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민국 의원 발언
민국
이민국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평생학습센터, 주민자치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센터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센터소장
평생학습센터소장 박정희입니다. 먼저 평생학습센터 계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조경희 운영계장입니다. 최중욱 평생교육계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센터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민국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평생학습센터 소관 2010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예산안은 571쪽부터 574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평생학습센터 2010년 본예산 규모를 설명드리자면 2009년도 당초예산 10억 6,533만 5,000원보다 약 1.7프로(%)인 1,851만 2,000원이 증액된 10억 8,38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예산안의 주요 증액사유는 그동안 총무과에서 운영하던 시흥시민자치대학이 평생학습센터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이에 따른 강사료와 운영비를 편성하여 급변하는 지식기반사회에 평생교육 기회 제공과 교양 증진 및 시민자치력 향상을 위한 시민자치대학을 성실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업무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을 설명드리면 첫째, 시설관리비로 전년도 12.5프로(%) 감액된 4억 3,408만 8,000원으로 총액 대비 40프로(%)를 차지하며 둘째, 평생학습센터 운영비로 시흥시민자치대학 예산 6,000만원 증액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15.3프로(%) 증액된 5억 8,500만 2,000원으로 총액 대비 54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전체 예산 5.9프로(%)인 6,47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2010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은 사회 각 계층 시민들이 배움을 통해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정주의식 함양과 지역경제력 제고를 하는 업무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71쪽부터 574쪽까지 평생학습센터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시민자치대학이 시청 대회의실에서 했던 그건가요?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평생학습센터로 옮기는 거라고요?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지난번 2010년 업무보고 시에 업무간 이관으로 조정이 된 사업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접근성이나 이런 게 시청보다는 많이 떨어질 것 같지 않을까요? 그렇게 결정을 하는 데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센터소장
아마 이유는 없었고 제가 알기에는 교육이라는 부분은 교육 쪽 한 곳에서 하기 위한 전문성으로 보지 않았나 싶고요. 아마 그동안 하셨던 분하고 저희가 설문 조정을 해서 장소가 문제라면 장소는 시청에 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 쪽에서 하는 걸로 저희가 방안은 잡고 지금 사업 검토도 한 번 해 보고 먼저 했던 것 어떻게 보완 할까 고민만 아직 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리고 좌석수도 상당히 작을 텐데 그때는 보면 꽉꽉 찼었잖아요, 여기서는. 대기자도 있고 그러지 않았어요?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위원장님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자치대학이 평생학습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라 그래서 평생학습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겠다는 판단으로 업무 조정을 했고요. 지금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교육 장소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좋은 쪽으로 할 겁니다. 여기서 하는 것이 더 좋으시면 계속 그대로 하는 것이고 또 이 부분을 좀 더 활성화 하기 위해서 권역별이 필요하다면 권역별로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위치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옮기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아, 업무만 이쪽이고?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네, 업무만 총무과에서 하던 것이 평생학습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 해서 업무 조정을 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여기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1,800만원이 있는데, 준공한 시점이 꽤 오래 됐죠?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센터소장
네, 14년 됐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근래 리모델링 한 적 있나요?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가 급한대로 부분적으로 했고요.
재철
장재철위원
리모델링 한 적 없죠?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센터소장
그냥 부분적으로만 했고 거의 없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렇게 시설비 예산 세워가지고 보수하는 정도?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이렇게 보수하는 게 노후시설하고 승강기도 보수하는데, 승강기는 위험하잖아요. 보수해도 상관 없으십니까? 얼마나 오래되신 거예요, 이것은?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센터소장
아직 쓰는 데는 이상이 없는데 유지 보수비는 법적으로 세워놔야 되고 부분적인 보수비만 갖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처음에 평생학습센터가 만들어질 때 그때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위치가 상당히 요지가 되어 버렸고요. 위치가 상당히 혼잡하더라고요. 부지 값도 꽤 올라갔을 것 같기도 하고, 청소년수련관도 연계되어 있죠?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몇 번 가봐도 항상 주차문제 때문에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평생학습센터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일들을 그 옆에 은계지구나 이쪽에 아니면 매화동 산업단지 이쪽으로 신축할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않나요? 위치가 그 자리는 좀, 예산이 어렵다 그러면 부지를 매각해서라도 충분히 지을 수 있겠고요. 아니면 예산이 좀 여유가 있다 그러면 그 자리는 시민들한테 주차장으로 전환해 주셨으면 청소년수련관도 이용하기가 용이하고요. 그리고 주변 상가분들도 상당히 어려우시더라고요,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이요. 정책적인 부분이기는 하겠지만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계시다 그러면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한 소견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센터소장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신천권에서 모든 대관업무나 요지로써 모든 프로그램을 소화하고 주민의 욕구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되어서 내년에 신축단지에 평생학습센터가 들어서고 이것은 분점으로 운영되는 장기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신축단지라니요? 은계지구 쪽으로 잡으시는 건가요?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센터소장
장현지구요.
재철
장재철위원
장현지구면 그쪽 분들이 이용을 못하시잖아요. 그 주변 분들이 여기까지 오시나요?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센터소장
평생학습과에서 장기계획에 의해서 신단지에 하는 걸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소장님 저희 시는 자꾸 구분하면 안 되겠지만 어쩔 수 없이 지역적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평생학습센터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장현지구에 오신다는 것은 약간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분들이 활용하기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 주변 어디로 해주셔야지 생각이 되는데요. 그건 아마 추후로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위원님께서 일단 이용자 측면에서 특히 주차문제죠, 그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아직까지 시에서는 평생학습센터 이전이라든지 지역의 은계지구 개발에 따른 신축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잡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주차문제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좀 개선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관건인데요. 지금 그 부분이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그 지역적인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지역 권역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이용도도 무시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차문제에 대한 것을 개선하는 것이 관심이지 그것을 이전한다 신축한다 하는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평생학습센터가 14년 정도면 상당히 노후화 됐다고 볼 수도 있고 건물은 20년을 쓴다고 그러지만 14년이면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고 구조적인 면에서도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편치 않을 거예요. 옛날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이나 또 사용하기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주차장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현실이. 처음 현실하고 지금 현실이 상당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각도로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문제가 어차피 부지가 있어야 주차장이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를 옥상에다 올려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주차장을 한다는 게 황당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주변에 활용하는 그런, 청소년수련관 이런 쪽에 활용하는 면에서라도 그렇게 확보해야 될 필요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 번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서훈 입니다. 이게 적정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전체 예산 분배 놓고 봤을 때 평생학습센터가 학습 기능으로써 역할이 되려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예산이 좀 많이 책정됐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 보면 전체 예산의 50프로(%) 조금 상회하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서 아쉬운 감은 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들도 좀 더 증액시켜 나가서 진짜 말로 하는 교육이 아닌 실제로 우수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지역 시민들이 참여해서 삶의 수준을 높여가는 그런 센터가 되어야 되겠는데 이번에 보니까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설하네요? 그동안 다문화가정의 다양한 외국인들이 같이 아마 이런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보니까 그 필요에 의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독립해서 개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분들이 그동안에 참여해서 했던 프로그램이 있었나요?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센터소장
그동안은 한글교실하고 컴퓨터 정도만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시대가 요구하는 부분 때문에 가정요리하고 그러니까 한국요리를 해주고요. 엄마랑 아가랑 동화교실을 확대해서 하려고 그러고 지금 야외수업을 그쪽에서 볼 때 우리나라 문화가 힘들어서 가까운 문화를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둘 넣어서 그 정도로 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시군요. 그동안에는 단순하게 어학이라든지 그런 쪽에 치중되었던 것을 다양하게 한국문화를 접하게 할 수 있는 가정교육이라든지 육아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흥시의 전통문화를 같이 한 번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신데 이러한 것을 하기 전에는 아마 그분들하고 수요조사랄까 이런 조사가 좀 있으셔야 될 텐데 조사는 해 보셨나요?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센터소장
수요조사는 분기별로 1년에 두 번 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생각보다 출석률은 떨어집니다. 가정에 구속되는 부분도 있고 가족들이 나가는 걸 원치 않는 그런 부분 중에서도 이들의 욕구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계속 해주기를 요구하는데 저희가 더 하고자 해도 올해도 예산 부분 때문에 예산을 적절하게 저희가 잡았습니다. 지금 저희 전체 예산을 보면 작년도 하고 동일하게 잡혀서 새로운 걸 하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하여튼 예산은 뭐, 많을 수록 좋죠. 많을 수록 좋고 프로그램이 풍성해질 테니까 그런데 적은 예산 갖고 어떻게 운영하느냐도 그것도 운영의 묘인데 센터소장님께서 잘 준비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등록된 인원은 40명 되는데요. 꾸준히 출석하시는 분들은 16명 정도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이 40명 정도를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2,000만원 정도 배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다는 건 그런데 그러면 정말 이분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이런 교육을 통해서 좀 더 효과적인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적지 않은 투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은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실 텐데 지금 아까 말씀은 육아라든지 그 외 야외에서의 수업이라든지 있는데 강사님들에 대한 것은 준비는 되셨어요?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강사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하여튼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신 것 같은데 이 프로그램 준비하는 사업계획서 있으시죠?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센터소장
이제 2009년도니까 예산이 끝나고 나면 사업계획서를 세우게 됩니다.
서훈
서훈위원
사업계획서는 아직 세우지 않고요?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지금은 예산설명서만 세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우리 지역에서 평생학습센터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더 좀 애써주셨으면 고맙겠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사실 그 지역이 주차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런 제반적인 여건도 개선될 수 있도록 같이 관계부서와 협의 좀 해 가시면서 운영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많이 고생합니다. 하루에 몇 번씩 싸움이 일어나고 그래서 지금 올해 주차 입구 단속하는 걸 하나 설치할까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수고 좀 많이 해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입니다. 공연장에 여러 가지 노후화 된 것을 이번에 몇 가지를 교체하시네요?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런데 관객석에 의자들 다 교체 했습니까, 망가진 것들?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센터소장
교체는 못하고 귀빈석에 있는 의자만 저희가 수리를 했습니다. 교체할 리모델링비가 없습니다. 수리만 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망가진 것들이 많이 있던데요.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센터소장
처음에 기공 당시 그대로라 많이 좀 그렇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런 것은 시민들이 가서 불편하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그것 좀 해주시고요.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지금 다문화가정 얘기인데 다문화가정에 대한 프로그램이 대야복지관에도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센터소장
지금 대야복지관에도 있고 작은자리에도 있고 정왕복지관에도 있고 지금 소자녀, 다문화, 노인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이슈 사업으로 권역별로 이분들이 멀게 되면 오지 않습니다. 그 지역에 그러니까 저희 쪽에 오시는 분은 저희 가까운 쪽에 사시는 분들이고 대야 쪽에 오시는 분들은 대야 가까운 쪽이고 정왕에서 그 지역이 교차되지 않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니까 정왕동 쪽에는 어쩔 수 없는데 이쪽 신천, 대야, 은행 그쪽에는 한군데서 몰아서 같이 해줬으면 어떨까 싶어요. 조금 멀기는 멀지만 그래도 가까운 지역 내니까요.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센터소장
보통 아기들이 유치원 미만 두 세 살 어린아이들이라 유모차를 몰고 오거든요. 여기서 대야권이면 갈 수가 없어요, 위원님. 그래서 여기 수업은 아이들하고 막 울면서 떠들면서 시끄러우면서 이루어져서 강사들이 두 배나 어려운 수업이라 본인들만 오지를 못합니다. 끝나고 나면 시부모나 이런 분들이 바로 데려 갑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런 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대야복지관이나 작은자리에도 인원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다 비슷비슷한데요. 그 인원 가지고 다 따로 따로 예산을 가져가다 보니까 좀 복잡하기도 하고 그런 게 좀 안 좋은 것 같아서요.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센터소장
정확한 지적이고 옳으신 지적인데도 불구하고 이들 의식이 그렇게 의식이 뛰어나지도 못하고 받는 것에 익숙해 있는데 그렇게 해놓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출석 수료율을 보면 다문화가정은 40프로(%)밖에 안 되고 양쪽으로 교차해서 수요조사를 했거든요. 여기서 프로그램을 한 번은 예산 때문에 안 할까 하고 했더니 울더라고요. 저쪽으로 가지를 않더라고요. 이쪽에서 대야까지 가지를 못하고 또 작은자리까지도 못 가는 그런 실정이에요. 아주 단순해요. 착하기는 한데 아주 단순하고 거기 외에는 모르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건 예산을 떠나서 정책적으로 저희가 다문화가정을 품어야 되는 그런 차원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 "출석률이 너무 낮으면 우리가 이 과정 못해 70프로(%) 되어야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접수율을 70프로(%)가 되는데 운영에서는 어떨 때는 컴퓨터 같은 경우엔 3명이 와서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임신이 잦고 그래도 그것을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몇 번 얘기는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런 의식이.
