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자 의원 5분자유발언

김순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전에 실시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께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시고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은 해당국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해식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규진 의장님, 기명옥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한해를 마무리하는 정례회의에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경청하고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 구정질문은 주민의 대표인 의원님들께서 구정의 전반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집행부의 장래 계획 및 현황에 대해 답변을 구하는 것으로 우리 구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의정활동의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원님 질문 하나하나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구청장의 소신이나 의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고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을 통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기명옥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박재윤 의원님, 김순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안계만 의원님, 조동탁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김성기 의원님, 심우열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등 모두 일곱 분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질문해 주신 박재윤 의원님께서는 양지시장 활성화 방안을 위한 여러 가지 제안과 최근 입주한 암사3동 롯데캐슬아파트의 비행기 소음문제, 지하철8호선 연장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당부, 암사역사 생태공원의 국비예산 삭감으로 인한 사업의 진행방향, 가칭 암사고등학교와 관련한 문제점 그리고 암사1동 옛 성모병원 부지의 처리방향에 대해서 물으시는 등 총 6개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답변] 최근 입주한 암사3동 롯데캐슬 아파트는 35층 고층으로 비행기가 아파트 위로 지나감으로 인해 소음공해가 심각해서 주민의 행복한 삶의 질을 방해하기 때문에 비행기에 항로 변경을 요청하는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비행기 소음의 주원인은 육군 제3183부대 하남기지에서 주기적으로 군용헬기의 비행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민원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약 92%의 민원이 그런 민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민원접수 현황을 보면 2007년도에 5건, 2008년도에 12건, 2009년도에 20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군 용산기지, 공군 성남비행장, 육군 덕소기지, 기타 민간항공기 등이 비정기적으로 운항하고 있어서 하남기지외 항공기 운항에 대해서는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민간항공기와 달리 군용항공기는 소음을 규제하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현재 국방부에서 관련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육군 제3183부대 하남기지의 헬기 비행항로는 하남기지를 출발하여 일자산 상공, 상일동역, 강일리버파크, 하남종합운동장, 상일IC를 거쳐 귀대를 하고 있으며, 주로 고덕동, 상일동 주공아파트 및 강일리버파크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롯데캐슬 아파트는 그 상공을 직접 지나가지는 않지만 고층인 관계로 헬기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헬기소음과 관련하여 우리구에서는 2008년부터 총 11회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 항로변경, 고도상행조정, 비행훈련 단축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8년 7월 육군 제3183부대 관계자와 민원발생 현장을 조사했으며 2009년 6월에는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합동참모본부, 육군 제3183부대, 서울대학교 환경소음진동연구센터 연구원 등 관계관과 대책회의를 열고 소음관련 민원에 대해 우리 구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항로변경과 고도 상향조정은 타 기지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비행사고의 우려가 있으나 성남비행장, 용산 미군기지 등과 협의를 거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국방부 관계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전투기가 이착륙하는 수원비행장과는 달리 우리 구를 경유하는 육군 제3183부대는 헬기전용 훈련부대이며 최근 수원비행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경험이 있는 서울대학교 환경소음진동연구센터 연구원에 따르면 전투기 이착륙을 하는 수원비행장에 비하면 소음도가 낮은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용한 환경을 요구하는 주민의 욕구가 날로 높아지는 실정으로써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육군 제3183부대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헬기소음민원해소 방안대책 수립시 우리 구 주민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토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필요시에 국방부 관계자로 하여금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직접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국방부에 요청하고자 합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 지하철 8호선 연장과 관련해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8호선 연장사업은 2001년도 수도권 광역교통망 계획에서 2009년까지 도시철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도시철도가 아닌 광역철도로 추진을 건의하였으며 그 결과 2005년 11월 지금의 국토해양부인 건설교통부에서 수도권 동북부지역 광역교통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암사역에서 구리시, 별내로 연장되는 광역교통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별내신도시로 연결되는 지하철 8호선 연장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국책사업으로써 2006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에서는 우리 구가 건의한 안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였는데 선사주거지 앞을 통과하여 구리로 연결되는 직선노선은 포함되지 않았고 고덕뒷길로 연장되는 안이 타당하다고 검토된 바 있습니다. 2007년 12월에는 대도시권의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지하철 8호선 연장사업을 광역전철로 추진키로 한다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만 사업추진에 대하여 사업주체, 철도구분 등 관련기관간 의견대립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확보해 놓은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암사, 고덕, 강일지구 개발계획 등에 따른 지하철 이용인구의 증가와 교통 사각지대인 암사, 고덕지역의 교통불편해소를 위해 8호선 연장에 대한 조속 추진과 암사시장을 경유하여 고덕역을 환승하는 연장안에 대해 관계기관인 서울시와 국토해양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건설은 많은 시간과 예산이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 추진하지 못한 지하철 8호선 연장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위한 내년도 예산이 10억원이 확보가 되어 현재 국회 심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암사, 고덕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인 지하철 8호선 연장사업이 우리 구 연장 요구안인 암사역, 양지마을 입구, 고덕역 환승 후 광문고를 경유하는 안이 채택되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암사, 고덕지역의 교통불편 해소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하철 8호선 연장사업의 조속 추진을 위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 암사역사생태공원 조성 사업이 국비예산 삭감으로 인하여 취소되었다고 하는데 구청에서는 적절히 대처했는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자주 변경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암사역사생태공원은 2006년 5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2007년 7월 건교부에서 개발제한구역 도시공원시범사업 지원계획을 서울시와 우리 구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 후 우리 구에서는 2008년도에 5회, 2009년도에 4회에 걸쳐 국토해양부를 방문하여 개발제한구역 도시공원 지원계획에 의해 사업비를 지원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2008년 7월에 개발제한구역 협의매수 절차에 따라 지장물이 없는 13필지에 대하여 협의매수키로 했습니다만 국토해양부 토지매입 예산이 소진되어 보상이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2009년 2월에는 국토해양부에서 공원조성사업은 지자체 고유사무라는 이유로 국비지원이 어려운 실정임을 서울시와 우리 구에 통보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2009년 3월 공원조성사업비를 시비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해 줄 것을 서울시에 건의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현재 보상금이 지급된 28억원을 포함하여 금년 11월말까지 11필지에 31억원 보상이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및 국토해양부를 지속 방문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또는 협의매수를 확대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공원조성사업 예산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21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님께 본 사업에 대해 시비사업으로 조속히 추진해주실 것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조성사업이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만 사업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고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민원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당초 계획보다 다소 지연되고 있음을 충분히 설명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김순자 의원님께서 강동구의 노인복지 정책과 둔촌동 가스충전소 신설에 대해 구청의 입장을 물으셨고 모 정당의 일자산 허브공원 취사행위와 관련한 말씀과 신종플루와 관련하여 초중고등학교의 학생들에게 접종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시는 등 4개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둔촌동 LPG충전소 허가 배경 등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8월 14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그린벨트내에서 자동차 가스충전소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고, 2005년 8월 10일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그린벨트내 시군구 간의 충전소 거리제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방아다리길에도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당시 2005년 10월 현재 우리 구에서 가스를 사용하는 차량이 1만 9,650대였으나 충전소는 3개에 불과하여 가스충전 시간 지연에 따른 민원이 증가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하면서도 주민생활 편익을 증진하고 이용의 편리성을 도모하고자 2006년 2월 1일 배치계획을 고시하게 된 것입니다. 