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정근구 의원 발언
이광복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감사일정 안대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회의식으로 하며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는 국장이 하도록 하고 감사하실 위원님은 국장, 과장 중 증인을 지정하여 신문하시고 이해가 되지 않거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제출 또는 현지확인을 별도로 의결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금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서구청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는지 구민을 대신해 감사하는 것으로 위법하고 부당하게 처리된 행정을 바로 잡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감사를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또한 감사에 임하시는 서구청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신문과 자료요구에 성실한 자세로 증언 및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에 앞서 사전 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시 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증인석으로 나와서 도시환경국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고 소관 과장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의 성명 낭독부분에서는 소속 과장들은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차례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위원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환경국장 및 소관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증인선서를 받으실 수 있도록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동기립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환경국장 김영근, 도시관리과장 신정호, 환경관리과장 윤여문, 공원녹지과장 조경호, 건축관리과장 민환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일동착석
이광복위원장
감사진행에 앞서 제출된 감사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더 자세한 감사자료가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추가 보충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요구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용 위원님.
석용
이석용위원
이석용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감사자료 중에 공사발주 현황 자료 내용을 보면 잘 해오셨는데 시공사하고 공사기간, 공개입찰이나 수의계약 표기가 빠져있어요. 이것을 보충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광복위원장
이석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위원회 감사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명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현
류명현위원
교통기획과 소관 감사자료 중에서 최근 3년간 무단방치차량 직권폐차처리대장 사본 제출을 추가자료로 요구합니다.
이광복위원장
류명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위원회 감사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관부서에서는 빠른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도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김영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광복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임에도 불구하고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9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도시관리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근구 위원님.
근구
정근구위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를 요구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정근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위원회 감사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감사중지
10시 4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내용 중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증언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신문에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근구 위원님.
근구
정근구위원
정근구 위원입니다. 대덕대로 간판정비사업을 하셨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계약방법이 어떻게 됐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은 어떠한 조건에 있을 때 하는 겁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과 용역계약과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계약에 있어서는 전문성과 기술성, 창의성, 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 후 협상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약당사자는 물품’이란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물품으로 보고 물품에 의한 협상계약을 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물품이라고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에 이 사업이 포함됩니까? 지정은 어디서 해 주는 거예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하려면 시행규칙에 나와있는데요, 시행규칙에는 43조1항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고 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국가지정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지정해 주는 건데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그것은 아니에요.
근구
정근구위원
아닌데 이것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수 있어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것을 읽어보시면 “계약담당자는 물품” 하고 “ㆍ”을 찍었거든요. 물품과...,
근구
정근구위원
아니 물품이 됐든 용역계약이 됐든 간에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이 행정안전부가 정하는 공사에 한한다고 했잖아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것은...,
근구
정근구위원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으로 지정 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면 물품이 됐든 용역이 됐든 간에 협상에 의한 계약이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지정이 안 되면?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것은 위원님께서 법 내용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행정안전부에서 저희들한테 별도의 공문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간판시범사업 등 추진시 협상에 의한 공사계약 지정제도 활용 안내” 해가지고 내려온 게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근구
정근구위원
좋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지금 여기 행감자료 25쪽을 보면 계약방법에 있어서 법적근거라고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라고 분명히 명기를 해놨습니다. 명기를 해가지고 제가 자료요구를 해가지고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이 자료에 의해서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다른 자료가 있습니다, 다른 근거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그 위에요, 협상에 의한 계약 시행규칙 42조 2항에 보면 산업디자인, 조명시설의 설치 등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공사라고 했는데 정하는 공사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간판시범사업 등은 그것으로 하라고 지시사항이 별도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간판시범사업이 간판정비하는 사업이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필요한 사업입니까? 여기에 어떠한 특수기술이고 어떠한 공법이 요구됐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디자인 쪽을 보고 특수하다고 본 것 같은데요, 디자인은...,
근구
정근구위원
디자인이라뇨?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여기 보면 “디자인 또 설계시공과정에서 전문적인 창의 의도 구현이 요구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동법시행규칙 42조2항의 2호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한 공사로 지정하여 통보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좋습니다.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잠시 후 다른 분들 질의한 다음에 제가 재질의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정근구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위원회 감사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근구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자료제출 요구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박명래 위원입니다. 평소 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김영근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구청하고 을지병원 거기에 있는 사거리가 무슨 사거리죠? 명칭이 있을 겁니다. 하여튼 그쪽에 우리 샘머리공원 있죠. 사거리 거기에 광고판이 서 있는 것 국장님 보셨어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우리 구청 홍보판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예, 그것 보셨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봤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그 광고판이 이쪽에서 둔산방향으로 진행하다 차가 서서 보면 공원 전체를 가려요. 그 광고판으로 인해서 공원 전체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공원의 필요성이 없어요. 그 광고판으로 볼 때는. 그 광고판을 위해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광고판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게 광고판은 아니고 구정홍보판이거든요. 신종플루 예방을 위한 홍보가 붙어있는데요, 이것이 설치연도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구정홍보를 위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청쪽에서 그쪽으로 가다보면 공원쪽이 가린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구정의 여러 사항을 알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긴 합니다. 가린다고 하신 것도 공감하면서 일단은 위원님이 자세히 봐주셔서 그런데 그동안 민원이나 이의는 없었거든요. 구정홍보를 위해서 설치한 홍보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구정홍보만을 볼 때는 최적지일수도 있겠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공원 전체가 가린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역을 가 봐도 공원이라든지 보기 좋은, 경치 좋은 곳에 그런 광고판 세우는 것 봤어요? 후진성광고예요. 어느 공원에 그런 광고판을 세운 것 봤습니까, 국장님? 광고의 효과가 높다 해서 주민들이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권리라든지 쾌적한 삶을 저해하는 이런 광고판은 즉시 철거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께서 잘 보시고 검토하셔서 구정광고판을 다른 데로 옮긴다든지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LED전광판 이것은 광고물계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국장님? 지금 구청 입구에 보면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이렇게 헝겊으로 해서 플래카드를 해놨는데 21세기 최첨단 건물에 헝겊으로 해놓고 나불거리게 광고해 놓은 것이 그게 어울립니까? 그게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LED전광판으로 해서 수시로 구정홍보도 하고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것은 지은 지가 10년정도 됐기 때문에 그전에는 그런 생각을 못해가지고 그런 설치라든지 지정을 안 한 것 같은데요, 내부로 들어오면 내부에는 해 놨어요, 현관 로비에다가. 그랬는데 외부에 LED 우리 홍보를 할 수 있는 홍보판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적극 검토해서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느 시ㆍ도이고 다 LED전광판으로 바꿨습니다. 본 위원이 몇 번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했는데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됐든 간에 빨리 LED전광판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도시재정비사업이 초미의 관심이고 서구민들의 굉장한 숙원사업인데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현재까지 진행상황.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시에서 발표한 것이 2010 계획에 의해서 우리 서구 관내에 재건축 재개발지역이 32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동안 탄방1구역은 재건축지역으로서 조합까지 구성되고 시공자까지 선정돼 진행 중에 있고요, 또한 그와중에 탄방2구역도 조합이 구성돼 가지고 공동주택 재건축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변동3구역도 추진위원회를 결성해가지고 시공동위원회에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 중에 있고요, 다만 그중에서 중요한 것이 도마ㆍ변동 촉진구역 지구내에 17개 구역이 있었는데 용역이 완료돼서 저번에 고시를 했습니다. 도마ㆍ변동 지구내에 11구역이 있습니다. 그 11구역이 조합이 구성돼 가지고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조합이 구성됐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조합을 구성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승인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조합구성 추진위원회가 결성돼서 조합을...,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조합이 구성돼 가지고 저희들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승인요구를 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지금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도마ㆍ변동 지구에는 11구역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1구역이 가장 모범적으로 되기 때문에 구청 자체 내에서 시범구역으로 지정해가지고 행정적인 지원을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도마ㆍ변동지구 재정비추진위원회라든지 조합결성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자료로.
이광복위원장
박명래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자료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 감사자료로 채택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명래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당부서에서는 빠른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국장님께서는 앞으로의 도시재정비사업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전망은 재건축 재개발구역이 복수1구역이라든지 탄방2구역 같은 경우 일부 지정돼 가지고 조합까지 구성돼서 활발히 진행됐었습니다만 요새 우리나라 경제사정이 극도로 악화되고 하는 바람에 분양시장이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각종 시공사 선정된 데는 시공사에서 조금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미루려는 입장이고 주민들은 빨리 해달라는 입장인데 지금 앞으로 경기전망은 제가 판단할 때 개인적인 소견일지 모르지만 도안신도시개발지역에 따른 아파트가 많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요와 기존 미분양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은 앞으로 상당기간이 지나야 좀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중구에서는 진행되던 대흥1구역이나 이런 것은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시행하다가 중단된...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철거중에...,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철거중에!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볼 때는 그런 외부적인 지역문제보다는 국가적인 경기 악화 이런 걸로 인해서 지연된다고 보면 도시재정비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요. 이게 굉장히 오래 지연돼서 도시 촉진지구로 고시를 해놓은 상태에서 지연이 10년, 20년 돼가지고 주민들이 재산권이라든지 재산을 자기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피해를 본다든지 또 각종 생활시설 이런 것도 우리 구청이나 기관에서 투자를 안 합니다. 꼭 해야 할 것도 안하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들 또 각종 문화라든지 체육시설 이런 것도 재정비로 인해서 하지를 않고 이래서 그렇게 오래 지연되면 굉장한 피해가 예상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의 전망의 말씀을 들어볼 때는 그런 염려를 안해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현재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현재 재건축 재개발 지역의 조합들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국가적인 경제적인 거나 이런 것은 분양이라든지 이런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조합자체에서 분양시기를 늦춘다거나 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아무튼 철저하게 점검하셔서 주민들이 숙원하는 대로 빨리 추진되고 주민들의 피해가 전혀 없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저희 행정청에서는 주민들 피해가 가장 없고 시민들이 서로 행복한 삶을 이루도록 걱정을 하고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박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규 위원님.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것이 2번과 3번과 5번을 연계해서 보셔야 되는 건데요, 이것이 구획정리사업지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토지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흑석지구에 보면 마지막에 연년도간 공사가 그동안 남아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2007년도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개설하면서 흄관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마지막 집이 한쪽에 걸렸는데 보상이 매우 늦어졌습니다. 협의가 안 돼 가지고. 그래서 2007년도에 계약을 하면서 만성종합건설 여기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입찰을 받았는데 그 한집이 철거를 못함으로 인해가지고 하다가 중간에 끊겼습니다. 그 한 집 때문에. 그래서 밑에 3번 수의계약한 것은 폐기물이기 때문에 별도로 폐기물관리를 발주해줘야 되거든요. 이 300만원짜리 수의계약한 것은 별도입니다. 전체 공사비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폐기물관리는 별도로 발주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수의계약이고요. 마지막 5번 포장공사 이것은 나중에 주민과 협상해가지고 2008년도 말에 철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구간에 대한 공사인데요, 2번에 연결도로공사에서 나중에 변경해서 거기서 감을 시키고 이것을 2009년도에 이월되는 거니까, 2009년에 다시 계약해서 그 부분은 포장을 한겁니다. 건은 한건인데 나눠져 있습니다. 보상관계 때문에.
