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스포츠기획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기획팀장 임경태입니다. 저희 팀에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7쪽 금년도 군정 운영성과를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포츠마케팅 분야에서는 전국규모 체육대회를 연중 개최를 해서 저희들이 9개 종목에 24개 대회를 유치 추진했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전지훈련을 연중 유치로 해서 6개 종목에 145개 팀이 저희 강진을 방문했습니다. 이러한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직간접 경제적 파급효과가 저희들이 478억 원을 추진치를 올린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활성화 분야에서는 우리 군에 17개 대회를 저희들이 추진했고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서 5개 종목에 대해서도 추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시설 분야로 해서는 축구경기장 부대시설 확충으로 해서 남포축구경기장 진입로 확ㆍ포장과 청자축구장의 부대시설을 확충했으며 군민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건립과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개선할 사항입니다. 먼저, 국민체육센터 시설 보수입니다. 각종 실내대회를 개최할 때 많은 먼지 발생으로 인해서 선수나 임원, 심판들이 기관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예산확보를 해서 환풍기를 설치해서 이런 먼지를 실외로 배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체육시설 관리상 어려움입니다. 종합운동장이 24시간 개방을 하다보니까 각종 시설물의 훼손과 도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방차원에서 저희들이 CCTV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종합운동장 내외 및 주변도로의 잡초 제거 등을 위해서 상시 근로자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축구경기장 부대시설 확충입니다. 각 구장별 편의시설 특히 관람석이 부족합니다. 부족으로 각종 대회 시 임시방편으로 의자 등을 설치하고 있어서 선수 및 관람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청자구장, 하멜구장, 남포구장에도 이런 시설을 설치해서 이런 시설을 설치해서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금년도 전국규모 각종 체육대회 유치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 자료를 내줄 때까지 9개 종목에 24개 대회를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연 115일 동안 토요일, 일요일을 불구하고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먼저, 제1회 청자배 동계 스토브리그 태권도대회가 1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 동안 있었고 제6회 청자배 전국 우수중학교 초청 축구대회가 1월 17일부터 1월 23일까지 7일 동안 있었습니다. 제1회 청자배 전국 고교야구 선수권대회가 2월 16일부터 22일까지 7일 동안 있었고 제45회 춘계 한국중등축구연맹전이 2월 16일부터 27일까지 12일간 있었습니다. 제56회 3ㆍ1절 기념 전국 도로 사이클 대회가 2월 26일부터 3월 1일까지 4일간 있었고 2009년도 전국 종별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3월 5일부터 3월 12일까지 8일 동안 개최를 했습니다. 제8회 춘계 한국 여자축구 연맹전이 4월 3일부터 11일까지 9일간 개최를 했으며 제38회 전국 소년 체육대회 럭비종목이 되겠습니다마는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4일 동안 개최를 했습니다. 제9회 강진 군수배 갯바위 낚시대회가 5월 31일 하루 마량에서 개최를 했고 제1회 청자배 전국 클럽대항 볼링대회를 6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 동안 개최를 한바 있으며 Tour de Korea 2009 대회를 6월 7월부터 8일까지 2일 동안 개최를 했습니다. 제20회 대통령기 전국 종별 럭비선수권대회를 6월 10일부터 20일까지 11일 동안 개최를 했으며 제31회 전라남도 교육감기 남녀 초·중·고 태권도대회를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 241쪽입니다. 대한민국 클럽축구 대제전 여자부를 7월 18일부터 7월 19일까지, 대학부를 7월 18일부터 21일까지, 유치부·초등부·중등부·고등부를 7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 해서 7일간 개최한바 있으며 하계 전국 남녀 중고 유도연맹전을 7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 동안 개최를 했습니다. 제1회 청자배 국민생활체육 전국 야구대회를 7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개최를 했으며 제17회 한·중·일 주니어 럭비대회를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 동안 개최를 하였습니다. 또 제4회 한국 중등축구연맹회장배 겸 전라남도지사배 국제 축구대회를 8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5일간 개최를 했으며 제4회 청자배 울트라 마라톤대회는 9월 5일부터 9월 6일까지 이틀간, 전국 대학교수 축구대회은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개최를 했고 제4회 황영조배 청자 마라톤 대회는 11월 1일날 개최한바 있으며 제6회 KBO총재배 국민생활체육 전국야구클럽리그 결선대회를 11월 7일부터 8일까지 2일간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엊그제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 동안 제3회 기능 국수배 국제 시니어 바둑대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42쪽 각종 동호인 생활체육대회 활성화입니다. 금년에는 제8회 강진군수배 볼링대회를 위주로 해서 제13회 강진군수배 전남 동호인 테니스대회까지 총 17개 대회를 24일간에 걸쳐서 개최를 해서 우리 생활체육 동호인 활성화로 생활체육 인구 저변확대에 노력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각종 종목 전지훈련 유치입니다. 금년에는 축구에 77개 팀 , 사이클에 22개 팀, 태권도에 34개 팀, 테니스에 7개 팀, 럭비에 4개 팀, 야구에 1개 팀 총 145개 팀이 강진을 방문해서 3,931명의 선수들이 전지훈련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44쪽 스포츠클럽 활성화입니다. 저희들이 유소년 축구와 테니스, 게이트, 수영, 배드민턴 등 5개 종목에 300명의 인원으로 금년에 스포츠클럽을 운영한바 있으며 교류전 실시는 금년에 1회를 했습니다. 강진ㆍ사천 스포츠클럽 게이트볼 교류대회를 6월 27일날 했고 나머지 2개 대회가 계획이 있었습니다. 사천 스포츠클럽 회장배 교류전과 장성 홍길동배 수영대회는 신종 인플루엔자로 그쪽 고장에서 대회를 취소하는 바람에 참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1월 6일부터 11월 8일까지 강원도 동해시에서 제3회 전국 스포츠클럽 교류축전에 참여해서 저희 강진군 관내에 80여 명의 선수, 임원이 참가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45쪽이 되겠습니다. 축구경기장 부대시설 확충입니다. 금년에는 앞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포 축구경기장 진입로 확포장 사업을 했으며 청자축구장 부대시설 확충으로 해서 선수대기실 4곳과 화장실 2곳, 관람석 난간까지 했습니다. 예산부족으로 관람석은 설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서 관람석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6쪽이 되겠습니다. 군민생활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건립은 칠량면 구5일 시장에다가 저희들이 2,770㎡ 규모로 추진해서 지금 현재 70% 정도의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은 대구, 도암, 옴천 3개 면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천후 회원들께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7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내실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국민체육센터 수영장과 체육관은 현재 11월 10일 기준으로 해서 보았을 때 11만 7천여 명의 인원이 이용을 해서 1억 3600여만 원의 사용료 수입을 올린바 있습니다. 또 월별로 수영강습 회원을 모집해서 새벽반, 오전반, 저녁반으로 수영 강습을 하고 있으며 월요일과 수요일날 주2회 아쿠아로빅 강습도 해서 수영장을 이용하는 수영 회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영장 수질관리 강화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물갈이는 1년에 2번, 6월말, 12월말 해서 하고 있고 수질검사는 매주 주마다 4회씩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에 수영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찜질방을 리모델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영장 여름, 겨울방학 어린이 수영교실을 운영을 해서 관내 초등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기획팀의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윤희숙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245페이지 남포축구경기장 진입로 확포장을 상반기에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경기장을 제가 여러 번 갑니다. 자원봉사관계로 저는 축구를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은 아니지만 자원봉사관계로 가면서도 불구하고 제 조그마한 차로 진입하려면 터널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남포경기장 활용도는 많습니까?

주로 전국대회 할 때도 사용하지만 군 관내에 조기축구회원들이….

동호인들이 조례로 정해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죠?

예, 이 앞전 조례가 공포된 이후로 무료로 신청을 받아서 계속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관내 동호인들 대회도 유료대회가 되겠습니다마는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 분들이 활용하는데 진입하면서 안전사고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는 이미 길을 알지만 모르신 분은 부딪힐 뻔한 일이 있을 것 같아서 당초에 동료위원들과 같이 거기 갔을 때 진입로 확포장 할 때 거기보다는 남포마을로 해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아니면 박스터널로 진입하지 않고 바로 남포마을로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여러 가지 선형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일단 거기만 했잖아요 앞으로 변형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남포가 고속화도로에 박스터널을 통과하게 되어 있는데 윤희숙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신다면 다시 한번 축구협회회원들 검토해가지고 남포마을 쪽에서 박스터널 통과하지 않고 바로 축구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도로 확포장사업을 검토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박스터널은 저의 작은 차도 힘들지만 일단 대회가 있을 때는 당연히 버스를 동원하지 않고 습니까?

예.

버스가 간다면 굉장히 빡빡할 겁니다. 그 차들의 선형이 워낙 직각으로 “ㄹ”자로 되어 있잖아요. 아주 위험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우리는 축구메카의 강진지역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전지훈련이 많은 데 거의 축구는 버스로 움직이는 내용으로 봤을 때 우리가 편의시설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현장을 점검해가지고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검토하면서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안전사고 대비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저희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자전거동호인들이 강진에 상당히 많습니까?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을 까요?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이 거의 100여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MB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저탄소녹색성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국비의 대대적인 국책사업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부서간의 핑계를 내는 것 같습니다마는 시설사업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아직 접해보지 못해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시설들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얘기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스포츠기획팀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개인적으로 저탄소녹색성장 그 프로젝트 안에서 제가 프로그램 하나를 받은 게 있었습니다. 스포츠기획팀 개인적으로 직원들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스포츠기획팀에서 이 프로젝트로 접근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전체적으로 기획정책실 총괄해가지고 각 분야별로 해서 그 프로젝트에 접근만 한다면 상당한 국비, 군비는 안하고 내용을 보니까 거의 국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사업으로 해가지고 강진에 자전거의 거점으로 확정까지도 접근할 수 있고요. 더불어서 강진동호인들이 활발하게 동호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부연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로 한다면 제가 최근에 강진 남포구장 앞에서 뚝방입니까? 뚝방을 타고 군동까지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물론 둑을 이용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 문제점은 전문적인 문제점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해창부터 해서 자전거전용도로로 대체해서 활용한다면 환상의 자전거전용도로이면서 관광코스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가을, 겨울은 갈대부터 철새까지 같이 겸해서 볼 수 있는 일거양득의 굉장한 관광인프라로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팀장님도 자전거를 타시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획팀장님과 팀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지역사회 경제회생에 정말로 일조를 하고 있는 스포츠기획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올해는 엄청난 대회를 유치할 수 있었는데 내년이 더 어렵지 않습니까?

예.

내년에는 몇 개 정도 대회를 유치할 수 있습니까?

내년에 확정된 대회가 26개 대회를 확정을 해놓고 추가로 2개 대회 더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주시고 군수님, 부군수님께서도 적극 도와주시고 지원해주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용호, 간사 윤희숙 사회교대)

동계전지훈련은 작년은 몇 개 팀인데 올해는 몇 개 팀 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5개 팀이 작년에 왔고요. 축구가 77개 팀, 사이클 22개 팀 해서 145개 팀이 왔는데 금년에는 거의 150개 팀이 올 것 같습니다.

올해 전지훈련 오는 팀이요?

예, 이미 사이클은 3·1절 기념 도로대회가 전국에서 처음 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그쪽 선수들이 이미 숙소예약을 해놓고 태권도도 성화대학교 최공집 교수하고 얘기해서 스토브리그로 해서 하고 있고 축구도 지금 현재 12월 중순경에 대학축구대회가 15개 팀 이미 초청해가지고 스토브리그를 할 계획입니다.

작년과 규모는 똑같겠네요?

작년하고 똑같이 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더욱 노력하셔서 지역경제에 꼭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45개 팀에 참가인원은 3,931명 그 정도 인원입니다.

상반기에 제가 141개 팀이라고 이야기했죠 다 합쳐서 145개 팀이면 후반기에는 4개 팀밖에 안 왔습니까?

그때 럭비팀이 와가지고 중복처리된 것 같습니다.

총인원이? 상반기에는 47,479명으로 되어 있네요?

….

좋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스포츠기획팀장님,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전에 운동부 전지훈련자들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죠?

예.

그렇게 요구를 했더니 통계적인 만족도조사를 한 적이 없다라고 답변 왔습니다. 맞습니까?

예.

많은 운동부가 우리 군으로 전지훈련을 오는 이유는 날씨도 따뜻하고 우리 지역이 운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전지훈련으로 온 것 같습니다. 기타 다른 것도 있을 겁니다마는 이점에 대해서도 팀장님께서 동의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김용호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만족도조사관계는 저희들이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 동계전지훈련 오신 선수, 임원, 감독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불편한 사항들, 앞으로 개선할 사항은 즉시 즉시 시정을 시켰고 금년도라도 만족도조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드린 내용은, 강진군이 전지훈련장으로 여러 가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날씨도 따뜻하고 그런 것 때문에 많이들 오신다고 생각을 한다는데 팀장님께서도 동의하시냐고 여쭤봤습니다.

예.

팀장님도 느끼시겠지만 시설 면에서 아직 부족한점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추가 시설들을 건설하고 있는 중이고 또 앞으로도 좀더 나아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시설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을 찾아오는 운동선수들이 전지훈련을 하는 동안에 훈련하는 부분 말고도 훈련외적인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불편을 느끼는 점이 무엇인지 파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이야기 주셨습니다마는 팀장님께서도 공감하신다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내년에는 한번 해보시겠다는 이야기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군에서 전지훈련오신 선수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해 봤고 애로사항 청취도 해봤습니다만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개별선수들끼리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다 들어줄 수 없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 돈 들지 않고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강구하고 또한 개선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팀장님, 행감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강진을 찾아오는 운동선수들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무조건 프로그램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운동부가 우리 군을 찾아 전지훈련을 하고 있는데 오게 된 점이 두 가지 점이 있습니다. 요즘 많은 좋은 점이 있는데 많은 운동부가 해외로 전지훈련을 나가고 있는데 이를 강진군으로 유인함으로써 외화낭비를 극복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군을 찾아옴으로써 우리 군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긍정적인 검토를 해서 우리 선수들이 꼭 필요하고 어떤 부분이 정말 애로사항이 있는지 그런 것을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군민들이 여러 가지 운동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군민들도 운동을 많이 필요로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외지 분들이 강진에 와서 운동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강진분들도 운동을 해서 건강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강진군에서는 그게 먼저 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강진군을 보면 나이에 따라서 취미생활에 따라서 동호인에 따라서 기타해주시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은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나이드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나이드신 분들이 운동을 해야 하는데 운동을 안 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중국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팀장님께서도 가서보셨을 텐데 정말 중국의 어르신들께서 아침 일찍 일어나고 오후 늦게 지역화합 내지는 운동을 하심으로써 중국의 국민성을 느꼈습니다. 저희들이 예전 중국을 가면 못 먹고 못사는 나라로 생각을 했는데 그 내면을 가서 보니까 이 나라는 앞으로 세계를 재패하고도 남을 수 있게구나 하는 국민성을 느꼈습니다. 이런 좋은 국민성을 우리 군민성으로 강진군민이 또 특히 나이드신 분들 운동이 필요한데 운동을 안 하시고 계셔서 기타 다른 취미생활이나 동호인들도 중요합니다마는 어른들이 운동할 수 있는 레크레이션을 개발했으면 하는데 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말씀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도 생활체육협의회에 노인생활체육지도자가 한분 계십니다. 그 분이 각종 노인분들이 모이시는 노인대학이나 노인당을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레크레이션, 리듬댄스, 기타 체조들을 강습을 하고 다니십니다.