배치계획 고시에 따라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고 서울시교통영향평가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및 관련법령의 저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06년 5월 2일 조건부 허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LPG 충전사업 허가 후 이어서 건축허가를 해야 했으나 여러 차례 소송으로 인하여 건축허가가 보류되어 있었고 2009년 7월 9일 대법원 최종판결 즉, 소송이 종결됨에 따라 2009년 7월 29일 건축허가를 처리하게 되었으며 건축허가는 충전소 사업허가에 종속허가로 허가요건에 맞는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하여야 하는 기속행정 행위로 필연적인 것이었습니다. 현재는 2009년 8월 18일 도로점용허가와 2009년 8월 21일 건축물 착공신고서가 처리되어 건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가스충전소 허가를 거부할 경우 사업자와의 분쟁에 대한 대처방안과 법원의 판결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스충전소는 관련 규정에 적합한 경우 반드시 허가를 처리해야만 하는 기속행위이며, 허가를 취소할 경우 손해배상에 따른 소송이 필연적으로 따르게 되어 있고 이 경우 사업자가 입은 정신적, 경제적 피해 배상 등 민·형사상 다툼이 예상되며, 배치고시에 따른 사업자 선정시 선정된 제2순위 사업자로부터 허가신청이 접수될 것이며 그에 따라 인근 주민들로부터 더 큰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 설치허가를 취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전소 허가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례를 살펴 보면 허가신청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 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없이 공익 침해에 대한 막연한 개연성만으로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 없고, 교통흐름장애, 보행자 안전사고우려, 인근 주민의 민원발생 등을 이유로 불허가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되어 있으며 주민반대를 이유로 법률상 세부 기준을 갖춘 충전소의 사업허가 취소는 부당하며 지역 주민들의 주거의 평온은 허가금지 보다는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행정지도 및 감독을 통하여 달성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구의 입장과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LPG가스 차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로 볼 때 충전소 시설은 우리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초등학교 설립시 어린이들과 인근주민의 안전에 대한 대책으로 충전소의 안전관리에 대하여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중간 및 완성검사를 필한 후, 정기적으로 1년에 2회이상 법정검사를 받도록 하겠으며 그 외에도 3회이상 자체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원을 상주근무토록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 신종플루 대책에 대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지난 4월 28일부터 신종플루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종합대책본부를 구성하여 24시간 신종인플루엔자 상담센터 및 상황실을 운영하였으며 해외 입국자 및 환자 추적 조사와 의료기관 집단시설 학교 등에 예방물품을 지원하고 호흡기 질환자 지역사회 감시체계를 통해 신종플루 유행을 적극 감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11월 3일 전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즉시 강동구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중환자 관리, 백신조기 접종, 적극적인 항바이러스 투여 등 정부의 대응 정책에 맞추어서 고위험군 중환자 발생에 대비해서 격리 병상 확보 및 학생 단체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기관뿐 아니라 다른 기관에도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토록 지시하였고 구청의 전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심각단계에 따른 대응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위한 적극적인 주민 홍보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안내문을 배부하였고 환자발생 시설에는 의료진이 직접 방문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중 이용 시설을 순회하는 이동홍보실을 운영하여 예방물품을 배부하고 상담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어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예약에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전화 등 사전예약이 용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점 병원과 약국에 대한 지원 및 신종플루 백신 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점 병원 내 별도 진료실 및 중환자 격리병상 확보를 위해 병원별 1억원씩 보조금과 마스크 등 예방물품을 지원하였으며 의료종사자 및 약국종사자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병의원에서도 학교 예방접종 및 적극적인 진료 협조로 학교예방 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종플루 백신은 국가에서 일괄 공급하고 있어 예방접종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접종대상자에 대한 백신 부족은 없으며 보건소에서는 접종대상자가 누락되지 않고 안전한 예방접종이 되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안계만 의원님께서 강동구의 보금자리 주택 계획과 고덕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답변] 강동구 보금자리 주택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2008년도 9월 19일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도심 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을 정부에서 발표했으며 2009년 3월 20일 보금자리 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보금자리 주택지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보금자리 주택 지구의 성격은 주거, 산업, 문화, 교육, 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살기 좋은 정주 환경을 갖고 보금자리주택이 전체 주택 중 100분의 50이상인 지구를 말합니다. 강동구 보금자리 주택에 대하여는 2009년 7월 3일 아시아 경제에 서울시 보금자리 주택 2만가구 공급추진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내용에 강동구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현재 서울시 및 국토해양부로부터 강동구 보금자리 주택에 대한 계획이 통보된 사실은 없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서울시의 요청으로 강동구청에서 설계 용역하여 서울시에 상정 검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동구 보금자리 주택에 대하여는 7월 3일 아시아경제에 서울시 보금자리 주택 2만가구 공급추진이라는 제목으로 보도 되었을 당시 강동구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고 신문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우리구에서는 보금자리 주택 사업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향후 보금자리 주택 사업이 추진될 경우에 강동구 자족기능 확충을 위하여 고덕동 및 강일동 지역에 도시지원 시설을 확보, 첨단산업 단지 등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하여는 검토를 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 보금자리 주택 사업계획을 서울시로 상정한 바는 없습니다. 또한 구청 공무원이 해당 지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는 신문보도 등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 용도 변경 등 투기발생이 예상되어 개발제한 구역 내 토지 거래 허가 받은 토지에 대하여 세무서, 경찰서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하여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 여부 및 불법용도 변경 등을 현장조사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지도 단속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금자리 주택 사업 관련 강동구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의하면 자치구에서 공람을 거부할 경우 정부에서 직접 공람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이와 관련하여 보금자리 주택 사업시 강동구의 실리를 찾을 수 있도록 고덕동, 강일동 지역에 도시지원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강일동 남은 지역에 대하여 첨단업무단지 등 산업단지 등을 적극적으로 조성하여 사람들이 모여드는 잘 사는 강동구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조동탁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천호동 뉴타운 개발과 관련한 질문, 강동아트센터 및 대규모 시설로 인한 재정운영 방안, 공구거리에 자전거 도로 문제점과 자전거 활성화 방안, 천호동 로데오거리에도 벼룩시장을 개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 등을 주셨고 또한 천호공원에 운영권이 이전되면 공원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고 연말에 임기 만료되는 통장님들에 대한 사기진작 대책들에 대해서 물으시는 등 총 6개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답변] 천호뉴타운 통합개발을 구상하게 된 배경과 이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되는 주민에 대한 대책, 그리고 천호1,3동 뉴타운 추가지정과 관련한 앞으로의 추진계획과 대책, 이 두 가지 사항은 김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천호뉴타운 지구 향후 정비사업 예정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을 구 예산으로 미리 지정해 줄 것인지 그리고 천호1,3동 지역에 대하여 실제로 실현 가능한 향후 추진계획이 있는지 등 내용과 중첩되기 때문에 김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정비사업 관련 공공관리자 제도도 도입 관련 질문과 일괄적으로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천호동 362번지 일대 천호뉴타운 지구는 2003년에 지구지정이 되었고 2005년 개발기본계획 승인, 2006년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후 2009년 11월 26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선사로를 기준으로 동측에 4개 특별계획구역과 서측에 당초 7에서 10구역과 일부 자율정비구역이 통합되는 1개의 특별계획구역, 기타 4개의 자율정비구역과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당초 7에서 10구역의 통합개발의 배경은 서울시가 2009년 1월 한강공공성 회복선언을 발표하면서 천호뉴타운 지구도 동 정책을 반영하도록 요구되어 우리구는 동 정책반영에 의한 통합개발은 주민들의 사업시기가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음에 따라 선 지구단위계획 결정 후 세부개발 계획 수립 시 동 정책방향을 서울시에 강력히 주장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동 정책을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수립 시에 반영토록 재차 요구됨에 따라서 우리구는 서울시의 기준 시달 및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약 5개월에 걸쳐 서울시에 요구한 결과 계획 기준으로 동 정책에 반영대상 지역은 선사로 서측이며 선사로 서측 7에서 10구역과 일부 자율정비구역을 포함 통합개발하고 즈믄길변 광폭의 녹지조성과 한강변 직각방향으로 폭 30m이상의 통경축계획이 추가 되었고 한강 접근성 개선 계획과 순부담 25%이상 공공기여에 의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또한 인센티브로는 높이 계획을 평균 16층이하에서 30층이하로 최고 25층이하에서 50층이하로 용도지역은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은 240%이하에서 300%이하로 적용하는 인센티브를 얻어낸 바가 있습니다. 