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옥진 의원 발언

시작하기 전에 부군수님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기획감사실장 오 부 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의한 보고 전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노학 기획담당입니다. 엄을용 예산담당입니다. 최선진 공보통계담당입니다. 황철민 녹색성장 담당입니다. 앉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민복지증진에 노심초사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정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용역의뢰 추진현황 등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5번 항목에 용역의뢰 추진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2건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군정동영상 뉴스제작 용역과 영월군 녹색성장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동영상 뉴스제작은 춘천소재 ㈜네오비스와 계약을 체결해서 내년 2월 9일까지 진행 중이며, 녹색성장 종합계획은 12월 3일까지 용역기간이 되겠습니다. 엊그제 최종보고회를 하고 종합성과물이 나오겠습니다. 이것은 강원도산하 강원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5,679만원에 계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8번 항목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건의사항으로 각종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에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 정비 및 여성위원 참여 확대 검토를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군내에는 총 62개의 위원회 678명의 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는 운영 실적이 전무한 운영위원회도 있고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하고 다행히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서 일제 전국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3월까지는 전국적으로 자치단체 산하에 있는 모든 위원회가 통폐합 내지는 비상임식으로 정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지금현재 계속 정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에서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의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검토하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난해에 위촉계획서를 작성하고 3월 달에 해당분야 전문가를 추가로 위촉을 해서 지난 3월 12일날 상반기 투자심사위원회를 했고 9월 25일에는 하반기 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총 8명으로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월군의 각종 행사의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통폐합 등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각종 단체가 성격 및 이해관계가 대립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통폐합해서 운영하기에는 행정지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만 읍면 소규모 축제 등은 문화관광과에서 총괄을 해서 통합해서 운영을 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고 또 각종 행사가 끝나면 반드시 행사에 따른 성과분석을 실시해서 명년도에 예산지원이라든가 통폐합여부를 반영할 수 있는 의무사항을 둬서 실과에서 지금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읍면별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검토하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면 단위별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산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1차로 각 읍면을 통해서 읍면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사업을 취합한 결과 43개 사업 459억 5,300만원 소요액이 판단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와 아울러서 정부에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연계 사업 발굴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12월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고 본 계획이 반영이 되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군정질문 조치결과로 공무원 및 주민의 정책제안 등 우수사례 공모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하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2008년도 군민제안은 총 30건이 접수돼서 심사를 했고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22건이 접수가 됐고 하반기에는 현재 18건이 접수가 돼서 12월에 심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무원제안은 상반기에 총 4명을 선정을 해서 100만원 상당의 시상금을 지급하고 포상을 한바 있습니다. 군정홍보 액자제작 배부에 있어서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배부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해서 군정홍보액자를 제작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회뿐만 아니라 각 실과나 유관기관에 필요할 때는 항상 추가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고 의회에서도 요구할 때는 적절히 그때그때 배부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시설을 10억 이상 사업추진현황 및 대책에서 시설공사 완료 후 운영관리대책을 수립해서 검토하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용역검토를 해서지금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6월 달에 완료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종시설물에 대한 시설관리공단의 이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다만 위원님들께서 많이 우려하시는 게 각종 시설물에 대한 향후에 추가되는 운영비 등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1차로 각종시설물 운영경비를 조사해본 결과 총 124건에 약 62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디자인영월 종합계획 수립에 영월 디자인종합시책 추진 종합계획을 수립하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천변저류지 조성사업과 연계한 경관형성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용역 중에 있고 이것에 따라서 조례도 금일 경관형성조례가 의회에 통과를 했습니다만 연계를 해서 디자인영월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점진적으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5대 의회 군정질문 조치결과입니다. 공공시설 건립과 시설운영비 관련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사항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영월군의 수익사업 공기업 운영방안은 군정질문 답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기업 운영은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현재는 진행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문화 창조도시 조성을 위한 공공디자인 추진 관련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디자인관련 기본계획수립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영월군 연간 홍보계획과 그동안의 집행성과에 대하여는 군정질문에 답변 드린 바와 같고 다만 명년도에는 홍보계획을 종합적으로 일원화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수집을 해서 총괄적으로 집행하도록 예산편성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4번 항목에 지적재산권 관리현황입니다. 지난번 군정업무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적재산권은 총 77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출원기간은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갱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지키캐릭터 등 7건에 대해서는 금년 11월 11일날 만료되었습니다만 활용도가 미흡하고 해당부서의 의견도 있어서 갱신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향후에 김삿갓면이라든가 한반도면 등 새로운 출원가능 재산이 발굴되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출원해서 관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군정홍보 광고 총집행내역입니다. 총 12개 언론매체에 39회에 걸쳐서 1억 1,51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기 풀보조 중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집행내역 말고 추가로 풀보조금에서 집행한 내역은 2007년도에 1건, 2008년도에 1건 있고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7번 항목에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총 7건에 7억 7,0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1월 23일에 상동상수도 응급복구는 상동상수도 취수원 고갈에 따른 응급복구였습니다, 2억 6,000만원. 수해응급복구에 1억 5,000만원, 시멘트공장주변지역 진료 및 보건서비스제공에 1,685만원, 수해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에 2,100만원, 하반기 수해복구 용역설계에 2억 5,837만원, 수리시설 수해복구 설계용역에 3,200만원, 그리고 최근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른 열감지 카메라 구입에 3,200만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다음 18번 항목에 10억 이상 시설공사 추진상황 및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총 8개부서 38개 사업에 4,230억이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실내체육관 건립은 현재 공정률이 50%이고 부족예산은 우선 2010년도에 23억 정도 반영을 요구해놨습니다.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은 현재 공정이 50% 되겠고 폐광지역특별기금을 내년도에 28억 정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영월생활체육시설은 금년도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서면 체육회관 건립은 아직 현재 60% 공정을 보이고 명년도에 완공이 될 계획입니다. 지금현재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만 2010년도 예산에는 조경비하고 운동기구 일부를 반영을 해 넣었습니다. 문화복지센터 건립은 총 100억원이 소요됩니다만 예산비 확보사업이 37억 정도 됩니다. 내년도에 도비 10억원은 됐습니다만 군비가 10억밖에 포함이 안돼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당년도가 공사가 안 끝나기 때문에 2011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천술샘건강복지센터도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복합노인복지시설도 지금현재 일부시설은 완공이 되어서 내년도에 운영비 일부를 반영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2010년에 준공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씨동굴 리모델링 사업은 1단계가 준공이 완료됐고 2단계사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동굴생태체험관 건립사업은 지난 9월에 준공이 되어서 지금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마차탄광문화촌 조성사업도 강원도 시행사업입니다만 군에서 이관 받아서 현재 운영 중에 있고, 상동 숯마을 조성사업은 지속적으로 기반공사 후에 실시설계 중에 있고 지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반도지형 테마관광자원화사업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부지매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상협의 중에 있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삼옥리 오토캠핑장도 지금현재 기본설계 발주 중에 있습니다. 관풍헌 주변상가 매입은 상가 1동이 매입이 지연돼서 지금현재 절충 중에 있습니다만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동강생태정보센터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명년도에 35억 정도 예산을 반영한 상태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곤충산업육성지원센터조성사업도 한강수계기금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명년도에는 12억 정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능동천생태하천 복원사업은 2010년도 국비지원을 받아서 계속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댐 하수도확충공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영월, 북면, 남면 급수구역 통합사업도 지금현재 공정률을 10%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중동지방상수도시설공사와 주천상수도 관로확장공사는 조만간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절개지 공간 재창조 공사는 사거리 별빛폭포인 관계로 지난번에 완공이 돼서 지금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라장 앞 광장조성사업도, 덕포보건지소 앞입니다. 준공이 되었고. 백년기와~수원지간, 주공2차~주공4차간 도시계획도로는 계속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덕포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일부 보상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군청사거리~석정여고간 소공원 조성은 기 완공된바 있고 문화예술회관 앞 광장 조성사업도 기 완공되었습니다. 영흥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지금현재 진행 중에 있고 명년도 3, 4월경에 준공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시장 환경개선 사업은 지금현재 문화재 현상변경 협의가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동주거환경개선사업도 일부 보상과 협의를 하고 내년도 초에 착공을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동강시스타 주변대체농로 개설공사는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금현재 협의 중에 있고 설계가 완료돼가지고 사업자 선정 중에 있습니다. 상동 임산물 숯가공조성사업은 이것은 가공단지 부지 정비는 신성장동력단 소관으로써 기 완공이 돼서 지금현재는 문화관광과로 이관을 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먹거리촌 휴양센터사업은 일부 도시계획상에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명년도에 추진계획 일부 변경을 해서 활용방안을 극대화할 계획이고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사상 집수정 설치공사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고 영월군보건소 신축사업은 2010년도에 착공을 해서 2011년도까지 연차사업으로 계획을 해서 지금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번으로 「디자인영월」 프로젝트 추진사항입니다. 10대 전략사업 전담부서를 편성을 해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도시재생 활용 가능한 공간찾기 및 아름다운 간판거리 조성과 아름답고 편리한 도로 및 교량, 임도설치, 주민이 행복한 숲과 꽃으로 덮인 녹색마을 만들기, 쾌적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 지역이미지를 반영한 브랜드 활용 및 통보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협조하신 관계로 추진성과로는 우수상이라든가 대상 등 일부 중앙부처에서 우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번 항목으로 금년도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입니다. 먼저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으로는 1건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퇴직적립금 및 교육급여 회수액 반납 처리지연에 따라서 주의를 받고 지금현재 전액 완료를 했습니다. 행정안전부 감사지적사항으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 부적정 관계로 직원 1명이 경고를 받은 바 있고, 영월상수도 취수관로 시설공사 계약 부적정에 따라서 훈계를 2명이 받은바 있습니다. 22쪽에 강원도 감사에는 출장근무자 시간외 근무수당 수령에 관한 사항과 출장여비 목적 외 사용, 농지전용신고지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업무처리 소홀, 산림·농지 무단점용 사설묘지 설치 행정조치 부적정에 따라서 각각 회수조치와 훈계 등의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군 자체감사 지적사항으로는 상시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과 보육시설 시설장 및 교사 인건비 보조금 집행 부적정에 따라서 훈계와 금액 회수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 장에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 보조금 집행 및 정산소홀, 인증기 수입금 관리 부적정, 농기계 임대사업 임대 수입금 관리 부적정, 용석2리 물탱크 교체공사 추진 절차 소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부적정, 당직명령자 관외출장여비 부당수령, 당직근무자 근무지 이탈 등에 따라서는 각각 거기에 따르는 훈계와 추징회수조치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21번 항목에 10억 이상 대형프로젝트 완공 후 관리운영 대책은 모두에서 설명 드린 바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5개 부서 19개 사업 2,97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번 항목 지방재정 조기집행 성과분석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의해주신 결과 금년도 조기집행은 나름대로 목표달성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예산운영상에 부작용이 많은바 있습니다. 저희들은 62.62%로 60% 조기집행성과를 초과달성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8번에 영월교도소 건립 추진사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팔괴리 산 224번지 일원에 법무부 영월교도소가 건립 중에 있습니다. 건축물 공사는 10월에 다 완공이 되고 지금현재는 관리팀이 인수를 받아서 각종 CCTV라든가 교정본부로서의 운영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측컨대 내년 3월쯤 되면 아마 개청할 것으로 보고 교도소 준공은 기 사용승인이 난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개소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출목록순서에 따라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몇 건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5번부터 페이지 5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감사에서 준비도 많이 하셨고 또 저희 군정질문 조치내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이 올해는 좋은 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디자인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 의회에서 요구한 것들이 참 많았는데 전체적으로 군에서 많은 것들을 또 일을 같이 해서 저희 영월군이 올 한해 디자인 쪽은 빛난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2페이지 용역의뢰추진현황 중에서요. ‘2009년 군정동영상 뉴스제작(편집)용역’인데 이게 아직 완공이 안 된 거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군정동영상 뉴스제작인데 저희 군정을 홍보하기위해서 하는 거죠?

