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175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10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행정관리국) 맨위로

행정관리국장 이병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경기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국 예산은 총괄설명에 앞서서 먼저 저희국 소관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선경 총무과장입니다. (김선경 총무과장 인사) 권혁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권혁만 기획예산과장 인사) 전차동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전차동 자치행정과장 인사) 신경원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신경원 문화체육과장 인사) 최남덕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최남덕 교육지원과장 인사) 서진석 공보전산과장입니다. (서진석 공보전산과장 인사) 이어서 예산안 설명은 국별 총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국별 총괄설명서 19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예산 총규모는 1017억 5376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56억 6568만 4000원 보다 39억 91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50억 8877만 1000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4억 2460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39억 4700만 원을 편성해서 전년도보다 12억 3814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883억 1532만 9000원을 편성해서 전년도보다 85억 4635만 7000원이 감소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을 합쳐서 모두 44억 266만 8000원을 편성해서 전년도보다 29억 8269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세출예산 규모는 1143억 7814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21억 3112만 8000원 보다 28억 64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에 429억 4532만 5000원을 편성해서 전년도보다 86억 8235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재무활동은 65억 7564만 3000원을 편성해서 행정운영경비에 648억 5718만 1000원을 편성해서 정책사업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 역량 강화사업입니다. 효율적인 지방행정지원체계 확립과 구민참여행정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은 25억 8578만 6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액 25억 5722만 9000원에서 2855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지방공무원 육성사업입니다. 예산액은 63억 349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2억 3206만 2000원 보다 11억 28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에 통합청사 건립기반 강화사업입니다. 통합청사 건립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1100만 원에서 700만 원을 감액한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7쪽에 법무행정서비스 기능강화사업입니다. 시민권익구제 확대를 위해서 특별사법경찰관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전액 시비 57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쪽의 구행정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7억 2586만 6000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예산액 6억 9017만 9000원 보다 356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의 효율적 재원관리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5억 7665만 3000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예산액 44억 3185만 1000원 보다 8억 5519만 8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주민자치기반 강화사업입니다. 주민자치공간조성 및 행정기반구축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고, 주민참여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은 61억 8639만 4000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63억 2553만 9000원보다 1억 391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쪽 민방위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1억 1063만 8000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예산액 1억 973만 3000원 보다 90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의 공익근무요원 관리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억 3313만 8000원 보다 8647만 5000원 증액한 2억 196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쪽 공정한 선거관리입니다.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은 25억 426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문화예술 진흥사업입니다. 문화예술기반조성 활성화릍 통하여 지역문화예술의 자생력을 높이고 구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8억 6606만 4000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예산액 30억 5367만 9000원 보다 2억 105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쪽의 관광산업 진흥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340만 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예산액 9080만 원 보다 12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평생하는 생활체육전개사업입니다. 예산액은 6억 2450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억 9265만 3000원 보다 1억 598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쪽의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6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8쪽 교육재정지원사업입니다. 각급 학교에 필요한 사업발굴 및 지원을 통해서 교육도시 강서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은 51억 3871만 9000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예산액 50억 4273만 6000원 보다 959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의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입니다. 평생에 걸친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보다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7억 6830만 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예산액 5억 5270만 원 보다 2억 15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쪽 여성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여성교양대학운영과 여성문화나눔터 운영사업으로 예산액은 1억 6824만 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예산액 1억 7824만원 보다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청소년 교육시설 운영사업입니다.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청소년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억 9213만 3000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예산액 9635만 원 보다 3억 957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교육문화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도서관, 문화센터 등 교육문화공간을 확충해서 구민들에게 교육환경조성과 건전한 여가활동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54억 2598만 7000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예산액 9억 7504만 6000원 보다 44억 509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구정홍보역량 강화사업입니다. 다양한 구정홍보 활동과 영상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고, 우리구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0억 2245만 6000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예산액 15억 3267만 4000원 보다 4억 8978만 2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구정정보 역량강화입니다. 구민들의 정보화 능력과 구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여 정보화 시대에 뒤처지지 않도록 하고, 고품질의 전자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9억 8542만 2000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예산액 26억 5100만 원보다 3억 3441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목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중현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세입이 1017억 5376만 8000원이고 세출은 1143억 7814만 9000원입니다. 2쪽 세입세출 예산현황의 총괄 세입세출 현황과 3쪽 조직별 세입세출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세입 1017억 5376만 8000원으로 구 전체의 27.2 %, 세출은 1143억 7814만 9000원으로 구 전체의 30.6 %가 되겠습니다. 다음 분야별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은 39억 91만 6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은 50억 8877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2460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은 49억 3957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7498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이 각각 증가한 것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1억 492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5038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의존재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9억 4700만 원으로 행정관리국 세입예산의 3.87%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12억 3814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883억 1532만 9000원으로 세입예산의 86.79%규모이며, 전년대비 85억 4635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조금은 44억 266만 8000원으로 세입예산액의 4.32%를 점유하는 규모이며, 전년대비 29억 8269만 5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1억 4092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6억 5224만 3000원이 증가했으며, 시비보조금은 22억 6171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3억 3045만 2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증가 사유는 구립도서관 건립공사비의 국·시비 보조금이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은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세수증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세외수입은 비교적 조세저항이 적고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적용되는 만큼 재원확보가 용이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수입을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등

위원장!

예.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하시는 내용이 방금 행정관리국장께서 사업보고하실 때, 예산 보고하실 때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계속비사업이라든지 종합의견과 관련된 것만 하시는 걸로 하고 자료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종합의견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10쪽 계속비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다목적 문화예술공간 건립사업으로 총사업비 28억 원이며, 그간 부지 미확정으로 집행되지 못하였으나 건립위치 및 명칭변경으로 사업비의 증가와 계속비 기간이 연장된 사업으로 예산의 재정 계획기능에 부합되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을 지양한 점이 보이며,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증가요인이 발생하여 전년도에 비하여 세출예산이 다소 증가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강서구장학회 지원, 자율형 고등학교 교육경비지원, 우수학생 해외연수 및 문화교류, 구립도서관 건립 운영 등 교육 도시 강서를 지향하는 예산 편성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과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총무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은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선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경기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팀장과 인사팀장은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교덕 복지노무팀장입니다. (구교덕 복지노무담당주사 인사) 이상은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이상은 대외협력담당주사 인사) 김정순 고객만족팀장입니다. (김정순 고객만족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2010년도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157쪽과 세부사업설명서 5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모두 13억 9206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20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17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용료 수입에서 영상미디어센터 시설 대관료를 공보전산과로부터 이관 받아 9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가족관계등록 사무와 여권발급사무에 대한 국고보조금 2억 7178만 9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8435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건비 및 특사경 운영지원 시비보조금 9억 2014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억 603만 4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은 주요 증감내용을 위주로 하여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세출예산 규모는 709억 1181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8억 8681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에 89억 819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에 8억 1544만 2000원을, 행정운영경비에 611억 1438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구청사 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유지관리 및 개보수, 청사 방호 및 공공요금 등이 주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9591만 7000원을 증액한 11억 791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설명 드리면 일반운영비가 6억 8126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6483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주된 감액요인은 공공운영비에서 전화요금과 통신요금을 공보전산과로 이관하고 공공요금을 최대한 절감하였습니다. 5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는 편성 지침에 따라 전년도 대비 89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청사 유지보수 포괄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청사 LED 조명등 설치를 위하여 1억 원을, 구 경계표지 조형물 공사에 1억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2억 원을 증액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는 구청 내 가구 및 장비 구입을 위한 포괄비로 1억 2000만 원을, 청사 화장실 공기 살균탈취기 구입비로 1485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5985만 원을 증액한 1억 34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구 본청 차량관리 사업입니다. 관용차량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전년도 대비 1억 236만 원을 감액한 2억 5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에서 4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내년도 예산 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차량구입비는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9쪽 지역방위업무 지원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1억 6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쪽 대내외 행사 지원 분야 역시 전년도와 동일한 1억 81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3쪽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도 전년도와 동일한 6억 59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국내외 교류 추진 사업입니다. 국제화 인식 제고 및 자치단체 간 우의증진을 통한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국내외 교류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3500만 원을 증액한 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본 오타루시, 필리핀 딸락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청소년 교류를 격년 방문에서 매년 상호 방문으로 증가시키는 등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외업무여비와 업무추진비, 외빈초청여비를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쪽 직원 국내외 연수 사업입니다. 공무원의 국내외 연수비용과 국외업무여비 포괄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전년도 대비 7612만 9000원을 증액한 3억 805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BMT 프로그램 결과물 제작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BMT 프로그램 운영 확대를 위하여 국내여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외업무여비로 해외시장개척단 국외여비와 필리핀 어학연수 인솔공무원 국외여비로 8702만 5000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대비 3652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총무과에서 포괄비로 편성한 국제화 여비는 전년도 대비 250만 원을 감액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용직 노조와의 협약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 산업시찰비용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직원교육훈련 분야입니다. 우수한 인재 양성과 다양하고 고급화되고 있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시간 증가로 전년도 대비 6905만 3000원을 증액한 5억 88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친절봉사관리 사업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친절교육 등을 통하여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2482만 3000원을 증액한 2억 248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직원 친절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를 1600만 원 증액하였고, 민원안내도우미 임금인상 증액분 882만 3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원활한 인사운영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4689만 3000원을 증액한 3억 186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에서 행정업무보조요원 인원 축소에 따라 전년도 대비 5011만 2000원을 감액한 2억 9548만 8000원을 계상하고, 일반운영비는 110만 원, 업무추진비는 2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우수공무원 표창 격려 사업입니다. 표창장 제작비용과 수량을 현실화하여 예산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상용직 근무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표창을 신설하여 19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퇴직공무원 공로연수 지원 사업입니다. 퇴직 예정자 증가에 따라 전년도 대비 7620만 원을 증액한 1억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전자공무원증 도입 운영 사업입니다. 공무원증규칙 개정에 따라 2011년 3월까지 전자공무원증으로 변경해야 하기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자공무원증 도입과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 전자공무원증 소모품비 또한 여러 가지 자료 등을 통해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휴양시설 운영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개 회사 34구좌에 대한 휴양시설 이용료로 5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성수기에 집중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하계휴양시설 임차료 687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2430만 원을 감액한 1억 2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입니다. 공무원 노동조합 등의 의견을 반영하고 타 자치단체와의 수준을 고려하여 전년도 대비 6억 1985만 원을 증액한 35억 59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사업입니다. 공무원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대출 부담금으로 연금관리공단에서 산정한 4억 930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직원자녀 보육지원 사업입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료 지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2396만 원을 증액한 2억 7456만 원을 편성하여 1인당 월 5만 원에서 8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용으로는 인건비 상승을 감안하여 전년도 대비 1097만 2000원을 증액한 1억 14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직원동아리 및 그룹별 활동지원입니다. 직원 축구회 등 동아리 600여 명의 동아리 활동과 그룹별 단체 활동 500여명에 대한 지원으로 전년도 대비 2000만 원을 증액한 5000만 원을 계상하여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7쪽 공무원 노동조합운영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통합공무원 노조출범에 따른 노사관계 악화를 방지하고,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하여 공인노무사 자문료와 업무추진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8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통합청사건립사업입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따라 당초 9월에서 연말까지로 연기됨에 따라 신청사건립업무에 필요한 최소경비로 전년도 대비 700만 원을 감액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특별사법경찰관리 운영입니다. 구민의 인권보호와 법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에는 보조금이 확정되지 않아 편성하지 않았으나 올해는 시비보조금이 확정되어 신규편성 하였으며, 전액 시비로 57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인력운영비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구·동 직원 인력운영비는 인건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포상금, 연금부담금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액은 국비와 시비를 포함하여 604억 3106만 5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22억 240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0년도 인건비 편성은 임금동결에 따라 전년도와 같은 수준에서 편성하였으며,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최소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총무과 인력운영비입니다. 청사관리에 근무하는 상용직계약근로자 보수로 청사관리인원 소요증가에 따라 세명을 추가하여 전년도 대비 1억 2948만 2000원을 증액한 2억 64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기본경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와 공공운영비 직원관내 출장여비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017만 5000원을 감액한 4억 188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9쪽 구민회관 운영사항입니다. 구민회관 위탁관리운영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전년도 대비 3622만 3000원을 증액한 8억 154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요인은 구민회관 옥상방수공사비 6000만 원과 우장홀 영사기 구입비 2800만 원, 자본예산으로 신규 편성했습니다. 기관성과금과 예비비 감액, 인건비 절감 등을 통해서 예산증액을 최소한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경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1년 단위 행사기 때문에요, 격년제로 실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1년에 한번, 그다음에 해서 2년치를 한번에 이렇게 예산이. 그럼 내년에는 안 들어온다? 예를 들면.

