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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삼례 의원 5분자유발언

제133회 제2차 본회의2009-11-26

박삼례 의원 프로필 보기 →

길행

조길행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송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과 구정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고 내일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이미 제출하신 질문요지를 중심으로 정해진 시간내에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구정질문의 건

10시1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접수순서에 따라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동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7분질문시작

동기

조동기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나라당 비례대표 조동기 의원입니다. 광진구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광진구 1300여명의 공무원들과 40만 구민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경의를 표하며, 본 의원은 작지만 의미있는 두 가지의 행정개선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고문변호사 제도 운영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광진구는 고문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실태를 파악한 바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인해 매년 많은 예산 낭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음을 본 의원은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변호사 제도의 문제점 몇 가지를 지적하고, 그 개선책이 빠른 시일 내에 강구되어 더 이상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집행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구의 고문변호사 제도는 고문변호사 위촉규칙에 의거 ‘법률고문의 정원을 12인 이내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구청장이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그 선정과 위촉자 확정 업무가 고문변호사 선정위원회 등 최소한의 절차도 없이 전부 비공개로 진행되어 위촉과정의 원칙과 투명성이 결여되어 구민의 많은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매년 11명 내지 12명의 변호사가 위촉되고 있고, 1인당 월 15만원, 2009년부터는 1인당 매월 16만 5,000원의 고문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고문변호사 12명이 1년 동안 소송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사건은 17건으로 고문변호사 1인당 평균 1.5건도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구청장이 위촉하는 고문변호사 중에는 소송 수행 능력이 힘든 고령의 70대 변호사가 2명이 포함되는 등 고문변호사로 위촉되더라도 소송업무를 수행하기가 사실상 곤란한 분들도 포함되어 있어 매년 3∼4명의 고문변호사는 1년에 단 1건도 소송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변호사 한 사람 고문료로 금년 예산 기준 년 198만원을 지출하는 운영방식이 되풀이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며 “광진구 고문변호사 이름값만 년 198만원”이라는 신종 유행어가 변호사 업계에 난무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그 뿐만이 아니라, 최근 3년간 광진구의 소송 사건 수는 연평균 17건에 지나지 않는데도, 12명이라는 많은 수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 있고, 특정 변호사가 전체 사건의 1/3을 독차지 하는 등 사건 배정에 대한 기준이나 합리성도 결여되어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고문변호사 제도의 방만한 운영은 하루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그 첫 번째는 광진구의 법적 소송 수요를 면밀히 재검토하고 예측하여 소송사건 수에 비해 턱없이 많이 위촉되는 고문변호사의 수를 현재의 절반 이하로 과감히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는 광진구 고문변호사의 선정 기준도 소송 수행이 힘든 고령자나 우리 구정업무에 도움이 되지 못하면서 광진구 고문 변호사로 위촉을 받아 고문료만 챙기는 변호사는 철저히 배제하고, 선정기준을 강화하여 고문변호사의 자질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또한, 차후 고문변호사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변호사로서의 능력과 경력, 연령, 인품과 덕망을 갖춘 유능한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여, 우리구의 소송업무, 법률자문의 효율성과 투명성의 원칙을 확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고문변호사 1인당 연 평균 2건의 소송사건도 수행하지 못하는 현 실정에서 고문변호사 고문료 지출 예산낭비를 최대한 줄이고, 또한 12명의 고문변호사를 관리하는 법무팀 직무의 비효율성을 제거함으로써, 고문변호사의 선정과 업무수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여 나아가서는 광진구의 법률적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광진 구민들의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현명한 판단과 고견을 기대합니다. 둘째, 언론홍보와 예산집행에 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구에서 정기적으로 구독하는 신문은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정기간행물 등을 포함하여 총 3만 7,727부에 달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2009년 10월말 기준으로 중앙지와 지역신문 등 일간신문은 27개 매체에 2,549부, 여기에서 소위 계도지라고 불리는 서울신문 1,642부를 제하면 일간지는 26개 매체에 907부이고, 주간지가 1,210부로써 2007년과 2008년을 비교해봤을 때 거의 비슷한 구독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출금액으로는 일간신문이 3억 3,079만원이고 주간지가 4,969만 2,000원입니다. 그 외에 월간지와 비정기간행물이 660여만원으로써 총액이 무려 3억 9,000만원에 이릅니다. 본 의원은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등 언론매체를 통한 사회 각 분야의 정보를 수집하고 구정계획을 수립하며 구정을 홍보하는 수단으로써의 언론매체 구독과 그 비용을 문제삼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본 의원은 언론매체 비용 대비 효율성에 대한 문제와 언론매체를 활용하는 기준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 많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과연 우리구에서 원하는 정책의 수립과 홍보효과에 그만큼 기여하였나 하는 비용 대비 효율성에 대한 것입니다. 또한 구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일간신문은 그렇다 하더라도 주간, 월간, 비정기간행물 등 구독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본 의원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들어보지도 못한 제호의 정기간행물에 광고비가 많이 지출되는 부분을 확인했었는데 굳이 이러한 이름도 알려지지 않고 제호도 처음 들어본 간행물에 우리 광진구를 홍보하여 광고효과를 얼마나 보았는지 알 수 없으며 이에 따른 광고비를 지출하고 예산을 들여 꼭 구독을 하여야 하는지 많은 의구심이 드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언론매체에 대한 편견은 전혀 없습니다. 모든 언론매체는 나름대로 존재의 이유가 있으며 다른 파생목적을 존중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민의 세금을 사용하여 우리구를 홍보하는 데 있어서는 그에 따른 경제성과 효율성을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우리구에서 언론매체의 구독결정이 어떠한 의사결정 과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지, 본 의원은 매우 궁금할 따름입니다. 언론매체에 대한 검증없는 구독과 홍보비 지출은 비효율적인 예산낭비이며 오랜 관행에 의한 구독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구청장님의 명쾌한 답변과 함께 그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문이나 정기간행물 구독이 결정된 언론매체별 활용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언론매체는 매체별 독자층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며 전국신문과 지역신문, 일간지와 주간지 등의 그 역할과 여론지지층이 차별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과 구 상황에 맞는 매체를 통해 우리 광진구정의 홍보에 보다 더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관행에 의해 언론매체별 광진구에 대한 기여도나 평가없이 무분별하게 구독을 결정하고 구독부수를 책정한다면 연간 약 4억원의 예산은 누구를 위한 사용이며 무슨 홍보의 의미가 있는지 알 수가 또한 없습니다. 전국적인 독자층을 갖고 있는 주요 메이저급 신문이나 우리 구정홍보를 제일 많이 잘 해주는 지역신문 등의 신문을 많이 구독하여 구민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 또한 어떠신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요청한 자료를 보면 지역신문 중 일간신문의 경우 구독 부수가 많은 신문과 적은 신문의 구독 부수가 3~4배 차이가 나고 주간신문도 역시 비슷한 차이가 나는데 무슨 이유나 사연이 있는지, 구독 부수의 결정에 대한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 아니면 본 의원이 모르는 신문 구독 부수 결정과 부수 책정에 대한 원칙이 존재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일간신문이든 주간신문이든 어느 정도 비슷하게 고루 형평성을 유지하여 주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우리구에서는 신문 구독 여부 및 구독 부수 결정을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하고 신중히 결정하여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구독이 결정된 이상 이에 따른 홍보효과를 일정기간 면밀히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언론매체별 활용을 위한 치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29분질문종료

