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문수 구의회사무국 강문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에 서울특별시중랑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명순 의원 발의(안), 서울특별시중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묵제2구역(묵동 238번지 일대)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 건,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0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윤수입니다. 환절기 날씨와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하여 건강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한 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제157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들님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올해도 다 가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추진해 온 주요업무들이 잘 마무리 되어 많은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조례안과 주택 재건축 관련 의견청취 건은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꼼꼼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중랑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명순 의원 외 5인 발의)

구명순 의원입니다. 앉아서 해?

발언대에 서서 정식으로 하세요.

여기가 어느 자린데 앉아서 하려고.

구명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된 배경은 지역사회에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사회 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사회적기업의 개념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 생산, 판매 등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하며 영리와 비영리의 중간 형태의 기업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회적기업은 주주나 소유자를 위한 이윤 극대화를 위하여 운영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이를 위하여 이윤을 사업 또는 지역사회를 위해 재투자하는 기업적 혹은 기업적 방식으로 조직되는 활동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기업은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파는 기업으로 좋은 일을 하면서도 수익을 내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정하여 2007년 7월 2일 시행하였으며 11월 26일 현재 서울시 등 14개 광역자치단체와 마포구 등 19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조례를 각각 제정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생산 활동을 통해 수익을 올리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이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서 의미 있는 대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체계 구축 및 조례제정이 적극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의 구청장은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설치하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9조에 의거 구청장은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 사회적기업 육성계획 수립을 시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부터 제13조에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되는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비, 경영지원,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5조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및 서울특별시중랑구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이렇듯 사회적기업은 수익을 창출하여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며 생산적인 일자리도 창출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도 사회적기업의 사회공헌 활동들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조례안의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의와 협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구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명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타 구 사례가 우리가 하는 조례안하고 유사한지 아니면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같으면 같다고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사례집이 타 구에 비해서 연약한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는 조례가 있고 할 수 없는 조례가 있는데 타 구에 유사하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송충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는 서울시 조례가 제정되었고 용산구가 금년 7월 달에 제정되었고 마포가 10월 달에 제정되고 그렇게 두 군데가 제정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저희로서는 시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을 봐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네, 송충섭 위원입니다. 타 구 사례하고 유사한가요?

네, 거의 그렇습니다.

타 구 사례집을 한 부씩 위원님께 돌려줬으면 합니다. 타 구에 진행하는 유사한 안에 대해서는 현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면 그 안에 대한 대책을 서지 않나.

조례가 준비는 안 되어 있습니다. 출력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지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하고 곁들여서 저기 음식물쓰레기 악취제거형을 미생물해가지고 하는 그런 것도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김동율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관내에 예비사회적기업이 한 서너 군데 된다고 그랬지요?

네.

거기 현재 운영실태는 어때요?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김동율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예비사회적기업이라고 해가지고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가 있는데 면목재가노인복지센터 이것은 사업이 요양보호사 파견방문사회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법인 다운회라해가지고 ……생산 및 판매를 통한 일자리창출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원광보호작업시설 이건 장애인취업시설 일자리 세탁사업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적기업으로는 되어 있지 않고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사회적기업에 준하는 수준에 와 있는 사항입니다. 좀 보완을 하면 사회적기업으로 앞으로 나가야 될 이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일하는 분들이 우리 취약계층의 사람들이 주로 여기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까?

네,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면목 같은 경우에는 한 20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다운회 같은 경우는 한 10명, 원광작업 거기도 한 10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 40명 정도가 세 군데서 일을 하네요?

네.

그러면 여기서 지금 현재 서울시나 이런 데서 어느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현재 지원이,

그냥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노동부에서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은 우리 조금 전에 구명순 의원님이 발의하신 사회적기업은 당분간 노동부에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각종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 근거 조례안이 지금 제정이 됐는데 그렇다라면 다른 예비사회적기업에도 이 조례안 근거에 의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됩니까?