예.

그거는 추진비고,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초청여비같은 것 있잖아요? 밑에 보면은 초청여비에 1500만 원 1식으로 돼있어요, 청소년교류단. 301 일반보상금에서. 그거 1500만 원은 또 뭐에 쓰는 거예요?

청소년교류단에 대한 초청여비는 기본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기본 항공료나 이런 굵직굵직한 예산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 필요할 때요?

예.

비용집행이 됐으면 전년도, 그러니까 예산 안 잡고 그냥 예산 집행이 됐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지금 예산을 전년도에는 보조금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 예산을 2008년도에 2009년도 예산을 잡을 때 보조금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잡지 않았고, 2010년도 예산은 이번에 보조금이 확정됐기 때문에 5729만 원의 예산을 잡은 겁니다.

그전에는 어디 예산에서 이 돈을 썼어요?

시비입니다, 시비.

저는 그게 머릿속에 안 들어와서......

예, 그래서 이번에도 5729만 원이 전부 시비로 계상된 겁니다.

제 얘기는 어쨌든 예산 안 잡혀도 돈을 썼는데 실질적으로 새로운 업무분야가 생긴 게 아닌데 제가 선뜻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예산이 안 잡혔어도 시비로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간주처리한 사항입니다, 간주처리.

잘 안 가니까 제가 지금. 예산 없이 쓸 수가 없는데 이해가 선뜻 안 가니까.

아니 제가 설명 드릴까요?

어디에서 이 예산을......

잠깐만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사법경찰관제도라는 것이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뭐냐면 위생과가 식품위생업소를 단속한다거나 공원녹지과에 그린벨트를 단속하는 살림경찰이라든지, 공해 같은 공해분야, 또는 각 부서별로 사법경찰관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사법권이 없으니까 그때그때 검찰청으로부터 우리가 요청해서 사법경찰관 공무원지명을 받았어요. 7급이하를 사법경찰관리라고 그러고 6급이상을 사법경찰관이라고 그래서 각 부서, 각 구마다 사법경찰을 두고 운영하는 걸 저희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서울시가 이 외국산 음식물 들어오고, 가짜 상표 나오고 이게 사회적으로 지금 일반 풍속에서부터 시작해서 경제사범, 일반사범 말고요.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업무의 사법경찰 부분에 허점을 많이 보이니까 작년에 서울특별시가 이 기구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사법경찰관이라는 단을 만들어서 현직 부장검사가 사업보좌관이라는 직책으로 나와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각 구마다 이 인원을 차출해서 만들어서 그 검사 지휘 하에 움직이는 사법경찰관이 있고, 우리가 지금 운영하는 각 부서에 위생과에도 사법경찰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도 있고. 그것은 어차피 우리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기 때문에 공무원이 봉급 받고 움직이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이 전부 진술서 받고 해서 옛날에 검찰, 경찰로 고발한 건데 이 분야가 작년부터 생겨가지고 별도로 자기들이 운영하려고 하니까 인력은 구청 인력 갖다 쓰고 차량 갖다 쓰는데 운영비는 작년에 생겼으니까 예산편성할 겨를이 없었거든요. 작년에 시비보조 받아서 간주처리 했고, 올해는 예산이 정식으로 내려왔으니까 우리가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예산에 편성하겠다 그 이야깁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한 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직원동아리 그룹별 활동 지원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동아리 그룹별 활동지원은 관련 근거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4항이고요, 저희 직원동아리수는 현재 17개동아리에 62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동아리의 지원내용은 각종 행사라든지 또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사항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액이 상당히 좀 부족했기 때문에, 또 동아리 수도 늘고 그래서 예산을 좀 증액했습니다.

동아리수가 몇 개나 늘었어요?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4개 동아리가 증가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금액이 좀 많이 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런 내용은 저희 직원들이 동아리 활동을 단순히 직원들 동아리활동이 아니라 봉사활동이나 또 타 자치단체나 지방에 가서 지역봉사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기본 여비, 차비 또 식대 이런 겁니다.

동아리가 구체적으로 활동하는 상세한 편성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나중에 서면으로 하나 저한테 주세요.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휴양시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휴양시설은 직원들 능률증진을 위해서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의해서 직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섯 개 콘도에 저희들이 344개의 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하계휴양시설 실제 이용기간이 많이 단축되는 그런 현상이 있지만 여러 가지 휴가철이나 이럴 때는 집중이 되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남았기 때문에 그 남은 예산을 상계해서 감액편성했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남았어요?

올해는 한 4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실지 사용들을 안했다는 얘기네요? 그 여건을 줘도. 그러니까 휴가철은 밀려서 쓰고 싶어도 못 쓰고, 일반 계절은 사용하는 사람이 적어서 못했다는 얘긴가요? 지금 어떤 얘긴가요?

작년에 경제위기가 있어서 어려웠습니다.

경제위기도 있고 또 직원들이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나 이런 신종플루 문제도 있고 그래서 많이들 자제한 겁니다.

이렇게 좀 절감해서 예산을 해도 크게 지장이 없다 판단하시는 거예요?

지장이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신종플루 사항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업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직원들이 감내한 거죠.

제 얘기는 휴양시설이라는 것은 직원들 복지인데 어떤 특수한 사정에 의해서 올해에 예산을 덜 사용했다 해서 이것을 감액하면 내년에 진짜 쓰고 싶을 때 못 쓸 수도 있지 않느냐? 직원들 욕구가 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금년도 예산하고는 같습니다. 작년에 남은 예산을 저희들이 순수하게 이용하고 안 이용하고 그거는 같습니다. 같은데 예산을 작년에 그만큼 준 부분을 상계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거기에 맞춘 거지 예산은 전반적으로 직원들의 어떤 복지측면에서는 금액은 같습니다. 줄인 건 아닙니다.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게 줄여놨을 때 직원들의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난 지금 얘기가 이해가 안 가.

지금 줄인 예산자체는 전체적으로 직원들의 불만이나 또 그런 부분은 없게끔 저희들이 다 예산편성을 상계한 겁니다.

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떻게 예산을 줄였는데 작년하고 같다고 하니까 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어쨌든 줄일 때는 물론 삭감한 사유가 정당하겠지마는 충분하게 수요를 다 충족시키면 모르는데 충족 못 시키면서 삭감하는 것은 좀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해서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것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해요. 이상입니다.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하십시오.

국장님!

예.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8.8%정도 85억 4000만 원 정도가 지금 감액됐잖아요?

예.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건 별도로 설명을......

낭독한 건 들었는데 그 부분은.....

저기 송위원님, 죄송한데요, 그건 기획예산과장한테......

그래도 총괄국장님이니까 국장님한테 그래서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국장님을 지적을 해서 물은 겁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다면 용서하십시오. 아니 이 부분이 늘어나도 아쉬운데 우리 강서구 재정 형편상,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이 설명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한테 좀 자세하게 듣고 싶어서 했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주신다고 하니까 그때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간단하게 내가 몇 가지만 일문일답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59페이지에 지역방위업무지원이 작년 예산하고 똑같잖아요?

예.

!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들이 각 구마다 재정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예.

! 지원금이. 많은 데는 어느 정도 되죠? 이 지원금이.

타구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면 한 3억 정도까지, 송파 같은 경우에는 3억 8000까지 이렇게 책정이 돼있고요, 구별로 좀 차이는 있지마는 저희 구가 좀 예산이 열악합니다.

그 부분은 다른 구거를 보니까 그런 부분은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많고 적고를 벗어나서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하면서 얼마나 성의껏 하느냐에 달려있는 부분도 아니겠어요?

예.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사단으로 들어가죠? 이 돈이 사단으로.....

예, 사단으로....

들어가죠?

예.

여기를 보면 동대 운영 지원해가지고 지금 8000만 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

실질적으로 우리 각 동사무소에 예비군 동대들이 있잖아요? 이 동대장들을 해마다보면 아우성이거든요. 자기들한테 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런 비슷한 질문을 한 거 같은데, 작년 예산 때도. 그래서 작년에도 그 부분을 우리는 그냥 사단으로 간다는 이야기로 해서 내가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금년에도 같은 대답입니까? 우리가 동대에 얼마, 사단으로 얼마 또 우리 동대 운영비로 해서 얼마씩 이런 부분은 안 되는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이 위원님들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사단으로 예산을 보내면 사단에서 각 동대별로 일률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는 부분도 있지마는 동대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지역 홍보활동비라든지 또 기본적으로 복사기라든지 무인경비시스템이라든지 향방훈련지원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비군부대 운영 지원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단에서 각 동대에 무엇이 필요한지 이렇게 요구가 있으면 그분들이 조사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이고, 어떻든 저희들이 동대운영에 조금 더 많은 예산이 다른데 예산을 배정하는 것보다 동대에 예산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사단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하면 아무래도 지역의 의원들이다 보니까 가끔 보면 동대장들의 하소연이 많더라고요. 전혀 없는 거 같더라고요, 동대까지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도 적지마는. 그래서 한번 국장님이 그 부분을 한번 챙겨보십시오.

예.

주면서 우리 지역에서 근무하는 동대장들한테 고맙다는 이야기라도 들어야지, 예산 주면서. 그렇잖아요?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67페이지 직원 국내외연수에 있어서 팀별 4, 5명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BMT를. 우리들이 외국에 직원 해외연수가 보통 1년에 몇 명씩이나 됩니까? 국내 말고요.

국내는 대상은 저희들이 250명 잡고 있습니다.

국내 말고, 국외. 외국.

국외는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한 2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선발은 어떤식으로 하게 되죠?

선발은 우선 격무부서라든지 또는 우수직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조금 직원들 우선권을 주고요. 꼭 그렇게 어떤 포커스를 맞추다보면 타직원들이 저거하니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직원들을 꼭 누가 봐도 아! 저 직원은 해외에 갔다 올 수 있는 직원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이 서는 그런 직원으로 저희들이 선별을 엄선해서 보내겠습니다.

없다 이거죠? 직원들한테 해외연수에 대해서......

예, 금년도에는 해외연수 실적이 없습니다.

불만은 없다 이거죠? 한 20명 되는데,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다 같이 고생들 하는 직원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더 불만이 없이 공정하게 이뤄졌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국·과장님께서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69페이지 보면 우리가 지금 직원들 중에서 학위를 받기 위해서 지금 수학하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죠?

그 자료는 지금 저희들이......

아, 좋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몇 분, 대학원 아니면 대학 이런 부분으로 해서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예.

78페이지 전자공무원증 도입이 국가차원에서 이번에 새로 시작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의 활용방안이 어디까지 됩니까?

그것은 행정안전부령 제24호에서 공무원증규칙이 개정돼가지고 2011년 3월 11일까지는 전 대한민국 공무원이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체를 하는데 그 이용가치가 어디까지 범위가 되냐 말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들이 야근을 한다, 뭐를 한다 하면은 가서 도장을 찍고 그렇게 하고 막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전부다 되냐 이거죠.

여러 가지 은행사용이라든지 또 대중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그 사항은 아직 자세하게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단순 공무원증 그 자체로만 이용을 할 것인지 또 기타 공무원들이 필요한 부분까지 할 건지 그건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청사출입관리, 개인복부관리, 식수관리 이렇게 돼있는데 범위가 어디까지 되느냐 이 부분이 아직 결정이 안 났다 이거죠?

