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권은찬 의원 발언

제194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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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희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재무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당초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 과별 건제순으로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공원녹지과장님의 상급기관의 출장업무 관계로 위원님들의 양해 하에 먼저 도시관리국의 공원녹지과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공원녹지과장님은 각 팀장님들을 소개하고 필요시에 보충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팀장 인사, 소개)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찬

권은찬권은찬위원

위원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요. 오봉초등학교 가는 길에 공영주차장 밑에 컨테이너박스 문제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이면서) 이 부분인데 이곳에 그때 시정조치결과를 보게 되면 방학동 600-16, 17번지 일반주거지에 위치하고 있는 컨테이너 2동이 있는데 건축과에 신고를 했고 그다음에 불법변상금부과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변상금부과의 경우는 공원녹지과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필지수가 2개 필지인데 하나는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는 토지주의 신고사항으로써 처리가 된 것이고, 또 1건은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채비지의 신고대상이 아닌 지역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설치되어서 도시계획과에서 아마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료를

과태료를권은찬위원

부과하였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은찬

권은찬위원

도시계획과에 확인을 해보면 알겠고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은찬

권은찬위원

600-17번지는 시유지죠?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인

시유지인권은찬위원

관계로 그곳은 불법이면 바로 철거도 가능하고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글쎄요, 그것은 도시정비과 주관부서에서 처리할 사항이기 때문에,

은찬

권은찬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주택과에 이것을 지적하니까 이것은 공원녹지과소관이라고 그래요. 공원녹지과에서는 이것에 대한 어떤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공원녹지과로서 없는 것인가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주관부서가 있기 때문에 주관부서를 두고서 저희들이 한다는 것은 월권행위이기 때문에 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에도

창동에도권은찬위원

지난번에 컨테이너박스에서 화재사건이 나고, 2년간 계속 시정조치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질의를 드렸는데, 일단 주관부서가 도시계획과라는 말씀이지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도시계획과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신방학초등학교 벽화녹화문제로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번 이 부분은 저희가 그때 추경예산 때 쌍문4동, 방학3동 이 지역에 녹화사업을 할 적에 벽면녹화를 하도록 우리 그때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공원녹지과에서 여기에 대한 것은 계획을 잡아서 하겠다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거의 1년이 다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2009년도에 수목식재로 인해서 봄철에 다시 보식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식은 했습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이 지역에 저희들이 지난해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셔서 정말 다른 지역에는 잘 됐는데 특히 이 지역만은 인공구조물의 식생 피복이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서울시 또 전문가들의 자문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 가을에 서울시비에서 2,000만원 상당으로 벽면에 담쟁이에 부착할 수 있는 시설을 보완했습니다. 하고 또 담쟁이 피복물량도 더 추가로 식재를 했고 그래서 내년 봄에 식생상태를 봐서 그래도 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종을 변경해서 피복방법을 담쟁이 말고 능수화라든가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도 어떠냐 하는 이런 안이 나왔는데 일단 금년에 보완을 했으니까 내년 봄에 상태를 한번 봐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번에

지난번에권은찬위원

추경예산 심의 때 과장님께서 나중에 저희한테 별도로 이야기가 한 것이 이쪽 부분 나무로 만들어 놓은 부분, 벽면이 담쟁이가 타고 올라갈 수는 형편이 안 되다보니까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연결을 해서 보완을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계획은 어떻게 확고하게 선 것은 없습니까? 예산확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금년도 시비 2,000만원으로 일단 보완했습니다. 했는데 보완한 것으로써 식생이 잘 된다면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내년 봄에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다면 수종을 달리해서 보완을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전문가 자문을 받고 일단 시비 2,000만원으로 시설보완 작업을 해 놨습니다.

여튼

하여튼권은찬위원

내년 봄철까지 기다려 봐야겠네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또 다시 보완을,

일단

일단권은찬위원

시비 2,000만원은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2,000만원으로 이미 보완을 했습니다.

완을

보완을권은찬위원

했고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은찬

권은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봄철까지 기다려 보았다가 그때도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작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방학동 산 28번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고임지로 묶여있는 상태고요. 그렇다보니까 지금 여러 방도를 과장님한테도 제가 여기 활용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 번 드렸고 공원녹지과에서 그것이 안 되니까 다른 과를 통해서도 여러 방도를 취하고 있는데 아직 해결방법이 안 나옵니다. 해결방안이 안 오는 데 지금 과장님한테 ‘여기 활용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시오.’ 그러면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공원녹지과에서 방학동 산 28번지 일대 사고임지로 되어 있는 것을 풀 수는 없는 것입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사고임지는 법이 강화되어서 이것을 해제하려면 과거 같으면 3년이면 되는데 이제는 거의 10년 이상의 세월이 흘러야 됩니다. 그 만큼 조치를 가해야만 합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10년 지나가야,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사고임지를 해제시키려면 사고 발생된 원인을 분석해서 그 원인을 보강해 줘야 되는데 그 보강하는 제도가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에 같으면 10그루의 나무를 베었다면 10그루의 나무를 심으면 되는데 지금은 그것을 10그루 심은 상태를 매년 관리를 해서 잘 살고 있다, 없다 라고 10년 동안 이상이 없다고 판결이 나야만 해결이 됩니다. 법이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래서

그래서권은찬위원

이 지역은 그때 당시에 토지주가 나무를 불법으로 베고 그 다음에 고사시키고 이렇게 해서 사고임지로 했는데 10년 동안 지켜봐야 된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은찬

권은찬위원

참 여러 가지로 난해하고, 흉물스럽게 동네에 방치되고 있는 이런 형편인데 이 지역이 사고임지로 묶인 지는 한 10년이 안 되겠고, 이것이 5, 6년 정도 되겠습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3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3년밖에 안 됐습니까? 줄곧 흉물스럽게 놔둬야 되는 형편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이 참 답답합니다. 동네에서 계속 민원은 끊이지 않아요. 하여튼 여러 좋은 방법을 한번 같이 공원녹지과하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연구하겠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안녕하세요. 김용운입니다. 과장님 조금 있으면 정년퇴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도봉구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따 와서 많은 업적을 남기시고 가시는데 마지막까지 도봉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업무계획을 보면 어린이공원 노후시설정비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2009년도에 학골어린이공원 등 7개소를 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점검을 해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른 놀이기구 안전관리 시행이 됐는데 어떤 검사를 해서 불량이거나 규정에 어긋나서 불합격되면 시설폐쇄를 하신다고 했는데 검사를 해서 시설폐쇄한 곳이 있습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내년까지 저희들 정비기간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내년까지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정비한 후에 점검이 나오면 불합격되었을 때 거기에 따른 조치를,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우리구에서 정비를 한 다음에 점검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점검기관은 제가 알기로 서울시에서,

리가

우리가김용운위원

점검해 놓으면 서울시에서 와서 점검해서 어떤 규정에 어긋나면 시설을 폐쇄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폐지가 아니라 보완을 해야지요.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보면 올해 학골어린이공원 등 7개소를 전부 다 했습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응급조치로 급한 곳부터 먼저 시행하다 보니까 항상 정비해야 될 물량은 많고 예산은 부족하다 보니까,

용운

김용운위원

좀 어려우시겠지만 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것은

이것은김용운위원

제 주문인데요. 방학1동 사슴어린이공원, 상상어린이공원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상상어린이공원.

전에

그전에김용운위원

어린이놀이시설이 바닥이 모래로 되어 있어서 장마 때 물이차고 하니까 엑포시로 갈고 시설물을 교체했다는 말이에요. 불과 1년 전에요. 했는데 그 기구는 재사용하는 것입니까, 폐기처분하는 것입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시설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용전

김용전위원

보전하기로 했다면 상상어린이공원으로 지정이 안 된 곳으로,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그 자리에 그대로 그냥 존치하고.

용운

김용운위원

그 자리에 존치합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그 자리에 그냥 존치하고 다른 것만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운위원

만에 하나 그런 부분이 있어도 재활용을 해야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보존시키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두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물을 이용한 친수공간 조성사업에서 방학사계 광장에 설치한 생태연못 지하수활용 실개천을 조성, 구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신다고 했는데 실개천 및 벽천조성에 대해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시비 3억 가지고 공사하신다고 했는데 이것 공사했습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그것은 지난번에 문명희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여러 번 했습니다. 방학사계광장을 조성하고 난 후에 유지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지하공간에서 나오는 물을 사용하고 다시 하수로 유출하다보니까 하수도요금 구비로 연간 약 3,000만원정도 몇 번 냈습니다. 이것을 내지 않으려고 시비 3억원을 금년에 배정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물을 계류로 이용해서 가을마당에 물을 흐르게 한 후에 다시 방학천으로 유출시켰습니다. 그 사업이 완료되어 가지고,

용운

김용운위원

완료됐습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구비를 유지관리비로,

용운

김용운위원

그 당시 옛날에 상임위원회 때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계절공원에 체육시설이 없다 보니까 아침에 어르신들이 나와서 산책도 하시고 또 오후나 저녁에 나와서 산책을 하시는데 과장님이 예전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한 두군데 정도 운동기구를 설치해 주신다고 했는데 기억나세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기억은 납니다만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한 예산이 있었으면 그렇게 하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다른 긴급한 사항으로 끌려가다보니까 위원님과 약속한 것을 이행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용운

김용운위원

내년도에는 예산이 있습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과장님 안 계시는데,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시비를, 낙찰차액을 이용하든지 해서라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위

예결위김용운위원

때 다시 말씀드리고요, 서원아파트 방학1동 주민들이 700명 서명 한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4차선을 2개 차선으로 축소해서 가로공원으로 만드는 것,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위원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 대충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용운위원

찾아뵙고서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뿐만 아니라 지금 차량통행이 없는 곳이 꽤 많아요. 한 100m에서 200m도로가 되어 있는데도 차량통행은 많지 않고 차선은 4차선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우리지역 같은 경우는 서원아파트, 여기 보면 삼성하고 현대대상자리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롯데마트 뒤에는 또 되어 있어요. 폭 자체는 4차선폭인데 1차선으로 해 가지고 중간에 조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장선상에서 서원아파트도 마찬가지이고 또, 현대대상 부분에 차선을 축소해서 거기에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시면서 그것은 구성해 가지고 멋있게 작품하나 만들 계획은 없으십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도로관리부서와 협의를 한 후에 도봉구의 새로운 징검다리 녹지가 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 부분이 우선적으로 서원아파트하고, 만약 하게 되면 용역을 해야 되지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곳 같은 경우 양쪽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하고,

용운

김용운위원

또 협의하고 주민설명회도 해야 되고,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요즘은 도심의 제일 문제가 물 부족이라든가 습도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이용한 공간, 그런 쪽으로 녹지조성을 하면 주민들에게 그 지역일대 공기, 온도도 낮아질 뿐만 아니라 습도도 조절되고 또, 물 이용함으로써 지나가는 주민들도 어떤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동

상계동김용운위원

같은 경우는 제가 사진이 있는데 사진을 안 가져왔는데 거리 2차선도로예요. 2차선 도로인데 일방통행을 만들고 그곳에 가로공원을 만들었어요, 정자도 만들고.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잘 되었습니다.

그런

그런김용운위원

식으로 또, 주말에는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해서 차들이 안 다니게끔 하고, 실질적으로 제가 지적한 대상아파트라든가 서원아파트 그곳은 실질적으로 차량통행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것이 아니고 많지 않다는 얘기지요. 그런 곳은 그렇게 차선을 축소해서 우리 주민들의 휴식공간 또, 볼거리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예결위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용역비만큼이라도 이번에 책정을 해서 용역을 주고 나서 공사는 다음에 하더라도 용역비를 책정해서 하는 것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주문드립니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위원님이 도와주신다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제가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자리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희 위원장, 이경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경숙

이경숙부위원장

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문명희문명희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창1동 초안산골프장 보상관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과장님이 총체적인 진행과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해보시겠습니까, 제가 질의부터 들어갈까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위원님이 원하시는 대로,

명희

문명희위원

동료위원님들도 다 이해하시겠지만 이 문제는 아주 장기적인 민원에서 처음에는 법적인 건축주의 문제가 없어서 골프장을 계속 짓는 것으로 고집해서 가다가 민원에 의해서 구청장님이, 어쨌든 구청이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그렇지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를

건축주를문명희위원

설득해서 보상으로 가보자라고 선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주민과 미팅을 하셨고, 건축주와 미팅한 과정을 저희 위원들이 서면질문 자료에 쭉 나열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건축주와 어떻게 합의과정에 이르겠다는 어떤 정책결정이 이루어진 방침서가 세워진 시점이 있겠지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방침서는 이미 자료로 송부해 드렸거든요.

러면

그러면문명희위원

제가 진행하는,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또, 재무건설위원장으로서 이 사안을 들여다 본, 인지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주민들이 자연녹지공간 주민들의 허파인 초안산을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보상을 해서 체육공원으로 해 주세요 라는 민원을 받아들이면서도 가슴한쪽 그것을 선뜻 대답을 할 수 없었던 것은 우리구 재정여건상 보상문제가 만만치 않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지역에 대한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서 우리구 예산대비, 다른 동료의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심적 부담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구의원님도 많았지만 구청장님께서 강력하게 공원화하겠다 라는 여러 가지 여론에 힘입어서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때 고민할 때 과장님께서 직접 저희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건축허가 취소 이후에 서울시가 보상을 위해서 순수 땅 보상절차를 받으면 서울시는 토지보상만 한다, 그러면 건축주는 본인이 그동안 이 땅을 관리하고 건축행위를 한 영업 손실에 대한 문제를 거론할 것인데 그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관건이었지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에

처음에문명희위원

과장님께서는 저희에게, 여기 자료에도 보면 2009년 2월 4일인가요, 저희가 대대적인 미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건축주와 시의원님, 그리고 지역구 의원 네 분, 주민들과 19명이서 회의했던 날을 상기하실 수 있겠지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명희

문명희위원

회의록은 없지만 여기 그 날의 자료가 있습니다. 총체적인, 제가 이해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려보면 건축주는 절대 양보 할 수 없다, 그런데 과장님의 전체 브리핑에서 건축주는 300억정도를 요구한다. 그런데 250억에도 안 되고 서울시 땅 보상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200억 넘는 보상은 협의할 수 없어서 최소한 200억 수준이면 건축주가 합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진행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그때 회의내용은 위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때도 사업주는 어떤 합의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사업하려는 의도에서 참석했고, 저희들은 어떻게 하든 설득시키기 위해서, 그때도 거의 설득이 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날 회의가 안 된 상태에 중단했고, 그러자 지역주민들이 답답하니까 구청에 다시 또 면담이 들어왔습니다. 보름 후에,

보름

보름문명희위원

후에 또 하셨지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리고 또 주민들의 간곡한 부탁에 의해서 다시 사업주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과장님! 제가 그날 2월 4일에 대한 논의과정에 저희 지역 의원님들이, 의회라는 사람들의 입장이 인지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확하고 명확히 하고 나간 것은 주민들 앞이어서 이게 어마어마한 보상문제인데 주민들 민원 앞두고 이것 보상해서 사업주가 법적권리가 있으니 그냥 두어야 되겠다 라고 할 수도 없고, 우리구의 환경이나 여러 가지를 위해서 주민민원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보상 적극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시는 위원님도 안계세요. 다만 보상에 수긍하겠다, 어느 수준 정도로 그날 한석구 의원님을 비롯한 김용석 의원님, 이경숙 의원님, 저 문명희, 정병인 의원님이 인지하고 있는 내용은 최소한 서울시가 건축주가 합의해주면 서울시가 땅 보상비 나오는데 그 외의 건축주가 가지고 있는 본인 자신의 영업 손실의 문제를 민사로, 법적절차를 거쳐서 억울함을 호소하면 법원의 결정대로 그 나머지 보상부분은 구가 부담하도록 거기까지는 우리 의회에서 함께 고민해 보겠다는 답변을 하고 저희가 그날 헤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전혀 보상문제가, 건축주가 손해를 민사로 절차를 거쳐서, 소송을 거쳐서 보상금을 받아가겠다는 그 합의에 이르지 않고 구청과 구두합의인지 이면계약인지 그 절차로만 승복한다, 그래야 취소한다 라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과장님은, 1대1 이해가 없이 진행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여쭤보는 것은 이 주인이 나는 300억 정도는 받아야 억울하지 않다라고 하는 근거, 그러면 우리 구청이 최종 193억정도의 감정가에 이르기까지 이 분이 억울하다고 제시한 서류가 있습니까, 구청장님과 합의해서?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서류가 있습니다.

저희

저희문명희위원

그것 받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저한테 누누이 구청이 이 땅을 사는 형식을 빌려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정하십니까? 그렇게 표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형식이라는 것이 사례가 있고 법적절차가 맞습니까? 하니까 한다 하셨어요, 맞다고. 그러면 구청이 건축주 조병동의 땅을 상대로 사는 형식을 빌린 서류가 있습니까, 계약서?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약을 한다면 돈이 있어야 계약이 되는 것 아닙니까, 시비가 50억 확보되어 있지만 우리구에 아직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돈이 배정이 안 된 상태에서 계약서를 작성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년 2월 4일 지역의원님까지 주민대표 포함해서 19명이 회의할 때도 사업주는 300억, 250억 의논하고 또한 법적절차를 소송해 손실보상금 받아가지고 일부분 법적인 행위는 하지 않겠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법적이행을 하지 않는다는 사업주의 주장에 따라 저희들이 2009년 2월 23일에 다시 사업주와 면담을 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손실에 대한 법적절차는 시간적, 경제적 사정으로 하지 않겠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과장님, 조병동씨 건축주는 절대로 손실보상 법적으로 가지 않겠다라는 자료 계속 저희한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의제기하지 않고 사업시행 건축허가 폐지에 이르기까지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무엇을 담보로 하셨어요? 과장님이 실무자로서 계약서도 없는데. 그런데 지금 계약서 없다는 말씀 처음하시는 것이고요, 누누이 저한테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신의를 주어야 됩니다. ‘계약서, 계약합니다’라고 답변하셨어요. 계약서 없다는 말 지금 처음하십니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제가

제가문명희위원

누누이 그런 계약서 절차가 합법이냐고 계속 물어보았어요. 그런데 ‘민법상 이런 보상절차가 합법입니다’라고 답변하셨거든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그 방법은 그렇습니다. 토지가 서울시 공원으로써 시유지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비가 오기 전에는 계약서를 쓸 수 없는 것이고, 그때 우리가 시비가 넘어오는 즉시 계약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공법상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빨리 계약서를 못 쓴 것입니다. 실질적인 예를 든다면 여기 자료에 보시면 나와 있겠지만 우리가 공법상 계약을 하기 위해서 보상거래를 금년 8월 7일에 했습니다. 그 결과가 103일만인가 저희들에게 도착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착한 그 결과를 갖고서 서울시에 예산배정요청을 한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조만간에 예산을 우리구로 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정이 된다면 그때 가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문명희위원

그간에는 계약서 없이 구두협약하신 것입니까, 신의로서?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합의점을 찾는데 노력했고, 그 관계가 서로 다 있고, 그다음에 합의점을 찾는 결과는 사업주가 요구하는 대로 250억원이든 300억원이든 저희들은 어떤 근거 없이 줄 수 없는 것이고, 우리는 근거를 찾겠다, 어떤 방법으로 찾느냐, 시에서는 순수보상금을 준다고 하니까 인가 폐지한 상태로 감정해 공법상계약서를 갖고 오라고 한 것이고 이곳은 인허가 상태에서 민법상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인허가 상태에서 감정을 저희들이 시행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르겠다, 그 감정결과가 193억원 상당 나왔습니다. 그것을 언제 감정했느냐면 2005년 3월 24일입니다. 민법상 계약은 우리가 총 금액 193억원에 대한 것을 하고, 공법상계약은 차후 나오는 대로 집행하겠다. 그렇지만 토지소유권은 서울시로 가기 때문에 공법상계약이 이루어져야만 계약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연된 것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과장님, 저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민법상계약, 공법상계약 자꾸 법이야기하시잖아요.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민법상계약이 가능한지에 대한 것을 받아볼 수 있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다시 서울시와 하고 있는 공원녹지 보상심의에 관한 법을 이야기하시는가요? 그것도 받아볼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법상

민법상문명희위원

계약을 강조하시는데, 그러니까 계속 건축주는 손실보상을 법적소송절차에 의해서 받지 않겠다, 내가 그것을 근거할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억울한 것이 너무 많으니 구두합의하셨으면 그 구두합의를 하는 과정에 회의석상에 우리 국장님들이라든가 정책회의 관계자들 서명, 날인한 자료 있으시겠지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그것