지금 저희 이 조례안으로 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인데요, 시에서도 이러한 사항을 저희 담당팀장이 회의를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는 자치구에서는 예산도 좀 문제가 되고 하니까 홍보를 주로 많이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홍보하고 추천을 해서 서울시에서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정이 되면 그것을 저희한테 주면 좀 조사 좀 해 달라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조례안이 발의가 됐는데 새롭게 사회적기업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예비사회적기업 세 군데하고 그다음에 아까 그린주의 사회적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제도지요? 그러니까 새롭게 우리가 또 사회적기업을 만드는 건 아니지요?

현재 저희가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만들 수도 있는데, 예산이 뒤따라 줘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당 한 80여만 원 정도의 인건비 충당을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부담이 가고요, 각 자치구에서도 지금 두 개 구 외에는 아직 그것을 만들고 있지 못하는 실정인데요, 가급적 저희들은 발굴을 해가지고 서울시에다가 연결을 시켜 주면 지원은 서울시에서 받고 저희는 홍보를 하고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거기서 생산된 물건을 판매를 해서 인건비 일부는 충당할 수 있잖아요, 사회적기업에서 생산된 물건 가지고.

네,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상당히 사회적으로 필요한 그런 조례를 우리 구명순 의원님께서 앞서가는 그런 의정 활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예비사회적기업이라고 이렇게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요, 사회적기업으로서 인증받지는 않으나 사회서비스제공, 취약계층 일자리제공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정리를 한다면 지금 앞으로 일어나는 그런 기업들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될까요 라는 그걸 하나 질의하고 싶네요. 예상되는 기업들이 어떤 분포도를 갖고 있을까, 지금 이렇게 보면 요점 정리하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예비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셨지마는 사회적기업에는 충족이 거의 와 있는데 조금 충족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일단 그냥 또 놔둘 수는 없고 제외시킬 수 없고 해서 가급적 발전시키기 위해서 예비사회적기업이라는 테두리를 둬가지고 그 범위에서 놨다가 지도를 하고 좀 발전을 해서 조건이 충족되면 노동부에서 인정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비사업적기업이라하면 사업자등록증을 안내도 예비로 가능한가요?

그것은 요건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요건은 다 기억을 못 하는데요, 그 요건에 충족이 돼야 되겠습니다. 인증요건이요,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는 데는 한 일곱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됩니다. 조직형태라든가 유급근로자고용, 사회적 목적 실현해가지고 의사결정구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 세부사항은 도표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나와 있는데요, 정관규약 사회적 목적 이러한 것이 검토가 되어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심의위원회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앞에 정의가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지금 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한 교육이나 현재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서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거든요. 많은데, 지금 이거랑 현재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하고 좀 상당히 유사한 것 같고 그래서 나는 그것이 그거랑 별개라면 별개에 대한 부분은 요점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조례에 2조에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회적기업 해가지고 나와 있고 예비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사회서비스연계 이것은, 여기 법에 대해서 법2조2항, 2조3호, 2조4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보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저기 2조 정의에 3항에 보면 취약계층이라는 게 테두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취약계층에 대한 예비사회적기업이라면 예를 들면 한 번, 한두 가지만.

취약계층이라 하면 그 내용이 있는데요, 사회서비스의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계층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건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또 정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서비스라는 것도 교육, 보건, 사회, 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등 이 그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모든 것이 대통령령으로 모든 것이 위임되어 나와 있습니다. 육성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법이 그 정도로 이렇게 따라 있다면 상위법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이거요? 사회적 육성기업 이 법이 이 조례가 상위법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지금?

상위법이 사회적 육성 이 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지원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상위법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되어 있어요?

지원이요?

네.

노동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동부장관이 알아서 한다, 되어 있다는 것은 상위법이잖아요. 국가에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육성법 11조에 보면요,

잠깐만 육성법 11조.

네,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 시설비 등을 지원 융자하거나 국고보조를 임대할 수 있다, 이렇게 지원 조항이 있습니다, 법에.

