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이건우 의원 발언
용태
김용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가. 도시국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 도시국, 녹지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난관리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0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지금 2008년도 보조금 정산서를 제가 봤는데 북부소방서 보조금이 얼마입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2008년도는 320만원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13쪽에는 변경해서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300만원이 맞는 것 아닙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그것은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320만원이 맞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오타라고······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내역이 잘못 작성이 된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13쪽에 변경예산안은 오타도 아니고 잘 못 올라 온 것 같은데요. 담당과장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용태
김용태위원장
어제 말씀 하셨듯이 위원장 승인없이도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성규
임성규재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당초에 2007년 10월29일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의결할 때에 당초에는 2008년도 예산이 400만원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산절감 20%해 320만원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집행계획 변경내역은 저희들이 못 챙겨서 그러는데 당초에 400만원에서 320만원으로 된 건데, 이거를 잘못해서 380만원에 300만원으로 의용소방대에서 온 거 그대로 첨부시켜 가지고 잘못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자료를 잘못 올린 거죠?
성규
임성규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지금 의용소방대 프랭카드를 어디다 이렇게 많이 한 겁니까?
성규
임성규재난관리과장
산불예방할 때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산불예방······. 그리고 15쪽 통합관리 예산 300만원은 이쪽에 플러스 된 예산입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이거는 원래 2009년도에는 본예산에 사회단체보조금이 미반영 되었던 사항이예요. 그래서 기획실에서 통합예산으로 300만원 썼던 것입니다. 앞에 있는 8페이지 300만원하고 같은 돈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여기도 또 3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도 320이 서 있으면 정산이 전부 안 맞는단 말이에요.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그거는 2009년도는 320이고요. 이거는 2009년도 거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아 예 죄송합니다 17쪽에 2008년도에 구정질문한 내용인데 유성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하면서 물놀이장 시설이 걱정이 되어서 질문을 했는데 4계절 전부 이용을 하게 되나요?
성규
임성규재난관리과장
4계절은 아니고 여름철만 이용을 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동절기에는 어떻게 합니까?
성규
임성규재난관리과장
덮어 놓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뭐로 어떻게 덮어요?
성규
임성규재난관리과장
지금 검토 중인데요. 수영장이 되면 위를 자동으로 덮었다 열었다 하는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하절기는 이용하고 3계절은 어떻게 한다고요?
성규
임성규재난관리과장
미관에 나쁘지 않게 덮으려고 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제가 걱정하는 걸 이해를 하시겠죠?
성규
임성규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지금 여성예비군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초 각동에 5명씩해서 40명인데 2009년3월3일 현재 현황으로 봐서는 24명으로 되어 있는데 줄었습니까?
성규
임성규재난관리과장
줄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거 왜 이렇게 줄었어요?
성규
임성규재난관리과장
당초에 목적을 가지고 시행을 했는데요. 단원들이 여성이다 보니까 많이 호응이 안 되어서 부대편성을 하면서…….
재인
임재인위원
자 24명으로 줄었죠. 이 분들이 하는 일이 국군의 날에는 무슨 행사를 합니까?
성규
임성규재난관리과장
행사 참석을 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어디서 합니까? 국군의 날 행사를 유성에서 합니까?
성규
임성규재난관리과장
계룡대에서 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계룡대에서 한 사업 자료 있습니까?
성규
임성규재난관리과장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리고 화랑훈련 할 때는 뭐를 하죠?
성규
임성규재난관리과장
…….
재인
임재인위원
화랑훈련에는 참여를 하지 않죠?
성규
임성규재난관리과장
참여 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참여 합니까? 자료 좀 주시고요. 을지연습에는 이 분들이 뭐를 합니까?
성규
임성규재난관리과장
지하실 을지연습장 참관, 그런 거를 하고 시청 을지연습장 참관.
재인
임재인위원
그것도 계획이나 자료가 있죠?
성규
임성규재난관리과장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현충원 묘비세척은 하실테고.
성규
임성규재난관리과장
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 사람들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발대식을 가졌는데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할 일이 없는 거에요. 지금 예비군복 다 사줬죠?
성규
임성규재난관리과장
다 사줬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고서 이렇게 줄어 들면은……. 애초에 이 분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조직을 가진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만들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 분들은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실 생각입니까? 그러면 활성화 시킬 계획은 있습니까?
성규
임성규재난관리과장
지금 24명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 분들한테 예산 지원 되죠?
성규
임성규재난관리과장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국군의 날 행사나 훈련한 자료, 그리고 예산 지원된 부분을 제출을 해 주세요.
성규
임성규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대전광역시에서는 3대 하천 생태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하상도로라든가 이런 거 문제 때문에 대체 도로도 만들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가면서 대전시는 하상주차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우리 유성구는 기존에 하상주차장에 550면이 있는데 그 하상 주차장은 유성시장과 봉명동의 상권에 생명 주차장이예요.그런데 생태하천을 한다고 이걸 다 없애다 보니까 그 주변의 건물들은 세가 안 나가고, 또 소상인들은 장사가 안 되어서 지금 공동화현상이 일어 나고 있는 판국이고, 심지어 건물주는 장사가 안 되니까 세금을 내기 위해서 금고에서 대출을 받아 가지고 세금을 내고 의회에 찾아 와서 항의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대전광역시처럼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선 하천만 초점만 맞추고 주차장을 없애다 보니까 그 지역에 경제적으로 엄청남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 소상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거기에 대한 주차장 문제를 고민하고 있겠지만 재난관리과에서 하천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주차장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해 주십시오.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제가 그 문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에서 답변을 드릴려고 했는데요. 사실은 시에서도 목척교나 홍명상가를 철거를 하면서 그 밑에 있는 하상주차장을 다 철거를 했습니다. 인근에 있는 주차장을 시에서도 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시에서도 향후 계획이 주차장 특별회계를 이용해서 인근에 다가 주차빌딩을 진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현재는 그런 기능은 없고요. 정부에서도 하천의 본래 기능은 재해예방을 위한 치수조입니다. 일단 비가 왔을 때에 유수에 지장이 없어야 하거든요. 우리 유성천 같은 경우는 비가 20mm, 30mm만 와도 상당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거기에 있는 주차장 인근의 주민들, 계속 수해상습지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봤을 겁니다. 이 문제는 비단 저희 구에서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하상 정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것이 주민들로 봐서나 구로 봐서 상당히 좋고 그 주차문제는 뒤에 이면도로를 이용해서 약 300면 정도를 주차장을 만들 계획이고요. 또…….
