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재 의원 발언

사무과장 엄창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2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김호식 위원을, 간사에 지창희 위원을 선임하고 2010년 예산안 심사계획의 건을 의결하였으며, 이어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박연호 위원을, 간사에 조정이 위원을 선임하고 영월군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6건을 심사하여 영월군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고 그 외 6건은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영월군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안, 영월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의견제시의 건, 영월군관리계획결정 의견제시의 건, 휴회의 건 등 12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연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지역주민의 의사가 군정에 반영되어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군정질문을 통해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문제점을 해결하고 대안제시로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에 의거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출석일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일정에 따라 군정질문을 위해 12월 3일부터 12월 4일 양일간으로 하고 출석대상자는 군수,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 전원에 대하여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엄윤섭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장경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 드리는 공유재산의 취득내용은 첫째, 고씨굴관광지의 리모델링을 위한 토지 매입 건으로 진별리 605-1번지 외 3필지 695㎡로 예정가격은 1,800만원입니다. 군관리계획 구역 지정 오류에 따른 소유자 매입요청으로 우선 매입하여 관광자원개발 및 고씨굴을 찾는 관광객 편의도모 및 효율의 극대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둘째, 한반도지형 관광자원화 토지매입 건으로 옹정리 137-3번지 외 3필지 12,469㎡로 예정가격은 420만원입니다. 우리군의 대표명승지인 한반도지형에 사유지를 매입하여 새로운 탐방로 개설과 농산물판매장을 설치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법흥천 오토캠핑장 조성 토지매입 건으로 법흥리 125번지 외 1필지 4,089㎡로 예정가격은 3,100만원입니다. 매년 많은 행락객이 방문하는 법흥천 상류지역에 오토캠핑장을 조성하여 새로운 여가문화에 대응하며 관광객 편의 도모 및 효율의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손실보상 이주민 및 공공기관이전 부지매입 건으로 영흥리 1058-8번지 일대 5필지 4,897㎡로 예정가격은 7억 4,500만원입니다. 우리군의 공익사업 시행 시 토지소유자 및 공공기관의 관외 이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향토수목 생산을 위한 양묘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으로 방절리 301-3번지 일대 4필지 5,753㎡로 예정가격은 2억 4,000만원입니다. 자체양묘를 통하여 적응력 강화 및 우수한 향토수목 어린 묘 등 꽃묘를 생산 보급하고 있어 예산절감과 관련사업의 효율성 추진을 꾀하고자 합니다. 여섯째, 중앙시장 주상복합건물 신축 편입부지매입 건으로 영흥리 913-1번지 일대에 12필지 2,401㎡로 예정가격은 14억 4,000만원입니다. 건물매입 건은 영흥리 913-1번지 일대 14동으로 1,103㎡로 예정가격은 5억 1,100만원입니다. 중앙시장 일원의 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주상복합건물신축사업은 상권의 편중현상 완화 및 도심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지역의 심각한 주택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로 상동온천개발을 위한 부지매입 건으로 천평리 231-3번지 일대에 7필지 35,879㎡로 예정가격 7억 7,700만원입니다. 상동온천개발사업은 강원랜드연수원 대체사업으로 강원랜드의 사업시행 착오 후 상동읍번영회 주관으로 실시한 온천공 발견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강원랜드와의 사전협의 시 2년 후 온천사업 수익성 발생시 추가투자를 한다는 협의가 되었으며 향후 추가사업 시행 시 지가상승에 따른 부지매입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사업준비의 일환으로 부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여덟 번째 농업기술센터 청사부지 내 공공주차장 부지 매입 건으로 덕포리 960번지 2,179㎡로 예정가격은 2억 2,000만원입니다. 청사 공공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청사부지의 안정적인 활용 및 군유재산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취득하고자 합니다.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수립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연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함께 참여하여 준 동료의원 여러분과 박용석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경과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6건으로 총 7건의 조례안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2009년 11월 20일 회부되어 2009년 11월 25일 상정·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39조에 따라 영월군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월군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월군에 거주하는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적절한 시책과 보조금의 지급근거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영월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불편 건축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공작물 축조신고에 관한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영월군 자매결연 등 자치단체 및 사회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매결연 및 행정협력 자치단체, 향우회, 사회단체와의 정기적 교류 및 군정홍보를 위하여 지원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넷째, 영월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월군세감면조례가 2009년까지로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계속하여 감면이 필요한 사항은 적용시한을 더 연장하고, 일부 감면대상은 