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시정전반에 대하여 장래의 계획과 현재의 추진현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여러 의원님들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주민불편사항과 각종 시책사업 추진사항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추진방향을 재정립해 보면서 시민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해 가는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모쪼록 금번 실시하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역현안에 대한 해법을 찾아보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다섯 분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질문서 제출순서에 따라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낙진 의원님과 전영창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질문의건(정낙진, 전영창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낙진 의원입니다. 올 한해를 마감하는 의정활동에 첫 번째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시정질문은 주민대표가 시정에 대한 감시견제의 위치에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시키고 주민의 바람을 집행부에 전달하는 과정이라 생각하며 자칫 일상에 안주하여 느슨한 대주민서비스와 궤도를 이탈한 행정의 방향을 원래대로 복원시키는 역할을 비롯 자신의 업무에 긴장을 주고 주위를 환기시키는 순기능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맥락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입니다. 2009년도 동해수평선축제를 비롯하여 피서기 망상해수욕장에서 개최된 이벤트형 축제, 체육행사 등을 망라한 총 개최현황과 참여단체, 공유수면 점·사용 면적에 대하여 해양정책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문 두 번째는 동해시립박물관 BTL사업의 진행상황 및 민간사업 참여희망자 확보계획 및 진행상황에 대해서 문화예술센터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앙바엑스포 개최성과 및 효과 투자사업비에 대하여는 홍순만 의원님과 중복이 되어 원질문은 홍순만 의원이 하시고 보충질문을 제가 할까 합니다. 네 번째로는 망상해수욕장 민간개발 참여사업 진행상황에 대해서 관광진흥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시의 대표축제인 무릉제, 오징어축제, 수평선축제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문화예술센터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낙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 동해수평선축제를 비롯하여 피서기 망상해수욕장내에서 개최된 이벤트형 축제, 체육행사 등을 망라한 총 개최현황과 참여단체, 공유수면 점·사용면적에 대하여 해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홍성봉입니다. 정낙진 의원님께서 2009 동해수평선축제를 비롯하여 피서기 망상해수욕장내에서 개최된 이벤트형 축제, 체육행사 등을 망라한 총 개최현황과 참여단체, 공유수면 점·사용 면적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벤트형 축제 및 체육행사 개최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평선축제 행사를 위해 2009년도 8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12개 종목에서 12개 단체가 주최하여 18,300명이 참여하였으며 9,300만원을 행사비로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답변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행사를 위해 2009년도 8월 1일부터 11일까지 11일간 5개 종목에서 5개 단체가 주최하여 3,300명이 참여하였으며 1억 6,400만원을 행사비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벤트형 축제행사를 위해 2009년도 7월 27일부터 8월 15일까지 20일간 6개 종목에서 6개 단체가 주최하여 13,000명이 참여하였으며 행사비 지원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승인목적은 축제 및 체육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망상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에게 추억을 남겨주고 아울러 동해시를 대국민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승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승인자는 동해시장님이 되겠으며 승인기간은 2009년도 7월 10일부터 8월 23일까지 45일간이 되겠습니다. 승인면적은 29,185㎡가 되겠습니다. 점·사용료는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할 경우에는 점·사용료를 면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사용료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정낙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해시립박물관 BTL사업의 진행상황 및 민간사업 참여희망자 확보계획 등 진행상황과 관련하여 우리시 대표축제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문화예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센터소장 김진덕입니다. 정낙진 의원님께서 먼저 질문하신 동해시립박물관 BTL사업의 진행상황 및 민간사업 참여희망자 확보계획 및 진행상황에 대하여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해시립박물관 건립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정낙진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해시립박물관 BTL사업의 진행상황 및 민간사업 참여희망자 확보 계획 등 진행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시립박물관 BTL사업의 진행 상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해시립박물관은 1999년 현부지에 박물관 부지를 확정하여 재정사업으로 추진코자 하였으나 2004년 감사원으로부터 국고보조금의 목적외 사용으로 인해 반납조치후 2005년 건립사업 포기서를 강원도에 제출하였습니다. 그후 2008년 재정사업으로 건립을 재추진코자 국비 2억원,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열악한 재정여건상 추진이 지난함에 따라 2008년 5월 21일 동해시립박물관 건립 BTL사업 추진 검토보고후 6월 12일자로 2009년도 문화시설 임대형민자사업 수요조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여 2009년 1월 5일 BTL사업 한도액 150억원을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확정받아 2009년 2월 3일 시의회 정례협의회시 박물관건립사업 방식을 재정사업에서 BTL사업 방식으로 변경 보고한 바 있습니다. 2009년 3월 30일 BTL사업 타당성, 적격성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용역시행을 위해 조달청에 입찰공고 의뢰하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행하였으며 2009년 8월 11일과 9월 25일 2회에 걸쳐 시 집행부와 의원님을 모시고 용역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후 2009년 9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투자사업 1차 심의결과 일부 보완요구가 있어 11월 5일 보완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였으며 2009년 11월 25일 어저께가 되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 2차 심의회 투표결과 저희시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제194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시 의무부담행위에 대한 동의 안건을 상정하여 통과되면 2009년 12월 31일 동해시립박물관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사업참여자 확보계획 등 진행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1월에서 10월 1·2단계 자격 PQ평가와 사업계획서 평가기준을 마련한 후 전국공모를 통한 우선 협상 대상업체를 선정하여 협상을 실시하다가 만약 협상이 결렬되면 2순위자와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후 협상이 완료되면 다시 한번 시의회에 동의절차를 거쳐 사업대상자와 협약을 체결한 후 실시계획승인 신청이 접수되면 승인후 30개월간의 공사과정을 거쳐 2013년 10월에 준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준공후 6개월마다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인 정부지급금을 20년간 지급하게 되며 운영비 지급시 서비스 수준에 대한 평가위원회의 평가에 의해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이 우리지역의 문화기반시설임을 감안하시어 조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정낙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축제와 관련된 개선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문화예술에 각별한 관심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낙진 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 대표축제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릉제행사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축제위원회에서 동별 축제위원회에 보조금을 일괄 지급하여 무릉제행사를 준비하여 왔으나 대다수 행사가 동대항에 의한 민속행사로 추진됨으로 인한 선수차출 등 지원이 불가피한 행사이나 최근 타시군에서도 축제와 관련한 음식물제공 등 지원에 대한 규제가 상시 적용됨에 따른 새로운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기존의 무릉제행사가 24회에 거쳐 개최되어 왔으나 차별화 되지 못한 축제 행사의 한계로 인해 단 한번도 문광부 우수축제로 선정되지 못함으로 인해 국도비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순수시비로만 충당함에 따른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시민을 비롯한 문화예술전문가를 통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함께 축제 개선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구상안을 수립하여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 3월로 예정되어 있는 축제추진위원회 임원 개편시 전문가, 교수, 예술인 등을 중심으로 한 실무위원회 위주로 재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징어축제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오징어축제 장소가 묵호항 매립지로 한정되어 왔으며 행사 종목으로 오징어맨손잡기, 할복대회, 요리경연, 먹거리촌 운영 등 한시적인 행사를 추진하여 왔으나 경쟁력이 떨어져 우수축제로 발전하지 못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묵호 발한중앙시장으로부터 망상까지 개최지역을 확대하는 한편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등 축제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개선방안으로는 묵호등대 일원에 미워도 다시한번 영화제를 비롯하여 SBS드라마 찬란한유산, 어달 출렁다리 추억담기체험, 포토존 설치, 등대음악회, 라디엔티어링, 횟집타운과 어달봉수대를 잇는 또 인기 연예인 초청 팬사인회, 어달봉수대 점화식, 장군복 말타기체험 등 기존의 오징어축제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미하여 지역문화유산을 활용한 지역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평선축제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해안 명사십리 망상해변과 앙바엑스포 전시관, 망상오토캠핑리조트 등 마치 시간이 멈춰선 이국적인 쉼터와 같은 천혜의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계절 관광 문화축제를 비롯한 전시체험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족체험형 샌드축제 모래조각전을 포함한 화이트견운모 체험장, 한복삼베브랜드 체험전시, 해변말타기, 토피어리, 물레시연, 추억사진만들기, 기록관 전시 보관이 함께 되겠습니다. 모래그림그리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메리트 있는 축제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낙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망상해수욕장 민간개발 참여사업 진행상황에 대하여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장덕일입니다. 평소 우리시 관광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ㆍ편달해 주시는 정낙진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망상해수욕장내 민간개발 참여사업 진행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망상관광지는 1977년 3월에 관광지로 지정되었으며 455,600㎡의 면적에 약 2,3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조성하고자 하는 해변관광지입니다. 현재까지 투자된 사업비는 약 352억원으로써 전체 사업비로 비교해 볼 때 약 15%정도의 투자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중 공공부분이 약 57%이며 향후 추진사업은 관광지내 사유지 보상, 도로개설, 해안형별장 신축 등으로서 민간분야 투자사업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망상해변 관광지를 종합휴양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2008년 공모를 통하여 민간투자자를 모집하였으나 우리시가 조성하고자 하는 마스터플랜에 부합되는 투자자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금년도 망상해변 관광지 내에 투자의향서를 제시한 민간개발 참여 5개 업체로부터 사업제안서를 접수받아 이중 사업부지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1개 업체를 제외하였으며 또한 사업리스크를 사전 해소하고자 우리시가 제시하였던 사업이행조건 수용과정에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1개 업체를 자체 심의과정에서 제외한 후 3개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금년 8월 12일 동해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 달 28일 동해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계획을 심의한 결과 (주)HJ리더와 동해국제해양개발(주)사업은 가결되었으나 노봉지구에 투자를 제안한 삼라레저개발 사업은 부결된바 있습니다. 9월 24일 (주)HJ리더의 곤충전시 체험 테마파크와 동해국제해양개발주식회사의 해오름리조트에 대하여는 제19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의시 의회에 동의를 받았으며 동의안 심의시 제시되었던 의견은 사전에 동해시와 협의한 경우에 한하여 제3자 양도와 사업보증금을 당초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하는 등 2개 조항을 변경하여 이행조건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 확정된 이행조건 수용여부와 이행조건 중 관광지조성 계획변경에 따른 용역비 부담 등 우리시가 협의 요청한 사안이 충족이 안될 경우 금회 사업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을 통보한 결과 동해국제해양개발주식회사는 동의하였으며 (주)HJ리더는 내부 검토 중이라는 의견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 11월 4일 동해국제해양개발주식회사에서는 망상해오름리조트 신축공사에 따른 망상해수욕장 관광지조성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주)HJ리더에 대하여는 11월말까지 민자유치사업 추진의사를 통보해 줄 것을 요청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 투자의사가 없을 경우 사업추진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업이행조건 동의서를 제출한 동해국제해양개발주식회사의 망상해오름리조트는 관계법규에 의거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낙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낙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포함되었던 앙바엑스포 관련 질문은 내일 있는 홍순만 의원님과 중복질문이 되어서 사전 조율하면서 홍순만 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으로 갈음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질문의원님께서는 중앙발언대에서 답변공무원을 지명하시고 답변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온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질문 의원이신 정낙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네.

