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규동 의원 발언

제172회 제차 행정재경위원회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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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서울시와 업무협조를 위하여 긴급출장으로 오전감사에 불출석하고 오후부터 나오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회의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감사는 서류감사를 토대로 의문나는 사항이나 문제점들에 대한 확인절차로써 집행부 각 부서를 대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소관 과장이 답변석에 나오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질의·답변이 끝나면 직제순에 의거 다음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으로 다른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다른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석

박진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진석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니까 관악구청 감사담당관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걸 내가 쭉 한번 봐 봤어요. 이게 주요업무 추진실적인데 세상에, 우리가 인구도 많고 구청 공무원 수도 많고 또 2009년에 다른 구청에 비해서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인사비리도 있었고, 인사비리가 주로 감사담당관 안에서 이루어졌고 거기에 비추어 볼 때 이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일반현황을 빼버리고 나면 내가 보니까 감사담당관에서 이래서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진석

박진석감사담당관

내용이 적다는 얘깁니까?

박화석위원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일들이 따로 별도로 있는지 몰라도 이걸 봐서는 조금 성의가 없게 만들어 온 건지?

진석

박진석감사담당관

자체감사 부분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인사비리 관련해서 또 사회복지 관련해서 감사가 중앙부처에서도 나와 있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저희 감사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박화석위원

아니 중앙부처에서 감사가 나온 것하고 일상적으로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것하고는 다른 거죠.

진석

박진석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그때 수발을 해야 되고 또 대행도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동 자체감사를 하고 지금 11월달에 끝났습니다마는 청소환경분야도 했고요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청소환경분야도 일부분이지마는 그보다는 인사문제가 제일 크게 대두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우리 관악구에서는. 그것을 획기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감사를 했다든지 그런 의견을 내놔야지 그렇잖아요? 다른 거 자꾸 얘기하면 안 돼요. 더 중요한 거, 시급한 거. 지금 관악구청 현안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거죠 5일 동안. 제일 중요한 현안일 거라고요. 그러듯이 감사담당관도 진짜로 중요한 현안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다 빠져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다 수록하기는 좀 마땅치 않은 것도 물론 감사담당관 쪽에서 보면 그럴 거예요. 그건 이해할 수 있지마는 너무나, 아무리 봐도 감사담당관에서 이 업무 추진실적이 세상에나 맞느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렇죠? 금년 2009년도에 관악구청 감사담당관에서 이루어졌던, 자꾸 그런 얘기 하면 기분나쁠 거니까 그런 거에 비추어 볼 때 이건 너무 안이한 생각으로 업무 추진실적을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지요?

진석

박진석감사담당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고 시인하죠?

진석

박진석감사담당관

예.

박화석위원

그건 우리 공히 다 아는 거니까, 그럼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진석

박진석감사담당관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감사를 하고 또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화석위원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한 건 물론 중요하지마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부조리가 발생하면 안 된다 이거죠.

진석

박진석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쉬운 일은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혼자서 책임지고 그럴 일은 아니지마는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건데 그런 데서도 고쳐나가자 이 말이에요.

진석

박진석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의회도 고쳐나가고, 집행부도 고쳐나가고 그러면서 발전해 가고 또 새로운, 좋은 대안을 찾아내고.

진석

박진석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박화석위원

꼭 대안도 제시해 주고 구청 공무원들 사전에 부조리에 휘말리지 않도록 힘을 써 줘야 되겠죠?

진석

박진석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화석위원

금년도는 대단히 잘못됐고 많은 점을 시정해야 되겠죠?

진석

박진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화석위원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전년도에도 동행정 감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동별로 똑같은 지적사항들이 계속 지적됐었잖아요, 그렇죠?

진석

박진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집행부에서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업무매뉴얼을 작성해서 앞으로는 매년 똑같은 사항들이 계속 지적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시정을 하겠다 이런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업무매뉴얼 작성사항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직 완전히 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래도 좀 시정하려고 하는 노력을 시도는 하고 있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동행정 감사를 14개 동을 했어요. 그렇지요?

진석

박진석감사담당관

13개 동을 했습니다.

