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문길만 의원 발언
영희
이영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의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은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 드리는 부탁의 말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마이크를 이용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비슷한 질문과 반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에 따라 성남산업진흥재단 경영지원부, 전략기획부, 사업부, 비즈니스센터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선서 시 대표이사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임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한 대표이사께서는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김봉한 기획경영본부장 김형대 사업본부장 장민호 전략기획부장 강순규 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사업부장 장현섭 비즈니스센터부장 남주숙
영희
이영희위원장
그러면 김봉환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수감 자료에 대해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김봉한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희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100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우리 시의 산업진흥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수행하시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재단이 관내의 중소벤처기업을 육성 지원하는 막중한 책무를 큰 착오없이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피력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재단의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행정사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저희가 총 19건의 수감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지해 주신다면 요금 목록별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최선을 다해 성실하고 상세하게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업진흥재단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년 동안 많은 일을 하시고 나름대로 대외기관에서 인정을 받으셔서 표창장도 받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더 많은 실적을 얻었다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어떤 효과를 봤을 때 산업진흥재단에서 홍보용으로 어떤 보도 자료로 해서 정확성이 떨어지는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그리고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다 서로 의회하고 또 집행부하고 모든 사업을 공유하고 그리고 협력적인 관계에서 더 나은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지적하고 발전적인 말씀을 주실 때 사업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대표이사님의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각 부서장으로부터 직접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경영지원부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대식 경영지원부장님 나오셔서 수감 자료에 의거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경영지원부에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김대식 부장님, 경영지원부에서 1년 동안 일을 하시면서 정말 이러이러한 것은 꼭 필요한 사항이다, 또 우리 의회에서도 지원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점이나 애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부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많이 지원을 해주셔서,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질문을 해주셔서 여러 가지 생각이 안 납니다만 전체적으로 사업을 할 때 저희가 맡은 부서는 각 부서의 사업들을 취합을 하고 예산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예산 계획을 올려서 전체적인 살림살이를 하는 관리부서가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예산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운영하는데 특별하게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요?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장
그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래도 일을 하면서 성남산업진흥재단 고유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항상 저희 의회에 건의하도록 하십시오.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그러면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큰 일 없이 사업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사업별 현황과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2009년도 집행율이 성남우수상품박람회 개최 같은 경우가 집행액이 너무 적고 잔액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금년을 마감하는 시점에 이렇게 남은 금액이 많은 것은 왜 그렇지요? 과다한 예산편성을 한 건가요?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발언으로 대표이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에 신종플루 때문에 전체 행사 중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시행사 그런 부분들을 다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참여한 기업들에 꼭 필요한 해외바이어 초청 행사들로만 행사를 축소해서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번에 전시회를 안 했어요?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예, 전시회를 하지 않고, 그래서 현재 보시면 집행율이 4%로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해외바이어 초청한 행사비용들이 이것은 10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11월 현재까지 전체 이것보다 조금 더 나가는 9600만 원 26.5%가 현재 집행된 상태이고요. 전체적인 금액이 많이 집행되지 못했던 이유는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전시행사 부분들을 축소했기 때문에,
유근주위원
대부분 전시행사에는 얼마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지요?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억 82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유근주위원
그 다음에 IPTV도 그런 이유인가요?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IPTV는 금월에 계약기간이 다 종료되어 검수가 끝나서 이 자료를 제출할 당시에는 자금이 집행되지 않은 상태였고요.
유근주위원
지금은?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지금은 다 종료가 된 상태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럼 10월 말까지 현재는 집행이 안 되어 있고,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예, 11월까지는 자금집행이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유근주위원
갑자기 한꺼번에 자금이 집행된 이유는 무엇이지요?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계약상으로 시설과 장비를 구축하는 비용이 8억 8000만 원 정도가 조금 넘는데 그 비용들이 일시에 한꺼번에 지출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IPTV 확산센터 구축비는 운영회에 관여한 세부경비내역이지요? 지출내역.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예.
유근주위원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출이 거의 다 됐다는 얘기지요.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갑자기 된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주세요.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전체적으로는 10월 말 기준으로 되어 있던 부분들 때문에 현재 12월 말 정도가 되면 거의 모든 사업들의 집행율이 지금 보시는 것보다 높을 것이고요.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연초에 예산을 잡아서 연말에 집중적으로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미리미리 예산을 손질 했으면 될 텐데 꼭 말일에 가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그런 것은 없었는데, 예를 들어서 IPTV 확산센터나 그런 부분들은 구축하는 계약기간이 몇 개월 걸린 부분들이 있었고요. 우수상품박람회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올해에는 지역경제활성화나 여러 부분들 때문에 예산조기집행으로 전년도 보다는 다른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90%, 100%까지 소진된 것들도 일부 보이실 것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자금이 집행됐거나 종료가 된 사항들을 10월 30일 기준으로 현재는 집행율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집행이 되면 자료를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가능한 한 예산을 골고루 집행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연말에 집중적으로 집행이 되면 왠지 모르게 예산이 짜맞추기 식이 될 수 있는 오해가 있기 때문에 1년간을 두고 연차적으로 맞게 예산 집행이 되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리고 아까 요구한 자료는 갖다 주시고요.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예.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전자부품연구원에 예산이 나간 것은 거기서 하셨나요? 93년간,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아닙니다. 그것은 사업부에서,
계일
안계일위원
사업부에서. IPTV는,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IPTV도 사업부에서,
계일
안계일위원
자세히 설명하실 분 누구예요? 사업부할 때?
현섭
장현섭사업부장
예.
계일
안계일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영희
이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대식 경영지원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지원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 사업부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장현섭 사업부장님 나오셔서 수감 자료에 의거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부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권종
박권종위원
사업부장님, 해외개척단 실적보고를 보게 되면 수출 상담, 참가기업 25개사, 예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현섭
장현섭사업부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수출계약추진, ‘추진’하고 ‘추진했다’ 하고는 틀리지요? 그것을 공부를 잘 안 해 가지고 그러는데,
현섭
장현섭사업부장
예, 다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우리가 해외에 갔다 오면서 먼저 보도 자료가 나와요. 보도 자료가 어떻게 나오느냐, 마치 계약을 성사시킨 것처럼 보도 자료에 나와요. 그러면 계약추진 중에 있다는 뜻하고 성사가 됐다는 뜻하고는 다르거든요.