그것문명희위원

저희가 받아볼 수 있게 해주세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제가

제가문명희위원

서면질문을 낸 일에 우리구가 건축주의 입장에 따라, 이 건축주를 설득해야 하니까 감정평가를 두 군데 실시했다고 하는데 그 감정평가 사본을 받아볼 수 있겠느냐라는 서면질문에 과장님 답변이 ‘우리구 정책회의 등 상정하여 사업추진여부 등 결정예정으로 정책회의 후에 제출코자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추후 한참 후에 그 사본은 받았습니다. 이런 답을 주셔야 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정책회의에서 만약에 보상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한다면 이 자료가 위원님들께 가도 관계가 없지만, 하지 않는다면 다 필요 없는 자료가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회의 결과를 보고 신빙성이 있을 때 전달해 드리겠다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래서

그래서문명희위원

그 감정평가에 의해서 193억원으로 이 수준에 건축주의 입맛에 맞는 금액을 우리가 보상해야 되겠다는 최종 정책결정회의 서면자료 있으시죠?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문명희위원

‘193억원 근거해서 정도면 건축주도 양보했고, 우리구도 그 정도면 이 사람에게 맞추어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정책회의에 참여하신 담당자분들이 근거할 수 있는, 건축주로부터 받은 손실보상이 억울한 근거서류 받으신 사본 저희에게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명희

문명희위원

몇 년도에 땅을 사서 어떻게 되어서 건축 들어간 내용을 다시 한 번 주시고요, 그 정책결정에 참여하셨던 우리 간부님들 서명, 날인 사본 1부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문명희위원

2월 4일 저희 회의를 소집하셨을 때 주장하셨던 것이 서울시가 2008년 의원 발의로 인해서 50억원을 확보했다, 확보했는데 2009년도 예산조기집행으로 빨리 도봉구가 이 사안에 대해서 보상절차 구체적 계획이 없으면 감추경하겠다 하니 빨리 3월 조기집행, 감추경 전에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해야 한다고 2월에 저희를 부르신 것이에요, 기억하시지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래서

그래서문명희위원

야단도 맞으셨지요, 서울시가 소심하게 보상하라고 50억원을 주었는데 그것을 한 두 달 만에 진행 안 되었다고 가져갈까봐 이 난리, 200억원 건축주 수준의 입맛에 맞추어줘야 되겠다고 그날 야단도 좀 맞으셨습니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셔야 되는 것이 저희들은 시청에서 그렇게 하겠다는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희도

저희도문명희위원

그분을 어느 정도 설득을 시켜서 그분이 대승적 차원에서 결정을 내렸는지, 193억원이 만족스러워서 내렸는지 지금 골프장은 중단되었고 사업계획자체가 폐지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계속 이 분은 언제까지 주지 않으면 연내로 100억원 주어라, 언제까지 안 주면 이자 5% 달라고 계속 주장하셨는데 그 합의 구두과정에, 정책회의 결정과정에 이런 것들을 다 기재해 두었거나 서명하실 때 이런 것을 수긍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남겨두셨습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정책회의 그 과정 주관부서는 기획예산과인데 저희는 사업현황만을 설명했을 뿐이고, 그 자료는 제가 다시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 내용이 거기까지 깊이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 그것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과장님이 저희에게 주신 그 절차에 의하면 하나도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가 보상절차에 의해서 건축주가 ‘그러면 구청의 뜻대로 또 주민이 원하는 대로 건축허가 중단하고 취소하겠습니다.’ 결정 내려준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보상절차에 있어서 투명하고 합법적이어야 된다는 것을 근거로 과장님께 이렇게 질의드리고 종용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짚으실 내용을 있는지. 왜냐하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주민여론이 다르고 서울시관계자가 답변을, 다른 시각으로 답변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구가 적어도 5대 의회와 4대 민선 최선길 청장님이 초안산 이 문제를 보상하고 해결하고 나가는데 있어서 투명한 합법적 근거, 타당한 근거는 남기고 가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과장님이 급하시니까 과장님은 실무자셨어요. 그분 설득하느라고 애쓰신 것을 압니다. 그러면 제가 분명히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 193억원에 맞추어서 주기로 합의했으면 서울시가 고시폐지 이후에 땅 보상 나오면 120억원이 나오면 그 차액 우리가 합니까. 도봉구가 70억원. 서울시가 50억원 나오면 45억? 그 부담을 어떻게 담보하시려고 그 나머지는 구보상 이 절차로 갑니까? 그랬을 때 그 차액이 30억원에서 50억원은 넘지 않겠습니다 관례상 이렇게 답변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문명희위원

“과장님! 30억원, 50억원이요? 3억원, 5억원도 없는 도봉구가 50억원 차액을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과장님이 “의원님! 그것은 구비가 없으면 교부금이라도 받아서 차액을 채우겠습니다.”라고 답변하신 것도 기억하세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고

그렇다고문명희위원

본다면 내년도, 지난 번 5월 14일 도봉구의회 의원님들에게 브리핑을 통해서 방법 이렇게 갈 것이라고 어느 정도 의회 발목을 잡아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추경 15억원 확보 받으셨어요. 그러면 의회입장에서는 ‘그 건축주와 이 소관부서가 신의를 유지할 수 있겠구나’라는 차원에서 아마 위원님들이 추경 15억원을 동의하셨을 것입니다. 나머지는 소관부서 재량으로 또는 어쨌든 건축주를 양보를 받든 간에 교부금을 받아서 해야지, 도봉구 예산 그 이상 투자할 것이라고 예상하신 위원님이 안 계셔요. 그런데 과장님 오셔서 내년 사업비 마무리해줘야 한다고 고집하시고 또, 유감스럽게 예상했던 것보다 감정가 11억원 차액이 나왔어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과장님, 12월에 그만두셔야 되는 것 이해합니다마는 이것이 행정인데요, 과장님 떠난다고 이게 진행이 안 되겠습니까? 굳이 내년 예산 이것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을 고집하면서 과장님이 그 건축주에게 또는 구청이 특별,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으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특혜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글쎄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담당실무과장으로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책회의에 따라 결정된 사항으로써 시행하는 것이고, 또한 현행법상 이 보상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어서 한 것이고, 저는 어떻게 보면 ‘구의회에서 보상이 많다는 쪽에서 논의가 되고, 사업주는 공원녹지과장의 꼬임새에 넘어가서 지금 300억원 받을 것을 190 몇 억원이 되어서 자기는 피해가 너무 크다.’ 저는 사실 사업주가 그동안 인가폐지라든가 또 이에 따른 손실보상, 손해보상청구를 한다면 전부 구의 부담입니다. 이 금액 이상으로 더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 저는 그것이 더 걱정됩니다. 사실 이 돈보다는. 사업주가 소송하지 않고 있는 것만 해도 저희 구에서는 감사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 많은 돈을 투자하고 그 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또한 허가취소 시켜놓고 사업주가 원해서 허가취소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소송이 들어온다면 구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30억원, 45억원 구비 부담이 된다면 이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이 흐른 것과 그 많은 투자비에 비한다면요. 문명희위원 과장님 돈을 가지고, 돈이 없는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돈으로 돈을 버나보다 싶어서 구체적인 통계나 분석자료 없이 돈이 돈을 버는 과정에 대해서 시기할 수 있고 의혹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중론이라고 해야 할까요, 193억원에 이르는 건축주의 요구사항이 과하다라는 의견 때문에 이 특혜의혹을 모두 걱정하신다고 봅니다. 과하지 않다고 하실 근거를 과장님이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조병동씨 건축주의 입장에서 우리가 받아본 서류에 의하면 적어도 이 사람이 억울하지 않으려면 우리구도 이 정도 수준에는 맞춰야 한다고 할 수 있는 과장님의 개인적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 건으로 인해서 그동안 사업주의 불만을 사무실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 과정을 들어보면, 사업주는 이것으로 인해서 손실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만 주장하고 있고, 또 그 사업주의 말에 의하면, 제가 보았을 때, 제가 담당실무자가 아닌 일반인이라고 생각했다면 제가 사업주라면 보상받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죽어도 못 받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과장님 입장을 바꾸어서 사업주라면 이 정도의 보상수준에 양보하지는 않겠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못하지요. 제가 봤을 때 손실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렇게

그렇게문명희위원

개인적으로 과장님은 이해하고 계십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저는 그렇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과장님의 정확한 답변으로 알겠고요, 그러면 국장님 이 회의에 참석하셨지요?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네.

러면

그러면문명희위원

국장님이 이 보상절차 문제를 정책회의에 참석하시고 이 문제를 들여다 본 입장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초안산 문제는 구청의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의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골프연습장을 취소시키고 그곳에 공원을 조성해 달라는 입장이었고, 사업주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대법원 승소해서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갭을 조율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것도 알고 있고요, 금액 또한 상당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조정방법에 대해서 정책회의를 했는데, 감정에 의해서 협의 보상하는 방향, 또 공법상 보상하는 방향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협의보상 방안을 할 때 감정에 의해서 가격을 결정하고, 그 외에 부수적으로 서울시 예산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공법상에 토지보상감정을 별도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때 당시의 서류를 본다든가 해야 되겠는데 전체적인 흐름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적정가를 어떻게 선정하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됐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임의로 개인이나 당사자 구청의 간부나 담당과장이나 구청장이 임의로 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감정에 의한 가격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하는 과정도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감정에 대한 감정서는 이미 위원님들한테 제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주민들한테도 다 제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이 사업비의 감정가의 투명성 문제를 제시하는 것 같은데, 감정가의 투명성은 감정기관에서 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왈가왈부할 수 있는 사항은 현재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건축주와도 최근에 면담을 했는데, 건축주는 구청에 속아서 주민들이 요청을 한다고 해서 구청에서 이리 저리 합의하다보니까 끌려와서 지금 현재 193억원의 감정가가 나왔는데 그 금액보다도 현재 취소를 할 경우 훨씬 더 금액을 받을 수 있다하는 입장으로 취소해도 좋다. 현재는 한 푼도 손해보상, 취소한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의향도 없다, 지금이라도 사업을 진행하고 싶다. 이런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처음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진퇴양난의 문제인데 이것을 대승적 차원에서 널리 이해한다면 그냥 가야 될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계속해서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한다면 사업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건축주는 오히려 더 좋다고 하는 그런 입장의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민들의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과연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 포기를 하고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할 경우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어차피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우리가 패소했기 때문에 협의에 의한 보상을 할 수밖에 없고, 보상가격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최종적으로 현재 금액이 우리가 예산확보된 것에서 한 11억원정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건축주와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조금 조율할 수 있으면 조율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담당국장으로서의 제 생각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실현 가능하다면 같이 지역구 위원님하고 함께 그 부분을 건축주와 합의를 이끌어 내는 그런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음을, 도와주신다면 그런 자리를 만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네, 과장님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감정가에 의해서 준다는 방법으로 우리 간부정책회의에서 결정을 하셨잖아요. 그 감정가 193억원 나온 것에 대해서 물론 신용기관에서 했습니다만 ‘터무니 없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골프장 사례가 수익이 좋고 잘 나가는 골프장 예시를 들어서 한 것으로 봐서 순수성이 결여되어 있다. 왜냐하면 건축주가 원하는 200억원 수준을 맞추다보니 그런 발주처에 순수하지 못한 의도된 자료가 요구사항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하는 의혹을 받고 의회에도 그런 질문이 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감정평가서라는 것은 그 감정평가서를 평가한 것을 본인이 평가해서 본인이 제출한 것이 아닙니다. 그 법인평가회에서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그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한 결과에 의해서 통과되어야만 저희들에서 그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 되었을 때 그 사람은 자격박탈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책임져야 되는데 감정평가사가 근거가 없거나 너무 불일치하게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동산 관련해서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한다는 것은 불확실하다고 보지만 이것은 감정평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대로 금액을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했다 그것은 하나의 오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도

최근에도문명희위원

건축주의 입장은 ‘나는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내게 이득하고 그렇게 원한다.’ 라고 하셨다는데 지역주민들은 ‘건축주 193억원 정도 보상하는 것은 건축주 입 찢어진다 그 사람 우리 동네 주민들하고 만나면 그 이하 금액도 각오했던 사람이다 구청에 들어가서 지금 쌩쇼한다.’ 이런 말은 그냥 주민들의 루머라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간과할 수 없는 루머들입니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그 이외에도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구청장이 인감을 떼서 사업주하고 계약서를 썼다.’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수도 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모함을 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까지

지금까지문명희위원

그 분과 계약을 했다는 것은 구두합의이고 정책회의를 통한 것이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실제 계약은 예산이 확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문명희위원

과장님 서울시에서 148억원 나왔습니다. 나와서 보상절차들에 들어가겠지요. 내년도 예산에 이것이 100% 확보되지 않으면 건축주와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서울시가 이 예산이 필요하다. 도봉구 창1동 예산, 하지만 100% 확보한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만약에 일어나면 건축주와 어떤 사태가 벌어집니까? 도봉구청과 우리 책임자들과의 합의계약 내용의 변화가 어떤 것이 예상되시나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계약서 쓸 때 계약서 내용에 내년도에 사업주가 요구하는 대로 지불되면 관계없는 데 예산확보 차원에서 어떤 변동이 있을 때는 지분등기를 하고 어떻게 한다든가 하는 것은 쌍방간 다시 협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는 말씀하기는 곤란하고 사업주하고 협의하에 추진해야 되는 것이지.

산이

예산이문명희위원

100% 확보되지 않아도 보상을 해서 절차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신의만 준다면 예산의 문제는 그렇게 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만약에 148억원이라는 보상액으로 지불이 다 준다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못하고 일부 미확보 예산이 발생됐을 때 지불된 예산으로 지분등기하고 나머지 금액에서는 언제까지 추경에 반영이 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그쪽에서 법정이자를 요구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 그것은,

해서

확보해서문명희위원

넘겨준 예산만큼의 지분등기를 잘라서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구는 ‘총 매매대금 산정금액으로 계약하고 우선 확보된 50억원 주고 보상실시 되어서 2012년까지 잔금을 지급하겠다.’ 계속 협의 과정에서 주장하셨고 사업주는 ‘2009년 연내 100억원 이상주고 나머지 금액은 2010년까지 지급해라 그렇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 후에 미불액에 대해서 연 5%를 연체료 포함해서 지급해라.’ 이것을 그렇게 계속 고집하고 있으신 것이지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이 갭을 계속 메우셔야 되는 조율과정에 남아 있으신 것입니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문명희위원

사업주는 이 사업주가 할 수 있는 신의가 지켜지지 않았을 때 사업주가 취할 수 있는 예상되는 것들을 말씀해 줄 수 있겠어요? 이 양반은 정말 ‘나 집 다시 짓겠다.’ 라고 법적절차로 계속 갑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합의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대법원 판결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인허가를 해서 다시 시행하게끔 우리가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가

협의가문명희위원

깨지는 순간 막 바로 자동처리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분이 또 억울하다고 소송을 가는 것입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들어오면 해 줘야 됩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이 협의를 지키지 못 할 경우에 건축신청이 들어오면 진행토록 해 줘야 되는 사항인가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갑과 을의 약속을 우리가 못 지켰으니까요.

명희

문명희위원

네, 진행사항 잘 들었고요. 그동안 애 많이 쓰셨는데요. 여러 가지 의혹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명쾌한 답이 없고요. 어쨌든 지금 이 보상절차로 들어간 이상 여기는 이제 생태공원화 되어야 하고 보상 갑니다. 지역구의원으로서 누누이 이야기했듯이 ‘3억원, 5억원도 없는 동네가 50억원 보상 어떻게 합니까?’ 했던 심정은 여전한데요. 조율하시는 과정에서 가능한 한 건축주가 한번 내린 결단을 계속 좀 참아내실 수 있도록 최대한의 조율을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시비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구 예산보다는 교부금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강구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주문드리겠습니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참고는 하겠지만 제 생각 같으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했는데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도 있겠지만 위원님과 같이 함께 합동으로 사업주하고 다시 한 번 자리를 만들어서 사업주에게 어떤 금액조정이라도 조금 낮출 수 있다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신다면 자리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네, 그리고 주민들 사이에서 지역여론에서 이것이 투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계속 의혹을 제기하는 점에서 우리가 예산편성과 확보에 함께 노력해야 되고 한 점 의혹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 점은 합법적이고 타당했다 투명했다 라고 자신할 수 있으시도록 추진하셔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부위원장, 문명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명희

문명희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이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저도 부탁말씀 좀 드릴게요. 조금 전에 문명희 위원님께서 창1동 초안산골프장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장시간에 걸쳐서 아주 조목조목 의혹들을 다 정리하셨는데 저는 제가 좀 미진했다고 하는 부분만 좀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금액보다는 손실보상비를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가 이슈인 것 같습니다. 193억원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개인이 어떤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변전소 때문에 구청장이 고발된 이런 첨예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그냥 신중하게 다뤄줘야 하겠다는 것이 저희들도 고민이고 걱정입니다. 그래서 손실보상비를 통례적으로 보면 조금 전에 국장이 답변하실 때는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났기 때문에 협의보상도 가능하다고 했지만 손실보상비는 어쨌든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받아가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어서 한 번 더 짚어주시기 바라고요. 협의보상으로 해도 괜찮겠습니까?

재홍

심재홍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나서 우리가 사업주에 의지를 꺾을 방법이 없어요. 꺾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른 제재수단이 없습니다. 어떤 다른 방법이 없고 건축주가 진행하고자 하는 대로 건축허가 대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그에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최후의 수단이 건축주과 협의하는 길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의를 하게 됐고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주민들 뜻을 받들어서 공원을 다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고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협의할 수밖에 없었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갭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그것을 감정가에 의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협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정가에 의해서 조정을 하는 상태인데 그것을 다시 번복한다고 하면 아직 계약서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그리고 여지부분을 합의를 한 번 더 할 것이냐 거기서 건축주가 거부하고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퇴양란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는 위원님들과 함께 자리를 해서 과연 건축주의 진정성이 뭐냐 하는 것을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따지시고 거기서 결렬된다면 그 사람은 사업을 진행할 것이고 결렬이 안 되고 합의가 된다면 가격을 재조정하는 방안도 협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한번 같이 합동으로 조율하는 그런 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제가 한 말씀 드린다면 손실보상비에 대해서 법적절차를 이행하고 하지 않고 가능하냐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의 변호사들한테 전체적인 자문도 받았습니다.

문서

자문서이경숙위원

받은 것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법정소송하지 않고도 지불할 수 있다고 그렇게 자문 결과가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고문 변호사가 많은데 이럴 때 자문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려고 했는데 받았다 하시니까 그 자문서 주시고요. 어쨌든 이 문제는 10년 이상 걸린 장기민원이고 여기까지 오기까지 과장님이나 구청장님 고민이 많았습니다.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구의원님들도 그렇고 여기 관계된 모든 분들이 쏟은 노력이나 열정이나 여러 가지 고민이나 고생으로 봐서도 이것이 잘 마무리 되어 된다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잘 해 주시고요. 법적인 절차를 좀 더 투명하게 해서 한 점 의혹 없이 또 다시 구청장이 고소, 고발되는 그런 사건이 없기를 저는 그것을 걱정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남부역사의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불법 컨테이너박스에 화재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발생됐는데 이번에 건축과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비로 공원화사업이 진행된다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녹천역.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그것은 아마 국비가 지원이 온다고 그래서요,

경숙

이경숙위원

내년도입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내년도로 집행하려고 배정이 되면 바로 집행이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그것을 잘 정리하셔서, 심의확정된 것은 아니죠?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아직 배정된 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추경이 됩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글쎄 그것은 국비가 온다고 그 정보만 있지 저희들이,

경숙

이경숙위원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국비입니다. 정보만 있지 어떤 자료가 없습니다.

것에

그것에이경숙위원

대한 계획을 미리 좀 예산이 와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도봉구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계획을 좀 잘 세워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변호사 자문받으신 자료 주시고요. 이왕이면 저희 위원님들이 안심할 수 있게 이런 방법으로 협의매수한 사례 있으시면 그것도 몇 가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누누이 이야기하시던 것 있잖아요. 4단지 보상문제. 김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네, 김원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골프장과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토지 매입비 산술평균 내에서 193억6,830만원을 지주 측에서 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진열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193억6,800만원 중에서 손실보상금까지 포함이 되었지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손실보상금은 얼마가 손실보상금인가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그것이 인허가 상태에서 감정한 것이 193억6,800만원 상당인데 이것이 전체적인 합의 민법상 협의금액이 계약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 공원은 시비공원이고 보상이 되면 시비로 보상이 되니까 보상이 이루어지면 시유지등기도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비로 순수하게 토지보상비는 감정결과가 148억5,300만원 선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액이 손실보상비로써 약 45억1,4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구비에서 확보를 해서 지출하는 방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글쎄

글쎄김원철위원

문제는 손실보상금에 대한 차액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손실보상금이 45억원인데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기준을 어디에 주고 45억원이 편성이 됐는지?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골프연습장으로 허가 나서 운영을 한다면 반사적 이익이 그 만큼 일어나는데, 반사적 이익라고 볼 수가 있고 또 그동안의 투자비 손실 본 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IMF때 인수가 되어서 그때부터 많은 법적 이자라든가 자기들 은행이자 낸 돈 들어간 것이고 그 다음에 보상비도 시비 148억원 중에 27억원이 순공사비 그 다음에 변호사 비용등이 포함되어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감정 당시에 감정평가사들이 토지보상만 하면 되지 우리가 왜 공사비도 포함시켰느냐 변호사비용을 포함하느냐 우리구는 돈이 없기 때문에 시비를 최대한 지원해야 되니까 27억원을 시비에 넣어다오. 그래서 27억원을 포함해서 148억원이 된 것입니다.

