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되는 2009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자료 검토에 수고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감사일정안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회의형식으로 하며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청취는 과별로 간략히 받고 위원님들께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때 먼저 국장이나 과장중 증인을 지정하여 감사하여 주시고 감사중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확인을 위한 서류제출 또는 현지확인은 별도로 의결해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에 앞서 사전안내사항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시 불출석ㆍ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증인석으로 나오셔서 생활지원국을 대표하여 선서하시되 소관 과장들은 국장님과 함께 선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선서의 성명낭독 부분은 국장님 다음에 소속 과장님들의 직제순에 따라 본인의 직위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에 각자 서명한후 국장님은 선서문을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증인석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을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지원국장 장종태, 생활지원과장 박중근, 복지지원과장 이규성, 경제진흥과장 윤원식, 위생행정과장 이계성.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그러면 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과 말씀 나눈대로 약 10분간 정회를 통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효율화방안에 대해서 잠시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위원님들 생활지원과 소관 감사자료 및 내용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 앞서 말씀드린대로 위원님들은 국장님 또는 과장님 지칭해서 별도로 감사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유봉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권 위원입니다. 저소득주민의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행감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는 것인데 간단하게 한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지원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어렵게 살면서 조금이나마 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저소득주민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신청을 해도 지원기준, 지원방법이 어려워 제대로 융자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편의와 지원기준을 조금이나마 완화해서 융자를 할 수 있도록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및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이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통합을 해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운영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금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현재 기금의 융자실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이 기금에 기반을 두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어려운 계층에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취지이신 것 같은데 지금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사실 지원실적은 지금 한건도 없습니다. 작년도 11월 11일자로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지원실적은 한건도 없고요. 우선 어려운 계층에게 지원하고 있는 장학금만 지금 현재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7년도에 9억 8,000정도 자금이 있는데 융자가 하나도 안되고 또 회수도 0.7%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합기금으로 통합을 해서 융자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조례를 발의해서 통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도 실질적으로 융자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동안에 조례를 제정한 것이 큰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론적인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이것을 통합을 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하는 것은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한 것이 사실인데 그 어떤 실적이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는 규정상이 좀 까다로워서 자금지원신청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례를 한번 재검토를 해서 손쉽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한 선에서 다수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지원하는 조례나 융자할 수 있는 규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이 조례를 다시 바꾼 겁니다. 실질적으로 통합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융자가 안됐을 때는 홍보가 문제가 있다든지 또 조례가 너무 까다롭게, 다시 제정한 것이 어렵다든지 둘중에 하나는 있을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연구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연구검토해 보시지는 않으셨나요?

지금까지 그런 연구는 해 보지 못했고요. 작년도에 새롭게 조례가 제정된 거니까 금년 1년간을 어떻게 보면 운영을 했다고 봐야 되는데 실적이 전무하다고 하면 어디에 문제가 있든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지기 때문에 좀더 검토해 가지고 내용측면에서 보완할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어렵게 지원조례를 통합하여 운영하는만큼 융자도 쉽게 할 수 있고 또 회수도 잘 될 수 있도록 해서 주민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봉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치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걸 위원입니다. 우리 5대 의원들의 실질적으로 마지막 감사겠고요. 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감사가 시작이 되는데 이번 감사는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마지막 감사지만 구청장님 입장에서는 10년간에 서구청장으로 재직했던 그 모든 10년간의 공과 과를 평가받는 그런 자리겠다 이렇게 조금 확대해석을 해도 지나치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지난 10년간에 구청장 재직으로서 참 획기적으로 우리 전국 제일의 모범자치구로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마운 생각은 하되 혹시라도 미진한 것이 있을까 우려가 돼서 감사자료를 요구할 때 그런 견지에서 구청장의 공약사항 추진상황을 좀 제출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제출해 주신 자료 2쪽에 보면 ‘해당없음’ 이렇게 표기가 돼 있거든요. 우선 과장님께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상황이 ‘해당없다’고 표기가 된 것이 어떤 의도에서 쓰신 말씀이에요? 감사자료 2쪽에 보면 공통요구자료에서 거기에 표기가 돼 있거든요. 우선 과장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구청장의 공약중에 생활지원과와 관련된 그런 공약은 없다 이런 뜻으로 표기를 한 겁니까? 아니면 전혀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된 게 없다는 뜻이에요? 둘중에 하나일 것 같거든요.

구청장님 공약사항중에 저희 생활지원과 소관에서는 특별히 언급할만한 것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거기 과장님 답변에 동의를 하십니까? 생활지원과에 해당되는 공약은 전혀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우선 청장님께서 공통적으로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발표한 게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타이틀을 주고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해당 실ㆍ과로 다 뿌려져서 해당 실과에 자기 소관 청장님 공약사항이 이러이러한 타이틀인데 추진해 나가는 실적을 해당 실과에서 추진하고 총괄 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하는데 지금 여기에 해당 없음 이 사항은 우리 생활지원과에 청장님이 공약사항으로 내걸은 우리가 추진해야 될 타이틀의 공약사항은 없습니다 하는 지금 보고입니다.

그런 표기죠?

그렇습니다.

방금전에 선서를 좀 하셨고요. 일체 위증하지 않겠다, 숨김과 보탬없이 이런 표현도 좀 하십니다. 어제 엊그제 대전지역에 모 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실을 이유로 감사중지를 선언한 그런 내용이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가기간 구청장께서는 공약을 흔히 표현할 때 100대 공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고 계시죠?

예.

100대 공약중에 31번, 90번, 98번이 생활지원과 소관이라고 서구청 홈페이지에도 표기가 돼 있습니다. 31번은 저소득층 무료사설학원 운영, 07년부터 10년까지 하겠다, 90번 자원봉사활동의 체계적인 장려를 하겠다, 98번 복지박람회를 개최하겠다 해마다. 복지박람회는 우리가 용어를 조금 바꿔서 써피아박람회죠. 써피아박람회가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가 아닙니까? 아니면 방금 전에도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보험이나 이런 얘기를 꾸준히 하셨고요. 여기에 적지 않은 예산까지 해마다 들어갔거든요. 또 저소득층 무료사설학원은 비예산사업으로 표기는 돼 있어요. 그리고 금년 6월 30일 기준으로 공약이행 자체 평가를 하셔서 이 세가지 사업은 다 백프로 달성을 했다, 자랑스럽게 공표를 하셨는데 어찌하여 생활지원과에서는 구청장 공약은 우리 생활지원과와 관련된 것은 일체 없다 이런 답변을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쉽질 않습니다.

