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오세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타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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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업무연찬과 감사준비에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과 자료제공 등 감사준비에 애써주신 김호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7일간 실시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부안군 행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한 부분은 시정하거나 개선하고 또한 잘한 분야는 더욱 더 발전시켜 군정발전은 물론, 군민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짧은 감사기간이지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생산적이고 내실있게 실시되어 부안군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능률적인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군수께서 증인석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부군수 및 실과소장은 오른손을 들고 군수의 선서가 끝나면 직제순에 따라 직위, 성명만 낭독하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호수 군수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는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대로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발언 순서와 시간 등을 필요에 따라 조정하겠으며 발언은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검증이 필요한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신청을 하면 당일 감사종료 후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문서검증을 할 수 있도록 별도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부안공동체 회복과 미래를 위한 평가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자리를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의거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장석종위원

군 통합브랜드 개발은 자연이 빚은 보물 부안? 이것이 부안군 전체적으로 쓰는 것이에요?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산물

수산물장석종위원

, 농산물 전체가 다?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이 통합 브랜드는 지금 브랜드 위치가 도시 브랜드가 최 정점이고 우리 군기를 목표로 한 도시브랜드가 최정점이고 그 다음에 통합브랜드 그 밑에 어업에 참신해라는 상표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쌀은 천년의 솜씨, 그 외에 모든 산물에 대해서는 군 통합브랜드를 붙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쌀은

쌀은장석종위원

천년의 솜씨이고 수산물은 무엇이라고요?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참신해

예.

석종

장석종위원

결론적으로 세 가지이네요?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또 있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무엇이에요?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누에에 대한 참뽕.

석종

장석종위원

전체적으로 모아서 하나로 하면 안되는 것이에요. 이게?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지금 이 브랜드에 대해서는 각 산물별로 브랜드가 있고, 산물보다 더 부안군을 대표로 할 수 있는 산물보다 더 높은 것이 군 통합브랜드입니다. 그러면...

석종

장석종위원

통합브랜드 이렇게 하면 종류가 지금 네 가지이잖아요.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원칙적으로 이야기 하자면 통합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통합브랜드에 의해서 무슨 일을 했어야 하는데, 사업 해당부서에서 쌀에 관한 부분, 어업에 관한 부분, 뽕에 관한 부분, 그런 브랜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브랜드를 통합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통합브랜드가 필요하다. 그런 지금 형태가 되겠습니다.

가지

제가지장석종위원

, 물론 타당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지로 하면 군민들도 많이 혼돈이 올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쌀 같은 경우도 천년의 솜씨로 하면 지금 기관별, RPC별로 품종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행안은...전체다가 다 RPC 고유의 얻는 상표가 없어지고 천년의 솜씨, 부안군 상표 쌀이 전부 모아갑니까? 하나로?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현재 천년에 솜씨에 대해서는 그렇게..

예를

예를장석종위원

들어서 하는 소리에요.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각 도정공장에서 쓰고 있는 자기 상표는 자기들이 쓰되 우리 부안군에서 주관해서 관리하는 상표하는 천년의 솜씨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이해가 가리라 믿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쌀 브랜드를 천년의 솜씨로 하면 전체적으로 하나로 가야지, 천년의 솜씨에 밑에다가 또 아까 RPC별로, 각 공장별로 상표가 나오면 혼돈이 되잖아요. 그게. 말하자면 천년의 솜씨 상표에 대한 효과가 없잖아요.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천년의 솜씨는 우리 부안군이 인정하는 브랜드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주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각 도정공장에서 운영하는 쌀은 도정공장이 인정하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석종위원

각 공장에 지금까지 개인별로 도정공장 RPC별로 또 그런 상표가 나오면 천년의 솜씨에 대한 효과가 없지 않나 그 이야기에요. 내 이야기는.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천년의 솜씨에 대해서는 지금 공동브랜드입니다. 지금 각 도정공장에서 다 쓸 수 있는 브랜드가 아닙니다.

그럼

그럼장석종위원

, 위에다 제목이 부안군의 천년의 솜씨 이렇게 타이틀 해놓고, 또 밑에는 각 도정공장별로 상품별로 또 나가야 되네요. 이중으로.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과가

효과가장석종위원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자체별로 쌀 품질도 다를 것 아닙니까?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자면..

석종

장석종위원

예. 말씀하세요.

내 이야기는요, 아까 쌀도 여러 가지 혼돈이 오는데, 여기 통합브랜드도 뽕 따로 있고, 농산물 따로 있고, 수산물 따로 있고, 또 통합브랜드를 쓰잖아요. 그러면 우리 군민들조차도 혼돈이 오겠다는 그 이야기에요. 나는 구태여 무슨 군 통합브랜드가 무슨 효용이 있겠어요. 아까 뽕이면 뽕대로, 농산물, 수산물이 따로 있는데.. 그 외에 것을 위해서 또 통합브랜드를 만든다. 이것입니까?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지금 여기 개별브랜드로 나와 있는 참뽕이나 참신해나 천년의 쌀은 개별 브랜드이고 이 개별 브랜드에 상위 개념 속에 있는 것이 통합 브랜드입니다. 이 통합 브랜드는 그 개별 브랜드를 사용 할 수 없는 산물들도 나옵니다. 예를 들면 부안의 위도 같은 경우, 마늘이라든가 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별도로 관리해서 나오는 산물들.. 감자도 그렇습니다. 감자도 동진감자. 그렇게 하지만 계화에서 나오는 감자도 감자의질이 좋고, 우리 군에서 관리해서 나가는 감자라고 한다면 어떤 개별상품을 만들어야겠죠.

있어

가만있어장석종위원

봐요. 감자는 상표를 어떤 것을 씁니까? 자연이 빚은 보물 이것에 해당 됩니까?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통합브랜드를 써야죠. 이제.

석종

장석종위원

지금까지는 상표 없었어요?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동진감자로 썼습니다. 동진은 동진감자..

화는

계화는장석종위원

계화감자로.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형태로 되었죠.

로는

앞으로는장석종위원

전부다 감자나 뽕, 농산물, 수산물 외의 그런 상품은 자연이 빚은 보물로 활용을 하겠다. 그 이야기에요?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이제 개별 브랜드 위에 상위 개념이 통합 브랜드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무슨장석종위원

브랜드가 통합 있고, 무엇이 있고.. 복잡하잖아요. 부안하면 대표하는 상표가 하나 있으면 되는 것이지, 통합 찾고, 밑에 개별적으로..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가면 갈수록 어렵지. 물론, 설명은 나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혼돈이 안 되도록 참고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오세준위원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자연이 빚은 보물해가지고 가로등에도 많이 부착을 했던데, 맞죠?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발의

깃발의오세준위원

의미를 한번 이야기 해줘 봐요. 깃발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 진 것인가.. 아무런 의미가 없던데....글씨위에 있는 깃발 있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어떤 깃발이요?

위에

위에오세준위원

있잖아요.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여기 위에요? 이 내용은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브랜드 네이밍 공모에 있어서 2008년도 11월부터 시작을 해서 개발용역을 8월 24일까지 해서 9월에 결정이 되었는데, 결정되는 과정까지는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랬습니다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깃발의 상위 부분은 자연이 빚은 보물은 대표하는 우리 부안의 채석강의 선을 형상화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위 부분은 우리 부안이 청자의 본 고장인 부안을 착안해서 청자의 라인을 형상화 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색깔은 좌측 위에는 청명한 하늘색깔, 아래는 깨끗한 바다색깔, 가운데 나와 있는 위의 색깔은 푸른 산, 아래는 푸른 숲, 노란색은 비옥한 토양과 황금빛 들녘, 그 다음에 붉은색은 명품 노을 및 고급 보석을 뜻한 그런 형태로 만들어진 깃발입니다.

것은

그것은오세준위원

설명하는 사람의 생각이지, 우리가 자연적으로 봤을 때, 아! 이게 자연이 빚은 보물이다 라는 의미를 우리도 모르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글씨가 적어서 눈 어두운 사람은 볼 수가 없어요. 크게 좀 해야지 가로등에다 해 놓으려면... 한번 보셨어요? 해놓은 것.. 안보여요...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검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세준위원

색깔 자체는 내가 볼 때는 잘 못 된 것 같아요. 그것은 그렇다고 보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읍면별로 주민불편사업 예산배정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읍면별로 주민불편 예산을 배정 하는 것은...

제로

실링제로오세준위원

합니까?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1개 읍ㆍ면당 2억 정도 주는 가요?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대게 2억에서 3억 사이인데, 약 2억3천정도 평균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지요

그러지요오세준위원

. 제가 작년 것하고 금년 것하고 보니까 2억 정도에, 조금 많은 곳은 2억 6~7천만원정도 가는 곳이 있고 부안 같은 경우에는 3억 정도 주죠?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예.

런데

그런데오세준위원

제가 이것을 볼 때는 그래요. 부안읍의 인구가 2만2천여명 되지요?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예.

안의

부안의오세준위원

35%가 살고 있는데, 예산 배정에서 예를 들어서 작년, 금년 보니까 3억2천, 3억3천만원 그래요. 1개 읍면에는 적은 곳은 2천명도 못되는데 2억 정도 주었다 그 말이죠.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오세준위원

이것은 모순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면적이나 인구를 보고 어떤 사업을 하면 사업에 대한 배정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무엇이라고 대답을 못 드립니다. 그것은 그 동안에 행정을 해 오면서 추진해 왔던 사업비 배정에 있어서 예산 배정에 있어서 어떤 형평성에 맞게 거기에 맞추어서 계속 해 왔더라고 한다면 낙후되는 곳이 없고 똑같은 상태로 사업이 되겠지요. 그러나 어느 경우에는 어떤 면에 더 배정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느 경우에는 인구가 많은 부안읍에 배정이 될 수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전체적인 주민불편해소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비까지 포함을 해서 본 다고 한다면 또 그렇지도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세준위원

물론 전반적인 어떤 부안의 틀을 놓고 본다고 한다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주민불편해소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마을 안길에 하수를 한다던지, 이런 것들로 우리한테 주는 것이 아닙니까. 이 예산 자체가..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세준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구가 2천명인 곳은 2억 주고, 2만2천명인 곳은 3억 주고 한다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땅덩어리가 많고, 사람이 많고 하면 할 일이 많지 않느냐 이것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예. 할 일이 많은데, 오직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하면서 물론 의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모든 우리 군 행정의 3분의2 이상이 부안읍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주민불편해소사업인 하수구사업이라던가, 또는 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부터 뒤떨어져 왔던 것은 이제 면이 뒤떨어져 왔던 것은 기정사실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포장이 안 된 농로가 있습니다. 그런 농로가 있는 지역들은 거의 농촌지역이고 면이 해당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세준위원

농로만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안읍이 마을도 80개 마을이다. 적은 곳은 20~30개도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이 인구도 많고 면적이 넓은데 돈을 배분할 때는 비슷하게 준다는 것은 형평에 안맞지 않는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에요. 앞으로 관습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 다음에 부안군민의 노래가 있죠?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예.

래의

노래의오세준위원

비가 어디에 하나라도 있습니까?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서림공원에 있습니다.

하나

하나오세준위원

있죠. 제가 가서 봤더니 강수원 군수때 했더고만요. 강수원 군수때... 너무나 외진 곳에 놓아서 누가 군민들이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니더라고요. 어디 한번 보셨어요?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예. 봤습니다.

지요

봤지요오세준위원

? 그 노래비를 옮겨서 놓을 의향은 없습니까?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지금 옮긴다고 하는 것은 아직 저는 생각을 안해 보았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서림공원이 역사성이 있는 공원이기 때문에 그 공원에 두어도 그렇게...

세준

오세준위원

위치선정이 잘 못 되었더라고요. 가 보니까. 이번에 청사 앞에 공원 조성하죠?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예.

거기

거기오세준위원

어디 한쪽에다 노래의 비를 제막하면 어떻겠어요?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비석을 많이 세우면 좋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징적으로 그런 비석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희들은 저기가 되는데, 그 부분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아니오세준위원

, 부안 군민들이 수시로 와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지 않는냐... 이런 뜻으로 이야기 한 것이니까..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검토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홍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춘기위원

국ㆍ도비 보조사업을 시행할 때 계획단계에서 의회하고 같이 고민하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동안 우리 국ㆍ도비 사업이 지난 5년 동안에 석정문학관, 해의길 관광명소화사업, 청자전시관 등 17개 사업에 1,200억원을 투자해서 시행이 완료되었거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군비가 480억 부담액이 있습니다. 향후 관리 계획을 보면 69명의 인력을 배치를 해야 관리가 가능하다. 여기에 인건비만 또 18억 이상이 되고, 또 연간 운영비가 14억 정도가 되어서 약 33억을 가져야 현상유지가 가능합니다. 이 사업들이 물론 문화재적 자산 확보 측면이 있고 또 관광 인프라를 광범위에 깐다는 측면은 있지만 소모성, 소비성이 더 많다는 지적이 군민들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ㆍ도비 사업을 결정할 때 주민소득하고 연계되는 사업으로 전환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군민들의 지적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결정할 때 의회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주민소득하고 연계되는 이 사업으로 방향을 바꿔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효율적 배분 부분만 말씀을 하시고 인력 배치 쪽은 자치과에서 해야 할 테니까... 그리고 앞으로 금후 관리계획 33억원이 순수한 군비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렇게 군비 부담액이 늘어나고 군비 관리비가 33억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절대다수의 산업구조가 농업인데 농업에 투자할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어지니까 농업예산이 지금 신장이 안 된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세요.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홍춘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 석정문학관이라던가, 또는 해의길이라던가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장래에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그런 시설이라고 보았을 때,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 놓아서 운영해서 어떤 정상적 계도에 올라와 가지고 그 사업비가 나올 수 있는, 또 우리 군민들한테 그런 소득증대가 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예산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의 효율적 배분에 있어서는 경제논리에서 홍춘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맞습니다만 앞으로 소득증대 분야에 있어서는 가급적 어떤 소모성 예산보다는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예산에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금후 관리 계획으로써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연구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만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지금

지금홍춘기위원

과거 5년 동안에 그때는 표준정원제도가 있어서 우리 군에 표준정원이 610명 이었는데 89명이 오버 인원이 되어가지고 3년간에 걸쳐서 패널티를 58억원을 받은 그런 전례가 있어요. 그런데 또 69명이라는 인력이 앞으로 있어야 현상유지가 된다고 할 때 이제는 총액인건비제가 이루어져서 그 총액인건비 속에서 남는 예산을 주민소득하고 직결시켜서 재테크를 해도 지금 시원치 않은데, 군민들은 그렇게 본단 말이죠. 그렇게 원한단 말이죠. 그런데 또 이렇게 오버 되어서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정말로 고민을 해봐야할 문제다... 이상입니다.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17개 사업에 대해서 1,200억, 그 다음에 군비 480억 들어간 부분이나 69명에 대한 인력배치 인건비가 18억 정도 소요되는 것이나 운영비 14억 이상 소요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현상유지나 이런 부분이 군민들이 분명히 소모성이나 소비성이라고 지적은 하리라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들어왔고...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충분히 사전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향은 검토를 분명히 해가지고 어느 경우에는 민간위탁도 하고 어느 경우에는 시설관리 통ㆍ폐합도 해서 같이 예산을 절약시키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충분한 답변 되었습니까?

홍춘기위원

예.

인호

하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임기태 위원님.

아까

아까임기태위원

위원장님이 일문일답 하라고 했으니까, 간단 간단하게 대답해요.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예.

번에

지난번에임기태위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우리 부안군 종합개발계획을 용역해서 납품했죠?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예.

용역

용역임기태위원

과업지시서 주면서 부안은 어떤 방향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해달라고 준 것 없어요?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과업지시서는 주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기태위원

한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할게요. 부안군이 관광부안이라고 타이틀을 걸지요. 공장도 없고 농사만 지으니까 앞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는 관광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부안이 삼면이 바다가 있기 때문에 해양관광을 개발해야 된다. 그러면 해양관광산업의 기본이 마리나 시설이다. 그런 이야기에요.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예.

런데

그런데임기태위원

지금 장기종합개발계획에 마리나 시설이 없죠? 부안에... 포함이 안됐죠?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안되었습니다.

임기태위원

그 이유를 알고 있어요? 지금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전라북도 종합개발계획을 용역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도청에 납품할 때 마리나 시설은 군산에 있는 신시도, 비응도를 지적을 했단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들이 한번 전라북도에 납품한 그 내용을 다시 부안이 적지라고 지정 했을때, 자기들 모순을 느끼기 때문에 부안은 마리나 시설을 넣지 않았다. 그 이야기에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마리나항 법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마리나항 지정을 하는데 부안이 빠졌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종합개발계획에 들지도 않은 마리나 시설을 해달라고 국토해양부에 이야기를 하니까 국토해양부는 거부하는 것 아닙니까. 비단, 용역이 이 종합개발 뿐만 아니라 모든 용역이 그래요. 종합개발계획 4억7천5백만원을 줬죠?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예.