면적도 크지 않습니다만 주민과 협상을 저희들이 계속 했는데 협의에 응하지 않아가지고, 감정가격에 응하지 않아가지고 나중에는 제가 알기로는 수용까지 해서 수용재결까지 받은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가지고 수용내역까지 해가지고 마지막에 물론 우리 담당직원이 일주일에 몇 번씩 가서 사정도 하고 해서 결국에는 2009년도 올해 2월에 이주가 됐습니다. 그것은 도로개설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보상관계 때문에 속을 썩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인 나서 관리처분단계까지 와있습니다. 시공사가 선정돼가지고 관리처분단계까지 와있는데 관리처분을 하게 되면 보상과 동시에 건물 철거가 들어가고 시공이 되는데요. 관리처분단계에서 조합과 관리처분하는 단계 그 안에 각각의 감정을 해가지고 각 개인별로 자기 물건에 대한 감정가액이 통보가 됐습니다. 그 통보된 것 가지고 조합원들이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감정이 잘못됐다, 적다 그래가지고 조합결의에 의해서 재감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재감정을 하게 되면 물론 가격이 틀려지겠죠. 같을 수는 없을테고요. 재감정을 하게 되면 재감정에 대해서 다시 별도로 관리처분내역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그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감정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동안에 추진하던 조합장이 저번에 조합장 선거하면서 바뀌었습니다. 내부적인 조정이 아직 합의가 안됐기 때문에 조금 진행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의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구정홍보방안에 대한 말씀이신데요, 그것은 적극 동감하고요. 작년에 청장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지금 동사무소라든지 구정홍보판에 LED간판을 하는 것은 현재 추세로서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플래카드라든지 이런 것을 걸지 않고 하는 홍보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구정홍보에 대한 것은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만 저희 국 소관이 아니고 문화홍보실 쪽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뭣합니다만 만약에 구정홍보 또 동홍보에 대한 LED간판 예산요구가 어떤지 저희들한테 협의요청을 했을 때는 충분하게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의규 위원님이나 박명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실과 상의해서 우리 부분은 우리가 검토하고요, 적극 검토해서 반영토록 해보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이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근구 위원님.
근구
정근구위원
아까 재개발 재건축문제가 나왔는데 다시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복수동 277번지 제1구역 재건축관계 잘 아시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그게 시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판단하세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정근구 위원님께서 지역구니까 내부적인 사정은 저희 구청보다 더 잘 알고 계실거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사실은 복수1구역도 진행이 잘 됐었습니다만 아까 박명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 현재는 경기가 별로 안좋기 때문에 건설회사들이 분양시기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1구역 같은 경우는 시공사 GS건설에서 맡고 있는데요, GS건설측에서는 시공을 1년정도 늦췄으면 합니다. 주민들은 그동안 진행된 것을 빨리 하고 싶어 하시고요. 그래서 주민들과 건설회사측에 사업시기 조정 때문에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약간 분쟁이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상입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이게 건설사의 횡포라고 볼 수 있는데요, 건설사에서 자기네들이 준비위가 결성되면 거기에 자금지원을 해줍니다. 자금지원을 해 주면 주민들 조합은 전혀 자체자금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코가 꿰서 질질 끌려다니는 이런 형국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내줬으면 그 뒤에 앞으로 제도적 개선을 해달라는 얘기를 제가 금년에 누차에 걸쳐서 했을 겁니다. 그 대책을 강구해보셨어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현행 저희 구청 자체 내에서 내규를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재건축 재개발은 법령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법령을 계속 이해 설득시키고 또 지도해드리는 방법밖에 사실은 별 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주민들은 건설사에서 자금을 받아썼기 때문에 바꿀 수도 없고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런 문제점들을 우리 기관에서 앞으로 제도적인 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지금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실은 관련된 법령이 정비되기 시작한 지가 사실 몇 년이 안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에도 법령이 벌써 두세번 개정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조금 지나면 법령도 정비가 완료될 것 같고 또 시공사측이나 주민들도 그런 것을 전부 다 이해하게 되면 지금 같은 것은 앞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제도개선문제이니까 현재 법령이 그렇다니까 어떤 방법은 없다고 봐요. 그러나 주민들 입장에서 일을 해주셔야 되는 것은 맞고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그다음에 시공사하고의 문제 때문에 시공은 지연되는데 사업시행인가가 났기 때문에 시청에서 광역교통부담금을 부과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복수1구역은 사업시행인가가 2009년도 5월 22일날 났습니다. 그게 남과 동시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부과된 것 같은데요, 이것을 하게 되면 사실은 조합측에서 내야 되는데 아마 조합측이 낼, 사실은 조합이 다 능력이 없습니다. 조합에서도 돈이 준비된 것도 아니고 결국은 시공사측에서 내줘가지고 해야 되는데 시공사측과 협의가 안돼가지고 아직 납부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민측에서 납부연기요구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국장님이 이제 와서 보고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가져주십사 하고 부탁말씀을 회의 있을 때마다 수차례에 걸쳐서 드렸는데 이제사 보고를 받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사업시행인가가 났다고 해가지고 시청에서 광역교통부담금 3억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답변하신 그대로 조합측에서 어떤 자금적인 여력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시행사에서 대납을 해줘야 되는데 시행사에서 대납할 움직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조합측에서 분납을 요청했습니다. 분납을 요청했는데 분납승인은 났어요. 분납승인은 났는데 1차 예정고지가 3억중에 6,000만원입니다. 6,000만원인데 지금 과태료가 얼마 부과됐는지 아십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가산금이죠?
근구
정근구위원
그렇죠, 지체가산금이죠. 그것이 지금 300만원 부담됐습니다, 6,000만원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주민들은 낼 여력이 없고 시공사는 광역교통부담금 내 주지도 않고 시청에서는 연체료 계속 부과하고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셨어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광역교통부담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얘기하는데 가산금이 부과된다거나 하는 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것은 아니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연기해줘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조합측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건설회사측에 납부해주라고 종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납부종용을 해 주든지 시가 됐든 구가 됐든 간에 같은 기관입니다. 기관이란 얘기가 뭐냐면 주민들이 편하게 살기 위해서 있는 것이 구청이고 시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이라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시청하고 상의해 보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시공사가 사업시행을 할 때까지 유예를 시켜준다든가 하는 방안을 강구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제가 법령을 정확히 안 봐가지고 모르겠는데요, 아마 사업시행인가가 나면 교통시설부담금과 여러 가지 부과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각계 법령에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세금을 내는데 분납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연기 같은 것은 안 되잖아요. 연기요청을 받아준다 하더라도 가산금 같은 것은...,
근구
정근구위원
국장님, 광역교통부담금이란 게 뭐예요? 그 공사를 함으로 해서 아파트세대가 늘어난다든가 편익시설이 늘어난다든가 해가지고 교통이 많이 늘어나서 그 부담을 일부 지우는 세금 아닌가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렇죠, 일정규모의 면적이...,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아직 공사 착공도 안했고 보상도 안나갔는데 현재 늘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공사를 시행해가지고 거기에...,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광역교통부담금 문제는 제가 관련된 법령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그것은 시간을 주신다면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자료제출 해 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주무부서가 도시관리과면 주민들의 애로사항이고 이런 얘기를 도시관리과장님은 주민들한테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시청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든지 해가지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제가 자세히 몰라가지고 그렇게 답변드렸는데 이것은 좀더 파악을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해서 시청에 건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세무과 쪽에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류명현 위원님.