구청장은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기업에 무상할 수 있다 지금 이거는 구명순 의원의 조례안이고 상위법에 의한 조례예요, 지금 이 자료 온 것이? 상위법하고 구명순 의원이 조례발의 한 내용하고 이원화해서 비교해 주셔야지 이해가 가지요.

조례안 몇 조?

아니, 그러니까 조례 이 부분은 상위법이고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성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이원화돼서 뭔가 나타나 있어야지 이게 상위법인지 지방자치단체법으로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상위법에서 따가지고 한 거지요?

그러니까 땄는데 어느 부분은 받고 어느 부분,

내려온 거를 우리 저거에,

노동부에서 각 시ㆍ도에 조례안이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려와 있는데 조례안에 대한 유인물을 보면 어느 것이 상위법이고 어느 것이 지방자치단체법이고 이런 것들이 구분이 안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구청장이 들어가 있으면 이거 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가보다 라고만 되어 있지 이거는 하위법에서 우리 구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안 나타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조례안을 만들 때 구명순 의원님도 이거 나 건의 하고 싶은 것은,

저기 여기 있잖아요.

아니, 혼자만 하시는 게 아니고,

아니,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권한의 위임이 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의 조례는 구청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위임받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여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면 구도 지방자치단체로 들어가요, 아니면 서울시로 들어가요?

지방자치단체로 들어가지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광역을, 여기는 기초까지로 포함을 시켜서 얘기한 거예요?

지방자치단체라 하면 두 개를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광역과 기초까지 다?

네.

아니, 교육은 그렇게 얘기 안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로 보는 게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게 법이 사회복지법이 2007년도 제정이 되어가지고요, 지금 서울시에도 금년에 이게 경쟁력강화본부에서 금년에 지침을 마련하고 하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모두 만드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직 여기에 대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확한 마인드가 확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되어 있다?

네, 안 되어 있는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 구명순 의원님이 타 구나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만들자 해서 다른 데보다 조금 일찍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정리가 안 되어 있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용어도 어렵고, 그래서 그런 거지. 저희들이 검토를 다 했는데 시 조례라든가 타 구 조례라든가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하고 다 비교를 했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또 노동부에서도 표준안이 내려와 있고요.

아니,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정리가 다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 용어가 생소해서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가 발의가 돼서 하면 이 시행을 어떻게 해요?

시행은 어차피 지침이 내려올 거예요. 내년이나 되면 시에서 내려오면 시에서 맞춰 가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는 또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시행에 대해서는 아직은 부담을 안 가져도 되겠네요?

네.

왜냐면 예산이 수반되고 그러니까.

시에서도 아직 구체적으로 내려온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겁니다.

