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규현 의원 발언

재무과장 김용문입니다. 존경하는 연규현 운영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56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재무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재무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로부터 2010년도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군세감면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행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증평군세 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자활촌과 주택에 관한 감면욕구를 구체화하여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사치성 부동산 감면배제 규정에 따라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삭제한 후 부칙에 명시하였고 미분양주택의 재산세 감면세율을 구체화하였으며 일몰이 도래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감면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중복감면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세법으로 이관 예정인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감면규정과 지방세법에 위임한 사항 외 감면규정인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감면실효성이 미미한 평생교육시설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주차전용 건축물 및 토지, 물류산업지원, 전쟁기념사업회, 향교재단 소유재산 등에 대한 감면규정 등을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삭제하였으며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등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감면제외대상 조문을 신설하고 증평군세 감면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을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문위원 김춘배입니다.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증평군세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09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현행 지방세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2010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되어 「증평군세 감면조례」일부를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감면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의 감면조항 폐지로 주민공동체가 공동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주차장용 부동산, 향교재단 소유에 대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이 되겠으며 지방세법 이관 예정인 감면조항 폐지로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의 감면이 되겠습니다.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 정비로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의 재산세율 체계가 변경되어 과세표준이 6,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일반주택보다 재산세가 과다 부과되는 효과를 얻도록 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정비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 4에서 ‘자활용사촌’규정의 신설에 따른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감면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정비로 「노인복지법」제31조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건의를 통해 개정된 사항이 재산세 부분에 미 반영되어 감면조례에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일몰이 도래한 규정 정비로 「자동차관리법」개정으로 2001년부터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구분이 변경된 자동차 중 2009년 말로 감면시한이 종료된 감면규정 정비로 현행하고 개정하는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참고자료로 전방조종 자동차는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조향 핸들 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길이의 4분의 1이내인 자동차를 말하고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23호에 보게 되면 보닛 즉 일명 본네트로 합니다만 본네트가 없는 차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즉 승합자동차, 버스, 트럭 등이 전방조종자동차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부칙에서는 시행기일에 관한 규정으로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시행일을 확정하였으며 적용시한은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였습니다. 다만 조례개정으로 인한 납세의무자가 혼선이 야기되지 않도록 우리군 홈페이지 홍보 및 언론매체, 반상회, 각종 자생단체, 유관기관과의 간담회시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납세의무자가 불편이 야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입니다.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보면 전방조종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조향핸들 중심점까지 거리, 길이가 4분의 1이내의 자동차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승합자동차하고 버스, 트럭 등이 해당되는 내용으로 보면 되나요, 이게?

그러니까 학원 같은데 봉고차 같은 거

그러니까 승합차하고 버스, 트럭이 중점으로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트럭은 아니에요?

예.

1톤 트럭같은 거는 해당이 안 되고?

예.

화물로 들어가니까 안 되고?

예.

그러면 승자동차에 한해서 주로?

예.

그러면 우리 군내에 차종별 대수하고 세입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되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래요.

지금 거기 해당되는 자동차가 한 2천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세입 관계는……. 지금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거기 전방조종 자동차 중에서 감면대상 차량이 23대입니다. 23대세이기 때문에 상당히 미흡합니다. 저희들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그러니까 2,000대가 아니고 23대란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세입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요. 그리고 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좀 할께요. 재산세 있지 않아요, 토지, 여러 가지. 감면대상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효성이 없는 경우 감면조항을 폐지할려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

네, 네.

우리 군내에 대상토지, 건물 얼마나 되나 설명 좀 해 주고 또 감면규정 폐지로 인해서 세입규모 이건 또 얼마나 되나 답변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은 현재 없습니다. 거기 해당되는 게.

대상이 하나도?

예,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군은 다행으로 보여지네요? 그리고 거기 보면 13쪽에 16조 있죠? 16조. 미분양주택, 16조.

예,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세로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에 재산세율 체계가 변경되어 과세표준이 6,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일반주택보다 재산세가 과다 부과되는 걸 감면규정할려고 하려는 거지 않아요? 미분양에 대해서?

거기 해당되는 주택이 파라디아 2차 아파트라든가

그러니까 우리군내에 준공검사가 나고 미분양된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아요, 관내에.

예,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세부 내용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자료가 좀 저기합니다. 그래서 우선 큰 타이틀을 볼 것 같으면 파라디아 2차 아파트 그리고 예다인, 도로변에 있는 예다인. 그게 지금 현재 준공검사는 되고 아직 분양이 안 된 이런 저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감면대상입니다.