예.

제가 알고 있기로 올해 2010년 본예산에 영월군 홍보 동영상제작이 있더라고요. 그것과는 전혀 이것이 관계없을까요?

이게 그겁니다.

이게 그겁니까?

예, 예.

그런데 이 용역금액은…… 아, 이게 용역이고, 3,700만원 용역이고 이 용역에 따라가지고 동영상은 따로……

지금 현재 계속 진행을……

아, 그럼 추가로 하실 겁니까? 이것과 같이 이어서?

이게 용역을 하면 이 ㈜네오비스 회사가 우리 각종행사라든가 그 다음에 의회에도 카메라 가지고 들어오고 하는 게 해서 DVD나 CD로 만들어서 이게 홈페이지도 올리고 그 다음에 강원동영상 정보시스템 RGBS라고 춘천에 있습니다. 거기에도 올려갖고 방영이 되게 되고 또 YBN에도 자료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지금 이게 한꺼번에 딱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업식으로 2월 9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영서방송 YBN에도 약 27편, 756회 정도 송출이 됐고 그 다음에 군 홈페이지는 접속건수가 15,000건 정도가 접속이 됐고 RGBS도 2만 건 정도 접수가 돼서 그때그때 영상을 제작을 해서 제공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질의 드린 것은 이번 저희 2010년도 당초예산에 영월군 관광이라든가 이런 홍보, 특산물 홍보 이런 것으로 동영상 제작이 들어있더라고요, 1억 정도 예산해서.

그것은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이것과는 틀립니다.

이것과는 관계없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하단에 각종행사의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게 있습니까? 행사를 치르고 난 이후에.

종합적으로 취합한 것은 없습니다. 각 실과에 행사 단위행사별로 성과분석을 하라는 지시는 내려있고 연말에 한번 취합을 해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각 실과분석을 종합해서 정리한 것은 없습니다.

2009년도 행사결과에 대한 성과분석 의무적 실시를 했으니까 한번 취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취합이 되면 의회에도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릴 것은 4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사실 읍면별 종합발전계획 수립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만 상동은 상동대로, 수주는 수주대로, 영월읍은 영월읍대로, 각 읍면별로 그래도 어떤 장기적인 계획이 좀 수립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읍면장님들이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각 읍면별로 실정에 맞는 그런 발전계획이 수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현재 사업위주로 성과로 취합이 된 약 43개 단위사업에 459억 5,300만원 상당의 각종 사업위주의 사업을 포함을 해서 기초생활권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일부는 수립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넣을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부영 기획감사실장님 설명을 잘 듣고 있습니다. 지창희 위원입니다. 먼저 3쪽에 각종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현재 영월군에 62개 정도의 위원회가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위원 확대를 2010년까지 40%까지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현재는 몇 %정도 되어 있습니까? 여성위원 참여가?

15%입니다. 678명 중에서 약 101명이 여성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현재 15%라고 그러면 전에 약 20% 이상 됐던 것이 더 실적이 내려가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위원회에 참여하는 분들이 이제는 정말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이 많기 때문에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든 위원회 임기가 다 찼든 다시 바꿀 때는 정말 전문분야의 분들을 고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또 때로는 물론 어떤 소속이 있어서 하고 이럴 때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한 사람이 정말 많은, 10개 이상의 위원회를 참여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 참고하셔서 위원회의 중요성이 정말 점점 더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금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잘 좀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3쪽 하단에 조금 전에 이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보충성격입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영월군의 각종행사의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통폐합 등 검토를 해봐라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것은 군민이나 의회 의원들이나 집행부의 직원들도 다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영월군에 제가 이제 2008, 2009년에 행사에 대한 성격을 개략적으로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생산성이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예산의 확보 시. 이런 부분은 아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만 이런 행사를 실효성 있게 가기 위해서 정말 주민이 주인이 되고 사회단체가 주인이 돼서 토론회를 통하든가 한번 오픈시켜서 이 방향을 어떻게 갈 것인가 고민을 좀 해주시고요. 12월 되면 종합적인 검토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예산의 책정 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정말 좀 과감하게 검토를 해주셔서 예산이 좀 예산답게 쓸 수 있도록, 이것은 주민, 군, 의회가 합동으로 좀 고민을 해주시는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도 뭐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단체별로 성격과 또 하고자하는 목적, 구성원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해서 통폐합하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또 특성상 예산을 갑자기 줄인다든가 다른 행사하고 합쳐서 하라는 것은 급격하게 이루어지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행사결과를 각 실과별로, 분야별로 분석을 한번 해보고 필요하다면 저희들 예산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돈이면, 예산이면 좀 생산적인 데 집행이 되고 또 소수금액으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행사가 바람직한데 일부 그렇지 못한 행사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쪽 상단에 ‘종합발전계획 수립 검토 바람’해서 읍면별로 43개 사업이 발굴이 됐다는데 본 위원 앞으로 내일 중으로 그 자료를 제출을 부탁합니다. 자료제출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5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관형성기본계획 용역체계를 12월 중순에 하겠다는 겁니까? 중순에 결과물이 나온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 품의 중에 있기 때문에 12월 초순까지는 아마 용역이 입찰을 하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용역추진하게 되면 과업지시서를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안하고 도시전체를 관리하는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도시개발과에서요?

예.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 진행되는 부분이고 저번에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제출한 것이다 이것이죠?

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자료는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6쪽에 5대 의회 군정질문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까지를 보겠습니다.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식 위원입니다. 9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영월군 연간 홍보계획과 그동안의 집행성과에 대해서 답변을 잘해주셨고 조치가 약 10억원의 예산을 확보를 예정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9억 정도 돼있더라고요, 실장님.

예.

10억 정도는 덜 되는데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는 배 정도 늘어난 액수라고 생각은 합니다. 참 많이는 하셨는데 그 한 가지가 홍보예산의 일원화,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은 홍보가 일원화되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인데 이번에는 예산 자체도 일원화가 되어 있어서 사실은 뭐 계획과 예산이 일원화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령 지금 저희 영월군의 홍보파트가 사실 우리 기획감사실의 공보계 쪽 군정홍보하고 관광 쪽에서 관광홍보, 또 농산물 쪽에서 농산물 홍보, 사실 세 파트 정도밖에 안되는데 이 예산 자체를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 공보계에서 전부 가지고 집행을 하게 되면 관광계라든가 농산물 쪽에서 농산물 홍보하는 쪽에서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뭐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도 있습니다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운영의 묘겠죠. 저희들은 물론 예산이 일원화했기 때문에 산발적으로 또 중복으로 나가는 것을 피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데 운영에서는 우리 기획홍보부서에서 일방적으로 농산물마케팅이라든가 관광홍보를 일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연초에 파트별로 다 모아가지고 연간 소요되는 방법이라든가 홍보처라든가 홍보기법 같은 것을 한번 토론을 해서 총괄적으로 조정을 한번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계획은 전부 세워놓으신 게 없습니까?

