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전재영 의원 발언
일성
홍일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홍일성 위원입니다. 금일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의의 건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상수과, 하수과,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 기술보급과, 농업자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소의 전반적인 예산에 대하여 국소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하여 세부 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신명호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예산안을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명호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49만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홍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상수도 수도 정비 계획과 연동화하여 수립한 중장기 투자 계획에 의거 광역 상수도 확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저렴하게 공급하고자 세입원 시설 투자를 위한 영업수익 일반회계 보조금, 국도비 보조금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경상적 경비, 송배수관로 이설비, 상수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설 확충 사업비 등을 계상하여 공기업 경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예산안 재정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의 규모는 2009년도 당초 예산액 보다 38억 8천만원이 감소한 712억 1천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 수익 및 영업외 수익금 457억 74백만원, 일반회계 보조금 135억 5천만원, 국도비 보조금 25억 22백만원, 공사 부담금 45억 7백만원, 이월금 및 수용가 미수금 48억 57백만원으로 총 712억 1천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세출 내역은 인건비 및 경상경비 91억 2백만원, 정수 구입 및 급수공사비 277억 84백만원, 시설 투자비 및 부채 상환 339억 1천만원, 예비비 4억 4백만원으로 총 712억 1천만원을 예산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하수도 예산중 세입예산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감소, 하수도 사용료 수입의 소폭 증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및 이월금 미수금 감소 등 전체적으로 긴축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공기업의 건전화 및 내실화를 도모하였으며 세출은 경상적 경비, 하수처리시설 건설 공사, 하수 관거 정비 사업 등 주요 하수도 시설 투자비 등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 규모는 2009년도 당초 예산액 보다 64억 1천만원이 감소한 총 494억 9천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을 말씀드리면 사용료 수입 및 영업외 수익금 65억 32백만원, 일반회계 보조금 150억, 국도비 보조금 199억 73백만원, 원인자 부담금 68억원, 이월금 및 수용가 미수금 11억 85백만원으로 총 494억 9천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세출 내역은 하수 관거 유지 관리비 14억 55백만원, 인건비 및 경상경비 15억 4백만원, 하수 처리 위탁비용 169억 36백만원, 시설 투자비 및 부채 상환 294억 4백만원, 예비비 1억 81백만원으로 총 494억 9천만원을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내역을 간략히 설명 드렸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폭 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상하수도 간접 시설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규석 상수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 상수과장 이규석입니다. 상수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노후관 관로 적기 교체로 맑고 깨끗한 물 공급 사업은 잘하고 계십니다. 올해도 노후관 교체 사업을 많이 하실 것이죠?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네.
용귀
배용귀위원
노후관 회수는 안하고 계시는 것이죠?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현재까지 안하고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전혀?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네.
용귀
배용귀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이것 때문에 항상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도 의제21에 가서 수질생태회의를 하고 왔어요. 노후관도 많은 얘기가 나왔었는데 깨끗한 물 공급은 잘 하고 계시는데 노후관 회수를 안하셔서 지하수나 토양 오염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방법은 전혀 강구를 안해 보셨어요?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방법은 안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상을 하는데 새로 신설되는 관로에 깔거나 걷어 내고 다시 깔면 교체 하는 동안 단수가 됩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그 기간에는 단수가 되더라도 근본적인 것을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언론이나 환경 단체에서도 이런 말을 계속하고 있는 데도 사업을 하면서 이행을 안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은 법적으로 마련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걷어 내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회수하는 비용을 계산해 보셨어요?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기존 관 걷어내는 것에 대해서는 신설관의 2분 1.
용귀
배용귀위원
액수 때문에 못하시는 것이죠?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일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서 그것을 방치하지 마시고 철저히 회수를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계속 지하수도 오염이 되는데 안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화성시에는 전혀 회수를 안 하나요?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현재까지 안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100% 안하시고 계신 거예요?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네.
용귀
배용귀위원
제가 질의할 때는 얼마 정도 한다고 했었는데요?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앞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예산이 반영이 되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입니다. 390쪽 간이 상수도 시설 개량 사업, 간이 상수도입니까?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마을의 간이 상수도입니까?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네, 간이 상수도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간이 상수도를 지원해 주는 곳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62개소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62개소에 매년마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올해까지는 62개소를 지원을 했고요. 올해 30개소를 폐공을 시킬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폐공 시키는 것도 개량 사업에 속하는 것입니까?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남는 것이 몇 개예요?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32개소입니다. 내년에 25개 폐지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쪽에 지역 주민들이 원해서 폐공을 시키는 것입니까?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읍면에서 조사를 했는데 70%는 폐지를 시키는 것을 원하고 또 30%는 자기네가 비상급수로 쓰겠다고 의견이 올라 왔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수질 검사를 해 봐서 부적합할 때 폐공 시키는 것이 아니고 강제로 폐공을 시킵니까?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왜냐하면 광역상수도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쓰면 물을 안 먹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광역 상수도를 먹게 하기 위해서 폐공을 시킨다?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수질이 좋으면 먹게 놔 둬야지, 광역상수도 비용과 간이 상수도 비용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것을 강제로 폐공을 시키고 광역상수도를 먹으라는 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현장에서 직접 조사를 했을 때 얘기로는 처음에는 먹는다고 깔아 달라고 했다가 이제는 공사비 때문에 안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동네 앞까지 갖다 놨는데 그것을 안 먹는다고 하면 배수 관로 사업에 문제가 따릅니다. 돈은 들어 갔는데 물을 안 먹는다고 하면.
재영
전재영위원
언젠가는 먹게 되겠죠. 신규로 하는 사람들은 먹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강제로 간이상수도를 폐공을 시키면 안되죠. 그것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도 시에서 폐공을 시키려면 예산이 들어가니까.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그것을 계속 놔 두면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이중일이 되죠.
재영
전재영위원
지원을 안해 주겠다고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그것을 강제로 폐공을 시킨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 밑에 보면 간이 급수시설 수질 검사 수수료라고 했는데 이것도 간이 상수도 수질 검사죠?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한 공당 얼마나 들어가는 것입니까?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13개 항목에 5만6천원 정도 됩니다. 전 항목일 경우에 28만 3천원이 들어갑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48개항목 아닙니까?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52개항목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수질 검사를 하려면 52개항목을 해야죠. 그래야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물을 먹지 않습니까?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저희가 법적으로는 전체적인 것은 1년에 한번을 하고요. 13개 항목은 분기별로 한번씩 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가능하면 수질 검사를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 391쪽에 보면 약수터 수질검사 수수료, 약수터는 수질검사를 년 몇 회 합니까?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5회를 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5회한 것 자료 있어요?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안 가지고 왔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특별회계 50쪽, 상수도관로 누수 복구비에 1백만원 곱하기 500개소, 1년에 누수 500개소씩 합니까?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올해 정확히 482건을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누수율 제고 사업으로 누수 탐사를 장안대 수질 권역으로 해서 90만원 곱하기 100킬로를 했는데 어떤 장비입니까?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전문적인 탐사기가 따로 있습니다. 관로에 대해서 찾아가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1킬로당 90만원씩 아닙니까? 그렇게 권역별로 누수 탐사를 하는 데도 누수가 됩니까?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탐사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51쪽에 보면 누수 신고자 포상금 지급이라고 했는데 전에는 1만원씩이었는데 언제부터 2만원이었습니까?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올해부터.
재영
전재영위원
건수가 얼마나 들어옵니까?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올해는 40건이 들어왔습니다. 작년에는 108건이고요.
재영
전재영위원
신고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전화로.
재영
전재영위원
바로 나가서 합니까?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누수율을 줄여야 되니까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원수가 새어 나가면 안되겠죠.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우선 특별회계를 보니까 장사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수입이 많고 지출이 적은 것 같아요. 87페이지 자금 운영 계획을 보게 되면 영업 수익을 449억 4천만원, 자본적 지출을 보게 되면 342억 1천만원, 수익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데 내실 있는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주요 투자 사업을 12페이지 상수도 배수관로 공사 예산이 197억 17백만원,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사업 7.2킬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5킬로, 급수관로 확장 공사 5킬로, 그외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맑은 물 공급 사업을 하신다든지, 모든 것이 우리 화성시의 깨끗한 물, 정말 먹을 수 있는 물, 검증된 물을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 줘야 되는 것으로 물 부족에 따른 기업하기 좋은 기업인들한테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물 공급을 하고 계시는 것인데 제가 볼 때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5킬로라고 되어 있어요. 관로 연장을 하신다고 했는데 79페이지부터 83페이지가 주로 그와 같은 사업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네, 맞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5킬로라는 곳이 어디인지 알려 주실래요?
명호
신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별도로 지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공장 단지에서.
효근
유효근위원
여기에 보면 팔탄면 서근리, 팔탄면 덕천리에 되어 있는데, 앞에 주요 투자 사업이라고 해서 명시를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이것을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앞에 주요 사업이라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 뒤에 명시를 해서 달아 줬으면 보기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명호
신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pool 성격으로 편성을 해 놨다가.
효근
유효근위원
pool 예산은 어디 있어요?
명호
신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5킬로 10억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10억입니다.
명호
신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주로 기업 공단에 물이 모자라면 급하게 해 주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몇 페이지에 명시를 해 놨어요?
일성
홍일성위원장
82페이지 하단부에 있어요.
효근
유효근위원
65페이지 상수도 검침 업무 민간 위탁을 금년도에 몇 개월을 하신 것이죠? 금년도 처음 하신 것이죠?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내년도 예산이 많이 필요로 합니까?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네, 늘어나고 있습니다.
명호
신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에는 8월부터 시행을 했고 내년 예산은 1월부터 편성을 한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편성된 것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검침을 하는 데 따른 인건비 등을 계산을 해서 위탁을 할 것 아닙니까? 위탁자도 금년도에 선정을 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상수도 예산에는 기채가 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명호
신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상환금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언제까지 상환을 해야 되나요?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2011년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10억 정도 남아 있는 것입니까?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13억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예산담당은 10억 정도라고 했는데, 많은 액수는 아니니까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85페이지 향남3배수지 시설 공사에 43억인데 많이 필요로 합니까? 배수지 하나 하는데 얼마나 들어가는 것입니까?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142억 들어갑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적절한 예산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391페이지에 민간위탁금, 간이급수시설 위탁 관리, 이것도 위탁 관리를 해야 됩니까?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몇 군데나 된다고 하셨죠?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62개소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위탁 관리를 하는데 무엇을 하는 거예요?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펌프가 고장 나거나 관로 누수 등 전반적으로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마을에서 관리를 하는 것은 본인들이 안하고 우리 화성시에서 다 하는 것입니까?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큰 문제점은 없다?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약수터 정비 공사는 어디를 하실 계획입니까?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팔탄면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우리 화성시에 약수터가 몇 군데나 있어요?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6군데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6개소 현황과 수질검사를 5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단순하게 불량이 나온 것이 있는지, 아니면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동탄 만의사에도 약수터로 지정을 하셨는데 몇 번이나 검사를 하셨죠?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지정 약수터는 보건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왜요? 약수터 지정이 안되어 있어요?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지정되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이유가 뭐죠?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무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전체적으로 다른 약수터도 보건소에서 하게 되면 무료로 검사를 합니까?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지정약수터 안에서만.