길행

조길행의장

조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삼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0분질문시작

삼례

박삼례의원

존경하는 40만 광진구민 여러분! 그리고 조길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송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석에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진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삼례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09년도도 이제 한 달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엊그제가 1월인가 싶더니 벌써 11월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해 보다도 큰일들이 많았던 지난날들이었습니다. 크게는 나라의 대통령이 두 분이나 국상을 치루었고 또 신종플루라는 적병이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들의 피땀어린 노력들이 모여 오늘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경기가 회복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반 희망반으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도 여전히 서민경제는 어렵고 힘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경제성장과 경기회복으로 서민경제가 좀더 풍요로워졌으면 하는 기대도 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6월 4일 결정고시된 구의․자양지구 개발사업은 광진구의 중심인 가장 큰 도시개발 재정비사업입니다. 구의․자양지구를 2018년까지 주상복합 첨단디지털 IT연구 개발 중심의 업무복합도시로 개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의3지역의 주상복합빌딩을 건립하겠다고 4~5년밖에 안된 새 건물인 공영주차장을 이전매각 교환하면서까지 의회 의결을 해주었는데 아직도 흉물스러운 강철벽의 쓰레기매립지로 방치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문제이길래 공사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지? 그 연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퓨전빌라 12세대 민원 때문은 아닌지요? 그 지역은 처음부터 허가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빠지면서 어떻게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우리구의 건축허가 행위라고 사료됩니다. 그 연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께서 지난 정례회 때 가각정리를 하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 244번지 일대를 통으로 개발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건축허가가 되었는데 지구단위 개발취지와는 맞지 않습니다. 그 주변 땅과 건물 소유주들의 의견 즉, 민원을 제가 직접 들으니 단 한 번의 절충도 없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매입의 노력은 한 것입니까? 건축물 허가대상의 현 구의3동지구는 기나긴 세월 또한 방치된 상태로 끌려온 지 지금 한 4~5년 됐습니다. 그 이유도 분명하지 않지만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이유도 일반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청장께서는 이 모든 의구심을 명확하게 밝히시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참고로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사진을 들고 짚어가면서) 지금 현재 구의․자양지구 IT지구가 여기서 이렇게 개발되겠다는 조감도입니다. 지금 개발될 곳이 이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이 개발되기 위해서 구의3동의 공영주차장이 여기 지역에 흡수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까맣게 보이는데,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 지역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빠졌습니다. 이렇게 개발하겠다는 것인데 아직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빠진 부분도 이해가 안 되고 여기도 매입을 해서 통으로 개발하면 좋을 텐데 이 부분도 빠졌습니다. 전에 동료 의원께서 여기를 매입해서 가각정리를 하라고 지적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직 매입이 되지 않고 사유지로 있습니다. 나머지는 참고로 하시도록 제가 도면을 가져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광진구에는 각 동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과 주차면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런데 광진구청은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주차장사업으로 돈벌이를 시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일반 가정이나 회사, 가정은 돈을 많이 저축하면서 살림을 잘하는 것이고 기업은 이윤을 많이 남겨야 유능한 기업인이고 경영을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을 잘 활용해야 구민의 복지서비스가 좋아지고 유능한 공직자가 되는 것인데 어찌하여 구민을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차량을 주차면 하나 허용이 안 돼서 이런 불상사가 생긴다는 말입니까? 우리구의 재산인 소독방역기, 모터 등 도난을 당했습니다. 주차공간을 허용하고 도난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지난 임시회의 때 구청장님의 답변 중 질문요지와 답변이 잘못되었기에 재질문을 하겠습니다. 동서울터미널 진출입 관련 터미널 유입과 차량증가에 따른 동선조정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와 우리 지역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동서울터미널 고속버스 진출입과 발생되는 교통 혼잡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한 강변북로에서 동서울터미널로 직접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교통체계를 조정하는 대안으로 주유소 앞에서 연결하는 방안에 대하여 입체화, 지하화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답변주신 것은 여기에 진출입을 한다고 청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자료사진을 짚어가며) 여기가 주유소입니다. 이 주유소에서 입체화를 해서 이리로 진입을 하든가 아니면 지하화를 해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지금 공사를 해도 나중에 공영터미널이 재개발될 경우에 다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 때문에 검토와 소요예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지난번에 답변서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서 취지는, 저는 여기에 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자료사진을 짚어가며) 이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멀리서 보면 여기가 강변역 지하철이고요, 이 밑으로 차가 지나면 여기서, 여기가 조금 여유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입체화해서 여기로 들어갈 수 있고, 아니면 지하를 파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검토하지 않고 우리구에서는 답변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재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가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여기를 지하화하든지 입체화하면 얼마든지 강변북로에서 진출입이 가능하고 출입구는 지금 구의유수지 있죠? 그쪽으로 리젠트오피스텔 쪽으로 나가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청장님께서 답변주신 것은 답변이 저하고 질문요지가 틀렸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충분한 검토와 어떤 가능성의 개발의지를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리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차후 터미널이 건설될 때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없어지는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시고 터미널 진출입 개선으로 우선 교통혼잡부터 해소하고 불편도 해소하는 것이 최적의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시 한번 청장님의 적극적인 검토와 의지를 기대하면서 재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길행

