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대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렬 동장님을 비롯한 개금2동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개금2동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부족한 인원과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께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사무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운영상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게 하고, 그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인 개금2동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여,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동장님으로부터 직원소개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승렬입니다. 저희 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민원담당 이성무 계장입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담당 김상기 계장입니다.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담당 조숙형씨입니다. 다음 서무회계 담당 김민정씨입니다. 다음 청소생활민원 담당 조영래씨입니다. 나머지 직원 세 분은 지금 민원을 보고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 증언의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동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엄숙하게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신 다음에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장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2009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개금2동장 이승렬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용식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개금2동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승렬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료 검토와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동은 보니까 인구가 1만 4,897명으로서 적절한 인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에 보니까 269세대에 515명입니다. 전체 인구에 3.46% 밖에 차지를 안 하네요?

예.

그렇다면 어려운 사람들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국민주택이 사실 많아서, 젊은 사람들은 거의 나가고, 보통 할아버지, 할머니 좀 가족수가 인원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인구는 현대아파트에서 많이 차지하고, 국민주택 어려운 사람들은 세대나, 인구가 얼마 안 되는 실정입니다.

국민주택은 현재 몇 명이나 거주하고 있습니까?

국민주택은 총 인구의 절반 정도가 거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초생활수급자는 이 지역에 굉장히 작은 3.46% 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정말 청년회에서 사랑의 나눔 행사에 매월 1회씩 어린 아이들 통닭을 매월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 동 청년회가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중에 계속 이렇게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매월 한달에 한 번씩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집이 정해진 그대로 연중 계속 이어져 가고 있네요?

예, 1년간 지급하는 세대는 다른데 전출을 가지 않는 세대는 그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위기가정 발굴도 많이 해서 우리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찾아서 도움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위기가정이 지금 사회적인 구조로 봐서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위기가정 발생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예, 이번에 국제금융위기로 해서 어려운 이후로 올 1월달부터 위기가정 발굴 세대가 94세대에 110명입니다.

지금 현재 위기가정 발굴을 해서 지원을 하고 계시네요?

예.

예, 그런 부분에는 우리 가정의 파탄이나, 부모간 이혼 증대로 인해서 위기가정의 어린이들도 많이 발생을 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아이들 보면 방학 때 점심 급식카드를 발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248명입니다.

248명?

예.

우리가 전체 인구의 4.6%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는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전체가 아까 우리 기초생활수급자가 515명이었는데 거기에 240명의 아이들이 급식 방학 중 지원을 받고 있네요?

이 학생들 지원은 기초생활대상자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모부자 가정이라든지 또 저소득층 쉽게 하면 차상위계층하고 다 포함돼 가지고 급식지원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게 지금 위기 가정 발굴을 하게 되면 이런 아이들이 많이 증대할 수 있겠다 그렇지요?

예.

이런 부분에 아이들 자라나는 동심의 마음에 멍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동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지정된 식당들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우리 이곳에 지정된 식당들이 몇 곳입니까?

지금 우리는 김밥나라라고 한 군데 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 되어 있습니까?

예.

제가 우리 이 지역의 현안문제가 우리 부산진구의 전체적인 현안문제지 싶은데 여기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때로는 자존심이 상해서 가기 싫어하고, 또 제한된 급식 때문에 가기 싫어하고, 또 거리가 멀어서 가기 싫어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드를 그러면 어떻게 하노라고 이러니까 안 먹고 또는 식당에 가서 그냥 주고, 이 지역의 현안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서는 다른 지역에는 아이들이 카드만큼 돈을 주고 그 돈을 받아 가지고 본인이 먹고 싶은 것으로 먹는다는 그런 말들도 외부에서는 있는 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240명이 한 점심시간 급식시간대에 240명이 모이기에는 한 곳이 너무 부족하거든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은 아이들을 아마 자존심이라든지 여러가지 보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배달을 해 드리는 것으로 계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배달급식입니까?

예.

모든 240명이 배달입니까?

예, 그렇게 합니다.

