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은중 의원 발언
웅상
황웅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2009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처리하고 있는가를 구민을 대신해 감사하는 것으로 위법하고 부당하게 처리되는 행정이 있는가를 세심하게 살펴보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통해 구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그동안 추진해왔던 일들을 구민에게 떳떳하게 공개하고 구민의 이해를 득한다는 자세로 위원님들의 신문에 성실하게 증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 안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회의 형식으로 하되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 청취후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함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요구를 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최대한 획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성실한 자세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감사를 받아야 할 것이며 위원님들께서 필요로 하신 자료와 정보제공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42조 및 제43조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대상인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 에는 고발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ㆍ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선서가 끝난후 선서에 서명하고 위원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대전광역시 서구 기획감사실장 이재승.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웅상
황웅상위원장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관계공무원만 감사장에 남아주시고 나머지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재승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웅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내용중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이은중 위원입니다. 희망있고 미래가 있는 서구건설에 땀과 정성을 쏟아붓는 900여 공직자의 노고에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를 전합니다. 특히 우리 이재승 기획감사실장과 기획감사실 직원 여러분들이 없는 살림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5페이지 자료를 보게 되면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내역 및 실적에 기획감사실 소관이 2개 단체 800만원, 서구의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단체가 한 50여 군데 되던가요?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보조금이 저희가 39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39개인가요?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예.
은중
이은중위원
본 위원도 실무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마는 항상하는 얘기지만 유사한 단체도 많이 있고 지원한 액수에 대해서 여기도 정산시기가 미도래로 돼 있는데 일일이 현장에서 확인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단지 영수증 가지고 확인해서 각 실ㆍ과별로 자기 부서 것은 바꿔가면서 심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 2개 단체에 정산시기미도래는 영수증 내지 카드로 결제를 해야 되죠?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저희는 우리 기획감사실의 2개 단체에 대해서 8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서구지회 이 건은 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아직 활동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정산시기가 아직 도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 서구포럼중에 정책포럼 토론회도 12월중에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아직 실시를 안 했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아직은 실시를 안 해서....,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예, 그리고 풀뿌리 생활자치의 희망 만들기 연극공연은 이미 했습니다만 같이 연계해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아직 정산이 최종 다 끝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예, 알았습니다. 정산시기가 도래가 안돼서 영수증 내지 2008년도 역시 자료를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다른 단체는 실시한 데는 정산을 한 단체가 있고 그래서 정산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 없는 살림에 지원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두 번째는 8페이지 교육관련 지원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금년도 10억 4,300만원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는 7억 9,000을 지원했더라고요. 금년에는 약 2억 5,000이 증가를 했고 이것을 학교별로 어떻게 지원을 하는 겁니까?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학교별로 학생수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데 1식당 200원씩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금액차이가 있는 것은 학생수에 따라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학생수 곱하기 1식당 얼마 곱하면 학교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그러면 학교 경리 계좌에 입금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담당직원이 가서...., 무슨 말씀이냐 하면 어차피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반대는 안하지만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식재료라든가 농산물이라든가 무공해 농산물을 사용한다든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학교로 저희가 하게 되고요. 그러면 학교에서 자체 집행을 하게 되는데 지원비가 당초 고유목적대로 쓰일 수 있도록 저희가 연간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를 합니다. 연간 2회 점검을 실시하는데요. 점검할 때는 우리 공무원과 교육청 관계공무원 또 학부모까지...
은중
이은중위원
연 2회?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예. 하고 있고 점검한 결과 우수식품, 우수식재료 공급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집행과정의 일부 소소하고 경미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현지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자라나는 학생들의 식생활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독을 부탁을 드립니다. 역시 학교시설개선사업 무지개프로젝트라든가 학교평등 학습 프로그램도 그냥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 관리, 감독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그리고 16페이지입니다. 소송사건 행정심판 현황인데 구청입장에서는 결국은 소송사건이 없을수록 좋은 것이지요? 많으면 많을수록 나쁜 것이고.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없을수록 좋겠죠.
은중
이은중위원
2008년도도 그렇고 2009년도도 그렇고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36건 해서 결국 문화홍보실, 위생행정과, 건축관리과 대민사업이 많은 부서에서 발생이 되는 부분인데 결국은 자료를 보게 되면 기각이야 이해를 하고 각하, 기각이나 각하나 마찬가지 뜻이죠?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의미는 분명히 틀리고요.
은중
이은중위원
그 다음에 일부인용, 전부인용, 취하 진행중. 일부인용이라는 것은 결국은 판사의 결과에 따라서 내용이 여기에 적혀 있어요, 보니까.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일부는 받아들여지고....,
은중
이은중위원
일부 받아들여 줬다는 얘기죠? 판사가.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예.
은중
이은중위원
결국은 예를 들어서 노래방에서 적발이 됐는데 구청에서는 40일을 영업정지를 했는데 판결에는 30일로 정지됐다면 10일은 말하자면 소송하는 사람이 덕을 봤다 그 얘기인데 물론 직원들 담당공무원들 애로는 있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소송사건은 적을수록 좋다, 많으면 결국 서구의 이미지에도 먹칠을 하는 것이고 법조문 조례내지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도 담당직원이 융통성 있게 관대하게 노래방이라든가 일반 소규모 식당 같은 데는 영세사업장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물론 큰 원칙에 벗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소송까지 갈 정도의 일단 영업정지라든가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사실 이 소송사건 현황을 저희가 감사자료로 제출을 했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총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총괄하는 의미가 있고요. 문화홍보실이라든지 복지지원과, 위생행정과, 건축과 이런데 처럼 실제 민원과 관련된 부서에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인데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고 있는 만큼 해당부서에 그런 내용을 통보를 해서 가급적이면 소송사건에 걸리지 않고 원만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 직원들의 부정부패라든가 비리라든가 공직기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사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주민들 입장에서 융통성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미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장미연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을 하셨고요. 본 위원은 두가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중 위원님께서 좀전에 감사하신 내용과 중복감사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8쪽에 보면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집행내역이 있어요. 서구의 총학교수가 초등학교는 36개교 거기에 특별히 기성중학교가 들어있는데 여기에 예산집행은 어떤 형식으로 금액이 나와 있나요? 학생대비인가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나요?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학생수 대비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학생수 대비요?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면 학교급식 지원조례의 목적을 보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염두에 두고 있는 필요한 사항이 있나요?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학교급식식품비를 지원한다든지 또 그외의 사업에 예를 들어서 학교 학생들이 수업하는데 필요한 학습기자재 이런 등등 그런 것들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목적은 3조에 보면 특수학교 그다음에 준농촌 지역학교를 우선으로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5조에 보면 우수식자재 구매를 우선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조례의 기본성격에 따라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하고 ‘특수학교나 준농촌 지역학교를 우선으로 한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학생수에 대비한 예산집행보다는 우리 조례에 근거한 목적을 가지고 특수학교라고 하면 물론 임대아파트가 밀집돼 있는 주변의 학교를 특수학교 또는 기성지역처럼 준농촌지역 이런 학교를 특수지역으로 해서 그런 학교에는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학생대비가 아니라 지금 학생대비해서 예산을 청구하라고 하니까 학교에서 학생대비 해서 예산을 청구를 할텐데 그러면 우리 조례에 근거된 목적을 가지고 특수학교를 지정하고 또 준농촌지역의 우선으로 하는 그래서 학생수도 많지 않은 그런 학교에 우선 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나머지 학교에서는 결손 내지는 어려운 기초생활수급 대상을 상대로 비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농촌지역이라든지 특수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라는 것은 똑같은 여건에서 지원할 때 그런 지역을 배제하지 말고 우선순위로 넣어서 지원에서 빠지지 말아야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연히 기성중학교가 농촌지역에 있기 때문에 학교급식비 지원범위에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합니다. 또 금액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학생수라든가 그런 규모에서 안 하다보면 굉장히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농촌지역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포함을 시켰고요.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특수분야, 특수학교 이런 쪽에 우선 지원을 해야 된다는 말씀은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월평2동 지역 같은 경우에 남선중학교인가요. 그런 데는 별도로 컴퓨터 구입비라든지 이런 장비 구입해서 7,5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 목적에 부합되게 그렇게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한 가지 제안을 한번 더 하면 특수학교하고 준농촌 지역을 우리 학생대비로 하지 마시고 좀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학교를 지정을 해서 마음만 먹으면 그런 학교의 학생들에게 풍족한 급식지원이 되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우리가 우수농산물을 구매하도록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제안설명하실 때 우수농산물을 구매를 하는 것을 확인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 우리가 관리차원에서 그것을 매번 학교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닌데 우리가 지원을 했다고 해서 감독하러 간다는 것은 일시적일 수 밖에 없고 사실은 감독에 소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이좋고 매부좋다’고 하는 옛날 속담이 있듯이 우리 지역이 도농복합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기성동지역이나 가수원 지역에 우수농산물을 재배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야채라든가 다른 것을 따지면 어렵겠고 곡물 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출하량이 많으니까 이런 것을 학교에 현물로 지급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우수농산물을 우리 지역에서 재배되는 곡물을 해서 1년 연간 그런 것이 얼마 되는지 그런 것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수농산물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남길겸 그리고 학부모들이 상당히 신뢰성을 가질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렇게 우리 지역에서 나는 쌀을 만약에 한다라면 그러한 방법을 연구를 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를 해서 우리가 관리감독권을 가지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 믿기 어려운 현실적인게 있고요. 그래서 그 제도를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학교에 납품되는 우수농산물 확인은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2회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 외에는 저희가 별도로 가서 확인할 수 있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그 학교 학부모회가 있습니다. 우수농산물을 받아들이는 학부모들이 매일 검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먹이는 것을 학부모들이 직접 감시할 수 있는 체계가 돼 있기 때문에 우수농산물을 보급하는데는 커다란 문제가 없다고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다만 공무원들이 가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학부모들을 통해서 검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또 두 번째 말씀하신 우수농산물을 이왕에 보급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기성지역 같은데 청정한 농산물을 보급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은 좋은 말씀이십니다. 다만 조례에 보면 WTO 농업협정에 허용된 범위안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지역을 집어서 하면 그게 위배가 된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생산된 우수농산물이라고 하면 어디것이든지 해 줘야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우리 관내에 농산물이 보급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우수농산물을 자신 있게 우리가 식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급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검증도 되고 신뢰성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페이지 50쪽에 보시면 조기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조기집행 현황은 물론 지금 부서별로 조기집행한 실적을 나열을 해 놓았는데요. 기획실에서 예산도 담당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감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에 보면 소규모 급수시설 물탱크공사라고 해서 2개 항목을 해서 예산이 집행됐죠?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이것과 관련돼서 기획실장님께서 우리 구에 소규모 급수시설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지금 21개소가 급수 소규모 저수조가 있습니다. 21개소 중에 지금 상수도가 보급되어 있는 데가 16군데, 그 다음에 나머지는 공급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상수도가 공급이 되지 않았을 때는 물탱크 청소를 한다든가 공사를 한다든가 노후시설을 새로 한다든가 이런 것은 국ㆍ시비로 보조가 되는 것을 아시죠?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죄송한데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지금 그러니까 상수도가 농촌지역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 저수조에 관련된 물탱크 청소라든가 저수조가 노후가 됐을 때 개ㆍ보수 비용이라든가는 국ㆍ시비가 보조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수도가 마을입구까지 공급이 되다보니까 가가호호에서 공급을 자기가 수도를 이어서 써야되는데 농촌지역은 노약자분들이 많이 살고 계신 곳이라서 그것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게 약 130정도 평균 그런 경비가 들어가니까 지금 비상급수로 쓰고 있는 세대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쪽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비상급수시설 물탱크청소라든가 노후시설에 대해서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대전시에 상수도 감면조례를 제가 요구를 했긴 했습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감면조례를 제정토록 요구를 했긴 했는데 감면조례에 대해서 가가호호에 공급이 됐을 때는 관계가 없겠지만 만약에 그게 안됐을 때 지금 물탱크 청소를 5개소 외에는 우리 구청 자비로 그것을 해 줘야되는데 그것에 대한 혹시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환경관리과에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 기획실에 어떤 예산이 요구가 됐는지 확실히 실무진에서 구체적으로 검토가 들어왔으면 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거기 세세한 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지원가능하다고 그러면 당연히 지원을 해야겠죠.
