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송충섭 의원 발언
김윤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강문수 구의회사무국 강문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에 서울특별시중랑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명순 의원 발의(안), 서울특별시중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묵제2구역(묵동 238번지 일대)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 건,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0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윤수입니다. 환절기 날씨와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하여 건강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한 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제157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들님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올해도 다 가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추진해 온 주요업무들이 잘 마무리 되어 많은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조례안과 주택 재건축 관련 의견청취 건은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꼼꼼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중랑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명순 의원 외 5인 발의)
10시2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랑구 사업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구명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명순의원
구명순 의원입니다. 앉아서 해?
김윤수위원장
발언대에 서서 정식으로 하세요.
김시현위원
여기가 어느 자린데 앉아서 하려고.
구명순의원
구명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된 배경은 지역사회에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사회 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사회적기업의 개념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 생산, 판매 등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하며 영리와 비영리의 중간 형태의 기업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회적기업은 주주나 소유자를 위한 이윤 극대화를 위하여 운영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이를 위하여 이윤을 사업 또는 지역사회를 위해 재투자하는 기업적 혹은 기업적 방식으로 조직되는 활동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기업은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파는 기업으로 좋은 일을 하면서도 수익을 내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정하여 2007년 7월 2일 시행하였으며 11월 26일 현재 서울시 등 14개 광역자치단체와 마포구 등 19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조례를 각각 제정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생산 활동을 통해 수익을 올리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이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서 의미 있는 대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체계 구축 및 조례제정이 적극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의 구청장은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설치하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9조에 의거 구청장은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 사회적기업 육성계획 수립을 시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부터 제13조에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되는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비, 경영지원,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5조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및 서울특별시중랑구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이렇듯 사회적기업은 수익을 창출하여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며 생산적인 일자리도 창출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도 사회적기업의 사회공헌 활동들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조례안의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의와 협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구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충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충섭위원
구명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타 구 사례가 우리가 하는 조례안하고 유사한지 아니면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같으면 같다고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사례집이 타 구에 비해서 연약한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는 조례가 있고 할 수 없는 조례가 있는데 타 구에 유사하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송충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는 서울시 조례가 제정되었고 용산구가 금년 7월 달에 제정되었고 마포가 10월 달에 제정되고 그렇게 두 군데가 제정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저희로서는 시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을 봐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송충섭위원
네, 송충섭 위원입니다. 타 구 사례하고 유사한가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거의 그렇습니다.
송충섭위원
타 구 사례집을 한 부씩 위원님께 돌려줬으면 합니다. 타 구에 진행하는 유사한 안에 대해서는 현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면 그 안에 대한 대책을 서지 않나.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조례가 준비는 안 되어 있습니다. 출력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송충섭위원
네, 그렇지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위원
네, 이병호 위원입니다. 우리 구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이제 어려운 이웃에게 일자리나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 수익을 창출해서 재투자하는 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우리 구에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이 얼마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이병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적기업이 저희 관내에는 주식회사 그린주의라고 한 군데가 사회적기업으로 노동부에 승인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한 군데가 있고 예비 사회적기업이라고 해가지고 3군데가 현재 노동부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호위원
네, 이병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주식회사 그린주의 이것도 뭐 비영리단체입니까? 어떤, 구체적으로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뭘 생산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주식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기업연계형 주식회사로 상법상 합법성 주식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호위원
아니, 하는 일이 거기서 뭘 생산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서 재투자되고 하는 그걸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장애인일자리 제공형으로 해가지고요, 폐토너 같은 것을 생산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구명순의원
그것도 하고 곁들여서 저기 음식물쓰레기 악취제거형을 미생물해가지고 하는 그런 것도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이병호위원
이병호 위원입니다. 뭐, 잘 알겠습니다. 잘못하면 소리만 크다가 나고 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하여 튼 부서에서 검토야 잘 하셨겠습니다마는 우리 비영리단체는 사회복지관이 지금 우리 중랑구에 5개소인가 정도 있지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관이 5개 있습니다.
이병호위원
검토해서 5개소지요? 그쪽에서는 검토해 본 그런 거 없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이제 앞으로 홍보를 많이 좀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호위원
요양사나 사회복지사 이런 쪽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드네요. 이상입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김동율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관내에 예비사회적기업이 한 서너 군데 된다고 그랬지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김동율위원
거기 현재 운영실태는 어때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김동율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예비사회적기업이라고 해가지고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가 있는데 면목재가노인복지센터 이것은 사업이 요양보호사 파견방문사회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법인 다운회라해가지고 ……생산 및 판매를 통한 일자리창출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원광보호작업시설 이건 장애인취업시설 일자리 세탁사업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적기업으로는 되어 있지 않고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사회적기업에 준하는 수준에 와 있는 사항입니다. 좀 보완을 하면 사회적기업으로 앞으로 나가야 될 이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일하는 분들이 우리 취약계층의 사람들이 주로 여기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면목 같은 경우에는 한 20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다운회 같은 경우는 한 10명, 원광작업 거기도 한 10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한 40명 정도가 세 군데서 일을 하네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김동율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현재 서울시나 이런 데서 어느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현재 지원이,
김동율위원
그냥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노동부에서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노동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김동율위원
그러면은 우리 조금 전에 구명순 의원님이 발의하신 사회적기업은 당분간 노동부에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각종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 근거 조례안이 지금 제정이 됐는데 그렇다라면 다른 예비사회적기업에도 이 조례안 근거에 의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됩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 이 조례안으로 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인데요, 시에서도 이러한 사항을 저희 담당팀장이 회의를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는 자치구에서는 예산도 좀 문제가 되고 하니까 홍보를 주로 많이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홍보하고 추천을 해서 서울시에서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정이 되면 그것을 저희한테 주면 좀 조사 좀 해 달라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조례안이 발의가 됐는데 새롭게 사회적기업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예비사회적기업 세 군데하고 그다음에 아까 그린주의 사회적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제도지요? 그러니까 새롭게 우리가 또 사회적기업을 만드는 건 아니지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가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만들 수도 있는데, 예산이 뒤따라 줘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당 한 80여만 원 정도의 인건비 충당을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부담이 가고요, 각 자치구에서도 지금 두 개 구 외에는 아직 그것을 만들고 있지 못하는 실정인데요, 가급적 저희들은 발굴을 해가지고 서울시에다가 연결을 시켜 주면 지원은 서울시에서 받고 저희는 홍보를 하고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거기서 생산된 물건을 판매를 해서 인건비 일부는 충당할 수 있잖아요, 사회적기업에서 생산된 물건 가지고.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위원
보충질의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한 번 찾아보니까, 사회적기업 일자리 종류를 내가 한 번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니까, 저소득근로자 및 맞벌이부부자녀 방과후교실보조원, 장애인교육보조원, 저소득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돕기 뭐 이런 가사간병도우미 그런데 그게 법인으로 만들어서 이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과장님? 종류가 그런 쪽으로 많이 나오데?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이걸 지금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장려해서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병호위원
만드는 거예요?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이병호위원
그런데 쉽게 해서 법인으로 만들어서 개인한테 자원봉사할 수 있게 거의 보면 이게 뭡니까, 사회복지사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더라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제 그러한 길로 나가야 될 현재 시발점입니다. 아직 활성화 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노동부로부터 서울시로 확산돼서 앞으로 그런 준비를 많이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병호위원
많이 만들어서 하겠다, 이 말이지요?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상당히 사회적으로 필요한 그런 조례를 우리 구명순 의원님께서 앞서가는 그런 의정 활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예비사회적기업이라고 이렇게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요, 사회적기업으로서 인증받지는 않으나 사회서비스제공, 취약계층 일자리제공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정리를 한다면 지금 앞으로 일어나는 그런 기업들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될까요 라는 그걸 하나 질의하고 싶네요. 예상되는 기업들이 어떤 분포도를 갖고 있을까, 지금 이렇게 보면 요점 정리하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예비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셨지마는 사회적기업에는 충족이 거의 와 있는데 조금 충족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일단 그냥 또 놔둘 수는 없고 제외시킬 수 없고 해서 가급적 발전시키기 위해서 예비사회적기업이라는 테두리를 둬가지고 그 범위에서 놨다가 지도를 하고 좀 발전을 해서 조건이 충족되면 노동부에서 인정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면 예비사업적기업이라하면 사업자등록증을 안내도 예비로 가능한가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요건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요건은 다 기억을 못 하는데요, 그 요건에 충족이 돼야 되겠습니다. 인증요건이요,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는 데는 한 일곱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됩니다. 조직형태라든가 유급근로자고용, 사회적 목적 실현해가지고 의사결정구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 세부사항은 도표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나와 있는데요, 정관규약 사회적 목적 이러한 것이 검토가 되어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시현위원
심의위원회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앞에 정의가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지금 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한 교육이나 현재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서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거든요. 많은데, 지금 이거랑 현재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하고 좀 상당히 유사한 것 같고 그래서 나는 그것이 그거랑 별개라면 별개에 대한 부분은 요점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지금 조례에 2조에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회적기업 해가지고 나와 있고 예비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사회서비스연계 이것은, 여기 법에 대해서 법2조2항, 2조3호, 2조4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보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저기 2조 정의에 3항에 보면 취약계층이라는 게 테두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취약계층에 대한 예비사회적기업이라면 예를 들면 한 번, 한두 가지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취약계층이라 하면 그 내용이 있는데요, 사회서비스의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계층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건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또 정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서비스라는 것도 교육, 보건, 사회, 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등 이 그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모든 것이 대통령령으로 모든 것이 위임되어 나와 있습니다. 육성법에 나와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면 대통령법이 그 정도로 이렇게 따라 있다면 상위법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이거요? 사회적 육성기업 이 법이 이 조례가 상위법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지금?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상위법이 사회적 육성 이 법이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있는데, 거기에 지원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상위법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지원이요?
