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설천윤 동장님을 비롯한 범전동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범전동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부족한 인원과 과다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직원 여러분께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사무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운영상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게 하고, 그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특히,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행정을 수행하는 동 행정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피감사기관인 범전동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여,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동장님으로부터 직원소개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동을 방문해 주신 이용식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먼저 저희 동 직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범전동장 설천윤입니다. 행정민원계장 김성권입니다. 행정7급 윤미숙입니다. 회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회8급 권향숙입니다.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외 직원은 몇 분 민원창구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 증언의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동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엄숙하게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신 다음에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장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2009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범전동장 설천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용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범전동 업무보고를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9년 주요업무실적, 2010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천윤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료 검토와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설 동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범전동은 제 선출지역입니다. 그래서 더욱 더 애정이 많이 가고 항상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현황을 사전에 미리 파악을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질의할 사항은 없고요. 지금 우리 범전동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재개발이 되면 7,300세대로 정말 부산진구 중심에 위치할 수 있는 그런 범전동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성낙욱 위원님 조례에 의해서 통장들의 어떤 사고가 났을 경우에 예산 범위내에서 치료비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 통장님 한 분 사고가 있었지요?

예.

그 사람이 전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8통장인 박범상씨인데 제가 부임하기 전에 한 20일 전에 여기에 건설본부에서 발주하는 전포동 하수관 관매설 자제를 양쪽에 점용 허가를 내가지고 제가 와서도 엉성하게 휀스해서 되어 있습디다. 그것은 경과를 들어보니까, 그날 통장회의를 하고 평소 조그마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닙니다. 통장회의를 마치고 듣기로는 진술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듣기로는 술을 조금해 가지고 아까 들어가는데 노란 휀스 쳐놓은데가 거기가 요새는 못 들어가도록 되어 있지만, 내리막이 되어서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면서 제가 알기로는 휀스 거기에, 저도 와가지고 보강을 다 시켰습니다만, 엉성엉성하게 되어 가지고 관이 있었답니다. 거기에 미끄러져가지고 머리가 관으로 들어갔습니다. 관에 들어가서 주위 사람들이 빼가지고 코가 제가 알기로는 완전 부러져가지고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니까 우리 자치위원회에서도 가만히 있어서 안 된다. 우리 단체 협의회에서도 그것을, 그분을 제가 불렀습니다. 회사측하고 구청 점용허가 낸 부서하고 건설본부하고 불러가지고 대책을 논의를 했습니다. 자기들은 자기대로 하겠다. 거기서 제가 듣기로는 조금 자기들은 술이라는 그런 약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래가지고 도의적인 것이 되어서 보상을 해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돈을 많이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치위원회에서 2,000만원 이렇게 요구를 한 것 같습디다. 그래서 거기서 책임자 차장하고 부장만 왔습디다. 그래서 회의하면서 돈 관계는 저희들이 회사 사장님하고 의논해 가지고 하겠다. 그래가지고 저가 알기로는 자치위원장님하고 몇 분이 회사에 이렇게 도의적으로 서로 약점이 있으니까 도의적으로 해 주라, 여기서 돈하고 치료비하고 하니까, 그것이 성사가 안 되어가지고 지금 법에 계류 중에 아직 결정이 안 난 상태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돈을 너무 많이 요구를 해 가지고 그래서 안 된다. 저쪽에서 못 준다 해가지고 법 소송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만 해도 치료비가 1,000만원 이상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정한 것도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책으로써 예산 규모 범위내에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으니까 동장님께서도 이 조례를 찾아서 그 분에게 아무래도 통장님 같으신 분은 지역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런 분들이니까 본인에게 피해가 없도록 그것도 안면 코가 다 날아간 상태고 하니까 우리 지역에 주민의 한분으로써 또 열심히 일하시다가 그러셨으니까 동장님께서 많이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범전동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이 지금 된다라는 상태로서 이 재개발을 빌미로 모든 상태가 정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골목 더 깨끗하고 더 관심을 가지시고 깨끗하고 안락한 동네가 될 수 있도록 동장님의 세심한 배려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고, 앞으로 열심히하겠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현장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은숙 위원입니다. 사전에 자료요청을 해서 총무과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가 2009년 범전동에 희망근로 사업내역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내역인데요. 동장님께서 이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희망근로 사업내역에 보면 지금 사업명이 생활민원 기동처리 사업과 아름다운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1억 3,100만원이 들었고요, 투입된 인원이 2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납득이 안되는 게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에는 인원이 지금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에 21명 인원이 배정돼 있는데 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구 자료에 보면 저희가 희망근로가 6월 1일부터 지금 11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분해 가지고 생활민원처리가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해가지고 생활민원만 주로 그것만 했습니다. 파악이 되어서 그 이후에 저희 동에 11명해서 10월 21일부터 32명이 그 뒤에 투입이 돼 가지고 아름다운마을 가꾸기라고 해가지고 저소득층 집수리, 배수로, 방역, 나무심기, 화단 가꾸기로 전환을 해가지고 올해 추진을 계속 희망근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장님 그럼 생활처리 기동처리민원반이 21명 투입 되었고, 마을 만들기 사업에 31명이 투입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처음에는 9월 30일까지.