배달이면 다양한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한 업체 말고 여러 곳의 우리 식당들을 좀 선정을 해서 아이들이 다양한 먹을거리를 찾아서 먹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배려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240명의 아이에 대해서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한 식당이라면 너무나 이게 아이들의 선택권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조금 더 식당을 늘려서 아이들이 즐겁게 급식을 급식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가 우리 주민센터에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반갑습니다. 서은숙 위원입니다. 어쨌든 굉장히 주거환경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어려운데서 일선 행정업무 보시느라고 직원 여러분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개설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거의 변화가 없고 프로그램이, 프로그램 변화가 없고 참가인원수도 갈수록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당초에 저희 동에서도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는 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그것을 직접 시행을 해 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한데에서는 프로그램을 좀 줄였습니다. 줄이고도 참여율이, 기존하는 프로그램도 좀 참여율이 갈수록 조금씩 줄어드는 이유는 아마 접근성이 저희들 동에는 지금 경사도도 심하고 주차장도 없고, 여러 가지 접근성이 어렵고 또 복지관이 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또 프로그램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원인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보니까 부산진구 종합복지관이 가까이 있어서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이용이 같이 되니까 좀 작지 않은가 싶은데 지금 스포츠댄스나 서예교실, 단전호흡 이거 주로 이용하는 계층이 어느 계층입니까? 노인들이십니까?

서예교실, 제가 알기로 지금 여기 주로 오시는 분들이 단전호흡 같은 경우는 사오십대고, 주로 서예교실은 좀 50대고, 주로 사오십대 연령층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동의 구성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앞선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급식지원을 받는 학생들이 한 248명 정도된다고 했는데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동에서 248명이면, 이제 기본적으로 급식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지역적으로 열악한 지역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다른 동하고 달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 대한 어떤 주민센터에서의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지원이라는게 재정적인 지원이 아니라 사실 이 아이들이 학교 마치고 넉넉하게 무슨 학원을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요즘은 주민센터에서 보면 멘토사업이라는 것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생과 연계한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공부방 개념의 멘토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개금2동의 지역특성상 그런 사업들이 좀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한번 다른 동이나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을 좀 벤치마킹하셔서 동 차원에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서은숙 위원님,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질의드릴 것은요, 지금 주원초등학교가 개금2동 관할이지요?

예, 맞습니다.

주원초등학교가 백병원 바로 밑에 위치해 있는 초등학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주원초등학교가 지금 백병원과 굉장히 근접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육환경이라는게 어쨌든 쾌적하면 좋겠지만 병원 근처에 아주 근접해 있는 초등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학교에서 어떤 백병원과 너무 거리가 근접해서 이로 인한 어떤 민원이나 학부모들의 불만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주원초등학교에서 민원이 들어온 것은 정문이 있고 후문이 있습니다. 전에는 병원을 둘러서 저쪽에 벽산아파트 쪽에 있는 개금1동이나 거주하는 학생들은 그쪽으로 다니는데 주위에 길을 통로를 좀 보수를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이번에 보수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여름에, 이번에는 그런 통학이나 여러 가지 불편사항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통학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 병원 근처에 있다 보면 병원이라는 곳이 워낙 각종의 바이러스나 병균들이 다니는 곳인데 이렇게 병원과 교육환경이 가까이 근접해 있는 학교가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주원초등학교 주변에 계시는 분들로부터 사실은 제가 의견을 좀 들은 바가 있습니다. 백병원과 학교가 너무 가까워서 교육청에 이게 교육 부지로써 타당한 지역인가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세심하게 한번 의견을 들어 보시고 교육청이나 아니면 학부모들로부터 의견을 한번 들어 보시는 것도 지역주민의 한 의견이라 생각하시고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저는 이 동의 문제 갖고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것을 가지고 의견을 좀 듣고 참고하고 또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 이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요즘 TV에서도 보다시피 개발도상국가로서 선진국 대열에 유일하게 간 나라 가운데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게 한 몫도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 외국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는 유럽이나 또 미주 쪽을 많이 여행을 가보면 거기서 듣는 게, 그 나라의 공무원들이 하는 것하고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상당히 우수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크게 훌륭한 선진국으로 갈 수 있도록 반석에 올려놓는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한데 아직도 관료의식이 많이 남아 있다. 이것을 좀 해소해야 되지 않느냐, 민주의식이 좀 부족하다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지금 이번 희망근로사업 예산 금액이 한 얼마 정도 우리 동에 나왔습니까?

