나 더 주십시오 라고 할게요. 이게 뭐예요. 세무과에서 보면 웃을 거예요, 이게. 납부실적이 8.9% 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교통과에서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인력 말씀을 하십니다. 인력은 다 부족해요. 그러면서 해 나갈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많이 들어 가지 않는 일용직이라도 써서 재산조회하면 할 수 있잖아요. 재산조회 쉽게 하더만요, 세무과에서 알아보니까 금방 되더군만. 그렇게 해서 거기에 압류를 해야지 자동차에 압류해서 아무 소용 없습니다. 폐차가 돼요, 지금. 그러면 실효성을 못하고 있는 거죠, 이거 강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일 의원 시간 많이 걸립니까?

아니요.

질의 하십시오.

네, 박재일 의원입니다. 271쪽에 보면요, 예원 예술대 진입로 설치공사 이거는 도로에 대한 시설 사업비 이런 거보다 우리 시 자체에서 우리 시장님이 유치하면서 MOU를 체결하면서 이루어진 사업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1․2억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69억이나 들어가요? 이게 무슨 용암리에다가 유치를 한다고 그러는데, 용암리 도로변에서 들어가는 도로가 이렇게 큰 비용이 투자가 되어야 됩니까? 이게.

일단은 지금 그 도로 사업비에 보상금은 추정 금액이고요. 그 설계는 내년에 사업비 확보되면 설계하면 구체적인 사업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 시에 4차로로 개설했을 때 그 단비로 대략적인 그 사업비를 산출해 놓는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00m까지 들어가요?

그 대학교 측에서 정문을 내고자 하는 위치까지 했을 때 약 그 정도 거리가 나옵니다.

그 쪽에서 요구한 겁니까?

요구를 했다기보다 학교를 배치했을 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유치를 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을 이렇게 해 주겠다 한 거예요? 아니면 그 쪽에서 요구한 거예요? 협의를 한 거지요?

일단은 그 학교를 유치하면서 저희 시와 협의 과정에 있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지리적으로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요. LG패션 후보지는 82억이 들어가요, 그거는 무슨 비용이 이렇게.

여기도 지금 저희가, 여기는 보상비가 상당 부분 수반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저희가 산출한, 대략 산출된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유치 확보하기 전에 이 정도의 금액이라든가 기반시설 투자비용이 들어간다면 의회에 어느 정도에 상황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학교나 LG패션 복합단지는 유치하는 과정에서 일부분 이런 부분이 좀 진행이 되다보니깐 경기도하고도 기반시설 위원회 차후 지원 부분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정이 되고 나면은 결정하기 전까지나 유치하기 전까지 이루어지는 거 갖고는 저희가 고생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결정이 된 후 이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의회에 이런 이런 문제에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상황 설명을 좀 해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처음에 관계 부서에서 전체 그 입주 유치를 대학교나 패션복합 입주를 시키면서 아마 종합적인 보고는 됐으나, 지금 오늘 보고 드리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보고 안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청소년 수련관 올라가는 그 입구에 신도아파트 들어서는 거에 대한 산장빌라 주민들 그 일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도시국장님이 맨 처음부터 거기에 관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도로라든가 이제 그 용도지정하고 그럴 때부터, 그런데 지금 전부 주민들이 염려하고 있는 입구 도로가 좁은 거에 대한 인지를 지금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해결 방법이 없어요?

일단은 저희가 그 부분은 지금 의원님들이 허가해 주신다면 그 3회 추경에 그 설계부터 세워서 확보가 되지 않은 도로 폭을 확보를 위한 설계와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물론 사업비가 상당부분 수반되는 그런 문제는 뒤따르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그 아파트 용지부지 인허가를 하면서 도로 폭이라든가 이런 거는 물론 오래 됨으로써 좀 변경이 됐다고 본 의원은 지금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거를 좀 체계 있게 또 구체적으로, 그리고 상당히 그거 보상하려고 그러면은, 아니면은 또 도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어려움 점이 많고 우리 시설관리공단 쪽에 이사장님도 우리 청소년수련관의 인구나 이게 투자비용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도로 폭이 좁다는 거는 인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한 비용이 만만치가 않고 계획이 수반되고 금전적인 문제도 상당히 있으리라고 생각 하는데 국장님이 그거를 좀 보다 깊이 좀 생각을 해 주셔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수반해 가지고 실행까지 하는 과정을 투명하게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요. 그리고 또 주민 의견도 듣고 그래 가지고 일처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기반시설 택지개발사업하고 옥정, 회천지역을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택지개발 사업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담금이 지금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면 좀 무모하게 질의 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받아가지고 기반시설 해야 될 기반시설 부담금 못 받은 게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다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계획대로는 1차 지금 들어온 상태에 있습니다.

네?

계획대로는 협약한 내용대로 현재까지는 그 사업비가 통합이 됐지만 토지주택공사에 지금 들어와 있고요. 저희가 앞으로 지금 설계나 진행 되는 거는 협약 내용대로 향후에 더 받아야 될 부분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정확한 걸 치수를 얘기해 가지고 그거 벌써 우리 담당관님 저기 앉아 계시지만 내년 예산에 예산액을 반영을 못한 게 있어요. 그 반영 못한 이유 중 하나가 택지개발사업자가 미부담을 해 가지고 우리가 910억 정도를 못받았다 그래 가지고 예산이 착오가 됐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요.

