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옥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26일 제167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탁옥순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함안군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2009년 11월 19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과 일반안건으로 함안군 청사 청소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이 회부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이병유 위원께서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함안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연장자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김재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탁옥순 위원께서 김재희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재희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능하신 위원이 많이 계신데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의 진행상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동료위원님께서 많이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박태옥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안군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

탁옥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6호 함안군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탁옥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석 행정복지 전문위원 신현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86호 함안군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로서 2009년 11월 19일 탁옥순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09년 11월 26일 제16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2009년 11월 2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그동안 사회적 약자인 아동·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이 증가하여 사회문제화되고 있음에 따라 아동·여성이 보다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서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군수와 군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폭력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체 설치 및 구성, 운영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계획수립과 시행에 따른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유괴 등 아동·여성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군 차원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과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3페이지, 참고자료 성폭력 등 상담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탁옥순 의원이 이런 좋은 조례를 제안해주셔서 감사드리고 3쪽 협의체 구성에 위원이 21명이라면 상당히 많은 숫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협의체를 운영하는데 인원이 많으면 좀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특별히 21명까지 둬야 될 이유가 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답변해주십시오.

전문위원 신현석 협의체 구성 3항1호에 보면 여러 단체라든지 유관기관, 군의회 의원, 경찰 등 해가지고 여러 기관이 참여하다보니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탁옥순 의원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안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안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함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안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장 김몽룡입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석 행정복지 전문위원 신현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79호 함안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로 2009년 11월 19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11월 26일 제16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2009년 11월 2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상위법률의 법령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개정조례안으로 지방세법 제188조 세율 제1항제3호의 주택세율과 제196조의17 세율 제1항의 주행세율 및 상위법률의 법령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자료 관련법률 6페이지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80호 함안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로는 2009년 11월 19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11월 26일 제167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2009년 11월 2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행정안전부의 감면표준조례안의 범위 내에서 지방세법에 맞게 감면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2006년 12월 29일 전부개정 후 3차례 일부개정으로 조문내용의 체계적 정리를 위해 전부개정 형태로 제출되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총괄적인 내용으로 감면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경우 4개 조항, 감면대상이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전국적인 적용이 필요없는 경우 4개 사항, 일몰이 도래한 한시적 비과세 1개 조항을 폐지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제안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개별적 조항에 대한 사항으로 안 제4조 한센 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안 제12조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등에 대한 감면은 감면대상 범위를 주택에서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에 있어 지방세법 제266조 농어민 관련 사업 등에 관한 감면 제3항에 따라 재산세의 그 경감률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조례에는 100분의 75를 경감토록 하였는데 본 조례안에서는 삭제될 경감률을 어떤 규정에 의거, 적용할 것인지 집행기관의 설명이 필요하며 내용 중 법은 지방세법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0페이지입니다. 안 제23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있어서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요율은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년간 1000분의 1.5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6천만원 이하인 경우 적용요율에 대한 집행기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24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에 용산 농공단지가 추가되었습니다. 안 제28조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 제1항, 2항에 의거, 신설되는 조항입니다. 본 개정안은 전부개정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일부개정 사항으로 집행기관의 질의, 답변을 들은 후 심의,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로 지방세법과 조세특례제한시행령은 11페이지, 12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입니다. 함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로는 2009년 11월 19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11월 26일 제16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2009년 11월 2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알기 쉽게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조 귀납 수수료 불반환의 단서조항 신설은 행정안전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자체의 귀책사유를 고려, 권고한 내용으로 인증기로 인해 소인된 증지의 수수료를 환불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취소할 때 반환하여야 한다”로 수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 [별표 1]의 부양가족, 무적자, 독자, 부동산 소유권, 가축 자가사육, 풍수해로 인한 피해 6개 사항은 당시 행정자치부 예규 제80호로 사실증명 발급제도가 폐지되어 삭제하는 것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석유 및 대체연료 관련 3건, 화물자동차 운수업 관련 4건은 관련법률에 의거, 추가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률에 의거, 조례를 정비, 개정하는 것이나 안 제6조는 내용이 불명확하므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자료 지방세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16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82호 함안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로서는 2009년 11월 19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11월 26일 167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2009년 11월 2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과 공유재산관리 처분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쉬운 용어로 조문을 변경하려는 내용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안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 업무 제1항제5호 및 안 제21조의2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은 영 제19조제3항에 의거,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안 제4조제2항제3호, 4호의 3천만원은 현실성과 수의계약 예정금액 등을 감안, 상향조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31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은 조례로 위임된 사항으로 전국 표준요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안 제39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는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처분기준에 의거, 완화된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안 제40조2 수탁기관 선정은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신설한 조항입니다. 기타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쉬운 용어로 내용을 개정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지침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자료 공유재산관리법시행령, 공유재산관리처분기준은 20페이지부터 26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조례가 워낙 많아서 고생이 많았고 22쪽에 보면 부칙에 시행일이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래놨거든요.

아, 군세감면 조례 말씀하시는 모양이네요.

