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세무과,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태백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자치행정과장, 세무과장,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선서인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상보. 자치행정과장 장호영. 세무과장 조철희. 사회복지과장 권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철희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9년 행정사무감사, 200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지적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락하겠습니다. 2페이지 지방세수증대 추진상황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10월말 현재 지방세 징수액은 269억 4,900만원에 목표액으로 10월 31일까지 257억 2,700만원을 부과 하였습니다. 동일까지의 징수액은 222억 8,600만원으로 부과대비는 86.8%이고 목표대비는 82.6%가 되겠습니다. 주요지방세 징수대책은 인센티브 부여등 성과징수체계 구축과 체납예방을 위한 납기내 징수강화, 탈루 은닉세원 발굴 추진등으로 추진하였습니다만 기타 세정서비스로는 지방세 전자납부 활성화 추진으로 12,320건에 14억 7,200만원에 추진이 있었고, 자동차세 연납 홍보안내문은 7,344건을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단문메세지 전송 지방세 안내는 12,219건을 추진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8년도와 2009년도의 지방세 부과현황 및 징수실적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2008년도 최종적으로 331억 4,000만원에 부과해서 285억 9,900만원에 징수로 총 86.3%입니다. 금년도 10월까지는 257억 2,700만원에 부과에 222억 8,600만원으로 현재 86.6%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09년도 목표액은 269억 4,900만원이고, 2009년도 최종예상액을 볼 것 같으면 259억 6,7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6.4%를 목표로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2009년도 체납자 현황 및 징수대책입니다.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을 총 322명에 3,252건으로 24억 4,500만원입니다. 참고로 2008년도 체납자는 304명에 2,964건으로 33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100만원 이상 체납액 징수실적은 총 128명에 184건으로 9억 2,100만원입니다. 이중 과년도가 4억 9,500만원, 현년도가 4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 체납액 징수는 126명에 7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징수 추진실적입니다. 100만원 이상 체납자 재산압류가 85명에 10억 200만원이 되겠고, 예금 및 체납압류, 번호판 영치, 재산공매 등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은행신용 제한은 10명으로서 5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으로는 현재 경기침체 여파로 체납액 증가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재산압류, 실익 있는 부동산 공매처분등 신속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 징수에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서류로는 6페이지에 보고 드릴 지방세 세목별 체납액현황과 100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은 별첨으로 첨부했습니다. 참조바랍니다. 6페이지 2009년도 지방세 세목별 체납액 현황입니다. 총 체납액은 32억 2,500만원입니다. 이중에 도세가 14억 400만원, 시세가 18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 체납액은 2008년도에는 40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약 금년도 보다 8억원 정도가 많습니다. 7페이지 결손처분 및 감액처분 내역입니다. 금년도에 결손처분은 157명에 1,019건 18억 300만원을 결손했습니다만 이중에는 우리 관내에 있는 렌드브래인이 1개 업체가 15억 700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수납현황입니다. 10월 31일현재 예산액은 631억 6,200만원이고 징수결정은 619억 9,100만원입니다. 이중 징수가 590억 9,700만원으로 현재 미수납액은 28억 9,400만원으로 9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 주는 임시적세외수입의 잡수입 2억 8,600만원과 지난년도 수입 24억 7,300만원이 주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을 보실 것 같으면 총 14개 부서에 27억 1,300만원입니다. 이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고객지원과에 자동차등 과태료가 23억 3,700만원으로 약 86.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소관예산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입니다. 세정관리 운영에서 101-10 기간제인건비에 62만 1,000원이 불용액 되어 있습니다만 이는 개별주택가격조사 인부임 잔액이 되겠고, 403-02 공기관대행사업비는 1,160만원입니다 이는 지방세정보시스템 사업이 금년도 국회를 통과할 부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내년도로 연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습 고질체납자 관리 및 징수대책입니다. 처리요구 하신 사항이 철저한 재산조사 및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한 체납액 징수 및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이 지적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조사를 통한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와 강력한 체납처분 및 재산공매를 통한 체납액 조기징수 또한 2회이상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등으로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지역경기 침체에 따른 체납액이 누증되고 있는 사항으로서 체납액 관리에 최대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체납액 징수방안입니다. 각 실과별로 체납액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총괄 징수를 통한 징수율 제고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세외수입 부분은 지방세와 달리 과목별로 법률이나 대통령령, 부령, 조례, 협약, 계약등에 따라서 부과징수 체계가 다양하고 체납액도 과목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체납액을 총괄 징수할 경우에는 부과부서와 징수부서가 달라서 징수담당 직원들의 전문성 확보가 어렵고 민원발생시에 적극 대응이 어려우며 업무증가로 인한 인력증원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실과소별 담당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징수관련 실무교육 강화로 전문성 확보 및 징수율 제고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 결과로는 징수율 제고를 위한 체납액 징수보고회를 지난 2008년 11월 1일부터 금년도 2월 27일까지 간부회의시에 징수보고회 병행해서 부서장 관심도를 재고 했습니다. 향후에도 2009년 12월 1일부터 2010년 2월 27일까지 징수율 제고를 위한 체납액 징수 보고회를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체납자 결손처분 철저입니다. 결손처분시에 재산보유 여부를 철저기 가려서 징수당부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시에 체납자에 대한 전국재산 조회 및 예금과 직장, 보험, 증권조회를 철저히 조사해 왔습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재산조회에서 예금 및 보험계좌가 4명이 400만원이 발견되어서 결손을 취소 시켰습니다. 계속적으로 관리 실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지적사항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수증대를 위하여 세원발굴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총 108개 법인에 2억 8,100만원에 조사와 추징이 있었습니다. 서면이 2억 7,000만원, 기획조사가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기 침체로 추징에 따른 조세저항이 예상이 됩니다만 세무조사 결과통지 및 구제제도 절차의 준수로 납세자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체납자 결손처분 철저에 보면 재산조회 결과 4명 23건에 400만원이라고 하는데 액수는 얼마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세무과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4명이라는 어떤 이유가 발생이 되었거든요?

예.

액수는 얼마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4명에 23건인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세무과에서 나름대로 철저한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4명이라는 어떤 문건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일이 없으리라는 보장도 없고 우리가 늘 의회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료의원들이나 우리 행정에 공무원들도 잘 아시 시피 감추어진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고의적인 예를들어서 사업하던 사람이 고의적인 부도를 내고 명의를 다른 사람 가족명의로 한다던지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하면서 세금을 체납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예.

4명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볼 때에는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이것 외에 어떤 문제점은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염두해 두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늘 이런 것을 느끼는 것이 상대적인 약자한테는 어떤 행정이 어떻게 강해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고의적인 정말 상습 고질 체납자에 대한 어떤 우리가 행정에 어떤 강한 모습을 보여 주어야 되겠다 서민들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정말 어려워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못하는 부분들이 정말 어려워서 세금을 제대로 못내는 분들에 대한 관대한 처분 예를들어서 세금을 분활 납부 할 수 있다든지 어떤 이런 여건을 조성해 줄 필요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악용하는 사람들 에게는 강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세무과에서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목별 체납액 현황에 보면 자동차세가 17.2% 차지해요 총 체납액이 32억원 중에서 17.2%이면 5억 5,000만원이 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동차 전국 차량단속을 타시군은 강원도 18개 시군중에서 시는 전체적으로 다하는줄 알고 있는데 다 하고 있지요?

예. 우리시만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에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예. 저희가

예산 안올렸어요?

아닙니다. 지난 10월 12일날 우리시도 전국적으로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하는 협약체결을 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저희들이 7,200만원을 계상해 달라고 올렸었습니다.

올렸는데 왜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던에? 충분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예.

그것이 전국적으로 타시군 것도 우리가 단속을 할 수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타시에 체납세를 저희가 징수를 하면 징수금액의 30%를 우리 촉탁비용으로 우리가 받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예산에 안올라 왔을까요?

예산계에서 중요성이 조금....

알았습니다. 이것은 의원들 하고 상의를 할 것이고 안올라 온 것 같고 또한가지 예산안을 보니까 저번에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지적사항을 한가지 했던 것이 있어요. 우리 세금에 대해서 세금현황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세무과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징수격려금을 예산편성을 해 달라고 요구한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 그런데 국내 선진지 견학이 이것도 예산이 빠졌데 이것 안올렸어요?

그 부분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세금이 점점 징수실적이 좋아야 되는데 경기가 없다 보니까 상당히 지방세도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앞으로 지방세 징수에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세 세원발굴 노력을 하시잖아요?

예.

세원발굴이라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선 처음 잡을 수 있는 것이 세무조사가 되겠구요 저희들 재산세 부분에서 그동안 과세대장에 누락된 부분을 지금 과표계에서 계속 작업을 해서 찾아내는 그런 것이 주류를 이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어떻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여쭈는 것인데 한전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주 그것도 우리 세를 받지요?

그 부분은 세외수입부분으로...

그것도 받고 있고 우리가 태백시에서 각종 무슨 사업을 할려면 과거에 광산지대다 보니까 광산에서 관리하던 건물이라든가 각종 시설물이 있거든요?

예.

시에서 무슨 사업을 할려고 하면 그것이 저희들 맘대로 못하잖아요? 수십년 방치가 되어 있지만 우리 태백시에서 어떤 사업을 할려면 예를들어서 거기에.....

재산권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함부로 못 건드는데 거기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일단은 건물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과나 이런 것은 계속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가 전혀 예를들어서 과거에 방치되어 있던 그런 것에 대해서는 100% 다하고 있습니까?

부과는 합니다만 징수부분에서

세무과에 업무가 상당히 과중하지만 그런 것을 철저하게 한번 발굴해 보도록 노력을 해 보십시오.

현황파악을 별도로 다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에 보면 우리가 27억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못받아 들었어? 그죠?

예.

고객지원과가 주로 23억 3,000만원인데 주로 아까 얘기했던 것이 자동차가 주종을 이루는 것입니까?

자동차 관련된 과태료들 보험 같은 경우 책임보험 같은 경우 넘어가고 이런 아니면 주정차위반과태료나 여러 가지 그런쪽에 과태료가 주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어떤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은 감자식초판매디금이....

그러니까 이것은 회수를 못하잖아? 그죠?

예.

그럼 처리를 해요?

이런 부분을 지금...

언제때 일인데 아직까지 자꾸만 가지고 넘어 오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계과에 것은 뭡니까?

회계과는 주로 재산임대료나 이런 부분입니다.

재산 임대료는 이것을 못받아 들이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천부지 관련도 있고 재산건물이 국공유재산이 건물에 포함대서 대부료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못내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계약 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사람들은 우리가 고지를 해서 못받을수도 있지만 사용료를 내지 않는 사람중에 보면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안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특혜를 주는 것이거든 특혜? 어려워서 정말 영세민들이나 안받아 들이면 이해가 가는데 내가 알기로 지금 능력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이 돈을 안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받아 들여야지 재임대를 하지 말던지....

세외수입부분은...

세무과가 할 일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도 아까 부서장 회의를 3개월에 거쳐서 했다고 되어 있는데 부서장 회의를 할 때 이런 부분은 명쾌하게 해야 됩니다. 정말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어려운 사람 영세민은 좋다 우리가 무상으로 해줄 수 있지만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것을 안받아 들이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 특혜.....

하여간 제가 매주...

부서장 회의를 할 때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월요일날 회의때 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문근의원이 잠깐 질문 하셨는데 우리가 체납자 결손처분 하는 부분도 지금 태백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도를 내고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있다가 회계과하고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사람들 불이익을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이익 정말 떳떳하게 낼 수 있음에도 고의 부도를 내고 다른 사람 명의로 해서 또 재산을 축척하는 것은 이런 사람들은 예를들어서 건설업을 하면 건설업 하는 사람은 회계과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던가 해야지 법적으로는 안될지 몰라도 뭔가 보이지 않는 압력을 가해야 된다 어려운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은 결손처분을 해도 좋다 이거야 그렇지만 능력이 되는 사람 자동차세도 그렇고 수도세도 보면 능력되는 옛날 같으면 모 현직의원도 돈을 안냈어 그런 것을 철저하게 세원을 걷어 들여야지 세무과가 해야될 본연의 일도 일이지만 타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은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떳떳하게 차 끌고 다니고 말이야 그러한 사람이 밖에 나가서 엄한 소리나 하고 없는 사람들 약이나 슬슬 올리고 이런 대포차 같은 것은 단속을 철저하게 할 수가 있으니까 대포차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끌고 다닌다니까 대포차도....

현재 그렇습니다.

앞으로 법이 바뀌었으니까 이 부분도 고객지원과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니까 정말 어려운 사람들 순수한 성실한 사람들만 돈 내고 능력 있는 사람들 법을 이용해서 악용을 해서 돈을 안내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과감한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 전 의장님 하고 같은 맥락이예요. 대포차도 상당히 많이 돌아 다니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적을 잘하셨고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 뭐냐하면 아까 단속차량 보유를 해야만이 그것이 좀더 쉽게 할 수 있고 그것은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의원님들 하고 상의를 해서 할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 차들이 많아요. 이상입니다.

아까 책임보험 말씀하셨는데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잖아요? 그죠?

예. 죺 김정식 위원 : 그것도 안들고....

처음에 1년간은 들다가 그다음회에 가서 안한다?

예. 그런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문제인데 이것이 왜그러냐 하면 책임보험이라도 들면 사고가 났을 때라도 일부 보상은 받는데 자기가 다쳐서 잘못되는 것이야 관계가 없지만 선의의 피해를 입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철저하게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있어 사고가 나면 몸으로 때우면 그만이지만 상대방은 아무런 혜택을 못다고 피해를 입는다 말이야 이 부분은 책임보험 안들어서 체납된 것은 얼마나 됩니까?

그 부분이 인제 사실 고객지원과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대강 나오는 것은

그 부분은 지금

그래도 주무부서에서 하면 백데이터는 대강 백데이터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자료를 못받았습니다.

그것은 말씀대로 과태료 부과가 능사가 아닙니다. 철저히...