해가

이해가김원철위원

안 가는 것이 손실보상금 45억원은 소송해서 지주측에서 받아가면 되는 상황 같은데 지주측에서는 다만 얼마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손실보상금을 연습장과 반사이익 차원에서 이 사람들이 달라고 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글쎄 그동안의 이자라든가 또 영업 못하고 있던 낭비라든가 또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발생하는 이익금을 감안해서 합해진 금액이죠, 이것이.

금은

이익금은김원철위원

어느 골프장의 기준을 두고 이 사람들이 달라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감정평가서에서 사례를 조사해서 나온 결과이지.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평가차액이지.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그렇죠, 평가차액이죠.

아니

아니김원철위원

감정평가사례보다도 연습장 이익창출 차원에서 어느 골프장과 대조를 해서 손실보상금을 달라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아니, 그것이 아닙니다. 대조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냥 순수한 감정평가액으로 한 겁니다.

아니

아니김원철위원

, 감정평가액은 2개 법인을 통해서 산술평균 내서 193억원인데 과장님 말씀대로면 45억원이 손실보상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손실보상금을 산출했을 때 이 기준을 어느 골프장과 연계해서 기준을 두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것이 아니에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말씀 못 드리는 것이 감정평가사가 그 사례를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서 자료를 만들어 낸 것 때문에 제가 어디에 무얼 어떻게 했다고 말씀을 드리기가.

글쎄

글쎄김원철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물론 감정평가사가 했겠습니다만 골프장의 기준을 두고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거든요. 용인골프장이라든가, 중구의 골프장 사례를 들어서 산술평균 낸 것이 아닌가, 그러면 산술평균을 냈을 때 본 위원은 인근에 있는 도봉골프장도 있고 나인브리지인가 그 골프장도 있는데 거기에다 기준을 두어서 산술평균을 내야 되지 않는가 그것이 조금 의문이 가거든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글쎄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제가 그 부분은 답변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건축허가 상태에서 건물을 지키기 위해서 터를 닦아 놨죠. 터도 다 닦아놓은 것이 아니라 일부만 닦아놓고 현재 중지되어 있는 그 시점 상태에서 감정을 한 겁니다. 그 시점에서 감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서울시의 예산을 타려니까 서울시에서는 토지의 순수한 보상 그러니까 인허가 받은 상태에서는 보상비를 줄 수 없다, 서울시 입장은. 그것을 취소시키고 요구하면 그 예산을 주겠다. 그러니까 취소한 상태에서 감정 해서 그 차액을 손실보상액으로 보는 겁니다, 영업권을 포함해서. 그래서 어느 건축물의 현재 상태에서 감정했기 때문에 골프장을 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란 말이지요. 허가가 난 상태에서 대지를 조성하고 있는 중간에 그 상태를 감정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골프장하고 연계해서 생각하면 계산이 안 되는 것이고 골프장이 되지도 않고, 지금 대지 조성한 상태 그 상태를 보고 감정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럼김원철위원

과정상에 나타난 비용 그것이 손실보상금이라고 보시는 것이네요, 그렇죠?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그렇죠. 그것을 산출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축주가 주장하는 것 자체도 신뢰성이 없는 것이고 그럼 가장 객관적인 방법이 뭐냐 하는 선택방법을 사전에 감정하고 그 다음에 취소한 상태에서 또 감정을 해서 차액을 손실보상으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이 자료를 보고 그러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3쪽이 되겠는데요. 쌍문근린공원과 관련해서 공원화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원화사업하는데 수경시설로 벽천, 계류, 바닥분수가 들어가고 시설물로는 야외운동기구, 방음시설, 공원 등 의자, 파고라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240번지 일대가 되겠는데 지역 문화센터 거기를 조성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공원화사업과 관련되어서 지역문화 센터건립 계획은 없는 건가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 돈을 확보한 것은 240번지 일대 둘리센터 건립부지가 되겠습니다. 둘리센터가 건립된다면 그 일대를 정비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정비를 하자 이래서 저희들이 20억을 확보했는데 둘리사업 추진이 원활히 안 되다보니까 그렇다고 20억원을 반납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돈으로 쌍문 배드민턴장이든가 그 일대가 정비되지 않고 공원조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돈으로 정비를 끝내자 그 대신에 둘리센터 지을 자리는 별도로 남겨둔 상태입니다.

도로

별도로김원철위원

되어 있는 거죠? 자료 보니까 지역문화 센터조성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궁금했고요. 또 마지막으로 과장님 구민회관 광장에 바닥분수 요즘 작업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분수

바닥분수김원철위원

공사하기 전에 건물은 페인트 공사를 했고요, 지금 바닥분수 하는 자리에도 공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구민회관 건물 유지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총무과에 여러 번 구민회관 주변 조경을 했으면 좋겠다, 해달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예산은 확보가 안 되고 또 금년 초에도 구민회관 일부 정비를 하는데 설계를 해달라, 이정도 설계를 한다면 여기에 이용하는 주민의 숫자라든가 또 여건 이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설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대의 흐름에 이정도 구민회관에 많은 사람이 이용한다면 단순한 조경시설 정자 한 두 개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수변시설도 수반된다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래야만 구민회관으로서 모양새가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총무과에 얘기했더니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 없어서 못하는 것은 넘어가는데 금년에 다행히도 희망근로사업이 추진되면서 희망근로사업비 재료비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과장님 그전에 지금 희망근로 재료비가지고 하기 이전에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공사를 했잖아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공원녹지과 부분에서 정자나무하고 조경시설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저희과 주관해서 하지 않고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조경시설하고 정자 그쪽에도 다 총무과에서 했습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무슨 공사하신 것이에요? 과장님 알고 계실 텐데,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총무과에서 기존에 있는 예산 일부 받고 또, 포장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떤 방법을 했는지 저는 신경 안 써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과에서는 분명히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물론김원철위원

총무과에서 했던, 공원녹지과가 이번에 2차적으로 들어가서 희망근로사업의 재료비가 남았기 때문에 이것을 시로 돌려보내주는 것인가요? 구는 가는 것이에요? 희망근로사업은 국비예요, 시비예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국비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재료비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인건비에 따른 재료비가 별도의 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과에는 인건비 희망근로사업비를 많이 집행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재료비를 일부 쓸 수 있다 이래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원은

본위원은김원철위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가 정자하고 조경시설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한지

완공한지김원철위원

얼마 안 되어서 아무리 희망근로 재료비가 남았다고 해서 다시 뜯어내고 이 분수대 설치한다는 것은 국비가 됐던 구비가 됐던 많은 구민들한테 지탄을 받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에 분수대 설치할 계획이 있었다면 총무과 공사할 때 같이 업무협조를 해서 그때는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재료비 남았다고 해서 다 준공해놓고 나서 다시 뜯었을 때 구민들이 봤을 때 무슨 도봉구가 예산이 많아서 했다, 뜯었다 하냐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눈총을 흐리고 있습니다. 민원도 많이 들어왔을 것 같고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민원은 저희과에 들어온 것이 없지만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생각하신 대로 그렇게 장기간이고 또 여기에 새롭게 분수대 들어간다 해서 예산낭비 손실을 했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바닥면적이 사방 5.5m로서 포장한 보도블록은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이고 버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낭비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구민이 봐서는 바닥분수가 참, 제가 어젯밤에 가서 사진을 찍어왔는데 위원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제 가동을 하면서 검토를 해보았는데 이왕에 이것을 했다면 여기에 한 3,000만원만 더 보태서 음악까지 동원했다면 물의 분출량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것이 아쉽다, 그 아쉬운 마음을 갖고 현장에서 전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주민들의 반응은 아주 좋습니다.

물론

물론김원철위원

해놓으면 좋겠습니다만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추진근거가 민선4기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단독주택지역 분수공원 조성계획에 의거 창5동 지역 구민광장에 분수설치 이렇게 되어 있다고 구청장 공약사업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총무과가 정자나무하고 조경시설 바닥시설을 할 때 그때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이렇게 비난을 안 받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이

그것이김원철위원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총무과에서 구민회관 리모델링할 때 조경공사 이것은 공원녹지과에 의뢰를 했을 텐데 일방적으로 했다는 부분하고 또, 자료근거에도 분명히 구청장공약사항인데도 이렇게 업무협조가 안되어서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지 않나,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금 공약사항으로 한 것이 아니고 우리구의 구민회관이라는 것은 각종 행사를 가장 많이 하는 곳입니다, 구청사 중에. 그렇다면 그곳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여유 공간이 좋습니다. 공간이 없다면 공약사항이 아니라 뭔 사항이라도 할 수가 없는데 공간이 너무나 좋고 또, 바닥공사 들어감으로써 이 일대 주민들에게 문화적 공간을 더 창출해 주는 것이니까 좋은 것 아니냐, 국비를 우리가 반납하기보다는 이러한 혜택을 구민에게 돌려주자는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물론김원철위원

해놓으면 좋겠습니다만 추진근거가 구청장 공약사업인데 총무과와 업무협조가 안되어서 이러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또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토목공사를 하게 되면 한 3억5,000만원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구 직영으로 하게 되면 거의 한 50~60% 선에서 작업이 이뤄진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기간도 지금 보수가 완료되어 가지고 시운전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깨끗하게.

글쎄

글쎄김원철위원

, 공사는 완료 했겠습니다만 또 하고나서 예를 들어 내일모레 희망근로 재료비 남았다고 또 뜯어보세요. 구민들이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자꾸 관급공사 많이 한다고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시비 불용처리 안 시키려고 11월, 12월에 보도블록 공사만해도 도봉구는 돈이 많아서 하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것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서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서종태서종태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상상어린이공원이 금년 자료에 보면 6월까지해서 다섯 개 소가 완공됐는데, 상상어린이공원이 저희들도 처음에 생각할 때는 정말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좋은 시설로 알았는데 막상 완공해 놓은 것을 보니까 과거 어린이공원보다 약간 발전된 그런 형태더라고요. 어쨌든 과거에 소득이 낮은 시절에 만들어진 어린이공원이 소득수준에 맞춰서 발전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린이공원이 과거에는 옆에 공원만 만들어주면 좋은 줄 알았더니 설명회 때나 준공이후에 이것을 보면 주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썩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인을 잘 아시겠지만 특히 야간에 불량한 사람들이 와 가지고 음주, 가무 또, 지나가는 부녀자에게 희롱 등등해서 치안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이 한 원인이 되겠고 또, 하나는 보면 시설물관리가 원활하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 계획에도 보면 어린이공원 유지관리하기 위해 가지고 10여명이 시설보수도 하고 수목관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시설물이 파손되는 것은 이분들이 잘하시겠지요. 그런데 가장 공원을 어수선하게 만드는 것이 어린이놀이터에 설치되어 있는 모래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모래를 좋아하니까, 모래 그냥 노는 것이 아니고 모래를 들고 뿌리기도 하고 이렇게 노는데 그것은 애들로서 당연한 얘기지요. 문제는 하루가 지나고 시작될 때에 그 모래부분은 또다시 전부 깨끗하게 청소를 해 가지고 다시 어린이놀이터 모래 쌓아놓는데 그곳이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정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어린이놀이터 제가 알기로는 공원도우미를 쓰고 있지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서종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8개 어린이공원을 관리하고 있으면서 금년까지는 거의 시비로 초안산 쌍문근린공원 관리한 그 인력을 지원받아 관리했습니다. 하다가 서울시에 금년에 지적되어서 전부 인력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못하고 단, 상용인부 1명하고 나머지는 공원지킴이 노인 분들 50명을 고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쓰다 보니 그분들은 단순 청소만하지 모래관리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린이공원에 최소한 10명 정도는 인력 일반 인부를 고용해서라도 모래라든가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내년부터 제대로 하자, 그렇지 않으면 상상어린이공원이 서울시 전체에 보면 26%정도 하고 있는데 우리는 60 몇 %하고 있거든요. 타구에 비해서도 우리가 3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관리를 안 한다면 안한 것보다 못하지 않느냐, 해 갖고 유지관리를 더하자 했는데 내년도에 예산이 다행히 이뤄진다면 관리를 철저히 하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유지관리상 애로점을 갖고 가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서종태위원

시민들이 공공시설의 설치에 따른 신뢰감을 보여주어야 사실 예산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을 하는데 부정적인 생각이 키워진다고 하면 다른 구정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내년에도 희망근로사업을 하니까, 실제로 희망근로사업이 필요 없는데 그냥 배치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희망근로사업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인근에 있는 공원 한 2개 정도를 연결해서 그런 관리책임을 맡긴다고 하면 그분들도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니까 희망근로사업을 최대한으로 활용해 주시고 또, 공원에 따른 이런 문제점이 사실 공원녹지과 혼자 힘으로 역부족입니다. 그런데 시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동별로 공원관리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 있나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동별로 있던 것이 폐지되었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폐지되었지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쨌든

어쨌든서종태위원

전부다 나 몰라라 하고 있고 또, 공원녹지에서는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에 전념할 수 없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좋은 어린이공원이 애물단지 비슷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주민들이 어린이공원관리에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참여를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희망근로사업이 앞으로 계속되지는 않겠지요, 내년에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내년이 지나면 이런 부분이 없어지면 그래도 어쨌든 경로당에 있는 분들 중에서 좀 튼튼한 분들한테 책임을 맡기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경로당 어르신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경로당에 책임을 지고, 경비를 좀 드리고 위탁관리하는 식으로 운영하면서, 관리가 안 되면 위탁자를 다른 경로당으로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어쨌든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모색되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은 말썽이 있으면 그곳에 조금 사람을 배치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대폭 상상어린이공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는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 지금 연구결과에 보더라도 아동들에게 어린이놀이터의 모래 설치는 해야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생각하면 모래가 관리하기 어렵다고 해서 모래 말고 지금 설치한 것이 무엇입니까, 에폭시라고 합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고무칩, 고무포장재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서종태위원

되면 이것이 본말이 전도되는 것입니다. 아동을 위한 놀이시설이니까 모래포설은 지금같이 해주시고, 관리를 잘 해주신다면 주민들이 더 관심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다람쥐공원에서도 주민들이 진정서를 넣고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일단 문을 만들어야 돼요. 그곳 입구에 일단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은 해놓으셔야 됩니다. 도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24시간 개방에 따른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창2동, 창3동 같은 경우에 신창파출소가 조만간에 생길 것 같아서, 파출소가 생기면 아마 어린이공원에 소란행위나 이런 부분은 좀 더 밀착해서 관리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경찰관의 이야기도 그렇더라고요. 문이 다 개방되어 있는데 밤늦게라도 공원에 있다고 해 가지고 자기들이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간에 13세미만 아동들이 야간까지 놀 일이 없는 것이니까, 일부 주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는 공원에 대해서는 야간개방을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도 앞으로는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야간통제라든가, 문제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시공한 것뿐만 아니라 내년도 시비 60%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낙찰차액을 이용해서라도 시비를 반납하지 않고 CCTV를 전부 설치해서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라든가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서 경찰과 연계시키고 또, 위원님이 다람쥐공원만이라도 우선 출입문을 만들어보자, 금년에 한번 시행해 보겠습니다. 시행해서 그것이 만약에 효과가 있다면 내년에 14개도 보완을 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내년에 과거처럼 돌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 CCTV만 되어도 어린이공원 인근에 접혀있는 주택들은 피해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또, 노약자라든가 어린이들이 불량청소년들에게 당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긍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또 주민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높이 사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연립 녹지조성사업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방학3동에 우성아파트 같은 것이 완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군데 완공되었습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제가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대강

대강서종태위원

이야기 해주셔도 좋습니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현재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에 주공 17단지 3개소를 했고, 2008년도는 주공 18단지 1개소만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우리가 5개소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완공

완공서종태위원

이후 이용 상태라든가 또 주민들의 반응에 대한 모니터링 같은 것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시공한 지역을 계속 순찰하고 또 울타리를 없애고 녹지를 잘 만들어주었는데 가보면 주민들이 아파트단지 내에서 가시철망을 해놓았어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든 가시철망을 없애고 목재 펜스라든가 예쁘게 또 보완해 주고 계속 뒤에 다니면서 보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 녹화도 마찬가지고요.

들이

그분들이서종태위원

불편하게 생각하는 점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그 불편한 것을 제가 꼬집어서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아파트 내 제일 문제점은 주민들이 단합이 되지 않고 상충하는 민원이 있어요. 한쪽에서 이것을 잘하고 관리하자고 하면 한쪽에서는 반대하고 부수는 반대파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은 양쪽 두 팀의 갈등사이에 진정만 자꾸 생기고 그러다보니까 일을 해 보면 실질적으로 업무량만 많아지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서종태위원

아파트 울타리의 가장 큰 의미는 방범에 대한 인식 때문에 울타리를 쳐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울타리고 없어지고 열린 녹지가 되면 방범CCTV 같은 것이 그곳에 설치되는 것입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아파트에는 아직 CCTV를 설치한 사례가 없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아파트 울타리 도둑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넘어갈 수가 있고, 또 정문으로 들락날락하더라도 통제가 안 되니까 울타리가 없어져서 도난이 더 생긴다든가 그런 것은 저도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관습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아파트 전부 울타리가 열린공간으로 된다고 하면 주민들한테도 많은 공원이 생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니까 앞으로 더 장려하고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라도 그런 방범에 대한 우려, 지금 보면 교통행정과에 골목주차장사업에 보면, 그린파킹에 보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CCTV까지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고려를 해서 하게 되면 제가 보았을 때 다른 부분은 그렇게 크게 모양새가 좋고 또, 주변환경이 좋아지니까 아파트 가격형성에도 유리하게 작용이 되니까 참여를 좀 더 늘리고, 주민들의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늘리려면 그런 것도 좀 감안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열린 아파트 녹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첫째 문제는 예산인데, 서울시에서도 시범을 보여주었으니까 자발적으로 하라는 그런 뜻으로 예산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어떻게든 노력해서 시비를 최대한 지원받고 또, 구비가 확보된다면 위원님 이 지적한대로 CCTV를 설치해서 소란문제는 조금 해결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안심을 주고 협조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서종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위원님 관련 질의사항입니까?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관련은 아닙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김용운위원

위원입니다. 빠진 것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한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사계절공원에 보면 학이 날아가는 모습의 조형물이 있는데 사실 여름 같은 경우 분수대에 조명을 해 가지고 낮에도 볼거리가 되는데 특히, 분수를 안 하는 시점에서 겨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되어 가지고 밑에 학 날개, 거기 조명시설이 가로로 되어 있지요, 끝에? 그러다보니까 지렁이 같다고 한 사람도 있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이가

지렁이가김용운위원

됐든, 뱀이 됐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조명을 바꿀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 같은 경우는 요즘 LED조명을 많이 하잖아요, 교각에도 하고, 다리에도 하고 여러 가지 빌딩에서도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LED조명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을 LED조명으로 해서 볼거리를 좀, 수유리에서 주민들과 또 의정부 사람들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차량 통행하면서 어떤 볼거리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LED조명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사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 주민들의 논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여기에 조명을 설치할 때는 LED가 처음 나왔을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엄청난 LED가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 전문가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이 조명을 달리하면 어떤 형태가 나올까, 정말 엄청난 좋은 형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조명을 다시 하려면 가장 잘 하는 곳이 어디에 있느냐, 몇 군데 더 조사해서 사람들 아이디어 좋은 것을 채택하면 그때 채택된 것을 가지고 시행을 하자,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에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받고김용운위원

있습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받고 있는 자료도 보여달라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

자료김용운위원

좀 주세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조금

조금김용운위원

전에 김원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답변은 필요 없고요. 어차피 기 설치된 사항이니까, 지금 야간에 조명을 보면 굉장히 보기 좋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계절 중에서 여름이라는 그때만 분수대는 설치되는 것이고, 차라리 이 예산이면 조각상을 3∼4개정도 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이 생각입니다. 차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여러 가지 형태로, 실질적으로 여름 같은 경우 애들은 좋아하지만 지나가다가 물이 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조각상 정도 쭉 나열되어서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뭐냐하면 지금 방학2동에 산 28번지 우방빌라 뒤에 사고용지 아시잖아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제가