미연
장미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점을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 우리 서구의 자립도가 많이 높지는 못해서 풍족한 예산을 집행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적은 예산이라도 요구가 들어왔을 때 일시적으로 세우는 예산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총괄적인 개념, 균형적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런 것 등을 기획실장님이 파악을 하셔서 만약에 물탱크가 터져서 그 동네에 물을 공급하지 못하면 가장 중요한 물을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거든요. 여기 대전 시내권은 상수도가 돼 있으니까 하루만 단수가 돼도 다들 대책이 없는데 그런 지역에는 몇 십가구가 물탱크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이변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렇다고 당장 지하수를 뽑아서 물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중요한 시설물이다, 그런 것을 좀 파악을 하셔서 앞으로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가가호호 상수도를 끌어가지 못해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데에서는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라는 그런 대책도 좀 장기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집행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물론 해당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사후 필요성이라든지 중요성 이런 것은 저희한테 요구가 될테고요. 요구가 되면 저희 예산 형편이 열악합니다만 민생에 관련된 것이라고 하면 최대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비상급수시설하고 민방위급수시설 하고 두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급수시설은 실질적으로 위급시 사용하는 것인데 지금 기성동 지역이나 지하저수조 물탱크 21개소는 간이시설로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하고 구분하셔서 그런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원만하게 처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장미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순이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이순이 위원입니다. 45쪽에 주민옴부즈맨 제보에 대하여 3건중 2건이 처리되었고 조자은님이 제보한 것은 처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덕대교 보도구간 연결 철판 보수 요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면 시청소관의 사업이므로 대전시 건설관리본부에서 예산 반영하여 조치토록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건설본부에서 지금까지 시공을 못한 것은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여 공사를 못한 것으로 생각되지요?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예.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그러면 공사에 필요한 소요액은 얼마이며 2010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었는지 또 본예산에 반영되었다면 언제쯤 시공이 계획되는지 확인한바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 하나 46쪽에 주민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난 5월 19일부터 25일까지 5개권역을 순회하면서 3개분야의 7대 주요 시책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26건의 주민건의사항이 접수되었는데 23건은 처리완료하고 13번 탁구교실 내동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18번 희망근로 상품권으로 대중교통 이용시 활용건의, 24번 남선공원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검토 건의에 대하여는 미반영이 되었는데 미반영된 3건의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 옴부즈맨을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한테 제보가 들어온 것 중에 대덕대교 보도구간 연결 철판보수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에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 건설관리본부에 건의된 사항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통보한 날짜가 그 당시 바로 했고 10월 12일날 건설관리본부장으로부터 저희한테 회신 온 것이 안전통행을 위한 신축이음장치를 교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그런 회신을 받았고요. 최근에 또 안돼 가지고 11월중에 다시 저희가 촉구를 했는데 2010년도에 수선예비비를 활용해서 조치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주민현장설명회시에 건의된 사항중 3건을 저희가 미처리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탁구교실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이것은 내동 건인데요. 내동에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 이미 다른 5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고 탁구교실도 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한 것으로 얘기를 들었고 제가 설명회 당시 나가서 직접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주민들로부터 탁구교실은 도저히 운영이 불가능하다, 주민들 반대로 해서 탁구교실이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희망근로상품권 중 대중교통 이용시 활용하라는 이 건은 사실은 상품권 발행취지가 재래시장 및 영세상권을 살려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그래서 사용기한도 3개월이내로 본래의 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과 무관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불가한 것으로, 중앙에서도 그런 쪽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불가처리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남선공원 주차장무료 사용건도 현재 주차장을 보면 대부분 유료화 추세입니다. 남선공원 주차장 같은 경우도 보면 주차료가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저렴한데 일단 주차료를 받는 사유만으로도 주변에다 불법주차 하면서 이용을 않는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비용을 최소화해서 받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면제를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해당부서에서 그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용하기 어려운 쪽으로 이렇게 분류처리를 했습니다.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더욱더 세밀한 관심을 가지시고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이순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석운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김석운 위원입니다. 우선 작년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보고서를 내 주신 것 중에서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어떻게 나왔는가 봤더니 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각 실과 실부서쪽으로 시달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기획감사실에서 실질적으로 총괄을 해서 그것을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러 이러한 지적사항이 나왔으니 협조를 해 주십시오’ 라는 취지의 말씀으로 봐도 되겠죠?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우리가 39개의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획감사실이 모든 부서에 어떻게 보면 컨트롤 타워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제출하신 내용을 보면 중복지원 배제, 유명무실한 단체 배제, 그다음에 문제점 있는 단체는 환수하겠다고 올렸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작년에 지적한 내용이 만족할만큼 처리된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것이 왜냐 하면 물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각 부서에 이렇게 협조공문을 내보냈는데 거기서 올라온 부분이 일단 여과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면 저는 또 얘기를 할게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각 부서의 간부회의를 수시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조율이 안 된다고 하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이 의미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한데 저희가 아까 정비한 실적이 거의 없다고 제가 정회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잘못 알고 한 것이고 작년 2008년도에 지원을 받던 단체 중에서 조금 성격이 안 맞는다는 그런 단체 3개를...
석운
김석운위원
그것은 봤습니다.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그것을 정리한 것이 있고요. 그 외에도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단체라든지 보조금 지원도 과연 적정한 단체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위원님께서 작년에 그런 지적을 하신 다음에 12월 20일부터 금년 1월 10일까지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해서 해당부서하고 같이 해서 합동으로 운영실태도 실사를 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지표도 만들었고요. 그 3개 지원단체 배치한 것 외에는 그래도 지원할만한 단체라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저희가 좀더 관심을 가지고 심도있게 짚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우리가 작년부터 이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 임기 중에는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 중에서 공영주차장에 사무실용으로 컨테이너를 갖다놓고 이런 단체가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 서구 뿐만 아니라 대전시 전체에 다니다보면! 잘 아시지만 공영주차장 한 면 조성하는데 5,000만원에서 6,0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 서구에서 지역에 따라 좀 차이는 나겠지만! 제가 전제로 깔고 얘기합니다. 혹시 해당되는 분들이 오해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절대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그분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대안을 세워놓고 이것은 반드시 옮겨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공한지에 임대료를 조금씩 주고서 옮긴다든지. 일부 단체에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물론 우리 서구에 기여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반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어느 부분이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20년 정도 차지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컨테이너 3개에. 그러면 금액으로 치면 조성비로 치면 그것도 몇 억 단위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 이용하려고 오는 구민들이 그만큼 불편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이것은 건설교통국이나 이런 국들하고 업무협조를 하셔서, 이게 왜냐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반드시 수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을 만들겠다고 여기 저기 다 오고하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그런 것 하기 이전에 우선 이런 것을 먼저 해결을 해야 된다. 이것은 좀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해당 단체를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컨테이너 박스나 이런 것들이 어렵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조성한 주차공간을 침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옮기려고 그러면 장소 물색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면도 있을 겁니다. 일단은 단체와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지적사항을 분명히 전달을 하고요. 옮기려고 그러면 비용이 또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럴텐데 그런 것들은 부서하고 협의해서 보조금 지원규모를 조정한다든지 해서 그런 것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제출하신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그렇고 8쪽에 보면 물론 추진중이라는 단서를 붙이긴 했지만 통합관리기금 상환조건이 2009년도에 22억원을 하시겠다 이렇게 내셨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올라온 자료를 보면 약 11억원으로 절반이 뚝 잘려나갔지 않습니까? 물론 재정형편상 그랬을 수도 있지만 이것이 1년을 지금 넘지 않은 자료인데 이것도 사실 마찬가지고 지금 제가 지적하는 이것도 마찬가지고.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그 부분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재정형편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이미 여러번 언급됐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것도 죄송스럽습니다. 사실 금년도 굉장히 어렵게 꾸려나갔는데 다행히 하반기 연말 가까이 되어서 시에서 조정교부금도 일부 내려줬고요. 또 재원조정교부금도 삭감할 것도 덜 삭감해서 조금 좋아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금년에 해결을 못하거나 하는 것이 20억 정도가 넘습니다. 청소대행사업비 같은 것이 예산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지방채를 발행을 해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내년으로 이월할 정도로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관리기금에서 개별기금으로 융자 받은 것도 갚아야 되는데 부득이 금년에 22억을 계상을 했다가 불가피하게 11억만 갚고 11억은 내년으로 넘기는 그런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그런 상황을 몰라서가 아니고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그랬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감사 마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김석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경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지금 김석운 위원님께서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융자해 온 돈이 얼마예요?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현재 전체적으로 일반회계로 융자해 준 것이 120억 8,500만원입니다. 그동안 상환한게 23억 해서 현재 융자액이 97억 8,500만원입니다. 이 중에는 금년 연말에 할 26억까지 포함해서 97억 8,500만원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것을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상환계획대로 상환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금년도 20여억원 상환하기로 했는데 벌써 11억은 상반기에 했습니다만 하반기에 못한 상황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기금의 목적이 뭡니까?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기금은 특별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기금을 갖다가 다 일반회계로 돌려쓰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통장사본 준 것도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통합관리기금 통장이라는 것이 돈을 넣었다가 바로 빼요. 왜 이렇게 합니까?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반복되는 얘기인데 저희로서는 위원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재정형편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돈을 넣었다가 바로 빼요. 여기다 뭐하러 넣습니까? 이 돈을!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고경근 위원님께서 평소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지적을 해 주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행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 특히 예상치도 않았던 취ㆍ등록세 감면이라든가 세율이 수입이 많이 감되고 그러다보니까 몇 십억, 백억 이상 펑크가 나다보니까 대체할만한 재원이 솔직히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손댈 수 있는 것이 기금이고 쉽게 손댈 부분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방채를 발행해 가면서 빚만 늘릴 수도 없어서...