선희
이선희위원
총 40여명 중에 한 16명 정도 조금 더 많이 할 때도 있고 조금 덜 인원이 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 서훈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인원에 대한 2,000만원 돈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여기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너무 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센터소장
내실 있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용철
윤용철위원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72쪽에 공공운영비에서 신용카드 수수료가 잡혀 있는데 그게 아마 온라인 수강을 해서 각 평생학습센터나 여성회관이나 국민체육센터, 체육관 여러 가지 통합을 해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5,500만원이라는 수수료 계산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가 이게 지금 평생교육이 통합되어서 하나의 홈페이지로 구축하다 보니까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가 아마 제일 많은데 카드도 와서 온라인 오프라인 접수할 때 온라인을 접수하고 취소했을 때 카드 수수료를 해놓은 것이거든요. 그 프로테지에 맞춰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오다보니까 국민체육센터하고 체육관은 민간위탁이 됐다 그래서 그 금액은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수요가 국민체육센터가 제일 많거든요.
용철
윤용철위원
민간위탁이 됐대요?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센터소장
민간위탁 얘기 했다고 담당자가 지금 얘기를 하네요.
용철
윤용철위원
의회에서도 아직 모르는 건데 됐대요?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센터소장
혹시 말씀하시게 되면 그렇게 말씀드리라고 얘기가 되어서요.
용철
윤용철위원
그래서 5,500만원이라는 돈이 다 합치더라도 국민체육센터하고 체육관하고 다 넣더라도 이게 지금 평생학습센터에서만 부담하는 게 5,500만원인가요?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센터소장
아니에요, 평생학습센터, 여성회관, 국민체육센터, 시청 대회의실, 관리구장까지 6개 기관 전부 다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런데 카드 수수료는 평생학습센터 예산으로 해서 정리를 하죠?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 홈페이지가 하나로 되어서 저희 쪽으로 예산이 배정되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예산을 못 세워서 지금 1억원이 사실상 예산이 적게 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자치대학 6,000만원 넘어가고 이것 5,000만원 해서 전년도하고 예산은 같고 저희도 많이 고심하고 속상합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민원으로 들어가니까 각종 세금들 일반 시민들이 카드로 결재하는 공과금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디서 정리를 해요, 무슨 과에서? 그건 총무과에서 하잖아요, 회계과인가, 아, 세정과요.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센터소장
이 부분을 세울 때 저희가 고민을 했었는데 예산 부분이 서로 세우는데 힘들다보니까 홈페이지 구축한 저희 비용을 가지고 6개 기관 시흥시가 하나로 묶게끔 됐거든요. 예산을 세울 때도 사실 나누어서 세우길 바랬는데 우리가 다 세워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그냥 세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이걸 평생학습센터에다 얘기할 부분은 아닌데, 평생학습센터 이쪽에 다 하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소장님 나누어서 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센터소장
나누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위원님 정확한 지적 감사하면서 우리가 수입으로 교육비를 입금하니까 세정과에서 해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인 세입을 세정과에서 잡을 것 아니에요?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세입 잡고 쉽게 얘기하면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한 부분도 세출을 잡을 건데 세정과에서 이 부분을 정리해서 해야지 이걸 센터에서 한다는 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이요.
주환
장주환총무과장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세외수입, 지방세는 당연히 거기서 하는 것이고요, 세외수입은 각 부서별로 징수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이나 세외현금 같은 것은 통합하면 통합에 따른 편리성도 있지만 아마 거기 그 부서의 인력과 체제로써는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나누어서 하는 게 효율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단지, 평생학습 내지는 시설이용에 따른 홈페이지를 통합구축하다 보니까 통합부서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시행을 해 보지 않아서 감히 판단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세외수입은 각 부서별로 징수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해 보질 않아서 생각을 못해 봐서 그런데 거기에 지금 체제로써는 이렇게 통합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판단으로 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한 번 더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지금 현재 세외수입이 각 부서별로 운영되고 있다면 이것도 각별로 수입 잡히는 센터면 센터, 체육관이면 체육관별로 해서 수수료를 지출하고 이렇게 해놓는 게······.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홈페이지를 통합구축하다 보니까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카드는 결재가 되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 것이지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세정과에서 그것을 다 하는 부분은 한 번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한 번 집행부에서 고민해서 내년도에 다시 한 번 정리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윤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시는데요. 평생학습계가 없어졌잖아요, 그죠? 통합된 건가요?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센터소장
평생학습계는 통합이 되지 않고 홈페이지만 통합구축이 됐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럼 주민자치과 내에 평생학습계는 없는 거죠?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센터소장
주민자치과에 평생학습계가 있고요. 거기서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하고요. 저희 센터에서는 교육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평생학습계가 있어요?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센터소장
있습니다. 과가 없어졌죠. 평생학습계는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데 왜 통합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전체 예산에 보면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평생학습센터가 전체 예산이 10억원 정도 되는데 주민자치과 내 평생학습계가 있어요. 계 내에 평생학습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쪽에서 운영프로그램을 보면 대략 프로그램 운영비가 5억원 정도 배정이 되어 있거든요.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아까 얘기한 전산비라든지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따로 따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평생학습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주민자치과 평생학습계 내에 있는 평생학습도시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부 조정이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센터소장
지금 이번에 조정 통합이 되게 되면 홈페이지는 아마 하나로 구축이 될 것 같고요. 지금 평생학습도시 사업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하고 둘로 나눠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합 말이 거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전에도 본 위원이 한 번 지적을 했는데 서로 업무가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려면 한쪽 센터에서 전체적인 부분 포지션을 잡고 정리가 되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고 결국은 평생학습센터는 타 복지관의 기능 정도밖에 역할을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시흥시가 평생학습도시로써 구축이 되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통합시스템이 필요하고 평생학습계에서 일부 사업하는 부분들도 센터로 사업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거기서 전체적으로 핸들링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흥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고 평생학습과가 있다가 조직개편에 따라서 이렇게 없어지기도 하고 생기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평생학습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더 강조되어야 하고 시책이 더 활성화 되는 것은 자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위원님 지적한대로 평생학습의 전체적인 시책과 프로그램 운영과의 유리성 문제 또 일을 하면서 중복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은 금년도에 예산 편성하면서 상당히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남은 일은 통합의 문제입니다. 업무의 통합문제 그래서 지금 평생학습센터를 과 체제로 하는 것도 별로 조직에 부담을 주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민자치과의 평생학습계와 평생학습센터의 통합문제도 지금 나름대로 심사숙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차후에 조직개편 지금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검토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한 번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조례안을 한 번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주 적당한 지적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따가 주민자치과 저희가 또 예산 심의를 하겠지만 충분히 센터에서 포지션을 잡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평생학습센터는 각 기관을 지원하는 체제로 가 주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따로 별개의 사업들로 이루어져서 중복사업이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전체적인 큰 틀에서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이번 예산에 조금 더 많이 저는 정리가 됐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저희가 일부 예산 조정할 때 할 테니까 체계적으로 더 고민하셔서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안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방승철 주민자치담당입니다. 홍성룡 평생학습담당입니다. 윤석인 교육지원담당입니다. 유재홍 민간협력담당입니다. 주민자치과장 백동기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로, 행정의 동반자로서 한결같이 시흥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민국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2010년 회계연도 예산안과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예산안 규모는 2009년도 본예산 89억 2,900만원보다 27억 6,500만원 30.9프로(%)가 증가된 총 116억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희망마을만들기 사업공모비 및 운영비 3억 3,000만원, 시흥시 새마을회 차량 구입비 2,000만원, 시흥사랑 시민운동 운영비 2,000만원, 권역별 평생학습 네트워크사업 구축지원비 6,000만원, 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금 10억원 등 신규사업이 포함되었고, 기존액 중에서는 학교급식 지원액이 2009년도 7억 8,000만원에서 32억 4,000만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이는 약 24억 6,000만원 증가와 국·도비 보조사업비에서 1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주민자치과는 주로 사회단체에 대한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깨끗한 시흥만들기 추진단체 지원, 평생학습 활성화사업비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각 기관 및 단체에 대한 보조사업이 주요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교육도시 시흥 건설을 위해 각급 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으로 교육격차 해소와 선진교육여건을 조성하고 지역 우수인재와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과 함께 명문고 육성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지역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확대와 영어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원어민 교사 배치사업,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위한 학교급식 지원사업과 햇토미 지원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육복지 강화로 시민 정주의식을 회복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도시 활성화를 위해 성인문해교육사업, 평생학습축제 개최 등을 추진하고, 평생학습기관 네트워크를 통해 평생학습기관간 프로그램 운영 중복을 방지하고 사업추진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경제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 수강료 현실화를 통한 재정자립 유도와 희망마을만들기사업 등 다양한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사회교육기능 강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주민자치과 예산안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세입부분 33, 45, 46쪽까지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안 113쪽부터 12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114페이지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예산이 줄어들었네요? 1억원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국비도 약간 줄어들고요. 도비가 많이 줄었는데…….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그것은 도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좀 늘었는데 도비 보조율이 좀 많이 줄어 가지고 1억원 정도가 국비하고 도비에서 1억원이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자원봉사자 수를 보면 2009년도는 1만 8,000명 정도 예상을 하셔 가지고 집행실적을 봐도 그렇거든요. 집행실적을 봐도 한 1만 8,000명, 2009년도에 봉사자가 1만 8,459명이었고요. 2010년도는 예산이 줄어들면서 봉사자가 1만 4,878명으로 예상을 하셨어요. 그런데 봉사자가 줄어듭니까?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봉사자는 지금 신규등록자만 1만 2,000명이 늘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신규등록자만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그래서 3만 8,688명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여기 그럼 설명서에 보시면 보험 가입 인원이 여기 1만 8,459명이었잖아요, 2009년도에. 3,700만원 정도에 1만 8,459명이고요, 2010년도에는 예산이 줄어들면서 1만 4,878명으로 설명을 해 놓으셨잖아요. 3만명은 어디에서 나온 얘기시지요? 본 위원 생각에 봉사자가 줄어들 것 같지는 않고요. 봉사자는 더 늘어나실 것 같은데 국·도비에서 예산이 약간 지원을 많이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보험을 다 안 들어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험단가가 1,79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단가를 조정 중에 있어 가지고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은 도비가 줄어들어서 그러는데 현재 가입하고 있는 것을 2010년 5월 9일부터 2011년 5월 8일까지 상반기 중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 가지고 12월까지는 인원이 가능한데 저희가 단가가 더 증액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증액이 되면…….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상반기가 아니라 1년이죠. 2010년 5월 9일부터 2011년 5월 8일이면 상반기가 아니라 이것은 1년치예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요구한 내용이 금액은 적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더 요구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추경에 더 해 보실 생각이신가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아무리 봐도 봉사자분들이 줄어드실 것 같지는 않아요. 나날이 늘어나시고 또 봉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적은 보험 하나 들어드리는 건데 국·도비에서 지원이 약간 줄어들었다 치더라도 시비를 약간 보태서라도 이런 것은 충분히 지원 가능해야 하겠습니다.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매년 봉사자의 날인가, 이렇게 하시면 배지 이런 걸 자꾸 드리더라고요, 그렇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봉사자의 날 행사하는 것 보면 무슨 금배지도 주고 무슨 배지를 자꾸 드려, 거기서, 그렇죠? 그런데 진정한 의미에서 봉사라고 한다며 꼭 시간을 따지지 않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봉사의 순수한 의미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어느 지역을 가면 그런 것도 있어요. 시간을 채우려고 그게 1,000시간이면 금메달을 주나 봐요, 금배지를 하나. 그러니까 시간을 채우고자 하시는 경쟁적인 봉사가 생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에서 시작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꼭 시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도 일반적으로 묵묵히 봉사하는 사람들은 약간 짜증나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것은. 어느 사람들은 약삭빠르게 시간을 자꾸 채우려고 하시고,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은 ‘아, 그 까짓 것 내가 봉사 순수한 의미에서 하지.’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이 봉사자들 간에 불편함을 초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게. 그에 대한 생각을 한 번 해 보세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이 사업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1,000시간 했을 때 금배지 주고, 500시간 했을 은배지 그 다음에 200시간 이상일 때 일반배지를 주는데 자원봉사에 대한 활성화와 봉사자들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주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취지는 좋았는데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됐어요. 과장님이 그것을 파악을 해 보시고요. 과장님 설명대로 자긍심이나 그런 것들이 고취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그런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얘기한 이런 쪽도 많이 문제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시간 채우기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은 그게 애초에 시도할 때 취지를 벗어났다는 생각이 많이 드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한 번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지요. 배지만 자꾸 타 가시려고 하시면 안 되지, 봉사하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교육지원경비에 대해서 122페이지에 유아·초·중등 교육 재정지원부분인데 총 94억 7,200만원 정도이고요, 2010년도에 18억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것은 조례에 의해서 2프로(%) 상향조정이 됐기 때문에 그랬으리라 보고요. 그런데 예산은 증액이 됐는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은 한 3억원 정도가 줄어들었고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들은 다 줄었어요. 여기 123페이지에도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도 한 12억원 그러니까 17억원이었는데 올해 5억원 정도 편성해 가지고 12억원이 줄어들었고요. 원어민교사 배치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개 학교에 혜택을 주고 있나요? 지금 학교가 몇 개죠, 초·중·고 다 합해서? 이것은 고등학교까지 다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원어민은?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몇 개지요?