좀 아이러니한 게 많아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노동부에서 많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알았습니다. 하여튼 예산 이런 것 걱정 안 해도 되고 좀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얘기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믿고 더 이상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한 두 가지만 사회적기업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 관내에 지금 한 곳이 진행돼 있고 3곳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 이런 센터에서도 이 사회적기업을 할 수 있습니까?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복지재단이라고 그래서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고요, 요건에만 맞으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아마 우리 구명순 의원이 많이 앞서가가지고 서울시에서 세 번째 조례를 제안한 것 같은데 앞으로 이게 시간이 가면 예산 지원 등 또 여기 사회적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이 장애인일자리, 저소득계층 일자리, 가사돌봄이 등을 말하자면 인력 등의 지원하면서 이게 완전히 그냥 서비스 복지 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다소 이익을 내면서 그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면서 수혜를 받는 분들이 기업으로부터 말하자면 원활하게 좀 수혜를 받으면서 우리 구에서는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의 무슨 장소 제공 같은 또 돈이 필요할 때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2009년 10월 달에 사회적기업 육성에 의한 표준 조례안을 광역 및 기초지방단체에 지금 통보했다고 이렇게 전문위원 의견이 나와 있는데 우리 중랑구에서도 서울시에서는 아마 빨리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대비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는 구명순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시행해도 문제가 없는지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적기업 조례안으로서는 저희 과 의견은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분야인 서울특별시중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중랑구보훈회관이 2009년도 12월에 완공됨에 따라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보훈회관 운영과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도모하고 입주단체 및 시설이용자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으로는 보훈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운영협의회는 보훈회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대표자를 선임하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도록 하였고 또한 위탁운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제출된 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중랑구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앞으로 보훈회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위탁관리가 필요한데 위탁관리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김동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훈회관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보훈단체장들과 협의를 해서 운영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율 위원입니다. 일부 이야기를 들으면 보훈단체들이 자기들이 직접 관리운영을 하겠다 라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대부분 보훈단체에서는 보훈단체 자체적으로 운영을 많이 하지만 타 구 사례를 들어 보면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보완을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김동율 위원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위탁운영 관리는 제3자가 해야만이 객관성이 있고 공정한 그런 운영체계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입주하는 단체가 만약에 자기네 회관을 운영한다 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을까 우려도 되고 따라서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3자가 이 회관을 위탁관리하는 것이 적합하다,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훈회관이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저희 집행부나 위원님들이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 그런 부분에 미흡하거나 우려되는 부분 걱정되는 부분을 감안을 해서 제3자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일단은 운영협의회가 원한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반드시 100% 된다는 뜻은 아니고 문제가 있으면 제3자에게 위탁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렇게 조례에다가 그 내용을 보완해서 마련을 하였습니다. 이런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집행부 단독으로 할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하고도 수시로 협의를 해서 잘 운영이 돼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각 단체들이 요구하는 주장들이 강하기 때문에 강한 것은 바로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먼저 앞장세우기 때문에 따라서 거기에 수반되는 문제점들이 항상 도출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것을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라도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그런 운영관리체계가 도입되도록 이 조례안도 제대로 좀 그런 근거가 제대로 확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조례내용을 보면 조금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다시 한 번 검토도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거 가지고도 완벽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항을 세부적으로 조례에 명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동율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시행규칙에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자세한 내용을 보완을 해가지고 보훈회관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위원회 구성을 보면 그 14쪽에 위원은 공무원 및 청소환경관련 시민단체, 사회적 덕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청소 관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예요? 청소업자를 말하는 거예요?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청소환경관련 단체라는 것은 저희가 지금 어떤 시민사회단체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환경감시단 우리 구에 있는 그런 데서 같이,

김동율 위원입니다. 청소해가지고 점 찍어놓고 환경관련 시민단체라고 하는데 청소는 즉 말하자면 청소업자냐 아니냐 이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업자는 아닙니다.

만약 여기에 청소업자가 위원이 된다면 이것은 부적격자라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전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정의와 운반방법 등을 명시하여 환경보존과 자원재활용에 기여하고 고가의 희귀금속을 회수하여 자원화하는 도시감산화 사업추진을 위해 폐ㆍ소형가전제품의 배출 및 수거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를 재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5t 미만 생활폐기물을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정의하고 공사장생활폐기물은 특수규격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할 수 있고 수집운반대행업자에게 운반토록 하거나 폐기물 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자기 차를 이용하여 직접 운반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자원을 재활용하고자 핸드폰 등 희귀광물이 다량 함유된 폐ㆍ소형가전제품 32개 품목에 대하여는 수거수수료를 면제하여 우선 수거토록 하고 일반재활용품 배출시 함께 배출하면 대행업체 및 구 기동반이 수거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무단투기 등 질서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를 재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개정은 주민생활의 안정과 부족한 자원을 재활용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네, 김시현입니다. 주요골자에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특수마대라고 했는데 특수마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이거 특수마대는 예를 들어서 폐기물, 집에서 집 수리를 하거나 할 때 유리나 벽돌 그런 것을 담아서 내놓는 그런 마대가 되겠습니다. 일반비닐봉투가 아닌 그런 마대가 되겠습니다.

특수마대를 우리가 제작을 해서 판매 하는 게 어때요?

아니, 저희가 지금 그것을 제작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네.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담는 그런 규격 조제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잘 됐네요. 그런데 그 용량은 어느 정도 돼요?