예. 그래서 이걸 1년간 적용하도록 적용시한을 부칙 2조에 둬놨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방세법은 상위법이 바뀌면 조례를 거기 따라서 계속 바꿔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건 지금 현재 그 바꾸는 부분만 바꾸면 되지, 이 조례를 전체 다 적용시한을 두게 되는 것 같으면 계속 그러면 이게 12월 31일 지나고 나면 또 내년 거 만들어야 될 거 아니가.

감면조례는 한시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올해도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었습니다. 매년 1년씩 해보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의 지방세법이 또 바뀌어서 내려오는가 보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 번잡스러울 건데. 왜냐하면 지금도 보면 전문 어떤 담당자는 모를까, 이렇게 많은 조례가 오니까 우리도 지금 뭐가 뭔지 잘 모르겠거든.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 그건 잘 만들어서 왔을텐데 그걸 좀 혼돈 안 되고 바뀌는 딱 그것만 신구대비표만 해가지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건 그렇다니까 됐고 그다음에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27쪽입니다. 거기 제6조에 기 납부 수수료의 불반환 이거 우리 전문위원도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취소할 때 반환하여야 한다” 이런 지적도 검토 의견으로 넣어놓고 했는데 저도 이해가 좀 안돼서 설명을 듣고 싶은 게 위에 보면 불가능하게 안 되어있습니까? 그런데 밑에 보면 “다만, 소인된 증지는 하지 아니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건 어떤 경운지 잘 몰라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조문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거꾸로 생각을 해가지고 조문을 만들었는데 요새는 인증기로 다 합니다. 인증기로 하는데 인증기로 발급되는 것은 만약에 그 사람이 취소를 해버리면 돈을 돌려주면 되는데 수입증지를 가지고 만약에 수수료를 신청을 해가지고 우리가 발급해준다면 수입증지는 재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반환이 안된다는 그런 취지로서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귀납 수수료의 불반환이 아니고 귀납 수수료의 반환 그래서 아까 취소할 때 반환하여야 한다로 고친다는 겁니다.

앞의 말이 틀려놓으니까 뒤의 말이 이해가 안 간단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의 말은 나중에 토론시간에 수정해서 해야 되겠네.

예. “반환하여야 한다”로.

고맙습니다. 다음에 아까 전문위원이 앞에 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도 법이라는 것 때문에 검토의견을 내놨는데 56쪽에 보면 영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영은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이걸 이야기하시는 모양인데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조례나 법을 만들면 위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면 이걸 계속 하면 좀 그렇다 아닙니까? 지면도 많이 들고 그래서 괄호를 해가지고 “이하 영이라 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앞의 것도 보면 거의 다 법 조문을 이야기를 해놨단 말입니다. 그리고 53쪽에 보면 제31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이런 걸 써놨단 말이에요. 이런 건 법을 아는 사람은 잘 알지만 딴 사람이 보면 앞에는 분명히 해놓은 데도 있고 그냥 “영”해서 어느 쯤인가 “이 이하는 영으로 한다” 이런 것이 들어가야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보는 상대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번 해주면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여기 없는데 3조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3조는 개정을 안했기 때문에 안 나와있을 겁니다.

거기는 그러면 “이하 영이라 한다” 이렇게 해놨는가요?

제3조에 법은 되어있는데 영은 안되어있네요. 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제41조의3 세율에 지금 그러면 세율이 올라가는 거죠?

예.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부동산 교부세도 줄고 이러니까 이걸 가지고 조금 보전을 하는 차원에서 관련법 규정에 교통세법에다가 1000분의 360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구를 따서 여기다가 삽입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인상률이 몇 프로 됩니까?

아, 6천만원 이하 이 이야깁니까?

3페이지 바로 위에 41조4.

아니, 주행세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지요.

올해 주행세를 70억을 받습니다. 그걸 교통세액의 1000분의 215로 했을 때 70억을 받았습니다. 360하면 한 10억 정도 더 받겠죠.

그럼 인상률이 얼마 되는 겁니까?

1000분의 145가 늘어났습니다.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못하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유 위원님.

하나 더 물어봅시다. 55쪽에 39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완화가 되었는데 그건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런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도 있었지만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준이 지난 8월 1일에 내려와서 이렇게 조례 규칙을 개정 또는 제정을 하는 모양인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기준이 내려왔을 때 전국 지자체가 똑같이 이렇게 되어있는지 어떤 폭을 좀 주도록 해놨는지 그게 의문이 나서 이야기드립니다.

이게 준칙이 내려올 때 통일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이?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수정해야 될 부분은 한번 더 토론을 해가지고 수정이 타당하다면 수정해서 이걸 의결하는 게 좋을 것으로 봅니다.

아까 재무과장께서 수정을 하는 걸로 결정을 안했습니까?

아까 전문위원님 이야기하신 거 11조 농협중앙회 등의 감면이 있습니다. 아까 법 제266조제3항에 “지방세법”이라는 문구를 넣어야 되겠다는 전문위원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건 저희도 봤을 때 넣어야 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함안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11조 “법”을 “지방세법”으로.

