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2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발언신청하신 이재민 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1동, 삼성2동, 역삼1동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소속 이재민의원입니다. 지방자치제의 본격화로 인하여 문화, 복지시설의 확충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각종 시설의 건립이 늘어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시설의 건립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각종 시설건립의 개관은 계속 이어져, 압구정 노인복지센터와 역삼2동 노인복지센터의 개관이 있었고, 지난 10월 21일에는 삼성1동 문화센터, 11월 3일에는 도곡2동 문화센터의 개관식이 있었으며, 곧이어 개포2동과 역삼2동 문화센터의 개관이 있을 예정입니다. 내년도 시설 건립 계획을 예상할 수 있는 2010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보면 상당히 많은 시설의 건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해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이 건립되고 있지만, 주민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고 막대한 예산투자에 비하여 기대에 못 미치는 시설이라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느끼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아름답고 세련된 건축공간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물 건축에 있어서 현상설계 공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상설계 공모는 신선한 아이디어와 세련된 디자인으로 제출한 작품들 중에서 가장 우수한 작품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당선작 선정 후에 잦은 설계변경 등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다시 한번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책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제183회 정례회의 구정질문을 통하여 이미 현상설계 공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점에는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들께서는 상황인식을 잘 하지 못하셨다고 생각되었는데 구청장께서 지난 10월 삼성 1동 문화센터 개관식에 참석하셔서 둘러보시고 난 후에 “누가 건축 심의했는지 모르겠다”고 탄식하듯 말씀하셨듯이 본의원이 그동안 일관되게 주장한 문제점에 대해 비로소 공감하셨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삼성1동 문화센터의 경우 현상설계 공모를 실시하였는데 그 용도와 기능, 주민들의 공간에 대한 욕구 등에 대한 고려가 무시된 채 당선작으로 선정됨으로써 H-자형의 건축물을 짓게 되어 시설을 효율적,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외벽을 통유리로 설치하여 열효율 면에서도 낭비가 많고 엘리베이터도 한 대에 불과하여 7층 강당과 4,5,6층에서의 강좌수강 시 불편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결국 엘리베이터를 추가 설치하도록 시정 건물을 준공하자마자 다시 고치게 되는 예산의 낭비는 물론 행정의 공신력과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동안 현상설계 당선작이 실시설계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수정과 잦은 설계변경 그에 따른 예산의 낭비는 얼마나 발생하였는지, 집행부 스스로 점검하여 두 번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현상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은 현상설계 지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구의 지침은 단순법규 조항에 근거한 산술적인 수치만 제시하였지 실질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는 실사용자의 의견과 종사하는 종사자의 견해, 수요 및 공급에 대한 자료조사 등에 대한 운영계획을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모든 현상설계에는 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친 후 관련 전문가를 통하여 메뉴얼화 된 지침을 작성해서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구에서 만든 현상설계지침을 살펴보면 문화센터, 노인복지시설, 영유아 보육시설 등 시설별로 주된 사용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유사한 성격의 지침내역이었습니다. 사용자와 시설의 성격에 따라 서로 다른 지침이 만들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구의 지침은 별다른 차이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현상설계지침을 수립하기 전에 실사용자나 종사자의 의견수렴이 선행되어야 하며 각 시설별 특성이나 상황을 고려한 독창적인 설계지침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과정에 대한 아쉬움 입니다. 현상설계에 있어 중요한 것은 전문성 확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시설의 특색이나 용도에 따라 건축전문가 외에 시설을 이용하는 집단의 참여도 꼭 필요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해당지역 구의원도 심사과정에 참여시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현상설계 당선작 선정에 있어 현상설계의 특성상 기능보다는 독특하고 외관이 아름다운 작품이 더 점수를 받게 되나 대지의 규모, 주변 건물과의 조화, 지역주민의 선호도 등을 감안하고 대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는 죽은 공간이 많이 나오는 H-자형 구조보다는 박스형이나 L-자형이 우리구와 같이 땅값이 비싼 형편에서는 작은 대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앞으로 우리 구에서 건립되는 건축물이 준공과 동시 여기저기 뜯어 고치는 일이 없고 지구촌 (발언제한 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화두이며 우리구 역작인 탄소마일리지 정책에도 부합될 수 있는 건축물을 지어 주민들에게 한껏 사랑받는 작품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재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많은 분량을 준비하시다 보니까 5분 시간이 초과된 것 같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구정질문(권철규의원, 박남순의원, 윤병옥의원, 이학기의원, 이강봉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사동, 압구정동 지역출신 강남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철규의원입니다. 친애하는 56만 강남구민 여러분! 신종 인플루엔자로 많은 염려 속에 추운 겨울을 맞고 있습니다. 백신이 공급되고 신종 인플루엔자가 조금 주춤하고 있지만 각별히 조심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연말을 맞이 하시고 새해 계획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백열 의장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구민 발전에 수고하는 맹정주 구청장과 집행부 여러분!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5대 의원으로 13번의 구정질문과 4번의 행정감사를 마쳤습니다. 세월이 조금 지나다보니 지자체의 구조가 얼마나 많은 외풍에 견디는지도 알았습니다. 너무나 자주 바뀌는 인사이동에 이제는 누가 동장인지 과장인지 어느 과인지 구분이 안갈 정도이니 당사자들은 얼마나 답답할지 가늠이 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받아들이는 직원들이 행정직의 장급은 그런 교육이 되어 있다고 스스로 합리화 할 줄도 알더군요. 그렇다고 5~6개월마다 바뀌는 보직에 직원들이 얼마나 자신의 일에 얼마나 많은 심혈을 기울여 일하겠습니까? 참작하셔서 적어도 인사만은 구청장님이 꼼꼼히 생각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6년 7월부터 본의원은 여러 가지 구정질문과 대안을 발의하면서 어떠한 것을 어떻게 하였는지 시정이 되었으면 어떻게, 얼마나 시정되었는지 알고 싶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맨 처음 저는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하면서 개선이 되고 시정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기술적 보다는 정책적인 강남구의 방향을 묻기로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인터넷 수능 방송을 임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매입하여 지금은 우리 강남 자산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인터넷 수능 방송의 통신 시스템과 방송촬영장비 일체를 그동안에 임차를 해서 연간 임차료를 8억5,000만원을 지출해서 많은 예산 낭비가 있었습니다. 장비를 구입해서 임차비용을 줄였고 또 수강비도 연회비 등록비를 1만원 받던 것을 2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고 2006년도에는 34억원의 적자가 발생했었는데 앞으로 2010년도에는 흑자가 될 것이라 말했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또 아울러서 회원등록비 상향조정에 따라서 회원수의 감소가 예상이 된다고 생각하고 교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통합 논술시험에 대비한 온라인 논술 첨삭지도를 구상하겠다고 했었습니다. 대학입시제도 변화에 맞추어 내신강의를 보강해서 강의를 제공한다 했고 아울러서 케이블방송이나 PMP 그러니까 휴대용 멀티미디어 플레이어 제조업체로부터 인터넷 수능 방송 강의제공에 따른 콘텐츠 사용료 수입을 확대, 방안할 것이라 했는데 그러한 수입을 올리게 되면 어떠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청장님이 어떤 기술적인 게 아니라 정책적인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죠.

답변하겠습니다. 2007년 6월 서버 네트워크 강의 촬영장비 등 총 소요예산 21억2,200만원으로 인터넷 수능 방송 관련 일체의 장비를 조달구매 했습니다. 내구연한 7년 기준으로 임차비용 59억9,200만원과 구매비용을 포함한 유지보수비용 6억7,300만원과 비교했을 경우에 이렇게 구매를 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31억9,700만원 상당의 예산절감 효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강남구청 수능 방송은 그동안 계속 적자였습니다만 2008년 9월 흑자를 달성했고 2009년 11월 현재 약 18억원의 흑자달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강남구청 인터넷방송은 그동안 인터넷을 통한 PC제공방식의 콘텐츠 제공에서 IT기술의 발전에 발맞춰서 퍼터블 멀티미디어 플레이어 IPTV 등을 통한 콘텐츠 제공방식을 통해 사용료 수입을 확대해 왔습니다. 금년 11월 현재 삼성전자, 디지털 큐브, 코원 등 10개 PMP제조사와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총 약 1억8,000만원의 구세입 증대에 효과를 이루었고 인터넷 수능 방송의 경쟁력강화와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국디지털 미디어산업 협회와 IPTV 콘텐츠제공 협약을 제공해서 금년에 약 4억5,000만원의 세입증대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흑자는 전부 인터넷 수능 방송의 내용을 충실화해서 인터넷 수능 방송이 명실상부한 우리나라의 사교육을 절감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되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본의원이 제안을 했고 또 좋은 결과가 있다 해서 정말 구정생활 동안의 어떤 한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지자체도 우리가 걷고 있는 세금은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가 문화재단을 만든 것 같이 사실은 교육재단을 만들어서 어떤 수익성을 만들 수 있는 계기를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데 우리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는 교육을 통해서 교육재단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교육재단 등을 설립을 통해서 교육에 있어서 수익을 볼 생각은 이렇게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익을 봐서 그것을 우리가 어떤 이익을 남기는 게 아니라 그 수익으로 교육에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보면 어떻겠나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교육재단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로서는 예산을 통해서 하고 있고 또 이러한 수입도 예산에 필요한 비용은 의회가 정해주신 조례 5% 범위 내에서 쓰도록 돼 있으니까 최대한 5% 쓰는 그러한 규정을 활용해서 우리가 교육환경개선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네, 두 번째로 묻겠습니다. 방범용 CCTV에 대해서 참 많은 논란과 많은 질의와 많은 얘기들을 해서 이제 조금은 이제 4년이 끝나가는 마당에 조금은 정리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현재 방범용 CCTV에 현재까지 얼마나 많은 예산을 지출하고 또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적도 해 주시고요.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가실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동료의원이 200만 화소를 제안해서 다른 구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가격이 아주 비싼 카메라를 또 이번에 시행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행할지 안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고 보니까 역시 우리 강남은 부자구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자가망을 깔아서 이 메가픽셀은 전송대역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가망을 깔아서 100메가로 사용해서 200만, 400만 막 하자 이렇게 얘길 했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그래야 마음 놓고 메가픽셀의 사용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왕 한다면 저는 이왕 한다면 앞으로 기술이 더 발전이 되서 이 메가픽셀을 사용하게 된다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왕 하면 좋은 것으로 해야 하는데 그래도 여기 계신 동료의원이나 또 구청직원들 보다는 제가 조금 더 알기에 이왕이면 저희가 카메라 성능 테스트들을 저희가 아마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몇 분 가셨고 보건복지위원회 다 가셨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두 분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첫날은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몇 명 아마 지원해서 갔고요. 그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우리도 같이 보겠다 해서 다 갔고 그것은 한 무슨 어떤 위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 싶다하는 의원들은 그 다음 날 가서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한 가지는 지금 그 문제를 제기하면서 입찰 중에 있습니다. 설계입찰을 하고 있는데 그 담당자가 인사이동이 됐어요. 그래서 하도 그 자치행정과의 CCTV 담당자가 매일 문제가 돼서 들들들들 볶이는 상황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아무도 하지 않는 아주 나쁜 자리가 됐는데 구청장님, 나중에 그 과에 누군가가 오면 특별히 고가에 좀 하셔서 좋은 자리로 갈 수 있게 배려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지된 표를 보시면 저희가 맨 처음에 행정재무위원회에서 한 3명 가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같이 나와서 구청장님과 같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저희가 앞으로 지금 메가픽셀에 대한 것이 내용적으로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지를 좀 묻고 싶습니다. 이 사용을 그러니까 이번에 80대 저희가 지금 설계하고 있는데 메가픽셀로 가는 건지 아니면 기존방식으로 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이 정해졌습니까? 그것은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말씀해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보고를 아직 받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 그러면 잠깐 들어가셨다 오시겠습니까? 행정국장님, 지금 설계를 하는데 그런 보고가 안 되고 어떻게 설계에 반영이 됩니까?

행정국장 주영길입니다. 보조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가 지금 현재 BMT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CCTV에 대해서 그동안 운영하고 있는 우리 CCTV나 앞으로 설치할 CCTV에 대해서 기술개발이 빠르게 진행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제기되기 때문에 보다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교를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설계 공고는 언제 끝납니까?

아마 설계공고는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시기적으로 조달청하고 지금 지난 여름에 의뢰를 했는데 그 진행과정에 우리가 준비가 덜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앞으로 명시를 한다던지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준비가 거의 다 되갑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메가픽셀을 우리가 200만 화소를 하기 위해서는 전송 대역폭이라는 게 있습니다. 2006년도에 저희 김병호의원이랑 저랑 가서 같이 참석했을 적에 문제가 됐던 게 전송 대역폭이 2메가밖에 안돼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해서 10메가로 지금 KT 임대망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가픽셀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카메라가 8메가 정도만 소용이 되는 그런 카메라를 설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2메가 정도는 여유폭이라는 게 있어야 되요. 만약에 10메가인데 10메가가 막 들어오게 되면 버퍼링이 생기듯이 끊어집니다, 영상이. 그래서 Bit Rate라고 전송 대역폭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잘 보셔야 할 것 같고요. 또 우리가 보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마 역삼동 관제센터에 가서 보셨겠지만 보는 것은 30프레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41만이나 200만이던 400만이던 사실은 별 그렇게 일반인의 눈으로써는 별 차이가 안 나는데 우리가 먼저 번에 우리 동료의원께서 뽑아냈더니 사진을 뽑아냈더니 얼굴도 안보이고 번호판도 안 보인다 라는 얘길 하셨는데 사실은 저장을 30으로 안보고 15프레임으로 저장을 했다가 압축을 풀면서 잘 안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우리가 200만으로 해서 좋은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지금 우리 화면에 있는 그 모니터 상에 있는 것들이 HD급을 보여줄 수 있는 모니터인가요?

지금 HD급하고 돼 있는데 이것을 그 화상도를 지금 현재 메가픽셀로 설치할 경우에도 지금 설치 업자가 나중에 설치될 경우에 그런 부분도 점진적으로 지금 HD급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가능성,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가 결정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간단히 하면 뭐냐면요. 여러분 TV를 지금 보고 계시죠? 그런데 옛날에 사놓은 TV를 갖고 계시면 그건 아날로그 TV입니다. 그런데 방송사에서 HD급을 하는데 자기 집에 아날로그 TV가 있고 HD급을 보여줘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카메라만 보여서 좋은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다 올려야 하는데 저는 좋은 것으로 하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왕 이 기회에 아주 좋은 것으로 해서 여태까지 우리 강남구가 방범용 CCTV가 사실은 앞장서 갔는데 그동안에 사실은 우리 구청장님 또 새로운 구청장님 오시고 또 여러 가지 IT쪽에 너무 많은 제약이 많이 있어서 발전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 기회에 아주 좋은 시스템으로 들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200만 화소 환영합니다. 그리고 200만화소가 잘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도록 이왕이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카메라만 하지 마시고 보여줄 수 있는 모니터도 바꾸시고,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스템도 바꾸시고, 소프트웨어도 바꾸시고 해서 하시고 또 제 생각에 또 한 가지 건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담당주임인가요? 그 분들을 보면 매번 한 5~6개월 밖에 그 자리에 못 있습니다. 차라리 이것을 기술직이 담당하는 전산정보과로 옮기시는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직은 5~6개월 바뀌지만 제가 가만히 보니 기술직은 적어도 2년간 그 자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맥을 잡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관리를 해야지 5개월도 안돼서 지금 입찰 중에 담당자 바뀌었는데 그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 매번 동 직원 우리 의원들이 나와서 이때 왜 이렇게 했느냐? 모릅니다. 버벅 거리고 또 다음에 또 똑같은 질문할 적에 또 다른 사람이 대답해야 하는 아주 우스운 모양이 되니까 행정직 말고 기술직이 하시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우리가 전문기술 분야의 구매, 제조계약을 할 경우에는 우리 담당공무원이 전문기술적인 자격증을 가진 공무원이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관련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조달구매를 할 때는 조달청에 의뢰를 하면 거기에 우리가 요구하는 기술부분에 대한 전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 가지고 하지, 우리 담당공무원이 꼭, 꼭 전문가가 해야 된다는 그런 건 없고 우리 일반 행정직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과업을 관리한다던지 예산집행절차를 이행한다던지 이런 부분에 국한되기 때문에 물론 권철규의원님께서 그렇게 하면 더 효율적이고 좋은 점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 시스템은 지금 모든 대한민국의 각종 공공기관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일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일이 잘못되고 이런 것은 좀 지나친 염려인 것 같고요.