글쎄 총체적으로, 하여튼 그런 말씀하신 예산과는 총체적인 그런 범주에는 들어 가겠습니다마는 이 택지개발 관련된 것은 그 양주 신도시 주변 기반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에 문제도 뒤따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해 봐야 될 그런 일이라고 보고, 지금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 협약된 대로 그 사업비는 지금 계획대로 일단은 들어온 상태이고 내년에 지금 사업 시기가 회천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수년이 되다보니깐 그 사업비 지원에 대한 부분은 좀 문제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계획대로 지원이 되도록 그 조치 할 계획에 있습니다.

어떻게 조치하시려고.

일단은 그 해당 공사와, 지금 저도 노력하겠지만 실무 부서인 도시개발사업단에서 계속 지속 협의해서 계획대로 납입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건 시장님한테 질의 드리는 거 하고 국장님한테 질의 드리는 거하고 분위기가 틀려요. 국장님이 처음부터 주도하신 분이시고, 또 그거에 관여했던 분이시니깐 책임을 지고 좀 끝까지 해 가지고 이거는 꼭 받아가지고 내년 추경이라든가 예산에 예산안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미부담액 해 가지고 지금 예산에 차질이 생긴 거에 대해서 꼭 추경이라도 받아가지고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우리 국장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책임지시겠어요?

책임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재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입니다 2010년도 도시개발사업단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양주시의회 원대식 의장님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께 많은 협조와 도움으로 양주신도시 개발 사업이 순조롭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에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기업 통합이 지난 10월 1일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를 통합한 바 있습니다. 통합과정에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택지개발사업 전반적인 검토과정에서 일부 사업장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시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우리 시를 꿋꿋이 지키시는 지도자님께서 많은 노력으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당초에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55쪽에서 458쪽까지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459쪽이 되겠습니다. 가석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가석지구는 민간개발 사업으로 2003년 이후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실시계획 승인 등을 득하였고, 2009년 환지계획을 득하였으며, 현재 대지조성공사 95%가량 완료된 상태입니다. 2010년 상반기에는 사업 준공 및 환지처분 등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460쪽 양주시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택지개발사업, 신도시 건설 등으로 기성 구시가지와의 불균형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해소 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사전자문 실시, 09월에는 시의회 의견청취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관련부서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에는 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한 후 승인권자인 경기도에 승인 신청하여 2010년 상반기 2020 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 수립 이후 구시가지의 활성화 대책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61쪽 양주고읍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고읍지구는 2009년 6월 30일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었으며, 2009년 8월 우미아파트를 시작으로 2010년까지 8693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도로, 조경 등 공공시설물 인수인계를 위한 점검 및 추가 보완 중으로 차질없이 공공시설물 인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62쪽 양주신도시 옥정, 회천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704만 6천㎡ 규모에 인구밀도 단위 헤타르당 145인의 옥정지구는 2009년 11월 현재 대지조성공사 공정율이 10% 진행 중으로 2013년도에 완료할 계획이며 4378천㎡의 인구밀도 단위 헤타르당 142인의 회천지구는 보상이 약 90%이상 진행 중으로 2010년 말부터 사업을 착수하여 2013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463쪽 광석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2004년 12월 30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당초 2009년 하반기에 보상협의가 예정되었으나 2009년 10월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출범이후 통합공사가 추진 중인 전국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실시함에 따라 잠정 중지된 상태로 향후 차질 없는 사업진행을 위해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4쪽 광역도시계획 조정가능지역 개발계획 추진입니다. 수도권광역도시계획에 따라 확정된 개발 제한 구역 조정가능지역인 시청주변 281만 1천㎡와 장흥 일영리 주변 46만㎡는 2008년 11월 18일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로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9년 3월부터 해당 지역에 대한 공영개발을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현재 개발계획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행정타운 및 운동장 조성 등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현안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65쪽 유비쿼터스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건설하고 있는 양주신도시를 시작으로 하여 궁극적으로 우리시 전역의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을 목표로 2008년 9월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적의 인프라 구축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략계획 수립 및 설계를 실시하여 시민 안전과 편의성 제공이 가능한 첨단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466쪽 유비쿼터스 도시 건설 추진기반 마련입니다. 우리 시의 도시 경쟁력 향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유비쿼터스 건설사업의 추진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11월 2일 국토해양부가 제1차 유비쿼터스 도시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함에 따라 우리 시도 유비쿼터스 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조례 등을 제정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현실적인 서비스를 통해 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유비쿼터스 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67쪽 양주2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 추진입니다. 주민센터는 2009년 10월 27일 공사 착공하여 현재 토사 반출 중이며 2010년에 34만 92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 사업비 98억 51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고읍택지개발지구 내에 입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2010년 11월 25일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68쪽 옥정지구 스포츠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옥정스포츠센터는 2007년 8월 우리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체결한 『양주신도시 옥정지구 명품도시 건설을 위한 협약』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옥정지구내 기반시설 지원금중 스포츠센터 건립 비용 200억 원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리시에 제공하기로 협약되어, 이중 3억 원을 2009년 2회 추경에 설계비로 우선 확보 현재 동 시설 설계를 위한 자료수집 중에 있습니다. 2010년에 설계를 완료하고 옥정지구 입주민의 입주 시기에 맞추어 공사를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469쪽 양주 고읍지구 광역교통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고읍지구 택지개발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 연장 3.44㎞를 6차로로 확․포장하는 지방도 360호선과 연장 3.94㎞를 4차로로 신설하는 고읍 우회도로 건설이 되겠습니다. 지방도3 60호선은 금년말 완공 예정이며 고읍 우회도로는 2010년 6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계획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70쪽 양주신도시 광역 교통개선대책을 보고 드리면 옥정～회천간 2.11㎞ 4차로 신설, 삼숭～만송간 2.57～ 4차로 신설, 국도 3호선 9.5～ 6차로 확장, 회천～마전간 2.5㎞ 4차로 신설 등 총 4개 노선에 대하여 도시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건설 완료 이전에 본 기반시설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471쪽 광석지구 광역 교통개선대책 사업 3개 노선 3.3km에 대하여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72쪽 명품도시 건설을 위한 표준 매뉴얼 구축 추진입니다. 신도시 개발지구내 공공시설물 및 기반시설의 고품격 표준 기준 매뉴얼을 작성하여 앞으로 실시될 양주 신도시 및 광석지구 등 향후 도시개발에 적용하여 타 신도시보다 우월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73쪽 신도시 주변도로 정기점검의 날 운영입니다. 신도시 주변도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우리시가 공사 진행 중 매월 1회 정기 합동점검을 실시 하고자 하며 합동점검을 통하여 미비한 사항을 즉시 개선하는 등 견실한 사업이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단 201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순자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네, 박재일 의원입니다. 우리 그 토지주택공사에서 3번 국도 확정공사 계획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와 있어요?