제가김용운위원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신청했는데 우순 순위에 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그 건은 사고용지의 해결책은 구가 매입해 가지고, 구가 매입하게 되면 엄청난 득을 갖게 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알고 있어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그 땅이 2008년도 경매감정가액에 의하면 21억원이었고, 2009년도에는 토지가가 약 25억원이 됩니다. 1년에 4억원씩 오르는 결과가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2009년 1월에 교부금 신청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순위에 밀려났고 또, 내년도에도 시의원님의 도움으로 하더라도 교부금을 받아오든가 해서, 우선 지상에 공원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것은 둘째치고 땅만 매입되어도 엄청난 득이 됩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그 부분도 회의 때 김선동 국회의원이 김영천 시의원에게 이야기한 사항이에요. 지금 제가 알기로 경매가 들어가서 3번 유찰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1,936㎡이 공시지가가 19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그것이 취하가 되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제가 확인해 보았는데 그것은 취하되었고,

용운

김용운위원

취하되었습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사고용지는 지금 누가 살 수 없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이 부분은 도봉구뿐만 아니라 강북지역 모든 게, 특히 도봉구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다보니까 만날 주차장 으슥한 곳, 어린이공원에서 별짓을 다 한단 말이에요. 상상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주변 건물주나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고성방가하지, 술 먹지, 담에 뛰어넘어 들어가서 그 공간에서 못된 짓 다하지, 그런 민원을 많이 들으셨을 것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봉구뿐만 아니라 타구도 마찬가지지만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쉴 수 있는 쉼터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노력 하셔서 저도 앞으로 시의원님이나 구의원님들께 이야기해서 노력해 가지고 예산을 교부받아서 실질적으로 청소년들만의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위원님 지금 좋은 지적입니다. 이 땅을 만약 구가 확보만 한다면 청소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요즘 미니골프장, 미니축구장 같은 경우는 장소만 만들면 청소년들이 말도 없이 그곳에서 모든 스트레스를 다 풀고 가는데 그러한 시설이 많이 이루어진다면 특히 창1동은 참고로 있습니다. 도봉동은 창포원에 내년도에 대대적으로 국제축구장까지 포함한 테니스장 포함해서 확장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그렇다면 중간지점인 방학동 지점에도 하나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실질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게 학생들이에요, 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심각해요. 굉장히 심각하다고! 고등학생이 가다가 담배피지 말라고 그랬다고 자기 아버지 벌 되는 사람을 두드려 패서 제가 지구대까지 갔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학생들을 위한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잘 검토하셔서 과장님도 내년이면 퇴임하시지만 후임이 어떤 분이 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잘 업무인수를 하셔서 교부금을 꼭 내년에 받을 수 있게끔 당부를 해 주시고 저 또한 국회의원님들이라든가, 시의원님들한테 이야기해서 예산을 딸 수 있게끔 노력을 할 테니까 그 부분에서 잘 검토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장시간이경숙위원

많이 지났는데 과장님, 저도 사계광장의 조형물에 대해서 구정질문하려고 준비도 하고 있는데요. 이 작가의 의도가 있었을 텐데 이 작품은 그 당시 공모를 한 것이에요?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그 작가 지금 살아계시지요?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제가 이 사진을 찍어왔는데 지금 죄송합니다. 이것을 쏘지 못해서 밤에 가 보니까 이렇게 너무나 혐오스러웠어요. 제가 하도 민원이 많아서 밤에 직접 조명을 보러 갔었습니다. 가니까 등이 정말 연구가 되어야 된다. 조형물은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렇게 하는데 이것 한번 보세요. (사진을 보이면서) 멀리서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불빛이 파란불빛이 되다가 그 다음에는 빨간불빛으로 또 바뀝니다. 계속 바뀌는데 너무나 혐오스러워서 그 앞에 서 있기가 무서울 정도인데 저는 일단 조명을 껐으면 좋겠습니다. 당분간은 조명을 꺼주시고 다음에 대체할 때까지 작가의 의도도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밑에서 반사적으로 쏘아 올리는 것을 택하시던지 해서 작가가 처음에 의도하던 그런 작품이 표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주문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김용운 위원님이 지적을 했고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거기에 대해서 엄청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은

우선은이경숙위원

등을 꺼주세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전에도 그것을 꺼 봤습니다. 당분간 껐더니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합니다.

니다

아닙니다이경숙위원

. 일단 한번 꺼보세요. 제가 끄고 나서 다시 실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끄면 주위 불빛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혐오스럽지는 않잖아요. 일단은 그렇게 연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열린 아파트 녹화사업으로 삼성 아파트도 2007년도부터 신청했다는데 아직까지 안 됐다고 하는데 내년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열린 아파트 계획에 보면 쌍문4동, 쌍문금호2차 아파트가 1순위로 되어 있고 2순위는 창1동, 창동 삼성 래미안 아파트가 2순위입니다. 그리고 3순위는 쌍문4동, 쌍문한양 2,3차 아파트가 되겠고,

경숙

이경숙위원

2순위는 내년에 시행은 가능해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아마 1, 2, 3까지는 거의 확정적이지 아니겠는가 봅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옥상공원화사업에도 올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혀서 시비를 받을 수 없다고 제가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구비가 배정이 안 되면 시비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해는

올해는이경숙위원

옥상녹화사업은 전혀 시행되지 않겠네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예산과에 올렸는데 확정이 안 되고 만약에 누락이 되거나 감액이 된다면 시행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2008년도 신청한 것이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지 않아서 아쉬운데 노력해 주시고 구민회관 분수대에 대해서 앞에서 위원님이 설명하셨는데요. 과장님 답변중에서 3,000만원만 더 있으면 음악분수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예산이 되면 추가로 가능합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분수 중에 가장 수준 높은 것이 음악분수입니다. 현재 음악분수는 땅을 파는 것이 아니고 CD함을 거기에 장치만하면 됩니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현재 있는 데서도 추가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그렇죠. 거기에 장치를 보환해서 컴퓨터만 집어넣으면 물의 형상이 아주 다각적으로 나타나고 음악에 따라서 움직이니까요.

경숙

이경숙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수준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구민회관에는 정말 도봉구의 많은 사람들이 예술, 문화 강좌들을 이용하고 있고요. 그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데 휴식의 공간으로서 거듭났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창5동 소재인데 창5동에 공원이 하나도 없어요. 인근 동에 비해서는 형평에 맞지 않고 유일하게 소공원으로 활용하고 있어서요. 그 공원이 좀 더 아름답게 꾸며졌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문명희 위원장, 이경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경숙

이경숙부위원장

문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네, 문명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번복하는 것 같지만 제가 도저히 간과할 수 없어서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건축주 조병동 씨는 골프연습장뿐만 아니라 지하에 수영장도 짓는다는 계획서는 유지할 의도가 있나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문명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분은 골프연습장을 저희 사무실에서의 말씀이 인근에 있는 이런 골프연습장 보다도 주민을 위한 그러한 골프연습장을 지어서 수영장이라든지, 사우나시설, 인근노인휴게소라든가 이런 것을 위주로 해서 주민들의 휴게장소로 이용될 수 있도록 수준 높게 하겠다는 말씀을 누차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와

사업주와문명희위원

상관없이 우리가 감정평가를 의뢰할 때 의뢰발주서라는 것이 있지요? 발주서 없이 조건을 어떻게 부여합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언제 허가가 나서 과거 이렇게 흘러왔고 그 사례를 설명해 주고,

사를

평가사를문명희위원

불러서 선정한 다음에,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발주

용역발주문명희위원

주듯이 서류로 발주서를 주는 것은 없습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달라고 그러면 줘야 되고 요주하지 않으면 안 줍니다.

리가

우리가문명희위원

먼저 협의매수를 위한 기초 감정가 2개 감정을 한 부서가 공신력 있는 협회잖아요. 2개가 193억원 평균치인데 하나 의혹이 있어서 확인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에서는 감정가가 201억7,100만원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한 곳은 어디냐 하면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입니다. 여기는 185억6,500만원이 나왔습니다. 자료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나 누가 뒤에서 있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201억원 감정평가가 나온 회사의 이 본권토지에 대한 평가기준과 방법에서 2개 감정, 이 골프장 비거리 70m 맞습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리

비거리문명희위원

70m에 타석수 78타석이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명희

문명희위원

201억7,100만원 나온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에 이 본 토지에 대한 본인들이 해 놓은 것을 보면 지리적 위치 및 주위환경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3쪽에 보면 본권 토지는 여러 가지 설명이 창일중학교 옆에 있고 있습니다. ‘서울시 북부권역에 소재하는 비거리 120m의 골프연습장 및 실내수영장 건축예정지이다. 그런 희소성 및 사업성을 지닌 근린생활시설 부지인 바 입지조건이 양호시 된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처음에 제가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마 인근 골프장이 비거리 120m가 있다 라는 주변여건 설명이려니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고 본권 토지설명이에요. 이 사태를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을지 지금 답변 없으시면,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 말씀 못 드리고요.

명희

문명희위원

가져오셔요. 이것 중요한 것입니다. 확인하셔야 돼요. 이 평가법인이 우리의 감사대상은 아니지만 한 쪽은 비거리 120m를 근거를 했고 한쪽은 비거리 70m를 가지고 했다면 분명히 193억원이 나온 것에 대한 근간부터 무너지는 자료이기 때문에 확인해 주셔야하고요. 제가 있는 자료 드릴게요. 이 사본이 복사가 잘못 됐는지 해석을 잘못 됐는지 분석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4군데 했습니다. 서울시 1군데, 우리구가 2군데, 건축주 요건 4군데. 저희들께 자료를 준 것은 최종 결정가만 주셨는데요. 각 4개 부서에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같은 형태의 총체사본을 주십시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로

서로문명희위원

입지조건을 어떻게 달리 해석했는가를 분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타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충분히 거쳐야 될 과정이라고 봅니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지금문명희위원

이것이 해명 가능하십니까? 한 쪽은 120m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 아무도 안 하셨습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문제제의를 받은 바도 없고 제가 시간이 된다면 감정평가사를 불러서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러면

그러면문명희위원

이것이 확인이 되었다면 이것을 근거로 했던 193억원은 의미가 없는 숫자인 것이지요? 시작부터 다시 해야 되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평가원 자체가 심사를 해서 온 것을 저희들이 아니다 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원이

평가원이문명희위원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기억하십니까? 비거리 70m 이어서 인근 120m타석에 비록 인근,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모르니까 답변을 못 드리고.

명희

문명희위원

과장님, 우리가 아마 사업주가 실시는 하고 하지만 비거리 70m에 사업성이 없어서 스스로 무너져서 사업을 포기하지 않을까 주민들도 했고 우리도 2월 4일 회의석상에서도 어떤 분이 그런 발언을 하셔서 사업성이 없어서 건축주 스스로 좀 포기할 단계가 되지 않았나 라는 식의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셔서 사업주도 발끈하셨고 과장님도 사업주를 모멸스럽게 했다고 화나셨어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비거리가 도봉골프장도,

니까

그러니까문명희위원

비거리가 다른 조건으로 한 감정자료를 들고 있는데 이것을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인정하셔야 된다고 하면,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글쎄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문명희위원

그 답변 언제 들을까요? 점심식사 이후에 공원녹지과 계속 연장할까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그건 위원님 마음대로 하세요.

명희

문명희위원

출장가신다고 하셨기 때문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제가 조금 전에 요구한 자료를 혹여 잘못 이해하셨을까봐 다시 주문드립니다. 협의하실 때 193억원에 사업주도 양해를 했으니까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관계자는, 이 회의에 참석하신 관계자는 사업주가 어떤 것들을 제시했길래 인정이 되셨는가 예를 들면 ‘나는 이 땅을 75억에 샀다.’ 계약서 있는지요. ‘나는 이것 기초공사하느라고 어떤 시공사와 얼마 계약했다.’ 라는 모든 참고자료 사본 받아 놓지 않고 협의하지는 않으셨을 것 아니에요. 그 사본 총체를 저희가 받아볼 수 있게 해 주세요. 이해하셨죠?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글쎄요.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청이

요청이문명희위원

어디? 기획예산과에 요청합니까? 그것 없이 무엇으로 판단해서 193억원이면 사업주도 타당하겠다 라는 것을 심정적으로 이해하셨냐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 양반이,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글쎄 제가 거기까지 파고 들어가서 자료를 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아니문명희위원

과장님 ‘나는 이래서 억울합니다.’ 하면 ‘당신 돈을 얼마 들었소.’ 그러면 ‘나는 이 땅을 80억원에 샀소.’ ‘계약서 있어요?’ ‘계약서 가져 와 봐요.’ ‘나는 이것을 시공사랑 계약을 이 만큼 해서 언제까지 준공에 이르도록 약속했소.’ 계약서 가지고 오라고 해야지 그 사람이 억울한지 ‘은행에 나는 빚 얻어서 이자가 얼마 들어갑니다.’ 통장 사본 받으셨어야죠. 그런 것 근거 없이 아 억울하겠구나.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감정평가사가 확인하는 것이지 저희가 할 사항이 아닙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네, 감정평가사 193억원을 제쳐놓고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양해를 서로 하셨잖아요. 감정평가라는 것은 200억원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180억원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는 조건에 따라서, 견해에 따라서. 그렇다면 우리 이 정책회의의 결론에 협의에 이르도록 건축주의 조율을 맞출 때 있어서 개인적 양심에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193억원을 핑계될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의 억울한 정도를 이렇게 맞춰서, 그러면 근거 없이 억울하다고 손실보상금 45억원 안 해줘도 되는 것이잖아요. 보상만 해 줘도 되는 것이잖아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계약위반이지요.

니까

그러니까문명희위원

우리가 이 사람이 왜 억울하다고 난 양보 못한다고 할 때, 왜 억울한지에 대한 근거서류를 하나도 받아 놓으신 것이 없다는 것 말입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사업주에게 공사 중지시키기에도 급급했습니다. 그것도 급급한데 그 자료를 달라고 그러고 하면 사업주가 내놓겠다는 얘기입니다.

렇기

그렇기문명희위원

때문에 루머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 빚 그렇게 안 졌을 것이다. 이 사람 돈 그 만큼 주고 땅 안 샀다. 이 사람 시공사에서 지금 공사해 놓은 것을 금액 그만큼 안 들었다.’ 이런 루머 속에서 이 협의 보상비 부풀리기 의혹을 낳을 수 있는데 그런 절차 때문이에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그것 때문에 저희가 합동회의를 다시 하자고 제의를 했지 않습니까? 사업주하고 사장뿐만 아니라 관계직원을 불러놓고 193억원이 억울하냐, 억울하면 왜 억울하냐 이유를 한 번 들어보시고 위원님들도 판단 좀 하셔서 그것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 주십사 이것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네, 지금 그 자료 금방 못가지고 오셔서 답변 못 하겠습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자료가 온다고 하더라도,

명희

문명희위원

제 자료 드릴까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자료가 온다고 하더라도,

그럼

그럼문명희위원

저에게 서면자료 사본으로 주신 이 자료가 원본에 근거했다 라는 답변은 하실 수 있겠지요? 담당자 선생님 이것을 갖다보세요. 제가 다른 외부에서 가져온 것인지 구청 공원녹지과에서 나온 자료인지만 확인하신 다음에 이 자료가 맞다는 답변만 해주십시오. 제가 제시한 자료가 남의 것이 아니라는 확인만 해주세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이 자료에는 위원님이 읽어준 내용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문명희위원

제가 문제제기한 이 자료는 구청으로부터 온 자료인 게 확인된 것입니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확인은 되었지만 위원님이 요지 묻는데 대해서 저는 답변드릴 의무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결론내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120으로 인해서 193억이 되었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문명희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정 그렇다면 평가사를 불러다가 위원님하고 같이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상식적으로 본건 토지현황 여건 발주기본이 틀리는데 그것도 가장 중요한 비거리,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다른 각도로 놓고 자료가 나온 그것을 가지고 이것이 보상협의근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신뢰성이 이미 서류로 무너졌는데.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아니, 이것을 가지고 서류가 120m하고 70m인가요, 그것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의견을 들어봐야 됩니다. 감정평가사가 120m라는 것을 실제로 인지하고 감정을 했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의도에서 이것을 썼는지 아니면 오타인지, 이 120m가 뭔지 의견을 들어보고 나서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문명희위원

이 문제는 추후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감정평가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하든지 아니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이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 확인을 위해서 의회가 감정평가라는 본 협회에 이 사례에 대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의회에서 질의해도 되시고요,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이 문제에 대한 변호사자문을 자체에서 하십시오. 우리구 변호사에게 조건이 달린, 감정평가사 개인에게 묻는 것 동시에 변호사자문을 다시 구하십시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본 건 토지에 대한 요건이 틀린 상태에서 나온 감정평가를 평균하는 것이 타당하느냐에 대한 자문을 하십시오.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좌우지간 일단 감정평가사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자료를 받은 다음에 2차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래서

그래서문명희위원

감정평가사를 인터뷰하시든 감정평가사로부터 서면답변을 받으시든 그리고 이 문제에 관한 별도 변호사 자문 받으셔서 추가 보충자료 서면으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주문했던 공원보상 협의매수 사례에 대해서 주시고요, 2009년 6월 1일 정책회의 서명 회의자료 날인자 서명 있는 자료 아까 우리 위원님들 요구하셨습니다. 어린이공원 관련한 이야기도 더 있겠습니다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대리

문명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요구한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문명희위원장과 사회교대)

명희

문명희위원장

장시간 위원님들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감사중지

12시36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방금 전 문제제기했던 내용에 대한 답을 명확히 들을 수 없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감정평가사로부터, 그 회사로부터 비거리 120m로 3쪽 기재한 내용에 대해서 의도와 또 하나 비거리가 감정평가금액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답변자료가 준비되시는 대로 공원녹지과 감사를 다시 재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중 위원님들과 합의한 대로 일단 공원녹지과 감사는 중지하고요, 중식 이후에 도시계획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답변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감사 재개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7분 감사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도시계획과 과장님께서는 각 팀장님을 소개하고 필요시에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팀장 인사, 소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찬

권은찬권은찬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에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방학동 600-16하고요, 600-17에 위치하고 있는 컨테이너박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공원녹지과에 질의드렸던 사항인데요, 조금 전 공원녹지과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600-16은 사유지이고, 600-17은 시유지로 된 부분입니다. (사진을 보이면서) 이 부분이거든요. 오봉초등학교 가는 도중에 600-16호와 그 다음에 17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영주차장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인데 이 부분이 공원녹지과에서 뭐라고 얘기가 나왔냐 하면 도시계획과의 소관이기 때문에 변상금부과나 행정지도를 도시계획과로 하겠다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통보받은 적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영환입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학동 600번지 17호 컨테이너 사항은 저희들이 확인한 바 우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채비지입니다. 그 지역에 지금 현재 창고시설물 한 동 있어서 과거연혁을 조사해 보니까 1980년대에 택지개발사업이 끝난 이후에 설치년도는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무단점유 한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과거 5년의 기간을 정해 가지고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금년 3월에 변상금을 부과해서 5월에 변상금 67만9,000원 수납한 바 있습니다.

