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성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0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 -기획예산실,주민생활지원과,행정지원과, 지역경제과

기획 예산 실장 김정희입니다. 기획 예산 실 소관 금년도 성과와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9년도 주요성과와 교훈, 그리고 2010년도 시책 추진방향 및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2009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2009년은 영광방문의 해로 선정하고 지난 3월 14일 선포 식을 개최하여 방문객 500만명을 달성하여 관광, 스포츠,투자유치 시너지 효과를 거양하였으며, 또한 일본 에히메현 오즈시 우호교류와 중국 절강성 소흥현 우호교류 협력의향서를 지난 7월8일 체결하고 소흥현 국제방직 박람회를 참석하는 등 교류협력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투자계획에 대한 사전 심사 를 실시하였고, 경상적 경비 삭감으로 투자비를 확보하는등 효율적인 예산 편성 실시하였습니다. 예방적ㆍ생산적인 지도 감사 를 위해 부패방지 포상금 지급조례 제정 과 클린모니터요원을 위촉 운영하고 종합 감사 및 테마 감사 를 실시하였으며,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우리군 홍보를 위해 TV 기획특집 방송 과 홍보영상물 4개 국어를 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으로는 삶의질 향상시책 발굴 과 주민 참여 예산 제도 군민참여가 미흡하여 내년에는 꿈이 있고 살고 싶은 창조를 위한 지역발전 시책발굴과 예산 투명성제고 및 예산 참여 홍보강화로 행정의 효율화를 꾀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09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주요성과와 교훈 부분에서 포괄적으로 요약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10년도 시책 추진방향입니다. 창조적이고 역동적인 계획수립과 공격적인 마케팅 홍보로 일 잘하는 군청, 깨끗한 군청에목표를 두고 2010년도는 꿈이있고 살고싶은 영광 창조에 중점을 두고 추진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의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저희 실에서는 일반시책 9건과 특수시책 3건, 총12건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쪽의 살고 싶은 영광 창조입니다.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으로 종전의 균특회계가 2010년부터 광특회계로 명칭이 변경되어 우리고장의 특색있는 발전과 군 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활공감형 기초생활권 발전시책을 발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계획수립을 위한 특화품목, 전통음식 등 차별화된 향토자원을발굴하여 4월까지 기초생활권발전계획을 수립하여 6월말까지 포괄 보조금 을 신청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글로벌 영광 국제교류 확대입니다. 지방의 국제화시대를 맞아 외국 의 지방정부 와 상호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국 지방도시 1～2개 지역과 영어권 국가 1～2개 도시와 신규 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중국 절강성 소흥현과 자매결연을 추진하면서 일본 오즈시를 상호방문하고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 과 자매도시를 방문하는등 민간교류도 적극 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정책개발연구모임 운영입니다. 군정에 도입 가능한 실용적인 시책을 발굴하고, 공무원의 전문 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연구모임을 육성하여, 각 분야별로 군민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정책 과제를 개발하는 연구모임으로 운영하여 선진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여 군정에 접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재정 관리를 통해 국ㆍ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체계를 정립하고, 재정 조기집행 추진과 지방재정 의 중복ㆍ과잉투자 방지와 예산 편성 사전 절차 이행을 기하겠으며, 불요불급한 비용 지출 을 억제하여 예산 절감 및 군민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예산 사전설명회를 개최하여 군 민의 알권리 충족과 재정 의 투명화로 효율적인 재정 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클린 군정 구현입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분위기 조성과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공무원 청렴도 향상 교육과 부패방지 네트워크 인 클린모니터 요원 및 명예 감사 관제를 운영 하겠으며, 또한 사전예방 위주의 생산적인 감사 로 테마 감사 2회 종합 감사 6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의 효율적 감사 로 부실공사 예방입니다. 안전 사고 예방과 책임시공 정착을 위해 주요사업에 대한 기동감찰 정례화 와 예방적 수시 일상 감사 를 실시하고, 주민 숙원 및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설계도서에 따른 적정 시공여부 등 현장 감사 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법제관리 및 송무행정 입니다. 행정규제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 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군 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직원들의 정보제공과 업무연찬을 위해 알기 쉬운 법률 포럼을 개최하여 쟁송 요인을 최소화하여 군정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정확하고 신뢰받는 통계행정 추진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적 욕구에따라 시기적절하고 정확한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각종 통계자료를 신속히 제공하겠으며, 주민 등록 인구통계 및 인구이동ㆍ동태자료를 작성하고 2010년 인구주택 총 조사 와 농림어업 총 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개발사업의 기초 자료로 활용방안을 증대하겠습니다. 전력적인 군정홍보로 선진 영광 이미지 구축입니다. TV, 신문, 인터넷 등 각종 언론매체를 최대한 활용하여 특색있는 차별화된 홍보 전략 및 보도지원으로 영광의 새로운 이미지를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차별화된 군정소식지를 통하여 군정 이해증진과 군민 참여를 유도하고 관광객 유치 및 지역특산품 판로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희실의 특수시책으로서 천년의 빛 영광 이미지 메이킹 입니다. 우리군의 심벌ㆍ브랜드슬로건ㆍ캐릭터 등 상징물과 지역특산품의 브랜드를 체계적으로 통합 개선하여 고품격 영광 이미지를 창출하고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는 한편 군 상징물 4종인 군화, 군목, 군조, 군어에 대한 현상 공모 선정하여, TVㆍ신문광고ㆍ각종축제 ㆍ쇼핑백, 안내책자 행사장에 공식 사용함으로서 군 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겠습니다. 클로징 10 추진입니다.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하여 사업 회계연도 를 전년도 11월부터 당해연도 10월로 앞당겨서, 전년도 12월에 각종 인허가 협의, 타당성검토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연초에 사업을 발주하여 10월까지 마무리하는 클로징 10을 제도화 하여, 동절기 부실공사와 사업비 이월사업을 예방하고 재정 조기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2쪽의 도로표지판을 활용한 군 이미지 제고 입니다. 관내 도로변에 설치된 도로표지판 뒷면의 빈 공간에 관광명소와 지역축제, 특산물 그림을 그려 넣어 홍보함으로써 관광객유치 및 특산품판매 효과와 지역경제에 활성화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 예산 실 소관을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장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석 의원 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7페이지 상단을 보면 의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이라고 해서 협의를 31건, 설명을 52건을 하셨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1년 전에도 그런 지적을 했었습니다. 중요한 부분들은 의회와 상의해서 협의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금년에도 실적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 법적인 사항까지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법성항부분에 있어서도 민 간사 업자 협약을 하고, 또 협약 변경을 했을 때는 당연히 의회에 승인 을 받아야 되고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도 그것조차도 의회에서는 알지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때 당시에 협약변경을 했을 때 제가 의장 을 하고 있을 때인데 영광군민 모두가 의장 을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와 의회 어떤 누구와도 얘기가 없이 협약 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지방자치 법 제39조1항을 보면 의회 의결 사항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39조1항,8항에 보면 법령 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해서 저도 분명히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실장님께서 제 방에 들얼 왔을 때 전문 가와 통화 를 해 봤습니다. 유권해석 을 어떻게 내려야 되겠느냐, 민 간사 업자와 협약을 했을 때는 반드시 의회 승인 사항이라고 나왔거든요, 변경도 역시 의회 승인 사항입니다. 설사 법적인 것을 떠나서 당연히 중요한 부분은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정기호 군수 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의회를 동반자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시정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보면 민 간사 업자 협약을 하는데 우리 의원 들은 몰랐습니다. 협약 부분은 간담회 때 보고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법적인 사항이 아니더라고 당연히 의회와 협의하고 보고 하고 그래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고 할 때 마다 보다 매년 보면 의회와 유기적인 협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로 법적인 사항까지도 지켜지지 않는 이런 부분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꼭 지적이라기보다는 업무연찬을 해서 앞으로 중요한 부분은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의결 사항같은 것은 의회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네.

