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길양 의원 발언

제89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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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최희숙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차 변경 승인안,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 승인안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중 주곡리 매립시설 골프연습장 조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숭기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회계과장 백숭기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화성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사항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주곡리 매립시설 골프연습장 조성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은 주곡리 매립시설 정비를 통한 환영오염을 예방하고 매립시설 부지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곡리 매립시설 골프연습장 조성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 대상지는 우정읍 주곡리 161-36번지 외 4필지로 매입 면적은 168,533평방미터로 토지매입비 296억 7천만원, 건축비 222억원으로 총 사업비 518억 7천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중 주곡리 매립시설 골프연습장 조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참조

길양

박길양간사

왜 골프연습장을 하게 됐어요? 연습장을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정봉현입니다. 우정읍 주곡리 매립장에 대해서 그동안 토지활용 방안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련해서 타당성 용역 결과 산업단지 조성, 태양광 발전소 조성, 골프장 조성 등 이렇게 구상안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 결과 골프장 조성, 체육시설 하는 것이 제일 타당한 사업이 되겠다고 해서 결정을 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타당성 용역 한 것은 의원님들한테 보고 했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용역에 대한 결과는 보고 드리지 못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우리 관내에 골프연습장이 몇 개 있어요? 이것이 골프연습장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나인홀 골프장을 신설하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나인홀입니다. 관련해서 의원님 가운데서는 서광석 의원님께서 참석을 해 주셔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길양

박길양간사

좋아요. 그러면 용역하면 용역 결과 가지고 주요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면 의회에 보고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결과보고는 제가 못 드렸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예산이 한두푼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518억씩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을 의회에 보고 안 합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앞으로 추진을 하게 되면, 타당성 용역만 끝났고 지금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다음에 투융자 등 앞으로 행정 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남아 있는 것은 아는데 사업 결정전에도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열린 행정을 추진한다면서, 그렇다면 의견을 어디어디 수렴했어요? 타당성 용역 한 것 가지고 의견 수렴을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보세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타당성 용역 한 것을 가지고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 할 때 관련 부서 및 지역 주민 대표도 참석을 시켜서 다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데 의원님들한테 왜 보고를 안 합니까? 매립장을 우리가 매입해서 이렇게 활용하려고 하고, 이것이 그러면 경영수익사업으로 가는 것입니까? 직영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앞으로 거기에 대한 방향은 아직 결정한바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방향까지는 결정이 안 됐어도 대강 향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까지 나와서 추진이 되어야지, 지금 인재육성과장님도 계시지만 관내 골프연습장이 몇 개소가 있는지? 그리고 골프 인구는 얼마나 되는지? 과연 시에서 많은 518억 예산을 투입해서 했을 때 정말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이것을 짚어보려고 했어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그것은 앞으로 행정 절차에 의해서 보고도 드리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결정해 놓고 거꾸로 맞춰 나가는 행정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미리 짚어보고 이렇게 해서 이런 방향으로 해서 운영하려고 해봤는데 의회 의견을 타진해서 수익분석도 하고 해서 사업결정이 되어야지, 사업은 결정해 놓고 거꾸로 짜 맞춰 나가는 행정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금년도 예산편성 운영 규정 보면 행정의 효율성을 강구토록 되어 있어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10년도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예산편성 운영 규정 및 기금운용관리 규정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처음에 사업을 선정해서 확정할 때 다 짚어져서 되어야지 이런 것은 뒤로 해서 미뤄놓고 간다면 행정의 추진 방법도 비효율적이고 하나의 짜 맞추기 행정을 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리고 향후에 운영이 잘 안 됐을 경우에 결손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한번 같이 짚어보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너무 소홀히 했다고 판단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도 남아 있고 거기에 대한 실시계획, 행정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담아서 같이 여기에 대한 것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타당성 용역 할 때 과업지시서 어떻게 주셨어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지금 관련된 자료를 제가 가져 오지 않아서 충분히 답변을 ······.

길양

박길양간사

최소한 공유재산관리계획 가지고 들어 오셨으면 타당성 용역 결과하고 용역 할 때 어떻게 과업지시서를 줬는지 이런 내용을 주셔서 같이 걱정하고, 저희가 여기에서 공유재산 취득 승인해 주면서 짚어볼 수 있는 자료를 주셔야지요. 어떻게 해서 했는데 골프연습장 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나왔는지 이런 것을 짚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그 주변에 공단도 많고 해서 공단 쪽으로, 생산적인 쪽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우리가 부지만 조성해서 분양해도 되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건축비에 따른 예산은 토지 매입비 외에 안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심도 있게 짚어 주셔야 되고 시정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결정해서 의회에 의견 제시해서 같이 가는 것이지, 앞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있고 여러 가지 쭉 연계해서 갈 것으로 판단은 되지만, 그리고 161-199는 꼭 매입 대상지에 넣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은 별도 떨어져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기도 지금 매립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161-199.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그것까지 부지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포함은 됐는데 거기도 매립되어 있어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매립은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별도 불쑥 튀어나온 한 필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 공유재산 취득 승인 받아서, 이것을 묻고 싶어요.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에프엠미래테크 관련해서 토지가 다섯 필지에 168,533제곱미터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알아요. 평수까지 다 계산해서 아는데 지금 여쭤본 것에 대한 것만 답변해 보세요. 폐기물 매립이 안 되어 있다면 구태여 이것을 매입을 해서 5,151평방미터를 취득을 해야 되는 것인지 여쭙는 것입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자원관리담당으로부터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자원관

곽재홍 안녕하십니까? 자원관리담당 곽재홍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현재 이 부지가 환경부에서 소유하고 있던 부지였다가 에프엠미래테크라는 곳으로 매각이 된 부지였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전체 다섯 필지가 다 환경부로 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자원관

곽재홍 네, 환경부 땅이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 내용은 제가 하니까 지금 주곡리 161-199, 5,151평방미터가 별도 부지 내에서 옆으로 돌출되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왜 편입이 됐는지 이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담당

리담당자원관

곽재홍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그린콕스가 소유하고 있는 이 부지 전체가 이 필지다 보니까 이 필지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매입 부지가 들어갔던 것이고, 현재 부지 이쪽이 지금 진입도로 쪽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진입도로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 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진입도로가 거기에서 안 들어가면 안 됩니까?

담당

리담당자원관

곽재홍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진입도로가 그 도로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 아래 도로 보면 표시 있잖아요. 그 돌출된 필지를 빼놓고도 도로 부분이 그 아래 있는데, 단순히 소유권자가 지금 말씀하신 그린콕스라고 해서 매입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려면 차라리 그 위에 189-2 여기를 한 필지 더 해서 붙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여기에 폐기물 매립이 안 되어 있다면 개인적인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은 제척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것이 왜 필요하고 타당한지 그것만 정확히 간략하게 얘기 해주세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거기 초입에 보면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골프연습장을 하게 되면 주 진입로 입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를 불가피하게 같이 사용을 해서 주 진입로도 용이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과장님, 거기 가 봤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나도 수차 가봤고, 그것은 진입도로 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도면 보면 진입도로가 앞에 있어서 접근하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별도 돌출된 것을 그린콕스 소유라고 해서 매입해야 된다는 그 당위성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진입도로 안 됩니까?

담당

리담당자원관

곽재홍 지금 현재는 1차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부지로는 초입에 폐기물이 매입되어 있는 부지를, 거기는 골프연습장을 조성하고 남은 나머지 부지로 주차장이나 인근 초입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옆에 들어가 있는 부지까지 더 앞으로 사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 산정되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다섯 필지만 먼저 산정한 것이고, 이후에 툭 불거져 나온 부지부터 192-2필지하고 192-1필지, 여기도 매입을 해서 주차장 공간으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지는 매입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좋습니다. 지금 담당주사 얘기한 대로 하면 제 의견을 얘기를 해볼게요. 거기 보면 189-2, 그다음에 161-11, 192-3, 도로 옆에 부분 네모반듯하게 전체를 다 매입해야 돼요. 한번 도면을 잘 보시라고, 그리고 사업 결정은 아주 완전히 확정이 된 것이죠? 골프연습장으로.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연습장으로는 타당성 용역 결과 방침이 섰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과업지시서 주는 것에 따라서 타당성 용역 해오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잘못된 생각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 왔을 경우에 나는 주변에 거의 잡종지 내지는 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어떤 생산적인 시설이 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성해서 분양을 한다든지 해서 생산기반시설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에요.

담당

리담당자원관

곽재홍 그 부분은 당초에 용역을 실시했을 때 골프연습장하고 산업단지, 태양광 발전소,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같이 들어가겠지만 조성비라든지 향후에 이것을 주민들한테 다시 또 활용할 수 있는 안을 종합적으로 모색해 봤을 때 단 시간 내에 결정이 날 수 있는 산업단지는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초기에 투자비는 많이 들어가지만 10년 후가 됐든 그 이후가 되더라도 주민들한테 이와 같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안을 서로 이익배분을 따져봤을 때 향후에는 골프연습장이 더 나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안이 나와서 골프연습장으로 조성하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골프연습장이라든지 이런 체육시설, 문화시설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향후를 보셔야 돼요. 내가 어제도 본회의장에서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화성시 내년도 순수한 사업비가 3,046억이에요. 거기에서 기채 570억 빼고 일반부담금 토지개발공사에서 오는 1,500억 빼면 2,070억이 빠져요. 그러면 우리 순수한 사업비는 1천억도 안 돼요. 그러면 9.2%대 사업비라고, 지금 말만 1조 1,013억이지 우리 순수한 사업비는 전체 예산에 9.2%대인가 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향후를 보셔야 돼요. 골프연습장 이런 것은 시장 경제 원리에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생산기반시설 내지는 공익사업 위주로 가야 된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화성시 골프 인구가 그렇게 썩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기는 접근성도 도로가 현재로서는 크게 좋지 않아요. 그리고 주변 환경도 좋지 않아서 과연 골프연습장을 만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용해서 우리가 투자한 것만큼 상응하는 소득을 올릴 수 있어서 경제수익사업이 될지, 이런 것이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타당성 용역을 할 당시에는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안과 여기에 따라서 장단점을 분석을 했고, 거기에 대한 사업성 분석결과까지 해서 종합의견을 도출했는데 당초에 골프장 조성 및 산업단지, 태양광 발전소 등 3개 사업을 가지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장점으로써는 폐기물 굴착 이전으로 해서 구조물 설치가능 면적을 확대할 수 있다, 그다음에 건축설비 및 소요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점으로 봤을 때는 환경정비 및 관리비용 투입이 많을 예상이 뒤따르고, 또한 경제 여건에 따라서 분양에 따른 경제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장점으로써 기 매립시설 존치를 해서 상부 토지를 활용할 수 있고 친환경 에너지 보급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단점을 봤을 때 초기 설비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갈 것 같다, 그다음에 환경조사나 입지여건 분석을 먼저 선행을 해야 되는, 이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를 보면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분양 완료 후 지속적인 추가수입 발생에 어려움이 뒤따를 것 같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에는 초기 투입 비용이 과다하고 정부지원이 없을 경우에 위험성을 증가하고 있다, 이런 의견을 도출을 해서 골프장 조성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고 수익 창출 면에서 높다는 결과를 가지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골프장에서 순수익이 얼마만큼 나오는지 분석이 됐어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골프장 조성일 경우에는 순 현재 가치해서 NPV 이런 측정 방법에 의해서 약 122억 2천8백만원.

길양

박길양간사

년간이요? 년간 수익률이 112억 2천8백만원 나온다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년간이 아니고 제가 깊게 분석을 못 했는데 구체적인 것은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세요. 저는 미래지향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타 시군 보면 태양열 발전도 굉장히 많이 추진하고 있어요. 골프연습장이 우리 관내에 여러 개 있잖아요. 조금 생산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아까 얘기한 161-199는 꼭 필요하면 그 위에 도로 안으로 해서 반듯하게 네 필지 정도 더 매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여튼 집행부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계획은 수립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생산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주변 여건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주위에 조그만 제조장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폐염전 이용해서 연계해서, 그래서 그런 쪽으로 했으면 어떨까 의견을 제시 했으니까 심도 있게 검토하세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에 용역을 토대로 해서 많은 의원님들 의견을 담아서 훌륭한 골프장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골프장으로 완전히 굳히는 것이네요. 더 심도 있게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의견 제시하는데, 골프장으로 가는 것이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일단 방향은 그렇게 섰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을 우리가 추진 안 했을 경우에 문제점은 뭡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우선은 환경 지정폐기물 지속 관리가 어렵다, 관련해서 지역주민들.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길양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어요. 제일 먼저 문제는 우정 조암 지역에 현안 민원사항이 두 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매향리 사격장이 가장 문제였고, 그다음에 이것이 산업관리공단에서 하다가 98년도 IMF 터지면서 이것을 매각을 했어요. 일반인한테, 개인적으로 매각한 다음에 다시 그 사람이 일단 매립한 곳 옆에 다시 산업폐기물을 또 매립하려고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정 주민들 집단민원이 된 것입니다. 그냥 놔두면 그 사람이 다시 산업폐기물을 또 묻을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고자 화성시에서 매입해서 그것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어요. 그런데 주민들하고 저희가 접촉했을 때 경제성으로 봤을 때는 골프장이 가장 주민들도 찬성을 했고, 화성시에서 골프장 관계가 좋다고 해서 이것을 추진한 것이고, 지금 말씀 중에 옆에 땅 관계는 어차피 개인 사유지인데 한 블록에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할 수 밖에 없고, 나머지 부분은 추진하다가 옆에 울퉁불퉁한 부분은 조율을 해서 매입을 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알고 있어요. 처음에 환경관리공단에서 매립해서 운영해서 치유하다가 결국은 개인한테 매각한 것 아니에요. 그때 당시 매각할 때도 우리 시에서 이것을 매입해야 된다고 의견 제시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되어서, 그때 당시에 몇 푼 안 되던 것이 지금 아마 10배 이상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시 되돌려 받아서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린콕스인가 이 회사에서 폐기물을 관리하는 시설로 이용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우정 지역에서 시민들이 반발을 해서 우리가 매입해서 활용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인데, 저는 예산 투입되는 것에 비해서 생산성이 많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주변 여건으로 봐서 과연 골프장이 될는지, 그리고 골프인구가가 물론 화성시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수도권에서 여기 나인홀에 와서 골프도 하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골프 관계는 현재 화성호 관계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아마 그쪽 하면서 연계가 될 것 같습니다. 경제성을 따져본 결과 골프장이 가장 타당하다고 나왔기 때문에요.

길양

박길양간사

이렇게 용역이 나왔는데 나중에 타당하지 않으면 누가 책임져요? 우리 공직에서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잘못 되도, 그것이 참 답답한 것입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저희도 사실 타당성 용역을 할 때 산업단지나 태양광 발전 시설이나 이런 것을 많이 검토를 했어요. 골프장 조성과 관련해서도 전문인들과 많이 사업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하는 것이 골프연습장 나인홀이기 때문에 주변에 이용 가치가 다른 것에 비해서는 높을 것으로 의견들이 나왔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 바림직한 것으로 됐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우리 관내에 나인홀 골프장은 몇 개 있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제가 골프를 쳐보지 않았지만 ······.