제2항에 조례로서 재산세의 경감률을 1000분의 75로 요 앞에 되어있었습니다. 되어있었는데 이번에는 100분의 50으로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도에도 취·등록세를 합니다. 이것도 50% 되어있고 그다음에 창원, 마산 등 이렇게 9개 개정된 데는 100분의 50으로 2항을 전부 다 삭제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삭제를 한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도 하기로 합시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바꿔줘야 된다는 위원 많음) 그러면 하나씩 하기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아까 했다는 위원 있음) 아까 일괄 검토보고를 했고 질의, 토론은 하나씩 부분별로 합니다. 함안군세 감면조례안은 안했거든요. (질의는 다 했다고 하는 위원 많음) 함안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함안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1조 “농협중앙회 등에 관한 감면” 중에서 법은 어떤 법인지 좀 불명확하므로 법을 지방세법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병유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동의합니다.

탁옥순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3조에 법이 그렇게 되어있었다고 했습니까?

제3조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구성 해가지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괄호 열고 이하 법이라 한다 해가지고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건 됐는데 영이 아까 우리…

영이 처음 나오는 데가 어딘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31조에 나오거든.

그러면 제4조제2항에 보면…

제가 알기로 여기 나온 데는 31조에는 나와있거든.

아니, 앞에 있습니다. 제4조제2항제1호 영 제7조 거기다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이라 해가지고 이하 영이라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아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넣고 괄호 하고 이하 영이라 한다. 알겠습니다. 함안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제2항제1호에 지금 제7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이것을 영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제2항 이렇게 하고 괄호 넣고 이하 영이라 한다.

아, 시행령 하고 괄호 열고 이하 영이라 한다 괄호 닫고 제7조제2항의… 이렇게 수정해주는 것에 동의합니다.

조금 전에 이병유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한다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이병유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박태옥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이병유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함안군 청사 청소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고맙습니다. 함안군 청사 청소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앞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업무를 전문용역업체에 대행을 함으로 해서 쾌적한 사무환경조성, 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계획은 청소대상은 군청, 의회, 센터로 3개소가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인건비 6200만원, 재료비 600만원, 제경비 3200만원 해서 1억원을 용역비로 산출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12월에 업체선정을 해서 내년에 청소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 전문위원 신현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85호 함안군 청사 청소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로서는 2009년 11월 19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11월 26일 제16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2009년 11월 2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0년도 함안군 청사의 청소업무에 대한 효율성과 능률성을 위해 전문용역업체에 위탁 계약하려는 것으로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3항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내용 검토 결과 동의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청소면적에 대한 청소인력, 최소임금 보장 등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로 38페이지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표준도급비 산출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옥순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6페이지에 본관, 의회, 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 청소면적이 총합으로 되어 있는데 월 청소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본청에는 총 대지면적이 8,333㎡고 건물 연면적은 4,999㎡입니다. 그러나 본청의 사무실 공간은 직원들이 전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공간을 제외한 면적을 복도, 계단, 화장실, 당직실, 소회의실 이래 해보니까 한 1,7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여자 한 사람이 약 992㎡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두 명 정도, 그다음 의회는 건물 1층에 주민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연면적이 2,302㎡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지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을 포함해서 해놓았는데 평소에는 잘 안 하고 회의할 때만 하기 때문에 한 명만 해도 충분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센터에도 전에는 두 명이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한 명입니다. 원칙은 센터는 두 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 총괄하는 작업반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은 그 직원인력을 통솔하고 청사외곽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명을 잡고 있습니다.

참고자료에 보면 여자 한 사람 작업면적이 300평으로 볼 때 방금 말씀하셨지만 인원이 좀 모자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본청에는 공공근로인력을 일자리 창출도 되고 해서 두 사람을 더 쓰고 있습니다.

의회 쪽에는 외부인력이 들어오기 힘들다 아닙니까?

지금 의회는 우리 직원들이 파악해 보니까 평소에는 소회의실과 회의실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한 명만 하면 안 되겠나 하는 판단이 섰습니다.

제가 볼 때는 충원이 가능하다면 충원이 되어서…

작년에 네 명을 썼습니다. 올해 한 명 더 써보고 모자라면 2011년에 계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인원을 많이 하는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예, 적절하게 안배를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안군 청사 청소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 류진열입니다. 함안군 공설추모공원 등의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전문위원 신현석입니다. 검토보고서 2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83호 공설추모공원 등의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로는 2009년 11월 19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11월 26일 제167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2009년 11월 2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공설추모공원이 조성됨에 따라 장묘시설의 집단화, 공원화 등으로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현행 함안군 공설 봉안당 설치 및 관리 조례를 폐지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통합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타 시군의 유사한 조례와 비교 시 조문내용이 구체적으로 잘 명시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부 검토내용으로 안 제6조(사용자격) 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서 사용자의 자격을 명문화 하여 한정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예기치 못한 부득이한 사항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어 제7호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장한 유골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 됩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내용에는 없는데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안 제14조(수거 및 개장명령 등) 제2항의 내용 중 1개월 이내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제1항의 내용과 부합하므로 1년 이내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9페이지입니다. [별표2]의 사용면적은 단장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합장 시에는 사용면적의 넓이(가로)를 다소 크게 하고, 별도로 추모공원 내 합장구역을 두며, 사용료도 높게 책정하는 것도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3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1쪽 제3조입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일원’이란 거는 무엇을 뜻합니까?