재인
임재인위원
자 됐습니다.국장님!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시장 정비사업을 하면서 거기다가 250면을 지하에 주차장을 넣을 계획입니다. 유성천이 개발이 되면은 유성구 뿐만 아니라 대전시의 명물하천이 될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알겠습니다. 이 주차장 문제 때문에 유성구청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성구 시장 개구리 주차장을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 안 되고 있죠?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유성시장은 바로 재정비를 하기 때문에 시장에 별도로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예. 그리고 하천 뚝방 길 주차금지구역을 해제한다고 했는데 해제 했습니까? 그리고 장대동 동잠이 쪽을 많이 이용하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장 초두 순방 때 제가 가서 그대로 이야기 했습니다. ‘유성에 하상주차장을 해 줘서 고마움에 결과적으로 주차장이 없어서 이런 난리가 나고 있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이 주차장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좀 해 달라’ 그래서 해결 할 수 있는 길은 제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유성 종합터미널에 조금 더 넓혀서 거기에 주차시설을 많이 할 수 있게끔 하면 이걸 해결할 가능성이 많다 지금 유성구에서는 너무 땅 값도 비싸고 그래서 어렵다는 이야기도 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결과적으로 같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같이 고민을 해서 주차장확보를 위해서 같이 고민을 하자는 얘기고, 지금 유성천도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시설을 하되 한번 시설을 하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자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과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유성천을 만들어 놓고 앞으로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 가는지 지금 구청에서는 준비를 하지 않은 거 같아요.
성규
임성규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전체적으로 시공을 한 다음에 유지비가 얼마 들어 갈 거냐, 당초 유지비가 안 들어 가도록 설계를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저는 유성천 개발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되 하나는 주차장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또 하나는 영구적인 시설이 되어서 돈이 더 투입이 안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하고 나서 관리비나 운영비가 많이 들어 가면 문제가 안 되겠끔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국장님 이해 하시겠어요?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시설은 의원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재인
임재인위원
제가 시장님한테도 유성 종합터미널 부분에 주차장을 더 확보를 해서 그 짝…….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그런데 유성천이라는 것은 주차장을 먼저 확보해 놓고 천을 개발하기는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하면서 같이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으니까 그래요. 나는……. 하여튼 주민들이 상당히 힘들어 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23페이지에 비상급수가 유성구에 34개 시설이 있는데 수질검사 2008년도 현황을 보면 적합보다는 부적합이 더 많이 있거든요. 또 2009년을 보면 부적합 했던 것이 적합 쪽으로 많이 되었고요. 어떻게 2008년도에는 부적합이 많았죠?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저희 비상급수시설이 총 34곳이 있는데 음용수로 적합한 것이 26개소가 있고, 생활용수가 8개가 있습니다. 음용수는 분기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하는데 여기는 16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 중에 일부는 불합격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26개소는 음용수로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게 부적합으로 되었다가 어느 날 또 그게 없어 지고 사용을 하거든요.
성규
임성규재난관리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부적합이 내려오면 시설에 대해서 에어써칭도 하고 청소도 한 다음에 다시 환경연구원으로 수질검사 의뢰를 냅니다. 그래서 검사가 나와서 합격이 되면 그거를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래서 그렇군요. 그 전에는 시간단위로 급수를 했는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급수를 합니까?
성규
임성규재난관리과장
지금은 타임식으로 합니다. 스윗치를 누르면 5분이나 10분 정도 나오고 뚝 그치고.
건우
이건우위원
보턴 식으로? 지금 전체가 다 그래요?
성규
임성규재난관리과장
전부 다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 전에 제가 이야기 한 것은 시간단위로 해서 시간을 맞춰서 물 뜨러 다니고 사람이 없어도 그 시간에는 막 쏟아지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보턴 식으로 했네요.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장단점이 있습니다. 보턴식으로 하면 모터가 급격히 약화가 되어서 고장이 적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27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있죠? 이 기금을 보면 2008년도에 지출 46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기금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그 당시에는 자율방범대 보조해 주는데 썼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자율방제단!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금년에는 어디에 지출했습니까?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재난관리위원 심의수당하고 아파트재난안전 경보시스템을 이번에 구축을 했는데 8개소에 2,300만원을 했고, 신성동에 호박천이 수해가 나서 복구비에 1,800만원을 써서 총 5,300만원을 집행 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 옆에 확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어디서 조성이 된 건가요?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우리 구의 기금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금년도에도 1억6,200만원 기금확보가 되었나요?
성규
임성규재난관리과장
2009년에는 원래 법정 확보액이 2억700였는데요. 저희들이 1억 정도가 구재정이 어려워서 예산부족으로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면 얼마라고 정해 졌나요?
성규
임성규재난관리과장
예 3년간 보통세의 100분의 1 그러니까 1% 정도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기금에 있는 이자발생은 확보에 포함이 되나요? 이자는 없네요.
성규
임성규재난관리과장
확보 속에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런데 법정 비율에서는 이자는 불포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1억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작년도에 8억5,700만원 였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발생된 것은 어디에 포함이 됩니까?
성규
임성규재난관리과장
지금 2009 현재 잔액이 9억6,600인데 그 중에 전년도가 8억5,700에는 이자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정산시에 이월시에 전년도 이자를 포함해서 정산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21페이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성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음용수하고 생활용수가 있는데 수질검사한 사항을 연도별로 표시하면 그 해에는 전부 부적합은 아닐텐데 이렇게 정리를 하면 안 되죠.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연도별로 뽑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문제가 예를 들면 은구비공원에 검사를 했는 부적합이 나와서 에어써징을 하고 오염을 해결하면 적합판정이 나오는데, 그 사이에 부적합 나오고 적합으로 표시할 때 검사표시를 조그마한 거를 붙혀 놓으면은 사람들이 못 보고 그냥 떠다가 먹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분개하고 항의를 하는 주민이 많이 있어요. 어차피 1년에 한 군데든 두 군데든 그런 현상이 있으면 팻말을 크게 만들어서 표시를 해서 홍보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주민들이 보기 쉽고 알기 쉽도록 하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전처럼 조그만 종이 하나 붙혀 놓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28페이지 풍수해보험 가입현황을 보면 2008년도에 173명이 가입하고 2009년은 1754명이 가입을 하셨는데 여기 기초하고 일반은 어떻게 나누죠?
성규
임성규재난관리과장
이것은 기초는 기초생활수급자로 하는 것이고, 일반은 일반인입니다. 기초수급자를 제외한.
홍기
이홍기위원
풍수해는 농업에 관련한 보험입니까?
성규
임성규재난관리과장
주택, 비닐하우스, 농작물 다 됩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러니까 농업에 관한 현황이 제일 많죠?
성규
임성규재난관리과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성규
임성규재난관리과장
방재청에서 방송을 통해서 많이 하고요. 저희도 팜프렛을 나누어 주고 시에서도 방송보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주택침수가 났을 경우 만일 보상금이 100만원이라면 이 보험을 들면 3배인 300만원을 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는 6%만 자부담이고 나머지는 시비, 국비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3천원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초수급자는 상당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여기 보면 거의 기초수급자고 일반은 1명인데요. 그러면 농업을 하시는 분은 다 기초로 들어 갑니까?
성규
임성규재난관리과장
농업하시는 분은 일반으로 들어 가는데 보험료가 비싸서 들지를 않습니다. 비닐하우스가 클 경우 몇 백만원을 내야 하기 때문에 들지를 않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과수농가라든가 많은 사람이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표기가 잘 못 된 거 아니에요? 1명이면.
성규
임성규재난관리과장
아 그거는요. 방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농협에서 하는 것을 들었을 겁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아 농협은 따로 있습니까?
성규
임성규재난관리과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그러면 이것과 농협 것을 비교를 해서 홍보를 할 때에 재난관리과 것이 더 좋으면 많이 가입을 하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보현위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연구소가 있는데 방사능 유출에 대해서 그 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이 유출에 대한 정기 검사를 원자력연구소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통보를 받습니까?