조길행의장

다음은 박채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9분질문시작

박채문의원

존경하는 조길행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송학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광진구의회를 관심있게 지켜 봐주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지역주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중곡1,2,3,4동 출신 박채문 의원입니다. 먼저 수의계약 남발을 막고 투명성을 제고해야 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129회 2009년도 6월 25일 정례회의와 제131회 2009년 9월 21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하여 두 번을 구정질문 한 바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하신 답변내용을 보면 본 의원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3차에 걸쳐 구정질문을 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 광진상공회의 협조요청을 받아들여 2007년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업체에서 생산, 공급되는 우수업체 제품을 전자게시판에 게시하여 우선 구매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동일지역 유사한 공사라 하더라도 대상 사업의 특성, 공사의 시행시기, 발주 부서별 예산 설계자가 각각 달라서 일괄 공사 시행하는 데 한계가 있고 긴급한 공사시행 등 수의계약 시행으로 인한 장점을 활용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제129회 구정질문 답변이 성실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업체들은 관급공사나 용역을 맡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업체들은 공개입찰과 수의계약 중에 어느 것을 선호하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같은 값이면 수의계약을 당연히 선호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2009년도 광진구 수의계약은 관내보다 다른 지방자치 65% 정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왜 이런 행정을 하여야 합니까? 지금은 지방자치 시대입니다. 공개 입찰해도 되는 사업을 이리저리 쪼개서 수의계약을 하는 방법은 법의 취지와 목적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입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생각에 대해 구청장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이 계약한 2009년도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설맞이 직원 격려품 구매 1,387만 9,000원, 광진구 업체에서 구매를 하여야 함에도 서초구에서 구매를 하였습니다. 새주소 새생활 지리정보 안내도 및 현황도 제작 4,600만원 예산 들였습니다. 공개입찰해야 됨에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아차산 배수지 테니스장 조명 구매 설치 1,488만원, 중랑천 체육공원 조명 구매 설치 1,821만 6,000원, 같은 날짜에 같은 회사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3,300만원 정도 됩니다. 공원화장실 신축 실시 설계용역 1,175만 4,000원, 공원화장실 신축 실시 설계 용역 1,212만 3,000원, 긴골지구와 중곡지구에 같은 날짜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2,400만원 정도 됩니다. 2단계 상상어린이공원 군자 3개소 조성사업 기본 실시 설계 용역 4,743만원, 2단계 상상어린이공원 평강 4개소 기본 실시 설계 용역 2,865만 1,000원, 2단계 상상어린이공원 노유산․화양 2개소 기본 실시 설계 용역 3,582만 2,000원 무려 3개를 합치면 1억 1,190만원이라는 돈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합쳐서 공개입찰을 해도 될 걸 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까? 똑같은 날짜에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아차산 CCTV 설치 재료구매 2,067만 5,000원, 아차산 CCTV 설치공사 2,046만원, 같은 업체에 왜 재료 따로, 설치 따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아차산 배수지 체육공원 주변 바닥정비 및 보도블록 설치공사 1,530만 8,700원, 아차산 입구 배드민턴장 바닥 정비공사 1,233만 3,200원, 같은 날짜에 같은 업체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전통시장 위생관리사업 시설개선 스텐 좌판대 25개 구입 2,076만원, 전통시장 위생관리사업 시설개선 스텐 좌판대 25개 구입 1,987만 5,000원, 똑같은 제품인데 같은 날짜에 다른 업체에 수의계약을 해서 가격차이가 무려 91만원 차이가 납니다. 이게 한 업체에 공개입찰을 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답답합니다. 2단계 상상어린이공원 조성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1,743만 6,000원 해오름입니다. 2단계 상상어린이공원 조성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1,987만 5,000원 한아름입니다. 같은 날짜에 따로따로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광장동 체육시설 부지 활용방안 타당성 조사용역 4,409만 9,000원, 이 많은 돈을 공개입찰하면 예산절감이 될 것입니다. 전통시장 위생관리 시설 개선 품목 구매 냉장, 냉동 1,875만 3,000원, 전통시장 위생관리 시설 개선 품목 구매 냉동테이블 똑같은 업체에 생산되는 겁니다. 타업체에 따로따로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이 금액을 합치면 3,400만원 정도 됩니다. 아차산 배수지 체육공원 화장실 1층 보강공사 1,790만 2,500원, 긴고랑공원 공중화장실 16개소 보수공사 1,243만 5,000원, 같은 회사 같은 날짜에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두 가지를 합치면 3,030만원이 됩니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신종플루 예방 물품구매 손소독제 1,498만 1,850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신종플루 예방 물품구매 살균소독제 6,924만 4,000원, 무려 8,422만원이 됩니다. 이 돈을 신종플루라는 용어를 잘 모르고 전세계를 뒤흔들고 있지만 이해는 갑니다. 갑자기 물품을 사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조금더 빨리 이런 예상과 이런 물품을 사기 위해서 집행을 했다면 충분히 공개입찰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용품 구매 공동 찬기입니다. 1,249만 8,720원, 음식문화 개선용품 구매입니다. 복합 찬기 1,299만 9,000원, 음식문화 개선용품 구매 덜어먹기 용품 1,079만 9,810원, 이 세 가지를 따로따로 구매한 이유가 뭡니까? 무려 합치면 3,630만원입니다. 한아름 상상어린이공원 조성 전기공사 1,906만 2,000원, 공원 화장실 긴골지구 신축 전기공사 1,901만 7,000원, 노유산 상상어린이공원 조성 전기공사 1,890만원 무려 5,690만원이라는 돈이 됩니다. 왜 따로따로 수의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일괄 공개입찰하면 예산절감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광진구 집행부도 뭔가 집행부 자체에서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광진구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적격심사 기준을 적용하면 낙찰률이 87.745%인데 그 반해서 낙찰률이 너무 높습니다. 거의 95%, 98%입니다. 단일 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분리하여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광진구에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구의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지역경제적 효율성이 결여됐다는 것입니다. 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차산 고구려역사문화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마 배부된 거에서는 고구려축제와 관련한 집행내역인데 아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차산 역사문화관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기간이 2007년 1월에서 2012년 상반기까지로 총 사업비는 395억원입니다. 이중 국․시비가 127억 8,000만원, 구비가 267억 3,000만원이고 부지면적은 3만 7,444㎡로 사유지가 3만 1,118㎡입니다. 국공유지가 6,326㎡로 사업비는 구비가 전체사업비의 76%를 차지하고 있고 부지는 사유지가 대부분입니다. 그동안 광진구와 구리시는 박물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경쟁을 벌였고 이에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기관은 올해 2월 20일부터 8월 19일까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아차산 일대 고구려유적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해 9월 18일 그 결과가 통보되었습니다. 