경근
고경근위원
통합관리기금 통장이라고 해 놓고 이게 일반회계통장이지!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충분히 위원님 지적사항은 이해를 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또 하나, 통장사본을 볼 것 같으면 2009년도 1월 8일날 1억 6,100만원이 있었어요, 그렇죠?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1월 8일날 있었는데 1월 8일날 1억 6,100만원을 또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이 돈은 어디로 간 거예요? 어디다 쓰는 거예요?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정기 적금을..., 죄송합니다. 이 내용까지는 제가 상세히 몰라서 물어봤고요, 개별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오게 되면 보통예금으로 넣어놓았다가 바로 정기적금으로 전환을 하기 때문에 바로 다음 날 빼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니까 개별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왔다가 정기적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그 얘기를 해 드릴게요. 2009년도 2월 9일날 1억 6,500만원이 다시 입금이 됐어요. 이 돈은 무슨 돈이에요? 개별기금에서 온 거예요?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내용입니다. 개별기금에서 들어오면 그게 보통통장이기 때문에 예금으로 다시 바로 예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이렇게 전개되는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해가 안 되는게 뭐냐하면 1억 6,100만원을 찾아가지고 한달 후에 입금시켰어요. 한달 동안 어디다 썼었냐는 얘기죠. 한달동안 정기예금을 했다고 하는 것은 안 맞는 말이고!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한달동안 그러니까 보통으로 예치하고 있다가...
경근
고경근위원
왜 보통으로 예금을 했습니까?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개별기금에서 통합기금으로 받을 때는 보통통장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통합관리기금으로 1억 6,000이 있었어요. 그런데 통장이 12월말쯤에 2개가 됩니다. 신규통장이 12월 24일날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먼저 사용하던 것을 2월 9일까지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2개가 됐죠. 12월 24일부터 2월 9일까지는 통장이 2개가 됐다는 얘기에요. 왜 이렇게 사용을 합니까? 통장을!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통장 거래내역까지 세세하게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양해를 해 주시면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서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제공해 드리면 안될까요?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통장이 하나 다 돼 가지고 끝나면 신규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로 옮겨가야되는데 12월 24일날 통합관리기금 통장을 만들어놓고 먼저 전 통장을 2월 9일날까지 썼단 얘기에요.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2월말에 결산을 하면 통장을 계속 쓰지 못하고 다른 통장으로 다시 바꾸도록 규정상 그렇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통장을 그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래도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냐하면 1억 6,100만원 짜리가 1월 8일날 찾았는데 보면은 다시 만든 통장 그전에 그 통장으로 들어왔어요, 이 돈은 2월달에 들어오고!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제가 속 시원하게 답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제가 통장 거래내역까지 일일이 상세하게 답변을 못해서 죄송하고요.
경근
고경근위원
어떻게 보면 통합관리기금 통장이 일반회계 통장처럼 그냥 넣었다 뺐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니까 돈이 통장잔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겠어요, 계산도 못 하겠어요. 잔액 자체도!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그 부분 양해를 해 주시면 설명이 쉽게끔 요약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고요. 설명자료 53쪽에 채무현황에 대해서 계속 감사를 하겠습니다. 채무현황을 보면 10억 5,500만원 짜리만 있다고 자료를 줬거든요. 서구청 채무가 지금 이것밖에 없습니까, 빚이?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방채 얻은 것 중에 그것만 표시를 한 것이고요.
경근
고경근위원
전체가 지금 얼마가 됩니까?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전체는 183억 8,8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지방채가 78억 2,800만원이고 내부거래 105억 6,000만원 해서 총 183억 8,800만원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전에 추경때 언뜻 지방채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방채를 계속 발행해도 되느냐고 하니까 아직까지는 더 발행해도 된다고 그랬는데 발행하는게 목적이 아니고 다 갚아나가야 될 돈이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빚이라고 봐야 돼요.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지금 자꾸 불안하다는 얘기에요.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도 이해를 합니다. 다만 저희 구 같은 경우 그동안 순수한 지방채 빚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청사 지을 때 10억 5,000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금년에 워낙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중앙으로부터 어려운 부분은 지방채로 발행을 해서 부족한 재원에 충당을 하라는게 있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재원 여력이 있는데 지방채 발행을 한 것은 아니고 부득이하게 그런 부분을 지방채 발행을 했고요. 또 지방채 발행도 중앙정부에서 많이 통제를 합니다. 지방채 발행기준액도 매년 통보가 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방채 발행을 대책없이 남발해서는 안 되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숙지해서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언젠가는 다 갚아야 될 돈입니다.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사업을 무리하게 펼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기금 같은 것도 마찬가지에요. 2015년도까지 원금의 이자상환 계획이 있는데요. 2010년도에 33억을 갚아야 되고 2011년도에 18억을 갚아야되고 갚다보면 뭐 가지고 재정을 운용할 거예요? 또 지방채 발행해 가지고 갚고 할 겁니까? 이것 뿐만이 아니에요. 지방채도 마찬가지에요. 지방채도 지금까지 발행해 놓고 2024년도까지 갚아야돼요.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하여튼 우리 재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경근
고경근위원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를 하는 것은 채무현황에 대해서 달라고 했더니 10억 있는 것으로만 자료가 왔어요.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채무는 저희 실무자들이 자료를 지방채 그것으로 이해를 했는가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자료 자체를 이해를 잘못 한 것 같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될 수 있는 한 지방채 발행하는 것도 줄여야 되고 기금쓰는 것도 쓸 수도 있겠지만 기금을 갖다가 쓰다보면 기금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에 하나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쓰다보면요.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개별기금의 목적에 저희도 지장은 초래하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기금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는데 쓰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기금을 융자해서 쓰는 일은 가급적 자제를 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가급적 상환계획대로 상환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통장관계는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감사 마칩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이은중 위원입니다. 46쪽에 수요자중심의 설명회자료 보면 17번 그것은 본 위원이 거주하는 만년동 공영주차장 건설 건의가 들어와서, 물론 교통관리과 소관이지만 반영됐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공영주차장은 한 두푼도 아닐텐데 예산이 최소한 몇 십억이 있음으로 해서 주차장 건설이 되는데 이게 반영이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반영이 됐어요? 예산 같은 것 전부 다!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반영이라는 의미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꼭 처리됐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건의한 사항이 바람직하고 행정기관이 수용할만한 사항이라고 해서 일단 반영이라고 표시를 했고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앞으로 집행부에서 긍정적으로 수행을 하겠다?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긍정적으로 수용을 해서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다는...
은중
이은중위원
100% 반영이 됐다는 뜻이 아닙니까?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도 ‘반영’이라고 해 놓아가지고 우리 직원들하고 이것 가지고 한참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예산이 수립된 것도 아니고...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예, 건의 사항자체가 좀 바람직한 것이라서...,
은중
이은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수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한수영 위원입니다. 주민옴부즈맨 운영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주신 감사자료를 보면 운영현황으로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운영현황이 아니라 운영실적이거든요. 그래서 매번 감사때나 저희 회기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인데 의회에서 자료요구를 하면 위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제대로 해 주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냥 이런 간단한 것만 보더라도 더욱더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옴부즈맨 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사실은 옴부즈맨을 도입한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공무원들의 비리나 이런 것을 그런 사람들한테 제보를 받아서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중점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사항들 이런 사항들을 제보받기 위한 것들이 주요 기능입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그렇죠. 실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이 아닌 시민전문가나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동장이 추천을 하고 그리고 구청장이 위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도 여쭤봤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임기가 2년이라서 그대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 그런 상태인가요?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제가 그 부분에서 답변을 드리면 한수영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지적을 하셨듯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초에 옴부즈맨 위촉된 것이 2008년도 8월 12일날 위촉이 됐거든요. 이 사람들 임기가 2년입니다. 그런데 임기도 끝나지 않은 사람을 우리가 해촉하고 다시 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고요. 이 임기가 끝나는 시점이 2010년 내년 8월 10일인데 그 이후에 새로 위촉할 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회단체 등에서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해서 옴부즈맨 위촉에 좀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제가 지적을 했을 때 물론 지금 실장님은 아니시지만 그때 좋은 의견에 적극적으로 본 취지에 맞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위촉기간이 있어서 지금 말씀대로 못 하셨다면 지금 활동하고 있는 주민옴부즈맨들에게 전문적인 지식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은 시키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이분들한테 좀 더 옴부즈맨 운영도 활성화시키고 하기 위해서 간담회 같은 것도 횟수는 적지만 개최를 해서 옴부즈맨에 대한 역할 또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그런 당부 말씀도 했고요. 옴부즈맨의 역할에 대해서도 숙지를 시키고 그랬는데 저희가 좀더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본 위원이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역할을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유명무실한 그냥 이름만 가지고 특별히 적절한 활동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실태거든요. 그래서 실장님이 기능을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위법부당한 행정처리에 대한 제보나 그런 것을 관찰을 하고 공무원에 대한 부조리에 대한 신고나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 개선, 구정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제시 이런 중요한 역할들을 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1년에 한 번 간담회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구청장이 위촉한 주민 옴부즈맨이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하게 어떤 철저한 교육을 실시한 내용을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건지 정확하게 개선을 하셔가지고 다시 한 번 확실하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한 다음에 한수영 위원님한테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한수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동안 추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는 12월 2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종료는 12월 2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대상인 문화홍보실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 에는 고발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ㆍ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홍보실장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대전광역시 서구 문화홍보실장 홍광열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웅상
황웅상위원장
문화홍보실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문화홍보실장 홍광열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문화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함께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황웅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거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 이상으로 문화홍보실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문화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홍보실 소관 내용중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이은중 위원입니다. 홍광열 문화홍보실장께서는 금년도 며칟날 부임하셨죠?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7월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부임하시자마자 구청의 역점사업인 수상뮤지컬 갑천의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서 주·야간 고생하셨던 홍광열 실장님 이하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따뜻한 격려를 보냅니다. 10페이지 교육관련 지원보조금 집행내역에 있어서 2008년도는 2,400만원을 집행을 했고 금년도 1,950만원. 그런데 구 지정 민속시범학교, 시 지정 민속시범학교인데 이 집행금액을 어떻게 전달을 하는 겁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학교에 보조금을 줘서 학교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관리감독은 정산내역이 아직 시기가 미도래로 돼 있는데 2008년도 보니까 결국은 강사료내지 악기구입, 대회참가비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금년에 벌써 11월달이고 1년이 가까워 오는데 어째 정산 영수증이라고 할까 왜 안 왔다고 명시가 됐지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한 번에 다 집행하는게 아니고요. 나눠서 집행하다보니까 남은 부분까지 집행해 가지고 보통 11월중이나 12월초에 정산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영수증이 됐든 지출을 하게 되면 그냥 책상에서 처리를 하는 겁니까,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는 겁니까? 확실히 구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우리 구민의 세금인데 앉아서 확인절차만 하는 것인지 현장에서 지도감독 확인을 확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일단 보조금을 학교에 준 이상 학교에서 책임지고 필요한 경비를 쓰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무엇에 쓰겠다고 승인을 받아서 쓰는 것은 아닙니다. 보조금 집행 기준에 맞게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집행을 하고 거기에 맞는 증빙서류를 붙여서 저희들한테 정산서를 제출하면 정산서는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기준에 안맞거나 이런 것들은 다시 지도를 해서 맞게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그 다음에 11쪽 체육꿈나무 육성에 900만원 예산에 30개교 835만원. 그런데 30개교를 하다보니까 나눠서 물론 예산에 문제가 있겠지만 무슨 성천초등학교 같은 경우 예를 들면 10만원 훈련복, 이게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나요? 어떻게 10만원 짜리가 엄청나게 많네요. 이런 것은 예산의 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공평하게 나누어주려고 이런 부분이 생기나 어떻게 그렇지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그래서 많은 학교가 조금씩이라도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전국대회에 3위 내에 입상한 경우에 한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연간 학교별로 35만원씩 준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본인들이 35만원을 전부 다 청구하면 한 번에 다 주고요. 또 그것을 나눠가지고 35만원 범위 내이니까 우승했을 때 15만원, 10만원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옵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은중
이은중위원
태권도, 육상 그러면 선수가 한두 명이 아닐텐데 육상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최소한 대여섯 명이 될텐데 그러면 입상한 사람만 주게끔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해결하는 것인가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이것 역시 학교에서 책임지고 집행을 합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본 위원이 언뜻 생각하면 10만원내지 20만원 줘가지고 큰 도움이 되겠나 그런 의문이 들어서 기왕이면 모아 가지고 35만원 정도 줘서 사기앙양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문화산업 지도점검 내용 및 과태료 부과, 거의 설명자료를 보니까 노래방인데 15군데에 거의 주류판매, 접대부 알선 50일, 10일, 90일. 이것은 내부적으로 고발이 들어와서 단속이 된 겁니까? 안 그러면 문화홍보실 직원이 지도점검차 나가서 적발이 된 겁니까? 또 과태료가 아니라 처분내용이 영업정지가 어떤 곳은 10일, 어떤 곳은 50일, 40일 이런 들쑥날쑥 어떻게 이런 부분이 생기지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이것은 대부분이 저희가 직접 다니면서 적발한 것이라기보다는 대부분이 주변에서 아니면 손님들하고 마찰이 생겨서 경찰에 신고해 가지고 경찰이 출동해 가지고 사실확인을 거쳐 저희가 통보를 받으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과태료 처분이나 영업정지처분 기준이 있거든요. 그것에 맞게끔 저희가 처분을 내리는 겁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현실적으로 우리 담당직원이 노래교실이 됐든 게임 PC방이 됐든 현장 지도점검 단속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죠?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경찰하고 합동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분기별로 한 번씩 나가나요? 1년에.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분기별로도 나가고요. 경찰에서 특별히 요청이 오면 합동점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그러면 현재 예를 들어서 도레미 노래연습장은 주류판매, 접대부 알선 50일 영업정지를 당한 것인데 무슨 이의를 제기한다든가 무슨 소송사건 즉 행정심판에 제소를 한 부분이 이런 데는 없나요? 기획감사실 오전에 사무감사 자료 소송사건 행정심판 현황을 보니까 36건 중에 문화홍보실 소관이 6건이 있어요. 오락실 한 군데 빼놓고 노래교실은 5군데인데 그 사람들은 부당하다 해서 행정심판을 한 결과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45일 영업정지를 했는데 행정심판의 결론은 25일 결국 20일을 쉽게 얘기해서 덕을 봤는데 현재 문화홍보실 자료에는 5군데가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같이 포함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왜 이것이 기획감사실에는 올라가 있고 문화홍보실 자료에는 왜 이게 빠졌나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현재 소송이 진행중에 있어서 빠졌는지 저희가 당초부터 이 자료를 누락시킨 것인지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확인할 수는 없고요.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그러면 현재 코디노래연습장 같은 경우는 90일 석달동안 영업정지가 됐는데 수용을 하고 영업을 안 했습니까? 안 그러면 행정심판을 한 겁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무슨 노래연습장이요?