성규
임성규재난관리과장
…….
보현
윤보현위원
원자력연구소 앞에는 매일 시 분 단위로 계속 올라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이 사항으로 정기적으로 내용에 대한 보고를 구청에서 받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규
임성규재난관리과장
구청에서 별도로 받는 것은 없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특이 사항이 있을 시에는 연락이 옵니까?
성규
임성규재난관리과장
예 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올해는 들어 온 적이 없죠?
성규
임성규재난관리과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방사능이 수질로도 유출이 되는데 굉장히 민감해서 직접 연구소에서 유출이 되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갑상선 암 치료를 받았을 때 그 상수원 근처로 가기만 해도 아니면 거기서 소변을 배출 했다거나 이런 경우에도 방수능 수치가 확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굉장이 높은 수치이고 그런 경우에는 급수를 하면 안되는 정도의 상황까지도 측정을 해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잘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올해 여름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자료를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구청내에 모니터 단말기 있죠?
성규
임성규재난관리과장
측정기는 있습니다. 측정기는 원자력연구소에서 사 주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것은 정기적으로 각 지점을 정해 놓고 측정을 하는 사항이고 그 내용을 보고 받고 있지는 않죠? 제 생각에는 이게 구청하고 소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자력안전기술원이랑 얘기를 하셔 가지고 정기적으로 월 아니면 주단위로 받아서 공유를 하시고 특이사항이 있을 때는 구보에 게재를 하는 것이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과에서 논의 하셔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규
임성규재난관리과장
저희들 과학기술과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받도록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0시45분
재인
임재인위원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53쪽에요. 쾌적하고 청정한 유성을 만들기 위해서 불법광고물을 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밑에 지류 광고물이 631만7,911건인데 이게 건입니까? 엄청나게 많은데요.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지류광고가 벽보물, 전단지를 말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거를 회수한 건가요?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지금 벽보를 상당히 붙이고 전단지를 상당히 많이 뿌리는데 그걸 수거를 했다는 말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저는 벽보를 붙이가다 걸리면 회사에서 몰수를 해서 이렇게 많은 줄 알았는데요.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아닙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많습니까?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에어광고는 허가가 나는 겁니까?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다 불법사항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 단속실적은 어디에 있죠?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입간판에 들어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지금 에어광고가 단속을 해도 우후죽순을 생기고 있는데 건물 옆에도 아니고 도로에 세워 놓아서 , 주차나, 안전문제 등이 많이 야기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건물에 세우는 것은 몰라도 도로나 화단 쪽에 나와 있는 것은 힘이 드시더라도 단속을 해 주시고 교통과하고 협조를 해서 자기 집앞에 차를 못 세우도록 타이어를 놓거나 돌 같은 것도 같이 수거를 하도록 좀 해 주세요.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집앞에 돌같은 거하고 타이어 같은 거 놓고 차를 못 대게 하는 게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그런 거 다 갖다가 버리세요.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지장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도시과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안신도시 택지개발사업하고 덕명지구 택지개발사업, 봉산지구 주거환경사업이 봉산동 주민들한테 잘 하셨다고 하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도시과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우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1페이지에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사업이 용역이 8억2천였는데 지금 주민공청회 했나요?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하고 중복이 되는데요. 유성시장재정비촉진사업은 원래 2007년6월에 대전시로부터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용역을 수립해 가지고 작년도 4월부터 주민간담회하고 용역보고회 시 도시정비위원회 등 2회를 거쳤고 금년도 7월에 구의회 의견을 청취했고, 주민공청회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23일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사항은 촉진계획결정고시 했고, 그 이후에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조합설립인가하는 그런 절차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조합이 구성이되면 개발방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개발방식은 주민들이 결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일단은 추진위가 구성이 되어야 하고 구성이 되면 추진위에서 토지소유자의 4분의3 동의나 토지면적의 2분1이상 동의를 받아 가지고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해서 저희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해주면 조합으로 해서 거기서 시행사를 결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서 다음에 환지나 정산처분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지난번에 구의회 청취했는데 그것은 의견이 반영이 되는 겁니까?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최고 높이라든가, 용적율이라든가, 임대주택을 좀 줄여라 하는 의견은 충분히 반영을 해서 시에 자문을 득했던 사항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도시계획위원은 시 도시 계획위원회인가요?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시도시 재정비위원회라고 시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시의 위원회입니까?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지금 유성시장 쪽으로 구암역철에 유성시장쪽으로 출입구가 없어서 그 당시 유성시장 쪽으로 출입구를 의견을 말했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되었는지 궁금해서요.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그 부분은 지금 구암역사가 상당히 얕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하고 장대지구하고 연결하는 것은 구조상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렸고, 또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은 결과도 구조체라든가 유성천 밑으로 하는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9페이지에 그동안 복용공원에서 많은 투자를 했는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조성계획이 또 있습니까? 녹지기금 현황에서…….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원래는 그 부분에 당초에 공원계획이 변경되어 가지고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주었다가 부분 타설 준공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별도로 추진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11페이지에 구정질문사항에서 밑에 세 번째 칸 왕가봉능선복원이 생태통로 80m 복개 하고서 원상복구 했죠? 그런데 거기에 등산로가 잘 원상복구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그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기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17쪽, 노은4지구 08년 7월 제안서 접수 되어서 09년 3월 구역지정 및 개발개획안 공고를 거쳐서 올 10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노은 4지구 개발에서 소수원주민들의 반발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원주민들 의견을 파악 하셨는지, 파악을 했으면 우리 구청에서 그 분들을 도와줄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시 도시계획위원회 때 조건상 어린이공원 의무비율확보하고 정비시설주변이 가로변이라든가 녹지공간을 확보하라고 해서 근린생활용지부분에 주차장용지하고 추가확보를 해라, 향후에 도시계획자문을 구하도록 조건부로 가결했던 사항입니다. 금년도 11월6일 구획정리 개발계획을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거기에 있는 소유자들이 동의를 얻어 가지고 조합설립인가라든가 시계획인가를 신청을 해서 저희가 실시인가를 해 주면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교통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또 도시계획자문을 득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주민들이 일부 반대를 하고 지금도 일부 반대를 하고 있는데 반대사유는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분양아파트가 증가하는데 개발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2009년도 3월에 주민공람 의견을 할 때에 28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견의 내용은 개발을 반대하는 의견이 30건이 있었고 사업지구 동쪽부지 생산녹지지역을 반영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제자리 환지를 요구하는 사람이 4명 있었고, 연립주택이나 공장을 존치를 시켜달라는 분이 있었는데 제 자리환지는 충분히 반영을 해서 주민에게 통보를 해서 주민이 만족할 만한 사항을 해 주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향후에는 사업이후에 실시계획 승인이라든가 할 때에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지역여건과 특히 노은3지구나 노은2지구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과 연계를 해서 개발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지금 반석천 부분하고 잔여지가 많이 남는데 그 개발자측하고 의견이 맞지않아서 포함이 안된다고 하면 나머지 몇 분 되지 않는 원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저희가 실시계획인가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지금 3지구가 계획보다는 많이 늦어 지는 것 아닙니까?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지금 공정율이 50% 정도 되었는데 늦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완료시점이 2010년12월이면 아파트 같은 것은 지금 착공이 되었어야 하는데 못하는 것은 경기영향을 받아서 그런가요?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이것은 시행시기가 2010년인데요. 지상건축물의 준공이 아니고 택지개발 준공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아파트나 단독주택이 시공이 되는 사항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아까 이건우위원님 질의했던 내용 중에 왕가봉하고 지족산하고 연결도로가 있는데 그런데 어차피 등산로가 연결이 되려면 그 산과 동축으로 해서 갑화산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예전부터 지족산과 왕가봉사이에 갑화산하고 연결되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생태로 뿐만 아니라 등산로까지 연결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해서 개발자측과 우리 유성구가 합의를 하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노은 3지구, 노은 4지구에서 왕가봉이라든가 등산로가 연결되고 정비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왕가봉과 지족산만 연결을 하면 또 떨어지거든요. 갑화산하고 떨어지지 않도록 실무자하고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알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우선 질문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외부에서 제가 전화를 받았거든요. 어제 사무감사 한 내용이 외부로 나갔는지는 몰라도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쪽 외부에 요청을 했느냐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하고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를 한 것은 될 수 있으면 보안유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전화를 받고 그 사람하고 크게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전화를 끊고나서 엄청나게 불쾌하고 섬뜩한 것 까지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럴리야 없겠지만 어떤 의원이 뭐를 감사를 했고 건의를 한 것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7쪽 2009년도 민원접수 밑에서 3번째 전중규씨가 접수를 한 건데, ‘덕명지구내 존치건물붕괴우려가 있어 철거요청을 했는데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철거검토 예정통보’ 이게 내용이 뭡니까?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이 사람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나와 가지고 현황…….