예. 일단 공무원증에는 전자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분확인이나 보안통제나 국가기관 정부청사같은데 가면은 그런 시스템은 다 돼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로 시작되는 거라서 제가 물어봤는데 마지막으로요, 직원자녀 보육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제가 감사하면서도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직원자녀 이 부분이 지금 49명을 지금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지요?

예.

지금 우리가 민간 어린이들이 많죠? 우리 공무원자녀들 보다, 여기가.

현재 49명중에서 저희 직원이 18명 있습니다.

18명인가부터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 주위에 있는....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부분이죠?

예.

지금 286명이 우리 보육료 지급이 된다 이겁니까?

대상자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전부다 지급을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출생연도별로 영유아 현황이 2003년도부터 저희들이 2009년도까지 쭉 나왔는데요, 현재는 저희들 대상이 286명입니다. 그래서 지원액이 8만 원씩 이렇게 계상하다보니까.

이 부분은 어린이집에 지금 오는 애들 빼고 하는 겁니까?

어린이집 애들이든 어린이집에 들어갔든 안 들어갔든 그 차원이 아니고 이거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7조, 그 위에 상위법에 의한 지방공무원법 77조 저출산, 이런 법에 근거해서 다 수혜를 받는 겁니다.

압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보육원도 직장에서 설치를 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고, 근데 지금 하물며 우리들이 직장보육원을 만들어놓고 우리 공무원 자녀들은 거의 절반수준도 안되고, 지역민들 애기들이 거기서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로.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면 차라리 이중성이 되지 않냐 그래서 본 위원은 안만들 수는 없고, 좀 축소를 시켜서 꼭 필요한,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인원들을 아까 16명인가 이런 부분, 올 수 있는, 갖다 맡길 수 있는 부분은 축소를 하고, 나머지 것으로 해서 보육료를 지급을 하니까 보육료를 지급을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절감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다시 한번 어떤가요?

송영섭 위원님께서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거를 지적하시고 저희들한테 당부하신 사항인데요, 실질적으로 이거는 5만 원에서 8만 원 예산 상승되는 부분이

과장님,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 저는 하는데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 자녀분들은 절반도 못해서 49명이 정원인데 20명도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외부에 있는 일반 애들이 거기를 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운영비가 지금 우리들이 1억 1400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예.

이 부분을 우리 16명만 갈 수 있는 부분으로 차라리 안 만들수는 없으니까 법에 따라서 축소를 해서 그 인원만 하고 예산을 절감을 하는 차원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제가 드렸어요. 이 부분을 우리들이 보육료 지급을 하는 것은 당연히 줘야 되니까 하는 부분은 8만 원이 됐건, 10만 원이 됐건 내가 그 부분은 이야기를 않는다 이거죠.

제가 송영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그 앞에 예산문제를 먼저 언급을 한 부분이고요, 직원 대상자가 자꾸 점차적으로 충원이 되고 또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재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내년에는 추가입교조치를 많이 취해서 직원들 원취지, 어린이집 취지에 맞게끔 직원들에게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감사에서 우리 팀장님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2009년도에는 꼭 자녀들을 확보를 해서 하겠다 했는데 금년에도 보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내년에 또 약속을 했습니다. 저번에 감사를 하면서 약속을 했는데, 지켜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은 절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가지고 우리들이 적극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혁만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권혁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병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귀혁 기획팀장은 사무관 임용후보자 교육파견중인 관계로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기익 예산팀장입니다. (손기익 예산담당주사 인사) 백상신 창의지원팀장입니다. (백상신 창의지원담당주사 인사) 김광식 의회법제팀장입니다. (김광식 의회법제담당주사 인사) 이광석 공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광석 공기업지원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기획예산과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와 세부사업설명서 2권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산안 책자 157쪽과 158쪽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10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세입예산은 총 922억 6232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73억 821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12억 3814만 4000원 증가한 39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은 858억 5002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86억 235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24억 6530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771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중 조정교부금이 크게 감소한 이유는 경기침체에 따라 서울시의 취득세, 등록세가 대폭 감소된데 따른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설명입니다. 예산안 214쪽부터 216쪽 세부사업설명서 10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2010년 세출예산은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 2개 분야로 총 47억 2964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8억 2130만 7000원이 감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된 감액요인은 예비분 축소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6쪽 시책기획조정관리 사업입니다. 우리구 시책사업의 추진 및 주요업무계획 구정홍보책자 발간을 위한 사업으로써 전년대비 600만 원이 증액된 1억 1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창의행정 추진사업입니다. 창의교육 및 창의우수사례 발표, 직무발명 활성화 등을 위한 사업으로써 전년 대비 1496만 원을 감액한 73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쪽 종합자료실 관리사업입니다. 이는 업무참고도서 및 신규발간 도서비치를 위한 도서구입비, 공익근무요원 급여 등으로써 174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쪽 예산편성관리사업입니다. 예산 관련 각종 인쇄비 등을 위해 7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1957만 8000원이 감소한 것은 지방재정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비가 공보전산과로 편성된데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재정분석관리사업으로써 10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정계획 심의회 개최 및 주요투자사업심사를 위한 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115쪽 법규조례관리사업입니다. 현행 법령집, 자치법규집의 출연 및 가제 대금 등으로 290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쪽 소송사무 지원은 각종 소송 관련 비용과 포상금 및 배상금 등으로 2억 359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19쪽 구발전을 위한 의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의회의 행사지원사업으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쪽 시설관리공단 지원사업은 공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21쪽 시설관리공단 경영진단 연구용역사업은 공단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공단운영상의 문제점을 진단분석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중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2쪽부터 1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운영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관공통기본경비로 급량비 2억 원, 국내여비 1억원, 총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획예산과 업무추진을 위한 제반경비로 1억 22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쪽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의 1%인 35억 766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차동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재무위원회 김병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승득 동행정팀장입니다. (유승득 동행정담다주사 인사) 김진호 통계팀장입니다. (김진호 통계담당주사 인사) 조성대 민방위팀장입니다. (조성대 민방위담당주사 인사) 곽호상 자치운영팀장은 현재 교육중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드린 예산서 158쪽 및 217쪽 세부사업설명서 129쪽에서 19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9415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13%인 202만 6000원 감소하였으며, 세출예산규모는 119억 8864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3.72%인 22억 9816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화곡1동 주민센터 신축부지 매입비 계약금 7억 원, 내발산동 문화센터 운영비 2억 9296만 4000원,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소요경비로 25억 4264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132쪽 주민센터 개보수사업입니다. 수시로 발생하는 동주민센터 시설보강비용 등 일선동 행정지원이 주된 경비로 ,전년도 대비 3억 9111만 4000원을 감액한 4억 771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소모성 물품 및 기기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2000만 원, 일선 동 행정지원 관련한 시책업무추진비 1500만 원, 화곡1동 북카페 설치, 방화1동 치안센터 리모델링 3건 및 수시발생 청사 개보수 등으로 시설비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화곡본동 등 3개 동에서 요청한 냉방기 교체비로 자산취득비 221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쪽 주민센터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의 소비자요금 증액분을 반영한 주민센터 연료비와 전기안전관리 용역비, 환경개선부담금 등 공공요금 등이 주된 경비로 전년도 대비 5630만 원 증액한 3억 730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화곡1동 주민센터 신축 사업입니다. 현재의 청사가 공간협소 등으로 인하여 통합청사 신축 민원이 통합 당시부터 계속 제기되어 내년도 예산에 부지매입비 계약금 7억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137쪽, 통반장 제도운영 사업입니다. 지역 일선에서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통반장에 대한 활동보상금 경비로 전년도 대비 3494만 원 증액한 22억 87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 통장의 역할을 강화하고 구정만족도 향상을 위한 통장민원도우미 안내표찰 구매 예산으로 65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코자 사무관리비 12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통장의 임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소양교육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워크숍으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은 매년 발표되는 고시기준에 따라 5360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통반장 활동보상금은 내년도 통반장 정원 예상분을 반영 19억 6144만 원과 반장보상품 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쪽, 동 행정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동 행정장비 유지관리로 내방 민원인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비로 전년도 대비 1억 1919만 9000원 감액한 77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 동 행정장비 운영에 따른 수수료 및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4920만 원을 계상하였고, 통합민원 창구운영에 따른 자산취득비 28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쪽, 구민표창 참여제도 운영 사업입니다. 대학생도우미 등 구민참여행정을 통한 실질적 주민자치 구현을 위한 경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9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 대학생도우미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각각 50명씩 100명을 운영할 예정으로 인건비 75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서구민상 또한 금년도와 동일하게 5개 분야 9명 내외를 선정할 예정으로 22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적심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0명분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총 825만 원을 편성 하였고, 구민상 관련 소규모 간담회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500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상 시상과 관련한 상패 등 제작비로 기타보상금 630만 원은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142쪽, 동 행정실적 평가관리 사업입니다. 매년 동 행정실적에 대한 평가 및 업무보고회 개최로 행정운영 효율성 강화를 위한 경비로 전년도 대비 200만 원 감소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쪽, 주민등록 인감제도 운영입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 등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 향상을 위한 경비로 전년도 대비 100만 원 증액한 2억 548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쪽, 동 행정차량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20개동 주민센터 행정차량 및 자치행정과 행사진행 차량 등 총 21대의 행정차량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공공운영비 6386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146쪽, 통계조사 시스템 운영 사업입니다. 매년 실시되는 경제통계 통합조사 및 5년 단위마다 실시되는 인구주택 총 조사의 원활한 통계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로 전년도 대비 700만 원 증액한 2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쪽, 비상계획 운영 사업입니다. 을지연습 실시 등 비상대비 태세완비를 위하여 전년도 대비 198만 원 증액한 2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쪽, 자치회관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자치회관이 지역공동체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비로 전년도 대비 3308만 원 감액한 1억 4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쪽, 자치회관 운영자료 및 장비확충 사업입니다. 자치회관 운영에 따른 자료구입과 노후된 PC 교체 및 내발산동 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구입비로 전년도 대비 1억 6386만 7000원 증액한 3억 862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쪽,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치회관별로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 발굴·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전년도 대비 615만 6000원 증액한 2억 50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쪽, 자치회관 동아리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동아리 회원들의 작품 전시회 및 발표회를 통하여 참여의식을 고취코자 운영 활성화를 위한 경비로 전년도 대비 920만 원 감액한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쪽,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자치회관 관계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지원 경비로 전년도 대비 3205만 원 증액한 1억 6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쪽, 방범용 CCTV 운영 사업입니다. 방범취약 지역에 CCTV를 설치·운영하여 주민의 생명 및 재산 등 편안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비로 전년도 대비 1004만 원 증액한 3억 59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는 연차설치 계획에 따라 내년도 10대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쪽, 주민자치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사회발전과 생활안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자율 봉사단체에 대하여 지원하는 경비로 전년도 대비 4448만 9000원 감액한 3억 976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쪽, 승용차요일제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대기환경 개선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 전년도 대비 1000만 원 감액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쪽,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자립 및 자활능력 배양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4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쪽,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 사업입니다. 민방위 대원의 상시 교육을 통한 재난 대처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경비로 전년도 대비 38만 6000원 증액한 78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쪽, 민방위대 운영 및 창설 기념행사 지원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쪽, 화생방 인력동원 운영 사업입니다. 유사시를 대비한 인력동원 계획을 수립하여 민방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쪽, 민방위대 관리자 교육훈련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조사업 예산으로 국비·시비에 따른 분담금으로 전년도 대비 70만 9000원 감액한 79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쪽, 민방위노후장비 교체 사업입니다. 민방위 사태 발생시 효율적 대처가 가능하도록 비축기준에 합당한 장비 확보를 위한 경비로 전년도 대비 122만 8000원 증액한 14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쪽, 공익근무요원 급여입니다. 자치행정과 및 동 주민센터 공익근무요원 급여로 전년도 대비 8595만 원 증액한 1억 79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쪽,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 사업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의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비하고자 하는 경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3304만 8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174쪽,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사업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여건 조성 및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 전년도 대비 52만 5000원 증액한 7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쪽, 부서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하게 월 35만 원씩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쪽, 주민센터 인력운영비 입니다. 동별 인구수에 따라 책정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도 대비 130만 원을 증액한 1억 4110만 원을, 동 주민센터 정원에 따라 책정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7326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180쪽, 부서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및 직원 여비·급량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99만 9000원 감액한 1억 26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쪽에서 196쪽, 주민센터 기본경비입니다. 20개동 주민센터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 기본경비로 전년도 대비 8789만 2000원 감액한 25억 838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7쪽,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사업입니다. 내년에 실시될 지방선거에 소요되는 경비로 전년도 대비 24억 3751만 9000원을 증액한 총 25억 426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9538만 4000원과 준비 및 실시경비 등 24억 4726만 5000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차동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양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2페이지 주민센터 개보수 있잖아요? 과장님!