네, 잘못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되지는 않는데 그 담당자가 시달리는 것을 보니까 제가 보기에도 참 안타깝고 딱한 생각이 들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직과 행정직이 같이 도와서 그 일을 하면 아마 여기 우리 애플 봉사단에 계신 분도 그 옛날에 입찰을 하거나 어떤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것을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그 프로젝트 관리가 중간에 바뀌어 가지고 그 일을 진행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상황이겠습니까? 사실은 강남구청이 예산에 비해서 그 액수가 얼마 되지 않는지 모르지만 각 개인이 보거나 작은 회사에 무슨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좀더 그러한 방향도 한번 모색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범용에서 가장 중요한 게 팬/틸트 속도고 또한 방범용은 스피드돔이 돼야 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지금 내용들은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 것이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여기해상도 영상교역에 메가픽셀 200만 화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중에 도움이 되도록 아, 이게 몇 만 화소인가?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제가 정리를 해서 가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200만이 어떤 게 200만이고 어떤 게 100만이고 130만 화소인가 보시고 또 메가픽셀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팬/틸트 그게 뭐냐 하면 움직이는 겁니다. 도둑놈이 왔다할 적에 돌아가고 하는 스피드 그게 가장 중요한 방범용입니다. 그래서 스피드돔을 하는 것이고 박스형을 하지 않는 그러한 기본적인 상식만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아주 좋은 픽셀, 메가픽셀 우리가 예산만 가능하다면 좋은 것으로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다른 구에 와서도 아, 이렇게 만들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들어가시지요, 구청장님. 세 번째, 강남구의 예산이 저희가 1,200억 정도 준다고 합니다. 그에 대책으로 예산절감을 하려면 우리 강남구는 지출을 최소화하고 수익성이 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규모가 줄어들면 당연히 지출을 줄여야 하고 또 수익사업을 발굴할 수 있으면 당연히 해서 세입을 늘리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렇지만 지출항목 중에서 우리 공무원의 인건비라든가 또는 법정경비 같은 것은 줄 수가 없습니다. 다만, 기존사업의 사업 규모를 좀 줄여서 한다든지 혹은 신규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것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규사업 같은 것도 예컨대 전에는 단년도에 하던 것을 첫해에는 이렇게 토지구입만 한다든지 혹은 설계비만 반영을 하고 두 번째부터 두 번째 해에 사업을 본격적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희 강남구의 경상비는 얼마정도 됩니까?

경상비는 예컨대 인건비라든지 사무실 운영, 물품구입과 같은 기본경비 또 청소 용역이나 공공시설 유지관리비 등을 합치면 2009년도에는 6,950억 총예산에 39% 2,700억이 경상예산이었고 내년도에는 예산 5,771억의 약 44%인 2,550억을 경상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상예산 규모는 2009년 대비해서 약 6%가 줄어든 157억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경비절감이나 또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기본경비 인건비나 사무실 운영비 이런 것은 줄일 수 없겠지만 사실은 제가 처음부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강남구가 여러 가지 IT쪽을 하니 기본 인프라를 해놓고 UCT사업을 하십시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은 이 CCTV 200만원, 한 대에 900만원짜리 카메라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강남구라면 임대망을 줄일 수 있는 것도 방법이고 매년 한 40억 정도가 나가는데 그 100억 정도 들어가는 경비는 아까워하고 매년 30~40억 나가는 경비는 아깝지 않다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는 그것이 왜 그렇게 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선, 나중에 묻겠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 줄이는 것도 사실은 시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것은 어떻게 줄여야 하는지 이런 것들은 잘 생각하셔서 말씀대로 1,200억원이 줄었는데 우리가 경상비를 줄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 1년 내내 많은 행사를 강남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도 너무나 피곤하도록 돌아다니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행사마다 우리 보이는 주민들의 얼굴은 사실 그 얼굴이 그 얼굴입니다. 수많은 행사에 쓰이는 경비도 한두 가지로 줄여서 내실 있는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세금은 줄어드는데 그에 대한 대책 말씀해 주시고 지난 3년 동안에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하면서 참으로 한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중소기업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전기 불을 하나를 끄고 또 인터넷도 하나는 줄이고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듭니다. 그런데 솔직히 제가 보기에 강남구는 그러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강남구청장님이 잘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가 많다고 그러셨는데 사실 많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2006년도에 제가 구청장으로 오기 전에 보면 가을이 되면 동마다 축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동마다 축제를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했는데 이것을 다 합쳐 가지고 두 개로 만들었어요. 그것이 뭐냐하면 패션페스티벌하고 댄스페스티벌입니다. 각 동마다 열리는 축제는 다 없어졌고요. 다만 대모산 축제가 남아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행사성 경비를 줄여야 된다고 하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마는 이러한 축제가 둘로 줄어들었고 또 국제평화마라톤 대회가 있고 그런데 앞으로 꼭 필요하지 않은 행사는 가급적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가 아마 다른 구보다 행사가 적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행사의 내용을 설명을 들으면 다들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불요불급한 행사는 지양을 하고 유사한 행사는 통합해서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묻겠습니다. 우리 강남구는 자치행정과, 토목과, 공원녹지과, 치수방재과 등등 여러 과에서 교통지도과 모두 각각의 관제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통합 관제시스템을 만들게 되면 이 모든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는데 이번에 치수방재과에서 그 관제시스템을 만든다고 하는데 거기 그 내용에 보면 교통지도과에 있는 카메라를 당기고 자치행정과에 있는 방범용 카메라를 당겨서 치수방재과에 쓰겠다고 합니다. 그럴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강남구가 돈이 있어서 관제시스템, 통합관제시스템실을 못 만들 것 아닌데 좀 크게 해서 전체 인원을 우리가 용역을, 다 용역주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 아 주차관리과지요, 주차관리과에서도 용역을 줘서 카메라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고 역삼동 거기서도 하고 있고 다 돈을 줘서 하는 일인데 인건비도 줄이고 정확한 시설을 만들어서 한번 크게 그러니까 UCT, 새로운 신도시는 다 통합관제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또 그렇게 되면 운영비나 그리고 카메라를 여기 저기 것 당길 것 뭐 있습니까? 같이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운영비도 줄고 경비도 절감되는데 왜 그런 것을 생각 안 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자치행정과 관련해서는 경찰에서 관제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토목과에는 제설관리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눈은 겨울에만 오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별도 인력을 추가로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도 이런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도 사무실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별도 인력을 가지고 있지 않고 치수방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교통지도과가 1년 내내 이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안한 이유는 이것을 경찰에 있는 것을 우리가 가져올 수는 없는 것이고 또 각과에 설치되어 있는 시스템이 그것을 별도로 운영을 하면서 별도 인력을 거기 배치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사시사철 계속해서 연중 모니터닝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그렇게 검토를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권의원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하시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운영비, 인력비가, 용역비는 사실 연간 한 2억, 3억 이 정도 되는데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서 다 10억 이상씩의 돈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같은 선을 쓰고 같은 화면을 볼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구청장님이 적극적인 생각을 한번 하셔가지고 다른 구도 한번 가보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백본망을 다 깔아놓고 거기에 자기네가 필요할 적마다 하나씩 붙여가면서 자기 시스템을 하고 있고요. 저희보다 가난한 구에서도 다 그런 것을 하는 이유는 그들은 자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경비를 줄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빌려써서 돈을 내고 간단하게 하는 것들만 자꾸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그러니까 이왕 하나를 하면 제대로 된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설도 우리 의원 중에 한 분이 뭐 하나 건축물 하나 하는 것도 제대로, 돈이 좀더 들어가더라도 확실하게 하나를 만들어 놓는 것이 우리가 강남구가 10년, 20년, 100년 후에도 남길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일곱 번째 묻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을 하면

말씀하세요.

권의원님이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제안을 하셨고 제가 이것을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은 강남구청이 각과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추가인력을 지금 쓰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합해 가지고 별도로 추가인력이 들어가야 되고 또 통합해서 경비가 올라가면 물론 안되겠지요. 통합관제시스템이 경비가 절감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통합해서 할 적에 시설비가 추가되는지 여부도 검토를 해야 되겠고 하여튼 다 방면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압구정지구는 오랫동안 재건축 문제로 모든 주민들이 목말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압구정 재건축 촉진지구가 지정되고 난 후에 지금 저희 신사동, 압구정동 아파트 주민들은 설왕설래 굉장히 여기 집단, 저기 집단들이 웅성웅성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구청에서도 몇 번의 설명회도 있었습니다. 그럴 적에 주민들의 반응을 구청장님도 보셔서 알겠지만 정말 사실은 주민들 생각과 시청의 생각과 우리 구에서 주민과 시청의 생각을 접목해서 좋은 결과를 내려고 하는 그러한 것도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대표들을 모아서 설명을 하고 그 분들이 가서 설명을 해 주고 하는 그 와중에 아주 여러 가지의 참 뉴스에도 나왔던 상황들도 있고 정말 우리가 이것이 과연 주민들을 위해서 촉진지구가 됐는지 또 주민들이 정말로 이 재건축을 원하는지 재건축을 원한다면 어떠한 것들을 원하는지를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대안책보다는 그들의 민의를 좀더 정확히 알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주민들끼리 지금 모여서 재건축 문제로 싸움 아닌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구청에서 좀더 이왕 구청에서 인벌브가 돼서 그 분들과의 내용을 알려주고 또 진행을 하는데 결국은 나중에 구청이 앞장을 서서 이 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의 생각이 무엇인지? 막 주상복합에 대한 얘기들도 하고 또 25%, 여기 보니까 25% 결사반대해서 아마 8,000 몇 백 세대가 사인을 해서 우리 의원이 청원서까지 낸 상황도 알고 있고 또 28일날 무슨 연합대책위원회까지 발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돼서 사실은 잘 돼서 우리 주민들이 자기 재산인데 자기의 재산을 잘 지키고 또 아주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서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구청장님이 잘 조절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의 생각이 무엇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압구정지구 재건축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권철규의원님도 많이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선 기본적인 것은요 서울시가 한강 르네상스계획을 발표하면서 압구정 지역을 여기 포함을 시켜서 하고 그 주요 내용이 25%를 기부채납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75%의 대지위에다 현재 12층에서 14층 가는 높이의 아파트를 3배 높여서 40층, 평균 40층 들어나고 높인 것은 50층으로 한다. 그럴 적에 건폐율이 현재도 15% 정도인데 서울시 한강 르네상스계획에 의할 경우에도 15%예요. 그래 저는 처음부터 아파트 그러니까 건폐율이 똑 같다는 것이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아파트 동간 거리가 똑같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파트 동간 거리가 똑같은데 지금과 같은 12 내지 14층 높이의 아파트를 3배 이상 올려서 건축했을 적에 얼마나 갑갑하겠는가? 그러니까 저는 기부채납을 얼마하고 안하고 간에 저는 가장 문제는 그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주민들도 똑같은 생각이실 것이에요.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은 기존에 이미 36%를 기부채납을 했는데 추가로 25%를 더 하라니까 그것도 무리한 부담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저는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하면 이 아파트를 재건축 하면 누가 사는 것입니까? 이 아파트의 주민들이 아파트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이 찬성하지 않는 아파트의 재건축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찬성하지 않으면 압구정 지역의 재건축은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구청의 입장은, 그리고 구청장의 입장은 100%, 100% 주민과 같이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여기에 1만300세대, 1만299세대의 주민들이 가정의 세대가 있는데 이 세대가 좀 컨센서스를 이루어서 단합된 모습으로 이것을 해야지 제가 듣기에도 여러 가지 그 갈등과 그런 분쟁이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그 문제가 주민들이 단합을 해서도 될지 말지 하는데 서로가 서로를 욕하고 서로가 패가 갈려있습니다. 주민들을 패를 가르게 해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 서로 화합해서 이것을 의논할 수 있는 장소를, 그러니까 발표가 아니라 의논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것도 구청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들어가시지요. 그렇게 해서 좋은 정말 앞으로의 재건축 문제가 정말 잔치 같기도 하고 잔치를 하고 아, 즐거운 일로 생각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싸움을 하고 무슨 용역이 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친애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여러분! 강남구의회 구의원으로 자부심을 갖고 일을 했습니다. 틀린 것은 틀리다고 했고 아닌 것은 끝까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소수의 생각으로 시대를 읽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래도 공평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옳고 그름을 알게 될 테니까요. 내일 있을 종부세 시위, 저의 구의원들 집시법에 대한 마지막 항소판결을 받는 날입니다. 강남구 종부세를 줄이는데 저를 비롯한 6명의 의원들이 개인으로서는 불이익을 당하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좋은 마음으로 판결을 받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강남구민 여러분, 항상 애쓰시는 애플봉사단 여러분, 올바른 보도에 항상 애쓰시는 언론사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를 자료 준비하시고 구정질문해 주신 우리 권철규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종부세가 아니고 옛날에는 세목교환이라고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세금을 가져가는 것인데 지금은 공동세입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금 우리 권철규의원님도 맨 끝자락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애플봉사단 어르신 여러분들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나오셔서 참관해 주고 계십니다. 더군다나 오늘은 강남구 주부교실 강남지회 여러분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또 언론관계자 여러분도 많이 참석한 것 같습니다. 정말 금년 들어서 마지막 구정질문이라서인지 우리 주민들이 지대한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강남구의회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껴주시고,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우리가 더 한층 발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우리 박남순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6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소속 박남순의원입니다. 그동안 성원을 보내주신 강남구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조례정비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존경하는 성백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구정질문은 강남구 조례정비에 관하여 현황을 설명드리고 앞으로의 대책에 관련한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2009년 3월부터 8개월간 164건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를 시작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을 바탕으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치법규가 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이 조례 정비를 하게 된 동기는 2008년 행정감사를 하다보니 상위법령은 바뀌었는데도 조례는 개정되어 있지 않아서 지적을 하였으나 집행부에서 정비하기에는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상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전문성과 효율성이 확보된 의회에서 앞장서게 된 것입니다. 의회가 구성된 지 20여년 만에 처음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33건의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마는 물론 100%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고 앞으로도 계속 연구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요정비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번 화면 틀어주시죠. 상위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조례는 개정되지 않은 사례를 보면 여기 보시면 강남구 TV전자정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렇게 조례가 있습니다. 이 정보화 촉진 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바뀌었고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 이것이 전자정부법으로 2007년도 1월에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화면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모부자복지법이 한부모 가족 지원법 이렇듯이 이렇게 법이 바뀐 것이 한 20여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전부 개정을 했고요. 다음 항목이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이 가장 많이 바뀌었는데 이 조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82조가 지방자치법 90조, 83조가 지방자치법 91조 이렇게 바뀐 조항이 법과 시행령이 100여개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정비를 했고요. 그 다음, 그 다음 항목 보여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현재 이것 잘 사용하지 않는 조례입니다. 국제화 추진협의회, 행정법규 상담실 조례,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이것은 우리도 이번에 개정안에 올렸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이 조례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다음 화면, 이렇듯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조례는 법적효력과 구민의 신뢰도 측에서 심각한 하자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조례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주요정비 기준을 내용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번 화면 틀어주세요, 5번 화면이요.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전에는 서울특별시강남구도서관및문고의설립과독서진흥에관한조례 이렇게 해서 제목을 한꺼번에 붙여서 썼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읽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띄우고, 강남구 띄우고 도서관 띄우고 이렇게 해서 띄어쓰기를 해서 읽기 좋게 개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용법령에 낫표하기, 이것은 지방자치법, 도서관법 이렇게 하면 전에는 그냥 일반 문구와 똑같이 했기 때문에 어느 법을 따 왔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하고 이 낫표를 하고 『도서관법』 이렇게 낫표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번에 개정하게 됐고요. 다음 화면, 이 조와 조 제목을 붙여 쓴다는 겁니다. 전에는 제 띄우고 1 띄우고 조 띄우고 이렇게 했던 것을 제1조(목적) 이렇게 바꾸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자주 사용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 조례에 보면 “인”이나 “자” 이것을 “명”으로 바꿨고 당해 그러면 “당해”가 무엇인지 잘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해당”,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 “범위안에서”를 “안”자 빼고 “범위에서”, “기타”를 “그 밖의”나 “그 밖에”로 이렇게 정비기준이 있기 때문에 많은 정비의 기준이 있지만 생략을 하고 알아보기 쉽게 띄어 쓰고 불필요하거나 어려운 문구를 개정을 하였습니다. 행정국장님 잠깐 나오시죠. 현재 수 개월 동안 우리가 조례를 정비를 하였는데 앞으로 제출되는 조례가 정비기준에 맞지 않으면 조례정비를 한 의미가 없습니다. 향후에 제출되는 조례에 대하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은 물론 상위법령이 개정될 때 마다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조례도 개정되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떠한 개선을 갖고,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행정환경의 변화가 많았습니다. 95년 7월 1일 지방자치가 시행된 이후에 그간의 많은 변화를 왔기 때문에 그 상위법령이나 우리 조례의 내용들이 많이 시대에 따라서 그때그때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처 각 분야에서 다하지 못한 것을 구의회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이번 기회에 조례를 정비를 해 주신데 대해서 그 노고를 감사드리며 앞으로, 앞으로는 이런 이번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정비결과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앞으로는 이 조례가 우리 상위법령이나 또는 현실에 맞지 않는 이런 부분은 그때그때 바로 개정을 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각종 지방행정업무를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때에도 각 국장님들께 의지를 다 밝혀가지고 다짐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무국장께서 확고한 의지로 계획을 세워서 그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번 화면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이것이 시행규칙도, 지금 시행규칙은 저희가 이번 조례정비에서 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강남구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이 시행규칙에서는 담배자동판매기를 성인이 출입하는 업소에만 두게끔 우리가 조례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특수목욕장이라든지 대중목욕장, 다방, 연쇄점 이런 문구는 지금 사실 우리가 잘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시행규칙이 92년도 12월에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시행규칙도 조례정비 기준에 맞게끔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구청에서 해야 됩니다. 국장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행정법규는 조문형식이 열기주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 법률이나 조례에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열기를 해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례에 규칙을 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 규칙이 없어도 업무를 집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조례들이 우리나라의 일반 조문형식입니다. 그러나 이미 제정된 시행규칙이라든지 또는 규칙을 조례에 꼭 해야 그 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청에서 별도로 내년 상반기 중에 규칙정비 대책을 세워가지고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 이제 상반기에는 그러면 강남구의 모든 시행규칙을 다 점검하셔서 조례에 맞게 규칙도 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식에 맞지 않는 조례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접수하지 않고 반려하려고 하는데 우리 국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한 번 말씀해 보시죠.