저도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던 분야인데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하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고 지금이라도 조금 늦었지만 세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직자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얘기중에 대표적인 것이 “공무원들은 영혼이 없다” 이런 비판을 받을 때 정말 비애감을 느낄 정도로 가장 듣기 싫은 용어다 해서 본 위원은 그런 얘기를 일체 하지 않고요. 또 공직자들의 수고를 밖에서 볼 때와 안에서 볼 때 체감정도가 다르고 정말 열심히 일들을 하고 계신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다만 구청장께서는 이렇게 대외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표방을 하는데 더욱이 공약이라는 것은 얼마만큼의 비중이 있는지 능히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복지박람회, 써피아박람회만 해도 지난해에는 1,290만원, 금년은 2,500만원 예산을 들였던 그런 사업이다. 그래서 100% 완료를 했다, 이렇게 표기를 했고요. 90번에 자원봉사 관련해서 06년에는 7,900여만원, 07년에는 1억 1,000여만원, 08년에는 9,800여만원, 금년도에 4,000여만원 이렇게 예산까지 들여서 했던 사업들 아닙니까? 그런 중요성을 능히 알고 예산을 또 우리에게 요구할 때는 구청장 공약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 놓고 지금에 와서 우리 과는 구청장 공약과는 해당되는 내용이 없다, 두분이 다 국장님도 그러시고 과장님도 그러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일하시는 분이 의욕이 어떻겠어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저희들이 공통요구자료를 낼때요. 지정이 돼서 내려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사항중에 해당이 있는, 과에 대해서 해당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갔거든요. 찾아봐서...,

이게 행정감사 요구자료인데요. 답변 정확하게 하세요. 지금 감사중입니다.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의회에서 요구한 항목중에 그 항목이 없기 때문에 아마 해당 없는 것으로 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의회에서 뭐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지금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한번 제가 찾아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답변은, 다시 거꾸로 돌아가겠습니다. 처음에 과장님께 제가 지정을 해서 먼저 답변을 하라고 했죠. 구청장 공약내용 사항이 여기에 어떤 식으로 해당 없다는 것은 두가지중에 하나일 거다 이렇게 해서 답변을 요청드렸죠? 그때는 답변을 어떻게 하셨어요? 구청장 공약중에 생활지원과와 관련된 것은 없다, 이렇게 답변 안하셨습니까? 그렇게 답변 안하셨습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은 또 뭡니까?

그것은 저도 2020 공약사항을 다 봤지만 현재 요구했던 내용중에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사항에 대해서 해당없느냐고 그렇게 제가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구한 구청장 공약사항 내용이 없는 것으로 일단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고요? 처음부터!

예, 그렇죠.

처음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잠깐 속기 확인할까요? 녹음테이프를 돌릴까요 아니면 속기사에게 지금 속기된 내용, 제가 질의했던 처음에 답변과 지금의 답변을 같이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을 해도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면 제가 세가지의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고 얘기한 하등의 가치가 없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얘기가 이렇게까지 되니까 다시금 돌려서 그런 식이 아니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밖에 더 되요?

그렇게 표현됐다면 죄송합니다.

감사의 자리에서 그 용어 하나하나에 얼마만큼 신중을 해야 되는지 또 얼마만큼 업무를 총괄을 해서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다른 분을 위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한진걸 위원님 감사내용중에서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의 감사요구자료에 대한 이해 부족 문제라든지 제출 자료에 대한 부실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 감사진행중에 뒤에 배석하신 분들한테 자료 좀 제출받아서 다시 발언하실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박혜련 위원입니다. 먼저 생활지원국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준비해 주시느라고 생활지원국에 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3쪽에 민원집단 다수발생, 진정, 건의, 탄원, 접수ㆍ처리내역을 보니까 처리결과에 어디어디에 안내하여 신청하도록 하겠음. 안내. 대부분 처리결과에 안내, 안내 돼 있어요. 생활지원과에서는 생활민원이나 복지민원에 대해서는 절차를 안내해 주는 것이 생활지원과의 업무죠.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원처리결과에는 어디 어디 신청, 지금 대부분 보세요. 민원인 건수가 20건에 17건이 어디어디 안내, 어디로 어디로 안내, 이 안내를 처리결과에다 써야될 필요가 있어요? 답변해 주세요.

지금 대부분의 이 민원들이 어떻게 어떤 구호를 요청한다든지 지원을 요청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이거든요. 그것이 편지나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한테 민원이 접수가 돼요. 그러면 대부분이 이런 절차를 밟아서 신청을 하면 가능합니다하고 우리가 얘기를 해 주면 그 통보를 받은 사람은 그 절차 같은 것을 모르니까 그 절차를 따라서 그 신청절차를 다시 밟게 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다급하니까 우리한테 민원으로 제기한 사항인데 우리가 안내, 안내 가볍게 표현은 했습니다만 좀더 세밀하게 “어떠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신청하셔야 됩니다” 하는 이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 처리결과 답변이 거의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 건수가 그렇습니다.

처리결과에는 민원인이 그 요구한 사항 있죠. 어떻게 어떻게 절차에 의해서 해결이 되었는지, 해결이 안되었는지 안내를 해 주고 민원이 처리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이런 사항을 처리결과에다 적어주는 것 아니에요?

민원의 핵심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뭐를 해 달라는 내용. 그것이 아까 얘기한대로 우편이나 이런 것으로 해갖고 신청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어디 가서 어떻게 신청을 하라고 안내를 해 주면 그 민원인이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해서 혜택을 보게 되면 자기 요구사항이 해결이 되게 되면 우리한테 별도로 다른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내용을 몰라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이런 민원은, 우리 과에서 처리하는 대부분의 민원은 우리가 예스다, 노다 하는 이런 답변을 직접 내릴 사항이 아니고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 주는 것이 주 민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은 가부간에 지원이 됐다, 안됐다를 여기서 답변드릴 수 있는 그런 민원은 아니고요. 본인들이 궁금하고 모르고 이렇게 해서 물어보는 대부분의 민원들은 우리가 자세한 사항을 안내해 주는 것은 우리가 가장 큰...,

국장님, 무슨 뜻인가 알았는데요.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에 따른 민원인이 그것을 물어봤어요. 전세자금을 어떻게 받아야 되나? 그러면 전세자금을 어떻게 받으라고 안내를 해 주죠. 그러면 이 사람이 해당사항이 돼서 받았나 안받았나 그것은 생활지원과에서 알수 있지 않습니까? 알수 있죠?

나중에 확인해 보면 알 수는 있지만...,

알수 있죠. 왜냐하면 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알수 있죠?

예.

그러면 그것을 처리결과에다가 기재를 해 줘야지, 무슨 안내, 안내. 생활지원과에서는 원래 그 업무가 안내해 주는 것이 업무예요. 처리결과에는 이분이 안내를 했는데 한시생계비라든가 예를 들어서 긴급지원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내를 해 줬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긴급지원자금을 받았나 안받았나 어떻게 해서 받았으면 받았다, 못받았으면 못받았다 이런 것을 처리결과에다 내용을 적어줘야지, 무슨 ‘안내’, ‘안내’만 하면 이게 처리결과냐구요?