김금희위원

14개 동을 했더라고요, 제가 세어보니까. 그런데 그 중에 10개 동이 똑같이 급량비 지급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례가 지적이 됐어요. 그렇지요?

진석

박진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물론 금액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진석

박진석감사담당관

예.

김금희위원

더군다나 열서너 개 동 중에 10개 동이 급량비가 부적정하게 지급되고 해서 감사에 지적된 이후에 다시 시정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내년에 이렇게 또 다시 발생하면 안 되겠죠?

진석

박진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금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소액일지라도 이런 사항들이 계속 지적되면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고요, 또 12개 동이 자치센터 운영소홀이나 운영비 지급에 대한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됐습니다. 자치위원회 운영 관련해서는 매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심도있게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센터 운영에 관련된 이런 지적사항이 12개 동이나 운영소홀 등으로 자체감사에서 지적됐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업무운영이나 관리부분들이 아직도 정착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사항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업무 매뉴얼을 작성해서 공무원들이 업무를 제대로 운영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빨리 정착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게 되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동행정 감사에 지적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지적되지 않기를 바라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각 과별로 감사를 했을 때 환경과에 자동차 배출가스 부분에 대해서 2년 동안 업무가 제대로 거의 진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담당 직원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혹시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진석

박진석감사담당관

청소환경 분야를 저희들이 감사 진행 중입니다.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김금희위원

1년에 400몇 건 아니면 또 그 다음 해에 굉장히 많은 숫자가 더군다나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된 부분은 주민을 상대로 하는 그런 업무예요, 그렇죠?

진석

박진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 업무를 제대로, 사람에 따라서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업무 진행이 이상하게 운영됐다는 얘기거든요. 주민이 관서를 방문했을 때 여러 가지 다양한 민원을, 제3의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돼요. 그게 2년 가까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팀장과 과장도 그거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는가 하는 상황까지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진석

박진석감사담당관

이번 감사과정 중에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철저히 챙겨서 팀장이나 과장님이 제대로 알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환경과라고 하는 과가 새로 이렇게, 청소환경과에서 따로 만들어진 과예요. 그렇지만 예전부터 있던 업무예요, 그렇죠?

진석

박진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2년 동안 새로운 직원이 맡아서 하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 업무가 전문적인 업무거든요.

진석

박진석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이거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석

박진석감사담당관

예,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직원교육이랄지,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2년 동안 업무가 거의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마비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거는 제3의 문제까지도 발생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태를 파악하시고 재발방지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건의료 위생분야 감사결과 사항을 체크해 봤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의약품 관리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진석

박진석감사담당관

예,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의약품 관리에 있어서 건수가 굉장히 많게, 과다하게 남는다든가 많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많이 남는 부분들에 대한 것도 문제고 재고가 많이 부족한 부분도 문제예요.

진석

박진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김금희위원

많이 부족한 부분들은 그러면 그걸 횡령했다는 건지 많이 남는 부분들에 대한 거는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을 처리하는 과정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어떤 제보를 들었냐 하면 구립 어린이집에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 접종을 받았다 이런 제보를 받았습니다. 제보만 있었고 증거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저도 접했습니다. 그게 영유아의 예방접종이었습니다. 구립 어린이집이니까. 이런 상황들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진석

박진석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이런 의약품 관리가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런 의약품 관리를 좀더 철저히 해 주시고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지금까지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알게 모르게 문제가 발생했는데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의약품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중간중간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감사담당관

예, 감사를 통해서도 확인하겠지마는 해당 부서에서 수시로 체크하도록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관리체계에서 이 감사 쪽에서도 중간 중간 감사를 하지만 기본적인 관리 라인에서 중간 중간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진석

박진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물론 업무가 과중하기도 하지만 중간 중간 관리하는 쪽에서 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문제가 더 큰 겁니다. 그렇죠?

진석

박진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이런 부분들의 문제에 대해서 철저한 징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석

박진석감사담당관

앞으로 철저히 해서 책임을 질 부분이 있으면 철저히 징계토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화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아까 빠진 게 있는데요, 감사담당관은 다른 과하고 규모가 다른가요? 크기가 더 크나요 어때요?