은중
이은중위원
6번에 코디노래연습장 같은 경우 90일 영업정지를 당했는데 여기 기획감사실 소송사건 자료를 보게 되면 모 노래방 같은 경우는 40일이 부당하다고 해서 행정심판을 냈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는 90일 석달동안 영업정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심판을 안하고 수용을 했나 이 말입니다. 영업을 안 했어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영업정지 처분이 내리면 영업을 할 수가 없고요. 그런 중에 본인이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면 노래연습장이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노래방을 이용하는 손님이 처음에는 노래방에 들어왔다가 도우미도 부르고 술을 불러서 하고 난 다음에 요금문제 가지고 트러블이 생기면 쌍벌죄 적용이 안되고 신고하면 업주만 처벌을 받으니까 그런 것을 이용해서 경찰서에 신고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면 노래방을 하는 업주들은 대부분 영세업자들인데 이분들은 억울한 거죠. 억울해 가지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대로 기획감사실의 자료에는 5군데가 행정심판 해가지고 일부 인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50일 정지를 구청에서 부과를 했는데 행정심판에서 30일 감 20일. 그래서 소송을 한 사람들은 덕을 본다 그 얘기이고 따라서 5군데 자료는 문화홍보실 자료에 왜 빠졌느냐 그 얘기거든요. 자료를 같이 포함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되거든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그것은 기획실 자료를 보고...
은중
이은중위원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은 1월 29일날 무슨 노래방 이렇게 날짜가 있고 여기도 단속일지가 나오는데 행정심판 한 노래방 명단도 반드시 문화홍보실 자료에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여기에는 저희가 당초 처분 내린 것만 아마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제가 지적했다시피 서민들이 즐겨찾는 노래방 또 노래방 업주들은 거의 영세업주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원칙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직된 사고, 원칙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융통성 있게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서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융통성 있게 처리했으면 좋겠고 소송사건 같은 것이 없음으로 해서 서구 이미지가 좋은 것이지 적발돼 가지고 부당하다 해서 행정심판을 하게 되면 서구청의 이미지도 좋지 않다 그래서 융통성 있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이은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추가자료 요구 좀 먼저 하겠습니다. 서구문화원 설계변경 내역에 관련된 자료 좀 주시고요. 변경된 내용과 그 예산 그리고 수상뮤지컬 갑천의 여론조사 내용 그 다음에 대상이 누구였는지 관련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장미연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자료제출요구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 요구자료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장미연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위원회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당부서에서는 빠른 시간안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이 위원님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이순이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8쪽에 갑천문화제 수상뮤지컬 쇼가 8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전문 출연진없이 천여명의 일반시민이 자원봉사로 출연을 해서 국내 최초, 최대의 주민화합의 축제가 있었지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그런데 자원봉사자들한테 실비보상이 전혀 없었는지?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금년에는 실비보상이 전혀 없었습니다.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그리고 20쪽에 문화산업 지도점검 내용 및 과태료부과 징수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분 내용에 있어서 어느 업소는 10일로 되어 있고 어느 업소는 50일로 되어 있고 어느 업소는 9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류판매는 거의 10일로 되어 있고 또 주류판매 및 접대부알선에 있어서 40일 또 90일, 30일 그렇게 일정치가 않아요.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며 그리고 처분일정이 너무 길지 않을까 왜냐 하면 생활이 어려운 상황인 분들이 생계유지하기 위해서 살고자 하는데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저희 부서 담당공무원이 일을 하면서 가장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이 상대성이 있는 것이고 대부분 경찰신고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기 때문에 저희가 노래연습장 행정처분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보다 높게 할 수는 없고요. 그 기준에 맞게 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그 기준에 의해서 처분을 내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 영세업자고 억울한 생각을 갖거든요. 열심히 영업행위를 하다가 물론 근본적으로는 술하고 접대부 고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런 처분을 받게 되면 우선 억울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저희들도 오면 충분히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분들은 억울하다는 생각을 지우지 않고 행정심판을 대부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행정심판에 가서 그것이 용인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수긍하고 이러한 영업정지나 이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데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이 개정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들도 수차 쌍벌죄로 전환을 시켜달라고 건의를 한 바 있고 차라리 노래방에서 가벼운 술 정도는 팔도록 회의때 건의도 하고 했는데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타깝습니다.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최소의 벌을 주어 최대의 효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 전국체전에 대해서 신문을 하겠습니다.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동안 41개 종목에 있어서 전국체전을 가졌죠?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그때 메달리스트들한테 공적인 차원을 벗어나서 5개구에서 다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만 서구청 내에서만이라도 특별보상을 하고 있는지, 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저희 서구청 소속 운동경기부가 육상부하고 유도부가 있는데요. 육상부는 나름대로 좋은 성적을 거뒀고요, 메달도 따고. 유도는 부상선수도 있고 경기중에도 부상 당하고 해 가지고 동메달 하나를 땄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에서 메달을 따게 되면 내부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입상했을 경우에 보상금을 주는 규정이 있어 가지고 그 규정에 의해서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지급을 했습니다.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이순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경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이순이 위원님이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감사 좀 하겠습니다. 문화산업 지도점검 내역 중에서 노래방에서 주류판매를 했을 경우 영업정지가 며칠입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1차 위반 했을 때 영업정지 10일이고요. 한번 더 하게 되면 영업정지가 1월이 되고요. 세 차례 위반하게 되면 3개월이고 네 번째가 되면 등록취소하고 영업폐쇄가 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접대부 알선은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접대부 알선은 1차 위반이 영업정지 1월이고요. 2차가 영업정지가 2월이고요. 세 차례 위반했을 때에는 역시 이것도 등록취소 및 영업폐쇄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것을 왜 다시 물어보느냐 하면 몇 분이 물어봐도 명확한 답변을 안 해 주고 있는 거예요. 10일 하고 50일 하고 90일 하고 왜 이렇게 됐느냐고 물어보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답변을 지금 안 해 주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 날짜가 다 틀리잖아요. 주류판매도 10일 짜리도 있고 30일 짜리도 있고 그렇죠?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1차 걸렸을 때는 10일이고 2차 걸렸을 때는 30일이고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해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노래방에 키스노래연습장이라고 있어요. 주류판매하고 접대부 알선하고 적발이 됐는데 ‘혐의없음’ 하고 처분국제외가 됐어요.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이건 제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신고를 해서 업주에게 불이익 처분을 내렸는데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가 당사자 신고한 사람 또는 술 먹고 그당시 술을 먹거나 접대부를 오도록 한 사람 이런 사람들 얘기를 종합적으로 들어봐서 법원까지 가서 법원에서 혐의가 없다고 내려와가지고 이런 처분이 내려지면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게 되거든요. 행정심판에 불복해서 법원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마 이 건은 그런 건 같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법원까지 갔던 내용이라고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만약에 노래연습장이나 적발해서 이렇게 들어오면 지금 서구청에 행정배심원제가 있지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민원배심원제요.
경근
고경근위원
거기 신청한 분들이 한 분도 없습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이것은 민원허가를 신청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민원배심원제는 없고요.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행정배심원제라고 있잖아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이의신청제도라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니까 나는 억울하니까 경감해 달라고 하는 배심원제가 만들어졌잖아요. 거기에 신청하는 분들이 없다는 얘기에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이의신청제도를 이용해서 신청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민원배심원 제도가 아니고! 이것은 저희가 민원처리를 요청해 가지고 민원처리 허가나 이런 것을 해 주는게 아니고 행정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이분이 이의신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판정을 내릴 때 참고하도록 하는 이의신청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행정배심원제를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명칭은 이것은 행정배심원 제도는 아니고요.
경근
고경근위원
행정배심원제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금.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민원봉사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왜 민원봉사실이에요, 민원봉사실은!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그럼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경근
고경근위원
무슨 얘기에요? 이 문제는 조금 있다가 다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것 잘 좀 파악하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은 담당자 분께서 다시 한번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41쪽에 학교체육시설 지원 및 설치 현황이 있습니다. 목원대학교 생활체육시설 사업을 해 가지고 3억 5,000만원이 지금 지원된 것이 있네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구비가 아니고 체육진흥기금에서....,
경근
고경근위원
진흥기금에서 갔는데 어떻게 해서 목원대학까지 갔어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목원대학교도 저희 관내에 있는 학교로....,
경근
고경근위원
물론 저희 관내인데 관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목원대 주변에서 거주하는 주민이 별로 없죠?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지리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부터 거리 그런 것을 따지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서구쪽에도 얼마든지 대학교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목원대학교까지 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학교 생활체육시설 사업중에서 저희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은 저희 구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선정을 하는데요. 저희 구비가 들어가지 않는 사업은 시하고 시교육청 하고 협의를 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원대를 왜 선정해서 지원하느냐 하는 문제는 현재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고요.