주변에 지번이 또 있어서 일원을 두었습니다.

32번지를 다 말하는 겁니까?

다 되고 나면 합병을 해서 한 지번으로 묶을 건데 옆에 지번이 있어서 일원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우리가 추모공원의 경우는 그렇다치고 봉안당의 경우는 앞으로 더 필요했을 때 꼭 하림리 이 번지에 둔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른 데 둘 수도 있다 말입니다.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조금 유동성을 두는 게 안 좋겠나 싶은 게 제 질의의 요지입니다. 왜냐하면, 봉안당이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우리가 때에 따라서 딴 봉안당이 있어서 둘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하림리와 가야읍 도항리기 때문에 했는데 다음에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되면 그때 조례를 개정하든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63쪽에 사용기간 제7조4항에 부부가 합장할 때는 합장한 날을 기준으로 재산정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다음 11조 사용허가 등하고 관련이 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남편이 돌아가셔서 거기에 묘를 썼는데 여기에 부부일 경우는 딴 데 살아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15년 하면 또 갱신하게 되어 있는데 14년 정도 되어서 부인이 돌아가셔서 합장할 때…

다시 1년부터 새로 시작합니다.

새로 시작하는 걸로, 기존 있는 분하고 같이 해서 산정한다는 겁니까?

예.

제9조 사용료 감면에 지금 현재 이 조례에 의하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추모공원이고 하나는 봉안당이거든요. 그래서 제2항1호에 보면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대상자는 전액 무료입니다. 그런데 1, 2, 3, 4, 5, 7호 중앙서 보면 국민기초생활자도 있고 무의탁대상자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추모공원을 원했다 말이죠. 그러면 사후 관리도 또 문제일 거 아닙니까? 이런 어려운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제도적으로 선택권을 주는 것보다 봉안당으로 가는 것을 만들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에서 또 실질적인 추진에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건 제 생각입니다.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봉안당과 추모공원이 있습니다. 공설추모공원이라고 붙인 이유 중의 하나도 사실 있거나 없거나 또 잘 살거나 못 살거나 형평상 고려하기 위해서 폭을 넓게 해준 게 이 법의 취지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운영 시에는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5쪽에 운영위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민간위탁에 대해서 또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다른 조례나 이런 것이 없으면 이 조례에 운영되도록 해 놓았거든요. 운영·위탁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보는 것 같으면 위원회가 있어서 심의도 하고 의회보고도 하는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민간위탁이라는 것을 추진하는데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둔 거거든요, 잘하겠지만. 그런데 여기 주로 보는 것 같으면 차라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함안군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위탁·운영할 수 있다고 해놓으면, 위원회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무조건 군수가 하고 싶다고 하는 건가? 위원회도 안 거치고 무조건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도 보면 위탁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 업무를 처리하면서 의원님께 보고를 안 드리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싶습니다. 사실 이 업무는 상위법에도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박태옥 위원님.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6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산골시설을 정의해 놓았는데 산골시설과 공설묘지 집단매장은 좀 다르긴 한데 운용을 어떻게 한다고 보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까?

저희들이 산골시설은 49,230㎡ 안에 관리법상 …

그 말이 아니고 산골시설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체는 함을 만들어서 거기서 다 되고 나면 모래와 유골을 같이 사실 60년 되고 나면 안에 흔적이 아무것도 없답니다. 그래서 그 흙을 떠와서 거기다가…

그러면 그거하고 공설묘지 집단매장시설은?

몇 조입니까?

그 뒤에 찾아가지 않는 유골은 산골시설이나 공설묘지 집단매장이나 이런 식으로 하게 되어 있다고.

이것은 저희들이 적정한 공간에 유골을 모아서 적정기간까지 둔다는 뜻입니다. 저희들이 공설추모공원에 사실 산골처리를 해야 되는데 관련법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인용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두 개 다 운용할 겁니까?

저희들은 산골시설을 할 겁니다.

그러면 헷갈리게 두 개 다 넣어놓는 거는 안 맞다 싶어서 물어봅니다. 우리가 할 걸 바로 해놔야 안 되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도…

어떻습니까?

예, 인정합니다.

62페이지에 4조 운영요원입니다. 2항에 보면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정하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정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규정으로 정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공무원 정원조례를 바꾸어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조성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에 하면서 보고를 드리든지 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나 6조에 보면 사용자격입니다. 거기에 보면 진짜 함안에 연고가 없으면 못 들어오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함안에 연고가 없는 거는 아예 거부하는 거네요?

예. 저번에도 제가 1차 말씀드렸는데 다른 시군에는 3개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쓰고 나서 금방 주소를 옮겨버리니까 옮겨가더라도 6개월 정도 갭을 두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사용기간에 결국 60년을 최고 한도로 하겠다 그 말입니까?

예.

63페이지 8조입니다. 거기에 보면 사용료와 관리비는 사망자의 주거지 기준으로 한다고 해놓았습니다. 개장 분묘일 경우는 같이 개장했던 그 지번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망자.