현섭
장현섭사업부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한 번도 계약이 완료됐다는 보도문은 안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두바이, 이스탄불 모바일-IT 수출 로드쇼 9개사 했는데, 수출상담은 1800 얼마인데 계약추진 1100달러겠지요. 이렇게 됐을 때 과연 결과물은 무엇이냐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35페이지 동남아 의료기기 수출로드쇼 계약추진, 상담은 3320만 달러에요? 그러면 계약추진 1647만 달러면 그 이후의 실적을 한번 말해 봐요. 조사해 봤어요?
현섭
장현섭사업부장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보도 자료되는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보도 자료에는 추진하는, 상담하는 부분을 마치 계약한 것처럼 보도 자료를 내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면 정말로 보도 자료를 하는 것처럼 3억 3200만 달러로 정말 계약했어요? 계약서류 가져와 보세요.
현섭
장현섭사업부장
현장에서 계약을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업체들이 해외박람회나 시장개척단이 나오게 되면 현장에서 계약을 바로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마치 계약한 것처럼 언론 보도에 나오잖아요, 시민사회에서 “산업진흥재단 엄청 잘하네.”
현섭
장현섭사업부장
저희가 보도 자료를 낼 때 계약추진액이라고 표현을 드린 게,
권종
박권종위원
제가 묻는 것은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실제 결과물이 있었느냔 말이에요, 얼마 했어요? 동남아 의료기기 수출로드쇼 최종적으로 계약 건수가 얼마에요?
현섭
장현섭사업부장
보통 잘 아시겠지만 해외 바이어를 만나서 상담이 처음 시작되면 계약이 성사되기까지 길게는 3년 가까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는 이런 실적치를 기업들로부터 조사를 하는 이유가 저희 재단이 이런 해외시장 로드쇼나 박람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바이어들과 상담을 했고 어떤 규모로 상담을 했는데 그 이후에 저희 재단이 코트라(KOTRA)나 이런 해외 무역관들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들을 알아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업체별로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어 별로,
권종
박권종위원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고,
현섭
장현섭사업부장
현재는 계약된 것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그것은 파악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보도 자료에 이렇게 내면 안 되지요. 마치 성남시민이나 언론회사에서는 계약한 것처럼 산업진흥재단에서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많이 추진, 그러면 이후 사후관리도 잘 해야지.
현섭
장현섭사업부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이 뒤로 나온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현섭
장현섭사업부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무슨 말인지 알아요?
현섭
장현섭사업부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각각 상담만 많이 있어, 그럼 실제 계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겠느냐고요. 산업진흥재단의 역할이 성남 우수업체를 같이 모셔서 하는 역할은 좋아요. 그런데 나중에 계약이 되게끔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현섭
장현섭사업부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항상 처음에는 마치 1억 달러 수출할 것이다 해놓고 나중에 보면 1천만 달러도 안 됐어, 잘못된 추측을 하지 말란 이야기에요.
현섭
장현섭사업부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알아요?
현섭
장현섭사업부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보도 자료를 내시고 또 확실한 수출상담이, 지금 말씀대로 3년 후에 계약을 한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물건을 파는데 3년까지 간다면 계약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리둥실하는 의회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섭
장현섭사업부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리고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것을 할 때 갔다 와서, 가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제대로 된 보도를 하란 얘기에요.
현섭
장현섭사업부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잘못된 게 있으면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야 될 것이고, 좋은 상품이 안 되는데 그것을 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보완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같이 비교를 해서 언론 보도 자료를 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지요?
현섭
장현섭사업부장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박권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주위에서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이 현장에서 바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다만 실적치를 잡아내는 것이 추후에 지원을 추가적으로 해야 될 업체들의 사항들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기 위한 부분인데 앞으로 보도 자료를 낼 때 그런 부분들을 주의해서,
권종
박권종위원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한 것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하고, 그 회사에 세무서 들어가면 다 나타나요. 잘못하면 산업진흥재단에서 책임져야 할 의무도 있어요, 알아요?
현섭
장현섭사업부장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리고 벤처펀드 운영에 대해서 지금 1호 펀드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현섭
장현섭사업부장
1호 펀드는 지난 4월 28일에,
권종
박권종위원
수익률이 있어요, 없어요?
현섭
장현섭사업부장
수익률의 비율을,
권종
박권종위원
1호 펀드의 수익률과 2호 펀드의 수익률만 일단 이야기해 보세요.
현섭
장현섭사업부장
1호 펀드의 경우는 자료 58페이지부터 보시면 1호 펀드에 대해서 나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수익률만 말해 보세요.
현섭
장현섭사업부장
59페이지를 보시면요. 저희가 전체 20억 원을 투자해서 맨 밑에 표에 나와 있습니다. ①번에 투자원금, 저희 시에서 20억 원을 출자해서 최종적으로 청사 내에서 받은 금액이 25억 9000만 원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에 지난 5월 19일에 반납을 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27%의 수익을 냈네요.
현섭
장현섭사업부장
이 중에 위에 표를 보시면 총 100억 원을 총 9개사에 투자를 했는데 밑에 당구장 표시에 조합 전체 배분 총액은 124억 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100억 원 중에 24억 원을 투자해서 얻은 수익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100% 다 회수했다는 겁니까?
현섭
장현섭사업부장
1호 펀드는 100% 다 회수해서 청산이 된 사항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2호 펀드 현황사항은.
현섭
장현섭사업부장
2호 펀드는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운영현황이 나와 있는데, 2호 펀드는 지금 투자하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성과나 이런 것들은 집계가 안 되고 있고요. 일부 투자한 업체들에 대한 투자 회수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일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권종
박권종위원
됐어요, 제가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이 펀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잘 하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 돈 아니라고 아무 데나 막 줘서 떼이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현섭
장현섭사업부장
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잘 운영하셔서 더 알차게, 기업들이 쓸 수 있도록 회사를 잘 선별해 가지고 잘 운영을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의하는 것이니까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현섭
장현섭사업부장
예, 알겠습니다. O박권종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발언에서 제가 했던 해외개척단이나 무역박람회를 통해서 업체들이 계약이나 상담 실적을 보도할 때 우려되는 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박권종 대표위원님께서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오해하기 쉽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현섭
장현섭사업부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장
물론 기자분들이 보도 자료를 내면 다 써주고 홍보효과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정말 그것이 정확한 실적이냐 아니냐를 체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현섭
장현섭사업부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장
그래서 여기 35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부분도 아까 계속 “예”, “예” 대답만 했는데, 예를 들어서 수출 상담은 A를 했고 계약추진은 B를 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계약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현섭
장현섭사업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에서 계약이 이루어진 부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집계를 하는 것이,
영희
이영희위원장
이것은 이미 시간이 지났고 기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자료를 내라고 했더니 지금 이렇게 냈습니다. 이것은 계약추진이라는 것이지 정확하게 계약을 했다는 이야기는 아니지요?