그러면 파라디아 2차하고 예다인아파트만 해당을 보는 가요?

큰 규모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이게 좀 세부적으로 나와야 거기에 대한 세수관계도 나와야 되는 건데, 왜냐 하면 그 아파트뿐만 아니고 미분양된 아파트가 꽤 있지 않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예, 있습니다. 아직 등록은

그러니까 그게 다 나와야 우리 세 규모도 따로 나와야 될 건데

그런데 지금까지 금년까지는 아직 부과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보고서 질의하는 내용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저희 의원님들도 자료를 볼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서류로 좀 한번 내주세요. 지금 자료가 저어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예, 홍성열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돼서 거기에 맞게 정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우리 새마을회로다가 되어 있는 농지에 대해서도 지금 감면을 해 주지 않기로 이렇게 삭제가 되고 있고 또 주차장부지에 대해서도 감면을 해 주다가 이것도 감면을 안 해 주는 거로 이렇게 조례가 개정되는데 지금 새마을회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마을에서 지금 경작하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감면을 삭제할려고 하는 것인지

네, 그렇습니다.

물론 행안부에서 표준안이 시달돼서 한다고 하지만 이런 데에 대한 저항은 혹시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새마을부지에 대한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회로 되어 있는 부지가 있죠, 마을에? 이거는 지금 여기 경작하는 농지만 나와 있는데 농지 외의 부지에 대해서는 감면조항이 어떻게 되는지?

새마을회에 있는 농지관계는 현재 저희들이 공부상에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다 부과대상입니다. 단 여기서 어떤 특정조건을 들어서 감면규정을 두는 건데 새마을회 농지에 대해서는 공동소유로 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여기 지목이 15조에 보면은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이렇게 나와 있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농지 말고 예를 들어서 대지라든지 잡종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면대상이 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는 과대세대상이고 저희들 협업농장이 있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과세입니다.

농지에 대해서만 삭제를 한다. 그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주차장,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부설주차장도 과세대상입니다.

과세대상이에요?

예.

여기서 삭제되는 건 뭐예요? 삭제조항으로 나와 있는데? 18조에 보면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 감면을 해 줬었는데 이것을 개정안에는 삭제가 됐다는 말이죠.

그것은 지금까지 감면 해줬었는데 앞으로 감면을 안 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행안부에서 표준안이 시달됐다고 하지만 사실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는 주차전용 토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감면해 주는 것이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는 시책적으로 좀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앞으로 주차면적 확보를 위해서는 감면을 해 주는 것이 좋은 분야도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장단점은 물론 있을 겁니다. 조세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관계 문제에 대해서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아마 부과를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조례를 전폭적으로 개정하는 건데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납세의무자가 어떤 저항이나 아니면 혼선이 야기되지 않도록 충분한 홍보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용문입니다.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9년 9월 29일 대통령령 제21756호로 공포되어 2010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 1의 일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국세와 지방세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 징수기준을 삭제하였으며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규정에 의하여 적용되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징수기준을 삭제하고 개별법령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징수기준이 명시된 약국 개설 등록 및 등록사항변경 신청 수수료, 한약업사 허가 및 한방약 이전허가 신청 수수료,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및 변경신고 수수료, 마약취급자 지정 및 변경 지정 신청 수수료의 징수기준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김춘배입니다.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국세납세 증명서는 무료로 발급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폐지함으로써 국세와 지방세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친화적인 행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이며 부칙에서는 시행일 확정으로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국민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한 내용을 보면 지금 과장님도 답변하셨는데 국세증명서는 그동안 무료로 발급이 돼서 있었고 지방세는 납세증명은 한통에 한 800원 정도 했죠, 저희가?

예.

수수료를 징수했기 때문에 이걸 국세와 지방세 간에 형평에 맞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려는데 2008년도 하고 2009년도 우리관내에 발급건수는 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실 수 있나요?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읍면에서 발급하는데 연간 한 1,000건 정도 됩니다.

연간 1,000건이요?

예,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을 안 받으니까 그렇죠? 돌아가서 주민들 좀 수혜를 많이 볼 걸로 보는데

약 80만 원 정도.

80만 원?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홍보나 이런 건 계획을 하고 있으신가요?

예, 저희들이 일단 조례 개정을 위해서 입법예고를 했고 또 거기에서 입법예고 기간에 이의신청이 없었습니다. 조례가 의결되어 공포되면 바로 저희들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반상회나 이런 데 대해서 회보 만들잖아요? 만들 때 이런 데 좀 넣어서 홍보를 많이 좀 하시기 바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