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제194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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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용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의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선서 취지 및 증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홍균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과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관계 공무원께서는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신홍균

창용

신창용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인사와 아울러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평소 존경하는 신창용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홍균입니다. 금번 제194회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주민생활지원국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주민생활지원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과장 인사, 소개)

창용

신창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홍균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보고)

신홍균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의 주민생활지원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타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셨다가 해당부서 감사 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6분 감사중지

10시5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 실시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집

강신집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팀장, 소개)

창용

신창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서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이금주이금주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처리된 사항을 봤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완료되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하고 복합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하고 합쳐서 말씀을 드릴게요. 2008년도에 저희들이 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에 관한 법인전입금에 대해서 관리 및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리 의견을 보면 법인전입금에 대한 것에 대해서 쓰는 비용이 거의 업무추진비에 기초를 다 한단 말입니다. 2008년도에 지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2009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2008년도는 2009년도나 차이가 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완료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이렇게 검토해 보니까 2008년이나 2009년도의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러면 완료된 것이 아니고 아직도 계속 진행 중인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신집

강신집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강신집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에 복지관 별로 보면 창동복지관의 경우 4,200만원 정도가 전입금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하는 것을 보면 인건비하고 운영비 지금 말씀드린 업무추진비, 시설비, 사업비 정도로 했습니다만 사업비로 2008년도보다는 2009년도에 와서 업무추진비로 쓰는 것보다는 사업비라든가, 운영비로 쓰이는 비율이 높아졌지만 그래도 업무추진비에 쓰는 비용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방아골의 경우도 저희가 전입금이 약 1,90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만 그 중에서 업무추진비로 쓰는 비용이 좀 많은 편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전입금을 운영비나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지도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서원복지관은 지금 전입금이 얼마입니까?

신집

강신집주민생활지원과장

전입금이 2009년도에 2,500만원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현재 인건비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도 마찬가지로 운영비라든가 아니면 사업비 쪽으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점검해 갈 계획입니다.

래요

그래요이금주위원

, 과장님 법인전입금이라는 그 금액이 어떤 특별한 규정은 없지요?

신집

강신집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금 법인전입금을 가지고 복지관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입부분에도 법인전입금을 표시해 가지고 한다는 그 내용은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전입금은 서로 간의 약정에 의해서 결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최초의 약정을 하면서 금액을 정하고 있고 좀 더 복지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운영비가 부족했을 경우에 법인으로부터 좀 더 초과해서 전입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과장님 이야기나 제가 아는 범위에서 보면 전입금이라는 것이 실제 시나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혹시 부족되는 부분에 대해서 불가피할 때 써야 되는 돈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쓰는 것 아닙니까?

신집

강신집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사업을 운영하면서 추가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했을 경우에,

금주

이금주위원

불가피하게,

신집

강신집주민생활지원과장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인건비로도 들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갈

들어갈이금주위원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전입금 통장 14-54 페이지를 보시면 통장사본을 전부 카피했습니다. 거기에 들어 있는 이 통장은 전입금 통장인데 그 돈이 들어오자마자 3, 4일 만에 다 소모해 버려요, 그 돈을. 그러면 여기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5페이지 보면 운영보조금에서 시에서 100%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이 시에서 나오든, 구에서 나오든 예산은 계속 집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장을 잘 살펴보세요, 예를 들어서 300만원이 입금이 됐다, 늦으면 5일안에 그것을 다 소모해 버려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전입금 제도가 잘못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며칠 전에 서원복지관이 재수탁되었습니다. 그 때 과장님도 계셨지만 국장님도 거기 계셨습니다. 회계처리에 대해서 정해져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세요.

신집

강신집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저희 구청에서 1회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서울시 사회복지재단의 주관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하나는 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해서 시키고 있어서 예산회계에 관한 교육은 여러 분야에서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회계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예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마는 지적사항이 항상 회계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보다 더 체계적으로 회계교육과 그에 따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정비해 가면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금주위원

심사를 하면서 느낀 것인데 사실 복지관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위탁을 해서 우리 도봉구의 어르신네들이라든가 아이들을 교육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복지관이 3개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매년 외부, 정기, 자체 점검을 해 보면 지적사항이 안 나올 수는 없겠죠. 지적사항이 나온다고요. 과장님 부서에 이것 담당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신집

강신집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한 사람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실질적으로 점검이 안 되는 것이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분이 나가서 점검을 한다는 것이 과연 용이한 겁니까?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신홍균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법인 전입금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그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언급을 했고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자체 점검할 때 담당자 한 사람이 평상시에 관여하지만 점검 나갈 때는 과에서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을 추려서 합동으로 해서 2, 3명이 공동으로 나가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자체 감사과의 직원을 요청해서 합동으로 편성해서 시설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한 사람이라 그래서 그 사람만 나가서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문지식을 겸비한 직원과 팀을 구성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에도

저번에도이금주위원

서원종합복지관 해보니까 국장님 그때 보셨잖아요. 사업내용에 유치원 얘들 생일잔치하는 것도 사업에 들어가는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되죠. 그 사업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하는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유치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아이들 생일잔치가 사업입니까. 그런 것을 사업이라도 넣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전입금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복지관별로 전입금이 틀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강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3개의 복지관이 동일하게 어느 정도 금액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신집

강신집주민생활지원과장

기본적으로 복지관의 전입금은 매년 2,500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로 봤을 때 어떤 해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2,500만원 미만으로 들어올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연도에 포함해서 들어 올 때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지금 현재 복지관 별로 매년 2,500만원 정도하는 것으로,

금은

전입금은이금주위원

그 사람들이 수탁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숫자라고요. 그것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전입금 사용하는 세입·세출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고요. 이번에 성원종합사회복지관 재수탁하면서 국장님이 수탁자한테 요청한 사항입니다. ‘사회복지사업을 이렇게 하시니까 전입금을 올려서 책정했으면 어떻겠느냐?’고 했을 때 복지관측에서 ‘보고를 해서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신집

강신집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재계약협약 체결을 안 했는데 협약서 안에 그 내용을 포함시킬 계획에 있고 의결서상에서도 전입금은 2,500만원 되어 있지만 추가로 전입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입금이라 하더라도 그 복지관에서 사업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만 쓰는 비용이기 때문에 사업을 내실있게 해서 전체적으로 저소득가구 분들한테 혜택이 가는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전입금을 가지고 그런 데 사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것을

그것을이금주위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복지관의 직원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고요. 업무도 특화사업해서 12개씩 하는데 그것은 내가볼 때 나열이거든요. 실질적인 것을 하자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떤 프로그램에 집중을 하겠다든가 해서 내실있는 교육을 시키고 내실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 저것 넣어서 가지수만 많이 늘려놓으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지도점점이 분명히 필요한데 그것에 대해서?

신집

강신집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은 서울시에서 지금까지 100% 운영비를 지급하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6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 사업에 맞는 또 다른 서브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시행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종합사회복지관으로서의 고유업무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다른 쪽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마는 사회복지과라든가 다른 데 또 자기들 나름대로 보건복지부라든가 노동부로부터 별도의 사업을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외관상으로 많은 가지수가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관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실제로 5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봉서원복지관의 경우는 특화사업으로 자기네 특화사업이 있기 때문에 추가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해서 조금 더 투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런 내용도 포함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요

고맙고요이금주위원

.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복지관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복지관의 직원들을 보면 15명에서 21명까지 되어 있습니다. 각 복지관 별로 15명, 16명, 2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직원들의 교양교육도 시킬 필요가 있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우리 도봉구를 대신해서 주민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친절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항목에 보면 교육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률적으로 다 받을 수는 없겠지만 순차적으로 교육을 한 번씩 다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공익근무요원들도 거기 파견 나가 있죠?

신집

강신집주민생활지원과장

공익근무요원들은 병무청에서 직접 그 쪽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그 사람들도 일종의 군복무란 말입니다. 복장 같은 것도 단정하게, 예를 들어서 나오는 복장이 있을 겁니다. 그 복장이라도 깨끗이 입고 임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십시오. 인원은 없지만 우리 도봉구 해당하는 과에서 지도점검 이런 것을 충실히 해서 그분들이 인식을 빨리해서 회계정리 같은 것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모든 사업하는데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집

강신집주민생활지원과장

회계교육을 할 때 교양교육까지 포함해서 내년에는 교육을 시키고 공익요원한테는 제복이 통일되어 있습니다마는 착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복착용하는 것도 지도점검을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금주위원

보다 나은 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주십시오.

신집

강신집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생활지원과가 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업무량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부족한 것을 같이 노력하고 연구하고 머리를 맞대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25쪽에 도봉동 636-16 기부채납 가설건축물 내용인데 간단하게 한 페이지로 이렇게 주셨네요. 바로 구청 앞을 얘기하는 그 장소죠?

신집

강신집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지금 현재 3층에 이 단체가 들어오기 위해서 신설중입니까?

신집

강신집주민생활지원과장

보수공사중에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 분들은 언제쯤 입주가?

신집

강신집주민생활지원과장

12월 말쯤에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2월 20일쯤 공사가 마감되기 때문에 올해 연말쯤에 입주할 계획입니다.

기에

여기에이성희위원

대한 예산집행은?

신집

강신집주민생활지원과장

보수에 소요되는 예산이 2억5,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주민생할지원과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신집

강신집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이성희위원

이런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해 주니까,

신집

강신집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건축과를 통해서 보수공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전기, 통신까지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이성희위원

대한 내역서를 보내 주시고요.

신집

강신집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시각장애인들이 같은 도봉동에 위치해 있는데 이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봤는데 건물주가 바뀌다보니까 다른 데로, 시각장인들이 어디 가려고 하면 토지주들이 임대를 전혀 안 줍니다. 관에서 해 줘서 1억원 전세로 들어 있는데 여유가 있는 공간이라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여유공간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신집

강신집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가설건축물에 대한 효율적 운영관리해서 1층과 3층만 사용하고 2층은 현재 폐쇄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은 작업장으로 써왔던 공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보관하는 창고위주의 형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랜 시간동안 거기서 머물기는 사실상 힘듭니다. 거기서 머물려면 별도의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에 대한 비용이 많기 때문에 안 하고 운영하는 형태가 되고 3층은 보훈단체하고 그 다음에 자활교육장하고 봉제공장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2층을 만약에 사용하려고 그러면 2층 자체가 화장실 자체가 여성 화장실 밖에 없습니다. 화장실에 대한 개조라든가, 또 그때 당시에 2층을 전체를 다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용도가 없었기 때문에 2층 전체는 점점 폐쇄하는 형태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전기나 통신이나 이런 시설 자체가 전부다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름 잡아도 1억이상이 들어가는 비용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3층은 여기에 무공수훈자회, 고엽제전우회, 강북회, 특수임무수행자회, 6·25참전유공자회, 그 다음에 자율교육장 봉제작업장인데 여기 3층에 틈이 없느냐 저는 그 얘기를 드린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리얼하게 설명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혹시 가능성이 있는 여지의 부지는, 건물 3층이나 1층정도 있느냐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신집

강신집주민생활지원과장

2층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고 3층도 공간이 없고 그 분들이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3층보다는 1층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엘리베이터 자체가 화물용 엘리베이터여서 폐쇄하는 사항들도 감안해 가지고 그분들한테는 3층은 맞지 않은 것 같고 드릴 수 있는 공간이 현재로서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하고 나름대로 대화를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26쪽 보면 긴급복지 지원관련해 가지고 2008년도, 2009년도 나와있는데 보면 2008년도에는 80가구가 됐고 2009년도에는 256가구, 이렇게 세배 정도이상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신집

강신집주민생활지원과장

여러가지 여건이 있겠습니다만 경기불황이라든가, 여러가지로 인해 가지고 휴폐업을 당한다가든가 실직, 그런 사항의 발생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2008년도에는 여기 있는 휴폐업을 했을 때에는 긴급지원대상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2009년도에는 대상의 범위를 실직을 했거나 휴폐업한 사람도 포함이 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지원하는 가구가 늘어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지원절차 및 심사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기준에 맞추어서 심사를 담당자가 하실텐데 저희가 봤을 때는 혜택을 못 받으신 분도 있을 것이에요. 면밀하게 법이나 규칙에 의해서 조사를 하실텐데 참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갑자기 실직을 당하거나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데 예전에는, IMF때는 틈새가정이라고 했고 지금은 긴급복지관련인데 특히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는 아직도 남아선호사상이 있기 때문에 특히 딸만 있으신분들 그 분들은 결혼하면 가버려요. 호적이 가는데 이상하게 이 규칙에 보면 사위가 수익이 있고 재산이 있으면 부양의 능력이 있다고 그래서 혜택을 거의 못받는 분들이 꽤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서로 머리를 맞대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성이 있는데 딸이 부양가족을 책임질 의무는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딸이 결혼하고 나서 우리 지역에 이분들은 도봉동에 거주하고 있는데 사위하고 딸은 울산이나 부산이나 이 쪽으로 가서 살기 때문에 어떤 책임이나 혜택이 전혀 안가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는지, 법적으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방법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겠다,

신집

강신집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어떤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사하는 직원을 정부가 믿는다면 실질적으로 출가했던 데에서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도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금 조사하는 기준자체가 그 쪽까지 보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출가했을 경우에는 소득이나 재산은 보지 않고 부양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내용만 보는 것으로, 소득은 보고 재산은 보지 않은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경우에는 재산은 보지 않지만 그 사람이 매일매일 받는 소득에 대한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에 지정하는 부분이고 긴급복지에 대한 부분은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전혀 보지 않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여기 보면 금융재산도, 요즘에 수급자들도 보면 300만원정도는 다 가지고 있는, 이것은 불합리해요. 건의를 하셔가지고 통장에 300만원이면 어느 정도,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제 아는 분이 얘기를 하는데 통장을 다 정리를 해요. 그런데 1,000만원정도 있으면 1,000만원 있으니까 이것은 안 됩니다, 해서 이런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이런 것을 융통성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건의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신지요?

신집

강신집주민생활지원과장

이 기준이 도봉구만 적용되는 기준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를 통해서 그런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한 회의가 있을 때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액

전액이성희위원

시비로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비도 일부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신집

강신집주민생활지원과장

구비가 25%, 국비가 50%, 시비도 25%.

성희

이성희위원

50 대 25, 25입니까?

신집

강신집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다음에 아까 국장님께 짧게 설명하셨어요. 126쪽입니다. 희망플러스 및 꿈나래통장 사업입니다. 이것 선정하는 것도 상당히 담당자가 어려움이 있겠지만 1차 사업 했고 2차사업 출시했고 여기 2010년도 보고때는 3차데이터도 나와있는데 결과는 2차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떤 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이 긍정적인 평가는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를,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가면 어떤 기준으로 가야 되느냐 이것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선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꼭 이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타깝다, 이런 내용도 있을텐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집

강신집주민생활지원과장

희망플러스하고 꿈나래통장은 한 쪽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자본형성쪽이고요. 그래서 그 쪽에는 우선 근로자여야 됩니다. 지금 현재 돈을 벌고 앞으로 자활할 의지가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리고 꿈나래통장은 어떤 가난의 되물림을 막아야 되겠다고 해서 그것을 막는 부분은 교육이다라는 측면에서 9세이하에 대한 부분을 장기적으로 약 5년에서 7년정도까지 불입해 가지고 그 비용으로 학자금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준은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이 제도는 서울시에서 전액 서울 시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제도다라고 생각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국가에서 하고 있는 희망키움통장이라든가 오늘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만 내년부터 이것과 비슷한 통장이 하나 생겼더라고요, 경기도에서도. 그런 형태로 진행되는 사업이고 저희가 거기에 대한 기준은 서울시에서 설정되어 있는 희망플러스하고 꿈나래의 기준이 있고요. 저희는 이것 하면서 저희가 1차적으로 그 분에 대한 순위를 매깁니다. 그래서 좀 더 여기 조건에 맞는 사람의 순위를 매겨서 서울시에 올리면 서울시에서는 다시 이 사람들을 상대로 면접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각 25개구 공히 어떤 인원의 한계를, 적정선은 둡니까? 도봉구는 몇 명까지 인원제한을 두는 것입니까?

신집

강신집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거기 구별로 여러가지 주민들의 실태에 따라가지고 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희망플러스는 도봉구같은 경우는 100개 몇 명, 꿈나래는 150 이런 식으로 배정되는 숫자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강남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것은 같겠죠. 그러면 서울시에서 강남하고 강북에 비해서 강남이 100이면 도봉은 250, 300을 줘야 되는 이런 논리는 분명히 나와야 될텐데 일률적으로 주고 거기에 조금 플러스 시키는 그런 모양인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신집

강신집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인구하고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많은 쪽은 상당히 차등이 많이 있습니다. 숫자에 대한 부분이, 배정이 된 숫자에 대한 부분이 상당한 차이는 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꿈나래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수급자기준이 있을 테고 일반가정도 아무래도 저소득층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접수를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꿈나래 540명인데 250명만 채택을 했는데 최종은 245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이니까 정부에서, 시에서 해 주니까 희망을 갖고 했는데 이것이 선정이 안되면 이런 아쉬움도 있고 그 분들한테 상처를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기준을 저는 주민센터에서 해 가지고 정확한 사람이 갈 수 있는 이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안되어서 상처받는다면 어떻게 해 줄 것입니까? 다음에 하더라도 접수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안할 것 같은데 이런 분들에게 하는 방법, 차후의 2010년도도 계획이 있던데 거기에 대한 것을 과장님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말씀해 주세요.

신집

강신집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대상자는 최저생계비의 150%에 대한 부분을 기준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가장 저희로서는 좀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신청을 많이 했는데 신청했던 부분의 거의 90% 이상은 이 조건에 다 맞는 사람들입니다. 조건에 맞지 않아서 탈락하는 경우는 좀 그렇습니다만 조건에 맞는데도 불구하고 우선순위가 늦어져서 탈락되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것은 잘못됐다, 어떤 선착순으로 받는다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고 해서 내년 2010년도에도 희망플러스는 계속 되는 사업인데 서울시에서 그때 좀 더 여러가지 보완할 계획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동에 대한 것도 9세까지 됐던 부분도 좀 더 나이를 올려야 되겠다든가 신청하는 방법 또 1차, 2차에 신청하는 사람들이 3차에 신청하면 똑같은 서류를 또 제출해야 되는 그런 문제에 대한 것들, 그래서 올해 처음 시작해서 여러가지 시행착오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된다면 내년에는 좀 더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아무튼 저희구가 나름대로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분들이 상처를 안 받고 희망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과장님하고 담당부서원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내년에는 탈락된 사람들이 되도록 다 구제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집

강신집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성희 위원님이 제출요구한 자료 도봉동 636-16호 가설건축물 예산 집행현황을 금일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행정복지위원회 모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집

강신집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다음으로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김용석위원

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힘드시니까 짧게 하셔도 됩니다. 7, 8페이지 보겠습니다. 각 복지관별로 운영위원회를 법적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례에 5인에서 10인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 14조 2항을 보면 운영위원을 시설의 장이 추천을 하고 구청장이 임명을 합니다. 이 부분을 조금 저는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유는 우리가 어떤 법인에게 그 시설을 어느 정도 자율권을 가지고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려면 어느 정도 기준만 정해 주고 자율적으로 운영위원을 구성하도록 해야지 구청에서 운영위원 임명까지도 구청장이 직접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정보문화센터 조례를 개정해서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운영위원이 있는데 그것을 다 구청장이 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대흐름에 맞게 개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두 번째는 14조 2항 1호를 보시면 운영위원으로 될 수 있는 대상자가 시설거주자 또는 시설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회복지시설 실버센타처럼 거기에 장기요양처럼 거주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 그것을 거주라기보다는 이용자라고 표현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용어자체도 좀 부적절 하니까 이런 부분은 조례개정이 타당할 것 같다, 두 번째는 14-5를 보시면 각 복지관 별 운영위원 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3개 복지관 공히 지금 다 1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식구들끼리 운영위원이 많아요, 위탁받은 법인의 식구들이 운영 위원회 들어가서 하고 있어요. 이것은 본래 취지에 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법인이 받았다면 그 교회 장로님들, 목사님들, 관장 과반수 이상이에요. 그러면 무슨 견제가 되고 무슨 투명성 제고가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말씀하면 그대로 다 통과이지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거기에 토 달겠어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복지관이라 함은 투명해야 하고 지역주민이라든가 아니면 시설이용자들이 최대한 많이 들어가서 그 복지관이 활성화되도록 의견을 개진하고 운영에 참여해야지 예를 들어서 다른 동네에서 사는 교인들이 와서 그 복지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것은 바꿔야 됩니다. 복지관 보면 후원자 대표까지 합치면 창동복지관은 식구가 10분 중에 6분이고 방아골은 10분 중에 4명이고 도봉서원은 10분 중에 4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최소한 3분의 1을 넘지 않는다라는 어떤 규정을 정하고 시설이용자, 지역주민 이런 분들이 아니면 전문가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 해주십시오.

신집

강신집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네, 좋습니다. 10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이금주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법인전입금입니다. 작년에도 한번 다루었고 올해 다시 한번 미비한 점이 있어서 다루겠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각 복지관 별로 법인전입금 예산액이 있고 추경 가감액이 있고 최종 전입금이 있습니다. 2009년도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창동복지관은 2008년도를 보겠습니다. 5,000만원을 법인전입금 예산편성을 했는데 최종전입금이 9,250만원, 그러니까 원래 예산 편성보다도 두 배 정도 법인전입금을 전입했습니다. 이 법인 전입금은 우리가 위탁할 때 약정합니다. 창동복지관은 3년 동안 1억3,500만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방아골은 매년 2,000만원 하겠다 했고 도봉서원은 매년 2,500만원을 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방아골복지관은 2008년도 2,000만원을 전입하겠다고 해 놓고서 추가경정예산 때 2,600만원을 하겠다고 상향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들어온 것은 1,500만원 들어왔어요, 과장님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신집

강신집주민생활지원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이 바뀌면서 아마 전입금이 들어오지 않는 형태가 된 것 같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자, 그러면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 봤어요, 매년이라는 개념 자체로 우리가 3년을 위탁을 줬습니다. 그러면 방아골에 새 위탁체가 2008년 7월 15일부터, 3년간입니다. 그러면 2011년 7월1 4일까지더라고요. 그러면 1년 단위를 2008년 7월 15일에서부터 2009년 7월 14일까지가 1년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새로 위탁 맡은 방아골복지관 법인체는 2009년 7월 14일까지 2,000만원을 납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신집

강신집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전 법인체는 2,000만원을 넣겠다고 말을 했지요 그래서 매년 2,000만원씩 넣어왔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따지면 새 법인체가 넣은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위탁 취소된 법인이 위탁금을 안 넣고 갔어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신집

강신집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것을

그것을김용석위원

사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에요, 돈 떼어먹고 갔는데?