임기태위원

4억7천5백만원이면 우리 영세민한테 준다면 엄청난 돈을 부응할 수 있는 돈인데 부안군이 너무나 용역을 필요 없는 용역을 하지 않나. 용역을 해놓고 활용을 안한다. 지금 여기 실과소별로 사업계획추진을 하겠다고 하는데 무슨 사업계획을 추진한다는 것인가를 알 수는 없어요. 지금 만약에 이 용역서에 부안에 마리나 시설이 들어 있다면 금년에 추경에 6천5백만원 해가지고 용역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용역한 내용에다가 조금만 보태면 용역이 되었을 것 아니냐. 그러면 이 내실 있는 용역이 되었을 텐데.. 중간보고 때 마리나 시설을 넣으라고 하니까 마리나 적지가 아니라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마리나 적지가 아닌데 부안군은 마리나 시설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필요하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예.

이런

이런임기태위원

부분도 용역할 때 잘 검토를 하고, 용역에 빠졌더라도 마리나 시설이 지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노력 좀 해주시고요.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진행이 어느 정도 된지는 알고 있어요?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지금 여기에서 그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난처하지만 현재 군수님께서 도지사님까지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제 내일 담당부서하고 같이 국토해양부에 실무과장하고 실무 물류항만실장까지. 지난번에 임기태 의원님하고 김춘진 의원님한테 보고 했던 내용과 같이 물류항만실장을 내일 군수님이 만나려고 추진을 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결과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기태위원

잘 추진 좀 해주고요. 지금 부안교육문화회관이 우리 사업이 아니죠?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내용 보면 부지매입이 14억이라고 그랬는데, 14억원이면 다 끝납니까?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지금 교육문화회관 건립은 저희가 부지를 매입을 해 줌으로 인해가지고 14억을 들여서 매입을 해주고 근린공원을 조성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가 참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그래요. 아까 홍춘기 의원님이 잠깐 언급을 했는데, 말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두 수레바퀴가 같이 가야 잘 간다고 하는데 지금 협약서나 추천서는 그거 할 때 각 과장님들 협의해서 합니까, 군수님 단독으로 합니까?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군정조정위원회 거쳐서 합니다.

런데

그런데임기태위원

지금 물론 이 시설이 필요하긴 합니다. 아무 대책도 없이 3대가 놀 수 있는 놀이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교육청하고 협약을 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20억을 투자할 테니까 교육문화회관을 지어 달라. 지금 14억이 아니라 지금 23억6천만원을 줘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14억 주고 내년에 지금 9억6천 또 예산 올라왔죠?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23억6천만원이 도장한번 찍어서 나가는 것이에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지금 어제도 모 학교에서 군수 추천을 받았으니까 이 시설을 지정을 해주시오. 하고 전화 온 곳이 있었어요. 지금 군수가 추천서에 도장을 찍는 것은 우리 군비를 부담해주겠소 하고 약속을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작년에도 그런 시설이 있어서 돈 5천만원 예산서고 내년에 또 5억이나 줘야할 돈이 있을 것이에요. 이런 협약서나 추천서를 해 줄때는 앞으로 우리가 부담해야 돈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이런 돈이 나올 재원이 있는가. 잘 봐서 해야지, 그것이 누구의 개인을 위해서는 아니겠지만 체면에 못 이겨서 국비 한 푼이라도 더 가져와가지고 국비 얼마를 확보했다. 그런 실적을 위해서 협약이나 추천서는 하지 말아 줬으면 좋겠다. 지금까지는 알게 모르게 지나갔는지 모르지만은 내년부터는 그런 것이 별로 안통 할 것이다. 한번 추천서 써주고 국비는 왔는데 예산 안 세워 주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것을 좀 심도있게 검토해서 그런 사항은 협의를 해주고, 지금 중국 중경시 우롱현하고 우의협력을 한다고 해가지고 홍애동에 농산물 특판장을 개설한다고 했는데, 지금 무슨 농산물이 갈 것인가 결정 되었습니까?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거기는 지금 현재 지난....

아니

아니임기태위원

그런 내용말고 농산물, 특산물이 무엇무엇 갈 것인가 결정되었느냐, 안되었느냐 그것만 이야기 해 주세요.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우리 부안 특산물이 어떤 것 어떤 것 가기 위한 결정은 내린 것은 없고, 가고자 하는 사람을 모집을 해서 1차 지금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이제 거기 가서 개설하면서 업체하고 협의를 할때 참여하는 업체를 공문을 보내가지고 참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어떤 업체냐. 하고 해보니까 뽕주하고 누에관계, 그 다음에 김, 그리고 도자기 이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해서 자 그럼, 같이 갑시다. 했는데 거기에 참여해서 간 민간인 사업체는 1개 업체가 갔습니다.

디가

어디가임기태위원

갔어요?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1개 업체가 갔고, 현재 홍애동에 특산물 전시는....1개 업체 간 업체가 남영침구라고 하는 업체가 갔습니다. 그런데 뽕주 대표되는 분도 안가고, 김도 안가고, 도자기도 안갔는데 거기에서 이런 물품은 좀 팔아 달라 해가지고 보낸 것이 뽕주와 삼해김과 도자기를 가지고가서 진열을 해 놓고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 뽕주는 수입식약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아가지고 그때 개설할 때 거기에다 진열을 못하고 늦게 이제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임기태위원

, 이 사업도 그래요. 이것이 우리가 집행부에서 판단할 때 이 물건은 경쟁력이 있을 것 같다. 또 이 물건은 품질이 보증된다. 이런 상품을 가지고 가야지, 그냥 부안에서 생산하는 사람, 갈사람 손들어 해가지고 뽑아가지고 가면 안되죠.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런 것도 전부 감안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일부 업체에서는 특정 업체를 보내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의심도 하는 데도 있으니까, 가는 업체도 잘 선정해야 되지만 가서 장기적으로 경쟁 있는 상품, 아까 김 간다고 그랬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김은 경쟁력이 없을 것 같아요. 대만에서 넘어 오는 김이 엄청 싼데, 여기 김하고는 가격이 10배 차이 나더라고. 그런 것도 잘 판단해야 될 것 같으니까 잘 선정해서 모처럼 처음 시작하는 것이 성공리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업자도 잘 선정해야 된다. 처음 시작해서 우리가 중국 우롱현, 홍애동에다 특산품을 아니면 특판장을 개설했다. 라는 그 의미만 갖지 말고 실질적으로 부안군 소상공인나 중소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기태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출향인사 관리 한다고 하는데 중앙부처 사무관이상 공무원이 몇 명이에요? 숫자 안나왔으면 찾지 말고, 명부를 작성했다 했는데 이 사람들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지금 부사회를 중심으로 합니다. 그 명단을 어떻게 관리를 하면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거기에 의해서 모든 자료도 송부를 하고 여기서 직접 어떤 부사회 회장을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회원들한테 직접 가도록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부안에 소식에 관한 부분이라던가, 우리 군정 소식에 관한 부분 그런 것들도 전부 개인들한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출향인사를 데이타베이스로 관리하라는 것은 물론 고향 소식을 전달해주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이 분들이 부안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부심을 갖도록 해주자. 그런 의미가 크지 않겠습니까?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부사회나 재경향우회, 거기 갔다 온 분들 다 느낄 것이에요. 그냥 간부들 얼굴내기 행사 아닙니까. 이런 곳에 가서 아무리 이야기해야 촌 말로 영양가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사무관이상 공무원들을 별도로 부안군에서 그 분들만 초청해서 서울에서 우리 사정도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서 막혔다. 관련 있는 사람이 도와주십시오. 또 아니면 우리 특산품 나오면 다른 곳에 갈 것 덜 주고 그 사람들 챙겨주면 아무래도 부안이 낫죠. 국비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려고 이 사람들 관리하는 것이지 내가 군수요, 내가 과장이요.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관리를 해주셔야 효과가 있을 것 같다. 부안군 예산 확보한다. 사람 만나러 간다면 오전에 갔다가 저녁때 오는데 별 효과 없어요. 목표를 두고 갔으면 끝장을 내고 와야지 이틀을 자던, 사흘을 자던지 끝장을 내고 와야지... 출장을 우리 부군수님 하루밖에 안달아 주는가... 꼭 그날 갔다가 그날 오더라고. 방법을 달리 해주시고. 국가예산을 확보한다고 써놨는데, 국가예산만 확보할 것이 아니라 국가예산 확보 보다 국가사업을 발굴을 했으면 좋겠다. 국가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 그래야지 우리 군비가 안 들어가고 지방이 발전을 하죠. 앞으로 우리가 금년에도 국비는 가져왔는데, 군비 보조 못해가지고 사업 넘어가는 것 있죠?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실질적으로 국가예산을 얼마 가져왔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무슨 예산을 가져왔느냐. 우리 군비를 적게 들이고 군민들이 편리하고 부안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가. 우리 군비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이가...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는 개발해가지고 국가사업을 많이 발굴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정책전환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장공현위원님.

공현

장공현위원

기획감사실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은데 제가 간단히 질문할게 간단히 답변해주세요. 예비비 사용 승인 건에 제가 두 가지 물어 보려고 그래요.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자치행정과 선거관리기타부담금에 있어서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관리부담금을 6천4백만원 예비비 승인을 이렇게 해 주셨어요. 근데 이 선거관리부담금.. 지금 법적등기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일이 정해져 있어요. 선거.. 내년 지방선거 몇 일 전에 부담을 해라. 그래가지고 정해져 있어요. 법으로. 그러기 때문에 법정금리이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예비비 승인을 한 것은 잘 못 되었다. 어떻게 보면 선거관리 담당직원이 업무를 소홀히 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물론, 장공현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보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공현

장공현위원

또 안 해 줄 수도 없어...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 부분이 금액이 정해져 내려오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해가지고 오기 때문에 금액을 확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아니

아니장공현위원

, 그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어요.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아니..그게 사실은 추경에 반영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집행을 해야 맞는데...

으로

앞으로장공현위원

이런 부분은 예산에 계상을 해서 부담을 해주고 예비비승인이 있도록 해주시고요. 두 번째 친환경농업과 부안쌀생산기반조성 및 홍보에 있어서 벼멸구 긴급 공공방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 1억1천2백만원을 승인해 주었는데, 이 승인해준 자체는 공감을 하나 지금 민간을 위한 자본적 구조로 목 설정을 해서 승인을 했거든요.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예. 이것은 잘못 되었다. 과목설정 연구를 안한 것 아니냐. 이것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는 예산편성지침에도 보면 민간에 자본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 성격으로 해서 목 설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아까 이야기대로 목설정이 잘못되었다. 재료비로 한다던가. 그렇게 해야 하는데, 민간에 대한자본적보조로 해서 집행한 것은 엄밀히 따지면 이것은 회수해야할 그런 성질의 것이에요. 제가 실례로 1993년도 예산업무를 보면서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되가지고 어려운 일이 있었었는데, 목 설정이 잘못되어서 집행된 것을 그때 회수조치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 생각이 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예비비 승인을 할 때 목 설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충분히 편성지침을 연찬을 해서 제대로 된 목 설정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예. 연찬하겠습니다. 다만 그 부분도 재료비로 했을 때는 또 재료비의 했을 때의 문제점이 또 있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공현위원

두 번째 예산조기집행평가결과 인센티브 지원 건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2회 추경 예산 편성할 때 농공단지 추진을 위해서 지방채 60억원을 승인해 줘야 예산 조기집행평가결과 인센티브를 많이 받는다고 저희 의회에 설명을 했거든요.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예.

런데

그런데장공현위원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4월말, 6월말, 8월말 3회에 걸쳐서 평가한 내용이 우리 군의 경우 59.7%로 조기집행 했다고 해서 도비 1천만원을 지원 받았거든요. 그런데 자료 제출한 것 보니까 14개 시ㆍ군중에서 진안 같은 경우는 3억, 군산ㆍ정읍은 5천만원 받았는데, 우리 부안군은 전북 꼴등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약속한대로 지방채 60억을 승인해주면 인센티브를 많이 받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1천만원으로 제일 하위를 했어요. 그것은 조금 뭐라고 말할까. 요란스럽게 조기집행 추진만 했지 실질적으로 결과는 잘 못 되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집행부에서 1위를 하려고 노력을 사실을 했습니다만 1위 할 수 있는 여건을 못 만들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장공현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좀 해주시고요.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지금 그 내용으로 봐서는 꼴등이라고 하기 보다는 군부 1위를 진안이 했고 나머지 2위, 3위 그렇게 됐는데 우리는 군부 4위를 했습니다만 군부 1위를...

아니

아니장공현위원

여기 보면 진안이 3억, 군산ㆍ정읍 5천, 김제ㆍ장수 3천, 남원ㆍ무주 2천, 나머지는 7개 시ㆍ군 전부 1천만원이에요. 어떻게 보면....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사실은 저희가 군부 4위를 했습니다. 4위는 사실상 등수만 4위이지 3등 안에 들어야 무슨 일을 하는데 사실 3등 안에 들려고 노력을 열심히 했습니다만 노력이 안 되어서...

력한

노력한장공현위원

보람이 조금 미흡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로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번 더 물어보겠는데, 지금 우리 군민이 낸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마다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도록 되어가지고 우리 부안군도 기획감사실에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2008년, 2009년도 운영 실적이 단 한건도 없어요. 설치된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이 제대로 안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홍보는 했는데 신고가 안 되니까 실적이 없습니다.

으로

앞으로장공현위원

교육이라던가, 홍보를 철저히 잘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신고센터 운영을 잘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김병효위원

주민불편해소사업을 실링으로 읍면에 2억～2억3천만원 준다는 것이에요?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효위원

주민불편해소사업을 보면요. 저는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실링으로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인구나 면적이나 이런 것으로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과연 하수구 사업이라든가, 포장사업이 얼마나 요구 되는가는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파악은 다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전부 조사해서 순위를 먹여야 하는데 순위를 먹이는 것도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예산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방향과 설정에 대해서 정해놓으면 또 소요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 해 왔던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한 것과는 상반된 내용인데요. 집단시설지구가 우리 줄포면이라든가 진서면, 이런데 보면 어떤 소방도로 하나 제대로 뚫어진 곳이 없어요. 그런데 전혀 계획도 없고 주민들은 불편한대로 계속 산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줄포에 사시는 군민도 우리 부안군 군민이고 부안읍에 사시는 군민도 우리 부안군 군민입니다. 저희가 형평성에 맞게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우리

우리김병효위원

부안군민의 대부분의 70%는 농ㆍ어업에 종사하고 이분들의 어떤 소득이 잘 되고 해야 지역경제가 살아난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농ㆍ어업인들이 지역주민을 구성하면서 여러 가지 불편하다는 것. 예를 들면 농로라던가, 이런 사리부설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읍내에 너무 밀집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 지적을 계속 해오면서 각 과에 실링으로 배분하는 것보다 필요한 예산 한, 두 가지씩이라도 하자. 내년도에도 전부 빠졌더라고요. 계속 언제까지 실익으로 읍면에 불편해소사업을 2억, 2억3천만원 이렇게 할 것인지. 계속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물론 김병효 의원님 말씀이나 다른 의원님들 말씀도 다 공감이 갑니다. 공감이 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오직 우리 집행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같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두 번째는 빠른 개혁보다는 주변을 또 생각해가면서 하는 개혁도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은 개혁이 되리라 믿습니다.

으로

앞으로김병효위원

실장님, 우리 의원님들도 다른 지역에 그런 불편해소사업이 얼마나 있는지를 파악을 잘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면에서 불편해소사업을 요구하는 것을 군의 실과에서 제대로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앞으로는 면밀히 더 파악을 하셔서 실링으로 하는 것 보다 그 사업 우선순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로 아까 임기태의원님이 말씀하신 지금 선진 도시 간 자매결연을 우롱시하고 있잖아요.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제가김병효위원

가본 바로는 중경시가 인구가 3천2백만명이고 우롱시가 40만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아직 자매결연은 안되어 있다 하더라도지금 홍애동에 자기, 김, 뽕주 이렇게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류를 이런 특산물 판매만 한정됩니까.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확대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2010년도에는 확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번에

지난번에김병효위원

제가 우롱시를 방문을 하고 왔는데요. 거기에 많은 뽕나무 단지는 실크를 생산하는 것이 주 목적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오디라는 새로운 것을 개발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오디가 부안의 신활력 사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 앞으로 전망이 좋잖아요.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예.

