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모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만규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14일간 열리게 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순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만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자활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 책자 13쪽입니다. 먼저 운용총칙으로 기금설치 개요 및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 명칭은 대구광역시 중구 자활기금이며 대구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 지원 및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에 목적이 있습니다. 자활기금은 2001년 3월 5일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설치되었으며, 2009년 9월 30일 자활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당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에는 기금조성계획에 있어서 2009년말 현재액이 636만1천원이었으나 금년도 자활수입금 5,532만원과 이자수입 31만원 등 총 5,563만원을 조성해서 2009년말 현재액이 6,198만6천원으로 적립되었습니다. 14쪽 2009년 자활기금변경에 따른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당초 2009년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금액으로 예치금 회수와 이자수입을 합쳐 636만1천천원이었으나 예치금회수 635만6천원과 이자수입 31만원 및 기타수입금 5,532만원을 합해서 총 6,198만6천원으로 5,562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5쪽 수입계획변경입니다. 당초 이자수입 포함해서 636만1천원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 31만원과 자활사업수입금 5,532만원 및 예치금회수 635만6천원을 합해서 6,198만6천원으로 변경했으며 16쪽 지출계획 또한 예치금으로 전액 지출토록 변경하였습니다. 17쪽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 및 18쪽 예치금 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자활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구입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경되는 기금은 자활기금이 되겠으며 2009년 9월 30일 조례개정으로 기금이 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자활기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금조성 목적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지원 및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설치 및 운용근거는 대구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 설치 운용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기금운용계획 변경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지원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2001년도에 설치되었으며 기금운용수익금과 자활사업 수익금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와 자활공동체가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원 및 전세점포임대 지원 등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자활공동체, 자활근로사업단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검토의견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섯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대상기금은 자활기금으로써 2009년 9월 30일 관련 조례에 따라 조례제명이 대구광역시 중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대구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개정되어 기금명칭이 ‘자활기금’으로 변경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중구지역 자활센터의 ‘달구벌도배사업단’이 창업ㆍ독립함에 따라 그 수익금 553만2천원과 이자수입 31만원 및 조례개정 전의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조성한 예치금 635만6천원을 회수하여 총 6,198만6천원을 자활기금으로 관리하려는 안이며, 변경안에 대한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앞으로 기금을 더 많이 확보하여 기금설치목적에 부합한 사업을 펼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설동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설동길위원입니다. 오순옥 주민복지과장님 기금조성 때문에 수고 많았습니다. 지난번에 자활기금 받기 전에 저소득주민생활기금이 미약하다고 지적이 있었죠?

예.

이번에는 자활센터에서 자기사업을 하면서 그에 대한 수익을 다 받아들이는 겁니까?

자활사업 중에 시장진입형 중에 달구벌 도배사업단이 있습니다. 이게 공동체로 전환되면서 수익금을 저희들한테 자활기금으로 조성하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수익금 자체가 5,532만원이 되겠습니다.

인력이 어떻게 됩니까?

전에는 2명이었는데 공동체로 전환되면서 기존 있던 공동체가 3명이 있었는데 그 두 분하고 합해서 5명이 하고 있습니다.

인력비는 자체 충당하고 나머지 수입이 이렇게 된다 말입니까?

예.