석인
윤석인교육지원계장
72개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몇 개 학교에 되어 있어요, 원어민이 배치된 학교는? 올해 예산 14억원이면 다 전 학교가 배치가 되나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다 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2010년도에 14억원 예산이면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 전체 다 원어민교사 배치 가능한 거예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72개교가 들어가게 되는데 초등학교 36개, 중학교 21개, 고등학교 15개 그래 가지고 하는데 도의 협력사업이 또 15개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 22개가 있고 그래서 시에서 하는 것은 35개에 대해서 전액 시비로 해서 전체 학교에 배치가 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지금 전체 학교에 다 배치가 되어 있어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아직 안 되어 있는데 다 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지요, 예산이 늘어나야 다 되는 것이지요.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다 돼?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아, 현재 배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어떻게 줄어들었나요? 예산이 줄어들었죠? 지금 몇 명분 저희가…….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그 사항은 도비로 지원한 도 지원사업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2개 학교가 줄은 게 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래서 예산이 줄어들은 것이라고요? 그 부분도 줄고 지금 대개 보면 예산이 전반적으로 학교에 대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런 것들 재정지원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다 줄었어요. 이 과정이 왜 그러느냐 하면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한 22억원이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금이 한 32억원 정도가 이쪽으로 나가니까 나머지 부분은 줄어든다고요. 저희가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을 늘리자고 조례를 개정해서 상향조정을 해 줬는데 상향조정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더 감액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은 설명을 해 줘 보실래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저희가 교육경비로 4프로(%) 증액을 하면 한 108억원 정도를 확보할 수 있는데 내년도 재정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저희가 한 3.1프로(%)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84억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도비 지원사업이 많이 있었는데 현재는 도비가 지원이 좀 어렵고 해서 예산이 줄은 사항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학교급식 지원하고 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금을 기 정해놓고 나머지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금은 그 당시에 조례를 제정하면서도 많은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이거든요. 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금이 순수 우리 시비만 시의 예산으로만 가지고 출연금을 조성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더 검토하시라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영천 같은 경우에 장학기금을 시민운동 차원에서 하는 그런 경우도 봤고요. 그래서 그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장학기금을 시민운동으로 해서 모금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교육발전진흥재단에 있는 이사들조차도 한 푼도 안 내고 있는데 우리 시 예산으로만 자꾸 출연금을 넣어서 이자로 장학금을 주겠다는 발상이 바람직한 것인지 이것은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장학금 확보관계는 먼저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경기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출연이 잘 안 되는데 하여튼 그것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잠깐만요,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것 좀 설명이라고 할까요, 이게 어떤, 지금 제가 알기로는 5·6학년에 대한 급식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전체 학교 관내에 5·6학년이 몇 명이나 되지요? 124페이지 학교급식 지원사업이에요.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5·6학년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예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 아닌가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이것은 5·6학년에 대한 무상급식은 아니고요.
재철
장재철위원
사업 설명 좀 한 번 해 보세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5·6학년보다는 지금 무상급식에 대한 것이 도나 다른 시에서 많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감안을 했겠지만 저희로써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받는 사람 외에 차상위의 학생들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20프로(%) 정도를 더 급식을 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현재 꼭 그럼 무상급식과 관계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시에서 현재로써는 무상급식으로 하지는 않고 차상위계층을 확보하는 것으로 하는데 현재 도나 타 시에서 무상급식관계가 얘기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추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 예산이 그럼 지금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무상급식이 다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차상위계층도 전체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지원이 되고 있고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차상위가 130프로(%) 정도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130프로(%)요? 30프로(%) 아니고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30프로(%)입니다. 그러니까 130프로(%) 라는 것은 소득액에서 30프로(%) 이상 되는 것을 차상위로 해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본 위원은 그거죠, 급식비 못 내는 애들에 대한 지원이 좀 있어야 되겠는데 어차피 차상위계층에 전체 다 하고 그 다음에 급식비 못 내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 이쪽으로도 이게 예산이 쓰여 질 수 있는 것인가요, 이게?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현재로써는 그렇게 차상위로 해서 한 20프로(%) 정도 전체 학생이 3만 6,000명인데 여기에서 한 20프로(%) 이상에 대한 학생이 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차상위가 3만 6,000명이에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아니요, 전체 학생수가. 초등학생이 3만 6,000명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나는 차상위가 그렇게 많은 줄 알고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이번에 차상위로 확보할 수 있는 게 한 6,700명 정도 예산이 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 예산이 학교에 지금 급식비 못 내고 있는 아이들 한 1,500명 정도 보고 있는데 그 아이들…….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그 이상으로 확보가 가능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 쪽으로도 돈이, 지출이 가능한 거예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걔들은 차상위계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은 어려운데 서류가 안 맞는 애들. 이를 테면, 그렇죠? 기초생활 그런 서류상 조건이 안 맞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도 급식비를 못 내고 학교 다니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까지 지원 가능한 예산이라고 볼 수 있어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그 지원관계는 별도 아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것은 안 되잖아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학교하고도 상의 좀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 관계는 된다 안 된다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렵고요.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 예산이 많이 필요치 않더라고요. 한 1,500명 잡아도 한 끼에 초등학교는 2,500원, 고등학교는 한 3,000원~3,500원 정도 하다 보니까 1년에 한 210일 교육받는다고 치고 그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한 10억원 안에서 해결될 돈이더라고요, 그게. 그런데 22억원이나 세우시면서 무상급식 그런 애들, 지금 기존에 내고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이런 예산보다는 지금 못 내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예산이 더 우선시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게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용철
윤용철위원
- 발언신청)
민국
이민국위원장
윤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을 장재철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근거를 어디에다가 두고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학교급식법」 제5조4항하고 「시흥시학교급식지원조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시흥시학교급식조례」요? 시흥시에도 학교급식조례가 있어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아, 이것은 현재는 제정…….
용철
윤용철위원
「시흥시 교육경비 보조 관한 조례」의 어떤 부분하고 그 다음에 「학교급식법」은 제가 따로 말씀…….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제정 예정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리고 시행규칙이나 이런 데에 학교급식을 지원해야 된다는 근거에 대한 부분 좀 말씀해 달라는 얘기예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어디 지원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용철
윤용철위원
급식비 지원에 대한 부분을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지원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이것은 「학교급식법」 제9조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자꾸 과장님이 「학교급식법」 얘기하시는데 「학교급식법」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몇 조에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9조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9조이지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9조에 보면, 8조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경비부담에 대해서. 3항에 보면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9조에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에서 1항의 내용을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항의 1을 보면 “학생 또는 보호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분을 지원해야 돼. 지원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보면 우리 시흥시 전체 각 동에 급식 지원을 원하는 학생을 조사한 내용이 있어요. 관에서 조사한 거예요. 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교육청에 어떻게 통보를 했느냐 하면 대야, 신천 하여튼 우리 14개 동에 타 시에 일부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4,790명을 교육청에 통보를 했어요, 급식 지원 대상자를. 조사하고 또 추가로 조사를 해서 발굴해서 통보한 게 201명이에요. 그래서 4,991명을 통보를 했어요, 교육청에다가 이 사람들을 급식 지원 대상자로 해 달라고. 그런데 우리 나중에 자세히 조사를 더해 보니까 필요대상은 2,060명이고, 2,931명이 제외대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것 저것 따지기 이전에 조사를 4,991명을 했는데 필요한 사람은 2,060명이에요, 급식지원을 받아야 될 사람은. 제외대상은 왜 제외가 됐느냐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네 다섯 가지 이유가 있는데 본인 가족 이런 사람들이 기피해서 못 받은 것도 700명씩 되고 이래가지고 제외대상이 다 되고 지금 급식지원을 해줄 사람은 한 2,06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교육청에서 교육기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몇 명을 지원해 주고 있느냐 하면 초등만 얘기하면 3,119명을 교육기관에서 초등을 지원해 줘요. 교특금이 됐든 뭐가 됐든 자기네들이 지원해 주는 게요. 그 다음에 중학교가 2,213명 정도 지원해 주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초·중학생들 급식을 지원해 주는 게 5,300명 정도를 지원해 줘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이 내용에 보면 차상위계층 20프로(%)라고 그러는데 어디까지가 차상위계층 20프로(%)인지 모르겠고 그리고 이 계산이 지금 이 상태로 우리가 시에서 조사 발굴해서 교육청에 통보한 아동수에서 급식지원을 받을 사람 하여튼 필요대상이고 안 필요대상이고 전체를 떠나서 4,900명을 잡아도 2,900명에서 2,060명을 빼도 이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급식비 지원금액이요. 지원을 해준다고 그래도요. 지금 본 위원이 계산하면 다 해도 9억 8,000만원이면 원하는 사람 다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법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안 되는 학생들 중에서도 학교에 급식비를 못 내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더 차상위를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더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차상위를 확대하는 게 어떤 기준을 갖고 차상위를 확대해요? 돈만 무조건 급식비 못 내면 차상위 확대되는 건가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그 관계는 제가 조사할 때······.
