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흥시의회 제166회(제2차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교통정책과장 이경휘입니다.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앞서 배석한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원현 교통행정계장입니다. 김경석 교통지도계장입니다. 김성근 교통시설계장입니다. 이창민 광역교통계장입니다. 정성근 자전거진흥계장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과 저희 과의 주요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일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에 이어 교통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중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07쪽부터 415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2010년도 교통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09년도 당초예산 342억 1,400만원보다 약 42.5퍼센트(%)인 145억 3,800만원이 감액된 196억 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일반회계 예산은 총 196억 7,000만원으로 행정운영경비가 8,900만원, 사업예산은 자체사업 183억 8,600만원, 보조사업 11억 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 등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및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사업에 39억 1,3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비 3억 500만원, 버스공영차고지 및 주차장 확충을 위해 공영차고지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수립 용역 1억원, 주차 수급실태 조사용역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행세를 재원으로 지원하고 있는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은 내년도 유류보조금 단가를 적용 추계하여 140억원이 요구되나 본예산에 70억원 편성 후 부족분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 단가 조정 및 안분 세액에 따라 조정하여 추경에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시민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행하고 있는 오지노선 운행결손금 지원비 8억 2,100만원, 시내버스 재정 지원, 수도권통합요금제 환승 할인 손실부담금 등 자치단체 부담금 41억 9,700만원, 자전거이용시설 확충 및 정비에 7억 4,700만원,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차량 및 관제시스템 구입비 1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사업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743쪽에서부터 75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 추계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추계는 순세계잉여금 23억 8,1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8억 200만원, 그 다음에 주차장 관리 운영 수입금 15억원, 여객·화물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11억 7,900만원 등 총 세입 예산 79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2010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교통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 37억 7,200만원과 차량관리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 42억 1,900만원을 총괄하여 2009년도 당초예산 85억 3,700만원보다 약 6.4퍼센트(%)인 5억 4,500만원이 감액된 79억 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한 2단계 버스정보안내 시스템 확대 구축 사업 등에 12억 5,700만원,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대야동 제5공영주차장 및 정왕동 큰솔공원에 대한 공영주차장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와 방산공영주차장 및 능곡공영주차장 조성비 1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입 추계 79억 9,200만원 중 교통정책과 차량관리사업소 세출 예산 편성 잔액인 13억 1,4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의 2010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중 교통정책과 소관 사업인 장애인복지택시 운영 대행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택시 운영 대행사업비는 총 1억 7,000만원으로 운영비 1억 2,900만원, 자본적 지출비 4,1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차량 유지비 6,500만원, 자산취득비 3,600만원, 통신비 900만원, 그 다음에 교육훈련비 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10년도 사업 예산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통정책과에서는 내년 예산 편성의 중점을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 맞춤서비스 제공과 첨단교통 체계 구축 및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에 중점을 두었으며 꼭 필요한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절감이 가능한 사업은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2010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7페이지부터 409페이지 교통시설 설치 및 관리, 주차질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410페이부터 415페이지 대중교통 육성, 도시철도 확충,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 오지노선은 이용자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일부 불편 민원을 제기하셔서 2008년도 12월부터 운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26번 버스는 저희 신천동에서 은행단지, 계수동, 그 다음에 과림동, 금이동, 연꽃마을, 봉우재마을을 거쳐서 정왕역까지 가는 노선이고, 그 다음에 28번하고 29번은 시화공단을 순환하는 노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시행을 했을 때 총 여기에 대한 손실부담금이 13억 6,000만원이 아직까지 4/4분기는 집행이 안 되었는데 포함을 했을 때 13억 6,000만원이 들어갈 것이고 그 뒤로 저희가 실제 이용자를 1년에 두 번씩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 봤더니 26번은 전년 대비 하루 승차 인원이 131명에서 280명이 되었고요, 평일 날. 28번은 49명에서 128.5명, 29번은 76.5명에서 144.5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랬을 때 증가된 인원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그러니까 2010년도에 나갈 금액을 계산해 봤을 때 한 2억 6,000만원이 감액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일요일 날은 이용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감차 운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예산을 더 절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지노선이라고 그러면 차가 불편한 이런 부분을 말하고 비수익노선은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개념이라고 받아들이는데 미산동은 그 동 전체가 오지라고 보기에는 애매모호한 곳이에요. 그런데도 교통이 엄청 불편하다는 민원을 많이 받거든요. 거기는 좀 어떠세요? 우리가 이런 예산을 그 구석구석 오지도 예산 편성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고 노선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노선에도 우리가 예산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네, 지금 미산동 노선은 현재 31-9번 부천에서 대야동, 신천동, 은행동을 거쳐 미산동으로 가는 버스가 있는데, 30분 간격으로. 사실…….

거기에서 노선이 신천중학교나 신천동으로 들어가는 노선은 없나요? 학생들이 통학을 할 수 있는 노선 있어요?

없습니다.

없죠? 그런데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불편은 없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학교 배정을 어디로 받아서 가는지를 좀 생각해서, 부모들이 매일 태워다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이게 학교 전체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한 번 알아는 보겠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오지노선이나 비수익노선에 예산을 이렇게 쓰면서도 그런, 만약에 시골의 몇 가구 정도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미산동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전체를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의원을 지금까지 몇 년 하면서 이렇게까지 불편함이 있는 줄 몰랐다는 거죠. 이런 예산을 잡을 때는 사실은 오지에 있는 사람 그리고 많이 살지 않아서 수익이 나지 않는 데에다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면 정말 욕구 충족도 제대로 안 되고 이 예산이 나간다고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왕 나가는 예산이면 주민들이 몇 가구도 아니고 미산동이라는 한 동 자체가 싹 빠져 있어서 학교를 못 보내겠다. 그리고 버스를 거기에서 한 번이라도 타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의원으로서 정말 황당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100퍼센트(%)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환승을 하고 있으니까 환승을 하는 방법밖에 현재는 없습니다.