동호인도 하고 있고 취미생활도 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대로 만족하지 마시고 좀더 크게 하시면 강진군민성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예전에 보면 강진의 들노래가 전국대회 나가서 상도 받고 하는 건데 농업에 의해서 놀이문화가 바꿔지고 전통성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데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뭔가를 찾아서 시골에 있는 어르신들도 다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노인생활체육지도자와 협의해서 거기에 맞는 건강체조 레크레이션이랄지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보고를 하면서 노인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포츠기획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팀장 하정임입니다. 환경팀 소관 2009년도 군정 주요 성과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1쪽 분야별 성과로 먼저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제정입니다. 최근 들어 가축사육으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번에 제정된 「강진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축산농가와 주변지역 주민 모두를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사용종료 비위생 매립장 정비사업 추진으로 마량과 성전은 완료하였으며 작천은 공사 중으로 이 정비사업을 통해서 침출수에 의한 토양오염 등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사내지구 해양생태관찰학습원 조성사업의 완공으로 유휴지를 활용한 주민 휴식공간 제공과 아울러 이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추진으로 울타리와 전기목책기 등 11농가 30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작물 피해의 최소화에 기여하였고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의 세분화로 하절기 장기간 보관에 따른 군민 불편해소와 아울러 전년도 1년 3톤 수거에서 2.5톤 수거로 0.5톤을 감량하였습니다. 다음 252쪽 환경오염 배출시설 지도점검으로 환경오염 배출시설과 자동차 배출가스를 점검하여 위반업소와 차량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 등 행정 조치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였고 2009년 특별지원사업 공모에 옴천면 찜질방 설치사업이 선정되어 수계관리기금 2억 원을 지원받아 이 지역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남도화장실로 마량 미항의 공중 화장실이 인증 받아 3년 동안 아름다운 남도 화장실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진 및 개선할 사항으로 악취발생시설 점검입니다. 생활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서 악취로 인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악취는 적기에 측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 군에는 악취시료채취기가 없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현장에서 바로 측정할 수 있는 악취시료채취기를 구입해서 활용한다면 악취로 고통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4쪽 환경보전 활동의 활성화입니다. 추진실적은 128 환경신문고 운영으로 102건의 환경민원이 신고되어 행정처분이 51건, 현지계도 51건을 처리하였고 오염행위 신고 포상금은 50건에 29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명예환경감시원 12명을 추가로 신규 위촉하여 활동 중에 있으며 명예환경감시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울산 현대조선소 등 환경 기초시설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수질 및 토양오염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수질 및 토양오염 측정망 3개 분야 21개소에 대해 6개 측정을 하였고 탐진호 상수원 관리지역은 감시인력 2명이 매일 순찰을 실시하여 불법어로행위 등을 단속하고 있으며 병영천과 월산천 등 오염하천 정화시설에 대해서도 주1회 이상 가동상태 등을 점검하고 병영천의 평여울 설치 등 시설물의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6쪽 생활쓰레기 분리수거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음식업소와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하절기 음식물쓰레기 배출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30ℓ 용기를 제작하여 배부하였고 영농폐기물 수집시설 등 재활용시설 5종을 설치하였으며 영농폐비닐 305톤과 농약 빈병 10톤을 수거하여 220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청소기동반을 비롯해서 야간 단속반 운영으로 무단 투기와 불법 소각지역 30개소를 정비하여 80톤의 폐기물을 수거하였으며 종량제봉투 미사용자에 대해서는 경고가 210건, 과태료 47건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환경정화센터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매일 6.5톤의 매립과 11톤의 소각을 비롯하여 5.6톤의 재활용품 분리 선별을 하고 있으며 매주 대기오염물질 자가 측정을 하고 소각에 따른 다이옥신 측정은 환경관리공단에 의뢰하고 있는데 ㎥당 0.006ng으로 기준 5ng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양호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환경정화센터의 적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60㎡ 이상의 사무실과 점포 등 시설물 783건에 4224만 8000원 경유 사용 자동차 16,132대에 3억 5031만 4000원 등 총 16,915건의 3억 9256만 2000원을 부과하여 13,406건에 3억 1320만 1000원을 징수 79.8%의 징수율을 올렸으며 체납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고질적인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행정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환경오염 배출시설 지도점검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대기와 수질, 소음, 진동을 비롯해서 비산먼지, 축산폐수 등 환경오염 배출시설 점검계획 1,229개소 중 1,098개소를 점검하여 계획대비 90%를 점검하였으며 위반업소 13개소에 대해서는 경고가 8건, 개선명령 5건과 아울러 과태료 1056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과 단속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무료점검은 14회 680대를 실시하여 기준 초과차량 48대에 대해서는 자발적 정비와 자체 정비토록 유도하였으며 단속은 1,296대를 실시하여 기준 초과차량 9대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입니다.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 1일 2톤 이상의 이용 오수처리시설 222개소 중에서 181개소를 지도 점검하였으며 하수분뇨관련 영업자 3개소의 지도점검과 청소이행 사전안내 엽서를 11회에 6,078매를 발송하였고 내부청소기간 연장 29건을 처리하였으며 아울러 마을하수처리시설 완공으로 인한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 후 사후조치 안내 엽서를 312개소에 발송하여 내부청소 이행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요령 홍보를 지속적인 지도와 홍보로 주변 환경오염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탐진호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주민직접지원사업비 신청 안내 홍보를 7회하였고 직접지원사업은 480가구 4억 4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일반지원사업은 31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옴천면 찜질방 설치사업이 특별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현재 설계 중에 있어 이 지역 주민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입니다. 사내지구 위락시설단지 지정부지에 차별화된 생태관찰학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신전면 사초리 사내지구 17,906㎡의 부지에 데크아치와 황토포장로 등 위락시설 단지 조성을 완료하여 유휴지를 활용한 주민휴식공간 제공과 아울러 이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을 비롯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사용종료 비위생 매립장 정비입니다. 2008년도 이월사업인 마량과 성전 비위생 매립장은 준공하여 토양과 지하수 등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있으며 작천 비위생 매립장은 지난 6월 공사 착공하여 11월 현재 공정율 90%로 주변경관조성 등 마지막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군동과 도암 매립장은 사전 정밀조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연차적으로 정비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65쪽 탐진강 부유 쓰레기 차단막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탐진강 하구에 차단막을 설치하여 하천 상류에서 유입되는 쓰레기를 수거하여 연안 유입을 사전 차단하고자 계획된 사업이었지만 기 설치하여 시행 중에 있는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사업장을 지난 4월 견학을 다녀왔으며 전문가가 우리 군 사업현장의 타당성 검토 결과 섬진강 하구는 수심이 낮아 차단막 기능의 정상운영이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수계가 짧고 부유 쓰레기양이 적어서 경제적 효과가 낮을 것으로 판단하여 인력 수거로 전환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천과 하구의 쓰레기를 지속적으로 수거하여 해안 유입을 사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특수시책으로 청소행정 체험학습 운영입니다. 각 가정과 사무실에서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읍면 이장과 여성단체 회원 642명이 생활쓰레기 분리선별 등 현장체험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현장 체험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일상생활에서 환경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청결하고 깨끗한 화장실 문화 정착입니다. 선진화장실 문화 정착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우리 군의 이미지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특수시책으로 공중화장실 22개소에 전담인력 6명을 배치하여 매일 청소를 비롯하여 편의용품 비치와 담당 공무원이 주1회 시설물 관리상태를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민간공중화장실 32개소도 4회 지도점검을 하였고 민간공중화장실 시설개선비 1개소 2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개소의 공중화장실 신축으로는 병영 삭둔 솔밭공원 내 화장실 완공과 작천 버스정거장 주변 화장실이 공사 발주 중에 있어 완공과 더불어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게 되며 마량 미항의 공중화장실이 아름다운 남도화장실로 인정받아 인센티브로 도비 1000만 원을 확보하여 시설 개선 등 환경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8쪽 야생동식물 보호와 순환 수렵장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야생동물보호구역 2개소에 4.43㎢에 보호감시원 1명을 고정 배치하였고 부상 야생동물 치료와 동절기 먹이주기를 하였으며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으로 전기목책기 등 11농가에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도 강진군 수렵장을 내년 2월말까지 4개월간 운영하여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개체수 조절로 생태계의 균형유지를 도모하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은 피해가 접수된 15건에 대해 강진군농작물피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연내에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9쪽 “지구의 부담을 줄입시다” 추진입니다.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파괴로 인한 지구 온난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추진하는 특수시책으로 환경기상전광판을 청자박물관 등 3개소에 설치하여 우리 군 환경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CO2 줄이기 홍보 리플릿 배부와 실천서약운동, 강진버스터미널 등 2개소를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과 사회분야별 10개 단체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지구온난화 방지에 선도적 지자체로서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환경팀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희숙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윤희숙입니다. 김태정 위원 하시면 그다음에 하려고 왜냐하면 석면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다른 팀 하실 때 석면관계에 대해서 김태정 위원님이 말씀주셨는데 저도 최근에 신문을 보니까 모 자치단체에서 석면제거 농촌전수조사를 해서 지원사업을 하던데 강진군은 계획 없습니까?

우리 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발전팀에서 전수조사 해가지고 5가구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팀하고는 석면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저희들은 처리하는 쪽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환경보호법이 엄청 강하죠?

예.

258쪽 259쪽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던 부분들이 위반건수가 생기면 전부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기에 대해서 돈을 안내면 압류조치가 취하고 계속 발생하는 거죠?

예.

환경법에 위배됐을 때 피해갈 수 없는 없죠?

예, 그렇습니다.

과태료 현황을 보니까 고질체납, 소송 계류 중인 것이 일부 있죠?

예.

금액도 상당히 많아요? 여기 올라온 자료만 봐도 1000만원이 넘고요?

예.

기타보니까 79% 달성해가지고 과태료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79.8%에 대한 것은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것입니다.

압니다. 고질체납 이런 부분들 자원공원법, 가축분뇨, 관리 위반 과태료 등등 기타 잡수입 쪽 환경?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진신고기간을 둬서 업체에 통지를 해가지 자진신고 내에 납부했을 때 20% 경감해서 납부를 현재 하고 있고 기간 안에 납부를 안했을 때는 100% 100만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올라온 것은 상당히 고질성이 있죠?

여기 올라와 있는 것은 현재 대부분이 납부를 했습니다.

자료가 있는데 거기 올라온 것은 고질적으로 봐야겠더라고요. 그런 부분 독려해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팀장이기 때문에 경제발전팀 소관이라고 하니까 고집할 사항은 물론 아닙니다마는 팀장님으로서 가벼운 답변 하나 부탁하는 것은, 노인복지센터 같은 경우에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노인들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 현재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거기에 석면으로 주로 되어 있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제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제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제정된 법이 없고 2010년도에 석면안전관리법이 제정될 계획이고….

잠깐만요 석면안전관리법

거기에 농어촌지역 스레트 지붕에 대한 대책방안이 같이 제정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석면안전관리법 제정취지에 맞추어서 지원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상위법이 제정되면 상당히 강제성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실천을 해야 되죠?

예.

그럴 경우에는 지금은 예산 부족이나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석면 건물을 제거하려면 그런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가시적인 효과가 난다고 봐야겠네요?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좀더 기다려보면 쉽지 않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정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윤희숙 위원께서 석면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저도 환경팀인지 알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더니 경제발전팀이라고 그래서 앞으로 부군수님, 석면문제에 대해서 조금 전에 팀장님께서도 말씀주셨는데 중앙부처에서도 석면종합대책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대책을 아직까지 세우지 않고 있죠? 중앙정부에서도. 그러나 일부 자치단체 우리 군에서 물론 5가구를 선정해서 내년에 교체한다고 합니다마는 일부 시군에서는 군비 1억 내지 2억 예산을 세워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해서 교체작업을 한다고 언론도 있었는데 우리 군에서도 그 부분을 수립해서 차상위계층이나 영세농어가에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행정절차를 밟아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부군수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매일 왕래를 하면서 보면 낚시꾼이 와서 낚시를 하면서 저는 그때마다 내려서 얘기합니다마는 어느 틈인가 버리고 갑니다. 과거에는 환경보호과에서 했을 때 상주인력을 투입했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최근에는 그것도 안하고 사실은 심각합니다. 어제 개인적으로 팀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오늘 대거인력을 투입해서 쓰레기 청소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입니까?

오늘 20명이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 지역은 해남하고 강진하고 경계인데 해남은 가끔 와서 하는 것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된다면 상주인력을 투입해가지고 관리 또 홍보를 했으면 하는데 부군수님, 그 부분에 대해서 큰 예산은 아니겠습니다마는 특별히 환경팀에 예산편성을 해서 내년도부터라도 상주시킬 계획을 갖고 계셨으면 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질문이 된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은 스레트 때문에 팀장님하고 이계춘 차장하고 논쟁을 많이 했던 의원인데 스레트 석면에 대해서 옛날에 우리가 사실 숯불 펴놓고 고기 구워먹을 때가 엊그제인데 방송에서 건강에 안 좋고 암을 유발한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논쟁이 됐던 것입니다. 제가 조례 제정을 하기 위해서 얘기를 팀장님과 여러 번 했는데 사실 못했습니다. 제가 작은 것이라도 하자는 얘기를 팀장님과 했는데 요사이에 스레트가 건강에 안 좋다 하니까 개집, 돼지집도 뜯어내서 하려고 하는데 처리하는 방법이 참 어렵습니다. 폐기물 처리한 사람만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또 이게 여수처리장으로 가죠. 적게 가나 크게 가나 한번 실어갈 때는 60만원 들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값 30만원 들어가죠?

예, 지금은 100㎏까지는 생활폐기물로 주면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나 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처리하기는 버겁다 관공서에서도 집하나 철거하는데 환경단체에서 바로 신고했습니다. 스레트 넉 장인가 다섯 장인가 처리하는데 비 오는 날 포크레인이 가서 했는데 그걸 바로 보고 신고해서 며칠간을 공사가 지연되고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정말 그걸 빨리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했는데 환경팀에서도 얘기했었고 그래도 못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제가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국정감사한데서도 논란이 되더군요 그 논란의 자체는 환경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다 결국은 지방자치단체하고 의논을 해서 앞으로 잘 하겠다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이런 서민들의 어려움을 빨리 알고 대책을 빨리 세워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이것이기 때문에, 건강에도 나쁘고 고기 구워먹던 시절은 옛날이고 지금은 빨리 계획을 세워서 100㎏까지는 할 수 있다니까 다행이고 지금도 100㎏ 하면 우리가 바로 가져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얀 옷 입고 와서 폐기물 처리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100㎏까지는 생활폐기물과 똑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5장 치우는데 어려움을 느꼈군요? 몰라서?

지금 8월달에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아무튼 관심을 가져주시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규격봉투 있잖아요?

예.

일반봉투 있는데 지금은 까만 봉투도 있죠?

까만 봉투 없습니다.

까만 봉투가 불법투기 하는 겁니다. 시내에 보면 까만 봉투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미화요원들 마음씨가 좋은가 다 걷어갑니다. 요즘은 불법투기해도 단속을 안 합니다. 자료를 봐도 1억 7000만 원 팔았는데 1억 5000만원밖에 못 팔았습니다. 까만 봉투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쓰레기양은 많이 늘어나는데 11월달밖에 아니니까 그렇지만 CCTV 해서 불법투기 하는 것 막을 수 없습니까? 방법을 연구하신 적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야간단속반 운영을 해봤습니다마는 그때뿐이고 상당히 정착이 안 된 사항인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땐가는 ‘CCTV 부착했습니다’ 하니까 강진고등학교 음용대 앞에 그렇게 써져있는데 진짜 쓰레기투기를 안했습니다. 이런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 연구하셔가지고 봉투도 많이 팔고 세수도 올리고 해서 할 수 있는 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각장 위탁운영하고 계시죠?

예.

1년에 위탁운영비가 얼마입니까?

1년에 5억 3100만원입니다.

주식회사 우주엠비텍하고 처음부터 수의계약 했습니까?