21명이 종료 됐구요.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총무과에서 주신 자료에는 생활민원기동처리 인원이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인원 없이 예산만 가지고 사업을 했다는 건데, 이 자료 제출이 총무과에서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동에서 자료를 올리실 때 잘못된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자체 일괄적으로 올린 거고 전체 동을.

총무과에서 자료제출이 잘못된 거네요? 그렇게 알고 총무과에 자료 시정 요구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는 어떤 사업을 하셨습니까?

처음에 6월 6일부터 해가지고 순수한 일반 우리 관내 불결지, 하수구 준설, 주로 불결지 청소 상태로 주로 그것을 했습니다. 2개 파트를 나눠가지고 나뭇가지하고, 일반생활민원처리.

하수구 정비나, 불결지 청소하는 사업들을 계속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 사업은 어쨌든 9월 30일날 종료 됐네요?

예. 되고, 그 뒤에 11명이 더 투입 돼가지고.

이 집수리 사업은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는 집수리 사업이죠?

기초수급자 선정을 해가지고, 지금 49세대를 어제부로 도배 완료를 했습니다.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은 필요한 세대에 필요한 사업들이 적절하게 배치가 잘 됐습니다. 그렇죠?

예.

이 집수리 혜택을 받으신 분들의 만족도는 높습니까?

우리가 기초수급자 중에 저소득층 해가지고 통장님 하고 선정을 해가지고, 아무 무작위를 한 게 아니라, 기초수급자 위주로 해가지고 어려운 가정에 도배를 했습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동에 가장 필요한 곳에 그 희망근로사업이 잘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관련해서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 가보니까 4/4분기 주민자치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주민설문 조사상황이 나와 있던데, 주민들의 요구가 2010년 상반기에는 외국어교육을 좀 활성화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올라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다른 동에 비해서 범전동은 외국어 교육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 같던데 내년에는 외국어 강좌나 이런 것들을 개설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예. 2006년도, 2007년도는 어린이 영어동화하고, 생활영어를 2007년도도 했습니다. 했는데 아시다시피 여기는 저소득층이고, 아파트촌도 아니고 해가지고 저소득층 나이도 많고 해가지고, 사실은 인구가 또 재개발 때문에 인구가 자꾸 줄어진 상태고, 사실은 프로그램이 운영이 참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위원님 말씀대로 연말에 영어프로그램을 해가지고 개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주민들 설문조사 사항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재개발 지역이라 하더라도 재개발이 사실 언제 진행될지도 모르는데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어쨌든 이 지역에 발 딛고 살아야 되는 주민들인데 가능하면 가장 기초적인 외국어 강좌나 이런 것들도 개설되면 거기에 수요가 있는 주민들은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면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4/4분기에 원래 신규 개설 예정되어 있던 리본공예나, 몸짱 헬스교실, 발마사지교실 이런 것들은 수강생이 적어서 개설이 안 됐습니까?

