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및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구청장 제출) 2.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어서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면 우리 강남구 지역발전과 또 대부분이 보육시설, 이런 시설을 확보하는 계획으로써 참 매우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소요예산이 나와 있는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보면 획일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질의에 법정대리 답변해 주십시오.

자체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지침이라든가.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부지매입을 하려면 법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매입하도록 이렇게 규정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공시지가가 시가하고 많이 괴리가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로는 못하고 저희가 거래실례가격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지적과 같은 데 가면 거래를 신고하도록 돼 있으니까 실례가격이라든지 인근의 부동산 가격을 좀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살 수 있는 가격을 적정한 가격으로 투자심의를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작성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공시지가를 기준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 예산가격이라고 하죠?

네.

이 예산가격을 원칙은 그렇다 하더라도 운영의 묘략이 있지 않느냐?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산출한 근거를 보면 지금 재무과장 답변하신 것처럼 시장조사란 것은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정확성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나름대로 우리가 정확성이 있다고 한다는 것은 공시지가라든가, 개별주택가격 아마 이런 부분인데 물론 그 공시가격에 우리가 매입할 수 없는 것은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아마 앞으로는 어느 정도의 기준을, 방침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언젠가 서울시의 예산가격 책정하는 기준을 보니까 뭐 공시지가의 150%로 한다던가 대지는, 아니면 아파트는 130% 한다던가 그 나름대로 그러한 어느 정도의 기준을 해놓고서 부득이해서 매입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때는 또 추경예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그렇게 되면 소유주가, 소유자가 안팔 경우도 나옵니다마는 그런 것, 저런 것 다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방침을 우리가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물론 본위원도 우리 압구정동 같은 경우에 어린이집을 매입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10건 정도 되는 이런 공유재산을 우리가 매입하는데 재정적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까?

저희가 이제 예산편성의 문제인데요. 1,200억 정도 줄기 때문에 사실 재정상으로는 상당한 압박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래도 주민들이 또 원하는 시급한 사업이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어렵더라도 쪼개서 일부 반영을 해 가지고 매입코자 하는, 추진코자 하는 사업들입니다.

아마 그 집행기관에서 계획안을 만든 의도를 보면 아마 예산심의를 할 때에 위원들이 불요불급한 이런 예산은 알아서 잘 처리해 달라. 아마 이런 뜻에서 같이 올리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가 집행부에서 올리면 우리 의회에서 최종적인 결정하기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예민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게 됩니다. 가능하면 다 매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이 책자에 강남구 책자 8쪽에 보면 우리 개포동 1,204번지에 지금 주차장 부지매입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에 상당히 땅도 좋고, 여건도 좋고, 상당히 좋은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이제 지하에는 주차장을 하고 지상에는 문화센터라든지 이렇게 지어도 좋겠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지금 우리한테 승인 올라오기를 지금 주차대수를 99대하고 지상5층까지 다 이것을 주차장으로 쓴다는 것으로 지금 승인을 올린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답변 하십시오.

주차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주차장 건물을 짓고 나서요, 30% 가용범위에서는 타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부지 매입비만 상정한 가격입니다.

아니, 그 말씀을 묻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이제 금액도 그 정도면 금액은 그것은 해봐야 되니까 우리가 정할 수는 없고, 땅도 반듯하고 정말 탐은 나는데 지금 우리한테 계획을 이것은 다 주차장을 짓는다고 계획이 올라오면 이것을 나중에 이제 지하는 주차장을 파고, 위에는 복지관, 개포4동은 복지관도 아주 너무 협소하고 하니까 여기다가 복지관을 올렸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나왔는데 지금 이것을 주차대수로 하고 주차장 부지로 다 매입을 하면, 지금 심의한 것하고 나중에 하는 것하고 틀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러면 계속 이것은 주차장으로만 할 것인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검토한 것은 지금 지하 3층하고 지상5층까지 계산, 산정된 게 99대입니다. 그런데 지상 4층, 5층은 교육문화시설이나 타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99대로 우선 선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상은 이렇게 심의를 하고도 지상은 다른 것도 바꿀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이 정확히 모르는 것 같은데요.

아니죠.

30%가 변경이 되면 다시 승인을 올려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죠. 박남순위원님, 만약에 이것을 지하 3층까지만 주차장을 하고 지상은 전부 무슨 복지센터나 문화센터로 해도 가능하냐? 지금 이것을 묻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박남순위원님이. 여기 주차장으로만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만약에 산다고 하면 꼭 주차장으로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하는 다 주차장으로 하고, 지상은 노인복지센터라든가 문화센터라든가 이렇게 건립할 수 있는 게 가능하냐, 지금 이겁니다.

네, 가능합니다. 30%범위 내에서,

아니, 그러니까 30%라는 것은 무슨 30%예요?

우리 주차관리과장이 법령을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신데, 뭐냐하면 주차전용 건물로 했을 때 근생은 30%까지 넣을 수 있다는 규정이고, 지금 이런 특별회계로 주차장 부지로 매입한다 할지라도, 주차장 부지로 매입한다 할지라도 그 주차장으로만 쓰기는 너무 아까운 땅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일반예산을 투입해서 복지센터나, 노인복지센터나 아니면 문화센터로 위에 지상은 신축을 하고, 지하 3층에서 5층 파든 파서 지하에 특별회계로 주차장을 건립하는 안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런 안이에요. 그래서 꼭 지금 그 자체를 주차전용 건물로만 생각했을 경우에 지금 근생을 30% 지을 수 있다는 규정은 그런 의도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일반부지로 놓고 일반건물을 신축하고 특별회계로 지하에 주차장을 한 층에 제가 볼 때 한 50, 60대 들어가요. 그러면 3개 층만 파도 150대 이상 주차는 확보할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지하에는 우리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지상에는 개포4동의 열악한 문화시설이나 노인복지센터 같은 것을 신축하는 게 어떠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에 대한 답변해야지 자꾸 30%만 맞추고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편협된 시각에서 보는 거란 얘기죠.

그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주차장 건물을 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건축물일 때는 인센티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일단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지금 현재 땅을 사기 때문에 타 용도로는 곤란합니다.

그럼 이것은 최대한 일반건물은 그러면 근생은 30%밖에 못들어간다 이 말씀인 거죠?

예. 그렇죠.

본위원 생각에 지금 그런 식으로만 된다고 만약 그러면 그게 정확한 법령인지 모르겠지만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으로 사서 주차장밖에 못집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현재 이것을 심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아까운 땅에다가 주차장 150대 짓자고 이렇게 70 몇 억씩 돈을 투자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에요, 그 학교 땅 부지로 봐서. 그래서 그것보다는 차라리 일반회계로 사서 복지센터부지로 사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별도로 지하 주차장 공사비를 반영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우리 주차관리과장 답변대로 한다면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로 굳이 땅을 살 필요가 없다, 일반회계 예산으로 사서 복지센터나 문화센터로 이렇게 신축부지로 예정하고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은 지하 주차장 공사에만 공사비로만 투자해서 지하주차장만 특별회계로 운영하면 된다는 얘기죠. 지금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일반회계로 살 것인지 특별회계로 살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꼭 특별회계로 샀기 때문에 주차장밖에 못한다, 이렇게 답변하면 살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특별회계로 사면 안된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계획대로 한다면. 지금 특별회계로 사면 이걸 다 주차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계획을 하려면 일반회계로 사고 지금 우리 윤위원님 말씀마따나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비용만 특별회계로 넣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특별회계로 우리가 사면 이것은 특별회계 돈은 주차장밖에 못하니까 우리 일반 근생이 못들어 간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잘 모르

예산에 우리 예산 분야 전문가가 지금 와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땅 자체를 돈이 주차장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사실은 우리 강남구 재정으로 사는 거고 땅의 용도는 지금 여기가 일반주거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건축법상 주차장을 짓든, 복지센터를 짓든 아무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그 예산회계법상 꼭 주차장 특별회계로 샀기 때문에 주차장에 대한 관리처분을 해야 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일반적으로 이 땅은 2종 일반주택 2종입니까? 일반 주거지역의 땅으로써 센터를 짓든지 주차장을 짓든지 건축법상 아무 하자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예산이 지금 어떤가를 분명히 답변해 줘야 지금 특별회계로 승인할 것인가, 아니면 차후에 일반회계로 승인해서 일반회계로 사고 지하에 주차장을 특별회계로 공사비를 추가로 지급할 것인가는 결정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라는 얘기에요.