래서

그래서김병효위원

오디를 이용한 식품을 전체적인 중국의 많은 인구가 사는 중경시에 10%가 되었던, 1%가 되었던 고위, 잘사는 분들 이런 분들을 겨냥해서 우리 부안의 오디가 접목된 어떤 2차, 3차 산업 가공식품을 접목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뽕에 대해서, 누에에 대해서, 뽕나무에 대해서 양의작용이나 동의보감이나 또는 어떤 책에 나와 있는 고문헌에 나와있는 내용을 가지고 전국방송이 아닌 중국까지 방송이 되는 방송의 매스컴을 이용해가지고 홍보를 해서 우리가 생산한 뽕주가, 우리가 생산한 누에 제품이, 뽕 제품이 이렇게 건강에 좋단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병효위원

연구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에 5, 6월 농번기에 굉장히 인부가 부족해요. 인부가. 그 인부가 부족한 이유는 여러 가지 올해 희망근로프로젝트라던가 아니면 요양보호사라던가, 산불감시원이라던가, 산불진화대 조금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전부다 그런 곳의 정책에 의해서 빠져나가다 보니까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한테는 절대적으로 인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롱시와 우리 부안군이 자매결연이 맺어지면 이런 인력을 서로 와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연구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그 부분도 참 좋으신 생각이십니다. 그런 부분도 외무부하고 협의도 해야 하고 그쪽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렇게 발전이 되면 좋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병효위원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연구한번 해주십시오.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예.

김병효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박천호 부의장님

지금

지금박천호위원

기획실에서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하고 계시죠?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각 실과소에서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천호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원범위 조례를 보면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기획실에서는 사회단체들이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제대로 집행이 다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가요. 아니면 집행이 부적절하게 하는 단체들도 파악을 하고 있는가요?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괄관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총액이 2009년도에는 3억3천만원을 가지고 50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지금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내용은 사회단체가 사회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실과소에 신청을 하면 실과소에서는 신청서를 충분히 검토해서 그 사회단체 지원조례에 맞게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 기획감사실로 올라오면 저희 기획감시실에서는 이 부분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심의해서 의결을 해서 보조금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조금 확정을 한 뒤에 제가 어떤 의원이 그 지적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 지적사항으로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 감사를 해본적이 있는냐. 했던 의원님 지적한 기억이 나는데. 보조금에 대해서 감사를 또 합니다. 사업성과를 받아서 감사를 해서 적정하게 운영이 되는지 적법하게 사용을 하는지 그런 형태로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천호위원

, 감사 받았을 때 다 적법하게 되어 있었어요?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 심의위원회에서 전부 밝혀집니다. 적법하다. 적법하지 않다.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적절하면 그 금액대로 지원을 하고 적절치 않으면 보조금을 삭감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 왔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천호위원

이번 감사 자료를 보면서 발견된 사항인데요. 몇 개 단체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거론하겠습니다. 자유총연맹 같은 곳은 보조금가지고 화환도 보내고 했고요, 그것은 목적에 맞지 않잖아요. 연말에 불우이웃돕기 하는데 한 85만원돈.. 보조금 가지고 도울 수 있는 소지가 되는가요? 안되잖아요.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서류를 검증해보고 서류와 실지 감사를 해봐야 나오는데 아직 제가 그 부분은 보고서를 안받아 봤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립니다. 못 드리지만 이제 성과보고를 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2010년도 풀보조 예산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잘 세워 주시면 분명히 그런 부분은 삭감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만일 서류가 실제 감사에서 그런 내용이 지적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면요

그러면요박천호위원

제가 몇 개 말씀드릴게 그때 다시 한번 확인 더 유심하게 해보세요. 도덕성회복국민운동본부라는 것이 있어요? 사회단체?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기도

거기도박천호위원

명절날 불우이웃돕기 한다고 30만원 써버리고... 보조금 가지고요.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보조금으로 불우이웃돕기를 했는가, 보조금은 다른 곳에 쓰고 그분들이 다른 것을 했는가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박의원님께서 그 부분은...

아니

아니박천호위원

,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예.

료를

자료를박천호위원

확인 안했으면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재향경우회 같은데 보조금 카드 결재해야죠?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천호위원

이런 대는 카드결재를 하지도 않고 미사용 해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보조금이 그런데 나가나고요. 그 대금, 보조금 현황을 보니까 무슨 사회단체들이 대부분이 다 자연정화에요. 자연정화... 자연정화는 진짜 자원봉사 식으로 해야죠. 보조금 가지고 자연정화 할 것 같으면 인부사서 자연정화 해야죠. 행정에서 인력사가지고요. 하여튼 심의위원회회가 있다면서요?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예.

조금

보조금박천호위원

책정 시 심의를 심도있게 해가지고 이렇게 목적에 맞지 않게 쓰는 보조금 지급하지 말아야죠. 회원들 식사해서 식사대금으로 써버리고...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의원님,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없는 것으로 하신다고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지면 안되죠. 없는 것을 의원이 그렇게 말씀하겠습니까. 의원님, 충분하게 설명되었습니까?

여튼

하여튼박천호위원

심의있게 심의위원에서.. 괜히 만들어 놓고 어영부영 넘어가버리면 심의회 있으나 마나잖아요.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예.

있게

심도있게박천호위원

해서 보조금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감시 좀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채옥경위원

의원님 사회단체 보조금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더 말씀드리면 보조금 형태가 어떤 목적에 맞게 지원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타당하게.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채옥경위원

그 목적에 사용된 내용이 자료가 올라올 것 아닙니까?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예.

것을

그것을채옥경위원

검토해 보셨어요?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심의위원회에서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박의원님이 질의했을 때도 제가 답변을 했지만, 목적에 맞지 않는 부분은 분명히 삭감조치를 하고 그 다음 예산은 적게 주었습니다.

우리

우리채옥경위원

군의 소중한 돈이 정말로 목적에 맞지 않는데 사용이 된다면 그것은 적절하지 않잖아요.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러기

그러기채옥경위원

때문에 거기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감시ㆍ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장석종 위원님.

지금

지금장석종위원

자체감사에서 행정상 주의하고 신분상 주의는 어떻게 틀립니까?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행정상 주의와 신분상 주의는.....

아는

아는장석종위원

대로 이야기해요.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

이따

이따장석종위원

따로 이야기 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군 감사계에서 자체감사 한 내용이죠?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료에

자료에장석종위원

나와 있는 것은. 그러면 일선의 읍면만 자체감사하고 실과소는 도 종합감사하고 감사원가 해당이 됩니까?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번에

저번에장석종위원

업무보고 때 우리 동네 복지사 때문에 난리가 났죠?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예.

결과

결과장석종위원

다 조치되었어요?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지금 조치하고 있는 중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아직장석종위원

다 안 끝났어요? 내용을 이야기 해달라고 했는데 왜 안해 줘요?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지금 조치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여기

여기장석종위원

보면, 수시로 공직 기강 및 특정분야에 대한 집중 감찰실시가 있는데 그런 것이 제대로 안된 것 같아요. 그런데 좋은 사항은 아니거든요. 결과를 이야기를 해주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한해, 두해 이루어 진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보십시오.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예.

리고

그리고장석종위원

결과 나오는 대로 알려주세요.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예.

석종

장석종위원

이상입니다.

제가

제가장공현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중국 중경시 우롱현하고 우리가 8월 25일에 교류협약서를 체결을 했는데 지금 결국은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잖아요.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자매결연을 맺을 때에는...

러면

그러면장공현위원

언제쯤이나 의회 의결을 받을는지...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지금 그쪽에서는 자매결연으로 바꾸자고 그렇게 요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우롱현에서는. 우리는 중경시에 특판장 설치하고 우리가 여기서 현재 그쪽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어떤 것인가. 그런 것들을 전부 검토하고 거기에 연관된 사항들이 이루어졌을 때 자매결연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본 의원이 느끼는 것은 이미 자매결연을 맺고 난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절차가 잘못 되지 않나..그런 생각이 되어서 나중에 이 부분을 제가 군정질문으로 하려고 하는데 잘못 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간략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2006년도에서 2009년도 현재까지 행정심판 소송한 것 있죠?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해서 2006년도에서 2009년도까지 45건이네요?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장

2006년도 행정심판결과를 보면 석유판매업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와 건축허가신청 불허처분취소 청구는 각각 일부인용과 인용이라고 그랬는데, 인용은 지금 행정의 잘못 아니에요? 인용이라는 말의 용어는?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맞아요? 2007년도 식품제도가공업 영업정지 처분취소는 경감이고, 담배소매인 영업정지처분 취소도 경감이 되었어요. 영업정지 40일을 20일로 되었고, 영업정지 2개월을 1개월로 각각 경감이 되었는데 이런 관계 법령을 확대 해석해서 과도하게 처분했다고 보는데 그 사유는 어떻게 된 것이에요?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행정의 군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일수가 맞는데 행정소송을 하고 행정 결과에 의해서 법원에서 판단할 때는 감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무엇이라고 여기서 말하기는... 법에서 판단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어떤 문제를 제기해서 다시 대법원의 상고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된다면 되지만 군민이 먹고 살기위해서 하는 일들이고,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호

하인호위원장

군민이 먹고사는데 우리 행정에서 40일 한 것을 소송을 해서 20일로 줄고 영업정지도 2개월인데 1개월로 줄이고 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공무원들의 업무미숙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공무원의 업무미숙과 법을 관리하고 있는 전문가의 생각이 다른 점이 바로 그 점입니다. 공무원이 법을 전체를 다 아는 것이 아니고....

인호

하인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현

장공현위원

한 가지만 서류제출 요구할게요.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예. 많이 하세요.

세준

오세준장공현위원

의원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2009년도 정부합동감사결과 지방공무원 특별사면 부적정으로 인해서 신분상 문책으로 공무원 3명에 대해서 징계 지시가 내렸거든요. 인적사항을 밝히기가 난해할 것이지만 서면으로 직급하고 약력만 저한테 제출해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가능하죠? 직급하고 약력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지금 어떤 것 말씀하시죠?

공현

장공현위원

지방공무원 특별사면 부적정으로 인한 신분상 문책을 공무원 3명에 대해서 징계 지시가 내렸거든요. 이 징계 지시에 대한 인적사항은 제가 원하지 않고 직급하고, 예를 들어서 행정 6급은 감봉 예를 들어서 약력만 저한테 제출해주세요.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거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행정7급 1명, 당시 행정6급 1명, 당시 행정5급 1명, 3명이 경징계 지시가 되어가지고 경징계 요구를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공현위원

5급, 6급, 7급?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출 안하셔도 제가 이해가 갑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바쁜 업무 일정을 인해서 자리를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춘기위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문화예술 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 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에 보면 건축비 예산의 0.7%의 범위 내에서 조형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관광과에서 받아 보니까 2005년부터 현재까지 3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자료가 와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실은 건축허가 부서이니까 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확대 시행을 할 필요성이 잇다. 그 말씀을 드리고, 도시 미관의 관광부안, 예향 부안의 이미지가 살려 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좋은 제도중의 하나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부안읍 시가지가 나무가 너무 없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외부에서 특히 와서 부안을 보는 사람들은 가로수가 너무 빈약하다. 부안군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부안읍 특히 또 나무가 부족하다. 삭막하다. 그런 지적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조경을 할 수 있도록 신규 건축허가 지역에 그것을 민원실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데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종기

백종기종합민원실장

첫 번째 말씀하신 문화예술공간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절차에 관한 조례 이런 것들은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적극 협력을 해서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안읍 시가지에 나무가 없다는 지적,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규 건축허가 시에는 지금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고 또 속된말로 은근히 건축주를 압박을 해서 조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지적대로 더욱 더 열심을 다해서 가로수의 문제라든가, 조경이라든가 또 신규 건축 시에는 주변의 조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명감을 갖고 일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다른 의원님, 오세준 의원님.

안군

부안군오세준위원

공동주택관리조례에 대해서 물어 볼게요. 조례가 지금 2007년도 12월 18일날 제정되었는데 맞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제정된 조례에 의해서 지원된 사례가 있습니까? 공동주택에?

종기

백종기종합민원실장

아직은 없습니다.

어요

없어요오세준위원

? 그러면 조례가 모순된 점이 있는 것이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6조에 보면 앞으로는 많이 지원이 될 것으로, 지원신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말씀 드려 볼게요. 제6조에 보면 지원 금액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 50% 이하로써 2천만원 이하로 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7조는 지원 신청방법에서 입주자대표 의결사본, 내지는 입주자 3분의2 동의서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조례에 보면. 그런데 사실 공동주택도 우리 마을이 아닙니까. 단위마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단위 마을에서 하수구를 해달라고 하던가, 포장을 해달라고 하던지 몇천만원을 들어가더라도 사업계획서도 안받고 그냥 해주고 있는데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사업계획서 받고, 의결서 받고 또 2천만원까지로 제한해야 한다는 그런 법적 조항이 있습니까?

종기

백종기종합민원실장

그 문제는 조례를 제정해놓고 아직 시행이 안되는 부분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을 하고 또 상위법령과 배치되는 사항들이 있다면 개선을 해 나아가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오세준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도 공동주택이면 아파트 아닙니까. 아파트도 일개 마을이나 똑같은 개념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는 사업 계획를 받는다, 주민의 동의를 받는다, 금액에 2천만원까지 한정을 짓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실장님 이해 가시죠?

종기

백종기종합민원실장

사실은 이것을 내년도 처음 시행을 해 보려고 저희 실무진에서는 예산요구까지 했었지만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 내부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혹시

혹시오세준위원

신청은 되어 있습니까?

종기

백종기종합민원실장

예. 저희가 요구는 했습니다.

아니

아니오세준위원

, 공동주택에서 우리 마을에 무엇을 해달라고 신청한 것은 있어요?

종기

백종기종합민원실장

예. 주민들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요

있지요오세준위원

. 조례를 잘 검토하셔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한번 해주시 바랍니다.

종기

백종기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임기태 의원님.

임기태위원

빈 집정비가 1동에 1백만원씩 나가던가요?

종기

백종기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72동이 아직 안되었는데, 안 된 이유가 철거시기 미도래 그랬는데 사실상 철거시기 미도래는 아니죠?

종기

백종기종합민원실장

지금 폐기물 처리문제가 조금 대두가 되어서 사업자들이 그 문제가 같이 연합해서 해야 경비를 줄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다수 있는 것 같아 보이고요

임기태위원

실제적으로 슬레트가 특수 폐기물로 해가지고 지금 1동에 5백만원씩을 달라고 한다는 그 이야기에요. 지금 그렇다면 1백만원 주는데 내 집 비워서 놔두었는데 내가 4백만원 보태서 처리해야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그냥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슬레트의 특수 폐기물은 군산밖에 처리를 안한다면서요?

종기

백종기종합민원실장

우리 관내에서는 처리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그 부분을 우리 군에서도 폐기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조그만 화장실 하나 철거 하는 대도 슬레트 몇장 붙어있으면 철거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업자들이 법을 악용하는 것인가, 아니면 업자들이 논의를 해서 그런 법을 만드는 것인가 모르는데 주민들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 부분은 빈집 정비와 아울러서 같이 연구를 해 주는 것이 주민편의에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연구를 해보시고, 토지 표시변경 촉탁등기가 나왔는데 지금 이것이 지적등기 일치화 추진 있죠. 그것이 우리 토지대장하고 등기부하고 불일치 한 것만 일치를 시키는 것 같은데..

종기

백종기종합민원실장

예.

황이

현황이임기태위원

틀린 경우 일치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종기

백종기종합민원실장

그런 경우도 생겨납니다.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집 지어진지 40년, 50년이 되었는데 농지로 되어있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평상시에는 그것이 집이 지어져 있으니까 아무 불편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증축을 하려고 보니까 농지이니까 그때서야 농지전용허가를 맡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종기

백종기종합민원실장

예.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농지전용허가를 맡으려고 보니까 이미 농지전용이 되었으니까 농지법에 위배된다. 선정못하겠다. 주민들은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러면 지적법을 자세히 연구는 안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지목변경이 몇 년이 지나면 지목변경을 해줄 수 있는 조항이 전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존재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은 현재 법이 없다면 상부에 건의해서 특별조치법이라도 만들어서 건물 지은지 몇 년이상 된 것은 일제조사해서 지목과 현황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강구해야 확실한 주민 편익행정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기

백종기종합민원실장

예. 저도 의원님하고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10년 주기로 특별조치가 시행이 되고 있어서 그 시기에 맞춰서 정리 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정부계획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참고적으로 한번 조사해 볼 필요도 있어요. 부안군에 이런 건이 몇 건이나 되느냐. 지금 공공용토지 이동지 조사정리는 잘되는 사업인데 지금 공공용지 공부정리를 어떤 방법으로 해요?

종기

백종기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 지금 주로 도로 개설을 하고 공부정리 안된 것들이 많은데요. 꾸준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터

언제부터임기태위원

한 것....

종기

백종기종합민원실장

최근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많게는 2~3년 것 정리 안된 것들도 정리를 하고 있고.

그럼

그럼임기태위원

,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해요?

종기

백종기종합민원실장

우리 군에서 직접 소유자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측량을 하고 등기 정리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임기태위원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지금 군에서 도로를 내고, 또 수로를 내고 난 뒤에 그러기 위해서 땅을 산단 말이에요.

종기

백종기종합민원실장

예.