처음에 소각장 준공해서 할 때는 켄텍오파스였고 거기에서 운영을 하다가 컨텍오파스의 운영상의 부실이 나타나서 저희들이 작년연말에 2009년, 2010년 2년 동안 다시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우주엠비텍이 수의계약으로 하게 됐습니다.

왜 수의계약 했어요?

입찰이 2회에 걸쳐서 유찰이 되어서 행정안전부 수의계약 지침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장비는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그분들이 장비가 고장 나면 고쳐서 씁니까?

많이 고치고 있습니다. 기술자가 있습니다.

군에서 재정지원 안 합니까?

단순한 것은 그분들이 고치고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정기적으로 3개월에 한번 씩 검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흑막이 있다고 합니다. 대고 쓴다고 합니다. 군청에서 장비를 고쳐주니까. 장비를 위탁한 분들이 자기 장비처럼 아껴서 써야 하는데 아무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는 분들이 막 돌린다는 겁니다. 부서지면 군청에서 고쳐주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런 것 관리감독 하실 수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사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억 6000만 원씩 해년마다 주는데 별 기술이 아닌 모양이던데요 그런데 5억 6000만 원씩 계속 주고 수의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가. 우리도 기술자를 양성하고 면허를 취득해서 될 수 있는 분 면허취득을 해가지고 강진사람들이 직접 운영하면 더 얘기가 잘 통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할 의향 없으세요?

전라남도 내에서 소각시설이 완공되어서 운영 중인 시군이 11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개 시군만 직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위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일반공무원은 전문성과 기술성이 떨어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꼭 공무원 보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놀고 있는 젊은 분들 훈련시켜서 한다면 그 방법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물론 경험 있는 분들이 하면 공무 집행하는데 더 어려움이 없겠죠. 그러나 먼 장래를 봐서라도 그리고 강진군민을 위해서 한 푼이라도 절약하고 강진군민을 고용한다는 측면에서 연구해볼 필요도 있다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팀장님 강요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연구해보십시오. 그다음 청소문제 있잖아요. 읍 의원이고 하다보니까 제가 청소부 같습니다. 이것도 청소해주라 저것도 청소해주라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불편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시장도 그렇고 공원도 그렇고 새로 만들어 주차장 쓰레기 놔두고 대변까지 보고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저분한데 청소업무는 환경팀에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피해액은 3000만원 되어 있고 산정은 농업진흥청 농축산물 소득자료 표에 의해서 계산된 금액입니다.

피해보상을 위한 예산을 보면 강진군에서는 1800만원을 확보하고 있는데 확보해놓은 예산으로 피해보상이 충분한가요?

금년으로 해서는 사실상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금 야생동물 피해 접수현황을 보면 15건인데 11개 읍면에는 3개 면 도암, 신전, 성전만 해도 12건 접수가 됐습니다. 나머지 면들은 접수를 안 한 걸까요 피해가 다 있었을 텐데요 신고가 안 된 거겠죠? 거기 보면 옥수수, 벼, 인삼, 고구마 이런 부분들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데 거기에 신고가 안 되어 있는 부분, 거기 보면 작물단위 면적당 소득의 80%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거기에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200㎡에 20만원 이하는 안주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1800만원 예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군 차원의 대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보상관련 말씀이십니까?

예.

지금 상태로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만족할만한 보상은 안되겠지만 심의회를 열어서 적절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접수내역을 보니까 15건 중에서 지금 현재 10건 이상이 멧돼지에 의한 피해입니다. 자연생태계에서 멧돼지는 최고의 소비자 위치에 올라와 있습니다. 멧돼지 천적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사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대체하지 않으면 멧돼지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멧돼지 천적이 사람이니까 유일하게 사람이 대체를 해야 하는데 유해야생동물 포획할 수도 있고 기간을 둬서 수렵허가를 주고 있죠?

예.

강진군에서는 어느 지역에 언제까지 하고 있습니까?

강진군 전역에 대해서 제외된 곳 몇 군데가 있습니다. 군사시설이나 문화재보호구역 등 그런 제외된 곳 이외에는….

성전 일부하고 도암, 강진읍하고?

소재지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할 수 없고 그런 규정이외에는 전역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도로면 내에서는 또 있고요?

예.

중앙정부에서 야생동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한된 내용들이 울타리나 방조망이나 경음을 울리거나 그런 것에 국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획기적인 강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팀장님 나름대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재로서는 피해신고가 들어가면 포획허가 해주는 그 정도에서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팀에서는 그런 정도를 떠나서 피해를 입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니까 좀 피해가 덜 당할 수 있도록 대책을 좀더 구체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환경개선부담금과 징수에 관한 문제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내역 자료를 보면 1분기, 2분기 제출해 주셨군요. 그런데 징수금액에 대한 분기별 징수를 보면 1분기는 84.2% 징수율 기록했고 2분기는 72.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팀장님,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건수 내역을 보면 1분기, 2분기 공히 95%가 자동차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부담금징수율 1분기를 보면 82.7%이고, 2분기는 73.7%로 저조한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저조한 것은 무엇 인가요?

지금 부과시기가 지나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가버렸거나 그래서….

자동차가 어디로 가요?

전출된 사항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징수율이 낮은데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현재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시설 지도점검에 대한 문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팀에서는 제출한 지도점검 결과자료를 보면 우리 군에서는 1,229개의 환경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점검대상 업소가 산재해 있습니다. 금년 결과를 보면 13건 적발해서 경고 5건했고 개선명예 4건, 영업정지 1건을 했습니다. 총 10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점검대상이 1,229개 업소인데 점검을 실시한 업소는 1,049개밖에 점검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180개 업소 점검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속하고 있는 중이고 또 업소에 따라서 2년에 한번 씩 할 수 있는 그런 업소도 있습니다.

4/4분기는 행감 이후에 실시할 예정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료에 보면 적발건수가 13건인데 행정처분건수는 10건이고, 내용을 보니까 미산먼지 적발건수가 9건인데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은 6건입니다.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3건은 사업장이 지금 현재 어디이며 처분을 내리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많지도 않고 3개 행정처분을 안 했는데 그걸 모르십니까? 좋습니다. 처리를 안 한 내용 이유까지 주시면 고맙겠고요. 폐기물에 대한 단속에 영업정지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는 풍성림이라는 업체는 어떤 사항에서 영업정지까지 받게 됐습니까?

저희들이 계속 몇 차례 개선명예를 내렸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이 되어서 영업정지까지 갔습니다.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군동 화방에 있습니다.

군도 화방에 있는 회사인데 영업정지를 얼마 정도 어떻게 내렸습니까?

1개월 내렸습니다. 지금 거의 영업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개월 영업을 안 하면 그 업체는 상주하나요. 거의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왔다갔다 해보면 잘 안하는 부분도 있던데요. 과태료가 1290만원을 부과했는데 부과된 과태료에 대한 납부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거의 다 납부를 했습니다.

아름다운 강진 살기 좋은 강진을 만드는 강진군에서는 특히 우리가 현재가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자연환경을 잘 시켜야한다는 것 첫 번째 책무인 것 같습니다. 강진군은 많은 스포츠 운동선수들이 방문합니다. 강진을 벤치마킹하러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남해시장님이 직접 강진군을 벤치마킹하려온다는데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지만 강진군의 천혜의 환경을 정말 관리하고 보호하고 미관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환경팀장님께서 앞으로 강진환경 훼손을 하는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대책을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하고 그리고 주변청소문제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 더 많은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위반업소가 나와 있는데요 비산먼지가 총 9건인데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잘 관리감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처분 없이 과태료만 부과한 업체가 있었습니다. 자연환경이나 대원콘크리트, 벽돌공장 그 3군데가 과태료만 부과를 했습니다.

자연환경주식회사하고 대원콘크리트주식회사하고 나머지 삼성종합중기나 병영 경중골골재사나 윤택사나 강진의 김치냉동가공공장부분은 특별한 벌과금을 내린 적 없습니까?

과태료를 부과해가지고 징수를 했습니다.

징수했습니까?

예.

그런 세부내역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팀장 한상춘입니다. 2009년도 산림녹지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6쪽 나무심기 사업입니다. 지속 가능한 산림 소득과 연계한 경제 수종 및 생태보완을 위해 122㏊ 남무심기를 완료하였습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산림환경 조성하여 공익적 기능과 산림소득 증대를 위해 앞으로 지속적으로 황토수종을 비롯한 상록수를 중심으로 나무심기사업을 추진 기후변화에도 적극 대응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산림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건강한 산림자원관리를 통해 산림의 경제적 가치와 경관환경적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책숲 가꾸기사업 3,220㏊와 일자리창출 숲가꾸기 700㏊를 완료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천연림 및 인공조림지에 우량 임업육성으로 산림의 경제적 가치와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아울러 일자리 제공으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주작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추진입니다. 신전면 휴양림 주작산에 숲속의 집 5동, 세탁실 신축 및 자연휴양관 리모델링 등을 완료하였으며 부대시설 정비사업은 야영장, 숲속교실, 공원주차장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강진의 온화한 기후와 지역특성을 접목하고 활용하여 쾌적한 휴양문화 제공 등 미래형 관광수요에 적극 대응해 재정수익을 창출하는 휴양림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늘푸른 강진가꾸기 사업입니다. 아름답고 푸른강진 이미지와 쾌적한 친자연 생태적 환경을 조성코자 늘푸른 강진가꾸기사업 9개소, 가로수 식재 및 보식 3개소, 도시숲 조성사업 4개소, 가로화단 조성관리 53개소를 추진완료 하였습니다. 쾌적한 녹색공간 조성을 통해 삶의 질 향상 도모와 이미지를 제고하여 관광문화와 연계한 늘푸른 강진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 능력 향상을 위한 장비 현대화를 위하여 산불대책본부 운영과 전문진화대와 산불장비 등을 구입 운영하여 인화물질 제거사업과 산불방지 사전 장비 점검으로 소중한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산림자원보호에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임도시설사업입니다. 임도신설 12km, 임도보수와 구조개량 22km, 기존임도 풀베기 35km, 임도보수 4.2km를 완료하였습니다. 임업기계화 촉진으로 임업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영합리화와 함께 산불예방, 여가활동 장소제공 등 임도활용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산림 소득증대사업입니다. 산림에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전망하는 품목개발과 재배 확대로 산림활용도를 높여 임업생산기반을 구축코자 임산물 저온저장고 2소와 표고재배시설 1개소, 전문임업인 작업로 설치 1개소, 묘포지 토지개량사업 1개소에 대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전문임업인을 육성하고 전문화, 규모화로 경쟁력을 높이는데 집중하여 임업소득을 증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산림 생태환경 보호사업 추진입니다. 리기다소나무 푸사리움 가지마름병 및 돌발병해충 방제와 사방댐 2개소 고사목 제거사업 완료를 하였으며 솔껍질깍지벌레 방지, 가로수해충 잠복소 설치 등은 방제 효율성이 높은 시기인 12월중에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해로부터 산림생태계를 보호하여 생물 다양성 유지로 건강한 산림자원을 보존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특수시책 선도임업인 육성사업입니다. 임업소득 창출을 통해서 선도임업인 육성을 위해 38가구를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난대수종 특구조성을 위한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산악 레포츠산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산악 레포츠산업 활성화로 산림레저 문화서비스를 통한 산림의 가치를 높이고자 강진읍 서산에서 성전 금당간 3km를 완료하였으며 1.4km를 12월중 마무리하여 산림청 국유임도 9㎞와 와 연계하여 임도 이용과 함께 레저문화에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산림녹지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산림녹지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윤희숙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 먼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강진군 선도임업인이 현재 몇 명입니까?

….

이해를 못하셨어요?

예.

강진군에 선도임업인으로 지정되신 분 몇 분입니까?

선도임업인은 2006년도에 10농가 육성했고요 2007년도에 23농가 육성 했습니다. 2008년도에도 20농가 육성했고 2009년에 20농가 육성했습니다.

선도임업인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실거죠?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미래는 환경파괴 때문에 나무를 심어야 하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할 과제이고 숙제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나무식재가 대단히 필요하고요 그 나무식재의 선정에 관해서도 지역과 환경과 앞으로 모든 미래소득까지도 같이 맞추어가지고 선정을 해야 되겠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 잘 아시니까 제가 팀장님이 이 부분 전문이란 것을 잘 압니다. 주위 분들 의견을 듣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부농원가산정표를 보니까 그전에 부농대상자에 임업관련 몇 명이 들어 있습니까?

올해 4가구가 됐습니다마는 6가구를 임업부농농가 됐습니다.

4가구가 있는데 앞으로 몇 가구가?

올해까지 6가구가 됐습니다.

부농원가산정표를 보니까 다른 것도 많습니다마는 의외로 느타리버섯이 1천여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소득이 굉장히 높죠?

예.

인삼은 930만원 나왔으니까 당연히 높을 줄 알고요 인삼은 연작이 어렵죠?

10년이상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인삼에 대한 것은 고려가 되어야 되겠지만 더덕도 상당히 높고 420여만 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농의 대상에 임업관련하신 분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제가 방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부농을 추진하려면 규모화 되고 전문화되어야 됩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어느 정도 일정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재배면적이 일정부분 되어야 만이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수도작에 자꾸 바꾸어집니다. 하우스농가로 그리고 임업농가로 바꾸어지고 있어요 젊은 친구들이 나무식재, 나무식재 안에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임업육성사업 안에가 그런 모든 것들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는데 방금 저는 전문화되어야 되고 규모화 되어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소득창출이 되는데 전문적으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산림녹지팀에서 준비가 안됐는지 하나 물어보고 싶고, 또 하나는 홍보가 덜 되어서 농가들이 선호를 안 하는지 아니면 다른 기타 원인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팀장님은 그 분석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은 앞으로 임업이 미래성장 동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준비도 철저히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숲으로라는 상록수로 유통을 하는데 1년에 매출이 200억 되는 업체를 신전면 용화리에 유치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강진에도 조경수재배농가가 약 200여 농가가 됐습니다. 30년 전에는 50여 농가밖에 안됐습니다. 앞으로 임업에 대한 재배기술도 상당히 향상되었다고 봅니다.

물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산림녹지팀 예산을 보니까 많이 상승은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비해서 내년예산은 어느 정도 올라와 있어요? 금년 114억이죠? 내년 예산 어느 정도 됩니까?

121억입니다.

보니까 쭉 점진적으로 상승되는 것은 산림녹지팀 사업도 많이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원래 가로수 식재가 하자보수기간 몇 년으로 보십니까?

*2년입니다.

강진군청에서 동문안을 넘어서 내려가는 큰 도로변에 있는 것은 하자보수기간이 넘었죠?

전년도 10월에 끝났습니다.

현재 거기에 나무가 죽어가지고 잘려나간 부분이 지금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떤 예산으로 보식할 예정입니까?

올해도 20주에 대해서 직영으로 보식했고요.

다시 군비를 들어서 보식해야 됩니까?

예.

하자보수기간 때에 서두르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1월 2일까지 산림녹지팀에 왔습니다마는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아쉽게 생각하니까 군비가 나가는 겁니다. 상당히 나무가 큰데 그때 당시에 단가가 상당히 컸다는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 하자보수에 대해서 나무라는 것은 항상 50%는 확률을 봐야 됩니다. 왜냐 하면 날씨나 시기관계로 그렇게 봤을 때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팀 소관에서 아주 염두에 두고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이 얘기를 또 하기 위해서 북산나무식재를 제가 날마다 산에 다닙니다. 북산나무심기 작년에 완료했죠?

예.

그 회사가 강진지역이 아니죠?

영광산림조합입니다.

작년 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영광산림조합에서 이 식재사업을 하기 때문에 나무도 영광에서 올 수 밖에 없다. 강진 임업인들이 가지고 있는 나무일부는 쓰겠죠. 보니까 나무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광에서 왔다 이것은 강진에 있는 나무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원이지만 어느 나무에서 나온 것까지 나무수형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일부는 강진에서 들어갔죠? 동백나무?