환승을 하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다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께서 생각해 보셨을 때 지금 여기 오지라는 것과 비수익노선은 크게 버스 활용을 안 하기 때문에 비수익노선이 생긴다 라고 보거든요. 미산동 같은 경우에는 버스를 활용 많이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길게 차선을 봤을 때하고 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인구를 봤을 때 하고 효과 부분도 조금 감안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 미산동이라는 큰 한 동이 몽땅 빠져 있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기존노선을 활용해 가지고 버스업체하고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그래서 적어도 학생들이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교도 안 지어줬잖아. 미산동에서 지금 학교 지어달라고 학부형들이 데모하고 우리 시청에 들어오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초등학교도 안 지어주고 그러면 초등학교를 가든 중학교를 가든 애들이 버스를 타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가 잘 사는 동네가 아니라서 다 자가용으로 태워다 줄 수가 없어요. 그런 민원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오지에 대한 그런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면서도 그런 예산을 빠뜨린다는 것은 문제가 좀 크다.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숙제를 해결하셔서 민원도 해결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여기 오지보다 더 오지라는 개념을 안 갖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해서요, 중간중간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이용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전거이용시설 유지보수가 매년 예산에 올라오는데요, 우리가 2009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도 우리가 계획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신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 나서 차후에 어떤 유지보수나 이런 부분들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2010년 같은 경우에도 자전거 신설 노선이 지금 계획되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실래요?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저희가 기존 자전거도로를 좀 활용해 가면서 저희가 지금 전반적인 하나의 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자전거도로 우리 시 전체 남북 축으로 한 4개 노선 그 다음에 동서 축으로 한 3개 노선을 저희가 아직 방침은 받지 않았는데 저희가 지금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자전거이용시설 유지보수 할 곳은 시흥시 전체가 자전거 전용하고 겸용하고 합쳐서 127.1킬로미터(㎞)인데 그중에서 시흥시 전체 도로에 들어갈 예산을 잡은 것이 사업량이 길이가 2.34킬로미터(㎞), 그 다음에 노면 포장이 한 4,680평방미터(㎡)이고 그 다음에 자전거 마크 이런 표지판 설치 한 10개소를 잡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억원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정왕역에서 정왕본동주민센터를 거쳐서 체육공원 그쪽에 보면 많은 민원이 사실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배수도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노면이 너무 좋지 않아서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비하는 것이 3억 7,500만원을 잡은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이해하는데 신규 이번에 설치 노선이 내년도에는 예산이 2억원밖에 없는 것입니까? 이것이 다 유지보수죠?

다 유지보수입니다.

다 유지보수인데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 지금 단절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정왕권의 예를 들자면 단절된 자전거도로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것을 연결하는 그런 계획적인 부분들이 되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선행적으로 가주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서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도 예산을 세워서 가줘야 되는데 지금 신설노선에 대한 부분은 전혀 우리가 예산 못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도로 단절된 부분이 턱 때문에도 있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여기에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옥구공원 쪽에서 우리가 대부도 방향 쪽으로 갈 때 그런 부분은 전혀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잖습니까? 거기에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보도블록 위로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한 번에 예산을 세우기 어려우니까 순차적으로 세워서 자전거도로를 좀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자전거라는 것은 외곽 쪽으로 빠져 나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어야 되는 것이지 아파트 단지 내에서만 빙빙 도는 노선이 되어 가지고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자전거 노선의 우선순위가 있다고 그러면 우선순위를 먼저 선행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우선순위는 과연 누가 정할 것이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 얘기하셨는데 물론 민원도 중요하지만 우선순위의 노선 계획도를 잡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하고서 예산 세워서 가줘야 되는데 지금 계속 보니까 몇 년 동안 게속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단절이 되어 버리는데 올해 예산이 없어서 그러신 것인지, 그런 거예요?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예산 반영이 안 되어서 그런 거예요, 과장님?

위원님 저희가 지난 번에 한 3주 간에 걸쳐서 그쪽 지역 단절된 구간 조사를 했어요.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옥구공원에서 그쪽은 서해안로 확장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하고 연결을 시킬 것이고 또 나머지 부분도 저희가 조사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여기 유지보수 연간 단가 있죠? 거기에 우선 차례대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서해안도로 군부대에서 대부도 입구까지 예를 들어서 확장 공사가 있으니까 그것은 차후에 한다고 치더라도 예를 들자면 어차피 한꺼번에 오이도에서 군부대까지 연결고리로 해줘야 할 것 아니냐고? 그것을 한꺼번에 쫙 다 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요? 연차별로 하기 위해서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서해안도로 확장공사 당연히 그것은 자전거도로가 나지 않습니까? 그것 날 때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저는 계획 잡아서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우리 공영차고지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지금 저희 시에 공영차고지는 완성품은 없고 현재 능곡하고 포동공영차고지를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설치 중에 있는데 저희가 2009년도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하고 중기계획으로 지금 용역을 수립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타난 것이 우리 공영차고지 그러니까 현재 관내 관외 업체 버스 운행대수를 파악해 봤을 때 저희 소요면적이 3만 248평방미터(㎡)가 나옵니다. 그런데 능곡하고 포동을 했을 때 합해야 1만 4,345평방미터(㎡)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공영차고지가 어디가 가장 적정한 장소인지 그것을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포동공영차고지 할 때도 우리가 용역으로 했죠, 옛날에? 포동공영차고지 우리가 할 때 분명히 용역으로 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국장님, 옛날 포동공영차고지 할 때 용역 했었죠? 국장님 생각 안 나세요?

아니요, 위원님 그것은 2002년도에 저희가 공영차고지 확충 관련 용역을 했었어요, 자료를 보니까요.

2002년도에 했어요? 그 이후에는 한 번도 한적이 없어요?

그 이후에는 안 했습니다. 2002년도에 했는데 거기에서 하중동, 미산동 이쪽 지역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거기를 같이 커버하기 위해서는 포동에 지금 설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2002년도 제 기억으로는 공영차고지 용역비 세워서 용역을 한 걸로 기억 하는데 예를 들어서 백년대계를 위해서 말이죠, 지금 말씀하신대로 수요가 창출되잖아요, 향후에는. 그러면 사전에 사전에 용역할 때 그런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용역결과가 나와줘야 되는데 중간중간 용역으로 해서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어차피 이번에 용역을 하시더라도 지금 앞으로의 문제까지도, 차고지 확대되는 그런 문제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안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네, 지금 그것 때문에 이번에 하게 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2002년도에 했지만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우리 인구가 늘어난다고 그러면 앞으로도 차량 수요도 많이 증대될 것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용역을 할 때 좀 확실하게 여러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져야 되겠다 하는 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은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실무자하고 같이 한 달 정도 걸쳐서 자료를 파악해서 지금 방침결정을 아직 못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맡으면 제가 위원님들한테도 한 부씩 다 드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로드맵을 수립 중이라고요?