그것은 차를 영치 시키던지 아니면 조치를 해야지 선의의 피해를 입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야 그것은 한번 고객지원과에다가 나중에 알아 보겠지만 이 부분은 이것은 시민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철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장호영입니다. 제166회 정례회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한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공무원노사관계 정립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정기간담회를 정기 수시로 해서 간담회를 계속 개최를 하고 있는데 단체 실무교섭 추진은 1월부터 4월까지 12명으로 해서 노사 6명으로 해서 3차 교섭으로 해서 34건이 타결 되었습니다. 그래서 365건중 미교섭사항 교섭 및 협약체결을 하고 저희들이 추진실적을 보면 지금 정기 및 수시간담회를 36회를 하고 단체교섭 추진은 총 6회를 개최를 해서 최종적으로 364건 중에 364건을 거의 완료를 했는데 전공노가 10월 20일자로 지위상실이 되어서 단체교섭 체결은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통합노조 출범후에 재추진할 예정입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신규건립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 저희 4개소인데 2008년도 이월 된 양지마을 하고 화전마을은 지금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2개소 유일사 하고 삼수지역이 지금 남았는데 준공이 2개소가 되었고 추진중인 유일사 지역은 지금 부지를 기부체납의사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을 지금 절차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삼수지역은 대상부지 감정평가를 하고 협의진행중이나 상당히 불투명해서 2일전에 해당 동장님들을 모시고 통장님들을 모시고 이 문제를 다시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이 일부 회관하고 활용 및 운영면에서 상당히 미흡하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주민들이 여가활동장으로 병행 활용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고, 특히 가장 문제가 향후 운영관리는 고려치 않고 무조건 건립을 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별도의 건립 기준안을 마련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건립이 되고 난 다음에 전부 주민들이 돈을 내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경로당 쪽으로 만약에 전환이 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시내쪽에는 하고 외각지역에는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별도의 건립기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저희들 추진실적으로는 홈페이지 콘텐츠를 보강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주요시책 및 예산현황 통계 콘텐츠를 추가하고 문화축제 하고 희망근로 상품권등 콘텐츠를 추가 시켰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 및 게시판 정비를 해서 공고 공지사항등 게시물에 개인정보 유출을 점검하고 특히 불건전 정보에 수시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9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동안 4,300만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한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1월 말이면 최종 완성될 것 같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범지역 방범용 CCTV설치입니다. 저희들이 2007년도 부터 2008년도까지 7개소 21대 시외각 경계지역하고 도로방범응 CCTV를 설치를 했고, 금년도는 태백경찰서 종합관제실 구축하고 CCTV 19식을 설치를 하고 추가로 6월 19일날 5식, 6월 29일날 2식을 해서 지금현재 총 47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여기에서 문제점은 지금 앞으로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것이 6억 5,000만원 정도 추가로 더 소요가 되는데 소요재원에 국도비 재원이 거의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책건의로도 물론 했습니다만 국도비 재원이 안되고 특히 유지관리에 발생하는 비용이 2009년도는 5,000만원에 하고 2010년에는 1억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국도비 재원확보 방안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향후 우범지역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것이 44개소 추가 설치를 하는데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저희들 계속적인 정책 건의를 하고 도비확보를 통해서 설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 시장, 부시장 관외출장 내역은 시장님 42회, 부시장님 43회를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소관예산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총괄이 426억 3,9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서 315억 5,400만원이 지출되고 앞으로 지출예정액이 6억 3,000만원하고 불용액이 47억 3,400만원이 남습니다. 이것은 보면 서무담당 쪽에서는 물론 10% 절감도 있지만 건강보험료가 상당히 많이 남은 상태이고, 인사담당 쪽에서는 인건비 저희들은 거의 예산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쪽에서 남은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복지담당에서는 저희들 금년도 배낭여행 전체 취소를 시켰기 때문에 그 비용이 많이 불용이 되었고, 자치행정담당에서 5억 9,000만원은 철암 목욕탕이 지금 5억원이 불용처리 되는 관계이고, 정보관리 담당은 입찰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13페이지부터 불용액 조서는 20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사항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단체행사 근무시간 내 실시지양으로 해서 작년도 저희들이 등반대회 사고를 당한 이후에 앞으로는 공휴일에 실시하자고 해서 금년도 저희들이 직장체육대회는 각 실과 의견을 취합을 해서 31개 부서가 해서 25개 부서가 어제까지 2개 부서 더 했으니까 27개 부서가 했는데 해서 근무시간 외에 각 몇 개과로 모인다던가 해서 체육대회를 해서 근무시간내에서는 실시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도 휴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지적사항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전 공무원의 비즈링 서비스 의무화를 통한 시 이미지 홍보방안 강구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시청대표 전화하고 직원 행정전화를 활용한 시홍보 음원서비스는 내년 예산에 5,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직원개인 휴대폰 활용 시이미지 홍보는 컬러링 사용료가 월 기본료가 2,000원 정도 되고, 월 기본료가 200만원 정도가 되고, 기본가입자 초과시 3,000원 추가금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부담이 상당히 가중됩니다. 그래서 우선 시청대표 전화하고 직원행정전화 시이미지 홍보 음원서비스는 처리를 해서 계속 활용하는 방안으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되겠습니다. 군장병 시민화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2대대 총 205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병이 190명이고, 장교가 15명입니다. 그래서 장교 15명은 지금현재 12명이 저희쪽으로 오고 3명이 안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연대장님이나 대대장님 한테 건의를 드렸는데 이것은 개인 시험사정 때문에 그렇다고 바로 이동을 한다고 해서 금년말까지는 이동하기로 얘기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병에 대해서는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연대쪽에다 건의를 했더니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 발의를 통해서 화천이나 양구 이런쪽에는 군인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법 개정이 군 사병들은 이동이 힘들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법개정을 통한 후에만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장교들 하고 하사관들은 전부 이전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6페이지 되겠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실적입니다. 저희들이 아르바이트에서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동절기에는 저희들 인근 스키장이 개장되기 때문에 시청아르바이트 신청을 상당히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이 안되고 하절기에는 상대적으로 아르바이트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신청이 폭주를 하는데 지난번에도 예산을 올려 드렸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이 또 중도에 상당히 탈락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상하반기를 적절히 해서 저희들이 아르바이트를 통한 어려운 대학생들이 자립기반에 다소나마 기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의정생활을 10여년 하면서 늘 이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태백시 공무원들이 상당히 능력있고 우수한데 지휘부에서 그만한 어떤 여건조성을 해주지 못해서 그 능력을 100% 활용을 못한다 이런 얘기를 늘 해왔었는데 공무원홈페이지 있지요?

예.

정말 다양한 욕구라든지 의견게시라든지 얼마든지 좋은데 근래에 내가 공무원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악플이라 하나요?

예.

과장님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이것이 우리 조직을 위해서도 절대 바람직스럽지 않고 태백시민들 한테도 공무원들에 대한 신뢰라든지 기회를 완전히 100% 저버리는 어떤 이런 행위입니다. 조직내에 다양한 의견을 개진을 해서 좀더 좋은방향으로 가자는 그런 뜻은 얼마든지 좋은데 이것은 완전히 어떤 상대라든가 어떤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그것을 상대 죽이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그런 것 있어요. 이런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문제를 앞으로 제고해야 되고 앞으로 이런 것을 개선해야 되는 어떤 나름대로 과장님의 복안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홈페이지 시청 홈페이지는 실명으로 하기 때문에 아이피가 추적이 되어서 큰 문제가 안되는데 공무원노조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공무원노조통합시스템이 전국적으로 따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비실명으로 해서 상당한 명예회손이라든가 뭔가 하나 걸렸을 때 거기에 대한 굉장히 많은데 이 문제가 지금 우리만 그런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어서 국회에 이 문제를 발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피 추적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문제가 명백히 사실이 아닌 문제를 가지고 외곡한다던가 할 때에는 정말 아이피 추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강력히 대처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비단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사람이 직원들의 단합이 저해되고 또 없는 얘기를 지어내던가 이러면 당하는 당사자는 노조홈페이지에 의원님들도 한번 보시면 악플도 달리고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는 국회에 빨리 통과가 되어야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지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그것을 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은 만약에 그런 그런것이 달려 있을 때에는 앞으로 저희들이 수사의뢰를 하던가 해서 이 문제를 최대한 막을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요 물론 당사자는 말도 못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우려되는 것이 뭐냐하면 이 어려울때 태백시 공무원들에 어떤 조직내에 융화라든지 두려운 것이 태백시민들도 예를들어서 들어 갔을 때 이것이 그런가 하는 가장 두렵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당사자는 말할것도 없지만 괜히 똘똘 뭉쳐서 힘이 드는데 조직내에 이런 일을 가지고 이런식으로 이런얘기 저런얘기 근거도 없는 얘기에다가 개인적인 생각을 쓰면서도 같은 공무원들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이것이 그런가 시민들도 태백시에 이런 것이 있어 이것이 굉장히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강력히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혹시 태백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국유림 사업소에 한번 방문한적이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국유림사업소하고...

직접 방문하신 적이 있는지...

직접 방문은 두 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국유림사업소장님 만났는데 시장님도 같이 만났는데

방문 직접....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러냐 하면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태백시에서 각종 사업을 할려면 국유림에 협조를 얻지 않으면 못합니다. 맞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럴때 격을 따지거나 뭘 따질 것이 없이 시장이나 아니면 부시장님이나 간부공무원들이 그래도 이따금 한번씩 찾아서 소장님 하고 국유림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어떤 사전에 어떤 대인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내에 사업이 원활하게 지금도 내가 알기로는 국민안전테마파크에 국유림 사업소하고 연관된 것이 나름대로 경영전략과에서 한두가지가 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풀려면 담당계장이나 과장이 가는 것 보다는 시장님이든 부시장님이든 나는 그래요. 부시장님도 필요없고 시장님이 한번 가서 소장님 우리 지역에 이래서 그런데 소장님 협조해 주십시오 하고 해야 문제가 풀리는데 밑에 직원들이 엄청나게 애를쓰고 애먹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안풀립니다.

그 문제는 적극적으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식으로 적극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페이지 8월 11일날 12일날 출장 현황보면 부시장님 도착 했어요?

부시장님 오늘 도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 도착하면 따로 물어보겠지만 앞서가지고 현안사항 업무, 현안사항 업무 8월 11일날 12일날 현안사항 업무, 8월 13일 건너 뛰어서 13일날이 무슨 요일인지 모르겠는데 14일날 해서 15일 현안사항 업무 서울출장 또 8월 26일, 27일 현안사항 중앙대책 이것을 현안사항 업무라 하면 안되고 현안사항 실질적인 무슨 업무인지도 모르고 이래 놓으면 의원들 감사장에서 감사 뭐로 합니까?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무엇을 업무협의하러 갔는지 내용이 없잖아?

그것은 각실과....

8월 11일하고 8월 12일날 이틀동안 업무 부시장님 갔다온 내역이 뭡니까?

지금 저희들이 저희 각에서는 각 과에서 출장을 가면 출장을 다는 업무만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얘기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각실과에 파악을 해서 별도 내역을 뽑아서 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출장가서 지난번에도 지적을 한 적이 있어 출장가서 내용이 없고 그다음에 갔다온 알맹이가 있어야대 알맹이라는 얘기는 뭐냐하면 실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부족한지 자치행정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거기에 7월 14일에서 14일날 출장내역에 보면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관련 도비확보 춘천에 갔다온 것이 올라와 있는데 갔다 왔으면 7월 14일날 15일날 갔다 왔으면 20일 전에는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보고사항이 없다고 보고를 해서 우리는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때문에 우리도 지사님 만나서 얘기를 해서 우리도 지금 의원들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몇일동안 지금 계속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에 대해서 우리가 내년도에 지금 성공적으로 개최를 못할 지경에 있어요. 그것 알고 있지요?

예.

그것이 뭐나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예산 때문에 탄개비나 또 그것 때문에 의원들이 3일동안 여기에 대해서 정말 계속 하루에 몇시간씩 미팅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아직 결론을 못 내리고 있어요. 또 오늘 오후나 또 의원님들 하고 같이 거기에 대해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인데 도비확보 하러 가서 갔다 왔으면 내용을 얘기를 해 주어야 되는데 의회에 사전에 보고도 없이 또 갔다오면 갔다 와서 어떻게 되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다 슬그머니 일 안되면 의회에 넘기고 그러면 뭔 내용인지 갔다온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야만 의원들이 행동을 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말입니다 자료를 주세요.

예.

갔다 와서 어떻게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실적이 있었으면 뭐가 있는지 내용은 뭔지 여기에 대해서 다른 것은 얘기를 안할께요. 다른 것은 전국체전참가, 실업팀 격려 및 도시군간 부부공무원 특별연수 교육참석, 고위관리책임자 이런 것은 얘기를 안할께요. 전부다 보면....

현안대책 관련은 아까 의원님 얘기한 것 처럼 해당과에서 내용을 파악을 해서 제가 감사 끝나면 이 문제를 지적사항을 분명히 갔다 오신후에 갔다 오시고 난다음에 어떤 결과가 있었다는 것을 의회에 같이 상의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상의가 아니고 보고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항하고 그다음에 중앙대책회의도 갔다오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안해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책임도 안지고 내가 참 얘기하기가 그런데 대책이 뭐냐 물어보면 대책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에도 말 했듯이 행정부에서 못할 사항이 있고 힘든 사항이 있으면 의회에서도 힘을 보태겠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 참모회의때 꼭 얘기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부시장이 도착했으면 부시장이 잠깐 참석하도록 할려고 했는데 부시장이 도착 안했다니까....

알겠습니다.

그것하고 참모회의때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불용액판단조서에 보니까 이것이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올려서 안쓴 부분도 문제가 있지만 뒤에 보면 예산절감 잔액 이런 식으로 10% 절감한 부분도 있고 이런 것은 사전에 총 예산 420억원 이잖아요? 그죠?

예.

420억원 중에서 10%면 42억원인데 10% 이상을 예산을 편성해 준 것을 안썼다 이얘기예요 그죠?

봉급재원입니다. 봉급재원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봉급이 봉급은 딱 기준에 정해져서 나가기 때문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예상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봉급재원에서 많이 발생했지 다른 부분에서는 그렇게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는데 봉급재원 부분에서 봉급은 남고 해서 그래서 그것도 없고 그런문제입니다.

당부를 봉급문제라 그러니까 한가지만 얘기할께요. 봉급도 문제가 있습니다. 뭔 문제가 있냐 하면 봉급문제는 인사담당에서 합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이 왜 문제가 있냐 하면 과장님 잘 들어야 됩니다. 예산을 기획감사실에서 봉급이다 월급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편성을 해 주어야 된다 하고 기획감사실에다가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편성된 것이란 말입니다.

예.

그럼으로 해서 월급이라고 하는데 편성 안해줄리가 없잖아 그리고

그것은 정부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정부지침이든 간에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도 이것을 문제 있는게 타 예산은 못쓴다 다른 곳 예산 그렇잖아 실질적으로 아주 중요한 예산 그런 것은 예산을 못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기 하는 것은 앞으로는 예산이 집행가능한가 잘 파악을 해서 예산을 기획감사실에 올려서

이번에 사실 절감된 가장 중요한 부분이 10명 정도 인원을 감축시켰습니다. 그 문제도 있고 퇴직자들이 작년에는 10명이 있었는데 금년도 퇴직적립금이 있다가 그것이 없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사무관 10명 나갈 때 상당히 많은 자금이 그 부분에서 했는데 의원님 지적대로 하여튼 그런식으로....