예, 동백나무 강진지역.

그리고 영광에서 일부 온 것 수형이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몇 % 살았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동백나무외 5종 2,445주를 식재했습니다. 현재 조사한 하자내역은 약 113주가 고사됐습니다.

한 5% 죽었다고 봐야 되나요?

약 10% 가까이.

백 몇 주니까 5%로 봐야죠?

예.

제 눈으로 오고 가고 계속 보니까 프로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자보수대책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하자보수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군비를 들여서 보수를 하실 건가요?

하자보수 2년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자보증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문제는 나무를 저희들이 발주할 당시에 분명히 아주 뜨거운 여름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그래 가지고 물이 부족해서 수분부족 때문에 고사를 한 것으로 압니다. 우리가 나무식재 발주시간을 잘못 선택한 것은 우리 군의 책임도 있지 않을까요 아쉽게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월사업이었습니다. 이월사업이다 보니까 영광산림조합에서 나무수급문제로 식재시기가 늦춰진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영광산림조합에서 하자보수로 보식을 하면 당연히 저는 환영합니다. 그러나 나무시기 때문에 이의를 달거나 그래 가지고 하자보수를 100% 안 해 줄 수도 있지 않나 염려가 되는데 혹시 그런 것은 없을까요?

예,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충분히 100% 다 하겠다고요?

예,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무식재 할 당시에도 거기를 다니면서 쭉 봤는데 나무식재 할 당시에 우리 군에서 관리담당자들이 계속 관리하셨습니까? 문제점이 많던데 일일이 열거는 안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날마다 현장 관리하고 저도 많이 다녀봤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수하식재부분에서 상층부 수반에 대한 장애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문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나무 생장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에 대해서는 팀원들이 전문가인줄 아는데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왜 저렇게 나무를 식재하면서 저렇게 놔둘까? 저는 첫째 군의원으로서 군비가 낭비되는 부분은 막아야 되겠기에 이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내년에도 나무식재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 관리감독을 직접 해가지고 어디 업체에서 어차피 하자보수 하니까라고 생각하지 말고 국가적인 차원으로 나무 하나라도 완성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해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좋은 지적이시고 저희들도 그렇게 나무 심는데 정성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부농에 대한 원가산정표를 보니까 산림녹지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상당히 고소득 작목이 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 농가들이 어차피 농업이 변해야 됩니다. 노인들이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진군의 농가소득 높일 수 있도록 산림녹지팀에서 최선의 노력과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규모나 모든 조직이나 홍보 이런 부분과 맞추어서 우리 예산이 소득과 창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농업문제에서 소득이 산림소득으로 방향이 틀어졌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경쟁력 높일 수 있도록 지원책 강화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제가 했던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이번에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그 부분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은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것 알고 있죠?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정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정 위원입니다. 우리 한팀장님 산림녹지 조성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특히 신전면 주작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작산 자연휴양림 조성 및 보완사업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언제 완공 개장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재는 임시개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휴양림으로서 조성이 마무리 되어서 언제 개장을 합니까? 12월 말자로 계획되어 있죠?

예.

완공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당초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사업계획예산이? 약 28억정도 되죠?

예.

지금까지 얼마나 투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금년에도 휴양림 보완사업으로 6억 투입했고, 총 44억 7200만원 투입했습니다.

대단한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시개장을 해가지고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죠?

예.

휴양림하고 통나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 목표액이 얼마였습니까?

목표액을 1억을 잡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밑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현재 1억이 훨씬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11월 지금 현재까지 1억 1200만원입니다.

주무소장한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치현 팀장 나오셨네요. 목표이상의 달성을 했고 강진군에서 입장료를 받는 데는 청자사업소 외에는 입장료 받는 곳 아직 없죠?

예.

그럼 앞으로 개장이 됐을 때는 휴양림입장료를 받아야 되겠네요?

조례를 제정해서 입장료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말경에 완공을 앞두고 특히 보완해야 할 사업이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개장을 앞두고 휴양림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 지역 휴양림보다는 우리 휴양림의 활용도가 운영사항이 약 60%에서 70% 가까이 되기 때문에 타 지역휴양림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유역관리사업과 물놀이장 같은 것 주차장 확보 또는 휴양림과 연계한 미래형 숲을 가꿀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입구에 가로수를 느티나무를 심었죠?

예.

거기는 어떻게 보면 숲을 가꾸어야 할 지역인데 느티나무를 선정해서 심었던데 제가 늘 왕래하면서 이것은 좀 잘못됐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팀장님, 어떤 견해로 느티나무를 심었습니까?

저희들이 숲과 어울리는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옳은 지적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느티나무를 심은 이유는, 휴양림까지 그 도로를 녹음이 우거진 나무터널을 조성하기 위해서 느티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옆은 작은 동백나무를 심었던데 어떻게 보면 일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동백조성을 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느티나무를 심어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왕래하는 관광객들이 봤을 때 제대로 평가를 하겠는가 하는 염려되는 부분에서 말씀드렸는데 거기를 다시 보완할 부분이 있습니까? 나무가 많이 죽었던데요?

일부 고사됐습니다마는 보식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치현 소장님한테 다시 한번 그동안 관리, 그리고 흔들바위 부각을 나타내서 전국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많이 있고 특히 그동안 열정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치하를 드리면서 더욱 이번에 개장하는데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선도임업인 육성부분에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미맥위주의 농업에서 탈피해서 임업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거죠 그래서 이번에 난대림조성사업을 신전에 추진하고 있죠?

예.

잘되고 있습니까? 토지매입부분이나 여러 가지?

지금 투자유치팀에서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까?

현재 약 20% 가까이.

어느 시기에 할 계획인지?

토지매입이 되는 대로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매입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가격이 좀 사전에 조율이 잘못됐지 않나 하는데 생각은 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가격문제는 저희들이 지역민과 문중관계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투자유치팀에서 원만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으로써는 부가가치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강진은 기후가 온화하고 그래서 열대림조성이 가능한 것으로 나와서 신전에 조성확정을 지은 것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더욱 활성화해서 지역경제에도 많은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산림을 가꾸는 사업에서 이제는 산림을 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으로 전환해야 되겠죠?

예.

올해 팀장님께서 생산적 연구단체 지원금을 사회단체보조금이죠?

예.

200만원 받았습니까?

강진읍?

예.

예.

이걸 가지고 임업 선진지 견학을 했는데 농업경영인들 저도 같이 동행했습니다. 정말로 인식의 전환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이제 농사짓는 것보다는 임업 쪽에 눈을 돌리는 기회가 됐다 말입니다. 이거야말로 좋은 사업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항상 옛날부터 그렇습니다. 산림녹지팀에 근무하는 전문인력들이 조금만 더 고생하면 강진도 변화하겠다는 생각을 늘 갖습니다. 앞으로도 임업을 선도할 수 있는 사람들 인식의 전환을 빨리 가져올 수 있도록 사회단체보조금 주면 잡음이 들리지만 생산적 연구단체에 대한 이런 사업은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혜의 강진 월남리라고 하는 자연 그대로 사는 마을 알고 계시죠?

예.

요즘 편백이 사람 몸에 좋다고 합니다. 거기 들어가면 아름드리 편백 알고 계시죠?

예.

끝이 안보일 정도로 많이 있는데 이런 데를 개발하고 거기는 상수리나무, 참나무 이런 데를 전문인력들이 가서 버섯을 재배한다든지 활로를 열어놨으면 진작 부자가 됐을 동네란 말입니다. 그런데 산촌마을로 정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지원금을 달라 해도 제가 누차에 걸쳐서 얘기 했는데도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팀장님한테 여러 번 건의해서 산림청에서 나오는 사방댐을 막을 거기를 관광지로 도시민들이 쉬어갈 수 있는 휴양지로 개발할 용의는 없냐 해서 팀장님과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천혜의 이제는 도시민들이 쉬어갈 수 있고 정말 어제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장흥에 장성에 편백나무로 하나로 해서 10만, 50만의 관광객이 몰려오는 곳이 있습니다. 강진군도 있는데 잠자고 있더라 하는 생각을 하면서 팀장님 전적으로 그 마을을 키워볼 생각을 안 갖고 있습니까?

조만간에 산림청도 방문해서 그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정말 성공사례로 팀장님이 발표할 수 있도록 키워주십시오. 그다음에 올 여름에 비가 엄청 많이 왔습니다. 강진에 등산할 수 있는 산은 많이 있는데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완전히 무관심합니다. 산림녹지팀에서 하죠?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세웠습니까?

금년도 예산 세워서 3000만원.

우두봉이고 갈 수가 없을 정도로 해서 허물어졌어도 고치지 않습니다. 보수를 안 합니다. “강진군청은 왜 그런 단가” 제가 의원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가는 사람마다 “왜 그런 단가” 하고 물어봅니다. 답답하고 그렇다 해서 같이 욕할 수 없는 것이고 변명하다보면 제가 감시하고 비판해야 할 의원이 감싸는 기분이 들어서 솔선수범에서 비온 뒤에는 훼손됐겠구나 생각하시고 등산로 정비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등산로 정비에 신경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들어 오셨는데 북산 보은산 공원에 대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는데 도시개발팀에서 공원하고 나무는 산림녹지팀에서 하고 해서 서로 미루다보니까 강진에 있는 보은산이. 정말 쉬어갈 수 있는 공원이 없는 곳이 강진인데 그런데 서로 미루다보니까 개발도 안 되고 마량은 30억씩 들어서 공원도 하는데 올해도 보니까 도시개발팀에 얘기하겠습니다만 2000만원 예산 세워놨습니다. 한걸음도 안나가고 있습니다. 몇 십년동안. 그래서 산림녹지팀이 하든지 공원에는 도시개발팀 소관이라고 해가지고 나무가 병들어서 잘라져도 안 봅니다. 7월 정례회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도 시정이 안 됩니다. 서로 미루다보니까 이런 겁니다. 이광형 부군수가 나무 좀 심어줘야 되겠다하니까 산림녹지팀에서 나무를 심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높은 사람한테 얘기할 수밖에 없는, 높은 사람이 안 하면 아무리 얘기해도 되지 않는 것이 강진군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실장님? 이걸 일원화하든지 업무연찬 해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산림녹지팀이나 도시개발팀 업무한계를 구별하지 않고 판단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도록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림녹지팀 사업비를 제가 분석을 해봐가지고 보은산공원에 투자가 가능하도록 적극 조정을 하겠습니다.

구분을 해놓으니까 더 안 됩니다. 서로 미룹니다. 나무가 병들어 죽어도 산림녹지팀 해야 할 일을 도시개발팀은 몰라서 못합니다. 지저분해도 안합니다. 의원님이 끗발이 있습니까마는….

그 부분들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계획 조정을 해보고 위원님 의견 충분히 반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때만 하시지 말고 정말 편백 산촌마을이나 앞으로 해볼 필요가 있고 선도임업인 양성에서 신진지 견학으로 전환의 계기를 마련해줘야 됩니다. 나무만 심어놓고 지주목을 4년 전에 해놨는데 안 풀어주니까 나무가 바람불면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현직 공무원들이나 퇴직하신 공무원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봐도 욕이 나오네” 그렇습니다. 공무원인 자기가 봐도 한심스럽다는 겁니다. 나무를 심었으면 가꾸어야지 바람불면 쓰러질 정도로 조이고 있는데도 지주목을 안 풀어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지주목은 저희들이 도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한겁니다. 2년에는 3년간 지주목을 설치하고 그 이후에는 제거합니다.

농업직에 근무하고 정말 나무를 잘 아는 공무원들이 그런 소리를 합니다. 자기가 봐도 한심스럽다고 합니다. 아시고 유심히 보시고 그런 욕을 안 얻어먹도록 하십시오.

예, 혹시 그런 현장이 있다면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규태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위원입니다. 팀장님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미안합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병영 상가주민들의 건의내용을 전달하고자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사적으로 병영하고 도암하고 소재지 은행나무 가로수를 교체 좀 해주십시오. 하고 여러 번 건의를 했고 김영수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건의를 한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병영 같은 경우는 은행나무가 크다보니까 도로가 굴곡이 생깁니다. 상가로 들어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은행나무가 옆근이라서 뿌리가 밑으로 안 가고 옆으로 가니까 상가건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상당히 불만의 소리가 많습니다. 도암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래서 210년도에는 가급적이면 한번에 못하더라도 부분적으로라도 가로수를 교체를 해주십사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염려되는 부분은 장마나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 상가 쪽에 들어간 곳에 무슨 일이 있으면 결과적으로 나무 때문에 피해가 있다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팀장님께서 도암, 병영 현장을 가셔가지고 전체 가로수를 교체하려면 제가 봤을 때 예산이 많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연차적으로 필요한 부분부터 부분적으로 교체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팀장님 견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은행나무는 키가 큰 교목이기 때문에 상가주변이나 주택주변에는 적절한 수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연차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절한 수종을 택해서 교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몇 m라고 해 주시겠습니까?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군수님과 부군수님과 기획정책실장님께서는 피감사 입장에서 자리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기획정책실장님과 부군수님의 공백기간이 한 20분 있었습니다. 피감가 입장에서 꼭 자리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손님이 계셔서 그랬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진의료원 대체도로 도시숲 가꾸기사업 문제에 대해서 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의료원 앞에 대체도로 건설을 2007년 5월부터 추진해가지고 올해 5월달까지 사업완공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11억 8000만원 들여서 완공을 했습니다. 산림녹지팀에서 10월부터 개설된 도로에 인도에 나무를 심기 위해서 보도블럭을 걷어내고 53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조경수 소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 적 있죠?

예.

산림녹지팀은 의료원 앞 대체도로에 가로수 식재계획을 세운 시기는 언제인가를 말씀해 주시고요. 가로수 식재 계획과정에서 도로개발팀과 업무협의를 한 사실이 있었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식재를 결정한 시기는 5월달이었습니다. 계획에 대해서 도시개발팀과 협의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2007년부터 2009년 5월달 준공하는 과정에 인도부분에 나무식재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5월달에 대체도로가 완성되었고 보도블럭이 새롭게 깔린 사항에서 또다시 가로수 식재를 위해서 보도블럭을 걷어냈습니다. 지금 이런 일이 왜 그렇게 됐는지 궁금하고요. 그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고, 팀장님께서 그 부분 해명할 일이 있으면 해명이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 앞 대체도로는 가로수 식재가 안 되어 있어서 삭막했습니다. 현재 가로수 식재한 후에는 굉장히 주위 분위기하고 잘 어울린다고 봅니다. 다만, 인도부분에서 나무식재공간이 부족한 여건 때문에 보도블럭을 뜯어낸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나무식재는 도시녹지공간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는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조금 있다가 해주시고요. 업무협조도 없이 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언론에서도 문제 지적했던 내용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조경수 소나무를 식재한 도로에 가보셨겠죠?

예.

지금 가로수가 제대로 식재되어 있던가요?

