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세곤 의원 발언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릴까합니다. 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업무차 자리를 좀 비어야 될 형편 같아서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은 업무보고 마지막 일정으로 자치농정과, 농산물유통과, 친환경지도과, 배원예과, 축산과 소관 2010년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판근의사일정 제1항 2010년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태구 자치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자치농정과장 김태구입니다. 평소 나주농업발전에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판근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과 201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1년 농림수산사업 예산 신청 등 일반시책 13가지와 녹색농촌 로드푸드 운동 등 신규시책 두 가지입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자리에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5쪽 한번 봐 보십시오. 농업인 자녀 양육비하고 교육비지원이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그 대상이 지금 아동대상은 5세 이하 라고 했어요. 지금 어린이집 간 그 대상이네요? 요새는 3세 4세도 어린이 집을 보내니까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대상자는 어린이집에 가는 아동도 대상으로 하고 또, 집에서 부모들이 교육을 하는 그런 어린이들도 해당이 됩니다.
박영자위원
과장님 나주시에서 다자녀 알고계시죠? 다 자녀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예.
박영자위원
제가 그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아니드라고요. 바로 그 분들이 나주에 지금 이바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왜 그러느냐하면은 아들을 지금도 선호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딸 넷 나니까 하나 더 낳아서 아들 하나 한번 낳 보겠다고 해 가지고 딸만 다섯 낳고 여섯째 아들을 낳으신분이 있고, 딸만 넷 낳고 하나 아들을 낳고 한 그런 가정들이 다 자녀들이 드라고요. 과장님 그 가정에 관심좀 가져주십시오. 1차 파악을 한번 해보십시오. 파악을 해보셔가지고 과장님도 농촌자녀 양육비나 교육비 지금 현재 여기에 올라온 것은 2010년도 잔아요.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런데 2009년도는 어떻게 해 오셨는가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인원수가 더 늘었는가 지금 지원액이 또 얼마만큼 더 늘었는가 그것을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1,13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별 차이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설용 아동에 대해서는 1세 이하 0세말 태어난 자녀에 대해서는 26만 8천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을 미 이용 해 가지고 부모들이 보유하고 있는 0세 막난 자녀에 대해서는 13만 4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올해와 같이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그러니까 0세 이하는 26만원을 지원하고 26만 8천원을 지원하신다고요?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예.
박영자위원
과장님 2009년도 예산에 대한 애들한테 나가는 자료하고요. 2010년도에 계획하고 계시는 그 자료하고 한번 줘 보십시오.
구예
김태구예자치농정과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제가 물론 농촌도 바쁘고 하니까 이런 지원이 중요하긴 하는데 엄마들이 아이들이 많으니까 일을 못가드라고요. 아이들이 두 세명되면은 엄마들이 다른 어떤 일을 자기네들이 생활비를 벌어드리는데 애들 간식비도 자기네들이 아이들 때문에 벌어드릴수 없다는 그런 안타까운 말씀을 하시드라고요. 그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하여 가지고 관심 있게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리고 16쪽이요. 신규시책인데 녹색농촌에 로컬푸드라고 쓰셨네요. 그 운동을 새로 하시네요?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사업이 이 운동을 로컬푸드라는 이 사업을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우리 지역에서 소비해보자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현재 학교급식 같은 것은 다 무기농으로 해 가지고 우리 나주 지역에서 모든 야채나 모든 것이 그리 지금 학교급식으로 들어가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요!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런데 이것을 또 어떤 달리하고계시냐고요?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학교급식 우리 로컬푸드 운동에 학교급식도 포함을 하고요. 또, 이제 저희들이 가능하면은 우리 나주시내에 있는 전음식업소에서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그런 친환경 채소라든지 아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돼지고기라든지 두부라든지 된장이라든지 고추라든지 우리 관내에서 식당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 그런 뭐 식재료를 우리 나주시에서 생산된 것을 공급을 했으면 하는 것이 로컬푸드 운동의 목표입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급식에 들어가는 학교급식이 무기농으로 해서 다 들어가고 있잔아요?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예.