효근
유효근위원
보건소에 검사할 수 있는 장비가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13개 항목에 한해서만 되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 보건소는 자체로 13가지 항목만 가지고 검사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따른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약수터 정비 공사가 팔탄면 어느 위치에 하시는 것인지, 수질검사 약수터에 대한 검사 내역서와 동탄 만의사를 얘기를 하는데 동절기에는 물이 흘러서, 평상시에도 계속 물이 흐르더라고요. 수질 자원이 아닙니까? 전에 똑같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조치를 하신 것입니까? 한번 돌아 보시고 수질의 합격 여부도 부착을 해 놓으셨는데 많은 분들이 물을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식당을 하시는 분들도 물을 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도 자원인데 약수터 물이라고 해서 계속 흘려 내보낼 필요는 없다, 동절기가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이용의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평상시에는 물을 잠궈 놨다가 다시 틀어서 이용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입니다. 391쪽 약수터 수질 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래에 보면 약수터 전기 사용료에 자외선 살균 소독기가 72만원 짜리가 어디 약수터에 설치하실 거예요? 몇 군데 하시는 거예요?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4개소에 전기 사용료를 내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자외선 살균소독기 전기 사용료면 주변에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코드를 꽂아서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까?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주변에 설치된 곳이 있어요?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약수터 정비 공사도 2천만원이 그 아래에 있는데 약수터 정비 공사는 주로 어떤 것을 하시는 거예요?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시설 중 파손이 된 것, 소독기 등.
미희
안미희간사
여기는 몇 군데예요?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팔탄에 한 개소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수질 등급이 좋은 곳을 하시는 것이죠?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아까도 전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마을 상수도 개량 사업에 폐공도 합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점점 상수도가 많이 보급이 될수록 간이 마을 상수도는 자꾸 줄어드는 상태인데, 왜냐하면 지하수가 많이 오염이 돼서 수질이 좋지는 않다고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메인 관로를 묻어 놨는데 본인들이 끌어 들이는 자부담 때문에 부담이 돼서 못한다는 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시비가 사장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메인을 끌어서 본인들이 상수도를 놔 달라고 해서 했는데 자부담 때문에, 자부담 있는 것은 기본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홍보가 혹시라도 부진하다면 홍보를 적극적으로, 메인관을 끌어 들이면 몇 미터까지는 본인들이 자부담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지하수를 의심이 가서 많이 안 쓰거든요. 전기 요금은 적게 나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 쪽으로, 폐공을 시키는 것 보다는 주변의 농사 짓는 곳이 있으면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돌려 주시는 것도 때로는 예산을 절감하는 한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특별회계에서 영업수익이 449억 41백만원이 났어요. 지난 해 보다는 38억 8천만원이 감소한 것이죠?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렇게 감소를 하고도 올해 계획된 사업량을 다 하실 수 있어요? 89쪽이거든요. 38억씩이나 감소한 712억 1천만원을 편성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 금액 가지고 올해 계획된 사업량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네, 가능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일을 할 수 있는 량을 억지로 줄여서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에 맞춰서 하시는 것입니까?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예산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불요불급한 것 빼시고 하셔야 되겠네요. 38억이면 작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신설 급수 공사 및 시설장비 유지에 329억 5백만원을 하셨는데 아까 지방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 남아 있는 지방채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원금만 13억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10억 5백만원을 상환을 하시고도 남아 있는 것이 그만큼 남아 있는 것입니까?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네, 내년에는 전부 상환이 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자본잉여금에서도 감이 70억 95백만원이나 되었거든요. 전체적으로 특별회계를 보면 전체적으로 세우신 것인데 이자 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 불용품 매각수입이라고 하셨는데 불용품 매각수입은 주로 어떤 종류예요?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관로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전에는 아까도 배용귀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전에는 안 걷어냈는데 지금은 걷어 내셔서, 불용품 매각 수입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1천만원입니다. 그것 뿐만이 아니라 변압기 등 전체적인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폐품을 모아서 하는 것으로 1천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네요? 짭잘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이런 불용품 매각인데 버리지 않고 모아서 매각을 해서 자금을 이용하는 것도 알뜰 살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전체적인 사업에 지장이 없이 계획 세운 것들이 상하수도사업소는 사실 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11쪽 상수도사업 운용 계획, 톤당 요금이 올해 요금과 내년 요금과?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동결 되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지난 번에 업무보고 때는 인상을 하신다고 했는데?
명호
신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만 인상을 한다고 했죠.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 다음에 지방채 관계 안미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13억 7천만원 상환이 다 가능한 거예요?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내년에 10억 정도 되고 나머지 3억은 2011년에.
일성
홍일성위원장
내년도에 상환을 다 한다고 해서, 계획에 보면 2011년도에 3억이 남는데 다 하신다고 해서 영업 활동을 잘 하시나 했죠. 일반회계 볼게요. 국화도 한번 가 보셨습니까?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네, 가 봤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급수문제가 어때요?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제가 두 번을 갔다 왔는데 급수 문제는 이장님 말에 의하면 성수기 때는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성
홍일성위원장
성수기 때는 몇 톤이 필요합니까?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하루에 1천명씩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장님 말에 의하면 그전에는 모터 펌프가 하나였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지금 거기 42호 산다고 했는데 일반적인 경우는 담수화해서 정수를 해 주지 않습니까? 1일 처리 용량이 1백톤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생산량은 1백톤이 안되죠?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성수기 때 1천명이 들어오면 몇 톤이 부족한 것입니까? 부족량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50톤 정도.
담당
급수담당
빈충환 급수담당 빈충환입니다. 국화도에 현재 물량이 1백톤을 쓰고 있습니다. 성수기 때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지금의 량의 배는 더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성수기가 아니고 일반적인 경우는?
담당
급수담당
빈충환 지금은 기계만 원활히 가동이 되면 충분히 이 물량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성수기 때는 관광객이 많이 왔을 때는 짧은 시간에 배 이상은 써야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배 이상이 모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담수 능력이 100톤인데 성수기 때 기간이 얼마 안되지만 1백톤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담당
급수담당
빈충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광객이 오시면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담수해서 끌어 올리는 물을 저장 탱크를 확장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일성
홍일성위원장
담수화 시설 해 줬는데 운영비가 1년에 얼마나 들어 갑니까?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그 부분은 4천만원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운영비가 4천만원이 들어가요?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올해는?
담당
급수담당
빈충환 올해도 그 정도 예상을 잡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래도 부족하죠? 운영비 4천만원 들어가고, 일반적일 때는 처리 능력이 1백톤이니까 그럭 저럭 쓰는데 성수기 때는 1백톤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담당계장님, 국화도 오셨는데 보고 다 드렸습니까?
그럼 계획 잡으셨어요?
제가 국화도를 개인적으로 두 번을 들어갔었어요. 한번은 상수도 문제 때문에 들어 갔었고 한번은 국화도 보러 들어 갔었는데 1백톤이 나온다고 해도 이 물 자체가 염분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니까, 그 다음에 염분이 없더라도 물이 항상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어야 100톤인데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돼서 60톤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40톤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이것을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도지사님도 거기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세요. 그 다음에 국비도 충분히 내시가 될 것 같으니까 국비 쪽에도 신경을 써 보시고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미희
안미희간사
현수막을 보니까, 규칙으로 해 놓으셨나요? 세자녀 가정 수도 요금 30% 감액해 주는 것, 언제부터 실시가 되는 거예요?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그것은 의회 심의가 남았습니다. 바로 시행할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조례가 아니고 규칙입니까?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아닙니다. 조례 개정안에 있습니다. 12월 20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지금 접수는 받고 계신 거예요?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아직 안 받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홍보는 하고 계세요?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홍보는 언론에 서너번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런 것들이 우리 화성시에 보면 라디오를 보면 “길이 열리는 화성시”라고 해서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데 홍보비 엄청 들여서 하는데 그런 곳에 같이 홍보를 하면 되지 않아요?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아직 시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외부에 13개 신문에 났고 또 일부 방송에서도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행이 되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앞으로 다른 타시군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출산을 하면 돈을 얼마를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생활 속의 세금 문제나 요금 문제를 감액해 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것인 것 같아요. 12월 20일 정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면 부지런히 홍보도 하시고, 이것이 결정은 된 것이지 않습니까?