지금 현 상태에서는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심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된 대체도로에 1.5m씩 양쪽으로 도로가 만들어져 있죠. 양방통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녹지팀에서는 한쪽에만 소나무를 식재한 것입니다. 산림녹지팀에서 본 위원에 제출한 도시계획사업도로지구 내에 가로수 식재 확인을 보면 문제점 및 가로수 식재 기능여부에 대한 검토내용에 의료원 앞 도로는 보도폭이 협소하여 가로수 식재 폭이 확보가 난이하게 되어 있어서 식재를 안했으면 한다는 내용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도로사업 지구 내에 가로수 식재를 하는 데에 있어서 거기에 가로수폭도 부족하고 보도폭도 부족하고 해서 나무를 심지 않았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보는 여기가 강진읍 소나무 식재한 내용입니다.(서류 들어 보이며)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부분에 실제적으로 사람이 다니는데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강진생명과학고에서 운동장까지 가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의료원 대체도로 앞도 마찬가지입니다. 1.5m 폭에 소나무가 심어지면 사람이 다닐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방금 팀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도 있는 데요 도시계획도로가 되다보니까 거기에 오수관만이 아니라 우수관까지 해가지고 400m가 아니고 지금 오수관은 300m고 우수관은 1,200m가 소나무 밑에 묻어져 있습니다. 소나무를 오·우수관 위에 심어놓은 것입니다. 케이블 통신선도 깔려 있습니다. 오수관, 우수관이 소나무 40㎝ 밑에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생명과학고에서 운동장까지는 전 식재기간이 가능하다고 전제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이야기한 의료원 앞 거기는 우수관, 오수관, 케이블, 통신로 나무 40㎝에 밑에 그런 선로가 되고 관로가 있는데 그 위에 나무심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협조를 구했어야죠? 이 부분 기획정책실장님이 해주시던지 팀장님이 답변해주시던지 해주십시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공감하고 있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겠습니다. 업무를 통제하는 측면에서 충분하게 업무연찬하고 제가 실팀소관에 연결시켰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반성하면서 보고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시설를 하면서 도시숲 조성을 할 때는 사실 업무 간에 협조를 강구를 해가지고 설계하는 과정에서부터 검토를 해서 도시숲 조성한 나무식재가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걸 설치를 할 때 도시계획도로도 그걸 감안해서 했어야 하는데 의료원 대체도로는 협조가 안 되어서 나중에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됐는데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할 때는 시설부서에서 도시숲 조성 내지는 가로수 식재까지 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을 시켰고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제가 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결론적인 내용은 보도폭이 1.5m로서 협소하고 지하굴착심도가 나무하고 4㎝ 한계가 있고 식재가로수 종류 및 식재간격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게다가 도시개발팀의 입장에서는 도시개발도로의 설계당시에는 조경사업계획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산림녹지팀 도시숲 가꾸기 발표 시에도 주민들 통행불편이 예상되므로 가로수 식재를 반대한 주민들이 많았습니다. 의회에서도 동료의원님들이 이런 얘기들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가로수가 식재되어서 앞으로 의료원이 생긴다면 도보로 걸어다닐 사람이 많아질 겁니다. 소나무 심이 뾰쪽하잖아요. 생명과학고 앞도 운동하시는 분들이 눈 찔린 사례도 있고 병원 앞이라 눈 찔려도 상관없을까요? 이런 부분들을 도시계획 설계당시부터 이런 것을 상의 했어야 하는데 이런 것을 안 하고 했는데 팀장님의 견해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윗선의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했습니까?

저희들이 도시숲 조성사업은 의료원이 앞으로 BTL사업으로 확대 개편되기 때문에 상록수 소나무를 선택해서 식재를 했습니다.

소나무 식재 깊이가 40㎝라는 것하고 거기에 오수관 우수관이 매설되어 있다는 것하고 그 위에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나무를 가꾸고 키우는 산림녹지팀장으로서 그 나무가 잘 크리라고 봅니까?

제가 지난번에 곡성군에 소나무 생육교육을 다녀왔습니다. 소나무는 약 40㎝ 내에서….

1,200m짜리 관이 들어 있고 40m짜리 관이 들어 있고 네 가지 이상의 선이 들어 있고 하는데 잘 자라겠느냐는 겁니다. 주민들이 심지 말라고 하고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실장님도 앞으로는 안한다는데 어디 가서 보니까 거기는 해명하시려고 하면 안 되죠?

불가피하게 식재한 것은….

윗선입니까? 본인입니까?

산림녹지팀에서 식재했습니다.

실장님, 잘못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피감사 입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벌을 준다는 표현은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어야 앞으로 그렇게 안하지 않을까요?

문제 제기한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하고요. 도시개발팀에서 도시계획도로 설계하면서 산림녹지팀에 가로수 식재문제를 왜냐 하면 도시숲 조성사업이라는 대대적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구해서 우수관이나 오수관을 도로 쪽으로 매설했으면 이상이 없었을 텐데 보도 밑에 묻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온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면서 도로 개설한 분야에서 도시숲 조성하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구간의 소나무 생육상태를 수시로 점검을 해서 생육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기술지도를 하도록 산림녹지팀에 강력히 조치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만이 문제가 다 아닙니다. 식재된 나무높이가 약 4m 정도 됩니다. 나무둘레가 한 20센치 정도 됩니다. 지금 그 정도 굵기의 3년산이면 5.5m 간격으로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1.5m에 불과한 인도, 그 인도 절반을 그 나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1.5m 인도폭 둘레에 20센치 나무가 심어있으면 사람이 다니기에 원활하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도로를 해놓고 또 우리 군비를 세워서 보도블럭을 해체하고 다시 하고 그게 혈세 낭비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지적하신대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도시숲 가꾸기 차원에서 조성했다고 말씀드리면서….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복공사로 공사비를 낭비하고 그렇게 심은 조경수가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 사람이 다니기에 불편한 행정, 그게 제대로 된 행정입니까? 인도에 사람이 다니기에 불편하게 하는 행정이 강진군의 행정입니다. 도로를 새로 건설하거나 가로수를 조성하는 것 모두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도로입니다. 도로의 가로수 하나를 심는 행정이 부서 간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타 부서의 의견을 묵살하고 주민들 편의에 대해서도 아무런 고려도 하지 않고 이런 식의 행정은 도대체 강진군의 어디에서 나온 발상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 군의 문제는 집행부가 너무 군민들과 의사소통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일을 추진하는데 있었던 것 같고요. 중간이라도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고 군민들이 지적을 하면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또 그것도 안하는 내용들이 지금의 작금의 이런 현실입니다. 또한 식재된 소나무를 지지하기 위해서 버팀목을 설치했을 텐데 결국 한쪽 인도는 아예 사람이 이용할 수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버팀목 때문이라도. 전시행정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조폭행정, 안하무인격인 행정. 정말로 잘못된 이런 일들이 많은 일들을 하려다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도암에 있는 만덕아우토단도 나무 심으면 좋은 곳일까요 의회에서도 일부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경관이 아주 좋은 것입니다. 아우토반이라 해서 길이 반듯한 곳입니다. 한쪽은 넓은 바다가 보이는 아름다운 곳이고 또 한쪽은 아름다운 산과 절이 보이는 곳입니다. 우리는 돈 수십 억 들여서 아름다운 경관 한쪽을 막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식사시간도 지났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보완해나가고 나무관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림녹지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정리 및 중식관계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개발팀장 김형배입니다. 도시개발팀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2쪽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10개소 노선에 대해서 2009년도 사업비 20억 5700만원으로 사업시행 마량 분토 간 준공처리하였으며 신규사업인 도암면 계산리～참새미간 농어촌도로사업 외 2건 실시설계 완료하였으며 내년에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위험도로 선형개량 사업입니다. 군도 6호선인 군자위험도로 개설사업에 사업비 2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9월 11일 공사를 완공 교통사고 예방 및 민원해결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도암초등학교 외 4개소에 대하여 국·군비 50%로 총사업비 14억 3000만원으로 사업시행 완료하여 안전한 통학로 정비 및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였다고 봅니다. 다음은 295쪽 개발촉진지구사업입니다. 낙후지역 균형개발 및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하여 마량면도 외 4개소 노선 14.39km에 대하여 금년도에 67억 88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시행 하였으며 2010년에는 전 노선에 대하여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총 18개 노선에 대하여 133억 6000만원을 투자 사업추진하고 있으며 의료원 앞 대체도로 외 1건에 대해서는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노선에 대해서도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조기에 완료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8쪽 평동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3억으로 도로개설 4개소 840m, 소공원 1개소, 주차장 2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 1개 노선 133m에 대해서는 완공하였으며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토지보상 및 도로개설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9쪽 보은산 도시공원 정비사업입니다. 고성제지구 조성사업은 데크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충원탑 화장실 설치 사업 및 등산로 정비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계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300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50동 중 39동 완료하고 11동은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은 96동 중 76동 철거 완료 하였습니다. 정비하여 깨끗한 농어촌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1쪽 한옥보존 및 건립사업입니다. 도암 길동 마을에 신축 8동, 대수선 2동을 확정해서 지금 현재 신축 3동을 준공처리하고 5동은 공사 중이며 대수선 1동도 준공하고 1동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지원사업 신축 시 보조 2000만원, 융자 3000만원, 수선보존은 1500만원이며 군비지원은 신축 시 2000만원, 대수선은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진읍 시가지 외곽도로 4차선 확장공사 추진입니다. 남포IC에서 동초등학교 구간 1.6km에 대하여 도암～강진간 국도18호선 확포장 공사에 포함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공정은 3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에 대하여 저희 군에서 보상 중에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토지보상협의가 이루어져서 공사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가우도 출렁다리 건설사업입니다. 해상보도교 2개소 1,119m에 총사업비 154억원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1차 사업은 2010년 8월 완공예정이며 나머지부분도 2011년도에 완공토록 하여 강진만 가우도를 연계한 남해안관광벨트 연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강진～마량간 4차선 확·포장 사업입니다. 국도23호선 현재 기본설계가 금년 12월에 완공 추진되므로 국토해양부에 지속 건의해서 실시설계가 내년도에는 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마지막 305쪽 지방도 827호선 까치내재터널 건설사업입니다. 접속도로 1.7km, 터널 0.8km에 대하여 소요사업비 190억원 예산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전라남도에서 실시설계비로 7억 5000만원 반영 지금 현재 실시설계용역 발주 의뢰 중에 있습니다. 북삼면 및 강진읍과의 교통망 확보 및 주민의 숙원을 해결하리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1시간 정도 나누어 써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방금 도시개발팀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과 감사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정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정 위원입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강진에서 해남간 국도 4차선 확포장 공사가 금년 12월말 준공으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일부 신문사에서도 게재됐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제시됐고 신청교차로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되어서 재시공내지는 보완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있었고 또 언론에 보도에 의하면 재검토하고 있다는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번 국도18호선 강진～해남간 공사구간 호산교차로하고 신천교차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 사항이 있어서 경찰서하고 도로교통공단에서 현지를 확인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금년 11월 20일날 검토결과를 회신을 했습니다. 회신한 결과에 의하면 호산교차로 경우에는 보다 더 나은 교통통행을 위해서 추가로 시설을 보완해주십사 하는 내용이 있었고 신천교차로에 대해서는 중앙선 분리대를 당초에 설치계획이 없었는데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 진입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도로교통공단에서 검토결과를 회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말 준공에는 큰 차질이 없겠습니까?

12월말 준공예정입니다마는 공사가 좀 연기가 되어서 내년 5월까지 연기될련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공사착공 전에 그 문제점 때문에 다소 의회에 보고해가지고 의원님들의 의견도 피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좀 보완됐더라면 오늘에 이르기까지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지금이라도 그런 것들이 보완이 되어서 개통해서 운행하는데 교통사고나 보완이 된다면 좋겠습니다만 최대한 그쪽으로 정리가 되어가지고 신호체제로 가다보면 뻔합니다. 교통사고 대형사고가. 그런 것들이 보완이 되어서 운행하는데 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계라리에서 남창까지 국지도 55호선 지난번에 월화장 입구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도로부터 확정되어서 개선한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국지도55호선 도암지구 굴곡도로 위험구조개량사업은 현재 전라남도에서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11월 6일까지 용역과업지시를 완료해서 수자원공사 탐진강 물을 완도로 가져가기 위한 관로매설을 위해서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마치고 내년도에는 용지보상 및 기공승낙에 들어가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공사가 착공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착공계획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팀장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착공되어서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강진읍에서 도암을 거쳐 신전 사초까지 해안도로가 완공되어서 운행되고 있죠?

예.

거기를 보면 드라이브코스나 관광코스로도 관광 받고 있는 것 팀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죠?

예.

현재 주차장시설이나 경치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공간조성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정각이나 쉴 수 있는 공간, 주차공간, 자전거도로가 개설되어 있잖아요. 자전거도로로 할 수 있는 코스가 전혀 안되어 있는데 저하고 지난번에 같이 방문한적 있죠?

예, 있습니다.

제가 팀장님한테 제안한 부분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추진할 계획 갖고 계십니까?

예,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2010년도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2010년도 예산을 보면 90억 9100만원 맞습니까?

예, 전체 예산 맞습니다.

2009년도는 191억인데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팀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저희들 금년도 예산이 19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약 90억으로 약 100억정도 떨어졌느냐 해서 저희들 개발촉진지구사업이 68억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가우도 출렁다리 예산이 약 30억이 잘라졌고 그래서 금방 말씀하셨던 부분 예산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결국 국도비 내시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개발촉진지구사업이 금년사업으로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내년도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완공한다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입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규태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위원입니다. 팀장님 잘 아시겠지만 작년 12월달에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을 통해서 강진군 관내에서 유일하게 생활권이 어렵고 다른 데로 유출이 많이 된다는 의미에서 옴천, 작천, 병영주민들께서 건의서를 냈습니다. 거의서 내용은 까치내재에서 강진방향으로 넘어오는 문화가든에서 강진향교까지의 도로를 개설해달라는 건의를 냈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에 설계용역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 관심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현재까지 추진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문화가든에서 향교구간 약 1.4km 됩니다마는 그 구간 지역주민들 건의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 예산반영해서 시설설계를 완료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토지감정부터 해가지고 토지보상금을 확정해서 지급하고 나서 공사에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에 보상금 전부 반영됐습니까?

전체 보상금액은 반영을 안 시켰고 일부 반영시켰습니다. 예산범위 내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사업으로 하시겠네요?

예, 도시계획도로사업은 아까 보고서에서 말씀드렸듯이 18개소 도시계획시설을 하다보니까 용지보상이나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일 추진이 계획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역주민들이 보상업무에 적극 협조를 해주셔야 할텐데 그런 부분이 미진해서 사업추진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도로를 몇 년 사업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보통 도시계획도로사업을 착공해가지고 완공이 거의 3년, 4년 걸린다고 봐야 됩니다.

까치내재 개설도로도 3년, 4년 걸린다고 봐야 됩니까? 앞당겨서 하실 생각이십니까?

저희들 생각은 앞당겨서 할 용의가 있습니다마는 보상협의를 1차적으로 해보고 공사기간을 정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보내는 개설에 대한 건의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셔가지고 단기간내에 계획을 잡으셔서 도로를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필요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동절기여서 유일한 강진군민의 실질적인 보은산 공원에 태양광전지로 불 켜는 곳이 두 곳 있죠?

예.

일조량이 적으면 안 커지죠? 사실 몇 등 안 쓰면 됩니다. 전기가설 가능한데 내년에 할 수 없습니까? 정말 소원입니다. 요즘은 회사원이고 공무원이고 퇴근 후에 운동하고 또 아침 일찍 4시부터 운동하는 사람들이 몇 백 명이 하루에 다니는, 정삼균 위원한테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마량은 몇 십억씩 들여서 공원을 만들고 몇 명 살지도 않은 데 강진군 인구가 3분의 1일 넘은 데 또 강진사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사람, 작천사람, 군동사람 전부 올라 다니는 산인데 타 지방자치단체는 공원을 우후죽순으로 인기사업으로 투자를 많이 해서 지방의회와 대립되고 하는데 강진군은 이상합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가서 보면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공원 때문에 너무 화려하고 좋게 하니까 지방의회와 다툼이 되고 하는데 강진군은 그렇게 제가 얘기해도 예산이 안서고 올해도 2000만원 섰군요?

예.

부군수님, 유일한 강진군민의 휴식처입니다. 군수님이 하지마라 합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드릴말씀은 없습니다마는 태양광발전 가로등 2개를 설치해놨습니다. 관리를 하면서 애로사항이 있긴 있습니다. 겨울에는 지열하기 위해서….