길양

박길양간사

여기다 골프장 유치하려면 관내 골프장 현황하고 골프 인구 최소한 나오고, 그 외에 외부에서 오겠지만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했어야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돈이 518억이면 적은 돈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당초에 골프장 관내 현황도 조사를 했는데 여기 자료가 없어서 제가 얼른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내가 알기에는 우리 관내에 나인홀 골프장 있는 것이 동탄에 4개 다 있고 해창리에 있는 것도 있고 해병대도 있고, 송림리에도 있고 마도에도 있고 여기 또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이랬을 경우에 운영이 될지 짚어보려는 것입니다. 그런 일반적인 현황하고 기존 운영하는 골프장도 분석을 해 보셔야 돼요. 이익이 얼마나 창출되는지, 연간 이용객이 얼마인지, 이렇게 심도 있게 판단해서 사업 결정을 해야지 단순히 용역 줘서 태양열 발전시설, 산업공단 유치하는 것, 골프장 하는 것 중에 이것이 더 실익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서 그냥 결정합니까? 나는 그래요. 개인이 이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면 주변에 기존 나인 골프장 운영하는 실태도 분석을 해 볼 것이고, 어떤 루트를 통해서 알아 보고해서 과연 얼마만큼 연간 이익이 되는데 나도 골프연습장을 해야 되겠다는 사업 결정을 하는 것이지 단순 용역만 가지고 결정합니까? 용역하면서 주변 모든 현황을 짚어보고 하셔야지,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공직에서는 뭐가 잘못 되면 책임지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만 담보해 주시면 내가 이런 말씀도 안 드려요. 좋은 대안이 혹시 있을까 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참고해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사유지지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린콕스 사유지인데 이것을 사줘야 될 이유가 매립장이 다시 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겠다는 얘기지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그런 것이 주목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허가를 안 내주면 되지요. 행정지도가 안 됩니까? 땅 주인들이 하겠다는 것 다 할 수 있으면 행정이 뭐 필요 있어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우리 시에서 행정에 한계가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한계가 있는 것은 어차피 법원의 판단 받아서 한다면 법원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행정상으로 통제가 안 된다는 얘기에요?

담당

리담당자원관

곽재홍 지금 현재 우정읍 주곡리에 있는 지정폐기물 매립장은 인허가권이 환경부에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인허가를 내 주다 보니까 환경부하고도 많은 조율을 했었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매각을 해서 적정통보를 취소를 해 달라, 주민들하고 소송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환경부에서 의견은 법령에 맞으면 인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주변에 민원이라는 것은 추후 사업을 운영하면서 추진하는 것인지 법규에 맞으면 내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환경부의 공식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들은 물리적으로 실력 행사를 해서라도 매립장 못하게 하겠다고 하면서 그동안 마찰이 심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매각했었던 그린콕스가 사후 관리를 안 하고 있는 상태고 하다 보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민원이 생긴다고 168,533평방미터를 그냥 사줘서 사업을 울며 겨자 먹기로 해야 된다는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500억짜리 사업을 또 울며 겨자 먹기로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삼보폐광산도 지금 지주가 폐수 처리 안 하고 방치하고 이럼으로 해서 같은 지경에 처해 있는 것이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직접 업무를 보지 않아서 내용은 잘 모르지만 ······.

남영

백남영위원

비슷한 내용 아니에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삼보폐광산은 나중에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 그 상태가 10년 전, 20년 전 상태하고 지금은 다릅니다. 우선적으로 이것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맨 처음에 산업관리공단에서 하다가 그것이 1998년도에 IMF 터지면서 국가에 있는 재산을 전부 매각을 했어요. 그때 국가 금고가 비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아까 박길양 위원님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지방행정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것을 개인한테 매각을 한 것입니다. 매각했을 때 환경산업 쓰레기를 허가 내는 부분까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서 다시 옆에 파서 산업쓰레기를 또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잠잠 했던 민원이 다시 생긴 것이죠. 한두명도 아니고 몇 백명씩 집단민원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산업폐기물 쓰레기를 처리하려면 화성시에서 매입해서 이것을 경영수익 쪽으로 갈 수 밖에 없겠지요. 그런 것 때문에 화성시에서 매입하는 것을 지역 주민을 위한 부분으로 해석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부러 사는 이유는 계속적으로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는 지금 담당계장이 얘기 했듯이 어차피 끝에 가서는 쓰레기 매립장을 또 다시 신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매수를 해서 경영수익 쪽으로 가야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까 담당께서는 우리가 허가권자가 아니라 환경부가 허가권자라 허가가 나면 어쩔 수 없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서 해야 된다는 이런 표현을 썼지요?

담당

리담당자원관

곽재홍 네, 그렇습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관리도 사실상 현재 여건에 방치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계속 주변 환경오염도 자꾸 늘어나는 추세다 보니까 지역 주민과의 마찰.

남영

백남영위원

엉터리 행정이지요.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 보면 민원을 의식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산업폐기물 자체가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이 경기도 문제고 화성시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산업폐기물이 갈 데가 없어서 군산 쪽으로 갑니다. 전부 그것을 지금 시멘콘크리트로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환경부 쪽에서도 산업폐기물은 수도권에 할 수 있으면 해주려고 하는 방향입니다. 전체적인 국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

매립장 관리를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요?

담당

리담당자원관

곽재홍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국부침하가 일어나고 사면 슬라이딩이 발생하고 지하수 주변에서 페놀, 비소 등이 검출됐다고 해서 지하수가 오염됐다고 자료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국부침하, 사면이 슬라이딩 되고 페놀, 비소, 지하수 토양오염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금 검토보고 되어 있지요?

담당

리담당자원관

곽재홍 그 당시에는 최초에 민원이 났을 때 환경부하고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조성했서 때 환경부에서 나온 자료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국부침하라는 것은 상부에 성복토 했던 토양이 내려앉았던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옆에 슬라이딩 됐던 부분은 기존에 있던 사면이 일부가 슬라이딩 됐던 것인데 크게 토양 오염이나 지하수 오염은 판결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용역 때도 지하수 오염이나 인근 토양오염은 조사를 몇 군데 했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는 상태는 좋지만 추가적으로 보수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검증이 됐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주변 오염 상태는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다?

담당

리담당자원관

곽재홍 아직까지는 괜찮으나 향후 오염될 수 있는 개연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여기 자료에는 지하수 9곳에서 페놀, 비소가 검출된 사례가 있다고 해서 지하수하고 토양 오염에 민원이 항상 제기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자료가 잘못 된 것인가요?

담당

리담당자원관

곽재홍 그것이 2003년도인가 2004년도인가 정밀 조사를 했었을 때 나온 자료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남영

백남영위원

알았어요. 폐기장 매립지 관리는 잘 되고 있다?

담당

리담당자원관

곽재홍 지금 현재로는 주변에 오염은 없습니다. 관리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린콕스에서 사후관리를 안 해서 지금 환경부하고 계속 조율을 하고 있는데.

남영

백남영위원

사후관리를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자원관

곽재홍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환경부하고도 계속 미팅을 하고 있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봉담 삼보폐광산 쪽에는 사실 골프장 같은 것을 권했어요. 어차피 살 것이라면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좋다고 권했어요. 개인적인 소신에, 환경치유도 되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측면에서 골프장을 정규로 해라, 거기가 12만평 정도 되지요. 조금 더 해서 주변 정리해서 오염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 더 하면 어렵지 않게 사업이 될 것 같아서 그런 의견을 피력했었는데 지금 현재 차이를 느끼는 것이 여기는 우정읍 주곡리입니다. 접근성이 굉장히 문제가 돼요. 골프장을 봅시다. 경기도 골프장들이 옛날에는 부킹을 못해서 난리였는데 지금 경기도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골프 입장료 차이가 현격한 차이가 있지요? 세제 혜택 때문에,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경기도 안성을 벗어난 진천, 수도권만 벗어나면 그린피 가격이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요. 그런데 여기는 접근성도 사실 인구분포도로 봤을 때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고 또 파쓰리홀이에요. 파쓰리홀은 접근성이 좋아야 돼요. 예약 없이 가서 기다렸다가 준비하고 치는 것이 파쓰리홀이라는 말이지요. 인구 분포나 접근성이나 이런 면에서 굉장히 사업이 난관에 부딪힐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저희도 당초 타당성 용역 할 때 앞으로 계획 되어 있는 도로망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평택에서 안산까지 연결되는 도로도 인근을 지나기 때문에 향후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기간이 필요하듯이 도로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나 이용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수익이 창출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 공무원들은 책임을 안 진다고 했지요? 책임지신다면 나도 그것 동의하고 책임지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충분한 뒷받침을 해서 타당성 용역이다 합법성을 내포한 이런 과정을 다 거치지 않습니까? 인위적으로 그런 부분이 만들어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사실 적지 않은 예산이라는 말이지요. 이런 부분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골프연습장 조성이라고 안건이 올라와 있는데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가장 논점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일단 무슨 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 주민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까지 담당부서에서 주민들하고 대책위원회하고 많이 의견 수렴도 하셨고, 또 본 위원은 정식적으로 담당과에서 용역 관련해서 의회에 의견 제출이 와서 제가 의원으로 선정이 되어서 용역 심의할 때도, 또 중간보고 할 때도 참석해서 여러 가지 주민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접근성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같은 화성시 관내에서 접근성이 어디가 좋고 나쁘고 따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같은 화성시 생활권인데 봉담은 가깝고 접근성이 좋고 우정은 오지라 멀다 그런 논리는 잘못된 것인데, 특히 접근성 문제에서 보면 서해안 고속도로가 4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2서해안 고속도로가 바로 옆으로 지나갑니다. 접근성을 따지면 봉담 보다 훨씬 낫습니다. 수도권에서 오기가 직선거리로 훨씬 더 접근성이 용이하고, 답변을 하실 때 담당과에서 적극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고, 이것이 20년 주민들 고통을 안겨준 시설입니다. 기형된 가축 태어나는 것은 한 두 번이 아니었고 지하수를 마시면서 주민들이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 주민들 의견이 반영된 사항인데 담당과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표명하셔야 되고, 무엇보다도 이 사업이 여러 가지 안건이 있었는데 주민들 의견 차원에서, 또 어차피 주민들 고통을 겪은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에 수익창출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이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이 뭔가, 항상 검토 한 상황에서 최적으로 골프연습장으로 사업이 가닥을 잡아가는 것 같은데 향후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해서 사업이 변경될지 모르겠지만 현 상황에서 가장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내용이 골프연습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행정이 잘 했느니 못 했느니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애시 당초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은 정부에서 잘못 끼웠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고 나서 관리 감독을 못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본 지역입니다. 허가는 중앙정부에서 내주고 관리감독은 시에서 하라고 하고, 시에서는 아무런 책임 권한이 없는, 사법적으로 조치도 할 수도 없는 권한을 주면서 지자체한테 관리를 하라고 하면 주민들한테 피해만 가는 것입니다. 또 지금 매입 문제에 있어서 왜 사유지를 매입하느냐고 하는데 이것을 매입을 안 하면 계속 방치되어서 사면 슬라이딩 이것은 둘째 문제입니다. 그 상황이 언제 붕괴되어서 주변으로 확산될지 누구도 장담을 못합니다. 가장 논점에 중요한 것은 안정화 조치를 바로 취해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큰 재앙이 나타날지 누구도 장담을 못합니다. 사업을 골프연습장을 하건 산업단지를 조성하던 그것은 차제고 누구든 나타나서 안정화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가장 중요한 방법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상황에서는 시에서 나서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논점에서 이 사업이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담당께서는 입이 없어서 답변을 못 했어요? 말문이 막혀서 답변을 못하지 않았지요? 제가 정확히 물었지요? 국부침하라든가 사면 슬라이딩 상태가 나느냐? 또 페놀 및 비소 검출 사례가 있느냐? 환경사업장에 대해서 관리가 잘못 된 것이 있느냐? 잘 되고 있다고 했지요? 얘기한대로 해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현재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우려하는 측면이 있고 또 향후에 더 큰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을 다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있는 것만 얘기해야지 그렇게 감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요. 명확하게 하자고요. 국부침하 나느냐? 지금 사면 슬라이딩이 발생하느냐? 비소, 페놀 이런 지하수의 오염된 사례가 있느냐? 감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요? 없다고 얘기 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담당

리담당자원관

곽재홍 2003년도에 조사 당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부에 일부 국부침하가 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복토한 부분들이 침하가 된 부분이고, 슬라이딩 된 부분은 옹벽 위에 흙이 흘러내린 슬라이딩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변 환경이나 오염을 일으킨 부분은 아니었었기 때문에 아니라고 답변을 드렸던 것이었고.

남영

백남영위원

그렇게 답변을 했잖아요. 정확하게 답변을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담당

리담당자원관

곽재홍 아니라고 답변을 드렸던 것이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용역 때 검사를 해본 결과 지금 현재 주변 환경에 대해서 심각한 영향을 끼치거나, 폐기물이 유출되어서 심각한 조건은 아니지만 이것이 계속 옹벽이 붕괴되고 슬라이딩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면 나중에 폐기물이 흘러내리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은 앞으로 있을 일을, 폐기물 매립장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앞으로 일어날 과정을 상상해서 소설을 쓰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를 얘기해야지.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방치를 해 두면 관리도 안 되고 있고 개인이.

남영

백남영위원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에프엠미래테크에서 계속적인 폐기물 관리를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방치되어 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것을 그냥 놔두면 거기에 대해서 향후에 발생되는 환경오염.

남영

백남영위원

방치를 하고 있으면, 지금 이것이 땅값만 얼마입니까? 땅값만 296억입니다. 이렇게 부자가 관리 안 하고 있으면 행정적으로 그냥 손 놓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물론 토지가격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분도 저당을 잡아서 일부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이 지속적인 관리만 잘 하면 염려가 덜 하겠지만, 지금 서광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현장 같이 가서 다녀봤을 경우에 이 사람은 목적이 더 매립을 해서 해 보려고, 그러지 않는 한 관리를 안 하겠다, 이런 측면으로 나오니까 행정인 저희가 봤을 때 이렇게 방치해 둬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의견이 나온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야 되고, 현실에 근거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앞으로 행정을 정확히 해서 폐기물 매립장 관리를 잘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서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인구분포도나 동호회나 이런 분포도가 도시권에 많기 때문에 파쓰리홀이라는 것은 주변 사람들이 예약을 안 하고 가서 줄섰다가 팀 짜서 나가는, 이런 접근성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잘 되면 좋아요. 사업장이 잘 되면 좋지만 그런 우려가 있다, 접근성이 주변 분포도나 동호인 분포도를 봤을 때 아무래도 도시권에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봉담 삼보폐광산 자리가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님께 동의를 구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과장님, 거기 몇 번 가보셨어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현장은 횟수를 몇 회 갔다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개략 10회 이상은 갔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거기 폐기물 처리 합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지금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폐출수 처리하는 것 없지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폐출수 안 나오잖아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환경정책과장 할 때 2003년도에 환경관리공단하고 우정 장안 쪽에서 집단민원이 발생되어서 주변 지하수 오염된다고 해서 가서 밤새서 지하수 굴착해 보고 검사 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매각할 당시에, 그때는 환경관리공단에서 관리할 때입니다. 매각할 때 나는 화성시에서 매입해야 된다고 주장 했던 사람이에요. 그것이 안 되어서 개인한테 매각이 되어서 지금 우리한테 다시 또 돌아오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안 해서 그래요. 그때는 내가 보기에는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17억인가 얼마 정도면 매입할 수 있었어요. 안 하고 지금 와서 290억, 300억 가까운 돈이 돌아오는 것인데, 그리고 아까 거기 방치했다고 하는데 현재 전혀 처리를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옛날에 매립해서 쌓아놓은 것 성토하고 풀 심었던 것이 장마 때 슬라이딩이 일부 됐던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이것은 옛날 2003년도, 2004년도 그때 그렇게 됐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되어서 지금은 안 하는데, 단, 사유지로 개인이 경매 받아서 사유지화 되어 있다 보니까 다시 이 토지를 폐기물 관리 처리시설로 활용한다고 하니까 또 다시 민원이 야기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매입해서 골프연습장으로 간다고 지금 공유재산 취득승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를 주변 경관이라든지 접근성, 물론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10여분대면 갈 수 있어요. 그런 것 알고 또 지방도, 소도 도로에 접해서 거기에서 400, 500미터 들어가면 되는데, 다 여건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골프연습장 보다는 어떤 생산기반시설, 아까 얘기한 산업단지라든지 태양열 발전소 같은 것으로 활용하는 것이 시설비에 대한 것은 예산이 안 들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다 보면 222억은 안 들어도 되잖아요. 일부는 들겠지만, 그렇다면 생산적인 시설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민원을 치유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것은 인정하는데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좋은 방법인지, 이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지 근본적인 시에서 매입하지 않아서 주변에 민원을 얘기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에요. 분명히 뜻을 아시고, 그다음에 아까 서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그때 당시는 환경관리기본법 내지는 폐기물 관리법이 그 수준밖에 안 됐어요. 자꾸 강화되어서 옛날에 20ppm 나오던 것이 지금은 11ppm 나와야 되고 앞으로 점점 강화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법으로서는 강화해서 단속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이 없었는데 지금은 친환경적으로 가다 보니까 자꾸 법이 강화되어서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인데 좋은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전반적인 흐름은 제가 알아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자꾸 저희가 어떤 사업을 브레이크 거는 쪽으로 와전이 되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모르겠습니다. 일단 토지 매입하는데 목적이 있어야 공유재산 취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알고 있을 테니까 좋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5만여평 되는데 파쓰리 골프연습장으로 가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파쓰리 나인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9년도에 용역 실시를 해서 자료 받은 것이 있지요. 그러면 거기에는 골프장을 함으로써 수익사업으로 타당하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위원들한테 자료를 하나도 안 줍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그런 것을 공유 못한 것 죄송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제대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셔야 돼요. 골프장을 하겠다고 하면 나인홀이 몇 개며, 이런 데이터까지도 인재육성과 체육부서하고 해서 자료를 가지고 와야지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죄송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9년도 3월달에 주곡리 매립장 활용 타당성 조사용역을 했어요. 3개월에 걸쳐서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비가 13억이라는 얘기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13억 내용은 타당성 용역사업비는 ······.