현섭
장현섭사업부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자료 41페이지부터 보시면 제가 갔다 온 기업별로 요약해서 자료를 드린 건데 계약 추진을 한다는 것은 가능성이 높은 상담한 내용을,
영희
이영희위원장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요.
현섭
장현섭사업부장
옆에 팔로우업(follow up)할 내용들입니다. 업체들한테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추가적으로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동안에 이런 사업 경험이 많은 코트라나 이런 쪽에서 하는 것들을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지금 지적하는 사항은 그래도 용어표현을 잘 해서 오해 소지가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사업부에서 하는 내용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잘 하시란 얘기예요. 기업체를 위해서 계속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도움을 줬으면 또 성과물도 나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현섭
장현섭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그래서 궁극적으로 계약을 해서 수출을 하거나 여러 가지 사업을 발전시켜나가는데 사업부에서 할 일이고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관내 업체들이 이런 사업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발전 할 수 있도록 궁극적으로 수출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그런 팔로우업을 제대로 해주는 것이 우리 산업진흥재단의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해의 소지, 이런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한 용어 설명도 잘 하셔야 되고 앞으로 팔로우업 같은 것도 잘 해주시기 바라고,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섭
장현섭사업부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내년 예산 심의를 다음 주에 두고 있는데요. 전자부품연구원에서 3년 예산 쓴 부분 외에 다시 또 예산을 요구하였지요?
현섭
장현섭사업부장
예.
계일
안계일위원
그게 얼마에요?
현섭
장현섭사업부장
23.7억 원입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것은 한 해 것이지만 3년인가. 묶어서,
현섭
장현섭사업부장
4년간 한 것은 97억 원입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렇지요. 이미 쓴 것, 그렇지요?
현섭
장현섭사업부장
아직 다 쓴 것이 아니고요, 4년간에 97억 원이고요. 지금 현재는,
계일
안계일위원
내년 전반기 쓰나요?
현섭
장현섭사업부장
예, 지금 현재가 3차년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리고 내년 예산에 전자부품연구원에서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요?
현섭
장현섭사업부장
내년도 4차년도 것에 들어가겠네요.
계일
안계일위원
그게 며칠 있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현섭
장현섭사업부장
예.
계일
안계일위원
전자부품연구원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예산 때 얘기를 할 것이고, 전자부품연구원과 의논하셔서 97억 원 중에서 지금 쓰는 것 외에 이미 정산된 부분 있지요?
현섭
장현섭사업부장
예.
계일
안계일위원
정산서를 반드시 갖다 주세요, 최대한 빨리.
현섭
장현섭사업부장
예.
계일
안계일위원
예산 전에 해야 다음 예산을 줘도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올바르게 하려면 이미 쓴 돈을 봐야 되니까, 그렇지요? 무턱대고 우리가 줄 수는 없잖아요.
현섭
장현섭사업부장
예, 알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전자부품연구원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하고요.
현섭
장현섭사업부장
예.
계일
안계일위원
IPTV 때문에 자료를 늦게 신청해가지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이리저리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 잘 아시지요?
현섭
장현섭사업부장
예.
계일
안계일위원
지금 불편한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꼭 잘못된 것을, 누구를 문책하자 이런 취지가 아니고 지금 IPTV 확산센터가 처음 하는 단계예요. 물론 개관식도 했지만 아직 운영도 안 하는 단계잖아요.
현섭
장현섭사업부장
예.
계일
안계일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볼 때 잘못된 부분은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내년에 또 12억 원의 예산이 나가잖아요. 그 예산도 자칫하면 잘못 쓰일 수 있다는 취지에서 본 위원이 급하게 자료 요구를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저도 전문적인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어제 밤늦게까지 봤어요. 예산을 쓰면 어떻게 쓰인다고 보세요?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현섭
장현섭사업부장
초기단계에는 가장 급한 것이 기본적인 장비하고 시설 부분입니다. 그것하고 저희가 올해 전문 인력 세 사람을 확보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갈 인건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장비시설 구축하는데 8억 2800만 원 규모로 계약을 해서 1단계 구축을 마쳤고요. 올해 예산 확보가 충분하지 않게 구분이 되어 있어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 내년에 한 번 더 구축하는 것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이후부터는 하드웨어적인 장비보다는 실제로 컨텐츠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쪽에 많은 예산이라든지 노력을 더 기울일 것으로,
계일
안계일위원
지금 방송이라고 하면 제작하고 제작한 것을 내보내야 되잖아요. 둘 중에서 우리가 예산을 쓴다고 하면 급하게 어디부터 써야 되요? 컨텐츠도 없는데 송출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현섭
장현섭사업부장
컨텐츠는 IPTV확산센터가 모든 컨텐츠를 다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확산 센터의 주요목적 중에 하나가 기업들의 가지고 있는 우수한 컨텐츠를 이쪽에 저희 센터를 활용해서 IPTV 3사를 통해서 송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컨텐츠는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을,
계일
안계일위원
목적이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사업 내용에, 지금 이게 어제 주신 자료예요. 이 서류에 보면 사업 내용에 공공서비스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IPTV 확산센터 설립 운영을 통한 공공민간컨텐츠의 제작과 전문인력 교육, 상용화, 창업 등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갖다 하고 이런 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제작도 지원해 주고 이런데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이 제작하고 송출이라는 방송기능을 볼 때 올해 IPTV확산센터가 송출 기능 쪽에 우선 많이 투자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현섭
장현섭사업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래서 투자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고 어차피 제작도 들어가 있겠죠. 전혀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현섭
장현섭사업부장
지금 저희가 1단계 구축한 것은 100% 제작 관련된 장비들입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리고 제일 문제가 장비하고 모든 시설을 할 때 기본적으로 어떤 구체적으로 무슨 장비를 어떻게 했노라 하는 계획을 짜잖아요. 그 계획은 어떻게 짜세요?
현섭
장현섭사업부장
잘 아시겠지만 IPTV는 굉장히 전문 분야입니다. 저희 재단의 기술 인력이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물론 경제연구센터에 박사급 인력이 초안을 만들어서 집행할 때 전문인력의 지식이나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외부의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으로 하여금 IPTV 확산센터가 이러한 역할을 하는데 필요한 장비와 시설들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이런 기능들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운영하는 게 옳은지 그런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받는 과정에 그 컨설팅 기관만을 우선한 게 아니고 중간에 다른 외부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컨설팅 기관이 만든 컨설팅 자료를 가지고 검토회의를 거쳐서 거기서 나온 내용들을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마련된 컨설팅 결과물을 가지고 구축하는 것도 시행을 했고요. 그리고 운영하는 어떤 모델로 해서 운영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운영시스템들도 만들어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컨설팅 최초에 이렇게 만드는 게 좋겠다 해서 갖다 주신 거예요. (주)휴엘컨설팅. 문제는 이런 자료를 가지고 컨설팅을 초기에 자문을 받았으면 이 자료 외에 전문가들 자문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대안 같은 것은 받은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장비 중에서 아카이브, 아카이브 같은 게 뭔지 아시죠?
