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윤보현 의원 발언
용태
김용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당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전반에 대한 행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유용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구정이 되게 함으로써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새롭게 도약하는 유성구 발전의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하는데 있습니다. 짧은 감사일정임을 감안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정경자 부구청장의 인사말씀을 청하고자 합니다. 부구청장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정경자부구청장
부구청장 정경자입니다. 27만 유성가족의 복리증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김용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열정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 덕분에 우리 유성구는 비수도권 인구유입률 전국 1위, 살기 좋은 10대 도시 선정 등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고 쾌적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우리 유성구는 무한한 성장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앞으로도 미래 신국가패러다임인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도시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구민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당면한 신종인플루엔자의 확산을 최소화하고 질병, 재난 등 각종 위해요소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도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김용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도 함께 손잡고 청정유성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동안 전 직원들은 갖자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위원님들되된는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칭찬하여 주시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과 고견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성의를 가지고 정성을 다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였으나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어도 위원님들의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유성구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당 위원회 소속 피감기관에 대하여 금일 일괄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녹지사업소장 및 해당 과장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유성구의회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사회복지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되 나머지 국·소·과장들은 손을 들어주셨다가 낭독이 끝나면 직제 순서에 따라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보고나 답변 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항상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26일 사 회 복 지 국 장 김 형 춘 도 시 국 장 유 정 희 보 건 소 장 이 갑 엽 녹 지 사 업 소 장 우 성 호 주 민 복 지 과 장 이 태 복 환 경 보 호 과 장 김 일 기 과 학 산 업 과 장 강 석 범 위 생 과 장 이 종 석 도 시 과 장 송 식 완 건 설 과 장 진 세 식 건 축 과 장 윤 동 의 재 난 관 리 과 장 임 성 규 교 통 과 장 박 노 화 지 적 과 장 임 한 원 보 건 행 정 과 장 윤 정 식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용태
김용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국,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국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은 외부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위원님들이 필요하실 때에는 본 위원장 승인 없이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 사회복지국
10시10분
그러면 주민복지과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주민복지과가 과거에는 주민복지서비스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 하고 2개 과였었죠? 그게 지금 주민복지과로 통합을 했죠?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통합을 하고 나니까 행정적으로 효율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계별로 하는 업무는 사실 계장이나 계원들은 본인의 업무가 합쳐지거나 분과되거나 거의 유사하지만 과장은 상당히 업무가 벅차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장소도 좀 비좁고 그런 부분도 있고, 장단점은 있습니다. 전체의 복지업무가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원이 많아서 같이 원활하게 수행되는 경우는 장점으로 볼 수 있지만 과장으로서 두개 과의 업무수행을 한꺼번에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먼저는 과장이 둘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죠? 한 사람 줄었는데 줄은 과장이 업무가 많아 가지고 그래서 과장을 줄였는지? 왜 두 과장이 하던 일을 한 과장이 하게 된 겁니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그건 조직개편을 하는 부서에서 했던 사항이고 저희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지금 정책적으로 말이죠. 복지 쪽으로 해 가지고 수요가 굉장히 늘고 있잖아요? 거의 복지예산에 치중되어 있고 앞으로 더 증가될 걸로 보고 있는데, 지금 구청 공무원들이 복지과에 가면 몸을 삭 절단 내고 거기 가기 싫어하는 편이죠?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직원들이 고생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왜냐하면 복지라는 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달체계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게 업무라는 게 어떤 포괄적인 업무가 아니고 개인 대 개인 하나하나에 행정연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업무가 많아 가지고 얘기 들어보면 12시까지 근무를 해야 되고, 오죽하면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 계속 그러다 보니까 짜증나서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까지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랬다고 해서 월급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시간외 수당을 한없이 주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업무를 폭증시켜 가지고서 원 직원들 입장에서 그게……. 국장께서는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다 하는 구상 같은 건 있나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그 점은 저도 동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저희 복지뿐만 아니고 유성구 전체가 타 구에 비해서, 복지국 뿐만 아니고 도시국, 자치행정국 전체적으로 어느 과를 막론하고 공무원 숫자가 적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주민복지과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개과로 있다가 1개 과로 합쳐지다 보니까 더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인력이 증가가 되었는데 총액인건비제로 인해서 인원이 증가가 안 되고 있고 한데 하여튼 점진적으로 인구 증가라든가 면적, 행정수요가 증가됨에 따라서 저희 구는 총액인건비가 늘어나면 인력이 조금씩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대전의 5개 구 중에 복지에 대한 과가 유성구는 타 구는 어떻게 됩니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아마 중구가 3개 과고 나머지는 2개 과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인구도 우리 유성구 적은 것도 아닌데 유성구만 유일하게 1개 과고 다른 데는 2개, 3개 과씩 분장을 해 가지고 원활하게…… 행정을 할 수가 있어야지 도대체…….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죠?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차기에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충분히 반영을 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3페이지에 ‘보조금 정산’ 해 가지고요. 집행 잔액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성아동복지 증진’ 해 가지고 11억에서 집행이 7억4천 해 가지고 3억5천이 남았잖아요? 이 남은 잔액은 반납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반납을 해야 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만약에 시비 보조면 시로 반납하는 거예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집행 잔액이 억 단위로 이렇게 많이 남나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저희 복지부서의 예산이 거의 국비, 시비가 많은데 국비의 경우에 특히 저희 의지와 관계없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과다하게 책정이 돼서 교부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구하고 이래서 오는 게 아니고, 그러다보면 시비나 구비도 보조비율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누차에 걸쳐서 중앙에 건의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도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진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다 보니까 불용액이나 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사례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거 보면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이게 수급자들을 일대 일로 급여 지급해 주고 남은 거 아니에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통계가 그게 숫자가 딱 나올 텐데 이렇게 터무니없이 억대로 남는 건가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물론 통계는 나오지만 유동성이 항상 있고요. 한시생계라든가 여러 가지 종목이 많아요. 그래서 딱 하나로 해서 일인당 얼마 이렇게 지급되는 금액이 딱 떨어지게 있으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전출입도 발생이 될 뿐만 아니라 그때그때 발생되는 한시지원이라든가 긴급지원 이런 게 발생되고 하면 그런 걸 유동성 있게 하긴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다하게 책정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4페이지에 기금운용현황을 볼 때 복지과에는 3개의 기금이 있죠? 저소득자녀기금하고 기초생활보장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이거 보면은 기금만 세워 놨지 집행은 안 하고 그냥 두는 거네요? 그리고 아마 740만1천원이라는 건 이자 발생을 해서, 이자 플러스하고 원금 해 가지고 현 잔액이 나오는데 국장님이 생각할 때 부서마다 기금을 분장해서 가지고 있잖아요? 이 기금을 통합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연계체계하고 부서마다 기금을 두고서 관리하고 있는 거 하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이거는 각 분야별로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 제정이 되어서 조례에 맞춰서 기금이 운용되다 보니까 그걸 통합하기는……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금을 그냥 두고서 집행도 하지 않을 거라면 기획실에서 전체 기금을 통합해 놓고서 부서별로 연계해 가지고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저소득자녀 장학기금은 1년에 한번 정도 해서 이자 발생한 거 가지고 연말에 추진하기 때문에 아직 시기가 좀 덜 됐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자 가지고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이자만 가지고 운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융자사업인데 대상자가 사실상 없어서…… 노인복지기금은 실질적으로 조례상 5억이 돼야 할 수 있기 때문에, 5억이 아직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어떻게 활용하는 거예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영세 상행위의 사업자금이라든가 자활공동체 사업기관에서 자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자금으로 융자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혀 대상자가 없는 이유가 국토해양부 전세자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수급자는 1%, 저소득자는 2%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은 3%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이 더 저리한 것을 사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대상자가 없는 거 같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대상자가 없는 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알지도 못하고 융자해 줄 수 있도록 홍보도 하지 않아 가지고 기금을 두는 거죠. 왜냐하면 수급자들, 없는 사람들 융자해 줬다가 이자는커녕 원금도 떼일 상황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많이 연체가 되어 있잖아요. 거의 연체로 해 가지고 나중에는 손실처리 하는 방향으로 많이 해 왔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이런 자금이 있다는 자체를 알리지도 않고, 오는 사람은 그걸 융자해 갈 수 있는 능력이…… 그냥 막 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보증인이라도 세우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서류상을? 누가 없는 사람들 보증 서려고 하나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보증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사실 그런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홍보가 안 된 상황은 아니구요. 홍보를 그동안…… 최근에 생긴 사항도 아니고 오래전부터 발생이 됐었기 때문에 다 알고는 있는데 금리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토해양부 전세자금에 비해서 높아서 이 자금을 활용을 덜 하는 거 같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국토해양부 전세자금은 이용을 많이 하나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거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우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두어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성구 장애인복지센터가 있고 유성구 종합복지센터가 있는데 수영장 운영하고 있죠?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수영장의 수질관리 현황을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리고 유성구 종합복지센터가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동사무소도 거기에 있고, 주변에 도시발전 환경변화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주차난이 심합니다. 구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61쪽인데요. 신성동 노인복지관에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죠?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이 셔틀버스 운행되는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그거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래요. 운행되는 시간하고 장소.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려고 그러냐 하면 다니는 데만 다니고 안 다니는 데는 안 다니고 있는데 셔틀버스가 안 오는 노인들이 버스 좀 오게 해 달라고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행시간 하고 장소를 보면은 못가는 곳이 있어요. 진잠 같은 데는 아예 안 가고 있으니까. 그런 사유를 나중에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리고 우리 직원 인원에 비례해서 몇 프로는 장애인을 쓰게끔 되어 있죠?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우리 구청에는 장애인을 원래는 몇 프로를 써야 되게 되어있습니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3%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3%명 몇 명이나 돼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정원이 현재 584명이기 때문에 18명 정도…….
