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화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 및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우리 강석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석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종석 주민생활지원과장 인사) 정영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영숙 사회복지과장 인사) 고상덕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고상덕 가정복지과장 인사) 임태성 환경과장입니다. (임태성 환경과장 인사) 최옥현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최옥현 청소행정과장 인사) 정숙우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정숙우 민원행정과장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총괄설명을 드리고 상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늘 예산심의시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저희 강서구는 임대주택 등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회보장관련 복지예산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총괄보고때도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 복지비 예산 점유율이 전년도 40%에서 금년도 43%로 증가하는 등 저희 강서구 재정운영에 좀 걸림돌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번 복지비 예산에서 좀 특이할 사항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 여성에게 편중된 과도한 육아부담 해소를 하기 위한 보육료 등을 우선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저희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서 대기질 개선이라든지 또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음식물 및 각종 폐기물의 체계적 수거에 따른 처리비 등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예산안 국별 총괄설명서가 있습니다. 국별 총괄설명서 73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별 세입세출예산안 세입예산서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세입규모는 금년도 대비 7.51% 93억 108억 7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1331억 4577만 6000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319억 6177만 6000원, 그리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11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세입예산안 주요 목별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국 세입예산의 97.48%가 전부 국시비보조금입니다. 이는 금년도 대비를 해보면 한 87억 9300여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보조금으로 1297억 965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국고보조금이 731억 7497만 4000원, 그리고 시비보조금이 566억 215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수수료수입, 잡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33억 492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설명자료 7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내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6.86% 123억 3156만 2000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1920억 212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는 일반회계가 1908억 3724만 9000원이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11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분야는 금년도가 1529억 3654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대비 7.17%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109억 6471만원이 증가를 해서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총 1639억 125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우리구 전체 예산이 3737억 3258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사회보장비의 비율을, 점유율을 보면 43.8%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0.46%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계속적인 복지비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주요 정책사업별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4쪽 상단의 저희 환경과 및 청소행정과 소관의 환경보호분야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0.33% 5467만원이 감소한 165억 967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폐기물 자원화사업비 등 160억 36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중화장실 1개소를 신규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교육 및 홍보, 생활환경 보호 등 환경보호일반 사업비로 5억 600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국 소관 중에서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이 사회복지분야 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대비 7.17% 109억 6471만 1000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및 자활사업운영,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가에 따라서 기초생활보장비로 676억 11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저소득층의 자활촉진을 위한 자활사업운영비가 금년도 대비 99.81% 59억 8276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내용은 내년도에는 희망근로사업과 관련해서 국시비보조사업비가 여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관련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및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에 총 96억 872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구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민생활서비스 향상에 금년 대비 39.1% 1억 5011만원이 증가한 5억 34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보육료 지원, 보육시설 지원, 여성의 능력개발 및 복지향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증진사업비로서 금년도 대비 16.48% 65억 2994만원이 증가한 461억 58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보육료 지원 및 보육시설 지원비가 대폭 금년도 대비 증액을 했습니다. 16.8% 65억 4021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456억 6354만 8000원으로서 구 전체 사회보장비중에서 저희가 보육료 지원 및 보육시설 지원비가 27.6%로서 아마 예산편성부분에서는 제일 많이 점유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증가한 사유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출산대책과 관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0세부터 2세 아동, 또는 장애아를 보육하는 시설에 민간이전지원비로 국시비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97억 8894만 3000원이 기본보육료지원비로 신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관내 어르신들 및 청소년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증진하기 위해서 노인ㆍ청소년사업비로 금년도 대비 9.16% 33억 508만원이 증가한 393억 948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 고용촉진과 근로자복지증진, 국가유공자 복지증진, 자원봉사활성화 지원 등의 사업비로 10억 488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6개 부서의 인력운영비 및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 경비인 행정운영경비로 총 106억 799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은 소관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은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 저희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사항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안 편성을 위해서 준비를 한다고 하였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들여서 예산안 편성 및 업무에 한치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아량과 넓으신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시혁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순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광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예산규모를 세출예산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908억 3724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1억 8400만원입니다. 합계가 1920억 2124만 9000원으로 작년보다 6.86% 증가한 규모입니다. 조직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신설될 노인복지과 예산이 계상된 사항을 포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95억 7034만 1000원, 사회복지과는 691억 941만 3000원, 가정복지과는 487억 1824만 7000원, 노인복지과는 370억 3861만 8000원, 환경과는 7억 788만 9000원, 청소행정과는 255억 7021만 1000원, 민원여권과는 13억 653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별로 세입세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총 1319억 6177만 6000원으로 그중 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이 33억 4423만 8000원, 그리고 보조금수입이 1286억 1753만 8000원 규모입니다. 이는 작년에 대비해서 7.57%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별 사업별로 분류해보면 정책사업이 1796억 8112만 4000원으로 94.19%를 차지하고 있고 행정운영경비는 5.56%, 재무활동비는 0.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4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11억 8400만원 규모이고 세출예산은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에 11억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은 세출예산 규모는 예산총액 1920억 2124만 9000원으로 작년보다 6.86% 증가한 규모로서 구 전체 예산액의 51.38%를 점유하고 있으며 또한 구 전체 예산액은 1.65% 감소한데 비해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은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1908억 3724만 9000원으로 작년도보다 6.9%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은 11억 8400만원으로 작년도 대비 1.55%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319억 6177만 6000원으로 작년도 대비 92억 8298만 1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은 33억 4423만 8000원으로 작년도 대비해서 17.9%가 증가했습니다. 그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은 30억 9636만 2000원으로 작년도 대비 26.96%가 증가되었고 주요 증가사유는 사용료수입, 그리고 수수료수입의 증가가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2억 4787만 6000원으로 작년도 대비 37.55%가 감소한 규모가 됩니다. 그리고 의존재원인 보조금은 1286억 1753만 8000원으로 국 전체 세입예산액의 97.5%를 점유하고 있는 규모이며 전년도 대비해서 87억 7520만 3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6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6.65% 증가했으며 시비보조금은 8.21%가 증가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내역을 살펴본 결과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은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세수증대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비교적 조세저항이 적고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적용이 돼서 재원확보가 용이함으로 탈루재원의 방지와 융자금회수, 체납액징수 등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새로운 재원을 발굴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908억 3724만 9000원으로 작년도보다 123억 1345만 6000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우리구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3554억 3431만원의 53.6%에 해당하는 규모가 됩니다. 그중 정책사업은 1796억 8112만 4000원 규모로 사업별 내역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중간부분입니다. 정책사업외 인력운영과 기본경비를 위한 행정운영경비는 106억 7998만 1000원이며 재무활동경비는 4억 7614만 4000원으로 그 내역으로는 자활기금전출금 3550만원, 공단전출금 4억 406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정책사업별로 주요사업 반영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비사업을 살펴보게 되면 구립장애인자립장ㆍ보훈회관 건립비 부족분으로 7000만원과 지역노인복지센터, 연지하고 봉제산이 되겠습니다. 건립비 부족분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하철9호선 차량기지내 건립예정인 노인복지시설 시설비 이월금으로 3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을 위해서는, 8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 방문복지서비스 지원, 기초푸드마켓, 기초푸드뱅크 등에 9억 1728만 7000원 계상하였고 종합복지관의 기능보강과 운영비 지원에 73억 2646만 7000원 계상하였고 지역사회서비스사업, 그리고 민관협력사업에 5억 34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3억 1636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에는 2억 8393만 9000원 편성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을 위해서는 생계급여 등의 지원과 정부양곡할인 등에 544억 154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자활근로사업, 지역자활센터 운영,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등에 119억 7677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고용촉진과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 취업정보은행 운영, 그 다음 직업훈련비 등으로 4억 485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과 일자리 지원, 그리고 신규사업인 장애인일자리뱅크,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자립장, 그 다음 보훈회관 건립 운영비에 9억 9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지원 및 여성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저소득아동 보육료, 민간보육시설 영아 간식비지원, 다자녀 가족 영유아 양육, 만5세아 및 장애아 무상보육과 신규사업으로 맞벌이가구 보육료지원 사업 등에 327억 18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의 기능보강과 민간보육시설의 교사 복리후생비와 교재교구비 지원, 서울형 어린이집 지원, 그리고 신규사업인 보육장학사업과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 운영비 등에 129억 4517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한부모가정 지원과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정사업 등에 4억 950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결식아동과 가출, 학대청소년 지원과 청소년회관 운영비 등에 20억 676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노인관련 행사, 일자리지원, 공동작업장 지원 등에 19억 3984만 7000원, 그리고 경로당 지원과 지역별 노인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민간위탁비와 신규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 및 운영비, 그리고 지역 어르신 지원센터 운영비 및 노인 장기요양기관 지원비 등으로 16억 146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노령연금과 식사배달 및 밑반찬 배달사업 등 저소득·독거노인 지원에 333억 929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관리를 위해서는 생태교실, 환경보전시범학교 등 환경교육 및 홍보에 3억 256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생활환경보호를 위해서는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 등에 2억 575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자원화를 위해서는 폐기물처리는 26억 7091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가로, 골목길 청소 등 지역청소를 위해서는 30억 8254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화장실 관리에는 2억 5957만 6000원,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및 수거용기 관리와 수도권광역 음·폐수자원화 시설건립분담금 등에 100억 23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고품격 민원행정 운영을 위해서 다음 장 11쪽입니다. 민원실운영과 전산개발비 및 다산콜센터 운영 부담금으로 8억 43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의 단위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하단 내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세출예산은 저소득주민, 장애인 등 어려운 이웃을 보호하고 자활기반이 조성되도록 지원하며 생활환경 문제해결을 위한 주민생활에 밀접한 업무에 역점을 두어서 그 예산을 편성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러나 주민생활지원국의 시책추진은 업무성격상 민간이전비인 민간자본보조,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등의 집행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예산의 낭비적인 요소나 자원의 중복성 등 효율성이 낮은 요소가 있는지 여부를 사업단위별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주민생활지원국의 민간이전비는 총 703만 6424만 9000원 규모입니다. 국 전체 예산의 36.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액은 11억 84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810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이는 국·시비보조금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비에 11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과별 예산심사에 앞서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퇴장하셔서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석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석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은영 총괄기획팀장입니다. (이은영 총괄기획담당주사 인사) 김경일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김경일 서비스연계담당주사 인사) 김정환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김정환 통합조사담당주사 인사) 김진학 자원봉사팀장입니다. (김진학 자원봉사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66쪽과 세부사업설명서 9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예산은 총 80억 2597만 7000원으로 금년보다 5억 934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대부분은 국·시비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이 5억 4813만 2000원, 시비보조금이 73억 5112만 5000원으로 보조금 총액이 78억 9925만 7000원이고, 잡수입은 1억 26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5억 4813만 2000원의 주요내역으로는 긴급복지지원 사업비 2억 4050만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6904만 9000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1억 9740만원, 자원봉사센터등록 자원봉사자 보험료 2594만 7000원, 자원봉사도우미 사업비 1523만 6000원이며, 시비보조금 73억 5112만 5000원의 주요내역으로는 긴급복지지원 사업비 1억 2025만원, 저소득시민 방문복지 서비스활동강화비 1억원, 기초푸드마켓 운영비 2312만 4000원, 기초푸드뱅크 운영비 1339만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3452만 5000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987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2억 1357만 1000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66억 8156만 5000원, 사회복지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급량비 1584만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5016만원입니다. 잡수입은 삼성 홈플러스 임대료 수익금으로 매월 1056만원씩 12개월의 수익금으로 총 1억 26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 비해 세입예산이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는 2010년도 긴급복지지원 사업비 가내시 통보에 의거 국·시비보조금 1억 2618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는 복지관종사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비 및 복지관 사업비 인상폭 등을 고려하여 2009년도 사업비의 5%선인 3억 181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0년도 시보조금 지원계획에 의거 내년 1월경에 확정 내실될 예정입니다. 또한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국·시비보조금 1억 35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면에 종합복지관 기능보강비는 가내시 통보에 의거 1억 841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 5억 934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58쪽과 세부사업설명서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은 총 95억 7034만 1000원으로 2009년도 본예산 90억 1643만 6000원 대비 6.14%인 5억 539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계상,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증액,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증액, 보훈회관 건립에 따른 운영비 및 사무실 집기구입비 증액 편성 등에 따른 것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을 위해 87억 7779만 4000원,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을 위해 3억 1636만 2000원,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2억 8393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922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을 위해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9억 1728만 7000원,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73억 2646만 7000원, 주민생활서비스향상을 위해 5억 3404만원 등 총 87억 77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비 세부내역으로 설명서 12쪽에서 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2쪽, 저소득주민 지원 강화 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긴급구호, 후원결연 등 저소득주민 지원 강화를 위해 후원결연 소식지 발간 등 후원결연 사업비, 전문사례 관리 및 저소득주민 긴급구호비, 사회복지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급식비 등 1억 242만원으로 전년도 1억 1850만원에 비해 160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저소득시민 방문복지서비스강화 활동비 지원입니다. 저소득주민에 대한 현장방문을 활성화하여 심층 상담 및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저소득시민 방문복지서비스강화 활동비로 전액 시비보조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민생안정 사업입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위기가구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을 통하여 종합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인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6명에 대한 인건비와 퇴직충당금 1억 380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기초푸드마켓 운영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 및 저소득주민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기초 푸드마켓 운영을 위하여 운영비 및 인건비 70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기초푸드뱅크 운영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잉여식품의 활용을 통한 먹거리 나누기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초푸드뱅크 운영비 25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금년까지 가정복지과에서 수행하던 사업을 이관 받았습니다. 다음은 21쪽,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질병 등의 사유로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비로 서울시 가내시 통보에 의거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인 4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23쪽부터 2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하여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4억 2714만 2000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66억 8156만 5000원,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1억 6760만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5016만원 등 3.62%인 2억 5570만 4000원이 증액된 73억 264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3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은 노후된 시설보수 및 장비교체 등을 통하여 쾌적한 이용 환경 제공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구비 각 50%씩 4억 271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으로 복지관 종사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비 및 복지관사업비 인상폭 등을 고려하여 2009년도 사업비의 5%선인 3억 1817만원이 증액된 66억 8156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액 시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27쪽,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1개소의 위탁 추진, 사회복지시설의 교육프로그램 지원비 20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비 2000만원, 복지관 종사자에 대한 연구개발비 1억 1700만원 등 1억 420만원이 증액된 1억 6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복지관 종사자 325명을 대상으로 자기개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비로 연구개발비 1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9쪽,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문서수발지원, 시설관리, 운전 등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38명에 대한 중식비로 전액 시비 50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5억 34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0쪽부터 3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30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지역별, 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사회서비스를 주도적으로 발굴 시행하여 구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 1억 4400만원,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1억 5360만원,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9720만원 등 9780만원이 증액된 3억 9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주민생활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구민중심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제공 및 민관협력 강화를 통한 지역복지 향상을 위하여 주민생활서비스 홍보관련 홍보물 제작비 1760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 참석수당 1134만원, 홈플러스 임대수입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250만원, 강서구사회복지대회 행사운영비 1200만원, 주민생활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추진비 2580만원, 제2기 강서구 지역사회복지 중기계획 수립에 따른 연구용역비 5000만원, 민관협력 지역사회복지 워크숍 비용 2000만원 등 5231만원이 증액된 1억 39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3억 1636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4쪽에서 36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을 위하여 2010년도 보훈회관 준공으로 보훈단체가 입주하게 됨에 따라 보훈회관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2264만 4000원과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행사 및 국립현충원 참배, 개화산전투전사자 충혼위령제 지원 등 보상금 2600만원, 보훈회관 내방객을 위한 영상물 제작비 1500만원, 보훈단체 입주에 따른 컴퓨터, 복사기, 책상 등 사무실 장비구입비 9991만 8000원 등 1억 4206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663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국가유공자 위문사항으로 민속고유명절인 설날과 추석을 비롯하여 호국보훈의 달에 국가유공자 위문 및 격려를 통해 호국보훈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2억 8393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7쪽부터 4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37쪽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가입을 통하여 자원봉사자들의 안전한 봉사활동을 보장하고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 지원을 위하여 국비 50, 구비 50인 518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자원봉사 도우미사업입니다. 자원봉사 교육서비스 제공 및 체계적인 종합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자원봉사센터의 역량강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운영을 위하여 국비 50, 구비 50인 30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자원봉사활동지원입니다.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을 함은 물론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의 체계적 지원으로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자원봉사자 수첩 제작 및 소식지 발간에 2200만원, 자원봉사센터 할인가맹점 운영에 800만원, 청소년자원봉사 교육 및 단위자원봉사대 교육 등 자원봉사자 교육비 1020만원, 자원봉사자 활동복 구매 700만원, 소모품 및 전산장비 유지관리비 602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1608만원이 증액된 56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대학 운영, 자원봉사대축제, 자원봉사포럼, 상담가 및 자원봉사담당 워크숍 등 행사운영비로 1020만원이 감액된 41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수자원봉사단체 간담회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00만원, 자원봉사캠프 운영에 따른 상담가 활동비 6240만원, 자원봉사만남의날 행사 개최 2800만 원 등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해 612만원이 증액된 2억 15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43쪽에서 45쪽까지입니다. 먼저 43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 및 협조로 주민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기관운영 및 부서운영비 등 인력운영비 75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기기 유지보수 및 소모품 등을 적기에 지원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한 기본경비, 직원 기본업무추진에 따른 급량비 및 여비 등 전년도보다 2.42% 458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847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아무쪼록 주민복지를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점을 감안하여 2010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석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이거 예산서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종합복지관 종사자 연구개발비, 뭔 연구합니까, 종사자들이?