설계를 해 가지고요.

다 했어요?

설계해 가지고 지금 도시계획 관계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일부 그 도시계획 검토하는 과정에서 생기기 때문에 다시 지금 보완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에서 보완 요청을 하셨다?

도시과 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거기 중간.

어떤 문제, 어떤 문제 때문에.

이제 3번 국도 주변에는 지구단위계획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지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좀 맞춰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한 토지에다가 이중으로 결정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저희가 보완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하는 데는 큰 문제없으리라고 보고 계세요? 설계가 끝났다니깐.

네.

확장하고 그러는데 무슨 문제점이나 민원 발생하거나 보상하는데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게 없다. 이 택지개발사업단에서 하는 거, 토지주택공사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보상은요? 보상도 거기서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시기는 얼마라고 보고 계세요? 지금 설계가 끝났다니깐 보상 시기, 아니면 또 사업 시기.

지금 도시개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좀 다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회천지구를 잘 아시겠지마는 내년도 10월에 대지 착공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내년도 말까지는 아마 사업이 어렵고 보상을 내년 말쯤이면 잘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 말까지 내년 10월에 대지조성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도시계획 변경 결정도 되고 또 보상계획 공고도 하고 아마 그렇게 일정을 맞춰 나갈 것 같습니다.

택지개발사업 아니 옥정지구 말고요, 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는데 회천지구는 택지개발사업이 언제 시작되리라고 보고 있어요?

완공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시작을.

시작을.

철거 할 시기.

철거는 지금 현재까지 계획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계획은 2010년 10월에 되어 있습니다.

내년 10월 달에 철거 시작한다.

네, 금년 10월인데 1년 지금 유보된 상태입니다.

그건 또 유보될 계획은 없으세요?

현재까지는 지금 모든 계획이 사업규모라든가 사업비라든가 사업기간이 변경되는 절차는 실시계획을 통해서 변경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 면요, 3번 국도 위에 상인들, 상인들이 건물이고 영업 보상이고 다 받은 사람들이 떠날 시기를 모르고 있어요, 지금. 그냥 뭐 매스컴은 자꾸 연기 된다, 그리고 또 언제 나가야 될지, 그리고 이사에 대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는데, 이런 거는 우리 단장님이 빨리 인지를 해 가지고 정확한 시기를 어느 정도라고 그래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나, 감지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 지장물도 그렇고, 또 농경지는 내년에 농사를 지를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도 저희가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주민 홍보를 하겠습니다.

어떤 홍보를 하신다고? 무슨 정확한 토지주택공사에서 정확한 실무적인 근거를 갖고서 홍보를 하셔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깐 정확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당장은 안 되겠지마는 영농기 이전에 모든 지장물이라든가 농경지라든가 활용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하겠습니다.

그 시기적인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미리미리 우리 행정부서에서 간파해 가지고 홍보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금방금방 해결 할 수 있게끔 접근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 택지개발지구 내에 철거가 본 의원이 중앙에서 알아 보니 계획이 없다 그러는데 아직.