조례를 제정을 구에서 필요에 의해서 제정을 하든지 의원님들이 필요에 의해서 발의를 할 경우에는 조례를 접수하고 처리하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절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뭐 접수를 반려 한다 이런 부분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우리 구에서 조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좀더 강화시켜 가지고 우리조례를 만드는 제반기준에 적합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조례 제가 왜 이런 표현을 썼냐하면 의회에서 접수가 안 된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구청에서, 법제팀에서 확실하게 정비를 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이것이 잘 유지가 되지 법제팀에서도 전에 같이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반려된다는 각오로 검토를 하면 아마 우리 강남구의 조례는 타구의 모범이 되는 조례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잠시 들어 가셨다가 다시 나오세요. 두 번째 질문은 법령의 근거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제정된 강남구의 법 이것이 우리가 곧 조례죠. 이 조례를 이행하고자 하는 우리 집행부나 직원들이 노력과 제도 확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몇 가지 그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잘 만들어진 조례 속에는 정책사업의 발전을 위해 각종 위원회를 설치해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자료에 의하면 강남구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는 지금 약 70여개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 중에서 8개 위원회는 “회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고 60여개 위원회는 “회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감사하면서도 볼 수 있었지만 여기에서 17개 위원회는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개 위원회 정도는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서면심의라는 것은 긴급을 요할 때나 경미한 사항일 때나 해야 되는데 위원회가 서면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특히,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또 문제가 됐던 것이 1년에 한번 회의를 한다고 했으면 회의를 해야 되는데 그 회의를 하지 않은 예가 지금 청사건립추진위원회 우리 의원님들이 왜 회의 안 하느냐고 말씀을 하셨죠? 업무평가위원회, 인터넷방송국자문위원회, 인터넷방송국도 지금 자꾸 아까 답변에서 흑자가 났다고 하셨는데 자문위원회를 해서 정말 더 흑자가 났는지 확실히 또 점검도 해 보고 더 좋은 의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아직 안한 거고요. 또 여성위원회, 안전관리위원회 이런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위원회 회의를 안 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 지금 본의원이 열거한 위원회는 우리 예산이 수반되고 있는 지금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입니다. 이러한 위원회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행정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전문지식을 도입하고 협의와 조정 등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이제까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집행에 따른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면피용 위원회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염려가 되어서 본의원이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또 시행규칙을 만들어야지 하는데 만들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강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제8조2항을 보시면 “센터의 장 및 직원에 관한 자격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 센터장에 대해서 어느 분이라도 자격기준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의 제기를 했을 때 근거제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고, 이것 가지고 소송까지도 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에 시행규칙을 반드시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예는 지금 조례도 없이 위원회만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함부로 기금을 모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보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를 위해서는 기부심사위원회를 둔다, 이 기부심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조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기부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몇 개의 조례만 제가 예를 들었지만 지금 강남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근거조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반한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행정국장께서 다시 한번 나와 주십시오. 지금까지 뭐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보면 열심히 일은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세세한 부분을 좀더 살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강남구 공무원들이 행정을 집행하면서 이 조례를 잘 지켜야 된다는 의식을 갖고 일하는 공무원이 몇 %나 된다고 국장께서는 생각 하시는지요?

당연히 기본적인 공무원의 의무입니다. 공무원은 법령과 조례, 각종 법률에 근거해서 행정집행을 하기 때문에 전 직원들이 거기에 적법한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다만, 다만 일부 그 외부에서 전입해 온 직원들이나 아직 임용 공무원 입문한 지가 얼마 안 된 이런 신규 직원들이 아직 업무 숙지도가 좀 낮아가지고 뭐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요. 지금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법령과 조례에 어긋나지 않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 드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 좀 사각지대가 있는 부분이나 신규채용자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법령에 의한 직무교육과정을 별도로 해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 국장이 느끼는 체감도는 물론 국장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꼈을 수 있지만 본의원이 이번 감사를 통해서도 많은 부분 아쉬움이 많았었습니다. 본의원도 높게 우리 직원들을 평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사업 시행할 때 반드시 조례를 점검하고 보완하고 조례에 근거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신입사원을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 직원들이 너무 자주 이동이 되었기 때문에 앉아서 이 조례까지 연구할 시간이 없었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이따 인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지만. 다시 들어가 주시고요. 우리 구청장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기금에 대해서 서면질의를 지금 했다고 하는데 우리 강남의 기금이 몇 종류에 얼마정도 되는지 구청장님은 아시죠?

우리구에 설치되어 있는 기금은 청사건립기금 등 14개이고요. 금년 11월24일 현재 기금잔액은 1,379억

1,379

1,379억원입니다.

1,379억이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대체한 그 이유가 어떻다고 구청장님은 말씀하시겠습니까?

14개 기금 중에 청사건립기금, 체육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일원동 자원회수시설주민지원기금 등 4개 기금은 2009년도에 기금운용 심의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여튼 그 이유는

제가 질문한 것은요. 안 한 것은 제가 뺐습니다. 그리고 서면심의로 위원회를 한 곳이

대체한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알고 있어요.

서면심의로 대체한 곳이

네.

지금 구립교육원기금,

네.

도로굴착

네.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공무원생활안정기금 이런 것들을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서면으로 대체한 기금은 말씀하신대로 공무원생활안정기금, 재정운용기금, 재난관리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강남구 구립국제교육원 운용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6개 기금입니다.

네.

이들 기금을 예컨대 중소기업 육성기금이나 에너지절약절감장려기금처럼 심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 대체한 이유는 위원들이 내부 공무원들로만 구성되어 있다거나 또는 기금 사용 신청자가 그 융자나 대출요청을 한 금액이 운용가능 기금 규모보다 적거나 기금사업이 매년 반복적이고 신규사업이 없어서 서면 자료만으로도 심의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서면으로 대체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그것은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이런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국제교육원 기금 운용이라는 것은 지금 수강료가 얼마 들어오고 뭐뭐뭐는 어떻게 쓰고 해서 그 운용에 대한, 돈 쓴 거에 대한 것뿐이 아니라 운영에 대해서 예산도 세우고 결산도 하고 변경된 것도 하고 활성화도 시키고 이러한 회의를 서로 얼굴을 맞대고 해야 되는데 우리 보면 공무원들이 효율성도 떨어져요. 서면질의를 하게 되면 전부 다 의원님들을 다 각자 찾아다니면서 서면 싸인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이 시간낭비하고 그 의원님이 전화해 가지고 시간이 되면 답변 받으러, 싸인 받으러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이런 거 일부는 이해가 가지만 분명히 심의위원회 기금운용관리위원회는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그 조례에 맞게 사용 용도에 따라서 썼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운영을 토론하고 토의를 하려면 회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 기회를 삼아서 서면심의 하는 것을 좀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앞으로 가급적 서면심의 보다는 이렇게 위원회를 개최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구립 국제교육원 운용기금에 대해서 왜 서면으로 했는가 봤더니 여기서 하는 것이 새로운 사업이 없고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자료만으로 서면심의를 했다 하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구립어학원을 발전을 시키고 또 다른 새로운 교육을 할 수도 있고 또 한글도 가르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혼자 하는 것 보다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제가 생활안정위원 같은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규정이 딱딱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어학원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회의를 해서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렇게 죽 설명을 드렸듯이 우리가 조례나 제반규정을 위반하거나 숙지하지 못한 것은 지금 개인 업무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잦은 전보로 인한 전문성 확보 및 연구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보며 공무원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조례도 살펴보고 업무에 대한 연구도 하려면 최소 1년 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우리 구청장께서는 물론 인사는 고유의 권한이라고 하시지만 너무 심하다고 본의원이 생각을 합니다. 이번 행정감사 때도 보면 이런 거 지적을 많이 했지만 사실적으로 책임자에게 지적만 했지 야단, 질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온 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그래도 하셔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앞으로는 이렇게 조례나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제까지의 일은 모두 묵인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앞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규정을 지켜서 1년으로 전보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지켜서 자주 교체하지 않도록 이렇게 인사를 할 적에 관심을 갖겠습니다.

인사까지 다 답변을 하시네요. 그러면 지금 본의원이 우리 구청장님도 모르실테니까 한번 자료화면을 한번 봐 주세요. 8번 자료화면 봐 주세요. 지금 우리 구청장님께서 민선4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3년 4개월 동안 8번, 8번좀 틀어주세요. 4명 이상 바뀐 국·과만 제가 뽑아왔습니다. 이게 우리 국·과가 10개고 동사무소가 5군데였습니다. 그래도 가장 보면 경제기획단이 5명이 바뀌었고 지역경제과가 5명이 바뀌었습니다. 총무과가 5명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4명씩인데 우리 행정의 핵심부서인 총무과가 지금 5명째 교체가 되었고 그 다음에 도시경제기획단은 저기 보시면 여기 5개월을 넘지 못하셨습니다, 5개월, 다 5개월, 4개월. 그 다음 지역경제과는 2개월, 7개월, 9개월, 12개월. 이렇게 지금 인사이동이 됐는데 이 지역경제과나 도시경제기획단은 정말 우리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구청장님이 얼마나 노력을 하십니까? 기업지원도 많이 해 주시고 그런데 이렇게 외부 경제인들을 관리하는 부서의 직원들마저도 이렇게 자주 바뀌면 외부에서 강남구의 신뢰도가 어떻게 되고 업무의 연계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주민센터에도 보면 동이 지금 삼성1동이 4명째고요, 대치1동이 지금 5명째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역삼2동이 4명, 개포1동도 5명, 일원본동도 4명 이렇게 동사무소 동장님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민들이 도대체 이렇게 이동이 많이 빈번한 이유가 뭔지, 아주 많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점으로 되고 있고요. 지금 인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번에 감사할 때도 한번 보십시오. 지금 감사를 받는 과장들이 9번 화면 틀어주세요. 지금 감사를 받을 때 1년 미만인 과가 지금 19개 과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총무과장, 세무1과장, 도시계획과장, 건설관리과장, 토목과장은 지금 과장 맡은 지 7일 이내에 우리한테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를 비롯한 6개 과는 4개월 만에 감사를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정책집행의 분석이나 향후 진행여부도 파악하지 못한 채 행정감사에 임하는 것이 이게 누구의 책임이라고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인사로 인해서 이런 폐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현실에 대해서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구민들께 면목이 없고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큰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자전거도로, 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버스 중앙차로 등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지금 반성할 때라고 봅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지금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이 사업계획을 할 때는 주무과장이나 국장의 심도 있는 연구에 따라서 사업의 성과도 좌우된다고 봅니다. 더구나 100억이 넘는 사업을 구상할 때는 면밀한 검토와 강한 의지로 입안자가 의도한 대로 집행해도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는데 중간에 계획책임자를 교체해 버리면 집행하는데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교통행정과장이 자전거 사업으로 인해서 중앙부처와 서울시를 찾아다니며 피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심의 할 때도 자기가 자신있게 이거 답변하면서 강남구의 명물을 만들어 놓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작한 지 7개월 만에 이 과장을 다른 데로 전보발령을 냈습니다. 이렇게 입안단계에서 집행과정 중간점검 등을 해서 무엇이 어디가 잘못돼 가지고 지금 이게 문제인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왜 중간에 이렇게 시급히 다른 부서로 보냈는지? 우리 구청장께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특정 과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니까 저도 그럼 거기에 답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그 신사동장으로 간 김용운 동장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본인 요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그러면 구청장께서는 본인이 요청을 해도 지금 본인이 그렇게 뛰어 다니면서 노력을 했는데도 안되니까 옮기고 보자고 해서 간 것 아닙니까?

뭐하고 보자고요?

지금 자전거도로가 문제가 되니까 얼마나 골치가 아프고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과로 가면 다른 사람이 와서 대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청장님은 본인이 아무리 요청을 해도 “너는 안된다, 이 자전거 도로 마무리 하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야죠.

아니 그런데 본인이 요청을 하면

1년이 안됐지 않습니까?

그냥 놔두더라도 그 업무에 대한 열정이라든가 이런 걸 보장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기니까 그렇게 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 구청장께서 또 진솔하게 답변을 하시니까 더 이상 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한 사업을 해서 그 정책 입안자가 해 가지고 중간에 잘못된 것을 자꾸 점검을 하고 자꾸 연구를 해서 이 사업은 이렇게 되거나 구청장님한테 건의해서 “구청장님,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중지를 하든지, 예산해야 되겠습니다.”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 이런 인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도 있고 과장 위에 또 국장도 있고 과장 밑에 팀장도 있고 또 부구청장도 있고 구청장도 있고 다 체크하고 있으니까 너무, 하여튼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인사에

그러면 인사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하지 말라는 뜻이신데

더 하셔도 돼요.

그럼 이번 인사는 혹시 우리 의회의 행정감사를 앞두고 감시를 피해가기 위해서 고의성으로 인사를 하신 것은 아닙니까?

제가 아까 아침에 이거 미리 주신 것을 보고 참 재미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고요 또 있지도 않아요.

그러면 감사를 한다는 것은 구청장께서는 강남구의회나 우리 위원회에 와서 출석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가 누구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의회.

구의회, 본회의장에서는 지금 우리 구청장님하고 국장님만 답변할 수 있죠. 그러면 위원회에서는 누구까지 답변할 수 있죠?

과장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과장까지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그 과장이 온 지 얼마 안돼서 답변을 잘 못합니다. 그러면 국장이 답변해야 되는데 국장도 공석입니다. 이럴 때는 누가 답변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있었죠. 이번에 재무국에 과장이 온 지 7일만에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이 지금 공석이지 않습니까?

아, 네.