김시현위원
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노동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노동부장관이 알아서 한다, 되어 있다는 것은 상위법이잖아요. 국가에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육성법 11조에 보면요,
김시현위원
잠깐만 육성법 11조.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 시설비 등을 지원 융자하거나 국고보조를 임대할 수 있다, 이렇게 지원 조항이 있습니다, 법에.
김시현위원
구청장은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기업에 무상할 수 있다 지금 이거는 구명순 의원의 조례안이고 상위법에 의한 조례예요, 지금 이 자료 온 것이? 상위법하고 구명순 의원이 조례발의 한 내용하고 이원화해서 비교해 주셔야지 이해가 가지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조례안 몇 조?
김시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 이 부분은 상위법이고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성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이원화돼서 뭔가 나타나 있어야지 이게 상위법인지 지방자치단체법으로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구명순의원
상위법에서 따가지고 한 거지요?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땄는데 어느 부분은 받고 어느 부분,
구명순의원
내려온 거를 우리 저거에,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노동부에서 각 시ㆍ도에 조례안이 내려와 있어요.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내려와 있는데 조례안에 대한 유인물을 보면 어느 것이 상위법이고 어느 것이 지방자치단체법이고 이런 것들이 구분이 안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구청장이 들어가 있으면 이거 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가보다 라고만 되어 있지 이거는 하위법에서 우리 구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안 나타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조례안을 만들 때 구명순 의원님도 이거 나 건의 하고 싶은 것은,
구명순의원
저기 여기 있잖아요.
김시현위원
아니, 혼자만 하시는 게 아니고,
구명순의원
아니,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권한의 위임이 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의 조례는 구청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위임받는 거기 때문에.
김시현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면 구도 지방자치단체로 들어가요, 아니면 서울시로 들어가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지방자치단체로 들어가지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김시현위원
그래서 광역을, 여기는 기초까지로 포함을 시켜서 얘기한 거예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지방자치단체라 하면 두 개를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김시현위원
광역과 기초까지 다?
구명순의원
네.
김시현위원
아니, 교육은 그렇게 얘기 안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병호위원
광역을 이야기하면 자동으로 기초는 따라가는 거지.
김시현위원
지방자치단체로 보는 게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법이 사회복지법이 2007년도 제정이 되어가지고요, 지금 서울시에도 금년에 이게 경쟁력강화본부에서 금년에 지침을 마련하고 하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모두 만드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직 여기에 대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확한 마인드가 확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김시현위원
정리가 안 되어 있다?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안 되어 있는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 구명순 의원님이 타 구나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만들자 해서 다른 데보다 조금 일찍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정리가 안 되어 있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사실은.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용어도 어렵고, 그래서 그런 거지. 저희들이 검토를 다 했는데 시 조례라든가 타 구 조례라든가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하고 다 비교를 했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또 노동부에서도 표준안이 내려와 있고요.
김시현위원
아니,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정리가 다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용어가 생소해서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가 발의가 돼서 하면 이 시행을 어떻게 해요?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시행은 어차피 지침이 내려올 거예요. 내년이나 되면 시에서 내려오면 시에서 맞춰 가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는 또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면 시행에 대해서는 아직은 부담을 안 가져도 되겠네요?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김시현위원
왜냐면 예산이 수반되고 그러니까.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시에서도 아직 구체적으로 내려온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겁니다.