이제 통합하는 과정에서 자금 확보가 좀 어렵다 해서 지금 이제 새로 선임된 사장님께서 아직까지 방침을 주지 않았습니다, 2010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실무 차원에서는 답변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우리 양주시도 행정을 하다 보면 내년 예산은 전년도에 어느 정도 정리가 돼 가지고 그걸 목표로 해 가지고 추진하는데 내년 도에 계획이 없는 거면 내년도에 계획을 잡을 거 아니냐, 그러면 또 늦어질 거 아니냐.

우리 이제 지자체처럼 연말에 어떤 사업계획이 완성 되가지고 내년도에 되면은 사업이 착착 진행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금년에는 토지공사가 통합되다 보니까는 아직까지 내년도 사업계획을 확정 짓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저희가 한번 주민홍보라든가 또 사업추진 일정에 대해서 의원님께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석지구는 사업이 취소됐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게 맞아요?

광석지구요?

네.

우리.

광석.

광적?

네.

어저께도 LH 공사에 시장님 모시고 갔다 왔지만은 아직까지는 사업 중단이다, 보류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언제 결정 나냐 그랬더니, 한 12월까지 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지금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취소 된 거는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민원이 있어 가지고 잠깐 나갔다 왔는데 이 질의가 됐는지 모르지만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 가지고 추진 할 계획은 없어요?

그래서 물론 그 택지개발 소규모인 경우 또는 산업단지의 경우 우리 사실상 양주시에서 개발을 하는 방향도 검토를 지금 해서 아마 주관 부서에서는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주관 부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은 좀 어렵습니다.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에 대한 생각과 마인드는 갖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뭐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상당히 좋다고 판단했고, 먼저 1차 보고 할 때도 그런 의견도 개진했습니다.

추진되는 대로요. 본의원은,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본의원은 빨리 만들어서 택지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분위기에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건 추진해서 시민이라든가 주민들이, 택지 내에 이사 오시는 분들에 대한 혜택이라든가 상당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공사가 돼서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씀대로 필요성은 상당히 인정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범표 의원 질의 하십시오.

홍범표 의원입니다. 고읍택지지구와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360번 도로 확포장 공사는 금년 말까지 계획대로 하는 겁니까?

네, 금년 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금년 말까지 공사가.

네, 사업은 지금 저희가 중간점검을 해 봤는데 부대공사 조금 되고 나서는 완료되는 것으로, 공정에 차질 없습니다.

공정에 차질 없다?

네.

단장님, 360번 도로가 기존에 2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됐잖아요. 확장이 되면서 어느 일정 부분은 과거 주민들이, 확장한 이유가 뭐겠어요?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생활의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도로 확포장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과거보다 더 불편한 도로로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 그런 구간이 있다는 말이에요. 광사동의 일부 구간 같은 데는 과거에 진출입이 자유스럽게, 어느 부분인지 아시죠? 제가 이 말씀드리면.

아, 360번 지방도 세 군데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민원은 좀 해결이 되어야 된다, 물론 과거에 2차선 도로하고 6차선 도로는 개념이 다르고 표준속도도 다르고 여러 가지 도로의 기능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2차선하고 6차선하고 차이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게 잘못하면 도로를 편리하게 만들어 주고도 효과, 2차 선형 도로로서 효과를 거둘 수 없는 부분들도 있고 주민들이 오히려 과거보다 더 불편하게 도로를 써야 되는 문제가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문제가 있다는 세 곳을 단장님이 알고 계시니까 그거를 반영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네, 제가 양주 2동장으로 있으면서 주민들하고 상당히 많이 대화도 나눴고 문제점도 봤기 때문에 제가 경찰서 공안 협의 과정에서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읍우회도로 공사 관련돼서 질의 드릴게요 이 고읍우회도로 공사하는 구간에 좌우측에 농업용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공사를 하면서 농업용지가 좌우측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답으로 내려갈 수 있는 농로 접속도로 있죠? 이런 부분을 아예 고려하지 않은 구간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그거 농사를 지으려면 지금 현재 기존에 깊이가 5m 이상 되는 도로가 있어요. 그러면 농기계가 농사를 지으려 들어가려면 도로가 농기계 이용할 수 있을 만큼 만들어 져야 되는데 만들어 졌다 해도 경사각이 도저히 농기계가 오르내릴 수 없는 급경사를 만들어 놓은 지역이 있는가 하면 또 형식적으로, 농기계가 무슨 자동차도 아니고 어디 올라가다가 중간에 서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닌, 기능상에 그런 게 없는 게 농기계인데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형식적인 도로를 만들어 줬다. 그로 인해서 자주 사고가 나요, 농민들이. 그러면 이제 그 도로를 만들면서, 우회도로를 만들면서 아예 진입이 어려워서 남의 농경지를 경유해서 들어가야 될 그런 곳이 몇 군데 있다고요. 그런 부분들은 우회도로를 만들면서 배려해서 농어민들이 진입로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부분도 2동에 계시면서 여러 번 건의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차제에 농경지가 없으면 아예 그런 고민 하실 필요도 없는데 농경지가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출입이 곤란한 형식적인 도로를 만들어 주면 농업인들은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면서 나름대로 불만적인 사항을 우리 시에 표출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좀 살피셔서 도로가 완공되기 전에 그런 부분도 같이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제도 광역교통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오늘 오전에 말씀하셨구나. 이게 실현이 되는 겁니까? 실현이 될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광역교통개선과 관련된 부분에. 예를 들어서 신도시에서 서울까지 나가는 버스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는데 교통과장도 아까 잠시 말씀 주셨지만 30㎞가 넘으면 불응하는 부분도 있고 타협이 안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안되면 차제에 그런 규정에 의해서 안되기 때문에 이거는 만들 수 없다 하는 부분을 시민들에게 알려서 다른 대안을, 그러면 광역교통개선 대책에 그런 거리 구간이라든가, 기타 타 지방자치단체 협의 과정이라든가 법률 규정상 안되는 부분을 붙잡고 안된다 하는 부분을 솔직하게 얘기하면 또 다른 방안을 강구할 텐데 그렇지 않고 그냥 붙잡고만 있으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교통과장님 광역교통개선 대책과 관련해서 그 부분을 협의가 진행된 부분까지만 말씀해 주세요. 현재 어디까지 와 있나.