정낙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망상해수욕장 피서기 이벤트형 행사와 체육행사 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의하면 개최현황은 8월 7일부터 8월 11일까지 5일간 문화예술센터 주관행사 12종목 18,300명, 체육산업과 5종목 3,300명, 관광진흥과 6종목에 13,000명이 참가했다고 답변 했습니다. 과장님 망상해수욕장 전체 개장면적 거리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임한지 얼마 안되어서 잘 모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취 불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개장면적이 한 1,200여㎡ 그정도 아마 될 것이라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도면을 제가 검토해 봤습니다. 각종 이벤트, 체육행사 등이 설치된 위치와 면적을 또 얼마 되시지 않아서 파악도 지금 현재 못하고 계실 것이고 당초 이게 문제가 되는게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으로 허가된 점·사용 위치와 면적이 실지 이벤트, 체육행사 개최지와 완전히 틀리고 상이하단 말입니다.

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 이유나 원인이 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부임한지 얼마 안되는 사람보고 질문드리는 것도 저도 좀 우습습니다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면적에 대해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면적이 과다하게 아니면 위치가 약간 변동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저희들 3개 부서에서 망상해수욕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운영기간 중에 혹시 대규모행사가 중복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유수면 점·사용 면적보다 약간 초과할 수 있어서 우리 망상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에게 다소 불편한 점을 준 그런 예는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3개 부서가 공동 협의를 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좀 전해 들은 것 같습니다. 지금 5일간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추진한 각종 이벤트, 체육행사 등 이런게 저 밑에 씨름장에서부터 모래조각장까지 올라왔습니다. 점·사용 허가도면을 살펴보면 사실상 점·사용 허가받은 면적은 오동동상가 그 근처까지입니다.

네.

또 띄엄띄엄 이렇게 떨어져 있고 이렇게 점·사용 허가도면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사에서는 하여튼 지금 5일간만 얘기 합시다. 5일간 저 밑에 씨름장에서부터 모래조각장 앞에까지 텐트로 가득 차가지고 야영장이나 이쪽에 있던 피서객들이 수영장에 들어갈 구멍을 찾지 못했어요. 이게 뭐냐 이거야. 이래서 되겠느냐 이거야. 이게 해수욕장이 어디 행사하고 이벤트하라고 해수욕장에 우리가 예산투자하고 인력 동원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만 어차피 우리시의 최고 휴양관광지인 망상해수욕장을 찾아오신 분들에게 그러한 불편을 줬던 자체가 조금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내년부터는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5일간을 계산한다면 1일 6,000여명이 들어가는 입구를 막아가지고 입욕할 사람들이 입욕할 통로가 없었다. 이런 결론이 되는 겁니다. 하루에 6,000여명이 답변된 대로 수치를 가지고 나누어 본다면 제가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비영리사업에 대해서 점·사용료 감면규정 등을 몰라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답변이 아주 거창하게 공유수면 점·사용료 면제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저의 요지가 그게 아닙니다. 그걸 누가 모릅니까? 적어도 관리 감독부서라면 이러한 문제점 또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시정을 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허가부서가 누구입니까?

알겠습니다.

당연히 그런 문제 아까 중복되는 문제 이런 부분이 있다면 해양정책과에서 3개 부서 불러놓고 이거 안된다. 이래 되면 우리가 원래 피서객을 위한 이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조정해라. 이런 지침을 내려주시던가 이렇게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산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산업과장 강성필입니다.

이번 피서기에 5개 단체가 8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런 행사를 하는데 관광진흥과와는 어떤 협의 조율을 통하고 했습니까?

저희들 대회 개최전에 대회 개최장소하고 일정은 관광진흥과하고 망상해수욕장 상가번영회하고 사전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 협의와 조율을 거친게 지금 이 모양이 된 겁니까?