임기태위원

사 놓고는 공부정리를 안해요. 공부정리를 안하니까 지금 재산부서에서 각 읍면에 매년 실태조사를 1년에 한번씩 하라고 내려 보내요. 그러면 도로 같은 경우에는 땅을 사서 했을 경우에는 1개 리에 한 번지만 되면 되는데 한번 합병해서 1개 리는 무슨 리에 몇 번지 하나만 하면 되는데, 어떤 곳은 1㎡, 5㎡ 해가지고 수 천 필지되는 곳도 있어요. 도로 하나가... 그러다 보면 읍면에서는 흑야 같은 것을 1㎡를 돋보기 가지고 찾느라고 시간낭비, 인력낭비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실질적으로 사업하다 보면 부대비도 예산에 서잖아요.

종기

백종기종합민원실장

예.

사업

사업임기태위원

준공과 동시에 1개월 이내에 이것을 사업부서에서 토지부서에 의무적으로 이러이런 필지는 무슨 리, 무슨 도로에 들어가 있다고 이렇게 내면 바로 그것 가지고 정리하면 안돼요?

종기

백종기종합민원실장

예. 가능합니다.

것을

그것을임기태위원

제도적으로 만들어 봐요.

종기

백종기종합민원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임기태위원

내가 이것을 철저하게 조사해 보려고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나도 과거에 재산관리를 하다 보니까 엄연히 도로인데 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임대계약해서 도로부지 끝의 측구를 벌어서 먹는 경우가 있어요. 한참 하다 보면 도로를 이 만큼 끊어서 파는 경우도 생기더라고. 그런 예산낭비나 불일치한 행정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준공과 동시에 바로 지목변경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제도를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것은 종합민원실 토지부서에서 주관을 해서 각 사업부에 협조를 얻어서 바로바로 지목변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백종기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김병효 의원님.

김병효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주택개량사업이 2007년도에 65동, 2008년도에 67동, 2009년도에 84동이에요. 그리고 빈집정리가 210동으로 상당히 불어났고, 70동 되는데요 농어촌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군비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종기

백종기종합민원실장

예. 저희 군비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50대 50 정도로 보조를 하고 있고, 융자금은 보조는 없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주택개량은 군비가 안 들어가지....

비가

군비가김병효위원

없는데 농특세하고 도비하고 주택기금 여기서 지금...

공현

장공현위원

주택개량은 군비가 안들어 가고 빈집정비만 50% 부담하는구만...

종기

백종기종합민원실장

예.

런데

그런데김병효위원

이것이 지금 읍면별로 배정량을 보면 연도별도 차이가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종기

백종기종합민원실장

읍면별로요?

김병효위원

예.

종기

백종기종합민원실장

읍면별로는 첫째 제일 큰 기준이 되는 것은 수요입니다. 말하자면 수요에 따라서 그 비율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효위원

이 정도로 주택개량을 하면 요구량대로 몇%나 하고 있습니까?

종기

백종기종합민원실장

지금 저희가 아직도 해야 할 수량이 1,500동 정도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1,500동 정도를 개량을 해야...

제가

제가김병효위원

생각할 때는 이 주택개량을 요구한다면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어느 세월에 합니까?

종기

백종기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답답한 측면인데, 하여튼 도에서 최대한 물량을 많이 받아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주시고요. 요즘 슬레트가 상당히 발암물질인 석면이 노출되어서 최근에 곰소 염전에 신문, 방송 나온 것 아시죠?

종기

백종기종합민원실장

예.

당히

상당히김병효위원

슬레트 처리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빈집사업의 일부분을 이 슬레트 처리하는 것으로 하면 안되는가. 이런 생각은 한번 해 보거든요.

종기

백종기종합민원실장

예. 이미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해서 5동정도의 규모를 같이해가지고 처리해서 비용을 조금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농가

농가김병효위원

개인이 부담해서 처리하기가 힘들잖아요.

종기

백종기종합민원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금 범위 내에서 수용이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별로

마을별로김병효위원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백종기종합민원실장

예. 같이해서 읍면에서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공현

장공현위원

좀 전에 김병효 의원님이 말씀하신부분에 제가 보충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아까 읍면에서 주택개량 수요조사 하는 것은 배정을 많이 받기 위해서 가공숫자를 올려서 틀림없이 보고가 될 것이에요.

종기

백종기종합민원실장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런장공현위원

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저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건의사항을 많이 받고 있는 것 중의 일부분인데 주택개량을 하려고 하니까 협조를 해달라고 하는 주민들이 많거든요. 과장님이 노력을 하셔서 물량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하고 접촉을 잘 좀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건의를 많이 해주세요.

종기

백종기종합민원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아까 임기태 의원님 질문과 조금 상반이 되는 것인데, 1970년대 30년, 40년 된 건물들이 지금 건축물 대장에 없는 집들이 지금 시골가면 많이 있어요?

종기

백종기종합민원실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장

그것은 어떻게 건축물 대장을 낼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종기

백종기종합민원실장

그것이 그렇게 건축연도에 봐서 저희가 법 시행 이전에 된 것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여러 분류가 있을 것입니다. 단적으로 이것은 된다, 안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 건물 케이스바이 케이스로 아마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이 없다보니까 무엇을 하나 하려고 보니까 건축물 대장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 이런 분들이 시골에 많이 있거든요.

종기

백종기종합민원실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장

이런 것은 실장님께서 잘 검토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잘 좀....

랑의

사랑의채옥경위원

집 고쳐주기 사업이요.

종기

백종기종합민원실장

예.

것이

그것이채옥경위원

12억2천5백만원이 49동에 대해 소요되는 액수이 인데요, 사실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의 그런 분들만이 혜택을 주는데, 사실은 자녀가 있다. 라는 이유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종기

백종기종합민원실장

예.

옥경

채옥경위원

그 분들한테 어떻게 배려할 수 있는 계획은 한번 세워 보셨어요?

종기

백종기종합민원실장

그 것이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도 유사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는 것들은 거의 개인의 부담이 없이 집수를 해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대상이 되는 가구 이외에 한다고 하면 곤란한 면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은

사실은채옥경위원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은 정말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여러 가지 복지 사업에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데 이런 쪽에도 주거가 변화가 되고 환경도 변화가 되어야 건강관리에도 도움을 주는 것 아닙니까.

종기

백종기종합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여러분들 접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능력이 없는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제외되더라고요. 그 점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하시고 그런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세우시기 바랍니다.

종기

백종기종합민원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꾸준히 건의도 드리고, 또 내년도는 금년보다 곱절정도 100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민원들이 해소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인호

하인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 의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병효위원

과장님, 줄포상설시장이 언제 준공되었습니까? 몇 년도에 준공되었어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1995년도에 준공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김병효위원

15년 다 되었네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정확한...

여기

여기김병효위원

준 자료에 의하면 점포가 30개소가 있는데, 재래시장 육성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으려면 50개소가 넘어야 한다면서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포가

줄포가김병효위원

앞으로 여러 가지 관광 인프라로 깔리고 있는데, 이 것을 부안재래시장같이 규모를 늘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점포숫자 가지고는 어렵고요...

변의

주변의김병효위원

상가까지 합쳐 가지고.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한다면 상가까지 합쳐서 상점가를 형성을 해서 하면 가능성은 있는데 상점가를 지정하는 요건이 까다로워요. 그래서 줄포 같은 곳은 개개인의 점포가 큽니다. 면적대비 상인수가 적다는 이야기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요건이 안맞습니다. 점포 숫자에 비해서 상인 숫자가 많아야 하는데..

제가

제가김병효위원

지금 보면 15년이 넘은 상설시장인 제대로 시장관리조례에 의해서 관리가 안되는 것 같아요. 그 동안 지도라던가 어떤 관리를 위해서 얼마나 지도 감독을 하셨어요. 계속. 줄포상설시장이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점이

문제점이김병효위원

무엇이에요. 관리가 안되고...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지금 줄포상설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시설 면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다만 현재 점포가 비어있고, 그 다음에 점포가 다른 용도로 쓰여 있는 곳이 있고, 이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원인을 살펴보면 장사가 잘 되면...

료에

자료에김병효위원

의하면 체납자가 30개소에서 여섯 군데가 있고, 창고로 사용하는 곳이 다섯 군데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15년이 다된 시장이 한번도 지도ㆍ단속을 안해서 계속 입주 때부터 그대로 방치된 곳이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상설시장을 새로 지을때부터 입주를 시키려고 상인을 모집을 했는데, 미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포는 입주는 시켜야겠고, 숫자는 없고 하니까 그 당시에 우리 조례에 맞지 않게 입주를 시킨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는

과거는김병효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앞으로는 그것을 그러한 경우에 저희가 법적 잣대만 대가지고 정비를 한다고 하면 틀림없이 반발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점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가면서 물론 활성화가 되면 당연히 그 사람들도 따라서 입점을 할 것이고, 또한 타 용도로 쓰는 사람들도 점포로 쓰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것은 저희가 생태공원이라든가 이런 곳과 연계를 해서 그런 부분을 유도를 하면서 문제는 점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처음에 질문했듯이 저희가 국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어떤 방법을 찾겠는데 현재로서는 군비만 투입을 해야 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다보니까.

저는

저는김병효위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 줄포는 그런대로 5일장이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데, 현재로써는 터미널이라든가 좁은 길이 모두 흩어져서 5일장을 하고 있어요. 원래 상설시장을 할 때 개방형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도 있어요. 문제는 지금 줄포에 엄청난 관광 인프라 구축을 하고 있잖아요. 바둑공원이 223억, 습지보호구역 조성사업이 150억, 생태공원,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이 최근에 자전거 도로, 여러 가지 문화의집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가장 이런 인프라는 깔아주는 목적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주민 소득을 높이는데 포커스가 맞추어 져야 하는데 이런 사업들이 각자 부서가 다 틀리고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으니까 우선 상설시장만큼이라도 좀더 활성화를 시켜야할 필요가 있다. 어떤 방식이로든. 그러기 위해서는 법의 잣대로만 잰다고 하지 마시고, 자치위원회라던가 상인회, 아니면 줄포사회단체장들을 일주일에 한번, 한달에 한번이라도 주기적으로 만나서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고 조례에 의해서 제가 보니까 살림하고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조례에 못살게 되어 있잖아요. 10시 넘으면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상가가. 그런데 이런 것을 수년동안 방치해 놓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는데, 지금 곰소에는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아요. 밤에도 가면. 이 분들이 줄포에 다녀 갔을때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교통이라던가, 여러 가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각자 부서가 다른 이 사업들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지역경제과에서는 상설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렇게

이렇게김병효위원

노력해주시고, 두 번째로 대중교통용역을 2008년도인가 9천만원을 들여서 했죠?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 때 결과적으로 보면 버스노선표시를 하고 노선 재조정을 한 것 같아요. 73군데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그때는 버스노선을 조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이 도시교통안전망이라고 해가지고 교통에 어떠한 유해요소가 있는가.

쨌든

어쨌든김병효위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아침에 학생들 가는 시간 외에는 거의 빈차로 다닐때가 많고 노선을 빼먹는 차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도 이 큰 차들로 아무리 작게 한다더라도 25인승, 30인승해서 버스 규모는 똑같던데요. 그러다 보니까 방지턱이라던가 여러 가지 주민들이 항상 이야기 하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고령화된 할머니들인데 마을회관에 와서 몇 시에 시간을 알려주면 자유롭게 광역 경로당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편리한 교통정책을 하면 좋겠는데 그것이 운수법이 어쩌고 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안되고 있어요. 앞으로 15인승, 25인승 이하로 줄여서 과감하게 새로운 교통정책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을까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관내에 도로망 사정을 보면 대형버스가 다니는데 문제가 없는 도로망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대형버스가 다니는데 문제가 있는 도로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중형버스로 교체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운영비용을 보면 버스가격에서만 약간의 차이가 있고 엔진이라든가 이런 것에서는 기름값은 대형이나 중형이나 많은 차이가 나지 않는 모양이에요. 운전자는 중형을 운전하나 대형을 운전하나 똑같은 가격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도 중형을 몰면 좋겠는데 방지턱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대형버스와 중형버스의 방지턱을 넘는 것을 보면 충격이.. 우리는 중형버스가 무슨 충격이 있을라나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중형버스가 충격이 더 많아서 어르신들이 싫어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든지 경영 합리화를 위해서 한 푼이라도 절약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밀고 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지금김병효위원

마을이 자연마을을 형성하고 있는 곳이 1키로 가까이 차이 나는 마을도 있어요. 그러니까 버스 노선이 없으면 그 할머니들이 수박 한 덩어리 들고도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그 버스 승강장까지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운수 업계에서는 나름대로 적자노선, 벽지노선 다 우리가 보전해준다고 하더라도 그 분들은 그 분들 대로 불만이 많잖아요. 그래서 13개 읍면에 1개 면이라도 한번 자율버스, 공영버스로 하면 더 좋겠지만 이런 문제가 안된다고만 하지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고령화된 할머니들이 좀 더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소형으로 낮추어서 한번 시도해볼만한 그런 의향은 없는지.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러한 주문들이 읍면장님들한테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버스노선체계를 다시 조정을 해보려고. 왜냐하면 새로운 노선 신설 요청이 있고 또한 노선조정 요청이 있고 저희가 보면 속된말로 바람만 싣고 다니는 경우도 있고 해서 무엇인가 합리적으로 이것을 조정을 해야 되겠다. 또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하루에 다섯 번 버스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섯 번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없으니까 네 번을 한다든가 또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세 번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야지 손님도 없는데 빈차만 왔다 갔다 하고 우리가 비용 주고.. 이런 것은 너무 불합리 하지 않는가. 해서 내년도에 약7천만원정도 투자해서 용역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번에 본 예산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김병효위원

과장님, 용역이 별로 전문가들이 해서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용역이 특별히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대안을 이야기하면 1개면에 갈수록 인구는 줄고 자연 마을들이 10호 미만인 마을도 많잖아요. 이런 것을 대안적인 이야기는 하는 것이에요. 꼭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장이 예를 들어서 보안면이 44개 마을이면 리별로 통합을 하고 그래서 그 예산가지고 그 면만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마을 회관에 할머니들을 모시고 병원도 가고 시장도 가고 하는 것을. 이런 것들을 용역을 통해서 하면 더욱더 좋겠지만 지금까지 큰 것이 안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대중교통방안을. 이것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오세준의원님.

여서

곁들여서오세준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난번 작년에 대중교통용역보고 했었어요. 저희들한테.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때도

그때도오세준위원

제가 이야기를 했고,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시내버스 있는 곳이 상당히 혼잡하잖아요. 주차장인지 정차인지...그래서 너무나 혼잡하고 교통사고 위험도 많고 그래서 그것을 분산을 시켜보면 어떻겠느냐. 서부쪽에 백산, 동진이나 그쪽으로 해서 하는 곳은 그쪽으로 하고 계화, 하서, 줄포 그쪽은 현재 시내버스 쪽에서 출발 한다든지 해서 교통 분산을 하게 되면 번잡한 것도 피하고 교통사고 위험도 적을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그때 했거든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 다음에 부안군청 앞에는 시내버스가 안다니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군청 앞에 시내버스가 안다니는 곳은 부안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다른 곳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그 버스를 순환운행을 시내지역 전역을 돌아주면 지금 동부지역의 경제가 죽어가고 있다. 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동중리쪽에. 그래서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군청에 오시는 분들을 시내버스 정류장에 내려주면 노인분들이 택시타고 와야 된다 말이죠.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오세준위원

우리 주민의 편익도 도모하지 못한 것 같고 그래서 순환운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군청 앞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스포츠파크라던가 교육청 등등 순환버스가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여러 군데에서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용역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부안지역사회를 다 잘 알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우리 군에서 버스를 운영을 한다고 하면 우리 군수가 맘대로 알아서 하면 되는데,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버스업자하고 우리 군에서는 군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군수하고 이것이 이해타산이 맞아 떨어져야하는데 안맞아 떨어진단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것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런 문제제기가 자꾸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는 군민한테 서비스를 불편하지 않게 제공을 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지 않고 영업을 하는 합의점을 찾고자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예산에 예산이 안서고 추경에 세워주겠다고 하니까 조금... 저희가 문제점은 알고 있습니다.

적극

적극오세준위원

노력하세요. 그 다음에 제가 김제를 가서 보니까 회전식 교차로를 만들어 놓았던데, 혹시 보셨어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에도

신문에도오세준위원

났죠. 차가 신호대기를 하는데 1분정도 정차하는가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조금 더 할 때도 있고요.

