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의원 발언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의원님들 간 의견이 감사장을 의회로 변경하여 감사를 계속하자는 변경계획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을 변경안을 부결하고 당초 원안대로 행감을 하되 장소만 의회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으로서 의회를 대변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뒤흔든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거부로 인한 의사운영 차질에 즈음하여 먼저 오늘 개회되는 본회의를 통하여 지난 11월 24일부터 실시되었던 행정사무감사가 수감 기관인 집행부의 납득할 수 없는 수감자세로 인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사태를 직면하면서 13만 중구민과 언론매체에 사실 경위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관계 법률과 조례에 따라 매년 1회 지방의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을 파악하는 것이며 감사하기로 한 사무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를 상대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관계 규정에 따라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1일차부터 수감부서인 감사담당관은 감사위원이 관계 법률에 따라 당연하게 요구하는 자료에 대하여 내부승인 및 비공개 대상이라는 사유를 빌미삼아 자료제출을 기피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로 일관하는 등 수감자로서의 직분을 망각하고 매사를 고압적이고 부정적인 수감자세로 감사에 임함으로써 감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으며 하물며 기립해서 수감 받는 불편함을 주장하고 인격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저항하며 감사위원들을 모독하는 발언과 함께 신성한 감사장 내에서 가지고 있던 수감 자료를 내팽개치고 부하직원들마저도 철수시키면서 수감을 고의로 거부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2일차 감사당일인 11월 25일 감사를 앞두고 먼저 본회의를 개회하여 부적절한 수감자세와 고의적인 감사 거부에 따른 관계 공무원 조치와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자리에 집행부 공무원을 대표하는 구청장은 사안의 중요도는 뒤로 한 채 현안업무 수행이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사유로 불참하였고 출석요구 대상도 아닌 공무원 노조 관련 기능직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여 민의의 전당인 본회의장의 방청석에서 의원을 모독하는 거친 발언과 야유로 장내소란을 야기하여 의사진행을 방해하였음에도 본회의장에 배석하고 있던 부구청장 이하 집행부 간부 공무원은 방관하는 자세를 취하였습니다. 이는 관계 법률에 따라 실시되는 의사진행과 행정사무감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부하직원의 부적절한 언행을 묵인하거나 오히려 동조나 지시하였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보건위 소관 행정사무감사 2일차에도 수감부서는 감사담당관의 소속 공무원도 아닌 노조관련 공무원 4인 등이 또 다시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여 감사장 내에 미리 자리 잡고 있다가 수감자 수감석 배치와 관련하여 감사위원이 수감부서에 지적을 하자 노조관련 공무원 등 5인은 감사위원을 무시하는 거친 언행으로 감사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고 감사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경호권을 발동하여 경찰이 현장 출동하자 마지못해 감사장을 퇴장하여 장외에서도 계속적으로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여 수감부서인 감사담당관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또다시 비공개 대상 서류라는 사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였고 재차 거부사유를 명확히 서면으로 제출하여 달라는 요구에도 강력한 거부의사를 표출하였던 바 이는 직원의 부당한 행위를 감시 감독하고 타 직원의 귀감이 되어야 할 감사담당관이 법정사무인 행정사무감사를 명백히 거부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수감기관의 부적절한 감사거부로 인하여 더 이상 감사 진행이 해당 수감장소에서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에 감사장을 소란하게 하거나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를 고의적으로 거부하며 행정사무감사를 파행시킨 해당 공무원은 증거자료와 함께 업무방해 등으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고 이들의 행위를 묵시적으로 이용한 집행부의 몰지각한 자세에 대하여도 절대 간과하지 않을 것이며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책임도 분명하게 물을 것이며 행정사무감사가 법정사무인 점을 고려하여 현재 중구청 2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이와 같이 열악하고 비협조적인 수감장소는 폐쇄하고 중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실에 수감장소를 적의 설치하고 지난 수감과정에 이어서 일정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도 일정변경이 없이 원안대로 하기로 결정되어 미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장 보궐선거의 건

존경하는 13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의 신뢰와 성원에 힘입어 중구의회 의장으로 선출된 고문식 의원입니다. 무엇보다 부족한 저를 믿고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중구의회의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지역주민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진정한 구민의 대의기관이 되도록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동료 의원님들과 손잡고 단합된 모습으로 열심히 일하는 의회, 특히 정책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중구의회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향후 의회에서 쟁점 사항이 있을 경우 의장으로서 독단적이거나 이기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정치력을 발휘하여 해결하는 의장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된다면 의장으로서 쓴 소리를 다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 중에 선배 의장님도 계시고 의정 경륜이나 사회 경륜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 선배 의장님들이나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의 마음을 헤아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저는 남은 기간 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구민 여러분께 보답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의회가 집행부하고 관계가 상당히 안 좋은 상태에서 의장이 되다 보니까 제가 어깨가 굉장히 무거운데요. 이 부분을 의원들과 잘 상의해가지고 집행부와 대화도 하면서 원만하게 잘 풀어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진짜 고맙습니다. 4. 중구의회 상임위원장 사임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중구의회 상임위원장 사임 동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현 상임위원장인 고문식 위원장이 의장으로 당선되므로 인하여 상임위원장직 사임에 대하여 의사일정을 추가하여 본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문식 의원의 상임위원장 사임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고문식 상임위원장 사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의 협조로 의장보궐선거가 원만히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새로 선출되신 고문식 의장님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문식 의장님 나오셔서 나머지 의사일정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연선 부의장님께서 의장직무대행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중구의회 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