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기 의원 발언

주택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 조례에서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것을 지원한다는 것은 저희들 조례에 11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11개 항목이 됐는데 여러 지원하는 것 중에서 일부분이 되겠고요, 자전거보관대만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공동주택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원 할 수 있는 항목을 하나 조례에 넣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실 때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전거만 따로 가는 것이냐, 어떤 것이냐, 그런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고요, 전체 중에서 아파트가 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데 여러 항목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지원을 요청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그 요청 받은 것을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신 가운데 저희 구청에서 별도로 이번 조례하고 관계없이 아파트에 지원한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그러셨는데 저희 주택과 차원에서 지원해 드린 것은 없습니다. 혹시 모르겠습니다. 아까 이순원위원님 그런 말씀하신 것 잠깐 들었는데, 다른 부서에서 다른 사유로 인해서 지원 해 주신 것이 있는지는 몰라도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또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합으로 묶어서 가능합니다.

예, 하겠습니다.

일반 단독주택 말씀하시는 겁니까?

없습니다.

예.

김종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난의 방지와 또 재난이 일어났을 때의 복구까지 포함입니다.

예.

지금 치수방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종전에는 민방위과가 있어서 거기서 했다가 그 과가 폐지되면서 치수과에 합병이 돼서 방재과로 되었습니다.

예, 2개의 팀이 있습니다.

예.

예상컨대 내년 1월1일부터는 2개 팀이 1개 팀으로 합병 되는 것으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금 길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율방재단이 말 그대로 자율방재이기 때문에 방재단의 주요 구성은 자치단체가 아니고 민간입니다. 우리 구청이 아니고 민간이 방재단을 구성을 하는데, 그 이유는 현재 이미 재해 같은 것이 타 지역에 발생이 됐을 때 자원봉사라든지, 직ㆍ간접 참여가 늘고 있고, 또 어느 정도의 정부나 자치단체의 역량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에 대해서 시민참여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재난자연재해대책법에 자율방재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했는데, 구성 자체는 순수하게 민간이 참여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방재단과 협의회라고 있는데 방재단은 쉽게 말해서 실무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고요. 복구라든지, 예방이라든지, 순찰이라든지, 각종 활동을 하고요. 협의회는 방재단이 어떻게 활동을 하는가 하는 것의 검토와 그것에 대한 조정, 그리고 자치단체, 즉 구청에 건의를 하는 것이 협의회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조직으로 보면 협의회는 일종의 자문기구로 보시고요, 실질적인 활동은 방재단이 한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에 구성 체계는 어디 구청에 하나를 두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각 동별로 방재단을 구성을 해서 그 방재단의 동대표를 뽑아서 동대표가 다시 구청 단위로 구성을 하도록 단계별로 되어 있습니다.

반 구성은 전문가, 총괄반, 또 일반회원이 했을 때의 순찰반, 무슨 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도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반은 총괄반, 그리고 일반 조직, 그러니까 일반회원이 소속된 것은 감시반, 현장반, 대피소 운영반, 또 전문조직은 인명구조반, 급수반, 급식반, 교통반, 방역반,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것을 전부 전문조직별로, 그러니까 일반회원이 있고 전문회원이 있고요.

방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결국 보건소도 하지만 보건소의 인력이 부족할 경우 방역은 또 주민이...

방범은 없습니다.

예, 현재 방범은 없습니다. 다만, 방범에는 아까 말씀드린 일반조직의 감시반이 있는데 그것은 전체적인...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상시체계를 말씀해 주시는 건데요. 지금 여기서 위원님들이 몇 가지 지적하신 것은 재난이 발생을 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교통을 통제 한다든지, 교육훈련은 빼고요. 교육훈련은 사전에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계속 시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훈련은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고, 또 중앙방재단에 참여를 해서 그쪽에서 교육을 받도록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당연히 우선 대표단부터 시작을 해야죠. 전원을 다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주민을 주도 할 수 있는 민간을 우선 교육을 시키고, 주민에 대한 교육 부분은 제13조에 다시 구체적으로 교육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13조에 보면 임무 및 단원은 연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도록 되어있고요. 또 제13조 1항을 보시면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적 지원은 구청장이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사항을 보시면 중앙B 재난 관련 전문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례가 정식으로 효력이 발생이 되면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계획이라든지 훈련계획은 이것에 의해서 수립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방재단원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겁니다.