재인
임재인위원
그럼 구청에 장애인으로 들어와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현재 18명을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요건은 충족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더 좀 하시고,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구청에서 관여할 업무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유성구에 직장별로 장애인 고용을 하고 있는 것을 힘들면 저희 의회하고 협조를 해서, 파악을 좀 해서 장애인들이 지금같이 법적요건을 갖춰져 있지 않은 직장에는 구에서 협조요청을 좀 해서 장애인들을 고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하고 같이 노력 좀 합시다, 이번에!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권장하는 협조공문이라든가 이런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홍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우선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지원, 영·유아 보육시설 관리, 어린이들부터 어른까지 벅찬 업무를 수행하면서 금년도 보건복지부로부터 기초노령연금 업무평가 시 장려상과 디딤씨앗통장 적립업무 자치단체 최우수상을 수상하셨죠?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우선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평가를 받기까지는 아까 이건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개 과를 합침으로 해 가지고서 업무가 폭주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과만은 직장을 때려치우고 싶다는 이런 내용까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국장님께서는 최대한 빨리 업무를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68페이지요. ‘주민소득지원금 및 생활안정자금 체납현황’이 있죠? 제출된 자료를 보면 현재 21건이 체납되어 있고 융자금보다 연체이자가 훨씬 많게 되어 있네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이자금 융자 대상은 어떻게 되고 언제 지원된 기금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서민소득자금 및 생활안정자금은 93년에서 95년까지 융자된 내용이구요. 당시에 새마을소득지원사업으로 융자가 돼서, 농가나 저소득층의 자활목적으로 융자가 됐던 사항인데요.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융자됐던 그런 사업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럼 그 때 당시에 총금액은 얼마가 융자가 됐던 겁니까? 받아들여진 거는 여기 표기를 안 하셨죠?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총 금액은 얼마였는데 이렇게 남은 거예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자료에 보면 총 체납자 21명 중에서 융자금액이 7,500만원 중에서 원금이 5,400만원이고 이자가 많이 발생이 돼 가지고…… 당초 당시의 총금액은 파악이 안 되는데 이게 새마을소득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관장을 했었어요, 새마을업무를 담당하는 데서. 2005년도인가 저희 복지과로 통합이 되면서 인수를 받은 거기 때문에 당초의 총 금액이 얼마였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현재 체납된 현황은 그렇습니다. 융자금이 7,500만원인데 원금과 약정이자 포함해서 1억5,600이 된 거 같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체납자 현황을 보면 총 21명 중에서 관내 거주자가 9분, 관외 거주자가 7분, 사망자 3분, 행불 2명 이렇게 되어 있죠?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추가 제출한 거 보면 체납금 상환 독려추진을 위해서 07년 4월에 추진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결과도 없고, 또 08년, 09년은 아예 어떤 행정조치나 여기에 대해서 받아들일 계획자체도 없었던 것을 나와 있는데 사실인가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그거는 아니구요. 주민소득자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무과에서 관리해 오다가 기초생활보장기금을 2005년 1월10일 조례 제정으로 통합이 돼서……
홍기
이홍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08년, 09년은 아예 이쪽으로 온 다음이잖아요, 업무가.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2005년도 이후엔 통합이 돼서 07년, 08년에 자체 상환독려계획을 수립해서 상환 촉구를 했습니다. 또한, 사망자의 채권은 상속자에게 채권을 독려하고는 있습니다만 채권에 대한 재산권 압류조치나 이런 법적조치가 사실상 어려워 가지고 하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상자 융자를 한 사람들이 농가라든가 저소득층이고, 또 사망 내지는 전출로 인해 가지고 사실 회수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타법의 저촉여부를 판단해서 결손내지는…… 사망자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결손처리를 한다든지 해서 체납정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지금 직원들 업무가 많아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개 과 합쳐지는 바람에 업무가 많아서 아예 08년, 09년에 아예 손을 못 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원에 자료 제출하면서 다시 파악되고 한 거 아니에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사실 저도 이런 상황은 깊게 몰랐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저희 직원들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이걸 이대로 계속 놔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이걸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제가 챙겨서 앞으로 이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하여튼 이런 문제들이 업무가 과다함으로 해 가지고서 발생되는 것처럼 제가 파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빨리 대책을 세워가지고 직원들 업무량을 줄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윤보현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만큼 항상 어려움을 겪고 직원 분들이 활동하시기에 아까 이건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하나 드릴께요. 감사기간 중에 위원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 성과에 대한 현황을 요구하면 성과가 없을 경우에 ‘성과가 없음’,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음’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자료 자체를 제출 안 하는 게 맞습니까?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겠죠? 본 위원이 관내 복지센터와 장애인복지관에 대해 운영조례가 바뀌면서 그 개정에 따른 이용료 감면 실시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 했습니다. 그랬는데 성과가 없다고 하면서 자료가 전혀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것도 자료가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다시 왜 올라오지 않았냐고 요구를 해서 그제서야 자료가 올라왔거든요? 물론 바쁘신 거는 알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감사기간 중 아닙니까?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확인을 하려고 감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성과가 없더라도 분명히 자료를 제출하시고 이런 부분에 미진했다 라고 인정하시는 게 맞는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2개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온천동에 복지센터랑 노은동에 장애인복지관 이렇게 2개 운영하고 있죠?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그 중에서 여러 감면 대상자가 있는데 최근 개정에 따른 이용료 감면으로 추가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아십니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복지관의 경우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회원의 이용료가 감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유성구 종합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가임기간 중의 여성회원의 수영장 이용료를 10% 감면해 주는 사항이구요.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장애인은 전액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어요. 그 부분 제외하고 나머지 여성회원 중 가임기간에 있는 분들의 수영장 월 이용료의 10% 감면 해주게 운영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복지센터 같은 경우에 지금 11월 달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11월부터 적용을 하기 시작했는데 금액이 사실 신종플루나 동절기 때문에 이용자가 감소됐음에도 불구하고 108여 만 원 정도 돼요, 10분의 1이. 그래서 40% 감소됐는데 향후에는 이 금액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11월 한 달밖에 운영을 안 한 상태기 때문에 향후 어떤 추세가 될지 모르겠으나 이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위탁을 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늘 관심을 갖고 관리 감독해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원래 7월 달에 운영조례가 개정이 됐어요. 그랬는데 8월부터 11월까지 적용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약 300여 만 원을 환불을 해 줘야 되는 상태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 과에서 적극적으로 환불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하시고 12월 달 바로 회원 신청을 받을 거 아닙니까? 12월 달부터 바로 적용해서 회원들이 이런 좋은 정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리고 2곳 다 수영장이 있죠?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 개장을 했기 때문에 수질검사가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수영장 수질검사는 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장애인복지관하고 종합복지관하고 다 두 군데 수질검사 결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구요. 지금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체온유지실이 따로 있습니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있다고 합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 많이 활용을 하시기 때문에 체온유지실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 운영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그리고 양쪽 다 안전사고 올해에 일어난 거는 특별히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특이하게 안전사고가 난 것은 없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안전사고 늘 유의하시구요. 특히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단체로 하는 수업 같은 것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안전사고 기준 잘 적용하셔 가지고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80페이지 ‘결식아동 지원현황’ 매년마다 질문을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 항상 운영하시는데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이한 사항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특이할 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문제점은 없는데 실질적으로 결식아동 체크하시기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동센터나 이런 데 식사를 하는 부분들도 체크하는 부분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고, 도시락 배달이라든가 식당, 식당 같은 데는 좀 기피현상이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단가가 낮다 보니까……
보현
윤보현위원
작년까지 쿠폰제 운영하셨죠? 올해도 운영하죠?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쿠폰제 활용이 늘어납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거의 뭐 크게 변동은 없는 거 같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이제 겨울방학이 돌아오게 되면 도시락배달하고 쿠폰 음식점 활용하게 되잖습니까? 수혜 받는 아동들이 감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 구가 잘 해 왔지만 이 부분은 늘 신경쓰셔야지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이 부분 운영하시는데 만전을 기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83페이지에요. ‘초등학교 방과 후 특기적성교육’ 추진현황 이게 담당계가 어느 계에서 운영을 하죠?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여성아동계.
보현
윤보현위원
강사 중에 구청에 등록된 전문 여성을 활용을 해서 운영하는 거죠?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수강료는 무료인데 강사비는 구에서 사업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죠?
예.
보현
윤보현위원
예산과목이 어떻게 되죠?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
보현
윤보현위원
이 부분은 따로 알려 주셔도 되구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지금 대상 학생이 저소득층 아동으로 한정된 게 아니라 전 학생한테 다 하는 거죠?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전문여성 중에서 활용을 하는 부분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연구단지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퇴직 과학자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를 할 수 있을 거 같거든요. 보니까 대덕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로봇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논술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영어회화 이런 부분도 좀 더 전문적인 분들을 활용할 수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하실 때 담당자 분들이 그런 부분 좀 파악을 하셔서 전문여성으로 한정을 하지 마시고 퇴직 과학자도 활용을 할 수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좀더 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퇴직자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여성 강사들을 접수를 받아서 등록을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퇴직자도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지금 데이터 있으시면 활용하시기도 어렵지 않으시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아 이상 보육료 지원현황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전국 공통으로 시행하는 사항이죠?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지원기준이라든가 단가나 이런 거는 자치단체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똑같이 월 20만원씩 지원하는 게 아니고 각 자치단체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 변경이 있습니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저희 같은 경우에 출산율 증가를 위해서 우리 구만이 특색 있게 시행하고 있는 그런 정책은 따로 없죠?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저희 구만은 특별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구 증가율이 좀 있지만, 관내로 전입해 오는 인구가 있기 때문에 인구 증가율이 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인구 자체가 절대적으로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출산율이 높아서 늘어나는 그런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첫째 아는 거의 없고 둘째 아 출산했을 때도 지원금을 준다든지 이런 정책을 아이디어를 내서 시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구가 아직 그런 게 없어서 부족한 거 같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이제까지 해 왔던 정책 중에 많은 정책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시기 쉽지 않을 거라는 알겠지만 내년에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서 새로운 정책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제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셋째 아 보육료 지원과 연관해서 꼭 좀 좋은 아이디어 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건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90페이지요. 