진석

박진석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작은 편입니다.

박화석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

진석

박진석감사담당관

예.

박화석위원

인원이 적은가요?

진석

박진석감사담당관

인원은 18명인데요 보시면 아시지만 형태가 비스듬히 올라가기 때문에요 밑에층보다는, 저희들은 5층에 있거든요. 위층보다는 좀 크지만 4층 밑으로 내려가는 것보다는 좀 작습니다.

박화석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

진석

박진석감사담당관

예, 중간쯤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화석위원

거기 또 방이 하나 있다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방이 있어요?

진석

박진석감사담당관

감사과는 보건소 건물에 외부 감사들 나오면 그 감사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별도로 만들어진 방이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박화석위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진석

박진석감사담당관

예, 서울시나 감사원에서 수시로 나오는데요 나오면 감사할 수 있는 장소를

박화석위원

본 건물 감사담당관실에 그 방이 있는 게 아니고?

진석

박진석감사담당관

예, 보건소 건물에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내가 잘 물어봤네. 그거 없애버리면 안 되나요?

진석

박진석감사담당관

그러면 외부 감사요원들이 나와서 감사 할 데가 없어서요.

박화석위원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 간다고 그러더구만 일반 공무원들은.

진석

박진석감사담당관

아니요 감사 있을 때만 들어가죠. 직원들 못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감사할 때는 누구든지 왔다갔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강반 직원들이 2명 있는데요 평소에 그 사람들이 쓰다가 외부감사 나오면 거기를 감사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그걸 어떻게 좀 투명하게 할 수가 없어요?

진석

박진석감사담당관

별도로 투명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별도로 어떻게요? 계획을 한번 얘기해 봐요.

진석

박진석감사담당관

평소에는 기강반 직원들 2명이 사용하고 있고요 외부감사가

박화석위원

사용을 안 하면 어때요? 여기 과에 들어와 있으면 되잖아요.

진석

박진석감사담당관

만약에 자리를

박화석위원

필요할 때만 문을 열고 들어간다든지

진석

박진석감사담당관

그래도 됩니다.

박화석위원

그렇게 해요.

진석

박진석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사전에 그런 걸 차단해야지 왜 그대로 있어요 그거. 그거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우리 관악구민들이 다 수모를 당했는데 그걸 왜 고치지 않고 그냥 쓰냔 말이에요. 그렇게 하세요.

진석

박진석감사담당관

예.

박화석위원

언제부터 할 거예요?

진석

박진석감사담당관

바로 하겠습니다.

박화석위원

내가 확인해 볼 거예요.

진석

박진석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요 동행정 감사를 실시했는데 감사 중점사항에 보면 예산회계 집행실태와 주민자치분야, 청소분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여기 감사 중점사항에 맞춰서 감사를 하신 경우도 있지만 청소실태와 주민자치분야를 집중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

진석

박진석감사담당관

이번에는 주민자치분야하고 청소분야는 주로 회계분야를 감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회계분야를 집중적으로 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권오식위원

그럼 회계분야에 있어서요 동청사의 개·보수 현황에 대한 사항도 좀 보셨나요?

진석

박진석감사담당관

통설적으로 동사무소의 개·보수 현황은 큰 대수술이라든가 큰 신축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해서 하고요 소규모로 화장실 변기가 누설된다든가 시설보수가 되는 부분은 자치행정과에다 예산을 요청해서 교부가 되면 동에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회계 적정여부를 감사하게 됩니다.

권오식위원

그렇지요, 물론 큰 거에 대해서는 전자입찰을 봐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리·감독이나 예산의 적정성 여부가 예를 들면 가늠될 수가 있는데 지금 2,000만원 이하는 동청사나 아니면 집행에 있어서 수익의 행태를 취하지 않습니까?

진석

박진석감사담당관

보통 동사무소도 2,000만원 금액이 큰 것은 전자입찰도 합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동청사에서 2,000만원 이하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 예산요구를 하고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에 대한 편성을 해 주면 동에서 예를 들면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게 되거든요.