주로 저희가 우리 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일종에 어떤 처우개선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런 일을 하게 되면 타구 사례가

, 그러니까 여기 처우개선비가 아니고 연구개발비잖아요?

예.

연구를 하냐는 얘기예요?

복지관 종사자들로 하여금 실제로 일어나는 사례연구라든지 이런 일이 실지로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현장에서. 물론 우리 구청에도 서비스연계팀에서 사례연구하는 기능이 있지만 복지관 직원들이 사례중심으로 어떤 설문조사라든지 또 필요한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거를 실지로는 서비스에 중점하다보면

설문조사하는데 매달 3만원씩 줍니까? 예산 1억 1700만원이나 들여가지고?

그래서

, 이런 게 진짜 예산낭비입니다. 이건 복지관에 종사자들, 어떻게 잘 보였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두 가지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됐고요. 답변은 필요없고요.

예.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 위촉장 구매를 여기서 해줍니까?

예.

복지관에서 해야죠, 당연히.

구청장이 임명합니다.

명의가 구청장 명의로 나가기 때문에

구청장 명의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운영위원이 아니고요?

예.

사회복지시설 교육프로그램 지원, 종합사회복지관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 이 부분들 숱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 우리 기금에서도 하고 여기에서도 하고,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그리고 자체적으로 보면 100개씩, 백 몇 십 개씩 프로그램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야 됩니까?

이거는 좀 활성화 차원에서

활성화 차원인데 백 한 20개, 30개씩하고 있는데다 프로그램지원비라고 해갖고 또 줘야 되냐 이거예요?

각 복지관에서 많게는 백한 40개 정도 이런 복지관도 있는데요, 프로그램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수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저희가 지원한다고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프로그램, 무슨 교육프로그램입니까?

우수프로그램.

, 교육프로그램은

교육프로그램은 이거는 저희가 여기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지금 강서교육청에서 한 5000만원정도, 4천에서 50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이걸 함으로써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것도 준매칭관련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그거 교육청의 확인 정확하게 받아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 마지막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교육청에서 우리가 2000만원 편성하면 5000만원을 준다, 그걸 확실하게 해주세요.

예.

연구개발하는데 어떤 연구를 할 것인지도 가져오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기본경비에 보면 이게 매년 문제되는 문제인데 사실은 전산장비 유지관리에 있어가지고 보면 프린터기 흑백 같은 경우에요, 사실은 16대 저기하는데 1600만원이면 수십대는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매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하는 걸로 하고 넘어가는데 보니까 또 이런 식으로 다 편성을 해요.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흑백 16대인지 몇 대인지 모르겠지만 16대에서 1600만원씩 유지관리비로 들어간다고 하면 그거는

이거는 유지관리에서 어떤 수리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토너같은 거를 구매하는 소모품

토너구입비가 1600만원이란 얘깁니다.

예.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해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이게 저기 프린터기가

각과 동일하게 다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오늘 주민생활지원과가 주무과라 내가 국장님 계시니까 얘기를 합니다, 이거. 각과 다 동일하게 마찬가진데. 이게 매년 지적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보니까 다 줄이고 줄이고 했었는데 올해도 보니까 변함없이 또 올라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잠깐 제가

이상입니다.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면 저희가 운영비가 실지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많은 사무용품이 들어갑니다. 그걸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기다 같이 계상한 거는 아니지만 이 부분을 너무 삭감을 하게 되면 사무실 운영에 조금 지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쓰고 남은 거는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니까 이건 조금 위원님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답변해서 그럽니다. 이 부분을요 예산서를 외부에서 다 봅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기타 잡비로 해서 잡아넣는 것이 낫지, 이런 형태로 나오면 거기 그래요. 아니, 프린터기 토너 하는데 1600만원씩 한 과에 들어가냐고 물어보면 저희들이 답변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문제기 때문에 사실은 기본적으로 편성할 때 약간에 좀 어떤 수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부터 내가 한 가지 지적을 할게요. 21페이지를 보면 사업규모에서 수급자는 작년에 보다 한 몇 천세대가 늘어난 1만 600세대에 1만 9000명, 그런데 사각지대는 신빈곤층 중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질병 이런 데에 대해서는 좀 수치를 적어놔야 ‘아, 1년에 우리 강서구에는 이러 이러한 사가지대에 신빈곤층이 이만큼 생기는구나,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알아먹지, 다른 건 수치가 잘 나오는데 이거는 안 나와요. 과장님 수치 해요. 나중에는 설명할 적에 이거 하세요. 그래야 내가 알아먹죠.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동료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27쪽에서 3만원씩 그게 사기진작비로 주면 월급성으로 인건비성으로 준다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인건비가 나와요, 이게 운영비가. 그런데 여기다 강력히 요구해서 이걸 올려주려고 생각을 해야지 이것이 뭔줄 압니까? 이것이 때를 기다려서 정치계절이 가까우니까 선심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국장님, 과장님 유구무언일 거예요, 예? 그렇지 않겠어요? 일률적으로 365일 종사자들에게 3만원씩 이거 올려준다 이거는 이런 운영비야말로 시비에서 나오니까 강력하게 처우개선해야 된다고 요구해서 해야지 때가 정치의 계절이라 선심성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동료위원이 잘 지적했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33쪽을 우리 한번 가봅시다. 작년에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민관협력 지역사회복지 워크숍에서 2000만원을 삭감을 한 적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했냐 그러면 작년도 예산서 25쪽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작년에는 일반운영비 중에서 행사운영비로 책정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냐 그러면 201-03으로 작년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걸 삭감을 하니까 올해는 교묘히 살짝 밑으로 내려가지고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또 이걸 딱 살려내옵니다. 그렇죠? 예? 307-02로 딱 이걸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지방재정법」 제17조를 보면 민간경상보조를 할 때는 딱 법으로 이러 이러한 경우에 한에 라고 돼 있어요. 한해서 민간경상보조로 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조항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낭독해 드립니다마는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해야 되느냐? 딱 지정해 놨어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국고보조지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편성이 지금 말하는 민간경상보조로써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냐? 작년처럼 일반운영비 중 201-03으로 이걸 작년처럼 편성해 놔야 되는데 작년에 이 부분을 딱 삭감을 하니까 올해는 딱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해 놓는 거예요.

그 부분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사회복지협의체한테 넘기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예.

1식으로 해서 2000만원?

예.

그렇게 이야기하면 지침서 92쪽을 한번보십시오. 이거는 작년처럼 행사운영비로 해서 구청에서 직접 하든지 해야지 이걸 살짝 바꿔서 해놓으면 이거 되겠어요? 이건 사실상 구청에서 직접 하든지 해야지 이거 끄떡하면 민간이전비로, 아까 전문위원 이야기했지만 우리 예산의 37%가 민간경상보조로 이전을 합니다. 난처하면 딱 보내버린다 이거예요. 예? 그래놓고 경상보조해 놓고 영수증 제대로 챙겨봅니까? 예? 전문위원 그거 한번 가져와봐요. 37% 뽑아놓은 거 있죠? 우리 예산의 몇 %를 지금 민간이전을 시키고 있습니까, 경상보조는? 민간이전 시키고 있어요. 우리 예산의 37%를 하고 있어요.

36.5.

예산을 편성하고 있단 말이오. 직접 해야 될 것은 딱 안 해가지고 어느 단체에다 얼마를 줬는지 모르지만 사후관리를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예산들이 올라오면 안되는 게 바로 여기 있어요. 이거 교묘한 내가 작년에 딱 보니까 작년 예산서 25쪽에서 작년에 이거 삭감했던 예산이에요, 이게. 1인당 이게 작년에 딱 이거 내가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선거일정을 감안해서 집행 가능여부도 불평등한데 2000만원 이거 했다, 그래서 삭감을 딱 했는데, 이거 딱 민간이전으로 민간보고 돈 줄테니 하라, 되겠어요? 삭감입니다. 다음장으로 넘어갈게요. 답변 필요 없어요. 이거 되겠습니까? 다음 35쪽 한번 봐보세요. 민간 여기도 민간경상보조 영상물 제작비 1500만원 딱 신규로 나와있습니다. 뭘 제작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남한테 영상물 하나 제작해라 이렇게 주는 거예요. 참, 전가의 보물처럼 민간이전으로 해가지고 민간경상보조 딱 뭘 찍는지 모르겠어요.

보충설명을 좀 드릴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예.

참 순진한 답변하고 계시는데요. 국가안보나 국가 안일에 대한 문제, 이 국군의 역할에 대한 문제는 수많은 우리 영상물이 있습니다. 국가영상물들이, 우리가 이거 자체 제작하면 제작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겠지만 이거 국가홍보나 재향군인의 역할에 대한 홍보물은 재향군인회나 다른 국가안보기관에 가면 수없이 있어요. 그 좋은 걸 갖다가 돌릴 줄 알아야지 말이야, 이거 해주라고 한다고 1500만원 딱 올려놓고,

저희는 자체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지금 우리 강서구가 남 안하고 있는 IPTV가 카메라 들고 온 사람들 딱 만들어놓고 이런 거 만들어서 외주주고 발주주고 있는데 다 속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41쪽 갈게요. 쭉 이렇게 보면 자원봉사자 활동복이 작년에는 500명인가 해줬는데 올해 700명으로 늘어났네요? 그렇죠? 700명으로 늘어났어요. 물론 자원봉사가 작년에는 8만 9000명 좀 넘었는데 올해는 9만 7000명이 됐으니까 조금 하지만 이건 도대체가 자원봉사자 활동복은 누구한테만 입히는 건지 이것도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작년에는 500명이었는데 올해 700명으로 딱 하는 거, 이거 이유있습니까?

지금 아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자원봉사활동이 점점 더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체들도 신규로 가맹하는 단체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수효가 더 있을 거로 봐서 저희가 작년에 500명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좀 부족해서 올해는 700명으로 잡았습니다.

활동복이 지금 무슨 활동복? 노란 조끼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조끼는 가지고 갑니까? 저도 동사무소 다 벗어놓고 와요.

그래도 개인 지급품이기 때문에 어디 자원봉사 갈 때마다

지급품이에요?

예. 개인한테 지급되는 겁니다.

작년에 500명인데 또 그러면 연인원으로 하면 수백 명한테 계속 해줘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한 자원봉사한테는 안 주고

신규 오는 사람들한테 계속 연차적으로

아니, 오는 사람이라고 다 그렇진 않습니다.

700명, 500명, 계속해서 해주겠단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예를 들면 지역자원봉사단체로서 각 동에들 자원봉사단체들이 생기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저희가 활성화를 위해서 자원봉사복이라도 좀 제작해주고 그걸 입음으로서 그분들 긍지도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그런 거 내가 아끼는 사람 아니에요. 타당성만 있으면 천 벌이라고 해줘야 된단 이야기에요. 그걸 입어서 더 사기가 오르고 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면 천 벌은 못해줍니까? 내가 늘어나는 이유를 물었을 뿐이에요.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예.

아까 복지관의 직원들 연구비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 설명이 좀 부족한 거 같은데 사실 연구비 성격이 저거보다 지금 복지관별로 보조금에서 나오는 봉급 외에 지금 법인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법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10개 복지관에 종사자들 봉급 받는 실수령액은 다 다르죠?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법인이 좀 많이 지원하는데는 많이 받고 법인이 지원 안 하는데는 전혀 안 받고 이러면 연봉에서 거의 한 100여만원 차이나는데도 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그거 사실입니까?

거기까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지만 그건 사례가 있는 거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사실은 복리후생비 차원에서 처우개선비가 돼야 맞는 거지.

이리 봅니다,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저희도 편성을 하면서 처우개선비로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처우개선비 하면 우리 강서 관내 많은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생활시설이라든지. 똑같은 일을 하면서 어디는 이런 걸 처우를 받고 어디는 못 받고 이런 어떤 형평성의 문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첫 해이니만큼 이 사람들에게 무조건 처우개선비로 수당화시켜준다면 이 사람들이 어떤 급료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것만큼 받는 만큼 너희들이 사례연구라든지 이런 거로 좀 케이스를 해서 우리구에서 제공을 하면 우리 구정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타구에서도 연구사례비로 지급한 사례가 타구가 4, 5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복지관이 상당히 많고 어려운 사람이 많다면 이 사람들 사기진작책도 되지만 이런 사례가 우리 업무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연구개발비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 조금 감정이 약간 내포가 돼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복지관 대표라는 사람이 나와 가지고 ‘주는 거 안 받겠다’ ‘그거 줘놓고 큰소리치느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덤비니까 사실 이거에 대해서 자기네들 말이지 종사자, 시설장이라는 사람이 종사자들 입장에선 전혀 생각 안 하고 시설장 개인의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말이지 거기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겠다, 주기 싫으면 관둬라, 이런 식으로 하는 그 자체는 내가 볼 때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감정은 아니고요 봤을 때 이거는 지금 예산도 부족한 상황에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지금 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자꾸 그렇게 유도해가시면 굉장히 곤란하고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 뒤의 팀장님들, 이 문제가 나오면 바로 또 돌아서면 또 복지관 관장들한테 전달이 됩니까?