위원거기에 들어가는 음식 중에서 안 들어가고 있는 부분을 하신다는 그 말입니까?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지금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나주시비로 한다고 해졌는데요.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저희들이 일단 약 내년도에 전면적인 시행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시범업소 모범업소로 해서 약 10개 정도 업소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실시해 볼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약 8천만 원으로 잡았는데요. 8천만 원의 예산은 예를들면은 저희들이 친환경농산물로 공급하는 가격하고 그 다음에 일반상가에서 보통으로 친환경 식재료가 아닌 제공하는 가격과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차액을 보전하는 그런 가격으로 해서 8천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박영자위원
여기 보면은 그 추진계획에 보면은 대상을 관내에 집단급식소하고 배반식당이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나주시내에 백반식당이 몇 군데입니까? 그 정도는 알고계시니까 현재 여기다가 추진계획에다가 넣으셨겠죠?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일반음식점이 이제 장소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식당 개소수가 52개소로 파악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집단급식소를 파악을 해봤더니 예를 들면 중앙병원이라든지 화인코리아 그 다음에 뭐 전남 과학고등학교 등 집단적으로 급식하는 그런 집단급식소 식당이 약 35개소 정도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업체 중에서 내년도에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친환경 식재료를 쓸 것을 희망하는 그런 업체들을 조사해서 저희들이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과장님 그 말씀이 안 맞으시네요. 집단급식소가 지금 35군데고 백반식당이 52개소고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백반식당 포함해서 저희가 백반식당 따로 이렇게 파악을 해서
위원그러면 어디다가 특혜를 주신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밖에 돈 8천만 원 갖고 하신다면 그렇게 밖에 안나오는데요.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그러니까 10개소만 정해 갖고 희망하는
박영자위원
그러면 희망이 더 많이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과장님 이것 지금 현재 신규시책으로 해서 올렸는데, 그 말하자면 30개소가 들어왔다 하면은 과장님이 10개소만 하실려고 지금 8천만 원을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저희들이 그렇게되면은 가장 잘할 수 있는 업체를 우선순위로 정해가지고 우선실시를 하고
박영자위원
그러면 우선순위의 기준은 어떻게 정하시겠어요?
과장님 지금 과장님은 남자분이시고 제 입장은 엄마의 입장이잖아요. 여성들은 학교급식은 초등학교는 굉장히 엄마들이 가서 일손도 도와주고 하니까 학교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위생적으로 깨끗이 하고있드라고요. 그것 참! 보기가 좋아요. 그러면 엄마들이 도와주기도 하지만 어떻게보면은 그 엄마들이 돌아가면서 감독을 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백반식당은 자기네들의 개인의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는 놔두고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냐하면은 집단으로 해서 급식소입니다. 많은 사람은 정말 위생적으로 관리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예산을 신규사업으로 하실라고 과장님 계획을 하시니까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싶다면은 집단급식소에다가 이런 무기농으로 지원을 해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분들도 그러시드만요. 어떤 지원을 해주실 때 감독이되고 지시가 되지 자꾸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네 급식소에다가 이것을 지원드릴테니까 무기농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지금 나주 시민이 먹고 학생이 먹잖아요. 중고등학생들 그러니까 위생적인 것을 가장 중요시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신규사업을 한번 해보십시오.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우리 자치농정과에서 전체적으로 모든 분야를 커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 문제는 유통과하고 협조를 받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우리가 공급업소에 대한 위생문제는 보건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신 그런 위생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박영자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위생인데 이 위생 이것은 보건소에 제가 전반기 때는 저쪽에 자치행정에 있었잖아요. 보건소에도 정말 관리하기가 힘들드라고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드라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개인의 식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집단급식소가 중요해요. 