지금 고읍지구 광역 개선 대책에서 광역버스에 대해서는 이제 50㎞까지 택지지구에서 가능하다는 게 있기 때문에 국토해양부 장관한테 건의가 갔고 거기에서 수도권 교통 본부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갔습니다. 지금 실무협의회에서 고시를 하기 위해서는 자문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자문위원회를 열기 위한 준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최근 실무자가 바뀌어서 새로운 업무를 다시 습득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자문위원회에서 승인만 나면 가능한, 법적자격 요건은 갖춘 겁니까?

네, 충분히 갖췄다고 봅니다.

그러면 자문위원회에서 승인만 받으면 광역버스 노선이 신설될 수 있다?

거기까지는 이제 고시이고, 장관이 고시를 해 줘야 서울시하고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자문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 고시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서울특별시하고 협의를 한다?

네, 서울시하고는 저희가 사전에 여러 번 다녀왔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는 서울시에서 승인을 안내 주는 그런 게 우려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또 대화를 하고 들어 갔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측에서 얘기는 들어보신 게 있으세요?

긍정적인 답변은 구두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문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그 결과를 가지고 서울특별회하고 협의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기대해도 되는 겁니까?

네, 저로서는 지금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통과장님이 잘아시다시피 그 택지지구에 있는 부분이 저희는 상상도 못할 만큼의 요구를 해요, 교통과 관련해서. 강남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노선을 만들어 달라는 둥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와 같이 절차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아시면서 쉽게 요구하시는 건지 우리 시에다 요구하면 다 관철되리라고 생각하고 요구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 시에서 노력해서 그런 광역교통 노선이 해결된다면 우리 주민을 위해서 더없이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73페이지 신도시 주변에 정기점검의 날 운영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주로 어떤 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단장님.

473페이지?

이거 지금 현재 단장님의 설명을 들어서 내용을 알겠는데, 이거 반드시 점검하셔야 되요.

네.

도로가 다 완성되고 뭐 이랬다 그래 가지고 우리 시에서 그냥 인수만 받으면 그 후에 문제가 생기는 거는 보수를 하거나 아니면 문제점이 생겨서 다시 시설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은 다 고스란히 우리 시 예산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전에, 참 이건 기발한 생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전에 하여튼간 지역 주민의 불편함이 있는 부분, 반드시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챙기셔 가지고 추후에 우리 시에서 추가 부담을 해 가지고 다시 공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간 이거 좀 점검을 철저하게 좀 하셔 가지고 인수를 받아서 또다시 우리 시에 재원이 투자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홍범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장재훈 의원입니다. 먼저 궁금한 사항을 좀 먼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석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전년도 이 업무보고를 보니깐 실질적으로 시작된 지가 2003년도부터 인가요?

그렇습니다.

종합개발 환지 처분해 가지고 주민들이 조합을 엮어서 한 거지요?

네, 주민 민간개발 사업입니다.

그러면 여기 현황사항이라고 이렇게 메모를 해 주셨거든요, 2009년도 추진실적에.

네.

확정측량 및 지구계획 정리 택지합병 분할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 이거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입안자가 시장님이 하시는 거 아닌가요?

네, 시장님입니다.

시장님이 해서 승인변경 해 가지고 승인 신청을 시장님이 해야 되지요?

네.

그러면 이건 변경은 했습니까? 지금.

아직 안됐습니다. 확정측량을 해 가지고 면적이 한 564㎡가 지금 광석지구하고 불감이 돼서 대한지적공사에서 지금 측량이 이제 완료되는데.

그러면 12월 안에는 되나요?

글쎄 금년도 안에는 행정적인 절차는 먼저 완료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환지까지 처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추진 실적에 들어가 있는 거군요.

네, 환지 처분이 내년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거고요.

네.