명호
신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의회 심의만 남았기 때문에 의회 심의만 끝나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알겠습니다. 수혜자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11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영민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지영민입니다. 하수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배용귀입니다. 124쪽 이자수입에 보면 전년도가 6억 15백만원이었는데 감한 이자 수입이 3억 63백만원이에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올해도 마무리 추경에 변경안이 올라오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조기 집행을 하다 보니까 통장 잔액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의 경우도 이자 수입에서 3억 5천만원 정도 결손이 나서 내년도에는 세입을 줄여서 잡았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전년도에는 6억 15백만원 이자 수입이 ······.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3회 추경에 감액을 요청을 할 것입니다. 마무리 추경에 감액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올해 감액되는 수준으로 해서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감액되는 예산액은 10여억이 되는데 이자액이 너무 많이 줄어서 질의를 했고요. 서부경찰서 하수관거 정비 공사는 연결이 어디와 되는 거예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서부경찰서 짓는 곳에서 넘어 와서 남양처리장으로 연결할 계획입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그 주변 마을은 하수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현재 신남동의 경우 안되고 있고요. 군부대 안쪽으로는 되고 있는데 서부 경찰서 되면서 기산아파트까지 같이 받을 계획입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그 주변에도 병행해서 공사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입니다. 131쪽 민간투자 사업 공공하수처리 시설 위탁비용에 화성엔바이로 하는 것인데 매월 7억 1천만원이면 네 군데가 다 처리가 됩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군데를 다 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더 할 것은 없고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올 수준보다는 5% 정도 높게 잡은 것인데 상황은 내년도에 인구 증가 등 다소간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큰 변동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하수과에도 보면 상당히 큰 예산이 많은데 예산 확보는 가능합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하수과의 경우 실질적으로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수도 요금 단가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어느 정도 인상을 하려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요금이 낮다 보니까, 자체 재원이 낮다 보니까 의존 수입에 많이 기대고 있습니다. 국비나 일반회계, 그쪽에서 지원해 주는 것에 따라서 사업량이 다소간에 변동이 자주 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 과연 다 확보를 할 수 있는지, 하다 보면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도 생기죠. 예산 확보를 철저히 해 주시고, 149쪽부터 150쪽에 보면 하수 관거 사업이 있는데 하수 관거 사업이 전체적으로 몇%나 되어 있습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관거는 기본 계획에 대비해서 50% 정도는 되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하수관거 사업을 할 수 없는 여건이 있는 곳도 있죠?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실질적으로 하수 처리 구역이라 하더라도 관거를 묻고 났는데 관거보다 주택이 저지대에 있다든가 할 경우에 저지대에 있는 주택이 10호나 어느 일정 규모를 가지고 하수량을 배출을 했을 때는 펌프장을 설치를 해서 처리를 하는데 세집, 네집의 경우 실질적으로 중계 펌프장을 설치할 요건이 안 됩니다. 하수발생량이 적기 때문에 모터가 돌아가서 펌핑을 못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기술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인 정화 처리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도 정화조를 폐쇄를 시키고 옆집에는 하수 관거 사업을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이 되는데 자기네들은 저지대이다 보니까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어떤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다른 방법을 찾는다면 관을 우회를 시켜서 하게 되면 국유지가 없으면 개인 사유지를 통해서 관을 묻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해결만 된다면, 민간인들간에 동의만 이루어진다면 사업비가 조금 더 들더라도 그런 것을 감수를 해서 공사를 할 용의는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땅값이 상승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서로 안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손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예를 들어서 하수 관거가 지하에 매설이 되는데 어떤 사용 승낙을 하게 되면 자기네들 개발 행위에 지장이 있습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실질적으로 요새 가끔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데 사전에 동의를 해서 관을 묻었는데 토지 소유자가 개발 행위나 개인 건축을 짓기 위해서 이설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잘라 내라고 하는 것은 못하지만 돌려서 그분들 개인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있게 해 주고 저희들도 하수 처리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이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가능하면, 물론 사업비는 더 증액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도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입니다. 지금 우리 화성시 전체 하수관거 사업은 몇% 정도나 되었어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총 기본 계획을 아까도 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총 기본 계획 대비해서 관거 매설 실적이 50% 정도 되고 있어요.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2010년도에는 몇%로 계획을 잡으신 거예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관거 목표가 아니라 보급률로 목표치를 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77%인 것을 내년도에는 80%까지 목표를 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관거와 보급률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실질적으로 보급률 산정식을 보면 인구로 보급률을 따지고 있습니다. 하수도 처리 혜택을 받는 인구가 총 화성시 인구의 몇%가 되느냐 따지고 있고, 관거 보급이라는 것은 화성시 전체 지역을 놓고 여기도 관거를 깔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구 밀집 지역은 관거 1킬로에 인구가 10만이 될 수도 있는데 시골로 가면 1킬로에 50명, 100명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관거 보급률이라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지역 특색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특별회계에 정남 하수처리시설과 서신하수처리시설이 145쪽에 또 있지 않습니까? 146쪽에 보면 하수처리시설이라고 해서 앞에도 53억 95백만원이고 서신은 30억 39백만원이고 뒤에는 정남하수처리시설이라고 해서 역시 11억 56백만원, 서신은 6억 51백만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정남, 서신, 독정, 일반 하수관거 등 총 176억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비가 내려온 사항이고요. 그 밑에는 국비에 따른 15% 시도비 보조금이 내시된 것입니다. 뒤의 것은 시도비이고요. 앞의 것은 국비입니다. 두개를 다 합치고 여기에 시비까지 합쳐서 세출 예산을 짠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맨 아래 146쪽에 택지 개발 등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에서 53억이 계상이 되었고 그 위에 개별 건축물 하수 처리 원인자 부담에 15억이 계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개별건축물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택지개발 등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은 어디 택지개발 쪽입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남양뉴타운을 계획한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택지개발이 계획이 되었을 때는 제일 먼저 하수관거와 GIS 선이 들어가는 것인가 봐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지금 착공이 되었어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보상은 거의 다 된 것으로 2010년도에 착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초에 협약을 맺어서 2010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받는 것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착공 시기만 결정이 되면 하수관거 사업이 제일 먼저 들어간다는 것이죠?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그것이 아니고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지장물은 철거를 하고 있는데 단지 조성을 들어갈 것입니다. 단지내에 이 사람들이 하수처리장을 건설을 해야 되는데 저희 처리장이 건설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된 비용에 대한 것 만큼 저희들한테 돈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 처리장을 이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거기 하수처리장이 있어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남양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150쪽 정남하수처리시설 모든 지역마다 다 공정이 떨어지고 있죠?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지금 현재 몇%예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지금 현재 금년 공정이 30%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2010년도에 60%까지 달성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담당 실무자들이 생각하신 것 만큼 달성될 것 같아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국비나 추경에라도 다시 매달려 봐서.
미희
안미희간사
그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추경은 생각을 하면 안되고, 1년의 어떤 계획적인 사업 달성 목표가 있으면 본예산에서 세워야지 추경이 내년에 재원이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 보던데?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처리장이나 관거는 하수과의 경우 의존 재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하나는 환경기초시설에 국도비 부담 비율이 국비가 70%의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환경부와 계속 유대 관계를 맺고 있고, 또 그쪽에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조기 집행을 하게 되면 6월경에 각 시군의 집행 실적을 점검을 해서 집행이 저조한 시군을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10억에서 20억 정도는 항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저희들이 계속 노려 보고 일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60%라는 것은 77억을 올해 계상을 했는데 56%에서 60% 공정은 나갑니다. 거기에서 조금만 더하면 되기 때문에 60% 공정은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올해 국비가 얼마나 줄었죠?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전체적으로 11억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줄은 것은 사업량이 줄었기 때문에 줄은 것이 아니고 올해에 저희들이 공사 세 개를 준공 처리를 했습니다. 기배동 관거와 배양지구 관거 정비와 제부 처리장은 올해 준공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그 만큼 줄어든 것이죠. 신규 사업은 고주, 지월지구 하나만 가고, 세 개가 줄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업 포지션이 줄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사업이 준공이 돼서 줄었다는 거예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 지원도 덜 된 것이죠. 국비가 70%를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인데 3개 사업이 준공되다 보니까 그만큼 사업 대상 물량이 없어서 줄어든 것입니다. 2011년부터는 고주, 지월 지구하고 민투사업이 벌어지면 다시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국비가 전체적으로 너무나 많이 줄어서 걱정이 돼서 여쭤 봤어요. 하수과 쪽에는 크게 지장이 없이 준공된 사업에 대한 부분만 줄었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의존 재원이 자꾸 줄어들면 많은 차질이 있지 않습니까? 159쪽 예비비에서 기정 예산액이 13억 1천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예비비가 차액이 제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증감액에는 13억 1천만원이 증이 되었다고 되어 있는지 이해가 안돼서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그 사항은 117쪽을 봐 주시면 사업 예산이라는 것은 사용료 수익을 받아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자본 예산이라는 것은 의존재원입니다. 국도비나 일반회계 전입금,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전년도 예산액은 2009년도 예산액인데 2010년도 예산액을 보면 사업 예산에서는 120억 정도가 감액이 되고 자본 예산에서는 120억이 늘어났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금 운영에 있어서는 예산액은 금년도는 맞아 떨어진 것이고 490억과 전년도 550억의 차이가 ······.
미희
안미희간사
13억 1천만원이요. 표기가 제대로 된 것 맞아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자금 운영쪽에 보면 뒤의 것과 같거든요. 맞는 거예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맞는 것인데요. 이 사항은 증감 부분에 총 120억 3,766만 9천원이고 자본 예산에 증이 121억.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자금 운영에 가서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자금 운영은 사업 예산과 자본 예산을 합친 것이 자금 운영이거든요. 이 사항은 자세히 알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잘못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저도 아리송해서 159쪽과 이것과 잘 이해가 안돼서, 이것에 대한 것을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2009년도 당초 예산이 559억원이었는데 64억 1천만원이 감소를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전체적인 2010년도 사업 계획이 원만하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국비 11억 정도 감액된 것은 준공된 부분에 대해서 감액이 된 것이기 때문에 494억 9천만원을 가지고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신 것인데 추경을 미리 예측을 하시거나 하시면 안되요. 법정 경비야 그럴 수 있지만 사업비는 추경을 생각해서는 안되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는 그런 것을 감안을 하셔서 제대로 된 사업을 본예산에 계상하시고 될 수 있으면 꼭 승인을 받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151페이지 서신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공사인데요. 지난 번에 면적을 더 늘려서 준비하시는 부분이 있었죠?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그것은 제부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서신에 우리 시비가 14억 24백만원이 부담이 되는 것입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제부는 지난 번에 용도를 변경을 해서라도 체육 시설로 했으면 어떻겠냐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도 없이?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이 몇 군데나 있죠?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저희 관내에 가동되는 것이 5개가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131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 대행 사업비에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전체적으로 자료를 주신 것을 보니까 위탁비용 산정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거기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각 처리장별로 사업비 분리를 하셔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통 털어서 같이 만들어 놨는데 자료를 부탁을 드릴게요. 제부, 서신 공사 중인 것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처리를 하는데 비용은 얼마큼 필요한 것인지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홍일성 위원입니다. 129쪽에 하수도사업비용 하수관거 유지관리비 올해 사업비 얼마나 들어 갔어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올해도 7억을 세웠는데요. 올해도 7억을 예상을 했습니다. 지금 다 쓰고 없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2008년도에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2008년도에도 7억 정도 세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내년도에는 예산이 모자랄 것 아닙니까? 관거가 계속 늘어나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근래에 한 것은 손 가는 것은 별로 없는데요. 안미희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저희들이 일반 의존 재원도 줄어들다 보니까, 내년의 경우 긴축 재정을 짰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절약해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방채 발행 도와 기획재정부, 2010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상환이 가능한 것이죠?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상환 금액과 예산 금액과 별도로 뽑아준 것이 있는데 금액이 틀리네요? 124쪽에 시도 보조금이 있어요. 140쪽에 재정경제부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153쪽에 원금 상환 금액이 안 맞아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124쪽에 있는 것은 세입으로 짠 것이고요. 세출예산으로 140페이지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만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153쪽은 상환 원금이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경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예산안을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배입니다.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홍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주요 사업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10년 총 예산 편성액은 108억원으로 농촌지도 기반 구축을 위한 기술기획분야 26억원, 새기술 보급을 위한 기술보급 분야 26억원, 농업인프라 구축을 위한 농업자원분야 5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중점 추진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촌지도 기반 구축을 위하여 그린농업기술대학은 4개과 120명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둘째, 농촌 관광의 체계적 육성과 농촌 자원 상품화를 통한 농촌 소득화 사업 3개소를 추진하겠으며, 도농 원예 스쿨을 5개 지역 14회 560명으로 도시민의 정서 함양은 물론 햇살드리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소비자 농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햇살드리 프리미엄 쌀 생산 단지를 2,200헥타 확대 조성하여 고품격 브랜드로 정착시키겠으며 사료비 절감을 위한 청보리 조사료 생산, 고유가 에너지 절감 기술을 조기에 보급하여 농가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고품질 인삼 안정 생산 지원 및 특용 작물 경쟁력 향상을 통해 농가 소득을 증대 시켜 나가겠습니다. 넷째, 우리 꽃 식물원은 2010년 5월로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민에게 자연 학습 체험 및 문화 휴식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사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주성 기술기획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기술기획과장 박주성입니다. 기술기획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배용귀입니다. 330페이지 소비자를 위한 간편 김장채소 생산 시범 사업이 뭐예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이것은 마도면에서 은장가든 재래시장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김장철에 배추를 절여서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그 시설이 없다고 해서 공동으로 열분이 하우스와 배추 세척기를 해서 소득을 올리고자 신청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기계를 사 주는 것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배추 세척기나 하우스를 지을 수 있는 ······.
용귀
배용귀위원
하우스를 어디에 짓습니까?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인근에 농민들이 같이 쓸 장소를 마련을 해서.