거의 나름대로 다 됐어요.

로드맵 수립된 것 그것을 자료로 좀 요청을 할게요. 로드맵에 의해서 정비나 신설이나 이게 필요한 것 같은데 너무 즉흥적인 이런 정비나 신설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로드맵에 대해서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인지, 한 번 자료로 좀 요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관계에 설명하러 오셨을 때 제가 한 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로드맵의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자전거로 출퇴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최우선적으로 신설 하거나 보수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시청으로 출근을 하든 소래권에서 시청으로 출근하는 자전거도로 개설 문제 그다음에 정왕동 쪽은 각 역으로 자전거로 출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최우선적으로 로드맵에 좀 담았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하고 이동지원센터 관제시스템 구입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지금 민간위탁을 주시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민간위탁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실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몇 년도에 시작했지, 2006년도인가요? 3개 우리 법인택시에 각 한 대씩 배정을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급여 포함해서 1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법인택시에서 일단 수익도 좀 없고, 그 다음에 이용민원에 대한 마찰도 심하고 하다 보니까 재연운수는 올해 들어 와서 아예 운행을 안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2개 택시회사는 나름대로 해 왔는데 이용자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걸 할 거면 한다고 판단이 들었으면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시설공단에 위탁을 줄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시려고?

네.

그래서 어쨌든 이동지원센터 관제시스템을 도입해서 원활하게 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네.

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지는 않을까요?

사실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원래는 9월 달에 경기도에서 표준매뉴얼을 준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좀 기다리다가 아직도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그것은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귀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기,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쭉 해 주셨는데 이경휘 과장님 말이에요. 사업설명서 책자에 441쪽에 보면 말이에요, 공공운영비인데 교통시설 전기요금을 2억원을 2009년도 본예산에 받았고, 2010년도에도 똑같이 2억원을 올렸어요. 그런데 사업설명서에 의하면 전기요금 그러니까 2008년도, 2009년도 교통신호 LED 교체를 해 가지고 사업 완료에 따라서 감소가 됐고 그런데 감소했으면 감소요인이 있어 가지고 그 다음에 운영비가 덜 올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똑같이 올라왔어요? 이게 추경에 추가 반영했다가 전체 금액 얼마였어요, 전년도에는?

금년도 예산이 추경에 1억 7,000만원 포함해서 3억 7,000만원이었습니다.

3억 7,000만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예산 2억원만 세우고…….

네.

그런데 전년대비 3억 5,000만원을 했잖아요, 2008년도에? 그렇죠?

네, 2008년도에는 LED신호등 교체사업 이전까지 해서 3억 9,900만원이었습니다.

아니, 여기에는 3억 5,000만원 해서 57.14프로(%)를 반영해 가지고 예산이 2억원이 올라왔던 것이고 그런데 어쨌든 LED교체 사업 완료에 따라서 이제 감소한다고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감소한다고?

네.

그러면 예산이 감소가 됐는데 그러면 설사 본예산에 2억원 올리고 나중에 추경에 또 올린다고 하더라도 감소되는 요인이 있어야 되는데 감소되는 요인이 없어 가지고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거예요. 이것은 감소가 아니라 그냥 공공운영비 거의 유지되는 거잖아요. 물론 나중에 요금 내고 나머지는 반납하면 되겠지만 예산을 불요불급하게 안 쓰기 위해서는 예산이 올라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위원님 올해가 3억 7,000만원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 것은 3억 5,000만원에, 그래서 한 2,0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2,000만원 감소했으니까 2,000만원 정도 절감할 수 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하고 노후제어기 교체 누전 개선공사 해 가지고 돈이 한 23억원이죠?

네.

그런데 이게 매년 20억원씩 투자가 되고 있잖아요, 보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어요?

아,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게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교통안전시스템 1단계 구축을 이번에 5억 7,000만원을 올린 겁니다. 그것을 하려고요.

그런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해 주셔야지, 아까 보니까 설명을 잘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부분이 소홀하면 나중에 차후라도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업계획서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했으면 그 한 것 그 설명을 나중에 나중에 업무보고 때 추가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부분에 있어서 2009년도 교통정책과에서는 일을 참 잘 하셔 가지고 예산 집행내역까지 다 뽑아오셨는데 여기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가 7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되고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비가 1,400만원 정도가 불용되는 것으로 이렇게 잠정 보고를 했어요. 했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 조사 시에 잘못된 개선사업 지역을 시정하겠다고 했는데 그 시정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어요. 이를 테면 사람이 다니지 않는 인도를 잘못됐다. 시정 착오다. 군자동에 도일초등학교 앞에 있는 안 다니는 인도 그때 분명히 개선해서 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 벌써 1년이 다 되도록 아무 조치가 없는 것은, 그런데 내년도 예산할 때 예산이 전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든가 유지사업 예산이 전무한데…….

위원장님 이것은 내년도 유지보수사업비로 거기 도일초등학교 앞에 할 계획이 그 계획서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아니, 유지보수사업비 어느 부서에서 난 지금 보니까 2010년도 예산 요구한 게 없는데? 어느 사업비로 하겠다고 했는지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지금 어린이보호 유지보수사업비에 저희가 3억원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보면 지금 66개소가 다 대상이 되지만 그 중에서 저희가 이 도일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004년 이전에 한 것이거든요, 2004년 이전에요. 그래서 일단은 도일초등학교 여기가 사업계획서에 포함이 된 겁니다.

내년도에 신규사업 내년도 사업에 1차적으로 우선 사업할 겁니까? 그러면?

네.