김시현위원
좀 아이러니한 게 많아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노동부에서 많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알았습니다. 하여튼 예산 이런 것 걱정 안 해도 되고 좀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얘기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믿고 더 이상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한 두 가지만 사회적기업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 관내에 지금 한 곳이 진행돼 있고 3곳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 이런 센터에서도 이 사회적기업을 할 수 있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복지재단이라고 그래서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고요, 요건에만 맞으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지금 아마 우리 구명순 의원이 많이 앞서가가지고 서울시에서 세 번째 조례를 제안한 것 같은데 앞으로 이게 시간이 가면 예산 지원 등 또 여기 사회적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이 장애인일자리, 저소득계층 일자리, 가사돌봄이 등을 말하자면 인력 등의 지원하면서 이게 완전히 그냥 서비스 복지 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다소 이익을 내면서 그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면서 수혜를 받는 분들이 기업으로부터 말하자면 원활하게 좀 수혜를 받으면서 우리 구에서는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의 무슨 장소 제공 같은 또 돈이 필요할 때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2009년 10월 달에 사회적기업 육성에 의한 표준 조례안을 광역 및 기초지방단체에 지금 통보했다고 이렇게 전문위원 의견이 나와 있는데 우리 중랑구에서도 서울시에서는 아마 빨리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대비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는 구명순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시행해도 문제가 없는지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적기업 조례안으로서는 저희 과 의견은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중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중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분야인 서울특별시중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중랑구보훈회관이 2009년도 12월에 완공됨에 따라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보훈회관 운영과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도모하고 입주단체 및 시설이용자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으로는 보훈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운영협의회는 보훈회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대표자를 선임하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도록 하였고 또한 위탁운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제출된 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중랑구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앞으로 보훈회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위탁관리가 필요한데 위탁관리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김동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훈회관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보훈단체장들과 협의를 해서 운영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김동율 위원입니다. 일부 이야기를 들으면 보훈단체들이 자기들이 직접 관리운영을 하겠다 라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대부분 보훈단체에서는 보훈단체 자체적으로 운영을 많이 하지만 타 구 사례를 들어 보면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보완을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김동율위원
김동율 위원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위탁운영 관리는 제3자가 해야만이 객관성이 있고 공정한 그런 운영체계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입주하는 단체가 만약에 자기네 회관을 운영한다 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을까 우려도 되고 따라서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3자가 이 회관을 위탁관리하는 것이 적합하다,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훈회관이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저희 집행부나 위원님들이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 그런 부분에 미흡하거나 우려되는 부분 걱정되는 부분을 감안을 해서 제3자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일단은 운영협의회가 원한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반드시 100% 된다는 뜻은 아니고 문제가 있으면 제3자에게 위탁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렇게 조례에다가 그 내용을 보완해서 마련을 하였습니다. 이런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집행부 단독으로 할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하고도 수시로 협의를 해서 잘 운영이 돼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각 단체들이 요구하는 주장들이 강하기 때문에 강한 것은 바로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먼저 앞장세우기 때문에 따라서 거기에 수반되는 문제점들이 항상 도출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것을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라도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그런 운영관리체계가 도입되도록 이 조례안도 제대로 좀 그런 근거가 제대로 확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조례내용을 보면 조금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다시 한 번 검토도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거 가지고도 완벽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항을 세부적으로 조례에 명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동율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시행규칙에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자세한 내용을 보완을 해가지고 보훈회관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네,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위원
네, 이병호입니다. 우리 과장님 보훈회관이 지금 이 조례가 직영을 하기 위한 뭐, 수순이겠죠? 무조건 직영을 해야 됩니까, 이게? 직영이 아니고 위탁관리를 해야 됩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이병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시설을 직접 지휘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대부분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훈회관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 보훈단체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보훈단체가 운영하는 것으로 하되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보완책으로 제3자에게도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것은 저희 구만 있는 독특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많이 연구를 해서 또 위원님들한테도 자문을 구하고 이래서 이런 보완을 했기 때문에 향후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거나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수시로 협의를 하고 논의를 드려서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호위원
네, 이병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쪽에서도 관리를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타 구에도 지금 이 보훈회관 건립된 데가 많이 있죠? 얼마나, 몇 군데 있습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서울 지역에 총 아홉 군데가 운영을 하고 있고 세 군데가 현재 건립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호위원
그러면 아홉 군데 중에서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이나 이쪽에서 위탁관리 안 하고 관리하는 그런 쪽은 하나도 없습니까? 다 위탁부분입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이병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그 보훈단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고 보완적으로 그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자의성을 약간 예방하기 위해서, 자의적인 그런 운영을 예방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그 운영협의회에 들어가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호위원
네, 이병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위탁관리 그 취지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위탁관리는 예산 절감이나 이런 쪽에서 먼저 우선이 되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이거 설명을 해 주세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이병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이런 시설을 운영하게 되면 질적인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무래도 쉽겠죠. 하지만 그것을 하게 되면 그 직영에 따른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방만한 경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의한 자치경영을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낫다. 그래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민간의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산 절감이라든가 효율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낫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정부의 용역기관이라든가 민간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연구결과도 그렇고 해서 대부분 지금은 직영보다는 위탁으로 가되 단 위탁을 할 경우에는 그 여러 가지 제반 문제 때에는 수탁자가 그것을 방만하게 경영하거나 또는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한다거나 뭐 단체 목적을 위해서 공익성보다는 사회성을 우려로 하는 영리에 추구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느냐 그런 측면을 잘 보완만 한다면 상당히 그 위탁이 운영 측면에서는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 수탁운영을 하는 것을 찬성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병호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이병호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것하고 수탁을 하는 것하고 이거 뭐 수지계산으로 한 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이병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아직 세밀하게 대조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는 해 봤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운영하는 곳은 있는지 또 우리 구에서 운영한다 그러면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를 해 봤는데 보훈회관은 공익성에만 목적을 두고 있고 시설관리공단은 공익과 영리를 동시에 추구하기 때문에 약간 기업가적인 그런 측면이 많기 때문에 아마 보훈회관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 실제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렇게 나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수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병호위원
네, 이병호 위원입니다. 이 사람들 예를 들어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위탁하는 이런 것은 아니죠?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이병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운영관리 라는 게 전문성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여기에 운영을 하는 데는 최소한도 운영에 따른 최소경비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기술은 필요 없을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시설에 무슨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면 또 우리 주무부서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또 안전관리라든가 전기 관련한 이런 부분을 처리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병호위원
관리감독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 위원장입니다. 과장님 지금 서울시에 9개 보훈회관이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관리를 어떤 형태로 했는지 위탁을 주는지 보훈단체에서 직접 관리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는 보훈회관을 설립을 해서 운영하는 구가 9개 구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각 보훈단체에 지회장들과 소관 국장이 운영협의회에 위원이 되어가지고 그 관리를 하고 있고 동대문구도 비슷한 사례로 또 성북구도 그런 사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그 보훈단체에서 운영하는데 보훈단체 회원이 가장 많은 상이군경회에서 자체적으로 지회의 장들이 아마 상이군경회를 지정을 해서 이것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강동구와 중구는 각 지회장들로 구성된 운영협의회에서 해서 회장을 선임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저희 중랑구하고 은평구하고 강서구는 건립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그런 것은 구성이 되지 않고 건물이 완공이 되고 조례가 완성이 된다 그러면 그때 가서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논의하게 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지금 그러니까 9개 구도 관리하는 형태가 한 두세 가지 되네요.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중화동에 있는 통합노인정은 위탁 관리합니까, 어떻게 관리합니까? 중화1동에 있는 통합노인정?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노인복지관은 저희 소관 과가 아니라서,
김윤수위원장
지금 아마 운영협의회를 해가지고 관리를 할 것 같은데 만약 이것으로 하다가 또 문제가 되면 다시 또 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조례에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보훈회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사실 드세요, 억세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상당히 일반인들이 대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잘 해야 될 것 같고 17쪽 수탁자의 의무에 유사의료행위를 지금 할 수 없도록 의료법을 정해가지고 했는데 굳이 이런 조항을 넣어가지고 이것을 꼭 강제성을 띨 필요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의료행위라는 것은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인지 좀 아는 대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수탁자의 의무에 대한 의료행위라는 것은 각 보훈회관을 운영하고 있는 구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항이긴 합니다마는 지금 저희 보훈단체에서도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훈단체는 기본적으로 보훈회관이지 사회복지시설은 아닙니다. 사회복지관이라든가 하여튼 그런 시설 범주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의료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타 자치단체의 보훈회관에서 그런 행위가 실질적으로 간혹 발생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뭐 법령이 개정된다면 가능하겠지만 실제 그런 행위가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예방하고자 이 조항을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 법령이나 조례에 이런 것을 구체화시키지 않는다 그러면 보훈회관 운영 자체가 파행운영이 됐을 경우에 대처하는 방안을 제대로 대처하기에도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예방을 해서 또 지난번에 국회의원님하고의 간담회 자리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마는 분명히 의료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검토한 부분에서도 불가라는 의결이 도출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보훈단체에 설명을 하고 이런 것들이 선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례에다가 삽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안마기 같은 것은 가능하죠?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안마기 같은 것은 가능합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중랑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중랑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청소행정과 소관 분야에 서울특별시중랑구 폐기물수집ㆍ운반업체 평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재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의 청소업무 처리실태 및 주민만족도, 개선할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그 평가결과를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대행업체의 업무수행 능력을 극대화하고 구민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청장은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지침과 계획을 매 년도마다 수립하여 대행업체에 통보하고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평가를 실시토록 하였으며 대행업체 평가에 대하여 자문하고 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은 평가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대행업체의 지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부진업체에 대하여는 대행계약 해지 또는 대행구역 축소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는 포상 및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제출된 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를 향상시켜 구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통보된 표준 조례안에 따라 제정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중랑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지난 6월 달에 시에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간 경영의 효과적 업무수행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표준안이, 이 조례가 내려와서 이번에 신규로 새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제정을 서울시로부터 제정이 되어서 우리 구에도 제정이 됐는데 그동안에는 각종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하는 대행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구에서 또 평가를 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그 내용은 일반적으로 저희하고 위탁계약을 맺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비교평가가 아닌 청소상태나 어떤 그대로 우리가 위탁계약하고 제대로 좀 그대로 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대행업체끼리 비교평가는 안 했습니다, 사실상.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이번 조례안하고 그동안 해 왔던 거하고 뭐, 특이한 점 특별한 내용 있으면 좀.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실질적으로 연1회 이상 현장평가하고 실외평가하고 주민만족도 다시 말씀드리면, 전화를 통해서 이 평가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 3개 대행업체가 있는데 부진하거나 좀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또는 대행구역이 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부 축소를 하고 또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대행구역을 좀 늘리는 방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많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위원회 구성을 보면 그 14쪽에 위원은 공무원 및 청소환경관련 시민단체, 사회적 덕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청소 관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예요? 청소업자를 말하는 거예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청소환경관련 단체라는 것은 저희가 지금 어떤 시민사회단체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환경감시단 우리 구에 있는 그런 데서 같이,
김동율위원
김동율 위원입니다. 청소해가지고 점 찍어놓고 환경관련 시민단체라고 하는데 청소는 즉 말하자면 청소업자냐 아니냐 이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업자는 아닙니다.