용철
윤용철위원
이게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은 초등이 319명이라는 것은 교육청에서 준 자료에요. 교육청에서 급식을 지원하고 있는 사람이 319명이에요. 그리고 중등이 2,210명 정도 되고요. 교육청에서 급식을 지원하고 있는 대상자수이고 우리 시에서 수요파악을 한 부분은 총 급식을 지원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5,000명 정도 돼요, 우리 시에서 파악한 게. 그럼 두 개 합치면 거의 비슷해요, 그죠? 초등 3,000명 하고 중등해서 2,000명 하면 5,000명 해서 거의 비슷하다고요. 그럼 나온 건 5,000명 정도는 교육기관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과장님 말씀대로 6,700명이면 우리 시가 1만 1,000명에게 급식비를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육기관에서 지금 한 5,000명 지원해 주고 집행부에서 저소득층한테 6,700명 하면 1만 2,000명 정도를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총 학생은 한 5만명, 초등은 3만 5,000명이죠, 그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나름대로의 차상위를 확보하면서 무상급식 관련되어서 교육청에서 요구한 사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검토 할 수 있는 여지를 주기 위해서 약간 충분히 확보했다고······.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교육청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라면 무슨 뜻을 갖고 있느냐 하면 아까 장재철 위원님이 질의했던 5·6학년 무상급식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그건 분명히 하셔야죠. 여기 내용을 보면 분명히 집행부에서는 5·6학년에 아니고 저소득층에 대한 부분, 차상위계층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겠다고 예산을 세우겠다고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런데 교육청 운운해서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차상위는 하지만 중앙의 도 단위나 이런 데서 하는 사항이 있어서 조금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나중에 검토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 단위에서 하는 사항이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을 지금 염두에 두시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지 도 단위에서 우리 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교육기관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과장님은 5·6학년의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분명히 저소득층 학생을 위해서 예산 확보를 하겠다고 말씀하신 건데 지금 여기 보면 차상위 빼고 그 위에 소득의 20프로(%)를 해주겠다니까 수급자고 뭐고 차상위도 다 제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20프로(%)를 또 지원해 주겠다고 한 것 아니에요? 저소득의 기준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00만원, 300만원 받는 사람도 그 밑에서 20프로(%) 잘리면 지원 받을 수 있겠네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너무 무리하게 생각하셔서 학교급식비를 계상하신 것 같고 아까 제가 설명 했듯이 다 지원해 줘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해도 이천 몇 백명만 지원하면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9억 8,000만원 정도에요, 본 위원이 대강 뽑아 봤는데요. 그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지원한다 그러면 이 부분은 예산이 서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나머지 지금 급식비 지원에 대한 부분은 교육기관에서 다 지원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교육기관에서 5,300명 정도를 지원하고 있어요. 거기에 또 더 플러스 되어야 되는 요인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장님이 자꾸 다른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급식비 지원에 대한 부분은 좀 본 위원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그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부분인데요.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이 작년에 우수한 사업으로 인정 받아서 청와대인가 어디 가서 설명하셨어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언제부터 하려고 시작하신 거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은 2005년도부터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시·군들에서 추진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도 2007년도에 자체사업으로 5개 동에 대해서 1억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실시했던 사업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게 우리 자체예산이었나요,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했던 건가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이게 저희가 중앙 공모사업으로 했던 게 정왕2동 마을만들기 하고 매화동 호조들녁 만들기가 국토해양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시 자체사업으로 한 게 2007년에서 2008년까지 한 게 신천천 명품 휴식공간 만들기, 신현동의 안전하고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 목감동 지하보·차도 가꾸기, 정왕2동의 살맛나는 정왕2동 가꾸기, 정왕3동의 오! 해피 3.3 로드라고 해 가지고 이게 1억원 예산으로 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각 사업마다 1억원씩인가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2,000만원씩 해서 1억원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래서 그 사업이 성과가 좋았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추진을 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성과가 좋았다는 사항도 있고요. 우선 의제나 또 YMCA나 민간단체에서 주도를 했던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단체에서 타 시에서는 희망마을 만들기에 대한 것을 예산 확보를 해서 많이 지원하고 그러는데 시흥시에서는 왜 거기에 대한 추진을 안 하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저희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건의를 해서 지금 이 사업이 만들어지게 된 건가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새로 만드는 건 아니고요.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사업을 하게 됐느냐고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추진을 하는 사항인데 예산 확보를 내년도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틀에서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는 부분에 예산을 지원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위원회도 구성이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추진 과정이 만들어져 가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걸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면 그런 내용도 있어요. 희망마을 만들기 위원회에 조례 제정도 있고 위원회도 구성을 해야 되고 이렇게 쫙 되어 있단 말이에요. 혹시 조례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전체적인 내용 틀을 과장님 알고 계세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어떤 내용이죠? 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하고 사업 지원에 대한 근거 이런 게 들어가 있나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우리 시에서만 잘 안 되어 있고 올해도 14개 시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각 동에 주민설명회 하러 다니시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뭐냐 하면 마을 지역을 살기좋게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 주민들, 지역의 마을 리더가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마인드가 지역시민들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교육을 통해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런데 가서 설명하시고 다 공모사업 모집을 스케줄을 보면 공모사업다 다 모집해서 하려고 그러시는데 시에서는 의회에서 예산이 수반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예산이 없으면 공모사업은 못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마을 만들기라는 게 꼭 돈만 들여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 지역에 살기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에 여러 가지 문제점 어려운 사항을 지역주민들이 고민을 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토의하고 그러한 틀을 만들어 주는 것이지 돈을 많이 지원해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럼 예산이 없어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너무 없으면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금액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여기 추진과정을 보면 설명회 지금 하시고 사업 주민공고를 12월 달에 하시고 동과 협의를 내년 초에 하고 심의를 하고 쭉 하신다고 과정이 되어 있어요. 또 사업대상을 보면 정말 좋은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마을환경개선사업도 있고 주민생활 불편해소사업도 있고 저탄소녹색성장사업, 시책추진사업 이게 어떻게 보면 주민들 숙원사업이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봐도 되는 사업들이에요, 그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아주 좋은 사업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예산 없이 이렇게 사업을 하셨다니까 본 위원이 의구심을 안 가질 수 없고 그리고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왜 여태까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여튼 절차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조례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고 여러 가지 공모도 하겠다고 그러고 다 하는데 어떤 절차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냥 공모사업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의회에 제출해 놨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 더 잘 알아서 판단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절차에 대한 부분이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정리하도록 하고요. 본 위원이 급식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해야 되는 부분을 넘어 갔는데 센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급식지원센터인가요, 그 설립에 대한 부분이 예산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사업계획을 보면 공청회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설립타당성 용역도 하고 민간합동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간담회도 운영한다고 추진에 따른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 센터 건립을 하면 하는 일이 뭐예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그것은 먼저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은 「학교급식법」제5조제4항에 의해서 "시장·군수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 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 이런 근거에 의해서 하게 되는 것이고요.
용철
윤용철위원
"학교급식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센터가 설립 안 되어서 운영이 됐는데 그러면 여태까지 잘못된 거네요, 그럼?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꼭 잘못된 것 보다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용철
윤용철위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네요, 그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그렇지만 현재······.
용철
윤용철위원
그렇지만 여태까지는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자재 공급을 계속 해 왔어요, 그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대부분 학교에서 전문유통업체나 일부 품목 이런 것만 친환경 이쪽으로 하고 있고 개별적으로 하다보니까 친환경 우수 농산물하고 품질이 좋은 구매를 하기 어려운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왜, 학교에서 왜 어려워요? 그러면 센터는 쉬워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센터를 하게 되면 공급체계라든지 이런 걸 생산농가하고 친환경 농사하는 작목반 이런 데서 계약재배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요.
용철
윤용철위원
하여튼 센터로 들어와서 나중에 배분이 되는 것 아니에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럼 코스트가 더 올라간다고 생각 안 하세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그렇지는 않죠. 여기서는 직접 직거래로 하는 사항이니까요.
용철
윤용철위원
그럼 센터는 뭘로 운영을 해요? 센터는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고요?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운영하나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지원센터 운영하는 건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게 있고요. 유통센터에서 위탁을 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어느 생산자하고 직거래해서 센터에 갖다놓고 센터에서 배분해 주는 것 아니에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지금 여기 말씀하신대로 우수 농산물이 됐든 친환경 뭐가 됐든 즉 A라는 생산지에서 학교로 가든가 통하든가 뭐하든가 하여튼 센터에 오면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그 부분에 다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운영비는 지금은 농산물 판매하고 그러면 판매수익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판매수수료에서 충당하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판매수수료 그게 코스트가 높아지는 거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아니, 지금 개별적으로 하다보면 더 좋지도 않은 것을 고가에 구입할 수 있는 게 있는데 학교를 전체 많은 양을 구입하게 되면······.
용철
윤용철위원
이것은 각 전산망을 통해서 다 찾을 수 있어요. 학교에서 찾으려고 하면 다 찾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한다면 정말 한다면 이건 우수 농산물이나 친환경 농산물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요. 농협 이용하면 되잖아요? 농협에서 이런 것 할 수 있잖아요? 굳이 왜 어떤 센터를 건립해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지출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아가면서 이걸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요. 농협에서 이런 걸 우리가 위탁해서 하면 되잖아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방식은 농협에다 위탁을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나름대로 저희가 용역이나 이런 걸 검토해서 운영에 대한 것은 결정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이것은 제일 그래도 생산지의 내용을 잘 알고 계신 데가 농협인데 센터를 운영한다고 한다면 농협하고 위탁의 관계를 자세히 파악하셔서 그쪽으로 운영하는 걸로 생각해 보시길 부탁을 드리고, 햇토미 급식 실시에 대한 부분은 이건 뭐 사실 이것하고는 큰 상관이 없는데 상반기에 햇토미 급식 실시에 대하여 학교급식관계자,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실시한다. 이건 벌써 다 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가 센터를 운영해서 하는 방법이 아니고 어디 위탁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다른 시에도 지금 농협에 위탁해서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윤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인문자해독 교육지원사업 이 밑에 교육센터 운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이미 시민대학이나 각 복지관 이런 데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는 별도로 이게 나간 게 없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사업비가요?
선희
이선희위원
네, 지원금이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지금 도비로 하는 데가 있고 시비로 하는 데가 8개소가 있습니다. 도비하고 시비 지원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지금 현재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신천동 주민센터, 대야종합사회복지관, 정왕종합사회복지관, 함현종합복지관 이런 데에서 몇 개 단체들 교육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런데 이것들도 지금 사업이 각자 자기네에서 하나라도 더 하려고 사업들을 자꾸 늘리다 보니까 같은 내용으로 중복들이 자꾸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아까 다문화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런 사업은 따로 따로 이렇게 해서 따로 예산을 받아가고 복지관은 복지관대로 예산을 다 받아가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할 때 이런 것에 따르는 또 별개의 사업비를 받아갑니까? 따로 줍니까?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무슨 말씀, 운영비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선희
이선희위원
아니, 복지관에 1년 운영비가 다 나가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선희
이선희위원
나가는데 지금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지원금만 따로 나가는 거잖아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프로그램 운영비로 나가는 사항이죠. 그래서 그게 결혼여성이주자에 대한 것도 있고 성인에 대한 교육도 있고요. 어르신에 대한 교육도 있고 외국인에 대한 것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으로도 운영하고 있고요.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마다 이렇게 따로 지원금이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운영을 뭘로 하느냐 프로그램 하는 것에 대해서 나가는 거죠.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운영비가 나가잖아요, 대야복지관, 다른 복지관도 마찬가지지만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나가는 건 성인문해에 대한 그 프로그램에 대한 것만 나가는 겁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복지관에 운영비가 나가면 거기에서 그 운영비 가지고 프로그램을 뭘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지금 말씀하신 게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대로 8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인문해교육이라는 게 여기 저기서 하고 그러다보니까 프로그램이 중복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또 이걸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성인문해교육센터를 운영하게 되는 겁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복지관도 여러 군데 있고 또 그 일 외에 기관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복지관의 전체적인 운영비를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시에서 지원하는 건 인건비라든지 사무실 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선희
이선희위원
그것만 나가는 거예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그렇죠, 저희가 하는 건 성인문해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에 필요한 금액을 나가는 겁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강사비로 나가는 겁니까?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주로 강사비로 나가죠.
선희
이선희위원
그런데 복지관 같은 데는 강사비가 없는 걸로 얘기를 하던데요. 어쨌든 간에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러 군데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한 군데면 한 군데, 두 군데면 두 군데 이런 사업을 같이 몰아서 정리를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그것을 지금 저희가 작업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정도면 그게 가시화 되어서 어느 정도 나올 겁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여기 지금 9개 기관 대상으로 6,600만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센터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센터는 신천동에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센터 운영비 해 가지고 이게 9,000만원 돈 예산이 들어가네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선희
이선희위원
이렇게 자꾸 찢어서 하지 말고 학교면 학교, 지금 여기 학교도 있고 복지관도 있는데 그냥 학교면 학교, 복지관이면 복지관 이런 데서 몰아서 이런 것들을 해주면 복잡하지 않고 남들이 생각 할 때도 아, 그것 여기 저기 하고 이쪽 가던 사람들이 저쪽도 갈 수 있고 물론 여러 군데 다니면서 배우는 건 좋은데 같은 예산을 가지고 여기도 찢어지고 저기도 찢어지고 그러니까 같은 사람들이 반복해서 그런 혜택을 받고 하니까 좀 통합할 그런 생각이 과장님 지금 있으신 거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지금 말씀하신 문해교육센터는 도의 시책보전비로 작년도에 사업이 되어서 건물 임대라든지 시설비가 떼고 나머지 운영비에 썼던 것을 만들어진 사항이고요. 하여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인문해에 대한 모든 것을 총괄하면서 컨트롤 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기능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래서 그런 기관에서는 또 다른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든지 발굴하든지 그렇게 해서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더 좋은 기회를 줬으면 싶은 생각이에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저희가 시흥시 지역에 권역별로 나누어지고 여러 군데 있다보니까 한 군데서 교육을 하게 되면 혜택을 못 받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지역에 편중되지 않게 나름대로 지역도 정리하고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해서 그 내용도 정리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실적을 보면 5억 6,600만원 정도, 그렇죠? 56개 단체, 72개 사업 중에서 6억원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시에 좀 줄여서 5억 6,600만원 정도로 되어 있었지요? 그때 왜 예산이 줄었다고 생각이 드세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줄었다고요? 늘었지요, 4,000만원이.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이 6억원인데 2009년도 심의하는 과정에서 5억 6,000만원 정도로 줄였어요, 전체적인 금액을. 그때 심의하면서 위원들의 요구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그때 기억하시지요, 총무국장님?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6억원이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원할 때 심사하고 나서 이 금액 한도, 이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하자고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좀 줄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뭐라고요? 본 위원이 잘 못 알아듣겠는데요, 본 위원도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2009년도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단체가 계속 늘고 사업들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의 예산이 있다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이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 해 주고 앞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 쪽으로는 예산을 줄이자 라고 전체적인 의견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계속 사회단체보조금이 늘어나게 되면 각 단체에서 작게는 100만원, 200만원 이런 식으로 계속 예산요구들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판단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정리를 해 주시고 점차 사회단체보조금은 1회성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선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양하자 라고 전체적인 틀에서 정리를 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2010년도 예산에 보니까 줄인 것들이 아니라 일부 제가 본예산에 편성된 것도 알고는 있는데요. 예산 자체가 더 증액이 됐어요.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을 저희가 산출해 본 게 한 7억 7,000만원 정도 라고 할 수 있는데…….