병국

강병국위원

2009년도 3월하고 2009년도 6월까지 조사 용역 실시한 것은 2009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다 했던 것이죠? 그때 그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당초 용역비는 2천5백만원 가지고 타당성 용역을 끝냈고, 13억이라는 것은 향후에 우리가 할 앞으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병국

강병국위원

골프장부터 시작해서 제반 모든 것이 다 13억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13억은 기본계획하고 실시계획을 앞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지역구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고 관련 부서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정읍에 있는 인근 주민들하고는 모든 것이 다 협의가 완료됐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맞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윤호선 대표님 및 추진위원들과 저희가 수차례 걸쳐서 논의도 하고 의견도 수렴하고 했을 때 체육시설로 가는 것을 굉장히 좋은 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의견은 크게 문제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부지 매입비가 약 290억 되는데 약 5만여평에 57만원, 58만원 단가가 나오는 것이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이것은 공시지가입니까? 감정가격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감정가격으로 계상한 금액이고 공시지가를 적용해 보니까 제곱미터당 11만 3천원 정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공유재산 끝나고 앞으로 기본계획이나 실시계획 하면.

병국

강병국위원

공시지가가 11만 3천원이 나왔어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제곱미터당 그렇게 나왔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현재 부지 매입 290억을 봤을 때는 58만 2천원이 평당 단가인데 거의 공시지가 비슷한 것이네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조금 상회된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감정가격이라는 것은 탁상감정을 한 것이겠지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결론은 집행부에서는 용역결과도 나왔고, 또 주변에 주민들도 찬성을 했고 거기에 의원 대표로 지역구 의원이 참여를 해서 의견 개진도 했고, 그래서 이제는 골프장으로 가야 되겠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의지가 너무 약해요. 어떻게 보면 분위기가 정회를 해서 표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들 두 분은 말씀하시는 사항이, 저도 굉장히 의아한 사항이 많아요. 그러면 공사가 완공된 다음에 사업 주체는 어디를 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복지재단이다 이런 데서 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직접 하게 됩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앞으로 운영방면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가 예산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500억 이상을 여기 투입해서 파쓰리 골프장으로, 시 재산으로는 남아 있겠지요. 그런데 용역보고 들어온 것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총 사업비요?

병국

강병국위원

사업비도 그렇고 용역을 의뢰 했으면 수익에 대한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것도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년은 정지 상태로 갔다가 몇 년 후에는 수익이 창출되어서 고용창출도 되고 수익도 창출이 되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겠지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사업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산업단지 조성할 경우에는 분양 완료 후 지속적인 추가수입 발생에 어려움이 있다고 봤을 때 약 마이너스 211억 정도 보고 있고,

병국

강병국위원

몇 년 후에?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약 10년 정도를 수익 창출에 대한 발생 현황인데,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에는 초기 투입 비용이 과다하고 또 정부지원이 없을 경우에는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봤을 때 가치를 약 45억 정도 마이너스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필연적으로 현재 그 땅은 우리 시에서 사야만 된다, 향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 사전 방지를 위해서도, 그런데 골프장 파쓰리를 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20년 전부터 운동을 골프를 하다가 의원 되고 나서 거의 운동을 안 하는데, 수익성으로 진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땅만 사고 여기에 대한 사업 관계 이런 것은 향후에 다시 철저한 용역 의뢰를 해서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서 하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수익 분석이 산업단지나 태양광 발전소 같은 데는 마이너스 발생이 예상되지만 골프장 조성을 할 경우에는 약 122억 정도에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다, 여러 각도로 저희가 분석을.

병국

강병국위원

122억이라는 것은 몇 년 동안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약 10년 정도 보기 때문에 향후에 대중 스포츠화 되어 갈 수 있는 골프장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510억 투자해서 10년 후에 122억 수익 창출이 된다는 얘기인데 앞뒤가 잘 안 맞는 사업이에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아까 산업단지는 마이너스 21억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산업단지에는 수익발생 관련 검토하니까 마이너스 21억 정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태양광도 마이너스 정도 나오고, 골프장일 경우에는 그래도 10년이면 122억 정도 수익 창출이, 제일 그래도 수익사업이 높은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위원장님, 이것을 심도 있게 의논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 드립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또 문제가 됐던 것, 지하수와 토양오염 제기됐던 부분, 설치 후에도 아마 많은 일들이 불을 보듯 뻔하다, 왜? 가만히 있다가도 골프장 때문에 그랬다고 민원제기하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골프장 설치하기 전에 환경오염 방지 및 안정화 시설에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화성시에 각 지역마다 사업 안건들이 생길 때마다 의원님들의 불만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이런 사업들이 올라오면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인데, 아까 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신 있게 답변해 주셨으면, 저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어차피 시행하는 것이라면 책임을 지겠다고 왜 못하십니까? 나는 그것이 참 불만이에요. 그렇게 자신 있게 해야 저희도 이것이 정말 가능한가 보다 생각하지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니까 저희도 주춤주춤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담당하시는 과에서 강력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으로 부지 매입과 사업 추진 부분을 별도로 추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계속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중 주곡리 매립시설 골프연습장 조성의 건은 토지 매입 부분은 원안으로 하고 사업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 대안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중 주곡리 매립시설 골프연습장 조성의 건은 토지 매입은 원안으로 하고 사업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대안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중 봉담택지지구내 어린이 도서관 건립의 건

11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중 봉담택지지구내 어린이 도서관 건립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숭기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봉담택지지구 내 어린이 도서관 건립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은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에게 정보화 시대의 커뮤니티 문화시설로서 새로운 시대적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효과를 높이고 지식기반 경쟁에서 지식 창출과 학습을 겸유할 도서관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식정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대상지는 봉담읍 동화리 590번지로 시설부지는 봉담택지개발과 연계하여 대한주택공사 측에서 기부채납한 사항이고, 건축 연면적은 1,600평방미터인 지하 1층, 지상 2층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유아 열람실, 어린이 자료실, 다목적 강당, 영어교실, 독서 토론실 등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총 48억 5천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중 봉담택지지구내 어린이 도서관 건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참조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주요시설 부분에 보면 영어교실도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시려고 영어교실이 들어가 있습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최석광입니다. 봉담택지지구 내 봉담 어린이도서관은 실시설계를 하는데 있어서 주요 시설로 영어교실을 넣는 것은 현재 상태에서 영어교실이 네 군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개관을 할 때 영어교실을 아예 설치하는 것으로, 그것을 별도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사업비가 추가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하려고 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저도 그 의견을 제시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지금 관내 도서관에서 영어교실을 운영하면서 호응이 좋습니다. 성과도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런데 당초에 도서관 시설에 있던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새롭게 시설을 확충하고 리모델링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예산도 그렇고, 또 건물 구조상 여러 가지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이 들어가 있어서 건물 지을 때부터 되면 여러 가지 운영상에도, 또 앞으로 계획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도서관이 택지지구내, 또 읍면동별로 많이 설치를 하실 것 아닙니까? 사전에 시설 적인 면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중복으로 다시 시설을 개선하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초에 계획부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중 봉담택지지구내 어린이 도서관 건립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중 봉담택지지구내 어린이 도서관 건립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중 봉담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의 건

11시 40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중 봉담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숭기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봉담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봉담 지역의 급속한 인구증가로 인한 체육시설 수요를 충족하고, 어르신들의 건전한 체육 여가선용 공간 확보를 통한 건강을 증진하고자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대상지는 봉담읍 상리 17번지 외 3필지로 면적은 1,490평방미터이고, 건축 연면적은 840평방미터로 부지매입비 17억 9천만원, 건축비 2억 1천만원으로 총 사업비 20억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중 봉담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참조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화성시 관내에 게이트볼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총 17개소가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것이 모두 전천후 게이트볼장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아닙니다. 45개 중에서 17개만 전천후 게이트볼장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지금 추세가 다들 어디나 그렇겠지만 시설을 하나해 주면 다른 데 시설을 보면서 그 시설에 비해 미흡하다 싶으면 더 보충을 요구하는 추세 아닙니까? 그러면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아닌 일반 게이트볼장일 경우에 주민들께서 전천후 게이트볼장으로 해달라는 민원 요구사항은 없습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저희가 그래서 1개 읍면동에 1개소만 설치해 드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구는 많이 들어오지만 전체를 다 해 드릴 수가 없어서요.

광석

서광석위원

읍면동에 최소한 하나씩은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하신다고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과장님, 여기 자료 뒤에 보면 4필지인데 국유지의 경우에 우리가 이것을 매입을 해야 돼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냥 공공목적에 대한 임대사용으로 하면 안 됩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지금 다른 곳도 마찬가지지만 국유지도 자치단체에서 사용하더라도 임대료를 받고 있는 추세거든요.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데 국유재산관리법에 공익을 목적으로 해서 사용하는 것은 임대료를 안 내지 않아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공익도 임대는 가능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아니, 임대는 가능한데, 임대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무상임대 조항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무상임대 받아서 하면 되지 왜 이것을 매입하려고 그래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저희가 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요.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시설을 이런 데 빼놓으시고, 이런 데는 우리가 무상으로 쓸 수 있으니까 그냥 일반 게이트볼장 사용하고, 국유지가 아닌 일반사유지로 된 것을 매입해서 하는 쪽으로, 1개 읍면에 하나씩만 한다고 했잖아요. 제 생각은 그런 목적이라면 우리가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것을 돈 주고 매입해서 하지 말고 다른 데를 하라는 얘기에요. 위치적으로 상리면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협성대학교 밑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데 시설이라는 것은 위에 비가림시설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결국은 전천후 시설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다면 그것 말고 지금 봉담에서 전천후 시설해서 사용할 데는 없어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소재지권에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상당히 있어서 하는 부분인데, 농업기술센터가 이전하면 그 부지에라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 이전이 언제 될지, 아직 세월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간사

좋습니다. 우리꽃 식물원 개관하면 농업기술센터 거기로 가는 것 아니에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시간을 좀 두고라도, 지금 45개소 중에서 17개 되어 있고, 23개 읍면동에서 봉담의 경우에는 지금 건강증진센터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나중에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부지 활용하는 쪽으로 가시고, 제 생각에는 다른 읍면동 먼저 해 주시면 안 되나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는데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지금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읍면이 바로 봉담읍입니다. 다른 읍면동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적극적으로 설치해 달라는 부분은 많지 않고, 요구하는 것이 정남면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 부지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고요. 다음에 정남면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동화지구 개발하는 데 공원 없어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거기에 공원이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개발계획 수립할 때, 관계부서하고 협의할 적에 공원용지를 요구하세요. 우선 준공 받고 우리가 임의로 도시계획 변경해서 공원용지 일부분 한 군데에 해서 돈 안 들이고 게이트볼장 위에 시설만 하면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 것을 처음에 입안할 때 관련부서하고 심사숙고해서 협의를 하셔서 가능하면 시비를 덜 들이고 하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는데, 공원면적이 공원관계법 총 망라하면 45%인가까지 뺄 수가 있어요. 제가 법을 전부 복사해 놨어요. 그래서 공원면적 많이 못 빼더라도 일정 부분 한 20%, 보통 20% 이상 빼지 않습니까? 전체 개발면적의 15% 이상 정도를 공원면적으로 다 빼는데, 그 일정부분의 면적을 공원용지로 받아서 나중에 그것을 도시계획변경 결정해서 체육시설용지로 쓰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 봐요. 왜냐하면 수원시 같은 데 보면 시청 앞에도 그렇고 만석공원도 거의 다 공원용지로 빼서 나중에 변경 받아서 거기에 파출소도 지어주고 필요하면 배드민턴장도 전천후 시설로 해서 쓰고 있어요. 우리도 그런 기법을 좀 배우세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저희도 새로 택지개발 하는 데는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지금 봉담이 몇 년 된 것도 아니고 작년에 준공돼서 인구유입해서 하는데 이런 것을 보시고 하셔서 그런 쪽으로 최대한 공원용지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그것을 제2의 활용방법까지 생각해서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공유재산 취득승인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봉담에 도서관 짓는 부지도 적절치가 않다고 그래요. 바로 4차선 도로변에 접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처음에 농업기술센터를 식물원에 연계해서 가는 것으로 확정됐으면 향후 부지 활용방안까지도 생각해서 이것이 나왔으면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검토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상리 산9-7번지 주택공사 것은 무상으로 주는 것입니까? 이것도 구입하는 것이죠?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토지 모양도 보면 영 그래요. 접근로가 앞에 낀 도로 같은데, 산10-32 부분하고 9-5부분이 도로인 것 같은데 모양도 그렇고 해서 저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님, 앞으로는 반드시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기존 시설을 옮길 적에는 현 시설에 대한 활용방안을 꼭 검토를 하세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그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국공유재산 무상임대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국공유재산 무상임대는 보훈단체라든가 이런 단체에서는 국유재산법에 무상임대 사용조항이 있고 일반 우리 사회단체라든가 노인단체에서 하는 것은 무상임대에 해당되지 않고요. 또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는 영구시설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공유재산에는 영구시설물은 축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좋아요. 그러면 제부도에 도유지 있지요? 거기에 지금 주차장으로 쓰는 용지는 무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임대료 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주차장은 안 내는데요. 원칙은 ······.

길양

박길양간사

바로 공공시설로 쓰면 국유재산법에 안 내게 되어 있어요. 국유재산법에 보면 있다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아니, 내야 되는데요. 청사도.