용귀
배용귀위원
재래시장에 터를 만들어 줬지 않습니까?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거기는 안되고 일부 작업을 하고 팔려고, 거기에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작목반을 묶어서 선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343페이지 농기계 임대 사업, 기종이 파종기라고 하셨는데 기술센터에서 별도로 임대를 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농정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농정과에서 하는 것은 장기 임대 사업이고요. 콤바인이나 트랙터이고 저희는 파종 때 필요한 사람들 이틀이나 사흘씩 빌려 주고 회수하는 것입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농정과처럼 1년씩 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별로 하시는 것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 사업이 저희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이 되거든요. 오늘, 내일 중으로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한국음식세계화 사업에 우리 화성시에 특화 품목이 있습니까?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그것을 대학에서 연구를 하겠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연구를 하면 화성시에 특별하게?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관내 음식점에 있는 분들 40분을 통해서 음식으로 세계화 할 수 있는 것을 발굴을 하려고 합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잘 연구해 주시고요. 화성시 우리 꽃 식물원 개원 및 테마별 이벤트 사업은 뭡니까?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이것은 농업자원과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때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과에서 식물원 관련된 과가 보고를 드릴 것이거든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식물원 개장에 따른 여러 가지 이벤트 행사비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배용귀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343쪽에 임대 농기계 구입에 3백만원씩 40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기종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신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파종기와 콩 수확기, 논두렁 조성기 등을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임대를 해서 바로 농가에서 사용을 하고, 그러면 회수를 하는데 임대료를 받습니까?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조례를 만들 것인데요. 아직은 받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재영
전재영위원
파종기나 수확기가 우리 농민들이 익숙치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교육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농기계를 사용을 하다가 다칠 수도 있으니까 사전에 교육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338쪽 아름다운 은빛 노후생활 지원 행사 보상금 5백만원.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이것은 도비 사업으로 3천만원짜리 사업인데요. 관내 노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노인들이 우울증 등으로 자살도 해서 그런 것을 예방을 하기 위한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여기에는 행사 보상금이라고.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나누어져 있는데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문화 탐방을 해서 현장 교육 지원 행사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339쪽 신규 사업이 상당히 많네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국비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국비 50%, 시비 50%인데요. 국비가 내시돼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도시 지역도 있어서 원해서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이 사업을 했을 때 기대 효과가 있다고 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도시민들한테 농촌을 알리고 농심을 심어 주고.
재영
전재영위원
농심을 심어 준다고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예산은 다 배정을 받았습니까?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국비 내시를 받은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시 예산 배정을 받았습니까?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아직 아니죠.
재영
전재영위원
이런 사업들이 사실상 예산서에는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언젠가 예산이 부족하면 이 사업을 못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이런 것 들 하나 하나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위원님들을 통해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이 나갈 수 있고, 만에 하나 예산 확보를 못해서 못 했을 경우에 우리 시민들이 실망하는 부분이거든요. 예산에 차질 없이 해 주시고요. 347쪽 그린농업대학 운영에 입학식, 졸업식에 15백만원이죠?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입학식이나 졸업식을 할 때 이벤트 행사를 합니까?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졸업식 때도 그렇고 입학식 때도 장소를 임차해서 하고, 또 이벤트로 음악을 하시는 분들 식전 행사도 하려고 하고.
재영
전재영위원
이벤트 행사를 음악 하시는 분들이 잠깐 와서 봉사도 할 수 있는 것인데 꼭 15백만원이라는 것이 필요합니까?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2년 동안 해 보니까 올해도 입학식은 청호수련원에서 임차를 해서 했고, 비용이 들어갑니다. 졸업식도 금년도에는 17일날 하려고 하는데.
재영
전재영위원
졸업식은 어디에서 합니까?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금년 졸업식은 시청 강당에서 하는 것으로, 졸업생들 가운을 빌리는 등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346쪽을 봐 주세요. 4-H에 보면 지원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실적이 있다면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지원은 상당히 많은 6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학교 4-H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뚜렷하게 실적이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통 민속문화 계승 사업은 도 대회에 나가서 상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금년에도 봉담중학교가 민속 도대회에 나가서 우수상을 받고 상금 70만원을 받아 왔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사물놀이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40명 정도.
재영
전재영위원
지도 하시는 분이 봉담 분이 지도하시죠?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지도 교사는 다른 곳에서 오신 분이고요. 봉담 분이 가끔 나와서 지도도 해 주십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345쪽에 4-H경진대회를 시 자체에서 하는 것이죠?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품평회도 병행해서 합니까?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학생들은 품평회를 못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일반 4-H에서는 품평회를 합니까?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일부 영농 학생들은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할 때 출품을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옛날에 저희도 4-H 활동을 할 때 보면 사실 품평회도 했었는데 이런 것이 사라져 가는 것 같아요. 모든 분야에서 옛날보다 지원이 훨씬 많은데도 이런 것이 빠져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가능하다면 물론 학생4-H이니까 어려울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옛날처럼 품평회를 해서 한다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입니다.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어떻게든지 농업인들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기술 개발을 해서 하시려고 애쓰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총괄적으로 보면 331쪽 농촌 진흥 사업 활력화 지원 국비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343쪽까지 신규 사업이 대다수예요. 물론 균특에서부터 도비, 시비인데 어떻게 해서 올해는 신규 사업이 많은 거예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국비, 도비가 내시된 것은 많이 확보를 한 것입니다. 각 시군에서 신청을 해서 하는데 나름대로 얘기를 해서 확보를 하다 보니까 신규 사업이 많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사업이 다 몇 백만원, 몇 백만원 등.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그것을 나누다 보니까 교육을 하다 보면 강사비도 들어가고 교재비도 들어가고 급식비도 들어가다 보니까 전에는 뭉뚱그려서 했는데 항목으로 나누다 보니까.
미희
안미희간사
올해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이 내년에도, 후년에도 계속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계속사업은 연결돼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동안 이어서 해 오던 사업들은 정리 된 것이 많아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딱 끊어진 것도 물론 있지만 지속적으로 연결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 사업이나 도비 사업에서는 진흥청에서 새로 개발된 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시범 사업으로 내려 오는 것이라 저희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이것을 심사를 해서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판단을 하는데 이번의 경우는 저희가 국비 신청을 많이 해서 신규 사업을 많이 가져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국비는 확정이 된 거예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국비, 도비는 다 확정이 된 것이라고 보고, 시비는 확정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비가 확정이 100% 국비, 도비에 생각했던 사업이 다 안 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거예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사업을 반납하는 경우도 발생이 되고.
미희
안미희간사
꼭 해야 할 사업만 올리신 것 같은데 오밀 조밀 해서, 330쪽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있어요. 기술 운영 지도 운영인데 업무 보조라고 하는 어느 분야예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과별로 농기계실이나 토양 분석실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다 하지 못하니까 업무 보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미희
안미희간사
자격증이나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이에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아닙니다. 단순하게 일용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심부름 하고, 4대 보험까지 다 들어 주는 것이네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1년 365일 출근을 하는 거예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네, 보통 10개월 정도.
미희
안미희간사
332쪽 소비자와 함께 하는 농업인 큰잔치가 있는데 민간 행사 보조인데 지난 해 8천만원이었다가 올해는 2천만원 감이 되었는데 신종 플루 때문에 많은 단체들이 행사를 못하고 보류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들이 어떻게 처리가 된 것인지?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다시 반납을 할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2천만원이 감이 돼서 다시 받는 것이죠?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고 금년도에 편성을 해서 못한 금액은 다 추경에 반납을 하는 것으로.
미희
안미희간사
2009년도 것을 반납을 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2010년도 것은 2천만원을 감을 시켜서 오신 것 아니에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모든 소비자와 함께 하는 농업인 큰잔치라고 하면 축산, 농업인 다 같이 해서 민간 행사 보조나 일회성 행사는 통합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통합으로 가서 예산도 절감은 하고 또 같은 축산, 농업인들 간에 친선 도모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에 대한 교류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그렇게 같이 모아 갔으면 좋겠어요. 같은 농업인데도 축산과 농업이 다 따로 따로 가니까 여러 가지로 분위기도 삭막해 지는 것 같고 예산도 그렇고요. 농정과와 깊이 생각을 해 봐 주시고요. 339쪽 도시 농업활성화 업무보조, 그것도 국비인데 시비로 하셨지 않습니까? 도시 베란다에 무엇을 심어 주는 것이라고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확정은 안되었지만 화단 조성을 한다든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개인 베란다에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그렇죠.
미희
안미희간사
접수를 받아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예산 확보를 해 주시면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산학협동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예를 들어서 시범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일반운영비, 재료비, 보상비 등 별도로 해 놓으셨거든요. 몇 가구나 선정을 하셔서 시범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이것은 신청을 받아 봐야 알거든요. 확정은 아직 없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기업체가 신청이 들어올는지, 아파트에서 들어올는지, 학교에서 들어올는지 모르겠거든요. 들어오는 것을 봐서.
미희
안미희간사
기업체도 해당이 되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네, 기업체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도시생활 농업활성화인데 기업체도 가능한 거예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도시 지역에 농업을 알리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날 것 같은데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농업에 대한 이해를 시키고요. 정서 함양도 시키고 농업을 알리는 것이죠?
미희
안미희간사
혹시라도 이런 계기를 통해서 농업에 대한 이해도 시키고 농촌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도 좋으신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자매결연을 맺으시면 안될까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앞으로 그런 쪽으로 많이 활성화 시켜 주세요. 그리고 아까 배용귀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인데요. 341쪽에 수원과학대학에서 한국음식의 세계화 사업 제안서 내셨다고 했는데 음식이 우리 한국 음식을 세계화 시키는 것 아닙니까? 세계에 내 놓을 수 있는 음식을 개발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이 김치, 깍두기, 장 등이죠?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비빔밥도 그렇고.
미희
안미희간사
혹시 기술센터에서 생각하고 있는 음식은 있으세요? 이런 것은 했으면 좋겠다는 것.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그것은 아직은 없거든요. 내년도 사업에 요리 경연대회 비용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의견을 들어봐서 선정을 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요리 경연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요리 경연대회는 우리 화성시의 특색 있는 음식을 개발을 해서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공인화 시킬 수 있는 경연대회를 하실 것이죠?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 것이 많이 필요해요. 어떤 부서에서 제안서를 낸 거예요? 식품 영향학과도 있어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네, 그런 부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임대 농기계도 농정과에서 업무 이관 예정이라고 했죠?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오늘이나 내일 중에 확정되는데 기금까지 모두 다 이관 받으시는 거예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자산 취득비는 기술센터에서 별도로 세워서 하시는 것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단기 임대 사업으로 그것과는 사업 내용이 틀립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농기계 임대 사업을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해야지 맞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제안을 드렸는데.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그래서 입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마음의 준비는 다 되셨죠?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리고 청소년 4-H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점점 도시화 되어 가면서 4-H 회원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아까 전체 40명이라고 하셨어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학교 4-H는 1천여명 되고요. 그런 수준으로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줄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효근
유효근위원
매년 수련회는 개최를 하시는 것이죠?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아무리 도시화가 돼도 농촌이 사라질 수는 없고요. 사실 농촌 지도자들의 뿌리는 4-H에서부터 비롯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역사가 그렇게 왔지 않습니까? 4-H 회원들 육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요즘에 도시 아이들이 시골에 내려 오면 벼를 쌀 나무라고 말하고, 그런 경우가 흔히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어려서부터 농촌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린대학, 해외 선진지 행사시 보상금은 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무선 마이크가 5백만원이에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마이크를 몇 개나 사시는 것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시스템을 바꾸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생활 개선회에서 1년 동안 교육은 몇 회나 하고 연찬은 몇 번을 가는 거예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전체 연찬은 1박 2일 정도 한번을 하고요. 교육은 생활개선회 시연합회 전체로 다섯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지난 번에도 했습니다마는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쌀 가공 교육이나 몇 가지 그 시점에 맞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연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얼마 전에도 가공 교실을 열었었는데 장소가 어디예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농산물 가공 교육장 뒤에.