상기 기준 및 인센티브 항목에 의거해서 천호뉴타운 지구단위계획이 11월 26일 오늘 비로소 결정고시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노후불량주거지역 정비사업은 적용해야 될 법률과 단계가 많고 복잡하며 주민들의 사업추진 단계 또한 여러 단계를 거쳐 추진됨에 따라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천호뉴타운지구 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추진예정시기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김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우리구가 준비부족으로 천호1구역 정비계획 수립시기를 놓친 것은 결국 사업지연과 주민부담을 가중시킨 것이라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천호1구역 정비계획수립 과정을 설명드리면 2005년 4월 21일 뉴타운 개발기본계획 승인과 동시에 우리구에서는 전략사업 구역인 천호1,2구역에 정비계획을 수립코자 서울시로부터 용역비 1억 2,600만원을 지원받아 곧바로 정비계획 수립을 추진하여 2006년 2월 9일 천호2구역 정비구역을 지정하였고 천호1구역은 정비계획안을 마련해서 2006년도 하반기 주민공람코자 하였으나 당해 추진위원회로부터 보다 창의적이고 사업성 있는 사업계획을 마련하고자 현상설계 공모계획안을 주민 제안으로 제출함에 따라 우리구는 서울시 협의 등을 적극 추진하여 동 계획안에 대해 2008년 7월 24일 뉴타운개발 기본계획에 반영함은 물론 관련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이행하여 금년 1월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된 사항으로써 우리 구가 아무런 노력 없이 사업지연 또는 주민부담을 가중시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기와 같이 정비계획 수립이 완료된 천호1,2구역은 추진위원회에서 조합 설립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으나 조합설립 요건 중 하나인 토지 면적 2분의 1이상 동의, 즉 대토지주들의 참여가 미흡하여 현재 조합설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 그리고 법령제도 변경사항을 적극 홍보해서 가능한한 금년 내에 조합설립이 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정비구역 지정요건이 충족되는 구역들의 사업추진 예정 시기는 2011년에 천호3,4,6구역, 2013년에 통합구역으로 된 천호7구역, 2014년에 천호5구역 순으로 사업추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011년에 사업추진 시기가 도래되는 천호3,4,6구역을 우리 구에서 2010년 정비계획 수립하여 주민들의 정비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나머지 구역들도 예정시기 1년전에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에 의하여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통합개발로 사업시기가 지연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지난 9월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는 조례개정을 건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주거 정책 등 여건변화에 맞게 주민들의 정비사업 시기가 가능한한 앞당겨 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호1·3동 뉴타운 추가지정 관련해서 앞으로 추진사항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천호1·3동 지역에 약 70만㎡를 4차뉴타운 추가대상지역으로 하고 2005년부터 구청장, 시구의원, 주민대표 등과 한 방향으로 서울시에 수차례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기 지정된 1내지 3차 뉴타운 사업에 가시적 성과와 부동산 시장의 영향 등 추이를 보아가며 뉴타운지구 추가지정 추진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는 통보와 더불어서 별도의 지침통보시까지 추가지정 관련 행위를 자제토록 요청함에 따라 사실상 서울시 4차 뉴타운지구 추가지정 시기가 불투명한 여건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구는 서울시 뉴타운 정책에 따라 추진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성과 향후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개별법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모색하고자 현재 서울시에서 수립 중인 2020서울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선 기본 계획 반영 후 뉴타운추가 지정 등과 연동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금년 1월 29일 천호1,3동 70만㎡를 주택재개발 부문에 반영 요청하고 천호동 550번지일대 약 1만 7,000㎡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이 혼재되는 지역임을 고려하여 3월 19일 도시환경정비부문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는 서울시 및 용역수행 기간과 진행 과정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서 우선 2020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 반영을 추진하고 향후에 서울시 추가뉴타운 정책 시달시에 지구지정을 요청하여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관리자 제도 도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관리자 제도란 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서울시가 2009년 7월 1일 발표한 주거환경 개선정책의 세부실행 계획으로 정비사업 시행초기 구청장이 추진위원회 구성을 지원하고 정비사업 선정 및 정비업체 선정 및 비용부담 등 각 사업 단계별 참여업체 선정 시기 조정, 선정방법 지원 등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투명,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 정책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공공관리자의 자격은 구청장으로 하고 지정시기는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구청장이 수행을 하게 되며 비용부담은 시공사 선정단계까지 구청장이 시장과 협의해서 부담하고 시공사 선정이후에는 조합부담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서울시는 성수지구를 시범사업지구로 선정해서 운영과정을 분석 보완하여 2010년부터는 서울시 전 정비구역에 도입하는 것으로 관련 도정법을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공관리자 제도는 향후 정비사업에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과제로써 우리구는 서울시의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의 구체적인 지침이 시달되면, 이를 전 정비사업추진위원회 및 주민에게 적극 홍보 전달하여 공공관리자 제도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동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동아트센터 등 대규모시설로 인한 재정운용 방안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동아트센터 향후 소요예산 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구 재정여건상 2010년 본예산에 강동아트센터 소요예산을 충분하게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특별교부금과 추경예산에 부족한 예산을 반영하고 예산이 확보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강동아트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익적인 측면과 경영원리에 입각한 수익적인 측면이 조화롭게 고려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 공단에서 운영하는 방안, 또는 직접 운영하는 방안 등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최적의 운영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건립되어 운영중인 어린이회관이나 구립 도서관 등의 시설은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문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말씀하신 각종 주민복지시설에 대하여 매년 자체수지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인건비 절감 등을 통하여 운영비를 최소화하는 등 재정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 천호공원 관리 이관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호공원은 서울시 공원녹지확충 5개년 계획에 따라 천호동 360번지 빠이롯트 공장 이적지 2만 6,692㎡에 사업비 748억원을 투입하여 1998년 6월에 개원한 공원으로 연간 57만 4,800여명이 이용하는 천호동 지역의 대표적인 공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서울시(동부푸른도시사업소)에서 사업비 총 29억원을 투입하여 연못정비, 분수 설치와 물놀이장 설치, 야외무대 및 산책로 정비 등 전반적인 공원시설개선사업을 금년 5월초에 착공하여 11월 19일 완료하고 오는 11월 30일 본 공원 야외무대에서 준공기념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 이후 공원 시범운영 등 점검이 끝난 상태에서 우리구에 관리 이관될 예정입니다. 공원관리권 이관에 따른 서울시의 방침에 의하면 공원관리에 필요한 정규인력은 자치구에서 확보하되, 시설비 및 관리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은 시비가 지원됨에 따라 공원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상의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현재 천호공원 관리 직원 1명을 확보하여 관리이관에 대비하고 있으며, 공원관리권이 이관되면 지역주민들의 공원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김성기 의원님께서 천호뉴타운 개발사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강동의 관문인 천호대로의 미래 청사진, 해공 신익희 선생 동상의 이전문제, 천호동 혜림어린이집 시설확충에 대한 대책 등 4개 분야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호대로 미래 청사진 구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천호동 천호대로변 상업지역의 미래지향적인 개발과 관리방향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천호대로변 상업지역은 2020 서울시도시기본계획상 지역중심으로 동부수도권의 중심도시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위치에 입지하고 있으나, 도시관리체계가 미흡하고 부족한 도시기반시설로 인해 대형 상업·업무·문화 등의 기능이 유입되지 않아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장기적으로 지역중심으로써의 도시공간의 틀을 마련하고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2008년에는 천호·성내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고, 금년 6월에는 천호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 등 개발계획이 수립되었으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업무, 상업, 정보, 서비스 기능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서울동부권 지역중심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 지역의 대표적인 개발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천호대로를 중심으로 한 천호·성내동 일대 27만 7,100㎡가 최고 40층 높이의 초고층 업무용 빌딩과 판매시설을 조성해서 첨단업무도시로 개발됩니다. 블록별 개발방향을 보면 천호사거리 현대백화점 뒤쪽은 유통업무를 중심으로 개발할 계획이며, 물류·유통산업을 거점으로 관련 업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기존 상업시설의 기능개선 및 전문화를 꾀하고 인접생활권을 수용하는 특화상권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전략입니다. 천호대로와 연접해 있는 로데오거리 우측벨트는 오피스빌딩을 비롯한 호텔 등 일반업무 및 업무지원 시설이 들어서게 되고, 성내동쪽은 디지털산업 육성지구로 개발을 준비하고 있으며, 주상복합 개발로 근린상업 및 업무지원 시설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와 연계하여 금년 11월 천호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C2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이 결정되어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와 더불어 경쟁력 있는 지역중심을 만들기 위해 업무시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천호대로변의 마을마당과 연계된 전면공지에 수변공간 등을 계획 수립하였습니다. 