지난 의회에서도 이장석 의원 님께서 반복된 질의 가 된 것 같습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수 님도 시정연설에서 의회와 집행부는 쌍두마차이기 때문에 서로 협력해서 군정을 발전된 방향으로 논의해 나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지난 지적을 하셨을 때 저도 전 실과소장님께 반드시 협의나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사전 설명을 득 하도록 협조 요청을 했었습니다만, 제가 알기에는 협의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자문 위원 회 선정 등은 협의를 했었고, 조례라든지 진내지구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말씀하신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진내 지구뿐만 아니라 협약 변경을 했을 때도 당연히 중요한 사항들이 변경이 되었을 때 의회와 협의를 해야 되고, 예산 부분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협의가 되어야 되고, 여기에 보면 의회 의결 사항이다 이 말이에요. 법성진내지구가 끝났으면 제가 이 말을 안드립니다. 금년에도 친환경골프장과 협약을 체결 했었지요?

네.

그것이 6월입니까?

정확한 일정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3주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 를 보면 이것은 법적인 사항인데 법적인 사항이 아니더라도 협약 사항은 당연히 협약을 할 때는 의회를 협의를 해서 하면 서로 우리가 머리를 맞대면 설사 집행부에 나중에 어려운 입장이 되더라도 의회에서도 책임을 느끼고 같이 힘을 싫지 않겠습니까?

더욱더 업무연찬을 해가지고 빠짐없이 의회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저도 저희 직원 간부회의 때 모든 실과소장님들께 말씀드려서 하나라도 빠짐없이 설명이 되고, 또 협의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라도 민 간사 업자와 협약 체결하고 변경할 때는 의회와 협의해서, 이것은 법적인 사항, 혹 법적인 사항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중요 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왕에 발언권 을 얻었으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홍농에 경관사업과 식물원 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데, 문제점에 대해서 한가지 건의 를 드리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관사업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고, 식물원은 환경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단 말입니다. 양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을 할 때도 각각 용역을 맡겼어요. 농업기술세터에서 맡기고, 환경녹지과에서 맡기고, 어차피 같은 성 질의 것이기 때문에 한 부서 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을 하게 되면 용역비 도 절약이 되고 용역 최종 보고 회를 할 때도 따로 참석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경관농업과 식물원을 보면 따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왜냐면, A라는 곳에 경관농업을 하고 B라는 곳에 식물원을 추진을 하면 성공할 확률이 그 만큼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서로 한곳에 모아져야 관람객이 찾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쪽에 있고, 저쪽에 있으면 서로 그런 상태에서 성공에 대한 확률도 떨어지고 사업 추진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 부서 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같이 추진을 하면 어떻겠나, 이번주 화요일 날 간담회 를 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우리 동료 의원 님들도 참 좋은 생각이다라고 동조를 해 주셨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업이 선택이 되었으면, 집중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아울러서 똑 같은 유형의 사업이라면 한 부서 에서 같이 추진을 하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이나 효과면에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 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의원 님의 말씀, 또 의원 님 전체적인 의견이 이렇다는 것을 전달을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한 부서 에서 추진을 해 줄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부서 가 서로 다른 부서 이기 때문에 사업이 각자 추진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경관농업은 A라는 지역에 있고, 식물원은 B라는 지역에 있으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녀 버리는, 나중에 관광객들이 얼마나 찾을 수 있겠는지, 지금 보면 그런 식물원도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고, 저도 견학도 다녀왔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한 장소에서 함께 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상의를 하셔서 그런 쪽으로 결정 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중복성도 피하고, 예산 낭비도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경관 농업에 대해서 중간 용역 보고 를 하는데 저 뿐만이 아니라 지역 주민 들이 분노를 했습니다. 이것도 중간용역 보고 라고 하느냐, 같이 참여하신분도 계실 것입니다만, 분노 했었고, 공무원들조차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나 자신이 부끄럽다고 했습니다. 지역 주민 들이 원한다고 해서 그대로 주민 들 뜻대로 해서는 안되거든요, 관이 주도해서 사업을 추진을 해야 성공하기 싶습니다. 민간들한테 맡겨서, 민간들이 원한다고 해서 그대로 수의 계약 을 주어서 결국은 지역 주민 들이 분노하고, 심지어 공무원까지 모두가 부끄러워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반드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해도 성공할지 안할지 모르는 사항들인데, 집행부에서는 그러겠지요, 당연히 귀찮으니까 민간인이 원하는 대로 해서 보조사업 으로 주어 버리고, 원하는대로 해 주면 책임은 면할 수 있으니까 좋겠지만, 성공의 확률은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지요. 이점 유의해서 군수 님이나 부군수 님 들어오시면 상의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경희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입니다. 통계행정 18페이지 관련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여성정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근간이 되어져야 될 것이 통계일 것입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는 성별영향평가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에 더 확 대가 되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성인지 예산 , 성인지 결산 에 대한 사업의 업무지침도 내려 올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성과있게 잘 해 내기 위해서는 성별분리통계가 풍부하게 갖추어져야 잘 될 수 있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발전 기본조례예도 성별분리통계를 하도록 이미 규정을 되어 있습니다. 당초 조례안에도 들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개정안 으로 성별영향평가사업을 잘 할 수 있는 인력체계나 회의체계를 갖추자는 내용으로 개정도 이미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는 18페이지 여러 가지 통계조사 행정을 2010년도에는 여러 가지를 하게 되는데 성별분리통계사업을 좀더 내실있고 풍부하게 잘 했으면 하는 제안 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생활지원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 생활지원과