정욱
안정욱위원
2009년에도 십 몇 억원인가 이십 몇 억원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때도. 요구는 계속 있는데 단체마다 특성이 있어요. 꼭 필요한 사업들이 있는데 일반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요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들도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을 해요. 이 사업은 분명히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주무부서에서 조율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면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하고 1회성이라든지 판단해서 그동안 쭉 사업을 했던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평가를 분명히 다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줄일 수는 없지만 점차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은 줄이고 필요한 사업들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가는 것으로 정리를 했는데 지금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오히려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이 더 증액이 돼서 올라오고 또 필요한 것 일부 본예산에다가 넣고. 살림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위원님, 그것은 우선 현재 시의 재정상태가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하고 2011년도부터 어느 정도 예산이 잘 돌아갈 때는 그것을…….
정욱
안정욱위원
말씀에 어폐가 있잖아요. 재정상태가 어려운데 여기에다가 예산을 증액해서 올린다는 게 어떻게 말씀이 맞는 거예요? 재정상태가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주고 단체보조금에서는 좀 정리가 되어 주셔야지요. 저희 같은 경우 사회단체보조금 이렇게 해서 2010년 요구액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7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 예산 올려준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정리할 것입니까? 끝도 없어요. 주무부서에서 고민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고려하지 않고 또 2010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이 전체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금액보다는 많이 줄어서 올라왔는데 2009년도에 비하면 좀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2010년도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 79개 단체에서 한 17억원 정도가 요청을 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보세요, 2009년도 56개 단체 72개 사업으로 정리를 해 주셨는데 2010년도에는 138개 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지요? 더 세분화됐다는 얘기거든요. 통합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요? 사업만 이렇게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보면 중복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단체별로 일을 하시는데 한 단체에다가 예산이 필요한 만큼, 막 이렇게 지저분하게 나눠주지 마시고 필요한 사업은 확실하게 지원을 해서 육성시켜 주시고 불필요한 것들은 정리를 해 주시고 그것을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는 게 가장 능률적이기는 한데 저희가 사회단체 예산을 받을 때 관리하는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검토하고 저희한테 넘어오게 됩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받아서 한다든지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총사업비가 17억원 올라왔는데 17억원 다 세워주면 되고 내년도에 또 증액 올리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그것은 정리하셔야 돼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글쎄요, 이번에 여기 사회단체보조금 중에는 법으로 지원이 가능한 4개 단체에 대한 운영비 중에 한 8,00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뭐가 8,000만원이 포함이 돼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단체 4개 단체의 운영비가 8,000만원이 사회단체보조금 안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그 부분을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것 아시지 않습니까?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그래서 4,000만원이 더 증액이 됐는데…….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증액되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이 자꾸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필요한 예산은 본예산에, 새마을 같은 경우에도 본예산에 들어온 부분들도 있고요. 필요하면 세워주세요, 사업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본예산에 세워주고 또 이 단체보조금은 계속 예산이 증액이 된다면 되겠어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일반예산 자체가 적으니까 그런데 하여튼 고민을 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참고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평생학습계에 대한 부분인데 아까 평생학습센터 우리 소장이 계실 때도 얘기를 했지만 자꾸 통합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 평생학습계에서 확실하게 구분하실 수 있어요? 평생학습계에서는 어떻게 지원을 하는 것이고, 센터의 역할은 뭔지 구분이 되시겠어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저희는 평생학습의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총괄, 네트워크라든지 축제 같은 것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평생학습센터에서는 말 그대로 프로그램 같은 것을 운영하는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센터는 그 자체에서만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각 복지관의 기관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들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되어줘야지, 총괄하는 데에서······.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그것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시에서 고민을 하면서 그것을 통합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 부분은 평생학습센터 때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셔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고,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원체계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안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자치시대니까 우리 주민자치과가 할 일이 많으신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심의 과정도 좀 길어지고 하는데 더군다나 우리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이 주민자치사업과 관련해서 30.1프로(%)가 증액이 됐어요. 바야흐로 우리 시흥시가 주민자치시대의 꽃이 활짝 피려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아쉬운 부분은 예산배정에 있어서 썩 바람직하지 않게 배정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예산을 앞으로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조목조목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본 위원은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사항을 주문 좀 드려서 할 것 같으면 우선 민간위탁금 쪽에 있어서 일자리연계 특성화 지원사업을 계획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그런데 이것은 도에서 1,000만원이 지원되고 우리 시에서 2,300만원을 매칭을 해서 계획을 세우시는 것 같은데 도에서 1,000민원이 내려오는 것은 주민자치과로 내려왔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내용을 한 번 설명해 주시지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저희한테로 예산 내시되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게 그럼 일자리연계 특성화 사업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갖고 계시지요, 지금?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앞으로 생태해설 같은, 현장에서 지도자 그러니까 갯골생태공원에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한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지도자를 양성하려고 합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이게 더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보니까. 생태해설이라든지 그런 지도자 양성이라고 한다면 여기 보면 시흥바로알기가 있어요, 시흥바로알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거기도 2,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 시흥바로알기에서도 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시흥의 뛰어난 문화예술, 시흥의 아름다운 생태환경, 소래산 등의 현장답사 해서 이해의 폭을 넓히게 한다고 이런 건데 이런 것이 지금 중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내용은 아마 다를 거예요. 부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다를 수 있는데…….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냐 하면 일자리 연계한 특성화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자리를 말 그대로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을 양성을 해서 그 사람들을 쓰는 것이고요, 인건비 식으로. 아까 시흥바로알기 라는 것은 시흥 지역을 찾아오는 사람들 또는 시흥의 주민들, 시흥에 있는 시민들이 시흥을 잘 모릅니다. 비전이라든지 평생학습 관련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교육기관에 위탁을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려는 사항입니다. 시민들에 대한 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훈
서훈위원
일자리연계사업에 대해서 우선 말씀 좀 드리자면 일자리연계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하는 사업도 있잖아요. 이런 사업을 그런 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보면 우리 시대가 자꾸 좀 더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 가고 있는데 주민자치과에서 이러한 것을 같이 복합적으로 한다면 이런 것은 예산이 주민자치과에 왔다 손 치더라도 그런 업무부서에다가 넘겨줘 가지고 그 부서에서 하는 게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이것은 도의 관련부서에서 사업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도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도 평생학습교육이라는 것도 일자리 연계한…….
서훈
서훈위원
그리고 도에서 매칭에는 우리 퍼센트(%)가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어요? 50 대 50이에요? 50 대 100이에요? 여기는 50 대 100 더 된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감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고요. 아까 시흥바로알기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생태해설을 해 가지고 일자리 연계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의제21에서 또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문화원에서도 지역문화바로알기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또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게 다 중복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있다면 이 사업을 지금 활동하고 있는 데하고 연계해서 해야 된다든지 하여튼 특성화된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주민자치과에서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하신다고 한다는 것은…….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그런데 도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과로 넘겨준다는 것은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 방법을 좀 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추진하는 것은 공모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검토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교육경비와 관련해 가지고 재정지원 되고 있는 것 보면 2009년도와 대비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35억원이었는데 지금 우리 2010년도 예산계획은 31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약 한 3억 7,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2010년도에 우리 지금 현재 모든 것을 보면 물가가 인상된다든지 이런 것에 대비해서라도 대체적으로 계속 지원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조금씩 플러스 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적지 않은 예산이 감액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교육지원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이렇게 감액을 하시게 됐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의 향상이 우리 지역주민들 삶의 질 향상과 바로 직결되는 것인데 이런 것이 교육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감액된다는 것이 과연 이게 바람직스럽냐, 주민자치과에서 전체 예산이 2009년도 대비 30프로(%) 인상되어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10프로(%) 이상이 지금 감액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기에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지금 도비가 금년도에 한 20억원 정도 내려오고, 특별교부세도 내려오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원되는 추세로 보고요. 정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추경에 해서 더 확보를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추경에다가 확보할 계획으로…….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뭐냐 하면 도에서 도비 내려온 사업이 있습니다. 도비 지원되는 것 봐서 그것도 많이 부족하고 하면 올해 같이 한 20억원씩 내려오고 하면 그냥 가는 것이고요. 좀 지원이 적다든지 또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검토를 해서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도에서는 지금 2010년도 예산이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 세 수입이 적기 때문에 거기에 크게 기대를 못하고 있다는데 추경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예산은 다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저희는 도나 이런 것들의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정책적으로 우리가 시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지금 우리 시흥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교육이라고들 말씀하시는데 다양한 분야의 교육이에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 사회 자체적으로 해외연수도 계획되어 있고 이런 계획들 잡아서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인식하고 투자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학교에서 학생들이 질적으로 또 퀄리티를 높여갈 수 있는 이런 데에 대해서 지원금이 제대로 지원되어야 되는데 이런 게 소외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답변은 추경에라도 나중에 준비하시겠다고 하니까 기대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좀 더 심각하게 우리가 깊게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시흥사랑 시민운동에 대해 가지고 설명 좀 한 번 해 줘 보세요, 시흥사랑 시민운동에 대해서.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시흥사랑 시민운동이라는 게 불법쓰레기, 주·정차, 광고물이 우리 시 도시 정비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이것을 시민운동으로다가 정비를 하자는 차원에서 시흥사랑 시민운동을 만드는 겁니다.
서훈
서훈위원
말씀을 들어보니까 뜻은 좋은데 이것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희망근로사업으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라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아까 계속 질의 드렸던 게 뭐냐 하면 이런 희망만들기사업이라든지 지원센터 또 학교급식 관련된 지원센터 같은 경우 우리가 예산을 굳이 들이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지금 올해 보면 편성이 된 게 예산편성기조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주민자치과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중복되어서 지금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시흥사랑 시민운동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렇기는 한데요, 이게 파주 같은 데에서 지금 상당히 도시정비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쓰레기하고 주·정차, 광고물 관리하는 담당계장, 직원들 해서 파주 벤치마킹도 하고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 인센티브를 줘서 시민들 동참도 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하는 사업입니다. 특별히 쓸데없는 것 만들었다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나름대로 계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것 같고 이것은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아닙니다.
서훈
서훈위원
인구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욕구를 갖게 되는 게 도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인구가 자꾸 늘어나면 시민들의 욕구는 다양해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한 것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서별로 해야 될 일도 많고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러한 것을 그렇다고 해서 그냥 필요에 의해서 전부 다 만들어낸다면 그게 과연 효율적인 행정이며 그게 효율적인 시정이 되는 것이냐는 것은 우리가 한 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심포지엄 등에 대해서 개최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이런 예산들을 계획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평생학습과 관련되어 가지고 관계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이런 것은 평생학습센터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어요? 당연히 또 거기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민자치를 위해서 주민자치과가 만들어져서 하시는 업무가 있는가 하면 평생학습을 위해서 평생학습센터에서 고민해 가지고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관계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이런 것을 주세요, 평생학습센터에다가.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할 수 있게 하는 게 좀 더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그 관계는 어차피 평생학습센터하고 평생학습계가 합쳐지면 거기에서 총괄해서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평생학습에 대한 총괄을 저희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중복, 프로그램의 안배관계가 또 안 되고 꼭 필요한 게 수강료에만 매달려서 제대로 안 되는 이런 교육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네트워크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네트워크를 하려면 관계기관 담당자라든지 시민들 이렇게 해서 워크숍 이런 것을 통해서 공감대도 만들고 거기에서 문제점도 찾아내야지 그런 사업이 없으면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평생학습 네트워크가 안 된다는데 그러면 워크숍도 못하고 뭘로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훈
서훈위원
아니, 그런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부서에서 할 수 있게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거야. 지금 여기 물론 주민자치과니까 시흥시의 모든 자치행정을 총괄하니까 모든 사업들이 전부 다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런 사업을, 그렇다고 해서 주민자치과에서 전부 다 사업을 주관해서 하는 것보다는 업무부서가 있으니까 그 부서에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그런데 현재로써는 그 업무가 저희 부서라는 겁니다.