그러니까 본의원이 생각할 때

그럴 경우는 아주 특수하고 이렇게 늘 있는 경우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저는요 과의 과장이 자연인이 물론 온 지 7일밖에 안되니까 답변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온 지 얼마 안돼서 일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건 시스템이 움직이는 거지 자연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컨대 도시계획과장이라는 직책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답변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리 천재라도 근무한 지 1주일 만에 그거 업무 행정감사자료 두꺼운 거 인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행정감사를 앞두고 인사를 한다든지 또 공무원들이 정말 자기가 이 업무에 대해서 연구하고 숙지하고 계속 노력하는 그런 환경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인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자기가 집행한 일에 대해서 자신있게 답변하고 또 우리 의원들도 잘한 일은 칭찬을 해 주고 잘못한 일은 반성을 하게 해서 자기발전의 계기로 삼아서 내년에는 정말 잘 하겠다는 다짐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사기를 불어 넣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지금 강남구의 공무원들은 지금 왔다갔다 정말 하루에 조금 있으면 이 과로 가고 저 과로 가서 누가 어느 과에 있는지도 분간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구청장님만 그렇지 않지 우리 의원님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인사이동에 지금 아까 의지를 밝혔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 임용령 제27조에 소속 공무원을 해당직원에 임용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 이 규정을 좀 명심하시고 거기에 특히 필요한 경우

혹시 거기에 단서규정 없어요?

알아요. 특히 필요한 경우는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특히 필요한 경우가 보편화 되어서는 안된단 말입니다. 특히 필요한 경우만 사용을 하셔서 앞으로는 절대 1년 이내에는 하지 마시고 좀 근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끝으로 우리 지난번 모 구청장께서는 한 곳에 너무 오래 근무하게 하는 것도 정말 나태하고 부패의 소지가 있어 우리 의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또 구청장님께서는 처음에 인사이동을 싹 해서 너무 인사이동 잘 했다고 저는 본회의장에서 구청장님 칭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너무 잦습니다. 이렇게 잦은 인사이동은 앞에서 본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당당하고 활력있는 자세로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인사의 중요성을 우리 구청장께서 깊이 인식하시고 인사에 임해 주시고 근무여건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의원께서 아주 시원하게 이번 일문일답 구정질문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3대를 하면서 보면 너무 잦은 인사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왜, 그 분이 업무숙지를 못하면 결국은 우리 강남구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해 주시고 오늘 저는 여기에서 우리 전국 지방자치단체 23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이번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정말 8개월 동안 164건을 했습니다. 처음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의장협의회에 가서 제가 자랑을 합니다. 정말 8개월 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서영원의원, 오완진의원, 이영순의원, 김병호의원, 우창수의원, 위원장이셨던 박남순의원 여섯 분에게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옥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개포2동, 일원본동, 일원1동, 수서동, 세곡동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소속 윤병옥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성백열 의장님, 연일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검토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하나 같이 구정에 애정을 가지시고 방청하시고 고견을 주시는 애플봉사단 어르신 여러분, 언론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몇 달동안 찬란했던 가을의 오색의 아름다움도 낙엽과 함께 겨울의 문밖으로 밀려났습니다. 풍요로운 가을처럼 매년 성장만 거듭하던 강남구의 예산도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노인인구의 증가와 복지수요 증대에 따른 복지예산은 대폭 늘어나고 강남의 자존심인 교육지원 예산의 증가는 필요한데 본격적인 공동재산세 시행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세수감소로 내년도 예산이 올해 집행예산 대비 약 1,200억원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특별한세원발굴이나 세법 개정이 없으면 앞으로 수년간 계속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청장께서 조금 전 답변에 2010년 예산안 중 경상비의 비율이 44% 정도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기본시설비와 기본관리비 등을 포함하면 60%가 넘습니다. 이렇게 60%가 넘는 경상비를 제외하면 투자예산의 50% 이상이 삭감되는 매우 심각한 현실인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예산이 풍족하다 하여 너무 방만하게 불요불급 한 곳에 예산을 집행, 낭비는 없었는지 반성해 보고 보다 효과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면결의나 거수기에 불과한 각종 심의위원회를 대폭 조정하여 객관적, 전문적, 실질적인 심의위원으로 구성하자는 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강남구에는 구정을 자문하거나 투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약 77개의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 공무원이 대부분의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으며 민간 또는 전문가 위원이 동 수 이상인 위원회가 49개가 되지만 대부분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자문수준의 위원회이거나 1년에 한두 번 개최하는 유명무실한 위원회이며 또한 개최된 위원회의 민간 위촉위원이 대부분 서면결의로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그 중 다행한 것은 도시관리국 산하 10개 위원회는 대부분 전문가로 위촉되어 있고, 비교적 객관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형식적인 부실심의로 예산집행을 결정하고 의회로 송부되어 의결된 몇 가지 사업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5대 의원님들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들입니다. 먼저, 신사동 문화센터를 보면 20년, 30년을 내다보는 세심한 검토 없이 한 건 주의식 결정으로 수십 년간 앞으로도 계속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압구정 문화센터 역시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민원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외에도 대치유수지체육공원 민자 유치사업, 대치동, 청담동, 논현동 등의 민자 유치 공영주차장 사업 등도 특혜시비와 예산낭비의 소용돌이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배 의원들만의 책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5대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도곡1동 문화센터, 지역적 치우침과 대중교통의 접근성 부족, 4~6m에 이르는 진입로 협소로 지역주민에게 교통난 예상 등으로 대형 공연장 입지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했지만 그대로 진행되었고 지금에 와서 언론의 물매를 맞고서야 설계변경을 한다고 야단법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사실을 잘 알면서도 계속하여 반복하여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개혁해야 할 구조적 문제인 것입니다. 구청장께서 야심차게 추진하였던 녹색교통 자전거도로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책방향이 결코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추진과정에서 노선의 설계나 심의위원들의 역할이 전무하였다는 것입니다. 설계내용을 제대로 심의하였어도 오늘과 같이 구청장의 마음을 참담하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료화면을 조금 보겠습니다. 12번에서 22번 사진 좀 보여주세요. 사진, 파워포인트 누가 조정해요? 12번 사진하고 10번에서 22번 쭉 넘겨주세요. 계속 넘어 10번 사진을 보여주라니까. 지금 첨부파일이 아마 우리 담당이 잘못 올려가지고 다른 사진이 나온 게 있습니다. 아마 자전거도로는 그러면 이게 지금 구정질문하는데 문제가 있는데 우리 담당직원 빨리 가서 사진파일에 있으니까 올리도록 하세요. 이 부분은 이따가 사진이 올라오면 다시 한번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의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의원은 자기지역 사업을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책이 약간 이기적이고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다른 의원들을 설득하여 기필코 예산을 통과시켜야만 하는 것이 각 지역의원들의 역할이고 이것이 의회의 구도인 것입니다. 본의원이 그제 행정재무위원회에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현장에서 정책의 일관성과 필요시설의 입지적 여건의 불합리성에 대하여 몇 가지 지적을 했고 대부분의 참여의원도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그 결과 어제 밤늦게까지 항의성 민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투자 사업은 한번 잘못으로 수십 년간 그 피해를 감수해야 하며 예산 낭비 또한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정책결정을 심의하는 위원회만이라도 각 분야 전문가 위주로 구성하고 심의위원회 운영도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우리 구청장님 잠깐 나오셔서 본의원이 우리 강남구에서 투자하는 심의, 투자심의위원회나 공유재산관리위원회 등 실질적인 재정투자가 수요되는 위원회에 심의위원회를 좀 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위원회로 실질적인 위원회로 편성, 구성해서 심의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투자심사를 사전투자심사를 좀더 면밀하게 하고 투자심의위원회를 지금 윤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객관적이고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지적은 동감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하기 전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사전 투자심사 타당성, 사전 그러니까 뭐죠 투자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작업이 위원회가 아니라 공무원 수준에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는 어떤 위원회를 한다 하더라도 여러 분들이 위원들이 모여서 토의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냥 토의만 하는 거지 토의가 거기서 잘 이루어지려면 국, 과, 국이나 과 수준에서 사전 그러니까 사전에 투자 타당성이 있느냐에 대한 심도있는 스터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윤의원 말씀대로 그러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요. 이러한 투자심사를 사전에 철저히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또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이 좋은 답변하셨는데 본의원이 보는 견해는 다릅니다. 왜냐 하면 담당공무원이 사전에 충분한 적격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뭐 전문성이 없다고 말은 않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뭐, 구청장님 지시사항도 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의원의 부탁이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제거하지 못한 상태에서 심의를 투자심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정실에 치우칠 수 있는 심의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담당공무원에게만 맡겨 가지고는 사실은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공개적인 객관적인 투자심의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면 거기서 좀 더 전문가로 심의한다면 본의원이 자료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한 건도 부결되거나 부적합 판정 내린 것이 없습니다. 모든 위원들이 적정으로 다 표시해서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결과를 보면 결코 심도있는 심의를 하지 못하고 아마 통과의례 절차에 그치고 있는 심의위원회 형편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혁하지 않고서는 지금 구청장님은 공무원한테 맡기면 된다 했지만 공무원도 여러 가지 내부적인 여건, 지역의 어떤 민원사항 여건 이런 것 때문에 우선 하고 보자는 식의 그런 정책을 입안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대로 갈 수 밖에 없다.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본의원이 제안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는데요. 구청장의 지시나 구의원의 부탁에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무원의 기본자세는 누가 지시를 하고 부탁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업자체가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윤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위원회를 좀더 전문성 있는 위원들로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심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현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의원이 볼 때는 구청장님의 어떤 적극적인 개혁이나 지침이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실 의향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같은 맥락에서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를 부구청장 직속으로 해서 기획예산실로 독립시켜 예산심의기능을 강화하고 각종 발주와 심의 기능을 부여할 용의는 있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본의원은 몇 번의 구정질문을 통하여 각종 사업예산 사업이 적절히 집행되는지 의문을 제기했고 투명한 예산 집행과 예산절감을 위하여 계약심사과 또는 시설과 설치를 권장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집행의 집중화로 인한 문제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 해당 부서에서 분리 집행함으로써 발생되는 예산 낭비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시간이 좀 부족해서 충분한 자료를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몇 가지만 검토를 했습니다. 금번 행정감사를 통해 본 결과 강남구청에서 올 10월 말까지 조달청에 의뢰하여 발주한 총 134건의 798억원의 공사를 분석해 본 결과, 조달청에 의뢰한 발주 설계원가 대비 조달청에서 심의한 기초원가가 94.37%로 약 5.6%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에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44억9,400만원의 수익을 남겼다고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조달하지 않고 강남구에서 직접 발주하는 공사금액 2억원 이하 또 수백 건의 공사가 또 원가계산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조달청처럼 원가 검토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차액 5.63%에 평균 낙찰률 87.401%를 계산하면 약 4.92%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강남구 예산에 직접 발주한 수의계약이나 예산을 약 500억으로 가정할 경우에 24억6,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올해 10월 말까지 강남구에서 직접 발주한 일반경쟁입찰건, 수의계약건, 그 외에도 교육지원과에서 각 학교에 교육환경개선으로 지원하여 각 학교장이 집행한 시설공사비가 139억원, 주택과에서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하여 각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집행한 예산이 약 40억원, 또 동장이 집행하는 소규모 보수공사 그 밖에 소규모 보수와 집행내역들이 예산의 어떤 점검 시스템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이렇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또 다음은 실패해도 책임지지 않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집행하는 동 문화센터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화센터 발주를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나머지 기술적인 문제는 건축과의 협조를 받아서 예산을 책정합니다. 그 후에 설계용역은 건축과에서 하고 또 발주 및 계약업무는 재무과, 다시 공사 감독은 건축과에서 합니다. 그러나 건축과는 집행부서가 아니라 협조부서로 존재합니다. 다시 말하면 잘못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서 또한 기술적인 문제는 전문적인 건축과 자문에 의하여 집행했다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얼마 전 행정감사시 도곡2동 문화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 곳에 가보니 통장회의를 주재할 수 있는 회의실 하나가 없었습니다. 직원 탈의실이나 샤워실 등 복지시설은 또 전무했습니다. 동장이 자전거로 출퇴근한다 하는데 자전거 타고 와서 샤워할 장소가 없어서 지하실 주차장 한 쪽에 있는 화장실에 수도꼭지를 임시로 가설해서 거기서 샤워를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충분한 중앙 컨트롤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되풀이 되고 있는 겁니다. 볼라드 자료를 한번 볼까요. 23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23번 사진, 저기 지금 보시면 2007년 이전에는 석재나 화분이 설치, 석재볼라드나 화분을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2007년, 2008년에는 그 설치했던 석재 볼라드를 우레탄 볼라드로 교체를 한 것이 한 200개에 9,684만원 집행했고 또 신설 우레탄 볼라드가 1,214개에 6억300만원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2009년때 올해는 교체가 258개, 신규 볼라드가 455개 해서 3억8,5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나 자료에서 보듯이 지금 한 쪽에는 두께가 150파이, 150짜리의 지금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고 올해 같이 설치한 겁니다. 그런데 저 건너 편에는 75짜리 또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개의 사거리에 저렇게 지금 설치되어 가지고 엄청난 보행자 우리 특히 보행약자, 장애자라든지 이런 보행약자들의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고 또한 지금 우리 디자인 강남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마는 저거 보십시오. 저게 지금 잘 어울립니까? 이런 설치가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강남구의 행정입니다. 본의원이 앞에서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조금 전 이재민 동료 의원님께서 자유발언을 통해 지적했듯이 그 외의 복지센터 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 컨트롤 기능의 부재라고 주장하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문화센터 등은 아까 이재민의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처음에 건설할 적에 그 지침, 설계지침 그리고 디자인 심사 지침 이런 것을 다시 점검을 해 가지고 우리 윤의원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볼라드의 경우를 보면 볼라드가 강남구에 언제부터 설치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데 가면 돌덩이처럼 돌덩이 같은 걸 이런 걸 이렇게 만들어 놨구요. 또 어떤 데는 저런 거가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이 정말 여러 가지에요. 그래서 그것을 최근에 작년부터 한 가지로 통일을 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나오는 것을 이렇게 좀 뭐죠? 가느다란 두께에

저기 건너편에 설치한 것과 같죠.

저쪽, 저것으로 통일을 하려고 있는데 저것을 한꺼번에 하려니까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은 좀 놔두었다가 나중에 교체할 적에 통일시켜서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좀 알아줬으면

그러니까 올해 이게 같이 올해 아마 초에 이걸 설치했고 후반기에 설치했습니다.

어느 게요?

지금 올해 초에 설치한 게 이거고 후반기에 이것을 설치했거든요. 이것을 한 해에 설치하면서도 이게 지금 또 뜯어내면 얼마나 주민들이 예산낭비라고

저거 앞에 있는 것을 올해 설치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거 얼마나 항의 하겠습니까? 이게 이게, 바로 제 집 앞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른 데는 조사를 못하고 저희 집 앞에 나오면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 다음 사진 10번 한번 올려줘 보세요, 10번. 지금 여기, 잠깐 거기요. 여기 지금 수서동 궁마을 앞입니다. 이게 지금 사람 겨우 하나 지나가는 공간이라서 아마 우리가 보행공간 확보해 달라고 지금 요구한 상태인데 여기도 자전거 탈 수 있습니까? 여기서? 자전거도로 표시해 놨습니다. 이게 실적 올리는 형식적인 형태죠. 또 사진 넘겨보세요. 이것 마찬가지입니다. 자전거도로라고 표시해 놓은 겁니다. 계속 넘겨보세요. 지금 여기 주민들이 항의하니까 그려놨다가 지웠습니다. 여기 보행통로도 좁은데 자전거도로 했다가 다시

그게 어느 동입니까?