러죠

그러죠오세준위원

. 그러면 정차하는 것이 차가 한ㆍ두 대도 아니고 하루에 수만대, 수천대가 공회전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기름값도 무시 못할 것이고 따라서 거기에서 대기오염도 무시 못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김제를 가서 보니까 좋더라고요. 우리 전체적으로 몇 군데 하면 좋겠지만, 김제 같은 경우에는 여섯 군데를 할 계획이라는데, 우리 부안도 터미널 사거리쯤에라도 하나쯤 해서 우리 부안군이 뽕나무 특구지역인데도 조형물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놓고 조형물이라도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금년 7월에 순환 로타리 관계 조사가 있었습니다. 터미널 사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해보려고 했는데 회전 반경이 안나와 가지고 일반 승용차는 나오는데 버스 같은 경우에는 회전 반경이 안 나와서 못하고 다만 현재 부안에서 로타리를 할 수 있는 곳이 현재 여건으로 보면 계화면사무소 앞에만 로타리가 가능합니다. 현재로써는. 그런데 지금 계화면사무소 앞에는 이미 로타리가 조성이 되어 있고요, 그것이라도 멋있게 해보려고 했더니 기 되어 있는 것은 안된다고 해서 못하고, 앞으로 지금 농공단지 조성할 때 회전로타리를 하나 만듭니다. 그곳은 시내하고 동떨어지고. 우리 지금 순환 로타리를 만들려면 그만한 도로체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써 부안군 전체 읍내는 4차선으로 밖에 되어 있는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니

아니오세준위원

, 김제를 보니까 2차선이에요. 김제도.. 다시 한번 검토 해봐요. 저도 엊그저께 또 갔다 왔는데 부안에 터미널 지역이라든지, 안그러면 교육청 사거리라든지 몇 군데를 할 수 있는지 가능지역이 있더라고요. 제가 돌아보니까. 다시 한번 적극 검토 해봐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 다음에 농공단지 용지매수는 잘 됩니까? 여기 보니까...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용지매수는 92%가 되어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8%는 왜 안돼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8%의 상태는 일부 가격이 낮다고 반발하시는 분들, 상속을 받아야 하는데 상속을 받아서 하려고 보니까 30명, 40명씩 되다 보니까 어려워서 못하겠다는 사람들, 또 양도소득세에 부과가 되는데 연수가 안돼서 양도소득세 때문에 못팔겠다고 하는 사람들, 똑같은 이야기 인데 보상액이 적어서 수속비용만 해도 안나온다고 해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일부는 차라리 공탁 걸고 가져가라는 사람도 있고, 가격이 적다고 하는 사람들은 방법이 없죠. 가격이 적다고 하는데...

러면

그러면오세준위원

금년 12월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착공 못하겠네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아니, 착공하는데 지장은 없고요, 저희가 지금 바로 토지수용 재개를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준위원

내년 내에 완공 되겠어요? 2010년에?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산이 관건인데요, 예산만 있으면 내년 12월에 완공이 되겠는데..

평당

평당오세준위원

분양가는 얼마나 예상을 합니까?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보상가가 260억원정도 되고 있어요. 국비 부분이 약 270억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라도 분양할 수 있는 면적이 약 8만여평이 되는데,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평당 24만원 넘어요. 그런데 이번에 기존 옥여마을 편입시킨 부분요, 그 부분이 전체 면적에 대해서는 10%미만이기 때문에 사업 변경을 안해도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 부분을 편입을 시켜가지고 각 배분하는 것 중에서 면적이 10%넘는 것이 있어서 예를 들면 도로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얼마였었는데, 이번에 하다보니까 10%가 넘고 녹지의 경우에도 넘고.. 이것이 이제 금년 1월에 규정에 새로 생겨서 다시 변경승인을 받으려고 보니까 도에서는 당초부터 이것을 편입을 시켰어야지 편입을 시키지 않아서 분양가 인상요인이 생겼다.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 부분은 나중에 보고를 정확히 드리겠지만, 분양가의 편입을 못시키는 것으로 지금...

예.

거기

거기오세준위원

얼마나 들었죠? 13농가죠?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23억원인가 되는데요..

세준

오세준위원

23억?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을 분양을 도에서 못시키게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세준위원

우리가 25만원이면 타 지역에 비해서 가격이 비싼 것이에요. 싼 것이에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익산시 망성면에 조성하고 있는 것이 평당 13만원이고요, 왕궁에다 하는 것이 15만원입니다. 저희는 20만원이 넘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습니다.

것이

그것이오세준위원

분양가가 비싸진다는 원인은 아까 23억원이 포함되어서..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그것을 빼더라도 20만원이 넘습니다.

라도

빼더라도오세준위원

20만원이...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근본적으로는 부안지역의 토지가 비싸게 책정이 되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럼오세준위원

앞으로 그것을 분양할 수 있는 여지는 어때요? 잘 되겠어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분양의 여지는 그렇지 않아도 땅 가격이 싸도 모든 산업의 기반이 부안이 취약하기 때문에 힘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땅값마져 비싸고 또 요새 말하는 대기업을 세종시에서 가져간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협력 중소기업들이 그쪽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분양이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준위원

아까 13가구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이미 보상이 끝났기 때문에..

상은

보상은오세준위원

끝났는데, 편입은 아까 안된다고 했죠?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분양가에 편입은 되었고, 농공단지에 되었고.

래서

그래서오세준위원

그 건물이 지은지 1O여년 밖에 안되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 관계를 검토를 했는데, 그것을 주택으로 사용하려고 했다면 편입을 안시켜야 했어야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것을 편입을 한 이상은 그것은 주택으로 사용한 다는 것은 맞지 않고, 철거 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거를

철거를오세준위원

안하고 그것을 그대로 혹시 희망자가 있다면...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공장의 기숙사로 사용한다고 한들, 연립주택이라든가 아파트가 아니고 단독주택이다 보니까 기숙사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13명밖에 사용을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또한 어떤 공장한테는 그것을 제공하고 어떤 공장한테는 제공안하고 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세준

오세준위원

무상제공은 할 수 없지. 그 폐기물 처리만 하더라도 엄청난 비용이 들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지금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물론 그것은 폐기물 처리비가 수요가 되겠죠.

것을

그것을오세준위원

재분양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희망하는 사람한테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그렇다면 처음부터 그것을 편입을 안 시켰어야하죠.

떻게

어떻게오세준위원

보면 정말 아까운데, 검토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불법 주ㆍ정차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시장주차장 완공이 금년에 되지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오세준위원

지난번 보고때 말씀하셨지만, 부안초등학교에서 그쪽은 통제를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나머지 터미널에서 서부지역까지 불법 주ㆍ정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터미널에서 서부터미널까지의 문제는 역시 그 부분도 통제를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도로변에 1단 주차 하는 것은 저희가 카메라로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2단 주차하고 대각선 주차만 하고 있는데, 거기는 제가 판단할 때에는 상인들이 스스로 자기들 차는 곰소와 같이 주차장에 주차하고 잠깐 물건 사러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비워놓고, 1단 주차만 할 수 있도록 하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렇게

그렇게오세준위원

되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돌아다니다 보면 부안의 인도가 상당히 넓습니다. 타지역에 비해서 인도가....인도가 안넓어요? 타 시군을 다녀보면 부안의 인도가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지금. 인구는 자꾸 줄어드는데 인도는 넓은 편이에요.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저희가 4차선이 아닙니까. 그 도로의 인도를 줄여서 어려운 이야기이지만, 인도를 줄여서 한 차선을 만들어가지고 홀ㆍ짝수라도 해서... 요새 노인분들 노인일자리 창출하잖아요. 그 분들한테 유료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으면 어떻겠느냐... 차라리 홀ㆍ짝수로.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유료주차장 관계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검토를 하였습니다.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해보고 했는데, 이것이 유료주차장으로 했을 때에 어떤 문제가 발생 하냐면 유료주차장에서는 누가 받았던 간에 돈을 받지 않습니까. 돈을 받은 측에서 차량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차장에서 어떤 손해가 발생이 되면 예룰 들어서 저녁에 차를 주차하고 저녁에 차를 가져가야하는데 안가져가고 놔두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럴 경우에 누가 와서 들이 받아놓고 도망가서 이렇게 해서 손해가 발생하면 그것을 주차장 관리 측에서 다 물어 줘야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법적으로 있기 때문에 차라리 돈을 안받고 1단 주차를 허용하는 것이 낫지.

라리

차라리오세준위원

그것이 어렵다고 하면 지금 차량이 양쪽으로 주차되어 있어서 4차선이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어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오세준위원

부안초등학교 쪽은 어차피 통제를 하니까 말할 것도 없고, 그쪽은 홀ㆍ짝제로 부안초등학교와 같이 홀ㆍ짝수로 해서 한쪽은 주차를 금지시키는 방법은 어떻겠어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검토해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오세준위원

해서라도 무엇인가 달라지게 해줘야지 차량 때문에 도저히 시가의 이미지가 실추되어서 안되겠더라고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이상입니다.

략히

간략히장석종위원

답변만 하세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번에

저번에장석종위원

행사하는데 보니까 상설주차장은 거의 되었죠?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석종

장석종위원

실질적으로... 토지 같은 것 지금 포기 않해서 어려움은 없죠? 다 끝났잖아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차장

주차장장석종위원

2공구 추가발주 내용은 무엇이에요? 5쪽에요. 거기가 준공이 끝나면 몇 대 주차한다고 했죠?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137대요.

석종

장석종위원

137대? 지금 현재는 육십 몇 대이고? 그러면 그 금방에 지금 노인일자리 창출하던 할아버지들 지금도 주차단속해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않습니다.

나서

끝나서장석종위원

그런가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10월말로 끝났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53억원 들여서 주차장 만들었는데, 과장님이 볼때에 53억원 정도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신 것인지..

석종

장석종위원

개인적으로...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개인적으로는 효과가 없죠.

과가

효과가장석종위원

없어요? 방금도 점심 먹고 오는데 주차장이 있을때나 없을때나 교통이 정체되는 것은 똑같아요.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실렵니까?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거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주차단속을 해야 할 것이며 더 이상 주차면을....

지금

지금장석종위원

주차단속해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현재요?

석종

장석종위원

예.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하고 있습니다.

단속

단속장석종위원

하나마나이네요 그럼. 지금 한번 가보세요. 차가 홀ㆍ짝수 개구리 주차장인데 2차선이 전부 그대로에요 차가. 빽빽해요. 가운데 한차선만 띄어져 있고... 그러면 주차단속 하나 안하나, 주차장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잖아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석종

장석종위원

“예”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대책을 이야기 해봐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강력 단속하겠습니다.

강력

강력장석종위원

단속해요?

런데

그런데채옥경위원

거기 주차단속이 한 사람 인력으로는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저기 끝에서 부안초등학교 있는 곳까지 단속하러 왔다 갔다 하면 또 밑에 대고 나가버려요. 그래서 이것은 제 생각인데, 차라리 주차 단속요원을 한, 두명 배치하느니 자동차 주차 못하게 하는 표지판 있죠. 빨갛게 동그랗게 만들어진 것 있잖아요. 그것을 쭈욱 한쪽에다 놓고 홀수, 짝수 해서 한사람이 관리를 하면서 짝수날은 이쪽으로 옮겨놓고 홀수날은 이쪽으로 옮겨놓는 것을 그 생각을 제가 한번 해보았어요. 그 길을 걸으면서. 차가 정말 가운데 하나만 다니지 양쪽에 주차되어 있어서 자동차가 다닐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느 한쪽에다 그렇게 구상을 해서 정리를 해놓으면 그래도 놓아진 공간 외에는 차가 넓어서 자동차 두 대는 무난하게 다닐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 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보세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도로상에 주차가 저번에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주차요원이 계실때에는 그래도 어째든 간에 잡어 졌는데 10월말까지 끝나고 11월부터는 주차단속요원이 청경 3명이 있습니다. 한명은 무인단속기로 하고, 두명이 돌고 있는데 사실상 주차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갈 때 뿐이고 지나가버리면 도로 헛것이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주차단속요원이 있어야 하겠지만 시민들의 의식개혁 등이 병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어떤 강력한 단속을 해서 불법주차를 없도록 하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CCTV로 해서 사진 찍어서 부과는 하는데 효과가 없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에는 53억 예산에서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를 부딪히며 최선을 다해 만든 주차장인데 내가 볼 때는 만들었을때나 안만들었을때나 효과는 똑같다. 그러기 때문에 효과적인 방법을 연구를 하고, 업무보고때 시장 일방통행 하는 곳 있죠?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석종

장석종위원

그 이야기 했는데 어떻게 할래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건설도시과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더니

그랬더니장석종위원

뭐라고 해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건설도시과에서는 “해야지”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장석종위원

이야기하지 말고 의원들 하는 이야기는 흘려들으면 됩니까. 내년 초에 할 수 있도록 협의해서 하세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장석종위원

부안하고 김제.. 부안은 이 홍보관이 농협군지부에 있죠?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농협군지부 옆하고 김제역하고 두 군데...

거기

거기장석종위원

두 군데 있는데 군에서 지원은 얼마나 돼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도우미 인건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마쯤

얼마쯤장석종위원

돼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월 89만원.

년에

년에장석종위원

두 군데 합쳐서 얼마냐고요? 과장님,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지금 판매 내역을 보면 약간의 효과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

약간장석종위원

있으면 안돼죠.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거기가 판매장이 아니고 홍보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판매에 주력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내가

내가장석종위원

볼때는 김제는 두 번 정도 가보고, 군지부도 가봤는데, 홍보도 안되고, 판매도 안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럴려면 차라리 철폐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고. 개인택시 요금문제 있죠?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상해

인상해장석종위원

달라고 하는데 어디까지 진척이 되었어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개인택시 요금문제는 현재 개인택시에서는 요금을 인사해 달라고 하고 있고요, 회사택시에서는 요금 인상을 반대하다가 두 군데에서는 같이 동의를 했습니다. 한 군데에서 지금도 인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곤욕스러운 것이 택시기사겸 사업자들이 인상을 해달라고 했을 때에 저희가 인상을 못한다고 해야 정상적인 것인데 자기들끼리 하나는 인상해 달라고 하고 하나는 인상을 안하겠다고 하니까 그것을 행정에서 조율하려고 하다보니 참 힘듭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14개 시군 중에서 13군데는 되고 부안만 남았더고만?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부안만 남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석종위원

행정에서는 올려도 좋고, 안올려도 좋고 그냥 가만있으면 편하겠네. 결과는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물가 측면에서 보면 안올리는 것이 좋은데,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일정 부분은 수지를 맞춰 줘야할 필요성이 있고.. 이런데 업체중에서 똑같이 올려달라고 하면 차라리 저희가 협상을 해서 우리 군과 업자하고 하면 되는데, 자기들끼리도 하나는 올려달라고 하나는 안올린다고 하니까 지금 그것이 그렇습니다.

것이

그것이장석종위원

전체적으로 행정에서 손을 놓고 있는 여건이지만, 잘못되면 중차적인 민원이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잘 융합을 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참고하세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석종

장석종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홍춘기 의원님.

단지

농공단지홍춘기위원

진입로 확충계획이 10억 예산이 확보가 되었네요. 내년에 완공된다고 했는데, 설계가 나와 있어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10억이 확보가 된 것이 아니고 도비 5억만 확보가 되어 있고, 5억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홍춘기위원

그러니까요. 내년에 확보가 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었다면서요. 그러면 10억 가지고 내년 12월 말이면 준공이 되는 것 아니에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홍춘기위원

10억원 가지면 4차선으로 합니까? 설계에 나와 있어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4차선으로 합니다.

것이

이것이홍춘기위원

지금 농공단지가 하나가 만들어져있고 제2농공단지가 진행중에 있고요, 앞으로 그것이 성공적으로 갈 때 북쪽에 지비리 방죽자리에 논이 있어요. 그 도로변에 붙은 것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제3농공단지가 갈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그렇게 크게 밑그림을 그려볼 필요가 있어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홍춘기위원

도로망 확충이 성패를 좌우한단 말이죠. 국도30호선과 연계성, 이것이 서해안 고속도로하고 연결성, 접근성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래서 도로능력판단을 제대로 해서 진ㆍ출입, 농공단지에서 1차 국도 30호선하고 접근하게 만드는 것이네요. 1.4㎞가?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홍춘기위원

거기에 진ㆍ출입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들어서 설계에 반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왜 이 말씀을 들이냐면 동진 지금 선은동 동진IC가 한번 잘못 만들어지니까 부안읍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전부 차단이 되어 있어요. 동진면민들, 계화면민들이 부안읍으로 들어오는데 엄청난 애로를 느껴서 조그만한 길, 행안쪽으로 조그만한 길을 이용해서 가는 폐단이 있고 그래서 지금 완공된 지가 2년이 다 되지만 거기에 차량이 한가하잖아요. 오히려 부안의 진입로가 뒷골목, 뒷방 된 느낌을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한번 잘못 만들어지면 뜯어고치기가 어렵다.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래서

그래서홍춘기위원

지금 군민들의 대다수 지적은 동진 IC를 돈이 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저것을 전부 다 뜯어고쳐야 한다. 그러한 지적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셔서 이 진ㆍ출입 노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잘 고려하시고, 컨테이너 박스를 싣고 대형 중기 차량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야 될 것이란 말이죠. 참고해 주시고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리가

우리가홍춘기위원

지금 약 23억원을 들여서 농ㆍ특산물 판매장이 세군데 운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군비만 14억이 투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잘 안돼요. 두 군데는 방치상태에 있는 것 같고, 운영 실적이 없거든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기왕에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 놓은 것인데, 위치 선정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면밀히 분석을 하셔야 할 것 같고, 이 진열 상품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취급하는 상품이 잘못되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한우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정육점을 정읍 산외면 같이, 그런 방향을 모색을 해본든지 해서 이것을 활성화 되는 방향을 한번 고심을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성공이 되어야 앞으로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되면 1천만명이 온다고 하는데 1천만명을 겨냥한 우리 부안 농ㆍ특산물 판매장, 홍보장 이런 것을 만들어야 할 형편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기존에 만들어가지고 있는 것이 잘 안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또 예산을 투자 한다는 것이 어렵지 않겠어요? 고심을 하시고, 이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서 다음에 방안을 한번 이야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다 끝나셨어요?