금을

변상금을권은찬위원

부과해서 그 사람들이 변상금을 완납했습니까?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네, 완납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은찬위원

이 시유지가 흉물스럽게 지역에서 이러고 있는데 변상금부과로만 끝납니까? 변상금부과 기간이 또 있지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변상금부과는 1년간 부과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대부계약을 맺고 그것에 의해서 대부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선 대부계약이 안되어 있고 현재까지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단점유를 하고 변상금을 부과한 사항입니다. 변상금은 대부료의 120% 부과되는, 20%가 가중되어서 부과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심지에 물론 임야가 인접해 있지만 주변환경에 저해되는 그런 사항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소유주와 다시 협의를 해서 주변경관과 맞게끔 활용하든지 아니면 철거를 요하든지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이 문제가 뭐냐 하면 주택과에도 이야기를 했고, 공원녹지과에도 이야기를 했고 똑같은 사항에서 도시계획과에도 이야기하는데, 도시계획과소관 600-17호에 있는 시유지로서 불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 변상금만 부과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변상금을 몇 년간, 5년이면 5년동안 부과를 하다가 그때까지도, 변상금을 부과한다는 소리는 합법화를 만들어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점유했기 때문에 불법을 한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이 나가는 것이란 말이지요. 변상금을 5년 동안 다해서 60만원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1년에 돈 10만원인데 이 사람들은 그냥 10만원씩 내더라도 불법점유하고 있다가 이것이 어느 정도 시일이 경과하게 되면 소유권도 주장을 할 것이란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나가는 것은 철거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 좀 더 변상금 부과하는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불법적으로 사용한데 대해서는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시유지이니까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나무를 식재해서 주변의 미관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네, 위원님 말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현황 파악을 다시 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은찬위원

600-16호는 사유지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계획과소관은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권은찬위원

17호 부분에 있는 것은 불법시유지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하지만, 16호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관이

소관이권은찬위원

아니다, 그것은 주택과에서도 철거하는 것으로 일단 통보를 하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컨테이너박스가 분명히 도로변에 위치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난번 창동에 컨테이너박스의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좀 더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이것은 완전히 전기까지 가설을 해놓고 합법적으로 한전해서 전기료를 징수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도시미관 또 우리 지역의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도시계획과소관은 강력하게 조치를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권은찬위원

하고요. 그다음에 일련번호 13번, 덕성여대 골프연습장 민원처리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골프연습장은 지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실내골프장이 실외골프장으로 허가내용이 바뀌었어요. 여기를 보면 실내골프장에서 체육시설인 실외골프장으로 변경신청이 되었다고 나왔는데, 끝에 부분은 또 취소가 되었다고 덕성여대 측에서 변경신청 취하서를 제출했어요. 그러면 실내골프장에서 실외골프장으로 나가는 것이 취소가 된 것입니까?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여기서 취하되었다는 것은 실외골프장으로 하고자하는 그 계획을 취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존에 있는 사항은 그대로 유효한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체육시설로 해서 실외로 가려고 신청을 했다가 그 부분을 취하했다는 소리이지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은찬위원

실내골프장은 존속이 되는 것이고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네, 유효합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계속 유효하는 것이고,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 지난번 처리결과에 보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검토해서 처리토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2008년도부터 취하서 나올 때까지 계속적으로 건립을 반대하고 있어요. 건립을 반대하는데 이곳에서는 주민들과의 마찰은 없습니까?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제가 온 이후로 그것에 대해서 추가로 민원인라든가 요청한 사항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학부모회의에서 조건부로 해달라, 그런데 조건부를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와 최대한 거리를 멀리 해달라, 출입구를 학교정문과 멀리 떨어진 곳에 해달라, 지금 허가가 나갔지요, 아직 안 나갔습니까?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네, 허가는 안 나갔습니다. 그리고 조건부로 의사가 진행되는 것은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이고, 그 이후에 취하가 됐고, 그 사항이 후속적으로 계속 연속되어서 진행되는 사항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되는

진행되는권은찬위원

사항이 없고, 그 다음에 조건부로 걸어진 것도 취하가 된 상태입니까?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우리가 검토하는 기간 중에 중간에 제기되었던 의사가 있고, 그 후에 대해서는 덕성여대에서 취하해서 취하 종결 처리한 이후에 그 사람들이 이전에 제출한 건에 대해서 이의를 달거나 추가로 별도의 주문한 현상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러면

그러면권은찬위원

실외로 했을 적에는 수익을 보려고 이 사람들이 덤벼들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실내로 갔을 적에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일반인한테도 공개가 되는 것입니까?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실내는 교육용입니다. 이것이 수익용이 아니고 학교 내에서 교육자라든가 학생들, 내부인원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지 그것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시설은 아니라고 봅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영업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역에서 반대민원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는데 민원이 최대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허가가 나갈 때는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권은찬위원

마지막으로 안골·새동네 일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는데, 여기가 지금 주도로가 8m로 계획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8m가 아니고 6m 도로로 되어 있지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은찬위원

양쪽으로 사유지에 속해 있는데다가 건축 후퇴선을 넣어서 양쪽 1m로 해서 8m가 확보된 사항이고요. 9쪽을 보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이 되었어요. 소로는 6m 도로로 약 17m가 나가는 것이고, 주도로는 8m도로로 해서 138m가 나간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도로는 우리가 도로로 기부채납을 받아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고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해 주고 8m로 된다고 보는 개념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물론 6m도로를 가지고 넓은 공간은 아니지만 차량 소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번 일례를 보면 쌍문1동에 재개발, 재건축을 짓기 위해서 도로가 6m로 되어 있다가 6m가 작다고 해서 8m 도로를 확보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여기는 8m로 확보를 했지만 일단 우리구에서는 6m 도로밖에 확보가 안 된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건축 후퇴선에 보행자도로로 사용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 지역에 본위원이 보기에 건축 후퇴선을 해서 여기에 불법 주차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해요. 그러면 6m도로 그곳에 차량도 소통을 해야 되겠고, 사람도 통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우리가 양쪽 1m에서 2m도로를 우리가 구에서 확보를 해서 인도를 설치해야 맞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고 사유지를 인정하면서 보도를 가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곳에 건축 후퇴선이라고 할지라도 차량이 주차할 수 없도록 볼라드설치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도로는 아직 지금 현재 계획만 되어 있지 공사가 끝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량이 불법주차를 할 수 없도록 볼라드설치를 요청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새동네 안골의 도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도시계획도로로 구성된 것은 6m 폭이고 좌우에 1m씩은 사유지상 건축선을 후퇴한 2m를 포함해서 8m로 조성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주민들하고 협의관계 그다음에 교통여건, 시의 교통영향평가 이런 여러 가지 절차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물론 도로가 있으므로 인해서 도로의 기능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큰 도로건, 작은 도로건 공간이 있으면 편의상 주차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도로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무단불법주정차가 되어서 통행을 저해한다든지 보행에 불편을 끼쳐서는 안 되겠지요. 그런 방법이 발생되지 않도록 도로조성이라든가 도로이용차원에서 우리가 신경을 쓰고 또, 주민들의 협조를 구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일단권은찬위원

보행을 위해서 건축 후퇴선 1m씩 띠운다고 생각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볼라드 설치해서 차량을 못 댄다든가, 아니면 도봉구에서 나오는 펜스를 쳐서 차량이 못 지나가고 보행자가 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 하여튼 그것은 도시계획과에서 현실적으로 공사가 시작될 때쯤 되면 여러 방도로 해서 정책회의를 가져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의회에서도 서로 자문 좀 얻고 해서 보행자나 차량이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김용운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권은찬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간단히 추가질문 드릴게요. 그곳에 컨테이너 박스 2개가 있잖아요. 사유지에 있는 것은 변상금 부과가 안 되나요, 그것은 도시계획과소관이 아닌가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우리구의 업무분장상 사유지에 있는 컨테이너박스 같은 지작물관리는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채비지만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택과

주택과김용운위원

감사할 때 과장님이 책임지고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쪽 밑으로는 다 정비가 되었어요. 옛날에 음식물쓰레기라든가 다 버리고 그런 사항에서 쭉 올라오다가 그곳이 미관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권은찬 위원님도 이야기를 한 것이고, 저도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인데, 그 위에 있는 것은 변상금 부과를 할 것이 아니라 철거를 하도록 유도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무단으로 한다면 아무나 가져다놓고 변상금만 부과하면, 그곳이 실제로 미관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그곳에 가보셨어요? 가보니까 그 안에 지금 무슨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컨테이너박스 안에는 인접된 컨테이너박스와 연계해서 사무실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걀은

달걀은김용운위원

없어요? 지금 사유지는 달걀보관소에요. 제가 가다가 차를 세워놓고 사유지에 있는 컨테이너박스 있잖아요, 거기에서 계란을 차로 옮기는 것을 며칠 전에 직접 봤어요. 창고라고요. 시유지에 있는 박스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기 안 좋고 흉물스럽고 하니까 그것을 철거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네, 하여튼 도시미관에 저해되는 것은 저희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해하는김용운위원

것이 아니라 철거시키라고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네,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한두

한두김용운위원

가지만 하고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도봉제2구역 주택개발정비사업하고 도봉제3구역 있잖아요. 지금 굉장히 늦어지고 있지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그 사유 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왜 늦어지고 있는지.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우리구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사업장 3개소가 있습니다. 쌍문제1구역과 도봉제2, 제3구역이 있는데, 쌍문제1구역은 정상 추진되고 있지만 도봉제2,제3구역은 지금 정체되어 있습니다. 2구역은 지금 현재 구역 내 상가건물 소유자들이 조합을 상대로 해서 조합설립 무효확인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립

조합설립김용운위원

무효확인소송이 가능한 것이에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네, 조합설립 무효확인소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에 1심판결이 있었는데 소유자들이 승소를 하였습니다.

상가

상가김용운위원

소유자들이,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네, 현재 조합에서 다시 항소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소송 결정이 나야만,

하게

소송하게김용운위원

된 동기가 분양가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분양가 문제보다도 일단 상가,

부담

자부담김용운위원

때문인가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그것도 일부는 있겠지만, 상가소유자들은 나름대로 권리를 또 특별하게 요구하는 그런 사항도 있고 또 조합원의 자격관계도 그렇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판결이 나봐야 알겠네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그 지역이 시공사로 선정된 업체가 경남기업인데, 경남기업이 아시다시피 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지금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합 측에서는 시공자를 교체하려고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요인이 두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 해결되어 될 사항은 아니고, 두 가지 모두 해결되어야만 될 것 같고요. 제3구역에는 또 다른 문제가 그 지역 내에,

네, 택시회사. 삼화택시, 광일통운 이 2개의 택시회사가 있는데 이 부지면적이 전체 부지면적의 약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택시회사에서는 존치를 희망하고 있고, 조합측에서는 이전을 요구하는 상황이고, 양자간에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관점으로는 조합에서 볼 때는 택시회사가 이전이 되어야 되는데 이전을 해야될 부지를, 적지를 찾지 못하고 있고 또 하나 택시회사 측에서 보상을 요구하더라도 우리가 조합에서 보상평가한 금액의 약 100억원 이상이 차이가 나서 서로 이견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좀 절충을 하는데,

에서

구에서김용운위원

관여해서 절충안을 못 찾나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우리구에서도 심도있게 대안을 강구해서 협의를 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대안으로서는 이 조합이 진행이 되려면 부지에 효용가치가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택시회사가 이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전을 해야 된다면 적지가 어딘가 그래서 우리구 나름대로 판단한 인접지역에 적지를 추천한 적이 있었습니다. 택시회사에서 그 지역을 답사하고 있는데,

곳이

그곳이김용운위원

철도 밑에 아니에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적지는 몇 군데를 추천했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현 위치에 안정된 조건을 벗어나서 새롭게 타 지역에 가서 사업체를 확장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고 또 토지매입을 한다든지 임대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조건에 안 맞으니까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지금 2구역도 그렇고 3구역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지금 보니까 간단치는 않아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민간인 주도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조언을 해 주고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는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김용운위원

우리 관에서 양자 간에 조합하고 다른 사업주하고 그런 부분. 지금 3구역 같은 경우에는 대토부지가 거의 없지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네, 마땅한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선 지금 현재는 안정된 자리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부지가 나온다면 가격의 차이도 많이 있을 뿐더러 또 다른 새로운 민원을 끌고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주위에서 마땅히 택시회사가 오도록 원하는 지역이 있는 것이 또 아니기 때문에 택시회사의 입장에서도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사실

사실김용운위원

2구역이 됐든, 3구역이 됐든 사실 그곳이 노후불량된 주택들이 많은 곳이거든요. 특히 도봉2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쪽 동네를 잘 아는데 골목골목 조그마한 옛날 골목이 되어서 불나면 대책도 없는 동네거든요. 그곳이 실질적으로 양쪽 다 노후불량 밀집지역인데 하여튼 관에서 어느 정도 개입한다는 것은 뭐하지만 어떤 관여를 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으면 서로 조합하고 토지주하고 잘 협의가 되게끔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한번 찾아볼 것은 찾아보고 해서 중간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네, 중간역할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또 한 가지는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방학1동에 녹산교회 앞에 LPG충전소가 있는데 저번에 구정질의를 했었는데요. 지금 산업환경과에서 SK측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무엇을 여쭈어 보냐하면 그곳에는 1970년도에 산업화에 따른 연료사용의 다변화로 해서 동북지역에 가정용 LPG를 공급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인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LPG가 생기고 가스자체가 주거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것이 LPG인가요, LNG인가? 하여튼 가정에 도시가스가 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 사업자체가 실질적으로 사양산업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옮기고는 싶어 하는데 이 사람들도 대토부지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민들은 위험시설물이니까 자꾸 이전을 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쪽에서 얘기는 뭐냐 하면 구청에서 충전소 이전했다는 대토부지를 선정해 달라는 것 한 가지하고, 한 가지는 준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정 변경을 해 달라는 것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해 달라는 것인데, 여기 세부 요구사항을 들어보면 ‘대토부지선정 같은 경우에는 회사경영의 궁극적인 목적이 가스판매량 확보이기에 대토부지 선정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그 위치는 서울 동북부 가스공급을 위하여 우리관내 내지 가까운 인근지역에 한정되어야 함.’ 이것은 사실 도시계획과하고는 안 되는 것인데, 이것이 용도지정변경 면에서 도시계획과가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인데요. ‘현재 준공업지역에서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경제적 타당성이 없음 따라서 대토부지가 확보되더라도 현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그러니까 준공업에서 상업지역 없이는 충전소를 이전할 의향이 없다고 그곳에서 답변이 왔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부분에서 용도변경이 쉽지가 않죠?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지금 주문사항이 좀 어려운 사항 같은데요. 우선적으로 준공업지역을 관리하는 것이 별도 시에서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구에서 관리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더구나 준공업지역을 특정 목적에 위해서 상업지역화한다는 것도,

혜의

특혜의김용운위원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지역만 또 상업지역으로 풀어주면 서울시에서 우리구만 특혜 의혹이 있다고 답변이 왔는데 실질적으로 SK에서 지어주면 좋은데 업무시설이 됐든, 편의시설이 됐든 지어서 지금 경전철이 방학역까지 들어오니까 연계해서 지하로 해서 하면 좋긴 좋은데 지금 그 부분이 그렇다고 해서 거의 대토 아니면 상업지역으로 해 달라고 하니까 저도 답답해서 과장님한테 여쭈어 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서울시에서 관여를 하기 때문에 도봉구에서는 전혀 어떤 부분이 없습니까?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준공업지역은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도 나름대로 각 위치마다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관점이 되고 있는 것은 도봉구지역 같은 경우에는 관심대상에서 조금 후순위로 되어 있는데 영등포구 그 다음에 구로구, 금천구 이런 지역은 공장이 아주 밀집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산업진흥정비지구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그런 곳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거의 다 공장부지 아니에요. 구로 같은 경우에는 공장부지와 빌딩으로 다 디지털 단지로 바뀌어서.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관심이 있는 것은 우선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초점이 있고 우리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후순위에.

래서

그래서김용운위원

이 내용을 제가 드릴 테니까 서울시에 한번 건의를 해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준공업지역이 있긴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우리 구에서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한번 건의를 해 보셔서 일단 하는데 까지는 해 봐야죠.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준공업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도 서울시의 큰 틀을 참고해서 우리구 나름대로의 방안을 고민해야 할 사항입니다.

무튼

아무튼김용운위원

검토 좀 해 보세요. 자료를 드릴 테니까. 되든 안 되든 간에 일단 검토를 해서 국장님, 국장님이 내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한번 건의를 한번 해 보시죠.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그리고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을 따져해야지 어떤 특정한 지역, 위치 이런 특정용도를 해서 검토한다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곤란한 상황이고 우리가 크게 방학지구라든가, 도봉지구, 쌍문지구 이렇게 큰 틀에서 고려할 때 그것이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일단 방학지구가 됐든, 방학·도봉지구가 됐든, 창동·방학지구가 됐든 이런 지구로 해서 건의는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큰 틀에서 얘기 할 사항이지, 어떤 특정.

제가

제가김용운위원

거기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우리구 입장에서도 우리구에 준공업지역이 있기 때문에 시의 큰 기준틀과 정비방향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니까 그 추진할 때 그 내용도 고려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운위원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다보면 충전소 담벼락부터 시작해서 아주 그곳이 제일 으슬으슬해요. 다른 곳은 녹삼교회 짓고 하다 보니까 됐는데 그곳만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폭발물을 안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주문드리는데 어떤 방학지구나 창동지구를 묶어서 한번 우리 도봉구에서 손을 놓고 있지 마시고 노력을 해서 건의도 해 보고 찾아가셔서 상의해 보시고 해서, 올해 1년 안에 관철되겠습니까만 그것은 아니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서울시에 건의도 하고 찾아가서 상의도 해 보시고 부탁 좀 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네,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네, 서종태 위원입니다. 쌍문1동에 재개발사업하는 것 있죠? 그 계획서에 보니까 내년 3월이 되면 일반분양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진도로 봤을 때 이것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업무계획 36쪽에 나와 있지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획

업무계획서종태위원

36쪽에 보면 쌍문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년 3월에 일반분양을 하는 것으로 분양승인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진도로 봐서 이것이 가능한 계획이냐고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지금 건물철거가 상당히 진행되고 지열을 이용한 공사를 원활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부 철거가 안 되는 건물이 몇 개 있는데 철거하면서 내년 3월이면 분양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열을

지열을서종태위원

이용하는 새로운 무슨 난방방식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지금 채택된 모양이죠?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서종태위원

조합하고 조합원들하고 분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다 이해가 됐습니까?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조합원들은 상당히 호의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 지역에 거주했던 조합원이 안 된 분들이 있습니다. 또 자격이 안 되는 분들, 이 분들은 조합을 상대로 소송도 제기하고 이주를 거부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사항이고 소송과 이주와 관련해서 저희들하고 조합에서 협의해서 지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이 부분이 사실 자력재개발에서 공동재개발로 이렇게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선례가 별로 없고 해서 초기에는 많은 혼란이 있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안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곳에 체비지라든가 자기들이 분양받아야 될 면적에 대한 가격 때문에 그동안에 좀 논란이 되어 왔잖아요.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정리되어 가고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기존 도로부지에 대해서 유상으로 매각을 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재개발사업장에 모두 공통으로 조합과 우리시와 소송대상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도 그와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구에서도 타 조합과 연계해서 유상매각을 했는데 그 부분이 조합으로 봤을 때는 부적절하다, 그래서 지금 소송을 제기해서 1차 심의에 의해서는 부분패소가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시에서 운영해 왔던 시책하고 법에서 판단하고 있는 판단기준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발생된 사항인데 우선 우리구 입장에서는 우선 항소를 할 예정이고 결과적으로는 법의 판단에 의해서 유상매각이 부분적으로 무상으로 지원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러면

그러면서종태위원

그 가격과 관련해서 조합에서 일부 의견을 수용된 것이네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네.

런데

그런데서종태위원

그때 약 20명 정도가 자기들이 점유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토지소유자가 서울시가 이것을 분양 받아라 이렇게 했으면 받았을 텐데 그런 것이 없이 이런 문제가 되니까 시가에 의해서 땅을 분양받으라고 하니까 부당하다고 해서 그런 민원이 있었어요. 그 민원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최초 자력재개발할 당시부터 지금까지 30년~40년 경과하다보니까 기준점들이 많이 다르고 지가도 많이 상승되고 그렇기 때문에 토지조합과 토지주와 그 다음에 세입자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해가 되어서 정리가 된 반면에 일부 몇 분은 아직도 서로 이해가 안 되고 의견이 상충됐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고 이주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도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종태위원

그분들의 주장도 이해가 되는 것이 자기들이 분양을 받으라고 했으면 2평이고 5평이고 간에 분양을 받는데 그러한 종용 없이 이런 사업이 되니까 시가로 자기들이 정리하고 있는 것을 분양을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자기들은 억울하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구에서도 그분들한테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분양을 받으라고 하는 그런 근거는 없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주민들한테 조합원으로서 조합원 자격을 확보하도록 안내도 하고 구에서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서 통보를 하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종태위원

조합하고 관계된 이야기가 아니고 조합결성 되기 전부터 그곳에 살고 있었잖아요. 자기권리 면적보다도 더 많은 땅을 점유하고 있었으니까 지금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 자기권리를 계속 유지하려면. 그 부분이 과거에 감정가격이 싸고 최근에 감정가격이 비싸니까 과거에 점유하고 있을 때에 이것을 받으라고 했으면 분양을 받았을 텐데 그런 얘기 없이 분양을, 지금에 와서는 전부 현 시세로 이것을 감정하니까 부담이 커서 분쟁이 생긴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우리 팀장이 그 부분을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담당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재개발팀장

재개발팀장 김영식입니다. 그때 당시 분양지가 총 55필지였습니다. 저희들이 환지처분했을 때 1979년 12월 13일자 기준으로 했을 때 55필지였는데 그것을 계약하려고 종료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그때 당시 1980년도에 계약했던 분들이 총 37가구가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류를 쭉 조사해 보니까 2003년 그때도 계약자들한테 분양하라고 통보했고 그 이후에도 계속 통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8가구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계약을 안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사업시행인가를 내주기 전에 분양지를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 독려를 해 가지고 18가구 중에서 9가구가 계약을 완료했고, 지금 현재 감정가대로 계약을 완료했고, 나머지 9가구는 계속 계약을 안 해 가지고 그것을 채비지로 전환시켜서 조합의 현재 감정가대로 해서 조합에 일괄 매각을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것과

그것과서종태위원

관련해서 소송이나 분쟁은 없습니까?