그렇게 되면 12월까지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2010년도에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될 거고, 그 부분에 진행 절차가 되어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이게 지금 과거에 업무보고하고 보면은 인구 수도 줄어들고, 세대 수도 줄고, 그런 이유는 뭔가요? 이게. 인구수 가 지금 현재는 880명, 2008년도에는 935명인데 세대 수가, 그리고 인구 수는 2500명이고 금년도 거는 2728명.

이거는 지금 저희가 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면서 변경이 그 중에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획지가 좀 변경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데요? 만일 이렇게 변경이 된다 그러면 토지주인들한테는 손해가 날 것 같은데.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하는 민간개발 사업인데, 그 조합에서 주민 총회를 열어가지고 우리 이렇게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온 겁니다, 총회를 거쳐서.

변경해서?

네.

그러면 변경내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스스로 하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하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간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반영해 준 겁니다.

다음은 여러 동료 의원들께서도 항상 걱정하시고, 또 많은 부분 저희뿐만이 아니고 집행부에서도 걱정을 하고 계시고, 또 열심히 추진하고 계시는 부분이겠지만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사실. 이 택지개발사업. 우리 박재일 동료 의원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본 의원도 동의를 합니다. 우리 양주시가 총무과, 총무국 총무과 업무보고 할 때 조직운영계획 2010년도를 보고를 하셨어요. 거기에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 가지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개발기반을 구축하겠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를 설립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도 동감을 합니다. 어떤 재정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 또 타 시군에 도시개발공사가 설립이 되서 적자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내막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당면해 있는 문제는 우리 시에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국가에서 고읍지구, 옥정, 회천, 광적지구를 임의적으로 지정을 한 겁니다. 그렇지요?

네.

그때 당시에 건설교통부 시절에.

네.

그러면 이 지방자치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에 어떤 논리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획일적으로 계획했던 부분이 아니라 법적인 도시계획을 하면서 중앙에서 임의적으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을 해서 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갈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서 결국은 어떤 중앙에 논리에 의해서 이걸 보류하겠다, 내지는 유보하겠다, 이런 거는 우리가 대처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총무과에서 조직을 운영을 하긴 하겠지만 도시건설국과 도시개발사업단이 지금 현실에 처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권고를 해야 됩니다, 권고. 그렇지요?

네.

우리는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이 도시개발공사를 설립을 해서 주민들이 목말라 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해결을 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도시개발공사가 설립이 된다 그러면 도시개발사업단도 업무가 공사로 흡수가 되어야 될 것이고, 시설관리공단도 흡수가 돼서 하나의 테두리 안에서 그 업무를 일괄적으로 볼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업단장님께서 지금 업무, 지금 상태에서 순조롭게 가면 그런 구상도 하고 계획도 해 보시겠지만 지금 외부적인 업무를 보시는 데도 상당히 바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총무국에 자꾸 종용을 하셔가지고 계획을 충분히 짜서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 택지개발뿐만이 아니에요, 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 해 가지고 해지한 부분도 공익사업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우리가 25개 지구단위계획 한 것 만큼에 개발제한구역이 구역별로 해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공익사업으로 해 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주변 여건을 몰라서 그래요. 만약에 주변에 여건을 알고, 우리가 도시계획이 완성이 되서 계획된 대로 도시가 발전이 된다 그러면요. 개발제한구역에 해제 되서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깜짝 놀랄 일이 또 생깁니다. 단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해제는 됐는데 행위 할 수 있는 게 없어. 왜? 기반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허가 낼 수 있는 사항도 없고요. 그렇지요?

네.

그 부분에서는 행정에서 통감을 해야지요. 저는 그런 부분에 모든 걸 봤을 때는 한번 계획을 잘 잡으셔가지고 어떠한 방법, 우리가 왜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가야 되냐 하는 부분은 충분히 논의 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 공청회라도 가져가지고 주민들의 공통적인 부분의 의견을 가져서 할 필요가 있다, 공사하는데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재정 문제 때문에. 그러나 그거는 어떤 일시적인 외형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그마한 부분이라고 봐 지고요, 깊이 들어가면 그렇지 않다. 그런 거를 홍보할 필요도 있고 왜 해야 되는지 충분히 논의할 시기가 됐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광석지구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잘 되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기간이 조금 늦춰 진다 하더라도 충분히 주민들을 위해서 진척되어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우리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면 공익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공익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공사나 중앙의 LH공사나 제가 볼 때 사업은 공유할 수 있다고 봐 져요. 어떤 법적인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는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공조할 필요가 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본인도 동감하고요, 그렇게 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심도 있게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부탁을 드립니다. 단장님께서는 도시과 업무도 보셨고, 도시과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한 것을 실질적인 업무를 하고 계시니까 현실 행정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범표 동료의원께서 신도시 주변도로 사업 정기 점검의 날 운영, 저도 참 이거 획기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문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쭉 나열하셨는데 우리가 문제점이라든지 대책을 얘기하려고 하면 그 전면에 보면 명품도시 기술을 위한 표준 매뉴얼 구축이 있어요. 거기에 양주신도시 지킴이, 가칭. 이거는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공직자들입니까, 아니면 시민들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공직자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필요하다면.

시민도 되겠고.

네, 그렇죠.