현섭
장현섭사업부장
예, 스토리지.
계일
안계일위원
이런 경우를 보면 전문가가 컨설팅 해준 대로 입찰에 그대로 다 나갔어요. 아주 글자 하나 안 틀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너무 우리가 인력이 없어서 그런 것인가요?
현섭
장현섭사업부장
지금 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 휴웰컨설팅이라는 데서 자료를 만들었던 것을 가지고 한번 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서,
계일
안계일위원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휴웰이라는 데서 자료를 만들어서 줬어요. 이런 제품들이 좋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mp3를 사겠다 하면 전자랜드 같은 데 가서 많은 mp3를 보고 고르잖아요. 이것은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제품사양을 지정을 해줬어요. 처음에 컨설팅 할 때는 지정해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뭔가 넣어주고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 짓는 데 벽에 텔레비전을 하나씩 놔야 되는데 삼성 것을 놓으면 가격이 얼마 나온다, 가격 비교하기 위해서라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외 행위들이 여기에 대해서만 국한이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컨설팅하고 그 다음에 운영계획서 여기에도 똑같은 내용을 떠다 붙이기식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입찰공고를 낼 때 똑같이 했단 말이죠. 그러면 전부 모른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전문가들 불러서 논의할 때 여기에 관련된 임원분이 나온 사람이 다 여기에 관련된 사람일 거라고요, 한마디 반대도 없이 간 거 보면.
현섭
장현섭사업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여기 회의록도 있어요. 일일이 지금 그거까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현섭
장현섭사업부장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가지고 계신 결과물이 한번 자문회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계일
안계일위원
그러니까 자문회의 때부터 인원 선정을 잘못했다는 것도 지적을 하고 싶고요. 휴엘컨설팅 회사 지금 이것을 제가 안 받았으면 모르는데 여기를 보니까 지금 자문위원이고 뭐고 나중에 검수한 사람까지 휴엘컴퓨터 직원이 제일 많은 점수를 줬어요. 10점.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점수가 좋아도 9점뿐이 안 줬다고요. 그러면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입찰까지 가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현섭
장현섭사업부장
공고를 낼 때,
계일
안계일위원
우리 장 부장님도 전문성이 없으시다 보니까 의지를 하게 되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하나 말고 다른 대안을 가지고 오게 만들어줬어야 된다 이거죠.
현섭
장현섭사업부장
그래서 사업공고를 낼 때 어떻게 냈느냐 하면 지금 사양하고 이러한 것들을 리스트대로 냈는데 똑같은 게 아니라 다른 제품이라도 동일한, 예를 들어서 노트북 컴퓨터가 삼성 이렇게 해서 나갔더라도 동일한 기능이라고 하면 삼성이 아니라 LG나 이런 게 들어와도 되게끔,
계일
안계일위원
여기에 제조사 공급증명원 끝에 있고 기술지원확약서 이런 게 다 붙어 있어요.
현섭
장현섭사업부장
그것이 동일한 사양이라는 게 인정되면 그것은 저희들이 다 인정을 하는 것으로 공고가 나갔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런데 문제가 여러 군데를 물어보니까 이게 동일하게 비슷하게 나온 데가 없답니다. 그리고 가격도 가장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시는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면 이 사양을 집어넣을 경우 이 업체에서는 부르는 게 값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견적 처음에 쓸 때 초기 가격이 그대로 입찰가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현섭
장현섭사업부장
…….
계일
안계일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홍보담당관실에 가시면 방송스튜디오가 있어요. 그거 얼마에 만들었는지 아세요?
현섭
장현섭사업부장
정확하게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불과 1억 몇 천이에요. 지금 IPTV 확산센터를 정말 명품으로 하겠다는 것은 좋은데 제가 어제 쭉 도면을 봤어요. 예를 들어서 저기 보시면 돔 카메라가 있어요. 여기 IPTV센터 스튜디오에서 돔 카메라가 필요한가요?
현섭
장현섭사업부장
그거 같은 경우에는,
계일
안계일위원
어제 이 노트북이 아웃됐어요. 불이 나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에 비해서 너무 과대하게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현섭
장현섭사업부장
보통은 돔 카메라 같은 경우도 일반 방송에서 핸드용으로 찍는 거 말고 전체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런 카메라 기능을 하거든요. 필요한 것으로,
계일
안계일위원
스튜디오가 몇 평이에요?
현섭
장현섭사업부장
30평 정도.
계일
안계일위원
지금 홍보담당관실 평수하고 비교를 해보면 홍보담당관실은 조금 좁다 보니까 그런 시설은 없고 그리고 워낙 비싸잖아요. 적어도 몇백 만 원은 가죠?
현섭
장현섭사업부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네이버에 물어보니까 몇백 만 원은 가더라고요.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초기에 시정을 안 하면 내년 예산에서도 똑같은 과오를 범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반드시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2개월 여 지났는데 방송 같은 것은 다른 것하고 달라서 개방하는 동시에 서비스가 실시되어야 되잖아요.
현섭
장현섭사업부장
예.
계일
안계일위원
그날 개관식 때 가서 보니까 마치 회선회사, KT나 SK브로드밴드, 데이콤 세 군데 광고실 같이 그런 분위기가 들더라고요.
현섭
장현섭사업부장
그 부분은 IPTV 쪽은 지금 서비스 하고 있는 데가 잘 아시겠지만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KT하고 LG, SK 세 군데에서 하는데요, 당초 저희가 확산센터를 시작할 때 3개사하고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가 이 센터를 같이 공동으로 구축해서 같이 운영을 하는데 협력하자는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 체결한 이유가 뭐냐면 3사 쪽에 일반 기업체들이 개별적으로 어떤 컨텐츠를 3사를 통해서 서비스 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기업들한테 접근하기 쉽게 할 수 있도록 센터가 역할해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3사가 굉장히 저희 센터에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사의 모니터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놓으면 저희가 만드는 프로그램이 3사를 통해서 모두 서비스가 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지자체들이나 이런 데들도 저희 성남을 통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게 한군데는 자기들이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KT하고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쉽게 할 수 있는데 3사를 공히 이렇게 나가는 부분은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3사에 저희 서비스가 공히 나갑니다하는 것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구축했는데요.