과장님은 그 부분을 지금 우리 여성이 아니기 때문에 잘 거기까지는 세밀하게 모르고계시니까 이렇게 지원을 해줄 때 이렇게 이렇게 위생적으로도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하고 말씀을 할 수가있다 라고 하시드라고요. 그 자체를 보건소에서도 관리하기가 어렵데요. 그러니까 그것 참고하시고요.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리고 옆에 보면은 지금 이것도 신규시책이신데요. 녹색순한벼 무제초제해서 지금 왕우렁이 이것을 하신다고 우리 나주시 예산을 7억 5천만 원을 들어서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여기 대상은 어디가 기준을 두고 하실 계획입니까?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지원대상은 아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2010년도에 저농약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필지하고 그 다음에 무제초제 농법을 하겠다는 그런 희망 농가를 신규로 조사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영자위원
과장님 이것 또, 지금 7억 5천만 원인데 몇 농가나 지금 계획을 하시고 있는가요?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저희들이 우선 농가수는 신청을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량으로는 약 3천 헥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과장님 그 부분이 있데요. 이제 농토는 자기 것이 아닌데 백여 마지기씩 한 사람이 임대로 해 가지고 농사를 지으신 분이 있드라고요. 그렇다면 여기 보면은 몇 농가라고는 안나오고 지금 평수로 해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한 사람이 많이 한다고 해서 한 사람한테 혜택을 주실랍니까?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저희 생각은 우선 무제초제하면은 좀 큰 규모화가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10헥타라든지 30헥타라든지 큰 들판으로 해가지고 한꺼번에 한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천 헥타를 선정하는 것은 어느 벌을 지정해 가지고 그 벌에 해당되는 농가는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농법을 안 하겠다면은 모르지만 저희들이 잘 설득하고 녹색순한벼 무제초제 농법에 대한 장점을 잘 이해시켜 가지고 단지별로
박영자위원
신규사업이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은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박영자 위원님 지금 질문할 것이 많이 있습니까?
박영자위원
이것 하나만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이게 그 지금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이런 농토를 가지신 분이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넣은 것입니까? 과장님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저희들이 많은 장점을 검토해 봤는데요.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저 농약에 대한 시책이 금년도부터는 신규로 할수없게됩니다. 신규로 저 농약 농법에 대한 신규시책이 도에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농약을 하고 싶은 농가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해주겠다 예를들면은 우리시의 친환경 농법에 대한 지속적으로 좀 확대해 나가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무제초제 농법을 신규시책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저농약 농업이 금년부터 신규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시에 있는 그런 농가의 편의를 좀 도와주기위해서 녹색순환벼 무제초제 농법을 신규시책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자위원
과장님 100% 나주시비를 지금 7억 5천을 쓰신다는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나주시비로 쓰신다면은 우리 농가에 골고루 나가는 그런 혜택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농가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그 자료하고 명단을 전한테 하나 주십시오.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시설 지원 말입니다. 지금 우리 나주시 관내에가 몇 개소나 있죠?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종합처리장은 농협포함해서 농협이4개소 그 다음에 민간이 4개소해 가지고 8개소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지금 현재 지원된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지원된 것은 이것은 농림부사업이기 때문에 1년 전에 8개 RPC에서 사업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중앙에 올려 가지고
김철수위원
전년도에도 지원을 했죠?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금년도에도 지금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위원금년에는 어디에 했습니까?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금년도에 남평농협하고 그 다음에 저기 여주농산하고 그 다음에 봉황 RPC 세군데 했습니다.
위원세 군에 얼마씩입니까?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세군데 마찬가지로 2억원씩해서 4억원 사업했습니다. 자담이 2억원 그 다음에 방금 보시는 대로 국비 1억 도비하고 시비해서 1억해서 2억 보조 그 다음에 2억 자부담 해 가지고 4억 원짜리 공사했습니다.