명현
류명현위원
류명현 위원입니다. 유개승강장 민간위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8년도, 2009년도 태양광전기시설이 40개소가 됐죠, 85개소 중에? 7페이지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나머지 45개소는 2010년 이후 설치계획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자료제출 내역에 보면 막연하게 해놨어요. 연도별 추진사항에 대한 것이 세부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
이광복위원장
국장님, 내용 파악이 덜 됐으면 주무과장님한테 증언 받아도 되겠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협약을 하면서 121개소에서 일반전기 37개소, 태양광 85개소 한 것으로 했는데요, 금년도까지 계획한 것은 다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41개소를 계속 태양광전기를 설치할 계획인데요, 이것도 2010년도에 몇 개 하고 2011년도에 몇 개 한다는 연도별로는 없고요, 2011년도까지 완료한다고 계획이 됐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막연하게 계약기간 5년을 줬잖아요. 위탁조건이. 그러면 막연하게 5년 안에만 태양광전기시설 85개소를 완료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일반전기시설 37개소 이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됐어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것은 완료됐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일반전기시설은 완료됐어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태양광만 남아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막연한 계획보다는 그래도 연차별로 세부적인 그러한 공사내역을 받아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네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것이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다시 한번 받아가지고 어디에 언제까지 설치할지 세부계획을 다시 받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하고 처리사항 보고에 대한 것을 질문드리겠는데요. 정림동 8-31번지인데 여기에 보니까 토목공사만 완료되고 개인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돼 있는 것으로 돼있네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개인사정에 의해서 공사가 중단돼 있으면 그것을 언제까지 마무리를 해야 돼요, 관청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 공사중단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따른 다른 재해라든지가 발생되면 책임소재도 분명해야 될텐데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래서 토목형질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완료가 됐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한 복합민원으로 건축허가와 형질변경이 같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형질변경은 다 완료돼 있고요, 거기에 집만 지으면 되는데 자금사정상 못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가지고 점검하고 현재까지는 지반이 안정화 돼가지고 아주 특별한 재해가 없는 이상은 안정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완료된 토목공사에 대한 평가는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들 토사붕괴나 옹벽, 배수처리 이런 재해발생 가능성에 대한 부분의 안전진단은 어느 정도 완벽하게 끝났다는 얘긴가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구청 자체에 표준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 시공을 완료했고요 또 담당 기술직 공무원들이 현장 확인을 몇 차례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판단되는 것이 앞으로 토사유출이라든지 더 이상의 재해는 없을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시 그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정근구 위원님이 대덕대로 간판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보충질의를 몇 가지 드릴게요. 아까 정근구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국장님은 물품ㆍ용역계약과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등에 행안부에서 정하는 공사의 계약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협의계약을 할 수 있다, 협상절차를 통해서 한다고 하셨죠. 여기 물품에 해당한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42조 2항에 보면 산업디자인 조명시설 설치 등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공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항에 이게 포함된다고 했죠? 해당된다고 하셨어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여기 평가심사기준에 보면 2항에 돼 있는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 이것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것은 없어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산업디자인이란 게 있거든요...,
명현
류명현위원
아니, 여기 평가서에 보면 디자인 이런 여러 가지 평가항목이 있는데 간판 옥외광고 설치라든가 간판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있는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평가항목은 없어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기술력에 보면 디자인의 창의적 안정도 또 간판의 야간경관조성대 이런 것이 디자인에 관련돼 가지고 기술이라든지 사실은..,
명현
류명현위원
왜냐 하면 평가항목에 여기에 정하는 특수한 기술이라든지 공법 같은 것은 실용특허를 낸 그런 공법도 있을 테고 간판제작할 때 그런 것이 없을 수가 있어요?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그런 것이 다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평가항목도 포함이 돼야지.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대한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2항에 해당해야 된다는데 그러면 이것은 디자인에 초점을 맞춰서만 한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심사에 참여한 업체의 경영, 재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여러 가지 포함해가지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항목에 빠졌다는 것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은 고려를 안 해봤나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평가항목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이해는 됩니다만 저희들은 간판정비사업에 대해 특수한 것보다도 디자인관련해가지고 많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항목에 넣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잘 알겠고요. 다음에 이와 같은 유사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법 취지에 맞게끔 그런 부분들도 아무래도 지금 모든 분야가 식품까지도 실용, 특허 이런 기술들이 새로이 등록돼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평가항목에 추가를 해서 그로 말미암은 불필요한 오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옥외광고물 지도단속 사항 및 조치내역 있죠. 어떻게 지도점검 기간을 매년 보면 11월에 행정사무감사가 있다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행정사무감사 있는 달을 택해가지고 전수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올해에 대한 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제출할 수가 없을 텐데, 그렇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행정사무감사가 11월부터 돼 있는데 기간이 사실은 적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연장할 계획으로 있고요, 다른 업무에 바쁘다보니까 이것을 놓치는 것 같은데요, 다음에는 조금 빨리할 수 있도록 당겨서...,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니까 시기조절 그런 부분은 감안할 필요가 있어요. 저희들한테 자료제출한 것에 보면 2008년도 지도점검 내역만 제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도점검 조사기간이 11월 1일부터 11월 30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지도점검에 대한 자료를 받아볼 수가 없고 거기에 대한 내역을 받아볼 수가 없잖아요. 아니면 조사기간을 행정감사 전에 하셔서 당해연도에 대한 결과에 대한 것도 위원들이 평가할 수 있게끔 조절해 주시고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자료제출에 보면 지도점검내역, 등록, 취소, 폐업, 자진폐업 11개, 직권폐업 5개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제출해 주셨는데 직권폐업이 어떤 사유에 의해서 됐는지 이런 부분도 세부적으로 자료제출을 해 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2008년도 교육 불참자 조치사항 5건 이렇게 나왔어요. 교육은 다 끝났나요? 당해연도 것.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금년도 것은 끝났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당해연도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게 없나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금년도에는 추가교육이 있기 때문에 추가교육까지 다 끝나면 교육을 담당한 부서에서 안받은 불참자들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내년 초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36쪽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행위 단속현황 및 조치내역에 보면 자진철거나 원상복구나 이런 사항이 있고 고발, 조치중, 고발 이런 게 있는데요, 자료 제출을 할 때도 언제 적발이 돼서 언제 고발이 됐고 또 “조치중” 이 항목도 언제 고발돼서 언제 조치가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위원들이 알아야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감사자료로서 충분한 검토를 할 수가 있거든요. 언제 고발이 됐고 언제 조치 됐는지 이것을 보면 “조치중”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조치되고 있어요? 이게 언제 적발된 건데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
명현
류명현위원
그것은 따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언제 적발돼가지고 날짜별로 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구 위원님.
근구
정근구위원
제가 질의하다 중단한 내용을 좀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제안서를 받으실 때 제안서내용에 뭐뭐가 포함돼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제안서는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할 때 뭐뭐 내라고 하는 것을 공고합니다만...,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뭐뭐냐고요? 세부적으로 제안서 내용에 어떤 어떤 부분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셨어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
근구
정근구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제가 평가항목 배점표를 보면 어느 정도 어떠한 제안을 하라는 게 대충 나오는데 그러면 실시설계도 받았을 것 아닙니까? 대략적인 색체라든가 도안 또...,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계획서 받죠.
근구
정근구위원
계획서 받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평가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사업자가 선정됐는데 10월 20일날 선진지견학을 하셨네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 후에 한 겁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후에 업체관계자도 같이 갔는데 선진지 견학한 이유가 뭐예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선진지 견학은 거기 해당 업소 있잖아요, 당사자 되는 해당업주와 같이 간 겁니다. 왜냐 하면 간판정비를 시범적으로 한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 가가지고 간판정비를 하면 이렇게 정비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같이 간 겁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점포주나 건물주한테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갔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일단은 주민설명회 비슷하게 보시면 돼죠. 경기도 화성이라든지 의왕시 등 잘 돼 있거든요. 정비가 되면 우리 가로가 이런 식으로 변하기 때문에 협조요청하는 차원에서 주민들을...,
근구
정근구위원
지금 대덕대로 간판정비사업 하는데 관계되는 인원수가 몇 명이나 돼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주민들요?
근구
정근구위원
예.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주민들이 153개 업소이기 때문에 153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153개소인데 점포주나 건물주가 몇 명이나 가셨어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실질적인 점포주는 9명 갔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이미 제안서에 디자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나와있는 거잖아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디자인이 나와 있는 것이 ‘네 점포는 이거다’라고 확정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개략적인 흐름이라든지 색상이라든지 이런 정도만 나와있지 실시설계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민하고 간판주하고 상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컨셉을 정해가지고 거기를 맞춰나가는데 거기에서 또 광고주가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이 확 바뀝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는 언제 하셨어요? 간판정비사업에 대한 설계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실시설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지금 하고 있다고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이것은 계획설계를 가지고 평가한 것이고요. 이것 기본설계가지고 평가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근구
정근구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어떠한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한 계약이 되면 안 되지 않느냐는 그런 뜻에서 하는 얘기예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한 심의라든지 이런 것은 절대 없고요, 다만 우리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평가항목에 지역업체 평가항목을 더 넣었습니다. 이것 정도만 있지 나머지는 지역업체도 많이 들어왔습니다만 외지업체도 왔습니다만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역업체를 평가항목에 더 넣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업체가 안됐잖아요, 지역업체도 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세미가 대전업체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알아요, 서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지역제한을 할 때 저희들이 사실은 꼭 서구로 한 것이 아니고 대전 소재지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서 결과에 보시면 세미, 원진, 무지개토탈, 동방 이렇게 있는데 실격된 데도 대전지역 동구에 관련 있고요, 세미는 동구, 원진도 동구, 무지개토탈사인이 서구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우리 관내 서구는 한군데서 제출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제안서를 받았다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근구
정근구위원
그렇게 했다는 것은 아니고 왜 굳이 계약을 이런 방식으로 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특별한 것도 아닌데. 특별한 어떤 기술을 요구하는 사항도 아니고 특별한 디자인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근구
정근구위원
이것을 이런 방법으로 계약한 이유가 뭐냐고 질문하는 거예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것은 행안부에서 아까...,
근구
정근구위원
행안부 얘기 할 것도 없고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행안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사 계약하는 방법을 이걸로 지정해서 활용하면 좋겠다고 해준 지시공문도 있고요. 이런 것 할 때는 저희들도 처음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각 시ㆍ도별로 비교를 해봅니다. 비교를 해봤을 때 다른 시ㆍ도에서도 사실은 전부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무리가 없고 또 우리가 평가할 때 단가에 의한 계약보다도 재정상태라든지 디자인 계획단가라든지 주민과의 대화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평가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한 겁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덕대로 간판정비 시범사업 세부추진계획을 할 때도 이런 계약방법이 결정됐었습니까? 수립할 적에도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이 됐었어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은 2009년 7월 20일날 개정됐는데요, 맞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 법령이 7월 20일날 개정됐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전부터 이 법령은 있었어요. 일부개정된 안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지금 일부개정된 것이 어떤 거예요? 일부개정된 안이 밑에 협상에 의한 계약대상 아니에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것은 2008년도 3월 4일날 개정한 겁니다. 이것이 최종 법령이 개정된 것을 표기해놓은 건데요, 사실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이 전부터 있었습니다. 이 조항이 아니고 여기에서 다른 조항이 변경된 것을 최후에 개정된 것으로 넣은 것 같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 이전부터 있었는데 2009년 7월 20일날 개정된 사항은 그것이 아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2009년 7월 20일날 개정된 사항은 뭐예요? 여기에 써 놓으셨으니까. 여기 설명자료에 2009년 7월 20일날 개정됐다고 말씀을 하셨으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계약이 체결됐다고 써놓은 거잖아요. 계약방법에서 해놨으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 사항을 제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해가지고...,
근구
정근구위원
자료를 검토해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10분 전인데 질의하실 위원이 더 계신 것 같고 아직 이문제가 보충자료가 와야되니까 여기서 감사중지를 하고 중식이 끝난 후에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계속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3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용 위원님.