계일
안계일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하고 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자료는 사실은 조금 전에 갖다 주신 이 자료예요. 그렇죠?
현섭
장현섭사업부장
예.
계일
안계일위원
이것에 의해서 모든 게 다 이뤄졌잖아요. 컨설팅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IP확산센터 구축 관련해서 자문회의 1회 때부터 보면 이 회사에서 회의할 때마다 다 여기 들어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전자부품연구원을 산업진흥재단에서 이사를 제외시킨 적이 있죠?
현섭
장현섭사업부장
예.
계일
안계일위원
하물며 공적인 그런 것도 그 이사라는 직, 사실 어떻게 보면 별것도 아니지만 이해당사자다 해서 제외를 시켰어요. 그런데 이게 자문회의까지는 좋은데 물건 입찰 내기 전에 그런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다 관여가 되고 마지막 검수까지 관여되어 있다면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권종
박권종위원
자문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우리는 없어요.
계일
안계일위원
그래서 우리 재단이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피해자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년도 예산부터라도 우리가 이거 확실하게 정말 오해 받지 않고 뭐 이 회사라고, 이 회사도 억울하죠. 자문해준 것뿐이 없는데, 자문해주고 처음에 자기능력대로 컨설팅 해줬는데 결과가 여기 보시면 입찰제안서예요. 입찰 들어온 회사, 결국은 이 회사가 됐어요. 나우코리아. 여기에 다 넣는 것을 회사이름을 다 지웠어. 이거 왜 지웠어요?
현섭
장현섭사업부장
그것은 원래 제안서를 제출할 때 그것을 안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를 할 때,
계일
안계일위원
이게 심사본이에요?
현섭
장현섭사업부장
예. 심사위원들이 그것을 알면 혹시라도 아는 업체가 들어 올까봐 지우고 하거든요.
계일
안계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을 해봤더니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장비, 아카이브 같은 경우도 결국은 마지막에 핵심적인 소프트웨어 제공한 회사는 나우코리아 여기는 전체적인 것을 입찰 받은 거 아니에요, 통으로. 그렇죠?
현섭
장현섭사업부장
예. 맞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이 교실 안에 구성을 다 해줘서.
현섭
장현섭사업부장
예.
계일
안계일위원
그러한 문제들이 여기대로 하려다 보니까 결국 입찰 받을 때 비쌈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현섭
장현섭사업부장
저희가 외부에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그동안 자문회의 때,
계일
안계일위원
그러니까 입찰한 금액이 비싸다 적다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입찰하는 금액을 만들기 위한 컨설팅이잖아요. 여기서 비싸지면 입찰금액이 결국은 비싸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모르니까, 재단에서 모르잖아요. 그리고 자문회의 했다는데 이의 제기한 사람도 없어요. 겨우 이의 제기한다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정도 시설가지고 부족합니다.”하고 오히려 시설을 더 계속 할 수 있게 만들어놓은 얘기들뿐이 없어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서는 반드시 이런 오류를 범하지 마시고 입찰을 가고 제안서를 컨설팅 받더라도 두 개 회사에서 받든지 조금 초기비용이 들더라도 지금같이 이렇게 해놓고 오해 받고 여러 사람 힘들게 하면 안 되잖아. 그렇게 해서 좀 제대로 된 센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장현섭사업부장
예.
계일
안계일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안계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입찰 내용 중에서 어느 제품을 써라 옵션을 걸어놓으면 거기 자문해준 회사 그 장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계일
안계일위원
장비회사 이름만 빼고 따다 붙이기 하든지 그렇게 지금 들어가 있다고.
영희
이영희위원장
막말로 그게 짜고 친 고스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현섭
장현섭사업부장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고할 때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다른 저기도 동일 수준의 성능이 되면 할 수 있도록 오픈을 해놨었거든요.
계일
안계일위원
그런데 지금 동일 수준이라고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19인치 칼라TV’하는 것 하고 ‘19인치 컬러TV인데 색깔은 뭘로 하고 하다못해 전원스위치는 어디 있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주는 것은 틀리잖아요. 지금 이것은 완전히 구체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모니터 사이즈 이거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어느 회사 거 이렇게 하고 회사이름만 딱 빠져있는 거지. 여기 회사 이름을 대서 안 되지만 나우코리아가 전체적으로 받았지만 실제 여기 참여 인력에 보면 어느 회사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참여 인력을 보면 그 회사 제품이 들어오기 때문에 참여 인력이 여기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현섭
장현섭사업부장
그런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거의 그렇죠. 제품 팔고 A/S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거 A/S는 누가 해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머나이 소프트’ 이런 데 같은 경우 보면 핵심장비의 핵심부품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 여기다 지정해놨다니까요. 그래서 저도 이게 방송이나 전자 모르지만 쭉 이력을 보면 다 나옵니다. 서류를 보면 같은 내용들이 쭉 나오는 게 보이잖아요.
현섭
장현섭사업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이게 굳이 전문성까지 안 가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더 드릴 말씀도 많지만 핵심적인 것은 다음 사업 때 지난번 같은 오류는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현섭
장현섭사업부장
예,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내년도 예산이 들어오나요?
현섭
장현섭사업부장
지금 인건비 하고 운영비까지 다 포함해서 IPTV 확산센터 12억 정도 예산을,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우리 안계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하기 전에 잘못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다음에 예산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장비 구입문제에서부터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런 문제는 오늘 같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정말 구체적이고 예산낭비 요인을 막고자하는 부분의 노력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잡아주는 거예요.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자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박권종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더 상세히 알고 정말 그런 과정에서 의혹이나 그런 부분이 없지 않은가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의논을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부장님, 50페이지 스타기업 선정내역을 세부적으로 알고 싶은데 1차 서류심사 이것은 재단에서 하는 거예요?
현섭
장현섭사업부장
예, 서류심사는 저희 재단에서 합니다.
유근주위원
재단 누가 하는 거예요?
현섭
장현섭사업부장
저희 크러스터 운영팀에서 담당하는데요.
유근주위원
1차 심사위원이 누구누구냐고요.
현섭
장현섭사업부장
보시면 심사 내용이 경영 현황하고 사업 내용 등 이렇게 해서 심사를 하는데 서류적인 것만 가지고 지금 합니다.
유근주위원
심사위원 없어요? 별도 스타기업 선정하는데 심사위원이 재단에 없어요?
현섭
장현섭사업부장
1차 심사하는 것은 저희 담당 팀에서 진행을 하고요.