길양

박길양간사

거기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되는 것만 갖다 붙이지 말고 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셔서 쓰라는 거예요. 필요하면 옆에 일정부분 보훈회관 부지로 쓰고 나머지는 운동장으로 쓰면서 연계해서 게이트볼장 쓰는 쪽, 이렇게도 검토를 한번 해 봐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전에는 국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관리를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사항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부과를 안 했었는데요. 지금은 국유재산 중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자산관리공사 이런 쪽에 위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산관리 쪽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쓰고 있는 재산도 지금 전부 임대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동부출장소 같은 데, 면사무소까지 부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동부출장소 건은 소관을 달리하는 치안본부, 지금 경찰청 땅입니다. 옛날부터 공무원들이 자산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태안읍 예전에 의용소방대 자리로 썼던 땅이에요. 공무원들이 관리를 잘못해서 발생된 것이고, 제가 지금도 제부도 건 얘기했잖아요. 제부도 거기가 도유지인데 우리 주차장 부지 쓰는 것 돈 내느냐 안 내느냐 여쭤보잖아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돈을 내는 것이 맞는 것인데, 저희가 부과위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과를 안 하고 있을 뿐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래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국유지도 부과하지 말아요. 국유지도 우리가 위임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국유지 관리도, 재경부 소속 국유지 하면 재경부에서 직접 관리하던 것을 우리 화성시가 위임받아서 위임관리하고 있잖아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다 관리를 안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산관리공사 쪽으로.

길양

박길양간사

과장님, 그러면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국유재산 사용 승인 허가를 해 준단 말이에요. 점용료 부과 누가합니까? 그러면 임대료 부과 .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임대료 부과는 저희가 하는 것이 있고.

길양

박길양간사

시장이 하잖아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아니 지금은 자산관리공사에서도 한다니까요.

길양

박길양간사

현재 회계과 재산관리계에서 대부해 주는 국유재산 있잖아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저희가 기획재정부를 100% 다 관리를 안 하고 지금은 그 위임관리를 국가에서.

길양

박길양간사

아니 그러니까 우리 현재 회계과에서 국유재산 사용 승인 허가해 준 것 있지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을 누가 임대료 부과해요? 시장이 하잖아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부과하는 것은 저희가 부과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도 부과를 안 하고 있을 뿐이고, 자산관리공사에서.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이것도 그렇게 해서 하지 말아요. 원칙을 떠나서 안 해도 되는 것은 안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제가 얘기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라는 뜻이 아니고 가능하면 우리가 무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강구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지방자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국공유재산도 공공시설 목적으로 사용하면 임대료 부과를 안 했었는데 지금 지방화가 되다 보니까 국가 재정도 세입이 나올 때가 없으니까 자꾸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제가 추세를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일단은 토지라는 것은 한 번 사용되면 다시 복원하거나 재생하려면 많은 시간과 돈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방법을 강구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가 기존 공유재산을 다른 데 이전할 때도 기존의 공유재산을 활용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누차 얘기했는데도 태안 동부출장소 관계도 그렇고, 지금 출장소 부지는 병점 택지개발지구에 한다고 계획은 되어 있는데 기존 것은 동사무소 부지 다 확보 됐잖아요. 나는 진안동사무소 아니면 병점1동사무소 부지는 기존 동부출장소를 쓰는 것으로, 향후에 한 2년 후에 짓더라도 같이 활용해서 쓰는 쪽으로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향후 전반적인 운영관계를 검토하시면서 공유재산을 취득 관리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여기에 보면 현재 부지는 4필지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저는 전에 국유재산 관리하면서 그런 법조항이 생각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토지 모양이 좀 그렇고, 아까 인재육성과장님께서 1개 읍면동에 1개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가능하면 이것은 그냥 무상임대로 해서 시설하지 말고 쓰는 쪽으로 가고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은 더 적정한 데가 있으면 검토해서 추진했으면 어떨까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중 봉담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길양

박길양간사

이의 있어요. 다시 한 번 여쭐게요. 이것을 승인해 드리면 취득을 언제 할 계획이에요? 회계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취득은 저희 총괄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사업부서에서 취득을 언제 할 계획이에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저희는 2011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예산 확보방안은 아직 검토한 것은 없겠지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봉담에 삼보광산하고 연계해서, 거기에 운동장도 들어가고 체육시설이 일부 들어가는데 거기는 좀 원거리라 노인분들이 사용하시기 거리가 멀어서 안 좋다는 것이고, 그래서 소재지 인구밀집지역 위주로 해서 여기를 하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여기 동화지구 저수지 옆에.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국민체육센터 있는 데요?

길양

박길양간사

네, 거기는 없어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거기는 부지가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세요. 하여튼 뭐 달리 대안이 없는 것 같은데 향후에는 꼭 택지개발이라든지 공원개발이라든지 그 외 개발할 때는 이런 것을 연계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부탁드릴게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영지구도 공원 하는 것이 또 있더라고요. 수영지구에 토지매입해서 공원 하는 것, 회계과장님, 뒤에 자료에도 있잖아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수영지구에 어린이교통공원이요?

길양

박길양간사

네, 거기는 거리가 얼마 떨어져 있어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거기하고는 2키로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옆에 그린벨트 내 임대아파트 짓는 것하고 연계한다고 해도?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연계가 안 되고 거기는 국순당 바로 밑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알겠습니다. 토지 매입할 때 많은 고민을 하셔서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중 봉담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중 동부권(진안) 체육센터 건립의 건

13시 48분

의사일정 제4항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중 동부권(진안) 체육센터 건립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숭기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동부권 진안체육센터 건립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은 시민의 문화 체육 욕구충족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유도하고자 동부권 진안지역에 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대상지는 진안동 830번지 외 12필지로 토지 매입면적은 149,633평방미터이고, 건축연면적은 3,000평방미터로 부지매입비 456억 3천만원, 건축비 303억 1백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759억 3천1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천연잔디구장 1면, 인조잔디구장 4면, 풋살경기장, 관리동 및 숙소 등이 설치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중 동부권(진안) 체육센터 건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참조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지금 시설물로서는 무엇 무엇이라고 했어요? 인조잔디구장이 4면?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천연잔디구장이 1면.

남영

백남영위원

천연잔디구장이 1면, 그리고 또?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테니스장, 족구장.

남영

백남영위원

테니스장이 몇 면이에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4면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족구장은?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2면.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만 들어갑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이것이 타당성 용역 갖기 전에 작성된 서류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러 종목을 할 수 있는 다목적 체육관까지 해서 종합체육센터로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네, 좋습니다. 동부권에 이것 지정한지가 벌써 한참 됐는데 도로가 나감으로써 잘리고 하다 보니까 많은 면적이 축소됐지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제가 살아서가 아니라 수요가 있는데 공급이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그 지역에 체육시설이나 이런 인프라가 전혀 들어간 것이 없고 YOU&I CENTER 하나 들어가 있었어요. 이런 부분에서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추진한다니까 다행으로 보고, 지금 현재 이것을 축구타운화 시켜서 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인조잔디구장 4면에 천연잔디구장 1면을 넣고 나니까 한 90%가 축구타운화 되어 있어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부분은 너무 치우친 것이고, 시민들이 사회체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설계도면을 보니까 주차장도 굉장히 협소하고, 공원은 전혀 없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여기가 축구타운은 아니거든요. 축구타운을 하려면 사실 관내에 20, 30만원짜리 땅, 이것을 보니까 평당 100만원 가까이 예상해서 계획한 것 같아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이 비싼 땅에 할 것이 아니라 축구타운은 축구만 좋아서 연습하는 엘리트들의 운동장소입니다. 이런 부분인데 여기에 이렇게 많은 축구장을 건설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는 다목적 체육관을 이용하기 위한, 또는 테니스장이나 다른 것, 물론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주차면적이 너무 협소하다고 생각하고, 또 공원면적은 너무 없고, 그렇지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공원은 배려 안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공원, 주차장 이런 부분이, 운동장을 너무 많이 빼서 축구장의 형태로만 가다보니까 이런 설계를 해 놓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조잔디구장 하나에 축구장 2면 정도 하고 나머지는 공원하고 주차장, 아니면 다른 종목의 편익시설로 혼합적으로 가줘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저도 백남영 부의장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 이것이 4만 5,200여평 됩니다. 거의 축구하고 관련된 시설인 천연잔디구장 1면, 인조잔디구장 4면, 평당 가격이 100만원대에 육박하고요.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외곽으로 빠져서 평당 10만원, 20만원대에 충분히 매입해서 시설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경기종합타운 주경기장 규모가 몇 평 정도 되는 것이죠?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지금 8만평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4만 5,000평이면 거기에 거의 3분의 2 또는 2분의 1이 넘는 규모인데 이것은 화성시의 종합적인 체육 인프라 구성 차원에서도 문제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주경기장도 건립을 해 놓고 여러 가지 활용방안이 모색이 되겠지만 거의 그 규모에 비슷하게 시설이 축구 쪽으로만 가면 여러 가지 이용되는 면에서도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종합체육시설로 가는 것이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전체를 다 한 곳에 집중적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약간 특화한 시설로 가는 것으로 저희는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체육센터를 짓더라도 배구, 농구, 배드민턴도 다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중에서 한 종목에 적합한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음에 전국체전이라든가 큰 대회를 치르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모색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여기는 축구 쪽을 많이 배려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백남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지역에 체육시설이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구 태안지역이지요. 그쪽에 종합운동장 비슷한 시설을 하나 설치한다는 개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물론 인구는 그쪽이 많지만 우리가 볼 때 읍면동 나름대로의 특색 있는 생활권역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향남에 종합경기타운을 건설하고 있는 마당인데 거기 규모의 거의 3분의 2정도에 육박하는 시설을 동부권에 건립해서 여러 가지 효용가치라든가 활용도 면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반 포커스는 향남 종합경기타운에 맞춰줘야지, 읍면동별로 소규모 체육시설 해 주는 것은 괜찮습니다. 필요에 의한 것이니까, 그런데 직접적인 시설을 750억, 거의 800억이 드는 시설을 동부권에 짓는다는 것은, 지금 향남 종합경기타운도 완공이 되고 나서 어떻게 활용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것은 부적합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재고를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향후에 우리 행정기구가 통합이 크게 된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구체제는 갈 것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기존 인구하고 동탄신도시 개발하면 거기가 45만명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동탄에 구청 체제로 하나 가고 나머지 태안의 경우에 지금 있는 기존 인구하고 3지구하고, 지금 현재도 지구단위계획 변경해서 아파트 들어와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 다 하려면 태안도 하나의 구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면 구 단위에 체육의 메카가 하나씩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전문체육시설로만 가다보면 구 단위 행사라든지 연계된 활동하는데도 어떤 제약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린벨트 내에도 이런 체육시설은 설치 가능하잖아요? 당장 삼보광산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도 잠깐 휴식 시간에 과장님하고 얘기했지만 거기 청소년문화시설이 간다든지, 우리가 농지 15만 7천평인가 매입하는 해 놓은 것 있잖아요. 거기에서 오염된 쌀 매입해서 소각하는 연계된 부지시설 그런 데에 축구장 몇 개 넣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 환경오염 방지시설하고 생태공원 넣고 해서 복합적으로 가면 되는 것이지 이 비싼 땅에, 내가 계산해 보니까 107만원인가 나오더라고요. 운동장 시설을 하는데 기존 시설로 하다보면 구 단위의 어떤 행사라든지, 구 단위에서 하나의 체육시설로 해서 표출시키기는 좀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구 태안권은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에 축구장이 몇 면 있어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한 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저쪽 바로 인근에 안용중학교 있고 그 외에 중ㆍ고등학교, 지역에서는 초ㆍ중ㆍ고등학교 운동장을 하나의 생활체육공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럽이나 이런 데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가고 전체를 규합할 수 있는 구 단위이면 구 단위의 종합시설이 있으면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곁들여 말씀드리면 동탄신도시 2에도 보면 운동장이 처음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면적을 없애 버렸더라고요. 앞으로 1만평 가지고는 주차장 용지도 안 돼요. 그래서 조금은 생각을 달리 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전문시설 관계는 돈을 좀 덜 들이고 기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용지에 연계해서 쓰는 방법을 강구하시고, 나중에 무슨 구가 될지는 모르지만 구에 운동장하고 행정관서하고 그 외의 복지시설하고 하나의 타운화로 연계해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전국체육대회 말씀하셨는데 수원시도 아직 전국체육대회 못했어요. 시가 된지 60년이 됐는데도 못했다고, 제가 알기로는 인천에서 전국체육대회 두 번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체육대회를 89년도에 했어요. 70회 체육대회 때.

길양

박길양간사

수원에서요?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네.

길양

박길양간사

좋아요. 그것은 제가 착각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대회 유치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의 실제적인 생활체육문화 공간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태안에는 삼성 축구전용구장은 개인 기업에서 쓰는 것이지만 그 외에도 삼성인조구장도 있고 하니까, 하더라도 인조구장 한두 면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어떤 틀을 갖춘 운동장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뜻을 말씀드릴게요.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부권 진안체육센터는 일단 동부권 권역 자체에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동탄신도시 내에 학교를 짓지 않은 부분을 운동장으로 임시적으로 동탄시민들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동사무소 청사 부지를 할 그 땅도 지금 현재 체육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부 쪽 병점 부분은 현재 그 위에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로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근본적으로 동부권에 대한 체육센터를 건립해야 됩니다. 단, 우리 집행부에서 얘기했을 때 운동장이 축구장만 4개고 복합시설 부분 때문에 그런데, 일단 여기 체육센터 건립 부지는 확보를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도 아까 우정처럼 다시 한 번 사업은 과연 운동장만 다 할 것이냐,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집행부에서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과장님, 이것 매입을 언제부터 시작할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2011년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2011년부터 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업무가 바쁜데 왜 지금 2009년도 본회의에서 여기에 넣으셨어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한데 동부권에 체육센터, 예를 들면 봉담에 게이트볼장, 어린이도서관 사업이 확정됐다는 것을 시장께서 표출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다음 번 선거를 대비해서 공약에 무엇무엇 한다고 해서 이렇게 했다는 그런 것을 표출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내년도에 공유재산 취득 받아도 2011년이면 충분히 시간이 있는데, 그렇게 오해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못 하면 시장님한테 잘못 비춰진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외부에서도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예산이 감액됐다는 이런 별 얘기를 다 하면서, 지금 아까도 제가 전화를 받았잖아요. 우리 내년도 체육대회 경비가 2천만원으로 줄었다고 하면서 늘려달라고 전화가 왔었어요. 내년도 세입이 안 좋아서 예산이 이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왜 당장 예산 수립도 안 되는 것을 전부 해서 무엇 한다, 무엇 한다고 나열하냐는 이런 얘기를 외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 비춰질까봐 겁이 나요. 공무원들도 그렇고 의원들도 자기 지역에 무슨 시설을 끌어왔느니 하면서 잘못 비춰질까봐 겁이 나서 그래요. 당장 자금이 안 되는 것을, 반월동도 있잖아요. 이것 해 놓고 당장 나중에 실시설계용역비 한 2천5백만원 세워놓으면 시민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반대급부의 질책을 받을 소지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심도 있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지금 도시정책과에서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을 추진하고 있어서 다음 달이면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 절차로 시차를 두어가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토지 매입을 못한다고 해서 내년도에 공유재산으로 하고 후년도에 매입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행정 절차를 다 이행해 놓고, 그래야지 거기에 또 다른 다른 시설이 들어간다든가 인허가가 나가고 했을 때는 매입하는데 추가적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매입하는 부분이 아닌 이런 행정 절차는 사전에 미리미리 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알겠습니다. 제가 다 동의하고 이해하는데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어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보고, 지금 반월동 체육센터, 동탄체육센터, 또 진안동 체육센터 건립하는데 1,479억, 한 1,500억이 투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동시에 2012년도에 가서 거의 다 준공하는 것으로, 그리고 지금 현재 113필지를 가지고, 여기 보면 전부 논하고 밭이에요. 기찻길 바로 옆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이것은 수용 절차를 밟는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게 할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거기 주민들이 이런 내용들을 알아서 혹시라도 우리 시에 전화 오는 일 없습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지금 도시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화성시 도시관리계획변경에 이것을 담아서 가는 쪽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민원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현재 113필지인데, 이것이 오늘 여기에서 동의가 된다면 일단 부지매입비 이런 것으로 해서 여기에 정해져 있는 450억이죠? 그런데 이것은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변동에 의해 변동될 수 있는 금액이죠?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인조잔디하고 천연잔디해서 축구장만 왜 만들어 놓습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저희가 축구장을 여기에 건립하는 이유는 안용중학교에 축구부가 있는데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도 없고, 고등학교도 없고 해서 축구클럽으로 운영해서 축구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여기에 축구센터 형식으로 일부를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또 일부는 아까 말씀들 많이 하셨지만 동부권에 45만 인구가 됩니다. 실제로 태안읍에 보면 체육시설이 전무한 상태고 축구 동호회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부는 축구센터로 이용을 하고 일부는.