앞으로 매년 이 정도 수입을...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시장진입형이라든지 자활 사회적 일자리형이 공동체로 전환된다든지 사업이 중단되어서 폐쇄된다든지 사유가 발생할 때 적립이 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2010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재수입니다. 평소 주민생활지원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만규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서 15쪽입니다. 운용총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 명칭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으로서 대구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관내 저소득층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저소득주민의 자활기반 조성과 우수인재 육성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은 2009년도말 현재액은 1억3,856만6천원이며, 2010년도 기금조성계획은 수입ㆍ지출이 각각 707만원이며, 2010년도말 현재액이 1억3,85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 총괄은 2010년도 수입액은 1억4,563만6천원으로 전년도 수입액 1억5,611만9천원보다 1,048만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은 수입계획과 같습니다. 17쪽 수입계획은 전년도 대비 이자수입 293만원과 예치금 756만3천원이 감액된 1억4,56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18쪽 지출계획은 지출액이 1억4,563만6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장학금 지급대상은 10명에서 7명으로 줄여 100만원 이내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전년도 대비 예치금은 255만3천원을 감액하여 1억3,856만6천원을 구금고에 예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장학금 지급기준은 대학생 1인당 150만원씩 10명을 선정 12월말 지원할 예정입니다만 2010년도는 100만원씩 7명을 선정 지급할 계획입니다. 19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으로서 1991년부터 95년까지 5년간 매년 2천만원씩 출연하여 조성한 원금 1억원과 기금운용 이자수입 1억5,944만4천원 중에서 장학금을 1억2,087만8천원을 지원하고 1억3,856만6천원의 기금은 구금고에 예치하여 운용하겠습니다. 20쪽 예치금 및 예탁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구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2010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기금조성 목적과 설치 및 운용근거, 3번 기금조성 및 지원대상은 앞서 담당과장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넷째 자금운용계획은 검토의견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말 기금현재액은 구의 출연금 1억원을 포함하여 총 1억3,856만6천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1998년부터 저소득주민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2009년도 기금수지 내역은 예치금회수 1억4,611만9천원, 이자수입 1천만원으로 총 1억5,611만9천원을 조성하여 그중 1,500만원은 12월 중으로 제가 자료 조사할 때는 15명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었는데 과장 설명에는 1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나머지 1억4,111만9천원은 은행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2010년도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은 예치금회수 1억3,856만6천원, 이자수입 707만원으로 총 1억4,563만6천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이중 1억3,856만6천원은 은행에 예치하고 이자수입 707만원으로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 조례에 의하여 기금의 조성과 사용은 적법하나 조례 제5조에 의하면 매년 적립된 장학기금의 이자수익금의 범위 내에서 지급인원 및 지급액을 정하고, 제9조에는 장학금의 재원은 매년 적립금의 이자수입으로 충당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보다 이자수입이 감액 편성되어 장학금 수혜자가 줄어들게 되어 저소득층 자녀의 우수인력 양성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금에 보면 이자수입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 이자율이 제일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따져 보면 제일 높은데 작년에는 이자를 1천만원 받았는데 올해는 707만원으로 많이 줄었는데.

작년에 1년으로 이자를 묶어놨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자율이 2.9%밖에 안 됩니다. 2.9% 해도 장학금 조성을 해도 다 지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치금 회수를 해서 예치금으로 충당을 해야 됩니다. 2009년도도 아직까지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2009년도에 1,500만원의 장학금을 주도록 했습니다만 이것도 검토가 되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2009년도에 줄 걸 적게 주고 남겨서 2010년도에 같이 나눠주겠다는 말씀입니까?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아직까지 12월 25일 넘어서야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인데 2009년도 1,500만원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연도 내용에 보면. 금년도는 2.9% 예산으로 하면 1천만원도 안 나오거든요.

2.9% 하면 얼마 나오느냐면 1억3,800에 2.9% 하면 400만원밖에 안 나오는데.

예치금을 풀었습니다. 풀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안 되지. 계획에 이자수입을 707만원 잡았는데 707만원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자료는 9월에 제출했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다소 차이가 아니고 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말이 안 되지.

이자 변동률이 심하기 때문에.

이자 변동률이 그렇게 안 심하고. 나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이자를 상당히 많이 받는구나 생각했는데.

지난 해는 12월 8일 4.9%였습니다. 지금은 2.9%입니다.

지난 번에 수입이 1천만원 됐다는 것도 실제로 다 이자가 아니네요.

이자가 작년 경우에는 자꾸 오르기 때문에 1천만원으로 예상해서 편성이 됐다고 합니다. 실제로 천만원 안 됩니다. 77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서류가 실제로 하는 것하고 여기에 적힌 것하고 많이 달라서 됩니까?

예산을 할 경우에 정확한 이자율을 계산해서 해야 되는데 담당자들이 예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자가 얼마 되겠다 하는 은행에 변동이 있으면 이 정도 되겠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게 정확하게는 안 맞더라도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배나 다르고 2009년 연말 다 됐는데 이걸 계속 1천만원 들어오는 걸로 잡아놓으면 안 되죠.

전년도 대비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결국은 장학기금 서류는 그냥 적당하게 끼워 맞춰 놓은 것밖에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자변동 예측을 잘못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자율을 변동해서 2010년도에 받을 걸 실제로 말에 예금 할 것 아닙니까? 현재 예정된 게 2.9% 받으려고 생각한다면 돈 400만원밖에 안 되는데 707만원 잡으면 안 맞죠.

예치금을 풀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치금을 풀었다고 적어야 되죠. 예치금 하는 것 같으면 예치금을 한다고 적어야 된다 말이지. 자활기금은 왜 이자를 이렇게 많이 받는가 싶더라고요. 여기는 자금운용을 잘해서 이자를 많이 받는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숫자를 적당하게 해놨구먼 그죠? 물론 이해는 합니다. 어차피 남는 걸로 장학금을 줘야 되니까 장학금 주는 걸로 맞추기 위해서 했다면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을 작년기준해서 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4.9%.

5.1% 하니까 그만큼 나옵니다.

4.9%.