주민 생활지원과장 서택진입니다.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2009년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제2회 광주ㆍ전남 지방자치 경영대상 보건복지부분 대상을 수상했고, 지역 사회복지 민ㆍ관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지역 사회복지 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및 드림스타트센터와 청소년지원센터 개소 등 아동ㆍ청소년 복지증진을 강화하였습니다. 반성과 교훈으로 긴급지원 및 한시생계보호와 사회 서비스 바우처사업 운영과 정착이 다소 미흡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원대상자 발굴을 확대하고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강화하여 바우처사업이 정착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는 주요성과와 교훈에서 요약 보고 드렸기 때문에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2010년도 시책추진 방향입니다. 2010년도 기본목표를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구축으로 수요자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고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아동ㆍ청소년ㆍ여성복지 증진에 두고, 지역 사회복지 자원의 활용강화 등 13개 일반시책과 2개 특수시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먼저, 지역 사회복지 자원의 활용 강화입니다. 지역 사회복지 자원의 활용 강화를 위해 지역 사회복지 민ㆍ관 협의체 운영과 보건ㆍ복지ㆍ 사회복지 사 간담회 를 개최하고, 사회복지 의 날 기념식 및 사회복지 주간 행사를 개최하겠으며, 10월중에 자원봉사대회를 개최하는 등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 서비스 바우처사업 추진입니다.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용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사업 ,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등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과 자활ㆍ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재가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장애인주택 개조 지원, 장애인 이동편의 제공과 내년도 6월중 우리군에서 개최예정인 제18회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에 우리군 임원, 선수단에게 3,000만원을 지원하고, 내년도 4월중에 우리군에서 개최예정인 전라남도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재활증진대회에 7,000만원을 각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선양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와 선양을 위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가족 단체에 위문 격려하고 국립묘지 참배, 격전지 순례 등에 지원을 하겠으며, 참전유공자 명예 수당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고령 사회 대응 노인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고령 사회 를 맞아 어르신들의 건강과 사회 참여 활동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초노령 연금 및 장수 수당 지급, 노인일자리사업, 저소득노인 무료급식을 지원하고 군 노인회, 백수, 대마, 군남 등 4개소에 노인대학을 운영토록 지원하겠으며, 또한 10월2일 노인의 날을 맞아 군 관내어르신 2천명을 모시고 영광군 어르신 건강 대축제를 개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를 354개소에 8억700만원을 지원하고, 경로당 신축은 앞으로 1마을 1경로당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가급적 신축을 지양하겠으며, 그 대신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건강기구 확대보급 등 노인건강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쪽, 저소득 주민 지원 및 관리입니다. 저소득 주민 에 대한 각종 지원을 위해 국민기초수급자에게 법적 급여 를 적기에 지원하고 위급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긴급복지 자금 7,500만원을 지원하고, 옥당골 한가족 결연사업은 공무원과 사회 단체 임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저소득층 1,000여 세대를 대상으로 결연사업을 연중 실시하겠으며, 또한,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구축하여 수요자 중 심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의 자활사업을 추진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자활근로사업에 21억4,900만원을 지원하고, 희망키움 통장 사업, 가사간병 방문사업, 주거현물 급여 집 수리 사업 등을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기초생활보장기금 7억700만원에 대한 운용계획은 적립 5억5,000만원, 융자 1억원, 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5,7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의료 급여 사업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의료 급여 수급자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의료 급여 진료비 148억2,600만원을 5,131명에게 지원ㆍ관리 하겠으며, 장애인 보장구 지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ㆍ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입니다.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국ㆍ공립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1개소에 9,000만원을 지원하고 보육시설운영비, i-사랑카드 저소득 보육료 등을 지원하겠으며, 또한,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비 6,400만원,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비 8,000만원을 각각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추진입니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 동안 영광읍 도동리 107-54번지내 지상3층 연건평 1,984㎡ 27억원을 투자하여 건립할 계획으로 금년도 12월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고 내년도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후 4월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잠재능력 개발 및 건전가정 육성입니다. 여성잠재능력을 개발하고 건강가정을 육성하기 위해 여성아카데미 운영,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겠으며, 여성단체와 저소득 부자세대 결연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조성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동안 10억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금년까지 5억3,600만원이 기 조성되고, 금년에 1억5,000만원 포함 금후에는 4억6,400만원을 조성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아동복지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금년도 5월6일에 드림스타트센터를 개소하여 영광읍 관내 저소득층 아동 300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계속 운영하겠으며, 소년소녀 가정 및 위탁아동 지원과 아동복지시설 17개소에 대해 8억8,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특수시책으로 먼저, 공무원ㆍ가족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 수요가 날로 급증함에 따라 공무원 가족이 자원봉사활동에 솔선 참여함으로서 군민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청취 군정에 반영함은 물론 가족 현장체험활 동의 기회를 제공키 위해 부서 별로 매월 또는 매분기별로 공무원ㆍ가족 한마음 자원봉사 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공무원ㆍ가족 자원봉사활동 동아리를 조성하겠으며, 우수동아리 팀에게는 포상과 아울러 선진지 견학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참여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쪽, 마을경로당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초 고령 사회 를 맞아 노인여가 시설인 마을경로당을 활기찬 여가시설로 전환하여 노인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경로당 신축을 가급적 지양하고 마을경로당 활성화 방안으로 노인건강프로그램의 하나인 이동취미교실을 금년도 40개소에서 내년에는 50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건강ㆍ의료기 구인 안마의자나 혈압측정기 등을 2014년까지 5개년 동안에 전 마을 경로당에 확대 보급할 계획으로 매년 40개소에 1억여원을 투자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 김재윤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9년도 주요 성과와 교훈,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2009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영광방문의 해 선포 식 자매도시 초청투어, 대표축제 및 사회 단체 교류, 자매결연 체결확대 등을 추진하였으며, 군수 와 군민과의 대화, 도지사 와 군민과의 대화,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 건강의 날 행사와, 복지 포인트 이용대금 지원으로 열린 군정과 직원 후생복지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인재육성장학금 지원, 방과 후 학교, 영어 보조교사 지원, 스피치 능력개발 위탁교육, 외국 어 교육 등을 통해 글로벌 인재육성과 창의 실용 역량을 강화 하였으며,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교육, 정보보호교육, PC보호관리 체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보화 교육장 폐쇄로 행정정보 시스템 사용자 교육이 미비하고, 자발적인 혁신 동기 부여 및 성과중 심의 행정혁신 추진이 미흡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회의실 및 온라인 교육시스템 활용 등 운영능력과 다양한 교육학습 확대 및 내부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쪽,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47쪽에서 주요업무 추진 상황은 성과와 교훈에서 총괄적으로 보고 를 하였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 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쪽, 2010년도 시책 추진방향입니다. 자매도시 확대로 농특산물 판로 증가 및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공무원 후생복지 향상, 공직 내부 결속유지, 학교의 특성 교육활동 지원, 행정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기본목표로 자매결연 확대와 인구 늘리기 8대 중점시책 추진, 열심히 일 잘하는 공무원을 선발 글로리 상 수여, 그리고 연중 주민 정보화교육 프로그램 추진, 행정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으로 대민서비스 극대화 등을 중점시책으로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2010년도 주요업무입니다. 일반시책 12건과 특수시책 4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국내교류 활성화입니다. 대도시 지방자치단체 와 군과 미체결 읍면이 추가로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우리군 농ㆍ특산품을 홍보하고, 문화ㆍ체육교류를 통하여 군 이미지 제고와 농ㆍ특산품 판매 촉진 및 기업유치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군에서는 서울시 광진구청, 경남 함양군청, 부산 중구청과 자매결연을 체결하였고, 95만 도시인 경기도 고양시와 금년 12월 중순경 자매결연을 체결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4쪽,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완벽 관리입니다. 내년에는 광역, 기초단체장 및 광역, 기초 의원 선거 가 6월 2일 실시가 됩니다. 법정사무이기 때문에 법정 일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과 소통 기회 확대입니다. 군민에게 군정 추진방향을 알려 적극적인 이해와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군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군수 와 군민과의 대화는 선거 가 끝난 이후 7, 8월중에 읍면을 순회하면서 개최하고, 대형사업장 및 현안 사업장을 수시 방문하여 주 민의 애로ㆍ 건의사항 을 청취ㆍ해결해 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행사 및 영농교육 등을 활용한 소통의 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6쪽, 일선 읍ㆍ면 행정역량강화입니다. 행정의 최일선 조 직인 이장의 사기앙양과 주민 참여를 위해 이장 단체보장보험가입,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하여 활력 있는 일선행정 추진으로 군정참여 및 역량을 강화하고,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활용하여 시속한 행정정보 제공 및 반상회 운영으로 주요시책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일 잘하는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 모든 공무원이 스스로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 잘하는 공무원을 상ㆍ하반기 각각 5명 이내로 선발하여 글로리상을 수여하고, 수상자에게는 시상금과 근무실적가점, 선진지 견학 등 여러 가지 특전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공휴일 특별 근무자에 대한 대체 휴무와 월례휴가제도도 확행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다양하고 발전된 복지 프로그램을 통하여 화합하는 직장분위기 조성과 직원 사기진작으로 행정의 능률화와 전문 화 향상을 위해 군정발전 유공공무원의 표창, 맞춤형복지제도운영, 공무원 건강의 날 행사, 모범 및 퇴임예정공무원의 산업시찰, 공무원 영ㆍ유아 보육 수당 지급, 동호인 취미클럽활동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0회 전남 도지사 기 및 영광굴비골 공무원 테니스대회와 제16회 전남 도지사 기 공무원 배구대회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대화와 협력의 노사관계와 건전하고 신뢰받는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해 노조와 집행부와의 수시 대화와 노사합동 워크숍 개최, 국내 무분규 사업장 현장방문학습 등 상생하는 노사관계 구축으로 군정발전과 선진 노사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영광 교육발전 인프라 구축입니다. 우리지역 학생들의 실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확대로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초ㆍ중ㆍ고등학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우수학생ㆍ저소득층ㆍ교사ㆍ학교에 대한 영광군인재육성기금 지원, 그리고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지원 등 영어 공교육 강화 체계 구축 및 다목적강당, 영광공공 도서관 신축 등 도ㆍ농간 교육격차 해소 및 인구유출을 방지하고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의ㆍ실용 역량강화 공직자 교육입니다. 공직자 창의ㆍ실용 행정문화 이해와 공유의 장을 토론과 학습을 통해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행정수요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직자 창의ㆍ실용 위탁교육을 9월중에 200명을 4기로 나누어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직자 스피츠 능력개발 위탁교육, 공무원 외국 어 교육, 전문 기관 능력개발 교육 등을 실시하여 비전과 목표에 맞는 새로운 경영마인드를 함양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글로리 영광 군민 교양강좌 운영입니다. 전 군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확산 공유하기위하여 연중 5회에 걸쳐 건강강좌, 지역경제 활성화, 농어촌 문제, 친절, 경영마인드 등 교육을 실시하여 선진 군 민의 식 고취와 자기계발 기회제공으로 대외 경쟁력을 제고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정보화 교육입니다. 농ㆍ어민, 노인, 주부 등 정보활용 취약계층에 대한 컴퓨터 이용 교육으로 군민간 정보화격차 해소를 위하여 영광, 백수, 홍농, 염산의 인터넷 사랑방 4개소와 법성, 군남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2개소 등 6개소의 정보화 교육장 에서 전자상거래이용, 문서작성 등 실생활에 맞는 맞춤형 정보화교육으로 주 민의 정보활용능력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입니다. 전자 지방정부 구현과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 활용상황 점검과 운영중인 행정정보시스템 30개 업무 중에서 노후 시스템을 교체 하여 양 질의 대민서비스 제공과 공무원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 늘리기 추진입니다. 투자유치ㆍ영광방문의 해 성공적 추진 스포츠마케팅의 활성화를 계기로 전군 민의 인구늘리기 분위기 조성과 동참을 유도하기 위하여 T/F팀 구성 및 정기 운영 등 인구 늘리기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연도별 달성 목표를 설정, 1단계인 2010년까지는 감소인구 1천명 미만유지, 2단계인 2014년까지는 인구 감소율 제로 달성, 3단계인 2015년부터는 군민인구가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인구 늘리기 8대 중점시책인 출산장려, 은퇴자, 귀농자 유치, 교육ㆍ주거환경개선, 복지시책 개발, 기업 유치 등에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고향사랑 향우회 운영입니다. 경향각지 향우회 조직의 활성화로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지역 발전과 봉사에 적극 동참 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을 위하여 재경향우회 등 17개 향우회 조직과 전 회원의 D/B구축, 재광 향우회를 대상으로 2회에 걸쳐 향우 명예 읍ㆍ면장제 운영, 그리고 재경ㆍ재광 향우 2세 고향 초청 투어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초?중?고등학생 영어경시대회 개최입니다. 지역 학생들의 영어학습을 위한 국제화ㆍ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영어활용능력 배양을 위해 2010년도 하반기에 영광 소재 초ㆍ중ㆍ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영어 경시대회를 개최, 우수학생 22명을 선발하여 부상 및 해외 어학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8쪽, 통합 알리미 시스템 구축입니다. 민원인이 군청에 접수 한 민원의 접수 및 처리사항 등을 민원인에게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기 위하여 민원행정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건축물신고, 복지 급여 처리 등 200여종 업무와 핸드폰 메시지 처리를 연계, 민원업무에 대한 공무원의 업무처리과정을 접수 , 처리, 완료 단계별 메시지 통보로 민원처리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봉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의원 입니다. 지금 60쪽 소규모 학교 화상영어 교육 지원 7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학교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3년 정도 되었습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7개교이면 어느 학교를 말합니까?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알려 주시고요. 3년정도 된 것 같은데 성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몇 년도부터 한 것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학교는 백수 남초등학교, 대마초, 묘량중앙초, 불갑초,. 군서ㆍ군남ㆍ송흥초등학교 7개교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성과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학생들이나 교사들께서는 이 부분이 유익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규모 학교 7개소인데 초등학교가 관내에 많이 있지요? 일반 관내 초등학교는 어떤 방법으로 영어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PC화면을 통해서 현지 원어민 강사가 지도를 하고 있고, 학생들의 이해 부분 측면과 수업분위기를 위해서 현지 담당 교사가 옆에서 같이 지도를 해 가면서 실시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영광 초등학교에서