예.

향후 계획을 세워서 계획을 하실 예정이시죠?

그래서 개략적으로 마케팅 분야라든가 그 다음에 박물관특구관련 홍보라든가 동영상 제작이라든가 개략적으로 각 실과 의견 들어보니까 한 9억 정도면 우선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창희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관계없이 영월군에서 디자인 경관조성 등 그런 용역을 하고 있는데 영월군에서는 그동안에도 용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전에 했던 단기계획이나 중장기계획, 경관조성계획들이 있는데 지금 다시 용역하는 데 보면 그 연계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전에 했던 용역들이 그러면 쓸데없는 게 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용역을 추진할 때 중장기계획들을 좀 참고를 해서 연계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는 게 당연한 말씀이고 저희들도 물론 군 총괄 기획하다보니까 그런 분야가 있는데 그게 당연한겁니다. 기존 중장기 계획을 그 다음 같은 비슷한 파트와 연계해서 또 장점 같은 것은 끄집어내서 다시 보완 발전시키는 게 맞는데 각 과간 또 수평적인 협조가 미흡하다보니까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도 별도로 구성이 돼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용역과제심의를 거치지 않은 용역은 발주를 못하게 가능하면 억제를 하고 하게 되면 기존에 납품된 용역결과가 있는지를 보고 가능하면 연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꼭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지적재산권 관리현황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3페이지 예비비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14페이지 10억 이상 시설공사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8쪽까지입니다. 없으시면 19페이지 디자인영월프로젝트 사업부터 23쪽까지를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24페이지 10억 이상 대형프로젝트 완공 후 관리 운영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5개 부서에 19개 사업이 대형사업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예.

전체 이게 벌어지는 것이 관리운영비가 앞으로 대단히 과다하게 책정이 될 수 있는 시설들이죠?

예.

그 시설들인데 지금 자치단체 의무적 경비 내지는 고정비용이 상승이 되면 재정적인 압박요인이 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죠?

예.

그래서 그 자치단체에서는 군에서는 이 부분이 올 것을 예상을 해서 조사를 한다든가 운영실태를 갖다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씀입니다.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모두에 설명 드렸듯이 1년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다른 자치행정과에서 아마 용역을 해서 용역납품이 되고 거기 결론도 아마 공기업의 50% 이상의 경상수지가 충족을 하게 되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용역결과 쪽으로 봐서는 62.2%까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2014년에. 그래서 타당성이 있다 그런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이 최종보고를 기 위원님들께 드린 걸로 알고 있고 내년도에는 실행에 옮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자료 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예. (자료 제출)

본위원이 보기에는 처음 대하는 것인데 이런 것이 사전에 위원들하고 교감이 있어야 될 부분이었다고 보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것이 의회 의원 기억으로는 보고받은 사례가 없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걱정이 되는 것이 앞으로도 시설관리비용 자체가 140억이 될지 200억이 넘어갈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같이 걱정하고 방안을 갖다가 모색을 해야 되고 또 모색하는 것을 갖다가 확인도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이런 부분이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또 유감스럽기도 하고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겠다는 시설이 5개 시설, 그 외 시설은 분야별로 기능별로 맡기겠다는 건데 전체적으로는 한번은 운영경비라든가 그 다음에 사례조사라든가 위탁 운영했을 때 문제점 조사라든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가지고 행정의 운영의 효율성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앞으로 영월군 재정압박이 온다 라고 하면 영월군이 타 자치단체보다도 예산운영에서 효율성을 가져가지 못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될 거라고 보고요. 또 우리가 성장동력을 얻으려면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의 폭이 가져가야 되는데 재정압박요인으로만 작용된 상태에서 우리가 예산을 운영하게 된다 라고 그러면 주민들이라든가 또 의회에서라든가 이것을 보고 있는 군민들이라든가 염려스러운 일이 많이 있으니까 하여튼 우리 실장님께서 이번에 대형프로젝트 완공을 대비해서 한번 사례조사라든가 문제점 조사라든가 앞으로 관리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주십사하고 주문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자료를 드린 사항은 해당부서에서 대외적으로 아직은 공개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보고를 안 드렸나 하는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는데 참고를 해주시고, 일단 긍정적인 안이 나왔기 때문에 검토가 된 것 같고 조금 전에 박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진짜 위원님들께 도움을 청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하도 지난번 의회 때 몇몇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심지어는 경로당부터 각 읍면 보건지소까지 일체 조사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일체하고 인건비를 따져보니까 지금현재 완공된 것만 62억 정도가 경상경비가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하신 대로만 이게 다 된다면 금액을 추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많은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물론 주민들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같은 것을 하나씩 더 지어달라고 그러면 좋긴 좋은데 지어가지고 운영자체를 우리주민들이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군 재정이 지원이 되어야만 또 운영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몇 푼 안 되는 거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각종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게 시설물 짓기는 좋아서 가져오긴 가져오는데 사후관리대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라든가. 또 각종 사회단체에서 너도나도 보조금 요구하는 부분, 또 고령화 인구가 점차 증가하기 때문에 복지비용이 늘어나는 부분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다 합쳐서 260억, 300억 정도 되면 지금 공무원 인건비가 335억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국도비 보조 아무리 받아도 경상경비하고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복지비용 쓰면 생산적인 데 투자할 수 있는 비율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한번 일제조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대응을 하든 노력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 자치행정과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한다면 그쪽으로 넘겨줄 것은 넘겨주기도 하고 종합적인 검토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좀 간과하지 마시고 걱정을 해주시면서 예산심의도 해주시고 의정활동을 해주시면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고맙고, 지금 경상경비, 시설비, 운영비 나가는 것 때문에 진짜 예산부서는 잠이 안 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심의에 어려운 부분들을 얘기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산파트하고 기획파트에서 예산을 운영하면서 실과에서 지금 시설을 갖다가 지금 실과에서 대형프로젝트를 갖다가 많이 지금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과연 아웃소싱을 시킬 거냐, 관리공단으로 넘겨서 얼마만큼의 비용절감을 할 거냐 이런 분석자체가 나와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공단 타당성 보고서만 냈지만 시설관리공단 외에 복지법인들한테 위탁 관리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과연 위탁 관리했을 때 비용이 우리가 직접 운영했을 때하고 위탁 관리했을 때 비용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날것이냐 이런 것도 분석이 돼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장님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고 예산을 갖다가 재정운영을 하면서 같이 걱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제대로 됐을 때 앞으로 영월군정의 방향은 설정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염두에 두셔서 업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실 시설관리공단은 기획실 소관이 아니고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실장님이 자꾸 답변을 하게 돼서…… 저도 이제 비슷한 내용인데 한 가지 좀 여쭤볼게 있습니다. 좀 아까 저도 아직 이 결과자료를 못 봤습니다. 제가 보충자료로 부탁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와가지고 못 봤는데 우리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사실 기본적인 내용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리공단 용역을 해서 그 내용상으로는 타당성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지역들이 보면 시설관리공단은 다들 용역을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나왔기 때문에 공단을 설치했겠죠. 만들어가지고 다들 운영을 했는데 이 적자가 누적되다보니까 사실 공단을 없애는 경우도 생깁니다. 사실 저희도 향후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공단을 만들 수도 있고 안만들 수도 없지만 향후 사실 만들었다가 적자가 누적이 되고 해서 못하게 된다든가 이런 경우가 생기면 사실 용역에 누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이 책임소재가 없습니다, 사실. 돈 2,800만원 주고 용역해가지고 용역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원하는 대로 대충 만들어주니까 ‘괜찮습니다’하고 우리는 그 용역가지고 일단 일을 시작했는데 하다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안 맞아가지고 못하겠다고 나오면 그동안 손해 보거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누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또 저희가 공무원 분들한테 책임지라고 할 수도 없고 또 저희가 뭐, 사실 우리가 의원이 군정질문해가지고 처음 다시 시작한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책임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또, 사실 실장님도 보면 관리내역 이런 것들을 시설관리공단이 되면 잘 될 것입니다 하는 쪽으로 떠넘기기도 살짝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일정부분을 서로 뭐 책임질 수는 없지만 서로 정말 자기책임 하에 그런 부분은 정말 책임성 있게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자치행정과 쪽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한번 얘기를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언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염려 많이 하시는데 어제 그제날짜 조선일보 보면 제천에 왕건세트장이라든가 괴산에 4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무쇠 솥 5억 짜리 이런 게 전부다 애물단지로 운영비만 1년에 1년씩 들어가는데 사람이 1년 내내 몇 백 명도 안 온다는 그런 기사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례로 상동 청소년센터 같은 것이 그런 염려가 많이 되거든요. 확인해보니까 하루에 청소년이 한명 왔다갔어요. 그런데 그 큰 건물에 운영인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각종집기에다가 전기료에다가 나가니까 그런 전철을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이 나타나니까 참 어려움이 있고 그러는데 저희들도 챙기겠습니다만, 우선 제가 봐서는 해당과에서, 건물을 신축한 과에서 건물을 지으면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대책을 세우고 운영비 조달은 어떻게 할 건지, 국비가 정기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것인지 판단을 하고 대들었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기획을 하고 조정을 하겠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도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강원도내에도 여섯 개가 있습니다만 전부다 많은 예산을 지방비에서 아마 출연을 해주지 않으면 운영이 안 되는 부실공단으로 아마 몇 개는 넘어가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자신감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묘안을 짜서 좀 잘 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해당과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제 사업성과분석 등 여러 가지 하면서 결국은 예산의 어려운 부분이 자꾸 나오는데 페이지에 관계없이 올해 2010년도 당초예산을 계상하시면서 국비나 도비에서 현저하게 이런 부분 틀려졌다 이런 게 있습니까?