이거를 같이 병행하면 어때요? 예를 들어서 양주 신도시 지킴이 구성을 해서 여기에 전문가도 필요로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로면 도로, 그런 분들이 중앙 LH공사에서 한 사업을 관리 감독할 수 있게끔.

그렇죠, 네.

그런 조직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아마 거기에 속해 있으면, 자칭 양주 신도시 지킴이의 소속 인원이라고 하면 한번 볼 것도 두 번 봐 지게 되고 야간에 공사할 때, 야간에 공사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관심 있게 봐질 수도 있고 그런 걸 병행해서 매뉴얼 구축도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 스스로 주어지는 임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 시를 위해서.

네.

그런 부분을 참고하실 필요고 있지 않겠나 라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단장님께서 좀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을 문제점과 대책이 한 번에 이루어 질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같이 올빼미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 집니다.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이종호 의원입니다. 양주시에서 일어나는 일을 동료의원님께서 다 같이 염려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빠진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석지구가 지금 장재훈 의원께서 질의 하셨기 때문에 얘기는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지역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아요. 지금 한 2년 동안 우리 양주시에서 행정력으로 지원해 주지 않아서 사업이 진행 안됐던 부분에 대한 거 알고 계시죠? 그거를 지역의 용도지역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를 양주시에서 안해 줘서 그렇게 된 것으로 지역에서 알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거 해 줬잖아요. 그리고 가석지구 조합원 총회를 두 번에 걸쳐서 하면서 11월이면 등기를 넘기고 건축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지난 8월에 총회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안됐잖아요. 그러니까 주민이 뭐라고 하냐면 양주시에서 안 도와줘서 안해 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아마 지금 단장님이 업무를 보기 전에, 지금 이성호 국장님께서 업무보실 때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좌충우돌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그런다는 말이죠. 그리고 지금 인도교 설치하는 공사를 지금 합니다, 이제서. 그런 게 다 끝나야 택지개발이 준공되는 거죠?

지금 그 절차는 지난 11월 18일날 교통분석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걸 여태까지 안받아 가지고 행정 절차를.

여태까지 그거를 안받게끔 행정력으로 왜 지시를 안했어요?

조합에서 그걸 해서 와야 되는데 사실 그거를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 가지고 와서 지난 11월 18일날 끝마쳤고 시에서 하는 지적공사에서 확정 측량 끝났고 그런 일련의.

그러면 불부합된 560㎡ 어떻게 해결할 건데요?

네?

불부합지 560㎡ 준공이 됐다면서요.

아, 그거 마쳤습니다. 그래서 광석지구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560㎡ 를 떨구고 가야 되는데 그냥 가져 갔기 때문에 그건 마췄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도교에서 공사하는 건요?

그거 착공 10월 달에 했습니다.

그 앞에 지금 민원이 발생이 됐고요.

네.

아까도 모든 택지개발하면서 기반시설을 먼저 해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도시하고 연결되는, 가래리 장마당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여태 공사를 안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놀이터 화장실 공사는 하고 있잖아요. 놀이터 화장실 공사 있죠?

저희 가석 지구 내에?

네. 없어요? 조건이에요, 그건. 도시건설국장님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화장실 있죠?

도시건설국장입니다. 그거까지는 인지가 안되고 있고 자체 조합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을 추진하는 것으로.

공원부지 도면을 좀 볼 수 있나요?

도면이요?

네. 오늘이 아니더라도 자료 좀 줬으면 좋겠고요. 동료 장재훈 의원께서 염려해서 내년도 6월 달이라고 했는데 조합 총회에서 11월인데 그게 안되니까 뒤에서 말이 난다는 말이죠. 지역에서 참 문제가 많습니다. 광석지구를 제가 여쭤볼 건데 지금 지역에 살 수가 없을 정도예요. 가석지구 주민들은 광석지구 쳐다도 안봅니다. 자기하고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불만이 많아요. 그러면서 시에서 그 동안에 니 네들이 2년 동안 안도와 줬기 때문에 이렇다, 그런데 또 그렇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가석지구 총회를 할 때 하다못해 저 같은 경우에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조합원이 아니니까. 부르지도 않고. 본인들은 아닌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참여 안한 사람들이 가까스로 성원이 돼서 회의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시에서 안도와 줘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행정력으로 도와줄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염려스러운 거고요. 환지 처분을 우리가 용도지역을 어렵게 해서 해결 해 줬으면 11월이면 다 환지 처분할 수 있는 거를 교통평가를 안받았다든지 이런 행정력 갖고 문제가 났다면 일반 주민들은 모르죠. 가석지구 임원진들하고 문제점 같은 것들 해서 우리가 도와줘야 될 게 뭔지, 그 사람들이 앞으로 해야 될 게 뭔지 조속히 실시할 수 있도록 지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도서주거환경정비 용역이 내년도 6월이면 기본계획이 수립된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네.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앞으로 계획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민간개발 측면에서 조합을 결성하든지 주민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조합 결성하든지 하는 건데 주민이 가능하겠냐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박재일, 장재훈 두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도시공사 부분도 정말로 준비해야 될 때가 됐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력으로 홍보 충분히 해야 되요, 이 분들은 구 도시에 대한 주거환경계획 용역을 지난번에 설명을 간단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 놓으니까 우리는 나가서 집을 지으면 되는 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잖아요, 공영 개발 하면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주민들은 이렇게 해 놓고 나니까 여기 잘라서 도로 나니까 내 땅에 내가 건물 지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홍보 하나도 안됐어요. 지난 번에 설명회 하면서 백석, 광적 제가 몇 군데 다녀봤습니다마는 몇 명이나 왔습니까? 홍보 안해서 사람들 열댓 명, 그나마 이장님들 밖에 더 나왔어요? 이거 되기 전에 주민들한테 앞으로 진행방법 이런 것들 충분히 설명해 주는 게, 완료가 되기 전에 시간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광석지구입니다. 두 동료 의원들께서 염려를 해 주셨는데요. 단장님께서 지금 보고내용 중 신도시 개발에 순조롭게 된다고 맨 처음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광석, 어느 한 지구는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뭐가 순조로워요? 이거 업무보고 책자 언제 만들었지요?