그걸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제가 그걸 알아가지고 다시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이제 위원님들이 현장 나가셔 가지고 그렇게 보실 건인데 저희가 아마 방침받은 것 처음에 뭐 할 때는 주차장 부지가 필요해서 주차장만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주차장 부지로만 이렇게 검토를 했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시설이 지상에 건립되고 지하에 주차장이 건립되어야 된다고 하면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다시 협조를 해서 이렇게 상의를 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다만 원칙적인 답변으로 이건 주차장 부지로살 계획입니다. 라고 밖에 얘기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 문제를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기본적인 방향을 이렇게 좀 답변을 드려야 하지 않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 할 게요.

김승돈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특별회계로 이 부지를 전부 매입을 했다가 일정한 수준이 되면 일반회계 예산을 2분의 1을 특별회계로 전입을 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2분의 1은, 이 전체부지의 2분의 1은 일반회계로 취득이 되는 거고 2분의 1은 주차장 부지로 취득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분의 1은 주차장 용지로 쓰고 2분의 1은 일반회계로 쓰기 때문에 다른 일반 건축물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검토하라고 하세요.

네, 그러니까 회계 간에 정산을 하면, 회계 간에 정산을 하면 일반회계 하고 특별회계 하고 정산을 하면 이관은 할 수는 있습니다, 서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주차장 부지로 산 것도 예를 들면 사업투자비에 나중에 할 때, 지을 때에 투자비 정산을 해서 지하는 주차장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로 해서 주차장 특별회계 재산으로 할 수도 있고 지상건물은 일반회계에 투자하는 그렇게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건을 이 주차장 부서에서는 주차장으로만 했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이렇게 그 부분은 답변을 해야 되는데

글쎄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하기는 곤란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일반회계로 돌릴 수도 있다 라는 얘기인 것이지 오늘 여기서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얘기를 할 때는 주차장 특별회계로 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에서 확정을 하지 않고 나중에 그냥 주차장으로만 계속 쓰면 주차장 용도로만 쓰게 된다면 오늘 위원들이 여기서 한 역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확실한 누구인가의 책임을 물을 정도로 해 가지고 그게 진짜 실명제라도 해서 그것이 확보된 다음에 이것의 가부를 결정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원활한 속기를 위해서 위원장한테 말씀을 듣고 지적을 한 다음에 성명을 대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말씀하세요.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다시피 구유재산 관리 계획을 구의회 승인을 받으려면 본예산 전에 반드시 구유재산 취득심의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구유재산 심의의뢰를 한 것이 2009년 12월 10, 본예산은 2009년 11월 11, 대단히 잘못된 거죠? 재무과장님, 못들었어요?

예.

구유재산 관리 계획은 본예산 편성 전에 관리계획안을 구의회에 상정을 해서 승인을 받고 난 후에 본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네,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도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이번 만이 아니고 종전에도 계속 있었어요. 이 문제는 물론 그 지휘자인 책임을 지고 있는 구청장한테 물어봐야 될 일이지만 오늘 재무과장 국장대리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좀 해소할 수 있도록 해줘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편성 전에 이렇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매년 좀 못 지켜지고 하는 것은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면 금년도 2010년도 관리 계획안이 두 번에 걸쳐서 제출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건에 대해서는 미리 확정이 된 것은 미리 보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데 저희 행정이라는 것이 국가행정하고 달라 가지고 지방행정이니까 어느 정도 주민들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다 보니까 어떤 사업계획이 주민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토지 매입 같은 것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판다는 사람이 있어야 또 사고요. 그 위치에 어린이집이 필요하다, 노인정이 필요하다 또 뭐 어디 시설이 필요하다 하면 바로 부지물색해서 판다는 사람 나와서 사전동의 받아야지, 투자심사 해야지, 중기재정 반영해야지 하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씩 늦어집니다. 그건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2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구의회에 승인을 위해서 상정된 이후에 저희 위원회에서 수많은 검토와 토론과 많은 고민을 한 거예요. 과연 이걸 심의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렇지만 대다수 위원님들이 지금 2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주민들과 상당히 밀접한 편의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그래도 심의는 해야 하는 것이 우리 본연의 임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고민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이게 10～20억도 아니고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건데 우리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은 순수한 변명에 불과한 거고 1월부터 지금 11월달까지 그 많은 세월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구청장도 마찬가지고 동별 순회하면서 주민과의 대화를 이렇게 본예산에 임박한 10월달에 할 것이 아니라 8월, 7월 얼마든지 있잖아요.

하여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진짜 우리 국과장님들 참모들이 잘못돼서 이러는 거라고요. 구청장이 이렇게 하라고 시키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본론을 질의하겠습니다. 논현1동 노인복지센터 신축에 대해서 우리 처음에 이 건물을 매입할 적에도 현장방문을 했고 이번에도 2차 방문을 해 봤는데 사실 거기에 지금 수용되어 있는 노인분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우리 노인복지과장님, 그래서 앞으로 증축을 하겠다고 하는데 수용 인원을 몇 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건지, 과연 그 정도의 인원이 계신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김승돈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노인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논현1동 노인복지센터 신축건물은 2007년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여러 가지 난관을 거쳐서 지난 4월 30일날 매입을 한 건물입니다. 지하1층, 지상3층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우선 2층을 경로당으로 임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신경로당으로요. 해서 현재 엊그저께도 위원님께서도 현장을 방문하셨지만 하루에 약 20여분 정도가 이용하는 형편입니다. 회원은 약80여분 됩니다. 해서 이 건물을 지금 약 16억1,700여만원을 들여서 신축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경로당만 짓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복합화로 프로그램실이라든가 물리치료실, 의료간호실 해서 소규모 요양센터로 해서 국비를 50% 약 8억 정도를 지원받을 계획으로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난 5월달에. 해서 하게 되면 경로당 이용인원은 20～30명 정도 현재는 되지만 여기에 또 소규모 요양센터라든가 물리치료실을 하게 되면 그 주변에 또 필요하신 어르신들이 사용해서 소규모로는 가능하리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럼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는 국비지원이 안되나요?

내부 인테리어만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왜 국비지원이 되냐면 소규모 요양센터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국비가 50%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5월달에 요청을 했는데 아직 결과는 내려오지 않았는데 아마 지원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규모 요양센터를 하기 위해서 내부 리모델링 한다고 해도 국비지원이 안되느냐 이거죠?

아니 인테리어만 별도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테리어가 아니고 리모델링 할 경우, 내부 리모델링을 아, 구조변경을 했을 경우 그때도 국비지원이 안돼요?