사후관리까지를 다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고요. 물론 사후처리까지, 요구한 사항이 추후에 어떤 절차를 밟아서 됐느냐, 안됐느냐 물론 관리해 주는 것이 좀더 적극적인 행정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민원의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이 답변요지이다 보니까 실지 민원이 들어왔을 때 요구사항만 우리가 어떻게 처리했습니다라고 지금 결과보고를 드린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 처리결과를 보고 안내만 했다고 하면 이분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은 민원인이 요구하는 것은 그것을 받고 싶은 어떤 물음이 있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물어본 것이지, 나한테 해 달라 안해달라 이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하게 일단 안내를 해 주는 것으로서 그 민원은 일단 종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 사람이 어떤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했는데 뭐가 안돼서 지금 지원을 못받고 있는데 지원을 해 달라 이런 민원이 된다고 하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불가하다라든지 그것은 이렇게 해서 신청해서 이렇게 해 주겠다든지 이런 답변이 되지만 지금 여기에 들어온 민원의 대부분은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하게 안내해 주는 것으로서 일단 이 민원은 종결이 되는 겁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처리결과의 내용을 알고 싶은 것은 안내해 준 것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민원인이 요구한 사항이 처리가 됐나 안됐나 그 처리결과를 알고 싶은 것이지, 그런데 여기다 이렇게 기재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처리결과 나온 자료 있습니까?

이 민원서류니까 이 민원서류대로 이미 종결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별도로 신청을 했다고 하면 그것은 신청절차에 의해서...,

신청해서 절차에 의해서 이 사람이 혜택을 받았나 안받았나 그런 처리결과가 나온 것이 있냐구요?

그것은 지금 별도로 관리가 안되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우리한테 그렇게 물어봤지만 안내를 해 보니까 ‘아, 나는 대상이 안되는구나’해서 신청 안할 수도 있고 진짜 몰라서 그랬는데 이런 절차를 밟아서 신청하니까 이렇게 지원이 되는구나 해서 신청을 받은 사람도 있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안내를 받아서 신청사항에, 저도 해 봤어요. 긴급지원자금. 해 보니까 그 사람이 해당사항이 되요. 해당사항이 되면 절차를 밟아서 구청까지 오잖아요. 최종적인 것은 구청에서 확인도 하고 현장도 나가고 그래서 이 사람이 지원을 받을 수 있나 없나를 최종적인 결정은 구청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해당사항이 되면 긴급지원자금, 의료비라든가 이런 것이 지원이 나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원나간 명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처리결과를 여기다가 그렇게 적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후관리까지를 자꾸 위원님은 강조하시는데 여기는 어떤 행정처리가 아니고 민원 아닙니까? 민원 들어오는 것은 민원대로 일단 종결이 되고 우리가 안내한대로 그 사람들의 별도 어떤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은 내용이 다양하니까, 아까 예를 들어서 긴급생계자금 지원이라든지 전세자금지원 신청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안내받은대로 우리한테 신청하면 거기에서 신청해서 적합하면 지원되고 안되고 하는 것은 별도로 하나의 행정이지, 이 민원서류에 우리가 들어온 것을 가지고 왜 여기다가 그 사람들이 나중에 신청해서 돈이 나갔든지 안나갔든지까지를 다 기록해서 관리하라는 내용은 조금 민원서류처리결과하고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그것은 그것대로 지금 해당된 사항은 아까 얘기한대로 다양한 분야에 민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대로 절차를 밟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세자금을 얘기한 사람은 전세자금 지원하는 부서에서 어떤 사람이 신청해서 지원이 됐고 안됐고 하는 것은 별도의 업무로 나와 있는 것이고 이 민원서류를 언급하시면서 계속 왜 사후관리까지, 그 사람이 받았나 안받았나까지를 여기에다 명확히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은 상당히 조금 난해한 문제라는 거죠. 물론 거기 찾아봐 가지고 옛날에 민원 들어왔는데 신청 들어와서 생계자금이 지원됐나 안됐나 그것 좀 확인해 보자 해 갖고 나중에 언제 신청해서 지원됐음, 이렇게 써 놓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당초에 우리한테 요구했던 민원서류는 이렇게 우리가 안내해 주는 것으로서 1차 민원서류의 성격은 종결이 된 겁니다. 자꾸 확대해서 거기까지 말씀하시다 보니까 너무 내용이 조금 미흡하고 이렇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여기에는 요약해서 써서 그렇지 자세하게 안내를 해 줍니다. 이러이러한 절차를 밟아야 되고 이런 것은 안되고 하는 이런 내용을 민원인들한테 안내를 해 주는 것으로서 그 민원처리는 일단 종결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기에서 요구한 내용이 나중에 해서 됐느냐 안됐느냐 해 가지고 그 답변을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하나의 별개의 문제인데 정상적으로 신청해서 지원이 될 수도 있고 요건이 안맞으면 지원이 안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민원인들의 처리결과가 나온 그 자료가 있어요? 이분들이 긴급지원자금에 해당사항이 안돼서 여기다 민원을 요구했는데 긴급지원자금에 해당사항이 안돼서 못받았다, 받았다 이게 나오잖아요.

긴급지원자금신청은 신청이 들어온 것을 전부 검토해서 그것은 그 업무를 담당하면서 계속 처리합니다. 이것은 불가하다, 이것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런 자료가 나온 것이 있냐구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행감자료를 보니까 처리결과에 다 ‘안내’, ‘안내’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생활지원과에서는 이렇게 민원인한테 안내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나, 안받았나 우리 위원님들은 그것을 알고 싶은 것이지, 처리결과를 보고 그것을 알고 싶어서 감사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할 때는 민원인이 혜택을 받았나 안받았나 그런 내용을 처리결과에다 기재 좀 해 주세요.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정확히 10분만 쉬셨다가 11시 20분에 감사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양동직 위원입니다. 서운하게 듣지는 마시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임기중에 행정사무감사는 이번에 마지막입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고요. 그런데 좀 유감스러운 것은 저희 경제복지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저희들이 상임위에 소속되고 제가 작년과 지금 두 번을 하는데요. 금년도에 제출해 주신 자료가 좀 부실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저희들이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 혼자만의 생각인가 하고 우리 동료 위원들한테 한번 여쭈어봤더니 우리 위원님들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들은 이렇게도 생각했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레임덕현상도 있는가 보다, 그런 것은 아니겠죠, 국장님?