알고 있습니다. 김태웅 씨한테 항상 미안하고 금방 고쳐놓으면 금방 고장하고 항구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기를 가설해서 해주라는 겁니다. 큰 돈이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하매설로 해서 되는 것이고 돈이 얼마 안 드는데 신경을 안 써서 그런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빛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답 듣기가 어렵고, 두 번째는 강진의료원에서 동문안 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는 확포장이 되어야 할 길인데 상하수도 BTL사업으로 해서 몇 십년동안 해서 따닥따닥 붙어 놔서 진동에 의해서 사람들이 잠을 못잡니다. 큰 차가 가면 진동이 나서 그런 데 보면 성요셉여고 옆부터 목리간 그 사업이 개발촉진지구사업이죠?

예.

그 사업은 작년에 포장을 했는데 엊그제 보니까 또 포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 데는 필요 없는 도로는 포장하면서 그 사람 왕래가 많은 그런 지역 포장해 주십시오. 확포장은 무리인 것 같고 포장이라도 해서 잠이라도 편하게 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에서 동문안간 도로요?

김충식 씨까지 가는 도로입니다. 확포장이 되어야 하는 도로입니다. 좁고 더덕더덕 붙여서 굴착 마음대로 해서, 개발촉진지구사업은 포장하는 사업 돈이 안 들어 있는데 어떤 돈으로 했습니까?

성요셉 뒤쪽으로 말씀하십니까?

예.

그쪽은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노선 일부를 잘못 선정해가지고 사업비 반영해서 일부 보수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강진의료원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어디인가 하고.

강진의원에서 김충식 씨 집 가는 길.

거기는 내년도에 설계에 반영해서 사업을….

확포장입니까?

그렇죠, 확포장 해야죠.

거기는 아닙니다. 확포장하는 데는 병원골목이고 강진의원에서 김충식 씨 집까지 가는 동문안 올라가는 길입니다.

동서빌라 그 옆 도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예.

내년도에 사업반영해서 사업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예산이 없길래, 예산 있었어요?

예산이 없으면 제 돈 들여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진읍에 계획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는 계획대로 다 추진되는 것이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도로사업을 저희들이 하려는 의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있는데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 협조사항이 좀 미진해가지고 사업기간 내에 일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수차방문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가지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8월 31일 한승수 국무총리가 민생현장 방문 때 군수님께서 2012년도 청자엑스포를 위해서 도로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건의하셔가지고 그때 400억 지원해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은데 예산반영이 됐습니까?

예산반영이 현재 그 몫으로 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저희들도 계속해서 부군수님도 계십니다만 부군수님 이하 전 직원들이 국무총리실하고 관계부처에 출장해서 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일이 걸려야 만이 400억이란 돈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분이 현직에 계시면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쉽게 이루어 질텐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되어서 그 직을 떠나게 되니까 과연 실현이 될까?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시행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어차피 할 건데 어떻게 보면 당겨서 한다는 그런 취지이지 않습니까?

예.

관철이 되게끔 많은 노력을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면도 마량에서 남호까지 앞으로 계속 이쪽에 목리까지는 계획이 없습니까? 나머지 구간부분?

나머지 구간 계획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농어촌도로개발계획에 의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 그쪽에 계속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지만 당분간은 그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언제되리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해안수산팀 업무보고 할 때 제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구수구간하고 수동구간해서 육지잠식을 막기 위해서 해양수산팀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것이 연안정비사업 일환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잘 아시죠?

예.

앞으로 그게 해안면도를 설치하게 되면 지금 해놓은 것으로 봐서는 오히려 장애요인이 될 수 있는 사업이 해양수산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팀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면도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그쪽에서 사업추진했던 부분하고 연계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시 그쪽 부서하고 상의해서 일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해양수산팀과 상의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지금 형태로 마량에서 구수구간까지 면도하는 형태로 면도가 개설이 된다고 했을 때에 지금 해양수산팀에서 해놓은 연안정비사업은 아무 의미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면도 형태도 아니고 지금 차도 경운기도 다닐 수 없게끔 산책로를 개설을 해놨습니다. 사실상 거기를 보면 산책로라고 해놨는데 동선이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사람 하나도 다니지 않는 곳을 산책로로 해놨습니다.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면도로 개설한다고 했을 때 오히려 할 수 없게끔 그런 여건에 처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기적으로 해양수산팀에서는 연안정비사업 일환으로 해 가는데 도시개발팀과 업무적으로 협조를 해가지고 그렇게는 안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산만 낭비하는 쪽이 될 겁니다. 면도를 하게 되면.

연안정비사업을 추진할 시 저희들과 협의해서 농어촌도로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촌도로설계기준에 맞게 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안타까워서 협조해서 이중적인 예산낭비가 되지 않게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윤희숙입니다. 중복된 것은 피하고 하나만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친수공간은 가능하면 하는 게 좋죠?

그렇죠.

저수지라는 것은 물을 저장하는 곳이죠?

맞습니다.

고성사 밑에 있는 저수지 이름이 따로 있습니까?

고성재

앞으로 저수지로서의 역할을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물을 뺄 계획입니까?

물은 안 빼죠.

저수지 상단에 군비 3억을 들여서 데크설치가 되어 있죠?

예.

앞으로 내년 1억 되어 있죠?

예.

그다음에 1억을 할 계획이죠?

예.

데크설치를 완료했는데 팀장님 혹시 거기 가보셨습니까?

최근에는 안 가봤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완공할 당시에 가보셨어요?

예.

그럼 그 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도저히 제가 그 현장을 가서 돌아보고 왔는데 어떤 것을 반영해서 주민들의 친수공간인지 이해가 안가요?

고성재 저수지를 이용해서 그쪽 주민들이 산림욕이나 등산했을 경우에 데크설치부분으로 해서 돌아서 나올 수 있게끔 계획을 잡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윤희숙 위원님이 아직 공사가 시행중이라서….

물론 2억이 남았다고 여기는 되어 있는데 데크설치가 데크로만 돌아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산림욕을 한다는 목적이 있다면 보은산으로 연결 될 수 있는 통로를 만든다든가. 이해가 안가서 그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산림욕이 무엇입니까? 그 산으로 들어가는 통로를 만들면 가능하거든요. 아니면 그 밑 길로 해서 내려간다거나. 그런데 저수지 상단에 그것 하나만 덜렁 되어 있길래 3억을 들인 사업인데 이해가 안가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주시면 제가 주민들 만나면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가장 아름다운 친수공간으로 변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저도 납득이 안가서요?

그 부분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가능하면 산림욕까지 이용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팀장님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294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보면 5개 학교에 개선사업을 했단 말입니다. 2008년도에도 대구, 신전, 작천, 병영을 했고 합치면 9개 학교죠?

예.

그 전에 2006년, 2007년도에 했던 사업은 몇 개 학교를 했습니까?

그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동초등학교나 중앙초등학교 사업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동초등학교나 중앙초등학교가 없어서 물어봤습니다. 2007년도에도 있었죠?

예.

제일 처음에 중앙초등학교 하고 동초등하교 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만 봐도 여러 개 학교를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거의 국비예산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국비 50%, 군비 50%.

보호해서 어린이들 보호해주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안 되어 있는 학교에서도 다른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이 많은 건의가 들어오죠?

예.

그렇다고 보면 지금 서너 개 학교가 덜 되어 있는 것으로?

칠량초등학교와 군동초등학교 2개소가 안되어 있습니다.

2개소입니까?

예.

한 2개, 3개소가 덜 되어 있는 것 같군요. 그런 부분도 꼭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강진읍시가지 외곽도로 4차선 확포장공사인데요. 남포IC부터 동초등학교 입구까지 확포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흥아파트에서 영포사거리. 원래계획은 운동장 입구까지 할 계획이었죠?

당초에 이리국토관리청에 요구할 때 그 부분까지 해달라고 요구했었습니다. 익산관리청에서 예산 안 되어서 동초등학교까지만.

동초등학교까지만 되고 운동장까지는 지금 현재 예산확보가 안됐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운동장 활용을 많이 하고 있죠?

그렇죠.

축구메카 내지는 운동하는 선수들끼리도?

예,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해야 될 필요성을 본 위원은 느낍니다만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쪽까지 4차로로 확장해야 만이 도로 기능이 제대로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영포사거리까지도 중요합니다. 그 구간은 크게 땅을 매입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지금 현재 어느 한쪽은 2차선이고 어느 한쪽은 1차선인데 어떻게 줄을 긋느냐에 따라서 가능하고 거기에 있는 슈퍼마켓이나 집 한 채 보상처리 되면 될텐데 이왕이면 중흥아파트까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언제 어떻게 사업을 해보실 계획이십니까?

부의장님이 당장에 할 것이냐고 물어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장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거기가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비는 35억, 보상비는 한 50억 들어갑니다.

나머지 구간요?

예,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사업이라서 익산청에 저희들이 요구해가지고 했던 국도2호선이라고 고집을 부려서 1차적으로 1.6㎞에 대해서는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나머지 구산에 대해서 한다면 군비를 투자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서 당장에 사업시행 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장흥～강진군 국도였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되고 해서 충분히 노력을 해주십시오.

예, 이 부분도 익산청에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대한 관심 갖겠습니다.

예.

도시개발팀에서 하고 있는 현수막거치대 정비에 대한 문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팀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현수막 거치대는 총 44개로 되어 있고 거기는 도르래식 28개, 일반식 16개가 설치되어 있다고 보고해 주셨습니다. 설치연도를 보니까 1995년부터 설치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2007년까지 설치되어 있는데 도르래식과 가로형이 지금 현재 하나 설치하는데 958만원 되어 있고 세로형은 500만원 설치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죠?

예.

설치방식에 따라서는 도르래 방식과 일반식으로 구분이 되는데 남성리 읍사무소사거리 입구에 설치된 가로형하고 일반식하고 2개가 현수막 게시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일반식 거치대 설치비용은 안 들었습니다. 설치비용이 안 들고 설치하는 내용들 이야기해 주시고, 군청 앞 같은 경우는 에이스투광고에서 하기도 하고 군동농협 앞 군동청년회에서도 하고 향촌리 도암초등학교 앞은 도암청년회에서 하고 성전 월송리에서는 새마을협의회에서도 하고 병영상고 앞은 병영청년회에서 했습니다. 옴천은 의용소방대에서 한 게 있는데 나머지 우리 군비예산이 들어 가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예산이 전혀 들지 않고 하는 사업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희들이 자료제출 해준 사항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각종 기관에서 협조해서 해준 사항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를 어떻게 한지 모르겠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알아봐가지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기 좋게 강진읍에 있는 읍사무소 사거리에 들어가면 도르래씩이 하나 있고 일반식이 하나 있어요. 거기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그 부분하고 평통 버스터미널 앞에만 게첨대가 그 2군데만 2개가 되어 있습니다. 2개인데 보면 958만원으로 하나만 예산이 소요됐어요. 하나는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했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설치하신지 모르겠다?

제가 알아보고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현수막 거치대 불량에 대해서 민원이 접수된 적 있습니까?

저희들에게 민원으로 접수된 사항은 없고 일부 현재 게첨대가 도르래식으로 되어 있는 데가 일부 고장이 나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부족으로 방치되어 있을 까요?

결과적으로 그렇다고 봐야 지요.

예산은 크게 설치비용에서나 수리비용에서는 크게 돈이 들지 않을 텐데 모든 사람들이 여기를 보시오. 하고 게첨대를 만들어 놓고 그 게첨대가 고장 나서 너불거리는 사항인데 이걸 방치해서는 안되리라고 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우리 지역신문 4월 12일자를 보면 터미널 앞 게첨대 불량이 되어서 보기가 안 좋다 하는 내용도 나왔고 했는데 그 이후로도 고치지 않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의욕이 없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행감을 준비하면서 도시개발팀에 현수막 거치대 정비예산 지출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었죠?

예.

그런데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 답변주셨죠?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하면 지역신문에서 거짓말하고 본 위원이 아닌 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까?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은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다는 것일 수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정비를 했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민들에게 다 여기를 보시오 하고 해놓고 고장나 있으면 안 되겠죠. 거치대 공사한 업체는 하자보수 같은 것 안 해줍니까?

설치할 당시에 개별적으로 설치해가지고 하자기간이 1년 단위로 되어 있어서 전부 하자기간을 넘긴 상태에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파손되어서 현수막이 너덜거리고 해가지고 미관상 안 좋은 것을 느낍니다. 특히 강진군에서는 청자 때문에 팀별 내지 사회단체별로 플랜카드를 군민이 하는 것처럼 걸어놨던데 이왕이면 좋게 해놓고 걸어놔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예.

빠른 일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시간관계상 한 가지 질문드릴 게 있었습니다만 시간을 아껴야 하니까 도시개발팀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꼭 알려줘야 할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 입주 선정됐죠?

예.

몇 호를 짓습니까?

계획은 400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지역신문에서 평수가 나왔죠?

평수가 17.5평하고 21평형하고 두 가지입니다.

지대한 관심들이 있습니다. 평수가 넓었으면 좋겠다. 이걸 공론화해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정말 살 수 있는 집을 지어야지 독신자위주로 집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지대하고, 최소한 27.5평정도가 상당히 많이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평형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택공사하고도 수차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택공사에서 이야기는 주택공사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평형을 넓혀서 잡을 수가 없고, 저리임대주택이라서 평형을 넓혀서 하게 되면 자기들 수익사업하고 안 맞다는 말씀을 은근히 했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평수를 넓히는 방향으로 했더니 21평형 호수를 더 많이 해서 21평형으로 하겠다라는 의견을 줬습니다. 이 이상 27.5평이나 32평 하면 좋지만 주택공사에서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도저히 안 맞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군수님, 군민의 지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군민의 원하는 대로 지어질 수 있도록 여론을 살펴가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휴회를 약 1시간정도 했다가 다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행사가 끝나는 대로 하겠는데 오후 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팀장 김찬주입니다. 건설팀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위원님들 관심사업이라 아시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11쪽 배수개선사업입니다. 금년에 추진한 군동지구와 성전지구 배수개선사업은 39억 4400만원 사업비로 현재 80%의 공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군동지구는 52억원의 잔사업비가 남아있기 때문에 2011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고 성전지구는 금년에 사업하면 전체사업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312쪽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주요 간선농로포장사업인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금년에 5개지구 7.4km를 7억 3000만원의 사업비로 금년 영농기 이전인 4월 30일까지 모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313쪽 녹향월촌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성전면 녹향월촌권역 농촌마을 개발사업은 2007년부터 사업추진해서 1단계사업은 작년까지 완료하고 금년부터 2단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0억 6700만원의 사업으로 친환경 정미소 신축 등 예정공정대로 추진되고 있고 내년에 이 사업은 모두 완료가 되겠습니다. 314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금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농로포장, 용배수로 개거, 회관, 정각 신축 등 32억 2800만원의 사업비로 160건에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주민들이 열망하는 숙원사업들이 많지만 재정형편상 충분하게 해결해드리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연차적으로 지역별로 균형 있게 지원해서 시급한 사업부터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오지종합개발 사업입니다. 금년에 오지종합개발사업은 대구, 병영, 옴천면에 38억 7000만원의 사업비로 복지시설, 농로포장, 용배수로 개거사업 등을 추진해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6쪽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금년에 정주권 개발사업은 작천면에 17억 8600만원의 사업비로 도로포장, 하수도 사업 등을 추진해서 금년 말이면 모든 사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317쪽 월남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성전면 월남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30세대 한옥형 전원마을 조성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지조성공사가 완료단계에 있고 입주자 분양과 계약을 금년 11월에서 12월중에 체결하고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입주예정자는 모집예정인원인 30세대 모집을 기 완료한바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입주자를 전라남도 거주자에 한한다는 조례개정 때문에 일부 신청자가 이탈하여 현재 20세대 입주자를 확정하였고 잔여세대는 추가 모집공고를 하여 계속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서에는 19세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 세대가 더 추가로 신청해서 현재 20세대입니다. 관심을 갖고 문의자가 많이 있음으로 잔여세대 분양에는 차질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전 세대 분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318쪽 만덕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만덕간척농지의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강진읍 덕남리에 양수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31억 700만원 중에 금년에는 4억원의 사업비로 일부 관로공사시행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만덕간척농지의 상습적인 염해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9쪽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2007년부터 시행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시범사업은 청자박물관 인근마을의 환경개선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금년까지 3년간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9억 6700만원의 사업비로 담장정비, 공공시설 리모델링 등 모든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320쪽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구면을 제외한 10개 읍면에 읍면당 1개 마을씩 사업공모를 통해서 10개 마을을 선정을 하고 마을당 2000만원씩 지원해서 마을환경정비, 주민 쉼터 조성 등 마을별로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해서 사업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321쪽 도시민 유치 추진사업입니다. 농어촌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도시민이 우리 군으로 최대한 이주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민 유치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배포, 도시민 전용 인터넷 홈페이지 홍보, 도시민 유치설명회 개최 등으로 도시민유치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시민이 우리 군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민 농촌유출을 위한 지원사업에 농림부 공모 신청한 결과 우리 군이 선정이 되어서 2010년부터 3년 동안 5억원의 사업비 지원을 받아서 앞으로 체계적인 도시민 유치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팀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내용을 들으시고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구온난화 현상 때문에 앞으로 예상될 수 있는 기후변화에 따른 심각한 물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도 앞으로 이게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뜻하지 않게 봄 가뭄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각 팀별로 계획적인 대책을 세워서 금년에는 큰 문제없이 해결이 됐는데요. 내년에도 이런 현상이 없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지금 당장 계획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것을 가정을 해서 내년에도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고요. 벌써 만덕간척지 같은 담수호는 작년에도 담수호 수질 때문에 안 좋은 최악의 상황까지도 갔었습니다마는 작년 1월부터 양수작업을 시작을 해서 겨우 넘겼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지금 11월부터 양수장 가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 봅니다마는 지금 강우량 분석을 해봐도 금년은 7월, 8월중에 태풍이 없었기 때문에 금년에도 강우량이 평년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10월, 11월에 강우가 왔기 때문에 작년처럼 저수량이 부족한 상태는 아닙니다. 현재 저수율은 약 60%이기 때문에 60% 정도만 계속 유지만한다면 내년 봄에 영농기 모내기까지는 이상이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모내기 이양 저수율을 약 40%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60%라면 내년에 이양까지는 문제가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다만, 한해상습지 이런 데는 별도의 대책을 저희들이 앞으로 강구를 해나가겠습니다.