예,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에도 예년에 비해서 한 40% 국세가 감이 돼서 상당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도 금년도 저희들이 93억 정도 교부세가 줄어서 내려왔는데 내년도 똑같은 수준이 내려오는데 그러다보니까 요 근래 보건복지부장관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이제 예산 때문에 싫은 소리도 한번 했다는 얘기를 언론에서 봤습니다만 복지 쪽에서는 복지비용을 더 늘리려고 그러고 또 예산 쪽에서는 돈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다보니까 국도비, 제가 봐서는 장애인이라든가 어려운 가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일정부분 책임을 져주고 자치단체가 또 미약한 부분을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추세는 국비가 예전에 50% 내려오던 것을 20% 줄이고, 도비는 30% 내리던 것을 도비가 없어졌습니다. 전부다 군비부담을 하라는 식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똑같은 수혜자라도 군비부담이 배 이상 늘어나는 바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산적인 데 군비투자를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다, 이게 점진적으로 더하지 않을까, 또 큰 국가적으로도 프로젝트가 큰 게 많다보니까 그쪽으로 예산이 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시군은 점점 더 어려움이 있다. 또 경상경비는 자꾸 늘어나고 물론 공무원 봉급은 동결됐습니다만 그 외의 각종 물가상승요인 때문에 자꾸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재정적인 압박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국도비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특히 사회복지 분야 등에 예산을 지원해서 국도비 지원해준 부분들이 전혀 안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하는 고민을 하면서 지금 결국은 예산관계이기 때문에 큰 방향을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질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용역과 관계해서 꼭 짚어줘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군청에서 용역을 하고 의회에 필요한 부분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주민의 의견을 가서 주민들한테 용역설명하고 의견을 듣고 이러한 과정이 주민설명을 먼저 들어줘야 돼요. 용역을 하기 전에 설명을 들어서 지역주민들하고 꼭 관련이 되는 것은 앞에서 지역주민들 의견을 들어줘야 되는데 용역 다 한 다음에 의회 설명한 다음에 시행이 내일인데 오늘같이 용역을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해주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그런 부분을 알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이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통적인 사항으로 어떤 프로젝트가 있으면 의회,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을 때는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역에 참가를 시키고자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는 건데 다 결정해놓은 다음에 지역주민들이 설명회를 듣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전 과에 좀 파급을 시켜주십시오.

아, 그것은 제가 봐서는 근본적으로 잘못됐습니다. 용역이라는 게 물론 내부적으로 검토도 하고 그 다음에 주민하고 다수주민하고 연결이 되면 설명회도 듣고서 그게 반영이 돼서 최종보고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혹시 그런 게 있었다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별도로 용역 시행하는 뭐 협조를 한다든가 각 실과에다가 그런 주민과 관련된 용역을 수행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전 최종보고 전에 주민설명을 반드시 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타임을 조정을 잘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은 28쪽에 지방재정 조기집행 성과분석과 교도소 관리 추진 현황 2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까지는 좀 무겁게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가운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영월교도소 건립 추진현황에 직원수가 236명, 여기에 따른 이 사람들이 오게 되면 거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주택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협의가 완료됐습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물론 교도소안에 직원사택이 있습니다만 전직원을 다 수용하는 부분이 아니고 교도원들용으로만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 준비요원으로 해가지고 열한 분이 와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아파트를 전세 들어가신 분도 있고 사신 분도 있는데 또 일부는 아마 집이 없어서 제천 미분양아파트를 얻어가지고 출퇴근하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미처 간과하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이런 게 예상이 된다고 그러면 영월군정 정책 속에서 인구유입을 하고자 하면서 사실은 불 보듯이 뻔하게 다가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서도 거기에 대처를 못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도 인정을 하고 가겠다는 부분이 돼서 조금 마음은 놓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제천에서 아파트를 구입을 해가지고 출퇴근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공식적으로 외부에 얘기되어야 될 부분이 아니라고 보고 앞으로 이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안정적으로 주택이 공급이 돼야지 영월주민이 되지 않겠느냐. 또한 인구유입정책에 걸맞는 것이 아니겠느냐. 거기에 또 발맞춰간다고 하면 제대로 되는 행정 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개소에 따른 내년도 상반기 중에 개소가 된다 라고 하면 개소 전에 모든 것이 해결돼서 안정적으로 이 사람들이 근거리에서 출퇴근하고 또 안정적으로 그 직장에 공무에 임할 수 있도록 만전을 주는 것 또한 우리 영월군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염두에 두시고 업무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저희군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각종 주거시설 문제 때문에, 물론 여기도 있지만 천연가스발전소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주택토지공사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 추가로 주공아파트 유치하는 부분, 그 다음에 중앙시장 복합상가도 얘기하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 상반기 중에 바로 나오고 그렇게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좀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드림채도 공사 계속해 진행하고 있으니까 조금은 당분간은 불편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또 영월시내에도 몇 군데 연립하고 아파트를 짓겠다는 업자들이 지금현재 계속 협의하고 있으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당장에 해결을 못해주니까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 못한 행정이 좀 뒤쳐진 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박연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읍면별 발전계획관련 사업 발굴자료 12부를 작성하여 29일 13시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부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재무과장 엄 윤 섭

진행방법은 감사목록순서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증인의 답변을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엄윤섭 재무과장님 간부공무원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규호 세정담당입니다. 이영수 징수담당입니다. 박봉식 경리담당입니다. 김철경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유수종 부과담당은 갑작스런 자녀의 신종플루 감염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출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엄윤섭입니다.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며 재무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정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에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에 설계변경사업내역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공사는 청사 냉난방시스템 교체공사와 청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 2건이 되겠습니다. 냉난방시스템 교체공사는 당초보다 1억 415만 2,000원이 늘어난 내용이 되겠으며, 그 내용은 공조배관 철거공정이 추가되었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는 구조물 하부점검 통로가 신설되는데 따라서 4,297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쪽에 세외수입 과징 및 체납현황입니다. 2007년도부터 2009년 10월말까지 세외수입 부과는 6,671건에 4억 5,485만 4,000원이고 징수는 6,456건에 4억 2,891만 3,000원입니다. 체납은 215건에 2,594만 1,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쪽에 용역의뢰 추진현황입니다. 청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에 2,578만 3,000원, 용역업체는 ㈜대현설계감리입니다. 청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 감리용역에 역시 ㈜대현설계감리사무소에서 902만원, 청사 냉난방시스템 교체공사 공조배관철거 및 특정폐기물 철거 설계용역에 ㈜아람엔지니어링에서 700만원, 청사 에너지진단용역에 ㈜휴다임건축사사무소에서 330만원, 구 읍민관 정밀안전진단용역에 바른구조엔지니어링㈜에서 34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6쪽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방세 체납현황 및 징수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4월에서부터 6월까지, 하반기에는 9월에서 11월까지 연2회에 걸쳐서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였으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25건, 공공기록 정보등록에 26건, 부동산공매 및 예고에 37건, 부동산 및 자동차 채권압류에 2,734건, 지방세 결손처분은 616건에 9,462만 4,000원입니다. 다음 7쪽에 관내업체 물품사용 권장을 위해 간담회 등을 통해서 권고해주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는 정부의 지방재정 조기집행 계획으로 인해서 간담회를 개최할 실익이 없음에 따라서 저희가 간담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2010년도에는 상반기 대형 건설업체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연초부터 저희들이 실제 실익이 되는 쪽으로 간담회 등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에 청사시설 정비사업 추진현황에서 정비사업을 의회의 변경보고 절차 없이 시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후 예산편성 시의 사업목적대로 사용할 것이며, 사업내용 변경 시에는 의회의 변경보고 등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청사정비사업 관련에는 목적대로 집행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9쪽에 구 읍민관 안전진단을 받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09년 10월 22일자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바 있으며, 진단결과는 구조안전성평가결과 구조물은 주요구조부재의 강도저하가 현저하게 나타나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보수·보강보다는 대상구조물을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과가 나온바 이에 따라서 의회에서 협조해주시는 대로 저희가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점유자를 이주시키고 철거 등 사전작업을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0쪽에 2009년도 공유재산 변동내역입니다. 취득은 5건에 975만 3,000원을 취득하였고 매각은 총 20건에 3억 8,591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매각된 내용을 잠깐 보고 드리면 6필지에 대해서는 천연가스 영월관리사업소의 실시계획변경에 따라서 편입되는 부지로 매각하였으며, 그 외에는 5년 이상 점유한 지역주민에게 매수신청에 의해서 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12쪽에 각종공사 수의계약 내역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은 건별로는 양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로 보고를 드리면 대상은 공사 용역물품으로 당초 323건에 103억 7,745만 8,000원이 계약되었고 설계변경 110건에 9,621만 7,000원이 증가되어 총 104억 7,367만 5,000원이 수의계약으로 집행되었으며, 이중 280건에 대해서는 85억 5,147만 7,000원이 집행되었고 19억 2,219만 8,000원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7호 23쪽입니다. 지방세 체납현황 및 징수실적입니다. 2009년 10월말현재 지방세 체납현황 및 징수실적은 징수목표액은 205억 377만 4,000원, 징수액은 176억 8,644만 1,000원, 결손액이 9,462만 4,000원, 체납액은 27억 2,270만 9,000원, 징수율은 86.3%, 2008년도와 비교하면 2008년도 징수율은 88%입니다. 체납액 징수활동내역에 있어서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2억 4,768만 3,000원을 징수한바 있으며, 매주 화요일은 연중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처분실적은 2,826건에 10억 8,03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 세외수입 체납액 및 체납처분현황입니다. 각 과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고요. 총 체납액은 8,791건에 19억 3,284만 7,000원이며, 이중 체납 처분한 내용은 6,029건에 11억 82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9쪽에 각종공사 관내물품·장비·인력 의무사용화 추진현황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관급자재 사용 현황은 283건에 89억 3,200만원입니다. 또한 농공단지에 생산되는 물품을 구매한 현황은 5개 업체에 54건에 21억 4,800만원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에는 정부의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지역업체와 자재업체 등 간담회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2010년도에는 보고 드린 바처럼 간담회는 물론이거니와 지역 내 물품·장비인력이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30쪽에 수의계약 집행내역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중복되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1호 49쪽에 각종공사 하자보수 시행내역입니다. 하자보수는 대상공사는 2008년 하반기 및 2009년 상반기 하자검사대상으로 정기검사는 620건, 완료검사는 182건입니다. 점검기간은 2008년 12월 9일부터 2008년 12월 23일까지 15일간 실시하였고 2009년도는 4월 27일부터 5월 11일간 15일간 2회에 걸쳐 점검한바 있습니다. 시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쪽에 군유지 및 군유건물 대부현황입니다. 대부현황은 토지는 538필지에 819,442㎡이고 건물은 22동에 11,832㎡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에 각종공사 수의계약 내역도 앞서 보고 드린 바와 중복되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 드리며 재무과 소관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출목록순서에 따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설계변경사업부터 5페이지까지의 건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6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부터 11페이지까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용역결과가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에 들어있는 분하고 협의는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협의는 지금 저희가 제시하는 조건을 대폭적으로 수락하고 지금 그분이 이제 사실 아직 갈 곳을 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대로 이주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협의가 됐으면 그것도 너무 시일을 끌 것이 아니고 빠른 시일 내에 결정된 바대로 시행이 돼야지 또한 갈등이 없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해소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철거이후의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저희는 일단 군유건물과 토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주시키고 하는 데까지는 저희가 할일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군 전체의 정책적으로 결정할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 또한 방안을 모색을 연말이 가기 전에 방안이 모색이 돼가지고, 연말이면 철거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