경근
고경근위원
목원대는 교육청 관할이 아니잖아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이것은 체육진흥공단에서 직접 선정한 것으로 그렇게....,
경근
고경근위원
그 다음 나머지도 다 그렇습니까? 초등학교, 고등학교도?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한밭초등학교 변동초등학교는 시교육청 하고 협의해서 한 것이고요. 저희하고 협의를 한 것이 아닙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처음에 목원대학교 쪽으로 지정하게 된 계획서라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저희 구청에는 그런 서류가 없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아무 것도 없어요? 서류가?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시에서 지정했든 어디서 지정했든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이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저희가 직접 선정한 문서는 없고요. 시에서 이러한 곳에 선정이 돼서 시설을 하고 있다는 그런 공문은 받은 것은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시에서 시설을 합니까? 구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시설자체를.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이것은 학교에 줘 가지고 학교에서 시설하는 것으로....,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시에서 학교로 간 겁니까? 시에서 구로 와 가지고 구에서 학교에 돈을 갖다 준 겁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돈은 체육진흥공단에서 직접 학교로 가서 집행을....,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학교체육시설 지원 및 설치현황에다가, 우리 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지금 실장님 하신 말씀이라면 우리 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기다 왜 넣었습니까? 돈도 거기서 바로 갔고 여기서는 아무 것도 모르고 있고 여기에다 그러면 왜 넣었어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학교체육시설 지원하는 차원에서 우리 관내에 이러한 사업을 해서 진행이 됐다는 것이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부담은 안 했지만 여기에 자료를 넣어가지고 만든 것 같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것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아무 관련도 없는 것을 여기다 넣어 놓는다는 것은! 무슨 관련이 있으니까 여기에 들어와 있겠죠.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학교체육시설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아마 학교체육시설에 이러한 예산이 지원돼 가지고 시설을 하고 있다는 것을 구에서도 알고 있으라고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이 자료를 여기에다 넣었습니다만 저희 구비부담은 분명히 안 된 사업이기때문에...
경근
고경근위원
물론 구비 부담은 안 됐는데 그 돈이 구로 와 가지고 구에서 지급이 됐는지, 구에서 시설을 하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금년도 5개 사업 중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대신중고등학교하고 동방고등학교 예산은 시에서 저희 구로 와 가지고 저희 구에서 학교로 돈을 줘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변동초등학교, 한밭초등학교, 목원대는 학교에 이러한 시설을 하고 있으니까 이 내용을 알고 있으라는 의미에서 통보가 된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008년도에 탄방중학교 인조잔디 우레탄 트랙은 공사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탄방중학교 인조잔디 우레탄 트랙도 저희 구청을 통해서 예산집행 된 것이 아니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직접 학교로 기금을 교부해서 학교에서 집행한 것으로 그렇게...,
경근
고경근위원
학교에서 그러면 시설을 해 가지고 돈도 학교에서 집행을 했다는 얘기에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 구에서 한 것 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감사자료에 이것을 넣을 필요는 없지요.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이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29쪽에 작은 도서관 지원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복수동에서는 작은 도서관이 3곳, 도마1은 4곳, 관저2는 4곳, 내동 2곳, 도마2는 1, 월평1 하나, 갈마1 하나, 탄방 하나, 정림 하나, 월평2 하나, 과수원 하나, 용문동 하나, 변동 1곳. 그런데 없는 동이 월평1ㆍ3이고요. 갈마1ㆍ2, 둔산 1ㆍ2ㆍ3, 만년, 기성, 괴정 그렇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등급이 200만원 또는 1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200만원, 100만원 그렇게 해 주면 좋겠지만 좀더 한 등급을 더 늘려서 C등급까지 해서 200만원, 100만원 그것을 좀더 나누어서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없는 동은 갈마도서관의 협의하에서 도서인구 저변확대를 하기 위해서 좀더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좀더 넓게 구체적으로 홍보실에서 좀더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한번 제가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단, 둔산도서관 같이 동네에서 작은 도서관을 갖고 있다는 것이 나름대로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노파심에서 여쭤보자면 200만원, 100만원 지원금을 사용용도가 어떠한 것이 되어 있는지 실장님께선 알고 계신지 그 사항을 묻고자 합니다.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등급을 나눠서 지급하고 있는 것은 잘 하는 곳은 더 잘 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등급을 나눠서 잘 하는 곳은 200만원, 그 밑의 등급은 100만원씩 주고 있는데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부 도서구입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그렇다면 도서비로 해 준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예산이 지원되는 범위 내에서 더 잘 되는 곳에는 지원을 더 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필요하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더 지원해 주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만 저희 구 재정형편이 좋은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지원이 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월평3, 갈마1ㆍ2, 둔산2ㆍ3, 만년, 기성, 괴정동에도 작은 도서관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야말로 도서인구가 확대할 수 있도록 아주 세심한 그런 배려가 있으셨으면 합니다.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이순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미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장미연 위원입니다. 실장님 얼굴을 뵈니까 감사를 하면 안 될 것 같은 표정이신데 서구의 발전을 위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에 특히 서구에 2009년도에 가장 핵심이었던 수상뮤지컬 갑천 추진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사 전에 실장님께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이 망이ㆍ망소이난과 수상뮤지컬 갑천 하고의 연계성으로 봤을 때 우리 실장님이 어느 정도 연계성을 점수를 주면 어느 정도 점수를 주고 싶습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는 저도 보지 않습니다. 다만 망이망소이 난이 일어난 곳이 지금의 탄방동 지역이라는 것이 역사적인 고증을 거쳐서 확인이 됐고요. 다만 그 소재를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형상화시키는 것이냐가 관건인데 그것을 우리 대전의 중심하천인 서구하고 대전을 관통하는 갑천을 이용해서 수상뮤지컬화 해서 국내 최초로,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있는 하천을 이용해서 수상뮤지컬 갑천을 국내 최초로 시도했다는데 의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제가 이제 역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이것을 저한테 주셨는데 일단 조사결과 요약서를 보면 지금 여기에 관람하였다는 시민과 관람하지 않았다는 시민의 비율이 17.8%대 82.2%에요. 그러면 지금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재미있었다라는 것이 상당한 점수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 과연 관람하지 않은 분들을 빼고 17.8%라는 작은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한 여론조사는 상당히 평가에 인접하기가 어렵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그 결과만 가지고 본다하더라도 지금 이 수상뮤지컬 갑천이 서구 문화예술의 이미지를 높였다 그리고 어쨌든 이 수상뮤지컬의 이미지를 높이고 새로운 문화의 장르로 선정을 한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평가는 대대적으로 상당히 좋았고 높았다 그리고 많은 관람객들이 인원동원에는 성공을 했다, 그 부분은 칭찬을 아끼지 않을 만큼 대성공적인 축제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감사를 하고자 하는 것은 칭찬을 하려고 하는게 아니라 뮤지컬을 하면서의 시행착오와 우리가 어떤 점을 놓쳤는가에 대한 것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시작하면서부터 언론에 보도된 자료를 모아봤어요. 모아봤더니 이것은 아주 일부의 자료들이에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일자로 24일에 걸쳐 대전권에 있는 중앙지까지도 홍보를 많이 해서 알려지는 것은 엄청난 홍보를 했고요. 그 예산 7억 4,000이라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거기에서 홍보비가 지금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프로테이지로 해서 홍보나 참여인원은 성공을 했지만 과연 그 내용에 대해서 과연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감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수상뮤지컬은 일단은 성공작이라고 하기 이전에 우리가 주관하고 있는 것은 민족봉기를 바탕으로 하는,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는 망이ㆍ망소이난인데 망이ㆍ망소이난은 사실은 물과 관계 없지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리고 빛과 소리 그 다음에 역사 환상의 무대를 해서 사실은 우리가 중국에 유산저라는 지역축제에 그것을 가지고 벤치마킹을 하다보니까 수상갑천으로 선정을 한 것 같고요. 그러면 일단은 물과 연계성이 없는데 벤치마킹한 이미지가 너무 크다고 생각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수상이라는 공간에서 공연을 하게 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미연
장미연위원
예.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위원님은 중국에서 모티브를 얻어가지고 벤치마킹을 하셨다는 말씀인데 그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고요. 그것을 중국하고 우리가 똑같이 한 것은 아니고요. 그 소재 자체를 우리 지역에 있는 역사를 소재로 해서 그것을 극화해서 우리 서구 관내에 소재한 갑천에서 중국과 달리 세트를 새로 지어가지고 강에서 여러 가지 수상 신도 만들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빛과 소리를 이용해서 국내 최초로 수상뮤지컬을 완성을 시켜서 공연을 성공리에 끝냈다, 벤치마킹을 했지만 그대로 베껴온 것이 아니고 우리 것으로 소화를 시켜서 수상뮤지컬을 완성을 했다는데 큰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전문가들도 상당한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설문조사지에 출연진 조사 결과를 보면 지금 자발적 참여는 21.2% 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기관에 권유든지 공무원들의 권유든지 어떤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는 의무적 참여가 상당히 약 70%가 넘는다는 이야기인데 한 80% 가까이 되지요. 그러면 이런 의무적 참여를 일으켜서 이런 성대한 축제를 했을 때 우리 지역경제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저는 21.2%는 순수하게 본인의 자발적인 마음이 우러나와서 참여를 했다고 설문에 나와 있고요. 나머지 70%는 뭐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럼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나왔느냐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어쨌든 갈 수 있게끔 동기를 부여하고 훈련을 자원봉사하고 연습을 하면서 ‘아! 이게 괜찮은 공연이구나, 축제구나, 참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자발적인 마음이 우러나와서 끝까지 참여하신 분들은 동기야 어찌됐든 간에 자발적인 마음이 일어나서 끝까지 공연에 참여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것은 제가 깜빡 했는데요.