설마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제가 한가지 궁금한 것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주신 자료 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실업자직업훈련 실시현황에 대한 것이 죽 나와 있어요. 거기 맨 위에 오른쪽을 보면 직업훈련의 신청자가 총 76인데 중도탈락자가 13명이라고 명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뒷장 18페이지를 한번만 봐 주십시오. 제가 여기서부터 궁금하기 시작했어요. 앞에 17페이지에 쓰여진대로 참여인원은 76명 맞습니다. 그 다음은 중도탈락자 13명도 맞고요. 그런데 수료증을 받은 인원이 19명이고 이수자가 44명이라고 돼 있어요. 이수자하고 수료증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수료증이 아니라 수료중입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저는 수료증으로 봤어요. 수료중인 사람이 현재 19명 그 다음에 이수자가 19명 그렇네요. 그래가지고 총 참여인원 중에서 현재 이수한 사람은 44명이고 아직은 이수하지 않고 교육이 진행중인 사람이 19명이란 얘기네요. 그러면 금년도에 수료중인 사람이 이수를 다 한다고 보면 금년에 총 이수자는 12월말까지 지금 63명정도로 이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보완자료를 주신 게 있어요. 거기에 생활지원과 쪽에서 맨뒤에서 둘째장를 봐 주십시오. 보충자료를 주신 것 중에서! 같이 놓고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고용촉진훈련비로 책정된 금년도 예산이 1억입니다. 작년도에 예산이 6,900이었어요. 그래서 금년도 재정이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근 30%정도의 예산증액이 된 항목입니다. 이 고용촉진사업비가요. 훈련비에 대한 사업비가요. 작년에 6,900, 금년에 1억. 그런데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지금 교육이 진행중인 사람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 사람이 다 이수했다고 본다한들 금년말에 63명, 작년도에 이수자가 56명, 그러면 불과 증가율이 10% 조금 넘게 인원은 그렇게 됩니다. 예산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한 30% 증액됐는데 이수자 기준으로 한다면 금년도에 예산증액만큼 훈련이수자가 느는게 아니고 한 10%정도밖에 늘지 않으니까 예산으로 대비한다고 하면 약간 비효율적이었다 이렇게 일단 우리가 한번 자료를 가지고 분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인원만 가지고 따져볼 것이 아니라 현재 이수자를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보완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2008년도 직업훈련생 연번 10번, 13번이 뉴컴퓨터학원이에요. 그러면 총 이수한 사람은 29명인데 취업자는 3명이에요. 그러면 이 학원은 자기가 열심히 직업훈련생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어떻게든지 고용을 시키려고 하는 노력은 없고 학원비만 따먹으려고 하는 학원 아니냐? 2008년도의 숫자를 가지고 단순히 얘기한다면! 그것도 훈련을 받은 총 참가인원이 아니고 이수한 사람중에 10%밖에는 취직을 못시켜줬으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작년에는 뉴컴퓨터학원이 좀 부진했다고치고 그러면 금년도에는 이 학원이 취업에 신경을 써서 훈련생들에게 고용의 길을 열어줬느냐? 2009년도 직업훈련생 10월말까지 현황을 보면 연번 7번에 보면 뉴컴퓨터학원이 나옵니다. 뉴컴퓨터학원이 지금 10월말인데 이수자가 17명인데 지금도 진행중인 사람은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취업자는 3명입니다. 역시 부진합니다. 혹시 우리가 직업훈련을 위탁해 가지고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짚어드린 것처럼 이수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수 후에 취업을 알선하는데 이 학원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신 적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수후에 그 사람들의 취업활동을 위해서 학원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은 점검을 못했고요.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교육훈련을 얼마나 성실하게 시키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분기별로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치하고 금년도치를 같이 비교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산총액에 비해서 금년도에 조금 비효율적이지 않느냐는 이런 부분은 직업훈련 종목에 따라서 꼭 예산하고 비례하지는 않는 경우가 조금 고가로 들어가는 훈련이 있고 저가로 들어가는 훈련이 있기 때문에 꼭 예산이 증가한 것만큼의 효율성을 논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취업률저조 이 부분에서도 하여간 우리가 취업을 어떻게 시키느냐 하는 이런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점검은 하지 못하고 있지만 현행 규정상에 보면 교육을 시킨 그 교육기관에서는 교육종료 후에도 6개월동안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활동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하고 있는데 교육을 받고 그 교육자격증을 가지고 취업을 하는 비율은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활지원과에서는 실업자직업훈련에 관련해 가지고 위탁한 기관에 어떤 행정지도와 감독의 업무를 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최초에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어느 직종에 무엇을 하고 싶다. 그것을 받아가지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확정을 해서 해당 훈련기관으로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통보된 희망자들이 거기서 제대로 교육을 받고 있나 받고있지 않나 그것은 우리가 불시에 나가서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미용학원에 5명이 나가 있는데 다섯명이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나 받고 있지 않나 이런 것을 우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우리 부서에서는 말하자면 교육을 통해서 고용을 이렇게 많이 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국시비로 금년 같은 경우에도 1억의 훈련비를 줬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고용율을 증가시켰다, 고용을 이렇게 많이 시켰다 이게 목적이신가요? 아니면 주어진 예산 1억을 쓰기 위해서 교육기관을 잘 등록시키고 이수자를 많이 양산시키는 것이 목적이신가요?

물론 최고의 목표는 그 고용훈련을 통해서 취업을 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시키는 거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교육을 받아도 그 교육분야에 뭐라고 할까, 적격한 일자리가 창출이 안되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자기가 예를 들어서 컴퓨터교육을 이수했는데 컴퓨터 관련 일자리가 생겨서 취업하는 이런 경우가 최고 좋은 경우지만 일자리가 창출이 안되면 그것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우리가 하는 것은 교육기관에서도 항상 교육수료자에게 그런 정보를 제공을 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저희도 이수자들을 관리하면서 노동청하고 협조를 통해서 취업할 수 있도록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게 그겁니다. 우리가 컴퓨터교육이 예를 들어서 우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다든가 또는 컴퓨터초보자를 위해서 우리가 교양프로그램의 일종으로 해 가지고 예산도 지원하면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정말 차원이 달라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고용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교육을 신청하는 대상자부터 과연 이 사람이 고용이 될 수 있는 사람인지 어떤 기준은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컴퓨터학원에 와 가지고 등록을 해서 50대, 40대 이런 사람들 교육을 백날 시키면 그 사람들이 나가서 “이 사람 우리 컴퓨터학원에서 훈련 잘 시켰으니까 취직시켜 주세요”하면 그 업체에서 받아주겠습니까? 그것은 어려울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컴퓨터학원 얘기하셨으니까 주신 자료 20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 주신 행정사무감사자료입니다. 20페이지에 뉴컴퓨터학원, 거기에 이수자명단 44명중에 죽 있습니다. 은지영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신민희까지 있죠. 거기 보세요. 지금 40세가 넘은 사람이 이수자 중에서도 일곱명입니다. 30대 중반 이상을 포함시킨다고 하면 거의 전부입니다. 그러면 이 뉴컴퓨터학원, 저는 이 안길성 대표자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분이 만약에 30대 중반에, 남녀는 구분할 것 없겠습니다만 이런 훈련생을 모집해서 컴퓨터교육을 시켜가지고 취업률을 높인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시장을 너무 잘못 알고 있는 사람 같아요. 국장님 혹시 그런 생각 안드세요?

그런 것도 아까 총체적으로 운영상 조금 효율성을 제고하지 않는 훈련이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공고해서 모집을 하고 물론 신청대상자격이 있으니까 아무나 신청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고해서 신청을 받다보면 본인들이 선호해서 이렇게 신청을 하다보니까 컴퓨터쪽에 많이 신청을 하다보니까 결국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의 범위, 그리고 본인들 신청한 숫자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우리가 배정을 하게 되는데 신청자들이 컴퓨터쪽에 많이 몰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수료후의 고용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면 그런 것도 우리가 조정을 할 수 있겠죠. 컴퓨터는 예를 들어서 맥시멈을 10명만 모집을 한다 그리고 다른 분야로 하도록 그렇게 조정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적격자들이 신청을 했는데 본인들이 컴퓨터를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온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컴퓨터학원에 많이 배정을 했고 또 컴퓨터라는 것이 엄청난 기술이 있어가지고 컴퓨터능력을 가지고 어디에 취업하기가 용이하다든지 그런 분야는 사실 아닌데 신청하는 사람들이 그 분야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앞으로 고용에 목적을 두고 운영하는 것치고는 너무나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판단이 되면 컴퓨터 이 분야는 모집인원에 제한을 둬서라도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확인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에 1억이라는 예산이 고용촉진훈련비, 민간위탁금으로 잡혀있어요. 본예산에요. 이 1억은 기관에 지원하는 예산인가요 아니면 훈련생도 뭐 좀 받는 게 있나요?