유근주위원
그러면 이것이 사실은 스타기업 선정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사업인데 그것을 팀장님이 1차 심사를 한단 말이에요?
현섭
장현섭사업부장
1차 때는 탈락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여기는 서류가 제대로 구비가 되어서 왔는지 그리고 잘못된 데가 있는지 없는지를 위주로 해서 서류적인 것만 검토를 하는 것이고요.
유근주위원
아니, 보편적으로 보면 1차 심사에 2009년도 같은 경우는 30개사가 신청해서 21개사를 선정했잖아요. 그러면 팀장이 자체 판단해서 1차 심사를 서류만 보고 선정하나요?
현섭
장현섭사업부장
그러니까 1차 때는 말씀드린 대로 서류 제출된 내용 중에,
유근주위원
아니, 자꾸 그 얘기 하지 말고 이게 선정 심사위원회가 재단에 따로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현섭
장현섭사업부장
재단에요?
유근주위원
예.
현섭
장현섭사업부장
저희 재단에서 하는 게 아주 간단한 것만 봅니다. 제대로 서류가 들어왔는지,
유근주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밀실 선정이라고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투명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현섭
장현섭사업부장
그렇지는 않고요.
유근주위원
그러면 2차 심사는 외부평가기관인데 여기는 어디에요?
현섭
장현섭사업부장
이것은 기술보증기금에 맡깁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재단 임원진들이 들어가 있나요?
현섭
장현섭사업부장
이것은 기술보증기금이 기업들이 갖고 있는 기술에 대한 평가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국가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의뢰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은 이런 평가를 그동안 많이 한 경험이 있고 저희 재단하고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관련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1차 심사에는 재단 팀장급으로 해서 심사를 하고 있고,
현섭
장현섭사업부장
심사라기보다는,
유근주위원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부장님이.
현섭
장현섭사업부장
심사라기보다는 제출된 서류에 잘못된 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결격사유가 있는지 그런 것을 위주로,
유근주위원
부장님, 이것은 어디까지나 1차 심사예요. 심사에서 30개 업체, 40개 업체 등등해서 몇 개사 선정하잖아요. 그런데 무슨 이게 서류심사예요? 서류만 정리한다고 그래요? 분명히 심사한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스타기업 지금 3억씩을 지원해주는데 그렇게 1차 심사부터 산업진흥재단 아니면 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선정해서 세부적인 것을 외부평가, 전문가에 의해서 평가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1차 심사부터 심사위원이 없다? 그것은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신뢰성이 없는 거죠.
현섭
장현섭사업부장
1차는 말씀드린 대로 서류를 위주로 한 것이고 거기에서,
유근주위원
서류를 해도 지금 부장님 말씀대로라면 팀장급 일반 직원이 서류심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류심사라는 말을 빼야지. 그러면 말대로라면 1차 심사에서도 지금 재단 측에서는 이 심사할 때 간부진들은 한 분도 안 계신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말이 안 되죠.
현섭
장현섭사업부장
심사라기보다는 서류상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과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서 제출해야 될 서류를 미제출한 데라든지 그리고 미비 된 내용이,
유근주위원
그러면 1차 심사에 의해서 공고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심사대상을 어떻게 선정하지요?
현섭
장현섭사업부장
이것을,
유근주위원
묻는 대로만 대답해요.
현섭
장현섭사업부장
심사라기보다는 서류점검이 맞습니다. 저희 재단에서 하는 것은 서류점검을 하는 것이고요.
유근주위원
서류 점검해서 그 다음에 재단에서 심사하는 것은 언제해요?
현섭
장현섭사업부장
2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보증기금에 전문기관에 평가를 맡기고 거기서는 주로 기술성과 시장성을 평가합니다.
유근주위원
예.
현섭
장현섭사업부장
그리고 3차는 외부의 전문가들이 면접심사, 발표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관은 산업진흥재단에서 주관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현섭
장현섭사업부장
예.
유근주위원
그런데 심사에 대한 권한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산업진흥재단에 계신 분들은 여기에 대한 선정을 할 수 없는 어떻게 얘기하면 심사자격이 없는 사람만 있다는 얘기인가요, 뭐예요?
현섭
장현섭사업부장
그렇지는 않고요.
유근주위원
아니, 이것은 뭐가 잘못됐지요.
현섭
장현섭사업부장
심사할 때 심사의 주관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고 다만 평가를 할 때 채점표에 채점을 안 하는 것은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보통 입찰 같은 경우에도 기획해 온 분이 재단 심사위원장으로 계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채점표에 평가를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어디에 심사를 하는데요? 지금 부장님이 1차 심사는 서류 접수하는 팀에서 서류의 적합, 부적합을 판단해서 심사를 한다고 했고, 산업진흥재단의 중역에 계시는 분들은 참가를 일단은 안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2차 심사도 외부기술적인 문제, 기술사들을 통한 외부평가만 하고 있다고 그랬고, 3차 평가도 역시 면접까지도 진흥재단 측에서는 아무 권한이 없는 거예요. 외부기관에만 맡겨서 무슨 스타기업을 선정합니까, 잘못된 거 아니에요?
현섭
장현섭사업부장
아닙니다. 심사를 주관하기 위해서 재단에 주요 간부가 심사할 때는 같이 참여를 합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1차 심사, 2차 심사, 3차 심사위원들이 있잖아요.
현섭
장현섭사업부장
예.
유근주위원
2007년, 2008년, 2009년 심사한 심사위원들 명단 좀 줘보시고,
현섭
장현섭사업부장
예.
유근주위원
심사할 때 평가한 점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현섭
장현섭사업부장
예.
유근주위원
그것 좀 줘보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사실은 1차 심사부터 엄격해야 돼요. 심사라는 말을 빼고 서류검사라는 식으로 바꾸고,
현섭
장현섭사업부장
서류검토로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다음에 1차 심사, 2차 심사 그렇게 나가는 게 맞는 거예요.
현섭
장현섭사업부장
예.
유근주위원
1차 서류 심사에서 30몇 개에서 20몇 개로 줄이면 일반 직원의 권한이 너무 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섭
장현섭사업부장
검토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대상기업 조례에도 있잖아요.
현섭
장현섭사업부장
예.
유근주위원
거기에 준한 것이지요? 우수기업대상 지원조례에도 있는데,
현섭
장현섭사업부장
예.
유근주위원
그것과 연관이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현섭
장현섭사업부장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유근주위원
이것은 관계없어요?
현섭
장현섭사업부장
예.
유근주위원
스타기업을 선정하는 것도 어느 기준에 의해서 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현섭
장현섭사업부장
예.