그러니까 그냥 경로당을 다시 리모델링 하든가 다시 지으면 일체 지원이 안되고 그것을 다시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해 가지고 거기에 규모를 키워서 소규모 요양센터라든가 데이케어센터가 들어갈 때만 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논현2동 경로당 부지와 건물매입인데 현장에 가보니까 이 위치에서 보니까 도로가 상당히 좁아요. 그래서 만약 이것을 이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노인들의 접근성이라든지 아니면 노인을 모시고 있는 자녀분들이 승용차로 모셔다 드리고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떤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승돈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노인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논현2동 경로당 부지는 YMCA 뒷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가보셨겠지만 도로들이 다 골목길이기 때문에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고 지금 그 지난 7월달에 개관한 역삼2동 소규모 복지센터도 그 보다도 골목이 좁습니다. 일방통행으로 되어 가지고 그 이용하시는 데는 물론 넓은 도로만큼은 못하겠지만 이용하시는 데는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기 예상 수요인원을 몇 명이나 예측하고 있습니까?

그게 예상 수용인원은 지금 경로당으로는 40～50분이 됩니다. 회원은 더 많습니다, 회원은. 그런데 매일 이용하실 수 있는 평상적인 인원이 약 40～50분 이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승돈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우리가 강남구 노인회관을 방문했을 때 지금 보면 여기에 보면 증개축이라고 나왔단 말이죠. 지금 증축을 할 수 있습니까, 노인회관, 강남구 노인회관.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노인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용도라든가 용적률 등으로써는 증축은 안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다 증개축이라는 말씀을 썼죠? 붙어다니는 얘기인가요?

리모델링을 한글로 풀어서, 리모델링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리모델링을

그러면 리모델링을 할 때 지금 16억의 산출근거는 지금 이 층은 그대로 두고 이 상태에서 엘리베이터 넣고 사무실 내부를 리모델링 해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들어가고요, 첫째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골조 뼈대만 남기고 전부 구조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3층이 새마을지회로 사용해 가지고 나머지 분들이 좁고 불편합니다. 지하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그래서 그것을 좀

전체를 새로 다 뼈대만 남겨놓고 속을 리모델링 한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전체를 다시 다 리모델링 하는 겁니다. 해서 그 면적에서 더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시 리모델링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노인대학을 저번에도 그런 의견이 나왔었는데 그냥 노인대학을 1층으로 하고 다른 걸 이렇게 올려가지고 층만 바꾸어 가지고 웬만큼 리모델링을 해서 쓰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도 나왔었거든요. 그거 다시 검토를 해 보셨나요?

현재 4층에 노인대학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게 1주일에 두 번 정도 이용을 하기 때문에 4층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층에는 주로 새마을 비품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또 컴퓨터실이 일부 있고 이런데 그 이용도에 따라서 언제부터 그렇게 층수가 규정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어르신들 시설은 일단 기본적으로 앞으로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다리가 우리 괜찮은 사람들은 사실 1개 계단이 별 거 아니지만 불편한 어르신들은 계단 하나 하나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을 대표하는 노인회관은 기본적으로 엘리베이터 시설은 신축은 못하더라도 신축하려면 40억이 듭니다. 신축은 못하더라도 다시 리모델링 해서 엘리베이터 시설은 해 주고 그 다음에 배치는 적정하게 다시 재배치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았고요. 그 다음에 이 기계식 주차타워에서 일원동에 이것을 만약에 도시관리공단에서

예, 그러시죠.

다음 오완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전문위원과 그리고 김승돈위원님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예산안과 같이 동시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질책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각 안건을 보면 소관부서에서 다 원안가결이다 이렇게 해서 왔어요. 그런데 이 원안가결이 언제쯤 다 됐죠? 이 각 안건에 대해서?

아, 심의 일자에요.

네.

우리 저 공유재산심의회요.

네. 각 부서에서 원안가결 됐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오신 지금 소관부서에서 구청

여기 원안가결이라는 것은요. 저희 주관과에서 이제 부지매입비를 예를 들어서, 부동산취득방침을 받아서 오면 저희 재무과로 옵니다. 재무과에서 공유재산심의회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의결 한 날짜입니다, 심의의결이.

그때가 언제에요? 이게 다 동시에 같이 다 됐나요?

11월 2일.

11월 2일이요?

1차는 9월 29일에

9월 29일에 된 것도 하나는 서울시에서 아직 통과되지 않았는데 한 건은 올렸던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됐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오전에 윤병옥위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시면서 그 각종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의례적이다. 그리고 외려 그 전문가들이 부족해 가지고 적절한, 가결되지 않아야 될 안건들도 가결되고 그랬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전문성을 좀 확보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것 역시도 그런 심의에 있어서 시기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하지, 제대로 지키지를 못해 가지고 결국에는 지금 위원들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사실은, 이것이 앞서서 말씀했던 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를 위반하면서까지 저희한테 이것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최종적인 책임이 마치 우리 위원들에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무거운 책임을 지금 던져주고 있습니다. 밖에는 또 뭐 민원인들도 와 계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이것 심의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관리과장님이 안 계시지만 저희가 이것을 그런 그 물품관리법 제10조를 위반하는 줄 뻔히 알면서도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 입장에서 며칠 전에 이틀 전에, 어젠가? 우리가 현장방문까지 해 가면서 거기서 우리 각 위원들이 바람직한 의견들을 제안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개포4동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다 한결 같이 주차장으로만 쓰기는 아까우니까 이 부분을 노인복지센터를 같이 짓는다든가 이래서 좀더 실용성 있게 쓰는 것이 좋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구동성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심의하는 이 자리에까지도 전혀 준비 없이 오셔가지고 우왕좌왕 하는 것은 이것은 그 심의를 대하는 우리 집행부서의 과장으로서 제대로 된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질책하고 싶습니다. 많은 고민을 안고 이것을 책임성 있게 다루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관계부서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준비를 하지 않고 사전에 분명히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제안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지 않고 왔다 라는 것은 마땅히 질책을 받을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담당 법정대리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 예산부서하고 검토를 했어야 되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글쎄, 명쾌하게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해 주셔서 우리 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일사천리로 나갈 수 있도록 좀 도와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참 아쉽습니다.

조금 있다가 질의답변 웬만큼 끝나면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답변 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아니 또, 그러면

그럼 어린이회관에 대해서 하나 질의할 게요.

어린이회관, 하세요.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이 어린이회관은 우리가 그 노인복지관이나 무슨 문화시설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정부보조가 있는데 지금 이 어린이회관을 지으면 뭐 보조 나오는 것이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정부보조가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것은 그냥 사회복지 때.