저희들 씨름장에서 하는 복싱대회나 씨름장 앞에 있는 비치사커는 이미 기존시설이 되어 있는 시설 그 장소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비치발리볼도 매년 해 오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금년도에 양궁대회를 다목적구장에서 하다가 마지막에 KBS측에서 망상해수욕장 홍보겸 또 망상해변의 아름다운 그런 그림을 전국에 양궁대회를 통해서 좀 소개를 하고 싶다는 그런 제안이 들어와서 이틀간 중계를 하면서 우리 망상해수욕장 홍보를 위해서 장소를 좀 변경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피서객들한테 좀 출입에 불편을 드렸고 또 안전에도 다소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내년도에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부서에 공유수면 점·사용 신청면적 물론 관광진흥과로 가서 또 사용협의가 되었겠지만 2,800㎡입니다. (구)상가 바로 앞 그 근처이고 씨름장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자꾸 계획 없이 들어오고 통제 없이 되다보니 (구)상가 앞쪽정도에 있어야 될 백토축제장이 어디까지 왔나 하면 모래조각장 앞까지 다 막았어요. 알고 계시지요?

네, 저희과 행사는 아니지만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신청면적과 위치가 잘못 되었으면 이렇게 밀려 올라왔겠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양궁대회 같은 종목은 공유수면 점·사용 면적에 나타나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관련 법규를 지금 위반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럼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장소를 결정하면서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혹여 사격에 실수라고 있었다면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더 이상 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아까 해양정책과장님께서 답변드렸습니다만 내년에는 저희들 체육행사 계획도 미리 좀 확정해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신청할 때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하여튼 잘못은 인정하시오?

네, 알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님 자리해 주시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덕일입니다.

해양정책과장님 답변 잘 들었지요?

네, 잘들었습니다.

피서기간 중 해수욕장내 공유수면 관리운영은 피승인자는 동해시장으로 하는 실무책임은 관광진흥과장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이걸 어디서 해야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관광진흥과는 점·사용 신청면적에 대해서만 관리하겠다. 해양정책과는 관광진흥과에 넘겨줬으니까 관광진흥과에서 알아서 해라. 지금 이게 아닙니까? 맞습니까?

현재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개최기간 중에 현장에 나가보셨지요?

네, 나가봤습니다.

어떠했습니까?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이벤트행사가 산재해가지고 좀 당초에 공유수면 점용허가 받은 면적 이외에 많은 면적을 차지하면서 피서객에게 불편을 준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내년계획에 반영해가지고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 면적을 받은 것은 29,185㎡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협의 없이 또 돌발적으로 어떤 행사가 이루어지는 부분 이해는 합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해양정책과와 협의해서 충분한 면적을 갖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벤트 개최에 관한 조례를 제가 만들어서 그러한 부분에 입욕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좌우에 배치를 해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지켜지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꼭 그면적 그것만 고집할게 아니라 좀 충분한 면적을 신청 하십시오. 돈도 공짜인데 신청한다고 수수료 냅니까? 지금 우리시에 문제가 뭐냐 하면 각기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해양정책과는 너희한테 넘겨줬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우리는 점·사용 받은 면적만 하겠다. 나머지는 너희들이 해라. 해양정책과에서 직접해라.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일반 체육산업과나 다른 부서에서 행사가 있으면 와서 시가 하는데 어때 이게 아닙니까? 다 불법 공유수면 점·사용으로 고발되고 직무태만으로 다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서간에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개선시켜야 되겠다. 어느 부서가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이 부분을 관리 운영하고 통제해야지 이거 서로 책임만 자꾸 전가하고 이러다 보면 올해 같은 꼴이 안나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이해하시겠지요?

네, 이해합니다.

앞으로는 전반적인 사항을 관광진흥과에서 해양정책과로부터 면적을 충분히 받아서 그 부분을 각 행사부서는 협의하고 돌발적으로 진행되는 급조되어서 행사 진행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충분한 면적을 확보 후에 피서객이 또 이용하기에 불편이 없도록 이런 준비를 해 주시고 이 부분의 관리 통제는 관광진흥과에서 해야 된다. 관광진흥과장님 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건설경영국장님이 한번 와서 답변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건설경영국장님 그 자리에 앉아서 이런 관련부서에 대해서 서로 업무협조도 통제를 못하고 지금 뭐 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고 건설경영국장님 나오셔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건설경영국장 김영수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을 총괄 지휘 통제해야 되는 건설경영국장님 위치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율하고 통제하고 이래야 되는게 아닙니까? 국장님 뭐 하셨습니까?

총괄 통제는 조율했습니다만 돌발적 행사관계 때문에……

얘기 꺼냈더니 돌발적 얘기가 또 나오시네요. 적어도 그 위치에서 이러한 부서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국장님이 통제를 하셔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 부분 제가 질문한 대로 업무를 그렇게 앞으로 좀 통제해 주십시오. 피서객이 우선입니다. 이게 본말이 전도되고 주객이 전도된다는 겁니다. 아니 피서객을 위해서 수억원의 예산갖다 내버리고 인력 동원시키는데 피서객은 들어갈 구멍조차 없어가지고 불편해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본말이 전도되는게 아닙니까?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시립박물관 BTL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센터소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센터소장 김진덕입니다.

아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05년도 박물관 건립사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포기서를 강원도에 제출하였지요? 포기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 아마 재정여건상 확보를 못하고 그때 권한대행체제이고 여러 가지 사유로 이래서 아마 추진이 불가해서 못한 것 같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 당시 재정여건도 어렵고 또 우리시의 지휘체계가 문제도 있고 이래서 그 부분이 다 포기되고 사장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2005년도에 포기하고 왜 지금 또 새삼스럽게 박물관사업을 들고 나오는 것입니까? 시민에게 질높은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문화기반 조성사업을 하겠다는 뜻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공도 우리시가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이러한 사업이 제시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국에 지금 박물관을 운영하는 자치단체는 얼마나 되며 국공립 등을 포함한 박물관은 몇 개소 정도가 지금 됩니까?

지금 현재 전국 박물관 수는 579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립박물관은 27개가 되고 공립은 시립이나 똑같은 공립입니다. 255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립은 215개 그 다음에 대학이 82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내는 10개 시군에 13개 박물관이 있습니다. 국립이 1개 있고 공립이 4개가 있고 시립이 8개가 있습니다.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박물관 중 관리 운영비를 충당하는 박물관은 대개 몇 개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전국에 흑자를 내는 박물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그래도 괜찮은게 제주도에 이제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자동차박물관이 있는데 그건 제주도특별자치도에서 직접 아마 운영하는 것인데 그것 외에는 거의 아마 적자를 면치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국에 2개 정도가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질문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박물관사업은 수익창출형 자립운영이 대체적으로 희박하고 그저 시민에게 고품격이고 질높은 문화서비스를 이제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출형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사업비 약 150억원을 중앙부처로부터 확정받았으며 의회보고 및 용역보고를 개최하였다고 말씀하시는데 박물관건립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부지 45,142㎡,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2층에 3,700㎡ 내외로 사업비는 약 150억원정도 거기에 유물구입, 보상 등 이런 사업비를 포함해서 한 20억원정도 되면 170억원정도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립사업을 시 재정부족으로 BTL사업으로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150억원을 확정받았으며 착공후 30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이 건립개요가 되겠습니다. 사업절차는 이번 정기의회에서 의회 동의를 구한 후 2010년 10월 안에 1·2단계 자격평가와 사업평가 기준을 마련후 민간사업 참여 공모를 거쳐 선정된 업체와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이 완료되면 실시계획 승인 신청후 2013년 10월에 준공하겠다. 이런게 답변이 아닙니까?

네.