저희 동은 2억 4,000만원 정도됩니다.

2억 4,000만원이지요? 우리 학교에 가게 되면, 학교 조그마한 학교운영을 하는데도 모든 예산이나 집행사업을 학교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학교에서도 법규상, 우리 동 행정은 좀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주민자치위원회라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동을 운영해 가기 위한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역할이 주로 보면 그 지역에서 협조하는 부분만 의논이 되고 우리 구청이나 동에서 행정을 시달, 하달 내지 홍보하는 장소로만 이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2억 4,000만원이나 되는 예산을 희망근로사업을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토의하고 토론해서 결정한 내용이 있습니까?

희망근로사업은 주민자치위원회에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안 하셨죠?

예.

그러니까 여러 사람, 주민들이 전부 다 구석구석에 흩어져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어떤 사업을 하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들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에서 하고, 앞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 동장님 아이디어나 우리 행정공무원의 아이디어도 좋겠지만 보다 폭넓은 아이디어를 참조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마인드가 있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보게 되면 이 동네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생단체가 어떤 동네의 파워게임을 하는 것처럼 일부 사람들이 나눠진 모임집단의 계모임을 하는 것 같은 동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우리 동장님들이 고치고 싶어도 잘 안 고쳐지는 동네의 터줏대감 역할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임이 돼 있는데 이 동네는 그렇지 않기를, 만약 그런 구성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시정하는 전체 동민의 의사를 집결할 수 있는 그런 모임으로 자치위원회를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네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동장님 말씀하시지요.

예, 이정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희망근로사업장 선정문제, 그 다음에 각 자치위원회 위원 구성문제, 희망근로사업장 선정문제는 사실 조금 전에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랬지만, 지금 추가로 하면서 한 단계 사업이 마무리 되고 나면 우리 자치위원님들에게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을 것인지 그것을 당연히 의견을 물어가지고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동의 자치위원님들은 저희 동은 다른 동하고 달라 가지고 어떤 자생단체에 이중가입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1인 한 단체 가입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자치위원회 여러 가지 그런 문제는 저희 동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통이 16개 통으로 되어 있고 97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른 동이나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요즘 각 동네에 가게 되면 반장이, 반이 없다라고 인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97반이 되어 있는데 통계만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고 실제 운영되고 있습니까? 역할은 있습니까?

사실 과거와 달라 가지고 반 운영은, 사실 반장님들은 크게 요즘 큰 역할을 못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은 역할이라도 전혀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사실상으로?

저희 동은 좀 다릅니다. 반장님들이 왜냐하면, 시영아파트 같은 경우는 걸어서 다니기 때문에 통장님이 다 전달을 못하고 요즘 현재 새롭게 지은 아파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함에다 넣어 놓으면 되지만, 저희 동 예를 들어서 시영아파트 같은 통은 반장들이 없으면 전혀 통장이 혼자서 5층까지 다니면서 다 전달을 못합니다. 반장의 역할을 저희들은 충실하고 있습니다.

그런 통에는 통장님이 속해 있는 통에 몇 세대입니까?

지금 시영아파트가 약 690세대 정도됩니다.

690세대를 혼자서 합니까?

통장님이 계시고 반장님들이 계시는데.

통장은 한 분입니까?

한 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지금 제가 의견을 수집하고자 하기 때문에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의 자치단체에서 단체의 사람들이 동의 합의된 의견이 아닌 행사에 거기에 주관이 되어서 할 수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모 동에서는 주민들 합의도 없이 어떤 일을 앞장서서 하고 있느냐 하면 골프장 건설을 위해서 추진하는데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자생단체에서 그런 일을 앞장서서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개인 같으면 모르지만 단체로서는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이.

저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총무과장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감한 문제 답변을 해주셨는데, 백대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