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권병철 의원 발언

권병철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김선자의회사무과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67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입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함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19일 함안군수로부터 함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과 일반안건으로 함안군 청사 청소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지난 23일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발의 사항입니다. 지난 19일 탁옥순 의원 외 3인으로부터 함안군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지난 23일 김재희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조례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병철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7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제167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함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를 11월 26일부터 12월 18일까지 2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0시17분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조영규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장시간 동안 시정연설에 수고하셨습니다. 3.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37분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곽진옥입니다. 2010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안입니다. 일반회계는 2598억3000만원으로 2009년보다 93억9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상수도사업과 기타 특별회계 등 7개 사업에 397억6000만원으로 6억8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특별회계를 합한 2010년도 총예산 규모는 2995억9000만원으로 금년보다 87억1000만원이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입니다. 먼저 세입부문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2598억3000만원으로 이 중 지방세는 305억원입니다. 세외수입은 347억2000만원, 지방교부세 900억30000만원, 재정보전금 60억, 보조금은 985억8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따라서 재원별 세입예산규모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을 합한 자체수입 712억2000만원으로 27.4%에 해당하며, 의존수입은 1886억1000만원으로 72.6%에 해당합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문입니다. 세출예산도 세입과 같이 2598억3000만원의 규모이며, 정책사업비 2105억1000만원을 비롯한 재무활동비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성질별로는 인건비가 12.9%인 353억, 경상이전비 31%인 805억원, 융자 및 출자비는 1.3%인 34억, 내부거래 예산은 2.5%인 6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은 먼저 세입입니다. 지방세는 금년 287억1000만원보다 17억9000만원이 증가한 305억3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13억9000만원이 감소한 347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3억9000만원이 감소한 900억3000만원, 재정보전금은 금년과 동일한 60억입니다. 국비보조금 등은 22억4000만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보조금 등은 16억6000만원이 감소하여 보조금 총액은 5억9000만원이 증가한 985억9000만원입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세입은 94억원이 감소한 2598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비는 금년보다 28억이 증가한 159억3000만원, 교육비는 11억8000만원이 감소한 32억9000만원, 환경보호비는 57억5000만원이 감소한 163억4000만원, 보건비는 10억5000만원이 감소한 41억5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67억4000만원이 증가한 336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총액은 생략하고,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본청 13개 실과 예산은 2002억원으로 전체예산의 77.1%이며 의회사무과는 7억80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0.3%에 해당됩니다. 9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등 직속기관의 예산은 433억50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7.1%이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은 97억30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3.7%, 가야읍을 비롯한 읍면 예산은 47억6000만원으로 1.8%에 해당됩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지방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등 5개 기타 특별회계의 총세입예산 규모는 397억6000만원이며 이 중 세외수입이 187억1000만원, 보조금이 210억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또한 세입과 동일한 규모이며 정책사업비 318억8000만원, 재무활동비 78억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의 총괄 회계별 세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보호분야에 333억80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 14억7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4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국도비 보조사업의 총사업비는 375건에 1650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특별회계는 355건에 1405억2000만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 446억원, 광특 189억원, 기금 25억원, 분권교부세 15억원 도비 324억원에 따른 군비부담액은 404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0건에 245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 157억2000만원, 기금 47억원 등이며 이에 따른 군비부담액은 34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국비, 기금 등은 사업조서로 세부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1억 이상 자체투자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지역개발사업에 각각 10억원, 범죄예방용 CCTV 설치에 3억5000만원, 추모공원 관리사 신축에 4억원, 스포츠타운 내 궁도장 설치에 5억5000만원, 함안군 실내체육관 건립 감리비 4억원, 폐기물 종합처리장 주변지역 숙원사업에 7억원, 군도·농어촌도로 측구정비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도·농어촌도로 재포장 3억원, 함안 금천~산인 입곡간 도로확포장에 5억원, 가야 재해위험지구 하검교 재가설에 2억3000만원, 가야 양포에서 악양간 도로확포장에 1억4000만원, 법수 주물제 연결도로 확포장에 2억8000만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비 8억원, 가야·함안 군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비에 8억원, 군북 월촌 제2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 1억3000만원, 소규모 지역개발 민원처리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9페이지입니다. 가야 도음마을 진입로 확포장에 4억5000만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보상에 2억5000만원, 군북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4억원, 칠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원, 입곡군립공원 진입로 정비에 1억6000만원, 승마장시설 결정용역비에 4억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에 1억5000만원 등 총 46개 사업에 154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정수물품 취득계획입니다. 전자복사기 12대 구입에 3600만원, 여성인력개발센터 복사기 1대 구입에 300만원, 둑방 관광지 조성 업무용 화물차량 구입에 2000만원, 보건소 임상병리실 고압멸균기 구입에 2300만원 등 총 8건에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페이지 이하 첨부물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서별 예산안 제안설명 시 상세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병철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제반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는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을 제외한 9인 특위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49분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재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김재희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탁옥순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함안군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 함안군 청사 청소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병철의장
김재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9인의 특위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52분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는 의장을 비롯한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되어있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재희 의원과 박태옥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결의
10시53분
다음은 휴회의결을 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1월 27일부터 12월 15일까지 1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9년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