아울러 한강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천호대로의 경관과 보행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서울디자인가로를 연장한 그린네트워크 계획으로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개발에 부응하는 지역개발을 적극 유치하여 우리구가 동부수도권의 중심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기명옥 부의장님께서 성내동길 북2문 보도축소와 중앙차선의 변경, 고덕동 뒷길 확장공사와 관련한 물음 등 2개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 고덕동 뒷길 확장공사가 2011년 완공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는데 당초 계획인 4차선을 6차선으로 설계변경 계획이 있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사로에서 시작되어 강일동에 연결되는 고덕뒷길에 대하여 기존 2차로의 협소한 도로를 전체 폭원 25m에 4차로의 차도와 양측에 보도가 설치되는 도로로 확장하여 향후 개발되는 강일지구 및 고덕지구의 교통량을 처리하고 장차 건설될 암사대교의 연결도로 기능을 수행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2005년도에서 2008년까지 4년에 걸쳐 보상비 300억원을 투입하여 공사구간 3.72㎞에 대하여 보상을 완료하고,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2009년 1월 공사 착공하여 문화재발굴 조사와 병행하여 4차로 확장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09년 9월에 국토해양부에서 2015년도 입주 예정의 하남미사지구 보금자리주택건설 광역교통개선대책 관련 6차로 확장계획에 따라 서울시에서 추가 공사비 700억원을 국토해양부에 요청하여 제반사항 협의를 완료하고,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6차로 확장을 위한 변경 설계 추가 용역을 2010년도 5월 완료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는데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암사정수장에서 선사로까지 6차선으로 확장되도록 강력히 건의하겠습니다. 2010년 12월까지 4차로 확장공사를 진행하면서 도시계획변경결정 및 보상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6차로 확장공사를 추가로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확장공사 시에 양방향으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 무공해 녹색 교통수단인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고, 아울러 교통량 증가에 따른 소음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소음성 포장재질을 채택하는 등 살기좋은 주거환경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일 것이며, 그동안 보도가 없어 어린이 및 노약자 통행에 불편함이 있었던 암사동 구간에 폭 3m의 보도가 설치됨에 따라 안전사고 위험이 해소되고 보행편의성이 향상되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사통팔달의 교통도시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고덕뒷길 확장공사가 기한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마지막으로 심우열 의원님께서 집행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관급공사의 저가 수주에 관련된 문제를 지적해 주셨고, 예산편성과 관련된 질문, 그리고 노후 수도관 교체 시에 상수도사업소의 지원에 대한 홍보 협조를 당부하시는 등 3개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 [답변] 리구의 예산편성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은 세입을 추계한 후에 세출소요를 파악하여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와 국·시비보조금의 구비부담 등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는 것이며, 예산 편성의 사전단계로 중기재정계획, 투자심사 등을 거쳐 사업을 선정하게 됩니다.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분야별, 기능별 분포를 고려하고 지역적 균형을 고려하기도 하는 등 지역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의 성격이나 기간 등의 차이 그리고 지역특성과 개발계획 등의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예산 편성의 특성상 수학적 형평을 기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에서는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건전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재정자주도가 2009년 현재 79.7%로 국가나 서울시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므로 재정의 완전자립이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구에서는 계획하는 사업을 충분하게 편성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는 점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주민숙원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 또는 서울시예산이 우리구에 투입될 수 있도록 상급단체와 지속적으로 유기적인 협조를 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뉴타운이나 특별구역이라고 해서 예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특히, 천호2동이 예산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대규모 사업계획은 시행절차가 까다로우며 단기에 사업이 완료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주민불편이 없도록 주거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뉴타운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기반시설의 유지 보수는 물론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고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를 위한 시설들의 유지 보수와 개선사업 등을 선정함에 있어서 개발계획 등을 이유로 배제됨이 없도록 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공공시설의 부족현상이나 문화 체육 등 주민의 욕구충족을 위한 시설의 미비로 인해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계절적 요인을 감안한 재해 예방 등 다방면으로 지속적인 행정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저의 답변은 마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들이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식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전상영입니다. 오늘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구정질문은 박재윤 의원님, 조동탁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김성기 의원님 이렇게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윤 의원님께서는 암사시영아파트가 재건축 되면 양지시장이 활성화될 줄 알았는데 기대에 못미치고 있어서 안타깝다, 롯데캐슬 아파트 주민들이 양지시장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강일중학교 뒤 담벼락을 좀 이렇게 터서 샛길을 만들어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두번째는 신설되는 암사고등학교 건축이 신축인지, 리모델링으로 하는 것인지 밝혀 주고, 암사고등학교 명칭과 강일중학교 명칭이 선사주거지와 연계된 그러한 선사고등학교 또는 암사중학교로 바꿀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물어 주셨습니다. [답변] 먼저 강일중학교 담벼락 샛길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지난 2월 27일날 찾아가는 구청장실에서 그 지역주민께서 요구한 사항이기도 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일중학교 주차장 옆 부지는 현재 암사동 현대홈타운 부지와 강일중학교 뒷담벼락이 서로 마주하는 경계선상에 위치한 땅입니다. 현재 화단과 또 녹지 일부는 배수로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검토대상 부지는 중학교가 가지고 있는 부지인데 이 부지의 폭이 1.1m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두 사람이 이렇게 교행하기도 힘든 그런 아주 굉장히 열악한 부지라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또 이 부지를 이렇게 통로로 개설했을 때 그 지역이 인근에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이 통학하는데도 여러 가지 교통상에 위험요인이 있어서 아파트 주민들과 학교측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도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구에서는 2009년 3월 29일날 찾아가는 구청장실에서 건의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안건섭 학교장님을 면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장선생님께서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아이들 위험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두번째 암사고등학교 신축방법이 무엇이냐, 현재 암사고등학교는 가칭 암사고등학교는 강일중학교를 리모델링 해서 개교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는 것을 교육청으로부터 확인하였습니다. 학교의 명칭문제는 구청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물론 아닙니다. 이 문제는 교육청에서 교명제정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교육위원회의 의결과 서울특별시의회의 최종 의결을 거친 후에나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단계를 거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폭넓은 의견수렴, 전문기관의 공감대 형성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의원님의 고견을 교육행정기관에 통보해서 잘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조동탁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는 조례에 의해서 올 연말에 임기가 만료되는 통장이 279명 약 50%에 이르는데 이분들은 오랜기간 동안 우리 강동구를 위해서 봉사해온 분들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데 구청의 계획은 무엇인지 물어 주셨고, 또 새로이 선출되는 통장의 선발은 어떤 방법과 절차를 거쳐서 선발하는 것인지, 또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미달되고 있는 통이 있는데 이런 통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또 통을 통합하는데 따른 부작용은 없는지 이렇게 물어 주셨습니다. 최일선에서 우리 동직원들의 어려운 일손을 덜어 주고 있는 통장님들의 수고에 대해서 격려와 이런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올 연말에 임기가 끝나는 통장이 588명 중에 288분에 달합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분들이 그동안에 많은 수고를 하셨기 때문에 아쉬움과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통장님이 떠나는 아쉬움도 그만큼 크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행정경험이 풍부한 이러한 통장님들을 지속적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봉사활동단체나 직능단체의 구성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사기대책 문제는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통장의 선발 방법과 신임 통장이 미달되는 통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시에 많은 통장이 바뀌는 데서 오는 혼란을 예방하고 동마다 통일성을 갖고 통장 선출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이미 「통장 선정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서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말씀드리면 공개모집을 통해서 서면심사와 면접심사를 선발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선출된 통장에 대해서는 12월 한 달 동안 기존 통장과 함께 실무 수습 및 업무인수 인계를 위한 소양 교육을 실시해서 업무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현재 통장 모집 결과 5개동 8개통에서 미달자가 발생 했습니다. 