당초 용역의 목적은 아차산 일대 고구려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지방문화시설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박물관 건립사업 관련 해당기관 간 역할분담 및 협력모델 개발을 위한 것이었으며 용역결과 광진구는 아차산 일대 출토 진품 유물을 전시하는 가칭 고구려유물전시관을, 구리시는 복제품 위주의 고구려 관련 유물을 재현하는 고구려역사체험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통보되었습니다. 또한 용역보고서에서는 건축면적을 현재 6,1,37㎡에서 4,160㎡로 줄여 현재 규모보다 70%로 축소하고 건축비도 213억원에서 144억원으로 69억원을 줄이라는 결과가 나왔으며 구리시도 동일한 비율로 축소할 것을 알려왔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용역결과에 나온 유물전시관과 광진구가 추진해 온 역사문화관의 법적인 성격이 동일한 것입니까? 유물전시관이라는 용어를 굳이 용역결과를 통해서 사용한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차산에서 발굴된 유물이 수천 점에 달하지만 실제 전시할만한 유물의 종류와 수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물전시관은 큰 규모가 아니어도 가능한 것인지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많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유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04년 발표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논문 아차산 유적을 통해서 본 서울의 고구려문화 활용에 관한 연구용역을 보면 서울시에서 발굴된 유물만 가지고 전시관이나 박물관을 세울 경우 박물관 자체의 운영도 어렵지만 새로운 유물을 계속 구입하기 힘들어 고구려 문화를 특성화하기 위해서는 부족하다며 박물관이 아닌 고구려테마파크를 권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 통지 이후 광진구는 내용을 단순화해 박물관은 광진구, 구리시는 테마공원이라며 홍보해 왔지만 용역결과 규모를 현재의 70%로 축소하라는 내용은 언급하지 않아 마치 광진구가 추진해온 역사문화관 건립이 100% 용역결과에 반영된 것처럼 해 왔습니다. 용역결과 전체 내용을 공개해 주시고 70% 축소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결과가 100% 타당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면 당연히 광진구의회에도 통보해 함께 대응책을 모색하든지 아니면 용역결과대로 규모를 축소해야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사실을 숨겨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용역 외에 광진구가 아차산 고구려사업과 관련해 자체적으로 실시했던 용역이 있었습니까?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전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부지와 관련해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이 장기화 될 경우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소송의 구체적인 내용과 향후 소송전망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대안은 무엇입니까? 전반적으로 아차산 고구려사업이 진행된 과정을 보면 집행부가 구의회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흔적을 찾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 예산심의 때마다 갈등이 반복되고 있고 벌써부터 무슨 유물을 갖다놓을 수 있느냐, 운영비용이 엄청날 텐데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건물만 지어놓고 방치되는 것이 아니냐며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주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무엇을 노력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계속 집행부에서 결정한 대로 구의회나 구민들은 따르기만 할 것입니까?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에 수정은 어렵다고만 할 것입니까? 국․시비 받기로 했으니 사업규모도 줄일 수 없다고만 할 것입니까? 전체사업에 대한 구의회나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할 계획은 없습니까? 아차산 고구려 역사문화관 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395억 1,000만원, 구비가 무려 267억 3,000만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구비 267억원이 얼마나 큰돈인지는 구청장님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면서 폭넓은 주민의견 수렴 절차없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커다란 문제입니다. 건립할 때 하더라도 구의회와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함께 고민을 나누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수 제2배수공구 하수암거정비공사 진행현황과 4,5공구 공사입찰을 시급히 한 내용에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성수2배수공구는 1,2,3,4,5공구가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사금액이 무려 570억 정도 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1,2,3공구 50%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현재로는 1,2,3공구 전면중단된 상태입니다. 주민민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1,2,3공구마저도 예산이 없어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인데 4,5공구 조기발주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4,5공구 공사예산은 180억 정도 됩니다. 4,5공구 조기발주한 내용은 타 자치구보다 먼저 예산을 확보하여 우리구 지역이 조기에 수해방지를 완료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1,2,3공구 추경예산 확보도 못하였고, 4,5공구 추경예산 확보도 못하였습니다. 4,5공구 본예산은 1원도 못 받았습니다. 1,2,3공구 공사가 중단된 이후 4,5공구 조기집행 내용 이 두 가지는 소관 부서에 책임을 물어서 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5공구 관급비 빼고 5억원 정도 되는데 4공구 집행, 5공구 집행 내역을 성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알기에 4공구 2억, 5공구 3억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0억 공사가 되는데 2억, 3억 가지고 조기발주한 것이 청장님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5공구는 공사하자마자 중단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감리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입니다. ‘4공구, 5공구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달라’ 지금 3개월 동안 방치해 놨다가 저번 우리 의원들이 현장방문을 하니까 이제 4공구 일을 한 척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1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고 나머지는 12월말이면 불용이 되니까 관급자재를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나중에 그 예산은 어디에서 충당할 것입니까? 이래서 부실공사가 나오는 겁니다! 5대 우리 의원들께서 현장행정을 자주 했습니다. 성수 2배수공구를 방문한 바 소관부서 팀장에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내용이 2010년 사업예산을 270억 올렸는데 170억이 삭감되고 100억이 확보되었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100억이 1,2,3공구 예산이냐? 1,2,3,4,5공구 예산이냐? 아니면 4,5공구 예산이냐?’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내용이 1,2,3,4,5공구 예산이라고 했습니다. 그 자리를 떠서 서울시에 확인했습니다. 서울시에 확인한 바 4,5공구 예산은 1원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게 1,2,3공구 예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 팀장에게 전화했습니다. 팀장은 1,2,3공구 예산이라고 했지 4,5공구 예산이라고 안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그 자리 우리 의원님들 앞에서 ‘이 예산이 1,2,3공구 거냐? 1,2,3,4,5공구 거냐’고 질문했습니다. 분명히 1,2,3,4,5공구 거라고 다시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질문을 하는 것도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청장님께서는 모든 관급 입찰공사나 수의계약 공사 또 잘못된 부분은 소관 부서에 책임을 물어서, 그래야 우리 광진구가 투명하고 다른 자치구보다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러한 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는 성실히 답변을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행