김철수위원
지금 안 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안된 곳이 지금 봉황 RPC 한곳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내년에 거기를 선정할 것입니까?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내년에 선정은 금년도에 지원이 된 RPC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지향을 하겠습니다만, 다만, 농수산부에서 중앙에서 내려온 사업이 우리시에서 8개 RPC에서 전부 다 홍보를 해보고 8개 RPC에서 전체적으로 안한다면은 금년도에 지원했던 RPC라도 지원을 좀 하도록 하고요. 그 마저 없으면은
김철수위원
지금 현재 미곡종합처리장이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죠? 계속 이 사업이 일반시책이니까 금년에도 했고 전년에도 했죠?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예.
위원그러니까 이 사업을 몇 군데나 하셨냐고요?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제 기억으로는 3군데 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8군데 중에서 세 군데 하셨다는 말씀이죠?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예.
김철수위원
그러면 지금도 시설지원 해주라고 많이 들어옵니까?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신청하는 RPC가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금년에 하면은 끝날까요? 계속 더 있어야 할까요?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맨 처음에 2011년도에 농림수산사업의 예산 신청으로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중앙에 그 2011년도 사업을 8개 RPC에 홍보해가지고 8개 RPC에서 2011년도에 사업을 신청하면은 저희들이 검토하고 또, 농심의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2011년 사업을 확정을 해서 2011년도에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이미 지원이된 곳은 제외가 될 것 아닙니까? 안 된곳 중에서 할 것 아닙니까?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지원된 곳도 필요성을 좀 검토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김철수위원
이해가 안가네요. 2억원을 들여서 공장시설을 지원을 했는데 그것이 또해주라고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장시설을
김철수위원
저장시설이 안된 곳이 있어요? 지금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저장시설을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벼에 대해서 약 70%까지 저장을 할 목표로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4억 원짜리 저장시설 지어가지고는 우리 나주시에서 생산되는 벼의 얼마나 저장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8개 RPC에서 저장시설을 요구한다면은 저희들이 중앙에 돈을 좀 끌어다가 우리시 벼에 대한 저장시설 기반을 확충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철수위원
이 RPC에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다만, 저장시설에 대한 우선권한을 금년도에 실시하지 않는 RPC에 우선권을 줘야하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실시한 RPC에
김철수위원
다 좋습니다. 이 RPC에다 꼭 지원할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미곡저장시설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각 농협에다도 이런 저장시설을 농협의 의중이있다 하면은 우리시에서 이런 시설을 농협에다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하고 있고요.
김철수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저희시 입장에서는 농협에서 들어오면은 민간 RPC에서 우선적으로 합니다. 그것은
김철수위원
참고해주시라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예, 먼저 하여튼 농협에 서한 것은 무조건 주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RPC가 아니어도 농협에서 확정하면은 해줍니까?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예, 저희들이 별도 저장시설을 갖추고 싶다 하면은 왜냐하면은 RPC가 없는 농협에서도 농가의 벼를 수매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RPC가 없는 농협도 저장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농협에서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적극
김철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것입니다.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예, 그렇게하겠습니다.
위원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판근김철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관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쪽입니다.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입니다.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예.
박종관위원
2010년에는 사업량이 100개소라고 했는데 선정과정은 어떻게하고 있습니까?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공동급식 추진계획이 100개소 라고 했죠?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예.
박종관위원
선정과정은 어떻게하고 있습니까?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선정과정은 저희들이 일단 홍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왕이면은 농업인이 많은 동네하고 그 다음에 또, 농가가 많이 거주해가지고 가족농을 중시하는 마을 그다음에 마을회관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이렇게 공동급식을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있는 곳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만 하면은
박종관위원
금년도에는 몇 개소나 했습니까?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금년도 상반기에는 46개소를 하고요. 하반기때 23개소로 해 가지고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위원그러면 69개소를 했네요?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69개소 했습니다. 금년도에
박종관위원
지금 지원사업비를 다 못 사용했죠?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저희들이 좀 사업비가 남을 것 같습니다.