석용
이석용위원
이석용 위원입니다. 1년 동안 대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도시관리에 만전을 기하시느라 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구관내 개발제한구역 관내 점검이라든가 불법행위 단속인원이 몇 분이나 계시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총 올해 16회를 단속해서 16건을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고발송치중에 있는 것이 3건이고 자진철거 10건, 원상복구가 3건입니다. 거기에 따른 단속원은 청원경찰과 상용직 해서 2명입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청원경찰이 몇 분이세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한분입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그다음에 상용직 한분?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상용직 한명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그러면 두 분이 서구 관내를 전부 다 하고 계세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그러면 단속의 사각이라든가 완벽한 단속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보통 다른 공공근로라든가 보충할 인원도 없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공공근로는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요원으로 쓸 수가 없고요, 현재 청원경찰 1명과 상용직 1명이 하고 있는데 자동차가지고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만 인력적으로나 장비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국장님 아시나 몰라도 최근에 흑석동 산 409-8 지역에 본 위원이 민원이 제기돼서 한번 가봤는데 이게 3～4개월 전부터 흑석동 사거리에서 산직동 굽은 도로를 시에서 지금 큰 공사 하고 있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석용
이석용위원
좌측인데 기성동 동사무소에서 바로 보이는 데고 바로 동측 인근 산에 2～3,000평을 개인 사유지라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그 민원인에 의하면 자기 땅에 있는 한 30년 이상 된 소나무를 뿌리돌림이라고 하나요? 이것을 해가지고 옮겨놓고 한 2～3,000본을 훼손했는데 그 훼손 면적이 생각보다 상당히 심각해서 우기시라든가 장마철 같은 때는 흑석지구 개발한 이 지역의 토사가 다 밀려서 잘못하면 큰 수해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파헤쳤다고 제가 민원을 받고 현장을 보니까 사실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산림이 훼손됐더라고요. 그래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도시관리과에서. 이것을 3개월 가까이 훼손할 정도로 그냥 방치됐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리고 개개인의 조그만 사익을 위해서 조금했다고 하면 모르지만 대대적으로 2～3,000평 가까이 산림을 훼손했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국장님, 그 내용을 어떻게 알고 계세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 내용은 제가 해당 도시관리과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로개설을 하면서 그것을 빙자해가지고 겸해가지고 같이 한 모양인데요, 직원들이 민원도 들어오고 단속도 하고 해가지고 지금 조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개월동안 방치했다고 하셨는데 3개월동안 방치한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 행위자를 만나가지고 설득시키고 이런 과정이 있었을 겁니다. 얼마 전에 담당과장도 직접 현장에 가보고 해가지고 원상복구조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토사유출관계라든지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를 한 분에 대해서는 사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것에 대한 조치를 하고 행정적인 조치가 있으면 찾아가지고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물론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어떤 사각지대가 있어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대대적인 큰 불법행위를 하는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냥 묵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특히 지역민원이라든가 지역주민들에 피해가 가면 안 되잖아요? 개인적인 사익을 위해서...,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물론 그분이 조경업자라 제가 듣기로는 자기 산에 있는 자기 소나무 뿌리돌림 해가지고 나중에 조경용 상품으로 어떻게 하려는 그런 의도로 했는지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대대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은, 적은 면적 10～20평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2～3,000평 이렇게 했다면 이것은 정말 잘못된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세세한 조그만 적은 부분은 우리가 재량권으로 봐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대대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사전에 방지해서 더는 일어나지 않게끔 국장님이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이석용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조그마한 것 정도는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한 것은 단속을 지양하고요, 조금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대적으로 한 것은 철저하게 단속해서 그런 사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명현 위원님.
명현
류명현위원
14페이지 좋은 상호 지어주기 전문상담창구 운영실적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상호 지어준 것은 한건밖에 없어요? 유한약품으로 한 것! 나머지는 한글표기라든가 이런 잘못된 것 계도한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게 월요일날 하루 주 1회상담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도 조금 제약돼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분들한테 각 실ㆍ과에 등록되어 있는 상호 이것을 전부 모니터링을 시켰습니다. 또 민원인이 오면 저희들이 불합리하다고 하는 것은 그분한테 들어가서 상담을 받게 하고요. 1건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것에 의해서 여기 통계에 잡히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로 상호이름이 바뀐 것이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여기서 상호 새로 지어준 것은 많다는 얘기에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분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나쁜 말은 다른 것으로 바꾼다든지 한 것은 있을 테고 이사람이 작명해줬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작명까지 해준 것은요.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니까 작명까지 한 것은 여기 제출된 자료에 보면 단 한건이거든요. 작명하는 것이 다른 실ㆍ과별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기서 취합을 안 하나요? 담당 과에서 다 할텐데.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뒤에 죽 보시면 첨부물이 돼 있는데요, 상담관이 검토해가지고 지적된 것에 대한 것은 각 실ㆍ과에 통보도 해 주고요. 첨부서류 22페이지에 보면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각 실ㆍ과로 통보해 주고...,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여기 보면 한글맞춤법이 틀린 경우라든가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보면 저속하고 유치한 비속어 이런 것을 상호로 표기한 부분, 퇴폐적인 부분의 개선지도차원의 그런 것은 있는데 새로 작명해서 한 것은 지금 1건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1건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건이 있는데 미처 취합이 안됐다든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여기에는 1건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 로는 와가지고 자문을 받아가지고 작명한 것은 여러 건이 있습니다. 여기 취합이 덜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이 작명을 해주기는 했는데 본인이 ‘나 이런 상호하면 어떻겠습니까?’ 물어봤을 때 “그걸로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하는 상담 건수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여기 보면 지적사항을 통보했을 때 맞춤법이라든가 비속어, 저속어, 퇴폐적인 것을 했을 때 시정된 데이터는 없어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몇 건에 대해서 개선통보를 했을 때 시정된,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기존 간판에서 맞춤법이라든가 한두개 단어 때문에 간판을 다시 고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작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래서 현실적으로 붙여놓은 간판은 고치기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호를 등록하는 부서한테 전부 통보해가지고 상호가 들어왔을 때 맞춤법에 맞게 고쳐주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앞으로 새로 간판을 할 때 계도차원이라든가 지도차원의 그런 부분들이 좀더 효율성 있게 개선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간단하게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진정사항에서 백영철씨란 분이, 감사자료 3쪽입니다. 백영철씨 외 19인이 계속 행정소송을 걸어오고 있는데 백영철씨 외 19인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백영철씨 외19인이 비슷비슷한 건인데 이것이 탄방1구역 숭어리샘 민원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숭어리샘입니까? 숭어리샘은 다른 건이 이번에도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것은 민원서류로 정식으로 접수된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오셔가지고 하는 민원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통계로 안 잡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그게 숭어리샘이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게시대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행정게시대가 18개소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장
지금 계속 행정게시대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시설물 고쳐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요, 게첨하는 것은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지금 어차피 일반적인 광고물게시대가 다 수탁으로 넘어가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민간에 수탁할 계획은 없으세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행정게시대는 상업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 민간위탁 하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이광복위원장
저희가 볼 때는 이번에 다 정비를 했는데 정비하면서 관리가 예전처럼 끈 같은 것 묶고 나서 철거할 때 계속 쌓이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차라리 관리업체를 두면 관리업체에서 하면 그런 부분은 안생기고 지저분한 부분이 없으니까,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게시하는 것은 동에서 하고 관리업체한테 그것까지 관리를 맡기면 어떻냐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것은 한번 관리업체한테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그리고 8쪽에 정림동 8-31번지 자연석 쌓고 조경수 식재했다는 게 지금 여기가 완전히 준공이 끝난 거예요? 토지부분에 대해서 형질변경은?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형질변경만 끝났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여기가 한스 있는 거기 아니예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렇죠, 옆쪽요.
이광복위원장
거기 지난 2년전에 김석운 위원님이 행정감사지적을 해가지고 불법형질개선부분 그 부분까지 다 끝난 거예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전부 원상복구 되고요...,
이광복위원장
원상복구를 어떻게 시켰어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범위가 넓게 한 형질변경 부분은 원상복구 돼서 나무심고 해가지고...,
이광복위원장
나무를 뭐로 심었는데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
이광복위원장
나무심은 부분이 이쪽부분에 당초에 소나무인가요, 우측에 약간 조그만 나무 심었을 거예요. 몇 년생인가. 그런데 김석운 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그때 당시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수종이 연수에 맞는 것을 심어야 원칙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그러면 그 위에 건물 지은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부분도 이 부분하고 같은 부분 아닙니까? 조립식으로 해가지고 정비사업 하는데.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별개입니다.
이광복위원장
별개로 맡은 거예요? 거기가 1차고 밑에가 2차예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좌측에 건물 지은 것은 1차고요, 지으려고 우측에 해놨던 것은 별개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이것을 감사 때 지적했던 김석운 위원님께 마무리 지었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김석운 위원님께요?
이광복위원장
김석운 위원님이 지금도 저한테 그 얘기 하던데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석운 위원님 만나가지고.
이광복위원장
위원들이 감사한 것에 대해서는 그 결과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서 그 부분이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지, 지금 위원회 떠나있으니까 확인해달라고 해서 제가 8-31번지 확인하는 거예요. 또 저희지역에 있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것은 위원회끝나면...,
이광복위원장
김석운 위원님이 그때 지적한 것은 같은 면수의 수종나무를 이식시키라고 한 거였는데 그때 당시 거기서 심은 나무는 제가 보기에 1년생도 안 되는 조그만 소나무를 갖다 심었더라고요. 그것은 좀더 심도있게 상의하시고 본 위원이 그 지역구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것은 본인도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복수동 재개발 아까 정근구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277번지 GS건설과 협약한 부분 지금 주민들이 진정을 넣었죠? 돈 때문에 넣었을 겁니다. 계약파기도 안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넣었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장
건설회사하고 이쪽 조합에서는 GS건설이 공사를 포기하면 다른 업체를 붙이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GS건설이 안 놔주는 부분이 있어요. 계약을 보니까 이것은 하나의 어떤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이 나오는데 그런 것을 과장님, 국장님 보시고 공정거래법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아무리 당사자간의 계약이라도 지금 재개발이란 것이 뭡니까? 종합건설에서 많은 돈을 시공사업 기간 나가기 전까지 돈을 내주고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조합에서는 그 돈을 썼기 때문에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계약내용을 보니까 연동제를 적용해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시공사에서는 질질 끌어갈수록 연동제를 받아먹으니 손해 볼 게 하나도 없죠. 조합은 그만큼 본인들이 개발이익금에서 손해를 보는 입장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종합건설은 배 째라는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불공정한 거래가 아니냐 그런 것을 보셔가지고 공정거래상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확인하셔서 많은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사례가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장
이번에 대덕대로 간판사업 하는데 원안은 메인스트리트조성사업하면서 그것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메인스트리트 거리가 저희 심의에서 빠졌잖아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장
그러다보니까 별개의 광고사업을 들어가신 것 같은데 자꾸 시행법 갖고 말씀하시는데 “물품ㆍ용역계약이 아닌 공사계약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인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라고 했지 “살기 좋은 지역”이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살기 좋은 지역이지 우리가 광고 간판 정비하는 것은 보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살기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이광복위원장
경관상 보기 좋은 것을 만드는 거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장
그런 단어의 유권해석과 또 3항에 전문적인 창작의도 구현이 요구되는 공사에 대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전문성도 아니고 어떤 광고성을 갖고 있는 사업체가 되면 다 어느 정도할 수 있는 일이지 지금까지 현재 실적이 있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협상에 의한...,
이광복위원장
아니, 광고업체하고 이미 간판을 바꾼 업소가 있냐고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아직 없습니다. 현재 시작단체이기 때문에요.