미연
장미연위원
우리 지역경제와 축제와의 연계성.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축제를 이런 돈을 들여서 우리 지역에서 1차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고스란히 우리 지역에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설문서에서 보셨다시피 대전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것이거든요. 서구민이 아니고, 대전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중에서 17.7%나 되는 분들이 왔다는 것은 서구 아닌 대전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와서 구경을 했고, 대전 이외의 타지역에서 사는 분들이 와서 관람했는지 구체적인 데이터는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당초 수상뮤지컬 갑천추진위원회에서 연구용역한 연구용역기관에서 매일매일 설문한 내용을 보면 약 30%는 대전이 아닌 타지역에서 관람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대전에 와서 얼마나 머무르고 가셨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정확하게 없습니다만 이 지역에 와서 나름대로 음식도 먹고 여기 체류하면서 지역경제에 여러 가지 유발효과가 좀더 있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구에서 추진하는 수상뮤지컬 갑천인데 데이터를 보더라도 대전시민보다는 서구민들이 관람한 인원이 상당히 적지요. 그러면 지역적 분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근교에 있는 서구을 지역에 있는 분들은 산책삼아 그리고 그런 쪽으로 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지만 갑쪽에 있는 우리 주민들은 처음에는 차를 대절해서 동원하다시피 첫날, 둘째 날까지도 동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서 불구경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한번 가보자라는 것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했는데 뒷날은 어떤 동원력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참여한 인원이 적습니다. 제가 임의적으로 대충 조사를 해 본 결과, 그렇다라면 과연 수상뮤지컬 갑천이 우리 서구의 대표축제가 될 수 있을까 그 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생각을 달리하고요. 첫날 공연에 아까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다시피 홍보를 상당히 많이 해서 여기에 관심을 갖고 첫날 공연에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제일 많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교통혼잡 문제 막상 좀 늦게 와서 공연장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들어갈 데도 없고 해서 첫날 오신 분들중에 되돌아 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만 봐도 지금 표현을 동원이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저는 그렇게 표현을 쓰고 싶지 않고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편의도 제공하고 안내를 해서 첫날은 그렇게 해서 오신 분 더하기 여러 가지 홍보가 잘 돼 가지고 정말 볼거리가 있겠구나 하고 관심을 갖고 온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만 봐도 대전에 그만한 인원이 단일축제 공연을 보러 오기 위해서 운집한 사례는 역사상 없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것 하나만 봐도 대전의 대표축제로 발전시키기에 손색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바로 그겁니다. 지금 대전의 대표축제로는 갈 수 있는 성격이었지만 우리 서구에서 추진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이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임의적 동원으로 참여하게 되면 솔직하게 실장님 여기에 맨 처음에는 1,5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를 했다고 하다가 이제는 1,000명으로 됐는데 솔직히 참여한 인원이 몇 명입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자원봉사 출연배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미연
장미연위원
예, 출연배우.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한 800여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래서 800여명중에서도 자발적인 것보다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배우만 말씀하시는 거지요?
미연
장미연위원
배우! 그렇게 해서 이 축제를 성황리에 끝냈는데 평가자료를 보면 이것이 주민화합형 축제가 됐다고 좋은 구사력으로 많은 칭찬도 했고 그 다음에 예술전문가들이 높은 평가를 준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과연 우리 서구에서 이렇게 무리한 축제를 하면서 공무원들의 동원이라든가 그로 인해서 행정공백 물론 나중에는 공백 다 매꿔지고 나니까 행정공백이 없었다고 하지만 사실 그중에는 폭우로 인해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재난방재과라든가 건설과가 상당한 공백이 있어서 주민들이 언성까지 높이고 그렇게 여러 행정공백이 생기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까지 일을 했으니까 당연히 성공을 했던 거고요. 본 위원이 가장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그러면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을만큼 축제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완할 점 그 다음에 성공요인을 얘기를 했어요. 여기 보면 빛과 소리, 역사소재로 해 가지고 새로운 관심과 주목을 할 수 있었다, 여러 가지 성공요인이 됐는데 고려성 세트에 중국인 전문가를 사업비는 절감이 됐을지 모르지만 그 고려성을 하나놓고 평가를 했을 때 과연 우리의 고려성이 맞습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구체적으로 기와 하나, 벽돌 하나 완벽하게 그때 당시 고려성을 재현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다만 그때 당시 고려성에 가깝게 만들려고 기술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한 가지 또 보완할 점을 보면 여러 가지 항목으로 보완할 점을 많이 참고로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여기서 가장 속이 터졌던 부분은 대전시민의 참여도가 더 많았고 구민보다,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참여하는 과정에서 그 관람석에 여러 가지 부족했던 부분을 지적을 했긴 했지만 우리가 지금 사회에 소외계층 하면 노약자, 장애인을 많이 일컬어오고 있지요. 우리가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 배려를 한번이라도 한 적이 있었나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저희가 행사를 계획하고 최종적으로 하면서 노약자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장애인분들을 위한 편의를 제공해서 담당공무원을 지정을 해서 안내를 하느라고 했는데 아마 장애인분들이 거기까지 들어와 가지고 착석하시기까지는 상당한 거리를 이동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예상보다 장애인 분들이 많이 와서 관람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저희들은 노력을 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모 기관 단체장님이시기도 하시지만 목발을 짚고 관람석에서부터 차까지 이동하는데 30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가다보면 노면이 굉장히 길고 해 가지고 노면으로 걸어갈 때도 불편했고 도로의 보도하고 차도하고, 차도를 건너야지 보도를 또 올라가야되고 주차장까지 가기에! 그래서 그분을 안고 이동하다가 넘어질뻔도 했는데 그런 불상사에 대해서 한번도 고려를 했다는 생각이 안 들어서 그러면 이러한 성황리라는 어떤 명분 밑에 깔려져있는 우리가 진짜 생각해야 될 수 있는 분야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었는데 실장님께서 그 부분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다니까 어쨌든 조금 더 보완해서 그런 것까지 그러니까 장애인들한테는 어떤 차량통행이라든가 접근이 용이한 쪽으로 해서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게 이런 축제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되겠고요. 제가 자료요구를 할 때 직ㆍ간접 예산을 달라고 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직접예산은 서구에서 이렇게 표기될 수 있는 예산을 달라고 했고요. 그리고 간접예산이라고 했던 것은 아마 추상적으로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우리 의원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의원들도 외부에서 듣고 서로들 얘기하는데 30억이 들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서구관내에 있는 기업체나 관심있는 사업가들이 후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추산금액은 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기업들이 후원한 것은 문예진흥기금을 통해 가지고 지정기탁해서 문화진흥위원회를 통해서 태멘으로 기탁이 돼서 사용한 1억 4,000만원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행사에 직접적으로 공연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준 것은요.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면 지금 7억 4,000가지고 된 거예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한 가지 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무대장치 설치 및 철거라고 했는데요. 거기 1억 8,000이 돼 있어요. 제가 여기 지금 모 감독께서 하시는 얘기를 출연진들이 들었고 출연진들이 얘기한 것을 제가 듣고 감사를 하겠는데요. 고려성이 4억이 들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4억이요? 그것은 전혀 근거없는 것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런데 어떻게 감독이라는 분들 입에서 그렇게 나왔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어느 분한테 그런 말씀을 들으셨나 제가 반문을 하고 싶은데 전혀 근거없는 사실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래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면 이런 책임자들이 출연진들 듣는 데서 만약에 아닌 것을 그렇게 했다라면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 우리한테 “그렇게 비싸게 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는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고 또 그 과정에서 물론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생겼지만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갈게 거기 산성에 올라가서 북을 치고 했던 분들이 있으시지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그분들의 안전기원을 위해서 제를 지내겠다 그래서 고사라고 하나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모 감독님께서 그분은 토속신앙을 믿지 않으시는 분이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지내기만 해 봐라 내가 다 때려부셔서 다 가져갈거다!” 이런 언어를 썼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그 문제는 제가 직접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동안 갑천문화제를 하면서 수신제를 지냈기 때문에 거기에 관여하셨던 분들이 기왕에 고려성도 지었고 앞으로 수상뮤지컬 갑천의 성공을 위해서 기원제를 지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들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종교적인 문제는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문제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성공기원제가 무산된 것이 사실이고 그분들도 다 그것을 이해하시고 넘어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제가 그것을 굳이 물은 것은 우리가 수상뮤지컬 갑천추진위원회 구성 규정을 보고 제가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추진위원회 규정을 보면 목적, 기능, 구성,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및 서기 이렇게 해서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런 부칙까지 해서 지금 규정을 만들었지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수상뮤지컬 갑천 추진을 홍보실에서는 맡은 과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추진한 것은 추진위원단이 하신 거지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아닙니다. 이 업무의 주최는 저희 문화홍보실이 맞고요. 문화홍보실에서 커다란 업무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힘들기 때문에 별도의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 단장, 부단장 그 밑에 직원들을 파견시켜서 행사를 치뤘고요. 주최는 저희 서구청에서 한 것이고 요. 그 다음에 이 행사를 기획하고 직접 주관한 것은 뮤지컬 컴퍼니 태멘에서 한 것이고요. 수상뮤지컬 갑천 추진위원회는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주민들한테 알리고 여러 가지 간접적으로 도울 일이 있으면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후원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까지 몇 가지 확인차 실장님한테 감사를 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 보면 마치 문화홍보실은 우리 서구청 예산은 수상뮤지컬 갑천 추진위에게 전권을 줘서 그분들이 다 좌지우지한 그런 결과로 인식이 될 수 있을 만큼 출연진과의 커뮤니 그리고 홍보실과의 커뮤니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중간중간에 체크가 안 될 정도로 얘기들이 들어왔는데 그것 잘 모르십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그런 얘기는 저도 처음 들었고요. 다만, 최초의 공연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연출을 하고 연습을 시키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고려성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지어지다보니까 이것이 몇 십억 들어가는 것 마냥 외관상 보면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소문이 나는 것도 그런 데에 기인하는 것 같고요. 수상뮤지컬 갑천 추진위원회하고는 제작진들이 적은 예산을 갖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사명감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격려도 하고 간접적으로 지원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해 가지고 서로 유기적으로 잘 돌아갔습니다. 물론 제작하고 연습하는 과정에서 스텝들끼리 견해 차이로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그건 어느 행사나 다 있다고 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본 위원이 의원 신분에 출연진들하고의 대화 진행 과정을 들으면서 마치 우리가 그 추진위원들에게 목메어서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간곡하게 부탁하는 입장처럼 그러한 이미지를 가진 것처럼 추진위원들의 힘이 너무 막강했다, 그러면 서구청 하고의 어떤 추진위원하고의 관계 그다음에 예산을 집행하면서 여기에서 말 그대로 7억 4,000밖에 집행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적은 예산으로 본인들이 출연을 했기 때문에 어떤 사명의식이나 이런 권한 같은 것을 준다는 그 부분에서는 인정을 합니다마는 제가 수상뮤지컬 뗏목 연습을 하는 곳을 가서 보면 그 출연진들이 뜨거운 햇볕에서 그 뗏목 연습을 하는데 물통이 있는데 가보니까 물통에 얼음덩어리 하나 없고 깨끗한 물 하나도 마시기 어려울만큼 그런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그분들이 연습을 하는 것을 여러 번 봤어요. 그리고 중간 중간에 스텝들이 출연진들에게 어떤 횡포적인 언어 그리고 과격한 행동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연 자원봉사자들이 그분들에게 그렇게 혹사당하면서 이 축제를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도록 그러한 진행과정을 제가 들었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어떤 주관과 그런 것들이 너무 뚜렷하지 않다보니까 주객이 바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과연 지금 항간에 떠도는 30억하고 7억 4,000하고의 갭이 어디서 생겨서..., 나는 그래서 30억이라는 예산을 위해서 추진위원들이 엄청나게 어디가서 기업체라든가 돌아다니면서 후원을 받으려고 애쓰고 자비라도 털어서 내고 그렇게 해서 이 분들이 이렇게 힘이 막강해 졌나, 출연진들이 지금 우리 주민들이라고 홍보를 하시지 않습니까! 자원봉사자들이라고!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이 기쁜 마음으로 진짜 동참을 해서 화합의 축제로 끌어내야 되는데 겉으로는 화합의 축제였는데 그 속으로는 아주 곪아터지고 불만덩어리로 되어 있는 이런 횡포적인 추진위원이었다면 상당히 고려를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30억이라는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애를 썼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생색을 내느라고 그랬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저는 출연진들하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추진위원 의 권한부터 말씀드리면 결단코 그분들한테 무슨 권한을 준 것은 하나도 없고요. 오히려 그분들이 출연하시는 분이 어려우니까 어떻게든지 빵이라든가 물이라도 더 갖다드려서 연습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셨지 무슨 권한을 가지고 군림하거나 그런 적은 결단코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출연자들이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고생 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시기적으로 공연기간이 여름철에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르기까지 뙤약볕에서 뗏목하시는 분들 정말 고생이 많았고요. 저희도 지금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분들이 더 좋은 환경속에서 연습을 하실 수 있도록 해 드렸으면 좋았을텐데 아까 말씀하신 그 30억이라는 돈이 진짜 있었으면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그건 완전히 허황된 것이고요. 그런 소문을 내서 유포시키는 사람이 지금도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추적을 해서 허위사실 유포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단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행사가 성공리에 끝났으면 잘못된 점을 보완시켜 가지고 내년에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셔야지 좋을 것 같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어쨌든 다 끝난 상황에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것인데요. 감사라는 것은 좋은 평가를 가지고 감사를 하는게 아니니까 이러한 내막적인 것을 실장님께서 잘 몰랐다니까 조금 안쓰럽고 또 한 가지 실장님께서 수상뮤지컬을 준비하는 중간에 교체가 되셨지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 교체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는 교체돼서 부임을 했기 때문에 전임실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본인의 발전을 위해서 교육을 가고 그렇게 해서 제가 바뀌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니까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이러한 새로운 지역축제를 마련하고 이렇게 대성공작이라고 하지만 내면에 있었던 것을 많은 시간에 다 토론할 수 없으니까 더 세밀한 것까지 체크를 해서 공개적으로는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해서 추후에 이런 일이 다시는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우리 자원봉사로 인한 축제가 어떤 횡포적인 것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또 한 가지 이런 축제를 통해서 지역경제와 어떤 연관성이 있을 것인가, 이것이 소모적인 행사로 끝난다는 것은 지금 충북의 인삼축제는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 예산으로 인한 관람객들을 유치를 해 가지고 돈을 벌어들이는 그런 축제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소모형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가져오는 우리 지역의 물론 새로운 문화를 형성한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좋지만 전혀 그런 것과 관계없는 이런 축제가 과연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구 예산을 집행하면서 서구민에 대한 배려를 해야겠다 물론 대전시민들이 와서 문화를 즐기는 것도 좋지요. 