김동율위원
만약 여기에 청소업자가 위원이 된다면 이것은 부적격자라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전혀 아닙니다.
김동율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정의와 운반방법 등을 명시하여 환경보존과 자원재활용에 기여하고 고가의 희귀금속을 회수하여 자원화하는 도시감산화 사업추진을 위해 폐ㆍ소형가전제품의 배출 및 수거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를 재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5t 미만 생활폐기물을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정의하고 공사장생활폐기물은 특수규격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할 수 있고 수집운반대행업자에게 운반토록 하거나 폐기물 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자기 차를 이용하여 직접 운반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자원을 재활용하고자 핸드폰 등 희귀광물이 다량 함유된 폐ㆍ소형가전제품 32개 품목에 대하여는 수거수수료를 면제하여 우선 수거토록 하고 일반재활용품 배출시 함께 배출하면 대행업체 및 구 기동반이 수거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무단투기 등 질서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를 재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개정은 주민생활의 안정과 부족한 자원을 재활용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김시현위원
네, 김시현입니다. 주요골자에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특수마대라고 했는데 특수마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이거 특수마대는 예를 들어서 폐기물, 집에서 집 수리를 하거나 할 때 유리나 벽돌 그런 것을 담아서 내놓는 그런 마대가 되겠습니다. 일반비닐봉투가 아닌 그런 마대가 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특수마대를 우리가 제작을 해서 판매 하는 게 어때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아니, 저희가 지금 그것을 제작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지금 현재?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김시현위원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담는 그런 규격 조제를 하고 있어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시현위원
잘 됐네요. 그런데 그 용량은 어느 정도 돼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30ℓ하고 50ℓ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30ℓ, 50ℓ.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김시현위원
30ℓ 미만은 필요가 없나요, 없을 것 같아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일반적으로 보면 그 마대가 그 정도 집안에서 집수리를 하거나 뭐 잔재물 처리할 때 2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가격대는요? 30ℓ하고 50ℓ.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30ℓ 2,500원, 50ℓ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면 30ℓ가 2,500원, 50ℓ가 4,000원 그러면 이 공사장이 아닌 일반가정에서도 생활폐기물을 인정을 해 주죠?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면 지금 50ℓ가 4,000원일 때 대형폐기물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폐기하고 있는 것들을 예를 들어 이렇게 좀 축소시켜서 판매대 봉투를 구매를 해서 배출을 하게 되면 대형폐기물에 대한 부분하고 형평성이 좀 안 맞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 그런 것은 검토해 보셨나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대형폐기물,
김시현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책상 하나 정도 나오면 얼마입니까? 2만 원, 1만 5,000원인가? 우리 대형폐기물 있잖아요, 책상 하나 정도 나오면?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지금 책상 같은 경우는 한 5,000원 정도.
김시현위원
책상 같은 것은 5,000원이에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책상이 양수가 5,000원 뭐 책장 같은 경우는 3,000원 3단 미만은 2,000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비슷하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지금 가정에서 이 특수마대를 구매를 해서 가정에서 집 앞 바깥으로 배출은 안 되겠네요? 이것을 어느 집하장으로까지 배달을 가서 처리해야지 이 특수마대를 구매를 해서 집 바깥에 내놓으면 수거를 해 가나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해 가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수거를 해 간다?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김시현위원
그러면 특수마대에 대한 부분은 요금 정의를 어디 하고 처리를 해 줘야 되나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일반대행업체에 그것을 사게 되면 금액이 다 대행업체에서 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 판매금액을 다 대행업체에서 가져가는 거죠.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대행업체가 우리 일반생활폐기물 대형업체입니까, 아니면 대형폐기물 처리업체예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일반쓰레기 중랑, 우리, 용마용역 그 업체에서 가져가는 겁니다.
김시현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나에 폐?소형가전제품 배출 및 수거체계 개선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핸드폰 외 32개 품목인데 핸드폰 같은 경우에 한두 개 정도 배출한다면 어떤 식의 방법으로 배출하나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일반적으로 현재 재활용품 각 집 앞에 내놓을 때 그런 식으로 그 집 앞에다 내놓거나 어떤 봉투에 내놓으면 우리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이것은 별도의 수거봉투 필요 없이 현재 하고 있는 일반 투명한 비닐봉투에 배출하면 그냥 가능하다?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시현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14조 별표에 보면 2009년도 6월 30일 날 개정이 됐고 서울시 방침은 2009년도 3월 달 이렇게 방침이 개정이 되어서 내려왔었는데 왜 이제서야 이것을, 그동안에 이걸 방치하고 지금 개정해서 늦게 올라왔어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고물상폐기물 관련 조례 재개정 반영 협조요청이 사실상 지난해 2008년도 8월에 저희한테 이 공문이 먼저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자치구에서는 개정을 했고 또 일부는 덜한 상태인데요, 그다음에 금년도 또 1월에 재활용활성화 추진계획이 통과해가지고 2009년도 1월에 다시 또 각 구별로 자치구에서 조례를 개정 안 하기 때문에 다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작년에 해야 되는데 좀 못 한 감이 있습니다. 일부 감원사항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김동율위원
김동율 위원입니다. 아니, 우리 서울시 환경행정담당관 그 시행방침도 금년도 1월 달이고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도 한글맞춤법에 따라서 띄어쓰기하는 부분도 벌써 오래 전에 개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이것을 그냥 방치하고 있었다면 뭐가 잘못 된 거 아니에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 두 번째 폐?소형가전제품은 금년도 5월에 내려와서 이번에 개정이 됐고요, 그리고 과태료 부과기준은 2007년도 말에 질서행위 규제법이라 그래가지고 됐는데 2008년도부터 시행됐는데 그것도 그때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작년에.
김동율위원
모든 것이 제때에 이루어지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런 폐기물이라든가 대형폐기물들이 그동안에 치우는 과정에서 따라서 문제점이 계속 수반 되잖아요, 이런 것이 즉각즉각 제도 개선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분석하고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위원장님! 이거 한 번만 더?