이광복위원장
내년부터는 메인스트리트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실 거죠? 대덕대로에서는. 각자 건물 지으면서 개발해온 부분을 거기 자전거도로니 뭐니로 다 파헤쳐놨는데 각 건물마다 제각기 다르게 바닥포장을 했고 메인스트리트거리에 대한 어떤 용어에 대한 기능성이 상실하지 않았나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내년부터는 업무보고 하실 때 그런 부분을 많이 숙지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갤러리아백화점에 그게 LED인가요? 광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광고판요.
이광복위원장
예, 광고게시판요. 거기에 서구청에 대한 홍보를 하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갤러리아백화점에 광고 심의 승인했을 때 조건이 있었죠? 광고심의위원회 조건.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장
서구청에서 그것을 냈을 때 돈을 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료로 해 주는 겁니까, 갤러리아백화점에서?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자료를...,
이광복위원장
심의해서 허가 난 자료를 위원회에 배부해 주세요. 저희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데.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 자료는 공익광고를 광고 내용의 20% 이상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서구청이라든지 시 홍보자료는 홍보실에서 자료를 수시로 업그레이드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그 자료 좀 위원회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동안 추가감사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감사는 12월 2일 강평시간 이후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감사종료는 12월 2일 강평시간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환경관리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환경관리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09년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신문에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2분 감사중지
15시 1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용 위원님.
석용
이석용위원
이석용 위원입니다. 지금 매스컴이나 이런데 정부시책을 보면 저탄소녹색성장 해가지고 화두가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는데 우리 구에서도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도 펼치고 거기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예 근본적인 대책은 거의 없고 쉽게 얘기해서 시사성이고 전시성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대안이라든가 좋은 시책은 중앙정부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고 또 우리도 광역단위에서도 많이 하고 있겠지만 우리 자체에서도 이제는 구체적인 대안이나 시책을 개발해서 주민홍보도 해야 되고 우리 구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시책이 시행돼야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들어요, 국장님.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조금 구체적인 대안이라고 하면 그렇고 지금 우리가 모든 생활폐기물이 음식물폐기물만 해도 대한민국에서 1년에 음식물폐기물을 자산으로 환산하면 20조가 넘는다는 것을 매스컴에서 들었는데 우리 서구관내에서 음식물폐기물로 나가는 처리비용을 빼기전에 자산으로서 버려지는 음식물폐기물비용이 1년에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것은 계량화해가지고 수치화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금액으로 따지면 배출비용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아직 산정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부에서도 물론 정확한 데이터일수 없고 통계적인 수치는 아니겠지만 아우스트라인을 잡았을 때는 우리 서구 관내에서도 이런 비용정도는 어느 정도 산출이 돼야 통계적인 숫자가 나와야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나오고 행정적인 구체적인 시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런 것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모르겠어요, 대전광역시에서는 국장님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모든 생활폐기물을 자원화 시켜서 다시 재생시켜가지고 이것을 연료로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향후에 현재 음식물폐기물 나오는 찌꺼기를 해양투기가 안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도 지금 시점에서 분명히 만들어야 되는데 특별한 방법이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광역시에서 각 구에다 이것을 “니네 자체로 해결해라” 이랬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음식물쓰레기 해양투기를 말씀하셨는데요, 2012년부터는 해양투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전시에서도 음식물쓰레기 폐기물 잔량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구 차원에서는 재정이라든지 부지문제라든지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 자체에서는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대전시에서 전체적으로 처리하려고 용역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음식물폐기물이라든지 이런 폐기물을 연료화라든지 아니면 사료화라든지 하는 것은 각 연구단체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구에서도 만약에 그런 것이 구체화 된다하면 별도로 홍보를 한다든지 별도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대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국장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광역단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연관성이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세세적인 부분을 보면 직접적인 관련은 우리 구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봐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석용
이석용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탄소 녹색성장 이런 국책사업을 수행하고 있을 때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구가 그래도 가장 실질적인 주민들하고 피부에 맞는 행정을 펼치는 곳이고 그래서 저탄소 녹색성장만 외칠 것이 아니고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대안을 만들어서 구민들한테 자꾸 홍보를 하고 쉽게 얘기해서 음식물폐기물, 생활폐기물 이런 것을 자꾸 줄이는 자체가 가장 중요한 기본생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상당히 많은 처리비용만 해도 1년에 한 50억 가까이가 처리비용으로 위탁금액을 주고 있어요, 우리 관내에서.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석용
이석용위원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계속 홍보를 해서 어떤 대안이 있다고 하면 3분의 1정도 줄일 수 있으면 할 수 있고 반으로 줄이면 줄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부터 시책을 개발해서 반강제적으로 불법투기물을 계속 아니면 생활폐기물이 많이 발생하는 데는 누진적으로 해서 비용을 더 부과하든가 이래서 자꾸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피부에 와닿는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석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적극 동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음식물쓰레기 비용만 해도 1년에 22억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쓰레기봉투 매각대금으로 모자라고 해서 저희도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생활폐기물 같은 것도 분리수거를 하고 재활용쪽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도 분기에 몇 번씩 해가지고 각 아파트라든지 개인주택가라든지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봉투 뜯어가면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인구비례해가지고 조금씩 생활쓰레기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또 교육을 시켜 나가면서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물론 지금 현재도 주어진 적은 예산 또는 인력가지고 열심히 하신다고는 생각하지만 지금보다 더 효율적이고 현재 주어진 적은 예산, 인력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방법을 더 강구해서 하여간 좀 금년보다는 내년이 내년보다는 후년이 더 주민들한테 생활폐기물로 인해서 정말 지구전체가 오염되고 이런 것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인데 대안을 만들어서 행정적인 방법을 펼쳤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석용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우선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차원이 폭이 좁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시책개발이라든지 그 뒤에 밑받침되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원되게 되면 저희 나름대로 시책을 개발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주변홍보와 쓰레기 줄이기 감량운동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해양투기 금지가 2012년도라고 했는데 2013년도로 정정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현 위원님.
명현
류명현위원
류명현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환경관리과에서 이 우편물 발송했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녹색성장...,
명현
류명현위원
몇 부나 발송했어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월 2회씩 했는데 현재까지 1만 8,700매 발송했습니다. 현재 17회 발행해가지고 총 1만 8,700매를 배송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연 2회예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월 2회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월 2회! 그러면 월 1회 우리 서구소식지도 발행되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월 1회합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서구소식지도 발행하는 것 알고 있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이런 부분들이 서구소식지를 통해서도 소식을 전할 수 있고 한데 구태여 이렇게까지 따로 할 필요가 있어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녹색성장 소식지를 발간한 동기는 저탄소녹색성장 그 분야가 요새는 정부시책이라든지 앞으로 세계화의 화두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과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뽑아가면서 월 2회씩 발행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국장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서구소식지를 통해서도 충분히 지면확보를 할 수 있고 녹색성장에 대한 소식이라든가 홍보라든가 계도를 할 수 있는데 굳이 이것을 따로 제작해서 할 필요가 있는지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소요비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구태여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인지?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도안에는 이런 녹색성장에 관련한 것을 구지 발간할 때 가끔 넣기는 했습니다만 좀더 중요성을 부각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발행한 겁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시면 좋겠구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민간위탁사업현황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릴게요. 3페이지부터 있는데 여기 보면 재활용은 광산기업이 세 번째 하나요, 위탁?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재활용요?
명현
류명현위원
예, 재활용위탁에 대해서.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동안 민간위탁 해온 것이 97년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니까 광산기업이 몇 년도부터 했고 오성알씨가 몇 년도부터 했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광산기업이 97년도부터 해오고 있고요...,
명현
류명현위원
올해로 12년째네요? 오성알씨.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오성알씨는 2000년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동안에 그러면 위탁조례에 대한 법은 아시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처음에 선정이 되고 그다음에 특별한 사유가 없다든가 이럴 때는 한번더 연장이 가능하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연장해 주고 그다음 번에는 또 공개 해가지고 다시 하죠.
명현
류명현위원
지금까지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선정됐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99년도까지는 수의계약을 했고요, 2000년도부터 심사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은 2005년부터 광산기업이 했고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2005년인가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2005년도에는 도개공에서 했고요, 2007년도부터 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했었나요, 대형폐기물은?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도시개발공사에서 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래서 그때의 어떤 단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높았었죠?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나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죄송한데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알지 못해가지고 자료가 없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류명현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2006년 말까지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저희들이 위탁을 줘가지고 했는데 17억정도 위탁비용이 지급됐습니다. 대평폐기물 수집 운반비 포함해서요.