작년에 천만원 받은 것도 안 맞죠. 작년에 천만원 받은 건 어떻게 합니까? 1억4천에 1천만원 하면 6.8% 나옵니다.

작년 9월에 제출하면서 4.9% 가니까 이자율이 계속 올라간다고 예측해서 1천만원을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예산서 낼 때가 9월이라고 하는데 9월에 4.9% 하던 게 지금 2.9% 하느냐 안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올해는 아니죠.

올해 예산계에 낼 때가 9월이라고 하는데 9월 이자는 4.9% 현재 이자는 2.9% 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자활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주민복지과장 오순옥입니다. 2010년도 자활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23쪽입니다. 운용총칙으로 기금설치 개요 및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 명칭은 대구광역시 중구 자활기금이며, 대구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지원 및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에 목적이 있습니다. 자활기금은 2001년 3월 5일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설치되어 2009년 9월 30일 명칭을 변경하여 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 지출계획은 없고 자활기금 수입 3,384만5천원을 증액하여 2010년도말 현재 9,583만1천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재원조성은 기금운용수입금과 자활사업 수입금으로 조성되며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 자활근로사업단입니다. 24쪽 2010년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액은 자활사업 수입금 3,084만5천원, 이자수입 300만원과 2009년말 현재 조성된 금액 6,198만6천원을 합해 총 9,583만1천원이 적립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출은 수입금액과 같습니다. 25쪽의 자활기금의 수입계획은 예치금 6,198만6천원과 자활수입금 3,084만5천원, 이자수입 300만원으로 총 9,583만1천원이며 26쪽 지출계획은 수입금액 전액 예치금으로 지출될 예정입니다. 27쪽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28쪽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활기금운용계획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2010년도 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기금조성 목적과 설치 및 운용근거, 기금조성 및 지원대상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검토의견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9년 말 기금현재액은 예치금 회수 635만6천원, 이자 31만원, 자활사업수익금 5,532만원으로서 총 6,198만6천원을 적립하였으며 고유목적사업의 지출실적은 없습니다. 2010년도 자금운용계획은 예치금 회수 6,198만6천원 및 이자 300만원, 기타수입으로 자활사업수익금 3,084만5천원으로 총 9,583만1천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향후 매년 2천만원 정도의 자활사업수익금으로 목표액 3억원이 달성될 때까지 집행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내부방침이 정해진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순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활기금은 올해 5,500만원 조성하게 돼서 상당히 반갑습니다. 내년에는 자활수익금이 3천만원으로 2,500 정도 주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줍니까?

준다고 보시면 안 되고요. 시장진입형 중에 해오름간병단이 있습니다. 시장진입형으로 있다가 금년 6월에 공동체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당시에 수익금이 6개월 후에 자활기금으로 적립되기 때문에 내년에 3,084만5천원이거든요.

이건 해오름간병단에서 나오는 수입금이고 올해는 도배단에서 한 거고?

예, 맞습니다.

평소에는 안 나오고 한 번 이관할 때만 수익이 나옵니까?

이관할 때라든지, 사업단이 폐지된다든지 사유가 발생할 때 그리고 구에서 재원을 마련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기금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3천만원도 다시 도배단에서 한 줄 알았더니. 이건 간병단에서 한다. 앞으로 예정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도배단, 간병단 또 있습니까?

자활사업인 사회적 일자리형이 정착 되면 시장진입형으로 전환되고, 시장진입형에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공동체로 전환되고, 공동체로 전환되어서 완전한 자활로 넘어가는데 주로 시장진입형에서 공동체로 넘어갈 때 수익금이 발생하는데 그게 기금으로 조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예정되는 게 몇 개 있느냐.

시장진입형이 4개가 있습니다. 사회적일자리형이 6개가 있습니다. 이게 점차 전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 된다면 10개가 될 수도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다 되지는 않겠지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자는 보니까 4.8% 정도를 잡았는데 4.8% 잘 안 주지 싶은데?