영식

김영식재개발팀장

분양지 미계약자분에 대해서는 소송 1건이 들어온 것은 현재 감정가격으로 매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해 가지고 소송 1건이 들어왔는데요, 실제 저희들이 국공유지 매각하려면 항상 그 시점의 감정가격을 가지고 매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점이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그 소송이 감정가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정이 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그러면 소송 안한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영식

김영식재개발팀장

1980년대에도 매각할 때 그때 당시 감정 의뢰했던 가격을 가지고 매각을 했거든요. 지금 현재 상태로도 국공유지 매각관계는 모두 매각 당시 감정업체에 감정의뢰한 가격을 평균해서 그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절대 지지 않으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종태위원

재판이라는 것은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에요. 원칙으로 본다면 개개인이 다 소송을 해야 어떤 한사람이 승소를 하더라도 그 사람만 적용이 되지 나머지는 또 소송을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업은 서민들이 자기집 마련을 위한 이런 재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법원에서 만일 우리가 진다고 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동일한 여건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구제해야 되지 않나 그런 취지로 제가 묻는 것이에요.

영식

김영식재개발팀장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1980년에서 1983년도에 계약했던 37가구에 대한, 그때 당시 계약을 해 가지고 이미 분양지계약이 이루어져서 계약이 종료됐던 분들은 재산권을 지금까지도, 그때 당시의 가격이 약 제곱미터당 8만정도 됐거든요. 그때 당시 가격으로 그때 구매했던 분들은 지금까지 그때 구매해 가지고 자기가 소유권을 갖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 30년동안 저희가 이자계산을 해주어야 될 것이고, 만약 지금 현재 소송했던 분들이 이긴다고 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하고 분양지 계약을 했던 분들도 그때 당시 기준으로 환원을 해서 돌려주어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겠지요.

제가

제가서종태위원

장황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소송에 만일 졌다고 하면 지금 18세대인가 있었잖아요, 이의를 제기했던 분들. 그분들에 대한 구제도 같이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취지예요.

영식

김영식재개발팀장

만약 소송에 진다고 하면 그 부분까지도 검토가 되어야 하겠죠.

종태

서종태위원

그러니까요, 다 그분들로 하여금 소송해서 너희 권리를 찾아라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면이 있기 때문에 만일에 우리가 패소할 경우에는 그것을 선례로 삼아 가지고 같이 이의를 제기했던 분들에 대한 구제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땅값이 우리 구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요?

영식

김영식재개발팀장

전부 분양지 관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로 해서 시로 들어갑니다.

래서

그래서서종태위원

시의 예산이든, 구의 예산이든 사실 공금인 것은 틀림없지만 재개발사업 거기에 이의제기한 분들이 엄청 영세한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의 입장을 최대한으로 반영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아무튼 소송결과에 따라서 그분들이 패소를 한다면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고 만일 우리가 패소한다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에 대한 권리구제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재개발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서종태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산업뉴타운 이야기가 있지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네.

특히

특히서종태위원

창동지역에 부동산 중개업소 이런 곳에 가보면 관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마치 내년에 도봉도 산업뉴타운에 해당되는 것과 같이 알고 있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업지역이 존치하기 때문에 우리도 산업뉴타운에 대해서 무언가 모르게 대비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산업뉴타운과 관련해서 우리 도봉구에서 입안을 한다든가 서울시에 요청을 한다든가 무슨 자료를 낸 실적이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산업뉴타운은 시에서 검토를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 도봉구는 타지역과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순위가 후순위로 있는데, 지금 우리구 입장에서 산업뉴타운을 추진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 도시계획과에서 준공업지역에 대해, 준공업지역관리계획을 검토하고 연구용역 성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지금 우리구일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이 창2동과 방학동, 도봉 쪽이 있지만 그중에서 특히나 창2동지역이 관심이 많은 지역인데 그 지역에도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뉴타운 그쪽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지 산업뉴타운을 고려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는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산업뉴타운이 타 지역과 같이 쉽게 결정되어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것이 주민들이나 우리구 입장에서 흔쾌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도 아닙니다. 저희구 입장에서는 창2동이 가장 우리구에서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지역은 조금 시기적으로 예측이 확실치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뉴타운이라든가 지구재정비촉진 관련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는

우리구는서종태위원

시에서 우선순위 문제도 각 구에서 신청을 받거나 자료를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서종태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구는 전혀 산업뉴타운에 대한 신청할 의지가 없다,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주민들이 그런 방향으로 원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이 우리구 입장에서도 실익이 많다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 준공업지역 같은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산업뉴타운 검토를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준공업지역에 시에서 성과에 의한 자료를 보면 그 지역을 나름대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장과 주택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리해서 산업지역과 공공주택 분리해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존에 용적률이나 인센티브를 주어가지고 300%내지는 400%까지 인센티브를 주면서 그 지역을 특화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공업지역에 대해서도 그런 방안은 제시되고 있지만 그것 역시도 구로나 금천, 영등포에 비해서 우리가 그 사항이 시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그렇게 우선순위에 빨리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도 빠른 시일 내에 결정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다급하게, 빠르게 결정을 원하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 그것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것은

이것은서종태위원

재정비지역 그 지정이 자꾸 늦어지기 때문에 산업뉴타운이라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시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 분명히 도봉이 들어가 있어요. 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네, 도봉도 준공업지역이 있기 때문에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서종태위원

얘기를 들어보면 재정비촉진지구지정이 더 필요하지, 우리구는 산업뉴타운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것인가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네, 결론적인 사항은 산업뉴타운은 도시계획측면도 있지만 우리 산업환경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단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도시계획관련해서 총괄을 하셔야 되는 입장이고 또, 산업환경과에는 제가 아직 물어보지 않았는데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산업뉴타운이 되면 무엇을 짓는 것보다는 기반시설이나 이런데 시비투자를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기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되면 기반시설에 대해서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산업뉴타운은 우리구에서 별의미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서종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서종태 위원님 산업뉴타운 질의와 관련해서 보충하자면,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준공업지역에 대해서 제출하셨지요?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서울시의 자료지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쭉 읽어보았는데요,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가 보도자료를 뽑아왔는데 여기 보면 1차로 6개 지구가 지정이 되었고 2012년까지 총 30개 지구가 지정을 하도록 예정되어 있고 다음 2010년도에 8개 지구가 선정되는데 도봉구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먼 이야기도 아니고 당장 내년에 지정될 것을, 지금 검토를 제대로 안한 것 같아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2010년도에는 중랑, 성북, 도봉, 구로 등 8개 지구가 추가로 지정을 하고 2012년까지 자치구별로 1개소 이상 총 30개 산업뉴타운을 지정하는데 이것을 하면 뭐가 좋으냐 하면 지구별 기반시설조성비를 1,000억원에서 1,500억원을 투자해 준다고 합니다. 준공업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비율 중에서 도봉구도 순위에 들어가는 비율에 속합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소극적으로 준공업지역을 관리하다가 적극적인 자세로 대전환을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지금 도봉구의 안이 만들어져야되는데, 이것도 정해져 있잖아요, 요식업하고 음식품으로. 섬유하고 음식료 이런 것으로 지정되어 있네요. 전혀 검토를 하지 않으신 것인지, 공문도 내려온 것이 없는 것인지, 그런데 이것 자발적으로 먼저 신청하게 되어 있기는 하네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지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그 사항은 시에서 중점적으로 검토를 했고, 보도자료에 나왔지만 우리구에 구체적으로 지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시에서 큰 틀로 방향을 정해서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지 우리구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 사항은 시에서 구에 구체적인 사항이 지시가 되면 그것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좀 아쉬워하는 것은 어쨌든 신청을 받아서 해달고 하는 곳도 많지요. 신청을 받아서 여기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에 우리가 더 적극성을 띠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도봉구에 몇 개가 준공업지역입니까?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우리구에는 3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뒤에 도시기본발전계획 몇쪽이지요? 도시발전기본계획수립 추진현황에서 주민설문조사에서 방학1동, 창1동, 창2동, 창4동, 창5동, 도봉2동 6개 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3개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준공업지역 거기서 표현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준공업지역은 도봉동에 여인닷컴 부지를 포함한 차량정비업소 그쪽에 하나 있고, 방학사거리에 한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창2동지역에 그렇게 있어서 3개 지역으로 크게 나눕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창5동도 준공업지역입니다.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큰 그룹으로, 3개 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설문조사 17페이지 보면, 지금 설문조사를 틀리게 또 하신 것이에요. 17페이지를 보면 “지역발전을 위한 개발방향 조사” 설문조사에 준공업지역이 적다 많다가 아니라 준공업지역이 몇 개인지도 모르고 파악하고 계시면 안 되잖아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동별로 동 경계를 구분해서 쪼갠다면 나눌 수 있겠지만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은 그렇게 3개 큰 그룹으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큰 그룹, 어디어디를 큰 그룹이에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도봉지구와 창동지구 그다음에 쌍문지구 이렇게 3개 그룹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여기 설문조사가 틀린 것이지요. 도봉구내 준공업지역 방학1동, 창1, 2, 4, 5동, 도봉2동 일부지역은 어떻게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이 설문조사도 틀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맞는 것이에요? 준공업지역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설문조사가 틀린 것인지 이것부터 정리를 하고 지나가야 되겠네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그것을 딱히 구분한다는 것보다는 물론 창1,2,3,4동에도 있고,

경숙

이경숙위원

준공업지역이 구분이 되어야지요, 준공업지역을 구분 못하면 어떻게 하세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준공업지역이라고 하면 동계를 망라해서도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말씀드려서,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과장님! 어쨌든 도봉구에 이렇게 많은 준공업지역이 있어요. 시에서 하는 이런 정책에 도봉구도 손놓고 있을 상태가 아니다, 우리가 그런 좋은 정책을, 이렇게 많은 준공업지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계획이 없다, 아직까지 생각하지 않는데서 유감의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준공업지역에서 산업뉴타운으로 지정이 되면 기반시설 많은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봉구가 여러 가지 예산이 없지만, 앞에서 서종태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주택재개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채워지지 않는 주민들의 욕구를 여기에라도 일부남아 개선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산업뉴타운 관련해서는 저희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재정비촉진지구를 계속해서 시에 일관되게 요구해왔습니다. 그것이 주민들 대다수가 그렇게 원하고 또, 그렇게 알고 있는 사항인데요, 갑자기 서울시에서 준공업지역에 대해서 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내놓게 된 동기는 준공업지역에 아파트를 계속, 공동주택을 짓고자 하는 민원이 계속되고 서울시의 시의원들께서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을 허용하라 하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부랴부랴 준공업지역을 계속 유지하되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해 가지고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을 총량적으로는 유지하되 일부는 완화해 주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공동주택을 짓고자 하는 주민들의 민원에 밀려서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는 이것을 더 이상 준공업지역 계속 붙들고 있을 수 없으니까 일부를 허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발전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입체적으로는 준공업지역 면적에 해당되는 만큼 확보하는 것으로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범지역을 지정해 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시범지역들이 발표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범지역들의 운영 실태라든가 이런 것을 봐가지고 확대 적용하든가, 수정 보완 발전시켜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지금당장 공장이 영등포나 구로처럼 많은 지역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당장, 우리구청에서 준공업지역 산업뉴타운으로 해달라고 갑자기 선회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관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따라서 이번에 우리구에서 도봉구 발전계획 수립하는데서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구가 나갈 방향을 정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국장님 그래서 1차로 성수, 마포, 종로 등, 종로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 많지 않아도 필요에 의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을 존중하는데요, 하여튼 잘 검토하셔 가지고 특히 창동에 1, 4, 5동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준공업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아파트가 이미 들어왔어요. 주거지역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데군데 공장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서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고 공장이 나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장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먼저 여기에 있었는데 오히려 들어온 사람들이 주도권을 행사한다고 하는 주민들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산업뉴타운이든 어떤 그런 계획이 없다면 주거가 이렇게 많이 혼재되어 있으면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공업지역이라는 것은 큰 틀에서 봐야 되는데, 우리 경제적인 측면을 봐야 됩니다. 준공업지역을 서울시에서 왜 유지를 하려고 계속 하고 있느냐, 그런 관점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금 자족도시니, 베드타운이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준공업지역을 전부 베드타운화 한다면 자족도시가 안돼요. 자립기능이 없는 것입니다. 구청의 입장에서는 조금 접어서 생각하면 구청의 자립도에 문제가 있는 그런 문제까지도 제기가 됩니다. 따라서 준공업지역에 과연 공장을 이전하고 아파트를 짓는 것이 맞는 것이냐, 공장을 활성화한다든가 아니면 또 공장말고 지금 현재 새로운 업무시설이나, IT나, 섬유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유치되어야 되고 아파트를 짓지 못하게, 주거지역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하는 논란이 우선 제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한쪽에서는 준공업지역이 필요 없이 베드타운에 공동주택을 짓자 이렇게 주장하는 측과 도시계획전문가들이 계속 준공업지역에 총량을 유지하자하는 것하고는 상충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염두해 두어서 이 문제를 서울시 차원에서 되어 가지고 방향설정을 올바르게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답변 잘 들었는데요. 서울시는 이미 준공업지역을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는 차원에서 산업뉴타운이라는 이런 큰 프로젝트를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활성화하겠다고 지금 여러 가지 혜택을, 기반시설도 1,000억원을 주겠다고 이미 발표했지 않습니까, 도봉구가 문제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많이 혼재 되어 있는 부분을 정리하셔서 도봉구의 안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에 의해서 도봉구가 발 빠르게 계획하고, 고민하고 해서 저는 굳이 준공업지역을 다 없애고 베드타운을 하자 이런 주장은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빨리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고민을 하고 우리 도봉구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서울시 100%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지, 그것도 다른 데는 이미 1차가 지정되어서 있고, 2차에 도봉구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계획이 없다는데서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현 경제상황의 악화에 따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동부권 및 외각산업 밀집지역인 이쪽에 특별하게 우선 지원을 하겠다는 서울시의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논란할 것은 아닙니다만 질문드립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상세하게 도봉구에 있는 지금 준공업지역 6개가 있는데, 그룹으로 3개다, 4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상세하게 파악하셔서 자료를 저에게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계획도 빨리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준공업지역에 대해서는 도시발전계획 용역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좋은 안을 돌출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주민들과도 합의점을 같은 것을 찾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도시계획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었는데요. 도봉구지역의 상업지구 면적이 타구에 비해서 적은 편인데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주장해 달라는 건의에서 시정조치결과는 도봉구 도시발전 기본계획용역 시 용도변경 당위성마련 등으로 산업지역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의 요청 등으로 다각적인 검토를 노력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동안 서울시에 특별히 보낸 공문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그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업지역이 우리구가 면적상으로 0.27㎢가 되겠습니다. 우리구 전체 면적의 비율로 보면 1.3%이고, 우리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작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시 전체의 도심에는 상업지역이 밀집되어 있고, 그다음에 외각으로 갈수록 비율이 작아지다보니까 우리구처럼 구 전체면적의 2% 이하 되는 그런 지역을 살펴보니까 한 12개 구간입니다. 일단, 우리구 입장에서 볼 때에 상업지역이 작다는 판단은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리구 도시발전계획용역을 수립하면서 이것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여러 곳에서 역세권이라든가 그다음에 성대의 야구장부지, 그다음에 3개 지역 중심지역까지, 또 방학 경전철역사가 예정되는 부지 등 이런 지역의 개발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더불어서 상업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것으로 저희들이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도 이런 개발 방향을 지역별로 검토를 해서 시하고 연계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정책적인 부분은 국회의원이나 서울시 시의원이나 100% 활용하셔서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질문마치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46분 감사중지

15시54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김원철위원

위원입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했습니다만 산업뉴타운은 산업환경과소관이기 때문에 그것도 희망이 없는 사항이지요. 저희가 2003년부터 창2, 3동에 뉴타운 사업지구 지정을 네 차례인가 거쳐서 했는데도 진전이 없었고요, 도시재정비촉진지구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2009년 6월 19일 오세훈 시장이 임기 내에 뉴타운지정은 없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셨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6월 19일 오세훈 시장님은 추가지정이 없다고 발표했는데 2009년 8월 6일 동부권 르네상스 실행계획관련 서울시에 건의를 하셨다고 이렇게 자료에 되어 있는데 그러면 동부권 르네상스와 관련해서 도시계획과에서는 서울시에 어떠한 사항을 가지고 건의를 하셨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동부권 르네상스계획을 지난 6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 계획이 우리 동북지역에 시달이 되어서 각 구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구에서 8월 6일 동부권 르네상스 실행계획안을 제출한바 있는데 시에서 총 26건을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그중의 내용으로 보면 동부간선도로의 지하화라든가 창동, 상계 CBG지역의 기능배분, 그다음에 중랑천 수변주거지정비, 그다음에 창동역주변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이중에도 최고 고도지구완화 관련 등 26건을 건의했는데,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의견이 와 있고 창동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 소관 사업이라 시에서는 관여치 않겠다, 사업비를 구에서 확보해서 하라는 그런 계획도 있었고, 최고고도지구완화 같은 경우 그다음에 자립형사립고 이런 것 등은 시에서 단기간 내에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그런 회신이 있었습니다. 이때 뉴타운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건의를 했었는데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실익은 없었고요, 그렇지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실익이 없었다는 것보다는 이 사항이 계속적으로 진행될 사항이지 결정이 쉽게 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당초에 뉴타운 2003년도 지구지정 신청할 때도 그렇게 성의가 미흡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희가 아마 네 차례 걸쳐서 뉴타운지정이 안 된 것 같고요. 그 대책을 보니까 우리구에서 지구지정해서 입안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고 하는데 어떤 입안서를 서울시에 제출했습니까?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2차, 3차에는 시에서 요구한 지정여건사항을 서류를 갖추어서 제출했고요. 이 앞에 8월에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왕에 제출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이 지역에 뉴타운지정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시에

서울시에김원철위원

제출한 서류를 감사 끝나더라도 자료를 주십시오.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와

그와김원철위원

관련해서 북한산 국립공원 고도지구 완화 추진 경감 및 향후계획 행정사무감사 7쪽에 있습니다만, 이것과 관련해서 2009월 3월 23일 최고고도지구 완화 청원을 지역 시의원님이 냈는데 보류가 됐고, 또 3월 27일 부구청장님도 서울시 행정부시장 방문 건의하셨고 또, 8월 6일에 르네상스 실행계획 반영사업 이것도 제출하셨더라고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네.

원철

김원철위원

또 10월 16일 2030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 요청도 서울시 도시계획과에 하셨는데 저희 시의원님께서 북한산국립공원 최고고도지구 완화 청원 재상정을 채택한 상태였더라고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도시계획과에서는 여기와 관련해서 주변 환경 및 지역특성에 맞게 완화(해제) 조정하여 줄 것을 서울시에 건의할 예정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09년도 신년회 때인가요, 오세훈 시장님이 저희 구청에 오셔서 구청장님이 직접 고도지구 완화를 건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국·과장님이 수시로 방문, 건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시의원님도 이렇게 고도지구 완화와 관련해서 재상정을 채택해 놓은 상태인데 관련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건의할 예정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같이 도시계획과에서도 열과 성의를 가지고 고도지구 완화를 해달라고 서울시에 했어야 되는데,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하지도 않고 시의원은 혼자 시의원대로 상정을 했으니까 한번은 보류가 되고, 한번은 재상정을 한 상태인데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그 사항을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3일 우리구 관내 시의원님께서 북한산국립공원 주변 고도지구완화 청원을 해서 도시관리위원회에 원안통과가 됐었습니다. 본회의에서는 이 건이 보류가 됐죠. 그 건이 계속 보류된 상태에서 지난 10월 20일 이것이 본회의에서 재상정되어서 채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의원님이 요청은 한번 했는데 이것이 본회의에서 보류된 것이 시기를 달리해서 10월에 채택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난 10월 26일 경에 시의회에서 시 본청에 도시계획과로 이첩을 해서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구에서 조치한 상황에 대해서 소극적이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우리구 입장에서는 기왕에 자료를 많이 제출했고 또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청장님과 부구청장님, 국장님, 우리 실무진들도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으며 아울러서 이번 도시발전계획용역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봉로 축과 시루봉길 도로여건,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대안을 좀 검토했었습니다. 일괄적으로 해제하는 것보다는 용도지역을 맞춰서 아니면 역세권을 중심으로 아니면 재건축사업지를 대상으로 이런 대안을 강구해서 검토를 했고요. 그 성과물이 완료되는 단계에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성과물을 활용해서 시와 또 밀접하게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우리구에서 중간에 추진실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오세훈 시장님의 임기가 6개월 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도 임기 내에는 안 한다고 그랬고요. 그러니까 임기 6개월이 남았는데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야 고도지구완화라도 저희가 더 취하지 않나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우리구 입장에서 당연히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어려운 것은 우리가 시의 입장을 생각해서 해야 할 행위를 안 하겠다는 의사는 아닙니다. 시에서는 우리구 만의 의견이 아니라 북한산을 연계해서 지구지정된 성북구라든가 강북 이런 것도 같이 고려해야 할 사항이고 또한 중심지에 있는 남산을 또 중심으로 하는 고도지구도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해지가 되면 도미노현상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관리해 왔던 도시계획의 기본 틀이 무너질 것이라는 그런 우려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어떤 특정요인에, 우리구의 실정을 특별히 감안해서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좀 더 장기적으로 거기서는 지금 단기적으로 결정이 될 사항은 아니라고 하고 장기적으로 도시관리 측면에서 검토를 하겠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급박하게 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위원님들도 잘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럼

그럼김원철위원

과장님께서 중장기적으로 밖에 안 되겠다 그런 얘기인가요?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임기 내에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보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산 국립공원은 고도지구완화추진은 우리구에서 최우선 과제로 지금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난 3월 23일 시의원께서 최고 고도지구완화 청원을 했고 그때 당시 보류되었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시의원님과 공조를 해서 행정부시장을 우리 부구청장님이 방문을 했고 동부권 르네상스 발표와 관련해서 또 우리도 동부권 르네상스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고도지구완화도 포함되어서 검토되어야 된다고 하고 의견을 제출한 바 있고 또 서울시에서 2030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반영해 달라고 또 10월 16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체계를 유지하면서 노력한 결과가 서울시 의회에 10월 20일 청원 재상정이 채택된 것으로 보여지며 그것은 그간에 나름대로 노력한 어떤 일말의 성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또 우리 시의원님들과 여러 위원님과 공조를 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희망을 갖고 추진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조금 시일이 다소 걸리더라도 끈을 놓지 않고 열심히 추진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고도지구완화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네, 국장님 답변대로 과장님 그렇게 하셔야 되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네.