예.

그것은 아니죠. 비상연락체계도 단원이 구성되어있는 사람은 비상연락체계를 만드는데,

어떤 것이 주민의 임무가 있는 거죠? 저는... 지금 제7조 제3항에 10호까지 있는 것은 주민의 임무가 아니고 단원의 임무죠.

1호에서 10호까지는 단원에게 주어진 임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7조 임무, 했을 때는 방재단원에게 주어진 의무라고 할까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재난이 발생을 했거나 예방을 했을 때는 우선 정부가 하는 거죠. 그것을. 정부가 나서서 응급복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전기가 끊어졌다, 그러면 한전에서 나와서 충분히 인원이 있다면 응급복구까지 반원은 아닌데 재난이 엄청 크게 대규모로 벌어졌을 때 한전의 인원이 한계가 있을 때 그때 응급복구에 참여를 한다는 것이지, 어떤 재난이 생겨서 전기가 끊어졌는데 자율방재단원이 가서 응급복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응급복구라는 것은 전기가 끊어졌다면 한전에서 하고, 수도가 끊어졌다면 상수도본부에서 하는 것이죠. 다만, 그 범위가 너무 커서 미처 인력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을 때 방재단원이 부수적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이제 앞으로 방재단을 구성 한 다음에 방재단과 협의를 해서 상시 어떤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은 따로 만들어야겠죠. 보면 구청장과 단장이 협의해서 만들도록 되어있거든요.

이제 그쪽에서 나갈 수 있겠죠.

아까도 또 말씀을 드렸는데요, 119구조대 하면 예를 들어서 소수가 부상이 됐을 때는 당연히 119구조대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정한 것으로 해서 사고나 부상이 수백 명 대형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119구조대가 다 와도 안 되는 그때에 어느 일정 범위는 구청장이 ‘이것은 자율방재단이 좀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하는데 정부가 할 수 있는 한계의 범위를 넘어섰을 때 민간이 자율적으로 한다는 차원에서 만드는 거죠.

원래 자연재해대책법이 2006년도에 해서 사실은 우리 노원구 같은 경우는 조례까지 제정할 필요가 있느냐, 특히 서울시 외에는.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이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중앙정부나 시에서 자꾸 방재에, 재난에 관한 대처능력, 또 모든 것을 꼭 정부가 다 해야 하느냐,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좀 자진해서 참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차원이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은 제7조 1항 후단을 보시면 아까 임무, 복구 등에 활동하며 구체적으로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단위 구성이 되면 거기서 구체적으로 임무와 범위를 정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노원구에 특히 중요한 지금 말씀하셨듯이 산불이라든지, 이런 것 외에는 큰 재난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정해야 하지 않겠느냐.

예, 제정입니다.

예.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자율방재단의 구성은 저희 구청장이 누구를 지정을 해서 ‘당신 자율방재단으로 오시오’, 그것이 아니고, 민간이 이것을 발표를 했을 때 내가 참여를 하겠다, 라고 해서 모집으로 구성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구성된 다음에 추후에 어떤 지역을 강제하는 단체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은 하나의 우려이지, 지금 이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안전봉사대라든지, 또 자율방범대라든지, 이런 단체가 구성되어있는 것을 시민안전봉사대 같은 경우는 결국은 자율방재단으로 흡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이 전부 지침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법령의 토대가 없던 것을 자율방재단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하나의 제도의 틀로 넣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민간이 하는 단에 대해서는 가급적 관 주도는 완전 배제, 행정이나 재정적 지원에 대해서만 자치단체가 개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제 설명이 조금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민안전봉사대가 여기 들어온다고 해서 시민안전봉사대가 폐지되거나 해체되는 것이 아니죠. 시민안전봉사대, 예를 들어서 어떤 동에 시민안전봉사대, 그랬을 때 시민안전봉사대는 그대로 있는 것이죠.