미희
안미희간사
가보고 싶었는데 장소를 정확히 몰라서, 그럴 때는 여성 위원님들 한테 연락을 해 주세요. 농업대학 졸업생 348쪽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 1천만원을 세웠다가 금년 예산은 3천만원이에요. 감이 3백만원이 되었거든요. 7백만원이나 감이 되었어요. 지난 해에 과다 예산을 세웠다는 것인지?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교육을 한달에 한번씩 교육을 했었거든요. 이것을 분기별로 줄여서 교육을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분기별로 줄이면 1년 예산이 얼마라는 것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3백만원을 가지면 교재비와 강사비는 될 것 같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몇 명이나 되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졸업생들이 57명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강사 수당과 교재비죠?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전년도에는 1천만원을 어떻게 세우셨어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전년도에는 국비가 붙어서 내려왔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국비가 있든 없든 간에 국비가 없어도 3백만원이면 가능했다는 것 아닙니까?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그동안 많이 해서 줄여서 하려고 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전체적으로 오밀 조밀 잘 계획을 세우셨는데 사업 구상 하신 것을 보면 큰 사업은 별로 없어요. 이런 사업이라도 꾸준히 지속될 수 있도록 예산이 반영되기를 바라는데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꼭 좀 계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329페이지 보고 하여 주신 중에 청사가 도로로 편입이 되나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청사가 아니고 그 옆에 차량 보관소 9미터가 확장이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몇 평 정도 들어가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평수는 정확히 모르겠고 차고지가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시설비로 75백만원이 필요하다고 했죠?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기술센터 청사 이전 계획을 지난 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여쭤 봤지만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하나도 안되어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것입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을 올리기는 했었는데요. 예산을 계상하는 과정에서 우선 급한 사업들이 많고 진행 중인 사업들이 있어서 신규 사업은 지양을 하는 입장에서 저희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신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된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 소장님이 오신 것이 1, 2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부지 마련을 하고 청사 이전 계획을 하는 것인데 매년 보면 기술센터 이전에 따른 예산은 거의 전무한 상태로 가고 있어요. 매년 계획만 생각을 하지 실천된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 보수를 해야 될 부분 보수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3층 강당에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익 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화성시가 유니버설 장애인을 위한 디자인을 도입해서 하겠다고 조례도 만들어 놨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으려고 3층에 올라가려고 보면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업고 올라갈 정도로 되어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차후 이전을 계획을 하기 때문에 시설을 개선할 수 없다는 얘기를 매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도 보면 75백만원이라는 필요치도 않은 예산이 반영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어렵지만 화성시 재정이 어려운 여건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마는 준비된 청사만이라도 제대로 해 놓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에서 하고자 하는 관의 청사조차 전부 임대로 나가 있고, 특히나 적기에 못 만들어진다면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추경에 자체 기금이죠? 농업인단체 육성 기금이 1, 2년내에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몇 십년에 걸쳐서 작은 음악회 몇 백만원씩 출연을 해서 만들어 놓은 기금을 추경 작업을 할 때 썼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반영을 해 준다고 각오까지 하고 허락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시죠?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데 왜 2010년도에 이자만 반영을 했어요? 원금 하나도 안 들어오고.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다른 은행보다는 일단 돈을 갖다 쓰는 입장이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
화성시가 어렵고 힘들지만 법적인 조항은 아니더라도 법적인 테두리에서 농업인 단체 육성 기금도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5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단체 속에 하나로 통폐합을 해서 만들어 놓은 기금을 한 순간에 시에서 20억이 넘는 예산을 가져다 쓰고 거기에 대한 내년도 예산도 이자만 반영을 시켜 주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금 운용 계획을 저희들이 볼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기술센터만 문제가 아니라 다른 부서에 있는 기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화성시 기금 운용 계획을 보면 총괄로 137억 68백만원이라는 2009년도 현재액을 가지고 있어요. 2010년도에 쓰고 정말 문제점을 낳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농업인단체 육성 기금도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원대 복귀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 소비자와 함께 하는 농업인 큰 잔치, 지난 업무보고를 보면 예산을 많이 요구를 했죠? 많이 삭감이 돼서 조서가 편성되어 있네요.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방법 밖에 주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금액에 맞춰서 정말 농업인들의 큰잔치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실 것을 바라고요. 그 밑에 도농 한마음 원예스쿨 운영비가 있어요. 이와 같은 원예 스쿨이나 그린 농업대학이나 농업 대학 등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기술센터의 어떤 이미지를 변신 시키는 과정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정말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이제는 평가를 해 봤는지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체 평가를 해서라도 정말 교육 받고 다니시는 분들 다 좋아해요. 그러나 참여 못하는 분들은 세금 낸 돈 가지고 대학 운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보고를 하실 때 가운 조차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지 우리 예산에서 해 줍니까? 이것은 시정을 하십시오. 가운은 본인들이 부담을 해서 대학을 졸업을 해야지 관에서 하는 행사라고 해서 예산을 집행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명예롭게 졸업을 하고자 하는데 가운을 입고 당당하게 나가야지, 분명히 이것은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려운 이야기를 듣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333페이지 도로변 화단 조성 재료 구입과 도로변 화단을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어디에 하신다고 하신 것이죠?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금년에도 향남읍에 안중과 조암 갈라지는 교통섬, 병점 역사 앞에 하나.
효근
유효근위원
안녕리에 처음에 하시고 차후에 한 사업은 누가 하셨어요? 6백만원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예산을 반영을 해서 원예스쿨 졸업생들이 화단을 만들겠다고 해서 만들어 놓고 1년도 못 가서 새로운 변화를 주는 것을 보고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예산은 기술센터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 공원관리과에도 있고, 도로를 담당하는 재난안전과에도 있고, 정말 도로의 편익을 위하는 쪽에서 했으면 좋겠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사업적인 성격으로 보면 공원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맞는 것인데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된 것은 그린농업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자기네들의 생활 원예 연구회가 조성이 돼서 동아리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저희도 뭔가 만들어져서 자기네들이 봉사 활동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고.
효근
유효근위원
정말 내실을 기할 수 있고 볼품 있게 만들 수 있는 예산을 반영을 하십시오. 학생들이 체험을 학습을 통하고 보여지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으나 정말 가치가 있고 느낄 수 있도록 예산이 반영이 안 되니까, 예산을 증액을 해서라도 제대로 된 것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간판이라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 놓으면 정말 그린대학 출신들이, 아니면 원예 스쿨 출신들이 동아리 활동으로 어떤 여건을 만들어서 보여질 것이 있다면 정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볼품 없이 잔디나 있고 화단에 꽃이나 심고 사라지는 것으로 하지 말고 정말 이 지역은 동아리들이 만들어 놓은 화단이다, 사회단체, 봉사 단체들이 한 것이 라이온스, 로타리 등 봉사 단체들이 자기들이 만드는 것이 영구적으로 보여지고 느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져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처음 하시겠다는 국화 전시회는 이 시기가 농업인의 큰 잔치와 거의 맞춰줘서 갈 수 있는 것이죠?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그렇죠.
효근
유효근위원
같이 병행을 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름다운 은빛 노후 행사 보조금이라고 하시고, 아름다운 은빛 노후면 노인분들을 지원하는 것이죠?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직접적인 지원이 뭡니까? 행사 보상금도 있고 지원 교육 교재비도 있는데.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교육도 하고 문화 탐방도 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화성시를 돌아보는 것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렇게 하면 안되죠. 관내에 농업인의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것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관내 쪽으로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하시겠다는 것인데 도비를 받으셨는데 도에서 화성시만 하는 특색사업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도에 몇 군데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신청을 해서 하는 것으로.
효근
유효근위원
곤충체험장 육성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1억 5천을 가지면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1억의 사업을 가지고 보조 60% 사업을 하실 계획인데 지금 농장의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6백평 정도, 시설한 것은 6백평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 전체 땅이 3천평 정도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버스가 가서 볼거리도 있고 먹거리도 있어야 되지 제대로 하려면 관광농장을 만들어 줘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그런 쪽으로 하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점차적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차적인 지원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가져갈 수 있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왕이면 제대로 해 주시고, 농기계 임대 사업에 대해서 농기계 임대를 40여대를 사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관을 하시고 관리를 하실 계획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저희 농기계 보관 창고가 부족한데 작업기는 부피가 얼마 안됩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부착용과 관리기이기 때문에 얼마 안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1, 2층으로 해서 보관할 것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옥외 시설비나 프로그램 구입은 뭡니까?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임대 들어오고 나가는 프로그램 구입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농기계 작업대 40대를 창고에 하겠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가능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예산계에서 염려를 많이 하던데?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강화에서 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정부가 추구하는 것이 농민이 농기계를 소유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농기계 임대 사업도 농협에서 다 주관을 해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리고 이제는 농협도 신용과 경제 사업이 분리가 된다고 하면 분명히 그렇게 가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요. 지금 화성시도 농정과에 있는 농기계 임대 사업을 기술센터에 수리 요원들도 있고 수리센터가 있으니까 업무 이관을 해 주십사 해서 어제 결재를 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오늘 오자마자 농정과에서 자료를 받았어요.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100여대 매각을 해서 받아 내든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업무를 이관을 하다 보니까 인력도 관리하기 어려움이 있으실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화성시에 지난 번에 조직 진단을 하면서 약 80여명의 직원을 증원을 했거든요. 기술센터도 그런 쪽에 지원을 받으셔서 거기에 걸맞는 농기계 수리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지 않아도 저희한테 협조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도 명기를 했습니다. 농기계 담당을 한 사람 더 해서 업무만 이관하지 않고 직원도 이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단서를 붙였고요. 앞으로 농기계 사업은 어떻게 보면 농촌지도 사업의 근간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력화 쪽으로도 가야 되고, 그것이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기 때문에 경영비 절감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조직도 계단위로 확대를 해서 농기계계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인력도 보강이 필요한 여건을, 저는 농정과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농기계 임대 사업은 임대만 주면 끝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 업무 이관을 하라고 말씀을 드린 사항은 농기계가 정말 임대 사업을 한 우리 농기계들이 어떻게 이용이 되고 있고 화성시 농기계 수요가 얼마만큼 예측이 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화성시 농작업에 경쟁력을 어떻게 가져 올 것이냐는 것을 농업기술센터가 원래 내실 있는 수리 센터였지 않습니까? 농기계를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수리센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만, 남아 있는 농민들 얼마 안 됩니다. 그중에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몇 안 됩니다마는 그분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홍일성 위원입니다. 330쪽 농민 상담소 운영지원 사무관리비인데 전년도 예산이 18백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이 36백만원으로 배로 증액 계상을 하셨는데?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금년도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상담소에 여러 가지 비품을 쓰는 것을 보니까 부족합니다. 농민들이 오시면 다과류 등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해서 증액을 시킨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농촌지역에 있는 자연 부락들은 사랑방처럼 되죠?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333쪽에 도농 자매결연 연찬 교육이 신규 사업이죠?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몇 곳이나?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19곳입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조금 확대를 하고 두 번 정도 투어를 하려고 합니다. 농작물 재배할 시기나 수확기, 이분들이 와서 친환경 농산물이 어떻게 만들어 지고 있는 것인가, 우렁이 농법이 어떤 것인가 보여 드리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체험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336쪽 민간 자본 이전에 농작업 환경 개선 편의장비 지원,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기존에 농작업을 하는데 기계를 쓰고 있거든요. 수확차나 알섞기에 필요한 기계를 용역을 주고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락이나 단지, 이런 곳에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농기계 환경 개선?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수확차 등 포도를 수확을 해서 들고 나오는데 그것을 올려 놓고 끌고 나올 수 있고, 그런 것을 힘을 덜 들이고 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347쪽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중에서 행사운영비가 있어요. 그린농업대학 운영, 입학식, 졸업식 15백만원 계상하신 것이 뭐예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입학식과 졸업식을 하게 되는데 입학식이나 졸업식은 가족들도 많이 참석을 하거든요. 저희 강당에서는 하기가 부족하고 장소가 안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다른 장소를 임차를 해서 하다 보니까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기획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34분 정회
14시 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공홍진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공홍진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배용귀 위원입니다. 366페이지 인삼 저온 저장 품질 향상 시범 사업이 2개소인데 어디죠?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시범 사업은 항상 예산 수립 뒤에 대상지 선정을 하기 때문에 아직 대상지 선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업무보고 때 인삼 생산 유통 시험 현대화 사업을 보고를 하셨는데 이번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왜 안되었어요?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그 예산 자체는 중앙에서 내려와야 되는 기금 사업이거든요. FTA 국회 비준이 안되어서 국회 비준과 동시에 자금이 내려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국회에서 내려 오면 추경에라도 할 예정입니까?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시흥-평택간 고속도로 나면서 물매가 유자형으로 돌아가면서 땅이 많이 수용이 되죠?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일부 수용이 되는데 민원을 제출을 해서 설계 변경을 곧게 내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고 있고요. 년말까지는 결말을 내 주는 것으로.