박종관위원
저! 지금 예산 승인하는 과정에서 예를 쓰고 전부 상 하반기를 다해 드렸어요. 뭐 마구자비로 쓰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해당되는 개소에 대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량도 더 늘리고 사업비도 확대하고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위생모 위생복 앞치마 등을 구해주지 못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공동급식을 하겠다는 마을이 있으면은 우선 그 위생모하고 앞치마 위생복 등을 구입해주고 또, 단가도 3만 5원에서 4만원 정도 상향해서 마을 공동급식이 희망하는 마을이 있으면은 전체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종관위원
시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지원받은 개소는 다시는 지원을 받을 수 없죠?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아닙니다. 계속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박종관위원
중복해서요?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다음에도 하겠습니다.
박종관위원
그러나 지원은 모든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돈이 없을 때 방법으로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를들면은 상반기 60개소인데 60개소가 넘게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금년도하고 작년도하고 지원되었던 마을은 후 순위로 하고 그 다음에 신규신청한 마을에 대한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금년도와 작년도에 실시하지 않은 마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마을공동급식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개소수를 최대한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를 해주시고, 또 농번기에 활용하는 급식관계가 어려운 농업농촌 농민들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박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17페이지 박영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녹색순한벼 무제초제 농법 지원해가지고 지금 신규사업으로하신다고 했는데, 9페이지 보면은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도 지금 30억을 들여서 계속 우리가 사업을 하고있잔아요. 일반시책으로 지금 이게 친환경농업단지조성하고 녹색순한벼 무제초제 농법지원하고는 다른 부분이 무엇이 있습니까?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거의 대동소이한데요 제가 아까 박영자 위원님의 질문에 말씀을 드렸듯이 금년부터는 저농약 친환경 농법이 신규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보면은 저농약을 선호하는 농가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일시에 저농약을 못하도록 한다면 상당히 농가에 이렇게 많은 좀 농가에 많은 손해도 있을 것을 생각이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저농약대신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농가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저농약 대신에 무제초제 농법을 지원을 해줄라고 하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무제초제 농법이 우렁이 새끼를 할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분석해보고 검토해 본바에의하면 지금까지 저농약 해 가지고 왕우렁이를 넣는 것 보다는 지패를 넣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검토 내지는 연구결과를 가지고 금년도에 무제초제 농법을 신규시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지금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우렁이 농법으로 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되고 그런 것 아시죠? 과장님 처음부터 3천 헥타로 대규모로 잡는 것보다는 조금 뭔가 시범으로 해 보고나서 이것이 성공했을 때 대규모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제초제 농법은 저희들이 우렁이 지패를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그 지패를 사용하는 효과가 분석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기초로 해서 3천 헥타 했는데요. 저희들의 판단으로는 저농약보다는 또, 왕우렁이를 사용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무제초제 농법으로 했을 때 훨씬 더 효과도 있고 또, 3천 헥타를 일시에 실시한다고 하드라도 전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지난번 폭우 때도 산포에서 우렁이 사건 알고계십니까?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런 부분을 참조해서 한번 많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이상입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판근김세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농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구 자치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용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 김근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판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산물유통과 2010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2010년도 추진목표 일반시책 신규시책 그리고 계속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 보고에 앞서 간략하게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2010년도 추진목표는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자리에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농산물유통과는 내년에 신규시책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하실려고 계획을 하시는 모양입니다. 수확기 농산물 가격안정대책에 대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가격안정자금을 조성하신다고 하셨거든요. 매년 10억 원씩 해가지고 5년 동안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취지시죠?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그 기금이 완전히 조성된 후에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5년 후면은 2010년이니까 2015년부터나 사용을 하겠구만요?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예.