조정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영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무료로 하여 주민의 행정편의 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영월군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관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지역에 맞게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영월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건축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본 위원회는 상정된 조례안을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원안가결 6건, 수정가결 1건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 가결된 조례안은 영월군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5조의 경관위원회 심의 및 자문대상에 있어서 ‘심의대상 사업선정을 위해 연간 2회 상·하반기로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선정된 사업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된 사항임을 헤아려 주셔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오부영입니다. 영월군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어려운 여건에서 생활하고 있는 지역 내 진폐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근거마련이라고 보아져 다소 재정적인 부담이 예상되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소의 부담으로 입법취지대로 운영되기를 바라면서,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방재산림과장 김준기입니다. 군정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고 계시는 장경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사업 용역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월군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용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거 풍수해로부터 위험을 극소화하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 9월에서 12월 중 용역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및 기본계획을 마쳤고 2008년 2월 용역을 착수하여 과업 수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08년 2월 용역을 착수한 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용역사에서 세밀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9개 읍면 마을 이장님과 읍면장의 의견을 들었고 10월 19일 실과소장의 용역중간보고회에 의한 검토와 10월 21일 의원님들께 간담회시 용역사의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며, 11월 10일 문화예술회관에서 주민공청회를 마쳤습니다. 본 과정에서 의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보고 후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수정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10월 19일 실과소장의 중간설명 보고 시 10월 21일 의원간담회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과 11월 10일 주민공청회시 주민건의사항에 여러 건에 대하여는 현지와 부합되게 적절히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반영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풍수해 유형구분은 하천재해, 내수재해, 사면재해, 토사재해 등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선정방법은 과거 풍수해가 발생한 예상위험지구를 복구지로 구분하였습니다. 영월군은 하천재해 12개소, 내수재해 10개소, 사면재해 7개소, 토사재해 2개소로 4개 분야에 걸쳐 총 31개소를 수립하였으며, 위험사항은 요인별로 분석하여 부문별 계획의 조정과 타분야 계획과의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이와 같이 수립된 저감대책은 분야계획에 반영하는 형식으로 연계성을 감안하겠습니다. 사업비는 하천, 내수, 사면, 토사 재해 등 총 4개 분야에 대하여 4,332억원으로 계획을 하였으나 정밀검토후 10개면 걸쳐 연차별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일정은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청취를 득하여 모든 계획을 최종 수정한 후 12월 중 강원도의 의견수렴을 통해 소방방재청에 심의 요구하여 승인을 받으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겠습니다. 금번에 영월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우리군의 풍수해 특성, 피해발생 원인, 재해 위험 등 풍 퐁수해저감대책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계획수립을 통해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예방 최소화하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도모하고자 함에 중요한 용역임을 보고 드리며 본 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상일입니다. 항상 군정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장경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7월 15일 영월군의회 제157회 정례회에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하송리 산28번지 일원에 영월군관리계획 종합운동장 시설경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시설의 결정지역은 당초에는 현재 커뮤니티 스포츠파크 2단계 사업지구인 체육시설 부지에 결정됐던 중 쓰레기매립장 부지로는 종합운동장 유치가 어려워 지난 2008년 8월 1일 강원도 고시 2008-209호로 폐지되고 체육시설부지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 시설결정을 위하여 금년 5월 26일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여 6월 10일 완료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시설결정을 위하여 전체부지면적 145,498㎡ 중 관람석 5,000석 규모의 주경기장은 26,826㎡이며, 그 외 주차장, 도로, 공원 및 광장, 보조경기장 등의 시설이 입주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진입도로는 3차 주공아파트 앞에 삼정숯불갈비 부근에서 진입하게 되겠으며, 접근성을 고려해서 기상대 진입도로를 포장하여 부진입도로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관리계획은 종합운동장 시설이 향후 입주할 수 있는 부지를 결정하는 것으로써 당장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며 예산확보 문제 등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본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