원철

김원철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 예를 들어서 쌍문지구중심 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2006년도 5월에 수립을 하잖아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네.

렇게

이렇게김원철위원

수립을 하면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되어서 이것이 도시계획과에서는 용역을 줘서 하는 거죠?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원철위원

, 용역을 줘서하는데 2006년도에 문화시설로 도시계획으로 다 묶어놨어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네.

원철

김원철위원

묶어놨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 질의할게요. 문화시설로 2필지를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이런 것을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놨으면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왔으면 결과물을 가지고 문화시설 같으면 문화공보과로 공문을 보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야만 그 문화시설을 문화공보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수립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용상으로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이미 문화시설로 지정이 됐다면 그 이전부터 협의를 해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협의해서김원철위원

물론 중장기 계획도 세워야 되고요, 그렇죠. 문화시설은 문화공보과에서 해야 되는데 2006년도에 이것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도시계획시설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문화공보과에 이야기하니까 도시계획과에서 업무자체를 이관 시키지 않았어요. 그렇다보니까 3년 동안 공회전을 하고 있고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내용을 좀 더 확인해 봐야겠지만 우리가 이 시설결정할 때는 도시계획과에서 단독으로 하지는 절대 않습니다, 할 수도 없고요. 결국은 주관부서와 협의하에 했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이 성과물이 나왔을 때는 유관부서에 통보를 했을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원철위원

7년째 구의원 하고 있지만 해 보면 과장님들 가실 때 이런 것 인수인계가 안 되고 새로 오셔서 그냥 유명무실로 넘어가는 거예요. 막대한 예산을 들어서 용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용역을 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예산집행을 다 해서 결과물이 넘어왔으면 문화시설 같으면 문화공보과와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그 내용은 물론 인사이동에 의해서 사람이 바뀌지만 사람이 일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조직이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락이 되고 빠뜨렸다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이지만 인사이동에 있어서 그렇게 결여되지 않았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장기

중장기김원철위원

계획에도 수립이 되고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사업할 계획은 없이 계속 다 빠져있어요. 2007년, 2008년, 2009년 계속 빠져있단 말이죠.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소관부서에서 그때 계획한 상황하고 지금의 상황하고 재정형편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좀 시기적으로 조절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그렇게 결정이 됐다고 하면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으리라 판단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이것은 2006년도에 도시계획으로 지정이 됐으니까 이것은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지금 우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사항들이 집행하지 못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되면 20년 이내에 사업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20년이 넘으면 자동 실효되는 조건까지 될 정도로 20년 경과되어도 집행하지 못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시설 같은 경우는 그것에 비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되지만 그런 사항들이 왕왕 많이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과장님 쉽게 말씀드려서 20년 동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예산만 들여놓고 그렇게,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계획수립할 당시하고 집행할 당시하고 구 재정형편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바뀌어진다면 그 추진하는 것도 진도가 좀 다르리라고 판단됩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그 당시에 문화시설 2개 도시계획으로 묶으면서 그 지역을 그때 했나요,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기존도로에서 후퇴선을 3m주던 것을 5m주나요, 쌍문역 주변에 5m주지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네, 그 지역만 그렇게 줍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그 지역만 그렇게 주지요. 인근 강북구 같은 곳은 3m주는데.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그 당시에 이것도 같이 온 것 같은데요. 그것과 관련되어서 그때 취지는 좋았지요. 권역별로 묶어서 건물을 저어라 해서 높이로다가 몇 m주었습니까? 50m 줬어요, 70m 줬어요? 후퇴선을 5m 주면서 용적률을 상향으로 더 줬죠. 그러면 그런 것도 지금 민원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왜 취지는 좋은데 권역별로 묶어서는 지으면 건물도 반듯하고 좋습니다만 그것이 개인소유가 있다 보니까 그것은 어렵고 건물 갖고 있는 사람이 지으려니까 후퇴선을 5m를 띄어야 되니까 또 땅값, 지가 상승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와서 먼저 기획팀장님하고도 의논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5년에 한 번씩 조정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도 다시 재검토를 해 줘야 되겠고요. 문화시설로 묶어져서 사업을 하려면 부서와 협의가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쌍문동지역에 가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건물 후퇴선을 타 지역에 비해서 2m를 추가해서 약 5m후퇴를 시킨 구역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역주민들한테서 많은 주문을 받으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유독 그 지역은 과거에 설정할 당시에는 좀 우리 도봉구에서 경관이 색다른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 지역만 특정된 결과를 냈기 때문에 타 지역과 형평이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기존에 그 조건을 따라서 건축한 그런 가구도 있고 또 앞으로 추가로 건축을 해야 될 입장도 있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상황을 판단해서 처리방안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시설 관계는 우리가 도시계획상으로 시설결정을 했지만 사실상 사업집행은 주관부서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 시행여부는 지금 확인이 안 됐지만 분명히 결과가 있었으면 그 결과가 있기 전까지는 유관부서와 협의를 해서 결과를 내렸을 것이며 결과가 나왔다면 통보를 해서 거기에 상응해서 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통보를 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서 다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네, 좋습니다. 2필지가 되어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관계부서와 이관절차가 잘못됐는지 나중에 과장님하고 결과에 대해서 그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네,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전도 자료요청을 했지만 다시 좀 확인 좀 할게요. 도봉구 관내에 준공업지역 현황 상세하게 되어 있는 것이 있죠,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별로 관리되고 있는 대장도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네, 있습니다.

그것

그것이경숙위원

자료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죠?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동부간선도로 확장과 관련해서 자료제출하지 않으셨는데 이것은 토목치수과로 완전히 이첩을 한 상태인가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업무추진을 토목치수과에서 했기 때문에 토목치수과에서 제출토록 저희가 요청을 했고 토목치수과에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동부간선도로와 관련해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도봉구 안을 다시 도봉경찰서에서 농협 하나로 그 쪽 구간을 지하화하는 그런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입장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동부간선도로 추진사항은 기존의 토목치수과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토목치수과에서 제출토록 저희가 안내를 했었고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파악한 상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우리구와 여러 가지 조건을 협의해서 우리구 의견을 창동교도 포함해서 지하화하는 요구사항과 그 다음에 상계교, 노원교, 상도교 거기에서 동부간선도로로 진입할 수 있는 램프를 설치하는 방법, 그 다음에 하류에 아파트단지 17, 18, 19단지 그 주변에 방음벽 시설관계 이런 것들이 제기되었는데 이번에 시 시설계획과에서 동부간선도로에 대한 변경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열람 공고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상에서는 우리가 요구한 그러한 내용이 반영이 되지 않고 과거의 상황으로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 입장에서 우리구의 유관부서, 구의회 의견을 지금 조회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조회한 내용을 수렴해서 시에 열람공고 의견으로서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 내용에서는 우리구 입장을 충분히 대변해서 건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창동교에서 지하화하는 것 외에 그 민원사항으로 17, 18, 19단지 그쪽에도 시의원님이 시정질의도 하시고 했는데 그쪽까지 지하화하는 것은 도봉구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우리구에서는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구서

요구서이경숙위원

낸 것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토목하수과에서 관계자 회의할 때에 자료제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토목하수과에서 한 것으로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토목하수과 할 때 다시 여쭈어보는 것으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동북권 르네상스 26개건 제안하신 것 자료 김원철 위원님이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 회신서 왔다고 하셨지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네.

명희

문명희위원장

26건을 주시면서 시 회신서도 동시에 같이 주십시오. 지금 토목하수과에서 서울시에 제안한 간선도로 우리구 입장이 현재까지는 창동교 지하화까지로 되어 있지요? 17, 18, 19단지는 소음저변시설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지금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보충한다면 이번 서울시가 재열람공고 12월 7일까지 의견접수기간이 있잖아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네.

명희

문명희위원장

우리구 의견을 내실 때 도봉구간 전면지하화로 바꾸어서 내셔야 한다는 것 의회의견 저희가 접수시켰습니다. 서울시에서 온 공문을 보면 도시계획과에 질의가 되어 있고, 요구가 되어 있어요. 공문처리부서는 도시계획과가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이 내용은 이전에 과정이 좀 바뀌어 있었는데 도시계획 측면에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이것이 시에서 도시계획업무를 환수해 가는 과정이 있었고 그래서 그 업무가 환수해 가고 기술적인 사항만 하기 때문에 이 업무가 우리구에서는 창고를 토목하수과로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창고가 바꾸어진 것은 아니고 변경 도시관리계획 열람에 관한 도시계획사항이 우리과로 왔기 때문에 우리과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토목치수과 창고이기는 한데요, 과장님께서 오시기 전 사항에 대해서 인지하셔야 될 것이 도봉구의회가 결의문을 채택해서 도시계획입안 건을 뺏긴 다음에 한 것은 최대한 양보를 해서 교통지옥구간 창동교까지라도 한다라는 결의문 내용입니다. 그 결의문 채택 이후에 지역구 의원님 또는 여러 관계부서에서도 느끼셨을 것이에요. 우리가 바보처럼 양보했구나, 도봉구간 전면지하화 요구도 합당 했다라는 것들이 서울시 그 이후에 우리구간 말고 동부간선도로 전면지하화 계획 몇 수천억원을 들이는 계획을 보면 예산이 없어서 못해준다는 그 말에 우리가 속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 전면지하와를 요구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의견을 전면 지하화로 모았고요. 구청장님도 주민민원 상담기간에 정확히 서울시에 의견개진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이번 열람공고기간에 그 입안이 정확히 서류화 되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네, 구의회 의견을 포함하고 또, 우리구 내에 유관부서가 또 있습니다. 같이 의견을 수렴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신 것 잊지 말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7분 감사중지

16시46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과장님께서는 각 팀장님을 소개하고 필요시에 보충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 팀장 인사, 소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서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고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녹음되는 부분까지 염두해 두시고 정확한 질의응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안녕하세요. 김용운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2009년도 업무계획을 보면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2008년도 1월 29일 확대간부 시 존치사항인데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측면에서 추진배경으로는 도시의 자연경관 보호와 무절제한 개발의 제한하고 다음 내용으로는 지역별로 나눈 역사, 문화, 전통을 접목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하셨어요. 이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지금 소요예산 학술용역비 1억5,0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 지금 2009년 4월에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물이 나왔습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 3월 30일부터 10월 말까지 도봉구디자인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했습니다. 현재는 준공시점이기 때문에 용역결과물이 납품만 되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용운위원

그것을 잘 몰라서 알려고 하는 것인데, 지역별로 역사, 문화, 전통을 접목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는데 이것 자체가 어떤 내용인가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그 내용은 의식조사분석, 그다음에 기본방향의 목표설정, 디자인분야별 가이드라인작성, 도시디자인시범사업지 선정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주민의 의식조사분석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현황조사 그리고 난 다음에 디자인기본계획에 관련된 분야별 가이드라인을 작성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가이드라인 나와 있네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나와 있습니다.

나온

나온김용운위원

것을 주십시오. 국장님 도시관리 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사업부서 자체가 무슨 용역을 주고 실시설계를 주고 어떤 용역물 자체가 용역을 주고 끝나버려요. 그 자체가 최소한 지역구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만이라도 그 용역물을 배포해서 볼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재홍

심재홍도시디자인국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도시공공디자인 개선사례집은 발간하셨지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공공사례집은 12월중에 발간할 계획입니다.

아직

아직김용운위원

안 했습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자료수집 중에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김용운위원

발간되면 한부씩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과장님 지금 도봉산 간판을 다 교체를 했잖아요. 그런데 세 군데의 업체에서 했지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데가

세군데가김용운위원

한 간판 당 금액은 동일하게 줬습니까, 아니면 업체마다 다 다릅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간판 1개 가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용운

김용운위원

네, 쉽게 이야기해서 A업체, B업체, C업체가 있는데 A업체가 20개 달고, B업체가 20개 달고, C업체가 20개 달았으면 업체별로 간판 1개당 단가가 어떻게 돼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간판 1개당 단가는 150만원입니다. 그래서 A구간에는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그러니까 1개당 간판 단가가 다 동일합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개당 가격이 150만원입니다.

에서

구에서김용운위원

업체한테 150만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잖아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구간마다 간판의 질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 달라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구간 같은 경우는 장사하시는 분이 이것은 150만원이 아니라 80만원짜리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업체가 하는 경우도 있고, 도봉산 위쪽으로 가다보면 등산복 파는 곳 있지 않습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곳은

그곳은김용운위원

상대적으로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 도시디자인과에서 시방을 줘서 균일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다 다르잖아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도봉산디자인거리에 대한 간판은 3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A, B, C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A구간은 아까 말씀하신 제일 위쪽 도봉산 매표소에서부터 포돌이광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알고

알고김용운위원

있습니다.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그리고 B, C구간은 디자인거리에 속해 있는데 세 구간에 업체 3곳을 선정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나가보니까 A구간이 가장,

용운

김용운위원

좀 안 좋지요. 처음 구간.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 간판제작을 할 당시에 저희가 주민들 의견도 많이 수렴이 되었고 그다음에,

제가

제가김용운위원

여쭈어보는 것이 뭐냐 하면 간판을 A, B, C업체가 구간별로 하는데, 간판의 질이 떨어지고 간판의 내용을 하는데 있어서 재료비라든가 그런 면에서 좀 떨어지면 계약을 체결할 때 금액적으로 낮춰 가지고 좋은 곳으로 해서 어떤 업자들도 똑같은 마진이 있어야 하는데, 처음에 한 곳은 막말해서 50만원도 안 되는 가져다가 150만원씩으로 받고 100만원씩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저 윗부분과 같은 경우는 잘 하면서도 마진 없이 해버리고 그 자체가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그 문제는 계약 당시에 간판 1개당 150만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던 건입니다.

어떤

어떤김용운위원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방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A, B, C업체 계약할 당시에 시방서를 저에게 가져다주세요. 견적서 있을 것 아니에요, 견적서 있어요, 없어요? 그것은 나중에 주세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용운위원

생각할 때는 150만원이면 150만원 값어치가 있어야 되는데 처음 구간은 너무 했더라고요. 그 자체가 민원사항이에요, 전화가 와서 “야! 이것 다른 간판 업자한테 견적을 받아보니까 80만원도 안 되는 것을 갖다가 150만원 들이냐.”고 이런 이야기를 제가 실질적으로 들었어요, 사진까지 찍어서 견적서까지 가져와서. 하여튼 세 업체를 계약할 때 견적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대대적인 계획을 세워서 간판정비 사업을 했는데 그 당시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고 해서 예산을 해서 용역 주어가지고 현재 그것이 됐습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작년 10월 27일부터 올해 2월 20일까지 옥외광고물 D/B구축를 위한 전수조사와 그다음에 지원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다 구축되었습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도로변에 간판정비를 갖다가 자진 정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면도로 그 곳은 간판정비를 안 했단 말이지요. 서울시에서 무슨 방침이 다시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안한 이유가? 그 당시에는 전부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DB구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하고 관련해서는 사실상 작년 12월 31일까지가 자진신고기간이면서 양성화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작년 연말에 경제적인 그런 어려운 여건 때문에 그 유예기간이 올해 11월 말까지로 유예되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11월말까지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에서

주변에서김용운위원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에요. 뭐냐 하면 우리는 자진철거를 했는데 다른 데 가보니까 전부 다 떼지도 않고 다 붙어 있는데 괜히 우리만 간판을 뗐다 그런 사람을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어차피,

용운

김용운위원

자진기간이 끝나면 내년부터는 하게 됩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중점구역을 계속 선정을 해서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연차적으로 또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정비하시려면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꾸 주변에서 자진철거한 사람들이 큰 대로변은 자진철거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많거든요. 그런데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면도로도 다 할 것 아닙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전체적으로 연차적으로 되어야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것도 예산하고 관계가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한꺼번에는 하지 못하고 연차적으로 이면도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한두김용운위원

개가 아니고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간판이 한 4만6,000개 정도 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점진적으로 정비하시려면 확실하게 하시고 안 하시려면 손 놓으시고 그렇게 하세요. 하시려면 쭉쭉쭉 하시고.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용운위원

왜 그러냐하면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하는데 입간판이라든가, 에어라이트라든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에어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면도로에 가면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어떤 입간판보다도 전면간판가지고 하여튼 손님들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대형 에어라이트를 설치를 해서 사람들이 오게끔 유도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에어라이트 때문에 교통교행이 안 되는 곳이 많아요. 교행이 안 되는 부분이 많고 그래서 그 부분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입간판 같은 경우도 장마철에 한번 옛날 뉴스에 나왔지만 피복이 벗겨져서 어린아이가 누전된 그런 뉴스를 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단속이나 정비하는 것이 일시적인 한 달, 일주일, 집중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6개월 쉬어버리고 또 이야기 나오면 일주일 집중단속하고 그렇다보니까 단속의 실효성이 없어요. 그래서 정비를 하시고 단속하시려고 하면 약 3개월 동안은 지속적으로 하면 자체적으로 좀 없어질 겁니다. 일시적으로 2일, 3일, 일주일 하지 마시고 최소한 3개월은 하셔야 돼요. 대신에 직원도 없는 상황에서 굉장히 직원들이 고생도 하겠지만 안 되면 예산 써서 위탁을 주든가 용역을 줘서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현수막이나 입간판 에어라이트는 사실 유동광고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 4월부터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상당히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배 이상의 그런 실적을 지금 냈고 저희가 금년 5월부터는 휴일현장 행정업무라고 해서 일요일, 공휴일은 계속 현장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저희가 한 결과 사실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가 유동광고물에 대한.

래서

그래서김용운위원

유동광고물을 우선적으로 너무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무차별하게 하면 무슨 말들이 많이 나올 것이에요. 그래서 우선 저는 그래요. 무차별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진짜 에어라이트나 입간판 같은 그런 부분이, 차량교행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차량교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 차량이 교행이 안 되면 계도를 해서라도 안으로, 자꾸 밖으로 내 모는 거예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안으로 해서 그렇게 지도, 단속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자료집 4쪽이요. 4쪽 보면 2009년 10월 31일 현재인데 지금 2008년도, 2009년도가 나와 있는데 2008년도는 부과가 936건에서 7,200만원, 2009년도에는 1,439건에서 1억5,400만원을 부과했어요. 이것이 2009년도 것이 누적된 겁니까? 2008년도 어떤 체납액 플러스 부과 같이한 겁니까? 2008년도 따로, 2009년도 따로 예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2008년도 따로, 2009년도 따로입니다.

따로

따로김용운위원

따로입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기서

여기서김용운위원

보면 10월 31일 현재인데 사실 부과를 많이 했다는 것은 일을 많이 하신 것인데 그런데 그 만큼 체납액도 굉장히 많아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통

보통김용운원

체납과태료 부과되는 금액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대체적으로 1건당.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평균적으로 한 20만원 정도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20만원. 금액이 별로 크지는 않네요, 그렇죠? 20만원가지고 분납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만약 분납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분납도 하도록 해줍니다.

드도

카드도김용운위원

받습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현재는 카드로 하지 않는데 내년부터는 카드도 받을 예정입니다.