신집

강신집주민생활지원과장

협약서에 보면 서로 간에 협약했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약정했던 것을 계약을 취소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미 납부해야 될 법인자체는 해약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의 나머지 부분을 추징하기가 사실상으로 어려운 형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용석위원

. 그래서 2008년에 새로운 법인체가 1,500만원을 넣었고 2009년 7월 14일까지 1,100만원을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회계상 2,600만원을, 그 사람들이 작정한 금액을 맞춘 것 같아요, 이것이 회계가 참 애매합니다. 이 2,600만원을 추경할 때 새 법인체가 맡아서 2,600만원을 넣겠다고 했는데 1년 단위로 끝나는 회계기준과 법인이 새로 위탁 맞은 회계 기준이 출발이 다르다보니까 안 맞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맞춰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따지면 2009년 7월 14일까지 새 법인체가 2,600만원을 납입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법인전입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과다하게 부담시키지 말자는 주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청이요, 운영비 다 줍니다. 봉급 다주고 운영비도 다주고 사업비도 줍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법인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위탁을 맡으려고 법인전입금을 과다하게 씁니다. 점수가 많이 반영되니까요. 그래서 거기에서 돈을 만들어서 자체로 재생산을 해요. 거기에서 부정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부정을 원천적으로 막는 길은 그 사람들이 우리가 준 돈을 횡령하지 않고 정말로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면 되는 문제이지, 사회복지사업하는 사람들 보고 돈까지 내고 사회복지사업을 해라, 이것이 과연 합당한 문제인지에 대해서 고민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을 위탁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법인전입금에 대한 점수를 과감하게 폐지하든지, 없애든지 하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지법인에서 도봉구를 위해서 법인전입금을 넣겠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가 막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법인전입금의 기준을 정해주란 말이에요. 법인전입금을 넣었더니 점수를 더 많이 줘서 위탁을 줬더니 자기들 직원들 봉급이나 주고 업무추진비나 쓰고 앉아 있으면 그것이 도봉구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자기 식구들 배불리는 문제지 그러니까 법인전입금의 사용기준을 정해주라 이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업비, 아니면 예비비, 예비비가 복지관 보면 대부분 예산서보니까 1년에 300만원이에요. 우리 구청 예비비는 일반회계에 당초 예산의 1% 이상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관이 보통 10억원 정도로 운영을 해 간다면 최소한 1억원 정도는 예비비가 있던지, 나머지 예비비가 집행이 안 되면 이월을 시키든지 이런 식을 해야 하는데 300만원이 있다고 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법인전입금은 사업비라든가, 기능보강비라든가, 예비비조로 해서 운영기준을 정해 주시라는 것이에요. 그냥 자기식구들 봉급이나 더 주고 우리가 봉급을 주는데 플러스 알파 시켜서 봉급을 더 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집

강신집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릴까요?

용석

김용석위원

네, 짧게 답변주세요.

신집

강신집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법인전입금에 대한 운영기준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기관하고 복지관 운영하는 분들하고 법인들하고 같이 한번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네, 고맙습니다.

신집

강신집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봉급은 시운영비에서 전액 하는 것이고 거기의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로 후원금이라든가 여러가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입금에 대한 일정 부분은 아마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세입 예산에 편성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안에 법인전입금이라는 항목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석위원

법인전입금을 저는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실질적으로 더 내겠다고 하면 막을 이유는 없지만 사업운영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법인전입금의 집행기준을 정해주라는 것이지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집

강신집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그 다음에 13페이지를 보시면 2년 동안 기능보강사업을 했습니다, 3개복지관이. 그런데 유독 방아골복지관은 수의계약이 많아요. 물론 법적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다.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2,000만원 3,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도 전자입찰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십시오.

신집

강신집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그 다음에 자료를 보겠습니다. 제가 법인전입금 통장사본을 달라고 했는데요, 14-7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구청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명절 때 복지관에서 정기적으로 선물을 받습니까? 아니, 과장님 선물을 받냐고요?

신집

강신집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받는 것이 없습니다.

장에

통장에김용석위원

보면 위에서 다섯번째, 여섯번째 보세요. 구청 명절선물 16만 8,000원 법인통장에서 나간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신집

강신집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인

법인김용석위원

통장에서 명절선물조로 16만 8,000원 집행될 수 있습니까? 원래 그런 예산이 있어요?

신집

강신집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용석위원

. 법인통장 관리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정확하게 지도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일예로 각 복지관 별로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됩니까? 창동복지관, 방아골, 도봉서원 각각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그 기준이 있습니까?

신집

강신집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복지관 운영기준에 보면 복지관에서 예산편성하는 세부적인 기준은 지금 현재 없고요.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있는 구성원수라든가, 면적 그 다음에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기준이 지금까지는 전체가 시비이기 때문에 시에서 나오는 기준의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얼마를 해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업무추진비를 연간 3,000만원을 쓰던, 5,000만원을 쓰든 자율적이니까 우리가 터치할 아무런 근거가 없네요?

신집

강신집주민생활지원과장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쓰는 형태라는 것은 안 되겠지요, 그리고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 업무하고 상관없는 곳에서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편성이 많이 됐다하더라도 용도에 상관없이 쓸 수는 없는 것이고 합리적으로 쓰겠습니다만 복지관별로 추진비가 얼마나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은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에

복지관에김용석위원

직책보조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무슨 용도로 쓰는 것입니까?

신집

강신집주민생활지원과장

봉급에 대한 부분이고요,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고 그 직책에 따라서 관장이면 관장, 부장이면 부장의 직책의 따라서 나눠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성 경비입니다.

서를

예산서를김용석위원

보면 인건비에 3가지가 있습니다. 급여, 직책보조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동복지관는 업무추진비가 연간 840만원이에요. 직책 보조비가 360만원입니다. 방아골은 업무추진비가 240만원이고 직책보조비가 600만원입니다. 도봉서원은 업무추진비가 480만원이고 직책보조비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자료가 부실한 것인지 아니면 제가 못 찾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현황은 이렇습니다. 일단 두개를 합치면 복지관별로 편차가 많이 심해요,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면적이나 예산, 사업규모 대비해서 업무추진비 기준을 정해 주는 것도 좋다, 상한선을 둬야지요. 어느 정도 상한선을 정해줘야 됩니다. 그냥 예산 있다고 2,000만원, 3,000만원 갖다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다른 데 보면 예를 들어서 여성센터라든가 이런 것 보면 업무추진비가 예산서에 세세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복지관에 대해서는 복지관 3곳 곱하기 10억원 곱하기 3개소 이렇게 나갑니다. 세부예산 내역서가 잘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자체 예산서를 짜 가지고 많이 쓰면 많이 쓰고 적게 쓰면 적게 쓰는 것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단체장들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상한선이 있잖아요. 인구대비, 직급대비, 다 있는 것이 아닙니까? 좀 기준을 정해 줄 필요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집

강신집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리는 복지관별로 직책보조비라든가, 업무추진비가 달라지는 것은 저희가 봉급이라든가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주는 기준은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기준에 따라서 책정이 되고 나머지 부분이 법인전입금을 가지고 주느냐, 안주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서로 간에 복지관별로 차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기준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네, 고맙습니다. 구청명절 선물이 방아골복지관 통장입니다. 그 뒷페이지 14-73을 보시면, 법인통장 관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보면 아마 업무추진비 같아요, 세종가든, 윤경, 뚱보칡냉면, 대어일식, 원주추어탕, 하주골, 배터지는 집, 배터지는 집 상호도 있네요, 해가지고 법인전입금도 들어오고 업무추진비 내역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렇게 법인통장이 관리되어서 됩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복지관처럼, 예전에 이런 통장이 없었거든요? 운영비라든가, 후원금이라든가, 법인전입금이라든가, 일목요연하게 법인통장이 있고, 좋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얼마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통장관리를 하든지, 이렇게 체크가 되어야지 뒤죽박죽되어 가지고 그 다음에 애경사비 11만원, 도대체 저는 회계교육이 제대로 된 것입니까? 과장님 지금 보시죠, 14-73?

신집

강신집주민생활지원과장

법인통장에 대한 관리가 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도 같이 점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선할 점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해

개선해김용석위원

주십시오. 18페이지 보겠습니다. 저소득층 보훈가족지원 계획입니다. 도봉구 관내에 보훈가족이 몇 가구 수가 됩니까? 몇 가구 수?

신집

강신집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보훈가족은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8,865가구가 전체 가구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보훈가족 전부다가 저소득이에요? 재산조회 해 봤어요?

신집

강신집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보훈가족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저소득이라는 말은 빼야죠, 저소득 보훈가족이라는 말인데, 도봉구에 사는 보훈가족은 전부 저소득이에요? 예산서에도 매번 저소득 보훈가족 지원입니다. 그러면 저소득 기준을 정해서 실질적으로 보훈가족만 지원을 해주던지 아니면 다 해주려면 저소득 자를 빼든지,

신집

강신집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농산물상품권을 가구당 2만원씩 드립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신집

강신집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용석

김용석위원

1년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설날, 보훈의 달 6월, 추석 이렇게 세 번, 한 가구당 6만원이 들어가는 것이겠죠?

신집

강신집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령자

수령자김용석위원

싸인 받습니까? 지급 전달 누가 합니까?

신집

강신집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금 보훈단체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중간에서 예를 들어서 배달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급전달이 정확히 합니까?

신집

강신집주민생활지원과장

수령증을 받습니다. 단체에서 수령증을 받아서 저희한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대장

대장김용석위원

한번 가져오십시오. 가구 수가 쭉 있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보통 수령을 하면 자필사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장을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20페이지 보면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원봉사센터 최우수 구인가요? 상을 받았던데,

신집

강신집주민생활지원과장

우수 구입니다.

우수

우수김용석위원

구입니까? 고생 많이 하셨고 자료도 꼼꼼하게 잘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팀장님 이하 직원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다만 20페이지 보시면 운영위원회 구성인데 우리가 조례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포함되어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 조례 아세요?

신집

강신집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지요

그렇지요김용석위원

? 8조 보면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집

강신집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조례는 안 갖고 왔지만 아마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정책 결정, 여러 가지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할 수 있다는 형태의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20인 이하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자원봉사단체대표가 과반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영이잖아요, 위탁법인이 아니고 법인에 위탁할 경우에는 이사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직영일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성하지 않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신집

강신집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구성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결정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지금 직영을 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둘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 하는 형태에서 지금까지 두지 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더 운영위원회를 둘 필요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렇죠

그렇죠김용석위원

. 왜냐 하면 실질적인 자원봉사단체 목소리를 들어야죠.

신집

강신집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용석위원

. 22-20페이지 보시면 우리 예산이 1억1,300만원 정도 듭니다. 봉사자 등록자수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하면 예산이 적은 편이더라고요. 그럼에게 불구하고 우수한 실적을 내고 있는 데 대해서는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집

강신집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 28-21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주민생활지원국장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기관의 장으로서 소속직원들에 대해서, 상근직원들에 대해서 또는 업무관계 유대를 위해서 격려금이나 애·경사비도 지출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른 동에 있거나 소속 직원이 아닌, 우리 부서가 아닌 다른 국이든가 다른 구청이라든가 시청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업무연관성이 직접 없으면 지출이 안 됩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원칙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칙은

원칙은김용석위원

그런데 현실은 어떻다는 겁니까. 위반해도 된다는 것이에요?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점이 예를 들어서 우리구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부서의 직원이기나 아니면 최근에 우리국에서 있다가 전출한 직원이거나 그런 예외적인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30년 공직생활하면 서울시도 거쳤다가 노원구 갔다가 강북구, 중랑구 가면 다 연관성 있네요. 그것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 안 되냐 하면 이것은 주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에요, 우리 예산은. 그런데 상호부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보험 들어 놓으면, 내가 상 당했을 때 다시 가져와요. 그 때 국장님 그 일부를 구청에 반납하지 않잖아요. 그 얘기에요. 사적용도로 쓰이면 안 된다는 얘기니까 내가 소속의 장으로 있을 때 우리 상근직원에 대해서 내가 사실은 애·경사 격려금, 조의금을 주는 것은 무방하지만 40년 공직생활하면 한 다리 거쳐서 다 아는 사람인데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앞으로 규정을 지켜 주십시오.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김용석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보훈가족예산 지원대장이 바로 가능하십니까까? 가능하시면 행정복지위원회 김용석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고동성고동성위원

입니다. 도봉동 636-16가건물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단체하고 입주하는 것에 대해서 협의가 잘됐습니까?

신집

강신집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들어가는 공간에 대해서는 협의가 끝나고 지금은 거기 들어가는 여러 가지 물품지원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원만하게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고동성위원

와서 안 들어간다는 단체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단체들이 거의 3층으로 배치가 됐단 말이에요. 2층은 아까 과장님께서 시설비가 많이 들어서 3층을 활용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기 단체를 보면 고령자가 상당히 많아요. 무공수훈자회나 광복회 이런 데 보면 고령자가 많은데 3층으로 올라간다니까 불평이 많아요. 3층하고 2층 시설비 차이가 얼마나 나길래 3층은 하고 2층 공간은 비워놓는다는 것이에요?

신집

강신집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 당시에 할 수 있는 가용예산 2억5,000만원 범위 내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2층은 천정을 별도로 해야 되는데 예산이 상당 부분 더 들어가서 저희가 건축과하고 하면서 그쪽에 하게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광복회라든가 그런 분들에 대한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많이 받았고 해서 지금 현재는 원만하게 해결된 상태입니다.

글쎄

글쎄고동성위원

과장님한테는 원만하게 했지만 저한테 와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시니까 물어보는 것이에요. 2억5,000만원이면 시설은 칸막이 시설이라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기존에 있던 것을 살리려다 보니까 3층으로 갔는데 앞으로는 이런 공사를 해도 연세나 모든 것을 고려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3층까지 올라 다녀야 되는데 지금 걸음도 못 걷는 분들이 많아요. 앞으로는 배려하는 차원에서 부탁을 드릴게요.

신집

강신집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회관

보훈회관고동성위원

건립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려고 그래요. 중장기로 되어 있죠. 방학2동 665-15번지인데 거기 지금 뭘하고 있는지 아세요?

신집

강신집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카센터가 있고 또 음식점도 있고 뒤에 가옥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성

고동성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 4대 때부터 쭉 구청 뒤에 한다. 구 청사로 간다, 창4동으로 간다. 계속 미뤄왔잖아요. 여기 중장기계획 보면 2011년도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 국장님 다 바뀌어서 그때가면 유야무야 된다고요. 이런 것도 과장님 임기 안에 체제비로 되어 있으니까 재무과에서 사용료 같은 거 다 받을 것 아니에요.

신집

강신집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변상금을 받는 것으로,

동성

고동성위원

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느냐 하면 나중에 장사하는 분들을 내보내려면 말썽이 많아요. 이런 것도 미리미리 대비해서 한다는 의지가 보여야만 하잖아요. 그런데 잡아만 놓고 하시는 것은 없어요. 그 때 가서 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나갑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데. 칼국수하고 카센터하고 가구점 3개가 붙어있는 것이에요, 뒤에 공간은 비워있고. 그런 것도 책임감을 가지시고 내 임기 안에 마련해 놓겠다는 의지를 가지시고 명확하게 해 주시면 보훈회원들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실 것 아니에요. 과장님 임기 안에 어떻게 해볼 수 있겠어요?

신집

강신집주민생활지원과장

노력해보겠습니다.

대한

최대한고동성위원

노력해 주시고 과장님이 바뀌면 이것이 유야무야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미리미비 대비해서 재무과와 협의해서 공터로 만들어놓는다든가 그래야 만 모든 일이 추진되지 때 돼서 하려고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있을 때 잘 연구해서 부탁을 드릴게요.

신집

강신집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성

고동성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고동성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과장님께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복지관이 1982년도에 노인복지법이 시행되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법인체에서 참여해서 하고 있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복지관의 실태를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집행된 내역이나 이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서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방안을 강구해서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집

강신집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39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사회복지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하고 보충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창오입니다. 신창용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 5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팀장 인사, 소개)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하여 발언 전에는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이금주이금주위원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시정요구에 대한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쭉 봤어요. 네 가지 정도 지적받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 완료됐습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료는

완료는이금주위원

안 됐잖아요, 그죠? 완료될 일은 아니거든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너무나 추상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장애인복지관 같은 것은 미비하고,

금주

이금주위원

과장님 말씀드릴게요. ‘경로당 운영과 관련해서 공동이용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소외된 어르신들이 없도록 당부하며,’ 이것은 사실 지속적인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완료돼 있다는데 실제 경로당 가보니까 그것이 있더라고요. 기존에 나와 있는 어른신들 이외에 외부에서 오시는 걸 굉장히 꺼려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창오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금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동장할 때도 쌍신경로당 같은 데는 아예 어르신들 못 들어오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금주위원

그분들도 문제지만 내가 볼 때는 사회적으로 뭔가 어떠하다 자기편들만 들어오게 하고 나머지 분들은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은 경로당의 의미가 점차적으로 퇴색되지 않았느냐,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경로당의 경우에는 자기아파트 단지에 안 사시는 분들이 들어오는 것을 좀 불편해할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주택가나 이런 곳은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건데 그것이 자꾸 시정이 안 되는 이유는 과장님이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어떤 교육에 의해서, 전체적인 노인회 회장님들 교육들 하지 않습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그런데 표면상 표출되는 문제는 많이 시정됐는데 표출이 안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시정을 해놨는데 뒤에 가서 왕따를 시킨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고 반복적인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한 달에 한번씩 나가서 조사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르신네들이 얘기를 안하기 때문에 그것이 표출이 안 되어 가지고 시행이 늦어진 점이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과장님 그것이 조사차원이 아니라 계속 계도하면서 융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회원수라고 그러죠. 회원수가 아직도 허구가 많거든요. 그것 매년 우리가 지적하는 사항이고 과장님도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은 사항인데 이런 사항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정립이 될 필요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그 다음에 어르신네들의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아니면 희망 근로자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까? 경로당별로 현황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경로당 별로 현황은 조사가 안되어 있지만 어르신 일자리가 2,500명이고, 한 3,100명정도의 어르신이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왜 그러냐 하면 희망근로 프로그램이 있다는 자체를 아는 어르신네도 있지만 전적으로 모르는 분도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희망근로 실시하면서 총 데이터 보니까 2천 몇백명이 희망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지역에 다니다 보면 진짜로 희망근로를 해야 될 분들이 모르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로당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희망근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얘기를 하겠지만 쭉 나열된 식으로 인원배치를 적재적소에 잘 넣었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근로 프로젝트에서 상금도 받았잖아요. 그런 반면에 우리가 더 소외된 계층을 더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져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희망근로는 이번 연말에 끝나죠?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원칙으로 11월 말일인데 돈이 제로가 되는 데까지 날짜를 계산해 가지고 대략 14일까지 정도 하는데, 14일까지 임금을 계산해 가지고 중간에 결석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또 돈이 남으면 15일까지 해서 하여튼 국비가 제로될 때까지 일을 시킬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현재는 국비가 남아있습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전액이 국시비이기 때문에 돈을 안 쓰면 반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이 소진될 때까지 일을 할려고 합니다.

차피

어차피이금주위원

국가나 서울시에서 나오는 것도 국민의 예산이니까 적소에 소외 안 되도록 과장님이 각 매체를 통하든가 해서 남아있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분들이 소외 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자료요청 한 것을 보겠습니다. 12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개보수비 2009년도 것이 나와있습니다. 총 8,900만원 현재 사용한 것이죠, 2009년도 ?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리가

우리가이금주위원

본예산에 얼마 잡혀있습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창오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본예산에 7,000만원이고 추경에 3,000만원정도 잡혔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1억정도,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1억정도,

금주

이금주위원

8,900만원이면 좀 여유가 있는 것이네요. 특히 제가 이렇게 보면 경로당이 이 지역 국회의원이 힘써가지고 집을 새로 짓는 쌍문3동이라든가, 이런 곳을 제외한 나머지 경로당에 시설투자는 사실 매년 늘어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계속 늘어나죠?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기에

여기에이금주위원

대해서 특히 겨울철 되면 난방에 많이 들 것이고 그래서 남기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좀 모자랍니다. 모자라서 내년에 이월,

지금

지금이금주위원

현시대가 고령화시대이고 하니까 65세 이상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 도봉구도 꽤 많이 되는 것으로, 몇% 정도 됩니까, 65세가?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약 10% 정도 됩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복지관에서 일괄 정리하고 있는 것이죠?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관하고 4개센터, 일부 종합복지관 해서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에서 일량에 맞추어서 고루고루해서 전 주민에게 분포되고 홍보될 수 있게 짜여져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그 시스템은 잘되어 있는데 그것 또한 예전에 노인회에서 집행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임원들이 많이 들어가고 아는 사람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계속 일을 하다가 제약이 분명히 있죠. 제약된 부분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 분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려요, 어떤 제약에 의해서. 그러면 상당히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그런 것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옛날에 대한노인회지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 동장으로 넘어갔습니다. 대한노인회지부가 분쟁이 있다보니까 자기하고 친하신 분만 일자리를 많이 준다고 그래서 1억5,000정도 되는 그 권한을 동장님들에게 배분을 해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금주위원

이렇게 일자리창출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소외되는 분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 경쟁률이 있습니다.