조길행의장

박채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찬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2분질문시작

김찬경의원

존경하는 40만 광진구민과 구의1,3동, 자양1,2동 주민 여러분! 조길행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송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하고 계시는 주민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선거구인 구의1,3동, 자양1,2동 출신 한나라당 소속 김찬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구의1동 먹자골목 입구에 건립된 미가로 상징조형물과 구의3동 새 공영주차장 인수에 관한 건, 또 예산집행 및 예산절감 관행과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먼저 미가로 상징조형물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미가로 상징조형물이 결과적으로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많은 주민들로부터 비난과 질책을 받고 있는 데 대하여 머리숙여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9월 9일 미가로 상징조형물 제막식에 참가했던 저는 주민들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 당초 2007년도초에 8,910만원의 구비로 ‘일출’이라는 작품의 조형물을 건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먹자골목 홍보에 부족하다는 주민들의 요구와 또 건의가 많아서 서울시로부터 6억 예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가로의 맛과 멋을 느낀다는 컨셉으로 느낌표를 형성화하고 조형물 내부에 LED를 설치해서 조형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결과를 보고 너무 실망했다는 비난과 많은 비용이 들어간 것만큼 기대에 못 미친다는 예산낭비에 대한 질책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선 ‘미적감각이 전혀 없다’, ‘맛의 거리라는 상징성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또 ‘위험스럽게 매달린 철제 상자 같아서 낮에는 삭막한 철제 공해물로 보이고 밤에는 주변에 화려한 상업광고물 간판들 때문에 파묻혀서 상징조형물의 존재조차 느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많은 예산을 들여 신한은행 벽면에 아주 고구려벽화를 멋지게 그려놨습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이것을 가리기 때문에 벽화가 잘려서 오히려 누더기벽화로 보이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또 주차가 점점 더 힘들어졌다, 또 미가로 조형물 앞에만 그때 당시에 보도블록을 입구만 조금 깔았습니다. ‘거기만 깔아놨다.’ ‘주민의 혈세 6억 예산에 맞지 않는다.’ ‘즉 6억 예산 투입공사라고 볼 수는 없다.’ ‘돈이 아깝다’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지금 설명드렸듯이, (자료사진을 들고 설명) 지금 이게 벽화를 가리고 있고 철제물이 이렇게 느낌표로 형상화하기는 했는데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구에만, 입구에만 이렇게 보도블록을 당시에 깔았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런 주민의 비난과 질책의 소리를 들으신 적이 있으신지? 들으셨다면 향후 개선방안은 있으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또, 지난 2007년에 조형물을 건립한 업체와 이번 조형물 건립업체가 동일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업체가 맞는지? 또 업체선정 과정과 집행상의 문제는 없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또 특히 6억원이라는 주민들의 혈세로 건립된 상징물에 매월 100만원 연간 1,000만원, 한 10년이면 1억 원의 유지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의 낭비는 어떻게 줄여나갈 계획이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또 미가로 입구에만 설치한 보도블록에 대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보완작업으로 구청장께서는 미가로입구부터 약 300여M 구간의 현 포장도로 위에 덧붙이기 방식으로 포장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우려가 차가 다니면 이 블록이 덧붙였기 때문에 깨지거나 파손이 안 되겠는가? 또 차도하고 인도하고 분리해 가지고 지금 시공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차를 세우거나 주민들이 걸어다니는데 혼란을 줄 염려는 없느냐? 또 이게 연말에 집중되는 그런 예산집중 발주 방식에 대한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의3동의 교환한 새 공영주차장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우여곡절 끝에 승인된 구의3동 공영주차장 교환 건에 대하여는 동료의원들의 질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새 공영주차장 인수에 대한 부분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공영주차장과 교환, 인수하여 지난 10월 7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새 공영주차장에 대한 하자는 총 41건으로 현재 8건의 하자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하자는 12월 11일까지 하자보수 완료예정이라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대로 잘 처리되고 하자가 치유될 것이라고 믿으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출입구 입구에 설치된 직원 근무박스는 교도소 독방보다도 더 작게 만들어져서 근무를 할 수 없는 정도이고, 또 출입통로가 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하고 자동차 회전 간격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인수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중대한 하자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체크가 되었는지? 또 체크가 되었다면 개선방법은 있으신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또 지하에서 옥상까지 전층에 콘크리트벽면의 균열부분과 누수가 있는 등 총체적인 부실공사의 흔적이 보이는데 외부전문가에게 안전진단용역을 의뢰하는 등 의회와 함께 철저한 재조사를 할 생각은 없으신지? 또 이미 공사가 끝난 지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장, 들뜸, 철골 부재 부식, 백화현상, 옥상 벽면 누수, 물고임, 벽면균열 및 얼룩, 소화전 누수, 손잡이 불량, 장애인 화장실 진입로 미설치, 소화펌프 고장, 주차 관제 시스템의 오작동 및 프로그램 오류, 1층에서 작동할 수 있는 각 층의 전원스위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각층의 전기조작이 불가능합니다. 즉 불을 켜고 끄려면 2층, 3층 옥상에 직접 직원이 올라가서 끄고 켜야, 이렇게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또 화장실 소변기 고장, 화장실이 협소하고 위치도 잘못되어 있어서 동파위험이 있고 숙소, 창고, 관리실 부족 등 완전 하자투성이의 중고주차장을 인수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게 공영주차장 전에 사설주차장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 주차장에 대한 준공검사는 언제, 어떻게 났으며 준공 당시에는 이런 문제점은 없었는지? 또 옥상에서 보면 사생활보호를 위한 차양막이 조그만 연립주택을 지을 때도 다 설치가 됩니다. 다세대 짓을 때. 그런데 아파트 쪽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북측의 주택가 쪽은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개선방안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자료사진을 짚어가며) 이게 지금 들어가고 나가는 게이트이거든요. 