일원본동 지금 대모산 올라가는 입구입니다. 이게, 또 넘겨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전부 이렇게 예산들여서 이렇게 자전거 보행자 공용도로라고 표시,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여기는 지워놓고 여기는 지금 이렇게 해놓고 지금 이런 실정입니다. 이게 예산 낭비라는 거죠. 다음, 넘겨봐요. 여기 지금 우리가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개포동 남부순환도로에서 양재동 사이 길입니다. 제가 이걸 수 없이 차를 다녀가면서 이용자를 찾느라고 그런데 엊그제 최근에 한번 찾았습니다. 한번 넘겨보세요. 사진 넘겨봐요. 더 넘겨봐요. 여기 이분, 내가 오래간만에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끝나는데 가서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위험해 가지고 도저히 이리 다닐 수가 없다고, 자기도 오늘 처음 한번 타봤는데 불편해서 탈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진 또 넘겨보세요. 여기는 지금 우리 개포동 길 지금 해놓았는데 거기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지금 요 옆에 또 산책로가 있고 이 보도가 충분합니다. 실제로 여기는 안 만들어도 되고 사진 넘겨보세요. 여기 지금 보도통행로가 이렇게 보니까 산책로가 있고 바로 보도가 폭이 넓습니다. 다음 넘겨보세요. 그럼 이거 이 도로가 끝이 여긴데 지금 여기는 통과교통이 남부순환도로와 연결하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사일부 진행중인데, 실제로 그런 어떤 장래계획이나 검토없이 그냥 실적 하나 올리기 위해서 그냥 설치한 예입니다, 이게. 다음에 여기 지금 개포 우리 도로 보면 이게 뭡니까? 충분히 말하자면 자전거 몇 년 전에 보행도로 자전거를 분리해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다 다시 전용도로를 만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도 지금 이용하는데 공간이 남는데 이런 경우는 노선선택을 잘못했다는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진 넘겨보세요. 여기 마찬가지고요. 이거 이리 갔다 다시 와야 되고 이런 것 같은 부분은 전부 자전거 도로가 이 쪽으로 다른 도로는 다 여기가 지금 표시되어 있는데 이거 개포동 아니, 일원2동 가보면 이렇게 보행중심으로 해놔라 하는 것, 탄성 포장한 위에다 자전거 표시를 해놓았어요. 그럼 다른 데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본의원이 이것을 힐책하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본 담당 과장이 잘못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본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제대로 된 컨트롤 타워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되어 오고 예산 낭비하고 주민의 민원을 유발하고 또 모든 게 구청장의 잘못된 사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아까 기획예산실을 부구청장 직속으로 둬서 이런 모든 심의기능을 강화한다면 정책심의기능을 강화한다면 독립적으로 심의를 한다면 훨씬 이런 투자심의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도로 지금까지 본 것,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합니다. 저게요 일부 저렇게 차도에다가 이렇게 커브, 이런 턱을 만드는 것은 그게 서울시 디자인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시 디자인 심의위원회에서 별걸 다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 하면 자전거가 커브에 부딪혀 가지고 사고가 날 가능성도 있으니까 차라리 포를 박아서 밧줄을 늘어뜨려서 하면 운치도 있고 더 낫지 않느냐? 그랬는데 그게 그렇게 디자인심의가 그렇게 되었다고 그랬는데 저는 자전거 보도 위에도 사실 자전거 도로를 설치할 정도로 보도가 넓지도 않고 폭도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아주 잘못한 거에요. 그거 인정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기획예산과를 별도로 독립시켜서 해야 된다는데 검토는 해 보겠지만 그렇게 타당성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본의원과 약간 견해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본의원은 투자심사기능을 강화할 방법이 지금 현재 시스템에도 계속 매년 지적되고 반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특단의 조치를 청장님께서 안 하시면 이것은 개혁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심사기능을 강화해야 된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것은 아마 아무래도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런 심사기능을 강화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저렇게 자전거도로, 디자인에 관한 문제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 문제는 정말 잘못된 거고 저도 잘못을 인정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청장님께 지난 번에 발표한 천산길 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9일 국회 기후변화 특별대책위원회에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이 통과된데 이어 11월 18일에는 녹색성장위원회에서 6차 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4% 줄이겠다고 발표하는 등 저탄소녹색성장이 국가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아 앞으로 지방행정 모든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할 것입니다. 강남구에서도 탄소마일리지 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하여 주목을 받았고, 지난 10월에는 천산길 조성계획을 발표하여 양재천과 대모산, 세곡천, 탄천을 연결하는 21㎞ 테마가 있는 생태환경 순환길, 그야말로 강남의 올래길을 조성하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오늘 아침 모 일간지에서도 또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계획대로 추진되면 구민의 휴식공간으로서 뿐만 아니라 강남을 찾는 외국인의 관광코스로도 각광을 받을 것으로 매우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본의원도 수차례 구정질문을 통하여 강남의 미래는 양재천과 대모산에 있다, 또는 대모산은 강남의 미래다 라고 주장했고 대모산의 생태문화공원 조성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산인 것입니다. 저는 벌써 3년 전에 양재천과 달터공원, 대모산을 연결하는 생태육교건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협의한 일이 있습니다. 개포동 길 등 좁은 길은 강남구 예산으로 시행할 테니 양재대로는 서울시 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그 당시 약 340억원이 투입되는 양재대로 생태육교 건설이 힘들다 하여 지금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역 시의원의 노력으로 시비 30억원을 투자하여 개포동길 생태육교는 지난 10월 완료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양재대로 생태육교 설치 등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청장께서는 예산확보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산 프로젝트는 2013년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지금부터 4년간 그래서 중,장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예산규모가 1,400억 정도 소요되는데 이 중에 많은 부분을 시비에서 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를 어떻게 할거냐, 시비가 충당할 것은 시에다가 요청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시청에서 예산편성하는데 설득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사유지를 또 이렇게 사유지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사야 되고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이런 문제는 중, 장기예산 재정을 추계해 가지고 해야 되겠지요. 필요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난 번에 우리 지난 번 구정질문 때 대모산의 봄, 여름, 가을을 보여드렸습니다. 오늘은 좀 더 대모산의 속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한번, 1번 쭉 돌려주세요. 사진 넘겨보세요. 지금 이게 대모산 이게 지금 현재 속살입니다. 넘겨보세요. 이게 지금 대모산 불국사로 가는 등산로인데 등산로 주위 밑으로 이런 게, 넘어가서 또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지저분하게 요즈음 낙엽이 지고 나니까 이렇게 대모산 환경이 등산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또 넘겨보세요. 이것처럼 지금 원두막 같은 게 이렇게 주위에 있습니다. 넘겨보세요. 이 부분은 다행히 우리가 소규모 지금 매입공사로 해서 조성해 놓은 일부 나무를 심어놓은 지금 현장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진하게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와 도시공원의 조성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27조 1항에 의하여 대모산 자연공원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을 올해 12월 말까지 수립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안 기관인 서울시에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 우리 강남구에서는 서울시 뒷산 가꾸기 사업과 병행하여 1구 1테마공원 조성계획을 수립, 대규모 농경지 및 임야에 2만5,000평 규모의 생활권 근린공원 및 수목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유지를 매입해 임시적으로 저렇게 나무를 심어왔습니다. 그러나 올해 예산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7월 제183회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일괄 승인한 예산집행과 사유지 예산확보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금번 정례회에 제출된 예산 검토를 보니 내년도 예산에도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당초 아까 처음에 올렸던 사진 올려 보세요. 지금 1구 1테마공원 조성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강남구에서 세워서, 지금 여기에 보면 올해 3단계 2010년에는 약 48억원을 들여서 수목원을 조성하는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청사진 또 넘겨보세요. 지금 이 부지가 아까 제가 사진으로 보여줬던 그 부지들입니다. 다 경작지로 훼손된 땅들입니다. 구청장님, 천산길 조성도 대모산 자연공원이 어느 정도 공원조성이 마무리 된 후에 시작되지 않습니까? 계획대로 수목원이 조성되면 기존의 자연학습장과 더불어 강남구 각급 학생들의 토요일 체험학습장으로 각광을 받을 것이며 강남구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도 매우 효과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모산 도시자연공원이 잘 조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이 사유지 매입을 위해서 27억원, 2008년도에 31억2,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토지주가 보상협의에 불응하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에 반영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만 서울시는 우리가 서울시에 76억3,4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담당부서에서 현재 55억5,300만원을 반영해서 시의회에 제출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간 지금 주민을 토지주를 충분히 토지 매입 양을 가지고 조절하면 됩니다. 어느 주민이 자기 땅을 파는데 밑에 알짜만 떼어서 팔고 위에는 필요 없는 부분은 팔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높이를 조정해서 어느 정도 면적을 협상해서 하면 충분히 매입이 가능하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그래서 그 매입계획을 충분히 해서 대모산 공원이 조성되고 천산길 계획이 동시에 수립될 때 그야말로 어떤 강남의 올래길이 조성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청장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 예산집행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

다음은 다음 질문사항은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거론하기 매우 불쾌하고 또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 거론하지 마시지요.

그러나 오늘 아침까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질문은 해야겠습니다.

그건 진짜 오해일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거론하지 마세요.

대의정치에 의한 주민의 대표기관이 구의회이며 구민의 일상생활에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민원사항들에 대한 구민의 대표성을 가진 의원이 구청장 행정집행과 관련하여 구의원의 권익을 과다하게 규제 또는 남용, 방임, 실기하는 경우는 없는지 이에 대한 위반여부는 구정질문이나 행정감사, 건의 등을 통해 시정요구 함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원의 당연한 책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지역주민의 민원을 접수하여 제안한 타당한 사업은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진 좀 봐 주세요. 사진 1번, 처음 사진 1번, 쭉 올려보세요. 이게 지금 일원본동 광평대로 전경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 주세요. 이게 광평로 전경이고 쭉 넘겨보세요. 각 단지 더 넘겨서 상록수아파트, 가람아파트, 신동아아파트, 삼성아파트, 까치마을아파트, 목련타운 여기가 지금 푸른마을입니다. 공교롭게도 사진 잡아보세요. 제가 사는 마을입니다. 여기만 이렇게 허전하게 표지석 하나 없습니다.

없으니까 보기 좋네요.

보기 좋습니까? 이런 상태로 계속 이게 1년 6개월을 본의원이 기다리고 설득하고 주민민원이 빗발쳐도 제가 현장에서 막고 이건 다음 예산에 할 테니까 걱정 말고 기다리시오. 이렇게 설득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 되겠습니까? 이건 어떤 개인적인 제가 개인적인 이기사항을 얘기한 게 아니고 이건 주민 민원을 대변하는 것은 당연한 구의원의 책무라고 봅니다. 나머지 질문은 구청장님 이해하셨으니까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도 강남구 제5대 의회에 입성하여 지역적인 문제나 개인적인 영달에 앞서 강남구의 전반적인 구정방향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구의원이 되려고 저의 전문지식과 시간을 할애하여 노력했습니다. 본의원은 제167회 임시회부터 지난 183회 정례회까지 6번의 구정질문을 통하여 잘못 집행된 예산이나 정책에 대한 질문과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오늘과 같은, 네 번째 사항 질문을 중단했습니다마는 질문하게 된 제 자신이 매우 부끄럽고 자존심 상한 일입니다. 본의원도 여러분과 같은 위치에서 20년의 설계, 감독, 발주, 계약업무를 수행했고 부족한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수없이 예산부처를 찾아다니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을 힐책할 의도는 없습니다. 오늘 저의 정말 자존심 상한 구정질문에 혹시라도 상처받는 직원이 없기를 바랍니다. “초지일관”이란 말이 있습니다. 요즈음 저의 정말 행정감사를 위해서 구청에 왔다갔다 하면서 경기고등학교 정문에 보면 “처음의 마음으로 끝맺음을 준비한다면 성공은 나의 것이다”라는 현수막이 걸려있는 것을 보고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이제 이번 정례회와 더불어 한 해의 마감을 준비하고 남은 임기의 끝맺음을 준비할 때입니다. 강남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목표를 향해 구청장과 구의원이 한 방향을 향해 동행하는 나머지 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병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의원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점을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사진까지 찍어주시고 정말 오늘 구정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방청석에 계신 애플봉사단 여러분과 우리 강남구의회 주부교실 강남지회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들께서는 보좌관이 없습니다. 본인들이 서면질문하고 현장방문하고 구정질문 다 본인들이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오늘 와서 실제 보니까 의원님 오늘 오전에 세 분이 하셨거든요. 참 열심히 하시지요. 의원님들 정말 열심히 구정질문 등 또 구민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직까지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청장이 이렇게 시인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맹정주 구청장께서는 잘못된 점은 잘못됐다고 시인하시고 앞으로 잘 하겠다고 하는 말에 의장으로서 참 보람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면 아까 자전거도로는 잘못된 거 맞습니다.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저는 의장실에서 매일 봅니다. 그 길에 누가 타고 가나, 여직까지 금년 5월달 자전거도로 만들어 놓고 한 번도 타고 가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심히 관심을 해 봤더니 25개 서울시에서 종로구가 참 잘 돼 있더라고요. 그 비원이나 창경궁, 경복궁, 사직공원 쪽으로 보니까 자전거도로를 잘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 벤치마킹 하시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청도를 가봤습니다. 중국에 청도를 가봤더니 그곳도 신도시가 자전거도로뿐이 아니라 아주 기반시설이 너무 너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물 안에 개구리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해외로 가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마지막 회의는 끝납니다마는 저희가 이번 186회 구정질문부터는 양면지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윤병옥의원님이 질문했듯이 생태계보존, 자연환경을 보전하자 또 물자를 보전하자는 의미에서 종이 한 장이라도 아껴 쓰자는 의미에서 우리 강남구에서는 이번부터는 이렇게 양면지를 쓰면서 구정질문에 임했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백열 의장, 채수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성백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맹정주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송관계자와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사동, 압구정동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이학기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방범용CCTV 관련해서 지난 구정질문에서는 기술적인 문제를 그리고 이번 구정질문에서는 CCTV 관련해서 방범용CCTV 관련해서 조달 관련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본의원이 구정질문 하는 과정에서 정해진 짧은 시간관계상 구청장께서 답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난 구정질문에 약속했던 바와 같이 이번 구정질문은 간단하게 그리고 답변은 충분한 시간을 드리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아닌 다른 동료의원의 질문내용이나 아니면 5분 발언에 대한 답변을 하시도록 까지 허락한 부분은 아니니까 이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어떻게 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행정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가 구축했던 방범용CCTV 장비를 KT사가 모두 걷어내고 윈포넷 회사 장비로 교체를 했는데 무슨 이유로 교체를 했습니까? 아마 그때 당시에 국장님께서 근무하셨습니까? 행정국장으로. 아니지요?

행정국장의 직위에 있지 않았지만 지금 현재 업무승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2007년도에 우리가 방범용CCTV를 조달청에 발주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조달청 입찰평가심의회에서 제안 업체 중에 특정업체인 KT측에서 우리 구에 기존 372대의 주요 카메라시스템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장비도입 가격을 별도로 지불하지 않고 교체하겠다고 정식 조달청에 제안한 사항으로서 우리나라 IT업계 쪽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달청 평가심의위원들로부터 소정의 규정에 의한 높은 평가점수를 받아서 조달청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 통보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제안내용대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서면답변에 의하면 그 교체이유가 장애가 자주 발생했고 또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15일 이상씩의 A/S기간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부득이 교체했다고 하는데 교체 후에도 구청에서 제출한 행정감사자료 503쪽을 보면 2008년 11월 1일부터 2009년 10월 31일까지 1년 동안 화면이 보이지 않는다 하는 등의 이유로 무려 461건의 장애가 발생했다는 이런 아마 감사자료가 있습니다. 그 교체를 하고 난 다음에 특별히 장애가 준 것입니까? 아니면 늘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별반 차이가 없습니까?