그리고 어린이회관, 우리 위원님들 같이 현장방문을 해 봤는데 그 뭐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런 대로 그냥 이해가 가는데 지금 이제 우리 위원님들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 주변에 가까이에 그 지역난방도 있고 또 쓰레기소각장, 자원회수시설 같은 그러한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라나는 꼬마들이란 말이죠. 어린이들을 그런 데서 그렇게 교육을 하는 데 노출이 되어서 괜찮겠는가, 우선 가장 염려되는 점이 그 점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근에 있는 지역난방공사는 현재 액화천연가스 즉, LNG가스를 이용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매연배출은 없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그 일원동, 일원1동 그 뒤에 있는 자원회수시설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한 10여년 동안 일원동 주민협의체에서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또 만약에 법정기준치보다 훨씬 만약에 높게 나오면 가동을 중지시킬 정도로 지금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쪽에 또 보면 자원회수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대기질 측정 모니터링 화면이 일원1동사무소 옆에 하고, 자원회수시설 후문하고, 세곡동 KT건물 맞은편 쪽에 이렇게 전광판으로 실시간 계속 표시가 되어 있어 가지고 누구든지 그런 내용을 좀 알기 쉽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려스럽기는 혹시 그 쪽이 지역난방공사나 자원회수시설 때문에 계속 무엇을 때고 이러니까 그 오염물질이, 아니면 좀 환경적으로 부적합한 것 아니냐 그랬지만 사실 그런 우려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그 쪽에서 이미 또 사시는 주민들도 계시고 또 이 시설을 저희들이 해놓고 나면 이 어린이들이 하루 종일 거기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왔다가 이렇게 또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환경적으로 만약에 그렇다면 또 주변에 수림대를 좀 많이 조성을 해서 하여튼 환경적으로도 좀 혐오스럽지 않도록 조성을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에 작년인가 거기 반경 300m 이내 주민들 건강조사 한다고 소리 들었는데 거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죠?

그 결과는 제가 파악이 안 되었는데 보건소인가 환경과인가에서 한번, 예, 아직 그 결과는 나오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건소하고 환경과에서 아마 연계해서 하고는 있었던 모양인데 아직 결과는 나오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아, 그것 작년에 했는데도 아직 결과가 안 나왔어요? 나는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윤병옥 우리 위원님 잘 알고 계신가요?

중간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중간보고가 어떻게 나왔죠?

보고사항은

네, 아무 이상 없다고요?

네.

이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린이회관? 어린이회관 부지매입하고 관련하고 그리고 또 개포동 도서관, 도서관, 그 이화유치원 매입하는 것 그것에 관련해서 말씀 여쭙겠는데요. 그 곳을 매입해서 그 어린이회관을 신축할 것이고 또 이화유치원을 청소년들을 위한 도서관으로 활용할 것이다 라는 것을 주민들에게 어떻게 사전에 여론조사를 해 보셨나요, 두 부서 다?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어린이회관 건립을 위해서 올 8월 3일서부터 14일까지 타당성 설문을 했습니다. 주민 1,106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주민의 82.7%가 건립에 찬성을 했습니다.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라 어린이회관의 필요성이라든가 신축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곳에 지금 우리가 신축하려고 하는 그 장소에 어린이회관을 신축한다고 할 때의 반응을 물어봤습니까 아니면, 어린이회관의 필요성을 물어봤습니까?

예, 그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치를 직접 거론하지 않고 물어본 것이지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당성 설문을 할 때 그 위치도 다 설명을 드렸고, 또 저희들이 도시계획 변경 결정 공고를 할 때, 주민열람공고를 할 때 그 내용도 전부 다 열람해서 공고를 했는데 다른 이의는 없었습니다.

그 주민들은 그 지역의 주민들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니면 강남구 전체의 주민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까?

강남구 전체고, 그 지역 수서동 지역주민한테도 열람공고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장님, 그 이화유치원

이화유치원 부지에 대해서는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는 이제 여론조사를 안 했습니다. 다만, 그 자체가 거기에 주민자치위원을 비롯해서, 직능단체회원들을 비롯해서 이 분들이 민원으로 건립을 요청한 사항이었었기 때문에

그러면 아직

추가적으로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 아직 그 지역의 어린이들을, 그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다든가 그런 여론조사는 없었던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현재 학부형들한테 여론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유치원이 없어지면 민원 소지는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한 장씩 좀 나누어 드리죠, 자료.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화유치원 원생 주거지 현황을 보면 대치 1단지가 11명, 그 다음에 대치 2단지가 18명, 그게 이제 아까 인접해 있는 데입니다, 거기가. 그 다음에 대청아파트가 9명, 우성아파트가 4명 그 다음에 탄천 관사에 다니는 아이들이 9명, 공무원 8단지가 20명, 공무원 9단지가 4명, 주공 3단지가 2명, 주공 4단지가 1명, 일원1동이 4명, 현대 4차 아파트가 1명, 은마아파트가 1명 이런 분포도를 보이는 것은 차량을 운행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래서 이 분들이 직접으로 거기에 연관되는 아이들은 38명 정도 됩니다. 직접, 이제 대치1단지, 대치2단지, 대청아파트가.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 인근에 있는 신화유치원도 차량을 운행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차량이 운행되기 때문에 커다란 다소 영향은 있겠지만, 커다란 영향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주변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옥위원님 관련해서 질의하십시오.

지금까지, 지금까지 다녔던 거기를 수료했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현재 지금 다니고 있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네, 그것은 그 표본조사가 굉장히 빈약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거기에 유치원이 있어서 그 지역에 이사 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여론조사를 좀 집중적으로 해 주셨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거기 참고로요. 지금 현재 거기에 아이들을 보니까 3세반이 있고, 4세반이 있고, 5세반이 있습니다. 그날 어떤 위원님께서 거기 교사한테 물어봤었습니다. 그 혹시 신청을 했는데도 입학이 어려운 경우가 있느냐 그러니까 교사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이렇게 말했는데 그래서 그때 살펴봤더니 3세는 정원 40명에 현재 20명이고, 4세반이 정원 40명에 현원 35명입니다. 5세반이 정원 80명에 현원 29명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어떤 경우에 의해서 그런 답변이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 현재로 봐서는 그런 사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그 보충해서 우리가 압구정동 문화센터를 살 때도 공유지분에 있어서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안사고 그때가 아주 논란의 소지가 있었는데, 지금도 그게 이제 우리가 단독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공유지분이라는 것 때문에 아주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그 토지가 대치아파트의 공유지분이라는 얘기죠. 이 공유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그 주관부서인 우리 주택과와 업무협의를 한 결과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신증축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까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질문한 바가 있었습니다. 공유지분인 당해 건축물 리모델링에 대한 행정절차 및 관련법령, 용도변경 및 안전진단 여부와 공유지분자와의 거주주민의 동의 여부, 두 번째는, 당해 건축물을 리모델링과 동시에 신축할 경우 행정절차 및 관련법령, 증축가능여부 및 증축범위, 증축 시 공유지분자 및 주민동의 필요여부, 건축심의위원회 상정여부 등 세 번째는, 당해 건축물 철거 후 신축 시 행정절차와 관련법 등을 주관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회신 내용을 보면 당해 유치원은 사업경영 승인 당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의무설치 등 복리시설로써 증축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유치원을 도서관으로 용도변경 하는 사항은 부적합하나 주택법 제47조 관련 별표3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신고기준 단서에 의하면 건축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 행위신고 용도변경 허용가능 규정이 있으며, 건물내부 마감재료 변경사항은 당해 아파트 단지 내 주민들로부터 별도 동의를 요하지 않는 사안임, 이렇게 말했고요. 두 번째, 상기용도변경 시 건축물의 신증축 행위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주택법 47조 관련 별표3의 공동주택 입주자, 아까 똑같은 말입니다. 허가기준 단서조항에 의한 건축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른 우리구 건축위원회의 심의에서 의결되는 경우 행위허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은 됐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법적인 기준은 없지만 실제적으로는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뜻으로 풀어 나갔습니다.

그러면 주민의 동의 없어도 나중에 증축, 신축이 가능하다 지금 그런 검토가 나온 겁니까?