이게 조그만 박스인데 여기에 근무박스를 설치해 놨는데 이게 들어가고 나가기도 힘든데다가 여기서 나오면서 이렇게 회전을 해야 되고 들어가면서 해서 거기 가보면 자동차가 여기에 긁혀서 자국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또 각 층에 가보면 다 이렇게 벽면이 전부 균열이 가있어요. 심하게 균열이 된 데도 있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옥상이나 이런 데 문제가 많고, 또 우리 구청에서 주신 자료를 보면 이게 여러 페이지의 하자투성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는 끝났지만 한번더 우리구의 재산이기 때문에 체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연말 예산집중 관행과 예산절감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지자체들은 연말마다 남은 예산 모두를 소진하기 위해서 아직도 내구연한이 남은 보도블록을 다시 깔고 도로포장을 하는 등 예산 대비 100% 가깝게 예산을 연말에 다 쓰는 것이 관행이고 내 재산처럼 내 돈처럼 아끼고 절약한 공무원은 예산절감에 따른 칭찬이나 포상은커녕 오히려 예산 대비 불용액이 많다는 질책과 함께 새 년도 예산에서 삭감 당하는 등 단년주의 제로섬 예산으로 편성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전 지자체 또 우리 국가의 예산제도가 이렇게 돼있습니다. 작년 정례회의 때 심의한 올해년도 예산심의 때에도 동료 의원들로부터 예산불용 부분에 대한 질책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물론 예산을 잘못 세워서 불용된 부분도 있지만 이 제도 때문에 불용부분에 대한 추궁이 있게 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예산제도는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구청에서 박채문 의원님께서도 수의계약 관련 질문을 하셨지만 예산절약을 위한 계약 체결 및 집행관행은 집행부서에서 견적을 받고 수의계약이나 입찰을 해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납품 또는 공사완료 후에 대금 지급을 받을 때에는 계약금액에서 일률적으로 3~9%를 삭감하여 지불하는 것이 관행으로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행이 맞는지? 아니면 본 의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서, 만약 이러한 관행이 있다면 우리구에서 계약 및 대금 지급관행을 알고 있던 업체나 또 사전정보를 입수하고 상의한 그런 업체는 사전에 3~9%가 깎일 만큼 올려서 계약을 하고 나중에 본래 지불코자 하는 금액으로 맞추어서 지불하고 구청에서는 예산이 절약됐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잘 모르는 선량한 사업자나 처음으로 우리구와 계약하는 관급공사 업체는 계약금액대로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최소한의 적정 마진을 붙여서 계약하고 대금을 수령할 때에 일률적으로 3~9%를 깎으면 업체는 오히려 이익은커녕 손해가 나니까 대금 수령을 안 해가고 구청장과 구청을 비난하는 그런 사례는 없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사실상의 관행이라면 예산절감 방법으로 이러한 관행을 유지하실 건지? 아니면 또다시 검토해서 좋은 방법을 찾으실 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행

조길행의장

김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8분회의중지

11시3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2분질문시작

창현

김창현의원

존경하는 조길행 의장님과 그리고 정송학 구청장님! 그리고 1,300여명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 지역에 관심이 많은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 의원들의 구정질문을 돕기 위해서 뒤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우리 사무국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광진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광진구 제라선거구 구의원 김창현입니다. 구정질문은 두 가지로 하겠습니다. 하나는 자전거 활성화 정책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고 다음으로는 지하철 2, 7호선 건대입구역 교차로 환승 지하연결 문화광장 설치 건의 건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하철 2, 7호선 건대입구역 교차로 환승 지하연결 문화광장 설치 건입니다. 건대역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지난 2002년도 지구단위계획 시에 건대입구역 2호선 5번 출구에서 롯데백화점에 이르기까지 공중이중통로, 그 계획이 잡혀 있었고, 또 하나는 건대병원 쪽에서 롯데백화점 쪽으로 연결되는 공중이용통로가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건대병원에서 롯데백화점으로 연결된 것은 취소가 되고 현재 공탁돼 있는 상태고, 지금 건대입구역 2호선 5번 출구에서 롯데백화점 쪽으로 연결은 현재 추진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백지화 하고 건대입구 사거리에 지하광장을 만든다면 아주 효율적으로 주민들이 통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진구 지하철 2, 7호선 환승역 지하연결 문화광장 설치 건입니다. 현재 스타시티는 아파트, 백화점 등의 판매시설 그리고 ‘더 클래식500’ 이라는 노유자시설이 공사가 완공되어 입주 및 입점하였으나 사용승인이 나지 않고 부분사용승인 상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 5번 출구에서 스타시티 판매시설인 백화점과 연결통로를 설치하기로 2002년 당시 지구단위계획에 의거해서 용적률 80%의 인센티브를 적용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인들과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가지고 연결통로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즘은 아시다시피 존재하고 있는 육교나 화양고가도로도 내년에 해체 예정입니다. 육교나 고가도로도 보행 환경개선이나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철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하철 2호선에 지중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보고 또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지하로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컨대,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이나 7호선 이수역을 보면 지하철역 대합실에 문화광장을 설치해 가지고 문화활동도 하고, 사통팔달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문화광장을 겸한 연결통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건대입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명 ‘건대 맛의 거리’에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건대 맛의 거리 먹자골목이 형성돼 있고 그 유동인구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이들에게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꼭 지하에 연결통로를 겸한 문화광장을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와 긴밀히 협조해서 설치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으로 자전거 활성화 정책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것은 세 가지로 나눠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질문하기 이전에 제가 24일 날 만든 동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만들었는데요, 처음 만들다 보니까 미숙한 점이 많고 또 음질이 제대로 안 나갈 수가 있습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7분동영상상영개시