재인
임재인위원
이 사람이 그 쪽에 의뢰를 한 거에요?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니까 붕괴위험성이 있어서 포함을 시켜서 하려고 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제일 밑에 장태우씨 민원인데 덕명동 화산마을 일원에 도시관리계획 도로개설 요청을 했는데 이것이 구에서 재정상 지난함으로 통보를 해 준 것으로 아는데 무슨 방법이 없나요?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거기서 요구하는 사항은 기존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을 해서 개설을 해 달라는 사항인데 사실 현재 여건상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하기는 상당히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재정 때문이에요? 아니면 자체가 불가능한 거에요?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관습상도로를 도시계획에 넣는다는 것은 4m이하 그런 것도 있고 도로 선형이라든가 도로 형태가 도시계획도로 하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 사람들이 별 이야기 다 하죠? 저한테도 듣기 거북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한번 월요일날 가서 현장도 보고 혹시 방법이 있으면 대책을 마련하고 그 도로가 원래 있어야 하는데 그 도로를 없애 버렸데요. 그래서 도로를 다시 내 달라고 하는데 월요일날 한번 가 봅시다.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18쪽, 서대전IC 폐도로 공원조성 이것은 광역시에서 하는 업무인데 참고로 질문을 드릴께요. 지금 예산이 71억이 드는데 40억이 들어 와서 일부는 하고 일부는 못하는 걸로 되어 있죠?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사업이라는 것이 그렇게 해도 되는 거에요?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이게 2006년도 말에 도시관리계획을 공원으로 결된 사항입니다. 작년도 9월에 다시 진잠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했던 사항인데 사업을 당초에 올 하반기에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도로공사에서 토지매입에 따른 토지가격이라든가 시하고 의견조율이 안 되어 가지고 사업이 상당히 지연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6일부터 26일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거쳐 가지고 현재 전체 토지 면적 중에 6,500㎡ 부분만 40억을 들여서 시에서 매입을 해서 그 일부분에 대해서 금년 12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 필요한 부분은 연차별로 해서 전체적으로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요청할 부분은 아니죠?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그거는 시에서 해야 할 부분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31쪽 유성시민의 숲 운영관리에서 사업기간이 2007년 10월에서 2010년 9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아직도 더 해야 할 사업이 있다는 뜻입니까?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사업은 완공을 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계획은 그렇게 되었어도 공사는 끝났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도시공원은 설치나 관리는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이죠?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설치는 시에서 하는 사항인데 일부 위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림공원은 위임을 시켜야 하는데 하자기간이 2년이라 그게 끝나면 아마 구에다 관리권을 이양할 것 같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위임되게 되면 예산은 시에서 줍니까?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시에서 녹지기금이라든가 관리에 필요한 부분은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인수 때 인원하고 관리비용하고 시에서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관리위임을 받을 때는 비용을 시에서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숲을 명품의 숲이라고 홍보도 되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숲이 되어 있는데 이게 주차시설이 없어서 휴일에는 주차난이 대단한데 앞으로 주차에 관련해서 구청에서 계획이 있습니까?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저희도 주차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이 최선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이용하는 분이 구청을 이용을 하고요. 그 밑에 하상에 주차할 수 곳이 있기 때문에 일부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대전시에 거기에 필요한 주차라든가 그 부분이 또 도로체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래서 이 공원할 때 제가 대전시 시 국장을 의회로 오시라고 해서 주차문제를 강하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안되다 보니까 우려한 바가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도 시하고 협조를 해서 주차난이 해소가 되도록 노력을 부탁 드리겠고, 또 유림공원을 하면서 저희 한테 예산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얼마입니까?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36억인가 준다고 했는데 그 예산을 받아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 구정질문 때 개발지 외에 한 두채 남아 있는 집 처리 좀 해 달라고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개발제한구역 내 외딴집, 하상이라든가 관리가 어려운 부분,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한테 건의를 하고 그랬는데 그린벨트 관리법에 공공사업에 따른 이축만 가능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현재는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시한테 건의는 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건의 하신 내용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탑립동 같은 경우는 동네가 100가구가 있었는데 달랑 집3채를 남겨놓고 개발이 되었는데 한 채는 경계지역에 붙어서 비어 있어서 상가집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첨단산업단지 옆에 상가집 하나가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보기가 안 좋아요. 개발지 같은 경우에 거의 하천지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천부지에 집을 짓는 사람은 자기 땅이 없기 때문에 하천부지에 지은 건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시에 다시 건의 좀 한번 하셨으면 합니다.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염두에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임재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시 52분
재인
임재인위원
4쪽에요. 민원접수사항에서 2009년1월13일 세동에서 김권태씨가 요청한 도로확장요청이 추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의
윤동의건설과장
이것은 세동IC하고 세동 마을간 연결도로가 되는데요. 이것이 지금 세동IC에서 송정동방향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도시계획결정이나 사업비예산이 책정이 안 되어서 추후에 생각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게 도시계획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동의
윤동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거 민원인한테는 어떻게 통보를 했어요?
동의
윤동의건설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 통보를 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지금 아무런 말 없어요? 지금 해 줄 때 기다리고 있는데. 얘기를 정확하게 해 줘야지 이렇게 보냈으니까 가능한 걸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동의
윤동의건설과장
거기는 제가 현장을 답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기존도로로 가기는 상당히 구배가 쎕니다. 기존 주택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도로는 활용이 불가능하고 옆으로 돌릴려고 하다보니까 용지보상비 등등으로 공사비가 10억 정도 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어려워서 못하는 것은 알고 있으니까 민원인에게 이해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윤동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5쪽에 제일 밑에 한영순 외 33명이 용계동 쪽, 이것 개설가능하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준비가 되었습니까?