예.

하단에 보면 시설비 나오잖아요? 4억 2000, 거기 산출근거를 나한테 주시고요.

예.

그건 어딘지 모르겠네요, CCTV가 몇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CCTV.

159페이지....

. 그런데 그게 우리 예산 말고 경찰예산을 투입하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100%다 해줘야 돼요? 지금 각 동마다 굉장히 필요로 하거든요. CCTV를 더 원하는 데가 많아요. 내가 사는 선거구에도 지역주민 민원이 여기 해달라고 막 찾아오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쪽에도. 그런데 예산이 이것뿐이 없는데 경찰 예산 좀 가져오는 방법은 없는 건가?

저희가 금년에도 한 40대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구 예산사정상 10대뿐이 편성을 못했고요. 경찰에는 협의해본 결과 거긴 전혀......

협의는 해보신 거예요?

예. 예산이 나올 수가 없고, 오히려......

수가 없다?

예.

왜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쪽에 공동책임 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상은 공동책임이고 그쪽 책임인데 예산이 거의가 한정돼 있어가지고 25개 구청 전체에서 구청 쪽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도 협의를 해도 그쪽에서 예산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전무하다?

예.

그렇게 봐도 되나?

예.

안타깝기는 하네. 그래요, 그리고 또 여기 내가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무슨 상패 있잖아요? 상패. 이게 개당 40만원씩 가? 지금 시중에 패가 40만 원 갑니까? 아니 20만 원 가지고 못해요?

저희가 금년에 사실상 주문한 건 한 20만 원 정도해서 18만 원 했고요, 그게 꼭 다 되는 게 아니라 약간 좀......

여기는 40만 원 올라왔거든요.

예, 산출은 그렇게 했습니다.

좋게 만드는지 몰라도 한 20만 원 정도면....

금년에 정확하게 상패 18만 원에 했습니다.

그렇게 현실에 맞게 해야지 꼭 40만 원씩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그때 상황에 봐가지고 약간 고급화 될 경향도 있고, 우리는 전년도하고 똑같이 하느라고, 동일한 업자하고 하느라고 그렇게 했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2회 지급합니다.

또 이 예산이 있고, 주민자치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통·반장 예산지원 4500 올라온 것 있죠?

예.

몇 페이지죠?

138

138. 그게 지금 항목에 또 있고. 이게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과장님.

통장워크숍은 작년에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줘가지고 한번 했고요.

그 얘기가 아니고, 통장워크숍 하는 거 이 사업하고......

하나는 주민자치위원......

주민자치위원회 통에 통장들이 들어가잖아요.

아닙니다.

사업이 사실 우리 동 주민자치센터의 행사가 너무너무 많아요, 진짜 거기 참석하는 우리 선출직 의원들도 정말 안가면 섭섭하다고 하고, 또 다니려니 의정활동이 제대로 안됩니다, 사실. 우리 내년도 사실 동시지방선거도 있고 그런데 이런 예산해가지고 사업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특별히 꼭 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까?

주민자치위원 우선 워크숍은 사기진작을 위해서 매년 한번씩 해주시는 거니까 해주시고요, 그리고 통장님들도 작년에 절반뿐이 못했습니다. 이번에 마무리 할 수 있게끔 절반만 올렸으니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얘기를 나누겠지만 또 나중에 계수조정도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얘기해가지고 상당히 예산을 주네 안주네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예.

상당히 내년도 동시지방선거 때문에 행사가 안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고해주시기 바라고,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우리 자율방범대는 지원해주는 거는 각 동이 공히 금액이 똑같습니까? 지금.

예, 똑같습니다. 90만 원씩.

90만 원씩?

예.

이상입니다.

최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가 고생 많네요. 어느 날 갑자기 업무도 많아지고, 그런데 올해 업무에 비추어서 많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예산이 적정하게 2010년도에 우리 자치행정과로써의 역할이 충분하다고 생각 안하실 것 같아요.

저희과 규모상으로 보면 선거경비 25억이 들어가서 증액한 걸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위원님 말씀마따나 감소된 건 사실입니다.

관련되어서 우리 구세가 몇 프로예요?

예?

. 우리 구세가 재원이 몇 프로 정도 되죠?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비추어서, 뒤에 팀장님들 얼마나, 모르시겠어요? 자립도가 얼마예요?

자립도는 한 38%에서 40%,

38%요?

예.

한 33, 34에서 많이 올랐네요. 구 재정이 열악하잖아요?

예.

예산편성이 경상적에 불과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방법을 동원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주어진 대로 가실 거예요? 뭔가 꾀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세입예산서에 보면 보조금이 좀 열악하잖아요. 국비,시비. 국비는 어렵다 치더라도 시비를 잘 활용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방법 안 나와요?

저희과에서 시비활용 지원하는 방법은 동청사라든가 이런 걸 지었을 적에 거기에 기준경비에서 예를 들어서 화곡1동 같은 경우에 우리가 동청사를 지었을 경우에 따져보니까 한 10억 정도가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재원이 부족하면 재원조달을 우리 공무원들 월급 깨서 쓸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시비, 국비 다 세금 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좀 받아올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세입예산서를 보면 너무 열악해요. 그러니까 우리 유능한 국장님 계시니까, 또 부구청장님 계시잖아요. 이 부족한 재원을, 나라는 좀 그렇지만 시에서 좀 받아다 우리 주민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요, 노력해줘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센터 개·보수 관련, 본 위원은 지역구가 방화1동, 가양1동, 공항동 그렇잖아요. 방화1동과 관련되어서 센터가 주민들에게 개방이 되어 있는데 열악하잖아요. 여기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가시는지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동료위원님께서는 자료를 달라고 그러셨는데 방화1동 센터와 관련된 리모델링으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가세요?

방화1동의 치안센터가 지금 리모델링 문제가 남아있는데요, 내년도 예산에 우선 5000만 원을 반영 했습니다. 물론 거기다 한 2억 반영해가지고 전체적인 리모델링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 사정도 있고, 또 그렇게 2억을 들여가지고 그걸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인지 심도 있게 검토를......

과장께서 예산 많이 투입되어서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약 5000만 원 정도 반영하셨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산사정도 있고 해가지고 여러모로......

5000만 원 가지고 뭘 하실래요?

우선 간단한 거라도. 지금도 거기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운영을 하는 과정은요, 20개 동에서 제일 잘 돼있는 센터가 어디예요?

아무래도 새로 돼있는 청사가 제일 잘 돼있습니다.

4동이나 염창동이나 등촌1동이나 또 부족하지만 공항동이나 발산1동이나 이런데 참 잘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 동에서 센터를 운영하는 주민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래도 부족하겠죠? 욕심은 한이 없는 것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 방화1동 주민들 마음은 어떻겠어요? 5000만 원 정도 편성을 해서 그나마라도 한다? 어째 표현이 와 닿지가 않아요. 왜 와 닿지 않느냐 그러면 앞에 계시는 우리 박양삼 전 의장님께서도, 본 위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뇌를 하고 여러분들하고, 집행부하고 많이 얘기도 논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양보도 하고 지나간 얘기 같습니다마는 여기 지금 사회를 보고계시는 우리 김병진 부위원장께도 무지 송구하고 미안할 때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터 운영에 대한 묘를 갖지 못하고 2억 정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면 좋겠지만 재정투자하는 게 좀 아깝다는 그런 말씀 내용, 또 재원도 없다 그런 내용. 좀 걸맞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치안센터였으니까 여러 가지 어떤 측면속에서 센터를 운영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묘가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요즘에 각 동별 프로그램 운영을 보면 여러 형태속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화1동 주민들은 그렇게 하고 싶으면 타동으로 이적을 해서 센터를 이용하고 어떤 여가를 선용하고 그와 관련된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까움이 많은데 좀 안 맞아요, 말씀 내용이. 어떻게 뭐 뾰족한 방법 없어요? 오늘 아침에 모 우리 지역신문에 난 기사를 보니까,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우리 공무원이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역량이 막강하다” 이렇게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직원 강서양천신문 한번 가져와보세요, 박우만씨. 그런 내용이 나와 있다는 말이죠. 그렇게 내용을 기술해야 맞는가? 표현을 그렇게 해야 맞는가?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 그렇게 표현을 했다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들어가지 않은 의원님들은 힘이 하나도 없네. 아무것도 하지 못하네. 공교롭게도 내년 선거와 관련되어서 많은 긴장들을 하고 계실 텐데. 좋습니다! 여기 맞은편에 앉아 계시는 우리 박양삼 전의장님하고 본 위원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갑니다. 막강한 그런 여러분들이 기술한 막강한 그런 내용으로 요청할 테니까 받아줘요. 받아줘야 맞잖아요. 그 뒤에 한번 기사내용 난 것 한번 앞에 갔다 드려보세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표현이 그렇게 밖에 안 됩니까? 2면에 보세요, 2면. 그렇게 하고 말이죠, 과장님, 그렇게 하고 말이죠. 솔직하게 얘기 한번 보세요.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청장님도 마찬가지고, 대표하는 청장님. 그다음에 구민의 대표기관인 지역출신 의원, 대표기관, 사기꾼 된다는 말이죠, 사기꾼. 사기꾼은 되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5000만 원 예산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눈감고 아웅이에요, 맞지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좋은 생각 있으면 한번 얘기해줘봐요. 이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검토해주길 바란다! 5000만 원 어디다 사용할 겁니까? 사용하다가 말아요. 본 위원이 전문직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1억에서 1억 2000은 가져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걸 우리가 무리하게 요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상당한 기간이 흘렀잖아요? 또 그리고 동사무소가 열악한 우리 주민들의 아쉬움 이런 거를 달래줘야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재원부족으로 말씀을 못하시는 것 같지만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전 치안센터와 관련된 리모델링으로 과장님 다시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막강하다는데 주민들 위해서 다른 동에 다 좋은 그런 여건속에서 하는데 방화1동 주민 3만 명 넘지 않습니까? 3만명 넘는 주민들이 남의 동네 가서 구걸하듯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뭔가 그래도 걸 맞는 그런 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다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 들어가기 전까지 검토해줘요?

예, 알겠습니다.

,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통장워크숍과 관련된 문제, 전년도 예산 하나도 없어요?

전년도 추경으로 확보해가지고,

추경예산은 전년 예산 아닙니까?

그렇게 분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추경예산은 그러면 공중에 떴네요?

본 예산대비 분류가 됩니다, 원래 예산편성할 때.

추경예산은 일제 거론치 않습니까? 그런데 기정예산하고는 관계없다는 얘기에요? 그럼 여기다가 그렇게 괄호 열고 닫고라도 기술을 해놔야 맞죠.

예.

전년도 예산이 한 푼도 없다? 그런데 일부 다녀왔잖아요? 구예산으로. 의회에서 의결해줘서. 지난번에 가지 못하신 분들 내년에 가도록 만든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니까, 이거가지고 충분했어요, 만족했어요?

예, 만족했습니다.

뭐 그냥 가는 것이니까 적게 드나 많이 드나 만족해하겠죠, 나가는 건 무조건 좋은 거니까. 그 대신 나가셨는데 실속이 있어야 돼요, 실속. 겉치레처럼 명칭만 붙여놓고 “당신 다 가져와.” 이건 지금 시대엔 걸맞지가 않아요. 통장워크숍이라는 이름 속에서 우리가 개최를 하는 거니까, 집행부가 개최를 하는 거니까. 사기진작차원에서라든지 뭔가 좀 수고한 분들에 대한 애환을 그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좀더 걸맞게, 뭐든지 다 이거는 집행부에서 정말 한 100%인데 85%, 90%이상 만족하게 준비했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야 맞죠.