9월에 자료를 냈는데 작년에 4.9%를 예치했기 때문에 금년도도 작년 수준에 맞춘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보니까 2.9%밖에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그때 당시대로 정확하게 된 거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자활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자활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10년도 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홍성덕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펼치시는 존경하는 이만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 운용총칙입니다. 먼저 중구 청소년육성기금은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청소년체육활동 및 문화진흥사업을 통한 청소년건전육성 보호를 위하여 1991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본방향은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지원을 통한 청소년 건전육성 보호를 목표로 2010년에는 청소년학자금 지원과 청소년 수련활동, 시설 등에 대한 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09년도말 현재 1억1,272만4천원이 조성됐으며 2010년도 이자수입은 513만2천원이 예상되고, 지출은 청소년학자금 지원과 청소년수련활동, 수련시설의 운영지원에 500만원을 지출할 예정이며, 2010년도말에는 1억1,284만6천원의 기금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10년도 예치금 1억1,271만4천원과 이자수입발생액 513만2천원을 합쳐 총 1억1,784만6천원을 조성하여 고유목적사업비로 5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1억1,284만6천원을 예치금으로 지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3쪽 2010년도 수입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립금이자로 513만2천원과 예치금 1억1,271만4천원, 합계 1억1,784만6천원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2010년도 지출계획입니다. 2010년도 지출은 저소득가정 청소년학자금지원과 청소년 수련활동 및 시설운영 지원으로 500만원을 지출할 예정이고 잔액 1억1,284만6천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기금조성은 최초 출연금 5천만원과 1991년도부터 2010년까지 20년간 이자수입 1억95만9천원을 합해 총 수입은 1억5,095만9천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현황은 청소년학자금 지원과 수련활동 및 수련시설 지원에 3,811만3천원을 지출하여 2010년도말에는 1억1,284만6천원을 구금고에 예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36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구금고 예금으로 1억1,271만4천원이 예치돼 있고 2010년도 말에는 1억1,284만6천원을 예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구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2010년도 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3번까지는 앞서 과장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검토의견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말 기금현재액은 1991년부터 1995년까지 구의 출연금 5천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1,271만4천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2001년부터 가정형편이 어려운 모범 청소년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기금수지 내역은 예치금회수 1억1,002만4천원, 이자수입 516만4천원으로 총 1억1,518만8천원을 조성하여 그중 관내 고등학생 3명에게 학자금 21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11월 중으로 청소년문화의집 보수공사비 260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0년도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은 예치금회수 1억1,271만4천원, 이자수입 513만2천원으로 총 1억1,784만6천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이중 1억1,284만6천원은 은행에 예치하고, 이자수입 500만원으로 청소년 수련활동 및 시설운영비 등으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금 사용이 해당 조례에 부합하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에게 학자금과 직업훈련지원 및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운영 지원 등의 사업에 대한 지원자금이 부족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이는 조례 제20조 제2항에서 기금은 당해연도 수익금 범위 안에서 집행하되 잉여금 등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기금사용에 제한이 따르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기금조성의 재원마련을 위해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서도 출연할 수 있는 제도개선 등의 기금증대 방안에 대한 연구ㆍ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일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성덕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관내 고등학생 3명에게 학자금 210만원을 지급했는데 고등학생이 3명밖에 안 됩니까?

금년 초에 공문을 동에 보냈는데 대상자가 4명이었는데 1명이 부적격자라서 3명입니다.

중구 관내에 저소득층으로 해서 3명밖에 안 됩니까?

지급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기준이 적합한 사람이 동에서 4명밖에 안 올라왔습니다.

동에서 올려줍니까?

동에서 조사를 해서 올라옵니다.

알았습니다. 다시 제가 한번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보수공사가 있는데 기금에서 이걸 내야 됩니까?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됩니다만 이런 보수공사비도 기금에서 출연을 해야 되느냐 말입니다.

다른 돈이 없기 때문에 기금으로, 급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전문위원이 기금은 당해연도 수입금 범위 안에서 기금증식을 위해서 재적립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자에 남는 것으로 재적립을 못 하지 않습니까?

이자 쓰고 남은 건 재적립하고 원래 구청에서 출연을 해야 되는데 예산형편상.