아니 제가 이제 보고 말씀드린 거는.

아니 이거 업무보고 책자 언제 만들었어요?

10월 달에 했습니다.

2010년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현재까지.

아니 단장님 그러지 마시고.

네.

2010년도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이대로 하실 거예요? 문제가 되고 나서 만들은 책자인데 이렇게 만들면 안되지요? 이미 문제가 터졌잖아요, 그때 이 책자 만들 때는요.

그러니깐 제가 전후 설명을 드린 건데, 이렇게 순조롭게 추진되다가 공사가 통합되면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 라는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의원님께.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지요? 아주 민감해져서 그런 겁니다. 주민들이 알잖아요? 지금 폭발하기 일부 직전 됐지 않았습니까? 아까 장재훈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언제 주민이 이거 택지개발 해 달라고 그랬어요? 안된다고 안된다고 데모하고 별짓 다 해도 도면 선 그어놓고 그냥 공고해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안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주민들은 지금 신문, 언론 상에 보도가 돼서 또는 보고를 받아서 아시겠지만 언론 상에 보도가 된 게 맞습니다. 대토하고 집 사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보상이 다음 달부터 나온다니깐, 감정하고. 그래서 농협에다가 체결한 게 1500억 원이에요, 실질적이에요, 대출 신청한 게요. 그리고 계획대로 했단 말이지요. 그 다음 세입자 이사 간다고 대출한 게 우리은행하고 전부 다 집계를 해서 대책사무실에 가니깐 450억이 맞아요, 대략적으로. 그 분들이 자살한다는 소리 나오는 거예요. 지금요. 묶여서 6년 동안 아무 것도 못한 것도 억울한데 지금 그마나 돈을 준다고 그래서 시장조사하고 감사평가해서 사업단에서 다른 날 며칟날 18일날 사장이 결정을 하면 9월 18일날 결재를 하면 돈 주겠다, 이랬던 거 아닙니까? 시작을. 우리 뭐 했어요? 그거 안되라 소리도 못하고 있었고, 그럴 것이다 라고 그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내일도 안 보이는 거예요, 1년 뒤도 안 보여요, 지금요. 물론 시장님이나 단장님 획기적인 카드가 있다 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우리 도시공사도 설립이 안됐어요. 정말로 시도해 가지고 안되면 도시공사라도 있으면 사업을 우리가 인수해서 하면 되요. 그 절차도 1년은 걸리겠지만. 그런데 지금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시장님이나 단장님이나 각계각층에서 다 우리 전 직원들 국회의원께서도 전부 다 노력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고통은 누구도 모른다고요. 저 하루 종일 의회에 와서 있으면서 한 마디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쉽게 대답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누구나 할 것 없이 손 발이 맞춰서 일 해야 된다고 보면서요. 업무보고 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광석지구 광역교통개선사업을 원활히 추진, 사업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그랬어요. 이거 재원이 어디서 나오는 거지요? 472쪽 보고 하시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그러셨습니다. 이 돈 어디서 나오는 거지요?

그 광적지구가 순조롭게 개발할 때 대비해서 보고 드린 겁니다. 이게 우선.

그러니깐 단장님이 지금 사업을 쭉 하면서, 제가 적어놨어요 말씀하시는 거를. 광석지구가 해결이 안되면 이거 당연히 안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지요.

이 백석에서 백석을 공사하는 겁니다. 광석지구 때문에 교통양이 늘기 때문에 거기 들어오는 도로를 하는 건데, 거기 광역교통개선 계획에 안내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회천지구가 지금 언론에 보도된 대로 저희는 지나가다가 봤습니다마는 아주 정말 죽은 도시 아닙니까? 이제 막 범죄가 일어나기 일부 직전에. 그런 거를 다 우리가 어떻게 해결 할 거냐고요. 양주시민들 민심 저기하는 걸 다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런 것들을 좀 걱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단장님으로 와서 처음 업무보고 하시는데 싫은 소리 드려서 죄송 한데, 주민이 지금 그만큼 아프다 이런 얘기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 심정을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