예.

철저하게 해주시고, 행복어르신대학과 관련되어서 학사복과 학사모 있죠? 학사복.

예.

좀 불만이 많아요. 어르신들 신체조건이 좀 어떻게 말할 수 없잖아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좀 너무 겉치레다, 어차피 준비하는 건데 너무 겉치레라고요. 좀 관심을 가져야 맞고, 복장을 꼭 박스에 담아와요. 복장을 박스에 담아오니까 명예학장님하고 학장님은 색상도 있고 그런대로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행복어르신대학 어르신들은 어르신들을 잘 모신다고 그래놓고 어르신들을 현장에서 보시잖아요. 좀 개선 방법 없어요?

개선하겠습니다.

돼요. 어치 보면 청장님이나 학장, 주민자치위원장이 학장이라는 이름인데 그분들보다도 더 멋진 학사모나 학사복을 제공해야 맞죠. 너무 겉치레 같아요. 어떤 것은 실밥이 터져서 너덜너덜하고 또 어떤 모자는 맞지 않아가지고 엉망이고, 수술이 또 달려있는 게 좀 보기가 거북스럽고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들 청장님 모시기도 바쁘겠지만 좀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좀더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개선시킬 수 있어요?

예.

개선시키려면 돈 필요하잖아요.

현재는 교양대학 걸 활용하느라고 하나가지고 이쪽저쪽 활용하니까 좀 저기하는데 앞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간담회비가 2500이면 적은 돈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쓸 거예요?

아까 김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에 60만 원이 사무관리비조로 나가고, 60만 원은 간략하게 간담회비로 나가게 됩니다.

60만 원을 어떻게 사용하고 또 60만 원은 간략하게 어떻게 간담회비로 사용할 거예요? 그럼 120만 원 지원하는 거예요?

예.

쓸 건데요?

지금까지 나간 것이 차하고 다과 이런식으로 해서 차원봉사하신 분들하고 60만 원이 간담회비식으로 나가고요

자원봉사자에게 간담회비로 60만 원 나가고, 어르신들 오시는데 차라든지 다과해서 60만 원 나가고, 그런 얘기죠?

어르신들한테는 우리가 선거법상으로 그렇게 정확하게 대접은 못하고요, 거기에 도우미하시는 자원봉사한테 60만 원 경비 쓰라고 나가는 겁니다.

행복대학 간담회비 2500만 원 그렇게 기술해 놓으신 거예요?

예.

참....., 간담회는 이렇게 좀 썼으면 좋겠어요. 동별 자원봉사자가 나오는데요 감사장도 드리고 다 드리잖아요? 1주일에 한번 하는 거잖아요? 동네 봉사하시는 단체 회원들 많잖아요? 이거 안 들어가도 될 거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최소 한 1주일에 한번하는 데도 있고 두 번하는 데도 있습니다. 기간에 따라서 약간 틀린데.....

어디 가면 단골로 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디가면 상반기는 이분들이 했는데 하반기에는 이분들로 바뀌고 이런 사례도 있어요.

예.

지역에 단체들 많은데 그분들에게 독려하면 자기 부모님들이신데 꼭 간담회비 필요하다고 봅니까? 뒤에서 봉사하시는 과정에서 어르신들도 커피한잔도 못 드리는데 이분들에게 꼭 드려야 맞나 싶어요.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잖아요? 우리 자치행정과가, 우리 강서구가. 그거 좀 조정 한번 해봐요.

예, 예.

강사료 지원, 강사료 못마땅해요, 강사도 못 마땅하고. 본 위원은 3개동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어요. 3개동만 얘기할게요. 강사가 너무 똑같아요. 어르신들이 뭘 바라겠어요? 그냥 뒤집어져야 돼요, 그냥 뒤집어져야 된다고. 그냥 볼 것도 없어요. 그래야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웃음이 나올 거 아닙니까? 입학식 때하고 수료식 때 달라요, 모습이 다른데 좀더 나은 강사를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물색을 해야 될 거 같아요, 동사무소에 맡길 것이 아니라. 그리고 강사가 항상 하던 분들이 해요, 동사무소에서 센터 운영하면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강사, 행복어르신대학에도 똑 같은 강사, 자치행정과가 주관이 되어서 강사를 모집을 했으면 좋겠어요. 모집을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한번 모습들을 뭐라고 그럴까? 면접한다고 그러나요? 좀 해서 정말 어르신들에 대한 배려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단 말이죠. 그리고 강사료를 드려야 맞지, 좀 안 맞다 생각이 들어요. 자격증만 가지고 있되 실제 역할이 안 되는 사람도 많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되도록이면 강사료 드리는데 좀더 효율적이고 어머님 아버님들이 정말 잘한다, 좋다, 잘 왔다 이렇게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CCTV, 올해 화곡동 설치하고 나면 화곡동은 얼마나 더 설치해야 됩니까? 136대, 146대입니까?

올해까지 한 110.....

116대? 그러면 화곡동은 다 설치해요?

부족합니다.

부족하죠. 그로인해서 화곡동에서 미설치구간, CCTV 미설치구간 쪽으로 범죄가 옮겨가잖아요? 그걸 본 위원이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약간 언급한 게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파악해본 적 있으세요?

정확하게 개량적으로 아직까지 경찰서에서 나온 건 없고요, 화곡1, 7동 통합한데 설치 이후로 범죄율이 감소됐다고 하는데 풍선효과로다가 거기서 안 되면 공항동쪽으로 가고 그런 경향이 있다고 경찰서에서도 말은 하고 있습니다.

화곡동 30만, 40만 단지에 반지하 있죠? 골목길 많죠?

예, 많습니다.

고약하다고요. 예를 들자면 본 지역구인 공항동에도 골목이 많고 반지하가 지독하게 있어요. 올해 11대정도 설치계획을 가지고 설치계획을 가지고 가잖아요?

예.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가양동 일부 또 방화동, 방화1동, 방화2동 심각합니다. 그제 화요일날 본 위원이 들은 얘긴데요, 공항동 반지하 쪽으로 좀도둑이 아주 상당히 성행을 이뤘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빨리 그런 어떤 대책이 세워졌으면 좋겠고, 그와 관련되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치안 쪽에도 많은 지도편달을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알겠습니다. 경찰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먼젓번에도 5분자유발언 시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61페이지 방역 관련되어서 연간 동별 유류비가 190만 원 정도 지원되죠? 연간 지원됩니까? 여기 보면 연간 동별 지원된 걸로, 연간으로 보나요?

예.

가지고 방역봉사단을 어디로 봅니까?

지금 각 동별로 새마을지도자 분께서 여름철에 방역활동을 하는 겁니다.

가요? 여름철에 어디로 봐요? 봉사단을.

여름철에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 그 범위입니다.

, 그건데 그 봉사단을 어디로 보느냐고요, 방역봉사단을.

새마을지도자들입니다, 남자.

새마을지도자로만 해요?

예.

정말 앉아서 머리 맞대고 검토해봤어요? 지원하는 데만 급급한 거 아니에요? 과장님, 방역과 관련되어서는 송구합니다마는 본 위원은 안면까지 마비됐던 사례도 있었어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흐름을 가지고 가는지 잘 이해 못합니다. 또 그리고 한번쯤은 이 예산을 지원하면서 동별 내지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고 받아야 돼요. 보고 받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만족합니까? 부족하면 우리가 할 입장은 뭡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야 돼요. 지극히 상식적으로 있는 건데. 본 위원은 몇 조 몇 항 따지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동장으로 있을 때도 방역차 타고 처음에 할적에 여름에 그때는 한번씩 가봤습니다.

가보셨어요? 그래서 많이 이해하고 계신다?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거가 유류비가 부족하다, 차 사달라 항상 말씀하시죠.

시기적으로 해충이 미친 척 하고 신종플루로 나올 수도 있어요. 한번할 거 두 번, 두 번 할 거 세 번, 네 번 그렇게 해서 지역주민들이 그로인한 피해를 덜 입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면 보건소하고 유기적인 체제를 가지면 병행해서 지역에 대한 방역소독이 상당히 유익하게 되지 않겠나?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직원들 독려하셔서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민방위와 관련되어서 본 위원이 감사 때도 논의를 한적이 있습니다마는 전체 예산이 이게 거의 국비 시비입니까?

예.

구비는 얼마나 들어가요?

사업별로 틀립니다.

다른데 거의 국비·시비죠?

예.

보면 교육훈련 강화, 교육훈련 운영, 인력동원 운영, 관리자 교육훈련 다 그런 거거든요. 그다음에 장비, 노후장비 교체, 그런데 본 위원 감사 때 지적한 내용에 있듯이 이런 게 하나도 걸맞지가 않아요. 그러데 국비·시비를 왜 내주는지 모르겠어요. 묵시적으로 명시하는 거 같아. 실제로 와 닿지는 않는다. 안면과 코틀 마개 이게 내구연한이 10년, 5년인데 터무니없이 안 맞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 교육훈련 하면 뭐합니까? 교육훈련 강화하는데 예산편성하면 뭐합니까? 좀 아쉬워요, 아쉬워. 국비·시비 내려오니까 피치 못하게 간다 이런 것이 조금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아쉽게 생각을 하고 뭔가 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보면 좀 검토를 단단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업무 과중이신데 여기까지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분장이 피치 못해요, 분장이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이니까. 좀 야무지게 챙겨줬으면 그런 바람을 갖고요. 본 위원이 찾지를 못했는데 동별 행정차량 이번에 몇 대 교체하나요?

계획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한 대도?

예.

때도, 내년 추경 때도?

예.

내구연한이 된 동은 몇 개나 되고, 몇 대 차량이나 됩니까?

저희가 사실 7대를 이번에 교체하려고 그랬는데 예산사정상 삭감이 됐습니다.

7대 교체를 할 예정이었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올해는 예산편성을 못했다는 얘기에요?

예.

관련돼서 한말씀 드릴게요. 추경 때는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저희 예산 사정.....

내에서라고 그러시겠지. 그때 차량을 교체하신다면 내구연한이 지났지만 그래도 잘 사용했던 차량들이 있잖아요?

예.

차량들을 모두에 논의했던 새마을과 관련된 방역차량이라든지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전환할 그런 계획 이런 것은 안 가지고 계시나요? 내구연한이 된 차량을 새로 구입할 때 폐차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매각합니다.

매각합니까?

예.

자체예산이니까 매각하죠?

예.

그 차량을 매각을 하든 아니면 동의를 받아서 봉사단체니까 기증을 하든 그런 방법을 내년엔 동원할 계획 없으세요? 새 차를 구입한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돼요. 그거 얼마 안 되는 거 매각해서 뭐합니까? 동네에서 봉사하고, 창피한 얘깁니다마는 본 위원 동네에서 방역하다가 차에서 떨어지는 사람도 봤어요. 보상 받으려고 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봉사하다보니 그렇게 됐으니까 그렇게 고생하는 분들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지난 행정차량을 새마을에 양도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괜찮죠?

예, 알겠습니다.

한번 꼭 하도록 하세요.

예.

예, 장시간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송영섭 위원입니다. 우리 선배동료위원님이 질문을 오랫동안 하시느라 기다리느라고 아주 지루했습니다, 참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두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

일문일답으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역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그중의 하나입니다. 우선 첫 번째 본 위원도 방화2동, 3동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입니다마는 지금까지 본 위원이 저희 동, 또 주민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참여를 했는데 양쪽 동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짜기라도 한 듯이 저한테 공격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국장님!

예.

20개 동 중에서 열악한 동청사라고 하면 어디를 생각할 수 있죠?

행정관리국장 이병목입니다. 열악한 걸 어느 것이 가장 열악하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우선 열악하다고 보는 게 아까 말했지만 방화1동, 방화2동 그렇게 생각합니다.

1동이 2동보다 좀 못합니까?