향후 기금조성에 대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구 출연금에 대해서도 받으시고 각 법인이나 단체에 출연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정지순입니다. 평소 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만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생과 소관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기금설치 및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명칭은 대구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이며 운용은 식품위생 및 주민 영양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2002년 5월 20일 공포한 조례에 근거합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1억539만5천원이며 2010년 운용계획은 수입 1억99만원과 지출 1억3,373만원으로 2010년말 현재 전년 대비 3,274만원이 감소된 7,265만5천원을 유지할 계획이며 재원조성 방법으로는 식품위생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과 기금의 운영으로 생기는 수입금으로 조성하며, 대구은행에 1억1,200만원이 예탁돼 있습니다. 기금사용은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식품사고예방 및 사후관리사업 등 관내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의 총괄은 41쪽 수입계획 및 43쪽 지출계획과 같은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은 5,19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51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50만원, 시도비 보조금잔액 49만원, 과징금 수입 5천만원입니다. 감소사유는 이자수입 400만원과 보조금반환금 151만원이 전년도 대비 감소됐으며 기타 잡수입은 전년도와 같이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600만원이 감소된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 회수는 1억539만5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563만5천원을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수입계획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세입합계는 전년도 대비 2,714만5천원이 감소된 2억638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지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억638만5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714만5천원을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감소원인은 일반운영비 1,670만원과 보전지출금 1,044만5천원을 감소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43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1,390만원이 감소된 1,924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음식문화개선 실천홍보물 1천만원, 식품안전관련홍보물 500만원, 각종 교육강사수당 200만원, 모범업소 및 소비자감시원 견학차량 임차료 140만원,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위원수당 84만원입니다. 감소사유는 미생물 검사용 간이키트 330만원, 홍보물제작비 및 향토음식경연대회 심사수당 1,060만원을 감소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전년도 대비 820만원이 증액된 4,05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행사실비보상금 350만원, 기타 보상금 3,700만원, 민간이전 450만원입니다. 증액원인은 모범음식점 영업자 등 선진지 견학 50만원, 소비자감시원 활동비 7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4쪽 음식문화개선사업 지원 중 일반운영빕니다. 전년도 대비 200만원이 증액된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한방음식전시회 행사운영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전년도 대비 800만원이 감소된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시보조금이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45쪽 민간이전입니다. 전년도 대비 300만원이 증액된 1,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는 한방음식전시회 민간경상보조운영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보전지출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1,044만5천원이 감소된 9,314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치금 7,265만5천원, 시도보조금반환금 49만원, 시금고불입금 2천만원입니다. 감소사유는 과징금 수입 감소 및 시도보조금 반환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세출총계는 전년도 대비 2,714만5천원이 감소된 2억638만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4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 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과징금과 이자수입으로 조성되며 2009년도말까지 적립액은 1억539만5천원이며, 2010년도 사용액은 1억3,373만원, 2010년도말 현재액은 7,265만5천원이며 대구은행에 계속 예치할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위생과에서는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식품사고 예방에 필요한 최소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구입니다.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목적 및 설치근거, 세 번째 기금조성 및 지원대상은 앞서 위생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검토의견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9년말 기금현재액은 총 1억539만5천원으로서 2003년부터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09년도 기금수지내역은 예치금 1억2,103만원, 이자수입 550만원, 시보조금 5,500만원으로서 총 2억3,353만원을 조성하여 고유목적사업인 소비자위생감시원 활동비, 모범음식점 지원, 홍보물 제작, 약령시 한방음식전시회 등에 8,880만원을 집행하고 기본경비인 음식문화개선 및 식중독예방 홍보물 제작, 간이킷트 구입, 강사수당 등에 4,114만원을 집행하고 예치금 1억159만원, 기타지출 200만원으로 총 2억3,353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10년도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은 보조금 4,900만원, 예치금회수 1억539만5천원, 이자수입 150만원, 기타수입 5,049만원으로 총 2억638만5천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으로 전년도 대비 2,714만5천원이 감소되는바 이는 보조금 및 기타수입 감소가 주요원인으로 분석되며,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8,700만원, 기본경비 2,624만원, 예치금 7,265만5천원, 기타지출 2,049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식품진흥기금 편성안은 식품위생수준향상과 음식문화개선에 필요한 사업지원 및 식품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하게 편성하였으나, 수입이 감소됨에 따라 사업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조금 및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등의 확대 조성 방안 강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설동길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먹는 음식은 철저하게 관리하고 단속해야 될 줄 압니다만 이번에 시에서 보조금이 전반적으로 줄었습니다. 왜 줄었습니까?

시에서 대구시 전체 각 구로 별도로 홍보물이라든지 시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각 구로 배부해주는 그런 것 때문에 줄었습니다만 2010년도 보조금도 우리 구가 8개구 중에 최고 많습니다. 4,900만원입니다. 타구는 3천몇백만원입니다.

올해보다는 600만원이 줄었는데 과장님이 타구보다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찌 보면 2011년 육상대회를 겸해서라도 식품관리에 대해서 강화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시 자체에서 2011 세계육상대회를 볼 때 중구지역이 어느 지역보다도 외국인들이 많이 관람을 하고 많이 누릴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금액 그대로 주지는 못할망정 줄었다고 하니까 잘못된 게 아니냐 구에서도 요구를 강하게 했어야 되고 시 자체에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감액한 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도 시에 계속 얘기를 해서 가급적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가내시 통보가 이렇게 공문으로 와 있습니다. 중구가 4,900만원, 동구 3,700만원, 서구 4,950만원, 남구 4,300만원, 북구 3,800만원, 수성구도 4,500만원, 달서구 4,200만원, 달성군이 3,200만원 이렇습니다.

많이 받았다고 자랑할 것이아니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상 보면. 그것도 의심이 가고 식품기금 조성을 과징금에 대해서 60% 정도 조성하고 식품출연단체의 지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조성된 기금이 어느 게 많습니까?

과징금입니다.