그러니까 개선사업이 아니라 유지보수로 하겠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 한 번의 시행착오가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됐잖아요, 이런 게. 알겠습니다. 예산 세워서 한다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는 다 하셨고 행정운영경비까지 질의를 다 하셨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741페이지부터 750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향후에 사실은 대야동 신천천을 덮고 있는 주차장들은 전부 다 뜯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소래산부터 전체적으로 신천천을 살리기 위해서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향후 그런 계획이 시에서 분명히 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 복개됐던 주차장들을 전부 다 뜯어내야 되는데 그런 계획까지 전부 다 반영이 된 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 대야동에 있는 3층으로 지어져 있는 그런 주차장 형태로 그냥 짓겠다는 계획인지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복개천을 다시 원상복구한다는 부분은 솔직히 안 들어간 것이고요, 이것은 현재 저도 그쪽을 자주 이용을 해 보지만 상당히 주차장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잡은 건 160면에 2층 3단으로 160면을 계획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솔직히 포함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까지 해서 민자유치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민자유치 관계는 제가 여기 근무하기 전부터 그런 얘기가 계속 있어왔는데 인근 시 사례를 보니까 서울시나 부천이나 전부 다 적자를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대로 운영이 또 안 되는 부분은 더 많은 민원 발생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자 부분은 생각을 안 하고요, 저희가 직접 시설관리공단이든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직접 운영할 그러한 계획을 갖고 갖고 지금 준비하는 것입니다.

민자유치 관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직접 철골주차장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 어쨌든 간에 기존에 지어졌던 철골주차장들이 오히려 도시 미관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저해하고 단절시키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고려를 하셔서 정말 철골로만 이런 저기가 아니고 도시 미관까지 잘 고려하셔서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방산주차장 조성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거든요. 주차 수급 실태가 어떤지, 거기가. 그 다음에 이것이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거기보다 훨씬 시급한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에 방산주차장을 조성하겠다고 계획을 가지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산공영주차장 저희가 올린 것은 당초 2006년도 7월 달에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으로 선정되면서 거기에 우리 관련 부서에서 도시기반시설을 반영하면서 주차장 부지로 확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주변, 소래정을 위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 소래정도 각종 행사도 있고 또 주변에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공장이 좀 있는데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차피 여기 이쪽에는 신현 그 다음에 과림 이쪽에는 공영주차장 자체가 없습니다. 큰 면은 아니지만 한 38면밖에 안 되지만 어차피 주차장 부지로 확정이 되어 있으니까 저희 특별회계로 이런 것을 확보해 놓으면 좋지 않나 하는 판단이 저는 들어서 하게 됐습니다.

주차 수급 실태는 어느 정도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저기하시면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수급 실태에 관해서. 그 다음에 사업 추진의 타당성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입니다. 거기 조금 추가로 정왕동 큰솔공원 지하주차장은 어떤 형태를 주차장으로 어떻게 하시겠다 라는 거예요? 지하를 파서 주차장, 여기가 주차난이 대단히 시급한가요?

네, 지금 그쪽이 아시다시피 전부 다 원룸단지고 하다 보니까 아주 양쪽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도 직접 문서로도 저희한테 몇 번 건의도 했고 그래서 검토를 해 봤을 때 일단 그때 가서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여기 수급 대수를 한 500면 정도로 보고 그렇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으로 500면?

네.

그런데 큰솔공원이 원룸하고 거리 정도 선은 아주 괜찮은 거리인가요?

제일 접근성이 나은…….

몇 분 정도?

시화공고 바로 뒷부분인데요.

시화공고 뒷부분? 이것이 주차장을 만들어서 공원을 조성하고 주차장을 조성하고 하니까 좋은데 정왕동에 있는 큰 공원 하나가 완전 불모지로 있는 것을 하나 봤거든요. 조성은 해 놓고 사용은 안 하고 그렇게 되면 예산 낭비가 되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주차장도 위에 대야동 철골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100퍼센트(%) 찬성을 해야 되는데 실정을 전 아니까 그런데 정왕권 실정을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500대를 했을 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한 30대만 만날 들어가 있다. 그러면 정말 그런 것이 예산 낭비라고 생각을 하니까 수요자 조사를 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접근성이 가까우냐,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근접한 거리가 아니니까 사용을 안 하는 경우가 허다하더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주차장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은행권이나 대야권 여기는 정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이 멀어서 안 넣고 딱지를 발부 받는 것 같으면 덜 속상한데 주차장에 넣고 싶어도 아무리 돌아다녀도 여기 대야세무서 앞 같은 경우에는 밥을 먹으러 가서 주차를 못 하니까 딱지를 저도 한 다섯 번을 끊겼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분명히 빨리 빨리 진행을 해서 예산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큰솔지하주차장이 500대로 접근성이나 우리가 투자한 것에 비해서 많이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그것이 조금 걱정되어서 말씀드리고, 여기 지금 대야세무서 인근의 3층까지 지하를 파는 거예요? 지금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주변 상가들 영업권에 대한 침해도 조금 생각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자기네 상가 간판이 안 보이게 되면 우리가 한 쪽의 편의를 위해서 시행했다가 또 한 쪽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면 안 되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조금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지하로 한 1층이라도 지하로 넣어주면 3층으로 올라오는 폭이 아무래도 상가 주위를 훼손시키는 그런 것들을 지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좀 예산을 편성해서 그냥 집행하겠다 하는 이런 것보다는 주민들이 어떤 것을 가려워할까, 이것을 하나 시행함으로써 어떤 부분이 모순이 생길까 이런 것도 조금 감안해 주시면서 참 잘 했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연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는데요 여기 대야권에서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출근을 할 때 보면 차들이 한 차선을, 그때 한참 이야기가 화물차들이 주차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정왕권에 화물주차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왕권까지 이것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쥐도 쫓아낼 구멍을 보고 쫓아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 방안이 없을까요? 왜냐 하면 딱지를 끊는 것도 사실은 이 사람들이 영세업자라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로 어떻게 되었든 부자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의원들이 딱지 끊어,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서 딱지만 끊어와서는 해결책이 나지 않아요. 없는 사람 더 죽이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6만원 3만원 이 딱지 값이 하루 일당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네들에게 갈 곳을 만들어주면서 딱지 끊는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당신들은 의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정말 뭔가를 해 주지 않고 무조건 쥐 몰듯이 몰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무슨 대책 방안이 없을까요?