과장님은 잘 알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아는 사항인데 잘 검토하셔서 타예산도 쓸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페이지에 보면 안정적인 공무원노사관계 정립 추진상황이라고 했는데

예.

당연히 노조가 있으니까 교섭을 안정적으로 해야지만 쟁의를 안할 것이니까 그죠?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노사관계를 안정적으로 추진하는데 돈이 들어간다던가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해서 노사관에 협의를 하는데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인데 의회에 먼저 보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노사협의를 해서 결정을 한 다음에 후에 의회에 통보를 해야 됩니까?

사실 예산수반 되는 것은 의회보고가 맞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의회에다가 먼저 보고를 하고 노사관에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노사관에 협의를 미리하고 그 추후에 의회에다가 통보하는 형식으로 승인을 득했거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5년간 노사협의가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예산수반 되는 것은 꼭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노사협의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 문제 때문에 환경보호과가 3억원 이상 손해를 봤고 이런 문제도 사전에 의회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협의하기 전에 먼저 노사관에 협의를 다한 다음에 나중에 통보하는 형식으로 의회를 한다면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한 예산문제는 우리가 만약에 삭감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년도 예산에?

하여튼 의원님 지적하신 환경미화원 노조도 저희들이 분명히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예산이 수반된 사항은 선 보고후에 협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복수노조입니다. 우리가 태백시는 환경미화원 노조가 있고, 공무원 노조가 있는데 환경미화원은 환경보호과에서 노사협의를 하고, 공무원 노조는 자치행정과에서 공무원노조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서 담당계장이 하고 이것이 뭐나 일관성이 없이 환경미화원도 일괄적으로 이쪽 자치행정과에서 협의를 하던가 해야지 나 몰라라 하고 환경보호과에 떠 넘길것이 아니라...

이것이 환경미화원 노조 자체는 발생된 곳이 강원도 몇군데 없어서 전부 그쪽과에서 취급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어차피 지금 법이 개정이 되고 정리가 되면 전임자에 없는 문제도 이번에....

전임자 뿐만 아니라 사무실 다 폐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문제는 뭐냐하면 올 여름에 보기 흉하더라 환경미화원중에 큰빨없이 들어오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다 전부다 끝빨 있어 들어온 사람들을 그것을 조정을 못한다 그러고 매일 여기에 와서 투쟁이나 하게 만들고 시민들 보기에 그것이 뭐냐는 것입니다. 의회에 열리고 있는데 의회 앞에와서 시끄럽게 방해를 하지 않나 앞으로 공무원단체 부분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드시 의회를 거쳐서 협의된 사항이라든가 내용이 인증 승인된 사항에 대한 것을 노사협의를 해야 되고 노사협의를 하다가 문제에 부딪히면 의회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해 주어야 될 것 같다 공무원복지를 위해서

예.

그러면 그렇다 그러면 협의를 의회하고 하고 이렇게 해서 노사합의를 해야지 먼저 협의를 다한 다음에 와서 의회에 와서 이것 승인을 해 주어야 됩니다 안해주면 의회가 욕먹게 만들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 앞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적 그대로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우범지역 방범 CCTV 설치해 놓았는데 우리가 이것은 당연히 해주어야 되는 것인데 재원에 문제이고 앞으로 설치하는 것이 6억 5,000만원이고 앞으로 관리 유지하는 것이 내년부터 1억 500만원이 들어간다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추가 설치해 달라고 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지금 추가 설치해 달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경찰서에서 44개소가 왔는데 학교주변 안된 곳이 작년에 일부 예산 투입을 해서 했고 학교주변이나 특히 우범지역 쪽에다가 CCTV를 설치를 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이 아까 얘기했지만 국도비가 하나도 안내려 오고 있습니다. 순수 시비로 하다 보니까 지금현재 2010년도 있는 저희들 47개소에 대해서 1억원이 들고 만약에 44개소 하면 2억원 정도가 소요 되는데 설치비가 6억 5,000만원이 판단이 되고 그래서 이 문제도 저희들이 예산계하고 얘기를 했는데 금년도에 예산 상태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안되었는데 CCTV는 범죄 우범지역은 꼭 설치를 해야지 잡을 수 있는 사항인데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의원님들 한테 도비에 대해서 이것을 일부를 내려 보내야지 우리가 세우는데 힘이 안드는데 순수 시비로 세우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하고 이 문제는 저희들이 정책건의도 저희들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에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은 우선 학교주변 아동폭행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성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은 늦게 하더라도 학교주변이나 이런 곳에는 해서 커가는 아동들을 보호해야 되는 의무도 있는 것이고 자치단체가 이 부분은 한번 기획감사실 하고 한꺼번에 다는 못하더라도 좀 해주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고재창 부의장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출장을 가면 명령을 하지요?

예?

출장명령부를 쓰지요? 출장을 가면?

예. 출장은 해당부서에서 경영전략과에서 시장님이 며칠 며칠 어디로 간다 그러면 저희과에서는 출장내용만....

묻는 말에만 출장명령 하지요?

예.

갔다 오면 복명 하지요?

예.

복명한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재창 부의장 얘기가

예. 맞습니다.

갔다 오기는 갔다 왔는데 실속이 있고 일반 공무원들이 갔다오면 복명서 안씁니까? 다 쓰지요?

다 씁니다.

그럼 시장님 부시장님은....

복명은 그런 것이 아니고 해당과에서 해당과장들이 갔다 오기 때문에 시장님들 하고 전체적인 협의사항 복명서를 일괄 작성을 합니다. 시장님이 작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 기획감사실에다가 한번 또 물어보겠지만 지금 공무원들 중에서 사무관급에서 출장을 가서 출장목적과 이외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도 있어요. 기획감사실 감사팀에다 또 물어보겠지만 시장이나 부시장이 출장을 가면 명령과 복명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데 이렇게 예를들어서 시장, 부시장 관외출장 내역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것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명령서가 항상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요?

예.

복명서를 별도로 주세요. 시장님 부시장님 것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 인건비를 상당히 절감을 많이 했는데 47억원이나 인사담당 39억원을 했고 이것 몇 명 줄인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총 줄인 것이 작년에 580명에서 572명까지 줄여 놓았습니다. 줄여 놓고 작년에 가장 많이 나갔던 것이 명예퇴직한 수당이 10여명이 나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갔는데 금년도는 수당이 거의 안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까 얘기한 정부에서 몇 명 우리 행안부에서 인정한 몇 명 기준으로 잡다 보니까 그리고...

그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그러면 예산을 요구할 때 40억원이라는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대강 우리가 자치행정과에서 인사파트에서는 올해 퇴직자가 몇 명이고 6급이 몇 명나가고 사무관이 몇 명 나가고 다 나오잖아요? 데이터는?

예.

생년월일 다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볼 때에는 이것을 어떤 사람들 줄이는 것입니까?

예?

어떤 사람들을 줄였어?

저희들이 줄인 것이....

자연감소인가?

자연감소를 시킨 것이 한명도 충원을 안시키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강원도로 간다던가 부천으로 간다던가 하면 지금 각 실과 인원 때문에 애먹어도 한명도 거부 안하고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쪽에서도 요구를 온다던가 보낸다던가 할 때 지금 보낸 것이 거의 대부분 인원들이 그렇게 감소를 시켜서 지금또 약간 오바된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타지역에서 요구가 오면 보내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타지역에서 오고 뭐 가고 하는 것은 좋은데 실지 줄인 것은 자연감소로 줄인 것이냐 아니면 예를들어서 일용직이라든가 기간제근로자가 줄어든 것인지 그것을 내가 묻는 것입니다.

그 문제도 기간제도 그만두면 안뽑습니다. 무조건 안뽑고 그런 면도 줄고 저희들은 아까 여기에서는 정식 직원만 관리를 하고 특별회계는 특별회계에서 관리를 했는데 그쪽에서도 줄었을 것입니다. 나가고 난 다음에는 충원을 못시키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원은 줄고 지난번 예산계에다가 애기를 했습니다. 저희들 줄어든 인원해서 다시 그쪽 문제를 해달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알고....

그러니까 내 얘기는 너무 지금 우리가 고용창출 말로 고용창출이고 실업자가 점점 늘어나는데 힘없는 부서에 있는 기간제라든가 일용직을 줄일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줄여야 되는 사항이 있으면 줄여야 되겠지만 내년도 예산서에 보면 일용직 인부임이 230일짜리가 있고 250일짜리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느부서에 있는 일용직 근로자들은 250일을 주고 어느 부서에 있는 일용직 근로자는 230일을 주고 형평성에 맞게끔 하라는 것입니다. 형평성에 맞게끔....

부서간에 들어오는

최고 받아야 년간 970만원 받는데

예. 맞습니다.

그것을 20일 줄이고 어느 부서에는 250일 주고 어느 부서에는 230일을 주고 그것은 내가 볼 때에는 문제가 있다 돈 얼마 차이가 나냐는 것입니다.

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인건비 줄였다 해서 자랑할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똑같이 나왔다가 어느 사람이 20일 먼저 나가고 어떤 사람은 20일 더하고 하면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정책이 문제가 있는 것이 노동법에 2년 이상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무기직은 그렇다 하더라도 일용인부임 보면 250일 짜리가 있고 230일 짜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작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은 형평이 좀 안맞는다는 것이지 20일 더해서 그것도 우리 고용창출인데 그것도 수준이 전부 대졸이상인데 고급인력이라고 고급인력을 주는데 230일 주고, 250일 줘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형평성에 맞게끔 주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자치행정과장님?

그것이 그런것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얼마짜리 쓰라고 그런 것이 내려 오고 있는데 이것은 각 실과에서 판단을 해 주어야 될 문제거든요. 저희들이 이것을 갖고....

예산을 올리면 기획감사실에서 자꾸만 칼질을 해대니까 230일로 줄고.....

의원님 해서 이 문제도 분명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요새 계속 줄이는 편이라서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줄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지.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자연감소지요. 인위적으로 줄이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교육훈련에 4,700만원이 지금 남았거든?

예.

이것은 뭡니까?

이것이 작년에는 전직원들 교육을 시켰는데 하이원리조트에서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우리 오투가 생겼는데 왜 하이원에서 시키느냐 해서 저희 오투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오투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출장비라든가 재경비가 굉장히 많이 절감이 되더라고요. 강원랜드는 밥 한끼도 굉장히 비싼데 그 비용이 절감된 것입니다.

강원랜드보다 질이 낮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가격만도 강원랜드가 상당히 비쌉니다. 오히려 설문조사를 끝나서 알지만 강의내용은 더 좋았는데 직원들은 사실 밖으로 나가기를 원하거든요. 그렇지만 오투에 교육을 시켜서 줄어든 비용입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1박 2일을 가면 멀리 나갔다 오는 것도 여기에서 맨날맨날 돌아 봐야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장일 계장님 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5억원이 남은것은 뭔가?

철암 목욕탕 처리하고 내년도 예산 새로 세운 것입니다.

불용시킨 총 얼마가 서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월된 것 5억원 있잖습니까? 도비 5억원 있잖습니까? 그리고 5억원 새로 세워져서 15억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5억원은 다 끝났기 때문에 불용을 처리하기 때문에 5억원이 절감 되었습니다.

25페이지에 군 장병 시민화 하면 내가 볼때 법률이 안고쳐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원도가 너무 특혜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1인당 교부세가 얼마지요? 100만원 좀 넘지요? 100여만원 좀 더 되는데 이것은 만약에 법이 개정이 되면 강원도는 엄청난 득을 보거든

예. 그렇습니다.

우리야 사실 미미한 것이고 그런데 일반 장병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하사관급 이상이라도 주소지를 이전을 시키는 것을 노력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5만이 곧 무너질 위기에 와 있는데 5만이 무너지면 보통 과가 2개는 없어져야 되고 공무원수가 줄어야 되고 하는데 이것은 내가 볼 때 공무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인구늘리기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군장병 뿐만 아니고 옛날 영월군 같은 곳에서는 친척들 까지 주소를 다 옮겼습니다.

세명 남았는데 12월 말까지 시험관계 때문에...

장교가 15명이지만 하사관....

하사관 다 옮겼습니다.

다 옮겼어?

예. 3명 남았습니다.

이것은 한번

다 옮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구를 늘리는 정책을 펴야 될 것입니다.

예.

그다음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대해서 지금 동절기에는 지금 강원랜드나 이쪽에서 임금이 높아서 아르바이트생이 줄어드는 것입니까?

예.

하절기에는 캐디를 못하니까....

하절기에는

일반 할 수 있어서 그렇지....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요전에 관광문화과에도 얘기를 했고 했는데 우리 이것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탄력적으로 겨울에 없으면 하절기에 지금 대학생 1학년만 하잖아?

예.

그러면 없으면 2학년까지도 확대할 필요도 있고 하절기에 많이 몰리면 하절기에 더 배정을 해서 하절기에 더 많이 쓰고 한번 우리가 해 보았으면 동절기에 몇 명 들어온다는 것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원님 지적대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에다가 눈축제 할 때 예산을 우리가 정리추경때 세워 줄테니까 대학생아르바이트 주차요원을 써라 그것도 하나의 고용창출인데 지금 대학생들이 와서 집에 놀고 있는 애들이 많거든. 그리고 2~3학년 애들도 1학년 밖에 또 안되니까 2~3학년 애들 그냥 놉니다. 그래서 관광문화과에 그렇게 하면 예산 3,000만원 더 소요되는데 그 부분도 대학생아르바이트 주차요원을 쓰고 공무원들이 계속 나가서 하는 것도 힘들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50명만 쓰면 3,000만원이 되더라고 이것도 동절기에 없으면 2~3학년으로 확대를 시키고 하절기에 또 많이...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해야지

알았습니다.

너무 틀에 박힌대로 할게 아니라고 난 생각하거든.

예.

이상입니다.

군장병 시민화 추진을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군 장병화는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는 어떤식으로 하고 있었습니까?

현재는

법 이전에?

사병은 안되고 지금 장교들 15명 중에서 거의 설득해서 3명 남았습니다. 그래서 3명도 금년말까지 하기로 대대장하고 약속을 하고 시험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를들어서 인센티브를 어떤 식으로....

인센티브는 사실 저희들 주는 것이 1인당 쓰레기 봉투 6매 지원....

제가 왜 과장님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민화 주민등록을 꼭 이전해야 한다라는 전제를 배제하고라도 군부대 하고 협조를 해서 어떤 단체 예를들어서 부모들이 면회같은 것 오잖아요?

예.

단체 면회를 오는 어떤 날을 지정한다던지 해서 우리 시에서 버스를 제공을 해서 관내 관광지를 투어를 시킨다던지 그다음에 1박을 요할 경우에 오투리조트에 방을 할인해서 제공을 해서 부모들이 와서 정말 태백이라는 곳이 이런곳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끔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주민등록을 굳이 법으로 안되는 것을 억지로 할 필요는 없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얼마만큼 그들에게 뭐를 인센티브를 주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부모들이 태백이라는 곳을 다시한번 인식하게 하고 하다 못해 자식이 제대로 하고 난다음에 태백은 이런 곳이구나 해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관광은 오고 쉬었다 갈 수 있는 곳을 만들자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제 얘기는 그것입니다.