병국

강병국위원

축구 동호회원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아침과 야간에 주로 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낮에는 그냥 텅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야 되나, 더 화급한 것도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당장 토지 매입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때 부지를 매입해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오전에 우정에 폐기물매립장에 골프장 부지 매입하는 건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은 진안동 체육시설 건립 문제도 일단 도시정책과에서 지금 현재 행정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하니 차제에 우리가 시유지로 땅을 만들어 놓되, 얼마 전에 일부 지방신문에 나온 것을 봤어요. 화성시에서 프로축구팀을 창단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언론에서 회자되어서 관계자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아직은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것이 서서히 그런 단계를 밟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지는 매입하되 여타 다른 사업하고 비교를 해서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이니까 여기 사업에 대한 대안은 다시 기회를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지금 1,500억이라는 것은, 향후 반월동하고 동탄체육센터에 대해서도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심지어는 장하고 잡종지를 다 구입해서 체육시설을 만든다고 그래요. 지금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45만 인구 좋지만 변두리 쪽의 땅 가지고 하자는 것이죠. 어차피 지금 대중교통 이용해서 축구하러 가지 않고 거의 다 차 가지고 이동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지는 중장기계획에 체육공원부지로 잡혀 있는 것 아니에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최종결정이 나지는 않았고요.

남영

백남영위원

저는 중장기계획에 체육공원 부지로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아까 말씀드린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은 지금 해서 12월달에 확정됩니다. 확정까지는 아직 안 됐고 12월에 최종 확정되는 것으로.

남영

백남영위원

거기 주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계속 추진했기 때문에 아마 ······.

남영

백남영위원

한번 자료를 확인해 보시고, 그 지역은 진안체육공원 부지라고 이렇게 다들 알고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그렇다고 하면 그나마 동부권 주민들한테 위안이 됐던 것이 그 지역에 공공운동장 하나 없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들어가 있는 것이 YOU&I CENTER에요. 그것도 여성청소년회관으로 해서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옛날에는 다 그래왔었으니까, 조기축구회들도 다 학교에, 그런데 학교도 BTL로 짓다 보니까 제대로 된.

병국

강병국위원

다른 읍면동 지역에 어디 있는 데 있습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왜 없어요. 우정에 체육공원도 있고, 비봉에 체육공원도 있고 왜 없어요? 다 여러 군데 몇 군데 있지요.

병국

강병국위원

계속 말씀하세요.

남영

백남영위원

글쎄 그 부분이고 종합운동장을 얘기하는데 종합운동장은 지금 2차 사업이 계획되어 있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것이 1차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 부분을 했을 때 형평성이라든가, 수요가 있는데 공급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저는 늦은 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부권은 왜 이렇게 사업이 늦어지냐는 것입니다. 도시계획도로도 마찬가지이고, 무슨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이고, 도시계획도로 하나 제대로 뚫어진 것이 어디 하나 있나 보십시오. 지역 편 가르기 해서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익히 그 지역이 체육공원 부지로 지정이 돼 있던 지역이에요. 그 부분을 계획에 의해서 실행하는 것이라고, 이 단계를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내 지역이니까 더 하자, 빨리 하자 이런 것보다도 익히 장기계획에 의해서 있었던 것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미진한 부분, 또 수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시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먼저도 아니에요. 제 얘기는 지금 늦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단지 이 시설물을 넣는데 너무 축구에 관한 센터가 되면 이것은 특정 부류만을 위한 센터가 될 것이고, 종합시설을 넣고, 축구장을 넣다 보니까 주차장이나 공원 이런 면적이 아주 협소하니까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확정지은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내부적인 그림을 그려놓은 것이고, 거기에 시설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서 적합한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하나 더 여쭤볼게요.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동부지역 태안권에 별도의 운동장이 또 있다고 그랬어요. 일반 대중이 활용할 수 있는 관람석 있는 운동장이 또 있다고 그러신 것이죠?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아니요. 여기에 하나 넣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 면적에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아니 그것이 연계되면 지금 축구장 5개 다 못 넣잖아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전체에 하는 것이 아니고 본부석 한 쪽만 한 5천석 정도 할 수 있도록.

길양

박길양간사

한 쪽은 그것으로 하고 잔디구장으로 간다는 얘기에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트랙 넣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글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인조구장이 있든지 천연구장이 있든지 제가 보기에는 2개 정도는 수원종합운동장처럼 밖에 있어야 돼요. 천연구장 해 놓고 못 들어가게 통제해 놓으면 시민들한테 욕먹어요. 지금 향남에 있는 종합운동장이 천연구장으로 간다는 얘기를 하셔서 큰일 날 소리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그것 해 놓고 천연구장 보호한다고 못 쓰게 하시면 시민들 난리납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별도로 행사할 때 쓰는 것이고 옆에 보조경기장 비슷하게 해서 그런 인조구장에서 활용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린벨트 내에 토지 12만 8,000평 매입한 곳에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 농지 뭐해요. 우리가 거기에서 생산된 농산물도 오염돼서 소각하는데, 거기는 건축물 면적하고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니까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해서 그런 쪽으로 타운화해서 사용하고, 지금 각종 운동경기부 차 없는 데 없잖아요. 다 차 있잖아요. 이런 것도 활용하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안 드리려다 여러 가지 생각해서 드렸는데, 기존에 보면 동탄신도시에 1차 계획에 22만 4,000평방미터인가 운동장 용지가 있었어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있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차 계획 변경시켜서 없애주면서 여기에 체육시설 한다고 현재 돈도 없으면서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니냐는 취지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시민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지금 동탄신도시 1, 2 합쳐서 한 45만명 정도 돼서 전국 신도시의 메카로 이룬다고 하시면서 운동장이 없다는 것은, 한 1만평 정도해서 거기 전체를 주차장하고 운동장해서 오산시 운동장보다 적은 규모를 갖추어서 한다는 것은 시민들이 공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시민들에게 잘못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갖춰줘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동탄 여기 바로 계획에 나오는 것도 동탄 1, 2의 한 구석 아니에요? 그렇다면 2지구에도 중심부에 충분히 계획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안 하고 구석에 해 주고, 물론 실내경기장도 별도로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해요. 향후에 명품신도시가 되려면 있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순위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이제 인구 9만 몇 천밖에 안 됐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화시설, 복지시설, 체육시설 있는 것 YOU&I CENTER 하나밖에 없고 아무것도 현재 없잖아요. 남부노인회관 하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심도 있게 권역별로 안분 배분해서 연차 계획에 의해서 가는 것으로 하시고, 저는 4대권만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갖추고 나머지는 기존 학교라든지 운동장 병행해서 같이 쓰시는 것입니다. 아침 조기회는 아침 운동하고 주말에 한 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국에서 프로축구 하는 데가 강원FC인가 제주하고 둘 밖에 더 있습니까? 크게 구상하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행정은 내실성 있고 실제 시민들한테 살기 좋으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좋은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탄2에 운동장 부지 빠진 것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만평 정도 확보를 해서 체육시설을 넣어야겠다는 것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요. 지금 계획을 보니까 체육공원이 3개 필지가 있습니다. 한 1만평짜리하고 한 5천평짜리 2개로 되어 있어서, 사실 거기에는 운동장도 제대로 못 들어갈 정도, 모양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가 5만평 정도는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부지를 계속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저께도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시장님 의지도 그렇고 저희 부서 의지도 그렇고 체육시설 부지는 기필코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하는 부분은 당장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절차를 밟는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이것이 선행이 돼 있어야 향후에라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임박해서 이런 것을 추진하다보면 다른 걸림돌도 많기 때문에 사전에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세요. 심도 있게 해 주시길 제가 부탁드릴게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면적을 보면 대부분 답, 논입니다. 여기가 농업 무슨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시설 결정하는데 체육 용지로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그런데 거의 되어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도시계획이용 확인도 갖다 주시고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답이라고 볼 때 여기 개발하면 토지주들이 여기 시설에 할 수 있는 요건이 무엇이 있습니까? 논으로 남아있을 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진흥지역이라고 하면 시설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물론 거래가가 100만원이 가고 200만원이 갈지도 모르겠는데 이 큰 면적을 100만원 이상 상회하는 돈으로 매입을 해서 체육시설로 간다는 것은 너무 효용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셨듯이 향남 종합경기타운은 지금 2차 계획까지 있는 것 아닙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광석

서광석위원

그 규모의 시설을 해 놓고 활용방안도 확실히 정해져 있지 않은데, 또 말씀하셨듯이 동탄 2지구 내에도 5만평 내외 규모의 체육 용지를 확보하려고 노력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광석

서광석위원

그 정도 그림만 그려지면 되는 거예요. 동탄하고 남부권을 볼 때 중간지점에 휑하니 5만평 규모의 이것을 만들어서 어떻게 활용하시려는 것입니까? 비싼 돈 들여서 체육용지로 사용할 아무런 효용가치가 없는 거예요. 종합경기타운에 있는 체육시설 활용만 해도 화성 시민이 충분히 쓰고도 남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논 같은 경우에 비싼 돈 들여서 체육용지로 한다는 자체는 효용가치가 절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당초에 종합경기타운이 그려졌을 때 그 축만 가고 소규모로 권역별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이 가지만 거기에 버금가는 시설을 하려는 것 아닙니까? 예산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항상 주장하지만 읍면동별로 생활권이 다르기 때문에 문화가 달라요. 그린벨트의 접근성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동탄2지구 내에 5만평 내외 규모의 체육시설이 들어서면 충분히 동부권 커버하고도 남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시설부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체육 인프라를 구성할 때 학교에서 체육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체육부 창단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주시고 하셔야지, 쉽게 얘기해서 축구장을 휑하니 설치했다면 조기축구회 아침, 저녁으로 하는 것 그것뿐이에요.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줘야죠. 학생 운동부 창단을 권유하면서 단계적으로 가야지 체육시설만 대책 없이 해 놓고 그 활용방안을 강구 안 해 놓으면 큰 예산 낭비가 초래되는 일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우선 시설을 내년도에 당장 설치하려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축구부든 다른 어떤 학교 체육부 창단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심의할 때 보시겠지만 내년도 예산에도 어느 정도 요구가 됐고요. 그래서 창단을 하면서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창단 먼저 해 놓고 가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일단 행정절차를 해서 이런 것이 반영돼 있는 상태에서 창단도 필요하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봐주시고, 우리 화성시의 농지가 100만원이라고 하면 그린벨트가 아니면 다른 데도 거의 그 정도 가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많은 밀집지역 인근에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고, 밑그림을 그릴 때 그쪽 지역은 체육시설 부지로 그림을 그려놨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도 해서 절차를 밟아놓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하여튼 저는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아까 서 위원님이 얘기하시고 그전에 백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에 체육시설용지라고 기본계획에 표기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기본계획에요.

길양

박길양간사

네, 기본계획에, 그것을 아까 얘기하셨는데 답변하신 것으로 판단돼서 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도시기본계획에 체육시설 용지로 잡혀있다는 것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향남에 종합운동장 있잖아요. 거기에 골프연습장 또 있죠?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처음에 골프장 넣는 것으로 용역할 때 했었는데?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다 빠졌습니다.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물론 어떤 공공체육시설 관계가 적자 운영이에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수원 월드컵경기장도 흑자 못 납니다. 일반경기장하고 종합운동장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행정을 하면서 체육시설은 꼭 갖추어야 될 기본 도시 인프라가 되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것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시 말씀드리는데 동탄 경우에 5만평만 정도는 가져야 돼요. 그런데 개발사업소에서는 1만평짜리 거기다 넣으려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거기는 주차장 용지도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것이 지금 많이 인지가 돼 있는 가운데서 이런 시설을 하다보면 우선 자금조달 문제부터 따져서 관련된 공직자 내지 의원 이렇게 다 지탄을 받을 것으로 판단돼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거기 조성가를 대략 600만원 선으로 보고 있어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500만원 후반 대인데, 거기 평균 보상가가 74만원인데도 그렇습니다. 공장용지가 230만원, 대지가 200만원, 임야가 4십 몇 만원, 농지가 평균 74만원의 보상가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600만원대 간다고요. 그래서 먼저도 제가 장례식장 주장하다가 안 하는 것입니다. 2만평, 5만평이 몇 천억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하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다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향후에 송산그린시티에도 조성가 500만원 대 나와요. 보상가 한 70, 80만원 뺀다고 해도 500만원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공공시설 갖추려면 타 시에서 도시개발한 예를 보면 대강 금액 나와요. 면적 얼마 하면 예산이 몇 천억 나온다는 것이 나온다고,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의원 들어오면서 공공시설을 얼마만큼 무엇을 넣을 것인지 용역을 하라는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화성시가 향후 인구 115만 판단해서 4개 권역, 3개 권역으로 간다면 그때 공공시설 무엇무엇 할 것인지 권역별로 안분하고 구상해서 용역을 줘서 구상해서 해 놓고 연차별 인구 유입되는 순서에 의해서 건립해 나가자는 얘기에요. 이것이 잘못 해 놓으면 나중에 운영관리비 조달하다가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어제 얘기한 것도 바로 그 얘기에요. 우리 건설사업비 예산, 토목사업비, 일반사업비 예산이 진짜 15% 빼내기 엄청 어려워요. 각 부서에서 경상비 절감 안 하면 순수 공사사업비 15% 절대로 못 빼내요. 전국의 자치단체 예산을 분석해 보면 나와요. 예산이 얼마인 경우에 경상사업비가 얼마, 인건비 얼마, 물건비 얼마 나오고 순수사업비 얼마 나옵니다. 그래서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답변이 좀 명확하지 않아서 혼란을 주고 주민들의 반목 이런 것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장기계획에 의해서 이것이 체육공원 부지로 되어 있는 것은 제가 여러 서류에서 확인한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동부권에 종합운동장 부지라고 동부권 주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동탄이 들어옴으로 해서 이것이 어떤 다른 얘기가 된다, 동탄에 있던 것도 지금 계획에서 뺐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탄은 40만이에요. 그리고 태안권이 지금도 18만 되지요? 앞으로 도시계획이나 진행되는 지구단위계획 이런 부분 포함하면 25만에서 30만은 무조건 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구청 체제가 가야 되고 원래 있던 주민들이 동탄이 들어옴으로 해서, 왜 동탄에 그것이 들어옴으로 해서 여기가 안 된다는 이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그것은 아니죠. 살던 사람이 들어오는 사람들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어떤 박탈감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아도 모든 시설물들이 동탄 위주로 가는 바람에 변방이라고 하는 판에, 명확히 의지를 가지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동탄 쪽은 지금 추진을 요구하는 것이고 여기는.