개장할 때도 그 사람이 사망자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사람도 개장한 그 주소를 말하는 겁니까? 개장 분묘의 경우.

개장은 사실 여기 사용료라든지 관리비는 죽은 사람으로 해서 관내, 관외로 구분합니다. 개장을 할 때는 유연분묘는 주소지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무연분묘일 때는 개장자가 관리비나 사용료를 내는데 주소구분은 주소지를…

죽은 지 한 100년 된 사람이라고 가정해서 개장한다고 보면 이 기준이 사망자 주거지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사망자 같으면 분묘 안에 들어있는 유골 그 자체가 주소로 인정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통일을 시켜야지 이걸 왔다 갔다 하면 적용을 추가로 하든지 해야 될 건데?

한 위원님 뜻은 개장할 때에?

개장목적은 우리 군에서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관리하는 그러니까 후손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 함안군 땅에 있었다면 함안군의 사망자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나는 이렇게 보거든요.

저도 그렇게 공감하는데 사실 지금 당장 죽었을 때는 사망자 주소지로 하면 되는데 100년이나 50년이나 된 사망자는 현재 우리 땅에 묻혀있는 기준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해야 맞겠죠?

예, 그렇게 해야 맞지 싶습니다.

만약 이게 혼선이 온다면 삽입할 필요가 있겠는데? 아니면 바로 사망자 거주지를 무덤 그 위치로 한다면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사망자 기준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 함안군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통일된 생각을 갖고 있어야지.

예, 맞습니다. 우리 함안군내에서 개장되어서 봉안당이나 납골평장지에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9조에 사용료의 감면과 연관해서 우리가 추모공원이나 봉안당을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는데 사용료를 감면받는 사람은 이용료가 비싼 쪽에 무료니까 무조건 가려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문제가 없는 겁니까?

사실 추모공원은 19만원, 15만원입니다.

내가 볼 때는 봉안당 사용료를 면제시켜 주고 만약 추모공원에 가려고 하면 추가되는 금액을 내라고 하는 게 합당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야 좋은 데 가는데 대한 자기 부담이 있어야지.

[별표1]에서 아까 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추모공원은 관내는 19만원이고 봉안당은 15만원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4만원의 차이가 있는데 사실 봉안당에는 관리 운영비가 많이 들지 않고 추모공원은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 금액을 다르게 해놓았습니다.

내가 말하는 취지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1번부터 5번까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무료이므로 무조건 비싼 데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싼 데 무료로 가기보다는 비싼 데 무료로 가려는 가능성이 많지 않겠나?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기준을 싼 봉안당에서 추모공원에 가려고 할 때는 그 차액만큼 본인이 부담을 해라는 조건으로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관리비는 별도로 받고…

관리비는 똑같은데 처음 들어갈 때.

봉안당은 관리비를 안 받습니다.

봉안당에는 관리비 20% 받기 때문에, 20%를 저희들이…

그러면 비싸고 헐고가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20% 사용료를 주고 있습니다. 관리비를.

아! 그러면 금액차이가 난다고 볼 수 없다는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합장과 관련해서 합장이라 함은 아까 말한 이 규격(120*160) 안에 두 사람의 유골이 들어가는 걸 합장이라 그러죠?

예.

그러면 합장할 때는 사용료가 다르던데 2기의 사용료를 말하는 겁니까?

두 분의 사용료를 말합니다.

더 많이 깎아준다는 말이죠?

예, 쉽게 이야기해서 면적을 좀 줄이자는 뜻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쪽으로 유도하는 의미가 있는 거네요?

예.

6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뭐 하지 말라 해놓았는데 하지 마라 해가지고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할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 걸 안 정해놓았는데 그거 필요 없습니까?

사실 추모공원은 신선한 곳입니다. 이거 자체도 제가 볼 때 안 맞는 것 같은데 이 정도는 넣어놓고, 사실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직원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 있을 건데 난동부리는 사람 말릴 방법도 없고 어떤 제재를 정해놓아야 뭐가 해결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신선한 곳에서 그렇게 하는 분이 없지 싶은데 이 부분도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재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66페이지와 연관되는데 위탁의 취소부분에 두 번째 보면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와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라고 해놓았습니다. 이걸 이렇게 해놓으면 규칙에서 새로 정할는지 모르겠는데 운영능력이 없는 걸 뭐로 판단하며 또 그 사유를 명시하지 않아도 괜찮은지가 궁금합니다. 지금 이렇게 해놓은 거는 막연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구체성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 운영능력은 위탁받았던 위탁자가 관리와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의 이야긴데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사실 좀…

아니지. 조금 감정적으로 보면 청소 안 하고 어질러놓았다고 해서 능력이 없다고 하고 해제할 수 있는 문제가 안 되겠나? 보는 사람 기준이니까. 어떤 기준이 없으면 서로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사람이 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제한다 그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전체 운영권을 줘서 경미한 부분은 위에서 지도·감독사항도 있고…

아니, 우리 과장님 같으면 그리 생각할지 모르지만 군수가 저 사람 내하고 반대입장에 있다고 해서 딱 자를 수 있다니까요? 그럴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아무튼 생각 한번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준용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다 안 봐서 모르겠는데 우리가 공설납골시설을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게 규정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련법을 보고 또 우리 군에 필요한 사항만 발췌를 했고 나머지 부분은 관련 법령의 너무 방대한 부분을…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잠깐 궁금한 것이 서로 소통이 되어야 된다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

69페이지에 보면 묘비 규격이 있는데 두께가 4㎝ 되어 있고 받침대도 4㎝이고 표지석의 두께는 없네요?