아닙니다.

과장님, 확인할 수 있습니까? 보니까 우리 복지관 얘기하면 바로 가서 뭔 얘기가 나와서 역으로 저 위의 높은 하늘에서까지 내려와 가지고 얘기하던데.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3페이지 감정평가수수료(홈플러스 강서점), 감정평가수수료는 회배당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계산하는 겁니까?

저희가 이걸 2년마다 홈플러스 무상임대평가를 하는데요

감정평가수수료를 어떻게 계산해서 250만원을 예산을 잡아놨느냔 말이에요?

건당 수수료입니다.

금액에 따라서

관계없이 그냥 무조건 한 건에 얼마?

아니,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올 건가, 1억 이상인가, 그거에 따라서 수수료 금액이 좀 달라집니다.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감정가격을 얘기하는 겁니까?

저희가 어차피 이게 연간 1억이 넘는 금액이기 때문에 1억 넘는 금액에 대해서 기준가를 잡은 겁니다.

250만원으로?

예.

감정평가사가 받아가는 거죠, 이 돈은, 감정을 하고?

예. 감정가가 저희도 하고 또 그쪽에서도 합니다. 해 가지고 양쪽에서 나온 감정가를 가지고 협의를 하게 됩니다.

똑같습니까, 그럼, 250만원?

2년마다 합니다.

, 그러니까 2년이 지나서 다시 또 2년을 또 다시 하면, 지나서 하면 250만원 액수가 똑같냔 말이야, 감정수수료가?

그 수수료는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왔어요, 여태까지 그러면? 작년 예산 얼마였었어요, 그러면?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재작년, 아, 작년 예산에, 작년 예산에 있었습니다.

양쪽에서 감정을 해 가지고 기준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주는 거 아닙니까?

예.

거 아닙니까, 가격을? 그렇죠? 구청에서 감정사를 대고 홈플러스 감정사를 대 가지고 감정평가가 나오잖아요.

예.

있잖아, 그러면?

예.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기준을 잡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제가 실무를 안 해봤기 때문에

제가 잠깐 답변, 보통 저희가 2개과에서 민원인이 지정한 감정사와 우리 구청 감정사 가지고 평균을 내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그걸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서 거기서 적정가격을 산정합니다. 물론 임의로 한없이 하는 건 아니고 플러스 마이너스 5% 범위라든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가격을, 임대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조금 안 갑니다, 이해 안 가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면 감정사 주는 대로 받아가야겠네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그러니까 양쪽에서 감정사가 나오면 그 가격을 놓고 또 우리가 산술평균을 냅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재량이라는 게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 범위라는 게 극히 미미합니다. 거기 내에서 정하게 돼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 좀, 질문보다는 염려스러운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국장님,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복지관 같은데 보면 서울시하고 이렇게 내려온, 중복된 프로그램이 막 충돌이 되는 게 몇 개가 있는 거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거는 결국은 예산낭비도 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보훈단체 같은데 이런데는 집기 같은 이런 게 아마 구입이 될 텐데 최근에 이렇게 보면 호화청사 해서 막 언론에도 막 맞고 그러잖아요. 근데 보편성있는, 그런 것도 좀 줄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해줘야 되는 건데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보편적으로 아, 이 정도면 되겠다할 정도로, 너무 호화스럽고, 막. 여기 보니까 응접탁자, 이런 식으로, 표현상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사회복지과장 정영숙입니다. 2010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저희 사회복지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중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재중 생활보장담당주사 인사) 김철우 자활고용팀장입니다. (김철우 자활고용담당주사 인사) 김태장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태장 장애인복지담당주사 인사) 이수연 의료보장팀장입니다. (이수연 의료보장담당주사 인사) 김호영 희망근로프로젝트팀장은 서울시 회의 관계로 참석치 못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세부사업설명서를 가지고 주요 증감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52페이지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명절위문사업비로 4억 13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는 실 집행규모를 감안해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은 설과 추석에 수급자세대에게 각 2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2009년 10월 현재 수급자 현황을 보면 1만 230세대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예산이 다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년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부족분이 발생시에는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수급자의 생활안정 지원사업비로 54페이지 생계급여, 또 55페이지 주거급여, 그리고 56페이지 해산장제급여, 57페이지의 교육급여, 58페이지 자활소득공제비는 서울시 가내시액에 근거해서 국시비 및 구비 부담 비율에 따라서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54페이지와 55페이지를 보시면 전년 대비 각 26억과 21억이 줄었습니다. 현재 수급자 현황이라든가 집행액 규모, 또 내년도 최저생계비 인상분 등을 감안할 때 내년도에는 약 10억원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족시에는 향후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부양곡 할인사업입니다. 차상위계층에게 정부양곡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1억 8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억 3647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는 전년도에는 당초 예산에는 3개월분만 편성되었고 이후 추경에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60페이지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저소득 장애인가구의 도배, 장판 등을 고체해주는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

이명호 위원님.

우리 예산서가 비교적 자세하게 돼있고 그래서 위원님들의 동의가 된다면 자료로 대체해 주시고 질의ㆍ응답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신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좌석으로 돌아가시고 지금 이명호 위원께서 사회복지과 소관의 예산이 세목별로 자세하게 지금 설명이 됐고 사전에 미리 배포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가 돼서 질의를 바로 하자는 의견에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수당하고 장애인더불어서 농장 운영, 이거 있는데 이게 뭡니까?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저희가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책이라든가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필요할 경우에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하도록

우리 조례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있습니다.

조례에 복지위원회를 둘 수 있었나요?

예.

신설됐죠, 조례가?

정확히 한 3년 정도 된 거 같습니다. 정확히는

위원회는 이번에 처음 구성되는 건가요?

아니, 위원회 구성이 돼있었습니다.

돼있었는데 수당지급은 안 했었어요?

수당 지급을 안 한 이유가요 이게 보건복지가족부 쪽에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기능보다 이렇게 행정적으로 좀 실무적인 부담을 준다라는 판단을 했던 거 같습니다. 해 가지고 국회에 현재 장애인복지위원회를 폐지하고 기존에 있는 다른, 그러니까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얘기하는 사회복지협의체, 이런 거를 활용하는 방안 쪽으로 개정안이 올라가있는 상태라서 저희가 교체, 위원 재위촉을 해야 될 시기인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사실은 위원회 개최를 못했습니다.

운영은 어떤 부분입니까?

이거는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한번 추진해보자 하는 건데 장애인들이 자연과 접하는 부분이 상당히 정서함양이라든가 안정에 좋다고 해 가지고 저희 관내 유휴지가 있으면 좀 물색을 해서 장애인시설에 있는

사회복지과에서 운영을 하겠다는 건가요, 이게?

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계획상으로는 돼있고, 그런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예산을?

예?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편성을 해놓으면 어떻게 하냐는 얘기에요?

이 비용이라는 것이 땅 확보하는 건 저희가 지금 사실은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를 계획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업무추진 중에 소모성경비들, 그런 것 때문에 잡아놓은 겁니다.

소모성경비로 잡아놓은 겁니까?

예. 간단하게 씨앗이라든가 그런 거 정도 사는 정도의 비용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수화통역센터가 있습니까, 따로 지금 우리가?

예, 있습니다.

있습니까?

이게 지금 등촌3동에, 건물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등촌3동에 있습니다.

세신그린코아

예.

수화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지금?

현재 네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그게?

규모는 사실은 작습니다. 제가 평수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가서 보니까 넓지는 않았습니다.

지원 이랬는데 사무실 임대료라든가 이런 거 다 포함된 것이죠, 이 안에?

임대료입니다.

인건비까지?

아니, 인건비는 전부다 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이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물을게요. 지금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가 있죠?

예.

기능을 제대로 하나요?

저희 판단에는 지금 각종 건물의 신개축이라든가 기왕의 시설에 편의시설 설치 여부 등을 파악을 할 때 저희 직원들이 그거를 일반행정직이나 사회복지직원들이 잘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건축직이 있어 가지고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3대, 4대때 이 얘기를 해서 이게 아마 그때 된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내가 볼 볼 때 활동성이 좀 미미한 거 같아요. 보면 조금도 변한 게 없는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좀 활성화를 시키고. 지금 위원들이 있죠, 지원센터에?

지원센터는

건 없어요?

예.

한번 시간이 되시면 자료를, 지금 그분들이 일하는 게 뭐, 어떤 걸 하는지, 그거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예.

그 다음에 신규가 하나 눈에 띄는데 장애인일자리뱅크 있잖아요, 이게 신규죠?

예.

이거 지금 장애인들 그렇지 않아도 일자리를 다양이 요구하는 그런, 특히 강서구는 그런데 이걸 만약에 발굴 같은 것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예.

될 것 같은데, 이런 계획이 세부적으로 나와있나요?

지금 저희 생각, 아직 구체적으로 성안이 되지는 않은 상태지만 저희 계획으로는 일단 두 가지가 장애인들로부터 신청도 받고 또 저희 내부적으로 장애인이 일할 만한 자리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조사도 해가지고 그것이 서로 이렇게 매칭이 잘되는 경우 지원을 해주는 방안으로 하되, 그 추진과정을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게 우려되는 게 하나 있어서 예산도 너무 작은 것 같고, 지금 장애인복지팀이 몇 분이세요? 장애인팀 직원이?

팀장 포함해서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명이죠?

예.

장애인들이 지금 4만이 넘었죠, 등록장애인만?

아, 등록장애인은 한 2만 6000명이고요. 전체 장애인은 그 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이렇게 보면 타 지방의 사례를 내가 말씀드리면 장애자분들이 물론 급수에 따라 틀리겠지만 굉장히 직업을 갖기 원하는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일을 하고 싶은 장애인들이 많이 있는데, 타지방의 사례를 보니까 장애인취업센터라는 거를 민간단체에다가 이렇게 위탁을 해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장애인들 하다못해 급수에 따라 틀리겠지만 또 장애인 고용촉진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하여간 네트웍이 잘돼 가지고 굉장히 아주 좋은 사례를 내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사실 3000만원 이거 글쎄요, 이게 현실적으로 이거 가지고 될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그런 연구를 해서 장애인들이 가장 우리구가 많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또 원만한 장애인들 같은 경우 급수가 좀 얕은 중증이 아닌 이런 장애인들은 얼마든지 직업을 가질 수 있거든요. 또 직업도 여러 가지 다양하잖아요.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는데, 그걸 장애인팀에서 5명이서 그걸 한다? 그건 내가 볼 때 좀 무리인 것 같고, 지금 국장님 이거를 민간단체나 비영리단체 같은데다가 위탁을 줘서 한번 시범적으로 한 1년만 좀 한번 해보면, 지금 노인들도 실버취업센터해갖고 시에서 권장하고 센터를 주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강서구에서 한번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권장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덕 가정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대로 해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고상덕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오복 복지건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가정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팀장 하성만입니다. (하성만 보육지원담당주사 인사) 노인복지팀장 이익선입니다. (이익선 노인복지담당주사 인사) 아동청소년팀장 손귀숙입니다. (아동청소년담당주사 인사) 저출산고령화대책팀장 신 균입니다. (신 균 저출산고령화대책담당주사 인사) 박인중 여성정책팀장은 승진이 내정되어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럼 가정복지과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놓인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월 1일자로 가정복지과가 가정복지과와 노인복지과로 개편됨에 따라 금번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는 가정복지과와 노인복지과로 나누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68쪽, 가정복지과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가정복지과 세입예산은 338억 9999만 2000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58억 2669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대부분은 국·시비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은 106억 75만 7000원이고, 시보조금은 228억 4560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으로 4억 536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106억 75만 7000원의 주요내역으로는 저소득 아동보육료 40억 8077만 8000원, 기본보육료 28억 8504만 7000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12억 3894만 4000원, 결식아동지원 3억 1780만원 등입니다. 시보조금 228억 4560만 9000원의 주요내역으로는 저소득아동 보육료 66억 6527만 1000원, 다자녀가족 영유아 양육지원 12억 2813만 9000원, 기본보육료 47억 1224만 3000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10억 5308만 4000원, 보육시설 운영 개선비 24억3057만 6000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20억 2360만 8000원, 서울형어린이집 지원 18억 6200만원, 결식아동지원 4억 6305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사업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토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2쪽, 2010년도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은 총 487억 1824만 7000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69억 9875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보육료 지원을 위해 327억 1837만 5000원, 보육시설지원을 위해 129억 4517만 3000원, 여성의 능력개발 및 복지향상을 위해 4억 9502만 4000원, 아동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를 위해 20억 676만 2000원, 내부거래 지출, 시립화곡청소년수련관 운영 4억 4064만 4000원, 인력운영비 420만원, 기본경비 1억 806만 9000원 등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순서에 의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저소득 아동보육료 지원은 국·시비, 구비 30대 49대 21의 매칭 포인트로 전년 예산보다 21.76% 감소하였습니다. 증가된 예산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8쪽, 출산양육 지원금 보고 드리겠습니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셋째아 이후 자녀를 출산하는 가정에 한하여 출산양육 지원금을 지급하고, 셋째아 출산시 20만원, 넷째아 출산시에 30만원, 넷째이후 자녀출산시 가정당 100만원 지급하기로 돼 있습니다. 지난번 조례에 상정했다가 보류되었던 사항이 있습니다만 둘째아를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고, 셋째아를 50만원, 넷째아를 100만원이하로 상정했다가 이 부분이 적게 지원된다고 해서 보류되었던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2880만원을 증액했습니다만 종전에 올렸던 예산은 조례안대로 한다면 6억정도 되는데 실제로는 4800만원만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116쪽입니다. 매칭비율 인상으로 약 1.62% 증가한 2041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이 112.7% 증가한 21억 4915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증가된 이유는 보육시설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은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 중 최저생계비 120%이하 가구에 매월 10만원의 양육수당 지급하는 것으로써 매칭비율이 30대 49대 21로 매칭비율 증가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 맞벌이가구 보육료 신규사업입니다. 맞벌이세대 영유아보육 지원을 통한 출산장려 및 학부모의 보육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국비 30%, 시비 49%, 구비 21% 매칭비율입니다만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단, 예시된 가내시 통보에 의해서 1억 7212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120쪽, 기본보육료 지원입니다. 인건비 지원시설을 제외한 민간, 가정, 부모협동 보육시설 중 만 0세부터 2세 아동 또는 장애아를 보육하는 시설에 기본보육료를 지원하여 보육시설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아이사랑카드 사용과 관련해서 보육료지원에 포함되어 있던 기본보육료만 따로 분리하여서 학부모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간 세분류입니다. 96억 1682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33쪽, 민간보육시설교사 복리후생비 지원입니다. 국·공립시설에 비해 열악한 환경인 민간보육시설에 종사하는 보육교사의 복리후생비를 지원하여 우수한 보육교사 확보를 통한 보육서비스의 향상을 기하고자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매월 5만원씩 교통비를 지원하고자 4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 운영사업에 신규사업으로 1억 21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 3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음 138쪽, 서울형어린이집 지원입니다. 전년도 예산대비 10억 6400만원이 증가된 66.67%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수 증가에 따른 비용입니다. 다음은 140쪽, 서울형어린이집 및 평가인증 민간보육시설 지원입니다. 민간보육시설의 평가인증 및 서울형어린이집으로의 공인을 지원하여 보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평가 인증 및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시설에 냉·난방비 지급비용 4228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141쪽입니다. 보육장학사업 지원으로 우수한 보육프로그램 연구지원 및 보육교사에 대한 전문적인 멘토링 실시 등 맞춤형 교육을 통해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전반적인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도모를 위해서 보육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 및 지원과 보육교사 멘토링 지원사업, 우수보육프로그램 공모전 입상 인센티브나 보육프로그램 교구구입 지원비로 1억 4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 운영비입니다. 십 50%, 구비 50%로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 운영비 및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양성평등문화 조성 및 사회참여 지원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지원과 여성의 능력 발휘 기회를 제공하고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인센티브 사업 자치구 여성정책 종합평가 및 여행프로젝트 사업추진에 내실을 기하고자 34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152쪽입니다.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의 아동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1억 239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금년들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0월 현재 3798건이 접수가 되어서 주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수요가 급증하기에 4745만원을 인상책정했습니다.