예.

우리 오투리조트 방 같은 것 제공을 한다던지 도립공원, 용연동굴, 검룡소 같은 곳에 투어를 시켜서 태백이라는 곳이 이런 곳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자는 얘기지요.

예.

갈 때 그 부모들한테 태백에서 나는 산나물이라도 하나씩 제공을 해주면 태백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식으로 해서

인센티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태수회 얘기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태수회때 꼭 관내 기관장들 한테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등록을 옮겨 달라고 했는데 특히 교육공무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상당히 수가 많은데 혹시 아까 말씀들어보면 자료 같은 것은 받지요?

예.

기관단체 얼마정도 우리쪽으로 주소를 옮기고 있는 것 있잖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하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기관단체는 영향을 주십시오. 예를들어서 교육청 같은 곳에 교육비 지원 엄청나게 해주고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예.

이런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우리시에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주고 그렇지 못한 기관단체에게는 어떤 영향을 우리가 주자는 얘기입니다. 그죠? 제 말씀 이해하시죠?

예. 교육청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인구유입정책이라든지 저출산 문제가 아까 뭐라 했지요? 주민생활지원과라 했습니까? 고객지원과라 했습니까?

고객지원과에서 하고 각 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드리고 관외 출장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예.

시장님 관외출장이 서울도 아까 동료의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예를들어서 8페이지에 1월 29일날 서울이라고 했는데 중앙부처 지식경제부라 써 놓았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어느과 일로 무슨일로 갔는지 정도는 비고란에 해주시면 우리가 이해를 돕겠고 왜그러냐 하면 이것을 해주면 어느과에 일로 가셨으면 그 과에 무슨일로 가셨고 우리가 알 수 있잖습니까?

예.

해주시고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시장님이 4번 갔습니다. 서울에 1월 29일날 한번 가고 중앙부처 지식경제부, 4월 21일, 22일 중앙부처 업무협의 이래서 두 번, 그다음에 8월 20일, 8월 21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업무협의가 서울이거든요 우리 지역현안이 얼마나 많은데 시장님이 이정도로 중앙부처 가서 되겠습니까?

앞에는 많이 빠지셨는데.....

빠진것이 없어요. 자료보세요.

5월달에...

국정설명회 이것은 아니지요. 이것은 아니고 제가 잠깐 말씀드릴께요. 지식경제부 업무협의 및 강원FC 개막전 이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투자유치 설명회 이것 아니고 제가 왜 아니라 하나면 지역현안 문제를 위해서 중앙부처를 몇 번 갔는지를 여쭈는 것입니다.

예.

지금 3개인가 4개밖에 없어요. 과연 우리 지역현안이 얼마나 많은데 시장님이 고작 1년에 세 번, 네 번 가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국회의원이 우리지역 국회의원이 재판에 계류중임에도 불구하고 지역현안이 엄청나게 지역현안이 어려워서 아침 10시에 현안대책위에 부위원장들 그 바쁘신분들 모아 놓고 의장님실에서 회의를 할 때 김정식 전 의장님이 시장님한테 전화까지 했다고 합니다. 시장님 오늘 이런일이 있습니다 했는데 황연동에 한경회 목사 퇴임식 하셨어요. 참모들 도대체 뭐 하는 것입니까? 부시장 보고 뭐라고 했지만 시장님 굳이 간다고 하면 부시장이라도 오던지 시장님만 나무랄 할 것이 아니라 참모들이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필을 하냐는 것입니다. 부시장부터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퇴임식에 갑니까 어떤식으로 그런식으로 자료보세요 서울에 몇 번 갔다 왔습니까? 솔직히 이런 얘기 할 얘기 아니지만 우리 의회에서 전반기만 해도 얼마나 서울에 갔다온지 아세요 거기에 가서 살았어요 중앙부처, 국회 하다하다 안될 때 우리 의회에다가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의회하고 행정부에서는 뒷짐만 지고 있고 12.12 해서 예산 따가지고 오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절대 국비 따오겠습니다 이돈은 안건들겠다고 해놓고 전부다 다 그돈가지고 썼잖아 도로 뚫는데 다 쓰고 뭐하는데 다 쓰고 12.12 해서 돈 대정부해서 돈 받아가지고 온것이 지금 남아난 것이 뭐가 있어요 하나 남은게 없잖아 태백시민들이 전부다 머리 갂고 다라 장사하는 할머니들이 용돈 1,000원 짜리 10,000원 짜리 성금 내어서 얻어 놓은 것인데 하나도 한것이 없어요. 정말 너무한 것입니다. 진짜 너무한 것입니다. 한경회 목사님 퇴임식에 간다고 시장님도 그런 생각을 해서 안되겠지만 참모들이 잘 보필을 해야 됩니다. 시장님 이것 아닙니다 거기가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한 사람 있어요? 자치행정과장님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만 솔직히 내가 그날 부시장님 오셨는데 부시장한테 진짜 뭐라고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테도 술주정까지 했습니다 이것 아니잖아요? 퇴임식이 중요합니까? 지역현안이 중요합니까? 앞으로 시장님의 최측근 참모님들께서 잘 보필을 해주시고 진짜 충원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예. 알겠습니다.

이만하겠습니다.

저도 아까전에 질의 못한 것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참살기 좋은마을 가꾸기 사업이 올해 진행이 되었지요?

예.

제가 올해는 아직까지 확인을 못해 보았는데 2008년도에 사업비가 얼마 였지요? 2008년도에?

2억원입니다.

2억원 이였지요? 사업이 언제 진행이 되었어요? 작년에 것이?

작년에는 2009년도는 1회 추경에 예산 확보 되었잖습니까? 1억 5,000만원.....

작년? 사업시기가 언제입니까?

사업은 시기는 잠깐마....

예산이 언제 내려갔지요? 동사무소에?

사업시기는 사업계획을 4월 3일날 수립을 했고 심의확정을 4월 6일날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에는 4월부터 10월까지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전부 내려 보냈습니다.

돈은 그러면 4월달에 내려 갔습니까?

예. 4월달부터...

예.

시작하는 동부터는 내려 보냈습니다.

내려 갔어요 그런데 사업들이 언제 진행되는지는 혹시 체크해 보셨어요?

아니 사업을 지금 바로 한 곳 같은 경우는 하고 늦게 한 곳은 해서 각동에서 전체 온것은 전체 들어온 것은 심의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11개 마을에서 들어와서 11개 마을에서

저는 그것을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3월달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3월달에 사업을 확정을 해서 돈이 추후에 내려 갔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그러면 그 사업이 진행된 시기가 언제냐는 것입니다.

각 사업별로 사업시기가 11군데이기 때문에 흔히 여름에 해야 될 사업이 있고 봄에 해야 될 사업이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자체는 전부 끝났는데 그 기한 같은 경우는 정확히 여기에서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는 기한은 언제 했는지 사업한 것은 실적을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작년 같은 올해 우리가 도민체전을 하면서 길옆으로 장미를 심고 가로수 화단을 조성을 하고 하여튼 나무 식재를 했어요.

예.

나무식재가 언제 되었나 하니까 보통 우리가 11월달이나 이쯤 시기에 그리고 10월말경 정도에 사업이 진행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나무 식재한 것이 다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나무 식재는 이렇습니다. 제가 전문인은 아니지만 봄에 나무 시기를 놓였을 경우에는 그 예산자체가 남아서 가을에 심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삼수동 일대도 그렇고 그리고 금천 들어가는 그쪽 일대도 그렇고 작년에 참살기 좋은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사업을 신청을 해서 동에서 그 사업을 했는데 그 나무 올봄에 다 죽어서 도민체전때 화단 가로수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작년 참살기 좋은 마을에 심은 나무들 얼어 죽어서 다 걷어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전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왜그러냐 하면 그러면 저희들이 그쪽에서 한 업체가 있기 때문에 업체쪽에 하자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의원님한테 다시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것이 시비로 해서 연 2억원씩 세워서 각 동에서 공모를 받아서 필요 적절하게 예산을 지원을 해주는데 이것은 각 동에 문제가 있겠지요 그런데 3월달에 예산 받은 것을 지금까지 안쓰고 겨울 다가와서 나무식재 한다고 그렇게 써서 작년 겨울에 다 얼어죽어서 올해 털어 내는데도 비용이 들잖아요? 인력을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이러한 부분들이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하고 특히 우리 참살기 좋은 마을 올해 하는 것들 상당히 잘 된 것들은 U 예쁘더라고요. 태백초등학교에 있는 경우에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터 피어리어 존 이렇게 설치를 해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시각적인 그런 효과도 있고 상당히 잘 된 것들은 잘되었는데 하여튼 안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너무 성의없게 각 동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런 것들은 체크를 해서 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상보입니다. 저희과 소관에 대해서 사무감사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추진실적은 공공근로사업 청년층을 포함해서 10월말 현재 49개 사업장에 171명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 8,600만원에서 집행잔액은 7,4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만 년말까지 추진해서 소진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 인턴사원제는 10월말 현재 24개 사업장에서 30명이 일을 하고 있고,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은 2개 기관에 25명,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은 현재 참여인원 330명에 25개 부서에 50개 사업에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상황은 현재 활동분야는 현재 12개 분야에 8,000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7,485명, 금년에 신규등록이 1,000명이 되겠습니다. 활동시간은 66,400시간에 17,203회가 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가입된 회원과 단체가 태백시 인구에 14%를 차지하고 있지만 실제 참가자는 50%정도로 저조한 실적에 있습니다. 봉사자에 정례화 한다던가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통합조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수요자 중심에 신속한 조사업무 추진으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요자 중심의 복지체감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복지상담 찾아가는 사랑 나누는 행복 사업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은 수요자 중심의 신속한 조사업무 추진, 맞춤형 서비스 실현은 복지급여 신청에 따른 조사업무 현재 처리를 하고 있는데 처리건수는 총 506건 중에서 책정이 302건이 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체감 향상을 통한 만족도는 민원처리 기간을 2일 단축하고 일괄처리는 3회 96가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공표는 단기 1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복지상담 서비스는 희망우체통 서빗 시책사업을 통해서 현재 저희들 4회에 8,000매 정도를 배부를 해서 접수건수는 93건에 예산은 10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사랑 나누기 행복 사업추진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실현은 현재 배부실적은 340가구입니다. 소요예산은 5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사업을 극대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추진은 2개 분야에 6개 살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평생학습도시 조성추진 근거를 마련을 했습니다. 5월 5일날 조례를 제정 공포를 하고 계획을 금년도 6월에 수립을 해서 용역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은 9페이지입니다. 7월이나 8월경에 평생학습도시 신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청결하고 안전한 식품관리는 이것은 년중실시하는 사항으로서 유통식품 이라든가 조리음식 등을 수거해서 검사를 200건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운영은 년 12회, 어린이 식품 안전보호구역 지정 알림표지판을 6개소에 설치를 할 계획이고,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타를 운영하고 252개소에 식품제조 가공업소 및 유통판매업소를 지도점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식중독 취약업소 점검은 80개소, 간이미생물 검사는 200건, 식중독에 대비한 비상근무는 5월에서부터 9월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이에 따른 실적으로서는 수거검사가 369건, 적합이 368건이고 부적합이 표시기준 위반이 되겠습니다. 1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운영은 43회 18명을 투입을 하였고, 어린이 기호식품 및 유통식품 판매업소 위생지도점검은 1,042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한 결과 적합이 1,017건, 부적합이 25개소가 되겠습니다. 25개소는 현지시정 조치사항으로서 완료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알림표지판 설치는 6개소에 설치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부적불량식품 센터운영은 16건을 접수를 했는데 이중에 이중에서 무신고 영업신고가 8건, 원산지표시 관련 신고가 2건, 또한 시정조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물질 및 기타가 6건인데 수거의뢰 및 시정조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판매제조 가공업소와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은 121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했는데 이중에서 부적합이 5개소가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현지 시정조치 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식중독 취약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은 153개소, 간이 미생물 검사는 838건 중에서 부적합이 14건이 나와서 재검사를 해서 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소관예산 집행내역과 불용액판단조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저소득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가 되겠습니다. 요구사항은 대부분 사회복지서비스가 법적 지원대상자로 국한이 되어 있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등 저소득계층에 대한 수혜확대 방안 강구하라는 그러한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치결과로는 4,6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32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집수리를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예산이 확보가 되면 내년도 사업에 전부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자 운영이 되겠습니다. 처리요구 사항이 여러분야에 자원봉사자 중에서 목욕봉사자의 자원봉사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관내 자원봉사 단체장 간담회를 통해서 희망자원봉사자를 발굴 노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8월달에 단체장이 개별 면담을 했습니다. 해서 목욕봉사를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요청을 했습니다. 현재 목욕봉사 실적은 434회 1,417시간 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음식숙박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음식 숙박업소 바가지 요금 근절과 친절도 향상을 위한 대책 강구입니다. 음식점과 숙박업소에 대한 친절위생 교육을 5월에 3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또는 숙박시설주변 위생 지도점검을 5회 930개소를 실시를 했고, 위생관련단체 자율지도로 영업장 환경정비는 2개 단체 900개소, 바가지요금 민원불편 해소를 위한 신고센터 운영은 연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담회를 5월에 한번 실시한 바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향후에는 2010년도 5월달에 기존식품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연중 지도점검도 아울러 병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로 인한 일자리 부족문제 해결방안입니다. 해결방안은 영농집중기에는 농촌지역 일손 부족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기동반을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 운영을 해봤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해외문화탐방에 대한 다각적 방안 모색인데 저소득층 자녀들에 해외문화 탐방시 후진국 보다는 유럽등 선진문화 체험기회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교육지원 사업비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캄보디아 금년에도 갔다 왔습니다만 그 문제는 선생님들을 통한 인센티브로 해서 문화탐방 해외문화 탐방이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되면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향토장학생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장학금 현재 지급은 940명에 9억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선발시기라든가 홍보엽서라든가 문자를 메시지 문자를 발송을 했고, 향후에는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인적 네트워크가 구축될 수 있도록 이사회도 건의를 하고 저희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숙박업소 음식업소 친절교육 강화 및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 5월에 3회에 거쳐서 1,30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를 했고, 모범업소와 먹거리 업소를 지정을 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정업소는 65개소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인센티브는 상수도사용료 감면이라든가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숙식제공 편의제공 체육선수 인증업소 지정과 인센티브 지정은 현재 지정이 99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고, 인센티브는 위생용품을 2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9페이지에 자원봉사자 운영에 지금 남성봉사자들이 부족해서 목욕봉사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는데 신규업체가 7개 단체인데 어느어느 단체입니까?