이 부분은 그렇게 큰 돈은 안들어가지요? 소규모 화상영어를 하는데 1개소에 얼마기 들어갑니까?

한 6천 700만원 정도

1개소에요?

전체 7개 학교에요.

어느정도 성과가 이뤄 졌다고 인정이 되면 전체적인 초등학교로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성과가 좋다면 소규모 학교만 할 것이 아니라 많은 예산 이 안들어 갈 것 같으니까 그보다 더 많은 학교로 확대해서 할 계획은 없습니까?

예산 의 범위 내에서 이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성과가 괜찮다면 어차피 시골학교가 교육의 사각지에 놓여 있으니까 확대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5쪽 인구늘리기를 특수시책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8대 중점시책을 보니까 쉬운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은퇴자나 귀농자나 이런 사람들이 영광까지 올 이유도 없을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은퇴자나 귀농자들한테 영광에 와서 정착할 수 있는 계획들요?

이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각 분야별로 해당 부서 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취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산장려나 신생아 아동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출산장려금을 주는 부분 또 불임 부부한테 지원하는 부분 또 은퇴자나 귀농자에 대해서는 농업창업 자금이라든지 영농기술교육이나 방문교육을 농업 공무원을 귀농자에 1인 담당자를 지정해서 하는 부분이라든지, 크게는 아지만 부분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은퇴자나 귀농자들한테 약간의 지원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원이 대단히 미흡해가지고 각 실과에서 하는 정도로 해서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영광까지 오기는 힘들 것입니다. 기왕에 인구늘리기 특수시책으로 했으니까 다른 지자체보다는 차별있게 하지 않으면 영광까지 오겠습니까? 이 것을 시책으로 만들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그 분이 찾아 올 수 있도록 대비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시책으로밖에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 님도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총괄적인 사항만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 실질적으로 우리지역에 찾아 올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장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8페이지 보면 모범이장 하반기 1회로 되어 있고, 금년에는 다녀왔습니까? 80명이 간다고 되어…

당초에는 해외로 가는 것을 했습니다만, 경기침체나 신종플루 때문에 해외 가는 것을 국내로 해서 12월 중순경에 가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는 80명 정도 됩니다.

금년에는 제주도로 계획중이던데 아직 안다녀왔지요?

네.

대부분 보면 이장님들이 선진지 견학을 다녀와서 평들이 우리 영광군을 많이 좋게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을 많이 하더라고요. 대부분 보면 각 읍면 이장단에서 군에서 모범이장님들 선전지 견학 가기 전에 대부분 다녀옵니다. 대부분 제주도를 많이 다녀오시거든요. 제주도 다녀와서 또 모범이장이라고 해서 가라고 하는데 읍면에서 갔을 때보다도 대접이 소홀하고 숙박시설이 소홀하고 음식이 소홀하면 영광군을 다 욕하거든요. 예산 을 드려서 이장님들이 고마워해야 할 사업을 추진을 해야 하는데, 제가 매년 들었습니다. 다녀오시면 욕을 신랄하게 하거든요. 영광군을 원망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 을 세워서 꼭 이 사업을 해야 될까, 꼭 이 사업을 추진을 하려면 방법을 달리 하는 것도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를 들면 같은 예산 으로 숫자를 줄여서 부부간에 여행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부부간에 보내주면 고마워하지 않겠는가. 이런 것은 한번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다녀와서 반응들은 다 안좋습니다.

