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동직 의원 발언

설마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수료증이 아니라 수료중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수후에 그 사람들의 취업활동을 위해서 학원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은 점검을 못했고요.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교육훈련을 얼마나 성실하게 시키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분기별로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치하고 금년도치를 같이 비교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산총액에 비해서 금년도에 조금 비효율적이지 않느냐는 이런 부분은 직업훈련 종목에 따라서 꼭 예산하고 비례하지는 않는 경우가 조금 고가로 들어가는 훈련이 있고 저가로 들어가는 훈련이 있기 때문에 꼭 예산이 증가한 것만큼의 효율성을 논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취업률저조 이 부분에서도 하여간 우리가 취업을 어떻게 시키느냐 하는 이런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점검은 하지 못하고 있지만 현행 규정상에 보면 교육을 시킨 그 교육기관에서는 교육종료 후에도 6개월동안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활동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하고 있는데 교육을 받고 그 교육자격증을 가지고 취업을 하는 비율은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최초에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어느 직종에 무엇을 하고 싶다. 그것을 받아가지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확정을 해서 해당 훈련기관으로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통보된 희망자들이 거기서 제대로 교육을 받고 있나 받고있지 않나 그것은 우리가 불시에 나가서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미용학원에 5명이 나가 있는데 다섯명이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나 받고 있지 않나 이런 것을 우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고의 목표는 그 고용훈련을 통해서 취업을 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시키는 거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교육을 받아도 그 교육분야에 뭐라고 할까, 적격한 일자리가 창출이 안되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자기가 예를 들어서 컴퓨터교육을 이수했는데 컴퓨터 관련 일자리가 생겨서 취업하는 이런 경우가 최고 좋은 경우지만 일자리가 창출이 안되면 그것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우리가 하는 것은 교육기관에서도 항상 교육수료자에게 그런 정보를 제공을 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저희도 이수자들을 관리하면서 노동청하고 협조를 통해서 취업할 수 있도록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도 아까 총체적으로 운영상 조금 효율성을 제고하지 않는 훈련이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공고해서 모집을 하고 물론 신청대상자격이 있으니까 아무나 신청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고해서 신청을 받다보면 본인들이 선호해서 이렇게 신청을 하다보니까 컴퓨터쪽에 많이 신청을 하다보니까 결국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의 범위, 그리고 본인들 신청한 숫자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우리가 배정을 하게 되는데 신청자들이 컴퓨터쪽에 많이 몰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수료후의 고용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면 그런 것도 우리가 조정을 할 수 있겠죠. 컴퓨터는 예를 들어서 맥시멈을 10명만 모집을 한다 그리고 다른 분야로 하도록 그렇게 조정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적격자들이 신청을 했는데 본인들이 컴퓨터를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온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컴퓨터학원에 많이 배정을 했고 또 컴퓨터라는 것이 엄청난 기술이 있어가지고 컴퓨터능력을 가지고 어디에 취업하기가 용이하다든지 그런 분야는 사실 아닌데 신청하는 사람들이 그 분야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앞으로 고용에 목적을 두고 운영하는 것치고는 너무나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판단이 되면 컴퓨터 이 분야는 모집인원에 제한을 둬서라도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훈련직종 내용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훈련생들에게 일부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비라든지 일부 층에서는 참여하는데 그 교육을 받는데 어떤 생계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일부 지원되는게 있습니다.

지원되는 금액이 종류별로 다 틀려요. 세부적으로 기준을 드려야 되는데...,

활동비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읽어드리겠습니다. 훈련비는 직종별 표준훈련비 단가에 따라서 훈련기관에 차등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교통수당은 매월 5만원씩 훈련생에게 지급을 하되 80%이상 출석을 했을 때 훈련생에게 교통비를 매달 5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우선순위를 둬서 우선 직종수당이라고 해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훈련직종에 수강하는 학생, 그 학생에게는 월 20만원씩 지급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게 해당자가 지금 없습니다. 또 식사비, 훈련시간중 식사시간이 포함되는 훈련에 대해서는 월 6만원씩 이것은 훈련받는 사람에게 지급을 합니다. 지금 현재 비용은 그렇게...,

그것에 해당되는, 식사시간이 포함되는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다 이렇게 하면 중간 식사시간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후 2시에서 5시다 그러면 식사비가 안나가겠죠.