김윤수위원장
네.
김시현위원
이것은 아이러니한 것인데 대형폐기물이나 음식물처리나 이런 시설물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뭐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이해갈등이 심하잖아요. 지금 특히 망우본동에 있는 주민들이 우리 양원역 뒤에 시설하자고 하는 시설물에 대한 님비현상이 심한데 그런 것들에 대한 시설을 원만하게 설치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러면 처리 거리에 따라서 수수료 부분이 좀 차등화 되면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님비현상도 좀 줄일 수 있거나 해소 되지 않을까요? 이해가 돼요? 예를 들어서 양원역에 우리가 음식물처리장이 건립이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인근 주민들은 그 환경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민원을 많이 야기 시키는데 결국은 다들 자기 거주하는 인근에는 설치를 하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결국은 폐기물 처리비용에서 주는 거지요. 그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만약에 타 구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를 그 주변에 예를 들어서 체육관을 만든다거나 공원을 만든다거나 해서 그 인근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게끔 하는 것도 있고요. 아까 거리상 가까운데 이 요금문제는 만약에 짓게 되면 법적인 검토를 통해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그 인근주민들한테 수수료를 계속 받아야 되니까 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도 결국은 운반수수료잖아요. 운반비잖아요, 운반비. 결국 그 속에는 인건비도 들어가고 장비유지관리비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장비를 운영하기 위한 유류나 기타 등등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까운 거리에서 이동하는 요금하고 먼 거리에서 이동하는 요금을 결국은 미미한 것 같지만 그것을 횟수로 따지면 결국은 차등화도 사실은 필요로 하지 않느냐 우리가 행정편리상 일원화 시켜놓고 하는 부분들이 또 장점은 있지만 결국은 이런 사회적인 님비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도 좀 이원화시켜서 하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행정에 좀 사전에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해 보시고 그렇죠? 면목4동 이병호 위원 같은 곳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려면 유지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송충섭 의장님 집 여기 같은 데는 걸어서도 다니니까 그 유지비가 적게 들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그래서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내용에 어떤 인센티브 그 요금을 차등화 시킬 수 있는,
김시현위원
그렇게 하면 지역주민들이 내 지역 내 동네 내 집 주변에 하지 말라고 아마 반대 님비현상이 좀 적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참고로 좀 해 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충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충섭위원
송충섭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 질의 내용을 보면 20ℓ 마대라고 하죠? 비닐봉지입니까, 아니면 50ℓ?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마대, 비닐이 아니고요.
송충섭위원
마대?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마대입니다.
송충섭위원
마대가 나온 것을 본 일이 없는데. 폐자재라든가 폐기물 쓸 때 이게 그 비닐봉지 판매소에서 팔고 있어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내용이 뭐냐하면 가정에서 꼭 어떤 봉사를 할 때 폐자재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화분이 깨졌다, 유리가 깨졌다, 그런 것을 넣는 겁니다.
송충섭위원
현재 팔고 있다?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주민들이 지금 현재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냥 내놓거나 그런 것을 지금 현재로는 원칙은 그렇게 내놔야 되는데,
송충섭위원
그러니까 비닐봉지에 넣을 수 없는 폐기물을 구청에서 마대자루로 해서 팔면서 넣어 가져갈 수 있게끔 했다 그 말씀이에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충섭위원
맞아요, 나는 전혀 본 일이 없는데?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일반적으로 현재 저도 지금 내놓지 않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상 순찰차로 그냥 치워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원칙은,
송충섭위원
송충섭 위원입니다. 그 마대에 중랑구재활용 이렇게 썼지요, 마대에?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송충섭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에는 청소대행업체에서 수거해 갈 때 대개 보면 주민들이 자루에다 많이 넣어요, 요즘 김장철이라. 자루에 넣는데, 그 봉지를 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가져가지를 않아. 이것은 사용할 수 없는 중랑구에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안 가져간다, 지금 골목에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마대자루를 판매해서 폐기물을 담는다니까 그 마대자루를 본 동료 위원들이 없는데 그 내용을 홍보를 좀 하셔서 지금 김장철이라 많이 골목에 쌓여 있어요. 가져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80㎏ 쌀자루나 볏자루에 넣어서 그냥 방치하고 있어요. 가져가지 않고 있는데, 이것이 홍보가 미흡한 거라고. 없어요, 전혀 본 일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음식물수거함이 노후가 됐어요. 청소행정과장 여기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세세하게 내용을 모르시는데 음식물 쓰는 수거함이 단독주택가정마다 현재 나가 있는데 정말 볼썽사나워 볼 수가 없는 물건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청소행정과 인력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역 반상회를 통하든지 해가지고 세척할 수 있는 부분은 세척을 해서 아니면 홍보가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떤 것인지 아시겠어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가 유인물도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충섭위원
또 이 마대도 틀림없이 홍보가 안 됐습니다. 이 마대도 판매한다는 내용을 각 동사무소에 반상회라든가 해서 일반자루에다 넣으면 가져가지를 않아요. 지금 각 골목마다 적재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김동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각 부서가 다른 부분적으로 부분 되는 것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마대가 일부 사용된 것을 보면 일반적으로 쌀 마대포대 누런 것 이런 포대를 가끔 사용을 하던데 그것은 부서에서 그냥 임의대로 구입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청소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마대를 공급하는 겁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일부 구매해가지고 쓰는 것은 환경미화원들이 가로청소 할 때 낙엽 같은 것을 할 때 우리가 마대 있지요? 현재 우리가 구매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거예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아무런 글씨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글씨가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낙엽 같은 것 그것은 물론 치우는 사람들이 마대를 지금 쌓아 놓고 있는데 언제까지 쌓아놓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외에 일반인들이 그런 마대를 가지고 놔두면 그것도 안 치워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구분을 시키기 위해서라도 중랑구청이라고 분명히 써 놔야만이 그렇게 기본적으로 지켜줘야만이 치워가는 사람들이 제대로 치워갈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왜냐하면 그것이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치워가는 사람들이 일반 개인이 내놓은 것으로 생각하고 안 치워가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김규환위원
제가 거기 아는 데까지 설명해 드릴까요? 우리 건축폐기물은 토양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은 중간폐기물로 가요. 그러니까 일반마대를 가지고 간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관계가 없고 가정에서 나오는 건축폐기물에 약간씩 나오는 것 있지, 그것을 우리가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수거한 것은 그 봉투에 담아서 우리 청소용역들이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동율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지금 현재 곳곳에 낙엽들 쓸어모아가지고 누런 마대에다 담아서 쌓아놓은 경우도 있고 도로가에 여기저기도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한 뭉텅이씩 있다고.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낙엽마대는 별도로 저희도 지금 현재 표시가 되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명칭을 봤거든요. 도로에서 하는 것을 봤는데 밋밋한 쌀 봉투가 아니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재활용 제가 잠깐 본 것인데 되어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지금 약수터에 마대 포대가 여러 개가 쌓여 있는데, 일반 거로 쌓여 있다고. 요즘 희망근로자들이 낙엽 청소해가지고 거기에 다 담아 놓은 거라고 그것이.
구명순위원
그 낙엽을 한꺼번에 가져가더라고요.
김동율위원
그런데 그 마대가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개인이 내놓은 것으로 착각하고 안 치워가는 것도 있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명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드렸는데 앞으로 마대가 청소 그런 폐기물 화분 깨진 것 유리 각종 그런 부분들 날카로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여태까지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비닐에 하려면 망치로 완전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담지 않으면 몰래 갖다 그냥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홍보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대가 있으면 홍보를 제대로 해서 가정에도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그런 내용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이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위원
네,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우리 송충섭 위원님이 조금 전에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상임위에서 이것을 한 번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과장님 요즘 시범실시 하는 거점수거방식입니까, 그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지금 시범실시는 6개 동에서 거점수거방식입니다.