당초에는 그런 의견도 있어서 이번에는 특별히 금년도에는 국내가 아닌 해외로 가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 되었었는데 갑자기 조건이 안좋아서 국내로 하게 되었습니다. 장소를 결정 하는 부분은 이장 단장님들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국내는 마땅히 갈 곳이 없다고 하면서 장소 관계를 제주도쪽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장단 협의회에서 결정 을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했었는데, 앞으로는 국내는 대부분 우리 군민들일 다녀 온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다녀오신 분들은 우리 국내는 갈 곳이 없다란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못갔지만 적은수자나마 해외로 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의원 님 말씀하신대로 부부간에 가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매년 이장님들께 잘 다녀왔냐고 물어보면 거의가 불만을 토로하더라고요. 또 같이 동행했던 직원이 조금 소원 하게 하면 그런 부분들도 다 불만으로 나타나거든요. 아마 해외선진지 견학도 제가 건의 를 했던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제주도로 했는데, 이장님들은 그래요, 굳이 가기 싫어하는 곳을 왜 이렇게 보내는지 모르겠다. 차라리 이 예산 으로 불우이웃돕기나 했으면 좋겠지 않냐란 얘기를 하는 이장님들도 여러명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러각도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를 보면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을 보면, 공무원 자녀 영ㆍ유아 보육비 지원 부분을 제가 조사를 해 봤어요. 영광군이 지원이 제일 적다는 얘기를 들어서 각 시군별로 조사를 해 보니까 영광군이 제일 적었습니다. 지금 영광군과 진도만 6만원을 지원을 하고 화순이나 무안, 완도는 다 10만원씩 지원이 되고 또, 연령별로 지원해준 보육료에 대해서 50%를 부담을 하다보니까 10만 정도 되고 10만원이 추가가 되고 하는데 영광군이 제일 적었어요. 진도와 영광만 6만원씩 지원되고 그랬는데, 제가 이 부분은 군정 질문 을 해서라도 인구늘리기 사업도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셋째, 넷째 보육비도 대폭적으로 증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군정 질문 을 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2010년도부터 예산 증액을 했지요?

네.

이런 부분은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업무 보고 를 해주실 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다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60페이지를 보면 영광교육발전 인프라 구축에서 김봉환 의원 께서도 질문 을 했습니다만, 굴비골 아카데미는 지금 원전지원사업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명시가 안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사업 추진은 행정지원과에서 하지요? 방학 때 학교에 지원을 해주어가지고 굉장히 호응이 좋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우리 김봉환 의원 께서도 화상영어 교육이 많은 예산 이 들어가지 않으면 확대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란 의견을 내 주셨는데,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굴비골 아카데미가 방학 때 교육을 학원 강사를 교사자격증이 있는 그 학교 선생님을 희망자로 해서 굉장히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각 학교로 지원을 해주면 어떻겠나, 지금 대부분 보면 아이를 두명, 세명, 네명 낳는 것에 두려움을 갖는 것은 거의가 사교육비가 두려워서 아이를 못갖는 다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라도 우리는 원전지원사업비에 대해서 충분히 다른 시군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예산 이 있고, 또 우리가 발지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우리가 원전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발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원전에서 하던 것이 영광군으로 이관일 되었거든요. 그 때 적립해 둔 돈이 대략 50억이 됩니다. 혁신교육계가 행정지원과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계획을 세워서 그것도 요청해서 받아서 자라나는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자라나는 학생들은 영광군의 미래이지 않습니까? 교육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거예요. 한 50억 정도 있는데 영광군에서 아무런 계획도 거의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화상교육이나, 정말 사교육비 절감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 우리 학생들 교육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확대해서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란 의견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님들이 간담회 때나 모였을 때 불만을 토론을 하거든요. 무슨 위원 으로 위촉을 해달라고 공문을 보내오면 간담회 를 통해서 위원 을 위촉을 하는데, 1년이 되고 2년이 되어도 한번도 위원 회를 소집을 하지 않는다란 불만을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도 보면 명문고육성 위원 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작년 2008년도에 6월 21일 날 집행부에 개정 요청을 해와서 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조례 6조를 보면 정기회 의는 매년 1회 2월에 개최한다라고 못이 박혀 있거든요. 조례에도 시기가 정해져 있는데도 이런 부분들이 위원 회가 소집이 안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고 명문고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외지학생들이 엄청나게 우리 지역을 오고, 그리고 가족들이 오는 것도 아닐 것이고, 100명 정도가 매년 외지에서 영광해룡고등하교나 명문고를 찾고 있는데, 대신 인문고등하교가 영광고등학교와 해룡고등학교를 합해봐야 중학교 졸업자 중에서 인문계를 원하는 사람들을 다 수용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말썽꾸러기들이 공무가 밀려서 관내에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입학을 못했을 때 그 사람들이 외지로 타 시군으로 학교를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인문계고등하고에 정원이 없기 때문에요. 그랬을 때 부모 밑에서 자랐을 때도 비틀어지고 공무도 소홀해지고 하는데, 부모와 떨어져서 타 시군으로 보내는 부모의 마음을 얼마나 절박하겠는가란 생각이 듭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 부모는 상관이 없겠지만 영광 해고, 영고를 보내지 못해서 타 시군으로 보내는 학생 부모님들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봐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측 교장선생님도 만나서 요청도 했었습니다. 물론 선의의 경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아이를 받는 것은 찬성이다, 그러나 100명까지 받아야 되겠느냐, 50등을 벗어난다면 우리 영광 관내 학생 수준과 똑 같을 텐데 우리가 비싸게 생명을 담보로 나온 특별지원사업비를 가지고 기숙사 지어서 외지학생들, 한 학년에 90명이면 270명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타 시군의 학교로 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부탁을 드렸었는데, 전혀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명문고육성 위원 회라도 회의를 소집해서 정식으로 매년 회의가 소집이 된다면 이런 부분들을 시정을 해라,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해서 외지 학생들은 1년에 한 학년에 50명 이상 받지 못하도록 조례를 개정한다고 한다면 우리 의견에 따라 주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들이 한번이라도 소집이 되어야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냐란 생각이 들어서 업무 연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의원 님 말씀을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2월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2월에 위원 회를 한번 소집을 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같이 고민을 해 보게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병남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남 의원 입니다. 53페이지, 국내 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도시와 자매결연을 해서 우리 농특산물 내지는 체육교육의 확대로 해서 영광의 이미지를 전국에 확산 시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업무다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곳이 3개 지방자치단체 ,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곳이 6개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저희들도 동행을 해 봤습니다만, 갔다 오고 나면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왜 특정업체만 계속 행사에 참여를 시키느냐, 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자격을 갖춘, 또 그만한 능력을 갖춘 업체를 군에 그렇지 않으면 읍면에 홍보하는 차원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본 의원 이 하나의 대안 을 제시한다면 그 업체만을 홍보를 할 것이 아니라 A라는 품목을 영광군에서 생산하는 업체를 전부 열거를 해서 한 종이에 나열을 해서 도시민들께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 사람 것만의 홍보가 아니라 영광군에서 A라는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가 5개 업체라면 한 종이에 인쇄를 해서 홍보를 하면 도시민들이 선택의 폭이 넓어지지 A라는 업체만 가서 자기 명함만 주고 홍보하는 그 사람만이 영광군의 홍보 대사 냐란 목소리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2010년도에 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참고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은 명절을 전후해서 특산물 판매같은 것을 자매결연 지역에 갑니다. 갈 때는 특정업체를 우리군에서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희망자를 조사를 합니다. 희망자를 조사를 하게 되면 대부분 가려고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지역에 가서 고생한 만큼 이익을 얻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사양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는 분들이 대부분은 여러번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기왕이면 특정업체를 지정하지 않고 다른 업체도 골고루 가서 우리 지역 홍보도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하지만 그런 사람이 없어서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 님 말씀하신대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든지 A라는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를 전부 나열을 해서, 당연히 같이 간 사람은 자기 명함을 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다시 리후렛을 만들어서 영광에서는 이러이러한 업체들이 생산하고 있습니다라고 홍보를 해야지, 좀 거국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지 자기것만 잘 팔고 오면 된다는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장사를 하신 분들 심정은 당연하지요, 내가 가지고 온 물건을 잘 팔아지 그리고 나중에 연계해서 소득의 창출을 해야지란 생각을 누구나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행사를 하면서 우리가 물류 비용은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개연성도 있고, 그렇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서울에서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한가지 품목이 16,000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영광에서는 8,000원밖에 안 받습니다. 그런데 운송비 때문에 16,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이나 영광군에서 홍보차 행사를 도시에 가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4,000원이나 15,000원에 판매를 합니다. 서울에서 판매를 하는 것 보다는 좀 낮게 팔아야 되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가 끝나고 나면 어떤 현상이 오냐면, 8,000원에 서울 단체가 장사를 목적으로 그것을 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16,000원 팝니다. 자매결연의 공익성을 잊어버리고 나중에 그 어떤 도시 단체와 생산자와 연계가 되어서 조금은 문제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개선한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개인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소금을 8,000원에 가져다가 16,000원에 판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우리 군에서는 우리가 인정을 하고 기왕에 일반인들이 거래하는 것 보다는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우리지역에 대한 홍보도 할 겸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 까지 군에서 하기가 어렵다란 생각이 듭니다.