본론으로 들어가서 2009년 11월 16일자 강원일보에 시립박물관 건립방식 논란이라는 제하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보도에 의하면 BTL사업으로 추진되면 당초 사업비보다 4배나 비싼 606억원을 지출하게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물가상승률, 이자율을 감안한다면 더 많은 재원이 소요될지도 모른다. 시의 발상 자체가 문제가 이렇게 보도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네.

우리시 답변은 606억원 중 216억원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시비는 390억원뿐이 소요되지 않으므로 7억 8,000만원이 절감될 것이라고 답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간 물가상승률 즉 에스커레이션이 적용되면 지금 우리가 예측하는 사업비보다 얼마가 늘어날지 모른다는 얘깁니다. 그 한예가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입니다. 들어서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오늘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시가 박물관 건립을 해야 한다는 취지는 원론적으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시기와 방법론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고자 함입니다. 소장님도 잘 아시는 우리시 재정을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사회복지적 재정지출은 고사하고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DBS크루즈 운항에 따른 항차 보조금, 묵호항재개발 사업에 투자될 수백억원대 재정지출에 허덕이고 있는 현실에도 수익창출이 아닌 자체 수입운영이 불가능한 박물관사업을 또 해야 하겠다는 발상에는 한정된 우리시의 재정을 생각하면 주민대표로서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의 뜻을 이해하시겠지요?

네.

하나 좀 묻겠습니다. 박물관을 운영한다면 연간 관람수입은 어느 정도이고 지출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볼 때는 박물관 운영이 앞으로는 박물관이 차별화된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자면 저희들이 우선 지금 현재 유물이라든가 아니면 확보된 유물 여러 가지 유물이 출토된 부분이 타지에 가서 떠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시민들의 어떤 문화정책성 확립 차원에서 역사박물관을 모체로 해야 되는게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런 지출이 우선시 되는 특수성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박물관으로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박물관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제부터 강구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저께 문화재청에서 다녀갔습니다만 동부사택 근대문화유산하고 북평성당 문화유산 실사를 문화재위원들이 문화재청에서 다녀갔습니다만 그게 지정되면 제가 볼 때는 지금 동부사택 같은 경우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북삼화학시절 일본정치때 시설로써……

그런 옆에 군살은 빼고 제가 질문한 관람수입은 어느 정도 될 것이고 지출은 어느 정도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몇 %의 적중률을 유지하겠다. 이것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조금 전에 제가 연계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보니까 그래서 그걸 연계한 어떤 홈스테이 즉 말하자면 우리 동부사택이 근대문화유산이 되면 홈스테이까지도 연계해서 저희들 박물관하고 좀 관련되는 그런 사업을 해 보려고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저희들이 적자가 일부 나겠습니다만……

적자가 일부 난다는 말이 안되고 어느 정도 적자가 되고 얼마나 수입이 된다. 이렇게 선을 그어 주셔야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부분에 저희들이 KDI에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 150억원 BTL사업으로 했을 경우에 재정사업보다 20년 후에 돈 환가가치 따졌을 때 7억 8,400만원정도가 더 효과가 난다고 그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됐습니다.

열심히 해서 최대한……

아니 단순 수익면을 따져보라니 무슨 변죽치는 것도 아니고 온 사방 빙빙 돌려가지고 이걸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제가 물은 것은 관람수입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또 지출은 얼마 정도 될 것이다. 그러면 운영자립도는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답변해 주셔야지요. 하여튼 불편한 점은 내가 이해를 하고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BTL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이유라 할까? 이 부분은 혹여 이 사업이 현 시장의 치적 쌓기식의 전시형 사업으로 비춰질지 염려되고 걱정스러워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시가 성공적 개최라고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앙바엑스포 건물이 약 5일간의 사용으로 망상해수욕장에 방치에 가깝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계획 당시부터 개최이후의 이용계획 수립을 주문했지만 아직 확실한 이용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엑스포전시관 면적이 부지 15,309㎡에 건물 연면적은 3,148㎡, 지상 2층 건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물관건립 계획 면적인 부지면적 45,142㎡ 전시관 부지면적과 차이는 있지만 이 면적은 평면면적으로 인근의 부지면적을 활용한다면 그 전시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산지에 건립되는 박물관건립 계획보다 실가용면적은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되며 건축규모는 전시관과 박물관이 거의 대동소이하다. 이런 얘깁니다. 저의 얘기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전시관 이용계획은 용역보고를 받아보아야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각종 기업상품 전시회, 각종 공연 등을 개최하는 방법으로 활용하지 않을까? 이래 생각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려하는 점은 2개의 유사한 대형건물을 또 수익이 창출되지 않는 자체 운영비 확보도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시설의 관리 운영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문제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아래 아직 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앙바전시관을 박물관으로 이용하는 계획으로 우리 박물관 건립계획을 재수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상되는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보조목적의 위배, 조성계획 변경 등이 지적되지만 이 부분도 2013년을 목표로 하고 20년간 임대료를 지불하여야 하는 민간투자형 임대사업 방식의 박물관건립 계획에 적절한 대안으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대안으로는 꼭 박물관을 건립하여야 한다면 연간 40～50억원의 건립기금을 3년정도 적립후에 재정사업으로 건립하는 것이 좋은 방안 중 하나라고 제시하고자 합니다. 왜 이렇게 서두르는 겁니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의 전시형 사업을 하자는 겁니까? 치적쌓기 사업을 하자는 겁니까? 이 배후에 있는 문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공식석상에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오늘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가 대의 민주주의 정치로 주민을 대표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지만 박물관건립 계획에 대하여는 어떠한 방법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은지? 또 옳은지 현 시점에서 박물관건립 사업을 또 해야 하는지? 주민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묻고 나서 진행해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다수가 공감하고 동의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답변이 아니라 제가 연설만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다음은 미래기획단장님 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기획단장 정동영입니다.

단장님 앙바엑스포 개최에 대한 성과 및 투자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아서 준비는 길게 했는데 시간에 쫓겨서 조금씩만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세항별 구체적 질문을 드리게 되었나 하면 의회가 가장 걱정한 것은 개최 이후의 전시관 관리 방안이었습니다. 단장님도 잘 아시지요?

네.

우리시가 행사에만 급급하였지 행사후 이 전시장 건물에 대하여 구체적 이용방안을 사전 강구하지 않았다는 점을 우선 지적하고자 하며 적어도 행사개최 이전에 이용계획이 수립되고 어느 한쪽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진행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2회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해 금년 12월 26일에 용역성과품이 납품된다는 이런 답변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다면 대회가 완료된 10월말로 본다면 용역제출기간인 12월 26일 또 보고회, 사후관리 주체 선정기간 등 이에 따른 사업비 확보 등을 감안한다면 적어도 제1회 추경정도에 관리주체가 선정된다고 보면 약 5개월정도의 공백기간이 발생하고 이러한 시설물을 방치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준비되지 않은 행정의 한 단편으로 생각하는데 단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공백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가 되었어야 되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내일 저희가 중간보고회 개최를 하겠습니다만 용역수행기관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준비가 된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홍순만 의원이 본 질문하고 제가 다시 보충질문을 더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고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냥 앉아서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담당과장님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민간개발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치밀하게 또 원만한 협의를 거쳐 진행시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되고 있고 민간사업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협의후 그 존폐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긴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문화예술센터소장님 한번 더 자리에 나와 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센터소장 김진덕입니다.