서훈
서훈위원
예를 들면 지금 교육부분에 있어서는 주민자치과에서는 우리 교육지원계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에서는 이 교육에 대해서 업무를 이렇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지원계에서 업무를 담당해서 하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에서 교육지원에 대한 것을 한다면 그것은 업무에 맞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업무에 맞게 우리가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가 폭넓은 사회전반에 걸친 분야이기는 하지만 조금 더 주민자치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사업에 대해 가지고 해야지 이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여기에서도 하고, 저 부서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을 여기에서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에서 낭비가 되고 또 그것이 그냥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전부 다 수반되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 드리는데 우리 학교지원에 있어 가지고 2010년도에 재정지원사업이라고 하지요?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의 재정지원사업이 2009년도에 3억원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2010년도는 5억원으로 인상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동안에 그 점에 대해서는 효과가 상당히 있었지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래서 파격적으로 예산을 증액시키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증액시키는 것만큼 기대되는 것은 또 있습니까?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지금 명문고 육성에서 재정지원사업으로 3억원 하던 것은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3억원을 하고요. 2억원 새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관내에. 명문고 육성사업과 관련된 우수프로그램 사업을 공모를 해 가지고 그것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우수프로그램은 예를 들어서 외부강사 초빙해서 논술 강의를 한다든지, 다른 대학 진학과 관련된 특강을 해서 외부강사를 초청한다든지 나름대로 공모사업을 해서 학생들의 학력을 높이고 대학 진학하는데 도움이 되는 우수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데 최근 언론에 이렇게 소개가 됐어요. 학교 교직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담당하고 있는 과목선생님들하고 담임선생님들이 대학 진학 상담을 해서 학원보다 우리가 우수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학교 자체 내로 팀을 구성하고, 학교별로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만들어 가지고 지금 상당한 효과를 이번에 봤다고 하는 것이 언론에 소개된 적이 있는데 혹시 과장님 모르세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저는 모르는 내용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시군요, 최근 언론에 그렇게 소개되어서 화제가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정도의 계획으로 해 가지고 2억원 예산이 증액이 된다고 한다면 본 위원은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학교 교직에 계시는 선생님들 스스로도 얼마든지 고민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것을 2억원 예산을 증액시키면서 학교 교직의 교사들과 같이 협의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만드신 것인지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고등학교 3학년 부장급 선생님들하고 미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 학부모들에 대한 설명회나 이런 데에서 건의사항 들어오는 것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저희가 계획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전에 본 위원이 사회단체 단체장으로 활동할 때 그 당시에 시의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과 우리 지역사회문제에 대해서 한 번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때 모 의원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예산이 있으면 모든지 다 한다는 얘기를 하셔 가지고 조금 답답한 심정을 느꼈었는데 지금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이 있으면 전부 다 한다는 식으로 얘기가 된다면 곤란하지요. 예산이 있어 가지고 안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예산 없이도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점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분명히 필요한 우리가 정책적인 목표사업이지만 그렇지만 예산이 소요되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것 부기 처음에 만들게 된 동기도 본 위원이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예산 시작된 것도. 그렇지만 가면서 이렇게 된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 좀 드렸습니다.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그런데 명문고에 대한 우수프로그램 공모 관계는 학교에서 상당히 요청하는 사업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역별 평생학습기관 네트워크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예산서 120페이지하고 예산서 119페이지 우수프로그램 발굴 육성하고 두 가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이게 평생학습 네트워크사업이 올해 평생학습축제가 신종플루로 인해서 취소됨에 따라서 이것을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네트워크사업으로 하게 됐습니다. 네트워크사업은 먼저 얘기한 대로 프로그램 중복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건의가 있어서 이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하게 됐고요. 그래서 평생학습기관간의 인적 또는 물적, 정보, 공간에 대한 것을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우선 지역별 소래, 연성, 정왕권에 대해서 평생학습기관 각 주민자치, 복지관, 여성회관이나 종학복지관, 학교 뭐 이렇게 평생학습을 하는 데는 전부 다 모여서 네트워크로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지역별로 했지만 내년도에는 이것을 영역별로 문해교육이라든지 다문화라든지 예술이라든지 부모교육이라든지 장애인 기타 부문별로 영역별로 하고 또는 대상별로 해서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여성 이렇게 세분화되어서 네트워크화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사항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리고 그 앞에 우수프로그램 발굴 육성은? 119페이지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이것은 평생학습기관에 수요가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평생학습도시 또 시흥의 비전을 담은 프로그램, 시민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시민의식 교육 등 다른 평생학습기관에서 하지 않는 꼭 시민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 이런 걸 교육시키기 위해서, 평생학습도시로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소외계층 프로그램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아직 구체적인 것은 계획 수립을 못했습니다마는 예산이 확보된다면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시민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지역사회 교육이라든지 직업능력 개발이라든지 소외계층 이런 것을 각 단체 기관에서 공모를 받아서 사업이 참 좋다 우수하다 그러면 그 공모사업에 의해서 선정을 하려는 그런 사항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나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학교 교육과 관련해서 원어민교사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우리 시에서는 전체 학교에서 원어민교사 수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오면서 세계화가 우리가 글로벌시대에 접어들면서 중국이 국제적인 위상이랄까, 중국의 역할이 커지면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중국어 교육에 대한 희망자들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우리가 원어민교사에 대해서 영어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어 교육에 대한 것이 학교 측에 있는 분들과 얘기를 나누다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 그런 부분이 나오면 그렇게 병행해서 할 수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그 사업은 지금 영어는 학교에서 필수과목입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든지 안 하면 안 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학교별로 지원하는 걸 간신히 한 사항이고요. 연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고 그러면 제2외국어로 들어갑니다. 중국어라든지 일어라든지 이런데 그게 필요하다 그러면 나중에 더 지원할 수 있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내년도 경기도에서 예산 수립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을 계획해서 예산 수립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원하는 학교가 있는가 보던데 일단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좀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봐야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다양한 외국어를 통해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마련되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별지 기금운용계획안 중 애향장학기금 7쪽부터 1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 좀 할게요. 52억 6,800만원에 대한 이자로 사업들을 하시잖아요, 그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2009년도 그 집행내역하고 2010년도 어떻게 하실 건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자료로 드리면 될까요?
정욱
안정욱위원
네, 그냥 자료로 주세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박길성입니다. 먼저 정보통신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복 정보화계장입니다. 이현미 정보통계계장입니다. 김도영 통신계 차석입니다. 권석동 U-CITY계장입니다.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민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 정보통신과 소관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정보통신과 예산 규모는 2009년도 본예산 50억 2,800만원보다 5억 4,400만원이 증액된 55억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시스템 운영에 5억 8,900만원, U-정보화사업에 고객맞춤정보 실시간안내 소프트웨어 개발 2,000만원, 양방향메시징 서비스 개발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정적인 정보화 기반조성을 위한 IT기반 조성사업으로 시스템O/S 라이센스 및 백신 소프트웨어 구입 2억 2,700만원, 통합스토리지 및 백업시스템 용량 증설 2억원, 전자결재 이중화시스템 구축 4억원, 전산장비 구입 4억 3,600만원 등 총 1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확하고 안정적인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GIS 도시기반시설물 DB 구축 1억 4,600만원 사업공정(평가)관리시스템 구축 1억 8,000만원, 지리정보 웹서버 구입비 6,000만원 등 총 4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통신망 및 인터넷 교환기시스템의 운영을 위해 인터넷전화기반 협업환경 고도화 1억원, 사용전검사 관리시스템 구축 비용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도시건설을 위한 방범 CCTV 설치 3억 9,000만원, 차량번호인식시스템 설치 2억원, 도시안전센터 스토리지 증설비 5,000만원 등 U-CITY 사업으로 6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세입 부분 33쪽, 46쪽, 세출 부분 129쪽부터 140쪽까지 정보통신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서훈 입니다. 인터넷시대라고 하니까 전자통신 부분이 행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업무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인터넷으로 전자결재를 하고 있죠?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전자결재와 관련해 가지고 이중화시스템을 구축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그동안에는 그럼 이중화시스템이 제대로 구축이 안 되어 있었나 보죠?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현재 이중화시스템은 안 되어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동안에 그것 없이 운영되었는데 문제점이 있었나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지금 보다 더 안정적인 환경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이중화 하는 것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이번에 보면 인터넷 백신 보안시스템과 관련해서도 예산이 서 있고 그 다음에 해킹과 관련해서도 예산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해킹과 관련된 우리 시의 문제가 좀 있었나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해킹과 관련해서 보안시스템 예산도 있고 바이러스 차단을 위한 백신 예산도 되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해킹과 관련해 가지고 피해본 게 있는가, 우리 시에?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가장 해킹에 이슈가 됐던 게 지난 7월 7일 디도스(DDOS) 공격으로 일부 행정망이랑 또 일부 기관의 홈페이지 서비스가 중단된 사례가 있었고요.
서훈
서훈위원
우리 시에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우리 시가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공공기관 웜 바이러스(Worm Virus) 감염이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5,655건이 있었고 2008년도에 8,469건으로 약 41.1프로(%)가 증가되는 추세에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침입시도가 337만 2,000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갖고 있는 보안시스템으로 전부 차단 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는 그런 피해는 없었다?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사실은 인터넷 해킹 피해가 상당히 커요. 잘못 되면 행정망의 마비가 올 수도 있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동안에 지금 전자결재시스템을 운영해 오시면서 지금 이용 건수가 어떻게 되죠?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전자결재는 저희 행정 모든 업무가 다 전자결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도로 통계를 낸 적은 없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애당초에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놓고 봤을 때 그런 것을 사전에 타당성 조사는 아마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도입 초기에는 전자결재율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분석을 하면서 전자결재율을 높이려고 시도는 했었지만 현재는 모든 업무가 일반화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통계 작성은 안 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래도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신다면 운영에 대한 성과라든지 운영에 대한 진행이라든지에 대해서는 꾸준히 관리를 하시면서 그 효과면이라든지 이런 것도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렇게 하고 이게 지금 시스템의 성능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서에 보시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게 전자결재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무슨 시스템이 뒤떨어지나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러나, 뭐가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지금 상황적으로 피크 시간 때 전자결재하는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려가지고 한 번 결재버튼 누르고 응답이 되는 데까지 화장실 갔다 와야 된다는 그런 지금 직원들의 원성도 있고요.
서훈
서훈위원
우리 시가 그 정도예요, 지금?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저희가 이 전자결재시스템 도입한지가 5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중형 컴퓨터 같은 경우 내용연수가 5년이고 또 업무가 계속적으로 증가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 정도로 느리다면 물론 개선을 좀 해야 되겠지만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런 것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 좀 드렸습니다.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위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IPTV 공부방 설치에 대한 건데요. 지금 2009년도에 시화지역아동센터가 시범사업으로 하나 받았잖아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우리 시흥시 전체 43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고요. 그런데 올해 경기도에서 전국적으로 이것 지원해 주는 거죠? 그래서 도비가 나온 거죠?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도 보조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43개에서 한 군데가 받으면 42개인데 마흔 두 군데에 대한 방안을 어떻게 세우신 건지 답변해 주시고요. LCD TV가 효과적으로 어느 정도 좋은 효과가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관내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마흔 세 군데입니다. 그 중에 한 군데가 올해 시범사업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이게 사업계획이 확정될 때까지는 저희 시 관내 41개였었는데 그 이후에 신천동 희망세상이랑 논곡동 논곡지역아동센터가 추가로 설치됐습니다. 이 두 군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포함해 가지고 이 사업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예산에서 전체 배정하려면 제품의 질이 좀 낮아지나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현재 대당 단가가 96만 6,000원인데요. 입찰이라든지 계약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 해주신 IPTV의 효과는 IPTV라는 게 최근 몇 년 사이에 발전한 모델인데 그 중에 여러 가지 IPTV의 컨텐츠가 있지만 교육용 컨텐츠도 무궁무진합니다. 지금 KT에서 도랑 협약해 가지고 IPTV 이용료는 무상으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KT 같은 경우 교육용 컨텐츠가 초중등 교육용이 약 2만 3,000개의 컨텐츠가 확보되어 있어가지고 선택의 폭이 무척 큽니다.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이 학습효과를 높이는데 지대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효과적으로는 아이들한테 많은 혜택이 되겠네요, 그죠?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새로 신설된 곳도 같이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배려를 해주시고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그 다음 방범 CCTV 설치공사가 30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디 어디 구체적으로 얘기가 되어 있나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지금 2009년도까지 해서 시흥시 전체에 115개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 설치 위치 선정은 경찰서랑 협의해 가지고 결정할 겁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경찰서하고 물론 같이 협의를 하시는데 30식 정도 필요하다 라고 하는 약간 개략적으로 나왔을 것 아닙니까? 요구에 의해서 설치를 하시는데 중점적으로 어디 어디쪽에 추가설치가 필요하다는 그 정도의 답변은 있으셔야 되잖아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현재 경찰서에서 요청한 장소가 35개소 저희한테 설치요구를 해 왔고요. 그리고 민원인이 인터넷 민원이라든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현재 요청한 건수가 약 52개소입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최종 선정을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경찰서에서 서른 다섯 군데 설치 요구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전에 보면 이 방범 CCTV가 주민들에 의해서 말씀들을 하시는데 적정하지 않은 곳 이런 곳도 이야기를 하시고 또 꼭 필요한 곳에는 설치가 안 됐다고 민원도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도 각 동별로 의견 수렴을 다시 한 번 받아보시는 것도 업무에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예산 집행을 하실 때 이 30개 방범 CCTV를 설치할 시에는 그런 것들도 좀 실태파악이 주민들이 요구가 더 먼저 와줘야 되잖아요, 그죠? 물론 경찰서에서 필요한 곳을 요청할 수도 있지만 시민들이 생활에서 실질적으로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고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경찰서에서 요청한 걸 기본으로 해 가지고 동 의견을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장소에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우리 시흥시에 CCTV 성능이라고 해야 되나요, 360도로 잡지는 못하죠?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시간 간격을 두고 사거리 같은 경우 네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골목 사거리 정도에 설치가 됐을 때 범죄자라고 해야 되나요, 추적경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잡을 수 있는, 그 다음에도 잡아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도 많이 부족하다 라는 지적도 있었고요. 타 시 같은 경우에 물론 가격이 더 비싸겠죠. 360도를 잡아주는 방범 CCTV를 설치한 곳도 꽤 되더라고요. 그런 걸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그런 것도 다 내용을 파악하고 평가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안양시 모델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쪽은 사거리에 보조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정해진 패턴이 발생하면 주카메라가 그쪽으로 이동해서 촬영하는 그런 형태인데 그것은 대당 설치비용이 2,800만원 정도 우리 시 단가보다 약 1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본 위원이 특정지역을 거론해서 뭣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정왕본동과 정왕1동에 다가구 원룸이 많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도 공개적으로 얘기한 부분들이잖아요, 거기에 우범지대라고요. 여러 가지 범죄 발생 건수가 많이 일어나는 건 사실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본 위원도 정왕본동 골목쪽으로 다녀봤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물론 전시적으로 가시적으로 방범 CC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눈에 보이는 부분,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사건이 발생 됐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라는 우려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그런 것들도 다 잡아낼 수 있는, 필요하다면 시범지역으로 설치를 해서라도 정리가 되어 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답변하시겠어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저희도 그게 상시적으로 사거리를 다 감시하지 않지만 시간 간격을 둬서 이동해 가지고 지금 촬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 대비 효과를 놓고 봤을 때 아직까지는 그래도 CCTV 설치 효과가 범죄예방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냐 그런 게 또 중론인 부분도 있고요.