진석

박진석감사담당관

금액이 큰 것은 구청에서 하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전자입찰로 들어가니까.

권오식위원

그러니까요, 수의계약 형태의 공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석

박진석감사담당관

통상적으로

권오식위원

어제도 감사함에 있어서 팀장님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이런 거에 대한 감사부분에 대해서 안 했으면 안 하고 차후에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것을 자치행정과로 넘기려고 하는 그런 발언은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들은 동사무소 자체에서 했던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게 될 때 감사를 합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했냐 이거예요.

진석

박진석감사담당관

회계감사의 적정성 여부를 회계감사를 하면서 합니다.

권오식위원

했어요?

진석

박진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비교견적과 적정한 금액산출이 됐는지 다 보셨습니까?

진석

박진석감사담당관

통상적으로 우리 감사과 직원들이 나가서 보면 물론 세밀하게, 정확하게 봐야 되겠지만 짧은 게 보통 한 동에 2일 정도씩 기간을 잡고 하기 때문에 세밀하게는 못보고요 절차라든가 과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가 있는지를 봅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감사를 하셨는데 하자가 없었어요?

진석

박진석감사담당관

아니 하자가 있었으니까 회계조치가 되겠지요.

권오식위원

이 부분이 회계조치 된 게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감사담당관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아마 있을 겁니다.

권오식위원

그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진석

박진석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아니 그 옆에 우리 팀장님 있잖아요, 확인해 보라고요.

진석

박진석감사담당관

예, 그건 지금 감사과 주임이 있으니까요 제가 이따 물어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곤란하고요, 지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의 요지가 뭐냐면 동에서 자치행정과로 예산요구를 했을 때 내려가고 공사하고 하는 진행 자체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공사를 진행했으면 그거에 대한 예산이 적정하게 쓰여졌는지는 자치행정과에서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동행정 감사 나가면 감사과에서 당연히 봐야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에 대해서 감사과에서 또 꼭 요건이 아닌 다른 거에 대해서도 감사과에서 원가 계산에 대한 것도 사실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만이 우리 구 예산이 적정하게 쓰여졌는지 안 쓰여졌는지 감사과에서 파악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타견적 하나 받았다고 해 가지고 그 예산이 무조건 적정하다고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올라온 자료를 보면 공사를 함에 있어서 어떻게, 예를 들면 용접하는데 용접봉 하나가 수량 하나 틀리지 않고 맞을 수 가 있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타견적서라고 볼 수 있어요?

진석

박진석감사담당관

통상적으로 보면 견적서를 2개 이상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견적서를 받아서 그 견적에 의해서 자치행정과로 예산요구를 하면 자치행정과에서 특별한 경우 아니면 견적 금액대로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집행을 할 때 집행할 때마다 감사과에서 나와서 감사를 할 수 있는 입장은 못되고요 그런데 종합감사를 할 때 나가서 그런 부분을 봅니다마는 좀 소홀한 부분이 있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철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아니 감사담당관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보셨다고 했는데 어제 확인결과 안 본 걸로 답변하고 나중에 봤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안 봤으면 안 봤다 하고 사후에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감사를 하겠다고 답변하시면 되는 거지 그것을 자꾸 왜, 큰 내용도 아닌데

진석

박진석감사담당관

어제 감사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만약에 그 부분이 감사에 빠졌다고 그러면 앞으로 철저히 보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니까 타 견적을 받아서 집행을 했는데요 집행한 부분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닌데 타 견적상에요 제가 좀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예를 들면 벽돌 하나 모래알 하나까지 갯수가 맞는다면 이게 어떻게 타 견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건 객관적으로 봤을 때 타 견적서가 될 수 없고, 한 사람이 2장, 3장의 견적서를 받아서 일 진행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이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적정하게 쓰여졌다고 볼 수 없는 것이 객관적인 판단이나 저의 생각이고요, 동의 특수상 작은 금액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에 대해서는 동에 거주하는 동민한테 봉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이해를 하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동에 동장하고 친분 관계가 있던 동민이든 동하고의 어떤 단체든 개인이든 그런 관계에 있어서 공사를 시키고 받는 것은 적정하다고 생각이 되나 그 공사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가 120만원이 되어서는 안 되고 100만원짜리가 80만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00만원짜리가 100만원 했을 때는 얼마든지 다 이해가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소홀히 하면 100만원짜리가 120만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한 감사를 앞으로 좀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진석