용귀
배용귀위원
년말까지 잘 될 것 같습니까?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현재까지는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농가들이 피해가 없게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370페이지 햇살드리 프리미엄 쌀 생산 단지 육성 사업에 작년에는 15억 정도 예산이 잡혔는데 올해는 예산이 7억밖에 안되네요?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확대 계획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2200헥타 계획을 해서 장려금, 보조금 등을 줄여서라도 최소한 12억 8천만원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 협의 과정에서 저희 역량이 모자라서 5억 8천만원은 ······.
용귀
배용귀위원
역량이 모자라는 것 보다 계속 사업 아닙니까? 15억이었는데 별안간에 8억 3천만원 정도가 감이 된 것이거든요. 신규 사업은 없어요? 기술보급과에 신규 사업은 없습니까?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네, 없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다른 신규 사업은?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다른 신규 사업은 국도비 사업이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단지가 어디 어디죠?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6개 RPC를 중심으로 해서 묶여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단지는 줄지 않습니까?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현 예산가지고는 줄어 들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더 신청을 한 단지도 올해 있었죠?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전체 신청을 받아 봤더니 희망 면적은 2,900헥타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판단을 해서 면적만 한꺼번에 내려 주면 관리하는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22백헥타 정도를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예산 수립을 못 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육성 사업에 실효성이 없어서 예산이 삭감된 것은 아닙니까?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재원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농민들은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다 삭감했는지 알아요. 작년에 15억인데 지금 7억만 반영이 된다면 모르는 사람들은 본예산에서 우리가 다 예산을 깎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억만 가지고 올해는 사업을 하실 거예요?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이대로 예산이 된다면 금년보다 면적이 줄게 되겠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고생 많이 하시는데 더 신경을 써 주셔서, 농민들 어렵습니다. 많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배용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366쪽에 인삼 저온저장 품질 향상 시범 사업인데 우리시에는 인삼 조합이 없죠?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인삼 조합은 없습니다. 안성 인삼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거의 인삼 재배를 할 때 계약 재배를 하지 않습니까?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KT&G하고 계약 재배를 하고 인삼조합과도 하고 일부는 계약 재배 안하는 면적이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여기 지원해 주는 것은 개인 농가에 지원을 해 줍니까?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2개소 할 것인데 컨테이너식 저온저장고 두 대 사는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계약재배가 거의 몇%나 됩니까?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계약재배가 70% 이상 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나머지 30%가 개인이 하고, 개인 판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일반 시중 판매를 하고 있고요.
재영
전재영위원
농가에서 직접 시중 판매를 하고요?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768쪽 벼우량농자 채종 단지 조성에 5백만원 10개소라고 했는데 우리 관내에서 우량 종자를 채종을 합니까?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보급이 안되거나 보급종이 나와도 종자가 부족한 품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찰벼는 전혀 보급종이 안 나오고 있고요.
재영
전재영위원
알기 쉽게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량 종자를 순도가 높은 종자를 구해다가 농가 포장해서 재배를 해서 관리를 잘 해서 순도가 높은 종자를 자연 교환을 해서 늘려 심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몇 헥타나 합니까?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10개소 10헥타가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1헥타에 5백만원씩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지원해 주고 또 종자는 수매를 하고요?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수매가 아니고 농가에서 종자용으로 관리를 해서 건조를 해서 농가끼리 서로 바꾸어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에서 수확을 해도 벼를 한꺼번에 판매를 못하기 때문에 지원 사업으로.
재영
전재영위원
1헥타에 5백만원을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어마 어마한 량 인데요? 거의 수확량의 절반을 주는 것인데.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1헥타 규모가 적더라도 채종 단지하는 것은 관리가 어렵습니다. 잡초도 다 뽑아야 되고.
재영
전재영위원
잡초 있는 논 있습니까?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잡초도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 농가에서는 피사리를 거의 안합니다마는 피를 다 뽑아야 되고.
재영
전재영위원
이것은 조정을 다시 할 필요가 있겠네요. 저도 농사를 짓고 있는데, 사실 1헥타에 5백만원씩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다 이것을 하게요.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재료비 성격 보다는 보상적 성격이 많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리고 372쪽 축사 악취 저감 기술 보급이라고 했는데 1개소에 5천만원인데 개인 농장에 해 줍니까?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축사에 악취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저감 시설을 해서 과연 저감이 됩니까?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암모니아 가스가 80% 저감이 되는 것으로.
재영
전재영위원
진짜 한 축산농가에 5천만원씩을 지원을 해서 한다는 것은, 축산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전체 축산 농가는 62백농가가 되고요. 그중에서 소, 돼지, 닭을 하면 1,800농가가 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이것을 해서 아닌 게 아니라 악취 저감이 된다면 각 축산 농가마다 지원을 해 줘야 될 텐데 한농가에 5천만원을 지원해 준다면 앞으로 큰 예산인데요?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이 사업은 진흥청에서 기술 개발을 해서 기계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으로 해서 실증시범포 성격이 짙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국비 지원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같이 50대 50인데 왜 국비 지원만 강조를 하십니까? 그래서 국비를 가지고 각 예산에 들어간 것이죠?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축산 농가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악취 분뇨 제거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점점 도시화가 되면서 마치 축산을 하는 농가들이 죄를 짓고 사는 사람처럼 입장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개발한 기술을 장비를 도입을 해서 저감을 하겠다는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373쪽 논벼 글씨이용 햇살드리 브랜드 홍보, 2008년도에는 봉담에서 했었죠?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거기는 지원을 안했죠?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모만 길러줬고 읍사무소에서 시행을 했고요.
재영
전재영위원
2009년도에는 매송에서 했죠?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지원을 했습니까? 얼마를 했습니까?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1천만원을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논이 몇 평방미터나 됩니까?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1.5헥타 정도 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전체 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45백평을 눈여겨서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면적이 안 나올텐데, 논에 가 보면 금방 알 텐데?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정확히 1.5헥타는 아니고요. 1헥타는 넘고 1.5헥타 정도 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수확은 토지주가 해 가는 것이죠?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1천만원씩 지원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그것도 설치를 할 때 우선 노력이 많이 들고요.
재영
전재영위원
설치하는 것은 토지주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이 나가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색다른 벼를 심을 때는.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설계는 합니다. 노력은 농가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저도 그것을 직접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일반 추청이나 이런 벼를 심어 놓고 거기에 가서 줄을 이용을 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도안을 해서 그것을 뽑아 내고 그 안에만 채우는 것인데 그 안에 채우는 것은 누가 채우고 있습니까?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저희 직원들이 같이 나가서 농가에서 나가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도안 관계 때문에 농가에만 맡겨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도안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시는 것이고, 1천만원이라는 것은 지원해 준다는 것은 지원액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토지주와 절충을 해서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금년도에 해 보니까 필지 규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마는 필지가 작은 곳은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는 경향이 있어서.
재영
전재영위원
작년에는 잘 보이더라고요.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내년에는 좀 더 큰 필지로 해서 내년에는 좀 더 크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면적을 늘릴 계획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아까 프리미엄은 배용귀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예산 확보를 하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도 추경이 몇 월달에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라도 확보를 해서 하는 것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것은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입니다. 366쪽 특작물 재배 기술 지원에서 도비인데 인삼 저온 저장 품질 향상 시범인데 도비가 420만원, 시비가 7백만원이에요. 지금 우리 화성시에도 인삼이 다 안성으로 간다고 했는데 안성에서 브랜드로 해서 전국에 판매가 되는데 우리 화성시에서 단독 브랜드를 개발을 하고 계신 거예요?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아까 배용귀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인삼유통센터 사업이 FTA가 비준 된 후에 자금이 내려 와서 그 사업이 되면 그 때 저희 브랜드를 만들어서 판매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때를 기다리시지 말고 지금부터 브랜드를 연구를 하시고 아이디어를 모아 보세요.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준비는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저온저장 품질 향상 시범이 민간 자본이전인데 민간한테 주시는 거예요?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컨테이너 식으로 저온저장고가 있습니다. 농가 단위로 두대 할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화성시 크게 짓는 인삼농가들이 많이 늘고 있죠?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전체로 310농가가 되는데 인삼은 농가 단위로 조금씩 하는 사람들 보다는 규모가 많아서 전업 쪽으로 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고 계약 재배가 많은 것은 자금이 없기 때문에 KT&G나 인삼 조합에서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계약 재배가 많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 것도 괜찮잖아요? 그런 것은 싸요? 단가가 안 맞아요?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계약 재배를 하면 의무적으로 출하를 해야 되니까 판매하는데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일괄 다 판매할 수 있으니까 목돈은 되지 않습니까?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그런 것은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기술보급과에서 하루속히 우리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런 분들을 도와 드려야 되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렇게 하셔야 되요. 우리 화성 인삼이 상당히 품질이 좋고 약효가 뛰어나다고 하는데 토질이나 기후 모든 것을 봤을 때 안성으로 넘어가는 것이 참 안타깝고 FTA 비준안이 통과가 되면.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기금으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G플러스 라이스 생산단지 육성 민간 보조인데 5억 7천이거든요. 우량 종차 채용 단지 조성 경기미 가공 상품화 시범으로 해서 5억 7천만원이에요. 이것은 예산이 1억 6천2백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평수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G플러스 단지는 3백 헥타 규모가 2개소입니다. 금년도에는 5백헥타 규모 두개로 1천헥타를 했던 것이 2백헥타씩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량 종자 채종 단지는 금년, 내년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고 경기미 가공 상품화 단지 사업은 내년도에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30헥타 정도의 가공용 쌀 단지를 할 계획입니다. 찹쌀 등을 단지화 해서 하는 것으로.