이병호위원
네, 거점방식이지요? 그게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이병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6개 동이 4월부터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수수료징수가 단독 같은 것은 1,000원 2인 이상이 1,500원을 받고 있는데 징수가 사실상 36%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일부 나머지 한 64%가 무임승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주민들도 내 집 앞에는 냄새나니까 거점수거용기를 안 놨으면 하는 그런 문제 또 수거가 안 되고 돈이 비싸고 그래서 지금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년도에는 전면 다 시행이 어려울 것 같고 내년도 1년을 더 6개 동만 연장해서 한 번 시범실시를 한 다음에 내년 10월 달쯤에 종합평가를 해서 이게 전면 동에 시행을 할지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병호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통이 이동식으로 해서 바퀴가 달려 있는데 그것이 사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동에서 왔다갔다 해요. 쉽게 하면 제가 볼 때 고정장소를 딱 지정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하나 칸을 만들어가지고 한다든가 해서 딱 하고 나면 거기다 집어넣으면 지정을 해서 하는 방법이, 우리 사실 저도 면목2동에서도 왔다갔다 하는데 그것을 보면 우리 주차장에 놓고 있어요. 내가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치우라는 말도 못 하고 사실은 여름에 냄새가 엄청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어떨 때는 우리 집사람이 봉지 같은 것도 놓고 옆에 엄청 늘어놓고 그래요. 짜증나고 하니까 갖다가 저쪽으로 밀기도 하고 이래서 제가 그러지 말라는 그런 얘기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고정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이병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거점수거 용기가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고 또 각 동에 보내면서 예를 들어서 건물 앞에 놓으면 수수료를 면제해 주겠다 그렇게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데 대부분 다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정을 하면 사실 저도 편하고 주민들도 '아, 저게 고정되고 있구나, 내 집 앞에는 놓지 말라.'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있어가지고 약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병호위원
내가 보니까 내용이 상당히 문제가 많겠어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문제가 6개 동에서 많이 있기 때문에 내년 1년 더 해가지고 그것을 최종검토해서 전면할지 아니면 그냥 옛날 식으로 종량제봉투를 사서 쓰는 방안으로 할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특히 또 하나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돈을 안 내니까 매일 2㎏가 느는 거예요. 우리가 1일 80㎏ 였는데 82㎏로 해가지고 막 넣어 놓는 거예요. 사실상 처리한 음식물도 막 늘어놓고. 그러나 내가 봉투를 사서하면 아끼려고 물을 빼가지고 넣어서 줄어드는데 사실 쓰레기처리장이 많이 늘어나는 편입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내년도 한 해 정도 더 연장해서 시행을 하고 한 번 내년 10월 달쯤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호위원
네, 잘 들었고요.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네요. 특히 수수료가 징수가 안 된다면 이것도 엄청난 문제가 생기네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하여튼 조금 더 여러 실시를 해보고 검토를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별표4에 보니까, 쭉 폐기물수집 운반품목이 나왔는데 이 단가는 서울시가 동에 똑같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지난번 그전에 맨 처음 조례제정 할 때 서울시에서 이 표준안이 내려와가지고 한 내용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묵제2구역(묵동 238번지 일대)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 건(중랑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묵제2구역(목동 238번지 일대)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중랑구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윤수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칭 묵제2구역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2동 238번지 일대 가칭 묵 제2구역 일대는 잘 아시다시피 70년대에 건축된 노후불량주택들이 밀집해 있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2006년도에 이 지역을 재건축 예정구역으로 지정하였고 우리 구에서도 2008년도에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정비사업을 통해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강북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법률에 의해서 구의회 의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비계획 수립을 한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제1항에 의해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가칭 묵제2구역 주택재건축정비계획에 의한 상세한 내용은 본 용역의 책임기술자인 벽산엔지니어링 권순복 상무님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설명을 들으신 후에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부내용을 보고드릴 벽산엔지니어링(주) 권순복 상무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네.
김윤수위원장
김동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이 사업지역에 기존 일반주거시설이 몇 세대나 되지요, 그다음에 상업시설이, 근린생활시설이 몇 세대나 되고?
주거세대가 81세대요?
김규환위원
251세대는 뭐야?
김동율위원
그러면 근린상업시설 세대수까지 포함되면 79호라는 기존 시설을 가지고 있는 세대수가 79호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그것이 파악된 숫자 아니에요? 현황이 75호로 되어 있잖아요?
김규환위원
75호가 세대수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현재 살고 있는 세대수?
김동율위원
그러면 81세대 틀리네?
이병호위원
아까 79세대라고 그랬어요.
김동율위원
그러면 이 79세대가 근린상업시설 건물 세대수랑 다 포함된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사업면적이 1만 868㎡인데 평수로 이야기하면 3,200여 평 되는데 이걸 2종에서 3종으로 하니까 18층까지 올라와서 세대수가 251세대가 늘어나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봤을 때 79세대수가 부담할 수 있는 비용부분은 어느 정도라고 봅니까?
대충 나와야만 되는데 왜 그러느냐, 그러면 79호 세대수가 전부 이 사업에 동의한 상태입니까? 이 사업의 책자가, 정비구역지정을 아직 안 받았잖아요, 그렇지요?
정비구역을 하고 나면 계획수립안까지 이렇게 나와서 추진위원회가 지금 현재 승인돼 있는 상황인데 그 추진위원회가 50% 이상이 물론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대충 이 면적 내에 251세대를 짓고 나면 지금 기존 세대수가 내가 원하는 아파트를 입주할 때 전체 사업비용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251세대 전체 사업을 하면 대충 아파트 공사비용이 나오면 79호 세대주들이, 조합원들이 자기가 원하는 평수로 입주했을 경우에 1대 1로 입주를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얼마만큼 부담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래도 가상적인 수치가 어느 정도는 나와야 이분들이 절대적 동의가 수반된다는 이야기예요.
알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중화뉴타운지역지구라든가 다른 지역에 재건축정비지정을 해 놓고 추진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일반 도시정비사업자들이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하면 전부 하나같이 말이 다 틀리다보니까 주민들이 신뢰가 안 되고 실질적인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데이터가 다 나오게 돼 있거든. 앞으로 3년 계획을 잡는다든가 지구단위를 세워서 사업계획지를 만들어가지고 3년 내지 5년을 만약에 전체 입주까지 5년을 본다고 봤을 때 그 물가상승률 비교해서 대지, 토지가격, 공사비용, 제세공과금 다 해가지고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입주자들이 어느 정도 부담할 수 있는 비용부분들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데 안 해 준다 이 말이에요. 자꾸 그때 가서 상황 변화가 있기 때문에 상황변화가 있다 라는 것은 미미하다고. 그런데 중간에 장난을 치기 때문에 요즘에 정비사업구역지역이 항상 말썽이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계획시나리오는 정말 아주 그럴싸하게 이렇게 설명 보면 누구든지 그 지역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갖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나중에 조금 들어가 보면 아니거든.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한 단계에서부터 3년 계획을 잡든 5년 계획을 잡든 간에 모든 그 비용 산출을 어느 정도 수치를 계산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조합원들한테 정확하게 설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쳐놓고 우선 한다고 하면 나중에 계속 이 부분이 지연되고 정체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그런 것을 수반하지 않고 계획이 같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만 자꾸 정비를, 지금 우리 중랑구에도 여러 군데가 정비계획이, 구역지정이 되어 있는데도 있고 지금 추진상황이 돼 있고 조합설립단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획, 지금 브레이크가 걸려가지고 있어요. 중랑구가 지금 중화뉴타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벌써 수년이에요. 우리 중랑구가 중화뉴타운 같은 경우는 두 번을 용역을 해서 용역비만 해도 10억 이상이 지금 날라 갔는데 이것은 누가 책임져야 할지 몰라, 이거 용역비. 이거 우리 구민의 혈세로 날아가는데. 그런데도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 자꾸 한다 라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지요. 여기 지역주민들이 100% 하겠다 라고 한다면 그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자기들이 아, 내가 원하는 평수에 얼마만큼 어떻게 부담할 수 있는 부분들, 정확한 이런 데이터가 가시적으로 좀 이분들한테 비쳐져야만이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4번 기본구상 계획 좀 알려 주세요. 이게 복개천도로, 복개천도로지요, 위원장님?