단체는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으셨는지는 모르지만 한간에 상당이 많은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주목회라는 단체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단체가 뭐하는 단체입니까?

우리 시청에 계장, 과장 사모님들 단체입니다.

그 단체가 지금 봉사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솔직하게 판단을 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기에서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사모님도 같이 다니고 계시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주목회가 봉사활동을 제대로 안한다는 거야 얼굴내기 위한 봉사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봉사활동을 하는데 방해를 주는 단체가 와서 봉사활동을 하니까 밖에 상당히 그런 얘기가 엄청나게 들려요. 그런 단체에도 인센티브 준 것이 있는가요?

없습니다. 현재까지 준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런데 그 단체가 왜 릴레이 할 때도 그렇고 처음 명단에 없던 것을 가지고 명단을 끼어 넣어 달라고 해서 전체가 혼선이 오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사회모범이 되어야 될 단체가 그런 얘기를 못 들어 보셨습니까? 문제가 많다는 얘기를? 그것은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에 지탄이 되고 있어요 지탄이 그 단체를 그리고 음식숙박업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상과 채직을 같이 해야 되는데 우리는 채직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습니까? 그죠?

예.

숙박업소나 음식점에?

그러니까 요금은 자율화 되어 있고 어떤 위생검사를 통해서 거기에 상응한 행정조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표가 당연히 붙어 있는데 숙박업소도 그렇고 음식점에도 가격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전국태권도대회 끝나고 얘기 못들으셨지요? 앞으로 태백에 이런 큰 대회를 하더라도 오지를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음식점이나 숙박업소에 바가지를 씌워서 그러면 우리가 체육인증업소라 해서 인센티브나 큰 것은 주지는 못하고 냅킨이나 종이컵을 주고는 하지만 그것 보다 상을 오히려 상을 좀더 후하게 주고 행정조치를 제대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지금 태백이 고원레저스포츠 도시로 가는데 지금 우리가 전국대회를 37회 정도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지금 횡성이나 홍천, 양구 이쪽보다 점점 빼앗기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태백을 기피하는 것입니다. 시원하고 여름에 좋다고는 하지만 카드를 결재를 할려면 카드 결재를 하면 카드 결재를 하면 돈을 더 받고 이런 일이 자꾸만 생기니까 학교에서는 예산이라는 것을 맞추어서 가지고 카드를 교장선생님들이나 일반 관리자들은 카드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공무원도 카드 사용하잖습니까? 그죠? 카드를 당연히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음식점 숙박업소에 카드 사용을 안받고 현찰을 요구하니까 현찰을 할 때에는 정상적인 가격을 받고 또 카드로 하면 돈을 더 달라고 그러고 철저히 조사를 해서 앞으로 우리 태백이 경제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스포츠 밖에 없는데 이런 태백을 찾는 고객들이 불만을 가지고 돌아가면 이것이 전국적으로 입을 통해서 소문이 나면 엄청난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행정조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까?

하여튼 가격표 미게첨이라든가 부당요금 징수 저희들이 향후에 계획을 세워서 이에 대한 지도점검시 적발될 경우에는 행정처분, 세무조사 의뢰등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응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 그중에 세무조사가 제일 좋을 것 같애 카드를 사용 못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부정을 할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과표자체를 낮추어서 세금 덜 낼려고 그리고 희망프로젝트 사업을 하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농번기때 지금 희망프로젝트가 국가가 하는 정책중에서 잘못된 정책이라고 보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농번기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전에 우리가 얘기도 했지만 이것을 농번기때에는 농업에 투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고 얘기도 했었고 했는데 희망프로젝트 때문에 오히려 고학력 실업자들이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한번 우리가 태백시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것 같은데 이것은 한번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찾아가는 복지상담 있잖아요?

예.

찾아가는 복지상담은 아까 보니까 1만원 상당의 물품을 해서 전달하고 하는데 사실 이것은 좋은 것인데 이런 것은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오히려 진짜 동사무실 만들어 놓은 상담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 할 수도 있어요. 어렵고 건강이 안좋은 사람들은 동사무소 까지 나와서 상담하는 것은 좀 불편하니까 찾아가는 상담을 할 수 있는 것은 확대하고 권장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현재 찾아가는 복지상담서비스는 사실 예산이 1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희망우체통으로 해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지원이 나가서 현장에 바로 가정방문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사랑나누는 행복사업 추진도 사업비가 500만원 정도 해서 화분이라든가, 빵, 두유 이렇게 해서 세트당 1만원짜리로 하고 있는데 이 사업도 추후에 검토를 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직원이 방문을 할 때에는 여비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일일출장 달고 나가면 거기에 대한 여비로 주고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 이것은 상위법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으로 봐서는 해당이 안되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에는 진짜 어려운 사람이 있거든요. 법 규정을 떠나서 그런 것은 과감하게 할 수 업습니까?

우리가 지금현재 4,6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 순위를 기초수급과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을 두고 있는데 왠만하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사업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내가 볼 때에는 부정을 저지르지 않는다면 실지 이 법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자식들이 도와 주지도 않으면서 법령으로는 혜택을 못받고 실질적으로 정말 혜택받는 사람중에서 능력이 되는 사람이 받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맹점인데 이런 것은 조금 내가 볼 때에는 동절기가 끝나면 몇 년전에 피재 넘어가는데 교회지붕이 눈이 많이 와서 내려 앉아서 보기가 안되었더라고 그런 것도 법 때문에 안된다면 그것은 과감하게 시행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하여튼 그 문제 지원신청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저소득층이 아니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저소득층이 아니고 기초수급자가 아닌 사람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조정해 볼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자리창출 사업에 현재컴퓨터 학원에 전문과정 15명은 이것은 어떤 것으로 합니까? 시청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하고 중복된 사업이 아닙니까?

일자리 사업 직업훈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직업훈련전문학교 취업 조리하는 것이고 컴퓨터 전문과정은?

그것은 학원에다가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고 5개월 훈련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이 대상자는 태백시민 이면 다 할 수 있는....

시청에서 하고 있는 자들은?

그 사업하고 이 사업은 틀립니다.

이 사업은 그 과정을 지난 시청에서 하는 과정을 지난 사람들로 해서

컴퓨터 만질 수 있는 사람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에서 정보관리계에서 하는 것 하고는 차원이 틀린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볼 때에는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 중장비학원에서 장난 쳐서 옛날에 들으셨지요?

예.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학원비만 주고 실지적 이 사람들 안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이런 것은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훈련기관을 2개 훈련기관이 어디인가요?

우리 4,400만원 예산이 확보 되어 있는데 현재 집행은 3,500만원 정도 집행이 되고 900만원 정도 남았는데 80% 정도 진도를 가지고 오는데 저희들이 규정상에 또 불시에 수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김정식 전 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자원봉사자 제가 남성봉사자에 참여율 저조, 그다음에 목욕봉사 기피 제가 가슴에 와 닿습니다. 제가 이것을 사회복지과장님 한테 말씀드린적이 있습니다. 기관단체장님들 모셔서 적극 참여를 유도해 보시라고 부탁한 적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120여개 단체장을 개별면담을 통해서 적극 유도 하셨다고 하니까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체만 한정되지 말고 기관들 많잖습니까? 그죠?

예.

예를들어 얘기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이런 기관 태백에 상주하고 있는 기관에도 협조를 태수회때 그럴 때 태수회 때 직접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동석을 하셔서 시장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기관장들 한테 부탁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목욕봉사가 굉장히 손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님 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이것 다음달 태수회때 라도 과장님이 직접 참여하셔서 기관장들 한테 부탁드리기 부탁드리고요. 희망근로 조금전에 또 말씀하셨는데 아까 영농기 그러니까 한참 바쁠 때 다 희망근로 이쪽으로 빠지다 보니까 농사짓는 분들이 일손이 없어 절절매거든요. 자료를 보니까 과장님이 저희들 가려운데 끍어 주시는 것 같아서 일손돕기 기동단을 운영 하셨습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15명을 투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약간 문제점은 있습니다. 투입을 해보니까 우리가 받는 임금 저쪽에 4만 5,000원 정도 줘야지만 품앗이를 할 수가 있는데 노동강도가 쎄니까 3명정도 15명에 3명 남아서 3명도 며칠만에 그만 두는 그런 문제점이 사실 있었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런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일단 기동단이라도 운영을 하셨다는데 대해서 제가 의미를 굉장히 제가 부여하고 싶습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임금이라든지 노동강도 안됩니다. 안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이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 부여하십시오. 아까도 얘기 했지만 목욕봉사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영농때 바쁠때 기동단 운영할 때 이분들에게 인센티브 제공을 하십시오. 안그러면 안합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가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마일리지 같은 것 제공을 하지요?

예.

마일리지 제공할 때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떤 그것을 하던지 아니면 다른 곳 있잖습니까? 우리 예를들어서 도립공원이라든지 용연동굴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방법으로 생각을 해서 이분들에게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방법이 있습니다. 난 그러니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것 자체를 운영했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는데 부여한 만큼 더 많은 어떤 이분들에게 인센티브 혜택을 주시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향토장학생 사후관리 철저 제가 이것도 매번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장학금을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이 대학을 갔던지 대학을 졸업해서 사회에 취업을 해서 할 때 까지 꾸준히 연구히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얼마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지역 출신이 외무고시에 수석으로 입학하고 수석으로 졸업을 해서 지금 미국 대사관에 가 있는데 모르고 있더라고 이분들 부모님이라도 시장님이 모셔서 차한잔 대접하고 요새 자녀분 잘 계시나 그러고 이것 얼마나 좋습니까 사후관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장학금 한번주고 끝날 것 같으면 필요없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과장님 상장동에 사법고시 합격한 얘기 들으셨지요?

예.

그런 것입니다. 그 부모님이나 학생 불러다가 시장님이 격려좀 해주시고 특별히 장학금 같은 것 만들어서 해주시고 선거법에 저촉되면 그렇지 않은 향토장학금도 있으니까 적극적 활용해서 지역인재를 우리가 안고 끝까지 안고가서 그들이 나중에 이 지역을 위해서 어떤 일정부분 몫을 하도록 기회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이것도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김정식 전 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태권도 대회 끝나고 말썽이 많은 것 들으셨지요? 다음에 과연 태백에서 또 이대회를 유치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의문점이라든지 인터넷에 올라 왔는데 과감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아까 위생교육도 말씀하셨지만 하셔야 됩니다. 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많은 어떤 아까 얘기했지만 수도요금 감액 해준다던지 휴지 같은 것 제공을 해서 계속 일정부분 제공을 해준다던지 해서 잘하는 업체는 또 해주고 협조안되는 업체들 한테는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각종대회 유치시에 업체 같은 것 선정을 해서 제외시키는 것 과감하에 우리 할 수 있잖습니까? 스포츠산업과와 연계해서 귀 업소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대회를 유치하는데 귀 업소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만큼 배제를 시키겠다는 식으로 해서 엄정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찾아가는 복지상담서비스가 올라왔는데 93건이 접수가 되고 처리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예산이 100만원이네요?

예.

그런데 제가 우리복지사들이 처음에는 복지사님들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불만이 참 많았어요. 저 양반들은 왜 저렇게 동네를 돌아 다니다보면 연탄이 없어서 땔감이 없다던가 물이 샌다던가 정말 화장실을 보수를 해야 한다던가 그러한 민원들이 발생을 하면 복지사들이 현장에 가서 한번 보고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을 해주고 아니면 다른 사회단체라든가 연계를 해서 저는 그것이 이상적인 복지서비스겠구나 그리고 그러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 또 사회복지사겠구나 이론상으로는 맞는데 막상 그분들의 하는 일을 보니까 우리 삼수동만 하더라도 이번에 한명 인력이 충원이 되었는데 보통 한사람이 한달에 처리할 수 있는 건이 300건 이상이 넘더라고요 보니까 한시생계라든가 수요자급여라든가 하여튼간 의료혜택이라든가 그런 기타등등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제가 그분들한테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를때는 당신들 너무 하지 않느냐 와서 한번 봐라 그렇게 한번 했다가 그 상황을 알고 나니까 정말 이분들이 책상에 앉아 있어도 밀려있는 서류만 갖고 처리하는 것만 하더라도 정말 한달을 다 못하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지금 어렵게 활동하고 있는 일하고 계시는 사회복지사님 한테 개인적으로 상당히 제가 미안함을 표현을 한번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는 복지상담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복지사에 대한 인력이 충원되야 되지 않나 그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뚜렷한 계획같은 것이 있는지요?

그래서 지금현재 저희들이 금년에도 공채를 해서 뽑은 사람이 사회복지사가 딱 한명입니다. 한명인데 현재 사회복지 직원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문제가 시장님 한테 몇 번 건의가 된 사항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로 봐서는 기능직에서 사회복지사자격증 2급이라든가 1급 자격자들이 있습니다. 특채하는 방안도 요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충원방법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검토를 해서 수요자에 맞는 사회복지사를 충원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꼭 사회복지사가 안하더라도 우리 일반직원들도 업무를 분담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우리 태백시가 잘 아시다시피 노령화 자꾸만 되다 보니까 사회적인 혜택을 받으실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복지사의 일은 하는량은 되어 있으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꼭좀 고민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이 있지요?

예.

용역이 결과가 아까전에 나왔다고 하셨잖아요?

예. 나왔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저희들한테 기억이 안나서 그런데 어떻게 보고가 되었나요?

이것은 제가 와서 보고를 한것은 없습니다. 제가 와서 계획을 3년차 딜레이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와서 바로 추진한 것이 용역발주를 했었습니다. 해서 성과물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의회에 별도보고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럼 결과는 어떻게 간단하게

지금 가까운 삼척이나 강릉 같은 경우에는 평생학습도시 지정신청을 해서 인센티브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저희 시에는 지금 추진단계인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내년 7월이나 8월경에 아마 지정신청을 받습니다. 받는데 다른 시와 여건은 다 똑같은데 총 배점중에서 100이라는 숫자를 놓고 봤을 때 제일 점수가 많은 것이 평생교육사 임용하는 문제, 그다음에 센터를 설치하는 문제, 그다음에 기구를 만드는 그것이 점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정식으로 서면으로 해서 결재를 맡아서 인사부서에다가 지금 문서를 통보를 했습니다. 그것이 되어야만 저희들이 지정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평생학습도시조성 평생교육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안드려도 과장님이나 뒤에 담당하는 전문분들이 계시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꼭 저희 태백시도 꼭 선정이 되어서 한번 평생학습도시 축제 인근 이번에 11월달인가 강릉하고 삼척에서 한번 한 것으로 그렇게 아는데....