원래 당초에 372대에서 지금 작년에 522대로 우리가 카메라가 많이 확대됐습니다, 전역에. 그러다보니까 야외에 설치된 각종 기기시스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현재 우리구 뿐이 아니고 이 CCTV기기를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는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서도 일정정도의 고장률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그 율은 지난번에 2007년도 교체한 이후나 이전과 크게 달라지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마는 그 고장률은 일반적인 평균적 고장률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를 교체했다면 통상 이 시스템이 개선됐다 이런 평가가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개선이 아닌 개악이 됐다 라는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장비를 교체하면서부터 강남구 방범용CCTV시스템은 개방형이 아닌 폐쇄형으로 변경되었다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방형과 폐쇄형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환경에 따라서 장단점이 다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당초에 우리가 조달청에 발주의뢰를 할 때도 구체적으로 개방형을 해 달라, 폐쇄형을 해 달라 이렇게 찍어가지고 시스템의 변경을 확정지어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시스템의 변경은 조달청에다 의뢰를 해서 전문가 조달청의 기술평가심의위원회에서 각 제안한 업체들 내용을 평가한 결과 KT가 제안한 그 폐쇄형 그 부분이 높은 점수를 받아가지고 그런 결과에 의해서 공고됐기 때문에 한 것이지 실제로 개방형과 폐쇄형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국에서 개방형과 폐쇄형이 설치되고 있는 거를 조사를 해 보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현재 우리가 설치한 폐쇄형에 대한 여러 가지 의원님이나 또는 다른 분들이 여러 전문가들이 제기한 문제점들을 우리 구청에서 이미 면밀히 분석하고 조사하고 파악을 해 놨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개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본의원이 듣기는 이 폐쇄형, 개방형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구에서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조달청 기술심사 과정에서 이렇게 아마 교체가 되었다 하는 말씀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폐쇄형으로 돼 있다는 이런 부분이 우리 강남구 책임이 아닌 조달청의 책임으로 들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독점적 지위에 대한 폐단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다시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독점적 지위가 형성되면 그 호환성 문제로 강남구 방범용CCTV시스템 장비는 특정업체의 장비만을 구입해야 하므로 특정회사와 종속관계가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그 건에 대해서는 그런 관계가 성립이 된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일부라는 것은 구청측을 말한 것 같습니다. 조달청에 조달 구매를 했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에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 하는 이런 얘기가 사실 본의원 귀에 들립니다. 본의원은 개방형이 폐쇄형으로 변경된 책임이 조달청에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감리하고 또 검수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책임을 조달청에 떠넘긴다는 이런 말을 혹시나 조달청 관계자가 들었을 경우에는 매우 언짢아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속된 말로 일은 자기들이 저질러 놓고 책임을 떠넘긴다 하는 이런 뜻일 겁니다. 폐쇄형시스템은 다른 회사장비와 호환이 되지 않아서 특정회사의 제품만을 구입할 수밖에 없다 라는 지적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 지금 폐쇄형시스템으로 조달청에서 기술평가에 의해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그 업체와 각종 컨소시엄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기기나 용역이 제공되어야 되기 때문에 타제품은 사실상 도입이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조달청 기술평가심사위원회에서는 다 제안자를 제안한 내용들 업체를 일일이 검증을 해 가지고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즈음 시중에는 100만, 200만 화소 하는 이런 메가픽셀 카메라가 사실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런 카메라를 우리 현재 있는 시스템에는 도입할 수 없습니다. 또 이렇게 독점적 지위가 성립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이 어려워짐으로 해서 특정회사가 입찰을 독점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높은 평가를 받은 선도기술업체가 제안해 가지고 평가를 받아서 채택이 됐을 때는 당연히 기술이 좋은 업체가 독점적 지위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현재 경쟁계약의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본의원의 생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SDK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을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예산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이러한 폐단으로 인해서 비근한 예로 2008년도에 관제시스템 용량증설에서 7억5,000만원을 적어낸 KT보다 2억5,000만원을 적게 적어낸 데이콤사가 우선협상 1순위로 선정 됐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데이콤이 탈락했습니다. 이 탈락한 이유가 윈포넷사와 기술협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또는 호환성이 안 된다 아마 이런 이유로 해 가지고 우선협상 1순위 데이콤 5억 써낸 데이콤은 탈락을 하고 7억5,000을 써낸 KT가 최종 낙찰됐습니다. 그렇다면 윈포넷이라는 회사가 협약체결을 거부한다고 가정하면 낙찰을 받지 못한다는 다시 말해서 윈포넷이라는 회사가 낙찰 결정권을 쥐고 있다는 꼴이 아닙니까?

네, 그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결론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지금 이학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계약은 우리 한번 이것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CCTV 우리계약은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계약 형태가 있습니다. 즉, 계약의 체결형태가 있고 경쟁형태도 있고 그 다음에 낙찰자의 결정방법이 있는데 우리 계약은 지방계약법에 의한 경쟁입찰계약입니다. 경쟁입찰계약이고 그 다음에 낙찰자의 결정방법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나 그 다음에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나 기술제안 공모계약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은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우리 강남구의 방범용 CCTV 2007년도에 조달청의 경쟁입찰 의뢰한 내용은 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했느냐 하면 협상 그 내용이 계약용역의 내용이 전문성이나 창의성이나 그런 기준에 맞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다보니까 당초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적시하신 데이콤이나 KT가 이런 우리 구의 입찰제안 공고를 보고 자신이 자기가 앞으로 이 낙찰자로 결정이 되면 결정이 되면 기존의 업체와 제휴 계약을 하겠다라고 제출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 1순위로 결정이 됐는데 그것이 결정낙찰자로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되고 나서 본인이 이행하기로 한 제안사항이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즉, 1순위보다도 2억5,000만원을 많이 써낸 2순위자와 계약을 하는 이런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초래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인위적인 작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그런 것이 없고 당초에 본인 즉, 데이콤이라는 업체에서 제안을 한 내용을 우선 협상자로 결정된 이후에 계약이행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작년에 조달청에 우리가 금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과에서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조달청에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달청의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개선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하셨는데요. 데이콤이 데이콤의 제안내용이 윈포넷 회사와 기술협약을 해야 된다고 아마 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를 하겠다고 1순위 됐던 사람이 윈포넷 회사와 협약서 계약을 그 문제도 있습니까? 그 원인은 아까 본의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결정권을 데이콤이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장비 제조하는 윈포넷사가 쥐고 있다 하는 이런 지적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윈ㅍ포넷 회사가 A,B,Ｃ회사 중에서 3개 회사가 다 왔지만 선별적으로 A, B는 싫고 C와 계약을 해 버리면 A, B는 다 떨어집니다. 그런 제가 결론을 말씀드린 것이고 따라서 우선협상대상 1순위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네.

이러한 독점적 지위로 인한 폐단으로써 잘 아시겠지만 2억5,000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보는데 여기 동의하십니까?

그 자체가 그 용역의 물품의 내용이 과연 2억5,000만원어치가 추가로 더 되지 않느냐 안되느냐 이것은 별도의 판단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 2억5,000만원을 많이 써낸 업체하고 계약을 했다고 해서 2억5,000만원이 낭비됐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면 2억5,000만원을 적게 써낸 데이콤과는 물리적으로 계약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같은 유사한 사례를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낭비 사례를. 이렇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계경합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되었다면 당연히 낙찰가를 적게 써낸 회사가 낙찰이 안 되겠습니까?

아니, 그건 아니죠. 왜냐 하면 경쟁입찰에 우리 계약의 경쟁입찰에 보면

물론 압니다.

저가입찰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협상에 의한 계약입찰이 있기 때문에

그 협상가격은

최저가 입찰이 하는 것은 최저가 입찰로 되는 품목이나 이런 것일 경우에 최저가 입찰이 안되면 그렇지, 이것은 최저가 입찰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협상에 대한 계약은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따가요. 본의원이 문제점을 제기하기 훨씬 이전인 이미 지난해에 불공정 거래로 인해서 억울하다, 강남구가 담합을 했다 하는 진정서가 접수 됐었었죠.

네, 2008년 11월 25일날 개인 명의로 우리 구에 직접 제출한 것이 아니고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서 서울시에 접수가 됐습니다. 접수가 돼 가지고 우리 구에 11월 25일날 이첩이 된 사실이 있습니다.

진정인들 주장에 의하면 강남구가 진정서를 철회하라고 압력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저는 진정인 말을 믿진 않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지 바로 그 다음날 이 진정서를 실제로 또 철회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니, 잠깐만요.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 진정서를 철회했다고 해서 부당했던 사항들이 원인이 소멸되는 것입니까?

진정서는 우리 구에 직접 처리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 이 진정을 서울시에 제출한 이 진정인이 그 다음 날 서울시에 진정서를 철회를 해 가지고 민원 취하를 해 가지고 우리가 통보해서 우리는 그 민원에 대한 정부 민원서류 처리관리 규정에 의해서 취하했을 경우에는 그 민원에 대한 처리는 안 합니다. 단, 민원이 제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앞으로 업무 추진할 때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8월입니다. 금년 8월인데 이때도 진정서가 접수가 됐었습니까?

네, 2009년 8월 8일날 구청, 서면으로 제출된 게 아니고 “구청장에게 바란다”코너로 제출돼 가지고 8월 12일날 회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 저도 복사를 했습니다마는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비디오 서브의 공급권을 가진 업체의 독점의 폐해가 아닌가 아마 이런 내용부터 시작해서 수주경쟁에서 유리하게 되어 결국 경쟁에 의한 양질의 제품의 도입을 막는 전형적인 독소조항이며 이는 국가조달 계약법에서 엄정히 지양하는 추세입니다. 아마 이렇게 이 내용이 많습니다마는 요점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답변내용을 보니까 또 우리 구에서 어떻게 답변했느냐 쭉 깁니다마는 키워드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호환성 그 다음에 또 협약문제가 윈포넷과의 협약문제가 나옵니다마는 이것은 또 이따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지난 제184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방범용 CCTV 시스템 관련해서 문제점을 제기한 후 아마 구청장 지시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감사를 감사반을 편성해서 감사를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본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진상조사로 바뀌어졌습니다. 감사와 진상조사가 차이가 납니까?

감사는 우리 구에서 감사부서에서 하는 모든 일체의 점검이나 감찰행위를 총칭해서 감사라고 그러고요. 진상조사도 감사에 속하는 것이고 단지, 진상조사는 구체적인 한 건에 대해서 방범 CCTV에 대해서 감사를 한 것을 표지 제목을 진상조사라고 붙인 것이지 그것은 정식 우리 구청의 감사권에 의한 감사였습니다.

방송실, 자료화면 2번 부탁합니다. 이 도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적인 낙찰률을 보면 대부분 87.45%정도 아마 이렇게 나옵니다. 뭐 86.45%도 나오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디다, 보니까. 그런데 다음 화면 부탁드립니다. 아니, 그 앞에 방금 보였던 화면 부탁드릴게요. 위에서 여기 이 부분입니다. 방범용 CCTV설치 및 관제시스템 용량증설 실시, 설계용역 긴급으로 했는데요. 이게 지금 보면 낙찰률이 99.871%입니다. 거의 87%인데 어떻게 우리 강남구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99.87% 거의 100% 입니다. 이 100%라는 것은 이 예정가에 비해서 이렇게 환산해서 나온 비율인데 참 본의원도 이해하기 힘들고 이런 업을 하는 분들이 의혹들을 제기하는 부분들입니다. 다음 화면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 184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구정질문 했을 때 문제점이 있으니까 잠시 조달구매를 보류해 달라하고 우리가 의장명의로 구청장에게 공문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오히려 조달청에 긴급조달공고를 요청을 했습니다. 참 본의원이 이야기하면 참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저도 참 이해가 잘 안 갑니다마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1차 입찰에서 단독 응찰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단독입찰하면, 유찰되죠?

유찰되죠.

2차 유찰에서는 이렇게 4개 업체가 또 다시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밑에 있는 두개 회사는 서류 미제출 입니다. 탈락되죠. 그 다음에 2개 회사가 남는데 이 회사가 바로 2년 전부터 그 이전부터입니다마는 우리 강남구가 방범용 CCTV 폐쇄형으로 구축되고 난 이후부터는 대영유비텍이라는 이 회사와 KT가 조달구매를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도 투찰률이 나옵니다. 100.745% 입니다. 이 회사도 106.342%입니다. 이 분들이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이렇게 정확하게 예정가격에 맞춰서 그것보다 더 이상 가격을 썼습니다. 했는데 이제 두 개 회사는 탈락이 되고 두 개 회사가 이렇게 협상에 의한 계약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100% 넘으니까 가격을 낮추시오. 해 가지고 99.876%가 나왔습니다. 저는 뭐 담당공무원이나 기관이 담합했다고까지는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 결과로 볼 때는 좀 지나친 부분이 없지 않다. 어떻게 이렇게 통상적으로 우리가 입찰가격을 써낼 때는 90%가 넘게 되면 계약 공무원이 화를 냅니다. 왜? 괜한 오해를 받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전혀 모르는 상태라 하더라도 담합의혹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강남구가 발주한 것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다음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2006년도에 명시이월 합니다. 공사를 못하게끔 해 가지고 2007년도로 넘어왔습니다. 이 해에 모든 시스템이 개방형에서 소위 말하는 폐쇄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바뀌면서 보십시오. 빨간 것은 대영유비텍입니다. 그 다음 파란 것은 KT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여기 지금 이 2건 묶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무려 싹쓸이 했어요, 이 2개 회사가. 대영유비텍은 감리도 하고 설계도 하고 뭐 다합니다, 북 치고 장구 치고. KT는 앞에서 이제 그 유티원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별것 아닙니다. 이 회사는 저가입찰에서 별 이익을 못 본 회사고 KT는 CCTV설치 그리고 관제시스템 용량증설 그 다음에 여기 유지보수용역까지 싹쓸이합니다. 이 2개 회사가 강남구를 그야말로 손아귀에 넣고 움직입니다. 이런 화면자료를 보고도 우리가 문제점이 조달청에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발주하는 특정한 용역이나 물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러 경쟁기업들 중에 전문성이 있는 기업도 있고 없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아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대로 예정가격 결정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달청의 입찰계약 프로세스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결정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다 공개되는 사항들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경쟁하는 업체들이 어떤 식으로 그 기준에 맞게끔 접근하느냐는 것은 그 회사의 일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구에서 발주처인 구에서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나 특정업체에게 유리하게 특히 가격부분에는 우리가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구청에서도 이 결과에 대해서는 이학기의원님께서 느끼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설계감리 용역이나 관제시스템 증설업자가 싹쓸이 했다고 하는데 이런 사업자 선정과정도 이게 지방계약법이나 행자부, 행정안전부의 예규규정에 의해서 그 조달 계약프로세스 시스템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구에서 어떤 뭐 의도적으로 특정업체가 유리하게 계약을 하게끔 여러 가지 했다 이런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일부 특정업체가 강남구에서 발주된 방범용 CCTV의 많은 부분에 계약을 이행을 땄다. 조달청 용어로 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업체가 과연 우리 구에 맞는 용역을 납품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잘 검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9월달부터 꾸준히 이학기의원님이 이 방범용 CCTV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와 이런 증거를 들어가지고 제시했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개선방향을 거의 마련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통상 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업체에서 볼 때 1년에 1건만 낙찰되어도 운수 대통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강남구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방범용 CCTV 관련한 조달구매는 2개 회사가 단 한 건도 빠뜨리지 않고 낙찰을 봤다는 부분은 좀 우리가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아마 이렇게 된 동기를 뭐 이게 확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수요기관인 강남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선호함으로써 일어난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협상에 의한 계약,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게 참 잘 이용하게 되면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여러 가지 국가기관에 보안이 유지되는 건물이라든가 특별한 기술이 요구되는 이런 설계용역 같은 부분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가격만 낮다고 낙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든다면 우리 국정원 건물을 짓는데 외부 사정이 나쁜 사람이 저가라던가 다른 조건이 다 맞았을 경우에 이 분들이 낙찰 받으면 큰일 나잖아요. 청와대 건물, 내부건물 짓는데 아무나 와 가지고 가격 최저가 입찰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 좋은 제도를 우리가 악용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응찰하는 업체가 됐던지 말씀하시는 조달청이 그리했던지 간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이것을 한번 우리가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 아닌 적격심사 방식도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낙찰경쟁 입찰에서 낙찰자 결정방법에 최저가의 입찰이냐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냐 또는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이냐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단, 이것은 우리가 임의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관대로 아무 기준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계약법에 협상에 의한 계약대상,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에 의한 계약대상 다 열기를 해 놨습니다. 열기를 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그동안 CCTV라는 일종의 여러 복합적인 용역입니다. CCTV가 단지 물건만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자치단체라든지 또는 이 행안부의 지방계약법의 기준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는 것이 더 나은 용역을 우리가 납품받을 수 있다라는 판단에서 한 것이고요. 적격심사라는 것은 같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이나 적격심사는 같은데 단지, 적격심사는 개별적인 점수를 매기는 것이 아니고 최저가로 입찰한 자 중에서 정하는 부분에서 점수를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지 크게 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답변이 잘못된 부분은 제가 정정을 해 드릴게요. 장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본의원이 지금 지적한 부분은 설계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마

아, 설계요?