과징금 자체도 수입면에서 보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식품관리 측면에서 보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속 안 해서는 안 되겠지만 식품위생 관리를 좀더 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마지막에 시군구 불입금 이건 2천만원 어떤 내용입니까?

과징금으로 들어오는 것을 시에다 40% 과징금으로 도로 줍니다. 만약에 과징금이 100만원 들어오면 60%는 구청에 수입이 잡히고 40%는 시로 잡힙니다.

원래 규정이 그렇습니까?

예, 돼 있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돼 있다고 하니까 할 수 없습니다만 이상하네요. 갈수록 전체 식품기금조성이 줄어듭니다. 2010년도 말에도 많이 주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어느 시점에서 기금이 고갈되지 않을까 그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올해도 일반예산으로 기금이 고갈될 걸로 예상해서 일반예산을 편성 요구해놨습니다.

구예산으로?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물을게요.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금적립금 이자가 150만원인데 어떻게 이렇게 나왔습니까?

정기예금 1년짜리 이자가 3.1% 예상한 것이 150만원입니다.

적립금이 얼마인데요? 1억 아닙니까?

5천만원입니다.

2010년도말 현재액이 7,200만원이고 2009년말 현재액이 1억500만원인데 4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있잖아요?

정기예금은 5천만원 돼 있고요. 일반예금에 6천만원이 돼 있습니다.

이걸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7,265만5천원에 대한 말씀입니까?

그건 2010년도말에 남을 금액이 7,200만원이 남을 거고 2009년말에는 1억500이 남아있는데 2009년말에 예금 할 때 5천만원밖에 안 하냐 말입니다.

계속 수시로 사업집행을 할 때마다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남을 돈이 7,200이 남을 거잖아요 그런데 왜 5천만원밖에 정기예금을 안 하느냐 말입니다.

한번씩 지출할 때...

지출할 때 쓸 걸.

정기예금 많이 해놨다가 중간에 지출할게 있어서 해약시키면.

당연하지. 7천만원을 남기려고 예상을 하잖아요? 7천만원은 정기예금을 해도 되겠는데요.

중간에 지출할 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기예금을 많이 해 버리면 중간에 해약하면. 특히 방금 임위원님 말씀하신 7,200만원은 과징금에 대한 예상치기 때문에.

예상치기 때문에 여유롭게 1억500만원 남아 있는데 5천만원은 예금하고 5천만원은 보통통장에 가지고 있다 말씀이죠?

예.

나는 5천만원이 적지 않느냐 조금 더해도 안 되느냐 말입니다. 5천만원에서 3% 해서 150만원 잡았다. 작년에는 550만원을 수입을 잡았잖아요?

작년에는 1억 정기예금이 있었습니다. 1억에 대한 이자는 4.3%였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1억 해서 작년에는 2008년말 금액이 1억2,400만원입니다. 1억2,400만원인데 1억 정기예금을 했잖아요? 그러면 2009년말로 그대로 계산한다면 2009년말에는 1억500이 있으면 8천만원 정도는 해도 됩니다. 이 계산으로 하면. 그렇죠? 그런데 5천만원밖에 안 한다니까 적다 말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550 잡았는데 400이나 줄어서 150만원만 잡았기 때문에 하는 얘기고. 다음에 43페이지에 보면 모범음식점 영업자 간담회, 모범업소 수가 몇 개나 됩니까?

156개소입니다.

간담회 하면 150명 정도 옵니까?

덜 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간담회를 해마다 하죠?

예.

얼마쯤 옵니까?

이번에도 130명 정도.

참석률이 좋구나 많이 오면 많이 잡으면 좋습니다. 다음에 음식문화개선사업에 한방음식이 어떤 겁니까?

몸에 좋은 한약재를 이용해서 만든 음식이 한방음식입니다.

그러면 한방음식을 먹고 한다고 해서 음식문화가 개선됩니까?

됩니다. 차츰 언론에서도 웰빙차원에서 한식의 세계화를 시킬 정도로 음식에 대해서 상당히 정부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한식하고 한방음식은 다르지 싶은데?

한방음식은 그야말로 한약재를 많이 넣어서 하는 음식입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에 돈이 올해 4,900만원인데 한방음식전시회 하는 데 돈을 2,500만원 써요. 이게 음식문화 개선하는 데 한방음식이 이렇게 비율을 많이 차지할 수 있나?

이건 시보조금으로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줄 때는 한방음식전시회에 쓰라고 주는 모양이지? 약전골목할 때 거기 하죠?

예.