김철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판근김철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산물유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근용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명 친환경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친환경지도과장 이관명입니다. 친환경지도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판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님께 친환경지도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 보고에 앞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3페이지입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쪽 한번 봐보십시오.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예.
박영자위원
지금 2010년도에 예산을 얼마 책정하고계세요?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자체예산 말씀하십니까?
박영자위원
예. 1년
위원그것 말고 4쪽에 대한 것이요.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지금 여기 교육비로서 2,400만원 되어있습니다.
박영자위원
2,400만원이요?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예.
박영자위원
과장님 2009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나 되었어요? 올해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지금 이 예산하고 거의 비슷하게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과장님 그 여기 2,400만원 가지고 1년 예산이 됩니까?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교육하고 있는 세 가지 자격증 취득반하고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하고해서 이 세 가지는 할 수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여기 보면은 다문화 가정을 위한 식탁이나 소득작목 기술교육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나주에 다문화 가정이 몇 가정인지 과장님 알고계세요?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지금 다문화 가정이 전체 저희들도 통계에 나와 있는 것이 387명 중에 농사에 종사하는 분은 200명 정도 됩니다. 그래 가지고 농사에 종사하는 분이 약 52% 정도 되고 전체는 387명으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때 받은 자료하고 지금 받아보시면은 400명이 약간 넘어요. 409명까지 제가 자료를 지금 받아왔거든요.
그런데 이 다문화가정이 이렇게 정착할 수 있고, 우리 나주에 적응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 과장님의 관심과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고요. 친환경 이쪽에서요. 우리 예산을 2,400만원 정도 인데요. 이 예산이 다문화 가족만을 위해서 관심을 더 가져보세요.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추경에 더 많이 세우겠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래 가지고 좀 적응할 수 있게끔 그래 가지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명예
이관명예친환경지도과장
,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우리 다문화 가정에 그리고 아이를 셋 낳는 가정에도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제가 그 부분에서 바로 연결해가지고 10쪽을 한번 봐보십시오. 지금 외국인 여성 영농정착지원 사업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2009년도에도 1억이고, 지금 2010년도에도 1억입니까?
그러면 지금 한 가정 당 500만원씩 준다고 했어요.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예.
위원여기서 제가 하나 짚을게요. 방금도 세 자녀를 둔 가정한테 관심을 가지라고 했는데요. 여기를 거기에 기준해서 과장님이 어떤 기준해서 준가요? 20가정을 선정할 때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자녀 가정을 우선하게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엄마들이 애들이 셋 정도 되면은 바깥에 가서 일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그래서 집에서라도 조금 소득활동이 될 수 있게끔 할
위원그것이 중요한 것 같고 그럼으로서 그 외국인 여성들이 우리 나주에 정착하는데 희망을 갖지 않을까 시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있으면은
박영자위원
그러니까 방금 제가 4쪽 부분도 다자녀나 다문화 가정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10쪽도 역시 그렇게 해주신다니까 뜻이 같아서 좋네요.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쪽 외국인 여성정착자금입니다. 지금 현재 20개소에 농가당 500만원씩을 지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외국인 여성정착자금 신청가구는 몇 농가가 지금 신청이 되었습니까?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작년에 33농가 지원했는데 지금 올해 20농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거기에서 11농가가 덜 되었습니다. 올해 그 분들을 대상으로해서 하고 열 농가는 올해 신청이 못 되신분도 있을 것 같아서 하고 또, 그래 가지고도 계속적으로 더 한다면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2004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해 가지고 지금 50% 까지 올라왔거든요. 올해 이렇게하고 하면은 수혜를 한번씩 다 받을 수 있게끔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영농정착자금을 몰라서 못하는 일들이 있데요. 공산 같은데는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모르신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결혼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피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종관위원
지금 보면은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리 적체는 안 되었지만 그래도 몇 년 동안에 못한 농가가 있어 가지고 작년에 해소되었는가 모르지만은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해소시켜드렸습니다.