정욱
안정욱위원
물론 그렇기는 한데 우리 시 같은 경우 도시안전센터인가요, 그것도 설치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잡을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그런 부분들이 가고 있잖아요. 범죄에 대한 것들이 미리 예방하는 게 가장 최선이긴 하지만 또 발생이 되고 나서 범인을 잡아내는 부분들은 성공률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효과면을 봤을 때 미흡하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고려한다면 다 할 수는 없지만 특정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해볼만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방범 CCTV가 계속 늘어날 추세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도시디자인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주에다 설치들을 많이 하시는데 도시디자인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된다. 잘못하다가는 미관상 굉장히 안 좋은 부분들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가서 현장을 한 번 보십시오. 지금 기존 설치된 방범 CCTV가 어떻게 골목 골목 전혀 도시공간 배치를 고려하지 않고 설치가 많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선이 지금 무분별하게 막 설치가 되어서 굉장히 거미줄 같이 보기싫은 것처럼 이것도 또한 앞으로 그렇게 될, 지금도 그런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설치를 할 때 도시미관도 같이 고려해서 설치를 하고 굳이 전주가 필요하지 않는다면 기존 전주에다가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 번 가능하지 않겠어요? 꼭 다시 전체를 전주해 가지고 CCTV를 설치해야 되나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그건 위원님 말씀 주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앞으로 발전적으로 설치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안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용철
윤용철위원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금 방범 CCTV 설치를 할 때 다목적으로 하겠다고 설치한 부분인가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CCTV 자체는 고유목적이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그 프로그램이 주차위반에 대한 부분, 무단투기에 대한 부분도 같이 관리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도시안전센터에서 다목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죠.
용철
윤용철위원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이 CCTV 하나를 갖고요. 그런데 1년 동안 하시면서 이 부분에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해 본적은 없죠? 그냥 방범 CCTV만 한 거지 주차위반이나 무단투기나 따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한 건 없죠?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활용이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방범용 같은 경우는 방범용도로 다목적으로 활용한다 했을 때 어떤 지점에 사건이 발생 했을 때 방범용 CCTV 뿐만 아니라 주·정차위반 또는 쓰레기 무단투기 거기서 촬영된 내용도 같이 검색해서 활용하겠다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동절기에 눈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시 전체 도로 상황을 방범용, 주·정차단속용 이런 걸 다 통해 가지고 상황 관리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방범용 외에 다른 것으로 해서 이 CCTV를 이용해 본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방범 CCTV 가지고 무단투기나, 주·정차위반에 대한 부분을 활용해 본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저희 도시안전센터가 9월 1일자로 개소식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통계를 뽑아보겠습니다. 저희가 방범쪽 운영은 전적으로 경찰서에 위임해 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정차 카메라를 가지고 촬영된 게 방범용으로 활용된 경우가 있는지…….
용철
윤용철위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네요? 활용했는지 안 했는지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그것은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것 좀 한 번 활용해 보시고, 지금 30대가 더 그러니까 똑같은 모델의 CCTV가 설치가 되는 것이지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장비의 모델은 계약과정에 결정될 수 있는 사항이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작년에 했던 형식은 그걸로 지금 할 생각을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것도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CCTV죠?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다목적이라는 게 우리가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쓸 수 있는 부분이냐 이것이지요, 이 부분도. 30대 더 설치하는 것도.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리고 차량번호인식시스템공사가 있는데요, 이 부분 지금 몇 개 설치되어 있어요, 우리 시에? 시계에만 되어 있나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현재 시계 5개소에…….
용철
윤용철위원
어디어디지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지금 대야동 33-18번지 GS주유소 거기에 있고요.
용철
윤용철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아나, 어디인지.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저쪽 외곽고속도로 들어가는 데 거기 GS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점을 말하는 겁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아, 네. 그것 하나하고 또?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그리고 지금 명진마을 입구 인천에서 들어오는 데 그리고 정왕동 한국수자원공사 뒤에 체육공원 사거리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 앞에 사거리에 있고요. 그리고 월곶 소래대교 거기 인근에 있습니다. 그렇게 5개소에…….
용철
윤용철위원
대야, 명진마을, 한국수자원공사 앞뒤로?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럼 지금 5개 더 할 곳은 어디어디에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현재 경찰서에서는 21개소를 저희한테 요청해 온 상태입니다. 그것은 실제 실행할 때 중에서 우선 선택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거의 시계가 되겠네요, 5개 정도면.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지금 5개 가지고 저쪽 경찰서에서 요구한 대로 하려면 끝도 한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5개는 나중에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하실 부분이네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리고 무인발급기 아까 제가 잠깐 쉬는 시간에 말씀 좀 드렸는데 추가로 더 설치하시겠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무인발급기를? 그 장소가 어디어디에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연성동 주민센터, 군자동 주민센터, 대야동, 정왕3동 그리고 능곡지구입니다. 선정기준은 저희가 금년도 민원발급건수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전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민원발급건수가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해서 하는 것인가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참, 이게 모르겠어요. 아까 실효성에 대한 부분을 아까 과장님이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셔서 대강 이해는 가는데 우리가 그냥 겉으로 통계상으로 보면 이게 지금 제일 많이 이용되고 있는 데가 E마트 앞인데 하루에 60건이에요, 평균적으로 보면. 1년에 2만 1,985건인데 그러니까 365일로 나누면 60건이고 제일 많은 데가 그렇고요. 제일 적은 데 시청 365코너가 평균 6건이에요, 5.6건이니까. 그리고 20건 넘는 데가 8개가 되고, 20건 아래가 3건이거든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효율성 있는 부분인지 제가 좀 의문이 가고 지금 새롭게 연성이나 군자나 대야나 정왕3동이나 능곡지구나 이런 데에 대한 부분도 좀 전체적인 무인발급기 사용현황을 어느 선까지 끌어올려서 주민들이 그 내용을 인식한 다음에 점차적으로 무인발급기를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무작정 가서 설치를 해 놓고 그 뒤에 그 부분을 홍보하고 관리하고 하려면 더 힘들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많은 인식을 하고 있을 때 이 무인발급기를 설치해 놓으면 더 편리하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위원님, 저희가 이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하고자 하는 준거는 어디를 토대로 하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7년도 12월 달에 행정안전부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방안 연구 리포트를 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용역결과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거기 가상평가법에 의한 도입효과분석이 있습니다. 가상평가법은 뭐냐 하면 시민의 편익, 기회비용 절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월 대당 400건 이상시에 투자효과가 있다.” 이렇게 연구결과로 나왔고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시는 지금 대당 월 916건 발급하고 있고요. 다른 데 전국이나 경기도를 비교했을 경우에도 전국에 1,995대가 있는데 전국 평균은 월 355건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415대가 있는데 거기는 427건이고요.
용철
윤용철위원
우리 시가 얼마에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우리는 916건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대당?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지금 여기 통계로 보면 총 발급건수가 10만 792건인데 365일로 나누면 276건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그것을 1만 792건을 11대로 나눠서 10월로 했을 때 이게 1월에서 10월까지 건수가 잡힌 겁니다. 그랬을 때 대당 916건 그리고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발급되는 건수 증가율이 2008년도 동기 대비 약 211프로(%)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은행 같은 경우에 창구를 이용하는 것보다 ATM기 이용하는 비율이 점진적으로 계속 증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문화랑 같이 판단해 주셔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래서 그것을 보면 지금 연성, 군자, 대야, 정왕3동, 능곡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낀다는 이런 얘기지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아까 설명은 들었는데 365코너 같은 부분에 사실 여기는 너무 저조하잖아요, 사용 저기가. 그런데 이것을 부스 설치된 것을 이동하기가 불편하고 이런데 이게 이동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쪽 연성이나 이런 데 옮겨 놓으면 되잖아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저희가 365코너는 또 시에 있다는 이미지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 한 대 구입비용이 약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구입된 지도 오래 지났고요.
용철
윤용철위원
아, 그럼 옮겨와도 쓸 수가 없는 것인가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그리고 또 이것을 이동하면서 변경 시설공사를 하는데 또 상당한 비용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서 계속 유지하고 또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존치하는 겁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네. 하여튼 시민들이 편리하게 민원발급을 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무인민원발급기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게끔 활용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뒤에 예산도 무인발급기 옥외부스에 대한 부분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행동반경을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어떤 때 보면 위치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좀 불편하게 해 놓은 데가 꽤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쪽에 벽이 있는데 이쪽에 가서 자동문을 열고 출입문이 이쪽에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하여튼 부스설치에 대한 부분도 그 건물 실정에 맞게끔, 주위환경에 맞게끔 잘 설치를 해서 놔야만 이용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불편하면 안 들어가잖아, 이런 데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 십분 저희가 받아들여 가지고요. 최적의 이용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래서 잘 이용되면 민원발급창구의 우리 공무원들도 업무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러니까 하여튼 이게 그냥 예산만 세워서 발급기만 설치해 놓는 부분이 아니고 정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평가는 내년도에 또 한 번 하겠습니다.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감사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윤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추가로 좀 질의 드려야 되겠는데요. 요금과 관련해 가지고 정보통신요금이 지금 보통 우리가 열두 달로 계산해 가지고 예산이 수립되고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9개월만 예산수립이 되어 있어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2010년도도…….
서훈
서훈위원
나중에 또 그것도 추경으로…….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조기집행 하는 것 때문에 부족한 재원은 추경에 넣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 이렇게 계획 세우셔도 괜찮아요, 전체적으로? 전부 부서별로 보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시의 전반적인 추세입니까? 시정운영이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지금?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조기발주사업은 우리 시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전체, 나라 전체가 금년도에도 조기발주사업으로 하고. 경제가 아마 내년도에 호전된다고 하는데 아마 내년도까지는…….