철거까지는 맡을 거 아니에요? 재무과에서.

지금 그 철거비는 예산이 아직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철거비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지금 집을 구하는 데도 워낙에 보상금이 적기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가기는 나가는데 철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철거해야 될 건물로 용역결과가 나왔고 또한 그 자체가 흉물스럽거든요. 흉물스러운데 그대로 방치해둔다면 좀 다른 상황이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 계획이 결정이 되는 데 따라서 철거도 빠른 시일 내에 해놓고 그 이후에 실과 간에 협의를 해서 용도로 쓸 수 있도록, 만약 주차장이면 주차장, 공원이면 공원. 여러 가지 활용방안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하여튼 주민들이 이용이 편할 수 있는 상황으로 그렇게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거 또한 연내 철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그 흉물스러운 것을 더 안보고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싶은데 하여튼 업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지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박연호 위원님 관계인데 읍민관 안전진단 문제 등 군에서 공공건물을 사회단체나 개인에게 임대를 해줍니다. 임대를 해주는데 어떤 나중에 다른 문제가 발생할 때쯤 이런 읍민관 같은 경우에 거기 권투시합장으로 하고 있었죠?

예.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보고 그럴 때는 물론 임대료를 받지만 그게 좀 누적된 사항도 있죠?

예.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고 또 보상 문제에 대해서 어쩌면 공공기관이 수혜를 준겁니다, 그죠? 사용할 수 있게 주고 수혜를 준건데 또 이전할 때는 명목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도 보상문제가 꼭 대두됩니다. 그래서 행정을 집행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공공건물 등 이런 것을 할 때는 단서조항을 붙여서 이런 일이 발생할 때는 보상이 없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진행해야 되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가 이제 재산의 소유가 군이기 때문에 군에서 임대나 사용허가를 해줄 때는 그런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지적해주신 대로 그런 문제에 있어서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납된 임대료는 이번에 우리가 지급하는 보상금하고 상계를 시켜서 체납액은 전부 정리하도록 당사자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체납액 문제는 뭐 해결을 하시리라 믿고요. 또 단서조항을 붙일 때는 예를 들어서 어느 사회단체다 그러면 공개를 꼭 해주십시오, 전체 회원이 알 수 있게. 그랬을 때 훨씬 이러한 사항들을 처리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장이 회장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공개를 해서 전회원들이,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 회원들이 숙지해서 그런 게 이제는 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특별히 좀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12쪽에 각종 공사 수의계약 내역부터 22쪽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같은 건이 되겠습니다. 안계시면 다음은 23쪽에 지방세 체납 및 체납처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듣고 있습니다. 23쪽 지방세체납현황 및 징수실적인데요. 사실 이게 저희가 보면 지난 2007년, 2008년 지방세 체납액도 한 저희가 올해 보니까 30% 줄었고 그러다보니까 징수실적이 올라갔는데 특별한 비결이 있으셨습니까? 이게?

자료 맨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그동안에 결손처분에 대해서 조금 소홀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부터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도저히 채권유지가 힘든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결손처분하는 그것도 효과가 좀 있고 또 저희 직원들이 사실 뭐 이 악성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참 듣지 못할 그런 말도 듣고 하면서도 나가서 자동차번호판영치라든가 또 지금은 새로이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공매처분까지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이제 내년도쯤 되면 좀더 좋은 실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불납결손이 9,400만원 정도 되네요?

네, 네.

그 정도하고도 이정도면 아주 잘한 실적입니다, 진짜로.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25쪽에 세외수입 체납액 및 체납처분현황에 대해서 28쪽까지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29페이지 각종공사 관내물품·장비·인력 의무사용화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30쪽에 수의계약 집행내역에 대해서 40쪽까지가 1건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41쪽에 각종공사 하자보수 시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42쪽에 군유지 및 군유건물 대부현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각종공사 수의계약 내역 74쪽에서 마지막까지를 보겠습니다. 수의계약 내역이 페이지수가 잘못된 것 같지 않나요? 74페이지가 아니죠? 조금 페이지수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82쪽이 되겠습니다. 각종공사 수의계약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엄윤섭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자치행정과장 강 준 원