몇 페이지 얘기하는 거예요?

152페이지.

152쪽입니다.

왜 신규사업이라고 했어요?

예?

예산있는데.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의 매칭비율입니다. 152쪽요.

152페이지.

, 질문은 이따할게요.

페이지를 먼저 얘기하세요, 천천히.

다음 155쪽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입니다. 국제결혼의 증가로 늘어난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이해증진은 물론 가족간의 화합을다지는 시간을 마련하고 결혼이주 여성에게는 우리나라 경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제교실 운영 및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정이 우리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고자 다문화 강사 양성과 결혼이민 여성 경제교실 운영, 다문화 가족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동행 축제, 다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축제, 다문화가정 지원 공모사업 등으로 43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전년대비 115% 상향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한부모가정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자 중 소득유형이 “나형” 한부모가정의 이용요금 50% 지원비로 전액 시비 100%입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결식아동 지원을 위해서 미취학아동 조·중·석식, 학생 조·석식 관내 지정음식점에 꿈나무카드 이용으로 식사 및 지역아동센터 급식, 도시락배달 급식비로 12억 439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가출·학대 청소년 지원비로 전년대비 6.67%인 400만원을 증액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고3수험생을 위한 문화공연비로 전년대비 25%인 200만원을 인상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구비 50대 50 매칭비율입니다. 다음은 182쪽, 청소년 꿈틀학교 운영을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11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183쪽, 사회복지시설 위문비로 18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만 이는 노인복지과와 가정복지과 분리에 따른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 그대로입니다. 증액된 것이 아니고요. 다음은 188쪽, 시립화곡청소년수련관 운영비입니다. 청소년들에게 학교 및 지역사회를 연계하여 활동전개를 할 수 있는 수련활동장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문화, 체육, 인성 등 능력을 배양하고자 6개 분야 45개 프로그램 127개반 운영을 위한 청소년수련관의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서 4억 4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먼저 하고요, 이거 먼저 하고 합시다.

위원장, 진짜 이게 신규사업만 한다고 그러더니 신규사업도 안 하고 슬슬슬 넘어가고 이렇게 보고 들어도 되겠어요? 하나만 지적할게요. 예를 들어서 180쪽의 수련시설 지도자 지원하고 188쪽은 똑같은 수련관 지원이여. 그런데 이런 건 딱 아주 거론도 안 하고 넘어가버리고, 이렇게 하려면 뭐하러 저기해요?

아, 그거 제가 잘 못봤습니다. 180쪽

과장, 잠깐만요. 가정복지과하고 이제 노인복지과가 분리돼서 보고계획이 돼있는데 한 과씩, 지금 과장님이 아직 인사이동이 안 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차피 가정복지과장님이 보고는 하셔야되는데 이렇게 잘라서 할까요, 따로 할까요?

하시죠.

잘라서 할까요? 그럼 가정복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신규사업 같은 거 빠진 부분은 지금 질의를 다시 또 위원님들이 하실 거고 또 동료위원이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듣고자 해서 했기 때문에 어쨌든 동료위원님들이 또 질의할 사항은 질의를 좀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제가 보기는. 동료 위원이 또 그런 발언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고상덕 가정복지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정복지과 현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점심 많이 드셨습니까?

예.

많이 드셨는가봐. 너무 급하셔 가지고 사업설명이 어디가 어디 몇 페이지인지도 모를 정도로 후딱후딱 넘어가고. 하여튼 애썼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많다 보니까 설명하기도 힘드시죠? 그죠?

인상된 부분만 찾다 보니까 실수를 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120페이지요, 기본보육료 지원입니다. 신규사업입니까?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종전에 보육료에 포함이 돼있었는데 아이사랑카드가 새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이 아이사랑카드를 이용함에 따라서 기본보육료가 이게 지원되는 걸 몰랐더랬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에서 이거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과목 기본보육료지원이라는 이걸로 분리하다 보니까 신규예산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론 포함된 예산입니다.

0세부터 시작해 가지고 2세까지예요?

예.

알겠습니다. 보육과 관련돼 가지고 사업이 참 많습니다. 너무 많은 거 같아요. 이거 뭐 품목별로 전부다 별도사업으로 만들어놓고 민간보육시설 영아 간식보조비 지원, 출산양육지원금, 보육서비스 개선비 지원금, 보육시설 환경개선비, 민간보육시설교사 복리후생비 지원, 서울형어린이집 또 평가인증 민간보육시설 지원 등등 해 가지고 하여튼 너무 많은 사업이 한 개 사업에서 분리가 되다 보니까 자체사업이 있는가 하면 또 보조사업도 있고요. 이런 것은 우리 국장님, 좀 하나로 묶을 수 없습니까? 국장님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부터도 보육시설 내용이 좀 여러 가지 돼있는데 대부분이 보시면 가내시된 국시비 보조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금방 말씀했던 것은 구비사업입니다. 구비사업만 말씀드린 거예요. 가내시사업에 대해선 말씀 안 드렸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어느 한 쪽으로 몰아 가지고 단위사업 목으로다 잡아 가지고 일을 추진하게 되면 더욱더 쉽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국장님?

일리있는 말씀입니다.

서울형어린이집 지원에 관련해 가지고요 26억 6000만원이 전년 대비 참 많은 금액이 지금 증액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페이지, 140페이지 보게 되면 서울형어린이집 및 평가인증 민간보육시설 지원이라 해 가지고 또 구비사업이 있습니다. 국장님, 구비사업 지원해야 됩니까?

이게 앞의 거는 서울형어린이집 지원은 아까 우리 김태운 위원님 말씀하신 매칭사업이고요, 여기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고 두 번째 거는 서울형어린이집ㆍ평가인증은 우리 구비 자체사업입니다. 이건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의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냉난방비 지원해줌으로 해서 여기 서울형어린이집 받으면 인센티브가 있다는 걸 우리구에서 좀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유도하기 위해서 하나의 인센티브, 구 자체개발된 인센티브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합쳐서 못집어넣은

국장님, 민간입니다, 민간. 어떻게 보면 개인사업이에요. 우리가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아도 자기네들 개인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주 지역주민들에게부터 시작해 가지고 보육원에 들어온 모든 부모님들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들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구에서는 정말 지원할 수 있는 서울형어린이집 같은 거, 시비ㆍ구비 사업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가 있지만 이런 사업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장님께서 서울형어린이집을 시작을 했는데 서울형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국공립 어린이집도 대상이 됩니다만 민간어린이집들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특별히 서울형어린이집을 이렇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민간어린이집들의 서울형어린이집으로의 유도를 위해서 저희 구에 지금 현재 76개의 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이렇게 됐습니다만, 인가를 받았습니다만 한 360개 되는 어린이집 모두를 갖다 서울형어린이집으로 목표를 하는 건데 지금 서울시 25개구 중 우리구가 아주 뒤에 쳐진 그런 실정입니다.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갔을 경우에 인건비를 21인 이상 시설의 시설장인 경우에 80%, 영아반교사 80%, 40인 이상 시설 취사부 100%를 지원해주는 그런 인센티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어린이집에서들도 이제 서두르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서울형어린이집,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여기에 대한 처우개선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다 있는데 자체사업에도 있는데 왜 우리가 또 다시 보조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하냐 이 말씀이에요.

그거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들이 서울형으로 빨리 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겁니다.

가기 위해서 유도하기 위해서 그러신다고요?

예. 왜냐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 강서구 어린이집의 보육수준이

총 몇 개입니까? 760개라 했습니까, 보육시설이?

359개입니다.

현재 그러면 서울형어린이집으로 등록돼있는 어린이집은 몇 개입니까?

서울형어린이집은 76개소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 외 한 260여개 되겠네요?

예.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 42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면? 논리를 좀 맞춰보자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저소득아동 보육료 지원은요 예산액이 187억 8111만 9000원이 예산액이고 집행액이 180억 9206만 8000원 집행을 했습니다. 미집행액이 현재 6억 8905만 1000원인데 이 금액은 12월 전액 집행 예정입니다.

예.

이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지적, 또 확인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과 관련해서 107쪽을 보면 민간보육시설 영아 간식보조비 지원을 쭉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가 7억 4396만 4000원을 하기로 돼 있는데 이 산출근거를 만날 본 위원이 두들겨도 안 돼요. 작년에도 이걸 지적을 했고, 재작년에는 7억 7000으로 했는데 딱 계산이 나옵니다. 여기 밑에를 보면 영아간식보조비 1식 그랬는데 이거 딱 보면 있잖아요? 어떻게 계산을 작년에는 하라고 그랬느냐 그러면 910원씩 하는 아동이 1930명입니다. 20일씩 합니까? 20일 지원합니까? 20일 지원해서 12달 계산하면 4억 2152만원정도가 나옵니다. 이걸 또 450원짜리를 계산해서 2180명을 해서 20일씩 12달 계산하면 2억 3544만원정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맞춰보고 저렇게 맞춰봐도 7억 4000이 안 나옵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지적을 했습니다. 산출근거가 도대체 뭔지? 내가 참고적으로 작년의 사업계산서 95쪽하고 똑같이 맞춰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가정복지과 가장 이번에 못한 거는 산출근거와 대상 규모가 안 나와있습니다. 딱 하나 나온 게 어디가 있느냐? 결식아동, 방학동안에 900명, 뭣은 몇 백 딱 나와있어요. 나머지는 전부 이게 안 나왔단얘기예요. 이거 진짜 예산을 안 다루고 싶어요. 한번 이거는 이거 누구 팀장입니까? 보육팀장, 이거 산출근거 빨리 본 위원 질문 떠나기 전에 하세요. 보세요, 그거 작년도에도 내가 지적을 했구만. 또 과장님!

예.

112쪽 한번 봐봅시다. 작년예산서는 99쪽인데, 여기도 딱 보면 사업내용 한번 봅시다. 2006년에는 801명, 2007년도에는 1012명에 비해서 2008년 11월 현재는 1157명, 이 말은 작년 예산서하고 글자 하나 안 틀립니다. 그러면 지금은 언제입니까? 2009년 11월달 아닙니까? 인용을 하려면 제대로 해오세요. 팀장들, 보세요! 작년 예산서 99쪽 한번 봐보세요, 글자 한자 안 틀려요. 이러니 산출근거가 나오겠나, 이거 전부가. 예? 몇 명인지도 모르고, 보세요. 자, 여기도 보면 애는 안 나는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 ‘2008년 11월 현재 1157명 지속적인 지원아동 증가’ 딱 그렇게 했는데 애는 안 나오는데 증가한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 작년 책자하고 글자 하나가 안 틀린다 이거예요. 할말 있어요, 예? 이러니 무슨 산출근거로 예산을 다루겠습니까? 또 하나 넘어갑시다. 114쪽도 똑같습니다. 사업내용 ‘만0세부터 만12세 장애아 보육료에 대한 전액 지원’ 도대체 몇 명한테 한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자, 이것도 똑같이 작년도에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 보세요. 이거, 또 118쪽도 똑같이 봐보세요. 올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좀 늘어나긴 했습니다마는 늘어난 게 문제가 아니고, 보육시설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 중 최저생계비 120%이하 가구에 대한 매월 10만원씩 양육수당으로 지급한다. 국비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거 도대체 몇 명이 몇 가구한테 이 돈을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거 다 똑같아요, 맞벌이부부도 똑같고. 이거 이렇게, 그 다음 페이지도 똑같습니다. 기본료도 똑같고, 이거 도대체 대상 인원이 얼마인지 우리가 압니까?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이거? 이거 예산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해요? 이거 도대체가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놓고 1식 그러면 이거 시비가 얼마 내려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놓고 인원도 대상도 모른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 진짜 내가 보기에도, 진짜 내가 예산, 솔직히 말해서 이거 팀장님들 뭐하는 거요? 그렇게들 자료들 해가지고 말이야 이거, 123쪽 한번 봐봅시다. 이거 보육시설 종사자 워크숍 작년에 이거 삭감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삭감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가 지적했으니까. 130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똑같은 인건비 지원하고 시설장, 보육교사, 대상이 누구누구란 게 얼마나 되는지 인원이 안 나와있어요. 이렇게 하면 예산 다루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133쪽은 간단하게 질문 하나 할게요. 거기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왔습니다만 여기보면은 제일 밑에 쪽 보면 5만원씩해서 800명으로 딱 해놨습니다. 이게 지원을 하겠다고. 작년에는 몇 명 지원한지 아십니까? 작년보다 적어졌죠, 한 150명 적어졌죠? 그렇죠? 작년에는 민간 650명하고 가정 300명해서 950명 이거 지원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 책자는 118쪽에 보면 이 말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무 이유 없이 또 150명을 줄여놨어요. 여기 답변할 수 있어요? 사람, 교사들이 줄어들었습니까? 예? 그리고 또 답변 얼른 못하겠습니까?

팀장들 뭐하셔, 팀장들.

또 넘어갈게요. 자, 136쪽, 137쪽 한번 봅시다. 그토록 우리가 보육정보센터하고 영유아플라자를 우리가 짓기로 했고, 그래서 시지원외 고용인력 3명에 대한 인건비 이렇게 해가지고 인건비는 3명이 1724만원씩 해서 5100만원 나왔는데 그 밑에 운영비 지원해가지고 1식 그랬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해서는 예산이 안 돼요. 우리 솔직히 까놓고 얘기합시다. 이렇게 예산 잡으면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이게 없어요. 이 앞에 보훈회관 할 때는 딱 이런 게 있습니다. 운영비를 뭐뭐로, 뭣뭣을 장만하겠다, 뭣뭣을 하겠다 딱 이렇게 나와야 예산이 그래야 결산을 할 게 아닙니까? 국장님!

예.

다뤄보니까 잘 알겠습니다만 결산을 할 때 1식으로 해놓으면 참으로 결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136페이지를 내가 넘어가 버렸네요. 136페이지 넘어갔으니까 하고, 136페이지는 뒤에 가서 또 질문을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138페이지, 9페이지를 보면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시설에 대해서 인건비를 21인이상 해줬죠? 20인이상이면 민간시설이죠? 과장님, 그러죠?