남영

백남영위원

글쎄 동탄 때문에 이것이 안 된다는 논리는 안 맞는 것입니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그런 의지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었고 이쪽도 추진하는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개의 축구장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말씀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밑그림만 그려놓은 것이고 어떤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어떤 시설을 넣는 것은 그렇게 갈 것입니다. 대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종합체육시설로 가야겠다는 의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래요. 이것이 어제 오늘에 결정된 내용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런 부분가지고 괜히 시민들간에 반목이나 분열이 생기면 아주 쓸데없는 낭비라는 말입니다. 장기계획에 의해서 온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천명하고 의지를 가지고, 이것은 이대로 가는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동탄이 영향을 받으면 동탄에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동탄에 올 것을 대비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여태까지 대대로 살던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서 피해를 입는다면 그것이 말이 됩니까? 그렇지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그렇게 추진하지는 않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본 위원장도 같은 생각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반복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별다른 말씀을 드리지는 않고,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3분 정회

14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중 동부권(진안) 체육센터 건립의 건은 주요 시설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 대안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중 동부권(진안) 체육센터 건립의 건은 주요 시설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 대안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중 반월동 체육센터 건립의 건

14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중 반월동 체육센터 건립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숭기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반월동 체육시설 건립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시민의 문화 체육 욕구충족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월동 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대상지는 반월동 862번지 외 7필지로 8,521평방미터 중 매입면적은 5,599평방미터이고 2,922.7평방미터는 기부채납 대상 토지이며, 건축연면적은 10,15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부지매입비 53억 5,000만원, 건축비 316억 3,300만원, 총 사업비 369억 8,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3층의 건물로 주요 시설로는 수영장, 도서관, 다목적체육관, 스쿼시장, 헬스장 등이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중 반월동 체육센터 건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참조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시설물로 수영장, 도서관, 스쿼시, 다목적체육관, 문화센터라고 했나요? 문화시설이에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도서관, 다목적체육관, 스쿼시장, 헬스장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엊그저께 용역보고 마지막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단일 스포츠센터에 너무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넣어서 특색이 없어요. 반월동 주변에 주민자치센터에 프로그램에도 헬스장이 있고, 또 도서관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를 너무 중복해서 입주시키고 있어서 색깔이 없더라고요. 한 가지라도 정확하게 시설이 들어섰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특색 있게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반월동에 건립하는 체육센터는 특색보다 복합으로 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 것이 수원하고 인접되어 있고 여기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거기가 더 합니다. 그래서 체육센터에 도서관이 들어가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밸런스가 안 맞는 시설이라고 충분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최상층에 넣어서 운동을 하더라도 위에까지 소리가 나지 않게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최종보고회 끝나고 반월동 분들하고 별도로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도서관은 반달복지센터 3층을 한 층 더 올려서 하는 것은 어떠냐고 하셨는데, 그렇게 가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하다보면 시간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거기도 다른 쪽으로 가고, 그리고 거기에 넣었을 때는 신영통 현대아파트 주민들만 위한 시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협의가 이루어 졌습니다. 이 시설까지도 너무 다양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여기는 복합적으로 가야만, 또 다른 시설을 넣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이 시설이 다 들어가는 것으로 나중에 얘기를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반달복지회관에 헬스장이 있잖아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그것은 조그맣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2층 전체가 아닌가요? 그것이 200평인데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신영통 현대아파트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남영

백남영위원

반월동에 신영통 단지가 인구 수에 5분의 3은 될 텐데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저번에 위원님께서도 시설결정 관련해서 한번 돌아보셨지만 또 여러 단지가 또 들어올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남영

백남영위원

기존의 헬스장, 반달복지센터하고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단지 내에 같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한 500미터 정도인데 이 부분들을 줄여서 종목은 작더라도 제대로 된 시설들이 들어서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사실 체육센터라고 하면 다목적체육관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거기에 탁구장, 헬스장, 스쿼시 이런 것은 규모를 작게 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층에.

남영

백남영위원

헬스장 같은 것 작게 가면 뭐할 것입니까? 반달복지센터 2층 전체면 100평씩 해서 양쪽에 200평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평 정도의 헬스장이면 대형 헬스장 아니에요? 이런 부분으로 봐서 헬스장 같이 중복되는 것은 필요 없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점검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리고 현재 단계는 어디까지 와있어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이 왔는데 토지매수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지금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동에서 주민들이 토지주 만나서 협의매수가 될 수 있도록 까지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협의매수 요청까지 진행됐어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 결정되면 용역도 다 거치고 했기 때문에 오래 갈 것 없네요. 예산만 서면 바로 가능하겠네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백남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타당성 있고 논리적인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도 도서관은 조용했으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지금 헬스장이 있는데 2층 반쪽만이에요. 에어로빅하고 반쪽만 하기 때문에 사실 면적은 한 80평 정도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쪽에 새로 하는 데에 다목적회관 쪽으로 가고 도서관 같은 것은 학교도 옆에 있으니까 그렇게 가도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 2,500만원 섰다면서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내년도에 반영 안 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예산 없어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데 동민들은 그러더라고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회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비는 모르겠는데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반달복지회관 보수비가 일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예산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쪽에는 금년에 예산 계상이 안 되고 내년도에 이것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가 2,500만원을 섰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좌우간 시 전반적인 경제 사정이 어려우니까 연차적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으라고, 지금 시에서 추진해 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생각하시고 지켜봐주면 좋겠다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말았는데요. 제가 보기에도 사실이 또 그래요. 그쪽에 일부 면적 기부채납도 사실 아파트 단지 내 오수처리장으로 쓰던 것이 하수도 기본계획에 연계되다 보니까 오수처리시설이 필요가 없게 되다보니까 이렇게 기부채납 식으로 엮어져 있는데 반월동으로 봐서는 잘 된 것이죠. 하여튼 좀 내실 있게 되도록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다목적회관 위에 한 층 도서관 넣는 것도 좋은데 이쪽 한 쪽으로 몰아서 도서관 하나로 가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여튼 잘 좀 적이 판단해 주셔서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중 반월동 체육센터 건립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중 반월동 체육센터 건립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중 동탄 체육센터 건립의 건

14시 52분

의사일정 제6항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중 동탄 체육센터 건립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숭기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동탄체육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은 생활체육을 통한 여가선용 기회 확대 및 동탄신도시 내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동탄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대상지는 석우동 58번지로 토지매입면적은 16,260평방미터이고 건축연면적은 7,94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350억 1,900만원으로 부지매입비 146억원, 건축비 204억 1,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시설로는 인조잔디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실내 배드민턴장, 스쿼시장, 휘트니스 등이 설치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중 동탄체육센터 건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참조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진안, 반월동, 동탄, 이것은 읍면동 체제가 바뀌어서 태안읍이 그렇게 된 것이죠? 그리고 동탄면이 일부 동탄동으로 된 것이고요. 그러면 23개 읍면동을 놓고 봤을 때, 우리하고 인접해 있는 수원시, 성남시, 서울로 봤을 때 구 단위로 갔는데 구 단위마다 구민회관이나 구민회관 내에 있는 체육시설이 있으면 그것 하나로 끝이지 중간 중간 계속, 그런 것 한번 파악해 봤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지금 진안동에서 반월동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또 반월동에서 동탄체육센터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한 3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서부권, 남부권, 북부권은 면 단위들이 떨어져 있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 2키로, 3키로 내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거예요. 그리고 체육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그 후에 관리하는 인력이, 지금 진안동에 있는 체육공원은 사용할 때 별도로 적은 인원, 비봉인공습지 비슷한 용도로 쓸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반월동하고 동탄을 보면 전부 건물 자체 내에서 운영되어야 하는데 입장료라든가 이런 돈도 안 받을 것이죠?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사용료 일부 받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YOU&I CENTER에 헬스장이나 근로복지회관의 수영장 이렇게 해서 받는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은 진짜 안타깝기 짝이 없고, 인재육성과장이 직접 자리에 계시지만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의제 외입니다. 실례를 들어서 장학관이 130~140억원 들어가는데 아주 무지한 고통 속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것은 자연스럽게 1,500억, 1,700억, 제가 봤을 때는 2012년에 가면 한 20%정도 더 올라갈 것 같아요. 대략 1,700억원 가까이 될 텐데 큰 부담 없이 이것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뭇사람들이 너무 편향적인 의사를 갖고 있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것이 얼마나 당당하고 떳떳한 일이냐는 것입니다. 말이 1,500억원이죠. “내년도 예산에 안 들어갑니다. 후년도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것 너무 심해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한국토지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죠?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우리가 대략 평당 300만원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시민들에게 활용될 것이냐, 약 5,000평 정도 대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푸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는 시설물들을 할 때 최소한의 수익은 창출되어야 돼요. 국민의 세금이지만 어떻게 계속 퍼서 씁니까? 그런 측면에서 안타까워서 얘기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12월 정례회를 기해서 여러 가지 총액임금제를 떠난 그런 임금으로 나가는 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검토하려고 자료를 받고 있는데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들어갈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기 원주민하고 토착민, 또 새로 들어오시는 분, 지금 인구가 50만이라고 해도서 원주민이 대략 10분의 1 정도 밖에 더 됩니까? 아우르고 포용하는 의미에서, 또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너무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예산 투입되는 것에 의거한 최대의 효용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공직자분들께서 진짜 머리를 쓰고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지금 강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내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수원시청 앞 88공원에 가시면 공원용지 외부에 노지 배드민턴장 있던 것 약식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런 식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실내 배드민턴장 같은 것은 돈도 못 받아요. 사실 이것 어려운 거예요. 회원관리 해서 월 10만원씩 해서 자기들 내부관리만 하면서 쓰는 것이고, 족구장 같은 경우에는 체육공원 내에 얼마든지 한두 면 넣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동탄 메타폴리스에 8면짜리 테니스장도 있잖아요. 게이트볼장도 있고,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동탄1지구에 처음에 대체농지 조성한다고 했던 것, 제가 현재 소송 수행 중에 있지만 공공목적이 아니면 앞으로 사용될 수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일반 분양해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훗날 그런 것을 이용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 보고요. 여기에서 꼭 실내에 두어야 할 것은 스쿼시장밖에 없어요. 그런데 메타폴리스에도 보면 피겨스케이트장, 수영장도 있고 다 있습니다. 틀림없이 거기에 스쿼시 또 들어와요. 이런 것은 시장경제의 원리에 맡기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합문화센터에도 수영장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 것 계획할 때 스쿼시장 이런 것 한두 개 하면 이 시설은 안 가도 된다는 것입니다. 동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구 최종 계획이 14만 얼마이지만 현재는 9만 3,000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2지구에 많은 시설이 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한 종합운동장 5만평 얘기하면 3,000억이에요. 제가 그쪽에 사업 추진한 것 얘기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큰 틀에서 보시고 행정을 하면서 있어야 될, 갖추어야 될 것만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종합운동장 내지 복합사회복지회관 하나 정도 하고 도서관 정도 가면 나머지는 부분적으로 도시의 공원 공간에 집어넣어서 운영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 계획을 수립할 때 잘해야 된다고 동탄 2지구에 대한 것을 제가 시정 질문 두 번 한 것입니다. 개별적 보고를 제가 별도로 추가로 한 번 받았어요. 의원님들 의총에서 받기 전에 별도로 좀 해 달라고 해서 가는 방법까지도 같이 협의했는데, 우리가 나중에 운영관리비 때문에 여기에 얽매이면 큰일 나요. 이것뿐이에요? 2지구에 유비쿼터스 또 하면 거기에 대한 것, 처음에 신설 당시 도시개발 할 때만 각종 세입이 많이 들어오지 그다음에는 그 지역의 운영관리비 정도 조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구가 많아지고 개발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획을 잘 해서 공원용지에 공공시설 일정 부분을 넣어서 우리 시비가 최대한 절감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여기에서 회비 관리로 해서 자급자족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하여튼 과장님도 올바른 시정을 펴시려고 여러 가지 구상하면서 계획하신 것으로 판단되고, 저희 위원들도 그러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승인도 중요하지만 훗날 운영관리 측면에서 어떻게 갈 것인지 여러 가지 걱정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하시고요. 아직도 2지구 개발이 확정이 안 돼서 개발계획 승인이 안 났으니까 거기에도 일정 부분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은 공원용지를 활용해서 노면 테니스장이라든지, 노지 배드민턴장 같은 것 해 놓고 간단히 기초 시설해서 위에 투명한 것으로 씌워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부분적으로 강구하시면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이것은 공공청사 용지로 당초에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매입은 우리 시에서 해야죠?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활용 측면을 떠나서도 그것은 매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하여튼 보다 심도 있는 계획수립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중 동탄 체육센터 건립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중 동탄 체육센터 건립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7.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중 봉담 수영리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의 건