11시43분동영상상영종료

조금 음질이 안 좋아 가지고 듣는 데 애로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먼저 자전거 무료대여소 장소이전으로 이용활성화 및 시민 편의도모 정책을 요구합니다. 무료대여소는 강변역 구의공원 근처에 있습니다. 하루 평균 2008년도에 보니까 한 4대 정도, 2009년도는 근무하는 직원의 말에 의하면 한 10대 정도 대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하면 거의 이용이 없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근에 성동구의 경우를 보면 한강의 자전거 산책로와 연결이 돼가지고 성수기에는 한 500대 정도까지 대여가 되고 있는 게 성동구의 경우입니다. 우리가 동사무소에 가면 ‘바이크시티 서울’이라는 자전거 이용도로 현황이 딱 나와 있습니다. (지도를 보여주며) 여기 보시면 한강변 인근으로 해 가지고 다 이렇게 자전거 도로를 딱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는데 우리 광진구는 뭐냐하면 한강과 접근성도 없는 좀 외딴 섬에 있는 자전거대여소 같아요. 이것을 우리구에서도 자전거대여소를 아차산과 능동 어린이대공원, 건국대학교를 지나서 녹지축을 형성하겠다고 하셨고, 현재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강변에 연결될 수 있도록, 자전거를 우리 주민들이 많이 탈 수 있도록, 그 인근에 자전거 대여소를 저는 설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편의와 이용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전거 보관대 개선방안입니다. 2009년도 현재 우리 보관대에 보면 199개입니다. 199개소에 보관가능 자전거는 6,576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화면에서 봤다시피 기존 자전거 주차대 문제점입니다. 핸드크로스 때문에 입․출차가 어렵고 시건장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건장치 하다가 자전거가 쓰러지고 그렇습니다. 또 이중주차 시 들고나와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인도 과다점유, 약 1.8m입니다, 자전거 길이가. 점유로 통행에 굉장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장애인들 점자블록 설치해 놨는데 자전거가 다 점유하고 있어요, 좁은 데는. 그래서 우리 장애인들 통행에 굉장히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는 게 기존의 주차보관대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차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로드파킹 주차보관대가 있고요, 하나는 더블파킹 주차보관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드파킹 주차보관대 이 제품의 장점은 뭐냐면 기존에는 약 180cm, 그러니까 1m80cm이죠. 이것은 90cm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반이 줄은 거예요. 그래서 통행에 상당히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영상 자료화면을 보여주며) 여기는 인천시청 주변에 설치된 로드파킹 주차보관대입니다. 이것은 35°로 이렇게 꺾어서 주차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핸들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입․출차가 자유롭습니다. 또 시건장치나 광고판이 있어 가지고 구정홍보나 아니면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지역의 경제활성화 차원에서도 광고를 유치를 해서 우리가 광고비로 받아서 시설유지관리비로 쓸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또 장소 여건에 따라서 계속 늘릴 수가 있습니다. 기존 것은 그냥 5개면 5개, 10개면 10개 딱 정해져 있어요. 얼마든지 20개든, 15개든, 30개든 계속 늘려갈 수가 있는 장점이 있는 보관대입니다. (영상 자료화면을 보여주며) 다음은 더블파킹 주차보관대 모습입니다. 강동구청에 설치돼 있는 겁니다. 이층으로 돼 있는 주차보관대, 아마 화면에서 처음 볼 겁니다. 아주 이중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번거롭지 않나 생각하지만 이렇게 쉽게 올리고 내릴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전거가 잘 장착돼 가지고 절대로 땅에 떨어지거나 그럴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영상 자료화면을 보여주며) 노원구 자전거대여 보관소 화면입니다. 이와 같이 더블파킹 주차보관대는 좁은 공간입니다. 아까 구의역 지하 보시면 알다시피 이중으로 돼 있어 가지고 나갈 틈이 없어요, 앞에 자전거 보관 하신 분들은. 그런데 이중으로 해 놓으면 좁은 공간에 효율적으로 우리가 자전거 주차를 활용할 수 있다 라는 점입니다. 이것을 참고하셔서 우리 구청장님도 이런 좋은 제품도 있고 또, 우리가 자전거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하지 하습니까? 부족한 자전거 보관대를 더 많이 늘릴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구청장님의 여기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방치 자전거 활성화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해 달라 하는 것입니다. 2008년도 방치 자전거 사업현황을 보면 2008년도 광진구는 1,000여 대의 방치 자전거를 수거해서 서울시에서 일괄 계약한 업체에 대당 750원에 납품을 했습니다. 2009년도 방치 자전거를 수거, 재조립 해서 저소득층에게 무상으로 나눠주는 행사를 서울시와 민간단체가 지난 11월에 진행했고, 광진구도 66대를 배분받아서 저소득층에 나눠줬습니다. 또, 서초구나 성동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자전거 기증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연 200여대의 자전거를 우리 저소득층에게 기증했습니다. 방치 자전거를 지역의 생활자전거 사업단에서 재조립해 가지고 필요한 아동과 주민들에게 기증하는 일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진구는 올해도 지역자활센터와 협력해서 주민자치센터의 이동수리반을 운영 해서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고, 여기 언론인도 계시지만 언론에서 많은 보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 보관대 관리 및 무료자전거 대여소 운영, 자전거 이동수리반 운영, 방치 자전거를 활용한 기증행사 등은 자전거를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매우 적합한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문제점을 보시면 공무원이 직접 순찰합니다. 그리고 방치 자전거 적출하고 계고장을 발부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발생 확인이나 계고장 발급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행정력의 낭비가 심합니다. 또 서울시에서는 민간 고철업자를 선정해서 보관과 매입권을 일괄적으로 제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후처리에 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대부분의 자전거가 재활용되지 못하고 재판매되거나 고철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광진구 지역자활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신명나는 한반도 자전거’가 있습니다. 거기와 협력을 해서 광진 지역자활센터에서는 관내 순회, 방치한 자전거를 적출하고 계고장을 발부하게 하고, 수거업무를 담당해 주고, 관련법규에 따라서 매입을 합니다. 협약금액은 ㎏당 50원으로 돼 있습니다. 수거된 방치차량의 30% 내외의 재생 자전거가 탄생할 수가 있습니다. 광진구 관내에 또 아울러서 사랑의 자전거 나눔행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이 뭐냐면요, 협력 체결에 따른 제반 업무수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재생 자전거 복원수리비를 좀 지원해 주면 됩니다. 대당 약 2만 5,000원 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수리, 수거, 조립장소를 지정해 주신다면 아마도 자전거를 통한 사회적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방치 자전거 사회적 기업으로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큽니다. 그 기대효과를 보면 첫 번째, 친환경 자전거 광진구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 두 번째는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저소득층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 자전거 사업의 안정화를 위한 인적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송학 구청장님께서는 교통행정과와 사회복지과 서로 협력해서 적절한 지원과 예를 들어서, 공간확보라든지 예산확보, 그 다음에 자치구의 진취적인 자전거 활성화 정책이 이루어진다면 아마 저소득 일자리, 즉, 광진구 자전거 사회적 기업이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구청장님의 대책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행