진행방법은 감사목록순서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증인의 답변을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강준원 자치행정과장님 간부공무원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준원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효식 행정담당입니다. 최우현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서무담당과 공무원복지담당은 관외출장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정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용역의뢰 추진현황입니다. 우리과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설립타당성 검토와 직원 전화친절도 및 고객만족도 조사,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 수립 건 3건의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검토는 한국자치경영평가원, 2009년도 직원전화친절도 및 고객만족도 조사는 강원리서치,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수립은 한국생산성본부에 의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는 법흥결사대 추모비 건립 검토 요청입니다. 우리과에서는 2008년도에 생존자 이명준 씨의 증언을 확보하고 유가족 면담을 실시를 하고 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의 질의 등을 거쳐서 공식적인 자료를 확보코자 녹취록과 불교신문 천도제 자료를 구해서 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를 방문하고 관련자료와 녹취록을 제출한바 있고 추후에 6.25전쟁사 증보판이 수록이 되면 추모비를 건립코자 합니다. 국가보훈처에서도 증보판이 수록이 되면 자체적으로 추모비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다문화가정 지원 등을 위한 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 개최 활성화 요청입니다. 본 조례는 2007년도 5월 25일 제정 시행되었고 2008년도에는 자문위원회를 개최한바가 없어서 지적을 받은바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영월군 다문화가족센터 운영자 지정에 따른 위원회를 한번 개최한바가 있고 추후 심의대상이 있을 경우에는 본위원회를 적극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 5대 의회 군정질문 조치결과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시설관리공단 설치에 관한 향후 계획을 정옥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고 그때의 답변요지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전문용역기관에 타당성 분석용역을 시행하여 시설관리공단 설립추진여부를 검토했다고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 조치결과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보충설명은 뒷부분에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사회단체 행사 지원내역입니다. 새마을운동중앙회 영월군지회 행사2회, 바르게살기운동영월군협의회 행사 1회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인구증가 지원대책 및 현황입니다. 인구증가 지원대책으로는 2008년도에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바가 있고 내직장 내학교 내주소 갖기 운동을 추진을 위하여 각급 기관, 학교를 방문하여 주소이전을 수시로 독려하고 있고 관련조례에 의거 기숙사비는 124명에 3,700만원, 자동차번호판 교체비는 90명에 422만원, 주택정비비용은 63명에 3,123만 9,000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인력운용, 전문직 충원현황입니다. 본 내용은 김호식 위원님께서 주창하시던 소위 디자인 전문인력, 관광마케팅 전문인력 등 계약직 공무원 충원현황을 물으시는 것 같으나 중앙정부의 인력감축 지시에 의거 충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디자인직류가 새로이 경력직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하게 되어 내년도에는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할 시에 전문직원을 충원할 것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 8페이지 공무원 관외출퇴근자 현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총 30명이 관외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으며, 사유는 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분들께서 본인들은 관내에 주소를 이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인맥 관리현황입니다. 본 현황은 해마다 반복되는 내용으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영월군 민원안내 콜센터 운영현황입니다. 금년도 콜센터 상담콜수는 월평균 6,800건, 1인당 1,700건 정도가 됩니다. 콜센터 운영 이후 고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자체적으로도 경기교통카드 상담원 25명을 지역주민을 채용하여 고용창출효과도 올린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상담 데이터베이스를 고도화해서 고객만족도를 높여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12페이지 영월군을 위한 효율적인 인사관리 대책입니다. 저희군의 인사의 기본방침은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승진·전보 기준을 마련해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되도록 하고 일한만큼 우대도 받고 실적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성과와 능력중심의 인사를 정착시키고 신상필벌 강화로 열심히 일하는 근무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인사의 기본방향은 연초에 연간인사운영 기본지침을 마련, 사전공개하고 인사는 「사전예고제」, 성과에 상응하는 보상체계를 확립코자 합니다. 효율적인 인사관리 대책으로는 승진임용은 다면평가 결과를 반영한 종합서열 및 업무추진실적, 능력을 고려해서 승진을 시키고, 승진배수 범위 내에서 30% 이상은 발탁인사를 고려하고 관외에서 출퇴근하는 자는 승진 임용 시 원칙적으로 배제코자 합니다. 전보는 개인의 능력 및 조직의 목표달성도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의 특성, 직급, 부서의 근무경력, 부서의견, 고충사항 등을 종합고려하고 양성평등의 인사정착을 위한 여성공무원의 주요부서 배치를 확대하겠습니다. 성과에 상응하는 보상체계 확립은 예산절감자나 특수시책발굴자, 중앙단위 평가 입상자 등에 한해서 실적가산점을 부여해서 우대코자 합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신입직원 출신지역 및 전출내역입니다. 2007년, 2008년, 2009년도 출신지역을 도표로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략적으로 영월군 출신자는 대략 32~25% 선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전체를 볼 때는 70~65% 정도, 강원도 지역을 벗어난 외지가 24~3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신입직원 전출현황은 3명입니다. 원주시에 2명, 철원군에 1명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용역결과입니다. 용역실시기관은 한국자치경영평가원으로 행안부 산하기관으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전담기관이자 지방공사공단 설립타당성 전문기관입니다. 용역은 2,850만원이 들었고 용역기간은 2009년 2월 26일에서 6월 10일까지 용역을 완수를 했습니다. 용역결과는 공단위탁대상시설 및 사무는 5개 분야 12개 사업으로 하고 관광시설은 고씨동굴·별마로천문대·난고김삿갓·천문과학교육관 4개 사업, 체육시설분야는 공설운동장·천하장사씨름장 2개 사업, 교육·문화시설은 문화예술회관·여성회관·동강사진박물관·주천도서관 4개 사업, 장묘시설은 주천물미묘원, 기타시설은 쓰레기규격봉투판매사업 1개 사업이 되고 향후에 위탁가능시설로는 커뮤니티 스포츠파크, 동강생태정보센터, 문화복지센터, 오토캠핑장, 장릉 및 청령포 등이 검토되었습니다. 공단이 설립되게 되면 공단의 인원은 40명 정도, 사업수지는 2010년도에 53%, 2011년에 55%, 2012년에 57%, 2013년에 60%, 2014년에 62%로 나타나고 있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경영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단설립으로 인한 전문성이나 수익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 상반기에 공단설립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는 절차는 일단 조례를 만들어서 인력을 확보를 하고 조례를 만들 시에는 정황을 분석해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별도로 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창설군부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영월군 남면 북쌍2리 수논골 일원, 현 사격장 부지 내에 있게 되고 면적은 697,587㎡ 대략 20만평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육군본부이고 주요시설은 병영시설과 작전시설, 병력의 규모는 포병대대급으로, 상주병력은 2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도에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업비는 33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몇 차례의 미팅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받은바가 있고 현재는 토지보상공고를 마치고 4%정도 보상이 완료되었고 연말까지는 70%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둔장교들은 영월군에 거주하는 육군으로 현재 관사계약을 협의 중에 있고 공사착공은 12월 중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군부대 유치와 관련해서 북쌍2리 주민 숙원사업들을 농정과에서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추가요구하신 직원휴직현황 및 대체근무현황입니다. 금년도 휴직인원은 8명으로 육아휴직이 5명, 가사휴직이 1명, 질병휴직이 2명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대체인력은 6명분 2,425만 6,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으로 보고를 마치고 질의를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자료에 대하여 제출목록순서에 따라 몇 건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용역의뢰 추진현황부터 4페이지까지 군정질문 조치결과까지 건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법흥결사대 추모비 건립 검토 요청’ 검토만 한겁니까? 아니면 추모비를 앞으로 건립하겠다는 겁니까? 내용으로 봐서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당초에 추모비를 건립하려고 2009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었습니다. 군사편찬위원회에서 수록이 되게 되면 그것을 공적사실로 인정을 하고 추모비를 건립하려고 했습니다만 증보판에 실리는 작업이 금년도에는 안 되고 아마 내년도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불용액 처리해서 반납을 하고 말았습니다. 어찌됐든 국방부를 저희들이 방문해서 녹취록하고 자료를 몇 점 드리고 왔는데 작업이 순조롭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어찌됐든 내년이 되든 후년이 되든 전쟁사 증보판이 수록이 되면 수록되는 동시 예산을 반영을 해서 추모비를 건립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사 증보판에 이런 기록이 수록이 되어야지 그 다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런 얘기죠?

예.

그 증보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이 자체가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이 또한 주민들이 그렇게 결사대 행동까지 하면서까지도 우리가 전쟁에 임했다는 부분들이 남아있는 것이니까 증보판에 수록되는 것 또한 노력해주시고, 되는 결과에 따라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추모비가 건립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4쪽을 봐주시면 시설관리공단 설치에 대한 부분 중에 시설관리공단에는 이렇게 용역을 줘서 이렇게 의뢰를 했는데 혹시 이 부분을 위탁을 줬을 때하고 군에서 직영을 했을 때하고 범위는 같게 이런 것은 분석을 하셨는지.

시설관리공단 용역관계는 마지막에 별도의 질문사항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같이 하시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싶은데. 마지막에 질의가 많이 나오실 것 같으니까. 94페이지 하실 적에 질의를 해주시면……

그러면 그렇게 넘겨서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5페이지 사회단체 행사 지원내역부터 7페이지 인력운영 전문직 충원현황까지 보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듣고 있습니다. 6페이지 인구증가 지원대책 및 현황에서요. 저희가 여러 가지 지원대책과 지원으로 인해서 277명 정도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오는데요, 현 자료에 보면. 저희가 올해 인구가 어떻게 되죠? 정확히.

2008년도 12월말 현재하고 11월 25일 인구현황하고, 11월말까지 140명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2008년도에 몇 명이죠?

40,290명이었습니다.

40,290명. 그러면 2009년도는?

12월 25일 현재 40,153명입니다.

40,153명요? 그럼 저희가 인구증가지원대책에 의해서 한 277명 정도를 지원을 해준 건데 이분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분들이 영월군민이 되고 더 많은 분들이 빠져나간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빠져나간 인원하고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가는 것이 출생보다는 사망이 아직 2~3배 많고요. 전입보다 전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득이 인구가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봐서는. 내년도 LNG발전소 문제하고 교도소 문제, 주택난이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택이 좀 마련되게 되면 인구의 감소폭은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8페이지 공무원 관외 출퇴근자 현황부터 11페이지 민원안내 콜센터 운영현황까지 건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아까 7페이지 전문직 충원현황을 빠뜨렸는데 먼저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과장님 조금아까 설명하실 때 내년에는 디자인전문직원을 채용하시는 게 가능하다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정확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앞서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모두발언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호식 위원님 전번 전기 군정질문을 하시면서도 이런 부분을 많이 거론하셨는데 저희들 수긍을 많이 하고 직·간접적으로 채용을 할 의사를 제가 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의 경우에도 행안부에서 감축계획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대략 24명 정도를 감축을 해야 했었고 그래서 다른 이유로 해가지고 충원계획이 없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충원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디자인 관계 등 기타 전문직종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은 직류로 보지 않고 계약직으로도 채용이 될 수밖에 없었고, 다행히 제도가 바뀌면서 직류가 결정이 됐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직렬이라고 있었죠? 행정직이니 농업직이니 하는 부분으로 디자인직류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 공채가 가능하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년도 인력수급계획에는 1명 정도는 디자인직류를 넣어서 공채로 채용을 할까 하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저희가 어떤 전문직들을 생각할 때 디자인분야, 홍보분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저희가 전문직종에 가장 급한 게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디자인 관광마케팅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 디자인 관광마케팅요. 그러면 2명을 다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인력상 문제가 좀 있습니다, 두 분 다 하기에는.