홍춘기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답변 안들으셔도 됩니까?

홍춘기위원

예.

인호

하인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임기태 의원님

간이

시간이임기태위원

오래 갔으니까 가볍게 대답을 해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위도

위도임기태위원

가스 수송방안은 어떻게 전망 있어요? 위도 LPG가스 어떻게 수송할 수 있냐고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아직임기태위원

특별한 방안이 안 나왔고만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럼

그럼임기태위원

, 내년 예산 확보해서 하는 방향으로 찾아보고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다른

다른임기태위원

의원들이 질문 한 사항을 보충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농공단지 13가구요. 농공단지에 편입 안되어도 농공단지 분양은 지장 없죠? 편입 안했을때. 이미 편입되었는데 그것을 다시 제외한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이냐면 지금 23억 주고 샀는데 그 땅 분양하면 5억밖에 안나와요. 그 땅 분양해봐야 5억7백.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이미 18억원은 지금 없어졌어요. 철거하려면 1동에 1천만원씩만 들어간다 해도 1억3천만원이 또 들어가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임기태위원

지금 농공단지 13가구가 농공단지로 인해서 막대한 피해가 있어서 산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민원이 발생하니까. 민원 무마차원에서 사 주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군에서 조금이라도 군비를 절약하려면 이것을 농공단지에서 지금이라도 제외해가지고 이미 돈은 주어버렸으니까 그 사람들이 달라고는 못하겠지. 철거하지 말고 한 5천만원씩 예를 들어서 살 사람 사가라고 하면 손해는 덜 볼 것이다. 철거비라도 안들어가고 일부라도... 지금 26만원씩 하면 돈 5억원 건지는데 6억원은 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으니까. 꼭 법만 따지지 말고 어떤 방법이 군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인가. 한번 찾아보고요. 지금 업자 선정 되었어요? 시공업자?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아직 발주도 안 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기태위원

어떻게 해서 내년 3월에 분양한다고 해놓았어요? 지금 현재 이것이 잘 안되면 60억 지방채 발행했죠?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자도

이자도임기태위원

늘어가고 있고.. 어떻게 12월에 완공하는데 3월에 분양한다고 써놓았네요. 선분양이 가능 한 것인가... 지금 빨리 서둘러서 이자라도 덜 물수 있도록 해주고요. 아까 농ㆍ특산물 홍보관 이야기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ㆍ특산물 판매장이 세 군데가 있죠. 진서, 상서, 변산하고.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상서

상서임기태위원

, 변산은 모르지만 진서정도는 농ㆍ특산물 홍보관을 해도 가능해요. 거기는. 지금 개인한테 임대 해줘가지고 전체면적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농협군지부에 있는 것은 농협군지부하고 계약하기는 군 금고 지정할 때까지만 쓰도록 한 것 같아요. 그러면 금년에 군금고 지정을 다시 해야 될 것이에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임기태위원

군 지부가 다시 되면 모르지만, 만약의 경우 타금융기관으로 지정이 바꿔진다면 장소 철수하라고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특산물 홍보관을 철수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진서 농산물 판매장을 일부 활용해서 거기에 홍보관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안겠느냐. 지금 농산물 판매장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 안하죠?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관리합니다.

것도

그것도임기태위원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잘 연구 해보고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임기태위원

특화품목육성사업죠? HACCP 사업인가?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것이

그것이임기태위원

지금 세 군데인데 한군데는 군비가 서고 두 군데는 안섰죠? 지금 강산뽕주는 서고, 내변산하고 갯마을은 안선거 있잖아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이 시설이 외국의 수출하기 위해서, 수출을 하려면 이 시설이 반드시 되어야 수출할 수 있죠?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꼭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아니임기태위원

외국에서 이것이 위생검사에서...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지금 삼해김 같은 경우에 아직 시설이 안되어 있는데도 수출을 하고 있고요.

것은

그것은임기태위원

건조한 것이니까 그렇고. 지금 내변산이나 갯마을도 일본으로 수출하려고 하는데 위생시설이 안되어서 수출을 못한다. 그 이야기에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것이

이것이임기태위원

정리추경에 1억8천이 확보 되었는가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정리추경에 1억8천이 확보가 못되고 저희가 어떻게든지 그것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워낙 재원이 없다보니까.. 갯마을이 8천2백이고, 내변산이 1억해서 우선 8천2백만원이라도 지금 싹 긁어가지고 한번 해달라고 보고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개인업체에 지원하는 사업 같은데 실질적으로 내변산이 오디수매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내변산에서 많이 판매가 되면 오디농가들 수입이 올라가는 것 아니겠어요?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업이 다른 사업보다 우선순위가 먼저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또 어떻게 해서 해주면 두 개다 해주지 하나만 해주고 하나는 안해주냐고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둘 다 안해준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일단 재원이 없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원인

재원인임기태위원

18억도 아니고 1억8천이고만,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이런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 져서 우리 수산농가나 뽕 가꾸는 농가가 간접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유통사업을 하는 효과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최대한 노력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장

다 끝나셨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공현 의원님

석종

장석종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오세준 의원이나 장석종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과 중복되는데 지금 주차장 조성사업을 53억원을 들여서 만들었잖아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공현위원

53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조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없을때 보다도 주차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본 의원도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때도 여러 번 있었는데, 이 것을 사전에 주차장조성사업을 충분히 검토해서 더 좋은 장소를 설정했더라면 그런 생각도 들면서 이번 주차장 조성사업은 내가 볼 때는 잘 못된 실패된 사업이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53억원 예산 투자에 비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53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사업을 시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통이 더 체증되고 주차를 못하고 돌아 나오는 경우도 여러 번 있고 그런 생각이 들 때 이 것은 잘못된 사업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과거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 제가 잘되었네, 잘못 되었네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은 그렇고..

아니

아니장공현위원

, 생각을 물어보는 것이지...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제가 볼 때는 아까 장석종 의원님께서 물어 봤듯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 이것에다 53억원 들인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듣고요, 교통대책확립대책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317건 1천2백만원을 부과를 했다고 했는데 징수는 얼마나 걷혔어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금년에 부과는 1천2백만원 했는데요, 절반정도 징수했습니다.

적이

실적이장공현위원

저조하네요. 부과도 저조한데 징수도 저조하네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그래도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 징수실적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어르신들이 주차 계도를 많이 해서 실적의 단속건수가 작년보다 적습니다. 어차피 주ㆍ정차 과태료는 안내려고 하는 인식들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곁들여가지고 과장님, 징수가 안되니까 지금 주차질서가 문란해지는 것 같아요. 징수하고 납부하면 의식에 괜히 과태료 물었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주차질서를 지키려고 하는데, 부과 해놓고 징수를 안해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태연한 것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번호판이라도 영치해서 그렇게 강력히 징수를 해야 만이 주차 질서가 잡혀질 것 같습니다. 부과만 해놓고 징수 안해 버리면 주차 딱지 띠나 마나하다. 라는 생각들은 안하도록 징수하는데 적극 강력하게 단속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22페이지 태양광열주택보급사업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어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태양광보급사업이요?

옥경

채옥경위원

예.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태양광보급사업이 금년에 13동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올해 신청을 군 관내에서 신청을 조금 늦게 해서 3동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10동을 했는데 거의 다 완료되었습니다.

너지

에너지채옥경위원

절약차원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좋은데요,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홍보도 부족하겠지만, 저희가 올해도 지금 신청 받은 것이 450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가재원이 워낙 빈약해가지고요..

러면

그러면채옥경위원

개소당 20만원씩 지원해주는 것이 주택소유자 설치하는 분에게 주는 금액입니까?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2백만원씩 보조 해줬는데요, 자료가 잘 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대상자들에게는 자력이 6백만원이 들어갑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총 들어가는 비용이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그것을 저희가 조금 보조를 해줘서... 그렇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다 끝나셨어요?

제가

제가오세준위원

한 가지만 더...

인호

하인호위원장

예.

저께

엊그저께오세준위원

설숭어 축제 하느라고 지역경제과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민간자본보조로 지금 돈을 지원해주지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벤트

이벤트오세준위원

행사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시장 상인회에서 선정을 하는가?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번에

이번에오세준위원

내가 들은 이야기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 살린다고 숭어축제 자체를 하는 것 아닙니까.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오세준위원

이벤트 행사를 외지 업체에 주었다고 하던데요. 외지업체에. 그래서 내부적으로 불평들이 많아요. 지역경제 살린다고 하는데 왜 외지업체에 주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년도에 할 때는 지역 업체가 있으면 그 분들하고 상의해서 지역 업체에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행사가 잘 되었는데, 그것이 옥의티 같더라고요. 참고바랍니다.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예”하고 답변하면 또 내년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 아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당연히 관내의 업체에게 맡겨야 합니다. 그런데 일을 하는 것을 보면 관내 업체와 도시의 전주보다 또 서울에 맡기는 것이 일이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돈을 주면서 관내 업체가 당연히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자기들도 마인드를 업그레이드해야 되는데, 그냥 우선 우리한테는 안하고 외지에다 주느냐. 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업체들도 조금 자기들 개선할 점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세준위원

금년에는 했으니까 그것을 모델 삼아서 금년과 같은 똑같은 방법으로 해달라고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이죠. 그렇지 않아요? 절충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여건을 그렇게 해줘야지. 부안의 지역 업체가 잘 못 한다고 해서 타 지역에만 주면 부안업체는 발전이 안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업체들도 작은 것을 맡으면 자기들이 손해가 나더라도 성심성의껏 해서 ‘아, 잘한다’ 그것을 듣도록 해야 되는데....

렇게

그렇게오세준위원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가 행정에서나.. 또 그렇지 않아요.. 서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장

홍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견해가 달라서,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이번에 행사비가 얼마죠?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행사가 두 가지이었습니다.

아니

아니홍춘기위원

, 연예프로...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 4천만원입니다.

홍춘기위원

4천만원. 그 속에 송대관에게 7백만원 주었죠? 우리가 이번에 참여인원이 몇 명으로 집계되어 있어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행사장에요? 집계 지금...

홍춘기위원

예. 한 2천명 왔는가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제가 볼 때는 2천명..... 넘지는 않는 것...

홍춘기위원

4천만원을 들여서 2,3천명을 동원해서 부안상설시장에 그 날 매출액이 얼마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다소 도움은 됐겠죠. 이 것보다는 우리 문화예술단이 할 수 있는 역량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섹스폰 박화신 선생님만 하더라도 전국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추담 국악 판소리 보존회도 전국적인 수준에 가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얼마든지 이 사람들로 해서 할 수가 있다. 그런데 강영란 판소리 춘향가 부른 거기는 대통령상 받은 사람이고 우리나라 안숙선 다음을 이어가는 사람들인데 부안에 연고도 없는데 부안에다 정착을 해서 부안예술단에 몸담고 그러고 있는데, 이 사람들 5백만원 내지 1천만원 가지면 2시간 공연을 멋지게 합니다. 그러면 4천만원가지고 나누어서 4번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500명 정도가 참여를 했다. 오히려 이게 시장경제에 더 도움이 된다. 관내 업체하고 일을 맡겨서 안된다. 하는 생각은 좀 바꾸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아까 53억원을 들여서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돈 들여서 군민들한테 정말 이것 잘했다는 이야기는 한 마디도 없고 비판적인 것이 대다수에요. 그러면 이왕 만들어 놓았으니까 성국한의원 그 사거리에서 부안초등학교 가는 이 통로에 있는 차량만이라도 전부 그 주차장으로 유인을 해서 거기에 전혀 차량을 못 받치게... 군청 직원들이 몇 일만 그렇게 하면, 정착되면 다음엔 한분이 가서 해도 된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다 147대 주차한다고 그랬죠. 147명이 2명이 타고 오면 283명 정도 될 것이고, 그러면 시장을 왔다 갔다 하니까 보면 산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효과를 얻어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것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이 주차장이 잘 못 된 것이 들어가는 입구에 분수대가 지금 만들어져 있죠?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것이

그것이홍춘기위원

지금 위에서 내려온 지침이 하도록 되 있어서 한 것입니까? 미관을 살릴려고 한 것입니까? 거기에다 분수대를 만들은 것도 지금 군민들은 엄청난 거부감이 있어요. 필요 없는 돈을 들였다. 그 이야기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주차장 들어가는 진입로가 좁아요. 차량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단 말이에요. 그 것 뜯어내버릴 방법은 없는 것인지... 또 하나는 화장실은 지금 저쪽 위에로 올려놓았어요. 우리가 지금 상설시장 번영회원들 내지는 상설시장을 오는 고객들을 위해서 만든 화장실을 언덕배기 위에다 올려다보니까 한 사람도 그쪽으로 안 간 말이죠. 제가 평일에 볼려고 본 것은 아니고 거기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2시간 이상을 거기에 서서 이야기하게 되었는데, 한 사람도 안들어가요. 그러면 거기 한 2억원 들었죠? 화장실이.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아마 더 들었을 것입니다.

홍춘기위원

2억 이상을 사용한 화장실을 들여 가지고 거미줄을 친단 말이에요. 왜 화장실을 그쪽으로 올렸느냐. 왜 화장실을 그쪽으로 올렸어요? 거기가 설계 변경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당초에 그 자리에 지으려고 설계가 된 것인가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죄송한데.. 제가..왜 거기에 지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게홍춘기위원

지금 굉장히 거부반응이고 비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시장번영회원들한테 2억원 들여서 화장실을 만들어 주었는데,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아주 볼상 사납게 표현을 해요. 왜 우리가 시간쓰고 돈 쓰고 군민들에게 거부반응 만들어 내는 것인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아까도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상설시장 주차장은 실패작입니다. 실패작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4천만원을 들여서 송대관을 데려다가 무슨 거기에다 공연장 같은 분위기를 연출해 낸단 말이죠. 주차장이. 왜 또.. 그렇게.. 올해 우리 군이 행사를 너무 많이 한다고 군민들이 짜증을 내고 있는데, 마지막에 또 준공행사를 송대관을 데려다가 그 짓을 해놓아 가지고 굉장히 돈 쓰고 시간 쓰고 불평이 많으니까, 앞으로는 우리 관내 예술단 자원을 활용을 해서 한달에 한 번씩 1년에 12번을 하더라도 4천만원을 가지면 해요. 그런 방향으로 한번 방향전환을 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다 끝나셨어요? 박천호 위원님.

지금

지금박천호위원

민간경상보조사업 있죠?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천호위원

지금 보니까 상인조직 육성을 위한 퇴직인력 배치사업을 해가지가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그 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국비하고 군비가 투입이 되는데요, 상인조직이 상인들로만 구성이 되어서 일을 하다보면 견문적인 행정마인드가 없다 보니까 행정을 했던 사람들이 상인회를 도와서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보조사업이 내려왔어요. 거기에다 우리 군비부담에서 퇴직인력 중에서 상인들을 도와줄만한 사람이 누구인가. 해가지고.

니까

그러니까박천호위원

지금 퇴직인력이 행정직에 있던 퇴직하신 분 말하는 것이에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천호위원

지금 2008년도에 보면 그 사업비가 240만원인데, 1명이거든요. 2009년도에는 사업비가 420만원으로 늘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한 해사이에 같은 인력이 1명인데...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2008년도에 지시가 하반기에 되어가지고 추경에 아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때는 2개월인가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잡고, 2009년도에는.....

인호

하인호위원장

담당계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천호

박천호위원

잘 아시는 분이 한번.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퇴직인력 배치사업이 420만원이 아니고 1,420만원인데요.

천호

박천호위원

예? 1,420만원이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잘 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2008년도 240만원 이것은 맞아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늦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지금박천호위원

이게 그러면 월...이게 지금..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돈 1백만원정도 됩니다.

이게

이게박천호위원

지금 오 타나왔다는 것이에요? 420만원은?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왜 갑자기 2008년도에는 240만원인데, 2009년도에는 420만원이라 엄청 사업비가 많아졌길래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처음에 2008년도에는 없다가 나중에..

늦게

늦게박천호위원

하반기에 하고, 달수가 적다는 이야기이죠?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하반기에 ... 그렇죠..

천호

박천호위원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다 끝나셨어요?

천호

박천호위원

예.