그러나 여기 협조해서 했으나 실제적으로는 저번에 우리 김승돈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분은 신증축을 했을 경우에는, 신축이나 증축을 했을 때에는 그래도 그 단지 내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의 의사는 타진해 봐야 될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 의사타진하고 또 법적으로 꼭 받아야 되는 것하고 신축, 증축을

네, 법적으로는

할 수 있는 것하고

네, 법적으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공유지분이라는 것을 그러면 공유지분에서 지금 떨어져 나올 수 있다는 그겁니까? 공유지분 안에서?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유지분에서 떨어지면 우리도 이 아파트 재건축하고 할 때 공유지분이면 상가도 재건축 할 때 상가에서 브레이크 걸면 못하는 것이랑 똑같지 뭐, 무슨 얘기예요.

이 조항이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이라는 것입니다, 공유가 아닌. 예를 들어서, 다른 시설과 별도로 지금 구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 가 보시면? 별도로 구획되어 있고,

그 공유지분이라는 게 별도가 지금 아니고, 공유지분이라는 것은 아파트 주민들하고 같이 쓰는 공유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상가도 그렇잖아요, 은마상가도 공유지분이 같이 있기 때문에 재건축을 할 때는 항상 그 사람들의 동의를 받고 같이 해야지 혼자 못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 부분은 말씀이 맞는데 필요적인 복리시설과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하고는 약간 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신증축이 가능하다고 소관 주택과에서 답변이 나왔고 다만, 이것이 그럴지라도 그 단지 안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사타진은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글쎄, 그 기준은 아닌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결국 지금 법적으로는 괜찮다 이 말인 것이죠.

네, 그렇게 지금 답변하고 있습니다.

다른 주민들의 의사 받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수도 있는데, 이제 나중에

그런데 의사는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받아야 된다, 다음 이학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7쪽을 보시면, 6쪽부터입니다마는 먼저 참고로 한번 질의 드릴게요. 여기 매입금액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 우리 심의하면서 이 매입가격을 정정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지나치게 뭐 잘못됐다 한다면 여기서 어떻게 정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이것은요, 매입을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 최고 맥시멈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 반영해 주는 것 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그 가격이 좀 높다하면 뭐 이렇게 예산 심의한 다음에 또 예산을 또 심의, 관련예산을 또 심의하실 것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때 뭐 좀 불합리하면 깎으셔도 되고요.

건별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이 건에 대해서는 이것 뭐 일종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이렇게 봐 주시면.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한다면, 늘 참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좋지 않은 기사들이 좀 있습니다.

네.

뭐 평가사와 담합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사실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통과하고 본회의에서 통과하게 되면 설상 평가법인들하고 담합을 해도 제지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1번 문제를 보니까 1번은 공시지가의 136.85%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번을 보니까 공시지가의 276.611%고, 4번 항은 역삼동, 역삼2동 경로당 부지매입입니다, 211.08% 되어 있고 그 다음에 5번 개포4동 경로당 건물매입은 무려 324%에요. 그리고 7번 항을 보면 주차장부지매입 이것은 212.22%입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서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개포동 12번지는 또 이상하게 공시지가만 올렸어요, 이게 지금 공시지가죠?

네.

네?

네, 그 관계에 대해서 일부 좀 설명을

아니, 잠깐만요. 이것 공시지가 맞습니까? 아니면 시가입니까, 아니면 공시지가입니까? 개별 공시지가죠?

이것이

㎡당 보니까 743만원 되어 있습니다, ㎡당. 옆에 보니까 공시지가 해서 743만원 나와 있는데 또 매입가는 65억으로 나와 있어요. 계산해 보니까 67억이 나옵니다, 공시지가가. 그런데 어떤 부분은 공시지가 이하로 이렇게 예상가격을 잡아놓고 또 어떤 부분은 무려 300%가 넘도록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항목은 축소한 의혹이 보인다. 그 이상한 왜냐 하면 의혹을 사는 부분이 왜 이렇게 이것을 천차만별로 뭐 130%에서 324% 어떤 것은 공시지가 이하로 이렇게 예산까지 잡아 놓았느냐 이런 부분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을 만약에 시가로 환산했을 경우에 엄청난 액수가 되기 때문에 우선에 심의를 통과하기 위해서 이렇게 줄인 그런 의도가 없었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 드리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네, 그것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200%도 있고, 300%도 있고 그러는데요. 그것은 이제 건물이 있는 물건을 매입할 때 건물이 심히 낡았으면 이제 땅값만 계산한 것도 있고요. 건물이 이제 좀 괜찮으면 건물 값이 쳐서 이렇게 200%, 300%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또 있을 것이고요.

그 대상 물건이 만약에 나오면

개포동 주차장부지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체비지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체비지 같으면 우리 이제 뭐 감정가

7번입니까?

7번

네, 7번.

네.

그런 것들은 우리 감정가나 이렇게 뭐 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이렇게 좀 싸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이러한 예상가격을 책정할 때는 좀 획일적으로 해 달라, 쓸데없는 의혹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왜 그러면 또 개포동 12번지는 공시지가만 이렇게 올렸어요? 공시지가 이하로? 이것은 현장 나가보니까 거래가 잘 안 됩디까, 이 땅은?

그것은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장소를 보셨다시피 일반적인 그 위치에 있지 않고 아파트단지 내에 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구획되어 있고, 그래서 거래의 공시지가는 지금 한 67억2,400만원 정도됩니다, 공시지가 금액은. 그런데 65억으로 지금 토지매입비를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주변의 거래를 잠정적으로 감정을 묵시적으로 했더니 한 65억 정도나 될 것 같다, 이런 정도로 해서 실질적으로 공시지가보다 떨어뜨려서 이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문화체육과장이 현장 나가셨습니까?

어떤 현장을

지금 방금 말씀하신 개포동 12번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느 과에서 주관했습니까?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아니 왜냐 하면, 가정복지과라든가 이런 노인복지과에서 올라 온 것들은 공시지가가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질의드린 부분이 이 예상가격을 이 자리에서라도 150%든 아니면 200%든, 300%든 좀 획일화 시켜주십사, 이래야 우리가 심의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가지 여기서 300%, 400% 해놨다가 나중에 감정평가사들하고 물론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담합을 해 가지고 내가 예산 받아놨으니까 이것까지 최고 올려주시오. 그랬을 경우에 예산낭비 아니겠어요.

재무과장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실은 원래 공시지가로 하도록 돼 있지만 거래실례가

글쎄 그런 부분은 알아요. 알면 공시지가로 곱하기 예를 들면 150% 한다든가 200% 한다든가 획일적으로 해 달라는 겁니다. 중구난방으로 이거 300%, 200% 했다가 공시지가 밑으로 했다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신뢰가 안간다는 거예요, 예산가격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심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자르기가 뭐해서 그렇고요. 다만 예산편성 할 때에 이것은 이걸 가지고

일률적으로 자르기 어려운 게 뭐가 있습니까? 평가를 했다가 예를 든다면 150% 하든 200% 하든간에 지금 건물을 말씀하셨는데 어떤 건물은 여기다 감정 예상가격에다 포함시키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은 동네 가보니까 별로 거래시세가 그래서 건물가격을 뺐다는 얘기인데 건물가격 빼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까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 150%라든지 190%라든지 이렇게 규정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안 해도, 이런 것 같은 겁니다, 지금 현재. 충분히 매입이 가능하다면 구태여 150%, 120% 할 필요는 없겠지요.

