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필홍 의원 발언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준희 의원입니다. 제199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설명하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홍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하여 홍천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예산안 심의와 조례안 등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며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은 직속기관과 사업소, 읍면을 포함한 홍천군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 관계공무원은 기획감사실장을 포함한 실과소장 전원이며, 홍천이두FC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감사자료 제출 요구는 홍천군 투융자 사업심사 현황과 사업추진 현황 등 모두 188건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제1일차인 11월 30일에는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자치행정과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제2일차인 12월 1일에는 전략사업개발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환경보호과 사무에 대하여, 제3일차인 12월 2일에는 농정축산과, 산림과, 경제교통과, 농업기술센터 사무에 대하여, 제4일차인 12월 3일에는 문화체육과, 건설방재과, 도시건축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제5일차인 12월 4일에는 모든 실과소를 대상으로 보충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의견서의 작성 및 감사결과 총평을 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실과소장의 현황보고를 간략히 청취한 후 일문일답의 대화형식으로 진행하며, 일정별 감사계획에 의거 부서별 감사도중 업무관련 실과소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듣도록 할 계획이므로 실과소장은 감사기간 동안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출장을 지양하고, 감사위원으로부터 답변요구 시 즉시 답변에 임하며 감사가 원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이나 관계인 출석요구에 의한 의견진술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매일 10시에 시작하여 18시에 종료하는 것으로 하되, 감사당일 감사장의 운영사정에 따라 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며, 감사장 운영방법과 감사에 대비한 행정사항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하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수형입니다. 의안번호 제1838호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에 관한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홍천군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첫 번째 복합향토문화단지 조성을 위한 취득 및 처분사항입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홍천읍 하오리 166-72번지 3150㎡에 평가금액이 7억 5600만 원 되겠습니다. 처분대상 토지는 홍천읍 하오안리 673-206번지 외 2필지, 처분면적은 3576㎡가 되겠으며, 평가금액은 7억 6168만 8000원 되겠습니다. 교환사유는 기존 홍천군 복합향토문화단지와 인접해 있는 홍천군 산림조합 소유의 토지와 인근의 군유토지를 교환하여 공유재산의 집단화를 통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두 번째 남면 생활체육공원조성 부지 취득사항입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남면 월천리 338-1번지 외 4필지가 되겠습니다. 매입면적은 1만 3996㎡에 공시가격이 1억 973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남면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재활용분류장 부지 취득사항입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홍천읍 상오안리 589-1번지 외 1필지에 1810㎡가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인근 국유지를 재활용분류장 부지로 취득하여 공유재산 집단화와 재산관리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관련 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와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장별 취득 및 처분현황입니다. 복합향토문화단지 교환대상 토지 현황은 홍천군 소유 하오안리 673-206번지를 포함한 3필지에 3576㎡가 되겠으며, 산림조합 소유 하오안리 166-72번지 3150㎡가 되겠습니다. 남면 생활체육공원 취득대상 토지는 남면 월천리 338-1번지 등 5필지에 1만 3996㎡가 되겠습니다. 재활용분류장 취득대상 토지는 홍천읍 상오안리 589-1번지 외 1필지에 1810㎡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총괄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득에서 매입 7건과 교환취득 1건 등 8건에 1만 8956㎡가 증가하여 변동 후에는 24건에 8만 2669㎡가 되겠습니다. 처분에서 교환처분 3건에 3576㎡가 변경되어 토지 9건에 6589㎡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쪽 이하 취득 및 처분대상 목록과 지적도, 사진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전문위원 박장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838호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회 제출된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은 복합향토문화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처분건과 남면 생활체육공원조성 편입부지 취득건, 재활용분류장부지 취득건 등 모두 3개건으로, 먼저 복합향토문화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의 취득 처분건은 현재 홍천군 산림조합 소유의 토지가 복합향토문화단지 내에 인접하고 있어 효율적인 단지의 이용을 위하여 단지 내의 홍천군 소유 토지 3필지 3576㎡와 산림조합소유의 토지 1필지 3150㎡를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정평가금액의 차액은 산림조합에서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남면생활체육공원 조성 편입부지 취득의 건은 체육공원이 없는 남면지역에 체육시설을 확보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모두 18필지 2만 6963㎡의 부지에 축구장 1면, 족구장 1면, 게이트볼장 1면, 농구장 1면, 체련단련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편입사유지 5필지 1만 3966㎡에 대한 취득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재활용분류장부지 취득건은 현재 국유재산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 재활용 분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유지 2필지 1810㎡를 취득하여 재활용 가능자원의 처리의 적정을 기하고, 공유재산 집단화 등 재산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변경안은 관련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노승락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21호로 제출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무궁화장학기금, 식품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농업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8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총괄기금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2009년말 조성금액 168억 2000만 원에서 수입 15억 3000만 원, 지출 23억 9000만 원으로 2010년도말 조정금액은 