명현
류명현위원
17억원. 지금은 10억인가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한 11억정도 됩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저희들 요구자료에 민간위탁계약서를 첨부하셨어요. 그리고 관련법규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감가상각비 부분에 있어서는 제품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건물, 기계장치 등 유형 고정자산에 한하여 감가상각을 지불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런데 대형폐기물 그게 제품생산인가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생산활동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런데 어떻게 감가상각비를 여기에 적용했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여기에 보시면 “제품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건물” 그리고 콤마하고 기계장치...,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니까 광산기업이란 자체가 제품생산을 하는 게 있냐고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런데 어떻게 감가상각비를 거기에 적용을 해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 뒤에 보시면 기계장치 등 유형 고정자산에 대해서도...,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니까 그 앞에 제품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건물이나 기계장치 등 유형 고형자산이라고 명시가 돼 있잖아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주 내용이 뭡니까? 제품생산 아닙니까? 감가상각비를, 그러면 광산기업이란 데가 재활용이라든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업체지 거기가 제품 생산하는 업체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직접적으로 2차적인 그런 제품생산 하는 것은 없겠지만...,
명현
류명현위원
여기에 명시가 돼 있잖아요. 감가상각비 해서 3항에 보면 제품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건물이라고 했어요, 건물이나 기계장치 등에 대한 유형 고형자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광산기업이나 이런 데서 제품생산에 직접 관여하는 업체냐고요, 제품 생산하는 업체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직접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명현
류명현위원
없다고 분명히 하셨죠. 없는데 어떻게 감가상각비를 여기 다 적용했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지난 2006년도에 2007년도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그때 당시에 위탁사업비를 줄이고자 차량까지 구매를 해서 위탁사업을 주면 차량가가 포함되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위탁사업비를 줄이기 위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던 차량을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하면 위탁비를 줄일 수 있겠다는 판단으로 8대에 대해서 무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인정은 하는데요, 단지 도시개발공사 사업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과정 중에 이런 감가상각비를 지급한다는 그런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명현
류명현위원
과장님,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거죠? 여기에 적용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여기에 감가상각비에 대한 적용이 제품생산을 직접 해야 되는 업체에 대해서만 감가상각비를 지원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명현
류명현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도시개발공사에 용역비가 비싸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여기다 적용한 것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실질적으로 맞지 않는데?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품생산이 어느 일정한 틀이 있고 고형의 제품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서비스생산도 일종에 생산활동으로 보고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위원님께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제가 한번 확인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맞다 안맞다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애매한 부분이 뭐가 있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제품생산이란 게 일종에 공익적인 서비스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공익적인 서비스라는 게 여기 보면요, 여기도 직접 사용되는 건물이나 기계장치 등 유형 고정자산이잖아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여기에 분명히 명시가 돼 있는데 거기에서 애매한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서비스에 대한 그런 부분이...,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류명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품생산”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제품” 중에 과연 그런 공공적 이익을 위하는 서비스도 제품으로 볼 수 있는 건가,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제품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물론 어떤 위탁수수료에 대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여기에 적용을 했다고 하면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탁업체한테 먼저 어떤 가시적인 걸로 의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수용하는 기간도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우리 서구에서 이러이러한 대형폐기물에 대한 민간위탁을 할 때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거기 선발업체에 기준조건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기준조건에다가 차량은 몇 대 그리고 거기에 인원은 어디에 자산이라든가 재정상태 이런 부분으로 가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선정하겠다는 것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보면 굳이 법에도 억지로 짜맞춰가지고 적용해서 우리가 감가상각비를 이렇게 지원할 필요가 있었냐는 생각이 듭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해보니까 2007년부터 올해까지 광산기업에서 하게 돼 있는데 2006년도에 공고할 당시에 서구청에서 차량 8대를 무상으로 주겠다 이렇게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하고 나서 계약을 했는데 우리가 차량 8대를 줬어요. 줬는데 2007년도에 운행하다보니까 차들이 10년이 넘고 오래됐어요. 폐차 일보직전에 있었습니다. 못 다녔습니다. 운행은 해야 되고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제가 볼 때 상황파악은 그렇습니다. 그 차를 사려면 몇 천만원씩 줘야 되는데 구에서 사 줄 돈이 없으니까 니들이 대신 사가지고 운영해라, 대신에 거기에 소요되는 감가상각비 나오지 않습니까? 쓰게 되면 우리가 사줘야 되는데 자기들이 샀으니까 그것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니까 애초 계약에 그런 기준을 정해놓고 공고해서 모집해도 됐을 텐데...,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래서 문제점이 있어가지고요, 올해 연말에...,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법에 이렇게 적용해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제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올해 공고를 다시 합니다. 올 12월에 공고를 하는데요, 그런 사항이 다 포함돼가지고 공고를 이번에 해서 선정할 겁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공고할 당시에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인수를 막 하면서 했기 때문에 차량이 얼마나 노후됐는지 파악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쓴 차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광산기업 임원명단에 보면 천성관씨가 몇 년도 부터 감사로 있었죠? 저한테 제출한 서류에 보면.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분이 어떤 분하고 어떤 관계라는 건 아시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잘 모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몰라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다른 동료위원들을 위해서 자료를 받고 다른 위원 한 후에 추가감사를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광산기업 임원명단을...,
명현
류명현위원
그것 다 주고요, 그분들이 언제부터 근무했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광복위원장
환경관리과에서는 류명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광산기업 임원명단 있죠, 재직기간 포함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근구
정근구위원
정근구 위원입니다. 지금 류명현 위원님께서 생활쓰레기 대행업체와의 계약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말에 재계약하시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재계약이 아니고 위탁공고...,
근구
정근구위원
위탁공고해가지고 다시 계약하셔야 되죠? 그런데 위탁을 주는 방법에 있어가지고 기준이 있을 텐데 기준을 뭐로 생각하십니까? 위탁기준 그러니까 수거량기준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그동안 수거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판단해가지고 차량을 몇 대이상 구비해야 되고 인력은 어느 정도해야 되고 하는 기준은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 것은 세부적인 사항이고 가장 큰 것이 어떤 기준으로 하실거냐, 뭐를 기준으로 하실 거냐?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수거량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수거량 기준으로 하면 무게로 하실 겁니까, 부피로 하실 겁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지금 톤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톤으로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대형폐기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업체 선정하는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죠?
근구
정근구위원
아니, 민간위탁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게라든가 아니면 부피라든가 수거를 하는데 돈을 얼마 책정해 줄 것인지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우리가 예산을 책정하는 기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근구
정근구위원
예.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것은 그동안 수거량이라든지 범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다해가지고 하는 거죠.
근구
정근구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일괄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대형폐기물 같은 것은 수거량 부피를 기준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산정하셔가지고, 이게 틀려요. 생활쓰레기하고 대형폐기물하고 틀릴 겁니다. 기준을 달리 하셔야 돼요.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형폐기물 같은 것은 무게중심으로 가면 안 돼요. 거의 부피가 크고 무게는 안 나가거든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래서 저는 이번 위탁계약을 다시 하실 적에 그런 점을 잘 감안하셔서 구청에서도 손해를 안 봐야 되고 위탁업체도 손해 봐서는 안되겠죠. 그 사람들 돈벌려고 하는데 손해봐서야 되겠어요? 그런 기준을 잘 적용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이해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방법에 있어가지고 지역 한군데에다 중간수집하는 통을 죽 놓고 또 개인적으로 수거하시는 분들이 담아서 갖다 붓고 하는 과정에서 흘리고 어쩌고 하다보니까 냄새도 나고 여름에는 악취가 나고 겨울에는 또 그게 도로에 얼어붙어요. 얼어붙으니까 아주 미관상 보기 싫은데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것을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나눌 때 공동주택이 있을 거고 일반주택가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업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은 몇 세대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정확한 세대수는 아닌데 저희들이 통계 잡을 때 9만 6,000세대로 잡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공동주택이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그다음에 일반주택은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8만 1,000세대정도 잡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업소는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업소는 4,600업소정도 잡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제가 볼 때는 공동주택은 그냥 지금 같이 우선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주택은 말입니다. 지금 한 8만 1,000세대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개선하고자 한다면 제도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없애야 되는데 이분들한테 쓰레기 처리하는 기계 있죠. 그것을 사주면 안 돼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계요?
근구
정근구위원
예, 그게 제가 알기로는 가정에서 쓸 수 있는 것은 한 50만원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싱크대에서 분쇄해가지고 하는...,
근구
정근구위원
건조기 같은 것 있잖아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싱크대에 넣어가지고 돌려가지고 분쇄해가지고 건조시키는 것 말씀이죠?