적정한 주민을 선정하거나 또는 반장님 중에서 활동적이고 봉사심이 강한 분들을 임명하도록 해서 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 통합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모든 동이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천호2동 지역이 동통합을 했기 때문에 일부 통 경계가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통통합을 실시하게 되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먼저 천호2동은 51개통 427개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임기가 만료되는 통장과 시기를 맞춰서 13개통 23개반을 감축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반이 축소되더라도 통장님과 업무량이 다소 늘겠지만 보다 활동적이고 봉사성이 우수한 통장님들을 선발한다면 이 문제는 주민의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감당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이 문제도 관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질문보기] [답변] 김성기 의원님께서 해공 신익희 선생은 생전에 조국의 독립과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으로 그 분의 고귀한 뜻을 기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해공 선생의 동상을 천호동공원으로 이전할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물어주셨습니다. 먼저 해공 신익희 선생님은 1894년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서하리에서 태어나셔서 최종 주거지는 종로구 효자동입니다. 선생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2001년 시비 1억원과 구비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현재의 천호동 마을마당공원(면적 617㎡)에 동상을 건립한 바가 있습니다. 동상과 부속 시설물로는 청동재질의 동상 1식과 화강석재질의 좌대 1식 그리고 동상의 좌우측에 건립된 부조 4식이 설치돼 있습니다. 매년 5월이면 이 곳에서 사단법인 한국민족문화사업회 해공 신익희선생 기념사업회에서 주최하는 해공문화제가 열리는데 이 자리에는 수백명의 학생들이 참가해서 사생과 독후감 대회를 열고 호국보훈 의식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해공 신익희선생 동상 이전 문제는 1999년 당초 동상 건립시에도 논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당시에 현재의 천호동공원에 해당 동상을 건립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만 공원 관리 주체인 서울시의 반대로 이루지 못 했습니다. 서울시의 반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서울특별시 동상·기념비·조형물 건립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지역 연고 관계가 좀 미약하다, 해공선생께서 강동구 지역에 어떤 연고가 미약하지 않느냐 이런 뜻인 것 같구요, 또 천호동공원 조성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 이렇게 두 가지 이유를 대서 반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현재의 천호동 마을마당에 건립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현재 천호동공원을 우리 구에서 관리이관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공원관리가 우리 구로 넘어온다면 그 때 가서 다시 한 번 이전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상영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손규호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에서 조동탁 도시건설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심우열 간사님 두 분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항상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봐주시고 충고를 아끼지 않은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조동탁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강동아트센터 등 대규모 시설비는 재정 운용 방안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실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강동아트센터는 2004년도 11월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조사 서울시 투자심사 컨셉 디자인 기본 및 실시 설계 등 착공을 위한 사전 단계를 착실히 추진하여 본격적으로 2007년 11월부터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60%로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584억 5,700만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2010년도 예산에 편성중인 구비 22억원, 시비 24억원을 포함해서 439억 9,400만원이 투자된 상태로 향후 144억원을 추가 투자해야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2010년 예산에 충분히 사업비를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기에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요구하거나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등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주민의 다양한 문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예산 확보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 재정 형편으로 볼 때 강동아트센터 건립 사업은 비중이 큰 사업이라 할 수 있기에 사업비를 투자하는 단계에서도 전체적인 재정 운용에 큰 흐름이 깨지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하는 가운데 사업비를 배분함으로써 건전 재정 기조와 사업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립도서관 및 어린이회관 등에 대한 수지 분석 여부에 대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의거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문화·교육·사회·체육 등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공공 시설물들입니다. 공공시설은 이용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주민들에게 유용하게 이용되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방만하게 운영하여 주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요 시설을 먼저 살펴보면 건립 중에 있는 강동아트센터와 암사도서관을 제외하고 어린이회관 1개소 성내도서관을 포함한 구립도서관 3개소 그리고 온조대왕문화체육관과 일자산 1·2체육관 해공체육문화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용자 수와 빈도 등을 분석하여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으며 시설의 대관이나 유지 보수 등을 통해 이용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도 각 시설마다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수입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36조에 의거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해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 규칙으로 정하여 받고 있습니다만 공공시설의 성격상 수익적 측면만을 고려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중한 구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유념하며 앞으로 공공시설에 대한 수입 및 운영 방안을 더욱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으로 심우열 행정복지위원회 간사님께서 질문하신 [답변] 상수도사업본부 노후 수도관 교체 사업에 대한 우리 구 홍보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수도관 교체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사항으로써 지난 10월 강동수도사업소로부터 노후수도관 교체 사업에 대한 홍보 요청 공문이 접수되어 10월호 강동구소식지에 게재 홍보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11월호에는 수도 검침일 납부 마감 및 안내 서비스 제공에 대한 기사를 게재하는 등 상수도사업본부의 대주민 홍보에 적극 협조해 오고 있습니다. 노후관 교체시 지원책에 대한 홍보물을 소식지 배포시 배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수도사업소에서 홍보물을 만들어 배부요청시에는 강동구소식지와 함께 배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소식지 편집 기간 내에 공문이 접수되면 소식지에 게재하여 홍보하고 기간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반상회 유인물이나 각 동에 공문을 발송하는 등 상수도사업본부의 홍보 요청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입니다.

손규호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수근입니다. 오늘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박재윤 의원님, 김순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조동탁 도시건설위원장님, 김성기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의해 세부적인 것에 대하여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 박재윤 의원님께서 양지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점포마다 낡은 차양막을 교체 설치하고 깨끗하고 산뜻한 시장으로 변모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구 관내 골목시장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토지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곳으로써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일 경우 인정시장이 되어서 시설 현대화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양지골목시장은 이 기준에 미달되어 인정시장으로 등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디자인특화거리 조성 사업 추진부서에서도 양지골목시장에 대한 특화거리 조성을 검토했습니다만 총 11개동의 시장 건물 중에 3개동이 다세대 주택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어서 사업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향후 점포수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상인회를 육성한다든지 하는 시장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으며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통하여 인정시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디자인 특화거리 조성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김순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답변] 강동구 경로당 관련 예산 지원이 타 자치구에 비해 적은 것을 걱정하시어 질문을 주신 것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부터 2009년 전국 시·군·구별 경로당 예산 지원 현황과 관련해서 2009년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대해 강동구에 경로당 지원 예산 자료를 제출한 적이 있느냐고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9월 7일 서울시로부터 국회의원 요구자료인 경로당 예산 지원 현황 제출 요청에 의해서 2008년, 2009년 우리 구 경로당 예산 지원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요구자료에 의하면 2008년은 집행액을 2009년은 예산액을 제출하고 2009년 6월말 현재 기준으로 인구수 및 경로당 수를 작성토록 되어 있었으나 직원 착오로 2009년의 경우 1년 전체 예산액이 아닌 6월말 현재 집행액을 제출하게 되었으며 추후 이를 발견하고 수정한 후 정정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은 김순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로당 평균 지원 금액이 593만 5,000원으로 전국 2위였으나 2009년은 잘못된 자료 제출로 인해 경로당 평균 지원금액이 392만 9,000원으로 전국 30위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정정된 자료를 다시 비교하면 경로당 평균 지원 금액이 392만 9,000원이 아닌 685만 5,000원으로 2008년도에 이어서 전국 2위로 결코 경로당 지원 예산이 떨어진 것이 아니며 우리 구 재정 규모로 비추어 오히려 타 지자체보다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 작성에 착오를 일으켰던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추후 비교 분석 자료 제출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지원 정책이 일회적이고 소모적이고 관성적인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내용과 고령화 사회를 예상해서 혁신적인 노인복지 대책에 대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경로당들이 오락이나 이야기 등으로 소일하는 단순한 기능만 수행하여 왔으며 경로당 지원 예산도 일회성 소모성 경비로만 지원되어 온 것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2008년부터는 경로당을 실버푸르미 여가문화센터로 전환을 해서 건전하고 유익한 배움의 장소로 탈바꿈하기 위해 교양강좌, 노래교실, 건강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 경로당도 50개소에서 올해는 70개소로 확대하였습니다. 