아까 앞으로의 문화예술축제 등에 대해서 개최방안에 대한 의지를 잘 들었습니다. 좋은 답변이고 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한 의지가 진행과정에서 변절, 굴곡이 되지 않도록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릉제축제는 24회에 거쳐 개최되었으나 지금 현재까지 주민화합잔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적어도 30주년이 되어 가는 이 시점에서 무릉제행사를 개최한 것은 옛날에 북평읍과 묵호읍 2개 기관 행정체계가 다른 지역이 합침으로 서로 얼굴도 알고 화합도 하고 이렇게 하자는 취지 아래 주민화합잔치로 이 행사가 개최된 것입니다. 그러나 30회가 가깝게 즉 30년이 가깝게 이제 내일, 모레면 개청 30년입니다. 24회를 거치면서 이게 조금도 발전된게 없어도 적어도 이런 축제를 하는 것은 또 그만한 예산을 줘서 하는 것은 기대효과를 바라보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무릉제 이러면 동해시의 브랜드화 지역의 고유브랜드다. 이렇게 어떤 수준 높은 그런게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처음 시도하고 의도했던 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지요? 오징어축제도 한번 거론하면 저 멀리 고성에서부터 경북까지 이제 전라도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울릉도도 합니다. 맨 여름에 보면 오징어축제로 도배를 합니다. 이러한 오징어축제 이름을 걸고 이 축제를 개최해서 이걸 지역에 브랜드화 할 수 있느냐? 지역의 축제로 차별화 할 수 있느냐? 이건 문화예술센터소장님이나 문화예술 업무를 맡아보시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이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적어도 오징어축제도 어떤 차별화 되고 특이한 성격으로 변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수억원정도 지출한 축제가 무슨 또 브랜드가 되겠습니까? 인제 빙어축제, 산천어축제에 수십억원씩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군 재정도 어려운데 우리시는 아마 1～2억원만 해도 깜짝 놀라가지고 전부다 호들갑을 떱니다. 이게 무슨 축제를 하겠다 라는 의지이고 시장님부터 그런 작은 간덩이가지고 뭘 어떻게 지역을 개발시키겠다는 겁니까? 내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얼마전 언론에도 보도되었지만 속초시가 불꽃축제를 가지고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시키니 예비비로 하겠다. 이런 걸 보셨지요?

네.

적어도 그런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해야 어떤 축제가 브랜화 되고 차별화 되고 상품화 되는게 아닙니까? 무슨 인력 쓰는 것도 놀라서 기절하는 이런 판국에 이거 무슨 축제를 뭘 개발시키고 의지는 좋습니다만 뭘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 축제를 개최하는 우리의 의지가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시장님부터 한번 가슴에 새겨보시고 오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질문 의원이신 정낙진 의원님의 양해하에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혹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영창 의원입니다. 기축년도 이제 마지막 달력 한 장만 남겨놓았습니다.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좋았던 일들일랑 아름다운 추억으로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나빴던 일은 마음 속의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버리십시오. 그걸 지워버리지 않으면 앙금이 남아서 마음의 병이 생깁니다. 건강한 시민을 위하고 건강한 동해시 공무원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요즘 밤잠을 설칩니다. 이 계절에 부는 혹한 설풍 때문이 아니고요. 그냥 마음이 아프고 서글퍼서 요즘은 밤잠을 설칩니다. 지난 9월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했습니다. 상선약수의 철학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올 한해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 마무리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앞날을 내다보고 미래지향적인 시정을 펼쳐나갈 동해시 태스크포스팀이나 다름 없는 미래의 꿈을 내다보는 미래기획단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묵호항을 중심으로 한 주변시민들은 요즘 신경이 무척 예민해 있습니다. 묵호항이 새롭게 탄생합니다 라는 커다란 광고판이 묵호역 굴다리 벽에 걸린지가 2년이 넘어서 색상도 많이 변했습니다. 중요한 국책사업이고 묵호지역 주민들에게는 마지막 걸어보는 희망의 사업입니다. 광고판의 글귀처럼 새롭게 탄생한다는 묵호항재개발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에 따르는 연차별 사업추진 계획과 2007년 사업확정 고시이후 2009년 10월까지 연도별 사업비는 얼마나 편성되었는지? 그리고 묵호항재개발 부분과 관련하여 투자한 부분이 있다면 투자내역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부분입니다. 복지여성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우리 사회의 삶의 질이 높아졌다며 행복과 만족이 넘쳐나는 웰빙시대를 외치곤 하는데 주변엔 한창 성장기의 어린학생들이 아직도 끼니를 제대로 때우지 못하고 있다는 가슴 메이는 소리를 언론에서 가끔씩 다루고 있을 때마다 철렁 무너져 내리는 가슴속 깊은 곳이 있습니다. 죄지은 듯 고개를 돌리고 싶은 서글픈 마음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동해시 관내 학교에서 무료급식을 받을 수 있는 수혜기준은 어떻게 정해져 있으며 연도별로 지원하여 준 내역과 이에 따르는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격변기의 산업시대를 거쳐 정보화시대의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요즘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은 쾌적한 환경에서의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직접적 환경과 연계되면서 연고를 두고 있는 쌍용시멘트와 동부메탈 그리고 동해화력발전처에 대하여 환경문제로 지난 5년동안 고발조치된 내용과 이에 따른 처리결과에 대하여 환경정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해양정책과 업무입니다. 묵호항재개발과 연계되어 있는 제2준설토 투기장의 건설과 관련하여 그동안 민원도 많이 발생하였지만 해당 주민들의 이주조건을 수용하여 지금 축조제가 완공단계에 와 있는데 묵호항 제2준설토 투기장의 건설내역과 준설토 투기는 언제쯤부터 시작되며 어떠한 방법으로 투기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양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영창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묵호항재개발 사업의 연차별 향후 추진계획과 2009년 10월까지 연도별 사업비 편성 및 투자내역에 대하여 미래기획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기획단장 정동영입니다. 묵호항재개발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항상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전영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묵호항재개발 사업의 연차별 향후 추진계획과 2009년 10월까지 연도별 사업비 편성 및 투자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0만 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묵호항재개발 사업은 2007년 10월 4일 정부로부터 묵호항재개발 기본계획이 확정 고시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묵호항재개발 사업의 조기추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강원도개발공사와 묵호항재개발 등 지역개발사업 기본협약을 체결하였고 묵호항재개발 사업타당성 및 개발방안용역을 추진하였으며 묵호항 하역업체를 방문하여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또한 묵호항재개발 추진과 관련한 정부 관계관이 현장실사를 위해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묵호항내 도시기본계획 및 동해항 임항철도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묵호항재개발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와 아울러 또한 묵호항재개발과 관련 정부의 항만기본계획 반영 건의 등을 통하여 재개발을 위한 선행 조치들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묵호항재개발 사업의 연차별 향후 추진계획은 2010년에 정부에서 8억원의 사업예산을 투자하여 사업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므로 용역결과에 따라 후속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항만기본계획 미반영 사유로 잠시 중단되었던 동해항 임항철도 인입노선 개설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도 2010년도에 추진할 계획이며 동해항 임항철도 인입노선 개설에 따른 타당성조사 용역은 당초 정부에서 2010년에 3억원을 예산 반영하여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정부의 2010년 핵심사업인 4대강 살리기사업 영향으로 예산을 확보치 못함에 따라 부득이 2011년에 추진하겠다는 정부관계관의 의사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묵호항재개발 사업의 기본협약업체인 강원도개발공사는 물론 민간투자사업체를 방문하여 향후 사업추진방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업무협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9년 10월까지 연도별 사업비 편성 및 투자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묵호항재개발 사업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비로 총 4억원 중 3억 7,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묵호항재개발 사업구역에 대한 도시기본계획변경은 2020년 동해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용역에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묵호항재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묵호항내 항만시설인 하역 및 철송시설을 동해항으로 이전하는 선행조치와 아울러 동해항 임항철도 인입노선이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업구역내 업체와 지속적인 협의는 물론 동해항 임항철도 인입노선은 제2차 항만기본계획변경안에 반영되었으므로 정부가 동해항 임항철도를 조기에 개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건의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영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내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기준과 연도별 지원현황 및 소요예산에 대하여 복지여성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과장 최영랑입니다. 항상 어려운 이들에게 큰 힘이 되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영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기준과 연도별 2007년도에서 2009년 지원현황 및 소요예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급식의 기본방향은 저소득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민·관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실정과 아동의 가정환경 및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식아동 지원기준은 기본기준과 보완 기준으로 나누며 기본기준은 소득과 가정환경기준으로 나누어 질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저소득계층에 해당하는 가구로 증명서가 필히 첨부되어야 하며 가정환경기준은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보호자 질병 등으로 아동의 보호가 곤란한 가정이며 소득기준과 가정환경기준이 모두 충족되어야 급식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완기준으로는 학교교사나 사회복지사, 통·반장,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한 아동으로 소득기준을 초과는 하지만 기본기준의 가정환경기준에 해당하여 식사제공이 곤란한 아동 또는 긴급복지, 한시적 생계보호 지원을 받는 가구의 아동 중 가정환경상 가정내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과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두 번째, 연도별 지원현황과 지원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968명에 2억 697천원이 지원되었고 2008년도에는 1,108명으로 2억 1,9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2009년도에는 3,964명으로 4억 38,781천원이 현재 지원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경기불황으로 방학 중 급식지원 아동이 증가하여 추가로 저희들이 전액 국비 1억 6,800만원을 지원받아 한시적으로 많은 인원이 급식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을 수시로 조사하여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아동급식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쌍용시멘트(주)와 동부메탈 그리고 동해화력발전처에 대하여 환경문제로 고발 조치된 내용과 처리결과에 대하여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도성입니다. 평소 환경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전영창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쌍용양회 동해공장과 동부메탈, 동해화력발전처의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환경오염문제로 인하여 고발 조치된 내용과 처리결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을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에 앞서 환경사업장별 업무관리 기관을 말씀드리면 쌍용양회 동해공장과 동부메탈은 대기1종 배출사업장으로 대기분야 업무는 강원도에서 관장하고 우리시에서는 비산먼지와 수질, 폐기물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해화력발전처는 공단 입주업체에 해당됨으로써 대기, 폐수, 비산먼지 업무는 강원도에서 지정폐기물 업무는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담당하고 기타 일반폐기물분야 업무는 우리시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내용 중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쌍용양회 동해공장과 동부메탈, 동해화력발전처가 환경관련법 위반으로 인해서 고발된 조치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행정처분된 사항으로는 쌍용양회 동해공장의 경우는 2004년 10월 25일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 조치 미흡으로 개선명령을 받은 바가 있고 2004년 11월 1일에는 폐기물 보관장소외 폐기물보관으로 시정조치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만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2007년 4월 25일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인해서 강원도로부터 개선명령과 함께 초과부과금 1,108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그동안의 시정명령사항에 대하여는 기한내 개선조치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동부메탈 동해공장은 2004년 10월 25일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 조치 미흡으로 개선명령을 받은 이후 2006년 12월 6일까지 모두 5회에 거쳐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 조치미흡 및 토양오염 기준초과 우려에 따른 개선 조치명령을 받은 후 기간내 모두 이행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영창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묵호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내역과 준설토 투기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해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홍성봉입니다. 전영창 의원님께서 묵호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내역과 준설토 투기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준설토 투기장 조성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묵호항은 국가관리 항만으로써 관리청인 동해지방해양항만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위치는 묵호항 방사제 외측 해상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지난 2007년 12월 20일부터 오는 2011년 12월 19일까지 4년간이 되겠습니다. 72,000㎡의 투기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162억 4,2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호안축조 460m, 친수호안 165m, 투기장 조성 완료후 친수시설 1식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84억 5,100만원을 투자하여 호안축조 300m를 축조하였습니다. 향후 준설토 투기계획은 투기장 조성이 완료된 이후인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묵호항, 동해항, 삼척항 등 3개 항만에서 준설된 토사 390,000㎥을 투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영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질문 의원이신 전영창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네.