30ℓ하고 50ℓ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30ℓ, 50ℓ.

네.

30ℓ 미만은 필요가 없나요, 없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보면 그 마대가 그 정도 집안에서 집수리를 하거나 뭐 잔재물 처리할 때 2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가격대는요? 30ℓ하고 50ℓ.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30ℓ 2,500원, 50ℓ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ℓ가 2,500원, 50ℓ가 4,000원 그러면 이 공사장이 아닌 일반가정에서도 생활폐기물을 인정을 해 주죠?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50ℓ가 4,000원일 때 대형폐기물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폐기하고 있는 것들을 예를 들어 이렇게 좀 축소시켜서 판매대 봉투를 구매를 해서 배출을 하게 되면 대형폐기물에 대한 부분하고 형평성이 좀 안 맞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 그런 것은 검토해 보셨나요?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대형폐기물,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책상 하나 정도 나오면 얼마입니까? 2만 원, 1만 5,000원인가? 우리 대형폐기물 있잖아요, 책상 하나 정도 나오면?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지금 책상 같은 경우는 한 5,000원 정도.

책상 같은 것은 5,000원이에요?

책상이 양수가 5,000원 뭐 책장 같은 경우는 3,000원 3단 미만은 2,000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비슷하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지금 가정에서 이 특수마대를 구매를 해서 가정에서 집 앞 바깥으로 배출은 안 되겠네요? 이것을 어느 집하장으로까지 배달을 가서 처리해야지 이 특수마대를 구매를 해서 집 바깥에 내놓으면 수거를 해 가나요?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해 가고 있습니다.

수거를 해 간다?

네.

그러면 특수마대에 대한 부분은 요금 정의를 어디 하고 처리를 해 줘야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일반대행업체에 그것을 사게 되면 금액이 다 대행업체에서 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 판매금액을 다 대행업체에서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대행업체가 우리 일반생활폐기물 대형업체입니까, 아니면 대형폐기물 처리업체예요?

일반쓰레기 중랑, 우리, 용마용역 그 업체에서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나에 폐?소형가전제품 배출 및 수거체계 개선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핸드폰 외 32개 품목인데 핸드폰 같은 경우에 한두 개 정도 배출한다면 어떤 식의 방법으로 배출하나요?

일반적으로 현재 재활용품 각 집 앞에 내놓을 때 그런 식으로 그 집 앞에다 내놓거나 어떤 봉투에 내놓으면 우리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의 수거봉투 필요 없이 현재 하고 있는 일반 투명한 비닐봉투에 배출하면 그냥 가능하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14조 별표에 보면 2009년도 6월 30일 날 개정이 됐고 서울시 방침은 2009년도 3월 달 이렇게 방침이 개정이 되어서 내려왔었는데 왜 이제서야 이것을, 그동안에 이걸 방치하고 지금 개정해서 늦게 올라왔어요?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고물상폐기물 관련 조례 재개정 반영 협조요청이 사실상 지난해 2008년도 8월에 저희한테 이 공문이 먼저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자치구에서는 개정을 했고 또 일부는 덜한 상태인데요, 그다음에 금년도 또 1월에 재활용활성화 추진계획이 통과해가지고 2009년도 1월에 다시 또 각 구별로 자치구에서 조례를 개정 안 하기 때문에 다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작년에 해야 되는데 좀 못 한 감이 있습니다. 일부 감원사항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김동율 위원입니다. 아니, 우리 서울시 환경행정담당관 그 시행방침도 금년도 1월 달이고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도 한글맞춤법에 따라서 띄어쓰기하는 부분도 벌써 오래 전에 개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이것을 그냥 방치하고 있었다면 뭐가 잘못 된 거 아니에요?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 두 번째 폐?소형가전제품은 금년도 5월에 내려와서 이번에 개정이 됐고요, 그리고 과태료 부과기준은 2007년도 말에 질서행위 규제법이라 그래가지고 됐는데 2008년도부터 시행됐는데 그것도 그때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작년에.