15시 05분 정회

15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중 봉담 수영리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숭기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봉담 수영리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주거 지역 악취 발생 사업장을 이전하여 해당 지역에 공원 조성으로 토지의 효율성 극대화와 지역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과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교통안전 교육시설의 설치로 안전한 교통사고 예방교육 공간을 마련하고자 봉담 수영리 어린이 교통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대상지는 봉담읍 수영리 387-1번지 외 19필지로 매입 면적은 5,652평방미터로 토지, 건물 매입비 106억 8,377만 2천원이고 건축비는 7억 8,225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114억 6,602만 2천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시설로는 교통안전 교육장, 어린이 놀이터, 휴게쉼터, 산책로 등이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중 봉담 수영리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참조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이것이 발생이 왜 된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이 부지는 원래 해담은 세상이라고 해서 도계장이 자리하고 있는 위치가 되겠고 2007년도에 준공이 된 쌍용예가아파트 약 742세대가 있습니다. 주변 인구가 주민등록상 2,100명 정도가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 2007년도 주민이 입주하자마자 지금 현재까지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악취 민원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본 결과 지난 5월에 시에 여성가족과에서 중장기보육수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어린이 교통공원을 보육원에 아이들을 보내는 부모님들께서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어린이 교통공원을 이곳에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결국은 2007년도에 쌍용아파트가 들어오면서 발생된 것이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현재 공장에서는 제 규정대로 운영관리하고 있는 것이고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다면 처음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주택건설 승인 날 때 주변 환경에 대한 것을 환경관리 부서에서도 제시를 했었어야 돼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당시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이 들어왔을 때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악취에 관한 민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일단 환경정책과에서 의견 다룬 것은 부적합지라고 하는 의견까지 냈었습니다. 그래서 쌍용예가 측에서, 그러니까 쌍용에서 분양을 할 때 분양계약서상에 일단 이런 도계장이 현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악취 민원이 발생이 있는 지역이다 하는 것을 분양계획서상에도 넣어서 분양을 했는데, 그런 사항들은 그렇게 법적으로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제제 사항으로 삼기에는 좀 미흡하기 때문에, 그래서 악취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차원, 그다음에 우리 시 관내에 어린이 교통공원이 마침 없고 전국에 조사 해 보니까 약 20여개 시군에서 어린이 교통공원 시설을 설치를 해서 어린이들한테 교육을 하는 현장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쪽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물론 전국에 20개소 정도 있고 교통공원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예산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부적합하다면 허가가 안 났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파트 건설인가가.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그것에 대한 것은 주택사업법에 의해서 주택과에서 처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보다 적극 대응하셔서 처음에 아파트 건설 승인 인가 내줄 때 대안으로 해서 주변에 일부 면적을 더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그때 당시에 공원화 시설로 해서 가는 것으로 처음에 됐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 안 될 것인데, 그러니까 서로 크게 신경 안 쓰고, 죄송합니다. 표현을 이렇게 해서 미안한데 그냥 적당히 대응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부터 강력하게 대응해서 이런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아주 불가라고 하든지, 부적합이 아니라 불가라고 해서 아파트 건설 승인이 안 난다든지, 아니면 추가로 이런 민원 해소를 위해서 공원용지로 확보하든지 이렇게 강력하게 대응 했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향후 업무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철저하게 검증 시스템을 도입을 하더라도 이런 일이 또 발생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업무 처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세요. 꼭 그렇게 짚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 승인 부서에서도 이런 내용을 분명히 계획서에 반영 시켜서 개발계획 승인해 주도록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응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물론 교통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 어린이들 교통공원으로 해서 교육하는 장소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한쪽 구석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사실 명분만 어린이 교통공원이라고 조성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이 그냥 공원으로 가는 것으로 판단하면 되지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일단 우리 시하고 비슷한 여건에 설치된 곳이 군산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시 시설을 저희가 직접 가서 벤치마킹을 하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인터넷 상으로 검토한 것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처음에 주택건설 승인 내줄 때 여기 회사에서도 이것을 인지했어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인지했는데도 아무 대책을 강구토록 조치를 안 하고 했다면, 환경영향평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환경영향평가까지는, 죄송합니다. 지금 챙겨가지고 오지 못했는데 그것은 이 시간이 지나서라도 서류를 찾아보고 서류를 제출하든지 해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담당주사도 여기 아파트 건설 승인 내줄 때 환경영향평가 어떻게 나왔는지 지금 아시는 분 안 계신가요? 그런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주변에 분석된 것을 다 짚어서 허가를 해 주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안 했는지, 주택건설 승인 내준 부서에서 책임지셔야 돼요. 좀 강하게 가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쌍용건설 아파트에서 여기 아파트 건설인가 받으면서 주변에 별도 시설한 것이 있습니까? 교통편익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해준 것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민원인들을 위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단지 내에 있는 것은 되지만 여타 외곽에 시설 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일정 부분 세대 수를 크게 한 아파트 승인 내줄 때는 진입도로를 연계해서 개설한다든지, 주변 도로를 확충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조건 제시한 것도 있는데 왜 없어요. 지금 그렇게 해서 태안 지역 보면 부당지시라고 해서 행정소송까지 제기해서 일정 부분 패소한 것도 있고 우리가 승소해서 더 추가로 확충시킨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안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다 지난 일 가지고 따지는 것은 그렇지만 앞으로는 분명히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에 의해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주식회사 해담은 세상이 이전을 하게 되면 대지나 부지에 대한 보상은 어떤 식으로 협의를 하게 됩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이 부지를 매수를 하게 되면 해담은 세상에서는 저희가 토지 보상을 한 가격을 가지고, 일단 4종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는 현재 입주할 수 있는 자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으로는 마도산단 쪽을 도계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식품제조업이라든가 이런 업종으로 열기 위해서 일단 경기도에 산단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한 결과 일단 용역 결과가 나와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거친다면 약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 마도산단에 업종이 유치될 수 있는 자리로 마련해서 그쪽 지역으로 이전을 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결론적으로 해담은 세상한테 저희가 인센티브를 제공합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지금 악취를 발생하는 주원인이 해담은 세상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민원 발생 요지가.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런데 이전을 하게 되면 부지를 매입하게 되는데 보상 가격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감정가에 준해서 보상을 하겠지만 조금 다운되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그것은 향후에 운영을 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쌍용예가아파트에서 분양 공고를 하면서 홍보를 할 때 이 지역이 악취 발생 여지가 있다, 입주민들도 알고 입주를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런 차원이면 시에서 전액 부담을 해서 시설을 개선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악취방지법 제3조를 보면 거기에 지방자치단체는 악취가 발생이 되거나 발생할 소지가 있는 위치라든가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악취 저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도 요구하는 사항이 바로 그 사항입니다. 악취방지법에 있는 제3조 사항을 들어서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계약을 할 당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분들이 모르는 사항은 아닙니다. 분명히 아신다고 하면서 저희한테 요구를 계속해서 하는 사항인 것이고, 그다음에 사업체하고 주민들하고 대화의 장도 마련을 해서 한번 미팅도 해 보고 했습니다마는 일단 사업체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께서는 저희 행정기관에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지금 이 사안하고는 별개지만 장안면 장안리에 지금 민원 발생하는 것 아시지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주민들이 원하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처를 하면서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똑 같은 맥락에서 보면.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리가 양돈조합에서 운영하는, 그런데 그 자리는 어느 정도 시설보완을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나가서 악취 포집을 하거나 하면 거기는 기준치 훨씬 이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그 정도에서 조금만 더 보완을 하면 악취를 보완을 시킬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지금 거기 주민들이 난리인데, 그러면 거기도 주민들도 집단민원을 하거나 단체 행동을 하면 처리 시설을 시에서 이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겠네요? 똑같은 맥락에서 보면.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그것은 향후 ······.

광석

서광석위원

같은 맥락에서 차별성이 있는 것이 장안면 민원 같은 경우는 지금 시에서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어요. 목소리 크게 내는 지역은 달래 주는 차원에서 민원을 해결해주고, 생업에 찌들어서 시간이 없어서 개별적인 민원을 내서 주민들이 탄원하는 데는 등한시 하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위원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일단은 저희 쪽에서도 현장을 저 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습니다마는 환경산업국장께서도 현지를 같이 대동해서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주식회사 해담은 세상이 우리가 매입하려는 토지에 대략 60% 정도를 소유하고 있어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주식회사 해담은 세상이 지금까지 악취를 발생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를 내보내고 우리가 땅을 살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답하고 일부 전이 있는데 그것이 약 40% 정도인데 이것을 엄청난 우리 시 예산을 투입해서 이것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균 단가를 보니까 평방미터 당 154만 6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것을 흔히 얘기하는 평당 단가로 하면 약 511만원 되는데 계산이 잘못 됐습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쪽 지역 자체가 원래 지가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산정을 하게 됐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주식회사 해담은 세상이 여러 가지 환경오염 측정이라든가 폐기물, 또 그쪽에서 나오는 악취 측정을 하는 데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습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현재는 악취만 가지고 따지면 일반지역이기 때문에 기준치가 15배 이내만 들면 악취방지법에서는 저촉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계속해서 주민들께서 민원을 제기할 때마다 저희들이 나가서 포집을 해서 의뢰를 해서 나온 결과에 의하면 지금까지는 한번 정도가 약 30배가 되는 기준치를 넘은 것이 있고 그 나머지는 전부 기준치 이내이기는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환경부라든가 중앙부처에서 기준치를 설정한 것은 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고통을 받는데도 기준치가 있기 때문에 참고 지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그렇기 때문에 업체를 어떻게든지 이전을 시키는 방안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어린이 교통공원이라고 하는 것을 접목을 하게 된 계기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새로 입주한 아파트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했는데 언제 거기 입주된 사람들입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사업계획은 2005년도부터 해서 준공은 2007년도 정확하게는, 잠깐만 제가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5년도에 봉담택지지구가 개발되어서 입주한 그 후입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사업 승인은 2005년 7월 15일자에 났고, 그다음에 준공은 2007년 11월 27일자에 났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사업 주체가 어디입니까? 우리 화성시지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쌍용예가는 쌍용에서.

병국

강병국위원

아니 아파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해담은 세상이 거기 들어온 것이 언제입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해담은 세상은 1989년도 4월 3일자에 들어왔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주식회사 해담은 세상하고는 합의가 다 이루어진 것입니까? 구두로?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저희하고 합의는 안 됐는데 통보는 일단 해놨습니다. 그 업체에.

병국

강병국위원

이렇게 해서 화성시에서 이런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서 동의 절차만 끝나면 내보낼 테니까 나갈 준비를 하시오, 이렇게 된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게 해서 마도산단 쪽에 일단 부지도 3천평 되는 부지를 해담은 세상 측하고 같이 해서, 지금 현재 있는 부지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폐수처리 시설을 하는 부지 자체가 옹색합니다. 그래서 일단 3천평 되는 부지로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가격을 맞춰서 해주는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맞추지는 못합니다. 마도산단은 일단 한번 분양이 된 자리기 때문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지로 들어가야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아주 표현하기 참 어려운 사항인데,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어서 약 87억, 그것이 매입비지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어린이 교통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약 20 몇 억이 투자가 되는 것인데 과연 이런 예산을, 이런 악덕 기업한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되는지, 최대한 여기에 대한 법률을 검토하셔서 그냥 퇴출시키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그 자리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 악취관리지역 내에서는 한번, 두번 위반이 되면 세 번째 가서 조업정지 명령까지 할 수 있는데 현재는 그냥 일반관리지역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과태료 1백만원이 최고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좋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사항이 있지요. 정남면 덕절리하고 평택에 수월암리라고 해서 제가 이 과장께 전화를 드려서 내용을 한번 알아본 적이 있었지요. 그것하고도 비슷한 사안이지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옥전은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비료화를 한다고 하는 회사고요.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거기도 악취가 나는 것 아닙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여기는 지금 뭐를 만드는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여기 해담은 세상은 도계장입니다. 그러니까 닭을 가공하기 전에 업자들이 와서 여기에서 닭을 도계만 해서 가지고 가서 자기네들이 제품을 만드는.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법적으로는 도저히 이쪽에 할 방법이 없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현재는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럴 때 국회의원한테 해서 법 개정에 앞장을 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짜 너무 억울해요. 지금 평당 단가가 511만원인데 주식회사 해담은 세상 대지로 따지면 600, 700만원 될 것 같아요. 이 밑에는 전답이니까 그렇고, 더 나갈 것 같아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해담은 세상 바로 옆으로 주택도 몇 채가 있는데 그런 자리까지 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장물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여년이 넘었는데도 이것이 다 계산이 되는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정부적인 차원으로 할 수 있으면 집행부에서 최대한 환경정책 개선 방향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해주세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질의 과정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쌍용예가 입주민들이 그 상황을 알고, 인지하고 입주한 것이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또 해담은 세상 도계업자는 그 전에 법률이 허용 하는 한도 내에서 허가가 났을 것이고, 그때만 해도 냄새 부분에 대해서 까지는 그렇게 강한 제약은 안 했을 것이고, 그런 부분으로 왔는데 우리 시에서 해결책을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 시 관내에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 군데입니다. 악취 때문에 집단 민원이 발생하는 데가, 그러면 이것을 시에서 사서 원인제거를 하는 것이 지금 현재 해결책이라는 것 아닙니까? 교통안전장이라든가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쉼터라든가 이런 부분은 궁여지책으로 사업을 계획 한 것이고, 그렇지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화성시에 많은 악취가 나고 소음 나고 환경 때문에 분쟁 있는 지역이 여러 군데인데 이것을 수용해서 민원을 해결하겠다, 이것은 접근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제가 앞에 답변 드렸던 내용보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현재 해담은 세상이 위치하고 있는 부지 자체가 사실상 현재 악취라든가 배출시설을 더 증설하기 위한 부지 자체가 상당히 협소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행정으로 어떻게 계도한다든가, 아니면 시설을 더 보완해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는 차원이면 저희가 이렇게 까지 계획을 검토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장 여건 자체가 계획상으로는 1일 5만수까지 도계를 할 수 있는 시설로 허가가 나 있는 회사이기는 하지만 지금 1일 약 2만5천수에서 3만수 정도 도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만5천에서 3만수 정도를 도계를 하면서 폐수배출시설 자체가 협소하기 때문에 민원이 자꾸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 이전을 시키지 않고는 이 민원은 해결을 시킬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하게 됐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는 갑니다. 오죽했으면 궁여지책으로 이런 계획을 내놨느냐 이런 말씀으로 귀결될 것 같은데 우리 화성시 관내에 공장 분진, 악취 민원, 소음 민원, 이런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지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 부분이 최악의 경우 이렇게 까지 왔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시민의 어렵게 모은 세금을 이런 데에 소비, 지금 100억대입니다. 총 사업비가 114억 6천6백, 적지 않는 돈을 거기에 해서 궁여지책으로 교통안전 교육장, 어린이 놀이터, 휴게쉼터 이런 것을 거기에 만든다는 것은 위치적으로도 안 맞아요. 거기가 화성시에 끝자락입니다. 구석이고 아직까지 주거지로 형성된 지역도 아니고, 물론 옆에 아파트 한 단지는 들어 왔습니다마는,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봉담 쪽에 들어간 시설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국민체육센터 들어가 있지요. 주민건강증진센터 있지요. 12만평이나 되는 삼보폐광산도 생태공원으로 조성을 하게 되지요. 어마어마하게 지역에 편중되어서 시설이 들어가고 있는데 민원 해결 차원에서 거기다가 100억 넘게 또 투자한다는 것은 우리 시 정서상, 또 시민들의 재산을 운영해야 될 우리 시 집행부나 의회나 굉장히 큰 부담이라는 말이지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이 사업은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오염원이 악취 민원뿐이 아니라 일반 분진, 대기 소음 이런 것이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특히 남양동 우림아파트도 악취 민원 관계가 그전부터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쌍용아파트가 타 오염원이 발생되는 아파트에 선례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자료 요구할게요. 환경영향평가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 좀 주시고, 그다음에 주택 건설 승인은 환경에 대한 것을 어떻게 조건을 붙여서 승인을 해 줬는지 그 자료를 주세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누가 잘못 했는지 잘 했는지 이것은 한번 시시비비를 가려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잘못 됐는지, 잘못 됐다면 이것은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가야 옳을 것인지 분석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나름대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강구를 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반드시 타 다른 주택단지에 선례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지금 모든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화성시 전역에 보면 악취라든가 분진,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사람들이 많이 밀려오고 확장되는 곳이기 때문에 수 없이 많은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런 것을 지금 민원 때문에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치유책을 이것밖에 없다는 가정 하에서 해결해 주신다면 앞으로 이것이 선례가 되어서 밀려오는 민원을 어떤 잣대에 맞춰서 대응을 하실 것입니까? 이것은 공평적이고 객관적으로 볼 때도 이 사업은 부당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봉담 수영리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의 건은 부결안을 제시하면서 의견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 계획 자체를 입안을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기본이라든가 실시설계, 그다음에 투융자 심사를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 땅을 매입을 한다고 보면 그 가치는 어떻게든 가지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어느 쪽으로 운영을 하든지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만큼 일단 매입하는 취득 승인만큼은 가결을 시켜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다 좋은데 민원해결 하려면 승인해주는 방법밖에 없지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데 책임을 한번 따져 보자고요. 환경영향평가에서 어떻게 평가가 됐는데 어떻게 제시를 해서 주택건설 승인을 내줘서 이런 요인이 발생이 됐는지 여기에 대한 책임을 의회 차원에서 한번 꼭 짚도록 할게요. 그렇게 되겠지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 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48분 정회

15시 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사일정 제7항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중 봉담 수영리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중 향남 시외버스 환승시설 설치의 건

15시 57분

의사일정 제8항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중 향남 시외버스 환승시설 설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숭기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향남 시외버스 환승시설 설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향남택지지구의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 유입으로 인하여 시외로 이동하는 시민들을 위한 광역버스 노선 환승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대상지는 향남읍 행정리 472-1번지로 토지매입 면적은 9,376제곱미터이고 부지 매입비 65억 3,278만 8천원, 건축비 5억원으로 총 사업비 70억 3,278만 8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환승주차장, 캐노피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중 향남 시외버스 환승시설 설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참조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면적이 9,376평방미터인데 향남에 버스정류장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구 도심권에 버스정류장 있지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현재 상태는 각 단지를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가 순회하는 형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거기는 버스정류장의 형태지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환승시설하고 정류장하고 지금 시설하고 다른 면은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렇게 입안하게 된 이유는 자동차 정류장 부지로 도시관리계획에는 당해 토지 용도가 되어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수용시설은 공영차고지나 주차장, 버스터미널 이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민들이 버스터미널 부지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버스터미널 건립에 대한 민원 압력이 상당히 높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제가 답변 드린 대로 현재는 단지 내에 시내버스가 35대, 마을버스가 6대 해서 41대가 단지 전체를 순회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암을 기점으로 해서 향남1지구를 들려서 사당까지 운행되는 버스 10대가 하루 5회씩 운행해서 40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 버스터미널에 들어갈 수 있는 수요는 버스 10대밖에 안 되고 이 부분들은 낮 시간에 운행하고 있으면 버스는 거의 그쪽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대기실이라든가 또는 환승할 수 있는 버스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적절한 규모로 구상을 해서 시민들의 버스터미널 욕구도 해소하고 나머지 잔여면적 5천평방미터는 지평식으로 해서 주차장 건립을 해서 주차장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사업지구 내에 있지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무상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협약 관계를 통해서.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시설물 인수 받으면서 비용하고 상계해서 물납으로 저희가 받는 것으로 진행이 되다가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하고 합치면서 그쪽 방침이 바뀌어서 현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산된 상태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추진하다가 무상이 안 됐다?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도시기반시설이 단지 내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자명한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이 수요를 유발한 측에서 부대시설을 구비해서 기부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무상으로 우리 시에 기부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현재 말씀대로 41대의 시내버스, 마을버스가 운행되고 환승시설에는 하루에 10대 정도, 평소 이용하는 것이 10대 정도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다 운행하니까, 그리고 다른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나 차고지가 따로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자야 될 이유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렇게 봤을 때 면적이 과다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면적이 과다하기 때문에 절반 이상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주변에 주차장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일반 매각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일반 매각을 하면 지목은 뭐로 변경했어요? 변경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변경 안 하고 주차장 부지로 해서 일반인들이 그런 수요가 있어서 매각이 됐습니다. 다음 안건에 주차장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말씀드릴 사항인데, 저희가 공영주차장 부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기위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일반 매각을 하기에는 부분적으로 모순이 있고, 일반 매각을 해도 주차장법에 의해서 70%는 주차장 서비스가 제공이 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있기 때문에 화성시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주차장 부분을 공급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아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다음 안건에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렇게 되면 그 주위에 버스 환승시설과 일반 주차장 면적과 붙어 있잖아요. 여기 인쇄물이 잘 안 나와서 확인할 수가 없어요. 주차장 부지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환승시설은 단지 내 안에 이면 도로에 붙어 있네요? 큰 도로변이 아니고.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향남읍사무소 바로 옆에 있는 부지입니다. 버스터미널이.