동의
윤동의건설과장
이것은 기존도로가 있었는데 국유지로 도로를 개설 했습니다. 본인들이 개설을 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개설 했으면 다행이고 그러면 여기다 개설 했다고 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6쪽에 2007년도 권영진위원이 화산부락 소방도로 개설해 달라는 것이 장채호씨 민원하고 같은 거죠?
동의
윤동의건설과장
같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현장 봅시다.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이홍기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11페이지요. 노점상인 노상 적치물 단속현황에서 2008년도는 노점상 단속실적이 794건이고 2009년은 217건으로 많이 줄었고, 단속횟수도…….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9월 현재로 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의지가 위축되어서 된 사항은 아니죠?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럼 단속 민원요청은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반으로 줄었는데 그것도 날짜가 남아서 그렇습니까?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단속은 작년이나 금년이나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면서 어려운 점은 영세민이나 노점상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도길은 단속을 좀 느슨하게 하고요. 대도로변을 중심으로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한 예로 반석마을 4단지하고 6단지 아파트사이에 노점상이 1주일에 한 두 번 서고 있는데 그 분들이 어떤 횡포까지 부리냐하면 그 지역에서 난 농산물을 동네사람들이 와서 팔려고 하면 아예 못 펴게 하면서 자기들은 하고 있단 말에요.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단속을 했는데 하려고 하면 쭉 해야 되는데 한번하고 말면은 처리가 되겠습니까?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하려면은 한 달이면 한 달 뿌리를 뽑아 버리고…….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고 그런 민원이 있는 곳은 지속적으로 해서 근절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한번하고 말고 그러니까 그 지역 통장이나 부녀회장한테 당신들이 시켜서 했다고 그 사람들한테 욕을 하고 달려 들어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단속을 하고 그러면 안됩니다.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우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한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데 엄청난 예산이 막 들어가죠?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 엄청난 예산이 들어 간 거에 비하면 자전거 타는 것을 보기가 힘들어요. 뭐 한 두명 타기는 하겠죠. 그래서 이것이 취지는 좋죠. 녹색도시 해서 그런데 이게 자전거 도로를 좁히던지 인도를 좁혀서 개설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도 있고, 자전거도 안 다니고 예산은 엄청나게 투입이 되고 속으로 걱정입니다. 충남대학교에서 온천역 사이에 6억인가 들어 갔나요?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1km 6억원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렇죠? 그걸 들여서 충남대학생이 온천역에서 자전거를 타고 학교의 보관소에 두고 또 그걸 타고 지하철을 타는 굉장히 그럴 듯한 구상이고 멋있는 정책인데 지난 번에 자전거에 대한 시스템을 연구한다고 용역비 5천만원을 한번 세운 적이 있어요. 그때도 의원들 용역비만 날린다고 말이 많았거든요. 용역비 들인 거는 어떻게 결과를 활용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날라 간 겁니까?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지금 정부에서도 녹색성장, 환경부분 때문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하려고 정부에서 최우선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강을 이용해서 부산까지 간다는 정책도 있고요. 저희 시도 자전거도로 때문에 3대 하천을 연계를 해서 부여까지 연계할 계획이거든요. 현재 이용객은 상당히 많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 자전거도로는 앞으로도 정책상 계속 추진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구에서는 예산부족으로 추진을 하지 않고 시에서 계속해서 건설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관계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 현재 있는 자전거 시스템이라든가 앞으로 건설할 때에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검토를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관리체계는 전자통신연구원하고 협약을 해서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시 정책에 적극적으로 해서 구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소나마 건설한 것이 당장 눈에 띄지는 않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5천만원 용역준 거에 대한 시스템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용역만 주면 용역비는 날아 간다는 의식이 있어 가지고…….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용역은 행정을 하는데 장기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용역비가 사장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여기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건설과 8쪽에서 두 번째 가로등 정비를 지적한 사항에서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보면 기간제 근로자로 대체해야 하는 사항인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답변 하셔도 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동의
윤동의건설과장
이게 작년도에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획실장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금년 연말에 총액인건비 조정을 할 때에 그때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자 이렇게 까지만 진행중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검토해 보자.
동의
윤동의건설과장
그래서 타구청과 비교를 해서 전기직은 하나의 기술직인데 일용직만 쓰다 보면 1년도 안 되어서 교체를 하다보면 기술 습득이 안 된다 그래서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수선하는 사람은 전기 자격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용직보다는 타구청과 같이 상용직 아니면 기능직으로 대체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총액인건비를 조정할 때 다시한번 해 보자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이게 작업하시는 분들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민들의 안전하고도 직결되는 상황이고 또 가로등 정비 할 때 센서가 민감해서 짙은 안개에도 차단된다고 하는데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실에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전문가가 확보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과 그 동안 갑천 자전거 도로 5월 예스이팝꽃 축제 할 때 대전 당진간 고속도로에서 행사도 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훌륭한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덜 된 것 같더라고요. 춘천간 고속도로에서 비와서 못하는 데도 거기는 중앙방송에 나오고 계속하는데 우리는 잘 해 놓고도 홍보미흡으로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다음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아까 이건우위원님이 말씀하신 봄철에는 자전거 타는 사람이 붐이 일정도 이었는데 지금은 홍보부족인지 사람이 적은 것 같으니까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좀 부탁 드립니다.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3시 39분
재인
임재인위원
사회단체보조금 관련인데요. 대전둔산모범운전자회, 대전녹색어머니회 유성지회 여기에 저희들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나요?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런데 둔산이라는 이름이 뭐예요?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저희들이 둔산경찰서 관할이라 둔산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아 경찰서 때문에요?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예. 경찰서 통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다음 12쪽에요. 모범운전자회에서 소년소녀 가장 돕기는 서구, 유성구 학생 장학금전달로 되어 있는데 서구도 여기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서구하고 유성구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거는 아닙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22쪽, 같은 질문입니다. 유성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해서 제가 2008년도 질문사항에 처리결과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장대동 공영주차장과 이면 도로 노상주차장에서 300여대 확보 운영 중에 있음, 그 건하고 촉진지구 내 노외 주차장과 지하주차장 250여대가 조성계획임. 그리고 이면도로 및 임시주차장 적정부지를 추가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세 가지 답이 나왔는데, 오른 쪽에는 완결이 아니고 추진 중이고.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일부는 완결이 되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국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세요.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저희도 주차문제 때문에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여유부지를 검토를 했고요. 지금은 철거를 하면서 장대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할애 하도록 저희가 프랭카드로 홍보도 하고 또 우측 하상 바로 옆에 8m도로 부분은 저희가 하천변쪽에 개구리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요. 또 장기적 계획으로 장대동 시장에 재개발촉진지구에다가 지하에 주차장을 확보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부분 외에도 터미널부지에도 시하고 협의할 때 많은 부분을 할애를 받아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지하는 개인이…….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공영주차장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해 주시고 아까 제가 얘기한대로 대전시하고 협조해서 종합터미널 쪽에도 주차장확보 좀 하고 부탁입니다. 봉명동, 장대동 상권을 옛날 그대로 하려면 주차장확보가 중요하니까요.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보현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31페이지 마을버스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8억8,900 여 만원이 지원이 나갔고, 2009년도에는 6억7천 이게 몇 월까지 지원한 내용이죠?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3분기까지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4분기까지 다 지원하면 얼마를 예상하십니까?