축제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잘 모르지만 그런 것을 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내년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튼 부탁을 드리고 아울러 이런 것도 평생학습에 들어가는 것인가요 지금 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하는 그런 학습동아리라든가 그리고 사회단체에서 이를테면 문화원 같은 곳에서 벨리댄스라든가 뭐 이렇게 요가라든가 동사무소에서 진행하는 그런 사업같은 것들도 이런 것들 다 평생학습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것인가요?

예.

그러면 한번 이런 것들은 저번에도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린적이 있는데 이제는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것들을 다 통합조사를 한번 하셔서 중복되는 프로그램도 저희가 봤을 때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구요 그래서 어차피 그러한 것들이 태백시에서 지원을 해서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다 통합을 한번 해서 자를 것은 자르고 옥석을 가려내서 지원을 많이 해줄 부분은 지원을 해주는 그런 필요하지 않나 하여튼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올해는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16억 6,800만원입니다.

올해 2010년도는 얼마나

금년도 예산이 16억원이고 내년도 예산이 16억 6,800만원으로 지금 계상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지자체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특히 교육부분에 있어서는 조례에 보면 지방비 15%이네인데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의를 할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통합적으로 대충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20% 이상이 전체 지원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등교육 같은 경우는 방과후학교 지원을 많이 해주잖아요?

예.

그런데 그 결과가 지금씩 나타나더라고요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과목별로 전국적으로 톱텐 안에 드는 과목도 나온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이 뭐냐하면 그 학생들이 우리가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선생님들의 그런 열정으로 인해서 성적을 끌어 올려 놓으면 우수학생들이 우등생들이 다 인근에 있는 외지 학교로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 안해주면 그만인데 우리가 교육청에 맡겨 두면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없는 예산에서 상당한 많은 돈을 지원을 해주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생각해 보신적이 있나요?

어제 그제도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했었는데 야간 방과후 이것 한건 까지고 한시간 이상을 대화가 오고 갔었는데 과연 그 아이들이 지원을 해주었을 때 어떤 평가를 해봤을 때 효율성이 있느냐 검증이 되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 야간 방과후는 참여 대상자가 본인이 하고 싶은 희망자에 한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심당 오는 사람이 거기에 희망을 했다가 나중에 고등학교를 강릉으로 간다던가 거기에 교육청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효율성에 평가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회의가 끝난 다음에 2009년도에 야간 방과후 운영사항에 대해서 유인물을 만들으서 위원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2010년도는 예산이 1억 8,800만원을 계상을 심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좀 특성화 되는 교육을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서 미리 보고를 하고 설명회를 갖고 그다음에 끝난 다음에 평가를 다시 하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외지로 빠져 나가는 학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참여를 제재한다 그런 방법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향토장학금은 어디에서 지금 관려를 하고 있지요?

향토장학회는 사실 법인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 펴생교육 담당계 밑에 직원이 여직원이 한명 있습니다. 한명 있는데 그것은 지금 상공회의소쪽에서 지금 결재라인이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현황은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방과후학교 중등 교육에 지원을 해주고 우수인력을 우리가 명문고등학교라든 것이 참 그잣대가 안타깝지만 우리 황지고등학교나 장성여고나 철암고등학교 이런 곳에서 서울대 연고대를 몇 명을 보내느냐 거기에서 지금 거기에 잣대를 맞추잖아요. 그죠? 그렇다라면 우리 태백시에서도 그런 우수학생들에게 우리 어디 진학을 했을때 향토장학회에서 장학금 입학금을 대어 준다라는 그런 한번 인센티브를 준다던가 하여튼간 그런 것 까지 생각을 한번 해 봤으면 하면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소득층 일자리창출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지금 7,400만원이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습니까?

10월말 현재 7,4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을 올해 내에 다 쓸 것입니까?

년말까지 12월 28일까지 쓰게되면 거의 제로상태가 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수요자중심의 통합조사 추진이 생활이 어려운 복지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애로점이나 불편사항을 상담조사는 수요자 입장에서 하는데 이것이 지금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100만원이지요? 예산운영이?

예.

지금 다 썼습니까?

조금 있습니다. 희망우체통 서비스 시책사업인데 현재 예산은 100만원입니다.

다 썼어요?

예. 회수용 유인물을 만들어서 그것을 우리가 신청을 해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실사를 해서 생계라든가 의료라든가....

다 썼다고 했지요? 찾아가는 사랑 나누는 행복 사업추진이

500만원입니다.

500만원도 다 썼어요?

이것은 그때그때 구입을 해서

현재 보고하는 현시점에 다 썼냐는 것입니다.

조금 남았을 것입니다.

조금 남았습니까?

예.

왜 이것을 물어 보냐 하면 추진실적에 보면 상당히 많이 찾아가서 조사업무추진을 많이 했는데 이 돈이 남았네요?

현재 340가구이기 때문에 한세대당 1만원씩 기준으로 해서 화분, 빵, 우유 해서 한세트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100만원은요?

이것은 우리가 서식을 인쇄를 해서 평풍 식으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배부를 해서 거기에 기재를 해서 요구사항이 들어오면 직원이 현지 실사를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돈 다 썼어요?

이것은 인쇄비로 보시면 됩니다.

동사무소에서는 뒷받침이 안되지요? 시에서 우리 정병운 계장이나 강점희씨 담당이예요?

예.

이 사람들이 주로 나가지요?

예. 강점희씨하고 직원이 거기에 3명 있습니다.

나갈 때 동사무소에서 같이 나가기도 하고 그럽니까?

저희들이 현장 바로 나갑니다. 주소가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화번호하고 수요자한테 바로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를 통해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있는데 동사무소는 한번도 지금까지 같이 나간적 없지요?

예. 우리가 직접 나갑니다.

이것은 동사무소 담당직원하고 한번 같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요에 따라서서는 같이 나가서 합동조사를 하고 거의 저희들이 나가는데 그것은 그때그때 탄력있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하고 동사무소하고 입장이 달라서 매번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 그러니까 같이 나가는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전한식품관리에 보면 추진실적이 유통식품 및 조리음식등 수거검사가 369건에 적합한 것이 368건이고 부적합이 1건이 나왔는데 이것은 어디 입니까? 부적합은?

김진구 :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 두부공장입니다. 두부공장에 유전자 제조압 성분이 검출이 되어서 품목제조 정지 1개월이 나갔습니다.

이것은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김진구 : 품목제조정지 두부를 제조정지 1개월...

조치사항 시에서

김진구 : 그러니까 그것이 영업정지 식으로 두부를...

영업정지를 했느냐는 것입니다.

김진구 : 예. 했습니다.

영업정지식으로 하면 되지 영업정지 어떻게 했어요?

김진구 : 그러니까 두부를 1개월동안 제조를 할 수 있습니다.

태백에 두부공장이 몇군데 있어요?

김진구 : 두부공장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동안 영업정지 했어요?

김진구 : 품목 제조정지라 해서 그것이 두부종류도 모두부가 있고 순두부가 있는데 이집은 모두부만 적발이 되었으니까 모두부만 생산을 1개월을 안하면 됩니다.

1개월?

김진구 : 예.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안하고 있어요?

김진구 : 조금 있으면 나갑니다. 결재가 맡아 놓았습니다.

뭐가?

김진구 : 결재가 났다고요.

곧 있으면 행정처분이 나간다고요.

행정처분을 안하고 있고 앞으로 나갈 것이다.

김진구 : 예.

미리 통보는 해 주었어요?

김진구 : 다 해드렸습니다.

거기에서 반응이 어때요? 두부공장에서?

김진구 : 다 인정한 부분입니다.

인정을 했어요?

김진구 : 예.

부적합 판정을 받지 않을 것인데 받았다고 그런 얘기도 들리는 것 같던데?

김진구 : 저희들이 사전에 의견 제출을 받습니다. 잘못된 부분들에서 인정을 하느냐 안하느냐 따라서 다 인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저것은 식중독 취약업소 지도점검 해서 153개소 했는데 집단급식소 및 대형음식점 했는데 여기에서 부적합이 식중독 간이미생물 검사에 적합이 823건에 부적합이 15건인데 여기에 문제점이 발생한 것 있습니까? 과장님?

15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재검사를 해서 다시 적합으로 시정조치를 한 부분입니다.

적합으로 다 되었어요?

예.

그런데 저번에 횟집하나 문제가 있었잖아요?

예. 거기는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해서 지금은 정상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기에 없네요?

그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기에 안들어 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신고가 되어서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들어가 주어야 되는데 빠진 것 같습니다. 들어가 줘야 되는데 빠졌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줘야 되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지요?

김진구 :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나갔습니다.

여기는 별 식당에서 문제를 제기를 하지 않았어요?

저희 시에도 몇 번 찾아 왔었습니다. 찾아 왔는데 방법이 없는 사항이 때문에 일단 검사에 의해서 항색부도균이 나왔기 때문에 어떤 어떤 신체의 문제거든요 사실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이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행정처분을 한 것은 두부제조회사 제조회사 입니까? 판매회사 입니까?

두부제조회사입니다.

거기하고 식당 횟집 하나 하고 두군데네요? 조치한 곳이?

예.

그죠?

예.

행정처분 한 곳이?

예.

1개월씩 정지를 준 곳이?

예.

그런데 정지를 주었으면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빠졌습니다.

부적합 하나 해놓고 이것 어디를 어떻게 표시기준 위반해서 이렇게 놓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예.

이런 것은 앞으로 부적합 하면 어떻게 부적합 해서 행정조치를 어떻게 했으니까 하고 그런 것을 토를 달아 주어야만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횟집 그 상황도 빠드리지 말고 이것을 넣어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던데 이집에서는 다음에 10월 31일까지 이면 그다음에 영업하는데 점검 나가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영업정지를 하면 수시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재개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다시한번 스티커 붙힌 것 있기 때문에 나가기 때문에....

언제 언제 나가 보았어요?

그것은 우리가 수시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스티커를 붙여 놓습니다.

수시 점검을 얼마나 했냐는 것이지?

김진구 : 저희들이 한달동안 2회 이상 하기로 되어 있는데 3번 했고, 영업정지 끝나고 나서도 저희들이 두 번나가서 다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하로 나가니까 뭐라고 그래요?

김진구 : 별 말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달동안 영업정지를 당하는 사람 입장은 상당히 속상해 한다고 그분들은 자기 영업장에 대해서 자기 삶에 대해서 또 자기들이 먹고 사는 직업에 대해서 한달동안 영업정지를 당하면 그러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죠?

맞지요.

그런데 거기에 조치를 하고 나서 그 사람들에 그런 것은 되도록 이면 큰 식중독이나 여기에 대해서 간이미생물 검사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런 것은 앞으로는 지도로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지역경기도 없는데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던 것인데 과장님도 만나 보셨지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 집이 1년새 5건이 발생했었는데 우리가 수거해서 다 수거를 합니다 수거를 해서 검사를 했을 때 그러한 항목이 검출되면 처분기준상 안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이해를 시켰었는데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 왔던 사실도 사실 있었습니다. 가급적이면 시정을 현지 시정을 원칙으로 하고 그런 경우에는 부득이 처리를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것을 당초에 여기에다가 표시를 해주면 이해가 돕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 사항이 없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은 표시를 해주어야 됩니다. 꼭?

알겠습니다.

지도 점검을 나가서는 시에 입장도 상세히 설명을 해주어서 그 사람들의 오해의 성질이 없었으며는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바램입니다.

예.

그리고 불용액판단조서에 잠깐 봅시다. 한시생계 보호사업에 12월달까지 쓰는 잔액 이지요? 2억원 말이예요? 2억?

이것은 12월 31일까지 집행하는 것입니다.

다 쓰는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그때 쓰게되면 집행 잔액이 없겠네요? 그죠?

예.

그리고 모범 및 먹거리업소에 지원한 것이 지원업소가 몇군데 됩니까? 이것이? 아직 잔액이 남아 있는데?

유인물 몇페이지입니까?

16페이지입니다.

모범업소 먹거리업소에 대한 지원인데 예산액이 2,450만원인데 현재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1,7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원이 되고 12월 31일까지 200만원이 더 지원될 계획입니다. 불용액에는 4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먹거리 모범업소가 65개소 업소가 있습니다. 업소가 있고 감면은 상수도사용료 감면이 월 30%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는 월 10매 정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원업소가 대충 몇군데 됩니까?

모범업소가 44개 업소이고 먹거리가 21개 업소입니다.

그것 밖에 안되요?

예.

나머지는 불량업소네?

불량으로 볼 수는 없고 그중에서도 더 모범이 업그레이드 된 업소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매년 평가를 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은 뭐 어떤 것입니까?

세부기준은 별도로 한번 유인물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이것을 묻냐 하면 어떤 업소는 보니까 모범으로 지정이 되고 거기보다 모르겠어요 자기 영업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는지 몰라도 저쪽 보다는 내가 더 잘하는데 저쪽은 모범이 되고 나보다 못하는 곳은 모범이 되고 나한테는 쉽게 얘기해서 모범혜택을 안준다 그러니까 저집은 지원을 안받아야 될 집인데 지원을 해주고 나한테는 지원을 해 주어야 될 집인데 지원을 안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 보는데 기준이 몇가지로 정해져 있어요?

계장을 통해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진구 : 저희들이 50개 항목이 있습니다. 중점 점검사항이 점검표가 나와 있습니다. 점검표에 의해서 채점을 해서 채점표에 의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채점표 가지고 온 것 있으면....

김진구 :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채점을 어떻게 했는지 별도로 제출을 해주세요.

예.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을께요. 음식숙박업소 관리에 대해서 문제점이 나온 것에 대해서 친절서비스 전문강사 특별위생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지금 몇회나 했습니까?

우리가 5월달에 3회를 했습니다. 체전관계도 있고 해서 1,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강사를 초빙했습니다.

어디에서 강사가 왔습니까?

서울에서 강사가 왔었습니다.

위생전문강사라 하면 어디 학원강사 얘기하는 것입니까?

전문강사입니다. 그러니까 위생과 관련한 친절 마인드 교육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하였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뽑아와요?

우리가 그런 유형의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이 강의한 횟수라든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선택을 해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저희들이 체전대비해서 했었습니다.

이것도 한번 뽑는 어떤 사람을 뽑아서 했나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꼭 여쭈어 싶은 것인데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서로 관내에 초중고에 교육비 지원해 주는 것 있잖습니까?

예.

우수학생들 외국에 어학연수 보내는 것 있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 관내 그러니까 중학생 같은 경우에 관내 고교에 입학을 하는 학생들을 전제로 해서 보내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셋째 자녀이상 교육비지원에 관한 조례 다 다듬어져 있지요?