훈련기간도 다양해서 4개월, 5개월도 있고 길은 것은 8개월까지 받는 교육도 있고 그렇습니다. 워낙 훈련직종도 다양하고 범위가 포괄적으로 넓어서 신청을 받아갖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정해서 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개중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간탈락자가 13명이나 나왔습니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최적의 적격자를 선발해서 하려고 하지만 하다 보면 본인이 중간에 다른 데 취업해서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본인이 태만해서 안나오고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서 많이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하여튼 지금 내용의 비효율성의 문제라든지 취업률의 부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우리가 신경을 써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기관에 훈련비가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육훈련생들에 대한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어서 지금까지 지도하고 점검하고 해 왔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고용율이 너무 저조하다고 하면 그런 분야에는 조금 인원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고용율을 높일 수 있는 스스로들이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이 7분정도 남아있어서 제가 5분동안만 감사를 하고 중식을 위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가 따로 있습니다만 생활지원과도 성격상 복지지원과와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의 사업과 관련해서 지원내역을 보면 6개 복지관의 사업이 사실은 유사합니다. 다만 한가지 특별한 것이 있다고 하면 이동목욕차운영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해 주신 자료 13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복지관의 우선사업 대상자가 다섯가지가 있다고 볼 때 그 중에 장애인, 노인, 모ㆍ부자가정 등 취약계층 주민이 복지관에 우선사업대상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동목욕차량 서비스의 수혜자가 곧 복지관 우선사업대상자에 중요한 취약계층의 주민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동목욕서비스업무가 중요하다,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추가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가슴이 뭉클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동목욕차량 운영일지를 보면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척추장애로 거동을 전혀 못하는 장애우에 대한 이동목욕서비스 일지 또는 손자 두명과 함께 살면서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에 대한 이동목욕서비스 이야기 또 거동이 불편해서 기어다니면서 서비스를 받는 장애우 또 이동목욕서비스 방문연락을 받고 기어나오셔서 문밖에서 기다리시는 장애우 이야기 또 시각장애이면서도 천식, 관절염까지 앓고 있어서 타인도움없이는 전혀 이동못하는 수혜자의 이야기 또 뇌성마비 손자와 함께 사는 장애우 이야기 또는 뇌병변장애로 인해서 목욕탕까지도 업고가야만 하는 장애우 이야기 이런 것을 볼 때 참 이 업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목욕차량으로 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중요한 차량이 구입한 지가 굉장히 오래 되었고요. 또 노후화돼서 수리비도 더 들어갈 것이고 또 거기에 종사하시는 직원들의 인건비도 해마다 아무래도 조금이나마 올라갈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감안한다고 하면 이동목욕서비스에 대한 업무에 여러 가지 저희가 배려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보는데요. 국장님, 그동안 저희가 이동목욕차량 운영비가 수년째 3,000만원으로 고정돼 있어서 지출은 늘어나는 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구 재정이 열악하고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 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중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업무중에서 이동목욕차량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 생활지원국에서 배려가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동목욕차량은 정말 정상적인 생활이 되지 않는 계층에게 우리가 복지서비스를 베푸는 그런 분야인데 저희도 거기까지 깊숙하게 생각은 못했습니다만 차량 구입한 지도 오래 되기도 했고 오래전부터 고정된 운영비를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한 10년정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야는 조금 예산을 더 지원해서라도 일 자체가 특수한 일이기 때문에 예산을 좀더 지원해서라도 그 사람들이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또 종사자들도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하고 검토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위탁업체들의 모두가 대부분 어려운 환경속에서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특정 둔산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복지관에서는 있지 않는 이동목욕차 운영사업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더욱 어려워지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거동불편한 장애우들 또 취약계층들에 대한 복지증진 차원에서라도 이동목욕서비스차량의 내구연한을 감안해서 새로이 교체하는 문제 또는 운영지원비가 수년간 고정되어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다음 기회가 있으면 비록 소액일지라도 증액하는 문제 등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장애우들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복지수혜가 한단계 향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한진걸 위원님.

저도 처음 보는 자료입니다.

이 사업자체가 무지개프로젝트 사업으로 나와서 주택공사에서...,

무지개프로젝트 사업으로 예산이 지원이 돼서 그 예산을 가지고 대한주택공사에서 그 사업비를 대서 공사를 했습니다.

설치할 때는 저희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설치하면서 보안등이 관련되기 때문에. 수리한 것은 사실 잘 몰랐었어요.

저는 부임받고 와서 그런 사실을...,

제가 1월달에 생활지원과장으로 왔습니다.

지난번에도 질의가 한번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추경에 서 있을 것 같습니다.

실사용액이 예산액보다 많다는 얘기인가요?

추경에 확보됐습니다.

150만원인가 확보됐습니다.

9월 29일날 마지막 본회의 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됐을 거예요. 작년에 예산요구를 사업하는 것보고 충분히 올렸습니다만 예산부족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조금씩 깎아가지고 본예산에 세우고 추경으로 확보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고요. 항상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미리 예상해서 맞추어보는 수치이기 때문에 항상 정확하지가 않고 또 생각보다 많이 세워질 때도 있고 적게 세워질 때도 있고 그렇게 발생하더라구요.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전년도 한 10월달정도에는 집행부에서 벌써 내년도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10월달에 예측할 때 내년도 것을 충분히 예측을 못하고 예산을 세운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그만큼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서 좀 근사치의 예산을 확보하고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저희들이 그런 것을 추측을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년정도 됐습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겠죠. 중간에 고장나서 고치기도 하고 또 고장나기도 하고 이런 것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것이 들어오면 보라아파트의 제반 이런 문제는 복지국 소관입니다만 보안등을 고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그런 것이 발생한 것 같은데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진걸 위원님.

두 번 합니다.

감사하고요. 사실 저도 생활지원국장으로 부임을 받으면서 우리 서구 예산의 50%정도를 복지 관련에 쏟아붓고 있는데 정말 이 예산들이 얼마나 당초에 목적했던대로 잘 쓰여지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어느 때보다도 지도점검, 현장확인, 이런 것을 조금 많이 했던 해중에 하나가 금년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물론 여기에서 다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해서 잘못된 것들에 대한 환수나 시정이나 이런 조치도 많이 내렸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이 복지관의 문제도 물론 이 자체는 감사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정사례가 어느 자치단체에서 있었더라. 이런 것을 가지고 가서 얘기하고 보면서 앞으로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적 차원의 성격이 지도점검은 더 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도점검 가 가지고 그 사람들의 잘못된 비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집어내고 하고 그런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우리가 감사차원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지도점검이기 때문에 예방차원이 더 강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어쨌든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복지에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만큼 그것이 고유목적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다만 감사기간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감안하여 생활지원과 감사를 12월 2일 강평이 끝난 후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감사종료는 12월 2일 강평의 시간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시하겠습니다. 제1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