네, 설계를 적격심사를 하지 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특정업체가 이렇게 낙찰을 받도록 할 수 있느냐 하는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맞습니다. 설계도 똑같은 방법으로

네, 됐습니다. 됐고요. 유지보수 비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관련되는 직원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 특별히 앞으로 시정될 것으로 보고 제가 질문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BMT(Benchmakr test)를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구정질문에서 방범용 CCTV 문제점을 지적한 후에 강남구가 나름대로 많은 변화의 모습을 보였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2009년 10월 29일날 방범용 CCTV설치하는 업체 13개 업체 대표들을 역삼동에 있는 관제센터로 불러서 BMT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참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바로 그 다음날 특별한 이유도 없이 다시 또 그 업체들을 불러서 BMT를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업체에서 항의가 왔었습니다. 이렇게 2번씩 BMT를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네, 그 BMT요, BMT를 하게 된 동기는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방범용 CCTV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나름대로 우리 발주관청에서 직접 업자한테 맡기지 말고 직접 한번 들어 보자, 이런 뜻에서 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10월 29일날 했는데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날 다시 BMT를 다시 실시했다는 이유를 물었는데 그 다음 날, 그 날 설치한 장비가 그 다음 날 철거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어차피 내년도 예산안에 또 방범용 CCTV 예산이 올라가기 때문에 다른 구의회 의원님들도 요청이 왔어요. 다시 철거 안됐으면 그것을 우리도 한번 보자, 그것은. 업무협조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그건 좋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보고 싶으시면 공식적으로 개최하는 BMT에 참여를 하는 방법이 좋지 않느냐 지금 본의원이 지적하는 의도는 당시 참석했던 13개 업체 중에서 3개 업체가 항의 전화가 왔습니다. 심지어 한 분은 오셨습니다, 우리 사무실로. 오셔서 그 분들이 BMT를 참여한 것은 사업을 딸 만한 권한이 0.001%랍니다. 지금 이런 시스템으로서는 거의가 불가능하지만 혹시나 싶어가지고 참가는 했지만 두 번째 가서 4시간, 3시간 기다려 가지고 했다는 부분이 상당히 그분들이 아마 흥분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참 원칙 없는 처신들이 업자들로부터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구청장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늘 답변 시간을 안주신다고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셨는데 오늘 제가 또 충분히 시간을 드리고자 했지만 앞에서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시간을 다 잡아먹었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를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설계용역 같은 이런 평범한 설계용역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 아니라 적격심사로 앞으로 갈 이런 의향은 없습니까? 검토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제가 오늘도 우리 이학기의원께서 질의하는 것을 듣고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이게 뭔가 왜 이렇게 의혹투성이인가 하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 2개월 전 이학기의원께서 여기서 질문을 하실 적에 그때 약속하기를 구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번 회기, 그러니까 오늘이죠? 시시비비를 가리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실하고 자치행정과가 공동으로 이 문제를 조사를 하도록 지시한 바가 있고요. 그런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구청에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자세한 보고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하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오늘 이학기의원님께서 갖고 계신 모든 의혹이 풀릴 것을 기대를 했는데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이렇게 우리 구청이 지난 두 달간 감사담당관실하고 자치행정과가 한 것을 구의회에 제출할 테니까 그것을 속기록에 등재를 시켜주시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의혹이 풀릴 때까지 이 문제를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의회가 끝나고 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구민들한테도 몇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혹은 풀려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것을 이의원께 제안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계약 방법, 저도 전에 조달청에 있었습니다마는 협상에 의한 계약과 적격심사 다 까먹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이러한 경우에 협상에 의한 계약과 적격심사가 이 사안과 관련해 가지고 적합하도록 한다면 그런 쪽으로 마땅히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제가 위치에 있지를 않아요, 위치보다도 제가 지식이 없으니까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앞에 질문하신 것을 보면 낙찰률이 경이적이다. 그것도 지금 제가 처음 들었는데 그 문제도 필요하면 제가 조달청장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 왜 이렇게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낙찰률이 그렇게 기가 막히게 들어맞는지를 조달청장으로 하여금 이것을 조사를 하도록 의뢰를 할 의향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앞으로 계속해서 이 문제를 오늘 끝내지 마시고 그러면 의혹이 풀릴 때까지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올린다면 우리가 방범용 CCTV의 시스템을 소스가 오픈되도록 개방화 시킬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추가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이학기의원님께서 이 분야에 공부를 많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자세한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 다만 저는 우리 구청 공무원들도 그렇게 이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의혹을 가질 정도로 그렇게 그런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고요, 사실 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오해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오해를 풀기 위해서 계속 이것을 진행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시지요.

감사합니다.

논현동, 청담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이강봉의원입니다. 57만 강남구민 여러분과 단상에 계신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를 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남은 임기가 이제 한 반년 남짓 남았어요. 물론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재공천 받고 재선이 된다면 4년의 임기가 연장될 것이고 또 3선도 목적을 하게 되겠지요. 부디 복지 강남의 21세기를 도모하고 그 도모하는데 기여해서 역사에 남는 실적을 이루시기를 바라며 남은 반년도 지나쳐 버리는 과정이 아닌 계속되어야 할 역사의 한 토막으로 자리매김 되는 기간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번 임시회에서 거론되었던 얘기인데요 UNEP(유엔환경계획)이라는 기구가 있어요. 여기서 공인된 비영리기구인 I.LC가 송파구를 로 선정한 것은 첫 번째, 구를 둘러싸고 흐르는 27km의 물길을 친수관 공간으로 조성하는 Water Way Project를 수행했고 두 번째는 세계 최초로 시도한 환경보존 및 복지정책의 혁신적인 모델인 태양광 나눔 발전소, 자가발전형 운동시설과 태양광 발전 분수대 등을 갖춘 기후놀이터 이런 프로젝트를 시행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첨단 자전거 차체 잠금형 무인대여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런 대표적인 실적을 내세웠고 실무적으로는 첫 번째가 도시경관을 증진했고 두 번째는 효과적인 문화유산을 관리했고 세 번째 커뮤니티를 구축했고 네 번째 친환경 정책을 실천했으며 다섯 번째로 건강한 생활양식을 보급했고 여섯 번째로 미래계획의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역사와 문화를 겸비한 송파라는 도시를 각인시켰다. 이런 결과에 의해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이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참고삼아서 밝히자면 이 지구에서는 2004년도에는 독일의 뭰스터, 2005년도에는 영국의 코벤트리, 2006년에 중국의 동관, 2007년도에 스웨덴 말뫼, 2008년도에는 뉴질랜드의 뉴풀리머스가 선정됐답니다. 강남구도 사실 우리 강남구가 막대한 자금과 인력을 투입해서 양재천을 살렸지요. 그 되살린 양재천이 강남구의 허리를 감아 돌고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탄천과 북쪽에 대한민국의 젖줄이라고 하는 한강으로 둘러싸인 그야말로 말그대로 수변도시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강남의 환경입니다. 역사 문화유산인 선정릉과 봉은사, 광평대군 묘역 외에도 대모산성 등의 유적지가 있어요. 이런 역사사료 및 현장에 대한 보존과 환경개선으로 역사가 살아 있는 첨단도시로 발전 목표를 삼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 송파가 내세운 태양광 나눔 발전소나 자가 발전형 운동시설과 태양광 발전 분수대 등을 갖춘 기후놀이터 이런 실적은 본의원이 그동안 누누이 주장했던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접목으로 우리가 선행할 수 있었던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은 조금 이따 나오셔가지고 이 건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그러나 우리 강남구도 지난 1년간 다행스러운 실적이 또 하나 있습니다. 서울시로부터 대기질 개선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었다. 그 최우수구로 선정 받은 일은 칭찬 받을 일이지요. 평가기준은 민간부문 건축물 에너지 합리화사업과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실적과 압축천연가스 충전소 확보 및 차량보급 등으로 20억원에 가까운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은 실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한번 구청장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 인간은 살아서 있는 동안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킵니다. 경제활동도 마찬가지예요. 이산화탄소 발생은 우리 인류가 생존하는 한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물질입니다. 전 세계가 특히 OECD 선진국들에게는 인류의 생존이 걸린 이산화탄소 절감운동이 현재 최대의 명제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특히 1997년도 교토의정서에 규정한 가 2012년이면, 내후년이면 종료가 됩니다. 코펜하겐에서는 2012년 이후에 감축량을 정하기로 결정이 되었다. 유럽연합을 비롯한 의무감축국들은 한국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국민소득이 2만불에 넘어드는 OECD국의 범주에 들게 되면 의무감축국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을 시에는 2017년부터 무역 제재를 받게 하겠다. 마땅히 우리 한국도 의무감축국이 되어야 되지요. 이산화탄소 배출을 반감시킬 방안은 신재생에너지 활용과 우리가 가정용 에너지로 쓰고 있는 에너지의 절약 그리고 원자력 에너지의 활용으로 석화에너지의 사용을 줄이는 방법 외에는 도리가 없다, 이런 결론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신재생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2.3% 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한전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태양광 발전을 해서 그 전기를 실제 한전에 공급하는 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되사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유망 신재생에너지로써는 풍력, 태양광, 지열, 조력 등이 있는데 그보다 더 선행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항상 활동을 하는 이런 건축물들에 대한 단열입니다. 독일의 난방에너지 사용량이 우리 한국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독일이나 우리나 거의 위도가 비슷하고 독일이 좀 우리보다 습해요. 그런데 난방에너지 사용량이 우리 한국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물론 그네들은 내복을 입고 에너지 절약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적인 요인중에 하나는 건물의 단열이 철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강남구에서도 강남구가 갖고 있는 공공건물도 마찬가지고 강남구 관내에 지어지는 모든 건축물에 단열에 대한 특별한 지도지침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의 에너지 낭비의 큰 요소가 되는 것은 교통혼잡으로 인한 에너지 낭비로 우리 대한민국이 1년의 총 생산량 GDP의 3%정도가 이 교통혼잡 비용으로 낭비가 되고 있다, 이런 통계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방비는 GDP의 2.5%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대하다고 하는 국방보다 더 많은 부분이 교통 혼잡으로 인한 에너지 낭비에 소모되고 있다, 이런 얘기는 다시 말해서 우리 강남구가 여러 가지 정책도 추진해야 되겠지만 강남구 주민들에게 어떤 대중교통 의존도를 높이고 교통혼잡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강남구의 간선도로 교통정책은 물론 서울시가 결정을 하고 경찰이 해결할 문제지만 강남구도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과학원 발표에 의하면 전국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이 1년에 5억8,800만톤이 발생한답니다, 한국에서 발생시키는 온실가스가. 이 온실가스의 내용은 산업구조상에 57%, 비산업 구조에서 43%가 발생합니다. 이 비산업구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활환경에서 발생시키는 온실가스입니다. 그래서 이 온실가스의 다량 배출의 지방자치단체의 통계를 보면 광양제철소가 있는 광양이 연 3,646만톤, 포항남구 포철이 있지요, 포항남구가 3,329만톤,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이 있는 울산 남구가 2,526톤을 발생시킨답니다. 그런데 우리 강남이 상업부분에서 발생시키는 온실가스량이 전국 지자체중에 최고예요, 물경 2,309톤의 온실가스를 발생시킨다. 이것이 우리 통계상의 자료입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우리 강남구가 소요하고 있는 대형빌딩들, 상업용 시설들에서 전기 사용이 많다.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명도 마찬가지고 온도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전기기구에 대한 절전시스템이 생활화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강남구가 지금도 물론 하고는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고 포상도 받고 한 그런 실적들이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 입장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녹색생활의 정착으로 가정부문에서 감축할 수 있는 감축량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을 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녹색생활의 정착만으로도 가정부문 발생량의 40%, 많게는 42% 정도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냉난방 및 조명, 전기기구 관리와 특히 자동차 공회전 금지 이런 등등의 정책실현으로, 생활화로 우리 가정부문의 온실가스 발생량은 42%까지 감축시킬 수 있다. 우리 스스로가 선행하고 모범을 보여주자는 거예요. 환경부의 민관합동 Green Start Network구축, 가정과 사무실 등 녹색생활 수칙과 녹색 소비정착을 위한 탄소성적 표시제, 다시 말해서 탄소라벨링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표시제와 탄소 포인제 시행에 앞장서라고 본의원은 우리 구청장한테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 저탄소 녹색성장은 정부정책과 산업기술, 산업계만의 노력으로는 실행이 불가능한 것이지요. 산업계는 어쩔 수 없이 온실가스 발생을 안고 가야 됩니다. 소비와 교통생활에서 의식주 전반에 이르는 녹색생활에 녹색습관이 정착되어야 가능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도 정부시책인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구청장 나오셔가지고, 이런 이상의 구정질문의 요지는 이산화탄소 절감을 통한 녹색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작은 일로부터 시작되는 구체적인 방안을 찾자고 지금 촉구하는 것입니다. 구청장 한번 시간 충분하니까 설명을 해보십시오.

뭐부터 설명해야 되지요?

다시 한번

이강봉의원께서 태양광 나눔 발전소 했는데 나눔 발전소가 무엇입니까?

저도 송파구에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나눠준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에너지 나눔,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을 해서 그것이 한전으로 판매가 되어야 되는데

알았습니다. 지난번에도 답변드렸듯이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해 가지고 태양광에 의한 발전이 든 전기가 생산되면 그 전기는 한전이 다 사갑니다. 한전이 사가지요. 그 사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도 사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조사를 시켰는데 태양광 발전의 경우 ㎾당 700원이 지급되고 있어요. 한전이 이것을 지급하지 않으면 태양광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태양광 발전은 자, 수력, 화력, 원자력, 조력, 풍력, 태양광 발전 등에서 가장 생산단가가 비싸고 경제성이 없는 발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에서는 태양광 발전은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것이에요.

잠깐만, 거기서 하나 묻겠습니다. 자, 우리가 국가가 결국은 목표로 하고 있는 이산화탄소 절감운동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사업의 활성화 문제 결국 국가가 지원금까지 줘서 시설을 하게 하지요?

그렇지요.

이것은 시설비 기초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5년, 10년 장기적으로 생산을 했을 때 충분히 그것을 보전 받고 남는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안 남습니까? 그러면 국가가 지금 잘못하는 짓을 하고 있나요?

그렇지요. 전기가 부족하니까 당장 부족하니까 태양광 발전에 의해서 나오는 전기를 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구청장은 국가가 녹색정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사업은 낭비적인 요소가 더 크다. 비효율적이다.

비효율적입니다.

비효율적인 것은 단기적으로는 비효율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기적이건 단기적이건 비효율적이고요

자, 그러면 제가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잠깐만 들으세요. 그 다음에, 이 의원님이 제재를 하니까 까먹었어요. 그 태양광 발전은 비효율적이고요. 국가가 사주는 만큼 보조를 해 주는 만큼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국가가 손해를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강남이 모든 지금 지방행정을 하면서 그만큼 효율적으로 효율성을 따지면서 행정을 확인했느냐고 되묻고 싶은 생각입니다.