2011년부터는 모든 경로당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노인복지 정책을 위해서 올해 초 어르신종합 대책 2015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어르신들의 소득 지원 및 고용 촉진, 건강 보장, 문화 여가 활동 지원 등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경로당 관련 예산은 물론 노인복지 증진에 대한 예산 지원이 타 자치구에 비해 떨어지지 않고 앞서가는 어른이 대접받는 효행도시 강동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조동탁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답변] 로데오거리에 벼룩시장을 개장하자는 의견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강동벼룩시장은 2007년 5월부터 자원의 재사용 친환경 소비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민들의 호응 속에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2009년 3월에 첫 개장하였으나 우천 및 혹서기 등으로 휴장을 해서 10월까지 총 5회 운영하였습니다. 판매 참여자는 판매금액의 10%를 씨앗 기금으로 기탁을 해서 올해 201만원의 기금이 마련되었으며 연말에 불우이웃돕기에 쓰일 예정입니다. 강동벼룩시장이 정착이 되면서 많은 참여 인원으로 장소가 협소합니다. 또한 판매참여자가 승용차에 물건을 싣고 오는 관계로 동서신의학병원 옆의 경우도 주차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러한 운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보다 접근성이 좋고 이제는 인지도까지 높아져 있으며 강동아트센터가 개관이 되면 광장 뿐 아니라 주차장으로도 이용하는 등 확대 운영하는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벼룩시장을 천호동 로데오거리에 설치하거나 기존의 장소를 이 곳으로 변경하자는 그동안의 의견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천호동 로데오 거리는 위치상 접근성이 높고 유동인구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벼룩시장 장소인 동서신의학병원 앞의 경우도 편도 4차선 도로에 두 개 차선을 참여자의 차량이 주차를 하여야 하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반면에 로데오거리는 편도 1차선에 일방통행로입니다. 참여자의 대부분이 무거운 짐을 싣고 차량을 가지고 오는 벼룩시장의 특성 때문에 천호동 일대 도로에 교통 체증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고 도로폭이 좁아서 판매부스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주변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기존 노점상과의 마찰 및 상인들의 반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일부 동에서 벼룩시장이 개최되고 있고 벼룩시장이 관내 곳곳에서 자율적으로 개최되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므로 현 장소의 벼룩시장을 로데오 거리로 이전하거나 새로 설치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나 동단위 소규모 벼룩시장이 개설가능한지 관할동 및 교통관계부서 등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마지막으로 김성기 의원님께서 천호동 혜림어린이집 시설 확충사업 추진여부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답변] 먼저 혜림어린이집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혜림어린이집은 1978년 설립되었으며 천호1동 47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총 면적이 187.44㎡, 보육실 면적 127㎡로 총 정원은 47명이며 1세반 5명, 2세반 7명, 3세반 15명, 4세 이상반 20명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종사자는 총 7명이며 대한예수교 장로회 혜림교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혜림어린이집에 만5세아반 정원을 확대를 위한 시설확충사업추진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상 반별 정원은 교사대 아동비율을 준수를 해야 되며 그 비율은 0세는 3명, 1세는 5명, 2세 7명, 3세 15명, 4세, 5세는 20명입니다. 이에 0세반부터 5세반까지 한 개반씩 편성하기 위해서는 최소 70명의 정원이 필요하며 아동 1인당 필요 보육면적인 2.64㎡를 고려할 때 혜림어린이집의 보육실 면적상 정원을 47명까지만 가능해서 10명당 한 개반씩 편성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사정으로 현재 혜림어린이집을 다니던 만5세아는 인근에 위치한 구립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으로 옮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혜림어린이집의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어린이집을 증축해서 정원을 늘려야 하나 본시설은 공원부지내 위치한 시설로써 증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혜림어린이집이 위치한 천호1동은 구립 4개소를 포함한 총 17개소의 어린이집이 운영중으로 보급 수급율이 강동구보육시설 인가제한 기준인 110%를 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육시설은 부족하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런 가운데 2009년 11월 25일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서울여성능력개발원에서 저출산 대응추진방향을 발표하면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앞당겨 이로 인해 절감되는 재원을 보육 및 유아교육에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만 5세아반의 증원에 관한 사항은 자연적으로 해소될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혜림어린이집의 시설확충은 향후 제도의 변경 재원 및 보육아동의 증가수위 등을 살펴 가면서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수근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광석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박재윤 의원님, 김성기 의원님, 심우열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질문주셨습니다. 먼저 [답변] 박재윤 의원님께서는 암사1동 옛 성모병원 부지에 병원이 폐업한지 5년이 넘어 흉물스럽게 변했으며 주변의 점포 및 주택가 주민들이 활성화 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나 개인 사유재산으로 형제들간의 법정다툼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어 구정을 책임지는 구청장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암사동 479번지 13호 소재 구 암사성모병원은 지하 1층, 지상 5층의 연면적 4,304㎡ 규모로 1983년 8월 1일 사용 승인되어 병원으로 운영하여 오던 중 2003년 12월 30일 의료기관 폐업신고를 하고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공실상태의 건축물입니다. 우리 구 입장에서도 비교적 큰 규모의 건축물이 공실상태로 있다는 것은 우리 구 재정 경제적 손실이기도 하고 주변의 점포 및 주택가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본 건물이 조속히 정상화되어야 하는 것은 의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동건축물이 사유재산이기에 우리 구에서는 건축물 사용을 강제할 수 없는 어려운 점 또한 있습니다. 현재 건축주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건물사용을 종용하고 있으며 건축주가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 지금 당장 건축물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우나 되도록 빠른시일내에 건축물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지난 11월 23일 통화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주를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임대나 이용가능한 용도로의 용도변경 절차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김성기 의원님께서 천호대로 디자인 서울거리 확대와 관련해서 천호대로 디자인 서울거리가 준공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보기좋게 정비되었으나 일부 구간에 국한된채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데 서울시에 건의하고 사업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천호대로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은 서울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 공모계획에 의거 우리 구가 제출한 천호대로가 2007년 9월 17일에 선정되어 천호대로 디자인 서울거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천호대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사구간은 천호사거리에서 영진약품간 530m이며 보도폭 4 내지 7m 양쪽을 정비하였습니다. 공사비는 27억 1,6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그 중 시비가 25억 8,000만원, 구비가 1억 3,6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2008년 7월 18일 시작하여 동년 12월 30일 준공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천호대로 전체 구간이 아닌 일부구간에 국한해 정비하게 된 것은 서울시의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 공모에서 선정기준이 사업효과를 크게 낼 수 있는 것으로 연장 500에서 600m, 도로폭은 25m 이상을 대상으로 선정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구에서도 의원님 말씀과 같이 천호대로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확대하는 방안을 서울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디자인 거리사업 확대시행 계획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구청앞길 신청하여 2008년 3월 20일 선정되어 내년 6월 완공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질문보기] 마지막으로 심우열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는 암사종합시장 현대화 사업 책임감리를 우월적 지위를 위하여 1억 2,000만원을 2,900만원에 수의계약 처리한 사유 또한 2009년 6월 16일부터 2009년 9월 2일까지 약 2개월 이상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책임감리비를 추가로 지급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암사종합시장 현대화 사업은 우리 구 지역주민의 최대 숙원사업인 시장현대화사업으로써 총 예산 34억원으로 폭 10m, 길이 280m, 높이 14m인 대규모 가설건축물로써 건축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책임감리 대상사업은 아니나 중소기업청에서 책임감리 시행공고가 있었고 시장내 상인들이 영업활동 중에 공사를 해야 하는 특수하고 어려운 공사이기 때문에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규정에 근거하여 책임감리가 가능함으로써 우수한 품질 안전 공정관리를 위하여 책임감리로 시행하기로 결정 후 책임감리비를 산출한 바 약 1억 2,000만원이 소요되나 공사계약 후 남은 예산이 3,000만원밖에 없어 9,000만원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이 국비, 시비, 구비로 구성되어 있어 추가확보가 어려워 3,000만원으로 전자공개수의계약으로 입찰공고하였으나 1차 유찰되어 우리 구 관내 강일동 복합청사 책임감리자인 엄앤이건축사무소에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협조를 요청한 바 엄앤이건축사무소 측에서 수락하여 2,900만원에 수의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암사종합시장 현대화사업은 2008년 11월 5일 착공하여 2009년 6월 16일 완공할 계획이었으나 영업을 하면서 공사를 하여야 하는 여건과 상인들의 민원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2009년 9월 2일 완공을 하였습니다. 