관내아동센터 있죠? 유성구에 지역아동센터가 19개소가 있는데 지금 거기에 있는 아동이 식비를 1식에 3,000원씩 지급을 하죠?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게 토요일 하고, 일요일 하고, 공휴일 그 때 하루에 1식씩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방학 중. 그 때는 일인당 하루에 1식씩 지원을 하는 거죠?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여기 아동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 아동 자격이 있잖아요? 그 자격이 어떤가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데, 특히 빈곤, 방임가정이나 한 부모, 소년소녀가정, 맞벌이, 이혼가정아동, 결혼·이민자가정아동이 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한 아동들이 거기를 들어가고 싶어 해도 자격이 안 돼서 못들어간다구요.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불쌍한 애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얘기해서, 초등학생을 둔 가정이 애들을 두고서 그냥 나가버렸어요. 이혼까지는 아니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바람이 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아동이 할머니 밑에서 그냥 얹혀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아침에 도시락을 싸주는 건지 엉망이 돼 버리더라구요. 애들을 그냥 두고 나가버리니까. 그래서 그 아동을 거기다 좀 넣어주려고, 왜냐 하면 있는 집 아동들은 학교가 끝나면 바로 학원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계속 구호가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학교 끝나면 어디 갈 데도 없고, 집에 가야 부모도 없고. 학교 부근에 빙빙 돌다가, 그냥 방치돼서 있다가 집에 가고. 그래서 그 아동을 거기다 한번 넣어보려고 하니까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격이 돼야 거기서 수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격이 생활수급자도 해당이 되죠?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리고 차상위도 되나요? 차차상위도 되나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저소득층 아동이라는 기준이 거기에 해당된 아동 가정은 되지만 갑자기 부모가 바람이 나서 나가고 애들은 애들대로 초등학생들이 학교를 가는지 할머니가 매를 때리고 아침마다 울고불고 그런 애들이 방치돼 가지고 하는 거보다는 아동센터가 좋겠다 해 가지고 얘기를 해 보니까 자격이 안 된대요. 받아야 지원도 안 되고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임가정이라고 하는 게 포함이 되거든요. 가정파탄이 나서 애를 버리고 갔다든지 할머니 밑에 효손 소녀가장이라든가.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아동센터를 지원하는 건데. 할 수 있을 건데요? 그거 관계없는데요?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그 아동센터에 가서 물어보면 기준이 맞아야 받아서 지원을 받고 하기 때문에 아무나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여기 아동센터 마다 정원이 있잖아요? 면적에 비례해 가지고 몇 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는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정원이 만약에 49명이다 이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아동센터를 가보면 대개 미달되어 있어요. 부족해서 아동센터에서는 그걸 채우려고 하더라구요, 최대한으로. 그런데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채우고 싶은데. 그래서 자격에 대한 기준을 해가지고 받아들이느라고 이게 채워지질 않는 게 현실이고. 또, 거기 프로그램을 하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굉장히 밝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정책이 너무너무 좋다! 이 사업이 그렇게 좋은 사업이구나! 지역적으로 이런 사업이 많이 되어야겠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잘 연구를 해 가지고 그런 자녀가 있으면 동네 통장이든지 이런 분들이 자기 동네 실정을 잘 알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쉽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것 좀 연구를 더 깊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인적사항을 좀 알려 주시면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적용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리고 각 동에 사회복지 담당이 있잖아요? 내가 찾아 가가지고 불쌍한 자녀가 있으면 아동센터를 이용하게끔 홍보 좀 해 주쇼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얘기가 뭐라고 하냐하면 글쎄 그걸 자존심이 있어 가지고, ‘당신 자녀를 아동센터로 안내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시설이 있다’ 등등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해도 그걸 굉장히 꺼려 해 가지고 서 사회복지사들이 그걸 홍보하는 자체를 좀 꺼려하더라고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홍보를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글쎄 그 사람들의 자존심 때문에 얘기하기가 그렇다고 꺼려하는 걸 내가 봤거든요. 홍보 좀 해 가지고 많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하려다 놓친 부분인데요. 종합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전액 구비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는 시비를 더 많이 받고 있는데, 복지센터 개관을 하면서 집행부에서 틀림없이 복지센터를 시비를 지원받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대답을 했었습니다. 국장님 그런 기억 나십니까? 국장님은 그 때 그 업무를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검토한 자료는 지금 안 갖고 있어요. 틀림없이 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전액 구비로 안 하고 시비를 받는 쪽으로 의원들이 요구를 하고…… 너무 예산이 크니까. 또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종합복지센터 운영비가 전액 구비로 하는 문제는 종합복지회관으로 한다든가 내지 종합복지관으로 한다든가 센터라는 거는 안 붙이고 뭔가 변형을 주게 되면 시비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관으로 운영이 되어야만 당초부터 국·시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사회복지 욕구에 맞는 운영시설이라든가 당초에 그런 것들이 안돼서 사실은 못 받고 있거든요.
재인
임재인위원
그 전에 할 때는 집행부에서 그렇게 병행을 해서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해서 국·시비를 받겠다고 대답을 했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걸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예? 그 동안에 국·시비 받으려고 검토를 했거나 노력한 부분은 전혀 없죠?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지금은 사실 어렵고 노인회지회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전이 되면 그 공간을 전체적으로 사회복지회관으로서 충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적으로 이루어지면 그 때 지원을 받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제가 다시 한번 의원으로서 다시 집행부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종합복지센터 운영비가 금년 같은 경우에 순수 구비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을 그 자체의 업무라든가 명칭이라든가 이런 걸 재조정해서 국·시비를 받을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십시오.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1시25분
다음은 환경보호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건우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기금운용현황이 있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이 2008년도 28억9,400만원 하고요. 수납액은 이게 금년도 수납액입니까? 12억1,500만원이?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면 합쳐가지고 41억900만원이죠?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는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방안입니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이 폐기물 관련해 가지고 기금은 시에서 그런 대규모의 시설을 할 적에 저희 구에 부담하는 부담금으로 다시 고지가 되면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앞으로 발생할 계획 같은 거 있나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를 들어서 시에서도 그런 대규모 시설을 할 그런…… 물론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더 확장을 한다든지 용량이 초과돼서 더 확장해서 해야 된다는 이런 판단을 해서 시에서 할 경우에 각 구에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보관하고 있다가……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면 이게 수납액이 12억1,5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에서 발생된 건가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덕명지구에서 발생한 사항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서남부에서도 발생이 또 되겠네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그렇죠.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한 없이 기금이 쌓여져 나가는 거죠?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우리 환경보호과에 청소대행사업비가 금년도 것이 미편성된 게 있죠? 얼마입니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20억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21억이죠? 금년도. 금년도가 다 가고 있거든요. 미편성 되어 있고. 또 내년도, 2010년도에도 예산서에 미편성 되어 있죠? 그것이 25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46억인데 이거 이렇게 미편성 돼도 상관없는 거예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일단은 돈이 부족하니까. 내년도에 또 하고 계속 유보를 하는 거예요.
건우
이건우위원
금년도에도 21억이 미편성 되어 가지고 한해를 또 넘어가는데 내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편성이 안 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면 46억 정도가…… 청소대행에 지장이 있겠네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하여튼 내년도 것도 내년 본예산에 못한 것은 하반기 추경이라든지…… 좀 유보가 되는 상황입니다.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라도 하여튼…… 시에다 요구를 해서 구 재정이 어려우니까 특별교부금이라도 달라고 하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5개 구가 동일한 사항이고 여건이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건우
이건우위원
2010년도 예산서를 보니까요. 이게 예산서 편성한 것도 아니고 엉망이란 말이에요. 들여다보면. 진짜 놀랄 일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쉽게 얘기해서 전민동 평생학습도시 조성하는데 지금까지 예산 세운 거하고 추경 등 세우고 내년도 예산까지 포함하면 한 52억 정도가 들어 가더라구요. 그러면 정리추경에 거기에 얼마가 올라올지도 모르고 내가 알기론 60억 가까지 막 쳐 바르는 모양인데 그 건물에다가. 그런 데는 한 없이 써대고 청소대행 등등 공무원들 인건비 계산해 보니까 뭐 1년에 공무원 1인당 백 몇 십만 원 적게 받더구만요. 그거. 그런 건 막 삭감하면서 엉뚱한 데 60억 가까이 건물 같지도 않은 데다 쳐 바르고 있는데 이런 걸 중요시 하지 않고 전시적인 것만…… 내가 그걸 보고서 놀래 나자빠졌는데 이거 환경보호과에서도 청소대행 그거 정비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그냥 밀고 나갈 일이 아니에요, 그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22페이지에 ‘감염성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감염성폐기물 배출업소라고 하면 어떤 업소가 대상이 되죠? 약국이나 병·의원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따로 하고 있죠?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의료폐기물배출 사업장, 의료기관, 보건소, 혈액원……
보현
윤보현위원
보건소 업무가 아니고 환경보호과 업무예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폐기물입니다, 의료폐기물.
보현
윤보현위원
2008년도에는 위반된 업소가 없습니다. 2009년도에는 5개 사업장에서 위반했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위반이 되었고, 시정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이 명확하게 안 나와 있네요?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위반업소가 2009년도에 5군데인데요. ‘폐기물보관 표지판 작성 부적정’ 해 가지고 과태료 100만원 부과한 사례가 있구요. 보관기간이 초과돼 가지고 과태료 200만원 부과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폐기물 전용용기 사용이 부적정 하다든지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 부분은 서류로 다시 제출해 주시겠어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26페이지에요.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현황’ 나와 있네요. 2008년도보다 부과건수는 줄어들었고 징수율은 높아진 걸 보니까 작년보다 더 이 부분에 만전을 기하셔서 잘 하신 거 같습니다. 업무를 잘 추진하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속 횟수라든지 몇 명이 어떤 형태로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지 이런 부분이 불명확하게 나와 있어서 그 부분 좀 서류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홍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22페이지요. 윤보현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배출사업장이 412곳이 된 것은 병원이 한 30개소가 늘었다는 얘기죠?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꼭 병원만은 아니구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류폐기물 발생 배출장소가 의료기관 뿐만이 아니고 학술연구, 제품제조, 시험연구, 연구소, 장례예식장, 노인요양시설이라든지 주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렇다면 연 40개소로 계획을 세우고서 2008년도에 위반사업장이 없고, 41개 사업장을 점검해 갖고. 2009년도에는 46개 사업장을 해 갖고 5군데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럼 발생이 안 됐을 때는 몰라도 발생이 됐다면 다른 업소들도 더 확대해서 점검을 해야 되지 않았나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분기별로 10개소 이상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고요. 물론 4백 몇 개를 다 하면 좋죠. 그렇지만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환경오염물질 배출이라는 것은 구민 위생하고 직결된 문제 아닙니까. 만약에 위반사업장이 발생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반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계획되어 있지 않았어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달라는 얘기예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32페이지요. 간이급수시설 등 약수터 관리 수질검사 하셨죠? 월별로 하시나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분기별로 합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쌍암하고 보덕이 적합, 부적합, 적합 이런 식으로 자꾸만 바뀌었거든요? 그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부적합으로 나왔을 때는 대장균이 검출이 돼 가지고 부적합이 된 거 같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 다음에는 안 나왔단 얘기예요? 그럼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검출되는 게 사실은 수거를 해서 가져가는 과정에서 검출이 되는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공고문이나 홈페이지 게첨을 해서 홍보를 했었고 그 이후에는 괜찮게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과정에서 되지 않았나 이런 염려를 하거든요.