근구
정근구위원
예, 그러면 그것을 장기적인 면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시행해나가면...,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원론적으로 봐서는 좋은 방법인데요...,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니까 한 지역을 몰아서 쉽게 얘기해서 정림동이면 정림동을 한꺼번에 해 준다든가 그다음에 도마동이면 도마동 한쪽으로 싹 해 준다든가 그렇게 하면 인원을 그쪽에는 투입을 안 시켜도 되는 거잖아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됐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옮기는 과정에서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도안지구 신도시개발이라든지 학하지구는 그런 쓰레기 스툴을 넣어가지고 공동으로 뽑아내는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는 단독주택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아파트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분쇄하는 기계라든지 이런 것을 처리하기 전까지는 지금 과 같은 상황이 계속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새로 신도시를 개발하고 있는데는 쓰레기집하장시설을 해가지고요...,
근구
정근구위원
아니, 새로 하는 데는 한다고 치고 기존에 있는 곳도 사람이 사니까 거기도 개선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개선방법을 지금 찾고 계시느냐고 묻는 거예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개선방법에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있는 것도 있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를 갖다놓는 용기라든지 이런 것부터 개선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제도 제가 쓰레기집하장에 모아놓는 어떤 분을 보기는 봤는데 일단은 우리가 집안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들고 나가서 통에 버려가지고 놔뒀다고 수거해가는 이게 문제거든요. 그 중간단계를 개선해나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뾰족한 답이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 문제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하나에 50만원이라고 계산하면 단기적으로 1년에 한개 동씩이라도 해 줄 수 있잖아요. 연구를 하시면 좋은 방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도 월별로 스티커를 사가지고 계속 붙여 쓰잖아요. 그러면 단독세대도 있고 또 식구가 열명인 세대도 있고 또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커가지고 하루에 몇 통씩 나오는 업소도 있고 또 하루에 요만한 통으로 하나 나오는 업소도 있습니다. 굉장히 불합리해요. 그러지 말고 제 생각 같아서는 통하나에 딱지를 붙여가지고 팔게 하는 방법 그런 방법으로 개선을 해야지, 이게 굉장히 불합리한 방법이에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음식물쓰레기통에 5리터짜리는 1,500원 스티커를 붙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버릴 때가 있고 조금 버릴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도 앞으로는 종량제로 해가지고 무게라든지 아니면 부피별로 해가지고 종량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어제 무슨 제품 하나를 봤는데 종량형입니다. 5,000원 짜리 카드를 구입해가지고 딱 대면 100원어치 들어가고 200원어치 들어가면 나중에 카드를 다 사용하면 다시 충전하는 이런 방식을 지금 연구하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모델을 보긴 봤는데요. 이것이 음식물쓰레기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종량제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 식으로 해야지 특히 업소 같은 데는 큰 업소하고 작은 업소하고 구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불합리한 점이 많아요, 개인주택도 그렇고. 그런 것도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래 위원님.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박명래 위원입니다. 우선 2009년도에 저탄소녹색성장 유공 환경부장관 기관표창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우리 지자체로서는 최초입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지방자치단체 기관으로서는 최초입니다. 이것은 원래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선정해줬는데요, 이번에는 우리구가 사실은 대통령상을 목표로 해서 갔었는데 아깝게 환경부장관상을 받았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윤여문 과장님이나 직원들한테 이걸로 인해서 인사상이나 무슨 인센티브나 이런 것 주어지는 것은 없습니까? 이런 큰 표창을 받고 하면.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고요, 나중에 고가에 반영하도록 하고요. 또 여기에서 상을 탄 부분은 주최한 부분에서 고생한 한 사람한테 해외여행 계획이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환경관리요원 사망사고가 있었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있었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그 사건개요 좀 설명해 주시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최기영이라고 하는 환경관리요원인데요, 그 분이 가장동사거리에 아침에 출근하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출근하다 그런 거예요, 일하다가 그런 거예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아닙니다. 출근하다가 그랬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그럼 몇 시쯤에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4시까지 출근인데 3시 36분에 당했습니다. 그래서 근무지가 근거리거든요. 시간이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근무하다가 그런 것이 아니라 출근하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출근하다가 그랬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환경관리요원들 안전사고 부분에 대해서 자료도 요구를 했고 지적을 했습니다. 아무튼 작년에도 과장님께서 답변을 교육이라든지 점검을 통해서 안전사고예방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도 그런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작년에도 본 위원이 셀프세차장에 대해서 셀프세차장에서 뿌려지는 물로 인해서 지나가는 행인들한테 불쾌감을 준다든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었어요. 그때 당시 과장님께서 교육이라든지 수시점검을 통해서 그런 것을 예방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교육이라든지 수시 점검한 자료라든지 일지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게 폐수배출업소인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점검을 126군데 했습니다. 세차장 관련된 곳을 5군데에 대해 일단은 잘못된 것은 행정조치를 했고요, 저희들이 행정지도 나가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업주를 만나가지고 점검요원이 가가지고 꼭 말씀을 드리고 오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점검을 하고 교육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하신 것에 대한 자료가 없어요? 한 업소라든지 점검...,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데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장
빠른 시일 내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바로 준비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녹색생활실천 홍보교육 여기 자료에 보면 그린리더활동이 있어요. 그린리더활동 업무보고에 보면 이 사람들이 44명을 통ㆍ반장 및 주민으로 해서 그린리더를 양성하고 선발해서 활동비를 2만원씩 지급하겠다고 돼 있는데 그린리더를 어떻게 선발할거고 이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합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금년까지는 저희들이 그린스타트 구성회원으로서 서명운동이라든지 홍보전시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홍보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년도 사업계획인데 자료가...,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내년도 사업계획이죠. 올해 선발해서 내년에 그렇게 지급하겠다, 이게 국ㆍ시비로 하는 거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국비하고 시비로 하는 겁니다. 국비, 시비로 2,000만원 정도가 들거든요.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그린리더라는 사람들이 지금 녹색생활실천을 리더하고 이 사람들이 주가 돼서 실천홍보활동을 하는 겁니까? 44명이.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저희들 계획은 내년도 2010년도 그린리더를 선발하는데 동 주민센터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두명정도 받아서 40여명정도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자생단체라든지 부녀회라든지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을 추천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선발해서 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이 사람들이 상시 1년 내내 활동합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1월부터 10월까지 계획돼 있는데 한달에 두 번정도, 매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한달에 두 번, 매일하는 것이 아니라?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아무튼 저탄소 녹색성장이 국가적인 사업으로 하고 있고 우리가 거기에 부응해서 앞서가고 있는데 지금 실천홍보계획 교육 이렇게 보면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계획된 것들이 많고 이런데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이것을 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TF팀이 있다고 해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하면서 기후변화 조례를 개정하면서 조직개편해서 녹색성장담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녹색성장담당도 아마 대전권에는 저희들이 최초거든요.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몇 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정규직원 합쳐가지고 일용직 있고요, 배치직원은 5명이 하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아무튼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꿰맞추기 식으로 하시지 말고 정말 우리가 여기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서 그냥 무슨 보여지기 위한 이런 게 아니라 실제 우리가 실천하고 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위원님들이 바라시는 대로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가지고 전국에서 으뜸가는 서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노력을 하고 또 청에서도 직원들부터 솔선수범할 수 있는 이런 안을 만들고 그렇게 앞으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박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3분 감사중지
16시 2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규 위원님.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두개업체입니다. 화성그린하고 청명산업입니다.
그것은 도시개발공사입니다.
130톤정도 됩니다.
조금 전에 정근구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같은 질의사항인데요. 방법은 본인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의식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한 거기에 뒷받침돼가지고 음식물쓰레기양이 적게 될 수 있는 기계를 보급해야 되는데 이러면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이것이 활성화된다면 음식물쓰레기양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에서도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가정에서 줄여서 수분을 제거하자는 홍보는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별도의 홍보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한 적은 없습니다만 주부들한테 환경시설 현장견학은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5회에 걸쳐서 187명의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쓰레기위생매립장을 현장견학을 시켰고요. 상반기, 8회에 걸쳐서 304명을 관내 주부들로 해가지고 재활용선별시설하고 쓰레기위생매립장에 가서 현장견학을 했습니다. 거기에 가서 홍보관에서 영상물도 관람하고 폐기물자원화방법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여러 가지 하고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위원님께서 해 주신대로 좀더 이것을 더 확대해가지고 운영하겠습니다.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기존에 있는 녹색성장담당, 아까 말씀드린 계원이 5명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 제가 제시해가지고 홍보활동을 어떤 식으로 더 전개할 것인가 연구토록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동안에는 녹색성장소식지라든지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한다든지 우리 구보에 활용한다든지 하고요. 지금 주민들과...,
예.
예.
이것은 과태료성격입니다.
예, 맞습니다.
마이너스가 됩니다.
예, 경고과태료이기 때문에 벌점이 아니기 때문에...,
예.
예.
예, 맞습니다.
우리가 단속하는 것은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날 단속을 하고 수요일, 금요일은 무료점검을 합니다. 단속을 한 건수는 6,155건을 점검해가지고 단속이 28건 됐고요, 무료로 해 준 것이 1,074건 점검하신 분 중에서 33건이 단속에 기준이 초과됐습니다. 그래서 이 무료로 해 준 것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다시 점검해가지고 저희들이 시정요구를 하고요...,
예, 그냥 무료로 해준 것에 대해서는 자율점검안내를 해 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단속해가지고 한 28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립니다. 개선명령이 뭐냐면 정비공장에서 고쳐가지고 고쳤다는 확인서를 우리한테 제출해야 됩니다. 이것을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고발조치도 되고요.
이광복위원장
이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명현 위원님.
명현
류명현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아직 도착을 안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환경오염원 배출사업장 지도ㆍ점검내역 및 조치사항이 있어요. 여기 점검대상에 보면 대기배출업소가 42개 대상인데 점검업소수는 54개소예요? 이것은 어떻게 산출된 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밑에 기타수질오염원에 점검대상은 227회인데 점검업소수는 245예요. 어떻게 된 것이 대상보다 업소수가 더 많은지 모르겠네요. 소음배출업소도 마찬가지이고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점검대상은 대기배출업소에 42개인데 54업소라고 한 것은 한 업소를 두 번 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42개업소에 54번을 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업소에 두 번 간 경우도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두 번 점검했다는 얘기죠.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위반자 조치사항에 보면 점검을 해서 폐수배출업소 6군데에서 폐쇄명령 1군데 조업정지를 했어요. 이것을 보면 송가네식품은 식품제조공장이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조업정지가 주유소고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주유소에 딸린 세차장입니다. 자동세차 있죠, 그겁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좀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여기 송가네식품 같은 경우에는 위반내용이 폐수배출신고 미신고 운영이라고 했는데 점검이 올해 6월 8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전에도 이러한 미신고를 했기 때문에 배출시설을 신고를 하고 시설을 갖춰서 하라는 계도적인 것은 있었습니까? 1차적으로나 2차적으로.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배출신고 해서 폐쇄명령하기 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적발이 되게 되면 그게 우선 언제까지 시설을 갖추고 신고를 해라 이런 것을 계속 계고기간을 줍니다. 계고기간을 줬음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폐쇄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폐쇄명령 및 고발조치는 언제 했어요? 점검은 6월 8일에 했는데.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지금 제가 고발날짜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없고요. 제 기억에는 한달정도 걸렸습니다. 7월 초쯤 될 것 같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데 기간은 대충 어느 정도 걸려요? 식품제조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차이는 있겠지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시설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라가지고요, 그것을 답변하기가 조금 그런데...,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비산먼지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페이지 12, 13.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인가요, 그때 한번 비산먼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남부쪽 얘기를 하면서 비산먼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본 위원이 항상 거의 출퇴근을 그쪽 길로 하는데 시정되지를 않고 있어요. 예를 들면 살수차량이라고 하나요. 먼지 많이 나는 도로나 이런 쪽에 물로 해서 하는 것이 살수차량이라고 하나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살수차량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런 부분들이 처음과는 달리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상하게 유성구 쪽은 그런 칸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돼 있는데 서구 쪽만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여기 제출한 자료에 보면 대우건설이 두번이나 똑같은 내용으로 미설치 그다음에 업체조치미흡으로 두번이나 지적을 받았는데 행정처분이 너무 가벼운 것 아니에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하고 나서 계속 시정이 안돼서 기간줘가지고 안되면 과태료처분을 하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현장조사 했을 때는 바로 시정이 되고 했기 때문에 몇 번을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서남부택지개발지구내에 비산먼지사업장이 다섯 개소가 있습니다. 코오롱, 대우, 한라, 엘드, 금성백조가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좀더 앞으로도 점검을 해가지고 살수차량 회수를 늘린다든지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을 철저히 가동한다든지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유성지역에는 가리개를 전부 설치했습니다. 거기는 사업장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했고요, 우리 관내는 아파트사업장이 안들어왔기 때문에 가리개 설치를 안해가지고 넓은 공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먼지도 더 많이 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도 그 사업장이 들어오면 정리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런데 보면 비산먼지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사업조성공사 할 때 비산먼지가 더 많이 발생하지 않아요? 아파트조성공사보다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도로개설할 때 택지개발할 때 제일많이 나죠.