표지석의 앞에 우리가 전면을 봤을 때 전면 높이는 7㎝, 뒤는 조금 두껍게 15㎝.

이건 두께가 있는데 바닥에 까는 거는 4㎝인데 딴 데도 이렇게 합니까?

딴 데는 바닥이 없습니다. 없어서 그냥 추모객들이 그냥 잔디 위에 신문지 놓고 하는 게 안 좋더라고요.

만약 받침대를 둔다고 생각하면 4㎝는 너무 얇아서 잔디를 심을 건데 잔디 속에 묻힐 가능성이 큽니다.

잔디는 심어놓고 예취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4㎝의 높이가 너무 낮기 때문에…

위에 좀 올릴 거 아닙니까? 위에 올릴 겁니다.

그리고 받침대 4㎝면 깨질 가능성도 큽니다.

4㎝는 좀 두껍습니다.

4㎝가 두껍다고?

예.

지금 현재 우리 관행으로 하는 거는 몇 ㎝입니까?

지금 현재 남해는 없고…

아니 말고, 일반적인 묘지에 상석 놓는데 관행으로 하는 받침대가 상당히 두꺼운 줄 알고 있습니다.

국립묘지에 4㎝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께를 견학 갔을 때 필히 받침대를 하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해는 잔디 위에 그냥 신문지 깔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면서…

꼭 4㎝로 못을 박아둘 이유가 있습니까?

다음에 공설추모공원에 왔을 때에 적정한 사이즈로 일체감이 되도록 사이즈도 정했고 두께도…

4㎝보다 조금 더 크게 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60년이 지나고 나면 수거할 때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4㎝를 해도 저희들은 가능하지 싶습니다. 위에 조금 올리고 하면 가능하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난 깨지는 것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까 산골시설과 집단…

그 부분은 삭제를 해도…

그러면 그 부분은 산골시설로…

예, 산골시설로 유도를 해야죠.

그러면 65페이지 14조3항에 집단매장 빼버리고 아니할 때는 공설묘지에 하거나 집단매장하거나 이건 완전히 빼고 산골시설을 이용하여 산골할 수 있다로 하는 게 좋겠다. 그죠?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5쪽에 금지행위에 사실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편리하기 위해서 이런 공설추모공원을 만들고 하는데 금지행위에 일몰 후 참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했는데, 이런 거는 좀 심한 거 아니냐 싶어서. 사실 돌아가신 날 기리고 또 직장에 나가다 보면 밤에 잠깐 왔다 가는 행위도 있는데 참배라 하는 거는 묘지에 와서 둘러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걸 규제한다는 거는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완화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묘지에 참배하러 밤에 왔다고 해지고 왔다고 이걸 규제한다는 거는 좀 지나친 거 아닙니까? 해지고 묘 둘러보러 왔는데 규제한다는 거는 좀 심한 것 같아서.

참배객을 위한다면 이 부분은 삭제해야 되지만 관리·운영차원에서는…

아예 해지고 나면 문을 닫고 출입을 안 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다음에 운영상 그런 부분이 있지 싶어서 넣어 놓았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추모공원인데 24시간 개방은 사실 곤란합니다. 적정하게 관리·운영차원에서 했습니다.

아예 출입을 안 시키겠다는 겁니까?

그 부분은 다음에, 제가 여기서 운영을 해보지 않아서…

이런 부분은 좀 완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너무 규제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출입하고 안 하고 운영에 큰 애로가 없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 부분은 사실 보기 나름입니다. 9시에 참배하러 왔다고 문 열어달라고 하면 안 열어 줄 수 없는데, 이런 부분도 규제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관리·운영차원에서 이렇게 잡아둬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다음에 필요할 때 하면 된다고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입니다. 제14조2항에 보면 아까 과장님이 주문한 1개월 이내를 1년 이내, 또 군수는 제7조1항에 따라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부분을 빼는 부분을 수정하고 또 3항에 보면 공설묘지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이걸 빼는 수정안으로 했으면 합니다.

재청합니다.

방금 한기학 위원께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재청에 의하면 한기학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옥 위원님.