2동이 더 열악하지요.

? 인정은 하죠.

예.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특히 방화2동, 저도 그랬어요. 예산상 여기에 더 이상 나중에 옮길 건데 더 이상 예산을 부어봐야 낭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도 지금까지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방화2동 같은 경우는 뉴타운이 이루어져야만이 동청사를 옮겨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은 뉴타운이라는 이 부분이 멀리 있지요? 아직은 우리들이 볼 때는. 그러면은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조금은 지역주민들 역겹게 하지는 않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선, 작년도에 유일하게 주민헬스장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따로 마련을 해준데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상당히 지역주민들도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잘 이용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부분이 아니고 2동, 지금 3동이 3동 동청사가 약 24년 됐고, 아니 2동 동청사가. 그리고 3동 동청사가 약 16년 됐습니다, 지금. 그러다 3동 같은 경우는 뭐냐? 역사에서 동을 보면 보이지가 않아요. 아파트 하고 뒤에 국어연구원 하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우리 과장님도 지난번에 한번 보셨지요, 와서 동에. 너무 이게 동주민회관인지 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겉에 리모델링, 어디다 넓힐 데는 없으니까 리모델링 하는 데는 돈이 얼마 안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기술자는 아닙니다만. 그리고 2동 같은 경우도 지역주민들이 동청사가 어디가 있는지를 모른다, 그래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게 동 자치위원회 기금으로 해서 잘 보이게 저녁에 리모델링으로 위에 다가 꼭대기에다가 하나 써서 붙여서 동청사를 하나 해야 되지 않느냐? 2동, 3동이 그런 걸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구의원으로서 상당히 부끄러운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우리 재원이 그렇게 없습니까?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 동 위치 표시하는 정도 그런 걸 쓸 수 있는.......

리모델링 앞에만 좀 해주라 이 말이죠. 양쪽 동에 너무 오래돼서 솔직히 너무 지저분해요.

위원장님, 공식답변인데 송영섭 위원님은 꼭 이런데 와서 자기 동 것 하나 해결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좀 해결해주십시오.

나는요, 국장님! 나는요, 지금 영향력이 없어갖고 예결위도 못 들어갔습니다, 지금. 예결위는 영향력 있는 위원들만 들어가 갖고 나는 영향력이 없어갖고 금년에 예결위도 못 들어갔어요. 금년에 예결위 들어간 분들은 신문에까지 나고 난리잖아요. 영향력이 없으니까 못 들어갔어, 나는. 그래서 지금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와 관련해서 제가 보충 말씀드리면 앞으로 뉴타운이 될 때까지 헌 건물을 써야 된다 그건 현실에 안 맞거든요. 3년, 4년 후에 잘 되라고 제삿날, 속된 표현하겠습니다. 제삿날 잘 먹으려고 굶는다고. 구청사도 그래서 별관을 외곽 리모델링 했습니다. 했고, 지금 방화2동 청사같은 경우는 진짜 제가 가봐도 아주 헐벗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단의 대책을 세워드리겠습니다.

돈이 많이는 안 들어갈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겉에만 좀 하는 데는 2동, 3동 하는데 돈이 많이 안 들어가고 또 안보이니까 보이게끔 저녁에 야간표시를 해서 자치센터해서 해주는 데는 얼마 안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 우리들이 계수조정할 때까지 그 부분을 마련을 해주십시오.

계수조정 안하고 약속을 하겠습니다.

약속을?

외부 리모델링은 저희들이 해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 포괄비용에서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뭐 내가지고 계수조정에 여기 와가지고는요, 새로 비목을 설치하거나 증액을 할 수 없거든요. 없으니까 양해하시면은 동에 포괄비용에서 봐가지고 하든지 방법을 찾아내겠습니다.

양쪽 동, 간단하게 리모델링 앞에 보기만 좋게 해도,

양쪽 동 리모델링 말고 방화2동.

3동도 너무나 필요하다니까, 욕을 먹는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돈은 많이 안 들어요. 그거는 정말 많이 안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방화2동은 정말로 해야 됩니다.

약속하시죠? 국장님, 과장님.

2동입니다, 2동.

3동까지요.

방화2동.

3동 가서 보세요. 너무 그러니까 국장님 약속하시죠? 너무 길어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끝내고 가야죠. 업무도 봐야죠.

국장님 2동은 반드시 해주세요.

3동까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통·반장 제도 있잖아요, 137페이지에. 우리가 지금 추석과 설에 한해서 통·반장들 1년에 두 번씩 상품권이 나가죠? 2만 5000원.

예.

이 부분이 통장님들은 안 나가죠? 499명.

예, 안나갑니다.

통장들이 나눠주죠? 이 부분을.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땐가 통장들이 상당히 너무 하지 않냐? 자기들이 나눠주고 그러는데 자기들 거는 없고 한다고 하면 그거 돈이 얼마나 드는데 애석하게 그렇게 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그게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통장님들은 통장 상여금이 나가니까요.

, 명절 아닙니까? 명절에는 서로 모르는 사람들도 주고받는 게 우리 선물 아닙니까? 그런데 반장들한테는 그걸 나눠주라고 주면서 자기들끼리는 없다는 말이에요. 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니까 한 1250만 원 정도 되네요, 한번 하는데, 통장들 주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우리들이 구에서 생각해볼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들 나중에 예산 상환시켜주시면 저희들이 해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기차원에서라도 베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계수조정때 올려서 이걸 맞춰주십시오. 하시겠습니까?

예.

국장님 건의 좀 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통장님들 사기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자꾸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또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까지 해주신다고 하니까 방화2동, 3동 리모델링하고 또 통장문제까지 해주신다고 하니까 질문을 그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그만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드시 등촌2동 리모델링 해주세요.

방화2동.

등촌2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여쭐게요. 한 두가지만 여쭐게요. 지난번 통장워크숍에 몇 명 다녀오셨습니까?

정확하게 통장님만 336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400명 대가 아니고요?

우리 직원까지 포함해서 그렇고.

정확히 삼백?

동장님도 포함해서.

그런데 삼백 몇 명이요?

336명.

그럼 나머지가 몇 명 남습니까?

한 270명 정도 남습니다. 거기다 동장님들 포함되고 우리 수행.....

알겠습니다. 저도 통장워크숍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선거와 관련해서 조정만 잘하시면은.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이번에 또 만들었네요. 우수센터 견학하고. 이것도 워크숍을 또 만들었네요.

그건 우수센터는 동사무소에 자치회관 담당하고 주민자치회관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첫차로 떠나는 것 벤치마킹 해가지고 가서 좀 배워오라고.

좋아요, 좋은데 워크숍은 또 왜 잡으신 거예요? 누구 아이디어예요? 이게.

아니 워크숍은 우리가 매년 잡고 있습니다, 매년.

작년에 없는데 무슨.....

있습니다.

작년에 표시가 안 된 것 같은데.

예산이 작년에 시책업무추진비로 했었는데 올해는 행사비로 변경했고, 매년 130명씩 자치위원은 꼭 갔습니다.

2500만 원 작년도에 들었어요?

한 1900만 원 정도.

워크숍하고 교육하고 해서 나쁠 것 있겠습니까? 다만 자총 같은 데는 사실은 저희가 식대도 또 나가잖아요, 40만 원씩인가 매달. 다른 단체도 있습니다. 자총이라든지 민통, 바르게, 부녀회, 그런데 하고 형평성도 있는데 너무 자치위원회만을 위한 이런 행사를 너무 많이 잡는 것 아니에요?

딴 곳은, 우리구 조례상으로, 조례상으로 되어 있고 사실 새마을이나 이런 경우는 조례같은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해주려고 마음 먹으면야 조례 못 만들겠습니까?

아니, 우리 지방자치법에 연계돼가지고 이건 만들은 거고요, 또 워크숍하고 이런 거 실비로 보상할 수 있게끔 돼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신년간담회비가 각 동별로 50만 원 나간다고 그랬죠?

예.

이후 선거와 관련해서 지금 간단하게 차 정도 밖에 준비를 못하잖아요.

차 정도도 못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원, 직원 격려입니다, 직원 격려.

매 행사를 직원 격려로 해서 어떻게 간담회비를 지급을 하려고 그래요. 사실 아까 노인대학 관련해서도 60만 원, 60만 원 나가는 것도 사실 그 어르신들한테는 어차피 선거 관련해서는 차 정도 밖에 대접 못한다고 그러고 결국은 돈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러려면 뭐하러 동별 업무추진비는 뭐하러 잡아요. 건건이 그렇게 다 해주려면. 가능한한 아낄 수 있으면 좀 아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년에 한번씩 직원들 위해서 해주는 건데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년에 무슨 한번입니까?

한번입니다. 딱 한번이에요, 직원들한테 나가는 것. 딴 건 없습니다. 아까 주민자치위원회 행복대학 나가는 거는 주민자치위원회 어르신들 도와주는 도우미 자원봉사 저기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회의진행을 위해서 자료도 잘 돼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시면 과장님이 신규사업이라든가 꼭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에 예산결산위원회 보고사항 같은 것 이렇게 간추려서 간단하게 좀 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신경원입니다. 평소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민섭 문화예술팀장입니다. (한민섭 문화예술담당주사 인사) 노병구 관광진흥팀장입니다. (노병구 관광진흥담당주사 인사) 이한진 문화시설팀장입니다. (이한진 문화시설담당주사 인사) 신현영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신현영 생활체육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59쪽과 세부사업설명서 20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모두 43억 9229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405만 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중에 사용료 수입이 전년도 대비해서 2억 8768만 7000원을 증액한 41억 9966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그중에서 문화센터 수강료 수입으로 2억 1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은 주요 증감내용을 위주로 해서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의 20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의 세출예산은 88억 3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8.89%가 감소했습니다. 정책사업의 36억 26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에 51억 7000원을, 행정운영경비로 1억 2972만 4000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96억 9208만 5000원 보다 8억 6208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목적 문화예술공간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목적 문화예술공간 건립 사업으로 시설비, 감리비 등 2억 원을 신규로 편성을 하였고, 페이지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계속 사업비로 18억 원은 금년에 5년이 경과되어 기간연장과 건립위치 변경 및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에 허준박물관 운영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준박물관 위탁운영비, 일반운영비 등 허준박물관 운영이 1447만 7000원이 감액되어서 5억 176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문화학교 및 문화원 운영에 관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주로 문화학교운영과 타문화 체험, 겸재오름전 등 각종 문화행사를 통해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시비 4175만 원, 구비 1725만 원을 확보하여 전년도와 동일하게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센터는 지금 화곡5동에 있는 문화센터가 되겠습니다. 운영인력은 과장과 직원 등 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인건비 등 1억 7060만 원이 증액된 6억 6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겸재정선기념관 운영에 관한 사업입니다. 금년 4월에 개관하였으며, 위탁운영체는 강서문화원이며, 인력은 관장과 실장 등 총 7명으로 구성하여 위탁운영비, 운영수당 등 2599만 2000원이 증액된 4억 390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양촌향교역 문화관광홍보관 운영에 관한 사업입니다. 지하철9호선 양천향교역사내 공간에 홍보부스를 설치해서 인근에 위치한 양천향교와 겸재정선기념관, 허준박물관 등 역사문화유적지를 홍보하고자 818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지역축제 활성화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가족한마음대축제와 각종 문화행사 관련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등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행사보조는 4800만 원 감액하여 4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하여 총 4800만 원이 감액된 5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문화예술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화예술지원은 전년도 대비해서 1300만 원이 증액되어 2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에 관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구립합창단과 강서구립극단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2016만 원이 증액되어 2억 439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이 되겠습니다. 강서역사문화 투어 운영에 관한 사업입니다. 우리고장나들이 책자발간으로 1000만 원이 감액된 1500만 원으로 문화투어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 대비하여 1000만 원이 감액된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이 되겠습니다. 궁산땅굴 운영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530만 원. 공공운영비로 910만 원, 행사운영비로 200만 원, 도합 총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

예.

문화체육과장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잘 돼있으니까 중단하고요, 잠시 한 2분간만 정회하고 바로 위원님들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미리 얘기했어요.