그 대신 우리 서구민들이 우선이 돼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모든 일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여러 가지 미흡했던 점을 보완해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다음은 서구문화원 신축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좀 전에 설계변경 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설계 변경을 하겠다는 얘기들이 지금 있었고 아직 설계변경을 하지 않았다는 담당자가 와서 말을 전해서 설계변경내역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혹시라도 설계변경을 한다라면 설계변경 내역을 위원님들께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에도 제가 이것을 지적한 사실이 한번 있는데 우리가 주차장 부지에 문화원을 짓는 30%의 사무실 용역 부지 때문에 짓는 거잖아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70 대 30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런데 거기에 문화원하고 주차장이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별개로 2개의 공간을 따로 따로 마련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러 개의 업체들이 참여를 했어요. 여러 개가 참여를 해서 지금 신화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가 1등을 해서 이번에 맡았지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그 다음에 종합건축사무소 목성하고 한빛건축이 2등을 했는데 혹시 다른 업체인 신화엔지니어링에서 참고를 했었나요, 아니면 단독으로 선정된 그대로 추진을 했나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신화엔지니어링에서 제출한 최우수작으로 된 것을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25쪽에 보시면 주차장 활용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 활용계획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유료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서구관내에 공영주차장이 여러 개 있지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그런데 공영주차장에서 우리가 유료로 하면서 요금으로 예산을 충당하는 경우가 있었나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제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책임있게 답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주차빌딩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을 건립을 해서 유료화시켜 가지고 현재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유료화로 해서 우리가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지금 공영주차장 운영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제가 알기로도 갈마동에 공영주차장이 있고요. 남선공원에도 공영주차장이 있고 유료로 해서 수입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그런데 민간위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수탁료를 받고 그래서 그 수입은 구수입으로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면 그 구수입이 연간 얼마인지 자료를 뽑을 수 있습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그것은 해당되는 과에 자료를 요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럼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이것을 감사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항상 공영주차장을 지을 때는 유료로 운영할 예정이라는 목적하에 공영주차장을 만들기는 하는데 물론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목적은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주차장난을 해소해 주기 위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둔산동에 A지역이라는 데도 공영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그 인근의 주민들은 상당히 혜택을 봅니다. 그러나 다른 그 외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주차난을 똑같이 겪게 되지요. 그러면 인센티브를 받는 지역주민들에게 유료로 운영해서 거기에 예산을 우리가 수입으로 잡아서 새로운 공영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기금을 좀 만들어야 회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물론 수탁을 받더라도 실비 거기에 운영비 정도로 받거나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역적 특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유료로 운영할 것을 제대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탄방동 전철역하고 상당히 인접해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지금 전철역주변에 무료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그 업무는 제 업무가 아니라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렇습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지하철 입구 주변에 지금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무료주차장을 지금 여러 개 만들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우리가 유료로 이것을 운영할 계획을 어떻게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시에 우리가 줘서 공영주차장 건립비를 시에서 우리가 받아서 우리 기금으로 달라고 해서 또 필요한 곳에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이런 방법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생각해 보신 적 그리고 조사는 전혀 안 해 보셨습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안 해 봤고요. 연구도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내년 몇 월에 입주입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5월에 준공을 해서 6월초에 개원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5월 준공이면 올해 어느 정도 사업계획이 나와야지 내년에 실시하는 것 아닌가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이전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다 반영이 돼 있고요.
미연
장미연위원
그런 것들을 미리 좀 검토를 하셔서 우리 서구의 자립도도 상당히 열악한 반면에 그런 기금 정도로 지금 월평동에 주차난이 상당히 심한데 거기 승마장인가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경마장이요.
미연
장미연위원
경마장 그런 주변도 사실은 모든 수입은 시에서 다 가져가지만 결국은 우리 월평동 주민들이 주차난이라든가 상당히 어려운데 거기도 여러 번 지적을 했었고 제안도 한번 했었는데 담당부서에다가! 그런 제안을 했을 때 한번도 시하고 어떤 그런 대화가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물 민간위탁 현황을 보시면 42쪽입니다. 남선공원 종합체육관, 도솔다목적체육관, 오량실내테니스장, 은평공원 테니스장, 서구국민체육센터 거기에 보면 연간 지원금 하고 연간수탁료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수탁료를 보면 사실 오량테니스장이 400만원 그런데 도솔다목적체육관 물론 우리가 지적도 했었고 이것에 대해서 들었던 여러 가지 경황이 있긴한데 다른데는 어쨌든 적게나마 수탁료를 받고 있는데 지금 도솔다목적체육관은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한 금액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 우리 체육관에 대한 전면적인 수탁과 지원금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제가 부임해서는 검토한 것은 없고요. 전에 도솔다목적체육관 때문에 여러 가지 분석 용역을 줘서 했다든지 그런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와서 보니까 여기는 수탁료를 받는게 아니고 우리가 지원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저도 이해를 했는데 그 원인은 거슬러 올라가면 이 체육관이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와서 많이 이용해 가지고 무언가 강사 수강료를 수입으로 잡아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니다보니까 근본적으로...., 여기에 그때 당초 계획했던 대로 수영장까지 같이 지어가지고 건립을 했었어야 되는데 체육관 하나만 지어놓았기 때문에 공공체육시설이다보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이용하는 분들이 거의 배드민턴 하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받아서 수입을 내기가 근본적으로 어려운 체육시설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 체육시설이용할 때 시설이용료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면 한 군데를 가지고 이것을 용역 줘서 검토하기는 어렵지만 본 위원은 무슨 생각을 하냐하면 우리 서구청의 자립재원도 적다 이런 테니스장이나 이런 체육시설을 해 달라는 곳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해 주고 관리가 잘 안 되어지고 한번 주면 그냥 그 취지대로 계속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정도는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탁료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이 냐라는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한번 제도를 바꿔줘야 되는데 한번이라도 체제를 개선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4대 후반기에서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 그냥 가던대로 그것을 바꾸다보면 진통이 따르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보니까 그러하다고 하면 그러한 이유로 그냥 묻어서 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전혀 개선이 안되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어디는 지원을 받고 어디는 수탁료를 내고 그것도 지금 수탁료도 우리가 받기가 창피할 정도로 400만원, 448만원 이렇게 이것을 우리가 수탁료를 무슨 의미로 받는지 이해가 안가고 주민들이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민망스러운데 실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기본적으로 구나 시에서 짓는 것은 공공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강료라든가 입장료를 근본적으로 많이 거둬가지고 수입을 낼 수 있는 구조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방자치제에서 현재 건립하는 공공체육시설은 그런 한계가 있고요. 더군다나 도솔다목적체육관이나 실내테니스장 이런 것은 어떤 특정인들만 이용해 가지고 제한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많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수영장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수입을 낼 수 있는 시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시설이 있는데 그런 차이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수탁료를 얼마나 더 받을 것이냐 위탁료를 주는데 얼마나 덜 줄 것이냐 이런 고민은 앞으로 계속해서 구비를 절감시키고 수입을 증대시키는 쪽으로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가야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항상 고민하고 있는 과제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지금 오량실내테니스장 이번에 재계약 됐나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지금 오량테니스장하고 은평공원테니스장 하고는 계속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과거에는 그런 사례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최근에는 민원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민원을 아무리 내도 해결이 안돼서 그런지 문화홍보실에는 얘기를 안했는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이 관저테니스장이 오픈되면서부터 테니스회원들의 무한한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관저테니스장을 어떻게 위탁할 것이냐 공정성 있게 위탁을 해 달라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오량테니스장 사용료가 너무 비싸다, 위탁료를 얼만큼 받고 있느냐 이러한 민원들이 직접적으로 회원들이 밤늦게까지 동호회하다가 술 한잔씩 마시면 그런 항의 내지는 압력을 제가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체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수탁료를 받으면 명분있게 받아서 여기는 수탁료를 이렇게 받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부담이 가더라도 회비를 내서 사용료를 내고 해야 된다 이렇게 명분이라도 주고 할 수 있는데 1년에 400만원 받잖아요. 그래서 “수탁료를 받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권이 없다 위탁줬으니까!” 이렇게 말 하기가 참 부끄럽고 뒷통수가 따갑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제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수탁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테니스장이니까 현실적으로 어떤 실비만 해서라도 운영을 하겠다는 사명감이 있든지 아니면 유료로 운영하는 반면에 서구에 수탁료를 많이 내겠다, 그런 사명감이 있든지 뭔가 체제개선이 이루어져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테니스회원들이라도 얘기를 하면 이것이 전부 다 특히 서구 갑 지역에 있다 보니까 서구 갑쪽에 있는 의원들은 상당히 많은 항의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으로 진지성을 가지고 체제개선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실장님의 얘기를 듣고 감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불만사항하고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 는 시각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불편하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가감없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인 것 마냥 얘기할 수도 있는데 내막을 파고 들어가 보면 거리감이 있을 수 있는 얘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객관적인 시각에서 기본적으로 공공체육시설물이기 때문에 공공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기본적으로 거기서 나오는 운영비는 충당이 되면서 이익을 내면 저희 구에 기탁을 하고 이익을 못 내면 구청에서 보전해 주는 쪽으로 경영시스템을 앞으로 위탁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위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장미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한수영 위원입니다. 37페이지 생활체육교실에 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구 생활체육 운영현황을 보면 13개 종목에 50여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지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수영
한수영위원
생활체육교실은 매년 1월에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죠?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수영
한수영위원
매년 2월부터 12월까지 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의 경우 관련 예산부족이라는 이유로 어떤 종목은 9월까지, 어떤 종목은 10월까지 운영하고 중단된 실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생활체육회원명단도 감사자료로 주셨는데 이렇게 수백, 수천명의 구민이 생활체육을 통해서 건강증진을 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지금 이 예산이 3,000～4000만원의 예산의 부족으로 생활체육교실을 중단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저희들도 참 안타깝습니다. 기왕에 시작했으면 연말까지 하도록 해서 예산지원도 해서 회원들이 마음놓고 운동할 수 있도록 해 드려야 되는데 금년에 예산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저희 바램과 달리 예산이 삭감이 돼서 부득이하게 연말까지 운영을 못하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을 더 반영해야 되는데 고민입니다. 충분히 예산을 반영해서 회원 분들이 마음놓고 부담을 느끼지 않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화, 체육 이러한 것에 대한 욕구는 자꾸 점증이 되면서 들어가는 예산은 많아지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집행 되는 예산은 많기 때문에 여하튼 저희 부서에서도 고민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함께 힘을 보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제가 이것과 관련하여 특정 관련이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지금 2차추경에 실장님 하고 저하고도 대화를 나눈 바가 있는데 2차추경때 송년음악회가 2,000만원 올라온게 있었지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수영
한수영위원
물론 좋은 취지에서 그동안 구의 행사나 구정이나 의정에 참여하고 지원해 주신 분들을 모셔서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의미로 감사해 하는 마음으로 음악회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었지만 애초 금년의 사업계획에도 없었던 내용을 그것도 2차추경에 계상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저희한테 올려주셨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까지 불요불급한 그런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차추경에 올려서 이런 사업을 무리하게 계획을 해서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해 오던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해 준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생활체육교실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지원해 주지 못한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고요, 다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연말의 송년음악회는 나름대로 그 취지를 이해를 해 주시고 예산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게 행사를 잘 치르도록 하고요. 아무튼 생활체육교실 예산을 연말까지 충분히 확보해서 지원해 주지 못한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한데 생활체육을 이용하시는 회원님들도 해마다 약간의 변동성이 있어 왔기 때문에 생활체육 회원님들 하고 지도자들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불만은 계시긴 하시지만..., 그렇다고 엄청난 민원을 제기할 정도의 불만은 아니신 것 같고 지금 이해를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유사종목에 대해서 통합을 하고 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잘 하시고 계시는데 내년에는 지원을 해 주기로 하고 중간에 중단되는 이런 사태가 없도록 실장님께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얘기 나왔던 그 예산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구에서 각종 행사 때마다 사실은 각동 주민센터의 인원동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저희는 동원이라는 말은 잘 안 쓰는데요. 어쨌든 참여하시도록...