노인

노인이금주위원

일자리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저한테 주세요. 왜냐하면 나는 처음에 이것을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어르신네들 보면 일을 잘했는데 이것이 몇 개월이 지나면 안되고 좀 쉬었다가 해야 되고 이런가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노인네들 마음이 쓸쓸한 데에다가 이런 마저,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초안산근린공원에 배드민턴장을 우리가 어떤 배려에 의해서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땅인줄 알고 끝까지 버티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 얘기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르신네들한테 이렇게 소외시켜서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규정을 한번 봐서 복지관에서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하는지 몰라도 체계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으로 모집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요청하니까 주십시오.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이금주위원

희망근로 얘기를 하다가 말았습니다. 희망근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보시면, 지금 사업별로 보면 인원배치가 도봉구청에 1,597명, 동사무소 822명, 각 사업별로 2,419명 나와있습니다. 23페이지를 보게 되면 예산현황, 집행현황을 보게 되면 인건비가 나와있는데 9억1,000만원정도 집행이 되고요. 재료비가 나와있습니다. 8억9,000만원 이렇게 썼습니다. 재료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재료비는 무엇에 대해서 쓰는데 재료비입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창오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희망근로 인력 투입에 소요되는 모든 물자를 사는데 쓰이는 돈이 재료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희망근로자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재료가 뭡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어떤 사업을 하면 사업에 들어가는 재료죠. 길을 닦는다고 그러면 시멘트를 사야 되겠고 삽도 사야 되고 용구를 사야 된다든지 아니면 꽃밭을 조성해야 되면 꽃도 사야 되고 꽃밭을 일구는 쟁기도 사야 되고 여러가지,

료비

재료비이금주위원

자체가 소모성에 대한 재료비냐 아니면 어떤 무엇을 설치하기 위한 재료비냐 그것이에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재료비가 많이 남아가지고 실제로 이것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도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일부 희망근로사업이 아니지 않느냐 이러는데 우리 도봉구를 위해서 내년에 들어가는 예산을 생각해서 분수대를 만든다든가, 방학동 사계절공원에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든가, 우리 구청 3층에 모노륨을 깐다든가 하는데, 희망근로자들이 실제로 그 일을 못합니다. 못 하는데 전국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희망근로를 리더할 수 있는 기술인력을 고용하기 위한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또 시골 같으면 농촌 지붕 뜯어져서 고쳐주기 이런 것을 할텐데 서울같은 데는 그런 일을 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정부에서 일을 하고 난 뒤에 실체가 남는, 그냥 소모적으로 다 없어져 버리니까 실체가 남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기술인력을 고용해서 하도록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제가이금주위원

묻고자 하는 것이 희망근로 예산이 행정안전부에서 국가 돈으로 하고 시 돈으로 내려오는데 돈을 내려주고도 욕먹는 사업이에요. 저도 한나라당 당원으로 있지만 참 안타깝다, 희망근로라서 근로를 못하는 사람들이 임시변통으로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과장님이 얘기했잖아요. 실제 희망근로자들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시골같은 데 지붕을 교체한다든지 이런 것은 단순하니까 희망근로자들이 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아니 분수대를 만든다, 그것이 희망근로사업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그것은 사업이에요. 희망근로자 투입했습니까, 거기에? 어떻게 보면 세금을 참 우습게 쓰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저도 나름대로 반성할 일이고 다 반성할 일입니다. 순수하게 희망근로를 해서 그 분들이 어느 기간 정도의 재활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국가적으로 이득이 될텐데 이 놈의 돈이 나오니까 너도나도 쓴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냉정하게 판단해서,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창오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저도 고심도 많이 하고 했는데 실제로 각실과에 돈 집행율이 낮다고 제가 독려했습니다. 왜 돈을 갖다쓰라고 해도 못 쓰느냐, 또 희망근로 인력을 왜 안 받느냐, 제 입장에서는 어르신들한테 돈을 줘야 되겠는데 각 실과에서는 사람을 안받겠다고 아우성이고 돈을 내려보낸다는데 못 받겠다고 그런 와중에서도 도봉구가 가장 집행율이 높습니다. 높은데 이금주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고 상당히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 도봉구를 위해서 좀 돈을 써야 되겠다,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보충해서,

충할

보충할이금주위원

필요 없어요.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국장이 보충해서 이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래 희망프로젝트 이 사업 예산이 말입니다, 전액 국비, 시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 부담자체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약 130억이 넘습니다, 우리구에 배정된 사업이. 그런데 아까 재료비를 얘기하셨는데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자재구매, 예를 들어서 초안산 같은 데에는 나무계단, 우드목재로 해서 계단의 발판 이 모든 재료구입비가 전부 다 이 재료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분수대가 재료비냐고요?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일반 작업은 그렇게 하는데 우선은, 위원님 왜냐하면 우리 구비가 전혀 한 푼도 안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비는

국비는이금주위원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구에서 전액을 소화를 시키자는 기본취지가 여기 깔려 있어요.

금주

이금주위원

그 기본취지를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그 금액을 갖고 오면 희망근로사업에 희망근로를 할 수 있게끔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사실 그 돈이 내려와서. 일단 막 갖다 한 것 아닙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창오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있어

가만있어이금주위원

보세요, 좀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이금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행안부도 이금주 위원님 생각하듯이, 모든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침도 바뀌게 되는데 희망근로 인부가 분수대를 못 만듭니다. 길 못 닦습니다.

중랑천에 화초도 못 심습니다.

십장이 없이는 못합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궁여지책으로 도입한 것이, 방침을 바꾼 것이 재산이나 이런 것 관계없이 희망근로자들을 인솔해서 일을 할 수 있게, 기술인력을 뽑도록 문을 터줬어요, 우리가 항의한 것이에요. 이래서는 도저히 일이 안 된다, 그런데 이금주 위원님 말씀하신 분수대가 희망근로사업이냐, 실제로 아닙니다.

에요

아니에요이금주위원

, 그것은 사업이에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아닌데 돈 집행률이 50%가 안 되는 데도 있고 40%가 안 되는 데도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건의를 한 끝에 행정안전부에서 기술인력이라도 도입하는 것으로 물꼬를 터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하는데 은밀히 이야기하면 분수대 기계로 하는데 희망근로하는 사람이 기계를 어떻게 만집니까? 못 만집니다. 그래서 조금 방향을, 행안부에서 이해하고 돈도 내려가는데 분수대 설치해 놓으면 시민들이 시원하게 생각하실 분도 있고 그래서 조금 그런 면이 있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희망근로나 노인일자리 창출이나 모르는 분들이 참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구에 내려온 예산을 어떤 식으로든 집행하려면 하지요, 어떤 식으로든. 그러나 지금 희망근로를 왜 다른 부서에서 안 받느냐, 제가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이 분들이 다들 희망근로에 대해서 공짜 돈인 줄 알고 있어요. 진짜 어려운 분들이 또 아니면 일자리를 못 받는 분들이 임시로 내가 생활여건 때문에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 드렸잖아요. 재산하고 무관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내가 쌍문동에 산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창포원 가서 일하라고 하면 일 안 해요. 그러니까 과에서 인원 다루기가 어려워요. 전부 다 불만 있고 몸이 아파서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줄어드는 것이에요.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희망근로 시작할 때 너무 촉박하게 시작했고 과장님이 3, 4일 동안 밤새우면서 모집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이 국가 돈이고 시 돈이니까 일단 있으니까 무조건 쓰자는 이 생각 자체부터 나는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 끝났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돈을 주는 것이나 시에서 주는 것이나 그것도 다 세금이고 우리 구에서 주는 돈도 마찬가지예요,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해서 남으면 반납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내가 자아반성을 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사항이 그것입니다. 지금 분수대가 아니냐, 맞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니까 자꾸 거기에서 반론을 하시면 안돼요. 시골에서는 그것이 맞아요, 볏짚을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것은 단순근로니까 할 수 있잖아요, 또 65세 미만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하루정도 일을 하고 다 주잖아요, 그 분들 일 잘하고 있습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저도 불만인 것이 무엇이냐 하면 어떤 분은 일이 너무 많고 어떤 분은 일이 너무 적고 일을 시키는 데가 하도 다양하다 보니까 시키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일을 너무 많이 시켜서 실제로 제가 볼 때는 금액만큼 일량을 계산해서 줘야 되는데 돈은 85만원 줘놓고 일은 200만원어치 시켜서 죽겠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데는 85만원 줘서 시켰는데 일이 40만원어치 정도여서 너무 편해서 죽겠다는 사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불만이 많아요. 그런데 또 그분들이, ( 신창용 위원장, 조숙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숙자

조숙자부위원장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위원님 질의사항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외부에 나가서도 그 얘기를 하다보니까, 그런 복잡 미묘한 문제가 올해 희망근로사업에 많습니다. 그래서 이금주 위원님 말씀이 다 지당하신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요

그래요이금주위원

. 희망근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이야기 할게요, 상품권을 5,000원권하고 1만원권 2종을 발급해서 실제 금액에서 30%가 상품권으로 나갔지요, 그렇지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금주위원

상품권 사는 것을 창피해서 직원들이 사주지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직원들이 사준 것이, 왜냐하면 독거 노인 분들이 기본 식재료를 산다든가 할 때는 그 돈을 다 못 쓰는 부분이 있고 그것이 첫번째이고 그 다음에 신용불량자들이 돈을 통장에 넣으면 돈을 은행에서 다 압류가 되어버려서 안 되는 경우가,

장에

통장에이금주위원

넣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모든 급여는 통장에 넣게 되는데 통장에 넣으면 그 돈을 은행에서 압류해서 가져가 버리니까,

금주

이금주위원

아, 신용불량자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차압이 되어서 그런 분들과 2가지 종류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상품권을,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상품권을 줘서 그 분이 아무리 쓸려고 그래도 다 못 쓰는 분들이, 제가 처음에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예를 들면 85세 어르신 한분이 사시는 분은 상품권만큼도 못 쓸 경우가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서 우리 직원들이 돈을 걷어서 그 분들은 현금을 줬습니다. 현금을 주는 이런 방식으로,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과장님 상품권을 내 개인통장으로 하면 입력처리가 안 되지요, 상품권이기 때문에,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상품권은 통장으로 못 넣습니다. 그냥 직접 줍니다.

점을

취급점을이금주위원

우리가 지정해 주지 않습니까? 동별로 126개 지정있고 240 몇 개인데 그러면 그 분들만 은행에다가 넣으면 현금으로 교환이 되는 것입니까? 100%가?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래서

그래서이금주위원

그런 폐단이 있었군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29페이지 납골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봉구청에 납골당이 몇 개 자치구하고 같이 협약이 되어 있지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창오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성에 5개 구청이 계약을 맺었는데 7개구인데 우리 구청은 5,000기입니다.

런데

그런데이금주위원

이것이 무슨 재판소송이 걸려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재판이 3, 4년간 지속됐는데 행안부 중앙분쟁위원회에서 서로 협상을 했는데 저희들의 협상안은 5,000기 중에 10%에 해당되는 것을 주겠다고 협상안을 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금주위원

아직 결정,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안을 냈는데 화성군에서 그것도 안하겠다고 그래서 중앙분쟁위원회에서 화성군 보고 너희들이 분쟁위원회에 재소한 이유를 모르겠다, 분쟁해소를 안하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각됐습니다. 기각되어서 화성군에서 헌법재판소에 재소를 했습니다. 지난달에 화성군이 졌습니다. 서울시가 이겼습니다. 이것을 기화로 해서 화성군에서 재판이 계류 중이고 분쟁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는 이것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해서 자꾸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압박을 했지만 저희 구는 신청 들어오면 그 쪽으로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이 났기 때문에 10% 줄 것도, 60억원 가까이 됩니다. 줄 것도 안주고도 다 해결됐기 때문에 다음에 적극 홍보해서,

용이

이용이이금주위원

가능한 것입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이용이 가능합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몇 기가 있습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저희 도봉구에서 나온 것이 5,000기,

금주

이금주위원

5,000기인데 이것을 다 사용해도 됩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언제든지 신청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이금주위원

지금 얼마나 들어갑니까? 예를 들어서 도봉구민이 이용할 때, 이것이 나와 있네요, 관리위탁 5년의 경우에는 16만원,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일반주민은 사용료가 최초 15년간은 20만원,

금주

이금주위원

20만원이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20만원을 내면 15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5년 연장할 경우에는 재사용료가 10만원, 국가유공자와 기초수급자들은 1/2이 감면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무료로 들어가는 경우는 없습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무료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래요

그래요이금주위원

,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31페이지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지난번에 창동노인복지관 재수탁 했잖아요, 그렇지요? 창동이죠?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동은

창동은이금주위원

수탁자를 제가 면밀히 보니까 아까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전입금 관계라든가, 또 회계 관계가 참 미숙하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회계처리라든가 그 다음에 법인전입금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단 말이에요. 32페이지 보면 지도점검의 내용을 보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지도점검은 일 년에 몇 번 정도 나갔습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창오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 나갑니다.

런데

그런데이금주위원

시정이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아요. 종합적으로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법인자체에 그 사람들도 문제가 있지만 시설하는 시설장도 생각을 많이 고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계보고라든가, 전입금 사용하는 것도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기관운영비 막 쓰고 그렇잖아요, 그것 쓰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원래. 정의를 내리신다면 전입금 자체가 무엇입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법인전입금은 그 시설의 법인에서 돈을 내서 시설을 도와주는 돈이지요. 도와서 잘 되게 할 수 있는,

렇죠

그렇죠이금주위원

, 도와주는데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혹시 새로운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니면 사실 돈을 막 쓰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업무추진비로 막 쓴다고요. 그런 것을 좀 점검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법인전입금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전입금을 얼마 내겠다고 하고서는 다 완납되었습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내겠다고 약속한 것은 다 냅니다. 그 이상,

금주

이금주위원

이 사람들이 분기별로 냅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냅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분기로도 내고 수시로도 냅니다. 어떤 분기는 좀 많이 내고 어떤 분기는 적게 내고 그렇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그 현황 다 가지고 계십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금주

이금주위원

알겠습니다.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이금주 위원님, 실제로 우리가 노인복지센터나 이런 것은 시립과 달리 급여가 낮습니다. 우리가 매년 지금 우리 예산팀에다가 인원수를 7명을 올렸지만 전통적으로 해서, 계속 우리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급여를 못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4개 노인복지센터 시설장은 급여가 없습니다. 없고 봉사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인에서도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법인전입금이 부장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 우리 급여가 너무 낮다보니까 거기에 보태서 급여도 좀 보태고 또 시설장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듯이 운영비에도 쓰고 이렇게 하는 경향이 많은데 다른 데도 비슷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그 개념을 분명히 줘야 될 것 같아요, 전입금에 대해서 쓰는 용도를 정확히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업무추진비 같은 것으로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김용석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운영위원들도 내부적으로 임명된 사람이 많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내부 사람을 운영위원으로 넣는다는 것을 자기 자리에 앉아서 땅 따먹기 하겠다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그런 것을 없애라고요. 34페이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쌍문동에 화이트 세탁장 있지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금주위원

우리가 예산집행을 합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우리가 기능보강하고 다 합니다. 저희들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리를

관리를이금주위원

쌍문동 노인복지센터에서 하고 있잖아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위탁을 줬지요.

런데

그런데이금주위원

그것에 대해서 민원 들어본 적 있습니까? 경로당에다 설치하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이야기 들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금주위원

계속 그곳에 설치해야 되는 것입니까? 경로당에 놔둬야 되는 것이냐고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이금주 위원님 말씀이 경로당에서 다른 데로 옮겨야 된다고,

아니

아니이금주위원

, 주민들 민원이 원래는 경로당으로 다 사용했잖아요. 1층이 할머니, 2층에는 이렇게 했었잖아요. 1층을 다해서 세탁장을 만들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 민원을 접한 적이 있냐고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보고를 받았습니다.

장은

세탁장은이금주위원

어디서 물건을 받는 것입니까? 물건 받고 나가는 것이죠? 우리 복지관에서 들어오는 물건입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쌍문노인복지센터에서,

오는

들어오는이금주위원

세탁물이죠?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거기하고 자기들하고 계약 맺어서 세탁물이 들어오는 것이지요.

저는

저는이금주위원

지역의원이니까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에요. 민원을 받았는가, 왜냐하면 경로당이면 경로당이지 경로당에다가 세탁소를 넣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민원을 접해 보셨냐는 것이지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다가 세탁장을 놓았냐는 그 이야기들은 별로 들어본 적이, 세탁종류를 잘 모르겠는데 세탁을 하는 사람이 좀 특수세탁인가 봐요,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경로당에 그때 당시에 합의를 해서 우리 국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세탁장을 차려서 어르신네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한것이거든요. 세월이 5, 6년 흘렀는데 다시 원래대로 복귀해야 되겠다, 지금 현재 이렇게 주장한다면 집을 새로 얻어서 다시 옮기는 수밖에 없죠.

아니

아니이금주위원

복귀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주민들 얘기가 뭐냐 하면 그곳이 경로당인데도 불구하고 세탁장이 왜 있느냐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5, 6년 전부터 있었는데 세탁장이 지금 와서 왜 있느냐고 그러면 딴 데로 옮기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옮길

옮길이금주위원

용의 있으세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재원만 있으면, 주민이 불만이 많다면 없는 데로 옮기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민원의 요지가, 얘기하는 사람이 전면에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뒤에서 얘기하고 다니는 모양인데 제가 그랬어요 그 주민한테 ‘자기가 정확히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얘기를 계속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그 주장이‘ 경로당이 좁아서 안 온다.’ 그 얘기는 아니고 딴 쪽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금주

이금주위원

그 사람 이야기가 이것이에요. 경로당으로 써야 될 시설물을 왜 세탁장을 만드느냐 그 얘기거든, 그 얘기를 우리가 무시할 것은 아니라니까요. 그 건물자체가 경로당 아닙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맞죠. 경로당인데 경로당 일자리를 만든 거죠. 경로당 일자리를 여러 군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탁장이든 또는 봉제를 하든 뜨개질을 하든 분야가 다르거든요. 경로당 일자리 인데,

금주

이금주위원

경로당에서 소일거리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쌍문1동 구립경로당 사람들이 거기에서 일을 한 것 아닙니까? 최초에 일을 시작할 적에는,

금주

이금주위원

그 분들이 거기서 일을 한다고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그럼요, 그 분들이 일을 했는데 힘이 없고 하니까 인원이 교체된 거죠. 근본적인 문제인데 처음에 경로당 일자리를 만들고자 했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금주

이금주위원

과장님 그 취지는 좋은 취지에요. 노인 일자리를 위해서 했는데 지금 실제 노인분들 일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냐고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세월이 5, 6년 흐르다 보니까 거기 있는 분들은 연세가 많으시니까 빠지고 딴 사람이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그런

그런이금주위원

얘기가 나오니까 물어본 것이라니까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금주위원

탈수기를 요 근래 치웠더라고요. 그것이 한 5, 6개월 계속 경로당 옆에 세워놨었다고요. 알고 계세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탈수기 얘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기를

탈수기를이금주위원

경로당 입구에 2대인가 3대를 한 5, 6개월 세워났었다고요. 요 근래 와서 치웠어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화이트 빨래방이 요 근래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저도 짜증나는 일인데 별로 남는 것도 없는데 돈은 억수로 투자하고 불만이 많은 사항인데 어차피 5, 6년 전에 시작한 것 중간에 그만두고 고철로 팔 수도 없고 그런데 이번에 수리비가 또 들어갔어요. 계속 고장나고 깨지고 이래서 수리비가 들어갔는데 집 앞에 기계는 매각하려고 했는데 잘 안 팔려서 계속 유찰돼서 해서 판다고 내놓은 것입니다. 뒤로 치워야 되는데 마땅히 치울 데가 없어서,

것을

그것을이금주위원

또 치웠던데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매각이 된 모양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과장님이 된 모양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됐으면 됐고 안 됐으면 안 된 거지. 6개월 이상 방치해놓는 데다가 세탁기 돌리고 있으니까 주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처음 5년 전 취지는 좋죠.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빨래방을 만들었는데 지금 노인네들 두 사람 있을 것이에요. 나머지 사람들 다 젊은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소리가 나온다니까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급여행정이 사회 이치에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맞는데 과도기식으로 자꾸 하다보니까 그런데 어떤 것은 처음 사회복지하는 사람은 이상한 일이 굉장히 많아요. 이치에 전혀 안 맞아요. 안 맞지만 그것이 정착되고 자꾸 발전되어 가면,

그런

그런이금주위원

얘기가 나오니까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조숙자부위원장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과장님 납골당 소재지를 화성군으로 말씀하셨는데 화성군이 아니고 화성시가 맞죠.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숙자

조숙자부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이금주 위원님이 제출요구한 자료 노인 일자리 사업추진규정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모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숙자

조숙자부위원장

그리고 다음 질의부터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고동성위원

자료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왔길래 묻겠습니다. 도봉구청 직원가족이 희망 프로젝트에 가입한 직원가족이 있느냐 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여기 자료가 없네요. 우리 도봉구청은 아무도 없어요. 한 명도? 뒤에 있어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창오입니다. 고동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감사자료 낼 당시 행안부에 보고할 때 저희구는 없다고 보고됐습니다.

동성

고동성위원

다행이네요. 다른 구는 직원들도 희망근로에 많이 참여를 했는데 참 다행입니다. 아까 이금주 위원이 얘기했는데 황창오 과장님 저한테 말할 때 재료비가 9억원 정도 남았다고 그랬죠?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상금까지 합해서 9억원입니다. 처음에 상금인줄 알고 굉장히 기뻐서 잠을 못 잤는데 며칠 있다 공문을 내려왔는데 전부다 재료비에 쓰고 일체 딴 데 쓰지 말라고 공문이 내려와서, 그 돈까지 합해서 9억원입니다.

동성

고동성위원

그 9억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들어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다 활용한 것 같아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동성

고동성위원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물어봤으면 좋겠은데 자금이 사회복지과에서 나갔으니까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구민회관 분수대에 2억3,700만원 나갔죠. 거의 수의계약이 됐고 자재 산 것은 조달청 구매로 한 겁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창오입니다. 고동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는 돈을 배분하는 역할만합니다. 방침서에 사인을 했는데 저는 희망근로에 대해서 방침서에 제 뜻을 넣고 ‘공원녹지과장님께서 알아서 책임지고 쓰세요.’ 해서 저는 내용을 잘 모릅니다.

것을

그것을고동성위원

내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목수라든가 분수대 배관, 전기 등 기술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희망근로자들을 80% 정도에 쓸 수 있다고, 예를 들어서 10만원이면 8만원주고 그 인원을 쓸 수 있다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내가 자주 가서 봐도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데 어차피 과장님이 사인했으면 가서 확인도 하시고 직원을 시켜서라든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뜻대로 이뤄지는 것 같지 않아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제가 서류에 사인한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돈을 5억을 쓰겠다, 그러면 5억원이 있다고 입증해 주는 겁니다. 그런 뜻으로 제가 사인하고 또 계획서가 희망근로에 맞게 수립돼야 된다는, 어떻게 집행하든 서류상으로 맞게 돼야 되는데 기술인력이라는 것은 국가노임단가로 100% 주면 안 되고 80% 지 줘도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예를

예를고동성위원

들어서 희망근로자를 다 뽑아놨는데 다시 기술자를 뽑는다는 것은 이유를 달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어떻게 되느냐 하면 회사의 전문고용 기술인력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사표내고 여기 와서 80%받고 일을 하는 경우라든가 또는 전문가가 일자리 없는 전문가를 모집해서 전문인력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채용하는 것과 똑 같은 거죠,

동성

고동성위원

왜 이의를 다느냐 하면 하루아침에 사람을 모집하기가 힘들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느냐 하면 사전에 설명회라도 했으면 이런 의아심이 없잖아요. 돈은 분산시켜버리고 물어보면 어느 한 부서에서 다 하고, 더 들어가서 물어보면 타당성이 없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의회가 있으니까 와서 설명회라도 해서 재료비 9억원이 있으니까, 각 부서에 공문 보냈는데 공원녹지과 밖에 한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9억원이라는 돈을 쓸 수 있을 때는 사전에 설명회라도 했으면 오해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돈만 주고 거기에 대해 사인만 하지 마시고 미리 미리 돈이 이렇게 돼서 어느 부서에서 공사를 한다는 설명회만 가져도 의아심을 안 갖잖아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창오입니다. 고동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각과 서무주임을 소집해서 우리 도봉구를 위해서 아이디어도 창출하고 해서 스스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우리 사회복지과에 시키는 예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독려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독려를 하다가 쭉 기간이 지나고 시 공원과라든가 시청 여러 과에서 의견도 받고 그래서 어느 날 사회복지과장한테 일일이 와서 ‘이런 것 하겠습니다.’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자기들이 사계광장에 뭘 하겠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숙의를 해서 ‘내가 돈을 이만큼 써도 되겠습니까? 하며 저한테 전자문서로 온단 말입니다. 그 순간에 그것을 읽어보고 사인을 하거나 반려를 시키거든요. 희망근로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러면 희망근로를 더 집어 넣으라 그 정도 했는데, 그렇게 서류가 돌아가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제가 가서 설명할 입장은 못 됐습니다. 그 사업을 연구하는 팀들이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순식간에 이뤄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획서가 집행되려면 사회복지과 돈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 3일전에 돈이 있었는데 딴 과에서 돈을 가져다 쓸 수도 있거든요. 추산 개념인데 우리과는 추산개념으로 문서에 사인하는데 모든 것은 각 실과에서 책임지고 알아서 하는 겁니다.