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9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매년 8억내지 9억을 지원하고 있죠. 올해 시비 조금 받아 온 것으로 아는데 내용은 어떻습니까?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운송비로 3억을 받았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협의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원래는 2008년도 말에 대전시가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적으로 개편을 해 가지고 지금 이용하는 마을버스가 사실은 버스 노선이 중복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과정에서 시한테는 원래 마을버스를 시내버스하고 편입을 시켜서 해 달라 건의를 했는데 시에서도 이 문제를 상당히 많이 검토를 했는데 반영이 되지 않고 다만 보조금을 3억만 지원을 해 준 상태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지금 시내버스 노선개편 되면서 마을버스 손실액이 더 커졌죠?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커지지는 않았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중복노선이 있죠?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중복은 되었는데 저희가 작년하고 이용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오히려 작년보다는 이용률이 더 늘어 났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타당성 때문에 매년 조사를 하고 있죠?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용역비도 매년 1천만원 가까이 들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0년도 용역발주 했습니까?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2010년도 용역은 발주를 안 했고요. 저희가 올해 1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시내버스 전반에 따른 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노선이나 좋은 대안을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사실 5개구 중에서 마을버스 운영하고 있는데가 우리 유성구 밖에 없는데 사실 운영을 하면서도 시대적으로 많이 교통상황이 바뀌었고, 또 운영을 하면서 손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우리 구에서도 매년 10억 가까이 예산을 지원하는 게 그렇다고 또 안할 수도 없고 사업을 포기하기도 쉽지 않은 뜨거운 감자인 것 같은데 방법이 특별하게 없습니다. 사실은. 부서의 어려움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시의 협조를 조금 더 받는 것이 본위원 생각에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올해초에 대전시내버스 전면 개편에 따라서 이 노선부분이라든지, 버스비 인상부분에서 더 협의를 하셔서 더 많은 지원금을 시비를 받아 내는 게 우리로써는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시에 계속 협조를 요청해서 받아 내면 좋겠고, 운행관리감독도 철저히 하셔야 되는 게 시내버스가 전면 개편되면서 시설도 굉장이 좋아지고 차량도 좋아지고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되었더라고요. 보조를 맞추어 가지고 우리 마을버스가 오래 되었는데 적어도 운행이라도 친절하게 하는 것을 관리감독 해야 되겠다. 다니다 보면은 과속하거나 신호위반 하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저도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은 실제로 볼 수 있는데 주민들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을버스 운영협의회를 열고 있죠?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심의위원회…….
보현
윤보현위원
심의위원회를 1년에 두 번하나요?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여기서 이런 내용이 협의가 되죠. 노선이나 운영실태를. 그 사항을 의원님들도 위원으로 들어가는 분도 계시는데 주민들과 직결된 부분이라 민첩하게 결과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보고를 상시적으로 개최된 이후에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지족역 있잖아요? 지족역 옆에 주상복합건물 만두레 한우식당이 있는데 도로변 쪽으로 몇 백평에 보도블럭을 깔아 놓았는데 거기에 오는 손님들이 주차를 했었는데 갑자기 주차를 못하게 단속을 한다고 해서 왜 못하게 하느냐 하니까 거기가 지하철이 지나가서 거기가 위험하기 때문에 주차를 못하게 한다고 얘기를 해요. 주차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가 위험해서 주차를 못한다는 얘기가 맞는 이야기입니까?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민원이 들어 와서 몇 번 확인을 해 보았는데 도시계획을 하면서 노은택지개발을 하면서 왜 도를 넓게 만들었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주차구역이 아니고 인도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인도가 그렇게…….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 화단을 만든다든지, 주차를 원천적으로 못하게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주차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진출입에 문제도 있고 민원도 많고 사고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것은 모순이 있고 그래서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아니 지금 주차 때문에 난리를 피고 있는데 주차를 편하게 할 연구를 해야지 화단을 만들…….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그 부분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이 아니고 보도에다가 주차를 하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보다가 몇m도 아니고 몇 십m인데…….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지하철을 만들면서 공공용지로 만들어 놓은 부분인데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건우
이건우위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거기를 다니다가 진출입을 하면서 오히려 사고 위험률이 더 많은 부분입니다. 그 건물의 주차장은 건물에 만들어 놓아서 지하주차장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지하 주차장은 이용을 하지 않고 지상에 있는 보도에다가 주차를 하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일반인들이 지하보다는 편하게 대려고 그 쪽으로 많이 들어 가고 있는데 그게 좁은 인도도 아니고 운동장같이 넓은 데를… 억지로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면 맞지 안잖습니까? 지금 주차장이 없어서 만들려고 하는 판에…….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아니 그건 어느 건물의 부설주차장을 거기에 만들어 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긋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주차장을 조성을 한다면 모를까……. 지금 현재 공공용지에다가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것은, 당초에 공공용지를 확보해 놓은 목적에도 위배가 되고 그래서 공공용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물론 행정기관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지금 그 쪽에 주차면이 있지도 않는 곳이고 그런 넓은 면적을 주차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지 무조건 공공용지니까 안 되고 개인혜택이라고 하면 안 되죠. 건물 개인이 아니라 주민편익을 생각해야지.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그 지하에 주차면적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하는 이용하지 않고 자꾸 지상에 대고 인도에다가 대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민원이 발생해서 몇 번이나 가서 확인을 해 보아서 그런 문제점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면은 그런 문제점이 해소가 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거기가 몇 세대인데 거기로 손님들까지 다 들어 가면 차를 다 댈 수가 있어요? 그리고 17페이지 녹색주차마을 조성해서 1억5천이 있는데 지금 미착공되었다는 얘기죠?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어디 선정이 되었나요?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이것은 주거밀집지역에 담장하고 대문을 헐어 가지고 그 부분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저회 관내는 전민동에 2007년도에 한군데 했습니다. 그 이후에 동을 통해서 대상지를 받았는데요. 지금 신청을 하는 곳이 한 곳도 없기 때문에 지금 착공을 못하고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향후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겁니까?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이 사업은 대전시에서부터 문제가 있어서 저희는 보류를 하려고 합니다. 신청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게 가구당 5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우리나라 정서상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만드는 것을 주민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어린이 보호구역개선 주차장관리 등등 기피부서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과장님 항상 바쁘게 뛰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화물운수사업 발전유공으로 대전시 표창 받으셨죠?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이번에 직원이 받았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고생 하셨고요. 3페이지에 민원처리현황을 보면은 전민동 박모씨가 계속적으로 민원을 넣고 있죠? 그 부분은 해결이 되었나요?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해결은 근본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전민동 제1공영주차장이라고 해서 전민동 5일장이 서는 곳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주차장부지로 2005년인가 6년도에 선정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다 토지를 하나 매입을 해서 건물을 하나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건물을 지을 적에도 저희가 건물을 안 지었으면 좋겠다고 여러 번 재고 요청도 냈는데 그때 시점에는 주차장부지로 고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불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이 거기다 3층을 지었는데 그 이후에 자기가 주차로 인해서 소음, 또는 악취,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주차운영권을 자기한테 달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근본취지는. 그래서 이 사람이 구, 시,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등 진정을 넣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요로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자기가 경영권을 득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데 그런 문제는 저희가 경쟁에 의해서 수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5일장이 80 몇 년에 형성된 것을 하루아침에 없애기도 어렵고, 그래서 상당히 난해한 문제입니다. 본인의 욕심 때문에 구청직원한테도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 저희로써는 당장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고요. 방법을 여러 가지로 모색을 했지만은 민원해소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지금은 어디서 운영을 하고 있나요?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장애인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사실도 있죠?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그 계에서 근무하기 조차 싫어 한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어떻게 든지 원천적으로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여기도 보니까 정기적으로 민원을 넣고 있는데 원초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곤란하지 않아요?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하여간 5일장을 폐쇄하거나 본인한테 관리권을 줘야 하든지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홍기