그래 가지고 발마사지만 개강을 10월 1일부터 하고 있는데, 그것 지금 처음에는 십몇 명이 오고 있는데, 지금도 그것도 숫자가 자꾸 줄어듭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범전동에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들 수가 낮는데 그것도 아마도 지역적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범전동 같은 경우에는 금방 동장님 말씀대로 지역적 특성을 잘 살려서, 다른 동에서 하고 있는 일반적인 강좌 보다는 지역 주민들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실무적이고 실용적인 강좌들이 열리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더 고민을 좀 많이 하시고, 의견을 많이 들으셔서 그런 것이 개설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서 위원님 좋은 지도를 많이 하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장님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자체의 특성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열악하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역에서 지역 나름의 특성을 잘 살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다른 동보다 동장님이나, 직원들의 노고가 배가 될 것 같은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임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사전에 자료를 받은 것을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 그것은 동에 오면 자료가 충분히 있을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질 않네요. 기본현황에 보게 되면 통·반의 반수가 83개 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실제 운영은 어떻습니까? 다른 동에 비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반이요?

예.

반이 사실은 기존 오래 된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반은 왔다갔다 이동도 별로 없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반장 제도가 실제 반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당감3동나 당감4동, 당감2동의 경우 실제 반운영이 잘 안 되고 있던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각동 공히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반수만 편성 되어 있는 걸고 알고 있네요. 그리고 다른 동에는 주민들이 반이 현재 없습니다. 대부분 반이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 구청에서는 어떻게 알고 있고, 여기서는 어떻게 아는가 그것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통·반 개편에서 아파트는 반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주택에는 아직 반이 존치를 하는데 저희들도 반도 지금 10개 반을 지금 보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반 운영이 지금 안되고 있다. 반상회도 안한다는 것이 통례가 돼있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주던 쓰레기봉투마저도 안 주니까 실제 반이 없어졌다 이런 이야기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없어도 괜찮은건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안 되겠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제가 지금 통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1,200세대가 아파트가 한 통인 경우가 있고, 우리 진구 전체를 보게 되면 또한 170～180세대를 아파트만 하는데 한 통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통장은 170～180세대만 아파트 세대만 하는 통장이 하나 있고, 어떤 세대는 1,200세대를 하고 있는데, 동장님 입장에는 이렇게 불균형이 일어나도 문제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동에서?

저희들은 아파트가 여기 하나 하고, 동원아파트 2개가 전부 100세대 미만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자체도 앞에 일부 주택하고 합해 가지고 한 개 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이라서 참고로 물어본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주요시설을 한 번 봅시다. 이 지역에 성지초등학교 하고, 부산진중학교 하고 2개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역사회와 학교가 상당히 밀접한 여러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거환경 가운데서 또 세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교육열입니다. 이 교육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열이라는 것이 바로 주거환경 가운데 가장 으뜸이 가는 그런 게 안 되겠나, 또 교육환경이라는 것이 바로 육아를 하는데 양육을 하는데 상당히 조건이 좋은데 갈려고 이렇게 노력하기 때문에 저 출산에도 원인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성지초등학교에 우리 범전동 거주 학생들이 전부 수용되고 있습니까?

한 60%.

한 60%고 나머지는 다른 지역으로, 어느 학교로 갑니까?

양성초등학교.

등교길이 멀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거기는 고지대입니다. 그래서 그 인근 몇 개통은 양성초등학교이고, 그 아래로는.

등하교에 불편함은 없겠네요?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어린이집이 하나 있는데, 주민 세대수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많은데 어린이집이 하나만 가지고 충분합니까? 수용이 됩니까?

여기는 사실 노년층이 많아서.

어린이집.

예. 그래서 어린이들이 없어서.

아무리 그래도 세대수가 이렇게 많은데 어린이집 하나만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겠나?

예, 제가 알기로는 거기도 다 못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젊은 세대가 없고, 노년층이 많고 이래서.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이 지금 한 몇 명쯤 수용하고 있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사실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범전동에 이렇게 많은 인구 가운데 어린이가 없다는 것은 큰 문제 아닙니까? 국가적인 문제라고 지금 생각하고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는데, 여기에도 관심을 좀 가지시고 우리 주민들이 양육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동장님 많이 좀 도와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당장 어린이집하고 대화를 나눠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성지초등학교도 우리 주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육 문제에 우리 동장님이 유대를 가지면서, 어떻게 하면 좋은 교육환경에 우리 범전동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동장님 많이 도와 주셔야 될 것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장님 큰 업무 가운데 하나가 이 학교를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는 일도 거기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 다음에 자생단체 가운데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게 되면 각 동이 공히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는 학교의 경우는 학교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학교의 모든 예산을 학교운영위원회 결의를 받고 거기에 통과되어져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져있습니다. 모든 학교 운영을 운영경비를 그런데 제가 보게 되면 주민자치위원회, 자치센터다 하는 것은 주민의 자치적인 활동하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동에서는 희망근로를 한다하면 희망근로사업이 예산이 얼마 내려와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 우리 동네 어떤 형태의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토의 토론하고 질의하고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동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제가 동장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여기 동은 그렇게 합니까?