어요

됐어요고동성위원

.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방학사계광장에도 4억원 이상 돈이 투입된단 말이에요. 지역구 의원들을 보면 자기 동네하려고 1, 2억원 때문에 혈안이 돼서 한다고요. 그런데 4억원이라는 큰 돈을 아무 설명도 없이 딱 공사한다면 이해하겠느냐고요. 단 돈 몇 천만원 때문에 지역에서는 공사를 하느니 못 하니 그러고 있는데.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창오입니다. 고동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동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향후에는 그런 돈이 있으면 반드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라고 의견을 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고동성위원

부탁을 드립니다.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성

고동성위원

그 다음에 인센티브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책자 8페이지 경로당 일반 현황을 보면, 이런 것도 조사 좀 해서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를 내가 지금 물어보려고 하는데 보통 아파트 단지에는 거의 동대표에서도 돈을 조금씩 지원해 줘요, 부녀회에서도 쌀도 조금씩 지원해 주고 하는데 여기 보면 1등급 보면 계속 1등급이에요. 저번 여름인가 김용석 위원이 인구인원 많은 데에는 조금씩 더주자고 해서 이렇게 했나본데 사실 이렇게 보면 이것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충분하게 조사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지금 데이터는 딱 나와있습니다. 어차피 거기에 재원이 많이 필요한 데에 돈을 줘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불만인데 부자경로당은 계속 부자되고 가난한 경로당은 계속 쪼그라들고 이런 현상도 있습니다. 현상도 있는데 그래도 큰 경로당에 열심히 하고 계속하는 데에 인센티브가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년에 2회이상 인센티브를 못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돌아갈 수 있게,

것을

그것을고동성위원

내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 아파트 단지내의 경로당들은 거의 난방비니 뭐니 거의 다 아파트 자체에서 충당을 해 준단 말입니다. 요새는 왜냐하면 구립같은 데 새로 지은 경로당은 시설이 굉장히 커요. 연료비를 똑같이 주면 사람들이 추워서 못 있는 것이에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예를

예를고동성위원

하나 들면 내 지역에 있는 노인정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원당노인정 같은 데는 쌀도 모자라요, 거기는. 인원이 많다보니까. 시설이 새로 되고 깨끗하니까 주변에 있는 아파트 사람들도 원당으로 온다고요. 쌀도 한달에 40㎏도 모자라는 것이에요. 보일러비는 애초에 층층히 잠금장치를 해 놨으면, 보일러를 열수 있게 해 놨으면 되는데 1층에서 모든 것을 다 하게 되니까 한번 틀어주면 다 틀어주어야 되고 처음 설계부터 모든 것이 잘못됐다고 봐요, 경로당 새로 짓는 것들도. 층층마다, 아니면 방마다 보일러 안 쓰는 데는 약하게 틀 수 있게 해야 되는데 틀면 똑같이 난방이 다 되어버리니까 연료비가 감당이 안 되니까 추워서 있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런 것을 직원분들이 파악하실 때 자세히 파악해 가지고 필요한 데는 더 지원하고 넉넉한 데는 덜 주더라도, 서운하다고 해도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혜택 다 받고 있는데도 계속 1등급으로 주면 안 되지, 그것이 애초에 지을 때 4,500만원을 더 추가해서 도시가스를 설치를 했는데 지금 거기 어르신네들도 추워서 제대로 못 있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지금 새로 지은 경로당이 상당히 문제더라고요. 돈은 똑같은데 방학1동 경로당이라든가, 원당이라든가 그런 데가 규모가 너무 커져가지고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더라고요.

동성

고동성위원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앞으로 노인정을 새로 짓는 데가 있잖아요. 잠금장치도 부분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밑에서 다 틀면 2, 3층 몽땅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효과적으로 해야 되는데 1층에서 틀면 모든 층이 다 되니까 지금 원당 같은 데는 그렇게 시설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적 좀 하고 싶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건축과에다가 할때, ( 조숙자 부위원장, 신창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창용

신창용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답변할 사항은 아니니까 참고하시고,

렇게

그렇게고동성위원

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원당경로당 난방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잠금이 있는지, 어르신들이 활용을 잘 못하는 것인지 확실히 파악해 가지고 지금 현대식 건물에 아무리 건축과에서 설계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부분난방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잠금장치에 대해서 작동이 제대로 안되는 것인지 점검을 해 가지고.

것이

그것이고동성위원

아니라 1층은 1층 전체로 되게 되어 있고 2층은 2층 전체로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2층에는 추울 때는 사용을 안한단 말이에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거실하고 큰방하고 작은 방하고 구분이 되게 설계가 되어야 되겠고,

쉽게

쉽게고동성위원

얘기해서 할아버지방은 추운데 할머니 방은 따뜻하고 전부 그런 식으로 난방이 잘 되어 있다니까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점검을 해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동성위원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지은지도 얼마 안되니까 하자보수기간으로 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내가 또 하나 어제 신문에서, 김원철 위원님이 얘기해서 이것을 잠깐 봤는데 우리 도봉구에는 없을 것이라고 봐요. 나부터도 미안한 감이 있어요. 처음에 희망근로자들의 신청이 없어서 마구잡이로 썼잖아요. 추가때부터는 부자같은 사람은 현재 안쓰죠.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2차 심사 때는 집을 가진 사람은 한명도 없습니다.

동성

고동성위원

보통적으로 아파트 가지고 있으면 최하 3억은 되잖아요. 여기는 작게 5억초과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것보다도 요새 보면 희망근로 상품권 쓸 수 없는 데가 내가 봐도 아닌 것 같은 데가 많아요. 하물며 카센터 같은 데도 가맹점이 될려면 좀 레벨을 크게 붙여주든가 문 옆 귀퉁이에 요만하게 붙어있어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사실 레벨이 적어가지고 우리 구가 크게 제작해서 붙였습니다. 붙여서 상 탄 요인도 됐는데 상품권의 교환업소는 무의미합니다. 실태가 상품권 안 붙어있는 데도 상품권 다 받습니다.

동성

고동성위원

3일만 은행에 넣어두면 현금으로 인출이 되잖아요. 3일이 지나면 되니까 상품권 받는 업소는 3일이 귀찮은 것이에요. 바로 바로 현금화가 안되니까 와서 자기네들 은행가서 넣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앞으로는 도봉구가 어차피 상도 받고 그랬으니까 내년에도 이 사업은 계속 할 것 아니에요. 어르신네들은 시력도 약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여기가 우리가 쓸 수 있는 가맹점이구나, 마찬가지로 시장도, 식당도 마찬가지로,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이것만한 종이면,

가서

가서고동성위원

붙인 것 얼마만한지 보세요, 작은 것이 훨씬 많으니까, 식당에서 크게 붙일라고 그러나요, 실제 자기네들 가게 상호 그런 것 때문에 싫어하니까 그런 것도 점검지도 해 주시고 눈에 잘 띄는 데다가 붙일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고동성 위원님 질의하시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38분 감사중지

14시59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좋은 답변 많이 주셨고 사회복지과가 하는 일도 제일 많고 우스갯 소리로 사회복지과 가는 것을 제일 부담스러워 한다는데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 것 같고 나름대로 집행하는 것이 많아서 어려움도 있으시겠지만 지역주민을 위해서 발전할 수 있는 것을 찾았으면 합니다. 저는 13-2쪽에 보면 기초노령연금 지급계획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1단계로 70세이상이었고 2단계로 65세이상으로 지급해서 지금는 8만4,000원 받습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저는 인원에 대한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현재 그러면 우리 도봉구의 65세이상 노인인구가 3만4,600명 정도 되는 것입니까?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면 노령연금 혜택자만 이런 인구가 나오는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황창오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의 전체 노인인구는 3만5,817명으로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현재 만여명이 혜택을 재산때문에 못 받는 경우도 되겠네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어떤

어떤이성희위원

경우가 있느냐 하면 저희는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국립공원이 있다보니까 국립공원의 1/3이 다 사유재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이 한예를 들면 남편이 세상과 이별을 했고 부인 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시부모님 재산인데 그것이 승계가 자동으로 장남에게 주다보니까 전혀 혜택을 못 받는, 이것은 특수한 경우이고. 또 한 분은 비무장지대에 토지가 있어요, 옛날 조상때부터 내려온 토지가 있다 보니까 그 분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재산권이 거기에 있으니까 혜택을 못 받아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어떤 특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생활을,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제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산권

재산권이성희위원

행사를 못하고 있다보니까 이 분들이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는 재산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생활이 어려운 분이 많으셔요. 그러다 보니까 희망근로나 공공사업이나 이런 것을 전혀 하지도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방안, 예를 들어서 도봉1동, 방학2동, 방학3동 이런 분들이 혜택을,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니겠지만 이런 분들을 파악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물론 구에서 법률적으로는 당연히 안되겠지만 건의를 해서라도 이 분들이 노령연금이라도 받아서, 아니면 의료혜택이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시나 중앙에 해서 나가서, 이 분들이 아프면 제일 문제잖아요.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다고 그래도 의료보험도 상당히 많이 내거든요.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국립공원에 땅사라고 그래도 팔고 싶어도 팔리지도 않는 입장이고 비무장안에 있어도 그런 판례가 있기 때문에 건의를 해 가지고 이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창오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희 위원님이 주민의견 수렴하는 것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고 전국적으로 새로운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소수 사람들한테 그린벨트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문중토지라든가 규제받는 토지를 가지고 손해 보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것이

그것이이성희위원

왜냐 하면 노령연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이 드시면 아프면 아무래도 외롭고 제일 힘드니까 그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16쪽을 보시면 생활안정기금 융자현황입니다. 여기 보니까 2009년도에는 이 분들하고 여기 43쪽에 보면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 융자현황이 같이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16쪽하고 14쪽은 물론 맥락은 다르지만 결론은 이 분들이 법률적인 조례에 의해서 나오는데 소득지원자금은 2,000만원까지가 가능하고 생활안정자금은 1,000만원인데 내가 봤을 때 상당히 받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이것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금융권에 먼저 가서 심사를 받아야 되고 복잡하던데.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창오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가 상당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이 생활안정기금이 과거에 정부가 복지혜택이 적을 때에는 상당히 위력이 있었는데 첫 번째 전세자금을 우리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데 전세자금을 주고부터 생활안정기금의 인기가 떨어진 것이지요, 왜냐하면 금리도 전세자금이 생활안정자금보다 더 좋습니다. 과거에 생활안정자금을 쓰시든 분들이 금리가 낮은 쪽으로, 쉬운 쪽으로 다 갔습니다. 그런데 전세자금은 거의 담보되기 때문에 거의 다 나갑니다. 그쪽에 나가다 보니까 그 외의 분들이, 돈 없는 사람이 어떻게 장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번에도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실 때에도 상당히 좀 그랬는데 그래서 요 근래 통계를 내보면 의료비라든가, 문의하는 사람이 많은 범위쪽으로 해서 범위를 확대해 가지고 조례 개정을 한참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나 저번에 김용석 위원님 질의나 이금주 위원님 질의, 모든 분의 질의가 맞습니다. 맞는데 일면 공무원의 자기 몸보신 또는 안전주의도 행정편의주의로 나가다 보니까 조금 그런 면이 있는데 25개 구청의 추이를 봐가면서 이번에 조례개정을 해서 이 범위를 많이 넓혀가지고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예를 들어서 돈은 여유가 있는데 실제로 혜택을 받으실 분들은 거의 여러 가지 이것저것 막히다 보니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특히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금 올해는 딱 2건 밖에 없네요, 2,000만원 딱 두 번 정도 되면. 이것이 서민을 위해서 좋은 안을 내놓고 결론은 어떤 잠금장치를 해놓다 보니까 서민들이 이것을 기피를 하는 것이고 또 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이왕 고생하시는 것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다음에 이금주 위원님이나 고동성 위원님이 상품권 때문에 질의하셨는데 이것이 참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많은 것이 뭐냐 하면 제가 한 예만 들어 볼게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카센터에도 들어가 있어요. 저희도 자영업, 체육쪽 업을 하는데 그것은 가능하다고 봐요, 희망근로하시는 분들이 고급차를 가지고 카센터에 가져가서 차를 고치고 그런데, 물론 기준은 있겠죠. 그런데 그런 쪽에 이런 것으로 해서 명분을 보면 가맹점을 예를 들어서 할 때, 그 분도 아마 가맹점을 신청하러 다니시는 분도 아마 희망근로이신 것 같더라고. 어떤 기준이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특히 제가 봤을 때는 특히 예를 들면 방학1동은 530개, 도봉1동은 450개 정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냥 무작위 해서 서류 주고 싸인 받으면 바로 가맹점 딱지 하나 붙여주고 여기다 붙이십시오 하시고 가시고 그것이 실적으로 되는 것인데,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정확히 동별로 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이왕하시는 것.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A4 용지만큼의 크기로 하면 서비스업, 식당업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조그맣게 하시는 분은 아무래도 자기네 이미지도 있겠지만 크게 해 놓으니까 좋은 면도 있지만 안 좋은 면도 있고 아무튼 이것을 담당하시는 담당자가 철저하게 각 업소들 선별할 때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것은 두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쪽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현황입니다. 41쪽에 보면 시각장애인 안마치료 서비스 이것은 그때 분명히 과장님께서 위에서 1억5,000만원을 시비를 보조를 받아서 구에서 그때 5,000만원을 보조 받았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2억원 정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현재 집행내용을 보면 반 밖에 안했네요? 9,400만원?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도봉구에서 몇 개 지정했습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3개 지정했습니다. 신청한 곳은 100% 지정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도봉구연합협회가 있지요, 제가 알기로도 과장님이 그 쪽에 신청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심 많이들 갖고 계시고 그 분들도 희망근로에 같이 접목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향후 이 분들이 자기들이 자활할 수 있는 힘을 희망근로 때문에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끝나버리면 그 분들은 희망이 없거든요, 어떻게 대처를 할 계획입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창오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에 많이 신청을 써가지고 희망근로에 접목을 시켰는데 제가 조언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안마사가 있으면 사업자를 하나 내서 공동으로 많은 방안이라든가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처럼 그분들이 실행에 옮기기에는 상당히 힘든가 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을 하려면 집을 세를 얻어야 되고 기구도 설치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그런 시설비부담이나 이것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중앙안마서비스센터는 개별적으로 국비를 5억원 탔습니다. 국비 5억을 지원받아서 설치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이 분들을, 왜냐하면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치료 하면 일반적인 분들이 봤을 때 도봉구의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정부에서 해 주는구나, 사실적으로 따지면 전혀 그분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분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현재에는 이성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시각장애인 관심을 많이 가져서 알겠지만 아마 건물주가 바뀌어서 현재 전세로 우리 구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기간이 끝나면 타지역으로 이전을 하라는 그런 압력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저희가 봤을 때 대안이 없어요. 그리고 시각장애인 사무실에 들어온다고 하면 도봉구의 건물주가 반기를 들고 있는 입장인데 그래서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 이야기 했듯이 구청에 여러 가지 행정지원센터나 구청 앞에 현재 타단체가 들어오려고 리모델링하고 있는 것 알고 있지요, 이 분들 편의를 봐줄 수 있는 대안을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3, 4개월 노력도 하고 집도 많이 보러 다니고 그랬는데 건물 주인들이 첫째는 장애인들이 오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결렬이 되는데 그렇다면 집세를 많이 줘야 된다는 그런 자본주의적인 식인데 지금 현재 건물이 최석원씨라는 분이 건물의 소유주인데 법인으로 넘어가려고 일단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계약이 파기됐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2년 임대기간이 만료되었는데 만료되면 2개월 이전에 문서를 통보해야 합니다. 12월말인데 문서통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일단 다시 법적으로는 다시 재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는데 우리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밀어붙일 수는 없고 내가 볼 때에는 내년 4, 5월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하에 그것이 당초대로 장애인 자립장이 원위치가 된다면 그 밑에 돈 1억5,000만원인데 1억5,000만원은 다시 올 봄에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다고 해서 1억원 하고 해서 2억5,000만원 정도를 만들던지 안 그러면 새로운 우리 구가 소유하고 있는 데로 옮기던지, 그런데 장애인이기 때문에 건물 아무데나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2층도 못가고 3층도 못가고 또 주민생활지원과에 공문을 보내기도 하고 건축과에도 보내고 여러가지 연구를 했는데 여러 가지가 잘 맞지 않아서 앞에 있는 데는 시각장애인이 들어가는 것을 포기를 했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지금 연구를 해서 두 가지 방안입니다. 집을 1억원인데 1억원에 도저히 못 얻으면 금액을 증액해서 2억원 정도를 만들어서, 또는 2억5,000만원 정도를 만들어서 얻는 방안과 우리 도봉구가 보유하고 있는 어떤 시설 중에 일부분을 하는 방안 이 두가지 방안으로 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해결해야 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해결안하고는 안 되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해야 할 사항입니다.

하면

왜냐하면이성희위원

현재 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실에 법원이 들어보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관에서 충분히, 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그런 건물로 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이야기처럼 돈을 증액해서 다른 곳에 하겠다는 것은 일시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들이 영구적으로 생활하고 자활할 수 있게끔, 내년에는 이 분들, 저도 자주 가는데 보통 안마사가 300명 이상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분이 계시더라고, 그런데 그 분들이 이것을 안 해 주면 일자리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또 원상태가 되고 물론 과장님 특히 담당 팀장님이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내년에, 올해는 급한 상황이니까 내년에 관심을 충분히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황과장님한석구위원

수고 많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이나 사회복지과나 하여튼 음지에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항상 존경하고 있고 기왕에 감사라니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도봉구가 경로당 전담 관리사가 있지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료를

자료를한석구위원

받아 보니까 서울시내에서 25개 중에서 동작구하고 도봉구만 없더라고요. 우리 도봉구가 노인일자리 창출 전국 1등구라고 자체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것을 안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내년부터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작년부터 했어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다툼이 있어서 이것을 시행하려고 했지만 한쪽에서는 하지 마라, 또 한쪽에서는 하라,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들하고 특히 한석구 의원님이 많이 도와줘서 저번에 완전히 화합을 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것이

이것이한석구위원

시비 50%, 구비 50%지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급도

월급도한석구위원

많지는 않더라고, 150만원 정도.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내년

내년한석구위원

예산편성에 올라와 있습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국비가 내려오면 국비 부분은 추경에 반영해야 합니다.

시비

시비한석구위원

내시가 아직 안됐어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원래는 시비가 내시가 되었으면 이번 예산에 반영했었는데 시비가 아직 내시가 안 되어 가지고,

리가

우리가한석구위원

예산을 편성해야 시비가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시비가 내려오면 맞춰서 편성해야 되는데, 이것하고 몇 개가, 시에서는 시의회의 의결이 되고 난 다음에 내려오는데 시기적으로 늦은 면이 있는데 저희들 생각이 위원님 양해를 구해서 국시비를 먼저 쓰고 구비를 반영하는 쪽으로 추경에 반영하는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노인지부가 3년 동안 다툼이 많이 있었지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서로

서로한석구위원

고소하고 고발하고 했었는데 합의가 잘됐다고 그러는데,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일단 잘해서, 아직도 한 두 분이 불만이 있는 분이 계시니까 대다수 분들의 융합해 가자해서 지금 융합이 잘됐습니다. 지금부터 발전할 것입니다.

동안

그동안한석구위원

도봉구에서 보조금을 안줬지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안줬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1년에 2,500만원인가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그 정도 됩니다.

아직

아직한석구위원

안줬어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안줬는데 저번에 합의가 되어가지고 2분기를 일괄집행해서 3/4, 4/4분기를 집행했습니다.

짜가

날짜가한석구위원

12월 밖에 없잖아요, 예산집행이,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11월, 12월에 집행이,

들이

그분들이한석구위원

예산을, 돈을 다 쓸 수가 있어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어르신네들이 돈이 큰 금액이 아니니까,

석구

한석구위원

2,500만원이면,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준 돈이 843만원 줬습니다. 더 이상 안 주고 843만원 주는 것으로 일단 올해는,

석구

한석구위원

노인들한테 잘 교육을 시키세요, 먼저 직원들 휴가비를 노인회장이 타가지고 쓰고 나서 반납했다는데 노인회장이 욕심을, 내가 그 양반한테 그랬어요, 당신은 돈도 있는 사람이 직원들을 휴가비 3명 분 60만원이면 직원이 둘이면 나머지 20만원을 남기든지 그것을 다 주던지 해야지 자기가 그것을 타 쓰고 또 거기 있는 직원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카드깡을 한다고 해서 카드깡을 하고 말이야,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죠. 앞으로 그런 것을 잘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창오입니다. 한석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에 돈 쓰는 것은 월별 우리 구간부 회의하는 것처럼 경로당 회원 130명이 모인 곳에서 전월 실적을 발표하고 향후 한 달에 할 계획을 발표하고 세부적으로 이사회에 반드시 공론화 한 다음에 돈을 쓰도록 이렇게 지시하겠습니다.