이홍기위원
본인한테 관리권을 넘겨주면 문제가 발생하나요?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수탁방법에 수의계약해서 줄 수가 없습니다. 경쟁입찰이기 때문에, 본인이 작년도에 입찰을 할 때에 본인도 신청을 했습니다. 자기한테 수의계약을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본인도 응찰을 했는데 떨어졌다는 얘기죠? 하여튼 그 부분이 슬기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알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33페이지 지금 노상 노외주차장 관리현황에 보면은 유료로 하는 곳 중에서 장애인단체가 거의 맡고 있고 38면 밖에 안 되는데 개인이 맡은 곳이 하나 있네요. 38면 밖에 안되는데 수익이 맞습니까?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입찰에 의해서 본인이 된 겁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인건비가 나오려나요?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수익성은 별로 없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신성동 주차장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원래 신성동 211번지에 주차장을 거기다 2단 3층131면을 설치하려고 2회추경 때 구비3억 시비3억해서 16억을 사업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확보하려고 주민설명회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인근주민들이 상당히 반대를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중단을 했습니다. 주민이 원하지 않는 사업을 구태여 할 필요성이 없어서 그랬는데 일단은 저희가 3회추경 때 시비6억원은 반납을 하고요. 내년도에 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비를 얻어서 주민이 원하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곳을 다시 선정해서 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지난 번 예산심의 때도 주차장을 전액을 넣은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했잖아요. 그런데 계획 당시에 민원이 발생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면 조사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신성동 주택지를 보면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주차장이 정말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에서 건물을 지으면 피해가 있고 환경영향이 있고 두 번째는 거기다 해서 무료주차장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16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무료주차장할 계획은 없고요. 저희가 주차장을 건립하면 유료화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홍보를 했더니 무조건 짓지 말라고 하고 300 몇 명 서명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했는데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사업을 16억이나 들여서 할 필요성이 없다.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일단은 보류를 시켰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하여튼 구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할 계획을 세운다면 홍보에 치중을 하고 사업계획이 선 다음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알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신성주차장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이건 제 개인적인 판단인데요. 지금 현재 인근에 다가구, 상가, 유치원에서 자기 앞마당처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료주차장을 만든다니까 당장 자기들한테 피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지하에다 주차장을 하되 무료화시켜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지하에 하고 지상에는 공원으로 해 주고. 이건 억지에 불과한 것이 거든요.
용태
김용태위원장
지하에 주차장이 가능합니까?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가능한데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 갑니다. 1면하는데 5천만원 조금 더 드는데 거기다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주변에 프라이버시 침해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그건 아닙니다. 어차피 거기다 건물 4층을 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조권이나 이런 피해는 똑 같이 있는 건데 오히려 주차장을 지음으로써 일조권피해는 적은 겁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전민동 주차장문제인데요. 이게 개인이 받을 수 있나요?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개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이게 장기계약을 하는 겁니까?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2년에 한번씩 갱신합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페이지 31쪽에요. 마을버스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올해 대대적으로 대전시에서 시내버스노선 개편할 때에 우리 구에서는 마을버스 노선조정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뭐를 하셨습니까?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저희가 시한테 공문으로도 했고 부구청장님까지 가셔서 시한테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옛날에 96연도 처음에 마을버스 생길 적에는 진짜 마을버스가 주민의 발이 되고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마을버스가 아니라 시내버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전시에서 시내버스 노선 개편할 적에 시내버스에 포함을 해서 노선을 개편해 달라고 시에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죠?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예.
용태
김용태위원장
그런데 마을버스 회사가 3개회사인데 2개는 한시면허죠?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8월30일까지인데 지나서 2012년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이거 연장을 하실 때 의원들한테 상의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이거 막말로 주민의 발이라고 한다면 의원들이 주민의 대표인데 사실 말씀 드리자면 거기에 한 9억이 들어 간다고 했죠? 시도 230억인가 들어 간다고 대대적인 개편을 했는데 이 예산상으로 비례해서 시의 150억원 정도가 되는 규모인데 9억이면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이걸 회사를 합병을 하든지 다른 사람들한테 더 대안을 물어서 신중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마을버스 때문에 상당히 고심이 많은 업무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특별히 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것은 저희도…….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은 2012년까지 좋은 방법을 모색해서 마을버스 운영이나 노선을 전면적을 검토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제가 작년에 시에서 공청회할 때 거기서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시청직원이 설명을 하니까 그거는 유성구 마을버스 있으니까 마을버스로 다가 대체해 달라고 요구하십시오 하는데 거꾸로 말하면 마을버스가 있음으로써 유성구민이 더 피해를 본다는 이야기에요. 안 그렇습니까? 시내버스 요구를 했는데 유성구마을버스로 대체해 달라고 말씀을 해 보세요 한다면 마을버스가 유성구민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준다고 보거든요.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중복노선이 되지 않도록 노선을 개편을 해서 주민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노선이 되도록, 주민들 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알겠습니다. 북대전 톨게이트 앞에 원자력연구소에서 전광판을 하나 설치를 했는데 그게 너무 밝아서 운전하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본답니다. 알고 계신가요?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처음 듣는데요.
용태
김용태위원장
구청에 민원도 제기 했다고 하던데요. LED전광판이라 그게 꺼져 있다가 커질 때 너무 밝아서 앞이 순간적으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그렇다고 하면 조도를 저희들이 체크를 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꼭 시정 좀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시 17분
재인
임재인위원
8쪽에요. 내용 파악을 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온천1동사무소는 저희들이 단체들이 커뮤니센터로 활용을 하고 있고 유성파출소하고 장대파출소는 현재 어떤 상태로 되어 있어요?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유성파출소는 대전시소유이기 때문에 대전시에서 철거를 해서 대전시로 이관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장대파출소는 온천2동에서 문화강좌라든가 풍물단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유성파출소는 원래 유성구의 홍보관으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진전이 없죠?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철거 전에 홍보관으로 활용하려고 대전시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대전시에서 철거를 했던 사항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 전에 시장님 초두순방시에 온천1동의 통장 한 분이 그걸 홍보관으로 이용하게 건의를 해서 해 주는 것으로 회신이 온 걸로 알고 있었는데 현재는 우리 유성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거는 아무 것도 없네요?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장대파출소는 시끄러워서 풍물단이 안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현재 하고 있습니까?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하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녹지사업소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녹지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국체전이나 이팝꽃 축제 해 가지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녹지사업소 직원들 2008년도 공사추진현황하고 보면은 녹지사업소가 유난히 용역을 주어서 발주한 것이 많더라고요. 지금 녹지사업소에 몇 개 계가 있습니까?