그럼 기본적으로 저희가 채용할 수 있는 것은 1명은 채용할 수 있다는 거죠?

디자인직류는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디자인직류는 되어 있고 그러면 관광홍보 쪽은 안되어 있습니까?

아, 그쪽까지는 저희가 생각이 미처 미치지 못했습니다. 직류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직류가 아직 안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다음 8쪽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페이지까지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12페이지 효율적인 인사관리대책부터 13쪽까지를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페이지에 인사관리대책 또는 이게 하나의 인사관리 지침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 지침은 우리 군내의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지침에 대해서 우리공무원들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혹시 설문조사한 것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설문조사를 한번 해서 얼마정도 만족하고 있는지, 또 만족도가 적다면 이 지침을 변경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그 만족도조사, 설문조사 한번해서 좀 보완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또 말씀드리면 이것은 우리 관내인사인데 사실은 우리 인재육성을 위해서 우리 우수공무원을 키우는 과정에서 도하고도 어떤 일정한 인사교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면 도로 많이 갈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고 또 거기 가서 많이 배워서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그래서 과장님 좀 어려우시겠지만 도와 인사교류를 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힘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간에 저희군에서 도로 파견 내지 전보된 직원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도의 자리에 있게 되면 저희들이 결원이 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전부다 도로 전보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3명인가 4명 지금 근간에 올라가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뭐 우리군 발전은 물론이고 우리 공무원들 개인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감사내용을 요구한 게 제가 이 내용을 요구했는데요. 정말 이 공직사회에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인사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잘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일한만큼 우대받고 실적만큼 보상받는 성과와 능력중심의 인사가 정착되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렇지 못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나름대로 우리 인사부서에서는 객관적으로 열심히 잘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다고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잠시 전에 이병국 위원님이 요구하셨던 것처럼 우리 직원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 같은 것을 한번 해보시고 정말 직원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정말로 투명하게 인사 쪽에서 해주신다면 많은 공무원들이 더욱 열심히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더 신경을 한번 써주시고 그 설문조사는 정말로 내년 상반기 내로 꼭 빨리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며칠 전에 한 시군에서 인사제도 만족도 조사한 결과가 신문에 보도된바가 있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아마 인사만족도는 어느 시군이나 그렇게 좋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자리는 적고 사람은 많다 라는 얘기죠. 내년도 연초 정기인사가 끝난 다음에 2월 전까지는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지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창희 위원입니다. 12쪽 관련입니다. 지금 효율적 인사관리 중에 ‘관외에서 출퇴근하는 자는 승진임용시 제외’ 이것은 지금까지도 접목을 시키신 겁니까?

지금도 일정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게 적극적으로 적용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 아래 줄에 양성평등 인사정책 관계 중에 각 실과에 여성인력을 고루고루 배치해주셔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다음에 제일 하단부에 예산절감 특수시책 발굴자 등 이러한 부분을 가점부여를 해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계속 활용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지금도 근평에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아마 인사가 만사라고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 공직자가 이해하는 그런 인사가 되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14쪽과 15쪽 2건을 보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4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용역결과입니다. 네, 지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질의된 부분으로 시설관리공단에 관계된 것으로 용역이 2,800만원에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의 용역부분과 또 다각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위탁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아니면 군 직영했을 때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이것을 비교 검토한 내용은 있습니까?

위탁이 민간위탁을 얘기하시는데 그게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하나…… 민간위탁사무 특진조례에 의거해가지고 민간위탁하는 부분이 순수하게 민간위탁하는 부분, 공사나 공단을 설립해서 건물을 이용하는 부분,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으로 얘기하게 되면 전체 시설자체를 준다는 것은 민간위탁부분은 아니고 1개 시설을 1개 개인에게 맡기는 정도가 민간위탁으로 알고 있고 이렇게 대단위규모 전체를 묶어서 하는 것은 공사나 공단입니다. 당초에 관리공단을 용역을 줬던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장 큰 문제가 인력입니다. 시설은 자꾸 늘고 인력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력이 충원되지 않고 시설만 늘어봤자 감당이 되지 못하고 부득이 관리공단 쪽으로 가서 별개로 운영이 돼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가 제일 먼저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려면 부득이 시설관리공단을 만들 수밖에 없지 않느냐. 두 번째 문제는 인건비총액제입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게 되면 인력을 저희가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다보면 관리공단 쪽에 투입되는 인력은 저희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되지를 않습니다. 대신에 거기에 근무하는 자가 남아서 근무한다면 다행이지만 일정부분 다시 군으로 들어와 줘야 됩니다. 그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결과는 말씀드린 대로 경영평가, 사업수지평가를 해서 적어도 인건비를 포함한 수입이 50%를 넘어서야만 타당성이 인정이 되는 거죠. 2010년도에 들어가면 53%, 2014년도에 들어가면 62%까지 수입이 늘 수가 있다. 그래서 타당성이 있다 라고 나온 용역결과가 바로 이 결과입니다. 가급적이면 공단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지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제가 무리가 있다는 부분이 혹시나 저희가 인력난 때문에 업무를 타기관으로 이전한 그런 의심, 그런 부분이 좀 염려가 되는데 충분히 공청회도 갖고 의회 의원님들을 통한 보고회도 갖고 차분히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5개 분야 12개 사업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 하는 용역에 의한 것은 다 나오는데 비교검토는 위탁이나 군 직영했을 경우 이것은 아직 안됐다는 얘긴가요?

그런 부분이 비교검토를 한 부분은 없습니다.

아직 하지 않았다는 걸로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이제 대상은 똑같이 하고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검토해보면 아마 장단점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이고 그러면 12개 사업 용역한 결과에 1년 예산소요는 얼마나 나왔습니까?

그런 부분은 용역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않았습니까?

무슨 문제냐 하게 되면 용역 자체의 주 취지가 과연 공단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타당성을 검토한 부분이 당연 공단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타당성 검토가 됐고 그렇다면 공단이 설립한다면 어느 규모로 조직은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 여기에 포함될 범주는 어떤 것이 될 것인가 이런 것이 용역의 주내용입니다.

아, 네.

공단이 창립이 되게 되면 공단의 운영비용은 부득이하게 군에서 출연금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체물량이 나와 있습니다. 5개 분야 12개 사업. 그리고 인력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인력이 나와 있습니다.

대상이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소요예산이 1년 정도 나오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아, 그런 비교분석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수입은 얼마이고 지출은 얼마일 것이다, 그게 2010년도에 53.65%라는 것이 그 얘기죠. 2011년도에 55.78%다 그게 그 얘기가 그때의 총 수입과 지출, 사업수지분석이겠죠. 그 비율은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게 아마 우리군의 굉장히 예민한 그런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판단을 잘해주시고요. 내년부터 2010년부터 바로 이게 방법이 어떤 것이든지 들어가 줘야 될 것 같아요. 용역에 의해서 추진하든 어쨌든. 그래서 예산도 좀 확실한 부분이 필요하고요. 또 이런 부분을 할 때 전문인력들이 일할 수 있게 그것도 배려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위탁사무로 지방공기업법에 의하면 공단, 공사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야할 길은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자격자체가. 공사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지창희 위원님 질의주신 부분이 사업 타당성검토하면서 손익비율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별도로 지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월군이 직영할 경우에는 영업수익이 얼마이고 비용이 얼마이고 영업순이익은 얼마다. 공단에 위탁했을 경우에는 얼마다. 그래서 증감액이 얼마다 그런 부분은 나온 게 있습니다.

아, 비교분석한 게 나와 있죠?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보는 바와 같이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 뭡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첫 번째는 인력이 풀 합니다. 지금 각 시설 주체마다 다 틀립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하는 부분이 있고 환경수도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들이 별도로 있고 하다보니까 인력운영의 난점이 참 많습니다. 충원도 불가하고 상호 인력의 풀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단을 전체로 묶어주게 되면 공단 자체 내에서 인력을 풀화해서 사람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효율적인 인사관리가 가능하고. 두 번째는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는 얘기죠. 소위 얘기하는 훈련이든가 학업이든가 자격을 취득한 전문가도 훈련이 필요하겠지만 한 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노하우를 쌓게 되면 그 분야의 1인자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인사관리의 효율성입니다. 두 번째는 조금 수입을 창출하자는 의미도 다소 내포하고는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관리공단을 만들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시설을 갖다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시설이 가동이 됐을 때 우리가 공무원인건비, 고정비용, 그리고 거기에 따른 경상경비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고정비용을 갖다가 법적의무적경비를 갖다가 줄여서 우리가 재정압박을 받지 않아야 되겠다, 그리고 재정압박이 안 받아들여진다 라고 하면 그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재투자할 수 있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발전계획에 집중투자,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이 비용부담에 대해서 우려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시설관리공단이 설치됐을 때 이런 비용을 갖다가 좀 줄일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검토가 됐었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직영할 때의 수지문제, 공단으로 위탁했을 때의 수지문제를 비교분석한 자료를 제가 드린다고 했습니다. 공단으로 줄 경우에 수지가 조금 더 개선사항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두 번째 문제는 인력효율화문제. 두 가지 문제는 별도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및 최종보고서 155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책자는 제가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요약서만 가지고 있습니다.