인호

하인호위원장

저도 여러 의원님들이 다 집고 넘어간 것인데, 그 주차장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게요. 거기 주차장 무대 지은 것 있죠?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장

무대 짓는 대는 얼마나 들어갔어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약 1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약 1억 들어갔어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장

그게 지금 이번에 행사할 때 보니까 그 무대도 사용안하던데?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장

유명무실한 것 아니에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그 무대는 소규모.. 말하자면 동아리라던가, 소규모 행사를 할 때에 하도록 한 것이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대형행사를 하다 보니까 무대 자체가 좁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안 한 것이죠.

인호

하인호위원장

그것도 감안 안하고 그런 무대를 지었어요? 앞으로 대형행사 하더라도 그 무대는 안쓰겠고만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설숭어 축제 때에도 그 무대는 사용을 못했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들이냐면,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다 지적한 사항인데, 주차장은 주차장답게 만들어 놓고 해야지, 거기에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134대인데 가셔 보시면 알지만 완전 동네 주차장 되었어요. 동네 주차장. 차 한번 주차하면 완전 빼지도 않고.. 저도 동원치과를 다니느라 몇 번 다녀보면서 차를 주차해봤는데, 주차할 때가 없어요. 말로만 134대라고 하지, 차가 50대도 없어요. 주차하고 싶을 대로 주차해놓고 다른 자동차도 들어가지도 못하게 해 놓았어요. 앞으로 단속을 잘해서, 주차장에서 세울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한 번 들어가 보세요. 평일에. 아무렇게나 차를 세워놔요. 그래서 134대가 아니라 50도 못 받친다니까. 앞으로 철저하게 단속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채옥경 위원님.

아까

아까채옥경위원

하인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소규모 행사하는 공간으로 무대를 만들어 놨다는데, 작년에 거기가 오픈이 되었거든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한데

한데채옥경위원

그 후에 몇 번이나 거기를 이용을 했어요? 소규모 행사를 거기서 가져 본 일 있습니까?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2008년도에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2009년도에 들어와서도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채옥경위원

거기 그 무대하고, 아까 홍의원님이 말씀하신 입구의 분수대하고, 그 두개는 물론 예산낭비이지만 실효성이 없으면 과감하게 정리하는것 어떠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미 투자는 되었지만 활용도가 없다면 폐기를 해서 차 한대라도, 어차피 주차장이면 주차장답게 차 한대라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더 만들어 주는 것이 적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 한번 잘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장석종 위원님.

제가

제가장석종위원

하나 만 더 물어볼게요. 거기 누가 주차관리 합니까? 만들어 놓고. 차후에.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로도

앞으로도장석종위원

.. 예를 들어서..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앞으로는 지금 읍사무소에 시장 관리를 하기위한 청경이 있습니다. 청경으로 하여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에는

결국에는장석종위원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 하셨는데, 화장실, 공연장, 거기가 또 녹지공간이 많아서 나무가 많아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년에

내년에장석종위원

그 것을 철거하라고 하면 여러 가지 공무원들 징계 먹고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여론들이 그런 공간이 만들어지면 좋은 것이지만, 주차장이 좁다고 하거든요. 어느 시기에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녹지공간은 몇 평이나 돼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정확한 평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금은

조금은장석종위원

필요한데, 우선 그런 문제보다 주차시설이 많이 있으면 하기 때문에 참고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춘기위원

수고하십니다. 부안초등학교가 시골 초등학교로서 관악발표회 전국24회 재패하고 하는 것은 예향부안의 맥을 이어가는 것이다. 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념 전국초등학교 관악경연대회를 우리 군에서 유치를 한다면 출연자, 학부형, 교사 등 한 2천여명이 4박5일 정도는 여기에서 먹고 잔다. 그러면 부안읍내 식당과, 여관이 잘 될 것이다.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거든요. 더불어서 축구가 또 전국 재패를 했는데, 이것도 같이 한다면 선수, 임원, 학부형 2천여명이 4박5일 정도는 부안에서 먹고 자야하는데, 지금 축구 보조경기장이 만들어 지면 내년 봄에 해봄직 한데, 다른 행사는 다 줄이더라도 이 두 가지는 한번 해 봤으면 시도 해볼만한 것이다. 돈은 별로 안들어 가고 이 지역에 떨어뜨리는 부가가치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역경제 활성화, 예향부안의 맥을 이어가는 큰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며 이 것 추진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의원님과 같은 생각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관악합주 경연대회 유치를 올해부터 검토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합주경연대회 회장과 부안초등학교 관악부를 맞고 있는 분을 초청을 해서 저희들이 장소 같은 것을 전부 선정을 했습니다. 스포츠파크나 대명, 학교시설, 예술회관 등을 선정해서 전부 돌아봤는데, 예술회관에서 관람석과 무대가 협소해서 그 부분만 보완한 상태에서 유치관계를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에 이것을 편성을 하고 있고요 그 초등학교 축구대회는 저희들이 3개정도 축구대회를 검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제일 적합한 것은 2010년도 동원컵 전국초등축구리그 왕중왕전이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70여개 팀이 참가를 하고, 참가인원은 선수와 학부모해서 한5천명 정도, 매년 참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일단 해당 부서하고 접촉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개

두개홍춘기위원

다 가능하단 말이죠?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춘기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장석종 의원님.

욕장

해수욕장장석종위원

총 개발용역이 330억이에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변산해수욕장 입니까?

석종

장석종위원

예.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터

올해부터장석종위원

시작하는데, 올해 한 사업내용이 무엇이에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토지개발공사에서 52억원을 들여 가지고.,,

석종

장석종위원

토지개발공사에요. 토지주택공사에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토지주택공사입니다. 죄송합니다. 토지주택공사에서 지금 52억을 들여서 기본계획 용역을 해서 11월말 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예.

올해

올해장석종위원

그럼 1차년도 이겠네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석종위원

토지주택공사에서는 2013년도까지 330억원을 들여서 개발할 수 있는 의지는 있는 것입니까?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있습니다.

질이

차질이장석종위원

없을 것 같아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차질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주택공사에서 관광사업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부안군하고 하는 것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고 손을 뗄 예정입니다. 그쪽에서도.

석종

장석종위원

알았습니다. 그 옆에 해수욕장의 ‘골’ 생긴 것 있죠?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왜 그렇게 생긴 것이에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도 새만금사업단하고 계속 절충해서 원인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원인파악만 지금.. 그것도 안나왔다?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새만금사업단 측에서는 지금 용역중이라 정확한 것을 아직 의사표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골 생기는 부분부터 해결이 안되면 해수욕장 개발해야 헛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의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렇게

그렇게장석종위원

하고요, 올해 불꽃축제 있죠?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석종

장석종위원

1억 들여서 했죠?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올해 한 것은 6천만원 들였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6천만원이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6천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년에

내년에장석종위원

얼마 요구했어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내년에는 저희는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2억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왜 2억 정도를 계상 했냐면 새만금방조제 개통기념일을 4월말 정도에 잡고 있습니다. 이 때 지금현재 도에서는 깃발축제해서 신시도에서 대대적으로 행사를 하는 반면에 군산시는 시점부지인 비응항과 야미도를 중심으로 해서 대대적인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점부지에서 도로높임 숭상공사가 있기 때문에 행사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행사자체를 하지 않으면 관광객이 군산쪽으로 편중되는 현상이 발생할 것 같아서 저희들 시점부지 내에서 최소 가능한 행사는 가급적 다 하려고 합니다.

소는

장소는장석종위원

또 영상테마파크에서 하려고 합니까?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영상테마파크에서 올해 한 것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격포 해수욕장과 격포항 이 자체 두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격포항 자체의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함선과 부교를 이용해서 그쪽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여러장석종위원

가지 골짜기이고, 교통문제 때문에 장소는 어려운 것 같고, 영상테마파크 안에 있는 흙 자갈 그것은 다 치웠어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그 자체는 아직 안 치웠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도시과 파트에서 도로에 관련되어서 일부를 가져가고 있고요, 저희들이 변산해수욕장 개발이 토사 자체를 확보 해주는 조건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을 지금 현재 변산해수욕장 개발에 있는 토석으로 활용하려고 지금 현재 반출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출할

반출할장석종위원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거기에 쓰려고 안하는 것이에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도민체전하고, 생활체전 있죠?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산을

예산을장석종위원

1년에 얼마씩 줘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도민체전은 작년 같은 경우 1억 정도를 주었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도민체전에? 올해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올해도 1억 정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장석종위원

몇 위 했어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아, 작년에 45회.. 작년에는 안주고 올해 1억 주었습니다.

올 2009년도에요.

에는

작년에는장석종위원

얼마 주었어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주관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입장하는데 비용만 지출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석종위원

그 예산을 주는 것은 어느 타 군에 못지 않는 예산을 준다고요. 실질적으로 밖에 나가서 군에 위상을 높이는 여건은 물론, 여러 가지 상도 중요하지만 상위 입상할 때 군민의 자긍심도 그런 여건이거든요. 올해 보니까 몇 등을 하든 말든 행정에서 일절 신경을 안쓰는 것 같아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군산에 가서 계속 거주를 하면서 행사장을 전부 돌고 그렇게 했거든요. 격려를 하고..

도는

도는장석종위원

것이 문제가 아니고. 선수 선발에서부터 진행까지가 작년에서 십분의 일도 못 미치더라 그 이야기에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그 점은 앞으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떻게

어떻게장석종위원

할 것이에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선수도 가급적이면 영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장석종위원

군민의 사기 문제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예산이 적으면 더 좀 챙겨보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오세준의원님

세준

오세준위원

백정기의사 생가복원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대상 토지가 636평 자료가 맞는가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부지매입이 총 6필지이죠?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 중에서 4필지는 매입을 하고 하나 추진 중인 5필지는 되었다는 이야기나 다름없네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적인

부정적인오세준위원

1필지는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지금 보상요구를 과도하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 개인적으로는 실제적으로 매수를 안 할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왜냐하면 이 진입로 확보하는 문제가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토지보상을 항상 하고 있지만, 감정가에 의해서 토지보상을 하는데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범위 내까지 최대한 지금 해주고 있거든요.

그럼

그럼오세준위원

, 이 사람의 것은 빼게 되면 지장이 없어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이쪽을 뺀다 하더라도 그 부지 조성에 따른 진입로 자체 공간은 확보가 충분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체에서 내부적으로 그렇게 결정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준위원

수용령 이런 계획은 없고?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반발이 더 심하기 때문에 수용령은 가급적으로 지양하려고 합니다.

도에

내년도에오세준위원

착공 됩니까?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착공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언제오세준위원

2012년도에?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너무

너무오세준위원

늦은 것 아닌가?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왜 이렇게 늦추어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아니, 부지매입관계에서 조금 늦어져서 그러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입로

진입로오세준위원

확ㆍ포장 관계는 건설도시과하고 협의를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진입로 확ㆍ포장 관계는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한계가 있습니다.

같이

같이오세준위원

협의를 해서 미루지 말고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 다음, 격포 불꽃놀이에 대해서 아까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금년에 가서 보니까 폭죽발사 지점이 너무나 가깝게 있어서 화약 냄새가 나고 안좋던데, 그것을 느껴 보셨는가..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금년에 영상테마파크에서 하면서 불꽃놀이 자체를 그 전까지는 일반 동아리하고 전문가들이 쏘았었는데, 이제는 저희들이 불꽃자체를 대중과 함께하기 위해서 가족단위 불꽃팀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장난감폭죽을 활용해서 가족단위에게 1십만원씩 화약료를 받고 그 화약값 대로 화약을 지급한 다음에 그것을 터뜨리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장난감 폭죽의 특성상, 많은 연기와 화약 냄새가 납니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그럼오세준위원

불꽃놀이를 보기위해서 외지 관광객들이 별도로 많이 왔다고 생각 하십니까?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왔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오세준위원

보기 위해서.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왕에

기왕에오세준위원

오신 분들이 보러 온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볼 때에는 부안사람들이 많던데, 거의다가.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지금 현재 부안분들보다 외지에서 온 인원이 훨씬 더 많았다고 판단이 되고...

여기

여기오세준위원

소득분석비교를 보니까, 그 때 몇 명이나 왔다고 지금 보십니까? 오신 분들이 몇 명이나 된다고.. 여기 소득분석을 보니까 7억 정도 수입을 올린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지금 너무나 과장된 것 아닌가...식당이 70개소가 하루에 7십만원씩 벌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 다음에 모텔이나 펜션이 하루에 3백만원씩 1억 4천 벌었다. 라고 나왔고, 호텔, 리조트야 원래 많이 했으니까 맞겠지만, 그래도 이것이 소득 분석이 너무나 과장하게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모텔이나 호텔 이런 것은 저희들이 기준상 그때 판단을 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예약가능여부, 그리고 숙박의 입실자들을 확인한 것이고, 입장료 수입은 실제로 1천원씩 받은 것이 6천5백명이 입장을 그 날 한 것입니다.

이나

입장이나오세준위원

체험장 운영은 그렇다 하더라도 식당이나 모텔에 수익분석비교가 너무나 과장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정확히 분석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 내년에 장소를 아까 말씀하셨지만, 바꿔서 한다고 그랬죠?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내년에 장소자체는 지금 격포항도 협의를 하고 있고요, 격포 해수욕장, 그리고 새만금 시점부지 여기를 놓고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제가오세준위원

생각할 때는 그 동안에 우리가 해넘이 축제를 사실은 처음에 잘 했지 않습니까. 전국 규모로. 그러다가 어떤 이유에서 중간에 중단이 되었는데, 저녁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폭죽 발사 데이를 하면서 바지선을 바다 멀리 띄워 가지고 해넘이 광경을 실제로 연출을 하면서 폭죽 발사를 하면 더 의미가 있지 않으려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한번 생각 해보셨어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내년부터라도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멀리오세준위원

바다에 바지선을 띄워서 해 넘어 가는 광경을 연출하면서 폭죽발사를 하면 더 효과적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봐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 다음에 고사포에 대해서 물어 볼게요. 고사포는 우리 국립공원 지역이죠?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지

사유지오세준위원

이지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지금오세준위원

거기의 편익시설을 보니까 화장실 3동, 샤워장 1동, 취사장 2개, 음수대 1개 있는데 맞는가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것은

이것은오세준위원

누가 지은 것 입니까?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지금 현재...

들은

개인들은오세준위원

신축을 못 하지만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할 수 있죠?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런데

그런데오세준위원

제가 두 번 정도 가 보니까, 차량은 소나무 숲에 가득 차있고, 사람은 많은데 편익시설이 부족하더라고. 개인이 하려고 해도 안되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겠어요. 관광이미지만 실추되고 외지인들 와가지고 불평, 불만이 많더라고. 이 것을 군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중간지점에 다시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 저 끝하고 첫 부분밖에 없어요. 지금. 거기가 1.3㎞나 되는데, 1.3㎞를 걸어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최소는 650m 가운데 있으면... 그래서 중간 지점에 화장실 내지 샤워장 이런 것을 지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저희들이 적극 협의해서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준

오세준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 위원님.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새만금 연계 관광편의시설 사업자체가 무엇이에요. 이게?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당초 새만금 시점부지 내에 편의시설을 갖추려고 저희들이 사업을...

시설

편의시설임기태위원

내용이 무엇이냐고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화장실, 관광안내소, 매점... 이런 것을 당초에는 하려고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점부지 내에 부지가 부족한 관계로 새만금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곳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중앙부처와 제의를 했습니다.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이 돈이 균특도 사실상 부안군의 돈 아니에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것은 새만금 관광홍보는 부안군의 것이 아니라 광특을 해서 도에서 직접...

아니

아니임기태위원

, 그러니까 지금 균특 자금이 1년에 부안군에 100억이면 100억 온 것 중에 깍아 먹는 것 아니에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실링이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임기태위원

이 돈이 지금 10억에 대한 군비, 지금 20억짜리인데, 당초에 새만금 시점부지에다 편익시설을 해야겠다. 라는 자체도 발상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어차피 새만금 시점부지에 게이트웨이를 만들면 관광편의시설이 될 텐데, 왜 거기에 막대한 20억을 투자를 하느냐. 토지가 협의가 안되었으면 차라리 사업을 포기를 해야지, 10억 아까워서 부안군비 10억을 투자해서 영상테마파크에 다시 시설을 해야 되겠다. 지금 실시설계 하는데 돈 얼마나 주었어요? 여기? 기본 및 실시용역 발주하는데.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6천5백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거

이거임기태위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요. 돈이 아깝다고 군비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그것이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10배라도 해야 되지. 그런데 거기에 특판장 만들고 화장실 만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 왜 우리 돈을 가져다 투자를 하느냐. 어느 정도 진행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것은 의원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상테마파크의 민자유치 부분에 대해서 민자 자체가 유치가 안되는 경향이 양상테마파크 민자유치부지 자체를 가면 너무나 황량한 편입니다. 그런 어려움도 있고요, 영상테마파크에 지금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데, 찾는 관광객 자체가 부안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영상테마파크가 누구 것이지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부안군 소유입니다.