수영
한수영위원
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불편하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구에서 하는 행사 때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특정단체나 인원동원을 요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장미연 위원님께서도 감사 내용 중에 언급하셨지만 수상뮤지컬 갑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송년음악회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좋은 취지에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정에 꼭 참여하는 특정단체나 주민들을 위한 행사가 아닌 우리 서구에서 하는 행사이니 만큼 모든 서구민들이 관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는 행사가 되어야지, 특정단체나 구정이나 행정에 관여된 특정 주민들만 서구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런 행사 때문에 그 단체에 계신 분들이 필요치 않게 본인 의지과 상관없이 인원동원을 강요당해서 이렇게 행사에 참여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송년음악회만큼은 그동안 일반적인 행사하던 방식에서 탈피를 해서 다양한 계층의 공연을 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와서 공연을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그런 대답은 항상 문화홍보실장님 뿐만 아니라 다른 국장님, 다른 실장님들도 항상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시지만 한번도 제대로 그렇게 추후에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적도 없었고 제대로 그렇게 추진을 다시 해 주신 적도 없었고 다시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더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송년음악회 추진하면서 실장님께서 책임지시고 인원동원 하지 않고 구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만 행사를 진행하실 수 있다고 저한테 확실한 약속의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의회에서 협조를 해 주셔서 행사를 개최하는 송년음악회이니만큼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한 일정한 범위내에서는 구정이나 의정에 협력하신 분들은 초청을 일부 하시도록 하고요. 나머지 좌석이 1,000석 정도되니까요. 나머지 일정 부분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믿어 주십시오.
수영
한수영위원
감사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한수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운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김석운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작년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적됐던 부분 그 실행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잘 된 부분은 설명을 해 주셨고 본 위원이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셨어요. 서구문화원이 내년 5월에 예정대로라면 오픈을 할텐데 작년에 제가 지적을 한 내용 중에서 문화원이 탄방동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기존의 운영방식과는 다르게 수혜자가 어느 정도 부담을 할 수 있는 자체 프로그램 수익, 수익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렇게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물론 이제 5개월이 남았지만 약 5～6개월 남았는데 추진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1년동안 지금 추진하신 내용이 자체수입 부분에 대해서 물론 서구문화원에 구두로 됐든 공문으로 됐든 아마 전달은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게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나와 있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는 내용이 지금까지 얼마만큼 나와 있는가!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지금 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학교프로그램은 수강료를 기본적으로 2만원씩 받고 있고요. 지금 문화원은 탄방동에 새로 짓는 건물로 이전할 정도로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았던 것이 사실이고요. 새로 짓는 문화원은 전시실, 교육실, 소강당 여러 가지 시설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화원에서 그쪽으로 이전해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서 공간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전과 동시에 여러 가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확정돼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것은 아직 나온게 없고요.
석운
김석운위원
그렇게 연구를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요. 제 생각에 내년 2, 3월 임시회 중에는 어느 정도 로드맵이 나와야 5월에 가서 적용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오픈을 하고도 이게 그냥 지적사항으로만 끝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더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진행을 하고 계시다니까 내년 임시회 때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는 그런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출을 해 주실 수 있도록 문화원하고 협의를 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해 놓고 이게 집행부에서 내는 추진중, 완료 이런 식으로만 이렇게 넘어가면 확인을 안 하고 그러면 감사를 열번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지난번에 했던 감사가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왔는가 이것을 짚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올해 것을 하고 내년 것을 준비를 하고 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 돌고 도는 감사밖에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도에 낸 자료를 보시면 은평테니스장 문제, 본 위원이 계속 3년동안 얘기를 했던 건데 완료라고 지금 내놓으셨고 2008년도 자료에! 2009년도에는 실장님께서 설명을 안하셨지요. 워낙 민감한 사항이라 그렇지만 완료라고 썼는데 실질적으로 분쟁은 계속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 작년 말까지 그 결과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났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음 임시회 정도까지는 매듭이 돼서 잘 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는 여기도 올 12월말에 수탁자를 다시 결정을 해야 하는데 계약기간이 그때까지지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이미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핵심이 거기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자기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의회나 구청에 무언의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론적으로는 이것이 12월 훨씬 전에 계약이 되기 전에 이게 마무리가 돼야 된다. 그렇지만 지금은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임시회 정도까지는 종지부가 찍혔으면 좋겠다 이것도 그때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동안 계속 우리 구청도 그렇고 시청도 그렇고 문의를 했습니다마는 명확한 답이 없어요. 구민의 소리, 주민불편신고 접수처리현황에서도 나오는데 6쪽에 보시면 원앙마을 106동 앞에 풋살경기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도 갔다왔는데 주민들이 원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끄럽고 불 밝혀놓고 떠들고 낮에 일한 사람들 자야 되는데 밤새는 아니겠지만 떠들고 불켜놓고 공 차면 좋아할 사람들이 사실은 없지요. 그리고 월평동에 입의부락에 풋살경기장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인허가에 관계된 부분이나 이런 것은 사실 아니라고 하니까 건축과에 물어봐도 그렇고 문화홍보실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 지역내에 있는데 과연 시도 그렇고 그러면 누가 관리를 하는가, 이것은! 누가 허가를 해 줬으며 물론 이게 허가사항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 구에 있는 것인데 어느 부서든간에 여기를 관리할 수 있는 지휘권이나 이런 것은 가지고 있을 것이다, 우리 구청에서. 제가 보니까 문화홍보실에서 조금 깊게 관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밤 11시 전후돼도 불 훤하게 켜놓고 떠들고 축구합니다. 곡식들이 익지를 못해요. 옆에 불을 켜놔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누군지 모르지만 돈을 벌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행정적인 제재나 조치를 강구해서라도 이것은 막아야 됩니다. 저 같으면 이것 뜯어버리겠습니다. 문화홍보실 소관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는! 그런데 지금부터라도 문화홍보실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장님, 내용 혹시 들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들어 본 적이 없고요. 지금 체육시설업 신고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로 지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제재조치는 취할 수 없을 것 같고 다만 어쨌든 체육하고 연관된 시설이니까 저희가 나가서 업주를 만나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을 충분히 얘기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저희가 권고도 한번 해 보고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벌금을 물을 수도 없고 영업을 폐쇄명령을 내릴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여기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관저동 원앙마을 풋살경기장에 민원처리 내용은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시설관리자에게 민원내용을 통지처리 요청하였다.’ 이것은 어느 정도 문화홍보실에서 나름대로 관계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자료를 보면! 이것도 똑같은 유사한 경우이고! 그러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당해 보지 않아서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의 민원은 굉장히 큽니다. 밤에 잠을 못자고 있고, 낮에 일한 사람들이 와서 잠을 자야지요. 이 사람들은 물론 낮에 열심히 일 하고 밤에도 운동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오래 살려고 다른 사람 잠 자는데 떠들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저라면 뜯어버리겠습니다. 실장님, 참고하셔 가지고 물론 문화홍보실 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제일 가까운 곳이 문화홍보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셔서 그것도 다음에 구두로도 좋으니까 담당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김석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감사 하나 하겠습니다. 41쪽이요. 학교체육시설 지원 및 설치현황 관계된 감사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주민에게 개방을 조건으로 설치되는 이런 체육시설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개방을 더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물론 학업에 지장을 초래치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 개방해야 한다, 이런 것이 협약서에 있습니다마는 학교장의 재량으로 모든 것이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서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협약서에 보면 ‘홍보 보조금지원으로 설치된 체육시설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런 것들이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사업협약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홍보 및 적극 개방에 관한 협약서 내용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점검하는지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주 나가서 확인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1년에 두 세번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학교에 설치된 시설이기 때문에 학교장 책임하에 주민들한테 좀 자유롭게 개방을 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사항인데 평상시 그런 사항을 수시로 확인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고 있지는 못한 편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그래서 가장 아쉬운 것이 일단은 학교장의 경영마인드가 상당히 오픈되신 분들과 크로스된 분들 차이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는 생활체육공간으로 활용케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또 계속해서 이런 여러 가지 설치도 하고 지원도 하고 하는데 이것을 협약서에 나와 있는 대로 정말 개방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점검하고 관리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예산 주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부서에서 얼마나 개방되고 있는지, 협약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충분히 해서 개방토록 유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문화홍보실 소관 감사는 12월 2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홍보실 소관 감사종료는 12월 2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시하겠습니다. 제1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