홍기
이홍기위원
제가 자료표에 의해서 봐서는 이게 쌍암하고 보덕은 건수가 스며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7월, 8월 이때 부적합이 된 이유는 우기 이런 게 끼어 있고 여름에 기온이 놓을 때 아닙니까? 그리고 9월 달에는 온도가 내려갔으니까 미생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원천적으로 건수나 이런 것이 스며들지 않게 보수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 먹는 거라면 수질검사 하기 전에, 결과 나오기 전에는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봐야 될 필요성이 있구요.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몇 가지 질문드릴께요. 6쪽에요. 자연보호유성구협의회, 환경부감시운동…… 이 자연보호는 회원수가 몇 분이나 돼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45명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리고 환경부감시운동본부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531명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갑천환경지킴이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140명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참고로 물어보겠습니다. 8쪽에요. 자연보호유성구협의회 보조금 지급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5월9일 날 토끼를 30두 구입을 했어요. 그거 구입해서 한 사업 내용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6월27일 날 새집구입, 100개. 이 사업 내용 좀 간단히 설명 좀 해 보세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자연보호 행사를 하면서 일반 토끼를 구입해 가지고 산에다가 방사를 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새집구입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토끼를 어떻게…… 토기를 풀어주면 삽니까? 나 이거 이해를 못하겠네요, 토끼 구입은? 토끼 30마리를 산에다가 방사해서 그 토끼가 살아납니까? 큰 예산은 아니고 30만원인데 그걸 썼으면 이 사업은 조금 점검을 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토끼를 산에다……. 국장님 이해하세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자연보호 하는 자체를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감독기관에서 조금 신경을 써서 봐야 될 부분 같아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한번 이거는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리고 거기 자연보호 갔을 때 현수막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현수막이 45개입니다. 1년 동안. 5월부터 8개월 동안에 현수막 45개를 부착했는데 현수막비가 150만원 정도 나옵니다. 이거 매번 할 때마다 3개씩…… 좀 뒀다가 쓰면 안 되나요? 이런 거 유도 좀 하세요. 그 분들이 안 한 걸 올리지는 않았겠지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보조금 사업계획이 오면 검토할 때……
재인
임재인위원
검토해서 유도를 좀 해 주셔야지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리고 모자도 예산이 섰으면 연초에 사 가지고 자연보호운동 할 때 처음부터 써야지 중간 9월 달에 모자를 샀거든요. 이런 것도 5월, 6월이 더 뜨거운데 그 때는 안 사고 9월 달에 샀단 말이에요, 58개를. 회원수하고는 맞지도 않고. 왜 그러냐 하면 보조금 나가는데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지시하고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건 알아요. 그러나 조금 협조하고 유도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 하시겠습니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리고 16쪽에요. 갑천지킴이 사회보조 통합관리예산이라고 여기 들어와 있거든요. 이거는 12쪽에 갑천지킴이가 있잖아요? 여기 예산이 별도로 있고 이거 별도로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방한복이 부족해 가지고 방한복 구입비로……
재인
임재인위원
방한복 30개 구입했잖아요. 그래서 200만원을 더 지급한 겁니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혹시, 갑천환경지킴이에 8월27일 날 갑천환경살리기운동 홍보책자 1,000권을 만들었거든요. 이 책자를 의회에다 참고하게 보내 주세요. 제가 얘기할께요. 방한복 이거는 원래 이렇게 집행하는 겁니까? 당초 예산 세웠으면 그대로 해야지 이 돈은 사회단체보조금 편성항목 어떤 돈을 이리 돌린 거예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당초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총 금액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단체별로 심의위원회 거쳐서 배정이 되고 난 잔액이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렇죠. 심의위를 거쳤을 때는 680만원 아니었어요, 그죠? 그런데 200만원은 심의위원회를……
용태
김용태위원장
임재인 위원님 과장으로부터 답변 듣겠습니까? 그냥 하십시오. 마이크 켜고 하세요.
재인
임재인위원
그래요. 편하게 아는대로 답변하세요.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일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임재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통합관리에서 200만원을 더 지원한 사항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당초에 기획감사실로부터 사회단체에 더 지원할 데가 있으면 더 지원해도 좋다 하는 공문이 와 가지고 저희들이 사회단체에 파악을 해 보니까 갑천환경지킴이가 더 필요하다 해서 10월4일 날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풀예산에서 지원한 사항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별도로 200만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그 속에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5월3일 날 갑천 수중정화 및 환경정화활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공기탱크가 2만원 짜리가 있고, 10만원 짜리가 있단 말이에요. 공기탱크가 뭡니까?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수중에 들어가려면 산소를 짊어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탱크 용량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갑천환경지킴이에 스킨스쿠버 장비도 3만원짜리 20개를 샀고……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이 분들이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갑천에 들어가서 쓰레기 건지고 하는 그런 사업니까, 이게요?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21쪽요. 환경오염배출사업장에 세차장도 들어가 있습니까?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손세차장이라든가 자동세차장 다 들어가 있어요?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런데 여기에 세차를 하게 되면 세제하고 같이 해 가지고 흘러내려가고 있거든요? 그 배출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세차장은 물리학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방류수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기준 초과가 되면 개선명령을 내리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손세차를 하던 자동세차를 하던 그 물이 어디에 고입니까?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지하에 있습니다. 탱크. 물리화학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물리화학적 처리는 누가 합니까?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자체적으로 하고 있죠.
재인
임재인위원
그거 관리감독 잘 됩니까?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잘 하고 있습니다. 계속 나가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22쪽에 아까 윤보현 위원님, 이홍기 위원님 질문 내용하고 같은 건데요. 감염폐기물은 의료기관은 분기에 10개소를 하고 있어서 연 40개소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도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99년도 위반사업장이 5군데나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연 40개를 하게 되면 10%인데 412개를 전부하려면 10년 동안 해야 되거든요? 이거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점검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요?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환경부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872호에 보면 통합지도점검 해서 분기별로 10회 이상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안 한 업소로 돌아가면서 하게 되어 있구요.
재인
임재인위원
주기가 10년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많다 보니까.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그런 것도 있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인력관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지침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같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감염성폐기물이라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 같은데 점검이라든가 그 내용은 질문은 안 드리겠어요. 이게 점검을 하는데 10년에 한 번 정도 점검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조금 불합리한 거 같아요.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폐기물 종류가 일반폐기물도 있고,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감염성폐기물 했다가 작년 1월4일 날 이게 의료폐기물로 바뀌었습니다. 감염성 하면 좀 이상하다, 명칭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의료폐기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3쪽요. 여기보면 22억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하시든 국장님이 하시든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현황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22억1,000만원 정도 체납되었거든요? 왜 체납되었는지 하고 징수계획 좀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그 내역을 보게 되면 납부 기피가 21억3,900만원이고요. 사망말소가 3,600만원, 주민등록 말소가 3,500만원해서 22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부과를 하게 되면 약 78% 징수율이 되는데 전국적으로 따져 봤을 때는 우리 유성구가 6위로 들어갑니다. 개선부담금 징수율이. 상당히 높은 징수율입니다, 실제적으로. 자꾸 사망말소가 되고 주민등록말소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5년에 한번씩 체납처분토록 했었는데 이게 말소가 된 사람도 언제든지 주민등록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도 내리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사망한다면 자식들한테 상속해 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산을 수시로 파악하고 말소된 사람도 수시로 주민등록을 파악해서 다시 부과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홍보해서 많이 체납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자동차에 대한 거는 알겠는데 시설물에 대한 거는 몇 년부터 법이 바뀐 겁니까?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시설물은 주택이라든지 공장 이런 걸 제외하고 160제곱미터 이상에 한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3년도부터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된다는 자체가 이게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 같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부과하기 직전에 각 동에 가장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에다가 플래카드도 게첨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간이라든지 이런 걸 넣어서. 또, 동에 시달을 해서 직능단체장 회의를 할 때 개선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 홍보 좀 해 주십사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 13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58쪽에요. 통합관리예산 집행현황인데, 사무관리비를 5월의 눈꽃축제에다가 300만원을 썼거든요. 이거 뭡니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2008년도에 5월의 눈꽃축제 당시에 농산물 탑 제작 설치비가 돈이 없어 가지고 풀예산을 요구해서 사용했던 사항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5월의 눈꽃축제는 예산을 충분히 세워줬으면 그 돈만 갖고 축제를 하셔야지 자꾸 다른 돈까지 첨부시켜서 이렇게 하면…… 내년도 예산은 축제 예산에 이런 것까지 전부 포함을 시켰나 몰라도 축제를 예산을 세워놓은 상태로 다른 통합관리예산에서 이런 식으로 빼돌리면 당초 예산계획하고는 잘못된 거 아닌가…….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2008년도에는 그랬는데 2009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100쪽요. 유성구청이 국장님이 봤을 때 주차장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부족한 편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리고 유성구청 이 지역이 어은동이 축산을 할 수 있는 지역입니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가축제한지역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절대 축산 할 수 없는 지역이죠? 만약에 이쪽 어은동에서 일반인이 소를 기르거나 돼지를 기르거나 축산을 하게 되면 어떤 제재를 합니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가 구청에서 가축……
재인
임재인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시내에서 가축을 사육하면 못하게 할 거죠, 그죠? 할 수가 없잖아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그런데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이나 제한한 조례를 보면 학습목적이라든가 영리를 목적으로 할 때하고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한빛아파트에서 학습, 공간을 활용한다, 예를 들어서 도농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축산을 해야겠다 하고 돼지도 기르고 소도 기르면 인정을 할 겁니까? 인정 못하잖아요. 일단 축산을 주민이 하면 제재는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놔두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든지 전업으로 한다고 하면 제한이 되죠, 당연히.
재인
임재인위원
그리고 국장님! 우리 유성구민들 중에서 소 못 본 사람이 혹시 있을 거 같아요? 그냥 참고로 물어보는 겁니다.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못 본 사람 많이 있죠.