155쪽에 보면 공단종합관리방식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군 직영했을 때의 비용, 공단 위탁운영 시 비용,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인건비 부분이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아웃소싱이라는 것이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보면 영업비용이 15억 9,600만원, 그런데 공단위탁운영이 18억 8,300만원, 구성비가 높죠?

예.

높은 이유?

영업비용이 많이 들은 그만큼 그 상단을 보시게 되면 그 영업수익도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구성률을 보게 되면 공단으로 위탁 운영할 시가 구성률이 조금 더 떨어집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비용이 덜 든다는 얘기죠.

비용이 덜 드는 부분이 아주 이 금액에 비하면 경미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그죠? 아주 경미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비교해보면. 그러면 이 경미한 부분은 프로테이지를 따진다 그러면 거기에 몇% 될 것 같습니까?

당초에 영월군 직영으로 할 때 수지비율이 51.12%이고 공단 위탁 운영할 때에는 58.15%이니까 들어간 7% 정도의 수지계산효과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7%가 되는데 그게 이제 몇 년도요?

연도가 여기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그게 이제 앞으로 15년 정도, 14년 정도 했을 때 7%의 효과를 가져가는데 당해연도부터 어려움을 겪고 간다는 얘기거든요. 이 비교분석표를 볼 것 같으면. 그래서……

향후 5년간 추정수치입니다.

5년 후에 7%라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분석상에 보면. 그러면 사실 시설관리공단을 갖다가 제대로 이게 됐을 경우에 이 문제가 해소된다는 얘기고 5년 후에 7% 정도의 성장을 보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타 자치단체 시설공단 만들어놓은 것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에서 문제점이 과연 무엇이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냐 조금 이 부분을 시설공단을 갔을 때 획기적인 면이 발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기대하는 것은 그것을 기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까 기획감사실의 행정사무감사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특히 문제점 위주로 분석을 해서 거기에서 개선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나와 줘야지, 그게 또 설명이 되어줘야지 이렇게 돼야 좀 나아집니다. 그 다음에 인력을 갖다가 조금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줄인 만큼 또한 효과는 더 클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얘기 되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지금 당장 이렇게 보면 첫해에 15억 9,600만원, 18억 8,500만원, 영업비용자체가 그만큼 높아져있는 상태거든요. 거기에서 수익은 그보다 많이 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폭이 늘어난 만큼 수익이 늘어난 부분은 아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번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해주셨는데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설립을 해놓고 돈 먹는 하마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돈 먹는 하마가 돼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하지 않은 만큼도 더 못한 상태가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것 또한 염려가 되는 것이고, 또 군민들이 들여다보는 것도 그런 부분이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인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 다음에 마케팅을 갖다가, 앞으로 마케팅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증폭을 시킬 것이냐. 그래서 수익을 오는 것을 갖다가 100%를 간다든가 200% 간다든가 이런 방법까지도 모색이 돼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쪽에서 보면 행정에서도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놓고 나서도 행정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이 들어가야 되고 관리공단이 자체경영으로 해가지고 수익을 갖다가 B/C를 맞출 수 있는 방안까지도 모색이 된 상태에서 관리공단이 그런 계획이 된다 라고 생각했을 때 관리공단이 설립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생각을 고민을 해주시고, 어떻든 간에 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가 됐고 최종보고서가 나왔다는 것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 세밀하게 업무의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의지를 한번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님 주신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잠시 제가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B/C분석을 해가지고 비용과 수지를 맞추자고 이 공사를 하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못합니다. 분명한 얘기로. 단지 공사의 경우에 일단 인사운영이라든지 수지를 개선할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수지분석을 맞춰가지고 이익을 창출한다는 것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다보니까 공단공사 타당성검토에 제일 우선순위가 수지개선에서 50% 이상 정도만 충당해 주게 되면 그것은 공단으로 남는 것이 맞다 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는. 부득이 B/C분석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인력구조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시설관리공단을 건립할 때는 최소의 인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라고 검토한 부분이 용역에 담아져있습니다. 하면서 일단 공단이 설립되게 되면 1년마다 경영평가를 다시 받습니다. 경영평가를 받아서 적정수치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 보완지시가 내려오고 다시 또 재검토하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분명한 말씀은 수지분석을 해서 수지를 맞추겠다고 공단을 세우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좀 착안을 해주시고 인력은 일단 공단이 설립되지 않게 되면 저희들 군 자체 전부다 움직이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시설은 자꾸 느는데 거기에 대한 충원은 전혀 하지 못한다는 데 큰 문제가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단이 창립되게 되면 인력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수지도 좀더 나아지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은 잘 알아듣겠습니다.

B/C를 맞추라는 부분에 대해서 곡해를 한 것 같은데 관리공단설립부분, 공사설립부분 또한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수지개선을 갖다가 시키겠다 그러면 수지개선을 어디까지 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고 애쓰고 관리공단이 만들어진다면 만들어지면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래서 정책을 갖다가 우리가 행정행위를 갖다가 공단을 설립한다는 행정행위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행위가 제대로 군민들한테 인식이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공감이 된 상태에서 만들어져야지 그 자체가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업무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13개 사업이 1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오타 났습니다. 12개 사업입니다.

12개 사업이 맞죠?

예.

12개 사업으로 알고요. 이중에는 군에서 직영해도 좋겠다 하는, 지역주민과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도 본위원 생각으로는 드는 부분이 있고요. 또 혹시 도내에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공단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강원도내에서?

강원도내에서도 동해, 정선, 몇 군데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효과분석이 나와 있겠네요?

1년마다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해마다 평가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하는 곳에 그 예시를 좀,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혹 인력을 풀화한다고 그랬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 전기직 그러면 1인이 1개소를 담당하는 게 아니고 2, 3개소도 담당을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훨씬 인력운영에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료 요청한 것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 자료 요청한 부분 다시 말씀해주시죠.

도내에서 운영하는 곳의 효과분석 나온 것.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 또 과장님도 얼마나 많은 걱정을 하셨겠습니까, 이런 것을 하시면서. 저는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위탁업무를 하면서 혹시라도 지금 개인들이 저희 위탁대상시설들, 이런 시설들을 현재 영월군에 있는 많은 개인들이 이 위탁업무에 아마 관여돼있는 분들이 좀 많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저희가 이제 공단이 생기면 자기들의 밥그릇이 뺏기지 않을까 사실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신 게 있습니까?

직원 분들에 한정한 얘기입니까?

아니, 직원 분들 말고요. 어떤 시설에 대해서 자기들이 지금 그런 시설들을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설공단이 생기게 되면 전문직이라든가 기능직들이 들어가서 그런 시설들을 관리하게 되니까 자기들이 하던 일들을 못하게 된다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해보신 적이 있는지.

별도로 생각해본 부분은 그 부분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가령 그런 장애가 있다면 공단을 설립하기 이전에 그분들을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한번 수렴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문제를 안고 가는지. 의견을 수렴해서 부득이하게 할 수 없다면 방법이 없는 것이고, 개선사항이 있다면 개선사항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하면서 같이 잘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창희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게 되면.

질의? 자료요구?

아니, 개인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아, 본위원 생각으로는 여성회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군에서 직영해도 좋지 않을까……

지창희 위원님, 조정이 위원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무하는 직원들 11시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데. 참 힘듭니다. 또 그분들이 육아휴직을 간다거나 소위 친절도가 떨어지게 되면 다른 분하고 교체를 해야 되고 저희 관의 속성이 그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보완되지를 않습니다. 민간으로 위탁할 경우에는 고객의 접대수준은 아마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겁니다. 문화예술회관, 여성회관, 주천도서관, 천하장사씨름장, 공설운동장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수익이 없는 사업들이죠. 우리 공단에서 안고 가줘야만 그나마 서비스향상의 질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서로 돌려가면서 같이 일을 할 수도 있고 인력풀도 가능하고 지금 저희들은 여성회관에 근무하는 자는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공설운동장, 천하장사씨름장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자리가 비게 되면 별도로 충원문제를 다시 검토를 하고 사람을 빼고 박고 여간 아주 난감한 것이 아닌데 공단으로 돌리게 되면 아마 자율적으로 아주 효율적으로 인력관리가 될 겁니다. 질도 높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공단으로 가자는 얘기죠.

과장님 고민을 많이 하신 부부분이 나타나는데요. 장단점이 다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장단점이 다 있겠고 지역의 여성들이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데는 B/C분석은 그렇게 뭐 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교육을 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해는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본위원이 한번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보충서류로 내신 직원 휴직현황 및 대체근무현황. 이거 이제 8명이 휴직상태에 있는데 이런 것은 과장님 애로가 많으시죠?

예.

이 8명 중 여섯 명이 거의 육아휴직으로 된 여성공무원들이 되겠습니다. 참 중요한 부서에 1년씩 이러면 많은 애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그래도 또 요즘 아이가 낳지 않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아이낳기 이런 본부까지 시군별로 출범시키고 있는 것을 생각하셔서 위대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여성들에게 그렇게 인사에 별로 무리가 안가도록 좀 묘 있게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지창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좀더 세밀한 시설관리공단 관련 소요경비 비교자료에 도내 시군별 효과분석 자료를 12부 작성하셔서 27일 17시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원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의 있는 자세로 수감에 임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27일 오전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