그것

그것임기태위원

아트비젼 것 아니에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아트비젼은 2017년까지 관리 운영을 지금 현재 협약에 의해서 맺어져 있기 때문에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관리하는 사람이 시설을 해야지, 돈은 지금 자기들이 받아가면서 시설만 부안군한테 하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협약 자체에 관리 운영이 어느 부분부터 되어있냐면 성벽 안쪽입니다. 성벽 바깥쪽은 민자유치로 되어있어서 지금 그쪽에서 관리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바깥쪽은 아무것도 시설이 없죠?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아무것도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민자유치를 하려면 무엇이 들어올 것인가 봐서 시설을 해야지, 덮어놓고...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아니, 당초에 지금 현재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 자체를 내년정도나 해서 실질적으로 변경을 시키려고 합니다. 당초에는 영상관련 시설만 들어있기 때문에...

임기태위원

이 부분을 자꾸 옳다고 우기지 말고, 다시 검토 해봐요. 아까 누구 말대로 화장실을 안지을때다 지어가지고 하루에 2명씩 온다고 하는데, 그런 절차 안 밟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지금 대게 보면 국비 때문에 자꾸 군비를 가져다 집어 넣어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지금 국내 연수기관 모항 가족호텔을 대형 숙박시설을 한다는데, 부지 바꾸는 것 끝났어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다 등기까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임기태위원

새만금연수원은 어디에서 짓는 것이에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새만금연수원이 농협연수원입니다.

임기태위원

농협연수원이 새만금연수원이고만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임기태위원

새만금연수원이라고 하니까.... 아까 백정기의사 생가터 질문을 했었는데, 지금 백정기의 생가터 정비를 하는데 무엇이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용역한 것 있어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용역결과는 있습니다. 용역은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 당초의 용역에서는 생가 복원 같은 것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운영 관리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아니

아니임기태위원

지금 생가터 유물조사나 그런 용역 말고, 생가터 복원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는 용역한 것 있냐고. 기본용역.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기본용역 그것은 없습니다.

예.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땅만 사는 것 아닙니까?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땅 사가지고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엇이

무엇이임기태위원

들어갈 것인가가 먼저 되어야 거기에 필요한 땅을 사지, 땅 600평 사놓고, 600평에 맞춰서 지금 무엇을 짓겠다는 이야기에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를 매입을 하면서 부지 자체에 무엇을 짓거나 그럴 의향을 지금 현재 없습니다. 생가를 복원한다거나 그런 의향도 없고요. 단지, 그 터 자체만 복원해서 관리를 하고, 우물 있는 것 관리하고..

터를

터를임기태위원

복원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에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그 집터요.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복원이 아니라 땅만 확보한다. 그 이야기 이고만.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땅 부지 확보해서 백정기의사 터 자체를 거기에 재생한 상태에서 부도 같은 것을 설치해서 그 의사의 일대기 정도를 관광객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형성해 놓으려고 합니다.

안에

부안에임기태위원

사단법인 백정기의사 기념사협회 있어요? 들어 봤어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미쳐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백정기의사 생가터 복원하고 백정기의사 기념관을 만든다면 지금 나도 사단법인이 있는 줄 몰랐는데, 어제 독립신문을 보니까 사단법인 백정기의사 기념사협회 회장 아무개 해서 기고를 했더라고요. 이거 한번 잘 파악을 해봐요. 백정기의사 기념사협회가 있다면, 그 사협회에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생가터 복원하고 문화유적을 개발하려면 맞도록 해야지 행정이 일방적으로 하면 안되잖아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이것을 좀 안좋은 이야기로 해주면 돈 3억원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3억 죽이기 작전 사업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내가

내가임기태위원

심하게 이야기했으면 이해를 하고, 무엇을 거기에 집어넣을 것인가 보고 부지를 사야지, 아무 계획도 없이 3억 있으니까 3억값의 땅을 사야겠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 그 이야기이에요. 지금 요트관리를 관광과에서 하죠?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트장

요트장임기태위원

운영도 하고, 요트학교 운영도 하는데 지금 요트장은 누가 관리해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어느 요트장을 말씀하시는지..

변산

변산임기태위원

요트장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궁항에 있는 건물이요. 요트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임기태위원

, 관리부서가 어디냐고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건물관리부서는 문체사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기태위원

왜 그것이 문체사업소이죠?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지금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업무분장이 지금 부안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그것 분명 행정재산이지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산

행정재산임기태위원

, 군청 및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에서 사용하는 이 외의 행정재산은 업무 주무관실에서 한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해야지. 지금 왜 이 이야기는 하는 것이냐면 쓰기는 문화관광과에서 쓰고 건물 주인노릇은 문체사업소에서 하다 보니까 건물 한쪽이 날아가도 몰라요. 또 여기에 관리인이 없다 보니까 1년이면 7, 8번 전기가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수들, 전무이사, 감독 모두 나가면 그 집은 비어있어요. 비어 있을 때 평상시에 아무 일도 없으면 좋은데, 꼭 비어 있을 때 폭풍이 불었다. 그러면 싹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그것을 고쳤는지 내가 아직 안 봤는데, 지난 번 전국체전 때 바람 심하게 불고 비 한번 왔죠.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죠.

임기태위원

그 때 비워놓으니까 지붕이 다 날아갔다고. 그렇다면 지금 쓰고 문화관광광에서 업무 이관을 받아서 부안군 요트 선수들을 위해서 지금 쓰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것이 일거리가 얼마나 많을 런지는 모르겠지만, 문화관광과에서 업무이관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혹시 요트협회관리를 문화관광과에서 하잖아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요트장관리 위ㆍ수탁계약서 혹시 보셨어요? 이 계약서 자체도 완전히 일방적으로 했어요. 무슨 운영용품과 공과금등 운영에 필요한 관리비는 요트협회가 부담한다고 써놨어요. 그런데 공유재산법이나 행정재산관리조례나 봐도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수나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것 인건비는 말더라도 공공요금조차도 거기에서 내라고 하니까 공공요금 어디 돈을 나올 곳도 없고, 그러니까 1천8백, 2천만원 밀리는 것 아니에요. 수도단절하고 전기단전하고... 이 부분은 업무가 많아진다고 생각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를 잘 판단해서 문체사업소하고 협의해서 문화관광과로 이 업무를 이관하는 것이 좋겠다. 잘 한번 협의를 해봐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렇지

그렇지임기태위원

않으면 부안군 건물이 23억짜리요 그것이?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임기태위원

23억원짜리가 30년 갈 것, 15년도 못 간다고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다 끝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천호 위원님.

천호

박천호위원

민간경상보조사업을 볼 것 같으면 어르신체육활동 지원사업 있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사업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천호

박천호위원

예. 어떤 사업인가..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성격자체는 비슷합니다. 어르신체육활동 지원사업도 체육활동 지원사업이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과 성격자체는 비슷합니다.

런데

그런데박천호위원

비슷한 사업을 따로 나눠서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이게 국ㆍ도비를 지원을 받으면서 사업자체가 세부명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분류를 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천호위원

이 사업이 무엇을 하는 것이에요? 어떤 일을 하는 것이에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생활체육지도자사업 같은 경우에는 생활체육에 대해서 지도자들이 저희들이 생체협에서 지금현재 채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각 읍면별, 파트별로 돌아가면서 지금 현재 지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어르신체육활동 지원사업은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어르신체육활동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1명의 지도자를 배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1명뿐이에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닌데

아닌데박천호위원

.. 지금 보니까요, 2006년도에 1명 이었어요, 그래서 1,944만원이 사업비가 있고만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2007년도에도 1명인데 1,998만원 사업비에요. 2008년에 보니까 1명이 더 늘어났어요. 2명으로 4,116만원, 올해는 또 증원이 되어서 3명이란 말이에요. 5,121만원으로 사업비가 되어 있고만요. 그러면 이게 인원당 이렇게 하면 단가가 또 틀려요. 틀린 이유는 무엇이에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러면

그러면박천호위원

이 사업비가 이 사람들 인건비 주는 것이에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가도

단가도박천호위원

틀리고, 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을 보면 2006년도에는 3명이었고, 2007년도에 4명, 2008년도에 4명, 올해는 또 5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앞으로도 계속 지금 증원이 되는 거예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여건에 따라서 계속 변화는 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몇 명까지 늘 수 있다는 거예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몇 명까지라고 지금 현재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천호위원

이것이 국비 내시해서 우리 군비 부담하는 돈은 얼마나 돼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천호위원

좀 해줘요. 정확히 단가도 틀린 이유는 파악해 주시고요, 자꾸 인원수가 늘어나는데, 몇 명까지이며, 언제까지 확실히 늘어날 것인가도 파악해주세요. 어느 분야에 어떤 저기가 한다는 것까지 자세히 해서 따로 보고해주세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장공현 위원

제가

제가장공현위원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의길 관광 명소화 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233억 들여 가지고 2010년까지 마무리 한다고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업무보고서를 보면 미확보액이 109억 정도가 되거든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장공현위원

내년까지 마무리가 돼요? 당초 계획대로.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지금장공현위원

제가 줄포에서 가끔 주민들한테 듣는 이야기인데요, 자꾸 우리 지역은 의원이 없으니까 무슨 일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 의원들이 예산확보 노력도 안하고... 당초 사업계획이 잘못 보고자 주민들한테 되니까, 자꾸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내년까지 사업이 마무리가 안될 것 같으면 제 생각인데, 주민들한테 충분히 공감이 가도록 설명을 해서 국비 확보가 예산 확보가 안되어서 못 한다고 제가 설명을 하지만, 왜 너희들이 예산확보 노력을 않냐.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그 사업부서에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국비가 확보가 어려워서 사업계획 중지되어서 언제쯤 끝날 것이다. 그런 설명들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이고요, 자꾸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의원들이...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사업 설명에는 별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공현위원

9페이지 보면 청자전시관도 업무보고서 보니까 내년 6월말까지 사업기간이 종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후 추진계획 보면 전시공사 완료는 2010년 10월에 완료한도 되어 있는데 지금 보고서 앞뒤가 안 맞는것 같고, 석정문학관 건립도 보면 9월 업무보고는 2010년에 끝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고, 11월에 보고한 것 보면 2011년에 사업기간이 완료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업무보고 내용이 안 맞아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업무보고 내용이 안맞는 것이 아니고, 청자전시관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전시부분하고, 5호 가마 보호터 관계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것은 완공을 해서 마무리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로

계획대로장공현위원

내년 6월이면....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6월은 조금 어렵고요, 10월까지 갈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10월이면 개관식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석정문학관 관계는 당초 지금 사업기간을 변경한 것이 저희들이 예산 상황이 좋지 않아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기간을 부득이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를 하려고 계산을 하고 추진을 해왔던 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장공현위원

2011년까지 지금 사업이 지연되는 고만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다 끝나셨어요. 김병효 위원님.

공현

장공현김병효위원

의원님이 지적한 부분을 공감하면서 해의길 관광 명소화사업에 대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당초에는 190억 아니에요? 사업비가.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당초에서 늘어났습니다. 233억으로.

어난

늘어난김병효위원

이유는 무엇이에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변동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재상승하고 물가상승하고...

지금

지금김병효위원

설계용역을 할 때, 국비가 균특 아닙니까?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역을

용역을김병효위원

할 때 군에서 용역안을 제시를 해서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용역사에서 직접 한 것이에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안’을 제시를 해줍니다.

제가

제가김병효위원

볼 때는 너무나 크게 잡았다. 아까 말씀대로, 앞으로 109억이 더 있어야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이 현장방문 가보니까, 올라가는 계단도 다 썩더라고요. 그런데 막연하게 이러고 있는 것은 줄포 주민들이... 여기 말고 전라남도 어디 하는 곳도 있다면서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영암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암은

영암은김병효위원

사업비가 얼마나 돼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사업비가 150억 정도로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효위원

균특을 끌어올 때 우리 부안에 이런 조남철 생가로 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영암에서도 군비로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하고 비슷합니다.

렇게

이렇게김병효위원

중앙정부에서 두 군데로 할 수 있어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기수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추진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김병효위원

너무 크게 잡고,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2003년도부터 시작은 했다고 하지만, 2006년도부터 지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바둑공원이 전라남도로 넘어가 버렸다. 빼앗겨 버렸다. 그래서 모두 지지부진하고 있다. 이런 소문이 파다해요. 이장회의 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고, 지금 줄포는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 했지만 T/F팀을 구성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처음에 2003년도 바둑공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05년도에 기공식을 했잖아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러다

그러다김병효위원

보니까 지금 선양으로 들어가는 그쪽이 입ㆍ출입을 전부다 하게 되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쪽으로 할 계획이에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새만금개발과에서 줄포습지공원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저희 진입로 부분도 지금 현재 포함해서 용역을 하는 것으로 현재 잡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병효위원

생각할 때는 처음에 시작했던 정문은 폐쇄하고 줄포 시내에서 생태공원으로 가는 그 길에서 전부다 생태공원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공감을 하시는가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으로

앞으로김병효위원

109억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에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109억 자체가...

도에

내년도에김병효위원

완공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데.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내년도에 지금 현재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업기간을 조정을 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바둑공원이 완공이 되었을 때, 여기에 찾아오는 래방객들 이라던가 선수들, 이런 분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도 검토 해봤어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해의길 명소화사업 자체에서 바둑만 지금 현재 가지고 움직이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해의길 명소화사업에 따른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고 거기에 숙박시설 쪽이 3,000평이 있는데 이것을 일반 유원 시설업 같은 것으로 현재 변경을 해서 놀이문화가 거기서 형성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열기를 띄운다든지, 자전거를 임대해 줄 수 있다든지, 서바이벌 게임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 자체를 거기에서 놀이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생태공원과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까도

아까도김병효위원

내가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에 새만금시대가 개통이 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온다고 그래요. 지금 현재에도 곰소에 가면 상당히 많은 외래인들이 밤늦은 시간까지 있는데, 이런 시설들이 완공이 되었을 때, 줄포로 관광지를 들렸다고 가정했을 때, 또 바둑공원이 완공되었을 때 불어나는 이런 선수들 이라든가,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올 때 현재 줄포 규모를 보면 여관하나가 제대로 있습니까. 펜션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활성화 되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부서하고 효율적으로 시설들이 운영되고 지역에 영향이 소득과 미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채옥경 위원님.

포에

격포에채옥경위원

관광안내소가 어디 한 군데 있어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격포에 지금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광안내소를 한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지금 현재 의회에서도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부안 IC에서 나오는 관광안내소가 기능을 지금 현재 상실하게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격포나 내소사쪽으로 움직여 가지고 배치시켜서 저희들 문화관광 해설사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채옥경위원

점차적으로 부안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늘어가는 시점에서 격포 채석강쪽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해서 거기에 관광안내지 같은 것을 비치하고 관광 해설사들이 거기에 있으면서 관광객들한테 부안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공간하나 만들었으면 합니다.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토만

검토만임기태위원

하지 말고, 어차피 시설 있는 것이니까 금년내에 그것을 가져다 놔야지. 지금 관광 해설사들이 어디 있을 곳이 없으니까 채석강에서 칼바람 맞아가면서 왔다 갔다 한다. 그 말이에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바로 옮기려고 했는데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난색을 표명했어요. 지금 기존에 한군데를 운영하는데 또 필요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 입장 나름대로 문화관광 해설사는 별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니까 부지를 달라고 해서 지금 그 협의가 마무리가 안된 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못 옮기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가설건축물 신고라도 하고 갔다 놔요. 전에 보니까 요트장 컨테이너박스 가설건축물 허가해주던데.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야지

그래야지임기태위원

. 거기에 불평이 많아요. 거기에 관광해설사가 4명이에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임기태위원

4명 맞습니까?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어차피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적극 해결하겠습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예.

임기태위원

4명인데 있을때가 없으니까 어디가 있는지를 모른데요. 그렇다고 해서 관광객이 해설사 어딨냐고 찾아 다닐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

그것임기태위원

심각하니까 바로 조치 좀 해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간략하게 한 가지만 물을게요. 문화재보수현황사업 있죠?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장

그 사업이 2006년부터 2009년 현재까지 약 73건이네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장

94억6천2백만원을 집행했는데, 세출예산 편성 시에 예산과목을 민간에대한자본보조로 이렇게 되었는데, 민간에대한자본보조로 편성한 사유는 무엇이에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민간에대한자본보조로 편성하는 것은 자부담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민간에대한자본보조로 편성을 하고요, 자부담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시행을 하고 그렇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시설비로 편성이 되었을 때, 문제점은 무엇이에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시설비로 편성을 했을 경우에는 전체 예산을 저희들이 다 투입을 해야 되고,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문화재 관리하는 측과 협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지사용이라 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문화재를 관리하는 측의 부지사용이나 다른 부분에 원활함을 기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일정액을 부담을 하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수용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앞으로 문화재보수사업 예산편성은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로 계속 해야 돼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가급적이면 지금 축소하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시설비로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방향을 계속해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시설비로 편성을 해서 하는 것이 원칙으로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하시느니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에 적극 협조에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2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