재인
임재인위원
못 본 사람이 많이 있다?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소는요. 우리 구청에다 소를 기르니까 야, 이거 구청에 소가 있구나 하니까 사람들이 들여다보지 저 앞에 내천에다가 소를 내 놓고 보라고, 돼지 기르면요. 한 사람도…… 냄새난다고 피해서 갑니다. 보러 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사업계획에 보면 소 띠 해라 광장에 한우를 사육해서 자연생태 학습공간으로 활용한다고 그랬는데 자연학습 공간은 필요하다면 학교나 부모들이 자연생태 공간을 찾아다니면서 학습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구성에서 이렇게 안 해도. 그리고 유성은 도농지역으로써 주변이 전부 농촌풍경인데 구청이 아니더라도 유성구는 전체가 농촌입니다. 무슨 농촌풍경을 구청에다가 연출을 합니까? 그리고 도농간에 이해와 화합의 장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구청에서 축산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유성사람들은 도농간에 이해를 할 수 있는 지역에 전부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소를 기르는데에 대해서 저는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 그것보다도 2009년도 본예산에서 소 사육비가 사실은 계상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축산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법을 선 지켜야 되는 곳인 구청에서……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주민들이 잘못하게 되면 단속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을 사실은 삭감했던 부분이에요. 구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부분은 이게 구 의원들이 삭감한 게 아니라 유성구민들이 명령을 내린 겁니다, 구청장한테. 하지 말아라! 그러면 소를 안 길러야지 이걸 구청에다가 이유 같지도 않는 이유를 대가지고 소를 기르는 것은 구민들한테 해서는 안 될 것을 구청에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운영방법을 제가 보니까 한우 및 사료확보, 방역 등 사육관리는 과학산업과, 축사 및 울타리 관리인력 배치는 녹지사업소, 교육기관 학습 홍보는 평생학습과 전부 분리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회에서 예산 안 세워줘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소 하나 기르면서 이렇게 여러 부서가 협조를 해 가지고 관리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선은 인건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예산을 의회에서 광범위하게 잘못 세워준 거 같아요. 내년도 예산에서는 과학산업과나 녹지사업소, 평생학습과 이 돈 어디서 썼나 제가 밝혀 가지고 그쪽 예산을 이제는 많이 세워줘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의원들한테 협조를 받을 겁니다. 세워주면 이렇게 딴 짓을 하니까. 청사관리 운영비 등 소요예산으로 확보해서 했다고 하는데 제가 국장님한테 자꾸 해 봐야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렇지만 유성구가 이벤트 사업을 하던 뭐를 하던 구청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구민이 원하지 않는 그런 사업은 될 수 있으면 청장이 한다고 해서 밑에 국장님들이 말려서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답 안 해도 되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
재인
임재인위원
106쪽요. 열병합발전소 관련 지원금 처리문제인데, 옛날에는 서남부권였고 지금은 도안신도시죠. 거기에 열병합발전소를…… 제가 한 가지 물어 볼께요. 원신흥동에 하려고 하는 것이 소각장 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도안신도시에 서남부발전소를 짓는다고 하는데 이게 같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열병합발전소라고 해가지고 지금 원신흥동 그쪽에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게 열병합발전소죠.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소각장도 또 합니까? 도안신도시에요? 원신흥동 121-2번지에.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소각장 관계는……. 저희 구에서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냥 아는 대로 대답하세요. 원신흥동에 소각장 시설을 하는 거에 대해서 토공하고 주공,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데 이게 중소형이랍니다. 대형이 아니고 중소형 소각장을 만들게 되면 환경오염에 노출이 많이 될 우려가 있다 하는 것을 제가 구청에서 준 자료, 그 전에 받아 놓은 거예요. 이걸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소각장 시설을 지금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이거에 대해 많은 반발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추후에 저한테 자료를 다시 줘서 알려 주세요. 이쪽 업무가 아닌가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소각장은 환경 분야 쪽인데요. 일단 환경보호과한테……
재인
임재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열병합발전소 문제는 거기에 나오는 예산이 얼마 정도 준다고 했어요? 지원금.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발전소주변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발전소가 설치가 되면 반경 5킬로 내에 있는 읍면동 면적에 따라서 배분을 해서 교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원금에는 특별지원사업비가 있고, 기본지원사업비가 있는데 특별지원사업비는 그 동안……
재인
임재인위원
11억1,653만2천원입니다. 제가 그 현황을 갖고 있어요. 이것을 그 전에 이 돈을, 국장님이 대답하신 부분이 아닙니다. 이 돈을 저쪽 평생학습센터 하는 쪽으로 예산을 하겠다고 결정을 해 놨죠?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특별지원사업비는 2006년 1월1일부터 지원할 수 있는 법이 신설이 됐구요. 그 전에는 특별지원사업비가 없었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 대덕구 신일동 할 적에는 특별지원사업비가 비대상으로 해서 지원이 안 됐었구요. 기본사업비만 지원이……
재인
임재인위원
2010년도에 특별지원사업 지원비로 11억1,653만2천원이 지원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2010년도에 특별지원사업으로.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 구에다가 줄 테니까 계획을 세워서 하라고 구청에 통보가 됐다구요. 그래서 구청장실에서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 사회복지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까지 포함해서 이 돈을 가지고 어디다 쓰는 걸로 했느냐 하면 저쪽 평생학습센터로 하는 걸로 결정을 해 놨단 말이에요. 해 놨는데, 이번 자료에는 이 돈이 아직 안 내려왔지만 보안등 일부를 세라믹메탈 할라이드로 교체 예정이라고 향후 계획은 이번에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세라믹메탈 할라이드가 뭐예요? 보안등 이름인 거 같은데.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보안등의 명칭인데 제가 그것까지는……
재인
임재인위원
과장님 이거 아십니까? 만드신 분이 얘기 좀 해줘 봐요. 뭔가 이거.
용태
김용태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석범
강석범과학산업과장
전력사용량이 낮고 효율적으로 이로운 등이라고 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렇죠? 보안등의 일부인데 좋은 등 같으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지난번에 결정을 해 놓고 이번 보고서에는 보안등 교체 예정으로 올렸단 말이에요. 이 돈을 어디다 쓸 예정이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그게 아니고 106쪽 자료에 보시면 특별지원사업비가 있고, 기본지원사업비가 있어요. 기본지원사업비는 매년 내려오는 거고, 특별지원사업비는 한번만 지원이 되는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럼 특별지원사업비를 여기다 기재한 게 아니에요? 제가 요구한 것은 특별지원사업비를 어떻게 할 거냐 그걸 요구했는데. 그럼 위에 있잖아요, 구분에. 요구자료, 추진근거 밑에 구분 ‘특별지원사업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특별지원사업비는 8억3,451만3천원이잖아요.
재인
임재인위원
특별지원비는 11억이라니까 어째 8억으로……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거?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당초에 11억5,400만원 해가지고 그 때 당시에 신청을 하도록 됐었는데 중간에 8억으로 삭감이 돼 가지고…… 8억3,400으로.
재인
임재인위원
그럼 이 보안등은 관계 없네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이 돈은 어디다 사용할 거예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그 때 당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신청을 어디에 쓸 것인가 요구를 하라고 해서 평생학습……
재인
임재인위원
제가 얘기할께요. 그래서 이것이 평생학습센터로 그 전에 하는 걸로 했는데 이번에 예산을 다 지원하기 때문에 그리로 이 돈이 안 갑니다, 그죠?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럼 이거는 목적이 바뀌는 겁니다. 부구청장실에서 국장들하고 모여서 회의한 것이 다 무산된 거 아니에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국장실에서 회의해서 한 것은 그건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기획실장님이 그걸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각 동에서 전부 요청을 해가지고, 받아 가지고 만든 건데. 그럼 동에서 요청해서 온 거는 다 무산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계획이.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돈은 서남부권개발대책위에서 저희들한테 건의문 들어온 거 있죠? 국장님 아십니까? 협의요청 들어온 거 있잖아요, 서명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는 이 돈이 법적으로는 반경 5킬로미터 써도 돼요. 평생학습센터까지도 5킬로가 됩니다. 거기다 해도 돼요. 그러나 이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 지역을 위해서 쓰게끔 해 달라고 했으니까 그 지역을 위해서 써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센터로 하는 걸로 안 됐으니까, 여기 감사요구 자료에 안 나왔으니까 이 돈은 될 수 있으면 그 대책위원회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그 지역에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제가 그걸 하려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거든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하여튼 8억3천만원 중에서 그 쪽에서는 2010년도 2월에 5억 정도가 올 예정이고 나머지 3억은 시기가 미정 상태거든요.
재인
임재인위원
그럼 5억이 오면 그 돈을 될 수 있으면 서남부권개발…… 원신흥동, 상대동 그쪽에 쓸 수 있게끔…… 거기에 나온 돈을 저쪽 전민동 쪽에다 쓰면 누구든지…… 법적으로는 5킬로라고 하지만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 돈은 그 지역주민들이 건의문도 내고 했으니까 그 지역에 필요로 해서, 유성구민을 위하고 그 지역을 위해서 쓸 수 있게끔 준비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대덕구 신일동에 열병합시설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신성·전민·구즉에까지 기본지원사업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반경 5킬로가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인
임재인위원
그거는 맞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이렇게 대책위까지 열어가면서 이 사람들 내년에 다 그리 들어갑니다. 이 돈 나오는 걸 알아가지고 이 돈이 잘못 쓰여질까봐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그런 정도는 구에서 받아줘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 쪽을 할 수 있게끔 해 보세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홍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희망근로프로젝트추진 평가시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죠?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그래서 상사업비 3억을 받은 거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여기에서 이 사업과 관련된 직원들 사기진작책이라든가 이런 건 세워보신 적 있나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그래서 예년에는 그런 상사업비를 받으면 그 사업비의 일정금액을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편성도 하려고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상사업비는 희망프로젝트사업에 절대적으로 반영을 해라 해가지고 한 푼도 다른 용도에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돼서 사실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비로라도 해줘야 되는데 구 재정여건상 지금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사실은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일을 잘 해서 상사업비를 따온다든가 성과를 올린 부서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는 상을 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야지 일할 수 있는 사기진작도 있고 그런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특히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78페이지요. 농산물 직거래사업 추진현황이 나와 있죠. 우리 구 홈페이지에 유성구 특산품 홍보하고 직거래 시켜 줄 수 있는 페이지가 있나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럼 거기는 어떠한 품목과 어떤 식으로 연결시켜 주는가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유성배를 위시해서 11개 품목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계절적인 과일도 있고 채소도 있지만 홈피가 변경이 없이 늘 고정되어 있으면 곤란하니까 그때그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보강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리고 우리 농업인의 자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농토의 면적이 300평 이상을 소유하고 농업에 종사할 경우에 농가로 인정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산업과에 보면 농업지원계가 있죠? 그 계장님이 업무 중에 주말농장이 있잖습니까? 8평, 5평 이런 데에 가가지고 허비하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이 와서 무슨 도움을 받는다든가 상의를 하려고 할 때 자리에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는 누누이, 몇 년에 걸쳐서 지켜봤는데 그런 데에 너무 신경을 쓰는 거 같아요. 농업지원계에서는 농민을 위해서 지원을 해야지 왜 주말농장에 가서 계속 물주고 이런 거를 시키십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짜 지양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제가 그런 별도의 인력을 예산조치를 한다든지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우리 유성구가 대전시 농민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 인구수나 이런 거에 비례해서 프로테이지가 적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농업인구가 적으니까. 그런데 지금 각 구별로 농업경영인이나 지도자나 등등 지원사업으로 봐서는 각 구별로 농업인구와 비례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거 같으면서도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원하는 금액이 너무 적어서 늘 농민들이 불만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자료는 지원계장한테 보내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거 큰 금액이 아니거든요. 어차피 농업이라는 것은 부가가치가 없는 사업입니다, 현재. 그죠? 사기가 꺾이지 않도록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저희 대전시에서 유성구가 농민 숫자가 제일 많고, 면적도 많고 해서 청장님께서도 농업예산을 농업인구나 면적에 비례해서 유성에 많이 배려를 해야 되는데 5개 구 똑같이 배분하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 항상 주장을 합니다. 저희들도 건의도 하고 누차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그게 시에서 아직까지 시정이 잘 안 되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건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정주권개발 있죠? 그린벨트 사업요. 그게 사업을 하려면 언제 신청을 해가지고 그 사업이 떨어지는 겁니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정주권개발사업이 2002년도에 계획이 수립돼서 연차별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 계획만 가지고 그 사업이 끝나면 끝나는 건가요? 