예.

가정어린이집은 보육시설이 20인 이하죠?

예.

20인이하도 서울형이 있는 걸로 아는데 여기는 지원 없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과장님, 이런 게 안 나왔죠? 국장님!

예.

민간시설과 보육시설은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이 있고, 보육료가 있는 세 개로 크게 나누는데 여기에다는 지원은 어떻게 한다고 해놨느냐? 20인이상만 이게 해주겠다. 그래서 시설장한테는 80%하고, 영아반교사는 80%하고, 40인이상시설은 취사부까지 지원하겠다 그러면 20인이하의 가정어린이집도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서울형어린이집이 있는데 여기는 지원하겠다는 얘기가 없어. 이거 예산서가 맞소? 답변할 수 있어요, 잘못 됐어요? 아, 얼른 잘못 됐으면 잘못 됐다고 얼른 이야기해요. 서울형어린이집이 있어요, 없어요?

가정에서, 가정에서 하는 것은

가정어린이집도 서울형어린이집이 있죠?

예, 있습니다.

아, 그런데 거기는 지원한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 아, 예산서 이렇게 엉터리로 해오면 되겠는가? 진짜 참, 과장님들, 팀장님들. 아까 동료위원들이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해서 난방비 하는 거 내가 그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마는 보육장학사업 한번 봐보세요. 보육장학사업 이거 솔직히 얘기하면 모래교실하고 관계돼 있는 거 아니요? 그러죠? 저 밑에 보면 프로그램 교구구입 지원하면서 본 위원이 그토록 의구심을 가졌던 모래주머니, 모래교실이죠? 과장님!

예.

모래바닥이란 말 쓸 수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썼죠? 아니에요? 아니면 아니라고 대답하면 돼요. 다른 프로그램이에요? 맞죠?

예, 맞습니다.

, 이렇게 어느 특정업체가 이걸 유착하거나 특정업체가 집요하게 들어온다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모래교실에 대한 모래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본 위원이 의문점을 가졌는데 딱 보면 안 나오겠어요? 모래교육이란 걸 쓸 수가 없으니까 프로그램 교구지원이라고 이렇게 딱 써놓고, 국장님!

예.

해서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 일리는 있지만 저희가 모래놀이를 해보니까 나름대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아, 그러면 모래놀이의 효과를 간단히 써야지. 이게 어떻게 본줄 아십니까? 민간위탁사업 시행사업으로 이렇게 예정을 해서 업체의 제안으로 해서 모래주머니교육을 실시하는 걸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그렇게 당당하지 못하니까 이것도 모래교육, 모래교실이란 걸 쓸 수가 없어가지고 특수프로그램이라고 이거 위원들을 기만하려고 그러고 말이야. 또하나 볼게요. 아까 136쪽하고 연계해서 거기는 아까 3인의 시비에서 제외한 3인의 인건비를 주기로 했는데, 여기도 또 3인의 인건비가 나오죠, 과장님 그렇죠?

예, 맞습니다.

다른 사람들입니까?

아니, 구비입니다.

이건 구비고, 그러면 몇 명 쓴다는 이야기예요?

6명이요.

6명 중에서

3명은

, 2명은 그런다 이 말이죠?

예.

여기도 운영비를 제일 143쪽 하단에 보면 운영비 1식 이렇게 하면 결산이 하기 어렵다니까요. 무엇을 운영하는데 어떻게 쓰겠다고 나와 있어야 됩니다. 가장 기본 아닙니까? 이게 136쪽하고 내가 딱 연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요, 145페이지보면 거기도 여행포럼 교육 및 견학이라고 밑에서부터 한 4번째 줄에 보면 딱 나와있는데 700만원 있어요. 작년에 없던 게 700만원이 있는 겁니까,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없었죠? 누가 가죠, 여기 누가 가요, 교육대상이 누굽니까?

여행포럼단 109명 중에서 갑니다.

여행포럼단이면 민간단체예요?

민간입니다.

민간단체면 이것도 민간단체 여행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행사실비보상금 이렇게 줘도 되는 거예요?

여행프로젝트를 위해서

여행프로젝트면 예산상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 이렇게 민간단체 사회보조금이나 다른 걸로 민간보상금으로 이렇게 해서 여행줘요? 이거 예산서 어느 규칙 어디에 그런 이야기 나와있어요. 해보세요, 답변할 수 있어요? 예? 답변할 수 있어요? 국장님! 이거 뭘로 해서 민간보상금으로 해서 여행포럼자한테 여행보내는데 700만원 갈 수 있는 건지, 답변 안 하면 찾아주세요. 다른 동료위원들 이야기를 위해서 내가 그냥 넘어가니까요, 그거 보세요. 본 위원이 화가 안 날 수가 없어요, 이거 한 거 보니까. 또 151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가서도 작년에 127쪽, 28쪽하고 비교해 보니까 여기는 작년에 선거용이라고 삭감해야 되겠다고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아까 152쪽 우리 과장님이 아주 자신있게 아주 이게 그냥 신청자가 펄펄 넘치는 그런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다, 자신있게 말씀하셨는데 여기도 똑같습니다. 보고 중에 3898건을 접수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것도 보면 그렇습니다. 이것도 딱 내용에 대상가정이 강서구에는 얼마나 있는데 이런 거 예측해서 예산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전년도보다 5700만원이 아니라 5억 7000이 불어나더라도 ‘아 이건 당연히 우리가 해야겠다, 우리 복지측면에서 이건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이게 뭐, 위원들이 천재들입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리고 154쪽 봐보세요. 작년뿐만 아니고 제가 의원이 된 이후로 강서구여성최고지도자과정 위탁교육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가정복지과하고 맞지 않는 경제, 문화, 사회, 리더십향상이라고. 이건 우리 강서구에서 하고 있는 다른 강서구의 지도자과정에 넣어야 된다! 그래서 이걸 굳이 한다면 교육지원과로 이첩을 해야 된다! 그렇게 요구를 했고 또 긍정적인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또 이게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게. 올해도 똑같이 4000만원 올라왔습니다. 가정복지과가 일이 많아서 노인복지하고 분과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돌팔매를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여성최고지도자과정 정도의 과정은 교육지원과 같은데서 해야 맞는 거예요, 이거. 그렇게 일이 많다고 엄살을 부리는 사람들이 이거 이번에 노인복지과 분과하면서 업무조정을 못한단 말이요? 국장님!

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답해주세요.

교육지원과와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데 이거는 어떤 여성에 대한 지도자과정으로, 물론 교육지원과 성격이 맞습니다. 맞는데 또 우리가 가정복지과 여행포럼이라든지 여행에 대한, 여자들이 행복하게 사는 도시, 이러한 프로젝트를 많이 수행하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이해해 주시면 또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게 꼭 틀렸다고만 보기도 좀

그러면 어떻습니까? 정말로 돌보아주는, 케어해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조직에 맞는 업무를 줘야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칭찬 하나 할게요. 158쪽 이거는 분명히 아까 대상인원이 있었습니다. 딱 보십시오. 학기중에는 결식아동이 약 900명 있다, 방학중에는 결식아동 약 1600명이 된다, 이런 애들 위해서 돈 줘야겠다! 이건 금액에 상관없어. 다 이렇게 오면 딱 잡혀, 의원들이. 그럼 지원해야 돼. 두루뭉술하니 시비가 나오고 국비가 나오니까 대상인원도 파악하지 못하면서 예산 내놔라? 그리고 의원들 기만하는 거여. 나 과장이나 팀장 이야기 안 해, 국장님하고 이야기해. 그리고 제일 끝 쪽, 청소년수련관도 그렇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라는 것은 서울시 시설물입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보면 이렇게 구비를 쓰게끔 돼있지 않아요. 저 마지막 뒤쪽하고 연계돼서, 4억하고 연계돼서 같이 질문합니다만 이렇게 한번 하게 되면, 법에 서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딱 나와서 여기는 서울시보조금으로 하고 자체수입으로 하라 이렇게 딱 운영하게 돼있다 이거요. 또 이번에,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하고 그 전에도 지적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시립화곡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질책성도 있었고 또 위탁관계도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위탁된지 이제 1년이 채 안 됐는데요 이번의 4억 4000은 저희가 그 범위 내에서 했습니다, 시립 화곡청소년수련관에서 1년 동안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자체수입, 그러니까 예산서로 보면 구비가 투입이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체수입을 가지고 운영해보겠다 해서 4억 4000의 세입 범위 내에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본 위원이, 국장님!

예.

본 위원이, 제가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이런 겁니다, 명문화된 서울시 보조금을 가져올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여기 예산서에 서울시 보조금 단 1원도 명기가 돼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야기한 자체수입에서 들어오면 그것을 우리 구의 수입으로 환수시키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모양인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법적으로 서울시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를 하면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이걸 못 받아온다 이거에요.

보조금이 나옵니다.

보조금이 나오는 걸 예상해서 예산을 짜야 될 거 아닙니까?

보조금이 정확하게 내시는 안 됐는데 예를 들어서 인건비는 보조가 됩니다. 여기 있는 4억 4000은 그러니까 예산서 상으로 보면 구비로 돼있습니다. 그러나 이 4억 4000은 우리가 독립체산제가 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오는 일반회계로 다 들어옵니다, 수입이. 그래서 여기서 잡아야만이 세입에서 잡히고 세출에서 잡힙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비로, 예산은 구비지만 수입은 아까 말씀대로 프로그램 운영, 자체수입비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거는 서울시에서 보조가 나옵니다.

들어가면 일반적으로 운영비면 인건비, 물건비가 다 들어갈 때 운영비라 하지 않습니까? 굳이 여기다 써야 된다면 여기는 우리가 대행사업을 시키고 있으니까 대행사업비여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시설관리공단에다 주는 모든 돈은 작년만해도 전부 다르게 나왔습니다는 재무활동으로 내부거래로 올해부턴 다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대행사업비로 주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는 전부 그렇습니다. 시설이 그렇고 구민회관이 그렇고 공부방이 그렇고 독서실이 그렇고 전부 대행사업비로 나오는데 여기는 운영비여! 운영비에는 어떻습니까? 꼭 물건비만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잖습니까? 인건비도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의지를 가지세요, 국장님, 이런저런 이야기! 어떻든지 간에 작년에도 이 이야기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잘못된 각서 하나 때문에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오기 어렵습니다하고 변명했습니다만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걸 왜 못 받아오냐 이거에요?

인건비는 받아오겠습니다. 받아옵니다.

것도 받아보세요.

예, 받아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보면 보육시설 기능보강비라 해 갖고 잡았거든요. 그래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잡아서 6400만원 잡았는데요 그 다음에 보면, 126페이지 보면 보육시설 환경개선이라고 해 갖고 노후화된 구립 보육시설 개보수비 해서 3000만원 잡았어요. 이게 성격상 똑같은 거 아닙니까? 보육시설 기능보강 지원비, 국장님, 빨리 팀장님 뒤로 앉으세요. 124페이지하고 126페이지 보육시설 기능보강 지원비하고 보육시설 환경개선비가 같은 내용 아니에요, 이게? 기능보강비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받는데 덜 받아와서 지금 현재 구립 보육시설 개보수비에 구비 100%로 해서 3000만원 잡아놓은 겁니까? 기능보강비를 처음에 책정할 때 잘못 올린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국공립 어린이집, 국공립 보육시설이라고 하고 여기 뒤에는 구립 보육시설,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자, 과장님! 답변이 안 되시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답변이 안 되는 거. 지금 133페이지 민간보육시설교사 복리후생비,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는데 올해 몇 명 지원했습니까? 133페이지요. 팀장님 빨리 얘기하세요, 뒤에. 작년에 예산 잡을 때는 950명이라 그랬는데 올해 실질적으로 몇 명 지원한 거냐고요? 뒤에 답변하세요.

정확히 파악 못했습니다.

예?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 예산을 잡으면서 몇 명 지원, 950명 잡았다 올해 800명으로 내려갈 때는 올해 예를 들어서 750명이 됐든 800명이 됐든 뭔 근거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답변 못하시면 또 넘어가겠습니다. 보육장학사업 지원 141페이지, 이 문제도 올해 신규사업이 아니잖아요? 141페이지요. 모래놀이 지원할 때 제가 생각하기는 작년에 한 군데 지원하는 게 추경에 지원할 때 250만원 정도 안 됐었나요? 팀장 답변해보세요.

작년에 추경에 반영해서 모래놀이사업 추진했습니다. 그때 시설별로 달랐습니다. 그래서 평수를 어느 정도, 모래놀이로 교구를 들여놓을 수 있는 규모가 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까지 지원했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지원 못하고요 차등화시켜서 저희가 지원했었습니다.

일률적으로 80만원 정도 되면 가능한 건가요?

근데 이거는 지난번에는 저희가 구립을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잡았는데 이번에 지원하는 거는 민간쪽에다가, 어차피 민간에서 자부담이 있어야 될 거 같아서 그걸 50% 받기 위해서 일부만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177페이지요, 방과후학습강좌 운영 관련해 가지고 가정복지과에서 우리 저소득층 대상으로 해서 각 주민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지적했던 내용 같은데 교육지원과나 지금 현재 각 동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하는 문제하고 중복이 계속 됩니다, 이 문제가, 학습강좌하는 문제들이. 그거에 대해서 병행해서 올해부터는 좀 검토를 여러 가지로 하신다고 했던 거 같은데 그대로 올라왔어요, 자체가. 왜냐면 자치센터에서, 요즘엔 자치회관이라고 해요. 자치회관에서 운영하는 것도 어차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여기도 저소득층, 다 그렇게 되는 거 같은데 굳이 그렇게 해서 가정복지과에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냔 얘기에요? 자, 답변이 안 되시면 그냥 또 넘어가겠습니다. 182페이지, 청소년 꿈틀학교가 뭔 학교입니까, 이게?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거부터 답변드리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과후학습강좌 운영과 방과후 보육시설, 지역아동센터, 이것이 연계가 돼서 있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보육시설은,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에 의한 사업이고 방과후 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거고요, 조금 아까 질의하신 방과후학습강좌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20개동에서 18개동 주민센터에서 15명 내지 20명씩 방과후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학생들에 대해서. 그래서 시간은 주 2회 세 시간씩 해서 12시간 하고 있으며 한 개소당 반은 20명 내외로 하고 있는데 많으면 20명, 적으면 15명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09명을 갖다가 지원해서 학습강좌를 했더랬습니다.