태양광 발전이 비경제적이라는 것은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이것은 강남이 이런다고 그래서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태양광 발전은 비효율적이라는 것은 국민 상식에 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건 그렇게 알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녹색성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을 하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탄소녹색성장은 우리 정부가 지금 굉장히 역점을 둬서 추진하는 성장전략입니다. 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도 정부가 만들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운영하는 녹색성장위원회라는 것도 지금 대통령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정책이 나오고 있어요. 산업정책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중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를 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남구는 현재 22만 가구중에 4가구중에 한 가구 꼴로 지금 강남구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마일리지 제도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4월달에, 그 4월말에 경남 창원에서 열린 녹색성장, 지방녹색성장위원회에서도 서울을 비롯한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전부 참여해서 자기들 발표를 했습니다. 했던 일이 있고요 거기에서 기초단체로서는 강남구만이 거기서 강남구의 탄소마일리지 정책을 대통령께 보고를 하고 대통령께서는 그 후에 저탄소 마일리지를, 이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우리가 저탄소마일리지를 해서 포상금을 주는데 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줘서 포상금을 좀 중앙정부가 일정부분을 지원해 달라는 건의를 했고 그 건의가 받아들여져 가지고 포상금의 2분의 1을 각 지자체에, 강남구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이 통계가 저는 정확한지 점검을 아직 못해 봤습니다마는 강남구에서 온실가스 3만295톤을 절감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탄소마일리지제도는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하고 일본에서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또 현재 환경부에서는 탄소포인트제, 서울시에서는 에코마일리지제도라는 약간 다른 이름으로 그렇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환경부나 서울시에서 하는 이 제도 보다 강남구의 탄소마일리지제도가 훨씬 앞장섰고, 정확성이 높은 제도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에스코 사업인데,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에스코 사업인데 이 에스코 사업이라는 것은 10년, 20년 전부터 중앙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예컨대 전기나 이런 전력기기를 쓰면 에너지가 많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또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단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단열재로 바꾸고 전기를 전기가 절약되는 전기기기로 바꾸어서 에너지를 절약하면 좋은데요. 그것을 하도록 하는 것이 에스코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이 뭐가 문제냐고 하면 빌딩주인의 경우에는 에스코사업을 하건 안하건 별 이해관계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빌딩주인은 렌트 값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무실에 세 들어 사는 사람한테 전기값 그냥 받으면 됐지 에너지 절약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수 차례에 걸쳐서 지식경제부에다가 이 에스코사업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지식경제부장관에서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넘기라고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 아직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령 개정사업인데 이 지식경제부장관이 예컨대 강남구에 있는 어떤 빌딩의 에너지를 어느 정도 쓰는지 전기를 어느 정도 쓰는지 알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지자체에 넘기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지식경제부장관한테 건의를 해서 대통령령을 고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지금 금년 12월부터 능동형 공회전방지 시스템이라는 것을 시범적으로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이 제도는 무엇이냐 하면 전기통신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이라고 ETRI라는 연구원에서 개발된 것인데 약간 가격이 비싼 것이 흠이지만 이것을 자동차에 장착을 하고 또 네거리 신호등에 장착을 하면 거기서 빨간불이 켜질 적에 자동차의 엔진이 자동적으로 꺼지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을 개발한 ETRI와 이것을 하는 사업자는 강남구의 이것을 시범적으로 도입한 후에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국가에다가 요청하겠다, 그런데 이것을 하는 사업자가 또 대통령이 하는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것이 이 비슷한 제도를 서울시에서 확대를 하고 있는데 비용도, 효율도 별로 좋지 않다고 그럽니다. 하여튼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네, 하여튼

아,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강남구도 다른 구보다 훨씬 더 서울시나 뭐 중앙정부에 못지않게 이 쪽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의원님께서 알아주십사 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고생하고 계십니다.

하나만 더

예.

아까 윤병옥의원님께도 많은 꾸지람을 들었지만 자전거, 우리가 이 자전거를 많이 타야 되는데 강남구에 그 파리의 벨리브시스템 같은 것을 도입하려고 그랬더니 뭐가 문제냐 하면 이 자전거도로가 없다는 것, 아까 자전거 도로에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두 번째는 강남이 언덕이 많아 가지고요. 이것을 참 도입하기가 힘들어요. 거기다가 자전거도로를 하려고 사실 차로에 가 가지고 줄자로 다 재봤습니다. 관련법에 3m이상 최소한 레인폭이 3m이기 때문에 예컨대, 재봐서 3m 30cm이다 그러면 30cm여유가 있잖아요? 이런 것 다 모아서 자전거도로를 하려고 했더니 대부분의 도로가 또 3m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 되고. 저기 영동대로, 도산대로에 10차, 12차선 되는 레인을 하나 줄여가지고, 양 쪽에다가 자전거전용도로를 하고 중간에다가 버스전용노선을 하려고 했더니 서울시와 경찰청에서 규제심의가 안 되고 또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은 뭐 나중에 하면 되겠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테헤란로의 보도 위의 자동차를 다 내렸습니다마는 앞으로 도산대로와 영동대로의 보도위의 차량을 다 내리고, 그리고 이 언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쪽 테헤란로 남쪽 강남지역은 또 언덕이 별로 없고 이렇기 때문에

구청장님, 자전거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본의원의 질문하고 들지 않아 있고

아니, 녹색성장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하시는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또 얼마 남지 않아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 가겠습니다.

네.

우리 구청장님께서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는 교육지원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교육비 절감과 보육·육아비 지원정책, 출산장려대책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되고 또 강남만이 다른 자치단체보다 선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어제 저녁식사를 누구하고 하면서 그 상당히 심각한 얘기로 들어서 여기에 소개를 하겠습니다. 38살 먹은 아들이 장가를 갔대요, 몇 일 전에. 신혼여행 갔다 와서 저녁을 식사를 하면서 앉혀 놓고는 너희들 애, 이제 출산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딱 둘이서 우리 신혼여행가서 합의한 바 애 안 낳기로 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에요. 그런데 그 친구, 그 분은 공기업의 감사로 3년을 재직했었고, 자산도 상당히 많고, 자식들한테 주는 남겨줄 재산도 있어요. 그런데 애들이 애 안 낳기로 했다, 이런 문제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의 이것은 역사적인 숙제인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께서는 뭐 출산장려금을 조례로 전국 지자체 중의 최고 금액의 출산장려금을 제시하고 하는 그런 조례도 통과시키고 하셨지만 그것 애들한테는 들리지 않는 소리예요. 다시 말해서 맞벌이부부가 애들을 출산해서 안심하고 맡겨서 육아보육이 돼서 정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국가나 자치단체가 교육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 이런 문제를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뭐 여러 차례 고민하고 말씀하시고 했지만 우리가 사회주의국가는 애만 낳아 놓으면 국가가 길러줍니다, 애들을.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뭐 배울 수는 없는 것이지만 애들이 아기를 잉태하는 그 순간부터 모든 책임을 사실 국가가 져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아직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명운은 당장 40만명이 주니, 50만명 인구가 주니 하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본의원은 지금 우리 구청장한테 금년도 예산이 한 1,200억 정도 세수 예산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제가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복지예산은 각 항목 각 부서별로 다 증액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 맹정주 구청장님께서도 복지행정과 복지예산에 대한 것은 아끼지 않겠다, 우리 강남구 주민들한테 체감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복지행정을 하시겠다, 이렇게 본의원은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봤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예산항목별로 보면 아주 하드웨어적인 부분과 의례적인 경상적 경비가 상당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심의를 하면서 뭐 세밀하게 살펴봐야 될 일이지만 본의원이 구청장한테 촉구하고 싶은 것은 강남구에 출산장려금지원이나 학교지원금 등이 타 자치단체보다 많다고 우리가 자랑을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지금. 강남구의 예산 자체가 넉넉하기 때문에 그런 행정이 가능했던 건데 애기를 낳아서 키우는 부모들한테 안심하고 애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시스템적인 어떤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유아원이고, 어린이집이고, 유치원이고 뭐 초등학교까지는 정말 종일반이나 우리가 돈을 좀 더 들여서라도 애들을 거느리고 관리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사들에게 지원금을 줘서 안심하고 부모들이 애들을 그 기관에 맡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자 이렇게 제안하는 겁니다. 또 이 제안의 끄트머리에서 우리가 유치원까지도 강남구가 무상교육을 책임지겠다, 강남구관내에 유아원, 유치원 강남구가 책임지겠다고 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구청장한테 그런 입장의 의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강남구 관내의 시설운영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하는 사립유치원, 사립어린이집들이 시설운영이 좀 어렵다고 하시는 그런 운영주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어려워하지 않게 사립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강남구가 관리를 해줘야 된다 이런 제안을 하는 거고요. 이런 문제 외에도 우리 강남구 학부모들이 또 상당히 좀 오버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어린이들, 아기들에 대한 조기영어교육 제 사무실이 대치동에 있었는데 2층, 3층, 4층까지가 어린이영어 원어민을 교사로 한 영어유치원이 있었어요. 지금도 운영중입니다. 상당히 고가의 수업료를 내고 애들을 거기 보내요. 학부모들이 엄마들이나 할머니들이 손을 잡고 와서 유치원 안의 교사한테 인수인계를 해줘요. 그런 어떤 극성 아주 열성적인 그런 학부형들도 사실 뭐 우리가 탓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문제들이 사실 우리 사회적으로는 그렇게 조기교육을 시켜서 초등학교 때 유학 보내지요. 유학 보내면 결국 엄마나, 엄마들이 대부분 따라갑니다. 미국이고 어디 호주를 따라가고 아빠들 기러기아빠 시켜 놓고 결국 가정파탄까지도 생기는 그런 결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우리 강남의 학부모들, 엄마들의 어떤 무리한 그런 입장이라고 봐지는데 그것은 우리가 사실 구청장님께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보아집니다마는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촉구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는 그 언어교육이 대부분 유아 때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우리말에 대한 기초가 함양이 되고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과정까지 해서 외국어에 대한 어떤 교육을 시키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언어교육이다, 이 언어학자들의 분석입니다. 이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에 원어민강사 지원도 더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지원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제안하는 것입니다. 다음 문제는 우리 구청장한테 이건 뭐 따져야 될 문제를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자료 제시해 주세요.

앞에 말씀드린 것 답변 안 하고 넘어갑니까?

나중에 답변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그동안 구청장실에도 제가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던 사안이고 도시국장 오늘 좀 특별한 일이 있어서 자리를 비웠는데요. 도시국장과 우리 주택과장하고도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했던 사안인데 삼성동 20-4, 20-5, 21번지 일대에 도로계획선으로 사유지가 6m씩 잘려나간 현장입니다. 저 지금 동그랗게, 동그라미 친 그 현장이 사유지 블럭인데요. 그 왼쪽 북단이 현대아파트 옛날 AID 차관 1차아파트입니다. 차관 1차아파트 도시계획을 하면서 그 차관아파트 주변의 도로를 6m 도로를 12m로, 8m도로를 14m인가 16m로 넓혔습니다. 넓히고 그 재건축현장은 건축의 상당한 보너스를 받았죠. 이 부위에 위치한 필지의 사유주들인데 이 분들이 건물이 서 있는 본인의 대지가 6m씩이 잘려서 도로로 계획이 확정되어 있어요, 도로로. 지금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떼면 도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기 재산을 보호받지 못하는 이런 행정조치가 우리 강남구청 바로 측근에 있는 저 위치에서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이런 문제 가지고 특정 공무원을 제가 너무 닥달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그 당시의 주택과장이 행위 당사자였는데 다른 부서 동사무소 동장갔다가 다른 부서 돌렸다가 지금 현직에 주택과장으로 다시 와 있습니다. 이런 그 문제가 있고 지금 내가 구청장한테 제안을 하고 싶은 사항은 저 도시계획 변경된 것을 하루라도 빨리 다시 환원시켜서 토지주들한테 자기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의 보호의무를 해줘야 된다, 우리 구청장 지금 한마디로 대답해 보세요. 그럴 의지가 있습니까?

자, 그것은요. 지난번에 질의하실 적에도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2005년 12월 1일 아파트지구기본계획이 서울시에서 변경되면서 이 대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된 건데 이 아파트지구 도시계획 변경사항은 자치구에는 입안권만 있고, 결정권한은 서울시에만 있는 것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강남구가 입안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글쎄, 네?

강남구가 입안했다는 것 인정하시는

아니, 입안권이

입안권이 강남구에 있죠.

예, 이것이 강남구에서 입안된 겁니까?

민간사업자가 입안한 것

예, 그러니까 강남구가 입안한 것은 아니래요. 잠깐 제 말씀 좀 들어 주세요.

강남구가 입안했죠, 또 아니라고 해요, 또.

하여튼 나중에 한번 필요하면 물어보시고요. 아파트기본계획이 변경이 필요한 건데 이러한 도시관리계획은 결정된 후 5년이 경과되어야 검토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2010년 12월 이후에 이, 여기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을 그러면 본의원도 내년에 다시 의원을 할지 안 할지 모르고 우리 구청장도 내년이면 구청장 다시 안 할지 몰라요. 여기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 퇴직하고 떠나면 그만이에요. 부서 떠나면 그만입니다.

속기록에 남아있습니다.

속기록에 남아있어서 전임자의 정책이 후임자가 다 수행을 해요?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됩니까?

예, 민원과 관련된 사항이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장께서는 전임 구청장이 그렇게 목을 매던 경전철사업

경전철은 사업성이 없어서 제가 취소했어요.

결국은 이 문제도 마찬가지에요. 이것 지금 이 도로가 넓어짐으로 인해서 이 안에 있는 주민들은 상당히 통행 소통에 편의를 보고 다수가 혜택을 봐요. 그러면 이 여기에 있는 지주분들이라는 게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 건물 3동에 소유주들뿐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는 게 5년이 지나면, 네? 그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소유자하고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해결방안을 만들겠다

자, 본의원은 이 문제 해결에 대해서 극단적인 방법을 지주들한테 제안하겠습니다. 구청하고 싸움이 되든 다툼이 되든 그것은 구청이 대처하실 일이고 구청장님이 그렇게 이야기 하시니까 내년도 12월까지 기다려라, 내년도 12월에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 받아가지고 안 된다고 하면 다시 10년 가야지요?

아니, 그것은 협의를 잘 해서 해야 되겠지요.

아이참,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제가 그동안 누누이 주장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행정실명제하자, 아까 자전거도로도 마찬가지에요. 자전거도로 그렇게 만들어준 담당과장 거기다 패찰 붙여줘야 돼요. 이렇게 어느 어느 과장이 몇 월 며칠부터 행정을 집행해서 만든 자전거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규정이 내년 12월 이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의원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보장하라고 그러는데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미래를 가정해서

그러니까

보증을 합니까?

우리 이 토지소유주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분명한 그 전망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것밖에 더 돼요.

아니, 현재 규정이 그렇게 된 것을 어떻게 합니까? 권한도 서울시에 있고 그러니까 내년

자 그러면, 제가 우리 구청장님한테 말씀 저, 다짐을 받고자 했던 사안은 바로 후면부에 여기 지금 바로 후면부에 삼성2동 구동청사 자리가 있어요. 자, 그러면 현재 이 재산 소유자들은 자기 재산권이 침해를 받고 소유권 행사를 못한다, 자, 대지만이라도 뒤에 삼성2동 동사무소하고 대화를 해서 앞의 도로를 자르기도 하고 잘라지는 건물 만큼에 대한 것은 덤을 보상해 주고 도로 대지 바꿔 주면 돼요. 그게 적극적인 생각입니다.

아니 글쎄 그러니까 현재 규정은 이러니까 제가 아까 이 의원님께서 지금 이야기하신 것을 우리 과장들한테 들었으니까 하여튼 모든 것을 같이 검토를 하되 기본적으로 규정에 의한 것은 그렇더라는 말씀입니다.

자, 다음 자료 넘겨보세요. 이것이 현재 이 쪽의 지적도입니다. 다음 자료요. 현재 이것이 20-4번지, 20-5번지 이 큰 시장, 마트가 하나 있고요. 이것은 네 필지가 묶여서 건물이 하나 들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쪽이 삼성로에요. 이 삼성로 길 건너가 우리 강남구 보건소입니다. 바로 강남구 턱 밑에 있는 부지예요. 그 다음 쪽 넘겨보세요. 이 지금 건물 저, 건축물 대장이 현재 20-4번지인데 이 도로선이 이 6m만큼 들어가서 이렇게 잘렸습니다. 전체 대지면적의 3분의 1이 도로가 되어 버렸어요. 전체 대지면적의 3분의 1이 도로가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대지 전체 203평짜리인데 한 70평이 도로로 날라 갔다, 이거예요. 이런 행정이 돼도 누가 책임을 안 져. 이렇게 해서 강남구 주민, 우리 강남구 주민들은 강남구청장과 서울특별시장을 믿고 여기서 생존하겠어요?

잠깐 여기 나와서 답변

시간 뭐 얼마 안 남았는데 마저 얘기하세요.

잠깐 이리와 봐, 이 입안은 누가 한 겁니까?

입안은 서울시에서 도곡아파트지구 기본계획이 끝나면서 확정이행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가 한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네, 서울시가

입안은 민간인이 입안해서 강남구가 입안보고를 해서 서울시에서 심의하고 결정했죠.

서울시가 용역을 줘 가지고 민간인인 우리한테 자료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강남구가 한 거야, 뭐야? 입안한 거야, 뭐야?

강남구가 입안보고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용역을 줘 가지고 이것을 결정한 내용을 저희들한테 공람하라고 내려 온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공람해서 서울시에서 결정해서 확정이 된 겁니다.

지금 들으셨죠?

그러니까 절차가 잘못 됐다고는 안 합니다.

지금 10초밖에 안 남았어요. 답변할 기회를 줘야지 혼자 질문만 하면 뭐 합니까?

아니, 얘기하세요.

아니, 시간이 없잖아요.

감사합니다. 이 문제도 계속 제가 관심을 갖고 확인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