조길행의장

김창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2분질문시작

수범

김수범의원

마지막 질문이다 보니까 마음이 좀 편한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조길행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송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바쁘신 일상중에도 의회에 방청하신 주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양1동 주차장 및 공중화장실 건립에 관해서 몇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주시하시는 바와 같이 대형할인점의 증가로 재래시장 이용고객은 점점 줄어들고 그로 인해 재래시장 상인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어려운 여건을 개선하여 재래시장 이용고객을 늘리기 위한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추진하였던 자양1동 공영주차장 건립과 관련해 몇가지 주민들의 우려사항이 있기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계약한 주차장 건립예정지는 약 136평의 23대 수준의 주차장 건립이 예상되는데 그 정도 규모로는 시장 상인들과 일부 주민들의 주차수요도 못 미치는 규모로서 순수 시장 이용 고객에게는 주차 기회도 가질 수 없을 것이라는 불만이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자양시장상인조합에서 운영할 경우에 적자운영이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23대 월 주차료 8만원 계산할 때 월 총수입이 184만원에 불과해서 구청에서 관리비를 지원해 주지 않으면 주차관리인 2명 고용 시 인건비 조달도 안 되는 적자경영으로 결국은 자양골목시장 지원이 아니고 오히려 시장에 부담을 주는 걱정거리는 만들어주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셋째 당초 재래시장 이용고객 지원 목적으로 추진한 주차장 건립인데 규모가 너무 소규모이다 보니 시장 이용 고객의 주차장이라는 편의시설이 있다는 홍보조차 되기 힘들어 재래시장 이용 고객유치에 효과가 없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넷째 자양시장 상인들의 숙원사업이자 고객편의를 위해 필요한 공중화장실 건립을 현 주차장 건립예정지에 시설한다는 것도 자양시장과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거리나 위치상 전혀 시장 이용자의 편의에는 도움이 안 되는 것이라는 게 상인들의 중론입니다. 결과적으로 말해서 23대 규모의 작은 주차장은 재래시장 지원이라는 일종의 홍보성 시설에 불과하다는 평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수년후에 자양1동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와 자양골목시장 방문 고객편의를 위해서 또 다른 대형주차장 건립이 필요하게 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인데 그리하면 중복투자로 인한 주민혈세인 재원낭비의 문제가 발생되는 바 지금부터 구의1동 공영주차장 규모의 건설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대책이나 방안을 수립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더불어 시장지원 차원에서 공중화장실은 자양시장 내 가까운 지역에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청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질문이라기 보다는 참고사항으로써 청장님의 해명을, 간단한 내용입니다마는 저는 오전에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어서 이해가 됐습니다마는 일부 주민들의 오해가 있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청장님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간단하게 참고사항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서울시 예산계획안을 보면 유도정비구역 구상을 위한 9억 원의 예산이 반포, 잠실, 당산, 망원지역 4개 지역에만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관내 자양동은 유도정비구역 도시관리계획에서 제외된 것으로 해석해야 되는지? 제외됐다면 우리 자양 주민들의 숙원인 도시개발계획이 5년 이상 지연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데 용역사업이 그런 개발계획에서 제외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유도정비구역 법정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서 자양동이 예산편성 계획에서 왜 제외됐으며 향후 어떻게 조치를 해서 그에 대한 대비를 하고 계신지? 일부 주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청장님의 답변도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58분질문종료

길행

조길행의장

김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은 일정에 따라 내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의 질문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답변에 성실히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33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3차 본회의는 내일, 27일 오전 9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산회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

10시39분질문종료

11시01분질문종료

11시17분질문종료

11시52분질문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