제가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중복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다시 또 강조를 해서 답변을 드리면 어떤 재난이 발생을 했을 때, 또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이 당연히 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해서 그것이 완료가 되는 사항 같을 경우는 자율방재단의 소집이 필요가 것이죠. 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정부나 구청이 조기에 복구나 완료하기에 한계가 있을 때 그때 자율방재단을 투입을 하는데 투입은 또 자율방재단의 단장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구청장이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순수하게 민간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이지 구청의 지시나 어떤 강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자율방재단이 구성을 해 놓고 최소한도 복구반이라든지, 전기반이라든지, 수도반이라든지, 이런 반은 만들어 놔야죠. 또 우리 노원구 안에 전기협회도 있고, 가스협회도 있고, 상수도 협회도 있고, 또 의사협회도 있고, 간호사협회도 있고, 약사협회도 있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속된 어떤 전문단체의 대표가 참여를 해서 만약에 어떤 재난의 응급차가 급히 더 필요하다, 그렇다면 병원의 응급차를 전부 다 소집을 한다든지, 물론 보건소가 또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율적으로 올 수 있도록 반을 구성을 해서 하는 것이지, 말 그대로 자율방재단입니다. 스스로 운영하고 스스로 결정을 해서 하는 거죠.

예, 김종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기위원께서 수정안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동의는 발의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 바 김종기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 재청이 있으므로 김종기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김종기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역 축제의 안전사고 빈발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구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운영규정을 추가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 제1항에 노원구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노원구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에서 사전 심의하도록 삽입하고, 안 제8조 4항에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은 축제 주관 부서장이 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요청하고 실무위원회의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가 가능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또 노원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조항을 제18조 제2항에서 삭제하고 제16조 제1항에 신설하며, 안 제20조 2항에 안전대책관계관 회의의 구성원을 관련부서의 장 등 본부장이 지정하는 자로 신설하는 것 등이 되겠고. 아울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률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선규경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양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서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2. 개정이유 제출자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노원구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노원구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에서 사전심의 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나.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주관 부서장이 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요청하며, 실무위원회의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8조제4항) 다. 노원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조항을 제18조 제2항에서 삭제하고, 제16조 제1항에 신설(안 제16조제1항) - 법 제16조에 따라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안전 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해당 재난과 관련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중앙대책본부를 두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대책본부를 두어야 한다. 라. 안전대책관계관 회의의 구성원을 관련부서의 장 등 본부장이 지정하는 자로 함(안 제20조 제2항) → 안전대책관계관 회의의 구성원 정비 마.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법령 제명, 낫표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 4. 관련법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 - 공연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11조(지역위원회) ① 지역별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지역별 안전관리업무의 협의·조정 그 밖에 이 법이 정하는 지역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소속하에 시ㆍ도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소속하에 시ㆍ군ㆍ구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되고, 시ㆍ군ㆍ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된다. ③ 시ㆍ도위원회 및 시ㆍ군ㆍ구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에 부의되는 의안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의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지역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지역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공연법 - 제11조(재해예방조치) ① 공연장운영자는 화재 기타 재해예방을 위하여 당해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정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 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공연장외의 장소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관람자가 예상되는 공연을 하고자 하는 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출하는 재해대처계획에는 안전관리인력의 확보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기타 공연장의 재해예방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연법 시행령 - 제9조(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등) ①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연장 시설 등의 관리를 행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2. 비상시에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처계획의 신고는 공연장 등록신청과 함께 하여야 하며, 신고한 재해대처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의 적용 전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3천인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공연개시 7일 전까지 제1항 각호의 사항과 안전관리인력의 확보ㆍ배치계획 및 공연계획서가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연 3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7.30] 〔보 고〕 5. 검토의견 - 우리 구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노원구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에서 사전심의 하도록 관계법령의 개정 및 미비점을 보완ㆍ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우리 구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사고 등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우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인 노원구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에서 사전 심의하도록 하고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에 관련되는 실무위원만으로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개정 및 보완ㆍ정비하고자 하는 각 조항이 관련 법률에 벗어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양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구자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안전관리계획은 주관부서에서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부서장이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때 요청을 하면 우리 실무위원회에서 그것을 가지고 심의를 한다는 것이죠.

안 할 수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에 보면 지역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지역위원회가 지금 안전관리위원회를 뜻하는데 거기에서 보면 주로 내용이 화재라든지, 가스라든지, 전기, 교통, 또 각종 인명피해 예방조치, 그 다음에 인력관리요원의 배치 여부 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계획안을 가지고 와서 그 계획안에 전문가들이,

예, 그렇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 할까요?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