이야기했잖아요.

신규만......

전부 다 하네요.

과장님, 간단하게 정리해서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신규사업이 현재 없기 때문에요 우선 작년대비해서 감액된 그런 부분만 조금만 설명드리는 겁니다.

예.

끝으로 생활체육활성화에 대해서 잠깐 설명 올리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와 각종 대회, 구청장기 체육행사 등 행사비로 4200만 원이 증액된 2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에 스포츠바우처사업입니다. 저소득청소년들에 대해 스포츠강좌와 용품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스포츠바우처 사업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지원사업으로 총 6064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운영 일반운영비는 지하철9호선 차량기지 축구장 개장에 따른 공공요금과 행사운영비 등으로 2090만 원이 신규 편성되어서 37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위탁금으로 3445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어서 54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38쪽에서 239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한 420만 원이고요, 전년과 대비해서 총 214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255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원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센터에서의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두ㅍ군데 같은데서 이뤄지는 거죠?

예.

제가 하고 싶은 것은 211쪽에 보면 사무국장 인건비가 나와있어요. 그게 강서문화원 유지하는 인건비입니까?

사무국장 인건비는 우리 강서문화원에 있는 사무국장 한명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우리구만 실시하는 겁니까? 혹시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있습니까?

이게 시범사업......

시범사업입니까? 이게.

예.

있어요, 있다고?

예.

좋은 사업인 거 같은데 사실 운동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불우환경에 있는 자녀들이 스포츠를 통해서 정서함양도 하고 여러 가지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 같은데 진작 좀 하시지 안하셨어요? 이걸.

국비가 금년도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신규사업을 기획하고 계획해서 그 과정까지 충실하게 해서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 공간 건립에 대해서도 지난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여론조사 결과를 주민들한테 통보를 했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그 상태 그대로 있네요?

예.

통보해서 거기에 대해서 여론을 들어보고,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들어보고 또 개화아파트를 50%이상 찬성 나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행동으로 옮겨진 것은 하나도 없네요?

예, 그 이후에 우리 황준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다목적문화예술 공간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설문조사한 그 내용을 본다면 일단은 개화아파트의 찬성비율이 30%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역, 개화아파트를 제외한 여타 방화동과 전 지역은 또 찬성이 반대로 70%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면 찬성이 한 65%, 반대가 한 30%됩니다, 전 지역을 보면. 그래서 앞으로 12월 중에는 저희가 마스터플랜 용역을 해가지고 그 용역을 가지고 일단 개화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용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그 주민들이 뭐를 바라는지 바라는 바를 마스터플랜에 포함을 해서 12월 한 말경이나 내년도 초에 기본설계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최하 금년 12월 중에 한 2회 정도 통반장 회의나 거기 동대표, 혹은 개화아파트 대표되시는 분들을 간담회를 통해서 최대한 30%에서 한 4, 50%까지 퍼센티지를 더 올린 다음에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하는 것을 세부일정이 나오는대로 저한테 별도로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219면 지역축제는 이번에 선거 때문에 상반기에 행사가 없어가지고 예산이 축소된 게 거의 대부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원인이 그렇습니다.

축제가 축소된 요인이 주로 그것 때문에

예, 선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상반기에는 축제를 거의 못하네요?

예, 못합니다.

됐고요. 그리고 235쪽에 생활체육시설 운영에서 증액 좀 많거든요, 금액상으로. 한 156% 증액됐는데 이게 신규시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가요? 증액된 요인이 주로 어떤 요인인가요? 생활체육시설 운영 235페이지. 기존 시설만 갖고 했는데도 이렇게 증액이.....

여기 뒷장에 보시면 민간이전에 9호선차량기지 체육시설 운영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지금 언제 준공예정입니까?

9호선차량기지가 지금 내년도 한 2월달경입니다. 2월달경 준공예정입니다.

9호선차량기지로 나오는 예산증액이 3400인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3400이라도 지금 약 한 3500이 또 늘었잖아요? 그 나머지 요인은 어떤 건지? 9호선차량기지 외에 다른 신규시설이 있습니까?

신규시설은 없습니다. 없고요, 우리 공공요금이라든가 행사운영비 그런 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공공요금 하면 조명시설에 대한 따르는 공공요금과 그다음에 체육시설 민간위탁에 따른 인건비 혹은 관리운영비 그 정도입니다.

금액이 신규시설이 아닌데 3500, 신규시설 빼고도 3500이면 약간 퍼센티지로 일반적으로 물가상승이나 전력료 증감 이런 일반 통상적인 증가보다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거를 자세한 명세를 하나 나중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원래 우리 구에서 시비를 확보를 할 때도 정말 58만 강서구민의 어떤 문화공간 창달을 위해서 이 부분을 만들었다가 지역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쳐서 지금까지 못했던 것 아닙니까? 좀 아쉬움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상당히 구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또 지역주민들 설득 내지는 또 주민들하고 같은 많은 대화를 하는 것 같은데 상당히 진척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충격, 불만, 이런 부분들이 해소돼야 되고, 충족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래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 우리 지금 시비가 마련되어 있는 18억에 우리 구비 10억을 잡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번에 2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지금도 아까 동료위원한테 설명을 한 부분이 약 30%대, 특히 가장 불만이 많은 아파트에서 30%대가 나왔다고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분들에 대한 불만, 또 그분들이 원하는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100% 해서는 못할망정 그래도 70, 80%는 우리들이 해소를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요구하고 또 바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최선을 다해줘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특히 그쪽에서 이야기를 하는 소음 또 주변경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저는 부족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동감합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좋은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 투입이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재정여건상 사실 2억도 저희구에서는 투입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다목적 문화예술공간이 장소를 이전하다 결국 우리 방화근린공원 하게 됐는데 지금 송영섭 위원님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하면서 이 예산가지고 잘 만들어서 주민들 설득하는 것으로만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현재 책정된 이 예산가지고 만들고 아까 말씀하신 그 방음, 또는 기존 공원과의 조화는 앞으로 공원에 대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쪽으로 예산을 보강을 해서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부분을 우리들이 실시를 하면서 주민들의 어떤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예산이 먼저 확보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공원녹지쪽으로 기존 공원의 기능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기타 공원과 문화예술공간의 조화 문제 그거는 녹지분야의 추경이 편성에 들어가더라도 보강하겠다는 걸 이번에 홍보자료에 명시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 우리 과장님 보고를 하실 때 조감도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조감도가 충분하게 마련이 돼서 주민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조감도가 나오기 바라고요, 거기에 대한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 마련이 돼야 주민들이 설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저희들이 예산이 끝나기 전까지 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끝나기 전에 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드렸지만......

주민들한테 설득을 해서 우리들이 공사를 착공을 하려면은 그 부분이 완벽하게 돼야 맞다, 그래야 설득력이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어제 조감도 가지고 담당직원이 왔을 때도 제가 의견을 냈습니다. 그 조감도에 표시된 내용에 나중에 공사가 끝났을 때 한 개라도 빠져있거나 더 들어있으면은 그건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분명히 전부를 하되 기존 공원기능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주민들이 봐서 실질적으로 이게 있음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모든 환경이 개선되었구나 느낄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말씀드렸고, 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장한테 전화해놓은 게 있으니까 이 예산가지고 문화예술공간이 기존 우리 앞으로 조감도를 만들어가지고 주민 설득시킬 때 보강되는 예산이 이거 외에 추가될 수 있도록 명시를 하겠습니다.

예산확보가 선결적인 문제가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민들하고 대화를 할 때 즉 말해서, 우리들 조감도가 주민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조감도,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예산이 같이 반영이 돼서 주민들 하고 대화를 해야 주민들이 설득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기 전에 국장님께서 예산을 만들어서 주민들하고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 있죠? 그리고 218페이지요, 지역축제 활성화 이 부분인데, 실은 여기 지역축제로 해서 제가 지금 발언을 한 부분은 저한테도 어떻게 보면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계속 포함이 돼서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 방화동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강서구 봄꽃 축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선거 때문에 내년에 할 수 없다 이런 아까 답변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강서구 축제로 해서 자리매김이 된 상태에서는 꼭 선거하고 의식을 해야 됩니까?

선거하고 의식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선관위에 질의해본 바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청장님이 계시기 이전부터 했냐? 안 그러면은 현재 청장님이 당선된 이후에 행사를 치렀냐?

했죠.

아니죠.

, 1회는......

1회 한거는 작년에 했기 때문에요.

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아한데 이거는 우리가 글자그대로 강서구 제1회, 제2회 봄꽃축제란 말입니다. 강서구 봄꽃축제 2회까지 하고 3회 차례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또 봄꽃축제를 가을에 할 수도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4년마다 한번씩 못해야 된다는 결론인데 그럼 이 부분이 어떤 조례로 해서 정해져야 됩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한 지역축제를 조례로까지 근거를......

지역축제가 아니고 강서구축제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먼저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저는 오히려 착각을 한 게 지금 우리 강서한마음대축제가 방화동에서 새로이 우리가 봄꽃축제 이후에 작년도에 시작됐거든요. 난 그걸로 승격이 된 걸로 봤는데.

. 이거는 가을에 하는 우리 허준축제를 장소가 좁아서 그쪽으로 옮겨서 일시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송위원님이 주장해서 하신 방화봄꽃축제는 원래 태생이 잘못돼있습니다.

예, 원래 벚꽃축제였어요, 원래.

벚꽃이 져버리니까 봄꽃으로 바꿔가지고.

늦어져가지고 우리들이 시간을 조정을 하다보니까 늦어가지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들이 강서구민을 위한 축제지요, 어떤 지역민을 위한 축제가 아니고. 또 그렇게 이번에 벚꽃이 꽃 식재를 많이 했잖아요, 가로수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만약 않게 된다면은 그 어떤 예산적인 낭비가 온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강서구에 봄축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정도만 주민의 어떤 단합, 화합을 위해서도 충분하게 유지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래서 내가 계속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검토를 해보시죠, 해보시는데 왜냐면 한번 기정예산에 편성은 돼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개인 소신 예산편성은 잘못된 거거든요.

봄꽃축제를 없애버리자 이 말입니까? 국장님.

그렇게 하면은 지역의 소규모축제가 염창동도 되고, 화곡지역도 되고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예를 들어서 염창동축제, 봉제산축제 그랬지.

위원님 때문에 결국 염창동축제, 봉제산축제.....

, 여기는 강서구축제인데.

그러니까 강서구축제라면은 아까 말씀대로 구민 우리 한마음축제 이걸로 대체됐으면 좋겠다, 제 생각은요.

봄축제는 없이, 강서구 봄축제는 없이 그냥.....

위원님이 만들었던 벚꽃축제가 벚꽃이 져버리니까 봄꽃으로 바꿔갖고 이리됐으니까 대축제로 다시 바꿔서 갔으면 좋겠다.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지금 더 이상 이야기를 않겠어요. 괜히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걸 발의를 해서 했기 때문에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않고 나중에 따로 상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최남덕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병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년도 교육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정욱 교육여건개선팀장입니다. (이정욱 교육여건개선담당주사 인사) 오광수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오광수 평생교육담당주사 인사) 조영길 여성청소년교육팀장입니다. (조영길 여성청소년교육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교육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 앞에 놓인 예산안 160, 161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45페이지에 세입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2010년도 세입예산액은 34억 8696만 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5억 9548만 원 보다 28억 914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세외수입은 1억 3707만 원이 증액된 5억 105만 원이고, 보조금은 27억 5441만 원이 증액된 29억 8591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46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액은 126억 8900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78억 1590만 원 보다 48억 731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48페이지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급학교 교육경비 지원사업은 교육도시 강서를 만들기 위하여 교육환경개선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교육경비 보조금 35억 원과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금번 예산에 35억 1698만 5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전년대비 14억 974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써 재단법인 강서구장학회 지원사업입니다. 장학기금을 확충하여 관내 생활이 어렵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출연금 5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이 되겠습니다. 우수학생 해외어학연수 및 문화교류사업으로 관내초중학교에서 우수학생을 추천받아 선발된 학생들을 해외우호도시 어학연수 및 문화교류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2억 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77, 278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등촌3동 구립도서관 건립사업으로써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 임대아파트 밀집 지역에 도서관이 필요하다는 결과에 의해 등촌3동 구립도서관 건립비로 국·시비를 포함하여 총 44억 47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교육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세부사업설명서를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남덕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279페이지, 강서구립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서구립도서관, 어린이도서관으로 길꽃어린이도서관이 있고, 꿈꾸는어린이도서관이 있고, 우장산작은도서관 운영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보면 거기가 규모가 어디가 제일 크죠? 세 개중에서.