모든 것이 제때에 이루어지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런 폐기물이라든가 대형폐기물들이 그동안에 치우는 과정에서 따라서 문제점이 계속 수반 되잖아요, 이런 것이 즉각즉각 제도 개선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분석하고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거 한 번만 더?

네.

이것은 아이러니한 것인데 대형폐기물이나 음식물처리나 이런 시설물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뭐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이해갈등이 심하잖아요. 지금 특히 망우본동에 있는 주민들이 우리 양원역 뒤에 시설하자고 하는 시설물에 대한 님비현상이 심한데 그런 것들에 대한 시설을 원만하게 설치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러면 처리 거리에 따라서 수수료 부분이 좀 차등화 되면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님비현상도 좀 줄일 수 있거나 해소 되지 않을까요? 이해가 돼요? 예를 들어서 양원역에 우리가 음식물처리장이 건립이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인근 주민들은 그 환경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민원을 많이 야기 시키는데 결국은 다들 자기 거주하는 인근에는 설치를 하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결국은 폐기물 처리비용에서 주는 거지요. 그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만약에 타 구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를 그 주변에 예를 들어서 체육관을 만든다거나 공원을 만든다거나 해서 그 인근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게끔 하는 것도 있고요. 아까 거리상 가까운데 이 요금문제는 만약에 짓게 되면 법적인 검토를 통해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그 인근주민들한테 수수료를 계속 받아야 되니까 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도 결국은 운반수수료잖아요. 운반비잖아요, 운반비. 결국 그 속에는 인건비도 들어가고 장비유지관리비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장비를 운영하기 위한 유류나 기타 등등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까운 거리에서 이동하는 요금하고 먼 거리에서 이동하는 요금을 결국은 미미한 것 같지만 그것을 횟수로 따지면 결국은 차등화도 사실은 필요로 하지 않느냐 우리가 행정편리상 일원화 시켜놓고 하는 부분들이 또 장점은 있지만 결국은 이런 사회적인 님비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도 좀 이원화시켜서 하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행정에 좀 사전에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해 보시고 그렇죠? 면목4동 이병호 위원 같은 곳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려면 유지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송충섭 의장님 집 여기 같은 데는 걸어서도 다니니까 그 유지비가 적게 들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그래서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내용에 어떤 인센티브 그 요금을 차등화 시킬 수 있는,

그렇게 하면 지역주민들이 내 지역 내 동네 내 집 주변에 하지 말라고 아마 반대 님비현상이 좀 적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좀 해 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충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충섭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 질의 내용을 보면 20ℓ 마대라고 하죠? 비닐봉지입니까, 아니면 50ℓ?

마대, 비닐이 아니고요.

마대?

네, 마대입니다.

마대가 나온 것을 본 일이 없는데. 폐자재라든가 폐기물 쓸 때 이게 그 비닐봉지 판매소에서 팔고 있어요?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내용이 뭐냐하면 가정에서 꼭 어떤 봉사를 할 때 폐자재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화분이 깨졌다, 유리가 깨졌다, 그런 것을 넣는 겁니다.

현재 팔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주민들이 지금 현재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냥 내놓거나 그런 것을 지금 현재로는 원칙은 그렇게 내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비닐봉지에 넣을 수 없는 폐기물을 구청에서 마대자루로 해서 팔면서 넣어 가져갈 수 있게끔 했다 그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나는 전혀 본 일이 없는데?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일반적으로 현재 저도 지금 내놓지 않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상 순찰차로 그냥 치워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원칙은,

송충섭 위원입니다. 그 마대에 중랑구재활용 이렇게 썼지요, 마대에?

네.