훈련직종 내용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더라도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기관에 대한 예산인지, 우리가 지원하는! 아니면 훈련생들도 뭐를 받는 게 있는 것인지?

훈련생들에게 일부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비라든지 일부 층에서는 참여하는데 그 교육을 받는데 어떤 생계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일부 지원되는게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과장님 설명해 줘 보세요.

지원되는 금액이 종류별로 다 틀려요. 세부적으로 기준을 드려야 되는데...,

개략적으로...,

활동비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읽어드리겠습니다. 훈련비는 직종별 표준훈련비 단가에 따라서 훈련기관에 차등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교통수당은 매월 5만원씩 훈련생에게 지급을 하되 80%이상 출석을 했을 때 훈련생에게 교통비를 매달 5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우선순위를 둬서 우선 직종수당이라고 해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훈련직종에 수강하는 학생, 그 학생에게는 월 20만원씩 지급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게 해당자가 지금 없습니다. 또 식사비, 훈련시간중 식사시간이 포함되는 훈련에 대해서는 월 6만원씩 이것은 훈련받는 사람에게 지급을 합니다. 지금 현재 비용은 그렇게...,

개인한테 주는 것은 그러네요. 하여간 20만원을 제외한다면 한달에 10만원 정도는 받는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것에 해당되는, 식사시간이 포함되는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다 이렇게 하면 중간 식사시간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후 2시에서 5시다 그러면 식사비가 안나가겠죠.

평균 훈련기간은요?

훈련기간도 다양해서 4개월, 5개월도 있고 길은 것은 8개월까지 받는 교육도 있고 그렇습니다. 워낙 훈련직종도 다양하고 범위가 포괄적으로 넓어서 신청을 받아갖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정해서 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개중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간탈락자가 13명이나 나왔습니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최적의 적격자를 선발해서 하려고 하지만 하다 보면 본인이 중간에 다른 데 취업해서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본인이 태만해서 안나오고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서 많이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하여튼 지금 내용의 비효율성의 문제라든지 취업률의 부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우리가 신경을 써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가 우려돼서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첫 번째 기관의 선정이 현실에 잘 부합되게 선정이 됐는가 안됐는가 그 다음에 이 기관의 대표자가 고용에 대한 열의가 있는가 없는가 그냥 말하자면 국가예산이지만 그냥 훈련시켜가지고 훈련비만 따먹으려고 하는 기관인가 아닌가 그것은 우리가 지도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훈련생들도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고용을 시켜주려고 기회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혹시 개인한테 나오는 돈 제가 들으니까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교양프로그램 하듯이 혹시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대상자들이 오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예산은 금년에 1억을 쓰지만 이것을 통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취업하는 사람은 몇 명 안된다고 하면 이것은 예산낭비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혹시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뉴컴퓨터학원을 들어가지고 국장님하고 저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10%밖에 안되는 고용율을 나타내는 학원이나 직종은 과연 이것이 실업자직업훈련의 대상에 놔야 될 것인지 안놔야 될 것인지도 우리가 고려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작년도 금년도 실적을 놓고 볼 때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한번 점검할 시점이 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기관에 훈련비가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육훈련생들에 대한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어서 지금까지 지도하고 점검하고 해 왔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고용율이 너무 저조하다고 하면 그런 분야에는 조금 인원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고용율을 높일 수 있는 스스로들이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이 7분정도 남아있어서 제가 5분동안만 감사를 하고 중식을 위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가 따로 있습니다만 생활지원과도 성격상 복지지원과와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의 사업과 관련해서 지원내역을 보면 6개 복지관의 사업이 사실은 유사합니다. 다만 한가지 특별한 것이 있다고 하면 이동목욕차운영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해 주신 자료 13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복지관의 우선사업 대상자가 다섯가지가 있다고 볼 때 그 중에 장애인, 노인, 모ㆍ부자가정 등 취약계층 주민이 복지관에 우선사업대상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동목욕차량 서비스의 수혜자가 곧 복지관 우선사업대상자에 중요한 취약계층의 주민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동목욕서비스업무가 중요하다,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추가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가슴이 뭉클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동목욕차량 운영일지를 보면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척추장애로 거동을 전혀 못하는 장애우에 대한 이동목욕서비스 일지 또는 손자 두명과 함께 살면서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에 대한 이동목욕서비스 이야기 또 거동이 불편해서 기어다니면서 서비스를 받는 장애우 또 이동목욕서비스 방문연락을 받고 기어나오셔서 문밖에서 기다리시는 장애우 이야기 또 시각장애이면서도 천식, 관절염까지 앓고 있어서 타인도움없이는 전혀 이동못하는 수혜자의 이야기 또 뇌성마비 손자와 함께 사는 장애우 이야기 또는 뇌병변장애로 인해서 목욕탕까지도 업고가야만 하는 장애우 이야기 이런 것을 볼 때 참 이 업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목욕차량으로 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중요한 차량이 구입한 지가 굉장히 오래 되었고요. 또 노후화돼서 수리비도 더 들어갈 것이고 또 거기에 종사하시는 직원들의 인건비도 해마다 아무래도 조금이나마 올라갈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감안한다고 하면 이동목욕서비스에 대한 업무에 여러 가지 저희가 배려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보는데요. 국장님, 그동안 저희가 이동목욕차량 운영비가 수년째 3,000만원으로 고정돼 있어서 지출은 늘어나는 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구 재정이 열악하고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 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중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업무중에서 이동목욕차량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 생활지원국에서 배려가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동목욕차량은 정말 정상적인 생활이 되지 않는 계층에게 우리가 복지서비스를 베푸는 그런 분야인데 저희도 거기까지 깊숙하게 생각은 못했습니다만 차량 구입한 지도 오래 되기도 했고 오래전부터 고정된 운영비를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한 10년정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야는 조금 예산을 더 지원해서라도 일 자체가 특수한 일이기 때문에 예산을 좀더 지원해서라도 그 사람들이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또 종사자들도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하고 검토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위탁업체들의 모두가 대부분 어려운 환경속에서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특정 둔산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복지관에서는 있지 않는 이동목욕차 운영사업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더욱 어려워지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거동불편한 장애우들 또 취약계층들에 대한 복지증진 차원에서라도 이동목욕서비스차량의 내구연한을 감안해서 새로이 교체하는 문제 또는 운영지원비가 수년간 고정되어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다음 기회가 있으면 비록 소액일지라도 증액하는 문제 등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장애우들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복지수혜가 한단계 향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한진걸 위원님.