강구를 해주시고요. 또한 농업용수 부족을 넘어서 식수난까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나오는 지하수로 식수를 우리 지역에서도 해결하는 것 올해 있었습니다. 또한 식수 부족 현상을 많이 겪었던 마을들을 보면 계곡수를 취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간이상수도가 설치된 마을들이 상수도가 많이 부족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군에서 대형관정을 뚫어서 식수문제를 해결했던 기억들이 있는데 내년에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마란 법이 없겠죠 강수량에 따라서 식수고갈현상이 내년에도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이 된다면 건설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고 식수 부족현상은 간이상수도만이 문제가 아니라 관내 상수도도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특히 상수도 노후관로로 누수로 발생하는 수돗물 누수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또 오염이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건설팀에서는 상수도 내지는 식수 부족난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수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정도 개발하고 간이상수도 개선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팀에서는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금년에 3개 마을을 했고 내년에도 지금 예산 가내시를 보면 내년에도 3개 마을정도는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해서 우선 가뭄 때 식수 부족한 마을을 우선적으로 개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생활용수부분을 거의 상수도가 없는 부분에서는 식수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문제시 되고 있는 부분들이 농업용수와 식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식수대형관정이 우리 군에 30개와 농업용수를 위한 소형관정이 약 92개가 새롭게 파졌습니다. 이러한 처방은 물 가뭄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무분별한 지하수개발은 자칫 지하수개발 오염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관정개발로 인해서 지하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지하수 개발하게 되면 모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 개발 자체가 지하수법이 강화되어서 신고를 해야 지하수 개발하기 때문에 지하수개발업체가 관내에 몇 군데 있습니다. 이분들이 저희들한테 신고 들어오면 폐공에 대해서는 폐공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고 또 기존에 개발되어 가지고 개발공에 대해서 저희들이 발견을 못해서 폐공처리 못한 경우가 있는데 금년에도 며칠 전에 폐공신고가 되어서 저희들이 즉시 조치한 경우도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폐공관리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우선 폐공에 대한 주민신고체계를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신고할 수 있도록 권장해서 발견이 되면 즉시 즉시 처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하수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폐공처리 하는 방법 좋으신 말씀이고 이런 부분도 있겠죠 본 위원이 오래 전부터 이런 이야기를 주창해 와서 식수부분에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가고 있는데요. 지하수오염은 식수든 생활용수든 농업용수든 오염이 되면 다 오염이 되니까 본 위원 생각은 크랜캡이란 것 들어 보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크린캡을 설치함으로써 오수나 우수가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아서 지하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텐데 거기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크린캡 재작년에도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크린캡 설치가 사실상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지하수개발하고 있는 것은 전부 크린캡을 사용하고 있는 기존했던 관정에서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교체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지하수 오염문제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을 준비하면서 건설팀에 방치공 현황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제출했습니다. 팀장님 우리 군에서 방치공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방치공이 없을까요?

저희들이 폐공처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방치를 할 관정이라면 이미 폐공처리 했죠. 몇 년 간에 걸쳐서 주민신고도 받고 하는데 방치된 것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 확인 했던 결과에 의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방치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방치라면 1년 내내 12개월에 한번도 사용을 안 하면 방치라고 봐야 됩니까? 뭐라고 봐야 됩니까?

주민들이 수리계를 조직에서 관리하는데요. 지역에 따라서 가동한 지역이 있고 안한 지역이 있고 그러는데 필요 없을 경우에는 1년이나 2년 가동 안 한 지구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은 방치라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국가지하수정보센터 인터넷에 들어가 봤더니 우리 군 지하수 현황을 봤더니 2007년도 자료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관내 파악된 게 6,697개 지하수가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로 8년, 9년 지하수를 팠으니까 더 많은 지하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2,465개는 생활용수로 사용되고 있고, 4,200개는 농업용수로 개발되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지하수가 팀장님 말씀대로 방치가 한두 개가 아닐 겁니다. 이런 부분을 좀더 심도 있게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무리 예산이 많이 든다하더라도 크린캡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한공 설치하는데?

하나가 약 7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많이 듭니까?

예, 저도 그때 알아봤더니 적은 예산이 아니어서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교체한 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저는 올랐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200만원, 300만원이면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비싸졌을까요?

예.

700만원 비싸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지하오염을 시키는 것보다는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정보센터에서 2007년도 집계된 우리 군에서 신고된 방치공이 33개가 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혹시 팀장님은 확인 안하셨어요?

33공 방치공 제가 확인 못 해봤습니다마는 확인해보겠습니다.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들어가 보면 2007년도 집계입니다. 우리 군에서 신고된 방치공이 33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군만이 아니고 장성도 나와 있고 진도도 나와 있고 강진도 있고 함평도 있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강진군은 33개, 함평은 32개, 진도는 45개 방치한 공들이 있어서 그이후로도 방치가 어떻게 됐는지 정부에서 지하수정보센터에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팀장님 이하 더 아셔야 되겠죠?

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치하는 순서대로 보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내에서는 방치를 4번째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순번이 됩니다. 이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방치에 대한 문제는 팀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폐공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표수가 유입되어 가지고 지하수를 정말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건설팀에서는 앞으로 방치공 현황을 읍면별로 자세한 위치까지 파악하셔가지고 이 부분 방치가 없도록 예산확보해서 크린캡이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 말씀에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건설팀 질의가 없다고 하셔서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단조성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조성팀장 윤병현입니다. 2009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몇 번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진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강진 성전면 금당리 일원이고 면적은 1,483,730㎡입니다. 약 45만 평이고 개발방식은 특수목적법인 SPC를 설립해서 민간합동으로 개발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7월 25일날 일반산업단지 투자이행협정 MOU를 서희, 새천년, 혜성, 도, 군하고 체결했습니다. 저희들이 5월 20일 일반산업단지 실시설계 승인 및 고시를 하였고 지금까지 산업단지 입주업체 실적으로는 보고서에는 1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개 늘어서 19개소에 487,200㎡입니다. 약 15만 평이 되겠습니다. 입주검토 예정업체는 16개 업체로서 209,50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저희들이 올해 SPC설립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잘 안되어서 내년에 SPC설립해서 2011년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활동은 적극적인 전개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강진 칠량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강진군 칠량면 송로리 366-7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148,810㎡ 약 4만 5,000평이 되겠습니다. 개발방식은 강진군 공영개발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9년 9월 16일 칠량농공단지 지정 및 승인고시를 하였고 올 9월 24일 농공단지 기공식 및 착공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8월달까지 저희들이 준공해서 내년 1월내지 2월달에 업체공고 및 분양계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업 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위치는 강진 성전일반산업단지 내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350억이고 주요 기능은 창업, 보육, 마케팅, 환경, 기술실험, 신기술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8년 7월 도 강진 성전일반산업단지내 부지로 지정이 되어서 2009년 4월 지원센터건립 기본계획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올 12월 기술지원센터 관리운영조례 제정하여 내년 5월 건축을 착공하여 11년 11월 센터건립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단조성팀장님 보고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 5월에 전라남도에서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가 이루어져 본격적으로 특수목적법인설립이 추진되었죠?

특수목적설립은 지금 안됐습니다.

토지매수하고 문화재 시굴조사도 됐습니까?

안됐습니다.

본 위원 성전산업단지 조성이 되면 획기적으로 강진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인구도 배가 됨으로 정말 꼭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만사불어 튼튼이라고 추진과정에서 꼭 시켜야 하는 점이 있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꼼꼼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영향평가의 중요성은 평가결과에 따라서 각종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공사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를 영산환경유역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설계용역이 난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음으로써 인허가의 각종 환경변화에 대한 대책마련이 있어야 될텐데 충분히 우리 지역에 공감되는 환경영향평가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산업단지조성을 위해서 환경영향검토를 실시하고 이 결과에 대해서 6차례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 6번 했습니까?

저희들 사전 환경조사할 때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를 해가지고 2번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검토를 실시하는 이후에 주민들하고의 6차례 주민설명회한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주민설명회는 충분히 했습니다.

그게 6번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민설명회가 있고 다시 자체적으로 환경위원들이 한 것이 있고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포함해서 6번 하셨다는 것입니까?

예.

검토결과에 의해서 군에서 제기한 의견 중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사항은 무엇이 있습니까. 환경영향평가에서 문제가 있다. 그런 지적사항이 있던데?

제일 문제가 하천이 끼어서 공장이 들어서면 하천에 오염방류 문제하고 제일 주된 문제가 여기서는 칠량농공단지처럼 바다를 낀 것이 없어서 환경에서 제일 문제는 그것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내용 중에서도 여러 가지 환경영향평가에서 문제가 제기된 것들이 있던데 이 부분을 세심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더라고요. 각 해당 부서별로 의견제시가 다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료들이 많이 있던데 그걸 좀더 보기 좋게 팀별로 합쳐주십시오. 제가 각 팀별로 제시된 의견을 취합하려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산단조성팀에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의회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단 조성면적이 약 45만 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업비만 해도 1559억에 이르고 있는데 강진군으로는 큰 공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단지가 조성되었을 때 받게 되는 각종 환경변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자연환경이 변화됨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자연재해에 대한 것을 정확히 예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특별하게 자연재해, 하천재해 이런 부분 문제점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대책이라는 것은 환경영향평가 하면서 모든 의견을 받았습니다.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은 아까 위원님이 제출해주라는 것을 하면서 익산청에 관리를 받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는 하천오염문제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제일 신경 쓰고 있습니다.

하천문제에서도 금강천부터 시작해서 성전천, 금동의 탐진강 더 나아가서는 강진만까지 오염을 시킬 수 있는 영향평가가 충분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본 위원이 산업단지가 조성된 이후로 유동인구에 대한 예측자료를 요청해서 봤더니 산단조성팀에서 제출한 자료는 유동인구가 2,764명의 유동인구가 발생할 것이라고 자료를 제출해줬거든요. 맞죠?

예.

어떻게 끝 4명까지 산출한겁니까?

산출방법이 있습니다. 국가통계에 의해서 산출한 겁니다.

그런 방법까지 여기에 줬으면 제가 이해하기 좋았을텐데 그렇다면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배후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산단조성팀 배후시설계획은 강진읍과 성전면 인근에 있는 주거시설과 교육시설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배후시설이 필요없다라고 답변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죠?

예, 그렇습니다.

산업단지조성 이후에 유동인구가 2,764명이 늘어난다고 봤을 때 1세대당 평균인원이 3명이상은 되겠죠 자녀가 하나 있다 하더라도 4명이상이 될 수도 있고요. 강진군세대를 비교를 했습니다. 이해가기 편하게요. 강진군 1세대당 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용을 했더니 약 6,000명정도 인구가 배가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아주 적게 잡아서 6,000명입니다. 2.2배로 잡았으니까요. 4배로도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2명이면 그래서 이 인구를 충분히 수용할 기반시설이 없는 것 같은데 2,764명 강진읍하고 성전, 팀장님 말씀처럼 어렵지만 한다 하더라도 세대당 2.2배로 봤을 때는 벌써 6,000명 넘어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아직 없으신 것 같아요?

저희들이 뺀 것은 용역을 하면서 인구가 얼마 늘어나겠다 해서 뺀 것인데 2,000명 잡을 때는 그렇습니다. 강진까지 10분 거리이고 성전 취약지구에서 면적이 남은 것이 있습니다. 용역하는 과정에서 심의 숙고해서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심의숙고 하셨다는데 강진군의 아파트 사정이나 집 구하는 사정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몇 개월 전부터 아파트 사는 것도 거의 없고 또 전세라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한 1년 기다려야 나올까 말까 한답니다. 갑자기 2,700명 늘어난 인구를 강진읍으로 유인하면 된다. 10분 거리니까 심사숙고했던 계획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전문가하고 숙고를 많이 했고 기반시설이 있습니다. 기반시설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부 수용할 수 있습니다.