전영창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래기획단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미래기획단장 정동영입니다.

단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묵호항재개발 사업이 국책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2025년도까지니까 앞으로 16년동안 막연한 기대를 걸어보는 사업이 되겠네요 그죠?

네, 기간은 2025년까지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2,300억원을 투자하고 민자사업을 1조 5,000억원을 투자한다는 엄청난 사업인데 16년동안 기다리게 하는 묵호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는 너무 장기간동안 저렇게 되니까 벌써 2년이 2007년 10월에 이게 재개발 확정이 되었잖습니까?

네.

그러고 나서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으니까 너무 우리 주민들은 목소리가 높아요. 이게 언제,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없느냐? 16년동안 기다리는 장기적인 계획보다 현실적으로 당장 우리 삶과 연결되는 그런 방법을 좀 취해 줬으면 하는 기대가 큰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다행히 국토해양부에서 2010년도 타당성 용역에 대한 예산 8억원이 지금 편성요구가 되어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용역이 실행되면 저희시에서 자체적으로 용역했던 부분들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를 하면서 그 다음 현재 묵호항 주변지역에 대한 정비사업들을 금년도에도 추진해 오고 있고 또 내년도에도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묵호항여객터미널을 다른 쪽으로 이전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여론도 실무적으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묵호항재개발 사업은 재개발사업대로 어차피 행정절차와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진행하고 우선 불편을 겪고 계시는 묵호항 주변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은 단기적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정비사업과 아울러 다른 방법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묵호항 정비사업을 하신다고 그러시고 내년도 예산에 지금 1억 5,000만원이 반영되었던데 간단하게 정비사업은 어떤 쪽으로 하실 겁니까?

그 부분은 해양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만 내년도 지금 세부 투자계획은 주차장 위판장 철거부지를 활용해서 거기 2억원정도 주차장조성을 하고 그 다음 5억원을 들여서 어구보수보관장 1동 건설 또 6억원을 들여서 수산물위판장 건설이 지금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릉도여객선터미널 중앙부두 이전은 묵호항재개발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리고 어판장 쪽과 지금 블록 담이 쳐져 있는 보안지역 그 두가지가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이걸 빨리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이걸 빨리 시행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 같은게 없습니까?

그 부분들도 저희가 실무적으로 고민했던 부분들입니다. 지금 보안구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900평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담장이 한 150m정도 되는데 시장님께서 지난번에 국정원에도 간절히 요구하신 바 있고 또 항만청하고 협의를 했지만 항만청에 사실은 실권이 없습니다. 어차피 이에 대한 결정은 국정원의 결정이 필요한데 이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묵호항 중앙부두로 옮기는 울릉도여객선터미널을 강릉하고 삼척, 후포하고 이해관계가 엇갈려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인터뷰할 때 이 얘기를 분명히 했고 대아고속 측에서도 2,400톤급을 내년도에 도입할 계획이라는 것을 단장님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럼 이게 빨리 중앙부두로 이전하는게 급선무이고 보안지역 울타리 철거하고 관광버스 들어와 가지고 어판장 활성화를 시켜 주는게 묵호항재개발 사업보다 더 우선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내년 중앙정부 8억원 들여가지고 용역 나오기 전에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대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본협약 MOU 체결사인 강원도개발공사가 알펜시아리조트 분양저조로 자금력이 부족하다고 투자한계에 처해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단장님 이걸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3일 도의회에서 최원자 도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 알펜시아가 100% 분양되어도 2,800억원이 적자라는 그런 행감질문이 나왔어요. 이러한 보도가 나올 때마다 묵호항 주변 시민들은 그냥 가슴이 철렁철렁한단 말입니다. 꼭 얼음장 위를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묵호항재개발에 거는 묵호지역 주민들은 얼마나 크다는 걸 단장님께서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제가 이 답변내용에 보니까 2007년 확정 고시이후 직접적으로 국비가 투자된게 그렇게 없어요?