인회

노인회한석구위원

사무국장이 이번에 다시,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사무국장이 창1동 사무팀장 출신 임길호씨가 노인회장 임명장을 받고 현재 행정력이 있기 때문에,

전직

전직한석구위원

공무원했지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행정력이 있기 때문에 현회장님이 옛날처럼 회계에서 전횡하는 부분은 상당히 막아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짜가

날짜가한석구위원

언제 인가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10월 26일자인가, 그렇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그 분이 노인회장님하고 친합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그 분 집이 쌍문1동 동익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노인회장이 쌍문1동의 노인회장이기 때문에 좀 잘 안다고 봐야 합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황과장님이 추천한 것은 아니고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제가 추천했습니다. 제가 추천했는데 이호수회장님도 좋다고 했으니까 두 사람이 추천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호수회장님이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이호수씨하고 친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양반이 노인회장하고 맨날 구의원 누구는 공천 받고 못 받고 이런 이야기를 자꾸 떠든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노인회 일만 열심히 하면 다른 일 할 것이 뭐 있겠어요? 산악회를 10개를 가지고 있네, 자기 자랑만 너무 하지 말고 주어진 임무에 열심히 하라고 하십시오.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제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한석구위원

화성시에 납골당 이야기가 나왔지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석구

한석구위원

5,000기라고 하셨나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5,000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한 개에 우리가 25만원씩입니까? 1억2,500만원이죠? 그런데 아까 20만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15년간 계속 사용하는 가격으로,

석구

한석구위원

20만원이라고 했지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아까 한석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20만원입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25만원 예상하고 20만원 해 주면 적자나는 것 아닙니까? 왜 한 기에 25만원에 샀다면서요? 그냥 서비스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5,000기를 저희들이 7개구가 컨소시엄을 해서 같이 구매를 했는데요, 분쟁관계는 설명을 드렸고요, 물론 전액 시비 받아서 집행을 한 것입니다, 우리 구비를 안 들고. 결국은 우리 도봉구민들이 장례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지자체 장이, 도봉구청장이 묘지장묘사업까지 하게 제도상에, 법령상에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서울을 벗어나서 교외지역에 그것을 불가피하게 시비를 받아서 했는데 어찌됐던 우리 구민들한테 결국 서비스를 하겠다는, 기초수급자들이라든지 일반 구민에게 저렴하게 우리 구민들의 장례 묘지 확보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 시비 받아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저도

저도한석구위원

그것 한 장 줘 봐요, 홍보자료인가요? 우리 구의원들한테는 한 장도 안줬잖아요.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경로당에 다 나가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한석구위원

보니까 2008년부터 현재까지 묘지가 팔린 것이 29기 밖에 안됐어요, 5,000개에서.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석구위원

5,000개 팔려면 10년이나 20년 걸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29기 팔렸지요? 왜 이렇게 안 팔려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제가 사회복지과장 하면서 보니까 어르신네들이 돌아가시는 예측이 되시는 이런 분들은 알아보는데, 보통 갑자기 돌아가시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어떤 분은 전화 와서 제가 우리 화성에 납골당이 있다고 하니까 그냥 들어가시는 분도 계세요. 아, 그런 제도가 있느냐, 그런데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신다고 사전에 준비하고 공부를 하고 그러면 준비가 되는데 어르신들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준비를 안하다가 갑자기 하려니까 화성에 못가는,

당이

납골당이한석구위원

나쁜 곳이에요. 소문나면, 천안공원묘지 같은 경우는 엄청 비싸요, 3,000만원, 4,000만원 간다고, 위치가 나쁘던지 뭐가 있는 것이에요.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어르신들이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주로 인근에서 장의사가 낍니다. 장의사가 끼면 실정이 그렇습니다. 장의사에 엄청 많은 팸플릿이 와 있습니다. 인근의 묘지, 공원, 이런 사설 납골당 이런 데서, 그리고 그런 데에서 장의사 쪽에 일정부분의 차익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음성적으로 거래가 되다 보니까 장의사가 사망장례토털 서비스로 갑니다. 그러면 묘지까지 확보해 주는 그런 쪽으로 가는데 거의 우리 구립납골당에 대해서는 저렴하고 그리고 사설납골당이 엄청 비싸지 않습니까, 공원묘원 이런 곳이. 그래서 사실적으로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장의사를 통해서 사람이 사망을 하면 시작단계부터 잘못된 것인데 하여튼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서요, 복지관, 아니면 경로당에 유인물을 뿌려서 우리 나름대로 자구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장님

황과장님한석구위원

입담도 좋으니까 황과장님 계신 동안에는 반은 팔아야지,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그때 당시 계약할 때 우리 직원들이 산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때 내가 이야기 듣기로는 우리 직원들이 사적으로 부모님이나 누구를 위해서 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한석구위원

나와 있는 것은,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가격도 싸고 그래서,

왕에

기왕에한석구위원

서울시에서 했다고 하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시비 받아서 원가보다 5만원 싸게 공급하는 것이고 재판도 이기고 그랬으니까,

리가

거리가한석구위원

너무 멀어요, 문제는 요즘은 화장을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렵죠.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많이 홍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31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센터라고 되어 있네요. 방학동센터의 시설장은 김종철 목사님으로 되어 있어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동은

도봉동은한석구위원

전원일 씨인데 이 양반이 창동복지관장하고 겸직하고 있는 겁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창오입니다. 한석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겸직하고 있습니다.

하는

겸직하는한석구위원

분들 업무추진비는 나가죠?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센터장은 급여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업무추진비가 30만원인가 얼마 나간다고?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두 군에 맡고 있어도 한 군데만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명옥

김명옥한석구위원

씨하고 노일경 씨는 나가고?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두 분도 보니까 법인전입금에서 경비를 쓰는 것으로,

석구

한석구위원

업무추진비가 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우리 국·시비 예산을 못 쓰게 만드니까 궁여지책으로 법인전입금을 받아서 호봉이 높은 사람인데 급여가 적으면 보전도 되고 또 업무추진비도 쓰고 이런 식으로,

석구

한석구위원

업무추진비 나가는 것은 뭐라 하는 것이 아니고 무보수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무언가는 줘야 되겠죠. 그렇게 해주시고 또 아까 김용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전입급 문제인데 복지센터도 전입금이 필요합니까? 도봉동 노인복지센터는 4,000만원이라는 가까이 들어가요? 33페이지 하단에 보면 ‘결산 후 최종전입금’ 무슨 얘기에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최종적으로 법인에서 넘어온 돈이 4,000만원인데 도봉동 노인복지센터는 옆에 있는 감리교회에서 맡아서 하기 때문에 감리교회에 들어오는 헌금이 도봉동 노인복지센터로 4,000만원 들어왔다 이 애기입니다.

금이

전입금이한석구위원

얼마로 계산된 것이 아니고,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예를 들면 2,400만원 내겠다 그랬는데 4,000만원 냈으니까 1,600만원 더 냈다는 얘기죠,

석구

한석구위원

딴 데는 어떻게 된 것이에요? 방학동 노인복지센터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방학동 노인복지센터는 1,700만원인데 똑 같이 1,700만원 낸 거죠. 2008년도에 1,700만원 내겠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1,700만원 들어왔고,

석구

한석구위원

2009년도는 하나도 안 들어왔고.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2009년도는 아직까지 결산을 안 해서 연말에 해서 1,200만원 맞춰야 됩니다. 안 맞추면 약속을 어기게 됩니다.

리고

그리고한석구위원

아까 희망근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이 계셨는데 희망근로 사업은 정부정책 아닙니까. 그래서 전국적으로 25만명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주 잘하는 사업이에요. 왜, 지금 사업도 안 되고 실업자가 많은데 25만명이 100여 만원 받으면 경제활성화도 되고 좋은 사업입니다. 신문에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인기가 올라가는 원인이 희망근로 사업하고 김대중 대통령을 국장으로 해 줌으로써 50% 올라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은 아주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도봉구도 수혜자가 상당히 많죠? 몇 명 정도 됩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2,500명 정도 됩니다.

당히

상당히한석구위원

큰 혜택을 받고, 처음 하다보니까 희망근로 모집하는데 조금 문제도 있었는데 처음 사업이니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제가 듣기로는 이것을 내년 10월까지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우리 내부적으로 희망근로사업 금액 예측을 해서 4억원 정도 예산을 반영했는데 내부심의에서 삭감이 됐는데 어제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작년에는 국·시비로 했는데 올해 정부재정이 부족해서 구청 돈을 9억2,900만원을 반영해 달라고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우리구 목표 배정인원이 740명으로 내려왔습니다.

문에

신문에한석구위원

보니까 내년 10월까지 해서 금년까지 14개월 한다고 살짝 봤는데 상세한 것은 잘 모르겠고 구청에 내용이 내려오겠죠.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예산만 먼저 내려와서,

까지

언제까지한석구위원

한다는 것은 아직 안 내려오고?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안 내려오고 예산만 총 740명인데 사업비 42억원 중에 국비가 22억원, 시비가 10억원 구비가,

아까

아까한석구위원

재료비 얘기가 나왔는데 인건비가 75%, 재료비가 25%인데 25%가 재료비면 도봉구가 몇 억 됩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올해 25억원 정도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석구위원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총괄은 사회복지과에서 하죠?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석구위원

재료비도 마찬가지입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다 마찬가지입니다.

비는

재료비는한석구위원

토목과가 쓸 테고 공원녹지과가 많이 쓰겠죠?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기술파트 부서가 많이 씁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각 동사무소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각 동사무소는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있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각 동에 얼마씩 해준 자료가 있습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조금 전에 구민회관 분수대 얘기 나왔죠.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창5동이 공원이 없어요. 창1동, 4동은 공원이 많은데. 창5동에 유일하게 구민회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분수대를 만들자는 얘기를 내가 직접 듣지 않고 딴 의원한테 들어서 나는 대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국비, 시비인데 서울시나 정부에서 준 돈을 도봉구에서 다 쓰면 조금이라도 경제적인 효과가 있겠죠. 100% 다 사용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직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들죠. 나중에 끝나면 감사도 받고 하니까 싫은데 희망근로라는 사업자체가 꼭 일을 강제로 시키는 뜻도 있겠지만 취업하는 동안 와서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정부에서 한 시책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시책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보다 웬만하면 어려운 사람이 일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여기 계시지만 서팀장한테 사실 부탁도 많이 했어요. 많은 도움도 받았고 제가 지역에 다니면 그분들이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경제적인 효과가 있으니까 이것이 12월 14일 끝납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한석구위원

원래는 11월 말까지 하기로 했던 것이죠.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원래는 11말까지 하기로 했는데 방침을 받을 때 국·시비가 소진될 때까지 어르신들 일을 시키고 급여를 주려고 그럽니다.

조금

조금한석구위원

안타까운 점은 희망근로 하시는 분이 40만원을 받은데 공원녹지과는 20만원 받아서 만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답변을 못하겠더라고요. 내년에는 희망근로 한다 그러면 노인들도 40만원 짜리로 해 주고 공원녹지과에 분담된 것은 나중에 일이 다 끝났을 때 별도 사용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솔직하고 열심히 하시잖아요. 후배들은 다 좋은데 갔는데 더 열심히 일하라고 해서 사회복지과에 계신 것 같은데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수고했습니다.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한석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한석구 위원님이 제출요구한 자료 희망근로 재료비 등 주민센터배정 현황을 금일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행정복지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희망근로와 관계해서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하는 것이죠?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창오입니다. 신창용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창용

신창용위원장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을 받는 것이고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이 1조3,000억원 내려가서 24만명을 고용해서 행정안전부로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행정안전부에서 기획재정부에 요구해서 돈을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장마로 인해서 910억원 정도 미집행된 것이 있나봐요. 그것을 1, 2월에 행정안전부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내시 740명 인원 내려온 것이 그것과 연관된 것이 아닌가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관계없이 2010년도 희망근로 프로젝트 가내시 통보인데 내년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치로 알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740명 선정하실 때 각계각층의 사람들로 지원이 많이 들어왔을 것이에요. 세밀하게 잘 하셔서 어려운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서

앞에서김용석위원

위원님들 하신 것 중복은 최대한 피하고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과장님 경로당 활성화 사업차원에서 인센티브 지원을 합니다. 아까 답변중에 1년에 4분기로 나누어서 등급판정을 하는데 지원금이 다릅니다. 그런데 1년에 두 번 이상 1등급을 주지 않는다. 1, 2, 3등급을 두 번 이상 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같은 등급을 2번 이상 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창오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등급을 두 번 이상 안 주는 것으로 원칙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잘하셨고요. 이 취지자체가 규모가 큰 경로당에 대해서 똑같이 운영비를 지원하다보니까 불합리한 면이있어서 4,200만원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주는 건데 특정 경로당에 몰리지 않도록 잘 운영을 하시는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거기 밑에 보니까 회원수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경로당 명단이 2009년에 신설됐네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것도

이것도김용석위원

긍정적으로 잘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드리고요. 다만 경로당 지원과 관련해서 25개구 중에 우리 도봉구가 재정적 지원이 꽤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선거법상 문제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선거법상 조례라든가 법령에 명시되지 않으면 기부행위로 저촉이 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적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백미지원이라든가 도우미지원이라든가 인센티브 예산 이런 것이 있잖아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창오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조례하고 노인복지법에 근거해서 현재 저희들 판단이 법령에는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례에

조례에김용석위원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지원비를 세세하게 우리가 별표를 만들어서 나열하지 않았잖아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나열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용석

김용석위원

포괄적으로 괜찮다?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적인

개인적인김용석위원

생각은 조례제정이 아마 꽤 오래됐을 것이에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석위원

조례개정을 하는 것도 좋겠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이왕 이런 것들을 깔끔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별표를 만들어서 표시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보시면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아까 질의하셨는데요. 조례 방침결정을 받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취업정보은행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질의를 했고 올해 다시 한번 자료를 요청했는데 취업정보은행장이 그 사이에 바뀌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다만

다만김용석위원

예전보다는 투명하게 운영을 하신다고 보고요. 조례상 운영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회의실적이 그동안 한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효율적인 취업업무, 또는 고용증대, 취업알선을 위해서 상하반기에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또 임시적으로는 수시로 할 수 있고 운영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딴 조례 위원회 보면 규정이 위원회 꼭 해야 된다고 대부분 되어 있는데 또 실질적으로 잘했다는 것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안건이 특별한 것이 없다 보니까 발전적인 것으로 해가지고 전문가들 의견도 수렴하고 그래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위원수가 조금 선임자체가 적게 되어 있는데 일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은 15인 이내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전문가를 충원하시든지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당에

납골당에김용석위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가 오랫동안 만 4년동안 소송 중이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홍보도 안 되고 운영자체가 잘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만 4년동안 29개가 이용이 됐으니까 1년에 6, 7개 이런 정도 되거든요. 사실 5000기를 한꺼번에 다 활용하면 안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15년마다 다시 갱신해서 최장 45년까지 가는 것이니까 1년에 너무 과다하게 분양되어도, 그러면 우리가 추가로 사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까지는 주민들이 잘 몰랐을 것이에요. 홍보 자체가 잘 안됐으니까 그래서 별도로 홍보책자를 만드셨는데 도봉뉴스지라든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용해야 될 사람이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사태는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34페이지 한번 볼게요. 과장님, 노인복지센터가 있는데 쌍문동 노인복지센터와 창동 노인복지센터가 2009년에 증축 및 개보수 공사 추진중, 설계용역 중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창동노인복지센터는 건물자체가 70년대인가 건축이 되어서 상당히 안전에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증축 개보수가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죠.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창오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 노인복지센터는 동사무소가 이전하고 그 자리를 쓰다보니까 실제 노후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또 동사무소를 개보수해서 쓰다 보니까 굉장히 좁습니다. 구조도 잘 안맞고 그런 면이 있는데 이번에 신지호 의원님이 교부세를 받아와가지고 3층을 증축을 하는데,

얼마

얼마김용석위원

받았습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3억 받았는데, 또 일을 하다보니까 그 건물이 노인정 시설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안 되어 있는 건물이다 보니까 법적규정도 맞추고 옛날 동사무소 시설인데 노인정 시설로,

니까

그러니까김용석위원

엘리베이터라든가 경사로,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경사로라든지 노유자 시설로 맞추고 3층 증축하고 지하에 있는 식당을 1층으로 올리고,

용석

김용석위원

안전진단에는 문제가 없어요? 제 얘기는 골조자체가 안전진단에 문제가 없냐고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건축과에 설계의뢰해서 했는데 특별히 문제 없다고 판단되어서,

용석

김용석위원

안전진단을 받았어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안전진단 문제를 검토해 가지고 옥상증축부분을 경량제로 사용해 가지고 창4동처럼 경량제로 해서, 김용석 위원님이 생각하시듯이 안전에 무리가 안 가게 그렇게 건축과에서 설계가 됐습니다.

위치

샌드위치김용석위원

판넬이나 이런 것으로 하겠다는 것이죠?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저는

저는김용석위원

그랬어요, 처음에 이것이 될 때부터 그 시설은 위치도 안맞고 건물도 안맞다, 다른 데에다가 신축을 하든지, 새롭게 접근을 해야지 그 건물자체가 워낙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돈을 투자하고 이렇게 옥상옥으로 해 봤자 안 된다, 제 주장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민되네요. 거기 관련 설계도면하고요, 건축과에서 책임있게 경량제로 하더라도 사람이 올라가면 하중이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법적으로 규정대로 진단을 받았는지 관련자료를 주십시오.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건축과에 의뢰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그 지역 의원님들, 행복위원들 다 주세요. 그리고 35페이지 보면 노인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아까 이금주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것이 주민생활지원과와 동일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과 동일한데 운영위원회를 두는데 내부 사람이 과반 이상이 넘는 데가 도봉동 노인복지센터하고 쌍문동 노인복지센터가 내부가 6명, 외부가 4명이에요. 이것이 사실 식구들끼리 모여서 한다는 것 자체가 규정에 안맞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식구들은 사실 1/3로 제한하고 이용자라든가, 그 지역주민들을, 또는 전문가들을 위촉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시정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용석위원

. 그 다음에 아까 이금주 위원님이 쌍문 노인정인가요, 화이트세탁 빨래방이죠, 쌍문동 노인복지센터 안에 화이트세탁장이 또 있죠?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그 다음에 쌍문 노인정에 화이트 빨래방이 있습니다, 그렇죠?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이트

화이트김용석위원

빨래방은 과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2003년도부터 신설이 된 것인데 원래 취지는 그렇습니다. 노인정 1, 2층 건물안에 우리가 현장에도 그때 갔지만 어르신네들 일자리창출, 예를 들어서 노인정에서 무료하게 소비적으로 시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소득에도 좀 도움이 되고 활동도 좀 하시라고 노인정 활성화사업으로 선진적으로 만든 것이에요. 그 당시 구청에서 시립노인종합사회복지관에다가 위탁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순간엔가 시니어클럽으로 넘어갔죠. 왜냐하면 시니어클럽하고 노인종합사회복지관은 같은 법인이거든요, 위탁을. 은근슬쩍 넘어갔어요. 그러다가 다시 쌍문동 노인복지센터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그 곳에 어르신들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몇 명이 일합니까? 그 지역 노인정 어르신들이 몇 명이 일을 합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6명이요.

용석

김용석위원

그 지역 노인정 어르신들이 6명 일하고 있다고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노인정 소속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정

노인정김용석위원

소속이 몇 명이냐고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노인정 소속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남의 노인정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누가 일하고 있는 것이에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아까도 얘기하다시피 저도 거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연혁이 애초에 시작할 적에는 쌍문구립경로당부설 빨래방처럼,

것을

그것을김용석위원

자꾸 얘기하실 필요없고 다 아니까 지금 현재 당시 최초 약정서가 유효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최초에 구청하고 시립노인종합복지관하고 약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시니어클럽으로 갔고 쌍문노인복지센터로 갔잖아요? 그런데 약정 자체는 유효하다고요. 시설장비만 구청에서 허락을 했는지 우리한테는 보고도 없었지만 하여간 책임소재가 그 쪽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운영권 자체가. 그런데 약정서 자체는 유효하다고, 변함이 없다고요. 약정서 자체는 그렇지 않아요? 약정위반이다, 이것이에요. 현재 운영시스템이 약정위반이다 이것이에요. 어르신네들도 없고 통장이 매달 어떻게 보고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약정은 안 맺어지고 시설장비 인수인계서만 있다니까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김용석 위원님 말씀처럼 약정서가 없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즉시 약정서를 만들고 제가 얘기 듣기로는 쌍문동 노인복지센터에, 저는 빨래방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사회복지가 세상 현 상태로 생각하면 이상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것은

그것은김용석위원

다 이해가,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제가 해명을 드릴려고 하는데 저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금 도봉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시니어클럽으로 넘어갔고 시니어클럽에서 쌍문복지센터로 넘어간 것인데 쌍문복지센터가 넘어간 사유가 쌍문동노인복지센터 지하에 빨래방이 있는데 완전 적자예요. 내가 그랬어요, 적자 날 바에야 돈 갖고 그대로 노인네한테 그대로 월급주고 말지 무엇하러 적자로 하느냐, 장애인 자립장도 마찬가지예요. 1년 1억 들어가면 15명하면 1억 나누기 15명해서 그냥 나누어 줘버리는 것이 낫지 그것을 뭐하러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처음에는 접근했는데 조금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부터는 그것이 아니다, 조금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과장님의 답변에 모순이 뭐냐하면 사회복지는 시설투자를 해야 되고 원가분석하면 적자예요. 그런데 그 혜택이 노인정 어르신들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노인정 어르신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니까.

노인정 어르신들한테,

지금

지금김용석위원

젊으신 아주머니 두분이 일하시고 계시잖아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다 잘됐다는 것은 아니고 노인정 어르신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노인정 어르신네중에 그것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딴사람이 들어가게 됐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해 보니까. 들어가게 됐는데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일을 해 가지고, 일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일하는 구성원들한테 수익을 더 많이 주느냐, 또 일이 쉬운 것이 있고 어려운 것이 있는데 쉬운 방법을 택해서 돈을 많이 주느냐 또 쉬운 방법을 택하자니 거기에 대해서 상대적인 민원이 또 생기는,

용석

김용석위원

과장님 최근에 거기 장비를 교체했죠?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교체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석위원

아까 이금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옛날 장비가 몇 달동안 방치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일할 어르신들이 없다, 이것이에요, 과장님 말씀처럼. 그 노인정에서 일할 사람이 없다면 장비를 교체할 것이 아니고 폐쇄를 시키고 어르신들한테 다시 환원시켜줘야죠.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뭐하러 돈을 들여서 거기 장비를 몇 억씩 넣고 그럽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기존투자하는 것을,

니죠

아니죠김용석위원

, 처음 취지에서 벗어났고 일할 사람들이 만약에, 처음에 있었어요, 어르신들이 일을 했다고, 이 명단 보시면. 그런데 지금은 일할 사람도 없고 노인정에서 불만도 있어요, 먼지 마시고, 자기들 방을 쓰고 싶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그것을 빨리 파악해서 폐쇄를 시키고 해야 되는 거지 거기에다 왜 굳이 그 사람들이 원하지도 않고 그 사람들이 일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지도 않는데 다시 재원을 투자해서 젊은 아주머니들이 일을 해서 결국은 그 수익이 쌍문동 노인복지센터에서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쌍문동 노인복지센터에서 그 수익금을,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어르신들한테 다 간 것이지요.