서훈
서훈위원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정보통신요금은 9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정보통신요금이 앞으로 조금 더 인상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어요, 보니까 이것도. 그렇지요? 월 얼마 정도 인상될 것으로, 전체 연간 얼마 정도 이용요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셨지요, 지금?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증가는 아니고 그냥 금년도 수준에서 편성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본 위원이 좀 알아보니까 한 3,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증액될 것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2개월 사용했을 때 약 한 3,000만원 정도 증액되는 것으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9개월 사용요금만 우선 예산수립을 해 놓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으로 한다고 쳤을 때 그러면 지금 여기 CCTV요금 같은 경우에 2009년도에 2억 4,800만원으로 우리가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바로 다음 항목입니다. 예산서 137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공요금에 있어 가지고 정보통신요금과 그 다음에 CCTV요금인데 CCTV요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억 4,800만원에서 내년도에 3억 800만원으로 늘었다는 말이에요. 그럼 6,000만원이 늘은 것인데 이것은 왜 9개월로 계산 안 하세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이것은 내년도 저희 방범용 CCTV 30대 그리고 주행차량용 5대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럼 이것도 9개월 치라는 얘기예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이것은 기존 것은 그냥 12월로 했고 그리고 추가되는 것은 6개월만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연초에 발주하게 되면 6개월 이상 요금을 지급해야 될 것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CCTV요금을 우리가 회선료하고 이렇게 내고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몇 개에요, CCTV가? 방범용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용도가 있을 것인데 그것 다 포함되어서 있는 것이지요, 지금 이게?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방범용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게 몇 개입니까?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방범용 CCTV가 110대, 주행차량 번호판인식이 5대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110대에 대한 요금이 지금 그러면 이 정도로 잡히는 것인가요? 회선료 하고? 뭐 잘못 되신 것 아니에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그리고 저희가 금년도 도비사업으로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현재 발주해 놓은 상태인데 그게 25대분이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봤어요. 앞으로 우리가 도시개발이 자꾸 되면서 방범용 CCTV의 수요가 더 필요치 않느냐 그리고 그렇지 않다 손 치더라도 범죄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CCTV 설치가 좀 늘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능곡지구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새로 했는데 거기도 CCTV 같은 게 설치되어 있나요, 그쪽 능곡지구에?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능곡지구는 도비 잔액 이번에 발주한 25대 중 2대를 능곡지구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능곡지구에 지금 인구가 몇 명이지요, 그쪽에? 몇 세대가 있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실 텐데 두 대가 설치된다면 그것은 부족하지 않을까요, 그 인구에서 비례해서 봤을 때?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두 대 결정은 연성동사무사소랑 능곡 입주민이랑 협의를 해 가지고 결정된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내년도 30대 예산 중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으셔 가지고 모든 게 다 예산이 좀 수반되는 것이니까 조금 더 정확한 조사에 의해서 하는 것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얘기가 비약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주먹구구식의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능곡지구에 2대를 우리가 신규설치를 했다고 한다면 거기가 10대가 필요한데 2대를 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1대가 필요한데 2대를 한 게 된 것인지 조사에 의해서 수요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 CCTV 요금이 2009년도 대비해 가지고 6,000만원 인상되는데 이런 것도 아까 과장님 말씀에 다른 신규 만들어지는 것도 포함되어서 이렇게 했다고 얘기하셨는데 이렇게 우리가 예측해서 만드는 것처럼 설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되고 모든 게 그런 식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데 앞으로 예산의 낭비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 같고 여기도 보면 지금 방범 CCTV 운영하고 방범 CCTV 설치공사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범죄 취약지역으로 해 가지고 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예산을 수립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방범 CCTV 설치공사가 3억 9,000만원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1대에 1,300만원으로 해 가지고. 그런데 이런 것도 지금 30개소에다가 하실 계획인 것인지, 여기 내용으로 봤을 때는. 30개소가 맞아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이게 30개소에 대한 것이고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범죄취약지역이라고 하면 어디를 30개소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사전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를 한다든지 경찰서하고 충분히 범죄가 많이 발생됐던 지역이라든지 예상되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에 대해서 충분하게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런 과정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아까 설명 드렸듯이 현재 경찰서에서 요청해 온 장소가 35군데이고요. 그리고 민원을 통해서 들어온 게 52개소입니다. 그런 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경찰서랑 최종 협의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것은 솔직한 표현인데 대체적으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자통신 쪽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라도 부서에서 조금 더 신중한 판단을 가지고 예산이 정말 낭비가 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수립이 좀 되셔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동안에도 잘 되어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잘 예산의 낭비성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고 U-시티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신도시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계속? 그럼 U-시티사업이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사에서 지금 아마 U-시티사업 같은 것의 기반구축을 전부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같이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저희가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요. 시화MTV(Multi Techno Valley)랑 장현·목감지구는 작년 9월 협약서까지 체결을 했습니다. 도시개발을 U-시티 개념이 포함된 첨단의 도시로 건설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U-시티사업이 우리 시에 필요한, 시민들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U-시티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조목조목 요구할 것 요구하고 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 드렸거든요. 그러려면 충분한 여기에서 사전조사가 있어야 되고, 충분한 데이터에 의해서 주문이 되어야 될 것 같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숫자가 다른 시에 비해서 좀 적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소홀히 하지 마시고 힘들더라도 사전준비가 철저하게 되어서 그런 것을 충분하게 주문해서 시민들 생활에 불편이 되지 않도록 준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안정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경찰서에서 요구한 CCTV 설치장소 35개소와 윤용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방범 CCTV 활용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장문순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장문순입니다. 시정발전과 우리 시의 주요 현안사항 해결을 위하여 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고 계시는 이민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가관리계장 서행원입니다. 지적계장 장진입니다. 부동산계장 권숙입니다. 토지관리계장 홍명기입니다. 민원봉사계장 이상근입니다. 가족관계등록계장 고혜자입니다. 이상으로 담당계장 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민원지적과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민원지적과 본예산은 2009년 본예산액 23억 6,000만원보다 6억 1,700만원이 감액된 17억 4,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0년도 본예산의 주요 편성사업은 새주소사업이 2009년도에 건물번호판과 도로명판 설치를 마무리함에 따라 2010년에는 새주소를 위한 우편요금 위주로 6억 6,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용역을 도비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4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통합민원실 운영사업은 지난해 2억 7,700만원보다 1,400만원이 증액된 2억 9,1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여권업무추진은 총 6,300만원 중 국고보조금 2,900만원과 시비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업무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총 2,600만원 중 국비 2,400만원, 시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객감동 행정프로그램 운영은 지난해 1억 2,300만원보다 1,300만원이 감액된 1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47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지적관리사업은 전년도 2,600만원에서 3억 3,600만원이 증액된 3억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영구지적기록문서인 구토지 임야대장, 폐쇄 지적도 및 토지이동결의서, 측량결과도 등을 전산화하여 지적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도비지원사업인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용역으로 3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주소사업은 고지·고시를 위한 우편요금과 안내도 제작을 위해 2009년도 11억 6,700만원에서 6억 6,600만원 감액된 5억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149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KLIS(토지종합정보망) 유지관리는 2009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공부 전산 이미지화 용역은 2009년은 민간위탁금으로 용역으로 추진하였으나 2010년에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편성하여 전년도 1억 4,500만원보다 7,500만원을 감액한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5,600만원보다 900만원이 증액된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개발부담금 징수는 전년도 6,600만원에서 400만원이 증액된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이용의무 위반 포상금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1쪽을 보시면 민원지적과의 행정운영경비는 가족관계등록 인력운영경비를 포함한 9,300만원이며, 기본경비는 2009년도와 동일한 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민원지적과 소관 2010년도 본예산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민원지적과 소관 본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원활하게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세입부문 33쪽, 46쪽 및 세출부문 143쪽부터 152쪽까지 민원지적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직원들 친절도 측정평가를 2009년도에 하셨어요?
문순
장문순민원지적과장
네. 2009년도에도 전화를 통해 가지고 친절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사항은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런데 평가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문순
장문순민원지적과장
전화 친절도 조사에서 우리가 2007년도에는 773명을 조사해 가지고 평균 90.20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는 787명을 조사해 가지고 87.06점이 나왔으며, 2009년도에는 우리 5급 이하 직원들 전체 854명을 조사해 가지고 92.11점이나 나와 가지고 전화 친절도는 점점 향상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굉장히 양호하네요. 그런데 여기 밑에 보니까 친절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강사 초빙해서 하는 거예요?
문순
장문순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지요.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민원인을 최일선으로 맡는 창구 공무원들 그러니까 우리 민원지적과나 세정과, 차량관리사업소, 동 주민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20명씩 해 가지고 5회를 해 가지고 상·하반기 합쳐서 10회를 실시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조사를 한 결과 우리 시가 참 양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친절교육을 강사 초빙까지 해서 해야 되나. 우리 친절도라면 공무원들의 친절은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원인들이 오시면 부드럽고 상냥하게 대해주고 일 처리를 빨리 해 주면 많은 호응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강사를 초빙해서 꼭 교육이 필요한가요?
문순
장문순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민원인들이 와서 자기 욕구에, 성향에 다 맞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또 억지성이 있고 또 그러한 양반들이 보면 공무원들이 친절하지 못하다고 하는 개중에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구 공무원들을 통해 가지고 공백, 여백이 없이 한 20명씩 해 가지고 한 10번 정도 교육하려고 잡은 겁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런데 개중에는 교육받아도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쯤하고요. 민원입구 안내도우미가 지금 2명이 올라왔는데 정문 들어가면서 그 안에 있는 도우미 말고 또 따로…….
문순
장문순민원지적과장
아니, 그겁니다. 그 사람을 지금 용역을 썼는데요. 내년에는 자원봉사자로 활용해서 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리고 설명서 147페이지에 보면 도로명 시설물 현장 조사 해 가지고 도로명판, 건물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밑에도 있네요, 도로명판 유지보수 해서 2,000만원 해 가지고 지금 아래위로 7,000만원 돈이 올라왔는데 그 위에도 도로명판, 밑에는 기존 설치 도로명판 훼손에 대한 게 되어 있어요. 꼭 이렇게 분리를 해야 됩니까?
문순
장문순민원지적과장
죄송한데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셨지요?
선희
이선희위원
설명서 147. 맨 밑에 부분이에요.
문순
장문순민원지적과장
네, 147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는 도로명판 유지 보수비는 금년도에 우리가 도로명판을 해 가지고 7억 1,300만원 들여 가지고 지금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에 해 가지고 계속 유지 보수하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해 가지고 도로명 시설물 현장 조사는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새주소 안내 표지판의 훼손율의 파악해서 추가시설물을 설치하려고 그럴 작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도로명판을 다시 해 가지고 재정비해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작업하는 것에서 내년도에는 그것이 다시 훼손된다든가 해 가지고 일제히 정비를 하려고 그렇게 해 가지고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훼손 및 파손여부를 조사해서 추가시설물 등의 위치 및 현장 확인을 위한 용역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2009년도에도 있는 똑같은 금액이 2010년도에도 올라왔습니다, 2009년도하고 똑같이······.
문순
장문순민원지적과장
네, 올해는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시설물 설치하기 위해 조사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9년도 하고 2010년도 2개년도로 해 가지고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새주소 사업이 현재 재정비해 가지고 2010년도에 본격적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도로명판이라든가 건물번호판을 정비하고 조사하는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이게 훼손이 많이 됩니까?
문순
장문순민원지적과장
금년도는 조사하는 거죠. 설치대상자를 조사하고 그러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걸 내년도에는 한 번 해 가지고 재정비하고 잘못 되는 게 있나 보고 또 신규로 늘어나는 부분 같은 것 추가설치 되는 그런 것도 확인하고 그러려고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권숙
권숙부동산계장
매년 정비를 계속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현장조사를 해야 됩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런데 파손이나 훼손 이런 것들이 조사할 때 많이 되나?
권숙
권숙부동산계장
많이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훼손이 가끔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조사를 해야 되고, 도로나 이런 게 항상 변화가 되기 때문에 현장 확인을 매년 고지 고시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매년 해야 됩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회의중지
17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81쪽 유명인사 초청강연회 600만원 중 600만원 삭감, 88쪽 장기국외훈련자 학비지원 2,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89쪽 장기국외훈련 체제비 3,800만원 중 3,800만원 삭감, 92쪽 단체교섭 운영비 180만원 중 180만원 삭감, 주민자치과 113쪽 사회단체보조금 6억 4,000만원 중 4,000만원 삭감, 114쪽 주민자치위원 체육대회 850만원 중 850만원 삭감, 117쪽 공모사업비 3억원 중 1억 5,000만원 삭감, 117쪽 마을리더 양성교육 3,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118쪽 성인문자해득 교육사업 6,600만원 중 6,600만원 삭감, 119쪽 성인문해교육센터 운영 2,480만원 중 2,480만원 삭감, 119쪽 시흥 바로알기 프로그램 운영 2,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120쪽 권역별 평생학습기관 네트워크사업 6,000만원 중 3,000만원 삭감, 123쪽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관련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885만 1,000원 중 885만 1,000원 삭감, 123쪽 학교급식지원센터 공청회 개최 및 모니터링 실시 700만원 중 700만원 삭감, 123쪽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타당성 및 추진계획 수립 용역 1,500만원 중 1,500만원 삭감, 124쪽 학교급식지원센터관련 민관합동 벤치마킹 및 간담회 운영비 700만원 중 700만원 삭감, 124쪽 학교급식 지원사업 22억 4,475만 3,000원 중 22억 4,475만 3,000원 삭감, 총 17건에 27억 770만 4,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