남영

백남영위원

향남읍사무소는 여기 표기가 됐는데 매입 대상지 주변에 주차장 부지가 따로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빨간 것이 주차장 부지에요? 제가 봤을 때는 땅 사두면 밑지지 않는다는 통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경기가 좋을 때 얘기고 지금은 집값도 내려가지 않습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또 우리 재정 형편도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고 기채를 얻어 쓰고 아주 변칙적인 재정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투자가 많지 않은가, 불요불급한 토지를 자꾸 매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꼭 필요한 토지만을 사야 되는데 규모가 너무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공영주차장 부지를 일반 매각하도록 재정수요를 줄였고, 주차장을 버스 정류장 부지에 지평식으로 함으로써 시설 투자를 줄이는 안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리면 향남 구시가지에 평리 공영주차장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119면에, 거기가 기존에 공공부지였습니다만 지가를 20억 보고 건축비 40억 투자를 본다면 차량 하나 세우는 1면당 5천만원 상당의 투자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말씀드린 정류장 부지에 270면을 지평식으로 건설한다면 1면 조성하는데 1천3백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재정수요를 최대한 억제하면서도 시민들의 버스 정류장에 대한 욕구나 주차장에 대한 욕구를 같이 수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토지이용 방법을 바꾼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기존에 차고지가 사실은 버스 서너대 들어가는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시장 안에 있던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는 한 200평 남짓.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아예 없어졌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주 그것도 없어졌습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사유지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

전에 버스 옆에 대는 것이 150평 내지 200평 남짓 했는데 지금 3천여평 가까이 늘어나고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니까, 또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이용률 평가해 봤을 때 그렇게 많지 않은 이용 숫자가 예견됩니다. 현재로서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부분에서 너무 과다한 투자가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여기에서 수익이 생기는 것이 있습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수익 생기는 것은 주차장으로 해서 270면 조성을 하면 유료화를 할 생각입니다. 당연히 유료화로 가야 장기주차라든가 이런 불필요한 수요를 없애고 주차장 이용이 순환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차장 관리업무를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사실 주차장이 관내에 운영되고 있지만 수익구조를 따질 수는 없어요. 행정적으로는 주민편익 시설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가는 것이고 주차문제 해결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보는 것이지 사실 수익구조가 많이 발생될 수는 없습니다. 주차 외에는 없습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주차장 외에는 시설 투자를 최소한으로 가는 부분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용 버스들이 주기장 형태로 운영됨으로 해서 수익 발생이 안 됩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주기장 형태로 가는 부분은 최대한 주차장 쪽으로 가서 주차서비스와 수익을 생각하고, 주차장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버스들이 주기장으로 간다면 실제적으로 공공성을 버스가 인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료나 이런 부분들이 조성비에 2.5%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또한 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버스터미널을 요구하고 있지만 자동차정비라든가 겨울철에 예열이라든가 이런 역민원을 저희가 최대한 고려해서 주기장 쪽으로는 안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알겠습니다. 주변에 있던 공영주차장 부지를 폐지하고 대체해서 이것을 매입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것을 한 가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미리 예측이 가능했던 사안이었었는데, 지금 교통행정과장을 지칭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시 자체에서 이런 것도 미리 예측이 가능했던 사항인데 뒤늦게 판단을 하고 시행착오를 일으켰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동의합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부분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그런 수요가 미리 예측을 해서 적정규모로 해야 되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담당과장님이 제안 설명을 할 때 그런 사안을 미리 얘기를 해줬으면 위원님들께서 이해하는데 편하고 공무원들이 진솔 하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물론 최 과장이 그 당시에 담당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외버스 환승 설치는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해요. 그래서 우리 시의 주요 포스트에 있는 분들이 향후에는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중 향남 시외버스 환승시설 설치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중 향남 시외버스 환승시설 설치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차 변경승인안 중 택지지구 및 도시개발사업지구내 공영주차장 건립 변경의 건

16시 12분

의사일정 제9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차 변경승인안 중 택지지구 및 도시개발사업지구내 공영주차장 건립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숭기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택지지구 및 도시개발사업지구내 공영주차장 건립 변경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은 우리 시의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 유입으로 인하여 주차 수요가 폭증하고 있어 이에 따른 택지지구 및 도시개발사업지구내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현재 우리 시의 재원 부족으로 예산 확보가 지난하여 택지개발사업자로부터 일반분양 의사가 접수되어 관련 계획에서 일부 지정을 제외시키는 변경이 발생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기존의 향남택지지구 주차장 4호, 남양도시개발사업지구 34-2, 동탄신도시 873, 동탄신도시 874 지역이 제외되고, 봉담택지지구 주차장 2호로 매입 면적은 10,264평방미터에서 2,062평방미터로 건축 연면적은 29,130평방미터에서 5,578평방미터로 변경이 되고, 총 사업비도 344억 3,527만 9천원에서 284억 3,127만 9천원이 감소하여 60억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차 변경승인안 중 택지지구 및 도시개발사업지구내 공영주차장 건립 변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검토보고 참조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동탄1, 2 공영주차장 공식 명칭이 뭡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한빛, 다은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을 기부채납 받기로 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받았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받았는데?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그것 외에 주차장 부지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광장 밑에 설치해서 저희가 받아서 지금 무료로 운영 중에 있고 향후에는 무인화해서 유료화 할 단계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주차장 부지로 따로 그것 외에 두 필지를.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매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매각공고가 나던데? 동탄 매각 안 된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재입찰 공고가 여러 번 나갔는데, 다른 지역과 같이 해서.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앞에 제안 설명에서도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매입해서 시민들한테 주차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입안은 됐었습니다만 재정이 많이 열악해 졌고, 또 토지공사로부터는 화성시에서 매입을 안 하면 일반매각 하겠다, 그런 일반매각 압력도 있고 ······.

남영

백남영위원

우리 시에서 특정 어떤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기로 협약이 되어 있던 것입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시키고 토지공사에 그런 뜻이 전달되어 있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주차장 부지도 상업시설을 30%까지 지을 수 있나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70%는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고?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렇다면 우리 재정 여건상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민간에서 담당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이렇게 입안하게 된 동기가 화성시에서 빨리 매입을 하라는 압력도 높고, 실제적으로 이번에 변경을 하면서 이렇게 네 필지를 일반매각 함으로써 저희 재정 수요가 284억의 부담이 덜어지면서, 실제 저희가 한다고 하면 30% 정도가 더 주차장으로 조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제외시키는 네 곳을 합산을 하면 주차면이 1,030면이 됩니다. 그 중에 민간분야로 가도 721면은 갈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284억을 들여서 조성을 한다면 309면을 더 조성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면당 9천2백만원 정도 재정 소요가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우리가 시설 전체를 주차장으로만 신축했을 때 얘기 아니에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민간이 매입을 하면 30%를 상업시설 및 판매시설로 입점을 시키기 때문에 줄어드는 그 비율의 대수가 나온다는 얘기지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남양 도시개발사업지구는 환지방식 아닙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환지방식인데 이것도 매각을 한다, 우리가 시에서 직영을 안 하고, 공영주차장이 아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지역개발과에서 화성시에서 빨리 사가라, 남양 도시개발사업 하면서.

남영

백남영위원

계속 지금 환지들이 입찰을 봐도 안 나가고 있는 모양인데 계속 유찰 되니까 사업 주체에서는 마이너스가 나오고 자꾸 적자가 되니까 부담스러우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서동탄역 같은 경우에는 외상 공사도 하는 형편에 그것을 저희가 지금 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어차피 화성시에서 하는 택지개발이니까 무상으로 하자고 요구를 했는데 지역개발 쪽은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 부분이 안 된다고 해서 우선 일반 매각하기로 하고, 지역개발과에서 매각을 못 하면 화성시 재산이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은 제외를 시켜서 일반매각을 추진하는 것으로.

남영

백남영위원

일반매각을 해도 70%는 주차장이 확보되는 것이죠?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입안을 하게 됐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차 변경승인안 중 택지지구 및 도시개발사업지구내 공영주차장 건립 변경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차 변경승인안 중 택지지구 및 도시개발사업지구내 공영주차장 건립 변경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승인안 중 삼보폐광산 생태공원 조성사업 변경의 건

16시 20분

의사일정 제10항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승인안 중 삼보폐광산 생태공원 조성사업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숭기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삼보폐관상 생태공원 조성사업 변경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폐광산 방치에 따른 토양 및 수질 오염으로 폐광산 부지와 인근 오염 우려 지역의 오염 확산을 방지하고 정화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생태적으로 복원하여 안정적인 생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결을 받았으나 사업부지 공시지가 변경에 따른 가치 상승 및 공원 예정지 경계선 변경으로 사업부지 변경이 발생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대상지는 봉담읍 상리 산 104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39만 평방미터이고 건축 연면적은 4,011평방미터로 당초 토지매입비 140억에서 85억이 증가한 225억이고, 건축비는 258억 5천5백만원으로 총 사업비 483억 5천5백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시설로는 문화센터, 아뜰리에 공방, 관리실 등이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승인안 중 삼보폐광산 생태공원 조성사업 변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참조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삼보폐광산 건에 대해서 오랫동안 우리 시에서 골칫덩어리로 있었는데 좋은 사업계획을 해서 부지도 매입을 하고 적정한 사업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얼마로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483억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사항을 본 위원이 쭉 보니까 꼭 해야 되는 당위성을 여기에 얘기를 했고, 뭐냐 하면 공원 조성시 정부도 일정 부분을 책임져야 한다고 전문위원께서 얘기했고, 그래서 국비 지원이 적극적으로 검토 되어야 된다, 여기에 대한 것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현재 2009년도 7월 8일자로 광해관리공단에서 80억을 투입하겠다고 저희들한테 문서로 통보가 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개선사업에 37억, 그다음에 토양개량사업에 34억, 그다음 광산 폐시설물 철거 15억해서 80억을 투입을 하겠다는 예산 투자 의향에 대한 공문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긍정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사항까지 간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잘 됐다고 보고, 지금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지번을 보면 한 200개 필지가 되지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일일이 만날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 현재 상태대로 보면 수용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협의매수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보면 땅값이 일반 부지를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다, 그렇지요? 다른 데 전이나 답하고 비교를 해봐서 지금 현재 평방미터당 단가가 얼마로 나와 있지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평방미터당 약 5만3천원 정도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이것은 협의매수를 하면서 그런 가격이 그 사람들한테 제시되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가격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이것은 현재 공시지가 나와 있는 가격에 1.5배를 한 예정가격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공시지가가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 우리 화성시에 있어요? 1.5배면 평방미터당 3만4천원 그렇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해서 5만 7천원 되는데.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공시지가의 1.5배가 되면 감정가격하고 거의 비슷합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일단 감정은 실시를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여기도 보면 농업진흥지역도 있고 보존, 산지, 지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혀 여기에 대한 큰 예측되는 문제점은 없는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현재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까지 통과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대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에 계신 주민들께서도 계속해서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을 계속 증설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것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변경계획을 승인 득해서라도 주민들께서 원하는 시설을 더 확충하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2010년 6월달에 영향평가 용역 착수도 하고 내년도 6월 되면 토지보상 착수를 하는 것인데 2011년도에 준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조성 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아직 토지매입비는 반영을 못 시키고요.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이런 막대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시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별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 편성이라든가 집행 과정에서 세원 확충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어요. 저희도 느끼고 있고,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좋다고 생각이 되지만 차질이 없어야 되는데, 주민들한테 소망과 희망을 줬다가,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 한 것이 2012년까지 다 된다고 하는데 사실 좀 불안해요.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봉담 폐광산 건에 대해서는 한 치의 착오 없이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아까 광해방지사업단에서 84억 정도 지원된다고 했지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80억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그것이 사업비 483억 5천만원에 포함된 숫자지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거기에는 빠져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우리 시비가 좀 줄어들겠네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여기 보면 삼보광산 휴경농지 보상비에서도 약 국비가 6천1백만원이 3개년에 지원이 됐어요. 처음에 2007년도에 1,879만 7천원, 2008년도에 1,960만 5천원, 2009년도에 2천3백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국비에서 아주 전격적으로 지원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한 것처럼 공원 조성시 정부에서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하므로 국비 지원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처음에 일제시대 당시에 삼보광산이라는 것을 광산 인허가를 해줘서 그때부터 아연을 채취해서 사용해 오던 것입니다. 그리고 1980년대에 사업이 완료되어서 폐광 조치가 되면서 그때 오염방지시설을 다 한 것입니다. 오염방지시설을 다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오염 침출수가 나와서 다시 2차로 오염방지사업을 또 한번 했었습니다. 매립해서 성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도 오염발생이 되고 있어서 2007년도부터 주변지역 약 11만 8천7백평인가 정도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우리 순수 시비로 매입해서 소각 조치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인허가 부서에서는 자기네들이 오염방지시설을 다 했다고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도 침출수 내지는 퇴출수 나오는 것으로 주변 토양이 오염되어서 오염이 발생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취지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식경제부, 옛날 산업자원부지요. 지식경제부 내지는 환경 보전 차원에서 국비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의회 차원에서 한번 건의안을 채택해서 요구를 한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면 보금자리 주택이니 임대주택 이런 것을 그린벨트를 전격적으로 해제해서 개발해서 시민한테 제공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오염이 발생되어서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국도비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휴경농지 보상하는데 11% 국비 지원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 오염을 시킨 중앙정부의 인허가 부서에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바로 직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 지원 요청 건의안 하고, 그다음에 토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다른 시설을 추가해서, 예를 들면 건축물이 포함되지 않는 일반 축구장이라든지 청소년들이 환경오염원도 관찰하고 생태를 관찰하면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요구하려고 하니까 그 자료를 꼭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나중에 계획되면 그 계획에 의해서 내실 있게 추진되어서 주변지역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연계해서 보상가격 관계는 공시지가 가지고 계산한 것이라고 했으니까 금액은 더 증가 되거나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맞습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알겠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건의안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승인안 중 삼보폐광산 생태공원 조성사업 변경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승인안 중 삼보폐광산 생태공원 조성사업 변경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숭기 회계과장 및 관련 담당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 11월 27일 금요일은 10시부터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6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