박진석감사담당관

예,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걸 확인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감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부분에서 좀더 신중을 기해서 감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안 했으면 안 했다고 답변해 주시고 부족했으면 부족했다고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문제를 갖다가 타 과에서도 연관된 이런 업무를 무조건 타 과에 전가하려는 그런 말씀은 좀 삼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석

박진석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중앙정부 감사원에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새로 입법예고 된 게 있지요?

진석

박진석감사담당관

그건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요? 감사담당관실이나 지방자치단체나 감사 담당부서가 지방자치단체장에 예속되어 있다 보니까 공정하지 못하고 편파적인 그런 감사를 진행한다라는 지적들이 있어 왔어요. 그래서 단체장 내지는 자치단체의 고위공무원들이 제대로 된 감사를 못하고 주로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만 아주 엄한 잣대를 대는 그런 감사의 관행이 있어 왔다라고 지적이 되어 왔었고 그것의 대안으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감사원에서 입법예고 된 바가 있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잘 모르신다고요?

진석

박진석감사담당관

예,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해 본 건 없고요 메스컴을 통해서 들은 바는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게 직접적으로 우리 관악구청에도 영향을 미칠 일인데 그리고 입법예고 됐다는 거는 의견들을 수렴하는 건데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잘 모르신다는 얘기는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의견이 어떤지 여쭤볼려고, 사실은 알고 계신지 그리고 자체감사 활동의 실효성을 제대로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포괄적인 걸 질의드릴려고 여쭤보는 건데 모르신다고 하니까 드릴 말씀이 없네요.

진석

박진석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서윤기위원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진석

박진석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감사담당관실의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전체 금액이 얼마죠?

진석

박진석감사담당관

지금 2,1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예산액이 2,100만원에 한 1,9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지요?

진석

박진석감사담당관

예.

서윤기위원

성과중심 감사활동이라는 게 뭡니까?

진석

박진석감사담당관

우리 감사담당관에서요 감사활동하는 부분하고 외부기관들이 감사 나왔을 때 거기에 수발하는 비용들이 전체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성과중심 감사활동"이라고 하는 이 단어 가지고는 제가 무슨 사업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떤 시책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과장님은 혹시 이런 자료 받으시면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진석

박진석감사담당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감사활동을 앞으로 성과중심으로 하겠다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아마

서윤기위원

앞으로 성과중심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진석

박진석감사담당관

예.

서윤기위원

이걸 세부적으로 사업별로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과별로?

진석

박진석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감사담당관 감사팀에서 운영하는 게 업무추진비인데요 이건 뭐 특별하게 다른 과하고 연관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서윤기위원

아니 다른 과가 아니라 세부적으로 세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과중심의 감사활동이라고 하는 것에 세부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감사담당관

지금 성과관리 체계도에 보면요 효율적인 감사행정 운영 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실시라든가,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이라든가 그런 류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모든 감사활동이 공정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한 활동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진석

박진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아니 자료를 제출한 것은 자료를 받아본 사람이 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라고요. 이게 100개의 활동이 있으면 100개를 다 말씀해 주셔도 되고 10개 활동이 있었으면 10개를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자료를 안 주니까 지금 말씀으로라도 하도록 제가 여쭙는 겁니다.

진석

박진석감사담당관

예산편성상 있잖아요 성과중심 감사활동 해서 그게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윤기위원

아니 예산편성상 말고요. 그러면 왜 이 자료를 제출했죠?

진석

박진석감사담당관

저희 주요업무 계획에 보면, 지금은 주요업무 계획이 보고가 안 됐습니다마는 쭉 보시면 체계도가 있습니다. 성과관리 체계도가 있는데요 그런 체계에서 보통 감사팀에서 하는 업무를 통틀어서 성과중심 감사활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묻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왜 이 자료를 제출했냐고요? 한 장짜리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제출하셨냐고요?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으니까 자료제출을 했을 거 아닙니까.