159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지출계획은 장학금 노인회보조금, 여성단체사업지원, 으뜸업소 지원, 농업발전을 위한 융자금, 긴급재난복구비용 등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2009년말 조성금액 5억 500만 원에서 수입 2600만 원, 지출 2400만 원으로 2010년도말 조성금액은 5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09년도말 조성금액 7억 8600만 원에서 수입 1억 8900만 원, 지출 3500만 원으로 2010년도말 조성금액은 9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09년도말 조성금액 5억 6400만 원에서 수입 2900만 원, 지출 3000만 원으로 2010년도말 조성금액은 5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무궁화장학기금은 2010년도말 조성금액 22억 7300만 원에서 수입 9700만 원, 지출 9000만 원으로 2010년도말 조성금액은 22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09년도말 조성금액 4700만 원에서 수입 1900만 원, 지출 1400만 원으로 2010년도말 조성금액은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2009년도말 조성금액 97억 8600만 원에서 수입 7억 3990만 원, 2010년도에는 농업발전을 위한 융자를 시행 20억 원을 지출한 예정으로 2010년도말 조성금액은 85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09년도말 조성금액 10억 6500만 원에서 수입 7100만 원으로 2010년도말 조성금액은 11억 3600만 원이 되겠으며, 재난지역관리기금은 2009년도말 조성금액 17억 9200만 원에서 수입 3억 5800만 원, 지출 2억 원으로 2010년도말 조성금액은 19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전문위원 박장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821호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을 비롯한 8개 분야의 기금에 대한 2010년도 운영계획으로서 2010년도 말 기금조성 목표액은 약 159억 5000만 원으로 2009년도말 약 168억 1000만 원보다 약 8억 6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수입이 약 15억 2000만 원, 지출은 23억 9000만 원입니다. 기금별 수입내역은 농업발전기금 7억 3900만 원, 재난관리기금 3억 5800만 원, 노인복지기금 1억 8900만 원, 무궁화장학기금 9700만 원, 체육진흥기금 7100만 원, 여성발전기금 2900만 만 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2500만 원, 식품진흥기금이 1900만 원 순이며, 기금별 지출내역은 농업발전기금이 20억 원, 재난관리기금이 2억 원, 무궁화장학기금 9000만 원, 노인복지기금 3200만 원, 여성발전기금 2900만 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2400만 원, 식품진흥기금 1400만 원으로 체육진흥기금은 지출계획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2010년도 8개 기금의 총 수입액은 15억 2000만 원으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예산은 아니나 농업발전기금과 체육진흥기금 등이 조성목표액을 달성하여 전체적인 기금운용 계획과 우리 군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책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출은 23억 9000만 원으로 수입규모에 비해 지출이 많은 편이나 농업발전기금이 당초 기금목표액인 100억 원을 달성함으로써 2010년도부터 목적사업인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등에 20억 원 규모의 저리융자 지원사업의 시행에 따른 것이며, 기타 기금의 경우에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상정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안정된 기금의 확충노력과 함께 군민에게 수혜의 폭을 넓히는데 초점을 두고 수립한 바람직한 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체육진흥기금의 경우 목표액인 10억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으므로 당초 기금의 설치목적과 실정에 맞는 운용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 김선균입니다. 의안번호 제1839호로 상정된 홍천군 내촌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산물의 유통비용 절감과 고부가가치 창출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산지에 설치한 홍천군 내촌면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내촌농협에서 3년간 무상임대 사용해 왔습니다만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재사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사용료를 면제하여 사용료 부담을 줄여주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내촌면 도관리 790번지 외 3필지에 설치한 홍천군 내촌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및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면제하여 재사용 허가를 하고자 합니다. 재사용기간은 금년 12월 4일자로 3년간의 임대사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09년도 12월 5일부터 2012년도 12월 4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내촌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면적은 선별장, 저온저장고 등 2281.59㎡이고, 총 사업비는 13억 3538만 8000원이 소요되었으며, 재원은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로 사업이 됐습니다. 직원은 일반직 4명, 작업인부 26명 등 30여명이 종사를 하고 있고, 취급품목은 풋고추, 애호박, 오이, 단호박 등 과채류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08년도 매출액이 83억 2200만 원으로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부료는 홍천군 공유재산 조례 제28조 규정에 의거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50 이상의 효율을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건물시가로 대비를 산정하면 약 36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농협의 경제사업들이 취약한 실정입니다. 사용료를 면제하여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유통의 활성화를 지원하여 농업인들이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동의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전문위원 박장규입니다. 의안번호에 1839호 홍천군 내촌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06년 12월 5일 내촌농업협동조합과 사용대차협약서를 체결하여 내촌농업협동조합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홍천군 내촌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사용기간이 2009년 12월 4일로 만료됨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재사용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홍천군 내촌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는 홍천군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농산물 물류이동의 최소화를 통한 유통비용의 절감과 농산물의 상품화, 고부가가치 창출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홍천군 내촌면 도관리 793번지 외 3필지에 설치한 농산물 산지유통시설로서 그동안 운영자인 내촌농업협동조합에서 설치목적에 부응하여 성실하게 관리운영 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사업의 연속성과 관리비용 경감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현재와 같이 사용료를 면제하여 재협약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감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