79쪽에 제7조 사용허가 및 교육에 2항에 임차인은 농협에 농업인 안전공제에 가입하여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같은 내용인 82쪽에 제19조 안전관리에 보면 1호에 농업기계 임차인은 농업인 안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안이 두 개 있습니다. 안전관리나 사용허가 이런 거는 중복으로 해도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마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자기 능력이 안 되어서 기계를 다 못 갖추고 있어 필요할 때 임대를 하는데 한 번 쓰고 말 걸 이 사람들이 농업인 안전공제에 가입해야 얻어갈 수 있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관계는 충분히 검토를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사업이 있는데 농업산림과 농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총 가입된 인원이 5,580명 정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유형이 3가지 유형으로 가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담비율은 국비가 50% 지원이 되고 지방비 17%, 자부담 33% 정도를 부담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농업인구가 한 9,000가구 정도로 보게 되면 5,580명이라면 70% 이상은 현재 공제가입이 되어있는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과장님 이야기도 안전을 위해서 국가지원도 있어서 해야 되겠지만 농기계 임대를 해가는 사람들이 토지규모가 크면 얼추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단기간에 조금 쓰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많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더 검토해 보는 것이, 여러 사람에게 수혜를 주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안전공제를 알아본 결과는 구좌당 6만8500원 들어가는 거는 자부담을 2만2600원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임대를 해갈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만에 하나 불의로 사고를 당했을 때 행정적으로 상당히 곤란을 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운영을 해보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80쪽에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제한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한 경우란 말이 들어있는데, 이런 건 지금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농사를 지어보면 논두렁 하는 게 상당히 힘이 듭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트랙터를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트랙터에 논두렁기계는 돈이 비싸서 못 사니까 예를 들어 임대를 해가지고 그 동네 필요한 사람에게 해줬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의문이 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일단, 기준은 명시를 해놓아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나가서 내가 좀 썼다고 해서 이웃에 좀 그거 한다고 하다 보면 이래저래 돌리다 보면 기계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해서 기준은 설정하고 재사용을 하는 사람은 신고를 하든 또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도록…

관리상 과장님 이야기는 당연히 맞습니다. 그러지 말고, 제 생각은 임대를 할 적에 누구 외 몇 명을 한다든지. 왜냐하면, 그걸 또 가져가서 또 쓰기 위해서 가져가고, 또 예를 들어서 딴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임대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보다는 뭔가 우리가 줘가지고 군민한테 혜택을 주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절차가 복잡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 번 연구 검토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으로 사용해 줄 때는 대표자가 누구 외 몇 명이라 하고 이름만 적으면 가서 사용할 수 있다든지 지금 현재 이 조례에 안 되었더라도 앞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오. 그런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타 지자체에서 임대사업을 하는 시군도 많이 있으니까 충분히 벤치마킹을 해서 그런 사항을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는 데가 있으면 시행규칙에라도 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78페이지 관리요원을 보면 집기와 인원을 여기에 넣어 놓았습니다. 아까 공설납골시설의 인원은 안 정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별도로 정해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정해도 괜찮습니까? 우리 군의 인원관리부서와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상위법인 농업기계촉진법에 전문요원을 확보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다르다 그죠?

예, 인원은 정하지 않았지만 전문요원을 두도록 상위법에 되어 있습니다.

79페이지 6조(임대허가 기준 및 기간) 3항에 보면 기본적으로 9시에 출고해서 18시에 반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종별로 그러니까 전날 17시에 출고하고 다음날 18시에 입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7시까지 출고한다고 할 때에 18시에 입고가 되면 바통터치가 안 된다 아닙니까?

이건 야간에 포함되어 들어가니까…

그 말이 아니고 6시에 입고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6시 되어야 기계가 들어오는데 여기에 보면 17시까지 출고하고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건 바통터치가 안 되잖아요? 출고시간이 끝나고 난 뒤에 반납한다면. 한 기종을 기준으로 할 때. 그러니까 출고마감을 한다 아닙니까? 출고마감을 하는데 1시간 있다가 입고하는 시간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입고가 되고 난 뒤에 그걸 가져갈 수가 없다 아닙니까?

이건 어느 정도 허용범위를 조금 넓히기 위해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9시에 가져가면 오후 6시에 하고 그다음 그게 안 될 경우에 농가의 사정에 따라서 임대 전일 5시에 가져갈 수도 있고…

이해는 됩니다. 기계는 오후 6시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들어올 건데 전날 그러니까 내일 쓸 걸 오늘 받아간다 말입니다. 5시까지 출고를 마감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5시에 기계가 안 들어오고 6시에 들어올 거라 말입니다. 그러면 바통터치가 근본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기계가 많이 있으면 괜찮은데 수요자는 많고 기계는 딸릴 때 이런 현상은 불합리하다.

예, 맞습니다.

17시까지니까 5시까지 출고하고를 연장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6시에 들어오니까 7시까지 출고하고…

다음날 16시를 18시로 연장을…

들어오고 난 뒤에 가져갈 수 있어야 말이 맞지 않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어떻습니까?

저도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기계 대수라든지 여러 가지 임대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대수가 한 기종이 많지 않은데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지금 작업기가 나가는 게 계속 나간다 말입니다. 20종류가 있다고 해서 20종류가 골고루 나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필요한 기계는 여기 두 대 있으면 두 대 이것만 자꾸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통터치를 할 수 있는 시간대를 맞춰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걸 몇 시로 조정할 겁니까?

오후 6시까지 들어오고, 그러면 17시를 19시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름에는 19시 해도 충분합니다.

농번기에 오후 7시라도 훤하거든요.