오후 감사를 위해서 확인 먼저 하고요. 저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우선 단답으로 한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관저종합복지관이 생활지원과 업무이니까 물론 한마음어린이집이 여러 가지 물의가 생겨서 현재 서부서에 고발을 한 상태고 그리고 어린이집은 위탁협약 해지를 이미 한 상태고요.

해지통보 했습니다.

거기까지 된 것인데 그러면 이 복지관은 같은 법인인데 계약기간이 좀 남아 있는데, 1년정도 남아있죠. 그 기간내에 구청방침은 정확하게 남은 기간이라도 해지를 할 거예요 아니면 그것은 직접적인 관련은 아니라고 판단해서 계속 존속을 할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우선 고발도 지금 해 놓은 상태고 우리 관저복지관 운영협약과 어린이집 운영협약이 별개로 돼 있습니다. 별개로 돼 있어서 이 어린이집에 발생한 부정 어떤 비리 이런 것이 곧 복지관의 직접적인 부정비리로 해지사유가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자문도 받고 의견도 들어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고발돼 있는 사항내용의 진행여하에 따라서는 이것이 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은 별도 계약이 돼 있는 어린이집운영에 국한된 문제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복지지원과 업무와 관련돼 있으니까 어린이집 얘기를 하는데 단 복지관 문제만큼은 현재 추이를 좀더 지켜보겠다 하는 것이 공식 입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참고해서 오후에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위원님들 오전 감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한진걸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마지막에 시간에 쫓겨가지고 미처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요. 이 감사 끝나고 다음주 경에 예산심의할 때 논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걱정이 되는 것이 관저복지관의 입장은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고요. 단, 수탁기간이 약 1년정도가 남아 있는데 문제는 복지관 운영비가 매칭펀드잖아요. 시비 50%, 구비 50%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다보니까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 기성중학교내에 기성종합복지관 수탁운영자가 결정이 됐었다가 이러이러한 물의에 의해서 아직 개관도 못하고 있죠?

지금 말씀드리면 포기를 했습니다.

스스로?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다만 염려되는 것은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비가 50%가 있는데 우리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판단을 해서 1년간 더 운영을 맡기겠다 할 경우에 시의 입장에서는 새로 개관을 해야 되는 기성복지관도 운영을 못하고 스스로 포기를 한 단체가 운영을 하는 복지관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시비 50%를 못주겠다 이렇게 될 염려는 혹시 없겠어요?

지금 시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차피 복지관의 어떤 운영의 전반적인 지도감독이나 그 권한은 서구청장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위탁의 문제라든지 제반사항에 대한 결정의 권한은 서구청장에게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서구청장이 아직 위탁해지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 시비지원의 중단이라든지 이런 처방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섯 개 복지관 운영비로서 일괄해서 나오지, 특정 개개인의 복지관의 운영비는 아니니까...,

또한 그 권한 자체가 구청장한테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확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렇게 믿어도 되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이것은 내일 복지지원과 소관이니까 그 점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입니다. 저탄소녹색도시 중고자전거 나눔사업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중고자전거를 115개 수리해서 23개 동 주민센터에 다섯 개씩 배부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중고자전거 나눔 사업 하고 있죠?

예, 했습니다. 2008년도에.

그러면 현장에서 중고자전거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주민들이 중고자전거 이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용실태 조사를 해 보았습니까?

이용실태조사는 별도로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할 때는 이용실적 실태조사한 것이 있는데요.

이용실태조사를...,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2009년 1월부터 9월 30일까지 23개 동에 912명이 이용을 했어요. 자료 갖고 있어요?

예,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용실태 조사한 것 하고 중고자전거 나눔 사업 현황과 나눔사업의 성과를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용실태조사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이용되고 있나 월별로 우리가 보고를 받아서 자료를 제공해 드린 것 같아요. 그 자료고 현재 운영의 성과 이것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는데 내용을 아시다시피 이 사항을 상사업비로 받은 것을 가지고 중고자전거를 우리가 수집을 해서 수리를 해 가지고 동으로 다섯 대씩 배부를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동에다 비치해 놓고 동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했기 때문에 아마 동에서 이 운영관계는 책임을 지고 자율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구에서 중고자전거 수리를 해서 각 동에다 다섯 대씩 배부를 해 주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그 이후에 사후관리감독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후관리감독도 해야 되겠지만 금년도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우리 예산심의과정에서 본 사업은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운영하는 자전거타기운동 관련 사업도 있고 하니 한군데로 일원화해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도 사실 반영을 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업은 2008년도에 상사업비로 해서 만든 것을 가지고 동으로 배부를 해 줬고 금년도 사업 자체가 운영이 되지 않다 보니까 어떤 사후관리나 이런 것이 미흡했습니다만 일단 동으로 다섯 대씩 배부를 한 거니까 동에서 잘 보관하고 또 어차피 예산이 없는 상태이니까 가능한 것은 동에서 수리해서 활용도 하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예산이 없는 상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생활지원과에서 수리를 해서 주민자치센터에다 다섯 대씩 배부는 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용실태라든가 지금 현재 이용실적이 얼마나 되고 그리고 이용관리대장이 잘 되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은 사후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이용대장도 그렇고 또 중고자전거 주민들의 이용실적도 그렇고 지금 동마다 분실된 데가 많아요. 제가 현장에 다 나가 봤는데 분실된 동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이 중고자전거라 이용을 안하다보니까 동주민센터 지하에다 방치해 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보관장소에는 자전거가 3대 있으면 키가 세 개 있어야 되죠. 자전거는 다섯 대 있는데 키가 네 개밖에 없어요. 엉망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변명같이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새 자전거를 구입해서 준 것도 아니고 중고자전거를 수집을 해서 우리가 1,000만원 상사업비를 투자한 대부분이 앞에 장식용바구니를 산다든지 수리한다든지 이런 비용으로 해 가지고 만들어서 배부를 했거든요. 배부를 해서 동에서 다섯 대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동에 해 놨는데 지금 내용을 너무 잘 아시다시피 중고자전거 수리의 문제가 아니라 대전광역시에서 새로운 ‘타슈’ 새 자전거를 해 가지고 대폭적으로 보급이 된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중고자전거 수리해서 갖다 준 것은 아무래도 또 고장이 잦겠죠. 고장이 잦을 수밖에 없고 새 자전거로 해 갖고 보급해 준 ‘타슈’ 이 자전거도 엄청나게 넘쳐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왕에 우리가 첫 번째 시도했던 이 사업에서 향후에 어떤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저조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변명같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사업비를 계속 확보해서 일을 하다보면 아무래도 전에 있던 것 관리하고 우리가 수리도 다시 해 주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했을텐데 그런 사업비도 확보가 안돼 있는 상태니까 최초에 우리가 만들어준 동별로 다섯 대씩 해 준 그 상태에서 지금까지 잘 운영하는 데는 운영하고 있고 아까 고장나서 고치기가 어려운 이런 데는 방치하고 있는 데도 있고 한데 이 사업은 좀 금년말이 되든 종료를 시키는 것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중고자전거 나눔 사업은 재점검을 다시 해서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제조사를 해서 정말 앞으로 고쳐도 타지 못할 자전거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과감하게 폐기처분하고 쓸만한 것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손을 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치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직 위원입니다. 보완자료 주신 것 생활지원과의 맨끝장을 한번 봐 주십시오. 5페이지라고 돼 있는데요. 제가 보완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영구임대주택단지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증가 사유 해 가지고 증가사유를 죽 기재해 주셨어요. 국장님, 이 사실 예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이번에 자료가 올라와서 국장님도 처음 보신 사실인가요?