그 분들이 장사를 하는 사람 같으면 이해를 하지요, 당연히 세금을 내고 장사를 하니까 그쪽 업체가 이쪽의 물건을 가져가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런데 그쪽 단체가 어떤 이익을 목적으로 모금이라는 대명하에 그렇게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저희들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추후에라도 이런 것들이 말썽의 소지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업체는 물건이 잘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업체들이 색안경을 쓰고 볼 수밖에 없지요. 이런 부분도 2010년도에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참고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 기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기소 의원 입니다. 주민 생활지원과와 5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영광 방문의 해를 지정해서 우리 영광이 목표했던 500만 관광객을 성공리에 마쳤다고 들었습니다. 군수 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란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한가지 아쉬운 것이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을 찾았습니다만, 우리 지역을 알리고 서비스 하는데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 생각은 과장님께 우리 영광군 자원봉사시스템을 관심있게 생각을 해 봤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봉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우리 자원봉사 관리계를 신설 운영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 각하 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현재 각 과마다 운영하는 자원봉사자라든가 도우미, 여성단체 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행사나 대회 때 필요로 할 때만 움직이고 가동하는 것 보다는 좀더 운영체계를 조직화해서 일원화시켜서 운영을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그리고 어차피 각종 대회 때나 행사시에는 공무원들이 참여를 많이 하거든요. 특히 휴일 날 참석하는 공무원들한테는 인사시스템이나 아니면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혜택을 주어야 우리 공무원들도 고생하는 보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좀더 질 좋은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위해서 우리 자원봉사 운영계를 한번 구상을 해 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마 타 지역에도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도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각 실과의 특성에 따라서 연관성이 있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광군에 자원봉사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은 아직 군에서 검토한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타 시군과 비교를 해서 그럴 필요성이 있다란 생각이 들 때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거론을 하시는데, 각 실과별로 업무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획가 많이 생겨요. 그런데 별도로 계를 신설을 해서 단체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못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윤 의원 입니다. 56페이지 봐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현 재의 방법으로 반상회 가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지금 현재 반상회 는 명칭만 있지, 유명무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 를 어느 시기를 정해 놓고 하라고는 안하고 실정에 맞게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시대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 정보화 시대라고 하는데 좀 구태의연한 방법은 탈피를 했으면 좋겠다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7페이지,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제가 주요업무계획 보고 서를 봤는데, 2010년도 주요업무가 총 건수가 205건입니다. 그 중에서 6급이 차지하는 시책이 기술센터 소관 6건이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일을 해야 할 허리가 소위 담당이 6급 계장입니다.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한편에서는 손을 놓고 있는 사람도 있다란 소문도 있습니다.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허리가 튼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 창의ㆍ실용 역량강화 공직자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엔가 광주대학교에서 그동안에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교육하는 것이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옛날에 광주대학교에서 나와서 대학 지학을 못한 사람을 위탁교육을 해서 학사 취득하는데 도움을 주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현지에 와서 강의를 하신 대학 말씀하십니까?