저희들은 각 단체나 회의때나 자치위원회할 때, 이번에 희망근로사업은 이래이래했다는 것은 우리가 회의록에 회의자료에 게재를 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동의 의회가 어딘가 하면 주민자치위원회라고 봅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바로 주민들의 대표하는 기관이고 주민의 대표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장님들이 옛날처럼 예산을 가져오면 동장님이 다 집행을 하니까 내가 마음대로 한다는 의식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이 얼마 내려왔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했으면 효과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가 있겠는가라든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그런 주민자치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 부탁드립니다. 감히 저도 우리 동네에 가서도 우리 선거구 출신 구에 가서도 이런 말씀을 못드립니다. 또 어떤 동에 가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떤 계모임하는 것 같아요. 동네 파벌이 되어가지고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중심쪽이 아닌 사람은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동네 갈라져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한 계모임이 아니고 동네 전체 아파트 단지면 아파트 단지 전체 주민들의 의사가 모아지는 그러한 자치위원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동장님 그것도 한번 염두 해 두시고 저희 동네 가서 말씀 못드리는 것 여기 와서 말씀드립니다.

이정환 위원님 좋은 조언을 열심히해서.

그것이 상당히 말보다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잘 사는 희망세상 복지사회 구현이라고 해 가지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한 것을 보니까 한 세대당 보통 300만원, 여기 통계를 보면 소년소녀가장 지원이 140만원 절반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어찌 소년소녀가장 지원이 더 많이 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절반 정도되어 있네요. 그런 것도 참조해 주시고 그 위에 주민자치위원회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하고 특화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계산해보니까 한 십여명이 80회에 걸쳐서 활동하기 때문에 한 10개월 동안에 960명이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이것이 이 동네 전체 인원에 비해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이고, 제가 각 동을 돌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환 위원님 좋은 말씀 참고해서 더 열심히하겠습니다.

이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백대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지요?

저희들이 할 일 아닙니까?

들어오다 보니까 입술도 부르트고 우리 동장님이고 사무장님이고 그렇는데 어쨌든 마음 편안하게 간단간단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위원님들이 나오면 못하는 부분을 질타를 하고 하는데 거기에 또 상응하는 위원들이 와서 선물보따리도 내놓고 가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요? 도와드릴 그런 일이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무원 수에 보니까 다른 동은 6급이 둘이거든.

저희들은 지난 5월달부터 1명을 줄였습니다. 저희 동 당감2동, 당감1동, 그래서 계장 두 분이 줄었습니다.

요즈음 동에는 주민들 골목골목 쓰레기나 이런 것 하는 일 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명이 없으면 좀 불편한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 동만 아니고 지역 면적하고 인구 비례를 해 가지고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주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큰 동네나 작은 동네나 하는 일은 안 똑같을 것인데.

가지수야 안 같겠습니까?

그래서 애로가 많다면 내가 내일 또 우리 총무과에 한번 또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질의한 부분인데 자생단체에 청년회에 19명이나 되어 있는데 실제 19명 인원이 맞습니까?

저희들이 청년회가 아예 없는데도 있는 줄 알고, 사실 여기가 작지만 청년회는 잘 되는 같습디다. 저희 동은 인구 비례해서 청년회는 잘 되는 편입니다. 자생단체 중에.