309명이 하는데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원은 309명 했는데 마지막까지 하는, 수업받은 학생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그거는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저소득층 대상으로 해서 처음에 15명, 20명 받아서 아무런 돈도 안 주고 무료로 해주다 보니까요 실제적으로 책임감이 없습니다.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도 책도 줘, 그냥 받으면 공짜로 줘, 그러다 보면 한 번 나오고 안 나오고, 그런 아주 체계가 안 돼있어요. 본인이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최소한 교재비 정도는 내놓고 나와야 아까워서라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저소득층 자녀다, 그러니까 저소득층 관련해서 애들이 와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냥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가면 당연히 하는 거고 그냥 싫으면 안 오고, 그런 형태가 됩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큰 효과를 못 발휘해요, 이 자체가. 그리고 각 주민자치회관에서 자체적으로 또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교육지원과에서도 지원해갖고 하고 자치행정과에서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중복되는 문제가 있어서 차라리 이런 저소득층 대상으로 해서 이런 어떤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할 거 같으면 차라리 학교에서 할 수 있게끔, 어차피 학교 다니는 학생들 아닙니까? 학교에서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든지 아니면 학교 프로그램을 하나 늘려줘서 참여할 수 있게끔, 그리고 학교 방과후수업도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해서는 돈도 안 받습니다, 요즘엔. 돈도 안 받고 방과후수업을 다 해줘요. 굳이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지금 대부분 수학 같은 거, 영어 같은 거 하고 있죠, 지금 여기가? 근데 학교에서도 무료로 다 해주고 있는데. 의료보험료 얼마 미만이면 돈도 안 받습니다, 방과후수업 자체가, 즘에 교육부에서 내려와서요. 그런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 자체 프로그램만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꿈틀학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토요 휴업일을 활용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찾아본다는 그런 뜻에서 특별히 1학기에는 3월에서 7월, 2학기는 9월에서 11월에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과 문화, 예능, 체험, 직업 프로그램 등을 운영을 해서 애들한테 꿈을 심어주겠다는 그런 뜻에서, 취지에서 만든 것이 꿈틀학교입니다.

계획이 나와 있나요?

무슨 계획?

이 계획 자체, 꿈틀학교 운영에 관한 계획이? 나중에 계획이 나와 있으면요 우리 다음에 계수조정 전까지 이걸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좀 드리세요.

알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위문 관련해 가지고 갑자기 이게 생긴 원인이 뭡니까, 그동안 시행도 안 하다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작년에도 했습니다. 작년에도 했는데 노인복지과 예산에 이게 동일한 항목이 잡혀있어요. 노인복지과 예산이 이만큼 상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건 가정복지과의 아동청소년팀, 그쪽이 해당되는 쪽이죠.

노인복지과 쪽은, 작년에 노인복지과가 없었잖습니까?

내년 1월 1일자로 노인복지과와 가정복지과가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노인복지과 예산에 동일한 사회복지시설 위문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거기 예산에 그 예산하고, 그 예산의 일부가 이리 온 겁니다.

오고?

예.

감했다는 얘긴가요?

예.

전년도 예산액이 있어야 되죠?

전년도 예산 당연히 있습니다.

왜 제로라고 여기 해놨어요?

아, 새로 표기하는 그런 과정상에서 그랬던 거 같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거로 처리하고 신규사업처럼 해놨잖아요?

213쪽에 있습니다. 213쪽에 전년도 예산 2370으로 돼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840으로 돼있고.

우리 과장님이 워낙 업무가 많다 보니까 우리 팀장님도 업무에 좀 치이는 거 같아요. 그리고 이 답변을 잘 하셔야지만이 답변을 하고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인지를 해야지만이 나중에 계수조정을 하든 할 때 참고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답변을 못하시고 뒤에서도 어떤 얘기가 안 나오면 나중에 결국 뭐냐면 ‘아,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한 얘기가 다 맞는 모양이구나!’하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꼭 필요한 예산은 아니구나!’하고 다 이거에 대해서는 또 계수조정할 때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다 보면 나중에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을 갖다가 삭감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때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답변이 약간 좀 충실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끝나고 나서라도 준비를 하셔 가지고 며칠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국ㆍ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또 조례, 예산심의, 굉장히 피곤하고 혼돈되시죠? 고생 많으시죠?

저희보다 위원님이 더 피곤하시죠.

내년도의 예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 155쪽에 보면 다문화가정 지원이 있는데 지금 강서구에 다문화가정이 한 몇 세대정도 되죠?

다문화가정 세대수

우리 강서구에 다문화가정이 1913가정에 2780명이 있습니다.

. 그런데 작년에 20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2300만원으로 늘었네요, 내년 게?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이젠 시대적으로 국제결혼도 증가하고 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문화에 대한 프로그램을 많이 이렇게 다양하게 또 문제점도 많이 발견되고 이러는데 지금 보니까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 노출이 안된 또 다문화 가족도 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이걸 한번 좀 예산을 너무 작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 좀 한번 신경 좀 써보세요. 현실적으로 좀 적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한도 끝도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구 나름대로, 앞으로 우리구는 다문화가정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구죠?

예, 맞습니다.

저소득층들이 많고 하다보니까, 그렇죠?

예.

꼭 좀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방과후에 대한 거를 한번, 제가 지방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 보면 사회복지관에서도 방과후 교육도 하고 여러 군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실효성이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게 지금 예산은 지금 예산 보면 자치센터에서도 지금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자치센터에서 다 하고 있나요?

자치센터에서 하는 거 하고는 좀 다릅니다. 저희들은 수급자 가정을 중심으로 하고 자치센터에서는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대상으로?

예.

이 사례를 한번 맞을는지 모르겠는데 경남 창원하고 마산시에 가보니까요, 지금 오늘 아침에 신문보니까 65세를 기준으로 노인인구가 519만 뭐 한 몇 천명 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65세하면 어른, 노인네라고 보기에는 요즘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분들 전직이 예를 들어 교육계 쪽에 있다든가 또 아니면 다양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분들이 한 교실에 보통 한 50명에서 70명 단위로 해서 방과후 교육을 시키는데 굉장히 아주 높은 평가를 받았어요. 그리고 예산도 굉장히 저렴했고, 그래서 이런 사례를 보면서 제가 이걸 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보면 복지관에서도 이렇게 저소득 아이들을 방과후 교육도 시키고 있지만 가보면 20명, 열댓명 이런 식으로 또 그 다음에 우리 자치센터에서 또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있는데 이걸 한번 좀 우리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자체가 많이 줄어들 것 같기도 하고, 줄면서도 효과가 있고,

예, 그래서 내년도 계획에는 은퇴한 선생님을 통해서 노인복지관에 문화교실을 통해서 그걸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과장님 말이에요. 제일 안타까운 게 지금 우리가 복지관 진짜 원 기능을 한번 보자고요. 원기능을. 뻑 하면 다 복지관, 노인 뭐 계속 그러니까 중복, 삼복 다 되는 거예요. 기본 프로그램만 해도 몇 개가 되겠습니까? 복지관 기본 프로그램이 몇 개입니까? 최소한 열 몇 개씩 되는데, 거기다가 또 갖다 얹어주고 시에서 얹어주고 구에서 얹어주고 보건복지부에서 얹어주고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지관이 사업한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동주민자치센터 문화교실을 이용해서 한다고 말씀드린다는 게 복지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요 우리나라도 엊그저께 신문도 봤잖아요. 원조받던 나라가 남을 도와주는 나라가 됐잖아요. 먹고 살만한 나라가 됐잖습니까? 이젠 민간단체한테도 이관 좀 시키시고 좀 잘 저거 해보세요. 왜 이걸 자꾸 이렇게 모든 게 복지관으로 편중이 되니까 결국은 중복되고 제대로 프로그램이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고 그런데요. 하여간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으면서 또 효과가 좀 배이상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한번 택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이 두 가지는. 이상입니다.

이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한테 당부의 말씀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국장이나 과장께서는 포괄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다 숙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뒤에서 말이죠, 팀장들은 팀에서 하는 예산 다 심의하지 않았어요? 답변을 제대로 해야 예산을 주든가 말든가 하지, 팀장님들 여기 뭣하러 와서 앉아있어요, 여기 지금, 뒤에. 아까도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청소년 꿈틀학교 운영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타구도 있습니까, 꿈틀학교라는 게?

청소년 꿈틀학교라고 신규사업으로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건데요, 토요 휴무일을 활용해서 학기 단위로 운영해 토요일에도 학교가듯 회관으로 등교해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스스로 찾아보고 꿈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으로 문화체험활동을 통해 건강한 청소년 성장을 도모하는데 그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사업목표로는 다양한 문화체험활동의 장을 마련해서 건전한 여가활동을 청소년들에게 제공하고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을 도모하는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2010년 3월부터 7월까지 이것을 1학기로 보고, 또 2학기는 9월부터 11월까지로 해서 대상은 초·중·고생으로 하고 장소는 구립강서 청소년회관 내 강의실을 이용해서 매월 둘째, 넷째 놀토 10시부터 12시까지 스스로 원하는 강의를 선택해서 수강하는 다양한 학습체험을 청소년들에게 보여주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교육문화사업으로 사진이나 파워스피치, 역사논술, 예능계통에는 방송댄스나 싱어송, 그 다음에 체험으로는 체험가기나 숲체험, 직업으로는 나도 마술사다, 네일케어 아티스트 이런 사업을 가지고 청소년들한테 접근해 보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이게 몇 개 학교, 몇 명을 할 예정입니까, 이게 지금?

그거는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요, 두개 학기니까

이 예산을 가지면 몇 명정도 할 수 있겠어요?

저희들이 한 100여명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예능이죠?

예?

예, 잘알았고요. 우리 팀장님들 좀 뒤에서 잘 보좌하세요, 예? 좀 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지루하게 오래 한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다 중복된 내용은 위원님들이 해주셨으니까 한 두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에 잡혀있지는 않은데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질의한 대로 불요불급한 예산도 있는 것 같고, 보육교사들이 지금 원에서 보육활동을 하다가 상해를 입었을 때는 거기 국민건강보험 여기에 해당돼서 치료를 받고 그렇게 하나요?

상해보험관계는 아직 안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약 800명이면 1년간, 소모성이죠 1년간.

예.

1인당 1만 5000원입니다. 이게 어디 물건을 사면 이벤트로 해주기도 하는 아주 그냥 보편적인 보험이에요, 상해보험이. 그래서 원에서 활동을 하다가 치료는 보험에 의해서 받겠지만 급여는 나오겠지만 더큰 비용이 들어갈 때는 상해보험같은 것이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보육교사 후생복리 차원에서 이런 정책을 한번 활용해 봤으면 어떻겠나, 800명이면 한 1200만원정도 되네요, 대충?

그런데 현재는 원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건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가능하면 조기에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한문예절교육 프로그램 있죠?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보니까. 향교하고 강서청소년회관하고 네 군데가 아마 같이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제가 3년째 이걸 건의를 했는데, 비용도 얼마 안들어가고 하는데 이게 강서교육청하고도 교육청장님하고 협의를 하니까 정말 구청하고 협의를 하자는 거예요. 불필요하게 나가서 아이들 거리에서 놀다가 또는 부모들이 뭡니까, 실습이라고 그러나요? 실습, 자원봉사, 자원봉사하고 자원봉사 확인을 받아와야 학교에서 여러 가지 특화프로그램과 관련해서 학생관리를 하는데 그거로 대체하자고까지 얘기가 된 그런 아이템인데 청소년 예절 서양과 더불어서 우리 동양예절을 같이 가르칠 수 있는, 다문화와 같이,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다 현재 중단돼 있는데요, 예산이 한 500여만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중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하고 그 다음에 작년엔가 우리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얘기가 된 적이 있는데, 처우개선비에 관한 예산에 대한 그건 반영이 안 된 것 같죠?

아닙니다. 보육교사비 4만원에서 5만원

아, 그거는 있고요. 그건 내용이 다르죠, 그건 후생복리비고 이건 처우개선비가 좀 다릅니다.

지급되고 있습니다, 처우개선비는.

그렇게 좀 나중에 예산을 조정할 때 협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회의가 좀 길게 지루하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위원장님! 보충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그럼 김태운 위원 잠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예.

손귀숙 팀장님, 청소년 꿈틀학교 이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학교에서 다 운영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팀장님께서 학교에다가 정식으로 요청을 해가지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프로그램 몇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지금 우리 애들이 전부다 배우고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중복이 되다보면 어느 학생이 와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팀장님 아셨습니까? 빠른 시일내에 확인하셔가지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예산이 굳이 갈 필요 없다라고 본 위원은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덕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노인복지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고상덕입니다. 먼저 노인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내시액에 의거 산출한 관계로 숫자를 정확히 기재치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이렇게 살펴보시기에 불편을 드려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육교사 복리후생비가 950명에서 800명으로 줄었던 이유는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공인이 될 경우에 서울형 어린이집에 있는 보육교사에게는 복리후생비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800명으로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을 예산이 증액된 것만 추려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9쪽,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노인들의 여가 및 취미활동 장소인 경로당과 실버문화센터의 운영비 및 냉·난방비를 지원함으로써 운영의 활성화를 통한 노인여가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특별히 실버문화센터 4개소 초록동, 후포, 신곡, 등촌1복지관 노인문화센터 신규에 따른 예산으로 구비 5억 1351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217쪽, 218쪽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관련 신규사업인데요, 노인복지시설관련 각 분야 담당자들이 업무의 질적 향상을 통한 노인보호환경 조성을 위해서 특별히 장기요양보험관련 업무담당자 워크숍이라든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서지사와의 업무의 원활을 위한 간담회, 노인복지시설장 간담회, 장기요양기관 대표간담회를 통해서 구와 관민간의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한 사업으로 11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노인복지 공익근무요원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업무 및 노인복지시설 생활지도 업무 지원을 통해 이용자의 편의제공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 촉구를 위한 사업으로 특별히 2010년부터 신규 전입 공익근무요원은 자체적으로 공인근무요원 보수 등 지원하기로 돼 있습니다. 「병역법」 제7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8조에 의거 여비, 피복의 지급 및 급식 등입니다. 22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지역별 노인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화곡노인복지센터와 연지노인복지센터, 봉제산노인복지센터 개관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3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기초노령연금입니다. 국가발전 및 자녀양육에 헌신한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소득보장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길어지는 노후생활에 안정과 복지증진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특별히 지급대상 인원이 전체 65세이상 노인의 70%가 지급대상인데 현재는 68%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 4월부터 연금지급액이 8만 8000원에서 9만 2000원으로 증액에 따른 예산 45억 6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독거노인에게 욕구에 따라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연계 가사지원, 활동지원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의 매칭사업으로 예산증가요인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와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통합 및 2009년도 사회복지과의 가사ㆍ간병사업이 65세 이상 수혜어르신에 대해서 2010년부터는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대상으로 편성됨에 따른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5억 367만 8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232쪽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 지원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여 결식우려 어르신 예방과 어르신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봉제산 노인복지센터 경로식당의 8월 오픈에 대비해서 식사배달과 밑반찬 배달사업을 종합 금년보다 7억 2549만 9000원 증액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상덕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0월달 경로의 달에 경로잔치합니다, 10월 경로의 달에.

노인의 날

과장님, 사업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시네.

그게 총무과에서 일률적으로 하다가 각 과로 지금 다 분산시킨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보면 시설별 운영위원을 5인 내지 10인으로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구성하게 돼있는데 아직 저희들은 구성이 안 돼있어서 거기에 따른 구성비입니다.

구성하라고 그랬다고요?

아직 구성이 안 돼서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360, 한 400인데 본 위원 지역구에는 어려운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 노인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보통 한 600명 정도는 참여하는 거 같더라고요. 근데 이 예산이 기껏 내려와봐야 400에서 500 사이인데 이 행사를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거 하게 되면 국장님, 과장님, 동장 해보셨어요?

예.

해보셨어요?