미희
안미희간사
이런 단지화 하는데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민간자본이전이기 때문에 여쭤 보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처리 방법은 개인이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농가들한테 보급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 보니까 좋더라, 농사를 지을 사람들은 지으라고 품종을 보급을 하는 거예요?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우선 기계는 구입이 되면 단지에서 공동 이용이 되겠고요. 비료나 농약은 개별 농가에 배분을 해서 소모성으로 사용이 됩니다. 단지가 30헥타면 30헥타가 고르게 일정한 수준으로 같은 품질의 쌀을 생산을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것이 가능합니까?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당년에는 무조건 덜 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2, 3년만 되면 평준화가 되고요. 쌀 단지를 금년도에 1,900헥타를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22% 정도의 불합격율이 나왔는데 금년도에는 불합격율이 9%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1헥타가 3천평인가요?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30헥타면 3만평 정도인데 9만평이 아닙니까? 그 정도면 엄청 큰 면적인데 품질이 거의 같아진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민간경상보조에 과채류 친환경 무농약 유기재배 시범에 2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어요. 무농약이 사실 있어요?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무농약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요즘에 무농약이 해충 때문에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데, 흙에 거름 주는 방법이 있는 것인가요?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주로 시설 재배에서 하고 있는데요. 노지에는 해충 방제가 어려우니까 어렵고요. 시설 재배에서 방충망 시설을 해서 해충 방제를 해 주고 천적을 방사를 해서 천적에 의해서 해충을 구제하는 방법을 쓰고 있고, 친환경 자재를, 농약을 전혀 안 쓰고, 요즘에는 화학물질이 아닌 친환경 농약제가 나옵니다. 그런 것을 사용을 해서 무농약 인증 받는 농가가 꽤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친환경 농약이 나온다고요?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학 물질이 아니고 생물적인 물질로 살포할 수 있는 농약이 나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옛날 어르신들 담배 꽁초 우러난 물을 화초에 주면 벌레가 안 생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그런 식으로 제품화가 돼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런 것들이 많이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무농약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시민들이 믿고 찾도록, 아닌 게 아니라 이런 단지가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기술센터 예산이 전반적으로 오밀 조밀 해요. 예산이 크게 없어요. 사업을 하시려면 예산을 한푼도 깎이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모두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쌀 프리미엄 단지 예산을 반영을 못하셨다고 했는데 금년보다 50% 정도 밖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는 것이죠?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현재 예산 가지고는 금년도에 했던 면적보다 300헥타 정도는 줄어들 것 같습니다. 지난 해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던 부분들을 50%씩 사업을 못한다고 보면 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모두에 배용귀 위원님이나 전재영 위원님이나 위원님들 입장이 모든 예산을 매년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본예산 작업에서 삭감이 되었다는 얘기들이 구설수에 자꾸 올라요. 화성시 재정이 어렵지만 앞서 모두에 얘기 했듯이 단체 기금까지 활용을 해서 예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약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억만 주시면 된다고 하시던데, 적극 검토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마침 예산담당관님이 계시니까 적극 검토를 바라고요. 또 염려 되시는 부분들이 신규 예산을 줄여서라도 기존의 사업을 유지를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도에 내시돼서 내려오는 사업이다 보니까 할 수 없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조율을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368페이지 G플러스 쌀 생산단지가 지난 해에도 1천헥타에서 600헥타로 간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가격 면에서 물어 볼래요. 지난 번에도 자유 발언을 통해서 화성시 쌀 수급과 대책, 앞으로 어떻게 가야지만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를 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농정과에 직접적인 영향이 아니라 기술센터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양질의 쌀을 생산해 놨지만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가지 못하고 가격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에 정말 단지에서 생산된 쌀은 우리 지역민들한테 햇살드리 쌀로 좀 더 잘 만들어서 양질미를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도록, 우리 화성시 세금과 세금을 낸 시민들한테 양질미를 돌려줄 수 있도록 홍보가 적극적으로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녹색 농장 만들기 시범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무엇을 하실 계획입니까?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이 사업은 먼저도 보고를 드렸는데요. 축산농가에 냄새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민원이 제일 많은 농장에 기술적으로는 미생물제 처리를 하고 장비를 투입을 해도 완전히 제거가 안됩니다. 민원인들이 보이는 것이나 안 보이게 가려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시범적으로.
효근
유효근위원
그것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되고 축산 농가에 대해서 아름다운 농가 만들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에 대한 것은 기술센터에서 나무 심고 가려 주는 것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본연의 사업이 아니에요. 기술적인 지도와 기술적인 재료, 미생물제를 생산을 해서 발효제를 투입을 해서 정말 악취를 제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축산과에서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민간 자본 보조가 있습니다. 체리 관광 상품화 개발 사업, 시범사업이죠?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체리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체리 사업은 내년도에 다시 하려고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체리 농가는 화성시에 몇 농가나 되요?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11농가에 면적이 4.7헥타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1억2천만원이라는 예산이 60% 보조이지 않습니까? 2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인데 농가들이 참여하는 사업 중에 무엇을 해 주실 것입니까? 상품화를 개발을 하겠다는 것인데.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우선 체리가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이 돼서 출하를 하는데 제일 안되는 것이 비가 오면 전부 열과가 돼서 출하를 못해서 상품성이 떨어집니다. 비가림 시설을 해 줘야 되고 선과기가 안되었습니다마는 량이 점점 늘어나면서 선과기도 설치를 해서.
효근
유효근위원
보니까 당도도 좋지 않던데?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그때쯤에는 나오는 과일이 별로 없습니다. 가격적으로도 괜찮은데 선과기도 없고 비가림 시설도 안되니까 상품성이 상당히 떨어져서 그쪽으로 기반 시설을 도와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토마토 생산단지 조성도 하는데 어디에 몇 농가 주실 계획입니까?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토마토 생산 단지는 농가수는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마는 ······.
효근
유효근위원
6천만원 밖에 안되는 것을 생산 농가 조성을 한다고 하니까, 부여의 경우 거의 하우스가 토마토로 되어 있고, 논산 가면 딸기밭으로 되어 있고, 화성에 오면 참외, 청정 지역인 그린벨트에 어떤 품목을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누누이 드렸었거든요.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그런 차원에서 토마토도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단호박이나 이런 것이 화훼 농가는 그렇다 하더라도 밭 작물속에서 정말 개발해야 될 것을 특색 있는 것으로 지원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송산포도, 햇살드리 포도로 하듯이 화성시 정말 단작물을 개발을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매송에 참외밭이 있을 때 시설 지원도 해 주고 그런 쪽에 적극 지원을 해서 화성시에 가면 참외가 정말 “화성시 참외”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길거리에 판매대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홍일성 위원입니다. 369쪽에 청보리 채종 및 이용단지 조성, 자부담이 20% 늘어나는 것이네요?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이번에 청보리 단지를 어디에 하실 거예요?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지금 파종해 놓은 것은 화성 농장터 밭을 이용을 해서 인근 석포리 지역에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가을에는 신청을 받아 봐야 되겠습니다. 채종 단지이기 때문에 밭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40헥타 밭을 하려면 한쪽으로 몰아서는 안 될 것이고요. 가능하면 집단화가 되도록 선정을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370쪽에 돼지 항생제 대체 기술 실증 시범과 372쪽에 항생제 대체 기술 실증 시범과 틀린 것인가요? 다 민간 자본 이전인데? 하나는 돼지이고요. 돼지 항생제 대체 기술 실증시범 9백만원 계상하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372쪽에 항생제 대체기술 실증 시범.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기술 내용은 같은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앞의 것은 돼지이고 뒤의 것은요?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그것도 돼지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항생제 대체 기술이라는 것이 뭡니까?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양돈에서 자돈 때부터 항생제를 많이 주사를 하거든요. 결과적으로 항생제가 많이 들어간 고기를 먹게 되는데 돼지 기르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새끼를 낳아서 설사 때문에 폐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화학약품 항생제를 쓰지 않고 봉침 액을 정제화한 액이 나옵니다. 그 분말을 이용을 해서 항생제 대체를 해서 자돈 설사를 감소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단가는요? 항생제와 단가 차이가 많이 나나요?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봉침액이 1그램에 40만원 가거든요. 40만원어치면 2천두 정도 쓸 수 있는 가격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항생제는 그램당 얼마예요?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항생제 값은 파악은 안되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비싼 것 같지 않네요.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봉침액이 가격적으로 비싼 편은 아닙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기획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27분 정회
15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유복형 농업자원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농업자원과장 유복형입니다. 농업자원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우리 꽃 식물원부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꽃 당초 사업 예산이 얼마였었죠?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당초 예산은 76억이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320억이 되었어요. 사업 투자 승인 받았어요?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네, 승인 다 받았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320억짜리로 받았냐고요. 아니지 않아요? 자꾸 늘어나도 되는 것입니까?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당초에는 토지를 임대를 해서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매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130억 가량의 보상금이 나간 것입니다. 그 외에 공사비로 해서.
효근
유효근위원
예산담당, 투융자 심사를 받으려면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320억 짜리로 받았는지.
제가 하고 있는 것, 솔직히 위원님들 얘기지만 기술센터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아니라 사업을 놓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기에 안타까운 것이 목표 기간에 이루어지지 못했던 부분들도 책임져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고, 또 사업이 금년도 예산을 볼 때 깜짝 놀랐어요. 시설 보완 사업을 해야 되겠느냐는 것이죠.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완벽하게 가는 것이 밑그림 자체가 잘못 그려져 있었다는 것이죠. 소장님 보기에 이 정도는 가져야 더 추가되는 예산은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더 필요하죠. 실제로 예산을 들여다 보면 왜 예산이 많이 들어 갔냐고 하시지만 저희가 땅을 매입하는데 130억이 들어갔어요. 건물 짓는데도 들어갔고 실제로 조경을 하는 것은 많이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우리 꽃 식물원이 2002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것이 도비 지원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원래 사업 성격이 기술원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술원에서 맡아서 지금까지 와서 준공 단계에 오고 힘들게 여기 와 있는데 안타까운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도청 국장님을 의원이 돼서 우연치 않게 뵌 적이 있는데 식물원을 해 놓고 어떻게 할 것이냐를 잘 생각을 해야 할 것이다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피부에 와 닿는 거예요. 정말 자생화 단지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용역을 해서 자생화 식물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다고 처음부터 하신 것에 대해서 예산안이 그 정도면 되겠다, 200억 정도 될 때도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와서 식물원 시설 보완을 하겠다고 34억, 매표소 만들고 입장료 2천원씩 단체, 일반인들한테 받고 하려고 하면 전시관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 놓고 어떻게 입장료를 받겠습니까? 누가 와서 보더라도 화성시 이미지가 손상될 문제죠. 이 사업이 320억이 넘게 투자가 된다면 중기 지방 재정에 어떤 승인을 받은 것인지, 투융자 심사는 제대로 되어 있던 것인지, 잘못된 부분이 비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왕에 만들어 놨으니까 완벽하게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앞서 다른 과에는 5억 내지 7억이 없어서 사업을 못해서 농민들한테 아우성을 듣고 있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것을 이해를 구해 가면서 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에 시설 보완 사업 34억이면 다 완벽하게 상반기에 사업 끝납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개장 전에 마치려고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가능할 것 같습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식물원 개원식 및 테마별 이벤트가 있어요. 내년 6월 2일이 선거입니다. 5월달에 어떻게 개장식을 합니까? 선거법에 가능합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선거법에 위배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서라도.