드로

카드로김용운위원

하면 할부가 가능하잖아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김용운위원

분은 카드결제를 해서 아무래도 없는 사람은 20만원도 클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카드로 해서 할부로 해서 내는 사람이 조금씩 내고 다만 우리가 수수료는 내야겠지만 그렇게 해서 체납률을 감소시킬 수가 있다면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네, 권은찬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자료보다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수막 신개념게시대가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로 인한 차량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나무식재된 것을 철거하고 이런 상태인데 지난번에 설명회하고 그럴 적에는 구청사 나가는 곳에서부터 도봉경찰서까지 지하로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공사가 시작됐는데 지금은 지하공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계획대로 지상으로 공사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과장 답변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제가 연초에 관련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시작이 되면 저희가 철거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행정사무감사 받기 전에 며칠 전이 되겠습니다. 그 관련부서에 확인한 결과 아직까지는 민원이 많아서 확정된 바는 없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네, 그런데 확정은 아직 민원이 많아서 안 됐지만 공사는 일단 시작됐다는 말이에요. 그 현장에 가 보면 창4동 쪽이라든가 일부 쪽에 나무를 지금 다 철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우측 아파트 쪽에 분리된 화단도 지금 현재 다 철거를 하고 있어요. 민원이 많은 것은 우리 도봉구 쪽이 많은 것이지 서울시 쪽이 많은 것이 아니거든요. 서울시에서는 계획대로 강행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이렇게 공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지금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게시대를 옮겨야 되는데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옮길 때는 어떻게 옮기느냐?’ 그랬더니 ‘업체에서 옮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업체에서 옮기게 되면 옮길 적에 이것을 다른 곳에 가서 다시 쓸 수 있느냐?’ 그랬더니 옮길 적에 그것을 떼면 파손도 나오고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이 주식회사 몬도가 신개념 게시대를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공사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지금 그 쪽 라인에 있는 게시대를 옮기게 되면 어느 지점으로 옮기고 또 옮길 적에 파손이 된 것은 몬도 측에서 설치한 것이니까 너희가 다시 하라고 하면 그 쪽 업체에서도 상당히 손해가 많이 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계획 같은 것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동부간선도로 확장예정구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저희 고정게시대에 대해서 일괄 재협의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옮겨야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업체에 옮기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은찬위원

만일 게시대를 옮겨서 파손이 되고 옮기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서울시하고 주식회사 몬도 측하고 협의사항인가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협의사항입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협의사항이면 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것은 일단 모르고 우리 구청에서는 옮기게 되면, 다른 위원님이 게시대설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겠지만 옮기게 되면 그 숫자만큼 옮겨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은찬위원

이것을 어디에 옮겨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계획을 좀 계획을 세워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옮기는 비용에 대해서는 그것은 서울시하고 주식회사 몬도 측하고 협의사항이니까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거기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겠네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은찬위원

옮길 때에 장소라든가를 미리 계획을 잡으셔서 제가 보기에는 옮기는 것이 아마 거의 90% 이상이 될 것 같은데 옮기게 되면 어디로 옮기는 지점을 파악을 미리 하셔서 주식회사 몬도가 옮기게 되면 그때 그 쪽 지점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원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김원철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신개념 게시대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신개념 게시대가 몇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신개념 게시대는 11개가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11개가 있죠.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개념

신개념김원철위원

게시대 현장을 나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나가 본 적이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네, 나가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좀 비어있는 부분도 있고,

개념

신개념김원철위원

게시대 과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습니다만 흉물스럽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단가가 비싸고 경기침체,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저녁에 나가면 식당도 손님이 없고 유난히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신개념 게시대가 저렇게 비어 있습니다. 참 고민돼요, 과장님도 그러지요? (자료를 제시하면서) 한번 보세요. 하나 하나 이리로 갖다 주시던가 이것 봐 보세요. 저것은 한일병원 앞이 되겠는데 저기는 계속 저렇게 하나만 설치되어 있고요, 저것은 창2동이고요. 창2동 샘표간장 앞에, 보세요. 여기는 보세요. 이것은 어디냐 하면 경찰서 앞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위에는 발전하는 푸른 도봉 함께하는 행복한 도봉이 걸려 있어요. 도봉구의 망신이에요, 망신.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저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11개를 다 찍어다 놨는데 하나 같이 차 있는 것이 없어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우리구의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부착 이용률은 한 60% 정도 됩니다. 최근에 우리 외에도 6개구에서 신개념 게시대로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포구나 용산구, 송파구, 강동구, 노원구 쪽에서는 천 현수막 게시대는 일체 없고 전부가 신개념 게시대로 바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글쎄

글쎄김원철위원

과장님, 신개념 게시대로 바뀌는 것은 좋은데 실용성이 없잖아요. 과장님, 흉물스럽지 않습니까? 현장에 나가 보셨느냐고요. 현장을 나가 보세요, 얼마나 흉물스럽습니까. 한번 봐 보세요. 딴 것 넘겨보세요. 하나 걸린 것도 있어요. 이것이 계속 2개월, 3개월 가요. 안 들어와요. 그런데 아무리 신개념 게시대, 참 이름은 좋지요, 신개념. 나는 과연 신개념 게시대인지 그냥 게시대인지. 우리 도봉구 마크는 저렇게 좋은데 저것 흉물스러워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저것 어떻게 하시겠어요. 노원구도 신개념 게시대로 바뀐다, 타구 사례하지 마시고 지금 현 시점에 저희 도봉구는 신개념 게시대를 한 지가 1년이 넘었잖아요, 위탁줘서 한 지가 1년이 넘었는데 현 주소가 저렇게 나왔는데 타구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보완을 해야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계속 저렇게 방치하실 것인지?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신개념 현수막 게시대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비어있는 부분을 한번 사유를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불황으로 광고비용이 상당히 저조해서 이용률이 저조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타구 말씀을 또 드리는데 타구는 6개 정도는 사실 신개념이 100%이다 보니까 어떤 천 게시대나 이런 것을 사용할 여지가 없어서 다 차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위탁업체의 적극적인 영업활동이 좀 미약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사유를 분석해서 저희가 그것을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차 있을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저것은 물론 위탁업체도 수익성이 안 나니까 판촉활동을 좀 덜 하겠죠. 예를 들어서 가격을 다운시킨다든가 저것 하나 다는데 사용료가 15일에 15만원 돈 들어가지요? 얼마 들어갑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15일에 13만6,000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렇죠

그렇죠김원철위원

. 13만6,000원. 도로사용료까지 다 포함된 것 인가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주식회사 몬도에서도 무슨 대책을 세워 주셔야죠. 몬도에서는 게시대의 물량이 없어서 안 단다, 예를 들어서 몬도에서도 이유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인건비는 계속 나가는데 물건은 안 들어오니까 계속 방치할 수밖에 없다.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제가 보니까 지금 저 자리에서 2개 있던 것을 옮겨달라고 했어요. 너무 흉물스러워서 옮겨달라고 했는데도 지금 저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두 달째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구의 신개념 게시대하고 비교를 한번 보셨습니까? 왜 우리구하고 타구하고 이렇게 신개념 게시대가 저렇게 비어 있는지 그것은 안 해 보셨어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전체가 신개념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천 게시대도 있지 않습니까. 그 천 게시대보다 신개념이 100%인 곳에는 어쩔 수 없이 신개념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원철위원

물론 신개념으로 가는 방향은 맞는데 다른 것하고 신개념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좀 못다는 것 아닌가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네, 그러면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지 계속 그렇게 해서 방치해만 놓을 것인지 정말 흉물스럽습니다.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원철위원

, 몬도 사장님하고도 대책을 세워야 돼요, 가격이 비싸면 가격을 다운시켜서라도 채워져야지요. 저것이 안 채워진다면 우리 도봉구의 망신이에요. 11개 다 그렇습니다. 가득 채워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제가 하나로마트를 잘 다니는데 하나로마트 앞 쪽은 항상 다 차있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하나로마트 앞에서 찍은 것 올려봐요. 과장님 제가 이것 신경을 많이 쓰고 다녀보니까 경찰서 앞에 하나 비어있어요. 물론 좋습니다. 과장님 이것 신경 쓰셔서 흉물스럽지 않게 대책을 세워주셔야 돼요, 말만 신개념이 되면 되습니까? 천게시대만도 못한데.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알았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원철위원

해 주십시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그린파킹사업과 관련해서 2008년, 2009년 실적을 보니까 2년 동안에 234가구 그린파킹 사업을 해서 509개면 주차장을 설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린파킹사업하고 순찰 지도점검은 한달에 한번 나갑니까, 아니면 6개월에 한번 나갑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그린파킹사업에 대한 지도점검은 연 2회 정기점검이 있습니다. 연 2회 정기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수시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주차장 소멸가구가 아래 기재된 바와 같이 2008년도 4건, 올해 상반기에 5건, 하반기에는 9건이 확인한 건입니다.

물론

물론김원철위원

지도점검도 나가고 그린파킹 해놓고 주차장으로 쓰는 사람이 있고 또 거기다 화분 같은 것 올려서 쓰는 가구도 있습니다. 그렇죠? 100%가 다 그린파킹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지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그린파킹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화분을 올려놓거나 하면 저희가 순찰 시에 옮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게

솔직하게김원철위원

말씀하세요. 순찰하실 때는 그린파킹주차장에 화분을 놓았다가 다시 옮겨놓았다가 점검 또, 직원들이 가버리면 다시 놓고 이런 사례 알고 계세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일단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저희가 순찰에서는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원철위원

. 담장을 원상복귀, 무단용도변경한 부적합한 사례가 신축으로 인한 주차장 소멸가구, 과장님 방금 전에 답변하다시피 2008년도 이전에는 4건이고, 2009년 상반기 5건, 2009년 하반기 9건 이렇게 해서 18건이 신축으로 인한 주차장 소멸가구라고 했어요, 그렇죠?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그린파킹을 설치해줄 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지은 집도 그린파킹을 신청했을 것이고, 30년 넘은 가구도 신청을 했을 텐데 그 기준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린파킹을 100% 지원해 주는데 있어서 사용기간 5년이냐, 10년이냐 그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지은 지 10년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저희가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일반건축물이이나 연립다세대주택 등에서 우리가 담장허물기 사업을 하는데 다만 공사완공 후에 5년 이내에 용도변경이나 기능 미유지시에는 공사비를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건은 도봉구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26조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보조공사비의 반환문제는 거기에서도 예외규정이 주차장 조성 이후에 이루어진 건축허가로 인해서 재건축시에는 예외로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과장님, 지금 18건은 신축으로 인해서 주차장이 소멸된 가구잖아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5년 이내에 신축을 할 수 없는 것인데 신축을 한 것인가요, 어떻게 된 것이에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쉽게

쉽게김원철위원

얘기해서 그린파킹사업을 오늘 했어요, 2009년 10월 27일에 했으면 12월에 신축으로 건물을 지으면 소멸되는 것인가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주차장 소멸가구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우리 담당자하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주차장 신축을 한다고 해도 혹시나 그런 계획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알 수 있지 않냐, 그러면 사전에 우리가 신축하려는 계획에서 주차장을 만들지 않을 수 있지 않냐고 그런 의견을 얘기했는데 사실상 매매관계라든가, 또는 어떤 그런 의도에서 신축이 이루어진다면 저희가 주차장을 만들 당시에는 알지 못하는 것으로 답변이 됐고,

원철

김원철위원

본 위원은 그린파킹과 관련해서 과장님 말씀도 그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5년 있다가 신축을 한다, 각서를 쓰고 나서 그린파킹사업을 해줄 것 아닙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는데

그랬는데김원철위원

예를 들어서 한두달 있다가 집장사한테 팔았어요, 그렇게 되면 소멸되는 가구가 아니에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적어도 한 2년, 그다음에 3년이 지난 이런 가구들이었습니다. 가장 근접해서 한 시기는 2007년도에 사업한 건이 신축으로 소멸이 된 것 같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과장님 신축으로 인한 주차장 소멸가구가 2008년도 4건은 몇 년 동안 사용하고 신축으로 지었기 때문에 소멸됐습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2008년도 소멸 4가구는 2005년도 1건, 2006년도 1건, 2007년도 사업이 2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2009년도 하반기는요? 9건이나 되는데,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2004년도가 8건, 2005년도 사업이 1건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런

이런김원철위원

것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구옥 같은 것은 면적이 좁고 차 대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문을 헐어서 주차장을 만들어놓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살다보면 집도 금방 팔수도 있고 그렇다보면 바로 업자한테 집이 넘어가서 소멸시키는 이런 사례가 있지 않나, 과장님 답변 중에서도 2008년도 4건은 3년도 못쓰고 소멸된 것 아니에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05년도 1건, 2006년도 1건, 2007년도 사업이 2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글쎄

글쎄김원철위원

, 신축으로 인한 소멸가구에 대해서 기준을 세워주어야 될 것 같아요. 100% 구비로 다 해주는 아닙니까, 아니, 시비로.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시비가 70%이고, 구비가 30%입니다. 사실상 담장허물기사업은 물론 주차장 면도 확보하는 것이 제일 우선적인 목적이지만 그런 골목의 공동체의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부분은 저희도 사전에 나가서 물어보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원철위원

해 주시고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그때 현장 재무건설위원님하고 나가보았습니다만 미설치된 간판 다섯 군데인가 있었는데 다 정리가 됐습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다섯 군데가 있었습니다. 천주교 도봉성당은 최근에 지주간판 2개가 철거가 되었고, 그다음에 1개 건은 광고물허가 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초원웨딩홀도 현재 허가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산행과 터누아는 자진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고려가든 한 군데가 있었는데 그곳은 폐업이 됐었고 최근에 새업소가 입주를 했는데 지금 허가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초원웨딩홀이나 천주교 도봉성당 다시 독촉해서 협조를 해달라고 독려해 주시고요, 지중화사업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건설관리과에서 하나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도봉산디자인거리는 우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중화사업은 12월중으로 전신주 제거하고 그다음에 전선이 다 지하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미 굴착은 끝났습니다. 완료됐습니다.

다음김원철위원

9쪽이 되겠습니다. 디자인서울거리조성현황과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이 되겠는데요, 우리 도봉구에서는 2차, 3차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위치가 도봉경찰서에서 이마트 창동점 3차 사업이 되겠는데요, 사업은 10월부터 내년 10월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착공 안 했지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노해길이 도봉경찰서부터 이마트 창동점까지 조성사업구간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진행 중입니다.

설계

설계김원철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11월중에 체결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

설계용역김원철위원

지금 체결해 갖고 있으면서 했는데 예산은 아직 지불 안 했고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설계비만 시에서 배정이 됐습니다. 설계비만 우리구로 배정이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총 사업비가 24억1,100만원인데 시비가 2,150만원 구비가 2억6,100만원 그렇죠? 시비가 21억5,000만원인가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21억5,000만원이 됩니다.

래서

그래서김원철위원

24억1,100만원이네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사업비는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지금 구비는 쓴 것이 없고요, 시비 중에서 설계용역을 체결했다는 얘기인가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구비는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계비만 우리한테 내려왔기 때문에 설계만 지금 진행 중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2009년 예산에는 261억 편성 안 되어 있습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2억6,100만원입니다. 우리 구비는.

원철

김원철위원

네, 2억6,100만원.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편성을 해서 지금,

원철

김원철위원

2009년도 예산에 저희 구비 2억6,100만원 편성되어 있나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2009년도 예산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입니다. 이 사업이 내년도에 실시할 사업입니다.

것이

그것이김원철위원

헷갈려요, 사업기간이 2009년 10월부터 2010년 10월인데,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2009년 10월이라고 한 것은 설계용역을 시작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예산은 하나도 안내려왔어요, 저는 헷갈리네요. 예산 시에서 내려왔습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시에서 내려왔는데 설계비만 내려왔습니다. 사업비는 내려온 것이 아니고.

비가

구비가김원철위원

2억6,100만원이 있는데 예산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명시이월 시켜야 되는지 고민스러워서, 그러니까 이것은 총 예산중에서 내년도 사업예산으로 편성할 것이고, 지금 진행 중인 것은 시비를 받아다 설계용역을 하고 있다 그 내용이네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사비는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우리가 구비는 반영을 해놓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그 밑에 2010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 집행 예정액이 9,050만7,000원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내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됐기 때문에 설계비 9,000만원이 집행된다는 말입니다.

계비

설계비김원철위원

그러니까 잔액분이 되겠네요, 그렇죠?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설계비 전체가 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디자인서울거리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선정을 어떻게 하신 것이에요, 거리 선정할 때 기준이 있습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차 거리는 구에서 선정을 해서 시에다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2차 거리는 도봉산이 선정이 되었고, 3차거리가 노해길로 되어 있는데 3차 거리는 지중화사업이 되어 있는 곳으로 선정을 해달라는 이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노해길로 올렸고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하면 동간의 형평성 때문에 우이지역이 창4동이라서요. 그곳은 지난번에 걷고 싶은 거리로 문화체육과에서 많은 돈을 지원했습니다. 물론 그 거리는 아니지만 한 지역에 디자인서울거리가조성이 되면 하나도 혜택을 못 받는 다른 지역에서는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쪽만 계속 하는가, 기준이 뭔가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해서 제가 민원사항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형평을 고려해서 나누어서, 너무 지역 동간의 괴리감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제가 도시디자인과장으로 부임을 해서 보니까 사실상 디자인거리가 도봉로 주변으로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봉로 주변은 사실상 지중화공사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중화비용이라든가 그런 비용문제 때문에 서울시에서 제외를 했고 또, 우리구에서는 선정을 할 때 아마도 노원구와의 경계지점인데다가 차량이라든가 사람들이 왕래를 많이 하는 지역이 되어서 아마 노해길로 선정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물론

물론이경숙위원

당연히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잘 선정을 했겠지만 앞으로도 4차 디자인거리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디자인서울거리 이래서 계속 도봉산특화거리처럼 특화거리도 조성이 될 것이고, 많은 거리들이 조성이 되는데, 지역적인 안배나 큰 틀로 봐서 되지 않는 곳에도 공평하게 나누어지고 균형을 맞추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간판이 아름다운거리를 보면 A, B, C구간 중에서 앞에 김용운 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업체선정에 A, B, C구간에 시비, 구비 합쳐서 총 예산이 1억3,200만원입니까, 한꺼번에 다 하기 부담스러워서 업자를 나누어 A, B, C구간을 잘 하시려고 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주민이나 시민이 볼 때는 그것이 한 구간이잖아요. 도봉산입구에서부터 포돌이광장이나 그 구간이 나누어서 하다보니까 디자인의 통일성이 없었다, 결론적으로 하고 보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을 앞으로, 가격도 중요하지만 한 거리에 대한 디자인이 달라서 오히려 독특하면 좋은데 그것이 비교우위로 되어서 어떤 것은 굉장히 빈약했고 특히 도봉산 입구부터 C구간은 굉장히 입구라서 좀 더 잘 해야 되는데 윗 구간보다도 차별화가 되어서, 그것이 좋은 차별화가 아니라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도봉산 입구에 대해서 저도 같은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세 구간을 나눈 게 다양성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한쪽으로는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과론 쪽으로 입구 쪽이 상당히 빈약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간판 자체가 사실은 150만원으로 간판을 한다는 것에는 예산상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앞으로는 한 거리가 될 경우에는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저희도 한번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A, B, C구간 정해도 좋아요, 다양성도 좋고 한데 가드라인을 설정해야 됩니다. 디자인의 다양화이지 재료나 이런 부분은 업자끼리도 같은 회의를 하든지 해서 다양화 되는 것은 좋지요. 그렇지만 그런 가드라인 기준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거리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하고 또 도봉산특화거리조성을 해서 지중화사업까지 함께 하는 이곳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일요일에 등산을 가려고 보니까 간판이 아무리 아름답고 지중화하면 뭐합니까? 그 중간에 노점상이 판을 쳐서 길을 갈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될지, 물론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간판을 아름답게 해놓고 지중화하는 입장에서 또, 도로까지 다 재시공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과장님 앞으로 부서간의 업무협조를 해서, 이것은 국장님이 대답하셔야 될 같은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노점상 문제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봉산 입구는 생태수영장을 철거하고 생태하천시설을 했지요, 공연장 시설을 하면서 청장님께서 특별히 지시하셔서 건설교통국에서 노점상을 정비하는 방안 계획을 세우라고 해서 건설교통국에서 방침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민원이나, 반대민원 또는 잡음이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은 말씀드립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항상 아쉽기는 합니다. 많은 비용을 들여서 정비를 해놓고 나면 오히려 노점상 세상이 되어서 더 노점을 하기 편한 쪽으로 되는 어떤 불합리한 그런 조건때문에 같이 진행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에 부흥하도록 국장님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과거의 노점상은 우중충하고 지저분한 곳에 들어섰는데 요즘에는 정비해 놓으면 그 옆에 신났다고 들어오지요. 도시디자인과가 신설될 때, 이 사업할 때 건설관리과가 충분히 함께 고민하시고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위원님들 많이 걱정하셨는데요, 현재 진행상황입니다. 서울이라는 도시디자인을 어떻게 바꾸느냐 큰 패러다임을 바꾸는 사업을 실시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과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혹독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고생하시는데 억울하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적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고 다시는 중복되는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주문에 적극 검토하고 고민해서 실천의지를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고 11월 27일 오전 10시에 동감사장에서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토목치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