명현
류명현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코오롱이나 대우나 이런 데는 거의 조성공사인데 서남부쪽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코오롱도 가수원사거리에서 유성방향으로 우측이 코오롱이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쪽도 비산먼지가 보통 발생되는 게 아닌데...,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는 세륜시설을 갖추게 한다거나 뭐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요, 워낙 사업장이 크다보니까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 가봅니다만 그래서 최대한 노력하고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잘 알겠고요. 14페이지 지정 및 의료폐기물배출사업장 지도ㆍ점검입니다. 지정폐기물이란 것은 어떤 것이 있어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지정폐기물이라하면 중금속이 함유된 물질을 배출하는 업소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사진관이라든지 엑스레이 찍는 병원 있죠,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보통 보면 지정폐기물 점검결과 그다음에 의료폐기물점검내용까지 보면 점검대상업소는 상당히 많은데 점검건수는, 건수라는 것은 뭐예요? 전체를 다 점검했는데 거기에 건수가 120개, 91개라는 겁니까 아니면 점검했던 예를 들면 의료폐기물 점검대상이 762개소인데 120개소만 이렇게 점검한 것인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점검대상이 647개인데 점검한 업소가 91개소고 밑에 의료폐기물도 점검대상이 762개인데 점검한 대상을 120개 했다는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건수나 대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1년동안 점검대상에 비해서 점검했던 업소가 너무 적은 것은 아닌가...,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조금 적다고 판단되는데요, 이것은 우리 인원도 적지만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이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정폐기물은 분기마다 업종별로 10개소 업소 점검을 하고 또 의료폐기물은 분기마다 30개소 이상 점검하라고 지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인력에 대비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점검하는 겁니다. 인원이 많다면 불시에 나가서 계속 할 수 있겠지만 인원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의료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와 같이 하는 경우가 있나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폐기물관련은 보건소하고 안하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자체적으로 환경관리과에서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왜냐 하면 폐기물이기 때문에요, 쓰레기폐기물이 별도로 나가는 데가 있거든요.
명현
류명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보면 본 위원이 추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 수탁경력에 보면 광산기업 같은 경우에는 10년이네요. 그러면 거의 우리 서구청이 재활용위탁하면서 처음으로 이쪽 위탁사업에 진출한 업소네요, 그렇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재활용하고 대형폐기물 그것은 광산기업에서 우리 서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위탁을 맡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재활용은 중구가 광산에서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재활용은 중구고요. 그다음에 폐기물은 우리 서구만 하고 있나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중구는 대형폐기물하고 재활용폐기물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줬고요, 우리만 나눴고요. 대덕구는 동양환경으로 돼 있고요.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지금 광산기업에서 재활용하고 대형폐기물은 서구하고 중구 것을 다하고 있는 거네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여기 보유대수니 이런 부분들은 따로 따로 서구에서 이용되는 차량이나 아니면 운전원이 됐든 선별원이 됐든 그런 인원이 구별돼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서구하고 중구하고 같이 하는 인원인가요? 그리고 보유시설이라든가...,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보유차량하고 보유인원은 다 각각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차량 넘버 저희한테 등록돼 있는 것하고 중구에 등록돼 있는 것을 체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대형폐기물 얘기하면서 일단 그 당시에는 우리가 무상대여하는 차량이 10년 이상된 노후차량이기 때문에 그런 조건으로 했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지금 2008년도에 3대 그리고 올해 5대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합쳐가지고 5대입니다. 2007년도에 2대하고 2008년도 3대하면 그러면 5대거든요. 광산에서 산 것이 2007년도에 2대 사고 2008년도에 3대를 샀고요...,
명현
류명현위원
그래서 5대입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5대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지금 구입하는 것은 신차로 합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5대 구입한 중에서 2대는 중고로 구입했고 3대는 신차로 구입했고요.
명현
류명현위원
2대는 중고고 3대는 새차로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감가상각을 계산하는 것도 틀리겠네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것은 당연히 틀리죠.
명현
류명현위원
아까 본 위원이 실명을 거론하기 뭣해서 그랬는데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을 상세하게 파악을 하세요. 10년동안 재활용이라든가 그리고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광산에서 위탁을 맡아서 했는데 여러 가지 특혜 논란이 있을 소지가 있습니다. 개연성이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해했기 때문에 이번에 선정과정에서는 최대한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아직 요구한 자료가 도착을 안했기 때문에 그것은 종합검토 때 심도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갑천에 대한 수질환경개선공사를 월 1회 하신다고 했는데 업무보고 할 때요. 지금 갑천상류 어디를 하고 계십니까? 기성동쪽으로 많이 하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수질검사 말씀하시나요?
이광복위원장
그렇죠, 수질검사. BOD, SS 수질측정으로 오염상태를 점검하신다고 했는데.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갑천에 정림보 상류 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광복위원장
그 위로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장
국장님, 그 윗부분은 크게 오염될 소지가 없어요. 계룡시에서 내려오는 폐수가 깨끗하다면 항상 기성동에 있는 소 키우는 데도 톱밥정화시설로 해가지고 크게 흘러내리는 것도 아니고 문제는 정림동 체육공원앞에 거기가 가수원교 다리입니다. 거기 아래 보가 막혀 있어가지고 유속이 흐르지가 않아요. 퇴적물이 쌓여가지고 운동을 하다보면 물에서 악취가 납니다. 그런 데는 수질검사 한번도 안하시고 저 위에 깨끗한 데만 가서 이상 없는 것으로 하시면 되요? 그것을 정확하게 시에다 보고를...,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하천변 수질관리를 저희들이 하게 되면 19군데를 지정해가지고 분기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가수원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도 분기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그런데 거기는 오염측정이 안 나와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가수원교가 BOD라든지 DO라든지 SS가 다른 데보다 약간 높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약간?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수치상으로 보면 이 수치로 봐가지고는 얼마나 부과를 못하는데요, 조금 높긴 높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알겠고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운동하다 주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합니다. 그 정도고요, 또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2쪽에 보시면 분야별 위반업소 및 조치사항에서 폐수분야요. 지금 주유소나 세차장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나와 있는데 관내에 석재가공공장에 대해서는 수질검사 해 보셨습니까? 가공 분말가루.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 골재판매업소가 세 개소가 있습니다. 서부골재하고...,
이광복위원장
국장님, 폐수분야?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 사항은 담당과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위원장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재가공공장은 수질환경보전법상에 저희들이 관리대상 사업장이 아닙니다. 그전에 가수원 다리밑에 정림동 쪽에 현대석재니 해가지고 일곱 여덟개 정도 하천 옆에 그런 석재가공공장이 있으면서 냉각수로 사용하면서 하천으로 흘러들고 해가지고 그이후로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하지만 물을 재사용하도록 함으로서 그게 저희들이 관리법상...,
이광복위원장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환경쪽으로는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대상업종이 아닙니다. 석재가공이 그전에 제가 여기서 근무를 할 때는 공해방지법인가요, 그 법으로는 그게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면서 석재가공공장은 환경법상에 적용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다른 어디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가 모르겠지만 환경적으로는 저희들이 점검 대상이 아닙니다.
이광복위원장
증언하신 김에 하나만 더요. 아까 이의규 위원님께서 감사하실 때 답변 나온 것 중에 지금 음식물쓰레기 갖고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서남부 신도안도시에 환경폐기물이 주민들이 다이옥인가요, 다이옥신 집하시설 설치 안 한 부분 있죠? 그게 어느 부분이죠? 품목에서 이번에 빠졌잖아요. 그래서 환경폐기물분담금을 그 쪽으로 내려보내라는 것...,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이해는 못합니다만 아마 폐촉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법이라고 해가지고 일정규모이상 택지개발을 할 때 소각로 설치를 하든 매립장 설치를 하든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분담금을 내든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소각로가 일단은 그 당시에 설치한다고 했다가...,
이광복위원장
지금 안하잖아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이광복위원장
그 부분 안하는 공사비를 구청으로 분명히 내려보내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유성구청하고 서구청하고...,
이광복위원장
서구청이 얼마 갖고 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아직까지 그것은 확정된 게 없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그게 어떤 부분의 소각로인가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생활쓰레기하고요...,
이광복위원장
쓰레기 소각로. 아직 금액은 확정된 게 없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일단 확정된 것은 소각로는 당초 계획에 설치한다고 했다가 안하겠다 그것만 확정이 됐습니다.
이광복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감사하겠습니다. 17쪽에 위탁계약기간 내 수수료 변동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3년간 조금은 재활용부분에서 수수료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가 주는 거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주민들이 재활용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분리배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계속 수수료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하고 음식물쓰레기는 그 대신에 돈은 늘어나는데, 6만 3,300원이에요. 그런데 총금액은 계속 줄거든요. 그 이유하고 대형폐기물은 계속 분리배출 하는데도 우리가 주는 돈은 계속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역전세가 벌어진건가 모르겠네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위원장님께서 질문주신 세가지 사업의 위탁금액하고 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하고 대형폐기물은 저희들이 매년 최근 3년동안에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정부노임단가를 비교해서 보통 저희들이 한 5～6% 정도를 더 지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잘 계산해보시면 알겠지만 매년 3%씩 미만으로 증가한 내역입니다.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와 유류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 이내 범위 내에서 매년 계약을 경신해서 지급한 거고요. 음식물같은 경우는 이게 20억 2,600만원은 10월 31일까지의 지급내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12월까지 더 지급되면 25억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해양투기비용 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비용 때문에 이것도 매년 3% 범위 이내에서 인상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그러면 재활용 대형폐기물도 나중에 적립되면 금방 더 올라가겠죠? 이것도 10월달까지 기준으로 합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이것은 2009년도 것은 확정이 된 겁니다.
이광복위원장
이걸로 다 확정되는 거예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대형폐기물하고 여기 세가지 있는 것은 전부는 금년도 예산은 당초 계약할 때 얼마로 한다라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올라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연수만 조금 차이가 날 뿐이죠.
이광복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동안 추가 감사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는 12월 2일 강평의 시간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감사종료는 12월 2일 강평시간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시하겠습니다. 제1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