유근주위원
이것은 조례가 아니고 뭐지요?
민호
장민호사업본부장
저희 내규입니다.
유근주위원
내규에 이 조항이 할 수 있다는 뭐가 있나요? 뭐라고 하지요? 민법에 의해서, 금방 잊어버렸네. 민법에 의한 조례가 아니라 뭐더라. 그래요, 어쨌든 그런 것을 제가 지적하기 때문에 앞으로 2010년에도 또 할 거 아니에요.
현섭
장현섭사업부장
예.
유근주위원
그때는 서류검토면 서류검토, 심사는 분명히 선정하는데 꼭 필요한 유능하신 사업본부장님들, 대표이사님, 부장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거치고 거기에 외부인사 겸 전문가를 초빙해서 잘 닿지 않는 부분,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니까 그분들한테 맡기면 안 돼요. 스타기업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지요?
현섭
장현섭사업부장
예.
유근주위원
그 기준을 마련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박권종 대표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해외박람회인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어요. 사실은 계약추진이 계약시점은 아니거든요. 해마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결과가 없으니까 이것을 이해 못 해요. 우수박람회 같은 경우도 업체가 135개 업체인데 수출실적에 보면, 추진실적이에요. 그렇지요?
현섭
장현섭사업부장
예.
유근주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금액적으로 따져서 13%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런 부분도 계약추진만 했지 결과는 없다, 왜냐하면 해외박람회가 됐던 우수박람회가 됐던 우수박람회 할 때 외국 바이어들 초청을 하지요?
현섭
장현섭사업부장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초청을 하지요?
현섭
장현섭사업부장
예.
유근주위원
이번에 우수박람회 초청 외국기업 바이어들에 대한 지원도 산업진흥재단에서 나름대로 했지요?
현섭
장현섭사업부장
예.
유근주위원
그 명세서 좀 하나 주시고, 이것을 앞으로 공고를 할 때부터 계약추진을 했으면 사후관리까지 해줘야 그분들이 열정적으로 사업을 할 텐데 이것만 가지고 선정을 해버리면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 회사 저 회사 속된 말로 어중이떠중이 응모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요? 아까 박권종 대표께서 얘기하신 대로 산업진흥재단에서 그 결과를 해줘야 산업진흥재단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서 이만큼의 수출실적이 집행이 됐구나 하는 것을 알잖아요, 그렇지요?
현섭
장현섭사업부장
이것을 제가 간단히,
유근주위원
어려움이 있나요?
현섭
장현섭사업부장
예, 저희 애로사항도 좀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드리면요. 우수상품박람회 업체 리스트 중에 맨 우측에 보면 주요 추진내용이라고 업체별로 적혀 있지 않습니까.
유근주위원
예.
현섭
장현섭사업부장
이런 것들을 업체들한테 적어 내게끔 합니다.
유근주위원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현섭
장현섭사업부장
그리고요.
유근주위원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이 계약추진을 여기에 써 넣지 말고,
현섭
장현섭사업부장
이것은 저희가 왜 받느냐 하면 그것 좀 설명을, 이것이.
유근주위원
딴 얘기하지 말고, 딴 얘기는 할 필요 없어요. 계약실적, ‘추진’자는 빼버리란 말이에요, ‘계약실적’ 그것만 해주세요.
현섭
장현섭사업부장
계약실적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중에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각 기업별로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파악하고 계속 주기적으로 업체에 확인을 합니다.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혹시 재단에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고요. 업체들한테 계약이 성사된 내역이 있거나 하면 저희한테 그런 것들을,
유근주위원
부장님, 그런 얘기 자꾸만 하지 말고, 그 방법을 찾아보란 얘기에요.
현섭
장현섭사업부장
제가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고 하는데,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요.
유근주위원
애로사항은 나중에 업무추진 때 얘기하세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니까요. 그것까지 제가 어떻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현섭
장현섭사업부장
저희도 그동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유근주위원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못 하는 거예요?
현섭
장현섭사업부장
그런 부분들이 기업의 어떤 기밀부분이 사실은 될 수가 있고, 일일이 그런 것들을 다 한다고 하면,
유근주위원
그것은 기밀이라고 볼 수 없고, 왜냐하면 우리 산업진흥재단에서 추진해서 선정된 기업이잖아요. 산업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수출 계약을 했는데, 그 수출이 됐나 안 됐나 그것까지 밝혀지지 않는 업체를 구태여 이 업체를 선정해서 혜택을 줄 필요가 있나요?
현섭
장현섭사업부장
예를 들어서 본인의 경쟁사가 어떤 업체와 자기네가 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게 되면 그런 것들은 기업한테는 안 좋은 영향이 올 수가 있거든요.
유근주위원
이것은 공개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산업진흥재단만 아는 거잖아요.
현섭
장현섭사업부장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 저희한테 그런 정보를 줬을 때 100% 기밀이 지켜진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애로사항이 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좀더 방법을 찾아보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한번 찾아보시고, 왜냐하면 기밀이 있다는 것은 탈세 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기밀이 될 것이 없고 수출했다는 실적을 알리는데 그런 것을 밝히기를 꺼려하는 회사는 이 업체에 대해서 혜택을 줄 수 없다, 그렇게 방법을 찾아보세요. 과장님, 아셨지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한번 해봅시다.
현섭
장현섭사업부장
예.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사업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사업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비즈니스센터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남주숙 비즈니스센터 부장님 나오셔서 수감 자료에 의거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숙
남주숙비즈니스센터부장
비즈니스센터 부장 남주숙입니다.
비즈니스센터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4
영희
이영희위원장
비즈니스센터부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간단한 것만,
영희
이영희위원장
예,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부장님, 자료 65쪽 중소기업지원 사업설명회 내용 및 지원사업내역에 보면 밑에 지원사업내역이 있지요?
주숙
남주숙비즈니스센터부장
예.
유근주위원
이것이 지원사업내역입니까?
주숙
남주숙비즈니스센터부장
지원사업설명회를 한 업체와 내용입니다.
유근주위원
사업설명회를 했다는 그 내용이지요?
주숙
남주숙비즈니스센터부장
예.
유근주위원
지원사업 내역은 어디에 있지요?
주숙
남주숙비즈니스센터부장
지원사업 자체가 설명회를 기간별로 2009년도 사업을 설명하는 설명회입니다.
유근주위원
지원사업 내용은?
주숙
남주숙비즈니스센터부장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1차 설명회 때는 정책자금에 대한 설명회를 했고요, 2차 설명회 때는 기술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지원사업설명회 중에,
주숙
남주숙비지니스센터부장
예.