그리고 빌려가는 시간도 이야기했지만 반납하는 시간을 다음날 18시라고 하면이 시간도 안 맞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빌려가는 사람과 바통터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부분은 조정해야 되고, 그리고 관리자 이야기를 하는데 농번기에 관리자는 특별히 근무명령을 내리는 방법을 취하더라도 새벽에 나와서 기계 내주고 밤늦게 기계 받고 이 체제 없이는 진정한 농민을 위해서 농기계 임대센터가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여타 시군에 알아보니까 농기계 임대사업에 관련한 공무원은 별도 수당과 시간외 근무수당을 별도로 예산에 산정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목적달성은 못 한다고 봅니다.

일단은 그런 준비를 맞추어서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7조에 사용허가 및 교육이 있는데, 이건 내가 볼 때에 그 뒤에 보면 19조에 안전관리가 있습니다. 이건 연계성이 있다고 봐 집니다. 뭐가 연계되냐 하면 교육과 안전관리는 연계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용허가를 별도로 하고 안전관리 및 교육이 같이 겹쳐지는 방법으로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2항에 보면 안전공제에 가입해야 된다는 사항을 사용허가로 넣을 것인지 안전관리에 넣을 것인지 분명히 해서 한쪽으로만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내줄 때 출고하고 출고 시에 교육과 관련한 그거고, 전체조건으로 사용허가를 하기 위해서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아닙니까? 그때 안전공제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뒤에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뒤에 안전관리에서는 체크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안전공제 이 부분은 사용허가사항으로 넣을 것인지?

사용허가가 맞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삭제를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부분과 안전관리부분을 연계시켜서 맞춰주는 게 좋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도 조금…

19조1항 안전관리는 앞에 당초 사용허가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미 명시를 해놓았기 때문에 뒤에 이건 굳이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걸 정립해서 교육자체가 사용허가에 포함되면 교육도 내주면서 교육할 것인지? 아니면 교육받은 수료증을 체크할 것인지? 수료증을 체크하면서 바로 내주는 게 좋지 관리자가 교육하면서 못 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예.

기계 인도하는 과정에서의 교육은 불가능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진짜 그 사람이 기계를 모른다고 하면 거기서 어떻게 교육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전교육이 되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건 일단 교육받은 거, 아니면 그 앞에서 조금 몰아보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건 확인하면 되는데 우리가 확실히 챙기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교육과도 연계가 됩니다. 어차피 우리 교육시킨다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80페이지 11조를 봐주십시오. 이게 훼손에 대한 변상인데 나는 앞에 쓰고 어쨌든 간에 시동 걸어서 줬는데 기계가 언제든지 고장이 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뒤에 있던 사람은 하루 썼는데도 1년치 고장이 한꺼번에 난다니까. 그러면 억울한 일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보험을 드는 방법이 있다든지 해서 그 사람이 몽땅 물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방법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일단 조례상 규정은 해놓고, 저도 쭉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상 명시는 해놓고 아니면 시행규칙쪽으로 조정해서 하는 쪽으로 수정해서 좀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조에 사용허가의 취소와 제한이 있는데 취소는 자기가 원할 때 취소가 되는 것 같고, 제한에는 우리 말을 안 따라주니까 다음부터는 못 해주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한할 수 있다로 해놓으면 제한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애매한 이야기가 됩니다. 만약 이 내용을 아는 사람인 것 같으면 “야! 니 제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니 내하고 안면이 그렇는데 왜 나한테 제한하려고 하느냐” 하면 담당자가 안면몰수하고 제한할 수가 없다 말입니다. 이건 내가 볼 때 너무 애매하다 이 말입니다.

너무 또 제한한다고 하면 규제쪽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제한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탁 끊어서 못 한다는 그 말이거든요. 제한할 수 있다고 하면 안 해도 된다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니 내하고 친한데” 이렇게 하면 담당자가 제한할 수 없지 않느냐? 다 아는 안면에. 이 부분도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한한다고 하면 개인의 그걸 규제하는…

이래 놓으면 담당자가 제한 못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기 입장이 곤란할 거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몇 가지 부분이 조금 손을 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하는데 조례집을 여러 차례 보면서 또 벤치마킹도 했습니다. 일단, 여기서 좀 그런 거는 우리 자체에서 새로 검토를 해서 시행규칙쪽으로 조정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안이 많이 나왔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정리해야 될 문구가 있으니까 정회를 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 부분에 여러 가지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보류해서 더 보완해서 다음에 검토를 한번 더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절차상 이걸 보면…

한기학 위원입니다. 안 제1조 목적 내용 중에 본 조례 근거법 조항은 직접적인 목적근거가 아닙니다. 그래서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4조1항 및 8조를 제3조 및 8조의2로 하고, 안 제22조 준용은 법령의 위계상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안 제22조 준용 전체를 삭제하고 23조를 22조로 수정하며, 또 제6조3항 내용을 임대기간은 1일 단위로 계산한다. 또 19조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에서 제4호까지를 1호에서 3호까지로 한다로 수정 동의합니다.

한기학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한기학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득개발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안건 심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