그래서 상한선을 정해 놓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시지가 이하로 살 수 있다는 부분은 별도로 하면 되는 것이지 사안별로 해가지고 한다는 건 문제가 있고 그리고 제가 다른 말씀입니다마는 답변하실 때 이위원, 김위원 이렇게 표현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속기록이 되기 때문에 이위원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름을 공식적으로 불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는 물론 공시지가 이하에 팔겠다 하는 분들에 한해서는 방법이 없겠습니다마는 최소한도로 150%든 200%든 정했다가 만약에 그 금액이 실제 나가보니까 가격이 안 맞더라 그 돈 가지고 살 수 없다 하면 추경하십시오, 그 때는. 그래 하셔야지 이거 지금 뭐야 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계산해 보고 324%라는 게 이게 말이에요. 이거 누가 잡은, 공시지가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님. 이거 실제거래보다 무려 324%라는 얘기예요, 공시지가보다. 그러면 개별공시지가 책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저희는 이 가격으로 승인을 해서 이 가격으로 사는 게 아니고

물론 감정평가

예산을 또 편성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제 정책기획과장도 얘기를 했지만 이 심의가격으로 편성해 주는 게 아니고 그 물건지가 나오면 그 건에 대해서는 공시지가의 140% 내지 180% 이내에서 예산을 편성해 준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에 일률적으로 150% 미만으로 잡아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200%로 잡을까요? 말씀하시면 그 밑으로 우리가 해 가지고 여기서 예산을 승인할게요. 그러시면 되잖아요.

일률적으로 그래서 140%에서 180% 정도에서 편성을 한다 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이렇게 심의를 해 주셔야지 일률적으로 140% 제가 그렇게는 말씀을

사안에 따라 일률적으로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윤병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입니다. 덧붙여서 지금 아까 200%, 300% 이게 물론 지금 사실은 은행에서 건물담보를 책정할 때 건축물은 7년 이상 된 것은 담보가치로 전혀 치지 않습니다. 신축 후 7년이 지나면 전부 감가상각 돼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부 헐고 새로 짓는 거기 때문에 건물을 보상해 준다는 개념은 가지고 예산책정 하면 안됩니다, 원칙이. 그리고 공시가에 어제도 정책기획과 감사에서 지금 최대 180%까지 잡아주면 예산 삭감해도 좋습니다. 했기 때문에 예산부서팀장이, 담당이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감정가나 내역은 한 180% 최대 180% 내에서 삭감을 갖고 그 다음에 단, 지금 도서관 용도로 부지 매입하려는 이화유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자체가 법률로 제정된 부지고 또 그 학교 교육용 시설부지로 해서 이미 분양을 해 줄 때 이게 조성원가 이하로 배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참작이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매입가격도 아마 분명히 사전에 타당성 조사나 협의과정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매입가격 서로가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 가격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잘못하면 우리가 부지를 잘못 승인하게 되면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성원가 이하로 매입된, 분양 받은 땅을 어떤 감정가 이상으로 또는 어떤 실거래가 이상으로 보상하게 되면 우리 모두 의원들은 거기에 특혜시비에 휘말려서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가격문제는 신중하게 거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주차관리과에서 지금 하는 사업들이 개포동 아까 주차장 건물 사실은 이 내용이 굉장히 즉흥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세심한 투자심의가 없다 하는 걸 저는 지적하고 싶고요. 왜냐하면 제가 개포4동 행정감사를 갔을 때 거기에 분명히 파워포인트로 3층짜리 공작물 주차장으로 주차건물이 아닌 공장 8m 이하, 층고 8m 공작물 주차장으로 3층을 설계를 해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하겠다고. 제가 그 자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은 일반주거지역에서 매우 불합리한 공작물이고 그게 오픈돼 있기 때문에 주위에 민원이 야기돼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건 재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더니 그 뒤에 가니까 갑자기 지하3층 지상5층으로 바꿔가지고 또 안을 만들어. 이게 사전에 그런 모든 여건이나 현장여건에 대한 담당부서의 충분한 검토도 없고 그냥 사라니까 어떻게 해서 그냥 대충 자료 만들어서 사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한 그런 자료검토나 현장여건이나 조사해 가지고 어떤 건물이 지금 아까 특별회계 예산도 나왔지만 이걸 어떤 예산으로 구입해서 앞으로 알면 어떤 시설을 줄 것이냐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에 검토도 없이 각 관련 부서에서 자기과 그냥 위주로 공장주차장 만들어 놨다가 또 가서 지적하니까 지상5층짜리로 짓겠다 이런 즉흥적인 지금 그래서 이게 앞으로 예산계획에 전혀 안 맞는 겁니다, 이 자체만 놓고 보면. 그래서 앞으로 이런 형식적인 자료를 올려놓고 공유재산심의를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밖에 사실 제 선거구 안에 민원인들이 와서 방청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은 제가 꼭 지적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적하겠습니다. 일원1동에 주차장 건물 물론 그 지역에 만약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주차장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물론 해 줘야 돼요. 당연히 해 줘야 될 그런 시설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거기가 바로 진입도로 6m 도로 바로 붙어 있어서 거기에 지금 자주식 주차 하러 갔을 때는 땅이 자주식으로 할 때는 별로 어려움이 없는데 기계주차로 가게 되면 차 입출고 하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운전자가 내리고 그 직원이 나와서 차를 다시 엘리베이터에 집어 넣고 기계로 작동시키고 그러면 거의 3분에서 5분 걸려요, 한대 입고시키고 출고시키는데. 그랬을 때 밖에서 들어가는 차가 계속 줄을 서게 되면 안에서 나오는 차는 나오지를 못해요. 나오지 못했을 때 그 길 전체가 마비돼 버립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민원이 몇 년 못 가 그 주차건물 철거하라고 민원이 쇄도할 거예요. 왜냐하면 도로가 마비되고 실제 장사를 못하는데 이런 문제를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이 기계식주차장 부지로 타당한가 안 한가를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공유재산 올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한 건 해 주라니까 그냥 올린다 이겁니다. 지금 저희 위원이 심의 아니 제가 볼 때는 당연히 그 주차건물로 해서는 주민한테 결코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은 알지만 저렇게 민원인들 와서 해 달라고 난리치게 만들고 이런 문제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올린 자체가 우리 직원들이 너무 무성의하게 충분한 계획도 없고 자료검토도 없이 올려가지고 의원들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이런 실태가 대단히 한탄스러운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차관리과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윤병옥위원님 질의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하게 된 사항은 현재 물론 윤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일부 문제점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1층 전체를 대기주차 공간으로 비워 놓기 때문에 차량 진출입 동선도 아직 확정적은 아닙니다. 물론 위원님 지적하시듯이 가급적이면 교통유발이라든가 정체요인을 저희가 최소화 할 계획이고요. 현재 지금 1층에 대기주차공간이 5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실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지금 저희가 검토한 사항은 입출차는 최소 시간이 55초 걸립니다. 물론 이게 동시다발로 차가 계속 꼬리를 물고 있을 소지도 있지만 통상 주차장 행태상 물론 대단위 행사라든가 그렇지 않는다면 제가 볼 때는 74대에 대한 입출차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으니까 그거는 정밀히 검토해서 그런 민원유발 요인을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그 위치가 진입도로 큰 통행로 하는 도로에서 한 50m 정도 들어와서 부지가 위치해 있다면 그 상한에 여유가 됩니다. 우리가 지하철 환승 지하철을 만들 때도 왜 200m, 300m 떼어서 환승할 수 있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2호선, 3호선 교차될 때 바로 위에 층에 만들면 되는데 왜 300m, 400m 떨어져서 걸어가게 만드느냐 불편하지요. 그게 지하철 승객이 한꺼번에 내려서 이동할 때 바로 이게 상충이 되고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교류를 둬가지고 걸어가는 시간을 줘서 도로계획을 세울 때도 그렇고 그래서 광역대로에서 바로 주차출입을 못하게 하는 이유도 차량흐름에 방해를 주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도시계획 기본이에요. 그래서 그 부지가 50m나 안에 들어가서 똑같은 위치에 있다면 그 사이에 50m 라는 차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이건 바로 붙어있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가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부분에 1층에 대기주차가 5대라고 그랬는데 그 차량소통에 말하자면 막혀가지고 영향을 주면 안에 있는 상가에 도움을 준다는 게 오히려 방해가 되는 실태가 발생해요. 그래서 1층에 대기주차 공간을 지금 5대라고 했지만 충분히 만들어서 왜냐 하면 바로 옆에가 6m, 6m 도로로 가야 되는데 차가 회전반경이 6m예요, 자동차 회전반경이 법적으로 6m라고. 그러면 반대차선에 차가 있다면 회전도 안 되는 거예요, 3m 가지고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이 차가 한 대가 들어올 때는 차가 못나가고 계속 서 있어야 돼요, 회전반경이 안나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1층에 대기주차공간을 5대 이상 충분히 만들어가지고 교통소통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병옥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하고요. 또 지금 현재 현장에서 일어날 민원소지를 최소화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겠습니다.