정해서 내려오니까 할 수 없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음식문화개선을 어제도 식당에 가서 느낀 거지만 음식을 너무 많이 내놔서 남기는 게 많은 거예요. 모범업소도 음식을 덜 남기는 사람들을 포상도 해주고 모범업소 지정도 해주고 음식을 덜 남기는 집 전체적으로 많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음식문화 개선이 실제로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방음식은 시에서 그날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네요. 다른 거라도 음식을 덜 남기는, 다시 재사용 못 하잖아요? 다 버려야 되는데 너무 많이 내놔서 그걸 연구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동길위원입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중구 재해예방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건들바위 붕괴사고 보수비가 4천만원 그 돈입니까?

현재 건들바위 암반 1,780만원 들었고.

전문위원한테 물어봅시다. 보수비 4천만원, 복구비 1억 등 4천만원 포함된 겁니까?

포함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들바위 시설은 시 문화재 아닙니까? 시 재산인데 관리는 우리가 하더라도 왜 우리 기금으로 합니까?

문화재시설이라도 재해위험시설은 기금을 쓰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구 재난기금으로 써야 된다. 시 재산인데도?

관리부서하고 몇 번 협의도 하고 공문을 주고받았는데 재해대책기금으로 써야 됩니다.

시에도 기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는 재난기금이 우리보다 더 많을 것 아닙니까?

그건 확실히...

당연히 요구를 해서 받아내야죠. 관리하는 것만 해도 시에서 고맙게 생각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에 의해서 소요되는 경비는 당연히 시에서 받아내야지.

절개지 경우에는 구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작년인가 4억 얼마 들어간 것도 문화재 관리기금으로 했다 아닙니까? 우리 구 예산 하나도 안 들어가고. 3년 전인가.

조명공사.

우리 구 예산은 안 들었다아닙니까?

그건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자연적인 사고인데 당연히 시 재산이고 시 문화재인데 우리가 관리하고 응급조치 보수해 주더라도 소요경비는 받아내야죠.

일반적으로 시에 도로부분도 20m 이상은 시에서 유지 관리하는데 시 도로인데 관리는 구청에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이 유지 관리합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참고하시고. 기금조성이 상당히 많이 불었습니다. 중구 입장에서 보면 재해나 자연재난이 일어날 곳은 타 지역에 비해서 없는데. 출연금 조성은 보통세 결산을 기준으로 약 1% 정도 하네요.

예.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겁니까?

관리계획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계속합니다.

기금사용처는 별로 없는데 계속 보통세의 1%라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매년 1억2천 정도입니다.

우리 구 예산으로 어차피 기금을 조성해야 되는데 앞으로 기간도 없이 계속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면 잠시 유예했다가 기금이 소진되면 새로 한다든지 이런 운용방법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운용관리조례에 검토할 때 그것을 넣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중구에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가 있기 때문에 사용을 어떻게 하겠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2010년도 주차시설확충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정순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만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주차시설확충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기금설치 근거는 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시설 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금 설치년도는 1999년부터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09년도 현재 기금액이 11억4,799만원입니다. 2010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이 3억3,3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6,054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말 현재액은 14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구의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운용수익금 이자수입으로 조성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주차장설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지원대상은 노상주차장 설치 및 이면도로 정비 등입니다. 60페이지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수입계획은 수입액은 총 14억8,099만3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출연금이 3억원, 2009년도 예치금 회수액이 11억4,979만3천원입니다. 2010년도 이자수입액이 3,300만원입니다. 2010년도 지출계획은 14억8,099만3천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로 6,054만원이 지출되겠습니다. 예치금은 14억2,045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수입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공예금이자 수입액이 3,300만원, 일반회계 기금전입금이 3억원, 예치금 회수가 1억4,799만3천원, 총 수입액은 14억8,09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가 6천만원,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54만원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14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지출계획은 14억8,09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구입니다. 13쪽 2010년도 주차시설확충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에서 3번까지는 앞서 교통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검토의견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2009년말 기금현재액은 구의 출연금 및 이자수입을 합하여 11억4,799만3천원으로서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09년도 기금수지 내역은 구의 출연금 3억원, 예치금 회수 14억7,251만4천원, 이자수입 4,400만원으로 총 18억1,651만4천원을 조성하여 그중 고유목적사업에 6억6,432만원, 인력운영비 1,261만원, 기본경비 1,918만8천원, 예치금 11억2,039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0년도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은 출연금 3억원, 예치금 회수 11억4,799만3천원, 이자수입 3,300만원으로 총 14억8,099만3천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공영주차장 보수비로 6,054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4억2,045만3천원은 은행에 예치할 계획이며, 본 기금운용의 주요사업인 교동시장공영주차장 건립공사 진도가 지지부진함에 따라 도심 주차난 해소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공사에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교통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올해 적립금이자가 3,300만원밖에 왜 안 됩니까?