그런데 내가 볼 때에는 청소대행업체에서 수거해 갈 때 대개 보면 주민들이 자루에다 많이 넣어요, 요즘 김장철이라. 자루에 넣는데, 그 봉지를 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가져가지를 않아. 이것은 사용할 수 없는 중랑구에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안 가져간다, 지금 골목에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마대자루를 판매해서 폐기물을 담는다니까 그 마대자루를 본 동료 위원들이 없는데 그 내용을 홍보를 좀 하셔서 지금 김장철이라 많이 골목에 쌓여 있어요. 가져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80㎏ 쌀자루나 볏자루에 넣어서 그냥 방치하고 있어요. 가져가지 않고 있는데, 이것이 홍보가 미흡한 거라고. 없어요, 전혀 본 일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음식물수거함이 노후가 됐어요. 청소행정과장 여기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세세하게 내용을 모르시는데 음식물 쓰는 수거함이 단독주택가정마다 현재 나가 있는데 정말 볼썽사나워 볼 수가 없는 물건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청소행정과 인력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역 반상회를 통하든지 해가지고 세척할 수 있는 부분은 세척을 해서 아니면 홍보가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떤 것인지 아시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가 유인물도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마대도 틀림없이 홍보가 안 됐습니다. 이 마대도 판매한다는 내용을 각 동사무소에 반상회라든가 해서 일반자루에다 넣으면 가져가지를 않아요. 지금 각 골목마다 적재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동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각 부서가 다른 부분적으로 부분 되는 것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마대가 일부 사용된 것을 보면 일반적으로 쌀 마대포대 누런 것 이런 포대를 가끔 사용을 하던데 그것은 부서에서 그냥 임의대로 구입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청소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마대를 공급하는 겁니까?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일부 구매해가지고 쓰는 것은 환경미화원들이 가로청소 할 때 낙엽 같은 것을 할 때 우리가 마대 있지요? 현재 우리가 구매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아무런 글씨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글씨가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낙엽 같은 것 그것은 물론 치우는 사람들이 마대를 지금 쌓아 놓고 있는데 언제까지 쌓아놓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외에 일반인들이 그런 마대를 가지고 놔두면 그것도 안 치워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구분을 시키기 위해서라도 중랑구청이라고 분명히 써 놔야만이 그렇게 기본적으로 지켜줘야만이 치워가는 사람들이 제대로 치워갈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왜냐하면 그것이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치워가는 사람들이 일반 개인이 내놓은 것으로 생각하고 안 치워가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거기 아는 데까지 설명해 드릴까요? 우리 건축폐기물은 토양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은 중간폐기물로 가요. 그러니까 일반마대를 가지고 간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관계가 없고 가정에서 나오는 건축폐기물에 약간씩 나오는 것 있지, 그것을 우리가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수거한 것은 그 봉투에 담아서 우리 청소용역들이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것은 아는데 지금 현재 곳곳에 낙엽들 쓸어모아가지고 누런 마대에다 담아서 쌓아놓은 경우도 있고 도로가에 여기저기도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한 뭉텅이씩 있다고.

낙엽마대는 별도로 저희도 지금 현재 표시가 되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명칭을 봤거든요. 도로에서 하는 것을 봤는데 밋밋한 쌀 봉투가 아니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재활용 제가 잠깐 본 것인데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약수터에 마대 포대가 여러 개가 쌓여 있는데, 일반 거로 쌓여 있다고. 요즘 희망근로자들이 낙엽 청소해가지고 거기에 다 담아 놓은 거라고 그것이.

그 낙엽을 한꺼번에 가져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마대가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개인이 내놓은 것으로 착각하고 안 치워가는 것도 있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명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드렸는데 앞으로 마대가 청소 그런 폐기물 화분 깨진 것 유리 각종 그런 부분들 날카로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여태까지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비닐에 하려면 망치로 완전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담지 않으면 몰래 갖다 그냥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홍보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대가 있으면 홍보를 제대로 해서 가정에도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런 내용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네, 이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지역에 기존 일반주거시설이 몇 세대나 되지요, 그다음에 상업시설이, 근린생활시설이 몇 세대나 되고?

251세대는 뭐야?

그러면 근린상업시설 세대수까지 포함되면 79호라는 기존 시설을 가지고 있는 세대수가 79호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그것이 파악된 숫자 아니에요? 현황이 75호로 되어 있잖아요?