윤병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많이 됐고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예산가격산정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아마 특정지역이라는 어떤 심각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서로가 얘기를 기피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욕을 먹더라도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서동 730번지 있지요. 지하2층 주차장과 지하7층 주차장입니까? 어린이회관 건립변경계획. 이 예산이 지금 226억이지요? 246억입니까? 그 4쪽에 1차 공유재산 계획, 이 서류를 보고 그 다음에 현장답사를 했습니다마는 참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저는 원래 좀 기관지가 안 좋은 사람입니다마는 그날 내려서 약한 10분 정도 서 있다 보니까 목이 칼칼했습니다. 바로 옆에 굴뚝들 있지요. 큰 굴뚝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굴뚝이 용도가 뭡니까?

어디 굴뚝 얘기하시는지

지역난방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바로 옆에 있는 지역난방공사 굴뚝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굴뚝이 거기가 2개 있습니다.

2개인데 2개의 목적이 각각 뭡니까?

하나는 지역난방공사 있고 하나는 자원회수시설인데

우리가 듣기 좋은 표현으로 자원회수시설이라고 합니다마는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쉽게 그냥 표현하면 이 쓰레기 소각장으로 인해서 나오는 각종 매연 이런 아마 미세한 먼지 등등으로 해서 그 동안 참 수년동안 인근 주민들이 우리 구청장실도 방문했고 본위원이 의장으로 있을 때도 주민대표들이 여러 번 방문했었습니다마는 상당한 민원이 발생했던 지역입니다. 만일에 우리 아이가 유치원 대상 학생이라 하더라도 그 어린이회관 안 보낼 겁니다. 물론 배 부른 소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통 사실 그런 혐오시설이 있는 지역에다 어린이회관을 짓겠다고 하는 그 발상자체가 참 어떻게 그렇게 나왔는가. 그래서 물론 우리가 또 다른 문제로 재정적인 문제로 볼 때 내년도 예산이 충분하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미 1,200억이 줄어든다고, 감소된다고 구청장도 말씀하시고 우리 의원들도 상당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226억을 여기다 해 가지고 물론 그 시보조금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반대하고 싶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구의원인 윤병옥위원께서는 찬성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은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승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윤병옥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개포동 주차장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로 매입을 했을 경우에 주차장 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 질의에 대한 답을 안 하셨어요.

주차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주차장 특별회계로 매입할 경우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으로 결정한 이후 주차장 전용 건축물을 건설할 계획이었습니다. 주차장 주차전용 건축물의 경우는 주차장법에 허용되는 30%에서 타용도 시설은 가능합니다. 단지 주차장전용건축물의 성격상 어린이 시설이라든가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차량과의 상충, 사고위험 등이 있기 때문에 제외대상입니다. 그래서 금번 특별회계로 매입하더라도 공유재산법상 회계간 이관은 가능합니다. 추후 용도변경 요청시에 변경이 가능하고 또한 매입과 동시에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을 일단 결정하나 사유발생이 있을 경우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용도변경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주차관리과장께서는 주차관련 업무를 담당하시려면 단순하게 주차장 법만 볼 게 아니고 주차장법, 도시계획법, 예산회계법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규정을 전부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런 데 와서 위원들 질의에 답변할 준비가 돼야 되는 것이지 한참동안 숙의해 가지고 답변한다는 것은 관계법령 전혀 숙지 안 했다는 게 됩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으면 전임과장들이라든지 전임업무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사례수집도 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설명했던 대표적인 예가 뭐냐 하면 학교복합화시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학교 운동장 부지에 지하는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으로 지하주차장을 만들었고 지상에는 일반회계로 건물을 지어서 체육관도 지었고 각종 편의시설 다 지어놨잖아요. 그런 것 봐도 얼른 생각해 보더라도 됩니다. 해야지 이거 30, 40분 이따가 그런 답변하는 거는 업무소홀이고 관계법령을 전혀 숙지 안한 겁니다. 앞으로 조심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세요. 알았지요?

예, 알겠습니다.

김승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좀 제가 의문이 있어서 질의하는데요. 지금 매입금액을 이렇게 올렸는데 이것은 매입금액은 나중에 평가법인에 해서 살 겁니까? 지금 다 재무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평가법인에서 사는 거지요? 감정평가.

그 매입절차를 하겠습니다. 일단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예가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건 취득이 예정가격이

이 예가는 누가 정한 겁니까?

우리가 시장가격을 조사해서 나온 거고요. 아까 설명드렸지만 그 다음에 예산반영 절차가 있습니다. 예산반영 절차는 공시지가의 140% 내지 180%를 정책기획과에서 반영을 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하면 위원님들이 심의과정을 거쳐서 예산이 180% 범위 내에서 일부 조정하든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해 주시면 그걸 가지고 이제 예산이 편성되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감정의뢰를 합니다. 감정의뢰해서 2개 이상 감정 평균가격으로 이제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공시가격의 40%를 더 얹었다는 이야기죠. 이 금액을?

죄송하지만 40% 된 데도 있고 아까 200% 말씀하시기도 하고 300% 말씀하시고 그런 게 있습니다.

글쎄,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요즈음은 감정평가 금액이 공시지가하고 시가하고 거의 비슷해요. 우리가 세금을 내보면 공시지가하고 감정평가, 그러니까 시가에 근접을 하는데 여기에 지금 올라온 것을 제가 계산을 해보면 상당히 지금 많아요. 공시지가 계산해 보고 지금 매입금액 계산해 보면 상당히 많은 거가 지금 올라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계산을 했을까? 그래서 그게 조금 의문이라 여쭤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는 건물이 새 것이면 건물가격을 이제 평가해서 이렇게 넣기 때문에 300% 나오는 것도 있고 200% 나오는 것도 있고 이렇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이제 예산편성 할 때도 140%~180% 정도를 편성을 해 준다는 것은 현실을 인정해 준 거고요. 그 가격 내에서 합리적으로 예산편성 하실 때 이것은 뭐 해도 예산편성하실 때 심의하실 때 깎든 이렇게 하시든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편성시에 검토해 주시면

그러니까 어떤 것은 이제 건물가격도 포함된 게 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런 내용입니다.