유근주위원
지원사업내역은 밑에 주요내용을 말하자면 이것을 갈음하는 것이네요.
주숙
남주숙비즈니스센터부장
예.
유근주위원
중점적인 사업인가요?
주숙
남주숙비지니스센터부장
예, 그런 사업설명회를 하고 개별상담을 했습니다. 기업체에서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개별상담도 해주는 설명회였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참석인원이 232명, 150명 그런데 마지막으로 자꾸만 인원이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숙
남주숙비즈니스센터부장
그것은 설명회 별로 필요한 기업체들이 정책자금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다는 업체가 좀더 많았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사업설명회를 할 때 홍보매체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주숙
남주숙비즈니스센터부장
저희가 이메일로 기업체한테 홍보를 하고요. 벤처넷에 띄우고 현수막도 걸고 그렇게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성남시내 중소기업 몇 군데에 내용을 보냈나요?
주숙
남주숙비즈니스센터부장
전체 우리가 홍보한 업체요?
유근주위원
성남시가 한 2000개 이상의 기업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지원사업에 관련된 업체에게만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해당업종에 대한 회사에만 하는 건가요?
주숙
남주숙비즈니스센터부장
전체 다한테 줍니다.
유근주위원
전체요?
주숙
남주숙비지니스센터부장
예, 전체 다한테 메일을 주면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유근주위원
성남시 전체 기업에다가,
주숙
남주숙비즈니스센터부장
예.
유근주위원
중소기업선정 기준은 얼마 이하가 중소기업인가요? 그 기준이라는 것 알쏭달쏭 하던데 중소기업 기준이 자본금하고 뭐하는 것 같은데, 혹시. 중소기업은 종업원 수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매출액 그런 것은 상관이 없고?
「종업원 수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계일
안계일위원
중소기업진흥법에 있어요.
유근주위원
중소기업 진흥법에 있어요?
계일
안계일위원
예.
유근주위원
그것 좀 참고로 직원 중에 아시는 분 있으면 설명해 주시지요.
주숙
남주숙비즈니스센터부장
중소기업 기본법에 보면요. 중소기업자금이나 업종과 특성이라든가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하일 때, 자산규모 및 매출액 이런 것들에 의해서 중소기업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예, 알았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이상으로 비즈니스센터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잠깐만 자리에 나오시지요. 총괄설명을 마치고 또 사업부 별로 감사를 마쳤습니다. 감사를 진행하는 동안 다 들으셨겠지만 정말 예산낭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또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 기타 지적사항들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예.
영희
이영희위원장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예, 안 그래도 오늘 위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재단이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생각해서 제가 다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을 참고 삼아서 앞으로 더더욱 관내에 기업지원을 지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위원
위원장님, 대표이사님께 한 마디만 할게요. 아까 처음에 말씀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까 언뜻 말씀드렸듯이 우리 성남시 중소기업체가 3000개 가까이 되잖아요.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앞으로 아파트형 공장이 10개가 완공되면 보통 3000개 이상이나 4000개가 될 것 같은데,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성남시에서 기업하기 좋은 성남시를 만들려면 기업들의 지원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산업진흥재단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어디까지가 산업진흥재단에서 성남시에 있는 기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그 범위를 제가 몰라서, 지금 여러 가지 중소기업육성 조례도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성남시에서 사업을 하시는 사업자 분들이 혜택을 보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우리 산업진흥재단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성남 산업진흥재단의 설립 정관에 보면요, 저희 재단은 성남시에 있는 중소기업 그리고 벤처기업 이것을 통틀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성남시에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의 총수는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4380개 정도 됩니다. 이것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기업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따지고 보면 지식산업과에서 나온 데이터가 틀린 것이네요.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그렇지요. 그것은 조사하는 기준이 다른데 그쪽은 공장등록기준이고 저희는 공장이 있든 없든 업을 하고 있는, 왜냐하면 요즘은 공장 팸리스라고 해서 공장이 없는 기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첨단지식기반사업, 그런 것을 저희들이 통틀어서 하거든요. 중소기업이 벤처기업이니까 사실 엄밀하게 보면 관내 기업은 저희들이 다 지원해야 될 대상입니다. 또 5대 기능이 되어 있지만 그 5대 기능을 확대를 할 것 같으면 저희가 단위사업 설비구계를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훨씬 많아야 되지요. 아까 시장개척단을 보낸다든가 바이어를 초청한다든가 또는 전문 전시회를 간다하면 거기에서 상담한 것을 사실은 팔로우업이 제일 중요한 것이거든요. 상담도 중요하지만 그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내 기업을 팔로우업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력이 현재 계약직까지 해서 총 67명이거든요. 경영지원부도 있고 다른 업무도 해야 되는데 사업부 17명의 인력을 가지고 이것을 다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벤처넷이라는 것이 있는데 10월말 현재로 6366개사가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성남시 관내에 6000개요?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아니, 이것은 성남시 관내 뿐은 아닙니다. 관내는 2400개 되고요. 관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외에 있는 사람들은 성남의 재단이 성남 기업들한테 어떤 것을 하는지 그것을 보고 자기네들도 성남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정보도 주고 모든 것을 하지요.
유근주위원
벤처 쪽에 4000몇 개 중에서 2000개, 성남시도 보면 여러 가지 업종이 있습니다마는 식품에 관련된 업종도 200여 업종이 되고 제화 업종도 200개~300개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까지는 진흥재단에서 커버를 못 하지요?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예,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제화, 의류, 섬유가 성남시의 주력업종이었습니다. 지금도 의류나 섬유 같은 경우는 성남에 한 300개가 넘거든요. 물론 공장은 성남에 있지 않고 대부분 중국이나 동남아로 갔습니다. 그러나 본사는 여기 있으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지원해야 되는데 다 지원하지 못해서 실버라고 하는,
유근주위원
9개 업체,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예, 있지요. 중앙대학교와 지원을 했었는데 그런 것이 저희 재단이 지원할 수 있는 한계,
유근주위원
그렇지요.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3+3해서 주로 첨단산업으로 바뀌고 있으니까,
유근주위원
그쪽에 주력하고 계시지요.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예, 저희가 집중하는 것은 3+3에 관련된 기업들이 주 대상이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찾아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요청해 오면 그때 지원을 합니다. 3+3에 관련된 기업은 저희가 찾아가서 하고,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그 외 사업체는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고 싶어도 산업진흥재단에서 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예, 인력과 예산이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어쨌든 우리 성남시에도 그야말로 성남에서 기업하기 좋은 성남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별도로 지원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11월 27일은 10시부터 수정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의시간에 늦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중원구청 및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