박종관위원
그리고 또, 앞으로 신청 받아야할 농가 지금 현재 신청해서 못 받은 농가 이런 것을 합하면은 20개소가 아니라 더 늘려야할 것 같아요.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관위원
이런 사업은 외국인 여성들 정착자금이니까 좀 늘려서 그때그때 좀 편리를 보고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위원님들이 관심 부탁드립니다.
박종관위원
지금 현재 귀농자중에서 희망하는 지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안한 사람도 있을 것인데 이런 것은 밀린 사항은 없습니까?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지금 귀농자 농림식품부 사업으로 되고나서 지금 사업비는 남아있습니다.
박종관위원
사업비 남아있는 것도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을 귀농자가 지원대상자를 발굴해 가지고 편익제공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
이관명예친환경지도과장
, 알겠습니다.
박종관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박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신규시책으로 농촌교육농장 육성시범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조금 다르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예.
김철수위원
지금 나주배 테마파크 언제나 완공됩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개인 농장에다가 이런 시범농장을 운영하는 것 보다는 나주배 테마파크 내에다가 이런 학생들 교육을 할 수 있는 그것도 같이 병행했으면 어쩌겠느냐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 한번 해주십시오.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예.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지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관명 친환경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규택 배원예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원예과장 한규택입니다. 평소 저희 배원예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경제건설위원회 김판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배원예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배원예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규택 배원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채 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축산과장 정영채입니다. FTA등 농산물수입개방이 갈수록 거세지는 이시기에 나주시 축산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김판근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년도 축산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판근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7쪽 가축분뇨 처리 현황을 한번 봐보십시오. 언론에 배부된 나주 양돈 친환경 영농조합법인에서 광고 낸 것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전남저널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예, 못 봤습니다. 이게 지금 양돈협회에서 지금 부덕동에다가 시설을 할라고 했죠? 그게 지금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건축과에 건축 인허가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 반대 민원등이 있어 가지고 그 건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불허처분을 했습니다.
위원그런데 광고내용은 그런 것이 아닌데요.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제가 그 광고내용을 자세히 보지 않아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그 광고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보십시오. 나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부덕동 주민여러분, 나주 양돈친환경 영농조합법인에서 부덕동 590-1 외에 세필지에 추진하고 있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은 결국 우리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2012년부터는 그 동안 가축분뇨를 처리해 왔던 해양배출을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는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해결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나주 양돈친환경 영농조합법인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은 환경보존에 일조하는 공익사업일 뿐만 아니라 가축분뇨의 비료자원화로 자연순환 농업을 통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목적으로 해 일반농가 및 지역경제부흥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또한, 일부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악취 및 폐수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중인 동행선농협의 사례에서 보듯 악취 및 폐수배출은 전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설추진중인 본 사업 역시 설치계획 또한, 완전 밀폐 및 탈추시설 등을 갖추어 주민피해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주 양돈친환경 영농조합법인이 추진하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에 적극협조해서 시설설치에 동의해주시면 여러분에게 조금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주 영농친환경 영농조합법인 이렇게 광고를 해 놨거든요. 이것은 당연히 시설이 된다는 증거 아닙니까?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그 말씀이 아니고요. 건축과에다가 인 허가를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 뒤로 지금 각종 주민들을 해가지고 반대가 있어 가지고 건축과에서는 심의회를 개최를 해 가지고 불허처분을 했습니다. 그 뒤에 양돈협회에서는 나주시를 상대로 해 가지고 행정심판을 제소를 했고 그 과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방금 김위원님께서 읽어주신 그 내용대로 본다면은 지금 양돈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것에 대한 홍보 등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하드라도 주민을 설득시키고 하기위한 그런 홍보용으로 해 가지고 게재된 내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래요! 일단 하여튼요. 우리 김판근 위원장님도 여기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본 위원 역시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절대 안 생기도록 꼭 해주십시오.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채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3일 동안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하시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