과학산업과나 농지, 수로 등 이런 쪽으로죠, 공사가?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그렇죠.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지금 그린벨트 내에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포장을 요구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규모가 있습니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그거는 특별하게 없는 거 같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면 지금 그린벨트가 남아 있는 농지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농로포장을 하라든가 수로를 하라든가 이런 등등의 사업을 발굴을 해 가지고 정주권개발사업으로 구·시비가 들어가지 않는, 정주권개발사업비를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서 사업을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2002년도에 수립되어 있는 그 계획에 의해서 매년 예산 한도 내에서 연차적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니까요. 그 때 수립이 안 된 사업들을 다시 신청을 해서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건가 그걸 묻는 겁니다.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원칙적으로는 안 되고 이 사업이 종료가 되면 그 후에 가서 다른 얘기가 또 나올지 모르지만 현재로써는 주어진 계획 범위 내에서 종료될 때까지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구청에서 그린벨트 내의 농지 등등의 사업을, 어지간히 대형사업이어야 되겠죠. 조그만 몇 천만 원짜리 사업보다. 그런 사업을 미리 조사를 해 놔가지고 정주권 사업에 반영이 되도록 신경을 쓰면 되지 않겠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그거를 다시 알아봐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주권 사업 계획에 5개년이면 5개년 10년이면 10년 동안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이미 작성을 해서 제출이 된 상태기 때문에, 그게 연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종료가 되거나 아니면 중간에 추가로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하면 하도록 하고,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구비를 투입해서라도 한다든지 그렇게……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니까 정주권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조사를 해 놨다가 그걸 자꾸 반영하도록 행정적으로 신경을 써달라는 얘깁니다.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 LPG충전소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잖아요? 감사원에서는 거기에 해당된 공무원들을 정직을 줘라 해서 마지막 통보를 했죠?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구청장한테 주라고 통보를 했더라구요. ‘구청장은 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내렸거든요, 감사원에서. 그런데 징계를 주려면 시로 올려서 시에서 주게끔 돼 있죠?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직급에 따라서 시에서 징계위원회를 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 구 징계위원회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래서 재심청구를 신청했죠? 감사원에 신청한 거죠?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 결과가 아직 안 나왔나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현재 심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물론 뭐 이쪽 사정도 있지만 한 8억 정도의 국고 손실이 나겠으니까 이건 뭔가 잘못됐다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조사를 했잖아요?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면 거기가 행복도시하고의 연결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으니 하지 말라는 등 시에서도 몇 차례에 걸쳐서 처리를 보류하라는 등 여러 가지 내용이 길더라구요, 보니까. 그래도 결과적으로 2007년 허가를 내 줬죠?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허가를 내 줬는데 지금 LPG충전소가 영업을 중지하고 있죠? 안 하고 있더라구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보상이 나갔는지는 모르지만 그 8억이라는 국고를 손실해줘 가며 보상을 해 줬다고 하면 국가차원에서는 잘못된 행정이라고 거기서는 주장을 하고 있고, 구에서는 고시가 확실히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LPG 배정이 돼 있고 거기에 맞춰서 신청을 하다 보니까 신청자들이 여러 가지, 허가 등등의 준비를 다 해 놓은 상태에서 이것을 중간에 막다보면 그 사람들이 손해 본 것을 구청에서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허가를 내줬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 같거든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하여튼 뭐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원인이 요구한 민원사항 처리를 안 했을 경우에 민원인이 소송하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의 자문도 받았고, 대법원 판례에도 있고 여러 가지 등등을 감안해서 허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허가를 내줄 때는 이것이 개발로 인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걸 알면서도 할 수 없이 내준 거네요? 그게 행복도시하고의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도로라는 계획을 다 통보받고, 여러 차례 통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시작은 해 놓고 그 신청한 사람들이 허가조건 등 해서 많은 비용을 들였기 때문에 이걸 뻔히 알면서도 할 수 없이 해 줬다 이거 아니겠어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공무원이 법을 집행하는 차원에서, 말로 거기가 확장될 것이다! 된다! 이렇게는 물론 하지만 법적으로 결정고시나 이런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거를 신청하는 민원인 차원에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허가를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요구사항 때문에 이쪽에 민원처리를 하는 입장에서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의 자문내지는 고민을 한 끝에 결론은 허가를 하는 걸로 결론을 내서 했던 사항인데요. 그런데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선 너무 억울하다 이거죠. 그래서 재심청구를 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허가를 내주기 전에 벌써 여러 차례 시나 행정청이라든가 거기에서 이런 도로확장 계획이 있으니까 그걸 보류해 달라 요청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다고 되어 있거든요? 허가 내주기 전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훤히 이것은 설치를 해 놓고 바로…… 언제 보상이 나간다는 것까지 통보를 해 줬더라고요. 그런데 설치하고 나서 바로 보상을 해 줘서 철거를…… 중지해야 될 상황을 알면서도 공무원이 집행했다는 게 그게…… 그렇게 내용이 돼 있거든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애매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말로나…… 이게 문서로 물론 됐지만 법적으로 결정고시를 했다든가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완전히 돼서 할 수 없도록 조항이 됐었다면 저희들이 안 하죠. 그렇지만 이게 확정될 것이다, 하지 마라, 안 했으면 좋겠다! 구두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민원인이 법적으로 아무 하자 없느냐! 이렇게 한다든지……
건우
이건우위원
아니 민원인은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고 주장을 하겠지만 분명히 거기는 도로확장 구역이니까 허가를 내주지 마시오. 공문을 몇 번 시에서도 보냈고, 그 청에서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무원 입장도 유성구청 편만 생각하고서 허가를 내 줬어요. 그걸 알면서도 내 줬단 얘기지, 지금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이.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그렇죠.
건우
이건우위원
내 줬는데, 공무원이 공무를 하는데에 대해서 공적으로 어떤 손실이 앞으로 닥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서 허가를 내 줬어야 되는데, 어쨌든 협조공문은 계속 왔지만 그걸 믿을 수 없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고시를 했기 때문에 이걸 안 해 줄 수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문제가 생겨 가지고 지금 감사원에서 결과적으로 구청장한테 4명의 공무원에게 정직을 줘라 이렇게 결정을 내린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억울하다고 해서 재심청구를 해 갖고 결과를 기다리는 입장이잖아요. 지금 볼 때 그 LPG충전소가 설치가 돼 가지고 1년도 안 돼 가지고 보상금을 받고 그냥 LPG충전소가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운영도 못하고. 공사가 막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이게 공무원 입장에서 공공적으로 생각을 했느냐, 개인적인 자산에 대해서 할 수 없이 허가를 내줘야 되느냐! 애매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만 물을 께요. 지금 여기에는 담당하고 계장, 국장만 정직의 징계를 줘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허가를 내 줄 때, 국장까지 결재가 올라갔다고 했을 때 국장은 청장한테 얘기도 한 하고 그냥 국장 선에서 결재를 해 버리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청장이 뭔가 지시를 했다든가 이게 있으니까 그 어려운 상황, 골치 아픈 상황을 알면서도 그걸 허가를 내 줬단 얘기죠. 그럼 청장이 책임을 져야지 되지 않느냐! 공무원이 뭐 그렇게 악착같이 허가를 내주려 했겠나 하는 생각이……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아니 그런데 자료를 보시면 아는 거와 같이 제가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도 받았고, 대법원 판례에도 나오잖아요. ‘도로구획결정 전의 도로계획 부지에 중소기업창업 승인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하는 사례가 대법원 판례에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작을 해서 결정을 내려 가지고 허가를 한 사항이지 이거를 청장님한테 결심을 받아 가지고 허가를 내줄까요, 말까요 물어봐서 한 건 아니고요. 이거는 담당국장이 결재를 하면서 고민 끝에 사실은 했기 때문에 담당자들한테 감사원에서 감사한 결과 위법하다고 해서 했지만 담당 공무원들은 억울하다, 이런 자문을 받고 이런 사례도 있고 해서 했는데 이거는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그래서 재심의를 요구한 상태기 때문에 그 결과를 더 두고 봐야 될 상황입니다마는…….
건우
이건우위원
우리가 생각을 해 봐도 세상에 도로확장계획이 행정중심도시에서 유성으로 확장된다는 걸 알면서 이것이 바로 설치하자마자 바로 보상으로 철거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감지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허가를 내줬다는 것이 그게 국고손실도 있지만 행정에 뭔가 선이 딱 그어있지 않기 때문에 서로 책임 떠미는 식으로 해서 결론을 내려 가지고 문제가 제기된 거 아니겠어요? 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59쪽부터 구정질문사항에 ‘2006년도 충남대학교 정문 옆 미개발지역에 대한 민원해결노력’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하고 2007년도, 2008년도 결과가 똑같습니다. 답변하신 게 똑같거든요? ‘충남대와 과학기술부에 이첩 개발 또는 매입이나 해체 등 건의하였으나...’ 이렇게 했는데 건의 몇 번 하셨습니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그 당시에 건의를 했는데 아무런 답변도 없고 했었던 사항인 거 같은데 그 후론 아마 촉구를 하지 못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그러면 구 의원들이 구정질문 하나마나 저번에 했으니까 이젠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2006년도에 이건우 위원님이 구정질문 하셨고, 2007년도에 하셨고, 2008년도에 제가 구정질문 했는데 이거 그냥 저번에 했으니까 안 해도 된다 그런 말씀하고 똑같으네요, 그럼 이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그건 아니지만 하여튼 뭐……
용태
김용태위원장
그럼 이거에 따른 공문을 여기에 보냈다든가 한 거 서류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 좀 추가 질문시간에 볼 테니까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그리고 77쪽에 보면요. 송강동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현황하고 추진에 따른 문제점, 향후 대책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송강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은 송강동 49-10번지 외 4필지, 2개 통로로 아케이트 설치공사 및 노후 공중화장실 바닥정비공사, 사업예산 총 16억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른 토지사용승낙서 확보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2개 통로가 있는데 1개 통로는 지금까지 사용승낙을 득하기 위해서 기간이 걸려 가지고 지금은 1개 통로는 승낙서를 징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1개 통로에 대해서 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를 밟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승인까지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조달청을 거쳐서 계약하고, 설계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려면 아마 내년 7월경에 가야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1개 통로는. 나머지 1개 통로에 대해서는 상인회와 협의를 해서 승낙서 징구라든지 제반 사항을 해서 조속히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그러면 준공이 내년 7월이나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용태
김용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조속하게 해 주시고요. 70쪽에 보면은 ‘ISO인증획득사업 지원현황’ 해서 나오는데 지금 여기 지원해 가지고 이 기업들이 진짜 요구하는 게 이건지, 아니면 다른 요구를 더 하는 게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지원하는 거로다가 기업들이 충분하게 고마워하고 꼭 필요한 거만 지원하는 겁니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글쎄 뭐 특별하게 구한테 요구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거의 시청에 요구를 하고 있고, 시에서 거의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 구한테 특별하게 개별적으로 요구한다든가 이런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시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구에서는 할 일이 없다?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특별한 사항은…… 크게 요구사항이 별로 없다 이런 얘깁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학산업과 소관 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정회를 하고 14시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8쪽에요. 카이스트 국제화존이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동체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유성구하고 카이스트가 협약식까지 마치고, 또 홍보관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사업비는 3,000만원을 카이스트에서 댄 겁니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리고 홍보관 임차료, 보증금 이거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구에서 하는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월 임대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임대료하고 보증금은 저희 구에서 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120만원씩, 그죠?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거기서 수익금 발생합니까? 수익금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매출액에 총 인건비, 관리비, 공공요금이라든가 이걸 제외하고 손익계산을 해 보면 사실상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보증금 말고 임대료 120만원하고 인건비하고 해서 총 얼마나 들어갑니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저희 구 예산에서는 임대료 120만원만 들어가는 거죠.