화물차량은 원래 차고지를 확보하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칙으로는 되어 있는데 그것이 형식적인 법이 되다 보니까 국토부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알면서도 개선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 화물주차장까지 여기에서 현재 있는 상황에서는 힘들고요, 앞으로 그 옆에 은계지구가 들어서면 저희가 요청을 그쪽에 확보해 달라고 그렇게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은계지구도 서민들을 위한 주택 방안인데 거기도 앞으로 계획상 그렇게 하고 또 우리 근교에 조금 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좀 찾아줘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시흥시에 잘 사는 부류가 한 10퍼센트(%)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보는 견해는. 거의 나머지는 정말 서민층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서민들에게 대책 방안을 만들어주고, 하나의 모순으로 어떤 장애 단체를 보니까 돈을 30만원씩 장애인이라고 집행해 준대요. 30만원 집행해 주면 뭐하느냐 이거예요. 장애우들을 데리고 병원 입구에 가서 못 걸으니까 주차를 세워놓고 들어갔다 나오면 딱지가 끊겼다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개선해 달라고 그래서 개선해 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뭔가 자꾸만 쫓아내는 듯한 느낌으로 다가가지 말았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에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만 우리가 서민들한테 얼마 집행한다, 일자리를 구해준다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벌어온 돈을 낭비하는 것을 조금 방지할 수 있는 시흥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BIS(버스정보시스템 : Bus Information Systems) 확대 구축사업이 저희가 이번에 2단계로 11억 4,000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요, 2009년도 올해 BIS(버스정보시스템 : Bus Information Systems) 확대 구축사업 1단계 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BIS(버스정보시스템 : Bus Information Systems) 1단계 사업이 저희가 교체를 26개, 신설을 6개소 했는데 현재 공정률을 보면 내년 5월까지 완료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26개를 신설했습니까?

아니, 교체고요.

단말기 교체입니까?

네, 노후단말기요.

노후단말기 26개소 교체를 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신설은 6개소입니다. 그런데 아직 신설은 다 못 했습니다.

신설 6개소?

네.

그러면 언제까지입니까, 이것이?

내년 5월까지입니다.

예산을 내년 5월까지 저기를 하죠? 원래 예산을 쓸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어떻게 내년 5월까지 특별히 쓸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1단계 사업을 2회 추경에 올린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사고이월 시킨 것입니다. 왜냐 하면 수도권광역 BIS(버스정보시스템 : Bus Information Systems)구축사업을 맨 처음에 저희가 국도비를 받아서 처음에 했고…….

2차 추경은 언제 올리신 거예요?

2회 추경예요.

그러면 26개는 교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설계가 끝나서…….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것이 4억 1,600만원입니다.

1단계 사업이 4억 1,600만원밖에 안 돼요?

네, 1단계 사업이.

그러면 지금 예산 전혀 안 쓰고 있다는 얘기네요?

아직, 성과품이 나와야 저희가…….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왜냐 하면 2단계 사업하고 1단계 사업하고…….

과장님 말이에요, 집행내역에 보면 8억 2,600만원 중에서 11월 13일까지 집행한 것이 4억 8,500만원을 집행했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8억원이라고요, 8억원. 8억 2,600만원인데…….

그것은 이것 전 사업 또 앞 사업입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2009년도 본예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과장님 뭐냐 하면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1단계 사업 총 예산이 얼마냐고요? 본예산 플러스 2차 추경이 얼마냐고요?

그러니까 맨 처음 본예산이 8억 2,62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아니, 8억 2,000만원하고 그 다음 2차 추경이 있잖아요?

2차 추경이 4억 1,600만원.

그러면 12억원이잖아요, 12억원? 12억원 중에서 지금 예산 쓴 것이 얼마예요, 11월 현재? 여기 자료에 보면 4억 8,00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7억원 정도가 돈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니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위원들한테 준 집행 내역서를 보면…….

박길수 위원님! 양해를 하시고 실무 계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계장님이 하실래요? 아시면 나와서 하세요.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반적으로 BIS(버스정보시스템 : Bus Information Systems)사업이 전체적으로 같은 명칭으로 BIS(버스정보시스템 : Bus Information Systems)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하나의 사업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올해 초에 저희가 집행했던 8억 2,600만원짜리는 국토해양부에서 진행하는 광역BIS(버스정보시스템 : Bus Information Systems)사업으로 저희가 진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미 설계가 끝나서 시공 중에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그것하고 연계해서 바로 1단계 사업을 저희가 2회 추경 때 4억 1,600만원을 예산 확정 받아서 그것은 저희가 지금 1단계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바로 사업 발주를 해서 내년 5월 달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그래서 완료시점은 광역BIS(버스정보시스템 : Bus Information Systems)사업과 이번 1단계 사업이 같이 내년 5월 달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예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내년 본예산으로 예산 올린 것은 그 이후에 또 추가로 교체하고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 10월 달까지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결국은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26개 노후단말기 교체를 해야 되고 또 신설을 31개를 하려고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지금 결과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예산하고 합해서 쓰겠다는 그 얘기시잖아요?

예산이 같이 합쳐지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저희가 같은 BIS(버스정보시스템 : Bus Information Systems)사업을 쭉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2차 추경 때 나온 그 예산으로 26개 노후단말기 교체하고 신설을 31개 하시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차 추경 예산하고 우리 2010년도 예산하고 합해서 쓰겠다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BIS(버스정보시스템 : Bus Information Systems)사업 시스템…….

결과가 언제 나와요?

지금 광역BIS(버스정보시스템 : Bus Information Systems)사업은 1차 저희 구축사업은 내년 5월 달이면 준공이 됩니다. 5월 달이면 준공이 되고 저희가 지금…….

5월 달 준공이 되면 5월 이후에 4억원하고 12억원하고 해서 하면 한 16억원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8억 2,600만원하고 4억 1,600만원짜리 사업이 내년 5월 달에 준공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2차 추경 나머지 부분하고 2010년 본예산하고 합해서 쓰겠다는 그 말씀이시죠, 내년도 사업에? 그 뜻이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2차 추경에 요청 드려서 받았던 예산은 내년 5월 달이면 다 끝납니다.