윤병옥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하고 재무국장 직무대리하면서 쉽게 답변하시는데 지금 그러면 예산은 이미 편성되어 올라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 얼마를 깎으라는 건 예결위에서 깎아야 되는 문제고 지금 이 공유재산심의나 투융자 심의한 회의 자료를, 회의록을 보면 이것은 추후에 의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서 의결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충해도 된다 하는 비슷하게 간사가

그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게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서 대충 비슷하게 해 줘도 어차피 예산편성 할 때는 깎습니다. 그런 말은 책임성 없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걸 어느 우리 기준을 만들 때는 정확한 어떤 데이터의 분석, 여태까지 우리가 공유재산 내역한 실례, 비슷한 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이나 1종 주거지역, 2종 주거지역, 3종 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런 것을 다 분류대로 데이터 우리가 실제로 매입 감정평가서 매입한, 공시지가 대비 매입가격의 통계를 낼 수 있습니다, 강남구에서 많이 사들였기 때문에. 그럼 그 통계를 하나 집약해서 만들어 놓고 예산편성도 거기에 맞는 지침을 마련해서 거기에 맞게 예산편성을 해서 이렇게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지, 여기 대충 타협해서 편성해 놓고 나중에 정책기획과에 예산안 편성할 때 깎을 거니까 뭐 걱정 없다, 이런 식의 답변은 좀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드릴게요.

이학기위원 같이 보충질의 하십시오.

똑같은 말씀인데 비근한 예로 2004년도 신사동 문화센터 매입할 때 당시에 예상가격입니다, 87억. 그대로 통과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시세 나와 있는 가격대로 일단 승인해 주시면 감정평가대로 매입합니다. 라고 이렇게 당시 속기록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는 본위원이 이해하기 힘든 자체적인 무슨 지침이 있다 라고 이런 답변했던 것을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87억이 통과되었는데 막상 감정평가 의뢰 하니까 56억인가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유재산심의를 했어요. 왜 했느냐? 30%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마 재정법이라고 합니까? 당시에? 지방재정법입니까?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다시 또 공유재산심의를 한 일이 참 그야말로 웃지 못할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는 좀 신중히 해야 된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래서 예상가격을 결정할 때 특별한 기준을 세워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공시지가 산정할 때 앞으로는 이렇게 표준안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점 유념하시고요.

예, 알았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박남순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그때 당시에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7억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이게 우리 보면 시가로 살 수 있는 규정도 있는가 보더라고요, 구청에. 그래서 이것이 시가로 이렇게 계산이 되면 여기서 감정평가를 한다 소리를 안해 놓으면 시가로도 그냥 살 수도 있어요. 그런 규정 없습니까? 시가로 살 수도 있는 규정이? 그때 당시에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어요.

예, 논란이 있었던 것 알고 있는데요. 그때 워낙 사기가 어려웠었던 것 같아서 시가 얘기가 나오고 그랬었는데 저희가 시가로 사는 경우는 그게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 없었고 사실은 감정가 있잖습니까? 감정가로 이렇게 지금 사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러면 지금 현재는 감정가 2개 평가법인에 평균금액으로 다 사고 있습니까?

평균금액으로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그것을 시가로 산 경우도 있을텐데요.

그때 실제로 집행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논란이 한번 몇 번인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하여튼 지금 이 금액에는 이게 공시지가하고 이거하고 너무 차이가 많아서 이게 금액적으로 좀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긴급발언 있는데 혹시 저희들 뭐하면 물론 회의진행은 이제 규정에 의해서 하셔야 되겠지만 이 결과가 어떤지는 사실 저희 잘 모르거든요. 꼭 필요한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위원님들 결정하신 내용을 존중하는데 혹시 꼭 필요한 사업이 있을 수도 있으면 담당과장들한테 뭐 하기 때문에 한번 의견을 다시 좀 부족하면 들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뭐하면 꼭 부결보다는 좀 보류를 시켜주셔도 되고 그렇잖으면 결과를 간담회에서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이제 좀 윗사람들 모시고 또 구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과장들이 이렇게 5명이나 와 있는데 또 몇 건이 이렇게 꼭 필요한 사업들이 이렇게 부결되어 가지고 가면 또 윗사람들 볼 면목이 없고 하니까 다시 한번 과장들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한번 주시면 어떠실까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 동안에 계속

간담회 해서 잠시 회의하시기 전에

계속 충분한 시간동안 아까도 질의, 답변을 통해서 다 우리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다 질의를 했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그동안 간담회를 해서 우리가 충분히 토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10건 중에서 물론 어느 건이 되고 안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게 다 주민들을 위한 사업들이거든요.

물론 이제 다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죠.

예, 위원님들 입장도 이해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과장들도 지금 다 와 있는데 뭐하시면

그럼 여태까지 우리가 한 것을

예, 잠시 5분만 정회하고 내용을 좀 우리 보고 집행부하고 함께 논의하고 이렇게 해 주면 안 될까요? 한번 좀 다시 들어 본다던지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 결론이 났기 때문에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사실은 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러시겠죠.

다 불편하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세요.

뭐하면 한 5분만 정회하시고 이렇게 좀 간담회, 저희 집행부하고 간담회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렇게 좀 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그러냐면 과장들이 5명이나 여기 와 있는데 개인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들이 전혀 택도 없는 것도 아니고

아니,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 지금 나하고 3명 우리 위원만 해당이 없지, 사실 4명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본인 해당 다 되시는 분들이라 우리가 충분히 다 토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그 사업이 10건이나 된단 말이죠. 10건 중에서 아까 한 3건밖에 허가 안 된다고 하면 사실 저희도 면목이 없거든요. 전혀 뭐 하고 그렇잖으면 좀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아니, 조금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충분히 저희가 지금 몇 시간동안 얘기를 충분히 했고요. 그리고 심혈을 기울여서 토의를 했던 결과를 지금 말씀을 드릴건데 미리 아시고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회의진행에 있어서 굉장히 무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한번 집행부의 의견을 좀 들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그렇잖으면 보류를 좀 해 주시던지 심의안건을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다시 무효로 하는 게 되기 때문에 동의하기가 곤란하고요.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입니다.

이경옥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중 금회에 승인요청한 취득대상 목록 중 건물 및 토지분 1번 일원지역 도서관 건립을 부결토록 하며, 건물분 2번 수서동 어린이회관 건립건은 원안가결 하고, 2010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중 금회에 승인요청한 취득대상 재산목록 중 토지분 1번 개포4동 주차장 부지 매입건은 원안가결하고 건물분 압구정동 보육시설 신축부지 매입건은 원안가결하고 논현2동 경로당 부지 및 건물매입건, 역삼2동 경로당 부지 및 건물매입건, 개포4동 경로당 부지 및 건물매입건, 논현1동 노인복지센터 신축건, 청담동 강남구 노인회관 증 ․ 개축건, 공작물 일원동 기계식 주차타워 건립건은 부결하여 분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잠깐, 발언하겠습니다.

방금 이경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니야, 재청하고

예, 방금 이경옥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분리 의결하자는 구두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면 바로 표결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정회요청을 하면 정회를 받아줘야 되잖아요.

뭘 또 표결로 가.

뭘 표결을 해. 표결을 이미 표결을 했는데.

저번 때처럼 그렇게 하시지 맙시다.

저번 때처럼 또 그렇게 하네.

정회 좀 한번 해봐요, 그러지 말고.

그냥 진행하십시오.

집행부 의견도 좀 들어 주시고

여태 그러면 우리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김승돈위원님 그러시고 지금

지난번에 언제 뭘 어떻게 그랬는데요? 아니, 위원이 정회요청해서 간담회 좀 하자는데 그거 안 받아주시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방금 김승돈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