내년도 것 3,300만원 잡아놨는데 이자 예탁금이 2.9%로 이율을 잡아서 잠정적인 이율입니다. 대구은행에 물어보니까 현재 이율이 2.9%다 내년에 1월이나 가서 만약에 전출금이 3억 넘어 결정될 때 3% 같으면 변동금리에 의해서 3% 할 것이고 잠정적입니다.

작년에는? 2009년도에 받는 게 4,400만원이면 실제로 너무 적은데?

적다기보다는 당초에 정기예금 할 때 4.9%, 8억은 08년 12월 10일부터 올해 12월 10일 되면 1년입니다. 4.9%이고, 3억5천은 2.6% 정기예금을 올해 6월 10일부터 금년 12월 10일까지 6개월 이자수입을 해놨습니다.

그것만 해도 3,920만원인데 8억에 대한 건.

다음에 3억5천해서 2.6% 이건 6개월입니다.

450만원, 4,400만원 되겠네. 4.9% 같으면 작년에는 어지간히 받았네. 올해 많이 받으세요. 금액이 크면 더 받아야 되고. 63페이지 2009년도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가 3,179만8천원 들어갔는데 2010년도에는 안 들어갔는데 왜 올해는 안 들어갑니까?

왜냐 하면 작년에는 기금에서 나간다고 해놨는데 올해 행자부에서 권고사항으로 기금에서는 인력이나 각종 그런 걸 집행 못 하도록 권고사항으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편성 안 했습니다.

실제로 2009년도에는 썼습니까? 3,179만8천원 썼습니까?

올해도 집행하려다가 행자부에서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반납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집행을 안 했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집행을 안 하고 못 할 거잖아요?

그래서 감으로.

책자로 봐서는 당연히 한 걸로 해놔서 당연히 한 걸로 돼 있지 그러면 설명을 해야 되지. 그렇죠? 63페이지 3,179만8천원을 집행한 걸로 해놨잖아요?

아직 결산은 안 했고 집행액에 넣어놨지만 표기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사실은 집행 안 하고 표기를 안 할 수 없잖아요. 예산을 세워놨기 때문에.

실제로는 안 한다.

결산할 때 감할 겁니다. 빼면 금액이 안 맞습니다.

이걸 내가 묻기 전에 설명을 해야 됩니다. 안 그래요?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설동길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문했는데 기금에서 집행 안 하면 구예산에서 집행합니까?

예, 일반회계에서 지출합니다.

그리고 현재 교동시장에 공영주차장이 건립되고 나면 공영주차장이 몇 개입니까?

북성하고 남산공영주차장, 동인 현재는 3개인데 하나 더 생기면 4개입니다.

본위원이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지역적인 갈등이라나 너무 계산적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동인은 주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주차장입니다. 앞으로 설치될 교동시장 주차장은 중구 구민이 이용하기보다는 상인들 안 그러면 시장을 찾는 고객들 이런 분들이 이용하는데 이러한 공영주차장을 해놓고 막대한 구예산을 들여가면서 낭비하는 것은 타 지역 중구 구민들한테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이 지역에 주차장이 건립되고 나서 운영과정에서도 시설비, 부대비 얼마 있다고 해놨는데 이러한 유지보수비 정도는 자체에서 운영하도록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구 예산에서 집행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당초에 조성목적이 구민들 이용, 일반주거지는 좋습니다만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오래전부터 구민들 숙원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가보면 엄청나게 불법 주정차가 전자골목에 많습니다. 오래전부터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여태까지 못 했는데 해놓으면 많이 사러 오지 않겠느냐 그런 면도 있고 거의 상인들이 중구에 사시는 분도 있고 대구시민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경제과에서 계획을 해서 교통과에서 받아서 합니다.

시장도 시장 나름입니다만 관내 큰 서문시장도 있고 다른 시장도 많은데 서문시장도 대구 전체 시장이지 단지 중구지역에 있다보니까 중구에서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하는데 어쩌면 교동시장도 비슷하거든요. 일반재래시장과 다릅니다. 패션주얼리타운도 조합원들 부담한다고 했다가 구예산으로 하라고 하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이런 주차장도 그와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결국은 교동시장에 있는 상인들 아까 좀전에 과장님이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중구 구민들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자기네들이 영리목적으로 필요한 주차장을 건립하는데 세금으로 100% 하는 것은 평형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유지보수비만이라도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교통과에서 특별히 지도도 해주고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 주세요.

건립비 자체가 시장 때문에 내려온 돈이고 전체가 국비입니다. 서문시장 주차장이 상당히 흑자입니다. 교동시장도 흑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든지 구 예산에서 지출 안 하는 방향으로 해달라는 겁니다.

시비, 국비가 많이 투자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주차시설확충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주차시설확충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10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등 6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09년 12월 17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