약 2개월 이상 공사연장에 따른 추가감리비 660만원을 엄앤이 측에서 구청에 요구하였으나 엄앤이 측에 구두상으로 예산확보가 어려움을 설명하여 이해를 구하고 무사히 공사 및 감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확보 과정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광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승천입니다. 박재윤 의원님께서 암사고등학교 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또 김순자 의원님께서 일자산 공원 취사행위에 대해서 또 안계만 의원님께서는 고덕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조동탁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는 공구거리에 자전거 도로 문제점과 자전거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고, 김성기 의원님께서 천호지하차도 철거 원상복구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고 기명옥 부의장님께서 성내동길 교통개선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 암사고등학교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이 신설되어야 한다는 박재윤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 6월에 서울시 교육청에 양지시장쪽 암사고등학교 운동장 일부 지하에 주차장 건설을 위한 협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때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지하주차장 건설 이외에도 문화 및 복지체육시설 건립 등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문화 및 복지체육시설 건립은 우리 구 재정 여건상 감당하기 어려워서 건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김순자 의원님께서 [답변] 일자산 공원에서의 취사행위 조치계획을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휴일인 토요일에 일어난 공원에서의 취사행위를 사전에 제지하지 못한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같은 사실을 전해듣기는 했습니다만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확인되는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함은 물론 특히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원이용시의 금지행위에 대한 주민홍보와 휴일근무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공원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안계만 의원님께서 고덕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 고덕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지연사유와 현재까지 추진된 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고덕천은 제방이 높고 수로가 깊어서 하천내 접근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하천공간도 협소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서울시 및 SH공사와 협의해서 주민이용이 많은 상류 구간에 이중하천 방식을 도입키로 하고 금년 6월부터 네차례에 걸쳐서 서울시 하천관리위원회 심의를 상정하여 11월 20일 이중하천 방식을 도입키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하류 부분인 우리 구 공사구간에도 고덕동 보금자리주택 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주민이용이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이중하천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있고 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사업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의 중에 있으므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빠른시일내에 협의를 완료해서 본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악한 고덕천 하천환경에 대한 복원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고덕천은 폭이 좁고 수량이 적어서 현재 건천상태의 하천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조금전 말씀드린바와 같이 SH공사구간은 하천하부에 우수박스 가로 4m, 높이가 2m입니다. 그 우수박스를 설치해서 초기우수를 처리하고 박스 상부에는 새로이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이중하천 방식을 도입해서 친수 위락공간을 확보하고 주민접근성도 크게 개선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량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량확보 방안으로는 고덕천 상류에 지하수를 개발하는 방안과 암사취수장의 토출수를 사용하는 방안 한강 표류수를 사용하는 방안 등 여러 방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비용 및 유지관리 측면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인 한강 둔치상 지하 18m에서 하루 1만톤의 맑은 물을 끌어올려서 그것을 하상여과시설을 설치하고 압송관로를 통해서 고덕천 최상류 지점에서 방류하는 방법으로 풍부한 수량과 함께 항상 1급수의 수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덕천을 초이천, 망월천과 함께 한강에 고덕수변 생태 복원지와 연계하는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 필요성에 따른 해당 지자체와 공동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이천의 경우에 하남시에서 2006년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계획을 세웠으나 지방재정 형편상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상태로 초이천이 빠른시일내에 정비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조 [답변] 동탁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공구거리 자전거 도로 및 자전거타기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먼저 광진교 남단 공구거리 주변 자전거 도로는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광진교 걷고 싶은 다리 조성시에 자전거 도로를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설치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조성시에 당초에는 보도를 확장해서 자전거 겸용 보도를 설치코자 하였으나 공구상가에서 일시 주정차를 위해 차도와 같은 높이의 자전거도로를 요구하고 또한 주정차 감시카메라 설치도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부득이 상가 물건의 상하차가 가능하도록 자전거 도로와 차량이 다니는 도로의 경계석을 낮게 설치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자전거 도로상의 불법 주정차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또한 자전거 이용자가 불법 주차차량을 우회주행할 때 경계석에 걸려 넘어지는 안전사고도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코자 차도와 자전거도로 구분턱을 높여달라고 건의하였으나 집단민원 그리고 중복공사로 인한 예산낭비 등 문제가 있어서 개선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내년 봄에는 시구의원님과 공구상가 등 인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자전거도로의 높이 조정 등 개선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실적을 살펴 보면 우리 구에서는 지난 3월 27일 직제를 개편해서 교통행정과에 자전거교통 전담팀을 구성하고 6월 17일 관련조례를 제정하는 등 업무 추진을 위한 제도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자전거 이용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자전거 전용도로 2개 구간 2.12㎞ 확충, 자전거 보관소 신설정비 805대, 도난방지용 CCTV 2개 구간 1.12㎞확충 자전거 보관소 신설 정비 805대, 도난 방지용 CCTV, 공기주입기 등을 설치하였으며 고덕동 302번지에 240㎡ 규모의 자건거 종합 서비스센터를 건립 중에 있으며 체계적인 자전거 안전교육을 위하여 시비 1억원을 받아서 고덕동 방치차량 보관소 위치에 1,327㎡ 규모의 자전거 안전교육체험장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한편 지난 4월 서울시 창의추진회의에 우리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 꽃보다 자전거 F4」를 발표하여 우수사례로 채택되어 1,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아서 직원업무용 자전거 30대를 구매하여 구청 및 자치센터에 보급해서 지금현재 업무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비 9,460여만원을 받아서 관내 8개 자전거 시범학교 및 기관에 자전거 보관소와 CCTV 및 공기주입기를 보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건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전용 도로 확충 및 인프라 확충과 안전교육 및 홍보활동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자전거 이용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2010년까지 자전거 전용도로 고덕 뒷길 4㎞ 방아다리길 2.8㎞, 둔촌로 1.4㎞, 천호대로 2.4㎞ 그래서 총 10.6㎞를 확충할 계획이며 자전거 종합서비스센터를 완공을 해서 무료 대여 자전거 정비와 자가정비 코너 운영, 자전거 관련 종합 정보 제공 등 자전거 관련 토탈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아울러 자전거 보관소에 공기주입기 확충, 자전거 통합 시범 학교 및 기관을 확대 지정해서 자전거 타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안전 교육 및 홍보활동 방안입니다. 자전거 교통 안전 체험교육장을 완공을 해서 학생들에게 자전거 타기 안전교육은 물론 자전거를 배우고 싶은 주민 누구나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강동구민 자전거 대행진 행사를 개최해서 우리 구에서 자전거 붐을 일으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들로부터 이용하지 않는 자전거를 기증받아서 수리를 해서 저소득층 가정에 기부하는 자전거 나눔 운동도 함께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로부터 자전거 이용에 솔선수범하고자 내년부터 자전거 출퇴근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며 2010년까지 공공임대 자전거 도입을 위한 기초 타당성 조사를 완료를 하고 2011년에는 공공임대자전거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자전거를 빌려타고 또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김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천호 지하차도의 철거 및 원상복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의원님의 의견과 같이 지하차도가 강동구 중심 상권인 천호, 성내 지역간을 단절시키고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하차도 원상복구를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지하차도 원상복구 방안에 대한 검토를 위해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천호사거리 지하차도 원상복구 타당성 검토 및 기본 계획 용역을 2009년 3월부터 금년 말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에 천호대로 지하차도 원상복구 타당성 조사 용역시 단순 교통 측면보다는 변화하고 있는 교통패턴에 따라서 생활중심, 보행중심, 지역발전, 접근성 향상과 추진중인 천호-하남간 BRT사업 및 천호대로 자전거 도로망의 연계성 구축은 물론 상위 계획인 천호·성내 재정비 촉진지구 및 천호 뉴타운 개발 계획 등을 고려해서 지역 단절을 해소하고 강동중심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하차도 원상복구 방안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서울시에 계속적으로 또 강력히 건의를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명옥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성내2길 북2문 보도 축소를 통한 중앙선 변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명옥 부의장님께서 줄곧 관심을 갖고 개선을 촉구하신 사항으로 정체가 극심한 올림픽공원 북2문 앞 교차로 주변의 보도를 축소하여 교통정체를 일부 해소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LG주유소 삼거리 구간은 양측으로 근생시설이 밀집하여 있고 건축 후퇴선이 없는 구간으로 보도 축소시에는 전신주, 신호등, 가로등 같은 장애물로 인해서 최소 보행 공간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민의 반대가 많고 더욱이 구간내 버스 정류장이 위치하고 있어서 버스정차시 원활한 차량 교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성내농협 사거리 구간 또한 대부분 건축후퇴선이 없어서 보도 축소시 유효 보도폭 확보가 어려운 구간으로 주민설명회시에 성내 2,3동 주민들이 보도축소와 가로수 이설을 반대해서 중앙 차선만 이동하는 자율 2개차로 운영 방안을 경찰서와 협의하였으나 회전차량과 대기차량과의 사고위험이 높아서 시행이 어려운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앞으로 차량 통행량, 보행인 변화 추이, 주민의 의견 등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경찰, 전문가들과 함께 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천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종희입니다. 