진석

박진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그 자료제출 요구서에 어떻게 써 있었습니까? 그 문서 있으세요? 받으신 문서 있으세요?

진석

박진석감사담당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서는 없습니다.

서윤기위원

건별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영수증 철 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진석

박진석감사담당관

예, 그건 얘기들었습니다.

서윤기위원

지방자치법에서 의회하고 위원회에서 의결로 해서 집행부로 넘어간 자료제출 요구서입니다. 그렇지요?

진석

박진석감사담당관

예.

서윤기위원

그런데 지금 건별로 세부적으로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진석

박진석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요구했던 세부적인 내용은 아니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윤기위원

됐습니다. 아니죠?

진석

박진석감사담당관

예.

서윤기위원

그럼 자료제출 잘못돼 있는 거죠?

진석

박진석감사담당관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이걸 봐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이걸 봐서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동이나 각 과별로 감사를 할 때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한 내역에 65쪽 보면 각 동별로 감사결과 적출사항들을 쭉 적어놨는데요 이 중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지출 부적정 뭐 이런 것들이 눈에 띄어요. 뒤에 가면 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어느 동인지는 제가 지칭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담당관실에서 동별로 나가서 업무추진비 세부 지출내역을 볼려면 영수증까지 다 보시지요?

진석

박진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다 봅니다.

서윤기위원

그런데 의회는 의장을 통해서 들어간 자료제출 요구나 또는 의회 의결을 통해서 자료제출 요구한 것들도 영수증이나 세부내용을 안 주고 뭉뚱그려서 뭐 말로도 설명을 제대로 못하시고, 왜 그런다고 생각을 하세요? 의회감사 기능을 무시하는 것이죠?

진석

박진석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서윤기위원

의회감사 기능을 무시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진석

박진석감사담당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왜 자료제출 안 하십니까?

진석

박진석감사담당관

자료는, 제 개인 생각인데요 자료는

서윤기위원

아니 감사담당관님의 개인 생각 말고 감사담당관님으로서의 말씀을 하세요. 개인 자격으로 거기 앉아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석

박진석감사담당관

주로 그렇습니다. 저희들 기법도 그렇지만 외부에서 감사원이라든가 서울시에서 감사를 나오게 되면 통상적으로 업무추진비 관련 서류를 봅니다. 보는데 그 집행내역 세부내용에 대한 것보다 용도에 맞도록 집행했느냐를 중점적으로 보다 보니까 보는 시각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신용카드 세부내용을 다른 용도로, 만약에 식사비라든가 무슨 시책업무와 관련해서 집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용도로 쓴다든가 아니면 일반 음식점이 아닌 유흥주점에 가서 카드집행을 했다든가 그런 위주로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 보신 부분하고 조금 미묘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양해 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아니 동문서답하지 마시고요. 의회에 감사기능이 있죠?

진석

박진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집행부에 대한 감사기능이죠? 감사담당관실까지 포함해서 다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의회에서요?

진석

박진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게 행정사무감사죠?

진석

박진석감사담당관

예.

서윤기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 수준은 우리 의회에서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진석

박진석감사담당관

서류는 열람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보는데

서윤기위원

거기까지만 답변해 주세요.

진석

박진석감사담당관

예.

서윤기위원

그런데 그것을 안 주거나 집행부에서 따르지 않는다거나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의회 감사기능을 집행부에서 무시하는 걸로 봅니다. 지방자치법, 그러니까 감사기능을 명기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을 무시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감사담당관님의 의견을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다른 거 말고요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진석

박진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입장으로서 감사를 본다고 그러면 회계서류 열람까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열람까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걸 카피해서 달라고 하신 부분은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각각의 건별로, 일별로 카피해서 주실 필요 없습니다. 영수증철까지 열람 - 열람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 질의·답변이 끝나고 바로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서윤기위원

예, 감사담당관 소관에 있는 것은 다 갖다주세요.

진석

박진석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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