내년 5월 달 끝나는 내역서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노후단말기 26개 신설 6개 그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예산은 노후단말기 26개…….

아닙니다. 그것은 개수가 또 달라집니다.

아니요, 여기 내용에 보니까 구축사업 보니까 26개하고 31개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나는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이 2009년도 추경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나와야 되는데 예산 먼저 확보하고 노후단말기 교체라든지 신설 노선을 설치한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해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가 당초 3차 BIS(버스정보시스템 : Bus Information Systems)사업까지 다 해서...

계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이 부분은 시간이 장시간 걸려야 될 부분이에요.

자료를 주세요, 자료. 2009년도에 하신 그 내역서하고 그리고 2차 추경에 한 지역, 지역까지 체크해서 주시라고요. 노후단말기 교체한 지역하고 신설 위치도하고 그것을 다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박길수 위원님이 질의한 BIS(버스정보시스템 : Bus Information Systems)사업에 대해서 전체 사업 개소가 몇 개소 또 기존에 있는 노후단말기 교체가 몇 개소 이렇게 해 가지고 정확히 구분해서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시민들이 이용하는 가치를 느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지금 버스정류장 같은 데에서 안내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현재 우리 시도 나름대로 잘 하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이용이 안 되고 있거나 시민이 크게 우리 시 집행부 공무원들이 고생하는 만큼 이용을 못 하는 부분이 있어요, 쓰는 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가지고 전체적인 사업 내역을 자료로 해서 보고해 주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우리 이귀훈 위원님이 물론 수급 실태 자료를 요구했는데 국장님 말입니다. 지금 방산공영주차장 조성 자리 거기가 우선해제지역 단지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설계비가 지금 반영이 됐어요?

여기 같이 반영이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 내역서에는 보상비 및 조성비만 되어 있고 설계비 내역은 안 들어가 있는데요?

조성사업에 같이 그냥…….

조성비 8,500만원에…….

네, 8,590만원에…….

8,500만원에 설계비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라고요?

네, 이 설계는 간단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국장님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시흥시의 전반적인 문제인데 지금 48개소 우선해제지역 중에서 만약에 이곳만 먼저 주차장을 확보해 준다. 그러면 나머지 46개소의 주차장 미확보 해 준 곳 사람들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할 방안이 있어요? 이것이 미개발지라든가 우선해제지역 중에서 여기만 주차장을 해 준다고 그러는데 물론 궁도장이 있고 이용자가 많으니까 우선 시 한 것은 이해가 가겠지만 만약의 경우 시 전반에 그린벨트로 있다가 우선해제가 되어 가지고 지금도 굉장히 불만이 가득한 시민들에게 48개소 중에 여기만 해 준다, 먼저 하겠다고 그랬을 때 대안이 있느냐고요? 국장님이 한번 대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물론 지구단위계획에서 48개 부락에서 수요량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 계획을 한 부분이고요, 주차장 계획을 했다는 것은 그 지역에 대한 인구계획이나 이런 계획에 의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수요에 의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인구 수요가 되고 수요가 된다고 그러면 주차장 조성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 이 지역은 주거지역 해제된 지역의 주차 수요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궁도장 이쪽 외부요인에 의한 주차 수요가 많아 가지고 이 지역을 우선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쉽게 시민들이 이해하기가 본 위원장 생각에는 어렵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이왕 주차장 문제가 나온 김에 우리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도로과에서 하든 교통정책과에서 하든 현재 우리가 30여 년 전에 주거지로 도시계획지역으로 확보된 우리 시흥시의 현재 상황도가 도시 기능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아니라 옛날에 사람들이 모여살 수 있도록 그렇게 정형화 된 도시계획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주거용지 내에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한 것은 다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주거지역 인근에 있는 그린벨트를 이용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용역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국토부라든가 중앙부처에 질의를 해서라도 주차장 확보 방안을 세워야 되지 않아요? 그럴 용의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에 미개발 주거지 해서 현재 추진한 것이 한 열 세 군데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그래도 도시개발과에서 전에 라이프시티(LIFE CITY) 계획해 해 가지고 한 부분도 이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현재 도시계획도로 사업하고 이 주차장하고 전반적인 도시 기반시설에 대한 문제점 이것 때문에 미개발지역에 대한 계획 수립을 했던 부분입니다. 당초 계획은 개발사업을 통한 도시계획도로나 이 주차장 사업을 해소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지금 다소 미약하고 지금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린벨트 법상에는 주차장이 들어갈 수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해석하는 부분이 국토부에서 해석하는 부분이 주차장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주차 수요 자체는 그린벨트 내에서 유발되는 수요만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주차장 결정을 해 준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저희도 매화동 쪽에도 전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린벨트 쪽에 추진을 하다가 그런 문제에 걸려서 승인을 못 받은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은 최근에 와서 좀 완화 추세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이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법적 검토를 받아보시든지 한번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이 자리는 우리 예산을 적정하게 심의하는 자리인데 주거정비 기능사업을 가지고 자꾸 다른 사업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이해와 설득을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알겠습니다. 각별하게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시흥시민을 위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880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휘 과장님 지금 UTIS( 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사업 : Urban Traffic Information Systems) 사업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계속비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요?

네.

지금 사업 추진 현황을 한 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저희가 원래 기본설계를 2008년 12월 달에 설계를 완료했고 그 다음에 금년도 6월에 시스템 구축사업 계약을 LG CNS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 착수보고회를 해서 의회에 8월 18일 날 한 번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굴착공사하고 기초공사 착공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LG죠? LG CNS에서 추진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저번에 본 위원장이 지적했을 때 우리 기관망하고 같이 병합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때 한 번 질의를 했었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됐는지 보고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선 그럼 다시 보고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왜 그렇느냐 하면 망로를 이원화함으로 해서 자꾸 산재되게 망로를 깔면 결국에는 예산 낭비가 된다는 부분을 지적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통합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사업 중이라도 다시 한 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망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10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중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별책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중 143페이지부터 149페이지, 189페이지부터 192페이지 장애인콜택시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박길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장애인콜택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관리공단하고는 협의가 되어 있어요, 이것이?