타동에 보면 요즈음 제일 안 되는 단체가 청년회거든요. 그런 것이 안 되는 이유가 그런 사람들은 젊고 지금 한창 벌이를 하는 그런 업에 종사하다보니까 벌어먹기 위해서 요즈음에는 청년회 가입을 잘 안 하고 봉사를 안 할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숫자가 점차적으로 엄청나게 줄어서 어떤 동네는 청년회원 5명에 운영위원이니, 고문이니, 이렇게 붙어서 한 20명씩 맞추어놓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실제적인 인원이 19명이냐, 그래서 궁금해서 묻습니다.

사실은 청년회원 십 몇 명되고 그 위에 선배 고문, 원래 청년회가 그렇습디다. 명예회장, 청년회하고 위원장님하고 다 하셨겠지만, 그렇습니다.

적은 인원이지만 동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청년회 활성화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3페이지에 보면 일반 방독면에 일반 방독면에 13종되어 있지요? 이 방독면 실제로 몇 년되면 사용 못하지요?

지금 저희가 있는데 전시되어 있는 것은 한번씩 봤는데 나머지는 하나하나 점검을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내구연한이 오래되어서 전시품에는 한번 보고 끼보고 했는데 하나하나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그것은 또 차후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네 구의원이 홍순창 의원이지요?

예.

잘 합니까? 잘해요? 못하면 못한다고 하시고 잘하면 아이구 잘합니다.

잘하시고 저도 덕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동에 관심이 많아서 자주 옵니까?

예.

우리 의회에서도 보면 365일 중에 연중 250일, 300일 가량을 매일 출근하는 성실한 의원입니다. 우리 홍순창 의원이요. 와서 연구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나는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내가 관찰을 안 해서 모르겠지만, 그 정도 열성을 가지고 일하는 구의원이다. 하는 것을 제가 느끼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맨 뒷장을 보십시오. 지난번에 현안 사항에 주택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한번 한 바가 있습니다. 아시지요?

예.

지금 이 범전동에는 빈집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 분들이 집값을 다 받아가지고 이주를 했습니까?

예.

받아간 분도 있어요?

돈을 받아가지고 우리 이주된 것은 민영개발, 옛날에 300번지 주위에 집 매매는 90% 정도되었습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민간업자가 개발하기 위해서 사들인 집들이고, 재개발로 인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해서, 아직 조합이 설립이 안 되었지요?

설립이 안 되었습니다.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촉진 2-1구역은 여기 하얄리야 부대 입구 들어오면 접하는데 거기가 40%되어 있고, 여기서 저 위로 산 경마장 위로 그것은 지금 촉진 3구역입니다. 그것이 65%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추진위원만 그렇게 되어 있지요? 위원회만 구성되어 있지요?

예.

그 추진위원회에서 은행에 대출을 내서 지금 돈을 집값을 지급을 받아서 이주를 한 분이 있느냐?

그런 분은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 동장님 오실 때, 우리 행정관청에서 관여를 해서 될 일입니까? 안 될 일입니까?

저도 1년이 다되어 가는데 사실은 재개발을 저는 사유재산이라고 생각하고, 하나의 개인입니다만, 관에서 동에서 회의하고 하는데 깊이 이래저래 개인 재산을 보호하는 입장에서는 저희들은 동향이나 보고를 하고 돌아가는 그런 사항 정도지, 그 정도를 하지 깊이 이러니 저러니 안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재개발 사업은 주민 스스로가 하는 사업이다. 이래 알고 있거든요. 금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관에서 개입해서는 재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 동장님도 동감을 하시지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일단 불거져서 진행은 되어 있는데 어쨌든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보니까, 이 빈집에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투기가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전포2동 같은데도 지난번에도 한번 청소를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단투기가 됩니다.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무단투기가 안 될 것인가를 우리 동장님 한번 생각을 해 보셨어요?