효근
유효근위원
우리 시장님도 며칠 남기시고 사표를 쓰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어린이날을 기해서 개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그 많은 사람을, 더군다나 개장이 계속 미뤄져 왔지 않습니까? 올해도 9월달, 10월달 하다가 내년 5월에 개장을 하시겠다고.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가오픈은 했어요. 10월 9일부터 주말이면 1천여명씩.
효근
유효근위원
1천여명씩 오는데 일단 개장을 해도 큰 문제는 없는 것 아닙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개장을 했습니다. 가오픈을 해서 개장을 한 것이고.
효근
유효근위원
식물원 개원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개장을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개원식을 5월 5일날 어린이날을 기준으로 해서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개원식을 해도 큰 문제는 없는 것 아닙니까? 6개월 전인 12월 2일전에 개원식을 해도 큰 문제는 없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들꽃을 심었는데 시설이 미흡하니까 조금 더 보완을 해서 하자는 ······.
효근
유효근위원
그 말씀은 잘 이해를 하겠는데 내년 5월 5일 어린이날 기준으로 해서 5월 5일날 식물원 개원식을 테마별 이벤트를 해서 1억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시고 거기에 따른 홍보나 동영상을 하시겠다고 하고, 또 내년도 5월안에 시설 보완을 해서 46억 35백만원이나 들여서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정말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그런 행사를 했을 때 내년도 지방 선거가 6월 2일날 이루어진다고 보면 가능한 것인지 검토하세요. 선거관리사무소에 문의 하세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의뢰를 해서 했는데 물론 주요 인사 참석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식을 따로 거행만 하지 않으면 가능한 것으로 얘기가 돼서 편안하게 개장식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300억이 넘는 사업을 해 놓고 테이프 컷팅은 할 것 아닙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해야죠.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 행사를 하는데, 지금 화성소식지 조차 발송을 못하게 해서 모든 소식지가 아파트 앞 입구에 있는데.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안은 두 가지에요. 3월 21일날 시승격 기념일에 하는 방법도 있는데.
효근
유효근위원
저는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예산이 320억씩 간 것에 대해서는 투융자 심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요. 앞으로 예산이 더 투입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옆에 기술센터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4백억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모양새가 비춰질 때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생각이 들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입장료까지 받는 우리 화성시의 유일한 사업 명소가 되는 것인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식물원이 된다고 할 때는 과장급이 하나 가든지, 아니면 원장급이 갈 수 있게 용역으로 결과가 나온 것을 대안을 만들어 가셔야 된다, 그런 부분을 소장님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383쪽을 봐 주세요. 유효근 위원님이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맨 밑에 하단부에 보면 화성 우리 꽃 식물원 개원식 및 테마별 이벤트에 1억 3천인데 계절별이라고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계절별로 꽃 종류를 바꾸는 것이죠? 그날 개원식 행사 비용이 아니고?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그렇게 설명을 들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가 보면 먼저는 장애인들이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이 안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했습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다 보완을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아주 다행이로군요. 우리 꽃 식물원 개장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진짜 가이드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가이드도 식물원 자원봉사를 한 사람들이 해설가 과정을 1년 동안 겪었습니다. 그 과정을 받은 사람들이 실비 보상만 받고 거기 나와서 토요일, 일요일이면 조별로 편성을 해서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교육을 1년 동안 받았다니까 다행인데 진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와서 해야 됩니다. 아무리 식물원을 잘해 놨어도 사실상 설명을 잘 못한다고 하면 아무 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자원봉사도 좋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의 소정의 보수라도 줘 가면서 정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나와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원봉사자들 자기가 시간이 있는 날 나오고 시간이 없으면 못나오다 보면 설명하는 사람이 없다 보면 안되니까 소정의 보수를 주더라도 와서 책임감 있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입니다. 오늘은 우리 꽃 식물원이 주제가 되는 것 같아요. 워낙에 뜨거운 감자였기 때문에, 그래도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그 일을 마무리 하시려고 애쓰시는 수고를 다 압니다. 어쨌든 이런 저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재판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소송 관계는 12월 1일날 최종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공사비 관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13억을 요구를 하는데 우리는 다 못 주겠다고 하는 것이고, 공사비 관계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공사비 금액을 판정을 내릴 것 같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저희는 얼마를 지급하겠다고 하고 그쪽에 13억을 요구하는 거예요?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거기는 공사비 13억을 요구를 하는 것이고 저희는 적어도 5억 정도는 못 주겠다, 4억 내지 5억은 깎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깎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공사가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다 트집을 잡아서 그러한 관계, 그 다음에 절차를 제대로 안 밟은 것, 상대방한테 약점이 되는 것은 다 자료로 제출을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것이 원래 공기 일정도 제때 안 맞춘 것 아닙니까? 지연 배상금 등 여러 가지 정신적인 많은 피해가 공사를 통해서 받은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잘 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업체가 두 번 다시는 선정되지 않도록, 감리단도 자기 책임을 다 하지 못한 여러 가지 책임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을 해서 5억 정도 깎는 것도 덜 깎는 것 같은데요?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우리가 예상하는 금액이고요. 결과는 어떻게 나올는지 두고 되겠는데요. 공기 지연하는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잘 마무리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화성 우리 꽃 식물원 개원식 및 테마별 이벤트를 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제목이 행사 운영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무관리비 25백만원 별도이고 홍보 책자 동영상 등 별도예요. 행사 운영비, 테마별 이벤트만 1억 3천만원이에요. 그리고 시설비는 그 뒤에 47억 35백만원 별도로 있고요. 이것은 개원식 비용으로 세우신 것이죠?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제목을 화성 우리 꽃 식물원 개원식 및 계절별 테마이벤트라고 나와야 되는데 “계절별”이 빠졌습니다. 계절별로 전시회를 적어도 5회를 가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1억 3천만원을 가지고 그날 개원식에도 쓰고 나머지는 1년에 5회에 계절별 테마 이벤트를 한다는 것이죠?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원식에는 예산을 최소화해서 큰 의식행사 없이 순수하게 개원식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적절하게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식물원 입장료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확정은 안되고 조례 제정 심의중이에요?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언제 완료 되나요?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12월 중순경이면 완료될 것 같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화성시민들은 할인이 많이 되는데 매표소 설치를 하신다고 했어요. 아직 안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 예산이 여기에서 확정이 되어야지만 설치가 가능한 것이고요?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본 위원이 며칠 전에 가 봤어요. 오다 가다 한번 들려 봤는데 그래도 많이 정비가 되었더라고요. 가을이라서 나뭇잎들이 떨어지니까 썰렁한 분위기였고 사진 작가들이 드나드는 편이었어요. 국화꽃 화분 예쁘게 모양 해 놓은 것을 촬영하는 분들이 오는 편이었고, 정식으로 홍보도 안 나가는 중이죠?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개원식을 정식으로 한 다음에 홍보를 하실 거예요?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네, 개원식 날짜가 잡히면 그때 임박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라디오에 홍보하실 것은 없는 것이죠?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신문까지 다 동원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할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KBS라디오에서 “길이 열리는 화성시”에 대한 전체적인 홍보가 나와요. 그런데에 삽입을 시켜서 부분적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길이 열리는 화성시”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가 있어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에 MBC PD가 왔었어요. 저희 식물원을 보고 세계에서도 유일한 식물원이 될 것 같다, 좋은 배경도 있어서 우리꽃 식물원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취재를 하고 마지막에 결집체가 우리 화성시 꽃 식물원으로 귀결을 하겠다고 해서 다음주 수요일날 YTN에서 인터뷰를 하겠다고 했고요. 그 이후에 촬영장을 만들어서 MBC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하겠다고 제의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우리 꽃 식물원 주변 경관 등 모든 것을 보시고.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유리 온실 안에 있는 석상들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 꽃 식물원을 촬영을 해서 다큐멘터리로 내보내겠다고 제의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본 위원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주변에 산림청 산책로 따라 올라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몇 만평을 더 매입을 하셔서 수목원까지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도 매입을 했습니다. 거기도 매입을 해서 내년 연초에 구름다리를 놓고 그쪽도 다 개발을 할 것입니다. 그 비용이 여기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식물원 시설 보완이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것까지 다 하시려면 47억 가지고 되겠어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모자라기도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라도 최선을 다해서 해 봐야죠.
미희
안미희간사
경기도에서 오산의 물향기 수목원을 타 지자체에서도 상당히 많이 다녀가고 있거든요. 우리는 거기 못지 않은, 아닌 게 아니라 경관이나 주변 환경이 참 좋지 않습니까? 자연과 같이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산이 높기 때문에 어쨌든 거기를 수목원으로 같이 갈 수 있는 방법, 앞으로 관관객수나 체험의 장이 될 수 있는 성인이나 학생들이나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어차피 예산이 처음 시작했던 것 보다는 계속 더 들어간다고 듣고 있어요. 그럴바에는 제대로 된 관광 명소로 만들 수 있도록 해 보세요.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홍일성 위원입니다. 우리 꽃 식물원 인력, 총 인력이 아홉분이네요?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관리하시는 거예요?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10개월짜리 기간제를 포함을 해서 9명을 본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앞으로는 몇 명이 되요? 어디에서 관리를 하실 것입니까?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계속해서 같이 근무할 수 있는 무기 계약직을 5명을 자치행정과에 요구를 했고요. 이것은 단순 기간제입니다. 그래서 10개월짜리 계약근로자를 9명을 했고요.
일성
홍일성위원장
이것은 아까 설명을 들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실 것입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 저희가 관리를 할 것입니다.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현재는 저희과에서 할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아니 앞으로요?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관리가 되겠어요? 근무처가 어디예요? 우리 꽃 식물원에서 근무를 하실 거예요?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네, 그렇게 되죠.
일성
홍일성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사연이 많았던 일들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계속 관리를 해 오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관리라도 위탁을 주든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들여서 관리를 해야죠. 앞으로 운영할 때 계속 말썽이 생길 것입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솔직히 문제가 있었던 것은 인정을 하는데요. 여태까지 문제는 시설을 설치하고 조경을 하면서 업자가 지연을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부분이고요. 어차피 관리를 해 나갈 것이고 또 제가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 저희가 나름대로 조경부터 관리에 만전을 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를 믿어 주시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못 믿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업무 또 있지 않습니까? 계장급이라도 전문가가 들어가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바람이에요.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무기계약직 전문가를 영입을 해서 해 나가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운영은 앞으로 공사하는데 문제가 생겨서 위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마는 관리 쪽에 가서는 열심히 해서 무리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마무리 잘 되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 운영할 때도 매끄럽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자원과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의의 건으로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8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6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