예.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관내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에 관해서 지원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두가지가 명색이 교육부분인데 이것은 상당히 교육과는 걸맞지 않는 단서조항이다 왜 교육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 지역에 우수한 학생들을 타지로 더 우리보다 교육여건이 좋은 곳으로 보내 줄 생각을 해야지 우리 관내에 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이라든지 타지에 있는 학생들 한테 어떤 문을 닫아 버리면 이것은 교육과는 걸맞지 않지요? 이것은 제생각입니다 맞잖습니까? 우수한 학생들 태백보다 더 나은 교육여건이 있는데 우리가 보내 주어야 되지요 돈을 써서라도 보내 주어야 되는데 그런 학생한테는 조항에 닫았습니다. 지원 안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뉴질랜드...

어학연수 빼놓고요.

어느거요?

교육 셋째자녀 이상 그 조례에 보면 틀림없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내학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내학생 거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아닙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몰라도 내가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인데 주민생활지원과 아닌 이 자리에 모든 분들한테 묻고 싶은 것이 명색이 교육에 관한 지원이라 그러면 아집은 버려야 된다. 열려 있어야 된다 예를들어서 우리들의 애가 내 이웃에 애가 상당히 우수한 능력을 갖고 있는 애라면 우리보다 더 나은 여건에 있는 곳으로 보내 주는데 우리가 보태주어야 되지 그런 학생들 한테 지원에 문을 닫는 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잘못 되었고 어학연수도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갔다 와서 우수한 학생들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런 애들한테 관내에 고교에 진학하는 학생들로 한해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교육적 문제에서는 모순되어 있다 이것을 제가 생각에 과장님 이 자리에서 어떤 확답을 달라고 하기에는 뭐하고 예를들어서 과장님 혼자 판단하시기 어려우면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djEJs 위원님님들 하고 의견을 토론이라든지 뭘 통해서 의견을 취합을 해서 상당한 문을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셋째 자녀 조례제정이 얼마전에 되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 얘기 인리가 있습니다 동감을 하고 추후에 뭔 어떤 기회가 있다라면 다시한번 검토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뉴질랜드 어학연수 부분에는 금년에도 1억 7,600만원 정도 투자를 하는데 내년 계획에 금년에 1억 7,600만원을 주었습니다 금년에도 똑같이 지원을 하는데 그것은 어떤 제한이 없이 시험을 봅니다. 거기에서 우수자들을 뽑아서 연수를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겠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주목회가 자원봉사 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내가 묻겠습니다. 등록이 안되어 있으면 내가 과장님 업무하고 별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 안드릴려고 했는데 틀림없이 말씀 드릴께요. 이것은 앞으로 좀더 바람직한 쪽으로 가보자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제가 아까 자치행정과에 참모역할을 제대로 해 달라고 했던 것이 이것하고 맥락이 같은데 모한 사람이 대놓고 얘기 하겠습니다. 시장님 손주가 시장님 손주를 주목회라는 것이 담당급 이상 간부공무원들 부인들 모임이지요?

예.

시장님 손주를 각종 행사나 단체때 간부공무원이 업고 다니거나 간부공무원 부인이 애를 봅니다. 이것 정말 집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것 큰일 납니다. 이것 충언 해주여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이것 어떻게 시장님 손주를 간부공무원들이 업고 다니고 애를 봐야 됩니까? 명색이 행사장이나 축제 이런 곳에 와서 안됩니다. 저는 정말 진짜 이런 얘기는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시장님한테 득이되면 득이 되지 해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절 때 그래서는 안됩니다.

예.

그리고 각종 체육대회나 이렇게 갈 때 그분들이 지금까지 역할이 머리숫자 채우는 것입니다. 진짜 물봉사라든지 뭔 봉사를 같이 해주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부근들이 빛이납니다. 어느 과장님 사모님 어느 계장님 사모님이 저렇게 자원봉사 열심히 하더라 빛이 나잖습니까? 그런데 아무 봉사 안하고 얼굴만 자리만 채웠다 가고 자리만 채웠다 가면 다 욕합니다. 의원님들 밖에서 듣는 얘기 굉장히 많습니다. 또하나 드릴까요. 얼마전에 배추작업 나갔는데 모사회봉사단체 봉사자 회원들이 밭에 작업 보내고 간부공무원 사모님 두분만 왔습니다. 배추작업 시켜놓고 주목회가 했다고 생색내고 이것이 제가 진짜 오늘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더 이상 그분들 욕 안얻어 먹이려고 제가 하는 것입니다. 저도 안타까워서 맞잖습니까? 과장님 맞잖습니까? 제 얘기가 절대 그래서는 안됩니다. 왜 명색이 부근들이 태백시 간부공무원인데 명색이 간부공무원이고 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모님이 그 뒷받침을 못해줄 망정 그런 식으로 욕을 얻어먹게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꼭 시장님한테 충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권정기입니다. 2009년 행정사무감사에 보고에 대해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로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해서 총 43억 5,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에너지보조금 지원과 저소득주민 단체상해 보험을 가입을 하였습니다.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으로 44가구에 대해서 했고,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과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원등의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중에서 문제점은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고자 저희들이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지금현재 주 내용은 융자금지원 확대하고 그다음에 이자에 대한 이율을 인하하는 쪽으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공직선거법하고 관련이 있어서 아마 7월 1일 이후에 적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금 유보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노인복지시설 보조사업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노인생활시설 3개소가 있고, 재가복지 사업으로 4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등급외자에 대한 급여비용으로 12억 5,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페이지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으로는 장애인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총 8개 사업에 총 년인원 2,109명입니다만 장애수당 대상자는 1,218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8억 300만원을 집행을 했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18개소에 대해서 17억 5,7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영유아 보육사업으로서는 총 사업비 46억 400만원중에서 40억 4,900만원을 현재 집행을 했습니다. 관내 보육시설 현황은 21개소에 1,144명에 원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수는 168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진실적으로서는 보육시설 보육교사 공개채용과 인사발령을 올 년초에 했습니다. 신규 9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저소득층아동 보육료 지원으로는 총 759명에 대해서 16억 2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12페이지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으로는 18억 9,700만원을 현재 집행을 했습니다. 그다음 기능보강비 지원으로 5,5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지원을 42명을 했습니다.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으로 총 3,200만원을 집행했고,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지원 사항으로 대상자에 대해서 7,400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13페이지 탄광지역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으로 1억 5,700만원을 집행했고, 보육시설 평가인증 참여 1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현재 총 21개소 중에서 시기 미도래가 된 대상이 아닌 1개소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20개소를 전부다 평가인증을 다 받았습니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으로 1,800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14페이지 청소년 장학센터 건립 추진상황은 15페이지에 현재 황지장학센터는 지금현재 준공검사 중에 있습니다. 철암은 지금 계획기간은 11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주변지 보상관계 때문에 조금 기간이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어쨌든 내년 1월 중순쯤에는 도와 협의를 해서 개관일을 확정토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6페이지 종합실버복지타운 운영입니다. 실비요양원 운영으로는 현재 50분에 어른들이 전부다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사용료 징수는 현재 10월분까지 해서 6억 2,100만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년말까지 하면 7억 5,000만원 정도 되면 예산액은 7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사용료 징수는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으로서는 상하반기 각 12주씩 운영을 했고 여기에 총 13과목에 대해서 이용 어르신들 370분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하절기 상하반기 사이에 9주 정도 여유가 있었는데 동호회 활동으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복지관내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실이 있고 식당이 있는데 식당에는 지금현재 하루평균 60분의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17페이지 복지재단 설립하고 문제는 지금현재 도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지난 임시회때 의원님들이 허락을 해주셔서 조례는 통과를 시켰습니다만 정관문제 때문에 도와 협의를 하고 있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복지재단 설립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이냐 노인복지 시설에 한정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전반적으로 할 것이냐 해서 그 문제가지고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추진경과는 도에서 되는데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인가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소관예산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2페이지 2008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던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타운관리 프로그램개발에 대한 말씀이 계셨었는데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9개 과목을 운영을 하다가 노인들 한테 선호도 조사를 해서 하반기에 4개 과목을 추가로 더 운영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당구하고 프레테니스, 밴드필라테스, 레크댄스가 있는데 이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 협조를 받아서 생활체육협의회 소속 강사들을 활용을 했었습니다. 복지재단 설립추진은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13과목을 확대 운영을 하면서 알차게 운영을 할려고 노력은 계속하고 또 올해 운영해온 결과를 가지고 내년에 반영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33페이지 지역자활센터 퇴직자 관리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그때 2004년부터 2008년 12월 말까지 조사를 해본 결과 자활센터 종사자 퇴직금은 12사람에게 5,856만 3,000원을 지급을 했고, 자활근로 참여자 자립준비 적립금은 18건에 2,234만 7,000원을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종사자 퇴직급여에 대한 과오납분이 있었습니다. 303만 4,000원이 있어서 3월 16일날 환수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립준비 적립금에서 지급이 안된 부분이 나왔는데 121만 4,000원에 대해서는 역시 3월 11일날 지급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34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으로서 각종 편의시설등에 대해서 좀더 다양한 관심을 쏟으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건축협의시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적정여부를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더 충분히 확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가 장애인 사회참여증진 방안에 대해서도 총 7건 행사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36페이지 올해 주요업무 보고할 때 지시하셨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좀더 어르신들에 대해서 어떻게 배려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당초에 작년보다 올해 경로당 신규로 경로당을 5개소를 추가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75개소가 지금현재 지원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경로당 신축도 올해 2개소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소를 지정해서 운영을 해서 지금현재까지 경로당별로 순회하면서 생활지도라든지 상담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동별 경로잔치 통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동에도 의견을 구해 보고 하니까 일부 동에서는 통합하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동도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의 동에서는 그냥 현재대로 하는 것으로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봤을 때 사실상 참석이 동에 실적을 보면 6,000여분이 참석을 하는데 한군데 모아서 이 많은 인원을 대접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들어서 동별로 하는 것은 하고 별도로 예를들어서 다른 노인의 날 10월달 노인의 날 행사라든지 이럴 때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는 위안행사를 별도로 가지는 방법도 계속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신종플루 관계 때문에 행사 취소 됨으로 인해서 못했습니다. 38페이지 보육시설 교사 처후개선하고 기능보강 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육시설 현황은 21개소에 아까 보고 드렸던 대로 1,144명의 원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제 도에서 보육지원 담당계장이 내려왔다가 갔습니다만 태백시는 현재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원만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0페이지에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 철저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종사자가 24명이 있고, 지원을 6억 5,9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단 이용인원으로 봐서는 지금 1인당 126명에 장애인을 종사자들이 서비스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총 17개 사업에 대해서 27,269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도점검은 사업추진 실태를 수시점검을 2회를 실시를 했고, 그다음에 안전점검을 1회 실시했고, 지난번에 신종플루 대응에 따른 조사를 1회ㅣ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년말에도 12월전에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태백에 영유아 보육시설이 21개소가 있는데 지금 과장님 생각에 필요로 하는 수요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는게 아닌가요?

지금현재 대기되는 것으로 봐서는 조금 대기자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대체적으로 보면 중복되어서 대지순번을 넣으면서 여기저기 같이 해서 하기 때문에 실지상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고 지금현재 저희들이 정원이 1,218명인데 우리가 중소도시 통상 수요율은 초과하고 있습니다. 통상수요율로 봤을 때에는...

보육시설이...

보육시설이 지금현재는 이 시설로 지금 충분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좀 일부 대기자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마 강원랜드 어린이집이 생기면 수요는 충당될 것으로 봅니다.

통동 쪽에는 있는가요? 보육시설이?

통동에는 지금 없습니다. 철암에서 같이 카바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출산문제 저출산문제가 영유아부터 교육비거든요. 맞벌이 부부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에는 과장님 지금 현재로 봐서는 대기자라든지 강원랜드 복지관이 생기고 이러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보육시설은 제가 볼 때에는 아직도 제 생각에 많이부족하다 그리고 보육시설의 어떨 질도 높여야 되겠지만 그래서 물론 우리자치단체가 혼자 떠맞기에는 상당히 예산이라든지 부담이 갑니다. 어렵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우리가 전국에 타지자체하고 뭔가 모르게 저출산 문제를 그나마 해소하고 인구를 늘리는 정책이 필요하다면 어떤 통계에 의한 통계자료에 의한 어떤 행정 보다는 우리가 남보다 한발 앞서서 예를들어서 통리쪽에 거리가 멀고 물론 차량으로 운행을 하게 되면 시간이 얼마 안걸릴지 몰라도 그런데 어떤 보육시설을 한번 만들어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 어떤 맞벌이 부부들이 어떤 생활에 전염할 수 있고 마음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행정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저출산 문제도 해결되고 우리 교육비 문제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강원랜드에서 지원해 주는 것 강원도에서 조례가 통과될 지 안될지 모르지만 비축산 기금 가지고 교육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곳에 쓰겠다고 도에서는 조례 개정을 하는 것 같은데 추진할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교육비에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그나마 우리 지역에 태백시에는 이 작은 인구 5만여 동네에서 이만큼 영유아 보육사업이라든지 교육비에 관한 지원을 엄청나게 해줌으로 인해서 내가 애하나 놓을 계획을 했던 것을 하나 더 놓고 둘놓고 셋놓고 할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앞서가는 행정을 펴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이 정책으로 인해서 조금 이라도 발전이 되면 중앙부처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잖습니까? 예를들어서 우리가 1억원을 투자하면 내가 볼때에는 2억원 3억원을 인센티브 받으리라 보여 지거든요. 이것을 사회복지과장 혼자서 안고 가시기 힘드시겠지만 지휘부에 참모회의때나 이럴 때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해서 이런 사업을 먼저 한번 펼쳐 보심이 어떨까 하고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저희들이 현재 신설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신설을 하자면 국비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할려고 하다 보면 당초에 저희들이 장기계획으로는 지금 2012년 내지 2013년쯤에 1개소 정도 더 신축하는 것을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다행이 강원랜드에서 100명에서 150명 수용 할 수 있는 시설을 짓겠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고무적으로 보고 있고 다만 지금현재 저희들이 기능보강 쪽으로 증축하는 방향으로 기존에 있는 시설에 그것도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는데 어제도 마침 또 고객지원담당이 왔다 갔는데 저희들이 부탁은 했습니다. 부탁은 내년에 어떻게 1개소 지원을 해주면 도에서 지원을 해주면 우리도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확보 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는 오고 갔었습니다. 어떤 적극적으로 더 관심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통동 쪽에도 한번 세심하게....

수요조사를 별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기초생활보장기금 지금 우리가 얼마 있지요?

21억원이 있습니다.

지금 나간 돈은 얼마입니까?

지금현재 융자는 지금 4억 3,700만원 정도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실지상 이것이 올해 같은 경우에 두세대에 대해서 융자를 했습니다만 융자 말하자면 대상자들의 어떤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안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건이 안맞다기 보다가 이 사람들이 보증인을 세우기 힘들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자라든가 연체이자부분도 우리가 주고 하는데 이것이 공직선거법 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지금 몇 명이 돈을 가지고 갔어요?