김윤수위원장
네, 복개천 맞네요.
김규환위원
여기에 보면 복중앙길로 해서 20m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인도는 얼마로 떨어집니까? 저쪽 부지하고 얼마를 낼 예정인지?
지금 현재 있는 보도보다?
지금 보도가 그게 좁지요?
거기에 비교해 보면 1m 50㎝이나 이 정도로밖에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한 1m 50㎝ 정도로 더?
2m 정도?
그럼 3m 50㎝ 정도 되는 거네요?
그러면 계획안에 보도를 늘리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다?
그러면 왜 주출입구를 13m 골목으로 들어가서 주출입구를 거기로 돌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실래요? 왜냐하면 저기는 20m 우리 도로에서 주출입구가 되면 더 좋을 수도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선 동일로길을 우리가 많이 사용해서 주출입이 들어올 것이라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또 14m 도로 쪽으로 주출입이 되도 가능은 하지요?
그런데 이게 우리 뒤에 골목으로 봐서 부출입구는 좀 불편사항을 많이 겪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었지요?
이게 지금 저희가 볼 때는 4m 도로에서 4m를 늘려서 8m를 확보해서 출입구를 만든다, 그럼 8m에 불편함이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언뜻 보기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주출입구와 부출입구를 이렇게 볼 때 나중에 공간이 하나로 됩니까?
지하로 주차장이 이루어졌을 때?
계획안이?
그러면 거의 다 이쪽 주출입구로 들어올 가능성들이 많겠는데요?
왜냐면 주민들이 불편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예를 들어가서 물어봐야지, 소공원 같은 경우는 독립은 내놓는 겁니까? 그냥 자체 개발주택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면 이건 그냥 우리 주민에게 전체적인 주민에게 오픈하는 거네요.
이게 지금 전에도 한 번 내가 심의했던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이거 다시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다시 해 온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까? 전에 한 번 심의 했던 기억 같은데?
처음이에요?
김윤수위원장
처음이에요.
이병호위원
처음이에요.
김규환위원
우선 주출입구도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개발하면서 4m를 확보해 주는 과정이 있지요? 그런 과정을 볼 때 동일로에서 들어올 때는 지금 10m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양쪽 다 18m, 10m?
주출입구 쪽에.
네.
10m도로는?
10m를 4m만 더 확보해서 14m 만든다?
근데 우선은 불편함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이 앞에 들어오는 진입로 쪽에서 원도로 부분만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한 점은 있겠네요.
하여튼 우리가 한 번 계획을 잡을 때 시행을 하는 과정 전에 모든 걸 완벽하게 했을 때 하나의 작품이 잘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 부분을 연구를 많이 해 주세요.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위원
네, 제가. 4번 한 번 돌려보십시오, 기본구상. 지금 이 아파트가 나홀로아파트 한 3,30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동일로 쪽도 남은 거 있잖아요, 블록으로 볼 때? 그거 한 번 노후도라든가 이런 거 검토해 본 게 있습니까?
아니,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35m 동일로를 끼고 개발을 한다면 용적률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 납니까? 좀 날 거 아니에요, 용적률이 똑같습니까? 같지는 않을 걸요?
우리 제 6구역 있잖아요? 우리 강상찬 씨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그거하고 거의 유사하거든요, 이게 보니까. 그렇지요? 이쪽하고 잘라져가지고 그런 입장인데, 이쪽에 노후도 검사 한 번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여기도? 얼마, 몇 퍼센티지 정도 나옵니까?
정식
손정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식입니다. 지금 사업지구와 인접한 주택들이 바로 우측에 있고 동일로변에 있는 상가시설이 산재해 있는데요.
이병호위원
상가 때문에.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주택들은 지금 노후도는 어느 정도 충족이 된 걸로 조사된 나름대로도. 왜냐면 이쪽에 있는 지역과 또 인접한 이웃주택들과 어떻게 보면 단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어느 정도 노후도는 충족이 돼서 저희들도 같이 포함시키는 것도 주민들이나 기왕이 개발할 거면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부 쪽에서도.
이병호위원
근데 저기에 지구지정이 됐거나 그런 건 없지요?
없지요? 사실 이런 게 굉장히 문제예요. 이게 사실 저렇게 같이 크게 가야 아파트브랜드라든가, 재산권이라든가 이런 게 또 우리 중랑구 전체로 볼 때 그렇게 가야지 앞에는 저렇게 남겨놓고 뒤에 저렇게 한다는 게 참 그렇네요. 저도 재건축추진위원장도 해 보고 했지만 제가 알기로 저렇게 35m 대로변을 끼면 용적률도 상당히 올릴 수 있는 그런 3종이면 19층 이상 충분히 올라갈 걸로 알고 있고 수익성도 수익이라면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거니까 그렇지요?
그런 쪽도 훨씬 올라갈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잠깐만요. 이병호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그거는 우리 주민들은 똑같은 입장인데 실제 지금 살고 있는 거는 불편한 건 없잖아요. 그러면 1, 2년이 늦더라도 전체 크게 보고 개발을 해야지 제가 재건축하는 거 뻔합니다. 졸렬로 이렇게 개발하는 것은 일부 몇 몇 사람들의 주장이나 이익 그거 때문에 이렇게 돼요. 한 1, 2년만 늦추면 충분히 지구지정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여건 같은데 이것도?
김동율위원
앞에 35m 도로변하고는 집값 문제가 많이 차이가,
이병호위원
집값 문제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재건축이 제가 알기로는 지역주택조합은 90%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고 재건축은 75%예요. 쉽게 얘기해서 상가 쪽에서 반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도 하고 있는데 제가 상가를 갖고 있는데 저도 동의를 안 해 줬어요. 안 해 주고 있는데, 그러나 법적으로 충분히 법적수용이라 그러나? 실제 25%는 수용할 수 있잖아요. 그건 법으로 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크게 가는 게 원칙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야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것도 좀.
김규환위원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게 100% 정확한 답인데 현실이 안 맞아 떨어지니까 어려운 거지요.
이병호위원
저보다 더 잘 알겠지요.
김규환위원
안타깝지요.
이병호위원
안타깝지요.