네, 국비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하고 우리시가 각각 2억원씩 들여가지고 사업용역 발주된 그것밖에 없잖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볼때 앞으로 이게 16년동안 해야 될 사업인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기다릴게 아니라 중앙정부하고도 좀 커뮤니케이션을 가져야 되는게 아닙니까?

저희가 수시로 금년도 같은 경우도 국토해양부 항만물류과라든지 항만정책과 쪽에 저희가 수차례 걸쳐서 담당사무관을 만나고 이렇게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용역이 내년초쯤에 나오지요?

용역기간은 내년도 용역발주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내년 연말쯤이나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전에 얘기했던 중앙부두 이전, 보안울타리 철거 이건 빨리 좀 시급하게 해야 되고 또 정부용역이 나온다 해도 이게 사업타당성이 경제성이에요. 경제성이 아주 탄탄하게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민자가 즉각 투자될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경제성, 타당성에 좀 오점이 있지 않겠나? 그런 우려를 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한정 16년동안 기다리지 말고 내년도에 정부용역이 나올 때를 기다리지 말고 중앙부두여객터미널 이전관계와 보안울타리 철거부분에 대해서 단장님과 집행부 여러분께서 중지를 모아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장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요?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십시오. 답변 잘 들었습니다. 3개 업체는 환경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쏟는가 봐요?

네.

행정처분을 벌금만 좀 받고 이렇게 말았는데 5년 동안이나 당연히 고발자가 없으니까 고발 조치된 사항도 없겠지요. 제가 알고 있는 자료로는 우리 동해시에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환경단체가 자연환경이라는 그런 타이틀 속에 8개의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원이 약 1,500명이 되고 우리시 인구의 1.58%가 환경단체 회원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부분입니다 그죠? 다른 단체보다……

네, 많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이 4년동안 제가 평균을 내보니까 약 1,400만원정도 그렇게 되지요?

네.

그런데 이러한 환경단체가 있으면서도 우리 지역에 가장 큰 기업체인 쌍용과 동부메탈, 동해화력발전처에 대한 환경부분에 대해서 감시 감독이 저하되었다. 고발된 사항이 하나도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해 드리고 싶은데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지 않고 환경운동을 하는 그런 단체는 없습니까?

자생단체가 있습니다. 자연보호나 이런게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활동은 어떻습니까?

그분들도 이제 감시활동하고 주로 자연보호활동 그런 활동을 하는데 우리 행정에 제보를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8개 단체에서 환경감시운동은 하지 않고 보니까 환경문화축제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식, 동해환경웅변대회, 세계물의날행사, 환경사랑동해사랑 사생대회, 환경보전과 홍보캠페인 이런 것은 문화행사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는 없잖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물론 실질적인 행사도 중요합니다만 환경이라는게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이나 시민들한테 직접 실천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도나 행사성 행사가 조금 많은 것으로 이렇게……

그래도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져가지고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사회단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지 않고도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 단체가 여럿 있어요. 제가 특정단체를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만 하도 잘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한말씀 드릴게요. 라이온스나 로타리나 JC클럽 같은 경우 그분들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하나도 지원 안해 줘도 그분들 열심히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불우이웃돕기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다 그러는 보조금을 받으면서 1년 내내 한게 문화행사나 이런 모습을 보고 제가 이건 아니다 라는 걸 좀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이 미치지 못한 부분은 이런 단체에서 좀 거들어 줘야 되는게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유해사범을 신고하게 되면 일정액의 보상금이 나가지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 직접 하는 보상제도는 따로……

그런 것은 없어요?

네.

그런 부분도 좀 제도로 마련해 볼만한데……

앞으로 검토를 해봐야……

환경부분은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전부다 하는 겁니다. 그린에코시티, 환경시범도시, WHO인증 건강도시, 저탄소 녹색성장의 도시가 동트는 동해시에 함축된 용어에요 그죠?

네.

우리시에서 지난달에는 앙바엑스포까지 치룬 도시가 정말 에코시티인데 그러면 얼마전에 정부에서 발표한 온실가스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쌍용부분에 대해서는 제1종 대기오염 그거죠?

네.

1종은 지금 1년에 80톤이상 배출하는 그게 아닙니까?

네.

그런데 도에서 전부다 관리하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라는게 뭡니까?

우리는 일반폐기물 관리분야로써 수송이나 비산먼지하고 야적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주 단순한 그럼 동해시에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1년에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과장님 알고 계세요.

1,100만톤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00만톤 그런데 1,100만톤에 쌍용양회하고 동부메탈, 동해화력발전처 3개 회사가 92%를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 동해시 온실가스에 그중에 쌍용에서는 6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방치하게 해서는 안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 자료에 보게 되면 2008년 4월 뉴스메이커의 자료에 의하면 쌍용양회 동해공장이 우리나라에서 18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대기오염 순위를 보게 되면 쌍용양회 동해공장이 그래서 제가 온실가스 부분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지적하는 부분이고 이와 비슷한 쌍용 영월공장이 있지요?

네.

영월공장이 1964년도에 준공이 되었는데 거기에는 주민들과 환경단체가 일어나서 한번 난리가 났잖습니까?

네.

한번 뒤집혔지요?

네.

그래서 환경부에서 시민들의 건강체크를 한걸 보게 되면 의약용어입니다만 만성폐쇄성 폐질환이라고 해서 COPD라고 해가지고 영월군 서면 주민들은 47.1%, 영월공장 주변 주민들은 41.8%가 유소견자라고 발표가 났었어요. 환경부에서 조사한 결과 그런데 우리시 쌍용 동해공장은 영월공장보다 4년 늦게 공장이 준공되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삼화지역 주민이라든가 그 인근에 계시는 주민들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국내에서는 시멘트사 지역주민들에 대한 아까 의원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영월지역에 최초로 실시되었고 따라서 환경부에서는 그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작년도 우리나라 9개 지역입니다. 9개 지역에 시멘트사 지역주민들의 건강검진 대상자 현황을 파악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쌍용동해공장 주변 28,000명하고 묵호항 사일로 주변 20,000명하고 해서 48,000명을 이제 검진대상자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본 사항과 관련해서는 환경부에서 별다른 지금 관리대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언제 48,000명에 대한……

금년 6월인가 제출했습니다.

금년 2009년도에 냈어요?

네.

처음 낸 것이지요?

네.

그동안 한번도 안했다는 얘기에요.

그동안에는 안했습니다.

그럼 우리 시민들의 건강은 우리 행정에서 지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어차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지역 시멘트사가 같이 공동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집행부라는게 시민들은 집행부를 보고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시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위해서라도 환경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다시 하게 된 것은 영월하고 너무 대비적이기 때문에 쌍용 저기 삼화공장하고 북평공장, 묵호공장 주변 사일로 주변의 시민들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끔 행정에서는 각별한 노력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해양정책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홍성봉입니다.

과장님 부임하신 후 본회의장 답변석에 처음이시지요?

네.

동해출장소에 계실 때 이 항만업무에 대해서 보고 같은거 많이 받아보셨지요?

제가 직접 한 것은 아니고 옆에 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동향은 알고 있습니다.