아니

아니김용석위원

여기 수입구조를 보면 인건비로 나가고 남은 돈이 얼마 안돼요, 170만원을 이월해 줬더라고,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1년에 2,000만원 3,000만원 해 봤자 인건비 주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인건비에 대한 부분인데 그것이 젊은 예를 들어서 아주머니 두 분에 대해서 가는 인건비 일 뿐이지 노인복지센터도 도움이 안 되고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어르신들이 아무런 혜택이 안보고 있으니 이것은 총제적인 문제가 아니냐, 이것이지요.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제가 간단히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논리, 당초에 아주 굉장히 원대한 희망을 가지고 처음에 세탁장이 만들어졌었는데 이 시장논리에 의해서 사실 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요.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차원으로 해서 당초 2003년도부터 시작했었는데 그간 모든 장비노후교체 원가비용이 많이 들었고 당초 취지보다는 퇴색이 되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애물단지화 되어서 얻은 노인일자리사업에도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수익도 크게 내지 못하면서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문제점을 분석을 하고 또 다시 그렇다고 해서 당장 철거하기는 그렇고요, 투입된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의 취지대로 노인일자리사업, 지금 도봉실버세탁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런 순수한 쌍문1동 경로당 회원들인 어르신들을 포함한 아까 아주머니 두 분이 하신다는 사실도 저희들이 확인해야 될 문제이고요. 그래서 희망근로, 물론 희망근로가 거기 가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우리 경로당 어르신들의 일자리 차원에서 당초에 설립이 된 취지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을 분석해서,

지금

지금김용석위원

최근에 장비교체 했잖아요, 예산집행 내역하고 현재 근무자 현황 주세요. 희망근로자 다 포함해서, 그 다음에 약정서에 보면 별도계좌를 설치해서 수익금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 계좌관리 통장사본 주세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왕 시설투자를 했으니까, 그것이 쌍문동 노인복지센터로 이전했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노인정 공간을 어르신들에게 온전히 줬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불가능하다면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 일정부분 수익금이 만약 발생하면 사용료는 아니지만 환원해야 되는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금전적으로 환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정 안 되면 절충안이라도,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법적으로,

으로

법적으로김용석위원

못해요? 우리가 도우미도 법적으로 다 주잖아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좋은 방안입니다. 법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용석

김용석위원

노인복지센터가 예를 들어서 노인정 자매결연을 맺든지, 기부금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서 직답을 드리기는 그렇고,

그런

그런김용석위원

대안을 만들어 내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창용

신창용위원장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방법을 취하세요, 계속 그것 가지고 언쟁할 필요는 없고,

안을

대안을김용석위원

주십시오. 그다음에 37-25 보겠습니다. 좀 길어졌는데요, 노인복지센터에 업무추진비가 제가 이 자료에 의해서만 보니까 창동은 2009년도에 1,100만원이고 방학동은 900만원이에요. 도봉동은 690만원이에요. 쌍문동은 300만원, 그런데 우리가 앞에 주민생활지원과 했지만 도봉동종합사회복지관 1년 업무추진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480만원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노인복지센터 이용인원이라든가 규모, 시설, 사업 규모자체가 한 1/5, 1/10 밖에 안 되는데 1,100만원이고 도봉동 종합사회복지관은 480만원이에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300만원인 곳이 있고 1,100만원인 곳도 있으니까 과장님이 상한선 기준을 정해 주세요. 왜냐하면 아무리 법인전입금이라도 이 자체가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이라든가가 환원되도록 해야지 자기 업무추진비로만 과다하게 사용된다는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적정하게 종합사회복지관과 대비해서 아니면 한석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급여자체가 없으니까 그것을 반영해서 한다든지 그런데 각 센터별로 차이는, 기준은 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면적, 사업규모, 이용인원 이런 것을 합리적으로 데이터를 정해서 주시라 이것이지요, 어떤 데는 300만원, 어떤 데는 1,100만원 쓰고 상한선 자체가 없으니까 문제가 있다 이것이죠,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45페이지 보시면 중요한 문제입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계획인데 이것은 갈팡질팡한 도봉구 행정의 표본입니다. 2002년부터 중기재정계획 수립해서 무려 5번이나 장소가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국군창동병원 부지였다가 그 다음에 구청 뒤였다가, 그 다음에 쌍문동으로 갔다가 다시 구청 뒤로 왔다가 이제 창4동으로 넘어갔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청행정이 7년 동안 표류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문제다,그 당시에 중기재정계획을 수립 안 했으면 몰라도 문제이고 두 번째는 쌍문동과 이 구청 뒤에서의 핵심적인 문제는 주민 반대민원이에요. 구청 행정이 주민여론조사해서 설문조사해서 반대하면 그냥 포기하고 이것이 행정입니까? 그것을 정면돌파해서 설득해 내고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고 그냥 설문조사 했다가 슬그머니 뒤로 가버리고 그래서 7년 동안, 창4동 1-7번지에 추진하는데 거기 주민여론 조사해서 반대가 나오면 다른데로 이사 갈 것입니까?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창오입니다. 창4동 시립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시립으로 한다고 해서,

니까

그러니까김용석위원

구립이 됐던, 시립이 됐던 주민설문 조사해서 반대 나오면 또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이냐고요?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설문 조사하는데 몇 군데 장소가 옮겨졌다고 하지만 설문조사를 했던 곳은 도봉동 구청 앞에 광신 코스메틱 옛날에 있던 건물 내에 거기에 입지를 준비했을 때 한번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나머지 덕성여대 장학관 부지 같은 곳은 설문조사를 하지 않았고요, 다른 계획으로써 변경이 된 사항이고 우리가 자체 추진력 있게 추진하려고 했는데,

용석

김용석위원

주민의견수렴을 2007년 3월 했어요. 반대의견이 많이 나왔지요.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구청 옆의 부지를 이야기하는 그것이에요. 우리가 여론수렴을 해서 거기에 반영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건축비를 보전을 해 줍니다. 우리 구 계획에 올라가면 그런데 서울시에서 우리 구에 문서를 시달하기를 주민여론조사와 주민공청회를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그 의견 반영을 여기에다 하라고 공문으로 저희한테 시달이 됐었어요. 시에서 보조금을 주겠다는 서울시의 공문 지시에 의해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반영한 것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설문조사에서 반대했다고 추진을 취소하고 유보했던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내려주겠다는 데에서 문서로 시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충실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창동1-7번지 시립으로 지으면 다시 설문조사 하겠네요?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계획이 그 향방은 시에서 직접 시행하면서 반영을 해줄지 아니면 우리 구에 어떤 설문조사를 하라고 할지 아직 직답을 할 수 없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국장님 제가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하면 의지와 소신을 가지고 주민을 설득할 때는 설득해 내라, 이것이에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1-7번지 저는 짓기를 원합니다. 지으세요, 주민들이 반대해도 저는 나서서 찬성한다고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런데 소신을 가지고 지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면 주민들이 반대하면 설득해 내고 복지관이 왜 주민기피시설입니까? 인식자체를 바꾸어야 한다니까요? 실버센터도 들어올 때 주민들 반대했는데 무슨 피해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소신을 가지고 밀고 나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창동1-7번지에 지을 계획이 있습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창오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피아회관 건립문제는 저는 관여를 안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단지 창동1-7번지하고 여기 외에 이야기 못하는 세 가지 지역이 있었어요. 김용석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복지에 관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무수골이라든가 창포원, 정보도서관 앞에 그리고 안을 만들어서 시에 가지고 와서 여러 가지로 계속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대형프로젝트를, 장애인 자립시설을 4군데 만들고 땅을 물색해서 한다고 장애인복지과에서 정보를 주기에 강남과 서초에 가봤더니 장애복지관인데 명칭은 장애인 자를 빼버리고 종합복지관센터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장애인복지관에 가서 그러면 장애인자립장을 지을 때 부지도 많이 남고 하니까, 민원도 많이 있고 하니까 복합적으로 강남이나 서초처럼 강남종합정보센터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교육시설도 만들고 복지관도 한 몫에 하자고 해서 했는데 장애인복지관에서 시장 결재 받다가 그게 안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9988센터가 들어옵니다. 김용석 위원님은 자꾸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한다고 하시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과 차원에서 계속 창포원도 그 땅도 시에 가서 돈 달라고 그러고 그런 작업의 일환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방침을 꼭 정해서 청장님이 1-7번지에 꼭 한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용석

김용석위원

서울시에서 1-7번지에 구체적인 싸인이 있냐고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저는 구립으로 짓는 것을 반대합니다.

저도

저도김용석위원

반대해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무조건 구립으로 하면 우리 돈 나가는데 뭐 하러 우리 돈으로 짓느냐고, 시립으로 짓는다고 그래서 시차원에서, 2개 구청밖에 없는 5개에서 2개로 줄어들었어요.

으로

시립으로김용석위원

짓는데,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자꾸 이런 연구하는 것을 갖다고 이야기했다가 그래서 김용석 위원님께서는 자꾸 왔다, 갔다 한다고 이렇게 하면 그런 연구도 못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것 말고 세군데 더 있는데,

창용

신창용위원장

황창오 과장님 소리를 조금만 줄여주세요.

용석

김용석위원

서울시에서 이 부지에 대해서 우리가 추진하는 의사를 알고 있고 어떤 싸인이 있느냐, 이것이에요. 서울시에서 여기에 대한,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가서 이야기를 했지요. 장애인 자립장 짓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옆에 같이 지어달라고 했더니 같이 연구해 볼게 이랬는데 노인복지과와 붙어서 밀려가지고 9988센터가 들어온다고 계획이 변동이 됐어요.

기에

여기에김용석위원

9988센터가 들어온다고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변동이 됐어요, 다시 9988센터에 갔어요. 어마어마하게 짓는데 안에다가 장애인복지센터 지어 주세요. 어떤 순서를 밟던지 국회의원님한테 이야기를 하든지 청장님이 시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든지 그것을 좀 관철시킬려고 서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말씀하실 때 톤을 줄여주세요, 왜냐하면 말씀하시는데 톤이 높아지니까,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사회복지과장님께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위원님이 제출 요구한 자료 창동노인복지센터 설계도면 건물안전진단결과서와 쌍문동 화이트 빨래방 예산집행 내역과 근무자 현황 통장사본을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위원님 모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7분 감사중지

16시29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가정복지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팀장 소개에 앞서 가정복지과 2009년 인센티브 평가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평가에서 저희가 우수구로 선정되어서 시상금을 1억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형어린이집 평가에서도 저희 구가 우수구를 수상해서 시상금 7,000만원, 꿈나무 프로젝트에서 모범구로 선정되어서 6,000만원을 받아서 총 2억3,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수령하여 되겠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행정복지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팀장소개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팀장 인사, 소개)

창용

신창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공무원 분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서 발언 전에는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이금주이금주위원

위원입니다. 요새 자료준비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시죠? 그래도 질문은 해야 하니까 요약해서 몇 가지 질문을 여쭙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보고 처리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려도 알겠지요? 그런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하고 완료되어 있던 사항이 있는데 완료됐던 사항이 전부 다 완료가 된 것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계속 진행 중이잖아요?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서인숙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금주

이금주위원

5가지 지적된 사항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에 관련 위탁업체에 대한 위탁계약을 준수하고 수시로 점검하여 위반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고 결식아동선정에 있어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소외된 아동이 없도록 하여 효율적인 식권발급 방법과 식당 개선방안을 강구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결식아동 같은 것은 정확하게 식권발급 방법이 다시 되어 있습니까? 시에서 지침 내려온 아이디카드 그냥 대체하는 것 아닙니까? 아이디카드로 해서 자기가 먹을 양을 넣어서 저희들이 카드 긁는 식으로 개선된 것이지요?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년

청소년이금주위원

문화의집 관련 업체에 대해서 위탁계약에 대한 준수사항 이것은 계속 검점을 해야 될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그 다음에 어린이집 친환경 농수산물 쌀 지원과 관련해서 자매도시 이것은 지금 전라남도 무안군하고 협의가 다 완료됐습니까?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서인숙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 청소년 문화의 집은 저희가 지난번에 지도점검을 나가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부 조치를 하였고요, 위탁체를 지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신규위탁체가 운영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지도 점검을 나가는데요, 저희가 문화의 집 건을 계기로 해서 상하반기 두 번씩 점검을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금주

이금주위원

두 번씩이요?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네, 그리고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예산을 줘서 공인회계사를 시켜서 예산에 대해서 지금 감사를 실시하는 것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공인회계사를 세워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결식아동에 대해서는요, 7월 1일부터 카드제가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이식권을 사용할 때와 전자카드제를 사용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저희가 무작위로 4개월분을 비교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종이를 했을 때 4월, 5월하고 전자카드를 실시한 9월, 10월의 회수율을 한번 조사를 해 봤더니요, 4월, 5월에 종이식권을 사용할 때는 회수율이 97%, 98%였습니다. 그런데 전자카드는 9월, 10월을 저희가 조사해 봤더니 모두 89%로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금주위원

왜 그렇죠?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물론 전자카드 시행 전에 종이카드로 할 때는 제약이 없었습니다. 전월 사용액 중 미사용 액이 다음 달로 이월됐고 1일 사용액에 대한 제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자카드는 제한이 있어서 이월도 되지 않고 1일 사용액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식아동들한테 정확하게 돌아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기존의 종이식권은 가족이나 친구들끼리 모여서 많이 먹다 보니까,

달을

배달을이금주위원

시켜 먹었죠, 그래서 용이했고.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저희도 좀 더 진행사항을 봐야겠지만 89%가 카드사용이 된다면 10% 정도는 불용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 한도 내에서 단체급식을 받는데 3,500원이면 한식이라든가 충분히 지원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일반음식점을 사용할 때는 한식에서는 3,500원으로는 조금 부족해서 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개선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과장님 잘 생각하셨네요. 왜 그러냐 하면 예전에 아이들이 종이로 줄 때는 친구끼리 모셔서 탕수육도 시켜먹고 이랬다고요. 어떻게 보면 아이들한테 규제를 하는 것이거든요. 아까 3,500짜리를 단체급식할 수 있게끔 하고 아이들이 ID카드로 인한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어린이집 친환경 그것만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 두 개 부분에 대해서는 놔 두시고 일단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작년에 속기록을 보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을 해서 하려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살펴봤는데요. 2008년도에는 지원을 받는 개소가 242개인데 점차적으로 확대되어서 금년도에는 거의 272개소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것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마크로 확인된 쌀을 사용했을 때만 지원하는데요. 자매결연 무안군의 무농약 해청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구입하라고 권장하고 있고요. 일단 타시·도를 저희가 확인해봤는데 쌀이 농협에서는 20㎏ 5만7,000원에서 6만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해청쌀은 20㎏ 5만4,000원이 되고 택배비가 8,000원에서 1만원 정도 부과되는데 어린이 집에 적극 권장하기는 해청쌀을 사용하라고 도농사업으로 적극 권장해 주고 무안군청에 얘기해서 20㎏짜리를 5만원에 지원받으면서 택배비를 무료로 받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 봐도 나주 같은 데는 무농약 쌀은 생산되지 않고 저농약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봐도 이 정도 가격이면 저희한테 많이 배려해 주지 않았나,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전남 무안군 쌀이 제일 싼 거네요.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제일 싸다고 조사가 됐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금주위원

친환경 쌀이고요. 어차피 우리하고 자매도시니까 품질도 확인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거기 꼭 쓰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친환경 쌀을 먹을 수 있고 자매도시니까 팔아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드네요. 고생하셨고요. 과장님 이것 뭡니까? 어제 저희들한테 주었잖아요.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저희한테 질문하신 것 중에 여행프로젝트 관련해서 2008년도, 2009년도 계획서를 주십사 하고,

누가

누가이금주위원

언제 요청한 것이에요?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이번 감사자료에 들어와서.

제가

제가이금주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려면, 오늘 가정복지과 했단 말입니다. 어제 밤에 왔어요. 이것은 속독으로 읽어도 못 읽어요. 왜 주었는지 이해를 못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일 감사를 받으실 분이 그날 저녁에 이렇게 갖다 주고 읽어보라, 저는 이것 한 장도 못 봤어요. 이것 낭비입니다.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료로

자료로이금주위원

들어가겠습니다. 4-1페이지 구립 어린이 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개 어립이 집이 있습니다. 예산총액을 쭉 살펴보니까 다 틀려요. 현원 비례인가 해도 답이 안 나오고 교사수를 맞춰봐도 총 예산이 다르고, 다른 이유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서인숙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격차 원인을 살펴봤는데요. 일단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 수에서 차이가 있고요. 보육료를 감면받는 아동 수에 따라서 지원을 더 많이 받고 덜 받고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특수보육시설이나 전액 지원하는데,

연령별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저소득 계층이 100% 지원받는 데도 있고 60% 받는 데도 있고 아동이 많은 데는 일단 지원이 더 많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금주위원

차이가 나는 군요? 예를 들어서 쌍문1동이 79명 정원이고 현원도 79명이고 창5동도 79명이고 교사수도 7명 똑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는 1억9,700만원이고 다른 한 군데는 1억6,800만원으로 해서 아무리 비교, 분석해도 안 나와요. 현황을 볼 수 있을까요. 처음에 인원대비로 했나 했더니 인원대비도 아니고 교사수도 똑 같은데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궁금했습니다. 10페이지 마지막 법인 전입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학사협회에서 여성센터에 위탁을 받고 있는데 여학사협회에서 2008년도에 2,000만원 전입금을 완납했겠죠?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2009년도에 5,000만원 완납됐습니까?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위원님 그것이 조금 미스가 됐습니다. 2009년도에 5,000만원이 아니고 5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여기이금주위원

5,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래서

그래서이금주위원

나는 여학사가 대단한 열의를 갖고 하는 구나 1년에 배도 아니고 5,000만원씩 준다고 그래서 의욕 있는 여성센터구나 생각했는데 500만원이요?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네, 500만원이요.

금주

이금주위원

500만원 들어왔어요?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네, 들어왔습니다. 3월 18일 입금됐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왜 줄었죠? 3년 계약이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연 얼마?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500만원씩입니다. 3년에 1,500만원으로 약정체결이 되어서 매년 500만원씩입니다.

런데

그런데이금주위원

왜 2008년도에 2,000만원 주었어요?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보통 처음 위탁할 때는 시설투자비 등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저희 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이 조금 한계가 있다 보니까 법인에 일정부분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 때는 여학사협회에서 3년에 6,800만원을 부담해 주었어요. 납부하고 운영도 잘 해 주었고요. 재위탁할 때는 시설비기반도 어느 정도 자리잡았고 운영실적도 인정돼서 경감을 받았습니다.

많이

많이이금주위원

봐주신 것이네요.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봐준 것이 아니고 재위탁 서류에 본인들이 낼 수 있는,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2009년부터 언제까지?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2011까지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2011년까지 500만원씩 해서 1,500만원을 더 내겠다. 난 그래서 이렇게 적립금을 한꺼번에 5,000만원씩 준다 그래서 대단한 여학사다 그랬더니 아니네요. 13-1번 보육시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보육시설이 전체적으로 몇 군데죠?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현재 287개소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287소개인데 지적사항을 쭉 봤어요. 지적받는 데는 계속 지적받더라고요. 몇 번 감사를 받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에서 나간 거죠?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금주위원

시정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계속 지적만 하는 것 같은데,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지도점검을 나가서 지적을 하는데요. 지적사항이 거의 공통적인 사항이 많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처음 봤는데 계속 지적을 하고 조치도 받는데 이 분들이 운영을 하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 마인드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어서 점차적으로 지적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보육시설이라는 것은 아이들을 상대하는 것이니까, 사실 직원들이 몇 명 안 되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지킬 수 있는 준수사항을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많으니까 감사나 지도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도봉구 관내에 사는 아이들 상대로 하는 사업이니까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안 되면 다시 권고하고 그래서 그 양반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그 다음에 요즘 서울형 어립이 집이 많이 늘어났단 말입니다. 서울형 어린이 집에 대해서는 13-61페이지에 있는데 이것은 다 들어가더라고요. 민간, 가정, 공공 다 들어가면서 서울형 어린이 집으로 개조를 해 주는데 시설투자는 서울시에서 전액해 주는 겁니까?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우리구에 서울형으로 인증을 받는 데가 102개소가 있습니다. 민간, 가정, 구립 다 있고요. 인증을 기다리는 데가 27개소가 있고요. 인증을 받으면 인건비지원이 서울시에서 70%가 됩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이 시설은 어느 정도 투자를 합니까?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시설투자는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전면간판 붙이는 것은 다 시설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서울시에서 환경개선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이금주위원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서울형 어린이 집은 예를 들어서 인원대비, 면적대비 어떤 시설을 갖추어야 되고 이런 것은 시설장들이 하겠지, 기본적인 시설이 기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해서 서울형 어린이 집으로 인가내 주는 것 아닙니까.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면부

전면부이금주위원

리모델링하는 것만 서울시에서 환경개선비로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시에서 어떻게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일단 서울형으로 인증이 되면 종사자 인건비가 보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료도 일부 지원이 돼서 서울형으로 인증받는 데는 국·공립하고 보육료가 거의 같아집니다. 그래서 학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월 5만원에서 6만원 정도,

진다

싸진다이금주위원

, 그러면 인건비를 보조해 주면 우리 구에서는 인건비 지출 안 합니까?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구에서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서는

구에서는이금주위원

조금 예산의 부담이 좀 덜하겠네요, 서울시에서 받기 때문에.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종사자들 처우가 많이 개선이 되어 가지고요, 예전에는 월 임금이 100만원미만이었는데 서울형이 되면서,

제가

제가이금주위원

정리할게요. 구에서 100만원 줬다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보조를 해서 40만원을 줬다고 그러면 이 사람이 140만원을 받는다, 이것이죠?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이금주위원

구 예산은 아무 변동이 없지만,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구예산도 추가가 됩니다.

아니

아니이금주위원

그러니까 구예산은 그대로 변동없이 하되 서울형어린이집이 공인을 받으면 추가적으로 인건비 추가되는 것은 100% 추가되는 것은 아니겠죠?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이금주위원

말씀드렸잖아요. 구에서 이 양반이 100만원 월급을 받고 있는데 시에서 40만원 더 줬다, 그러면 140만원 받아가는 것입니까, 팀장님?

동정

금동정보육지원팀장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서울형어린이집에서는,

창용

신창용위원장

앞에 나오셔서 대답해 주세요.

거기

거기이금주위원

앉아서 해 주세요. 왜냐하면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창용

신창용위원장

팀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정

금동정보육지원팀장

보육지원팀장 금동정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공인되게 되면 서울형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해서 인건비로 80% 내지 30%를 지원하게 됩니다, 국공립과 똑같이. 80%를 지원하는 반은 영아반 교사에 한해서 80%를 지원하고요,

금주

이금주위원

인건비를요?