예.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습니까?

예.

하게 되면 누구는 숟가락만 들고 입만 들고 오면 되지만 진짜 동장들하고 주민자치위원들 정말 고생 많습니다. 이거 1인당 7000원꼴 돌아갑니다. 1인당 7000원 갖고 뭐하라고 지금 내려주는 겁니까? 차라리 하지 말지. 요즘, 그리고 우선 가장 큰 문제가 장소 섭외입니다. 장소는 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는 한 지역구에 한 개 아니면 두 개입니다. 매년 거기 가야 돼요. 가서 빌어야 됩니다, 우리 다 동원해서. 이 사람들도 장사하는 사람들인데 돈 7000원 가지고, 8000원 가지고 해달라니까 어떻게 그거 맞추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동장들하고 주민자치위원, 또는 지역구의원들이 유지를 찾아다니면서 손 벌리게 되는 겁니다. 축제 같은 것도 마찬가지 1년에 손 벌릴 일이 너무 많다 이거야. 그래서 이걸 좀 하시려면 정말 현실적으로 최소한 1인당 1만 5000원 정도는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예산책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겁니다. 본인들은 그냥 예산 내려주고 나면 밑의 사람은 죽어요, 이거. 힘들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한번, 이거 검토 한번 해봐주시고. 그 다음에 지역별노인복지센터 건립인데 여기 보면 물품취득비에 봉제산노인복지센터 물품비로서 1억이 계상됐는데요 그럼 연지는 없는 겁니까?

올해 다

다 끝났습니까?

금년에 끝났습니다.

연지는 어느 정도 진행됐죠?

10% 정도

8월, 내년 8월 예정이고 그 다음에 봉제산이 10월 예정이고. 그래서 연지는 작년 예산에 편성이 돼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경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산서를 보니까 아동, 청소년, 여성 학대 많이 이렇게 있는데 왜 유달리, 우리 지금 강서구에 노인 인구가 어떻게 되나요?

현재 노인인구가 4만 명 정도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4만 명이 되고 최고 취약하고 어려운 저소득층들이 많죠?

예.

왜 노인학대는 어떻게 아무것도 없어. 왜 그럴까요? 우리 강서구는 효자ㆍ효부만 다 사시나요? 국장님도 과장님도 조금만 있으면 노인 되실 거 같은데. 신경 쓰세요. 다른데다 자꾸 이렇게 하시지 말고 신경 좀 쓰셔야 될 거 같아요, 이거. 하나도 없어. ‘노인학대’자 들어가는 건 하나도 없고 노인, 내가 볼 땐 그러네요. 국장님, 신경 쓰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올해 어린이공원 안에 노인정이 있죠, 지금? 어린이놀이터 안에?

예.

리모델링을 몇 군데 했습니까, 올해?

다섯 군데 했습니다.

몇 군데나 지금 남아있습니까, 그럼 지금?

수명, 수양, 곰달래, 약수, 발음, 이렇게 했습니다.

예산이 잡혀있습니까, 지금? 다섯 군데 하고 나머지 경로당이 리모델링할 예산이 지금 없잖아요?

경로당 지원에 있습니다.

예?

211쪽에 보면 212쪽에 경로당 개보수비로 잡혀있습니다.

잡혀있습니까?

1억이 잡혀있습니다, 시설비에.

개보수?

예.

1억 갖고 됩니까, 이게?

적습니다.

본 위원이 언젠가도 작년인가 예산을 다루면서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우리 일반인이 공원 안에 건축행위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이나 우리 구민들한테 휴식처로 돌려줘야 됩니다. 중장기 어떤 계획이 있어야 한다! 서울시나 자치구들은 말이죠 공원 안에 건축행위 해 가지고 노인정을 지어서 말이지 휴식공간을 만들어놓고, 건축행위를 해서. 일반인은 삽자루 하나 댈 수 없게 말이야 공원용지에 할 수 없는데. 지금 그게 30년, 40년 된 거 아닙니까? 매년 말이지 보수비만 해도 수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지금. 또 하고 나면 돌아서면 또 새지요. 리모델링 또 하면 뭐합니까? 근본적인 어떤 대책이 있어야, 중장기 어떤 계획을 세워야지 공원에 있는 노인정을 갖다 말이지 중장기 어떤 계획을 5년이고 10년 계획을 세워서 하나씩 이전을 해 가지고 주민의 어떤 휴식공간을 만들어 줘야 한다! 본 위원이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 이거. 국장님,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 김기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으로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해봤지만 잠깐 회의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한 적은 있습니다, 우리 과장들끼리. 현재 정확한 개수는 모르지만 우리 강서 관내에 어린이공원에 위치해있는 경로당이 한 20여개소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연지라든지 봉제산, 화곡노인정, 이렇게 좀 규모가 크게 만들어서 인근에 있는 거를 철거하고 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 활성화돼있지 않고 다섯 분, 열 분 나오는 노인정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를 통합해서 운영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선 관리비도 절감이 되고 예산이 줄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렇잖아요?

그거는 틀림없이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그걸 철거했을 때 기존에 다니던 어르신들의 어떤 반발, 이런 게 좀 저희가 우려가 됩니다. 이 부분은 한번 가까운데 우리가 새로 짓는 신축과 관련해서 가까운데 이런 개소수가 있는지를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보수라고 1억 잡아놨는데 이거는 분명히 리모델링을 안 합니다. 지금 나머지, 지금 어떻게? 한 경로당에 얼마 들었습니까, 예산이 지금 리모델링하는데?

보통 한 1000에서 2000

1500, 2천

도배는 한 8, 9백

됩니까, 이거 갖고? 예? 돼요, 가능해요? 지금 일곱 군데 남았다 그랬죠?

예, 많이 부족합니다.

왜 이렇게 잡아놨어요, 그럼?

또 하면, 추경에 또 잡으면

예? 예산을 더 잡으셔서, 이 예산을 좀더 잡으셔서 내년 상반기 안에 할 수 있도록 좀 하세요. 예?

추경에

예산을 좀 삭감하고. 예?

위원님들

하실 거죠?

도와주시면 그렇게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십시오.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노인이에요. 그래서 노인에 관한 예산에 관계된 건 깎을 생각도 없고 또 그리 한다는 얘기 아닙니다만 몇 가지 먼저 물어볼게요. 화곡동 노인복지센터는 언제쯤 준공이 되죠?

11월말

11월말, 올 11월말? 그럼 완공 다 돼가네요?

예.

연지노인복지센터는 언제쯤 되죠?

내년 6월

6월?

예.

그 다음에 봉제산노인센터는 언제쯤 하죠?

8월요.

8월?

예.

8월에 가능합니까?

8월 조금 어려울 거 같습니다. 한 10월달쯤 되면

! 10월이나 12월 가죠?

예.

본 위원이 물어보려고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지금 화곡동 노인복지센터나 연지노인복지센터를 위탁을 주는 거는 내년 3, 4월에 줘도 조금 시기적으로 무리있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또 일괄 주기 위해서 지금 올해 완공되는 것도 임시 직영을 해 가지고 일괄 주려고 그럽니다, 선거에 임박해서. 그런데 봉제산은 아직도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완공을 하려면 최소한도 6개월도 더 남아있는데 선거 목전에 두고 일괄해서 위탁을 주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준비?

그건 아닙니다.

아, 여기 나왔잖아요, 딱? 사업규모, 위탁방법 수탁기관 공개모집은 3, 4월에, 2월에서 4월 중에 한다, 3월경에 한다. 화곡노인복지센터는 임시직영 후 연지ㆍ봉제산노인복지센터는 일괄해서 위탁을 하겠다. 3개를 동시에 하겠다, 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언제쯤이냐? 선거가, 내년 6월 2일에 지방선거가 되는데 예비후보등록할 때쯤에 일괄해서 위탁을 주려고 한다.

그건 아닙니다.

, 아니라고 어떻게 단언하십니까? 구청장이십니까?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른 것은 8월, 7, 8월에, 8월에,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연지가 언제 된다 그랬죠?

내년 6월 말입니다.

6월이죠?

예.

6월쯤 하면 3월달 합니다. 통상적으로 준공을 두 달이나 석 달 앞두고 위탁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렇죠?

예.

이거는 왜 6개월이나 앞으로 더 내년, 어떻게 하면 내년 연말에 완공될 것도 이때 위탁을 먼저 주려고 그러냐?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잖습니까?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 아니고, 위탁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보세요, 지금 보통의 어떤 시설물은 준공을 딱 두 달, 석 달 앞두고 위탁관리자를 선정하거나 그때 모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걸 딱 안 주고 있다, 임시직영을 갖다가 내년에 연지노인정 하는 것이 6월달쯤 하는 걸 딱 맞춰서 2월 내지 3월경에 한다고 딱 해놨다면 이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연말에 가야 준공이 거의 확실히 되는 봉제산까지도 이때 일괄해서 위탁을 주겠다! 세상에 생각해 보시오. 보통 2, 3개월이면 하는 것을 6, 7개월이나 반년 이상 남겨놓고 한참 공사가 들어갈 건데 이런 걸 위탁업체를 6, 7개월 전에 선거 앞두고 하겠다! 이걸 정치적으로 안 보고 그럼 순수하게 보란 말입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해석하면 물론 오이밭에서 갓끈을 고쳐매지 말라는 속담이 생각이 납니다. 나는데 전혀 그런 거는 아니고요. 하나만 가지고 위탁하기는 좀 작고, 그래서 만들어지면서 하려고 그랬던 것이지 전혀 그러한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세 개를 동시에 하려고 지금 그랬다고 하지만 그것도 그때 가봐야 위탁방법이나 선정기준을 봐야 아는 거고, 어쨌든지간에 한참 지금 골조가 올라가기 전에부터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짓는다는 것은 누가봐도 정치적인 오해가 있다!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국장님 속이 찔릴 거예요. 본 위원은 바로 이런 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예산 한푼 더 하느냐, 덜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행태로 봤을 적에 많은 사람의 의구심을 자아내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래서 지적하는 겁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내가 이거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영유아 플라자가 언제 완공하죠?

지금 준공이 됐습니다.

아니, 준공됐어요?

예.

지금 오픈했어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 전에 위탁했어요?

위탁심사는 몇 개월 전에 했고,

아니, 위탁심사가 몇 월달에 했냐고?

영유아플라자

7월달에 했죠?

예.

그러면 7, 8, 9 10, 11, 12, 6개월 전에 했잖아요?

예.

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내가 그걸 대변해 줘야 돼요? 그걸 공무원들은 영유아플라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골조만 올라가면 새로운 안에 시설할 때 말이지 전문가들이 미리 들어와가지고 전문가들이 자기한테 맞게끔 해달라고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 6개월 전에 미리 위탁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지금, 위원장! 위원장이 집행부 대변인인가?

아니, 대변인이 아니라 왜 그런 이야기를 못하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야. 왜 뒤에서

집행부에서 2, 3개월

아니, 그게 아니고 예산심의하는데 정치적인 이야기가 자꾸 나오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예산심의하는데 정치적인 이야기가 자꾸 나오니까 그러지.

있잖아, 선거를 앞두고

그거는 예산, 아이고 참!

얻어가지고 하세요. 발언권 얻어가지고 해야지 왜 자꾸 그래요.

, 왜 떠들어 자꾸. 정치를 들먹이면서.

정회합시다. (장내소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노인복지센터 건립관련해 가지고 동료위원도 질문하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요. 자꾸 늦어지고 있잖아요. 처음에 애초에 계획했던 것은 봉제산 노인복지센터 같은 경우에 내년 6월이면 다 완공하는 걸로 지금 현재 계획을 잡고 작년부터 추진을 해왔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 11월달에 공사착공한다는데 지금 공사착공 들어갑니까?

설계도면 확정돼 가지고

서울시에서 10월달부터 신규공사는 다 중단시켰잖아요.

건축과에서 엊그저께 착공통보 왔습니다.

착공통보는 왔는데 서울시에서 지금 모든 사업을 10월이후에는 중단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른 토목과나 모든 사업이 다 중단돼 있는데, 하던 사업도 중단돼 있어요, 지금.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이건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토목과 예를 들어서 도로굴착이라든지 보도블록 교체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러한 건축행위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 2, 3일전에 거기 올라가니까 아예 공사하려고 준비하는 자체도 전혀 보지를 못하거든요. 그대로 지금까지처럼 나대지처럼 돼 있고, 이게 공사를 언제 하는지, 계획은 만날 이달에 합니다, 저달에 합니다 하고 내년 6월이면 완공합니다 하다가 이제 올해 지금 8월이라고 했는데 또 10월로 바뀌었어요, 이게. 계획자체가.

조감도가 11월 30일날 세우고 바로 착공한다고 착공통보가 왔습니다.

11월 31일날요?

30.

30일날

11월 30일날 착공하는 걸로요?

아니요, 조감도 설치하고

설치하고요?

12달에 바로

예, 바로 착공한다고.

. 그래서 그 부분들이 지금 현재 위탁을 누구 주니 마니 그런 논란은 차후문제고요. 그거는 쉽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가 어느 정도 텃파기 하고 있는데 주겠어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좀 차질없이 진행돼 가지고 이쪽 화곡동 지역의 숙원인데 자꾸 늦어지고 말로만 지금 올 연말에 다 완공되는 것처럼 얘기가 됐어요, 몇 년전에는. 그러다가 자꾸 늦어지고 공사도 진행이 안되고 하다보니까 나중에 그 인근의 주민들도 반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공사하는데 차질없도록 그렇게 진행 좀 해주시고요. 지역별 어르신 지원센터 운영 관련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9000만원 잡혀있는데 지금 노인종합복지관, 대한노인회강서구지회, 종합사회복지관 이게 세 군데 지원하는 겁니까?

경로당하고요.

경로당도 나갑니까?

예.

어르신 프로그램 센터별로 하는데 이게

지원센터가 세 군데인데요, 강서노인종합복지관, 대한노인회강서구지회, 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세 군데인데

종합사회복지관은 어디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종합사회복지관은 10개 다합니다. 거기에서 195 경로당을

활성화 사업하는 거

예, 지원해 주는 겁니다.

195개를 갖다 종합사회복지관은 10개네요, 여기 자체가.

그 중에 현재 조그만 경로당 빼고 82개소에 건강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경로당 연계프로그램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원센터가 노인종합복지관, 대한노인회강서구지회, 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해서 하나가 아니구만요, 이건 10개구만요 10개. 세 개가 아니잖아요?

예, 10개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복지관은 등촌1복지관, 등촌4복지관, 등촌7복지관, 등촌9복지관, 가양7복지관, 방화6복지관, 강서노인종합복지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표기를 하셔야 됩니다. 왜 표기를 해야되냐면 종합사회복지관들 보면 프로그램이 수십 개씩 지원하는 것도 있고, 여기 저기 받아가지고 하다보니까 중복되어서 한 프로그램가지고 여기 저기서 예산받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여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올해, 2009년도 지원한 내역있죠?

예.

세 군데에다가, 9000만원 사용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화숙 위원님 보충질의 없습니까?

자, 위원장!

이명호 위원님.