재인
임재인위원
인건비는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인건비는 카이스트에서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사람을 쓰면서 거기 판매액 가지고 인건비, 관리비……
재인
임재인위원
그 판매액 가지고는 임대료는 전혀 부담시키는 건 없고 우린 순수하게 그냥 임대료만 주고 있는 겁니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나머지는 카이스트에서……
재인
임재인위원
카이스트에서 운영하면서 거기 나오는 돈으로 인건비……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인건비하고 전화요금이라든가……
재인
임재인위원
그리고 돈이 남는대요, 안 남는대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마이너스 되는 걸로 파악이……
재인
임재인위원
거기도 마이너스 되고?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처음 시작할 때는 서울의 이태원 같은 명소로 출발은 사실 했는데 지금 시작하고 외국인들도 안 오고 간판만 영어로 고쳐놓고 이렇게 했지만 전혀 운영이 잘 안 되는 형편이죠?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조금 미미한편입니다. 그런데 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더……
재인
임재인위원
요즘 한산해요, 거기. 저는 많이 안 가보고 딱 한 번 가봤는데요. 사실 한산하고 처음에 시작을 했으면 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해야 되는데 카이스트에서 도 신경 안 써요. 구청도 신경 안 쓰고. 시작은 그렇게 해서 요란하게 언론에 보도하고 해 놓고서 저렇게 방치시켜서는 안 되잖아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서 처음 시작과 같이 명품 작품이 되도록 한번 강구를 해 주세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아까 점심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유성구가 관광특구죠? 그리고 청정유성이고, 그렇죠? 그런데 올 초부터 유성이 관광특구에서 성매매단지로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그건 구청에서 보도를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언론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계속적으로 언론에는 관광특구 불이 꺼졌다는 둥, 경찰에 철퇴를 맞았다, 수백 명이 걸려들었다 막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가니까 지금 서울이나 이런 데에서나, 외지에서도 관광객이 찾아오질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유성이 성매매로 변신한 자체가 잘못돼서 그거를 단속을 하라 하지 말아라 할 명분은 사실 안 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되기까지는 구에서도 관심을 좀 가지고 유성구가 이렇게 안 되게끔 노력을 좀 해 줬어야 돼요. 결과적으로 듣기 거북하지만 청정유성이라고 해 가지고 담배꽁초만 없으면 청정유성입니까? 그건 허울 좋은 청정유성이요. 성매매란 이런 아주 듣기 거북한 도시로 만들어진 것은 업주들도 있고, 흐름이 관광특구니까 흐름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어느 정도 단속도 좀 해서 이 정도까지는 가지 않게끔 구에서 노력을 좀 했어야 되는데 그대로 방치시켜 놓다 보니까, 경찰서 손을 대 놓고 언론에서 손을 대다 보니까 유성구가 완전히 불이 다 꺼져버렸고 경제는 완전히 바닥나 있고. 이것이 그 성매매업소뿐이 아닙니다. 전체 유성경제가 지금 잘못돼 있습니다. 집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도 안 나가지,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도 안 되지. 유성 와서 장사 안 합니다, 사람들이요. 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미지가 완전히 실추된 유성을 혹시 활성화시키려고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거나 무슨 계획을 갖고 있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
재인
임재인위원
이건 뭐 국장님한테 해서는 안 될 질문을 하는 거 같은데요. 그래도 혹시나 위생업소 야간지도점검도 있고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실추된 유성구를 다시 좀 할 수 있게끔…… 그전에 했었잖아요. 뭡니까. 테마거리도 한다고 했고, 보양온천도 한다고 이런 계획은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런 준비가 안 됐으면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종합적인 이런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계획을 준비를 해 주십사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얘기니까 종합적으로 계획을 좀 세워서 다시 실추된 유성구를 명소화 시킬 수 있는 걸 요청하더라 하고 보고해서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홍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학교주변 식품판매업소 지도점검현황’을 보면요. 5페이지요. 우리 유성구에 초등학교가 몇 개나 있습니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32개교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럼 문구점 수하고 같나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
홍기
이홍기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죠? 2008년도에는 65번 했습니까? 65회가 아니고 65곳을 단속했다는 거죠, 1년 동안? 2009년도는 162개소고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대체적으로 중국산이라든가 이런 식품들에 치중하는 거죠?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유통기한 제품이라든가 어린이 정서저해식품이라든가 변질된 거라든가 이런 것이 주로 되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하여튼 어린이 건강 이런 부분에 치우쳐서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과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부분이니까 이건 신경을 더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리고 7페이지요. 아까 임재인 위원님 말씀한데 보충질의 할께요. 행정처분 내역에서요. 2008년도는 75회를 했고, 2009년도에는 77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처분횟수가 영업정지가 2008년도에는 42곳, 2009년도에는 51곳, 또 시정명령은 2008년에는 22곳, 2009년에는 17곳. 거기다가 고발이 2008년에 1곳, 2009년에는 5곳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유성이 진짜 불경기 아닙니까? 불경기에 너무 가혹한 처분 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그런데 유성이 아까 임 위원님께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잘 안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으로 자꾸 말씀하시는데 단속을 많이 하면 단속을 많이 해서 경제가 안 살아난다고 하고…… 참 진퇴양난입니다. 이게 또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안 하면 언론에서 터져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인력도 적은데다 대고 단속하고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홍기
이홍기위원
그러니까 계도위주의 단속을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고 아까 임 위원 말씀하셨듯이 어차피 유성구 관광특구입니다, 그죠? 어떻게 하든지 단속이 되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너무 노출되어서 방송을 탄다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 유성구 자체에서 경찰청이나 이런 데에도 협조를 좀 하고 지속적으로 그런 것이 안 나오도록 노력하는 구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연거푸 같이 드리는 겁니다.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이홍기 위원님 질문하신 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7페이에요. 단속하고 있는데 위반내역을 보면 청소년 주류제공이라든지 윤락행위 알선, 청소년고용 등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위생과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위생 점검도 이곳에 포함되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따로 하고 있습니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야간업소에 대해서 위생과에서 한 내용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야간업소만 점검대상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그럼 이·미용업소, 숙박업소, 일반음식점 중에서 야간영업행위를 하는 곳만 점검대상으로 했다는 말씀 이십니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이거는 실적을 전체로 뽑은 겁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러면 일반음식점이라든지 이·미용업체, 숙박업소 이런 곳의 위생 점검도 여기 내용에 포함되는 내용인가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위반사항 중에서 위생적으로 불량하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위반내역 맨 끝트머리에 보면 ‘준수사항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위생부분은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준수사항에?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요즘 방송을 보면 이슈가 되는 게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두 가지 정도가 되는데 일반음식점 경우에 반찬 재사용이 굉장히 요즘 부각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도 위생 점검을 하실 때 같이 점검을 하시는지?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재사용 부분도 이 ‘준수사항 등’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이 쪽에 위반되는 그런 업체가 있었습니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그거를 적발한 사항은 없는 거 같습니다. 아직까지.
보현
윤보현위원
물론 일반음식점 전수를 다 조사한다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사항이긴 하지만 일단 점검한 업체 대상 중에서는 위반은 적발된 사항은 없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반찬 재사용 같은 문제는 사실 암암리 공공연하게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꺼려지는 문제고, 위생하고도 직접 관련이 되어 있고, 반찬 재사용만 하고 다른 부분은 깨끗하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는 거 같아요. 다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점검하실 때, 물론 인력 모자라고 굉장히 힘든 부분이긴 하지만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신경 좀 써 주시구요. 또, 이제까지는 그렇게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는데 이·미용업체도 위생법에 보면 빗이라든지 가위라든지 이런 부분 재료 소독을 하게 위생법에 명시가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걸 지키지 않는 업체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동네에 있는 영세한 이·미용업체는 특히 더 그럴 거 같은데요. 이런 부분도 같이 점검을 하고 계시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종석
이종석위생과장
예. 그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대상으로 많이 점검은 못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종석
이종석위생과장
저희들은 공중업소 단속을 하다보면 이용실이나 미용실의 가위나 빗은 공통으로 같이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설기준에는 소독기구를 비치하게 되어 있어요. 자외선 소독기나 건열기에서 같이 되는 걸로. 저희들이 실제로 가면 그 부분을 실제로 위원님 말씀대로 소독을 하고서 써야 되는데 그걸 손님이 들어와서 깎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소독을 했느니 안 했느니 단속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그 부분도 유의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이 부분 특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구청에서 단속할 때 나와서 하면 적법한 업체에 대해선 신뢰가 더 가게 되는 거고 그런 거 점검한다는 사실에 소비자도 안심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방송에도 요즘 많이 나오고 소비자들도 관심 깊게 보는 부분이니까 특별히 당분간은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9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신종플루 때문에 굉장히 보건소가 바쁘고 인력도 많이 모자라시고 힘드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일단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도 신종플로 확진 판정을 받아가지고 꽤 며칠 고생을 했었는데요. 지금 유성구 시비 100% 지원 받아서 진단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장비 우선사용 하셔서 구입하셨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10달에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언제 구입하셨습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11월 초순 경에 기계가 들어왔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정확한 날짜 아십니까? 어제 방송에도 나왔다시피 신종플루가 확산이 많이 감소세로 돌아간 것으로 나오고 체감하기에도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굉장히 확산이 되다가 조금은 많이 줄어든 것같이 보입니다. 분위기는 어떤 가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현재 11월 초에 대 유행을 하다가 최근 한 1주일전부터 급격히 감소추세로 돌아선 거 같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런데 확산이 될 당시에는 보건소에서 진단업무를 안 했습니다. 그죠? 그 상황에선 안 했고, 막상 장비가 들어와서 막상 장비를 사용하게 될 때는 감소추세에 들어섰단 말입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이게 우선 사용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작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1억짜리인가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1억짜리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을 못한 거 같아요. 그래서 향후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 지금 검사를 하고 있나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향후에 어떻게 장비를 활용하실 건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지금 유전자검사 진단장비는 신종플루에 대한 확진검사 장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용을 하려면 우선 검사 인력이 따라야 되는데 전문 인력이 있어 가지고 검사를 하게 되면 대개 1회 검사하는데 6시간 한 사람이 붙어 있어 가지고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면 전문 인력이 우선 필요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약도 1인당 1만5,000원 정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확보는 현재 인력은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인력은 임상병리사가 있기 때문에 그 인력으로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11월 초에 이 장비가 들어왔는데 1주일간에 걸쳐서 시험 가동을 해야 됩니다. 저희 장비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있는 장비하고 동시에 검체를 보내 가지고 장비가 정확성 있는가. 그래서 그 결과 현재로 해서는 하루에 서너 명씩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검사로 우선은 대상을 의료수급권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차상위계층이나 어려운 사람들, 이런 계층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외에는 진료의사의 판단 아래 검사할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기계 값 1억 원 속에는 기계비용 외에도 진단키트 비용도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이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1억110만원인데 거기에 장비 값, 시약 값 다 포함이 된 것을 시에서……
보현
윤보현위원
시약이 몇 명 분이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몇 명 분이라기 보다는 하루에 할 수 있는 것이 한 판 16명을 하려면 대여섯 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한 30명 정도 할 수 있는 인원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제가 여쭤본 거는 신종플루가 올 겨울 지나서 예방접종도 많이 되고 많이 앓으신 분도 많기 때문에 신종플루가 내년 봄까지는 잡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신종플루가 유행이 안하게 됐을 때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가지고 있냐 라는 말씀입니다.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신종플루가 끝나면 결핵균에 대한 확진검사로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여성 성병 중에 크라미디아 라는 균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진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신종플루가 끝나면 이쪽으로 검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성병이나 결핵검사로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이게 수요가, 보건소에서 이 검사를 하는 수요가 지금 현재 조금 있나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지금 크라미디아는 소위 위생업소나 직업여성들은 상당수 하고 있고요.