네. 그런데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하는 이유가, 다들 대학을 나와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 관계가 있어서 그러는지 실시했던 것을 일시에 중단을 했던 것 같던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학에서 요청이 많이 옵니다. 우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학비도 절감한 차원에서 희망자가 있다면 큰 혜택을 주겠다란부분이 금년에도 있었는데, 우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4명정도 나오더라고요,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현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6급 공무원들의 분위기를 말씀하셨는데, 싫은 저희들도 6급 공무원이 일을 열심히 해야된다란 차원에서 6급 공무원들도 계를 리더를 하면서 일을 하라고 해서 전부 사무분장을 시켜 놨거든요. 계장님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열심히 하고 계신분들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쨌든간에 지금 현재 인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6급 담당공무원들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기 이야기인데요, 그 분들이 일을 안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업무 보고 서 책자를 보니까 계장님이 직접 한 것은 유일하게 기술센터만 6건이 있더라, 그러면 바꿔서 말을 했을 때 6급 계장님은 일을 안한다란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얘기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소문에 듣는 것도 그러더라. 그래도 우리 군의 허리가 튼튼해야 열심히 힘도 쓰고 그러지 않겠나. 말하기가 좀 힘든 이야기겠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안기홍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1페이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성과와 교훈입니다. 영광매일 시장 에 아케이드 설치 등 환경개선사업을 통하여 재래 시장 의 상권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투자유치에 대한 군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아울러 친기업문화정착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전국 최고의 투자유치 지원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영광 이미지를 구축하였습니다. 2009 천일염의 날 행사 개최 및 천일염의 생산기반 시설 위생화ㆍ현대화 추진으로 천일염의 양ㆍ질적 성장 기반을 닦았고, 영광굴비산업특구 지정, 영광천일염 가공공장 준공, 영광굴비 2009 지방자치 경쟁력지수 인증 수상 등 신활력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영광 특산품 명품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만, 투자유치 성과에 비해 지역경제 활성화 파급효과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초우량기업 유치 및 고용창출효과가 큰 기업을 집중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고, 민간 주도의 명품화 사업추진에 따른 성과가 미흡하여 2010년에는 추진 주체의 역량 강화와 적극적인 행정 지원 체계를 확립하여 가시적 성과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200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영광매일 시장 향토음식 전문 특화 시장 조성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확정하고 향토음식 전문 특화 시장 조성 진입로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투자유치 총력 추진으로 전 기자 동차 공장을 비롯한 42개 기업과 18조3,490억원을 투자유치 하였으며 이에 따라, 17,249명의 고용창출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협약체결은 도와 합동으로 다섯 개 기업, 군 자체 여섯 개 기업, 총 11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천일염 산업 육성을 위해 업무의 일원화 및 생산기반 시설 위생화ㆍ현대화를 추진하였으며, 2009 천일염의 날 및 소금박람회 개최하였습니다. 신 활력사업 추진은 2009년 2월 26일부터3월 3일까지 영광특산품 일본 특판 행사 실시하였고, 5월 14일에는 지식경제부로부터 영광굴비산업특구 지정 고시 받았으며, 5월 31일에는 제1회 굴비축제 및 전국 굴비요리경연대회를 개최하였고, 8월 31일에는 영광천일염 가공공장 준공하였습니다. 모싯잎 송편 판매업체와 매출이 전년대비 각 50% 신장되었고, 명품육성 지식기반과 유통 마케팅이 활성화되었으며, 특수 시책으로 추진했던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발전시설 보급 확대와 공공청사 녹색청사 만들기 기반시설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2010년 시책추진방향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재래 시장 의 현대화 및 향토음식 전문 특화 시장 조성을 통해 침체된 지역상권 회복하고, 효율성 있는 투자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토대 마련해 가면서 굴비와 천일염, 모싯잎 송편의 차별화된 명품화 사업추진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최선의 목표를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4쪽 입니다. 일반시책 7건과 특수시책 2건 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영광매일 시장 관광형 향토음식 전문 특화 시장 조성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공유재산 변경 승인 에 이어 사업부지의 감정평가와 진입로 협의 등을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2월 중에는 진입로의 시설물 철거 및 확ㆍ포장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 중에는 나머지 시장 조성 부지를 협의 취득하는 등 내실있는 사업을 추진하여 계획된 기간 내에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6쪽 2010년도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추진입니다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올해부터 추진해온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은 2009년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총 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하여 292명의 인원이 참여하고, 40개 사업장에서 추진되어 왔습니다. 내년도에는 중앙정 부의 방침에 따라 올해 규모의 40%정도로로 축소된, 참여인원 약 115명, 사업비 총 8억원을 투입하여 내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10년도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은 생산적이고 친서민적인 사업과 우리군 역점추진사업 등을 발굴하여 효율적인 사업이 되도록 추진해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7쪽 투자유치 총력 추진입니다 정 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등으로 위축된, 기업 및 투자유치 분위기를 극복하고, 우리군의 자원을 활용한 전략산업 유치에 총력을 경주해 나가기 위하여 1실과 1읍ㆍ면 1기업 유치 365운동, 공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우량 기업을 유치하여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중앙 정부 및 전라남도와 연계하여 업종별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타겟기업을 발굴해 나가면서, 특히 농수산특산물 분야에도 중점을 두어 외자유치에도 전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8쪽 군서농공단지 관리 운영 입니다. 현재 전체 분양이 완료되어 운영중인 군서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의 경영활동에 활력을 찾아주기 위하여 단지 내 인도 등의 노후기반시설을 보수 할 계획이며, 월 1회 이상 농공단지 청결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경영지원으로는 신규투자 시 고용 보조금 지원과 중소기업 경영자금을 알선하고 매 분기마다 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문제점을 해결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산제품 홍보책자를 발간하여 전국에 배포하고 전시회, 산업전 등의 참가지원에도 노력을 기울여 신규 시장 개척에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9쪽 신활력사업 추진입니다. 굴비 및 천일염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타 지역 상품과 차별화하고 고품격 명품 이미지 구축을 위하여 2008년부터 2010까지 3년간에 걸쳐 총 107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입, 지역혁신체계 구축과 혁신역량강화, 생산가공 혁신, 브랜드 개발 및 유통마케팅, 홍보 등에 중점을 두고 사업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영광굴비 산업특구를 지정 완료 하였습니다만, 변경계획을 추진하고 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혁신역량강화 사업으로 사업단 2개소, 명품리더 육성과 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영광굴비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굴비 엮걸이 명인 육성 등 인적자원 기반 구축 사업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굴비ㆍ소금 생산가공 혁신 사업으로 굴비 진품을 인증할 수 있는 3차원 Cube-Tag(큐브테그) 시스템 도입 및 기능성 굴비 제품의 개발은 이미 완료하였고, 식품으로 전환된 천일염의 위생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염전 둑 목재 교체 및 결정 지 개선사업, ISO 22000 인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광굴비 공동브랜드인 본영광굴비 개발과 굴비등급규격 및 위생기준을 한국표준협회에 인증을 추진하고 있으며, 포장재 개발 및 지원사업, 천일염 가공공장 및 설비 지원사업을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또한, 우리군에 유치한 콜센터와 연계한 온라인쇼핑몰을 구축중에 있으며, 해외 특판행사 및 천일염의 날 행사, 각종 전시회, 박람회를 통하여 우리군 특산품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홍보해 왔습니다. 2010년도에는 신활력사업 마지막 년차로써, 지금까지 추진하여 왔던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우리군 대표 특산품인 굴비와 천일염의 체계적인 관리와 명품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업비 총 37억을 투입하여 지역혁신체계구축 및 혁신역량 강화사업 굴비ㆍ천일염 생산가공혁신사업 굴비ㆍ천일염 브랜드개발 및 마케팅혁신사업 굴비ㆍ천일염 홍보 및 관광체험프로그램 개발 사업 등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천일염산업 육성 추진입니다. 천일염전 생산시설 현대화 및 환경개선을 통하여 식품으로 인정된 천일염을 고부가가치 명품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생산자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천일염산업의 최대 현안 인 소금창고, 해주, 결정 지 등 노후된 천일염전 생산시설의 연차적 시설개선과 아울러 전국 유일의 군유염전 시설개선사업을 통하여 영광천일염을 세계적인 브랜드를 갖는 명품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2010년도에는 소금창고 및 해주개선사업 폐기 물 스레트 처리 사업 등을 정부 지원을 방아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군유염전 시설 개선사, 천일염 산지 종합처리장, 운영 지원 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영광모싯잎 송편 명품화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의 특산품인 모싯잎 송편의 생산기반 구축과 명품화 사업을 통한 차별화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명품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사업비 30억원을 투자하여 자동생산설비, 저장시설 및 공동브랜드 개발 등을 통하여 영광의 전통식품인 모싯잎송편을 전국적인 명품으로 육성 발전시킬 뿐 아니라, 다양한 마케팅을 통한 소비층 개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83쪽입니다. 이를 위해서 2010년도에는 생산기반 구축 및 산업화 지원 사업, 명품육성 지식 기간 구축 및 연구개발, 자동생산설비 및 저장유통 시설 지원사업, 공동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혁신사업, 지역 연계 관광프로그램 사업 등을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특수시책인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정 부의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인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육성으로 친환경 지자체 구현을 목표로 추진하는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은 단독주택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 전기요금의 절감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구당 3Kw기준 총 시설비 는 2,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만, 지원은 국비 50%, 도비 6.25%, 군비 6.25% 등 총 1,500만원이 지원되겠으며, 자부담은 900만원을 사업 신청 자가 부담 하게 되겠습니다. 관내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적합성 여부 등을 면밀히 심사 후 20가구를 선정하여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85쪽, 특수시책인 녹색성장 복합단지 조성 프로젝트개발입니다. 현 정 부의 정책 흐름에 공조하는 녹색성장 산업에 역점을 두고 우리군의 풍부한 친환경 자원들을 조직화 할 수 있는 완성도 있는 대규모 신규프로젝트를 발굴ㆍ개발하겠습니다. 분야별 개발 전략을 말씀드리면 백수, 홍농, 염산, 법성 등을 중심으로 한 테마형 관광레저 체험단지, 불갑사, 원불교, 백제불교도래지, 기독교순교지, 천주교순교지 등을 중심으로 한 종교 테마단지, 천해의 관광자원과 연결한 대기업 연수원 조성단지 농수특산품 및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개발 등을 주 내용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 와 전라남도의 개발전략을 연계해 가면서 전문 기관과 용역을 추진하고 이를 우리 군의 신성장 동력추진 프로젝트로 활용해 나가면서 준비된 영광군 이미지를 확대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준성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윤 의원 입니다. (청취불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개선사업도 앞서 말씀을 하셨지만 중요합니다. 이제는 좀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 상인들의 생각이 좀 바꿔야 재래 시장 이 활성화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재래 시장 에 대해서는 어느 선진국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투자를 하더라고 과거와 같은 그런 상권이 형성이 되기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래 시장 의로서 특성이 있고, 그것을 육성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 에서도 많은 예산 을 투입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정부 시책에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군 재정 이 적지 않은 예산 을 투입해 가면서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이 활성화 될 것인가는 전적으로 입주 상인들의 몫이라고 봅니다. 물론 지자체에서 많은 이벤트 지원 등을 통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상인회에서 정말로 애정을 갖고 활성화 하는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하드웨어쪽에 지원을 해가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분들이 특히, 우리 영광매일 시장 같은 경우는 깔끔하게 새롭게 단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상인회가 단합이 잘 되어서 다른 여타 지역보다도 훨씬 성장동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 시책에 맞춰서 육성해 나간다면 나름대로 특색있는 시장 이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환경개선사업과 함께 상인들의 생각도 바꿔야 된다는 생각에서 과장님 상인대학이란 것 있지요?

네.