묵호항 준설토 부분에 대해서도 대충 알고 계십니까?

네.

묵호항 준설토 투기장이 2012년도부터 10년간 앞으로 투기되잖습니까?

네.

그런데 그전에 곽과장님 계실 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저기 투기를 하기 전에 누적되어 있는 준설토를 시료분석을 하자. 구석구석 그런 주문을 드렸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일단 준설토는 아까도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만 우리 묵호항, 동해항, 삼척항 3개 항에 대해서 준설토를 반입할 때 반입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중금속 오염도라든가 이런걸 다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투기도 해상투기가 있고 해양투기로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럼 투기를 할 수 있는 기준범위를 벗어나면 그건 육상 폐기물처리장에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상투기는 내년부터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해상투기도 현재까지는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준설토를 준설하기 전에 시료분석을 해서 이건 매립해야 된다. 이건 중금속 오염되었으니까 중금속 처리법에 의해가지고 일반처리를 해야 된다. 이런 규정에 의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그런 시료분석도 안해 놓고 어느날 갑자기 준설해가지고 투기장에 부었다. 그러면 이건 안되지요?

그건 의원님 말씀을 저희가 동감을 하는데 지금 준설토를 투기할 때는 준설하면 그 준설토에 대해가지고 성분분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은 아는데 저의 질문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네.

알고 계시지요? 그럼 이 시료분석을 해야 되잖습니까? 분석비를 항만청에서 합니까? 우리시가 부담해야 됩니까?

그건 관리청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하기 보다는 동해지방해양항만청에서……

항만청에서 해야 되지요?

네.

항만청에서 시료분석을 할때 환경단체라든가 주민대표들이 함께 시료분석에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묵호항 내항과 외항 통수관로 작업 말이지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갑니까?

해수인입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외항에 묵호 내항으로 들어오는 통수관로 그 수로……

네.

그게 아직도 되지 않고 있는데 항만청의 자료를 보게 되면 2005년도에 실시설계가 다 끝났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직도 못하고 있는데 묵호항이 41년도에 개항되었으니까 벌써 거의 70년이 되었잖습니까?

네.

그럼 말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준설하는 것도 항만청에서 수면이 낮으니까 배들의 원만한 운항을 위해가지고 준설하는게 아닙니까?

네.

그럼 내항에 오염물질이라는게 말할 수 없겠거니와 외항하고 소통할 수 있는 수로를 만들라고 그전에 여러번 지적했는데 2005년도 실시설계가 나왔다고 했어요.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그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알아가지고 별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준설토를 투기하게 되면 깔따구, 물가파리떼, 냄새, 악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사전에 그걸 할 것인지? 또 투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이 안 나왔어요.

문제는 우선 준설토를 하게 되면 정상적인 토사가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원천적으로 저희도 동의를 하고 그 다음에 준설토로 인해가지고 비산먼지 같은 경우 항상 그게 물에 젖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분이 있어가지고 먼지 같은 것은 큰 우려가 없고 단지 그게 토사를 버렸을 경우에 침출수가 빠지지 못해가지고 파리 같은게 낄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과 협의해서 그러한 오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지원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준설토에 수분이 있어가지고 비산먼지가 날 우려는 없다고 지금 답변하셨는데요?

네.

그 이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준설해 놓게 되면 건조되었을 때 바람불고 거기에서 기생충이 생기고 파리떼가 생기고 이럴때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준설토를 버리고 난 다음에 건조되었을 경우에는 수시로 물을 뿌려가지고 먼지가 안 날리도록 그렇게 조치하고요. 그 다음에 비가 왔다든가 아니면 준설토를 버리고 난 다음에 습기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기라든가 파리의 영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해충이 끼지 않도록 약을 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말이지요. 조정식 의원은 4대강 주변 개발사업에 따른 준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침출수하고 비산먼지에 대해서 아주 지적을 신랄하게 했는데 흐르는 강물을 준설하는데도 이런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저건 거의 고여 있는 물이에요. 썩은 물이에요. 그런데 그걸 준설토에 옮기는데 비산먼지하고 악취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고 그러면 과장님께서 항만청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어떻게 투기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세요.

알겠습니다.

마련하셔가지고 2012년 이전에 관련 주민들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안전하게 투기할 수 있다는 걸 입증해 줄 수는 있는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지만 우리 시민들이 준설토 투기장에 대해서 거부반응이 안생긴다 이겁니다. 통수관련 그 부분은 묵호지구 하수차집관로가 완료되면 순환시설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제 차집관로 시설이 다 완료되었단 말이에요. 항만청에 그 부분도 알아가지고 아까도 그 얘기를 했지만 2005년도에 아마 실시설계 용역이 다 나와 있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주문해 드린 부분을 항만청하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구체적인 대안을 좀 저에게 자료를 해 주시고 시민들에게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각 과별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고 시정질문이라는게 시정에 궁금한 점을 시민들께 알리는 겁니다. 묵호항재개발 사업과 제2준설토 투기장에 대한 묵호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그 소신을 자세히 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창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시면서 시장님께서 정책적으로 묵호항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시정방향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전영창 의원님이 원질문 의원으로서 보충질문을 마치고 혹시 전영창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전영창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지요?

네.

고맙습니다. 그럼 정낙진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허락해 주신 전영창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좌석에 앉아 있는데 해양정책과장님 답변을 들으니 너무나 우리가 처한 현실 북부권에 묵호항재개발 또 제2준설토에 대해서 전임 과장님한테 전혀 듣지 않은 것 같아서 이래서는 안되겠다. 새로 오신 분이라도 이 부분에 담고 있는 어떤 의미나 정서를 알아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내가 말씀을 몇마디 드리고 전영창 의원님께서 시장님께 총괄적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답변하실 때 같이 좀 시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답변을 같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묵호항 준설토 부분에 대해서는 161세대가 지금 철거됩니다. 그 부분에 사업비는 160억원정도 지금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가뜩이나 지금 인구가 유출되고 지역 전체가 누구 말마따나 어려운 현실에 있는데 이마저 또 돈을 들여서 철거를 하느냐? 이 사업 준설토 매립은 국가가 하는 사업이 아니냐? 그렇다면 왜 우리가 거기에 따른 철거이주를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하느냐? 이건 잘못 되었다. 이 사업비를 국비로 준비해라. 이런 요구를 해서 전임과장님께서 1차 사업비만 확보해 주시면 차기연도부터는 국비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서 진행된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은 여기에 관련된 부수적인 사항이 많습니다. 161세대가 철거하면 북부권역에 전부다 인구가 빠져나가는데 그렇다면 이주이전에 이주할 수 있는 선 주택건설, 후 철거 이게 우리의 바람이었습니다. 이 바람도 지금 대책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또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님 잘 좀 챙겨보십시오. 그 다음에 묵호항재개발 사업 이 부분도 전영창 의원님이 구구절절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또 나온 것은 너무나 식언을 하는 우리의 총괄 대표권자 시장님에 대해서 걱정을 넘어서 분개함까지 느낍니다. 시장님께서 묵호항번영회 주민들이나 또 우리 부의장을 통해서 시장실에서 내년에 묵호항여객터미널 사업비를 확보하겠다.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공식석상에서 또 짚고 넘어갔는데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뭐가 이루어지고 이번 예산에 어느 부분이 이루어진 겁니까? 적어도 주민의 대표라면 자기 말에 책임을 지고 주민의 바람이 어디에 있는가? 확신을 갖고 그 부분에 실천하려는 의지는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실지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식언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영창 의원님께서 시장님 답변요구를 하셨는데 같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전영창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고 시장님 정낙진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부분을 참작하셔서 정책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