저도 처음 보는 자료입니다.

보안등을 설치하는 것은 아마 우리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는 아닐 거예요.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였나요?

이 사업자체가 무지개프로젝트 사업으로 나와서 주택공사에서...,

우리 구청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그쪽에서 설치했다?

무지개프로젝트 사업으로 예산이 지원이 돼서 그 예산을 가지고 대한주택공사에서 그 사업비를 대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공사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는 혹시 아셨습니까? 이 설치보완한 것이 작년 12월달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보라아파트 원래 16개가 있는데 8개가 노후화 돼 가지고 불이 안켜져 있는 상태로 있었고 8개만 켜져 있다가 그것을 수리해 가지고 16개가 켜지게 했다 이런 얘기였고요. 실제로 추가로 설치된 데는 월평 2동 주공 1단지에 3개가 추가됐고 월평 주공 3단지에 7개가 추가됐어요. 보라아파트는 원래 16개가 있는데 8개가 고장난 것을 방치하고 있다가 수리해서 다시 16개가 된 거고, 지금 자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수리보완한다, 새로 설치한다 하는 이런 계획을 우리 구청에서는, 생활지원과에서는 언제쯤 아셨어요?

설치할 때는 저희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설치하면서 보안등이 관련되기 때문에. 수리한 것은 사실 잘 몰랐었어요.

이 보안등이 보완됐다고 하는 것을 아신 것은 근 1년 가까이 되시네요?

저는 부임받고 와서 그런 사실을...,

몇월부터 알고 계셨어요?

제가 1월달에 생활지원과장으로 왔습니다.

근 1년 다 되셨네요. 나는 참 재미있어요.

지난번에도 질의가 한번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언제요? 제가 보완자료 내 달라고 하는 얘기밖에는 안했는데요. 잘 보세요. 제가 왜 이 질문을 했나? 우리 본예산이든 2차추경예산자료든 영구임대주택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으로 편성된 예산액이 금년에 237만 6,000원이에요. 이 금액은 작년도에 267만 6,000원중에서 30만원을 감예산으로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완자료 말고 원래 주신 자료를 한번 보세요. 거기에 25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영구임대주택단지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실적해서 2008년도 지원실적이 1월부터 12월까지 나와있어요. 토탈 얼마를 지원했냐면 주신 자료에 의하면 223만 2,000원을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작년도 예산편성 금액이 267만 6,000원이니까 그안에 해당되니까 예산이 40만원 가까이 남았어요. 적절하게 쓰셨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러셨는지 금년에는 작년 예산에 30만원 감한 237만 6,000원을 세우셨어요. 줄였죠? 전기요금 지원은 줄게 편성하시고 등은 지금 몇 개가 늘어났냐면 18개가 늘어났어요. 예산은 줄이고 전기요금으로 우리가 지원해 줘야겠다 하고 편성할 때 예산은 줄여놓고 등은 16개를 더 켜야 되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근 1년 하셨단 얘기예요. 그러면 보시자 이거예요. 지금 주신 자료 26페이지 한번 보세요. 26페이지를 보시면 금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지원실적, 지원 나갔나봐요, 분명히. 전기요금 지원실적이 283만원이에요. 그러면 우리 예산서에는 2회 추경 끝난 시점까지의 예산액이 237만 6,000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50만원은 국장님이 개인 돈 주셨어요?

추경에 서 있을 것 같습니다.

추경에 어디 세웠어요?

실사용액이 예산액보다 많다는 얘기인가요?

추경에 확보됐습니다.

추경에 얼마 확보됐죠?

150만원인가 확보됐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클릭을 잘못했네요. 본예산에서는 237만 6,000원인데. 추경에 150만원 늘려놨네요. 우리가 이 추경이 언제 세워졌죠?

9월 29일날 마지막 본회의 했습니다.

그러면 맞네요. 제가 본예산하고...,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궁금해 가지고 이 자료를 내달라고 한 거예요. 좀 우습잖아요?

아마 이렇게 됐을 거예요. 작년에 예산요구를 사업하는 것보고 충분히 올렸습니다만 예산부족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조금씩 깎아가지고 본예산에 세우고 추경으로 확보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지금 생활지원과 부서에서 전기요금 지원을 하도록 됐잖아요. 우리 구우회 위원장이 발의해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요금청구서만 오면 내주면 그만이잖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영구임대주택에 보안등 사항이라든가 주민불편사항이라든가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현장을 제대로 안보신 거예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고요. 항상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미리 예상해서 맞추어보는 수치이기 때문에 항상 정확하지가 않고 또 생각보다 많이 세워질 때도 있고 적게 세워질 때도 있고 그렇게 발생하더라구요.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전년도 한 10월달정도에는 집행부에서 벌써 내년도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10월달에 예측할 때 내년도 것을 충분히 예측을 못하고 예산을 세운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그만큼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서 좀 근사치의 예산을 확보하고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저희들이 그런 것을 추측을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관련돼서 그렇고요. 실제로 영구임대주택의 보안등이, 나는 보라아파트도 참 궁금해요. 원래 설치돼 있는 16개 중에서 8개만 켜고 그동안에 사용해 왔는데 그것 때문에 불편해서 민원은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냥 있다가 갑자기 12월에 가서, 우리가 지원해 준 게 얼마나 됐나요?

2년정도 됐습니다.

만 2년정도. 재작년부터 됐다는 얘기죠. 2년동안 8개 가지고 있는 데도 민원도 없고 불편함이 없으니까 오다가....,

꼭 그런 것은 아니겠죠. 중간에 고장나서 고치기도 하고 또 고장나기도 하고 이런 것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것이 들어오면 보라아파트의 제반 이런 문제는 복지국 소관입니다만 보안등을 고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그런 것이 발생한 것 같은데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진걸 위원님.