꿈꾸는어린이도서관이 제일 큽니다.

꿈꾸는어린이도서관이 제일 크다?

제일 큽니다.

이용 부분이 몇 명 정도나 되는지 나와 있습니까?

자료를 조금......

한번 해주십시오, 세 군데를.

꿈꾸는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이용인원이 14만 5163명으로,

24만이요?

14만이요. 14만 5000여 명이 되고요, 길꽃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9만 여명이 됩니다. 그리고 푸른들청소년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12만 명 정도가 됩니다.

12만, 14만. 작은도서관이 14만이고, 꿈꾸는도서관이 12만, 길꽃도서관이 9만. 규모가 길꽃도서관이 제일 크네요, 이용수가 제일 적네요.

주변여건에 따라가지고 이용률이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용숫자에 따라서 지원비가 전부다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결정이 되죠?

이용인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도서관에 대한 운영비용은 도서구입비하고 그다음에 인건비, 이런 쪽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이용인원에 따른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인건비가 꿈꾸는 어린이도서관이 제일 많이 나가네요.

인원수는 다 같습니다. 길꽃이나 꿈꾸는어린이나 푸른들청소년이나 우장산만 인원이 적고요, 두 명이고요, 나머지는 다 5명입니다.

왜 틀리죠? 인건비가.

그거는 경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쉽게 말하면 호봉처럼 말이죠, 경력이라든가 이런데서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화축제가 금년에 해야 되는데 금년에 못했죠? 인플루엔자 때문에.

예, 못했습니다.

이 부분이 내년 봄에 하게 되는 겁니까?

내년도 예산은 별도로 편성돼 있는 거기 때문에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을......

금년에 예산책정이 됐던 것은, 동화축제.

금년의 예산은 금년에 집행이 안 되게 되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냥 그 예산은 어떻게 불용되는 겁니까?

그 방법은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당해연도에 예산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집행이 원칙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

이 부분이 원래는 길꽃도서관에서 주관을 해서 했는데 이 부분이 실은 금년도부터 강서구 축제로 승격이 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죠? 지역축제에서 이 부분도.

도서관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어우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작년도까지는 공식적인 예산이 없었는데 금년부터 공식적인 예산이 됐는데 금년에 인플루엔자 때문에 이 부분이 취소가 됐는데, 그래서 이 예산이 나는 어떻게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을 이월을 해서 내년 봄에 하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불용을 시키냐? 이 부분을 묻는 겁니다.

금년도 예산을 내년도에 집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아, 그러면 없는 걸로 봐야 되겠네요. 좀 아쉬움이 있네요! 준비를 많이 한거 같던데.

그 시기가 그렇게 여러 가지 또 좋지 못한 그런 주변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교육예산이 날로 확충이 돼 가고 있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초·중·고 학교가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공정하게 분배가 되고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번 우리 행정감사 때 발산동 학교부지에 나간 적 있죠? 발산동 학교부지에 우리 동료의원하고.

예, 예.

그 부분이 지금 동료위원은 어떤 도서관 건립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현재로써 어떤 도서관 가능합니까? 그 부지가.

도서관을 짓기는 여러 가지로 예산부담이 많은 부분입니다. 거기에는 토지에 따른 SH공사에서 토지를 170억 정도 매각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거기에 보면 한 3000여 평이 되는데 거기에다가 자그만 하게 도서관만을 짓는 것 자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이 또 만만치를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장기적으로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네요?

지금 시에서, SH공사가 되겠는데요, SH공사에서는 문화체육진흥공단이나 이런 토지 자체가 문화체육과 관련된 시설을 건축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학교지목이 정리가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문화체육진흥공단이나 이런 쪽에서 만약에 매수를 하게 되면 저희들 구 예산을 들이지 않고 그쪽 예산을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효율성이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시고요, 하여튼 열악한 재정이니까 노력을 해주시고, 지금 현재 거기가 뺑 둘러서 막혀져가지고 있죠? 그 땅만.

예.

보기가 좀 안 좋더라고요, 그 부분이. 그래서 주민들도 그렇고 그래서 주민들이 우선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거기서 걸을 수 있는, 조금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다거나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활용을 주민들이 우선, 간단하게 예산 많이 안 들이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일단은 토지주와 먼저 협의가 있어야 될 부분이고요.

공공기관이니까 우리들이 그 부분을 우선 주민들의 활용방향으로만 해서 작은 예산을 들여서 예를 들어서 트랙을 만든다든가 해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주민들을 위해서.

예, 다양하게 절충을 해가지고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56쪽에 자율형 고등학교 교육경비 지원, 지금 현재 자율형 고등학교가 지금 지정이 됐습니까? 우리 강서구 관내에 몇 개 됐습니까?

한 개 됐습니다.

학교.....

등촌고등학교.

등촌고등학교 한 개인데 예산이 이렇게 1억씩이나 지원해줍니까?

지금 자율형 고등학교, 저희들이.....

구비로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맞죠?

예, 맞습니다.

설명 좀 해보세요.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수인재를 확보하기 위해가지고 교과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운영방법에 따라가지고 한 10여 가지 정도의 특수학교가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마포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과학고등학교 지정관계로 지정을 위해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자율형 고등학교는 공립고등학교고, 사립 같으면 또 사립재단과의 논의도 있어야 됩니다마는 공립고등학교고, 그리고 또 이러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지정돼가지고 운영됨으로 해가지고 타 지역에 있는 우수학생들도 저희들이 데려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과장님! 이 등촌고등학교 하고 충분한 협의를 했습니까? 이 1억이라는 예산을 우리 학교에다가 목적을 어디다 쓰겠다는 얘깁니까? 예산을 어디다가.....

이제 학교별로 여건은 다 다른데요, 지금 등촌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교육시설, 그러니까 특수한 영어라든가 수학이라든가 과학이라든가 그러한 특수한 목적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교실을 좀더 확충하는 그런 쪽으로 들어......

등촌고등학교가 특수학교입니까? 아니죠? 일반 공립고등학교죠?

일반 공립고등학교입니다.

현재 영어랄지 어떤 외국어랄지 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어떤 시설비로 투자를 한다든지 어떤 강사, 직원에 대한 확충이랄지 여러 가지 목적이 딱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는 내년 3월 이후에

제가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내년 3월 이후에 세부적인 계획이 다시 나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금액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마련이 되고요, 1차적으로 최대한으로 지원한다고 봤을 때에 1억을 편성해놓고 있는 겁니다. 내년에 구체적인 금액은 다시 심의를 해야 됩니다.

, 답변이 상당히 시원하지 않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알겠고, 263쪽에 지금 우수학생 해외 어학연수 문화교류, 지난 우리 추경 때 이 예산이 전부 삭감된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똑같은 항목을 똑같이 다시 올렸네요? 그렇죠? 사실은 우수학생 해외 어학연수 문화교류 참 너무 좋습니다. 우리 백년대계 교육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이 견문을 넓히고 또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해서 정서함양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좋은 기회인데 지난번에 우리 지역의 모 국회의원이 이것은 공약사업이다, 정책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 사업이 사실은 안됐어요. 그렇죠? 국장님, 맞죠?

예, 맞습니다.

이 똑같은 항목을 똑같이 지금 내년도 예산에 또 편성했습니까? 그럼 모 국회의원이 지금 그렇게, 그럼 이게 데이터는 나와 있습니까? 지금 우수학생 초중고 선발된 우수학생 200여명 선발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예산 짤 때 선발은 어느 정도 학교 측하고 협의는 했을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수학생 해외 어학연수 이 프로그램을 다시 만든 것은 작년 추경에 할 때에 캐나다를 목표로 그때 했는데 결국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추진배경에 대해서 일부 오해가 있어가지고 특정 국회의원 이름이 거명이 되고 해서 결국 이 사업이 성립되지 못했습니다. 금년도 12월에는 저희들이 필리핀의 딸락시와 자매결연을 맺어서라도, 현재 10월 12일자 조선일보에서도 말했지마는 영어권에 대한 어학연수는 필리핀에 맨투맨방식의 어학연수가 아주 좋다 이래서 조선일보에서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때 마침 우리가 그거와 연계해서 필리핀의 딸락시가 한국에서 어학연수로 아주 적지로 이름이 나있거든요. 그래서 자매결연을 통해서 우리 우수학생들이 많이 어학연수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자 이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정치적 배경이 전혀 없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우수학생이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겁니다.

예,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인원은 약 20명으로 했었죠?

그렇습니다.

20명으로 했었는데 지금 그러면 예산이 2억 가지고 200여명이 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다 근거를 두고......

그러니까 그 근거는

, 어떤 프로그램에 이런 내용이 나와있어요?

제가 답변할까요?

과장님이......

제가 하겠습니다. 한달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쪽에 있는 학교와 연계가 돼가지고 연수가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달정도 하면 지금 2억 가지고 200명이 갈 수 있겠어요?

예, 가능합니다.

가능하다고요?

예.

이게요, 왕복항공권은 자부담입니다. 항공권은 자부담이고 거기서 홈스테이를 할 것인지 그 경비들을 딸락시에서도 도와주고 우리도 도와주고 해서 많은 인원이 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실은 우수학생, 또 각 학교별 학생들이 항공권이 지금 약 한 6, 70만 원 정도의 막대한 돈인데 그 정도를 들이고 가려고 하겠어요? 지금 왜냐면 교육에 대한 내용이랄지 전혀 데이터는 없죠? 현재 프로그램을 짜놓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확보되면 그때부터 시작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까?

아니 지금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계획도 없다면서....

아니 추진하지 않지, 그러니까 예산이 저거한데 추진하니까......

구체적인 방안을 잡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에 신규사업으로, 지금 전부다 구비 아닙니까? 구비 2억 정도를 들여서 진짜 어려운 우수학생들을 보내려고 했을 때는 그쪽 딸락시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딸락시의 어떤 학교하고 교육내용은 어떻게, 교사는 어떻게, 거기서 머무는 기간, 숙소 이게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픽스가 돼있어야 만이 우리 의원들한테 예산 2억 주라 동의를 얻으셔야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예산확보 되면 그때부터 시작하겠다 이 얘기 가지고는 사실 어필이 좀 약합니다. 좀 아쉽네요, 과장님!

하여튼 예산이 반영이 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큰 차질없이 원활하게 연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공보전산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진석 공보전산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안설명하기 전에 공보전산과는 이번에 서울시 최우수상 받은 직원 누구죠? 박명석?

예, 박명석.

, 아주 멋진 계획을 해가지고 사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그 IPTV가 이번에 영예의 큰 수상을 했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 칭찬해 주고 싶고, 모든 설명과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했으면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서과장님은 우리 직원 인사만 해주시고 들어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할 필요도 없습니다.

팀장님들 인사는 해주셔야죠.

공보전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흥재 언론지원팀장입니다. (신흥재 언론지원담당주사 인사) 윤영오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윤영오 홍보기획담당주사 인사) 박명석 영상정보팀장입니다. (박명석 영상정보담당주사 인사) 이선희 정보화지원팀장입니다. (이선희 정보화지원담당주사 인사) 이춘석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이춘석 정보통신담당주사 인사)

서진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새로 보는 얼굴들이 많이 계신 거 같아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공보전산과 우리 전체 직원 분들 팀웍이 잘 이뤄져가지고 이번에 창의행정 최우수상을 받으셨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기획과 함께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더 좋은,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칭찬하려고 했더니 바로 다 하셔가지고, 아무튼 우리 박명석 팀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전산과를 마지막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09년 11월 27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