기반시설에서 이용처음에 시작할 단계는 되는지 모르겠지만 2,700명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본 위원이 방금 이야기했듯이 세대당 2.2배로 계산을 해도, 부부가 온다고 봐도 6,000명 늘어나는데, 아이들 학교는 어디서 가르치고 집은 어디서 살 것입니까? 강진읍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세 얻을 곳이 없습니다. 아파트 사정이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충분히 용역타당성조사 다 해서 된다하고 심사숙고했다 하니 저는 심사숙고가 어느 숙고인지 이해가 안 가서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전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강진군이 더욱 잘사는 도시가 됐으면 좋습니다. 저 또한 그럼 바람입니다. 산단조성 과정에서 최대한 환경을 파괴하지 않은 곳으로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강진군에 주하천이 큰 공단이 들어섬으로써 환경적인 공단이 들어서니까 환경을 발생하는 요지도 다른 공단보다는 적을 겁니다. 하여튼 당부 말씀드립니다. 향후 산단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대비를 지금 당장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보면 그쪽에 와서 주거하고 당장 시작되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성전읍에서 집을 얼마만큼 얻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게 안되서 이런 게 되게 하려면 이분들이 충분히 와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은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런 계획이 들어서시면 감사 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당장 세울 수 없으니까 올 12월말까지 이런 계획 있으면 본 위원에게 자료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세워보시라는 뜻에서 자료 요구하는 겁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기 때문에 산단조성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팀장 김용은입니다. 저희 팀 소관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6쪽 민방위 교육훈련 추진입니다. 민방위 교육을 민방위대장 민방위대편성 1년에서 4년차 대원에 대해서 3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방위훈련을 8회 실시하였습니다. 새마을 민방위 시범마을로 옴천면 계원마을에 6000만원 상당의 민방위 장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가로등 신설은 금년에 88등을 신규로 설치하였으며 728등에 대해 위탁 및 자체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고장발생 가로등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리로 군민 불편이 없도록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병영면 상림천을 비롯한 6개소에 대해서 사업비 27억 8900만원을 투입하여 호안블럭 설치 등 하천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난·재해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운영하고 있으며 재해위험지구 및 방재시설물 282개소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 취약가구 및 기초생활수급자 991세대에 대해 안전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쪽입니다. 탐진강 하도정비사업입니다. 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군동면 덕천지구에 대해서 토공 및 호안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 80%로 1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월남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하천변에 홍수를 일시 저류시켜 하류지역 홍수를 방지하고 평소에는 산책로 자전거도로 등 군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현재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 85%로 1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동협력 기상관측소 설립입니다. 지난 8월 광주지방기상청과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10월에 기상관측소 노장 및 장비설치를 완료하고 지난 11월 24일 개소식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신속 정확한 기상정보관 측으로 자연재해 예방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벽지주민 교통편익 제공입니다. 농어촌버스 승강장 7개소를 설치하였고 80개소에 대해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벽지노선 버스 손실보상금과 적자노선 재정지원금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주차난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입니다. 강진읍시가지에 공영주차장을 금년 3개소 조성 완료하였으며 현재 1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주요 도로변에 대해서는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과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위해서 LED 신호등 24개소와 노후 신호제어기 5개소를 교체하였으며 경보등과 교통표지판 25개소에 지주 도색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법운행자동차 합동단속과 무단방치차량 일제 정리를 추진하였으며 교통질서 캠페인을 11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성전면에 총사업비 85억원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 50%로 성토 및 배수로 설치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0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시설 현대화입니다. 터미널 현대화사업으로 마량 버스여객터미널에 대해 내부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개인택시와 회사택시 110대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가능한 택시미터기로 교체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진버스여객터미널에 대해 재정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위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강진에 공영주차장을 50억 들여서 세 군데 설치하셨는데 사실상 주차장 시설한 목적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앙로주차장은 중앙로 교통난 해소하고 상가 활성화 차원으로 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차장 시설을 해놓고 주차할 수 있게끔 세 군데가 완전히 마무리가 다 됐는데 그 목적하고 별개로 운영이 된다기보다는 그렇게 다른 목적으로 운영이 되다보니까 문제가 되어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제가 4차례에 걸쳐서 주기적으로 주차해진 차들에 대해서 통계를 한번 해봤습니다. 상대적으로 공영주차장이 터미널로터리하고 극장통하고 동초등학교 세 군데를 했죠?

예.

세군데마다 다양하게 다릅니다. 주차공간 대수가 정확한 숫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조사한 것에 의하면 로터리 같은 경우는 지하가 30대정도 주차할 수 있게끔 되고 있고 2층이 29대 주차라인만 그려놓은 것을 제가 파악을 해서 한 것인데 2층은 보통 4차례 조사에 의하면 29대 공간인데 차들이 한 20대미만 주차되어 있었고 지하는 30대 공간인데 4차례 조사에 의하면 28대에서 거의 만차 30대 되어 있습니다. 로터리 같은 경우는 1층 지하 같은 경우는 보통 30대 공간인데 거기에 상시 주차가 차번호를 확인하니까 15대에서 한 20대가 상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지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과는 별개로 인근 주택 사는 분들의 개인주차장을 시설해놓은 것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 심각한 상태가 극장통인데 31대 주차공간이 되어 있던데 거기는 포화상태입니다. 35대에서 보통 34대, 36대, 37대 심지어는 31대 주차공간인데 37대가 주차가 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결국은 거기도 상시주차가 31대 공간인 데에 비해서 보통 25대에서 거의 30대 가까운 숫자가 상시 주차가 되어 있더란 얘기입니다. 극장통 같은 경우는 별도로 안전관리팀에서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 말은 교통난 해소와 중앙로 상가활성화에 대한 목적으로 개설된 주차장인데 그러고 보니까 상가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주차단속을 너무 심하게 하니까 손님이 더 오지 않는다. 주차장을 해놓고 나니까 상가가 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를 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그전에는 주차공간이 없기 때문에 단속을 엄격히 안했었는데 주차공간을 만들어 놓고 단속을 하다보니까 상가에 오는 손님들이 극장통 가까운 데에 주차를 해야 되는데 상시주차가 되어 있다보니까 그 주차장은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혜택을 못 받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동초등학교 거기는 주차공간이 70대 가능한 공간인데 그런데 여기도 제 조사에 의하면 보통 70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주차되어 있는 차가 여기는 반면에 20대, 30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20대, 30대중에서도 상시주차가 한 20대정도 됩니다. 그럼 과연 우리 군에서 무려 50억을 들어서 공영주차장 설치를 했는데 정말 목적에 부합하게끔 잘 이용되고 있는가를 팀장님께서 한번 더 조사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운영방침을 별도로 정하고 운영을 해야 만이 우리 군에서 투자한 예산이 정말 목적에 부합하는 예산이었다고 군민들에게 호평 받을 수 있게끔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장통까지 조사했는데 주차공간이 85대인데 여기는 적절하게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4차례 장날도 조사해봤고 평일에도 조사해봤는데 보통 60대선 장날은 거의 만차가 있을 때도 있고 60대선 이상으로 주차가 되어 있었습니다. 차량번호를 조사해보니까 여기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85대 공간인데 조사했을 때는 60대이상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시주차는 20대밖에 안됐습니다. 목적에 부합하게끔 시장통주차장은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동초등학교 옆 개인이 대여해서 주차한 공간도 11대 공간인데 항상 조사할 때마다 11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만차 될 때가 없었습니다. 보통 5대, 6대. 동초등학교 부근은 주차장으로서의 혼잡한 지역이 아니다는 것을 느꼈고, 또 극장통과 가까운 강유식 씨가 제공했었던 주차장을 보니까 조사할 때마다 거의 만차였습니다. 극장통 부근이 제일 심각한 상태인데 그래서 제가 극장통 부분은 상시 주차를 막기 위해서 상가의 손님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거기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하거나 어떤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공영주차장 운영조례를 제8조를 보니까 제8조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부분에서 군수는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제8조제2항 및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가 되어야만 될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극장통이 제일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편으로는 시장 활성화 목적도 있지만 거기가 복잡한 이유가 상가주인들이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분들이 그전에는 도로에 주차했었는데 지금은 주차장에 넣고 있습니다. 주차요원이 날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시주차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연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극장통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인들이 단속을 심하게 해버리니까 손님들이 안 온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옛날에는 주차공간이 없을뿐더러 먼 거리에 주차해놓고 상가를 이용하기가 사실상 힘들지 않습니까?

상가이용객들은 비상 신호등을 넣으면 20분 동안 단속 안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 이용하는 분들도 대게 보면 팀장님 그런 게 있어요. 아침보다도 저녁 퇴근시간 때에 도로가 혼잡한데 주차해놓고 상가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위에 차번호를 확인해가지고 상가분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야간은 물론 괜찮겠지만 낮 시간에는 다른 데로 유도해서 얼마 멀지 않은 데 세무서 주차장은 거의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데에 주차해놓고 상가들이 손님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번영회장님한테도 수차에 협조말씀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조를 구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강진군 전체적으로 택시 운영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어렵죠?

예.

생계 꾸려가기도 사실 힘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찾아가서 건의한 부분이 있는데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북 제천시 같은 경우 2005년도에 회사택시 57대 감차해서 개인택시로 면허전환을 해줬습니다. 그것은 대책으로 개인택시면허 1인당 2500만원씩 부담하게 해서 반절정도 줄이고 전환을 해줌으로 인해서 택시 운영하는데 비용이 적게끔 했었고 목포시도 마찬가지로 2007년도 회사택시 23대를 감차해서 개인면허로 전환해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개인면허자한테 1인당 2300만원씩 부담케 했었고 영광군을 보면 2005년도에 회사택시 31대를 감차해서 개인면허로 16대를 전환시켜주고, 나주시도 보면 2007년도에 회사택시 22대를 감차해서 개인택시로 11대 면허해줬고 장성군도 30대 감차 15대 했었고 신안군은 회사택시 12대를 전체적으로 감차해서 개인면허로 12대 해줬고, 춘천시는 특히하더군요 회사택시 22대를 감차해서 시에서 1대당 2700만원씩 보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최근에 실시했었던 춘천시인데 연차적으로 150대정도 시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감차할 계획으로 있더군요. 그래서 제가 가깝게 접하고 느꼈었던 것은 마량만 하더라도 개인택시하고 회사택시하고 해서 택시 9대가 됩니다. 하루에 정말 1만원도 못 만지는 택시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또 택시운영을 하다보니까 대책 없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 이 어려운 것을 감안해서 대책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강진군도 예산을 세워서 개인택시로 전환을 해준다거나 또 내지는 연차적으로 예산에 의해서 감차하는데 보상을 해주는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제가 이 자료를 팀장님 드리겠습니다. 해야 됩니다. 검토가 아니라 이런 부분은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부군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정삼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군에서 군비를 많이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 줬는데 고맙다고 처음에 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제가 시내를 다니면 정말 못살겠다고 합니다. 왜 못 사느냐, 단속을 심하게 해서 못살겠다고 합니다. 단속 안하면 얼마나 군민들이 좋아하는지 아느냐 하고 하는데 엊그저께도 상가번영회하고 경찰하고 저하고 얘기도 했습니다. 장사는 안 되는데 가두방송으로 몇 호 몇 호 빼라한달지 사이렌을 울리면 살사람이 급해서 나간다는 겁니다. 장사욕심에 정말 경찰 보기가 싫고 군청이 원망스럽고 하는 겁니다. 모처럼 손님 들어왔는데 그냥 사이렌 울리지 방송하지 불안하니까 장흥손님, 해남손님, 영암손님이 옷가게는 주로 온다고 합니다.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통계장하고 상가번영회장하고 제가 다방에서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상가번영회 구간별로 조직이 있습니다. 오래 주차되어 있다면 그 조직팀장한테 얘기를 해주면 그 사람들이 단속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할테니까 제발 사이렌하고 가두방송은 삼가 해 달라 상가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팀장님, 안전관리팀에서 주도적으로 상가도 좋고 단속한 사람과 상가하고 말다툼할 필요 없이 그런 방법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교통계장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강진군청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손님들 불안하게 사이렌 울리고 가두방송 하는 것보다는 내려서 주의를 주고 상가번영회장이나 이렇게 막혀있으니까 단속을 안 할 수가 없다 해서 보다 유연한 방법으로 단속을 해줬으면 하는 부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죠?

예.

우리가 주차장 만들면서 없는 돈에 중앙로 상가 살리자고 했는데 장사를 못하게 한다고 하는 원성을 들을 필요는 없다. 중요한 시기에는 퇴근시간 이럴 때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주차되어 있으면 바로 퇴근시간이니까 직접 얘기해서 빼게 해달라고 상가번영회에서 얘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한 얘기고 얘기가 통화더라고요 공동주택의 외등관계 늘 얘기했는데 공동주택 적은 자연부락 5가구 살고 있는 데도 외등 몇 개씩 써서하는데 많은 인구가 사는 공동주택 외벽 외등은 군에서 지원해줘야 된다 얘기하는데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건의하고 있는데 팀장님 잘 모르시죠?

예.

연구한번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몇 호 안 되는 자연부락에도 몇 등씩 써서 혜택을 주는데 하물며 200호, 300호가 사는 공동주택 외벽가로등은 군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이해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있지 않습니까?

예.

버스승강장이라고 하는 것이 학생이나 노약자들 서민들이 이용하는 승강장입니다. 돈 있는 분들은 자가용 타는데 그분들 차 시간 맞추기 위해서 20분, 30분전에 나옵니다. 여름 햇볕에 더우니까 도로변에 앉아있고 해서 보기 싫고 동절기는 바람 불고 의지할 곳 없이 떨고 있는데 그런 곳이 강진에 여러 곳이 있습니다. 강진읍도 세 곳이 있고 그래서 정말 서민만이 이용하는 승강장은 예산을 세워서 여름이고 겨울이고 기다릴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줘야겠다 이해가시죠?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몇 군데에서 버스를 타려면 1km가 넘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 지역에 신천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1km가 넘습니다. 보통 제일 시달리는 것이 신경통이고 허리 아프고 노인들 병원에 한번 가고 싶은데 1km를 누가 태워주지 않아서 노인들이 걸어서 나옵니다. 이런 곤혹이 없다. 차가 안 들어갑니다. 제가 가면 늘 얘기를 하셔서 김동섭 차장한테 얘기를 드렸는데 장동으로 가는 차를 바꾸어서 신천을 돌아서 가도록 그다음에 초동도 마찬가지고 500m, 600m를 걸어와야 되는데 걸음을 잘 못 걷는 노인분들이 차를 이용합니다. 정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버스회사하고 조율해서 이런 분들이 마음 놓고 병원에 다닐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km 이상 되는 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을 확인해보고 검토해보겠습니다.

1km가 젊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운동 삼아 다니는데 정말 허리도 못 펴는 노인들한테는 정말 고통입니다. 복지가 뭡니까? 그게 복지인데 안전관리팀에서 제가 하는 얘기 귀담아 들으시고 강진읍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강진군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귀담아 들어주시고 꼭 서민 노인분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윤희숙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신 김남수 위원님이 하셨던 말씀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km 이상된 강진관내 벽지노선 전수조사 해보셨습니까?

조사는 아직 못해봤습니다.

저도 금년 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강진교통하고 그쪽 마을 대표 분들과 얘기를 나누었는데 문제는 물론 많습니다. 그 문제를 가능하면 주민들 편의시설을 위해서 노인 현재 고령화 시대된 노인분들 모든 것을 지키는 의미로 관심 갖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에 대해서 안전관리팀에서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연구해보겠습니다.

특히 면단위 벽지노선은 시내에 나오는 것을 그래저래 머뭇거려집니다. 그 부분 조금 관심 가져 주시고요. 관내에 자동차 보험을 보면 무보험 차량 있죠?

무보험 차량이 가끔 적발되어서 통보 온 적이 있습니다.

무보험차량 단속은 어디서 합니까?

저희들이 무보험차량 단속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현재 무보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안전관리팀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저희들이 처분합니다.

하죠?

예.

만일에 무보험 차량이 강진에 돌아다니다 사고가 났다 가정해봅시다. 그 상대피해자한테 얼마만큼 피해를 준다는 것은 굉장한 파문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에 새벽녘에도 무보험차량에다가 음주까지 해서 우유배달 하시는 아주머니가 다치셨습니다. 처음에는 의식이 없다가 겨우 찾았는데 지금도 병상에 계십니다. 결국은 선의의 피해는 피해자가 고스란히 안게 됩니다. 무보험 차량 업무가 이제 왔나요 아니면 예전부터 쭉 진행됐습니까?

저희들이 행정처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속은 경찰이나 보험감독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태료만 여기서 담당하십니까?

예.

과태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안전관리팀에서 관리를 해주시면 무보험차량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무보험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상당히 많이 부과됐는데 금액으로 보면 얼마 안 되나 차량 한대가 우리가 운이 없는 것이 꼭 모든 것이 없을 때 보험을 보통 해약하면 사고 나듯이 이런 부분들이 비일비재 발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하고 자동차 손해보험배상 위반과태료는 어떤 뜻입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그것과 똑같습니까?

예.

무보험차량 범칙금과 같이 연결해서 해석해도 됩니까?

예.

고질체납으로만 하지 말고 홍보도 하셔서 적어도 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은 자기의 안전뿐만 아니라 상대의 안전까지도 지킬 수 있는 의식이 고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관리팀에서 노력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