보현
윤보현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활용했을 때 활용도가 더 높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그리고 예방접종 하고 계시죠? 방송에서는 예방접종 해서 집단적으로 등교 안 하고 이런 학생들 나오는데 결과적으로는 예방접종의 문제가 아니라 신종플루에 걸려서 그렇게 됐었다 이런 방송도 나오긴 했는데 예방접종하면서 특이사항은 없습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현재 저희가 학교 접종을 68개 학교에 걸쳐가지고 2회 접종을 하는 학생까지 포함해서 6만4천회를 접종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학생들 중에 특별한 부작용 증상은 없습니다. 다만, 대전시에서도 일부 보고가 되고 있는데 접종을 한 후에 손발이 약해진다든가 그런 보고사례가 있습니다. 저희 구에도 1명 지금 현재 있는데, 치료가 잘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안 될 거 같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신종플루가 워낙 급격하게 확산이 되면서 치료약이라든지 예방약에 대한 제 생각에는 충분한 저기는 없이 하고 있는 거 같아요. 대처를 하고 있는데. 워낙 긴급 상황이라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만 부작용 이런 부분도 우리가 예방접종 하면서 충분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인 거는 더 잘 아실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우리 구에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홍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지금 현재 5개 접종 팀으로 운영하고 계시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그런데 11월10일부터 12월10일까지 첫 접종을 마치는 거로 되어 있죠, 전 학생? 고등학교까지.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어제까지 초등학교를 전부 다 마쳤습니다. 오늘부터는 중학교, 고등학교 접종이 시작되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런데 그렇더라구요. 신종플루에 대해서 불안감이 많으니까 되도록이면 빨리 끝내줬으면 이런 불만들이 학부모들에게 있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시간을 당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하루에 2,500명 정도 이렇게 놓으시는 겁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현재 하루 접종 인원이 의사 1인당 350명 정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명이기 때문에 2,400명, 2,500명인데 그렇게 하다보면 한 달에 근무할 수 있는 것이 2십 며칠 정도 되기 때문에 6,400명이면 대전시에서 서구 다음을 두 번째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접종일자가 많고, 또 현재 접종백신을 저희들한테 6,400회 분을 일시에 다 준 게 아니라 공장에서 생산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한다고 진행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불가피성으로 날짜는 현재 계획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5개 팀으로 한 부분은 선생님들 많이 투입해 가지고 하려고 한 번에 놓으려고 해서 여건이 맞지 않는 얘기, 그런 얘깁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그럼 소장님을 비롯해서 진 선생님, 김 선생님 해 가지고서 시청에서 또 3명 지원 받았고, 또 진잠이나 구즉에 근무하는 선생님들 두 분 계시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그렇게 해가지고서 나는 팀을 더 늘려서 시간을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가 이걸 여쭤보려고 했었거든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문제는 백신 공급이 순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 기간 내에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신종플루 발생이 대전시에서 유성구의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서구하고 유성구에 집중됐다는 방송을 들은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지금 신종플루는 타미플루를 총 사용한 양이 어제까지 1만4,339명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통계로 보면 한 50%가 확진환자가 되더라! 그래서 1만4천 명 중에 50%는 신종플루 확진환자로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대전시에 비례했을 때는 유성구가 15% 정도 확진환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29쪽에 보면요. 동별 확진환자 발생내용을 보면 구즉동이 유성구에서 43.6%로 가장 많은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구즉동이 초등학생들이 과밀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쪽에서 발생률이 높았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방접종을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구즉동부터 시작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그래도 유성구의 반 정도로다 높지는 않을 텐데……. 특별한 행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자연적인 영향이 있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용태
김용태위원장
844명 중에서 410명입니다, 구즉동이.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신종인플루엔자 환자 적기 치료들 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저희들 감사보고서에다 요청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전염병 담당자가 육아휴직을 내서 업무를 할 수 있는 인원이 미충원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리고 희망근로자도 계속 근무를 해야 되는데 중단하고 못하고 있고, 보건소에서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충원을 해야 됩니까? 인원이 더 필요하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현재 전염병 담당자가 미충원상태인데 충원이 반드시 되어야 되고, 희망근로프로젝트에 의해서 두 명이 지금……
재인
임재인위원
됐습니다. 감사보고서에다 의뢰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가 1일 방문객이 얼마나 됩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일반 진료환자가 하루에 100여 명 정도가 되고 예방접종도 그 숫자하고 비슷하게 오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 외로 기타도 해서 하면 하루에 2-300명?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지금 보건소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하기가 불편한 건 없어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불편한 것은 장날에 차가 운행하기……
재인
임재인위원
주차장 문제도 있고. 평일에는 관계없습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평일에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소장님한테 물어 볼께요. 유성구민을 위해서 보건소를 혹시 그대로 두거나 아니면 이전을 하고 싶은 생각 이런 건 안 갖고 있습니까? 소장님으로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신 적은 있어요? 현재 위칭 그대로 보건소가 위치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이전을 했으면 좋겠나? 아니면 증축을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제 생각으로는 현재 보건소 위치가 유성구 중심으로 볼 때는 제일 적합합니다. 굳이 이전을 한다고 하면 월드컵경기장 쪽으로 했으면……
재인
임재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날이고 언제고 거기 사람들이 가려면 보건소를 못들어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5일에 한번씩은 업무가 마비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보건소장님이 중장기계획을 손수 만드셔서라도 구청장한테 보고도 하고 의회에도 보고를 해 가지고 언젠가는 정말로 유성구민이 활용하고 이용하기에 좋을 수 있도록 보건소를 이전할 수 있는 중장기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십시오.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건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앞으로 말이죠. 계획 같은 게 혹시 있는지……. 진료소가 있죠? 진료소가 옛날에 농촌지역으로 해서 보건소가 오기에 너무 멀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진료소를 뒀는데 진료소를 없애고 지소를 둔다, 거기에 또 의사를 둔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게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그거는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1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통·폐합하기는 굉장히 힘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주민들도 살고 계시기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지 가지고는 안 될 거고, 제가 알기로는 중앙에서 통·폐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면 만약에 의사가 더 는다고 봐야 되나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현재 진료소에는 6개월 의료교육을 받은 간호사가 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긴 아마 의사는 배치는 안 될 겁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진료소보다는 지소 쪽으로 둬야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그리고 지소는 현재 우리가 구즉하고 진잠지소가 있는데 거기는 현재 공중보건의가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농어촌의료법에 의해서 광역시 단위는 내년 4월까지로 공중보건의가 만료하고 그 후에는 후임자가 없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거기에 대한 예산이, 의사 인력예산이 올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31쪽에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금연클리닉요. 운영현황을 보니까 2008 목표가 657이라고 했는데 명수입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657명 목표로 해 가지고 754명 금연한 거로 확정을 하긴 하신 겁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용태
김용태위원장
2009년도는 1,097명 했는데 1,253명하고. 금연클리닉 해 가지고 성과가 좋으네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2008년도는 위에 보시다시피 하반기 실적만 기록한 거고 2009년도는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전체……
용태
김용태위원장
아! 예. 그럼 2008년도는 전체 한다고 하면 몇 명이나 됩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여기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아마 2008년하고 2009년하고 비슷하게 목표를 잡았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이거 해 가지고 다시 흡연하시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왜그러느냐 하면 한번 끊으셨는데…… 금고동 같은 경우에는 금연마을이라고 선포해 가지고 서로 담배 피는 걸 감시하고 그렇게 하시는데 이게 한번 끊으면 계속 끊어야지 다시 흡연하시는 게 아닐까 해 가지고. 그 분들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을 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저희들이 금연을 시작하고서 거기에 대해서 성공률을 6개월까지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국의 평균으로 보면 38.4%이고 저희들 유성구는 42.7%. 6개월 성공률이라는 게 반도 안 된다는 얘깁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그럼 이게 6개월 이상 되신 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6개월까지는 성공했다! 이렇게 한 것이 42.7%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아니 여기에 대한 실적이요. 6개월 끊으신 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용태
김용태위원장
금연클리닉 성과가 상당히 좋은데 이걸 의회에서나 구청에서 지원이라고 하기엔 뭐하지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금연클리닉 하는 거에 대해서.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저희들이 더 연구해서 요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효과가 좋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동네를 금연클리닉이라고 말을 해 놓으니까 그 분들이 하시면서 서로 경쟁하듯이 담배를 안 피우시니까 효과가 좋은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