동정

금동정보육지원팀장

그 다음에 유아반에 대해서는 30%를 지원하는데 그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70%를 서울시 예산, 30%를 구비로 해서 지원을 하고 예를 들어서 보육교사의 인건비가 130만원이라고 하면 130만원에 대한 30%가 도봉구 그 다음에 70%가 서울시, 그러니까 80% 시설이면 거기에 0.8, 30% 시설이면 0.3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우리 예산에는 부담이 덜어지겠다는 것,

동정

금동정보육지원팀장

부담이 조금 더 가중된다고 봐야죠,

금주

이금주위원

가중된다고요.

동정

금동정보육지원팀장

가중은 되지만 보육교사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고,

동정

금동정보육지원팀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아이들한테는 어떤 혜택을 줍니까?

동정

금동정보육지원팀장

학부모한테는 아까 과장님 답변하셨듯이 보육료 인하 요인이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포괄적으로 5만원정도의 예산입니까? 아니면 산출해 보니까 5만원이에요?

동정

금동정보육지원팀장

연령에 따라서 금액이 틀린데 연령에 따른 표는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것이

그것이이금주위원

좀 복잡하네요.

동정

금동정보육지원팀장

네, 좀 보육예산 자체가 나이별로, 영아반 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복잡하게,

그러면 팀장님 이렇게 하자고요. 그것을 여기에서 장황하게 설명할 것이 아니라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한,

간략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고맙습니다.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1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과장님,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련한 팀장님 앉아보세요, 거기 앉아서 같이 답변하세요. 과장님이 못하는 것 바로바로 답변하세요. 질의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건강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한지가 1년 안됐죠?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민간위탁으로 운영된 것은 1년 안 됐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그 전에는 도봉구청에서 하다가 구민회관으로 가있단 말이에요?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네.

제가

제가이금주위원

2009년도 운영실적과 월별로 예산을 뽑아달라고 그래서, 2009년도 운영실적은 포괄적으로 왔어요. 월별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15-2페이지를 보시면 사업계획 그래서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하고 월별 운영계획하고 대비를 해 보니까 전혀 안맞는 것이에요. 무슨 뜻인지, 사업계획이란 것이 뭡니까, 그 사람들이 먼저 계획을 잡은 것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서입니까? 뭡니까? 무슨 얘기인줄 아시겠죠? 2009년도 운영실적이 10월 31일자로 나왔어요. 가정교육 39회해서 1,165명 이렇게 나왔는데 뒤에 사업계획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가족교육입니다. 여기 보면 세부적으로 나왔어요. 4월달 6월달에 150명 이렇게 나왔는데 이 인원하고 실제 가족교육 데이터하고 안맞는 이유가 뭡니까?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가족친화 문화조성 같은 것은 뒤의 사업계획에서 사실은 횟수하고 인원이 맞아야 되는데 조금 오차가 있거든요.

오차가 아니에요, 차이가 어느 정도 나야지, 완전히 다른데요. 앞장하고 뒷장하고 이렇게 차이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한가지 더 여쭙겠니다. 월별 예산 집행내역을 저한테 주세요, 줄 수 있죠?

네.

금주

이금주위원

월별입니다. 그 다음에 운영실적도 월별로 주세요, 월별로 있죠?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일단은 위탁운영체에다가 얘기를 해서 받아야 됩니다.

시고

해주시고이금주위원

그 다음에 이것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별도로 나가면서 이 사업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위탁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사업비 대비 홍보를 많이 하고 있다, 홍보는 어떤 식으로 홍보하느냐, 홍보비에 대해서도 월별로 해 주세요. 이것은 제가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사업계획표가 전혀 안맞고 그 다음에 뭉뚱그려서 4월에서 9월 그래서 400명, 이것은 추상적인 데이터이거든요. 정확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맞춰볼려고 그래도 안 맞춰지는데,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조금 보충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금주

이금주위원

네, 해 보세요.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사업계획서는 연말이나 연초에 1년치 예산을 가지고 사업계획서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안이고요. 이 앞에 있는 운영실적은 실제 이런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운영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일치는 하지 않을 것으로,

치는

일치는이금주위원

안되죠. 일치는 안 되는데 사업계획이라는 것은 면밀하게 계획서가 정확히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뭉퉁그려서 사업계획이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2009년도 운영실적 보고서가 맞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뭉뚱그리지 말고 월 예산하고 이것에 대비해서 제가 분석을 해 볼려고 하거든요.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죠?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네.

지막

마지막이금주위원

한가지만 더 여쭙고,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이 세군데 있지 않습니까?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금주위원

쌍문4동하고 쌍문동은 한 개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들은

그분들은이금주위원

보편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금주위원

이번에 새로 창동 청소년 마을인가요?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한국청소년연맹입니다.

에서

연맹에서이금주위원

새로 의욕적으로 관장님이 하신다고 마음을 먹고 있더라고요. 17-5페이지를 보시면 최근 2년간 법인전입금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청소년마을 이것은 저번에는 1년정도 하다가 관둔 데죠?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네, 위탁해지 됐습니다.

기는

거기는이금주위원

분명히 전입금을 내겠다고 그러고 이것 안 내고 도망간 것이에요, 그렇죠?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네.

것은

이것은이금주위원

어떻게 처리하실 것이에요. 못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해지가 됐기 때문에,

금주

이금주위원

전입금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위탁 당시에 자기들이 얼마 내겠다고 계약을 썼잖아요?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약정체결은,

체결

약정체결이금주위원

됐잖아요?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이루어졌는데,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당연히 내야죠. 자, 그러면 다른 업체를 봅시다. 다른 업체 들어온 데에서 내가 보니까 한국청소년랜드 여기는 2,000만원 납부되고 나머지는 3년간 2,000만원 납부키로 한 법인전입금에서 1차는 500만원내고 2010년에 납부하겠다, 그것이거든요. 이것도 중간에 만약에 잘못되어 가지고 가버리면 나머지는 못받는 것이네요?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이번에 위탁체 심사하면서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요, 이 위의 아까 청소년마을같은 법인은 흔하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

흔하지이금주위원

않다고 그렇게 가상해서 말씀드릴 것이 아니죠. 우리도 처음에 청소년마을에 줄때는 이 사람들이 1년만에 관두리라고 상상을 했습니까? 충실히 하리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협약서가 체결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안 내고 가버린다, 받을 도리는 없겠죠? 그러나 처음에 내겠다고 한 날짜에 정확히 받으라는 얘기예요.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네.

이것

이것이금주위원

2010년도에 나머지 금액 다 받는 것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네, 신경 쓰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이금주위원

신경쓰셔야 되요. 그 사람들은 위탁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해서 협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하면 안되죠. 그 다음에 운영위원님들 보니까 위탁법령을 보니까 아이들이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 잘하는 방법인데 아이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를 해 가지고, 이 회의내용을 보니까 연간 운영일정 및 사업계획안 작성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아이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능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이들 그냥 모아놓고 행사 보고하고 끝나는 것인지,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는데 사업계획안은 아마 작성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동아리방 정도, 이런 사업계획안 정도 작성할 것 같습니다.

렇죠

그렇죠이금주위원

. 너무 거창해 가지고 저도 청소년 스카웃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아이들한테 1박2일 야영을 가면 계획서를 제출해 봐라, 그러면 그런 것은 가능할 것이에요. 그런데 이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일정 및 사업계획안을 작성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운영위원들이 누구인가 봤더니 전부 다 아이들이더라고요. 이것은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운영이 안될 것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아까 뭡니까, 정관입니까, 아까 잠깐 수탁자 운영약정서를 보니까 운영위원회에 대한 얘기가 대충 나오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하게끔, 그래서 좋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이니까 청소년운영위원에 아이들을 넣는 것도 참 좋지만, 여기는 자기네들까지 하더라고요, 여기는 관장도 없어요? 이것 한번 가보셨어요, 운영위원회 하는 것?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참석은 못해 봤습니다.

것을

이것을이금주위원

한번 보시고 어떤 식으로 아이들이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세요. 과장님 입장에서 보시면 아이들이 구상을 해서 아이들이 사업계획서를 짤 정도면 상당히 큰 발전을 하는 것이에요. 아이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이 나올 수도 있고요, 생각은 좋은 생각인데 내가 볼때는 연간 운영일정 및 사업계획안, 이것은 굉장히 거창한 것이거든요. 단순하게 어디 야영을 가서 계획을 잡는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연간 계획을 잡는다는 것은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네.

금주

이금주위원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는

나머지는이금주위원

못한 부분은 다른 위원님이 충분히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도 업무량이 많으시지요?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너무

너무이성희위원

많다보니까 그런데 저번에 우리 과장님 조례 저희가 준비하면서 구립어린이집 시설장님들 유관단체 가입한 내역서를 받았어요, 그 분들이 내용을 써주실 때는 아이들을 위해서 충실히 열심히 아이들 교육에만 전념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로 지도점검을 하셨습니까?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일정이 정확하게 일자가 기억은 안 나는데요, 저희가 아침 8시에 저희 과 직원 전체가 나가서 일단은 지도점검을 해 봤습니다. 신종플루도 있고 동절기 안전점검도 있고 시설장 출근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한번 해 봤습니다. 민간하고 가정을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번에 보니까 주민자치위원장 내지 위원으로 활동하는 동이 상당히 여러 개 동이 있었어요. 아직 임기가 많이 남은 것으로 알아서요, 저희가 해촉사유가 되지 않고 월례회의가 있으면 권장사항으로 일단 원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원장님들도, 시설장님들도 아이들 교육에만 전념하겠습니다라는 결의문 같은 것을 내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확실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구립, 가정, 민간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00여개가 넘습니다.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287개소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287개지요. 그러면 우리가 저번 회기에 급식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아세요?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급식조례 통과하는 내용 중에도 분명히 어린이집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교육진흥과장님한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면 가정복지과장님은 참석을 안 시켰느냐, 280개가 넘는 어린이집을 관장하는 가정복지과인데 조례를 새롭게 만드는데 왜 가정복지과는 관심이 없습니까? 왜 어차피 급식비 지원을 해줘야 할 입장인데 가정복지과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과장님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조례가 통과하려면 당연히 280여개에도 당연히 어떤 급식을 어린이집 아이들에게도 지원을 해줘야 할 입장인데 교육진흥과만 관심을 갖고 유치원에는 특별히 그렇지만 거기 밑의 단서에는 어린이집도 포함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때 알고 계셨으면 참여를 안 하신 것입니까?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았고요, 저희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급식조례가 통과됐다는 말을 들었고요.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이것은 가장 민감한 사항이에요. 특히 미래의 아이들 아니에요? 꿈나무들인데 제일 필요로 하는데 초중고 아이들, 거기에 유치원이 포함이 되어 있어 있는데 진짜 필요로 하는 구립 어린이 300개 정도 되는 어린이집을 관장하는 가정복지과에서 관심이 없었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과장님 솔직히 그런 마음이잖아요, 당연히 아셔야지요. 그래서 내가 가정복지과에서 필요한, 미취학 아동들에게 어떤 것을 줄 것인가, 조목조목 따질 필요성도 있고 따져서 당연히 받아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러면 교육진흥과에서 책정해서 주면 주는 만큼만 당연히 어린이 집한테 책정한 한도 내로만 예산을 보내줄 것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것이 저는 좀 아쉬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런 면에서 저희도 물론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옛날 그 상황이 원래 의원발의로 나왔었던 것이에요. 6, 7개월 후에 통과가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관심이 있을 필요성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급식조례가 통과됐다고 했을 때 저희가 한번 직원들하고 이 조례가 저희한테도 해당이 되는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명확하게 이 급식조례가 어린이집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거기에 그때 결론이 사실은 안 났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급식조례를 한번 살펴보고요, 저희 과 어린이집이 전부 해당이 된다면,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어린이집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은 포함되어 있는데 그때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어 가지고요,

들은

들은이성희위원

것이 아니고 당연히 쫓아가서 당연히 이야기를 해야지요.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교육진흥과에서도 당연히 어린이집이 포함됩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요, 잘 챙겨서 주시고요. 2009년도 사업에 보시면 142쪽입니다. 보육시설 놀이마당 행사지원이 있습니다. 보니까 3개 단체 각 500만원씩 행사 때마다 지원을 했네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인원 비례를 떠나서 각 구립 500만원, 민간 500만원, 가정 500만원 이렇게 일괄적으로 집행을 합니까?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그냥 연합회별로 동일하게 지원을 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이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구립은 몇 개예요? 18, 19개소잖아요.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19개소입니다.

간은

민간은이성희위원

200개 정도, 백 몇 개 잖아요.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95개,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똑같이 500만원해 가지고 체육대회하고 모든 행사하십시오, 하는 이것이 나는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이야기에요. 가정어린이집은 소수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민간어린이집 비중이 상당히 커요, 이것이 사설이다 보니까, 이쪽에 나는 차등지급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식구들이 많은 데는 많은 예산이 가야 되고 예를 들어서는 구립같은 곳을 보면 1인당 행사를 했을 때 1인당 1,000원 갈 것이지만 민간 같은 경우는 100원 형태로 밖에 안 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행사에도 차등지급할 필요성이 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저도 구립어린이 시설장님과도 면담을 좀 했었고 민간도 했었고 가정도 했었는데 형평성 때문에 상당히 어떤 상처를 받거나 어떤 불만이 민간어린이집 쪽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각 어린이집, 구립, 민간해서 시정조치한 내용이 있는데 제가 한가지로 제안을 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 하면 거기에 보면 어린이시설 전체적으로 보면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네.

감도

장난감도이성희위원

있을테고 볼풀장도 있을 테고 여기에 특히 아이들이 제일 가까이 하는 것이 첫째는 선생님 의견을 따르겠지만 아이들 놀이시설 이용을 제일 많이 한다고 봐요. 그러면 그 놀이시설을 내가 작년부터 봤는데 놀이시설을 청소해 주는 대행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원장님들한테 물어보니까 규모가 큰 데는 분기별로나 월별로 이렇게 놀이시설을 점검하고 청소하고 세척하는데, 또 그렇지 않는 곳도 많아요, 놀이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잘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을 보면 거의 지도점검이니까 급식비를 아니면 식판을 바꾸거나 이런 것보다도,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위원님 확인해 봤는데요. 지도점검을 나가서 아마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따로 청소관계는 확인을 안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이성희위원

문제라는 것이거든요, 아이들이 제일 중요한 건 선생님은 앉아서 교육이나 이런 것은 잘 하지만 그 아이들을 제일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이 장난감, 볼풀장, 또 아이들 미끄럼틀 이런 것이 제일 필요해요, 실내도 있고 실외도 있지만 저는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어린이집에게 좀 약간의 지원을 해서 분기별로라도 청소, 세척을 할 수 있는,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볼풀 같은 경우에는 갯수도 많아요. 원장님들 선생님들 대행업체 안 시키고 자기 스스로들 하려고 손으로 닦고 세척하고 선생님들이 상당히 교육수준이 높고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데 이런 시설물때문에 시간낭비 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예산을 책정을 해서 용역업체를 구하든지 해서 해줄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보육정보센터는 사실은 소독을 굉장히 철저하게 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사고가 날까봐 굉장히 신경을 썼는데 어린이집에는 아직 신경을 못 썼습니다. 이것은 검토를 해 보고 예산반영을 하는 것으로,

왜냐

왜냐이성희위원

하면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제일 먼저 아이들하고, 이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면 요즘에 신종플루다 해 가지고 다들 고생하는데 그것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니까 나는 어떤 것을 특히 또 주다 보면 이번에 느낀 것은 무엇이냐 하면 구립어린이집은 보건소에서, 가정복지과에서 어떤 신종플루로 인해서 급하니까 비상대처를 했는데 민간한테 해 준 것은 거의 없어요, 전무해요, 또 가정도 없어요. 그러면 민간하고 구립하고 이런 어떤 소외감이나 불만적인 소지도 있는데 이런 것을 대처를 해서 공히 나는 형평성 맞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는

나머지는이성희위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고동성 위원님 짧게 해 주세요.

동성

고동성고동성위원

입니다. 알았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성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우리 국공립하고 아까 3개 민간, 가정 500만원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타구 것을 들춰봤는데 타구는 거의 민간이 많아요. 인원수에 비례해서 배정을 해서 줘야지 인원수 나와 있는 것 있잖아요, 구립은 1,500, 민간은 5,770, 가정은 2,780이라고 자료에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똑같이 500만원씩 주면 형평성을 잃은 것이지요, 다 똑같이 도봉구를 위해서 어린이들을 교육시키는 기관이라는 말입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타구처럼 더 지향할 의사는 없어요?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차등지급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똑같이 나갔는데요, 아동수가 워낙 차이가 많다 보면 많은 데는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한번 검토해 보고,

사실

사실고동성위원

민간이고 가정 시설장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것은 너무 형평성을 잃은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이것은 내년도부터는 확실하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총무과에서 보니까 구청사 어린이집 8,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증축하는 관계로.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떨어져서 하느냐고 물어봤어요, 청사 유지관리는 총무과에서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 예산을 보면 어린이집에 대해서 보수시설에 대해서는 올라온 것이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방학3동 어린이집 가면 옛날에 우체국 하던 자리지요, 창문이 옛날식이 되어 가지고 이중창이 아니에요, 어린이집을 과장님이 한번 들어가 보세요, 사실 썰렁해요, 애들 가르치는데 훈훈하고 따뜻해야 되는데 이중창 같은 것을 우선 해줘야만 애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어요. 아무리 보일러를 틀어도 외풍이 있어 가지고 안돼요. 그런 것을 보면서 구청 직원들한테 혜택을 줘서 8,000만원씩으로 늘리고 밖에 있는 구립에 대해서는 등한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봉2동 어린이집은 비도 새고 그래요. 그런 것을 점검 좀 잘 하셔가지고 좀 부탁드릴게요,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저희가요, 예산을 올렸는데요, 신규 사업들이 다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육인센티브 나오고 여성정책 인센티브 나오면 거기서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짜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고동성위원

하신다면 고맙습니다. 또 하나 다른 것 하나 물어볼게요. 의원 발의한 것 있지요, 용역예산이 자료에 없네요?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용역예산이 이번에 보육인센티브 7,000만원 나온 것 중에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산을

예산을고동성위원

얼마 잡고 있는 것이에요?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예산을 지금 저희가 여성정책을 해 보니까 3,000만원 하니까요, 설문 1,000명에 집단면접으로 해서 30명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이것은 시설도 많고 인터뷰도 많기 때문에 최소한 5,000만원정도 보고 있습니까?

런데

그런데고동성위원

타구하고 연계관계를 하면 용역비 같은 것이 없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꼭 굳이 용역을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런 돈 있으면 다른데 좋은 데 쓰시고요,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한번 자료수집 좀 해보고요, 위원님. 저희도 뭔가 자료가 있고 이래서 확신이 서야만, 진짜 위원님들이 좋은 발의해 주셨는데 현재로서는 아직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 자문도 받고 용역도 거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간을 주시면 자료를 준비해보고,

간을

시간을고동성위원

준다는 것은 저한테는 참 자존심 문제거든요, 진짜 이것은 엄청 자존심 문제예요. 이것은 동료 위원들도 자꾸 그래서, 이것은 하루 빨리 이런 것은 해야 되요, 여기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몇년씩하고 있어요. 이것은 앞으로 잘하라고 하는 뜻이지 그 사람들 그만두게 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교사로 들어가서 계속 있다가 20년 넘게 한 사람들도 있고 연령으로 보면 지금 사실 그렇잖아요, 어린이 집 시설장들을 9년 정도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 3년 차이인데, 그렇죠? 3년, 3년하고 3년, 3년, 3년하고 3년 차이예요. 그러면 두 번 하면 보통 다 70대이신 분들도 꽤 있고 정년까지 다 하려는 속셈 밖에는 안보이더라고요,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과장님, 국장님이 어떤 것이 유리한 것인지 정확한 판단을 내려서 이것은 스스로 우리 의원들이 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먼저 해줬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의회에서만 자꾸 하고 거기에서는 용역을 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한다, 그 안에 못하면 본인 스스로 퇴출된다는 이야기예요, 3년, 3년이라는 이야기는. 3년, 3년, 9년을 주면 한번만 넘어가면 18년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명확하게 기준을 세워서 이것이 맞다고 하면 동행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면 이것은 아니니까 9년으로 가자든가 명확한 답이 있어야지, 무슨 이런 것 가지고 5,000만원씩 용역을 준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하시고요, 어떤 것이 좋은가 빠른 시일 내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과장님, 국장님 답변주시겠습니까? 국장님 생각, 과장님 생각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논란이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각기 생각과 의견이 다르시고,

지는

다르지는고동성위원

않아요, 혹시 시설장들한테 미움 받을까봐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개인적으로 여쭤보면 달리 얘기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하여튼 고동성 위원님 이야기의 취지는 잘 알았으니까요. 그게 그렇게 하는 방법과 이렇게 하는 방법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졸속적으로 지금 바로 어떻게 해서 결론을 내는 것 보다는 시일을 가지고 좀더 심도있게 연구한 후에,

동성

고동성위원

국장님 장단점은 없어요. 다 그냥 3년만 더 하느냐 덜 하느냐 그것이지 장단점은 없다니까요,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안정성과 기대감하고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겠다는 투자, 반대의 경우에는 경쟁적으로 어떤 개혁마인드를 가지고 더 잘하겠다는 경쟁의식을 유발할 수 있고 여러가지 안이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취지는 잘 이해를 했기 때문에,

분히

충분히고동성위원

국장님 이야기는 알아듣는데 봐요, 이번에 안하면 언제 합니까? 내년 2, 3월 되면 선거 때문에 의회 나옵니까, 의원들? 지역구 한 표라도 받으려고, 나옵니까?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날짜시기를 못 박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러면

그러면고동성위원

내년에 결론적으로 못한다는 것이에요.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내년에 검토하겠습니다.

동성

고동성위원

2, 3월 안에 하겠어요?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2, 3월 안이라고 단정적으로,

동성

고동성위원

12월에 다시,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에서 직답으로 기간을,

홍균

신홍균위원장

그것은 심도있게 진행됐던 내용이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국장님도 정리해 주시고,

제가

제가고동성위원

괴롭히는 것 같은데 잘 생각하셔서 안 되면 12월에 다시 하던지 할 테니까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오늘 방학3동 원당을 갔는데 팀장님께서도 고맙게 200만원 남은 것이 있다고 보일러 연통을 빼주신다고 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인원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주방이 협소해요, 다른 것은 없고 부탁 좀 드리는 것은 가운데 벽이 있어요. 애들 식판 놓을 수 있는 그것만 철거를 하면 공간이 넓어지니까 그것 좀 빠른 시일 내에, 주방이 좁아서 못써요, 90명이상 어린이가 있는 상태에서 주방이 작으니까 예산이 있다면 가운데에 철거를 해서 타일만 깔아주면 된다니까 그것 좀 시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동성

고동성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고동성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김용석위원

입니다. 과장님 도봉여성센터가 2006년도에 개관을 했습니까?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김용석위원

위탁법인체는 사단법인 한국여학사협회고요? 처음부터 여기였나요?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탁을

재위탁을김용석위원

받는 건가요?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네.