김규환위원
전체 다 개발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병호위원
왜냐면 우리 중랑구 전체 그림을 그려볼 때 크게 해서 동일로 저걸 이용해서 용적률을 높여서 올려가지고 멋있는 명품도시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말이지, 나홀로아파트만 뒤에다가 만들어 버리면 앞에 또 병신 돼 버려,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김동율위원
앞에서 상가건물 지으면 되지 뭐, 뭘 신경을 써. 우리 주택과장님, 지금 재건축정비 사업에 있어가지고 전에는 말하자면,
이병호위원
이쪽에 보니까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김동율위원
도시정비사업자가 항상 개입을 하는 바람에 이 사업이 항상 지연되고 그랬었는데 서울시에서 아마 조례라든가 이런 법 제정이 말하자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정비사업자가 하는 일을 정부가 대신해서 따라서 아까 처음에 지적했듯이 주민부담률을 그만큼 줄인다, 그런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개입을 해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떤 상태까지 와 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 지난번에도 우리 구 관내가 지금 22개 지역이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사실 상봉동지역도 그렇고 중화동지역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게 너무 소규모적이고 좀더 광역적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게 지역발전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이런 지적들을 계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한 번 설명회를 가진 적이 있었고 그 후에 시 주거정비과에 방문을 해서 이런 구의회의 의원님들 의견이나 또 자치구 의견을 갖다 한 번 전달도 했고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또 구가 너무 아파트 물론 요건에 맞는 지역을 개발을 우선 하다보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역적으로 개발이 난개발이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고 좀더 시기적으로 지연이 되더라도 조정을 해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을 했고요. 저희들도 그래서 자료를 조사를 해서 이렇게 시에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아니, 저기 시에서 조례로 제도상적으로 지금 법적 근거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이제는 아까 말했듯이 도시정비사업자가 할 일을 관에서 주관한다는 이야기예요.
김규환위원
비용을 우리가 관에서.
김동율위원
그렇지, 관에서 세금으로 그런 일종의 용역비는 관에서 부담을 하면서 그 사업계획을 다 잡아주고 나서 말하자면 조합 측에서 건설사 선정해서 말하자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그래서 조합원들이 자기들이 입주부담률을 그만큼 줄인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취지를 아마 금년 7월 이후부터 그런 부분들이 시행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신문 언론상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그랬는데 그런 지침이 혹시 내려왔는지 그거 좀 답변해 주시란 이야기예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공공관리제도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단지 아직 재건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범지구를 선정을 해서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구는 아직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직 운영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범지역이 시범 구에서 이렇게 운영된 성과를 보고 아마 전 구에 확대 운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병호위원
우리 과장님, 이병호 위원입니다. 재건축은 주민 스스로 어차피 개발을 하는 거고 요즘 올 7월부터 기본계획의 수립을 관에서 해 주는데 쉽게 해서 이걸 지금 승인한 이유가 지금 개발을 하겠다는 이게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안 해 줄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봐도. 그렇지마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우리 중랑구 그림을 크게 그린다고 보면 분명히 저런 식으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좀 크게. 블록으로는 최소한 가야지 블록을 또 쪼개고 앉아 있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3년이 아니지요, 몇 년이면 지구지정 받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기본계획수립이 2006년도 3월 달에 되고?
2011년 3월이니까 한 말쯤이면 기본계획수립에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던데 1년만 기다리면 금세 기본계획수립이 되는데 해가지고 같이 하고 예를 들어 35m 동일로 쪽으로 해서 상가 지어서 그만큼 보상을 해 주든지 그 사람들한테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검토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 번 해 봅니다. 저보다 전문가시니까.
김윤수위원장
평수가요, 세대수가 지금 251세대지요?
거기서 장기전세주택 29세대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 지금 85㎡ 이상 60㎡에서 85㎡, 60㎡ 이 평수는 아직도 주민들 의견 들어가지고 조정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제가 그쪽 지역 구의원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아는 편인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한 35m 대로변에 그쪽으로 편입을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그쪽이 상가가 쭉 있다 보니까 그거는 도저히 같이 갈 수가 없었고 또 그나마도 이쪽에 한 블록을 지금 절반 정도 쪼개가지고 하는 것은 그분들이 그나마 노력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좀 아쉬운 것은 지금 중간에 도로 있지요, 도로? 그 도로 바로 옆에도 지금 주택이라고요.
네, 거기까지만이라도 좀, 상가 빼놓고 했으면 좀 나았을 텐데 아마 도로로 이게 아마 선을 그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20m 복개천 쪽에 있는 상가도 거의 그분들이 마음을 안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말이 79세대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50% 조금 넘은 것 같아요. 물론 이 이후로는 주민들이 어떻게 동의를 해가지고 사업을 하느냐가 관건이겠고 지금 현재까지는 좀 말이 많은 편이에요. 우리 위원들은 그것까지 여기서 논의할 사항은 아닌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고. 지금 아까 인센티브로 17.6% 구청 땅 0.3% 해가지고 그러면 구청 땅 0.3%는 조합에서 이거 땅을 사가지고 주는 겁니까? 어디에 있는 거예요, 0. 3% 구청 주는 땅이?
김규환위원
골목 도로들.
김윤수위원장
골목 도로들?
그러면 지금 용적률이 291% 거의 292% 정도 되는데 2종에서 지금 인센티브 17.6% 해가지고 3종으로 이거는 확실합니까, 3종으로 가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 묵동의 신호주택 거기도 시공사가 선정이 되고 오히려 지금 60세대가 늘어났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부 설계도 다시 하고 배치도 변하면서 시공사가 결정이 되면 다시 또 이걸 본설계 다시 하면서 평수 조정도 되고 세대수도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거의 그렇게 가지요, 많이?
그래서 아까 주출입구도 동료 위원이 얘기했는데 아마 복개천 쪽으로 하면 교통 흐름 때문에 13m 쪽으로 주도로를 했습니까, 주출입구로?
교통흐름 때문에?
근데 여기가 우리가 지적한다고 해서 변경되고 그런 건 거의 없더라고요.
이병호위원
아니, 잠깐만 이병호 위원입니다. 이게 사실 지금 그림이요, 우리가 얼마 전에 156회인가? 임시회의 때 의견청취한 거 있어요, 6구역. 그 그림하고 거의 같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데 그때 우리 의견청취를 어떻게 했느냐면 이쪽 같이 해가지고.
통합해서 크게 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 올렸어요, 서울시에다가. 시행을 하고 안 하고는 서울시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그렇게 해서 올렸는데 이 그림도 거의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주택가기 때문에 다른 지역 같은 데 보면 3종 같은 것은 30층 올라가는 데도 지금 면목5동 같은 데는 있어요. 그런 걸 계산해 보면 예를 들어서 좀 크게 해가지고 대로변이 35m짜리 길을 끼고 있는데 왜 30층을 못 올려요? 그래서 어떻게 법적 수용할 수 있는 걸 25%나 충분히 그걸 주고 있는데도 못 한다면 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올라가지요?
김규환위원
이게 건축법상 용적률을 예를 들어서 350%를 준다든가 이러면 좋지. 앞으로 특정지역 같은 데는 400 몇 퍼센티지까지 준다잖아. 그렇게 준다면야 얼마든지 건물 올리는 데 짓지, 그게 마음대로,
이병호위원
아니, 뒷골목 재건축으로 봐서는 뭐 용적률 290% 많이 찾아 먹은 거예요, 많이 찾았는데.
김규환위원
3종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왔어.
이병호위원
3종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중랑구로 봐서는 손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규환위원
안타깝지요.
이병호위원
우리 중랑구 발전을 볼 때, 큰 그림으로 볼 때는 잘못됐다는 그런 얘기를 내가 하는 거예요.
김규환위원
그냥 이 정도로 마치지요.
김윤수위원장
네, 제가 알기로는 2006년부터 거기 낡은 주택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우리 동료 위원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범위를 좀 넓혀가지고 모든 주거환경이나 용적률 등 층수 이런 것이 더 좋았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그분들도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3년 동안 노력한 결과가 지금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분들은 지금 이 계획된 안에서도 더 동의자를 구해가지고 지금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 더 목표이기 때문에 아마 용역을 맡은 분들이 좋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청취 건은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간사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157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