성호
우성호녹지사업소장
공원관리계하고 녹지계 2개 계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타구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호
우성호녹지사업소장
타구청은 4개 계로 되어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그것 좀 파악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우성호녹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이 질문은 차후에 다시 드리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이홍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우리 녹지사업소는 항상 유성구에 이미지에 관련되어서 최고로 노력을 많이 하고 고생도 많이 하는 사업소입니다. 하여튼 지금도 고생을 많이하고 계시는데 2지구를 토개공을 인수를 받았나요?
성호
우성호녹지사업소장
아직 인수인계를 못하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특히 토개공이나 다른 사업체한테 이양권을 받을 때는 항상 우리 유성구의 재정을 감안해서 꼼꼼히 살펴보고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지금 노은시장에 수벽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잘 만들고 있더라고요. 언제 완공될 예정입니까?
성호
우성호녹지사업소장
11월29일 예정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하여튼 관리감독을 잘해서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호
우성호녹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지금 계룡스파텔 담장 없애라고 국비가 내려 왔죠? 4억인가 내려 왔는데 그 예산이 어떻게 되었어요?
성호
우성호녹지사업소장
그 예산은 관광공보실에서 테마거리 조성사업비로 전용이 되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렇게 전용이 되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겁니까?
성호
우성호녹지사업소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복용공원조성은 대전시에서 용역 주었죠? 저희들이 하려다가 32억인가 땅도 사 놓고 그랬는데 법이 개정되어서 광역시로 넘어 갔잖아요.
대곤
김대곤녹지계장
조성관리는 저희들한테 위임된 사항입니다. 지금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계족산하고…….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2020사업으로 대전광역시 관내 도시공원 전체 지금…….
대곤
김대곤녹지계장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는 별개의 건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기본계획이 나와야만 우리 복용공원도 할 수가 있는 거죠.
대곤
김대곤녹지계장
맞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래서 사 놓은 땅도 방치를 하고 있는 거고.
대곤
김대곤녹지계장
저희들이 양묘장으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시에서 용역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대곤
김대곤녹지계장
내년 6월로 알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내년에 나오게 되면은 우리 구에서 복용공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업을 합니까?
대곤
김대곤녹지계장
현재 체계로서는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세웠습니까?
대곤
김대곤녹지계장
기본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반영된 것은 없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기본계획이 넘어오면 저한테 바로 좀 알려 주세요.
대곤
김대곤녹지계장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어린이 놀이터는 여기서 안 하고 있죠?
성호
우성호녹지사업소장
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어린이 놀이터 안전진단은 하고 있죠?
성호
우성호녹지사업소장
50개소에 대해 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안전진단을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진단 결과하고 안전진단 업체와 예산을 의회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1쪽에 보면 우선 용역발주를 25개소를 했는데 태림에서 30%를 용역을 했는데 수의계약을 어떻게 한 쪽으로 치우쳐 있습니까?
성호
우성호녹지사업소장
현재 나타나는 것을 봐서는 그렇습니다만,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요령에 의거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저희 관내에 매년 조경업체가 상당수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늘어 나고 있지만 시공능력이나 경력 등을 판단해서 성실시공이나 우수업체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지양하고 개선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한 업체에 치중되어서 물어 보는 겁니다. 불이익을 받는 업체가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십시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임재인위원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올해 3년째인데 수의계약이 편중된다고 계속 지적을 할 때만다 계속해서 내년에 잘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골고루 혜택이 돌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현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업체한테는 기회라도 주어 봤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성호
우성호녹지사업소장
지금 그런 부분은 똑같은 답변보다는 앞으로 확대해서 수의계약하는 방법을 진행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다른 업체에게도 혜택이 돌아 가도록 해야지 편중되어서 한다고 하면 잘못 보면 결탁이라도 한다고 하지,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3년동안 계속 지적된 사항이에요. 녹지사업소를 3년째 계속 똑 같은 것을 지적했습니다. 녹지사업소 직원이 얼마나 됩니까?
성호
우성호녹지사업소장
정규직 16명하고 상용직 12명이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타구청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성호
우성호녹지사업소장
타구에 비하면 3분의2 정도 됩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이거 우리 녹지업무는 완전히 포기한 것 아닙니까?
성호
우성호녹지사업소장
저도 온지 얼마 안 되지만 와서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일용인부라든지, 희망근로라든지, 이런 쪽에 많은 인원을 활용하고 공백부분을 메워 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희망근로 없으면 우리 유성구 녹지업무는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대전시 면적의 1/3입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호
우성호녹지사업소장
어쨌든 최선을 다 해야죠. 앞으로 기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무슨 담당이십니까?
대곤
김대곤녹지계장
녹지담당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타구에는 4개계가 있다고 하셨는데 무슨 무슨 계가 있습니까?
대곤
김대곤녹지계장
서구청은 녹지관리담당이 있고, 녹지담당이 있고, 공원담당이 있고, 산림담당이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우리 유성구청은 인허가 과중 때문에 임업직이 도시과로 파견된 분이 있죠?
대곤
김대곤녹지계장
두 명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아까 그 인원까지 포함된 인원입니까?
성호
우성호녹지사업소장
아닙니다 두 명은 제외 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우리가 대전시의 1/3인데, 청은 환경보호과에서 쓸고 닦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정은 녹지사업소에서 해야 하는데 그 넓은 면적에 희망근로 없다고 하면 우리 녹지업무를 포기한 거하고 똑 같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인정이 안 되는 거에요. 1인당 할 수 있는 양이 있는데, 최소한 3개 계라도 만들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보니까 노은지구 같은데는 인수는 안 받았어도 관리는 하시죠?
성호
우성호녹지사업소장
예.
용태
김용태위원장
관리하면 돈은 받습니까?
성호
우성호녹지사업소장
관리보다는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그 인원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상용직들이 맨날 힘들고 불평불만 하는 것 아닙니까?
성호
우성호녹지사업소장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저희 녹지사업소 기구가 걱정하시는 만큼 확대되도록 도와 주시고 저희도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저도 녹지사업소 직원들이 고생하시는 것 압니다. 뙤약볕에서 풀도 뽑고 위험한 작업도 하시는데 타구에 비해서 우리 직원들이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 드렸지만, 인원이 더 많으면 더 잘해서 더욱 좋게 해 놓으면 유성구민들이 더 좋은 혜택을 받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시과에서 질문한 등산로 연결문제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성호
우성호녹지사업소장
지금 현재 추진 중입니다. 그 중에서 노은 3지구에 대한 부분은 현재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녹지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