용석

김용석위원

10-7페이지 보시면 2009년 세입·세출 예산서가 있습니다. 작년 예산서를 봤더니 총 금액이 2억9,300만원을 예산편성했었는데 실제로 세입예산서보니까 3억8,200만원이에요. 이 차이는 뭡니까? 중간에 인센티브 예산이나 뭐 들어간 것이 있습니까?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센티브 따서 했었고요. 여성가족부라든가 이런 데서 사업공모를 했는데 당선이 돼서 보조금 지원받는 것이 있어서 증액이 됐을 겁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10-12페이지 보시면 2009년 프로그램 운영 사항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야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운영비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그 사람들이 운영을 잘해 주 것이 실질적으로 서비스 수혜자인 도봉구민들이 혜택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2009년도에 총 105개 강좌를 고민을 했는데 처음부터 보시면 미개설, 미개설, 폐강, 20명 정원에 8명, 24명 정원에 10평, 폐강 이런 것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도대체 제대로 여성센터가 운영되는 것인지 의심할 정도로 2006년도면 꼬박 4년, 5년 됐는데 아직도 자리를 못 잡고 있습니까? 프로그램이 부실한 이유는 뭡니까?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여성센터는 3개월 과정으로 운영하면서 3개월 끝난 다음에 그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요구를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재테크 관련 교육을 원한다든가 아니면 자격증 이런 것을 계속 원하면 반영을 많이 시켜주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강좌를 개설해 보는데 아직 홍보도 덜되고 그래서 작년에 유난히 폐강된 곳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번 11월 지도점검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적을 했습니다. 강좌개설을 한다고 했다가 폐강을 한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신뢰도 떨어지고 여성센터의 위상이 흔들린다. 그래서 사전에 정확하게 요구를 파악해서 강좌개설에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제가

문제가김용석위원

있어요. 신뢰도에도 문제가 있지만 5년 다돼 가는데 아직도 헤매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거든요. 여성센터의 수요조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뭘 원하는 지에 대해서 아직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반증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정확히 하고 다른 여성센터를 벤치마킹한다든가 뭔가 신뢰가 있고 잘되는 획기적인 기획을 하시고 노력을 해야지 이렇게 그냥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지적을 잘해서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한번 볼게요. 여성단체 지원사업인데 여성단체연합회가 있죠.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여성단체는 도봉구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현재 여성단체연합회에 가입되어 있는 단체가 16개 단체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16개요. 주로 어디입니까?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주로 새마을 부녀회도 있고요. 자연보호협의회도 있고 바르게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주부리포터도 들어가 있고요.

마을

새마을김용석위원

부녀회는 이해가 되는데 자연보호는 자연보호 여성분과 이런 데가 들어가 있는 깁니까?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자연보호협의회 회장이 여성분이기 때문에 여성단체로 들어와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용석위원

우리가 국어를 아무리 못해도 여성단체면 여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여성단체지 회장이 여성이라고 여성단체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기존에는 회장님이 남자분이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여성분과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회장이 여성분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여성분과로 이해해 주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김용석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여성단체라 함은 예를 들어서 바르게가 있다 이것이에요. 바르게는 바르게 단체 여성분과일 뿐이지 분과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여성단체가 아니다 이 얘기지 제 얘기는.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여성단체연합회 회칙에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여성분과는 여성단체하고 조금 거리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용석

김용석위원

여성단체연합이라는 것은 도봉구관내에 자생적이거나 아니면 여성단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성의 권익을 위해서 모인 단체들이 모여야 여성단체연합회지 바르게는 국민운동단체 아닙니까. 그것이 무슨 여성단체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느냐 이 얘기죠, 제 얘기는. 그래서 온전한 여성단체 개념정리를 하시라 이거죠. 제 말이 틀렸어요?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여성단체육성 차원에서라도 여성분과는 여성단체연합회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 회칙에 그렇게 정해져 있고요.

용석

김용석위원

자,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고 있고 예를 들어서 바르게니 자총이니 다 관리부서가 따로 있어요. 그 사람들은 고유사업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가정복지과에서 여성단체연합을 지원하고 육성하시려면 도봉구 관내에 온전한 여성단체들을 모아서 연합회로 만들어 주시고 지도육성을 하라 이것이에요. 그냥 회장이 여성이니까 여성단체에 넣어주고 이것이 무슨 여성단체예요,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여성회장연합회를 만들든지, 그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개념정리를 새로 하시라 이거예요. 회칙이 그렇다면 회칙을 바꾸어야 돼요, 회칙이 틀렸는데,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자생적으로 회칙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바꿔라, 마라 이런 말을 하기는 그렇습니다.

예산

예산김용석위원

지원이 안 되죠. 여성단체가 아닌데 예산지원하는 게 불법 아닙니까?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예산지원은 지금 여성단체 연수를 하기 때문에 그 연수 예산을 자부담하고 같이 해서 그 분들 역량강화를 시켜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활동을 하게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석위원

여성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도 들어가고 자부담해서 연수도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성단체가 아닌 데가 가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제 얘기는. 제가 지금 이상한 사람입니까? 자, 개념정리를 새로 해 주세요. 찾아보면 여성단체 많아요, 도봉구에. 두 번째는 상설알뜰매장이 뭡니까? 그 개념을 얘기해 주시고 위치, 운영목적, 운영주체 이런 것을 얘기해 주세요.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상설알뜰 매장은 창동역 지하에 푸드 마켓이 있습니다. 그 옆에 알뜰매장이 두 군데가 있고요. 말 그대로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헌옷이라든가 비누 같은 것을 판매하면서 수익금은 저소득층 학비보조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운영주체는 새마을 부녀회하고 주부환경연합회 2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실

화장실김용석위원

옆에 수선하고 하는 데는?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그곳은 아닙니다.

곳은

그곳은김용석위원

어디에요?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그곳은 산업환경과소관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상설 알뜰매장은 푸드 마켓 뒤에 부녀회, 주부환경이 운영하는 매장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거죠?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네.

비가

운영비가김용석위원

매년 250만원 예산편성돼죠. 그런데 봤더니 김장 담그기 비닐구입하고 박스구입하고 이것이 상설안뜰매장 운영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운영비는 매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시설지원 같은 것으로 편성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두개 단체인 알뜰매장에서 나온 수익금으로 매년 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알뜰매장 운영비가 남기 때문에 이 두 개 단체사업을 지원하는 의미로 비품을 지원한 겁니다.

산을

예산을김용석위원

관행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시고요. 과장님이 바뀌셨잖아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가야 되니까 잘못된 것은 고쳐야죠. 그래서 제 생각은 예산을 지원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이 되가 새롭게 해야지 편성자체가 부적정하고 집행이 부적정한데 이것을 계속 관행적으로 유지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설알뜰매장 운영비가 1년에 150만원 필요하다 하면 150만원하고 만약에 이 예산이 꼭 필요하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그 사람들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더 받아가든지 아니면 여성단체 발전기금에서 드리든지 정 안 되면 나머지 예산을 김장 담그기사업 별도 예산을 편성하든지 이렇게 합리적으로 하시라는 것이에요. 2010년도 예산 똑 같이 올라왔어요. 올해 예산 보니까 김장 담그기 행사에 알뜰매장 운영비가 또 지출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모순이 있다 이것입니다.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립

구립김용석위원

어립이집이 과장님 몇 개소입니까?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19개소입니다.

하게

온전하게김용석위원

독립건물이 15개고 복지관내에 있는 것 그 다음에 직장 어립이집 해서 19군데입니다. 그렇죠?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네.

지관

복지관김용석위원

내에 구립 어린이집에 시설 개·보수나 보강한 적이 있습니까?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왜 없습니까?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복지관 내에 어립이 집은 복지관에서 위탁을 받아서 복지관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지원을 하지 않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이 사람들이 계륵이에요. 닭 날개예요. 먹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속된 말로 틈새가정이에요. 아무도 관심도 없고 처다 보지도 않아요. 창동복지관 기능보강 사업했어요. 에어컨 달고 시설 개·보수했는데 어립이 집만 쏙 빠졌어요. 어린이 집을 제외한 시설, 자기들 냉·난방 다 달고 다했어요. 이 사람들은 어디에 호소합니까. 거기에 매달리면 그 사람들이 또 싫어해요. 말은 구립이다 라고 해놓고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것이에요. 국장님,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와 정확히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가정복지과에서 현실적으로 구립이지만 시설지원이 지금까지 안 돼 왔고 방치되어 있다면 어떤 대책을 세우든지 개선이 필요하다 이것이에요.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복지관 내에 있는 구립이죠. 복지관이 구립이니까, 구립 어린이 집에 대해서는 수탁법인에서 약정체결에 의해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종합적으로 복지관 내에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그 중에 하나 시설물로써 어립이 집이 입주되어 있는 거죠. 그곳을 운영하는 시설장이, 복지관 관장이 거기 내부에 있는 어린이 집 시설물,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실, 회의실, 강당 모든 기능 비가 샌다 아니면 기능보강 또 개·보수 사항에 대해서는 복지관의 시설장이 어린이 집 시설이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예측하고 해당 부서에 신청을 해서 복지관의 시설장이 입점되어 있는 어린이 집에 대한 내부보강이나 개·보수를 하겠다는 아이템을 구로 제출해서 시비를 받아낸다든가 구비로 개·보수에 들어가는데 그런 예가 상당히 드물었다 그런 결론에 이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시설장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 그런 문제가 있다면 우선 사업으로 자기 복지관 내 어린이 집에 대한 개·보수를 우선적으로 신청하면 그것을 반영할 텐데 그런 사업도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해당과에서 우선 찾아서 신청할 수 있도록 종용하겠습니다.

지관

복지관김용석위원

관장이요, 어린이집 원장 친절하게 찾아가서 뭐 필요하냐고 안 물어봅니다. 어떻게 보면 채산제처럼 독립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친절하게 복지관안에 있다고 원장 만나가지고 당신네들 무슨 기능보강사업 개보수 필요하냐고 물어봅니까? 자기부서도 아닌데, 안 물어봐요. 그러면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리 책임자인 가정복지과에서 최소한 저는 그것을 대변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국장님이 왜 필요합니까? 과장님만 있어도 되는데 국장님이 왜 필요하느냐 하면 부서협의가 잘 안되거나 조정이 필요할때 국장님 역할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가정복지과에서 공문으로 보내든지 앞으로 시설 개보수할때는 어린이집도 포함시켜서 해라, 이렇게 공문을 보내든지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렵다고 그러면 구립예산 중에서도 시급하게 우선적으로 할 일이 있으면 여기도 지원을 해 주든지, 무슨 대책을 세워라, 이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시비나 구비로 복지관의 기능보강사업을 지원해 줍니다. 그것도 우리 세금, 구비로 주는 것이에요. 가정복지과에서 예산 세워가지고 어린이집 만약에 기능보강사업 개보수 하잖아요, 구비나 시비예요. 똑같은 예산이에요. 다만 복지관장이 친절하게 어린이집 원장한테 물어보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가정복지과에서 건의를 하든지, 자체적으로 대책을 세우든지 해야 되고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뭔가 앞으로 업무조정을 원활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3-36 볼게요, 우리 위원님들 많이 질의해 주셨는데 친환경농산물입니다. 작년에 제가 주구장창 얘기한 것이 뭐냐하면 구청에서 일괄 계약을 왜 안하느냐 그러면 예산절감도 되고 투명해질 것이고 또 믿을만할텐데, 공신력 있게 그래서 조금 나아지기는 했는데 무안군청하고 협의가 됐고 택배비도 무료이고 5만원까지 인하가 됐습니다. 그리고 무안군청 쌀을 사도록 권장,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물량이 1만5,195이네요, 이것이 20㎏짜리 포대를 얘기하겠죠, 과장님?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네.

렇죠

그렇죠김용석위원

, 9월이나 10월까지 물량이죠, 자료 제출된 것이?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연말까지 되면 2만포대 정도 되겠네요?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대충

대충김용석위원

그렇게 예측이 될까요?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친환경 농산물은 여러가지가 있어요. 유기농이 있고 전환기가 있고 무농약, 저농약이 있습니다. 가격이 다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구입하는 것은 뭐예요?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무농약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유기농은 얼마입니까? 대략 20㎏짜리가? 무농약이 5만4,000원인데 5만원에 한다는 것이고 유기농은 얼마입니까?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유기농은 10만원,

용석

김용석위원

10만원선입니까?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네.

약이

무농약이김용석위원

5만4,000원선이고요. 저농약은 대략 얼마입니까?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4만5,000원정도,

기는

전환기는김용석위원

좀 더 비쌉니까?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네.

용석

김용석위원

7만원 그 정도 됩니까?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네.

용석

김용석위원

자, 우리가 권장을 하는데 만약에 1만5,000포대 중에 무안해청쌀을 사는 비율이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싸게 해주고 택배비도 무료인데 우리 어린이집에서 1만5,000포대 중에 지금까지 사는 비율이 얼마입니까?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지금 1만5,000포 중에서 작년도에는 50 대 50으로 해 가지고 무안에서 50%, 타지역에서 50% 정도 구입했는데요, 올해는 무안쌀을 80% 정도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자, 제가 한번 더 제안을 드리면요, 구청에 1년 예산 1억8,600만원의 예산이 있잖아요, 그 예산가지고 무안군청이랑 계약을 하세요, 연간 계약을 하시란 것이에요. 그러면 가격이 좀 더 싸질 것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왜냐 하면 80% 구입하는 것이 100%가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행정력 낭비도 없어지고 투명해집니다. 왜냐하면 민간 어린이집이 이 쌀을 안 사고 20%는 딴 쌀을 사고 있다는 것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저농약을 사는지 무농약 사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증빙서류 다 만들어서 구청에 제출하면 구청은 또 그것 다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에서 일괄 물량 계약해 가지고 창3동 구립어린이집이 1년에 150가마가 필요하다, 그러면 150가마에 대해서 인원수 대비해서 통계가 나와있으니까 사인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쪽에서 사인하고 이쪽에서 사인하고 그러면 서류확인 자체가 간소화되고 가격도 저렴해지는 것 아니에요, 왜 굳이 일괄 계약을 안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다음에 무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매도시를 같은 값이면 사주는데 다른 자치단체에다가 이 제안을 하면 더 싸게 내려갑니다, 제가 볼때는. 그런데 이왕이면 우리 자매도시의 것을 팔아주는 것이 좋겠죠. 일괄 계약을 안하는 이유는 뭡니까, 제 얘기는? 심각한 법적문제가 있습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지금 저희가 이 예산이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시설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기관에서 일괄 구매하는 것이 사실 조금 어려워서 예산과목이 안 맞기 때문에 일단 자율적으로 보육시설이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만약에 일괄 계약을 해 가지고 단가계약을 한다면 여러가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토는

검토는김용석위원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검토하고 있어요? 하룻저녁이면 될 것 같은데 아직도 검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습니다. 예산을 각 어린이집으로 내려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집행을 안하더라도 협약서를 체결해서 지침을 내리면 되는 것 아니에요. 각 어린이집에서 우리가 협약을 해서 저렴하게 가격공급을 하기로 했으니까 무안쌀을 사라,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안 됩니까?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위원님, 그 점은요.

용석

김용석위원

제 얘기는 예산절감을 하자는 것이에요.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은 효과도 있고 장점이 있다는 것 인정을 합니다. 통일적으로 해서 직접 구매식으로 하면 물론 단가가 내려가겠죠. 물론 여러가지 업무적인 편의도 있을 것이고 그것은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자매도시라고 그래서 권장사항으로 유도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관에서 민간어린이집도 있고 가정어린이집도 있는데 우리 구립시설이라는 모르겠지만 284개 전어린이집에 통일적으로,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구청에서 무안군쌀, 그 쌀을 먹어라, 협약체결도 좋고 반강제적으로 우리 관주도형으로 해서 거기 쌀만 먹으라고 하게 되는 것인데 일단 자율성 보장이라든지, 아무튼 권장을 유도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합당할 것인지 아니면 일각에서 불평불만이 나오지 않을 것인지 그것은 조금 심도있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이

불만이김용석위원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혹간 그 점에 대해서 여기에서 즉답 드리기는 그렇고 위원님이 그런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는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도 돌출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저희들이 심도있게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무안군청하고 만약에 우리가 협약해서 일괄적으로 하면 얼마까지 가능한지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해 보시고요, 우리 구청에 고문변호사 많잖아요?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으로

법적으로김용석위원

문제없으면,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민간시설에도 구청에서 강제적으로 거기 쌀을 구매를 해라 하는 그런 방법은 조금 더 검토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국장님 강제가 아니라 협약을 체결하고,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용도

비용도김용석위원

더 저렴한데 예를 들어서 4만8,000원까지 내려가는데 누가 똑같은 무농약을 자기 개인 사비 더 보태가지고 살 원장이 누가 있어요?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것이죠.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그런 대안을 가지고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과장님, 현재 20% 중에 5만2,000원이 됐든, 5만3,000원짜리 20㎏짜리 쌀을 사는 어린이집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무조건 2만5,000원만 보조해 주는 것이죠?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네.

렇게

그렇게김용석위원

되면 원장들 다 같은 값이면 저렴하고 자기 돈 안 들어가는 것 원하지 굳이 돈 비싸게 주고 살 원장이 누가 있어요. 자, 13-51 보면 도봉구보육시설 친환경쌀 구입비 신청서가 있어요? 맨 밑에 보면 친환경쌀 20㎏ 기준 단가 5만원 이상은 불인정, 이것이 맞는 표현이에요? 5만원이상 일 때 인정해 준다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어떻게 구청 신청서에 불인정하고 인정 구분도 못하고 써놨어요,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5만원 넘을 때만 2만5,000원을 준다고 계획이 짜여있는데 신청서가 어떻게 5만원 이상은 불인정한다는 신청서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획서

계획서김용석위원

자체에 5만원 이상 친환경쌀만 2만5,000원 준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오타입니다.

아까

아까김용석위원

이성희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보육시설 단체 놀이마당 행사 예산지원인데 이것이 몇년동안 각 단체에 500만원입니까? 몇 년동안?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고 자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아마김용석위원

이 예산 생긴 이래로 500만원이었을 것이에요. 대략 7, 8년 됐든,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보면 25개구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물론 없는 데도 있습니다. 행사 자체를 안하는지, 있는데 안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물가인상분은 반영할 필요가 있다, 시설이나 인원수 대비해서 차등을 주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그냥 공히 좀더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을 주십시오. 그러면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정한 금액을 의견을 주십시오.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16페이지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출산지원금을 올해부터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6억1,000만원이고 추경에 1억6,000만원인가요? 그래서 7억7,300만원입니다. 10월 31일 현재 5억3,800만원, 2010년 예산 4억9,000만원만 반영되어 있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에요?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깎였습니다. 8억이상 올렸는데요, 아마 추경에 부족분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알겠습니다. 17-10페이지 보시면 아까 우리 이금주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청소년랜드에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이것이 보니까 법적사항이더라고요, 법에 명시되어 있고.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청소년이 법적으로 몇살이하입니까?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9세에서 24세까지가 청소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24세요? 만19세 아니에요?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지금 법규마다 청소년의 나이제한이 다릅니다.

르죠

다르죠김용석위원

? 그런데 청소년법에서는 몇 살이냐 이것이죠?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기본법에서는 9세이상 24세이하입니다. 그런데 보호법에서는 19세미만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19세미만이죠, 그러면 우리는뭘 적용합니까?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저희는 기본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기본법이면 만19세 아닙니까?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만24세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만24세예요?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아동복지법은 또 18세미만의 자를 아동으로 하고요, 다 다릅니다.

것도

그것도김용석위원

문제네요. 그런데 청소년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중·고등학생을 얘기합니다.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이 시설의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중·고등학생일 것이고 사회 통념상 대학생은 그냥 성인으로 갑니다, 그렇죠?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석위원

여기 운영위원회에 대학생들이 꽤 있어요? 대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 중학생하고 어울릴 수 있는가 고민이 그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청소년랜드에 가면 다 중·고등학생인데 대학생이 와서 운영위원을 몇 명씩 하고 있다라는 것은 맞는지 제가 잘,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제가 볼 때에는 아마 고등학교 때 그 시설을 이용했던 사람이 대학진학을 해서도 계속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럴

그럴김용석위원

수도 있겠죠. 대학 생활하다 보면 사회적인 진출의 꿈을 가지고 사실은 학교생활이라든가, 동아리 활동 이쪽으로 관심 자체가 청소년 수련시설을 안 온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대학생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아까 이금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이 되는지 가보시고 대학생들이 과연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확인해서 개선이 필요하면 개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금주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서울형 어린이집 예산집행 내역과 건강가정지원센터 홍보비, 예산집행 운영내역을 월별로 작성하셔서 금일중인데 오늘 끝나기 전까지 가능하십니까?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조금 어렵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명일 중으로 저희 책상 위에 깔아놓아주시면 고맙습니다. 덧붙여서 가정복지과장님과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오타도 있을 수 있겠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저는 구립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의 어린이 예절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프로그램이나 다른 쪽으로 운영하고 있는 예절에 대한 것, 혹시 다루고 계신 것이 있나요? 학습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없습니까?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원 자체에서 계획을 세워서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창용

신창용위원장

저희도 사실 예절교육이라는 것이 올바른 생활태도도 중요하고 가정과 연계된 가정에서 부모님들의 예절교육도 중요하지만 교사들께서도 체계적으로 지속적인 노력과 반복적인 지도가 있어야지만 충분히 수행된다고 생각하고 예절교육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전에 매스컴에서 들었지만 사실 어린이집 교사 분들이 체벌을 하는 것이 눈에 확인이 안 되어서 그렇지만 일부 체벌하는 어린이집이 있어요. 처벌하는 선생님 말씀이 아이들이 버릇이 없다는 것이에요. 선생님들께서 예절 교육을 시켜놓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찾아야지 예절교육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상황에서 아이들 잘못을 꾸짖기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기 때문에 간담회이나 이런 종합적인 것을 통해서 과장님께서 그런 것은 제안해 주셔서 민간이나 구립 어린이집에서도 예절교육이 철저히 타구보다도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고 11월 27일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본 감사장에서 주민생활지원국의 산업환경과, 청소행정과, 민생안정대책추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