제가 여기에 와가지고 우리 집장촌에 여기 한 60%, 70% 집이 비어 있습디다. 빈터에 산재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상태로 보면 사람 한숨만 나오고 지금 개발회사측에서는 듣기로는 부도가 나고 이런 상태고 상주 한사람은 사무실 지키기로 그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청소과하고 며칠동안 몇 차를 실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휀스, 그 회사에 공문을 보내서 휀스를 쳐라고 하니까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동에서 나름대로 하고 희망근로 이래해 가지고 휀스 치고 구청에 강력하게 해 가지고 CCTV를 하나 설치를 하고 그래서 지금 휀스 치고 해서 일반 빈 집은 합판하고 손 안 대는 것 전부다 봉인을 시켜서 창문 빼낸데는 지금 다소 조금은 있지만, 전에 보다 많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계속 우리 동장님 관심을 가지고 그나마 지금 동절기라서 괜찮아요. 하절기에는 모기, 파리, 빈대, 벼룩, 이런 전염병들이 많이 서식을 할 그런 수도 있거든요. 그런 빈집들은 수시로 점검을 해서 쓰레기는 말끔히 치우고 보건소에 이야기해서 소독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백 위원장님 좋은 지적입니다. 그것도 봄되면 범전동의 최대 과제가 집장촌을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저 밑에 300번지 있지요? 거기는 민간업자가 개발할려고 하고 있지요?

예.

안 되고 있는 이유를 아세요?

제가 와 가지고 했는데, 사업승인까지 다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한 90% 매입을 했습니다. 일부 마을금고 하고 몇 집, 반대층이 있는데 그것이 과부화가 걸려버려서 제가 알기로는 한 1,500억원 들어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중단 상태가 되어 있고, 사무실은 되어 있지만 여기 한 사람만 상주해서 사무실을 지키고, 지금 안 돌아가는 상태입니다. 깊이 내부적으로는 모르지만 그래서 한달에 이자가 나가는 줄로 알고있습니다

그런 것도 안타까운 일인데 어쨌든 빨리 추진이 되어서 개발이 되면 또 우리 범전동으로 봐서는 좋은 일인데, 자꾸 늦어지고 있으니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유의를 하시고, 우리 동장님이 챙겨주시고, 그리고 6급이 한 명인데 인원이 부족해서 혹시 동을 보살피는데 불편함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내일 총무과에다 다시 한번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수일내로 속기록에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것을 하나하나 검토를 해서 구석구석 잘 살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동장님은 여기 속기록에 다 남게 되어 있습니다. 토시 하나까지 다 남기 때문에 답변이나, 질의를 신중히 해 주시고, 또 속기록에 남으면서 자기 질의하신 위원님뿐만 아니라, 전체 구민이 보기 때문에 신중하게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미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규 위원입니다. 설천윤 동장님 감사를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 또 이 지역은 재개발로 인하여 상당히 관리하시기가 힘든 걸로 봐집니다. 우리 부산진구 25개동 재개발도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범전동은 이 부분에서 상당히 마음이 아프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범전동에 지금 이제 세대수가 3,766세대이고, 통장님이 17명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런데 지금 한 통장님이 몇 세대를 지금 관리하고 계시지요?

평균적으로 한 220에서 250세대 그렇습니다. 그 중에 조금 넘는 것도 있고.

지난번에 구 의회에서 통·반 조례해가지고 개정된 게 있지요? 아파트 몇 세대, 주택 몇 세대 있지요?

예.

그래 됐는데 지금 올해 혹시 통장님 중에 퇴직하신분이 계십니까?

올해 한 분 계십니다.

혹시 올해에도 신규채용 하신 분도 있습니까?

신규를 했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고지대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인접된 경마장 부의장님도 아시지만 양정하고, 경계에 한 30도 각도에 그 주위가 저도 그것을 고민을 좀 했습니다만, 전부 다 그 인접된 데가 250세대 좀 넘습디다. 그러니까 고지대고 그래 돼서 한 세대 합할라니까 주택으로서 고지대고, 이래서 사실은 재개발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시기가 되어 하얄리아부대가 완전히 그게 되면 범전동 자체가 그런 문제도 있고, 주민의견도 수렴해 가지고 고지대고 이래 가지고 세대수가 특히 그 밑에 세대보다는 밀집이 되가지고 신규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구 의회에서 통·반 조례를 했지만 똑같을 수는 없지만 25개동에 다 나름대로의 실제 어떤 운영하는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나름대로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 동사무소 와 가지고 동정 종합일지를 한 번 훑어 봤습니다. 거기 보면 종합일지라는 것은 하루에 있었던 일과 또 이런 부분을 전부 기록을 남기고 또 본청에 또 보고도 하고 그런 자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보니까 너무 종합일지의 기록이 형식에 그친다. 기록내용이 미비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차량 같은 경우는 전자결재를 하기 때문에 수령할 이유가 없다 해서 다 뺐다는 이야기를 직원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을 예를 든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동정 종합일지는 있었던 전체의 어떤 그 자료 중에서 제일 중요한 자료인데 이 자체가 미비하게 기록이 됨으로 해서 형식적으로 기록을 함으로 해서 이렇게 됐을 때는 다른 자료도 그런 부분이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 다음에 통장 회의를 한달에 몇 번 개최합니까?