그런 것을 개설할 용의는 없습니까?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개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느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선전적으로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을 벤치마킹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교육효과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젊은층들이라도 관심있는 분들은 중소기업청과 연결해서 상인대학도 할 수 있는 젓을 저희들이 소프트웨어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런 상인대학도 생각을 해서 그 분들의 생각을 바꿔 나가는 것도 좋겠다, 환경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82페이지 봐 주십시오. 영광모싯잎 송편 명품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싯잎 송편은 굴비를 이어서 우리 영광을 대표하는 명품화 되고 있습니다. 그 명성에 누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송편 안에 든 동부를 어떻게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는 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모싯잎 송편과 관련해서는 그야말로 우리 지역만이 갖고 있는 특산품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잘 육성해 나가는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여 모싯잎을 중국산을 사용을 한다든지, 소요되는 쌀을 외지 것을 사용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군수 님께서 철저히 배격을 하도록 지시가 계셨고, 사업주들도 그런 부분을 누차 강조해 오셨습니다. 아울러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동부가 되겠습니다만, 동부가 현재 우리 군에서 재배되고 있고, 재배되고 있는 것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작업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에서 연차사업으로 지금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 용역을 의뢰 해 놨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서 추진을 합니다만, 그래서 넝쿨 동부보다는 기계로 수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품질을 개량해 주도록 저희들이 연구사업을 의뢰해 놨습니다만, 그 것을 중심적으로 연구해서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우리 모싯잎 송편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지역 제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동부 소요량은 많은 것에 비해 공급량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원산지를 철저하게 해 가면서 개발사업에 맞춰서 지역 제품으로 자리 잡아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가능하면 저도 표현을 조심스럽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산하는 동부가 아닌 것이 많습니다. 자칫하면 그 명성에 충격적으로 올수가 있다란 생각이 들어서요. 다행스럽게도 준비를 하고 계신다니까 염려는 않겠습니다만, 친환경농정과라든지 농업기술센터 등이 연계해서 개발을 해야합니다. 개발을 안하면 그 명성을 이어 갈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장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매일 시장 관광형 향토음식 전문 특화 시장 조성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예산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 부분이라면 지금 군지부 옆에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를 했지요?

네.

매일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을 확보를 했는데, 누가 보더라도 매일 활성화와는 관계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생각 하실 때는 매일 시장 활성화와 주차장이 관계가 있다고 생 각하 십니까? 동네주차장이지 매일 시장 활성화와 전혀 관계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시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예산 이 필요하다면 지금 영광 사거리쪽 재래 시장 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우선적으로 예산 이 사용되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 신활력사업 추진에서 천일염 가공공장 HACCP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활력 사업에 보면 지원이 굴비와 소금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난 며칠 전에 굴비 중장기 발전에 대한 용역 보고 를 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추자도에서는 굴비특구로 지정을 받았지만 거기는 모두가 HACCP시설을 갖춰다는 것이에요. 여기는 물론 굴비 가공공장에 대한 HACCP시설은 수산과에서 추진을 하겠지만, 신활력사업으로 굴비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천일염뿐만 아니라 굴비도 같이 HACCP이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미 우리가 선의의 경쟁을 할 때 소비자 입장에서는 품질 인증을 받은 HACCP시설 인정을 받은 굴비를 선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추자도는 이미 100% HACCP시설이 되어 있는데, 영광군에는 고작 2곳뿐입니다. 추자도에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80페이지를 보면 온라인 쇼핑물 구축에서 콜센터와 연결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콜센터를 저는 굉장히 기대를 했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운영되는 것을 보면 제가 이야기 했던 부분들이 우리 군민들이 볼 때 제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직원 수가 100여명이 되고, 굉장히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고작 불과 몇 명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군비는 군비대로 지원이 되어 있는데 좀 독려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건물 임대료만도 2억이나 되고 여러 가지로 지원되는 액수가 만만치 않은 많은 금액인데 고작 몇 명을 위해서 일개 개인회사에 지원하는 격이 되어 버렸어요. 이 부분은 사업자를 불러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와 관련해서 우리 도내 순천 나주 여수시를 포함해서 4곳에 콜센터가 입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콜센터가 입주되면 바로 인바운드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지 아웃바운드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대부분 모르고 취업을 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취업을 하셨다가도 시단위에서도 30명이 넘어지는 경우가 적을 정도로 되고 있고, 특히 우리 군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굴비와 천일염 산업이 잘 엮어 가면 지역 특산품 사업으로서 각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도 저희들이 영광베스트 쇼핑몰을 만들어서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 회사에서 주축을 이뤄가지고 마케팅을 하도록 해 가면서 취업 인원을 늘려가도록 하는데, 특히 군수 님께서 지시를 하셔가지고 그 사항은 활성화 계획을 별도로 수립토록 하셨기 때문에 출퇴근하는 문제 등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콜센터가 영광군에서 지원을 해 주었다고 해서 굴비나 소금을 마케팅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무료로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콜센터가 없으면 다른 콜센터에 의뢰하면 됩니다. 우리가 수수료 만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는 일의 직원 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 100명 더 확장해 나가겠다, 그러면 원전지원사업비에 더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지금 직원 수를 보면 군민들이 놀랄 것입니다. 그 많은 돈을 지원을 해주고, 전세금도 우리가 2억원을 지원 해 주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가능성이 없으면 전세금 반환이라도 시켜야지요, 이것이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활성화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천일염에 대해서 지난 추경 때 저희들이 장판 교체료 7,000만원을 삭감을 했었거든요. 토판으로 염전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데 지난번에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7,000만원을 삭감을 해서 장기발전 용역을 맡겼는데 용역 결과는 나왔습니까?

이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유염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새롭게 현대화 시설을 갖추고 ISO 인정을 받으려면 적어도 20억 이상의 막대한 예산 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용역에 지적해 주신대로 군유염전이 전국 유일하게 영광군만 갖고 있기 때문에 영리 추구보다는 저희들이 공공성 에 더 중점을 두고 체험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함초, 천일염을 포함해서 토판도 같이 검토해서 할랍니다.

예산 이 세워진지가 좀 되었는데, 이 사업들을 하려면 서둘러서 의지를 갖고 빨리 용역을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용역을 맡겼다면 좀 실망스럽고요, 제가 항상 주장을 하지만 군유염전이 있기 때문에 영광천일염을 명품으로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얘기입니다. 지난 며칠 전에 굴비 중장기발전 계획이 나왔을 때 토판염 소금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영세사업자들이기 때문에 일반사업자들은 토판으로 천일염 사업을 추진을 못합니다, 인건비 가 비싸기 때문에요. 그럼 군유염전에서 토판염으로 해서 명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군에서는 소득사업을 할 수 없었지만 다행이 영광에는 유통회사가 생겼기 때문에 유통회사에서 그것을 운영을 하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 방안까지 포함을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늦졌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전부 토판염으로 해서, 그랑드소금이 유명한 것은 자연그대로 토판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유명하고 가격이 비싸다는 얘기지요, 우리는 한술 더 떠서 군유염전이 있기 때문에 3년 정도 숙성을 해서 우리가 명품으로 만들다보면 가격이 높아지면 영세사업자들도 다 따라오지 않겠나, 그래서 천일염이 명품이 되면 굴비도 명품이 되거든요. 그 명품소금으로 간을 드렸기 때문에 굴비도 명품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계획을 철저히 수립을 해서 과장님 계신 동안 소금과 굴비를 명품으로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83페이지 하단의 모시밭 이미지 경관 조성으로 1억 1,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꼭 도로변에 광주쪽에서나 고속도로에서 오는 쪽으로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타 시군과 차별화를 주는, 영광은 역시 모시밭을 조성을 해서 만든 친환경 모시잎 떡이구나란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꼭 도로변에, 외지에서 영광으로 들어오는 도로변에 조성을 해주시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나란 건의 를 드립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님들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오후에 여러 일정이 있어서 재무과를 내일로 하면 어떻게나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