이번 제173회 정례회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깊은 배려로 신종인플루엔자 대응에 전념할 수 있게 도와 주심에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김순자 의원님 질문에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신종플루 예방 및 확산 방지 대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안이 있어야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구는 지난 4월 28일부터 신종플루 지역확산을 막기 위해서 종합대책본부를 구성해서 24시간 상담 가능하도록 온콜 시스템을 운영하여 민원에 적극 대응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전체가 신종플루 예방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거점 병원, 거점 약국 등 의약인 단체와의 간담회 또한 기관장 간담회, 또 집단시설에 관련된 유관단체 대응 전략 회의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신종플루에 적극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도 신종인플루엔자 예방관리를 위해서 전 부서장이 학교책임관제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예산지원이라든가 자원봉사자 지원 등 전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심각단계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플루 예방을 위해서 그간 관내 보육시설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등 집단시설과 유관기관 등에 체온계 445개, 마스크 26만개, 손세정제 1,500개, 락스 7,200개 등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용품을 배부하였으며 또 학교에는 약 2억원의 물품 지원이 나갔습니다. 또한 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서도 발열감지 카메라라든가 손소독기, 체온계, 마스크 등 물품을 지원하여 행사시 예방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현재는 신종플루엔자 심각단계로써 재난안전대책본부 산하에 상황총괄반, 대책추진반, 대외협력반을 두고 광역예방 물품 및 예산지원, 거점병원 약국관리, 신종플루 의료자원 관리, 응급환자 호송체계 관리 등 여러 활동들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종플루 예방접종 및 이에 대한 적극적 홍보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종플루 예방접종 대상자 및 순서 선정은 질병관리본부의 제8차 예방접종심의위원회에서 감염 위험성과 전염차단 효과를 고려해서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한 사망, 합병증 발생이 높고 집단생활로 감염 확산에 빠른 대상자를 우선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도 10월 30일부터는 의료기관 종사자와 전염병 대응 요원, 학교보건 교사 등 접종을 시작하여서 약 4,000명의 접종을 시작하였고 11월 11일부터는 학교단체 접종을 시작하여 12월 4일까지 약 6만 3,000명에 대한 학생 접종을 마칠 예정입니다. 기존 예방접종과는 달리 이번 신종예방플루 접종은 전체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7일부터 영유아와 미취학 아동을 접종으로 민간의료 기관에서 처음 예약제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 있어서 예약하는 복잡성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1월 강동구 소식지에 이 신종플루 예방접종에 대한 일정 및 예약 절차를 저희가 홍보를 하였고 약 20만부의 전단지를 배포를 하였습니다. 예약 방법은 인터넷과 전화 방문을 통해서 민간의료기관에 예약을 하거나 아니면 질병관리본부에 직접 예약을 하게 되는 이 방법에 대해서 주민들이 좀더 확실하게 알고 예약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해서는 저희 방문간호사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전부 안내를 통하고 또 저희가 예약을 대행을 해 주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취약계층에 누락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플루에 관련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앞으로도 계속 적극 노력을 하고 긴장을 늦추지 않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추가 답변 마치겠습니다.

조종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김순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안계만 의원, 그리고 기명옥 부의장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맨 먼저 김순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계만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보금자리 주택은 정부 정책사업이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질문 요지에 맞지 않는 원론적인 답변을 구청장은 말씀하셨는데 옛말에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한 의심 때문에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중에 모 공무원 2,3명을 불러서 직접 확인한 바가 있는데 보금자리 주택의 설계 용역을 구청장이 결재한 후에 서울시에 상정했다는 말을 분명히 들었던 것입니다. 상대 공무원들이 거짓말을 했었나요? 물론 보금자리 주택은 국토해양부와 서울시 정책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해당 자치구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으며 해당 자치구에서 해당 지역에, 그러면 구청장은 야구건설계획은 왜 말씀을 안 하셨는지 묻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토지가가 급상승되었다는 것과 고덕동 토지거래가 짧은 기간 중에 많이 이루어진 것이며 이로 인하여 토지가가 급상승되었다는 것 본 의원이 부동산정보과에 요구한 자료에 분명히 있었다는 것도 하나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고덕동에 이러한 보금자리 주택 건설계획 문건이 나돌았다는 것은 아울러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정부시책인 고덕동에 보금자리 주택 건설계획을 본 의원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현재까지 계획된 내용을 확실히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께서 먼저 답변과 똑 같다면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명옥 부의장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길에 대해서 구청장님한테 소상히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내동길에는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을 보니까 아주 불성실한 답변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주민설명회를 했으면 성내 1,2,3동 다 했습니까? 지역구 의원도 없이 주민설명회를 했단 말입니까? 그런 중대한 사안을. 그리고 지금 농협사거리는 즉 말하면 성내1동쪽으로는 신축이 다 되어서 후퇴해 가지고 보도가 상당히 넓습니다. 저도 계속 그거 보고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냥 보도가 옛날 구 건물이기 때문에 안 늘어나가지고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그것을 만약에 어제 서장님도 그랬어요. 누구하고 설명회를 했는지, 왜냐하면 건물 주인이야 반드시 반대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 전체가 대다수가 반대한다 무슨 가로수를 옮겨서 저거한다 그런 설명회를 어떻게 누구한테 들었는지 본 의원은 납득이 안가고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면밀히 저도 보고 가각선만 정리해 가지고 횡단보도선만 조금만 후퇴하면 버스이고 다 갈 수 있다고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저하고 현장에 가가지고 내일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것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면밀히 시정해서 여하튼 내년에 꼭, 왜냐하면 만약 건물주인들이 못하게 드러눕고 저거한다면 경찰서장이 그것은 제지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을 개개인 몇 사람이 한다는 그것은 가차없이 저기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왜냐하면 이게 나혼자 일이 아닙니다. 강동구 주민 전체 교통흐름에 대한 거고 편리함을 위한 거니까 적극적으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요, 바로 하시겠습니까? 그냥 답변 하시겠어요?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수근입니다. 김순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의 추가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지원예산을 잘못 제출해서 우리구 명예에 누를 끼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방금전 답변드린 바와 같이 2009년 예산액 4억 3,200만원 이거 잘못 보고한 액수입니다. 4억 3,200만원을 7억 5,400만원으로 정정해서 바로 보고 했으며, 차후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정정 제출한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수근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광석입니다. 안계만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청장님 답변드린대로 저희들이 7월 3일날 신문에 난 거 외에는 국토해양부나 서울시로부터 공문으로 시달된 것은 없고요, 그 신문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에 가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우리도 알아야지 무슨 계획을 세울 거 아니냐 이렇게 구두로 여러 번 문의하고 협의한 것은 있습니다. 문서로 협의하거나 이런 것은 없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근거로 해서 보금자리주택지구가 결정이 됐을 때 우리의 대응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강동구청 및 둔촌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용역업체로 하여금 내부적으로 검토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광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순자 의원님께 답변드립니다. 저희들이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 주도한 책임자라든지 그 참석자 명단 또는 행사현장 사진 같은 그런 어떤 채증자료가 있어야 되고 증인도 있어야 되는데 어느 것 하나 아직까지 확보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점 좀 양해해 주시고, 이런 게 확보가 되어야 윗분들한테 보고를 드리는데 확보가 안돼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지금까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또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항을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