네, 내부적으로는 서로 협의가 됐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방침 결정 끝났습니다.

방침 결정 되셨고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박 이사장님! 현재 장애인콜택시 운영을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잠정 협의된 사항이니까 운영할 방안을 어떻게 갖고 계세요?

네, 저희 나름대로 계획은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협약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방안만 잡고 계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달리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물을 이관 받아서 운영하시는데 운영상 문제점이라든가 보완해야 될 점이 있으면 말씀을 한 번 해 보시죠.

현재는 저희가 TF팀(task force team)을 설치해 가지고 지금 운영 계획을 하나씩 하나씩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말에 위탁 계약이 체결되면 저희가 인력 채용해 가지고 내년 3월이나 4월 쯤에 운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관계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차량관리사업소장 전우준입니다. 시의 발전을 위하여 정열과 열정을 아끼지 않는 이일섭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차량관리사업소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계 정찬빈 계장입니다. 주차시설계 김현철 계장입니다. 차량등록계 변선호 계장입니다. 차량검사계 김재구 계장입니다. 차량과태료계 윤진철 계장입니다.

네, 계장님들 자리에 앉으세요.

지금부터 차량관리사업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사업예산은 603쪽부터 606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차량관리사업소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2009년도 세출 예산 4억 5,235만 8,000원보다 6,300만 9,000원을 감액한 3억 8,93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관리사업소 2010년 주요 성과 목표는 불법 주·정차의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원활한 교통 흐름 조성 및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방치차량 일소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교통 정체를 해소하고자 하며 또한 교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로 쾌적한 주차시설을 갖추어 시민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겠으며 아울러서 시민지향적 과태료 징수를 통해 체납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751쪽부터 758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 차량관리사업소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2009년도 세출 예산 46억 9,595만 7,000원보다 4억 7,638만 1,000원을 감액한 42억 1,957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불법 주·정차 지도관리사업 3억 1,300만원, 교통상황실 운영사업 5억7,400만원, 주·정차 과태료 관리사업 5억 1,900만원, 방치차 처리사업에 6,400만원, 특별회계 인력운영비에 6억 6,800만원, 그리고 차량과태료 관리사업에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은 불법 주·정차 지도관리사업 중 견인지역 안내표지판 설치비 3,000만원과 불법 주·정차금지 안내표지판 설치비 3,000만원, 그리고 주차장 관리사업 중 정왕 제2 노외주차장 출입구 주차발권기를 교체하기 위하여 1억원, 유료노상주자창 운영부스 10대 설치비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차량과태료 관리사업 중 2009년 6월 차량과태료계 신설로 인한 체납정리의 추진과 효율적 과태료의 징수를 위해여 9,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무쪼록 차량관리사업소 소관 2010년도 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차질없이 사업과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량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03페이지부터 606페이지 차량등록관리, 차량검사 지원,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751페이지부터 754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주차단속 관리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우준 차량관리사업소장님 말이에요. 지금 현재 불법 주·정차단속 고정형 CCTV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사업 목적이 상습적으로 불법 주·정차해 가지고 교통 체증 유발시키고 또 지금 현재 고정형 CCTV를 설치해 가지고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재 설치대수가 어떻게 돼 있죠?

지금 40대가…….

40대 권역별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설치가?

이게 지금 권역별로 돼 있습니다. 권역별로…….

현황이 어떻게 되죠?

권역별로 정왕권에 16대, 신천권에 15대, 그리고 월곶에 9대 해서 총 40대가 되겠습니다.

연성권 9대가 월곶에 포함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월곶에만 집중 단속 하는 부분이 있어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데 연성권이라고 해 놓고서 연성권 우리 시 청사 주변 장곡지구 이런 데 불법주차 많이 하는데 여기는 안 되어 있고 한 곳에만 집중 타깃으로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개선 방안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동식 CCTV는 어떻게 고정식을 갖다가 이동을 수시로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CCTV 고정식을 특히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고 또 주민 통행에 지장을 주는 데에 저희들이 고정CCTV를 설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CCTV운영 요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14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14명이 1일 2교대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오전 7시부터 13시까지 해서 7명이 운영되고 오후 2시부터 22시까지 또 7명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건 잘하고 계신데 그런 집단민원, 한 쪽으로 편향된 그런 설치에 대해서 민원이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국장님, 어떻게 방안이 좀 없을까?

물론 지역별로 보면 편향이 돼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는 문제가 되거나 수요가 많거나 이를 테면 민원이 많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가다 보니까 그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현재 고정식 CCTV를 더 확대하려는 계획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앞으로 확대를 했으면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가급적이면 인력 단속 줄이고 CCTV 많이 설치해서 단속하는 걸로…….

그러니까 이제 CCTV 설치해 가지고 예산 절감하고 민원 해소해야 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좀 많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잘 하고는 계시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자꾸 자주 들어오는 민원이 그런 민원인 만큼 지난번에 월곶동에 부착돼 있던 CCTV를 몇 개 이전했던 것 아니었어요?

월곶동이 아니고 지금 정왕동에 이전을 해서 이마트 주변이라든지 또 시화병원 있는 데 그쪽이 좀…….

이게 이전 한 번 하면 이전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은 한 3,000만원 드는데 이동하는 데는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돈이잖아요, 한 번 이동하는 게. 한 번 당초에 CCTV를 설치할 때 물론 국장님 답변대로 주로 민원이 많거나 아니면 교통 체증이 많이 유발되는 데를 집중단속한다고 했는데 민원인들의 민원을 들어보면 해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부착시켜서 계속 지속적으로 함으로 해서 생업에 불편이 많다. 이런 민원이 자꾸 많이 들어오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755페이지부터 758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방치차량 처리, 주차창 관리, 차량과태료 관리,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 과장님 말이에요. 보니까 아까 하나 누락된 게 있는데 민원안내편람 제작해 가지고 700만원인가요?

네, 700만원입니다.