75호가 세대수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현재 살고 있는 세대수?

그러면 81세대 틀리네?

그러면 이 79세대가 근린상업시설 건물 세대수랑 다 포함된 이야기 아니에요?

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기본구상 계획 좀 알려 주세요. 이게 복개천도로, 복개천도로지요, 위원장님?

네, 복개천 맞네요.

여기에 보면 복중앙길로 해서 20m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인도는 얼마로 떨어집니까? 저쪽 부지하고 얼마를 낼 예정인지?

처음이에요.

우선 주출입구도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개발하면서 4m를 확보해 주는 과정이 있지요? 그런 과정을 볼 때 동일로에서 들어올 때는 지금 10m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양쪽 다 18m, 10m?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35m 도로변하고는 집값 문제가 많이 차이가,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게 100% 정확한 답인데 현실이 안 맞아 떨어지니까 어려운 거지요.

안타깝지요.

전체 다 개발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앞에서 상가건물 지으면 되지 뭐, 뭘 신경을 써. 우리 주택과장님, 지금 재건축정비 사업에 있어가지고 전에는 말하자면,

도시정비사업자가 항상 개입을 하는 바람에 이 사업이 항상 지연되고 그랬었는데 서울시에서 아마 조례라든가 이런 법 제정이 말하자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정비사업자가 하는 일을 정부가 대신해서 따라서 아까 처음에 지적했듯이 주민부담률을 그만큼 줄인다, 그런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개입을 해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떤 상태까지 와 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 지난번에도 우리 구 관내가 지금 22개 지역이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사실 상봉동지역도 그렇고 중화동지역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게 너무 소규모적이고 좀더 광역적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게 지역발전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이런 지적들을 계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한 번 설명회를 가진 적이 있었고 그 후에 시 주거정비과에 방문을 해서 이런 구의회의 의원님들 의견이나 또 자치구 의견을 갖다 한 번 전달도 했고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또 구가 너무 아파트 물론 요건에 맞는 지역을 개발을 우선 하다보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역적으로 개발이 난개발이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고 좀더 시기적으로 지연이 되더라도 조정을 해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을 했고요. 저희들도 그래서 자료를 조사를 해서 이렇게 시에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저기 시에서 조례로 제도상적으로 지금 법적 근거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이제는 아까 말했듯이 도시정비사업자가 할 일을 관에서 주관한다는 이야기예요.

비용을 우리가 관에서.

그렇지, 관에서 세금으로 그런 일종의 용역비는 관에서 부담을 하면서 그 사업계획을 다 잡아주고 나서 말하자면 조합 측에서 건설사 선정해서 말하자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그래서 조합원들이 자기들이 입주부담률을 그만큼 줄인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취지를 아마 금년 7월 이후부터 그런 부분들이 시행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신문 언론상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그랬는데 그런 지침이 혹시 내려왔는지 그거 좀 답변해 주시란 이야기예요.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공공관리제도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단지 아직 재건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범지구를 선정을 해서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구는 아직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직 운영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범지역이 시범 구에서 이렇게 운영된 성과를 보고 아마 전 구에 확대 운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골목 도로들.

골목 도로들?

이게 건축법상 용적률을 예를 들어서 350%를 준다든가 이러면 좋지. 앞으로 특정지역 같은 데는 400 몇 퍼센티지까지 준다잖아. 그렇게 준다면야 얼마든지 건물 올리는 데 짓지, 그게 마음대로,

3종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왔어.

안타깝지요.

그냥 이 정도로 마치지요.

네, 제가 알기로는 2006년부터 거기 낡은 주택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우리 동료 위원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범위를 좀 넓혀가지고 모든 주거환경이나 용적률 등 층수 이런 것이 더 좋았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그분들도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3년 동안 노력한 결과가 지금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분들은 지금 이 계획된 안에서도 더 동의자를 구해가지고 지금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 더 목표이기 때문에 아마 용역을 맡은 분들이 좋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청취 건은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간사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157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