한진걸 위원입니다. 짧게 한가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직업훈련에 대해서 오전에도 몇 차례 논의가 있었는데요. 추가자료에 의하면 취업현황이 나와요. 지난해에 평균 토탈해서 33.9% 금년에는 조금 늘어서 34.2% 전국적인 현상에 비해서는 서구가 상당히 취업률이 높은 겁니다. 전국적인 것은 10%가 채 안되고 있거든요. 자료를 확인을 했더니! 서구만 이렇게 특별히 높기는 한데 문제는 지난해에 뉴컴퓨터학원이라는 데는 추가까지 합치면 29명을 교육을 해서 3명만 취업을 시켰어요. 10%밖에 안되는 것이거든요. 평균취업률을 굉장히 까먹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7명을 교육을 해서 3명이 취업이 됐어요. 20%가 채 안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학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 경남컴퓨터학원은 6명을 이수시켜서 4명이나 취업을 시켜서 평균취업률을 훨씬 상회하고 있는데 과정이 크게 다르냐 했더니 자세히 자료를 보니까 오피스과정이나 오에이과정 이렇게 해서 크게 다른 것은 아니거든요. 사무자동화 과장, 오피스, 컴퓨터활용 이렇게 구분은 해 놨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크게 다른 내용은 아니더라 이거죠. 그러면 같은 것을 비교해 볼 때 둘중에 하나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뉴컴퓨터학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평균취업률이 30%대를 넘어서서 전국적으로 수위를 자랑할 정도의 놀라운 실적이에요. 만족한 수치는 아니지만 그러나 현실을 감안할 때. 지도점검을 한 내용 보니까 특별하게 여기에 대해서 한 것은, 별다른 지도점검 사항은 특이한 사항은 잘 눈에 띄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없이 잘 하는 거다, 이렇게 믿는 것 같긴 하지만 현재는 훈련기관으로 신청을 하고 교육생을 확보를 하면 그 교육비를 지원해 주고 피교육자에게는 수당을 조금씩 주죠. 참가수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부분적으로! 전부가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하여간 교육비는 전액 우리 구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수당도 부분에 따라서 조금씩 나가고 있는데 같은 견지에서 우리 관내에 보면 용문동인가요.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충남대학교내에 한동안 취업을 했다가 가사, 육아 이런 문제로 직장생활을 그만뒀던 이런 분들 재취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센터역할을 훌륭하게 하고 있어서 구직자 대비 취업률이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실적보다 더 나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을 한다면 적어도 평균율에서 훨씬 못미치는 이런 뉴컴퓨터학원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제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그동안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이라는 것이 우리가 배치한 훈련생들을 얼마나 잘 교육을 시키고 있느냐 또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교육을 받고 있느냐 받고 있지 않느냐 이런 데 초점을 맞추어서 지도점검을 해 왔는데 취업에 아까 얘기한대로 현격한 어떤 취업률이 너무 떨어지는 이런 데 대해서는 배정인원을 조금 제한을 한다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사람들이 훈련시키고 훈련비만 받아먹는 것으로서 족하지 않고 취업을 시키는데 어느 정도 훈련기관도 노력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지금 보면 아까 말씀드린 뉴컴퓨터학원이라는 곳이 보니까 숫자도 많이 배정돼 있고 했는데 취업률이 낮은 것 이런 것 봐서는 인원을 제한하는 이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고 그래서 하여튼 조금 더 검토해서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여기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다 동의를 하겠고요. 가뜩이나 청년실업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별도의 특별한 프로젝트도 진행되고 있는 국가적인 경제위기현실을 충분히 고려를 하신다면 적어도 우리가 일정부분의 혜택아닌 혜택을 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의지를 보다 강건히 하셔서 학원측에 노력을 강하게 요청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다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결국은 제재를 한다거나 인원을 줄이고 다른 기관을 찾아본다든지 아니면 당초에 구직자들이 그 학원에다가 여기를 다니겠다 이렇게 신청을 할 때 거기보다는 이쪽 학원이 낫다고 오히려 역광고를 해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뭔가 대책은 나와야 여기서도 단순한 학원수강료만 가지고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릇된 생각을 정정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하는 것에 동의를 하시는 거죠?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좀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직 위원님.

국장님, 감사라기 보다는요. 제가 감사를 통해서 권면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제가 오늘 두 가지를 감사했습니다. 예산으로 따진다면 큰 금액이 아닌 조금 전에 한진걸 위원님이 얘기한 제가 오전에 질의한 내용하고 지금 보안등 얘기하고. 지금 우리 생활지원과 예산중에서는 직접 예산운영을 하지 않으시고 위탁으로 지원하는 예산중에 가장 큰 것이 복지관에 대한 예산일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사실 현실적인 어려움은 압니다. 생활지원과에서 복지관을 지도감독하는 소위 말해서 계 인원도 적고 또 그 업무 말고 다른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밀착으로 지도감독을 할 수 없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제가 알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주신 자료에도 나오지만 상반기 지도점검, 지금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하나요? 지도점검할 때.

두 번 합니다.

여기 보세요. 상반기 지도점검때도, 이것 절대 오해는 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7월 26일부터 8월 3일까지 6일간 담당계 총괄기획 담당하고 담당자하고 두분이 6일동안 돌았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하나씩 지도점검을 하신 거예요. 그런 내용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루 가서 이렇게 보셔가지고 감독할만한 것 못잡아낼 거예요. 하여간 제가 증거를 제시를 하지 못해서 그런데 항간에 우리가 민간위탁사업을 하는 데에는 항상 끊임없는 루머라고 할까요. 하여간 좋지 않은 얘기들이 항상 흘러요. 복지관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런데 다만 물증이 없을 뿐이에요. 그리고 또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실제 운영하시는 분들 특히 관장님이 됐던 누가 됐던 다들 개인적으로 말하면 참 어려워서 못하겠대요. 손해 나서 못하고 어려워서 못하고 하여간 감사하다고 하는 분보다는 맨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이 끝나 가지고 재공고내면 또 다들 재입찰해 가지고 또 딸라고 아우성이에요. 그러니까 참 말이 안맞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지금 못찾는 거예요. 저희들 의원들도 못찾고 있고 우리 지도감독하는 부서에서도 못찾아요. 그런데 뒤에 복지관별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보면 지도감독 나가신 우리 담당직원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 형식적일 수밖에 없었겠구나. 15페이지에요. 15페이지에 보면 복지관별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보면 참 형식적이라고 밖에 저희가 생각하기가 참 어려운 내용이예요. 어려우셔서 그랬을 거예요. 지금 당장 감사 가지고는 어렵겠습니다만 조금만 더 우리가 행정지도, 감독 이것을 조금 더 강화할 시점이 됐어요. 이제는 정말 된 것 같아요.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권면 차원에서 한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의견 있으신가요?

감사하고요. 사실 저도 생활지원국장으로 부임을 받으면서 우리 서구 예산의 50%정도를 복지 관련에 쏟아붓고 있는데 정말 이 예산들이 얼마나 당초에 목적했던대로 잘 쓰여지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어느 때보다도 지도점검, 현장확인, 이런 것을 조금 많이 했던 해중에 하나가 금년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물론 여기에서 다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해서 잘못된 것들에 대한 환수나 시정이나 이런 조치도 많이 내렸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이 복지관의 문제도 물론 이 자체는 감사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정사례가 어느 자치단체에서 있었더라. 이런 것을 가지고 가서 얘기하고 보면서 앞으로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적 차원의 성격이 지도점검은 더 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도점검 가 가지고 그 사람들의 잘못된 비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집어내고 하고 그런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우리가 감사차원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지도점검이기 때문에 예방차원이 더 강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어쨌든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복지에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만큼 그것이 고유목적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다만 감사기간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감안하여 생활지원과 감사를 12월 2일 강평이 끝난 후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감사종료는 12월 2일 강평의 시간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시하겠습니다. 제1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