민원서식 작성요령이 있는데 지금 민원실에 민원안내요원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편람으로 해 가지고 제작해서 민원인들에게 도움을 준다고 돼 있는데 이게 민원서식이 몇 부나 제작하는 거예요, 이게요?

서식이 아니고요, 이건 안내책자…….

그러니까 안내책자를 몇 부나 할 예정이냐고요?

저희들이 민원인이 구비서류를 갖추지 못해 가지고 한 번에 와서 끝낼 수 있는 것을 2회~3회 방문해서 또한 자기들이 작성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내를 두 명을 지금 워킹맘으로 해서 한 명하고 저희들이 용역으로 1명을 써가지고 2명을 쓰고 있는데 하루에 내방객이 약 250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민원인들이 알기 쉽게 그림으로 저희들이 그 작성요령이라든지 그런 것을 서식을 만들어서 안내를 하려고 하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70권 제작을 한다고 그랬는데 700만원이라면 1권당 10만원 꼴인가요?

1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이것 작성을 해서 저희들이 또 작성을 개당 10만원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게 작성이 되면 주민자치센터라든지 폐차장이라든지 책자를 만들어서 관련 기관에다가 배포할 계획입니다, 저희 안내실에만 놓을 것이 아니라.

아니,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어떤 책자이기에 과연 1권당 10만원꼴 정도를 하는지…….

예산 700만원을 잡았는데 더 많이 만들어서 저는 복지회관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에다가도 배치할 계획입니다.

제가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70권에 700만원이며 권당 10만원꼴이잖아요? 아무리 어떤 책을 만들고 안내책자를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1권당 10만원짜리 책자를 만든다는 것은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잖아요, 지금. 국장님이 이것 내용 아세요? 1권당 10만원씩 안내책자가 발행된다고 하는데…….

아니, 지금 예산을 700만원 잡다 보니까 70권 저기 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편람을 작성하면서 그것도 또 수요량이라든지 파악을 해서 저기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것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책자를 발행한다고 하면 산출근거가 나와가지고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막연하게 70권에 700만원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시정을 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10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중 차량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담당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사업관리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성혁 팀장입니다.

이사장님 제안설명을 다 하셨으니까 이 부분 해야 되죠?

유지관리비요.

네,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중 83페이지부터 89페이지 주차관리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말입니다. 지금 주차장 관리를 위탁관리 하고 있잖아요?

노상주자창은 위탁관리하고 노외주차창은 주차 정산원만 저희가 아웃소싱해서 해서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산업무만 아웃소싱을 줘서 한 것이고 원래 직원들은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장이 다니다 보니까 주차관리 요원들이 친절 서비스에 있어서 상당히 유연하거나 친절한 부분에서 많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어요?

저희가 노상주차장은 시의 차량관리사업소하고 협의해서 주차교육을 주기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노외주차장은 주차 정산원들에 대해서가 저희가 용역업체로 하여금 교육을 시키도록, 그것도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제 방침은 내년도에는 정산원들을 갖다가 여자들로 구성해 가지고 적어도 우리 도로공사 톨게이트의 여직원처럼 친절도가 성숙되도록 그런 식으로 한번 좀 바꿔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한 번 문제점을 찾아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가 노상·노외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 시민들의 불만이 뭐냐 하면 물론 위탁을 줘서 위탁관리하는 사람들이고 또 그 사람들은 과다업무에 따라서 피곤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분들이 하는 역할을 시에서 하는 역할로 시민들은 인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불만족 불친철 서비스에 대해서 다 시에서 잘못하는 것으로 인식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신경을 써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개선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97페이지에서부터 102페이지 견인사업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차량관리사업소장님 말이에요. 지금 견인사업도 시설관리공단에 다 위탁 준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불법주차 견인사업 운영실태에 대해서 자료 나온 게 있어요, 현재까지?

현재까지는 저희가 3,5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챠랑관리사업소장님이 알고 계세요?

그 사업이 2009년도 4월 1일부터 시행을 해서 견인차 4대 저희들이 불법주차 3대하고 장기주차 할 때 1대 해서 4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견인주차 1,400대하고…….

견인을 지금까지 해 온 게 1,400대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법주차 견인이 1,177대이고 장기주차 견인이 223대 그 비용은 견인비는 총 4,700만원인데 저희들이 투자비에 비해서는 좀 저조합니다. 그렇지만 불법 차량 견인은 장기주차, 불법주차라든지 이런 것을 견인하기 때문에 불법주·정차가 한 10퍼센트(%)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 견인사업을 저희들이 이런 비용 징수보다는 차량 소통에 더 중점을 두고 견인하며 불법주차라든지 장기 방치차량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차는 하루에 10대 정도하고 방치차량 견인은 하루에 1.5대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말이에요. 지금 견인대수가 1,400대였다고 하는데 견인용 부과징수액 자료 안 갖고 있죠?

별도로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견인사업 소요비용하고 인건비 그 다음에 견인대수는 1,400대라고 얘기했으니까 월별로 지금까지 몇 개월 운영했으니까 월별로 몇 대 됐는지 하고 수입 대비 지출을 보면 현재로써는 적자죠?

그렇죠. 상당한 적자죠. 그런데 저희가 수입을 보고서 하는 게 교통의 소통 대책 일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것은 수익성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먼 사업입니다. 하루에 10대 정도 견인사업으로 불법주·정차 견인해서 들어오는데 그것은 사실 크게 할 일이 없어요.

불법주·정차 견인지역이 많이 되는 데가 어디예요, 해 보시니까?

주로 정왕권입니다. 그런데 그게 차량관리사업소에서 스티커를 붙이면 저희가 끌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챠랑관리사업소에서 스티커를 많이 붙이면 저희가 많이 끌어오게끔 돼 있습니다.

견인차량 차고지가 정왕동이니까 정왕권이 많이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다른 데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리상 멀고 그러니까 괜히 정왕권만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나게 견인되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 사례는 없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불법주차 견인사업은 저희들이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인데 실적을 보니까 대야동이 지금 4월 달부터 10월 말 현재 대야동이 154대, 신천동이 93대, 월곶지역이 163대, 정왕동이 많은데 764대 정도 되는데 정왕동은 지역이 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165페이지부터 177페이지 자본적지출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랑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관리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위원회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