작년에는 한달에 정례회하고, 임시회 해 가지고 24번 했는데 올해 총무과 지침에 의해서 좀 전에 의회에서 지적이 돼 가지고 정례회는 12번 한달에 1번씩 하고, 2009년부터 6개월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훑어보니까 정례회 때는 빠짐없이 참석이 높은데, 그 외에 하는 회의는 2달에 한 번 하는 중간에 임시회 하는 부분은 참석률이 좀 저조한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와서 통장님들 사실은 남자 여자 반반입니다. 어쩌다가 개인적으로 사정이 있으면 한 두분 빠지고 저희 정례회는 100% 다 나오고요. 임시회는 특별한 사항이 없어도 한 90% 정도는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통장 회의를 아예 안나오면 우리가 그것도 안 주고, 정례회는 그렇게 제가 정립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입출을 보니까 2만원, 출석 2번 다 하는 사람은 4만원, 출석을 1번 하는 사람은 2만원 기록돼 있네요?

예.

그 다음에 통장회의 수당을 지급 하는 부분이라든지 봤을 적에 전체적인 지출증명서 서류를 보니까 5월까지는 제대로 정리가 완벽하게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철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남발되어 있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아니 5월달까지는 정리한 부분을 제대로 철을 해서 제대로 감사준비가 되어 있는데 5월 이후부터는 그 자료 자체가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5월달 이후부터면 지금 11월달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언제 자료를 제대로 정리 하실 것입니까?

미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것을 정리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 백대성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재개발 하는 중에서도 민간 재개발 하는 업체가 4개가 있고, 특히 관심사가 민영개발에서 하는 재개발이 물론 동장님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한계가 있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이죠. 저희들이 옆 동네에 있다 보니까 실제적인 돌아가는 내용을 잘 모르고 있거든요. 이것이 어느 정도 되어서 재개발을 하다 중단된 그 정도는 알고 있지만 속사정이 뭔지 그것을 저희들한테 좀 아는대로 말씀을 해주시면, 저도 나름대로 다른 곳에 가서 참고를 해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아는대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부의장님 저 아는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촉진지구 제1구역이 어디냐 하면 옛날 구청 맞은 편입니다. 맞은 편하고 부암동 일부가 고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민간업자가 작년에 하다가 중단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은 지역별로 대충대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범전동 1, 3, 4통은 아까 조합추진설립이 한 40%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롯데에서 지금 같이하고 있는데 40%에서 조합원 성과가 지금 하얄리아부대가 정립이 안 되고 하니까 그런지 내부적으로 반대하고 갈등이 조금있고, 그것은 40%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있고요. 또 범전동 5, 6통은 부산진중학교, 초등학교 그 근방인데 거기는 상업지역이 되어가지고 상업지역은 주거지역하고 다르다. 용적률이나 모든 것이 불리하다 이래 가지고 처음에 5통에 일부가 범전 2-1 촉진지역에 들어갔다가 그 사람들이 상업지역이다 해 가지고 불리하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와가지고 시에서 도시계획 고시로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은 미미한 상태로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촉진 3구역은 경마장 일원입니다. 제일 큰데, 지금은 거기는 조합원이 65%인데 거기도 서로가 지금 양분되어가지고 법적으로 문제도 있고 지금 플러스마이너스가 안 되고 그래 추진이 되어 가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 기록 이런 부분 동정종합일지라든지 그 다음에 증명서 서류같은 이런 부분을 완벽하게 하셔서 다른 어떤 감사기구에 지적이 안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오늘 감사준비 하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범전동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설천윤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범전동의 발전을 위하여 동 업무와 관련된 작은 일이라도 홍순창 의원님, 김선미 의원님과 항시 상의하여 합리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범전동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