저희들이 조례개정 때문에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아마 선관위하고 협의를 해봐서 혜택을 주는 것이 되다 보니까 히필

이것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 주는 것인데 특정인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 잖느냐는 것이냐 지금 이것이 몇 명 나갔어요?

인원수는 지금....

연체상환을 하니까 연체이자가 높으니까 앞으로 점점더 못갚는다고 그렇잖아 연체이자를 낮추어 줘도 원금상환이 힘든데 연체이자까지 이렇게 높여 놓으면 더 힘들다 공직선거법이 뭐고 이것이 문제인데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가 시민을 보호하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무슨 이 사람들이 은행까지 가서 돈낼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이돈 뭐하러 하겠어 보증인 세울 사람없고 보증인은 지금 몇 명 세우게 되어 있어요?

하여튼 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이것 보증세워 달라고 하면 나부터 솔직히 보증 서주겠어 돈주고 마는게 낫지 못 값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보증 서 달라고 그러면 안 서줄 수도 없고 딱한 노릇 아니야 이거야 연체이자라든가 상환이자가 높으면 더 갚기가 힘들지

이 관계는 선관위하고 저희들도 이 부분 가지고 많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만 어쨌든 선관위에서 선거법 가지고 워낙 완강하게 반대를 하니까 현재 추진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 7월 이후 가야지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정을 하더라도 시행을 7월 1일 이후로 해서 해라

그러면 그 다음에 선거 또 없는가? 말도 안되는 얘기들 하고 있네 선거는 계속 하는데 그때 가서 한다....

하여튼 다음 회기 때는 상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경로당 말입니다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70개에서 5개 늘려서 75개인데 경로당이 지금 공식인가가 나지 않은 경로당도 되어 있거든요. 정식인가가 나지 않았지만 경로당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이런 것은 어떤 대안이 없을까?

그것은 한번 더 조사를 해서 합당하다면 추가 지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또 관심을 보여 주시는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급적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왜 그런현상이 자꾸 일어나냐 하면 기존 우리시가 시설을 해준 경로당이 나이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며느리 벌 되는 65세 이상 넘으면 며느리 벌 되는 사람이 거기를 갈려고 하니까 거기를 못가는 것입니다. 못가다 보니까 어디 중간에다가 빈집이라든가 안그러면 광업소 예를들어서 사택 같은 것을 얻어 달라고 해서 얻어주면 그것을 경로당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 공식 인가는 나지는 않았지만 경로당 수는 늘어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에는 수요조사하면 내가 알기만 해도 우리 지역만 해도 4개정도 되거든 그러면 전반적으로 하마 10개 없는 곳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런 부분도 어차피 그 노인들이 경로당으로 시설을 해주거나 안해주었지 어차피 다른 방법으로 경로당을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 한테는 예를들어서 차등지급을 한다던가 평수가 작으니까 난방비를 50% 지급을 한다던가 그다음에 운영비를 50% 기존 허가난 경로당 하고 차이를 두어서 그네들 노인네들도 당연히 태백시민인데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저희들은 생각을 하다 보면 경로당 기본적인 성립기준을 이런것을 따지다 보니까 소홀히 한 부분이

법대로 하면

소홀히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만 말씀 계셨으니까 저희들도 전향적으로

편법도 법이고 다 태백시민인데 그런 방법을 찾아서 도와주면 그나마 고맙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것입니다. 100%는 다 못해줘도 기존 시설에 50% 수준은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을 그것 한번 과장님 소신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난방비하고 운영비를 자꾸만 이 노인들이 처음에는 그냥 해 달라고 하더라도 운영비하고 난방비를 나중에 가서는 자꾸 얘기를 하거든 지금 내년도 예산에 얼마 들어 왔어요?

지금현재 월 12만원해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뭘 운영비를요?

예.

여기는 분기당 33만원인데

올해는 11만원이고 월 11만원이고 내년에는 월 12만원 분기당 36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사를 해서 나오면 정리추경때 예산을 세워주면 시행을 할 수 있겠어요?

조사를 해서 한번 운영비는 그렇습니다만 난방비 정도는 예를들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차등지원이라든지 이것은 제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분들도 노인네들 자식들이 용돈을 많이 주면 운영비 안줘도 노인들이 하지만 거기에서 조금 십시일반 걷어서 경로당에서 밥해먹고 뭐하고 이렇게 하는데 운영비하고 이런 난방비 정도는 그래봐야 관내 태백시 관내에 10개 많으면 10개 정도 될 것으로 보는데 태백시민인데 도와 주어야지 지금 우리가 내년 1월달부터 시행을 할 수 있잖아.

정리추경이 아니라 내년 당초예산에 세워야지요.

그것을 올라 온 것을 수정을 해서 하는 것 보다 정리추경에 주면 그돈가지고 쓰면.....

그것은 제가 더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린 것이 아니라 소신을 갖고 한번 해야지요.

담당계장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저희들이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으로는 안되지만 원칙 따지다 보면 우리가 공무원들 법 따져서 제대로 될 것이 뭐가 있어요 편법도 법이니까 가능하면 우리 어르신들 요즘 연탄 값이 올라서 더 어려운데 이럴 때 한번 해주면 얼마나 고마워 하겠어.

건축이나 건설은 법을 따져야 되겠지만 이런 것은 복지거든요. 그리고 예를들면 선명아파트 삼수동 선명아파트 삼수동 동에 문의를 해보면 알지만 선명아파트 앞에 정식 인가를 못받아서 노인들이 꽤 많이 계신다고 그런데 아무 수혜를 못받고 노인들이 공병주워다가 근근이 도와주어야지.

하여튼 소신있게 한번 해주십시오.

하여튼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상당히 피곤해.....

그냥 공식적으로 말씀 계셨으니까....

기록이 남아야지 나중에 해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의회에서 강력히 주문을 했기 때문에 방법없이 감사가 와도 방법없이 했다고 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국도비가 얼마지요? 6억 5,900만원중에서?

국비가 50%이고 이것은 현재

순수한 시비인가요...

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우리가 참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이것 진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에 어떻게 보면 여기에 문제가 상당히 있거든요. 정말 허울 좋은 양의 탈을 쓰고 외부에 후원금이라든가 자치단체라든가 국비, 도비 받아서 하는 사람이 이사람 어떻게 보면 개인사업입니다. 우리가 지원을 안해줘도 사실 그만인데 장애인들이 태백시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데 여기에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옛날에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하고 그랬잖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태백시민이고 장애인들이 다 그렇지만 가서 여기에 가서 불이익을 받거나 여기에 지금 그런일이 없도록 철저한 감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운전기사도 제멋대로 차도 우리가 태백시가 사주었는데 기사도 자기 마음에 들고 안들고 한다 해서 나가라 들어가라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되지 그리고 자활후견센타 있잖습니까?

예.

아까 미지급분은 소급해서 줬고 그다음에 지금 더해서 반환 받았잖아요? 그죠?

예.

지금 자활후견센타 지금 센터장이 누군가요?

센터장을 지금 아직까지 선임을 못하고 자격이 맡는 사람이 없어서 현재 모법인 사단 좋은이웃에서 김영수 대표이사가...

거기에 있는 여직원은 그대로 있는가요?

지금 실장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은숙씨인가?

예.

거기는 내보내야 되지 않아요? 문제가 있었던 사람을 내보내야지 그쪽하고 얘기해서 내보내야 됩니다. 범법행위를 한 사람을 그대로 쓰면 되느냐는 것이지 여기지역 사람도 아니고 강릉사람이고 지역에 그런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젊은 대학나와서 복지사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 많은데 범법행위를 한 사람을 그대로 써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특감해서 그사람 걸렸잖아? 이은숙씨 맞잖아? 그런 사람 그대로 쓴다 그러면 행정에서 특별조사까지 해서 변상조치도 시키고 다 했는데 그 당사자를 그대로 쓴다는 것은 옹호해주는 비호세력밖에 더됩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의원님들 한테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럽습니다만 그것이 사실 그냥 또 법인에서 직원을 쓰고 안쓰고 안쓰고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얘기를 해서 법인에서도 그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 처음에 들어갈 때 교체를 하면 되지 어려운 것이 없잖아 그대로 두면 계속 불안한거야

저희들로 봐서는 지금현재 사단법인 좋은이웃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특별하게 그 사람을 다른데로 돌리기도 마땅치않고

그때 돈 아직까지 못받은 사람들 있어요 아직까지 못받은 사람이 있다고 안주어서 그것도 뭐냐 하면 능력있는 사람도 아니고 불쌍한 사람들도 일한 인건비를 안주고 그렇게 한것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 책임을 통감하고 나가야지

한번 그러면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재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는데 까지 잘못이 있다면 어떻게 하든...

그런 사람을 그대로 쓴다는 것은 태백시가 비호해주는 것 밖에 안된다는 것이지 과감하게 내보내야지

일단 자활센터에 자활센터관리하고 있는 모 법인에서 처리를 해주어야 될 사항인데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 보았는데 거기에서도 김영수 대표이사도 특별한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직접 자기가 책임지고 관리를 하겠다는 확답만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사특위를 해서 의원님들 간에도 마찰이 많았던 것인데 사실 그당시에 우리 의원들 하고 마찰이 있던 것은 조사 한것을 잘못된 점을 그대로 검찰에 넘기자 하는 의원님들도 있었고 아시지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부에 넘겨서 하자 이런 사실 의원들간에도 마찰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당시에 그잘못된 점을 가지고 우리가 조사특위한 내용을 다 가지고 우리가 검찰에 넘겼으면 당시 공무원들 전부다 힘들어 졌어요. 과장님 알아요?

나중에 와서 내용은 파악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

특위한 것 자료 있는 것 못받지요?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정도로 알고 계세요?

그때 보조금 집행이 부적정해서 나중에 환수조치하고 그다음 또 대표 센터장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하고 했던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발조치를 한게 아니고 의회에서 한게 아닙니다.

예.

원래 의회에서 고발조치를 하자고 한것을 본 의원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자고 하고 했던 사항인데 그당시에 공무원들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님도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담당계장님이나 거기에 담당자나 직원이나 그당시에 있었던 사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5년 전후로 해서 다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몇분이 걸리나 하면 계산해 봤어요? 몇분이예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10사람이 넘어요. 10사람이 넘는다고 거기다가 그 당시에 자활후견센터장이나 관계되는 아까 이은숙씨 전 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은숙씨도 상당히 연루가 되었던 것 알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은 더구나 태백사람도 아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그 사람들오 인해서 공무원이 다칠 뻔 했어요. 전원 고발 했으면 아마 계속 그러면 잘못이 있든 없든간에 계속 왔다갔다 해야 된다고 그렇잖아요. 내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된다 공무원이 다른 일을 못보잖아요. 해당 그때 있었던 사람만 아니라 그전에 있던 사람도 다 불려왔다 갔다 했는데 그것을 막았었는데 그 당시에 공무원들 다칠수가 있도록 한 사람에 대해서 그대로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사회복지과장이 적절한 조치를 해야지 그것을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를 검토를 해보니 잘 아까 무슨단체입니까? 거기다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미루고 이러면 안되지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이 할 수 있는 조치는 해야지

저희들이 의회에서 또 말씀이 계시고 하니까 사단법인 좋은이웃에 김영수 대표이사한테 저희들이 요구는 하겠습니다. 인사조치하라는 요구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지원을 끊으면 됩니다. 지원을 끊으면 말을 듣게 되어있어.

하여튼

태백시 돈이 눈먼 돈이 아닌데 왜 과감하게 못합니까 한번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고....

당시에 그대로 고발이 되면 공무원들도 다쳤다고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잘못을 안했는데도 행위자가 어디냐 하면 자활후견센타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것을 감시감독 소홀로 인하고 모든 그런 것이 애기가 나왔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다칠 위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도 그렇게 발생하지 말라 하는 법이 없다고 그러니까 전자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김정식 전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분명히 뜻을 전달해서 하여튼 가시적인 조치가 나올 수 있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강릉에서 왔어요? 그분이 그때 외지에서 왔다는 것만 아는데...

지금현재 사회복지업무쪽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인프라가 그렇게 넓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강릉에서 왔어요?

어디에서 왔는지 그것은

강릉에서 왔어.

센터장도 사실은 가급적이면 임명을 해야 되는데 거기 자격요건이 부분이 맞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은숙실장 문제도 있고 의원님들이 오늘도 역시 이런말씀이 나오시고 그렇기 때문에 센터장은 아직 저희들이 임명을....

빨리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해야지 그죠? 하여튼 검토해서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우리 실버복지타운에 차가 하루에 그쪽에 다니는 차가 몇 대 있어요? 몇 대정도 됩니까? 노인들 하고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차는 없습니다.

차는 한 대밖에 없잖아?

한 대는 그것은 화물차입니다.

노인들이 그쪽으로 버스에서 내려서 걸어다니고 하는데 4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내가 볼 때에는 그쪽에다가 신호등을 하나 다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앞으로 우리가 추세가 늘어난다고 보면 옛날에 거기에서 교통사고가 한번 나서 우리 직원 형이 거기에서 사망사고 시청 직원형이 사망사고를 했는데 4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노인들이 걸음이 빠르지 못해서 젊은사람들 처럼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떤때 보면 안보고 이쪽 방향을 안보고 그냥 건너 간다고 그러니까 그런 곳에다가 내가 볼 때에는 건의를 해서 경제교통과하고 협의를 하던지 해서 거기다가 내가 볼 때에는 신호등을 하나 해주면 노인들이 신호에 따라서 건너가고 차도 좀 그쪽이 많이 달리는 편인데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구요.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예.

그리고 우리 은빛실버 일자리 있잖아요?

예.

요전에도 전화를 한번 드렸지만 노인들이 아까 그것과 똑같이 된 상황입니다 일을 하다가 저쪽 반대편으로 건너 갈 때에는 안보고 건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에가서 지시를 받지 않고 지금 사실은 사회복지과에서 바로 지시를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럼 거기 어르신들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동사무소에 와서 1주일에 한번 정도는 1주일에 몇 번하지요?

1주일에 세번합니다.

한번 정도는 나와서 몸도 동사무실에서 어른들 사실 돈주기 위한 일자리니까 겨울에 따뜻한 곳에서 불을 쬐고 계시다가 나가실 때 교육삼아 시켜주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보험은 안들었지요? 예? 보험 들었어요. 보험 들어서 다행인데 보험이 들었다 하더라도 교통사고 위험이 있고 앞으로 겨울 언제까지입니까? 12월말까지 입니까?

예. 12월말까지입니다.

전에 소도 가다가 그것을 직접 봤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옛날에 하는 것인지 알고 물어 봤더니 아니라고 했었는데 그런 것은 한번 노인들 교육을 시킬필요 동사무소에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