자료가 비교적 상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만 제안설명 드리고 질의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그러면 신규사업 위주로 해서 증가된 부분 이렇게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규사업도 없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임태성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병열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송병열 환경관리담당주사 인사) 정병석 생활공해팀장입니다. (정병석 생활공해담당주사 인사) 최석용 환경지도팀장은 환경부 금주동안 교육 중으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신규사업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분리해서 보고드리기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예산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3쪽, 강서행동21 사업입니다. 당해연도 예산이 9116만 5000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4472만 5000원인데 약 4644만원으로 증가율이 103%가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구가 금년도 대기질개선 인센티브사업비로 포상금 3000만원을 계상했고, 기후변화 대응팀이 내년 1월 1일자 신설됨에 따라 운영예산 2500만원을 반영하여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46쪽, 청사관리입니다. 당해연도 예산액이 1억 8735만 8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865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저희 별관 청소용역 인건비가 증액된 것과 공공요금의 증액분, 또 일부 유지보수시설비 등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52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항입니다. 당해연도 예산액이 1억 7283만 8000원에 전년도 예산액은 1억 7096만 5000원입니다. 증가액이 187만 3000원입니다. 이는 저희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증가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태성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환경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옥현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강석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관 청소기획팀장입니다. (최병관 청소기획담당주사 인사) 정영익 청소관리팀장입니다. (정영익 청소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원희 사업장폐기물팀장입니다. (이원희 사업장폐기물담당주사 인사) 전병모 재활용팀장입니다. (전병모 재활용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조금 전에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다음에 세출예산 중에서 저희들이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소과 예산은 총액 255억 7021만 1000원입니다. 금년도에 대비해서 7억 5919만 5000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증액된 부분은 다른 것은 없고요. 환경미화원 선택적복지제도가 저희들이 지난번에 바뀌어졌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단체협약에 의해서 환경노조원들 단체협약에 의해서 예전에는 50%만 적용을 받도록 돼 있었는데, 2010년도부터는 100% 적용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1억 710만원이었는데 1억 6065만원이 늘어난 2억 2775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저희들과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공항동 공중화장실 설치하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구비 8000만원, 시비 8000만원해서 1억 6000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감량 및 재활용 분야에서 예산이 금년대비 5억 5688만 7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총액은 자원감량 및 재활용에 관한 100억 2366만 4000원으로써 이 내용은 재활용수집 운반비 처리가 늘어났고, 음식물처리 수거비 용기관리, 그 다음에 음식물처리비 이러한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늘어나서 5억 5688만 7000원이 늘어난 겁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비에 대한 인건비가 늘어났습니다. 저희 환경미화원 인력운영이 119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퇴직자가 발생이 되는데 금년도 2009년도 퇴직자가 8명이고, 내년도 2010년도 퇴직자가 15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에 또 퇴직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16명분의 퇴직금을 산정하다보니까 금년에 예산보다 약 9억 792만 3000원이 증액된 92억 276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증액부분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옥현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로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간차별로 차이가 있었던 것은 계근대에서 있었던 문제들인데 그것은 바로 그때 보완이 됐고요. 지금은 CCTV까지 저희들이 설치해서 계근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중복이 되지 않도록 지금 설치를 이미 했습니다.

여기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보니까요,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보조에 대한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이런 말이 있네요. 처음 보는 그런 말인데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는 자치단체가 정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을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한다. 다만, 동일 사업지원이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며 성과평가를 통하여 지속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한답니다. 일몰제가 뭔지 아시죠?

예.

과장님, 291쪽에 아까 설명을 하긴 했는데 좀 이해가 안 돼서 묻습니다. 수도권광역음폐수자원화시설 건립 분담금을 우리가 내야 됩니까?

예, 내야 됩니다.

때문에 이번에 3억 3000만원이 인상되는 겁니까?

예.

낼 수밖에 없는 법적 근거는 뭐죠?

292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 91페이지요.

아, 이건 수도권매립지는요 저희들이 분담금 내는 것이 2008년 5월달부터 2009년 4월까지 1년치를 수도권매립지로 저희들이 쓰레기가 매립하러 간 게 있습니다. 그게 월 61톤 정도 되거든요. 그걸 근거로 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61톤의 금액에 대해서

1년간 들어간 쓰레기양을 분산해 갖고 이렇게 산출해내서 통지 온 내용입니다.

이거 내요, 그러면?

예?

이 돈을 내요?

인수를요?

이 돈을 3억 3100만원 어디다 내느냐고요?

수도권매립지

매립지에다 내는 겁니까? 받아주지도 않는다면서.

어떤 걸 안 받아요? 쓰레기요?

음식물쓰레기

음식물이 아니고요

음식물쓰레기, 291페이지는 건립 분담금인데 어디다가 분담금을 우리가

이것은, 이거 제가 설명을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자원순환으로 잘못 알아들었는데요. 이건 저희들이 2010년도에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인천시 3개 시도가 분담금이 66억 9411만원입니다. 이거 1.15%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 금액입니다.

강서구에서 부담이 1.15?

예.

돼서 이게 3억이란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69페이지에요, 과장님! 금년에 집행내역이 얼마나 됩니까, 대형폐기물 처리?

대형폐기물 말씀입니까?

예.

대형폐기물이 금년도에는 6억 4000이었고요

집행

, 지금까지. 10월말까지 대형폐기물만. 대형폐기물만 10월말까지 얼마 정도 집행됐습니까?

3억 3818만 5000원입니다.

3억 3800이요?

예.

, 2008년에도 3억 8000만원 정도 집행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예산서에 보게 되면 폐기물 발생 톤이 6840톤, 1일 배출량이 18.74톤하고 똑같습니다, 작년하고 금년하고.

예.

예산은 전년 대비 7545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감액이 됐어요. 본 위원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대형폐기물은 작년 같은 경우는 조금 금년하고 다른 사항이 작년에는 대형폐기물 그냥 갖다 버렸었는데 지금은 소각시킬 수 있는 것은 일부 소각도 하고 또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각하는 업체 부경산업하고

2개월 남았는데 과장님, 6억 4000만원이 다 집행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다 들어가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2010년, 내년 예산 5억 6000만원이 계상된 게 금년을 비교해서 그렇게 올렸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골목길 청소 273페이지, 지금 금년에 희망근로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남았죠?

예, 많이 절약됐습니다.

절약됐습니다. 그러면 2010년 또한 마찬가지로 희망근로가 없으란 법은 없을 거 같은데?

예.

거기 대한 건 제가 답변

예,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제가 답변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희망근로가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이라서. 내년도는 희망근로를 3월부터 6월까지로 할 예정으로 돼있고요 금년도 대비 한 40% 수준으로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대상자 선정도 금년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까 대상자가 좀 너무 많았습니다, 일시에. 그래서 대상자 선정도 내년엔 좀 많이 기준이 엄격하게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도우미를 내년에 희망근로를 얼마나 돌릴 수 있을지는 지금 저희가 장담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구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쉽게 말해서 희망근로비가 이번에는 전부다 국시비 보조사업이었습니다, 구비가 한 푼도 안 들어가서. 그래서 전부 이걸 돌리면서 우리 구비를 절감을 하면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으니까 내년도 예산으로 쓸 수 있을 거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걸 갖다가 도우미 예산을 전부 희망근로로 돌렸던 겁니다. 내년에는 희망근로가 기간도 짧고 인력도 줄고 대상자 선발도 그렇게 용이하지 않을 거 같습니다.

3월에서 6월까지만 한다는 겁니까?

예.

3개월?

현재는 잠정적으로

3, 4, 5, 6, 4개월만 한다는 거예요?

예.

4개월?

예. 그것도 도우미를 쓸 수 있을지 그것도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저희가 활용할 수 있다면 최대한 활용을 해보겠지만 지금 미리 그걸 예견해서 예산을 깎아놓긴 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지금 굳이 내년에도 희망근로사업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사실 예산이 없어 가지고 다른 각 과에서 감액하느라고 다들 정신없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서 만약에 추경에서 충분히 편성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좀 감액을 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추가경정예산에서 좀 잡아 가지고 골목길 청소를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저희도 그걸 검토를 했었습니다, 자체적으로.

예산을 잡아놔야 됩니까?

내년에 희망근로사업 어떻게 할 수 있을는지 저희도 장담을 못해서요.

10억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실질적으로는요 저도 동장을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130명 인원 갖고는 각 동에서 사실 부족합니다. 더 있어야 맞는 건데 우리 구 재정여건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최소인원으로 한 개 동에 아마 7, 8명씩, 대여섯 명씩, 이렇게 잡아놓은 거 같은데요 사실 이보다 더 많이 있으면 더욱 좋지만 그런 여건은 안 되고 종전에 기왕에 130명 확보가 돼있기 때문에 최소한 예산은 만들어 저희들이 내년에도 그렇게 유지하려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288페이지에 보게 되면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관리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작년 대비 예산이 1억 4000만원 증액됐습니다. 그것은 4월 세척횟수가 늘어난 거 아닙니까?

예.

?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추경에서 늘어났습니다.

좀 늘어났었고

똑같아요, 지금은.

똑같습니까?

예, 작년 예산하고, 작년에 원래 본예산이 3억 5000이었고요 추경 1억 4000 해서 4억 9000이었거든요. 금년도도 4억 9000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미처 추경을 확인하지 못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에 지금 경비하시는 분들께서 아직까지도 이 음식물 폐기물 수거용기를 세척을 하고 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체 내에서요?

내에서. 그래서 지금 이걸 좀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 동에 청소담당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실 공항로 이쪽 갑쪽은 단독주택지는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저쪽 을쪽은 대부분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고 어렵지 않게끔 얼마든지 동에서 담당자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어떠한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동에다가 지침을 내려 가지고 담당직원이 수시로 점검할 수 있게끔 그렇게 보고가 올라와서 우리 지역에 진짜 민원이 발생하기 않게끔, 예산 넣었으면 거기에 따른 그마만큼 환경이 개선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여기에 대해서 역점을 두시고 일을 좀 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권오복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말까요?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심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아까 김태운 위원님도 얘기를 하고 했는데 지금 쓰레기 운반업체들이 6개 있나요?

다섯 개 있습니다.

개?

예.

25, 6년씩 한 분들이죠?

많은 분은, 오래 한 분들은 한 30년 가까이 됐고요

그렇죠?

적게 하신 분들은 한 오륙, 육칠년 이 정도

지금 하면서 모든 거 시장은 경쟁의 원리인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지금 이 제가 쓰레기 업무 한 3년간 이렇게 쭉 보면서 말로 해도 안 되고 구조적으로 바꿔봐도 또 거기서 어떻게 하면 쉽게 빠져나갈까 그런 생각만 하고 정말 구민의 복리증진이라든가 환경개선이나 이런데는 아무 생각도 없고 어떻게 하면 돈만 조금 더 이렇게 남겨먹을까, 오로지 그런 생각밖에는 없는 사람들인 거 같아요. 다섯 개 업체에 자기 장비를 전부 가지고 업을 하도록 돼있죠?

그렇습니다.

개 업체 차량등록 누구 명의로 돼있는지 그거 등록증하고 해 가지고 확인 좀 해주시고요

예.

, 이제는 그분들이 정말, 뭐라 그럴까요? 환경, 좀 이렇게 남들이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데에서 안주한 거 같아요. 뭔가,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에 대한 표시제도도 2년 지나서, 하다하다 안 돼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제안을 한 겁니다, 그게. 그런데 보편적으로 잘 되고 있죠. 간혹은 잘 되지만 한두 개 다니는 사람들이 숫자는 필요하고 이리저리 그렇게 할 수 있고 본 위원도 그렇게 이해는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제도를 통해서 뭔가 정착해가려고 하는데 그런 가운데 또 반발하려고 그러는 것도 보이는 거 같아요, 상당히 심각하게 보이는 거 같고. 그들이, 무슨 뭐라 그럴까? 업계 맹주 역할을 하려고. 그래서 사실은 좀 이게 직원들도 업자를 다루기가 힘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해주시고요, 등록증 5개 업체에 대한 차량등록, 등록이 누구 명의로 돼있는지, 등록대수를 좀 해주시고요.

조금 말씀하신 거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까요?

아니, 아니, 나중에 확인해서 제출하면 돼.

수 있으면

이거 대행업체 해드릴 거고요, 아까 청소대행업체가 오래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있다는 말씀,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대로 평가조례가 내년에는 제정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는 우리 직원들이 평가를 했었습니다, 쓰레기 협회, 쓰구협이라 그래 가지고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구민협의회가 20명 정도 구성이 돼있는데요 거기 인원 몇 명하고 이렇게 평가를 형식적으로 했는데 평가조례가 제정이 되면 실질적으로 위원님도 또 위원으로 들어오실 분도 있을 겁니다, 아마 자격요건이요. 그래서 민간 위주로 위원들 구성해서 좀더 실질적이고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만들어진 것이 그 조례 제정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이 다음번에 올라오면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그 내용에 상당히 그런 걸 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많이 그거가 제정되면 개선되리라고 믿습니다.

작은 부분이지만 274페이지 보면 청소대행업체 설문조사 보상금 해 가지고 4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액수가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떤 기능을 합니까?

이것은요, 각 동사무소별로 저희들이 모니터요원을 직능단체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자기동네에 대행업체가 쓰레기를 처리해 가는데 어떻게 해서 잘하고 또 못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고, 또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되겠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받아갖고 분석을 해서 대행업체를 지도감독하는데 참고로 하는 자료로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 부분만 이렇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한번 물어볼게요. 재활용 수집운반 처리되는 거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선별장의 전화요금까지 내줘야 되나요?

예, 유지관리비로. 원래는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요, 직영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기는 우리 청소인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것을 용역을

그 사람들 사무실이 따로 나와있지 않나요, 업체들이?

선별장 업체 따로 나와있습니다. 자기 사무실 따로 있고요. 그건 당연히 자기들이 내는 거고

지금 있으니까

예, 분리해서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아. 지금 그 사람들 당초에 약속했던 기계 같은 거 아직도 안 바꿨죠?

많이 바꾸기보다는 보완을 많이 했죠. 자기네들 이용할 때 고장이 자주 나고 그러니까 보수라든가 수선 이런 것은 자기네 돈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거 지켜보고 있으니까 잘좀 하라고 그러세요. 재활용률이 좀 많이 다른 데 보다 떨어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가끔 제가 가요, 거기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가보면 많이 좀 재활용률이 자체가 떨어진다고 해요. 물론 요즘에 금액도 좀 많이 떨어져서 업자들이 별로 재미는 없을 것 같은데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권오복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음식물 수집운반하는 업체들이 지금 5개가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예.

잘들 하려고 노력은 하겠는데 혹자 이렇게 하루이틀 늦어진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공동주택 쪽에는 굉장히 취약해요, 그게. 그리고 또 용기 청소자체가 공동주택이 지금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게 사실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지금 이렇게 주택가의 기존의 용기수거 청소하는 거 하고 공동주택 안에 있는 거 하고는 아주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그걸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해가지고 이게 왜냐면 어떻게 보면 사실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세금은 더 많이 내거든요, 주택 사는 사람보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도 사실 어떤 혜택을 못받는다면 진짜 불공정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연구를 한번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똑같은 거, 오히려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높은층 같은 데 냄새를 엄청 맡습니다. 꼭 그렇게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88페이지 음식물폐기류 수거용기 관리있잖아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